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이미진 구의회사무국이미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23일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축하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수집․운반․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가스타이머콕보급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경비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제빙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202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총12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사일정안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인한사회적거리두기가2단계로격상되었으므로방역수칙준수를위하여이번정례회기간에도집행부공무원의참여는최소화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제빙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장신자의원님의제안설명에앞서코로나19감염병예방을위한비말차단용가림막이설치되어있는만큼조례안을발의하신의원님들의제안설명및질의답변은본인의석에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가되시겠습니까? 그렇다면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장신자의원님,본인의석에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장신자의원
장신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신자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이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제빙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따라건축물관리자의제설․제빙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정함으로써제설의실효성과책임한계를명확히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제2조는목적,정의,안제3조에서제6조까지제설․제빙의책임순위및범위와시기,방법등에관하여규정하고,안제7조에서제9조까지제설․제빙의안전유의및중지도구관리등에관하여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장신자의원님먼저조례제정안만드시면서고생을많이하셨을텐데요,수고하셨단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제가처음부터한번쭉검토를하면서제가생각했던바를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의원
네.
이병우위원
1조목적에‘서울특별시중랑구민’이라고돼있는데제가이조례하고같은이름을가진다른자치구의조례안을5개정도살펴봤거든요.
장신자의원
네.
이병우위원
많은조례들이‘서울특별시중랑구민’이문구를‘시민’으로바꿔서했더라고요. 저는그게오히려합리적이지않을까란생각을하는이유가제설․제빙이조례안이목적으로하는안전의대상이중랑구민만특정되는것은저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서울특별시중랑구민’이부분을‘시민’으로고쳐도되지않을까라는게제생각인데이에대해서대표발의하신장신자의원님생각이어떠신지궁금합니다.
장신자의원
본의원생각은서울시조례도있기때문에,이것은중랑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제빙에관한조례안이기때문에서울특별시중랑구민의불편을최소화하는안전도모를하는데그목적이있다고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이신지알겠고요. 그다음3조부터,3조,4조,5조,6조,그다음에전체적으로제가다른구조례하고비교를했을때3조의경우‘제설․제빙의책임순위’이렇게돼있는데‘제설․제빙책임순위’거의대다수조례들이제명의‘의’자를많이뺀것같다는그런사실을제가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3조의경우에는‘제설․제빙책임순위’,4조는‘제설․제빙범위’,5조는‘제설․제빙시기’,6조는‘제설․제빙방법’이렇게표기를하고있어요. 그래서제명에대해서제가쭉말씀을,제가생각하는안을말씀드리자면3조는‘제설․제빙책임순위’로,그다음에4조는‘제설․제빙범위’,그다음에5조는‘제설․제빙시기’,6조는‘제설․제빙방법’,그다음에7조는‘제설․제빙의안전유의’라고돼있는데여기는‘제설․제빙작업의안전유의’라고하는게저는문구의전체적인제명으로서어울린다고생각을하고요. 그다음에8조도마찬가지로‘제설․제빙작업의중지’라고해야되고그다음에9조도‘제설․제빙도구등의관리’로고치는게저희가이조례를기왕에제정한다면전체적인문맥이나조문의흐름,그리고조문의내용을고려했을때맞다고저는판단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장신자의원
네,지금타구도비교해볼때타구도,
이병우위원
제목부분은제가한5개조례를확인했거든요. 거의대부분이제목에서‘의’자를다빼고있는게확인이됩니다. 혹시어떤걸확인하셨는지는모르겠는데,
장신자의원
아니,알고있어요. 제가지금답변을드리겠습니다. 물론이병우위원님질의에일리가있다고봅니다. 현재타구도‘작업의안전유의’,그다음에‘작업의중지’,제7조,제8조에서. 그다음에9조도‘제빙도구비치’이런부분은타구에서도그렇게했더라고요. 그런데본의원이생각하기에는어차피작업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넣지않아도된다고저는생각을했는데이병우위원님께서생각하신부분도일리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리고3조책임순위에서요. 1호에‘소유자가건축물내에거주하는경우에는소유자,점유자,관리자순으로’,그리고2호에는‘소유자가건축물내에거주하지않는경우에는점유자,관리자,소유자순으로한다.’라고돼있는데점유자또는관리자로내지는소유자또는점유자,관리자. 표현이각조례마다너무제각각이더라고요. 의원님께서이것조문을하실때어떤생각으로이순서로지금특정을하셨는지,그리고이표기를하셨는지궁금합니다.
장신자의원
눈을치워야하는책임순위는소유자가거주하는경우에는소유자,점유자,관리자순으로해야된다고보고요. 그다음에소유자가거주하지않을경우에는점유자가우선이잖아요. 그래서점유자,그다음에관리하는자,그다음에소유자순으로한다고생각을했기때문에그렇게정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까말씀드렸던이유는,모르겠어요,제가국어학자는아니라서. ‘점유자또는관리자’강남구가지금그순서로해놨더라고요. 강남구조례같은경우에‘소유자가건축물내에거주하는경우에는소유자(점유자),관리자의순으로한다.’이렇게돼있고요. 그다음에‘거주하지않는경우에는점유자또는관리자,소유자’ 그러니까문맥들이조금씩달라요. 그래서이부분을이렇게,예컨대소유자,점유자,관리자니까1,2,3이렇게가는것아니겠습니까,우리의원님께서준비를하실때는?
장신자의원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예컨대‘점유자또는관리자’라고했을때는사실순위가같은거잖아요. 점유자하고관리자의순위가같은이런문제가있는데제가조금고민스러웠던부분중의하나가그런부분이었습니다. 예를들어서소유자가건축물내에거주하지않는경우에,그러니까이게조금뭐라할까요,책임소재가조금애매해지는게예컨대제집을예를들면저희집이1층부터3층까지는상가건물이에요. 그러니까엄밀히따지면비주거용건축물이죠,이조례에의하면.
장신자의원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실제로4층,5층은,저희같은경우에는그렇습니다. 저희건물의경우에는4층,5층은거주를하고있고요,1층부터3층까지는,또지하는거주를않고그냥상업시설입니다,상가예요. 이런경우에이조례에의하면비주거용건축물에해당되지않겠습니까,그렇죠?
장신자의원
네.
이병우위원
그럴경우에소위말하는제설․제빙의책임자를특정하기가쉽지않다는생각을합니다.
장신자의원
이병우위원님께서지금질의한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제가이해를하겠는데제3조의제설․제빙의책임순위잖아요. 이것은순위기때문에순서대로지정해주면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고요. 그리고이것하고조금어떻게보면취지가어긋날지도모르겠지만눈을치워야하는범위가있습니다. 눈을치워야하는범위는보도가있는경우에는보도전체,그다음에보도가없는경우에는주거용출입구부분대지경계선으로부터1m구간,그다음에비주거용은대지경계선으로부터1m구간,이렇게지정돼있기때문에이것은제빙의책임순위에따른거기때문에,그리고여기,
이병우위원
아니,잠깐만요. 제가지금말씀드리는취지는뭐냐면지금의원님께서발의하신조례는1순위,2순위,3순위가있어요.
장신자의원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3순위가없는겁니다. 아까제가말씀드린강남구조례를예를들면소유자하고점유자의우선순위는같아요.
장신자의원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소유자가건축물내에거주하는경우에는소유자=점유자가되는거죠,그러니까소유자하고점유자하고동격입니다. 그러니까3순위가없는거죠,그렇죠? 소유자,관리자. 그다음에거주하지않는경우에도점유자또는관리자가1순위예요. 그리고소유자는후순위입니다. 그러니까제가지금말씀드리는취지는뭐냐면의원님,조례에는3순위까지있는거고제가지금말씀드린강남구조례사례는3순위가없고1,2순위만있는겁니다.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취지는그거예요. 굳이1,2,3순위를지정할이유가있냐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예컨대3조1호봅시다. 건축물내에거주하는경우,아까도말씀드렸지만소유자하고점유자는동일인이라고봐야죠. 소유자가거주하고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렇게나갈필요가없다는얘기예요. 3순위를둘필요가없고소유자내지는사실점유자는빼도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왜냐하면앞에있으니까. 소유자가건축물내에거주하는경우잖아요,그러니까점유죠.
장신자의원
아니죠.
이병우위원
그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
장신자의원
아니,거주하는경우에는소유자가우선,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거주하는경우는,소유자가건축물내에거주하면그사람이점유자가되는거잖아요?
장신자의원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소유자하고점유자하고같아요. 그러니까순위를지정할필요가없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장신자의원
네.
이병우위원
의원님은지금‘소유자,점유자,관리자’1,2,3순위로순위를특정하고계시기때문에제가조례의문구를명확히하고자말씀을드리는거고그아래2호도마찬가지예요. 점유자하고관리자. 왜냐하면점유자하고관리자가동시에책임을지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아까제가사는집건물의사례를말씀드렸던이유가그런부분이에요. 그러니까순위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고하면2호역시‘점유자또는관리자’로표현을하는게저는맞다고보는겁니다. 이부분은여기까지우선지적을해드리고요.
장신자의원
네.
이병우위원
4조2호의나목. 비주거용건축물인경우해당건축물의대지경계선으로부터1m까지라고했는데요.
장신자의원
네.
이병우위원
이것도역시명확하게하기위해서는,어차피이게책임소재를가리고자하는것아니겠습니까?
장신자의원
네.
이병우위원
‘해당건축물전체부분의대지경계선’이라고하는게저는맞다고봐요. 그런취지로지금문구를작성하신것같아요. 그렇죠?
장신자의원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주거용건축물인경우에는주출입구부분이맞는거고요,포인트가.
장신자의원
네.
이병우위원
해당건축물은사실이게4면이된다그러면4면전체가되는것아니겠어요? 해당건축물전체부분의대지경계선. 그래서‘건축물의’사이에‘건축물전체부분의대지경계선’이렇게문구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장신자의원
아니,비주거용건축물은해당건축물의대지경계선으로부터1m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전체부분. 그러니까문구를명확하게하려면‘해당건축물전체부분의대지경계선’이라고하는게저는명확한표현이라고생각을하는겁니다.
장신자의원
아니,본의원이생각하기에는어차피그집의건축물이기때문에굳이그것을꼭넣어야되나생각을해봅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이부분은제가건축법에대한지식이별로없어서타구사례를참고해보니책임소재를명확하게하기위해서,그리고범위를명확하게하기위해서전체부분이라는문구가추가되었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장신자의원
네.
이병우위원
3호에,
장신자의원
네,그런데또그렇게안한구도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게안한부분도있죠. 그런데이게시기적으로조금씩달라요. 그러니까조례가언제제정또는개정됐느냐에따라서표현이나문구들이달라져온부분도있고제가보기에는이건일종의진화라고생각을합니다. 강남구조례가제정이언제됐냐면11월6일이에요. 그러니까한달도안된거죠,이조례가제정된게. 그런측면에서보면가장최근의조례고요,강남구조례가. 그래서굳이우리가지금12월에조례를만드는데그이전에제정됐던조례보다는최근에제정된조례를참고해서문구를다듬는것도입법부로서저희의의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장신자의원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3호시설물의지붕도저는이걸명확하게해줘야된다고보는데요. 왜그러냐면,
장신자의원
시설물의지붕은,우리이병우위원님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22조의8,
이병우위원
그건정의에돼있어요.
장신자의원
네,정의를제가해놨기때문에,시설물의지붕으로했거든요.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그부분은. 저는앞에정의가있어서앞에정의에지금‘시설물의지붕’이라는문구가있어서‘이하시설물의지붕이라한다.’라고했으면조금더명확하지않았을까해서말씀드렸는데이것은중요한게아니니까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의원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이것도좀중요한부분인데5조2항‘건축물관리자는시설물의지붕에쌓인눈이별표의지역별적설량의50%에이르고’라고돼있는데사실저는이부분은좀불필요한표현이라고생각하는게,마지막별표1을잠깐보시겠습니다.
장신자의원
네.
이병우위원
그비고란에보면‘서울은0.5이하지역에해당함’이라고특정이돼있어요. 그러니까우리가굳이이별표를넣을필요가없는거예요. 어떻게표현을하면되냐면‘지붕에쌓인눈이25㎝에이르고’라고하면돼요. 강남구가그렇게해서제가쭉다찾아봤는데이것은별표가필요없고요,굳이. 불필요한,왜냐하면모호해집니다. 우리가사실은,비고란에이미‘서울은0.5이하지역에해당함’이라고명시를해놨어요. 그런측면이있기때문에별표를없애고‘별표의지역별적설량의50%에이르고’이부분을그냥‘25㎝’라고바꾸면된다고생각을합니다.
장신자의원
아니,본의원이생각을할때는KBC한국건축규정에의해서국토부에서개정이있을때마다매년개정안을내놓은거예요.
이병우위원
법률은그렇게하는게맞아요. 그런데이건조례잖아요? 그리고적용범위가중랑구에한정돼있잖아요. 그런데이미국토부에서‘서울은0.5이하지역에해당함’이라고특정을해버렸어요. 그러면0.5이하지역을보십시오.
장신자의원
네.
이병우위원
이문구를그대로한다하더라도‘25센티미터’라고하면그냥끝나는겁니다. 굳이별표가필요없는거예요. 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렇잖아요. 조례가저는가능하면알아보기쉽고,예컨대간략하고명확한게저는좋다고생각합니다. 우리국장님,지금따라오고계시죠?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병우위원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서울은0.5이하지역에해당함’이라고특정이돼있는데굳이별표1의적설량의50%라고해서우리가별표를확인하고해야되는번거로움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아니면제가말씀드리는것처럼25m로특정해도이조례적용에큰무리가없어보입니까?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아마이게다른법령에서하고있기때문에조례에다가25㎝로명시하는것보다는매년바뀔수도있으니까이기준이,그래서,
이병우위원
어떤기준이요? 바뀌면당연히같이바뀌어야죠.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뒤에별표1기준이,
이병우위원
제가보기에는이경우는오히려강화되면강화됐지바뀌지는않을거라고봅니다. 예를들어서여기지금문구가뭐라고돼있냐면‘별표의지역별적설량의50%’라고그랬어요. 그럼표를한번보겠습니다. 0.5이하지역맨왼쪽이50㎝예요. 그렇죠? 그다음이75㎝,이것은해당이안되는거죠? 고지대,산간지방이부분이니까요. 제설․제빙시점적설량25㎝예요,그렇죠,특정지형? 그러면맨왼편에있는적설량칸의왼쪽50㎝,그다음에제설․제빙시점적설량25㎝. 앞에25㎝라고해버리면굳이뒤에별표가필요없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게기후환경이기때문에국토부에서발표할때기준이조금바뀔수도있고,예를들면이게0.5지역이라도서울지역에는60㎝로바뀔수도있고40㎝로바뀔수도있는개연성이있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이게지금전국을해놓은거잖아요.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병우위원
예를들어서우리구가예컨대25㎝에서20㎝로,내지는15㎝로바꿀수는있어요. 그런데전국을기준으로하는이런어떤기준치가그렇게쉬이바뀌지않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그런부분이고,굳이우리가뒤에별표까지확인해서적설량을체크할필요가있냐는거예요,제설․제빙하는데. 그렇잖아요.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조례가아까이병우위원님말씀하신,
이병우위원
예를들어서뉴스만들어도제설․제빙작업을해야되는지안해야되는지판단이돼야됩니다. 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 그런데이조례문구를그대로따라가면뒤에별표확인해야되고요,문구확인해야되고퍼센트까지계산해야됩니다. 그럴필요가뭐가있냐는거예요. 25㎝가됐다그러면제설하면되는거예요. 그렇지않습니까? 아까도말씀드렸지만조례는명확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가능하면간결해야된다고생각해요. 그런측면에서제안을드리는겁니다. 9조,아까제명도제가잠깐말씀드렸는데그부분까지만하고그만하겠습니다. 제9조제설․제빙의도구관리라고돼있는데이부분은뒤에문구하고큰저게없으니까그냥‘제설․제빙도구관리’라고해도상관없고‘제설․제빙의도구관리’라해도큰무리는없어보입니다. 그리고‘제’자가이미‘제거하다’라는의미가있으니까작업도굳이우리가안넣어도될거라는생각도듭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오화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장신자의원님애많이쓰셨습니다. 저는간단하게,제가건축물에대해서문외한이라서궁금한것만여쭙고가겠습니다.
장신자의원
네.
오화근위원
2조정의에보면서울시건축물,그러니까상위법이죠,그것과광진구,노원구,제가여러구것을봤는데서울시것을보면공업화박판강구조(PEB)이것하고아치판넬이저희구에서는빠졌거든요. 이것을뺀특별한이유가있으신가요?
장신자의원
어디에요?
오화근위원
서울시,상위법이죠,상위법. 서울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제빙에관한조례에보면2조정의에나와있어요. 그러니까저희는비주거용까지만했잖아요,비주거용건축물까지만.
장신자의원
네.
오화근위원
그리고‘시설물의지붕이란’이렇게해가지고하셨죠?
장신자의원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상위법에보면공업화,이것어떻게읽어요.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고해야되나요? 이것하고‘아치판넬이라함은지붕의구조적역할을하는’이게빠졌거든요? 지금제가광진구나노원구를보면다그게들어있어요. 그런데이것을뺀특별한이유가있으신가하고요. 저희구에는없는데. 상위법에는있는게,다른구에도있는게저희구에는없는데이걸뺀특별한이유가있나해가지고요.
장신자의원
그부분은한번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실질적으로조례에적용하는적용대상이지금시조례에서말하는공업화박판강구조로된구조물이없기때문에저희구에서는그부분을삭제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밑에아치판넬도없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아치판넬시공물도없습니다.
오화근위원
앞으로도없을거예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이제추가적으로생기면그때는개정을해서추가를한다든지이렇게하면될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설명을해주세요. 이게뭐예요? 뭔데없다는거예요,저희구에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공법은별도로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위원님.
오화근위원
그래서제가여러구를봤더니다있더라고요. 노원구도있고광진구도있고서울시상위법조례에도있고다있는데우리구만없어서이것을뺀특별한이유가있나해서여쭤보는데우리구에는없어서뺐다고하시는거잖아요,과장님께서지금.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위원님.
오화근위원
그럼이게뭔지어떻게설명해주시겠다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공법은제가도면하고해서별도로설명드리겠습니다,위원님.
오화근위원
그럼이것,
김진영위원장
지금조례를,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조례를하는데나중에설명,
김진영위원장
수정하는부분이니까나중에설명은어렵고,이렇게하면어떻겠습니까? 지금이병우위원님은다질의하신거죠? 그러면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우선대표발의를해주신장신자의원님수고많으셨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동료위원들이심의과정에서이야기를하신부분들이있어서제가점검을한번해보겠습니다. 3조이야기가있으셨는데이부분은소유자가건축물내에거주할때와하지않을때나중에책임소재를가리기위해서순서를나열한것같은데의미를그렇게본위원이이해해도됩니까?
장신자의원
네.
조성연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4조이야기가있으셨는데나항의해당건축물의대지경계선,일반우리가통상적으로하면도로,건축물이렇게용어들을명칭합니다. 그런데‘전체’라는이야기를넣는게맞느냐,안맞느냐. 그런데넣나안넣나‘건물의대지경계선’하면건물이4면이됐든5면이됐든그건축물이있는대지경계선을의미하는것이라보는데이게다른것보다도거기에‘전체’를넣어줬으면좋겠다,이런동료위원의지적이있으셔서우리발의자께서‘해당건축물의대지경계선으로부터1m까지’이부분이적당하겠다,맞겠다이렇게보입니다,‘전체’를넣지않아도. 발의자는그렇게이해가되신거죠?
장신자의원
네.
조성연위원
그리고발의자께서발의도해주셨지만우리주무과장님이나국장님께서답변하시는것을봤을때아마발의를할때주무과하고도긴밀하게법령을상의하신것같은데교류한게맞습니까?
장신자의원
네,맞습니다. 전부다검토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의원님발언하시고그다음에어차피이게지금수정사항이조금나온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잠시정회를해서같이의논하는걸로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의원님말씀하십시오.
장신자의원
장신자의원입니다. 제가이조례를제정하는이유첫번째는강설시에많은인력과장비가소요되는제설작업을행정기관에서만수행하는데한계가있어서주민과함께하는자율적인제설작업을위한제설도구를무료지급하여참여를확대하기위한목적이있고요. 그리고눈을치워야하는책임순위,아까우리이병우위원님께서질의하셨듯이소유자가거주하는경우와소유자가거주하지않는경우를,소유자가거주하는경우에는소유자,점유자,관리자로정했고요. 소유자가거주하지않을경우에는점유자,관리자,소유자로정했고,그리고눈을치워야하는범위는보도가있는경우와보도가없는경우. 보도가있는경우에는보도전체를말하는거고요,보도가없는경우에는주거용출입구부분대지경계선으로부터1m구간으로했고요,그리고비주거용은대지경계선으로부터1m구간. 그리고눈을치워야하는시기는주간과야간으로나눠서주간에는눈이그친후4시간이내에,안전을위해서요. 그리고야간에는그다음날11시까지. 그리고1일내린눈의양이10㎝이상인경우에는눈이그친때로부터24시간이내,그리고지붕에쌓인눈이25㎝이상추가강설이예상될경우즉시시행한다고이것을목적을두고제가이조례를제정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아까말씀해주신것중에소유자가건축물내에거주하는경우는제가소유자하고점유자하고동일인이라고말씀을드렸어요. 그러니까굳이소유자,점유자이순서로갈필요가없다고말씀을드렸는데제질문의취지를대표발의하신장신자의원님께서잘이해를못하신것같고요. 그다음에거주하지않는경우도,자,보십시오. 거주하지않는경우에는사실관리자가책임이있는경우가저는더많다고봐요. 그래서가능하면점유자하고관리자,그러니까‘점유자또는관리자’로표현을정확하게하는겁니다. 1순위로올리는거예요,관리자를. 관리자를2순위로두는게아니라. 자,보십시오. 소유자가건축물에거주하지않는경우,그렇죠? 그러면점유자하고관리자를책임순위에동격으로갖다놔야된다는거예요. 저는그래서아마강남구도이런사례로했다고보고요. 아까우리과장님께서PEB,그러니까공업화박판강구조이부분이우리구에는없다고말씀하셨는데요. 없는게맞습니까? 제가광진구조례를보니까광진구조례가조례를변경하면서까지이부분을확대했어요,2016년에. 공업화박판강구조그리고아치판넬이부분을광진구가구태여포함시킨이유가있을건데요. 광진구하고우리구하고큰차이가없을텐데우리구에이런시설물이없다고지금답변하셨는데확실한건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또있습니까?
이병우위원
어차피저희가정회를할거니까그건확인을해주시고요. 그아래4조에아까제가왜주거용건축물하고비주거용건축물부분을말씀드렸냐면주거용건축물은해당건축물의주출입구부분이에요. 그런데비주거용건축물은‘해당건축물의’라고해버리면의미가모호해지기때문에저는전체부분이라고더범위를명확하게했다고생각합니다,강남구조례가. 그러니까위에주거용건축물은주출입구부분이었고요. 비주거용건축물은건축물전체부분이라고범위를특정한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우리가보통조례를읽을때위에서부터읽지아래서부터위로올라가지않잖아요. 주거용건축물은주출입구부분이강조돼있기때문에비주거용건물은건축물의전체부분이라고표현을명확하게했다고생각합니다. 이부분을다시한번바로잡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금수정부분들이몇군데있기때문에우리가잠시정회를해서지금발의자와그다음에수정질의를하신이병우위원님,또조성연위원님이렇게해서우리가이것을조율해서다시하도록이렇게하는게어떻겠습니까? 네,그러면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사중이병우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제빙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이병우의원님의동의에대하여재청있으십니까? 수정안이요건을갖추었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병우의원님께서는그자리에서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이병우의원입니다. 장신자의원님께서발의하신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제빙에관한조례안에대해다음과같이수정하고자합니다. 안제4조제2호나목을‘해당건축물의전체부분’으로수정하여의미를명확히하고자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안및이병우의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하여원안은장신자의원님께,수정안에대하여는이병우의원님께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회의규칙제51조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은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별도의견없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국장님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앞서심사전간담회에서이병우의원외6명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과본조례에대한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원안인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겠습니다. 박열완의원님본인의석에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열완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0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을제안하게된이유는사회복지사업최일선에서근무하는사회복지사등에대한처우개선과신분보장강화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이들의지위가향상되도록함으로써지역사회복지증진에이바지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에지원계획수립에대하여명시하고안제8조에서제10조까지는지원사업및실태조사,신분보장에관한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열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이병우의원입니다. 박열완의원님께서발의하신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에대해다음과같이수정하고자합니다. 안제7조위원회설치․대행조항을삭제하여조례의실효성을제고하고자수정안을제안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상정된원안은박열완의원님께,수정안에대하여는이병우의원님께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회의규칙제51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홍순옥입니다. 지금이조례안에대해서는사회복지사처우에대한문제이고법과서울시조례가있지만중랑구에서는그부분을더명확히하기위해서이제정의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속해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수집․운반․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홍순옥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하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의안번호343호서울특별시중랑구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수집․운반․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폐기물배출에따른주민생활불편을최소화하고자자치구의조례개정을권고하였습니다. 일반폐기물과음식물류폐기물배출기준을명확하게구분하여주민편의를제공하고잘못된분리배출로처리시설의자원화기계설비고장및자원재활용의어려움에대응하고자다음과같이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수집․운반․재활용에관한조례별표1재활용가능폐기물의품목및배출요령을음식물류폐기물분리배출기준및배출요령으로변경하여폐기물배출시음식물류폐기물로넣어서는안되는품목에대하여구체적인기준을제시하였습니다. 또한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이2019년12월30일자로개정되어인용조문개정을수정하고폐기물관리조례가2019년5월23일자로제명띄어쓰기가개정되어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수집․운반․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과장님,이조례의제명부터,조례의제목그다음에전체적으로정비가좀필요하다고저는느꼈어요. 제가어제한세군데서울시다른자치구조례를같이봤거든요. 그런데그나마역시도다른구조례하고일단우리구조례가명칭이조금다릅니다. 혹시파악하고계십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미처파악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다른구들의조례는,제가5개조례를어제조금봤는데요. 다른구들의조례는‘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예요. 이해가되셨어요,어떻게다른지? 우리조례의제명하고지금제가말씀드린그조례제명하고의차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발생억제그다음에수집과운반,재활용이렇게구분을해놓은거예요. 그런데우리조례는음식물류발생억제하고수집․운반․재활용을한꺼번에묶어놓은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이해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명뿐만아니라전반적으로우리조례가뭐라그래야되나요. 장문,조문자체가간결하지않습니다. 지금수정안으로올라온11조도그렇고요. 그다음에18조1호를한번보십시오. 1호가이렇게길어요. 그런데이조항만그런게아닙니다,전체적으로다그런것같아요. 그다음에또하나11조에,모르겠습니다. 이게중복된표현을바꾸기위해서그런건지는모르겠어요. 11조1항‘구청장은음식물류폐기물의재활용이가능한지역을대상으로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지역을정하고,’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런데이조례정의에‘음식물쓰레기’라는어휘를사용하지않아요. ‘음식물류폐기물’이라고씁니다,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
이병우위원
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그러니까‘음식물류폐기물’이라는표현이1개의조항에한세번씩반복되는것을피하기위해서‘음식물류폐기물’이라는표현을‘음식물쓰레기’라고했는지는모르겠어요. ‘음식물류폐기물’하고‘음식물쓰레기’하고사실은같은용어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같은용어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그런데‘음식물쓰레기’에대한용어정의는없어요,이조례에. 이조례의2조가정의에관한거죠,용어정의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거기에‘음식물쓰레기’라는어휘는등장하지않는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다른구조례도‘음식물류폐기물’이라고써요,‘음식물쓰레기’라는표현대신. 이런부분도마찬가지고요. 저는모르겠습니다,이조례가이번회기에반드시처리가돼야됩니까,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권고가올해4월에내려와서요,지금일부구가개정한구가있고개정중에있는구가있습니다. 그래서이내용에관해서만큼은시기를가능한빨리해서주민들한테홍보할필요는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조례가이번회기에반드시처리가돼야됩니까? 그게아니면저는집행부가시간을두고이조례에대해서전반적으로한번점검을해서다음회기때새로올리는게낫지않을까조심스럽게제안을드리는겁니다. 어떠세요? 이번회기에처리하고아니면다시수정안을내시겠어요? 아니면어떻게,제가제안드린것처럼이조례를이번에처리를보류하고한꺼번에정비를해서처리하는게좋을까요? 과장님,어떻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번개정안의주요내용이음식물쓰레기로넣어서는안되는부분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열거해서주민들생활과밀접한사항입니다. 우선이내용을포함시키는것을처리해주시면이병우위원님께서말씀하신전반적인사항은저희가타구조례랑본조례작성규정에맞게끔다시또개정토록검토를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가조례제명밑에보면제정이언제되고개정연혁이다나오는것아닙니까? 사실그부분을조금줄이자는취지에서이제안을드리는건데시급하다고하니까어쩔수없기는한데요,하여튼제입장은그렇습니다. 다른위원님들하고상의해봐야되겠습니다만저는이조례는어쨌든이번에는시급성이아니면,제가보니까다른구들도크게저거된것같지는않아요. 그런데어찌됐든아까말씀드린것처럼제명에서부터시작해서조문이런부분을전체적으로정비한다그러면굳이이회기에이것을처리하고또얼마지나지않아서조례를다시개정안을내는것보다는그냥한꺼번에원샷으로가는게좋지않을까라는취지에서제안을드리는겁니다. 어떻게하실까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이병우위원님의말씀을충분히이해는합니다. 다만,주민들에게좀더빨리음식물분리수거가잘정착이되도록홍보를빨리해야된다는차원에서봤을때구체적으로음식물쓰레기에넣으면안되는것들만이라도우선통과를시켜주시면저희가조례전반에대해서개정을다시검토했으면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번회기에이조례가통과되면수정안은,이해당조례전체개정안은언제쯤낼수있으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가능하면빠른시간내에.
이병우위원
“가능하면빠른”이라고하시면안되고시기를특정해주십시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다음회기때,
이병우위원
다음회기때가능하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준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축하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홍순옥입니다. 이어서의안번호제341호중랑구출산축하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기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산축하금이란신생아출산가정에출산축하금을지급하여출산장려분위기를확산하고출산을축하하는의미를지닌것인데현재출산축하금지원대상자는신생아의출생일현재중랑구에거주해야하기때문에타시․군․구에서아이를출산한후중랑구로전입과출생신고를동시에하는가정의경우어느곳에서도출산축하금을지급받지못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습니다. 앞으로중랑구에보금자리를마련하고아이를키우는가정이빠짐없이출산축하금을지원받을수있도록지원대상자의범위를조정하고자합니다. 또한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별지서식을정비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 아이낳고기르기좋은중랑을만들기위해반드시필요한사항임을말씀드리며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병우위원
출산축하금조례와관련돼서지금서울시자치구중에시행중인자치구가몇군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25개자치구입니다.
이병우위원
조례가다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25개자치구에출산축하금조례가다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다있습니다,25개구.
이병우위원
답변을그렇게하시면안되는데,출산축하금조례는서울시25개구중에3군데밖에없습니다. 출산축하금을다지급하는지는모르겠어요,조례에근거해서. 물론조례가있어야되는건맞아요. 다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것은한번더확인하겠습니다. 25개구전체저희가파악하기로있는걸로알고있는데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그부분은.
이병우위원
제가어제확인한것은세군데예요. 마포구,관악구,중랑구세군데고요. 성북구는이조례를2009년부터운영하다가2017년7월13일자로폐지를했습니다. 그러니까25개구가다시행하고있다는답변은지금잘못된답변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저희가다시한번확인하는데조례명칭이약간다를수도있기때문에그부분은다시한번저희가확인해서별도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번조례안의핵심이출생일을기준으로했던것을출생신고일로바꾸시겠다는거예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나머지는다서식을바꾸는겁니다,개인정보법을이유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조례를지금시행중인다른구들이이부분을어떻게하고있는지,과장님,혹시‘위인설관’이라는말씀들어보셨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일부타4개구도지금조례제정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부분때문에.
이병우위원
제정이아직안됐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제정을하는데가강남구,송파구,서대문구는제정을했고요,
이병우위원
아니,제가조례검색을못했는데왜자꾸그렇게말씀하시는지모르겠네요. 조례제명이다른건가요,아니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저희가다시한번확인해서위원님한테자료를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그자료를갖고오시고나서저희한테지금조례심사하라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25개구현황은저희가알기로는그렇게아는데위원님이그렇게하셨다니까다시한번저희가확인을해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제가조례로확인을한구2군데,그러니까우리말고는2군데예요. 제가확인한곳은마포구하고관악구입니다. 마포구는신생아의출생일을기준으로이전부터신청일현재까지로되어있습니다,마포구도. 마포구조례제3조‘출산축하금지급대상자는신생아의출생일을기준으로이전부터신청일현재까지6개월이상계속하여서울특별시마포구에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는신생아의부또는모로한다.’ 이해하셨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두번째,관악구,‘출산축하금지원대상자는신생아의출생일현재부터출산축하금신청일까지구에주민등록을두고실제거주하는신생아의부또는모로한다.’ 출생신고일을기준으로하는데는저는못찾았어요. 그러면적어도이부분에대한근거를먼저제시해주셔야됩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서울시일부자치구도마찬가지고경기도같은경우도지금출산축하금지급기준을출생일에서출생신고일로변경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것신문에나온기사도,저희가경기도에서나온기사도가지고있는데요. 이부분이실제로어떤현상이었냐면위원님,동대문에서예를들어서어제까지있다가어제출생을했는데이주민이저희구로전입을오늘왔습니다. 그래서저희구에와서출생신고를했습니다,그러면이사람은출생신고일기준으로하면저희구에서지급할수있는데출생일을기준으로하면저희구에서지급을할수가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이런사례가얼마나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각구별로한두건씩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구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우리구는지금저희가,
이병우위원
우리구가중요한것아니겠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저희가한5건정도이런사례가발생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5건이요? 그5건을위해서지금조례를바꾸시겠다는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5건이,
이병우위원
반대급부는없습니까? 거꾸로이조례를바꿈으로써예측내지는예상되는부작용,반대의경우도가능하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런경우는저희가봤을때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왜없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게출생신고일기준이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출생은중랑구에서했어요,그렇죠? 그런데출생신고를다른데로,이경우는어쩔수없는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경우는어떻게해야되냐면차라리전체서울시자치구의출산축하금지급현황을확인하셔가지고다수의구에서하고있는것에맞춰야되는겁니다,우리만따로바꿀게아니라. 그렇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병우위원
적어도어떤자료를저희한테제시해주셔야되냐면25개자치구에출산축하금지급기준일이어떻게돼있는지현황자료를먼저파악하셔가지고다른구가이렇게하고있으니우리도예컨대일관성을갖추기위해서해야됩니다,그때는맞아요. 그런데다른구가어떻게지금바꾸고있는지내지는서울시에건의해서서울시조례로만들어버리면되는것아니겠어요? 우리구만바꾸면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출생은중랑구에서했습니다. 그런데반대의경우가있단말이에요. 아까말씀하신것처럼출산은동대문구에서했는데출생신고를여기서했을경우에지급을못한다,그러면거꾸로도마찬가지일것아닙니까? 그러면적어도우리구에서출생을하고다른구에가도출생신고일을기준으로하기때문에받을수있어야되는거예요,상황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저희구에1년을거주하지않으면저희구에있다하더라도받을수가없고저희구에서1년이상거주를해야만받을수있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잠깐만요,그래서제가이조례를보면서무슨생각이들었냐면출생일내지는출생신고일이게기준이아니라어쩌면신고기한을좀늘려주는게오히려저는현실적이라고생각을합니다. 지금6개월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이것을1년으로늘리는것도저는오히려그게더현실적인대안이라고생각을해요. 그런데그런부분에대한고민은없이그냥기준일을출생일에서출생신고일로고친다? 저는쉽게납득이안됩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런데이부분은저희가판단하고현장에서업무를집행하면서지금이런문제점은사실아까위원님말씀,우리구에있다가타구에가더라도,그래서타구도이런것을검토해서지금한4개구가출생일을출생신고일로이렇게검토해서바뀌는추세라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바뀌는추세라는객관적인데이터를저희한테주셔야된다니까요,적어도.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바뀐자료는별도로,
이병우위원
지금우리가조례안을심사하고있는데,조례안심사를하고자료제출하시겠다는거예요? 말이됩니까,지금?
김진영위원장
과장님,그자료가바로와야조례가심사되죠.
이병우위원
저는이조례안에대해서심사를잠시보류하고,어쨌든저희가자료검토는해봐야되지않겠어요? 출생일을기준으로했던것을출생신고일기준으로하겠다그러면적어도저희가객관적으로볼수있는뭐가있어야죠. 과장님,저희의회에조례개정안을제출하시면우리전문위원실에서조례검토보고서를제출하는것알고계시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전문위원실에서제출한검토보고서보셨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제가못봤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거보십시오. 검토보고서의결론이뭐냐면요,출산축하금의기준을‘출생일’에서‘출생신고일’로개정함으로써공익적공감대를얻을수있을지논의가필요하다,이게전문위원검토보고서결론입니다. 우선자료주시고요. 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조례안심사를보류할것을제안합니다,위원장님.
김진영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과장님이조례가필요하다고말씀을하셨는데우리동료위원이질의하는데답변이좀궁색하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이돼요. 본위원도지금과장님이얘기하던대로그런사례의민원을접한적이있습니다. 서대문에거주하는친구인데친정집이중랑구예요. 중랑구이다보니까어떻게여러가지사정이있어서이사까지오게된거예요. 그런데지급이안되는거죠. 그런사례가있었는데,이것은비단우리중랑구만하는것이아니고서울전체가해야되고대한민국전체가해야된다고보는거예요. 상위법에서하든지어디서하든지이것은대한민국전체가바뀌어야지우리서울시만왔다갔다한다고그게말이되나요? 지금자료에의하면우리중랑구가인근의남양주쪽이나구리로빠져간연간수천명으로지금우리가집계표가나와있잖아요,매년. 이쪽으로나가는인구가매년수천명씩나가는걸로지금자료들이나오고있어요. 그러니까경기도하고도마찬가지인거예요,똑같은거예요. 우리구만한다고해서이게해결이되느냐,그러면우리구에서계속사시다가출산일이요즘에는당겨지기도하던데,여기서출산했어요. 그런데다른데로이사갔어요. 못받잖아요,우리구에서수년동안기거를했다하더라도. 그래서본위원이보더라도이것은생각을깊이해서했어야됐다이렇게보고,또그런것들이예상됐으면사전에그런자료들을충분히,우리서울시만이라도. 현재25개구에서이런문제를몇개구가시행을바꿨고몇개구가하려고하고이런거라도자료를디테일하게위원들한테공유를했으면위원들이심의하는데상당한도움이될텐데그런자료도전혀없고말이죠. 이런문제가지금발생이돼서과장님,이부분은잘깊이생각을하셔서보완을한다음에하는게좋겠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도동료위원들이질의한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제가질의를드리자면우리조례만이렇게일부개정조례를했을경우에타구에서못받은사람이중랑구에왔을때받게해줬을경우와우리중랑구에서타구로이사갔을때못받는경우가있잖아요. 그런경우를따졌을때우리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두가지측면에서접근을하면먼저전입은했습니다. 전입을오면바로주지않고저희가12개월후에주기때문에타구에서거주를하다가거기서출생은하고출생신고를안하고저희구로와서저희구에서출생신고하는케이스가있습니다. 그렇게되면일단연간한5명정도가출산장려금을받지못하고있고요. 반대로저희구에1년이상거주하고있다가저희구에서신고를했을경우에,
장신자위원
타구에가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는저희구에서출생신고를하게되면바로지급이되는데출생신고를안하고타구로갔습니다. 그랬더니현재도못받습니다,현재도못받고만약에법이그해당자치구에지금같이출생신고일로됐다하면그구에서는받을수있는거죠. 그런데현재기준으로한다면이쪽저쪽에서도못받는경우가생깁니다.
장신자위원
이쪽저쪽에서도못받고,같은얘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니,같은얘기가아니라예를들어서출생신고일로해놨을때는타구에서오는사람이우리구에왔을때우리구에서줄수가있지않습니까?
장신자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런데지금현재출생일로해놓으면우리구도못주고그쪽에서전입온,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그쪽에서못준것을우리구에서주기위해서지금이렇게하는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1년이상거주했을때저희가주는겁니다,저희구에.
장신자위원
그러니까1년이상거주했을때,그러면거꾸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반대로,네.
장신자위원
반대로우리구에서살다가다른구로지금똑같이반복돼가지고입장이바뀌어졌어요. 그것을어떻게우리과장님께서생각하시냐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출생일기준으로했을때는똑같이우리구에서출생을하고타구에가서출생신고를했을때는우리구에서도못받고그구에서도못받는데만약해당자치구가,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그구에서우리처럼이렇게개정을해놨을경우에는받을수가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현재그구는개정을안하고우리구만개정을했을경우에는타구에있던사람들도우리구에서는주겠다는거고우리구에살던사람이타구에개정이안된데로이사갔을때는못받는경우가되니까그것은오히려더불공평하지않나,저는지금그질의를드리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이부분이금년에약간이슈가되면서서울시에서한4개구가지금개정을했고경기도도저희가복사를해서하나드릴건데저희가검색을해보니까출생일에서출생신고일로변경을검토한다고이렇게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부분은형평성에맞게하려고하면서울시전체라든가경기도권이라든가,우리중랑구가지금현재인구가계속줄어들고있잖아요,학군에의해서. 젊은엄마들이지금타구로많이이동하고있는데그부분에있어서우리중랑구사람들이오히려혜택을더많이못받는다는결론이나타날수도있는건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구로이사오는사람들은저희가줄수있는거죠,1년이상됐을때.
장신자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이조례가각자치구별로조례가있고각자치구별로지금현재금액이첫째,둘째,셋째,넷째가다다릅니다. 그래서서울시에서일방적으로지금할수없는부분이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부분을저는조금,다른위원들하고똑같은생각을하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우리과장님생각입장을제가듣고싶어서질의를했는데요,이상본위원도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과장님이지금까지답변하신내용은일부긍정적인면을답변하신거고본위원이이조례를봤을때전문위원검토내용처럼공익성그리고효율성이없어요,이것은. 보시면예를들어어제가11월30일이고오늘은12월1일입니다,그렇죠? 어제11월30일날짜로동대문에서출산을했어요,출생일기준으로. 그러면그분은출생일기준으로하고오늘12월1일날신고를했습니다,이사를와서,우리중랑구에. 그러면그분은동대문구에지금현재거주는안하지만동대문구는출생일기준이기때문에한번받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못받습니다,동대문에서. 이사를,
서상혁위원
받잖아요,출생일기준으로1년이상거주를했으니까,이미.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주민등록이1일자로저희한테넘어와버렸기때문에동대문에서는줄수가없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니,그러니까동대문에출생일기준이면동대문에2년거주를하고이사오신분은받잖아요. 동대문조례에의하면,예를들어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거기서출생신고를해야출생신고기점으로해서주는거거든요.
서상혁위원
과장님,그러면이조례바꿀의미가없죠,이렇게. 혼돈하시면어떻게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예를들어서11월30일날출생을하고주민등록이돼있고거기서신청을해야주는거지우리구로이사와버리면주소가중랑구로되어있기때문에동대문에서지급을할수없다는겁니다.
서상혁위원
동대문구에서출생일기준으로그당시에2년이상거주를이미했어요. 그럼안된다는것확실합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게신고일당시에주민등록이해당자치구에있어야됩니다,동대문에.
서상혁위원
그럼반대로우리구에서만약에이사간,11월30일까지거주를1년이상채웠단말이에요. 그런데출생일기준이니까만약에타구로이사를갔어요. 그러면지금현재그기준으로보면지원이되겠네요,같은논리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아까의원님말씀대로30일날저희구에서출생을하고그다음에예를들어서12월1일날성북구나이사를갔습니다. 거기서출생신고를하면서출산장려금을신청했을때성북구에서안준다는거죠.
서상혁위원
그러면동대문구에서11월30일날출생을했고출생일기준으로접수를했어요. 했고,그다음날오늘이사왔어요,중랑구로. 접수를하고전입신고가여기로됐어요,12월1일날. 그럼그럴때는지급이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죠,어제날짜로해서신청을다했으면지급이되는거죠.
서상혁위원
그럼우리구에서또지급이되네요,그러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우리구에서는안주죠,거기서지급했으니까.
서상혁위원
그럼바꿀이유가없죠,결론적으로. 그래서결국에는효율성말을하는거예요,제가요,효율성. 굳이,어차피거기도플러스마이너스똑같으면바꿀이유가없다는거예요,과장님말씀이맞는다고치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동대문에서신고를안하고넘어오는경우가가끔있습니다. 예를들어서,타구에서.
서상혁위원
그렇기때문에이조례는그런일부긍정적인면이있겠지만조례라는것은일부그런부분때문에조례를개정하지않잖아요. 전체적인공익성과효율성을보는건데,지금앞서우리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처럼이것은우리구만하는게아니라상대적이기때문에일괄적으로다른구의출생일기준이든출생신고일기준이든거기에맞춰서가야된다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말씀은저희가충분히공감하고이해합니다.
서상혁위원
네,일단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이나여러위원님들이앞에서첫번째,개정이유라든가출산축하금기준자격에대해서많은논의를하셨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는더질의를드리지않겠습니다. 우선출산축하금같은경우에이것을지급하게된이유와목적이뭐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큰목적은출산장려정책입니다.
신하균위원
장려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다음은또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큰목적이그거라고보면됩니다.
신하균위원
큰목적은장려지만또세부적으로보면우리관내인구를증가시키기위한그러한전략도있겠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은이점에대해서묻고싶습니다. 지금기준자격이나개정이후출생일을출생신고일에대해서많은말씀들을하셨습니다마는제가두번째제안한내용에대해서출생신고일로개정하는이유도여기에있지않나,이렇게본위원은생각을하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저희가크게생각해서출산축하금을장려하기위해서하는거지만또어떻게보면각구마다경쟁적으로인구유입정책이라든가출산장려정책을같이겸해서이렇게정책을추진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내부적으로그렇게하신다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지금자료를제출받았는데요,다른구물론용어가조금다르긴하네요. 강남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도봉구출산지원에관한조례,서대문구출산양육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이렇게와있는데요. 과장님,우리조례에신생아의기준이어떻게됩니까? 저는적어도과에서이조례를바꾸고자했으면2조신생아부분부터저는손을봤어야된다고생각을해요. 우리조례2조‘신생아란출생후28일이내의영유아를말한다.’ 이것안바꾸고출생신고일만바꾸면이것우리조례적용할수있어요? 가능하다고생각하십니까? 우리조례에신생아라는용어가지금몇번나옵니까? 제가한번검색해볼까요? 우리조례에신생아라는용어가계속나옵니다. 숫자로특정할수없을정도로많이나와요. 그러면신생아에대한다른구조례들은아예이2조자체를삭제한조례들도있어요,구들도많습니다. 적어도이조례를고치고자했다면저는2조정의부터손을보고들어왔어야한다고생각을해요. 2조는손을안보고출생일기준이었던것을출생신고일기준으로조례를바꾸면지금과에서의도하고있는대로이조례를적용할수있냐는거예요. 과장님,답변해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은출생기준일로저희가담는게출생일하고신고일하고두가지용어가겹쳐서신고,
이병우위원
과장님,제가지금질문하는취지는그게아니잖아요. 지금집행부에서개정안낸걸로저희가통과를시켜줬다고가정을해요. 2조에대한손을안보고적용이가능하냐고여쭤보는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현재에서는가능하다고봅니다.
이병우위원
가능하다고요? 어떻게가능하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병우위원
신생아에대한용어가2조에서이미출생후28일이내의영유아로못박혀져있는데. 출생하고나서한달뒤에출생신고하면이조례적용대상이됩니까? 저는안된다고봐요. 그러면2조부터손을봐야죠,정의부터.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겁니다. 저는단순히우리가예컨대저출산문제에대한접근이출산축하금하나로굳혀서는안된다고생각하고요,또우리구에서산후조리와관련된조례도있고하니. 보니까강남구같은경우에도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송파구도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출산에서지금탈피하고있다고요. 저출산대책에대한정책의핵심이그동안에출산에머물러있었다고그러면지금은양육에까지초점이이동하고있는상황인데,서식바꾸고출생일기준으로했던것을출생신고일기준으로바꾸겠다,이런안일한정책접근저는동의할수없습니다. 그래서이조례는이번회기에는보류를하시고전반적으로우리집행부의정책적고민까지담아서진일보한개정안을다음에제출해주시기를정식으로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지금대체적으로위원님들의견이이조례안을보류했다가조금더보완할것하고수정할것,수정을다시충분한검토하에하자는의견이나왔습니다. 본위원생각도방금위원님이얘기했듯이현재는출생에머물러있지만양육까지진화하는그런추세이기때문에우리중랑구조례도그런식으로포커스를맞춰서조례를개정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위원님들의견전체가그럼으로심사중위원님들과논의한결과보다심도있는논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축하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보류하는것으로의견을모았습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은보류하는것으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축하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보류하는것으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홍순옥입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342호서울특별시중랑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기배부하여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개정사유는다문화가족에대한이해증진을위한문화사업과결혼이민자가족의고국방문및초청사업을추진하여다문화가족의삶의질향상및지역사회통합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다문화가족에대한이해증진을위한문화사업추진과결혼이민자가족의고국방문및초청사업의근거를명시하였고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당연직위원과위촉직위원을정비하고중랑구의회의원을위원으로포함하였으며‘포상’규정을‘표창’으로용어를정비하고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정비를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 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정착과지역사회통합을위하여필요한사항임을말씀드리며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병우위원
개정안제7조2항9호,5페이지되겠습니다. 조례안5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의고국은어디입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각다문화가정이되기때문에여성이될수도있고남성이될수도있지만각해당본인들이살다이쪽우리나라로온중국이면중국,베트남이면베트남이런식으로본인이태어났던그출생지를고국이라고저희가표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이지금이질문의취지를제대로이해를못하시는거예요. 결혼이민자의고국하고요,결혼이민자가족의고국은개념이다르죠. 이조례에서결혼이민자가족의고국은어디입니까? 다시질문드립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결혼이민자가족고국은저희가고국이라고보면됩니다,현재살고있는.
이병우위원
네? 결혼이민자정의가어떻게돼있죠,지금? 결혼이민자의고국은우리나라가아니고그나라죠,출신나라죠. 그렇지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조례를지금개정하고자하는취지는결혼이민자를본인의모국으로방문하는이부분을지원하겠다는것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부분이랑초청사업이랑두가지.
이병우위원
그래서제가여쭤보는거잖아요. 결혼이민자가족의고국이어디냐고요. 이표현이지금맞다고생각하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가족은둘중의가족,
이병우위원
그러면결혼이민자는못갑니까? 결혼이민자는어떻게해야돼요,이때? 만약에결혼이민자가족이고국방문한다고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결혼이민자,
이병우위원
누구,그러니까요. 다른구금천구조례조문은어떻게돼있냐면이부분이‘결혼이민자등의해외거주가족초청및모국방문사업지원’이렇게돼있어요. 제가하여튼결혼이민자가족의고국방문이라는이표현,이사업을하고안하고는차후에제가다시다루겠습니다만이표현의뭐랄까요,모호성이라고할까요? 그렇죠? 그부분에대해서먼저지적을해드렸고요. 그아래8조협의회설치에서요,이것은저희가우리의회에서내년에조례특위가출범을하긴할겁니다마는위원회기본조례가이미실시중이에요. 그러면위원회조례를준용한다고하면됩니다. 그런데마치지금개정안을내면서위원회조례가없는듯이조례안을만들어옵니다,집행부가. 이부분은국장님께서나중에국장님회의나간부회의에서얘기를한번하십시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이병우위원
위원회조례가분명히있어요. 위원회조례가있는데도불구하고위원회조례가없는듯이각각의개별조례다이렇게만들어와요. 그럴거면위원회조례를왜만듭니까? 그아래,저는조례가너무장문으로이어지면그조례는좋은조례라고생각을안합니다. 그런데이조례도마찬가지예요. 전반적으로조금정비가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 그전에,여기위촉직위원,그러니까개정안제8조3항2호를잠깐보시겠습니다. 6페이지되겠습니다. 교육청은알겠어요. 그다음에경찰서,고용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이분들이왜들어가야되죠,이조례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저희가협의회할때경찰서라든가출입국관리사무소를하는이유는여기서외국인통계라든가외국인들이우리나라에와서각종어떤사건사고라든가이런부분들의통계라든가이런걸가지고같이할때참고적으로저희가논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쪽부서를,
이병우위원
이것은실무,소위말하는이관련사업을추진하기위한어떤실무적인협의를하기위한부분이라고생각하기때문이란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런부분은저는그냥기관대기관으로공문으로해도된다고생각을하고요. 이조례안은자칫잘못하면외국인에대한우리가갖고있는뿌리깊은고정관념에기초한위원위촉이아닌가라는오해를사기에충분하다고생각해요,물론다른구들도이런조항이다들어가있는것제가확인은했는데. 결혼이민자가족인데이것을실무적으로도움을받는것하고이분들이위촉직위원으로포함이되는것하고는저는다른맥락이라고생각을합니다. 이부분도저는조금우리가정책적인고민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 그아래4호,‘사회활동및정책개발관련경력이있는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대표자’이분들도사실자칫잘못하면제척이나회피대상이될수있죠,이사업을논의하는과정에서는. 그렇지않겠어요? 당사자가될수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당사자들이정책을하는데저희가한번참여를해서해봤는데이러이런게필요하다,앞으로유치원부터시작해서초등학교,중학교,
이병우위원
과장님,보십시오. 이분들이위원으로있으면당사자가돼버리면이분들은회의에서발언을못해요. 요즘이해충돌이라고그래서당사자들은회의에나와서발언하시면안되는거예요,그러면. 그러면정작중요한의견을내야되는상황이되면못해버릴수도있다고요,경우에따라서. 그러니까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대표자가제척이나회피대상인경우에해당될때이것무슨수로거를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개인별로지원하는것보다어떤정책이라든가이런때이분들이많이다문화가정이나가족들이어떤생각을갖고있고현재어떤처지에있고이런부분들을조언하면서정책자문을하는약간그런걸로보면되지,어떤사람을지원하고안지원하고그걸보지않고전체적인큰맥락에서같이참여해서정책을이끌어간다고그렇게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위원회가하는일이뭔데요? 이위원회가사실이조례의중심이에요. 자,그다음이요. 이위원회가지금구성돼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구성이돼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네.
이병우위원
제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를들고왔어요. 구성이돼있는것맞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왜의회에보고안돼있죠,수감서류에없던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명단이저희가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로,위원회로안돼있고협의회로되어서아마거기명단에서빠진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조례에기초해서구성된위원회면그게협의회든,예를들어서작년인지올해인지제가기억이분명하지않은데마을협치회의라는협의체가있어요. 그것수감서류에포함안했다가혼나고그회기에바로끼워넣었습니다. 그런데제가예산안심사하면서도보니까,여성가족과에지금구성돼있는위원회나협의회가몇개죠? 전체숫자가? 지금수감서류에5개밖에안돼있습니다. 안돼있는게엄청많아요,위원회보고중안돼있는게. 위원회라는타이틀을달고있음에도불구하고안된것도있어요. 우선구성돼있는명단을제출해주시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회의운영현황도같이보고해주십시오. 저는이조례도마찬가지로아까출산축하금하고관련돼있는데요. 조례조문의정비가필요하다는생각을이조례도갖게됩니다. 왜냐하면너무장황해요. 제가한예로8조제3항에대해서노원구조례하고한번비교를해보겠습니다. 우리개정안지금5페이지에나와있는개정안인데요. 간결하게돼있어요,노원구는. 예를들어서협의회구성에서‘협의회는위원장1명과부위원장1명을포함하여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위원장은부구청장이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당연직위원은누구,누구,누구이렇게쭉나와있고요,그리고위촉직위원은1번,2번,3번이렇게쭉나와있는데간결합니다,기본적으로조문자체가. 우선7조의1호문화사업이부분은저희위원님들이정책적인고민이필요합니다. 이건예산이수반되는사업이잖아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내년도예산안에편성이돼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안됐습니다,아직.
이병우위원
아직안돼있죠? 그것도제가확인을하긴했는데,문화사업이라는게구체적으로어떤걸뜻합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여러가지다문화가정의합창단이라든가댄스동아리라든가여러가지부분들을한번구성해서그런부분들이중심이돼서우리사회에적응도빨리하시고문화의격차도줄이고그런취지로개정했습니다.
이병우위원
9호의결혼이민자부분이요. 지금집행부에서계획할때방문사업및초청사업을하게될경우에1년에몇가족이나이게가능하다고예측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타구로봤을때많지는않습니다. 한다섯가정이내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섯가정이내에수반되는예산이얼마나되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보통3,000만원플러스마이너스아마되는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다섯가구밖에안되지만어쨌든예산은한3,000만원씩들어가는거죠. 하여튼이부분도저는어쨌든예산이수반되는부분이기때문에고민도필요하고요,아까말씀드린것처럼9호같은경우에는결혼이민자가족의고국방문표현자체도모호하고이부분도그렇고,그다음에조례의문구들도조금손을봐야될것같고요. 그래서이조례도역시저희가좀더고민을해봐야되지않을까하는조심스러운의견을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동료위원질의중에협의회라서저희저기에안들어가있다고말씀하셨죠,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못보낸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화근위원
여기에수당도나가는데이게회의가있었나요,그러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회의가있었습니다.
오화근위원
조례에보면위원회수당이라고13조에있는데,나갔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예산도있었다는얘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그렇게하시면안되는거고,저도이것전반적으로동료위원에동감합니다. 좀정리를하셔야될것같아요. 정리를하셔서다음에정리가된상태로다시조례를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지금그것을한번여쭙고싶어서제가발언권을얻었습니다. 분명히협의회든위원회든여기에보면수당이나가게끔되어있었거든요.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그리고국장님,지금다문화가족지원조례역시조금더보완이필요한것같습니다. 그래서출산축하금지급조례하고지금현재기있는것을저희가개정하는입장이기때문에있는것에서보완을하려면지금보다좀더세부적으로정확하게문안을작성해야되지않느냐하기때문에지금보류하자는얘기가나왔습니다. 과장님,지금다문화가족지원조례,그다음축하금지급조례이2개가지금현재기있는조례가있기때문에1월달까지준비를하셔가지고지금수정안발의를질의를하신위원님들과그다음에우리위원님들께충분히서로토론하고그래서좀더완벽한조례를만들어냈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조금만애쓰셔서섭섭하겠지만우리가어쨌든조례라는것은법이기때문에좀더신중해야될필요가있지않느냐하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과장님,뭐하실말씀있으십니까? 아니면바로연결을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그러시죠. 심사중위원님들과논의한결과보다심도있는논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중랑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보류하는것으로의견을모았습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은보류하는것으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서울특별시중랑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보류하는것으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관리기금의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서인석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관리기금의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는상위법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안전관리기금의사용용도에자연재해대책법등재난법령에의해지정된지역또는지구에위치한민간분야시설에대한안전조치에대한근거를마련해재난관리기금의용도를확대하여혹시라도발생할수있는민간부분에있어서의재난에대처하고시설별로세분화하여있던기금의용도를범주별항목으로재정비하여재난관리기금사용에대한자율성을확대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상위법개정에따른재난관리기금의용도확대안제6조기금의용도,상위법개정에따른인용조문반영안제7조기금의임대주택이주지원및임차비용융자등,안제9조회계공무원등입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관리기금의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이병우위원
이조례안이상위법개정으로지금개정안을내신거잖아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보니까이정도면전부개정안을냈어야되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저희입장에서는6조하고7조의일부조항이바뀐사항이기때문에일부개정으로저희가,위원님말씀도맞지만저희들은그냥부분개념으로생각해서올렸습니다.
이병우위원
영등포구가11월5일에,그러니까우리보다한달좀안된시기에이조례안을전부개정조례안으로처리를했거든요. 이정도분량이면저는사실전부개정조례안으로가는것도맞다고봐요. 이유가뭐냐면일단기금관련법령정비가지금되고있고요. 그런데충분히반영이됐다고생각하십니까,이부분에대해서?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저희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에나온내용을거의충실하게반영을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영등포구는왜전부개정을했을까요,그러면? 그것은보통우리가3분의1정도가개정대상이면보통전부개정조례안을제출하는게일반적이죠?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은기존조항의3분의2이상이개정됐을때전부개정으로올렸습니다.
이병우위원
분량을따지는겁니까,아니면조문을따지는겁니까?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조문입니다.
이병우위원
조항을요?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병우위원
예컨대10개조항중에3개가바뀌면,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3분의2이상.
이병우위원
3분의2요?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알기로는3분의2가아닌데.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법제팀에서기준이일부개정과전부개정의기준을3분의2이상이개정됐을때는전부개정으로하고그이하는일부개정으로,
이병우위원
3분의1이아니고요?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3분의2입니다.
이병우위원
3분의2입니까? 제가알고있는거랑좀다르게말씀하시네요. 일단알겠고요. 또하나,지금우리지방재정법의기조가기금은통폐합을기조로가고있죠. 그렇지않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은통폐합대상조례로검토하지않습니까? 아니면독립적으로존속해야될특별한사유가있나요?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게기획예산과에서기금에대해서저번에지난번회기때,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우리집행부가이부분에대해서발빠르게움직이지못하고있다고판단해서제가이질문을드리는거예요. 정부시책도그렇고정책의기조나방향이통폐합해서기금을통폐합하거나아니면기금관리의효율성을위해서지금하고있는데과연우리구가그러한시대변화에얼마나적절하게대처하고있는지그걸여쭤보고싶은거예요,저는.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통폐합기금이있더라도개별기금은별도로관리하면서자금을유연하게쓰기위해서통폐합기금을만드는데예를들면,
이병우위원
유연하게라는말은달리말하면편하게,그렇죠?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저쪽기금이좀부족하면이쪽기금에서빌려쓰고이렇게유연하게하기위해서하는,일단타자치구에광진구에그게있더라고요. 그래서제가기획예산과장할때우리도이걸통합기금으로해서쓸데없는데잠겨있는걸급할때당겨쓰고이렇게기금을했으면좋겠다고했었는데아마저번회기때그게기금으로저희가만든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게사실어떤제도개선의취지가저는어떻게보면너무취사선택을집행부가편하게하는게아닌가라고생각을합니다. 실제로정부나이런정책의기조가바뀌고있는것은사실그동안에기금이관리․운용됐던게다소방만했던측면이있어서그런부분을견제하고자하기위함의방편일수도있는데그부분은쏙빠지고그냥기금간의이동내지는흐름만원활하게내지는좀편리하게하기위한그쪽으로악용되고있는게아닌가라는우려를하고있어요. 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충분히그렇게의심을할수도있겠지만기금이법적으로반드시해야될법적기금도있고자체적으로중랑구에필요한기금으로이렇게해서할수있는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자금이장학기금외여러가지기금이있긴한데조금탄력적으로,아까제가유연이라는말의표현을써서쉽게이렇게이해하실지도모르겠지만자금을탄력적으로활용할수있는그런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통합기금을마련했고통합기금이있더라도개별기금은존재는합니다.
이병우위원
통합기금하고개별기금의존재이부분을제가말씀드리는게아니라일단정부정책은통폐합이에요,가능하면. 그렇죠? 현재기조가그렇습니다. 정부에서지방재정법을어떻게꾸려가느냐그정책의포인트를말씀드리면기금은없애거나없애는게어려우면통폐합하라는게일단일관된기조라고저는봐요. 그런데지금우리구가그렇게하고있느냐는거죠. 안하고있죠?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말씀대로자체기금같은경우에는위원님말씀대로이렇게,
이병우위원
아니죠,기금을없애거나통폐합하라고하는정책의방향은왜나왔냐면예산에서해야될상황인데이걸기금으로한다는거예요,기본적으로. 그러니까예산에서할수있거나내지는해야하는데굳이이것을기금에서한다는거죠,기본적으로. 그래서저는기금정책에일단정부가어떤방향전환을하고있다고봐요. 그런데그런방향전환이라는시대적인흐름에우리구가지금적절하게대응하고있는지그걸여쭤보는거예요.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방금이병우위원님말씀에부합하게지금계속계승도하고그래서통합기금도만들고있는것같습니다. 진행과정중인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진행중이다? 일단알겠습니다. 저는이조례는,모르겠어요,상위법이개정돼서제출된개정안이기때문에제가이부분에대해서이러쿵저러쿵말씀드리는것은부적절한것같고요. 우선우리집행부가기금정책이변하고있다는이부분에대해서조금지금까지하고는좀다른자세내지는다른관점에서접근을해야될필요성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이조례안에대해서는제가특별하게개정하거나보류하거나이런의견은없습니다. 다만좀전에말씀드렸듯이우리집행부가정말로정부정책내지는시대변화에발맞춰서자세전환내지는태도변화가좀필요하다싶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김창규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는상위법령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개정으로도시계획위원회회의록공개방법을정비하고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으로자치구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설치의무화되어이를반영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제3조도시계획위원회의기능에도시계획위원회설치근거를추가명시하였고여성가족과성별영향평가개선의견을반영하여도시계획위원회위원을성별을고려하여임명하도록정비하였으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라회의록공개방법을열람의방법에서열람또는사본을제공하는방법으로정비하였습니다. 또한복지건설위원회소속의원님도중랑구도시계획위원회위원위촉이가능하도록제16조운영세칙중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준용부분을삭제,정비하였으며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으로도시건축공동위원회설치가의무화됨에따라도시건축공동위원회관련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국장님,좀전에보고하실때복지건설위원회의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포함이될수있다고말씀하셨잖아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게조례개정으로가능합니까?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가능합니다.
이병우위원
조례개정으로가능하다고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전반기에행정에있다가복지로오면서우리구의도시계획관련해서조금관심이있어서도시계획위원회의추천을받아보려고했는데집행부에서막았거든요. 그런데아이러니한게전반기때는동료의원님이복지에계셨으면서하셨어요. 그런데후반기때제가와서그부분에대해서노크를했더니이러이러한규정때문에안된다고했는데그게조례가아니었거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제가답변을해도괜찮으시면,
이병우위원
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우리조례에운영세칙16조라는게있습니다. 여기서‘이조례에규정된것이외에필요한사항은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및같은조례시행규칙에서정한시도시계획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을준용함을원칙으로한다.’이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이것때문에혼돈이자꾸오고이것에대해서다른자치구도조사했더니일부자치구는저희처럼운영하는데도있고일부자치구는이문구를아예삭제해서소속상임위도추천을받을수있게해놨습니다. 그래서금번기회에저희가운영세칙16조를아예‘시도시계획운영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을준용한다.’이것을없애고‘시행규칙을준용한다.’로이렇게개정을해서같은소속상임위가추천돼도문제없도록이렇게조치할계획으로해서지난번에위원님이주신의견을이번에조례로개정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그때당시에우리사무국에확인을부탁해서받은자료가하나있어서그대로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운영가이드라인국토부2019년1월29일에따라직무관련지방의회상임위소속의원제한이라고돼있어요. 이건국토부에서나온지방도시계획위원회운영가이드라인입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거랑조례랑어디가상위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운영가이드라인같은경우는사실상법적인구속력은조례가우선되어야된다고보고있고요. 다만운영가이드라인은25개구청을조사했더니서울시도시계획운영매뉴얼이것을따르고있고또자치구에서소속상임위원회때문에자치구의회와계속이런이견이있어서저희도자치구의견을전폭수용해서이번에‘도시계획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을준용함을원칙으로한다.’를삭제하는,
이병우위원
그럼정원이늘어납니까,이조례개정으로?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정원은늘어나지않습니다.
이병우위원
정원이늘어나지않으면이미구성된도시계획위원회위원에서지금행정쪽에서두분이들어간걸로제가알고있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여성의원으로.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조례를지금예를들어서개정을해서,예컨대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소속된위원님들은언제들어갈수있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지금임기가2년으로보장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제가여쭤보는거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래서,
이병우위원
8대가끝나기전에는못들어가는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굳이이것을개정해야될이유가있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개정이안되면앞으로도저희공무원이운영함에있어서조금불편함이있기때문에이번에개정이되면다음위원회소속의원님들은상임위소속도추천이가능하도록이렇게하고자하는그런의견입니다.
이병우위원
두번째,그러니까아까국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 그다음은7페이지,도시건축공동위원회설치. 제가지금다른과조례심사할때도계속강조해서말씀을드리고있는데요. 우리의회에서위원회기본조례를만들어서시행중에있습니다. 그런데마치집행부는위원회기본조례를없는것처럼자꾸개정안을들고와요. 위원회기본조례를의회에서만들어서지금시행중이면사실위원회기본조례가제정이된가장큰이유는위원회운영을너무방만하게하고위원회별로일관성도없고중복추천하는이러저러한여러가지문제점들이지적돼서위원회기본조례를제정해서지금시행중이라고요. 그런데각집행부에서,제가아까생활복지국장님한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조례안을이렇게해오면제가위원님들설득해서다보류시킬거예요. 조례안통과안시켜드립니다. 과장님,이조례개정안마련하실때위원회기본적으로검토하셨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깊이검토하지못했지만여하튼간에협의하고그런것은했습니다. 그래서,
이병우위원
협의를어디하고하셨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소속된기획예산과하고,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법제팀하고만상의를하셨잖아요. 그러니까법제팀도문제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법제팀하고했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위원회기본조례가있으면당연히위원회구성하고관련돼서는예컨대위원회기본조례를준용한다고하든지거기에맞춰서지금개정안이나와야되는거예요,다른상위법에특별한게없다고하면. 그런데마치개정안을발의하면서위원회조례는안중에없는겁니다,그게기본조례인데. 마치민간위탁을하면서민간위탁조례를무시하는것하고똑같은거예요,이것은.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다음부터는착오없이,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다음부터가아니고요. 제가이번회기때부터는위원회기본조례를무시하는,왜냐하면저희가내년에그래서조례특위활동을합니다,의회에서. 조례특위가이미사실상거의결정이된상태에서위원회조례를고려하지않는개정안에대해서저희가통과시켜드리는게저희가이율배반이죠. 저희가자기모순에빠지는겁니다. 그래서같은맥락으로저는이부분은한번검토를하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하셔서이번회기에이조례가반드시통과돼야된다그러면적어도위원회기본조례를검토하고오셔야된다고생각을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관련부서하고전부다이걸두번에걸쳐서협의하고또조례안에대해서공부해서의견을들었습니다. 다만저희들이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미흡한데요. 이게서울시조례가개정되면서다른것은조금지연돼도되는데도시건축공동위원회자체는내년1월16일부터이게운영이돼야된다고해서저희들이지금준비를한거거든요. 그래서서울시도시계획조례가개정되면서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의무적으로설치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준비를해서지금추진하는거기때문에가능하면그것은별도로저희들이협의해서위원님께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만이건에대해서는이번만큼은통과시켜주시면하는그런바람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건보고의문제가아니고요,자세의문제입니다,기본적으로. 저는가끔태도가본질을결정한다는말을즐겨쓰는데요. 적어도이것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민간위탁을하는데민간위탁조례를무시하고위원회를만드는데위원회조례를무시한다그러면이런조례를의회가어떻게이걸심사를합니까? 법적으로이조례가1월16일부터시행이돼야된다는거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병우위원
법이시행이되는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개정이돼서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조례가,서울시조례가개정이돼서요.
이병우위원
서울시조례가개정이돼서,조례개정이언제됐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7월16일자로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거보십시오. 7월16일에개정된조례를지금한달여유도안두고조례를지금발의하신거잖아요. 적어도지난회기에는발의가됐어야죠,그러면.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동안에준비하고지금말씀하신기획예산과법제팀에서조례제정된그런문제에대해서는같이검토가된걸로저희들이이해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이낱낱이조례에대해서조례개정안가지고다른조례검토하는것은상당히어렵다,그래서저희들이기획예산과의법제팀에의뢰를하면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조례도적용이됐는지를다검토해서협의가되는걸로그렇게이해를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문제는법제팀이,그러니까,아니,생각해보십시오. 모든부서에서조례안을발의할때는법제팀을거쳐서오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법제팀이문제가있는거라니까요. 법제팀이위원회기본조례를무시하는겁니다,지금통째로. 이부분은국장님께서,제가아까생활복지국장님한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저는분명히말씀드리는데위원회기본조례를무시하고올라오는개정안에대해서는저는무조건보류시킬겁니다,위원님들설득해서. 물론저혼자하는건아니겠습니다마는저는적어도그래야한다고생각을해요. 의회에서만들어놓은기본조례를집행부가계속무시하고고려않고검토않고조례안을올려오는데계속의회가통과시켜주는것도모순이라고요. 국장님께서국장회의에가셔서그부분을명확하게해주세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이병우위원
과장님,다시여쭤보겠습니다. 이조례가이번회기에반드시통과돼야됩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저희들이그동안준비과정을거쳐서이렇게지연이됐는데요. 시행이1월16일자로됩니다. 그래서저희도거기에보조를맞춰서이번조례만큼은그렇게가고다음부터는위원님말씀하신것에대해서충분히검토를해서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하여튼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조례는보류해서하나의본보기로삼아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위원님,저희가제대로못챙긴부분이없지않아있는것같습니다. 보완할부분이있으면저희가더보완을해서이것통과를해주시면,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그걸구체적으로좀얘기를해주면좋겠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저희가그부분까지못챙긴부분이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어떤부분인지를잘이해를못하네. 위원회기본조례,
이병우위원
일단위원회기본조례를저희가,잠깐만요,검색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위원회기본조례안을혹시거기서준비한것가지고계십니까? 혹시과에서지금가지고계신가요? 지금찾으셨어요?
이병우위원
아니,잠깐만요. 제가금방검색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지금이병우위원님이질의하시는걸지금잘이해를못하시는것같아서그게어떤건지를짚어드리려고,
이병우위원
이해를못하세요,지금?
김진영위원장
아니,지금제가볼때는잘이해가안되시는,어떤부분인지를정확하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제가대충아는범위내에서말씀드리면아마위원의위촉,해촉,구성에대해서구체적으로적시하는내용같고요. 저희가이조례를개정하는것은상위법인국토계획법에의해서구성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여기서정한룰을우리조례에서뛰어넘는그런것은있을수가없어서조례에서법에의한걸그대로위원위촉을하는,구성도그렇고요,그래서그렇게진행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아마우리법제팀에서도그런것을검토해서지금별도그렇게의견이없지않았나하는그런생각이듭니다.
이병우위원
예를들면요,위원회하고관련된조례는당연히예컨대제가그조례명칭을말씀드리면서울특별시중랑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예요. 이조례가언제시행됐냐면올해시행됐습니다. 2020년1월2일이에요. 주무부서도기획예산과입니다. 당연히법제팀에서관리하겠죠. 위원회전체적으로보면여기에뭐가들어가야되냐면위원회기본조례에명시가돼있는부분은굳이여기서안해도돼요. 그리고‘위원회기본조례를준용한다.’그러니까중랑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준용한다고하시면되는거예요,조례안에다가. 그리고위원회조례를기본으로하고위원회가일단구성이돼야됩니다. 물론상위법에있으면그상위법조항은그걸지켜야되겠죠. 그런데그외에다른부분은위원회조례를따라야되는겁니다. 왜?조례는법이에요. 우리구에서설치하고운영하는모든위원회는이조례의영향을받게돼있습니다. 그러기위해서만들어놓은조례라고요. 그런데집행부에서이부분을그냥안하시는거예요. 예를들어서위원회를설치할경우에는조례나규칙에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설치목적및기능,위원의구성및임기,존속기한,결격사유,제척․기피․회피,그다음에소집시기,위원장의권한,업무대행자이런부분을다규정하셔야돼요. 위원회기본조례를적어도참고를하고조례안이마련돼야그게행정의일관성이랄지형평성이랄지통일성을기할수있다는취지에서다른구에서도이조례를만들어서시행을하고있어요. 그런데우리구가이조례를시행한지1년이다돼가는데도이조례가지금정착을못하고있는것은집행부가이조례를무시하기때문인거예요. 어쨌든내년1월16일에시행이돼야된다고하니이조례를제가혼자반대할수는없는노릇이고요. 적어도같은국내지는집행부에서이런사례가다시일어나면그때는저는다른페널티를준비할수밖에없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앞으로는말씀하신내용충분히인지해서사전에법제팀할때조례에대해서위원회기본조례에대한특성이나이런것에대해서충분히검토해서조례를개정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조금저희들이미흡하더라도조금도움을주셨으면하는그런바람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지금이병우위원님이질의하신게앞서몇몇과에서도계속지적당했던부분입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위원장님.
김진영위원장
거기도계속앞서지금보류됐던조례를발의한그과도법제팀을통해서다올라온거거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렇다면지금법제팀에서뭘빠뜨리고있느냐,여기보면18조하고19조그사이,그문제가위원회기본조례안,중랑구. 그것을보고여기다명시를할건해야되는데그걸무시해버렸다는거거든요. 그러니까지금이부분을이병우위원님,이거그러면다른위원님조례질의가없으시면일단넘어가고수정을나중에1월에해서올라온다든가아니면그냥,
박열완위원
위원장님,제가의사진행발언한번할게요.
김진영위원장
네?
박열완위원
의사진행발언한번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박열완위원
우선이병우위원님의말씀은잘들었고요. 잠시정회한후에다른위원님들의의견도한번들어보시고같이결정하셨으면좋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래서지금그것들어보려고얘기를하는건데,
박열완위원
속기없이잠시.
김진영위원장
네,지금다른위원님들생각은,조성연위원님!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이번에동료위원이지적한것에대해서는우리본과뿐만아니고어느과든지시정을해야될사항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꼭시정을해주시고,그다음에이걸조금만서둘렀다면우리의회지금상임위가2개상임위입니다마는행정재경위원회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한분씩,대부분의위원회들은그렇게들어가있습니다. 전반기때도그렇게들어갔던것같은데하반기때지금한쪽으로몰려서,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실질적으로우리가주부서상임위인데도불구하고저희상임위에서는그위원회에들어가지못하는이러한룰도지금범해져있는거거든요. 그래서상당히지적한것에대해서는본위원도전적으로동의를합니다. 그러나행정부에서서울시조례에의해서1월에도래된여러가지법적근거말씀을지금하시면서이야기를하시는데참으로안타깝죠. 그래서우리동료위원이지적한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재발되지않도록각별하게해주시고,특히국장님께서는간부회의에서도공론화해주시고또해당국에속하는각과장님께도주지를시켜서똑같은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위원님말씀유념해서그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지금위원님들이질의하시는내용을정확하게아셨죠?
「네.」하는위원있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뭐가지금이조례에서문제가되는건지?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저희들이좀미흡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그러면그걸잘이제앞으로보완할수있는거면보완을하시고하여튼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가스타이머콕보급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최은주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선배․동료위원여러분! 최은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5명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가스타이머콕보급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이번조례안을발의하게된취지를말씀드리면가스사용부주의에따른화재사고가빈번히발생함에따라돌봄대상인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12세이하자녀를둔한부모가족,사회적약자계층인70세이상단독세대및노인세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및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에의한등록장애인,치매관리법에따른치매환자로중랑구치매안심센터에등록된자에게중점적으로가스타이머콕보급지원을통해화재사고를사전에방지하여구민의안전하고편안한삶을보장하고자이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는용어를정의하였고안제3조에서제5조는적용범위,가스타이머콕보급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에서제9조는지원대상자선정및절차,보조금지원범위,보조금신청방법,감독,환수조치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최은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먼저바쁘신의정활동와중에도우리주민에게필요한이런조례안에대해서준비해주신의원님께감사의말씀드리고요. 이조례안의취지를본위원은충분히공감을합니다. 가스타이머라는게어르신들이나치매있으신분들이깜빡하고,이게화재의원인이되지않습니까? 가스공급자체를10분이나일정시간을설정해서혹시깜빡하시더라도자동으로잠기는장치잖아요?
최은주의원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실질적으로꼭필요한부분인데이부분도홍보가잘안돼서아시는분들은설치를하시지만많은우리주민분들이그런장비가있는지모르셔서실제로화재에대한대비를못하시고있는데가스차단가스타이머장치가화재예방에굉장히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다른예방부분보다이부분이실질적으로많이도움이되는데,다만비용에있어서우선개인사비로전액처리됐을때현재비용이어느정도되고그리고3조에지원대상자가여러항목이있는데이중에한가지해당하면되잖아요?
최은주의원
네.
서상혁위원
2번내용에70세이상인데홀로사시는분들기준이면이게주민등록등본상기준으로하실텐데그럼실제로단독세대주로등록이돼도같이거주하시는세대가있을것이고,또반대로두분이상,3명이렇게세대원하고같이거주를한다고돼있지만실제로홀로거주하는분들이계실텐데2번항목에대한기준의실효성이좀우려되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최은주의원
네,감사합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고요. 본위원도과부서하고전문위원님하고말씀하실때이부분을확인했습니다. 치매등록어르신이현재실제로1,611명인데요,거기에는70세이상어르신이속해있고요,거기안에어르신들을보면분포도가가족하고같이있는경우는배제하고어르신들,70세이상부부나홀몸어르신이계신경우만가능한거죠. 그런부분이해당되는겁니다.
서상혁위원
6개항목인데요. 아까말씀하신바와같이중복되는경우가많을것같은데,
최은주의원
네,중복이됩니다. 그래서사각지대가없도록그렇게해서여러가지각도로조건을건겁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의원
네,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조례제정하시느라고애쓰신최은주의원님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최은주의원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
다른게아니고저는약간궁금한게있어서요. 지금동료위원이말씀하신것중에저는이렇게이해했습니다. 70세이상어르신이계시는데가족이같이살지만가족들은전부다나가고어르신혼자계시는그런경우가있는데,여기에보면70세이상으로서배우자또는친족등이함께거주하지아니하는홀로사는70세이상노인이라고만돼있거든요. 그리고노인으로만구성된세대인경우를포함한다고이렇게돼있거든요. 그러면지금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70세가넘으신분을모시고사는젊은부부들은전부다맞벌이를하러다나가고어르신혼자계시는데그러면그세대는함께거주하기때문에여기에서는배제되는건가요? 제외되는건가요?
최은주의원
일단이게수급자부분이거든요. 수급자부분이니까여기보면원래서울시에서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부분에있어서서울시에서매년했습니다. 작년같은경우에4,000세대를해야되는데315명의세대를할당받아서이번2020년도에는278세대가이번에했거든요. 거기안에서도오화근위원님께서지금말씀해주신것처럼그런경우가있어요. 꼭정말필요한부분에있어서어르신께서치매어르신이고70세이상이고그런조건이라고그러면가능하다고봅니다,위원님.
오화근위원
아니요,여기보면‘친족등이함께거주하지아니하는’이라고돼있는데,지금제가검색을해보니까서울시에는성동구것딱하나있는데거기에는어떻게돼있냐면‘지원대상은서울특별시성동구에주민등록을둔70세이상주민및치매관리법에따른치매환자’라고돼있거든요. 그러면70세이상의주민은될수있는거예요. 그런데여기우리는어떻게돼있냐면굉장히지원대상이많은데1번부터6번까지,많은데도불구하고사실이렇게단정지음으로써다른분들이받을수없는그런경우가생기는것도있고요. 그다음에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르면한부모가족,조금아까의원님께서설명하시기를12세미만의미성년자,이번에아마라면형제때문에이런걸생각하셨던것같아요.
최은주의원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여기에보면정작우리조례안에는12세미만의미성년자라고돼있지않고한부모가족이라고돼있거든요. 그러면지금한부모가족의범위가굉장히넓은데,숫자가엄청나게많은데너무포괄적이지않나. 이게지금1번부터6번까지너무많은대상자를포용하려다보니까,이렇게나열하다보니까사실이게감당이될까하는그런생각조차들정도로너무포괄적으로돼있지않나해서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제가이것도뽑아봤는데여기에는12세미만미성년자라는그런게따로표기돼있지않은것같아요.
최은주의원
제6조에보시면지원대상자선정및절차의1번항에보시면‘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한부모가족중12세이하자녀를둔세대’이렇게나와있습니다,위원님.
오화근위원
아니,그건선정절차에돼있는,어쨌든저는이런걸궁금하게생각했고요. 그다음에너무많은걸품으려고하다보니까,애는많이쓰셨는데너무많은걸품으려고하다보니까너무장황해지지않았나하는,너무많은사람들을하다보면구예산이가능할지,그리고이런분들이과연자기부담금을분담할수있을지이런것들도조사가됐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을합니다.
최은주의원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님말씀처럼일단그런부분도생각을했고과하고제가,부서하고면담을했습니다. 일단서울시에서하는부분이있고또그전에재난본부에서도예전부터해왔던사업인데요. 아까서상혁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아는분들만아시고모르는분들은이정보를몰라서모르는경우가많아서소극적인것보다적극적으로하자는취지로근거조례를만들게됐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서울시에서지원받는걸더홍보를많이해서우리구에서부담하는것을좀줄여야되는,조례를만들어서물론이렇게그분들에게지원하는것도좋지만서울시의그것들이홍보가덜돼서잘몰라서아시는분만아시고모르시는분은모르신다고하셨으니오히려더홍보를많이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었고요. 그다음에전국적으로해도몇군데안되더라고요,이자체조례를갖고있는데가,전국적으로도,서울시에는딱한군데있고. 그래서좀더지원대상이나이런것들을정리해서하시는게어떤가,그런생각도해봤습니다. 하여튼저는그런생각을하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최은주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최은주의원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이렇게바쁜의정가운데아주중요한조례를제정하게돼서너무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국장님한테질의좀드릴게요. 국장님,제3조에이부분이명확히안돼서한번정리를부탁드리는데1번하고2번항있지않습니까?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한부모가족같은경우는한부모가직장을나가거나여러가지피치못할사정으로집을비우게될경우에아이들끼리라면을끓여먹는다든가아니면조리를함으로인해서화재사고가날수있는여지가있잖아요. 그부분을대처하기위한거라고전생각을해요,그렇죠?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박열완위원
이법취지가.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박열완위원
2번같은경우도사실어린아이도마찬가지지만70세이상고령의어르신들같은경우도,또는치매가시작되는단계에계신어르신같은경우도같은맥락에서지금보호하자는것아니겠습니까?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박열완위원
물론70세이상어르신이독거할수도있겠지만,아니면두분만동거하실수도있겠지만예를들어서저같이장성한자녀가같이사는데장성한자녀들이출근이나여러피치못할사정으로외출했을때이부분도같은맥락에서관리가안될까봐지금하는것아니겠어요? 아닌가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지금‘거주하지아니하는’이렇게돼있어서좀다르지않나싶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경우도사실같은맥락이잖아요,1번하고2번이. 아닌가요? 제가지금이해가잘안됐나요? 그러니까지금여기같은경우지원이거주하지않고두분만살고계시거나혼자독거하시는분에한한다고지금되어있는것아니겠어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그렇게.
박열완위원
그렇죠,맞죠?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동거하지않는.
박열완위원
네,그런데같이동거를하더라도그자녀가외출하는경우도있잖아요,아니면출근하는경우도있고. 그런경우에도지원이안된다는건좀형평성에안맞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요. 또는이법의취지,그러니까주민들의안전을보호하고자하는취지에같이적용을한다고본다그러면법취지에맞지않는부분이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1번,한부모가족은범위를어디까지지원할거냐,한부모가족을전부다하는거냐,아까최은주의원님이말씀하셨듯이법에따른12세,그러니까표현을여기다해야되느냐이런부분이랄지,
박열완위원
아니요,그러니까12세이하의아동이라고하는경우는아무래도주의력이떨어지다보니까라면을끓여먹거나아니면조리를하고난후에가스안전기를잠그지않은경우에화재사고가일어날수있는경우를대비한거잖아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박열완위원
그렇죠? 2번같은경우도독거어르신이나동거하시는어르신같은경우도같은맥락에서볼수가있잖아요,12세이하의어린이와같이. 그분들도부주의하게그걸잠그지않아서조리를하거나여러가지가열했을때화재사고가날수있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우려가? 그런데이분들은독거나두분만사셔야지원이되는거고,1번같은경우는그게아니잖아요. 그러니까1번에는보호자가있지만그보호자가어쩔수없이외출또는출근을해야되는경우에아이들만있을경우에관리가안되니까그런것들을예방하기위한취지라고한다면2번도같은맥락에서봐야되는거아닌가라는거죠. 이해가되세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말씀의취지는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오히려어떻게보면저는2번이더위험도가높다. 왜냐하면아이들이야요즘은편의점가서복지카드라든가여러가지로다른음식들을대체할수있지만어르신들같은경우는그런경우가아니잖아요. 거의다집에서음식을만드셔서식사하시는경우가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어떻게보면2번같은경우가더위험할수있는요지가많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를드린거고요. 그다음에장애인에대해서,장애인복지법에의한등록장애인이라고제안이유에되어있는데사실우리가장애인도여러종류가있지않습니까? 정신지체장애라든가여러종류가있는데요. 정신이건강하신,오히려지체가부자유하지만대부분의지체부자유장애인들이정신은일반인보다더집중력도좋으세요. 정신지체장애라고한다면이런부분이적용될수가있겠죠,장난으로한다든가,왜냐하면분별력이좀떨어지니까. 그런경우로이렇게하는것이더명확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요. 장애인이라고해서이분들이무조건지원받는것을그렇게좋아하시는것은아니거든요. 본인들에게정말필요한지원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법이제정되고그것을지원받는것에대해서반기지만장애가있다고해서뭐든지지원을한다고하는것도어떻게보면일종의낙인효과로생각하시는경우도있을수있어요. 제가좀오버인가요? 좀명확하지않은부분이있다는거죠. 오히려이부분을정신지체장애가가족중에계신가정이라든가이렇게좀더명확하게했으면오히려수혜를받는분들께서더좋아하시지않을까,더명확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겁니다. 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는한번같이고민을해보시면좋겠다고제가제안을드릴게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논의를해주시면…….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최은주의원님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최은주의원
네,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이조례안을처음봤을때우리가지난회기에처리했던동료의원님께서발의했던방연마스크조례하고조금닮아있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우리가의원발의조례안은비용추계서가포함이안돼도됩니다,우리조례상. 그런데문제는의원발의조례는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어요,그러니까동의를받아야되는거죠. 특히,예산을수반하는경우에는더더욱그렇습니다. 집행부가지금어디부서가오셨죠?
최은주의원
맑은환경과입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은안오셨나요?
최은주의원
오셨어요.
이병우위원
과장님,잠깐만자리로오실까요? 왜그쪽에계신지모르겠네. 저는가스타이머콕보급지원에관한조례안이왜맑은환경과소관인지잘모르겠고요,일단기본적으로.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여기소관이맞아요? 이게사실복지정책과나어르신복지과나이렇게가야되는데왜맑은환경과가주무부서가돼있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시장이가스타이머를보급하도록그렇게돼있는규정이있어서그도시가스사업법하고,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게에너지정책은아니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조례가에너지정책을규정하는조례안은저는아니라고봐요. 그런데이게맑은환경과가주무부서가됐다는것은이조례안이마치에너지정책하고관련된조례안인것처럼비쳐져요. 어찌됐든배석을하셨으니까제가여쭤보고싶은게이조례안이시행될경우에수반되는예산이얼마나될거라고예측하십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저희는1년에한500세대정도잡고한2,500만원정도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병우위원
500세대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이병우위원
근거는요? 자,보십시오. 3조1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한부모가족,숫자가얼마나되죠? 대상은,다보십시오. 여기서맑은환경과소관은하나도없어요,지원대상자보십시오. 이것은다복지정책과나어르신복지과나여성가족과소관이에요. 그런데지금주무부서로지정된맑은환경과에서는이것을지금500명정도로예상한다는거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렇게판단하신근거가있어요? 500명이라고예컨대특정을하시고우리위원장님께서나중에집행부의견을여쭤봤을때동의하실건가요,500명이라는단서에맞춰서그근거로? 1호에있는한부모가족그다음에70세이상으로서배우자또는친족등이함께거주하지아니하는홀로사는노인,수급자및차상위계층만해도이것몇천명이에요. 왜500명입니까? 4호치매관리법에따른치매환자로구치매안심센터에등록된사람,장애인복지법에따른등록장애인,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 1호부터6호까지다합치면수만명은족히될겁니다,그렇지않습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지금현재수급자하고차상위계층하고장애인은서울시사업으로100%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가스콕을지급하고있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것당연히빼야죠. 그렇잖아요,조례안에서당연히빼야죠. 이게왜들어가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지금은서울시사업으로진행이되고있는데서울시사업이나중에없어질경우를대비해서,
이병우위원
아니,없어지면그때가서조례안에들어와야지없어질경우를대비해서한다는게말이돼요? 그러면3호는어쨌든지금빼야된다는것이죠,기본적으로?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어찌됐든그러면가스타이머콕의1개당단가가얼마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설치비포함해서5만원정도됩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서산시조례를봤는데요. 거기는3만원까지만지원을하도록그렇게규정이돼있어요. 이조례가가지고있는어떤한계내지는문제이런부분들을제가지금말씀드리고있는데요. 일단지원대상자에대한숫자조차우리가파악이안되고있다는사실을먼저지적해드립니다. 그리고집행부가적어도이조례안에대해서동의나찬성의견을내시려면비용추계를하고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최소한입니다. 세번째,이조례안에대한법적근거가저는대단히취약하다고봐요. 지금우리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서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여기는개인을상대로하는게아닙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46조1항하고2항은엄밀히따지면사업자한테하는거지개인한테하는게아니에요. 왜냐하면‘시장․군수․구청장은가스의안전관리와유통구조의개선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지원을할수있다.’라고돼있습니다. 그다음2항도마찬가지예요. ‘필요한경우한국가스안전공사로하여금안전관리조치를하도록요구할수있다.이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시․도지사및시장․군수․구청장은안전관리조치에드는비용을지원하여야한다.’이렇게돼있어요. 46조의1항,2항어느곳에서도개인에대한지원은포함되지않습니다. 그러니까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은이조례안의목적에적시된,1조목적에지금‘이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그다음에‘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그다음에‘도시가스사업법’이렇게쭉나와있어요. 도시가스사업법에돼있습니다. 예를들어서법에는지금어떻게돼있냐면요,도시가스사업법43조의2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도지사는도시가스사업자에게가스사용시설의안전유지를위하여퓨즈콕,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등가스안전장치의보급을권고하고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2항,‘시․도지사는도시가스를사용하는자에게퓨즈콕등가스안전장치의설치를권고할수있다.’라고돼있어요. 마지막으로중랑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라는게있습니다,우리구에. 34조인데요,구청장이지원할수있는근거로34조1항1호에‘노후전기및가스시설점검’그다음에2호에‘전기및가스시설의개선및자재교체’ 교체입니다,지급이아닙니다. 3호에‘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및소화기지급’,4호에‘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이렇게쭉나와있어요. 그런데여기에도역시마찬가지로개인에대한지원은없습니다. 제가지금세가지를말씀드렸어요. 첫째는3조의각호에서규정한지원대상자의숫자조차우리가지금파악이안된상태가아닌가라는말씀을드리고요. 과장님,그렇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숫자파악현재안돼있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이병우위원
집행부에서지금비용추계서역시준비안돼있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세번째,법적근거가취약하다는말씀을제가드렸습니다. 그리고서울시자치구에서성동구만지금그것도9월17일날조례가제정이돼있는데성동구는적용범위가성동구에주민등록을둔70세이상주민및치매관리법에따른치매환자로두가지경우로만특정이돼있습니다. 우리처럼이렇게광범위하지않아요. 그래서저는이조례는과연우리가이번회기에통과를시킬만한준비가부족하다는말씀을드리지않을수가없고두번째는비용추계도안돼있어요. 그다음에또하나는시기상조라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최은주의원
잠깐,
김진영위원장
네,최은주의원님.
최은주의원
이병우위원님말씀에잠깐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를말씀하셨는데사실비용추계관련해서각부서별로해서제가통계는냈는데요. 이부분에있어서성동구가스타이머콕보급지원은여기보면성동구같은경우도70세이상주민중에수급자및차상위계층이고장애인복지법에따른등록된장애인으로들어가있어요. 이게너무폭넓지는않아요,사실은. 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의원님. 성동구조례6조지금말씀하시는거잖아요.
최은주의원
네.
이병우위원
위에,보십시오. 성동구조례는3조에적용범위를70세이상주민및치매관리법에따른치매환자니까70세이상주민그다음에치매환자이두부류예요. 그아래지원금적용범위도그위에3조에서벗어나지않습니다. 우리조례는,지금의원님께서발의하신조례는3조의대상이1호부터6호까지엄청많아요,범위자체가일단광범위하고요.
최은주의원
그런데이광범,
이병우위원
아까제가말씀드렸잖아요. 의원님,그러면1호부터6호까지,6호는빼겠습니다. 6호는빼고1호부터5호까지숫자가대략얼마나되죠?
최은주의원
지금한부모가족은따로자료를못받았고요. 독거어르신현황은자료10월31일기준으로해서1만1,978명으로되어있고요,그렇게지금나와있어요. 그리고,
이병우위원
수급자및차상위계층은요?
최은주의원
거기에포함되어있는어르신중에치매어르신이등록돼있는게,
이병우위원
아니요,잠깐만요. 독거노인그러니까,
최은주의원
1,611명.
이병우위원
네?
최은주의원
70세이상치매어르신으로등록돼있는인원이,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의원님제가지금말씀드리고있는것은3조의지원대상자예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대한자료는지금안갖고계시다하셨고,그렇죠?
최은주의원
자료를못받았어요,아직.
이병우위원
홀로사는노인.
최은주의원
독거어르신70세이상이지금1만1,978명이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1만1,978명.
최은주의원
거기중에제가자료통계3년치를받았는데,
이병우위원
잠깐만요,하나부터확인하겠습니다. 3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및차상위계층은요?
최은주의원
어차피여기부분에는제가자료는따로안받았어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것도안,
최은주의원
치매등록현황에대해서만받았다고요,치매등록현황.
이병우위원
잠깐만요,그러면70세이상독거노인1만1,978명이니까1만2,000명잡고요. 치매관리법에따른치매환자로등록된사람은몇분이죠?
최은주의원
그리고치매로등록되신분이원래1,700명인데거기에서도실질적으로이용하시는분이70세이상이1,611명이에요,1,611명.
이병우위원
장애인복지법에따른등록장애인은요?
최은주의원
이부분은제가자료를못받았다고요.
이병우위원
이것도자료가없으시고,
최은주의원
네,그런부분이고요.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최은주의원
그런데제가위원님께말씀드리고싶은것은뭐냐면서울시에서어차피이부분의사업이있었잖아요. 그래서그부분이나간부분이라서이것을명시한거예요. 아까과장님께서도말씀하시고국장님께서도말씀하신것처럼사실이부분이빠져있으면나중에라도이걸추가를해야될부분이니까이조건을해들어가는데여기에부가적으로들어간부분은한부모가족하고70세이상노인으로만구성된세대그리고치매관리법에의해서등록된어르신들이렇게들어가있는부분입니다. 세부류가이번에추가된부분인거예요.
이병우위원
이번에추가되는게아니고의원님,
최은주의원
그러니까이번에만들때,
이병우위원
이조례는지금제정되고있는겁니다.
최은주의원
맞습니다,맞는데서울시에서나가계시는분들빼고추가적으로세부분이더부가적으로들어갔다는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일단3조의지원대상자를우리가개략적인,정량적인수치도파악을못하고있어요. 그래서아까제가숫자가파악되지않고있다는말씀을드렸고,뒤에3조의포괄적인지원대상자에비해서6조에지원대상자선정및절차우선지원있고요. 7조의보조금범위는100%다주는,7조는지금100%다주는부분이죠. 그렇잖아요.
최은주의원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일단보겠습니다. 6조를한번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중아까이데이터자체는없다고말씀하셨어요.
최은주의원
이것못받았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두번째이것은한1만2,000명쯤된다고하셨고요. 70세이상으로서수급자및차상위계층그리고여기서또내려가는거죠,100%지원되는. 우리가그러면예산을편성할때,그렇지않습니까,적어도. 우리가1억을편성한다고해도그렇잖아요. 60%지원대상얼마,그렇지않습니까? 그다음에100%지원하는대상얼마,최소한의숫자가특정이돼야저는가능하다고보는거고요. 아까말씀하신것처럼과장님이답변하신것처럼500명을예상한다그러면이것은선착순이고요,난리납니다,이렇게시행하시면.
최은주의원
우리그런부분도있잖아요. 맑은환경과에서하시는친환경보일러처럼친환경으로바꾸는추세가선착순으로지금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런부분도,
이병우위원
의원님,그것은국가정책이에요.
최은주의원
국가정책인데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은국가정책입니다. 이조례가시행이되면이것은100%구비사업이에요,그렇잖아요.
최은주의원
시비랑구비랑같이매칭해서하려고하는거거든요.
이병우위원
하려고하려는거지,계획은그렇게돼있는데,
최은주의원
지금예산은따로편성이된게아니라조례로제정부분이니까,
이병우위원
보세요,조례가제정되면당연히예산편성을하셔야돼요. 왜냐하면그러려고조례를제정하는것아닙니까?
최은주의원
만드는거죠,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다시말씀드리지만저는적어도이부분에대해서아까제가집행부에말씀드렸던게그부분아닙니까? 집행부가적어도이부분에대해서찬성이든반대든동의든부동의든관련근거를갖고하실수있냐는거예요. 지금확인해봐도제가보기에는집행부가답변준비조차저는안됐다고봅니다. 왜,‘뭘근거로답변하십니까?’라고물어보면일단할말이없어요. 왜,대표발의하신의원님조차전체적인통계수치를갖고있지않습니다,그렇잖아요.
최은주의원
이게처음으로시행되는부분이아니잖아요. 사실가스타이머콕이라는게보급이그전부터돼왔고상위법에벌써마련돼있는부분이어서저희가그부분을근거조례로저희가제정을한부분이고요.
이병우위원
상위법에있으면……. 보세요,의원님. 1조목적에상위법을적시하셨어야돼요,그조항을. 없어요. 1조에,왜냐하면우리지방자치단체조례는상위법의위임을받은경우에만사실법률적으로유효합니다. 그게없으면누군가가이조례는무효다하고가처분신청내면그건무효가되는겁니다. 상위법에근거없잖아요,지금목적에. 있어요? 저는없다고봐요,아까제가다설명해드렸잖아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어디를봐도없어요. 가스타이머콕을보급하는근거가되는법적근거로는취약하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그래서제가.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아니,당장집행부가뭐로답을하실거예요,이조례안에대해서? 덮어놓고찬성하실겁니까?
최은주의원
덮어놓는게아니고요. 따로일단,국장님,말씀드리세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기본적으로의회에서결정을해주시면,
이병우위원
아니죠.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예산이나이런부분은추가로이제,
이병우위원
국장님,보십시오. 우리가제도적인절차안에중요한조례내지는예산이수반되는조례에대해서는집행부의동의여부를묻는이유가뭐겠습니까? 그것은의원발의조례에는비용추계서가포함이안돼도되기때문이에요. 그의무가면제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러면적어도집행부에서비용추계에대한판단을하시고나서동의여부를답변하셔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 그런데지금비용추계조차못하고있고이예산을얼마나편성할지에대한부분도없이그냥‘조례제정하면하겠습니다.’저는이것은대단히무책임한답변이라고생각을해요. 제가한번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조례안에대한집행부의견은뭡니까?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구민의안전이나이런측면에있어서기본적으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위원님말씀대로비용추계나이런부분은아직못한부분이있고그래서예를들어조례가제정이된다그러면내년에바로시행할지차후년부터연차적으로시행할지이런부분도또논의가필요한부분이고요.
이병우위원
그래서제가시기상조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 일단집행부차원의준비도부족하고아까도말씀드리고계속지금말씀드리는이유가그거잖아요. 일단비용추계조차우리가못하고있는거예요. 그러면적어도집행부차원에서는비용추계서를준비해서‘이정도의비용이소요될것같습니다.그래서우리구의예산형편상열악한부분도있지만이정도는우리가감수할수있습니다.’적어도이정도의숫자는갖고들어오셔야한다고생각을하는거예요.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지금질의충분히저희가들었습니다. 우리최은주의원님께서이조례를제정하실때아마본인의어떤경험하고이번에또라면형제사건그러여러한것을보면서아마이조례를상당히많이심사숙고해서만드신것같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위원님들하고이렇게쭉보면미비한점이많기때문에조금더그런저런것을보완해서이것을하면좋겠다는생각이지금위원장으로서듭니다. 그래서잠깐저희가정회를해가지고조금의논을하고다시,
최은주의원
한가지만더,위원장님,하나만더말씀드릴게요.
김진영위원장
네.
최은주의원
저희가국장님도그렇고과장님,팀장님,전문위원님까지제가며칠을말씀나눴고요. 이병우위원님께서좋은말씀하셨는데이비용추계를안한게아니고저희가합계를내보니연도별추진실적도저희가살펴봤습니다. 2016년에서’17년,’18년,’19년,’20년까지살펴보고요. 예전에중화동에서했던그런사업중에가스타이머한부분도저희가살펴봐서어느정도신청이됐는지까지세대수를봤더니2016년에는116가구했고요,그다음에2017년은194,그다음에2020년은278세대이렇게했습니다. 대개이부분을하는부분에있어서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잘해주셨지만아는분들만아시고모르는분들이너무많다보니이것을적극적으로하는부분에있어서만들게된부분이었고요. 사회적배려자그리고꼭해야되는부분어르신들을위해서꼭필요한부분이어서우리국장님,과장님하고전문위원님까지논의한부분이고요. 비용추계를하는부분에있어서는더욱더이게활성화되면오히려세대수를채워서불용처리되지않도록그만큼세대수를더많이늘리고자하는부분이지,지금보면되게미미하거든요,이런신청하는횟수부분이요. 그래서그런부분을위해서감안해서조례를이렇게만들게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최은주의원님고생하셨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여러가지문제점을지적한위원님이계시기때문에잠깐정회를하고잠깐간담회한다음에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사중위원님들과논의한결과보다심도있는논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중랑구가스타이머콕보급지원에관한조례안은보류하는것으로의견을모았습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은보류하는것으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중랑구가스타이머콕보급지원에관한조례안은보류하는것으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12월3일오전10시30분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