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태돈의원 대표발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태돈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헌혈 권장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로 헌혈 가능 인구감소와 코로나19 확산 등 신종 감염병으로 혈액 수급의 불안정 및 수혈 인구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이 중심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원활히 하고 헌혈을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지역 헌혈 문화를 확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포상에 관한 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태돈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준호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은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7조 제1항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이준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준호 위원님의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그 나머지 부분은 이태돈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2. 2020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안(5차)(구청장제출) 3. 2021년 금정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계획 보고안(구청장제출) 4.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10. 2021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섭입니다. 언제나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문나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예비비 사용내역 5차 보고안과 2021년 금정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계획 보고안에 대해 차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정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관하여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강미혜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별도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강미혜 총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감경미입니다. 36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경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현선 세무1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황현선입니다. 39페이지 세무1과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황현선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안(5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금정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윤 위원님.

예, 과장님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9년... 매해마다 조직진단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결과를 봤을 때 2019년도의 결과에는 동의 숫자가 많으니까 통합을 하는 게 맞다 해서 하는 것이었고, 2020년도에 제가 기억하는 결과에는 동 통합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었어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대로 잘 기억하는지 명확하다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것은 향후에 다시 이야기할 부분이긴 할 건데, 지금 좀 전에도 계속 말씀했지만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반대라고 한다.’라고 지금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분들은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길게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갖자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김재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역시도 강요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유예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대치상태가 아닌 대치상태로 지금 상황이 바뀌다 보니 이 상황이 지금 가부의 선택지만 남은 상황이 이미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전혀 그 주민...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일부라고 말씀하신 그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주실 수 있는 여력을 여유를 조금 더 가져주시기는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난 11월13일 날 금성동에 전체 선출직 위원님들 하고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단님들 다 모이셨을 때 그때도 저희가 대화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서로 협상을 하려면 딜 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원하시는 바를 얘기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안을 하셔야지 저희도 뭔가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우리도 양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서로 답답했습니다. 서로 딜 할 거리가 전혀 아무것도 없고...

왜냐하면 이것으로 해서 누군가가 특정한 단체가 되든 개인이 되든 그 누구가 되든 이해의 득실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협상이라는 게 사실은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게 이분들의 요구 사항은 단 하나예요. 조금 있다 하자. 이것에 대해서 목적이 단 하나 그건데 이것이 어떠한 협상카드를 들고 올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그러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1월28일 날 설 쇠고 바로 와서 저희가 비상 회의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4월달 선거 끝날 때까지 저희도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천지 사태도 있었고 온갖 일들을 다 거치면서 그 와중에도 저희가 5월부터 동 통합에 대한 그 설명회 공청회 이 작업을 거친 게 지금 오늘 12월까지 거의 6개월, 7개월을 이렇게 어쨌든 행정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을 좀 더 갖자.’ 그 ‘시간을 좀 더 갖자.’는 우리의 행정력을 앞으로 1년도 더 써야 될 수도 있고 2년을 더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분들이 무작정 지금... 이것이 저도 협상 테이블이라는 게 어떻게 꾸려갈지 어떻게 하실 지도 모르겠고 협상 테이블을 만드실 지조차도 잘 모르겠는데,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한번... 그러니까 어차피 목적은 하나였잖아요. 그분들의 목적은 시간적 유예라 하시면,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얼마의 시간을 달라는 거냐.’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신 적은 있으셨습니까?

1년 뒤나 2년 뒤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도 기본적인 마인드로는 이것이 김재윤 위원님의 생각에도 동의를 하고 과장님께서 틀렸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정답이란 게 없는 카드거든요. 질문 자체가. 그런데 주민분들의 의견이 대다수가 가만히 있다 하는 상황인데 아까 과장님 ‘선거 때 100%의 지지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든 간에 큰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이 무조건 옳아서 또는 무조건 이분들이 뭐 핍박을 받고 있다거나 박해를 받고 있다거나 기타 여타의 어려운 점을 겪고 있다는 것을... 한다고만은 모든 걸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장전2, 3동 때와는 다르게 굳이 부곡1, 4동에서만은 그 목소리를 크게 내주신다고 하면 그 의견을 조금 더 수용을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한 번은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계속 금정구의 주민으로 계실 것이고 대부분 이사를 가셔도 금정구 안에 계시니까 그렇다 하지만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저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던 부분이 그 부곡 1, 2, 3, 4통에 계시는 힘들고 나이 드신 그 어르신에 대한 문제를 가장 많이 걱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대책을 세우고 가장 많은 설명을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수고하신 것도 알겠고 노력하신 것도 알겠는데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께서는 시간적으로 더 달라는 말씀을 하신 게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조금 더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들어 주십사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드시고 어려우신 건 알겠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음성으로 직접 제가 듣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이렇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금정구에 있는 의원으로서 몸을 담고 있다 하면 그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어 달라고 저렇게 아우성을 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신다 하면 조금 더 들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곡1, 4동이 지금 현재와 같은 형태로 그대로 있다 하면 지금 직원들... 직원 현원으로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지금과 별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1, 4동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회복지사도 두 사람이 더 추가 배치될 거고, 그다음에 간호사 인력도 저희가 이번 정원에 반영을 해 두었고, 그다음에 늘어나는 민원에 대처하는 행정인력 1명도 더 추가해서 아마 4명 정도가 더 배치가 되면 그 사회복지 인력이 찾아가는 현장상담소도 운영할 수 있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하면서 부곡 1, 2, 3, 4통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 복지 서비스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대로 부곡1, 4동으로 나뉘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까지 해 온 대로 그다지 별 차이 없는 그 시스템으로 아마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부곡 1, 2, 3, 4통에 계시는 그 어르신들은 그냥 등본 떼러 동사무소 오시고 복지 상담하시고 동에서 쌀 받아서 끌고 올라가야 되는 그 생활을 그대로 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는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경우인 것이고요. 어쨌든 제가...

그런데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위원님들도 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을 한다 하면 저희가 드린 약속 안 지킬 수 없을 겁니다. 보는 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보는 눈이 없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약속 지켜 드릴 거라고...

예, 저희가 보이는 데서만 열심히 노력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곳에서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한 번 더 그 목소리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우선은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용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금정구 의원 이재용입니다. 1, 4동 통합 관련해서 인력이나 예산이나 구 동사 활용 등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 행정조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집행부의 고민이 많이 보이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인 인력 배치에서 구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부분에서 또 이제 전담 부서가 신설 또는 분리되는 그런 논의까지 함께 있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리고 온라인 시대에서 이렇게 크게 시대의 흐름에 따른 통합이라는 그런 큰 의제 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1, 4동 통합에 앞서서 지난해에 장전2, 3동 통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몇몇 분들이 또 반대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 당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설득작업도 우리 총무과에서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약속이 된 것들이 있는데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으며 이행 과정에서 총무과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또는 1년 지난 이 시점에서 통합 관련해서 총평 정도 한번 말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장전2, 3동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처음 동 통합을 하면서 단체원들끼리 좀 만나서 서로 좀 화합하는 그런 자리가 많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늘 모이지 마라하고 만나지 마라하고 예산을 드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아마 올해 저희가 지원한 인센티브 예산도 그대로 반납이 되고 내년에 다시 그 예산을 교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난 11월13일 날 금성동에서 그분들 만났을 때 장전 2, 3동 통합한 그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차기 위원장님으로 같이 오신 분들이 ‘통합하니 이렇게 좋은데 왜 그러시냐고 노하우를 우리한테 와서 배워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분들은 분위기는 충분히 좋다라고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비워진 장전3동사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돌려드리는 주민복지시설로 지금 그 5개 층을 다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연령대별로 다들 가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돌려드린다는 점에 있어서 저희는 통합의 효과가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제가 말씀 도중에 들었을 때 고민하시는 부분이 부곡4동 일부 지역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의 그런 주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곡4동 1통에서 4통 그 지역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부곡4동 센터... 동사를 방문하시는 그런 현황들은 조금 조사된 게 있으십니까?

저희가 공청회를 진행하던 와중에 7월 한 달간 그 통계수치를 뽑은 적이 있습니다. 등초본이나 방문민원 또 상담하러 오시는 건을 뽑았더니 1일 평균 3명 정도 한 달 동안 1일 평균 3명 정도 그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오시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곡4동사를 비우게 되면 부곡4동사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운영인력을 한 명 어차피 거기 작은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인력을 한 명 추가 배치를 해서 그 사람이 무인민원발급기도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희망숲속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은빛사랑채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그 고지대 위에까지 저희 직원들이 올라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현장상담소를 운영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어르신들이 경로당 같은데 모여서 가끔씩 식사하시는 것도 좋아한다고 하셔서 저희가 복지 인센티브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동네 어르신들이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분기별로라든지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하은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기에 저희한테 동의안이 올라오는 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기에 저희 의회와 이야기됐었던 부분에서 지금 이 시기에 동의안이 올라오는 게 적절한 겁니까?

일단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월에 요청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일단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지금 출연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연동의를 해 주신다면 절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좀 폭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전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상임위 1년 전쯤에 이야기하실 때에 분명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부분이 지금 이 시기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10월 회기에 지방세연구원이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와야 하는 걸로 정리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놓쳤다라고 말씀을 하시기에는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이 상임이사가 새로 임명이 되고 그다음에 좀 더 내실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문화재단으로서 그 위치를 되잡기 위해서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연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일단은 10월달에 상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폭넓은 이해를 부탁을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지난 2년간 꾸준히 저희 의회에서 8대 의회가 들어섬과 동시에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이 이야기였고, 누차 대답을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없이 다음에 더 잘하겠다라는 답변으로 일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행정사무감사나 늘 조례나 이런 건이 나왔을 때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고 답변을 하시고 늘 반복적인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역시나 저희가 폭넓게 이해를 해 드리는 것만이 능사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해해 주겠지라고 반복을 저희가 했었고 업무의 편의상 뭐 여러 가지의 상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잘 되자고 하는 금정이고 공무원분들이고 저희 의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 잘 되자고 지금까지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여 왔고, 앞으로 잘하시라는 지적과 격려... 뭐 격려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도 이렇게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한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문화관광과에만 이야기를 해야 할지 출자출연기관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도 역시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에는 명확... 저는 두 부서 전체에 둘 다 책임은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집행부 구청의 관련 부서들로 인해서 출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재단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지적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저희 금정문화재단이 제 역할로서 이때까지 기본 자산 20억이 다 됐고, 새로운 면모로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위원님들이 좀 잘 되라는 채찍으로 한 번 더 야단쳐 주시고 출연금은 반영해 주셨으면 출연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 하나 더 여쭤 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님. 일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은 드렸었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금정구에는 단 하나인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은 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 기억이 맞는다면 바빠서 못 챙겼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 주신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셨냐고 여쭤 봤고요. 그에 대한 답변이 업무가 많아서... 예, 그렇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그때 당시에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기획감사실에는 없을까요?

우리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이기도 하지만 구에는 21개 부서 중의 하나의 부서이기도 합니다. 우리 실에 조례규칙이 한 4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다수가 타부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령 금정구 위원회 조례라든지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 등은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령 계약심사 업무 규칙 같은 경우도 3억 이상의 공사인 경우는 심사 요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서가 심사요청을 안 했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무한 책임 연대 책임보다는 앞으로 이번 문화관광과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보다는 향후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실시간으로 점검을 하거나 또 어떤 자율 통제 부분이 사실 시스템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실에서는 전 부서에 의회와 관련되어 있는 동의 안이라든지 승인 관련 제출에 대해서 한번 전체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챙기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산관리 부서 예산팀 자체가 기획감사실에 있고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시에 사전 동의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것은 되짚어보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 기획감사실에서 그 내용을 되짚어봐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혹시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직원이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20일 날 2021년 예산 관련돼서 공문을 보낼 때 분명히 별첨 13쪽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점검하라 하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챙기는 직원이 한 명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다들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는 그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본연의 업무는 부서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 부분 자체에 대해서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왜 되짚지 않...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저희 구비만 12억이 들어가는 거고 국시비를 합하면 20억이 넘는 예산이 투여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단일 건축, 토목 이런 관련 사업이 아니고서야 20억이 넘는 사업이 과연 저희 구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전무하다고 봐도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 출자출연기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가야 되는 출연금 동의안이 나오는 곳 역시 두 곳 있습니다. 두 곳.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연구원 저희 금정구 소속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 남습니다. 저희 금정구에 있는. 그런데 이것이 주무 부서... 뭐 이것은 주무 부서라고 하는 문화관광과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이거나 출연기관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 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총괄을 할 수밖에 없는 기획감사실인 것이고 그만큼의 업무적 부담을 지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적 부담을 지는 대신에 그만큼 챙겨 보시는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별도로 국이 아닌 기획감사실이 따로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런 부분에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전 절차에 대한 부분은 공문으로 해서 보냈다라고만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회신을 받으시는 걸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맞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사전 절차에 대해서 미비한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실장님.

위원님 말씀처럼 일일이 그렇게 챙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아니요. 그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전 절차를 미 시행을 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가능하냐고 제가 예산을 담당하시는 실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2015년 그 당시에 행안부 질의응답을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 지금 공문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과연 문화관광과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결과 그때 질문이 ‘미리’라는 부분이 이번처럼 같이 했을 때 아니면 그전에 해야 되느냐 물어봤을 때 ‘미리’는 전 회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이번처럼 의결을 하고 2차 본회의 3차 본회의에서 하면 된다라고 답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감사를 할 만큼 중대한 하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회기 를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다 해서 이것이 중대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구의회 의원님들의 동의 여부는 구의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미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었다거나 논의가 없었다라고 한다 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의 질의응답과 그 답변을 요해서 그것에 따라서 가는 걸로 해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금정구의회와 집행부 간의 이야기를 할 때 회의록 상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는 위반이다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다 하나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드는 부분인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론이 날 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전 절차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사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는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단지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이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요. 또 구 차원에서 보면 그 부분을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한 번 더 경각심을 주고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치에 대한 부분은 오늘 출연금동의안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에 따라서 아마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내년도의 것까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빠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내년도의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과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해봐서 저도 모르겠으나. 이 반복적인 행위를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큰 그것이 있었던 게 제 고민의 시작이었고요. 세금이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재단에 대해서 금정구에서 관심도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 대한 부분 역시도 고민의 대상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관심이 없다 하면 충분히 고민을 해야겠죠. 그리고 실장님께 뭐 질문 을 드리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문화관광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 지난 10월 회기 때 상정 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까?

그것은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이사회의 의사 결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출연을 동의를 하기 전에 출연금의 내용이 금액이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재단의 이사회가 주기적으로 열리는 시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불특정으로 해서 필요할 때마다 열고 있는 부정기적입니까?

그것은 이제 추경이 있을 때나 그다음에 사안이 있을 때 정기 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 계획을 위해서 이사회를 했는데 이사회 그때 일단은 소집을 했을 경우 이사님들의 소집... 구성원들이 일정 과반수이상 참여가 가능해야지만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잡는 데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면이 힘들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예, 사유가 코로나라고 한다면 저도 뭐 그것의 탓은 크게는 할 수 없겠지만 코로나가 그때 당시에 갑자기 터진 것도 아니고 꾸준히 이야기는 있어 왔던 부분인 것이고,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못해서 10월에 올리지 않으셨다. 긴급하게라도 올리실 생각이 있으셨으면 충분히 가능했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저희 이것 이사회에서 의결된 부분이 언제입니까?

10월30일입니다.

10월30일요?

예.

저희한테 동의안 제출하신 날짜는 언제입니까? 그것보다 빠른 것 같은데요.

11월에 저희가 제출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이사회가 뭐 불분명하고... 예, 일전에도 코로나 때문에 대면 안 했었고 시급성 때문에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한 경우가 재단에 없었던 사안도 아닌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사진을 새로 구성을 한 상태고 사업내용이 상임이사님이 새로 오시면서 완전 바뀐 상태기 때문에 단순한 서면으로 이사회를 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사업내용 자체가 많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사회의 논의 과정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시기적인 부분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이 이사회는 저희가 볼 때는 반드시 충분한 토론과 사업내용에 대한 이사분들의 반응을 거쳐서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유로 해서 대면 이사회를 굳이 고집을 하셨다 하면 그에 대해서는 탓을 하거나 이렇게 할 생각은 없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서면이 되든 대면이 되든 제출을 저희한테 해야 되는 날짜라는 게 있으면 그 이전에 마무리를 지어두시는 게 원래는 적절한 업무의 절차상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피치 못한 건 알겠으나 업무를 진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느긋하게 대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통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놓친 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예산편성 당시라고 한다면 8월쯤에 공문이 나갔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이미 해당 부서에는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인지하셨습니까?

저희가 사실 절차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은 알고 있었으나 회기를 달리해야 된다는 내용까지는 솔직히 파악하지를 못하고 예전처럼 단순하게 그냥 11월에 상정을 해서 분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출연에 대한 동의 그다음에 출연금에 대한 것은 예산심의로 갈음한다고 저희가 좀 쉽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2년 동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고쳐지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공무원의 순환보직 시스템 자체가 2020년도에 59%가 이미 1년도 안 돼서 바뀌셨는데 그렇게 긴 시간을 이야기하시는 건 너무 무리인 것 같고요.

제가 순환보직이 되어도 이것만은 꼭 지키겠습니다.

아마 그전에 계셨던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책임지고 해놓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책임이 전혀 안 되고 지금 이 사태가 다시 반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한 부분을 의회 의원님들한테 믿어달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죄송하지만 앞에 전작들이 너무 화려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관광과에서 어쨌든 행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그 손해는 고스란히 금정문화재단에서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금정문화재단에서 금정구의 문화 진흥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려고 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제대로 행정조치 되지 못한 부분은 너그럽게 한 번만 더 봐주시면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믿음이 가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코로나로 힘드신 건 알겠는데,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12월에 본예산에 들어가려면 11월에 출연금이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10월 회기에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10월 이전에 내년 사업 계획안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순서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것 관련해서는 조례와 정관에도 충분히 명시가 되어 있죠?

조례에는 사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반드시 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전’이라는 것은 회기가 다른 것을 말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안(5차)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제2항 2020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안(5차)에 대하여 보고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금정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금정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제4항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동 설치에 대해서 앞서 질의 답변 시간에 있었던 내용과 같이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표결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여쭤보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용 위원님.

예, 이재용입니다. 비효율적인 우리 소규모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따라서 행정 생산성 저하되고 온라인 행정 서비스 확대 등의 행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는데 저는 찬성합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고자 합니다. 표결 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까?

무기명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준호 위원으로부터 무기명 투표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개표 사항 점검과 계산을 위해 감표위원 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으로 이준호 위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준호 위원님은 감표 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투표 순서는 앉은 자리 순서대로 하은미, 박근혜, 이재용, 김재윤, 위원장, 이준호 위원 순으로 하고 투표 방법은 연대해서 투표하여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작 16시00분) (투표종료 16시02분) 예, 이준호 위원은 투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제출)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위원 3명 반대 위원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앞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가 부결된 관계로 제6항인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역시도 의견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용입니다. 저는 원안에 찬성합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고자 합니다. 표결 방식은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준호 위원님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투표 순서는 전과 같습니다. 의사직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작 16시04분) (투표종료 16시06분) 예, 투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제출)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위원 3명 반대 위원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예, 앞서 5항과 6항이었던 동 통합 관련 조례안들이 부결되었으므로 본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논의되기에는 내용이 조금 더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용 위원님.

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준호 위원님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예, 투표 순서는 전과 같습니다. 의사직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작 16시08분) (투표종료 16시10분) 예, 이준호 위원은 투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제출)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위원 3명 반대 위원 3명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예, 앞서 부결된 5, 6, 7항 안건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의 변동이 있어야 되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예, 원안에 찬성합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마지막으로 감표 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투표 순서는 전과 같습니다. 예, 의사직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작 16시11분) (투표종료 16시13분) 투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제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위원 3명 반대 위원 3명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하은미 위원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금정구 의원 이재용입니다. 오늘 우리 금정문화 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이 동의안에 대한 절차 부분 논의할 때 저희가 정말 엄격하게 법적 절차로만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문제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그렇게만 이야기하실 거면 이 의회라는 공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금정구의회라는 공간이 필요 없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논의를 하시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반드시 자제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수년간 의회에서 요구된 절차들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것이 순환보직이니 뭐 그전에 전임자 이런 것 다 이제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절차적인 하자 부분이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반드시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강력하게 유감의 표시를 하고 향후에 지켜질 거라고 지켜지는지 저도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기획총무위원회를 2년간하고 이사회를 2년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지적들을 했고 많이 고쳐지기를 바라왔고 많은 애정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생긴...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 절차상의 하자가 생긴 것에 깊이 유감을 표하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에서는 예산 관련해서는 충분히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하고 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연동의안으로 결정이 되지만 이후에 사업 관련해서도 논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해당 팀뿐만 아닙니다. 담당 부서 그리고 총괄부서 역시도 모두에게 책임 있는 사안입니다.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금정구민을 위해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 먼저 나서는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금정구민의 리더가 돼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안, 동의 안, 출자출연금, 예산입니다. 순서 꼭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는 코로나19사태 같은 큰일이 있더라도 사전에 절차 충분히 지켜 주시고 의회와 논의 이후에 절차가 변경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후에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님께서 한 마디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꼭 내년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기감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행정절차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번에 예산지침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굵은 글씨로 사전 절차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봐주지 않겠다고 되어 있는데 철저하게 지켜 주시고, 본예산 추경에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사전 절차에 있어서 대책안을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들고 오셔서 의견을 제출하신 하은미 위원님부터 저희 위원회 전체로 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 안은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