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장명철 의원 발언

제25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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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돈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주민돈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류감사 및 현장감사에 이어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로 중복되는 질의는 최대한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답변 감사는 오전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오후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되며, 해당되는 감사반의 충분한 질의를 마친 후에 다른 반의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을 경우 손을 들고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주 질의와 보충질의가 모두 끝나면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 중에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거나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당장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명확한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시고 최대한 소신껏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 발전에 있어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보완적이며, 동반자적인 관계로서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자세로서 상호간 존중하는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에 따라 개인의 신상정보와 법인의 영업정보, 기밀 등의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의답변은 오전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행정과순으로 진행하고 오후에는 산업건설국 소관인 일자리경제과, 안전관리과, 도시재생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해당 부서 및 관련 부서를 제외하고는 사무실에 대기하여 주시고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출석하여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 04분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철수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황성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의령군의 기획과 예산을 총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건전재정 운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용 강화를 위해서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질의하신 건전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은 실제로 세수가 약한 우리 군에서는 의존재원 확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외수입 여러 수입이 있는데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매년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초에 각 부서별로 국·도비 확보 대책을 세우고 또 그 대책에 의해서 도라든지 중앙에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특히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권한대행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사업설명과 동시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강화를 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운용을 잘해서 나름대로 재정지출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집행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살펴볼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계약심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죠?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 절감된 예산을 우리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에 제때에 사용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죠?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철

황성철위원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심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심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실제로 당초예산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군에서 방침을 정해서 읍·면을 하고 읍·면에서는 주민참여사업 신청을 받아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거치고 각 부서별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총 받은 것이 읍·면별로 총 64건입니다. 64건 13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심의된 사항이 특별한 하자가 없어서 원안대로 저희들도 서면 심의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64건 전체적으로 다 수용했다는 얘기죠?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주민참여예산제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용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올해 선정된 사업들을 한번 보니까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는 취지가 주민들 자체적으로 면 단위에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서로 공유해서 예산사업들을 올려서 실질적으로 그에 맞는 예산이 잘 운용되어 질 수 있는 이런 취지로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이 되어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잘하는 면도 있는 반면에 마을 단위에서 소규모 숙원사업 이런 부분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도 지도 관리 부분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마을단위에서 할 수 없는 것, 면 단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잘 좀 발굴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금 공사 계약심사는 올해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해 보니까 한 171억 정도 요청 금액에 심사 금액이 168억 9,3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제가 보니까 절감액이 한 2억 3,5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절감비율을 보니까 올해 예산이 1.37%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 작년에는 1.42% 되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적지만 재작년보다는 절감액이 높은 편이고 하여튼 예산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약심사제도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여러 가지 예산을 갖다가 잡는데 불필요하게 예산이 과다하게 잡히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심사제도 강화를 해서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잡힐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실제로 계약심사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설계사라든지 정상적으로 설계가 되었는지, 예산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마다 계약심사 제도가 정착되다 보니까 사실상 절감되는 부분이 해마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아주 정상적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당초 설계할 때부터 심사를 깊이 채택을 해서 예산이 다른 데에 쓰이지 않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앞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 사업들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원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방재원 확충 현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담당관님.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금년도 예산 규모에 보면 우리 군은 의존재원이 사실 67%입니다. 67%이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쳐도 한 7.7%, 그 외에는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데 사실상 그렇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존재원 확보가 사실상 제일 관건입니다. 관건이고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럼 올해 보니까 국비, 국·도비 보통교부세 여러 가지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준 그런 내용이 여기 보니까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도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방균특회계가 전환됨에 따라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올해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난 재난지원금 지원 때 전국적으로 지방교부세가 4.7% 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조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올해 처음 목표액보다는 달성이 미흡한 이런 부분인데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는 우리 의령군에 중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써 국·도비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도비 확보가 쉬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중앙부처에 접근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이런 구축들이, 통로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실제로 우리가 앞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중앙부처에 있는 각 부서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행자부 의령출신 공무원 사무관이나 서기관들하고 그리고 국회에 가면 국회사무처에 또 의령 지역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의령 출신 국회의원들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각도로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 직원 중에서도 의령에 있다가 행안부에 있는 직원들도 몇 명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가교 역할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에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직원이라든지 이것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사실 인적 자원을 확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고가 있는 의령분들의 신상이라든지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도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가 연결이 안 되면 확보하기 힘들거든요, 사실. 다 아시겠지만 그냥 국·도비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령군 같은 경우에 있어는 진짜 획기적인 변화를 앞으로 시도하기 위해서는 큰 대형 프로젝트사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령을 위해서 국·도비 이런 부분이 확보가 안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야 의원들 구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인적 자원들 한번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해나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로 안동시장이 사실 무소속 3선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10월 14일에 보니까 중앙부처에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권 여당에 입당한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예산확보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의령의 부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 시행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도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철

황성철위원

효도장려금 지원 조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제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아직까지 시행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 조례가 작년 연말에 제정이 되어서 올 6월 달에 제정 검토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시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효도장려금 지원조례에 3대가 같이 함께 사는 가정에게 효(孝)를 장려하는 이런 일환으로써 월 5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받아보셨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조례 시행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시행 여부는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 전국에 어디 시·군에서 하는 것도 봐야 되고 우리가 무조건 조례 제정했다고 지금 당장 시행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검토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는 안 되더라고요. 3세대 가구가 100여 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시고……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잠깐 제가 권한대행님 한번 여러 가지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님 발령받아서 지금 한 5개월 정도 되었죠?

적극적으로 참 군정을 펼쳐나가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5개월 정도 지났는데 펼치면서 느낌, 소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죠.

권한대행님 제가 한두 가지 간단한 가벼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셨죠? 그래서 올해 본위원회 4,667억원 편성해서 사회복지, 공공형재해예방, 문화·예술·관광 많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교육테마파크 있지 않습니까? 467억 정도 투자가 되는 이런 사업인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령군도 경남의 교육도시로 발돋움 하려고 하는데 이런 계획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정연설에 교육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안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갖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니까 김봉남 위원이라든지 장명철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 부분은 언급은 안 했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언급보다도 교육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령이 인구는 작지만 강한 의령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의령에 교육을 강화해서 키우는 이런 부분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인재를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미래전략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12월에 용역을 줘서 내년 10월 달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혹시 항간에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다음 선출 되는 군수가 하지 권한대행께서 자기가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업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동감을 합니다. 내년 10월 달에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이 사업들은 내년에 보궐선거에서 군수 당선자가 최종적으로 해서 보완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내년 10월 달 정도 되면 권한대행님은 재직 기간이 언제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될 때에는 다른 곳에도 했을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 의령 미래전략 수립이 이렇게 진행이 될 때에 사실 이제 다리를 하나 놓은 이런 사실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더라도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겠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기간 동안 소신껏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4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태영

손태영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손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반갑습니다. 감사 4반의 손태영 위원입니다. 우리 백삼종 군수 권한대행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5개월밖에 안 되었는데도 그나마 의령 군정 핵심은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군의 안정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해 주시는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공직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3차 유행이 된다는 매스컴이 나오는데 혹시 재난본부에서 화상 영상통화가 있다든지 이러면 자리를 우리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웬만하면 우리 군정 전반적으로 권한대행님께서 들어주시면 다음이라도 도로 가시고 중앙에 가셔도 우리 의령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우리 황성철 위원님께서 아마 조목조목 핵심적인 질의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덧붙여서 보충 질의를 하고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그 부분을 황성철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채택에 보면 거의 우리 주민들이 소규모 편익사업들을 주민자치회에서 많이 건의가 와서 이것은 잘못됐다 그런 부분도 예시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자치에서 그 면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특색이 있는 특화된 그런 사업을 건의했을 때 고정으로 어느 면에는 얼마, 어느 면에는 얼마를 정하지 않고 필요한 주민들이 필요해서 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은 편성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하수관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존 사업에서 하니까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조금 자제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는 사실상 맞습니다. 맞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한 지가 몇 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읍·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는 예산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위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개선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특히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과는 별도로 읍·면 특화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금액에 상관없이 지출을 받아서 사실상 13개 면이 다 신청을 했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자체 심의를 거쳐서 한 것이 3개 면에 대해서 특색 있는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 취지에 맞는 그 예산이 편성되어서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고 소득도 창출하고 그리고 경관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취지에 맞는 예산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심의하면서 더욱더 심도 있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황성철 위원님께서 조례 시행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의원발의 조례가 64건이고 지금까지도 조례 시행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담당 부서에 나중에 질의를 해서 의원발의 조례가 반드시 시행되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사실은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우리 의령에 예산이 없어서 조례를 못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 질의에 들어가면 그것은 한번 짚어볼 것인데 의원발의 조례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군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 의원발의 조례가 시행이 안 된 부분들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서 담당 부서와 미팅을 해서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저의 주 질의는 첫 번째는 예산편성 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운용에 대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에 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과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실제로 예산편성은 일반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데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경비를 선정해야 되고 그리고 엄격한 재원을 포착해서 경제 현실에 적응하도록 사실상 수입을 산정합니다. 또 재정 투자가 필요한 사업계획서는 사업이 진짜 필요한지 타당한지 여부도 검토하고 제반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사실 일반적인 기준과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예산편성 절차는 실제로 해당 부서 저희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의 방침을 시달하면 해당 부서와 읍·면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실제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필요한지 타당한지 자체적인 검토를 거치고 이차적으로 해당 사업 부서에서도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검토하고 그것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심의를 하고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사실상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확정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우리 담당관님 답변은 사실은 그게 딱 맞는 답변인데 제가 수년간 의회 생활을 해 보면서 느낀 것이 보면 군에서 읍·면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자료를 올리세요. 하면 면에서도 마을 이장들한테 평균적으로 한 동네 몇 건씩 이렇게 건의를 받고 물론 많이 올리는 곳은 많이 올리지만 대체로 이장님들도 자기 동네는 크게 할일도 없는데 다른 마을에서 많이 올려서 많이 올린 곳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지금 동부지역에는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마을안길 정도는 전부 관로를 재매설하고 있습니다. 관로를 재매설하고 있는데 아스콘포장 입히는 사업 계획으로 아스콘포장을 입히고 3개월도 안 되어서 그것을 따개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장님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면에서 그걸 다시 챙겨보는 데에서는 소홀함이 있어서 예산 낭비가 이루어진다고 개인적으로도 몇 번을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게 안 되고 제가 유곡면에 신촌 부분은 제가 직접 나가서 이 포장하지 마세요. 좀 딜레이를 해서 관로를 매설하고 아스콘포장을 하세요. 이렇게 주민들에게 건의해도 주민들이 좋아했었어요. 우리는 그 사업하는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면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서 안길 포장이 들어온다면 예산에 반영을 해 줘야 하는 그런 시기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산편성에도 그것이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서 예산편성에 좀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예산서에 보면 물론 지역에는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참여주민들 의견이 있습니다, 주민 의견이. 예산서에도 지금 있거든요. 2021년도 예산서에도 있고 2020년도 매년 예산서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여하는 주민 의견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20년도에는 우리 군민들이 55.2%가 약 56% 정도가 지역 SOC사업 확충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SOC 사회간접자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야만 지역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발전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우리 군민들이 50% 이상은 다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오시고 나서 2021년도에 우리 재정안정화적립금을 보면 370억입니다. 12월 말 이자분하고 다 치면 2019년도에 20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350억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직자들이 중앙부처에 뛰어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면 중앙부처에 저도 국토부에 가봤는데 우리 정말 힘듭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예산 따오기가. 그런데 사정해서 우리 의령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면서 구걸하듯이 예산을 따오는데 사실은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의견의 설문 조사와 같이 SOC 자본에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도 이 예산이 370억이 재정안정화적립금에 묻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도 농민수당 조례도 의원 전체 발의를 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랬는데, 우리 지방에서 지방자치에서 많은 예산을 저금을 해서 이자 수입을 얻을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까?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득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지방채 발행해서 한다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는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도 실제로 그런 사업에 투자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맞고 한편으로 보면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다가올 재해나 재난이라든지 각종 특히 한 예로 부림 산업단지라든지 이것을 조성하게 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사업에도 사실상 투자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런 기금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부림산단은 담당관님 예산이 신시가지 조성 사업에 2백 몇 십억이 있습니다. 약 300억 정도 가지고 개발하기로 되어있고 도시과장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도 이 돈 십원도 까먹지 말고 더 늘리세요. 라고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재정안정화적립금 이것이 우리가 모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산을 우리가 따로 중앙부처에 뛰어다녔는데 그 시간에 우리 의령에 투자할 데가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자굴산권역사업 이 부분을 나중에도 하겠지만 보면 주차장 조성할 때도 한 68억만 하면 저 지도에 있습니다만 임야인데 도 땅에 할 수 있어요. 주차장이 없어서 모노레일이나 다른 시설을 못 한다고 자꾸 딜레이되고 있는데 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거의 1년 만에 해버립니다, 1년 만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68억만 하면 되는 거라. 그다음에 모델설치사업 90억이라. 최근에는 100억이 나왔더라고요, 용역을 하는데 결과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령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역 발전을 위해서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는데도 그 돈을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치면 저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사비로 치면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우리 지역을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도 극복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적극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왜냐하면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적립금의 사용 이래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는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대규모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물론 적립금을 많이 모아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 이자보다는 투자를 해서 우리 의령이 발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손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4반에서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감사 4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추자

김추자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김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김추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 황성철 위원님께서 권한대행님께 질의를 한 미래전략 발전계획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의령군 미래전략 발전계획을 10년 주기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장기발전계획과 미래 먹거리계획, 의령의 방향성과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앞에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미래전략 발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설명 드렸는데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10년 전에는 의령군 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우리 도 내에 있는 소규모 공기업체에서 사실상 수행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도 그만큼 적게 들었고 이번에는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한 이유가 이런 소규모 연구원보다는 전국적으로 풀어서 아직 진짜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면 앞으로 우리 미래 발전계획이 더욱더 알차게 안 되겠나 싶어서 사실상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난 11월 25일에 사실상 최종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이 발전 계획은 경상남도에서 지금 시행한 미래전략 발전계획이라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통 경남도에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그 수립한 이후에 사실상 시·군에서 그와 연관되게끔 계획을 사실상 수립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지금 경남도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보다 더 앞당겨서 지금 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한 1년 정도는 앞당겨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큰 틀을 잡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없었던 정책이나 사업 분석을 다시 해서 의령에서만 가능한 미래지향적 비전이나 계획을 통해서 타 시·군과 차별된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령의 전체적인 발전도 중요한 사항이며, 경관적인 측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획수립 내용 중 구도심을 전신 지중화로 경관개선을 위한 전신주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되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본 용무 사업은 종합적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분야 내용에 보면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정책방향이라고 별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하다보면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봐서 용역을 하다 보면 전신주뿐만 아니고 다른 경관 조성도 그 용역결과에 포함을 시켜서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의령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기대가 됩니다. 역사적 자원도 어느 시·군 못지않은 의령이지만 정말로 의령다운 상징성이 있는 것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발언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롯이 의령을 나타낼 수 있는 의령만의 것을 발굴해서 우리 군의 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명철

장명철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장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기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명철 위원입니다. 서류제출에 관련해서 담당관님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2019년도죠, 어떤 국민께서 신고를 하셨어요. 소송비용 회수 관련해서 이것은 예산 낭비이지 않나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상남도로 위촉되고 경상남도에서 의령군으로 해서 의령군에서 확인해 본 결과 승소 및 소를 취하한 건에 관련해서 6건 이렇게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맞죠?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래서 미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나 주민들한테 의령군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받아라 이런 내용이죠?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렇죠? 보면 주민들 관련된 게 3건, 회사업체 관련된 게 3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를 취하한 게 3건, 승소를 한 게 3건이에요. 알고 계시죠?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철

장명철위원

저는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소송 관련해서는 당연히 의령군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한 비용은 가져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죠?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런데 어떤 공익적인 부분이거나 개인적,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사항들 공공의 목적이 있다든지 어떤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 어떤 권익을 증진하는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시·군에 예가 있는 것은 달성군인가 보고 받으셨죠, 담당관님?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받았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맞죠, 그래서 지금 우리 쪽에는, 의령군에는 소송 사무처리 준칙이 없어요, 맞죠?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철

장명철위원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자, 예를 들면 의령군에서 한 게 아니라 업체가 의령군에 뭔가를 사업을 하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의령군하고 업체하고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업체하고 주민들 간에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겠죠, 맞죠?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런데 업체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고 하면 공사가 크면 사전재해영향성평가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위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엉망진창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그것을 검토 받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의령군에서는 그러면 개발행위허가를 내어주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렇게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게 주민들이 봤을 때 엉망이라는 겁니다, 사전재해영향성평가가. 그래서 그 업체와 그리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그런데 당연히 지켜야 할 안전 규정이나 이런 것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은 규정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의령군이 잘못하고 있으니 사전재해영향성평가를 한 그 업체와 공무원을 직무유기 등 어떻게 소송을 한 거예요. 개발행위 이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소를 취하해 달라 소송을 한 것 입니다. 그런데 패소를 한 게 아니에요. 소를 취하했습니다, 소를. 승소를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소를 취하를 했어요. 왜? 의령군에서 중재를 시킨 것입니다. 그 업체와 주민들을 중재를 줬어요. 중재를 줘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해줄 테니 업체한테는 주민들은 업체의 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서 의령군이 중재를 섰는데 소를 취하를 했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그 소송비용이 발생을 했다고 주민들한테 소송비용 주세요 이러면 좀 난감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난감할 것 아닙니까, 주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도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 버리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는 이 자체도 의령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이 이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그걸 우리 담당관님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도 감사 지적 사항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령군 행정사무감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좀 갑갑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소송 사무처리 준칙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일률적으로 소를 취하를 하든 승소를 하든 의령군에서 무조건 거기에 드는 비용 자체를 주민들이나 이렇게 회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우리가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승소하고 소를 취하하고 「민사소송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달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사무처리 준칙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인 「민사소송법」에서 소송이라든지 소 취하했을 때 소송비용을 청구하라고 했는데 달성군에서는 자체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명철

장명철위원

담당관님, 담당관님.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철

장명철위원

민사소송은 제가 알기로는 당사자가 안 받을래요. 하면 안 받는 거예요. 소를 제기를 안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의령군 대표 의령군수가 소송비용 안 받을래요. 우리가 중재를 서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된 것을 주민들이 승소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를 취하했으니까 의령군에서도 주도적으로 했고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그냥 무조건 내, 우리 돈이 발생됐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령군의 대표 군수가 돈 받기 싫어, 저분들 말이 맞아 민사소송 제기 안 해 이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형사법이 아니잖아요. 누구 때리고 이러면 합의를 해도 해야 되지만 죄를 받아야 되지만 민사권 관련해서는 책임자가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달성군 같은 경우에도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이럴 때는 안 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이지 그쪽에서는 상위법 검토 안 해봤겠습니까, 검토를 해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드리는 말씀은 소송 사무처리 준칙 같은 이런 게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소송비용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회수하거나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장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반갑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권한대행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 행정사무감사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2021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 일부 의문이 들어 질의하고자 권한대행님께 소신껏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지원도 개정되어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 제8조 사업예산의 운영관리 조항을 위와 같이 보면 제2항에서 「지방제정법」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편성·집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포괄적인 안이나 구체적인 사업명을 예산서에 부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 조항과 관련해서 2021년도 예산편성안에 읍·면 예산을 보면 주민편익사업 등 예를 들어 현장민원 해결사업 6개소, 생활주변 정비사업 3개소, 주민불편 개선사업 3개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개소 등 구체적인 사업명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편성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에 부합되는지 적절한 예산편성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타 시·군에 말입니다, 제가 어제도 창녕이나 함안에 물어봤는데 우리 면 단위에 지금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생활주변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주민자치 예산도 있고 자체 예산도 있는데 꼭 예산서에 작년에 ‘19년도, ‘20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올해는 왜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지 싶어서 궁금해서 우리 부군수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쓰려고 목도 없이 뭉텅이로 2,500만원씩, 40만원씩, 5천만원씩 타당하다고 부군수님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본 위원이 그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면 단위에 예산 10억 들어가 있는 그거 물어 보는 겁니다.

물론 예산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이 결정해도 되는데 마지막 군수가 있으면 군수를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권한대행님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본예산 할 때 부군수님을 못 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 예산이 2020년도 예산에 없는 목이 왜 새로 목이 생겼는지 또 이게 어디에 돈을 군의원들 목인지 이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목이 없이 이렇게 쓸 수가, 부분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사계장한테 하고 모 직원한테 들었는데 나는 그때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이 돈 10억도 넘는 것 같은데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군의원들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의회 예산이 이게

의원이 해 달라고

의원이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은 직원들이나 예를 들어서 운영비나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예산안에 10억 들은 것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안 됩니까? (김규찬 위원 예산안 들며 발언석으로 이동) 이 예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안 보이십니까? 이거 2020년도 예산책입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올해 새로 생긴 것 그것도 답변을 해 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예산 목이……

목이 이렇게 일부인데……

일부에 못 쓰겠다 이렇게 넣어야 됩니까? 한 목에 넣어야 됩니까?

목이……

태영

손태영위원

위원장님.

규찬

김규찬위원

오데 10억짜리 공사하다가 1억 남으면 다른 데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이것을 왜 새로 목을 권한대행님이 넣습니까? 넣을 수 있겠습니까, 목을?

항목이 새로 1억씩 넣어 가지고 합니까?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자리에 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때 부군수를 안 불렀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못 불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의원들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군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군의원들이 싹 다 삭감을 시키겠어요?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자리로 오셔서……

규찬

김규찬위원

삭감시키겠습니까? 군의원들 준다고 예산을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군의원들 주려고 10억 기자들 단디 알아야 됩니다, 이거. 저한테도 전화는 윤 과장이 왔어요, 부림 얼마 넣어라, 봉수 얼마 넣어라, 낙서 얼마 넣어라 했는데 나는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1억입니다. 단디 적어서 넣어야 되지 집행부하고 잘 안다고 안 적고 이렇게 합니까?

민돈

주민돈위원장

위원님 질의답변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 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김규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끝났습니까? 부군수님 또 질의를 할 것인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군수님이 군의원들 1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사전에 아까 전에 위에 이번 행사, 행정사무감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까? 제가 서류에……

뭐요?

당연히 있죠. 오데 예산을 말이야 권한대행이고 예산감독관이라고 군의원을 말이야 1억씩 떡 가지고 할매,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나.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충분히 질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명철

장명철위원

한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장명철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장시간 질의응답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체적인 질문은 부서장이 질의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권한대행님에게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권한대행님께서는 권한대행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저는 기획담당관한테는 질문을 못 하겠고 부군수님한테 새로 묻겠습니다. 면 단위에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하고 생활주변 정비사업 이것 누구 것입니까? 면에서 집행을 합니까? 군의원들 일종의 포괄사업비입니까? 부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요구에 보면 현장민원 해결사업이라고 500만원씩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2021년도 예산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생활주변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에 보면 득소마을 농로확포장 2천 해 놓고 1식, 웅곡마을 안길 보수공사 2천 1건, 공설운동장 정비공사 1,500만원 1건 목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소규모나 생활주변 정비사업은 예를 들어서 4천만원짜리도 있고 23개 면에 등등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현대차 2,200만원 또 500만원, 기아차 1천만원, 대우차 500만원, 삼성 1천만원, 목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목이 없이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군수님.

편성을 한다?

부군수님 면에서 쓰느냐, 의원이 쓰느냐 제가 물어봅니다. 군의원들이 쓸 수가 있습니까?

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목이?

목이 없잖아요. 여기에는 목이 없잖아요, 여기에.

면 단위에 2020년도에는 없는데 2021년에 왜 이 목이 있습니까? 계속 하고 내려온 것도 아닌데……

제가 18년 6개월 동안 이런 편성은 처음 봤어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18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처음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한테 물어보는 것이지.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계속 질의답변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규찬

김규찬위원

잠깐만 아직까지 이 돈이 우리 윤 과장이 의원님마다 1억씩 봉수 3천, 낙서 3천, 부림 4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윤 과장님 저한테 전화했죠? 전화했는데 저는 뭣이라 하데요? 예산편성 1억이 있는데 면마다 3천 알아서 나한테 말씀을 해 달라고 했죠? 저는 뭣이라 하데요? 이 돈이 군의원 포괄사업비라고 안 나옵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거? 과장님 나한테 안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안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나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왜 또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만 해 주세요. 이 목 면 단위에 목 들어가는 1억에 대해서 이게 군의원 것이다 아니면 집행부에서 한다, 면에서 한다 이렇게 하든가 집행부나 면이나 똑같지만 이 예산이, 목이 군의원 것이냐, 면 단위에서 일을 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

규찬

김규찬위원

잠깐 집행부에서 하느냐 군의원 것이냐 이거 물어보고 막실하죠. 그 답을 받고 내가 막실하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담당관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읍·면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집행권자는 읍·면장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읍·면장인데 윤 과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군의원 3천만원, 4천만원 넣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본 위원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집행권자는 읍·면장이지만 읍·면장님이 의원님들 건의도 수렴하고 일반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읍·면장 끝까지 군의원 것이다 소리는 안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됐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순서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최용길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합강권역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합강권역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우리 군의 지역특성과 넓은 하천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인근 시·군과도 연계되어 주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이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2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관단지 조성을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효율적이면서도 더 조화롭게 잘 꾸며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최근 댑싸리 식재 공원에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방문객의 불편 사항은 없었는지 그리고 특히 요즘 전염병으로 인해 손을 자주 씻어야 되는데 수도시설, 화장실, 주차시설 등 기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 방안은 없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합강권역 관광벨트 총괄 부서 지정과 편익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합강권역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강권역 관광벨트 구축사업은 2018년도 하반기 의령군의회에서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된 의령, 창녕, 함안 3개 군 발전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의 구체화를 위해 전략담당관에서 지난 2019년도 7월부터 2020년도 6월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의령군 합강권역 하천 부지 3만평을 포함해서 총 부지 약 128만평, 총 사업비는 2,300억원입니다. 합강권역 공통사업비 2,186억원과 의령, 창녕, 함안 등 3개 군 자체사업비 126억을 제시하여 현재 제안된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 군 협업 추진을 위해서 세 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서 지난 6월에 의령, 함안, 창녕 합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회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군자체적으로 해야 될 초안 부분에서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약 1만평으로 메밀꽃과 핑크뮬리 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산림휴양과에서 현재 하천부지 자전거길 위에 메타세쿼이아 약 232.6㎞를 식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에서는 내년도 봄꽃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추경에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봄꽃단지 조성을 위해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총괄 부서 지정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권한대행님과 저희 부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지난 10월 합강권역 의령천 마스터플랜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령군 특색에 맞는 종합계획 수립과 합강권역 하천부지 생태공원의 완성도 있는 추진을 위해 종합기획 조정 등은 저희 전략담당관실에서 총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세부 사업은 소관 부서별로 현재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의령의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편익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합강권역은 하천지구로 저희들 편익시설을 신축이라든지 시설을 만드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하천부지에 고정시설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 부분을 임차, 임대해서 봄철하고 가을철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암롤박스, 분리수거함 등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기존 4대강 사업할 때 약 25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기본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 관리 정비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임시주차장을 100여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예초작업만 하면 주차장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입구가 좁아서 마을주민들이 약간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원입구에서 출구 쪽으로 일방통행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현재 여건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및 교통안전 인력은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해서 총 한 7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해서 아까 말씀하는 대로 소관 부서로 정책과나 산림휴양과나 계획을 수립해서 부서별로 하실 것입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현재 저희들 세부적인 업무 담당 부서 지정은 행정과에서 추진하는데 저희들 전략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업 예를 들어서 꽃 초화원 조성이라든지 나무식재는 산림휴양과, 지역축제 활성화가 필요하면 문화관광과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조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정책과 하고 2개 부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미비해 보여서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기반시설 문제에서는 담당관님 말씀대로 좋은 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천구역이나 행정 절차로는 사업 추진이 제한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식 화장실을 봄철, 가을철 대여를 하면 그 외에 달에는 관광객들이 오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면 우리도 그 아래 가면 친수정수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하천구역의 기반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반대편에 논을 수용해서 기반시설을 마련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 그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서 걸어가면 오른쪽에는 하천부지 경관단지 부지이고 왼쪽에는 논이 있습니다. 현재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데에서 입구로 조금 나오면 논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고 또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습니다. 그 모퉁이에 있는 논을 이용하면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하러 가봤을 때에는 그 논에 물이 끼어 있어서 농지보다는 이런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관단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을 수용해서 거기에 기반시설을 마련하면 폭우가 와도 침수될 위험도 없고 또 예산은 수반되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동식 화장실을 봄, 가을 가져왔다 가져갔다 하는 것보다 처음 시작할 때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먼 미래를 보고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말씀하신 이동식 화장실은 수세식 개념이 조금 있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깨끗하고 사용이 조금 일반 사용하기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현재 위원님이 현장에 가보셨습니다만 입구에 고정식 화장식이 수세식이 아닌 일반 화장실이, 이동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있고 저쪽에 마을입구에 이동식 화장실, 고정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있어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실 때는 이동식 화장실을 일단 이용을 하고요, 일반 봄철이나 가을철 이외에 소규모적으로 열릴 때는 그 화장실을 하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좌측 편에 있는 농지 부분을 개발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장기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그 지역이 현재 진흥지역으로 일반 시설을 할 수 있는 우리 지역민들이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시설도 필요한데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진흥지역으로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 부분도 그렇고 화장실 부분도 장기적으로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 화장실, 둑 위에 화장실 있는 것은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불편해서 이용률이 낮았습니다. 낮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인 대책을 생각해볼 때 논에 가서 보니까 물이 끼어 있더라고요. 물이 끼어 있어서 농지로서는 양질의 토지가 아닌 것 같아서 양질의 토지 같으면 거기에서 기반시설을 마련하라고 본 위원도 제안을 하지 않을 것인데 가서 논을 봤을 때 물이 끼어 있고 어차피 양질의 토지가 아니니까 그 논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논을 수용하면 요즘 특히나 손을 자주 씻어야 되는데 수도시설,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게 해당이 다 될 수 있겠다 처리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제안을 해 봤습니다.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그 부분, 화장실 부분은 바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라도 추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을 다해서 화장실하고 수도시설은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검토해 주시고 우리 합강권역 관광벨트 사업이 완료되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자유발언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꽃을 선정할 때에도 우리의 역사와 연계하여 우리 군의 상징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꽃 종류의 선택에도 신중을 기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관광지로서의 기능 중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기반시설일 것입니다. 화장실과 휴게시설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꼼꼼한 계획으로 수립하여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합강권역의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추자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추자

김추자위원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 시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 2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판곤

김판곤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김판곤 위원입니다. 대형 프로젝트 사업추진과 그리고 관리업무에 여념이 없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재개발원 유치 및 주요시책 추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경남도 인재개발원 유치를 위해서 손호현 도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우리 군 담당 부서에서도 열정적으로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경남도 본회의장에서 김경수 도지사님께서 인재개발 이전에 대한 청사진을 내년도에 제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 방침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있으면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김판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남인재개발원 투자유치 추진상황 및 향후 우리 군 투자유치를 위한 추진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인재개발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 2019년 2월부터 4개월에 걸쳐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타 시·도 인재개발원 규모 및 후보지의 입지분석 등을 통하여 가례면 가례리에 13만평 정도, 개승리 일원에 15만평으로 2개소를 이전 최종 후보지로 확정하고 이전 논리개발 등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1월 25일 경상남도 본회의장에서 도정 질의사항 해서 인재개발원의 이전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무원, 도의 관계기관, 도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의 효과성과 입지 타당성, 지역개발과 발전의 연계성, 교육기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에 추진하시겠다고 도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기존 운영되고 있는 경남 학생교육원, 경남 소방교육장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래교육테마파크 후보로 착실히 추진 중인 경남 미래교육테마파크와 더불어 경남 인재개발원을 유치하면 우리 군이 교육·연수원의 메카로 육성하여 획기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강점으로 이전의 효과성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남 중심부로서 타 시·군 공무원들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자굴산, 한우산 자락에 위치한 수려한 자연경관의 우수한 입지조건을 중심으로 인근 체험시설과 자연환경을 이용한 교육, 관광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입지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낙후된 우리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인재개발원의 이전의 절실함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도지사님의 공약사업 실천과 지역개발과 발전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군이 교육원에 최적지임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전략을 기본으로 경남도 이전 추진방향에 따라 장기·단기적 유치 전략을 탄력적으로 수립하여 인재개발원 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모든 부분이 인재개발원 유치를 위해서 우리 군의 주요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지난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도하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같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홍보에 각 주요 기관에서 그에 대한 우리 군의 유치와 관련해서 문의가 들어오는 혹시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홍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저도 얼추 다니면서 의령군의 인재개발원 유치 그다음에 경남교육공무원 유치 관계도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점에 대한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이것은 질의보다는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군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미래교육테마파크 유치 등 도 단위기관 유치는 물론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기관유치 등으로 우리 군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재개발원 유치는 물론 주요 기업체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유동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가 되겠습니다. 한우산 주차장 및 모노레일 조성사업 부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계획위원회 재심의 결정 사유에 대해서도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우산 주차장 및 모노레일 조성사업은 군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이 사업추진 상황을 살펴보니 담당 부서에서는 2019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사업이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김판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우산 주차장 및 모노레일 조성사업 부진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우산 모노레일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쇠목재 부근에 약 60억원의 사업비로 3,400㎡로 주차대수 약 300대 정도의 주차장 조성과 길이 약 2.7km, 폭 3m, 사업비 약 190억원 총 150억원을 투입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 도시 계획위원회에 현재 상정 중에 있습니다. 상정 중에 1차 심의 때 재심의가 나와서 2차 재심의를 요청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수정 수용으로 결정이 나서 현재 그 부분을 보안해서 수정 수용으로 의견을 내신 위원님께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담당관님 질의상 내용을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 2월과 7월에 지역개발관광사업과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2건 모두 선정되지 않았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주차장 및 모노레일 조성사업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 1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됨에 따라 예산 확보를 위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2월과 7월에, 2월에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7월에는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만 미선정 사유로는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현재 최근에 공모사업 방침이 어떤 노후 유휴자원을 활용한 재활성화 중심의 사업 선정으로 신규 시설 건립을 지양하고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다 보면 저희들 사업이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강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제가 알기로 언론이나 TV 보도를 보면 모노레일이 어느 시·군인가 멈춰 섰다고 하는데 혹시 한번 봤습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죄송한데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판곤

김판곤위원

모노레일, 모노레일. 그게 어디 거제인가 어느 군에 운행을 하다가 멈춰 섰습니다, 기계가 한 번. 그게 어느 시·군인지 아십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제가 알기에는 해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전남 해남?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판곤

김판곤위원

그게 아마 언론이나 TV에 방영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드사업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하는 편입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현재 공모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기에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보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역개발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만약에 시설 결정이 되고 나면 국·도비가 확보를 당초에 주차장사업은 본래 군비로써 추진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일차적으로 주차장을 먼저 조성하여 현재 쇠목재 부근에 있는 관광객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모노레일을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런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아니, 지역 공모사업은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공모할 그런 계획이며……

판곤

김판곤위원

혹시 선정, 미선정이 2건 계획심의위원회를 했는데 2건이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2건이 선정이 안 되었거든요,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혹시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행정 절차상인 것보다는 의원님들께서 장기적으로 관광객, 이용객 추정 부분이라든지 산림훼손 부분이라든지 또 사고예방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 도시계획결정사업 계획수립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아서 현재 보완 대책을 수립해서 심의회 의견을 내신 교수님들한테 동의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제가 알기에도 2020년도 4월 달에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도 심의 결정이 나왔는데 그에 따른 사유를 보면 나름대로 예전의 군수님 계실 때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급하게 그러지 않았나 사업에만 너무 신중을 기하지 않았나 싶고 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올 하반기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재검토 사유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부분하고 그다음에 군계획시설 결정을 먼저 하고 행정 절차 완벽하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방법, 좋은 방향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안전성 대책 그다음에 환경보존계획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1차는 1년에 투융자심사가 올해까지는 3회에 있었는데 내년부터 4회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차 계획에는 11월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되어서 1차 투융자심사는 받기가 힘들고 내년 2차 투융자심사 때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최대한 빨리 보완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월 23일 제3회 의령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되었고 11월 4일 재심의에서도 수용 수정이 결정되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위원회 심의가 어렵게 결정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조금 전의 설명과 똑같습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위원님들 의견은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 회의 심의위원회 서류 있죠?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판곤

김판곤위원

서류 나중에 한번 갖다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민의 숙원 사업보다도 진짜로 자굴산, 한우산을 잇는 모노레일 이 사업에 아주 지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힐링을 아주 멋있게 할 수 있는 곳이 의령 자굴산과 한우산입니다. 기대가 아주 큰 만큼 집행부에서도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한우산 일원은 수려한 경관과 우수한 관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는 실정에서 최근 추진하고 있는 한우산 모노레일 및 주차장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면서 향후에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부서에서는 국·도비를 계속해서 공모사업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철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검토 사유를 잘 보완해서 2021년도에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2반에서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감사 2반에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손태영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손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우리 전략담당관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김추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합강권역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 설치 문제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아마 이쪽의 농지는 땅이 꺼져있어서 상당히 힘들 것이고 종합적인 플랜을 계획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아무래도 합강권역 창녕, 함안, 의령을 연결하는 합강권역 다리가 생기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태영

손태영위원

우리 의령의 지역에는 종합 용역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하지 마시고 지금은 어차피 하천부지에는 고정식 화장실이 설치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종합적인 계획을 잡아서 지금 그쪽에 우리 황성철 위원이 지역구에 계시니까 들어가면서 보면 배수장 옆에 보면 개인 농가, 축사가 있어요. 그쪽으로 산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이나 종합적인 플랜 계획을 해서 시설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사실 8대 의회 전반기에서 제안한 아이디어가 그것도 황성철 위원이 자유발언도 하고 3개 군 발전방안 계획해 가지고 1건하고 그다음에 국내 최장 구름다리 구상, 자굴산과 한우산 연결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다음 문화예술전시관 건립 계획, 체류형 관광 유치를 위한 관광 관문 우리 의령관문 그다음에 벽계 황톳길 조성, 별자리 관측소, 백야마을 등산로 활성화 방안, 궁류 경관 꽃 단지 조성 계획 이렇게 8가지로 자료에 있는데 사실은 10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하면 한우산에서 자굴산 생태숲 조성하는 우리 약 300억 투자한 곳 있죠?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태영

손태영위원

거기 연결하는 짚라인 설치를 건의도 했고 우리 의령관문에 입구 들어오는 관문에 농·특산물 판매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령군에 전반기 8대 의회에서 건의한 것이 10건입니다. 그 부분을 꼭 챙겨가지고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 계셨을 때도 이야기했었지만 재정안정화적립금이 370억이 있는데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투자해 가지고 빨리 우리 의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 최장 구름다리 자굴산 한우산 종합 개발 계획에 그때 의회에서 조감도까지 그려서 집행부로 보냈는데 결과를 보니까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한 필요성 여부를 파악해야겠다. 또 안전성 검토를 해야 되겠다. 구체적인 위치 이렇게 답변이 의회로 왔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안전성 검사는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우리 의령에도 고정 인구는 줄어들지만 귀농 인구가 좀 늘어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거창에 Y자형 출렁다리 알고 계시죠?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최근에……

태영

손태영위원

거기가 폭발적인 인기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태영

손태영위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령의 명산은 자굴산과 한우산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김판곤 위원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행정 집행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손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

홍한기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홍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인재 개발원에 대해서 권한대행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경남도청 근무 때 행정과장으로 계시다가 우리 군에 권한대행으로 오셨는데 행정계장은 김경수 지사의 치국에 대해서 보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인재개발원을 의령에 유치해 지역경제도 살리고 인구유입 효과로 인재개발원 유치가 되기를 의령군민이 간절합니다. 우리 군 군민의 유치 열의를 김경수 지사님께 잘 전달해서 경남의 중심 의령에 인재개발원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가교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 권한대행님 의령군에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홍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담당관님 설뫼충효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뫼충효테마파크 민간위탁금을 2011년부터 3년간 매년 5,800만원을 드리고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6,310만원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럼 이 비용으로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지 있으면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지 담당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김규찬 위원님의 설뫼충효테마파크 운영 경비에 대해서 간단히, 인건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뫼충효테마파크는 2010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체험을 주요 테마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준공 이후는 농식품부와 사업 지침에 따라 현재 설뫼청년회와 운영유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6년 7월 1일부터 ‘19년 6월 30일까지는 연간 580만원, ‘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내년 계약기간 만료되는 6월 30일까지는 매년 631만원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 유무, 최저인건비 인상 등에 대한 손실 보존을 위해 계약서 제3조 4호에 따라 2019년 5월 경비 원가 산출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 연간 6,77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재산정되어서 추가비용에 대해서 2019년도분과 2018년도분 460여만원을 기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금년도에도 운영경비로써 추가로 당초에 지원 예산인 6,310만원에서 460만원을 추가하여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에 따라 운영비는 모두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운영업체에서 요구하는 운영하는 데 인건비가 조금 많이 소요되어서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면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계약서상 지급할 수 있는 조항 이런 것이 확실한 조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가능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담당관님 설뫼충효테마파크는 농촌 체험을 테마로 하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단체인 설뫼청년회에서 민간위탁 운영을 합니다. 본 공고사업에 취지가 지역의 중추기반으로 하는 지역민 소득원 창출과도 분명히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민간업체가 아니고 지역의 기반으로 하는 단체가 이렇게 매년 인건비 인상 운영, 인건비 부족 등 운영상 애로점이 있는데 지금처럼 매년 경비 원가 산출용역을 해결하고 또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하면 또 지급방안을 검토하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앞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계약 당시에 5년의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상해서 당초에는 580만원, 2019년 7월 1일부터는 630만원 이렇게 책정하여 지급을 하였고 추가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자 측에서 인건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1천만원을 주고 실제 이 정도 규모로 풀베기라든지 이런 캠핑장이라든지 이것을 운영할 인력을 소요액을 산정한 금액이 6,770만원, 현재 저희들 계약서상으로는 추가 소요가 필요할 때는, 추가 비용이 든다고 생각될 때는 상호 협력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담당관님 이 설뫼청년회 내년 4월 달입니까, 5월 달에 끝이 나죠?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내년 6월 말에 끝이 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 한 5년 동안 벌어준 돈은 군으로 보니까 1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한창 밖에서 소문이 아까 전에 담당관님 말씀대로 부족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설뫼청년회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2019년도 결산 자료에 의하면 약 1,8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현재 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인건비가 작년에도 1,850만원 정도, 1,800만원 정도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군에서 자기들이 벌어서 보내준 게 월마다 있는데 예를 들어 올 10월 달만 해도 4회입니다, 4회. 4회인데 1,185만원을 벌어줬거든요, 장사가 잘될 때는 그렇죠?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2020년 11월 현재……

규찬

김규찬위원

3,927만 5천원이잖아요, 그렇죠?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11월 현재 3,900만원.

규찬

김규찬위원

3,900만원?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직 12월이 안 되었으니까 제가 한 5년 동안 보니까 1억 5천 정도 군으로 수입이 되어 있던데 담당관님 밖에서는 그 분들이 우리 군에 돈을 받을 게 많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번 알아본바 올 ‘20년도도 산출해서 받을 게 많다 근 얼마나 받을 게 있나요? 하니까 한 5천만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군에 목도 아까 전에 담당관님이 없다고 했는데 줄 돈도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음에 6월 달에 설뫼청년회에서 끝이 나고 이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은 운영계약서상에는 특별하게 추가로 지급할 조항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현재 검토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은 작년 ‘19년도에도 1,850만원 정도 받을 게 있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때 무슨 대책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 ‘19년도, ‘17년, ‘18년, ‘16년분은 놓아두고 ‘19년도에 1,800만원 정도 부족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집행부, 군에서 실마리라도 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위원님께 앞에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17년, ‘18년도에 운영자분이 적자분이 난다고 해서 ‘19년도에 용역을 운영비 산정을 위해서 용역을 줘서 산정한 금액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770만원 정도 연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8년도, ‘19년도분 460만 원을 추가로 운영비로 지급하였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돈 1,800 얼마 문제 때문에 사백몇십만원을 지출하셨다는 말입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그……

규찬

김규찬위원

거기에서 부족분이 있다고 해서 600 얼마입니까? 우리가 용역을 해서 더 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자기가 받을 게 있다고 하는 것 1,800 얼마는 결산을 했습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은 지금 설뫼충효테마파크 부분은 운영유지관리 계약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연간 계획에 얼마 정도 소비된다고 계약 당시에 산정해서 상호 협의, 상호 인정 하에 아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이 2019년도에 천팔백몇십만원 부족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딱 잘라서 우리는 줄 게 없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이 어떤 근거……

규찬

김규찬위원

근거 자료는 군으로 담당관실로 다 보냈다고 하는데……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그런데 그게 운영자 측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고 면적이라든지 풀베기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연간 얼마 정도 소요비가 소요가 된다는 판단을 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정을 해서 460만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900여만원을 지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적자 부분은 운영자 측에서 운영하시면서 부족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설뫼청년회에서 부족하다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제가 담당관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적자가 ‘19년도만 천팔백몇십만원이 적자가 났으니까 담당관님 쪽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부족분이 있어서 용역을 해서 돈을 드렸다고 말씀하는데 저 설뫼청년회 쪽에서는 자꾸 부족분이 많아서 군에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까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지속적으로 운영자 측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서두에 첫 번째 답변 드렸다시피 현재 계약서상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서로 협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마지막 기타 조항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혹시 지원이 가능한가 가능 여부는 한번 법률적인 자문 등을 통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행정과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오후 감사 첫 번째로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위원장님.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저기는 안 오나?

민돈

주민돈위원장

안내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요지에 맞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군수권한 대행님은 경남상남도에서 긴급 코로나19 점검으로 참석이 어려운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향후 권한대행님 참석 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순서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위원장, 부군수가 어디 가셨는고? 코로나……

민돈

주민돈위원장

가례하고 또 한 군데 들었는데 점검을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도에 직원이 오기 때문에 같이 동행해서……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권한대행을 대동하고 계속하겠다고 했잖아.

민돈

주민돈위원장

점심 시간에 잠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손태영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안 죽으면 내일부터 오시라고 하이소. 다. 행정과 소관

14시 03분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다음은 행정과 순서입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위원장님.

민돈

주민돈위원장

장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명철 위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 관련해서 아까 황성철 위원님께서도 교육 관련해서 권한대행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하셨는데 백삼종 군수 권한대행 시정연설 때도 저 역시도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교육 단어가 단 한 글자도 안 나왔다 상당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령군 교육예산을 한번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행정과하고 시설관리소 쪽에 나온 예산도 있고 전체 기술센터나 다른 부서 쪽에 같이 토탈(total) 이렇게 해서 의령군 교육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교육예산은 저희들 행정과 소관하고 일부 타 과 소관은 저희들 자세한 내역은 아직까지……

명철

장명철위원

행정과하고 시설관리소만 보더라 해도 다른 시·군보다 많이 뒤떨어진다 그런 감이 있고요, 전체 예산을 보더라 해도 전체 예산 대비 교육예산이 한 2% 정도 이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예산이 상당히 미흡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인구가 의령군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과장님?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2만 7천 밑을 밑돌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교육예산 관련해서 한번 보니까 강원도 화천군 인구는 2만 5천 정도 되고요, 재정자립도가 10%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은 의령군보다 적어요. 기사로 난 내용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화천군 내용은 제가 못 보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거기 예산이 한 4,034억 정도 되는데요, 558억을 교육·복지 쪽에 쓰고 있습니다. 인구수 2만 5천에 재정자립도 10%입니다. 전체 예산대비 13.8%예요. 의령군 예산 관련해서 전체 예산 대비 2%입니다, 그렇죠?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바뀌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우리 행정국장님도 잘 들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천에 예산을 한번 빼봤어요. 빼보니까 여기는 교육복지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던데 109억 다른 과 다 합치면 558억 정도 되는 것이고요, 우리로 치면 행정과에서 109억 정도를 교육예산으로 쓰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저도 애들이 많은데요, 비참해집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군이 화천군보다 뭐가 떨어집니까? 그런 게 있고 우리 군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행복학습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것 관련해서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체 몇 명 정도가 있죠?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72명 정도 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72명이요?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중3부터 해 가지고 고3까지.

명철

장명철위원

이게 우리 의령교육의 핵심적, 중추적 그런 사업으로 군에서 추진을 하고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화천군이나 다른 시·군들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 다른 시·군들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학습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령군 학생 수가 몇 명이죠?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학생 수가 저희들이……

명철

장명철위원

유치원생 빼고 한 1,500명~1,600명 정도 될 거예요.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72명 집중 투자를 해서 이에 대해서 잘되면 지역사회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저렇게 편성된 예산 중에서도 상당 부분을 집중 투자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이것을 나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대신 나머지 여기에 행복학습관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예로, 비근한 예로 지금 비기숙생들 행복학습관 기숙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지금 기숙사 현재 16명이 하반기는 16명이 기숙사를 이용하고 72명중에서 56명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저녁 늦게 되고 의령읍이 아닌 학생들도 있을 것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 학생들 17명 정도 됩니다. 여고 기숙사에서 6명이 수업 마치고 기숙사로 가는 학생들이 한 6명, 집으로 가는 학생들이 한 11명 해서 귀가택시를 이용하는 학생이 17명 정도 되어요. 전체 예산 2,200만원이면 다 좋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산청, 합천, 거창 이런 데에 한번 보시면 오지마을 면 단위 학생 저녁시간에 귀가시키는 택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합천이 한 1억 2천 정도 되고요, 통학버스 지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택시 관련해서도 그렇고 거창군이 초·중·고해서 면 단위 야간 귀가차량 운영해서 1억 1,2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2명이 지금 의령학습관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학생들 현재 면 단위에 학원을 간다거나 통학버스가 안 다닐 때, 운행을 안 할 때 이 학생들에 대한 야간차량 택시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타 시·군에는 일반 대중교통이 운행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학생들 하교에 아마 택시를 이용해서 하교를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도……

명철

장명철위원

고민하셔야 되겠죠?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이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합천군보다 못한 게 없는 것이고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행복학습관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실 것이고요, 국장님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교육예산이 너무 적다 적어도 경남에서는 1~2등 못 해도 평균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합천군 예산을 보면 정말로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져요. 다른 산청이나 그런 데는 교육과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보통 학부모들이 행정과에서 교육관련 이 사업을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시고 내년부터라도 교육예산 관련해서는 머리를 쥐어짜야 됩니다. 합천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인구감소 부분도 있고 적어도 교육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인구가 얼마나 합천군으로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인구증가 정책이나 감소부분을 해소할 수 것이 복지부분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교육이 안 따라주면 결코 잡을 수 없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예산문제는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꼭 좀 의령군의 앞으로 운명이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요구를 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인데 뒤에 사진 보시면 역대 군수, 면장님들 사진 걸려있는 게시된 자료를 한번 뽑아보라고 했어요. 일제강점기 시대 군수, 면장 이렇게 주라고 했는데 자료를 자료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자료는 담당 계장이……

명철

장명철위원

게시가 몇 군데 되어 있고 그 정도 파악 안 하셨죠? 일제강점기 시대 때 면장이나 군수 게시한 면이 몇 군데인지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계략적인 것은 몇 분이고 계략적인 것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명철

장명철위원

미게시된 곳이 3개 면입니다. 그리고 게시된 곳이 11곳, 13개 읍·면에 군청 치면 14개, 맞죠?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보면 일제강점기 면장사진 게시된 곳이 자료에는 5곳, 미게시된 곳이 9곳, 명패가 게시된 곳이 8곳, 미게시된 곳이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의령군청에도 이 자료에 보면 일제강점기 군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앞에 보면 저 두 분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군수예요, 그렇죠?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1945년 해방되기 이전에는……

명철

장명철위원

해방이 1945년 8월 15일이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1948년 8월 15일이죠, 그렇죠?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45년하고 ‘48년하고……

명철

장명철위원

이것을 미룰 수도 없고 다른 자료를 별도로 확인을 직접 해 보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군수 파악해 가지고 8곳입니다, 게시된 곳이 8곳입니다, 미게시가 6곳.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저번에 평상시에 군수 역대 사진하고 읍·면장 역대 사진하고 일제강점기 사진이 지금 저희들 군민 정서상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4층에 역대 군수님 사진을 저희들도 읍·면장 포함해서 디지털해서 아마 군청 4층이나 읍·면에는 민원실에 명패 안내하는 그 정도 조그마하게 디지털을 해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고 4층 옆에 군수님 사진은 저희들 디지털 되면 아마 조금 철거를 하는 것도 감안을 하고 있어서……

명철

장명철위원

저는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이고요.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의견을 종합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군수님 사진을 디지털 하면서 일반분들이 역대 사진을 보시면 강점기는 버튼을 눌려가지고 사진에 불이 들어와서 확인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사진들은 저희들은 항시 불이 오면서 볼 수 있도록……

명철

장명철위원

아니, 과장님 사진을 게시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대 군수님, 면장님들 보면 저 군수님 하실 때는 뭐를 했고 어떤 과오도 있을 것이고 추억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면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 자리에 일제강점기 면장이나 군수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친일을 있다 안 했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모릅니다, 그 분들이 친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이 건물이나 우리 면소 건물이나 여기에 걸려 있는 군수님이나 면장님들은 대한민국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럼 일제강점기 시대 때 군수나 면장이 대한민국 정부의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친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그렇죠?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조선총독부에서 임명한 군수, 면장 아니겠습니까. 친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우리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다 아닙니까, 충절의 고장, 의병의 고장 철거 좀 하시라고요. 몇 분 되고요, 게시된 일제강점기 시대 군수, 면장만 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것도 하나의 역사인데 놓아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아니죠,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니고요. 그렇게 물어보면 조선총독부 사진을 걸어 놓는 게 맞느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그 말씀은 전체적인 정서 사항을 저도……

명철

장명철위원

정서 사항이 아니고요, 상식적인 거예요. 정서 사항이 아니고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요.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리고 정곡면이 있는데요, 8월 14일에 이 자료가 들어왔는데 8월 달에 자료를 제가 의회에 이야기를 해서 왔는데 8월 달에 게시할 거라고 해서 뽑아봤어요. 1대부터 5대까지는 재임기간이 없습니다. 6대부터 1952년 재임기간 이렇게 해서 1954년 나와 있습니다. 그 뒤로는 쭉 재임기간이 나와 있어요. 6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6대입니까?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군수, 저거 1대예요? 1대 군수입니까? 아니죠? 안 그래요? 대한민국 정부 군수가 아니니까요, 저 양반들은.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맞잖아요. 이것도 다 전면 수정해야 됩니다. 전국으로 보면 33대까지 있어요, 면장님들이. 다 훌륭하시고 몇 분은 그런 분도 있지만 28대가 맞는 것이죠. 5대까지는 빼야 되는 겁니다. 재임기간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45년 8월 15일 이후에 된 사람을 1대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정부는 ‘48년 8월 15일에 수립되었지만 재미있는 게 일제강점기 부림면장 이분 1945년 1월 1일부터 194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분도 제가 볼 때는 일제강점기 시대 면장 맞죠? 1945년 1월 1일부터 면장을 했으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대수로는 1대로 들어가는데 시기상 일제강점기하고 정부출범 이후에 대체로 대한민국 수립……

명철

장명철위원

재미있는 것이 1948년 몇 월 며칠까지 그게 없어요. 이런 애매한 지점들은 차치하더라도 정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능 안 하겠습니까? 이것은 충분히 상식적으로, 행정적으로 각 면에 과장님 한 말씀하시면 다 철거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도나 행안부나 전체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아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제강점기에 역임하셨던 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역임하신 분들하고 어떤 식으로 저희들 게시를 하느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검토를 꼭 해야 될 사항인지 저는 이해 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조선총독부와 조선총독이 임명한 군수, 면장이 걸려있는 게 의령군에서는 이게 안 맞다.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충절의 고장, 국가 위기상황에 충절의 고장인 만큼 일제강점기에 군수님이나 읍·면장님 역대 사진 정서상 상식선에서 봐도 조금 편하지 않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의령 정신만 계승하고 조선총독부의 사람이나 그들의 정신은 계승 안 하는 그런 의령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장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3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장명철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것은 조금 이따가 하고 행복학습관에 대해서 지금 보면 관장 외에, 관장하고 싹 다 17명입니다, 그렇죠?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17명인데 예를 들어서 강사님하고 시간강사님 분들이 9명 정도 되는데 우리 남학생은 42명이고 여학생은 19명이거든요. 42명, 71명, 72명입니까? 남학생이 43명입니까? 지금 학생들 다 몇입니까? 71명입니까, 72명입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72명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72명?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남학생은 43명이네요. 강사님들을 보면, 강사나 시간강사들 보면 싹 다 남선생님이거든요.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근 70~80% 여학생들이 있는데 여강사나 시간강사나 전임강사는 모집을 하시면 안 됩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강사는 전임강사 여섯 분하고 시간강사 세 분, 아홉 분이 강의를 하고 계시고 있고 그다음에 강사님 아홉 분이 있는데 초등학교 교육도 학생들 성비 초등학생 교육상에 여선생이 70% 이상 되다 보니까 남녀 교육상에 너무 여성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학교도 그런 사항을 중요성 있게 자기들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이 여학생들이 인원이 많다보니까 전부 강사들이 남자분 강사 위주로 하는 것은 저희들도 교육차원에서 인성교육이나 이렇게 되면 더 중요시해야 되는데 지금은 수능이나 대학입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강사 선임에 있어서 시골 쪽에 농촌지역에는 강사님이 잘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여성 강사분들은 거주하는 것은 통학이나 출·퇴근하는 여건이 여성 특유의 어려움, 불편이 있어서 애시 당초 5년 전에 강사 섭외할 때 아마 저희들 힘든 여건에서 그래도 구하다 보니까 남자강사님이 아홉 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강사 다시 또 재위촉 계약할 때 그 사항을 아마 고려를 해서 저희들 추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싹 다 남녀 여성 평등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의령학습관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사감이나 조리원, 미화원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분들도 여자분이 계십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기숙사 운영하면서 식당 운영은 조리원하고 또 여성 종사자분들이 많습니다. 단지 강사분들이 전부 남자 강사가 되다 보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강사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공고를 합니까? 연임은 될 것이고……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저희들은 1년마다 강사채용을 합니다. 저희들도 농촌지역에 강사 섭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존 강사분들이 계속해서 작년에도 되고, 올해도, 내년 되어도 계속 강의를 하는 것으로 여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단 강사 재계약할 경우에 저희들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년에 강사님들이 연봉이 8천이라고 하던데 8천 맞습니까? 1년 연봉이 8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평균 7,700~7,8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전체 강사 채용진은 교무강사님은 조금 봉급을 더 받습니다. 자기들 보험하고 이런 것을 제외하면 월 평균 500만원에서 550만원 정도 실수령액이 그렇게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실수령액이 550이라도 연봉이 6~7천 정도 되는데 그래도 의령에 안 온다는 말입니까? 노력을 안 했을 뿐이지. 다음에 할 때는 여강사님도 채용을 하십시오.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은 몇 개 단체에 얼마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저희들 아마 금년도에는 10개 단체에 2억 6,588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취소되다 보니까 당초예산 요구액 금액보다 자기들 집행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추경 때 감액도 하고 정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에 사회단체 정산내역을 감시해 보니 예전에 비해서는 대체적으로 정산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단체의 사무지원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하여서 교육을 실시하는지 실시하고 있다면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교육은 매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방차원에서 직접 교육은 안 되고 단체별로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했습니다. 교육내용에는 보조금 예산편성부터 그다음에 집행 마지막에 정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특히 목적 외 사용 부분과 그다음에 사업비, 보조금 사업비 집행할 때 편중되게 너무 일부 업체에 편중되게 집행하지 말고 경제적 일반 소상공인이나 일반 영세상인들도 어느 정도 경제 활력 차원에서 고르게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잘 들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부분은 사회단체와 행정이 합심하여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기하여 주시고 또한 특정지역 업체가 아닌 지역 업체가 모두 상생하도록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군에서 관리·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단체별 행사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더욱더 지역 경제가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집행되지 못한 보조금이 불응되지 않고 지역경제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협의·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 충분히 반영해서 다음부터는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3반에서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봉남

김봉남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행복학습관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학습관의 설립배경하고 목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학습관은 다른 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4개 군에 속하는 인구소멸 위험지역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군의 존립 가능성에 대해서 당초 행복학습관 설립 운영 취지가 학교가 살아야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를 하고 인구증가에 최대 중요사항으로서 인식되다 보니까 당초 2007년도에 저도 교육행복학습관에 업무를 했습니다. 명문고교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들 산청학습원을 모델로 삼아서 행복학습관을 기금이라든가 기탁금이나 출연금을 받아서 행복학습관 운영하는 데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마련하고 현재 저희들 행복학습관 운영은 기숙사하고 강의실하고 그다음에 식당하고 운영을 운영하고 있는데……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설립배경하고 목적이 우리 인구 감소가 되고 이농현상도 있고 해서 학교가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학교가 살아야 된다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행복학습관이 운영된 지 지금 한 5년째, 4년 되었습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 시점에서 지금 우리 의령에 있는 관내 학교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지금 저희들도 명문학교 살리기 이것이 최대 중심인데 지금 학습관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교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부가적인 지원을 하는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봉남

김봉남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 지금 우리 의령고등학교하고 의령여고가 신반정보고등학교도 있지만 지금 비교 대상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한다면 의령여고는 지금 학습관에도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인재양성 측면에서도 학교 진학률도 높고 하는데 지금 의령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관내 중학교 졸업생 중에서 많은 숫자가 지금 관외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 신반정보고등학교는 전문 자격취득, 취업 중심으로 학교운영이 되고 의령여고하고 의령고등학교는 대학진학 지도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의령 여고는 사립입니다. 사립은 학교 사활이 대학진학률이고 성적이 안 좋으면 사립은 학교존립 자체가 어느 정도 인식이 되다보니까 교사님들이 아마 학교 전통과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반면에 의령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립입니다. 공립은 교사님들이 2년, 3년 되면 도교육청의 인사발령에 따라 다른 데로 전보를 갑니다. 저도 여고하고 의령고등학교를 학습관 운영하고 매치해서 보니까 여고는 나름대로 선생님들의 노력도 있고 학생들도 면학분위기도 되어서 어느 정도 성적이 향상이 되는데 의령고등학교는 제가 보니까 공립이 되다보니까 학습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해 줬으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학생들 진학률이나 성과가 더 배가가 될 텐데 사립하고는 공립학교 그 나름대로 고교특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학습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더 분발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습관의 관장님도 의령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한테 학생들 지도, 관리에 신경 좀 써달라고 이야기하고 아까 말씀하신 의령중학교 학생이 내년도 2021년 신학기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중학교 학생들이 외지로 가는 인원이 지금 다수가 되어서 저도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그래서 지금 학습관에서 의령고등학교, 의령중학교하고 조금 신경을 써서 관내 학생들이 외지로 안 빠지도록 의령고등학교에 진학해서 학습관 운영도 해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 시점에 왔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학습관에서 우리 설립 목적에도 있었듯이 의령에 있는 관내 고등학교를 명문화 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학습관도 있는 것 같은데 답변에 의하면요. 그러면 의령고등학교 학생에게 문제가 있다면 학습관에서 그래도 조금 더 의령고등학교 학생들을 잘 관리했으면 의령여고 같은 이런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의령여고의 실적하고 학습관의 실적을 서로 지금 윈윈하는 상태가 아니고 서로 자기들의 실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호 소통이 안 된다고 많이 들립니다.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우리 학생들을 우리 의령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좀 더 소통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 학생들의 진학률도 높이고 의령에 대한 애향심도 있고 의령이 잘되어서 학교가 잘되면 의령여고에서처럼 학생들이 전학을 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입학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의령고등학교는 미달이라고 하니 학습관에서 좀 더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 의령에 있는 학교가 명문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지금 시기가 내년 학기 중학교는 중학교 나름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나름대로 신학기 입학생 확보라든가 준비하는 과정인데 행복학습관 강사님들이나 관장님 의견을 들어서 의령고등학교 시기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방문을 한 번씩 해서 학교 학습관 운영하고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은 진단하고 건의를 할 것입니다. 의령중학교에서 외지로 안 빠지고 의령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전체 진학을 하고 의령고등학교에 오면 면학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제대로 학습관의 충분한 이용을 통해서 더 실적 제고되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차원이라기 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의의 고장으로 자부하고 있는 우리 의령에는 어떤 사람이 살아야 됩니까? 우리 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인구 절벽의 위기에 처해있으며, 특히 우리 군은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되어 의령의 존폐가 대두되고 있는 위기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출산장려금을 비롯한 육아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타 시·군과 대동소이하며, 어떤 부분에서는 타 시·군보다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인구증가 시책은 각종 지원금을 지원하였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시책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인구증가에 기여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항간에서는 의령의 정주인구가 적어서 상가나 식당이 공무원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정주인구 확보를 위해 타 시·군도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출산인구가 적은 상태에서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공무원 47%가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지역의 경기가 위축되고 시가지는 날로 활기를 잃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귀농·귀촌은 의령에서, 살기 좋은 의령으로’를 외치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군의 존립이 걸린 문제인 만큼 언제까지 각종 지원금으로 인구 정책을, 증가 시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도 가능하면 우리 군 정주인구가 되어 경제활동이 의령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날까지 각종 지원금에 의존한 인구증가 시책을 이제는 현실적이면서 효율적인 방안을 위한 새로운 방향으로 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말씀 잘 반영해서 저희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태영

손태영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손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했습니다. 우리 김봉남 위원의 보충 질의를 한다면 좋은 말씀으로 서술을 하셨는데 핵심을 딱 말씀드리면 우리 의령군의 공무원들은 앞으로 고위공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청문회에 설 수 없습니다. 위장전입입니다, 위장전입.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주소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거주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숫자로만 인구가 아니고 지역경제에 활성화하는 인구증가에 힘을 보태주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의령군의 조례가 321건입니다. 의원발의 조례가 64건이고 군수 제출이 257건입니다. 그중에서 행정과 조례가 52건이고 군수 제출이 48건이고 의원 제출이 4건입니다.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아마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대략 그 정도가 아니고 제가 자료를 몇 년 전부터 빼서 쭉쭉 체크하는 중이라서 이게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과 조례에 보면 2017년도 5월 15일 날 위원 발의된 게 「의령군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앞의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진행, 추진을 하고 조례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17년 12월 20일 날 「의령군 공공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아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조례 발행한 것이 2019년 4월 7일 날 「의령군 학생 학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은 예산도 확보하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2019년 12월 24일에 「의령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령군 공공 갈등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오셔서 그때 조례라서 파악이 잘 안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례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말씀하시는 「의령군 공공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2017년도 12월 20일날 제정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들어서 조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우리 직원 분한테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조례에 대해서는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을 보면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행정 여건이 다양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골프장이라든가 갈등요인이 많습니다. 많아서 갈등 사항이 자꾸만 증가되는 그런 상황에서 좋은 조례 시스템이 있는데도 활용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조례 전문을 봤습니다. 전문을 보니까 그중에서 갈등조정협의회가 전체 본 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 의원님들하고 전문가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포함된 갈등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활용하고 운영을 안 하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 행정 여건하고 더 반대적인 그런 사안이 되다 보니까 특히 갈등관리조정위원회는 지역 정서라든가 지역 여건이나 현안을 너무 잘 아는 분들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행정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큰 프로젝트 이런 것은 주민들 이해갈등에 있어서 아마 진척이 안 된다거나 추진이 어려울 때 갈등관리조정위원회 분들을 위촉을 해서 어려운 현안이나 지역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저도 또 말씀을 해 주셔서 아마 이 순간 이후부터 본 조례 내용에 대해서 계획 수립부터 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개략적인 계획도 수립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앞으로 행정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사업도 있을 것이고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면마다, 지역마다 갈등의 소재가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같이 믹스를 해서 면 단위 공공갈등위원회를 만들고 군에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군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행하실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장시간이지만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및 성과급 연봉제 지급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늘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부서별 등급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S등급이 6.6%, A등급이 55%, D등급 한 36% 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지금 S등급이 없는 데는 산림휴양과가 1명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정책과도 1명이 없고 그다음에 의회사무과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 감사장에는 저를 포함해서 의장하고 열 분이 자리에 계시는데 사실은 의회에서 움직이는 직원들도 그 노고를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다음부터 문화관광과나 산림휴양과나 농업정책과나 의회사무과를 챙겨서 S등급이 공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평가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손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음은 황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전보에 대해서 제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1년 이내에 걸쳐 전보자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73명이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숫자는 거의 비슷하죠?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 필수 보직기간이 2년이죠?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전보제한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사실 전보제한 규정에 보니까 예외 조항을 인정하더라도 최저 1년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봤을 때에 사실 6개월 정도 이렇게 된 직원도 전보된 이런 직원들도 있고 직렬 불부합자 이런 직원들도 조금 있고 그래서 우리 부서의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할까 업무 능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하를 부름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불편 사항을 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전보제한자 전보 심의 이런 것을 거치죠?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필히 거칩니다, 규정에 의해서.

성철

황성철위원

거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전보 1년 이내에 인사를 한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저희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정기인사를 4번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인사 3회 해서 총 7회에 한 600여명에 대해서 승진 전보인사를 했는데 작년에는 상·후반기에서 221명이고 올해 상·후반기는 326명이고 수시인사가 40명 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이 전보제한이 기본 2년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최소한 1년은 예외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6개월도 안 되는 직원을 전보해야 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이 저해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휴직도 있고 그다음에 승진에 대한 후속 전보인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에 공백이 생길까 싶어서 최소한 될 수 있도록 부득이하게 전보제한을, 제한의 대상자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보제한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사위원회 사전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규정을 지키고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말씀하신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전보제한 대상자의 전보를 최소화해서 조직의 활성화라든가 업무의 연속성을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렬 불부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 시설 분야라든가 돌봄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근무 경력이 늘어나고 자격도 직급이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조합이 어우러질 수 있는 업무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한데 실무 단위 업무는 저희들 직렬 불부합을 최소화해서 직원들 직렬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아마 최대한 직렬 불부합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의 실과장님들이나 관리자 입장에서 전체 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도 어느 과에 어떤 직으로 직렬을 한정되어서 하지 말고 타 직렬도 복합적으로 직렬을 부여하라고 말씀도 계시고 해서 관리자 이런 위치에 있는 업무는 저희들도 직렬을 갖다가 가급적으로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저희들 조직 진단도 직제개편도 앞두고 있고 해서 직원도 정원도 늘고 해서 지금 정렬이 안 된 부분은 조직 진단도 병렬적으로 해서 합리적인 인사 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하여튼 전보제한 규정이 마련되는 부분도 이유가 있을 것인데 최대한 그런 부분을 잘 지켜서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근무평정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사항이 될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마다 군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안 없겠습니까? 조금 성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격무부서라든지 일이 힘들고 전문성이 있는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과장님 기피하는 부서라고 하는 이런 부서들을 어느 부서들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지금 현재 개발행위를 맡고 있는 개발행위 복합민원 개발허가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교통부서라든가 그다음에 위생 업소도 힘들거든요. 위생담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금년 2월 달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없던 없무가 새로 생기는 코로나 감염병 관리담당 등 격무부서가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떨어져 있는 친환경골프장이라든지 우리 군의 수입을 담당하는 골재채취 이런 부분도 가기를 원합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인사는 다 저희들 포함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의 부서들도 나름대로 의령군의 수입 사용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고생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런 격무부서라든지 가기를 꺼리는 기피 부서 이런 부서에 누구든지 가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가서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는 나름대로 인센티브 근무평정이라든지 배려를 해 주는 이런 게 있어야 열심히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서에 무조건 가면 근무평정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이런 직원에게 조금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사실 이런 부서에 가서라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열심히 복무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질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근무평정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보완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도 없던 업무가 새로 늘어나고 해서 정원보다는 업무가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도 결원도 생기고 결원인원도 있고 실과도 보면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모자라서 힘겨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격무부서를 직원들도 기피하고 힘든 만큼 그 부서를 떠나면 조금이라도 우대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활력이거든요. 활력이라서 그와 관련해서 금년 7월 달에 격무부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야기도 중간에 있었습니다. 있었고 향후에 격무부서 고생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희망부서 우선 전보라든가 그다음에 포상 추천하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무 성적 가점 등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만큼 우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줌으로써 일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인사업무 추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우리 직원들이 어느 부서에 가서라도 열심히 복무를 하면 나름대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한기

홍한기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홍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무직 노조 조합원 중에 선거운동이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공무직 노조 조합원은 내년 4월 7일을 두고 군수선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관리규정에 의해서 선거법 활동이 금지되는지 정확한 규정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것은 일반 민간인하고 틀린 공무를 수행하는 직위를 부여한 신분인 만큼 저도 상식적으로도 생각을 해 보면 공직에 공무를 담당하는 직원 분들은 선거에 아마 같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저도 말씀하신 이야기를 일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규제를 시켰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확한 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직도 선거에 관여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본 위원은 된다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봐야 하지 이것이 과장님의 답변은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민한 문제니까 특히 공무직 노조 특정된 누구를 지정을 안 하겠습니다. 아시리라고 보고 그런 부분은 의령군의 군정의 일을 하면서 행정과장님으로서 생각을 깊이 해 봐야겠다 빨리 조치를 하려면 빨리 해야 되지 시간을 마냥 두고 볼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권한대행이나 협의를 해 가지고 법상으로는 허용되는가 모르겠지만 공무원 노조의 간부로서 군민 정서상 볼 때 안 맞지 않느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말씀하신 공무직의 선거 관여해 가지고 규정사항이 선거 관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을 저희 직원관리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공무직이 선거에 관여해서 심각한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 직원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정님, 법적 규정이 없는데 법적 규정이 있어야 뭘 어떻게 하지 법적 규정이 없는데 기본권을 갖다가 어떻게 말이 됩니까? 법적 규정권이 있을 때 법적 제재를 가하셔야지 공무원 노조, 아니, 공무직 노조 자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부여된 기본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관련된……

명철

장명철위원

그러니까 법적 그것을 확인을 하시는데 공무직 노조 어떤 분이라고 해서 제재를 가하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다 중간에서 전체적으로 규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업무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 자체가 정치 개입이에요. 딱 법대로 하게 놓아두면 되는 겁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홍한기 위원님, 장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좋은 질의로 인하여 시간 관계상 일자리경제과까지 휴식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쉬었다가요?

규찬

김규찬위원

예.

민돈

주민돈위원장

그러면 잠시 김규찬 위원님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현 시점으로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라. 일자리경제과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15시 11분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전윤갑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참 민원처리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빨리 빨리 대처능력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경제적 기업에는 어떤 형태가 있으며, 그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형태는 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으로 구분을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마을기업이 4개소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지금 마을기업의 운영실태 점검자료를 보니까 예비마을기업인 꾸러미 협동조합 이것은 금년에 설립이 되었죠?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리고 자굴산권역의 경우 음식체험업을 겸하고 있는 자굴산권역센터 거기서 보니까 연 1억 이상의 매출 실적을 보이는 것 같고 나루기업의 경우에 있어 서는 그동안 농촌체험과 농산물 판매 등으로 매년 5천만원 정도 매출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지금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9월까지 투자함으로 인해서 체험객의 급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1개 업체는 콩사랑의 경우 이것은 부림 쪽이죠?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1천만원의 미만 매출로 굉장히 상당히 힘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저는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육성이 되어서 제대로 우리 지역의 리더자가 마을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기업들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저희들이 마을기업 형태는 주목적이 사회적 가치창조인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을기업 설립 운영의 형태를 보면 대체적으로 농촌개발사업, 권역사업으로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지고 이런 부분이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 소득창출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마을기업 재정여건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은 상당히 난제에 부딪히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역 자원을 고소득화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로 우리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와 협조를 해서 지역 자원이 최대한 경제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쪽으로 협력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앞으로 기존에 있던 사회적경제 마을기업이 제대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신규 마을기업 이런 부분 육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마을협동체의 이런 기업들을 많이 의령군에서도 육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명철 위원께서 굉장히 앞전부터도 많이 얘기를 하신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잠깐 점검 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수단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이것을 운영하고 계시죠?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휠체어택시 어떻게 하면 같은 사업인상 싶은데 이원화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도의 보완해야 될 문제점은 없습니까?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점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같은 형태의, 지금 같은 형태의 같은 교통수단인데 관리 주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종사하는 종사자들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건물환경 여건 등이 조금 불평등해 가지고 서로 간의 알력이 있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조금 불편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주민생활실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고민을 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 사회적 교통약자들이 여러 가지 소외됨이 없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휠체어택시 부분은 상위법이 없을 때에 저희들이 유사 운수허가를 받아가지고 했고 지금은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통합하기 위해서 보름 전에 장애인협회 지회장하고 간사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담당 계장, 담당자, 저희들 담당 계장, 담당자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서 잠정적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통합하기 위해서 자료하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쯤 되면 아마 저희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아마 통합운영이 될 것으로 답은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여러 방안을 고민해서 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4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태영

손태영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손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황성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의령에 지금 주차장이 한 몇 개 정도인지 아십니까? 좀 많죠?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태영

손태영위원

조금 많은데 그다음에 또 도시계획도로가 나오면 그게 주차장이 다 됩니다. 의령에 그래서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특히 주말이 되면 외부 관광객들이 의령 시내 시장에도 특산물 사러 오시고 또 망개떡이나 소바, 소고기국밥 먹거리에도 많이 들르시는데 사실은 승용차는 어떻게 비집고 세웠다가 식사를 하고 가시지만 버스가 설자리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주말이라든지 의령 정기 장날 되면 의령시장 주변에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의령시장에 있는 시장주차장 그다음에 주차빌딩이 있고 보훈회관 옆이라든지 충익사광장이 있는데 그 주변으로 보면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읍사무소 그다음에 보건소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소 거리가 멀다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안 하고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령시장 주변에 주차장 안내도를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주말되면 버스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정확하게 주차 실태를 조사해서 둔치 활용 방안이라든지 둔치에서 시내까지 들어오는데 이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스쿨버스 운행이라든지 아, 스쿨버스란다, 버스 운행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은 어차피 세부적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직접 신경을 쓰시면 관광객들이 편리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지금 주차장을 계속 확보한다고 해도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신시가지 조성된 부지에 보면 개인 소유나 상업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 사실은 우리 관광객들이 버스를 와봤자 우리가 인센티브도 주고 차 1대당 40만원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주거든요. 그런데 줘 봤자 밥 한 그릇 먹고 가는 그것 말고는 크게 특산물로 구매해 가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제2회째 농특산물 축제를 12월 5일까지인가 합니다, 20일부터. 온라인축제로 하고 있는데 첫 해 농특산물 축제 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축제할 때 돈을 몇 억씩 버리지 말고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이 판매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풀마트 앞에나 거기에 하면 하천부지에 주차장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위에 교육테마파크 설 자리에 이쪽에 하면 거기에는 너무 대형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서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신시가지 쪽이 안 괜찮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축제도 2회째 하고 있으니까 토요애 농특산물 쇼핑몰을 1개 몇 층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도 관내 상인들이 소고기국밥도 하고 또 메밀국수도 하고 이렇게 분양하고 관광객들이 오면 쇼핑몰에서 쇼핑을 해서 우리 의령에 나는 달맞이기름이라든지 여주액기스라든지, 어성초 여러 가지 귀농·귀촌인들의 특산물들이 많아요, 사실. 항노화산업해서 많이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시설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소바, 소고기국밥도 좋지만 실제로 호주머니를 열어서 의령의 농민들이 소득이 올라오는 외부 사람들이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런 부분은 두 분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도 다 계시지만 이 부분은 일자리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산업건설국장님이 주가 되든지 행정국장님이 주가 되든지 해서 원테이블에 앉아서 토론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아마 국비 지원,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농특산물 축제는 축제비만, 경상경비만 쓰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2회째, 3회째 되면 정착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그래도 큰 버스는 다 소화가 되면 소형승용차들은 안쪽으로 덜 복잡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공감대를 가지십니까, 과장님?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직접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는 힘들고……

광영

허광영산업건설국장

과장님, 잠깐만요. 전 과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허락하신다면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세요.

광영

허광영산업건설국장

안 그래도 좋으신 생각, 아이디어입니다. 주말이나 토요일 날 보면 망개떡 사고 소바 먹으러 와가지고 의령 시내에 차 대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좋지만 외곽에 주차할 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내비 찍고 올 때는 의령소바 찍고 오고 의령망개떡 찍고 오면 딱 가게 앞에 대거든요. 유튜브나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의령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태영

손태영위원

쇼핑몰.

광영

허광영산업건설국장

예, 그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또 도시과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여러 과가 같이 또 문화체육과라든가 합심을 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전체 아이디어를 같이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우리 과장님 대신 국장님이 답변해서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손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4반에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감사 4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곤

김판곤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손태영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동교회 밑에 보면 현재 사업하고 있는, 공사하고 있는 사업비 총 14억에 1,400㎡ 그리고 36대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지금 조성 중이죠?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언제 준공이 됩니까?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동절기 철거공사 부지정지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공정률이 한 80%인데 밑에 콘크리트 시공을 하고 위에 아스콘을 얹어야 되기 때문에 동절기 시공 중지가 면 2월 정도 되면 준공이 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주차장 조성 완공이 되면 아마 그 인근에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의령교회에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서부터 의령삼거리까지 그다음에 군청에서부터 충익사까지 주차단속구간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한전에서 개인택시까지는 현재 CCTV가 없습니다. 없죠, 그렇죠?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보면 인제한의원부터 그다음에 개인택시까지 그다음에 의령교회, 한전에서부터 거의 다 개인택시까지는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느티나무 위쪽에는 사고 위험성이 아주 많습니다. 높습니다. 높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CCTV 설치 의향이 있습니까?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판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도로 노폭도 협소하고 거기에다 양 안으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인도 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접촉사고가 자주 나는 것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통지도 단속이라든지 강화를 하고 CCTV는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아마 CCTV 설치와 또한 서동공영주차장 34대의 주차장이 완공이 되 면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교통 관련해서 모든 분야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로 쉽게 말해서 의령 중로 1-2, 2-2가 쭉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 있느냐 하면 현재 서동지소 있죠?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의령읍사무소 뒷길 쉽게 말해서 군청으로 올라오는 자굴산 옛날에 다방부터 쭉 도로개설 해 놓은 데 있습니다. 혹시 걸어서 다녀봅니까?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예, 걸어가 봤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양쪽으로 보면 주차되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한 집이 철거가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 며칠 전에 아마 철거한다고 해서 확인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그것도 철거가 되고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양쪽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우리 딸이 운영을 하는데 차가 1대 가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주차단속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저희 읍 지역 내에는 지금 골목마다 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주차난이 극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하면 민원의 여지도 있고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매년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 지역이 의령읍하고 신반인데 내년에도 지금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용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고 또 뒤에 골목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이면주차가 가능한 부분은 이면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사실. 한 쪽 면만 일단 주차를 하면 되겠냐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상반되는 부분이죠?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아무튼 우리 의령 부림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과장님, 직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예.

민돈

주민돈위원장

우리 의령군에 몇 개 읍, 몇 개 면입니까?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1읍, 12개 면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2개 면이죠?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터미널, 정류장 우리 부림면에 터미널이라고 합니까, 정류장이라고 합니까? 이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행 기존 운영하던 것은 정류장입니다. 터미널하고 정류장하고는 개념을 약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신반에는 지금 정류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터미널이라고 해야 합니까?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정류장입니다, 운영하던 것이.

규찬

김규찬위원

정류장입니까?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존 운영하던 것은 정류장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의령에는 터미널이죠?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부림면에는 이제 신반에 정류장이 없습니다. 임시 현동주차장을 임시로 쓰고 있는데 알고 있죠?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 대책을 어떻게 하시려고 아직까지 아무 용역 들어가는 것도 없고 앞에 용역 한 것은 묵살이 되었고 지금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신반정류소 민원관계 때문에 장기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가 지금 임시적으로 정류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정류장 설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 용역비가 통과되면 내년 초에 바로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터미널이라든지 정류장은 국비 확보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빠르게 신속하게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한 자리에서 근 50년~60년을 하다가 지금은 한 500m 정도 됩니다, 그렇죠?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얼마나 노인들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마산가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면소 앞에 정류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처음 오는 사람들은 다른 차타고 오다가 보면 정류장을 몰라서 한참 헤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잘 알고 있죠?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동일하고 경전하고 신반소장 문제 때문에 오늘까지 18개월 정도 되는데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도 집행부에서는 손을 놓고 지금 용역을 11월 달에 한다 또 무슨 예산 만들어 가지고 국비하고 군비하고 보태든지 내년 이빠이 2021년도까지는 되겠습니까?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 요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예산 승인만 되면 초에 바로 용역발주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도 장날만 되면 낙서, 봉수, 유곡, 지정에서 오는 분들이 아침에 면사무소 파출소 구 정류장에서 아침에 한 200명 정도 앉아 있어요. 거기까지 가려고 하니까 다리가 아파서 못 간다고 해요. 위험하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쪽에 있다가 차로 여기까지 와 가지고 주정차 잠깐 세웠다가 타고 갈 때 안전요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데 안전요원이라도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명철

장명철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장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우산 쪽에 풍력발전이 또 들어선다는 이런 소문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나 앞으로 계획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군계획사업하고 충돌 지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유니슨에서 한우산 능선 부분에 21㎿, 4,200㎾짜리 5개 설치계획을 가지고 ‘19년도 6월 달에 산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7월 달에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의견제출을 하라고 해서 의견제출을 하고 다시 유니슨에서 ‘19년도 9월 달에 심사보류 요청을 해 가지고 심사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유니슨에서 심사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읍·면, 관련된 읍·면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 의견조회를 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10월 말에. 그 내용에 주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한우산 종합개발계획 안에 있는 별천지마을 그다음에 한우산생태숲 조성사업, 도라지라든지 호랑이공원 이런 부분에 사업구역이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첩되는 부분 그다음에 만약에 발전기가 섰을 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효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저희들 입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고 지역 주민들 의견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일부 주민들은 동의서를 제출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전체적인 주민들 견해는 일상생활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축사역이라든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산자부에 10월 말에 회신을 했습니다. 이 허가 부분은 지자체에서 의견만 제출할 권한이 있지 어떻게 관여할 권한은 없습니다, 지금.

명철

장명철위원

어차피 산 거기에 설치하게 된다고 그러면 개발행위허가나 이런 것들을 의령군에서 대 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산자부에서……

명철

장명철위원

산자부에서 할 것은 산자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허가가 난다면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아직 그 시점까지 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그렇죠?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렇죠?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아까 황성철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휠체어택시 하고 콜택시 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잘 절충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콜택시하고 휠체어택시 기사분들 인건비 문제도 과장님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거의 동일 노동인데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차이나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되었을 때 이 사안이 극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하기 전이라도 상향 및 적정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 것인지……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통합 저희들이 사실 휠체어택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약자보호법이 생기기 이전에 자동차 화물운송 사업법에 의해서 유사 운수, 쉽게 말하면 그 법이 생기기 이전에 그 법을 적용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고 지금 그 법이 생김으로 해서 그 법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거든요. 지금 그 전에 그것을 해소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은 6월 달 안에 어떤 형태든 통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임금 조정하는 것은 큰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합할 때에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장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안전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다음은 안전관리과 순서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정영재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장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총괄 부서로서 많이 고생하시죠?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그래서 고군분투하고 다른 과들도 다들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없고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열이 나서 보건소에 갔는데 진료소가, 진료하는 데가 보건소하고 의령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열이 나서 재고 왔더니 의령병원으로 가라 그런 내용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그 내용과는 반대인데 의령병원에 가면 보건소 쪽으로 가라는 그런 이야기는 가끔씩 저희들한테 들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차이가 있죠?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열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보건소에서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체크리스트가 있는 모양이에요.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대충 고위험시설을 갔다든지 접촉자라든지 그런 사항만……

명철

장명철위원

고위험 체크리스트까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나는 걸릴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의령 보건소에서는 돈을 안 주죠? 어쨌든 체크리스트까지 통과가 되면 공짜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체크리스트에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해달라고 하니 그냥 주민분이 돈 내시고 의령병원 가서 검사하세요.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과장님 들으셨다는 역으로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뭐 때문에 의령군에서 돈을 마다할리가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연초에 코로나19 상태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은 상태에 군민들 인식도 전환되기 전에는 의령병원에 갔을 때는 자기들 자체도 귀찮아했던 부분도 있었고 보건소 가라고 했고……

명철

장명철위원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보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런 세부적 사항을 군민들이 모르니까 내가 걸린 것 같아서 검사 좀 받아보려고 가려고 했는데 다른 데로 보내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확진자가 의령에 나왔는데 왜 의령은 문자를 안 보내느냐 이런 이야기도 듣죠? 항의 전화도 오고 안 그럽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있죠?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런 부분도 또 다른 사항이지 않습니까. 확인하면 어떤 식당에 갔을 때 CCTV가 확인이 되면 역학조사 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 신분이 확인이 되면 그분들 먼저 하고 그렇죠?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모르니까 맞죠?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런 홍보 관련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코로나 이것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시고 하시는데 어쨌든 공무원들 사기 진작하는 데 과장님이 앞장서서 격려도 하시고 앞으로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추자 위원님이 이번에 발의한 아시죠? 조례, 「의령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것도 내년에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것도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추자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 아주 좋은 것입니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화재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지원책이 사실 없습니다. 화재라는 개념보다 재난 차원에서 집이 여러 가구 동시에 발생했을 때 재난이 들어갔을 때는 지원을 사실상 해 주는데 일부 한 가구면 한 가구 이렇게 떨어져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행정에서 면에 가보니까 참 안타까우니까 장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발의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게 통과되면 내년에는 1회 추경쯤 가서 전체적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지원 기준을 일부 조금이라도 정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김추자 위원님이 챙기실 것인데요.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동네에서 불나고 하면 보통 마을의 회관에서 줍니다. 군수님 부탁 안 해도 마을에서 주거든요. 그것 좀,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장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3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난번에 대의면에 확진자 2명이 발생했지만 관계자분들의 빠른 대처로 인해 무사히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에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코로나 1.5단계인데 코로나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군에서는 어떻게 주최하는지 향후 단계 격상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입니다. 경상남도 전체적으로는 창원, 진주, 하동은 2단계 중이지만 저희들은 1.5단계이고 1.5단계에 따른 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읍·면에 연락해서 매일 방송도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1.5단계 격상에 따른 거리두기 제한된 자체가 많습니다. 그에 따른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권역별로 부산 경남권 같은 경우는 30명 이상 되면 2단계로 격상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2단계 격상 시를 대비해서 저희들 나름의 준비를 해서 중증 관련된 예상시설이라든지 일반관리시설이라든지 국공립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생활화하기 위한 것도 철저히 하고 있고 보건소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 재난관리기금도 일전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편성해 주셔서 방역 마스크라든지 소독 제품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열화상기 체크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12월 1일부터 저희들이 행사를 12월 28개소가 행사가 자체 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수매하는 것 외에는 수매 1개 하고 남명 부분 공연하는 것을 빼고 18개소는 취소시켰습니다. 수매는 시기업무가 되어서 인원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우리가 며칠 전에 임시 현동 정류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마스크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마스크는 어떻게 줍니까? 주차장하고 어디 어디 근무하는 그런 데에 아까 전에 마스크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며칠 전에 임시 주차장에 갔는데 공무원이 있었어요. 마스크가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마스크를 몇 장씩 줍니까, 하루에 나가면 한 장 줍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총괄은 모르고 해당 부서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마스크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 정류장만 나가는 게 아니고 신반만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죠?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A지구, B지구 이렇게 등등 가실 것인데 마스크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좋은 마스크로 요새 좋은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94라는 마스크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3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위원 여러분! 도시재생과까지 휴식 없이 진행하고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바. 도시재생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순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 4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의령 도시계획 설계와 기반 조성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황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는 467억원의 사업비로 의령읍 서동리 720번지 일원 48,496㎡에 연면적 14,283㎡ 3층 건물 3개 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우리 군은 군계획시설 결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실시계획 인가 등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였고 토지 보상은 사유지 25필지 중 24필지가 보상협의 완료되었습니다. 잔여 1필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난 11월 16일자로 신청하여 수용체결 절차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소유권이 모두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10월에 진행된 문화재 표본조사 중 현장에서 석곽묘 등 유구가 발견되어 추가로 문화재 발굴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고 내년 5월까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정밀조사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문화재 발굴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 조사가 완료되면 ‘21년 6~7월경에 도교육청에서 건축공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착공하여 2022년 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토지보상은 한 필지만 수용재결 추진이 들어가는 것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대단히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토지수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 정도 되면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하여튼 지금 추진사항대로 진행을 한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착공을 해서 이 공사가 완공이 한 1년 반 정도 걸립니까, 한 2년 걸립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22년 말까지이니까……

성철

황성철위원

‘22년 말까지?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한 1년 반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변동성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별다른 일이 없으면 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완공이 되어서 미래교육테마파크가 개장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의령군이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지금부터 준비를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완공이 되어서 미래교육테마파크가 개장이 된다고 하면 방문객이 어느 정도 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1년에 한 60만명 정도 이렇게……

성철

황성철위원

60만명이요?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꽤 많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교육테마파크로 인해서 지역에 소득 연계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오신 분들이 식당이라든지 연계시설, 체험 여러 가지 기반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나름대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과 같이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래교육테마파크가 개관되면 이용객의 숙박, 식사 등 편의시설 제공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숙박과 식당은 민간에서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직접적인 계획은 알 수 없으나 군 차원에서 관내 운영 중인 농촌체험 숙박시설인 갑을골센터, 나루마을권역과 신전권역센터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의령에서 재밌게 숙박할 수 있도록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일부 프로그램은 우리 군 주요 관광지인 백계 관광지, 거장산 오토캠핑장, 설뫼충효테마공원에서 야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경상남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래교육테마파크 방문객이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와 주요 시설 방문 등으로 소비 활성화와 경제창출 등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테마파크 교육과정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유스호스텔 건립 등 우리 군이 부족한 지원시설 확충에도 다각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교육테마파크 시설 내에 컨벤션센터, 회의장 등도 우리 군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군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서 계속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건축 설계나 아직 미착공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콘텐츠가 아직까지 발굴하고 있지는 않으나 시행과정에서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령군의 브레인 이런 분을 모아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의령군의회의 의견도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앞으로 다른 부서와 협의할 부분이 있다면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소득창출 지역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림 일반산업단지에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잠깐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림일반산업단지는 제가 의령군에 부임한 첫날부터 모든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든지 중앙투자심사 등 그런 부분들이 1~2년 안에 모든 것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설계 용역과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여러 행정절차는 모든 것이 완료가 되었고 부림 지역에 대곡 주민들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도 8건에 한 32억 정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시행 중인 사업들이 상하수도라든지 마을회관 건립 설계착공이라든지 3건 중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어떤 주민협력 사업에 효과를 거두어서 주민들 지금 내외 군민들 70%가 이미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의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경상남도의 통합심의회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주민협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이점으로 작동될 수가 있고요. 지금 하나가 남은 게 환경영향평가 본안만 남아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료가 되었는데 통보만 오늘, 내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당초에 11월 초에 통보가 되려고 하였으나 낙동강청에서 지연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12월 초에는 통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통보가 도로 되면 도에서는 코로나 정국이지만 12월 중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만약에 통합심의회가 개최된다면 위원장님을 사전에 방문해서 위원들께 방문해서 잘 설명을 드려서 조건부로 받든지 부결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방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본래 부림 산업단지 처음에 추진할 때 일차적으로 대곡다리 건너서 그쪽부터 쭉 이렇게 토지 수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다가 농지 잠식이 많이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제2차로 마을 쪽으로 이동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민원제기가 있었던 것이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아까 얘기하신 바와 같이 8가지 대곡 주민들의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곡 마을 주민들의 민원들은 거의 다 해소가 어느 정도 된 것입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지금 대곡 주민들은 민원이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고요, 단지 편입되는 농지나 토지에 대해서 보상가격에 대해서 기대하는 심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저희 의령군에 요구할 것 같고요, 보상 단가를 상승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 나머지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민원을 넣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권한대행님한테 다 보고를 드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와 주민설명회를 걸쳐서 이미 주민들하고도 공유,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공감대로 저희들이 서안문도 발송을 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곡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내외에 계시는 우리 의령군 밖에 계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정말 이 사업이 후손들한테 잘했다는 그러한 뜻을 기리는 사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격려의 주민의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 맛이 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상황은 민원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마을 전체적인 입장은 요구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다 보니까 산업 부림단지 조성 추진의 부분에서는 별문제가 없다는 이 얘기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앞으로 보상 부분은 개개인의 불만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다 그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부림 산단이 이렇게 추진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간다고 했을 때 대곡 다리에서 지나서 농지가 어느 정도 남게 되는 것입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지금 대곡들 전체 면적의 대곡들 농경지 면적은 한 50% 정도 남습니다. 일부 도로 산하지역이라고 해서 도로노선이 지나가는 아래 지역을 제외하면 45% 정도는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는 멀다는 것이죠? 보니까 마을 쪽으로 고속도로 체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산단 위치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추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들도 가능하신 방법들이 있습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가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이렇게 집에 거주하면서 경제 활동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경제여건에 변화하는 물류의 이런 부분들에 기여할 부분이 클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들이 대곡들 전체로 계획하였으나 우리 농림부나 중앙투자심사에서 그렇게 중앙부처 의견 반영으로 배제되었으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만약에 경제여건이 우리 의령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간다면 부림, 대의 일반산단을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한 부분은 많은 절차가 남아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기업들의 수요자가 나타나면 충분히 저희들이 의령군에서 도전을 해볼 만합니다. 당초 지금 진입도로의 계획 노선도 대곡들 한가운데로 관통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일 좋은 길을 닦아놓고도 국토용지를 활용을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리가 지나가는 우측 부분에 남아있는 잔여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서 제2의 부림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이 안 맞나 담당 과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제가 장기적인 이야기를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단 추진 당면 과제사항에 대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4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태영

손태영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손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의령에 처음 오실 때부터 부림 산단에 매진해서 오늘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시간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체되었지만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군민들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혹시 도에 가서라도 의령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령군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계시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민원봉사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요청, 2020년도 요청한 것은 75건이 됩니다. 75건이 되고 그 관리한 건수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매월 개최하든지 또는 한 달에 몇 번 하든지 시기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올해 개발행위를 위해 심의 요청한 총 건수는 75건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건수는 62건이며, 반려가 10건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부서에서 자체 처리 2건이고 최근에 심의안건이 지금 1건 정도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는 지방도시계획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회의 개최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정안건이 많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회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정기적인 사항과 수시적인 사항을 병행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 위원회 상정 심의결과는 전체 62건 중에 원안 수용 이 21건이고 조건부 수용이 9건입니다. 수정 수용 4건, 재심의 7건, 부결이 21건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전체 회의는 11월 말까지 4회를 개최하였고 상정 심의결과는 전체 5건 중 원안 수용 3건, 조건부 수용 1건, 재심의 1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심의 위원들이 의령군 개발행위 신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개최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서류감사하면서 쭉 보니까 부결된 사유가 있어요. 부결된 사유는 대체적으로 보면 무단농지다, 도로에서 60m다, 도로에서 가깝다. 이런 부결사유가 대체적으로 거의 축산부분은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런 내용은 없어요. 물론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지만 계획 민원접수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 과장님이 하시고 이 조례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라. 그렇다 보니까 도로에서 60m 떨어졌다고 부결할 사유가 없고 농지가 무단농지라고 부결할 사유는 없어요, 우리 조례를 보면. 우리가 2019년 12월 달에 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의장실에 모여서 우리 의원들하고 전부 소통한 부분이 소농가 30두 이하는 300m, 인가에서 그다음에 대동가는 500m, 그다음에 700m, 1,000m 이렇게 했는데 700m 갖다가 돈사를 1,000m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런 조건의 우리 조례에 부합하는데 허가신청을 한 거예요. 허가신청을 다 맞춰서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신청 반려는 지번하고 위치하고 안 맞아서 반려하고 자체 처리 2건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2건을 처리한 이런 부분인데 그 나머지 부결된 부분은 감사를 하면서 쭉 제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 조례에 명시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부결이 되니까 주민들이 축사 신청하는 기존의 정착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도로에서 몇 m를 띄우라고 하든지 그러면 신청을 안 할 것인데 그런 조례 규정도 없으면서 이렇게 분과위원회에서 부결 처리하니까 부결된 건에 대해서 행정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의 건수는 몇 건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민원 부서에서 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가 자꾸……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어서……

태영

손태영위원

이원화, 삼원화 되어서 정말로 민원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저도 사전에 조금 알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국장님.

광영

허광영산업건설국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이런 부분은 한번 심의계획 심의위원 전에 조례에 부합하는지 한 번씩 검토를 하십니까?

광영

허광영산업건설국장

민원접수 할 적에 민원인이 접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어떻게 하라고 지도를 못 했는데 앞으로 향후 만약에 민원 들어오는 경우에는 부결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지도는 할 수 있지만 특히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 봤지만 보면 환경교수라든가 도로교수라든가 교통교수, 교수들 몇 분이 들어오십니다. 이런 분들의 의견이 각자 다 달라요. 본 위치라든지 현장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말 잘못하면 될 수 있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실제 민원을 풀기 위해서는 이런 경우에는 부결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참 동전의 양면이 되어서 힘든 경우는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산업건설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국장님이나 첫째 국장님이 주도가 되어야 됩니다. 환경수도과도 과장님도 도시도 마찬가지이고 민원실에서도 오셔가지고 같이 한 자리에서 가장 부결의 사유가 외부 위원들이 많이 부결의 사유를 많이 체크를 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를 첨부해 가지고 심의하도록 합니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첨부를 하지 않고 심의하죠?

광영

허광영산업건설국장

자료에는 조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청정 의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과 또 축산 농가들과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도 축사 관계는 대다수가 부결되니까 군민들이 불만이나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당한다는 그런 하소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참고를 하시고 국장님도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 심의할 때 조금 더 조례에 부합하는 부분은 우리 군민들에게 배려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영

허광영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부연설명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오신 참에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부분이 2009년도에 시작한 화정에 골프장 그 진행 상황하고 전에 보니까 마을주민들이 반대집회도 몇 차례 하고 했던데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정골프장은 화정면 덕교리 산 28-1번지 일원 88만 2,600㎡의 이미 2009년도 1월 29일자 경상남도 고시 제53호로 체육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재협의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안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시에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개진하였고 그 이후에도 일부 집회신고에 의해 가지고 집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골프장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진입로 문제라든지 소음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문제 또 벌꿀 생산문제 이런 여러 문제들이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였고 검토요구를 하였지만 환경영향평가법이나 손실보상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추상적인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 주민 사업시행자가 참 대응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 군민들의 의견으로써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강력하게 전달도 했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은 주민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그런 주민의견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초안 협의 시에 제시되었던 그러한 의견들을 본안을 반영하기 위해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본안 협의가 완료되면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게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난 이후에는 공사착수가 가능하고요,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에는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오늘 제출은 되었지만 저희들이 아직 내부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전달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시가 되면 협의기간은 한 45일이나 조금 보완을 거치더라도 90일 이내에는 이미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가 신청이 되면 실시계획 인가는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화정골프장 주변마을에 반대집회가 몇 차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약간 추상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부분은 지하수 고갈, 영농피해, 선곡마을 진입도로 개설 및 토지 수용불가 이러한 부분들이 반대하는 집회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과에서 두 차례 면담, 간담회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권한대행님께도 간담회를 1회 정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중이 전달되었고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협의나 실시계획 인가 때 충분히 그런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그리고 사업시행자에게도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원만히 개최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2009년도 군계획시설 결정 이후 표류되어 있는 군계획시설이 조금 빨리 마무리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요즘은 골프장 시설에 대해서도 친환경 농법이라든지 해서 환경오염 피해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법이나 탈법을 해서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단체와 우리 관리·감독 기관에서 철저히 운영될 시에는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골프장 조성사업이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나 없나라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논문을 작성했거나 연구한 바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리온만 보더라도 한 50% 이상이 지역민들을 고용하고 월 2억 정도 저희 의령군에 쏟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하시고 대충 흘러가는 사업 진행은 오늘 위원님들 다 들으셨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 얼마만큼 경제 효과가 있나 없나는 지금 답하기는 그렇다 아닙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군계획시설 지정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표류하니까 지역 경제에도 영향이 있고 앞으로 이게 만약에 안 할 것 같으면 하지만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많은 바람인데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없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제일 우선인 그것을 포커스로 맞춰서 빠른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손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4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감사 4반에서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황성철 위원하고 손태영 위원하고는 과장님 칭찬을 많이 하셔서 제가 말문이 닫혀서 앉아 있었습니다. 부림면 대곡리 사업기간이 ‘19년도에서 ‘23년이라고 책자에 보면 있거든요. 거기까지 산업단지가 ‘23년도 고속도로 준공 앞에 하겠다고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내가 들은 것으로 아는데 거기까지 되겠습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고속도로가 2024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앞에, 고속도로 앞에까지 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고속도로 준공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 산업단지도 마무리 완료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거기에 보면 다리 같은 데는 다리가 150억 정도 되고 정수장이 밑에 있는 기반공사 정수장이 있잖아요, 밑에 그렇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거기를 굴로 떼 가지고 그 밑에는 오폐수처리장을 할 것이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정수장 그것은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정수장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400 얼마 되어 있습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다리는요?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다리는 지금 사실 고시가 되어야만 국토부가 반영해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희들이 국회 예결위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내년 초에는 설계비를 5억 정도 지금 확보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비가 확보가 되고 나면 내년도에 바로 150억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번 예산에 ‘21년도에……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21년도에 지금 설계비 용역은 5억원 확보를……

규찬

김규찬위원

5억원 되어 있습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 통과되면 아마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것은 우리가 안 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약속을 받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약속을 받았어요?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보면 대의에 일반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13년부터 지금 ‘21년도 말에 준공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부림산단보다는 대의가 작거든요, 그렇죠? 조금 평수가 작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대의산단에 가보셨습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여름에 한 번 가보고 지금 못 갔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못 가셨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대의산단도, 대의산단하고 부림면 산단하고는 틀립니다, 질이 그렇죠? 부림면 산단은 군에서 하고 이것은 일반인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의에서 일반산업단지가 되면 충분하지만 국방도 들어올 수가 있고 모든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왜 7~8년이나 걸립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지금 당초에 전체 수용가구 중에 일부 몇 %는 수용재결을 안 받고도 토지 보상협의를 원만히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업무를, 사업시행자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용재결을 했고 그런데 원만하게 협의해 주겠다고 약속한 분들이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보상을 수용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이 행정 절차적으로 수용재결을 다시 이렇게 이행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고 지금……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몇 분이나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수용재결 되어서 다 강제집행은 가능하나 지금 한 사람이 철거를 거부하고 있고 그대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도집행 소송을 걸어서 강제적으로 다른 생계를 확보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강제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조금……

규찬

김규찬위원

그 돈은 재판 공탁은 걸어놨습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법원에 공탁은 걸어져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직 결판이 안 났습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공탁을 걸어놨으면 재판관이 나가라, 마라 그런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분은 강제적으로 들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명도소송을 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재판장의 결정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과장님도 의령에 와가지고 고생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군의원 맨쿠로. 하지만 이선두 전직 군수님이 있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발 빠르게 하시는 것으로 대의에, 아니, 부림면 대곡에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하더만 권한대행이 오고 나서는 우리 과장님이 많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라도 이번에 안 가면 다음 6월 달에 가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안 가겠습니까, 그렇죠? 부림 대곡산업단지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늘 감사는 지금 시점으로부터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