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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박지민 의원 발언

제301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20-12-01

박지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환

신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영도구의 총 예산 규모는 3466억 800만 원으로 2020년 3303억 4500만 원 대비 4.9%인 162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330억 69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249억 원 8.1%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5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6억 3600만 원 3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330억 69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재정지표를 살펴보면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9.3%이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29.9%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한시적 구세 신설과 대형건물 준공 등으로 재산세 등 일부 증가 예상되나 장기적인 경기 부진으로 인하여 등록면허세와 주민세는 감소 예상으로 229억 3800만 원 편성하여 2020년 대비 38억 6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코로나19’ 등의 여파와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사용료, 부담금, 조정금, 지난 연도 수입 등의 감소로 82억 100만 원 편성하여 2020년 대비 7억 1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은 2875억 원 편성하여 233억 400만 원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44억 30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9.8%인 15억 7000만 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높은 고령화율과 저소득층 밀집 등으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비중이 62.1%로 전년 대비 142억 7900만 원 7.4%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2억 83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15.4%인 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인건비가 493억 64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4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 편성현황을 보면 행정운영경비의 비율이 총 예산의 18.7%로 높은 편이고, 정책사업비 중 자체 사업의 비율은 11.3%, 보조사업의 비율은 69.9%로 재정의 효율성은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8개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액은 135억 3900만 원으로 2020년 221억 7600만 원 대비 39%에 해당하는 86억 3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다음 8페이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824억 9000만 원으로 2020년도 796억 8400만 원보다 28억 500만 원 3.5%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 내역은 8페이지에서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종합 검토 결과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 세출증가 내역은 행정지원과 소관 영도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에 시비 15억 2500만 원, 구청사 창호틀 교체공사 10억 원, 인력운영비 10억 원 증액 등으로 2020년 대비 18억 2500만 원 증액되었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봉래산 둘레길 공원화 사업 6억 원, 봉래산 헬기장 일원 정비 시비 6억 원,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 1억 70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증액 2억 7800만 원, 지역방역사업 1억 4500만 원 등의 증가로 2020년 대비 15억 7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은 신규로 시행되는 교복구입비 지원에 1억 9600만 원, 고교무상교육비 법정전출금 1억 1400만 원 편성되었고, 학교급식비 지원액 8800만 원 증액 등 교육 지원 확대로 세출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신규 사업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태종대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3억 500만 원, 조내기고구마 역사기념관 시설비 1억 700만 원, 투어버스 운영 7400만 원, 청학수변공원 관광자원화 용역비 2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인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 18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밖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무대 조명 등 장비 구입비 74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증가와 민선7기 구정 역점과제 투자 등으로 세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 있어서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 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과 지난 연도 집행 추이 등에 비춰 효과성이 불분명한 사업이나 유사 또는 중복되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는지를 살피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 편의를 위한 예산이 우선 편성되었는지 등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환

신성환위원장

이종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행정지원과, 평생학습과,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전년도의 예산안에 비해 가지고 28만 8000원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이게 증가된 이유하고, 중앙지, 지방지 종류하고 부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의회사무과장

예, 답변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의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방금 질문하신 신문구독료는 현재 중앙지 네 부하고, 지방지 두 부 해서 총 여섯 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지금 여섯 부 예산을 했는데, 28만 8000원 증액되는 부분은 중앙지가 금년에는 1만 5000원에서 2021년도에는 2만 원으로 지침에 의해서 5000원을 증가를 시켰고, 그다음에 지방지는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3000원 증가를 시켜가지고 지금 그렇게 산정을 하니까 28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섯 종류의 신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우

박진우의회사무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사실 뉴스 관련해서는 우리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사용해서 거의 다 이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지금 조금 줄여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신문사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러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박진우의회사무과장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보면 저희들이 전부 다 인터넷으로 대부분 뉴스를 검색하기 때문에 지금 신문을 그렇게 보고하는 경우는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 출입하는 기자라든가, 일반 기자분들하고 유대관계를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봐줘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제가 우리 구하고 비슷한 구를 확인해 보니까 중구에도 지금 여섯 부를 보고 있고, 서구가 여덟 부고, 동구가 열네 부를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이 활성화되면 줄여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마 기자들하고 유대관계하고 그다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구독할 수 있는 그런 배려 차원인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마는, 부수에 대해서는, 종류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보시면 의정 운영 참고도서 구입비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의정활동할 때 필요한 서적이라든지 내지는 봤으면 하는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해서 구매를 하는 그런 비용이죠?
진우

박진우의회사무과장

예,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구독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조례 관련해 가지고 해석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해석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이 자꾸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반영해 가지고 개정판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개정판이 나오거나 내지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구매를 해서 비치를 해 주신다면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 좀 챙겨서 도서를 비치를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진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박지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9페이지에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인사랑 유지관리, 차세대 응용SW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이렇게 유지 관리, 구축하는 이런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에 필요한 그런 예산인데, 이게 공무원 수 곱하기 90% 플러스 예산 규모 곱하기 10% 이런 또 산출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에 따라서 이렇게 산출을 하고, 인사정보시스템은 그 내역이고, 그다음에 유지 관리하는 거는 공무원 수 곱하기 40%, 인사랑 사용자 수 곱하기 60%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인원수가 조금 차이 나기 때문에 금액이 2600 이렇게 나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인사관리에는 이 시스템이 꼭 필요한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쓰는 거라서 같이 해야 됩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속기록을 보니까 김기탁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가 이 내용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과장님은 아마 조현철 과장님이신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작년부터 3년 동안에 15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한 그러한 사업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작년에는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 가지고 29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안이죠. 올해 2021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편성목을 좀 다르게 내용이 적혀 가지고 이번에는 ‘자본적 위탁사업비’ 그 밑에까지 나오고 총 금액이 6300만 원 정도 잡혀있더라고요.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 조금 물론 이제 이게 우리 전국적으로 다하는 그거인데, ― 이 시스템 개발을 전국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이게 사실 저는 작년에 행정기획위원회에 안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 김기탁 위원이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 전부 지자체에 다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국가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비용을 들이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 그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모든 지자체별로 다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뭐 국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바뀌었습니다, 또. 차세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내용이 바뀐 것 같은데, 우리 편성목 자체가 바뀐 겁니까, 아니면 내용을 좀 다르게 적은 겁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 위탁사업비하고 그 밑에 자본적 위탁사업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거를 보면 그냥 통상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소프트웨어 시스템 새로 구축하고 이런 계통으로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있던 걸, 그리고 밑에는 노후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전면적으로 재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공무직이나 우리 복무관리를 위해서 신규로 기능을 개발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신규 기능, 새로운 기능, 그래서 이거 추가로 올해 처음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안부에서 전국에 지방비 부담 기준, 제가 아까 전에 공식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 인사 통계 기준,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뽑아나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위에는 유지 관리라고 보면 되고, 밑에는 신규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이게 올해부터 아니, 그러니까 작년부터 3년간 150억을 들여 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3년 동안만 내면 되는 겁니까? 그 이후에 또 다른 비용이 발생을 합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3년까지 이렇게…….
찬훈

최찬훈위원

3년이 지나면 이 내용은 또 다른 항목으로 올라올 수 있어도 전체적인 우리 개발비에 대해서는 저희 구 부담은 끝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보시면, 이게 포상금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현장아카데미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25만 원씩 100명 해서 2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이번에 신규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매년 이제 우리 구청에, 동에 직원들, 그 직원들이라고 하면 일반행정직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복지 차원에서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 가는 겁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선진 사례를 배우기 위해서 팀별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가는데, 보통 1인 탐방도 있고, 2인에서 6인까지 팀을 구성해서 가는데 1인당 25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 신청 받은 직원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2500만 원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도 다 포함되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공무직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게 100명이면 전체 공무원 숫자의 6분의 1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6분의 1 수준인데, 이게 갔다 오고 나서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보고서, 가기 전에도 탐방계획서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그리고 갔다 와서도 우리 탐방 결과 보고서를 행정전산망 새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공유를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위원들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제 배점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몇 년간 한 번도 안 간 사람, 또 몇 년 이내에 간 사람 점수 배점 기준을 해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또 국장님들하고 이렇게 쭉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35명이 신청을 했는데 98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98명이 선발이 됐는데 그분들도 100% 다 가지를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바빠 가지고 못 가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거의 신청하면 뭐 대부분 다 갈 수 있는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게 또 신청자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부서들마다 업무가 다르고 업무량이 좀 다르다 보면 이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부분을 부담을 느껴서 못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업무가 너무 많이 밀렸다 보니까 못 가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상이 돼야 될 것 같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업무가 많은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가 많은 이유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새로운 사업들 발굴해 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업무가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현장아카데미나 선진지 견학을 하고 오면 또 새로운 사업 또 개발해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배려가 조금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업무가 바빠서 못 가는 이런 현상들은 발생하지 않게끔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연도에 신청하시면 선정점수에서 플러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또 우선권이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또 직원분들한테 이 부분은 권장하는 분위기로 좀 갔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았습니다.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대금 지원. (마이크 켠 후) 아,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대금 지원이 있는데 지금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해서 지급 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 못 찾아 가지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제가 페이지를 좀 찾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187페이지 중간에…… 1억 5500이지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1억 5500으로 작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여기 기금 뭐 국비로 보면 됩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그다음 시비, 구비 프로테이지가 70%, 15%, 15% 이렇게 배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대상 저소득층 청소년이라고 하면 만 5세에서 만 18세 수급자 차상위 계층, 범죄 피해 가정 이래 가지고 월 8만 원 이내로 8개월 이상 스포츠 강좌 이용대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구 내에 종합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를 말합니다. 하고 태권도 도장, 합기도 도장 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 대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명단은 말씀하신 대로 5세부터 18세 이하가 되고 그 기준에 충족되는 학생들이 되겠다, 그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럼 인원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파악하고 계시면 월 8만 원씩을 지원한다는 거를 현금을 통장에 넣어줍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카드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일단 이제 2020년도에는 296명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스포츠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문화바우처 카드처럼 그런 카드로 일괄 담아 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은 그 사용을 우리 관내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까? 타 구라든지, 스포츠 종목 관련해 가지고 영도구에는 그런 스포츠가 없어 가지고, 이용할 스포츠가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구나, 동구라든지, 해운대라든지 그쪽에서도 혹시 쓸 수가 있는지?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영도구 안에서만 이용시설 18개소, 국민체육센터하고 그다음에 태권도 도장 15개, 합기도 15개 이제 18개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부산시 전체는 721개소입니다. 근데 이용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우리 영도 안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성환

신성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8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실제 일반적인 태권도장을 가는 애들이 한 달에 얼마를 지출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게 스포츠카드 주는 거는 저희들이 법상에 정해진 금액으로 이렇게 주기 때문에 태권도 도장 가는데 별 무리가 없는, 이렇게 충분히 되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닙니다. 이게 충분히 안 되는 금액입니다, 실제. 뭐가 있냐면 태권도 도장 가면 10만 원 이상 됩니다. 많은 곳은 15만 원, 12만 원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실제 애들이 지금 월 8만 원에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영도에 있는 태권도장들이 꽤 있습니다. 그 꽤 있는 태권도장 중에서도 몇 군데만 이 부분을 받아줍니다. 왜? 한 달에 8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도장들은 그 8만 원만 받고 애들한테 약간 봉사하듯이 이렇게 진행을 해 주는 거거든요, 실제. 그렇다면 이게 결국에는 스포츠 관련해서 바우처 사업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8만 원 가지고 실제 애들이 교육을 받는다면 결국에는 다른 아이들과 이게 분리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돼요. 그러면 그 태권도장에서는 그만큼의 배려를 해서 애들을 받아주고 진행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태권도장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도움을 주거나 혜택을 주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태권도 도장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제 기준금액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이게 집행률이 그러면 실제 기금이 시비, 구비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집행률이 몇 %나 됩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를 보면 예산 대비 집행률이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도는 이게 1억 2700이면 1억 2600 이렇게 집행이 됐고, 2019년도는 1억 4000이면 1억 4000 집행됐고, 지금 2020년도는 지금 현재 1억 5500이 지원 예산인데, 1억 1800이 나갔거든요. 한 달 남았으니까 거진 다 쓰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거랑 연결해서 밑에 보면 ‘저소득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대금 지원’ 이게 똑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제 대상자만 다른 부분이거든요. 이게 실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스포츠를 하고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고, 예를 들어서 근력운동을 받고 하면 트레이너가 붙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실제 집행률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낮은 이유가 실제 그거에 대한 관련 업체들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게 비용 자체가 월 8만 원 해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개인부담금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타 구 사례를 좀 보니까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인당 월 10만 원 정도씩 더 지원해서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게 지금 70% 대 15% 대 15% 이 부분인데, 구비가 어떻게든 추가로 투입이 돼서 이 부분 좀 늘려주면 장애인들이 이 부분 내려오는 예산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의 문제점들이 뭐냐면 지금 코로나가 닥치면서 대면수업들이 힘들어지고, 오히려 일반 청소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인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물리치료라든지 운동을 계속 병행을 해서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온라인수업이나 이런 것들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봤을 때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대면으로 수업해서 공간만 마련되면 영도구에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공간 마련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 부분들 강사들이 설명을 하고 거기서 같이 보조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을 주시면 운동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진행이 너무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 지금 장애인분들이 이동에 대한 불편함이 엄청 심각합니다. 그리고 영도구 내에는 이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건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낮 시간대라든지 이럴 때 공간들이 비어 있는 상황들이 될 겁니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계속 진행이 될 거고, 감염병 관련해서 온라인 수업, 언택트 사업들이 엄청 늘어나게 될 텐데, 그 공간들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단체로 다 같이 모여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을 때 월 8만 원이라는 돈이라 하더라도 여러 명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 금액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장소만 마련해 주면 그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할 때 업체가 강사를 한 명만 보내더라도 단체로 여러 명이서 하게 된다면 아까 1인당 비용이 15만 원, 20만 원 이래 들어갈 것들이 두 명이면 그 금액에 맞춰지지 않습니까? 1 대 1 수업이 아니라 다수 대 한 명의 수업을 하면 이게 그나마 비용에 대한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 마련해 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을 만약에 하게 되었을 때도 거기 보면은 또 이제 스포츠센터나 헬스장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트레이너들이 거기서 와서 해 주시고, 아니면 차라리 스포츠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제 올해 제가 어플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플에 집행이 다 안 된 곳이 부산에 딱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해운대구, 영도구, 또 한 군데. 이렇게 세 군데가 되고, 11월 30일까지 마지막 접수를 받았던데, 아마 이게 또 집행이 다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비용을 최대한 우리가 다 소진할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하셔야 하고, 그 부분들 신경을 써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을 꼭 좀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저는 짧게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관점에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집행률 100%라고 하셨고, 그다음 기관에 주는 게 아니고 개인에게 카드로 준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집행을 안 하면 사후에 그게 정산 처리가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안 되면……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 카드를 개인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저희가 사용했다, 안 했다를 알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그거 하나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일부 깡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체육관에 등록하고 일부 금액을 보전 받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그럴 염려도 저는 있다고 보아 지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우리 다 체크합니까? 이분들 제대로 정상적으로 사용을 했다, 안 했다를 체크합니까? 그게 체크가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주고 사용하게 하고, 뭐 남는 돈 반납하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시설에 태권도하고 합기도하고 이런 데 보면은 참여하는 그런 청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출석부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체크를 합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지도 점검을 하니까 한 번씩 보고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예산액하고 집행액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바로 떨어지거든요, 거기에 쓴 거에 대해서, 그게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2020년도 현재까지 1억 5500만 원 예산인데 1억 6847만 원 이렇게 지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카운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한두 번 사용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요령이 생기고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현상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 우려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체크를 일일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일단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일이고…….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께서도 생각할 때는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이제 개연성은 뭐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할 때 수시로 철저히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카드를 지급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잘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먼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장학금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조금…… 새마을장학금 지급 기준에 물론 근본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고 옛날 시대부터 내려온 조례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의 새마을회원들한테 장학금 주는 제도가 조례로 되어 있는데, 대학생까지 준다고 해서 저번에 문제가 한 번 있었던 걸로 아는데, 우리 구는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이런 부분은 다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셨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정리를 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마린, 어울림, 게이트볼, 해경, 해돋이 운영하는 관련인데요. 여기서는 전기세부터 나와 있는데 중간에 무인 경비시스템 이게 7만 7000원 12개월 되어 있는데, 지금 공공체육시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다섯 개 곳에 다 포함된 경비가 7만 7000원입니까? 월 7만 7000원 12개월. 184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공공체육시설 운영 이 부분에 지금 증액 사유가 작년 대비 2560만 2000원이 증액됐다 아닙니까?
평효

백평효위원

예.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기존의 시설 이제 세 개소 마린축구장, 어울림 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 이 세 개를 유지 관리하는 전기, 상·하수도 요금, 경비시스템 이런 거를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린구장, 게이트볼장 빼고 해경 체육시설하고 해돋이 배수지의 체육시설하고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한 개소당 적용되는 전기, 상·하수도, 무인 경비, 그다음에 전기안전관리 대행, 정화조 청소, 분뇨 이런 걸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2500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인 경비시스템이 7만 70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다섯 곳의 무인 경비시스템 비용입니까? 아니면 한 곳마다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마린축구장 무인 경비시스템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럼 한 곳이라는 거죠. 7만 7000원 12개월 보통 1년씩 계속 무인 경비를 하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은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사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군데 무인 경비시스템을 아마 관리를 하고 있을 건데, 물론 장비에 따라서 내용도 틀리겠지만 우리 지역업체들도 있으니까, 저번에도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왔을 겁니다, 지역업체를 쓸 수 있으면 좀 써 주는 쪽으로. 저번에 우리 공기청정기도 지역업체를 쓴 걸로 알고 있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면, 또 보안에 심각한 부분이 크게 적용이 안 되면 이런 간단한 무인 경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업체에도 있으니까 한번 조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하여간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해경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경에 지금 테니스코트 들어가는 부분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발생을 하는데 거기가 지금 해경 부지지 않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을 시설을 돈을 들여서 하고, 이용도 해경 쪽에서도 이용을 하고, 저희도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분배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저희가 100% 다 부담을 합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제 여기 있듯이 전기하고 상·하수도, 공공요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고 이제 활용하는 거는 우리 동호인들하고, 주민들하고, 해경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안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해경 부지에 만들어주고, 저희가 돈 들여서 다 해주고 그 사용을 우리 주민들이 100% 하는 것도 아닌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경 쪽에서 이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기세랑 이런 것들을 100% 다 부담을 한다는 게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해경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영도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무관리 관련해 가지고 운영비가 앞으로 점차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 운영비들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줄여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운영비 자체가 너무 많이 방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결국에 예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영도구 재정에 힘듦을 가져오는 첫 번째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처음에 시작을 할 때부터 해경이랑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처음에 저희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요구를 하게 됐을 때는 해경에서 절대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민들이 그거 사용을 하면서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세랑 물세를 저희가 100% 낸다고 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 주장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먼저 사용하고 본인들이 뒤에 후순위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협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똑같이 반반 이렇게 내서 너네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원하는 시간 반반해서 협의 보자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요. 그게 최초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항상 이게 어긋나듯이, 사업 다 완료돼서 진행은 아직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지금 처음부터 그 부분을 제대로 합의 봐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일단 동호인들하고 주민들한테 많은 활용도가 갈 수 있도록 시간 할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아침에, 새벽에,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게 준공이 되면 또 그런 이용에 대해서 협약서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요금 부분은 저희들이 전기세 위주로는 구청에서 하고, 정화조라든지 하수도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해경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보안시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해경들은 근무시간에 테니스를 못 친다 아닙니까? 자기들 주말 아니면 그런데……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개방해 준 거는 또 큰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부지를 이렇게 개방 해 준다는 자체가. 그런 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또 기존에 44개소의 동네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일환으로 또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 새겨들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많이 혜택이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박지민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보면 체육실업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구에 체육실업팀은 탁구팀만 있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2억 3000이라는 돈이 되어 있는데 작진 않은 돈인데, 지금 선수 다섯 명과 지도자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선수 선정에서 어떤 선수, 이게 지금 보니까 매달 나가는 비용도 선수에 대한 게 다 다르더라고요. 달라서 선수들 뽑을 때 어떤 식으로 뽑고, 또 이게 성과가 어느 정도로 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 동호인, 아마추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실업팀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 전국 대회에서 입상을 한 자격이 있고, 그런 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학교를 가도 학교에서 다 선수로 뛴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총 감독 한 명, 탁구선수 이렇게 있는데 이거 급여를 보면 사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감독해 봤자 2500이고, 연봉 2000이고, 이 정도 밑에 3000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급여, 여러 가지 훈련비, 피복비 이렇게 보험 들어가는 거,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편성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실업팀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이제 처우가 조금 이렇게 금액면에서 보면 부족하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 체육회에서도 약간 지원되는 게 있는 갑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 탁구팀 중에서도 이번에 12월 초에 국가대표 선발전에 또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선수 한 명 정도는 작년에 국가대표선발전 결승전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국가대표가 혹시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가보면 열심히 운동하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저도 이게 보니까 급여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는 제가 생각하고 있었고요. 제가 이것 또 말씀드리면서 하나 더 건의할 게 있는데 이 선수들을, 그래도 영도가 탁구를 잘 하지 않습니까? 동호회도 많고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체육 종목 중의 하나인데, 이분들이 인제 선생님으로, 그지요? 지도자로서 다른 동호회라도 가서 아니면, 후배 양성 그런 쪽으로 조금 기회를 주신다면 이분들이 처우가 더 개선되고 또, 우리들도 탁구 영도의 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합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동호회의 코치 이런 것 한 번씩 해주고, 실업팀 위주가 아니고 지역에 환원하는 재능 기부나 여러 가지 또 다른 부분에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활성화 시책을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연결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8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체육진흥육성사업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체육진흥 및 선수육성 지원 5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탁구 실업팀 그쪽하고도 연장선에 관계가 되는 예산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민간경상보조 지금 500만 원 말씀하시죠? 이것은 선수들 격려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우리 실업팀, 현지에 가서 격려해 주고, 그다음에 체육꿈나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인제 우수학교에 대해서 운동용품 이런 것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소외계층에도, 소외계층이라 하면 장애인 파크골프대회 이런 데 격려 지원해주는 그런 추진비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탁구 실업팀하고는 상관이 없고, 우리 영도구체육회 소속 종목 단체가 어떤 대회에 나갔을 때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탁구팀도 해당됩니다. 다 해당됩니다. 보통 올해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할 때는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우리 탁구팀, 실업팀 현지 격려비하고, 그다음에 체육꿈나무 지원 사업, 그다음에 소외계층 체육지원 사업 이런 데 쓰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것은 따로 제가 한번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연결해서…… 바로 밑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사무관리비 중에 국민체육센터 외부감사인 감사수당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국민체육센터 부분에 감사담당을 하시는 분이다, 그지요? 한 분으로 되어 있고, 10일 동안에 2회, 이래 되어 있는데 이분이 하는 역할과 이분이 그러면 채용은 어떻게 하는지, 위촉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 간단히 되겠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조금 찾겠습니다. (자료 찾은 후) 외부감사는 연 2회 정도 이렇게 하는데 외부에 회계사 이런 분들을 협회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174페이지 보시면 동삼2동 생활문화센터 조성이 있습니다. 75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동삼2동사가 푸르지오가 지어지고 나서 이동을 하게 되었을 때 기존에 있던 동사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인 건지, 아니면 이동하는 비용이라든지 요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동삼2동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리 푸르지오 하면서 거기서 지어가지고 그 돈이 35억 정도 되는데 기부채납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건물 외형은 거기서 다 해주는데, 인제 그 안에 들어갈 시설들이 저희들이 이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 안에 내부 시설이 뭐냐 하면 다목적 홀, 프로그램실, 무슨 마주침 공간 공유부엌, 이런 생활문화센터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부에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의 리모델링, 인테리어 이런 비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7500만 원 예산 잡힌 게.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야 될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란 말씀이십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그 안에 내부에 인제 우리가, 이게 총 3억인데 국비는 1억 5천이고, 시비 7500, 구비 7500 아닙니까? 그래, 3억 가지고 안에 치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 구조는 하리 푸르지오에서 다 해주는데 우리가 인제 하고자 하는 이런 형태는 공모를 해서 좀 더 세련되게 꾸미는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실제 기본 인테리어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안에 내부 정리는 해주는 거죠, 푸르지오에서?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집기류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동삼2동사무소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가 동에 갔을 때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도 있었고, 또 다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희망하는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수렴을 해서 가장 좋은 그런 안을 마련해가는 진행 중인 그런 사항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지금 이제 이동하고 나면 남는 동삼2동 동사에 대해서 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하는 부서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자기 동에는 기존에 있던 동사 부분을 구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뭔가를 진행을 해서 이 동사를 사용하게 된다면 지역주민들의 불만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대화와 소통을 좀 많이 통해서 이 부분들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푸르지오에서 지금 이제 기부채납 해 가지고 짓게 된 동사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동사 지을 때 우리가 구조상에 요런 것들 요청하거나 했던 내용이라든지 협의했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뭐, 설계상에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내지는 그런 협의들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혹시? 그냥 네모반듯한 건물이거나 그렇게 해서 딱 짓는 것보다 어차피 지어질 것 같으면 저희가 필요한 용도들이 정해지고 그 용도들에 대해서 맞춰서 건축을 하게 된다면 그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혹시 협의되거나 이야기된 내용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지금 인제 2018년 6월 달에 하리복합개발사업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리고 인제, 제가 경위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2019년도 10월 달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동삼2동사를 초과액의 25%, 35억 기부채납하겠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9년 12월 달에 영도구에 시설조성 기본계획을 확정을 해서 올해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신축 동사 계획, 기본설계, 인·허가, 실시설계 이런 걸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쪽하고 다 협의를 했다는 말이죠, 어떤 형태로 규모로. 그래서 그것은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구조나 이런 것들이 그냥 지어놓으면 결국에는 저희가 필요한 구조로 바꾸게 되면 인테리어 비용이 또 추가로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봤을 때는 처음 지을 때부터 이야기가 잘 되어서 협의가 되면 문제가 없잖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전에 이야기됐던 게 주차장 관련해 갖고도 좀 이야기가 왔다갔다했지 않습니까? 타워주차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 주차장으로 하느냐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주민들이나 거기에 동사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견들이 충돌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서로 협의 잘 하셔서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77페이지 보시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요게 작년에는 2000만 원이었거든요? 2회로 나누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회분밖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분담금이 준 겁니까, 아니면 1000만 원을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데 편승하실 생각이십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잠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찾은 후) 작년에 이제 2000만 원인데 올해는 1000만 원이 되었는데 이게 인제 작년에는 1회에서 3차 연도 그러니까 2회분을 이렇게 지급을 했고, 올해는 4차 연도 1년도분만 해서 1000만 원.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인데 작년에는 2회분을 납부를 해서 2000만 원이었다 말씀이십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리 하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그 전 페이지 보시면 지금 자총하고 새마을 부분만 이제…….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175페이지와 176페이지입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사무보조인력 인건비가 상승해서 400만 원 증액하신 것 같고, 그 뒤에 보시면 한국자유총연맹 관련해서 운영비가 이 부분은 4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원래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는 그 전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이 부분들 예산을 증액을 시켜주고 하는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자유총연맹이 그러면 지금 4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서 우수한 성적을 평가를 받아서 이 부분이 증액이 된 겁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보조금은 저희들이 등급평가를 해서 상위등급이 나오면 120%, 조금씩 전년과 동일, 또 10% 빼고 이런 등급을 매겨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총 이 부분은…….
기탁

김기탁위원

혹시 매칭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맞춘 겁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시비가 조금 증가 돼가지고…….
기탁

김기탁위원

저희가 매칭으로 맞춰준 겁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예. 조금 올라간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시비가 200만 원 증액이 됨으로 인해서 구비도 결국에는 2백이 증액이 된 거겠네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 및 구민참여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부분 거기에 지금 300만 원 삭감이 된 게, 줄어든 게 결국에는 전입 홍보물 요 부분은 아예 사업을 없애셨더라고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180페이지입니다. 전입 홍보물에 대한 사업이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전입 홍보물 요 부분을 삭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사업제목이 ‘소통행정’ 이것 말합니까? 현장방문 운영비?
기탁

김기탁위원

거기 밑에 보면 거기에 지금 300만 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전년도 대비?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아니, 예산 항목을 좀 불러주시면…….
기탁

김기탁위원

예,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내에 보면 바로바로통신원 등 우수제보자 감사패가 있고, 소통행정 및 현장방문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 작년도에 보시면 작년도 예산에 전입 홍보물 예산이 3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그게 사업이 없어지면서 이게 3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이번에 삭제시킨 이유가 있냐고요. 전입 홍보물이라면 우리 영도로 이사 오셔서 이분들한테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했던 홍보물일 건데 그 홍보물에 대해서 사업을 왜 진행을 안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게 작년에 만들었던 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여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수가 지금 잔고가 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좀 뺐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게 몇 부 정도 나갔었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작년에 5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120부가 나갔고 나머지는 남아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저희 영도구로 전입 오신 분들이 150가구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결국에는. 맞지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 이상은 없습니까? 전입 오신 분들이 150가구밖에 진짜 없습니까, 영도구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전입은 더 오셨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전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통장님들이 대부분 전입이 들어오면 그 전입을 확인하시고 하는 작업들 하시잖습니까? 그러면 그 통장님들의 역할이 전입 오신 분들에 대한 연락을 취하고 실제 전입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을 하는데, 그 확인 작업들이 실제 전화로 다 이루어집니다. 찾아가서 만나 뵙고 하지는 않고 대부분 전화가 와서는 “이번에 이사 오셨죠?”라고 묻고 “아, 예. 이사 왔습니다.” “가족 몇 분이나 되세요?” 그냥 전화로 묻습니다. 현장방문 안 하세요. 그런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느냐, 출근을 하고, 야근시간대에 이제 퇴근해서 들어오다 보면 늦은 시간이 되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그 시간대에 방문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말이나 이럴 때는 따로 통장님들도 쉬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만나는 이런 작업들이 없다 보니까 이 홍보물 자체도 배부가 안 된 걸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도구가 실제 1년에 500가구는 전입을 왔다 갔다 움직이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소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 홍보도 잘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전입 홍보물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전입을 와서 어떤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영도구에 어떤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홍보가 안 되면 결국에는 영도 구정에 있어서, 구정활동에 있어서,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아갈 수 있는 홍보방법들을 제대로 이용 못한 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한 부분들도 제대로 못 찾아 혜택을 못 받는 이런 문제들도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부수가 많이 남아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들 최대한 빨리 소진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도 추경이나 이런 데 편성해서 더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주민들이 이사를 왔을 때 ‘우리 영도구는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라는 걸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제가 조금…… 소책자로 보셨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들이 수요 산출할 때 작년에 300만 원은 예상 수요가 600세대 정도 요 기준을 잡습니다, 통상. 그리고 나눠주는 것은 동에서 배부를 합니다. 그래 이게 100% 좀 안 될 수도 있겠지요, 사실은. 이렇게 조금 누락되고 할 수 있는데 배부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빠짐없이 다 배부가 되고, 모자라면 우리가 더 다양한 정보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김기탁 위원님께서 길게 하셔 가지고 저도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308에 보시면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이것은 아까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시스템하고 아마 내용이 조금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 요게 2022년까지 3년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2020년도 예산안 때 보니까 구축에 820만 원,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에 219만 원이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운영으로만 12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구축은 끝나고 이제 앞으로 운영할 때마다 연연이 운영비를 내야 됩니까?

일동 웃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조금 기본적인 것 설명드리면, 이게 인제 3년간 진행하는 건데, 올해도 진행을 했고요. 이게 인제 우리가 ‘정부24’라든지 이게 전산망 안에서 직통으로 대법원 가는 거나, 우리 영도 말고 타 기관에 가는 것은 안에서 거쳐서 가도록 되어 있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이게 소프트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바로 직통으로 갈 수 있고, 인제 그런 게 가장 첫 번째 유익한 점이고, 두 번째는 그 안에 메뉴판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았어요. 그걸 거의 한 70%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출하게 용이하게 사용자가 그렇게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것은 아까 전에 차세대 인사 관련 그것하고는 별갭니다. 이것은 동 행정의 가장 기본인 주민등록시스템인 거지요, 주민등록. 그래서 주민등록시스템에 대해서 연차별로 요렇게 해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증 1천만 원이 왜 됐느냐 하면 이게 영도구 인구수에 따라서 우리가 그때 작업할 때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1만 4천 되어 가지고 거기에 분담 예상액이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 1270 얼마 이렇게 빠집니다. 그런 규모 등급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을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렇게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운영비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내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이것은 구축이 아니고 운영비로 나오는데 이것은 그러면 해마다 저희가 내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3년하고 끝을 내고 아니면 계속해서 냅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이게 2024년도까지 이게 딱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정해진 겁니다,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이것도 좀 국가에서 다 해주고 그냥 좀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이 모든 걸 전부 지자체에다가 다 미루다 보니 제가 이것은 좀, 제 마음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이 인제 중앙사무하고 지방사무가 있는데 주민등록도 지방사무로 되어 있고, 또 인제 요즘에 세입이 지방에 또 많이 담배소비세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제 이것뿐만 아니고 지방에 더 부담을 시키는 그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바로 위에 보시면 주민등록 소양고사 우수 공무원 시상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소양 시험을 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처음에는 제가 좀 헛갈렸는데, 이게 시험을 치는데 지금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거지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리고 이게 어떤 목적으로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요게 옛날에는 주민등록 업무가 그 안에 복잡하거든요? 전입, 전출, 사망, 재등록, 말소 뭐, 많잖아요? 또 주민등록증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인제 지방행정의 가장 기초라서 여기에 대해서 업무연찬회나 발표회나 시 단위, 중앙단위 옛날부터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등록 업무를 보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시험을 칩니다, 그냥. 그래 가지고 업무의 숙련도를 올리고, 그래서 행정의 질을 올리고 뭐, 그런 목적으로 시험을 쳐 가지고 직원들한테 시상금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여기에 보면 인제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는데 이렇게 상장을 받으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시상금을 요렇게 개인한테 지급을 하거든요? 현금을 지급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현금 지급하는 것 말고 어떤 혜택을 받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승진 때라든지 이런 데 부분이 있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상을 받으면, 우리가 인제 모든 표창을 받으면 승진에 영향을 미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한 그것은 모르겠는데 오래 됐습니다. 상당히,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제가 평생교육과를 보면서 평생교육과에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5급 승진리더과정, 뭐 직원 자체 교육, 6급 이상, 7급, 8급, 여러 가지 과정이 있더라고요,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소양고사가 인제 주민등록 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 이 소양고사를 한다 했는데 오래 되셨다 하셨죠? 제 생각에는 이게 꼭 필요한가요? 이제 업무도 다 어차피 들어오거나 동 주민센터에 그걸 하면 그분들이 업무를 다 이관 받고 배우고 하실 건데 이분들이 볼 때 이게 하나의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지는 않을까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물론 좀 뭐 시험을 친다니까 부담은 되겠지만, 이게 인제 보통 우리가 신규 직원들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직원들 교육 차원도 있고, 또 주민등록 이 업무가 해마다 보면 법이나 지침이 수없이 바뀝니다. 그래 가지고 타 시·도에 보면 실수도 많이 있고…….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과목은 어떤 과목을 칩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주민등록 업무 일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찬훈

최찬훈위원

주민등록에 관련된 사무들에 대한 시험이다, 그지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그 상당히 많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새로 신규 발령을 받고 하면 어차피 다 배우고 또 익히고 다 하는데, 이러한 시험까지 쳐 가면서 그러한 업무를 이관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 사실 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양고사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없어도 되지 않겠는가, 이게 왜 필요할까 하는 부분도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는 오래 됐겠지만. 혹시 딴 구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없앤 지역도 있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냥 교육만 시키는 것보다는 교육시키면서 인제 시험도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래 또, 시상도 주고 사기앙양이나…….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해마다 칩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해마다요? 한 몇 명이나 합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인제 동하고 한 50명 이내가 될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래,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역사가 좀 오래됐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까지도 ― 물론 잘 하고자 하는 격려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최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스트레스까지 받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시험 쳐 가지고 불이익이나 낙제나 이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도 정작 시험이라는 의미를 가진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17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이것은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때 질의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싹 다 봤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전관리업무대행 수수료 4000원 곱하기 280명 곱하기 12월, 여기서 280명의 의미가 뭔지, 보건관리업무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용역에 대해서는 2020년도 예산안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 생겨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인제 안전 관리하고 보건 관리 업무, 위험성 평가는「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산림작업하시는 녹지보수원들 또, 우리 공무직들 안 있습니까?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건설종사원, 이런 분들 쉽게 말해서 보통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보건에 대해서 정부에서 짚어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인원수를 빼니까 280명이 되는 것이고…….
찬훈

최찬훈위원

이 수수료는 어디 정부로 갑니까?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산업안전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 280명에 대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매월 옵니다. 매월 와서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이런 걸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보건 관리 업무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그 앞까지는 안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생긴 게 2020년도?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2020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 앞까지는 여태까지 지급을 안 하고 있다가 왜 이번부터 지급을 하게 됐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게 법이 그전에는 안 됐었는데 2020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위험성 평가도 하라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위험성 평가 용역은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또는 이분들의 위험성의 평가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이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이것도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찬훈

최찬훈위원

뭐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합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우리 영도구 관내에 현장 근로, 아까 전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업장에 대해서 얼마 정도 위험이 있는지, 부상이나 질병의 우려성이 있는지, 그 일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보통 300만 원 정도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한 120일간 정도 기간을 정해서 위험성 평가표를 작성해서 또 그 조사를 하고 위험성이 있는 게 뭔지 추정하고 결정하고, 그다음에 개선사항이 나오면 그런 걸 저희한테 용역 성과물로 제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170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204번 직무수행 경비 밑에 03번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요.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6급 이하 구청 22억 62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감사 업무, 세무 업무, 예산 업무, 공무원단체 업무, 여론동향 담당 공무원, 이 비용들이 근거가 다 있는 거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대민활동비 6급 이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민활동을 한다는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백 몇 명이, 그지요? 구청에 계신 분들은 다 받았다고 보면 되겠네, 그렇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436명 아닙니까? 여기 산출을 어떻게 하냐면 ‘대민활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봐서 민원창구 중심으로 다 포함되고 대민업무 수행하는 건데, 구청에는 6급 이하인 638명 중에서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지급 대상 55명하고, 동 직원들 중에서 또 대민 안 보는 130명, 임기제 6명 빼고 436명이 민원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36명에 대해서 이렇게 5만 원 해서 12월 이렇게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밑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특정업무, 이게 뭐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해서 감사나 세무, 이런 영역 파트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활동비로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수당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보편적인 수당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대민활동에 대한 어떤 딱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민원봉사과 직원 1층에 계신 분들 위주로…….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동사무소에 민원 처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18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중간쯤에 영도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시비입니다. 15억 내려왔고요. 아니, 지금 책정이 되었고요. 명시이월조서에 보시면 15억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아, 아니죠, 10억이죠. 10억이 이월이 되었고, 예산액은 15억입니다.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할 때 실내체육관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체육관 관련해서 보고회가 아마 밑에 2층에서 따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잘못 알았던 부분도 있다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고회 때, 뭐 최종보고회죠.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에 조금 우리 주차장 부분을…… 어차피 실내체육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주차장 이야기도 같이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주차장 부분에 조금 변화를 기하는 부분이 아마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그러한 건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최종보고회 할 때 그런 게 제안이 되었습니다. 제안이 되니까 그 자리에서 이건 뭐 주차장 위에 햇빛도 가릴 수 있고, 비도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장애인 골프하시는 분들 위에 잔디를 깔면 그것도 해소될 수 있고 좋겠다, 그래서 이건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해서 뭐 특별한 무리가 없는 이상 우리가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거기에 민간위탁금 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총 1억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실제 보면 예산 및 성과계획서에 보시면 지원 조건이 ‘시비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비는 2400만 원인데 구비가 1억 넘게 들어갑니다. 이게 매칭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이렇게 비용이 지출되는 거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이번에 6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사무국장의 호봉이 1호봉 올라서 임금상승분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비하고 구비는 30%, 70%인 걸로 제가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3 대 7로, 그러면 시비가 3이고, 구비가 7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예산 및 성과계획서에 보면 지원 조건 부분이 있습니다. 59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다른 사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지원 조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는 지원 조건이 ‘시비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매칭이 아니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급실무자 인건비는 5 대 5로, 시비, 구비 똑같이 가고요. 일반운영비는 시비에서 주고, 그나마 행사경비라든지 또 사무국장의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 경비, 다른 기타는 구비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구비에 해당되는 다른 유급실무자 인건비 5 대 5 말고, 일반운영비 그거 말고는 구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많으면 조금 더 올리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결국에는 이게 구의 사업 규모에 따라서 변경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영도구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상당히 규모가 크죠. 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만 해도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2만 명 가량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 자체의 규모도 조금 걱정스러운 게 규모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봉사센터에 있는 자리가 좀 많이 협소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는 계속 더 넓은 자리를 확인해 보겠다, 알아보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계속 받아왔었습니다. 저희가 첫해부터 이야기해서 3년째 계속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것 대체 부지 마련에 대해서 내년에는 꼭 좀 이걸 이동을 시켜주시면 영도구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될 거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교육 받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여건도 별로 안 좋고요. 그 부분을 비우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이 부분 원래 실제 사용해야 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도 좀 확보가 가능해질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에는 꼭 좀 해결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 구비 5 대 5 아닙니까? 5 대 5인데 왜 안 맞죠, 금액이?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이게 시에서 지원되는 게 2019년도에는 1070만 원 지급이 되었고요. 올해는 1092만 원, 거의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시에서 금액이 딱 떨어지게 주면 우리가 계산하기 좋은데 집행잔액이 있어서 골고루 배분을 하다 보니까 잔액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천만 원 기준으로 보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자투리 금액이 있어서 왔다갔다 하면서 오류가 있다는 말씀이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다면 표현을 하실 때 표현을 맞춰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5 대 5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산서 내에 표현도 맞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긴 시간 죄송합니다. 제가 한 네다섯 가지만 짧게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자는 어디서 만듭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기획실에서 다 만듭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기획실에서 만듭니까? 그러면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2020년도 예산안 책자와 2021년도 예산안 책자를 보니 종이 두께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사실 예산안은 좋은 종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잠깐 드렸던 부분이고요. 우리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때 우리 강정선 팀장님은 아실 건데, 피아노 관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체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속기를 확인하셔도 속기에 있었습니다. 이게 좀 반영이 되었나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팀장님이 답변하면 됩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정선

강정선청사관리팀장

피아노 부분은 작년에 일단 말씀은 저희가 들었었고, 반영을 시키려고 하니까 저희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습기가 많고, 디지털 피아노는 저희가 한 대 갖고 있거든요. 일반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습기에도 너무 약하고 하다 보니까 재구매해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행사 때마다 임차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권유를 했었고, 어쨌든 지금 피아노는 따로 반영을 안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예전 피아노 그대로 있네요?
정선

강정선청사관리팀장

예, 예전 피아노 그대로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이 위원회는 처음이다 보니까 지난 속기록에 내용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본 겁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피아노 쳐 보니까 소리가 잘 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속기록에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 행정지원과 당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바다수영대회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번에는 바다수영은 왜 계획에 안 잡혔습니까? 왜 계획에 안 잡혔죠?

웃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철인3종경기, 해양대학 그거 말씀이죠?
찬훈

최찬훈위원

바다수영으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나요?
기탁

김기탁위원

철인3종경기 말고 바다수영을 따로 잡았었는데, 아마 예산을 삭감했을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삭감했습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예, 삭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 답변이 이 사업은 일회성이 아니라 차후에도 또 진행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많이 표명을 하셨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삭감은 우리 의회에서 시킨 겁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민간보조사업 비슷한 부분인데, 리틀야구단 관련해서 약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100만 원 정도 2020년도죠, 2020년도 예산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것 같다’, ‘지원한다고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반영된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답변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안 그래도 행감할 때도 리틀야구단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운동장 문제부터 지원 부분부터 이런 점은 저희들이 운동장 부분은 조금 더 그쪽 기관하고 합의 노력을 좀 해야 되고, 지원 부분은 일단 우리 체육회가 있으니까 체육회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 체육회 부분은 전에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체육회에 여러 가지 사항을 조금 확인을 하셔 가지고 가급적 리틀야구단도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과 행정지원과장님, 집행부에서 같이 동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행정지원과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일부 코로나 관련해서 중단된 사업도 있고 했는데, 행정지원과는 진행되었던 사업이 절대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고생을 하셨고요. 올해도 코로나 관련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조금 더 분발하셔서 영도구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매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시간이 좀 경과 되었지만 내년 예산의 첫 스타트가 아마도 해맞이 행사일 것 같은데,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짧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타 시·도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최를 안 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조금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윤종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박지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거 있어서 물어보려고요. 다행복교육지구 있지 않습니까? 밑에 230페이지입니다.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추진비라고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저희 영도 다행복교육지구사업은 그 목적이 교육청과 자치구, 지역주민, 학교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교육생태계를 바꾸고 학교의 혁신 기반을 조성하자는 목적으로써, 2018년부터 저희 구와 교육청이 교육 협약을 체결하여서 매년 자치구에서 3억, 교육청에서 3억, 1년에 6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내에 일곱 개 자치구가 다행복교육지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영도, 사상, 사하, 북구, 동구 그리고 2019년도에는 부산진, 연제 이렇게 교육청과 협약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2년간 하고, 2019년도 9월 달에 다시 2년 연장해서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라든지, 지역특화 교육사업 추진 등이 있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연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멘토링 참가 대학생 보상금 부분이 있는데, 이 멘토링 하는 대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입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해양대학교 학생하고 동성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남학생은 남학생,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서로 동성 간에 매칭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해양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해양대학교 학생들만 멘토링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업을 변경했으면 좋겠는 게, 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학생들이라서 이용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중에서도 영도에 살면서 부산대학교라든지 다른 대학교들, 그래도 부산에서는 조금 공부해서 진학한 대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도구 내에 그 친구들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는 게 된다면, 그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 멘토링이 되면 조금 더 좋은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해양대 학생들만 국한하지 마시고, 영도에 있는 다른 대학교 학생들이라도 이 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이게 대학생들을 매칭 시킬 때, 멘토링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멘토링을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미래의 꿈이라든지, 선택하고자 하는 학과들도 조금 생각이 되어서 매칭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철학과를 가고 싶은데 해양대에 있는 철학과 학생들과 매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산대학교 철학과 학생과 매칭을 해주면 그 철학과에 들어갈 때의 노하우라든지 내지는 가서 어떤 것들을 한다든지 이런 대화가 더 많이 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친구들을 조금 특성화시킬 수 있는 멘토링이 되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진행하면 학생들한테 더욱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교육 멘토링 사업은 지금 현재 학생 개인과 저희 구하고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해양대학교와 영도구가 교육협력 사업으로써 학교 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습 외의 진로라든지 다양한 방법에서 멘토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동성을 매칭 시킬 때 멘토 학생들한테 학습과 기본적으로 생활지도라든지, 진로 상담 이런 부분도 멘토링 활동에 포함되도록, 학교에서 멘토를 선발할 때 그런 걸 주지시키면서 선발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 대 영도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영도에 또 고신대도 있지 않습니까? 고신대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 학생이 취업하거나 진로를 정할 때 관련된 학과랑 연결되어서 같이 연계가 되면 이 친구들에게 더욱 더 큰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유념해 주십시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멘토링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진로교육지원센터라고 따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학생들의 진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최찬훈 위원입니다. 방금 진로교육지원센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앞에 것을 잠깐 물어보고 제가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도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복교육지구센터가 이 앞에 부산은행 2층에 센터가 있죠?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위탁이 아니죠. 위탁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거 아닙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어느 분입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장학사하고 그다음에 시 교육지원청에서 한 명이 나와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여기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과제들이 있더라고요. 앞에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다행복교육지구센터 입간판 위치 좀 바꾸고 예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른 건 다 앞에 붙어 있는데 그건 옆면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리고 이게 디자인이 안 좋아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오래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것 한번 참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로교육지원센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의 다른 이름이 있죠? 다른 이름이 없습니까? ‘꿈등대’라는 이름이 있죠.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꿈등대’라고 하는 명칭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건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언제 시작했습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아…….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2019년도 11월에 공고가 떴는데 재공고로 떴더라고요.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동년 10월 달에 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공모를 이렇게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2019년에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시작된 건 실질적으로 2016년도 3월에 영도구와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 하고 위탁계약해서 먼저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공모한다고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 재공고라는 의미는 그 당시에 하시는 분들이 빠지고…….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재공고는 공고를 했는데 지원이 없어 가지고 재공고를 한 겁니까? 그렇겠죠?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왜 그 당시에 지원이 없었을까요? 지금은 정해졌습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지금은 내나 또 초창기 제일 먼저 했던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에서 위탁계약 체결을 했고, 2016년부터 2년간 운영을 했고, 2018년 12월에 1년간 갱신했고, 갱신 1년 이후에 2019년도에 다시 민간위탁 공모를 해서 다시 2019년 12월에 내원청소년단에서 재위탁 운영을 다시 체결한 그런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재공고로 떠서 제가 물어보는 게 공고를 한 번 했는데 공모가 안 되어서 다시 재공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다른 업체에서 공모를 안 해서 단독 응찰해서 재공고된 사항인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일단 하여튼 11월 1일 날 재공고가 된 부분 그것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사실 우리 진로교육지원센터에 지금 2억 5000이죠, 그렇죠?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자치구에서 1억 2500만 원, 부산교육청에서 1억 2500만 원.
찬훈

최찬훈위원

예, 우리 구에서 1억 2500만 원해서 2억 5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면, 어제 홈페이지를 한 번 들어가 봤거든요.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홈페이지가요, 아예 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공지사항이 2018년에 끝나있고요. 질문, 답변 네 개 딱 있습니다. 그것도 2018년에 끝나있습니다. 그다음에 센터 일정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홈페이지를 보면서 정말 활동을 안 한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홈페이지로 우리가 상담을 받고 예약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활동을 제대로 다 하고 계시나요?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심의를 위해서 진로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자료도 받고, 활동 실적도 받고, 매년 평가도 받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파악된 올해 사업 실적으로는 진로체험이라든지, 진로특강, 진로캠프, 그다음에 진학설명회, 진로검사 및 상담,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된 부분이기 때문에…….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찬훈

최찬훈위원

전혀 안 되어 있죠. 그리고 직업 체험에 보시면 요 근래에는 코로나 때문인지 자택에서 다 하십니다. 자택에서 하시는데 한 번 행사를 하는데 5일 동안 해요. 그러면 한 20명 내지 30명 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1회에 4명 내지 5명을 했다고 나옵니다. 자택에서 했는데 그렇게 나옵니까?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2억 5000이나 지원을 받는데 홈페이지 보니까 관리를 이렇게 해서……. 왜 제가 재공고를 물어보냐면 앞에 맨 처음에 하시던 분이 한 번 공모했는데 안 되어서 맨 앞에 하던 분이 다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의지가 없는데, 우리 구에서 다시 요청해서 입찰로 들어온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거든요.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번 보니까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서 한 개의 기관이 신청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공고가 들어간 부분이고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 당시에 한 개 신청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같은 기관이에요?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내나 최초에 운영했던 그 기관에서, 그 기관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재공고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여기 2억 5000에는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한 네 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분 내지 다섯 분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대부분 인건비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료비도 필요하겠지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이 사업비 예산의 52%까지만 인건비로 사용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운영비라든지 활동비로써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사무실이나 이러한 체험실, 상담실 이런 건 그분들이 임대를 해서 쓴 겁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요 부분은 함지골청소년수련관 내에 사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함지골청소년수련관 내에 이분들 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함지골청소년수련관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무료로 쓰는 겁니까? 지금 여기 신청 자격에 보시면요. 진로교육지원센터 전용 사무실, 체험실, 상담실, 회의실, 집기류 등의 교육시설을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사업신청자입니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이 센터는 개인이 하시는 겁니까? 개인도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법인입니까? 단체입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이건 재단법인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재단법인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공간을 확보했을 거 아닙니까, 애초에 그렇죠? 그래서 임대로 들어왔으면 월세를 주든지 또는 무상으로 쓰고 있을 텐데 그러한 내용은 전혀 모르십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도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에서 전체적인 시설 관리를 하고, 그 안에 현재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함지골청소년수련관에 국장이 겸임을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같은 법인이시네요, 그렇죠?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거기 시설비를 따로 임대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일단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요. 제가 홈페이지를 보면서 받으면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홈페이지가 있을까? 그것도 2억 5천을 지원을 받으면서. 오늘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빨리 정비를 좀 하고,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제대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시네요, 서류상으로?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그렇지도 않고 제가 7월 1일부로 여기 와서 또 현장에 가서 센터장 외에 전체적인 시설 관리하고 있는 분도 만나서 우리 영도구 진로진학센터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아까 전에 지적한 것 있죠? 직업체험 자택 5일간 계산을 해보니까 1회에 네 명 내지는 다섯 명이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택을 방문하는데 그게 가능한가 이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가정방문 했을 때 네 명씩 된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말이 됩니까? 가정이 각자 나눠져 있는데 그 집에 모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관리 감독이 철저히 안 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 서류를 보고 받아서 정리하시는 것 같은데,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습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못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상황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이게 아까 홈페이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행복지구 관련해서 암암리에 아는 사람들끼리 다 혜택을 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결국에는 뭐냐,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 정보가 전달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건데 결국에는 암암리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도 활성화가 안 되는 거고, 일부 아는 사람들끼리 다 한다는 형태로 이야기가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우리 영도구가 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영향들이 충분히 미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도구는 이런 부분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리가 소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정말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저희 영도구가 사활을 걸어야 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만큼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지도 점검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부분이나 대외홍보 부분 또, 요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을 계기로 가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내년부터 교복구입비와 고교 무상 교육비 지원을 담당하고 계실 건데, 앞으로 꼼꼼하게 잘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201번입니다. 까치배움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150만 원 네 개 강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강좌가 이루어지는 곳은 혹시 어딘지 알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 관련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 까치배움터?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까치배움터 장애인 관련해서는 저희가 동삼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영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주로 이 프로그램을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다, 그지요? 전문기관이라서 아마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영도구 장애인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는 혹시 홍보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도구 안에 있으면 영도구 장애인연합회가 있는 건 알고 계실 거니까 그쪽에 이런 강좌가 있는 건 혹시…….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지금 우리가 복지관 이렇게, 시설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체까지는…… 그분들이 복지관에서 하는 부분에 참여 부분은 되는데, 저희가 모임이라든지, 회원 이런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복지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세, 네 개의 복지관에서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굳이 홍보를 안 하더라도 인원이 수급이 되고 충분한 교육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예산 신청이라든지, 지원 부분이 시설 중심으로 이렇게 예산을 드리고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또 정산도 이제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모임, 단체 중심으로는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지만, 이런 시설을 통해서 각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 많은 홍보가 되어 가지고 같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일단은 시설, 기관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도 장애인들이 많이 계시니깐 그런 것도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애인들 모든 분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게 하려면 특히 이제 장애인연합회가 있으니까 그쪽에도 어느 정도 공문 보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여해라.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참여해라,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려면 물론 예산도 좀 더 수반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평효

백평효위원

예, 한번 담당 과에서 그거까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장애인 분포도가 좀 많지 않습니까, 특히? 그런데 집중적으로 그분들의 삶의 질을 좀 업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예산이 또 수반돼야 하겠지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관련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진로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관련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나 새롭게 업그레이드되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만약에 그렇다 하면 또 제가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직업체험 5일간에 20명, 30명, 한 번에 4, 5명 한 부분은 틀림없이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그 부분에? 그래 좀 챙겨봐 주시고…….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방금 백평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잠깐 조금 그거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 보면 그때 예산안은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안 나와 있고요. 그 당시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없었고, 학습 소외계층 프로그램으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꾼 취지가 있을 건데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세 개 기관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는요. 동삼복지관, 장애인,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러면 이 세 개 기관에서 네 개 강좌를 개설을 한다고 하면 한 군데서는 두 개 강좌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까치배움터에서 우수 프로그램 운영에 열 개 강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까치배움터는 주로 기관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그죠? 주로 우리 다 기관에서 하잖아요, 그죠?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열 개 강좌의 기관들이 다 다른지, 아니면 몇 개의 기관에서는 중복으로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지 그거 세 가지를 답해 주십시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애인 관련되는 프로그램은 방금 말씀하신 세 군데에서 추진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외계층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주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독거노인, 실업자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데가 동삼종합사회복지관 ‘청학마을이야기’라는 사업하고, 그다음 영도구장애인복지관에 ‘꿈 & 음악이야기’, 그리고 고신대학교에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세 개 기관에서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이 사항도 저희가 그분들의 프로그램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이렇게 지정해서…….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원을 한다면 어딘가에서 예산이 지원될 거 아닙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이거는 구 자체 예산으로 우리가 지금 750 해서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산서에 들어 있습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750만 원 해서 공문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오늘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하고 비교해 보시면 200만 원이 증가됐어요. 지금 현재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욕구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래 받는데 보통 네다섯 군데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세 군데만 하니까 좀 부족하다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2백을 더 넣어서 이분들을 위해서 내년에는 네 개 기관에서 할 수 있게끔 하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까치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스물두 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1권역 해 가지고 남항권, 그리고 제2권역 청학권, 그리고 제3권역 동삼권 해서 스물두 개소가 장소가 다 다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주로 어떤 기관입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이제 보통 보면 마을 작은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 커뮤니티센터 그리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다음 복지관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교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분들이 직접 평생학습관에 안 오시더라도 지역에서 평생학습 부분을 소화시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스물두 개소를 지정을 해서 우리가 예산도 지원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스물두 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열 개 강좌라면 열두 개 기관에서는 이거를 못하는 상황이다, 그죠? 그거는 어떻게 해소를 하십니까? 그냥 양보하시라고 합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지금 이제 이 사업은 시비 6백하고 그다음에 구비 예산에 보시면 3000만 원이 이렇게 투입이 돼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중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업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교복구입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영도구에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교복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 지원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십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오늘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12월까지는 자체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따라 가지고 내년 3월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하고 구 홈페이지에 신청 접수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내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 하면 내년 3월에 적격,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그다음에 3월부터 교복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게끔 이런 절차를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신청은 신청인이 본인 명의의 계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그거를 다시 검증을 해서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교복 구매가 학교별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다 구매합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학교별로 해 가지고 학부모들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나의 교복업체를 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러면 결국에는 개개인이 가서 이 부분을 구매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서 그 선정된 업체를 통해서 그 학교 전체 학생들이 교복을 같은 걸 입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지금 학교마다 학생들 간에서 교복도 메이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메이커가 서로 좀 차이가 나거나 이렇게 하면 애들 간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이 부분은 금액도 다 낮춰서 단체로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그걸 좀 할인을 받고, 전부 다 평준화로 똑같은 메이커를 입을 수 있는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제도들이 시행이 돼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교복구입비 지원을 저희가 해 주게 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돈이나 이런 부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결국에는 똑같이 애들이 입는 부분은 더욱더 평준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학교별로 메이커는 다를 수 있겠죠, 영도구에 있는 교복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 중에서. 그런데 이게 지급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고 행정적으로 좀 간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때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영도구에 주소는 가졌지만 밖으로 학교 가는 애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부분 여쭤봤었거든요. 그거는 개별로 신청을 하면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밖에서 영도로 들어오는 애들은 없어요. 실업계 애들은 있겠죠. 인문계 쪽은 없습니다. 이번에 남고 문제 이렇게 되면서 확인해 본 결과, 영도 밖에서 인문계를 영도로 들어오는 애들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영도구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광명고, 영도여고, 남고 세 개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단체로 그냥 바로 지원해도 문제가 없지 싶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각자 개인이 직접 신청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의 번거로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번거롭게 이 부분 또 신청하고 받아가고 이런 일들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교복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나중에 어떤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일단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무상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구·군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부산시 교육청이랑 영도구랑 1 대 1로 매칭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무상교육비 해 가지고 203페이지에 1억 14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작년 2학기부터 고3이 이제 무상교육이 되고, 올해는 고2, 고3, 내년에는 전 학년이 무상교육이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따르는 무상교육비는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 그다음에 학교 운영 지원비, 그다음에 교과서 구입까지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이 금액은 예를 들면 부산시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무상교육비 중에 국가가 전체적으로 48%, 그다음에 교육청이 47.5%, 그다음에 부산시가 4.5%를 부담을 합니다. 근데 그 4.5%가 54억 3200만 원입니다, 부산시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근데 그 54억 3200만 원 중에 다시 또 부산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53.3%고, 그다음에 시·군·구에서 46.7%를 부담을 합니다. 그 금액이 25억 3700만 원입니다. 그 금액 중에 우리 영도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2.1%, 2.1% 금액이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무상 교육비로써 이렇게 분담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4.5% 중에서 우리가 2.1%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거 금액하고는 조금 다르죠.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48%, 47.5%, 부산시에서 4.5%.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부산시 맞습니다. 부산시 4.5% 중에 그거를 100% 봤을 경우에 거기에서…….
기탁

김기탁위원

53.3%, 46.7%. 근데 우리가 그러면 46.7%가 1억 1400만 원이라는 말씀이 십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아니지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거기에서 2.1%가 들어갑니다. 그거를 100으로 했을 때…….
기탁

김기탁위원

46.7%에서 우리가 2.1%를 또 부담한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거를 구가 부담해야 될 돈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네요?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늘어…….
기탁

김기탁위원

왜냐하면 이게 고2, 3이면 고1까지 또 늘어난다고…….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내년에는 이 사업이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다 들어갑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전 학년으로 되면 예산이 좀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이 수준이죠. 왜냐하면 추경에 3차 추경 같은 경우에 올해는 저희가 8000만 원을 올렸거든요. 그거는 3학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고, 내년에는 1, 2, 3학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 이게 1, 2, 3학년까지…….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이 금액은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금액입니다, %만 안 바뀐다고 하면.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금 그 위에 초등학교 친환경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학교급식비 지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이게 저번에 비율이 구비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이것도 저때 저희가 한번 이야기했던 게 그 비율을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올리는 게 어떻겠냐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에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죠?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안 됐습니다. 학교급식비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60%, 그다음에 부산시가 30%, 그다음에 자치구·군이 10%를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서 이제 5억 2400이 지금 현재 학교급식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친환경 급식비는 기본적으로 초등학생들한테 질적인 급식을 하자 이런 개념으로써 4000만 원이 예년하고 똑같이 됐는데, 이 금액은 실질적으로 단가로 치면 한 56원이 들어갑니다, 학생당 단가를 치면. 그래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친환경 하는데 100원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100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조금 현실화시켜 가지고 조금 올려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자체 재정상 조금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총액으로 그냥 4천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교육청하고 금액은 조금 정해진 그런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조금 더 지금 대주고 있는 사항…….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더 부담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비 지원이라든지, 여기 친환경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이게 구에서 항상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저희 재정상 힘들다.”, “재정상 힘들다.” 항상 그 이야기 합니다. 근데 실제 이 금액들 올려봐야 한 1, 2억 내지는 맥시멈 3억 이 정도 갈 겁니다. 근데 그 돈 없다고 저희 영도구 안 죽거든요. 안 망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업들, 실제 안 해도 되는 사업들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런 사업들을 조금 발굴해내서 삭감을 시키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왜? 맨날 돈 없다는 소리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늘려가야 된다고 제가 지금 3년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도 현실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저희도 사실상 이 부분은 조금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전에 미리 말씀드렸지만 교복지원비가 사실상 올해 저희 교육부서에서 내년도에 2억이라는 예산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4천으로써 총액으로 했는데, 타 지역에 보면 사실상 좀 많이 하는 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하구 같은 경우는 1억 1500만 원, 그다음에 진구 같은 경우에는 3억, 또 남구는 1억 5천, 많이 해 주는 데는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지금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구청의 예산 집행에 대한 의지가 보인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요새 최근 들어 영도구의 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애들이 커나가는 환경이라든지, 고등학생들이 커나갈 수 있는 환경, 그런 환경들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구조들이나 환경들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애 키우기 힘들어서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자,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 학생들 학부모들이 대부분 소비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소비능력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돈을 씁니다. 그럼 지역 상권 활성화됩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세비 많이 들어옵니다, 세입.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저희 재정자립도 올라갑니다.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 또 늘어납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여력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구조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점차 점차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구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앞으로 영도구가 세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여유 있게 걷을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임기 시작한 지 3년차 이제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정말 저는 진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다들 공감은 할 겁니다. 근데 공감은 하지만 행동으로 안 옮기고 있어요. 근데 그 행동으로 안 옮기는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영도구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청소년 계속 줄고 있고요. 아동 줄고 있고요. 출산율 낮고요. 이런 부분들 좀 반영을 해서 예산 편성을 꼭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요 근래에 우리 모 간담회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해양대에서 했던 간담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하시기를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는 지금 준비가 돼 있으시니까 한번 우리 의사과에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과거에 고등학교 세 곳에 우리가 지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고 1억 원도 했었습니다, 그죠?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지원이 됐던 부분이 왜 이렇게 지원이 이제는 끊겨버렸는지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잠깐만요. (자료를 확인한 후) 예, 2007년부터 사실상 자치구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첫 단계가 부산남고, 부산남고가 개방형 자율고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2007년부터 3년간 기본적으로 개방형 자율고에 대해 1년에 1억씩 정도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이제 자율형 공립고로 남고가 이렇게 변함으로써 그에 대해서 신규 지정을 해서 2010년도부터 또 2017년도까지 매년 1억씩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도여고에도 지금 현재 2011년도부터 신규로 자율형 공립고로 영도여고가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2017년도까지 1억 원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남고하고 영도여고에 공히 1억씩을 지원하였죠.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사립고 광명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2016년도에 5000만 원, 2017년도에 5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고등학교 중심으로 교육경비가 지원된 거는 2017년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행복교육지구라는 사업은 지금 현재 교육청과 자치구, 그다음에 학교, 학부모님들이 같이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발족되고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 자치구 예산 사정상 지금 고등학교 중심으로써 매년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드리고 또 고등학교 외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교육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자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 자치구 재정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복교육지구가 2018년부터 협약을 함으로 인해서 3억이라는 예산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 고등학교 중심으로써 2억 5000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을 다행복교육지구로 이렇게 사업이 변경됐다고 보시면 되는 사항이고, 또 그 외에 자치구의 교육경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상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급식비라든지 또 이런 사업이 부담이 자꾸 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고등학교 중심의 교육경비 지원에서 전체 교육을 아우르는 이런 교육경비 지원으로 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게 다행복지구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다행복지구는 초, 중 위주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고등학교도 포함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고등학교도 포함되겠지만 조금 예전의 지원에 비하면 좀 약하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고 문제로 인해서 조금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전을 반대하시는 분이나 또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나 영도를 위하는 마음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일을 계기로, 우리 영도구가 실질적으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올라갈 당시에 인원이 많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이 문제가 제기는 됐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영도구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하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 교육청 할 일이니까 우리는 손 놓고 있자, 물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특정 학생들을 이야기한다면 고등학생들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 이 교육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도 가능한 한 지원과 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주로 교육 학년이 빠져나가는 제일 큰 원인이 고등학교의 입시율이 조금 타 지역에 비해서, 타 학군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자꾸 영도구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자녀를 밖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저희도 2017년부터 고등학교 지역에 뭐 이렇게 교육경비 지원을 드렸지만 교육이라는 게 그 투자만큼 또 효과성이 바로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길게 보면 3년밖에 안 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하는 부분, 또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업무하고 또 학부형들이 생각하는 교육의 체감도라는 건 좀 다를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다행복교육지구로써 거기에 안주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부형들이,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교육의 체감도가 제일 높은 거는 고등학교 중심의 입시 성적이라고 저희도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영도구청에서도 우리 영도구의 미래 교육을 위해 가지고 간담회라든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좋은 간담회 같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 학교를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아까 제가 순서를 놓쳐 가지고 죄송합니다. 두 배로 해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감사합니다. 백평효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중에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강사 부분이 24회 해 가지고 15만 원, 주민자치대학 중에 강사료죠.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은 금액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까? 강의 때마다 들어오시는 분이 파트별로 다르겠지만 보통 15만 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15만 원까지는 이거는 이제…….
평효

백평효위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냥 에버리지로 일단 총금액에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강좌는 12주인가, 10주인가 되는데 24회 되어 있길래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전체 교육과정은 8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래서 강사료는 차이가 있겠다, 그죠?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준도 있을 거니까요. 현장강사료라고 해 가지고 이게 현장에 가서 그 프로그램 중에 하루는 우리 관내를 돌면서 스토리라든지, 역사라든지 하면서 하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강사료 이거 72만 원이면 금액이 좀 큰 거 아닙니까? 다른 게 포함되어 있나요, 혹시? 식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럼?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이제 주민자치대학이 기존 계속 600의 예산으로써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부분은 주민자치대학이 조금은 업그레이드되고 좀 변화의 포인트를 드리자 이런 개념으로 해서 금액을 172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의 다양화도 물론 있지만, 또 너무 수동적으로 안에서 강의 이런 거보다는 현장에,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견학이라든지, 좋은 시설을 볼 수 있으면 또 현장에 가서 그런 분하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버스 임차료도 하고, 이 강사료가 63만 원 개념이라기보다는 그쪽에 필요한 강사를 섭외를 해서 현장에서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주민자치대학이 되자, 그런 의미로써 이번에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역동적으로 우리 영도가 나름대로 문화관광도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꼭지, 꼭지점을 한번 다님으로 해가지고 스토리 해설사하고 같이 강의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강좌프로그램 중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목이 주민자치대학입니다, 그죠? 주민이 자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고, 이 강의프로그램 중에 분명히 주민자치에 관련, 자치 분권, 지방분권에 관련한 강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강좌가 한 번 있다면 한 번 더라도 강좌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개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게 안 된다면 행정지원과가 주민자치 쪽을 아마 담당할 거예요. 그러면 그쪽 담당 팀장님이라도 가셔 가지고 지금 현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현행 제도가 이렇게 되고 있고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아셔야 되는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물론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이런 분들이 내용을 알고 공유를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전담으로 하겠지만, 평생학습과에서 또 주민자치대학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 강좌라도 조금 더 심도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보시면 국제교류 활성화 여비 부분에 지금 1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건 둘째 치고, 사업 중에서 지금 황포구의 교류활동으로 직원 파견하고, 직원 파견 인력 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게 지금 없어졌던데 이거는 올해 진행을 안 하실 생각입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현재 공무원 교환 근무는 사실상 우리가 황포구와 하지만 그 중간에 국제교류 국제화재단이라고 하는 외무부 산하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제화재단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힘들고, 특히 또 공무원들이 오고 가는 부분이 상당히 힘들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일단 그 부분은 사전에 벌써 하려면 우리가 미리 신청을 해서 그다음에 비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정리를 다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내년에는 사업이 힘들다 해서 그 부분은 현재 사업이 빠진 그런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보시면 국제교류 관련해서 영도구 대표단 국제교류도시 방문인데 황포구도 들어가 있고, 베트남도 들어가 있고 이 예산들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다른 것보다 뒤페이지 206페이지 넘어가시면 영도구-중국 황포구 청소년 홈스테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방문이라든지 이런 일정이고 그 부분은 이제 방역을 철저하게 된 부분들 왔다 갔다 하고 일정이 딱 정해져서 움직이겠지만, 청소년 홈스테이라는 거는 결국은 일반 가정이나 이런 부분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외부에 노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빈번할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우리 청소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출의 위험성이 있는데, 이 사업은 올해 좀 진행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이 부분은 저희는 좀 안 했으면 싶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교환 근무는 이제 국제화재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이 불가하다 해서 사업 예산에서 빠졌고, 그다음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은 사실상 직접 우리가 외국의 지자체하고 바로 연결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중국 청소년이 상반기 1월 달에 한번 우리한테 오고, 그다음에 또 우리 학생이 여름방학 때 중국에 가야 하는데 코로나 상황으로써 가지 못한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코로나가 현재같이 이렇게 지속 되고 있다 하면 사업 추진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그래도 이제 국제 부분에 대한 내년도 사업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올해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이 사업은 불용처리 미리 해서 다른 사업에 추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진행 안 하시더라도 불용처리 하시면서 다른 사업들 발굴해 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영어 관련해 가지고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어 관련해서 우리 애들끼리만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면 어차피 홈스테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개발해 내셔서 진행을 하시지, 이 부분은 이제 중국으로 직접 가서 하는 부분……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나머지 밑에 베트남부터 필리핀 이런 곳도 다 걱정이 됩니다, 사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다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못 했을 때 플랜B를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것도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 예산들은 어떻게 됐든…… 이 예산은 제가 말했던 그 예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애들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러면 이 예산 꼭 써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랜B를 꼭 만드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저는 201페이지 영도 늘배움터 강좌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기획위원회는 사실 이번에 처음 참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2020년도 예산 심사 때 한 속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2020년 예산안 심사 때 그 당시에 수료식 개최비가 200만 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속기를 읽어보면 우리 위원님의 주장과 또 우리 집행부의 주장에 저는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그때 수료식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는가와 또 수료식을 함으로써 생기는 자부심과 성취감에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더라 하는 부분을 제가 속기록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상 이번에는 수료식을 개최를 안 했겠죠, 그죠?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 앞 당시에 우리는 수료식을 하고, 뭐도 좀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2020년도에 안 했다. 자, 결과론적으로 어차피 삭감이 됐던 부분에서 행사를 안 했는데 막상 해 보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는 게 오히려 옳았다, 또는 사실 막상 안 하다 보니 이거는 꼭 필요한 거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제가…….
찬훈

최찬훈위원

참고로 올해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죠?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늘배움터는 사실상 우리가 한 달에 두 번씩 해 가지고 우리 대강당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이렇게 가서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코로나19으로 인해 가지고 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늘배움터를 두 번밖에 못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료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매개가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게 한 달에 두 번씩 현장활동이든, 아니면 우리 늘배움터 강좌를 했을 경우에는 제 생각에 일단은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자긍심이라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는 수료식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수료식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내년에도 지금 현재 저희가 코로나 단계별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집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늘배움터를 운영할 예정이고, 2단계 이상에서는 100명 이하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내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이 프로그램 운영을 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연말에 수료식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실상 이제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혹시라도 그러한 부분이 예상이 된다든지 또,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될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아실 수는 없겠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는 어필도 사실은…… 저희가 다 옳은 거는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 옳게만 판단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만 원의 가치로 그분들이 아주 좋은 성취감을 느꼈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한번 어필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202페이지 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성인 아니, 잠깐만 미안합니다. 중간쯤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회비가 4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이고, 이게 해마다 이래 들어가는 돈입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가지고 협의회 회원 도시가 갹출하는 연회비입니다. 연 1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평생학습도시 회원수가 177개 도시입니다. 회원은 252명인데, 평생학습도시단체장 117개, 그리고 교육장 75명 이렇게 해서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열다섯 개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자치단체는 400만 원 이렇게 출연금식 연회비로써 평생학습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렇게 하면은 우리 금액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우리 아까 방금 몇 개소라고 했습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177개소.
찬훈

최찬훈위원

177개소가 다 이렇게 낼 거 아닙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252명입니다, 전체.
찬훈

최찬훈위원

사람별로 내는 게 아니고?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그 회원 도시별.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우리가 177개소가 맞겠죠. 거기에 252명이니까요.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근데 교육장이 또 포함이 됩니다, 교육장.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기관에서 이거를 낸다고 하면 보통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쓰여집니까, 이게? 혹시 아십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지금 현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라고 회가 있습니다. 그 조직의 운영비 또 평생학습박람회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용되는 사업비로써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제가 대충 봐도 이게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이거 다 우리 구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확정이 됐다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그렇게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평생학습도시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또 그거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홍보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써 추진하다 보니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 이렇게 회비도 내고, 또 거기 참가함으로써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지금 이 계산대로 177개소가 400만 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적게 내는 데도 있겠죠. 400만 원으로 계산하니까 7억이네요, 7억. 1년에 7억으로…… 그러면 이거를 이 회비의 용도를 아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그쪽에 홈페이지라든지 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쪽에 사항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그 내용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 위에 보면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교체 구입이 있습니까? 자, 이 교체 구입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는데 교체한다는 뜻이겠죠.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2000만 원입니다, 그죠?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기존에 있었는데 왜 교체하는지?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찬훈

최찬훈위원

하시는 김에 패치 관리시스템 그거까지 좀 해 주십시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총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밑에 통합스토리지 재해복구시스템하고 보조기억 매체 관리시스템 교체하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온나라 문서가 1.0버전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2022년도부터는 문서 1.0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이 중단이 되고, 2.0으로 전부 다 업데이트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통합스토리지하고 재해 복구 시스템을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올해 이제 예산 반영된 게 내년 같은 경우에는 2억의 예산으로써 이래 들어갔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온나라 문서 2.0이 또 도입이 돼야 합니다. 이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4억하고 그다음에 가상 스토리지 해 가지고 1억, 전체 연관되는 사업비가 연차적인 사업해서 7억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1단계로써 내년도 우리가 통합스토리지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부산시하고 그다음에 자치구 중에 강서, 남구, 연제, 서구, 동구는 벌써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1차 단계를 했었습니다. 그래 저희는 내년도에 통합스토리지를 하기 위해서 2억 예산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온나라 문서 2.0이 도입됨으로 그에 따른 예산이 좀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교체 구입 부분은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이라는 거는 USB하고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외부저장장치로부터 해 가지고 자료가 유출되는 걸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도 차단되고 있지 않나요?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산 부분은 버전의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 버전으로는 ’20년도 올해 12월에 기술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CC인증이라고 하는 공동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올해 8월 달에 만료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위 버전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교체비가…….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그 교체는 위에서 교체를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의 판단으로 하시는 겁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이거는 구 판단이라기보다는 상위 버전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업데이트를 시켜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패치관리 시스템은요?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패치관리 시스템의 내용은 업무용 PC에 설치된 프로그램 취약점 제거를 위한 업데이트를 할 경우에 사용자가 직접 제조사 사이트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걸 보안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고 보안을 강화시키기 위한 패치관리 시스템으로…….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교체하고 나면 또 몇 년 뒤에 또 교체해야 합니까, 버전이 또 달라지면요?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시대에 따라가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이 예산은 어디에 지급이 됩니까? 업체에 지급이 됩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이거는 다 조달 구매를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조달 구매입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조달 구매를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그 판단은 우리 구에서 한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를 교체하고 안 하고는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이거를 교체하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그 결정을 하는 겁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상급기관이라기보다는 행안부하고 연계되는, 연동되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가 업데이트를 안 해 준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 새로운 버전이 나타나 가지고 보안이 취약하다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아까 제가 행정지원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경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구 부담으로 다 옵니다.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러한 금액을 보니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이거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 한번 뽑아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우리 능력으로 처리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조금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잠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입니다. 207페이지에 아까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교체 구입 예산이 나왔네요. 이 보조기억매체에 혹시 우리 본회의장에 영상녹화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 전산팀장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임

공영임전산정보팀장

전산팀장 공영임입니다. 보조기억매체는 흔히 USB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하고는 무관하고요. 그러니까 보조기억매체는 국정원에서 보안감사 시 상시 점검하는 사항이고, 이게 최신 소프트웨어가 아닐 경우에는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최신 버전으로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잡은 예산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 본회의를 진행을 할 때 방송이 나가기도 하고 녹화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녹화된 영상은 어디서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영임

공영임전산정보팀장

방송녹화 부분은 통신 쪽인지…….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문화관광과 통신 쪽에서 설비도 했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임

공영임전산정보팀장

그리고 통신 쪽에서 촬영한 영상물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아,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촬영한 본회의장 영상물을 평생교육과에서 서버에 올리시는 거예요?
영임

공영임전산정보팀장

서버에 저희는 직접 올리지는 않고요.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우리 김경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올리신 예산이 통과가 되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2021년도 평생교육과 사업에 대해서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득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은이 문화기획팀장입니다. 김숙영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윤혜원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반갑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저는 214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문화관광과에 가장 이슈가 되는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도시센터가 제가 딴 것은 저희가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도문화도시센터에서 우리가 입찰을 하나 한 게 있지요? 그지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영도문화도시 상징물 및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 과장님 이때 이것 입찰은 우리 센터에서 했겠지요? 용역을 준 거겠지요,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때 몇 군데서 입찰이 들어온 지 아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두 군데서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두 군데서 들어왔습니다. ‘섞어짜기’ 하고 ‘매스씨앤지’입니다. 투찰률이 얼만 줄 압니까? ‘섞어짜기’가 몇 %고, ‘매스씨앤지’가 몇 %인가 아시나요? 그러니까 입찰금액이지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아, 예. 입찰금액은 알고 있습니다. 입찰가격으로는 섞어짜기가 2억 50만 원이고, 매스씨앤지가 1억 6456만 원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맞습니다. 섞어짜기가요, 99.965%입니다. 그다음에 매스씨앤지가 8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낙찰이 어디가 돼야 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안평가를 하거나 뭘 할 때 가격평가는 사실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평가가 90점이었는데 매스씨앤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 기술평가는 저희가 스물네 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뽑기를 합니다. 뽑기를 해서 여덟 명이 선정된 그 심사위원들이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기술평가를 이 섞어짜기가 76.5를 받고, 매스씨앤지가 주로 캐릭터 위주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67.144를 받아서 이 업체가 선정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옆에 좀 받은 자료를 보니까 매스씨앤지의 비고란에 ‘협상평가 부적격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밉니까?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가 갖고 있지 않은 걸…….

웃음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그러면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67.144 매스씨앤지, 섞어짜기 76.5점을 받았다 하셨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매스씨앤지 같은 경우에 언제 제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나름대로 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섞어짜기 홈페이지 있습니까? 홈페이지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아, 이 섞어짜기가 원래는 ‘스튜디오 밈’이라는, 업체 대표가 김의래 대표가 있었는데, 이번에 요 업체가 새롭게 다른 사람들하고 합쳐서 이 업체를 설립했다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2020년도.
찬훈

최찬훈위원

몇 년도에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올해.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홈페이지가 없다, 그 말씀인가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일단 지금 김의래 대표에 대한 사업실적들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주로 삼성카드부터 시작해서 섞어짜기 같은 경우 주요 사업으로는 ‘두산인프라코어 공간 브랜드 가이드’하고,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 공간 콘셉트 키워드 기획 및 가이드라인 도록’ 디자인을 했었고요.
찬훈

최찬훈위원

매스씨앤지는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매스씨앤지도 많이 했습니다. 매스씨앤지가 주로 관공서 위주로 많이 했더라고요. 평창올림픽 및 수원시·경복궁 등 캐릭터 개발, 울산·인천 도시 이미지 브랜딩 이런 것들을 했더라고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관공서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지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 섞어짜기 한 군데만 입찰을 했으면 이 입찰이 유효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유찰되지요.
찬훈

최찬훈위원

유찰되지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자, 99.965%의 투찰률이고, 80%의 투찰률이면 일단 이것만 보면 80%쪽의 투찰률이 저희로서는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맞지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하니…… 그래서 이게 좀 의문스럽다, 제가 볼 때는. 아까 뭡니까, 선정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라 그랬지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원래 저희 구성할 때는 스물네 명으로 구성해서 그분들이 다 투찰할 때 뽑기를 합니다, 투찰하고 나서 뽑기를 했는데 여덟 명의 심사위원이…….
찬훈

최찬훈위원

투찰을 하고 뽑기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아, 그러니까 심사위원을 자기 스스로들이 제한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종이를 스물네 개를 넣어서 거기서 이분들이 여덟 개를 다 뽑아냅니다. 그래 가지고 뽑고 나서 거기서 숫자를 맞춰서 여덟 명이라는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아까 섞어짜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대표의 경력은 좀 있다 하는데, 우리가 사실 뭐 대표를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떤 업체를 보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80%, 99.965%, 그다음에 매스씨앤지에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볼 때 왜 이렇게 아까 우리 심사위원들이 했던 부분에 이렇게 차이가 나서 이 상황이 역전이 됐는지, 과장님 한번 받아보셨나요? 우리 도시센터에서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문화도시센터에 저희가 지도·점검할 수 있는 그거는 있지만 세세하게 한 건 한 건을 다…….
찬훈

최찬훈위원

99.965라면요, 거의 100%입니다. 그지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냥 그분들 받아갈 것 100%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이 든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위탁한 우리 구청에서 한번 파악을 해봤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뭐 보고를 받았거나 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위탁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챙겨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업체 선정된 부분이라든가 이 업체를 한번은 착수를 하다 보니까 한번 얼굴을 보고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서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선정되고 난 뒤에 업체를 만난 적은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그러지 않아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리는 건 아실 겁니다, 뭐 우리 인척관계 때문에…….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아……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지요? 인척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던 차에 제가 이것을 받아 보니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 실적도 매스씨앤지가 상당하고, 투찰률도 80%로 적어냈는데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한 번 더 자료를 보고, 제가 인제 듣기로는 매스씨앤지가 그날 기술평가를 할 때 캐릭터 위주로 좀 단편적인, 저희가 지금 이게 통합브랜딩 구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캐릭터 위주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술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제가 이렇게만 전해 들으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과장님, 내가 뭐 기술평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76점하고 67점이라면 한 9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큰 차이가 나나 하는 부분부터, 그다음에 누가 봐도 80%, 나는 이 숫자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한 %에서 투찰이 됐다면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80과 99.965가 또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는 짐작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자료 한번 받아 보시고,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11월 24일 날 요 관련해서 보고를 그때 받았습니다. 보고받을 때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가 좀 있었고, 제가 분명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공고를 했고, 그 공고한 시간동안 그 자료를 만드는데 자료의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 확인을 해보셨느냐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자료에 대해서 확보해서 제가 좀 제출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제출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입찰을 할 때 그 자료들 제출해서 그걸로 평가를 받았을 거잖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도 인제 하나부터 끝까지 문화도시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자료를 파악한 결과로는 사전규격 상세용역이라 해서 사실은 7일간 공고를 했지만 그전에 5일 동안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사전에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할 거라고 나라장터에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십시오’, 이 공고문에 대해서. 또는 제안서나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의견을 내라고, 제가 그 자료를 이번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5일간을 그런 의견 제출기간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의견 제출을 했을 때 사실은 인제 한 군데에서 ‘코로나 확산 때문에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해라’ 이 의견만 들어왔고, 이 과업지시라든가 제안요청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이 안 들어온 걸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그걸 가지고 입찰공고로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 5일 동안 나라장터에 올렸지 않습니까? 나라장터 올리면서 그 내용들이 공유가 됐고, 그거에 대해서 그때부터 입찰을 준비했던 업체들은 준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5일 동안 공고를 했고, 추가로 또 7일 공고를 한 거지 않습니까? 자, 이 서류가 언제 접수가 됐는지도 알 수 있지요, 업체들이 접수를 한 것?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까지 제가 자료를 나라장터로 바로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언제 들어왔다는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11월 24일 날 그때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자료랑 이런 것들 달라고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 부분들 확인해서 명확하게 이런 의혹들을 좀 제기되는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던 건데 자료가 아직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것 뭐 어려운 것 아니잖습니까? 그것 달라고, 자료 달라 해서 자료 받아서만 주시면 되는 건데 그런 부분 아직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해소가 안 되고서는 이 말이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바로 자료를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아까 스물네 명 부분에서 여덟 명만 뽑아서 이렇게 심사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스물네 명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요 제한평가에 들어와 있는, 자격에 맞는 그런 전문가들을 교수님이라든가, 또는 실무 하는 사람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을 각 기관이나 대학 쪽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한평가를 할 때 그렇게 해서 자료를 스물네 명을 만들고요. 스물네 명 더 이상 될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물네 명을 저희가 만들고 난 뒤에 이 업체에서 다시 들어와 가지고 업체 참가를 하고 나면 저희가 별도로 추첨을 할 수 있도록 그 스물네 명에서 추첨을 본인들이, 이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추첨을 합니다. 추첨해서 여덟 명이란 심사위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 스물네 명에 대한 명단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최후에 여덟 명 되셨던 분들 명단도 좀 제출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기술평가에 대해서 뭐 점수가 아까 76.5에다가 67.144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보고를 받으신 거고, 보고 받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주셔야 저희가 이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자료 검토하고 이야기를 하고, 의혹을 해소를 하든 말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요 부분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전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안 끝나기 전에 이 부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김의래라는 대표분께서 기존에 원래 업체가 있는데 섞어짜기라는 회사를 신규로 창업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입찰해 들어왔고, 공고에 들어왔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분이 기존에 있던 업체에서의 실적을 새로 만든 업체가 그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입찰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나 이런 내용들을 지금 각…….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일단은 그 부분은…….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요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별도로 한번 진행을 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하면서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부서 질의 한 번 더 가지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는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뭐 지금 상임위에서 이렇게 심사를 했어도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심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흰여울문화마을 운영 지원, 내년 예산 6300만 원 돼있더라고요. 63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흰여울문화마을 운영 지원은 저희가 올해 6월 1일자로 흰여울안내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마을해설사 운영과 또 공유공방 관리, 또 마을 내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또 문화마을 활성화 사업 등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게 작년에도 이 정도였습니까? 아니면 올해…….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아니,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6300이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한 720만 원 정도는 감을 했고요. 그러니까 2020년 예산에도 지금 630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지금 저한테 간단하게 설명하신 대로 작년에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간 비용 말고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지요. 올해 2020년 예산에 6300을 편성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추경 때 720을 감을 했고요. 내년에도 이 사업과 계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6300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안에 프로그램 중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조금 뭐 이번에는, 내년에는 뭐 어떤 걸 같이 해달라, 새로 해달라 의논이라든지 소통의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저번에도 저희가 마을공동체하고도 의논을 했고요. 컴퓨터 프로그램 스마트폰 운영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지금 마을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올해도 사실은 두 번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정형외과 차원에서 ‘겨울철 관절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한의사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마을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지금 정형외과하고 뭐 이런 것은 그분들이 요청해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의논을 해 가지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도 마을공동체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프로그램이 컴퓨터 관련, 스마트폰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12월 중에, 아,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아니고 영어강좌,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영어를 좀 배우고 싶다 해서 마을주민들 대상으로 기본영어를 12월 중에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올해 마을주민들이 중복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토털적으로 한 몇 분 정도가 참여를 하신 것 같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때 정형외과 강좌를 할 경우에는 사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을 오시라고 강요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도 거의 스물 분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한의사와 함께 하는 것도 한 열두 분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물론, 그분들 몇 분들한테 의중을 모아 가지고 대표로 누가 했겠지만, 참여한다든지 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는 통장님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마을공동체 통해서 하나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여러 각도로 합니다. 다방면으로 통장님을 통하기도 하고, 그 마을에 마을해설사가 있습니다. 마을해설사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에도 미리 사전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마을공동체 대표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인데 이게 예산이 줄었네요?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 다 정리되면 다시 확대할 생각은 있으시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너무나 예산 집행액이 낮다 보니까 내년의 상황을 좀 보고 그래서 5백을 편성해놓고, 신청자가 많다면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좋다면 더 예산을 확보할 방안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영도관광안내센터하고 조내기 역사기념관, 그지요? 이런 데 건물이다 보니까 그 내용 중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지요? 이게 세콤하고 이런 경비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제가 과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무인경비시스템을 조내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남아있겠지만, 관광안내센터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런 기간이 도래될 때 우리 지역 업체, 경비업체를 좀 써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부분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조달도 마찬가지겠지마는, 크게 기술적으로 차이가 없다면 지역 업체를 써달라고 공문도 아마 중앙정부에서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영도구 안에 있는 업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경리부서하고 민원여권과 쪽으로 저희들은 의뢰만 하기 때문에 민원여권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박지민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밑에 보면 유·무형문화재 보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도에 유·무형문화재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 현황으로는 13종에 22점으로 국가지정문화재가 세 개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사적지로서 패총이 있고요. 명승지로 태종대, 보물로서는 법화사에 모법연화경이 있고요. 시 지정문화재로는 열한 건이 있는데 탱화, 전적 두 개, 교각, 공예, 유물, 지도, 그림, 지금 국립해양박물관이 있다 보니까 시 지정문화재는 국립해양박물관 쪽에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지정문화재 자료라고 해서 문화재로써 거기 보면 복천사, 복천사가 시 문화자료로써 8점이 있습니다. 석가양산해상도라든가 복천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4점, 그리고 국립해양박물관에서 갖고 있는 게 또 8점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총 스물두 점이 문화재 현황으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문화재 전승 지원금이라고 해서 해사고등학교의 농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행사는 전승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지원이고, 지원금을 (잘)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해사고 농악이 지금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면 우리 구 행사에 또 참여를 해서 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지금 그렇게 시스템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해사고 농악이 부산농악으로써 시 지정 무형문화재 16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어떤 행사 때 사실은 해사고 농악 그 팀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앞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행사에 많이 참여를 시키고는 있는데, 일단 올해는 솔직히 사실은 중간 추경 때 반으로, 50%가 감해졌습니다. 주로 강습비나 악기 구입비, 간식비로 이 학생들 55명에 대한 ― 이 농악 전수생이 지금 5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거기에 대하여 지금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도 해사고 하면 또 농악이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큼 대외적으로 활동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이게 계속 지원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해사고의 특성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이렇게 우리 문화축제 때 요즘 보면 젊은이들이 농악을 하는 게 굉장히 좋아보이더라고요. 요즘 뭐 k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고유의 것을 전승하는 이런 놀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행사 때 잠깐 쓰지 마시고, 영도에서도 우리가 문화재 전승을 하고 있다는, 이런 것 하나를 보여주는 그런 조그만 행사를 하나 했으면 좋겠고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마지막으로 그다음 페이지 218페이지 거기에 보면 영도 관광이미지 및 캐릭터 개발 부분에서 영도 관광캐릭터 상품개발 및 제작비가 이렇게 1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지금 몇 종류가 캐릭터로 나와 있고, 제작과정이 되어 있는지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관광기념품을 매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올해 스노우볼을 만들었고요. 작년에 해녀 키링 제품을 만들었고요. 총 관광기념품은 24종으로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이 판매처가 관광지원센터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을에 카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좀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영도관광안내센터에서만 판매를, 왜냐하면 거기에 카드단말기가 있다 보니까 안내센터에서만 판매를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판매처를 조금 더 많이 구축했습니다. 지금 주로 저희 영도구 카페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비토닉이라든가 38.5도, 조내기고구마 역사기념관에도 판매처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절영해안산책로 안에 있는 카페마렌 흰여울점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총 다섯 개를 판매처를 확대했는데, 단말기가 없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20% 할인해서 먼저 그분들이 우리 물건을 사가서 판매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거기에 조금 더 보태 가지고 우리 라발스호텔이나 밸류호텔에도 가보면 조그마한 기념품을 팔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우리 영도 캐릭터나 관광상품을 갖다 놓으면, 나중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오히려 거기서도 구매할 수 있는 게 손쉬울 것 같거든요. 보통 여행 가보면 호텔 라운지를 많이 구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쁜 캐릭터가 있으면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추가를 시켜서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왕 돈을 들여서 제작하고 만드는데 캐릭터가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두 군데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같은 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해양문화관광벨트사업에 대해서 2020년도 우리 예산안에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계획이 있었습니다. 2020년은 물론 못했을 것 같고, 2019년도에 아주 성황리에 호응도가 높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과장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도 예산안에 안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성황리에 되었다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올렸으면 바람직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성황리에 아주 호응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일단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백신이 확실히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1차 추경 때 재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사업을 접은 건 아니고 상황을 봐서 추경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다,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2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영도관광안내센터 토지 대부료가 나옵니다. 여기 웰컴센터를 말씀하시는 거 맞다, 그렇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2016년도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땅은 시 땅이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시 잡종지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건물은 우리 구 건물이죠?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그렇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자, 지금까지 대부료가 없었을 건데 왜 갑자기 대부료가 나타났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찬훈

최찬훈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무상임대로 알고 있었는데…….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매년 무상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시의 잡종재산, 지금은 일반재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이 땅 자체가 행정재산이면 별문제가 없는데 소위 말해서 일반재산이다 보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올해 시 재정 여건도 악화된 상태고 하다 보니까 무상대부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대부료를 부과시키겠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은 무상임대로 썼는데 이제 시가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돈 내놓으라는 말입니까? 이건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냥 돈 내놔라 하면 줘야 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일단 아까도 언급했듯이 행정재산이라면 부산시와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서, 지금 국유지라든가 시유지가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기 때문에 더이상…….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때는 행정재산이고 지금은 아니라는 말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때는 별도로 우리 부산시에서…… 결국은 관광안내센터도 국·시비를 통해서 저희가 건물을 지었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 재산을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제가 알기로 작년쯤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시유지를 전부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수익사업으로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안내센터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들에 대해서, 특히 일반재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공문이 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 차원에서 구청장·군수협의회 때 시 쪽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너무 하지 않느냐, 그전에는 무상사용했는데 갑자기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과하는 건 같은 지자체 입장에서 안 맞지 않느냐.” 해서 한 번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건의는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 결과가 안 나와서 대부료를 주기로 했다, 그 말씀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일단 예산은 편성해서…… 왜냐하면 이걸 부과했을 때 납부하지 않으면 또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식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대부료를 예산에 편성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애당초 우리한테 무상임대를 줬을 때 어떤 약정이나 계약기간은 전혀 없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1년씩 단위로 저희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로만 가면 우리 구가 작아집니다. 이것뿐만 아니고요, 우리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리고 이런 말 하면 뭐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관리면에서 좀 드셉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만 가면 왜 우리는 이렇게 작아질까 하는 부분을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217페이지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시설 유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이건 땅은 구 땅이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땅도 항만공사와 부산시 땅입니다. 부산시 땅인데…….
찬훈

최찬훈위원

아, 시 소유 땅이네요, 그지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똑같은 상황이다, 그렇죠. 건물은 국비, 시비 받아서 우리 구가 지었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관광지원센터에는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2023년 12월 31일까지 무상사용 협의를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도 대부료를 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안내센터는 일반재산, 소위 말해서 매각도 가능하고 대부도 가능한 재산이고, 관광지원센터는 부산시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건 대부료가 부과되지 않는 재산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건 끝까지 대부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나중에 이 재산이 필요 없다고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또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알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때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 교통유발부담금, 그때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내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죠. 그런데 이건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협의에 따라서 상대방이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놨지, 꼭 이 시설물 소유자가 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을 무상사용하게 했는데 아, 그분들 좀 내도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때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조금 늦었겠죠. 실상 교통유발부담금은 꼭 소유자가 내야 되는 건 아니라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214페이지 보시면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해가지고 아홉 개 동이 되어 있네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저희가 열한 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개 동이 빠져 있어요.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지금 동삼1동은 인근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이 없고요. 동삼2동은 동사가 새롭게 완공이 되면 그 안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갑니다, 예산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기탁

김기탁위원

예산이 어느 부서로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SOC사업으로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건 동의 행정계 쪽으로, 자체적으로 행정지원과로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보시면 태종대 소나무재선충 방제 및 피해목 제거 이게 업무 개편되면서 부서로 넘어온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는 이게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보면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해 가지고, 문화재가 우리 패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가 위치한 관할 자치구가 관리단체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당초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부산시에서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예산이 넘어갔는데, 부산시에서 이 규정을 적용해서 우리 구가 받아서 다시 부산시설관리공단으로 예산을 교부하라고 해서 이번에 우리 구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번거롭게 그렇게 만들어놨네요, 또.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217페이지 보시면 영도 조내기고구마 역사기념관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기념관 디자인 옹벽 조성 설계용역비가 3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옹벽이 주차장 가는 길에 있는 옹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특히, 저희 기념관 하부쪽이 한 100m 정도에 높이가 한 3m 정도가 다 옹벽이다 보니까 사실 거기가 봉래산 테마역사공원 바로 진입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옹벽이 삭막하고 무미건조하다 보니까 그쪽에 어떤 지역만의 이야기를 담은 옹벽 디자인을 구상하고 싶어서…… 사실 올해 시비를 받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광콘텐츠 사업으로 시비를 못 받았고, 이 부분은 주차장이 나중에 완공이 된다면 충분히 외관상에 저해하는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실시설계를 해보고 싶어서…….
기탁

김기탁위원

어떤 형태로 하시려고 하는지 밑바탕이나 이런 계획이 조금 있으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부분은 없는데, 단순한 도색이나 어떤 간단한 타일 벽화가 아니라 아트월 형식으로 해서, 갤러리 형식으로 구상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많이 열어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 폭을 100m만 지금 잡아놨지만 결국은 저 밑에 해사고에서 올라오는 길에 조그마한 옹벽이 또 서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해서 그 마을에 맞는, 봉래산의 어떤 이야기와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담아서 옹벽 디자인을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게 3500 갖고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일단 기본 및 실시설계비이기 때문에…….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그 비용 자체가 저는 처음에 건립을 할 때부터 이 부분 조금 고려되었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조내기 역사테마공원 짓는 기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렸던 부분이고, 짓고 있는 도중에도 옹벽 부분은 미리 예상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이 부분을 조금 정리했다면 비용 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루프탑 등 안전보강공사해서 6500만 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옥상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옥상하고 1층 야외 부분의 난간이 가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이가 너무 벌어져 있어서 타공을 해서 예쁜 모양을 담아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싶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금액도 상당합니다. 결국에는 옹벽 부분하고, 루프탑 부분하고, 두 개 수리하는데 예산이 벌써 1억 듭니다. 이게 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처음 할 때부터 제대로 했다면 1억이라는 돈을 아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건축하고 건설하고 하는 그런 비용에서 1억은 진짜 얼마 아닌 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다른 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1억은 엄청 큰 사업입니다. 이런 곳에서 새는 예산만 조금 줄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여러 개를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 절감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실제 작년 시 감사 나왔을 때 조내기 역사테마공원 부분에서 지적당하고 했던 부분들 있죠, 예산 관련해서?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회수 당한 금액도 좀 있고요.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조내기고구마 부분에 대해서 회수 당하거나 그런 부분은…….
기탁

김기탁위원

시정 조치 받은 거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산 관련해서 없다고요? (자료를 확인함)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관리 소홀 부분에서 설계변경해서 보완을 했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다시 회수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지적은 받은 적이 있다는 말이죠, 시정하라는? 공사과정의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서…….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예산…….
기탁

김기탁위원

시정하라는, 그게 보니까 ’19년도에 지적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올해 개요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첨부서류 여기 책자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도 것을 보시면 건수가 많더라고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접 들고 와서…….
기탁

김기탁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기획감사과랑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습니다, 그게. 자, 시 감사 지적사항인데, 저희가 상급기관 내지는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3년 치를 표현해 달라고 분명히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서류가 미비한 거죠, 기획감사과에서 올라온 것 중에. 결국에는 그 부분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19년에 시 정기종합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다 이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있다는 말씀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3년 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시 정기종합감사는 3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9년 자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없습니다. 그 내용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이것 시 정기종합감사 아닌데?) 죄송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시정이라든지, 이것도 시정조치를 받은 내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그거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방금 과장님도 자료 보시면서 그 내용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가…….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앞에 것은 다 각설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사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것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중간에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발생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만 조금만 컨트롤 잘 하고 확인 잘 하면 예산 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이 됐든, 5천만 원이 됐든, 전체 한 2,30억씩, 50억씩 들어가는 건물 지을 때 5천만 원 얼마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개의 사업으로 봤을 때 5천만 원은 큰 돈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도대표축제 지원해서 축제 비용 7500만 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자, 이 7500이 작은 돈입니까? 아니죠. 이거 7500 없으면 행사 진행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새는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하고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도다리축제 계속 이때까지 예산을 해마다 조금씩 올려서 엄청 증액을 계속 조금씩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못했지만, 작년에 축제할 때 그 성과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대부분 이번 축제 기획 잘 해서 잘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축제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의원들은 동의한 거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공원 미끄럼틀 정비.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것은 기념관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역사공원 위에 있는데, 그 미끄럼틀이 하강 시에 속도가 조금 빠르다 보니까 바로 슬라이드 내려와서 완만한 완충지 부분이 짧다 보니까 바로 땅에 엉덩이를 부딪쳐서 찰과상을 입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 부분 길이를 더 빼기 위해서…… 저희가 모래를 계속 깔고 있습니다. 땅 위에 바로 모래를 깔다 보니까 얼마 안 있어서 모래가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보강하고 싶어서 예산을 지금 올리는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건 보강을 하셔야 되고, 기념관 조경수 유지 관리 이것은 뒤에 있는 나무 한 그루 그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우리 기념관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지금 11종에, 사실 너무 작게 보이지만 2437종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심어놓기만 하고 관리가 안 되어서 죽어버리면 예산이 또 소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 관리라든가 연 2회는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건 관리업체 선정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따로 할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건 수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 필요 시마다 연 2회 식재를 한다든가 관리 유지를 하기 위하여 쓰는 돈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보시면 관광지 불편사항 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요게 관광지 불편사항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저희가 각 지역마다 영도 관내에도 관광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해돋이 전망대 같은 경우에도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 되면 설치한 부분이 불빛이 있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우리 구청 앞 버스정류장 옆에도 관광안내지도가 있고, 그다음에 영도대교 맞은편에도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 됐거나 그 사이에 변경된 부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수시로, 태풍이 불거나 했을 때는 흔들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노후나 파손된 관광안내판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내년에 영도대교 입구하고 우리 구청 앞에 것은 설치된 지가 조금 오래되어서 이걸 교환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번 예산을 100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거 교환하실 때 저번에 신성환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던 게 안내표지판에 대해 영어라든지 외국어 표현이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챙겨서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같은 페이지에 투어버스 운영이 있습니다. 투어버스 운영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관광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들은 게 있습니다. ‘투어지’라는 상품인데, 이게 모 회사에서 나온 조그만한 소형 전기차량을 임대로 빌려줘서 그걸 타고 영도를 돌 수 있는 관광을 하는 상품을 지금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콘택트 받아보려고 하고 있던데, 그거랑 이게 만약 겹쳐서 진행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저는 그 차 타고 움직일 것 같거든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아, 그 작은 차를 타신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저희한테 한번 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의원님들과 먼저 이야기가 되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조만간에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한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지금 이미 거기는 거의 완료단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결국 차고지만 구하고 있더라고요, 시스템 구축은 다 한 것 같고. 차고지만 해결되면 바로 이 부분을 진행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된다 저희 투어버스가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래도 그게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진행된다고 하면 버스투어 이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사업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방안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걸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개별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는 해양문화 관광벨트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테마버스를 만들어서 계절별, 대상별로 나눠서 하겠다고 한 거고, 해설사가 동반해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거기는 2인용 작은 차로 움직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만 갈 수 있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성격이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젊은 친구들은 요새 어플이나 관광센터에서 나오는 어플로 설명 듣는 부분들, 솔직히 해설사가 필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거기로 다 빠지는 거예요. 투어버스 이용 안 하죠, 그럼 결국에는 투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결국에는 젊은 친구들의 입소문을 타고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게 완전히 배제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성환

신성환위원장

잠깐만요. 혹시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길게 하셨으니까……. 계속 할까요?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마지막이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청학수변공원 관광자원 사업 기본용역 들어가 있는 게 그때 설명을 들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웃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과업지시사항에 넣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영도다리축제는 아마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제 질문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거의 대부분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다 하셨고요. 영도다리축제 질문은 안 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따로 하신다는 말입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할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하고 위원님께서 하십시오. 서로 질의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때 속기를 보니까 이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고요. 영도대표축제 지원이라는 게 지금 영도다리축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지금 몇 회 정도 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지금 28회, 올해가 원래 28회였는데 올해는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찬훈

최찬훈위원

하여튼 28회면 엄청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때 이야기를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언젠가 갑자기 ‘영도다리축제’가 사라지고 우리 책자에 ‘영도대표축제 지원’으로 나옵니다. 정확한 이름이 뭡니까? 생각 중입니까? ‘영도다리축제’가 맞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새롭게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까? 이렇게 변경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여러 군데 열어놓기 위하여……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세부사업으로 영도다리축제라기보다는 영도대표축제로, 지금 영도다리축제가 결국에는 영도대표축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확장된 의미로 영도대표축제로 하자고 해서…….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쓰실 거네요, 그렇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때 이제 1년 전에 이야기를 할 때도 모든 축제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영도대표축제 이래 버리면요, 이름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역사기념관에도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조내기고구마 역사박물관. 그러면 이번 영도대표축제라는 이름의 의미가 너무 없다, 지금 그 안에 커피축제도 포함되고, 사진전도 같이 하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 영도대표축제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누가 어떤 축제인지 인식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 이름을 계속 유지한다는 부분에서는 공모를 하든 뭘하든 이 이름을 가지고는 우리의 관광객을 좀 불러 모은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영도다리축제에서 ‘영도대표축제’로 세부사업명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찬훈

최찬훈위원

별로 바꿀 계획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러면 이대로 가신다는 의미다, 그렇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 아닐까요? 제 생각만 그럴까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영도다리축제로 예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사실 컨설팅이라든지 시비도 일부 지원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명명, 이 축제 이름은 계속 한 2년은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 인하여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찬훈

최찬훈위원

‘영도대표축제’ 이름으로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영도다리축제’
찬훈

최찬훈위원

‘영도다리축제’ 이번에는 시비가 같이 안 적혀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왜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시 예산이 변동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추경 때 편성하려고 이번에는 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예산서에 편성하다 보면 조기집행이나 신속집행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시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당연히 예산이 올라올 수 있지만 추경 때 편성하려고 이번에는 뺐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영도다리축제 하면 그냥 다리축제는 떠오르긴 합니다. 그러나 영도대표축제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나는 별 참 의미가 없다는 부분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명칭을 바꾸면 시비 부분에 대한 지원이 문제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시비가 실제 보면 5000만 원 정도.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4500.
기탁

김기탁위원

4500만 원, 5천만 원인데, 이 5천만 원 때문에 축제의 이름을 바꾸지 못하는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영도다리가 지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따지면 다리가 도개가 되는 부분은 어느 쪽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중구.
기탁

김기탁위원

중구입니다. 그렇다면 영도다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구가 주장하면 이 부분은 사실 중구 것이 되는 거거든요. 도개 없는 영도다리는 의미 없는 영도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도개하는 부분은 중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중구에서 영도다리축제를 일으키게 되면 영도구의 축제는 영도다리축제가 아닌 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고민을 해보는 시기가 지금이 최고의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이 4500을 포기할 수 없어서 축제명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4500 없다고 축제 행사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이번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영도문화원 관련해서 저희가 축제를 할 때 거기서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약할 때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구에서 이 부분들이 “이 업체 무조건 하세요. 마세요.”하는 부분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 계약이 공평하게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점검은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견 제시도 잘 좀 하시고, 문화원에서 이 부분들 진행할 때 구청을 패싱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셔야 되고요. 실제 문화원에서 구청을 패싱해서 문제가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해소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때 만약에 문화원이 패싱이라든지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자기들 맘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진행한다면 영도문화원의 축제지, 영도구의 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주도권을 꼭 가져 오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7500이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2차 추경 시에 구비 예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소통과 공유를 해서 하자고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프로그램을 대표적으로 공연, 전시, 체험 등 스무 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차 추경…… 예산은 사실은 올해 당초 축제를 한다고 했으면 예산은 증감된 사항은 없고요. 이 부분 안에 커피축제 7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올해랑 비슷하게 갈 거네요. 아니면 조금 달라집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전면 리뉴얼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새롭게 다 바뀌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말씀드리기를 문화원 부분 때문에 총괄감독제하고 개개인 계약하는 걸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행사대행 용역 입찰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영도대표축제를 전면 리뉴얼하면서도 코로나 단계별 상황에 맞는 축체를 개최해 보자고 해서 위험단계가 없을 때는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험1단계일 때는 정부지침 준수에 따라서 온·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하는 것, 위험 2단계일 때는 영상 촬영 및 송출, SNS를 통한 언택트 프로그램도 조금 더 많이 집어넣는 방식으로 조금 보완해서 나중에 입찰을 줄 때 아예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입찰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저번이랑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랑 소통 제대로 하실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제가 너무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이 소통 때문에 볼모로 잡아서 저희가 7500만 원을 삭감시켜서 추경 때 올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올해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웃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1년 동안 저희를 지켜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신다고 해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소통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신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평효

백평효위원

잘 하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간단히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다 질의하셔서 할 게 없는데, 그중에 아까 우리 김기탁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시설비 부분에 기념관 조경수 유지 관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몇 그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방금 몇 그루라고 하셨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11종 2437주입니다. 이게 철쭉이 하나하나가 워낙 조그맣게 보여도 그게 200주, 300주 이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환

신성환위원장

그러면 일반 나무보다는 철쭉을 세셨네요, 그러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여러 개가 있는데 철쭉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안에 금목서, 동백나무, 산딸나무, 산수유, 살구나무, 남천 그러니까 가지가지 하나를 다 한 그루로 본 거지요.
성환

신성환위원장

저는 몇 그루 안 되는 줄 알고 돈이 이렇게 350만 원이 들어가야 되냐 했더니, 이렇게 많이 나무가 있어서…… 그런데 2천 몇 백 그루나 되는데 350만 원으로 가능할까요? 병해충이나 전지, 전정작업을 하게 되면 거기 소요되는 금액들이 꽤 들어갈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집행을 하실 거고, 누가 관리를 합니까?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계실까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아니오. 이 350만 원 가지고는 업체에 필요에 따라 연 2회 정도 점검을 하고요. 수시로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쓰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는 못합니다. 일자리 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조그마한 것들을…… 저희가 고구마밭이 있기 때문에 고구마를 심는다든가 하는 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지만, 나무 관리는 전문가에게 맡기기 위하여, 근데 그게 단가계약에 의해서 매일매일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연 2회 정도 식재를 한다든가 수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시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싶어서 올린 겁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전문가한테 물어서 나무가 안 죽게 좀 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따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도구의 미래를 봐서는 다른 과들도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문화관광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은 아마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하실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뿐만 아니라 직원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조금 더 우리 영도구 발전을 위해서 문화관광과가 잘 해주실 거라고 기대감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이상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는 12월 4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기획감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위원( 5 명) 신성환 박지민 백평효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 4 명) 행정지원과장 윤 종 학 평생교육과장 김 경 득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의회사무과장 박 진 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제301회 제4차 행정기획 부록.hwp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