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무과, 민원과에 대하여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청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계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인사)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보다 6억 1900만 원이 감액된 28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경기침체 영향에 따른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보전분 2억 3900만 원과 지방소득세 5억 원이 감액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 수입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세 6억 5000만 원, 재산세 41억 원, 자동차세 96억 원, 담배소비세 34억 원, 다음 78쪽입니다. 지방소비세가 60억 원, 지방소득세가 44억 원, 지난 연도 수입이 4억 6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4억 1721만 9000원이 감액된 155억 27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10억 5000만 원이 감액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의 상세 내역으로서는 재산 임대수입이 전년도보다 1억 3192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34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는 도로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시장 사용료, 입장료 수입, 기타 사용료 수입을 합해서 전년도보다 3억 6449만 2000원이 증액된 23억 92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의 세부내역으로는 증지수입이 2억 2208만 7000원, 그 다음 8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2억 85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5000만 원, 보건의료 수수료가 11억 9819만 9000원, 기타수수료가 2억 2020만 원을 합해서 전년도보다 3939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75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5901만 원, 청산금 수입이 1억 6000만 원, 기타 사업수입이 2940만 원 합해서 사업수입이 전년도보다 1억 7402만 원이 증액된 2억 48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하단 부분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보다 8220만 원이 감액된 3억 88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 매각 수입과 불용품 매각대금, 자치단체 부담금, 기타 수익금, 지난 연도 수입금을 합해서 전년도보다 3905만 원이 감액된 84억 22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는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을 합해서 전년도보다 4420만 원이 증액된 3억 1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전체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3억 3879만 5000원이 증액된 33억 3972만 9000원으로써 증가 주요 요인은 읍사무소 건립에 따른 철거비용과 비봉리 마을자치의 활용부지 매입을 위해 13억 5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 운영은 일반운영비, 예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포상금, 출연금, 자치단체 이전비를 합해서 전년도보다 1억 156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22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운영으로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합해서 전년도보다 306만 2000원이 감액된 27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과표의 안정적 운영으로는 인건비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를 합해서 1171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35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쪽 하단입니다. 효율적인 세입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206쪽에 여비, 자치단체 등 이전을 합해서 전년도보다 5181만 6000원이 감액된 46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6쪽 하단입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서 여비와 일반운영비, 포상금을 합해서 전년도보다 210만 8000원이 감액된 29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쪽 하단입니다. 공정한 회계, 물품 관리로는 일반운영비와, 208쪽입니다. 여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전금과 공용차량의 일반운영비를 합해서 전년도보다 2268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13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시설비를 합해서 전년보다 3억 7829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22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비봉리 마을자치에 활용부지 매입비 3억 5200만 원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는 2400만 원이 감액된 6억 9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쪽 하단에 시설비 상하수도사업소 이전 및 리모델링비 2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관사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전년도보다 150만 원이 감액된 802만 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의성읍사무소 건립사업비 총예산이 62억 100만 원 중에 내년도 본예산에 서 조기집행 관련으로 해서 철거비용만 10억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업무 강화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합해서 전년도보다 211만 2000원이 감액된 1745만 2000원이 되겠으며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수로서 전년도보다 910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9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를 합해서 전년도보다 103만 2000원이 감액된 47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1년 예산안 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농업 군이고 해서 지금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금 유치를 농협에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 한 지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전체로 이때까지 봐서 거의 농협에서 해온 걸로 알고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는 국민은행에 기금을 좀 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구은행도 있었고 국민은행, 그다음 농협, 금융권으로 봐서는 이렇게 있다가 대구은행이 운영이 안 되어서 없어진 셈이고 지금 국민은행하고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23개 시군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치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23개 시군 중에 포항시와 구미시, 경산시에는 대구은행에 1금고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고, 특별회계가 기금 일부도 거의 농협이지만 이제 도와 경주시, 김천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와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은 대구은행에 특별회계와 기금을 하고 있고 울진군만 농협하고 국민은행에 특별회계 기금을 반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흘러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예치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2년간, 2019년, 2020년 국민은행하고 농협하고 이자 받은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년간 국민은행하고 농협하고 차이가 15억 3727만 3000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2021년 읍면 예산이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이 78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걸 5년치로 역산하게 되면 76억 8586만 8000원이 우리가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18개 읍면의 1년 예산만큼을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기 거래하는 것을 떼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농협중앙회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군에 지원을 해줬다든지 기부를 해줬다든지 이런 현황이 있습니까?

예, 농협에서는 1년에 1억씩 장학기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 1억씩 받은 것은 몇 해 정도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10년 받았으면 10억이고요. 76억 8586만 8000원에서 10억을 받았으면 60억이 남아돌아요. 그런 장사 같으면 저도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 김주수 군수님이 중앙정부에서 가서 돈 이렇게 받아오려고 그만큼 애쓰고 이렇게 하는데 앉아서 다 이게 마이너스 생긴다면 이건 다시 한번 재고의 필요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돈을 절감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 줄 수 있는 우리 의성군 행정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첨언을 하자면 이렇게 이자 자체가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이런 지적들이 의회에서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도 변함없이 계속 농협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5년치가 76억이나 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비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이번에 생각을 좀 달리 하셔서 이자를 조금 많이 주는 곳으로 한번 변화를 줘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용환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쓰레기봉투는 어디 수입입니까? 어느 항에 들어갑니까?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입니까?

예.

수수료 수입이면 예산서 몇 쪽 어디쯤에 들어가 있습니까?

82쪽이요.

82쪽이요?

82쪽에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의성읍에 저 외곽지는 물론이고 중심지, 특히 북안로터리 옆에 모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제가 보건대 50% 이상이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그냥 차에 막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역업체 직원들, 그러니까 쓰레기 치우는 환경미화원들하고 그분들하고 어떤 중간에 조그마한 선물이라든지 하다못해 담뱃값이라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묵인 하에서 실어요. 그러면 의성군이 손해를 보든 어쨌든 간에 그분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이러니까 단속이라든지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걸 갖다 좀 염두에 두시고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환경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얼마라도 의성군이 손해 보지 않도록, 그러면 병원 쓰레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밖으로 내보내지 못할 그런 쓰레기들도 거기 담아서 버리고 아침 되면 거기에 수북이 쌓여져 있어요. 쌓여져 있는 데 보면 쓰레기봉투가 거의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외곽지의 동네에서 나오는 쓰레기들도 물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의성군에 다만 한 푼이라도 손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에 전달해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실장님, 지적재조사 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사 플러스 우리 지적계에 넘어가는 전체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로 1억 5600만 원을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적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지요?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계장님 앞으로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 담당 안중수입니다. 지적 관련 총예산은 6억 9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들어가지요?

예, 매년 그럴 것 같습니다.

돈은 그렇게 자꾸 투자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있는 경계측량은 명확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측량 지적재조사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적이 일제 강점기 때 만든 지적입니다. 한 100년 전 지적입니다. 그래서 측량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현재 현황하고 안 맞는데요. 이걸 지적불부합이라 그러는데 이 지역을 지금 27개소를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부합 지역에 한 몇 군데 정도 돼요?

지금 의성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27개 구역입니다.

예?

27개 구역입니다.

27개 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해야 될 구역에 몇 구역 되냐고요?

지금 많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도 27개 구역도 2030년까지 하는데 이것도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안계 같은 경우는 언제쯤 해요?

안계도 저희들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할 것 같습니다.

안계 우회도로에 구천 가는 길까지는 한 6000m인가 펑크 난다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언제쯤 정리를 해요?

그건 제가 들어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빨리 해보고요. 돈은 자꾸 지출이 되는데 이게 빨리 정리가 안 되어 주면 우리가 지금 일반 주민들이 알기는, 또 행정에서 홍보하기도 거의 1㎝, 2㎝가 안 틀린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면 1m씩 왔다갔다 해버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지적이 동경지적으로 해서 쓰고 있는 건데 지금 지적이 바뀐 것은 지금 세계측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동경에서 세계측지로 바뀌는 게 남서쪽으로 360m가 물러나게 됩니다. 밀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지적이 전반적으로 다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앞으로 조금 조금씩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이 좀 조기투자가 되더라도 예산 요구를 많이 해서 우리 의성 관내에 지금 공항도 유치되어 있고 개발행위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확해 줘야 되는데 이게 명확치 않으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의성군의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교정이 안 되면 예산 전체적으로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줘도 안 맞고 안 줘도 안 맞는 것 같으면 차라리 안 쓰고 안 맞는 게 낫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고 연차적 사업인데 저희들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내 기록에는 안 남겨놓았어요. 지금 측량신청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현장 측량하러 가는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통상 한 10일 정도 됩니다.

여보세요. 거기 법령에 5일 안에 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령에는 그런데 현재 나가는 것은 10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법에 근거한 대로 진행하는 진행자가 행정인데 여러분들은 컨트롤타워마저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지금 뭔가 하면 측량이 늦어지는 이유 아니에요?

법에는 실제로 5일 되어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측량이 일반 사람들보다 좀 빨리 당겨서 어쨌든 간에 일반인들 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적공사 쪽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 밀렸다 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 시기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 좌담회를 하면서 이거 지적공사라는 게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인근 시군에 여유가 돌아가고, 인력에 여유가 돌아가고 우리 군에 이게 병목현상이 있으면 그 조직 내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체 인원 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하니까 자꾸 늦어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잡힌 건 이제 지적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어떨 때는 원래 법에는 5일 되어 있는 게 정상으로 되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많이 밀릴 때가, 집 지을 때는 좀 많이 늘어나고 또 그다음에 또 비수기 때는 조금 좁혀지고 그런 상태거든요.

어쨌든 간에 다는 안 되더라도 법에 근거한 대로 가장 근사치에서 좀 편리를 보는 건 모르지만 아예 여러분들이 시키는 쪽에서 10일 이야기해버리면 안 맞지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요.

저는 방금 지금 나가는 보통 통상 얼마 걸리느냐고 묻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법적으로는…….

예?

저는 현재 전번 같이 지금 접수하면 며칠 정도 걸리느냐? 저는 그걸 물은 줄 알았는데 법적으로는 5일 맞는데 저는 현장을 보통 요즘 같으면 며칠 정도 뒤에 나가느냐? 그걸 저한테 물어서 저는 10일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법적으로는…….

그게 10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최대한 저희들이 당기는 지도는 계속 행정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5일 이내에 해라고 계속 행정지도는 하는데, 그쪽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민원실에서 지적공사에 보낸 협조공문 있지요?

예.

공문 현황 좀 갖고 와 보세요. 그것 공문 있습니까?

공문 저희들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저희들이…….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문이 있어요, 없어요?

공문은 없습니다.

그것 없으면 여러 번 안 한 거지요. 그런 당연히 의사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이 말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문서가 말하는 거지. 그건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가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이것 측량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유권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잖아요. 이웃 간의 갈등 문제가 있고요. 왜 군민을 화나게 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잘 하시겠지만 오늘 협조 공문을 다시 보내서 그쪽에는 답변서 오면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8쪽에 민원 콜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2억 49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본예산 추경 합쳐서 2억 4900만 원, 그런데 이제 이게 2018년에 민원 콜센터를 운영하기를 시작해서 2억 3200만 원, 2억 3400만 원, 올해 2억 3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아는데 3년에 한 번씩 위탁자 선정을 새로 하지요?

예.

그리고 이게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게 민원 콜센터 위탁운영비 원가산정용역 결과라고 하는데 12월에 새롭게 위탁 업체를 선정을 하고 계약하기 전에 이렇게 원가산정용역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2억 3400만 원이면 될 것에서 1500만 원이 올라가서, 물론 용역결과이긴 한데 그전에도 운영이 가능한 부분인데 1억 5000만 원을 올려서 운영을 해야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1억 5000만 원이 아니고 1500만 원이…….

아, 1500만 원.

센터장하고 상담사 두 분이 근무하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추가 상승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추가 상승분이 2019년에서 2020년 넘어갈 때는 200만 원이 상승했고요. 올해에서 내년 넘어가면서 1500만 원 상승이 되니까 많이 상승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급여가, 물론 용역결과에 의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만큼씩 상승이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3명이라고 치면 평균 500만 원씩 1년에 상승이 된 거잖아요?

3년 지났으니까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대료 상승분입니다.

임대료가 많이 상승했나요?

당초에 3년 처음 계약할 때 좀 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지났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추가 상승분에 대해 해놓고 만약에 상승이 아니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8쪽에 보면 대체산림자원 조성 지원금이라는 게 예산이 이제까지 없던 예산이 1200만 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대체산림자원 조성이라는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계장님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해를 해주시면…….

복합민원계장 권종홍입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이 됐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산지전용 업무가 있습니다. 여기 하면 산지전용 업무라는 게 산림 훼손이 따르는데 여기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금?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산지를 개발하게 되면 훼손을 하기 때문에 이제 훼손에 대한, 말 그대로 대체산림조성, 그러니까 이 산지를 훼손하니까 다른 쪽에 대체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훼손한 개발자들이 이걸 산림을 조성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걸 시키기 위한 비용인 건가요?

일반적으로 복구비가 별도로 있고요. 이건 이제 산림 훼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면적이나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데 대체산림 조성비라고 저희가 납부를 받아서 90%는 국고로 들어가고 나머지 10%가 지방비로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90%에 대해서 산림청이 지자체에서 좀 쓰라고 유지비, 일반운영비로 쓰라고 내려온 겁니다.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11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열람시스템 구입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도로명주소가 도입된 지가 꽤 오래 되는데 열람시스템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에 따른 시스템 교체로 2대에 1200만 원 예산이 투입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군내에 이러한 열람시스템이 몇 대 정도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계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계장 안중수입니다. 현재 읍면에 1대씩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본청의 민원실에 1대 있습니다. 그래서 19대가 있습니다. 19대가 있고 이게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게 이번에 2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5년, 7년 정도 쓰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두 군데를 교체합니다.

그러면 이게 2017년부터 계속적으로 19대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이렇게 교체를 계속 해오고 있는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년 이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예, 현재 19대를 돌리고 있는데 매년 한 2대 정도는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서 14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드론영상 구입 이렇게 돼있는데요. 2018년부터 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 700만 원, 1900만 원, 14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내용이 조금 다른데 드론 영상을 구입하는 이유는 뭐죠?

드론 영상과 지적도를 맞춰서 신속 정확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영상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영상 구입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예를 들면 700만 원, 1900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건가요?

해마다 지적재조사 지구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의성 후죽 삼지구하고 구천면 두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영상 구입비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드론영상을 찍는 업체가 따로 있고 이걸 이제 민원과에서 구입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저희가 드론 같은 것도 많잖아요. 향후 계속 이렇게 매년 이만큼씩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과 아니면 드론영상을 촬영을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 도입하는 거랑 차이가 이게 훨씬 더 싸니까 이렇게 영상을 구입하는 내용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구입을 하면 드론 자체를 구입을 하면 자격증 있는 사람이 또 그 영상촬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 중에는 이렇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없고 장비도 없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드론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사람들도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 자체는 이게 엄청나게 큰 건 아니라서 구입하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종홍 계장님을 연대에…….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앞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쪽 대체산림자원 지원금이라는 것 이것 예년에는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국비잖아요, 그렇죠?

예, 국비 100%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차량임대 65만 원 곱하기 1대 해서 10개월 650만 원, 이건 차량 유류대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차량이라면 급수차, 살수차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지원금이라 해서 인건비나 운영비 쓰라고 이번에 공문을 해서 내려왔는데요.

인건비와 운영비는 그러면 인건비라면 어떤 사람의 인건비입니까? 공무원의 인건비는 아닐 거고요.

지금 이제 여러모로 인건비와 운영비에 쓰라고 내려왔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인허가 부서에 지금 산지 녹지직이 2명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인건비까지는 필요 없고 저희가 이제 산지 같은 곳은 산 올라가는데 좀 길이 험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량 갈 때도 용역업체하고 보통 같이 가자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녹지 담당자가 대체산지 조성비로 왔으니까 이참에 자기들이 임대를 해서 자기들이 현장을 쉽게 갈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저희가 임차비로 올렸습니다.

렌트를 해놓고 상시로 그 차를 쓸 수 있도록 한다?

그렇죠.

그래 차량 유류대하고 이래가지고 1200만 원을 전부 다 여기다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지금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녹지직들이 필요로 하다고 저한테 의견을 내서 저희가 여기 보면 운영비라는 게 쉽게 1200만 원 쓸 게 그렇게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지직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각이 뭐냐 하면 지금 차량 임차하라고, 그다음에 차량 유류대나 관리비 이렇게 나와서 1200만 원을 소모하는데 다른 방법을 더 연구해서 더 좋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조금은 낭비성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국비는 국비지만 그래도 좀 더 연구해서 낭비성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담당자들하고 상의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용환 위원입니다.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중반부에 보면 일반보전금 있잖아요. 단밀 위중지구 조정지급금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3억입니까? 이건 이 내용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하고요. 그 자리에 선 김에 지적재조사 지구 있잖아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드론영상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아울러서 지적재조사 지구가 구천하고 어디라고 했지요?

의성입니다, 의성읍 삼지구입니다.

의성읍인데 이것도 전체인지 리도 또 나누어지는지…….

일부 지역입니다.

일부 지역이지요? 첫 번째부터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계장 안중수입니다. 단밀 위중지구 조정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지적재조사라는 게 현실 지적도의 경계하고 위치, 면적이 현황하고 다른 지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땅이 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금이라고 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징수를 하게 되고 땅이 줄어든 개인한테는 저희들이 조정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3억이라는 게 땅이 줄어든 분한테 조정금으로 돈을 드리는 겁니다. 청산금인데 단밀 위중지구에는 저희들이 조정금으로 징수하는 게 1억 6000만 원을 징수하게 됩니다. 이게 세외수입으로 청산금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저희들이 주는 것은 3억이 되는데 지금 이 3억이 늘어난 이유는 단밀 위중지구에 대해서 개인들이 맹지가 되어 있는 걸 그 맹지를 해소해준다고 땅을 구입해서 도로를 내줬습니다. 이렇게 했고 또 개인들한테 받는 것은 평가를 될 수 있으면 좀 싸게 해주고 저희들이 주는 것은 평가를 좀 후하게 하는 쪽으로 해서 개인들이 보상을 좀 충분히 되도록 하려고 평가사한테 부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징수는 1억 6000만 원, 지급은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억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이 근거는 저희들이 평가사한테 감정 의뢰를 두 군데 해서 산출 평균해서 평가금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을 세울 때는 산출근거가 있어서 이 전체 금액이 3억으로 정해졌을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산출근거는 평가사 평가금액입니다.

평가 다 된 거예요?

예.

그래 3억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딱 맞지는 않습니다. 이게 3억 가까이 됩니다. 딱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3억만 되면 해결이 되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 드론 이거 있잖아요.

드론 영상 구입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일반 드론이 아니고 우리가 드론영상 찍으면 현황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지적도를 같이 얹는 겁니다. 지적도를 현황지적도하고 현황하고 같이 엎어서 나오는 드론영상입니다.

그건 업체는 어디 줘요? 지적공사에다 주는 거예요?

지적공사도 있고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있는데 이걸 찍게 되면 여기 현황하고 지적도하고 다른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줍니다. 그걸 이걸 보고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왜 이걸 물어 보느냐 하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경지정리 한 지가 제가 한 8살 정도 돼서 경지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논둑 기준으로 맞추면 논둑이 지금까지 오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어요.

예, 조금씩 틀어져 있습니다.

그 논둑이 처음에 경지 정리한 그대로 지금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틀려집니다.

지적공사에 그 기준점이 명확치 않지요?

기준점은 명확합니다. 기준점은 명확한데 살면서 서로서로 경계를 침범하고 그런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논이 40년 동안 오면서 처음에 경지 정리한 그대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걸 기준점으로 잡으면 소수의 주택지 같은 게 피해를 본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혹시 피해볼 수도 있는데 피해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청산금이라고 돈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드론영상 있잖아요. 이게 가격 기준은 뭐예요?

이것 필지 수입니다. 필지 수로 합니다. 그 면적하고 필지 수입니다.

면적하고 필지 수? 다른 시군하고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27쪽요. 우리 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있잖아요.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4억 이건 지금 위탁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LH공사입니다.

예?

LH공사, 주택공사입니다.

이것 언제부터 이렇게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뭔지 설명 한번 해줘 봐요.

담당 계장이 나와서 설명해 봐요.

예, 담당 계장님 나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계장 홍철우입니다. 저소득층이 있는데 우리가 LH공사에 위탁 운영을 하는 건데 주로 집수리 사업입니다. 연간 한 160여 가구를 위탁해서 하는데 수선유지, 저소득층의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런 식으로 해서 경보수는 한 400여 만 원, 중보수는 한 500만 원, 대보수는 한 1300여 만 원으로 해서 LH공사에 위탁사업을 하는 겁니다. 시작 연도는 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로 넘어오면서 한 사업인데 한 2014년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집수리를 하는 사람은, 단체는 누구에요?

주택사업자가 여기 의성에 있습니다.

예?

의성에 LH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LH공사에서 각 시군의 주택수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하도를 주는 셈이네?

예?

하청을 주는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LH공사에서 직접 시공하기는 어렵고요. 그 지역마다 집수리 사업을 위해 하는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권역별로 나눠주면 되지 굳이 거기 경유해서 그 경비를 지출해 줄 필요가 있어요?

경비를 지출하는 게 아니고 집수리 사업 자체를 위탁을 주면 거기서 모든 시행을 자기네들이 사업하고 정산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기준으로는 지금 돈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예.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단체에 준 돈은 얼마고 받아간 돈은 얼마에요?

예산서에 나오는 것처럼 매년 한 13억 정도 됩니다.

아니 13억을 받아갔는데 LH공사에서 13억 받아가서 우리 봉사단체에다가 넘겨준 돈이 얼마냐고요?

그건 우리가 이제 LH공사에 우리 예산서 있는 걸 위탁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을 주게 되면 금액 내에서 모두 사업을 하고 연말 되면 그걸 정산 작업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세금 다 물어가면서 환원사업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 전체를 LH공사에 모든 걸 위탁을 주고요. LH공사에서 이제 우리 주택수리 사업을 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 결과 위탁 금액에 대해서 모든 정산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연말에 새로 정산을 다 합니다.

다 하면, 제가 하는 얘기는 LH공사가 이제 시공사로 보면 갑과 을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단체가 을이 되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렇죠? 갑이 가져가는 것은 예를 들어 13억인데 정산하고 난 뒤에 을이 가져간 건 얼마냐고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13억을 가져가서 우리 군에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LH공사에 줬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왔다면 그러면 3억이라는 갭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 군에서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자격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자격 되는 우리 지역주민들, 사업자에다가 주면 고용창출도 일어나고 경기활성화도 되고 이런데 굳이 거기 경유할 필요가 있느냐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여기 한 160여 가구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이렇게 나누어서 시행하는데 이 절차가 집집마다 어떤 보수를 해야 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시행하기는 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 설계를 누가 해요?

설계는 현재 LH에서 다 하고 있고 이걸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한다고 가정을 하면 집집마다의 어떤 요구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체사업해서 하면 오히려 경비가 더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우리 관내에 설계자도 있고 시공자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거기 경유할 이유가 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이 그러한지 안 한지는……. 이 사업이 언제부터 됐다고요?

2014년 정도 됩니다.

그럼 2019년도 분만 정산서 한번 줘봐요.

예, 알겠습니다.

보면 만약에 갭이 많으면 이걸 우리 군에서 14억 운영능력이 안 되는 군이 어디 있어요?

이건 LH공사에서 우리 군뿐 아니고 전국에서 다 똑같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혹시나 잘 하시겠지만 원래 목적대로 그만한 돈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수혈이 되어줘야 되는데 위에 다 걷어 가버리고 부스러기 조금 가지고 생색만 내고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재활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처음에 시행했을 때는 이제 각 면마다 어떤 단체, 수리업자를 시행을 해봤는데 이게 너무 업자마다, 사업자마다 하는 기준이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면마다 이걸 해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LH에서 위탁하고 하니까 모든 사업이 바르게 되고 공평하고 서비스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년에는 각 면마다 이제 사업체를 등록해서 한번 해봤는데 그때보다는 현재가 사업의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포인트는 14억을 받아 가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0억을 썼는지 12억을 썼는지 그것만 확인만 좀 해줘요. 자료 만들기 어려우니까요.

그건 우리가…….

총액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계장님, 잠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가 가구 실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여기 대상이잖아요?

예.

그러면 전체 수급자는 몇 가구 정도 될까요?

주거급여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한 1000여 가구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1000여 가구 이상 중에서 168가구라는 건 미리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놓고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국비사업이고 국비 매칭사업인데 대부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 시작 전에 미리 신청을 받고 그 중에 조금 심하고 어려운 가정 위주로 먼저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