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병석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31호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종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병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안건 2.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진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안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의 의안번호 219호, 239호, 220호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저희 과 소관의 조례안 3건은 모두 상위법 개정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 운영지침 등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코자 추진한 사항으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성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건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종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방금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단장은 재난 분야에 학식, 학식은 어디까지의 기준을 두고 학식이라고 합니까?

재난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대응하기에 크게 기준이라고 딱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방재단이라 하면, 그럼 국장님한테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묻겠습니다. 방재단의 어떤 역할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학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방재단의 역할은 제가 볼 적에는 두 가지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현재 어차피 방재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역의 어떤 주민들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지역에서 위험이 있는 게 아마 저희보다도 평소에 느끼는 점들을 가지고 더 잘 알 수 있어서 조금 위험한 지역을 선별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혹시나 그 지역에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어떤 역할 그 두 가지의 역할이 방재단의 주 역할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단장이라 하면, 방재단의 단장이라 하면 우리가 소방서 같은 경우에, 소방청이나 소방서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관이나 소방서 직원들이 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자율,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라고 하죠, 그죠? 이 부분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역할은 교육과 거기에 기본적인 전문지식을 가진 자만이 의용소방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학식과 경험이라 이러면 최소한의 방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소방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 등 이런 것이 학식과 경험이라고 제가 볼 때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좀 될 것 같고, 아까 송상조 위원님이 말씀한 호선하는 이런 부분도 좀 조심스럽게 호선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시 과장님한테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조에 보게 되면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조2항에 보면 동 방재단의 대표 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하며 단원이 호선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동 방재단 대표는 또 어떤 사람이 동 대표를 맡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에 동별로 동 단위의 방재단이 각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조금 지역을 더 사랑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도 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식과 경험이라든지 그런 게 좀 풍부한 사람들을 단원들 중에서 호선을 해서 그렇게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동 단위의 방재단은 몇 명으로, 규정이나 몇 명을 하고 있습니까?

몇 명 하는 규정은 없고요,

없고, 1명이 되어도 동 단위의 방재단이 될 수 있네요.

1명은 아니고 최소한의,

최소한의 인원은 그래,

5, 6명 이상은 넘어야지,

5, 6명 이상,

뭔가 단체가 구성이 되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원이 편차가 조금 크기는 합니다. 그래서 방재단을 조금 활성화시켜야 되는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활성화시키는 거는 좋은데요, 제가 볼 때 제 지역구는 4개 동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방재단에, 그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란가 몰라도 방재단 대표라는 사람들이 아무 지식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지정되어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나한테 어떻게 나중에 욕을 해도 괜찮지만, 사실인즉 감투만 쓰고 있는 거예요, 감투만. 정말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로 꾸려져가지고 있는 거기에도 동 단위의 사람들이 들어있듯이 전부다가 감투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유의해 주십사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최소한의 동 단위 같은 데도 몇 명 정도는 되어야만이, 아까 26명이라 했거든요, 협의회에 지금 나오시는 분이.

서구 구 협의회입니다.

구 협의회, 그러니까 구 협의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26명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동 대표들 13명하고 등 등 등 이래가지고 26명으로 꾸려지겠죠,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좀 더 세심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에도 몇 명이라는 어떤 이상은 되어야 된다, 라는 게 있어야지 협의회만 만들어놓고, 방재단만 만들어놓고 실질적 명단만 올라가고 사람은 없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가서 말입니다, 5조5항에 가게 되면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동 단위의 임기는, 단장은 몰라도 동 단위의 임기는 2년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든 무슨 자율방재단이든 그리고 방재협의회든 보통 우리 조례 기준으로 보면 보통 2년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3년으로 하였습니까?

지금 이 사항은,

특수직입니까, 이게?

아니, 특수직이라기보다는 표준안에, 지금 내려온 표준안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디 명예라든지 그런 단체는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임원들을 갖다가 자주 바꾸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3년으로 하고 그리고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 국토부에서 하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원들이 그리고 들락날락 수시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몇 년 동안 유지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임원들을 자주 바꾸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3년으로 하고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12조1항에 보면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칙으로 하고, 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자체적으로 할 때는 우리 구민안전과에 이야기를 하겠죠, 이렇게 하겠다고.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어떤 겁니까?

심폐소생술, 우리 구에서도 주관하는,

위원님 우리가 보통 보면 송도해수욕장 가 가지고 여러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거는 캠페인 같은 거를 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를 못했는데 작년까지도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재난현장 체험관에 체험도 가고 그런 식으로,

위원님 지금 방재단이 생긴 지 몇 년 됐죠?

한 12년 정도.

위원님 교육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교육은 해마다 하기 때문에,

위원님 재정적인 지원을 얼마나 나갔습니까?

지원요? 해마다 한 1,5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옷이라든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10년 됐으면 1억 5,000만 원 정도는 재정적으로 우리 구비로 나갔다, 그렇죠?

예.

간단하게 계산을 하자면. 그래서 효율적인 어떤 방법은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어떤,

위원님 효율적인, 돈을 1억 5,000 10년 동안 쓰면서, 1년에 1,500만 원 쓰면서 교육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고요.

이게 어쨌든 방재활동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재난이라든지 그럴 때 함께 모여서 재난을 예방을 하고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동복이라든지 그리고 그 단원들 간에 소속감 고취를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그런 경비로 쓰기 때문에,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봉사한다고 하셨죠?

예.

12조2항에 보게 되면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면제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아니에요. 아니, 내 개인적으로, 내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제12조제4항에 보게 되면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라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예.

보통 훈련은 어디서 합니까?

훈련 같은 거를 할 때는 저희들 민방위 대피훈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할 때 민방위대원도 물론 차출을 하지마는 자율방재단원들을 데리고,

위원님 아니, 잠깐만요, 민방위교육을 할 때 뭐요?

민방위 훈련, 대피훈련이라든지,

민방위, 그러니까 대피훈련을 할 때,

훈련을 할 때, 송도해수욕장에서 해일대피훈련, 대비훈련 이런 거를 할 때도 지역의 자율방재단원들을 갖다가 같이 모시고 가서 단원들하고 같이 훈련을 합니다. 그런 훈련들을 지금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훈련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했지마는 작년에도 지진해일 대피훈련을 송도해수욕장에서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것,

위원님 아니, 제가 과장님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매년 이렇게 하면 되게 동별로 인원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인원이 나가는 것 같으면 결국 우리 재정적인 어떤 부분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4시간을 하면 몇 명이 나가는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4시간 실시를 했을 때 결국은 우리 구청장은 할 수 있다, 라는 어떤 문제 때문에 어제도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례가 그거 되는 경우도 있었고 있는데 이 돈이라는,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하라, 또 해 줘야 된다, 그게 결국은 보이지 않는 돈이 줄줄 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감사를 하면, 의회에서 혹시 만약 감사를 하면서 이런 어떤 부분까지 다 들여다볼 수는 없단 말입니다. 돈쓰는 것까지 어떻게 들여다보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보니까 결국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마는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라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바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돌더라고. 그래서 이런 게 훈련은 매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장소가 정해져야 되고, 훈련장소도 정해지면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항상 모일 수 있어야 되지,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1년에 몇 번을, 매년 1회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장소가 여러 군데로 옮겨 다니지 않느냐, 네 번을 한다는 것 같으면 장소가 옮겨다녀야 되지마는 장소가 정해져야 된다 그러면,

훈련이라는 게, 저희들 재해훈련이라는 게 산불이라든지 그런 것 대비훈련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대형건물에 화재대피훈련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해수욕장 이런 데 해안연안에 지진·해일·태풍에 대한 대비훈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훈련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매년 정해서,

위원님 그러면 10년 동안 했던 재난에 대한 어떤 부분, 했던 자료를 저한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이런 일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볼 때는 결국 돈과 연결되는 어떤 부분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세심하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주무님들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송상조 위원님께서 단장의 호선 관계 그다음에 허승만 위원님께서 단장의 어떤 능력 그다음에 임기 그다음에 동 단위 구성인원, 교육관련 민방위 면제, 장소 전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마 그거는 그만큼 관심이 많다, 이쪽에 또 이게 이 제도가 잘 운영되어야 된다, 아마 저희한테 어떤 충고를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를 운영하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아, 유성미 위원님.

과장님, 여기에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조항이 없던데, 없지요? 금지행위에 대해서.

금지행위요?

예.

예.

다른 타 구나 저희도 이전 같은 경우는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그다음에 명예 훼손하는 이런 여타 금지행위를 규정해 놨던데 이번에 없더라고요.

금지행위를 삭제한 거는 사실 이게 지금 금지라는 거는 이렇게 법률에 근거를 해 가지고 규정을, 조례에 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법률에 사실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자율방재단원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율방재단원이 정치활동에 참여해도 상관없습니까?

방재단원은 정치활동하고 무관합니다.

무관한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치활동을 해야 될 때 사조직처럼 활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금지행위로 다른 여러 구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제가 지금 국가법령센터를 통해서 보니까 많이 금지행위를 규정을 달아놨던데 저희는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 조직별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정치행위를 할 때 참여하는 단체로 전락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이 구마다 있더라고요, 금지행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은 표준안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금지행위를 갖다가 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구별로 개정을 한 구들이 있고 지금 조례 개정을 안 한 구들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한 구에서는 이 금지행위를 다 없애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혼재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합의들이 있었는지 분명히,

합의가 있은 사항은 아니고,

아니고,

예, 일단 표준안에,

혼용하는 다른 구에서 이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표준안에 따라서 바뀐 것 같은데 금지행위에 대해서 많이 남아있는 구들이 있더라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유성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충분하게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단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하게 방재하고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거거든요. 새로운 색깔을 가지고 위하면 모든 단체가 다 그래 될 텐데 이거는 순수하게 진짜 다 우리 안전을 위한, 방재를 위한 단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마 법을 제정하고 표준안을 마련할 때도 그런 단체로 보고 정리를 했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도 이 단체가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행위는 안 될 걸로 보거든요. 하여간 충분하게 염려하시는 것 이해는 한다,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타 시·도와 비교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저희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분명히 그렇게도 이용될 수 있는, 악용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좀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앞에는 구청장님께서 단장을 바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여건을 완화해서 자기들끼리 호선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조금 완화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궁금한 게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교육에 대한 부분들에 부담을 좀 많이 가지십니까, 방재단원들이?

교육을, 지금 방재단 교육을 중앙교육으로 가면 완주로 가야 됩니다. 완주에, 아니, 공주, 공주에 국가재난교육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가야 되고 또 장거리로 가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자율방재 활동 자체가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재난훈련이라든지 재난 대응하는 그런 훈련으로 해서 경험으로 익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의무조항은 삭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임무에 대해서도 대부분 자체적인 활동보다는 지원활동에, 조력하는 활동에 포커스가 맞춰있던데 또 그렇지만 전기나 통신이나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도 지원함에 있어서, 아니면 공중보건도 지원함에 있어서 또는 대피하고 이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방재단이 먼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갖추어지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교육에 대한 의무적인 준수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냥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안에 30분만해도 실시한 거고 의무적인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현장에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허용적인 부분들로 만들어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좀 공감을 하고요, 우리 방재단들도, 아까 허승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좀 전문가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기 의무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라도 조금은 우리가 나이가 젊고, 젊으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방재활동이 가능하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좀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과 관련된 어떤 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여비 지원에 대한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공주에 방재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시에 인재개발원에 방재교육 받거든요. 그때에 좀 보내가지고 방재수습과 관련된 그다음에 위험지역에 대한 판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하여간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갔을 적에 저희 공무원도 가면서 이분들도 같이 가 가지고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같이 조금씩 한두 명씩은 보내가지고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재난 시에는 정말로 전문가나 훈련 받지 않은 사람들이 현장에, 앞에서 투입이 될 경우 더 위험한 상황들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마시고 그리고 조직 같은 경우도 밖에 아닌 사람들이 조직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조직별 구성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조직원이 새로 유입되고 안 되고의 관계도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재단이라면 그래도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단체니 봉사의 색깔을 잃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교육에 관련해서는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셔서 답변은 대신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임기에 관련해서도 사실 좀 논의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단장님이 부단장을 지명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보통 단체는 부단장이 다음 단장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본다면 6년인데 대부분 또 연임을 하게 됩니다. 6년인데, 많이 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재단은 좀 특수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젊은 분들이 또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방재단원은 현장도 좀 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기에 관련해서도 좀 이렇게 고민이 필요하고. 부단장 같은 경우도 단장 역할을 하면서 거의 12년입니다. 한 집행부가 거의 한 12년을 같이 간다고 보면 되죠, 보여요. 이런 부분은 다른 단체는 제가 언급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자율방재단은 연세가 어떤 분들이 주를 이룰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좀 젊은 사람이 들어오게끔 문을 좀 열어놓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그런 단체인데도 임기는 더 길게 보장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얼핏 들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좀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언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강석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제5항 중 ‘3년으로’를 ‘2년으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1조에서 제17조’는 ‘제12조에서 제18조로 한다.’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석진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안건 5. 청소년 창작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닥밭골 한지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창조도시과장 이수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33호 청소년 창작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창작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234호 닥밭골 한지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닥밭골 한지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창작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창작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닥밭골 한지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닥밭골 한지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종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 창작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과장님, 창작스페이스랑 닥밭골 한지체험관이랑 보면 창조도시과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창조도시과에서 관리를 하시겠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재생 특히 수익형 거점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고 관리부서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창조도시과에서 이렇게 관리·운영을 맡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두 시설은 수익시설도 조금 있지만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주가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위탁이 아닌, 전체적으로 위탁을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도시재생시설 거점시설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분장을 보면 분명히 애초에, 기존에 계획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도시재생 거점시설도 공동체적인 부분, 또 수익형적인 부분 또 이렇게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수익적인 부분은 또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업무분장을 분명히 한 걸로 아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업무의 경계성이 모호해지고 계속적으로 뭔가 체계가 잡혀가지 않는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거점시설도 너무 흩어져 있다 보니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수익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여쭈어보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싶어도 이게 어느 부서에서 뭔가 함께 의논이 되어야 될지가 너무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행감 부분에도 사실 저희가 지적을 하긴 했지만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니 그 중요도도 마찬가지로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수익형으로 본다, 라고 하면 또 수익에도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야 공동제도 활성화가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익형을 관리하시는 부서에 물어보면 지역공동체를 더 우선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경계가 너무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조직진단이라든지 업무분장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사업단을 새로이 구성할 때 이 부분이 분명히 업무분장이 되어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혼재된다면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실·과장님은 큰 역할이 없을 것 같고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두 개의 구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고심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가지고 창조도시과에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주민공동시설과 수익시설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업무가 조정이 되어 있는데, 요행스럽게 이 2개 부분은 2개가 병행됩니다. 2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쪽에, 한 건물 안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걸 턱 쪼개가지고 이거는 니가 가져가고 이건 니가 가져가고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쪽이 더 우선적인가, 또 이게 결국은 우리 도시재생과 관련된 시설물 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다,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간부들끼리 앉아서 어느 쪽이 하는 게 더 좋겠느냐 이런 고심을 통해가지고 창조도시과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충분한 고심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애초에 계획을 했을 때 우리가 수익형이면 나누고 이랬던 부분들이 이제는 업무가 혼재되고 그리고 가치가 사실은 어느 부분에 대한 가치가 더 큰가에 대한 부분으로 고민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청소년 창작스페이스나 닥밭골 한지체험관이 창조도시로 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좀 해 볼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청소년들이고 그리고 닥밭골은 또 기존에 있던 도시재생의 모습과는 또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모범적으로 운영이 잘 된다면 도시재생시설이 활성화되는 부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일단 전문적인 제발 부탁드리는 부분이 제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꼭 위탁을 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저희도 그거는 많이 고민을 하고 전문적인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지금 창작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사업기간이 만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위탁자를 모집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닥밭골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내년도에 모집하는 걸로 홍보를 우선하고 현장지원센터에서 전시관을 운영하는 체계를 가져가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참여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 기간을 늘려놔서 저희들도 전문단체가 들어와서 도시재생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위탁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꼭 고려를 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위원으로서 노파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역에 법인이나 단체들이 거의 집중 포화되어가지고 몇몇 단체에서 거의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참에 할 때 2개 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열릴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심의위원회를 할 때 앞에 배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을 가지고 또 지역에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도시재생이나 한지체험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우리 서구에 청소년수련관은 어디 한다, 청소년 뭐는 어디 한다,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서 신바람 나는 서구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 창작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닥밭골 한지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닥밭골 한지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안건 7.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한창엽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토지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21호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한창엽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박종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점돌 안전도시국장님, 한창엽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안건 8.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조 의원 발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창작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한지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