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각의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경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위기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의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3,037억 원보다 11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조 3,15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2,947억 원보다 11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조 3,0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9억 8,000만 원보다 2,700만 원 증액된 90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예산액은 1,243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물품 지급,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등에 79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사업비 내시변경으로 인해 72억 300만 원을 보훈 대상자 위문 및 사회복지관 운영 등 집행잔액 5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협력과 예산으로 예산액은 3,011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21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45억 3,8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극복과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긴급지원사업에 26억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에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예산액은 180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14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등 총 1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지원, 가족여성회관 운영 등 총 15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예산액은 3,112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2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등 총 5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양로시설 운영비, 장기요양지원센터 관리 등 총 3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예산액은 1,044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25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사회복지타운 건립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0억 원 증액,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연금 급여 2억 7,0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8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예산액은 4,435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68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기능보강, 아동 특별돌봄지원 등 71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등 2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정책과 예산으로 예산액은 35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10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11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에 4,000만 원, 외국인주민 한국어 말하기대회 운영비 500만 원 등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2,700만 원 증액한 90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인부담금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1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위탁수수료 등 내시변경으로 1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56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복지협력과 예산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및 의제기부금에 47억 3,600만 원,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에 7,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해제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영유아보육료 등 10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2021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조 3,037억 원보다 2,976억 원을 감액한 1조 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조 2,947억 원보다 2,980억 원 감액한 9,967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89억 8,100만 원보다 3억 6,800만 원 증액한 9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총 1,12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 보훈문화 조성에 87억 2,000만 원, 지역사회복지 지원에 152억 9,8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775억 200만 원, 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 26억 4,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9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재무활동에 7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협력과 예산으로 총 11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16억 1,100만 원, 위기가정 지원에 86억 5,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총 17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의 권익증진에 51억 8,400만 원,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에 127억 3,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총 3,44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증진사업에 3,447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총 1,15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증진에 1,149억 9,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총 3,92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2,884억 6,300만 원, 아동복지 증진에 1,036억 5,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정책과 예산으로 총 2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다문화 가족 복지증진에 25억 4,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으로 9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총 규모는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총 229억 4,500만 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82억 6,300만 원이며, 2021년도 지출계획은 7억 9,500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8,100만 원이며 2021년도 지출계획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용덕입니다. 수원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고,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전교통국을 아껴주시고,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활동의 적극적인 지원과 따뜻한 격려로 배려해 주시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141억 7,200만 원보다 4.75% 증가한 3,291억 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4억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602억 8,000만 원보다 5.04% 증가한 2,733억 8,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38억 9,200만 원보다 4.14% 증가한 561억 2,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안전과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지원 2억 3,000만 원과 코로나19 긴급대응 1억 5,000만 원 증액,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 원, 시민안전체험 한마당 행사 2,600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전기분야 점검 용역 4,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정책과는 광교마을 40단지 보행안전통학로 설치 5억 원을 증액하고, 노면하부 동공탐사 2,300만 원과 광교호수공원로 확장 3,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태교통과는 생태교통 자동차 없는 날 행사 운영, 광교산·행궁동 자전거 대여소 운영 등 총 3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영통입구역 추가설치 타당성 검증 1억 5,000만 원, 수원 도시교통발전 정책계획 수립 1,100만 원 등 총 1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25억 원, 저상버스 도입 30억 6,500만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39억 7,500만 원,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16억 9,500만 원을 증액하고, 저상버스 운영 2,000만 원 감액 등 총 116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안전통합센터는 팔달구 범죄예방 CCTV 설치 4억 9,500만 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심 횡단보도 조성 5억 원을 증액하고,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 운영 4,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4억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6억 8,200만 원 증액과 주차 및 거주자우선주차 관리 1억 1,800만 원, 예비비 11억 9,400만 원 감액 등 총 13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버스공영차고지 정비시설 개선사업 4억 4,000만 원을 증액, 주정차 위반 과태료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2,700만 원 감액 등 총 4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안전속도 5030 체계 구축 6억 2,500만 원과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2억 1,000만 원 증액, 교통정보시설물 유지관리 3억 3,900만 원 감액 등 총 4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040억 8,000만 원보다 8.40% 감소한 1,86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6억 5,6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43억 7,000만 원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8억 9,500만 원보다 2.56% 증가한 53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안전과는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 27억 9,6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코로나19 긴급대응 등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15억 1,2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24억 9,2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9억 100만 원, 수정예산으로 코로나19 긴급대응 6억 100만 원 추가 편성 등 14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정책과는 도로시설물 관리 2억 2,200만 원, 노면하부 동공탐사 2억 원, 광교마을 40단지 보행안전통학로 설치 10억 원, 도로환경 개선 6억 3,500만 원, 광교지구 내 완충녹지 조성 3억 원, 수원북부순환로∼이목사거리 일원 교통체계 개선 3억 원 등 2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교통과는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정비 5억 2,600만 원, 자전거이용 붐 조성 3억 1,300만 원, 생태교통 자동차 없는 날 행사 운영 7,500만 원, 생태교통마을 및 방치자전거 보관소 유지관리 5,000만 원 등 1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과는 수인선 상부공간 조성 33억 6,400만 원, 수인선 지하화 사업 55억 3,500만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기술센터 운영 1억 2,200만 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0억 2,400만 원 등 19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과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92억 2,700만 원, 버스 재정지원 206억 1,700만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165억 1,100만 원, 택시화물운송사업 육성지원 36억 7,400만 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 350억 원, 수정예산으로 학생 통학용 마을버스 통합운영관리비 지원 5,600만 원 추가 편성 등 91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스마트시티 사업 8억 6,800만 원, 도시안전통합센터 운영 4억 6,200만 원, 방범 CCTV 유지관리 24억 1,500만 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2억 4,2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 2억 3,500만 원 등 4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106억 9,500만 원, 환승센터 유지관리 21억 7,700만 원, 통합주차관제 시스템 구축 15억 5,300만 원, 화서동·우만2동·구운공원 등 공영주차장 조성 122억 1,100만 원 등 32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22억 1,5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 16억 8,600만 원, 녹색교통복지회관 운영 10억 9,900만 원 등 5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안전통합센터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62억 1,200만 원, 교통정보시설물 유지관리 62억 5,300만 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27억 6,900만 원 등 15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출규모는 27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긴급대응 대책, 폭염 및 설해대비,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등의 재난고유목적 사업비 총 69억 100만 원, 의무예치금을 포함한 총 예치금 20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시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교통국의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사람이 우선인 안전교통도시 수원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용찬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용찬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권용찬입니다.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원시 발전과 코로나19 대응 등 시민의 감염예방과 건강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지금의 코로나 공존시대에 세분화된 방역수칙에 따라 경계를 늦추지 않고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원시 4개 구 보건소 2020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수원시 보건소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32억 700만 원에서 추경예산 34억 2,200만 원을 증액, 수정예산으로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64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별 내역으로는 장안구 보건소는 34억 5,200만 원 증액, 권선구 보건소는 5,400만 원 감액, 팔달구 보건소는 1억 300만 원 감액, 영통구 보건소는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3억 8,100만 원 감액,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 사업 38억 7,100만 원 증액,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 8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2,900만 원 감액으로 총 34억 5,200만 원을 증액하여 53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1,500만 원 감액,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 사업 2,9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000만 원 감액으로 총 5,40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9,0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300만 원 감액으로 총 1억 300만 원을 감액하여 9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2,2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000만 원 감액으로 총 3,200만 원 감액하여 8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4개 구 보건소의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 4개 구 보건소의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508억 4,800만 원에서 세출예산 61억 7,500만 원 증액, 수정예산 1억 2,200만 원 감액하여 총 569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별 내역으로는 장안구 보건소 511억 6,200만 원, 권선구 보건소 9억 1,800만 원, 팔달구 보건소 39억 3,900만 원, 영통구 보건소 8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총 511억 6,200만 원 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은 499억 2,200만 원, 시 자체사업 예산은 12억 4,000만 원이며, 주요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267억 8,9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188억 7,700만 원,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4억 8,8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511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1억 1,6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6억 9,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8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9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1억 5,3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36억 7,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1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39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5,6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 사업 7억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3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8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지역보건 및 건강증진사업과 감염병 관리사업 등 시민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투명하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이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찬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의행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허의행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797억 5,500만 원보다 4억 300만 원이 증액된 801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생태공원과는 기정 502억 3,400만 원에서 1억 4,900만 원이 감액된 500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노송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116억 원을 사업비 증감 없이 부기별로 조정하였으며, 금년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종 행사의 취소에 따라 청소년 자연생태 대탐사(초등부) 1,400만 원 감액, 팔색길 종주대회 2,000만 원 감액, 전국 무궁화 수원축제 행사비 및 시설비 1억 1,200만 원 감액 등 총 1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경관과는 97억 6,900만 원에서 9,200만 원 증액된 98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산림보호지원단 운영 7,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기정 197억 5,100만 원에서 4억 6,000만 원을 증액한 202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공원관리 운영 공공요금 3,000만 원 감액과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운영관리 사업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광교호수공원 시민의 숲 조성 시설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2021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27억 6,400만 원보다 542억 8,000만 원이 감소된 184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생태공원과는 공원조성 기본계획 3억 8,000만 원, 인계3호공원 조성 10억 원, 일월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22억 원, 조원공원 조성 시설비 6억 원, 생태서비스 제공 3억 6,200만 원, 무궁화 수원축제 1억 2,000만 원, 유아숲 교육 운영 2억 600만 원, 열린수목원 운영 1억 4,000만 원 등으로 2020년 당초 예산 481억 9,800만 원에서 426억 700만 원이 감소된 55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녹지경관과는 일반병해충 방제 3억 7,200만 원, 산불방지대책 5억 5,10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9억 3,700만 원, 산림휴양시설 관리 2억 300만 원, 숲길 조성관리 2억 5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2억 600만 원, 가로수 전정 9억 원, 한전배전선로 가로수 전정 4억 6,000만 원, 은행나무 관리 3억 원 등 2020년 당초 예산 97억 9,700만 원에서 30억 3,700만 원이 감소된 67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공원관리 운영 4억 800만 원, 광교호수공원 관리 33억 7,900만 원, 수목원 관리 23억 1,100만 원 등으로 2020년 당초 예산 147억 6,900만 원에서 86억 3,700만 원이 감소된 61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는 수원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 10억 원을 편성하여 공원녹지사업소의 2021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2021년도 당초 예산액 184억 8,400만 원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94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사람과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녹색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평소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의행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인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조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0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55억 3,300만 원보다 15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9,700만 원보다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매탄동 일원 노후가로등 교체에 5억, 조원고∼수일고 보행환경 개선 시설비 10억 등을 증액하였고, 서수원자이아파트 앞 도로개설 시설비 4,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5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과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교부 전출금 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본업무수행여비 58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자동차검사 및 의무보험 우편요금 등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은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의 무단방치차량처리 일·숙직 수당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예산 규모는 2020년도 예산액 219억 3,900만 원보다 27% 감액한 157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액은 2020년도 예산액 200억 1,000만 원보다 32% 감소한 13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5억, 가로등 유지관리 등 30억 5,500만 원, 수원 팔달경찰서 공공공지 및 진입도로 개설 등 8개 도로개설 사업에 53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과 세출예산액은 2020년도 예산액 9억 6,000만 원보다 66% 증액한 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등록업무 9,400만 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교부 11억 600만 원, 등록민원실 환경관리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세출예산액은 2020년도 예산액 5억 3,900만 원보다 0.25% 증액한 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검사 및 의무보험 관리 3억 1,800만 원,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480만 원, 체납액 징수공무원 포상금 1억 4,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020년도 예산액 1억 7,600만 원보다 56% 감액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방치차량처리팀의 무단방치차량처리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의하시는 예산안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2021년에 추진하는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사업, 선진 자동차 등록 및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추경 예산안 규모,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0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8.07%인 1조 8,507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5%인 353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13.49%인 653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4%인 22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국·사업소별 주요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복지여성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가구·취약계층 지원, 기초생활보장, 보육·돌봄·의료 지원, 노인기초연금 등이 있으며, 안전교통국 및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코로나19 긴급 대응 및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자금, 택시 및 버스 운송종사자 지원, 저상버스 도입,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로개설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이 있고 보건소는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및 관리, 예방접종 등이 있으며 공원녹지사업소는 공원 내의 숲 조성 사업 등이 있고 특별회계의 경우 안전속도 5030 체계구축, 국·도비 잔액 및 이자반납 사항 등이 있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대비하여 수원시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초점을 두었고, 그밖에 시민들의 교통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 녹지공간 조성에도 예산을 반영하여 안정적 사업추진과 효율적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추경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제4회 추경에 증액 편성된 예산과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 여부와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여부를 면밀히 확인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수원시 예산안 규모,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127조 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797억 7,900만 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 규모 2조 6,612억 5,700만 원의 51.85%를 차지하며, 2020년도 예산 1조 3,940억 500만 원보다 142억 2,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02%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조 3,171억 2,700만 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 규모 2조 3,538억 5,500만 원의 55.96%이며, 2020년도 예산 1조 3,333억 4,000만 원 대비 162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626억 5,200만 원으로 수원시 특별회계 예산 규모 3,074억 200만 원의 20.38%이며, 2020년도 예산 606억 6,400만 원 대비 3.28%인 1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2020년 말 433억 2,1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21년도 수입이 79억 200만 원, 지출이 73억 6,1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438억 6,2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대비 5억 4,100만 원이 증가된 수준으로 운용될 계획입니다. 먼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살펴보면 복지여성국 예산이 9,967억 5,600만 원으로 전체 소관 예산의 75.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요 사업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노인기초연금 지급,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아동수당 등이 있으며, 안전교통국 예산은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 예산의 10.15%를 차지하는 1,337억 1,400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버스·택시 등 유가보조금 지급,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이 있고, 보건소 예산은 570억 2,300만 원으로 위원회 소관 예산 중 2020년 예산 대비 12.14%로 가장 크게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은 184억 8,300만 원으로 2020년 예산안 대비 74.60%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 특별회계 예산은 2020년 대비 3.28% 증액되었고 주차 및 거주자우선주차 관리, 공영주차장 조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교체 등의 주요 사업이 있습니다. 2021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등의 감소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이 2020년 대비 5% 이상 급감한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은 코로나19, 저출산·고령화 현상,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모든 재정사업에 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한바 각 사업별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예산안이 기 제출된 이후 수정예산안이 다시 제출된바 이를 병합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사업설명서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의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이 184억 8,300만 원으로 2020년 예산안 대비 74.6%로 엄청나게 예산이 줄었는데 이렇게 해도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그동안 일몰제 대비 금년도 7월 2일자로 공원에 대한 보상비를 많이 세웠었는데 예를 들면 386억 원을 금년도에 세웠는데 내년에는 일몰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일몰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늘어났잖아요. 유예를 한 거예요, 유예.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지, 원래 2020년까지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미루는 거죠.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과 연동해서 저는 복지여성국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협력과가 예산이 96.14%로 감액이 됐어요. 원인이 뭔지, 간략하게. 27쪽이요.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생계지원으로 갑자기 국비하고 도비가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그것이 내년도에는 줄어드니까, 그 금액만 해도 한 50억 이상 되니까요.

아, 그때 금액이 많았으니까,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용덕 국장님께도, 건설정책과도 마찬가지로 85%나 감액이 됐거든요?

북수원민자도로가 완공되면,

아,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조인규 소장님께, 다른 부서는 감액이 됐는데 자동차등록과는 66%가 증액이 됐어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등록과 SK V1하고 도이치모터스에 복합단지 1·2팀이 생겼습니다. 인원이 22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 상승이네요?

네, 경비하고 여러 가지 공공요금을 저희가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증액이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김용덕 국장님께 11쪽에 보면 대중교통과하고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똑같은 목이 두 가지나 있는데 그 안의 내용은 다를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구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도시안전통합센터는 불법 주정차 CCTV 관련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운영비, 설치비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