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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제27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2-01

김태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청도군의회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과,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취재에 참석해 주신 경북일보 장재기 부장님, 경안일보 정경문 부장님, 웹플러스 뉴스 김재광 부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검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안전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과 ․친환경농업과

10시11분

그럼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공상륜입니다. 먼저 이경동 위원장님, 박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급박하게 또 힘들게 달려온 2020년도 경자년 한 해 가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김수태 의장님과 전종율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와 채찍 속에 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안전건설과 전 직원은 더 나은 청도, 좀 더 행복한 청도 건설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도 신축년 소띠 해에는 우직한 소처럼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좀 더 나은, 좀 더 앞서가는 안전건설과가 되기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할 것이며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경동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발언석으로 자리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위원

공상륜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주밖에 안 남았다 하니까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김효태위원

그래도 자주 안 보겠습니까?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풍각 생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물어보겠습니다. 덕양지구가 70억이고 흑석지구가 35억인데 흑석지구 준공이 되었다고 하는데 생태공원이라는 게 생명이, 고기 생명이든지 뭐든지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라야 안 됩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 우리 가보면, 위원 여기 몇 분이 같이 갔다 왔는데 물이 맑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폐수가 들어오는 것 같던데 저 위에 폐수가 들어옵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폐수가 들어온다기 보다 위에 버섯공장이 있어서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그런 쪽에 우리 환경부서하고 지금 회의를 해서 정상적인 우리가 폐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효태위원

사진 한 판 띄워주지요. 저것이지요. (스크린 사진 자료 띄움) 여기 보면 지금 저게 생태공원 아니고 폐수처리장 같아요. 거품이 죽~ 나오잖아요.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김효태위원

저기 지금 보면 이게 물이 맑아야 되는데 저 자리는 뭐든 고기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저걸 생태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준공이 됐다고 하니까 참 한심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가 쪽에 지금 준공했다고 하는 데 보니까 풀이고 뭐고 완전 엉망이고 어디 공사 하다가 놔둔 것 같은, 내버린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좀 더 저희들이 챙겨서…

김효태위원

그리고 또 저게 뭐냐 하면 그 뒤쪽에 개인 주택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김효태위원

거기는 보니까 이렇게 우리 먼저 여기 직원분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은 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던데 실제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김효태위원

알고 보니까 내 친구던데 그런데 하여튼 먼저 갔다 왔는데 몸이 안 좋은 상태라 가지고 “어느 놈이 내 술 받아주는 놈 있느냐?” 하는데 그 사람이 술 초보도 완전 아니고 그런데 저렇게 해놓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라 하느냐, 이야기하니까 저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뭐 있습니까? 저걸 어떻게 물을 맑도록 하든지 저기 지금 설계도에 보면 저기 위에 〇〇농산 폐수, 오폐수 나오는 데 거기까지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 오폐수가 들어오는 겁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100% 모르겠는데 지금 환경과하고 조금 전에 하듯이 원인을 분석해서 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왜 그러냐 하니까 뒤에 저게 오폐수처리장도 아니고 〇〇농산에서 나오면 거기서 정화가 되어가 나와가지고 들어와야 정상적으로 되는데 그래서 그저께 내가 한번 물었지요? 〇〇농산의 오폐수 그건 어떻게 정화가 다 되어서 나오느냐? 그래야 생태공원이 좀 맑은 물이 들어와야 저렇게 거품도 안 나고 저건 완전 폐수잖아요, 이렇게 보면.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김효태위원

저 때 우리 과장님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가보면 저건 완전히 구정물이라, 구정물. 생태공원이 아니고.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우리 환경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대책을 좀 더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그리고 또 주민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좀 잘 해가지고…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피해 없도록.

김효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거기 살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처럼 저런 물이 앞에 냄새가 나면 좋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태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그리고 우리 지슬, 각북, 덕촌, 지슬, 금천 간 도로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공사 우리 감사답변서에는 이걸 했는 것 하고 이렇게 올라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우리 공상륜 과장님이 처음에 시행할 때 같이 했잖습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세 번 만에 그 도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 만에. 하게 되었는데 어제도 갔다 오고 그제도 제가 갔다 왔는데 지금 포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설명을 제가 드리고, 지금 올여름에 비가 와서 그쪽에 좀 제방 일부가 좀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아마 이번 주 쯤이면 아마 설계가 끝날 건데 도에서 아마 좀 뭔가 좀 튼튼하게 해서 그 뒤쪽에 옹벽을 쌓아서 제방 위에 도로가 갈 수 있도록 저 중간에서 집 뒤로 S자 모양으로 해서 최소한의 편의를 구하도록 하고, 향후에 하천 기본계획을 조금 그쪽으로 밀어서 집 있는데 밀어서 지금 길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지금 현재 같이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태위원

그렇게 진행하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거기 지금 그 최 모 씨가 지금 땅을 안 주고 있잖아요?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김효태위원

그 땅이 지금 보면 하천까지 가 있습니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하천에서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효태위원

하천을 지금 둑을 포락지라 그럽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김효태위원

안 쓰는 땅?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포락지.

김효태위원

포락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땅이 포락지로 완전히 만들어지면 그거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최〇〇씨가 그걸 안 내놓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김효태위원

그걸 지금 우리가 하천을 한다 그래도 하천 벽을 한다고 그래도 옹벽을 한다 그래도 실질 도로 될 만큼 안 돼요. 그런데 저 반대쪽으로 민다 그러시는데 그것도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그게 지금 포락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최 모 씨의 땅을 포락지로 만들어서 완전히 그 사람이 돈을 찾아가야 우리가 이용할 수 안있나, 그렇지 않으면 그 도로가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거기 약 250가구가 넘는데 우리 그 각북면에는 약 한 4분의 1 이상이 삽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지금 본 위원 들어오고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3년째 아닙니까? 들어온 지가 이제 4년째 되는데. 거기 지금 평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제가 보조 설명을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효태위원

예.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어제도 우리 담당 계장하고 담당하고 이래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길이기도 하지만 그게 제방입니다, 그죠? 앞으로 한다면. 제방에 자기가 못 다니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고 장기적으로 좀 전에 하듯이 앞에 밀어서 하천을 조금 변형을 해서 자기 땅을 벗어나서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다행히 앞쪽에 우리 각북면장님 형님이 농사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상 관계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응급조치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우선 조금 불편하지만 좀 참고 기본계획을 변형해서라도 영구적인 도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속도를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효태위원

그런데 거기 땅을 매수한다 그러지만 그게 본인이 안 판다고 하면 매수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주민이 이게 지금 우리 잘못됐다고 자꾸 하시는 분들은 말씀이 뭔가 하면 “본 도로가 있을 때는 다니기가 좋았는데 지금 새로 돈 10억을 들여가지고 끝이 막혀버리니까 옛날 도로보다 더 못하다, 이것 뭐하러 만들었느냐” 그 질책이 매일 오니까 그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걸 좀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지.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곧 나가시니까 할 방법은 없고 뒤에 우리 계장님들께서는 또 이것 좀 유심히 들어놓았다가 꼭 이거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같이 머리를 많이 맞대고 지금 있습니다.

김효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포락지 만들어서 하는 게 수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그것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효태위원

그 최 모 씨가 그 땅 안 주면 그 도로 할 방법이 없어.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하듯이 향후의 계획으로 하천을 좀 밀어서 자기 땅을 벗어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효태위원

그래 시기가 벌써 2년, 3년 지나도 안 되고 있으니까 내년이라도 빨리 해 가지고 도로가 완만하게 다닐 수 있도록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효태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 제대하셔도 우리 계장님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저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김효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이위원

김태이 위원입니다. 청도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상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는 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신 청도군안전관리위원회, 청도군안전관리실무위원회, 청도군안전관리자문단, 도로관리심의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 개최를 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개최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이제 특히 우리 동창천에 우리가 개발을 많이 하고 지금 많은 돈을 지금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몇 개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위원회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이 이제 올해 코로나와 관련해서 서면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 개최하지 않은 곳은 앞으로 계속 위원회를 개최…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필요할 때는…

김태이위원

필요할 때를 개최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회는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임기가 한 2년 정도.

김태이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덜 들어온 것 같아서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까?

김태이위원

그리고 지금 인원이 지금 청도군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책자에는 위원 수가 18명 돼 있더라고요.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런데 위원회 개최한 여기에 지금 자료에 보니까 또 1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게 맞는지는?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아, 18명 여기 있는데 자료를 잘못… 자료 여기 드릴까요?

김태이위원

제가 이것 받은 자료에는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아, 그래요?

김태이위원

예.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자료를 18명짜리 있는데 드릴까요?

김태이위원

그럼 어느 위원…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지금 한번 드릴까요?

김태이위원

거기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 인원이 10명인지, 18명인지.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18명, 예.

김태이위원

18명입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이위원

이 자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자료에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현재 책자, 답변서의 자료대로 인원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럼 지금 제가 여기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지금 여성위원 현황 이것도 궁금하고 해서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안전건설과에는 여성위원 수가 적은 것 같더라고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적게 되어 있는지?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여기 보면 나름대로 기관장이 대부분입니다. 기관장. 그러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5대대장, KT, 그다음에 한전 청도지사, 우체국, 청도역장, 운문권 지사장, 그다음에 농협장, 대남병원 이사장, 이런 식으로 대부분 기관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이위원

다른 위원회에도 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대부분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이게 남녀를 구분하기 위해서 했는 건 아닌 것 같고.

김태이위원

그럼 기관장들이 이제 여성위원 수가 적으니까 여성위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럼 이 기관장님들이 이제 앞으로 여성 기관장들이 많이 발생하면 이것도 여성위원 수도 늘 수 있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김태이위원

앞으로는 여성의 활동이 좀 사회활동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여성위원 수가 그럼 높아질 확률은 조금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김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얼굴인식 온도측정기 설치 현황, 이 부분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청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청도군민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환경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지금 종식되지 않고 있고 우리 군민들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코로나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안면인식기라든가 이런 기기들을 해 줌으로 해서 그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는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민들이 어딘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들어가면, 들어가기 위해서 온도측정을 해야 되고 하니까 줄을 서서 온도측정을 이 안면인식 온도 측정기가 없을 경우에는 손으로 담당자가 이렇게 온도측정하고 우리 볼펜을 만지면서 또 방명록을 작성하고 이렇게 하면 그 바이러스가 우리 누구에게 어떻게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소한 부분까지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면인식 온도측정기가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는 지금 공공시설에서 많이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안전건설과에서도 발 빠르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면인식 온도측정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구입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청도에는 지금 20대를 지금 우선 안전건설과에서만 20대를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이게 읍면하고 전부 필요한 데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구입해서 나눠준 겁니다.

김태이위원

지금 여기 나누어 준 곳이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 구입하실 때, 이 구입할 때 비교하고 또 철저하게 어떤 제품들이 여러 회사의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성능들도 굉장히 차이가 좀 있고 회사마다 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 얘기에 대해서 또 사용하는 제품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담당자가 또 이런 부분에 재빠르게 제품의 비교를 하고 성능을 분석하고 이런 부분을 담당자가 또 열심히 또 찾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품에 대한 비교분석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구입을 했는지 이걸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여기 담당자분께서 참 꼼꼼하게 철저하게 비교분석조사를 하시고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구입하는데 자료상으로 봤을 때 제가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꼼꼼하게 구입을 했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담당자님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또 제품들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또 분석을 또 잘하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제품은 지금 새로 개발해서 나오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봐야지 이게 괜찮은지 또 어떤 하자가 있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데 대해서 그냥 둘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이 A/S에 대해서 할 것인지 이런 걸 더 꼼꼼하게 하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전건설과에서 구입한 제품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점 있는 기계들이 조금 다른 곳에 설치한 곳들도 이렇게 제가 보니, 그것 또 제가 경험도 많이 해본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면인식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을 줄 세워놓고 하면 안 되어서 또 손으로 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안 되면 거기서 바로 또 거기에서 바로 A/S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것도 빨리 미리 매뉴얼을 다 만들어놓아서 그걸 해야 되니까 이 제품 안전건설과에서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다 보니까 또 언제 안 될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빨리 마련해서 우리가 이 제품이 그래도 단가가 있는 제품이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A/S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걸 철저하게 좀 잘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과장님은 이제 2주 있으면 그만두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수인계를 좀 잘하시고 직원분들한테도 그런 것도 한 번 더 다독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

하여튼 청도 안전에 대해서 항상 신경 쓰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김태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율위원

공상륜 안전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종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도군의 전체 예산을 보면 사회보장과 다음으로 안전건설과가 많습니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아주 중요한 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주로 보면 도로의 종류를 보면 고속도로, 일반 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요?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각북 지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로입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거기는 국도 아니고 군도.

전종율위원

군도입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확실히 대답해 줘야, 각북 간, 지설 간 군도입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지방도입니다.

전종율위원

예?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지방도요.

전종율위원

지방도 같으면…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지방도는 저기 헐티재 넘어가는 게 지방도고.

전종율위원

아니 지금 거기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지 지슬 250가구로 가는 그 길이 원 길로 못 다니고 하천으로 지금 우회도로를 내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 원 길 말입니다, 원 길.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도로 말입니까?

전종율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예전에 집주인이 길을 막았던 길, 공사 하다가 중단된.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그건 이제 군도 밑에 농어촌도로입니다.

전종율위원

예?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농어촌도로요.

전종율위원

농어촌도로?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농어촌도로를 군도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그건 이제 군도라 하는 것은 얼마 이상 교통량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되어야 승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재 도로 같은 경우에 옛날에 이제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가 특별시 되고 광역시 되듯이 그런 조건입니다.

전종율위원

지금 이제 그러면 그 안쪽에 250가구 적지 않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죠?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도화 사업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10년마다 각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국토부에 요청을 합니다. 그죠?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요청을 하고, 또 10년의 기간이 너무 기니까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경신작업을 하고. 그러면 우리 청도군은 각북~지슬 간 도로에 그러한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승격요건이 지금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시가지가 발전하고 어떤 마을이 죽죽 생겼을 때 어떤 요건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전종율위원

지금 이제 인구가 고령화되고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이 형편에서 250가구의 주민이 산다는 것은 적지 않은 가구가 살고 계십니다. 또한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 외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죠?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개발도 되고. 헌데 그러한 작업을 우리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좀 진행을 하지 못했다. 국도화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민이 보다 편리하고, 뭐 우회해서 또 하천부지 제방으로 해서, 기존의 빠른 길을 놔두고 길을 돌리고 돌리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앞으로 뒤편에 배석하고 계시는 국장님, 또 뒤편에 앉아 있는 우리 계장님, 과장께서는 곧 뭐 임기가 만료된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점은 오늘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질의서에는 없지만 과장님, 남양교를 지나서 당호리를 가려 하면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저쪽 남양에서 내려오는 산모퉁이 때문에 좌회전하려고 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일몰시간 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뒤에 배석해 있는 공무원분들께서도 국비라든지도 도비를 확보해서 직선화를 하든지 곡선화를 좀 완화하든지 저쪽에 하평 밑에 매전 하듯이 그렇게 해줘야 주민이 보다 안전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과장님 얼마 전에 신기교 안전공사 2,000만 원 들여서 했지요?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본 위원이 그 자리를 가보면 둥지웨딩 쪽에서 신기교를 지나는 그 구간 볼록이 이렇게 해서 경계를 해놨던데 신기교를 강변도로로 해서 무난하게 지나가려고 하면 나팔모양으로 이렇게 벌려줘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했다시피 거기에는 예산이 좀 투여되더라도 하천변을 통해서 이렇게 완만하게 차가 스무드하게 강변도로에서, 이쪽 강변도로에서 꺾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하지 않은 이상, 벌써 거기 인사사고가 7, 8건 났습니다. 거기 개통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인사사고 그렇게 많이 났어요. 정말 도로를 하나, 다리를 하나 놓더라도 우리 주민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설계가 돼야 되고 공사가 진행되어야 된다. 빨리 그 부분은 토지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하천을 통해서 더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은데 사실상 강변에 화장실 하나 짓는 데도 1억 5000씩 투자하는 우리 청도군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거기에는 더 좀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얼마 남지 않은 공직기간이지만 우리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열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경북도민일보 최외문 부장님, 대구일보 김산희 부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성위원

박재성 위원입니다. 공상륜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담당 계장님 당면한 업무 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위원이 몇 가지 감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감사한 내용과 동일하게 사무 인수인계는 전년도에는 건설과가 가장 못 되었는데 올해 확인해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현장직원 전화번호까지 아주 상세하게, 제가 여기 잘되어 있는 사람 이름도 다 적어 놓았습니다마는 실명 거론하기보다는 업무 인수인계는 훑어본 바로는 안전건설과가 가장 잘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모사업 또한 신청된 것은 1건, 선정은 1건이지만 단위 금액으로는 제일 크다. 각남 예리지구, 소외 풍수지구, 그 부분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다음에 관내업체에 건설과, 도시과에서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지역 건설업체를 많이 좀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조례도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박재성위원

도시과에 조례가 있습니다. 청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3항에 보면, 4항에 보면 「군수는 다른 지역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관련 법령상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와의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5조 「군수는 지역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 군에 거주하는 건설 근로자의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 및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도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과장님, 또 담당 계장님께서 올해뿐 아니라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지역 건설업체가 경기가 활성화 되어서 지역 경제에도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다음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관내 국유지와 사유지 교환 건은 홍보도 각 읍면에 현수막도 붙이고 했습니다. 과장님, 이 건은 국토부 소속 땅 말고 농림부 소관 땅이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오면 그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맨 같은 논리입니다.

박재성위원

실례로 이서면에 한 민원이 찾아갔는데 그 땅이 농림부 땅이라, 농림부 땅인데 ‘군청에 가서 신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서면 신청을 못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면에서 받아서 군으로 보내주면 되는데 혹시 그 사람이 군청으로 왔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군청으로 오면 맨 똑같이 여기 하면 됩니다, 그죠? 서식에 의해서.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똑같습니다.

박재성위원

그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시고.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박재성위원

이게 지금 풍각면에 서면답변 자료에는 건설과에 2건 신청, 풍각면에 1건 신청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로 지금 서면답변 자료에 있는 것 말고 또 신청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청되었는지?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하루에 한두 번은 꼭 지금 오십니다.

박재성위원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양이 되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죠?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우리가 교환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용폐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얼마 전에 신봉의 정〇〇씨가, 장〇〇씨가…

박재성위원

장〇〇.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그분 집에 갔었거든요. 가서 만났는데 그분에 아마 옛날에 공무원 하시면서 환경과장도 하시고 동의 동장도 하시고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유지는 내가 사야되고 내 땅은 그냥 희사 기부채납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그분이 국토부에 가셔서 좋은 안을 내어서 조금이라도 군민들이 손해를 덜 본다할까,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들도 의원님을 통해서 공문도 내고 현수막을 또 붙여서 알 권리를 충족해 줘서 군민들이 하루에 한두 분, 두세 분 꼭 오십니다. 우리 최선을 다 해서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성위원

과장님, 그것 각별히 건수는 많이 안 되더라도 사실은 우리 관계기관 공무원께서 그것 안 해 주면 그것 해결 안 되는 사항입니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박재성위원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법무사를 통하든 부동산을 통하든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 대에, 내 대에 그걸 정리를 안 해놓으면 또 후대에 가서 더더욱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 생각하고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거기 제가 한 마디만 설명드리면, 국토부 소관은 우리가 여기 건설행정계에서 서정곤 씨가 하고 있고, 농식품부 소관은 아마 농업기반계에서 과가, 계가 다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재성위원

예, 총괄은 과장님이 하시니까 그걸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다음에 재난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 해서 제가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의뢰했는가 하면 이 단체에서 저한테 특별히 뭐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인명구조대에서 사업비가 지금 보조금이 700만 원 되고 자부담 300만 원 해서 1,000만 원으로 1년에 운영되는 걸로 여기에 서식이 되어 있는데 700만 원으로 교육도 한 번 하기가 좀 힘들다. 또 특별히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 활동하는 범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5월 달인가 패러글라이딩 사고 났을 때 낮에 우리 공무원들이 수십 명 동원해도 안 되는 것을 여기 인명구조대 소속 그 대원이 야간에 발견했다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청도군에 필요하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좀 지원을 해서 교육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리고 과장님 월곡리 재난건설 자재창고, 자재 보관한 창고 알고 계시지요?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박재성위원

거기에 빨리 지급돼야 될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확인해 보시고 지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동위원장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께서 덕양 흑석지구 생태하천 오염 말씀하셨고, 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또 각북 지슬, 이건 전종율 위원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지적됐던 부분들입니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이 위원님 작년 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뭐 1년이 지나도 똑같다, 지금. 그죠?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이게 금방 되면 좋겠는데 저희 나름대로 또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또 해야 될 일입니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내든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게 잘 만들어내는 게 능력 아닙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또 김태이 위원께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 수가 좀 적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전종율 위원 신기교 공사 이것 주민안전을 최대한 반영해 주십사 하셨고, 또 박재성 위원께서 사무 인수인계가 잘 됐다고 칭찬하셨네요. 그죠? 칭찬하는 것 오늘 처음 들어 봤는데. 그리고 공사 시 관내 업체를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 특히나 이제 우리 인명구조대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한 번 더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안전건설과 참 예산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월까지 하면 한 1,000억 되는데 집행액은 한 절반 썼다. 그죠? 절반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 중에 국‧도비 반납은 얼마 안 되네요.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대부분 연말 되면 또 많은 집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는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거의 없다. 그리고 불용액도 사용 금액에 비하면 얼마 안 된다. 5억 4,000. 편성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고. 그리고 저기 동천리, 화양읍. 전에 하천 불법 그것 지금 다 되었습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다 했어요?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못하신 부분들입니다. 그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도록 했었으면 그분도 또 돈을 안 들이고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민원도 들어오지 않았을 거고 서로가 이게 손해입니다, 이게. 그때 그때 좀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 될 텐데 쉬쉬거리다 지금까지 왔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군의원이 잘못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군의원은 민원이 들어온 걸 지적을 해서 원상복구 시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얘기가 밖에 나가면 누가 이야기해서 했느냐? 누가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민원인들이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지적을 했는 이경동이가 그랬다고 이런 식으로 또 바깥에 가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건 공무원들께서 잘못하신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해결해야 되지, 왜 죄 없는 의원이 잘못한 걸 지적하는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기 부서만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못했는 것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지,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게 지적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 누가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해야 될 일을 그냥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적을 했는 풍각시가지 도로확장공사 후에 인도…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그건 도시과.

이경동위원장

전신주.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예, 그건 도시과 소관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또 가로등이 이것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그건 도시과 소관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다 했어요?
상륜

공상륜안전건설과장

도시과 소관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빨리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태곤입니다. 존경하는 이경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박기호 부위원장님, 전종율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박재성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도시과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경동위원장

도시과장님 발언석으로 자리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태위원

우리 김태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안전건설과 중에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풍각 도로 시가지 확장공사 이 현황에 대해가지고, 이것이 보면 우리 작년에 감사 때도 했지 싶은데, 이게. “풍각 입구 송서 1리 구간에 인도가 너무 좁다. 이것 빨리 좀 실행을 좀 해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많은 민원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인도가 너무 좁아가지고 한 1m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본에 많이 빠지잖아요?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김효태위원

그런데 그런 실정에 있는데 왜 하지 않는지,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아예 안 할 것인지 과장님 답을 한번 해 주세요.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저번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하고 올해 봄에도 이런 사항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선을 다하겠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내용이 좀 복잡하고 좀 다양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실행을 옮기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확장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봤습니다. 새마을과하고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풍각면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수렴하니까 새마을과에서는 이설 시에는 간격이나 조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한전에서는 전주에 가로등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지 변압기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압기는 전주에 붙여서는 안 되고 또 인도에 붙여서는 안정적 전력 공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좀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풍각면에서는 송서리 입구 주변 인도가 보행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통행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그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아직 거기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향후 계획으로서 지금 청도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지중화 전선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시행하고, 또 화양도 하고 다음에는 화양읍하고 풍각 쪽으로 지중화 전선사업을 하면서 같이 병행하는 게 모든 게 저희들 예산상이나 전체적으로 봐서 좀 좋지 않나 그렇게…

김효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본 위원이 들어오고부터도 공사를 거의 마무리한 단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또 그게 인도에 풀이 많아서 풀도 베라고 그러고 의원들이 그렇게 안 시켜도 다 일을 하고 미리미리 깔끔하게 하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1m 20되는 그것 가지고 못 다니고 휠체어도 못 다니고 보행자가 못 다닐 그런 인도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전봇대도 바로 옆에 떡 옆에 붙어 서 있고. 그걸 빨리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지 만들 의지가 없으면 5년, 10년이 가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기는 하실 겁니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지확보를 또 사유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가 그쪽에는 또 사유지가 어떤 지역 불부합 그런 계통 지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유자 간에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 최단대한 검토를 하고 적극…

김효태위원

그런 공사는 예산이 본래 시작할 때 본래 인도 설계를 본래 1m 20으로 했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1m 20 정도를 했을 것 아니라. 그걸 지금 와서 뭐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건 이야기가 안 되고, 지금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거기 실용적으로 도롯가에 전부 다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자꾸 내일모레 미루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어느 과에 새마을과의 어디고 나무라지 말고, 거기 실질적으로 하는 잡고 있는 사람이 뭐 하려고 의지가 있어야 되지, 하려고 안 하는데 이거 아무리 해도 군민은 해주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옳은 길을 안 내놓으면 불편해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꼭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

그래도 아직 우리 과장님 1년 정도 남았으니까 그것 좀 해놓고 나가세요. 부탁드립니다.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성위원

박재성 위원입니다. 김태곤 도시과장을 비롯해서 담당 계장님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건설업체에 조금 하도급이나 배려를 좀 하자.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 『청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몇 장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군수의 책무, 4항에 「군수는 다른 지역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관련 법령상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와의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5조5항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 군에 거주하는 건설 근로자의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 및 및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와 제4조에 지역업체의 책무 또한 있습니다. 1항,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외부에서 입찰됐는 그 업체에 될 수 있으면 직영을 하더라도 우리 관내 건설업체 좀 하도급을 줘라. 이렇게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죠?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성위원

조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내년도 예산도 4,829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심의하려고 안도 나왔는데 이러한 직원들이 국비, 도비를 중앙부처로 다니면서 이 예산을 확보한 것을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신경 쓰면 돈은 예를 들어서 외부 업체에서 외지 사람이 다 벌어가 버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특별히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신경을 특별히 좀 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리고 청도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 현황에 대해서 여기 서면답변 자료에 근거 법률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군 계획시설의 결정 후 20년간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자동 실효, 2000년 7월 1일부터 실효가 되었습니다. 같은 법 제88조 제7항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시 실효기간을 5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각종 매스컴 언론을 통해서 들어 보면 도시계획을 하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일몰제 적용으로 인해서 그 도로 되어 있는 개인 사유지를 이때까지 잘 다니던 길을 막아 버려서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가 많이 된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박재성위원

저희 군 또한 일몰제로 인해서 감소된 내역이 한 3분의 1은 감소되었다, 그죠?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성위원

3분의 1은 감소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을 우리가 주로 보면 내가 불필요하고 불편한 농로포장 같은 데 것은 많이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농로포장 같은 것은 많이 불편하니까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어도 거기에 땅이라든지 보상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땅이 토지가 들어갈 수도 있었고 주택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집행을 안 하면 거기에서 사는 분들이 불편해도 이것 계획도로 빨리 좀 해달라고 하는 데는 거의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 없지 않았나. 일단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연차별 소요 사업비에서 지금 총 4개년 계획으로 43개소에 대해서 480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고 돼 있지요?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박재성위원

일단은 계획입니다마는 과장님이 또 도시계장님이 계속 업무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업무 인수인계 시에 반드시 역점 추진 사항 내지 중요 지시사항, 중요 미결사항을 업무 인수인계에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기재를 해서 필히 예산을 확보해서, 이 도시가 발전되려면 인프라 구축이, 기본 인프라 구축이 돼 있어야 외지에서 이사를 오라 하든지 그런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외지에서 많이 몰려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도시계획선 길을 낼 때도 청도읍에 보면 도시가스를 아직 공급 많이 못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 관하고 병행해서 도로개설 할 때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방안, 여러 가지 할 때 말 그대로 도시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도시과에서, 도시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 이 5년간 유예되는 기간 중에 예산을 확보 못 해서 5년 끝나면 영 돌이킬 수 없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죠?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성위원

여기 지금 연차별 소요사업비는 43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몰은 되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박재성위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이 예산 부분은 특별히 반영이 돼서 우리 청도군이 살기 좋고 또 도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서 많은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호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호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삼거리하고 강변도로 그쪽에 전선지중화 사업은 거의 다 끝났지요? 완료되었지요, 그죠?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1차, 2차 거의 끝났습니다.

박기호위원

저쪽에 청도여고 뒤에 강변도로는 아직 놔두고?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거기도 10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박기호위원

그러니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지중화는 준공 다 되었습니다.

박기호위원

그런데 전선지중화 사업은 완료되었는데 통신선이 지금 계속 남아있거든. 그죠?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호위원

통신선이 남아있는데 그게 미관상 굉장히 지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완료할 계획입니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지금 부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한전은 철거 다 됐고요. LG 유플러스 여기도 철거 다 되었습니다. 단지 지금 미흡한 게 LG헬로비전이라고 유선 있잖습니까? 이 부분하고 SK텔레콤 유선이 아직 조금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LG헬로비전이 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12월 10일까지는 저희들 계속 독촉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2월 10일까지 LG헬로비전은 다 철거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SK텔레콤은 12월 14일까지는 저희들 최대한 다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최대한 이 기간이지만, 최대한 당겨서 시가지가 경치가 좀 보기 좋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기호위원

그래 전선지중화 사업은 다 완료돼 가지고 전부 전신주까지 뽑고 도시 미관이 괜찮은데 통신주가 남아있으니까 참 미관상 보기가 안 좋습디다. 최대한 빨리, 그럼 이달, 연말 전까지는 다 정리가 된다, 그렇죠?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연말 전까지는, 그전까지 최대한 약속을 14일, 다 모든 게 12월 14일까지는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 중간에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위원

차질 없도록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박기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율위원

예, 김태곤 도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청도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청내는 없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청도군에는 강제수용할 토지가 있으면 어떻게 절차를 밟습니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경상북도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경상북도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없습니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 위원회를 구성 광역단체 이상을, 광역단체라든지 정부에서 소속 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없다?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기초자치단체는 없다는 거지요.
일태

남일태산업경제건설국장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경상북도 부지사님이 위원장입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경상북도고요.

전종율위원

그러면 우리가 강제수용할 토지가 있으면 도로 의뢰를 합니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렇게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의뢰를 했을 때 수용이 결정이 되었다. 그럼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수용 결정이 되면 저희들 거기에서 다시 수용위원회에서 감정을 새로 평가를, 토지수용 평가를 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나면 그 감정해서 그 수용위원회에서 감정을 저희들 통지하라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군에서 감정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수용위원회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의뢰하면 거기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을 하면 소유자가 법원에서 찾아야 되는 절차…

전종율위원

자, 이렇게 되면 과장님, 정확하게, 간단하게 하면 보상액 정해지면 찾아갈 사람은 찾아가고 안 찾아가면 법원에 공탁을 걸어놓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사 시작합니다. 그죠?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게 강제수용 절차입니다, 그죠?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렇게 하므로 해서 공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절차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제도가 있으면 빠르게 뭐든지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 우리 도시과가 사회보장과, 안전건설과 다음으로 군에서 예산이 많습니다. 그죠?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기호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강변도로 청도교 지금 확장공사 하고 있습니다. 그죠?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지금 아래 보니까 확장공사 하면서 거기에 혹시 상수도 배관이 지나가는지 확인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죠?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거기 본 위원이 가보니까 안에 파보니까 전선 폐선부터 해서 많이 있습니다. 거기 하는데 지나가지 않는 폐선은 다 제거하고 덮었습니까? 그냥 덮어버렸습니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건 제가 현상을 못 봐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이런 공사를 하고 난 뒤에는, 특히 강변도로 지금 확장공사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청도…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청도여고, 청도고등학교 쪽으로.

전종율위원

청도고등학교 쪽으로. 이러한 공사도 어떻게 보면 서로 기관과 기관의 협의가 안 되어서 많이 늦어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주민이 불편하고 주위에 있는 상가도 불편하고. 아예 공사는 안 했으면,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흙이 다 어디 갑니까? 자, 공사가 좀 늦어질 것 같다 싶으면 부직포라도 깔아서 분진, 맞지 않습니까? 바람 휙 불어버리면 모든 민가에 흙먼지가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세심한 게 좀 필요하다. 2019년도에 청도역 앞에 일년 내 공사했습니다. 상가주민 소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지나가는 행인들 분진부터 해서 우리 청도군의 이 공사는 좀 주민들 피해를 감수해라. 좀 무계획적으로 하고 있다. 동시다발로 한 번에 쭉 해버리면 되는데 한 번 공사하고 나면 또 공사하고 또 공사하고, 서로 기관과 기관 등 서로 협의해서 좀 빠르게 속도감 있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우리 풍각 인도 건도 그렇습니다. 전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신주 가로등 있으면 가로등 뽑아내고 전신주에 가로등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내야 됩니다. 뭐 예산 없으면 2개 중에 한 개 없애는데 거기에 가로등만 불빛 이렇게 좀 달아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한전하고 사용 좀 하자. 해서 1개는 뽑아낼 수 있겠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청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3수 끝에 따왔습니다.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계획대로 추진되겠습니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들도 최대로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지만도 하루라도 당기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이것 완공계획 2003년까지입니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2023년…

전종율위원

아, 2023년까지입니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2020년도 거의 다 갔습니다, 그렇죠?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아직 발주된 건 없다? 아직까지?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발주는 지금 LH에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LH도 지금 경영투자심의회를 거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 LH 읍사무소 그것밖에 없으면 그 주변에 다른 사업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있습니다. 고수 7리 쪽에도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주 점은 이거지만 연계된 주위의 사업부터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착공해서 하고, 이것도 2023년까지인데 또 보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을 시켜서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또 주민이 많이 불편하다. 맞지요?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일은 미리미리 당겨서 해야 된다. 큰 덩어리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한다. 동시다발적으로 막 해서 빨리 공기를 당기고 소음, 분진 등으로 주민들이 덜 불편하게끔 하고, 안 그렇습니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하여튼 모든 계획들이 초기에 잡은 안대로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보면 우리 청도군이 타 시‧군보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이 너무 많다.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쳐버리면 내년도 예산 규모는 5,000억을 훌쩍 넘는다, 집행해야 할 돈이. 또 그러니까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일을 당겨 당겨서 하고, 또 계획대로 빠르게 “아, 이것 공기를 단축을 했다.” 그런 성과를 좀 내야 된다. 그죠?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애초에 강변도로도 작년에 완공해야 될 도로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유를 대서 전선지중화 한전하고 협의가 안 돼서 늦어진다. 계속 그래, 그러면 초창기부터 그것은 계획이 좀 잘못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한전도 예산을 확보해라. 할 때 같이 하자.”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안 그러면 그걸 예상을 하고 애초에 콘크리트 1m 관을 m자 관을 묻어둬 놓고 한전 너희가 할 때는 사용료를 내라. 관을 넣어 줄게. 뭐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애초에 다 주민을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민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데 부분에 공사를 하고 나면 분진 청소 이런 부분도 확실히 해줘야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공사한다고 주민의 소득과 안전, 분진, 미세먼지 이런 데 대해서 묵과하면 안 된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계획대로 잘되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성위원

추가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일몰되고 5년간 유예한 부분, 연차별 도시계획 시설 소요사업비 이 부분을 담당관님, 다음에 그 인수인계할 때 4개년 계획을 그대로 중요 미결업무 사항란에 하시는지 역점 추진업무 인수인계란에 하시든지 기획 및 현안사업에 하시든지 하여튼 이 부분을 업무 인수인계하실 일이 있으실 때는 이 부분을 꼭 인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정재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께서 풍각 시가지 도로 인도, 전종율 위원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 앞에 내가 해버리려 가지고, 다른 부서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작년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도 뭐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그대로 있다. 지적을 받고도 그대로 놔두고 하지 마시고 지적을 받은 것은 그때 그때 좀 하는 척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는 못 하더라도. 그리고 박재성 위원께서 또 지역업체를 좀 많이 활용해 주십사, 도시계획정비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고, 박기호 위원님께서는 또 통신선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되어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다. 또 전종율 위원께서 각종 공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불편하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함께 일을, 각 부서에서 서로 조율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 주십시오. (스크린 사진 자료 띄움) 상평, 금천, 김전 도로, 저기가 여기 상평에서 김전 쪽으로 넘어가서 끝나는 지점에 원래 설계에는 통로 암거가 있었습니다. 맞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근데 그 통로 암거를 빼버렸어요. 원래 이게 필요로 해서 설계가 들어갔는데, 그런데 왜 이 암거 제거를 해버렸어요?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민원이 발생되어서요. 그 암거를 당초에 계획된 부분을 제거하고 나머지 대체 도로를 개설하므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암거를…

이경동위원장

그럼 대체 도로가 지금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부채도로를 많이 내놓았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어떻게 내놓았어요? 다음 것 넘겨주세요. 저 옆에 보시면 저게 대체 도로라고 내놓은 겁니까?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

이경동위원장

옆에 시멘트로 칠해놓은 그게 대체 도로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맞아요?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맞습니다. 위에 농가 있어서 한 집에서 진입도로 겸, 예. 도로 낸 겁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래 지금 저기 보면 50 해서 있는 저게 산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저게. 지금 집에 있는 데로.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원래 저기에 밑에 암거가 통로가 3m짜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 버렸어요. 없애버리다 보니까 저기에 계신 분은 집에서, 전주 있는 데서 내려와서 원래 불법을 하지 않으려면 상평 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죠? 맞아요?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상평 가서 유턴해서 올라와야 돼요. 그죠?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김전으로 가려면. 그런데 저기서 내려와서 상평 쪽으로도 돌지를 못합니다, 저게. 한 번에 돌지를 못해요. 한 번도 안 가보셨지요?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몇 번 가봤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저렇게 되다 보니까 저기 계시는 분은 저기 또 산으로 등산이나 또 저 위에 무슨 농사짓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저기 이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암거가 있는 것 같으면 그 밑으로 해서 이쪽 편으로 김전 쪽에 내려가는 쪽으로 다닐 수가 있는데 저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출구 없는 도로 개통 준공 허가 결사반대’ 이렇게 이제 현수막 걸고 지금 있는데 저분은 평생 불법을 해야 됩니다. 저 예산이 얼만 줄 아십니까? 암거 만드는 예산이?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잠시만, 그 부분 제가…

이경동위원장

4,900만 원입니다. 그 4,900만 원을 사용을 어디에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걸 물었는데 지금 여기 몇 군데 들어가는 주민들 길 닦아줬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총사업비가 167억쯤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167억입니다. 그죠?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167억 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돈 4,900만 원이 없어서 이걸 빼 버리고 이 공사를 해줬답니다,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박스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 한 집을 위해서는 유용한 길이 박스가 되겠지만 그 주위에 농토가 많습니다. 농로가, 농토가 많아가지고 그 농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농토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통로박스 보다는 저 밑에 쪽으로 부채도로 내 주는 게 더 효율적이고 좀 경제성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사실 그렇게 민원도 있고 해서 부채도로 내고 통로박스는 제외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래 이게 민원이 또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신호등 세워준다고 또 뭐 왔다 갔다 해서 또 이 뽑아가지고 이렇게 또 가져왔고, 했었고, 또 그 대체 길을 낸다고 이제 지금 50 있는데 저기서 옆으로 빼가지고 지금 저기 위에 선까지 해서 차 1대 내려갈 수 있도록, 저기에서 한 100m, 200m 내려가서 거기 신호등을 설치해 주려고 하니까 경찰서에서 안 돼요, 경찰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경찰서에도 자문을 구하고 협의요청 했는데 신호등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래 이런 부분들이 원래 설계대로 했으면 이런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도시과에 물어보니까 담당들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없앴습니다.” 이럽니다, 이게. 이것 한번 공사를 하고 나면 저런 공사를 큰 공사인데 평생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저것 또 고치려 하면 또다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럴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처음에 할 때 모든 게 풍각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해버리면 저런 일이 없을 것인데. 앞으로 공사하실 때 진짜 제대로 검토를 해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저기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분이 내려오다가, 불법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저분은 어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죠?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좀 잘해 주십시오.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잘 알겠고요.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는데 최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주민들 편리를 최대한 도모하도록 그런 계획단계부터 수정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이어서 도시과 소관으로 지난 10월 19일 의회로 접수된 행정사무감사 제보 신청서와 관련하여 도시과장님께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이 제보내용은 이서면 학산리 공원 진입로 개설 및 제보자 사유지 피해 발생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도 같은 민원 제보가 있어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원 준공 시 주 진입도로 도시계획선으로 되어 있는 8m에서 10m 도로를 계획대로 개설을 요구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내용과 두 번째, 인근 나대지 164-2번지 토지 1.5m 성토 및 공원배수로 설치 등 피해발생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보상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산어린이공원 진입로를 도시계획대로 도로폭 8m로 확정해달라는 건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소로 2-11 노선으로써 학산어린이공원 조성 시 2017년 포장폭 4m로 확장하였으며 2020년 12월 새마을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포장폭 6m로 확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이 도로 확장공사 계획은 없으나 향후 차량통행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확장계획 등 다각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산어린이공원 인접 토지 학산리 164-2번지 성토 및 공원배수로 설치 등 피해대책 수립 및 보상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2년간 진행하였으며 2016년 11월 공원부지 보다 낮은 민원인의 토지에 대하여 민원인과 협의하여 토지를 성토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7년 2월 성토로 인한 민원인 토지 사면 유실방지를 위한 석축 시공 및 어린이공원 부지의 우수가 민원인 토지로 유입되는 부분에 대하여 배수로를 설치하여 피해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민원 해결을 위한 시설설치로 인한 추가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민원인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가 불만에 따른 수령 거부로 2020년 10월 재감정 평가하고 재협의하였으나 감정평가 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보상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도시과장님 답변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상기 민원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다룬 사항으로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현장답사를 한 민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도시과와 감사담당 부서로 민원을 제기하여 부서에서 충분한 답변을 한 것으로 사료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도시과장께서도 첫 번째 건은 학산바위 진입도로의 경우 도시계획상 폭이 8m로 되어 있으나 폭이 기존 4m에서 6.1m로 확장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부서에서 통행량 증가 시 도시계획 도로폭 확장 등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은 민원인과 협의하여 석축 및 배수로 설치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 피해 발생 우려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편입부지 보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민원사항을 민원인과 협의하여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행감 제보를 신청하신 제보자께서는 해당 부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지금 뭐 다니고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지요?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지장 없습니다. 폭 6m 같으면 승용차 2대는 충분히 교행이 가능합니다.

이경동위원장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돈을 지금 투자를 해놓은 겁니다. 그죠? 맞나요?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그런 편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차량도 많지도 않을뿐더러 사람도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뭐…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지금 공사하는 건 저희들 도로 분야는 다 했고요. 새마을과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런 부분 밑에 주차장하고 일부 구 보건소, 지금 재건축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래서 이런 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도.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또 한 번 더 만나 보시고, 또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이 민원 제보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농촌지도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농촌지도과장님이 순서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도과장님 선서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선서, 본인은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농촌지도과 과장 장성재.”

이경동위원장

그럼, 농촌지도과 소관으로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장성재입니다. 청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평소 큰 관심과 비전을 주시고 계시는 이경동 위원장님과 박기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촌지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경동위원장

농촌지도과장님 발언석으로 자리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효태위원

장성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여기 앉아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것보다 우리 지금 임대 실적에 보면 농기계, 지금은 본소 보다 산서분소가 이용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김효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데, 2020년도 3월 10일부터 4월 19일까지는 50% 했고 4월 20일부터 연말까지는 70%로 감면 시행 중인데 내년에도 70% 혜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아직은 올 연말까지만 확정을 하였고 내년도에도 계속 코로나 발생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감면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상되고 나서는 보니까 상당히 돈이 금액이 많던데 70% 하면 먼저보다 조금은 더 싼 것 같아.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김효태위원

그러니 이걸 농민이 편리하게 좀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꼭 2021년도에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율위원

장성재 농촌지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기계를 임대하면 일보험료 넣죠?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전종율위원

우리 청도군에는 우리 청도군민 안전보험도 넣고, 농정과에서 농업인 안전보험도 넣고, 또 기계임대사업소에서 또 기기를 임대하면 일일보험을 넣습니다. 그죠?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농업인 안전보험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농기계를 빌릴 때 그 품목이 중복될 수도 있다, 보험료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래서 임대를 할 때는 “주민님,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으면 이중으로 넣을 필요가 없다. 맞지 않습니까?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하고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한 분 한 분은 적은 금액이겠지만 1년 모아놓으면 금액이 클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고 주민이 불필요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농산물가공센터를 통한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하려고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몇 품목이 돼서 상품화되었습니까?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현재에 저희들이 식품품목 제조 보고를 했는 것은 3건입니다. 이제까지 복숭아잼과 딸기잼, 사과주스고요. 그리고 시제품 개발한 것은 8건입니다. 딸기잼부터 시작해서 들기름, 비트분말, 마늘분말, 8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창업을 연계해 가지고 현재 창업한 분이 엔젤베리 딸기잼과 소소홍홍 등 5건입니다. 5건이고 또 지금도 식품…

전종율위원

예, 그것은 답변서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까?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현재 아직까지는 크게 시작이 얼마 안 돼서 그게 유통되지는 않는데 현재 소소홍홍 감빵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좀 크게 인기를 얻고 앞으로 크게 발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들이 이런 제품을 농업인들이 창업을 하도록,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하면 앞으로 농산물가공센터가 농업인의 가공산업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전종율위원

주로 보면 일반 가정집에서도 딸기잼 같은 것 다 한다. 그죠?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전종율위원

맞지 않습니까?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이 가공센터가 있으므로 해서 질도 높이고, 또 생산된 가공품을 판매해서 지역 농가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그죠?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래 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딸기잼이라든지 복숭아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공장이 있어야 된다, 청도에.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청도의 대다수의 딸기잼이 저 위쪽으로 가지요?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전종율위원

가고 복숭아 병조림, 넥타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서 소모되는 것은 극소수다. 대한민국에서 딸기라든지 복숭아라든지, 특히 대추 같은 경우에도 생산량이 우리 청도가 전국에서 등차에 들어가지요?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한 20% 정도 차지하지요?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그러한 시설들이 너무 없다. 그래서 고스란히, 여기에 큰 공장이 있으면 우리 지역주민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될 건데 저 위로 가면 운송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다 치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이 소득 올리는 것은 좀 불리하다.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이 조그만 가공센터로서는 거기 나오는 물량을 다 하기는 어렵다.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래서 우리 농촌지도과하고 산업경제과의 기업유치팀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진정하게 우리 주민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야 된다. 잘못하면 가공센터가 여기서 기술을 잘못 이렇게 해버리면 지역의 영세한 소상공인인 뭐 건강원이라든지 이런 데 소득이 확 줄어들어 버릴 수 있다. 맞지 않습니까?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니 좀 해서 대형화를 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지역 소상공인들도 보호하고 지역소득도 올리고 부단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하여튼 우리 청도군 전체 공무원분들께서는 우리 청도군민 안전하고 또 살기 좋고 소득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연계를 해서 같이 연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아무튼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많이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성위원

박재성 위원입니다. 권정애 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장성재 과장님, 김상훈 과장님, 여러 담당 계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공통적으로 두 과 같이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 인수인계 부분은 전년도보다 굉장히 세심하게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은 다소 부진하지만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성위원

그중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 것은 물론 감사 업무적으로 회계감사에는 여러 가지 감사는 또 전문 감사 관련 부서에서 하시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단지 현장에 직원들이 우리 농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했을 때 농민들보다는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농업에 관련한 교육, 얼마 전에 복숭아 관련해서 농촌지도자 각 읍면에 순회교육을 했는 걸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정현진 지도사 맞지요?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성위원

그 부분에 아주 잘 하십디다. 내용도 알차고 아는 것도 많고 저도 새삼 아, 농사 옛날에 어른들하고 같이 집에 어른들하고 짓던 것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교육을 받아야 되겠구나. 쉽게 말해서 우리 청도도 마찬가지고 화양도 마찬가지고 논에다가 성토해서 복숭아 키우는 농가가 많습니다, 논에. 논 위에다가 그대로 땅을 성토하면은 물 배수, 물 빠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복숭아에 아주 큰 이득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일리가 있겠구나.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농업, 우리가 몰랐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러한 지도사들의 역량을 알고 교육시킬 수 있는 그는 지도사를 많이 확보를, 물론 다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단편적으로 한 분밖에 교육하는 걸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분들을 많이 양성해야 된다. 평상시에 자, A지도사는 사과에 어릴 때부터 당신이 봐왔으니까 그럼 전공과목을 사과를 하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다 잘해야 되겠지만 특출나게 딸기라면 B지도사, 고추하면 C지도사,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좀 이래 지도사를 육성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래야 분야 분야별로 교육 시나 이렇게 외부강사 초빙보다는, 물론 그렇게 하려면 본인도 책자로 연구도 많이 해야 되겠고 직접 재배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장의 농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많이 배웁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무슨 농업이라든지 나 잘되는 것은 잘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안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만 잘하려는 습관, 습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보통 귀농했는지 6년 차 되는 분이 3년 된 소거름을 내미는 복숭아도 굉장히 굵고 당도가 굉장히 높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구하나? 자기만의 거름 구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어릴 적에는 뭐 그냥 시커먼 거름이 좋은 줄 알고 그냥 1년도 안 돼서 촌에 거름 밭에 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봄에 이렇게 모아놓았다가 겨울에 설 전에 해놓았다가 봄에 4월 달에 그냥 버려버렸는데, 쉽게 말해서 부숙이 덜 된 퇴비를 내다보니까 여러 가지 병충도 나무가 병도 많이 한다. 쉽게 말하면 사과나무 부란병 같은 것도 제 생각은 그런 후숙되지 않은 거름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는 병도 안 오느냐,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 농가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해 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귀농‧귀촌하는 분도 농정과와 연계를 해서 그런 분도 한번 모아서 하든지 창구에 직접 내가 시작하기 전에 무슨 복숭아밭을 일구든지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한번 해 주면 그 사람들도 안 좋겠느냐, 여러 가지 토양 성분이라든지 이 토양 성분이 어떤 성분이 ph 산성농도가 어느 만큼 나오면 토양개량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 나온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홍보도 해 주시고 교육도 해 주시고, 하여튼 명칭에 걸맞은, 농촌지도사의 명칭에 걸맞은 현장에서 직접 가리키고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개개인의 역량을 특별히 좀 신경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께서 안전보험, 농업인보험, 농기계안전보험, 이런 각종 보험들이 중복으로 지급될 수 있다.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리고 농기계가공센터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요.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박재성 위원께서 사무 인수인계 잘했다 하네요. 최고 잘했다는 소리는 안 하고 조금 잘했다 하네. 그리고 전문지식인 좀 많이 양성시켜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리고 산서 농기구센터에 농기계수리센터 만든다고 하지 않았나요?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아, 수리센터는 처음에 산서농협에서 우리 농기계 산서 분소에 입점하기를 희망을 해서 저희도 처음에는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들어오려고 하면 법적으로 연간 1년에 한 몇천만 원 정도 임대비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설명드리니까 산서농협에서 그렇게 임대비를 주고는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해서 취소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반납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반납했어요?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그래 이 얘기를 예산 세울 때도 의회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특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결국은 또 이게 뭐 예산을 세워놓고 또 반납하고 이런 결과가 왔다, 그죠?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경동위원장

좀 잘 보시고 해 주십시오.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감말랭이 반건시 명품화 이것은 어디 친환경과입니까? 농업인회관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예, 친환경농업과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작년에 이게 나왔는 감사 결과 이야기입니다. ‘농업인회관 1층 임대료 부과 부적정, 3층 강당 대관료 관리 철저’ 이렇게 해서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올 12월 1일이 이 임대계약 만료네, 그죠?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이 부분은…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안 그래도 임대만료가 돼서 어제 재계약을 했습니다. 어제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250만 원을, 1년에 임대료를 25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실가격으로 해서 임대비를 계산해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실제 임대비가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 250만 원에서 바로 500만 원을 실제 제시를 했는데 그분이 그것 들어왔는 남해화학에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도 어렵고 또 한꺼번에 하면 또 너무 부담이 되어서 차차 좀 올려주려고 해서 어제 100만 원 인상을 해서 350만 원에 어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도 또 더 올려서 현 시가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갑작스럽게 올리는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주셔야, 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은 특혜를 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싸게 준 것은.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그래서 코로나19로 장사를 못했다. 그것 비료 파는데 무슨 장사를 못합니까? 장사 다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다 흩고 하는데. 그건 핑계 아닙니까, 그죠? 핑계 같습니다.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많은 곳을 지금 주고 있는 부분들이 전부 적자입니다, 전부 적자. 흑자를 내라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와줘야 된다. 그죠?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거기 인부가 또 청소하고 하는 분도 계시지요?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수도물 값 내야 되지 전기세 내야 되지요. 오만 것 다 내고. 좀 그렇지요?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좀 잘해 주십시오.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입니다. 청도 농업발전과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평소 큰 관심과 농업인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이경동 위원장님과 박기호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경동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 발언석으로 자리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율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 김상훈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전종율위원

질의한 것은 답변을 다 했고, 우리 과장님 질의서에 없는 것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종율위원

과장님, 우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외래종이지요?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게 지금 여름날에 강바닥에 새카맣게 덮고 있답니다. 예산이 좀 더 투여가 되더라도 우리 국내산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종율위원

전년도에 하니까 우리 국내산이 먹이활동이 외래어종보다 둔하기 때문에 사용한다. 잘못하면 베스와 블루길화 되어 버립니다, 온 강바닥에. 그래서 그 강바닥에 외래종이 있는 강바닥에는 우리 고유의 다슬기라든지 이런 게 서식하기가 아주 불리하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친환경쌀도 우리 우렁이, 우렁각시, 국내산과 외국산 과장님 구분할 줄 아십니까?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렁이하고 고동입니다. 저희들이 논고동이라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동은 새끼를 낳고 월동이 완전 되고요. 우렁이는 알을 낳고 월동이 지금 상태로서는 기상 변화로 군데군데 다소 월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데 습성이 이제 우렁이는 잡초입니다.

전종율위원

예?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우렁이 주 먹이가 잡초입니다.

전종율위원

우리나라 우렁이도 잡초지 않습니까?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잡초인데 능력 면에서는 이제…

전종율위원

그래 우리나라 우렁이는 몸을 희생해서 새끼를 낳고 외국 어종은 알을 낳고, 맞지 않습니까?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우리 우렁각시 하면서 정말 온몸을 다 바쳐서 일하는 사람을 우렁각시 하면서, 그렇죠?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종율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 환경 문제에도 친환경농업과장님이시니까 환경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우리 강에 우리 어종이 있어야 되지 외래 어종이 너무 범람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아열대식물 시범재배 당호리에 하지요? 망고.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애플망고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거기 그것만 시설만 해서 백화점에 납품할 수도 있습니까?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규모가 아직은 작습니다. 단지화가 되어야 됩니다.

전종율위원

작지요? 여기에 대한 복안은 있습니까?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지금 애플망고하고 골드키위하고 매전 쪽에 단지화 만들려고 내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애플망고가 하나의 백화점이나 이렇게 뚫으려고 하면 적어도 재배를 하는 사람은 적어도 1,500평에서 2,000평이 되어야 단일품목이 되어야 납품할 수가 있다.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적은 양 가지고는 농사지어도 참 어렵다. 그래서 시범단지를 좀 조성해 달라. 맞지 않습니까?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종율위원

여러 품목을 하는 것보다 품목도 중요하지만, 그 품목이 다 경쟁력이 있도록 농업기반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종율위원

지금 현재 농협도 우리 청도군이 감, 복숭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이유가 판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협공판장을 통해서 가락동시장을 통해서 판로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죠?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래 이 특수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 재배한 분들이 백화점이나 이런 데 뚫어서 납품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께서 우렁이 친환경의 농사를 짓는데 필요하지만 좀 잘 관리해 가지고 외국 게 안 들어오도록 좀 잘해 주십시오.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감말랭이‧반건시 명품화로 농가소득 증대방안 검토 바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명품화는 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 잘해 가지고 원료 감 우수 감 만들기 위해가지고 수형개선이나 수고 낮추기 재배기술 교육하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산장비로서도 박피나 작업장 가공시설 이런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원료 감을 좋게 생산해야 하니까 그게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럼 좋은 감 생산인데 그 생산이 좋은 걸 지금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온 걸 가지고 가공을 하는데 이것 뭐 옛날같이 똑같이 만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명품화를 좀 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자, 반건시 습이 몇 퍼센트가 빠져야 반건시가 되는 것인지, 또 감말랭이 습이 얼마나 빠져야 명품인지, 이런 연구를 하는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가공하시는 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맞지 않습니까?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 고품질 가공기술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지금 그런 것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 좀 관심 가지고 연구를 하십시오.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게 기술센터 제대로 하는 것이고 또 시골에, 촌에 무엇을 했을 때, 참 소득이 오를 것이다. 이런 것도 자꾸 찾아내서 만들어 내고, 그냥 맨날 하던 것 이것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복숭아는 어느 계절 상품입니까?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여름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복숭, 어느 때 따내는 상품입니까?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주 종 나오는 게 여름하고 가을까지 몇 품종까지 겹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복숭 같은 경우는 지금 여름에 따내지요, 거의. 그죠?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헌데 여름에 따내는 이 과일이 우리 지금 청도의 이 복숭이 심어져 있는 곳이 어떤 곳이 심어져 있습니까?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아직 비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비탈이 많습니까, 논이 많습니까?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논보다는 전이 많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래 옛날에 이걸 한번 돈 주고 다 뽑아내고, 너무 많아서.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오다가 또 어느 날 가격이 오르니까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온 논에 지금 복숭을 다 심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장마져 버리니까 복숭은 굵어졌는데 따내야 되는데 물 다 빨아 먹어 버리니까 무보다 맛없고, 그죠?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 앞으로. 감이나 대추 이런 것은 가을에 따니까 장마하고 별로 상관이 없고. 그런 품목을 선택해서 할 때도 농민들에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심으면 안 된다, 된다, 좋겠다. 이런 것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제대로 일을 하는 겁니다.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교육할 때 중점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리고 연화제, 이건 각 농협별로 사서 갔는 것, 다 제출받아 가지고 감사 끝나고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6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