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진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안전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281억 5,5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9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520억 7,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0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81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제설 장비 구입으로 시비 보조금 300만 원을 증액한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재난 대비 훈련 800만 원 감액 등 1억 6,400만 원을 감액하고,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제설 장비 구입으로 시비 보조금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6,000만 원을 감액한 6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 1억 2,600만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 시비 보조금 8,800만 원을 증액한 22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 및 정비 2,000만 원,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 8,800만 원 증액 등 총 3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마을지기 사무소 운영 300만 원을 감액은 4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도시재생 활성화 700만 원, 마을사랑방 조성 1억 7,000만 원 증액, 도시 재생 사업 공모 2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연산2∼연산3 재개발 지구 연결 도로 개설 사업을 1억 원 감액하고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예산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200만 원을 증액한 13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햇살둥지사업 시비 보조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증액한 1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건축민원상담실비 1,100만 원 감액, 햇살둥지사업 3,600만 원 증액을 반영하여 총 1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적 공부(地籍 公簿)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지적 기준점 측량비 국고 보조금 1,500만 원을 증액한 총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개발비용 확인용역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비 900만 원 감액, 기본업무추진여비 500만 원을 감액한 총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공영주차장 임대료 3,300만 원 감액,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15억 감액 등 총 3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우편 송달료 6,700만 원 감액, 주정차 단속 업무 보조 인건비 3,700만 원 감액 등 총 5억 5,300만 원을 감액하여 세입 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안전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예산을 조정ㆍ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송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부분입니다. 시비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책정한 건지 감액된 부분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4동이 또 안 돼서 그런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정 금액이 조금 조정이 된 부분이고 인건비 부분이 1년 동안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 부분이 남았고 저희가 하반기 연말에 동절기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752만 5,000원이 증액이 됐지만 자재 구입비로 해서 400만 원은 다시 하고 300만 원 정도만 교부 결정 금액이 내시(內示)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인건비 부분만 줄어든 겁니까?

인건비가 700만 원 정도 감소가 돼서 시의 교부 결정 금액이 조금 조정이 된 부분이고요 거기서 400만 원 정도는 자재 구입비로 조금 플러스돼서 하반기 동절기 사업비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대학교 고분로 옹벽에 2003년도에 저희가 시비로 받아서 저희가 설치한 게 있는데 지금 너무 노후화돼서 전구를 이제 교체해야 될 시기가 와서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사업을 해서 전구를 교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보면 민원 업무 추진 부분에 부동산 거래 가격 허위 신고 포상금 부분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종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부동산 거래 가격 허위 신고 포상금 예산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고가 지금 1건도 안 들어와 가지고……. 예산 삭감,

부동산 거래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신고가 없어서 그런지. 제가 봤을 때는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약간 금액을 허위로 신고를, 허위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 하신 건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려 하면 신고할 때 입증 자료를 저희들한테 첨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자가 사실상 만약에 거래 가격을 다운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다운 계약 한 입증 서류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가 힘듭니다.

그러면 금년도, 전년도에는 이게 있었습니까?

계속 예산만, 우리 법률에 포상금을 예산 책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만 이렇게 책정을 해 놨고 사실상 신고는, 아, 신고하고 포상금은,

실질적인 실효가 없는 매년 이렇게…….

지급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신고의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 신고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서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식이라든가 서식 부분 그리고 또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간소화해서 신고를 좀 해서 포상금을 받아가실 수 있게끔 하고, 또 부동산 거래 부분이 또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서로의 옥신각신한 부분도 소송 걸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만 편성을 해 놨다가 거의 삭감하는 기준으로 항목만 차지하는 약간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챙겨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지적 공부를, 우리 지적 도면이죠. 이걸 세계측지좌표계로 변환하기 위해서 도회 지역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에 했습니다. 했는데, 연산동 해 가지고 구역 정리 사업 완료 지역인데 수치(數値) 지역이거든요. 수치 지역은 각 경계점이 좌표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 필지의 면적도 좌표 면적하고 일치가 돼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더 정밀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 가지고 이번에 시에서 추가 예산을 교부해 가지고 공통점을 새로이 신설합니다. 수치 지역 위주로 해 가지고 새로이 한 번 더 작업을 하는 걸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예.

신청해 가지고 국비 요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행복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317페이지에서 335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규모는 88억 3,4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6,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규모는 125억 7,6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1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317페이지 세입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2,868만 원을 증액하여 35억 1,941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318페이지 세출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2,645만 원을 감액하여 53억 4,3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31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1월 30일부터 민원 업무를 중단하여 증지 수입을 6,300만 원, 기타 수수료를 6,10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취약계층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한시 지원 보조 사업에서 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사업 명세서 318페이지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방문 의료 서비스에서 103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예산으로 예방접종 사업,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 보건소 내소자 일반 임상 검사에 1억 4,86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19페이지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에서 코로나19로 결핵교육 여비를 감액 편성하여 결핵 예방 사업 홍보 물품 구입 등의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ㆍ운영 지원에서 세부 사업비 내 목 간 조정을 한 예산안으로 총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 지원 국비 보조 사업 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결핵실 공무직 인건비로 169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당직수당, 국내여비에서 1,254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323페이지 세입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3,100만 원을 증액하여 53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324페이지 세출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1억 3,700만 원을 감액하여 7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먼저, 모자보건사업 추진 예산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보조금 증액에 따라 4,1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25페이지 구민 건강 관리 예산으로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축소로 보조금 및 자체 사업비 감액,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비에서 설계 용역 계약 체결 후 잔액 발생 등으로 7,7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328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예산으로 건강증진센터 인건비, 한방치료실 의료 및 구료비 등 1,5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33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한의사, 공무직,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인건비 및 국내여비에서 8,6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공필용 소장님 그리고 박정숙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연일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금 격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하루빨리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게끔 많은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31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부분이 올해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지금 오늘날까지 접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 편성한 거 대비해서 남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수요 계산을 잘못한 건지 예산 편성할 때 좀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출생률 저조로 인한 문제인지 그것도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접종이 줄어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지금 8개월, 8개월까지 영유아 연제구 출생 영유아에 대해서 지금 접종을 하는데 우리가 당초에 연(年) 출생 인원을 1,200명 정도 예상했는데 출생률이 좀 떨어져서 지금 현재는 1,000명 가까이 지금……. 800명 정도 지금 한 상태고 지금 1,200명까지는 안 될 예상이 돼서 지금 1억 1,5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아직 접종 안 한 지금 출생도 대충 파악이 되니까 남은 부분을 잘 접종할 수 있게끔 남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머지는 좀 삭감하시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2021년도에는 이렇게 금액적인 차이가 많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을 잘 편성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 책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 우리 연제구에 결핵 환자가 있습니까?

예, 결핵 환자가 있습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제구 결핵 환자가 지금 85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85명요.

예.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는데요?

결핵 환자 등록을 하고 저희가 진료비,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보통은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병원에서 저희한테 환자 진료비를 청구를 하면 병원에 지금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결핵이 한번에 끝나는 겁니까? 오래가는 병이에요?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른데 완료될 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병원에서 통보를 받아서 파악이 되는 거네요?

본인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지역 병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통보가. 그렇게 관리하시는구나.

예.

85명이면 많다, 그렇죠?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결핵이 지금은 코로나가 워낙 또 이제 심각해서 아마 감염병에서는 코로나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슈를 차지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 오래전부터 한국이 전 세계 OECD 국가 결핵 발병률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후진국형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결핵 발생률은 뭐, 십수 년 전부터 계속 최고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결핵이 이제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많이 양상이 그 심각도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인식이 안 돼 있을 뿐이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감염병 업무 중에 결핵 사업은 굉장히 큰 덩어리입니다.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 결핵실을 통해서도 많이 진단도 하고 일선 병원, 병원에서도 진단되고 하면 이게 국가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환자들, 9개월 병합요법을 해야 되고 이게 단번에 약을 쓰고 금방 낫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치료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에 어떤 그런 양적인, 질적인 버던(burden, 부담)이 큰 분야입니다.

저, 소장님, 이 결핵이라는 병은 저희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옛날에 사망 사고가 많은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도 결핵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한국이 세계 OECD 국가 1위입니다.

현재도?

예.

결핵은 어떤 경로로 결핵이 걸립니까, 그런데?

결핵은 호흡기 감염, 이게 코로나는 비말 감염이지만 결핵은 호흡기 감염입니다. 그냥 이렇게 호흡, 여기 공기 중으로 전파됩니다.

독감 정도로 생각해도 됩니까?

예, 그렇죠. 독감도 그렇고 홍역이나 독감.

심한 독감이나 심한 홍역이나. 옛날에는 사망 사고가 많았잖아요, 이것도 결핵으로.

옛날에는 결핵이 치료제 수준이나 그리고 사실은 이게 먹는 영양이라든지 또 자기가 사는 환경적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못살고 영양실조 이런 분들, 젊고 창백한 여성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많이 걸리고 하는 부분인데,

전염되지는 않아요?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결핵 관리는,

아, 이게.

최근에도 이제 모 부산에 있는,

전염병.

모 병원에서 산후조리원에서 이게 나와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되어서…….

전염병이네.

지금 그래서 코로나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과 신생아 관련 시설을 지금 결핵 이거 검사하고 또 관리를 지금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85분 중에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연령대는 딱 특정은 아니고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고, 집단 감염이 아니라 이게 다 개별적으로 그렇게 지금 등록돼 있는 분,

그래도 아무래도 허약하신 분들이 좀 쉽게 걸리겠다, 그렇죠?

그렇죠.

연령대가 높고?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영양이 부족하거나 그런 분들.

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편성을 해야 되고 자본적 경비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제 목을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설치하고 운영하고 같이 묶다 보니 운영하고 같이 해서 민간사업보조로 이제 편성을 해서 그게 잘못된, 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 간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예.

여기는 2개소는 아니고 국비가 2개소 2억이 왔는데 지금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의료기관형으로 지금 한양류마디병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을 지금 예산에 이제 편성이 되면 1억을 지원할 계획이고 1억은 다시 반납을 하고 다음에 또 호흡기클리닉이 지정이 되면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내년에. 지금 현재 1억만 지금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이미 개소됐습니다. 이번 연말에 12월 2일부터 지금.

예, 병원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예, 요건은 지금 현재 내원하는 환자하고 별도로 따로 호흡기…….

예, 전담을 하는, 따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호흡기가 감염되지 않도록 이제 의사도 두고 의료진도 두고 해서 밖에서 진료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희영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앞서 보건행정과에서의 질의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325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부분입니다. 출산율하고 상관이 없는 건지 오히려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은 완전 거의 삭감이 비중이 크고 이거는 또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 아이들의 출생률하고 약간 비례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왜 올라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원래 저소득층 영아 24개월 미만 가정에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을 하다가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를 포함해서 대상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한 몇 명 정도가 늘어났죠? 기준점 봤을 때.

2019년에는 27명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 11월 26일 현재 34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일단 경기도 안 좋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소득 부분도 힘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지원이 턱이 낮아져서 많은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대상자들을 많이 발굴해 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국비가 이게 의무적으로 다 내려와서 국비하고 이거는 다시 변경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제가… 우리 구에도 원폭 피해자 지원 사업에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연제구에?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은 등록 28명 현재 등록이 돼 있어서 28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28명.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대상만 저희가 사업을 하고 5학년, 6학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잡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