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제242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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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천면, 용궁면, 개포면, 건축과, 안전재난과, 보건소 소관에 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감천면, 용궁면, 개포면, 건축과, 안전재난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건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건축과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01일 건 축 과 장 황이상 안 전 재 난 과 김정회 보 건 소 장 윤귀희 감 천 면 장 김회영 용 궁 면 장 전재익 개 포 면 장 이재길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는 실과소 읍면장께서는 보고 시 공통사항은 특수시책 현황만 보고하고 개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영

김회영감천면장

감천면장 김회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며 특별히 저희 감천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천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저를 비롯한 감천면 직원 모두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발전과 감천면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이형식위원장

예,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위원

예, 면장님. 신동은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는 평소에 이렇게 업무 추진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자동이체 접수 건’을 추진을 하셨는데 정말 참 좋은 시책 같습니다. 농촌에 바쁘게 일하다 보면 이런 세금 고지서 나와도 제때 납부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실정인데 자동이체 접수를, 찾아가서 받아서 처리해 주는 이런 시책은 작은 것 같지만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 시책으로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을 추천해 주신 데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56건이 신청접수가 됐네요, 그죠?

회영

김회영감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위원

이걸 추진하는데 뭐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회영

김회영감천면장

저희들이 보통 년도 같으면 직원들이 출장도 자주 나가서 좀 접할 기회가 많아서 실적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많은 대면하기가 조금 횟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해결되면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더 해서 직원들이 담당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출장 갈 때도 일반 직원들도 주민과 대면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이 접수를 해서 편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위원

자동이체 접수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나 어떤 개인 정보 같은 게 들어가죠?

회영

김회영감천면장

그런 거는 인적사항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계좌 번호가 다 들어가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신동은위원

계좌번호가 들어가고 이러면 잘 안 해주려는 경향이 있는데

회영

김회영감천면장

맞습니다. 요즘은, 또 어르신들이다보니까 혹시 계좌번호 같은 것을 알려 달라 그러면 조금 꺼려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래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요즘 뭐 보이스피싱도 심하고 이런 개인정보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다 보니까 어른들도 막연하게 그냥 무조건 참 걱정부터 하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직원하고 이장이 함께 이렇게 찾아가서 신청한다면

회영

김회영감천면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장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이장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장 입회 하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자동이체 신청하라고 우편으로도 오고하던데 어쨌거나 이런 걸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지방세 징수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내는 사람들한테도 편리한 어떤 그런 좋은 제도 같은데 좀 더 확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영

김회영감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서 더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위원

예,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신향순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방세 자동이체 접수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보면 이게 고지서 오면 넘기는 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동이체를 안 해 놓으면. 사실 그래놓으면 되게 억울하지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책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수시책이 또 다른 거 뭐 좋은 게 있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여기는 없네요?

회영

김회영감천면장

아 그거는 특수시책이 아니라 금년도에 우수사례

향순

신향순위원

우수, 네, 네.

회영

김회영감천면장

특수시책하고 조금 다르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거는 특수시책은 년 초에 계획을 해서 하는 거고. 우수사례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연중하면서 또 새로운 걸 개발할 수도 있고 하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예, 하여튼 뭐 수상하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없어서...

회영

김회영감천면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주민들과 함께 그렇게 또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영

김회영감천면장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천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용궁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전재익용궁면장

안녕하십니까? 용궁면장 전재익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용궁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용궁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용궁면 직원들은 용궁면 민의 복지와 삶의 질의 향상 그리고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이형식위원장

예, 면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용궁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 이렇게 얼굴 보네요, 그죠? 이럴 때라도 봬서 좋습니다. 회룡포 꽃단지 특수시책 정말 좋았어요.

재익

전재익용궁면장

감사합니다. 저도 가서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양귀비 옆에서 찍으면 좀 더 예뻐 보일까 싶어서 찍어봤더니 역시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둘러봤을 때 정말로 면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망대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정말 경치도 좋고 조망이 좋은데 밑에서 봤을 때는 정말 조금 쓸쓸하단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특수시책으로 여러 가지 꽃을 한 가지만 아니고. 특히 안개꽃과 양귀비의 조화가 너무 좋았다, 회룡포 강과 많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고. 이렇게 논밭을 이용해서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우리 예천의 관광 8경의 하나인 회룡포가 더 아름답게 조성될 수 있게 힘써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용궁면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포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이재길개포면장

안녕하십니까? 개포면장 이재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개포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개포면 직원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면장이 보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위원

예, 면장님.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지적을 했던 공사·물품·계약 내역 골고루 잘 또 이렇게 배정이 된 거 같고요. 개포 풋고추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는데. 개포 풋고추는 우리 가락시장에 한때 뭐 70%까지 점유할 정도로 상당히 우리 예천의 브랜드 품목이죠, 그죠? 개포 생산액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그런 작목인데 회원도 160명이면 상당히 많네, 그죠?

재길

이재길개포면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위원

면적도 크고 한데 개포 풋고추의 명성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길

이재길개포면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위원

개포에 풋고추 외에는 특별한 이렇게 특수 작목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재길

이재길개포면장

예, 개포 풋고추만 유일합니다.

신동은위원

그래서 이걸 행정하고 농민단체하고 농협하고 좀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해서 개포 풋고추의 명성이 좀 더 떨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길

이재길개포면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은위원

예,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특수 시책에 개포 풋고추 판로 사업에 교촌치킨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재길

이재길개포면장

예, 조미료 제조업체인데

향순

신향순위원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제조업체를 통해서 같은

재길

이재길개포면장

조미료 제조업체의 계열사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계열사에요? 아니, 교촌치킨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몰랐어요. 좀 관련이 있어서. 저희 아들이 여기 근무를 해서. 홍보 더 하겠습니다.

재길

이재길개포면장

고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우수성을 좀...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재길

이재길개포면장

예, 고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감사합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우리 면장님이 면에 가서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면의 행정이, 이 앞의 세 분 면장이 하는데. 면의 행정이 종합민원이거든요. 전문분야 아닌 것도 있고 해서 좀 고생이 많으시지 싶은데. 특히 우리 개포면장님은, 개포가 좀 특이한 지역입니다. 그죠? 학구가 다 틀려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구가 다 틀려서 중학교도 없고 해서. 어릴 때 잘 몰라요. 나이 들고 나서 아니까 서로 자존심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는데. 가셔가지고 많이 화합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면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개포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이재길개포면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오늘 감사를 마치신 감천, 용궁, 개포면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당 면으로 돌아가셔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열심히 근무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애쓰시고 평소 저희 건축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의 마음 깊이 감사드리면서 596쪽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특수시책이 없으므로 608쪽 개별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이형식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건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8쪽에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빈집 정비 관계입니다. 빈집정비 관계인데 지금 빈집 정비하는데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100만 원 이상 되는 건 전부 다 나머지 자부담이고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나머지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럼 여기에 슬레이트 지붕 걷어내는 그 사업도 같이 포함이 돼서 100만원입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슬레이트 지붕은 환경관리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나머지 빈집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아 그러면 슬레이트는 슬레이트대로. 뜯는 그대로 지원이 되고 ?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신동은위원

나머지 빈집 정비하는 거는 100만원 지원해서. 그래요? 한 때 제가 언론에 기사난 걸 한번 봤는데 경상북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슬레이트 빈집정비를 정비를 하는데 전액 지원해서, 얼마가 들든 간에 전액 지원해서 다 뜯겠다, 그런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신동은위원

혹시 뭐 아시고 계십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저희들이 슬레이트 사업도 저희들 부서에서 작년까지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돈 내려오는 사업비가 틀려서 그건 환경관리과로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들 빈집 정비는 슬레이트를 제외하면 100만원가지고 일부 장비를 하루 임차해서 철거하고 나머지 돈 한 20, 30만원 남는 거 폐기물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데. 그게 합동으로 완전하게 처리...저희들은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슬레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신동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점이, 슬레이트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나머지 빈집 철거하는 거는 또 건축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빈집이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에 신청을 두 군데에다 해야 됩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지금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별도로 해야 돼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별도로 슬레이트가 정리되고 나면 저희들이 빈집 사업비를 줘가지고 철거하는 그런

신동은위원

그거는 빈집 정비 신청을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그냥 한 동인데 한 군데다 신청을 하면 같이 지원이 돼야 되지. 신청하는 걸 슬레이트 지붕 뜯는 거 따로 신청하고 빈집 정비하는 거 따로 신청하고 이건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저희들이 뭐 슬레이트 정비는 지금 거의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슬레이트 나오고 빈집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슬레이트를 정비하면서 빈집은 별도로 우리 부서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150동을 철거했는데 올해 연말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800, 100동 가량이 더 늘었습니다. 철거하고 있는데 자꾸 늘어나는 추세여가지고 저희들이 원체만 아니고 부속사까지 다 철거를 동별로 해주다 보니까

신동은위원

그렇죠? 이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셨는데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분리돼 있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불편하죠, 아무래도. 철거하는 지붕이 거의 슬레이트 지붕 아닙니까? 지금 하는 게. 그러니깐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단일화해가지고 업무를 안 그러면 조율해서 어떤 방책을 찾든지 해서 주민들이 한꺼번에 신청을 하면 같이 돼야 되지 그걸 신청을 해가지고 슬레이트 뜯는 거 따로 신청하고 빈집 정비 하는 거 따로 신청하고. 이거는 좀 효율적인 행정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신동은위원

그 부분은 환경관리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대책 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0만원으로 빈집을 뜯는데 장비대가 한 50만원 가까이 하죠,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장비공투 하루비를 50만원

신동은위원

그렇죠? 한 50만원 하고 나머지 쓰레기 처리대, 처리 비용이잖아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신동은위원

쓰레기 처리 비용이 나머지 5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조금 그...옛날 토담집, 흙집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매몰하던데 시멘트 블록이라든가 그거 있는 경우는 좀 더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렇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근데 업체하고 연락을 하면 거의 그 선에서 정비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래요? 예, 아무튼 뭐 여기에 주민들로 봐서 불편한 점, 환경관리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대응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신동은위원

그 다음에 간판개선사업 611쪽입니다. 이 간판개선 사업을 하면서이 사업을 외지 사람들이 다 했죠, 그죠? 거의.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작년까지는 업체 입찰을 통해서 정비했습니다.

신동은위원

올해는 바뀌었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협약에 의한 계약으로 해가지고 지역 업체를 참가시키는 걸로 해서 현재 계약까지 되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러면 그렇게 됐다면 이 부분은 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요. 612쪽에 저번에 군정질의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불법 광고물 단속하는 게 정비실적에 보니까 1만 건이 넘어요, 그죠? 올해 2020년도 2만 건이 넘는데 이게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전단하고 현수막이잖아요?

예, 전단, 현수막

신동은위원

전단은 뭐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현수막 같은 경우가 7000, 8000건식 이렇게 불법으로 붙은 거를 정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2020년 같은 경우 7800건인데 이걸 좀 불법 광고물 단속하는 거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가지고 원칙적으로 좀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어떤 거는 불법 광고물이라고 단속이나 간섭을 하고 관에서 붙이는 건 군청 앞에도 막 갖다 붙이고. 한천 같은 데도 갖다 붙인다 말이죠. 관에서 불법을 하면서 불법 광고물을 단속한다는 게 사실 어불성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법 광고물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군에서 어떤 관공서에서 붙이는 그런 전용 게시판을, 전용 게시대를 좀 몇 개 만들어서라도 공공 게시물만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저희들 그 관계 문제가지고 저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으로 세로형을 지금 우리 관내에 16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군청 앞에 2개, 굴머리에 2개, 세아아파트 2개, 동본초등학교 2개 했는데. 각 부서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공공용으로 홍보를 할 게 있으면 세로형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갖다 달면 되는데 무조건 업체에다 시키다 보니까 업체들이 달기 편한데 그냥 나무에 갖다 붙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 각 부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용에 대해서는 세로형하고 저희들도 올해부터 별도로 낮은, 저단형으로도 몇 개씩 보건소 앞에도 설치해놨고 공공용 2면씩 걸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후로 공공용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점차 늘려가고 밖에 무단으로 거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좀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은위원

최소화가 아니라 불법 광고물을 단속을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단속을 한다 그러면 관공서에서 안 해야 됩니다. 불법 광고물 안 붙여야 돼요. 안 붙여야 되는데 주민들이 욕을 많이 해요 이걸.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저희들도 항의 전화 무척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예, 주민들이 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에서도 안 지키면서 불법 광고물 단속한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철저히 지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 현수막 조치결과 보면 과태료가 한 건 있는데 이거 한 건은 뭡니까? 7800건 중에 딱 한 건 있네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한 건은 신도시에서 일어난 일인데 자기 집 앞에 무단으로 게시를 해가지고 두 분 양쪽 사이 관계가 안 좋아서 신고가 된 건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항의가 있고 이래서 방법없이 신고가 없으면 저희들 뭐 계도로 해서 끝내면 되는데 그런 절차가 좀 있어서 불가불 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래요? 예, 아무튼 불법 광고물 얘기가 더 안 나오도록 단속 기준도 철저히 지켜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신동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1페이지 고충민원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네요, 그죠? 건축과에. 근데 거기 보면 모아엘가에서 들어온 게 6건이나 돼요. 왜 이렇게 모아엘가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죠?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지금은, 공동주택은 다 입주를 하고 이런 상태에서 안 오고 옛날, 3년 전 같으면 준공검사 전에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하자보수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도 많고. 지금 입주하고 나니까 입주하면서 관리주체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그런 관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민원제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뭐 고충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해결은 됐어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해결은 저희들 담당부서 현장 나가서 거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안 되면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치는 거의 나가서 현장에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608페이지에 빈집 정비.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또는 건축물인데 우계동에 지난번에 사고 났던데 있지요? 거기에 지금 아직까지도 철거가 안 되고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난번에 사고 나서 그 앞 집 위에가 무너져서 공사를 새로 하고 그냥 굉장히 위험했는데 빈집이 흙 블록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산 밑에. 그거 모르세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거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지금도 좀 위험 하더라고요. 다니면서 지난번 사고 이후에 철거를 하겠다고 그때 공사하면서 그랬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아까 간판정비사업 611페이지. 외주로 안 주고 이제 예천 준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전체를, 이번에 공사 하는 거는 전체 예천 계시는 업주들만 하고 계십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지금 계약상으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뭐 임의적으로 줄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재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협상에 의한 가격으로 해 가지고 두 개 다 지금 그 결과는 지역 업체가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는가 하면 경산 업체에서 이거를 시안을 보내 주고 받으러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다른 쪽에 간판사업 할 때 너무 외부로 많이 준다, 우리 관내 업주들한테 좀 혜택을 주도록 하라고 해서 그렇게 바뀐 거 같은데도. 오셨는데 보니까 경산의 간판업자거든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거는 실제 지역에서 디자인 설계라든가 용역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디자인 설계는 외주를 줘 가지고 별도로 했습니다. 디자인하고 이런 설계는. 그 나머지 디자인 설계에 따라서 제작·설치하는 거는 지역 업체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융통성 있게 겸해서 한다,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건 좀 업체들한테 맞게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에 한해가지고 외지를 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판 정비 사업이 좀 특색 있고 예천의 상가 거리가 조금, 시가지가 좀 깔끔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2페이지요. 신동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수막에 대해서요. 이거 일단 군민들은 게시 규격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되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를 수 있거든 사실상에. 그래서 이 현수막 광고 업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뭐 협의를 하든가 뭐 교육을 하든가 해서 게시대에 들어가지 않는 규격은 예천서는 일단 안 되니까 그런 규정을 좀 지켜 달라, 이런 어떤 홍보 협의,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업체에서는 일단 현수막이 아주 크면 수입이 더 많아지니까 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보는 일반 군민들은 좋은 시선으로 안 보잖아요. 그걸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행사 같은 건 플래카드 크게 걸기 위해서 현수막에 안 들어가니까 실제는 도로가에 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현수막은 이렇게 보시면 규격이 전부 일정하지 않고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하고 지금 만드는 거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폭하고 길이하고. 그런 관계는 앞으로 새로 신규 설치하는 거보다 일정한 규격을, 게시대를 맞춰가려고 좀 바꾸어가는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예, 하나하나 홍보하고 회의하고 교육해서 좀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그 분야는 염려하신 대로 계속 그렇게 수정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은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좀 그런 것 같고요.

조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 실적을 이렇게 계속 과장님이 올리시는데도 불구하 고 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 같아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아 이거 실적 말입니까? 불법으로 생기는 거 말입니까?

영구

강영구위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런 지적을 몇 차례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도 정비 실적은 있는데 조치 결과물이 지금 굉장히 좀 저조해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조치 결과는 저희들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실제 코아루 아파트 같은 거 준공할 때 보면 불법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계속 하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걸었다가 일요일 저녁에 떼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별로 이렇게 하는 건 개별한테 계속 철거를 하라고 지시를 못하니까 일단은 계도 차원에서 계도를 하고 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철거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 과장님 이게 정비 실적과 조치 결과를 보면 정비 실적이 7000, 8000건 정도 되는데 지금 조치결과 에 보면 아주 미미하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에 수거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몇 명 있잖아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수거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수거하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 결과물이 아주 저조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예천읍으로만 보자면 몇 며칠째 우리가 이렇게 둘러봐도 불법 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12개 읍·면을 관장을 다 하시겠지만 읍에 계속 달려 있는 불법 현수막을 이분들이 지금 뭐 보고도 일부러 안 떼고 있는지 뭐 때문에 안 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저희들이 우리 조례상으로 불법에 대해 가지고 조치하는 건 읍면으로 지금 위임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읍에는 읍에서 떼고 호명면 신도시 같으면 호명면에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안 되면 저희들 군에서 나가서 계속 순찰하면서 돌고 있고.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그 관계는 읍에서는 실적이라든가 그런 거 안 올리고 보이면 바로 잡아떼니까 그런 조치 결과에 대해 가지고 좀 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 부분을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와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면 내년에 또 이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지 싶은데 행정사무감사에 반복되는 이런 조치결과물을 가지고 오시면 이 사람을, 수거인단을 써서 돈을 줘가면서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다른 방안을 좀 모색을 하셔가지고 이거 광고물 협회가 또 있잖아요,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옥외광고물

영구

강영구위원

광고물협회에다가 이런 불법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붙였을 때는 어떻게, 이제 2021년도부터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 라든지. 여기 지금 과태료 건수도 정비 실적에 비해서는 너무 적잖아요, 그죠? 아주 강력하게 뭐 몇 달간 아주 좀 하든지 해야 이게 좀 없어지지 게시대를 또 연간 몇 대를 설치하면서 몇 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또 수거하는 사람들도 인력을 고용해서 돈이 좀 집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여전히 계속 이렇게 단속이 안 되면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21년도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좀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으로 포함이 안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협회하고 회의도 하고 협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좀 강력하게 요구를 과장님 좀 해 주십시오.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작년에도 2018년도, 19년도 들어오면서도 예천온천, 민자 유치를 위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진행이 잘 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우리 예천군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1. 5단계 격상이 됐어요. 근데 지금 예천온천에 타지 방문객들이 여전히 오고 있지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지금 우리 1단계 발령 시 보다는 좀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1.5단계 이상 되고 실제 인근에 있는 영주하고 안동 이런 데서 많이 왔는데 지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영주에도 코로나가 발생해서 그런지 그쪽은 거의 안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게 또 혹여나, 지금 오늘 보건소장님 급하게 또 가셨는데 지금 남부초등학교죠? 지금 남부초등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포항에 계시는 강사 분이 와서 접촉을 하고 갔는데 확진이 됐어요. 지금 전수 조사 때문에 보건소에서 인력이 다 투입이 된 상태인데. 온천 또한 외부인들을 단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외부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시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 예천군이 격상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염려하신 대로 기준을 좀 강화해 가지고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창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