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은하
나은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구의회사
문종민 구의회사무국문종민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23일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1년도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서울특별시중랑구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공유(共有)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1년∼2025년)보고,서울특별시동북권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규약동의안,서울특별시중랑구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플랫폼배달노동자지원조례안,202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21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이우리위원회에각각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을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논의한의사일정과같이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심사에앞서먼저위원님들께양해를구하고자합니다. 코로나19감염병예방을위하여위원님들의석에비말차단용가림막을설치하였습니다. 혹시모를감염에대비하고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은본인의석에서진행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최경보의원님은본인의의석에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최경보의원
네,감사합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최경보의원입니다. 오늘본위원을포함해11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이번조례안을발의하게된취지를말씀드리면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2020년3월30일일부개정공포되고,2020년7월1일시행된내용중제15조제3항이신설됨에따라중랑구는대한민국의사회질서를유지하고국민의생명과재산을지켜온재향경우회에대한예우와이들단체가중랑구민의안전등에적극적인활동을촉진시키기위하여이들에대한지원을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고,이를통해구민의안보의식과질서의식을함양하여안정된중랑구를만들기위하여이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3조는목적,용어의정의,여기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5조는지원대상사업및예산지원,사업계획등의승인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에서7조는지원신청및정산보고와준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경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을만들어주신최경보의원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퇴직하신,경찰에있으셨던분들이퇴임하시고하시는부분인거죠?
최경보의원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구민의안보의식과질서의식을함양하는것으로이렇게만들어진재향경우회인것같아요,맞나요?
최경보의원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혹시라도구민들이좀오해가있을수도있는것같아요. 혹시라도퇴임경찰관분들에대해서일자리보존차원이아니냐,이런오해도있을수도있는부분이있으니이런부분은많이그런오해가되지않도록해야될부분이있는것같고요. 지금현재자원봉사하시는분들중에자율방범이있어요,자율방범.
최경보의원
네.
최은주위원
그분들하고차별이어떻게될까요?
최경보의원
저는아까도간담회에서말씀드렸지만중랑구재향경우회회원이지금현재380명정도고,실제로재향경우회에참여하는분이한100명정도된다고그렇습니다. 그리고이분들이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요청을할때가장제가크게이분들의어떤사업목적에관한것을뒀던것은범죄예방활동사업이고,두번째로학교폭력예방이나독거노인돕기등이렇게사업을하겠다고말씀을하셨어요. 그래서주택밀집지역이나우범지역그리고재래시장일대순찰및그런캠페인도하겠다고하고,특히각급학교지킴이와연계하여학교주변순찰,홍보,어떤인성교육같은것,그래서이분들이경찰에근무하시다가퇴직을하신분들이어서제가이조례를만들게된것은거기에전문성도높이평가했다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이범죄예방활동사업이나학교폭력예방활동청소년들,이런선도사업을하는데아주적합한분들이아닌가해서이런것을높이평가했다고말씀을드리고,최은주위원님께서지적하신퇴직자의어떤,잘못인식을하시게되면퇴직자들의어떤자리를이렇게해서유지해주는이런것은절대되어서도안되고,저도재향경우회측에지원조례가통과되면원래하시고자했던재향경우회목적대로꼭이사업에활동을해주시라고강력하게요청도할계획이고,또이사업을하기위해서는사업계획서를우리중랑구청에제출을해야됩니다. 그리고거기에대한사업을하게되면회계보고를철저히또해야되는것이다조례로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최은주위원님이우려하신대로그렇게그런목적으로는가는것은그리로가지않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이렇게만들어주신부분에있어서퇴직경찰관들의또그런업무가예전에또하던그런업무가있으시니까아무래도다른일반주민보다는차별화는있으실것같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선도적으로봉사하실때그런역할을해주시리라믿고요. 그리고또자율방범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보조금도약간형평성부분도우리구의원님께서이렇게조례를만드셨을때이런부분도생각을해서만들었으리라믿는데,그런부분설명잠깐해주실수있나요? 과장님이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자율방범하고이런부분.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와지금이번에발의한재향경우회의추진에관한사항은아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일반인들같은경우에그냥전문성이요구되는사항들은경우회파트부분에서추진을하고,일반적으로예찰활동같은경우는자율방범쪽에서하고,또시너지를낼수있는부분들은두부분이합해서하고해서우리중랑구전체방범에대한활동을더증대해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우리중랑구에는또특히나담안선교원도있고이런부분도있으니까요,또안전에또치안에더욱더심혈을기울여서신경써주시고요. 제가지난번에자율방범하시는분들하고순찰을할때도다녀봤지만,국회의원님도다녀보시고했는데,경찰관도같이입회하에같이,자율방범하고같이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앞으로재향경우회이분들하고도함께하셔서시너지가더높으리라믿습니다. 앞으로더욱더신경써서중랑구민의치안과안전을위해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지방자치법제132조에의하면재정부담을수반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행정국장은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다른의견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없습니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플랫폼배달노동자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서상혁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서상혁의원입니다. 오늘본위원을포함해13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플랫폼배달노동자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인터넷기술이발전되면서온라인플랫폼을기반으로한플랫폼노동자라는새로운고용형태가확대되고있으나,노동관계법률을적용받지못하는이들이많아여러가지문제에노출되어있습니다. 특히중랑구지역내1인가구증가와20∼30대청년실업증가로배달시장수요와공급이급증하고있어,그러한플랫폼노동자중배달노동자의권리를보호하고노동자로서의지위를향상시키기위하여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서제6조까지구청장의책무및실태조사,기본계획을규정하고,안제10조에관련기관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우선바쁜의정활동중에도이렇게플랫폼노동자들을위한조례를만드신서상혁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의원님께서발의하신조례안중에제3조적용대상을보면서울특별시중랑구에서활동하면서주소를둔플랫폼배달노동자를대상으로한다,이렇게표시를하셨는데우리가사실플랫폼노동자들이굉장히종류가많지않습니까?
서상혁의원
네.
임익모위원
이게어디어디정도까지이거를제한할수있는건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서상혁의원
우선플랫폼노동자라고하면말씀하신대로굉장히범위가많습니다. 인터넷이많이증가했고어플을통해서고객들이많이,저희주민들도많이이용하고있는데요. 그러니까이동을통한노동을한다고표현한것이배달노동자의개념이고,배달노동자외에다른,이동하지않고플랫폼기반으로한노동자들도꽤많습니다. 꽤많지만,배달노동자로한정한이유는안전사고라든지,특히중랑구내에급증하고있는그런오토바이라든지,자동차를활용한배달노동자에대한안전사고의어떤방지에대한부분도있고요,그리고또지원에대한부분도있습니다. 그리고그렇게제한을뒀고,특히산업재해보상법125조6항에보면특수고용직에대한개념,구분이되어있는데,우선배달노동자들중에서도중랑구에주소로거주를하고,그리고사업반경도중랑구를기반으로하고,이렇게제한을했고요. 그리고산재보험가입을의무적으로하신분들로제한을했습니다. 이제그부분은플랫폼사업자가의무가입을시키면배달노동자에게지급하는수당,수수료를산재보험료를원천징수를하고지급을하기때문에자동적으로그산재보험공단에대한자료가연계가돼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구부서에서어렵지않게자료확보가가능하다고보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서상혁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지금뭐인터넷이나,더군다나코로나로인해서플랫폼노동자들이많이증가를하고있는추세고요. 한가지예로봐도이번에LG인가,쿠팡에서아마배달노동자들을모집을했는데,뭐하루만에3,000명∼4,000명씩이렇게모집이됐다고그러죠? 굉장히많이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고있는그런시대인것같은데,이게지금상위법이없는상태죠,서의원님?
서상혁의원
상위법은특수고용형태에대한구체적인지원에대한상위법은없지만노동관련한법을가지고,그리고이산재보험관련한법을가지고이렇게조례로했고요. 그리고현재는경기도광역단체에유일하게플랫폼노동자의전반에대한조례가있고,현재이조례는서울시25개자치구에서는최초로발의,제정하는조례고요. 그의미는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현재급증하는플랫폼배달노동과어떤수요를우리중랑구에서선제적으로적극행정을통해서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함이기때문에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9조에위원회구성및임기가있는데요,여기에보면몇가지정도를표기를해놨는데추후에위원회구성하거나구성현황,임원임기그다음에연임규정등은세부적으로검토해서한번더검토를하실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서상혁의원
보시는바와같이운영위운영에관한사항은서울시중랑구각종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따르는데요,이부분도말씀하신대로추후시행규칙을통해서추가적으로필요한부분을보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서상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서상혁의원님여기서이렇게뵈니까되게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상혁의원
네,반갑습니다.
김미숙위원
어쨌든지금플랫폼배달노동자지원조례안을지금제정을하시는데고생많이하셨고요. 제가궁금한것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지금제안이유에보니까4대보험,고용보험이지금가입률이낮다고하는데,지금현재우리나라에서시행되고있는보험은무조건가입을하게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1인고용을하더라도5인미만해서국가로부터보험료를제공받거든요.
서상혁의원
네.
김미숙위원
그래서하고있는데,지금여기플랫폼노동자들이지금여기에가입이어느정도나되고있습니까,가입률이?
서상혁의원
먼저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추가설명을드리면현재소위4대보험이라도합니다. 그러니까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렇게4대보험이라고하는데,일반적으로건강보험이가입이되는직장이나어떤사업장에근무하시는분들은대부분정규직이나비정규직이라하더라도계약직,그러니까즉,4대보험이의무적으로다가입되는사업장인데요,그런데저기에언급된플랫폼배달노동자들은특수고용직이라고해서이4대보험의무가입자들이아닙니다. 그리고사업주들도이들에대해서4대보험을의무적으로가입시킬필요가없고그래서다만,아까말씀드린대로산재보험부분에대해서는이노동자들의의사에따라서자발적으로산재보험만큼은가입이가능한데,그런데이또한가입을원치않은노동자들은가입을안하게돼있거든요. 그렇지만현재플랫폼,이조례에의한플랫폼사업자들의사업주들은산재보험만큼은의무적으로가입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이들에게지급하는수수료도원천징수,산재보험만큼은원천징수를떼고주는데,실질적으로플랫폼사업주들은의무가입이기때문에산재보험이거의100%지만그플랫폼사업자가아닌일반적으로소위우리지역의개인식당이라든지그냥개인적으로배달노동하시는분들은산재보험이대부분가입이안돼있습니다. 그래서아마정확한통계는아니지만전체적으로통틀어보면산재보험이가입된배달노동자가한20%대라고저는언론을통해서알고있거든요.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알기로는산재보험이든4대보험가입은의무예요,어떤사업장이든,1인고용자라도,예를들어서. 그런데어쨌든지금설명에의하면산재보험이가입이안된데가지금많다고하는거잖아요?
서상혁의원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거기는법을갖다가잘적용을안하고있다는소리잖아요,지금플랫폼노동자들한테? 그렇게해석을해도되나요?
서상혁의원
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은근로자를말씀하시는거고요. 그러니까근로자는말씀하신대로사업주가4대보험을의무가입을해야되는데,그렇기때문에이분들은근로자가아닙니다,법적으로. 그렇기때문에사각지대에있다는거죠. 그래서지금현재적어도산재보험도그마저20%가입률밖에안되고,다만,그래도여기조례대상인플랫폼사업자들은그나마산재보험은100%의무적으로가입을해야이플랫폼노동배달일을할수가있거든요,이분들은. 그래서말씀하신대로앞으로건강보험이나나머지고용보험이나국민연금보험도추후가입할수있도록국가나서울시에서조례라든지어떤상위법이개정이되면그부분에대해서도우리중랑구에서도말씀하신나머지3대보험에대해서추가적으로지원할수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됩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다시여쭙겠습니다. 플랫폼고용인은사업자등록증을가지고있는사람입니까아니면무자격자라는겁니까?
서상혁의원
플랫폼사업자를말씀하시는거죠?
김미숙위원
네.
서상혁의원
그러니까예를들어배달의민족이런사업자?
김미숙위원
네.
서상혁의원
그분들은당연히사업자가있고,그러면여기노동자들은개인사업자는아닙니다. 그러니까정확히얘기하면,소위직업분류코드에백구십몇번인가있어요,번호가. 분류코드가있는데,그러니까3.3%자유직업소득을떼는,그러니까소위말하면보험설계사라든지대출카드모집인과같은고용의형태입니다,이분들이.
김미숙위원
아니요,제가궁금한것은플랫폼고용자가사업자등록을갖고있으면4대보험은의무가입이라는소리예요,의무로노동법에의해서,근로자법에의해서되기때문에. 그런데지금플랫폼노동자들은4대보험이가입이안되고한다면역으로말하면고용자가사업자등록증이없다는소리잖아요? 법에의해서어떤사업자를안가지고그냥무자격자로지금이일을고용을한다는소리인데,고용자가될수있다는건데,그래서4대보험이안되는건지?
서상혁의원
그러니까4대보험의무가입자는근로자,그러니까이분들은근로자가아니죠. 플랫폼사업장에속한,물론근로자가있습니다. 예를들어서배달의민족이라는회사가있으면그배달의민족을운영하는IT직원이라든지다른급여를받으면서근로자지위로소속된직원들이있습니다. 그분들은당연히4대보험에가입된근로자인거고,이분들은소위법적으로근로자가아닙니다,배달노동자분들이.
김미숙위원
그러면일일고용자로보면돼요?
서상혁의원
네.
김미숙위원
일일고용자로보면돼요?
서상혁의원
네,그렇죠. 그러니까소위말하면보험설계사라든지,네,그렇죠. 그걸특수고용직이라고그러죠.
김미숙위원
보험설계사요즘4대보험다가입되고있는데?
서상혁의원
네.
김미숙위원
어쨌든알았고요,그부분에대해서제가좀이해가안가는부분이었고. 그다음에사회안전망에서배제되고있다는것제가이해를했어요. 그다음에근로자성을인정받지못하는등여러문제들이노출되었다고하는데,이것좀설명을해주세요,제가이해를못하겠어서.
서상혁의원
실제로이분들이근로자와유사한업무를수행하고있는데,다만,말씀드린대로법적으로근로자가아니다보니까4대보험을다보장받지못하고있다,그중에산재보험만가입이되는경우가있는데,그러면나머지3대보험은상위법이라든지그런부분에개정을통한지원이되기전까지라도우리자치구에서파악을해서,100%다지원해준다는의도는아니고요,일단우리가실태조사라든지우리현황을파악을해서추후에서울시광역단체라든지국가법이뭐,지원이그근거에어떤마련이되면그때저희가선제적으로이조례를근거한실태파악이됐으니좀빨리지원이될것이라고예상하고만들었습니다.
김미숙위원
수고많이하셨고요. 그다음에플랫폼배달노동자들이지금꽤많잖아요?
서상혁의원
네.
김미숙위원
보니까직종이,그렇게말씀을아까하신것처럼정말다양한직종에서,쉽게말하면패션ㆍ봉제쪽에도지금엄청나게있을것같고,그런데특별하게꼭배달노동자를선택한어떤동기가있나요?
서상혁의원
물론위원님말씀하신대로우리지역내에많은플랫폼관련해서일하시는분들이,물론지원도필요하고또여건이된다면지원해주면좋겠지만,그러니까우선적으로본위원이배달노동자에한해서이조례를먼저제정한것은보통안전사고에대해어떤우려가가장크고,내부에서아무래도사무적으로일하시는분들보다는소위또20∼30대젊은친구들이실업률이높다보니이쪽으로자꾸수요가,공급이급증되고있는데,특히최근들어또코로나때문에많은음식배달이라든지여러배달수요가늘어났는데,보시면오토바이이동이라든지차량이동굉장히많이증가했거든요. 이부분에대한,안전사고에대한미리저희가실태파악을해서지원을하고,그리고이들이또안전해야우리이용하는주민들도그리고우리중랑구내에보행하는주민들도안전하기때문에,사실은안전에대한예방차원에서이분들을먼저지원을해야겠다,이렇게판단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잘들었습니다. 어쨌든지금플랫폼배달노동자지원조례안만드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고요. 선구자적인역할을할거라고생각을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생각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이렇게만들어주셔서감사드리고,이조례안대로꼭플랫폼배달노동자뿐만아니고다양한업종의,직종의노동자들이많은구제를좀받았으면하는마음이훨씬더크고요.
서상혁의원
네.
김미숙위원
그러다보면또어쨌든예산조치가또많이필요할것같고요. 아무튼기초가될것같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플랫폼배달노동자에대한지원조례만드시느라고수고많으셨는데요. 걱정아닌걱정이지금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것처럼,아까서상혁의원님이말씀하신보험설계사는개인사업자예요,개인사업자고요. 그리고이분은근로자성을인정받지못하는부분이잖아요,그렇죠?
서상혁의원
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보험을적용받게하는부분이플랫폼노동자들을위한부분이니까그런부분에신경을많이쓰신것같아요. 그런데혹시라도이분들이4대보험을안들고혹시라도원천징수나이런데확인이안되게그렇게원하는분들도있으실것같아요,이노동자분들이.
서상혁의원
네.
최은주위원
그렇죠?
서상혁의원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약간그런부분이상충되지않나. 왜냐하면그분들은나는현금으로이런사업자에드러나는걸싫어한다는,꺼려한다는그런분들도계실것같아요.
서상혁의원
네.
최은주위원
그부분에대해서서상혁의원님말씀해주시겠어요?
서상혁의원
위원님말씀대로개인에대한상황이다다르기때문에,노동자분들이,오히려가입을지원해준다고해도,
최은주위원
꺼리는,
서상혁의원
꺼려하시는분들이계십니다. 그래서이지원에대한내용은단순히4대보험에대한지원이아니고,그리고현재상위법때문에저희가또4대보험에대한,보험료지급에대한근거는없거든요. 다만,제가강조를했듯이이분들에대한,일하는현장에대한안전의문제가중요하기때문에그래서산재보험에대한부분에강조를했고요. 그리고이대상들도산재보험이이미가입되신분들그리고산재보험이라는것도활동하면서요율이또오를수있거든요. 어떤실적이많거나이럴수록더위험도가높기때문에산재보험료같은경우는점차올라갈수가있는겁니다. 그러니까혹시이부분에대한지원이가능하다면할수있도록나중에,추후에시행규칙에담아서진행할수있도록해서,산재보험부분에대해서만강조해서이렇게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제가보기에지금배달이라는노동자를하시는분들이뭐아까,패션ㆍ봉제도있지만배달이잖아요?
서상혁의원
네.
최은주위원
아무래도속도,퀵,빨리하는걸원하시기때문에이분들은사실은운전하시는분들한테는되게위험소지가높으세요. 그분들이빨리속도를내서한번이라도더,1건이라도더빨리하기위해서속도를내다보면사고율이,그만큼위험도가높아지니까참안전성에도,그분들조차도조심해야될부분인데그걸무시하고다니면오히려운전하는분들에대해서는위화감을느낄수있는부분이거든요.
서상혁의원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약간보험부분도사실은이런부분에있어서위험감이있어서꺼리는경우가많거든요. 그래서약간그런부분을조금더신경을써주시면오히려더보완이되지않을까. 앞으로추후특수노동자에대한지속적인보완이필요한부분이있는데요,이부분조금서상혁의원님이만드실때이런것도신경을써주시면더욱더배달노동자에대한것도지원이차별성이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서상혁의원님께말씀드립니다.
서상혁의원
위원님좋은의견감사하고요. 그리고단순히이분들에대한산재보험지원해야지,이런부분이아니라말씀하신대로이게안전이중요해서이안전이이분들뿐만아니라우리지역주민들,그리고운전하시는분들이다중요하잖아요?
최은주위원
그렇죠.
서상혁의원
그래서6조에보시면기본계획수립그리고지원사업7조에보면이런내용들을,아까우려하신부분들을담아서꼭배달노동자에대한내용뿐만아니라우리지역주민들이,가령음식을빨리독촉을한다든지이럴때는이분들의안전과또우리주민들의안전을위해서뭐독촉하지않고비오거나눈이오고할때는좀느긋하게기다리자,이런홍보라든지이런부분도좀추후에필요하면담았거든요. 그런부분유념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중랑구플랫폼배달노동자지원조례를발의하신서상혁의원님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사실플랫폼배달노동자,또다시말하면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그런부분을가지고실질적으로국한돼있지않고,이런이동하는배달노동자에대한부분으로말씀하셨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125조에대한형태를거기다가넣었는데,이배경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시죠.
서상혁의원
우선상위법에대한내용을만약에넣지않으면위원님들말씀하신바와같이우리관내에플랫폼관련한노동자범위가너무많고,그러다보면우리가부서에서집행하기에굉장히좀이게힘든부분이있어서어느정도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들었습니다. 정확히말씀드리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총13개항목이있는데요,거기에5번,6번항목에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따른분류로해서이분들은택배원의한종류로보고있습니다. 그리고개인적으로사업자등록을내서하는택배하시는분들이아니고플랫폼사업자내에속해서,예를들어택배라든지퀵사업자로부터업무를의뢰받아배송업무를하는사람으로분류가되어있거든요. 그래서이산업재해보호법125조에따른다,이렇게제한을뒀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주상위법근거에대한내용을찾기위해서노력을하셨는데,조례에는상위법이설상존재하지않더라도기본내용을가지고조례제정은얼마든지할수있다는것을다시한번상기해드리고,실질적으로플랫폼배달노동자에국한된부분으로볼수도있지만이형태를우리가어떻게분석하고현황을파악하느냐에따라서다른노동자의생리나앞으로가야될방향에대한부분도정확하게짚을수있다고생각해요. 그래서이번플랫폼노동자부분이상위법에없더라도중랑구만이라도이들의열악한환경,또열악한어떤여러가지형태또코로나19로인한코로나블루에대한경제적형태,이런부분도복합적으로이번에중랑구에서선제적으로아마들여다볼수있는좋은기회가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실질적으로단순히더범위를넓힌다면우리배달노동자부분에대한형태가실질적으로앱이나이런형태에고용되어있지않더라도자기가단순하게단순회원가입을통해서자기가실행하는내용에대한부분을수입을얻는다든가그형태에대한부분을한번조사해본부분은있었는지한번답변해주시죠.
서상혁의원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사실은대부분어플가입을통해서만하게끔그플랫폼사업자가그렇게되어있고요. 그러면결국에는관내에플랫폼사업자가아닌,그러니까일반,예를들어음식점인데이음식점에서오프라인상으로배달대행업체와제휴를해서이뤄지는케이스도꽤많거든요,이렇게큰어플을통해서하는게아니라. 사실은그부분도말씀하셨던고려대상이됩니다. 지금상위법이없는상황에서,물론상위법이없다고저희가조례를못하거나하는건아니지만점진적으로우선공식적으로플랫폼사업자에등록된,그리고산재보험을납부하는대상으로명확하게시작을하고,말씀하신바와같이추후점점확대를해서실태조사라든지,이런부분을확대를하면분명히앱상이나온라인상으로하지않는오프라인상으로진행되는사업자들이있거든요. 이분들도추가적인어떤조례제정이라든지개정을통해서앞으로좀더확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실질적으로우리가조례5조나6조에보면기본계획을수립을한다든가실태를정확하게조사한다든가,이것을통해서플랫폼배달노동자에대한여러가지권익도보호하고형태도파악을함으로써그들의개선에대한부분이나앞으로이런비슷한형태의플랫폼노동자들이많이나올수밖에없는현실로우리가다가가기때문에,국가가미처이런부분에손대지못할사항까지가있는것을선제적으로조례를통해서할수있었다는것은다시한번치하를드리고,앞으로도보완되고해야될여러형태부분이지금속출되고있지만기본적으로방향이나또그분들의어떤형태의기본계획수립이나또그들의실태조사나이런것에중점해서계속해서이부분에집중적으로더나가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한말씀하시죠.
서상혁의원
좋은의견감사합니다. 그래서사실은처음부터좀더공격적이고광범위한내용을담아서제정할수도있지만현실적으로기초단체내에서조례를최초로제정하다보니여러가지담당부서하고협의과정에서좀그런부분에서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래서지적,말씀하신바와같이앞으로서울시라든지국가에서이런특수고용직에대한법률그리고지원법안이계속추진되고있기때문에만약에그부분에대해서많은법안이마련되면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추가제정이라든지개정을통해서우리관내에플랫폼사업자뿐만아닌실질적으로오프라인상에서많은배달노동에대한,그리고배달노동뿐만아니라전체적인여러우리지역내에4차혁명시대에도래한,맞춰지는새로운형태의노동자들이많은부분에대해서우리구에서지원할수있도록앞으로많은노력을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평상시에도우리서상혁위원은정책개발을한다든가또정책에대한어떤대안제시를많이하시는분인데앞으로도플랫폼노동자에대한부분을면밀히검토하셔서새로운방향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저하나만더추가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플랫폼배달노동자지원조례가제정이되면어쨌든구제되는부분도거기에포커스가사실은맞춰져있는거잖아요. 그런데실제로현장에서는그렇지않다는것저는생각을하고있어요,그렇지않다고. 그렇기때문에또이런조례도지금만드시려고생각을하신것같고. 했을때현장에서사실은고용자도보험을원치않는경우도있고,왜냐하면비용추가가되면자기의그시급에서어쨌든금액에서차감을해야되잖아요. 그러면또고용인도거기에또나가기때문에서로가이게맞아지다보니까,뭔가생각이맞아지다보니까돈에대한지출부분때문에이게지금이런문제가사각지대가생겼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럼이게단시간에없어지지는않을것같아요. 그러면이게정말우리가조례가제정이됨으로인해서우리가구예산을세워서거기를어떤혜택을줄것인지. 그럼그것도저는또이부분여기에해당되는사람만혜택을받을수밖에없는또그런상황이될수도있거든요. 그래서거기에대한어떤대안이있으신지고민을좀해주시고요,만약에다음에개정이될때라도어차피제정을하셨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것,그다음에수요조사를좀철저하게하셔서,꼭지금배달노동자가우선지금현재는시작이되지만그외에더열악한데가또있을거란말이죠,반드시. 거기에대해서도대안을찾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위원입니다. 서상혁의원님반갑습니다. 먼저우리서울특별시중랑구플랫폼배달노동자지원조례안을대표발의해주신우리서상혁의원님께수고의말씀을드리고정말찬사를드리고싶습니다. 왜냐하면정말상위법도없는조례를또우리가중랑구,서울시에서최초로또이렇게선두주자로이렇게조례를발의하신다는게정말쉬운일은아닐텐데정말고생많이하셨습니다. 그동안소외되고노동관계법률을적용받지못하는플랫폼배달노동자이분들을보호하고지위향상을지키기위해서조례를만드신것에대해서찬사를보내드리고,우리집행부에서도여기에보니까구청장의책무가있어요. ‘구청장은플랫폼배달노동자보호와지원을위해서정책의안정적인시행을노력하여야한다.’그러셨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제상위법이재정이되고또시행규칙이재정이된다면우리동료위원님께서또조례를발의해주셨기때문에특별히신경을쓰셔서정말성과를거둘수있도록우리집행부에서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정말수고많이하셨습니다. 한말씀하시죠.
서상혁의원
말씀하신바와상위법에대한구체적인법이없어서담당부서하고또협의하고일을진행하는데서좀상당히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렇지만25개구중에저희구가1인가구가급증하고있고그리고특히또우리관내에20∼30대젊은친구들이이쪽업종에도많이일을하고있거든요. 그리고또많은안전사고에또노출이돼있고해서우리중랑구가이번조례를통해서서울25개구중에서선제적으로그리고적극행정을통해서미리지원에대한근거를마련하고있다면추후에서울시나국가에서상위법에대한지원부분으로지원이된다면우리가어느다른구보다빠르게우리지역에종사하시는분들에대한지원이가능할수있게끔되도록해서많이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도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일자리창출과장
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이렇게취약계층의노동자들이특수고용노동자라는이름으로이렇게많이또활동을하고계시는부분이있어요. 그래서그분들에대한권익향상이라든가아까말씀하신대로근로자성을인정해주는그런부분들이필요하다고저도전적으로공감을하고있고이제이런와중에도서의원님께서이런의미있는그런조례를발의를해주셔가지고저희들도이번기회를삼아서관심을갖게된것에대해서이의가있다고생각을하고요,앞으로지금이제정안은완벽하지는않고초안이라고이렇게생각해주시면될것같고,추후에언론보도를보셔서아시겠지만정부라든가시차원에서대책을발표하겠다고하는것들을저도많이봤습니다. 그래서그런광역이라든가정부차원에서구체적인지원내용이라든가규모라든가범위가정해져내려오면그이후에이런우리가선제적으로먼저나갔으니까그정부대책과저희조례에상충되는부분을좀수정보완을해서실질적으로이분들이지원을받을수있도록저희들이철저하게검토를잘해서시행할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조희종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도많은걸참고하시라고말씀을해드렸기때문에우리집행부에서도우리노동자들이권리보호를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서상혁의원님플랫폼배달노동자지원조례만드시느냐고어쨌든고생많이하셨습니다. 고생많이하셨고또한우리중랑구를사랑하고20∼30대실업률이급증하는지금시점에또배달하는그런노동자들이사실눈에띄게많이지금늘어나고있고사고도많이생깁니다,다니다보면. 안전사고에노출이좀많이되어있는그런노동자들인데우리서상혁의원이중랑구에어쨌든선제적으로이렇게적극적으로지원하는데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이렇게또조례제정을조례를만들어지는그런부분에감사드리고요,또국가적으로상위법이라든지이런것이지원이조례가되면타구보다우리구가발빠르게아마지원하리라보여집니다. 어쨌든선구적으로이렇게또지원조례를만들어주셔서너무감사하고고맙고요,수고많이하셨다고보여집니다. 고맙고이게선구적으로돼서우리노동자들이그나마도나름대로지원이되고그분들이안정되게일할수있게많이신경좀많이써주시고하루속히이분들이상위법이우리조례가제정이돼서지원을해주는그런방향으로나갔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51조제2항에의하여중요시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돼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기획재정국장은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우리서상혁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서울특별시중랑구플랫폼배달노동자지원조례안에대해서동의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나은하위원장님,김미숙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평소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헌신적으로노력하여주신데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리며,지금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사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생활임금및타자치구생활임금을반영하여중랑구생활임금을결정하여야하나서울특별시생활임금결정기한이최저임금고시일로부터45일까지로규정하고있어조례제5조제1항에따른매년9월10일까지중랑구생활임금액을결정하기에시간적어려움이많이있었습니다. 따라서공평하고합리적인수준에생활임금을결정하기위해우리구생활임금결정및고시기한을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제5조제1항과관련하여생활임금의결정시기를서울시25개자치구현황을참고하여9월10일에서12월31일로현행화하겠습니다. 또한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띄어쓰기및용어정비를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나은하위원장님및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평소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해주신데대해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서울특별시중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구성시자격요건을명확히하고양성평등목표에따른문구를삽입하여위원회구성시성별을고려하도록하며위원회와기능이중복되는실무위원회를삭제하는등중랑구물가대책위원회운영상미비점을정비하여효율적인위원회구성에기여하기위해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중에서제4조에있어서양성평등기본법에따라특정성별이10분의6이내위촉위원구성시물가심의관련된자로위촉하고제6조에위원의임기를2년에서한차례만역임만가능하도록했으며,제8조에서회의에관한사항은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위원회를개최하도록하였습니다. 또한실무위원회는위원회의중복사항으로삭제하고제3조2항에의견청취에대한것도삭제하도록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개인적인사정으로회의참석이불가하여금일회의는부위원장인본위원의사회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다소미흡하더라도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도서관설치ㆍ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에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김미숙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도서관설치ㆍ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는도서관운영및관리수탁자가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중랑문화재단으로변경되어해당사항을반영하고독서문화진흥을위한사업및정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서자문단을구성하여운영하고자조례를정비보완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도서관위탁운영이2021년부터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중랑문화재단으로이관됨에따라도서관위탁운영및관리에관한조항을개정하였고독서문화진흥을위한사업및정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서독서문화진흥위원회회의개최횟수를정비하고자문단을신규구성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도서관설치ㆍ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도서관설치ㆍ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심사하는데이렇게많은수고를하신국장님,과장님직원여러분들수고많이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사실은도서관에관련된부분은실질적으로공단이있다면공단에예속되어있어서그하부조직인양일을하다보니까약간의위축되어있는도서관으로서부분을충분히발휘하지못하고도서관으로서의역할이나이런부분에서마치도서관의어떤그런부분이하부기관에예속되어있다보니까자기의의견을자유롭게개진을할수없는그런분위기가많이있다보니까도서관의역할을약간못한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에문화재단으로넘어가는데문화재단에서똑같은형태로층층시하가있어서약간하고자하는목적이나또방향이나이런부분이얼마든지틀릴수가있는데도서관으로서의역할을할수있도록문화진흥위원회를만든다고하는데그위원회가위원회에서도그들의어떤목소리나그들의어떤색깔이나이런부분이지속적으로나올수있도록해야지그냥어떤지시에의해서어떤최고권자의생각에의해서하면안된다는생각을이자리를빌려말씀드리고,사서직의전문직의생각이나이런부분에대한것을충분히반영을해서그들이나가고자하는방향,중랑구민들에게뭔가도서관으로서의역할에대한부분이런부분이도서관이어떤것을하고있다는것은이미2000년도서부터다증명이돼있어요. 그런데그것을개발하고방향에대한부분을찾아가는데그찾아가는부분이마치한부분에역할이도서관전체를대변하는그런형태의문제가생긴다든가이런부분은지양해야된다는생각을하고,그래서앞으로는도서관은도서관전문가들이모여서역할을하고그속에서새로운문화를접했을때거기에관련된전문가하고같이접목을시키게되면도서관형태의부분이반드시가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앞으로그렇게해주시길바라면서답변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중랑구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에관련해서요,바뀐부분에있어서하나만질의드릴게요. 독서문화진흥위원회구성이회의및회의개체횟수가2회에서연1회로바꿨잖아요. 그부분왜바꾼거죠,이거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유경입니다.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위원회는사실비전문가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서만들어진위원회입니다. 그러다보니까사실은의견수렴보다는그수렴한의견을정책적으로입안하는자문단이더중요합니다. 그래서이번에는자문단을신설을하면서독서문화진흥위원회횟수는2회에서1회로줄인그런내용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지금자문단이구성되어있나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이번에이조례개정안에담겨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자문단지금구성할예정인거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조례개정이되면자문단구성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저는연2회정도는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에질의를드린거예요. 1회는너무적지않나라는생각에.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사실은위원님그런염려가있을수도있는데요,저희가꼭독서문화진흥위원회가아니더라도각도서관별로지금구립도서관이6개가있는데도서관별로또그모임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의견수렴을그쪽을통해서많이하고있어서요,저희가굳이위원회를통한의견수렴은종합적인의견수렴만한번하면되겠다,이런판단하에그렇게개정하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앞으로중랑구도서관관련해서도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라고요,그만큼우리중랑구에는또도서관이없어서많이목말라하는경우가많아요. 그래서그런부분도세밀하게조례도이렇게만들어지면그만큼더신경을많이쓰셔야되는부분인거예요. 그래서앞으로문화재단으로넘어가는부분이니까앞으로한가족처럼잘여겨서관리랑이런조례부분에있어서도빠지는부분없이챙겨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이번에독서문화전문가자문단구성이새로신설이되는데요,명실공히진짜이게독서문화진흥과관련한여러가지정책이라든가그사업에어떤제안하는도서관운영에관한정책이라든가사업의이런것들이정말전문가들이이런데참여할수있도록전문가들이꼭그자문단에물론인적구성이어느정도잘될지는모르겠지만그래도처음신설하는만큼정말명실공히전문가들이대거참여해서우리중랑구에이런독서문화에대한이런발전을가져올수있도록이렇게하게되면어떻게공개를하시게되죠,보통어떤전문가를저기하실때공개하시게되죠,과장님?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자문단을공개해야되는그런의무는없지만요,저희가모실때여러분께의견을듣고자문단구성을할때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공개로모집하거나그러진않습니다.
최경보위원
정말많은전문가집단이이렇게인적으로구성될수있도록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라,그렇게해야만이우리가독서문화진흥에대한주요정책사업이나그다음에도서관운영에따른어떤정책사업에대한제안이런것들이독서문화나도서관에대한어느정도경륜이나경력이나이런것을가지신분들이많이참여함으로서그분들속에많은아이디어가있지않을까싶어서또우리청장님도독서문화에대한관심이많으신분이시잖아요. 그래서그런분들이많이참여를하셔서정말전문가집단으로잘구성이돼서우리중랑구에앞으로의도서관및독서문화진흥에관한발전을가져올수있도록이렇게꾸려졌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위원님우려하신것처럼그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저희가전문가자문단이구성될수있도록지금부터잘알아보고그렇게구성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많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6항2021년도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2021년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지역주민의다양한문화예술욕구에부응하고자문화예술정책전담기구인중랑문화재단을2020년6월설립하였습니다. 그에따라2021년도중랑문화재단의운영을위한출연동의를받고자합니다. 출연동의제안근거는서울특별시중랑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13조운영재원에대한규정과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규정에의거지방자치단체가출자또는출연을하려면미리해당지방의회의결을얻어야한다는규정에따라서중랑문화재단출연에대한구의회의사전의결을받고자합니다. 출연내용은지역문화예술사업을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한중랑문화재단의사업추진과운영에대한필요한재원을확보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중랑문화재단이다양한문화예술사업을원활하게추진해나갈수있도록출연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아까간담회에서도이야기를잠깐나눴습니다만우리가중랑문화재단출연금을저희가동의하는건데요,실제로문화재단이현재2021년도에운영계획은우리가공단에서하던사업그리고구에서하는사업들을현재는2021년도에는이관받아서운영하는그래서앞으로우리가올해예산보다크게벗어나지않고예산도거의아까팔십몇억이라고하셨나요,과장님?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76억이라고합니다.
최경보위원
76억정도,그러니까특별히올해예산보다특별하게늘어난건없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새로운사업을아직구상하거나새로운사업의목표를두고하는이런사업은특별히없는거잖아요. 실제로공단이나구에서하던사업을이관받아서축제든이런거이관받아서하는사업을주로할계획이죠,내년에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물론이제코로나가어떻게될지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아까동료위원이말씀을하셨지만그밖에수입을낼수있는공단에서도수익사업이있고,물론재단에의한것이수익사업의목적을두고하는것은아니지만수익사업에대한것은아까한2억정도이렇게대표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수익사업도장기적으로는계획을세워야봅니다. 어쨌든문화재단이물론수익의목적이아니라고하지만수익사업도할수있게재단에조례가돼있잖아요,할수있게끔. 그다음에많은공모사업을통해서도어떤예산을가져와서그것도수익을낼수부분이나예산을절감할수있는부분이니까또구민들한테는여러가지문화혜택을드릴수있는공모사업을통해서이런것도할수있다고보는데,하여튼과장님내년에는실제로특별하게사업계획이현재는이관받아서하는사업외특별한사업이혹시있나요,계획된게,재단이계획하고있는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사실은21년도사업은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사실그냥이관사업그대로입니다. 그런데문화재단에서아마이관받은사업중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다,뭐가변형을시켜서혹시사업을수행할수도있을것같긴합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재단에서우리가과장님기부금으로받을수있는것은어떠어떠한것들을기부금으로받을수있죠,재단에서혹시?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신생재단일경우에요,2년동안은기부금을못받게돼있습니다. 그건법으로규정이돼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그러니까2년이지난후에기부금으로받을수있는것들이.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받을수있는것들은제가검토를못해봤는데검토해서위원님께따로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하여튼재단이여러우리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들도우려를하지만첫출발이굉장히중요하고해야할사업계획이런것들이굉장히많을겁니다. 그래서우리주무부서인국장님이나과장님께서도처음출범하는만큼많은관심도가져주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과장님답변있으시면…….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여러위원님들께서많이도와주셔서문화재단이출범이됐는데문화재단이지금자리를잘잡을수있도록저희도관리감독과도움협력관계를잘해서문화재단이잘자리잡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중랑문화재단설립현황자료를보니까지금보니까21년도문화재단출연금예산편성이거의56억4,400만원이에요. 맞나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인건비하고운영경비,사업비세비로나누게되는데인건비가거의38억1,300만원이에요.그런데21년도에지금82명분을도서관으로61명을채용하신건가요,벌써? 다채용이된건가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21년1월1일자로도서관이시설공단에서문화재단으로바뀝니다. 그인원이그대로넘어가는거여서요.
최은주위원
그대로넘어가는건가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세입부분에서는지금보니까수강료에대해서들어온부분이3억2,900만원정도되는데이부분잠깐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세입3억2,900만원은두가지부류입니다. 20년집행잔액하고운영수입하고인데요,대부분이집행잔액입니다. 코로나때문에여러가지사업들을못해서사업남은집행잔액하고요,그다음에옹기테마하고아트센터이렇게운영하면서수강료약간씩받은게있습니다. 그거에대한운영수익이남아서세입조치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하여간지금56억이라는출연금이작지도그리고아주크지도않은그런금액인것같아요. 그래서이금액이아까초반에말씀해주신것처럼우리축제를말씀드리면여러가지가있잖아요. 장미축제도있고용마폭포축제도있고그다음에열린문화공간도있고여러공연들이많아요. 겸재교댄스페스티벌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출연금이곳곳에주민들을위해서잘쓰여질수있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라고요. 특히문화재단이설립되면그만큼더중랑구에관심도많이높아질겁니다. 그래서앞으로아트홀도만들어지고하면우리또중랑구주민이굳이시청이나어떤외부로가지않고우리문화생활을중랑구에서할수있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면문화재단이더욱더활발하게성과가있지않을까본위원은생각이되고요,앞으로더욱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우리중랑문화재단이만들어지면서우리문화관광에서했던일의거의다95%정도이관이되는거잖아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95%까지는아니고요.
임익모위원
몇프로정도가이관되나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사실위원님뿐만이아니고다른부서에서볼때도문화관광과하면워낙장미축제가크기때문에축제업무만생각을하고있는데요,사실은저희행정업무도많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문화관광과의일부분이문화재단으로이관이되는데우리문화재단이생기면서2021년에는큰사업이없을거라고생각을해요. 왜그러냐면공연장도없고사실축제는기존에했던축제인데아까우리본부장님이간담회할때오셨지만15분의직원을채용하신것같아요. 15분의직원이21년도에들어간예산이얼마나되나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지금인건비38억이82명분이니까요,24로나누면…….
임익모위원
그건전체문화재단에대한21년도의전체예산이얼마죠,인건비,순수인건비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순수인건비만38억입니다.
임익모위원
38억?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임익모위원
38억,약한40억가깝게되는38억을인건비로투입이되는데실질적으로21년도에행해지는문화예술에관계된것들에대한프로그램이거기에비례해서얼마만큼효율적으로나타나느냐에따라서예산의중복성이나또는예산의효율성이나타날것같아요. 물론그렇다고기존에우리문화관광과에서했던축제나여러가지일들이결코지금향후문화재단에할수있는그런퀄리티보다는낮지않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1년인건비가약한38억정도들어가는데21년도에중랑구에서이뤄지는각종행사의축제가과연얼마만큼퀄리티가높게올라갈수있느냐는과장님께부탁을드리고싶고또는우리국장님께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왜냐하면사실이예산이38억,40억가까이되는인건비예산이적은예산이아니잖아요. 그많은예산을투입하고그많은인원을채용을하면서주민들에게조금더질이좋은행사또는질이좋은공연을제공하기위해서아마이런문화재단이만들어지고또투입됐다고생각을하는데본위원의생각은그렇습니다. 내년까지는정비하는기간이라고생각하지만내후년부터는조금더퀄리티있는조금더좋은공연을많이가져오고또는가져와야된다고생각하는데여기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사실위원님우려하시는것처럼인건비부분이많이큽니다. 이제올해10월부터업무를보기시작했잖아요,문화재단이. 그러니까내년에는자리잡는기간으로하고내후년부터는문화재단에서도굉장히열의가대단하고각오가있으니까요,아마인건비가아깝지않게많은역할을할거라고생각이되고요,저희도그런부분에서많이협력을해서위원님들우려하시는일이일어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한가지예로문화재단의홈페이지에들어가보면아무것도없어요,지금돼있는게아무것도없는데,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지금만들고있는중입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런데사실그런건굉장히빨리할수있는일중에하나거든요. 왜그러냐하면문화재단이만들어지고만들어진지가벌써몇개월지났잖아요. 사실이런것은선제적으로역할을빨리빨리해줘야될부분들이홈페이지나그다음에구청홈페이지에연결해서링크걸어서빨리빨리구민들이볼수있는또는타구에서확인할수있는부분이많이있어야하거든요. 그런데내년예산을핑계로아직까지안만들어졌는지는모르겠어요. 하지만이런부분부터좀빨리만들어져야되지않겠냐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명색이문화재단만들어진지가지금몇개월인데홈페이지하나제대로운영을못하고예산은인건비만38억이고전체적으로한70억,80억되는예산이투입이됐는데그런것은빨리시정을해서진행을해주시면고맙겠고요. 또한가지는아까제가본부장님께잠깐언급했던부분중에하나가어떻게됐든문화재단이라는곳이이익을창출하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이익을조금은창출해야되지않겠냐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중에한개가진짜질좋은공연,질좋은행사를유치를해서타구에서와서문화행사를관람하는게실질적으로이익을창출할수있는방법중에하나입니다. 그것을문화재단에다진짜열심히노력을해서유치를해줘야돼요. 또유치의과정에가장결정적으로참여하고관리할수있는부분이우리행정국장님이나또는과장님께서하셔야될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우리행정국장님이해주실거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간담회에서도여러의원님들께서열망과정말로바람,소망이크고요,그런데어떻든조직이라는게보면사실상이사장님도계시고대표본부장님도계시지만첫째는조직이빨리체계를잡고안정적으로되는게중요하고요,그래서그런사항을가지고한마음그뜻을받들어서아마대표님도조직관련신경쓰시고이사장님이나본부장님,새로오신분들도아마여러가지전문성을살려서잘하시리라믿습니다. 사실중랑이그렇게넉넉하지않은살림속에재단을출범시키기때문에그나름의부담이라든가그뜻은다같은마음이라생각합니다. 저희도노력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저도열심히노력해서위원님우려하시는일이일어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믿고요,우리중랑문화재단이우리국장님과우리과장님손에달려있다는것을생각해주셔서밑에계시는우리팀장님또는우리직원분들도열심히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18조3항에의해서‘중랑구의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출자에대한.’이부분을왜넣는지를다시한번상기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사실우리가시설관리공단도초창기때에어려움속에서만들어내가지고효과에대한부분은재정적전략입니다. 재정적전략을,그다음에또하나는그것을통해서극대화에대한주민의어떤서비스질,이러한부분을유도하는데재단도마찬가지에요. 재단을넣는다는것은실질적으로예산의감축,그러니까전략에대한부분이어느정도형성이되고그것을통해서두마리토끼를잡듯이그주민에게질좋은문화의질향상,이부분이모토가되어있지않을까생각을해요. 사실은공무원여러분께서그거를다해내서하게되면고급인력들이실질적으로일에대한부분을약간의뭔가이렇게효과에대한부분이작기때문에그두가지를어떻게효율적으로잡을것인가가아마큰관건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문화재단을챙겨서실질적으로저희가평소존경하는조희종의장님시절에사천시재단을저희가방문을했어요. 거기도자신있게얘기하기를‘과거에20억들였던부분을문화재단을만들어서15억에했습니다.’하고자신있게재단이사장이얘기를하더라고요. 그거는뭐냐하면실질적으로해야될일에대한부분이다일을하면서인건비에관련된부분이나그외에어떤전략성에대한부분이나,공무원들이어떤일을하게되면절차나이런법적기준이너무많은일을하다보니까그거에맞춰서하다보면5,000만원짜리를갖다가매일넣어서1억에수주를받아서한다든가이런폐단을다줄이고다절약을시켜서그냥5,000만원짜리는그냥5,000만원짜리로그냥딱만들어가지고하다보니까전체적예산에대한부분으로하는거,그러니까물론모든부분의공무원준용에의한법에하지만그래도재단에서는유연성이있기때문에그유연성이나이런부분을얼마나제대로가지고하느냐,이게상당히중요합니다. 그래서재단도아까말했듯이수입창출해낼수있는부분은최대로수입창출을해내지만또절약할수있는부분에대한것을최대한절제를하고그내용에대한부분을효과적인그런주민들에게문화의어떤질을보급시킬수있는그런방향으로하게되면실질적으로어느기업이든또어떤조직이든기본적으로어떻게진행절차에방법을만드느냐계산에따라서10%절약에대한부분이있다는것이통계적으로나와있는거거든요. 그런부분을잘하셔서문화재단에어떤답변을듣는것보다는문화재단으로서가야될방향과사실매일같이똑같은그런문화에대한것을고민하고뭔가하겠지만더욱더그조직이왕성하게돌아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앞에서동료위원님이좋으신말씀들많이해주셨는데저희가예전에한번위원들끼리한번모의회문화재단을탐방한적이있었습니다. 그런데거기도또한문화재단을이렇게만들어놓고운영을하다보니까운영이잘안되더라고요,거기도. 그래서기본적인인건비나또아니면유지비나이런것을기본적으로지출이돼야되는데수입과지출이안따라주는경우를봤어요. 그런폐단이안생기게어쨌든문화재단이출범하면서,출범하는게중요한게아니에요,사실은. 어떻게이거를어떻게운영을해야될지,어떻게해야될지라는것을많이고민을하고많은숙지를하시고그다음에출범을해야될거라고보여집니다. 잠깐언급을했지만,우리동료위원이,인건비가내년부터또기본적으로나가야되잖아요,그렇죠? 그런것도감안을해서어쨌든운영을잘하게끔고민을많이해주시기바라고요. 물론문화재단에서운영하는것이꼭수익보다는주민들이,구민들이즐길수있고,볼수있고,참여할수있고이런곳이만들어져야되는데그런데도불구하고어쨌든그래도수입과지출이거의맞아떨어져야지운영을할수가있잖아요,그렇죠? 그런부분을감안을해서어쨌든출범을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김미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설립현황에보면문화정책사업팀에지역문화자원네트워크가있고요,문화기획학교운영이있어요. 이부분,두개설명좀한번해주시겠습니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문화정책사업팀에서,
최은주위원
세부내용.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업무를말씀하시나요?
최은주위원
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정책사업팀의업무는문화정책을큰틀에서보면정책을기획하고연구하는팀입니다.
최은주위원
어디서하나요,만약에하게되면? 따로위치가?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아,위치가요? 문화재단에같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서에서따로장소를마련하는게아니고안에서다하시는거예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문화재단안에팀이4개팀으로나누어져있고직원들이지금근무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계획은따로세부적으로는없는건가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일단은내년도사업에대한정책적인방향은올해사업을기존으로그대로받아가서더발전시키는그런정책으로지금기획을하고있고요. 내후년부터는아마자체적인정책기획이더이루어질것으로예상됩니다.
최은주위원
네,자료세부적인내용을좀저한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참고적으로혹시문화재단내에12월달에행사중에,물론코로나때문에행사가없을것이라생각하고있는데행사중에뭔가잡혀있는게있나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큰대면행사는없고요,전시회는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전시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면다중의인원이재단에모여서송년회를한다든가이런건없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임익모위원
어쨌든코로나가지금위험한상태이기때문에그런것을안하는것으로그렇게좀관에서지도편달해주시고.혹시나본연의임무외에,문화재단의본연의임무외에다른행사를한다하면관청에서또관여를해서그런것은본연의임무가아니기때문에안하는것으로그렇게관리․감독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희종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조희종위원입니다. 우리동료위원님께서많은질의를드렸어요. 드리고,우리중랑문화재단이금년6월에설립을해서문화예술분야라든지공모사업,그렇게이제서울장미축제나용마폭포축제,구립합창단,예술단체지원등등많이있지만간담회에서우리본부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우리중랑구에는문화재단이라든지문화예술이다양히많이있지만‘구슬이아무리많아도꿰어야보배다.’말씀하셨어요. 지금우리문화재단이설립되면서신규채용직원도채용을하고,또이사장님이라든가본부장님,대표님이계시기때문에우리구민들이정말행복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문화재단에서또우리문화관광과에서신경을많이쓰셔서추진이잘될수있도록관리․감독도잘하시고잘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김미숙부위원장
네,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이유는2021년기준인건비에반영된지역현안및국가정책수요사업에따른인력증원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효율적인인력운용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정원총수1,435명에서1,445명으로총10명을증원하는내용으로세부증원내역으로는개인지방소득세담당인력2명,망우리공원기억공간화사업3명,지적재조사사업1명,모자보건사업1명,감염병대응인력2명,사회적경제전담인력1명이되겠습니다. 직급별세부증원내역으로는6급이하정원이1,352명에서1,362명으로10명증원되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에는구정주요사업들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필요인력을증원하기위함으로이해하여주시기바라며원안대로심의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지금하셨는데,지금코로나로인해서사실은보건소에직원들이많이부족한데,물론이게지금국가정책의수요로인력증원으로내려와서어쨌든우리구에서도그걸증원할수밖에없어서지금증원을했는데우리구에서도한번이거를보건소직원들을증원을해달라고올리진않으셨었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도임시,임기제같은경우는채용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임기제를해서운영을하고있지만그래도임기제보다는공무원들을증원을해서업무에효율성이라든지또코로나로인해서보건소직원들이고생을많이하고있는데실제로고생하는분들은지금보건소직원들입니다,사실. 그렇다고해서구청직원들이고생안하는것은아니지만또차출해서우리직원들이가서도와주기도하고,업무를같이이관해서운영도하고하지만그래도보건소직원들이고생많이하고또그분들이하루이틀도아니고몇달째,1년가까이계속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쓰러질까봐걱정됩니다,우리보건소직원분들. 그래서우리구에서도그런것을잘보완하셔서적절하게또직원들도배치해주고,또한건의좀하셔서보건소직원들증원좀하십시오. 보기에너무안타깝고요또그분들나중에쓰러지면어떻게같이우리가전문가가아니라,우리가기술직이아니기때문에그업무를볼수가없잖아요. 행정직같으면도와줄수있지만그게어쨌든그분들기술직이기때문에우리가같이해줄수있는것이한계가있다고보여지는데그런것도하여튼감안을하셔서혹시만약에증원을할수있으면보완을해서보건소직원들을증원을해서원활하게업무를볼수있게,몸관리도좀하고,체력단련도하고,그분들도정신적으로좀쉬어야될것같아요,너무혹독하게지금업무를보고있어서가서보면너무안쓰럽습니다. 그걸감안하셔서어쨌든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8항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1년∼2025년)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에따라우리구2021년부터2025년까지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수립현황을서울시제출전에구의회에사전보고하고자합니다. 중기인력기본운용계획의수립목적은중장기행정수요를예측해서합리적이고효율적인인력운용을위한것으로정원관리에기관별,직급별,기능별인력배치계획과신규인력증원및감축계획등공무원의배치를수반하는조직에대한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부터2025년까지중기인력운용계획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총정원은2020년9월30일기준으로1,435명에서2025년1,495명으로5년간총60명이증원되는계획입니다. 최후증원내용은개인지방소득세전담인력2명,망우리공원기억공간화사업전담인력3명,지적재조사사업전담인력1명,모자보건사업전담인력1명,감염병대응인력2명,사회적경제전담인력1명,면목유수지문화체육복합센터건립추진인력1명,망우리공원웰컴센터프로그램운영인력1명,동주민센터서울형주민자치운영추진인력16명,SH본사준공및이전에따른지원인력1명,묵1동보건지소신설에따른운영인력6명,그밖에조직개편및중앙사무지방이양과행정수요증가에따른필요인력25명으로연차별인력운용계획에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우리구2021년부터2025년까지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우리증감내역에보면21년,22년,23년,24년,25년에서21년에10명,22년에17명,23년에5명,24년에17명,25년에11명이렇게증감하는걸로되어있잖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혹시행정안전부에보고한이후에더추가할수있는여지는있나요,변동사항이있다하면?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어디까지나계획이고요,추후행정환경의변화에따라서바뀔수도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꼭여기맞춰서채용을하라는것은아니고,이건5년중장기계획해서보고하는거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보고의변동사항이있으면증감이가능하다는말씀이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어쨌든간에우리구의재정상황이나또는여러가지여건을봐서충분한효율성,인원의활용성이나효율성을봐서그렇게나중에참고하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2021년~2025년)보고는이상으로종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사유는국가정보화기본법의개정에따라서근거규정이폐지되어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을삭제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5조에서제9조의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을삭제하고자합니다. 본조례개정안에대해서심도있는검토를통해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10항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는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제12조제2항을보면심의위원은위원장및부위원장을포함하여5명이상7명이하로구성하고당연직인소속공무원4명과위촉직인외부전문가3명으로구성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앞의문구‘5명에서7명이하’문구와뒤에문구‘당연직인소속공무원4명과위촉직인외부전문가3명으로구성한다.’는문구가맞지않습니다. 따라서주개정내용은‘5명이상7명이하로구성하고’문구를삭제하고‘7명으로하고’라는문구를새로삽입해서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조례를정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유(共有)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김미숙부위원장님! 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평소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해주신데대해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서울특별시중랑구공유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공유촉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있어안건발생이저조하여이를비상설위원회로개정하여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상위법띄어쓰기에맞게법령을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2조를개정하여운영법령및조례명띄어쓰기를정비하고안7조제10조를개정하여위원회의위원장을공유업무소관국장으로하고위원회는심의안건이발생하면구성하고심의의결이끝나면자동해산하도록정비하였으며,이에따라제8조위원의위촉에관한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대해서심도있는검토와논의를통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12항서울특별시중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김미숙부위원장님! 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평소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해주신데대해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서울특별시중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양성평등기본법에따라위원회구성시위촉직위원의성별을고려할수있도록조례에명시하여위원회운영에미비점을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제3조제1항중‘구성한다.’를‘구성하되위촉직위원의경우에는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한다.’로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13항서울특별시동북권패션ㆍ봉제산업발전협의회규약동의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기획재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김미숙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서울특별시동북권패션ㆍ봉제산업발전협의회규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동협의회는서울시봉제업체67%가밀집하고있는서울시동북권9개자치구와협력하여패션ㆍ봉제산업의문제점을공유하고효율적인지원과협력체계를구축하고자2017년5월에구성되어운영되고있습니다. 서울시동북권지역에밀집한패션ㆍ봉제산업의체계적지원을통한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구성한서울특별시동북권패션ㆍ봉제산업발전협의회규약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5조152조제2항에의거,구의회의동의를받기위해안건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 봉제ㆍ패션산업은도시형노동집약적산업으로일자리창출에기여하는등제조업의핵심산업이나규모의영세성과일감및인력부족,열악한작업환경등많은구조적문제점을지니고있습니다. 동북권지역에밀집되어있는패션ㆍ봉제산업활성화와경쟁력강화를위해체계적이고지속적인지원이필요한시점입니다. 특히봉제산업은우리구제조업의73%를차지하는주요산업으로실질적인지원과개선이이루어질수있도록서울시와발전협의회소속자치구와함께공동협력해나가고있습니다. 규약의주요내용으로협의의목적과사업조직및주요협력사항등에대해규정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김미숙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이번에제출된규약동의안이원안대로통과되어우리구가협의회의일원으로패션ㆍ봉제산업발전을위해주도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지지와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동북권패션ㆍ봉제산업발전협의회규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북권패션ㆍ봉제산업발전협의회규약동의안을지금상정하셨는데,몇년도부터이게실시됐었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5월에처음구성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17년이후에구성을해서협의회가성과가있었습니까?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저희가,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구에미치는영향이어떤영향을미쳤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현재저희가봉제업체에작업환경개선비를지원하는걸건의해서작년부터작업환경개선비를지원받고있습니다. 저희구같은경우에는19년도에24개업체총2억3,500만원지원받았고요,20년도에는35개업체해서2억5,000만원을지원받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협의회에서지원을해줬다는거예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협의회에서건의사항을제출해서서울시예산을반영을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협의회에서어떤내용의작업환경개선이라던가우리의어떤소수적인그런부분말고,지금이런거잖아요. 이미우리가하고있는일을그들이먼저했어요. 앵커시설이라던가아니면봉제에어떤지구지정을해서새롭게어떤그런부분에타구의그런사례가있었을거예요. 그런데그사례에대한부분을그쪽을통해서우리가사례를통해서우리가접목시키고또개선해야되고환경의어떤변화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이협의회의주목적이라고볼수있는것이지,협의회에서작업환경개선을몇억받고,이게중요하다고생각안하거든요,사실은. 이게왜그러냐하면타구에서는먼저패션과관련된일에대한부분을이미본위원이알기도성북구에서는거리지정하고거기에패션에관련된부분하고해서로드쇼니이런많은역할을했었거든요,사실은. 그런데그것외에많은부분에대한것을거기에서발전하고그것도서울시와관련된부분이이런협의체가해서지역의봉제산업뿐만아니라봉제에관련된그사업에대한어떤아이템,그것에대한행정,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을우리가뭔가이렇게그것을통해서사례관리를받아서우리구에접목시킬수있었던사항이뭔가. 그러면우리구가이걸통해서어떻게나가야될진전에대한부분. 사실은각9개구에서각종패션에관련된용역이나기타여러가지사업을계속전개를했을거란말이에요? 그러면그협의체를통해서그런여러가지부분을공유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드는데,그런것없이그냥협의체가모여서간단하게회의하고헤어진다고하면의미가없다고생각하거든요. 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이협의체라는게원래어떤의결하는것보다는서울시나국가정책에대한의견개진이나건의가있습니다. 핵심이그거고요,대신에이제9개구청동북권쪽에집중돼있기도했고,다만,저희가다섯가지정도성과가우선있었습니다. 첫째는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던작업환경개선에당초예산이5억정도밖에아니었는데,이거를20억으로증액을시켰거든요,시장님이직접면담했고,두번째는봉제업체가절대적인실태조사가안돼있었습니다. 그래서실태조사를요구해서서울시에서작년에했었고요. 그다음에원산지표시위반이굉장히많았었어요. 그래서처벌을강화하도록입법까지요청은했습니다. 국회에서지금입법중에있고요. 그다음에자투리원단폐기물이굉장히문제가있습니다. 원단을하고난다음에자투리를어떤식으로처리할건지에대해서서울시에서연구용역을주고있습니다. 그것도저희협의회에서요청을했고요. 마지막으로는국민안심마스크를저희가협의회에서요청을해서서울시전체적으로코로나때문에저희가만들었던것이있습니다. 그리고앞으로도전반적인패션ㆍ봉제발전방안에대해서지속적으로하고있고요. 특히나회의때는패션업체대표들,각구별로협동조합대표들이같이참여를하고있기때문에현장의목소리를정확히전해서서울시나중앙정부에건의하는그런협의체가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아까말씀하신정책사업이나이런것을1개구가얘기하는것보다는각협의체가얘기해서,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시너지를거기담는것에대한부분도중요하지만타구가이미패션과관련된부분을선도적으로하고있다고하면우리가그것에관련된부분을절감할수있잖아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우수사례도같이공유하고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사례가있기때문에,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우수사례도같이공유하고있고,
보현
왕보현위원
우수사례뿐만아니라여러가지부분에대한것을꼭경험해보지않는일을간접적으로얼마든지경험할수있기때문에,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런성과적인부분에대한부분이나오지않으면협의체에가서할이유가없는것이죠. 그러니까그것을우리가발빠르게움직여서캐치를해야지,그냥협의체가서회의만하고오고그건아니라고보고,협의체도구성이있을것아닙니까? 예를들어서실무협의가있을것이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또정책적부분으로해서하는그런회의가있고,다양한회의에대한부분이있으니까그런부분에대한것이고,제일중요한것은왜구의회에다가이거를의결을하게만들었냐라는것이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원래협의체가요,
보현
왕보현위원
이게그의결이뭐냐하면예산절감이에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하여튼그런예산에대한부분을구에서면밀하게따져보라는얘기거든요,사실은.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게여기서하는그런부분,취지가?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우리의회에서도그런내용에대한부분이과연예산이적절하게쓸수있고적절하게뭔가형성되고협의체운영자체가우리패션에관련된종사원이나또기업을하고있는기업체나또그것에대한애로,아까말씀하신자투리원단,많이고민하셨어요,그들도. 그런데그것이우리구만몇번움직였다가잘안됐던내용이거든,이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하나씩관여를했던성과에대한부분을분명하게얘기를해줘야만이것을통해서‘아,이게바로구민들이어려운일을해결하고그것을통해서우리가적정량의예산을쓰더라도예산들어간것에비하면극대의효과가있다.’이렇게알수있도록홍보를하셔야된다는얘기예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잘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앞으로그렇게협의회가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또거기에대한비용이나이런부분이있을때절감차원에서많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잘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물론9개의협의체는전부강북권으로되어있습니다. 강북권으로되어있고그만큼강남권보다강북권이여러가지영세산업이오히려더발전돼있는,이런제조공장이발전돼있는이런거라고볼수있고요. 현재패션봉제업체가가장9개구에서많은곳이과장님어떻게파악이되고있죠? 우리중랑구가제일많지않나요,혹시?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중랑구가1위로저희가제일많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중랑구가가장많이밀집돼있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저는그렇습니다. 9개구에봉제산업발전협의체에서각구마다특성이있을겁니다. 어느곳은가죽제품을많이생산하는구가있을것이고,옷계통을생산하는데가있을거고,여러가지약간밀집되니까요,항시이런제조업들이. 그래서하는데,실제로이9개협의체구가모여서실제로이곳에서벤치마킹을해서,아까과장님도말씀하셨지만서울시에9개협의체가구성돼서사업을구상해서전보다훨씬더많은영세사업체를지원해줄수있는예산도가져왔다고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또다른그협의체를통해서우리가앞으로패션ㆍ봉제업에우리중랑구가많은일을하고있습니다만그런데벤치마킹을통해서발전을가져올수있는이런것들도과장님혹시그런사례가있나요,혹시?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지금주요평가는좀전에국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작업환경개선비가현실적으로업체에서와닿는부분이고요. 그다음에발전협의회를하면각구의봉제협동조합이사장님도참여를하세요. 그래서현장에서부족한부분,현장의애로사항을많이말씀을하시는데요. 그러니까그중에서말씀하신게원산지표시위반이라든가자투리원단폐기물이라든가,그런의견을맺은걸저희가의견을받아들여서시에건의할건건의하고또연구용역필요한건연구도하고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실제로아까국장님도말씀하셨지만회장님도참여하고부회장님도참여하고,몇명이상한구에서협의체를할때참여해서실제현장의목소리,협의체를구성하는구청장님들은어떻게그업무에대해서저는잘모를거라고봅니다. 그렇지만현장의목소리를더많이들을수있는이런협의체로더가는것이더바람직스럽다고생각하고요. 또왜그러냐면각자의제조업을하는다양한직종이있기때문에그분들의애한도들을수있고,그협의체를통해서우리가예산을세울수도있고,서울시에건의할수있고이렇기때문에현장의목소리가저는가장첫번째로중요하다고봐요. 협의체를구성하는게중요한게아니고각자의각자직업군에따라,제조업에따라서듣는현장의목소리를반영해서사업계획을세워서시비를받아오고,시에건의해서시비를받아오든이렇게해서하니까,전보다과장님우리는그런협의체를통해서,그런현장의목소리를통해서전보다훨씬더예산을가져와서실제피부에와닿는제조업들한테지원해줄수있었다는이런것도얘기가되는거죠,현재하고있는일들이? 그래서지금그리고연간분담금은매년내는거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매년200만원씩내는거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물론이분담금사용하는게있습니다만. 그래서저는그렇습니다. 늘우리가뭐협의체를구성해서구청장님들끼리어떤것도중요하지만가장중요한게현장의목소리라고봐요. 실제로제조업을하고있는분들의목소리를들어서그분들의애환을듣고그것을어떻게사업계획을도출을해내서예산을받아오고또그예산을통해서영세업체들에어떤것을지원해서그영세업체들이여러가지환경도좋아지고이런것들이앞으로도지속적으로이런발전가능성에대한것을면밀히더살펴봐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지금위원님말씀처럼현장에서일하시는분들의목소리가제일중요한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실무협의회에서내부직원뿐만아니라외부봉제인협동조합대표님들이같이그실무협의회를구성해서안건상정이라든가의견수렴이라든가를통과하고있거든요. 앞으로지속적으로현장의목소리를많이담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물론협의체도중요하지만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께서는우리중랑의패션ㆍ봉제산업부분에있는종사자들뿐만아니라다른영세업에,제조업에종사하고있는분들까지해서그분들이과연어떤예산을우리가확보해서시비를확보하든가해서지원해줄수있는가를늘고민하고검토해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합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저는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미숙부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과중복되는데,간단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이전에도한번과장님께말씀드린것같아요. 패션ㆍ봉제산업이그들만의잔치가될까봐지금도사실걱정스럽거든요. 일부인원또는일부단체들만의이익을추구해서이협의회가만들어지면안되지않습니까? 그래서진짜이앞전에제가누누이말씀을드리지만저는사실우리중랑구봉제산업이굉장히발전을하고더좋은이익을추구했으면좋겠어요,사실은. 그런데한편에는굉장히외떨어져있는,밖에밀려나있는사람들의목소리가또한편으로는있어요. 마치중랑구봉제산업을본인들이쥐었다폈다하는식으로행동을하고또는거기에대해서관에서협조를해주고,이런부분이굉장히많이있어요,사실은. 그래서제발좀그런부분을좀지향안했으면좋겠어요. 봉제산업에종사하고있는1인사업자,2인사업자,한두명이일하시는봉제사업자관계된분들한테진짜이익이좀더가고,그렇게해서발전을좀했으면좋겠습니다. 그점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지적하신바와같이저희가가장고민하는부분도그부분이동일합니다. 어느특정집단한테이익돌아가지않고최대한기회나이익이공평하게배분되도록앞으로업무를처리하면서세심하게살피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참고적으로우리봉제산업협회라고그래야되나,위원회가있잖아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협동조합.
임익모위원
네,협동조합이조달에등록돼있나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조합자체가,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조합돼있습니다. 조달청에등록,이번에국민안심마스크를하면서조달청에등록돼있는업체가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지금조달에나와있는,예를들어서조달에서발주하는것은대부분입찰을볼수있겠네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지금입찰을보고있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지금도입찰을보고있고요,거기를통해서하고있습니다. 협동조합산하의어떤업체들이개별적으로들어가기는어려우니까협동조합명의로많이들어가서지금입찰을보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것처럼조합을통해서아마보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 그다음에우리가원단협회도있거든요. 원단도원단협회통해서입찰을보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하여튼좋은결과가있었으면좋겠고요.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몇개업체또는몇명의이익을추구하는단체가아니고중랑구의전반적인소상공인또는봉제업계에종사하고있는분들의이익을추구했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는12월3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