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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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11월 1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국․센터․사업본부별로 하며 과․국․센터․본부별 보고는 금년 3차례 보고한 바가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건축허가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대통령 표창 관련해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올해 우리 2020년도 전국 시군구 원스톱 방문 민원창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는데요. 업무분석은 민원사무에 대해서 30점 배점을 했고요. 기간 단축률에서 50점, 기관의 의지 20점, 가ㆍ감점 10점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대통령 수상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주된 원인이 우리 법정처리기간보다도 실제 처리기간 단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균으로 8월 한 달 저희들 집계한 결과 54%를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우수한 그런 성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이거 지금 현재 인허가가 들어오면 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보통 저희들이 보면 10일짜리도 있고 14일도 있고 있는데 보통 이래 보면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신설됨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부서는 아니지만 4개 과가 한참에 통합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많이 단축되는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장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게 공식적으로 질의를 좀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2페이지에 보면 농지전용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다, 그렇죠?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최덕규위원

경지 정리된 농지에 대해서 그러면 일체 농지전용에 대해서 불허하시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그런 것 때문은 아니고요. 전에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비닐하우스나 일반 우리 축사나 같은 농업경영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판단하기가 경지 정리된 부분은 농지잠식 부분에서 조금 규제를 합니다만 축사 부분은 규제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는 농지전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경지 정리된 부분은 농지잠식 부분에서 농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조금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축사는 어차피 도시계획심의를 받잖아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거기에서 판단을 또 하는데, 법에는 그럼 경지 정리된 논은 농지전용을 허용할 수 없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 법은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뭐 집단화가 안 된 그런 경지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서 집단화된 경지정리는 전용이 안 된다고 하든지, 법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경찰서 부지도 도하고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재량권 문제라는 말입니다. 보존해야 될 게 있거나 뭐 우량농지일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는 재량권이 있는데 그 재량권을 그럼 시에서는 담당자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우량농지라고 판단을 하고, 그럼 시는 우량농지는 경지되어 있는 정리된 논은 전부 다 우량농지다, 그럼 앞으로 우량농지에 대해서 절대 안 해주겠다, 담당자는 누구든 간에, 그렇게 해야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저도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좀 난해한데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하면...

최덕규위원

그 개발도 누가 1개 들어오면 개발이 되잖아요. 그럼 기 허가 내어가 있는 경지 정리된 논에 허가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농가주택도 있고. 그것은 그러면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해줬을 거란 말이야. 그때는 문제이고 사람 바뀌었다고 지금 와서는 안 해준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담당 주무관하고 저하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시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럼 시가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시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누가 바뀌든 간에 경지 정리된 논은 절대 안 돼, 아니면 농가로부터 몇 미터 이상 떨어진 것은 안 돼, 아니면 상수도, 하수도가 설치가 되는 데는 되고 상하수도 설치가 안 되는 곳은 안 돼,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다들 수긍을 하는데. 보면 담당자가 현장을 가 보겠습니다, 현장 갔다 와서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이야. 어디 항의할 데도 없고 뭐 어떤 규칙도 없고, 그런데 또 담당자는 바뀌어요. 계속 이렇게 계시는 것 아니잖아. 2년~3년이 되면 또 바뀝니다, 바뀌어서 그 담당자가 와가지고 보면 뭐 여기는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가장자리에 대한 의미도 그러면 일반도로에서 몇 미터까지는 가장자리로 볼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논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읍면동하고 똑같이 1개의 기관에서 시도하고 읍면이 또 다를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기준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의 규정을 하나 만드십시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최덕규위원

그 규정을 만들어서 1월에 우리 주요업무보고를 하실 때 추진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준을 만들어서.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과 경제정책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과별로 합니까?

김수광위원장

예, 경제정책과부터.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중심상가가 좀 나날이 쇠퇴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관광의 패턴이 스마트폰이 나온 지 지금 10년쯤 되는데 10년 동안에 관광의 패턴이 완전 바뀌었다고 보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경고 지하도 지나가지고 농어촌공사 앞에 가면 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젊은 친구들이 줄을 서가지고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중심상가에 지금 빈 상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특성이, 예년에 우리 신라백화점 사거리가 경주의 돼지국밥 골목이었거든요. 그런 특색 있는 그런 음식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보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전국적으로 보면 다문화음식의 거리, 중국음식거리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 쌀국수를 아주 잘하는 친구가 베트남 쌀국수면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제? 그런 시연까지 하면서 시가 좀 도와주고 한다면 우리 한국의 이연복 정도는 안 되지만 하여튼 이연복 비슷한, 베트남의 이연복 비슷한 사람이 와서 하고 만두는 만두에 대한 완전 전문가가 하나 와서 우리가 좀 도와주든지 아니면 콘테스트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중심상가를 살려가는 방법은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 우리 중심상가 정용하 회장님이 지금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스마트상가 시범사업 이렇게 해서 3억이 넘는 공공사업에 지금 당첨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빈 점포에 대해서 빈 점포 살리기 또 그것도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그 중심상가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음식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빈 점포에 가급적이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특색 있는 그런 음식점 상인들을 모집을 해서 그렇게.

최덕규위원

시가, 저번에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 중에 음식으로 찾아가는 실크로드 그럼 실크로드거리라고 하고 그 실크로드거리에 있는 나라별 특색 있는 음식을 잘하는 콘테스트나 공모를 통해서 만들어서 입점을 시키고, 음식으로 만나는 유럽, 음식으로 만나는 남미 이런 테마를 가지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라도 어차피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은 경주가 되어 있는데 여기 와서 그것에 덧붙여서 오늘은 유럽음식을 먹으러 한번 가자, 실크로드음식을 먹으러 한번 가자 그런 게 된다면 아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점점 중심상가가 전체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더 나아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고민해주십시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상인회하고 적극적으로 의논해서 그렇게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주차장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주차장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중앙시장 주차장을 말씀하십니까?

김수광위원장

예.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중앙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준공과 동시에 그렇게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계속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타워를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시행할 때까지만이라도 상인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작년에 주차타워 신청 때까지만 그런 단서로 해서 사실 상인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조금 문제점도 발생하고 해서 지금 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이관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상인회하고 계약이 12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12월 30일 재계약을 안 하고 시설공단으로 이관할 그럴 계획이네요, 그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가 도시가스보급률이 70%, 동지역은 88%, 읍면지역은 53%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지역의 또 읍면지역의 도시가스보급에 신경을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역민들이 경기도 어려운데 다른 어떤 난방연료를 대처해서 도시가스를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시에 대한,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또 서라벌도시가스 시행사하고 그렇게 비용을 분담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맞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내관공사는 또 일반 또 수요자가 하는 것이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내년도 예산 대비 앞으로 도비나 확보에 좀 만족을 해서 우리 경주시에 도시가스보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최대한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선적으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거 뒤에 화면 한번 봐주시소. 공식적으로 자꾸 뵐 때가 없어가 그런데. 여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구어거든, 구어. 구어산단 나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가 있는 데 있잖아요. 이 논 주인은 지금 이야기가 안 되고 이 땅 주인도 안 되죠? 이게 트레일러 큰 차들이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내용을 아십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이대로 두실 겁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저 부분은 지금 380m가 되는데 저기 밑에까지 내려가는 길이요.

최덕규위원

아니, 380m 그것은 별개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 부분을.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그게 공사가 지금 예산이 서가지고 발주가 되어 있고요. 우측 편에 상단 부분에 지금 구거가 있는데.

최덕규위원

구거, 이거 구거?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보상하지 않고 구거를 지금 찾을 겁니다. 그거 다 찾고 전주만 이설되면 그 공사가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데 해제되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선형을 좀 이렇게.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선형을 했는데 이 부분이 합의가 안 되고 이 부분이 합의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땅을 사버리면 이렇게 바로 연결되면 되고 이 땅을 사면 여기서 바로 내려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안 되니까 아니면 이 구어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잡을 때 종점 부분이 이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종점 부분이 여기까지 왔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처음 허가내줄 때 잘못 내줬는데 이거 몇 년 지났는데 갑자기 이거 산업단지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거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이 사업주는 지금 거의 준공상태잖아요. 끝이 났으니까 시에서 관리계획 기본계획을 여기까지 바꿔가지고 이거 안 해주면, 이거 가보시면 하루에 지켜보면 이거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 대가 다니는 길에 이걸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저 부분의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지정된 게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노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하여튼 그 도면 나왔으면 저한테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이거 제가 알기로 이분 두 분이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그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찾아보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경주에서 우리가 시민들이 다 먹고 사는데 옛날에는 관광이라는 말도 하고 있지만 우리 경주에서 지금 가장 우리 시민들이 다 먹고 사는 게 기업체라는 것을 아시죠?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관광은 아니라는 사실 아시죠?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물론 관광도 상당히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합니다마는.

김동해위원

이 기업의 중요성은 지금은 우리 경주가 자동차부품업이라든지 기업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옳은 기업들은 오히려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량기업을 유치 많이 해야 돼, 숫자가 많다고, 우리 시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게 기업체 숫자만 2,000개가 되니 또 유치를 했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기업이라도 우량업체를 유치하는 게 선택과 집중을,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게 우리 경주시민들한테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산업단지를, 우리 경주에 산업단지가 몇 개죠? 많죠?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완료된 게 12개 단지가 있고 지금 조성 중인 게 16개 단지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죠? 지금 산업단지도 지금 우후죽순으로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에 들어선 것은 조금 이해를 하지만 근자에 들어서는 산업단지 조차도 우리 같이 산업단지의 기본 충족인, 중의 하나인 오폐수 문제라든지 상하수도 문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기업하기 나쁜 도시로 지금 전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특히 타지에 오신 기업체 하시는 분들이나 외지분들 보면 경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지원도 적고 다 하는데. 단지 그러면 예를 들면 뭐냐 하면 산업단지를 하는데 공업용수로 마련치 안 해놓고 하는 지자체가 과연 있을까요? 지금 우리 전부 다 생활용수를 쓰잖아요. 이번에 지금 만들고 있는 검단공단이나 명계산업3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업용수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국토부로부터 이제 국비 지원을 받을 적에 사업명은 공업용수사업으로 예산을 받습니다마는 실제 그 용수는 생활용수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전부터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투자를 해서 정말 공업용수를 만들기 위해서 댐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위에 강을 좀 막는다든지 아니면 저수지라도 크게 막는다든지 이런 것을 안 해놓고 지금 공장을 전부 다 하니까, 이거 생활용수는 바로 수도잖아요, 그렇죠?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수도하고 공업용수하고 요금차이 많이 나는 거 아시죠?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신경을 덜 썼다 이래 느껴지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검단공단이나 명계 같은 경우에 지원 하는데도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아까 오폐수 문제도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지금 건천2단지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에 원래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지금 건천하고 하천처리장에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하수설치인가를 받아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일단은 우선 급한 것은 뭐냐 하면 기업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2차 밴더나, 1차는 조금 낫습니다. 자꾸 내려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활용수, 수도요금에 대한 부담률도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궁극적으로 기업유치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생활용수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예산을 좀 세우셔가지고 좀 지원해주는 방안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있는 업체들도 잡는 게 낫지, 일진 같은 경우에 지금 좋은 공장들 다 가버렸지 않습니까? 핵심 공장들은요, 아시죠?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영주에 가가지고 지금 영주 일진 그 베어링단지가 되어가지고 도나 국가에서 대규모 투자를 해서 산업단지가 활성화 되고 제천에도 일진공장이 가버리고 이런 경우를 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일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좀 덜 되었다고 이래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공업용수 부분에 대해가지고 의논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지원책을 한번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건천 2산단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제안만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간담회나 예산처리에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2산단에 보면 뒤에 건천 대곡쪽으로 해가지고 산단 주 진입도로가 있죠?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대곡 램프를 건너서 지나서 산단으로 올라가는, 그 국비 받아서 확보한 것이죠?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용도가 제2산업단지 주 진입로 맞죠?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차들 그러면 화물차는 거기 다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화물차, 대형화물차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공단에 들어가는 차량들 말씀하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예.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그쪽으로 다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건천우체국에서 건천공단 들어가는 진입로 있죠?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은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그것도 최초 1산단 쏠라이트쪽으로 들어가는 1산단 진입도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산단이고.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그다음에 대곡쪽에는 2산단 그것은 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가 개설이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1산단쪽에는 최초에 그 시행자가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서 그 도로를 개설한 도로입니다. 관리는 법상 사도개설권자가 관리합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은 산단이 준공되면서 사도개설권자는 아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사업이 끝나고 거의 연락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관리는 저희 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차들이 지금 1산단, 2산단 쏠라이트나 그 뒤에 아이존 있는 거나 1산단, 2산단이 접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주 진입도로는 올라가다 보면 주 진입도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보면 산업단지가 접해져 있습니다. 접해져 있고, 우리가 또 국비를 확보해서 또 제2산단 뒤에 그 건천공단 올라가는 주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그거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화물차들이 건천우체국 앞에 그 좁은 도로 거기로 다니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교량도 있지 않습니까? 대천교량 거기를 가보면 톤수제한이 몇 톤입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보면 교명주까지 빼다버리고 없습니다. 그 화물차들이 내려와서 어디로 가느냐, 제2산단 쪽에 주 진입로로 가면 고속도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마는 도로가 오르막이다 보니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차들이 우체국 앞으로 들어와서 건천 농협사거리로 들어오고 있어요, 차들이. 트레일러도 그렇고 장축, 단축 다 거기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좁은 도로에다가 화물차를, 건천공단 화물차들이 다 내려오다 보니까 상황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현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도로 그 교통사고 시설물을 해놔도 차폭이 있다 보니까 다 파손이 되고,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건의를 드렸어요. 톤수제한, 통행제한을 좀 하시든지, 어차피 거기서 내려오는 거는 울산이나 영천으로 가다보면 고속도로하고 산업도로들 IC가 잘 되어 있잖아. 잘 되어 있으면 거기로 다니면 되는 것이지. 지금 그렇다고 건천우체국에서 건천1산단 가는 쪽으로 도로 확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 농기계나 일반사람, 자전거나 다 다니는 길에 그 화물차 소음, 분진, 교통사고 또 다리 교량 자체도 그렇습니다. 톤수제한이 지금 교명주가 빠지다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만 하는 거예요. 결국 관리청인 경주시청만 욕을 얻어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뒤에 대체도로가 없을 것 같으면 주민들도 이해를 하겠지만 그 국비 들여서 길을 얼마나 잘, 거기 가을되면 고추말리고 있어요, 도로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시민들이? 그런 부분 면밀히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차량유도를 좀 해주시고 계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강력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작년에 보니까 천북산단이 20년까지 준공한다고 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25년까지 또 연기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이번에 천북산단 입주자협의회 다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발전협의회가 되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어디까지 지금은 입주자협의회라고 우리 시하고 이야기가 되었는지 진행과정을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11월 중순에 이제 천북기업도시대표 김재석 씨입니다. 그분이 이제 직접 저희들이 연락을 취해서 발전협의회하고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문제되는 것이 1단계는 준공된 지가 지금 벌써 5년째 되고 있는데 등기문제 그게 가장 1단계가 문제가 되어가고 있고 2단지, 3단지도 빨리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바 2단계, 3단계에 산림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데 2단계는 징콕스 뒤쪽에는 지금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그런 공사가 들어갔고요. 그 공사가 되면 이제 3단지 사면 부분은 산림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먼저 산림법에 저촉된 부분을 먼저 보완을 하고 2~3단계를 동시에 개발계획변경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좀 하려고 이렇게 발전협의회하고 그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연말 내지 연초에 다시 한 번 회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지금 입주자 사업주들이 등기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재산권 행사가 전혀 못 하지는 않지만 상당하게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협의회 관련 사장님들이 저한테 간담회나 전화오시면 시에서 어떻게 좀 원활하게 해 줄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천북산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끝나면 시행자가 PF자금을 가지고 토지확보 내지는 기반시설을 하고 분양을 통해서 자금을 빨리 확보해서 상환을 하고 바로 등기까지 가야 되는데 워낙 시간이 많이 지체되다 보니까 그동안 기업들도 소유권이 신탁으로 가 있다 보니까 대출을 전혀 못 하고 있어서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상환하고 소유권을 받아와서 기업들한테 그만큼 지분도 연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공유로 돼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는 70%, 80% 받다가 요즘은 50% 내외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상반기에 환지방식으로 개발계획변경을 통해서 등기를 하려고 추진 중에 보니까 토지가, 어떤 토지는 한 기업체가 열 몇 군데가 저장 내지는 가압류가 잡혀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또 안 풀려지면 환지 등기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지등기는 법원에서 그런 이유로 각하가 되어 버렸고 그래서 지금 환지는 그대로 보완해서 갈지, 다른 방법으로 갈지 그걸 가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발전협의회하고 계속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신경을 많이 부탁드리고 또 김재섭 씨한테는 아까처럼 11월에 만나서 내년 연말에 만나면, 그 이후에 만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지만 25년이라고 해 놨는데 이거까지는 너무 시간이 긴 것 같은데 이제까지도 10 몇 년을 기다렸는데 또 다시 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긴 것이거든요. 하여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아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서 얼마 전에도 제가 전화상으로 문의를 드렸는데 제일 큰 문제는 공업용수, 상수도, 이것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관리가 더 문제잖아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제가 여기에 보니까 일반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라는 이런 명목이 있던데 국비를 받아와서 아래 공단연합회하고 회의를 할 때 물어보니까 배수 시에 들어오는 양하고 개별기업체에서 받는 양하고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얼해 놨냐 하면 그 차이가 얼마 나는지 각 공단별로 일단 보고를 좀 하라고 했어요, 보고를 하라고 했고. 지금 문산2 산업단지는 준공 안 났지 않습니까? 거기 곧 준공하잖아요. 이때는 새거잖아요. 차이가 안 날 것이니까 이 부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공공시설물 정비라는 이름으로 국비를 받아서 주 배수 관로를 넣어주고 지금 현재 노후화돼서 일찍 된 데는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서니까 주 관로를 상수도 관로 놓듯이 설치하고 개별 기업 들어가는 것은 개별기업도 부담을 하든지 해서 관리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놔두면 30년 좀 지나 가지고 관리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노후화 돼 가지고 각 공단별로 전부 손 다 들어 버리면, 다 지하수써라 할 수도 없다니까. 그렇다고 그 공단별로 부담금을 몇 천 만 원씩 내 가지고 관로를 내서 관로를 다시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니까 그 부분을 국비 좀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잠깐만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덕규위원

예.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위원님 말씀 계시고 저도 과거자료부터 해서 상수도과하고 그런 내용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원인자 부담금, 건축규모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이 부분이라던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상수도과에서 송수관이 있고 배수지가 있고 배수관이 있고 기업자들은 급수관이 있는데 배수관까지는 그대로 인정해 준다, 그리고 계량기와 급수관만, 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만 개입해서 부담하면 앞으로 개별검침 부과하는 쪽으로 할 수 있다, 거기까지 협의가 되었고 입주기업 협의회 대표분들 찾아 뵙고 설명 좀 드리고 그 문제,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입주기업 100%가 급수신청이 다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해서 방법을 찾아 나가보겠고요. 국비,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도비 3건에 대해서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국비는 어렵고요. 도에 신청해서 얼마간 돈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국비 같은 것들로 기회가 되면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100%라고 하는 말도요, 지금 10개 기업이 들어가 있으면 10개가 다 잘 돌아가고 하면 충분히 되는데 현재 벌써 한두 개 문 닫은 데 있고 부도돼 있고 은행관리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라고 해 버리면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폐업 내지는 중단된 것들은, 그거는 예외니까 검침은 메인검침 있고 개별검침 있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메인 검침은 의미가 없거든요. 개별검침으로 가야 되니까 폐업 내지는 가동 중단된 것들은 예외로 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음 달에 공단연합회 회의 하실 때 오셔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그 전에 제가 개별입주 기업 대표분들한테 찾아 뵐려고 하고, 개별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한번 해 봅시다. 우리 검단산업단지가 보면 현재 택지도 어느 정도 조성이 돼 가고 있고 진입로 부분도 올해 설계용역을 해서 그 다음에 공업용수도 1차, 2차 분 준공을 하고 3차 분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기자동차 완성공장을 하겠다고 중국기업과 MOU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 당시는 정말 안강이 크게 발전된 것으로 읍민들이 기대가 컸는데 지금 그게 무산되고 있는 상황에 다른 유망 업체를 한번 더 찾아 보겠다, 이런 말 했는데 사실상 그것은 완전히 무산된 상태지요? 전기자동차 완성 공장은?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따가 투자유치과장님한테 질문을 해 주시면 전기 자동차 유치 관련해서는 투자유치과장님 답변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만우위원

예.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두 가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건천 2산단은 부분준공이지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 준공사유가 무엇입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원래는 산업단지, 아까 조금 전에 대곡 내려가지고 오르막 올라가다가 우측 편에 폐수종말 처리장을 건설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을 왜 건설 계획이 돼 있었느냐 하면 애당초에 고려제강은 약간의 성상이 폐수성상들이 배출되는 업체기 때문에 1차 처리되더라도 바로 이렇게 배출하는 것은 문제되기 때문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지어서 일반하수하고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당시에는 최초에 승인 받았을 때에는 국비 100%로 승인을 받았고 받아서 산단에 먼저 조성이 되고 그 이후에 폐수종말처리장이 몇 년 시간, 이렇게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공백 사이에 국비 지원이 100에서 70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떨어지면서 30%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그렇게 국고 지원기준이 바뀌었는데 30% 부담을 해야 됨에도 못 한 이유가 이미 몇 년 동안에 분양협의가 되면서 조성원가에 폐수종말처리장, 말하자면 30% 시행자 부담분이 조성원가에 그게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십억 정도가 사업시행자도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시행자 입장에서는 애당초에 승인 받을 적에는 국가에서 100% 준다고 해놓고 갑자기 못 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수 없다, 국가가 책임져라, 이런 것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싸웠어요. 결과적으로 국가에서도 그거는 지원할 의무가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못 하게 되면서 공장도 입주가 되고 하수가 나오니까 우선에 폐수종말처리장 해결될 때까지 건천처리장으로 관로를 별도로 깔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폐수종말처리장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하수도 기본정비 계획에 건천2를 처리구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하수처리, 에코물센터에서, 그래서 별도 관로를 화천처리장까지 깔아서 그쪽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가가 났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계획변경을 통해서 하수처리문제는 처리장을 제외시키고 하는 것으로 최종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요약을 해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고려제강이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어떤 상황을 말씀하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경영상황이 건천2산단에 고려제강이 폐수처리시설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주한 것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비용 부담이 발생되는 거예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폐수처리종말처리장 계획이 있을 때에도 1차 성상이 워낙 일반 폐수성상들이 상당히 농도가 말하자면 이렇게 높은 그런 성상이기 때문에 자체처리해서 1차 처리해서 폐수종말처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고려제강이 그래도 부산경남지역에는 고려제강이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건천 와서 지금 문을 닫는다, 폐업한다, 만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2산단 부분준공 되었지요? 결국 오폐수 관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과정에 있어 가지고 10년 다 돼 가지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0년 동안 경주시에서는 사업자 편을 들었는지 사업자가 국비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못 받았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책임회피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공단 입주단만 힘이 듭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30만 평이지요? 30만 분명해서 수익금이 오폐수 처리시설 할, 비용 부담을 더 수익을 창출해 낸 사람들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원래 계획대로 오·폐수는 국비 100% 사업이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만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사업이지만 변경돼 가지고 수익자 부담으로 하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사업시행자가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단DNC에서 시행하라고 한 것 아닙니가? 시에서도.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많이 했었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해 가지고 그렇게 인가를 받았아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처리장 안 만들고 별도로 자부담을 해서 관로를 까는 것으로 그렇게.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자부담 공단에서 화천 거기 오폐수처리장까지 인입로로 해 가지고 시행하라고 한 것, 인가해 준 상황이잖아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시에서 해 줬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시행을 공단 DNC것을 사업시행자가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에코물센터에서 인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결국 경주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쉽게,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업 수익자가 거기 총 공사비가 30억 되지 않습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되는데 이 사업 수익, 30억 원보다는 이 사람들이 사업시행을 산단을 만들어서 돈을 더 벌었으니까 자기들의 책임 회피성보다는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생각해서 강력하게 시에서 시행하라고 촉구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기들은 돈 벌 것, 다 벌고 입주민들은 힘들어 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공단이 준공되기 전에는 기업시설이 있어야 되지요? 관리시설 있어요? 관리동?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개발계획에는 별도의 지원시설 관리동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않았지만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공단협의체 사무실에 가보신 적 있지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그 협의체 사무실은 얼마 전에도...

광호

박광호위원

2산단 이희경 씨하고 불러 협의를 했는데 그 약속은 시행자와 입주기업들 간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곧 시행을 한다고 다시 한 번 약조를 받았습니다.

그거 확실히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천3, 4, 대곡2, 이거 지금 추진상황 어떻습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건천3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계속 저번에 위원님 말씀주시고 저희들도 계속 문서도 내고 불러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건천산업은 60% 토지가, 임야 60%가 소유권 때문에 개인과 문중 간에 소송 중에 있어서 일단은 소송이 1심에서 끝났고 패소한 측면에서 항소를 해서 2심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만 소유권 부분, 분쟁만 끝나면 3산단 시행자 측에서 바로 협의 매수가 가능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저희들이 기다려줘야 될 것 같고요. 4단지는 저희들이 며칠 전에 파악을 했는데 PF대출이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그걸 지켜 보고 정말 사업할 수 그게 되면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지정취소까지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대곡2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냈습니다마는 별로 반응이 없어서 이거는 청구자들이 행정절차법을 거쳐서 지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건천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을 언제 했습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잠깐 좀 보겠습니다. 건천 3은 2012년 12월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 10년 정도 다 돼 가지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건천4는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건천4는 15년 3월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문중 간에, 사인 간에 소송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 사람, 사업의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2012년도에 산업단지 시행이 돼서 지정을 받았으면 그때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무슨 소송이 10년 동안 하는 소송이 있습니까? 자기들하고 관계도 아닌데 토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중하고 개인하고 소유권 때문에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소송이 10년 소송이고 이 사람들이 소송, 자기들 부지는 다른, 땅에 소송을 핑계를 대서 시간 끄는 것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사람들이 10년 동안 시의 행정적 절차에 의거해서 시간이 벌어진다 하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보지만 다른 사람들이 소송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시간을 지체한다? 그거는 안 맞는 말이지요. 이렇게 사업 시행 10년 동안 지정을 해놓고 하지 않으면 어떤 피해가 발생되겠습니까? 산업단지에 포함된 소유주들은 어떤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도시계획결정을 통해서 이렇게 분할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개인이 재산권을 전혀 행사를 못 하고 있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김동해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경주시 산업단지 분양도 안 되었고 시행하는 것이 변수가 그만큼 많다고 답변을 하시고 지적을 하셨는데 10년 동안 산업단지로 동의서 받은 부분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내 땅에, 산업단지 편입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의사에 반해서 산업단지로 지정돼 가지고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도시계획시설에 묶여서 10년 동안 했다면, 과장님 땅이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화가 나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이거를 경주시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사업시행자는 자기가 사업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제반비용을 들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만 자기동의 없이 산업단지로 편입돼서 10년 동안 보상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하고 그냥 둔다? 경주시에서는 사인 간에 소송이 있어 가지고 사업자 시행자가 그거 정리되면 시행할 것입니다. 그 말 하나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행정은 다수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경주시에 산업단지가 부족합니까? 지금. 미분양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렇다고 오폐수나 어떤 공업용수도 확보가 안 되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경주시의 다른 지자체보다도 경쟁력이 뛰어나는 곳도 아닌데 묶어놓고 시민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하도록 경주시에서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는 몇 개 산단에 대해서는 저희들 면밀히 검토해서 해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건천3하고 건천4 대곡투어, 이거는 강력하게 소유주들이 도지사 찾아간다고 합니다. 해지시켜라고, 경주시에서는 안 되니까 결정적으로 도의 심의를 맡아야 되는 것이지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해제는 저희들이 청문하고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고 물론 도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도에 면담 간답니다. 여기 소유주들이, 저한테 몇 번 찾아와서 경주시에서는 가만히 안 있으니까 도에 가서 거꾸로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민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건천 3, 4, 대곡, 해지를 시켜 이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써서 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중심 바로 잡으시고요. 건천 3, 4 대곡2는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업지원과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지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와 의논해서 잘 좀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이 많이 들어 가가지고 예산할 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사업 공모선정된 것이 차량용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센터 건립 있잖아요. 그 다음에 탄소소재 부품 리싸이클링 기반 구축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량용 탄소 소재라고 하면 차량에 특수한 것 있고 강화 플라스틱도 있고, 세라믹도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게 내연기관, 그러니까 철 위주로.

이락우위원

그러면 특수광인가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탄소,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든지 환경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외국에도 워낙 강화를 하다 보니까 수출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첨단소재가 CFRP, 탄소섬유 강화플라스틱하고.

이락우위원

첫 번째,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이게 똑같은 것입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이락우위원

다르잖아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거, CFRP,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하고 타이타늄이라든지 알루미늄, 이게 요즘에 첨단 소재거든요. 이 소재들을 중소기업들이 영세한 기업들이나 그런 중견기업이라도 내연기관에서 미래자동차 부품소재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고 하니까 이제 좀 늦게 시작도 하고 기술력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첨단소재, 부품소재를 물성도 연구해서 제공도 하고 시 제품도 제작하고 교육도 시 그러한 센터입니다.

이락우위원

안 그래도 제목 봐 가지고 어떤 것인지 몰라 가지고.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 사업 안에 저희들이 성형가공센터가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탄소소재 부품 리싸이클링 그래도 탄소소재를 재활용하는 것이 잖아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탄소도, 철도 탄소 들어가고 세라믹도 탄소 들어가고 다 들어 가잖아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탄소는 요즘 쉽게 말하면 첨단소재, 이건데 아주 고가지 않습니까? 항공기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이렇게 들어 가는데 지금 이거를 폐기를 하려면 열, 이걸로는... 그냥 파쇄라든지 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량 매립을 하거든요. 매립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아주 고가인데 이거를 열로 고온처리를 해서 탄소소재를, 탄소를 다시 재추출해서 우리가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제목을 보다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쨌든 향후 10년 뒤에는 내연기관이 없어지잖아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한 20년.

이락우위원

20년까지 가는교. 10년 안 되고?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전문가들은 10년까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

임활

임활위원

방금 이락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연계되는데 차량용 첨단소재라면 우리가 생각하면 울산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경주에 입주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데 울산에 유사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을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는 저희들이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울산에는 현대자동차에서 1차 밴드 쪽으로 해 가지고 생산해 내는 자체에서 하는 것은 있지만 중소기업들, 영세기업을 상대로 해서 첨단소재 물성이나 이런 제공하는 그런 센터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업이나 외동공단 협의회 월요일에도 가봤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기업들이 거는 기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출하되었다는 부분은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에 보면 SBS정글의 법칙, 미디어 아트센터라고 있는데 씨네Q,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서 그런데 씨네Q로 영화가 흥행이 되는 영화가 있을 때에는 주말에 주차장이 꽉 찹니다. 그리고 뒤쪽에 모텔촌 있는 그 도로가 주차가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미디어아트센터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쉽게 표현해서 신기술이고 나름 좋은 콘텐츠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씨네Q에 주차현황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영화관람객과 미디어 아트센터에 오는 관광객들이 몰릴 경우에는 주차장이 아주 현저하게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부분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지금 씨네큐에는 주차대수가 200여 대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부터도 주차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업체 측하고 시 행사측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 저희들 도로공사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시 행사하고 투자유치과하고 같이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하이코에 차량이 520여 대, 주차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너머에 남쪽에 보면 둔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셔틀버스 포함해서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많이 몰릴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임활

임활위원

대책을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 각 지자체들이 앞으로 투자유치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신경을 안 쓰면 지자체들이 살길이 없다고 봐져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투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 하면 가장 많은 경제적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 기업의 논리로 치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뭐 우리 시로 보면 먹거리가 있고 시민들이 살기가 좋은 데 될 수 있음 우리 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시 발전을 시키는 그런 목적의 투자유치과가 있다고 저는 보아지고요. 지금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라든지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투자유치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유치를 먼저 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그 투자유치과가 아니라 사실 유치투자과가 맞다, 난 이렇게 봐지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정책결정자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데에서 이 정책결정자가 대부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져있는데 이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어떤 공동된 공동 분모를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지고요. 그 단적인 예를 보면 지금 시장님들이 이제까지 공약하고 해놓은 투자유치사업들이 성공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징콕스라든지 지금 전기완성차 공장이라든지. 지금 4년 지나갔는데 땅 한 평도 못 샀잖아요. 못 사고 아무런 제스처도 없고. 제가 시정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전부 확보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것은 우리 말 그대로 장난이에요, 장난. MOU는 무엇을 가지고 MOU를 했는지, 무슨 자료를 가지고 MOU를 했는지.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 같으면 아주 큰 그 담당자는 날아갈 정도의 그런 이런 걸 우리 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능력도 계시니까 뭐냐 하면 MOU라는 것에 대해가지고 우리 이제까지 MOU를 얼마나 남발을 합니까? 조금만 하면 MOU를 체결을 합니다. 시장실에서 아니면 또 어디서 체결을 합니다. 문화든 뭐든 다 합니다. 이 MOU에 대한 남발이요, 좀 심하고요, 기업체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물론 과장님이 그런 권한은 안 되지만 정말 이 MOU랑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가지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돼요. 면밀한 검토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요즘은 조금 관심만 가면 일주일만 파고 들어가면요, 다 재무제표가 다 나옵니다. 국세청하고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이 재무제표 다 나와 버려요. 중국 기업도 다 나옵니다. 우리 영사관에 부탁해가지고 자료 얻으면 그거 다 나옵니다. 아주 보면 그런 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양성자가속기 부분 R&D통합지원센터 확장인데요. 지방비가 140억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에도 우리 말이 좀 나왔지만, 39쪽이네요. 지방비 중에 우리 시유지에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부담은 지금 그러면 없는 겁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부지를 양성자가속기센터부지 내에 그 전체 이제 그 속에 저희들이 2,000평 정도를 그게 시유지이니까 저희들이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지방비 140억 중에는 이제 저희들 도비 30%, 시비 70% 해서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14억 하면 얼마입니까? 우리가 9억 정도?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98억이요.

김동해위원

98억이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김동해위원

아, 참, 140억이네. 98억 정도를 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 우리가 1,280억 부담을 했죠, 지금? 양성자가속기,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R&D통합 동국대가 또 끼어있네요. 동국대가 끼어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 이런 사업을 한다고.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사실 양성자가속기라는 것은 우리 국내에 유일무일 하게 경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성자가속기 이거하고 좀 다르게 현재 이온빔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지금 조그마하게 운영을 하거든요. 이것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양성자가속기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과기부하고, 과기부에 저희들이 지금 단위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도하고 같이 저희들이 도비를 꾸려가지고 경상북도와 우리 경주시가 의욕적으로 한번 이것을 확장해서 양성자 빔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성형가공센터라든지 탄소센터라든지 이 양성자확장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자동차 기업을,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의도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민자 50억은 이거 동국대학교입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기업이 참여하는 기업들이,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도내에 한 104개 기업 이상이 됩니다. 그중에 우리 경주시가 보면 24개 기업이 되고요. 기업들이 일부 이제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핵쓰레기 방폐장 유치를 해놓고 놔서 그 사업으로서 원자력클러스터 명목으로 해서 양성자가속기라든지 뭐 아까, 조금 이따가 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원전현장인력양성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 사업을 다른 데에 돌릴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사실적으로 보면 낚인 거예요, 정부에. 낚인 사업들이에요. 왜 우리 돈을 가지고 해요? 저거가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금 와서 바꿀 수 있겠습니까마는 지금도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동대에 아마 산업협력단에서 할 것 같은데.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동국대는 용역을 할 때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는 그거지 동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도, 이 사업은 기 만들어진 제품에다가 이온빔을 이렇게 투과를 하면서, 투과를 해서 제품에 그 표면을 처리해서 첨단소재라든지 이런 또 만들어내어서 기업에다가 제공을 해주는 그런...

김동해위원

지금 그러면 450억이나 들여서 국비까지 포함해서 과장님 생각에는 그만큼 우리 경주시에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월 20일자로 과기부에다가 계획보고서를 제출을 해놨고요. 이제 나중에 확정되기 전에 또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이 사업은 우리 차량성형가공센터하고 리사이클링센터하고 R&D통합지원센터 이 확장사업은 저희들이 상당히 도하고 자동차부품산업을,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주는 아주 의욕적으로 다른 도내에서 잘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거 말고요, 지금 그러면 양성자가속기에 지금 140억 투자를 우리가 98억 투자하는 것 외에 차후에, 향후에 또 우리가 투자할 게 또 생기겠죠? 본래는 없다고 했는데 지금 또 생겼거든. 그럼 앞으로 또 계속 생길 수도 있겠네요, 어떤 사업들이?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 외에는 저희들 이것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뭐 자립화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김동해위원

이 사업밖에 그러면 양성자가속기 지금 없는 겁니까? 다른 사업들. 이 사업 끝나면 또 하나 나올 거예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양성자가속기가 당초의 계획이 1GeV에서 100, 10분의 1만 되는데요, 증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할 일은 없고요. 이런 별개의 사업 할 때에는 부담할 수 있다고 또 봐집니다. 이것은 양성자가속기가 당초 계획된 1GeV 확충하는 데까지에 대해서 시가 부담할 일이 없겠지만 별개의 사업으로 우리 기업지원을 위한 다른 무슨 국가공모사업, 별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부지 활용한다고 하면 부담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김동해위원

본 위원은 이게 원자력연구원이라든지 국가에서 할 사업을 우리가 유치하면서 지원사업으로 끌고 와가지고 그래 오히려 정부에 낚인 거라는 말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양성자가속기사업은 그런 부분이고 이거 일부분은 그거하고 별개의 사업이니까.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아까 하다 말았는데 전기자동차 완성공장을 우리 검단일반산단에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중국 기업과 MOU체결을 하고 했는데 그게 현재 상황으로는 거의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망 기업체를 한번 찾아보겠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작년에 MOU를 체결하고 중국, 국내에 에디슨모터스에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중국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자국 내의 자본이 해외로 이렇게 유출되는 것을 정부가 당에서 이렇게 금지를 하는 그런 차원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중국 자본 300억 들어오는 것은 현재 조금 이렇게 그거 된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 에디슨모터스에 최근에도 지금 자기들이 경주에 검단산단에 자동차 완성공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현재 투자자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국내에 자동차 초소형 전기자동차 완성공장인 대창모터스라든지 마스타자동차가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직접 회사를 찾아갔고요. 특히 마스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번 정도 찾아가서,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3세대 전기자동차 지금 공장을, 2공장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는 사실상 부지 검토대상에 들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찾아가서 물류 신항이라든지 신항만이라든지 이런 KTX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하니까 아주 조건이 좋다, 생각도 못했다,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도 받았고요. 그래 저희들 수시로 전화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찾아가기로 약속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대창모터스도 지금 우리 경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별개로 저희들이 또 안강 검단에다가 최근에 국내 기업 뿐 아니라 외국 기업도 저희들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업부에 외투유치 프로젝트 상품화진흥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7,000만 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올라가서 PT를 해서 우리 경주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7,000만 원을 가지고 이 기업은 그냥 단순하게 현황이라든지 자동차산업의 발전방향이라든지 경주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투자자까지 직접 연결을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 상품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에서 산업부와 같이 착수 보고회도 시행을 하였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외, 그 우리 검단에다가 이거 할 때 저희들이 검단에다가 이제 친환경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국내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 자동차공장도 보면 스웨덴에 예를 들면...

이만우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하여튼 검단일반산업단지에 그 유망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시는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검단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주민들이 반대한 사항은 잘 아시잖아요. 사실 진입도로가 말구벌터널에서 바로 나오면 그게 현곡, 경주, 포항 이리 바로 빠지는 그런 진입도로이지 실제 그것이 안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하고 했는데. 지금 그 공장으로 해서 완공이 되면 결과적으로 교통정체 그다음에 비산 먼지 그다음에 또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인해서 침출수 오염 등 각종 환경 저해되는 것만 안강에 남길 뿐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산업단지로 인해서 안강이 좀 발전된다는 그런 사항은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읍민들은 처음에는 전기차 완성공장을 한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포기 상태이고 그래서 신빙성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 건설국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공장이 완성이 되면 안강읍하고 바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산단 해봐야 결과적으로 안강은 아까 같이 그런 환경적으로 저해되는 요소만 안고 아무런 발전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연구를 해서 그 4개 읍면 중에 그중 소외된 곳이 안강 아닙니까? 사실 앞으로 희망도 없고 그러니 이 문제에 안강을 좀 균형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제시하고 찾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 위원장, 주석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기업유치 하신다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분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주시의 기업유치현황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가 99개사 고용인원 218명입니다. 맞습니까? 제출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맞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고용인원 218명, 금액은 1,350억 원입니다. 99개사에 보면 218명 하면 평균 두어 명입니다, 2~3명, 기업. 우리가 기업유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죠. 맞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금액대비 회사대비 고용인원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주십시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게 지금 산출된 게 보면 기업 1억 원당 1.26명 이렇게 계산이 아마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제가 실제적으로 기업 올해 지금 10월 말 현재 94개사 유치된 그것을 쭉 제가 계산기를 한 번 두들겨 보니까 현재 1,040명 정도 나옵니다. 1,040명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MOU 5개 사하고 해서 고용인원이 290명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 추가로 MOU 6개 정도, 1조 정도해서 고용인 640명 하면 연말에는 최종적으로 110개 기업을 유치하고요. 이제 유치금액은 한 2조 정도가 될 것 같고 고용효과는 한 1,960명 정도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기업유치 MOU 체결 했는 부분에 MOU 체결, 기업유치 결과가 나왔으니까 별도의 자료를 좀 주시고요, 94개사에 대해서.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또 MOU 체결을 지금 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되거나 아직 사업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측지수가 맞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지금 이것은 자기들이 우리 MOU를 할 때 자기들이 고용인원을 저희들한테 낸 게 있습니다. 그 숫자를 기초로 한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기초로 한 것이죠?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기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업지원사업 한 74억 되는데 170, 106개 사업에 평균 한 6억 되고 회사로 치면 평균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일자리창출에 비해서 기업지원금액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전체 이렇게 보면 기업지원사업이 지금 74억 정도 되고요. 회사는 106개 사에 178건을 지원했습니다. 저희들 회사가, 공장이 한 210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거의 106개 사 이상의 지원을 해서 이게 사업이, 단위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개 사업 정도 됩니다. 분야별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74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좀 더,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좀 지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이렇게 보면 54억, 한 55억 되는데 3개 사에 그래 회사는 18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어떤 사업에 회사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MOU를 하고요, MOU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회사에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MOU를, 우리 시와 MOU를 한 기업 중에 제조업 그 회사 중에서 저희들이 산업부에 이제 심의를 해서 산업부에서 이게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이 회사가 국비, 도비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하지만 관리는 경주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사업비를 지투보조금이 지원되면 투자금액에 따라서 이제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이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향후 사업기간 정산일로부터 5년 동안 자기들이 고용인원 몇 명, 투자금액 얼마 했는 거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1회 도하고 같이 합동 점검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참 이래 수고가 많으신데 그렇습니다. MOU를 체결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자금을 경주시에다가 투입하는 것을 사업자가 투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그 계획대로 해서 투자를 합니다, 기업이.

광호

박광호위원

MOU를 체결했다 해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 2조, 1조 이렇게 우리가 흔히 살다가 조라는 단어를 쓰기 참 어려운 단어이지만 공무원들은 과감히 사용을 합니다, 돈의 단위에 있어가지고, 일반 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경주시에서 보면 MOU 체결은 몇 천 억, 몇 조 이렇게 과감히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 어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경주시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의 집행부 이야기대로 몇 조 투자해서, 몇 천 억 투자해서 했을 것 같으면 경주시에 사람들이 일하러 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일자리가 차가 넘쳐야 돼요, 마는 지금 사람들 지금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게 없잖아요, 경주시에 기업유치를 그만큼 하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집행부한테 물어보고 시의원한테 물어보면. 아직까지 경주시에서 체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MOU체결도 남발한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홍보성이죠. 그럼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시장님은 그렇게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과적으로. 하나 공무원들은 성과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은 MOU를 체결해서 홍보를 할 수 있어요, 마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진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잘 하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올해 이 자리에도 보면 기업지원 77억, MOU 체결 8,400억, 고용인원 290명. 예를 들어서 과장님, 경주에 큰 마트 하나 차려가지고 1,000억도 안 됩니다. 한 100억 들여서 큰 마트 하나 차려서 고용인원 창출한다고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거기에 대비 여기는 또 다르게 다른 지표로 볼 수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렇게 일을 좀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MOU 이거 외에 이거와 상관이 없이 최근에 저희들이 현재 대기업 현대트랜시스라는 회사를 저희들이 누구 지시받고 간 게 아니라 저희들이 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 임원들이나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러 가고 하면서 저희들이 현대그룹 본사에서 이 부지를 물색하고 있더라는 정보를 저희들이 얻어가지고 본사에 저희들이 다섯 여섯 번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섯 여섯 번 가면서 이제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경주에다가 사실 유치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MOU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 기업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나 기술 해소라든지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기업에서 상당히 정말 많은 어떤 효과를 거두는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MOU 부분도 지금 저희들은 이번에 했는 그린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한 7,000억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공사 기간 동안에 우리 경주시에 인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것은 경주시에 그걸 100% 쓰기로 했고요. 그리고 인근 주민의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지역과 또 상생화합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고민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 MOU도 좀 제대로 이렇게 잘 검토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린에너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이죠.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린에너지발전소 아닙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수소에너지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요. 그거나 폐기물처리장이나 같은 것이죠. 주민수용성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고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금액만 앞세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좀 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자료 56쪽에 보시면 외국인근로자 지역사회 정착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건동에 과장님하고 전에 한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건동에 어느 초등학교입니까? 흥무초등학교 거기에 이제 한국어교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외국인도움센터.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제목이 외국인근로자 지역사회 정착지원인데 이분들이 아무리 정착하고 싶고 집행부에서 정착지원을 위해 노력을 하더라도 원주민인 우리 경주시민들이 그분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 근로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외국인근로자들이 지역사회 한국사회에 온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민들은 술 한 잔 하면서 외국인근로자들을 보면 팁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한국의 학생들한테 안 주는데 그런 순기능도 있는데, 막연히 외국 사람은 위험한 존재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홀대하는 어떤 그런 시민들도 다수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사회가 정착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인식이 변화가 안 되면 중장기적으로 함께 가야 되는데 새로운 사회적 어떤 모순이나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나 교육, 인식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행해지고 있는 게 있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 외국인 주민을 좀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해서 상담센터가 세 군데가 있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경주시 등록 외국인 중에 20대 미만이 876명이고 30대 미만이 3,600명이 넘습니다. 유학생이 많은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인유학생 치안자원봉사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직원축제한마당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실제로 외국인 주민 중에 중도 입국자들이 있어서 의료 진료를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의료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 외에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장애인여성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문교육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금 말씀하신 그런 치안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어서 경찰서와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전액 시비 500만 원을 들여서 외사계와 YMCA 같이해서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합동순찰을 하기도 하고 국제행사가 있으면 또 통역을 지원하기도 하고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책자도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지급 지원을 했고, 또 올해에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어떤 시민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거부하는 반응들이 있어서 일일이 저희들이 외국인 기숙사를 방문을 해서 점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아니고 특히 이제 베트남에 유학생, 대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나쁘게 보는 관점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그런데 스탄 들어가는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외국인근로자들은 키도 크고 남자 근로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조금 이렇게 우려하거나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우려나 무섭게 보지 말고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 인식전환의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속적인 홍보나 인식개선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결국은 다문화사회로 진입된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집행부의 역할 이게 제 어떤 질문의 요지입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현재는 외국인들을 위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을 상담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을 받아서 저희들 좀 더 고려하고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요점으로 말씀드리면 외국근로자 지역사회 정착비용인데 그분들이 그야 말로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노동인권센터 센터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니 지금 안 그래도 첫 장에 우리 코로나19 대응 일자리안정대책추진이라는 큰 타이틀을 보고 안심이 되는 느낌이었는데 센터장님 말씀이 노인 일자리사업도 그렇고 특수고용형태에 계시는 분들도 문의가 많이 온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자기들도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형태에다가 잡혀 있는 일마저 취소되고 이러니 실질적으로 임금형태가 너무 불안정하다,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에 관련된 이런 자금들을 다시 회수하지 말고 다시 그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정정책대책 추진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브리핑이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지역고용 일자리특별지원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리거나 손님이 없거나 말씀하신 국고형태가 계속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례없이 예산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특별히 희망일자리사업으로 84억 원, 단기 일자리로 1억 8,000.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한 996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100억 가까이 하는 사업들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그 기준들이 다릅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무급휴직근로자는 똑같아도 100인 미만이 재직 중인데 5일 이상 무급휴직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일부 고용부에서 이어졌지만 특수형태나 프리랜서 지원자들에게 마찬가지로 3일, 5일 이상 일을 못 해서 지난 달 대비 또는 작년 동월 대비금액이 적은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린 분들을 위해서 특별 지원, 단기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읍면동에 배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8,000이라는 돈을 가지고 1인당 월 18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사업, 국비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상주시를 비롯해 7개 시·군은 너무 폭주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받지 않았지만 실제로 읍·면·동장님도 열심히 도와주시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23개 읍·면·동, 의원님께 문자를 보냈을 때 굉장히 협조를 하셔서 일자리를 발굴해서 경주시가 전체적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희망일자리사업들이 8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내려와서 이 사업들이 진행을 하면서 그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11월 30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저희들 다시 연장해서 1차, 2차, 3차, 4차 까지 해서 12월 18일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방역에 대해서 지금 또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12월 18일까지 끝나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방역에 관한 일자리는 읍·면·동 별로 두 명씩 배정을 해서 하는 그 사업들을 준비 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더 이런 예산이 잘 쓰여 지고 또 국비 뭐 많이 내려와서 어마어마하게 내려와서 다시 환수되는 그런 상황이 안 벌어 졌으면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자리사업에 좀 더 세심하게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잖아요. 일자리라는 것은 어느 것을 일자리로 이야기하는 것이예요? 과장님, 기준으로.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러게요. 저도 작년 1월 8일, 2년 정도 이 업무를 보는데 창출을 누가 할 것인가 조금 전에 투자유치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우리가 하는 것은 일자리창출이라기보다는 일자리 지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직접일자리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일자리라든지 전체적인 일자리 컨트롤타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지역의 책임성을 위해서 목표공시제를 합니다. 우리가 올해는 몇 개를 만들겠다, 그러면 각 부서에 있는 일자리를 노인일자리대로, 조금 전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유치대로 작년에 기업유치가 1,909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판단되는데 각 부서별로 이루어진 일자리들을 저희들이 취합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맞습니다. 그 자리밖에 안 되고요. 일자리라는 것은 단기간으로 하루 일하는 것도 일자리라고 할 수도 있고 6개월 하는 것도 일자리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일자리라는 것은 어떤 직업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가정을 영유할 수 있고 고용이 안정되고 급여가 안정되고 이런 자리가 명확한 일자리라고 판단이 들고요. 지금 우리 경주가 이렇게 보면 옳은 일자리라는 것은 정말 창출하려면 기업들이 우량기업들이 들어와야 되거든, 큰 사업들이 사업정의체가 들어와서 그래야 우량 일자리창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사회적 기업 예산이 줄었어요. 제가 전에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금 54쪽보 면 사회적 경제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제공인데요. 과장님이 4개를 해 놨어요. 지역공동체, 사회적 기업, 경북형 뭐 해놨는데 전체인원이 232명밖에 안 돼요? 예산은 얼마 36억이에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사회적 기업이 줄어든다는 것은 얘기해 보면 그 분 사업들 이야기는 까다롭다는 이야기예요. 규정이 까다로워서 못 하겠다는 말도 많이 하고요. 맞지요? 그런 것도 있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규정이라는 국가가 예산을 사회적 기업도 기업입니다. 이윤을 창출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국가예산을 퍼부어서는 안 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있고 시장님 공약 100개 육성이었습니다. 개별사업을 다 만나서 지도를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것은 없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금액이 달라지는 것도 있고 마을기업이 예산이 줄어들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점검지도 필요 중요하지만 자리를 잡게끔 그리고 고용된 인원들이 직업갈 수 있도록 서로 돌아주는 것이 윈윈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소임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쓰세요. 예산 부분에 가예산이 줄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적이 이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직원분들도 열정적으로 하신다는 이야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화단 만들기 기업, 예. 많은 분들 도움을 주셔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경주시에 외국인등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줄어 들었습니다. 1만 542명입니다. 1만 명 정도 되네요? 외국인 주민명예통장이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쪽에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 전라도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인근로자들이 주민이 되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소비의 주체가 되는 일하기 어려운 3D업종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분리되었던 외국인주민들을 지역의 주민으로 인정하게 되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주시에도 추진해볼 의향이 외동의 경우에는 농협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외국인을 뽑아서 직원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더 드리겠습니다. 용산 2만 명 정도 됩니다. 주민이지요. 행정적으로 차별이 되는 부분이 무보수 명예통장입니다. 현수막을 권역별로 받았습니다. 일본동남아 중동, 유럽 구성원에서 어디서 오셨냐에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행정을 바로 전달해 드릴 수 있고 또 지역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다른 지방단체도 접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임활 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셨지만 경주시의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지 않습니까? 단순히 소비의 주체다, 먼 나라 사람들이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그 과정에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양성으로 어떻게 행정적으로 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예통장이라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시장님과 대화를 한다든지 참석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면 반영해서 같이 구성원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의견 말씀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 뭐하냐,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창출과는 외국인근로자 중요한 것이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주시에서 곶감 깎을 사람이 없어서 구미시가 사람을 구한다, 너희 인력을 300명 보내 줄 수 있나, 우리 과에 일자리 얘기들이고요. 조금 전에 농사관계, 건전한 일진 베어링 노사가 경주가 굉장히 저희부서에서 일을 하고 직접 일자리사업, 여러 가지 취업지원센터문제, 청년일자리 아까 말씀, 전체적인 일자리는 각각의 분야 노인밀집일자리에서 여성 오래 일자리에서 청년 일자리 부서 각각 4개의 팀이 우리 경주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지원과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김수광위원장

다음은 원자력정책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62쪽에 보시면 감시활동 감사원 방재교육 훈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업기간 감시활동에 3,900만 원, 시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원전 주변 지역 학생주민 방사능 방재교육훈련, 시비로 3,600만 원 돼 있는데 이 재원이 어디 것입니까?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이거는 지역자원 시설세, 방사능 감시활동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지역자원 시설세, 그 상황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언듯 생각을 했을 때는 감시활동이나 방재교육은 월성원자력으로 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원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지역자원시설세로 하면 어떻게 하면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해가 가고요.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한번 짚은 바가 있는데 감시활동이나 방재교육, 이런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마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체르노빌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만의 하나, 방사능이 유출됐을 때 사고가 있었을 적에 경미한 사고가 있었을 수도 있고 중급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 대폭발이나 후쿠시마처럼 그런 큰 사고가 있었을 때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경주시민들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분리하든 거기에 대처하는 행동요령을 원전주변지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단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평상시에 숙지가 돼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방재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교육이 포함돼 있습니까?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전 사고가 났을 때, 경미한 사고 나면 거기에 따른 별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급사고 나면 청색되고, 방사능 누출이나 큰 사고나면 적색경보라고 해서 이번에도 훈련을 하고 했지만 그런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문제도 학교에 여론에 따른 방사능 피해가 어떨 때는 어떤 식으로 하라는 그 책자를 만들어 학교에 배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훈련은 못 하고 방재교육 홍보물 해서 학교라든지 마을회관에 비용하고 감포, 양남, 양북, 감포에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물론 만의 하나의 경우인데 이런 교육을 평상시에 잘 이루어져서 주변지역에서 단계별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가 돼야 하고 지역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전주변 지역도 중요하지만 과연 시민들도 1, 2, 3단계 적색까지 구분해서 단계별로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된다,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런데 전쟁의 위협 속에 늘 사는데 과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물론 공무원들께서 지역구 부대에서 나름대로 그걸 하겠지만 만의 하나를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께서 평상시에 인지하도록끔 적극적인 홍보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챙겨가지고 교육과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위원님, 첫 번째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자동차를 보급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아까 다른 과에서 그런 부분이 접근이 되었는데 향후 전기자동차의 보급은 급격하게 3년 뒤면 3년, 5년 뒷면 5년.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개괄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중시안적인 그런 관점이 계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전기자동차사업은 승용차가 500여대 저희들 했는데 승용차가 매년 지원돼서 좀 줄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활성화되는 반면에, 지원 신청,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줄여서 전기차를 화물차 쪽으로 전용을 한바 있고 이륜차도 같이 별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돈에 국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내년도에는 다른 시보다 지원금액을 높여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화물차 위주로 하신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화물차보다는 당초에 수요가 많은 쪽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보다는 수요가 많은 쪽으로 전환해서 필요한 분들이 많이 갈수 있도록 변경해서...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전기자동차가 화물로 많이 대체됐다, 했잖아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화물전기차에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왜 지원을 그렇게 하게 되냐면 전기자동차 코나가 의외로 전기자동차가 수요가 없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으니까 화물지원 그쪽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나면 급속충전이라고 하는 부분, 그게 고장이 나면 어떻게 수리를 하지요? 그 부분은.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자동차에 대한 충전시설 말이지요?

서선자위원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충전기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지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환경공단에 설치한 것은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환경부에 설치하는 것은 환경부 공단에서 별도로 환경부에서 자동차협회를 통해서 수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새롭게 건설되는 아파트주차장에도 보면 이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계시지요?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에너지공단에서 수리할 것인지 협회 쪽에서 수리할 것인지 그거는 설치한 근거에 따라서 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선자위원

설치지원사업만 우리 시설하고 있고 나머지 무슨, 충전기가 고장이 났을 때는 우리는 손을 안 대고 에너지 그쪽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서선자위원

좀 이해가 잘 안 되네. 과장님, 관련해서 자료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에 보면 올해 총 예산이 2억 7,200만 원입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이거 소비는 다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소진, 다 했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산 소진은 다 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한 것입니까? 아니면.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민원 요구사항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피해방지시설이라든지 포획보상금 쪽에 한 1,000만 원씩 더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조정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런 부분들, 실제로 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예산과에서 이거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내년도 예산도, 이 예산 가지고 피해액도 이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신경쓰셔 가지고 사전에 예산하기 전에 의회에도 자료를 만들어서 이 정도예산이 필요한데 예산과에서도 이게 잘 안 되니까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런 예산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집행시기가 보면 겨울철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상반기에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확보해서 동절기에...

김동해위원

예산서가 줄어 가지고.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지요. 대구지방환경청 있지 않습니까? 경주시 환경과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분장에 대해서 설명 좀 업무 범위.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대구지방환경청은 국가기관이고 이거는 지자체의 기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환경오염이나 발생되었을 때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접수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경주시 환경과에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그거는 특별히 저희들이 업무가 어느 쪽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 사안에 따라서 같이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를 들어서 건천 쏠라이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확장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염사고에 대해서 저는 담당팀장도 저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봤지만 제가 그거를 어긴 거는 경주시 환경과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대구환경청 소속이라고.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그쪽은 도에서 관리하는...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그런 기업들은 경주시 환경과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인지.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전혀 접근할 수 없다 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환경오염사고가 났을 때는 할 수 있는 방안에 주는 도에서 관리하지만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경주시의 소속돼 있는 경주시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1차적으로 환경과에 어떤 행정에 대해서 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차적으로 자기들의 허가기간, 허가 환경 큰 규모는 대구의 환경청에다가 승인을 득하고 별도로 업무협의를 하겠지만 1차적으로 경주시에 상주하는 기업들은 경주시 환경과에 어떤 역할의 행정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먼저 따라주고 2차적으로 환경청에 사후의 어떤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지역민들은 예를 들어서 석산이라든지 두 번째, 쏠라이트 폐수처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환경청에서도 또 하지요? 했을 때, 지역민들도 가면 경주시 공무원 수질팀장도 같이 갔습니다. 갔을 때 환경청 소속이라고 업무협의라든지 아주 그런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지역주민들도 시에는 민원을, 시로 접수시키잖아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그런 요인이 있을 때는 저희들도 상급기관에 꼭 어떤 승인절차라기보다 유선으로 통보해가지고 통보한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앞으로 행정에 그렇게 좀 일관성 있게 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대우푸르지오 거기에 소음 측정 관련해서 지금 과에서 소음 측정하고 있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차례 소음 측정을 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두 차례 한 것은 어떻게 나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결과는 두 차례 다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기준 이내가 얼마입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기준 이내가 첫 번째 했을 때에는 기준이 68, 주간에 68이고 야간에 58인데 주간에 측정결과는 주간에 65 그다음에 야간에 57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조금밖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니, 아니, 잠깐만요. 주간에는 65이고 야간에 57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68이 나오고 58이 나왔는 것 같으면 조금 차이가 난 게 높게 나온 거잖아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아니, 기준이 68이고 58입니다. 조금 바뀌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주간에 68이고 야간에 58인데 나오기는 65이 나오고 57이 나왔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65, 57이 나왔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이거 법상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면 조금 차이가 1로 해서 프로테이지가 낮다고 이래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57에서 58 같으면, 데시벨 같으면 어쨌든 근사한 저건데 소음이 그러면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57이고 58인데 58이 기준이고 57 같으면 낮게 나왔다 이렇게 해서 하면 어차피 소음은 57이나 58 거의 큰 차이가 없이 소음을 느낀다는 이 말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이 57이니까, 58이고 57이니까 이거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행정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저희들은 근거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측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모든 면에서 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어떤 그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소음이 있다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런 판단들은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결과를 갖다가 내보다보니까 피해있는 것들은 지역주민들이 있는 것이고, 또 아파트가 그렇게 있는데 뒤에 방음벽 자체가 없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가 행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노, 전부 어디든지 지금 이래 다녀보면, 도로에 다녀보면 방음벽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런데 없다, 없는 이유가 따져보니까 이런 어떤 기준 설치를 갖다가 했는 거 그리고 이 기준에 이 설치를 저걸 하는데 있어가지고 시공사에 어떤 의뢰해서 그 사람들이 해가 왔는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근거를 잡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으면 민원이 발생하면 이 기준이 높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사후에 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걸 받든지 뭐 이래 되어야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준공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환경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문.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건천산단에 폐기물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허가는 자원순환과?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악취에 대해서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악취방지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맞죠?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건천 폐기물매립장에 악취모니터링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모니터링.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그 시설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안 되어 있죠?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언제부터 안 되어 있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지금 현재에는 계획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언제입니까? 10년 다 되어가죠?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산단 설치했는 것은 저희들이 잘…

광호

박광호위원

그 시설, 그러니까. 산단 허가, 그 폐기물매립장 허가는 자원순환과에서 했지만 악취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부분은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 언제부터 모니터링이 안 되었습니까? 뒤에 그 자료 있으면 줘보시지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우리 점검을 하면서 악취를 측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점검한 결과 초과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공무원 출근을 몇 시에 해서 퇴근 몇 시에 합니까? 9시 출근을 해서 6시 퇴근을 하죠?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사람들 악취 배출 언제 합니까? 뒤에 담당자가 이야기를 해주시죠. 대충 몇 시 되어가 합니까? 공무원 출, 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계속 있는 상태죠.

광호

박광호위원

계속 있는 상태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공무원 근무시간에 배출하겠습니까? 그 시설 자체가 악취가 계속 쌓여버리면 폭발하는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리상 그렇잖아, 뒤에. 매립하면 가스가 발생되니까 배출 안 하면 돔 그게 터지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 배출을 안 하고 안 한다는, 안 할 수는 없고 할 때는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배출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이제까지 민원 몇 건 접수되었어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특별히 민원이 있어서 악취를 측정을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주기적으로 근무시간에 할 거 아닙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사람들이 근무시간에 배출 안 한다니까. 꼭 새벽 2시~3시 비 오는 날, 그래 포집자가 가라앉겠죠. 그리고 바람 부는 날 하늘이 뿌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천읍민들 전체다가 이 사람들은 사업하는 목적으로 자기들 제일 처음에 당초에는 산업단지 내에 발생되는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해서 허가를 냅니다, 산단법에 의거 해가지고. 지금 전국 각지 다 들어오잖아. 이제는 돈 되는 것만 받습니다. 지금 매립 몇 퍼센트 되어 있어요? 매립 현황이.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매립이 80~90% 되다보니까 돈 되는 것만 받고 있어요, 차면 되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 10년이란 세월 속에 건천읍민들이 전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물며 지금 우리 보면 서면이나 건천에 악취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건천에도 이제까지 모니터링을 한 번도 안했다는 이야기잖아. 민원이 있을 때만 가보고, 수시적으로 가보고 그랬을 때 개폐를 할 때에는 공무원들이 없는 시간, 본 위원이 말한 그 시간에만 하다보니까 읍민들만 애꿎게 피해를 보는 거예요. 한 번 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뒤에 담당자 맡아본 적이 있어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떻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저희들도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떻던가요? 한번 들어갔다가 옷을 못 입겠죠?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냄새 많이 납니다.

진욱

신진욱환경보호팀장

거기는 돔 형식이라서 바람을 계속 송풍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진욱

신진욱환경보호팀장

따로 악취를 배출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평상시에 계속 그렇게...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니터링을 해야 정확한 근거로 인해서 몇 퍼센트 이상이니까 괜찮다, 몇 퍼센트 이상이니까 너거들 할 거지, 모니터링을 하지 아니하고 가서 그러면 하니까 읍민들은 읍민들끼리 못 산다고 난리고 그 사업주는 당연하듯이 하고, 지금 이런 문제 계속 반복되고 장기 지속적 고질적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앞으로 경주시에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할 경우가 있을 시에는 자부담으로 모니터링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거기에 어떻게 규제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시에서도 안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 후각 다 다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 없이 행정을 하다보면 시에 대한 행정에 신뢰성만 나빠지고 주민들은 주민들에 피해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한번 제가 정중히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주관부서하고 저희들이 신중히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국립공원 관련해서 해지 관련해서 우리 환경과가 주무 부서잖아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주무부서인데 민원이 접수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환경과에서 필지별로 확인해 본적은 있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확인하고 지금 현재 같으면 확인하고 있어야 될 사항은 결과물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저희들 주관부서는 저희 환경과가 아니고 국립공원관리공단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저희들은 시와 협의부서이지.

김수광위원장

그러니 시가 협의부서인데 우리 경주시가 전국에서 국립공원 사유지가 제일 높다는 것은 아시죠?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제일 높은 것 같으면 우리 시가 어쨌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이걸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맞는데 지금 그러면 현장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좀 현장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립공원으로서 이거 불필요하다, 해지 좀 해도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몇 필지에 어떻게 요구를 했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전체 44건에 대해서 공원관리청에서 공원유지목적이라든지 취지에 맞게 최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경주시에다가 이정도 이렇게 이번에 해지 건에 대해가지고 조사해보니까 이렇다 하기 이전에 우리 시에, 그렇죠? 환경과 주무부서도 우리 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의 데이터를 받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먼저 관련 부서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항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생각 차이인데 타 시군에는 이 부분을 갖고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그런 시군도 많거든요. 많으니까 우리 경주시도 앞으로 이게 10년마다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경주시민의 어떤 이런 애로사항, 어떻게 보면 재산적으로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잖아, 그렇죠?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환경과가 10년 같으면 이거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 준비 없이 우리가 있다가 이번에 제가 추진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공단에 어떤 거기에 우리 시는 그냥 협조하는 것밖에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되고 경주시의 행정에 있어가지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그런 문제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먼저 체크를 하셔가지고 현장을 가셔가지고 보면 이거 진짜 국립공원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요구를 할 그런 자료들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아직 그런 준비를 못했는 부분들인데 앞으로는 과에서 그런 부분들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마무리를 잘하셔가지고 인수인계를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예.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산내 내칠에서, 내칠 아시죠?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내칠.

광호

박광호위원

내칠리, 신원에서 내칠 사이 산비탈 거기에 이번에 돼지농장 있는 거 아시죠? 덕우농장, 덕우농장 관련 민원 자꾸 고질적 민원성입니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거기에 제재를 가하거나 행정적으로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수차례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떻게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과태료 처분도 하고 고발도 하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개선된 사항은 좀 있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특별히 개선되었다고 딱 부러지게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렵지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 돼지 축산분뇨죠, 축산분뇨. 분뇨를 이분들이 일부쪽에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거기다가 살포를 한다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옛날에 비료식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주민들 이야기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영농의 목적이 아니고 돼지분뇨 살포하는 그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그것은 아는데 사실상 규정에도 축분을 소화시킨 다음에 비료차원으로 재활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그런 점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딱 부러지게 이게 버린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그 주위에 또 보면 지방2급 하천이 또 있고, 안 그렇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양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동창천으로 들어가서 또 운문댐 신원쪽으로 또 방류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농사의 목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배출을 하는데 비용이 드니까 그 비용분으로 땅을 사서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갈등이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시에서도 시의적절 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판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투자유치과 임동주 과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노력에 대비해서 제가 또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열정만큼 노력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또 금액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하는데 더욱 더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우리 과에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의 지적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수광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들하고 잘 이렇게 좀, 이게 과별로 소통이 사실 잘 안 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걸 국장님이 잘 좀 컨트롤을 하셔가지고 그런 소통문제에서 업무분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해서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장, 농업정책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농업회의소에 대해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거 국회 계류 중에 있지요? 이 법이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번 국회에는 지금 예산 국회라서 이번에 상정된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정이 안 될 것 같은데.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지금은 법안만 발의가 되어 있고 상정이 지금까지 아직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 논의된 적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게 물론 법제화, 제도화가 안 되어서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농어민들 보면 찬반논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하는 일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기준에 보게 되면 내년도 3월 달에 창업총회를 하시겠다고 하고 이제 4월, 5월에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시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계획이죠, 그냥?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계획인데 지금 저희들이 농어업회의소 설립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회원모집이거든요. 회원모집을 2,500명을 지금 목표로 해가 회원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11월 말 현재 1,100명 정도 모집을 했습니다. 12월 말까지 2,500명을 지금 다 목표인원을 모집할 계획인데 하여튼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글쎄, 그러면 이 농어업회의소가 신설이 되게 되면 기존에 어떤 한농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하고는 이렇게 좀 의견충돌이 되는 경향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목반들도 많이 있거든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어업회의소를 정확하게 지금 홍보가 안 되어서 농어업회의소가 작목반이라든지 단체에 여러 가지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떤 농어업정책이나 그 정책을 수립하거나 결정할 적에는 행정이나 정부 주도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농어업회의소가 이제 설립이 되면 모든 정책수립이라든지 결정하는 것은 농어업회의소와 같이 의견을 지그 맞추어서 그래 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보면 법적 어떤 단체가 없다 보니까 한농연이라든지 다른 농민단체가 대외기구로 이래가 나서고 이랬거든요. 앞으로 농어업회의소가 전반적으로 우리 농어업 분야에 조정기구로서 이래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보게 되면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법이 통과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지방비 부담이라든지 국비도 지원이 될 것 같은데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법안을 보면 농어업회의소 법안을 보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제일 내년에 저희들이 발주하고 힘든 게 뭐냐 하면 법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다보니까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먼저 조례를 먼저 만들었더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안을 올려놓으니까 도에서고 그렇고 지금...

김동해위원

상위법이 없는데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요? 상위법이 없는데.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상위법을 농어업회의소법에 안하고 농업 농어촌발전법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올려놨더라고요.

김동해위원

지금 제 생각에는 뭐냐 하면 농어업회의소법이 국회 계류가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통과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게 보조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회비가 연 6만 원이에요, 인당.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다 다른 겁니까? 이것은 물론 만들기, 우리 경주시 농어업회의소에서 만드는 정관이라든지 약관에 아마 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자체별로 다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정관 안에 다른 지자체의 회비를 참고해서 만들었는데요. 원래 저희 시에도 안을 만들 적에 월 5,000원에서 1년에 6만 원을 계획했는데 회원수를 2,500명을 기준으로 했는 것은 2,500명으로 해서 6만 원을 하면 연간 1억 6천 정도 운영비가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무국장이라든지 직원들 최소 인건비밖에 안 됩니다. 인건비밖에 안 되고 그 외에는 사실은 이게 어떤 법적단체가 되어버리면 보조금을 지원해주면 사실 운영에 별 어려움이 없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실 간접적 보조사업을 좀 해놨습니다. 운영비면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책자를, 농업회의소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회비로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을 우리 내년도 예산에는 사업설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 예산에 일단은 좀 올려놨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농업회의소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어쨌든 편법이잖아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물론 그렇지만요. 그런 어떤 간접적, 직접적인 어떤 그건 못하고요. 간접적으로 회의소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사업을 해놨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농지전용 담당하시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농지전용은 지금 허가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허가과에서 합니까? 건축허가과에서 농지전용?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언제부터?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보자.

광호

박광호위원

회의시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건축 부분 말고 민박 허가 관련, 신고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뒤에 식품위생과장님도 계시고, 답변 들어보시고 해당 과가 되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경주시에 펜션이 많이 있습니다. 정식적인 건축명칭은, 건축용어에는 펜션이라는 단어가 없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농어촌민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농어촌민박이 맞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다. 농어촌민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한 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주시에서 허가를 여관허가 돈을 받고 방을 대실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을 빌려주는 거.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상업지역에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상업지역은 안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펜션이나,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뒤에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경주시에서 숙박이죠, 여관, 호텔, 상업지역이나 공원지역, 유원지에 건물을 지어서 돈을 받고 임대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에서는 보면 유난히 관광지라서 그런데 펜션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펜션. 산지를 전용해서도 짓고 농지를 전용해서도 펜션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어촌민박이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사람들 현실이 펜션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어촌민박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허가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떤 종류로.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농어촌민박은...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펜션이 경주시에 건축허가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역에.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농촌지역에는 지금 펜션이라는 게 민박형태로 들어오거든요. 도시지역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상업지역이라든지 공원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저희들 농어촌민박지역이 아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여관이나 숙박업소를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상업지역이나 유원지 공원 내에 지역이 지정된 곳에서만 건물을 지어서 대실을 하고 숙박을 할 수 있는 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주시에 농어촌, 천군 산이나 임야나 보면 그 펜션이라 하지만 펜션이라고 써놨잖아요. 논에도 그렇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연 농어촌민박으로 볼 것이냐는 거예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농어촌민박 조건이요, 도시계획지역 외에 농어촌지역에 230㎡ 이내에 지금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자기가 사는 내실 외에 나머지를 민박업으로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지금 그 실태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지금 민박이 780개 정도 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올 초에 처음에 불법민박시설을 조사를 하니까 한 40여 개가 넘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시에서 권고를 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꾸 권고를 해서 지금은 한 6개~7개 정도로 지금 남았거든요. 그것도 지금 계속 계도 중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그 위법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주인이 거주하면서 남는 230 같으면 뭐...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66평.

광호

박광호위원

66평 이하의 주인이 기거를 하면서.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나머지.

광호

박광호위원

나머지, 그 원래 취지는 그렇잖아요. 농어촌에 빈집이나 계실 때, 촌에 왔을 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민박의 개념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다 집을 그렇고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국동 보불로쪽에 가 봐도 천군에 가보면 거기 농어촌민박이라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을 법을 이거 저희들이 만들었는 게 아니고 농림수산부에서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어떤 잘못된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도 많이 나가보거든요. 조사 나가보면 또 현장에 나가보면 그 법에 맞도록 조건을 맞춰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설령 또 어떤 취지에, 법에 약간 어긋나는 거 있어도 그 계도공문을 내고 하면 또 기준을 맞추고 이렇게 하니까 금방 또 취소를 못시키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이런 것은 식품안전과에서는 여관 단속을 하러 다니고 민원이 생기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여관도 아니고 어떤 것은 집 전체를 빌려주잖아, 대실하고 요금을 받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신고 건,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것은 민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무허가 민박 같은 경우에는 식품안전과에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지금 무허가 민박이 한 45개 되는데 그것을 계속 계도를 하고 해서 정식으로 민박허가를 좀 냈거든요. 그런 업소 외에 지금 남는 게 6~7개인데 그거 만약에 제도권 안에 안 들어오고 계속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식품안전과를 통해서 지금 고발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식품안전과에서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 왜 식품안전과에 가느냐.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아니, 법이 있잖아요, 민박법에서 우리 법 안에는 어떤 고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당초에 그러면 농지전용을 해줄 때, 당초에 농지전용을 해줄 때 당초에 짚어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여관업을 등록, 숙박업을 등록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보통 농지전용을 할 적에는 민박업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는 게 아니고 농어촌주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허가를 내는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과장님께서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식품안전과 주무 과장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예를 들어 펜션이나, 펜션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명칭이 없습니다. 농어촌민박, 농어촌주택으로 들어와서 농어촌주택에 맞지 않게 호화롭게 지어서 그 뒤로는 변형적인 어떤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농경지가 잠식되고 산림이 훼손되고 피해가 생기고 경주 관광 이미지가 좋지 않아지고, 이번에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예약취소 하면 100% 환불을 해주는데 경주에는 환불을 안 해준다고 난리입니다, 난리, 펜션에서. 그래 펜션이라는 영업 자체, 우리가 사실 과장님이나 담당자 출장을 갔을 때 그 주인이 사는 집이 전체 780개 중에 주인이 기거하는 집이 몇 군데 되던가요? 주인이 있어야,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물론, 허가신고처리해 줄 때나 신고가 들어올 때는 한번 가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당장 주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1차적인 계도방안을 내고 하면 그 사람들이 조건을 맞추고 이러다 보면, 그게 반복되면 안되지요. 반복될 경우에는 신고처리를 취소시키고 합니다마는.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식품안전과로 업무, 그 부분을 푸쉬를 해서 거기서 고발조치한다, 당초에 그 사람들이 농어촌, 민박으로 건축허가 농지정리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했기 때문에 그러시다면 본 위원이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경주시에서 펜션, 농어촌, 주택 너무 난개발하고 관광이미지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 허가함에 있어서 철저히 좀 따져서 규정과 조건 있지 않습니까? 맞춰서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려고 질문 드립니다.

영조

김영조농정정책과장

그거는 건축허가과에 농지전용팀장하고 그런 업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적에 난발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쪽에 보시면 농어업 회의소, 개인은 6만 원이고 단체는 20만 원인데 농민단체 보면 대표수가 수 백명 되는 데가 있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한농연이 제일 많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 단체는 연 20만 원 내고, 개인 6만 원 내면 조금...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모든 회의는 개인회원자격을 취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단체회원의 단체협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약에 한농연 소속이라고 하면 한농연이 단체전체가 가입하려면 20만 원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농어업이 경주에 몇 군데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 통계상으로 보면 1만 5,000명 됩니다. 지금 행복바우처 사업에 해보면, 신청 들어오는 것이 1,40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세미나 지원에 1,700만 원인데 여성 농어업인은 남자분들하고 다르게 교육이나 이런 게 더 절실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교육 세미나 지원 1,700만 원인데 금액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교육인원 수료 보면 리더십아카데미 1명, 연합회 회원 역량 강화 2명, FTA 여성, 30명입니다마는 교육비 1,700만 원에 비해서 교육인원은 좀 빈약해 보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여성 농업인 세미나 지원 1,700만 원, 한농연, 한국농업여성경영인 연합회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다 못 했습니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여성 농어업인 복지지원에 있어서 행복바우처 지원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만 20세에서 70세 미만의 영농 종사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바우처, 인프라, 건강관리라든지 문화활동에 필요한 바우처 건을 지원해주고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에 책 구입을 한다든지 안경 구입을 한다든지 화장품 구입, 목욕탕 이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우리 만약에 여성농어업인 업소가 생기면 우리 시에 여성 농어업인 관련한 전담부서는 설치가 됩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전담부서는 없고 저희과에서 전담을 여성 농어업인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는 이렇게 보니까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권을 위해서 행복바우처를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일반 건강검진에 골밀도 검사를 해 주는 거예요. 여성농어업이 일반여성들보다 근골격계 관련해서 질환이 훨씬 높게 나온다는 통계가 있어서 일반 거기에는 골밀도 검사가 안 들어 가거든요. 자기 개인 부담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40세에서 60세까지 여성 농어업인들의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고려해 주셔서 예산을 잡을 때 행복바우처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예산을 잡아서 좀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경주개 동경이 관련해서 시장님 지적도 오셔 가지고 향후 동경이를 새로운 트랜드로 만든다고 지역민들과 약속을 하셨는데 경주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미안하고 의원님들께 미안한 부분이 돈은 참 들어가면서 밥벌이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힘듭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분들 월급도 줘야 되고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마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머리를 많이 씁니다마는 동물가지고 하는 사업이 하루 아침에 잘 안 됩니다. 금년에 제대합니다마는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자기 밥벌이는 할 수 있는 기본틀을 만들어 놓고 나가는데, 좀 하여튼 앞으로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원 증감 좀 하셔 가지고 동경이가 새로운 관광객들이 찾는 트렌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덕규위원

동경이도 중요한데요. 지금 읍·면 지역에&nb sp;가보면 이제 유기견이라고 해야 하나요? 유기견은 버려놓는 것이 유기견인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버린 것도 있고, 집 잃은 것도 있고.

최덕규위원

문제성을 가지고 계시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거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연간 한 개, 고양이 포함해서 1,200, 1,30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양이 20∼30% 되고요, 고양이는 새끼는 3개월 미만은 데리고 오고 그보다 큰거는 신고가 들어 오면 그 자리에서 포획을 해 와서 중성화수술을 하고 개는 야간에도 포획하고 해서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면서 동물병원 두 군데서 치료를 하고.

최덕규위원

치료를 하는 것은 뭐를 한다는 것이에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보통 신고 들어오면 잃어버린 지 오래 됐다든지 이런 부분, 교통사고 나서 다리를 저는 것도 있고 상처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심장사상충이라든지 특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치료도 물론 중요한데, 일전에 사람의 해친 경우도 있잖아요. 아세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 부분들은 위협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재산을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경금법 처벌법34조 관련해서 목줄 안 하고 있는 경우는 주인을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행정유관이나 사법기관에서 동물보호법으로 주인이 누군지 알았을 경우에는 주인을 처벌할 수가 있는데 주인이 모르는 이 상황에서는.

최덕규위원

그러면 주인이 없는 개가 제가 지나가다가 마을에 그런 개가 돌아다녀서 어디로 신고하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시청에 유기견 신고하는 데.

최덕규위원

당직실로 전화하면 바로 잡으러 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럼요.

최덕규위원

그거는 어디서 오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 포획반이 따로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거는 24시간 상시가동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야간 9시 이후에는 출동해봐야 개도 눈에 안 띄고 하기 때문에 9시에서 일출 전까지는 좀.

최덕규위원

포획반에서 포획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해 옵니다.

최덕규위원

쉽게 말하는 애완견이 아닌, 일반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포획해 와서 분양을 위주로 하지만 분양은 그런 것은 잘 받아가는 경우가 없고 안락사 시키고.

최덕규위원

그런데 잡아가라 해도 안 잡아 가던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게 바로 출동을 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가 포획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최덕규위원

포획반은 어떻게 포획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틀을 놓기도 하고 좀 사나운 경우에는...

최덕규위원

마취총을 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거 작년에 올 한 해 동안에 몇 마리 정도 포획했어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1,200두 정도로 포획했습니다. 연간 유동물 발생 수량이 1,200마리 정도 됩니다.

최덕규위원

포획반 운영팀하고 올해 포획 실적하고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9쪽에 전에 한번 질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천년한우 브랜드 홍보, 내년에 얼마 책정이 돼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홍보비, 내년에 3억. 홍보비 3억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올해는 6억이고 내년에는, 반으로 줄어든 것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6억은, 비타민제라든지 포함해서.

임활

임활위원

아니요. 천년한우 브랜드 홍보에 6억 돼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똑같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닙니다. 깎여 가지고 3억 원. 6억 신청했는데 금년 수준에서 했는데 절반이 삭감된.

임활

임활위원

3억 원 깎인 것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전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천년한우 브랜드 육성이라든지 축산농가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브랜드를 육성하는 부분에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부담을 사업비에 자부담을 넣으면 이렇게 운용이 안 되는 것이 모임단체나 사업비나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전에 6억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브랜드 홍보에 보면 TV라디오 돼 있는데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세 장이 아니고 세 줄을 주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걸 자료로 줄 것 같으면 왜 자료를 요청합니까? 본 위원이 자꾸 이런 것을 짚는 이유는 축산 농가나 농민들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농협이라는, 축협이라는 금융조직,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3,000만 원도 아니고 6억씩, 이렇게 시비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3장이 알니고 3줄을 주셨는데 좀 심하고 빈약하다, 관리를 안 하신 것인지 확인을 안 하신 것인지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괜히 반으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저희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3,000만 원이 가더라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 지금 경주시의 축사 양성화 후속대책 이후에 소 마리 두수가 있지요? 어떻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1마리가 10제곱미터.

광호

박광호위원

1마리 당 차지해야 될 면적이 3평이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10평당미터.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갑자기 소 한 마리가 차지하는 면적이 3.3평 아닙니까? 그랬을 때 송아지가 출산이 되었을 때 경주시에서 행정조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출산해서 7개월까지는 불어난 두수로 안 치고 그대로 놔둡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왜 농민들이 항의전화가 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도 항의전화 많이 받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많이 받았지요? 상황 설명 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 경주시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규정을 만들었는데 한 9개월까지는 바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경주 축산농가가 어렵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양성화를 하고 싶어도 양성화 대상이 되지 않고 그런 규정이 많지 맞지 않는 축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송아지가 출산되다 보면 어느 정도 행정의 묘미를 해서, 송아지 젖이라도 떼고 출하를 시키도록 규정을 많이 봐 주셔야 되는데.

많이 봐 드리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막무가내식으로 소 1마리당 3.3평을 써야 된다. 그러면 그 송아지 어떻게 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은 축협에 사육이력제 등록이 농림부에 자료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농가가 우사가 몇 평인데 소 두 수가 몇 두다, 그런 것이 저 위에 다 있거든요. 컴퓨터 들여다 보면 경주시에 사육두수 초과돼 있으니까 빨리 과태료 매기세요. 공문이 내려 옵니다, 빨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시 자체적으로는 규정을 정해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농가들하고 저희들 형제 아닙니까? 유도리 있게 잘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경주시민축산 농가를 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고 있고 그 내용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도움을 받지 못 하는 농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주시 소 결핵 상황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결핵은 1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5년 전만 해도 400두, 지금 20두 정도로 거의 청정화 된 편입니다. 결핵은 0%는 없거든요. 송아지 검출이 잘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브루셀라는 완전 청정화 했습니다. 다른 시는 약간 나오고 하는데 경주시는 거의 0%는 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앞으로 우리 축산농가가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경주 축산과에서 많은 신경, 관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유기견, 안락사 시킨다고 했잖아요. 안락사 시킨 유기견은 어떻게 해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폐사 사체 의뢰해서...

최덕규위원

경주에 있어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경주에는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안락사를 지금 시켰다, 그러면 놔뒀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의료물품폐기업체가 경주에 제가 파악 못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최덕규위원

담당자가 저한테 마치고 폐사축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저한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포획반은 몇 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2명입니다.

김수광위원장

2명이 24시간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두 명이서 포획을 하기가 힘든 때도 많을텐데 2명 가지고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산으로 더 쓸 수가 없어서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유기견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좀 다가 갈 수 있고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천년한우 브랜드 육성에 있어가지고 시비 부담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하는 데 있어서 당장 세 줄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의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 보면요. 친환경 축산, 사업내용은 깨끗한 농가지정 및 악취제거인데 자부담이 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다 보면 지금 현재 이거 보니까 신규지정이 10호, 사후관리 42호, 관리를 하는데 주로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이거하지, 스스로 민원발생이 없는데 악취 민원 사료를 갖다가 그런 데는 잘 없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자기공장을 외부에서 봤을 때, 자발적으로 하는 농가들도 되고요. 악취 도저히 주민들 민원에 조금 견디기 힘든 부분은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만우위원

악취 민원이, 악취가 많이 나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사료를 수반... 자부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민원이 제기될 때만 일부 하다가 또 포기해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예가, 많이 있던데요. 자부담을 줄여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자부담도 최대한도록 줄여 가지고 하려 하는데 이 정도 자부담은 충분히 감수하면서 주민들한테 여기 보면 악취제거 지원이 시설하고 해 가지고 6억 700만 원, 지원을 했다고 돼 있는데 주로 보면 악취를 많이 발생하는 농가는 고질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농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해서도 다 시끄러우면 일부 하다가 얼마 지나면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새로 민원이 발생되고 허다하게 많거든요. 이거를 어쨌든 교육적으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향을 유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산수골농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사실 악취제거용 사료를 쓰고 해서 환경개선 하고 하는데 또 얼마 안 가면 원 상태로 돌아가고 하는데 좀 뭔가 지원확대해 주면 계속 저감용 사료를 수거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포항 연안항 승격지정추진하고 나정항ㆍ연동항 어촌선별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감포 연안항 승격, 승격이라기보다는 지정입니다. 지정추진하고 있는 것은 2013년부터 시작해서 한 7년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날 줄 알았는데 동서남의 총 여덟 군데가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우수한 실적이 많은 곳도 다 제외하고 우리가 지금 격렬비열도 중국하고 중국 어선하고 많이 분쟁이 있는 거기하고 감포항하고만 6개는 지금 떨어지고 그 2개만 지금 내년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승격요구를 해주겠다고 하고, 지금 현재 국비 5억을 내년 예산에 지금 현재 용역비로 신청한 그런 단계입니다. 타당성용역은 아무래도 해주기 위한 어떤 시초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나정ㆍ연동항은 지금 각 현재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승인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항만 분야하고 조경 분야 이제 실시설계가 지금 현재 9월에 하고 11월에 하고 지금 현재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6월 이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태풍피해에 있어서는 다 복구는 되었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태풍 피해는 지금 현재 각 항에 TTP나 이런 어떤 조그마한 구조물 그것은 지금 내년에 피해복구비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건 별 이상이 없고요. 감포항 친수공간에 1만 1,000평이 되는데 거기가 문제입니다. 거기가 우선 올해 태풍을 막기 위해가지고 중간에 도랑을 파가지고 물이 넘어오면 양가로 빠지도록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친수공간에 별 메리트가 없고 앞으로 이런 어떤 일이 계속 발생된다고 봤을 때 이것을 3일 날 해양수산부에서 초안을 잡아와가지고 마을 주민들하고 전부 모아가지고 시하고 같이 포항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떤 안으로 지금 현재 복구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 그걸 갖다가 내일 3일날 오후 3시에 지금 현재 경주시 수협에서 최종 의결을 받아가지고 주민들 의견대로 지금 현재 복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주민들 의견이 100% 반영되리라 봅니다.

김수광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김동해위원

질의할 게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먼저 과장님께 30년 몇 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월 퇴직이시죠?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수 년 동안 우리 시에서 감포항은 연안항으로 지정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1,384억을 2030년까지 2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추진하신다는데 지금 대상 선종을 보면 화물톤 5,000톤, 여객선 5,000톤급입니다. 이 크루즈선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지금 국내 크루즈는 한 1,000톤 이하는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현재 보시면 화물선 5,000톤급이 2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크루즈는 지금 현재...

김동해위원

제가 그래서 여쭙습니다. 항해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항해는 여러 가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크루즈선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연안항은 지정되더라도 연안항 지정되면 크루즈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지방관리 연안항은 크루즈가 지금 국제로 왔다가 하는...

김동해위원

크루즈는 국제선이죠?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크루즈는 이제, 위원님,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 게 국내 크루즈가 있고 국제 크루즈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연안항이 되면 감포 연안이 되면 울릉도라든지 제주도는 모르지만 국제선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지방관리연안항은 국제선이 크루즈는 어렵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죠? 못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연안항이 지정되더라도 우리 시가 열심히 해서 연안항이 지정되더라도 크루즈선, 국제 크루즈선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왜 못 들어오냐 하면 지금 항만법을 개정 안 하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제선항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세관이 들어와야 되고요, 방역사업소가 방역이 들어와야 되고 출입국통제소가 있어야 돼요, 입출입통제소가. 그러한 시설이 있어야 될뿐더러 영역이 그만큼 센터가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연안항이 되면 크루즈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연안항이 되면 해외에서 크루즈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제가 그 말씀을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지금 현재 연안항의 어떤 기초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해가지고 감포항 앞에서 송대마을에서 지금 현재 한 어항을 450m 정도를 갖다가 꺾어갑니다. 지방관리연안항을 하다가 2차공사가 어디냐 하면 우리가 지금 처음에 시작하기 꼭지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2차가 어디냐 하면 우리 저기 거마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래오면 그게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2차 저기, 2단계 연안항이 만약에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충분하게 어떤 면적이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크루즈가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단계를 밟아 올라가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제선을 취항할 수 있는 항이 제가 알기로는 부산항, 인천항, 그렇죠?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제주항, 제주항이 들어옵니까, 지금?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들어옵니다.

김동해위원

3개죠?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포항만 해도 지금 현재...

김동해위원

아니, 여객선 말입니다. 여객, 국제선여객, 터미널이 있는 곳이 3개죠?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왕성하게 하는 데는 부산, 인천입니다.

김동해위원

부산밖에 없죠?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부산, 인천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크루즈선 들어와 가지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들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크루즈가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지금 장기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어렵습니다마는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2단계까지 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공간도 되고 그런 어떤 여건이 충분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크루즈를 해갖고 장기적으로 그런 거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지금 우리 시가 준비한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보니까 감포쪽으로 가면 소나무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던데 올해 태풍피해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재선충입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바닷가쪽으로는 지난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많이 꺾였습니다. 우선 태풍피해도 있고 또 뻘겋게 말라가는 것은 재선충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그게 재선충입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지금 많이 보이는 것은 태풍피해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소위 바닷가쪽에 가보면 물론 나무 꺾여가지고 그렇게 말라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쭉 말라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태풍 때문에 바닷물이 이렇게 그쪽으로 날려 와서 그런 피해를 입었는가 아니면 재선충인가, 재선충 같으면 그만큼 피해가 크면...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태풍 때문에 나뭇가지가 꺾여서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여기 43페이지 토함산 수목 경관 숲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의시설 1식이라는 이게 뭡니까? 무슨 편의시설이죠?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편의시설 정자하고요.

최덕규위원

아니, 정자 이거 전망데크, 정자, 놀이터 편의시설 되어 있는데요. 편의시설이 뭡니까, 이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의자 같은 거 그런 내용입니다.

최덕규위원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화장실이 없어가지고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런 거 아무리 해놓으면 뭐 합니까? 이거 사람 오라 해놓고 가장 기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는데.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지금 현재 화장실은 풍력사무실 그 화장실을 지금 쓰고 있는데 요새 거기에 차박 하고 그것 때문에 주말되면 난리입니다.

최덕규위원

난리이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이것은 작년 보고니까 그렇다 치고 내년도에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내년도의 계획을 예산 부서에서...

최덕규위원

못 받았습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요구를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내년 추경이라도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최덕규위원

거기에 민원 많이 들어오셨죠?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지금 조성이 다 되었습니까? 10만본하고 지금 다 완공이 되었습니까, 이거 경관 숲이?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나무는 지금 다 심었습니다.

최덕규위원

나무는 다 심어졌고?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나무는 다 심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판, 안내판 이런 거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안 되면 국장님, 우리 축구대회 할 때 임대하는 거 있지요? 그거라도 주말에라도, 내내 옮기기 힘드나? 그거라도 하나 갖다 주세요, 거기.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뭐라도, 지금 최고 문제가 화장실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급하면.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은 결국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그 예산을 못 받아서.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화장실 문제는 1회 추경 때라도 바로 요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지난 코로나 때도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에 추가질의가 많아서 수고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음식 보급 활성화 숲머리 거기잖아요, 그렇죠?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도로에 보면 많은 차들이 지나다니는데 아무리 시에서 대표음식 보급하는 상황에서 또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찾아가는 그런 관광객들이 일대에 많이 계시겠지만 밤에 현곡이나 어제 천북 거기도 보면 아마 커피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란등이 있지 않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노란등이 쫙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보면 저 집은 살아있구나, 한번 가고 싶은데 하는 그게 있는데 꼭 시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숲머리 그 음식촌에 사장님들께서 자발적으로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노란등이라도 켜놓으면 그 옆에 지나가는 수많은 차들이 호기심도 가지고 살아있는 먹거리촌 같기도 하고 가보고 싶은 곳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단지 같은 그런 느낌도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게 가능하면 유도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고맙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건설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하여튼 올해에는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저는 몇 번이나 지적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홍수가 나게 되면 재해예방 때문에 우리 안강이라든지 대천이라든지 형산강 하류 부분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이 재해예방 그 선정을 할 때 저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이번에도 보면 또 그런데 전에 우리 서면 심곡 밑에 거기 한 번 하셨고 이번에 대천 대곡리쪽에 하셨고 한데 이번에 이제 남천재해,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홍수가 나게 되면 하류부터 이렇게 나는 거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어떻게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그게 재해라는 게 예방사업이고요. 예방사업이고 과거에 계속 집중호우나 태풍 왔을 때 일 강우량이라든지 호수 단면을 계산해서 우리가 사전에 재해예방사업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이제 피해복구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런데요, 지금 안 맞는 게 형산강 발원지가 서면 심곡지입니다. 심곡지 넘으면 대천으로 해서 형산강 남천하고 합쳐져서 북천하고 합쳐져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그렇죠.

김동해위원

지금 위에는 서면에 심곡지 밑에는 해놨어요, 백 몇 십 억 들여서 해놓고. 지금 또 중간에 보면 또 해놓고, 지금 대곡에 보면 모량 위에 거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빠진 데는 어디냐 하면 효현교에서부터 지금 광명교 사이입니까? 거기 지금 빠져 있어요. 거기는 비 오면 아시다시피 홍수가 많이 나고 하류 부분이에요. 집중이 오히려 어디입니까? 화천에, 화천 고천에서부터 합류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수량이 많아집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많아져서 재작년에도 홍수가 나고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면밀 분석을 해가지고 재해 위험 제일 높은 데부터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다 빠져버리고 거기는 예산 자체도 아예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형산강 안강쪽에 칠평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완성되었죠?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거의 다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될 수 있으면 수해 위험이 있는 데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워 오셔야지 중간 중간에 지금 다되어 버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사실 지방하천의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다 경상북도에서 하기 때문에 대천도 지금 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릴 때 면밀하게 이거 여기 하는 게 맞다고 이래 올려야지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거기 홍수 위험이 높습니까? 이제까지 그쪽 지역에는 홍수 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그거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이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구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올해에 전국적으로 태풍이 오면서 중앙정부에서도 지방하천정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최덕규위원

언론에서도 많이 보고가 되었는데, 우리 외동에 동천강 지금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중류하고 하류를 이제 하고 하류가 지금 내년도 2020년도까지인가 되어 있는데 최상류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조차 없어요, 도에서. 시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절차를 밟는 게 아니고 도에 그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래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덕규위원

올해도 이제 거기가 태풍 오면서 우리 읍장님이 자료를 갖고 계시는데 거의 하천하고 평면이 이루어지다시피 이제 위험했었거든. 거기를 안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도에서는 계획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시에서 그러면 손 놓고 도에서 없으니까 우리 돈으로 할 수도 없고, 그 1개의 강을 놓고 중류하고 하류는 해주고 상류는 안 해준다, 그것도 또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 담당 과장으로서는 다 해주면 사실 좋은데 좋습니다. 좋은데 이 하천기본계에서 워낙 하천이 크다보니까 칠평천 같은 경우는 하곡지에서 가는 어느 구간이 딱 있고 주변에 이제 계속 주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거기는 재해위험지구라고 국가에서 지정된 부분이고 동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태풍 때 피해가 많이 났잖아요. 그 많이 난 그전에 이렇게 계속 상습적으로 태풍피해가 많이 났으면 재해위험지역이라고 국가에서 지정해서 연차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동강 그 재해사업은 태풍에 대한 원상복구도 있고 개량복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은 도에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않기 때문에 그렇게 벌어진 것이고 향후에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해야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천을 계속 하도록끔 우리 시에서 계속 건의를 하긴 합니다.

최덕규위원

시비로 하기에는 사실 지방천 무리가 있는 것은 인정이 되니까 그럼 도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최덕규위원

상류를 안 하면 그럼 상류측에 있는 주민들은 뭐 너무 무시당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중류하고 하류하고는 다 했는데.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저희들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재해위험지구 하천개수하고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하천분야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하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그 결정변경에 대한 고도지구 성건동 거하고 불국사 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1월 20일날 우리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중에 고도지구에 관해서만 별도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안가결 되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내일부터 이제 이달 18일까지 변경사항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께도 이런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오늘 유인물을 배포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비를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재정비를 하고 이제 중앙, 도에서 중앙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앙 협의 중에 있고, 그게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도지구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심의를 한 것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선 좀 심의를 해달라, 언제 아직 협의가, 중앙 심의가 아주 늦어져서 조금 우선 심의를 요청해서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인물 5페이지를 보시면 사유는 배경하고 목적은 뭐고, 사유는 아시다시피 80년도 초반에 건축이 된 도심 그 공동주택이 지금 너무 오래 되고 그중에 또 지진도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노후화되어서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가지고 구정동에는 전부 고도지구가 전체가 15m라서 이것은 획일적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개발의 효율성이 굉장히 저하된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같이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은 도심지구가 지금 읍성 일원에 164만 5,000㎡, 구정동에 135만 1,000㎡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작년 3월에 우리 경주시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7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9월 달에 경상북도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지금 관련 부처에 의견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저희들이 11월 20일 경상북도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고도지구만 별도 심의를 받았습니다. 5페이지에는 보면 고도지구 총 우리 고도지구가 총 20개 지구에 8.14㎢ 그다음에 도심은 5개 지구에 3.5, 주변지역에 15지구에 4.5㎢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7m에서 25m가 최고 고도로 제한을 하고 있어가지고 80년대 초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도심공동화현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가 그때 90년대에 6만 5천에서 지금은 현재 2만 6천 정도 이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조사가 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최초 결정이 고도지구가 75년도 5월에 되었고 조정이 92년도 7월에 된 사항입니다. 고도지구 내용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심공동주택이 지금 현재 21개에 2,40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3번에 성건주공과 보우주택 17, 18번 보우주택은 81년도에 거의 80년도, 81년도 그렇게 되어서 너무 층수도 3층, 5층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 주거요건이 많이 악화되어 있다, 재건축이 필요한데 할 수 없는 지금 현재 고도 가지고는 20에서 25m는 재건축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다는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하게 되었고 그전에 민원이 한 20년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고도지구 이번에 변경된 게 성건하고 불국사하고 지금 두 군데잖아요, 그렇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중앙 도심하고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거기에 그러면 몇 미터에서 몇 미터로 된 겁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20m에서 25m를, 36m. 도심은 그렇고요. 구정동은 15m에서 36m로.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건축허가를 넣으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몇 층부터 받는 것입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이거는 32m 이상 되면?

김수광위원장

32m 같으면 결국은 36m, 12층까지는 현상변경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10층까지는 받아야 돼요.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지금 13층 하려 하면 3층에 대한 부분 때문에 문화재 거기에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거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김수광위원장

이번에 도시계획결정 할 때 있어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의입니까? 아니면 경상북도 도지사의 결정으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 설명은 나중에 또 드리는데요. 이게 현재 조정하는 것은 문화재 영향지역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이 20에서 25m 돼 있는 것을 36m로 바꾼 그런 것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경상북도 조례에 그러면 36m로.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우리 경주시 조례가, 20에서 25m를.

김수광위원장

이번에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 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계속 요구를 했는 것 아닙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계획 요구를 했는데 10년 넘게 민원을 계속 받았던 것입니다.

김수광위원장

10년 넘게 계속 요구를 하다가 이번에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이번에 된 이유는 사실은 문을 열어준, 경상북도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에서도 그 지역 밖에서 것은 그 이 외에 것은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결정된 이유를 보니까 도지사 등이나 어떤 결정에 역할을 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도에 해놓고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이 현장을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시의원님도, 도의원님도 참석하시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도청에서는 많이 도와 주려는 마음이 있었고요. 문화재청에서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예산 관계 때문에 도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지사님들하고 방문을 해서 자리에 도에 건설국장이 참석을 하고 계셨는데 도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시의 큰 민원을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하신 말씀이. 건설국장님한테 하여튼 이게 다른 어떤 우리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사 권한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면 해 주는 쪽으로 그거를 검토를 하라고 강력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기여를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조금 문화재청의 의견이라든지 주변 여건의 변화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고도가 완화 되지 않았나.

김수광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완화하는 데 있어서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도시계획과지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이만우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효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총 도로가 603개에서 전체 실효가 342개, 부분 실효, 261인데 부분실효라는 것은 기 시행되던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실효를 시킨 부분실효라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 4차선 도로, 2차선밖에 안 된, 2차선 유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실효시키는.

이만우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 실효대상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걸 전체 실효를 시킬 때에 읍·면·동이 이런 데 자문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다 공고를 하고, 이거는 실효사항은 법정사항이거든요. 2000년 7월 1일 되면 20년 넘는 도시계획시설은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거 이 외에는 실효하도록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도시계획이 예산 관계상에 빨리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시작해서 하다가 수년이 걸려서 못한 것들이, 실효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있고 또 실효대상에 할 때에 주 도로에 연결되는 간선도로는 하도록 그렇게 시장님이 판단해서 맞다면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도로들을 실효시키고 할 때에 좀 뭔가 읍·면에 자문을 받았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꼭 있어야 하는 도로가 실효된 것이 참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묻고 싶고요. 실효된 도로도 우리가 누구든지 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도로 현황표나 이걸, 작성을 할 계획입니까? 이 도로가 기존 도로에서 실효되었고 이거는 실효 안 된 도로 같으면 해줘야 이거 실효돼 버리고 앞으로는 도시 계획을 할 계획이구나, 알 수 있는데 도면을 새로 작성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 내려 주면 그걸 보고 앞으로 지주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되지 않겠나, 지금은 저희들도 위원들도 다 계시지만 어떤 도로가 실효되고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물어 왔을 때 사실적으로 공적인 것만 해서 장기미집행도로 실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존에 하던 도로는 그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못 한다니까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발령 부서에서 의견 다 물어서 할 계획이 있는 것은 실시계획인가를 낸 것에 한해서는 할 수밖에 없고요. 우선적으로 할 것은 내놓고 5년 안에 할 것은 보상하고 하고 싶어도 5년 이내에 하면... 그래서 의견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인가를 해 가지고 한 것은 남겨놔 버려요. 그리고 또 보면 도면고시를 다 해 가지고 저희들 도면 안 만들고요. 전산망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만우위원

도로도 대도, 중도, 소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다가 넘버가 다 붙어 있고 하는데 그거를 실제로 소도 몇 호라고 해도 그게 어딘지 위치를 잘 파악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각 읍면동으로 해서 도표를 작성해서 넘버가 정해지면 이거는 넘버가 안 정해져도 삭제되고 된 도로만 표시를 해 주면 나머지 도로는 삭제되었구나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누가 그걸 들여다 보면 넘버 찾아 가지고, 이거는 일반사람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어쨌든 이거를 알기 쉽도록 도로 현황표 작성은 좀 힘이 들더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산에 뜹니다. 뜨고 하기 때문에.

이만우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주민들이 물어왔 을 때 담당팀장이나 담당과에서 시원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상황 물으면 자기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사실 이 도로가 살아 있는지 죽은 것인지 지주들이 앞으로 건축행사나 할 수 있고 꼭히 이 도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협의를 해서 건축행위를 못 하도록 하고 도로를 개설하도록 건의를 하든지 해야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것, 저것도 아무 것이나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과에서 힘이 들더라도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도면작성은 쉬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마는 예산도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꼭 검토를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 부분은 도시계획 도면 정리는 어차피 용역주면 되잖아요. 용역 줘서 각 읍·면·동 별로 내려주면.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현상변경 때문에, 왜냐하면 지번만 딱 치면 요새는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100%.

김수광위원장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강읍에 간다. 안강읍에 가면 이번에 실효된 도로는 이거라고 충분하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원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좀 연구하셔 가지고 과에서 하기 힘들면 용역줘서 해 가지고 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읍면동에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한 가지 생각될 것은요. 지금 실효되기 전에 하고 실효된 이후에 하고 주민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 졌어요. 전에는 우리가 도로를 낸다고 해도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반대로 실효됐다고 하니까 답답한 문제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계획 날것이라고 해서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데 안 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형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나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꼭히 해야 되는 중류도로는 그 주민들까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승낙을 받아서 도로를 빨리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실효가 남은 도시계획시설은 실질적인 인가를 해 가지고 이거 몇 년 동안 끌 수 있는 것입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지금 5년 이내에 실효대상입니다. 실효대상인데 실효 안 시키고 하면 5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김수광위원장

사업추진을 안 하게 되면 자동으로 실효가 된다 이 말입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실효되면 도시계획시설이 보면 도로부분하고 공원녹지, 기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양들을 사업할 수 있는 경주시의 재정이 이만큼 따라가집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실효는 20년 돼야 실효가 되거든요. 이거는 아직 20년 안 되거나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에 황금대교 부분에 일부분 질문드렸는데 최홍락 국장님 계실 적에 황금대교 400몇 십억을들여서 할 때, 경주에 상징성 있는 다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 서울에 다리 개수가 32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경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에 말씀드렸지만 관광객들이 경주에 왔을 때 야간에 카드사용량이 현저하게 낮거든요. 그것과는 크게 연관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경주에 대교가 몇 개 있는데 거기도 좀 조명시설을 잘 해서 밤에도 좀 볼거리, 경주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포함해서 뒤에 계시는 분들한테 들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우리 안강 중앙도로가 예산이 다 시행돼서 아마 내년 되면 거의 준공할 것 같은데요. 부지가 일부승낙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와 같이 해서 결과적으로 그 위에 삼거리 올라가면 강변도로하고 연결이 돼야 하는데 올해 예산이 보니까 강변도로에 있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결과적으로 중앙도로가 삼거리 계속 올라가면 연결 지으려면 아직까지 할 일이 참 많은데 그거는 중앙도로 올려놓고 몇 년 또 걸려서 할 계획입니까? 같이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 목에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역순환계획 이상으로 안강중앙도시계획도로가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중앙도시계획도로부터 개통하고 연결은 추후에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만우위원

부지 못 하고 하려고 하면 그것도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걸 다음에 안 정해 놓고 새로 예산 짜서 부지하고 하면 또 수 년이 또 그럴 것인데.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걸 보니까 예산 적게라도 해서 부지보상이라도 해나가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 당초예산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해보는 것입니다. 다음 1회 추경에라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빨리 토지보상이라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여하튼 충분히 공감하고 추진사업이라든지 좀+ o 반영해서 토지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지요. 황리단길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경주시에서 황리단길 보행 특화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SNS나 다른 관광객들한테 제가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기존에 도로보다도 관광객들이 아주 편리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총 20억 원에 이 사업비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황리단길 제안을 누가 하고 시행을 누가, 어떤 공무원이 담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20억 원을 투자해서 특화된 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경주시에서도 앞으로 특화된 거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황리단길은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마침 선정이 돼서 국비를 받아 확보를 했습니다. 총 20억인데 금년에 8억 가지고 황리단길 부분은 포석로입니다. 그 부분만 했고 나머지 12억으로 내년에 황리단길 동편이지요? 뒤쪽으로 골목길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국비를 많이 받아서 그런데, 시비로 하는 것이 좀 무리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혹시 기회가 있다면 응모를 해서 최대한 공모를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가 황리단길 주차장 입구에 공원 조성한다고 저 위에 대릉원 앞에 거기에 황리단길 입구에 부지 매입한다고 그것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서 우리위원회에서 말이 좀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비용보다 이 20억, 시비 10억이고요. 이 국비가 10억 원인데 이 돈이 어떻게 보면 경주 황리단길 일대에 있어서 관광트렌드를 아주 바꿀 수 있는 좋은 상품이라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이 있으면 적은 돈으로 경주에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변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책자에 보면 제2금장교 해놨는데 이거 황금대교로 바뀐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경주시 지방, 의결이 되었고요. 도 심의, 중앙 심의 남아 있습니다. 그거 끝나야 공식적으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착공식은 12일에 하는 것으로 코로나 때문에 가능합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10일 오후 3시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해서 일단 연기하는 것으로... 올해는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가 되었고요.

김수광위원장

착공식 하는 데도.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동원이 돼 있으니까 2.5단계 상향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최소인원으로 해서 착공을 올해 안에 한다고 약속했으면 코로나 관련 최소인원을 해서라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착공식은 있는다 하더라도 도급자로 정해졌고 해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일정부분 시행할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경주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대형공사장지요? 서천 강변도로 개설 공사, 공사 담당자가 누군지 칭찬 좀 해 주세요. 아침,저녁으로 지역의 민원을 만나 봤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현장에 둘러보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량에 대해서. 도로에 대해서 안정성에 대해 더 신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주민들 서라벌대로까지 2.24km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총 470억 원입니다. 예산도 거의 확보되었습니다. 30억 원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내년 10월 말 개통예정인데 내년도, 21년도 10월 쯤 개통할 계획입니다.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직원이 이 친구가 공무원 하기 전에 잘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다른 문제는 없고 주민참여감독 그래 가지고 박승진 씨를 해놨습니다. 그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해서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그러면 대형공사자원의 주민감독관이지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주민감독관이 참여하는 사업은 어떤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처음 취지로는 공무원 감독이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공사감리가 있습니다. 추가로 되니까 일하는 사람은 좀 힘들겠지만 저희시로서는 아주 잘 된 일이거든요. 좋아지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앞으로 그 사업장에 시민감독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웬만하면 활용했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서천 강변도로가 개설되면 나정교에서부터 터미널 앞에 신라초등학교까지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경주를 들어오는 관문이고 임활 의원님께서도 큰 가로등 조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 또한 5분 자유 발언에 대해서 야간 경관사업에 대해서 한번 5분자유발언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점이 나정교에서부터 우리가 형산강 건너까지 금장대까지, 스카이라인이지요. 도로 안정성에 대해서는 담당자도 있고 시민 감독관도 있고 야관경관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선택함에 있어서 제품을, 그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자리에 앉으시고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폐선예정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추진하고 신교통수단 도입추진 이게 상충되는 부분 아니에요? 신교통수단 도입추진이 되어버리면, 그렇죠? 이 의미가 없잖아.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아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교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트램이라든가, 물론 지금 대도시에 유행하고 있는 모노레일 이런 것도 신교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사실은 그전부터 신교통의 어떤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책이 많이 나와 줬습니다. 그러면 과연 신교통을 우리가 도입하는데 이 도입하는 타당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사실은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교통을 도입하게 되면 B/C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교통을 도입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B/C가 나와 줘야만이 국토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국비를 받을 그런 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신교통수단에 대한 도입에 대한 타당성연구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앞에 페이지 폐선예정부지 도시관리계획수립은 경주역 부지 개발계획이라든가 그다음 입실역 개발계획, 서경주역 개발계획 그리고 폐선이 80km를 활용구간과 미활용구간을 나누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은 아니라...

최덕규위원

아니, 다시 이야기를 해가지고 신교통수단 도입추진이 용역결과가 괜찮게 나왔다,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여기 입실역사 개발계획이 필요합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아니, 입실은 신교통수단 현재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럼 53페이지 이 자료는 뭔데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53페이지요?

최덕규위원

53페이지에 보면 울산 폐선을 활용해가지고 불국사역까지, 시 경계까지는 기존 노선을 이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것은 신규 도입을 구상하기 위한 기초적인 도면이고요. 우리가 타당성을...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지금 신교통 도입 추진하겠다고 용역을 줬는 게 기존에 폐선부지, 예전 부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울산에서 오는 것을.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 도면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신교통을 이렇게 구상을 했는 도면이고요. 지금 신교통 용역은 이 밑에 입실 구간은 빠져 있습니다. 이 도면은 뭐냐 하면 신교통 도입의 구상을 이래 해봤으면 좋겠다는 정책을 오래 전부터 내놨기 때문에 도면을 넣어 놓은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최덕규위원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신교통 트랩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2019년 5월달부터는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렇죠.

최덕규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시장님이 가가지고 그때 해오름동맹 그 회의석상에서 울산까지 왔는 거 포항까지 연장시키자고 일부 묵시적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 마산에서 올라오는 거 지금 경주까지 일단 연장시키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건 신경주까지입니다. 이 폐선구간은 아닙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신경주역까지 이게 아니라고요? 광역시, 마산, 부산, 울산, 신경주.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오른쪽 도면이랑, 오른쪽 도면에 입실구간은 그 구간이 아니고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어느 구간이에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새로 신설되는 구간을 이야기합니다.

최덕규위원

신설되는 구간?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광역전철은 지금 우리 신경주역까지 오는 부산에서 울산을 거쳐서 신경주역을 통해서 포항까지 가는 게 저희들이 그때 해오름동맹에서 공동 그림을 작성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폐철도 입실구간 이런 구간들은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신교통 그 도입 타당성에는 구간이 사실은...

최덕규위원

지금 트램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실 거예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1차 계획은 신경주역에서 경주역 그리고 경주역에서 보문, 보문에서 불국사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신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거네, 그러면. 그러면 이게 여기 울산에서 오는 것하고 이거, 그럼 이 53페이지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자료를 넣어 놓은 것이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런데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도로, 철도가 신교통이 도입되게 되면 이제 폐철도를 이용하는 걸 울산하고 연계를 한번 해보자는 쪽에서 이렇게 도면을 만들었는 것이고요. 이 폐철도를 이용하려고 우리가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폐철도도 우리가 신교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투자비용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처음에는 이 폐철도를 이용해서 울산하고 불국사, 경주역까지 한번 연계를 해보자는 쪽에서 이렇게 도면을 만들어 봤는 사항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신교통 도입 추진을 한다고 해서 옆에 구상을 만들어놓고 신경주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설 광명역까지 신설을 하고 거기서부터 지금 기존 노선 이용하는 거 맞잖아요? 경주역에서부터 해서 동궁원까지는, 동궁원에서 보문, 불국사까지 이것은 신설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불국사에서 끝이 나고 그다음에 일부는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것은 미활용, 아마 미활용 구간으로 그렇게 앞으로 갈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면, 미활용으로 할 것 같으면 여기 이렇게 노선을 한다고 표시를 하면 안돼요. 지금 용역이 불국사역밖에 안 되어 있는 거잖아.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노란 부분 그 부분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은 여기까지만 하자는 이야기잖아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용역을 해보니까 이쪽 구간은 사실 좀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입실쪽은요, 울산까지.

최덕규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다음에 이거하고 또 상충이 되어요. 지금 동천-황성 도심숲 조성사업에 하는 대상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죠?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일단 철도는 포함이 됩니다.

최덕규위원

철도 포함이 되잖아. 그러면 이 신교통수단이 도입되면 이 부분하고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상충은 아니고요. 동천~황성 도심숲은 철도로부터 양쪽에 녹지가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안에 철도부지와 이쪽 양쪽에 완충녹지는 다릅니다. 완충녹지는 사유지가 100%입니다. 토지매입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그 안에 있는 철도노선을, 철도레일을 나중에 보상이 다 끝나고 저희 조성시점에는 철도레일을 낮춰가지고 저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앞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상충된다고는,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

최덕규위원

이해가 아니고 여기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는데 울산도 그러면 지금 이 노선이 실효를 가지기 위해서는 울산공항에서부터 호계역에는 모화역까지 왔는 이 선도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울산쪽이. 그런데 울산은 이게 살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아니, 울산에서도 이 철도를 연계하자는 지금 같은 공동의견은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폐철도를 이용하려고 당초의 계획보다는 상당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답니다. 울산에서도 그래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울산에서 불국사역에서 경주역까지 한번 노선을 살려보자고 왔는데 내부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건 좀 우리가 장래적으로 더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되면 여기에 이런 말을 적어놓으시면 안 된다고. 이 자료를 만약에 의회 여기에서 제가 이런 지적을 해서 없애버리면 그만이지만, 이 자료를 만약에 제가 질문을 안 하고 이렇구나 하고 이거 들고 가가지고 외동 가가지고 지역주민한테 앞으로 이렇게 불국사까지 이렇게 울산에서 올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하고, 앞에 도시계획수립에 그러면 이제 도시계획수립이 먼저 나와 가지고 불국사역, 입실역 주변 환경 어떤 관리계획이 생겨버렸잖아. 그렇죠? 결정이 났어, 그러면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구상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면 표시를 정확하게 해서.

최덕규위원

구상안이라도 그래, 구상안이 있으면 이 구상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지. 이 구상은 이 구상대로 가고 또 폐선은 폐선대로 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이거 그러면 과장님은 가능성이 없는 걸 왜 넣어놨느냐 것이지, 불국사부터 호계까지.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신교통 우리가 도입구상안은요, 사실은 철도를 연결하는 연결망입니다, 위원님.

최덕규위원

그 이야기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는 이해가 되었다니까요. 지금 현재 신경주역부터 해가지고 불국역까지도 지금 재정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까지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걸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그렇죠? 지금 앞에 도시관리계획 수립되더라도 이것조차도 지금 돈이 일이 푼 드는 돈이 아니잖아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수립하고 나서 그거 실시를 하게 되면. 그럼 여기에서는 그러면 불국사역이나 입실역, 죽동역 그러니까 다른 것을 뭐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그것은 이것대로 잡아놓고, 신교통 도입해가지고 이거 용역은 불국사역까지 하고 안대로 안은 이렇게 잡아놓고, 이거 봤을 때 상충된다는 이야기죠. 한 가지 쪽으로, 앞으로 신교통 도입수단이 시간이 지나고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입실역이든 불국사역이든. 아니면 포기를 해버리겠다고 하면 앞에 폐선부지 도시관리계획수립에 따른 활용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하여튼 바탕은 다시, 그 바탕은 신교통도입구상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교통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물으시니까 저희들이 입실 구간은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투여될 그런 부분들하고 비용편익에서 안 나와서 좀 그 부분은 어렵지 않느냐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울산하고 연계를 시키겠다는 이런 안이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이건 포기잖아.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건 결과가 나오면 도면은 사실은 표기가 새로 되어야 되겠죠.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쪽에 동천~황성 도시숲 조성사업 폐철도 관련인데 전에 한 번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여기 실적이나 보면 무게 중심이 거의 활용방안 용역,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이 용역에 거의 치우쳐졌거든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물론 공청회가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공청회는 아니더라도 설명회 차원이라도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한번 그런 기회를 한번 갖고 하는 게, 가졌으면 안 좋았겠나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사실은 이 부지가 저희들이 토지매입비가 460억이 듭니다. 올해 25억을 투입해서 부지매입을 일단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 회기 때 의회에 저희들이 기채 승인 200억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도의 승인이 떨어지면 기채 200억을 투입해서 우선적으로 토지보상을 먼저 실시하고자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녹지조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설명회라든가 어떤 그 안의 내용, 어떤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먼저 보상이 내년에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조금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 녹지는 현재 법상에 나무 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녹지를 좀 더 시설물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원으로 근린공원 내지는 문화공원 등으로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 주민들 편의시설 이런 걸 좀 넣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추진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정리를 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과 용역하시는 분과의 괴리는 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좀 좁혔으면 좋겠습니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 조감도가 있는데 이대로 이제 건립이 되는 겁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지 싶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변에 다 이렇게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는 것보다 지금 조감도처럼 아파트가 좀 조화되는 그런 건물이 그렇게 지어졌으면 조화롭겠다는 이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그 옆에 보면요, 옆에 우리마트 서쪽편에 보면 목욕탕하고 아마 건물이 지금 그 옆에 들어올 계획이 아마 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제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아파트 앞에 지금처럼 이 조감도처럼 있으면 아파트가 많이 좀 살아나고 주위 환경을 이렇게 컴프러치 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이 조감도를 봤을 때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많이 좀 떨어져있고, 그런데 주변에 전부 다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만 이게 덩그러니 있어서는 좀 보기가, 숙박시설로 아파트로서의 어떤 조화가 좀 미비할 수도 있는데 지금 조감도처럼만 해도 보기는 좋을 것 같아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예, 세대수가 있기 때문에.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추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우리 총사업비, 국비하고 시비로 나눠져 있는데 시비 61억 우리가 땅 매입을 해주면 LH에서 뭐 짓는다 그러셨잖아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 그 페북에 글 올라온 것을 보면 이 시비 꼭 61억 안 들어가도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그 글이 올라져 있었는데 이게 왜 61억이 다 올라와져 있죠?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지금은 계획이 이러한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1억은 부지매입비이고요. 그다음에 총 이제 198억이 되는데 저희들 두 달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들한테 26㎡, 8평이 기본형입니다. 기본형인데 36㎡는 투룸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투룸이 반쯤 들어가면 지금 이제 부부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노인들 중에서도. 그러면 그 제의가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봤을 때 투룸이 들어가면 좋겠다, 앞으로 투룸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합디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26㎡ 기본 해서 36으로 늘어나면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그것을 시에서 부담할 수 있냐는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재원 비용이 많은데 그것까지 부담을 못한다, 그러면 당신네들 부지를 좀 사두가, LH에서 사주면 우리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한 것입니다, 사실은. 아직 금액하고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시장님 그 페북 글을 읽어보고 나서 어떤 반응이 오냐 하면, 아니,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물론 이제 예산을 받아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앉아가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업비가 깎이고 받을 것 같으면 미리 얼마든지 그렇게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저희들도 이제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다가 그때 11월 18일 날 MOU 체결을 하러 갔습니다. 시장님이 가셔가지고 LH사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부지매입을 해주면 우리 일부 부담 하겠다 이렇게 협의 했는 게 아직 정확한 금액까지는 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시비 아끼기 위해서 이러한 방안을 강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단체장님이 그런 부탁을 하면 뭐 좀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나고, 애초에 그것을 할 때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는데 무엇인가 단체장의 어떤 무슨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어떤 그런 뉘앙스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아시고.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부지매입비가 과다하니까 저희들도 이제 강구차원으로 그렇게 했는 겁니다, 사실은.

서선자위원

그리고 사실은 부지매입비가 과다하다 생각이 드는데 애초부터 여기에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서선자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요. 시장님의 페이스북 찾아보십시오. 61억 부지매입비를 거의 LH에서 하는 것처럼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누누이 벌써 몇 차례 시장님 페이스북 때문에 문제제기가 되었잖아요. 국장님, 회의 가셔서 그 말씀을 하시라니까. 적어도 61억이 그러면 LH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서 우리가 돈 안 들어가도 될 때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은 전혀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민들은 61억 LH에서 다 대는 것, 지금 그렇잖아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대로 똑같습니다. 저희들 이제 부지매입비가 너무 과다하니까 LH에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은 그런데, 시장님 페이스북 보셨어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봤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LH사장님이 담당자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이거 시에서 부담스러워 하니까 LH에서 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실행 가능합니까, 지금? 지금 LH에서 그런 연락 온 게 있어요?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MOU 체결하러 가는 그 과정에서 LH사장님하고 바로 옆에 옆자리를 같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거 잘 알아요, 두 분이 친분관계도.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개인적으로 그런 두 분이 친분관계도 있고 해서 우리가 토지매입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 세울, 그 간담회에서 좀 논란이 있어서 사업추진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러면 그것을 실무자를 불러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고 지금 실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대신에 평형을 조금 변경하는데 따른 부담금을 시에서 좀 부담을 해도가 이런 제의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합의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토지는 일단 자기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담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무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은 시장이 그게 완전히 결정이 나고 난 뒤에 했으면 더 좋지 않으냐 하는 그 부분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또 이렇게 좀 하시는 그런데, 한 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하고 현장에서 돌아가는 부분하고 안 맞아, 뒤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불편하잖아요, 아무런 내용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가 부담이 많기 때문에 LH쪽에서 좀 어떻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다, 긍정적인 검토가 되고 우선 결과가 노출하게 되면 알려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어쨌든 토지 매입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해서 하는 것으로 그것은 거의 뭐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과연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은 내용을 또다시 우리가 해가지고 최소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토지매입비는 우리가 안 들어가요?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그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가 사면 내년에 다시 그것을 해서 우리가 부담할 것하고 정산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정산한다고요?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우리가 토지를 먼저 매입을 하고 그걸 다시 내년에 자기들이 매입을 하는 것으로.

최덕규위원

그럼 우리가 파는 거네? LH에다가.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예, 팔죠. 거기에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국가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없답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는 일정 부분을 부담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금액까지는 아직 최소한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결론으로 맞다는 이야기네.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러면 26㎡는 36㎡로 10㎡ 늘어나는 공사비에 대해서 추계를 해봤습니까? 얼마정도 더 들어가는지.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을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니, 협의를 하는데 10㎡에 대해서 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공사비가 그게 얼마쯤 됩니까?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는 십 몇 억 정도 추가된다고 했고 그리고 이것을 110세대를 계획했는데 자기들이 137세대 정도를 좀 더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사비 부담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많을 것 같으면 저희들은 130 몇 세대까지 갈 필요 없고 110세대로 하자고 하고 최소한의 어떤 비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감정가는 나왔습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감정가는 나왔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감정가 얼마 나왔습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셨니더. 국장님처럼 아까 서선자 위원이 질문하실 때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그 뒤에서 이렇게 논란이 없었다고.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는 그러면 LH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서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우리 여기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아니었거든.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아까 부지매입비는 LH에서 하고 아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다는 말씀입니다.

최덕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저희들 감정을 부지하고 지장물이 2개 있습니다. 의회에서 한 데일리 감정, 주식회사 미래 세한 감정 두 군데 했습니다. 토지는 데일리 감정에 56억 2,000만 원, 주식회사 미래 환경감정은 59억 1,000만 원, 평균 가격 대지가 57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데일리 2억 6,800, 주식회사 미래세한 감정 2억 8,200 이래가지고 2억 7,500. 총계가 평균 60억 6,000만 원쯤 나왔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에 경매 들어 왔을 때 감정이 666억인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거기서 최저 낙찰가로 해서 58억인가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하고 감정이 2년 만에 토지감정이 이만큼 올라갈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그때 감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법원감정, 경매감정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감정에 2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 자체가 어려운데 감정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감정가격은 법원에 기초됐던 2013년도 감정평가 했던 가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감정 자체가 2018년도로 나와 있네요.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그거는 경매 개시가 18년도 되었던 것이고 그 전에 해가지고 2014년도에 이미 감정이 된 그 감정가격을 경매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런데 그때 국장님이 저한테 2013년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14년에도 80얼마로 감정되었다는 내용은 뭡니까? 이게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 경주시가 토지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시세라든지 전반적으로 상식적으로라도 맞아 줘야 하는데 61억에 경매를 본 상태에서 1,500평에 대해서 경주시가 61억에 보겠다, 매매를 하겠다고 이렇게 협의된 사항에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과에서 시가 토지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이런 오해도 없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 경매가격이 어쨌든 58억 얼마에 경매를 봤는데 반을 갖다가 경주시가 2년 만에 61억을 주고 사겠다고 사업을 하겠다는 자체는 분명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과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공용시설 보수비에 보면 죽 나와 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경주시에서 올해 예산에 보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잡아놨던데 공동주택에 자전거 보관대, 이거는 예산이 한 개, 공동체 한 단지에 한 개씩 해 줘 봐야 하나에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해 주실 수 없는 방안이 없습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전거 보관 200만 원 하는 것보다 공동주택 지원 받는 금액, 높은 금액으로 해서 한 5년 이내에는 다른 것 못 하거든요. 그런 것 자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 부분은 보면 일반공공시설 보수는 70% 지원해 주고 이거는 50 대 50으로 해서 하든지 그걸 좀 할 수 있으면 좋았을텐데 왜냐하면 자전거 활성화 하는데 그걸 그렇다고 아파트 아무 데나 그걸 세워 놓을 수도 없는 문제고...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안 되지는 않습니다. 신청하면 그 대신 말씀드렸잖아요. 자전거보관대를 했다 하면 5년 동안 다른 것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런 것 감안해서.

이만우위원

그걸 해도 다른 것, 한 가지 하면 5년 동안 못 한다?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예, 아예 큰 거를...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거는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로당에 보수 하는 데 들어 가는 돈이나 그거 한 개 얼마 안 되는 것 했다고 5년간 다른 것 혜택을 전혀 못 한다 하면.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자전거 보관대는 큰돈이 안 들기 때문에.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경주시가 먼저 매입하고 다음 LH에서 매입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경주시가 다음에 부담해야 될 이런 협상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을로 돼서 불리한 부분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이왕 자기들이 매입을 한다고 했으면 자기들 바로 매입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그거는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11월달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상황, 태풍이나 장마 때 문자가 많이 오거든요. 시민들 대상이 어디어디까지 입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대상이라기보다는 문자는 휴대폰 기지국을 통해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경주시에 우리 관내에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시민들이든 경주시 타지 방문들 같이...

임활

임활위원

문자 건당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이거는 재난문자기 때문에 요금은 별도 없습니다. 재난상황에 준해서 하는 문자기 때문에.

임활

임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페이지 72페이지, ICT 기반 재난예·경보 시스템 있잖아요. 지금 현재 758개소 자동음성 파악된 것이 712개, 그리고 읍·면·동에 몇 %쯤 되지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지금 올해 사업을 하면 거의 다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2020년 12월이 되면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지요? 이 사업을, 최초에 했던 부분들이 벌써 문제를 일으킨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교체라든지 개선,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신설이 190개소고 교체가 141개소라는 거라잖아요. 벌써 750개에서 1년에 140개를 정도를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성능을 개선한다든지 저희들이 보면 산내라든지 이런 데 민원이 많이 들어 오거든요. 표기는 재난 예·경보시스템이지만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방송으로도 같이 겸용된다든지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758세대가 원격조정이 다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되면 되고 하는 것이지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천년미소에서 와서 시정조치하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야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11월 30일 어제 저희들 시정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가져 왔습니다. 11가지 중에 1번 환수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회사에서도 전문가 자문좀 받고 저희들하고 검사할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임금인상 부분부터 시작해서 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금 부분은 11월부터 기존 전액 1,300에서 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부품에 대해서 어떻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6억 부분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율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25%에 대해서 하면 금액적으로 얼마쯤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 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니, 금액도 산출하지 않고 어떻게 환수조치에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위원장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용강, 황성, 동천 여기에 일반주거지 주변에 있는 대형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번 주에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관광지 주변에 보면 개인업자들이 홍보용 차량 아시지요? 장기방치돼 있는 홍보용 차량. 무슨 식당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나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거도 법에 따라서 무단방치된 차주 확인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

옥외광고물법 위반도 될 수가 있고요. 그거는 협업을 하셔 가지고 유명한 상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사실 관광객으로 봐서는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세워 놓은 경우도 있고 일부는 지나가는 길에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이 페이지에 공용자전거 시스템도입이라고 8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운영비가 연간 3억 7,000만 원 정도 들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 방법은 아직 직영도 있을 수 있고 위탁도 있을 수 있는데.

최덕규위원

위탁도 있을 수 있는데 자전거도 있지만요, 요즘 제가 알기로는 전동 킥보드 이런 것 있잖아요. 일반기업에서 진행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대학가 주변으로 SO-CAR하는 것처럼 , 반납장소, 시간, km 따져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업체와 연관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경주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이 맞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시는 것이 안 맞겠나.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저는 질의보다 교통행정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프트하게, 주차난으로 민원이 많이 오는데 교통행정과 전화 드리면 바로 바로 주차봉 세워 주시고 즉각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과장님, 안강, 버스정류장이 사유지에서 폐쇄되었지 않습니까? 폐쇄되고 난 뒤에 직행버스가, 간이정류장이라도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승·하차라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지금 직행버스가 안 서니까 포항이나 경주로 가야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데 안강읍에 정류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간이정류장이라도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직행버스가 안강에는 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못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도 최소한 안강읍에 시외버스가 잠시 섰다가 승차하고 하차할 정도, 간이 정류소라도 있어야 되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검토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질문을 하지 않으려다가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일단 우리 새천년 미소, 이번에 소명했던 자료, 저희들 경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급여를 인상했던 부분, 11월 삭감을 그쪽에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요? 이 부분도 사실은 그 이전부터 올랐던 이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품단가에 A상사가 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기본적인 원가가 나와 있는데 이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25% 상향조정된 금액을 받았다는 그 대금을 우리 시에서 환수해야 될 25% 상향된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에요, 과장님. 과장님, 그 답변을 들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물론 알고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금 부분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 잘 굴려서 수입이 많다면 5,000만 원 가져 가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문이 11월 10일자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문도달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양해는 할테니까 일단 자료주시고요. 예산 때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확인은 토지정보과에서 떼는 것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최인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그 앞 전에도 도시계획 관련해서 실효된 부분은 지금 현재 표시가 돼 나옵니까, 아니면 그대로 발급됩니까?

인석

최인석토지정보과장

적용돼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위원

한 가지 여쭤봅시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지적 불부합 지구를 시기가 늦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이거는 꼭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옛날 측량을 해서 집을 짓고 했는데 산대 지구 같은 데는 2m 이상, 위에서 측량하면 밑으로 내려오고, 밑에서 측량화면 위로 올라가고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예를 들어서 건물이 지어지고 하면 그거를 조정 어떻게 합니까?

인석

최인석토지정보과장

우리 시에는 48개 지구 2만 3,800필지가 지적 불부합 지역에 해당되는데 지금 현실경계를 해 가지고 지주 토지소유자 간에 협의가 되면 현실경계로 확정을 짓고 그다음에 지적도 상에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게 그냥 나대지 같으면 간단한데 그게 만약에 건물이 있다면 서로 협의가 곤란하거든요. 가격이 문제가 있고 집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를 시에서 대책 방안이 있는지.

인석

최인석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행했는데 건물이 있어도 건물 현실로 경계로 해서 협의를 해서 했지, 건물 때문에 철거하거나 한 건 없습니다.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소유주는, 늘어나는 감정평가금액 해 가지고 납부를 해야 되고 줄어드는.

이만우위원

보상을 줄어진 데는 보상을 해주게 되면 늘어나는 집은 그 집에서 받아 냅니까? 그걸 받아내서 보상을 해 준다?

인석

최인석토지정보과장

예.

이만우위원

옛날부터 그런 것이 일찍 이게 됐어야 하는데 어떤 데 측량해 보면 한 쪽, 대문이 전체 다 날라 가버리고 없는 그런 데도 있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좀 간단해질 수는 있네요. 이게 부담이 되더라도 시에서 빨리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부담이 더 늘어 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자리에 앉으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통행정과 제일 힘드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이 잘 이렇게 보살펴 가지고 힘이 덜 들도록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이 자체가 매년 해야 될 부분들을 단번에 사실 해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생기고 나름대로 고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해당 행정과 팀원들 잘 격려해서 일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처음 시도해서 이 정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종전까지는 그분들이 정산해오는 서류만 받아 가지고 그거를 검토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앞으로 시장님이 대중교통팀을 별도로 1월 1일자로 신설하면 업무를 분산해서 매월 보조금 지급됐는 내용에 대해서 하고 미묘한 부분을 차츰차츰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페이지 융자는 한도 얼마까지 되는 겁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융자 말입니까? 3억 7,000까지입니다.

김수광위원장

3억?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3억까지요.

김수광위원장

3억까지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도시재생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호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부 다 몇 시간씩 기다리는데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보내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요. 아마 제 지역이 도시뉴딜 신청도 하고 또 지금 되어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황오동 지역은 된지가 벌써 한 2년쯤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시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현재 그렇죠?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주석호위원

땅만 사다놓고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저거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 도시재생에서 여러 가지 용역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갑디다. 최근에 보니까 다시 주민 교육시킨다고 또 한 5,000만 원쯤 해서 용역이 나갔는데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교육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용역을 줘버려 놔놓으니 그래서 교육장도 없고 사람도 못 모으고,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자기네들이 입찰을 봐서 되니까 사람은 10명이 오든 20명이 오면 자기네들은 한 5,000만 원을 한 두어 달간 해서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줄 때 계획이 잘 되어서 타당성을 먼저 우리가 도시재생본부에서 파악을 해서 용역을 붙여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차라리 그것을 용역을 용역 주는 비용으로 다시 그 비용을 그쪽으로 좀 적게 주고 아니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저게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것을 한 20회 정도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전에 우리 도시재생대학도 한 번 해보고 교육도 해봤고 이래 해봤는데 맨 처음에는 40명 옵니다. 맨 나중에는 10명도 안 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물론 우리 과장님하고 인사가 있어서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모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거기에 참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가 도시재생뉴딜 250억 되어가지고 이렇다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관심이 있어서 한 60명쯤 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계속 하는 말이 그렇고 그다음 번째 두 번째 용역 나와가지고 또 교육을 할 때에는 사람이 한 40명쯤 와가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2회, 3회 이제 그것도 한 10번쯤 해야 되는데 가니까 사람이 10명, 15명 그것도 뭐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10명 정도 이래와가지고 있는데 그런 저거는 교육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금 전에 내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2년이 지나오면서 그래도 무슨 가시적이고 약간 있어주고, 최근에 우리 청년몰인가 그것처럼 그것도 도시재생의 일환이잖아요. 그런 홍보를 잘해서 그래서 약간 그렇게 가시적인 게 조금씩 있어주면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와서 같이 교육도 받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이 있을까 이것 때문에 많이 오는데 그렇지 못한 게 많습니다. 아마 주민들한테도 도시재생본부에서 홍보도 조금 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조금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래 봤을 때에는 그런 용역비용들이 너무 많이 나가고, 사실 20회 교육시키는 그 용역비용 5,000만 원만 하면 그 동네 가로등을 다 바꾸고도 남아, 사실은. 그래 하여튼 그런 부분을 도시재생본부에서 먼저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좀 이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교육은 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제가 신경을 쓰고요.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농촌 활성화 사업도 일반 우리 시민들은 사실은 주민숙원 해결차원에서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원래 업무가이드라인에 보면 항상 소프트웨어 사업을 넣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또 안 들어가면 사업 선정될 때 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추다보니까 소프트웨어 사업이 전체 사업비 비중이 좀 제법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까운 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안 따라주면 우리가 하는 사업비 집행내역을 중앙에 계속 보고를 해야 되고 그 결과를 계속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도 일정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위원님하고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도 지금 코로나라 가지고 좀 인원을 적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20명을, 거리두기 때문에 20명을 각 과정별 20명을 하는데 신청은 지금 40명 되어가지고 오히려 다 못 받아주고 있는 입장인데 하여튼 교육과정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맞습니다. 그게 도시재생을 하는 위에 중앙에서는 그것이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또 실행되는 것은 맞는데 사실상 요즘은 자꾸 하면 코로나 핑계를 많이 대는데요. 코로나 핑계를 대어가지고 원래 60명, 80명 와야 될 그것을 그 용역줄 때에는 절반밖에 안 오면 그게 5,000만 원짜리 같으면 2,500만 원 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용역비용 그대로 5,000만 원이 가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나는 참 좋은 게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도시재생에 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많은 홍보를 합니다. 우리 주민 교육이 맨 처음에 우리 했을 때에는 굉장히, 대학했을 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랬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했던 말 대학에서 했는 그걸 또 그대로 하고, 지금 이번에 맡은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년에 했는 것인데 그 교육을 다시 한다고 하기에 대표 왔는 걸 내가 되게 이야기를 해가 야단치다시피 했어요. 우리 이미 했던 부분이고 그걸 갖다가 주민들이 들었던 거 또 들으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내실 있게 준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16쪽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경주역 동편 상권 활력소 이렇게, 공공 상생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짧게, 이게 뭐라고 짧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여기가 역 동편 지역은 작년에 신청할 때에는 저희들이 주거지지원형으로 사업신청을 했거든요. 주거지지원형은 순수하게 어떤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쪽이 중심사업이 되는데 이번에 하면서 일반 근린형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일반 근린형 같으면 상권 활성화하는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상권 활력소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창업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창업시키게 하고 또 창업된 그게 주변으로 전파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상생점포, 공공상생점포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오전에 우리 최덕규 위원님께서 농어촌공사 있죠? 맞은 편 무슨 갈비찜인데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거기에 젊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서선자위원

그 집 유명합니다,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권 활력소라는 그런 단어를 쓰셨는데 요즘은 워낙 휴대폰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다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는데 상권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먹거리가 좀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곳 주민들의 관점, 우리 시민들의 관점, 관광객들의 관점이 잘 조화되어야 거기가 그야말로 상권이 활력소가 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되는데 이게 안 받쳐주면 세월 지나서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도심재생뉴딜사업이 아니고 환경개선사업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관점을 아까 우리 주석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용역의 관점이 아니라 관광객의 관점 또 우리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관점 또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의 정주여건을 높이는 그런 관점이 모태가 되어야 그야말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될 수 있다 그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해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이 또 원하고 그게 효과가 드러낼 수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13쪽 주민공동체 공모사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11월 달에 우리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에 평가하셨죠?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대상 사업이 3개의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방공모, 기획공모, 계속사업에서 일단 총 몇 개 팀이었나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올해에는 23개 팀을 선정했는데 신청은 그때 35개 팀이 신청을 해가지게 그중에 23개 팀을 선정했는데 올해 그 내용 중에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는 실제 추진하기 어려운 프로그램들이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포기한 게 있고 이래서 실제로 했는 것은 20개 팀이 최종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사업이 있었나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했지만 주민들 스스로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공모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의 분야는 상당히 좀 이래 다양한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희들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서선자위원

상상도 못했던 사업들 구체적으로 하나만 이야기해주세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동천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청년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비슷한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대중의 사업들이 마을단위별로 이래 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젊은이들이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따로 따로 있는데 그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경주에 있는 여러 가지 고적지라든지 여러 군데 관광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그걸 경주시에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그게 경주시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기들 취미와 우리 공적인 면에서 어떤 성과가 같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제안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상당히 참신하고 괜찮다 싶은 그런 사업도 있었습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이번에 성과보고에 그다음에 평가를 하고 나서 내년에 사업 확대 시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그 평가가 좋았다는 어떤 그 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런 안을 가지고 확대시행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남을 만한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떤 성과가, 결과가 도출이 되어야 우리가 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자 아니면 이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좀 잘 이렇게 시행을 하셔서 향후에도 우리 주민공동체 공모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물을게요. 우리 지금 성건1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잖아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11월 달에 우리 국토부에 평가가 있었지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지금 최종 마지막 위원회가 지금 남아있고 그게 지금 12월 중에 지금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 마지막 결정이 이제 12월 달에 남았잖아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주석호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11월 달에 실행가능성 타당성평가가 국토교통부에서 11월 달에 했는지 거기까지 설명을 좀 해주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동안 평가는 자기들 현장에 와서 심사한 게 있었고 국토부에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중간에 평가하고 하는 게 최종까지 하면 세 번입니다. 세 번인데 지금 마지막 한 번 남아있고, 지금까지 이게 성건동 도시재생사업은 대구ㆍ경북지역에서는 유일하게 LH공사가 참여하는 총괄사업자 관리방식이라 해가지고 그 방식으로 들어간 게 대구, 경북에는 우리 경주 이거 1건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국토부에 선정위원회도 보면 LH공사 측의 인맥들이 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좀 도움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는 괜찮은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종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저는 이제, 그러면 만약에 LH하고 같이하면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 하는 곳마다 또 센터장이라 하는 분이 있잖아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현장지원센터.

주석호위원

그렇죠?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주석호위원

제가 이래 보니까, 그동안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거 이거 전부 다 우리 재생본부에서 직원들이 다 이래 고생을 하는데 사실 재미는 센터장 혼자만 왔다갔다 저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도시재생본부에 본부장도 있고 다 있는데 센터장 못지않은 분들이 계시는데 꼭 거기 센터장이 있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 또 성건동에 지금 주차장 때문에 주차장 지금 얼마 전에 다 부수고 주차장 지금 깨끗하게 잘해놨잖아요. 이게 이제 도시뉴딜지역에 선정이 되면 여기 지하 2층을 파야 되잖아요. 그게 조금 저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지금 비용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갔는데 저는 조금 12월 달까지 기다려보고 그걸 만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통과되어가지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뜯고 평지로 그냥 놔놓고 주차장을 하다가 선정이 되면 그냥 파면되고 선정이 안 되면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주차장을 돈 다 들여 가지고 경계선 넣고 화단 만들고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또 쓸데없이 돈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가지고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거의 100% 저희 부서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주차장조성사업은 원래 교통과에서 원래 추진하던 사업이고 그래서 마침 그때 건축물이 아직 철거되기 전에 저희들은 여기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여기를 거점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교통과하고 업무 그동안 협의는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의 의견은 일단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건물이 철거가 되면 우선은 그냥 클레이 상태에서 아마 선을 그어가지고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의견은 저희들은 교통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제가 더 이상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없는데 단지 제가 듣고 느끼기로는 이게 꼭 이번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다음에 그쪽 지역에서 그동안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설사 이게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사가 착공까지 가려면 우리 사업상 이게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지역의 어떤 민원상태라든지 그것 때문에 아마 조금 필요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보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예산이 조금 낭비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과장님, 여기 방금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우리 과장님이 담당 파트가 아니라 좀 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뭐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에는, 시민의 한사람으로 봤을 때에는 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결정이 나버리면 아마 내년부터 거기에서 돈이 내려오고 여기에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LH에서 할 것 같으면 다시 거기에 또 가려 놔놓고 지하 2층까지 파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주석호위원

그럼 제가 이제 봤을 때에는 그게 조금 저거 하고, 아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교통과하고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냥 노면주차장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선만 그어놓고 자갈만 깔아서 쓰다가 그냥 파면 괜찮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잘 협의가 잘 되었으면 싶은 게 좀 안타깝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재생본부에서는 무조건 이게 된다고 믿고 지금 이렇게 추진해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겁니다.

김수광위원장

예, 간단하게.

서선자위원

과장님, 이번에 제가 5분발언 했던 아이스팩 재사용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가 빠르게 또 발 빠른 어떤 행정력으로 이렇게 시행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일단 그거를 수거해서 우리 지역자활에 있는 세탁사업단에 맡겨서 다시 우리 전통시장으로 돌리는 그 방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촌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수집을 하면 보상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아이스팩도 각 거기에 수거함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서 갖고 가는 방법들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20리터 쓰레기봉투를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민들의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아이스팩을 한번 수거를 해보고요. 시범사업단에 시작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를 하고 보상차원으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봐야 뭐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렇죠. 그리고 8월 달인가 이 아이스팩 관련한 재활용 일부개정 된 법률이 지금 입법예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입법예고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시행령까지는 갈 필요 없이 우리 지자체도 이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동부사적지 내 계절별 꽃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넓은 지역에 꽃을 재배하고 또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종을 하고 나면 그게 100% 다 관리된다고는 못 보는데 혹 가다 한 번 지나보면 이게 파종한 뒤에 꽃이 빈자리에 듬성듬성 이래 생겨서 보기가 별로 안 좋은 그런 예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씨를 뿌렸을 때 별도 파종을 좀 해서 그 빈자리를 좀 이식을 하고 잡초제거를 해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하면 좀 보기가 좋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보면 9억이나 들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하는데 힘이 드시더라도 용역을 시켜가지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어차피 좀 하는 거 시민들이 보기에 또 관광객들이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거기에 우리가 파종별로 꽂이 피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듬성듬성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핑크뮬리가 이번에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이런 데, 이번에 태풍이 두 번 안 지나갔습니까? 지나면서 그게 많이 녹았고 그런 상태에 있고, 시기별로 우리가 다 맞춰가지고 하는데 그래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듬성듬성 있었고, 기간제가 75명이 분황사 앞에 하고 몇 군데 나눠가 다 꽃뿐만이 아니라 그다음 왕릉 밑에 잔디 깎는다든지 이런 거까지 다 하거든요. 그런 데 안 빠지고 하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동부사적지에 관내에 보면 왕경조성과에서 하는 발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면적도 많이 빠지고 이래가지고 모양이 한 2년 전보다는 좀 못나오거든요. 끝나면 아마 모양이 참 잘 나올 것입니다.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빈자리가 있고 하니까 보기에 그런 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동부사적지에는 이렇게 하시는데 반월성 남쪽편에 거기 역사유적지구? 박물관에서 월정교쪽으로 오른쪽에 거기에 지금 가니까 매트 많이 깔아서 길 이렇게 해놨던데 거기 저번에 예산 받으셔가지고 거기도 꽃단지 하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거기에는 꽃단지가 아니고 우리가 반월성 입구에서 박물관 앞까지 동쪽 사면에 지금 경관조명 앞 페이지에 보면 하고 있거든요.

최덕규위원

아니, 아니. 이쪽 거 박물관 뒷길 있잖아요. 월정교 주차장 가는 길 거기 매트를 해가지고 뭘 해놨던데?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거기 문화재 소관.

최덕규위원

문화재과에서 하는 거예요?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왜 그게 왜 그렇게 나뉘지? 그것은 사적지가 아니고 문화재지역인가?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사적지도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다 다릅니다.

경원

이경원도시재생사업본부장

거기는 월정교, 457호 월정교 사적지입니다. 사적지인데 일반 문화재는 문화재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쪽에는 경주의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역사도시조성과 왕경조성과에서 옛길 찾기라든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직 그걸 하기 전에 그러니까 옛날에 논으로 서가 있으니 방치되어 있으니 매입해서 방치되어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해서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시에서 보면 노하우가 궁극적으로는 지금 사적관리가 가장 인원이나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재과나 그다음에 왕성조성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건 또 시가 봐서는 효율적인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뭐 국장님이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경원

이경원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거기에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꽃단지라든지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산책로도 매트 설치를 해가 해놨던데 그 내용이 없어서 물어봤는데.

경원

이경원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일반문화재 정비사업 그다음 왕경과에서는 이 사업을 조성합니다. 문화재 발굴, 정비복원 다 해가지고 정비가 끝나면 사적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사적관리과에서 그걸 인수받아가지고 꽃단지 조성 그다음 소규모 보완사항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거 한번 보시고 그게 꽃단지처럼 이렇게 동부사적지나 아니면 그런 지역처럼 하는 것 같으면 한 군데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따로 하는 게.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꽃단지 하는데 9억이잖아요. 이거 꽃을 매입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거기다 종자를 하는 게 있고요, 꽃 자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종자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면 되는 것이고 꽃을 이렇게 매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연간 9억 예산 중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꽃단지하고 쭉 다리하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다 그 꽃을 사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거의 이제 다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나머지 이제 드는 시설물 설치하는 것 빼놓고는 거의 8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수광위원장

8억 정도 꽃을 매입하는 것입니까?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 매입은 입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지역 업체들이 이거 납품하는 데도 있습니까?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우리 지역 업체도 몇 군데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래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경주 지역 업체를 될 수 있는 대로 참여를 시켜가지고 입찰을 하시더라도 지역 업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도시재생사업본부장

위원장님,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경주에 꽃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이 꽃은 전부 조달요청을 하거나 외부에서 구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수국 같은 거 하나에 5만 원씩 주고 사니까 너무 시비가 많이 낭비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에서 농가로 하여금 그 지원을 해서 이제 부지를 일정 부지 조성해가지고 꽃을 전문적으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 수도행정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누수 부분은 목표가 54%에서 85%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2027년도까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자체 예산도 들어가고 현대화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5년 해 가지고 560억을 저희들이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계약이 27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그때 목표가 85%입니다.

김수광위원장

560억 받아서 2027년도까지 가면 85%까지 끌어 올릴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예, 공기업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수장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협약이 85% 무조건 돼야 위탁계약 그렇게 났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조건부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수상 실적,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저희들 기술팀장 김영기 시설팀장께서 그 전에 기술사가 두 개가 있었는 수질관리기술사를 이번에 취득을 했습니다.

주석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수광위원장

에코물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국장님, 이거 하나 여쭤 보고 싶은건데요. 우리가 전기세를 두 달이나 석달 밀리면 바로 한전에서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하거든요. 그런데 수도세가 밀린다고 그런 적이 없어요. 두세 달 밀리면 연락이 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때까지 자동이체 된다고 있다가 어느 날 자동이체가 안 된 걸 보면 금액이 4~5개월 밀려 있는 거예요. 혹시 상수도 요금 관련해서 그런 시스템은 정비가 안 됩니까?

진섭

이진섭맑은물사업본부장

시스템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세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2~3개월 정도는 괜찮지만 목돈이니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잘 좀 살펴봐 주세요. 저도 당했거든요.

진섭

이진섭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상수도 사업소 직원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물 생산하고 관리하신 데도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에코물센터에도 여러 번 가서 고생하는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똥물을 받아서 끝에 맑은물이 나가는, 정말 여기에 위원님들 저번에 다녀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멋진 상수도사업소가 에코물센터를 시민들한테 각 읍·면·동에 단체장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시민들도 그냥 간단하게 소변 보고 물 내려 버리고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다녀오면 물도 좀 아낄 수가 있고 상수도 사업소도 가보고 에코물센터에 거기서 잘 활용하면 에코물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종 방류소 보여지지요? 거기것에 회의실 있는데, 그걸 오픈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잘 활용하다 보면 시민들한테 공무원들이 고생 많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상수도 사업소와 에코물센터를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교육도 시켜주면 아마 오수도 조금 줄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오수하다 보면 저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변기에 온갖 것 다 짚어 넣어서 날아옵니다. 그런 것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시민, 사용하는 자체가 약간 업그레이드 좀 안 되겠습니까? 부탁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섭

이진섭맑은물사업본부장

위원님 ,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참고로 동천동 통장님들은 단체로 방문을 한번 요청을 양해 구해서 가셨고 또 교통 상황실 있지요? 통장님들 다녀 오신 적이 있는데 주석호 위원님께서 좋은 취지로 갖다 오신 분들은 물도 아껴 쓸 것이고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 자주 가면 그렇지만...

진섭

이진섭맑은물사업본부장

이번에 제가 와서 에코물센터도 영상물 새로 만들었고 상수도 사업소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홍보도 할겸 읍·면·동 단체장들 꼭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내년에는 주민들이 대거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래야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별로 지금 의원님들이 고생하신다고 하셨는데 계속 고생을 더 해주시고 지적하신 부분들을 시민들 여론을 보여줌으로써 더 좋은 의식이 안 바뀌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