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7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강정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평택시 재정운영 실태와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택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에서 제시된 인구·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평택시는 연평균 3%의 꾸준한 인구 증가율을 보여 왔으며, 현재는 소사지구, 용죽지구 등의 도시개발로 인구유입이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 고덕국제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인구수의 추이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규모도 지난 5년간 연평균 1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같은 기간 전국 지자체의 연평균 재정규모 증가율 8.4%와 비교해 보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그동안 인구의 꾸준한 유입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세수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해졌고, 소사벌지구, 용죽지구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삼성전자 가동 등 지역발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전례 없는 충격과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전국은 물론 우리 지역에서도 소비·투자위축, 부동산 등 세수여건 악화 등으로 내년부터 상당기간 동안 평택시 재정운용에도 많은 제약과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재정여건상 대부분의 신규사업이 미반영 되었고 계속사업도 올해와 비교하여 많은 부분이 미반영 되거나 삭감된 실정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과 세계적인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국가적으로나 모든 지자체의 공통현상일 수도 있으나 우리시만의 특별한 상황도 존재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2004년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 제정과 함께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4조 5,000억 원을 포함 총 18조 8,000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여기에는 15개 특별지원사업을 비롯하여 SOC사업, 주민편익시설 사업을 포함하는 86개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5년 동안 평택시는 문화·복지·체육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대규모 시설과 조직이 급격히 확장, 증가되기 시작하여 지원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현재에 이르러서는 많은 조직과 시설운영비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향후 평택시 재정운영에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본의원이 분석해 보면 지출 내용의 상당부분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 경비에서부터, 평택도시공사, 국제교류재단, 청소년재단, 복지재단, 에코센터, 최근 문화재단과 로컬푸드재단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신설된 조직과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금, 폐기물처리비용, 주차장, 교통공원 등 다양한 형태의 고정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우려스러운 사실은 이처럼 급격히 증가된 시설과 조직운영을 위한 고정비용은 내년부터 줄줄이 착공과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서부복지타운, 평화예술의전당, 청소년·장애인시설 등 분야별 예정된 시설사업 규모를 감안해 볼 때 앞으로도 재정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상당기간 지속되고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노력여하에 따라 상당히 개선되고 극복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평택시는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의 효과성·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현재의 방대한 조직과 인력, 재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과감한 재정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선은, 평택시 전반적인 재정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기준경비, 필수비용 등 고정경비를 슬림화하고, 급증하고 있는 조직과 시설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용역등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관행적으로 확장하여 운영하여 왔던 투자사업도 가능한 억제하여 절감재원은 필요한 곳의 적재적소에 재분배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서간 협업예산 활성화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노력을 강화하면서 과세기반 확대, 세외수입 확충,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확대, 공유재산 활용 및 민자사업 활성화 등 재원확충 및 다변화 노력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회계·기금 재원의 예수·예탁 또는 기 적립된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경기 활성화·재난 대응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 재정의 어려움이 일시적 현상이기를 기대합니다.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제언이 부디 지역발전의 황금기를 맞고 있는 평택시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도약 할 수 있는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2. 평택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3.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 5. 평택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폐지 규칙 안

유승영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폐지 규칙 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평택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평택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평택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9. 평택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 칠괴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괄폐지조례안 11. 평택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4.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택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안 18.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평택시와 주한미군 간 우정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평택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22. 평택시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관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관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9회 평택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17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승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시민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승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각종 재난발생 시에도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업종 노동자들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평택시의 기본소득 정책 분야에서 기본방향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개정하고, 조례의 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칠괴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괄폐지조례안 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자치법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실효성이 없는 5개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부칙 에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상품권 관련 경품행사, 인센티브 제공 등 평택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감면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일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자원봉사활동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조례안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기획항만경제국장의 직급 상향에 따라 기획항만경제국을 기획항만경제실로 변경하고, 보건진료소 명칭 변경,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등 필요성이 있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행정안전부의 정비권고안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팽성읍, 고덕면, 비전1동 등 6개 읍·면·동에서 신규 공동주택 입주, 주민생활권 등을 반영하여 통·리·반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거주 군인 및 군인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평택시에 근무하고 있는 12개 군부대, 9,000여명의 군인 및 군인 가족과의 상호 신뢰 형성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가칭)평화예술의 전당 건립과 이충 게이트볼장 건립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서부지역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충, 소사벌 택지지구내 문화벨트 구축,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 관련 재산 취득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와 주한미군 간 우정의 날 운영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아 주한미군과 동반자로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평택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등을 위하여 박물관자료 수집의 근거 및 방법, 검증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예비평가위원회 구성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과 팽성 예술인 창작공간의 기능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칠괴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괄폐지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와 주한미군 간 우정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평택시 노인 임산부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평택시 차세대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비전 (가칭)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위탁 동의 안 27. 평택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안 28.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9. 평택시 수소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 30. 평택시 시민 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관리 조례안 31. 평택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곽미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9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김영주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노인·임산부에게 별도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이용의 활성화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차세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동 조례에서는 “차세대위원회”로 상이하여 상위법에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를 조정하고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제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비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2021년도 신설 예정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해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동의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없음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기존 운영 중인 45개 국공립어린이집과 2021년 개원 예정인 13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동의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없음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없음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수소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평택 북부 수소충전소 등 3개 수소충전소 시설에 대해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동의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유승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도시공원 조성과 관리에 시민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청사건립기금의 존 속기 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기금운용계획의 의회 제출 기한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 한분, 한분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미연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차세대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비전 (가칭)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위탁 동의 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평택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평택시 수소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평택시 시민 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평택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33. 평택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평택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평택시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종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 된 8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제하여 시민의 재산권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규정을 시장은 제4조 제1항 각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 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를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을 미납된 주차요금의 2배에서 100분의 50으로 감액하여 징수함으로써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정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의 존 속기 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농어업 경영자금을 신규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며, 하수처리 원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하수도 사용료를 2021년부터 전년대비 15%씩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기존 복지대상 세대의 요금감면 금액 확대, 하수도 요금 감면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정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 변경에 따라 현행 법령에 적합하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상위 법령「하수도법」에 맞게 규정 내용을 현행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한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평택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평택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평택시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국장 한병수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및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예산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연도 내 집행 불가사업은 감액하였습니다. 규모는 제3회 추경보다 224억 원이 증가한 2조 437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는 191억 원이 증가한 1조 9,37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1억 원이 증가한 5,005억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1억 원과 지방교부세 1억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190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원을 증액하여 총 19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용도지정 및 필수사업에 8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자체사업은 190억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1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코로나극복 지역 일자리사업 8억 원 등에 317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3회 추경 대비 31억 원이 증액된 5,00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4억 원을 반영하고 화양지구 연계처리 중계펌프장 설치공사 등을 조정하여 총 23억 원을 증액한 3,14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억 원을 증액한 1,85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사업 변경 통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고덕산업단지 및 현곡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2,400만 원을 감액하여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변동 없이 예비비 2억 원을 감액하여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 그리고 강정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통보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용도지정사업, 필수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 예산안을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1. 휴회 의 건

존경하는 53만 평택 시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 의 기회를 주신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부 위원장 이해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련 인건비 부정수급, 부적격업체 계약체결, 과다한 예산낭비에 대하여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련 입찰부터 운영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미제출하였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일괄하고 있어 금번 시정 질의 를 통해 조속한 해결과 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옴) 2014년 현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 용역, 2014년 현곡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이하 “현곡 폐수”)은 H사 51%, E사 49%로 입찰하여 참여하였습니다. 관련 규정과 지침을 확인한 결과 공동이행으로 참여시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투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H사 2명, E사 2명으로 참여기술자로 투입하여야 되는데 H사 3명, E사 1명으로 참여기술자를 투입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입찰참여가 잘못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의 를 하겠습니다. 2014년 현곡폐수 용역관련 최초 참여기술자와 변경 참여기술자가 용역에 참여한 것이 맞습니까?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의원님이 질의 하신 세 분하고 두 분은 참여한 것이 맞습니다. 원래 2014년도 현곡공공폐수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은 공동도급 형태로, 참여한 업체는 A사와 B사입니다. 최초 참여기술자 김모, 정모, 김모와 변경 참여기술자 문모, 정모 5명은 A사 소속의 근무자로 용역에 참여하였으며, 2019년 11월 1일 운영관리 대행용역 재선정 시 A는 용역에 참여하지 않아 현재 현곡처리시설과 무관한 업체가 되었고 변경 참여한 기술자 이모는 B사 소속의 근무자로 용역에 참여하였으며 2018년 1월에 퇴사한 상태로, 위 6인 모두 현곡공공처리시설 용역 경력이 포함된 경력확인서를 현재 확인 받을 수 없어 제출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자료화면 띄워 주십시오. 현곡폐수 용역 인건비 부정수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 참여기술자 3명과 변경 참여기술자의 현곡폐수 용역으로 경력신고 된 경력확인서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수 차례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현재 현곡폐수 용역과 무관한 업체가 되어 경력확인서를 제출된 게 없다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H사는 현곡폐수와는 무관하지만 평택시 공공하수 BTO사업장과 고덕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기술자 투입현황입니다. 기계분야책임기술자를 변경할 때 최초 H사에서 E사로, 다시 H사로, 또다시 E사로 변경하였습니다. H사에서 이⚪⚪은 퇴사하였다고 하여 경력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현재 고덕폐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 하겠습니다. 기계분야책임기술자 이⚪⚪은 현곡폐수가 아닌 이화하수처리시설에서 2017년 10월 16일~2017년 12월 31일(2.5개월) 근무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분야 참여기술자 이모는 B사 소속의 근무자로 현곡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근무하였으며, 2017년 10월 16일 소속사인 B사에서 타 사업장인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인사발령하여 근무지를 변경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타근무자였던 장모가 대체인력으로 현곡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시죠. E사의 이⚪⚪은 인사발령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다고 하였는데 현곡폐수에 대체 추가인력 투입은 없었습니다. 장⚪⚪은 이전부터 근무 중으로 대체 인력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E사는 현곡폐수와 이화하수에서 2중으로 인건비를 수령한 것입니다. 또한, 이⚪⚪은 경력확인서를 확인해보니 2007년 8월 13일~2017년 12월 31일까지 현곡폐수에 근무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전기분야 책임기술자 김⚪⚪은 기술 제안 서 평가자료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참여용역에 해당하는 경력이 없는데, 전기분야 책임기술자로 변경이 승인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입찰시 참여용역에 따라 평가를 하였습니다만, 용역 진행 중에 참여기술자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참여용역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과 협약서에 근거하여 전기분야 고급기술자인 김모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세요. 입찰서류 제출할 때는 등급과 경력이 만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참여시키고, 변경할 때는 자격증만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면 됩니까?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셨는데, 2014년 현곡폐수 기술 제안 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선임기술자 이상의 등급자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야별책임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술등급은 중급이상, 경력등급은 7년 이상으로 여기 서 경력은 참여용역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의 경력을 확인한 결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력이 없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 현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19년 현곡폐수 입찰참여업체 중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참가자격에 부합되지 않는 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현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은 C사와 B사의 공동도급입니다. 입찰참가 자격은 시설용량 3,600톤/일 이상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을 1년 이상 일괄 설계·시공 또는 운영하였거나, 운영 중인 실적을 보유한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C사의 경우에는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 4만 4,000톤/일에 대하여 2017년 1월 9일~2022년 1월 8일까지 운영하게 되어 참가자격에 부합하며, B사의 경우에는 고덕공공폐수처리시설 10만 2,000톤/일 중 10%의 지분인 1만 2,000톤/일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게 되어 운영 중인 실적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여 참가자격에 부합합니다. 이와 같이 참가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십시오. 2019년 현곡폐수 용역 참가자격은 “시설용량 3,600톤/일 이상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을 1년 이상 일괄 (토목, 건축, 기계설비) 설계·시공 또는 운영관리(시운전 포함)하였거나, 운영 중인 실적을 보유한 자,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영관리하였거나”는 준공된 실적 중에서 1년 이상이어야 되는 것이고, “운영 중인 실적”은 준공은 되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운영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콤마가 있어서 운영 중인 실적이면 된다고 하시는데 시설용량 3,600톤/일 이상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을 다음에 콤마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3,600톤/일과 1년 이상은 공통조건이고 개별조건이 설계·시공 또는 운영하였거나 또는 운영 중인 실적입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B사는 1년 이상 운영 중인 실적으로 적합하지만, E사는 2019년 현곡폐수 용역에 2건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각각의 수행실적을 검토한 결과 1건은 3,600톤/일에 참여지분율 49%를 환산하면 1,764톤/일으로 시설용량 미달이며, 1건은 운영기간 9개월로 운영기간 1년 미달입니다. 따라서, E사는 2019년 현곡폐수 용역 입찰에 수행실적 미달로 입찰참가자격 조건에 부적격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2019년 현곡폐수 용역관련 최초 참여기술자 2명이 용역에 참여한 것이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참여기술자인 정모, 김모는 공동도급 업체인 C사 소속의 근무자로 운영관리 용역에 참여하였습니다. 위 2명의 현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용역이 포함된 경력확인서 제출과 관련하여 김모의 경우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정모의 경우 2020년 7월에 퇴사한 상태로, 현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용역 경력이 포함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제출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초 착수계, 최초 책임기술자선임계, 출·퇴근기록부, 운영관리일지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지난 주 행정감사 때는 해당현장에 아니어서 개인 동의 가 필요한 사항이라 경력확인서 발급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김⚪⚪은 개인 동의 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입니까? 여섯 번째 질의 를 하겠습니다. 2019년 현곡폐수 용역관련 기술인력이 지분율과 다르게 근무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곡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도급사의 지분율은 C사가 51%이며 B사가 49%입니다. 현곡공공폐수처리시설의 총 근무인원은 4명으로 책임기술자가 4명, 기타 근무자가 6명입니다. 책임기술자 4명중 정모, 김모 2명은 C사 소속이며, 장모, 김모 2명은 B사 소속으로 기술인력은 지분율에 맞게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타 근무자 6명에 대해서는 공동도급사간 협의 하에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이 6명은 관내업체인 B사 소속의 근무자입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2019년 현곡폐수 용역은 D사 51%, E사 49%로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관련 규정과 지침을 확인한 결과 공동이행으로 참여시 기술인력은 지분율대로 투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D사 5명, E사 5명으로 기술인력을 투입하여야 되는데, D사 2명, E사 8명으로 기술인력을 투입하였습니다. 공동도급시 기성금액은 참여지분율대로 집행되는데 그럴려면, D사 20%, E사 80%로 참여하지 왜 51대 49로 참여하셨습니까?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니,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소속을 변경시켜 현곡폐수 용역 기술인력을 보면 회사 소속이 이쪽 저쪽으로 이리저리 마구 옮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똑같은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공동도급사끼리 협의만 되면 가능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기술인력은 지분율대로 투입토록 하십시오.

예. 저희가 기술인력은 기술인력대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저희가 선임기술자 및 기타인력에 대해서도 운영하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고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 관련 최초 참여기술자(1명)이 용역에 참여한 것이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한 것은 맞고요. 2019년 고덕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의 최초 참여기술자인 신모는 공동도급 업체인 B사 소속의 근무자로 운영관리 용역에 참여하였습니다. 위 신모의 경우 2019년 1월에 퇴사를 한 상태로, 고덕공공폐수처리시설 용역 경력이 포함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저희가 제출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 착수계, 최초 책임기술자선임계, 출·퇴근기록부, 수질관리일지 등은 별도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경력확인서 제출만 요청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퇴사하였다.’면서 경력확인서 제출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정기적으로 참여기술자 경력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서 경력확인서상 해당 용역에 제대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고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 기초금액, 최초 계약금액과 변경 계약금액이 증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덕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 기초금액, 최초 계약금액과 변경 계약금액이 2019년에는 8억 5,000만 원, 2020년은 17억이 차이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68시간에서 주52시간으로 연장근로의 제한으로 4명이 증원되어 인건비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평택에코센터 폐수유입에 의한 처리비 증가 등으로 대행용역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최초 계약금액이 35억보다 2020년에는 57억으로 2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변경 계약금액이 증가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인원 추가는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산비가 증가한 사유가 평택에코센터 폐수유입에 의한 처리비 증가라고 하였는데, 평택 에코센터 발생 폐수유입이 없었다면 정산비 증가는 없었습니까? 평택에코센터 발생폐수 유입이 없었다면, 정산비는 최초 계약금액 이내로 가능하였습니까? 평택에코센터 발생폐수 유입량은 전체 폐수유입량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정산비 증가금액을 살펴보면 최초 계약금액대비 약품비는 2019년 155%, 2020년 184% 증가되었고, 슬러지처리비는 2019년 247%, 2020년 497%가 증가되었고, 전력비는 2019년 117%, 2020년 140% 증가되었습니다. 합계금액 2019년 7.5억, 2020년 14.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평택에코센터 발생폐수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 영향은 10~20%에 불과한 것이고, 유입폐수량이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미숙한 운전과 소홀한 운영이라고 판단됩니다. 유입폐수량의 증가는 예상되었던 것이고, 낙찰을 받기 위해 정산비를 낮게 하여 계약하고는, 실제 운영시 과다하게 집행해 놓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정산을 받아가는 것은 정말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판단됩니다.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고덕폐수처리장은 반도체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장인데 저희 시 에코센터가, 고덕 통합하수처리장이 늦게 되면서 거기로 유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도가 기존 것보다 상당히 높고 C/N비가 맞아야지 처리가 되는데 C하고 N비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글루올이라는 액체를, 이게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거를 맞추고 그 약품을 또 투입하면 슬러지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당초보다 물량은 한 5,000~6,000톤 늘었지만 처리비용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얘기했는데요. 10% 이상 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고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 정성적(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약품비 5%, 전력비 2%, 슬러지처리비 4% 절감을 제안 하였는데, 어떤 노력과 개선이 있었습니까?

현 공동도급업체에서 정성적 평가서 제출시에 약품 5%, 전력비 2%, 슬러지 4% 절감을 제안 하였는데 현재 이행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최초 계약 이후 평택에코센터 폐수 유입에 따른 운영비가 증가하였으며, 추후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서 체결 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행한 게 전혀 없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이행된 게 없습니다.

정성적평가서로 평가위원들에게 점수를 높게 평가받아놓고 이행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요. 이번 달 말이면 계약이 종료되는데 이제 와서 무슨 협약서 체결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제안 서를 이행코자 할 의지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정산비 과다집행에 따른 예산낭비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제안 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것이고, 제안 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엄연히 계약위반입니다. 제안 서 미 이행에 따른 패널티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의 시정 질의 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환경국장님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해금 의원님! 그리고 김진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과 이종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등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추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 는 2020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산안 등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는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안,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예비심사한 후, 12월 9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안 그리고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12월 18일까지 보고하여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 에 상정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