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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정렬 의원 발언

제356회 제1차 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0-12-01

김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으며, 부서별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5일간 실시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상임위에서 심사하게 될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된바, 본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입니다.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 한 해 문화체육교육국의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29일 15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경남FC와의 승격 플레이오프를 통해 1부 리그 승격이 확정됐음을 보고드리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수정예산안,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의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70억 3,692만 원보다 40억 9,994만 원이 감액된 1,429억 3,698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의 집행잔액과 국비와 도비의 지원 금액 변경에 따라 시비 매칭비를 함께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총 372억 3,656만 원으로 기정예산 364억 9,798만 원보다 7억 3,8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팔달문화센터 건립과 공공미술프로젝트 등 24억 1,548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시립예술단 운영과 시립공연단 운영, 재즈페스티벌 등 16억 2,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총 135억 6,07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5억 6,624만 원보다 554만 원이 감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은 열린 관광환경 조성 사업,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 사업,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된 사업은 시티투어 운영과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수원화성문화제, 컨벤션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총 467억 3,394만 원으로 기정예산 470억 6,292만 원보다 3억 2,898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은 권선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과 청소년 건강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된 사업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 평생학습체제 구축,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총 454억 578만 원으로 기정예산 499억 978만 원보다 45억 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업은 엘리트체육 육성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생활체육 지원, 장애인체육 육성, 생활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 관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추경예산 1,429억 3,698만 원보다 1억 5,117만 원이 증액 계상된 1,430억 8,8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총 455억 5,695만 원으로 당초 추경예산액 454억 578만 원보다 1억 5,117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은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사업비 공모사업 확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액보다 117억 1,237만 원이 줄어든 1,358억 8,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317억 7,99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75억 7,048만 원보다 57억 9,055만 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사업 진흥 295억 2,551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20억 5,798만 원, 미래지향적 비전제시 1억 4,420만 원, 행정운영경비 5,2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28억 92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8,512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관광산업 육성발전 48억 8,844만 원, 컨벤션센터 운영 78억 8,079만 원, 행정운영경비 4,0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418억 1,42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8억 2,158만 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줄게 된 사항은 경기도의 학교체육관 건립사업비가 추경예산으로 미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494억 7,97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8,536만 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엘리트체육 육성사업비 93억 9,003만 원, 수원FC 운영 81억 9,491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12억 8,366만 원, 생활체육 지원 18억 4,543만 원, 장애인체육 육성 18억 5,171만 원, 체육시설 확충 17억 8,000만 원, 체육시설 관리 150억 3,8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1,358억 8,320만 원보다 7억 6,025만 원이 증액 계상된 1,366억 4,3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총 323억 3,393만 원으로 본예산 317억 7,993만 원보다 5억 5,4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원발레축제 2억 3,480만 원, 수원사 마당정비 1억 6,000만 원, 팔달사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비 1억 5,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496억 8,602만 원으로 본예산 494억 7,977만 원보다 2억 625만 원이 증액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사업비 공모 확정에 따른 사업비 2억 625만 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수정 세출예산안,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문화체육교육국의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윤환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군공항이전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협력국장 심규숙입니다. 먼저 125만 수원시민의 문화 창달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공항이전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19억 3,200만 원보다 3,800만 원 감액된 18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 1,8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소통협력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2억 9,200만 원보다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군공항이전협력국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7억 3,500만 원보다 3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3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1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2,800만 원보다 2억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상생발전과 세출예산은 총 2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6,200만 원보다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생협력센터 운영에 1억 2,600만 원을, 현장 주민설명회 개최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9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억 4,500만 원보다 1억 6,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언론매체 홍보에 5억 5,500만 원, 온·오프라인 홍보에 2억 9,500만 원, 시민단체 교육 및 회의장 운영에 3,300만 원, 시민협의회 활동 지원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군공항이전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군공항 이전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원 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 김정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심규숙 군공항이전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광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김현광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5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또 작은 예산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쓰이게 하고자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의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화성사업소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532억 9,800만 원보다 8억 7,200만 원이 감액된 총예산 524억 2,600만 원입니다. 수정예산으로는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 특조금 9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 총예산은 533억 2,600만 원입니다. 감액사업 2건, 증액사업 3건이 있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수원화성 문화재구역 정비 14억 2,800만 원, 연무동 공영주차장 운영비 1,400만 원으로 총 14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남수동 한옥마을 조성 9억 원, 수원 화령전 담장보수 7,000만 원, 매향동 21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 5억 원으로 총 1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순 증가액은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편성 사항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화성사업소 예산편성 내역은 2020년도 예산 609억 2,200만 원보다 215억 8,300만 원이 감액된 393억 3,900만 원입니다. 사업별 본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수원화성 발전전략 추진사업 90억 5,100만 원, 화성 르네상스 전략사업 299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3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원화성 관광인프라 구축 15개 사업 54억 2,100만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3개 사업 51억 6,500만 원, 역사적 고증에 의한 문화재 복원 150억 원, 수원화성 시설물 유지관리 4개 사업 11억 4,000만 원, 청사 및 행궁 시설관리비 3억 500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인건비 1억 700만 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1억 1,500만 원, 수원화성 주변 녹지 유지관리 4개 사업 27억 1,300만 원, 공공청사 신축 대행사업 90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2개 과에 총 3억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복원 및 유지, 한옥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심의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김현광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원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김교원도서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13억 100만 원이 증액된, 본예산 포함 1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북수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과 선경도서관, 한림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3개관 대상의 노후 생활SOC 개선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16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감액요인은 선경도서관 4개관, 호매실도서관 4개관, 북수원도서관 3개관, 광교홍재도서관 6개관 문화행사 운영비 4,800만 원, 자료실 운영비 3,700만 원, 시설물 유지비용 2억 2,300만 원,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1,800만 원, 도서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300만 원 등 총 3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97억 9,0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3% 감소한 45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독서문화평생교육 1,100만 원, 정보화사업 5억 4,600만 원, 시설물 유지비용 1억 1,300만 원, 어린이도서관 위탁 운영비 21억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2억 1,800만 원, 장서확충 11억 6,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100만 원 등 총 4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경도서관은 장서확충 4,500만 원, 독서문화평생교육 5,500만 원, 자료실 운영 5,000만 원, 시설물 유지비용 10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000만 원 등 1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매실도서관은 장서확충 4,100만 원, 독서문화평생교육 2,800만 원, 자료실 운영 6,200만 원, 시설물 유지비용 8억 6,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700만 원 등 1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수원도서관은 장서확충 3,100만 원, 독서문화평생교육 2,100만 원, 자료실 운영 4,500만 원, 시설물 유지비용 7억 4,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6,800만 원 등 1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교홍재도서관은 장서확충 7,800만 원, 독서문화평생교육 4,500만 원, 자료실 운영 1억 1,800만 원, 시설물 유지비용 13억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5,800만 원 등 1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김정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서관사업소 예산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삶의 질이 낮아진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독서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열린 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므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김교원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중열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박물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최중열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김정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물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박물관사업소의 금년도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물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2억 8,500만 원보다 5억 3,600만 원이 증액된 38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원박물관은 기정예산액 21억 2,300만 원보다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9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행사 운영 미집행액 4,700만 원, 자원봉사자 활동 집행잔액 4,600만 원, 광교박물관 부속시설 프로그램 운영 미집행액 3,000만 원, 오버헤드스캐너 유지관리와 유물기증자 집행잔액 1,0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원화성박물관은 기정예산액 11억 6,200만 원보다 6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8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번암 채제공 후손 유물 기증자 보상금으로 7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자 활동 집행잔액 3,80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집행잔액 4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기정예산액 32억 8,500만 원보다 4억 2,400만 원이 감액된 28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원박물관은 2020년 기정예산액 21억 2,300만 원보다 2억 7,800만 원 감액된 18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물관 운영, 시설관리 등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6억 100만 원, 문화교육, 학술연구 등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5억 9,800만 원, 광교박물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 5억 6,200만 원, 행정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원화성박물관은 2020년 기정예산액 11억 6,200만 원보다 1억 4,500만 원이 감액된 10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물관 운영, 시설관리 등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4억 7,600만 원, 문화교육, 학술연구 등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4억 9,700만 원, 행정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박물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시민과 함께하는 복합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별 심의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박물관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최중열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엽 수원시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엽

김진엽수원시립미술관장

안녕하십니까? 수원시립미술관장 김진엽입니다. 제356회 수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립미술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수원시립미술관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6억 7,728만 원보다 6,504만 원이 감액 계상된 26억 1,2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휴관으로 공공운영비, 전시, 교육체험프로그램 축소에 따른 도슨트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감액 등 총 6,50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26억 7,728만 원보다 5억 4,640만 원이 감액 계상된 21억 3,0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술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6억 1,34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억 2,534만 원보다 1억 1,1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술관 운영 2억 7,117만 원, 미술관 시설관리 2억 9,310만 원, 행정운영경비 4,913만 원입니다. 다음 미술관학예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9억 2,92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4억 707만 원보다 4억 7,7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기획전 개최 5억 338만 원, 소장품 수집 및 보존처리 2억 3,770만 원, 미술관 문화교육 7,265만 원, 학술연구 및 지역미술 발굴 1,400만 원,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운영 7,015만 원, 행정운영경비 3,1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시관운영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5억 8,82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4,486만 원보다 4,3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미술관전시관 운영 720만 원, 미술전시관 시설관리 3억 1,662만 원,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 화장실 시설개선 1억 2,000만 원, 전시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1억 408만 원, 행정운영경비 4,033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원시립미술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수원시립미술관 운영과 수원미술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립미술관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김진엽 수원시립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유원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의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2,235억 400만 원보다 35억 6,100만 원이 감액된 2,199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쪽,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 변경·불용사업 등은 감액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5억 6,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문화체육교육국 총 40억 9,000만 원 감액, 군공항이전협력국 총 3,800만 원 감액, 화성사업소 8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서관사업소 13억 100만 원 증액, 박물관사업소 5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원시립미술관 6,500만 원 감액, 4개 구청은 총 3억 2,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체육진흥과와 문화유산관리과에서 국고보조금과 조정교부금으로 인해 총 10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취소 및 축소로 인해 미집행액을 반납하는 데 중점 편성되었으며, 팔달문화센터 건립 등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은 효율적인 집행과 사업에 대한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이월사업과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의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회계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20년도 예산보다 387억 5,200만 원이 감액된 1,921억 8,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 대비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쪽,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증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건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증액분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2020년도 대비 16.78% 감소한 387억 5,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문화체육교육국 117억 1,200만 원 감액, 군공항이전협력국 3억 9,100만 원 감액, 화성사업소 215억 8,300만 원 감액, 도서관사업소 45억 3,300만 원 감액, 박물관사업소 3억 8,100만 원 감액, 수원시립미술관 2억 5,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4개 구청은 총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문화예술과와 체육진흥과에서 국·도비 내시서 등의 변경사항으로 7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로 시 예산이 1,650억 감소한 상황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위기 극복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안으로 행사성 사업을 포함하여 사업 전반의 예산 규모를 축소하고 필수적인 사업을 유지하는 데 집중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통합문화이용권, 학교 사회복지사업 등 시민의 문화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문화 및 관광분야의 재정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단위사업별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유원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대로 제1소위원회는 이혜련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 장미영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장미영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김기정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이철승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이철승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 및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문화체육교육국의 문화예술과, 교육청소년과, 군공항이전협력국, 화성사업소, 박물관사업소 및 장안구청, 권선구청 소관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문화체육교육국의 관광과, 체육진흥과와 도서관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 및 팔달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그 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심도있게 심사해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해를 요하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은 문화체육교육국의 문화예술과와 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정회 후 각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소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된 본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회의 속개 후 최종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조정내역에 대하여는 12월 8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와 체육진흥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된 바 있으나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잠정 보류하여 내일은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