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3. 2021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올 한 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불러온 팬데믹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한 심각한 상황으로 모든 일상이 정지되었으며, 경제위기로 이어지는 힘든 한 해였습니다. 우리 울릉군이 코로나19로부터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침체된 경제 회복과 일상으로의 귀환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 집중하겠으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울릉군에서 제출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예산 출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재정 운영 여건과 방향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전환으로 코로나19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며, 2021년에는 소비활동과 소비심리 개선 등의 반등에 힘입어 3% 정도의 경제성장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잠재된 가운데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따른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대대적 변화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역동성 회복과 혁신적 포용국가 체감성과 학산, 국정과제의 성과 가시화 등을 위해 한국판 뉴딜에 21조 3,000억원 투자, 200만개 이상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 창출하는 투자 등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포함한 555조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평범한 일상의 새로운 패턴으로 진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붕괴된 경제선의 연장으로 지방교부세는 3% 정도 감소 예정으로 통보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의 체감 경제 회복은 점진적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예상치 못했던 재난과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정상적 경제 회복 시까지 필요예산을 균등 배분하여 내실을 견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난해 울릉일주도로 개통과 올해 울릉공항 착공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세계적 관광지로의 면모를 갖추어나갈 우리 군의 미래 맞춤형 사업 예산 확보에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000억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050억원보다 50억원인 2.44%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972억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023억원보다 51억원인 2.51%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8억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7억원보다 1억원인 3.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3%인 6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9억 1,600만원, 특별회계가 8,4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7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내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18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61억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62억 6,800만원보다 1억 6,800만원 2.68%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20억 5,5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07억 4,300만원보다 13억 1,200만원 12.2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9억 6,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22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810억원으로 보통교부세 630억원, 부동산교부세 180억원이며, 지방교부세 전체 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838억 2,200만원보다 28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 등은 54억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60억원보다 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총액은 814억 9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895억 5,400만원보다 81억 4,500만원 9.09%가 감소됐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67억 9,3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9억 3,200만원, 도비보조금은 13억 8,1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국가기금은 19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잉여금은 72억 3,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4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은 99억 4,9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65억 2,100만원보다 34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요정책사업 발굴 구상용역에 5,000만원, 군정홍보 및 홍보기간 구축에 4억 4,4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4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는 393억 4,6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488억 4,400만원보다 94억 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서종합개발사업에 28억원, 안전방재센터 지원사업 9억 900만원, 새마을사업에 2억 3,000만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2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74억 4,0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63억 3,000만원보다 11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27억 9,000만원, 노인복지증진에 113억 200만원, 여성복지 및 보육가족 지원에 24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는 46억 9,5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8억 5,000만원보다 17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용 활용부지 매입에 4억 5,000만원, 통구미3지구 및 사동1지구 조정금에 4억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19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53억 3,4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64억 6,100만원보다 11억 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에 32억 900만원, 환경기초시설 통합 민간위탁에 12억원,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운영 지원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는 73억 5,7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79억 8,500만원보다 106억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수산물 내항 화물수송 운임지원사업에 6억 4,500만원,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12억 1,0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에 1억 4,8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에 22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는 101억 1,0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05억 3,000만원보다 4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울릉 해담길 관광자원개발사업에 20억원, 울릉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에 35억 6,000만원, 공연문화예술진흥사업에 29억 2,000만원, 지역체육육성사업에 13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는 120억 7,9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23억 3,100만원보다 2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숙원도로사업에 10억 3,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에 4억원, 재해위험지구 관리사업에 77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363억 4,2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94억 7,700만원보다 68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9호, 제10호 태풍피해복구사업에 18억 8,500만원, 울릉 남양 해양관광친수공간 조성사업에 64억 9,000만원, 어촌뉴딜300 천부항 사업에 29억 3,500만원, 어촌뉴딜300 웅포항 사업에 35억 1,200만원, 어촌뉴딜300 태하항 사업에 35억 1,200만원, 어항항만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에 54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32억 6,8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35억 3,800만원보다 2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동 어울림주차장 조성사업에 18억원, 와록사 해안산책로 개선사업에 5억원, 도시계획도로(소로3-9호선) 개설공사에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의회 사무과는 10억 6,1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4억 1,200만원보다 3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사항입니다. 의료원은 54억 8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51억 500만원보다 3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억 7,900만원, 출산장려대책사업에 1억 8,7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2억 8,700만원, 진료의약품 구입에 1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12억 2,7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93억 1,800만원보다 19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21억 5,700만원, 친환경농업육성사업에 12억 6,900만원, 선진축산체제구축사업에 10억 6,400만원, 숲길조성사업에 1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독도박물관은 21억 7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31억 600만원보다 9억 9,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독도박물관 및 안용복기념관 운영에 7억 1,300만원, 독도연구사업에 1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24억 1,5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33억 5,100만원보다 9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독도문화재 보존관리사업에 13억 1,600만원, 독도 정주기반 조성에 3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14억 9,4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86억 7,300만원보다 28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울릉군 통합상수도시설공사 2단계 사업에 102억 1,100만원,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에 51억 2,600만원,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 사업에 15억 5,200만원, 하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에 23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38억 1,9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0억 7,400만원보다 12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동항 여객선터미널 태풍피해복구공사에 8억원, 궤도삭도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7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8,1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7,4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사항입니다. 울릉읍 10억 5,400만원, 서면 10억 6,400만원, 복면 10억 5,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은 주민들의 정주기반 조성 및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8억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7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9억 5,5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1억 1,800만원보다 1억 6,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4억 1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6,800만원보다 3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억 8,9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억 6,000만원보다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억 5,0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4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이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경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출연금은 1억 2,600만원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 제1항에 근거한 한국지방세연구회에 60만 7,000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근거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에 400만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금에 5,000만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근거한 농촌진흥기금에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울릉군이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성 필요에 의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현황은 총 5개 기금으로 1997년도 설치된 안전건설과의 재난관리기금, 2000년도 설치된 환경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 2009년도 설치된 총무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2017년도 설치된 기획감사실의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2020년도 설치된 기획감사실의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92억 6,000만원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1,4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 9,4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1억 4,400만원,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에 46억 800만원, 울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44억원이며, 기금수입은 신설기금의 전입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기금 지출은 2021년 제1회 추경 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유보자금과 예치금 비융자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예산 출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각 부서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 유례없던 규모의 예산으로 큰 날갯짓과 발돋움을 목전에 두고 코로나19라는 어이없는 바이러스의 창궐로 롤러코스터 같은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은 이러한 극과 극의 상황을 잘 엮어서 탄탄한 발판을 만들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면서 지역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이념으로 각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예산 출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울릉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최경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내년도 2,000억이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돼서 전체 예산의 20.19%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타 시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나 살펴보니까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시군이 가장 높고, 우리 군과 비슷한 울진군, 봉화군, 고령 다 살펴보면 칠곡군 같은 경우는 가장 적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8.06%였고, 시부에서는 포항시가 10.68% 정도 편성돼 있고, 우리와 비슷한 군은 고령군이 16.52% 편성되어 있고, 영양군이 16.77% 편성되어 있고, 우리 군은 20.18%가 편성됐습니다. 올해는 20.19%가 편성되어 있고. 이게 가용재원이 부족하니까 인건비로 다 편성시키다 보니까 주민 불편사항들 이런 사업들을 해소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계속 이렇게 편성시켜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우리 군이 사실 다른 시군보다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국가예산인 독도 관련해서 독도박물관이라든지 독도관리사무소, 그리고 지역적 특성으로 다른 지역에는 보건의료원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종합병원인 보건소가 아닌 보건의료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인력들이 많고,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관광시설 이런 데 보면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어쨌든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정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좀 높습니다. 높아서 이게 운영을 해보고 저희들이 인력관리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해서 여유가 있으면 이런 건 사업예산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가 있어 보인다기보다 과다하게 편성돼 있어서 가용재원 부족으로 해서 진짜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 늦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또 인력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해소가 되어야 될 거로 그래 여겨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인건비를 보면 이게 공무원 정원 대비해서 편성시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올해도 정원 기준 해서 210억 정도가 편성시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정원 우리 401명에 대한 인건비가 총무과에 정원 대비 다 편성된 거가 210억이죠?

예.

그러면 임기제공무원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인건비 전체는 직제에는 보면 임기제도 포함이 되고 임기제……

그러니까 401명에 정규공무원이 빠진 자리에 임기제를 채용시켰지 않습니까?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임기제도 210억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포함됩니다.

그러면 임기제공무원 예산이 작년에는 13억 편성되어 있고, 올해 임기제공무원 예산이 그다음 페이지 보면 24억 7,000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복예산 편성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요.

중복은 아닙니다.

그러면 임기제가 정원에 편성시켜져 있는데, 또 임기제 따로 24억을 편성해놨어요.

일반 정규직하고 임기제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그러니까 이거도 인원수를 몇 명을 편성시켰는지 그 전에 임기제를 우리 정원에 다 포함되는지를 물어봤고, 그게 포함된다손 치면 별개로 또 임기제를 편성시켜놨는데, 이게 또 임기제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에는 13억 정도를 편성시켰는데 올해는 임기제가 늘다 보니까 24억을 또 편성시켜 놔놓고. 그러면 정원에 편성시켜놨는 거 대비해서 다르게 임기제를 또 편성했다? 이러면 과하게 편성시킨 거 아닌가 그래 보여지거든요.

일반직은 일반직대로 임기제를 제외하고 편성했고, 임기제는 임기제대로 별도 편성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결위원회 때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의료원의 약값이 2020년 예산에 본예산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약값이 내년도 예산을 보면 16억을 편성시켜서 올렸습니다. 과하게 편성시킨 거 아닙니까?

사실 의료원에 보면 약값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료인원은 코로나19로 인해가, 관광객 감소로 해가 좀 줄었는 거는 사실인데,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내과 쪽의 진료인원은 늘어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뇨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 그런 약값이 늘다 보니까 늘어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10억에서 16억으로 증액시킨다 하는 거는 이거 예산팀에서 작년에 보니까 당초예산 본예산에 10억 편성시켜서 또 추경예산에 6억을 요구해서 2억 감하고 4억을 줬잖아요.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이거 올해는 본예산에 바로 16억을 편성시켜서 넘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조율에 문제는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꺼번에 편성시켜도 되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약값을 총액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연간 소요하는 거 전체를 편성해야 계약이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의료원에는 그렇다 보고요. 이게 예산을 편성하면 실과에서 요구가 있고 예산팀에서 판단을 잘해서 편성해서 우리 의회로 넘기잖아요.

예.

관광과에 보면 이런 예산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물론 제가 예결위 때 물어보는 게 맞다 싶은데도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동 헬스장 사무실 전기요금이 6만 5,000원씩 11개월 되어 있습니다. 7만 8,000원. 저동 헬스장에 이래 요금을 준다고 하면 도동 헬스장도 줘야 될 거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이트볼장, 궁도장.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이런 것까지 편성시켜서 의회에 넘겨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받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미처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편성시키려고 하면 골고루 똑같이 편성시키든지 애시당초 안 시키든지 이래 해야 되는 거지, 1억을 편성시켜서 ‘의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까 의료원에 이야기했는데요. 원장님, 약사님 임상연구비. 조례 제안설명도 안 했는데 본예산에 임상연구비가 편성되어 올라옵니다. 이게 맞아요? 조례 제안설명도 아직 안 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임상연구비가 본예산에 편성시켜 넘어옵니다. 이래 편성시켜도 되는 겁니까?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예산팀에서 다 걸러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 예결위원회 때 심도 있게 잘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례 제정 후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겠는데요. 올해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산이 44억 편성시킵니다. 그죠?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봤는데 이래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다른 시군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편성시켜서 사용을 합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적립을 시켜서 예산이 어려울 때 풀어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예산 지출에 특히 신속집행 같은 경우 우리 군이 두 번째 거기에 해당되는데, 연간 집행되는 거라든지 하반기에 지출되는 그런,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시켜놨다가 하반기에 풀어서 예산으로 집행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 군이 전국의 조기집행률이 항상 늘 꼴지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상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해서 이래 세워지는 거 같던데, 그렇다손 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조기집행이 좀 올려진다손 치면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저희들이 신속집행이 교부세 반영할 때 페널티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처음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조례 취지하고도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조례에 보면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지방채 원리금 상환 이럴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편성한 이런 안정화기금 44억을 편성시켜놨는데, 이거는 우리 조례 취지하고도 맞지 않다는 말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후에 통합해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때는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화시키고 꼭 필요한 재정안정화기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짜 심각하게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예산 편성하는 데 고생하셨고,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