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3일부터 시작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 조례안 등 65건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현수 의원 대표발의)(고현수·강민숙·고은실·김대진·정민구·한영진·김경미·송창권·오영희·강성민·김희현·강성의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김태석·강성의·박호형·강성균·임정은·고용호·조훈배·강충룡·김경미·오영희·고현수·강성민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취득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매각(구좌읍 덕천리 산68-1번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항만시설관리권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홍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북상업지역 부지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6.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21년도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계획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이동문고 운영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북촌 너븐숭이 4·3성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낙선동 4·3성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구좌읍이주여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청년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차분(자치단체 분담금)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3단계사업(자치단체 분담금)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자치단체 분담금)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시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2차(인프라도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도민외국어 아카데미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힐링 커뮤니티 센터 구축 등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소길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용수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중엄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귀덕1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곽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대흘2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송당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와흘리 제주다움 복원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3. 청수리 제주다움 복원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4. 저지리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5.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2차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6. 하례1리 종합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7. 상창리 종합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8. 남원2리 자율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9. 무릉1리 자율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0. 하례2리 자율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1. 동일1리 자율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2. 무릉2리 제주다움복원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3. 신흥2리 제주다움복원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4. 덕수리 제주다움복원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5.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강민숙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 윤형석 국장님.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조금 앞으로 나오실 수 있어요? 잘 안 보여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마스크는 벗어도 무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왔어요. 보고가 돼 있죠.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가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성 통합 센터는, 기존의 공공위성을 지금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상위성이든 천리안이라든지 이런 공공위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항우원이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시설의 한계로 확장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주지역 같은 경우는 위성전파 수신율이 좋고, 그리고 다양한 위성산업을 육성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지금 국가에서 고려하고 있어서 저희 제주도에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통해서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우주산업을 저희 지역에서 이끌어가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에 국정감사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세부적인 계획추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어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습니까?

주로 지금 위성통합관리센터, 위성 관리에 있어서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고 이 산재되어 있는 부분이 이원화돼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에서는 이걸 통합해서 관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전에 있는 사업소는, 대전에 있는 센터는, 만약에 제주도에 센터가 완공되면 대전에 있는 센터는 기능을 없이 하나요?

대전에 있는 센터는 일부 아마 연구용으로나 아니면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고요. 전반적으로는…….

원래 센터가 하는 주요 기능은 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 대한 추진경과를 보면 전자파 유해성 여부 검증을 했다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내용들이 정확한지 한 번 더 자세하게, 좀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 센터에 대해서 생소합니다. 본 위원 역시도 보고받은 후에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도민들도 이게 무슨 센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가지고, 그 유해성에 대해, 안전성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은 전자파 관련해서 우려사항이 조금 있는 것으로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을 텐데요. 관련법은 국제법하고 국내법 두 개로 일단 크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으로는 전력세기, 지상장비, 인체 전자파 유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금 검증하도록 되어 있고, 국내법은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을 준수하는데 별도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검증주체는 중앙전파관리소라든지 국가위성전파감시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검증을 하고 관련 법규에 이상이 없다, 만족하고 있다라는 형태로 대전에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이미 검증을 받은 상황입니다.

검증을 받았다 하지만 검증된 자료는 제출한 상황은 없죠? 대전에서 했던 사례를 들어서 대전의 경험상 전자 유해파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검증에 대한 그 결과라든지 그런 했던 자료를 제출해 줄 수는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과기정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있어야지만이, 지금 대전사례로 봤을 때는 안전하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서류상에서는. 그렇지만 이 내용들이 확실한지는 좀 더 데이터적인 내용들과 조사했던 내용들, 점검했던 내용들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주에 유치할 경우 기대치에 대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성자료는 관계기관만 무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제주 유치를 통해서 무상 활용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근거에서도 확실한 겁니까, 아니면 그렇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까?

지금 저희하고 과기정통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은 국가의 위성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위성협의체에 등록이 되어야만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국가위성데이터를 유료로 사서 가지고와야 되는 상황들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과기정통부에서는 협의체 등록을 하겠다. 그래서 무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은 서류상으로는 아직 남아 있진 않습니다마는 곧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왜냐하면 부지 자체를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는 좀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무상 제공이 아니고 유상으로 매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내용들이 제주에 유치됐을 때 그런 영향력이라든지 기대효과에 이 대목이 적합한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진행된 것이 아니고 그러기를 바란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문서상으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없어서 저희들이 협약서 등 그 부분은 명확하게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역시도 잘 따져봐야 되고 우리 혼자만 좋아서 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양쪽에 모든 내용들이 명확하게 전달이 되고 각서를 통해서 이행이 돼야만이 그게 진정한 거지 우리 쪽에서만 생각한다고 해 가지고 저쪽은 바라보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추측성 내용을 제시한다면 그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 지역의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주변을 더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알리거나, 이런 내용이다라고 알리는 공청회를 한다든지 무슨 토론회를 한다든지 주민들하고의 어떤 교감은 가진 적이 있습니까?

내용이 파악되고 나서 지역구 의원님하고 일단은 먼저 상의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장님 그다음에 구좌읍장님 그다음 덕천리개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가 들어설 예정이고 저희들이 일부 도유지를 활용해서 좀 더 확장할 예정이라는 정도까지는 공유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도 나름 살펴봤는데 지금 두 차례 회의 를 했어요, 보니까. 11월 2일 날하고 11월 17일 날 회의 를 한 것 같은데, 그 회의 장소에 보면 대부분이 덕천이장님과 개발위원님들, 어쨌든 그 지역의 대표자님하고만의 회의 , 면담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공유했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부족하다 그러면 일단은 이장님하고 개발위원 정도까지는 공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당초에 협의했을 때 얘기가 있어서 일단 그 정도는 공유했고요. 필요하다면 마을주민 전체에 대해서도 더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제주도에 새로운 개발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이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갈등이 원인인 거거든요. 이게 존치한다, 존치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그 과정에서의 진행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까 자꾸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경험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아무리 국가에서 원하는 국책사업이긴 합니다마는, 또 국책사업에 도가 지원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지역 주민과 도민들이 알 권리는 알고서 진행을 해야 차후에 이런 갈등이라든지 진행 과정에서의 잡음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일단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절차를 다 밟을 예정이고, 저희들이 지금 세부적으로 주민상생협약 등 국가기관들하고 도하고 별도의 협약체결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안건을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윤형석 국장님, 발언대에 그대로 계세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유치 관련해서 강민숙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매각인데, 2016년에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

이에 비춰봤을 때 이게 아무리 국가시설이고 우리 제주도에 이익이 있을 것 같다고 쳐도 면밀한,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테면 매각보다는 임대, 장기임대, 또 장기임대가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근거가 없다면 다른 방식의, 교환의 방식도 있지 않은가 싶은데 관련해서 검토한 것 좀 있었습니까?

일단 구체적으로 재산의 매각방식에 대한 고려는 미래국에서 고민했다기보다는 아마 예산담당관이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국 입장에서는 제주의 미래전략 산업을 위해서 기관 유치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에 있어서 일단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매우 급한 사안입니까? 국장께서 보시기에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유치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이 매우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확장성에 대해서 지금 공유재산 매각이 이뤄져야 향후 계획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그러면 제가 프로세서상 급하다, 안 급하다 했을 때 매우 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이거를 장기임대 방식을 취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 내고요. 그게 특별법상에 근거 조항을 만들고 도와 국가가 같이 이익을 보는 방식의 고민 지점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서는 회계과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회계과하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절차라든지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위성센터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민인 것은 지금 위성산업이…….

짧게 30초 내로 정리해 주세요. 제가 다음 질의가 있어서요.

지금 급변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위성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향후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안테나 등 기지국이든 좀 수요를 지금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이익이겠죠. 이게 위성센터를 유치해서 이익도 있을 것이고, 우리 제주도의 땅이, 금싸라기 땅들이 지금 중산간이라고 해서 토지비용이 좀 적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매각했을 때 우리가 가져오는 이익과 장기임대의 방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 이것들을 동시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성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관련, 정원 조례 관련해서 질의입니다. 짧게 짧게 질의할게요. 지금 도민안전실하고 교통항공국을 합쳐서 안전교통실로 통합하는 것은 몇 번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총 세 번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2016년에 한 번 통합했고요. 또 1년도 채 안 돼서 다시 안전교통실로 합쳤고, 또 이번에 하게 되면 이것 세 번째 아닙니까? 이게 도민 중심의 효율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행정의 편의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대국·대과 기조로 일단 이번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저도 교통업무에 있었습니다만 교통이 계속 업무가 불어나면서 별도 교통항공국이 됐었다가 교통국이 지금 2개 과 또 도민안전실도 2개 과, 이렇게 국에 속한 과의 국장의 통솔력이 좀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서 어차피 교통이 안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도민안전실이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있어 봐서 아는데 사실 규모에 비해서 과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작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예.

그러면 대국·대과의 취지에 도민안전실에 교통분야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건 별개로 치고 대국·대과의 취지에 부합하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관광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관광국은…….

관광국은 달랑 과가 2개잖아요.

예. 내부의 방침은 문화하고 합치는 그런 방침을 정했습니다만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관광환경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관광국은 별도의 다른 여러 국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런데, 제가 관광국의 존폐 여부를 묻는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대국·대과라는 기본적 취지에 매우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뒤 모순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잠시 유보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관광국을 존치할 거라면 관광국 내의 사무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것을, 지금 2개의 과로 되어 있잖아요. 2개의 과에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유원지 개발 사업과 관련된 것들 포함해서 이 내에 관광국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인권이요, 합쳐놓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인권과 관련된 업무가 중앙부처에서도 법무부 안에 인권국이 설치가 돼 있고, 인권은 어디에 어느 분야에서든 인권이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인권업무를 법무 쪽과 연관시킨 부분은 중앙부처하고도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인권업무 자체를…….

즉 인권기반의 행정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법무기반의 행정이라는 말은 매우 낯설어요. 사실은 저는 법무하고 인권을 합쳐놓은 건 굉장히 기계적인 발상으로 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사실 인권분야는 인권을 다루면서 법적 토대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법무에서 검토하고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법제와 관련된 거는 별개 해서 모든 부서에 필요한 것을 조례든 뭐든 다 법무 검토를 하는 것이고, 저는 이 역시도 법무와 인권을 같이 묶어놓은 것은 좀 기계적인 조직개편의 발상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굳이 이렇게 법무와 인권을 한다면 인권에 기반하는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인권법무담당관으로 수정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인권과 만약 합친다, 이게 좀 기계적인 게 아니라 비슷하다 싶으면 4·3과 인권은 유사성을 띠지 않습니까? 평화나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에서 고민의 지점들은 적절해 보이는데 법무와 인권을 같이 놓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 그리고 굳이 넣는다면 인권이 앞에 가야 되지 않느냐. 인권법무담당관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도 관련해서 짧게 답 좀 주십시오.

인권법무, 법무인권 다 틀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권이 굳이 앞에 가야 된다면, 어쨌든 법무와 인권은 또 연계될 수밖에 없고, 물론 인권이…….

인권위원회에서도, 제주자치도의 인권위원회에서 이걸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제가 좀 대변해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중앙부처의 조직도 법무부가 있고 법무부 안에 인권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권이 먼저냐, 법무가 먼저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기술적인 거다?

예,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관련해서, 서귀포시의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을 청정도시환경국으로 해서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개발부서와 보존부서가 같은 국에 있게 됩니까?

환경과 도시가 대립될 수도 있는 개념이지만, 또 같이 합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도…….

그러면 도청의 환경국도 다 합치십시오, 그렇게 개발 분야하고.

여러 가지 일량, 조직 수 이런 것들을 저희들 감안해서 마련을 했고요. 환경이 독립적인 부서가 된다면 다른 업무를 다시 또 통폐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의 조직개편안은 대국·대과를 굉장히 강조하셨지만 실제로 대국·대과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조직개편안이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 버렸다, 이 말씀으로서 저의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직개편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번 조직개편, 그러니까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그리고 사무위임 조례하고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의 어떤 기조나 원칙이 있을 건데 어떤 겁니까?

우선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직과 관련해서 그간의 우리 도민사회에서 조직이 비대하고 정원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잘, 사실 조직을 줄이는 게 어렵습니다만 이번에 11년 만에 조금이라도 조직을 감축하는 그런 조직개편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감축 인원은 20명?

예, 20명입니다.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조직은 도에 1국 1과가 줄고요. 제주시에 1과, 서귀포에 1국 1과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정 취지에 보면 “코로나19를 위한 지역경제 위축과 세입 감소 등 재정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정도 해서, 이 정도 20명 줄이고 조직 조금 줄여서 경제 살리는 데 도움 되고 세입 감소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도는 사실 계속적으로 우리 중앙부처의 권한이 이양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들이 분화되다 보니까 조직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사무와 관련된 조직진단을 통해서 최대한 줄이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공무원 수하고 경제 살리는 문제하고 연관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어려운 질의입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취지고요. 다만 민간경제를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우리 조직을 줄이면 오히려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희룡 도정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보수정당에 속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자체와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작은정부를 정말 지향하는 건지 아니면 큰 정부를 지향하는 건지 명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와닿지를 않아서……. 조직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걸 보면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티가 안 날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선거 공약이나 이런 거 보면 공공기관 1만 명 채용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 살리려면, 그 논리로 가면 공공기관 1만 명 채용하는 것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닙니까? 실장님 말씀, 논리로 하면. 지금 줄여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경제 위축되고 세입 감소하는데. 세입 감소하고 경제 위축되는데 공무원 수는 20명 줄이는데 또 공공기관은 1만 명 늘리겠다고 선거 공약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아주 뭐가 맞지를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조직은 사회복지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줄이고, 지금 조직개편을 위해서 숫자를 줄이고 조직개편을 조금하고 선거공약 이행을 위해서 1만 명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거는 또 모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직, 정원은 늘어나는 것밖에 없지만 그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너무 과소 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팀장 하나, 팀원 하나 하는 그런 팀들도 있고요. 또 과도 10명 내외 이런 과소 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통솔력이 미치는, 합쳐도 통솔될 수 있는 범위를 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과정 속에서도 슬림화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어쨌든 부서장들의 리더십이라든가 등등 여러 여건이 반영되면 되는 거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 지금 맞지 않는다는 거죠. 20명 줄이고 조직은 일부 슬림화시키는데 실질적인 선거 공약은 1만 명을 채우겠다고 했는데, 이게 2022년까지 공무원 2500명,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 2500명, 공공사회서비스 5000명 채용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거죠, 제1공약으로. 이거하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2년까지 공무원 2500명도 논리적으로, 소방‧경찰 국가정책에 따라서 채용을 많이 늘리는 것도 있겠지만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상당히 사회적, 대한민국 전체가,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위기 상황이고 재난상황에서 조직개편을 지난 여름에 하겠다는 것부터가, 발상 자체가 안 좋았던 겁니다. 관광국이 코로나19로 상당히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발을 엄청나게 한 거고. 해녀 같은 경우는 여론 수렴이 제대로 안 돼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도청 앞에 해녀분들이 와서 시위를 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시기적으로 어떨 때 해야 될 것인지 미래를 정말 내다보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쭉 보면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미래 제주 발전을 이끌어나갈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썩 보이지 않거든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다든가 코로나19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신속한 대비를 한다든가. 보건환경연구원,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강력하게 얘기했었습니다. “증원을 빨리해라.” 그래서 2명 한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감염병 관리 같은 경우도 과 부서가 아니고 팀 정도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례도 이제 만들 겁니다. 저희 특위에서 만들 건데, 토론회도 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칙과 기조, 방향 이런 것들이 좀 논리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급한 대로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인력은 보건건강위생과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증원을 했고요. 거기 팀도 하나 신설했고. 이번에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일량이 많아지고 그래서 고용센터를 별도 독립하면서 서귀포지소를 만들었고요.

지소를 만들었지요?

예, 만들었고요.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센터. 뉴딜 하나 정책기획관실에 팀제로, 팀으로 하는 겁니까?

예, 뉴딜총괄팀도 정책기획관실에 신설을 합니다.

뉴딜 얘기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 잘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정부예산, 지자체 들어오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나 정말 잘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짚겠는데 대변인실, 원칙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땐. 도지사 직속으로 있는 게 맞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또 대선이다 뭐다 할 시기에 이렇게 해 버리니까 말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다가 정무부지사 있었는데 왜 도지사 직속으로 갖다 놨냐,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뉴딜 좋고요. 평화사업, 4·3 같이 있는데 4·3평화과 하게 되면 4·3이 제주도에서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평화사업하고 제주도민이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평화사업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남북문제라든가 재외도민도. 그런데 이 부분이 팍 죽어버립니다. 모든 게 4·3 중심으로 가고. 지금 4·3지원과에서 친일잔재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자치행정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원래.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로 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4·3만 하게끔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평생교육과, 이게 문화체육국으로 이렇게 뒀는데 그러면 문화체육국 명칭을 아예 문화체육교육국으로 두든가, 교육 분야도 도정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수도권에 있는 시도는 교육부서가 다 있습니다. 교육국이 다 있어요, 제가 알기론. 그리고 개발사업, 이게 왜 일자리과에 와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게 하게 되면 관광국으로 원위치가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후미세먼지대응팀이 있는데 기후하고 미세먼지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후미세먼지대응은 말이 안 돼요. 기후위기미세먼지대응이라든가,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기후위기대응. 기후변화를 다 ‘위기’로, 제가 조례도 바꿨습니다만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타임벨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재건축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민원이 많고 지금 이도아파트 2·3단지, 연동 제원아파트가 있을 건데, 이게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 재건축이 없다 보니까 일이 계속 지체되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선거 때 공약도 했습니다만 재건축 관련은 개방형, 서울시나 이런 데 경험 있는 사람들 데려와서 개방형으로 좀 써야 합니다. 개방형으로 상당히 쓸 필요가 있고. 그래서 재건축 사업들을 할 거면 빨리빨리 진행되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죽을 때까지도 재건축해서 집 짓는 걸 못 보고 돌아가실 분들이,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 상당히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귀포시 청정도시환경국 이렇게 하셨는데, 환경과 청정은 거의 같이 가기 때문에 환경의 중요성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고 해서 환경을 앞으로 돌려서 명칭 자체를, 그리고 여섯 글자 너무 깁니다. ‘환경도시국’ 편하게 가야지, 주민 중심으로 명칭도 짜야지 공무원들 중심으로 명칭 짜면 안 됩니다. 환경도시국 해서 간단간단하게 해야지,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오늘 여기 상정됐는데 이게 통과도 돼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4.3 관련해서 이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이나 민관협력 위탁해서 하게끔 하든가 계, 팀을 하나 만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현대성 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께서도 아까 기존의 공보관실을 지사 직속 대변인실로 옮기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대변인실과 공보관실, 기본적으로 업무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어의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어요. 강철남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공보관실은 정부나 자치단체장이 활동하는 것들을 도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업무, 이런 뉘앙스가 강하죠, 그 이름에서. 하지만 대변인실 하게 되면 뭔가 개인 혹은 단체의 어떤 일들을 알리는 역할, 이런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더구나 오랫동안 정무부지사 직제에 있었던 것을 갑자기 지사 직제로 옮긴다는 것. 최근에 우리 도의회에서 끊임없이 지사님의 대권행보에 관한 우려를, 그로 인한 도정 공백의 우려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맞물려서 이게 마치 공보관실에서 정무부지사 직제의 공보관실을 지사 직제로 바꾸면서 이름도 대변인실로 바꾸는 게 시기와 맞물린 거예요. 지사의 대권행보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써 직제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우려를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기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을 만든 게 올 상반기입니다. 일단 코로나가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대구‧경북 이렇게 아주 확대되는 상황이었고요. 당시에는 이런 얘기들이 없었습니다. 지사님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는 꾸준히 대권행보를 하셨죠.

아니요. 그전에는, 그때까지는 지사님이 계속…….

출장 횟수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어쨌든 7월에 개편했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일일 브리핑을 했었고…….

지사님의 대권행보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함께 심사숙고…….

특별히…….

나름 고민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고민은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의 회의 시각은 그런 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죠.

특별나게 어떠한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중립의 장치를 반드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산과 세정 그리고 결산 같은 재정과 관련된 사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검토했더니 제주도 조례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서울시와 경기도에 비교해서. 물론 인구수 또 재정규모를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너무 추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간단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같은 경우 예산담당관의 직제팀을 보면 예산총괄팀을 제외하면 보통 부서별 예산을 담당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우선 서울시 보면 예산담당관 직제하에 예산1팀은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그리고 예산2팀은 문화본부, 예산3팀은 푸른도시국, 예산4팀은 안전총괄실, 예산5팀은 도시재생실 등 부서의 예산편성·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거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예산담당관실이 실제로 각 실·국 예산을 지원하는, 물론 필요한 경우에 예산지침을 통해서 뭔가 일정한 세출구조조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은 통제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통제가 아니라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사업들이 신규사업 이런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지침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지양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아니, 일을 하는 건 신규사업인데 지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일몰하고 새로운 사업들, 그리고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게 행정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는 오히려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각 부서에 맞게끔 코로나 대응, 민생경제와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지원을 적극적으로 과감히 예산담당관실에서 오히려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세분화해서 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예산총괄팀만 말고 1팀, 2팀 나눠서 실·국도 맡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하면 되죠.

아직은 다른 시도보다는, 예산규모가 경기도나 서울보다 적고요.

아니, 이건 예산규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그만큼 인원을 증원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팀을 신설하고 또 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취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어쨌든 거의 준정부 재정규모를 갖고 있지만, 그래서 더 효율적인 부서 직제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고할 만한 건 참고해야 됩니다.

사실 예산총괄팀 내부에서는 직원별로 그렇게 부서를 나눠서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자꾸 순환 보직해서 바뀌잖아요. 팀으로 해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직제로 만들어주는 게 매우 필요해요. 자꾸 얘기하는 게 ‘시스템, 시스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야말로 정말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산, 결산은 지금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결산은 회계과에서…….

회계과에서 담당하죠. 여기 특별자치행정국 송종식 국장님도 오셨지만 결산 중요하죠? 송종식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단순하게 1년 세입‧세출 이거를 결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도의 자산규모와 부채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 제주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결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에 관련된 조례가 있나요? 조례안에 결산을 언급한 내용이 있나요?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 없어요. 결산업무 관련 조례 조문을 비교했더니 서울 같은 경우에 제12조(재무국) “계약·지출·결산 등 회계사무 총괄”, 결산이 분명히 명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경기도 역시 제9조(자치행정국) 6항을 보면 “지출·계약·결산·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결산이 분명하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주는 제12조,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소관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 그런데 10의2호에 보면 “지출·계약·원가심사·자금관리·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결산은 없어요. 이런 부분들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식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식부기를 하려면 분개 건수가 매우, 분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분개 담당이 어디죠?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분개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담당 부서가 있습니까? 팀이 있습니까?

예, 경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리팀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역시 도 자꾸 서울과 경기를 비교하는데, 경기는 분개 건수가 21만 9000건, 서울은 40만 건, 그런데 제주는 분개 건수가, 경기보다 더 높아요. 30만 4000건. 굉장히 일이 많다는 거죠. 일정한 자산물품, 행정에서 자산을 구입했을 때 이게 지출인지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이런 것들 명확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관련된,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결산물품팀에서 이 분개를 담당하고 있고, 경기는 재무회계팀에서 분개업무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행정시에서도 분개를 담당하죠? 복식부기 행정시에서도 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저희 인력이라든가 조직 같은 경우에 확충해 주면 다 좋지만 어쨌든 제주도 총괄…….

어쨌든 양 행정시에서도 이 업무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제가 본격적인 질의가 이제부터 시작돼 가지고요. 실장님, 지난 9월에 내년 예산안 관련해서 올라온 예비 예산안 관련해서, 예산안이 너무 적다. 최소한 내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려면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돼야 된다, 예산이. 제주 같은 경우는 도내총생산(GRDP)의 30% 이상을 예산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됐을 경우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더 과소추계가 아니라, 보수추계가 아니라 좀 공격적인 추계를 통해서 세출을 늘려야 된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 70억이 증액된 예산안이 올라온 건 매우 다행스럽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는 특히 본 위원 같은 경우 예산담당관실 내에 재정분석팀 이외에 재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타 부서에 새로운 팀을 만들어야 된다, 신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직제안에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말씀 좀 해 주시죠.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우리 재정분석팀이 예산담당관실 안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재정 분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재원으로 따지면 의존재원하고 우리 자체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분석은 그런 의존재원, 자체재원 이런 분석보다 여러 가지 재정투자 사업이라든지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재원 분석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세외수입, 지방세 그건 별도로 예산담당관실 이외에서 하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거는 국비하고 교부세, 이 부분은…….

내용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수가 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담당관실 내에 재정분석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팀장이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예, 현재 공석입니다.

그죠. 이런 문제점들도 얘기했잖습니까?

예.

그럼 향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재정분석팀장을 개방형으로 공모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면요, 제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재정분석팀을 당연히 팀장을 빨리……. 공석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해서 채용을 하시고요. 이거와 별개로 송종식 국장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회계과에 지금 5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경리 1팀·2팀, 계약팀, 계약심사팀, 재산관리팀. 여기에 실제로 경리1·2를 합치면, 이것을 통합해서 한 팀으로 만들어서 재무회계팀을 여기서 신설하면 됩니다. 경리1·2를 재무회계팀으로 이름만 바꿔서 여기에서 기존에 경리1·2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결손업무라든지 분개업무라든지 이런 것들 담당하시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예산의 세입·세출 결산하면서 여기서 결산하니까 결산을 통에서 어느 정도, 결산이 돼야 어느 정도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어느 정도의 세입 추계를 한다고 한다면 집행부 내에서 세입 추계를, 물론 주도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보완 역할을 하는 회계과에서 일명 재무회계팀을 신설하면 집행부 내에서 서로 뭔가 균형의 어떤 원리가 작동되지 않습니까? 보완의 원리가 작동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에서의 그런 지적사항도 수용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회계과에 경리 1팀·2팀 있는 것은 과거에 복식부기가 생기면서 팀이 신설된 거고 2개를 합치면 너무 업무가 많아서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재무회계팀 신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회계팀이 회계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그러면 과 조직치고는 팀이 6개나 되는데 너무 커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 내에서 조정을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개인적인 생각은 회계과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기조실장님께서 뭔가 합리적인 방안들을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량 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경리1·2를 하나로 합치고 나머지 재무회계팀을 지금 업무량 범위 내에서 떼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느냐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과 내의 사무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특별자치행정국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계속해서, 그런 겁니다. 지나치게 어쨌든, 물론 세정담당관실도 지방세 관련해서 추계를 하지만 거의 모든 실 부서의 세외수입부터 해서 총괄하고 있는 게 예산담당관실인데 모든 것들을 전부 독점을 해서, 물론 독점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만약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입 추계와 관련된, 그것과 관련된 세출예산 편성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의회하고 계속해서 갈등을 빚게 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뭔가 직제의 묘안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회계팀 안의 지금 업무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원관리 차원에서 재원 파악하는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 세외수입은 자체재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부서가 판단하는 것이고요.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든 의존재원인 경우는 정부에서 정해지는 모수가 딱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에서 얼마큼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재원을…….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의 회의 추계와 그리고 집행부의 추계가 계속 달라서 이런 마찰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겁니다.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다시…….

시간을 많이 써서요. 이 부분은 다시 회의 끝나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입니다. 기조실장님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요. 저는 조직개편을 보면서 상당히 밑그림이 잘못되어 있다, 처음부터. 우선 강철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무부지사가 담당하는 국이 농축산식품국하고 해양수산국. 정무부지사를 왜 둡니까? 정무부지사를. 그러면 1차 산업 부지사로 하든지 아니면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을 하나로 해서 국장 하나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정무부지사라고 둔 이유가, 대한민국에 정무부지사 둔 시도에서 이렇게 하는 부서가, 이런 조직개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소관 국 이외의 정무기능들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직개편상에 달랑 1차 산업 2개 갖다 놓고, 경제분야도 갖다 놓지도 않고 이렇게, 정무부지사 차라리 두지 말지.

정무…….

그나마 대변인 둬서 언론협력이라든가 보도기획, 여러 가지 이렇게 하라고 둔 취지인데 잘못된 거고.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폐지에 대해 폐지하면 안 되는 이유 10가지를 제가 적어왔어요. 10가지. 제가 여기서 다 적었어요. 우선요 잘 들어보세요. 시간이 12분밖에 없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시민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개편이다. 왜냐하면 행정시에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고 이런 거에 대한 행정시장의 입장 그리고 행정시 노조의 입장 그리고 시민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조직개편이다. 좀 이따가 제가 서귀포시장한테 전화해 볼 겁니다, 제주시장님한테. 시장님의 의견이 뭔지. 그리고 노조, 오후에 시간 되시면 노조위원장들 출석할 수 있으면 출석 요청합니다. 우리 행정 관련 조례 91조에 행정시장의 요청이 있으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특별자치도의 근본 출범 취지가 2006년도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시군 통합을 하면서 직제 정원, 예산 배분 시 형평성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행정시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근본 취지에 일단 직접적으로 위배되고요. 두 번째, 인구별 조직개편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직 정원 책정에 인구는 일부 요소에 불과합니다. 일부에 불과해요. 면적도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 서귀포시가 도 전체 면적의 47.1%고요. 그리고 지역 특수성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다음 산업구조, 균형발전 그리고 다양한 행정환경을 고려해야 됩니다. 인구만을 고려한다면, 정말 인구만을 고려한다면 정주인구만 고려할 게 아니라 유동형 인구, 그다음 관광체류형 인구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타 시도 사례도 나중에 보류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은 인구별 개편이 바람직한 게 아니라 기능별로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거다. 그래서 이것에 위배되고요. 세 번째, 고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개발과 보전이라는 상반된 업무를 통합하게 되면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대 도의회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환경부서는 규제 부서고, 축산 부서는 축산 진흥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 부서하고 진흥 부서를 분리시켜 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의 조직도 도시건설국하고 환경보전국을 분리해서 두는 이유가 이것은 개발과 보전을 양대 축에 의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하기 위해서 둔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반된 업무를 통합했을 때 그것은 업무 혼란만 초래되고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부서 간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다. 네 번째, 컨트롤타워가 너무 커져 버리면 과부하 현상이 생기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대시민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문성이 저하되고 결국은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저는 늘 얘기합니다. 특별자치도가 가야 될 방향은 머리는 줄이고 손발을 늘려서 일을 할 수 있게 조직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다면 도 본청에 있는 조직과 인력·예산은 줄이고 양 행정시 손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집행부서의 조직과 인력·예산을 늘려야 된다. 타 시도 사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에 있는 구조로는 역삼각형 구조가 되기 때문에 다리가 부실해서 얼마 안 가서 쓰러지는 그런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제주시는 청정환경국을 유지하고 서귀포시는 청정환경국을 폐지하게 되면 이건 말이 안 된다. 당초 서귀포시에 청정환경국이 탄생을 당시에 도지사가 청정 제주를 표방하면서 도정목표 실현과 환경 분야를 총괄하는 조직의 필요성이 있어서, 즉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2018년 8월에 신설된 조직입니다. 그런데 2년도 채 가지 않아서 국을 폐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 심사숙고하지 않은 조직개편이고 졸속 개편이고 그리고 정말 근시안적인 조직개편이다.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다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코로나19 시대에 환경의 중요성이 아주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 분야하고 보건위생 분야, 이런 분야에 더 조직을 늘려줘야 돼요. 이거에 반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환경은 요즘 생활환경, 미세먼지, 감염병, 악취, 자연환경, 해양환경 요소까지 다 고려돼서 환경보전국을 더 키워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은 유사업무를 조정해서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서 조직이라든가 인력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여덟 번째, 정말 저는, 여기 제주시 의원들이고 저 혼자만 서귀포지만 늘 산남소외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서귀포 사람들은. 자, 제주시, 도청 소재지에 따라서 조직·인력·예산 등은 다 제주시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도로, 공항, 항만, 미술관, 정부종합청사 있는데, 도립미술관, 현대미술관, 돌문화공원, 한라도서관, 도에서 직접 운영 관리해요. 제주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한번 볼까요? 서귀포시는 이중섭, 기당미술관, 소암기념관, 천지연, 천제연, 정방폭포, 월드컵경기장,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비용을 모두 서귀포시 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 아홉 번째, 타 시도 사례를 제가 가져왔는데 경북 안동시가 15만 8000명 인구인데 공무원 수가 1413명이에요.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120명입니다. 충북 제천시 13만인데 공무원 수가 1095명, 공무원 1인당 인구수 128명. 충남 서산시 17만 명에 공무원 수 1128명, 공무원 1인당 인구수 165명. 전북 정읍시 인구 10만에 공무원 수 1066명, 공무원 1인당 인구수 103명. 서귀포는 인구가 18만에서 19만에 근접하고 있는데 공무원 수가 1188명,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152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을, 시민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가 19만인데 6개 국을 유지하고 있어요. 열 번째, 아까 대국·대과 체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대국·대과 체제의 밑그림이 정당한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대국·대과 체제를 유지했었습니다. 대국·대과 체제를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게 업무의 효율성 상승을 노린 조직 축소였지만 결국은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됐고 부서 간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면서 결국에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됐어요. 이런 대국·대과 체제의 밑그림 자체도 잘못됐고. 그래서 정말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설픈 행정조직개편 그리고 근시안적인 조직개편 그리고 너무 빈번해, 너무 왔다 갔다 해. 1년 하다가 이거 아니면 다시 돌아가고, 원상회복시키고. 대중교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전교통실을 만들어서 원래 교통국을 만들었다가 얼마 안 돼서 다시 돌아가 버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빈번한 조직개편 이런 것은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저해해서 결국 피해는 도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도민사회 내 갈등만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기조실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십시오. 이 조직개편이, 조직진단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체 조직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의견,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도 않고. 요즘의 화두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인데…….

조직진단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영역과 관련해서 주장,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또 그때 당시 환경이 변화된 업무량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해서 나중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하려 그러면 너무 빈번하게 조직 개편할 필요 없이 좀 장기적으로 제주도가 가야 될 방향이 이런 거면 그에 대한 방향의 밑그림을 가지고 딱 이렇게 한번, 도지사가 재선하면 재선하는 동안 탁 이렇게 돼야지, 이건 뭐 1년 안에 바꾸고 2년 안에 바꾸고 이런 조직개편이 과연 바람직한가,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행정기구가 개편된다거나 하면 그런 때는 물론 그런 기조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행정구역 조정을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시 양분하자는 주장도 있고, 고현수 위원님은 6개 시로 분할하자는 주장을 했는데, 그거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추진하는 것 같아. 뭔가 쫓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 조직을 축소하는 그런 개편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좋아할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이번에 그래도 대국·대과 기조로 좀 미흡합니다만…….

그 기조 자체를 왜 대국·대과에 매몰되어서, 문종태 위원님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의원인데 문종태 위원님을 내가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고의 한계를 가지지 말라. 우리 초선의원들이 사고의 한계에 빠져서 그걸 뛰어넘지 못해서 못 가는 경우를 봤는데 저도 마찬가지 똑같이 우리 선배 의원들의 얘기가 사람이 사고의 한계에 딱 매몰돼서 해 보니까 그 밖의 걸 못 보잖아요. 좀 넓게 세상을 보고 심도 있게 이렇게 하셔야지 너무 졸속한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좋은 말씀들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복합적이지만 도민을 중심으로 좀 바라봐야 되겠다. 조직개편에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11년 만에 축소안이 들어온 부분들을 깊게 고민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분들이 잘 알아야 할 게 실장님 많이 답변한 것 같아서,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지금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공무원 수가 우리 정규직이 한 6068명인가 그 정도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민분들이 제주도 공무원 하면, 육천 아까 몇 명이라고요?

6068명 정도…….

6164명입니다, 정원이.

예?

6164명입니다.

6164명.

예.

이렇게 말하면 도민들은 ‘아, 6000명 정도구나.’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답변하는 게 특별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은 맞았는데 공무직 3200명이 빠졌어요.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인원은 빠지고 정규직 정원 기준에 따른…….

그런데 일반 도민들은 어쨌거나 도청이나 시청이나 43개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보통 압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여기가 공무직이다, 여기가 청원경찰이다 이런 세세한 걸 잘 아시겠지만…….

그런 걸 전체 합치만 거의 만 명 정도 이렇게 추계를…….

예, 만 명 정도 되는데요. 공무원 증가율이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할 당시에 5169명이었거든요, 5000명. 그리고 특별자치도 취지가 용역 안에 나오듯이 1600명을 감축하겠다고 나왔었거든요.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감이 오시죠? 국장님. 특별자치도 만들면서 도민들한테 설득했을 때 4개 시군을 없애면서, 기초자치단체 폐지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행정, 그러면서 공무원 수도 대폭 줄이고 읍면동 강화 이러면서 대민 서비스를 만족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공무원 증가율도 2020년 4월 1일 현재 6164명인데 19% 늘었거든요. 특별자치도 취지에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국가 정원들 몇 명 해야 된다는 다양한 증가요인은 있었지만, 그리고 공무직 증가율이 2006년 7월 1일에 763명이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2938명, 285% 증가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분들이 답변했을 때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기준으로 전국 광역시도 기준 11위라고 얘기하거든요. 전국 17개 광역시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전국 평균 149명, 제주도가 110명 해 가지고 11위다. 그런데 지금 기간제 및 시간선택제 등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인력을 포함한 전체 인건비가 전체 예산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 7.6%인데 지금 제주도가 11%거든요.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인건비 가장 높은 데를 제가 기억 못 하겠고요. 그런데 아까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공무원 감축 기조에 따라서 국무총리실하고 성과평가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감축 기조로 갔었고요. 그런데 2010년, 2011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각종 현안업무라든가 재난·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그리고 소방 이런 현안 쪽에 많이 증원된 측면이 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우리 특별자치도 출범하고 2018년, ’19년 비교해 보면 전국보다 증가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인력 증원에 대해서.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제가 팩트를 체크할게요. ‘지방재정365’ 사이트에 기간제 및 시간선택제 등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인력을 포함한 전체 인건비가 서울, 부산, 대구, 제주까지 쭉 포함해 가지고 전국 평균 7.6%, 제주는 11%. 전국 1위입니다, 1위.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공무직하고 기간제인 경우는 종전에 4개 시군 할 때 일시사역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을 계속 고용 유지해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공무직으로 많이 전환됐고 또한 최근 2∼3년…….

지금 조직개편 취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속에서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아까같이 2006년 7월 달에 763명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 4월 1일 현재 2938명. 행정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일하고 있는 거. 주민들이, 도민들이 볼 때는 이 숫자들이 일하고 있어요, 6164명, 6164명하고 손발을 맞추면서 각 부서, 실·국에서, 읍면동에서. 그런데 이게 인건비 비중이 1위예요. 5495억. 그래 가지고 이 자료들을 보니까, 꼼꼼하게 다 따져보지 않았지만 울산을 봤어요. 자료 중에 우리 지역하고 어느 정도 약간의 형성이 있는 부분, 여기가 2020년도 예산액이 일반회계 기준 같은데 5조 4000억입니다. 그리고 제주가 4900억. 울산시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울산시 인구가 113만 8581명. 113만, 2020년 10월 기준. 여기 인건비가 모두 포함해 가지고 얼마냐? 3790억. 어찌 보면 이러저러 조건 속에서 단순 비교일 수도 있지만 인구 113만에 인건비가 우리는 69만에 5495억 드는데 거기는 3700억.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울산을 잠깐, 울산시니까 그런데 울산에도 구도 있고요, 울주군도 있고요, 면도 7개 있고 읍도 5개나 있고 동도 44개, 56개 읍면동이 있더라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도. 면적은 제주도가 조금 더 넓습니다. 꼼꼼하게 다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같이 조직개편 취지, 코로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주도 공무원 조직이든 공무직 조직이든 비대해졌다는 겁니다, 인건비 비중이 이만큼 차지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원희룡 도정 와 가지고 계속 확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노조 평가에서도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누군가를 담기 위해 가지고 조직들을 늘리고, 그러다가 자기 한계에 빠져가지고 지금 조직개편을 축소해 보려고 하니 아까같이 문제투성이죠, 다. 지금 그 말씀들은 모든 위원님들이 조직개편 취지에는 공감하나 줄이기 위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실·국장님은 잘 아셔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거를 했을 때는 저는 도지사는 백번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명분을 위해서 사람들을 늘렸다가 아까같이 조직을 임기 4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10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10년까지는 좋습니다. 임기 4년에 이런 식으로 조직들을 계속 확장했다가 줄이려고 하니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 대국·대과라고 하지만 관광국이, 2개 과가 있는 국이 있고. 한 번 가서 시위하면 과가 존치되고. 도민들에게 지금에 있는 재정구조라든가 공무원 수라든가 공무직 수라든가 타 시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많은 행정비용 들어가는 것들을 잘 설득해 나가면서 지방재정이 계속 튼튼하고 안정되고, 모든 게 있으면 많은 사람을 뽑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행정 또한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좀 더 대민 서비스를 지향해야 될 부분들은 확장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님 말씀처럼 본청, 제주도 거기에서 줄이려는 고민들을 해야지 행정시의 나름대로 안정된 것을 줄이려고 하니 취지는 맞지만 이런 애로사항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민들께서도 아셔야 될 부분들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어진 과들도 도민들은 의회에 와서 얘기하면 살려주겠지 아니면 뭐든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대로 있는 대로 우리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축소하거나 하나로 묶어서 폐지해서 합치는 것은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없앤 거를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는 거죠, 살릴 수 있는 권한들은.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들어오기 전에 그만큼 조직개편안이 신중하게 다 작성되고 각 부서라든가 각 부서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공유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들어왔다고 판단해 가지고 심사한다는 말씀을 도민들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얘기들이 조직개편은 반드시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로 갈음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 못 하신 부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그냥 이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도민들도 알권리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평화대외협력국의 중요한 업무가 뭡니까? 지금 현재 평화대외협력국의 중요한 업무, 주요 업무.

과입니까? 평화대외협력과?

예. 지금 현재 평화대외협력과의 주요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평화사업이 있고요, 국제교류하고 남북교류.

평화사업, 국제교류, 남북…….

남북교류, 재외도민.

남북교류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다면 현재 4·3지원과의 주요 업무는 뭡니까?

4·3 지원 업무인데, 4·3유적지 관리라든지 4·3 홍보라든지 4·3유족 관리 이런 부분들이 주 업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조직개편 기구표 안을 보면 4·3지원과하고 평화대외협력과가 통폐합이 되는 거죠?

예.

그 조직개편안에.

예, 4·3하고…….

평화대외협력과가 통폐합이 되는 것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어요.

합치면서 내부적으로 평화대외협력과 업무 중의 일부는 4·3평화과로 넘어가고 일부 국제교류라든지 제주포럼 이런 부분들은 관광국 소관으로 가고, 내부적으로 업무는 좀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평화대외협력국 역시도 남북교류라든지 우리 평화에 대해 중요한 업무가, 있는 업무가 나뉘어서 과가 분산이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분산이 되고, 4·3지원과의 평화에 대한 내용들이 그쪽으로 지원이 된 겁니까?

예, 4·3지원과하고 합치면서 4·3평화과로 가면서 평화 관련 업무는…….

실장님, 지금 중요할 걸 놓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평화 대외교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북에 대한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3 지원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둘 다 중요한 내용인데 중요한 한 꼭지는 분산이 되고 하나는 합쳐져서 나가는 것인데, 중요한 내용들이 효율적으로 하나로 가는 것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성향이 다릅니다. 남북교류에 대한 성향이 다르고 4·3사건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것끼리 모여 있으면 과연 이 일을 효율적이고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국제교류, 남북교류 부분은 4·3평화사업하고 분리해서 관광국 쪽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평화대외협력과에 대한 중요한 사업들이 나누어진다는 그 자체가 조직개편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꼭지를 잡아서 굉장히 중요한 4·3과 굉장히 중요한 남북교류에 평화를 같이 합쳐서 나간다는 것은 중요성이 같은 거지만 성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용이, 성향이 다른 것끼리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일을 효율적으로 과연 할 수 있는지 일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지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앞전에 강철남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평생교육과의 내용을 보면 평생교육, 교육지원, 영어교육도시입니다. 과연 이러한 일을 하는 과가 문화체육국에 존치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지. 평생교육이나 교육지원에 일정 부분 문화나 체육은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렇지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가 과연 문화국에 와 있는 게 합당한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부조합으로 보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평생교육 업무가 왜 꼭 자치행정 업무인지, 그 소관에 대한 업무인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과거에 문교부 있을 때 문화하고 교육 해서 문교부 아닙니까? 지금은…….

그럼 아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 업무가…….

그러면 국에 대한 명칭을 교육문화 바꾸시든지 문화교육으로 바꾸셔서 문화에 대한 내용들을, 문화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가져다 놓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들어온 안의 기구표는 문화체육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지적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타임벨 울림) 위원장님, 2분 정도만 쓰겠습니다.

예.

지금 행정에서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세계유산본부 같은 경우는 제가 입성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상임위에서 2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하면서 처음부터 세계유산본부가 굉장히 조직이 광범위하다. 광범위하면서도 조직이 커서 좋을 수도 있지만 조직이 크기 때문에 일에 대한 효율성은 전혀 없다라고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본부는 세계유산본부 고유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 문화정책을 삽입하게 되다 보니까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일할 수 있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정쪽 방향의 문화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 하면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유산본부에서 대정을 가는데 가는 걸로 하루 일을 다 끝냅니다. 그런 민원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문화국을 조직 개편하게 되면 평소에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좀 숙지하시고 정리하셔 가지고 조직개편안에 정리되고 수록이 돼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전혀 의회에서 얘기하고 지적된 내용들은 귀담아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의 편의대로, 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행정의 편의대로 행정구조에 맞게만 이렇게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계유산본부 안에 보면 역사문화재와 자연문화재가 있습니다. 이 조직들을 활성화시키려면 이게 본청에 와서 문화국에 해당이, 본청에 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역사문화나 자연문화를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 정책에 맞게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세계유산본부에 있어 가지고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 지금 지사가 공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탐라문화권 사업’이라고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지사의 공약이고 법제화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어디다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 탐라문화권 사업을 하시겠다면 어디다 하시겠습니까? 어느 부서가 이걸 담당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다 파악을 하시고, 10년 만에 조직개편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이라고 지금 해서, 다음에 해서, 금방 부대조건을 냈다고 해서 2년 후, 3년 후 다시 조직개편이 되겠습니까? 조직개편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10년 만에 하는 내용을 좀 꼼꼼히 들여다보시고 의회에서 했던 지적들도 다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게 조직개편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오면 과연 이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위원님들 말씀 주신 거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야 되고요. 이번 10년 만에 하는 것은 감축하는 조직개편이 10년 만이라는 것이고요. 세계유산본부도 그때 당시에, 2년 전에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걸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해서 당시도 당시 상황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또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읍면지역에서 문화재 관리라든지 민원 이런 부분들에 불편이 생기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하고 파악도 해 보고 해서 개선할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 조직을 도본청에도 두고 행정시에도 두고 읍면동에도 둬야 될지 또 하나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저희들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을…….

실장님,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전에는 괜찮고 좋았던 안들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개선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선책이 나왔다고 그렇게 인정하시면 지금 그 고민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고민만 하시고 해야겠다는 느낌만 가지시고는…….

세계유산본부를 만들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그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세계유산본부 만들 때 과정…….

장점, 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좋은 방향을 이 조직개편안에 이제는 담아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그런데 그거는 실장님만의 생각인지 어느 일부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실장님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이 상황이었고 이 상황이 좋았고 이게 필요했었지만 지금 현재로는 불편함이 있고 민원이 잦은 내용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하는 게 뭡니까? 조직개편을 축소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민원들이 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국의 과들이 굉장히 단순해졌습니다. 간단해졌습니다. 원래는 문화와 관광국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이게 나눠진 것 아닙니까? 나눠지면서 더 슬림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뭔가 채워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실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 안에 담아서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다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 관점에서, 도민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데서 민원처리가 되고 서비스가 더 좋아지고 하면 당연하고요. 다만 모든 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정원도 있고 조직도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디 한 군데 해서 한꺼번에 관리하면서 전문적으로 좀 멀어도 출장 가서 하는 것들이 효율성 쪽에 좋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 제가 정해진 시간 이상을 너무 오버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에 대한 민원은 일반 민원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 점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어제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공유재산 취득, 현장방문 다녀왔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 부러웠고요. 일 참 잘하시고 계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과 저하고 강철남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연동과 노형에 살고 있는데, 사실 연동과 노형이 인구 10만이면 제주시 인구의 20%의 인구인데 노형·연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오늘 행여 혹시 제주시 담당 국장님이 오셨으면 관련해서 덧붙여 질의했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일단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에 제가 다소 이해, 여기 뭐 잘한 건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금 서귀포 동홍동에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아파트 내에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 않나요?

예, 지금 있습니다.

그것을 옮기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옮기지는 않고 그대로 존치하면서 서귀포시를 대표하는 권역형으로 해서 복지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존치할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서귀포, 지금 거기 이름이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이죠?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럼 지금 짓는 데,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은 또 뭐예요?

지금 현재 명칭은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렇게 가칭으로 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내에서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관명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기관명이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맞죠? 지금 있는 데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저는 어저께 가서 막 헷갈렸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거고, 그대로 기능이 유지되는 거고, 여기는 또 별개의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공간을 가져서 기능이 유지되는 거다, 기능이 만들어지는 거다?

예, 맞습니다.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름도 바뀌고 하면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150억을 기금으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어제 브리핑하신 분이 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150억 아주 자신 있게 가져오겠다고 하던데 어디에 근거한 자신감입니까? 실제로 지금 2021년도 것 2020년도에 복권기금 신청은 다 끝났잖아요.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일단은 설계비 8억 6000만 원 정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권기금이 설계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절차적인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하고 내년은 다 끝났기 때문에 후내년 복권기금으로 저희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올해.

이혜란 국장님의 능력을 봤을 때는 저는 복권기금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복권기금을 가져오겠다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기위 확보가 되었나 했는데 그건 순서상, 프로세서상 설계도 안 끝났는데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지금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복권기금까지 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님도 어저께 직접 오셔서 꼭 거기만큼은 방문하셨다는 것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 주시기를…….

또 하나 더 있어요. 서귀포시 노인복지지원센터 있잖아요?

예.

이게 보니까 혁신도시, 공유지에 들어가는데 노인복지지원센터에 시니어클럽도 들어가고 사업장도 들어가고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도 들어가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다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 입주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일종의 회관이겠네요? 나름의 사회복지서비스 회관.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운영비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것 관리하려고 하면. 청소나 이런 것들요. 이걸 누가 관리합니까? 들어가면.

하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건물을 짓는 거고 아마도 위탁기관이어서 위탁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관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니어클럽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하면서…….

시니어클럽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법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탁법인이.

예, 둘은 법인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거 관리하려면 비용이 들 건데,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이. 이것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노인복지지원센터가 어디에 근거하는 거였지?’ 이렇게 어제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게 뭔지. 거기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노인복지지원센터가 있어서.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 부분 도와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1분만 더 주시면 마지막으로 짧은 질의를 고인숙 소장님께 드리고 저의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제가 어제 대정까지 갔어야 되는데 현장방문에, 제2공항 갈등특위 회의 때문에 급히 오느라고 대정까지는 못 갔고요. 우리 위원님이 가셔서 많이 힘을 실어주신 것 같은데 균특예산 포함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질의할게요. 민관협력의원인데 저는 이게 대정읍이 갖고, 제가 질의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에 거기에 답만 주세요. 저는 대정읍이 왜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대정읍이, 그래도 지역에서의 지역의원의 운영현황을 보면 대정읍이 의원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인해서 그 관내에 있는 의원과의 어떤 이익 충돌 그런 지점에서 일단 질의를 하나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정읍이 농촌이지 않습니까? 농촌이면 균특예산을 가져오면서 의원이면서 동시에 양방과 한방을 같이 협진할 수 있는 쪽으로 애초 설계를 했었으면 더 지역에 필요한 의원이 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짧게 좀 답 주십시오.

민관협력의원 대상지로 대정읍 그 부지가 선정된 이유는 올해 3월에서 9월까지 제주대학교 기술지원단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의원 이용 진료권이라든가 인구수 그리고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정읍 지역이 최종적으로 선정됐고, 그리고 일단 이 사업이 지역사회통합형 의료안전망 사업 182억 중에 41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의료취약지에 민관협력의원을 유치하는 사업이어서 일단 주말이라든가 야간에 대정읍 서귀포시 서부지역에 응급의료 발생 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설과 건물을 우리가 지어줄 테니 대신에 24시간 풀가동시켜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24시간은 아니고 365일…….

아, 미안합니다. 365일 풀가동하라 이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를 가져오면서 여기 서귀포시의사회하고만 의논했대요. 한의사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애초 설계를 할 때 농촌지역의 특성상 어르신들의 이용빈도와 활용빈도가 높으니 관련해서 한방과 양방이 협진할 수 있는 의원으로 설계가 되었으면 더 효과가 있었지 않겠느냐, 더 지역에서 사랑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사회나 한방은 애초 접근이 불가능했냐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설계에 있어서.

저희가 야간이라든가 주말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단은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의원을 방문하게 되는데 대부분 대정지역에는 서귀포시응급의료센터라든가 제주시응급의료센터로 방문하게 돼서…….

커뮤니티케어가 응급만, 지금 커뮤니티케어 얘기를 하셔서 그런 거예요. 커뮤니티케어가 실제로 응급만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원래 커뮤니티케어 개념이.

…….

제가 너무 질의가 길어서 여기서 갈음을 할게요. 거기서 답을 못 주시네.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방과 양방의 협진이 불가능했느냐? 애초 설계에서. 거기서 답을 제대로 주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죠? 도에. 자치행정국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회계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아마 예전에도 많이 지적이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및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해서 7건 올라왔습니다. 국장님도 공유재산 올라올 때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검토하십니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체 심의?

예.

도청 내에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이것 좀 개선해야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취득과 처분.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라는 말은 의회 본예산에 부기를 해서 본예산서를 제출하기 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1월 12일 아닙니까.

의회 의결 전까지, 이렇게 법조항에는 돼 있는데요…….

그 말은 도의회에 예산서 제출 전이라고 저는 해석하거든요. 본 회의 마지막 15일, 12월 15일 날 마지막 본 회의 두드리는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결 전까지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가 사전에 예측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죠. 그게 말이 됩니까? 예산서에는 명시돼서 올라오고. 이거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서에는 명시돼서 올라오고 그러면 국장님네 해석은 12월 15일, 이번 회기 같은 경우에 본예산 마지막 회기 본 회의 장에서 의결하는 걸 기준으로 잡는다면 조례를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예산서 제출 기일하고 맞춰야 되는 겁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를. 아닙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합니까? 같이 올라온다?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7건 중에 조례 비대상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외에 모두 이런 예산투입 관련 없는 거여서 7개 중의 6개가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된 게 예산서 올라온 이후에 다 와서 심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렇다면, 이거는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조례를 바꿔 줘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의결하기 전”이라는 말은 예산서가 11월 12일까지 제출하게 「지방세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죠.

제가 해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이유가 있구나.

아니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공유재산 관련 업무는 우리 법령보다 작성기준이 행안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보면 정기분 예산심사 시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시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관리계획 의결 요청하는…….

뭐라고요? 전…….

관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아, 정기적으로.

예, 수시가 있고 정기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관리계획안은 본예산 심사 시 제출하도록 이렇게…….

이게 정기적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안건별로 하면 다 수시로 하는 거죠.

아니요. 수시는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내년도 1/4분기나 2/4분기 때 이렇게 하는 거고,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그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할 부분들에 대해서…….

뭐가 정기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강정택지지구가 정기적으로 예산서 제출합니까? 아니면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이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연도 예산안하고 관련된 거를 저희들이 정기분이라 그러고. 그런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빨리 제출하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건 법률적 검토를, 법제적 검토·법률적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의 논리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산서 제출 이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 회의 절차를. 공유재산 관련. 그러니까 계속 의회에 예산 올라오고 공유재산 심사 안건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특히 연말에 공사 집중하듯이 계획성 없이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 안건들이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제가 제출 시기를…….

예, 제출 시점으로 하는 게 맞아요.

제출 시기를 좀 더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공무원들이 그에 맞춰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연말에 보도블록 맨날 공사하듯이 연말에 집중하는 일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계획성 있게 체계적으로 일을 하게끔 지침을 내리든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든 해서 이걸 좀 할 필요가 있다. 조례안 개정 안 하면 제가 개정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우리가 보통 9월 말 내지 10월 달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을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올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시기적으로 같이 올리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것을 내부적으로…….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요, 그 자체가.

아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정확한 의회까지의 절차를 거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 심사, 위원회 심사, 의회까지 거쳐서 바로 예산을 올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좀 고민도 있을 겁니다. 빨리빨리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 준비는 5월, 6월부터 쭉쭉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은 있겠지만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추경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경용입니다. 아까 조직개편 관련해서 시민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개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관련 조례 91조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시의 행정기구 조정 등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지사가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양 행정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시장님이 참석 안 하셨으니까, 우선 서귀포시에서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예,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양영일입니다.

시의 입장은 뭡니까? 시장님의 참석을 제가 요청하려고 사실 아침에 했는데 그거 좀 너무 무리한 것 같아서, 우선 답변도 중요하고 의견서를 행자위에 이 결의가 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 행정시 전부.

예. 우선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대국·대과 그리고 또 조직을 좀 슬림화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동의하는데, 저희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개 국이 최소 4개 과 이상으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국이 구성돼 있고, 그만큼 대국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용 위원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청정환경국이 2018년도 8월에 새롭게 신설되면서 그때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신설이 됐고, 또 신설된 이후에 환경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활용도움센터 같은 경우도 전국 최초로 이 국에서 실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표창이라든지 상, 특허도 받았고, 그 담당 팀장은 행정의 달인으로까지 인정을 받은 상황인데 갑자기 청정환경국 또 1국 2과를 없앤다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웰니스 관광이 주가 되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서귀포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웰니스 자원들을 활용해서 청정환경국을 더 활용해야 될 상황인데 왜 없앴는지. 저희가 1국 2과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 의견은, 공식적인 의견은 국은 놔두고, 국은 살려 놔두고 3개 과를 없애고 인원을 9명 감축하는 것은 맞추겠다라고 해서 공식적인 의견을 도 조직부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게 반영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건 조직개편 전체적인 기조에 좀 불합리하다. 이 기조에 불부합된다. 그러면 우리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이거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제주시는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소신껏 말씀하십써예.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덕범입니다. 제주시 입장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시에서는 2018년 8월 도 조직개편 시 도하고 서귀포는 국과 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주시는 50만 인구 대비해서 유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조직진단을 실시했습니다, ’18년도 8월 이후에. 그래서 ’19년 초에 조직부서를 1국 7과, 174명 증원하는 요청을, 우리가 의견을 냈습니다. 쭉 이어오다가 2019년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겹쳐 가지고 조직개편이 미루어지고 해서,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닥쳐서 지금 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게 1개 과에 인력 감축 2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말씀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시장님들이 행정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느꼈던 그 느낌은 양 행정시의 조직과 인력, 예산을 늘려서 일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느끼고 정원 증원 요청을 했는데 완전히 그냥 깡그리 무시되는 이런 특별자치도 구조, 도정이…….

그러한 부분은 아쉽습니다마는 도 조직개편 방향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거에 저희 제주시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회가 왜 존재하는가? 의회는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가장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든 예산이든 이게 나름대로의 정책 기조를 가지고 추진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도민들, 양 행정시 시민들의 의사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것을 너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좀 성급한 조직개편이 되고 있지 않느냐. 아까 기조실장님 답변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합하고, 저도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지사님이 생각하는 방향이 옳을 수도 있지만 또 도지사님에게 올바른 여론이라든가 행정조직의 내부 의견을 잘 조율하고, 양 행정시장이 아무리 힘이 없지만 양 행정시의 입장을 충분히 의견전달을 해서 이것을 반영해서 조직을 추진하는 게 오히려 박수를 받는 길이고 그것이 또 큰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한 다음에 다시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조실장님.

예, 기조실장입니다. 개편안이 지난 7월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도, 행정시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진단할 때 받아 보니까 도는 1국 9과 35팀, 제주시에서는 1국 6과 23팀, 서귀포시 9팀. 정원 한 814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각 부서에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인데, 직원들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지 못할망정 이렇게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행정의 지금까지의 비대화, 인건비 증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제기되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충분히 실장님이라든가 도정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제가 증원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있는 조직에서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한번 조정을 해 보시고 함부로 조직을 폐지하는 부분은 오히려 내부 갈등이라든가 도민여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사님에게 항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저라도 이런 얘기를 해야지 누가 얘기할 겁니까? 그래서 좀 더 고민하시고,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다시 해서 오시면 저는 그때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드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나 시장님을 출석시키고 싶어요, 사실은. 양 행정시장님을 출석시키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의견서라도 제출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미 의사가 다 반영이 됐는데, 시장님을 역임했던 분들의 의견을 쭉 들어온 바에 의하면 퇴임한 분들의 소신 있는 발언들이 다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도정에서 알아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예.

지금 공무직 및 기간제 정원관리, 정책기획관님 부서에서 하시죠?

예.

혹시 전국 지자체 공무직 현황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계속적으로 취합하면서 분석하고 있나요?

주기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관리는 좀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도 없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2020년 전국 지자체 공무직 현황 자료 있나요?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그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 기간제 정원 관리들이 되고 있지 않아요. 공무직 같은 경우에. 정책기획관님.

예.

전국 지자체 중에 공무원 대비 공무직이 몇 등인 것 같습니까?

저희가 아마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아마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데는 사람들을 줄인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정책기획관님이 잘 보셨어요. 지금은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든 공무직이든 결코 적지 않습니다. 아까같이 조직설계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처음 설계할 때 갈등이 있어도 한번 그 내용이 정해지면 그것들을 다시 설득하고 그런 속에서 아까같이 정원 증가에 필요한 사회 변화적으로 요구되는 부분들은 사람, 인력들을 충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관광국 모습 되지 않겠습니까? 2개 과가 있는데 관광국이에요. 카지노감독과, 카지노정책과 할 일 하나도, 제가 볼 때는 계로만 있어도 충분히 되는 데는 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국 하나 있고 잘하면 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거를 2개 과로 만들면, 그렇게 하면 제주관광이 질적으로 높아집니까?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관광업무든 그 업무들을, 왜냐하면 도민들은 정서적인 부분도 있겠죠. 관광국에 있다가 문화관광. 그런데 정부 부서도 문화관광입니다, 문화관광. 그리고 서귀포 가면 가는 데마다 붙여지는 게 ‘스포츠의 메카 서귀포’예요. 그만큼 관광하고 스포츠들이 연계됐다는 그런 부분. 그런 속에서 어찌 보면 이런 조직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 의견들을 수렴할 수가 없죠. 예산이 남아나는 거면 다 해드릴 수가 있지만 예산이 나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아까 말하듯이 지금 공무직 비율은 전국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인구가 저희들보다 몇백만 되는데도, 아무리 기초자치단체가 없다고 그 비율 다 따져도 지금 우리는 공무원 대비 공무직 비율이 38.4%예요, 전국이 14.9%인데. 따라갈 데가 없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공무원과 공무직이 함께 일하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도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군살들을 잘 빼시고 설계를 할 때 의견을 내야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조직개편안 여기 통과 못 되면 현행 아니겠습니까? 현행은 방법 있습니까? 도지사의 의지는 뭡니까? 실장님. 그냥 형식적으로 도의회에 패스 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입법예고 한 대로 코로나19와 지금 세입 위기에 저희들 행정에서 같이 고통 분담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축소하거나 통폐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안타까운 얘기들이 필요한 인력, 왜? 타당성 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 번의 조직개편에 다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셨다가 그거에 대해서 각 부서별 의견이라든가 충분히 돼 가지고, 저희들도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치열한 논쟁들을 해 나가면서 서로가 할 텐데,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이 되지 않고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때 좀 더 다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기획관님은 공무직 현황이든 관리한다고 하니까 저희들 자료 요구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투명하게 해 가지고 진짜 적재적소에 배치돼 가지고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오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각종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끝나면 오후에 시간 잡았을 때는 도 예산안하고 그다음 기금운용계획안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조례안이라든가 공유재산이라든가 조직기구에 관련된 부분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길게 해도 괜찮습니다. 얘기하십시오.

꿈자람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어저께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의 추진방향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얼른 머리에 그려지지 않아서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꿈자람센터에 대한 주요 기능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꿈자람센터는 전 혁신도시에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국가균형발전 지역성장거점도시로 하기 위해서…….

아니, 주요한 기능. 활용도라든지 기능, 거기 담아낼 내용.

주 내용이 청소년체험관입니다. 직업체험관. 체험관, 교육관, 그리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센터.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주요한 대상은 청소년, 그렇죠?

그렇습니다.

청소년을 교육하거나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체험을 할 수 있고. 여기 보니까 사이버 놀이동산도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장이라고 일단은 보여지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돌봄센터라고 있어요, 돌봄센터. 여기 시설계획에 보면 돌봄센터…….

예, 돌봄센터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돌봄센터에서는, 어린이들 돌봄센터인가요? 이 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돌봄센터인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돌봄센터가 진행이 되고. 지금 여기 배치도 단면 내용을 보면, 건축계획에도 보면 꿈자람센터가 있고 또 노인복지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들 돌봄센터도 있고 노인복지센터도 있는 건가요?

그 부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안에. 그러니까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하는 수영장이죠?

여기는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예?

이 건물은…….

이 건물은 아니에요?

예, 이 건물에는 아까 말한 체험 관련된 시설하고 돌봄센터 이것만 들어가고. 이 부지 내에 혁신도시에 혁신센터 그리고 아까 말한 노인지원센터, 세 가지 건물이 다 들어갑니다. 이 부지가 커서.

노인복지센터도 들어가고 돌봄센터도 들어가고 청소년들이 콘텐츠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예.

그렇게 전부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치도, 단면도 보면 노인복지센터는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확정은 안 된 겁니까?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부서가 다릅니까?

예.

아, 좀 헷갈리네.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제가 좀……. 기능적인 면에서는, 아까 노인지원센터의 기능적인 면에서는 제가 좀 덜 압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꿈자람센터 안에 추진 부서가 다른 겁니까?

꿈자람센터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노인지원센터는 노인복지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다릅니다. 그 부지 내에…….

건물이 다른 겁니까?

예, 건물이 다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꿈자람센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하겠는데, 보면 대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담아놨어요, 여기다가.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담아놨는데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교육청하고 공유는 하십니까? 교육청하고?

지금까지는 안 했고 앞으로…….

진로교육관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려면 교육청하고 일정 부분 공유라든지 협력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설계가 안 나와서 설계안이 나오고 그러면 교육청하고도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혁신도시 총괄은 서귀포도 있지만 실장님네가 관여하시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총괄은 도시건설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

예.

정책적인 부분이어서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세종시 건설을 하고 공공기관 이전하면서 혁신도시를 전국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서귀포로 이렇게 정리가 됐고. 지금 위치한 데가 서호동?

서호동…….

일부하고 강정동까지 낍니까? 그쪽에 어쨌든 혁신도시가 건설이 됐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비롯한 각종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왔고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좀 침체기를 걷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혁신도시에 관심이 또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꿈자람센터를 여기 또 건립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시즌2로 해서 국회 이전, 청와대 이전까지 얘기들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각 시도에도 공공기관 이전들, 부처 외에 산하기관들 이전에 대한 계획들이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여당 내에서도 TF가 꾸려졌고 한데, 지금 얘기들이 슬쩍쓸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 해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만약 혁신도시를 하게 되면 한 개 도에는 꼭 한 개 시에만 해야 됩니까? 한 개 지역만? 어떻게 돼요? 만약에 도에서도 혁신도시 시즌2로 해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나름대로의 감은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민도 하고 있고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기관들은 꼭 그 위치로 가야 되는 거냐고요. 저는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개 시도에 혁신도시 한 군데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꼭 혁신도시로 들어가야 됩니까? 부지도 없는데.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꼭 혁신도시로 가야 된다 그건 아닌 것으로…….

그건 아니죠.

예.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사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마장 있으니까 거기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제가 봤을 때 서귀포시 내에서 치더라도 혁신도시에 꿈자람센터랑, 보니까 여기 무슨 센터들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서호동, 강정동, 동홍동 이쪽으로 모든 기관들이 좀 쏠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혁신도시 쪽으로. 그래서 너무 쏠려버리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인구가 팽창이 되고 다른 지역은 더 구도심화되고 개발이 안 되고 도시가 쇠퇴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민하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군데 집중화 현상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소위 주택가격만 이쪽이 높고, 젊은층들이 이쪽으로만 선호하지 않습니까? 교육 문제, 의료 문제,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우리가 유치했을 경우에 기관을 제주시 어디로 할 건지 서귀포 어디로 할 건지 이렇게 계획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에서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기획실이라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검토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야 됩니다.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작은 제주도 내 아닙니까? 그래야 균형, 지역 내 균형발전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지역 내 균형발전. 서귀포시 내에서의 균형발전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게 바람직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이것 좀 정확하게, 공간배치에 대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어제 이걸 현장에서 주셨잖아요.

예.

이 내용에 보면 건축계획이 있어요. 건축계획에 보면 요쯤에 꿈자람센터가 있고요. 그죠?

예.

그리고 그냥 ‘센터’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이 센터가 다함께돌봄센터 아닙니까? 그리고 노인복지지원센터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센터가 뭡니까?

건축계획에 나오는 거는 돌봄센터가 맞습니다. 다함께…….

그렇죠. 다함께돌봄센터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꿈자람센터 내에는 꿈자람센터가 있고, 주 메인이 꿈자람센터고…….

예.

그죠. 그 내에는 다함께돌봄센터도 들어가 있고…….

예.

노인복지지원센터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다릅니다.

그런데 왜 건축계획에는 이게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 사업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건축계획에 꿈자람센터, 노인복지지원센터. 아까 센터라 하면 다함께돌봄센터를 말씀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꿈자람센터라는, 이 건축물 내에 들어가는 시설이 정확하게 뭐 뭐입니까?

보면 이 위에 ‘시설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계획에 보면 체험교육장 그다음에 미디어 체험교육장, 진로교육관, 다함께돌봄센터, 편의시설 이게 꿈자람센터에 들어가는 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까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인복지지원센터만 별개의…….

이 밑에 표현한 거는 저희들이 이 부지 내에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건축 현황을 표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배치도에 보면…….

그 부지 내에는 복합혁신센터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복합혁신센터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 들어간다며요, 그 공유지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표현한 걸로…….

그러니까 저하고 강민숙 위원님이 같이 궁금한 거는 아까 재단을 만든다고 했잖습니까? 그 재단이 위탁 관리하는 게 어디까지입니까? 거기가 위탁을 준다 그러면 어디 어디, 뭐 뭐라는 것을 위탁 줄 예정인가요?

꿈자람센터, 복합혁신센터, 이 두 가지를 줄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니죠?

다함께돌봄센터는…… 예,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지원센터도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노인복지지원센터는 이혜란 국장님께 별개의 조례가 필요할 성싶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위탁을 이거는 줘야 되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함께돌봄센터 이것도 위탁자가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자는 재단일 수도 있고 다른 기관일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이것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영아·유아들 하는 것 맞죠?

초등학생 돌봄…….

초등학교까지.

예.

여기 어린이집이 또 있어요. 그럼 어린이집하고 클라이언트는 겹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이용객들하고 여기 다함께돌봄센터 이용객들하고 겹치지 않느냐 이거죠. 다함께돌봄센터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입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이것 그것 아닌가요? 5년 이상 기본적인 공간이 있어야 되고, 보통 아파트촌을 중심으로 이것 하도록 돼 있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되고 또 5년이나 5년의 기본적인 임대기간이 필요로 하고 또 그걸 전제로 해서 시설비를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바우처식으로 아이들을 돌봐서 그거에 대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 아닌가요?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역아동센터하고 유사한 시설로 보시면 되고,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초등학교·중학교까지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이용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하시는 분이 10만 원 정도 부담하는 좀 유사한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가 이 안에 입주하게 된 이유와 배경이 무엇이냐를 묻는 겁니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부분에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질적이어서.

요거는 이전 기관이라든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혁신도시 내에 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권고사항입니까? 다함께돌봄센터를 놓도록 돼 있는 게.

예, 이건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예요?

예.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크게 아까 말한 직업체험관이라든지 교육관이라든지 돌봄 관련된 것은 시설하라고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간에 대한 재정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번 질의 못 하면…….

위원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아까 거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노인복지 건축계획서 보면 노인복지지원센터는 아닌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없는 겁니까, 왜 여기 안에 이 내용이 들어와 있는지? 잘못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

이 배치도를 보시면…….

배치도를 보면 공간 밖으로 나와 있긴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이며) 이 커다란 부지 내에 요 위에는 주차장이고 여기는 돌봄센터, 꿈자람센터입니다. 지금 말하는 꿈자람센터고, 여기는 혁신도시센터고 그다음 여기가 노인복지센터입니다.

예정지…….

예, 예정지가…….

예정지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 건축계획 안에는 노인복지지원센터가 들어있지 않아야 되지 않아요? 여기는 엄연히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요거는 전체를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이건 분명히 해 주세요. 잘못된 겁니까?

그 비용까지 들어가는……건립 비용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빼고 안 빼고에 대해서 건물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지금 도면을 보면 다른 공간으로, 예정지로 나와 있어요. 확정이 안 된 예정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궁금한 게 이게 유휴공간인가, 그래서 예정지인가 이런 궁금증도 들고. 그런데 기본계획 안에는, 건축계획 안에는 이게 명시가 돼 있어요, 확실하게.

이 부지 내 노인복지지원센터도 앞으로 건립할 거라는 얘기를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데 계속 말씀하실 때 노인복지지원센터는 이 공간 안에 안 있는 거라고,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부지 내에 있다는 겁니다, 꿈자람센터 내에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건축계획 안에 이 부분은 예정이기 때문에, 미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 아닌가요?

지금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요 도면상에, 배치도상에 예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개요에는 표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 안에 돌봄센터도 있고 노인복지지원센터도 있다?

예, 있습니다, 부지 안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이경용 위원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몇 초만 묻겠습니다. 제가 불렀습니다. 노인복지지원센터는 공유재산 심의받으셨나요?

…….

이혜란 국장님?

이혜란입니다.

여기 나오십써. 얼굴 한번 보게마씨.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았습니다.

저번에 받았잖아요?

예.

제가 제일 먼저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예, 받았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복합센터가 공유재산 심의받아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꿈자람센터까지 하나의 부지에 3개가 들어가는 것.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웃으며) 나머지 정리해 주신 거라.

예, 정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하여 15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고현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리고 강민숙 위원님, 고현수 위원님, 강성민 위원님, 강철남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끌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신상발언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도의원이 되고 나서 서귀포시를 대변하고자 많은 역할을 했고 또 나아가서 제주도의 올바른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고, 문화관광위원장으로서도 하면서 각종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도 권유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느끼는 거는 우리 도정이 정말 소귀에 경 읽기식이라는, 의원들이 아무리 지적을 해도 고쳐지지 않는 그런 점을 보면서 과연 도의회조차도 없었으면 이 도정이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부서, 예산부서, 소통부서, 주요 핵심에 있는 부서가 도민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양 행정시의 의견조차도 깡그리 무시하는 이런 도정은 정말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에 제대로 된 의사, 행정시장의 의견서가 완전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묵살되는 이런 특별자치도 체제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한번 생각할 기회가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시장 직선제라든가 기초자치 부활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의회가 제기하고 시민들이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됐습니다.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우리 서귀포시가 그동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많은 여러 가지 면에서 통폐합이 되면서 당초의 근본 취지를 못 살리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시민의 자기결정권조차도 철저히 무시되는 이런 특별자치도의 미래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제 자신이 힘이 없고 나약한 모습에 정말 부끄러움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청정 제주를 도정의 목표로 실현하고 환경분야를 총괄하는 조직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신설한 조직을 2년이 지나자마자 특별한 명분과 이유도 없이 인력감축과 행정의 슬림화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조직개편을 논의하고 있고. 두 번째, 행정시의 의견,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면 적어도 두 번째 안이 제출되는 이 시점에는 행정시의 행정시장과 도지사 그리고 각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 아니면 노조,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간담회 등을 통해서라도 제주의 밑그림을 그리는 이 조직개편이 제대로 되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시급하고 성급하게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를 전혀 납득할 수가 없고요. 늘 저는 도 조직 위의 머리는 줄이고 일을 하는 손발을 늘리는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마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제주시민과 서귀포시민이 그리고 제주시 공무원과 서귀포시 공무원이 한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현재 체제의 그리고 현재 도정의 이러한 모습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겠고요. 위원장님께는 저는 이것은 분명히 표결로 하든지, 저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의견은 양 시의 고충 그리고 도가 조직개편을 몇 차례 해 나가면서 사실상 이경용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좀 전에, 오전에 했던 그런 조직개편 속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 타당성 있는 부분들은 집행부도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을 중심으로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향후 조직개편안을 내놨을 때 양 시의 의견 그리고 그 관련된 부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면서 아까같이 양 시의 고충들이 조직개편 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잠깐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감축하는 조직개편이어서 사실 여러 가지 저희들도 부담이 있었고 또 우리 행정조직은 원활히 지원해야 되는 지원 부서 입장에서도 또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차 더 면밀히 살펴서 도 조직이나 행정시 조직이나 읍면동 조직이나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지금 공식적인 상임위에서 공직자를 대표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은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의원 간담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집행부의 의지를 믿고 강민숙 부위원장님의 동의안에 재청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주의 밑그림을 그리는 조직개편안이 11년 만인가요?

예, 11년만…….

이렇게 올라왔으면 적어도 도지사가 또는 도정을 책임지는 기획조정실이라든가 이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행정시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행정시의 입장 또 행정시 해당의 문제 되고 있는, 도의원 이런 분들하고 적어도 어떤 의논이라도 하는 것이 올바른 제주도정의 방향이고 큰 그림을 그리는 분의 바람직한 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지사님이 바쁘다면 밑에 있는 하부 부서에서라도 그런 자리를 마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을, 제가 정치하고 행정 자꾸 분리해서 얘기하라고 하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반대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집행부 기획실장님을 비롯해 모든 공직자분들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내용이 다 충분히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차기 조직개편안을 해 나갈 시, 언제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조직 확대는 쉬워도 조직 감축은 공무원들의, 공직자들의 사기 저하라든가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현실로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기획실장님을 중심으로 좀 독려해 나가면서 어려운 시기들을 풀어나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의가 있지만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아니, 협의해 주십시오. 나머지 분들은 찬성하고 저는 반대하면 됩니다. 저, 기권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별표3 및 별표4 첨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취득 및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취득 및 신축)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취득 및 신축)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매각(구좌읍 덕천리 산68-1번지)〕에 대하여 사전에 지역상생 방안 등 마련 및 교환 추진이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매각(구좌읍 덕천리 산68-1번지)〕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는 한의약 분야와 연계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는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신축)은 주차장, 주민편의시설 등을 개방하여 건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신축)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항만시설관리권 취득)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항만시설관리권 취득)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항만시설관리권 취득)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홍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홍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홍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북상업지역 부지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교환)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북상업지역 부지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교환)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북상업지역 부지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교환)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6.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67.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5항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5항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6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조정(안) 및 부대의견 첨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6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7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7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7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료 준비 등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