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박용석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농축산과 여섯 계의 담당 계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 인사) 죄송합니다만 농정기획 민경열 계장은 지금 병가 중이라 불참했습니다. 평소 우리 군 농업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축산과 예산은 전체 520억 400만 원이고 국비가 332억 4300만 원으로 63.9%, 도비가 31억 5400만 원으로 6.1%, 군비가 156억 600만 원으로 30%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07억 7100만 원인 26.1%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신규가 12건, 확대 26건, 유지 10건, 축소 53건이며 지금부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83쪽입니다. 농업유산 자원 발굴 및 복원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10호로 등재된 의성 전통 수리 농업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며 2019년부터 3년 계속 사업으로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산은 7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5쪽의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들의 건강ㆍ문화ㆍ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량 1000명 분ㆍ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 인력의 고령화와 인력 감소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 386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물 재해를 입은 농가에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금액의 90%까지 지원해줍니다. 국비는 50%로 사전에 농협에서 정산되지만 나머지는 지방비로 예산은 47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 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작업 안전사고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농업인 안전 보험 가입 금액의 70%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는 가입 단계에서 50% 정산되며 예산은 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8쪽 농촌인력중개센터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 분야 인력 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인력 감소와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센터 운영과 상담 직원 보수 등 업무수행경비이며 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9쪽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센터장 보수와 영농인력 체류비 등으로 예산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0쪽의 영농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자체 사업으로 인력중개센터 운영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을 위한 운영비 예산으로 3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2쪽의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만 4260톤이고 예산은 1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사업량은 6242톤이며 예산은 10억 9910만 원입니다. 내년도 공급 대상은 금성, 단북, 구천, 신평, 안평, 안사 6개 면입니다. 3년마다 1주기로 공급이 됩니다. 다음은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 보전 활동을 이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올해부터 5년차에 거쳐 평가와 이행을 계속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내년 예산은 3억 원입니다. 393쪽의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를 공급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군민 건강과 환경 보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관내 임산부와 1년 이내 출산부에게 월 1회, 1인당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드리는 사업이며 예산은 77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법 종합 지원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게 우렁이, 토양개량제, 친환경 유기농 자재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66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4쪽의 영농 안전 장비 지원입니다. 농약 안전 사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제복, 보호 안경, 마스크 등 2600세트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5쪽의 친환경 자가 퇴비 생산 지원입니다. 양질의 자가 퇴비 생산에 필요한 자재로 우드칩과 톱밥, 왕겨, 미생물 제제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60㏊이고 예산액은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6쪽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을 대당 200만 원 기준으로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0대이고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7쪽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9㎡ 이상 소형 저온저장고 220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당 540만 원 기준으로 해서 50% 지원하며 예산은 5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형 관정 개발 지원입니다. 가뭄을 대비에서 용수 확보에 필요한 소형 관정 38공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397쪽에서 399쪽까지 직불 사업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보전직불은 ㏊당 250만 원으로 14㏊에 예산이 3500만 원, 공익증진직불은 쌀ㆍ밭ㆍ조건 불리 지역 등 농지, 과수를 포함해 모든 작물이 해당되는데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까지 1만 6468㏊에 예산은 279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논활용직불은 논 이모작 직불로 보리, 밀, 사료 작물이 해당되며 73㏊에 예산액은 3200만 원이고 친환경농업직불은 73㏊에 4500만 원 그리고 유기농업지속직불은 28㏊에 예산이 1600만 원이며 직불제 예산은 총 280억 5700만 원이 됩니다. 다음은 399쪽 벼 육묘장 지원입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 개ㆍ보수, 녹화장 지원 예산으로 1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벼 육묘장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모 생산에 필요한 상토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하고 육묘상 처리제의 지원으로 초기 병해충을 방지하며 벼 육묘상 매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업농 정보지 보급입니다. 500명의 관내 쌀 전업농 및 들녘경영체 회원 등 전업농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은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품쌀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농가가 선호하는 다수확 품종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의 명품쌀 생산을 위한 품종 갱신과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삼광벼 재배단지에 필요한 농자재와 벼 건조비를 지원하며 300㏊에 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다음 볏짚 환원 사업입니다. ㏊당 35만 원을 지원하며 사업량은 160㏊에 예산은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1쪽의 브랜드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브랜드쌀 생산단지에 브랜드쌀 수매실적과 약정사항 이행에 따른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971㏊이며 예산은 13억 원입니다. 다음은 벼 건조비 지원입니다. 산물벼 수매 농가에 건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0㎏ 가마 80만 포이며 예산은 6억입니다. 민간 RPC 브랜드쌀 약정 수매가 보전입니다. 브랜드쌀을 수매하는 민간 RPC에 브랜드쌀 수매 가격을 보전하여 민간 RPC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만포, 예산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브랜드쌀 종자대 지원입니다. 브랜드쌀 재배 농가에 보급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971㏊에 예산액은 1억 7640만 원입니다. 다음은 벼 재배 농가 상토 지원 사업입니다. 육묘 실패율을 줄이고 안정적인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8850㏊에 8억 496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능성 쌀 생산 단지 지원 사업입니다. 기능성 쌀 생산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며 대상은 가바쌀, 오색미, 향미 등입니다. 사업량은 180㏊에 예산액은 6750만 원입니다. 다음 벼 초기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벼는 물바구미, 도열병 등 초기 병해충 방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육묘상 처리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은 2억 3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벼 생육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태풍으로 토목 피해를 입은 970 농가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비료와 영양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브랜드 쌀 홍보ㆍ판촉 지원 사업입니다. 의성군 브랜드 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안정적인 판로 개척, 브랜드 쌀 RPC 홍보 행사를 지원하는 예산이며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2쪽의 대규모 벼 재배농가에 대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벼농사에 필요한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 이상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량은 13대이고 예산액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밭작물 폭염ㆍ가뭄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폭염 등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밭작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농업용수 저장시설,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9㏊에 예산액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공용 벼 계약재배단지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 연계형으로 해서 계약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에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10㏊에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RPC 집진시설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벼 가공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여 생산ㆍ유통 거점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농협쌀조합과 안계 합동미곡처리장 등 2개 RPC에 집진시설 개ㆍ보수를 지원하며 예산은 7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 대형 포대 매입 지원입니다. 공공비축미 톤백 매입 확대를 위해 장비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0㎏ㆍ톤백 7000포에 예산 7000만 원입니다. 다음 404쪽의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입니다. 톤당 6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량은 800톤에 예산은 43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입니다. 사업량 990㏊에 예산은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에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00톤이며 제조비는 톤당 6만 원 기준으로 예산은 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 구입 지원입니다. 사업량 85㏊에 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전문생산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량 증대와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56㏊에 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환경 개선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가축 분뇨 처리용 스키드로더 5대 구입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7500만 원입니다. 스키로더 1대에 3000만 원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406쪽의 경북한우 암소 능력 개량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한우 암소 개량을 위한 등록비, 친자확인비, 선형심사비, 우량 암소 장려금 등 4개 사업을 지원하며 예산은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한우농가 번식우와 분만 암송아지 유전체 분석을 통해 유전 능력 정확도를 높이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량은 1000두에 예산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젖소 유전형질 개량 지원입니다. 젖소 50두에 선형심사비와 우량 정액대를 지원하고 기초등록 이상 등록된 젖소의 혈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은 29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낙농헬퍼비ㆍ도우미 지원입니다. 젖소농가에 착유, 사료 급여 등 관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농가당 10회이며 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젖소 더위 방지용 대형 선풍기 지원 사업입니다. 7개에 예산은 1050만 원입니다. 407쪽의 자돈 폐사율 감소 지원 사업입니다. 양돈 사육 농가에 분만 후 환경변화로 인한 자돈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돈사 바닥에 종이 재질 깔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깔판 200박스에 예산 6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양돈 분만 위생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자돈 폐사율 감소를 위해 양돈 분만 위생와이퍼, 키친타월 종류가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예산으로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돼지 액상정액 지원입니다. 돼지 인공수정 우량 액상정액 구입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1200만 원입니다. 다음 축사 화재예방을 위해 배전함 자동 소화장치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100개소에 1300만 원입니다. 한우 사료 자동급여기 지원으로 한우 사육여건 개선에 5개소, 5000만 원입니다. 축산 농가 기자재 지원입니다. 축사관리용 CCTV와 염소 사육 농가에 사료급여기, 급수기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1600만 원입니다. 다음 가축 폭염비 피해방지 지원 사업으로 축사 단열 처리, 환기 시설, 안개분무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이며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8쪽의 불량 모돈 갱신 지원 사업입니다. 양돈농가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80두에 예산 5400만 원입니다. 다음 계란 난자 지원입니다. 산란계 사육 농가의 경비를 절감하고 사육 기반 안정을 위해서 계란 난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육계사 깔짚 지원으로 왕겨, 톱밥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며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25%를 지방비로 지원하며 9400만 원입니다. 국비 50%는 보험회사로 바로 지원됩니다. 다음 409쪽의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원형베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 사업으로 축산 분뇨의 적정처리와 악취 최소화, 수분 감량으로 양질의 퇴비 생산을 위해 콤포스트 5대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3억 7500만 원입니다. 410쪽의 우량 한우 암소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우량 종축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두당 50만 원을 지원하며 사업량은 130두에 예산 6500만 원입니다. 다음 마늘사료 가공용 마늘 구매 지원입니다. 마늘목장의 하품 의성마늘을 수매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4톤이고 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다음 한우 고능력 정액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만 두이며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 한우 번식 기반 지원 사업입니다. 번식우 사육 농가에 송아지 초유 면역증강제, 설사예방 백신, 기자재 등을 지원하며 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다음입니다. 젖소농가 경영 개선 지원 사업으로 우량 정액, 유두 침지제, 생균제를 지원하며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양돈ㆍ양계농가 사육 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악취 발생 민원 예방과 축산 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생균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1억 원입니다. 다음 의성마늘목장 지원 사업입니다. 기능성 축산물 생산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하고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해썹, 건초 구입, 마케팅 등을 지원하며 예산은 3억 원입니다. 다음은 411쪽 퇴액비 살포비 지원입니다. 퇴비부숙도 의무화에 따른 가축 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순환 농업 실현을 위해서 퇴액비 유통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살포기는 ㏊당 20만 원이며 사업량은 900㏊이고 예산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 사업입니다. 음용 또는 축분장 살포용 악취저감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 농가와 정착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산은 5300만 원입니다. 다음 고속 원심분리기 지원 사업입니다. 양돈농가의 가축 분뇨 처리용 액비 슬러지 고속 원심분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대이며 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 미세폭기 지원 사업입니다. 양돈농가의 가축 분뇨의 퇴액비화 과정에 필요한 고액 분리, 발효 촉진, 악취 제거 처리용 미세폭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5대에 800만 원입니다. 다음 액비시설 밀폐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양돈 농가에 지원하는 시설로 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 퇴비부숙제 지원 사업입니다. 퇴비부숙 관리와 순환 농업 실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다음 412쪽의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물의 육질 개선, 성장 촉진과 질병 저항력을 강화하고 악취 저감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은 1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꿀벌 화분 지원 사업입니다. 월동 그리고 자연 채밀이 어려운 시기에 화분을 공급하여 양봉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6400만 원입니다. 다음 채밀기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대에 예산 1100만 원입니다. 양봉 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여름철에 소초강 등 양봉기자재의 변형 피해를 방지하고 꿀, 프로폴리스 등의 저장과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고 6대 설치에 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 개량 양봉 벌통 지원 사업으로 개당 3만 원인데 사업량은 3000개이고 예산은 4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토종벌 종 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위축된 토봉 산업의 사육 기반의 안정을 위해서 토종벌 종봉 입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0군에 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 다음 벌통 전기가온장치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며 본격적인 채밀 시기인 봄철에 꿀을 대량 채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413쪽입니다. 양봉 농가 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꿀벌의 사양 관리와 소초강 벌통 자재, 영양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양봉 농가 대상이며 예산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양봉사 비가림시설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2500만 원입니다. 다음 양봉시설 현대화사업소 장비 구입입니다. 사업소에 필요한 지게차, 화분 건조기 등 장비 구입비 예산으로 4300만 원입니다. 양봉 시설 현대화사업소 사무실 집기 구입비입니다. 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 한우농가 깔짚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로 퇴비부숙도를 정착하고 양질의 퇴비 생산을 위한 깔짚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젖소 농가 톱밥지원 사업입니다. 악취 발생을 예방하고 축분의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해서 젖소 농가에 톱밥을 지원하는 예산이며 1500만 원입니다. 다음 414쪽의 축산 차량 등록제는 축산 출입 차량을 등록하고 무선 인식 GPS를 장착한 차량 소유주에 통신료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GPS 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 체계 구축으로 GPS 단말기의 상시 전원 공급 방식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200대에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유실ㆍ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반려견 인구 급증에 따라서 유기동물 포획 시에 구조와 보호에 대한 비용이며 동물보호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유기ㆍ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입니다. 역시 신규 사업으로 유기견 등을 입양하려는 사람에게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100만 원입니다. 다음 축산물 이력제에 따라 귀표 장착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업량은 6750두에 예산은 6500만 원입니다. 다음 축산물 해썹 컨설팅 사업입니다. 해썹 적용 희망 농가에 전문컨설팅을 지원하는 예산이며 2300만 원입니다. 다음 416쪽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친환경 인증을 원하는 축산 농가에 인증 관련 수수료를 지원하며 예산은 1100만 원입니다. 축산물 이력제 업무 인턴 지원입니다. 축산물 이력제 위탁 기관인 축협에 업무 인턴 채용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2500만 원입니다. 축산물 유통안전성 제고 사업으로 축산물 판매 업소에 필요한 냉장진열장, 냉동 진열 평대 등 장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10대에 2900만 원입니다. 417쪽의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동물 보호센터의 사료구입비, 약품비, 재료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유기동물 구조포획단 운영입니다. 반려견 인구 급증으로 포획, 구조, 보호에 필요한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 자료 관리 등 포획단 운영비 예산으로 2100만 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약품 구입 지원입니다. 축산 농가의 가축 전염병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방역 약품 15종을 지원하는 예산이며 2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419쪽입니다. 돼지 써코 바이러스 사업입니다. 모돈 사육 농가에 돼지 소모성 질병 근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백신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8200만 원입니다. 다음 구제역 예방 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소 사육 50두 미만인 소규모 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2300만 원입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입니다. 소 50두 미만 영세 소규모 농가에 일제 접종을 실시하는 공수의에게 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9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염소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이며 염소는 소와 달리 포획과 접종이 어려운데 구제역 백신 접종 시에 포획과 접종에 필요한 비용으로 염소 3957두이고 예산은 3200만 원입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소ㆍ돼지 전업 농가 구제역 예방 접종 지원 사업으로 축협에서 사업을 대행하며 백신 구입비를 50%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국ㆍ도비 포함 4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소 브루셀라 결핵병 검사용 채혈보정비이며 국비 지원 예산입니다. 사업량은 1만 5480두에 예산은 1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감염 또는 의심 축에 대해서 살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입니다. 구제역, ASF, AI 등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시에 거점 소독 시설 설치비용과 유지비, 인건비 등이며 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2쪽의 가금 농가 질병 관리 지원으로 가금 질병과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1억 1800만 원입니다.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산란계 농가에 전문 방역 업체를 활용한 청소, 세척, 소독으로 닭 진드기 구제와 사후 관리를 지원하는 예산이며 2400만 원입니다. 다음 거점 세척ㆍ소독 시설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 질병에 대해 상시 차단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거점 소독 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이며 5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방역 장비 지원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방역 차량 1대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4000만 원입니다. 다음 423쪽의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가금 농가와 양돈 농가에 CCTV와 방역 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이며 1억 2000만 원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방역이 취약한 정착촌과 소규모 축산 농가에 공동방제단의 주기적 소독 인건비와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2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가축 질병 예방 사업입니다. 축산 농가의 가축 질병 예방과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서 소독 약품, 방역복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며 4000만 원입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입니다. 소 50두 미만인 소규모 농가에 공수의 동원과 가축전염병 백신 접종 시 시술비를 지원하며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 공수의 수당 지원으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위촉 공수의에게 가축 질병 예찰 업무에 대한 수당으로 월 110만 원을 지급하며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산은 5300만 원입니다. 예산서 427쪽의 공수의 수당은 자체 사업으로 4명으로 역시 5300만 원입니다. 다음 대가축 질병 예방 사업입니다. 소와 젖소 농가에 방역 약품 6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6200만 원입니다. 다음 소 브루셀라 결핵 채혈 보정비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채혈 보정비로 사업량은 1270두이며 예산은 1270만 원입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중소ㆍ기타 가축 전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돼지, 닭, 양봉 농가에 방역 약품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5300만 원입니다. 다음 양돈 농가 울타리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양돈 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10개소에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소독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 관련 시설과 축사 출입구, 내ㆍ외부 소독 시설 5대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1500만 원입니다. 다음 427쪽의 소독 약품 및 방역 약품 구입으로 악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약품 구입 예산으로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축 채혈 보정비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소 2만두에 예산은 1억 원입니다. 다음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상ㆍ하반기 구제역 일반 접종 그리고 춘ㆍ추계 예방접종 시술비이며 예산은 5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물 한 컵 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 한 컵 잡수세요, 장시간을 하셨는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십시오.

아.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32쪽입니다. 32쪽이고 예산서 396쪽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 예산이 지금 보니까 내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금년도에 12억이죠. 12억에 3억 6000으로 이렇게 줄게 되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마는 중소형 농기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임대사업장에 농기계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놓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줄어서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사업소에서 우리가 중소형 기계를 임대를 해서 쓸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으니까 이건 주민들이 특히 농민들이 느낄 때에 이거는 우리 농민들을 좀 우습게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들이 아직 내년도 농기계 수요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아보고 그 신청량이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추경을 하든지 이렇게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농기계는 농사가 처음 시작될 때 겨울이 끝나자마자 초봄에 아마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추경을 생각했다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시기가 조금 벗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예산서를 짤 때 신중하게 보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수요조사를 한 번 해보시고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분들이 농기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한 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지. 녹화장, 경화장 소규모 지원 사업이 있었지요?

예.

올해도 보니 있는 것 같던데. 그걸 하면서 경화장 그러면 순수하게 논에다가 논밭에 전답이지. 주로 이제 논에 하는데 논에다가 시멘트 공구리 포장해 가지고 그것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요구하는 게 꼭 설계를 해가지고 그것 돈 천 만 원인가 주는데 설계비가 벌써 한 200만 원 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규정이 안 맞으니 또 못하고 어떤 사람은 설계까지 다 해놓았다가 못하는 농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건물도 아니고 바닥에 공구리 쳐가지고 육묘 굳히는 그 작업하는 건데 왜 그렇게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작년에 그러면 예산 선 것 다 농가에서 했습니까? 올해지 2020년도.

저희들이 보조 사업을 할 때는 절차나 이런 것을 준수하면서 관리ㆍ감독을 하고 그 사업을 정산할 때도 절차 이행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아니, 그건 법으로는 그건 좋은데 우리 지자체에서 꼭 그렇게까지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땅에 공구리, 레미콘 부어가지고 농사용을 쓰는데 또 아닌 말로 농사 공구리 쳐놓은 위에 경화장 육묘 다 굳히고 난 뒤에 그래야 불과 한 달만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열한 달은 소위 말해 콩 타작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꼭 허가 내라 해서 설계사무소 가서 설계하고 뭐 다 설계까지 해놨다가 또 문제가 생겨서 못해가지고 반납하고 그 농가에 이중으로 또 고통주고 그러면 설계비 내버리고 자력으로 또 하고. 그거는 좀 시정할 수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그 녹화장이 마당포장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건물이 없잖습니까?

예.

건물이 없는 상황에서 너무 건축물 짓듯이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게 너무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주민들한테 부담이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간소화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부담이 적게 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올해 좀 신경 써서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면 설계비라도 없이 그냥 그거 뭐 설계까지 해서 설계비가 그렇게 들고. 그리고 과장님, 공수의 수당이 금년까지, 지금까지는 도비로 줬지요?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보니 순수 군비인데요, 보니까요.

아닙니다. 도비로 지원하는 4명이 있고 또 군비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는 4명이 또 있습니다. 여덟 명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는 군비 5300만 원이라고 하는 것, 군비 100%라는 건 4명이 하고도 나머지 또 4명 그러면 전체 공수의가 8명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금년하고 똑같습니까?

1명이 늘었습니다. 도비 지원이 1명 늘었습니다.

이건 그러면 얼마 돈이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명으로 내려온다 그렇지요? 도비 4명이면 4명, 돈으로 얼마 정하는 게 아니고.

4명에 월 110만 원해서.

옳지, 옳지.

그렇게 해서 예산이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한 5290만 원인가 그렇게 되는데 아, 사람, 난 여기 보니까 군비 100% 해놨기에 도비도 없는데 군비를 왜 100% 주는가 싶어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소독통제소 있지 않습니까, 소독시설 해놓은.

거점시설.

거점소독시설 지금 저쪽에 하잖아, 그렇죠? 모동 쪽에.

예.

그것 금년도에 여기 보니까 예산이 1억 1900만 원이나 올라왔는데 이걸 가지고 그것 다시 지을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 가지고 순수 인건비입니까?

지금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운영비 그리고 인건비고.

1억 1900만 원, 예.

저희들이 지금 봉양면 거점소독시설이 있는 그 인근에 부지를 매입해서 내년도에 하나를 신축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부지는 어디 계획합니까?

부지는 봉양농협, 중부농협 장례식장 근처에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요?

예.

거기 지금 사용하는 데는요?

지금 사용하는 데는 좀 위치도 그렇고 장방향으로 좀 길게 터널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예산은 서 있습니까, 올해?

예산은 나중에 부지 확보되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부지 확보할 돈을 섰습니까?

그것도 중부농협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될지 안 될지.

올해 중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왜 된다 하나요? 그리고 이게 저는 소독시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용을 하거든요. 이용을 하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뭔 소리인가 하면 올해까지 식대 보조가 나갔다 하대요, 예산에?

어디 말씀?

거기 일하는 사람들, 소독하는 사람들.

예.

그럼 내년도에도 그 식대 보조가 있습니까?

예.

있지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예산을 다른 데 좀 아껴 쓰고 거기에 또 그 사람들 또 얼마 전에 제가 저번 주에 구미 출하한다고 거기 가니까 하소연 하던데. 이제 예를 들어 하나의 비근한 예로 커피 같은 것도 요새 날 추울 때 보면 양계차 같은 차 한목에 막 5대, 6대 몰려서 다닌다 하니까 닭 싣는 차들. 그래서 오면 운전수 하고 여러 명이 들어와서 커피도 요즘 추우니까 요즘 흔한 커피 못 먹는다 소리도 못하고 자기네들 와서 물 데워가지고 타먹고 가니까 그런 부분에 먹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 한 소리라. 우리는 이거 먹으라고 해도 하루 2개, 3개 먹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나눠서 집에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걸 좀 신경써가지고 커피 같은 것 아니면 1회용 방제복 같은 것 최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니까 예산을 좀 세워서 그래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안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집 짓고 그건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또 땅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불편하더라도 우선은 그 사람들이 작업하는 데 좀 배려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충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가 틀린 건지 예산서 안 411쪽에요. 퇴액비 살포비 지원 900㏊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또 20㏊가 있네요. 틀렸지요?

그건 저희들 만드는 과정에서 오타가 있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안 413쪽에 보면 한우 농가 깔짚 지원 사업이 있고 젖소 농가 톱밥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우 농가 깔짚 지원 사업은 2억 3000만 원이고 젖소 농가는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또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데 뭐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젖소 농가 톱밥 지원은 저희들 총사업비가 3000만 원이고 군비가 1500만 원입니다. 그게 역시 작성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는 2억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여기 또 톱밥 지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밑에 보면 생균제 구입비 지원이 있어요.

생균제가 아니고 톱밥 지원입니다.

이것도 톱밥 맞지요?

예, 맞습니다. ㎏당 250원입니다.

톱밥 ㎏당 250원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이 내용이 보니까 축산과가 엄청난데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1쪽이고 예산서 393쪽인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이라는 게 올해 첫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인데 안 그래도 올해 이 사업이 공모 사업으로 이렇게 돼있어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또 각 시ㆍ도별로 이렇게 1개 정도만 올해 시범을 했고 내년에는 우리 도내에도 6개 내지 7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임산부에게 월 1회, 4만 원 내지 한 6만 원 정도 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해서 여러 종류를 매월 1회, 12개월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 사람당 예산은 48만 원으로 돼있고요.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영양플러스사업,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하는 사업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현재 등록된 임산부가 150명이란 말입니까? 앞으로 내년 사업이면 내년에 이제 예정 수치죠?

이건 예정,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 종류를 뭐 어떤 걸로?

종류는 임산부에게 맞는, 임산부에게 필요한 영양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아마 꾸러미를 만들게 되는 것으로.

아니 여기 농산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농산물 중에 친환경으로 우리 농산물 짓는 가구 수가 의성군에 몇 가구 됩니까?

의성군에 꼭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도내의 친환경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내?

예.

그럼 종류를 대충 어떤 걸로 잡으시는데요?

그게 또 계절마다 다르고 또…….

그게 봄이라면?

봄이라면 봄에 나오는 거 신선하고 친환경으로 재배되는 우리 지역, 우리 도내에서 재배되는 그런 농산물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절마다 일일이 그것 아직까지 품목을 정해가지고 구입을 하셔야 되네, 그렇죠? 아직까지 정해진 것 없이 계절에 따라서.

이게 도내 여섯 내지 일곱 개 시군에서 하니까 아마 같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연속성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뭐.

올해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아주 반응이 괜찮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마는 계속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계속하신다면 이제 계속 임산부가 될 수도 있고 중간에 임산부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중간에 남는 예산은 뭐 어떻게 쓰십니까?

예를 들어 올해 중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또 1년으로 이렇게.

중간에 1년 임산부잖아, 그렇지요?

예.

임산부가 중간에 1년으로, 10개월로 따지고 본다면 중간에 5개월 임산부였다가 5개월 임산부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 대상에 보시면 관내 임산부 및 1년 이내 출산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산부?

예, 출산하고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하고 1년 이내?

예.

그래 임신 중은 아니다, 그렇죠? 해당 사항은 아니다?

임산부도 맞고 임산부 및 출산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가 임산부를 따진다면 출산 후는 상관이 없는데 임산부를 따진다면 예를 들어가 3개월 임산부 됐다가 7개월 안 될 수도 있고 5개월 임산부 됐다가 5개월 안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 중간에 예산이 남을 거잖아, 그렇지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가급적 임산부나 출산부나 해당이 되면 적극적으로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준은 아마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하는 데 거기에 지침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출산 인구가 줄다 보니까 남는 예산은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또.

과장님이 제 말뜻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7200만 원 세워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남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쉽게 말하면.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이건 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으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남는 예산이라면 중간에 등록하신 그런?

아니 그게 아니고 자연유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임산부는. 그 사람을 아기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몇 개월 지원을 받다가 예를 들어서 아기가 난산되어서 어떤 불의에 사고로 어떻게 됐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이 중간에 예를 들어 등록되든지 어떻든지 간에 전향적으로 가급적이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거는 마음에 임산부한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본인들한테 의사를 좀 밝혀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꾸러미라면 먼저 선물을 상징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주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있거든요. 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선물을 받는데 일부 얼마 돈을 내놔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부담이 안 가는 방향으로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받는데 돈을 얼마 내놓아라. 이건 제가 만약에 임산부라면 “그것 놔두세요. 제가 알아서 그냥 먹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선물을 받는데 일부 돈을 얼마 한다는 이건 기분이 안 좋을 확률이 있으니까 여기 부분은 잘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선물을 조금 적게 주더라도 선물 같은 선물을 그냥 베풀 수 있는 선물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409페이지인데요. 깨끗한 축산 환경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년에 실시가 됐습니까?

내년도 사업이고 올해도 저희들이 콤포스트 몇 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콤포스트가 이게 뭐죠? 기계입니까, 이게?

기계, 이동할 수 있는 기계는 아니고요. 그냥 건물같이 고정시켜 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야, 축분 같은 것하고 넣으면.

발효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비료가 그럼 만들어지는 것?

예, 양질의 축분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양질의 축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금년에 6억 같으면 금년에는 4개 농가가 지원받았습니까?

예.

내년에 이제 5개 농가가 지원을 받는데 개인별로 보면 7500만 원 지원되겠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건 주로 한우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가축이 다 해당됩니까?

모든 가축이 다 됩니다.

다 됩니까?

예.

개인한테 7500만 원 가고 이렇게 하면 또 지원 받는 농가 수가 적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좀 대규모 농가에 지원이 되겠네. 그렇죠?

예, 콤포스트가 좀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법인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법인 농가도?

예.

개인이면 좀 대형 농가고 그리고 법인도 이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예.

보니까 기계 비용이 비싸니까 소규모 농가는 받을 필요가 없고 또 해당도 안 될 것 같은데, 매년 그러면 금년에는 5개 농가, 내년에는 5개 농가고.

그런데 이게 대형이기도 하고 고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원한다기보다는 그만큼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대규모 농가고 또 법인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저는 여러 모든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지원책을 좀 더 많이 찾아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세밀한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농업 부분인 만큼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394쪽에 저도 맨날 우렁이 이야기를 자꾸 해가지고 그런데 작년도가 1억 100만 원이 예산이 지출이 됐는데, 참 올해. 내년도에는 2600 이렇게 했는데 혹시 또 추경에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 수요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들 일단 지금 도비로 이렇게 본예산에 서있는데 도비 신청을 한 번 받아 보고 역시 많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 그만큼 또 수요가 있었으니까 역시 추경에 감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을 두 번에 걸쳐가지고 이 금액이 완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마음고생 하지 마시고 다음 추경 때는 제가 봐서는 분명히 올해보다 더 늡니다. 그렇게 예상되니까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410페이지에 보면 양계 농가 환경 개선 부분에 생균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같으면 의성군의 4분의 1이 넘는 소가 사육되고 있는데 전에는 100두 정도 먹였을 때는 주변에 악취 때문에 민원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대단위 농가가 되다 보니까 이 한우도 악취 민원이 번번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우도 앞으로 환경 선에 사업자금을 좀 투자를 해서 민원성이 좀 없도록 그렇게 최소한의 민원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여기 살러 오신 분들이 우리 다인 쪽에는 이 냄새 때문에 많이 망설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하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규입니다. 금년은 4월부터 지속된 저온과 7, 8월 기간 중 지속된 유례없는 강우, 9월 달 두 차례의 태풍이 지나가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과 비대면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유통 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인 성과를 이룬 것은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원예산업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21년도 원예산업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예산은 총 176억 7700여만 원으로 기금을 포함한 국비가 9.4%인 16억 6600여만 원, 도비가 13.4%인 23억 7100만 원, 군비가 77.2%인 136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도 본예산 169억 5200만 원보다 4.3%인 7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ㆍ도비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노후된 거점 산지 유통센터 개ㆍ보수 사업비 10억 7000만 원과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사업비 7억 원을 확보하여 유통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과수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에 13억 2000만 원, 원예소득작목 육성 사업비에 6억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확보해 3개 사업ㆍ9개 농가에 대하여 지원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편으로 2021년도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하여 사업 시기가 가을이거나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들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농업인들이 영농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기능 강화 분야로 노후된 과수 거점 산지 유통센터 시설 개ㆍ보수를 위해 공모 사업을 통해 10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저온저장고 개ㆍ보수와 세척 라인을 교체하여 과실류의 상품성을 높여가겠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은 균특 사업 중에 도 이양 사업으로 공모 사업을 통해 옥산면에 있는 한성영농조합법인에서 사과의 유통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농업 CEO 발전 기반 구축 사업은 농민사관학교를 수료한 농업인들의 사업 계획을 현장에 실천하기 위한 기반 구축 지원 사업으로 96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산물 가공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433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은 산지유통의 규모화, 전문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 제고와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통합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농가 조직화와 상품성 강화, 홍보 마케팅 등에 사용되며 내년에는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생산 단계의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유통 단계에서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기능 활성화 지원 사업은 고령 농가, 부녀농 등 취약 농가의 농산물의 수집 유통을 대행하기 위한 순회 수집 비용으로 3200만 원을 증액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십니다. 435쪽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은 6억 5000만 원으로 규격 출하와 공동 브랜드, 수출 포장재 등으로 구분을 하여 지원하겠으며 신속 집행을 위해 사과 등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농산물의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 마케팅 활성화에 농가 조직화와 상품성 강화를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분야로 농식품 제조 가공 업체에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농식품 전시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쪽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일곱 째 줄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도시 농특산품 홍보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비대면 마케팅 및 수요 판매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군의 농특산물 쇼핑몰인 의성장날의 홍보 마케팅 예산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농특산물의 TV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옥션, 11번가 등 대형 쇼핑몰 연계 등 온라인 판매를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성장날의 위탁운영비는 2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으로 매출액이 전년도 6억에서 2배 이상 신장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인건비 1명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온라인 마케팅과 더불어 오프라인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박람회 홍보ㆍ판촉 행사 참가를 위한 부스 임차비 8200만 원과 서울신문사 광장, 지하철 역, 조계사 등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 판매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의 판매 행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 대도시 향우회 및 유통 업체를 통한 홍보ㆍ판매 행사의 추진과 대기업과 연계한 소비자 초청을 통한 농산물 수확 체험, 우리 군 명소 투어 등 대도시 소비자 초청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특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업체 등의 해외 홍보 판촉 행사와 국제 식품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물류비 지원 사업비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은 도 지정 수출 단지를 대상으로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수출업체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출 촉진자금 5000만 원,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농식품 가공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소규모 가공 산업 육성 사업은 공모를 통해 농업영농조합법인 가람솔이 선정되어 1700만 원의 예산으로 발효 식초 및 가공 설비를 할 예정입니다. 지역농산물 활용 반찬 산업 육성 사업은 신규 공모 사업으로 마카다마시떼라는 업체에서 1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의성마늘과 가지를 주원료로 반찬의 제조ㆍ유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6차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600만 원의 예산으로 점곡면에 소재한 구즈애플의 해썹 시설 보완과 장비확충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농부 창업 기반 구축 사업은 청년농업인들을 차세대 영농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2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두 농가에 대하여 농산물 유통 및 가공 시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청년농부 육성 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의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신규 농가 다섯 농가, 2년 차 한 농가, 3년 차 한 농가 등 일곱 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학협력 육성 사업은 안동대학교 링크플러스사업단과 5년간 추진하는 협력 사업으로 내년도가 마지막 5년 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 및 로컬푸드 육성 분야로서 먼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예산은 1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 사업비 1억 1450만 원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가정 982명에게 연간 250일 정도의 우유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학교 급식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급식에 2억 3500만 원, 초ㆍ중ㆍ고교생에게 무상 급식 지원으로 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30%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수 식재료 구입 지원을 위해 1억 2000만 원, 100명 이상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무상 급식을 위해 33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지역 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농식품부 공모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해 지역 단위 먹거리 실태 조사 및 지역 푸드플랜 계획수립 용역을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으로 2년 차 사업비이며 시설비와 감리비 등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과수 분야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사업은 5000만 원으로 토양과 농업용수의 안전성 분석과 검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은 13억 1700만 원으로 품종 갱신과 자연재해 예방 시설을 우선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고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5000만 원 예산으로 개소당 10평ㆍ5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 사업은 5500㎡의 저장고에 9000만 원, 친환경 적화제 지원은 70㏊에 98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에 1억 2400만 원, FTA 대응 대체 과수 명품화 사업에 4000만 원, 과실 신선도 유지기 지원 사업은 3대에 375만 원, 농업용수 처리기 지원은 5대에 1750만 원, 비파괴 당도 측정기 지원 사업은 10대에 1650만 원을 편성하여 농업인의 영농 편의와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상품성 사과의 시장 격리로 안정적인 가격 지지를 위해 추진하는 저품위사과 시장 격리 수매 사업은 5만 9100박스 지원에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숭아, 배, 사과 봉지를 지원하기 위해 2억 원,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을 위해 7500만 원, 과수 유인 자재와 지주 등 수형 개선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을 위해 1억 3000만 원,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해 3000만 원, 핵과류 과수의 품위 개선을 위해 자두에 7억, 복숭아에 3억 5000으로 칼슘제 등을 지원하여 여름철 고온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블루베리 재배 농가의 시설 현대화와 기자재 지원으로 수입 과실에 대한 경쟁력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8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특용 작물 분야 지원 계획입니다. 밭작물 경영체 육성 사업은 마늘 품목 2년 차 사업으로 새의성농협에서 농가 조직화와 깐마늘 가공 시설 설치 지원으로 예산은 7억 6500만 원입니다. 원예 소득 작목 육성 사업은 2억 87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원예 기반 구축과 마늘 생산 농기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채소류 생산 안정 사업은 마늘, 양파 등의 가격 하락에 대비한 출하 조절 사업비로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고추 종합 처리장 운영 활성화와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홍고추 수매 장려금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늘 결속끈 2000박스에 4000만 원, 비닐ㆍ병해충 방제 농약 등 고추 생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자재 지원에 3억 1000만 원,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3억 원의 사업비 지원으로 지주대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 농가에 관수 장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시설원예 ICT 융ㆍ복합 확산을 위해 1200만 원의 예산으로 두 농가에 대해 스마트팜 시설 보급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5000만 원 예산으로 토양개량을 통한 시설원예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작목에 맞는 토양 개량 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인삼ㆍ생약 산업 육성 사업은 해가림시설, 관수시설, 생산 농기계 등 기반 구축을 위해 2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종자 증식 연구 농장 부지조성비 40억 원은 투자 유치를 위한 일자리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종자 증식 연구 농장 농우바이오를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로 24억 원, 지장물과 실농 보상 등 보상비 13억 원, 기반 조성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의성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과에서도 생산성 향상과 상품성 제고, 각종 기상재해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된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와 효율적인 유통을 통해 농가 수치 가격을 제고하여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ㆍ제출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원예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충원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7쪽에 보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자두 품위개선 자재 지원이 있네요, 7억. 군비 100%. 이건 뭐 100% 보조입니까? 자부담도 있습니까, 농가에서는?

작년도에 사과처럼 기상 이상에 농가가 올해도, 작년, 금년이죠. 자두 같은 경우에는 냉해 피해도 입었지만 7, 8월에 장기간 장마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꼭지가 빠지는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가되는 사업비는 자부담 처리할 예정입니다.

뒤쪽에 복숭아도 있네요. 같은 내용입니까?

같은, 예.

주요사업설명서 55쪽에 한번 봐요. 보면 친환경 사과 적화제 지원 이게 옛날부터 있었는데 사업이 줄어들었네요, 계속. 이건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인건비도 상승하고 일손도 부족할 텐데 이게 좀 느는 추세가 아닙니까?

도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왔습니다. 지금 도의 재정여건 상 2019년도부터 상당히 많이 줄고 있고요. 이게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일부 지역에서 이것을 악용해서 농업재해하고 관련해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같이 적화제를 뿌려가지고 농작물 재해보험을 신청하는 이런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많아서 도에서도 자꾸 예산을 줄이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군에서는 수요가 늘어나면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늘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9쪽입니다. 439쪽에 지역 농산물 활용 반찬 산업 육성이 있는데 이게 1억 5000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건 뭐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이게? 올해 보니까 보조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반찬 지원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예.

반찬 지원 사업은 저희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원재료로 반찬을 해서 이제 공공 급식이든지 판매든지 예를 들어 병원 같은 데 집단급식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공급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소비도 촉진시키고 이용률도 높이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뭐야, 군청에서 법원 가다가 보면 반찬 가게가 지금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찬 가게 전에 2개 있었는데 거기는 어떤 성질입니까? 어르신들 이렇게 하는 반찬 가게하고는 좀 다른 겁니까, 이건?

진수성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수성찬 말고 의성고등학교 가다가.

그건 개인이 처음에 김치를 해서 판매하는 식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아, 없어졌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개인 판매는 시장이 의성이 좀 좁기 때문에 염매시장에도 반찬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얼마 안 가서 또 접더라고요. 그러니 개인적인 시장에서는 시장이 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한 것 같고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급식소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여러모로 세밀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어떤 지원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49쪽입니다. 449쪽에 고품질 생강 생산 지원, 우리 지금 생강 생산 농가가 우리 군에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현재 늘어나는 추세지만 한 120농가에 한 40㏊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 보니까 생강을 생산, 농사짓는 분들이 지금 좀 많이 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늘고 있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농업에 비해서 지원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혹시 한 번 살펴보시고 추경에라도 더 필요한 부분들은 농민들이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보니까 지금 이것 외에는 지원 내용이 없죠, 생강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은?

생강은 내년에 첫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일단은 반영을 했고요. 생강이라는 품목 자체가 연작장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심해서 연작이 안 되다 보니까 토양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안동 쪽에서 많이 넘어오는 그런 추세고 지역에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토양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첫 사업으로 해서 일단 적지만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 농민들도 이제 금년 같은 경우 마늘 가격도 안 좋고 이래 하니까 품목을 이제 다른 품목으로 변경을 하려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때 이제 지원이 좀 되든가 아니면 그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농민들 소득 증대에도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책자로는 50페이지고 그다음에 예산서는 443페이지인데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사업에서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은 총괄건축과와 설계 공모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달까지 하게 되면 1월 달부터 설계 공모가 들어가고 그게 끝나면 3월부터는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를 마쳐서 하반기에는 착공을 할 그런 일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총괄건축과하고 건축 공모를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의성읍에 661번지 여기 지금 결정된 겁니까, 위치는?

예.

이 로컬푸드가 저도 청송도 가보고 몇 군데 가봤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위치더라고요.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 버리면 이게 동네 마트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의성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661번지면?

위치가 이 뒤에 의성소방파출소 있는 데에 점곡 가고 하는 그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전화국에서 이렇게 넘어 오면 조금 내려앉은, 운동장 밑에.

그 위치가 적당합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의성이 기본적으로 한 1만 5000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구나 안동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장을 보고 한다면 상당히 기본적인 수요층은 갖고 있다고 저희들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안동은 안동대로의 이 매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성군은 농업이 주잖아, 그렇지요? 작은 텃밭에서 개인이 어지간하면 다 해서 먹습니다. 다 해서 먹는데 이걸 해놓고 우리 보조 사업을 줬든 개인이 했든 군에서 직영을 하든 간에 어떤 사업들을 해서 무용지물인 건물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생산자들이 입고 처리는 뭐 어떻게 할 건지, 이 유통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업체는 따로 있고요. 그 매장을 관리하고 결재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따로 있고 농가가 와서 소포장을 한다든가 가격 결정해서 진열하고 하는 부분까지는 농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요. 그게 안 되는 이제 소품목 같은 경우에는 관리 업체에서 필요시에는 수집해서 자기들이 저걸 판매하고 하는 그런 관리까지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재고관리는 생산자가?

판매 가격은 생산자가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거 실시간에 재고관리 판매 현황을 다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항상 지금은 이 휴대폰을 갖고도 판매 상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요.

뭐 SNS 좋고 이런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재고관리 상품 주문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위치적인 문제를 지금 좀 짚고 싶어서. 도리원에 먼저 하시던, 처음에 선정했던 그 장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그 장소는 이번에…….

매입 했는 부분.

매입 했는 건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지금 이번 회기 중에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았고 그게 승인이 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공익사업에 의해서 매입하는 도로를 낸다든가 하천을 넓힌다든가 이런 공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강제성이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로컬푸드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강제성이,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협의에 의해서 매입을 하듯이 그렇게 매입하다 보니까 강제수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토지를 파신 그 두 분 중의 한 분이 어차피 나는 로컬푸드를 하는 데 협조해 주기 위해서 했으니 그게 목적대로 안 될 것 같으면 내 땅을 돌려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자기가 이제 행정소송까지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문변호사라든지 자문을 받아 보니까 민법상에 계약 해지하는 규정이 따로 있더라고요. 하게 되었을 때는 소유권이 당초로 원위치 되는 그러한 계약해지지요. 그렇게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따로 땅이 떨어져 있어서 따로 따로 봤을 때는 별로 활용가치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저희들은 그 당초 소유자가 원하면 계약해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로컬푸드라 하면 안계로 시작에서 봉양, 의성까지 왔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런 매장들이라든가 사업성 있는 건물들이 우리 의성군에 여러 개가 계약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 매입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좀 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부 해놓아 놓고 다 된 것 같이 해놓아 놓고 새로 다시 원상복구 이거 시간낭비, 예산낭비, 여기 보니까 로컬푸드에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에서 몇 백, 로컬푸드 참석대상 보상,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위원회 참석 수당 이것 돈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 예산은 어디서 다 보충하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출범하기 전까지, 매장이 개장하기 전까지 농가 조직화라든가 참여 농가를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그게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 자체 판매를 하게 되면 그 매장에 농가도 수수료를 일부를 냅니다. 내게 되면 교육하고 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운영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의 과정에 소비된, 허실로 소비된 예산이 저는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매장을 조성을 하든지 뭘 할 때는 신중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의성매장으로 봤을 때 제가 청송 거기 주왕산 밑에 이 로컬푸드 매장이 있더라고요. 길옆에 우측에. 거기에도 그 지역 의원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 봐서 운영체계라든가 이게 로컬푸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물으니까 자기들도 무용지물인데 이것 애물단지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지금 이 자리에 갖다놓으면 우리도 좀 있으면 대형마트들이 더 들어온다고 보지 안 들어온다고는 못 봅니다. 그리고 알기로는 농협에서도 크게 작게 이 로컬푸드 매장에 진열되는 물품들이 각 농협에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만큼 여기에 조성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인구를 유입해가지고 이거 판매 촉진을 조성해가지고 흑자를 낼지 사실 염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이것을 뭐 도비 좀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게 도비를 안 되면 반납하더라도 의성군에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적재적소에 어디에 갖다놓아야 될 건지, 이게 오니까 급해서 막 여기도 정했다가 저기도 정했다가 이게 아니고 진짜 이게 필요한 건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현재 이 자리가 말로만 어디 어디 인구를 어쩐다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내보셔가지고 진짜 로컬푸드 매장이 의성군에 필요한지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먼저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생강 부분 같으면 올해 첫 사업에 참 잘 하셨어요. 생강을 이렇게 이게 농약이라든지 그쪽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어요? 농약대? 제가 생강 농사를 지어본 경험에 의하면 생강은 가장 부담이 가는 건 종자대입니다. 잘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종자가 어떨 때는 막 10만 원도 더 호가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차피 올해 처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생강은 또 상당히 소득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지원이 좀 다양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최근에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우스 그러니까 원예산업의 가장 1세대들이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참 우리 의성군의 원예작물의 선두 주자이지요, 과연. 그래서 자리를 잡고 이걸로 인해서 소득도 많이 올리고 있고 있는데 하우스를 오래 하면 연작 나는 것은 아시죠, 당연히?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그건 막지를 못해요. 그래 가지고 토양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10년에서 15년이면 다른 작물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이렇게 보면 타 농지로 옮기려고 그래도 이게 자동화 시설이 많기 때문에 기술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걸 폐기하고 50% 보조받아서 또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자원낭비, 예산낭비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요. 본인들을 분명히 하우스 쓸 수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들이 많으니까 이건 앞으로 연구할 문제인데. 하우스를 10년 이상 그 장소에 재배한 분들이 이동을 할 때 거기에 지원을 한 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많은 농가가 거기 호응할 겁니다. 지금 연작재배 때문에 심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짓는 분들은 의성군민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분인데 최근에 모든 부분에서 청년시범단지라는 스마트팜에 밀려가지고 상당히 뭐랄까, 자기가 무슨 산업에 처진다는 기분 있죠? 지원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 억울함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좀 감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에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