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강다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원전과, 환경위생과, 산림힐링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원전과장님으로부터 안전원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다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마이삭하고 하이선하고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설명)
강다연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원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7페이지 한번 봅시다. 안전 사고예방 지원, 예산이 거의 감이 많이 됐어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감된 주요 원인에 대해서.
김정희위원
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이것은 동해안 사고예방 보행료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 3억 군비 3억해서 올해 했던 사업이 내년엔 신규로 안하기 때문에 감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물어봤고요. 408페이지 하고 보면은 409페이지 신규 사업인데 승강기갇힘사고승객구조훈련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 하는 것 같은데 울진군 승강기 시설물 많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전체 개소수는 우리 팀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다연위원장
팀장님,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안전관리팀장
안전원전과 안전관리팀장 장경희입니다. 안전승강기는 제가 아직 현황은 제가 안 갖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하여튼 뭐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최소한 이 사업을 할 때는 시설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하고 보고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자료를 보강할 수 있으면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군민안전보험 증이 3천500만 원쯤 됐는데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내역? 지금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이건 내역을 별도로 뽑아서 한번 보고 드리는 게.
김정희위원
최소한 올해까지는 4천500만 원, 5000만 원의 보험을 군민들한테 제공했으면 내역이 이 정도인데 3천500만 원이 더 증가 됐을 때는 최소한 뭐가 틀려진다 하는 부분은 내역을 따로 주더라도 그 정도는 설명 해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보험회사에서 두가지 안 정도 받아서 비교분석을 했는 그런 자료는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414페이지, 자연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이것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414페이지.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중간 부분에 자연재해 취약, 이것은 저희들 긴급보수비하고 10개 읍면 장비임차료 쪽으로 총괄적으로 맞춘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긴급보수비와 장비임차료, 특정 자리는 없다 그죠?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김정희위원
재해 지역 같으면 표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자연재해취약지구 같으면은 이게 특정지역을 선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생기면 일을 한다 이 말입니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예. 태풍 같은 게 오고 나면은 갑자기 저희들 장비임차 해서 치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이...
김정희위원
이것 아니래도 많은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각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도 사업.
김정희위원
왜 또 증액하는 이유가 있는가.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저희 총괄 부서에서도 총괄적으로 필요한 게 있을 것...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416페이지 봅시다. 복지시설 에너지 절약사업, 냉난방기 80대를 지원해주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지요? 복지시설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주로 경로당에 에어컨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경로당?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동회관 경로당 다 포함됩니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동회관 하고 원칙적으로 대부분 같이 쓰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이 쓰는데 우선적으로 해주는.
김정희위원
그럼 표기를 복지시설로 해주는 게 아니고 경로당이라고 표기하는 게 안 맞습니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너무 못을 딱 박아놓으면 실지 떨어져 있는, 마을회관에,...
김정희위원
이게 불분명한거예요. 주고 싶은 대로 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맞잖아요? 복지시설 범위 자체가 어딘지도 모르고 경로당도 아니고 동회관도 아니고 이게 포괄적 예산입니다. 포괄적 예산이라.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주로 경로당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창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1쪽에 죽변비상활주로 시설 폐쇄 이전 비용 수지균형분석 용역을, 우리 용역을 몇 번 했지요? 이것하고 지난번에 용역 두 세번 했는 부분하고 틀린 용역입니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이것은 이전에 따른 대체 부지를 조성하게 되면 어떤식으로 해야 되는지.
김창오위원
용역이예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김창오위원
지난번 우리 작년에도 한번 했잖아요 이것? 책자로 나온 부분할 때 그 용역이 언제였어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아, 용역...
김창오위원
2015년도인가 2016년도에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했는 부분들이지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작년 4월에.
김창오위원
행정부서에서 하는 것 하고 안전과에서 하는 것 하고 용역은 비슷하지 않나요, 전부 다? 틀린거예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틀렸고요. 조금 발전됐는 그런.
김창오위원
우리 용역해서 빨리 폐쇄되는 것 바라는 것이 죽변면민들인데 얼마 전에 우리가 전방위에서 사격훈련 하는 부분들을 자꾸 후방으로 내려와요. 올해는 육군하고 공군하고 사람 사는 곳 위쪽으로 사격훈련 연습하고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어떤 실탄이 주민들한테 떨어지면 어떡할거냐고. 이 부분들은 울진군 원전안전과 뿐만 아니라 행정 모두가 책임을 져야할 그런 부분들이예요. 사격 연습하면 안 됩니다. 비행훈련장이 비행만 해야지 사격훈련까지 와서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지난번에 어떤 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격훈련 하다가 실탄이 바로 위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사격훈련 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는 거고 사격훈련 함으로써 비행활주로가 폐쇄 안 되요. 사격 못하도록 하고 전방에서 하는 훈련을 지방으로 내려와서 훈련하니까 훈련장소가 된다고 지금 현재. 더 이상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울진군 행정의, 폐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훈련을 자꾸 하니 훈련센터가 되는 거지 비상활주로가. 공군도 와서 하지 육군도 와서 하지 다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훈련을 못하도록 해야 폐쇄되지 훈련을 자꾸 하면 전방에서 하는 훈련을 후방에 내려와서 마을위에서 사격 훈련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날 전부 사격연습 하는데 멋있다고 얘기하던데 뭐가 멋있어요. 사람위에 실탄이 왔다 갔다 하는데 멋있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 그런 일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리고 414쪽에 보면은 살수차 등 장비임차 10개 읍면에 포함되지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김창오위원
10개 읍면에 예산 1000만 원 되겠습니까? 여름에.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올해 수준으로 일단 편성했습니다.
김창오위원
올해 한 1000만 원 썼어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그 1000만 원가지고 충분합니까? 10개 읍면에 도로에 물 뿌리고 이러는데.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올해는 장마도 길고요 해서 사실 거의 쓸 일은 없었는데 예년 수준으로 저희들 하여튼 재난쪽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오위원
예산 편성해가지고 시내 더위를 시켜주는 부분들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5쪽에 보면은 중간에 죽변2리 재해위험지구 건설과 인줄 알았는데 원전안전과로 넘어왔네. 위치가 여기 맞지요? 폭풍속으로 식당 있는데 그 뒤쪽.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아닙니다. 해안군부대 그 뒤쪽인데.
김창오위원
군부대라, 지금 옹벽 쳐놨는 이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 토지 이쪽 부분 같은데. 죽변2구라 죽변2구라. 다방 뒤에. 건설과인줄 알았는데 안전과로 넘어와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김창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상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0페이지 하고 421페이지 같이 묶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방대하고 의소대하고 자방대 야간야식비가 3천500원 한 지가 꽤 오래 됐지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신상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 같은데 그리고 의소대 출동수당도 1만천원 이것도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지정된 게 상당히 오래 되어가지고 의소대 사기진작이나 자방대 사기진작에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 자방대 해봤지만도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 과장님, 이 예산을 증액해서 지역에 봉사하는 자방대하고 의소대팀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 증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기간 계속 이렇게 해온 원인이 보면 물가상승의 요인하고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가지고 예산 증액할 수 있는 법리 검토도 해가지고 증액할 수 있는 안이 생기면 올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임무교대)
장유덕위원
다음, 장시원 위원님.
장시원위원
과장님, 411페이지, 김창오 위원님이 했던 비상활주로 어떻게 폐쇄가 가능 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해서 저희들 군에도 의견 같은 것 받고 있고요.
장시원위원
예.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군부대쪽하고 권익위에서 중재를 해서 추진이 드디지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원전은 국가중요시설 가급인 것은 아시지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장시원위원
원래 반경 18키로 안에는 비행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래서 신한울 3,4호기 관련해서도 어쨌든 여러 가지 안전 때문에 신울진 3,4호기를 포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바로 비행장 원전 옆에 어쨌든 이 비상활주로가 있는 건 안 맞잖습니까 보면은. 이 부분들을 강력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과장님께 몇 번 얘기 드리지만 어쨌든 신한울 3,4호기는 이 정부하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다시 추진할지는 뒤에 문제이고 어쨌든 자꾸 신울진 3,4호기를 매개로 해가지고 이런 비상활주로도 폐쇄를 빨리 같이 촉구도 하고 이런 부분들 필요할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상활주로 같은 경우는 아까 김창오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꾸 비행훈련을 하게 하면 자꾸 얘기들이 그것을 계속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 최소한 원전안전을 위한 비상활주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도 우리 군에서 내어가지고 한번 법률적인 판단도 받아보고 하는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이 국방부에서 어떤 그걸 특혜를 받아가지고 아니 어떤 법이 있어가지고 원전 옆에서 비상활주로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법에는 분명히 18키로 안에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한번 싸움 해본다 해도 우리 군에서도 성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행기가 뜨고 못 내리면 자동으로 비상활주로는 폐쇄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 빨리 해서 이런 부분들 폐쇄될 수 있도록 좀 노력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여기 414페이지, 태풍이 오고 난 다음에 재해 취약시설 정비 얘기하는데요. 오고 난 다음에 예산이 사실 너무 많이 든다 예를 들면. 태풍이라든지 기타 장마가 오기 전에 미리 좀 보강을 한다면은 돈도 줄어들텐데 태풍 피해가 있고 난 다음에 이런 걸 여러 가지 재해지역으로 보수를 하다보니 돈은 돈대로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도 우리가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물론 사전에 예방하는 예산보다도 피해났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 이런 사항들은 우리 읍면장님들 통해서 충분히 늘 위험지구 태풍이 오면 장마가 오면 이것은 반드시 피해나서 거기에는 사업을 보강을 해야 될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도 예산이 쓰여 졌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맑은물사업소에도 얘기하지만은 하수도, 장마 오기전에 태풍오기 전에 하수도 안에 준설만 그 안에 있는 그걸 청소만 해줘도 그렇게 시내 침수 안 되는 지역도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하고 있다보니 결국은 피해가 나고 난 다음에 돈을 몇 배를 들여가지고 안되니 하여튼 사전에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41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어떤 지원이지요? 한 가구당 100만원이네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 들어가고 또 국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해서 가구당.
장시원위원
태양광 태양열이네 맞지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주로 태양광입니다.
장시원위원
태양광 태양열 맞죠. 어차피 그것은 에너지관리공단 거면은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거네요 맞지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경상북도에서 에너지 융복합사업 국비를 정말 지금까지 최대로 많이 예산을 확보했다고 보도 자료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확인해보니 융복합사업을 신청 안 한데가 우리 군하고 영주시 한 세 개 시군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영주는 보니 내년도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럼 우리 군하고 다른 군, 어딘지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두 개군 정도 밖에 신청을 안했더라고요 지금까지요. 영덕군에는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3년간 25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매년 한 900가구 일반주택 그다음 일반상가에도 5키로와트까지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한 집당 자부담이 100만 원 정도 안 됩니다. 한 90만 원 정도. 오히려 에너지관리공단보다 더 자부담이 적지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장시원위원
우리 군에도 2022년도 에너지융복합사업 신청은 어떻습니까, 계획은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왜 그러지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이게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입장에서는 가장 자부담이 싸지만 또 집단적으로 마을단위 집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마는 3,4호기 하고도 관련 있고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하고 원전정책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는 식이겠지만 그렇게라도 항의하는 그런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고요. 그런 입장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민들은 여러 가지 정부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지역의 여론이라고 해도. 하지만 우리 의회와 우리 군의 집행부에서는 실리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원전정책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좀 배치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항의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신청을 안 한다? 그걸 이 부분들은 군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 때 영덕군이 3년 연속으로 이 사업을 신청한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호응 반응 그다음 여러 가지 실리가,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한 거고 경상북도에서도 국비예산을 계속 매년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확보하는 이유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 답변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것은.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주민들한테 최우선적으로 혜택이 가야 되겠지만 집단적으로 하는 에너지 태양광 지원사업을 충분히 앞에 있는 개별적으로 수요를 충당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예산 확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안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보면은 우리 군비 들여서 태양광 사업이 있습니다 보면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럼 그것은 왜 하지요? 그러면 주민들 그럼 똑같이 전면적으로 태양광 사업은 올스톱을 해야 되지, 그것은 과장님의 말씀이야말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게 집단적으로 대규모로 하는 것 하고 또 개별적으로 공공시설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하는 것은 사안이 안 틀리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우리 LPG 저장공간을 마련해서 각 읍면마다 소외지역에 집단적으로 그런 사업도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짚겠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발상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23개 시군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신청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을 신한울 3,4호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 신청을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은 굉장히 군민들이 알면 그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그것은. 그 말에는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것은.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그런데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장시원위원
아까 안하신다고, 아까 전에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집단적으로 하는 사업은 안 한다는 얘기지 개별적으로 필요한 수요는,...
장시원위원
아니 집단적으로 안 하는 사업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는 집단적으로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상북도에서 그렇게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덕군의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거의 한 900세대입니다 매년. 그것은 우리 군에서 일일이 그것을 파악하는 게 아니예요. 하여튼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금 정부에너지정책 관련해서 신한울 3,4호기가 건설재개가 된다 또는 백지화 된다 이런 내용은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그렇고 또 군민들 입장에서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신한울 1,2호기 운영 허가가 목전에 와 있는데 사후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에 대한 용역을 우리 군에서 실시를 해달라,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신한울 1, 2호기는 강제 치배수 방식을 하기 때문에 해양에 그런 어업에 대한 피해 또는 그런 동해안의 조류에 대한 흐름 때문에 있을 수 있는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럴 때 혹시나 반영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사후영향평가 용역을 수행을 해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가까운 예로 삼척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가 유치가 되어서 환경부장관이 취소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맹방에 있는 바닷가에 모래가 지금 크게 이동을 하고 있고 그 이동에 따라서 근덕이라는 지역이 완전 훼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충분히 용역은 수행해서 사업자가 사업은 하고 있지만 그런 환경적인 변화에 대해서 지금 예상지 못한 상황이 발생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잡아가지고 확실하게 한번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가능하잖습니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강다연 위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이석하셨는데 제가 책을 보니까 엄청나게 공부를 해오셨어요. 예산공부를. 그렇다고 폐회를 할 수도 없고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면 위원장이 오시면 위원장님이 또 과장님께 질의드릴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저가 한 가지 좀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죽변에 의용소방대 있잖아요. 군 소방시설이 새로 가면서 지금 현재 폐허식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 있어요. 지난번에 물론 강다연위원도 얘기했고 나도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은 거기 어떤 원 계획이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2억, 3억 주고 죽변에 예산을 샀는데 원래 의용소방대 사무실 원래 설치하는 전제 조건에서 땅을 샀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방법은 없습니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그것은 죽변 의소대하고 세부적인 협의 내용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 좀.
김창오위원
예, 수차례 얘기를 했고 당시에 땅을 살 때도 죽변면 우리 한수원 사업자 기본지원사업 가지고 2억, 3억 주고 샀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원래 의소대 사무실 짓기 위해서 샀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다보니까 거기 불가능하다 계속 나왔고 계속 이거 이슈화 되어서 얘기하는데 답을 정확한 답을 줘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일단 주차장 부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행정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거를 사무실 이전해서 컨테이너 놓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추가 답변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김인
김인원전방재팀장
원전방재팀장 김인입니다. 죽변면의용소방대는 지금 현재 설치된 곳 위치에다가 주차장 부지를 용도변경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가지고요. 현재 위치에다가 방범대 스틸하우스 의용소방대 스틸하우스 놓는 걸로 지금 협의를 보고 철거 예산 뽑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아, 그것은 언제쯤 가능해요?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김인
김인원전방재팀장
내년 본 예산, 지금 현재 저희들 부서에 집행 잔액이 조금 있는 게 있어서 그걸 일단 철거를 하고 내년도에 현재 밑에 오수정화조라든가 이런 것 들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김창오위원
아, 일단 설계용역을 해봐야 되네. 그러면은?
김인
김인원전방재팀장
예, 예.
김창오위원
용역을 한 후에 맞게끔 시설을 하겠다?
김인
김인원전방재팀장
예, 예.
김창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지금 재해예방 관련해서 이쪽 안전원전과로 사업이 이관이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울진군 관내 자연재해 관련 취약지구가 많이 있지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장유덕위원
혹시 전수조사 했던 내용은 업무적인 인수인계가 다 되었습니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저희들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지구지정 된 것은 저희들 하고 있고요. 그 외 위험하다라고 부서마다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시설은 있겠지만 법적으로 저희들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는 없고요. 그런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추진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재해예방,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정비차원에서 지원금이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이고 거기 가기 전에 거기가 재해예방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최소한 행정에서 몇 군데를 지정해서 재해예방 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그건 뭐 낙석방지 위험으로 이런 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읍면에 보면 전년도에 태풍이라든가 환경 변화 때문에 재해예방지역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지역이지요.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뭔가 전수조사라든가 특단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위원장님께서는 오시는 게 늦을 것 같은데 일단은 원전안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 위원장님이 필요시에 추가 또는 질의가 있을 때는 혹시나 예산 관련해서 추가 답변은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안전원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안전원전과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강다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성호입니다. 항상 우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강다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설명)
강다연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 얘기냐 이러면 각 리동별로 읍면별로 가면 쓰레기집하장 있잖습니까, 쓰레기집하장이 솔직히 너무 적어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사이즈가.
장선용위원
아니 땅이 만약에 적어갖고 사이즈가 그래 적게 나올 것 같으면 얘기가 되는데 공간에 많은데 보면 휴먼시아 안에 보면 거점식으로 했는 쓰레기 집하장 있잖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책임자가 그러니까 옛날에 됐기 때문에 19세대 이상 공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본래 우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주민들이 그러니까 가령 LH공사에서 설치를 했다면 LH공사에서 처음부터 되어 있어야 되는.
장선용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러면 지금 과장님, 쓰레기 분리수거 자체 되어 있는 거기 한번 나가보셨는교?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뭐...
장선용위원
저녁만 되면요, 분리수거가 잘 안 되어갖고 거기에 보면 일반 쓰레기에 보통 집에서 먹는 통닭뼈라든가 돼지 갈비뼈 이런 자체가 저녁에 내놓으니까 고양이 개들이 달려들어갖고 온데, 11월 달부터 한 3, 4, 5월 달까지 울진에 바람이 되게 세잖아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선용위원
온데 날립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선용위원
그래서 내가 뭐냐 이러면 일반 쓰레기 집하장을 좀 넓게 해갖고 안에 통만 들어가면 그래도 덜 날린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통은 요만한데 양은 이만큼 되다보니까 전부 다 밖에 나와갖고 그 문제점 많더라고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하여튼 휴먼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울진읍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현장 한번 나가보고 지원할 수 있으면.
장선용위원
아니, 울진만 그런 것 아닙니다. 죽변에 가면 우리 저번에 갔던 식당 이름이 뭐지요, 돌섬식당.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아, 그 앞에요?
장선용위원
돌섬식당 앞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후포에 가면 시장 있잖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선용위원
시장쪽에도 문제가 많고 그리고 저쪽에 한마음광장부터 해가지고 저쪽에 가도 온 동네 쓰레기 문제예요. 그래서 쓰레기 자체를 집하장을 좀 많이 크게 해갖고 해놓으면 사람들이 거리가 멀어도 갖다놓는단 말입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리고 또 뭐냐 이러면 종량제 쓰레기봉투 보관 창고가 미래전략실 사무실 지하에 있잖아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밑에 대강당 밑에 지하에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거기 보면 전에 입찰실 거기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장선용위원
그 읍면에서 이걸 구입해서 운반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힘듭니다 지금.
장선용위원
들어올리려고 해갖고 들고 올라오는데 이걸 아까 종량제 쓰레기 창고 만든다 라고 하는데 이 자체를 지하를 만들고 이런 것 하지 말고 1층으로 해갖고 차가 가서 바로 대갖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장선용위원
싣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좀 만들어야 됩니다.
장선용위원
하여튼 군유지를 활용하든지 안 그러면 군에서 땅을 사든지 그래서 근남에 짓는다고요? 근남 어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옛날 분뇨처리장 그 옆에 보면 군유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비료봉이라 그럽니까, 동산 그 옆에 보면 군유지가 옛날에 확보 했는 것 있습니다. 거기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자체 얘기를 하는데 공중화장실 새로 짓는데가 아까 어디, 어디였지요? 죽변,...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죽변하고 기성하고 광품쪽 하고.
장선용위원
여기는 보니까 사동 광품리 그 주변 자체 보니까 1억이 안되는데 우째 되어갖고 일반 화장실 짓는데 보니까 2억, 3억씩 들여갖고 화장실 하나가 울진에 고급아파트 보다 더 비싸단 소리가 들릴 정도로 짓는데 어떻게 된 이유예요? 과장님 아는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공중화장실이 최소단위로 평당 설계가 되는데 한 1천300만 원 이렇게 설계됩니다.
장선용위원
평당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잘하려면 1천500만 원 1천800만 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일반 공중화장실 자체가 쉽게 말해서 10평이 넘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후포쪽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장선용위원
예?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후포 한마음 광장에 거기 하는데 5억 정도가 사업비 받아갖고 했습니다. 40평 쯤.
장선용위원
한마음과장 뜯고 새로 짓는 게 40평이라고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여하튼 그래도 해가지고 주변과는 남자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여자분들이 한 번씩 행사하면은 그것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 늘 설치하고 합니다.
장선용위원
우예됐든간에 주민들이 있잖아 그죠, 생각하는거가 물론 울진군민들 수준이 따라가니 이런 소리 자꾸 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주민들이 봐도 납득이 갈수 있는 공중화장실 짓고 그리고 공중화장실 지을 때에 평당 드는 게가 1천100만 원이라 이러면 우리 울진에 아파트 짓는 것 보다 비싸잖아요. 울진에 아파트 평당 비싸봤자 700만원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요즘 700, 비교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설계 단가가 전부 다 안에 시설 넣고 위생시설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단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동회관 쪽에 화장실 서로 잘 지으려고 난리다 보니까 단가가 그래 올라왔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도시 같은데 가서 공중화장실 지은 것 보면 평당 그래 안 듭니다. 울진에 자재나 서울 대도시 자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하여튼 내가 이걸 환경위생과 과장님보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일단 이런 자체를 울진군에서도 공중화장실을 환경보호과에서 짓는 데는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은 6000만 원 9000만 원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타 공사를 하면서 공중화장실 짓다 보니까 공중화장실 3억짜리 4억짜리 5억짜리 나오는데.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사급하고 관급하고는 근본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설계 구조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급하고 관급하고 비교 하시는 것 자체는 무리가 좀 있다고 봐집니다.
장선용위원
무리가 있다 하더래도 우리 울진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우리도 최대한 해가지고 우리도 뭐 원가계산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일정 금액 이상 되면은 원가 계산 심사, 감사 그런 파타를 전부 다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선용위원
하여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든지.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선용위원
울진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가 5000만 원 밖에 안 되어 있네요. 5000만 원 더 되네 이게. 400만 원 입니까? 439페이지,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무단투기감시 이것은 이동 설치하는 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동설치.
장선용위원
아, 차로 다니면서?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아니 아니요. 우리가 하다보면 여기도 설치되어 있고 저기도 설치 되어 있다가 한 번씩 이동설치 해달라고 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래 이동 설치할 때 비용이 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선용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갖고 이게 울진에 보면 울진 아니고 북면 죽변 울진 후포는 쓰레기배출량이 많거든요. 인구가 많다보니까 많은데 나름대로의 집하장 자체를 대형 크게 만들어갖고 대형화를 하고 거기에 카메라를 무조건 다세요. 저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을 건데요. 이런 예산 안 감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쓰레기 감시카메라는 그렇게 안 올립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김정희위원님이 부의장님이 해가지고 후포쪽에 아주 잘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견학을 했었는데 거기에 가니까 KT 인가 그쪽하고 연결해가지고 저걸 했더라고요 보니깐. 거기서 감시카메라를 해가지고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집에 컴퓨터도 볼 수 있고 그런 걸 해갖고 자비로 했더라고요 이장님이 후포에요. 우체국 옆에.
장선용위원
우체국 바로 앞에 거기?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선용위원
전봇대 넣어놨는데 거기.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이장님이 자비를 들여가지고 했던데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우리 카메라는 이것은 못 씁니다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거를 어차피 한 달에 3만 얼마인가요 해가지고 3만5000원인가 임대를 해갖고 운영비만 주고 어차피 우리 물품이 아니니까 운영비만 주면 되는데 앞으로 그런 걸 많이 보급하는 걸로.
장선용위원
그런 걸 하든지 간에 우예갖고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 감시를 할 수 있는 사람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갖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핸드폰으로 볼 수 있고 좋더라고요 보니깐요.
장선용위원
컴퓨터도 볼수 있고 핸드폰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런것들을 해가지고 앞으로 많이 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더라고요 굉장히.
장선용위원
과장님, 지금 울진읍은 쓰레기 때문에 난리입니데이. 과장님 그래 생각 안 들어요? 내가 어딘지 짚어 드릴까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허허허.
강다연위원장
위원님,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다른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선용 위원님한테 자료랑 받으셔서 정리를 해주실 부분은 정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유해조수 철책 있잖아요. 유해환경 지금 포획틀은 써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실익이 없답니다 없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선용위원
울타리를 예산을 올리라고 했는데 왜 예산을 올해 많이 안 올렸네요 보니깐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작년보다도 배로 올렸습니다. 많이 좀 세워주십시오.
장선용위원
지금 최고 유해조수 피해를 많이 보는 데가 금강송면하고 온정하고 북면쪽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래서 그 자체도 내년 올 겨울 지나보고 내년 1회 추경에도 예산 더 올려갖고 울타리식 방지시설을 많이 좀 해주십시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수요파악을 해보고 받아보고 모자라면 해가지고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동료위원 질의하시는 부분 이어서 434쪽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이 3000만 원 줄었네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신상규위원
본래 산림힐링과에 있다가 환경위생과로 올라왔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신상규위원
옮기자마자 3000만 원이 주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해보고 어차피 도비보조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해가지고 정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신상규위원
이게 지난해 1억을 했다가 올해 7000 하게 되면은 수렵협회 회원이 70명이 넘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신상규위원
회원들이 또 특히 또 제가 수렵협회 회장도 했던 사람이 의회와 있는데 들아가자 마자 왜 깎았나 이런 소리 나오게 되면,...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다보니까 이런 것 들이 깎인 것 같습니다.
신상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을 공식적으로 제가 듣고 추후에 모임에서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조사업들 보면 조금씩 줄었습니다. 하지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봐가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포획을 하다보면 상당히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농민들 위해서 총질한다 하지만은 총질하는 것도 주민들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신상규위원
간혹 파출소 가서 발포 어디서 했냐고 소명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사체 귀를 짜를 때 지금은 또 방법이 틀려져 있다메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신상규위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챙겨주십시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430페이지 가정용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38대분이다 맞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과장님, 내년에 울진 일자리경제과에서 LNG 공급 가구 예상 가구 몇 가구인지 아세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설치 지원비를 어떤식으로 합니까,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첨 형태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선착순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내년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내년도 예산이 5억6000입니다. 총 LNG 공급 예산가구가 360가구입니다. 후포에 110가구 평해 150가구 울진 130가구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우리 울진군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최소한 일괄적으로 설치를 했다 해도 390세대가 다 접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형태로 추첨이나 선별을 해서 준다면 모르겠지만 업자에 따라가지고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이것은 주민들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것부터 제가 설명을,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풀이 있습니다. 풀에서 경상북도로 떨어지는 풀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시군별로 짜갈려야 되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많이 한다고 해도.
장시원위원
우리 군비도 무조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군비를 더 세우면 되잖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보고 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과장님, 추경이 생물도 아니고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이러면은 우리 과에서도 분명히 LNG 사업을 매년 확보하고 있는 건 아시잖습니까, 맞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더 많이 요구를 해도 우리가 못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슬레이트라든가 슬레이트 보조사업이라든가 저녹스 보일러 사업이라든가 이런것들 말합니다. 전체적인 국가예산 중에서 도 단위로 시군별로 짜르다보니까.
장시원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에 과장님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예산팀도 있으니 이 사업은 우리가 뭡니까, 죽변 북면까지도 LNG 공급망을 해줘야 된다 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영남에너지에서 예산만 세워준다면 우리 군비 50% 부담해서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주민들에게 공헌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작년 대비 예산이 늘었어요. 우리 군에서 작년에는 도시가스 LNG 공급이 4억7천이었는데 내년도에 5억6천입니다. 1억이 더 늘었는 사항에서 그만큼 우리 군에서도 LNG 공급을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저녹스 LNG 가스에만 적용되는 저녹스 보일러도 우리 군에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들은 좀 더 확보를 해서 최소한 390가구 거기까지는 하면 좋지만 안 되면 최소 50% 70%라도 지원이 되어야 형편성에 맞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선착순으로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어쨌든 어느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래해가지고 신청한 사람들에 해서 추첨식으로 해가지고 이래해야 되지 그냥 설치하고 난 다음에 신청하면 바로 주고 이런 형태 해가지고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러한 점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예산팀에도 와 있으니 내년도에 390가구입니다. 390가구인데 38대 이것은 이 사업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그만큼 서로 부서끼리 협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걸 그렇게 밖에 이해를 못하니 다음에 추경 때는 반드시 반영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그리고 과장님, 439페이지 우리 쓰레기무단 투기 지도를 과태료 매기는 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태료 매기는 순찰요원들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사람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사역하고 있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올해는 6명에서 내년엔 4명으로 하고.
장시원위원
아까 전에 우리 장선용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쓰레기무단투기 심각하지요 지금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여하튼 쓰레기 관계는 30년,...
장시원위원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사람이 어떤데는 보면은 손해 본다는 느낌이 있을 만큼 집하장을 설치하고 난 이후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엄청납니다. 엄청나도 그렇게 엄청날 수 없습니다. 가면은 재활용 용품에도 보면 온갖 쓰레기부터 해가지고 정말 심각해도 이렇게 심각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7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하단에 보면은 환경위생과 여기 보면요. 내년도 쓰레기무단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600만 원입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30건 정도 잡아놨습니다.
장시원위원
30건 밖에 안 됩니다. 과태료가 이걸 보면은 우리 군에서 집하장으로 인해가지고 쓰레기무단투기는 정말로 몇 배가 확대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쓰레기 굉장히 혐오감을 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항인데 내년도 과태료 부과를 30건 정도 목표를 해가지고 세입을 세웠다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무단투기에 대해서 단속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닌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가지고.
장시원위원
오히려 정말 과장님, 의지가 있다면은 30건이 아니라 300건 1000건 목표를 잡아도 아마 그 실적을 다 채울겁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물론 실적을 채우고자 하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300건 아니라 3000건이라도 채우겠지요.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지도도 있고 단속도 있는데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시원위원
그건 맞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군민들 앞에 홍보하고 계도하고 지도하는 게 행정의 목표를 이뤄가는 최종적인.
장시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부탁을 드릴게요. 계도를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를 하면은 뭔가 제재를 받고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라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 안 되기 때문에 다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강화를 어떤 형태로든지 2021년도부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결국은 그게 그러면은 감시카메라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사람들이 단속요원들이 무단투기 되어 있는 쓰레기를 펼쳐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보강을 해서라도 무단투기에 대해서만큼은 강력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건 꼭 한번 해주십시오. 맞지요. 그건 과장님도 뭐 충분히 공감하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440페이지 폐가전제품 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별도로 하는 건가요 이게요? 아니면 폐가전제품.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건 뭔가 그러면은 1599-0903 그것 수거해놓으면 그거를 밴딩처리하고 분리할 건 분리하고 그 부분 인건비입니다.
장시원위원
아, 이게 그래 하구나. 예 예. 이 예산이구나.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전에 전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박스, 처리하는 개인 업자분들 좀 양성화를 정말 이제는 해야 된다, 과장님 그것 아시지요? 헌옷함에 있는 그 옷을요,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다가 그걸 가져왔다 그게 절도랍니다. 절도죄로 인해가지고 그걸 처벌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 박스를 정말 수거해가는 분들은 어떻게 말하면 우리 군 수입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분들이 그걸 수거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 분들이 헌박스를 수거 안 해 주시면은 쓰레기차 정말 몇 배를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수거에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이 종이 재활용박스를 수거해가는 사람들 한번 현황도 파악을 하고 오히려 거기에 좀 깔금하게 박스 뭡니까, 뒤에 적재함 케이스를 어떻게 공급을 해주든지 해서 양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은 박스를 뒤에 적재함을 깔끔하게 해가지고 바람에 안 날리는데 어떤 차들은 그냥 막 싣다 보니 바람에 날려가지고 도로에 박스가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어쨌든 우리 군에서도 파악은 해볼 필요는 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관련 조례라든가 타 지자체 사례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타 지자체 없어도 우리 군에서 최초로라도 그것은 시행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드릴 얘기는 있지만 개별적으로 얘기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강다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3초 추적관리가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부분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신규사업, 미세먼지 측정 장치는 울진읍사무소 2층에 해가지고 전광판에 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사업인데 국가에서 이것 좀 강화하려고 아마 드론하고 기타 장비들을 국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군도 거기에 따라서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하는 겁니다.
강다연위원장
국비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차후에 미세먼지 추적관리를 좀 더 강화시킨다는 말씀이시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환경감시에 활용되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32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경북동해안국가지질공원 운영지원이 한 50%삭감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국 운영 지원비입니다. 그런데 경북대에 산학협력단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이 사람,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게 코로나 관계 때문에 이 사업이 대폭 줄 수밖에 없습니다. 줄 수밖에 없고 그다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 사무국이 경북대학교 있다고 했잖습니까, 그거를 울진군에 내년도에 보고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강다연위원장
그럼 이전이 되면.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유치를 하는 겁니다.
강다연위원장
아, 유치를.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유치해가지고 엑스포 그러니까 엑스포공원 쪽에 보면 사무실 한 개 빈거 있는데 그쪽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안내센터 지질공원 안내센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철도 복선화 계획 때문에 약간 늦어지긴 하는데 이 사무국을 그쪽으로 잡아넣을까, 운영하려고 합니다.
강다연위원장
지난번에 얘기하실 때는 이 부분을 안내센터를 역사관 안에 넣겠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이런 얘기를 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장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것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청소방역 위탁관리가 작년대비 많이 증액이 됐어요.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관리하는 소가 몇 개가 늘어났고 인건비가 인상이 됐다는데 이 부분을 좀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 드릴게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단독 종량제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7만3000원, 320개소 그렇게 됐고요. 이중조명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6만3000원에 101개소입니다. 그리고 위에 단독 종량제 같은 경우에는 약한 30개소 늘어나고 밑에 것 같은 경우는 14개 정도 늘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인건비 쪽이 지금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기에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는 부분이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늘 보면은 우리가 매년 인건비 단가상승분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반영했는 겁니다. 4000만 예산 이렇게 세워놓고 내년도에 단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그럼 이 부분을 자세히 또 정리를 해서.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우리가 용역 내역서 설계 내역을 뽑아가지고 입찰 붙이고 하면은 더 안 떨어지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다연위원장
그럼 여기에 변동사항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당연히 있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아.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입찰 퍼센티지도 발생하고요.
강다연위원장
입찰가에 따라서 퍼센트가 나눠진다는 말씀이시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94% 입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이고 금액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요.
강다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거는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52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단 부분에 유통수산물 검침 수거비가 신규사업인가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신규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이 약간 변경 있어서.
강다연위원장
그런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매년 해왔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아래쪽에 있는 우리 가게 셀프클리너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이 된 겁니다.
강다연위원장
신규사업인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이건 뭔고하면 코로나19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장
그럼 어떤거지요? 코로나19로 연관되어 있다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내 가게는 내가 깨끗하게 청소 좀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우리가 참여업소를 받는 겁니다. 받아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위생용품 지원하는 겁니다.
강다연위원장
물품지원이란.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물품지원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835쪽에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여러 가지 환경기초시설 여러 가지 민간대행 사업비가 110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에 연간 우리 세입조치가 한 250억 조금 넘게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 육박하는 비용이 민간위탁 비용으로 편성이 되어요. 맞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실질적으로 원자력 관련해서 세수수입이 크게는 한 300억 이상 나오지만 매년 이렇게 예산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드리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너무 민간위탁 경비가 의존율이 너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좀 줄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23억4천100만 원이예요. 거기 보면은 지금 현재 울진군 관내에 가축분뇨가 어느 정도 양이 발생되는지 축산 돈사, 축사시설 돈사시설 그리고 닭 계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거기에 또 비용이 발생 비용에 맞춰서 운영경비가 과다하게 발생되는 건 아닌지 또 국비사업으로 지어놨지만 꼭 1년 365일 가동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십시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이렇게 계속 민간위탁경비가 110억이 넘는 비용이 편성된다 그러면 나중에 원전특별회계 쪽은 거의 경상적경비로 편성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는 바로 예산을 아주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게 한번 신경을 써보십시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여기에 원전특별회계가 아니고 우리 앞에 일반회계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쓰레기장이라든가 수거 관련해서는 우리 말 그대로 울진군민들 생활하면서 나오는 일반적인 예산으로 편성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고 특별회계 쪽은 부득이하게 일부 예산이 모자린 부분에서 대응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전체적인 의존은 안 맞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생과에서 예산을 올리더라도 우리 예산팀에서 조정을 다 하겠지만 당초부터 그런 과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430페이지, 도시미세먼저 안심공간조성 사업 이것 좀 설명 해주십시오. 3개 어디 어디 설치합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울진군에는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어디 할 예정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아직, 위치를 받아야 됩니다.
장시원위원
아직 확정한 건 아니고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기존 도시에 나가면 버스 승강장.
장시원위원
압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런식으로.
장시원위원
그런데 한 동에 5000만 원 지원 합니까 이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게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통상적으로 하면 그 정도.
장시원위원
미세먼지 신호등은 뭡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북면 면사무소하고 근남면에 보면은 신호등 같이.
장시원위원
아, 파악하는 것.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 얼마 얼마 하는 것 전광판 해주는 겁니다.
장시원위원
음. 안 그래도 연호정에 미세먼지.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건 큰 거고.
장시원위원
전광판 군청에도 서 있잖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위원
보니까 가로등에 가려가지고 시야 확보가 어렵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약간씩 그런 게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군청 옆에 있는 것도 보면요. 커버길 이어서 사실 잘 안보이더라고요 보니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설치를 할 때 주변에 가로등이 있으면 가로등 없는 곳에 하든지 아니면 설치를 했으면은 가로등을 다른 데로 옮기든지 뭔가 이렇게 해서 잘 인식 식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신규로 설치되는 데는 그런 것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에게 부족한 설명은 빠른 시일 안에 추가설명을 꼼꼼히 하셔서 예산심의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힐링과장님으로부터 산림힐링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입니다. 지금부터 산림힐링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설명)
강다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힐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죽변 지난번에 가로수 제거 파출소에서 죽변4구까지는 이쁘게 잘 정리 잘 됐더라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데 고등학교 앞에서 후정1리까지 보면은 벚꽃나무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옆으로 많이 퍼져있어요. 도로에도 침범하고 있으니깐. 올해 혹시 예산이 남아 있다 이러면은 어차피 낙엽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전선줄 타고 지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고등학교까지는 도로를 하면서 시내 가로수를 다 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고등학교 앞에서 후정1리까지 보면은 벚꽃 나무가 아직까지 가지가 여러 가지 도로 도심하고 이음새가 좀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현장 가서 체크했는데 일단은 작업은 일부는 했습니다. 공사발주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인부사역을 해가지고 지장되는 가지라든가 일부 정리했는데 벚나무를 잘못 짜르게 되면 벚나무 특성상.
김창오위원
꽃이 안 피게 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썩어 내려옵니다 나무 자체가. 가지가 썩기 때문에 전정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오위원
보니깐 위에 전선도 많이, 전선 넘어가서 가지가 올라와 있고 옆으로 많이 퍼져있고 그 부분을 한번 잘.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 부분을 한번 잘 살펴서 후정1리까지 보면 몇 그루가 안 될 것 같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맞습니다. 보수 얼마 안 됩니다.
김창오위원
많이 자라 있는 나무가 몇 그루 안 돼, 고등학교에서 동아사택, 동아사택에서 후정1리까지는 나무가 조그만 해서 크게 없는데 그 구간만 큽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그것도 오른쪽 도로에.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 부분만 체크를 해서.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다시 한 번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나무 혼란스럽더라고 보니깐.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경험상 보면은 너무 많이 짜르게 되면 가지 막 썩어내려와서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김창오위원
그 중에 다시 한번 체크 한번.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다시 해주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3쪽에 보면은 백암치유의 숲 하고 백암숲 체험장 며칠 전에 치유의 숲 한번 찾아가보니까 관장님 한 분만 계시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지금 관장은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고 청소 하는 분 한분 계시고 시설 관리를 위해서 세 분이 더 있습니다. 총 다섯 분이 근무를 하거든요.
신상규위원
다른 분은 제가 못 만나가지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신상규위원
그런데 거기 걱정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물론 예타성은 미리 확인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한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규위원
그런데 앞으로 장래희망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보십니까, 비관적으로 보십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위원님, 뭐냐하면은 일단은 저희가 그 사업을 출발할 때는 백암산 휴양밸리 그래가지고 한 250억 정도 예산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휴양밸리라 하는 예산 꼭지를 따기 너무 힘들어서 개별사업으로 땄습니다. 숲체험 교육장 65억 원, 그다음 생태공원 30억 원 그럼 치유의 숲 50억 원 해서 15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아직까지는 완성단계로는 볼 수 없습니다. 치유의 숲도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 사이트가 완성이 되면 그때 되어서 운영방안이라든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안 맞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백암숲체험 교육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목공예프로그램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공예프로그램을. 관내 유아라든지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목공예체험장을 운영을 일단은 시범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게 되는 그런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상규위원
신경을 엄청 써야 될 부분이 지금 동감하는 입장인데 울진군 관내 어린이들 숲체험하고 이런 인원이 수 천명이나 되고 자원이 많으면 별개지만은 출산율이 적고 해서 어린이들도 적은 부분이 있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럼 이걸 대외적으로 홍보를 좀 해서 타 지역에서 볼 수 있도록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진주에 우드랜드도 갔다 오고 했는데 우드랜드는 상당히 사람들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저희들도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 주위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맞습니다.
신상규위원
걱정 많이 하는 그 부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여하튼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21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보니까 풀베기 작업이 마을안길 도로 연도변 뭐, 임도 이런 자체가 풀베기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장선용위원
그런데 이게 꼭 이렇게 나눠질 필요가 있었습니까? 예산을 갈라먹기 위해서 이래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임도 몇 헥타르 몇 미터 이런식으로 한 몫에 해놓으면 통괄적으로 관리해갖고 남는데는 없는데 주고 또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래 되면 목이 틀려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남으면 남는 대로 딴 데 돌립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임도 풀베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 풀베기 사업이랑 성격이 틀립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도로변 풀베기는 저희 가로수가 심겨지잖습니까, 그래서 산림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가로수 위주로 작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사실 임도풀베기는 지장목이라든가 어떤 사업방향이.
장선용위원
사업풀베기 인부임은 다 똑같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장선용위원
임도 인부임이나 가로수 인부임이나 마을안길 인부임이나 인부임은 12만9000원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작년에 12만3000원 인가 그랬습니다.
장선용위원
올해 ‘21년도는 얼마 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아직까지 건설교통부에서 노임단가를 고시해야 됩니다. 아직 ‘21년도 고임단가.
장선용위원
고임단가 지정되어 내려온 것 없어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우예됐든 간에.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일단은 저희가 부기상으로 12만3000원 해놨거든요.
장선용위원
우예됐든 간에 이런 자체가 풀베기 자체가 너무 산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임도 자체가 하다보면 남을 수 있잖습니까, 일을 하다보면. 남을 수 있고 가로수 연도변 가로수 자체 풀베기 자체는 남을 수 있고 또 마을안길 풀베기 할 때 모자릴때도 있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 하나 그냥 산림과에 목만 이름만 대놓고 나머진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모자라는데 주고 남는데는 모자린데 주고 모자란 데는 다른데 빌리고 이런식으로 될 수 있는데 목이 틀리면 나중에 항상 모자라니까 마을안길 풀베기가 모자라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처음에 할 때 군에서 전부다 예산을 가지고 했더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뭐냐 하면은 군에서 다 못하는 마을안길이 빠진 경우가 많았거든요. 마을안길이. 군에서는 가로수 생력 노선으로 풀베기 작업을 했었는데 그러다보니 마을안길 쪽은 빠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읍면에 일부 도로를 배정해가지고 읍면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하라 그래가지고 돈을 따로 구분 해놓는 거지 우리가 다른 데 쓸려고 한건 아닙니다.
장선용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이러면 임도하고 가로수 된 이런 자체는 덜하는데 마을안길 풀베기 자체를 하는 이뤄진 데 없어요 지금. 보통 읍면에 보면 임도하고 가로수 풀베기 자체는 이뤄진단 말입니다. 이뤄지는데 마을안길 풀베기 자체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니깐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깐 산림과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든지 간에 연말되니까 풀도 없는데 베더라니깐요. 진짜 풀베야 할 시기는 다 놓쳐버리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하여튼 저희들 내부적으로.
장선용위원
박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장선용위원
요번 2020년도도 한 달 전인가 풀 벴잖아요. 고성리 호월리 올라가는데. 왜 베냐 이러니까 돈이 남아 돈다 이러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읍면 자체적으로 판단을 군에서 한 것 아니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장선용위원
진작에 해야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추석때 나름대로 기계농 하는 사람들한테 그때 베고 8월 달에 휴가 오는 사람들, 베야 하는데 그때 진작 못 베고 있더라고요. 올해는 그런 누를 범하지 말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장선용위원
잘 관리를 해갖고 진짜 풀베야 할 시기를 맞춰서 베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알겠습니다. 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487페이지, 지자체 도시숲조성 사업 좀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해주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이것은 저희들 도 전환 사업인데 원래는 이 사업은 읍단위만 법적으로 읍단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 자체가.
장시원위원
예.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사실은 읍 단위 지역이 울진읍하고 평해읍밖에 없는데 그 지역에 하기 위해서는 토지도 없고 해서 저희가 무시를 하고 해안변쪽으로 유휴지나 공터 이런쪽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2의 엑스포공원숲 같은 것을 조성을 좀 해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50년 100년 뒤를 바라보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금강군락지 뿐만 아니라 엑스포공원 같은 숲을 우리가 많이 남겨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숲조성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유지 중에서도 해안을 무조건 다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들은 자연그대로 물려주는 것도 필요하니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숲을 조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면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전에 울진읍 시내 있는 가로수를 다 벴는데 그게 참 시내가 아니고 외곽에만 그런 나무들이 심겨져 있었더라면 아마 명품길이 됐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산림힐링과에서도 걸맞게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유덕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465쪽에 백암숲 분재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작년에도 분재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분재를 구입을 하셨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들 42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작년에도 기억에는 2억 이상의 비용으로 분재를 구입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백암숲의 분재원이 랜드마크가 되려고 그러면 일단 행정에서 전시를 하는 분재 한계성은 가지고 있지요,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일반적으로 분재원에 들어가서 작품을 보고 그 작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하는 것도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분재를 접근하는 것은 단순 비교하거든요. 가격비교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최소한 울진에 동호인들이 소장하는 소장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좀 이용을 해서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 군에서 자산으로 취득해서 계속해서 볼거리를 만들겠다 라는 그 취지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장품을 가지고 계신 동호인들에 대해서 협조를 받아서 백암숲에 전시공간을 활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고사가 된다든가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보험으로 그런 것을 대체를 해서 동호인들의 작품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야 되요. 이 행정에서 계속 돈 넣어가지고 분재원을 운영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당초에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울진군에 금강송 송이축제 할 때 분재동호인들이 그런 분재원을 조성을 해주면 자기 작품도 거기 전시를 하고 관광효과도 나니 그런 것을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추진했는 사업이잖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물은 군비를 들여서 다 채우고 있어요. 장래계획이 전혀 계획이 수립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급조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울진군 관내 분재작품이 어찌됐든 분재원이라고 조성을 했는데 퀄리티는 있어야 된다 사실은, 퀄리티는. 그러니까 울진군에 분재인들이 그만한 작품성을 가지고 있는 분재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찌됐든 그 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작품성이 있는 분재 일정 부분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 분재인들에 대해서 작품을 전시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까지는 작품성 있는 분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가까운 상주시 같은 경우는 분재 활성화 되어 있지요. 시에서 무슨 분재전시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계획을 하면 동호인들이 알아서 작품활동을 해서 전시회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은 거기에 기본적인 바탕만 깔아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동호인들이 그런 작품 활동을 통해서 외부 관광객들한테 자기 작품을 전시해서 보여주고 그런것도 하나의 그 사람들 자긍심이고 우리 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진귀하고 희귀한 분재를 전시함으로써 이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접근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매년마다 분재원에 내용물이 부족하면 이렇게 군에 군비를 들여서 채워 넣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작년에도 2억 얼마를 편성해서 분재를 구입했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작년에도 분명히 그런 지적을 했었고 올해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가 실내 전시할 수 있는 분재 점수가 한 60점 가까이 되는데 한 42점이 됐기 때문에 올해만, 내년에만 구입하게 되면 거의 사는 건 제가 봤을때는 추가 구입하는 건 없을 겁니다. 없고 나머지 추가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내 분재동호인들 작품을 돌아가면서 전시할 그렇게.
장유덕위원
과장님, 장래 계획을 가지고 백암숲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실질적으로 이 상태로 계속 해서 우리 군에 국도비 없이 순수 군비로 편성되는 것은 절대로 이건 안 되십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울진군에 보면 산림과가 상당히 좀 산림을 관리하고 하는데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군비에 의존율이 80% 넘잖습니까, 맞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군비 의존.
장유덕위원
예, 예.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190억 중에서 120억이 우리 군비예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70 몇 억이 보조사업이고요.
장유덕위원
예, 예. 그리고 국비라든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임산물 그런 소득 연계형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군비가 투자한 건 산림을 가꾸고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임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임업 부산물을 활용해서 울진군비가 들어가서 임업 부산물을 가지고 소득창출 할 수 있는 그런 연계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가서 산림관리하고 가꾸고 그런 예산으로 그냥 요식적인 편성이 좀 많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80% 이상 투입될 때는 특단의 임산물 가공업이라든가 또는 뭐 그런 임산물을 활용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그것도 순수군비로 대응투자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우리 농업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 해양수산과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특색있는 소득연계 예산을 편성을 해주십사.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고민을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반영 안됐어요? 그러니까 국도비라든가 이런 공모사업에 자꾸 명분을 가지고 소득연계형으로 가다보니까 또 보조사업이 될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은 출발할 때 그런 것을 다 털어내시고 순수 군비로 농산물 임산물에 대한 보조사업을 한번 계획을 해보시라 얘깁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장유덕위원
금강송면에 산림자원도 있고 많잖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끄럽습니다마는 저희 과의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미래경제 울진금강송 숲에서 길을 찾자”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물 짓고 이런 사업 보다는,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크게 예산을 꼼꼼하게 보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도 한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동감합니다.
장유덕위원
백암숲 관련해서는 장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을 편성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59페이지에 민간이전입니다. 하단부에 울진금강송 분재 출품 및 전시회 하고 난 출품 전시회가 올해는 사업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들 예산 신속집행 이런 관련 때문에 가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송이축제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강다연위원장
맞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어서, 삭제된 게 아니라.
강다연위원장
삭제된 부분이 아니라.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차후에 추경에 축제가 됐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장
그리고 463페이지 상단부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우리 금강송 에코리움 운영실적 정산 있잖습니까, 지금이 3억 원 이상이 됐을 때는 7대 3 보조를 해주는 부분, 그걸 말씀하시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습니까, 정산할 때 누가 정산을 하나요? 우리 집행부에서 정산을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정산을 통보를 하면 검토하는 겁니다.
강다연위원장
검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검토해서 합당하면은 저희가 정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는 거고 안 맞으면 수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강다연위원장
어떻습니까, 내년도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될 것 같은데 그래 되면 적자폭이 커지는 부분이잖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안 그래도 그래서 저희들 고민이 상당히 많은데 코오롱 LSI 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도 홈쇼핑을 통해서 상품도 판매를 하고 있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 여건이 이러다보니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추세를 보니까 코로나가 덜 심할 때 보니까 전에는 단체손님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지금은 개인 손님이 찾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점점 낙관적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홍보는 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더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 하겠지요 사실은.
강다연위원장
이런 얘기는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지역에서도 이 부분을 되게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비용 문제에 있어서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활성화 시키려면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위탁 업체에서도 금액에 대해 탄력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지역에서 보니까 가족단위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런 비용 문제가 대조가 되다보니까 약간의 적자폭이 많다보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렸습니다. 468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역특화 조림을 하신다, 그랬어요. 아까 설명을 좀 하셨는데 어떤 나무를 어떤 조림을 하시는 거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들 백암숲체험 교육장하고 치유의 숲 조성지 거리가 한 600미터 정도 됩니다. 전체 군유진인데 상당히 임상이 아카시아하고 참나무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상이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백암숲체험 교육장과 치유센터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의 경관은 있어야 된다 해서 저희들 도에다가 특수시책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반영됐는데 저희들 일단은 기존에 있는 우수한 나무들은 놔두고 소나무라든가 그다음에 좋은 나무들은 놔두고 나머지 쓸데없는 나무를 정리해서 지역특화 수종이 모감주나무 모감주 나무가 저희들 향토수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6월 달에 노란꽃이 피는데 산림청에서도 이 수종을 밀원 장려수종으로 지정한 그런 수종이기 때문에 밀원도 같이 연계될 수 있고 또 노란꽃이 피다보니까 경관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모감주 나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장
국도비 관련해서도 일단 지역 특화 조림이라기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다음에 48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인건비 지원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단 운영이 인건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일단은 국도비 배정이 덜 됐는 부분이 있고 아마 도에서도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소나무 재선충병 초소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사실은 초소를 울진군만큼 운영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도 그렇고 전국단위에서 이렇게 4개소에 9명씩 운영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상당히 예산을 지원을 많이 받았는거지요. 많이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 전체적인 국도비의 재원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줄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다연위원장
도 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많이 인원이 한 8명 정도 감소가 된 부분이다, 맞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3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국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이라는 게 뭐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이것은 법정 관리인데 군유림이 한 3000ha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단위 계획을. 그래서 올해까지는 계획이 수립되어있는데 내년부터 다시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산림 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강다연위원장
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다 맞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7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자체 시도시숲 조성하는데 학교숲 조성사업을 지금 설명하실 때 부구초등학교를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내년도 부구초등학교면 혹시 그 다음에 연계되어 가는 사업인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이 사업이 꾸준하게 내려오는 사업은 아닌데 공원녹지계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따온 사업입니다. 따온 사업인데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 할 수 있도록 도하고 유기적으로 협의체를 구축해서 앞으로 계속 사업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이 학교숲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아이들이 성장할 때는 요즘은 숲 체험화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유아때부터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연계되어서 학교랑 이런 숲을 조성을 하게 되면 정서적으로 치유가 되기 때문에 이런 도시에는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지역에 연계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강다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힐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힐링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3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