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경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원 일자리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입니다. 먼저 일자리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상수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홍충진 청년지원계장입니다. 여영란 복지지원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복지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현장중심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는 구인업체와 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알선하여 취업률을 향상시키고 구인구직개척단이 기업체를 방문하여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장년 맞춤형 취업컨설팅은 내년에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부산연구원 경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중장년 구직자가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모의 창업 교육 실시로 창업을 희망하는 구민들에게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경쟁력 있는 창업인력을 양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원스톱컨설팅 운영은 관내대학 취업주간행사와 연계하여 대학생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상담 및 청년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및 계층별 맞춤형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 맞춤형 면접을 통한 채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역특성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부산형 OK일자리 지원사업 등 부서 및 유관기관에 홍보하여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생계지원을 필요로 하는 구민에게 5개월간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42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육성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재정지원과 자립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정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청년활동 거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하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청년실업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창업지원, 청년취업교육 등 센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창작활동 공간인 시제품 제작소는 구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체험프로그램과 기초장비교육, 전문가양성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창업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년경제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청년들에게 금융지식 및 올바른 경제관을 확립토록 하고 청년지원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여 청년지원정책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활력 있는 청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은 대상시험을 2개에서 4개로 확대 운영하는 등 청년 취업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1년 8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사하청년네트워크는 청년정책 발굴, 지역청년 교류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6월에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재능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의 날이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됨에 따라 기념행사를 통하여 청년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보편적 지역사회서비스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35개 기관에서 10개 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시장이 활성화되어 제공인력 등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은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중증질환자 등에게 재가간병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생활편의 도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일하는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으로 본인 저축과 비례해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이 사업에 참여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복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원 일자리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성명을 정확하게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27페이지에서 752페이지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먼저, 732페이지 좀 펼쳐주십시오. 페이지 73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노사민정협의회가 정확하게 어떤 위원회죠?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와 그다음 사측과 그다음에 일반 민간과 그다음에 우리 기관과 함께 협의를 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혹시 위원회 빼고 다른 사업 하는 게 있습니까? 위원회 수당 빼고요.

위원회에서 지금 특별히 사업을 하기 보다는 목적이 근로자하고 사용자, 주민들과 구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 그런 거를 의논하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2018년도에 이 노사민정협의회가 예산 집행액이 858만 원이었어요. 2019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356만 원 썼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액이, 막상 보니까 지출액은 91만 원뿐이 없어요.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556만 원에서 91만 원, 이것도 다 밥값입니까? 현수막 값입니까?

일반사무관리비인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가……

그러니까 회의를 개최하면 일반적으로 쓰이는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정도 같습니다.

그게 260만 원이나 사용합니까? 이거 열 여섯 번, 1년에 한 번 회의하는데, 뒤에 계장님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계장 예상수입니다. 위원 수당이 910만 원 지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수당……

910만 원 아니고 91만 원 아닙니까, 계장님?

아, 91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업수당이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356만 2000원이 예산 집행액이 되어 있는데 행감 때, 작년에 그렇게 보고를 했고요. 지금 같은 거는 위원 수당만 91만 원만 있는데 이 250만 원 차이 나는 내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위원회 수당에? 제일 많이 난 게 행감할 때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수당이 많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위원수당은 그렇게 100만 원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정확하게 노사민정협의회 예산이 356만 2000원이 예산 집행이 됐다고 나왔습니다. 올해는 91만 원 사용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나중에 끝나고 자료 제출 부탁드릴 거고요. 그리고 개최일시도 2019년 11월 19일이 아닙니다. 이거 홈페이지에 민간인들 다 보는데 12월 21일인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749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 과장님.

예예.

희망키움통장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희망키움1, 2가 있는데 희망키움1은 생계하고 의료, 대상자가 의료 수급 가구가 되겠습니다. 희망키움2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장입니다. 본인들이 저축을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정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언제쯤 만드셨죠, 이 행감 자료를요?

이게 10월 초입니다.

10월 초에 만드셨죠?

예예.

보통 매년 행감 자료가 10월 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작년 2019년도 기준을 보면 희망키움통장 집행률 100%, 희망키움통장2 집행률 100%, 청년희망키움통장 집행률 100%, 내일키움통장 집행률 100%, 올해 보고 들어올 때 2019년도 기준입니다. 전부 다 집행이 됐을 겁니다. 집행률이 89.8%, 99.9%, 87.1%, 청년희망키움통장은 44.6%입니다, 100%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행률을 따졌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집행률이 낮다가 그 다음 해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반대로 집행이 다 돼 있다가 집행률이 떨어졌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산보고 때문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행률은 저희들이 예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바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예탁을 하면 거기서 집행을 하는데 이 집행률은 우리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예탁한 금액을 일단 집행률로 먼저 산정을 하고 나중에 연말 돼서 다 정산이 되면 최종 주민들한테 지급된 집행률이 표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내일키움통장 이거 갖고 하나만 다시, 청년희망키움통장 갖고 한 번만 여쭤볼게요.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작년 기준입니다. 우리 가입자 수가 16명이었어요. 근데 100% 다 됐는데 가입자 수 그대로입니다. 근데 집행률이 44.6%면 반이, 가입자 수는 그대로인데 집행률이 반 이상 떨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이유입니까?

이게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3년 이내에 탈수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가입을 하더라도 중도에 포기, 중도해지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751페이지입니다. 사하청년 네트워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하청년 네트워크는 올해 청년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청년정책이라든지 구정에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자 올해 6월 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지금 23명의 청년들이 3개 분과로 나누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3명이 본 위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과장님, 지금 몇 분이시죠, 청년위원들?

중간에 최초 위촉은 24명을 했고 1명은 해촉을 했습니다. 해촉을 하고 지금 23명 중에 중간에 교환학생 가서 이렇게 활동이 안 되는 위원도 1명 있고 또 취업 관계로 활동을 못한다 하는 위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현원이 몇 명이죠?

현원은 지금 20명.

뒤에 청년계장님, 스무 분 맞습니까? 청년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무 분 맞습니까?

예. 청년지원계장 홍충진입니다. 지금 현재 19명입니다. 저희들이 1명 사정이 있어서 탈퇴를 했는데 과장님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분 해촉됐다고 했는데 해촉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 모집할 때 모집대상 자격조건을 19세에서 34세 청년 중에 우리 사하구에 거주하고 아니면 사하구 소재 학교에 다닌다든지 사업장을 운영하는 청년, 이렇게 모집대상을 제한을 두고 제외 대상으로 저희들이 부가 조건을 단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돼서 1명은 해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해당이 됐습니까?

저희들 조건에 보면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지지 등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자, 여기에 규정이 해당돼서 해촉 했습니다.

모집공고를 할 때 제외대상에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지지 등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자 돼 있습니다, 분명히.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자, 특정·개인 또는 단체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이 3개는 우리 사하구에 있는 모든 단체에 들어가는 단서조항입니다. 보조금을 몇백만 원을 받든 몇천만 원을 몇억을 받든 모든 단체에 들어가는 단서조항입니다. 그 단체의 기본적인 도리고요. 근데 해촉 사유가 정당인이라는 이유로 해촉을 하는 게 옳으신 방법이셨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그럼 정당인이라고 조례에 규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처럼 제외 규정을 단 자치단체도 있고 또 그냥 제외 규정을 안 둔 자치단체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 청년단체가 우리 보통의 청년들이 일반적인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청년들의 의견 또 생각을 충분히 듣고 싶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정당이라든지 특정 종교 이런 활동을 하는 자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배제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타 단체도 똑같이 이렇게 제외 대상이 적혀 있습니다. 단체장마다 대부분 다 정당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왜 해촉이 안 되냐면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당인지 아닌지 과장님, 정당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당인이라고 만약에 거짓말을 해 버리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탈퇴했다가 정당 가입 안 된 거 서류 주고 다음 날 그대로 가입해 갖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단체 내에서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해촉 사유가 되는 거지 그냥 특정 정당에 가입했다고 한다면 정당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이나 이거 청년 문제 및 청년 정책에 관련해서 발굴하고 제안해야 하는데 그만큼 사하구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잖아요. 근데 아무런 이유 없이 회의 불러 가지고 위촉장까지 주고 그다음엔 정당인이라고 해 가지고 해촉을 시켜 버리면, 정당인들은 그럼 관련 단체 못 들어옵니까? 왜 사하청년 네트워크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분은 저희들이 위촉하기 전에 이렇게 전화 인터뷰를……

위촉장 받았고 회의 수당 2만 원 받았습니다.

그 전에 그분이 그런 거를 본인이 숨긴 거죠. 우리가 전화 인터뷰를 하고 했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년위원 중에 전부 다 정당인지 확인 하셨습니까? 전화 인터뷰 전부 다 하셨습니까? 만약 한 분이라도 정당이 있으시면 과장님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그 위원은 해촉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보면 제외 대상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해촉이 되는 이유가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지지 등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해촉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오늘 총무과에 질의해 가지고 각 단체장들 중에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지지 등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자 제외 대상에 있는 이거 공개모집이나 했을 경우에는 모든 단체들 다 해촉시키라고 얘기 할 거고요.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자, 종교인들, 교회 가자고 하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해촉시키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부산형 OK일자리사업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9년도에 사업 지역 전통주 문화체험·시식 및 판매장 조성 사업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까?

네.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하고요.

지금 일단 고발 건에 대해서는 사하경찰서에서 5월 1일 자로 혐의 없음, 불기소의견 송치 해 가지고 지금 그래 처리가 됐습니다. 저희들 아는 것도 요까지입니다.

그러면 선거법 위반되는 사항은 없단 말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법원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예.

그 부분도 다 설명해 주셔야죠, 과장님. 담당 계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에 선거위반 혐의로 사하경찰서에 고발이 됐습니다. 사하경찰서의 자체 조사 결과, 불기소 기소의견,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지금 송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검찰에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아직,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아직 검찰에서 결과가 지금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근데 지금 이런 사업이 지금 19년도에 이 문제로 해 가지고 아주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내시고 논란이 있었던 사업인데 2020년, 2021년도 계속 이거 부산형 OK일자리사업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OK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 공모사업을 지금 우리 구에서 시로 올려서……

그래서 2020년도 OK일자리사업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조장은 당연히 이거는 선정이 안 되죠. 이런 문제가 있는 사업이 선정이 되면 안 되고요. 근데 지금 2020년도에 이 사업을 다시 여기서 공모를 지금 신청을 올렸잖아요. 저희 구로 올려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지금 부산시에 올렸는데 부산시에서 지금 공모채택이 안 된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사실 이게 일자리복지과에서는 이거 공모를 신청을 하고 그 결과물만 받는다지만 각 부서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상향식 일자리잖아요. 시민 중심의 상향식 일자리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자리를 공모를 해서 일자리를 의견을 모으셔 가지고 우리 구에 접수를 하고 또 공모를 신청하고 이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상향식 일자리가?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구에서 걸러지지 않고 다시 또 공모를 한다는 거는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업을 또 올리고 그걸 또 거르지 않고 우리 일자리복지과에서 부산시로 이 공모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어떤 외압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과장님들이 그런 법적인 그런 걸 인식을 못하시는 건지 아무리 법적으로 이걸 공모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걸러져서 시에 이렇게 공모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법원에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2021년도에 또 올릴 수 있겠네요, 이거.

일단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하자가 없으면 일단 추천을 하는데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장이다 해 갖고 시에 의견도 제출은 하고 그래 했습니다.

굳이 그런 사업을 왜 공모를 신청을 하시는지, 그게 과장님 선에서 안 걸러집니까? 저는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다른 사업을 좀 발굴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시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야지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사업인데 이걸 거르지 않고 올린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앞으로 21년 지금 이거 부산시 정책이기 때문에 계속할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똑같은 일자리를 공모사업으로 올려서 한 2년간 계속하고 있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으면 정말 이게 좋은 사업인데 아닌 거는 우리 구에서 걸러서 좀 해 주시고요. 또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 펼치셔 가지고 다른 일자리도 찾으셔서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제가 느꼈을 때는 이거 외압 아니고는 어떻게 과장님들이 이런 상식에 벗어나는 거를 갖다가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론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고 적극 행정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도 대충 들어서 그 사업을…… 시의원님이 공간을 빌려주고 해서 기부 행위로 해 가지고 선거법, 그 내용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근데 뭐 다른 거는 기소가 됐다 하니까 법원에서 알아서 할 거고 근데 불구속 기소하고 혐의 없음은 완전 다른 말인데 혐의가 없는데 왜 불구속 기소를 합니까, 예상수 계장님? 혐의가 없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이 아닌가?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내가 법적 지식이 좀 짧아 가지고.

예. 제가 아는 법률 상식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구속 기소에는 제가 알기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혐의 없음과 그다음에 기소유예, 기소중지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불구속 기소 중에 검찰로 송치할 때 경찰에서 의견을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를 표시를 하는데 거기서 경찰에서 자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선거법 위반해서 관련이 없다는 그런 자체 판단을 내려 갖고 검찰로 송치한 의견이 의견 없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 경찰이 봤을 때는 혐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소라고 하는 거는 소송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기소를 스톱을 못 시키니까 검찰로 보낼 때 기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경찰에서 볼 때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검찰 너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라……

예, 맞습니다.

그런 의견을 달아서 보냈다 이래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 제가 잘 몰라서요. 그 두 말이 좀 상충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공부 좀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페이지 73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예예.

사회적기업 관련사항 중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회사 세벽은 세탁업을 하고 엔레코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합니다. 제조업이나 플라스틱 사출을 하고 다정플러스는 또 사무용품 판촉을 합니다. 사회적기업이 보통 자동차부품 제조업이라든지 사무용품 판매 이런 것들은 일반기업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기업은 공공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기업은 사회 취약계층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 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 그거를 사회적기업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자동차부품이라도 상관없다 뭐 이런 취지인데 제가 이제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 사하구의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사하구는 세탁업을 취약계층에 대한 세탁업을 하는데 강서구에 작업복 세탁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하나 생겼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내나 그 선박부품협회 산하 최동식 회장님이 하고 있는 선박부품협회 산하 업체들에만 집중적으로 작업복을 빨아주는 그런 사회적기업인 모양인데 저한테 이제 민원이 들어왔어요. 기존에 하던 업체들에서. 물론 기존에 작업복은 기름이 수시로 묻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빨거든요. 무슨 민원이냐면 이 사회적기업이 기존에 자기들이 한 벌에 1500원 받던 거를 500원에 납품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국가가 열심히 살고 있는 민간기업들 죽이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도 내가 늘 공공일자리사업이나 문제점 지적한 게 망해도 누가 책임질 사람 없고 예산만 소진하면 땡이고 그러니까 단가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월급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일반기업들은 월급 다 해 가지고 다 맞춰줘야 되지 직원 복리후생 다 해야 되지, 그래서 500원에 맞출 수가 없는 단가인데 이게 그런 업체가 하나 들어오면 줄초상 나는 겁니다, 줄초상 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직원복지 차원에서 이 작업복 세탁하는 거를 운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드네요, 보니까. 기존 영업보다는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어차피 세탁을……

그럼 기존에 그 업체에 납품하던 업체들은 일자리 끊기는 거는, 일이 없어지는 거는. 나랏돈으로 그 업체는 직원복지 차원 좋은데, 나랏돈으로 쉽게 말해서 일자리 하나 없애는 거 아닙니까?

세부적인 거는 저희도 한 번 알아보고 나중에……

그래서 대강 알아보시고, 이게 국·시비 사업이다, 그죠? 사업인데, 서류 적으로 평가하고 하는 건 좋지만 그런 파생되는 문제점들도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기존 시장을 교란하는 일이 없는지 그런 어떤 고민이 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나라에서 예상치 않게 일을 잘하고 있는 업체들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혹시 이거 관련 추가 답변할 거 있습니까, 계장님? 없으면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됩니까? (

- 「예예.」하는 이 있음 있음) 하여튼 그거는 우리 구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권한은 없죠, 그죠?

예.

시에서 하지만 그런 의견들은 좀 전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748페이지 보면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쭉 이렇게 인건비를 계산을 해 보니까 조금 어렵게 돼 있어요.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있는 사업도 있고 해서 제가 월 급여를 계산을 좀 해 보니까 한 200 사오십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0 사오십만 원 정도 됩니까? 계산 안 해 봤지요? 계산할 필요가 그 단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1인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계산을 하니까 한 240만 원 정도 나오던데 그럼 나머지는 또 다른 데 돈이 들어갑니까?

뭐 교육비라든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좀 들어가나요? 200만 원이고 사업별로 뭡니까, 급여는 거의 비슷합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여기서 제가 한마디 당부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사회 또는 일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가지게 하면 안돼요, 제가 볼 때는. 젊었을 때는 무슨 일이든 처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또 주로 욕먹고 까이고 울면서 그렇게 일을 배워서 30대, 40대를 지나고 50대가 되면 이제 베테랑이 되고 그리고 자기사업도 하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데 저는 국가에서 하는 이 일자리사업들 보면 애들 버려놓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 앞에 멍하게 체온 재고 하루 종일 뙤약볕에 앉아 가지고 그런 친구들, 예를 들면, 그죠? 이런 친구들이 과연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해 낼까 이렇게 편하게 일을 하다가, 꼭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예를 들어서 구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 보면 정말 사회에서 직장생활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토‧일요일 김밥 사들고 와서 또 늦게까지 일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을 주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청년일자리 사업이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이 친구들이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일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도 좀 빡세게 해 달라 이겁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아, 직업이 돈을 번다는 것이 내 통장에 돈 200만 원 들어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야 자기를 키운 부모님들에 대한 고마움도 알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추가 질의부터 좀 먼저 할게요. 745페이지, 전통주 관련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운영 상황을 유지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두 글자 보고 내가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예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그 지역구거든요. 한 달에 열 번 이상을 갑니다. 그러면 그 곳을 반드시 거칩니다. 1년 내내 한 번도 셔터가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를 유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올 1년 동안 한 번 셔터가 반이 딱 올려져 있더라고. 그래 내가 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일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는 쉬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쯤 열렸을 때 들어가 보니까 물방울 흔적조차 하나 없습니다, 바짝 말라 갖고.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뭐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도 한 세 번 정도 갔었는데 두 번은 문이 닫혀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어서 전화를 해서 한 번 알아보니까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일거리가 없는데 뭘 정해진 시간이 있고 없고가 어디 있습니까! 일거리가 없는데요.

그래서 앞에는 한 번 갔을 때는 또 안에 일부 약간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여하튼 이런 부분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 말마따나 눈먼 돈인 것 같아요. 먼저 보는 놈이 장땡이라고, 여하튼 과장님 이거 있죠? 앞으로 계속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공모 자체를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모 자체를. 시비, 국비도 결국은 우리 다 세금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일자리사업만 공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거, 감천문화마을 국악으로 만드는 새로운 여행길 하는데 이게 하고 있는 데가 어디서 이걸 주관을 하고 있어요? 감천문화마을협의회에서 뭐 어디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악수업하고 앨범 판매하고 하는 거 어디서 하는 거죠?

수행기관은 주식회사 바림이라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예.

그래 바림에서 하는데 지금 부산형 OK일자리 사업이라는 거는 새로 뭐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림은 사회적기업으로 해갖고 1년에 받는 예산만 해도 제법 되는데? 그리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비슷한 질문을 한번 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때 과장님 안 계셔서 잘 모를 겁니다. 사하구에도 국악 관련 전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지역보다도. 근데 2년, 3년 전인가 그때 느닷없이 바람이라는 데도 이거 뭐 한 명인가 그때 냈어요, 한 명이. 그래 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우리 사하구에도 충분히 많은 곳이 있는데 왜 사하구에서 하는 사람들은 배제를 시키는지, 그래서 이 바림이라는 데가 도대체 어떤 데인지를 내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산형 OK일자리 사업 자체가 주식회사 바림에서 한다면 이거는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밀어주는 건지……

참여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홍보가 아니고 뭐야, 일자리사업도 그거하고 사회적기업도 또 있고 하여튼 이 뭐가 좀 안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 저도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볼 테니까 나중에 따로 이거는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윤보수 위원이 이야기한 거 청년네트워크라는 거 있죠? 그 조건에 대해서 혹시 정해져 있는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당가입을, 회원은 정당가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기타 등등……

이거는 저희들이 모집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안에 담아져 있는 내용입니다. 어디 법에 정해지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죠?

예.

그러면 명시되어 있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지자체 이렇게 제외규정을 둔 데도 있고 안 둔 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네트워크의 회원으로서 부적격 사유가 뭐 따로 명시된 데가 있어요?

뭐 다른 자치단체를 말씀하십니까?

아니아니, 자체 내에.

뭐 따로 조례라든지 이런 게 명시된 게 아니고 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 모집을 할 때 이런 사항을 제외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모집할 때 그걸 확인했어요, 처음에 할 때 이 내용을? 그리고 또 나머지 회원들이 다 확인이 됐습니까?

일단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들이 이야기한 부분이고 저희들도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고 그런 사항입니다.

따로 명시된 거는 없네요, 그죠?

신청서를 받을 때 신청서 서식에 요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모집 공고할 때.

아, 그래요? 그럼 그거 나중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전통주 문화체험 시식 판매장 조성 사업 있죠?

예예.

이야기 들어보니까 위원님들이 일리가 있네요, 비판하는 게. 근데 이게 전통주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나 안 하나 따질 거 없이 매출액이 2019년도, 2020년도 매출액만 보면 되겠네요. 매출이 얼마입니까? 아니, 판매업소는 매출이 기본이잖아. 매출이 얼마만 알면 되지 바닥이 말랐든 안 말랐든,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바닥 물 한방울 안 묻히고 매출만 올릴 수 있으면 최고지 뭐. 매출이 얼마입니까? 19년도 매출, 20년도 매출. 그것이 우리가 예산 지원액 대비해서 몇 % 정도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했느냐 아니면 정말 예산 따먹기를 했느냐 판단 내리면 아주 간단하지 뭐. 한번 말씀해 보이소,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에이 과장님, 그거는…… 아니, 돈을 8000만 원씩이나 하고 하면 기존에 매출이 연도가 바뀌면 어떤 기업이든 1년이 지나면 또는 해가 바뀌면 결산이라는 걸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과장님이 이 업체들을 관리한다라고 한다면 2019년도에 시작했으면 2019년도에 10병을 팔았든 20병을 팔았든 매출 좀 가져오세요. 또는 생산을 몇 병 했습니까? 전에 내 한 번, 의장일 때 내가 한 번 가봤더니만 젊은 놈이 옆에 바짝 나한테 귀에 대고 몇십만 병을 팔 겁니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내가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생탁 보다 더 많이 팔겠대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러면 다문 그에 1/10이라도 팔았겠지. 그래서 한번, 지금 자료는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2019년도 몇 병 팔았는지 하고 2020년도 하고 없으면 그거는 비판을 받아야 되지. 나랏돈이라고 함부로 빼먹으면 되는가 그거. 그거 얼마나 또 가정에 이래저래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이 많은 시의원 한 분을 꼬셔가지고 공짜 비슷하게 장소를 빌려가 그렇게 욕을 들어먹게 하고, 그랬으면 자기들이 성과를 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친구들 참 나쁜 친구들이네, 보니까. 엄벌에 처해야 되겠네. 일단은 매출액을 가져와 보이소. 가져와 보시고, 아니면 이 사람들은 형사고발감이다, 내가 볼 때는. 예? 그래 합시다. 자료 기다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께 죽 공유를 시켜주이소.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페이지 734페이지입니다. 734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사하청년 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개설 있죠? 계약이. 예산이 1800만 원 들어갔는데 이번에 오픈한 청년창업지원센터 맞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 사하구에서 관내 홈페이지 제작 가능한 업체가 한 20개 정도 되는데 굳이 수영에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좀 비싸서 그런 겁니까?

이 업체가 우리 사하구 홈페이지 고거를 총괄하는 업체가 되어서 저희들도 이 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가 구 홈페이지하고 또 연동되도록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연동되는데 그러면 꼭 이 구 홈페이지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규칙이나 이런 거는 있으신가요? 없으면 다른 업체하고는 그럼 연동이 안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하면 더 좀 체계적일 것 같고 비용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비용도 좀 작게 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타 업체하고 혹시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이 청년창업지원센터 할 때 페이지 어느 정도 만들고 서버 어떻게 하고 예상 인원수 확인하실 때 타 업체하고 혹시 비교는 해 보셨어요? 사하구에 있는 관내 업체하고.

타 업체하고 견적을……

견적을 해 보셨어요?

예예.

견적이 얼마 정도 나오던가요? 타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혹시 자료 들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지금 이 견적서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나고 그럼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만약에 견적서 같은 경우 잘 확인하셔 가지고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사하구에 이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0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 지도점검 내역 나와 있는데 이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도점검 내역인가요?

여기 지도점검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제공기관, 예를 들면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중에 제공기관 중에……

아니면 담당계장님 대신 직위 말씀하시고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계 복지계장 여영란입니다. 우리 거기 제공기관은 아동청소년 심리치료하는 전문기관과 학부모 코치 그다음 아동정서발달 지원 이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질의할게요. 2019년도 상반기에 점검 결과 법령 위반 및 지침 위반으로 1차 경고해서 환수조치 되어 있고 2차 경고해서 과징금 648만 원,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이 정도면 조치 결과가 가볍지는 않은 것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됐습니까?

과징금 그 업소 그거는 출국자, 출국을 했는데 카드 결제가 된 그 경우입니다.

아, 출국이 됐는데……

예. 출국을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데 출국자에 대해서 카드 결제가 되어서 이거는……

아, 그러니까 출입국 기록에 보면 출국 되어 있는 상태인데 카드를 썼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거를 카드를 대신 썼다는 얘긴가요?

뭐 다른 사람이 썼는지 아니면 카드를 예를 들면 미리 결제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후에 결제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수조치 되고 과징금까지 같이 된 겁니까? 아니면 환수만 된, 과징금만 부과된 겁니까?

과징금 해 가지고 부과가 됐습니다. 648만 원은 과징금 부과된 겁니다.

적발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요?

적발 금액은 지금……

자료 지금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는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따로 하시고,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업정지 3개월도 실제로 부과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 사회적 서비스 제공기업은 아직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예. 지금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2020년 하반기에 최근이네요. 1차 경고 환수 8만 8000원, 2차 경고 환수 43만 2000원, 영업정지 1개월 이거는 어떤 사항인가요? 이것도 자료…… 자료 있으십니까?

예예. 요 영업정지 요 건은 제공 인력이 자격기준을 충족을 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미자격자가 제공을 해서 영업정지 된 건입니다.

미자격자라 하면 자격증 없는 사람이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

그럼 구체적으로 그 내용 들을 수 있습니까?

다대 여기가 언어심리센터인데……

담당 계장님 혹시 자료 갖고 있는 계장님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계 이예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대언어심리센터 영업정지 1개월 건은 자격 없는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해 가지고 영업정지 1개월을 받은 내용입니다.

어떤 자격증이 필요했습니까?

관련 학과를 나오고 그다음에 국가 공인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민간자격증으로 본인이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민간자격증이 되는 줄 알고 수업을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했던 미비된 자료는 따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예.

우리 총무위원회에 우리 괴정 지역구 의원이 세 분이나 계시네요. 특히 괴정1동에 세 분이 계셔서 엄중하고 현미경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 16개 동에서 가장 일 잘하시는 동장님같이 느껴지는데 이번에 코로나 방역한다고 고생하셨죠? 특히 우리 국가 재난지원금, 시 고용노동부 우리 재난지원금 한다고 동 직원 분들도 되게 고생했다고 하시던데 동장님 뵈면서 이번에 태풍 피해였을 거예요, 아마. 아침 6시에 동 차 타시고 이렇게 현장 확인하시고 무너진 거 줍는 거 보면서 참 이렇게 일 잘하는 공무원이 있구나라는 걸 참 감사히 느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괴정1동에 행복복지센터에 보면 공무원이 열한 분 계신다고 오늘 자료 제출해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1838명인데 제가 괴정 기준으로 1‧2‧3‧4동 민원 발급을 확인해 보니까 괴정1동이 유독 많습니다. 근데 공무원 수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미 하단, 당리나 다대1동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너무 많고요. 그 외 괴정은 괴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괴정1동이 가장 많습니다. 민원업무 처리 부분에서 힘든 부분은 없으십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마는 또 그것이 정원이라는 것이 구 전체적으로 봐서 편성이 돼 있는 사항이라서 하루 이틀 내에 그것을 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 동 위치 자체가 아무래도 원래 주민 수도 많지만 도로가에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민들이 아니라도 직장이나 가시다가 이용하시는 것 때문에 발급 수는 많은데, 우리 윤보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동 직원들이 워낙 일도 잘하고 또 분위기도 좋아 가지고 잘 쳐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지만 마음속에는 또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동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루만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823페이지 질의 좀 할게요.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리 단체 현황이 나와 있고 위에가 2019년도고 밑에가 2020년도네요?

네네.

근데 1, 2번이 주차면 수 10면하고 그 밑에가 사하초등학교 앞에 21면인데 2019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두 군데를 다 관리를 했고 지금 2020년도 현재에는 바르게에서 이렇게 했는데, 2019년도에 혹시 그때 내용 혹시 아십니까? 이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두 군데를 관리한 내용, 혹시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관변단체가 뒤에 보면 자생 단체 현황이 한 여덟 군데가 있잖아요.

예예.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두 군데를 하는 거는 좀 흔하지 않은 경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전에 단체들이 요렇게 했던 것까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새마을 의원님들께서 회원들도 많고, 젊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을 단속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쪽에 있는 민원들을 같이 어루만져 줘야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봉사실적이라든지 회원 수가 젊고 또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 여력이 있는 분들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바르게에서 새로, 그때까지는 바르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르게가 저희 동이 옛날에 있다가 중간에 조금 활동이 뜸하다가 다시 결성을 단단하게 해서 하시는 바람에 이 봉사단체 회원들도 적극성이 보여서 이분들이 관리하게 됐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8개 단체 중에서 여기 참여 안 한 단체들은 단체의 여건상 참여하기 힘들어서 회원 수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를 안 하는 거고……

예. 또 단체마다 나름의 봉사활동 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서 굳이 전용주차장 관리를 통해서만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단체마다 성격이 다 틀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단체마다 하던 데는 계속 여기 주거지 전용주차장 구역을 맡은 데서 한 군데서 계속하고 결국은 여기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로 충당하는 금전적인 부분이 아마 좀 민감한 사항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 예.

이게 한 군데에서는 보면 주차면 수도 보면 차이가 보니까 많이 나거든요, 지금?

예예.

42면도 있고 26면, 10면짜리도 있고 한데 이런 거는 아마 단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운영비 충당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당연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존에 하는 데서만 3년이고 5년이고 계속하면 그것도 불공평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합리적인 면에서 때로는 회원 수하고 이런 거 다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은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장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예.

혹시 괴정1동에서는 주민참여예산에 공모를 하거나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예.

그럼 동장님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사실 이게 민원들이 다들 예산이 들어가는 민원이지 않습니까, 주민들 민원이? 근데 그런 민원을 우리 구에서도 그걸 받지마는 시로도 해서 이 예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이 알려고 하면 우리 동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예예.

그리고 동에서도 발굴을 좀 하시고 그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면 우리 구나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앞으로 21년도에는 이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기관장님들, 그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민원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의 의견들 많이 조합하시고 동장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우리 사무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사무장님들 면면을 보니까 괴정1동이 안 돌아갈 수 없겠네요, 보니까. 구청에서 기획실 출신들하고 다 들어가 있네. 아주 우리 동장님이 끗발이 센 모양입니다, 보니까. 일 잘하는 분들만 들여서, 저 하나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괴정1동에 혹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뭐죠?

지금 재개발이 3군데 있고, 재건축도 하나 있는 걸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말은 괴정1동이 상당히 앞으로 발전할 거라는 하나의 징후로 보면 되겠다, 그죠? 노후 건축물이 사라지고. 근데 우리 통장님들은 재개발, 재건축에 관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 어떤 부분을 관여를 하신다는 건지……

예를 들어 동의서를 받는데 통장님이 받으러 다닌다든지.

글쎄, 그거까지는 제가 재개발, 재건축 부서에 그건 약간 전문적인 분야인 것 같아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항상 찬반이 나뉘는 사업입니다.

네네.

하자는 쪽과 하지 말자는 쪽이 항상 갈려요. 그래서 무산되는 경우도 있고 추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네.

주민 동의가 85%인가 몇 프로 이상 되면 추진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무산될 거고 하는데, 이 통장님들이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면요. 꼭 관에서 뭔가 이렇게 답을 정하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통장은 아무래도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맞죠?

예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동에서 찬반이 나뉘는 개인이 하는 사업을 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은? 반 공무원인 통장이 나와서 찬성 쪽이든 반대쪽이든 동의서를 받는 게 옳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시는 게 맞죠?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단1동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반대쪽에서, 예를 들어 찬성 동의서를 받으면 반대쪽에서 민원이 오거든요? 우리 동에서 굳이 그 찬반이 나뉘는 사업에 통장들을 동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은 보면 또 통장들이 동장한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기 재산권이 걸렸거나 자기 집이 그 안에 있으면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통장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찬성 쪽이든 반대쪽이든 자기 신분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거 별도로 좀 이렇게, 또 통장회의 한 달에 두 번씩 하죠?

네.

통장회의는 악착같이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래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그때 반드시 이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찬반이 나뉘기 때문에 절대 통장님들이 나서서 그렇게 찬성이나 반대 쪽에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다는 행위는 일체 하지마라고 반드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우리 구 자체가 거기 휘말릴 수가 있거든…… 꼭 당부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전원석 위원님이 하시니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 분이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문제이실 거고요. 그분이 3구역이죠, 천일로얄맨션? 할 때 많은 이권에 개입을 했습니다. 이권에 개입을 했고 또 그분이 정치 선거가 오면 여야 상관없이 가서 활동을 하시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신 분, 동장님도 익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가자마자 연락 와 갖고 난리를 치겠죠. 근데 그 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에는 통우회 안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생길 거고 차후에 또 선거가 있을 건데 참 안타까운 분이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장님께서 한번 조금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입니다. 주거지 주차장 요거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오후 6시까지는 예를 들어서 부정 주차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댔을 때 견인소에 연락을 해서 끌고 가버리면 되는데 6시 이후에 괴정1동에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 됐을 때.

주거지 주차장별로 관리하시는 분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하셔 가지고 그분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치를 하는데 전화를 암만 걸어도 대체적으로 부정 주차하는 사람들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될 텐데 저희 동 관내에는 그렇게 큰 민원은 잘 발생이 안 해 가지고……

아, 없어요? 내가 나중에 조금 이따가 동마다 물어볼 건데 안 그래도,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 싶어서……

근데 만약에 그거는 저녁에 연락이 안 됐다는 것은 견인소 자체가 또 영업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그거는 저도 그렇게 뭐……

방법이 없죠?

예. 저도…… 교통행정과에서도 아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반갑습니다. 동장님, 당리동에는 인구가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당리동은 동을 1‧2동으로 나누지 않고 이렇게 한 동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는지요?

지금 당리동이 인구가 많은데 당리동보다 많은 데가 다대1동도 많고 다대2동도 많고 장림2동, 그런데 지금 당리동이 당리1동, 2동 그렇게 나눌 만큼의 인구수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불편은 크게 없겠네요? 지금 업무 처리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민원은 좀 많은 편인데 그래도 우리 사하구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이 또 그 어려움을 참고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일이 많으시겠다, 그지요? 동장님으로서.

예.

동장님, 저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년도에 혹시 당리동에서는 여기에 공모를 하시거나 한 적이 있는지……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당리초등학교 올라가는 데 옹벽을 해 달라고 참여예산이 신청을 했는데 탈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한 부분은 있네요, 그죠?

예.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금 2건 신청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주민 민원하고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예산이. 저희 동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셔 가지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창구로도 이용하시고 우리 여기 부산시에다가 이걸 또 공모하면 시비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 홍보가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창구가 동에서 기관장님을 통하거나 안 그러면 통장님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적극 좀 홍보하셔 가지고 올해는 이런 공모에도 당선이 되셔 가지고 당리동에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적극 홍보한 결과 올해도 2건 주민참여예산에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또 앞으로도 더욱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 뿐만 아니고 지금 관내에서 제가 다녀보니까 당리동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특히나 제석골 올라가는 부분 그쪽에 지금 LED 가로등 부분이 아직까지도 나트륨등으로 좀 보이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좀 오래된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시 예산이나 구 예산으로도 교체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도 배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물론 자주 순찰도 동으로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야간에 그런 거 한번 체크해 가지고, 제가 한번 야간에 다녀보니까 나트륨등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주민들 또 그런 얘기도 간혹 들리고 하니까 그런 것 좀 적극 검토해 가지고 가로등 교체사업은 예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장님.

반갑습니다.

한 1년 넘었죠?

예. 1년 넘었습니다.

이제 뭐 곧 도로 들어오시겠네. 청소과 이런 데 또 잘 하시, 특기가 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자원순환과 아닌가요?

질문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당리동 동사는 16개 동사 중에 제일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도 다 완료를 했는데 지금 화장실 냄새 올라오는 거하고 물 새는 거는 고쳤습니까, 임시로?

지금 화장실 냄새 올라오는 거는 어느 정도 잡았고 물 새는 것도 지금 집중호우 기간에 방수 그걸 해서 지금 잡았습니다.

아, 그러면 동사 이전할 필요 없는데 그죠?

지금 임시방편으로 그리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적극 노력하셔 갖고 지금 우리 당리동 숙원사업이었던 동사 이전이 지금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당부드리는 것은 언제까지 당리동장으로 계실지는 몰라도 이게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 설계를 잘 해야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동장으로서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설계할 때도 총무과에 맡겨놓지 마시고 당리동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새로 지을 때 정말 아, 잘 지었다 왜냐하면 짓고 나면 또 아쉬운 게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인테리어라든지 또는 뭐 하여튼 내 집 짓는다고 생각하시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당리동 각 단체장님들, 회원들, 통장님들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정말 50년, 100년 가는 당리동사를 지을 수 있도록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이시며 꼭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당리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석 당리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2월 1일 하단1동장 김현석

동장님께서는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기본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단1동장 김현석입니다. 기본현황에 앞서 우리 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익상 행정민원팀장입니다. 김진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하단1동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1동 인구는 1만 250세대로 2만 159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면적은 6.5㎢입니다. 기반시설로는 치안센터 1개소, 의료기관 53개소, 작은도서관 1개소가 있으며 교육기관은 어린이집 12개소,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로 총 17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입니다. 행정구역은 26개 통 12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12명으로 1인당 담당 주민수가 1779명입니다. 민방위 대원은 1559명으로 지역 1452명, 직장 107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대상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350세대, 468명이고 등록 장애인은 974명입니다.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은 866명이며 한부모가정은 82세대 200명, 차상위계층은 229세대 348명입니다. 이상으로 하단1동 기본현황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 하단1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829페이지에서 8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수고 하십니다. 앞전에 괴정1동 행정복지센터 질의할 때도 한 내용인데 지금 재개발 추진 현황 하단성당 주변이라고 하나요?

예.

그쪽에 혹시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괴정1동에도 질의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일부 통장님들이 그런 거를 동의에 사인을 받으러 다닌다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혹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통우회라든가 이쪽에 얘기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저희가 한번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니까 구청에 총무과를 통해서 부산시에 담당자와 확인을 해 보니까 업무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하지 마라는 규정이 없다. 그렇지마는 통장의 입장에서 민원사항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이러니까 자제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시에 담당자의 개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라 마라는 소리는 할 수는 없고 통장님한테 그대로 전했습니다. 요래요래 하니까 통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일단은 규정상 시 담당자 확인해 보니까 특별히 하지 마라는 정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그런 거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하단1동 뿐만 아니고 지금 사하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 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업을 시행하려는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장점이 있으면 단점을 정확히 설명을 안 하고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렇지요.

근데 그 부분이 통장님이 그 역할을 했을 때 이거는 통장님이 그냥 일반 개인이 아니고 관에서 약간은 좀 연결되어 있는 분이시잖아요, 위치상. 수당도 받으시고 하니까, 그래 저는 그 부분을 우려하는 거고 사실은 그 원망이 나중에 부담금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그런 책임문제가 만약에 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통장님, 하여튼 이거는 저희도 지금 의회 안에서도, 구청 안에서도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좀 그런 얘기 다시 한번 당부말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예.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하는 그런 말씀 아시죠?

예.

통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관여를 하라 마라. 화장실 노크를 세 번 해라. 옆집에 이사가면 떡을 주라 일일이 다 법에 정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정치적인 중립 의무는 있죠, 그죠?

예.

그다음에 통장의 입장에서 찬반이 나뉘는, 재개발 하자와 재개발 하지 말자가 나뉘는 그런 상황에서 통장이니까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겠죠?

예.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재건축, 재개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면 찬성과 반대가 갈리는데 어느 한쪽에서인가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반공무원이고 통장이라고 하면 뭔가 공신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통장들이니까 찬반이 나뉘는 이러한 사업에는 적극 개입하지 마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 지도를 해 주시고요. 뭐 법에 없다라고 해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삶이 자꾸 변하니까 늘 개정되고 개정되고 개정되고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관여하지 마라라고 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법보다도 상식, 도의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가락2‧3단지, 1단지 뭐 SK뷰 해서 집값이 상당히 폭등하고 있죠, 그죠? 알고 계십니까?

예.

폭등 사유가 뭐라고, 가락2‧3단지도 상당히 많이 올랐던데 폭등 사유가 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제 개인 입장의 이야기를 드려도 되겠지요?

예. 말씀하이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락1단지는 한 1억 5000 정도 올랐는 데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부동산 쪽에 전문가들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그쪽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작전세력이 들어와서 있다. 실제로는 개발되기는 상당히 힘든데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2, 3단지도 특별한 이유 없이 집값이 오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장님은 저는 볼 때 옛날로 치면 고을 원님입니다, 인구수로 따지면 고을 원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옛날에는 사법권까지 다 있었다, 아닙니까? 원님이 저 놈 저거 볼때기 10대 치라면 거기서 바로 즉결 처분이 되는 그 정도로 중요한 자리고, 또 동향보고라는 걸 하게 돼 있죠? 그게 집값이 지금 비이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동향보고에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왜 이게 집값이 오르는지, 턱도 아니게 오르는지를 나름대로는 분석하셔서 구청장님도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집값이 오르면? 집값 오르면 좋은 거예요? 집값이 오르면 작전세력들이나 일부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을지 몰라도, 실수요자들 정말 내가 집이 필요해서 가락타운 2, 3단지 평당 600만 원, 700만 원 하는 그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매달 적금 붓고 노력한 사람들은 좌절을 하는 겁니다. 서민들의 꿈을 좌절시킨다고요. 실수요자가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래서 집값 움직임에 대한 사항을 동장님이 면밀히 좀 이렇게 감시를 하시고 뭐 작전세력이 있다면 그거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법 당국에 고발해서 그 작전세력을 잡아내야죠. 이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흐를 때는 반드시 손해 보는 일반 서민들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얼마 전에 청장님하고 우리 동별로 동네 한 바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동네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그 행사를 진행할 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가락1단지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요래 요래 요렇게 들리더라라고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긴 드렸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또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사태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명암은 항상 있으니까 뒤에 보면 우리 유익상 저 뭡니까?

행정민원팀장이요.

예예. 행정민원팀장이나 뒤에 또 훌륭한 우리 직원들도 하단1동에 상당히 많이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어쨌든 저는 동장의 업무가 또는 동의 업무가 안 하려고 하면 아무 것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초본만 떼 주고 등본만 떼 줄 수도 있지만 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정말 전초 기지 아닙니까? 정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행정의 가장 말단 조직, 가장 말초적인 조직 그래서 과장님은 우리 청에 계셨을 때도 늘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없는 일도 만들어 하실 스타일이니까 집값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일들도 면밀히 좀, 서민들의 생활에 민감한 것들은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수시로 동향보고도 좀 주시고 정책 수립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단1동 동장님, 반갑습니다.

네.

동장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올해 20년도에 하단1동에서 혹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해서 공모를 하시거나 당선이 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는 했지마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건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주민들이 민원은 많습니다, 그지요? 민원은 많고, 본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은 참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우리 동에 계시는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그 홍보가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는 이렇게 공모를 해서 당선도 되고 했는데 안 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하단1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기관장님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통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고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동에서도 동장님부터 먼저, 동장님도 한번 공부를 해 보시고 적극 활용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일단 말씀드립니다. 21년도에는 계속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한 번 정도, 몇 건을 이렇게 공모를 하셔 가지고 당선이 되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단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하단1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1일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하여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