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무과, 민원과에 대하여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청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계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인사)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보다 6억 1900만 원이 감액된 28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경기침체 영향에 따른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보전분 2억 3900만 원과 지방소득세 5억 원이 감액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 수입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세 6억 5000만 원, 재산세 41억 원, 자동차세 96억 원, 담배소비세 34억 원, 다음 78쪽입니다. 지방소비세가 60억 원, 지방소득세가 44억 원, 지난 연도 수입이 4억 6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4억 1721만 9000원이 감액된 155억 27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10억 5000만 원이 감액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의 상세 내역으로서는 재산 임대수입이 전년도보다 1억 3192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34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는 도로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시장 사용료, 입장료 수입, 기타 사용료 수입을 합해서 전년도보다 3억 6449만 2000원이 증액된 23억 92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의 세부내역으로는 증지수입이 2억 2208만 7000원, 그 다음 8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2억 85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5000만 원, 보건의료 수수료가 11억 9819만 9000원, 기타수수료가 2억 2020만 원을 합해서 전년도보다 3939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75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5901만 원, 청산금 수입이 1억 6000만 원, 기타 사업수입이 2940만 원 합해서 사업수입이 전년도보다 1억 7402만 원이 증액된 2억 48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하단 부분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보다 8220만 원이 감액된 3억 88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 매각 수입과 불용품 매각대금, 자치단체 부담금, 기타 수익금, 지난 연도 수입금을 합해서 전년도보다 3905만 원이 감액된 84억 22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는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을 합해서 전년도보다 4420만 원이 증액된 3억 1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전체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3억 3879만 5000원이 증액된 33억 3972만 9000원으로써 증가 주요 요인은 읍사무소 건립에 따른 철거비용과 비봉리 마을자치의 활용부지 매입을 위해 13억 5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 운영은 일반운영비, 예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포상금, 출연금, 자치단체 이전비를 합해서 전년도보다 1억 156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22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운영으로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합해서 전년도보다 306만 2000원이 감액된 27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과표의 안정적 운영으로는 인건비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를 합해서 1171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35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쪽 하단입니다. 효율적인 세입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206쪽에 여비, 자치단체 등 이전을 합해서 전년도보다 5181만 6000원이 감액된 46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6쪽 하단입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서 여비와 일반운영비, 포상금을 합해서 전년도보다 210만 8000원이 감액된 29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쪽 하단입니다. 공정한 회계, 물품 관리로는 일반운영비와, 208쪽입니다. 여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전금과 공용차량의 일반운영비를 합해서 전년도보다 2268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13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시설비를 합해서 전년보다 3억 7829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22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비봉리 마을자치에 활용부지 매입비 3억 5200만 원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는 2400만 원이 감액된 6억 9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쪽 하단에 시설비 상하수도사업소 이전 및 리모델링비 2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관사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전년도보다 150만 원이 감액된 802만 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의성읍사무소 건립사업비 총예산이 62억 100만 원 중에 내년도 본예산에 서 조기집행 관련으로 해서 철거비용만 10억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업무 강화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합해서 전년도보다 211만 2000원이 감액된 1745만 2000원이 되겠으며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수로서 전년도보다 910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9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를 합해서 전년도보다 103만 2000원이 감액된 47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쓰레기봉투는 어디 수입입니까? 어느 항에 들어갑니까?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입니까?

예.

수수료 수입이면 예산서 몇 쪽 어디쯤에 들어가 있습니까?

82쪽이요.

82쪽이요?

82쪽에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의성읍에 저 외곽지는 물론이고 중심지, 특히 북안로터리 옆에 모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제가 보건대 50% 이상이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그냥 차에 막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역업체 직원들, 그러니까 쓰레기 치우는 환경미화원들하고 그분들하고 어떤 중간에 조그마한 선물이라든지 하다못해 담뱃값이라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묵인 하에서 실어요. 그러면 의성군이 손해를 보든 어쨌든 간에 그분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이러니까 단속이라든지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걸 갖다 좀 염두에 두시고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환경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얼마라도 의성군이 손해 보지 않도록, 그러면 병원 쓰레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밖으로 내보내지 못할 그런 쓰레기들도 거기 담아서 버리고 아침 되면 거기에 수북이 쌓여져 있어요. 쌓여져 있는 데 보면 쓰레기봉투가 거의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외곽지의 동네에서 나오는 쓰레기들도 물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의성군에 다만 한 푼이라도 손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에 전달해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서용환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예치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농협을 거래를 많이 하는지 왜 다른 타 금융에는 안 하시는지 그걸 명확하게 한번 좀 표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방회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법에 따르면 자산 총액이 2500억 이상, 그리고 자본 총액이 250억 이상인 1금융권에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군에 해당되는 은행은 농협과 국민은행이 해당되지만 국민은행이 2018년도 6월쯤 되어서 영업점에서 국민은행이 출장소로 격하되었습니다. 격하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규칙이 개정이 안 되어서 우리 규칙에서는 금고 지정이 본점이나 지점 이렇게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국민은행이 해당이 안 되어서 농협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재차 드리냐면요. 사실 위원님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군의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자가 아무리 많아도 현실에 안 맞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공무원 분께서 위원님께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드시겠지만 말씀을 정확히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우리가 생각을 달리도 할 수 있는 거고, 면부의 행정에서 농협에 다 거래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면사무소요?

예.

면부에 국민은행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국민은행을 다 거래한다면, 이자 많이 받아도 행정이 되겠습니까? 금융이 안 되겠지요?

예.

의성까지 오셔야 되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자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장학금 1년에 1억씩 주시더라도 서비스 향상, 그다음에 이자를 더 받는 쪽으로 좀 이렇게 건의를 하시든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자가 중요한 것보다 우리가 행정이 일할 수 있는 데 편리가 중요하니까 아마 국민은행에 적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6대도 그렇고 저도 국민은행에 거래도 해보고 전에 대구은행도 거래를 해보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행정에서 답변하실 때에 명확하게 자초지종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금고가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2021년도에 만료가 되면 2021년도 한 10월쯤 되면 공고를 해서 국민은행과 농업의 제안서를 받으면 거기서 저희들이 가장 유리한 쪽으로, 물론 이제 변동금리는 자꾸 변동이 되지만 거기다 이제 가산금리가, 그건 지점이나 농협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가산금리를 조금 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고정이 되어 있지만 현재 0.2%입니다. 0.2%인데 그 가산금리도 좀 올려보는 방향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조건을 제시해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이자손실이 많이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8개 읍면 행정에서 동일하게 행정에 편리한 것 위주, 그다음에 이윤과 서비스 향상, 이걸 한번 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구심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 보고 싶은 게 예치는 국민은행에서 하고 읍면에서 사용하는 통장은 농협에서 하고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많이 사용 안 하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은행에 해도 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읍면에 배정되고 하는 것은 읍면에 이제 국민은행 출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건 사실 좀 불가할 것 같고요. 그러니 이제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기간 정기예치금은 분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서 204쪽에 보면 읍면 지방세정 평가포상금이 나와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5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어떤가요, 이게 실적이 좀 더 개선되고 더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나요? 읍면에 인센티브 제공해서 부서 격려 및 사기진작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냐고 묻는 겁니다.

예, 직원들이 아마 포상금은 체납세 징수 같은 경우에 보면 그래도 직원들 사기진작 문제에서 상당히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도움도 된다고 하니 조금 더 높여도 좋지 않을까요?

이 포상금이 지난번에는 읍면에 상사업비로 갔을 때는 한 5000만 원까지 상사업비로 쭉 했었습니다. 했는데 올해부터 상사업비가 이제 면에서 군으로 사업비가 올라오면서 상사업비가 없어지고 이제 포상금 쪽으로 그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효과도 좋고 격려도 되고 사기도 진작이 된다고 하니 혹시나 조금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9쪽에 보면 공유재산 지도시스템 유지 보수가 나오는데요. 이게 2017년에 구축이 된 지도시스템하고 또 새올 공유재산 자료를 실시간 공유하고 활용도를 증대시킨다고 되어 있고 2021년 예산 600만 원이 처음으로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는 되는 거잖아요. 어떤 지도라든지 뭔가 변화가 있다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7년 이후부터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업그레이드는 계속 한 내용인가요?

업그레이드는 안 되고 그전에, 2017년도에 전산 구축만 해놓고 이걸 업그레이드를 못 시켰습니다. 못 시켜서 지금 새올시스템하고 연계가 잘 안 되고 또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이게 속도도 느리고 이래서 ‘아,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군수님께서 특별지시로 해서 이것을 전 직원이 다 공유를 하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의성군의 공유재산을 한눈에 다 보고 필요한 것은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눈으로 다 봐서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올해부터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 이제 들어가는 비용인데 실제로는 다른 시스템 운영 관리하는 비용에 비하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 3년 동안은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셨겠네요?

불편했습니다.

불편하셨는데 지금은 600만 원씩 들였을 때 조금 더 나아진다. 의성군의 공유재산 현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한번 자료 좀 주십시오.

아, 재산현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복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민원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주민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민원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 만족을 위하여 좀 더 군민과 소통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민원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총예산액은 작년 대비 1억 4569만 3000원이 적은 53억 225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경비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등에 5741만 9000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 사무대행 경비 지원을 위해 여권발급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국비 1000만 원, 군비 7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5396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에 90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LED전광판 유지 보수 및 무인 민원발급기 20개소의 유지관리비 등으로 600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실시간 고객만족도조사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580만 원, 스마트 직원 안내직 시스템 유지 관리비에 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의성군 민원 콜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비로 2억 485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을 위해 11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지전용 현장조사를 위한 차량 임차, 차량 유지관리비 등으로 1200만 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개발 민원 서비스를 위하여 군계획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4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대상지의 명확한 경계 확인 등을 통한 스마트행정 처리 구축을 위해 산지전용 업무 추진 장비인 GPS 구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윤리 및 운영교육에 100만 원,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의성 관내 7개 권역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신속 정확한 건축민원 처리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53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지적행정 운영의 일반운영비에 759만 9000원을 편성하고 지적 기록물 전산화, 전산개발비로 199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적도 근점설치비로 19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인부임 601만 7000원, 각종 서식인쇄 등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25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521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지적재조사 기준점 관측 및 설치비로 4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도로 명판 설치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9451만 8000원을 편성하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비에 2329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 열람시스템 구입비에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864만 원을 편성하고 단밀면 위중지구 조정금 지급을 위해 기타 보상금 3억 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공통점 설치로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 2개 지구 드론영상 구입을 위해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 기간제 인건비로 1925만 5000원, 일반운영비 47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142만 6000원, 부동산업무 추진여비로 10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현황 도면 작성을 위하여 2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3억 9826만 1000원, 수선유지급여에 14억 2464만 6000원과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에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 수 감소 및 출산기피현상을 막기 위하여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차보전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과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4585만 3000원을 편성하고 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에 49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35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에 1억 8270만 원, 잉여금이 6억 4730만 원으로 총 세입은 8억 3000만 원입니다. 838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은 일반예비비로 8억 3000만 원입니다. 83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이자수입이 600만 원, 건축법 위반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가 1억 767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 4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84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8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금?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산지를 개발하게 되면 훼손을 하기 때문에 이제 훼손에 대한, 말 그대로 대체산림조성, 그러니까 이 산지를 훼손하니까 다른 쪽에 대체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훼손한 개발자들이 이걸 산림을 조성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걸 시키기 위한 비용인 건가요?

일반적으로 복구비가 별도로 있고요. 이건 이제 산림 훼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면적이나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데 대체산림 조성비라고 저희가 납부를 받아서 90%는 국고로 들어가고 나머지 10%가 지방비로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90%에 대해서 산림청이 지자체에서 좀 쓰라고 유지비, 일반운영비로 쓰라고 내려온 겁니다.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11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열람시스템 구입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도로명주소가 도입된 지가 꽤 오래 되는데 열람시스템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에 따른 시스템 교체로 2대에 1200만 원 예산이 투입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군내에 이러한 열람시스템이 몇 대 정도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계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계장 안중수입니다. 현재 읍면에 1대씩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본청의 민원실에 1대 있습니다. 그래서 19대가 있습니다. 19대가 있고 이게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게 이번에 2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5년, 7년 정도 쓰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두 군데를 교체합니다.

그러면 이게 2017년부터 계속적으로 19대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이렇게 교체를 계속 해오고 있는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년 이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예, 현재 19대를 돌리고 있는데 매년 한 2대 정도는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서 14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드론영상 구입 이렇게 돼있는데요. 2018년부터 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 700만 원, 1900만 원, 14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내용이 조금 다른데 드론 영상을 구입하는 이유는 뭐죠?

드론 영상과 지적도를 맞춰서 신속 정확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영상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영상 구입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예를 들면 700만 원, 1900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건가요?

해마다 지적재조사 지구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의성 후죽 삼지구하고 구천면 두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영상 구입비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드론영상을 찍는 업체가 따로 있고 이걸 이제 민원과에서 구입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저희가 드론 같은 것도 많잖아요. 향후 계속 이렇게 매년 이만큼씩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과 아니면 드론영상을 촬영을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 도입하는 거랑 차이가 이게 훨씬 더 싸니까 이렇게 영상을 구입하는 내용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구입을 하면 드론 자체를 구입을 하면 자격증 있는 사람이 또 그 영상촬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 중에는 이렇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없고 장비도 없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드론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사람들도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 자체는 이게 엄청나게 큰 건 아니라서 구입하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종홍 계장님을 연대에…….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앞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쪽 대체산림자원 지원금이라는 것 이것 예년에는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국비잖아요, 그렇죠?

예, 국비 100%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차량임대 65만 원 곱하기 1대 해서 10개월 650만 원, 이건 차량 유류대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차량이라면 급수차, 살수차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지원금이라 해서 인건비나 운영비 쓰라고 이번에 공문을 해서 내려왔는데요.

인건비와 운영비는 그러면 인건비라면 어떤 사람의 인건비입니까? 공무원의 인건비는 아닐 거고요.

지금 이제 여러모로 인건비와 운영비에 쓰라고 내려왔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인허가 부서에 지금 산지 녹지직이 2명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인건비까지는 필요 없고 저희가 이제 산지 같은 곳은 산 올라가는데 좀 길이 험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량 갈 때도 용역업체하고 보통 같이 가자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녹지 담당자가 대체산지 조성비로 왔으니까 이참에 자기들이 임대를 해서 자기들이 현장을 쉽게 갈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저희가 임차비로 올렸습니다.

렌트를 해놓고 상시로 그 차를 쓸 수 있도록 한다?

그렇죠.

그래 차량 유류대하고 이래가지고 1200만 원을 전부 다 여기다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지금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녹지직들이 필요로 하다고 저한테 의견을 내서 저희가 여기 보면 운영비라는 게 쉽게 1200만 원 쓸 게 그렇게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지직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각이 뭐냐 하면 지금 차량 임차하라고, 그다음에 차량 유류대나 관리비 이렇게 나와서 1200만 원을 소모하는데 다른 방법을 더 연구해서 더 좋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조금은 낭비성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국비는 국비지만 그래도 좀 더 연구해서 낭비성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담당자들하고 상의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 계장이 나와서 설명해 봐요.

예, 담당 계장님 나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계장 홍철우입니다. 저소득층이 있는데 우리가 LH공사에 위탁 운영을 하는 건데 주로 집수리 사업입니다. 연간 한 160여 가구를 위탁해서 하는데 수선유지, 저소득층의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런 식으로 해서 경보수는 한 400여 만 원, 중보수는 한 500만 원, 대보수는 한 1300여 만 원으로 해서 LH공사에 위탁사업을 하는 겁니다. 시작 연도는 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로 넘어오면서 한 사업인데 한 2014년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