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제280회 제247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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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일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제246호)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247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위생과 소관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정숙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21년에도 환경위생과에서는 군민들의 환경복지와 식품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이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 예산서 부록에 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일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246호로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페이지 301-12 야생동물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대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301-12 기타보상금에 도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1,900만 원이 잡혀 있다 그렇지요?(예) 본 위원은 다른 어떤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물론 다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야생동물을 많이 수렵하면 이런 보상비도 당연히 줄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도기 시기다 보니까 혹여나 피해보상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시 한번 대비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추영엽위원

71페이지 403-02 침출수 위탁처리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처리는 당연히 침출수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인 시남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침출수 부분이 지금 양을 제때 수거를 안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침출수가 유출되어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역주민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처리에 대해서 이 분들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제때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침출수를 배출시킬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침출수 위탁처리에 대해서는 창녕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량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민간에 위탁을 해왔었는데 2016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량으로 이송을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기라든지 그럴 때는 좀더 잦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유출이 되지 않도록 제때 시간을 맞추어 가지고 지역에 관리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하셔 가지고 빠른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207-01 이것은 우리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8항에 있는 내용처럼 1년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창녕군 폐기물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도 나와 있더라고. 내용을 보면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폐기물 관리법 58조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하기 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군 자체에서 세밀하게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의에도 보면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이런 부분들을 좀더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대행업체에 위탁을 줄 때 아주 세밀하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것이 14조에 보니까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또는 우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니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말씀에 하나만 보완하자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용역평가에 대해서 폐기물관리협회에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내 업체 5개소에 대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좀더 객관적인 차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협회에 위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 군민위원들로 해서 시민평가단으로 해가지고 6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4일 동안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객관성을 보유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조례 자체의 평가 원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인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401-01 폐비닐 집하장 설치가 7개소이다 그렇지요?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7개소 추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 7개소를 하시더라도 정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폐비닐 집하장 설치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폐비닐 집하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협소 가지고 제대로 된 폐비닐 집하를 할 수 없는 그런 장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간 확보나 이런데 좀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넓은 곳으로 그리고 주변에 어떤 피해가 안가는 그런 장소에 잘 설치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도 잠깐 보충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폐비닐집하장이 198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예산이 1개소에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유지나 군유지 이런 공유지 위주로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지가 잘 안나오다 보니 협소한 곳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솔직히 어려운 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영엽위원

농가에서 요즘은 옛날에는 경운기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차량으로 이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차량진입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되면 농가에서 집하장 안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나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집게차 처럼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으면 넣기 편한데 차량 진입이 안되어 버리면 밖에서 다 들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런 일정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배려를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면서 과장님 뒤에 세워놓고 하려고 하니까 억수로 불편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위원장님 과장님이 중간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러면 마주 보고 대화할 수 있으니까 그런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46페이지 토양오염 의뢰 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예산은 적은 예산인데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 양파장류연구소에 이런 검사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뢰하면 적은 예산이지만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지금 토양오염 검사는 주변에 불법매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이라든지 환경오염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주유소 주변 이런데 오염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진주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우리 양파장류연구소에 되어 있는 것 가지고는 안된다는 말입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일단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자체 검사 정도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만약에 우리 관내 그 정도로 가능하다면 시간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많은 절감이 되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연구용역이 2,000만 원인데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2013년도에 책정금액이 동결되었다면 그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맞추어서 그냥 올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용역을 해야 됩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왜냐 하면 단가라는 것이 원가가 정확하게 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인근에 얼마 하더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 창녕군에 정화조를 설치한 데가 얼마 정도 되고, 1년에 나오는 총 양이 얼마 정도고 그에 따라서 원가분석이 어떻게 되고 하는 전반적인 제반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그에 따라서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지난번에 얼마 했으니까 이 만큼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내나 우리 분뇨 수거하는 업체가 관내 몇 군데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고 지금 현재

상재

박상재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대흥위생하고, 창녕위생, 영산위생, 남지위생 4개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요금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0.75입방미터당 18,710원을 받고 초과요금으로 0.1입방미터에 1,3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보통 가정에 5인용 정화조를 갖고 있으면 정화조 한번 퍼면 4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45,000원 정도 주고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그 정도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주고 군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알겠습니다. 59페이지 슬레이트 전수조사 사업 용역비 2,000만 원 이것은 전수조사는 어떤데 사용하려고 전수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원래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도시건축과에서 실시를 하다가 2013년부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해가지고 2021년까지 10년 정도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국비로 지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얼마가 실제로 남는지, 실제로 슬레이트가 얼마나 있는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슬레이트 철거하는 것은 건축허가상 대장에 있는 것만 아니라 무허가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다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자료를 입력하고 관리해 나가려고 그렇게 해서 용역을 의뢰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는 올해까지 철거한 것은 1,126동을 철거를 했는데 저희들로서는 30.23% 정도 철거를 했지 않나 싶은데

상재

박상재위원

30.23%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30.23% 정도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그에 따라 가지고 차후 2022년부터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알겠습니다. 68페이지 신구 쓰레기매립장에 주변 잡목제거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그냥 작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예산을 새로 세워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쓰레기장 주변 작목제거 자체가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들은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대동해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전체적으로 주변 잡목하고 정리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은 구체적으로 모를 것이고 신동우 계장님이 담당이지요? 신동우 계장님 정확하게 설명을

동우

신동우환경시설담당주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신동우입니다. 매립장 주변에 전체적인 위치가 고지대고 작업여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변에 잡목제거를 하려면 전문가든지 전문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굳이 나무를 벨 필요가 있습니까, 일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동우

신동우환경시설담당주사

잡초로 인해서 주변훼손이나 야생동물 이런 것들이 많이 침투하고, 그 다음에 화재 시 매립장에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 때문에 매년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삼사년에

상재

박상재위원

한 번씩 하는 사업이다?(예) 알겠습니다. 73페이지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위탁비 방치폐기물 처리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방치폐기물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현재 방치폐기물이 솔직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일주일 전에도 야간에 건설폐자재를 창녕읍하고 장마 CCTV가 잡히지 않은 곳에 대량으로 부어놓고 야반도주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일단 저희가 그대로 방치를 해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그것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가 찾아지면 그때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최근에 많은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공장이라든지 임차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 쓰레기를 방치해 놓고 도망가는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산림 쪽 이런 지역에도 건설현장 폐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무단으로 야적하든지 아니면 하천변에 대량으로 부어놓고 간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자를 찾지를 못하는 사항에서 그것을 쓰레기매립장으로 유입을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사용종료 정도가 2028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7,500만 원을 가지고 다소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경찰서에서 잡으려고 CCTV가 요소요ㅅ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인데 경찰서에 의뢰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근절시켜야 되니까 경찰서에 협조요청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저희 마을주변에 보면 흄관 250 정도 될 것인데 그것을 적치해 놓고 주인이 없어요. 그런 것을 처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과장님 알고 계시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건설 산업폐기물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라든지 저희 과라든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심사하는 과정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페이지 405-01 보면 불법카메라 탐지기 구입 해가지고 2대 구입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는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렌즈탐지기기 5대가 있고, 전파탐지형 2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불법촬영이라든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각 읍면파출소하고 연계를 해서 단속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찰서에 3세트가 대여되어 있고, 환경위생과에서 2세트 정도가 관리되고 있는데 내년 정도까지 구매되면 읍면파출소 큰 곳하고 저희하고 해서 언제라도 단속이 되어서 불법촬영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만약에 그러면 단속을 하려 갈 때는 계획적으로 파출소하고 연계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월 계획을 두고 갑니까,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가 있다든지 제보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왜냐 하면 올해 큰 이슈가 되었다 아닙니까, 여성화장실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미리 공개적으로 가버리면 미리 설치한 사람이 철거를 하는 그런 기회를 주지 말고 암암리에 비밀리에 가서 해야만 효과가 안있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 챙겨봐 주시고, 61페이지 상단에 보면 402-02 노후경유차 조치폐차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올해는 300대 기준으로 했는데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선호도는 높습니다. 저희들 연차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은 2018년부터 해가지고 2024년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종료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 말까지는 남은 차량을 파악해 보니까 5,950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1,000대 정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량 지원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저감장치 부착하는 것 하고, 조기폐차하고 자연감소되는 것하고 해가지고 1년에 1,000대 정도는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러면 노후라는 것은 기준은 몇 년을 두고 합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일단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이렇게 적용되는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이 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몰라서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있고 하니까 스스로 하는 것보다 이런 좋은 지원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면서 환경을 위해서 앞서가는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안되면 2024년까지 하면서 차에 비하면 혜택 가는 것이 얼마 안되니까 300대보다 늘려서 환경 오염 예방차원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현재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하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차량을 몰고 나갔을 때 광역지자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차량은 유예가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 안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상자는 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놓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신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