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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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에 따라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교통건설국장님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외 관계기관의 증인인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의 증인출석 여부 확인 및 증인선서는 도시철도과 감사 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예.

이제남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도시철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건설도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생태하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통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교통건설국장 송종율 교통정책과장 김준섭 대중교통과장 문경섭 도시철도과장 박형열 건설도로과장 구본웅 생태하천과장 김창수

이제남위원장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 중간에 보면 작년 행감에 민원 발생됐던 김량5통과 25통 주차장 조성 요청 건 있었잖아요. 꽤 많은 분들이 민원 넣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위치는 현재 용인초등학교 시청 쪽에서 바라봤을 때 우측에 구전화국 뒤입니다. 일부 마을 주민들이 주차장 없으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인데 국유지 중에서 농림부하고 기재부 땅이 있고 도로에 이미 편입돼 있어서 주차장으로 만들기는 어렵고 개인 사유지 187-1번지를 구입해서 주차장 만들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주차장을 만들어도 10면 정도 만들 수 있는데 사유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민원을 해소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지역은 향후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성향이 있고 그래서 이 민원에 대해서는 예산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반영을 안 시킨 내용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파악해 봤을 때 실효성이 부족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거기가 처인구 중앙동에서 굉장히 오래된 구도심이잖아요. 근데 구도심과 전원주택 새로 신설된 데 맞물려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주차장도 필요하고 아이들 통학로도 잘 안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에요. 저한테도 많이 들어왔고 구청 들어왔고 시에도 많이 민원을 넣었던 부분이라 아쉽기는 해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곳이니까 다시 한번 잘 재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28쪽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했어요. 하단 맨 끝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관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5개에 대해서 진행됐던 사항이고요. (자료 검토) 관내 국도비 매칭해서 14억 가지고 국비, 시비 50% 매칭해서 관내 5개 회전교차로 만든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어디, 어디 하는지 자료 주시고 회전교차로에 관련된 건데 민원 제기된 부분이 있었어요. 어디냐면 남사 진목교차로 민원이 크게 발생 돼서 시하고도 얘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도 굉장히 차량이 많이 막히고 있고 바로 옆에 남촌초등학교가 있어서 스쿨존하고 속도 30km 존이 있어서 굉장히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안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진목교차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민원인께서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원인을 남촌초등학교 보호구역 때문에 밀린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께서는 시설을 개선해서 교차로하고 상관없이 소통될 수 있도록, 많이 밀리는 것은 사실이고 그분이 제시하신 것이 터보형 회전교차로라 그래서 국내에는 현재 그런 시설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회전교차로를 1회전이 아니라 두 회전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분 민원 내용을 보니까 타당성 있는 것 같아서 도로관리청이 경기도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기술적 부분을 경기도가 판단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기술 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경기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회전교차로 도로를 넓히든 아니면 개선책을 하든 이런 부분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회전교차로를 도입하는 건데 국내에 아직까지 기술적인 부분이 없고 현재 설치돼 있는 부분이 없어서 경기도에서 그것을 수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내용 자체를 민원인한테 통보했으니까 민원인도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흡족해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경기도와 잘 협의하셔서 기술적인 것도 잘 개발하셔서 교통체증이 안 되도록 그리고 민원인의 의견도 일정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 맞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경 써 주세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하나 자료 요청할게요. 37쪽 보면 2020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사업 실시설계 용역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세부자료 주세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킥보드의 주된 도로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주 도로요?

홍숙

남홍숙위원

킥보드가 다니는 주된 도로가 어디냐고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현행법으로는 차도로밖에 다닐 수 없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현행법으로 차도요. 그럼 자전거전용도로는 주행이 안 맞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그게 12월 10일 자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다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12월 10일에 준해서 할 때는 자전거전용도로 현재는 차도만 되고 있다, 근데 현장에 거리 이런 데 나가 보면 차도보다는 인도로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차도도 물론 다니지만 인도로 다니는 경우가 거의 정확한 %는 아니지만 90%는 되는 것 같아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렇게 12월 10일 기준 해서 법이 시행된다지만 되든 안 되든 현재로서는 약간의 무법천지 같은 이런 느낌이나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 같은 것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연말부터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법 시행에 맞춰서 실시한다고 하는데 용인시 입장이나 교육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지금 어린이 교통이나 이런 부분은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어린이교통교실 이런 것이 있어서 하는데 앞으로 이게 시행되고 나면 13세 이상으로 나이가 중학생부터 탈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전용도로하고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것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관련 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안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교육적인 부분도 그에 편승해 같이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학교에서도 아마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가 어차피 4차산업에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이용자들한테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교육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교육은 그렇게 계획만 하고 있다 교육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할 것이고요. 자전거도로 시행되면 12월 10일 이후부터 자전거도로만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전거도로 실태를 파악해 보셨는지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파악해 보셨어요? 국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돼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제가 대답할게요. 경안천하고 신갈호수공원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나 생태탐방로를 연결했고 지금 구성에서 수지 탄천을 가기 위해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공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없었기 때문에 자전거나 인도로써 어떤 기능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보다 먼저 가이드라인도 냈고 협약도 체결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2월 10일 개정에 맞춰서 인도로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무단주차하는 부분을 빅데이터나 이런 것으로 해서 킥보드 가장 많이 대는 업체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보완하고 법이 개정돼서 오는 혼란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타 지자체에 앞서서 더 노력해서 제도나 방침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경안천이나 탄천 이런 데 자전거도로는 그래도 잘 돼 있는 편인데 꼭 하천변 이런 자전거도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반도로에서도 자전거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전거도로도 파악해 보셔야 돼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가까운 제가 살고 있는 처인구만 해도 자전거도로가 형식적인 데가 많아요. 도로가 가다가 끊긴 데도 있고, 움푹 파여서 물이 고인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사전에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하시고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전거도로 쭉 가는데 방지턱 같은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것도 파악해 보셔야 돼요. 거기까지 안 해 보셨지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예, 어제 그러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시간에 하천에 대해서 많은 개선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간부들이나 담당자들이 현장을 확인하라 그랬어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하천에 지금 말씀하신 들어간 부분, 관리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일부터 계획 잡고 있습니다. 하천과장하고 처인구 구별로 돌아가면서 하천의 유지관리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하천도 물론 하시지만 일반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도 꼭 짚어보셔야 돼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하천 가서 타는 것보다 일반도로에서 타는 게 더 많아요. 킥보드 정차하는 것 정차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반도로에 더 많이 있고 더 많이 사람들이 수단으로 이용해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숙

남홍숙위원

하천만 보지 마시고 일반도로의 자전거도로도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인도 주행은 정당한 것이 아닌 것은 알고 계신 거지요. 말씀 아까 하셨으니까 ‘인도는 안 된다’ 만약에 인도로 다니면 범법행위잖아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지금 12월 10일까지는 법을 개정했습니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데.

홍숙

남홍숙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얘기하자고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지금까지는 인도로 다닐 수 없는 거고 12월 10일 이후에는 법이 완화돼서 13세 이상 누구나 탈 수 있고 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0일까지도 물론 관리하셔야 되지만 10일 이후도 완화된 것은 나이만 완화된 거지. 인도로 다니면 범법행위로 인정해서 사고 시, 사망 시 이럴 때 구형도 받고 벌금도 제가 알기로는 사망사고 났을 때 최대 15년 징역에 3000만 원 벌금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만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 미리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지 사고 났을 때 징역을 주고 벌금을 주는 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헬멧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지금 헬멧 쓴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헬멧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은 헬멧 쓰고 킥보드,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현행법에서는 헬멧을 강제하거나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유 킥보드 같은 경우는 헬멧을 쓰고 평상시 헬멧을 지참, 자전거같이 개인 소유물이면 헬멧을 갖고 다니면서 탈 수 있는데 개인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특정 지역까지 빠른 시간 내에 가기 위해서 킥보드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헬멧을 저희도 업체한테 권장했는데 아직 현재는 강제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그런 머리 형태 따로 상관없이 줌 형태로 된 헬멧 같은 것을 보급해서 누구나 쓸 수 있게 현재는 다들 안 맞고 그러니까 잘 안 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가급적이면 안전한 PM(퍼스널 모빌리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정말 노력해 주셔야 돼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 10일 이후 미착용도 단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 더 알아보고 시 입장에서도 대안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현행법은 없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우리나라는 야간 운행이 가능한 건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킥보드 야간에도 가능합니다. 앞에 서치가 있어서 도로 쪽을 볼 수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외국 같은 경우 미국 애틀란트나 아니면 이런 데는 야간 다 금지시키고 있는데 우리도 우선 시행하고 보자가 아니라 사전에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용인시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업시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다시 한번 운전자, 보행자, 자전거 라이더 전체 교육을 다시 한번 강하게 시킬 필요, 안내라든지 홍보라든지 해서 누구나 킥보드를 안 타더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했으면 해요. 이게 ‘4차산업으로 새로 떠오르는 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많이 이용할 거라고요 지금도 왕왕 많이 있지만. 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교육은 사고 예방의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용인시 공유 PM 운영 업체 협약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그때 같이하셨잖아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5개 업체하고 저희가 안전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협약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용자, 보행자, 운전자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을 이용하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전동킥보드 활성화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셨어요. 정말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셨는지도 궁금하지만 빨리 하셔야 돼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안전 협약은 저희가 알기에 경기도에서 용인시가 가장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시행이 12월 10일이니까 그것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주정차 구간 같은 경우 빅데이터 수집하고 있습니다. 협약 이외에 더 보완해서라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킥보드로 인해 피해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시장님께서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교통수단으로 협약을 맺으셨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용자, 보행자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셨어요. 꼭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강조하는데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시고 연말부터 안전교육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 마련해 주시고 공유서비스 업체의 입장과 관리를 서로 잘 소통하셔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헬멧 착용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세요. 법적으로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법이 있든 없든 안전에서 제일 우선시 되는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방법을 모색하시고 킥보드의 사후예방과 구체적인 대책, 대안 무엇보다도 안전이 필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0페이지 보면 천리삼거리 및 경희대입구삼거리 선형개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천리삼거리 및 경희대입구삼거리 선형개선공사는 현재 보도하고 차선을 조정해서 우회전 차로 확보해서 교통 소통을 위해 설치한 내용입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지적하기보다는 공사가 다 끝난 건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작년에 다 끝난 겁니다. 작년도 사업입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저는 이 공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얼마 안 되는 구간을 해 놓으면서 아침에 많이 밀리는 차들이 소통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게 담장이나 옆에 지장물까지 원하는 대로 10m 이상 뽑아줬으면 더 소통이 잘 됐을 텐데 민원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용인시에서 계속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10m, 20m 뚫어 놓으면 우회전 차선이 따로 한 차선이 생기면서 돈 많이 안 들어가고도 소통이 원활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시에서 막히는 부분 있으면 찾아가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어제 도시공사 행감 하다 보니까 담당 관련부서가 여기더라고요.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공영주차장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견인주차 저희 예산 2억 가까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29대를 견인하더라고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작년 행감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노력한 모습이 안 보이세요. 정확하게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헛되이 쓰는 예산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꼭 개선책 찾아서 보고해 주십시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민간위탁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서 보면 신호체계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계속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덕성산단 들어가면서 소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왜 막힐까를 고민 많이 해 봤어요. 제가 한번 나가봤거든요. 덕성산단 내려가는 램프에 갑자기 신호등을 켜놨어요. 좌회전 차선을 켜 놓으니까 나가는 차선도 막히고 들어가는 차선도 막혀서 덕성산단부터 삼가∼대촌까지 다 막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경찰서하고도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도 ‘이게 막히는데 과연 맞느냐’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부딪혀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근본적인 안을 검토해서 덕성산단에서 천리 쪽으로 진행되는 도로에 도로선형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덕성교차로 하단부에 용인에서 덕성산단 쪽으로 진입하는 쪽으로도 회전교차로를 도입해서 지금보다는 소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이동에 산단이 생기면서 신호등을 다 켜놨었어요. 거기 지나가는 데 불과 1분이면 지나갈 데를 15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늘 말이 많았는데 과장님 신호체계 바꿔주면서 한방에 다 뚫려서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진규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국에서 드론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있나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현재 공보실에 있습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에는 없고 공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우리국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아침, 저녁에 길 막히는 것을 일일이 다 나가서 확보할 수 없으니 드론을 띄워서 교통체계 이런 부분을 공중에서 보면 시간 때도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교통이나 이런 부분을 책임져야 될 국에서 그거를 하나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꼭 그런 것을 해서 직원들 교육을 받아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를 이용해서라도 일일이 아침 7시에 나가서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서 국장님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놓고 논의를 ‘진짜 막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 한눈에 싹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드론 이런 것을 도입하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검토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좋은 의견 주셨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을 보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 있는데 ’21년 공유주차장 사업 추진 어떻게 공모 다 했어요, 공유자?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공유주차장 확보에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기존에 있는 민간주차장을 일반인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기 위해서 작년 8월 달에 주차장 관리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한테 예산지원을 통해서 보다 주차장 확보에 용이할 수 있도록.

박만섭위원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거고 거기가 아파트가 빠져서.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아파트도 포함입니다. 민간시설과 포함해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만섭위원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박만섭위원

왜냐면 아파트도 낮에 같은 경우는 공유하는 데가 많거든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아파트 포함입니다.

박만섭위원

공공시설 있는데 주차장 모자랐을 때 인근의 아파트 주차장을 협약해서 쓰면 많은 효과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고 아파트 들어간 거지요? 안 들어왔잖아, 아파트는. 대형 건물소유주로 돼 있지.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만섭위원

아파트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민간시설 등’ 할 때 해석을 아파트까지 다 포함해서 유권해석을 합니다.

박만섭위원

포함된 거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박만섭위원

왜냐면 아파트도 낮에는 빈 공간이 많은데 일단 공공시설 있는 데는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해도 좋다 이거거든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관에서 그 부분을 공약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한 부분입니다.

박만섭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신갈IC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준공은 12월까지 돼 있는데 처리공정이 어느 정도 됐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사유지 토지를 매입할 때 사유지 토지소유자하고 일반인하고 지상물을 해서 임대했던 부분 있었는데 지상물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이전비를 했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아직 안 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공사를 거의 8, 90% 완료했는데 이것 때문에 진행 안 돼서 그 부분을 설계비에서 제척시키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토지재결위원회나 소송을 통해서라도 토지를 명도 받으면 진행할 거고 거기까지만 해서 올 안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여기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2018년부터 ’20년 12월까지 준공인데 공사 시작한 것은 작년도에 많이 했어요. 그전에는 안 했고 그러면 지장물 있는 것도 그전에 미리 명도소송을 했든 뭐를 했으면 이미 완공된 상황이에요. 거기 주차가 인근의 도로를 다 차지하고 지금은 반 정도 더 해 놨는데 차를 대지 못하잖아요, 준공이 안 떨어져서. 우선 한 부분이라도 준공을 빨리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게 낫지 않냐. 한 군데 때문에 준공을 공사 다 마무리 못 한 것 아니에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연말 안에 마무리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거기 나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연말 안에 완공을?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을 제척시키고 설계변경해서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명도소송을 해서.

박만섭위원

그 공사가 작년 가을부터 열심히 한 거예요. 그전에 ’18년도부터 한 것이 아니라 그전에 무분별하게 차 댔다가 그 차를 못 대게 해 놓고 공터에 차는 못 들어가게 돼 있고 빨리 준공시켜서 차를 대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28쪽 보면 신갈오거리 교통사고 개선사업 했지요. 그런데 민속촌에서 수원 쪽으로 신갈오거리에서 나가는 곳 분홍색 선으로 두 선을 해 놨는데 직진 방향 차선도 좌회전으로 돌아가게 해 놨더라고. 직진 방향 차선을 사람들이 헷갈려 어떻게 되는 건지 차선 표시해 놓은 것이. 지금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교통사고 저기서 하는 것인데 운전자들이 더 헷갈리게 해 놨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분홍색 선은 유도선으로.

박만섭위원

직진 차선에 직진하고 같이 해 놨으면 되는데 직진 방향은 표시 안 해 놓고 다 좌회전 표시로 해 놨어.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거기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교통 개선팀하고 나가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다시 한번 미리 검토해서 이행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신호봉인가 그것을 표시등, 삼각형으로 해 놨는데 더 불편해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저도 다니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장 조사해서 다시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운전자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 관련해서 여러 민원을 다루고 애 많이 쓰는 부서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에 적극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얼마 전에 공세동에 벽산블루밍 앞에 교통 문제 개선해 달라고 해서 나왔었는데 도로 자체가 문제가 많아서 열심히 대응해 주셨지만 쉽게 개선책은 못 찾았거든요. 최근에 제가 시정질문 한 것처럼 동원물류가 오면 그쪽으로 23번국지도를 탈까봐 주민들이 엄청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교통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고민해 주십시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님이 30페이지 천리와 경희대입구삼거리 선형개선한 것은 신갈IC 있는 데 경희대입구삼거리가 청현마을 삼거리잖아요. 저도 이진규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옆에 우회전하는 경우의 방법 잘 찾으셔서 교통 해소에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6쪽에 보면 보호구역 개선해서 초등학교 앞에 보호구역을 개선했잖아요. 이게 기흥구는 어느, 어느 초등학교가 개선사업에 포함됐나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보상개발 부분인가요, 맨 위쪽인가요?

진선

유진선위원

26쪽 맨 위에 보면 2020년 보호구역 개선사업 중에서 기흥구 서천초등학교라든지 기흥구, 처인구 했는데 서천초등학교 말고 기흥구에 또 포함된 초등학교가 있나요? 6개소라고 그래서 어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초등학교 대상으로 했던 사업인데 현재 학교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준비 못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별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스쿨존 안에 민식이법이 강화돼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청곡초 같은 경우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스피드건 설치해 달라’ 또는 다른 학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 운전자들의 주의라든지 그런 것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하실 때 적극적으로 민원 들어오면 해소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들어오는 민원이니까 가능하면 용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아주 경미한 사고라도 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애쓰셨지만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3쪽에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있어요. 이거는 도시공사에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적자가 특히 부설주차장 회전율, 수익해서 적자 난 현황들이 있는데 회전율이 적은 것 중에서 44쪽 보면 금학공영주차장 회전율이 0.11이에요. 굉장히 회전율이 낮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기흥역 환승주차장 회전율이 0.01로 해서 엄청 낮아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회전율이 낮다고 혹시 파악한 것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금학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4·5층을 처인구 부설주차장 용도로 전환해서 1·2·3층만 일반인들한테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부 지역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기권을 끊어서 매일 차가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회전율이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일반인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적은 거지요. 그렇게 돼서 회전율이 낮은 편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4·5층은 처인구 부설주차장이라고 그러면 직원들이 보통 여기에 주차하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일반인들은 거기까지 가려면 걷기가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처인구청이 자체적으로 주차장 면수가 너무 적어서 직원들한테 할애되는 주차장이 없어요. 대부분 민원인들한테 다 할애해 주고 이면에 있는 주차장 있습니다. 20면 정도 되는 주차장 직원들이 쓰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복지 차원에서 너무 부족해서 공영주차장 4·5층을 처인구 부설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도 처인구청에 민원이 있거나 그래서 가 보면 항상 몇 바퀴 돌아도 주차를 못해서 결국은 인근 다른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거든요. 근데 인근에 있는 것 중에서 금학공영주차장 회전율이 엄청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더 강구를 하셔서 여기 보면 보정제1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0.61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0.3 정도는 회전율을 올해 높이실 방법을 지금도 물론 차선책으로 4·5층은 처인구 부설주차장으로 아이디어를 내셨지만 더 하셔서 내년 행감장에서는 회전율이 0.3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아이디어라든지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근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공사 때문에 중앙동 노외주차장을 못 써서 민원도 많잖아요. 그것까지 고려하셔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공사 중에 주차장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이해할 수 없는 게 기흥역 환승주차장 회전율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위치도 좋은데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기흥역 환승주차장이 기흥역 후면 마트 있는데 역사 안에,

진선

유진선위원

애경백화점.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환승주차장이라고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인수받아서 홍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밑에 마트 있는 주차장을 대부분 이용하고 환승주차장이라고 인수받은 쪽에는 사실상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운영하면서 앞으로 좀 더 홍보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이용하려고 들어갔는데 홍보를 정확히 안 해서 환승주차장 찾다가 잘 못 하고 저도 애경백화점 주차장에 주차하거든요. 과장님이 파악하신 대로 홍보라든지 사인보드 이런 것이 절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위치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율이 낮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적어도 보정제1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수지노외주차장 입지가 좋은 데라서 그 정도의 회전율은 올릴 수 있도록 올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부탁드립니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민원 생기면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시장님이 50만 대도시니까 인허가할 때 재량 권한 있잖아요. 재량권이 있을 때가 도시계획심의라든지 맨 처음 첫 단추 낄 때 재량권이 있었는데 그때는 놓치고 결국은 주민들이 건축심의 끝나고 교통영향평가 알고 나면 그다음에 제일 크게 1번으로 민원 제기하는 게 ‘도로와 교통영향평가 제대로 똑바로 했냐’ 이게 제일 많이 듣는 소리거든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담당부서도 그런 소리 들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를 개선하는 개선책 같은 것을 고민해 보셨나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현재 법제도 상으로는 입지할 때부터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이 다뤄지면 그때 가서 도로교통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건축허가 당시 건축 승인이나 이럴 때 교통영향평가 하게 돼 있으니까 벌써 입지나 이런 것이 다 결정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입지단계부터 교통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법이나 이런 부분에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물류라든지 요즘에 이런 것들이 문제 돼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계속 법 같은 것 봤는데 물론 광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권한이 많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도 용역을 주시든지 내부에서 연구하셔서 나름대로 개선할 게 있는지 찾아봐 주시고 의회 쪽에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마지막에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욕을 엄청 먹고 있거든요. ‘의회가 이런 것 똑바로 감시, 견제 안 하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듣거든요. 현재 법이 보면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법이라는 것은 항상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변화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 경기도라든지 중앙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셔서 의회에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예전에는 실수요검증을 국토부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광역으로 권한 온 것을 임기 중에는 지자체장의 의견을 절대 들어서 반영하겠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승인 권한을 크게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동영상 봤거든요. 그래서 특히 광주시 같은 경우는 절대 반대하고 용인시 이렇게 ‘동남부권 있는 데에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 여기는 각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그다음에 개발을 더 해야 될 수 있는 경기북부 같은 경우 유도를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백군기 시장님도 경기도지사님 발표 난 것 보고 ‘환영한다, 지자체 의견을 많이 경청해 주고 수용해서 환영한다’ 이런 보도자료 내셨습니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장님이 보도자료 내셨는데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는 실무선에서는 내년도에 계획했거나 변화된 게 있나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작년 4월에 물류단지 검토 지침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현재 지역 내 물류창고나 이런 부분에서 자꾸 난립 되는 부분,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있어서 앞으로 더 강화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고 시민들이 원치 않는 시설 같은 게 입주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정밀하게 검토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동영상도 봤고 주 요점은 그동안 100만 이상 되는 것은 국토부에서 하고 100만 미만은 경기도에서 한 부분을 경기도로 이관해서 준 내용이고 이재명 지사께서 얘기하신 것은 승인을 경기도에서 하지만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에서 실수요검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승인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시에서도 지금 실수요검증이나 사업 승인단계에 실수요검증 하는 협의회를 작년에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무원 의견으로 답이 가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 공무원들 의견을 만들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 법 취지나 이재명 지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주민의 민원이나 시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전달돼서 승인을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위원님들이 얼마 전에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검토했어요. 용인시가 물류단지, 창고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최근에 거세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개선지침 같은 것을 했는데 주로 보면 도시정책과나 도시개발과, 건축과 이런 것은 있었지만 제가 짧은 시간에 자료 들여봐서 그런데 교통정책과에서 올라온 것 못 본 것 같아요. 혹시 최근에 교통정책과가 이것에 관련해서 개선조치가 백군기 시장님 이후로 정책과에서 하는 게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 끝나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미비한 게 있으면 내년에도 더 연구하셔서 미비한 것 보완을 더 개선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지금 물류단지라든지 창고 같은 경우에 민원이 많이 오는데 인허가 형태가 용인시 유형 구분에만 5개 돼요. 그중에서 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때문에 담당부서가 교통정책과예요. 다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들어오는 거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은 도시정책과하고 개발행위는 도시개발과와 하고 산단으로 바꿔서 오는 것 산단과에서 하는데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물류단지는 규모가 엄청 커요. 국제물류4.0이라든지 포곡 스마트물류단지라든지 규모가 엄청 크거든요. 여기에 대한 경관 부분에 있어서 높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심의과정에서 걸러진 데가 있나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우선 딩동 같은 경우가 당초,

진선

유진선위원

높이나 매스 아니면 길이 이런 것에 있어서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당초 시행사 측에서 제시했을 때는 70m 높이로 들어왔던 부분이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너무 경관이나 이런 부분을 침해한다고 건물 동별로 63m하고 43m까지 맞췄습니다. 그다음에 길이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줄여서 완화시킨 부분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별도로.

진선

유진선위원

지구단위계획 쪽에서는 길이를 많이 줄였어요. 150m인가 해서 뽑고 이랬거든요. 근데 과장님이 어제 주신 자료에 보니까 길이는 안 나와 있는데 조감도로 보면 길이가 긴 건축물 있잖아요. 화재에 취약한 데 그런 것은 이상 없을까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물류시설법에 의한 물류단지인데 전체 행정행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토부에서 했던 게 경기도에서 합니다. 저희가 우리시에서 인허가권을 가진 물류단지나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를 우리가 다 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수요검증 단계에서 지자체 의견을 전달하는 정도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시에서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진행 중인 총 7건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포곡 경방에 있는 딩동만 사업승인 나간 거고 나머지 3건은 사업승인 신청단계에 있고 3건은 실수요검증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높이나 매스 이런 부분들도 실수요검증 때 최근에 남사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남사IC 쪽 그것도 위원님이 의뢰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매스나 이런 부분이 그 도로에 접해 있다, 매스의 분절을 요구한다’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에 의견 제출한 적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가 의견 제출했을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의회에서 얘기하는 많은 의견들을 반영해서 하신 거겠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기도가 물류단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행감 끝나면 저희 시 의견 올려보낸 자료 요청드립니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16페이지 용인시 버스안내전광판 개선사업 설명해 주실래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버스안내전광판 저희 관내에 있는 버스정류소에 버스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시스템인데 기존에 있던 부분 중에서 노후 되거나 이런 부분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주차장에 실수요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새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계약 방법은 뭐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입찰하는 내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입찰이요 그런 것 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용인시 지능형 교통체계 유지관리 용역 설명해 주실래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첨단교통센터에서 관리하는 아까 말씀드린 BIS버스안내전광판을 비롯해서 각종 교통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유지관리를 맡기는 사업인데 외부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단순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보수하거나 이런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계약 방법은 뭐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 협상형 계약이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이게 기존에 용인시 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많이 알고 있는 데가 더 유리하게끔 그리고 했던 업체가 아무래도 지리나 이런 부분에서 대응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쪽에 협상 점수를 줘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꼭 했던 업체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요. 협상해서 몇 개 업체 들어오면 점수를 줘서 거기에 따라서 주는 거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근데 에스에이텍이라는 업체가 우리시에 많이 계약하나 봐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 업체 뭐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일종의 용역회사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용역회사인데 왜 여기가 계약이 많아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그래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 다음번에 신갈IC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설명해 주실래요? 계약 방법이 뭐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입찰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입찰인데 정우이엔씨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토목공사 하는 업체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관내업체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관외업체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관외. 설계변경 몇 번 됐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그게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존에 설계할 때 반영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컨테이너하고 IC쪽에 있던 건물 철거하는 비용을 같이 반영시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설계변경 한 번 하셨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현재까지는 한 번 했고 최종적으로 지장물 때문에 문제 돼서 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설계변경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한 번 한 것 사유가 컨테이너 놓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현장에 있던 지장물하고 그다음에 도로 지금 비용이 정확히는, 제가 그때 한번 봤었는데 노면이나 이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많은 양을,

웅철

강웅철위원

첫 번째 설계변경했을 때 금액 얼마 증액됐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당초 금액이 2억 5000인데 거의 낙찰가액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께서 업무 숙지하고 오셔야지 증액 얼마가 됐는지도 모르시고. 22페이지 볼게요. 이게 증액된 것 아니에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몇 쪽이요?

웅철

강웅철위원

22페이지. 위원회에서 자료 알려 드려야 돼요? 22페이지 설계변경 있잖아요, 아닌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책은 보시고 오신 거예요? 3200 증액했지요. 그러면 24페이지 볼게요. 24페이지 5억 3000짜리 이것은 또 뭐예요?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지요 증액될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증액될 계획이에요, 증액이 된 겁니까?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현재 자료에 있는 것은 전부 증액된 내용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증액될 계획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지금 마지막 설계변경하는 부분은 공사 맡은 부분을 잘라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들 계획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감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까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자료 앞부분 올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무슨 말씀 하세요. 24페이지에 또 있잖아요. 두 번이나 설계변경 되셨는데 말씀을 자꾸 이상하게 하세요. 이거는 뭐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24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지장물 철거내역 반영했던 2개동이 있었던 거고 기존 출입제한 게이트철거 2개소 했던 부분에 설계 미반영 됐던 부분을 설계한 거고 하천 쪽으로 급경사면 이쪽 부분에서 사면 안정,

웅철

강웅철위원

최초 입찰가가 2억 9000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설계변경해도 되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계할 때,

웅철

강웅철위원

어떻게 2배나 뜁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입찰해 주고 2배씩 뻥튀기해도 되는 겁니까? 25페이지 포곡 삼계교 사거리 교통체계개선사업 설명해 주실래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실제 45번국도에서 램프를 개설해서 전대리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에 접합시켜서 도로 45번국도에서 직접 국도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건데 기존에 국토관리청에서 램프만 만들어놓고 밑에 연결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해서 이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계약 금액이 얼마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2억 3946만 원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각종 사업 2억에서 20억 미만 사업에 여기에는 왜 빠져 있어요? 포함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 검토)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낙찰금액으로 보면 포함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 빠져 있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누락한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업무도 숙지 안 하시고 설계변경 몇 번 됐는지 모르시고 서류도 엉망이고 행정사무감사 하시려는 자세세요? 21페이지 볼게요. 1400만 원인가요? 9월 28일에 지원됐네요. 무슨 사연이에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녹색어머니회가 활동 못 했었는데 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에서 어차피 내년에도 계속할 거니까 거기에 따른 조끼나 우비, 손소독제 이런 것 구입해서 하겠다 그래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차피 할 거니까 그럼 어차피 내년에 필요한 것을 조끼, 우비 다 소모품인데 어차피 할 거니까 올해 그냥 사주나요. 왜 동부 쪽은 안 했어요, 어차피 할 건데?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동부서는 본인들이,

웅철

강웅철위원

똑같은 예산에서 이게 맞냐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다 스톱했지요. 지금 말씀 맞네. 올해 필요 없는데 내년에 어차피, 내후년 예산도 어차피 하시지. 그리고 9월 28일 어떤 날인지 아세요? 추석 연휴 이틀 전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거리두기 해서 귀성도 하지 말라고 했지요.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이게 뭐하는 거예요? 코로나 방역이 중요하지.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직접 활동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건,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왜 동부는 안 하고 서부만 지원했냐고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동부는 올해 녹색어머니 활동하지 않겠다고.

웅철

강웅철위원

서부도 안 했잖아요. 똑같잖아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캠페인 안 했잖아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어야지요. 31페이지 보겠습니다. 2020년 첨단교통센터 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 있네요. 에이스정보통신 어떤 것으로 계약하셨어요? 계약 사유가 뭐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계약 사유 이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30조1항에 의해서 계약된,

웅철

강웅철위원

30조1항이 뭐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웅철

강웅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그거지요. 근데 왜 이 업체 해 주신 거예요? 사유가 뭐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이것은 현재 유지관리용역이잖아요. 기존에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납품했던 업체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해 왔던.

웅철

강웅철위원

프로그램 납품 업체가 어디예요, 에이스정보통신이에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32쪽 말씀하시나요, 소프트컴즈?

웅철

강웅철위원

예, 31페이지 프로그램 유지관리한다고 그랬지요. 프로그램 납품업체가 어디예요? 지금 그러셨잖아. 프로그램 납품업체가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납품업체가 어디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마지막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31페이지.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32쪽 마지막 마을버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첨단교통센터 에이스정보통신. (자료 검토)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32쪽을 봤었는데 31쪽 에이스정보센터 관내업체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특별한 기술 없이 상식적으로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33페이지 전광판 및 교통센터상황실 운영 물품이네요. 별것도 아니네요. 이것도 에이스정보통신이네. 또 왜 여기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에이스정보통신이 관내에 있는 업체고 그다음에 여기서,

웅철

강웅철위원

다른 데는 한 번씩 들어오기도 힘든데 37페이지 또 있어. 여기도 보게 되면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유지보수물품이네요. 이것도 에이스정보통신이네. 관내업체가 한두 군데예요? 왜 특정 업체만 계속 지원하세요? 여기 계약한 사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일단 금액 2000만 원이면 수의계약 사유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기존에 거래했던 업체 중에서 성실하게 납품하고.

웅철

강웅철위원

수의계약은 관내업체들 어렵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자는 얘기지요. 이 업체만 계속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뭐 특별한……

웅철

강웅철위원

33페이지 재밌는 게 있어요. 2020년 1월분 지능형교통체계 유지관리용역 업체 에스에이텍 수의계약 사유가 뭐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똑같이 30조1항2호에서 2000만 원이면,

웅철

강웅철위원

수의계약 30조1항이지요. 그 밑에 정류장 버스안내전광판 패널 구입 1차 있습니다. 에스에이텍, 지방계약법 30조지요. 그런데 계약률이 딱 92%로 떨어져요. 92%의 근거가 뭐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로 의뢰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률이나 이런 것은 계약당사자하고 회계과하고 해서 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94% 있고, 93%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에스에이텍은 딱 92%예요.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다 92%거든요. 기가 막히네. 여기 두 개 있지요. 34페이지 보면 버스장 버스안내전광판 패널 구입 2차 있어요. 이것도 에스에이텍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수의계약 사유가 뭐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25조1항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은 뭐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이 조항은 기존의 물품을 납품해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 조항에 의해서 하는 경우.

웅철

강웅철위원

그래요. 근데 이 LED 패널이라는 것 요즘 아주 흔하고 흔한 물건이지요. 특수한 것 아니지요. 특허라든가 이런 상품입니까?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지요. TV를 집에서 삼성을 보다 LG를 보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25조로 갔지요. 또 하나 볼까요. 37페이지 보면 또 3차 구입 있어요. 여기는 계약 사유가 뭡니까?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30조1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5조에서 왜 30조로 갔어요, 사유가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계약 사유가 25조, 30조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홀수는 30조고 짝수는 25조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수의계약 할 때 2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는 계약에 의해서 하는 30조1항이 되는 거고 25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납품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도인데.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25조든 30조든 하나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금액으로 봤을 때는 같은 조항을 써야지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하나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근데 무슨 의도에서 지금 여기가 몇 개 들어있는지 몰라. 너무 미안해서 그랬나봐. 계약 사유가 25조면 25조고 30조면 30조지 하나는 30조, 하나는 25조, 하나는 30조. 그 옆에 또 있어. 36페이지 보게 되면 전반기 했으니까 하반기 온라인 교통신호제어기가 또 여기네. 여기는 몇 개야, 도대체? 그다음에 33페이지 볼게요. 참 재미있는 게 말이에요 에스에이텍이라고 돼 있는데 주소를 보면 하나는 중부대로 184까지만 나와 있고 하나는 호수까지 나와 있어. 계약할 때마다 계속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계약시행령 30조 썼다 25조 썼다, 같은 회사 아니에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같은 회사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근데 왜 표기가 틀려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

웅철

강웅철위원

설명해 보세요. 같은 회사인데 표기도 틀리지. 어느 것은 30조 쓰지 어느 것은 25조 쓰지. 이렇게 해도 돼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성심성의껏 오탈자 없도록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51페이지 볼게요. BIS 시스템 사업현황 지금 여기에 설치돼 있는 전광판하고 앞에 전광판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별도로 사업해서 설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수의계약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구매했거나 그런 사항이고 지금 전체 사업을 가지고 전광판 설치한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16페이지 용인시 지능형, 신갈공영주차장, 설계변경 그다음에 21페이지 사회단체 예산지원 정산액 그다음에 포곡 삼계교, 에이에스정보, 에스에이텍 오늘 감사 끝나기 전까지 여기 일체 서류 점표 하나까지 다 제출해 주세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10분간 정회했다 하시면 어떨까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시겠어요.

이제남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47쪽 행감자료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신갈오거리 신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있어요. 관련해서 행감 끝나면 교평자료와 심의자료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으로 부탁드릴게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이 전동킥보드 여러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관건이 자전거전용도로가 용인에 아직 미비한 게 많잖아요. 확충을 더 해 주셔서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보행자도 같이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환경조성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방 안전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VR 가상현실로 하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들이 보통 운전면허 따는 것도 VR로 많이 한다 그래요, 일정 어떤 가정 같은 경우를 해서. 용인시도 킥보드 관련해서 VR을 활용한 안전교육을 실시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8쪽 보면 유방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있지요. 보상 완료했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예, 완료했습니다, 공사도.

이제남위원장

근데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설치해 주는 것은 좋지만 남의 사유재산도 생각해 줘야지 남의 사유재산에 곧바로 이렇게 주차장 설치해 버리면 괜찮을까요? 이게 일반 대지에서 주차장으로 변경시킨 거지요, 보상은 다 끝난?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이것은 위원장님 저희가 주차장이 필요해서,

이제남위원장

다 알고 있어요. 주차장까지 필요한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유일하게 그 지역에 보면 그게 큰 땅으로 하나 남아있던데 남의 사유재산을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 하겠다고 뺏어간 격이 돼 버렸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이 소유자가 많은 불만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될 수 없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동차견인사업 한 것 어제도 한참 도시공사하고 많이 얘기됐었지만 위탁과정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어요. 이 위탁 사업이 ’91년도부터 시작됐어요. 내가 10년 치만 빼봤는데 3억 이상씩을 계속 지출시킬 때도 있었어요. 이게 분명히 어떤 사업을 한 것만큼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었던 것을 집행부에서 다 알았을 텐데도 한 번도 지적 안 해 주고 작년에도 강하게 질책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 또 그런 사업 계속하셔서 많은 사업비를 축내고 있네요. 이번에 도시공사가 마지막 날에 재감사가 있으니까 그때도 직접 같이 오셔서 앞으로 이 자리에서 더 이상 ’21년도부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도시공사 행감 하는 것도 봤는데 이 부분 신경을 덜 썼던 것 같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책을 내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작년 올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2011년도부터 빼 보니까 3억 돈 계속 쓴 것 같아. 실제로 투자한 만큼 효과는 그렇게 많이 발휘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오셔서 견인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용인시가 어떻게 하고 위탁을 어떻게 하시겠다 해야지 돈만 줘 놓으니까 도시공사에서 정확하게 위탁사업에 따른 일을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사업비만 계속 축내고 있는 격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꼭 같이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결정하셔서 이번에 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쪽 2014년도부터 2017년 공영버스결손금 손실보상금 산정 검토하고 부당지급 손실보상금 환수조치 및 관련업체 처분요구 건 있지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부당지급에 대한 건인데 ’18년도 것은 이미 환수했습니다. 4억 7000만 원이고 ’15년부터 ’17년까지는 금년에 환수 요구한 상황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환수 요구해 놓은 상태고 조금 늦지 않았을까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환수 요구하는 게 조금 늦지 않았냐고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산정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급히 서둘러서 3년 치를 환수 요구했는데 ’15년 81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4년도 것은 손실보상금 소멸시효 돼서 못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게으른 것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해 줘보세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감사 과정의 시간이 걸렸고 산정하는데 장부나 데이터가 워낙 많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하고 원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부과하다 보니까 ’14년도 5년 소멸시효가 지나서 법률검토 해서 송구스럽게 부득이 부과를 못 했고 ’15년 이후로만 부과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눈 뜨고 시간상의 소멸시효 돼서 못 받았다는 것은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향후 이런 일이 또 발생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시기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조치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밑에 공영버스 노선선정, 결손금 산정 용역 검토 등을 위한 대중교통자문위원회 구성 필요한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 공감하고요. 내년에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조례를 정비해야 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조례 정비해야 되겠지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조례 새로 제정해야 돼서 노선버스운송사업 관리 조례 가칭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고 조례에 대중교통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담아가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잘 담아서 조례 재정비해서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다음에 66쪽에 보면 용인터미널 재건축 건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 사항 설명해 주세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버스터미널은 핫이슈이기는 한데 의회에서 2019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셔서 설계비 7억 편성됐고 저희가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실시설계 업체 선정을 위한 조달청에 공모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공모 과정에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실시설계업체 공모 중에 있는 거예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기본계획수립 하셨다니까 기본계획대로 정말 충실하게 잘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설왕설래하고 시민들도 기다, 아니다 하면서 많은 의견도 있었던 거잖아요. 더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라고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숙

남홍숙위원

67쪽 대용량 2층 버스 도입된 것 있었잖아요. 그때 지원됐던 사항 설명해 주세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대용량버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광역버스에 대해서 수송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대용량버스를 도입했는데 이월된 사유는 8대를 도입했는데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석 두 석이 돼야 되는데 한 석밖에 없어서 구조변경이 필요했습니다. 구조변경을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도입한 버스다 보니까 구조변경 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돼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집행했고 8대 다 휠체어석을 구비해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물론 휠체어석이 두 석이면 나쁘지 않지요. 원래 법적으로 의무석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편의를 위해서 한 석에서 두 석으로 만든 거예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의무적으로 두 석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도입한 버스다 보니까 사전에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홍숙

남홍숙위원

외국은 규정이 의무 2대가 아닌가 보지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원래 만들어진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 실정에 맞춰서 변경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수입할 때 아예 출고하기 전에 외국 것이라도 두 석을 요구해 만들어서 갖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을 놓쳤는데 내년부터는 국내 회사에서도,

홍숙

남홍숙위원

가능하대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2층 버스를 제작한다는 게 있어서 국내업체와 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율해서 준비를 완비하고 도입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바람직하지요. 끝으로 지금 광역버스에서 어차피 얘기 나온 거니까 지역 민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사 한숲에서 남사, 이동을 경유해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어요. 한숲에서 판교까지 프리미엄버스는 있지만 그래도 옆에 인근 읍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서울로 가는 진입로 곧바로 돼 있지 않아서 많이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계획된 것이나 아는 것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서울로 가는 수요가 상당히 많으셔서 프리미엄버스는 사전에 먼저 도입돼서 아곡∼판교까지 가는 것은 두 대가 이미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양재 시민의 숲까지 서울로 가는 두 대는 12월 7일 날 개통할 예정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광역버스에 대한 욕구가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 대광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난 10월 말에 아곡지구에서 송전, 천리, 보라 지구를 경유해서 서울역까지 가는 노선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지속적으로 버스정류소라든가 차량 대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처인, 이동, 남사지역도 광역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역에 굉장히 오래된 숙원 민원사업이에요. 노력하신 것은 알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와 자세로 꼭 유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따복택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따복택시는 복지택시라고 하는데 저희가 교통 소외지역이 있습니다. 버스노선이 거의 안 들어가서 주민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을 겪는 지역이 있는데 이동에 2개소가 있고, 원삼에 10개소가 있고, 백암에 4개소가 있어서 따복 복지택시 기준이 마을회관으로부터 버스정류소가 1km 이상 떨어져 있고 하루에 노선버스가 4회 미만으로 운영하는 지역을 복지택시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버스 기본요금만 내면 읍내, 면내까지 나올 수 있게 택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하고 같이 도비 받아서 2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도비를 계속 반납하고 있지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작년에 도비 반납했고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는데 이용률이 떨어진 데가, 금년에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월 570만 원 정도 따복택시로 지급됐고 횟수로 따지면 평균 횟수 411회 정도 했는데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내년에도 택시 기사뿐만 아니라 지역 마을에 가서 홍보해서 교통 소외지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백암 쪽에는 홍보 잘 됐는지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원삼이나 이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보니까 1년에 150건, 200건 미만인데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강원도 가서 있을 때 보니까 따복택시를 이용하더라고요.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이동에 버스 안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왜 안 주냐’ 그래서 이동도 실시한 건데 이런 예산을 반납하면서 직원들의 홍보가 적다는 거지요. 버스 안 들어가는 곳 많습니다. 심지어 남사는 열 몇 군데가 용인버스가 안 들어가요. 남사 가면 늘 ‘우리 오산시민이냐’라는 소리를 제가 밥 먹듯 듣습니다. 단지 오산 버스가 들어가니까 상관없다 그러는데 용인으로 나오려면 경유를 몇 번 해야 돼요. 이런 부분도 시와의 관계는 있겠지만 용인시가 노력해 주는 모습을 보여야 시민들도 용인시민이 함께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질감 때문에 지역갈등이 클 거예요. 이런 부분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좀 더 심도 있게 궁리하셔서 용역 하든지 뭘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분들도 용인버스 한 번에 해서 용인을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공영버스를 충분히 못 넣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택지를 활용해서 교통 소외지역을 최소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동도 사실은 지금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두 군데입니다.

이진규위원

더 있어요, 어비리 끝에는 버스 안 들어가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도에서 지정하는 조건이라서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지 도하고 협의해 보고 대상지를 늘려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동도 그 두 군데를 제가 짚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개척한 거지 더 있다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보면 이장님들 홍보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면 몇 가구 안 되니까 가가호호 공문을 보내든지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습득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버스 행정 되게 힘들다는 것 알지만 그래도 지역의 작은 목소리라도 들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쪽 보실래요? 경기남부 택시복지센터 건립공사 유방동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경기남부 택시복지센터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거점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대상지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공유재산 승인을 몇 번 못 받아서 당초 도에서 도비 지원받은 부분은 불용돼서 반납됐고 저희가 도에서 특조금을 대신 대체로 7억 5000만 원을 받아서 다행히 작년에 공유재산 지역을 할 때 의회에서 잘해 주셔서 유방동 쪽에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마쳐서 금년 9월에 택시복지센터 건립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바닥 기초공사 중에 있고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현재 공정률 어떻게 돼 가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공정률은 10% 내외입니다.

박만섭위원

그것뿐이 안 돼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저희가 12월 말까지 골조 공사 위주로 하고 동절기에 공사 중지한 다음에 내년 초에 공사를, 근데 빨리하는 것보다 하자 없게 정확하게 하는 쪽으로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기흥에 택시쉼터를 지어놨잖아요. 지금 활용해요, 안 해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그게 위원님 작년 연말에 준공했는데 올해 연초에 개관해서 사용하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시범으로 했다가 바로 개관 못 하고 있고 현재는 시설유지 관리만 하는 중입니다.

박만섭위원

모범택시운전수 기사에서 거기로 먼저 오기로 됐던 거잖아요. 근데 금액이 과다하다 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기흥 모범택시운전자 회의에서 거기가 사무실 기능도 있습니다. 사무실 기능이 있어서 사용 대부에 대한 부분을 준공 전부터 협의가 됐고 근데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일정 부분의 대부료를 부과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도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택시 관련 단체만 가능한 겁니다. 조례상 택시 관련 단체만 가능하지만 대부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서 산정해 본 것으로는 사무실하고 기본 탕비실 11.5평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연간 사용료 67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해 주셔야 사용을 대부해 줄 수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시설은 잘 지어놓은 것으로 봤는데 다 협조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중교통과가 특히 버스 행정이 격무부서라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쭤보겠습니다. 85쪽에 흥덕에서 수원역까지 버스가 한시적으로 감축됐거든요. 이유는 뭔가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85페이지 흥덕에서 수원역 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예, 이게 감축됐다가 다시 복귀가 된 건가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한시적으로 감축했다가 1대 다시 증차한 거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버스 승객이 평균 30∼40%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공영버스하고 민영버스 막론하고 전체적인 노선 승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버스 회사에서 운영, 경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 돼서 저희가 승객이 적게 타는 시간대 위주로 해서 일부 감차하는 중이고 승객들 승차에 대한 모니터링 해서 추이를 봐서 늘어날 경우에 다시 복귀하고 또 수요가 감소될 경우에는 감차하는 방법으로 해서 약간 불편하더라도 최적의 버스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특히 출근시간 대와 등교시간 대는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그때는 감차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민원을 최소화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백세브란스병원 오픈하고 나서 ‘공세동이나 보라동 쪽에서 동백세브란스병원 쪽으로 노선을 증설해 달라, 노선 변경해 달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방안 같은 게 마련됐습니까?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지금 기존에 다니는 노선 상황을 봐서 연장 운행이 가능하면 그 구간에 연장해서 버스 한두 대 정도 증차하고 배차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기존 승객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부 노선에서는 세브란스병원까지 연장하는 것을 몇 군데 넣었는데요. 공세동, 보라동 노선도 파악해서 기존 노선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신설노선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공세동과 보라동, 민속촌 있는 데 그쪽에서 계속 민원이 오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동백세브란스병원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프리미엄버스 새로 운행 개시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천에서 판교도 돼 있고 남사에서 가는 프리미엄버스가 있잖아요 프리미엄버스는 몇 인승인가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프리미엄버스는 28인승으로 마련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약제로 하는 거지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전 좌석 예약 좌석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출근시간 대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출근시간에 각각 1회씩 해서 두 대 가고 퇴근시간에 서천에서 판교까지는 가는 게 아침에 두 대 올라가고 저녁 퇴근시간에 두 대 내려오고 해서 편도 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주민들이 기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1월 23일 날 운행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지금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11월 23일 개통했고 문의들도 많이 하시고 저희도 홍보하는데 홍보 더 강화되면 이용객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노선이 서천에서 타면 종착지인 판교까지 논스톱인 거예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서천에서 승객 타시면 바로 고속도로 올라가서 판교지역이 4군데 정도 인접하지만 테크노밸리 쪽에 4군데 정차해서 내려드리고 운행 종료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서천에서 출발하니까 하갈동 신안인스빌 주민분들이나 청현마을에 아파트 단지가 5군데 그다음에 특례공원사업까지 하면 6군데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혹시 서는 줄 알았나 봐요. ‘거기 지나치는 것 아니냐’고 저한테 여쭤봐서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아니라고 서천 기착지에서 하고 종착지에서,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청현마을 한 군데 지금 서고 있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서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것을 모니터링 해서 혹시 물론 출퇴근시간 너무 역이 많아지고 노선 시간이 늘어지면 역민원 오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신안인스빌 정도에 한 번만 더 서는 게 문제없다는 가정하에 모니터링을 해 보셔서 한 군데 더 섰으면 좋겠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대안 같은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이게 관심들도 많았는데 아직은 승객 수가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 기간 운영해 보고 다른 수요가 있으면 보완해서 버스 회사들도 승객이 차야지 운행 경영상의 문제도 해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탄력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에서 출퇴근 관련해서 대중교통 노선 확대를 많이 요구하잖아요, 각 지역에서요. 근데 서울시가 들어가는 거는 것은 굉장히 서울시의 반대가 많아서 난관에 봉착했는데 판교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운행개시 되기 전에 주민들 몇몇 분한테 여쭤보니까 판교만이라도 갈 수 있으면 판교에서 가면 환승할 수 있으니까 이 노선은 조금 더 모니터링 해 보셔서 또 다른 수요가 있으면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출근시간에 편안하게 출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민안전담당관 행감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시민안전보호물 보상 청구한 내용 있어요. 2020년도 1월 달에 발생한 건데 2층 버스 타고 가시다가 계단 올라가다가 버스가 급출발하여서 1층 바닥으로 추락됐어요. 후유장애가 발생해서 324만 원 보상금액을 지급했거든요. 근데 혹시나 이와 관련해서 용인시에서 2층 버스 운행을 하잖아요. 관련해서 이 건 말고 다른 건에 사고내용 파악한 건 있나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2층 버스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었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없었는데 2층 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 자체에 안전장치가 여러 개 돼 있어서 그래도 다른 버스보다는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담보하고 가는 건데 속도 제한도 있고 2층 버스는 전담승무원이 운전을 전담해서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안전 정차가 안 되면 문이 안 열리고 이런 안전장치가 돼 있어서 어느 정도 했는데 갑자기 출발하다 보니까 이분이 다치신 건데 저희가 이럴 경우에 버스 회사에 안전에 대한 교육도 강화시키고 용인전담버스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버스에 맞게 교육을 받으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사고가 났고 저희가 이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데 버스 회사 자체에서도 보험이 다 가입돼 있어서 버스 회사에서 보험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작은 것은 통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가 시민안전보험 해서 이게 보상대상이 돼서 한 것 같은데 2층 버스에 대한 안전장치 더 보완할 곳이 없는지 모니터링을 하셔서 보완할 부분이 발생하면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2층 버스 운행자에게 제안 같은 것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앞으로 향후에 모니터링 해 주십시오.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좁은 도로에서 2층 버스 운행하다 보니까 물론 2층 버스 운행할 때는 도로에 대한 노선은 다를 거라고 봐요. 제가 아침에 의회 올 때마다 신중부대로 타고 처인 등기소 사거리 앞에서 있을 때 보면 반대차선에 출근시간이고 차량 많았을 때 꽉 차가 있으니까 반대차선에서 5300번인가 2층 버스가 턴을 도는데 우회전 하는데 여기가 되게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간신히 상대 차선에 있는 차량과 안 부딪히려고 사고 안 내려고 계속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니는 외 가각정리라든지 잘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모니터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등기소 앞에는 저희가 현장 가 보고 버스 회사 하고 이 부분 어떻게 운행에 대해 불편 있나 확인해 보고 관련부서와 조치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필요하면 도로 관리하는 부서와 얘기하셔서.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도로 부서와 검토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작년에 뜨거운 감자가 됐던 공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 재산정에 대한 것 여쭤볼게요. 61쪽에도 써 놓으셨는데 작년에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공영버스 결손금 손실보상금 산정 검토한 과정에서 부당지급이 발견돼서 손실보상금 환수조치도 했고 관련 업체 처분 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조치 결과를 쓰셨어요. ‘2020년 12월까지 재산정 결과에 따라서 환수계획을 수립 후 해당 업체에 환수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자료 보니까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자료 주셨거든요. 각 해 연도에 환수 재산정한 금액들 있잖아요. 이것을 언제 회수하고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우선 ’18년도 것은 작년에 산정해서 ’18년도 것은 4억 7200만 원을 환수해서 재분배를 했고 올해 ’15년부터 ’17년까지는 환수계획을 통보해서 금년 내로 ’15년도 것에 대해서는 납부 완료해 달라고 명령했고 ’16년, ’17년 것도 내년까지는 저희가 다 환수해서 못 받은 업체도 있고, 덜 받은 업체도 있고, 더 받은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배해서 정리해 나갈 거고요. 이 건으로 인해서 부당업체에 대한 부분은 부정당업체 처분 요구를 저희가 해서 청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업체에 대한 제재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주신 자료 보니까 용인교통, 수송교통, 동백교통 이런 데가 환수금액들이 꽤 크고 그다음에 시비 공영버스, 도비 공영버스에서는 용인교통이 환수금액이 발생했고 이런 업체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러고 나서 2018년도 보니까 한비운수가 환수금액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업체에 대해서 처분계획도 세우고 거기에 관련한 맞는 조치 계획도 같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을 놓쳐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전에 의견청취 들어왔던 용인물류터미널 지금 용역하고 있나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지금 경기연구원하고 타당성분석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게 의견청취 때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사항인데 의견청취 때 의회 의원님들이 한 가지씩 다 제안한 부분 있어요.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그때 의견 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 기록해서 업체한테 전달했고 타당성용역 과정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공적,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에 해서 지역주민들 교통 불편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가장 중요한 게 보니까 안전이더라고요. 큰 건물이 통째로 다 들어오면 문제가 정말 클 것 같아요. 그때 강웅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힘들어도 건물을 정리해서 와야지 그 안에서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길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터미널 설계 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달청에 공모 의뢰를 요청했고 금년 중에는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저번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검토해 보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보면 경기남부택시쉼터 복지쉼터가 유방동에 건립되고 있잖아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부지 뒤쪽에 보면 사유지가 두 필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저희들 땅 아니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맹지가 돼 버려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예, 산 밑에 뒤에 후면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제남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연락 뭐라고 오냐면 ‘반값이라도 사줬으면 좋겠다, 땅값의 반값이라도 사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건의사항이거든요. 우리 땅이 아니면 우리 사업부지가 아니면 거기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검토하셔서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내국인 입국자들 수송하는데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고생하는 팀장들이 많이 있지요, 지금 몇 분이나 합니까? 한번 들어오시라고.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지금 과장, 팀장들이 수송을 담당하고 있고.

이제남위원장

어느 과장님 누구십니까?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 전체가 팀장들하고 해서 몇 명이지 17명이 하는 거지요. 그중에서 2종 면허를 가진 사람은 못 하고 집안에 문제 있는 사람 빼고 나면 1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들어오신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도.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예, 주무관들은 상황 근무하고 있고요.

이제남위원장

너무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들어오시라 그랬습니다. 다 일어나 보십시오.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코로나 때문에 내국인들 입국자 수송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상임위를 대신해 제가 전체적으로 인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를 팀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기관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성원

조성원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이제남위원장

네오트랜스 경전철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예.

이제남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조성원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대표이사 조성원 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심재만

이제남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및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네오트랜스 경전철본부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남홍숙 위원입니다. 우선은 용인시 그리고 용인경전철이라고 해야겠지요. 경전철 그리고 네오트랜스한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언론에서 나왔던 자료들이에요. 제목만 봐도 ‘용인경전철 1조 배상 주민소송 7년 만에 길 열렸다’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대법원판결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핫이슈였던 거고.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썼던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해 대법원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수요예측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이 실시됐다는 손해배상금 등의 청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번 상고심의 쟁점은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대상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냐는 것이었고 주민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요구할 것’을 하는 소송이었어요. 대법원이 1심 법원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판단한 부분이 뒤집어진 사건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언론에 나온 것들을 읽고 강조하냐면 경전철에 대한 이미지가 용인시한테 미치는, 시민들한테 비친 모습들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고요.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이 틀렸다고 했지만 그래도 불행 중 다행히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오고 할만하면 잘 경영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지를 더 깨끗하게 가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언론에 나온 것들을 다 뒤져서 상기시켜 드린 거고 네오트랜스 본부장님 오셨다고요. 이분이 네오에서 제일 높으신 임원이세요?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아니요, 저희 대표이사님 따로 계십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럼 오늘 대표이사님을 증인출석으로 요구 안 하고 본부장님으로 요구한 건가요?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제가 이쪽에는 운영대표로 지정등록 돼 있기 때문에요.

홍숙

남홍숙위원

지정등록이 돼 있어서 본부장님 오신 거예요. 확인하냐고 여쭤봤습니다. 나와 주실래요? 본 위원이 서두에서 얘기한 부분은 용인경전철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설명드리고 언론에 나온 것들 읽어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오트랜스가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이미지 쇄신을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당연한 얘기지요. 근데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용인경전철 노사 1년 2개월 만에 임단협 타결’ 신문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사 얘기를 다 안 해도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렇듯 경전철이 용인시에 미치는 이미지가 정말 난감할 정도로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각성과 노력으로 네오트랜스가 운영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임단협 타결할 때 내용 여쭤볼게요. 올해 왜 인상 협상을 잘 안 해서 쟁의가 오래가도록 한 것인지 쟁의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경전철 노사지부가 2019년 1월 9일 날 설립됐고 교섭은 5월부터 실무교섭을 시행했습니다. 5월부터 실무교섭을 했었고 12월 말까지 실무교섭, 본교섭을 끝내고 임금협상하고 단체협상 두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임금협상은 서로 합의가 됐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게 극적으로,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그다음에 단체협상이 총 157개 정도 조항이 있었는데요.

홍숙

남홍숙위원

141개 조항 아니에요?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처음에 요구는 그렇게 했었지만 최근 타결은 그렇게 조정됐습니다. 협의하면서 12월 말쯤에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 있어서 임단협 마지막 날에 서로 의견이 안 맞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단체협상하다 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실무교섭이 있고 본교섭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경영층 사장님의 최종결정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근데 조합에서는 당연히 조합원들의 찬반투표가 기다리고 그날 실무교섭을 본교섭 마지막 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그동안 실무교섭에서 문구 합의가 됐던 내용들은 잠정적으로 서로 이용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사장님의 경영층 검토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친 이후 그다음에 사인하자, 타결하자’라고 최종 얘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서로 얘기가 됐었지만 조합하고 저희들하고는 조금 생각을 달리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합에서는 그동안에 실무교섭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찬반투표를 붙였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사장님한테 최종 그동안에 교섭했던 내용을 보고드렸고 그런 와중에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13개 조항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서로 협의하면서 조합에서는 ‘이미 찬반투표까지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 실무교섭했던 내용들은 유효하다 그대로 적용해 달라, 수정이 어렵다’라고 얘기했고 회사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날 마지막 분명히 얘기할 때도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수정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수정 협의를 해야 된다고 서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4월 말까지 서로 조율하다가 최종적으로 타결 봤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많이 소요됐던 것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최종 타결될 때 수정안이 됐어요 아니면 조합에서 원하는 것으로 됐어요?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그 부분은 일부 조합해서 원하는 부분도 있었고 회사에서 절충안을 냈던 부분도 조합에서 수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교섭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결국은 가서 수정도 하고 조합에서 원하는 것도 하면서 쟁의 발생된 게 거의 두 달이 넘도록 됐는데 그런 기간들을 네오트랜스에서 너무 대응을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무작정 그렇다고 노사 측 편을 들자는 것은 아니지만 원만하게 모범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용인경전철이 네오트랜스가 더 나을까 싶어서 선정한 회사인데 이렇게 불협화음이 오고 그러니까 안 짚어볼 수 없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여기 보면 매년 5월에 임금 협상하고 임금 인상이 5월에 되는 거지요?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아까 말씀하셨던 임단협은 2019년도 임금협상이 완료됐던 부분이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19년도 됐으니까 ’20년도,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그다음에 올해 것은 협상 중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

홍숙

남홍숙위원

아직도 안 됐으면 어떡해요. 저희 용인시가 3개월에 한 번씩 다 돈 드리는 것 아니에요?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그 돈 다 갖고 있다가 뭐 하실 거예요? 이자 발생되면 용인시에 내실 거예요?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숙

남홍숙위원

말씀해 보세요.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저희들 회사가 지금까지 임금 인상하는 시기를 원래 기준은 5월 1일입니다. 임금 인상 기준은 5월 1일이지만 회사는 지금까지 거의 11월이나 12월에 임금 인상해서 소급 적용해서 주거든요. ’17년, ’18년, ’19년 지금까지도 늘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회사 구조가 당해연도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고 차기연도 경영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 직원들 급여인상분을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4/4분기에 결정되고 있어요. 조합한테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은 회사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그런 과정 거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참았다가 4/4분기까지 참아달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회사 입장이고 곧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노력하셔야지요. 용인시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다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회사 정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11월, 12월에 결정하고 그동안 것을 소급해 준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노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돈 줬는데 갖고 계시면 어떡해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자 발생되는 부분이 크든 적든 굉장히 중요한 공금인데 노사 서로 원만하게 정말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협정을 끌어낼 때는 끌어내시고 해서 해야지. 신문에 대서특필하게 몇 군데씩 나오게끔 하는 것은 경전철 운영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나마 수요가 늘어서 좋아지는 이미지로 갔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예, 매끄럽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사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고맙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는데 저희가 스크린 설치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지요. 다 돼 있지 않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15개 전 역사에 구조물은 다 앉혀졌고 12월 4일부터 종합 시운전 거쳐서 12월 마지막 주 20일 정도부터는 종합 시운전을 해서 12월 말 안에는 전 역사가 다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90% 정도 공정은 진행됐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100%는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어요. 스크린도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연말까지 하신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얼마 전에 기흥역 승객이 26분 갇혔던 사건 있었잖아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날짜를 말씀…… 최근인가요?

홍숙

남홍숙위원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기흥역에서 승객이 갇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홍숙

남홍숙위원

저는 그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과장님은 인지가 안 되시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잘못 알고,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저도 26분 갇혔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건·사고 있으면 항상 늘 보고 받고 확인하거든요.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저는 자료를 이렇게 받았어요. 기흥역 승객이 26분 갇혀 있었고 촉탁직이 운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저도 촉탁직이라는 것 처음 들어봤어요. 전문용어기 때문에 제가 잘 몰랐는데.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라면 제가 알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역사에 역무원으로 배치되신 분들 중에서 연세도 있고 타 기관에서 퇴직해서 오신 분들이 일부 있는데 그분들이 차량 장애가 나면 역에서 승차해서 차량에 일정한 조치를 하고 수동운전을 해서 다음 역까지 가는 것으로 장애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훈련 숙지가 부족했는지 미흡해서 신속히 조치를 못 했다는 그 내용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어쨌든 과장님 ‘미흡해서’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생명에 있어서 중요한 건데 ‘저희가 몰라서요, 저희가 부족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에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은 훈련을 더 강화해서 지도감독을 네오트랜스에서,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게 훈련이 안 돼 있는 분이면 거기를 시키지 말았어야지요, 과장님. 나을까 하고 부탁하면 더 나아야 하는데 더 나은 게 아니라 어떻게 후퇴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홍숙

남홍숙위원

정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이 스크린도어 왜 하겠습니까. 저희가 안전 때문에 또 다른 안전장치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정말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오트랜스에서 경전철본부장님, 심재만 본부장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네오트랜스가 2015년 12월 24일 날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와 네오트랜스주식회사 간에 용인경전철 운영 및 유지보수 2차 계약서를 맺었잖아요, 기억하시지요. 이때 경전철주식회사 김재권 대표이사가 하셨고 네오트랜스에서 박태수 대표이사가 하셨습니다. 그때 주요 조건이 뭐냐면 불변가격이에요, 경상가격도 아니고. 7년 동안 1858억 원을 계약금액으로 했습니다. 매년 1858억 이게 경상가격이 아니고 불변가격인데 7년을 매 1년마다 265억 정도를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운영비 시민혈세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것이 있냐면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까지 반영해서 조정해 주겠다’라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사업시행자 서로 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서 서로 협약을 맺었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후불로 지급해 드리는 게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씩 선금으로 지급해 드려요. 경전철 모든 자산이 누구 소유입니까?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자산은 시 소유.

진선

유진선위원

시 소유지요. SPC로 경량전철주식회사 했다 그러더라도 다 용인시 자산입니다. 오셔서 운영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전에 봄바디회사가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돼서 다시 공개경쟁을 통해서 네오트랜스가 2차 계약을 맺어서 7년간 운영하고 유지보수 사업하고 계시는데요. 네오트랜스가 전 세계에서 한국만 사업합니까?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잘 못 들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네오트랜스가 전세계에서 한국만 사업하고 있냐고요?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해외사업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해외사업은 없나요?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부산 네오트랜스와 그냥 네오트랜스 주식회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부산하고 네오트랜스하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예.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부산은 최대 주주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정식 법인 명칭은 네오트랜스 주식회사예요?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임단협 하신 것 141쪽까지 내용을 다 봤거든요. 협약 맺으셨잖아요. 2019년 1월에 창립돼서 협약을 계속 맺으셨습니다. 항목이 141조 항목 정도 돼요. 승진은 매년 6월에 하고 노동쟁의 할 때는 어떻게 하고 고용보장은 어떻게 하고 임금은 매년 5월에 임금 인상하고 인권보호 어떻게 하고 차별금지 어떻게 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어떻게 하고 재해예방 어떻게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어떻게 운영하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어떻게 하고 감정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복지를 어떻게 하고 2년간 유효기간이라서 매년 2년마다 하고 단체협상 2년마다 하고 임금협상 1년마다 하시는 거잖아요.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럼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대로 들어오셔서 1년 2개월 만에 임단협 극적으로 타결해서 2019년도가 그렇게 됐으면 2020년도에는 노동쟁의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지요. 지금도 노동쟁의 발생해서 경기도 지노위에 신고돼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네오트랜스가 갈등 조정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아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회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매년 급여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용인뿐만 아니라 네오트랜스 본사 신분당선도 똑같이 그렇게 4/4분기에 급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고 빨리 위원님들 걱정이 없도록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어폐가 있으신 것이 남홍숙 위원님 질문에 ‘경영평가 때문에 원래 5월 1일 날 했어야 되는데 11월, 12월 보통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부장님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이 2020년 12월 1일이에요. 우리 것 오늘까지 임금협상 타결 못 하셨잖아요.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제가 아까 4/4분기에 저희 회사가 그런 과정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12월 4일 날 급여 인상했고 2019년도도 12월 달에 급여 인상했고 계속 지금까지 저희들이 ’17년도, ’18년도, ’19년도, 세 번에 걸쳐서 급여 인상하면서 11월 달에 두 번 했고 12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결국은 구조가 4/4분기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20년 12월 1일이면 4/4분기잖아요. 4/4분기가 10월, 11월, 12월이 4/4분기라고 통상적으로 말씀하잖아요. 지금 마지막 12월 들어선 거잖아요. 빨리 조속히 합리적으로 협상하셔서 이런 것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그렇지 않아도 용인경전철 하면 용인시민이나 용인시의회나 용인시나 트라우마도 있고 계속 이미지가 훼손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미지를 신뢰도 제고하고 하는데 이렇게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 것은 내년에도 이것은 제가 봐서는 임단협 한다든지 갈등 조정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안에 전문가 없습니까? 지금 네오트랜스에서 와주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경영진 들어오신 분?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저를 포함해서 경영본부장하고 기획팀장하고 서너 명 정도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총 서너 명 돼요.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말씀하시는 게 봄바디 이때 저희들이 고용승계 받은 인원 플러스 본사에서 온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지요.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어차피 그 팀장들은 큰 해당 없는 것 같고 현재 특별하게 관리직으로 온 것은 저하고 경영본부장 둘밖에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봄바디사에서 인수인계 받고 나서 여기 오신 분들 어떤 역할 하시고 누구누구 오셨는지 그대로 남아계신 분이 어떤 역할하고 성함 개인정보는 다 빼고 자료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자료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저희들이 팀장급은 어차피 봄바디 할 때도 팀장들이 있었거든요. 교체된 팀장이 있거든요. 교체된 팀장도 본사에서 온 팀장들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같이 관리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봄바디사에서 하셔서 남아있는 팀장님도 그렇고 새로 네오트랜스에서 오신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함은 개인정보니까 빼고 어느 직책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어떻게 있으신지 자료를 오늘 중까지 주십시오.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네오에서 오는 사람들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예, 일단 네오에서 오신 사람 먼저 주세요.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모두 직원 간부가 아닌 사람까지.

진선

유진선위원

그분들 중에서 경영 역할이 있으실 거잖아요.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담당 업무까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경영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자가 오셨는지 이 부분까지 주요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도 성함은 빼시고 직책이랑 주십시오.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ABCD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위원님 언제까지?

진선

유진선위원

오늘 중으로요.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정한도 위원입니다. 용인경전철 에버라인 노선은 주무관청이 용인시청 도시철도과 그리고 사업시행자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그리고 관리운행자인 네오트랜스 주식회사까지 모두 이 사업 전반에 참여하고 계신 거잖아요. 현재 도시철도과가 실시협약이나 또는 관리운영 유지보수계약서에 따라서 시행자와 운영자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시행자나 운영자는 관리감독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 의무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관리운영자가 실질적으로 운영에서 문제 발생했을 때 잘 관리감독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따지려고 준비했습니다. 먼저 네오트랜스 경전철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네오트랜스 경전철본부 내에 직원 중에서 올해 정비 작업 중에 저와 같은 30대 노동자지요. 상해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산업재해 사건이 올해 4월에 발생했는데 노동부에 신고는 9월에 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연 신고돼서 노동부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 처분받았다고 하는데 지연 신고된 이유는 뭐지요?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이 직원이 차량을 유지보수하는 직원인데 렌치작업 하다가 렌치가 튀어서 손가락 골절상 입었던 사고입니다. 안전팀장한테 보고 받았을 때는 ‘산업재해로 보고하게 되면 산재보험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급여가 70%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본인한테도 손해니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병가처리를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보고가 왔었어요. 그럼 ‘이것은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본인에 달려 있는 거고 신고는 언제든지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다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산재 보고를 안 했었고 병원비하고 치료비 다 회사에서 부담하고 나중에 다시 상황을 파악해 보니 무조건 신고 해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늦게나마 신고했었고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었던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굳이 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아까 팀장이 보고했다고 하는데 안전팀장인가요?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굳이 보고가 아니라 ‘언제든지 따로 늦게 본인이 희망했을 때 신고해도 됩니다’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는 사실 은폐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가 취해져서 그렇게 공모하거나 이런 사실이 있으면 벌칙 규정 있어요. 이것은 중대한 사항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은폐하려고 교사한 자 이런 분들은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런 부분에 처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동관계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항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 경영진이 이 부분을 산업재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이런 회사가 있어도 되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거든요. 지금 본부장님은 전혀 이 산업재해 발생 이후에 ‘일부러 또는 회사나 다른 이익을 위해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검토한 적은 정말 없으십니까?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예, 그런 것을 은폐하려고 절대 안 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의회에서 증언하시는 부분은 거짓 증언이거나 또는 위증이면 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괜찮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런 기본적인 산재 처리가 안 됐다는 것 첫 번째 짚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던 2019년 11월 23일에 운행 지연 사건이지요. 다행히 승객 중에 다치신 분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서는 당시에 가장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근무자가 타 기관에서 정년퇴직한 촉탁직 근무요원이었는데 실제로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대처를 타 기관 정년퇴직자 촉탁직을 승객이 적은 역으로 전환 배치했다고 하면 ‘타 기관 정년퇴직자가 기존 정규직보다 업무 역량이 떨어진다, 기본적인 업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타 기관 정년퇴직자를 채용하는 이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기관에서 퇴직하셨던 경력직 분들 촉탁직 채용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였었냐면 김포경전철하고 소사원시선 그다음에 코레일에서 신규채용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직원들 이탈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사를 하는 업무 종사자는 다른 직원들하고 다르게 입사한 이후에도 최소 3개월 이상 교육 기간이 필요합니다. 철도안전법에 의한 교육을 시행하는 데만 있어서도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부터 이 사람들을 단독업무 시키는 데까지는 최소 5∼6개월 가까이 걸립니다. 일시적으로 사람이 5명, 6명씩 빠져나가다 보니까 나머지 직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업무가 부담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촉탁직 직원들, 기관사 경력을 하다 오신 분들은 교육기관이 2주밖에 안 됩니다. 2주만 하면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궁여지책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그분들을 채용했었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기관사 업무하는 분들이 비상시에 대처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타 기관에서 이런 업무들을 3, 40년 동안 하셨던 분들은 능수능란하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신규자들은 숙달도가 굉장히 늦기 때문에 그런 2가지 사유 때문에 채용했었고요. 11월 23일 날 문제가 됐던 촉탁직 직원분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었습니다. 서울도시철도 공사에 근무하다가 저희 회사로 오셨던 분이었는데 거기서 쓰는 시스템하고 우리하고 쓰는 시스템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숙달이 늦었고 또 하나는 이분이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이 가서 수동제어하다 보니까 26분이라는 시간이 지연됐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 시스템에 적응할 때까지는 작은 역사로 옮겨주자 해서 옮겼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정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두 번째 사실은 타 기관 정년퇴직자를 채용한 이유가 그분들 경력이 많고 숙달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스템은 다르기 때문에 적응을 못 했다’ 이 부분 때문에 답변에 문제가 있고, 첫 번째는 이분들은 3개월 근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단기간 교육을 받고 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단기간만 계약해서 몇 개월만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계약할 때는 최소한 1년, 2년 계약하신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예, 연 단위 계약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그사이에 실제적으로 타 기관 정년퇴직자가 아니라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처럼 정규직 분들 채용해서 이분들 1년이라고 했으면 1년 내에 충분히 몇 분들은 경력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육성할 수 있었는데 그런 시도는 일부러 배제하고 계속 타 기관 정년퇴직자를 관리 운영상 정원 171명 내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타 기관 정년퇴직자 채용하면 당연히 지금 네오트랜스가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감소되고 다른 운영상 내에서도 계약직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인력 운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쓰고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앞으로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와 계속 유지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현재는 계약정원은 177명이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인력은 188명입니다. 계약정원보다 10명 정도 더 초과돼서 운영하는 상태인데 이분들 촉탁직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 역무원들입니다. 이분들 일부는 역무원들의 휴게 지원 때문에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버 TO로 운영하는 상태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구체적인 이 사안에 대해서 작년에 기흥역 상황에 대해서만 그런 정년퇴직자분들을 계속 앞으로도 고용을 유지시키거나 더 채용하시겠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는지?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현재는 더 채용하겠다, 이 사람들 계약을 종료시키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아직은 없는데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시네요.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그 부분은 장단점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리고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고객지원팀 여기에 교대 근무하시는 직원들 있는데 용인경전철에 대해서 네오트랜스가 2016년도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시작했을 때부터 2년 동안 고객지원팀에 교대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요.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예, 주말에는 휴게 지원이 안 됐던 부분 있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노동자들과 합의한 방안대로는 사전준비 기간을 거쳐서 2019년도 1월부터 노동자들이 휴게시간 대신 보상 휴가를 지급받아서 가는 방향 그래서 신규적으로 계약직이나 이런 일자리들 많이 채용하신 거잖아요.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실 2016년도 7월, 8월부터 네오트랜스는 운영 시작했는데 휴일, 휴게 보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노동 규칙들 지키지 않으셔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됐잖아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휴일 날 충분한 휴게 보상되지 않았던 부분은 맞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충분한 휴게 보상을 하지 않은 이유도 어떻게 보면 회사의 경영이익 때문이잖아요.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한도

정한도위원

이 3가지 사안들은 당연히 사업시행자인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도 알고 있을 거고 용인시청 도시철도과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시정 조치나 어떤 것을 보완해라’ 이런 요구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본부장님께 꼭 짚어야 될 사항은 경전철본부의 조직도상에 신사업지원부문장이 있었어요. 이분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1년 3개월 정도 근무하셨는데 지금 이분이 과연 용인경전철의 운영에 관해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오셨나요?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이 직원이 1년 4개월 정도 근무했었는데 신사업담당으로 왔었습니다. 왔었던 것은 ‘회사 차원에서 용인경전철이 광교 연장하는 계획도 있고 동백∼신봉선 신설노선이나 용인경량전철과 관련된 용인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철도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할 만한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왔었는데 PSD사업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PSD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됐었고 ‘더 이상 용인경전철본부에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본사 신사업실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철도사업 서부선이나 광교∼호매실 기타 GTX 사업 이런 업무들 신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어떻게 보면 네오트랜스 차원의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용인경전철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유지보수만 하면 되는 게 이 계약서의 네오트랜스 업무인데 네오트랜스의 이익을 위해서 네오트랜스의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 관리자분이 부문장급으로 상무분이 한 부분 동안 여기 속해있었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만

심재만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용인경전철의 운영이나 유지보수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업무지요. 이렇게 하면서도 외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네오트랜스가 시행사업이나 SE사업, 타 운영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사업 발굴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SD가 SPC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로 넘어가면서 바로 인원을 빼버렸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렇게는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신사업부문은 당연히 네오트랜스 본사에서 담당하고 혹시 용인경전철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광교 연장이든 동백∼신봉이든 신사업 네오트랜스 본사에서 추진하셔야 될 업무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신사업지원부문장님이 도시철도과장님과 협의했다거나 사업시행자 측과 협의하는 그런 업무와 권한 명확하게 받고 그 외 업무 네오트랜스 본사에 속하는 업무는 절대 개입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자리에 오셨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전혀 관리운영 계획을 벗어나서 다른 데 인건비를 쓴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 측도 알았을 거고 도시철도과도 알았을 사항이지만 지금이라도 자체적으로 조사나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기관에 다른 조치, 수사를 할 수 있는 조치라도 취해 봐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네오트랜스가 관리운영을 맡았는데 부실하게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도 그렇고 도시철도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 조치를 요구하거나 보완했거나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다른 설명 있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신사업부문장 부분이요?

한도

정한도위원

아니요, 다른 산재 발생 지연이나 신고 지연이나 다른 근무 인력에 대해서나 아니면 네오트랜스 운영하는 전반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지적하시거나 현장에 출입해서 조사했다거나 아니면 자료를 요구해서 실제적으로 감사해 본 적이 있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나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부서에서는 실시협약에 의해서 용인경전철주식회사를 통해서 관리운영 계약이 맺어진 네오트랜스 지도감독을 합니다. 일단 운영 사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7명 지금은 188명이 근무하는데 그 인원들이 매월 했던 업무를 월간보고서 책자로 해서 경전철주식회사 통해서 다시 시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각 팀에서 해당 업무를 다 보고 보고서류로써는 적정한지 그다음에 계약상에 명시된 차량, 전기, 신호, 통신 이런 시스템들에 대한 유지보수는 정확하게 주기별로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월별로 보고 받거든요. 그래서 월간에 의해서 확인하고 유지보수 부품들은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리고 이번 달에 사들인 소모품, 예비품 얼마 치를 샀는지 자료들을 받고 애초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과에서도 지적해서 늘 의회도 걱정하십니다만 비용은 주는데 어디 썼는지에 대한 사용처 부분에 대해서 의문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부품을 산다든지 이런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도 궁금해서 그런 것들을 매월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했고 그것을 관리계약서에도 명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얼마나 구입을 하는지 그래야지 차기 운영 계약할 때 참고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서부터 부정승차 같은 지도단속도 현장에 불시에 나가서 보기도 하고 보고자료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문서로 다시 지적해서 그것을 다음 보고 때는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월간 보고, 연간 보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서류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각종 안전점검이라든지 계절별로 안전점검을 하면 지적사항들이 현장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시정조치 해서 지시하고 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 나갑니다. 지금 신사업부문장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도 그분이 들어왔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문을 가지고 문제 제기도 했었고, 시하고 교류로 해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은 전혀 아니고 그분도 소상하게 본부장님이 설명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왔다 나갔는데 그 부분 가지고 신사업 부분으로 시하고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들어왔다는 것 정도만 파악해서 알고 있고요.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그래서 실제적인 유지보수, 차량 정비 또는 현장 경전철 내에 이런 조사는 했는데 서류상 문제는 없었는지 다 따져보셨는데 그게 완벽하게 문제가 없었다면 제가 오늘 여기서 질의하지도 않았겠지요. 문제가 있고 의혹이 있으니까 질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휴게시간을 보장 못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내용은 듣고 압니다. 시가 직접 개입해서 그 부분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움 있고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조치를 취한다는 사항으로 지켜보고 했는데.

한도

정한도위원

우리시 담당과에서 직접 개입해서 네오트랜스 운영에 관해서 직접 개입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이시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한계가 있습니다. 전혀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분발해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해 나가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현재까지 지도감독 하는 데 한계를 느꼈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정한도 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돼서 질의하셨습니다. 근데 과장님 답변 중에 실망한 것이 ‘지도감독에 한계를 느꼈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한계를 느꼈다고 단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지정된 인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전철주식회사를 통해서 서류를 받아서 확인하는 부분 있고 현장을 매일같이 나가서 지도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인력적인 문제들 그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열차 운행이 끝나고 야간의 본선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살아있는 시스템들을 조작하거나 움직여 보는 그런 것도 운영 중의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가 맨 처음 사업할 때 용인경전철주식회사였어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13년에 운영하면서 재구조하면서 SPC만들어서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로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과장님이 지도감독 운영한 지 7년째 됩니까? 2013년도에 운영했으니 2020년이면 7년째 되지요. 저희가 경전철에 대해서 7년간의 노하우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동안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용인에서 처음 경전철이라는 것 도입해서 운영했으니까요. 지도감독으로 한계를 느꼈으면 경량전철주식회사 SPC 없애고 직영을 하든가 대안을 만드셨어야지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다’ 저는 되게 안이하게 들리고요. 이게 매년 400억 넘는 돈이 들어가고 실시협약에 따르면 과장님, 2027년에는 경상운영비만 1003억이에요. 저희가 경전철 때문에 재정 파탄 위기 와서 허리띠 졸라매고 공직자분들 복리비 깎고 임금 제대로 올려주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주는 교육경비기금 150억씩 주던 것 0원으로 한 푼도 못 주고 그러면서도 허리띠 졸라매서 매년 용인시가 빚 갚는데 최대로 끌어모아서 한 것이 1년에 1500억이에요. 최대 한 것이 1200억∼1500억이요. 지금 이게 15억, 150억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했고 담당 주무과장님인데 아까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 하겠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를 지금 하잖아요. 설명을 들었더니 12월 26일 날 준공하고 12월 28일 날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경전철 운행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마무리 막바지 작업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안전하게 잘 준공하셔서 12월 28일 날 오픈했을 때 사고라든지 이런 것 없이 이게 예민해서 중간에 처음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의정부경전철 이런 데 알아봤거든요. 철저히 점검하시고 스크린도어 설치하는데 총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산은 51.2억 정도 현재 총 계약 돼 있습니다. 감리하고 설계비용까지 해서.

진선

유진선위원

처음에 59억인데 실제로 들어간 돈은 51억인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당초 예산은 73억 정도로 세웠다가 그다음에 추경에서 반납하고 59억으로 주저앉힌 건데 최종적으로 계약의 결과가 스크린도어 물품 제조 플러스 그다음에 감리용역 플러스해서 51.2억 정도로 줄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11월 말 예정이었던 게 작업을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12월 말 쪽으로 약 한 달 정도 연장되면서 그에 따른 안전관리 비용 이런 것들이 추가돼서 지금 추산으로 54억 5000 정도로 약간 증이 있을 것 같고 나머지들은 국도비 지원받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은 반납도 발생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이 예측하기에는 54억 5000 오픈 시점에서 보면 이 중에서 도비는 3억 3000이었어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국비도 관련 법 개정하고 이러셔서 7억 8000 국비 지원 보냈습니다. 합치면 11억 돈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시비가 47억이에요. 과장님 그것 아시지요. 의정부경전철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경전철 거기서 다 만들어줬지 추가로 우리처럼 촌스럽게 스크린도어 재설치하고 보완 설치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용인시는 왜 이렇게 경전철에 대해서 행정이 이렇게 어설픕니까. 의정부에서의 행정보다도 스크린도어 보면 지금이라도 설치돼서 조금이라도 안전이 향상돼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예산 안 만들어서 처음부터 만들어서 아예 운행했습니다. 그런 것 생각하면 너무나 분통 터지고 어찌됐든 스크린도어 이제라도 설치됐으니까 관리 잘하셔서 안전사고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경전철 수요 예측을 한국교통연구원이 얼마 했지요, 과장님?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숫자는 몇 차례 용역들을 민간사업시행자도 하고 해서 최종은 개통할 때 일 평균 14만 6000명 정도로 그렇게 예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한국교통연구원은 예측을 얼마로 했습니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최종 조정된 숫자가 14만 6000명으로 압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한국교통연구원이 한 거예요, 아니면 맨 처음에 경전철 사업시행자가 낸 자료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교통연구원도 했었고 사업시행자도 했었고 내용들을 다 합쳐서 보수적으로 조정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14만 6000이지요. 그리고 재구조할 때 경기개발연구원 2010년도 2월 달에 보고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수요가 얼마였습니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일일이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수요는 재검증수요라고 해서 제 기억에 일 평균 3만 2000, 4000명 이렇게 평가된 것으로 압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는 다른 지역에서 봄바디사가 경전철을 설치한 도시를 비교해서 계속해서 몇 년 후에는 7만, 8만, 10만 이렇게 될 거라고 그 자료 가지고 해 놨더라고요. 제게 있는 자료가 그 당시에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한 수요 예측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끝나면 과장님이 저한테 경기개발연구원 최종적으로 보고한 자료 있잖아요 그것을 주십시오. 그런데 여전히 자료 올라와 있지요. 행감자료에 있는 수요 예측한 것 144페이지요. 과장님 2019년도에 일 평균 몇 명 탔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19년도에 연간 평균으로 하루에 3만 3079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일 평균으로요. 위에 것은 연평균이고 3만 3000명 탔지요. 그리고 2020년 9개월은 일 평균으로 몇 명 탔습니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2만 2731명인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약 30% 줄었는데 코로나 영향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 수치로 나왔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7년째 3만 3000명을 크게 못 넘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기개발원도 계속 예측한 그전의 초기자료라든지 마지막 마무리 자료인지는 몰라도 제가 가진 복사자료에 의하면 계속해서 7년 치면 더 많이 탈 거라고 예측했어요. 근데 용인시는 7년째 안타깝게도 다 빗나갔습니다. 맨 처음에 개통할 때 만 명 안 됐어요. 지금 그래도 3만 3000명 정도 탄다는 거예요. 2019년도에 운임 수입이 얼마 되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2019년도에 운임 수입은 90억 정도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44페이지 보면, 그렇지요. 근데&n bsp;우리가 실시협약 맺어서 관리운영비 1년에 얼마 주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관리운영비는 연도마다 약간씩 다릅니다만 총 300억 정도 되고 운임 수입을 공제하고 나서 차액만큼 지원하기 때문에 200억, 210억 정도 순수하게 지원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료 144쪽에도 적어놓으셨네요. 그래서 적자가 2018년도에 200억, 운임 수입 제하고 2019년도에 199억,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급감한 특수상황이니까 제하고 적자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개년간 올해 2020년 코로나 상황이어서 9개월 치만 해도 3년 적자가 570억이나 돼요, 그렇지요 과장님?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자료 또 주신 것 있어요. 150페이지 관리운영비 얼마를 냈을까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실시협약 관리운영비 290억 돼 있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2019년 자료가 올해 자료보다 더 현실성 있는 자료인 거지요. 292억 했었잖아요. 이 중에 사업시행자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지요. 관리운영자 네오트랜스고 사업시행자가 얼마를 가져갔냐면 292억, 300억 돈에서 26억을 가져갔어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중에서 급여 및 일반관리비가 15억 됩니다. 그리고 네오트랜스는 266억을 지출했어요. 급여가 103억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그다음으로 비용 포션 큰 것이 54억 원 됩니다. 부가세도 24억 정도 되고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사장님 잠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장님 성함이 김재권 사장님은 아니시지요?

성원

조성원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대표이사

조성원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조성원 사장님이세요. 언제부터 근무하셨나요?

성원

조성원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대표이사

작년 3월에 취임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전에는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셨나요?

성원

조성원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대표이사

한화그룹에서 CIO를 했었습니다. 투자최고책임자를 했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경전철 운영했거나 이런 경험은 그전에라도 있으신가요?

성원

조성원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대표이사

경전철 운영한 적은 없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투자를 주로 많이 하신?

성원

조성원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대표이사

경전철이나 도로, 교통 등등에서 투자업무총괄책임자로 10년 정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셨으니까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가 26억 비용 중에 제일 큰 포지션이 급여 및 일반관리비예요. 나머지는 보험료, 부대비용, 부과세 이것은 얼마 안 됩니다. 15억 중에서 일반관리비가 얼마고 급여 총액이 얼마입니까?

성원

조성원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대표이사

…… (자료 검토)

진선

유진선위원

경량전철주식회사는 직원이 총 몇 명이세요?

성원

조성원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대표이사

현재는 10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0명이시지요. 1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조성원 사장님 있고 임원급으로 황진하 본부장님 계세요. 운영안전본부, 직급은 이사시고 직책은 본부장이시고 그다음으로 높으신 분이 이태훈 경영기획팀장님 계십니다. 그래서 대리 분까지 하셔서 열 분이 되거든요. 15억 중에서 열 분이 총급여가 얼마 돼요?

성원

조성원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대표이사

8억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8억 됩니까. 오늘 행감 끝나시고 직책만 쓰셔서 여기 이름 다 나오니까 각각 연 급여와 주로 하시는 일이 뭐고 뭐에 대해서 책임지는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성원

조성원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대표이사

급여를요?

진선

유진선위원

1년 연봉 총액만 적어주십시오. 각각 열 분밖에 안 되시니까 자료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오늘 제출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는 26억의 비용 중에서 급여 포션이 제일 큰 거예요. 일반관리비보다도 제일 큰 거거든요. 급여 상세현황을 주시고 일반관리비도 상세현황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성원

조성원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진선

유진선위원

사장님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단계 업체도 아닌데 용인시에서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의 실시협약서를 맺고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는 네오트랜스에서 관리운영협약서 또 맺습니다, 아시지요?

성원

조성원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진선

유진선위원

관리운영협약서 맺으셨으니까 그 당시에는 사장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맺으셨어요. 이 자료 알고 계시지요. 2014년 7월 25일 날 실시협약서 맺은 것 내용 알고 계시지요. 41쪽 부록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록에 보면 경상운영 관리운영비 이 당시에는 봄바디사가 운영사였으니까 기준 해서 하셨던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이때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 올해를 보시자고요. 올해 불변가가 270억인데 경상가가 333억이에요. 7년 후인 2027년에는 불변가가 163억 그리고 경상관리운영비가 1003억 됩니다. 앞으로 7년 후에 용인시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될지 저는 대책이 안 서고 이것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2032년에 불변경상비용이 운영비 저희가 지불해야 될 것이 434억이에요. 이게 경상비로 따지면 762억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년도 2042년도에 불변가격이 470억이고 그다음에 이때 여차저차 해서 총 경상관리운영비가 1008억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네오트랜스와 저희가 다른 회사와 공개경쟁 입찰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조금씩 세이브가 되고 있어요. 근데 사장님 투자 이런 데 전문가시면, 네오트랜스에서 저도 재무제표 봤거든요. 네오트랜스가 우리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어디를 또 하고 있지요?

성원

조성원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대표이사

신분당선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을 빼고 재무제표 안에서 우리 사업을 가져가서 순수하게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한번 작성해 본 적 있으세요?

성원

조성원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대표이사

그것은 구분해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추정치라도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전문가시니까 금방 아실 것 같은데요.

성원

조성원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대표이사

저 나름대로 저희가 네오에 지급하고 있는 부분 중에 약 5% 정도의 마진을 갖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추정하고 계세요?

성원

조성원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진선

유진선위원

한번 이것은 사장님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정확히 어느 정도가, 특히 세전에 있잖아요 이게 이익이 어느 정도 가져가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존경하는 정한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직원들을 정규직을 안 쓰고 촉탁직을 쓴다든지 부품을 제대로 쓰는지 부품 조달을 제대로 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지 그것 사장님이 안 하시면 경량전철 도시철도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성원

조성원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대표이사

위탁계약이 2023년 7월까지 돼 있고 2023년 7월 시점에서 직영으로 하든 아니면 다시 위탁을 공개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든 그런 절차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 그런 측면에서 사전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이기 때문에 앞으로 30개월 정도 남아있지요. 그전에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좋겠나’라는 내부검토가 진행이 돼야 되고 물론 시에 협의를 드릴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사장님이 하실 역할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돈을 더 주는지 주는 돈 만큼 우리가 원하는 만큼 관리 운영을 적절하게 하는지 아니면 용인시의 돈을 받아서 딴 사업하는데 투자를 하는지 부품 조달을 정품으로 제대로 하는지 꼭 필요한 시기에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큰 기업에 있으셨으니까 다 아실 거라고 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내부에서 정확히 여태까지 쌓아오신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하셔서 도시철도과에 충분히 그런 전문적인 의견을 주셔야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에서 네오트랜스를 관리감독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여기 행감자료에만 해도 사건·사고가 몇 페이지에 걸쳐 나와요. ‘시민혈세 먹는 하마’ 이런 얘기로 경전철이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관리운영이라든지 업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깔끔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용인시가 ‘저거 너무 어리석지 않냐’ 이런 말 안 들리게 ‘처음에 경전철 우려했지만 용인시 스마트하게 그래도 관리감독 잘한다’ 이런 말 들을 수 있도록 사장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원

조성원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대표이사

사실은 비교되는 데가 아까 말씀하신 의정부경전철이나 부산-김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저희 관리운영 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그 평가에 견해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다만 저는 두 회사를 비교도 하면서 지켜보는 것은 부산-김해경전철이 위탁으로 운영하다가 작년에 직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러 가지를 해서 사장님의 경험과 여태까지 쌓아오신 지식 이런 것을 해서 자문역할을 해 주실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다양한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봐서 우리가 어디 잘못 판단하지 않았나, 이것 판단 잘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과거의 이런 것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하시는데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원

조성원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10억 중에서 열 분이 급여만 8억이에요. 산술적으로 단순 나누셔도 1인당 어떻게 되시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원

조성원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대표이사

관리운영 업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직급들이 부장 이상급의 비중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근데 사장님 요즘 청년 취업 현장 아세요?

성원

조성원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연봉 8000만 원 주면 S대 출신이 미국 아이비리그 MBA 따와서 취직하시는 분이 줄로 섰습니다, 아시지요?

성원

조성원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대표이사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장급들은 50살 넘은 그동안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축적된 분들이고 이분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평균적으로 8, 9000 정도 되는데요. 신입사원 급의 그런 분들하고 비교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사장님, 신입사원 급이 안 되는데 그 월급에 걸맞게 일하고 계신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성원

조성원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진선

유진선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와 네오트랜스 경전철본부장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 미흡과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해 관계기관에 대한 질의를 중지하고 도시철도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철도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국가철도망 계획 세우시는 게 있지요. 경강선에 대해서 진행사항 설명해 주시겠어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경강선 연장은 현재 판교에서 여주까지 복선전철이 4량으로 지상 구간 다니고 있는데 경기 광주 삼동역에서 외대입구 쪽으로 해서 용인운동장을 거쳐서 이동 천리로 해서 안성까지 57.4km 정도 연장계획을 잡고 광주시, 용인시, 안성시 간에 상호 협의를 거쳐서 저희 시 주관으로 용역을 했었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해서 현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57km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자료에는 53km 아니에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까.

이진규위원

53.3km라고 돼 있는데 이게 틀린 건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자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57.4km가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57.4km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안성하고 같이 협력을 안 했었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때는 어디까지 국도철도망을 당겨오려고 그랬던 거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전 3차 철도망 구축계획 얘기가 있었을 때는 수서∼광주선을 용인 쪽으로 내리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진규위원

용인 쪽으로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래서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가지는 못 했지만 추가 검토사업이라 해서 위례∼에버랜드까지 철도를 연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추가 검토사업이라는 내용으로만 언급이 국토부에 있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안성까지 57km를 가져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연장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이게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국토부에서도 그 보고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노선이 일반적으로 상당히 길고 사업비도 크다고 하는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용인까지 당겨올 때는 예산을 어느 정도 수반한다고 생각을 하셨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어떤 철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진규위원

예를 들어 저번에 수서∼용인 에버랜드까지 한다고 그랬을 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위례∼에버랜드까지 추가 검토사업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산출이 안 된 상태였었고요.

이진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안성까지 당겨간다고 그랬을 때 얼마 추정하세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용역으로 나온 것은 3조 3000억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진규위원

3조 3000억. 용인까지 올 때 거리가 얼마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용인은 에버랜드나 운동장 정도까지 온다면 노선이 대폭 짧아지기 때문에 1조 900억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저희도 예전에 광주하고 할 때 광주하고 연계해서 결국 광주뿐이 못 왔어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안성하고 손 붙잡고 간다면 3조 몇천억을 국토부에서 이것을 진행해 줄까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을 부연 설명드리면 현재 경강선은 일반철도인데 일반철도는 국가가 건설해서 운영까지 책임지고 합니다. 용인의 경우에 경전철 노선 18.1km 가지고도 사실 운영적자에 감내가 어려운 사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동부권에도 도시철도로 내린다고 할 경우에는 건설비 외에도 운영비까지 상당히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고 새로운 철도로 연장할 때는 일반철도가 삼동에서 분기를 시켜서 용인 쪽으로 내려온다면 노선도 길기 때문에 일반철도로 용인까지…… 일반철도의 성격은 큰 지역 간에 거점을 연결하는 성격으로 국가가 건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성까지 간 이유는 동탄에서 안성 거쳐서 청주공항 가는 고속노선 형태의 수도권 내륙선을 건설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연계했을 때 용인 동부권 시민들도 청주공항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경기도하고 협의할 때 일반철도 추진은 그런 명분이라든지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추진해야 그나마 합당하다 그런 권고도 있었고 안성시하고 광주시하고 3개 시 간에 지난 7월에 협의를 거쳐서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그런 바탕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럼 과장님 에버랜드까지 왔을 때 하고 안성까지 갔을 때 BC 비율을 어떻게 따져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에버랜드까지만 끊어서 BC 산출을 안 해 봤는데 에버랜드까지만 일반철도를 해주리라고는 상황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삼동역에서 에버랜드까지 도시철도로 하면 어떻냐’는 그런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건설과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도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철도로 갔을 때는.

이진규위원

그러면 안성까지 당겨가는 것은 확률이 있고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현재 그렇게 건의가 올라가 있는데 국토부도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것은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운영에 대한 적자, 건설비 과다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담스러우면 1차, 2차, 3차 잘라서 합니다. 3조 몇천억이요? 3조 300억. 과연 이게 BC가 나올까 생각도 들고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 담당부서에서 와서 안성하고 연계가 있어서 그랬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래도 용인까지 와야지 안성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SK나 이런 것 때문에도 안성하고 좋은 사이를 유지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용인을 와야지 안성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상기하시고 국토부나 이런 데 할 때도 무조건적으로 다 안성만 꼭 같이 가야 된다 그런 것은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용인 당겨오고 그러고 나서 안성을 가는 게 맞지. 아예 처음부터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논리로 가져가면 용인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업무하시는 데 힘들긴 하시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용인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진규 위원님이 한 그다음에 동백 GTX하고 용인경전철 있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GTX는 용인역에 건설되고 있고요.

박만섭위원

동백하고 가는 것,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동백∼신봉은 도시철도로.

박만섭위원

그다음에 경전철 기흥∼광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우선 GTX 용인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해서 저희 시에서 예산부담을 과거부터 해 와서 현재 공정률은 8% 정도 진행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인경전철이 기흥역∼흥덕지구 지나서 광교중앙역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절차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수원시 구간이 광교 쪽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 구간에 대해서 용역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시 해 봤습니다. 근데 철도망에 반영될 때보다는 용역 수치 BC값도 더 올라갔고 그런 상태인데 수원 구간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수원에서도 용인경전철 운영현황에 대해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거든요. 지금 협의하고 있고 수원시하고 협의가 끝나면 예타의 조사대상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경기도 거쳐서 국토부로 건의할 거고요. 그다음에 동백∼신봉 신교통은 이번에 같이 용역 했습니다마는 도시철도 노선 중에서 경제성이 0.92로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사업추진을 하는데 그때 경기도에 건의하게 되고 다시 경기도에서 용역 재검증을 해서 일정 수치 이상이 되면 국가에 건의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만섭위원

용인경전철 광교는 가게 되면 용역 할 때 지하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상으로 가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용역은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번 했었고 경기도에서 할 때는 31개 시군으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대부분 기초지자체가 용역을 해 옵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지하로 합니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지금 지하로 검토돼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지하로 검토요. 기흥역에서부터 광교까지?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박만섭위원

그런 것은 알았고 그다음에 신분당선 동탄은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분당선 연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당선 연장은 기흥역에서 동탄2신도시 거쳐서 오산으로 들어가는 건데 아시다시피 대통령 경기도 지역공약 사항이어서 용역을 오산시가 주관했고 용인시하고 비용부담을 공동으로 해서 경제성이 그렇게 높게 안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똑같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가 올라가 있고 지난번에 시장님도 차관님까지 만나는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만섭위원

그다음에 142쪽 수서차량기지 이전 이것 갖고 먼젓번에 많은 분들이 의견 투쟁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3호선 연장에 관한 내용인데요.

박만섭위원

수서차량기지.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 용역에 포함돼 있는 건데 3호선 연장이 이야기됐던 것은 수서에 6만 2000평 정도의 수서차량기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 강남권에 있다 보니까 도심의 개발압력이 높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외곽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그에 대한 용역이 먼저 선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용서고속도로가 막히다 보니까 성남이나 용인, 수원 주민들도 3호선 연장을 바라고 있고 해서 3개 시 공동분담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진행시켰고 그중에 핵심은 수서차량기지를 성남, 판교나 용인 성복지구나 광교나 수원 쪽으로 끌어내려서 그 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각 시가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부지 자체가 시민들한테 그렇게 호평받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요. 또 부지 면적도 그만한 공간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내년 8월까지 용역은 진행될 것인데 현재도 열심히 한 달에 한 번씩 3개 시 간에 경기도 주재 회의해 가면서 찾는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죽전차량기지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전한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죽전에 있는 보정동차량기지는 8만 평 되는 큰 차량기지인데 현재 분당선에서 유일하게 차량을 정비하고 검수하는 시설인데 민원으로써는 한두 차례 도시철도과에도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현재 공식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노력이나 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에서도 그 부분은 아직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박만섭위원

의견대립이 한참 됐었거든요. 왜 남의 지역 것을 어디로 옮긴다, 뭐 한다 해서 의견대립 있어서 어떻게 됐나 알아보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계획은 없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이월사업 현황에서 용인시 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 중에서 기흥역에서 광교 연장하는 노선과 기흥역∼동탄∼오산간 분당선 연장노선에 대해서 넓은 지역의 주민, 시민분들이 염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들 만날 때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절차가 단계, 단계 진행되면 홍보에도 철저히 해 주셔서 설왕설래들이 되게 많나 봐요. 그런 것을 없애고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시민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줄 수 있도록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아까 경전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21년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올해 한 달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2022년 되면 경전철 관련해서 자금재조달 2차 금리조달 6년이 지나가고 2023년 되면 네오트랜스와 7년간 운영협약 맺은 기간이 마무리되잖아요. 내년에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잘해서 차질없이 잘 진행되도록 투명하게 가능하면 공개경쟁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이라도 재정부담을 줄여드리려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현명하게 의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다 같이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김학규 시장님 때 국제중재에서 봄바디사와 패소해서 2862억을 일시불로 우리가 물어줘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없으니까 칸서스라는 자산운용사 농협은행이 출자를 모집했지요. 여기에 대해서 고금리를 가지고 맨 처음에 금리를 줬습니다. 이때는 연 4.97%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의회에서 문제 제기도 하고 1.4% 인하돼서 2017년도에 3.57%로 금리를 낮췄습니다. 이것을 2차 자금재조달이라고도 그러고 저는 2차 금리재구조화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후년에 우리가 다시 의사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나 후반기쯤에 여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금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현재 ’20년 기준 해서 저희들이 3.4% 적용해서 민간투자비를 분기별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현재는 3.4%요. 그때는 3.57%로 했는데 지금 조금 더 낮아진 거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변동금리들이 1년 단위로 한 번씩 적용하는데 12월 마지막 영업 5일 전에 민평 평균 수익률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는 금리가 낮아진 상황이라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현재는 조금 더요. 지금 저희들이 초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를 보니까 2020년 5월에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거기까지는,

진선

유진선위원

0.5%예요. 그리고 지금 주택담보대출도 2%가 넘지 않고 예전에 경기도 경기개발기금 가지고 돈을 차입해서 도로도 놓고 건물도 짓고 공공시설도 짓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때는 2.0%로 보통 빌렸어요. 그동안 용인시가 경기개발기금 빌려다가 도서관도 짓고 도로도 만들고 이런 자료를 쭉 봤거든요. 지금은 저금리시대에 살다 보니까 경기개발기금 연 이자율이 1.5%밖에 안 돼요. 최근에 1.5%로 빌려 간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기도에 자료 요청해 보시고 2022년이 지나면 그때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여러 구조나 이런 것을 봐서 당분간 저금리 시대가 될 것 같아서 그때 경기개발기금으로 차환선을 바꿔서 과거에 높았을 때도 2.0이었고 지금 금리가 낮아졌을 때 1.5%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3.4라도 만약에 1.5%대 금리로 차환선을 저희가 바꾼다면 2%대 가깝게 저희가 더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산해 보신 것이 재정에 어느 정도 절감했는지 계산해 보신 것이 연평균 16억 정도 절감했다고 저한테 자료 주셨어요, 과장님. 그러면 16억에 6년간 96억, 100억을 절약하신 겁니다. 그래서 경전전철과에서 고생을 하신 거예요, 지금 도시철도과지만 과거 경전전철과였으니까요. 만약에 2%대까지 더 낮춰서 경기개발기금으로 차환을 해서 1.5%를 하게 된다면 거의 1000억 더 세이브할 수 있어요. 제가 단순 계산만 급히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금리를 더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데로 차환선을 바꿀 때가 됐다. 그 당시 2016년도, ’17년도에 시정 질의했을 때 왜 6년간 우리가 상환 금지를 묶었냐고 얘기했었을 때 답을 못하셨어요. 그때는 봄바디사와 관련된 문제가 우리시가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봄바디사가 저희한테 불평등 협약을 강요했었고 거만한 태도를 보였었고 투명하지도 않았었고 이렇게 해서 그때는 운영사에 대해 다시 공개입찰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금리가 더 떨어졌으면 좋았겠지만, 저도 크게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 기준실시협약에 있어서 ‘이 내용이 일부 이렇게 금리 바뀐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라든지 적어도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협의한다든지 정책협의 안 했냐’고 여쭤보니까 그때 담당부서 과장님 기억이 안 나는데 ‘경미한 협약이라고 생각해서 의회에 보고 안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1000억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경미한 협약으로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적어도 저희 상임위에는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정책협의 같은 것도 하시고 보고를 해 주셔서 서로 의논해서 더 현명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장님도 꼭.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타 시 같은 경우는 2.5%까지 두 군데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시도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만 어떻게 3.4%, 3.5%를 주고 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지금 이것을 바로 그 사람들하고 협약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 그 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역도 줘야 되고 내부검토도 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금리가 적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농협에 전화했어요. 정기예금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0.85래요. 그리고 집 담보하는데도 금리가 적기 때문에 영끌시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그런 여러 가지 반영한 건데 저는 적어도 경기개발기금 차환해서 1.5%까지 금리 떨어뜨리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 2차 자금재조달 했을 때 출자자 농협은행이 모았습니다, 캔사스 자선운용 사모펀드를 가지고요. 출자 지분을 보면 2013년도에 1차 자금조달할 때는 농협 생보 보험회사가 26%를 가졌어요. 1위예요. 두 번째로 출자 지분 많이 가진 데가 한화손해보험이 18.8%로예요. 그런데 2차 자금재조달 할 때 2017년도에 농협 생보 보험회사가 32.7%로 훨씬 지분율을 높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화손보 같은 경우도 자금력 훨씬 더 포지션을 많이 가져갔어요. 18.8%에서 34.7%로 지분을 많이 가졌어요. 보험회사들 입장에서는 생보든 손보든 그만큼 이익이 났으니까 고객들한테 많이 팔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교보생명이 12.5% 2차 자금재조달 했을 때 교보생명은 손을 털었어요. 그리고 한화생명보험회사에서는 처음에는 26%였는데 2차 자금재조달 할 때 15.7%를 한 거예요. 2차 자금재조달에 거의 50%가 넘네요. 이게 66% 농협생보가 지분 절반 가져간 거고 한화손보가 절반 가져갔어요. 이거를 잘해서 여기 계신 분이 1.5%까지 이자 낮춰주시겠다 그러면 저희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경기개발기금에 차환선을 변경해서라도 낮추면 1000억 정도 더, 지금 세이브한 것이 28년 따져서 467억, 500억 되면 1000억을 더 세이브 하실 수 있어요. 그거면 저희가 도서관 10개 짓고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 놔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예산을 주민이 원하는 다른 예산으로 전환하면 되니까 이 문제는 내년에 꼭 해 주시고요.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농협은행에 이면계약 같은 것 하신 것 없으시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전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당시에 6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상환 금지를 해서 저는 혹시나 그전에 맨 처음에 우리가 경전철 하면서 여차여차해서 태생적 한계들이 있었고 처음 출발해서 잘못된 결정들이 몇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게 있었나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것 없는 거지요. 공개적으로 저희한테 유리한 쪽을 얼마든지 협상하고 공개경쟁 이런 것을 통해서 조건이 훨씬 나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거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지조항 있었던 것을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낮추기 위해서 협상 주고받는 과정에서 부득불 그런 내용 들어갔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3.57 그렇게 낮출 수 없는 사항이었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때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더 노력하셔서 2022년 계약할 때는 1.5% 정도 더 낮추시고 여기 시중 생보나 손보가 안 된다면 경기개발기금 쓰시면 돼요. 예전에 쓰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지금 경전철 주민소송이 대법원에 파기환송심이 나왔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확정된 게 있어요. 박 모 전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10억 2500만 원 구상권 청구는 확정됐습니다. 나머지는 파기환송심에서 더 다뤄질 예정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전 정책보좌관 10억 2500만 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했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박선호 전 정책보좌관 부분에 대해서 특정해서 인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 직접 거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의 해석이 ‘2차 때 판정된 것이 인용된 것으로 본다’ 해서 저희들도 그 결과를 가지고 10억 25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문서로 두 차례 통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60일이 경과하면 다시 민사소송을 통해서 추징해 나가는 과정으로 지방자치법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거쳐서 지난 11월 30일 날 수원지방법원으로 민사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접수시켜서 그 과정으로 추징해 나가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추징하면 이 돈 다 용인시 재정고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어려운 부분 많이 있으신 것 알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오늘 네오트랜스라든지 경량전철주식회사의 여러 답변 태도라든지 준비 소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행감을 중지했잖아요. 오늘 사태 잘 보셨으니까 저희들이 26억을 매년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열 분한테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SPC를 처음에는 여러 저러한 것들이 있어서 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은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서 26억씩 매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4년만 해도 100억이에요. 이렇게까지 시민혈세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직영할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직원을 최소화시킬 방법이 없는지 적극 모색해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도 검토한 것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1년 용인경전철 관련해서 중요한데 특히 내년에 운영사인 네오트렌스의 계약갱신 제안을 용인시가 검토해야 돼요. 현재처럼 시행사, 운영사 구조로 갈 것인지 근데 이렇게 시행사, 운영사 구조로 가다 보니까 운영사에 대해서 투명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회계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에서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운영회사가 이윤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는 관리운영비가 실제적인 운영과 유지보수에 사용되어야 운영의 질이 올라가고 용인경전철이 더 안전해지고 서비스가 올라가야 더 시민들이 좋아할 것이고 이용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행사, 운영사 이렇게 단계가 나눠져 있는 구조 내에서는 용인시가 용인경전철에 말씀드린 투명한 인력, 투명한 회계 그다음 아까 문제가 되었던 합리적인 노동환경 이런 부분들을 다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시행 운영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미리 방향이 정해지고 난 이후에 운영사를 갱신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사를 새로 경쟁해서 입찰할 것인지, 아니면 시행사를 조정할 것인지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남은 시일이 급박하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현재 관리운영사 계약은 7년간 아시다시피 하게 돼 있는 건데 절차상 계약종료 24개월 전까지 현재 운영사가 사업시행자 동의를 거쳐서 제안서 내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 7월 30일까지 현재 네오트렌스가 다시 계약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안서는 내도록 허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영할 거냐 하는 문제는 경전철 사장 쪽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는 당연히 할 겁니다. 또 부산-김해 사례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운영하고 인력의 인원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다만 네오트랜스라는 회사가 없을 뿐이고 용인경전철주식회사가 직영하는 구조로 그래서 지금처럼 운영 전문회사가 있고, SPC가 있는 구조는 현재 실시협약에서 허용하고 있고, 다른 사례들도 그렇게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얼마든지 유리한 방향으로 직영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그 부분을 검토해 나갈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검토할 때 ‘운영사를 두지 않고 시행사가 직영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익이 난다’ 이 자료가 있어야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실무부서 차원에서 검토하시는 건지 연구기관에서 용역 하시는 건지. 부산-김해도 있지만 서울도시철도의 9호선 민간투자사업 노선이었는데 작년에 우리처럼 시행사, 운영사 체제였다가 ‘시행사 직영으로 바꿔서 연간 운영비가 50억에서 80억을 절약한다’ 이런 보도자료를 보내서 보도됐거든요. 서울시도 충분히 그렇게 시행사, 운영사 구조 개편을 하기 전에 시행사 직영을 하면 어느 정도 어디에서 부과세가 절감되는지 운영비가 절감되는지 경영진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경영진을 줄이니까 인건비가 절감되는지 이 부분들을 따져서 의회에 보고하고 방향을 추진해 나가야 위원분들도 동의하고 시민분들도 동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검토가,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방향이 장점이나 효과가 있어야 가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서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 당연히 저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해 나가서 그런 방법도 추진해 가고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렇게 연구기관 용역 예산을 반영시키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국장님하고 도시철도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와 네오트랜스경전철본부장님을 누가 그동안 만남의 자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만나온 과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남위원장

업무적인 협약을 누가 해 오셨냐고 국장님 선에서 해 온 거예요, 과장님 선에서 해 오신 거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오늘 자리의 출석이요?

이제남위원장

그동안에 이 두 군데를 관리했다든지 업무협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은 실시협약에 근거해서 저희 부서 도시철도과 담당,

이제남위원장

누가 했냐고? 과장님이 했습니까, 국장님이 했습니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제가 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오늘 너무 속이 상한 게 위원님들 알기를 너무 가정에서 살림이나 하는 그런 아줌마들로 생각해 버리고 남자 위원님들한테는 너무 무시하는 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과연 얼마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셨기에 용인시와 용인의회를 이렇게 보는지 참 유감스럽습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시 국가철도망 계획이 잘 반영돼 가고 있습니까? 돼 가고 있다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서류는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돼서 국가가 검토하고 있는데 국가 입장에서 200여 개 노선 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상태인데 신규 노선으로는 20개 이하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실무부서는 실무부서대로 국토교통부에 다니고 한국교통연구원이라든지 해당 지자체하고 연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지역의 국회의원분들이 좀 더 애를 써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위원님들한테도 총 18회 정도 다녀서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드렸고 지난주에 시장님도 국토부2차관까지 만나서 3개 노선에 대해서 적극 반영을 건의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다음 추가 감사 때 그동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우리시의 철도망 계획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얼마큼 다니셨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어떤 일을 가지고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누가 가셨는지 과장님이 가셨는지 국장님이 가셨는지 시장님이 가셨는지 부시장님이 가셨는지 정확하게 구분하고 비교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님, 네오트랜스 경전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1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대표이사와 네오트렌스경전철본부장의 불성실한 태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4쪽 하단에 보시면 남이도시계획도로 중1-13호 개설공사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이동면 송전리에 중1-13호 구간 저희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계비는 완료했고 송전에서 평화의 숲으로 가는 교량 건너기 직전부터 도시개발사업지구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근데 이 도로가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이 앞에서부터 남사로 가는 도로를 분담해서 개설하기로 한 거고 저희 시가 외곽 1-13호를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인가는 지금 받아서 살려 놨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 아직 추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같이 개설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기댄 부분이에요 지금 실시설계비 이월시킨 건데.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실시설계는 올해 완료해서요.

홍숙

남홍숙위원

완료했는데 이월로 돼 있어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작년에 설계가 이월사업으로 돼서 올해 설계를 완료한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올해 금년에 완성했다고요. 거기가 4차선 공사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228쪽 보면 사고이월로 전대리 일원 부분 있어요. 거기도 설명해 주세요. 여기는 보행환경개선이거든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224쪽이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228쪽이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1억 1544만 원이 이월됐는데 배전선로 지중화사업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한전주 철거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것하고 같이 맞춰서 사업을 준공하다 보니까 사업비 일부가 이월돼서 올해 사업을 다 완료하고 준공을 끝낸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한전이 협조를 안 해 줬어요? 그렇게 전주 철거하는 게 오래 걸리고 그러지는 않는데 양이 많았어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배전선로사업이 추진하게 되면 선정이 1월 달에 되고 그해에 공사비 납부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거의 다 해를 넘깁니다. 통신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홍숙

남홍숙위원

통신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한전을 먼저 하고 나면 그다음에 통신사들하고 또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를 넘기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것과 같이 하면서 이월비가 넘어간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230쪽에 용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정비 기본조사용역 있어요. 이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용인시가 도시계획시설물을 결정해 놓고 20년이 되면 실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2023년이면 실효되는 도로가 204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후에 139개 노선이 있는데 204개 노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 실효시킬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 중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도로 그다음에 지금 없어서는 안 될 도로들 선정해서 실효에 대비해서 꼭 살려야 될 것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발주해 놓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선정된 것에 한해서 인가를 받아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고 그렇지 않은 도로는 사업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실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별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선별하기 위해서 용역 주신 거지요. 본 위원이 질의를 왜 했냐면 이제 처인구가 인구는 제일 작지 거의 용인의 80%를 차지하는 땅덩어리잖아요. 향후 놓고 봤을 때 50만이 넘을 수 있다는 계산을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넓은 땅을 정말 도시계획을 잘해서 조화로운 처인구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제일 기반시설인 도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왜 명시이월시켰는지 왜 사고이월시켰는지 이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처인구 도로는 정말 심각합니다. 본청에서 하는 도로도 심각하지만 구청에서 하는 작은 도로들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도시계획도로 실효를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용역이나 아니면 공사를 발주했을 때 등등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제대로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민민간의 갈등도 줄이시고 전체적인 조화로운 균형 발전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몇 개 짚었습니다.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할게요.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지리∼남사간 82호선국지도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남사 면민들하고 이동읍 주민들이 워낙 원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내년 6월 달까지 설계 기간이고 서울청에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4차선을 계획했다가 500억 미만 사업에 맞춰서 빨리 추진하려고 신설구간은 1·2차선으로 계획하고 초입 부분은 4차선으로 하고 500억 미만으로 맞춰서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사비를 착수시키려고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위원님들한테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토부에서 공사비가 조금 서면 경기도에서 거기에 매칭되는 토지매입비를 수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공사비가 국토부에서 도로 내려주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국지도 같은 경우 공사비는 국가 국비로 추진되고 토지매입비는 도비로.

홍숙

남홍숙위원

토지매입비는 도비로 하고 지금 아직 거기까지 상황 파악은 안 된 거지요, 요청만 계속 해 놓고 있는 상태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 쪽에서는,

홍숙

남홍숙위원

국토부 본예산 아직 안 된 건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상정이 일단 확정 안 됐는데 알아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2억 정도 계상하고 있다고.

홍숙

남홍숙위원

몇 억이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2억 정도. 일단 공사비가 서야 토지보상비가 따라서 같이 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계속 요청해 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정말 오래된, 용인시에서 민원이 제일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가 최근에 그나마 그래도 움직이고 있는 건데 남사면민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지리처럼 4차선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장지리까지는 4차선을 굉장히 뻥 뚫어났잖아요. 어쨌든 남사면을 거쳐 가는 것은 공사비 500억에 맞춰서 그런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하든 진행을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2차선, 2차선으로 나눠서 설계하신다니까 그것까지도 저희는 용납해 드리는데 걸치기식으로 걸쳐만 놓고 세월 네월 가지 않도록 정말 신경 써 주시고 건의 많이 해 주십시오.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해 주셔야 돼요. 거기가 교통이 마비되고 이런 부연 설명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안 해도 충분히 아시는 도로잖아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도 굉장히 신경 써서 기재부 예타로 들어가면 500억 넘으면 거기서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우리가 500억 미만으로 동탄에서는 4차선으로 가다가 우선 2차선으로 500억 미만 공사도 진행을 해지해서 준공하면 거기에 개발사업자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추가 확보할 수 있게끔 설계도 그렇게 해 달라고 도나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것에 연결돼서 45번국도 굉장히 막히고 있잖아요. 막히고 있는 상황에 구국도까지 출퇴근 시간에 차들이 멈춰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신호체계가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차량도 많이 늘어났고 도로에 대한 어떤 확보도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많이 정체돼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45번구국도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45번구국도 관련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고 교통개선체제로 전 구간에 대해서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20m로 재정비 도시정책과에 요청해 놨습니다. 도시계획선이 결정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일부 확장돼 있는 구간이 두 군데 있고 그다음에 J테크노밸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사에 천리 교량부터 1.5km 구간을 사업시행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하고 있고 남동에서부터 천리까지 하고 테크노1단지에서 1지구부터 끝에 송전 부분은 내년에 용역하고 있는 도시계획일몰제 걸려서 죽이고 살리고 할 우선순위 상위계획에 넣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계획하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꼭 실시하셔야 돼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계획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 부분이 정말 민원 제일 많은 부분이에요. 저나 이진규 위원님이나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한 달에 몇 건씩 받아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이것은 이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현장을 저도 몇 번 갔다 왔고 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 도시계획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거기에 송전교가 연결돼 있잖아요. 송전교도 과장님네 소속 아닌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송전교 이번에 교량 20m 확장한 부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하고 있는데 너무 지지부진 가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지금 내년에 저희가 보상비 10억을 요청한 상태기 때문에요.

홍숙

남홍숙위원

내년 본예산에 10억 세우셨어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량 20m 부분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꼭 정말 세우셔야 돼요. 지키는 것은 저희가 지킬 테니까. 이것도 본 위원이 7대 때부터 건의해서 움직이는데 이제 세우시는 것 같아요. 물론 노력하셨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다시 한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처인구가 20m 도로 몇 개나 있어요? 처인구 20m 도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도로 노선별로 갖고 있는 현황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현황은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현황 주세요. 왜 이것을 갑자기 질의드리냐면 정말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처인이 땅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용인시가 못 살 정도의 땅값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20m 4차선 아주 시원시원하게 확보해 주셔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처인구가 발전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20m 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가기 전에 작은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228쪽에 보면 LED등기구 교체한 건 있어요. 이것은 사업비, 감리비 다 잘했을 것 같은데 이월이 돼서 왜 이월됐는지 궁금한데 그것보다 더 궁금한 것은 등 교체하고 그럴 때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서 우선순위로 구입하게 돼 있잖아요. 이럴 때 이런 것을 잘 유도하셨는지 궁금해서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이것은 특조금교부사업으로 추진했던 거고 3개 구청에 배정해서 추진하는데 터널하고 지하차도 16개소 여기에 LED등을 교체합니다.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물품을 구입하는 게 40억 정도 되고 이 중에서 사회적 기업 우선 금액한 내역은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 정도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20% 정도 8억 조금 더 늘려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법정 그것은 없지만 권고사항으로 더 신경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일단 저희들도 구청에서 사업할 때 40억의 20%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관심 가져주십시오. 사회적 기업에는 정말 함께 해야 될 기업들이기 때문에 질의 드렸고요. 끝으로 수지 고기리 동막천 교량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동료 위원께서 5분발언도 하셨고 본 위원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쪽 동네 가면 위원이라고 저한테까지 그분들이 하소연하세요. 용인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줘보세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고기교를 개설하려고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천이 성남하고 경계하다 보니까 면적적으로는 성남이 80%, 저희가 20%입니다. 교량을 20m로 설계하기 위해서 성남시하고 협의하는데 성남시는 용인 쪽에서 오는 도로량을 감안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대립되고 있는 상태고 고기동 주민들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셔서 경기도하고 성남시, 용인시가 모여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성남시는 계속 연결을 못 시켜주겠다는 쪽이고 저희는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권익위에서 ‘경기도가 두 개 시군을 중재해줘라’라고 한 달간 유예를 줬습니다. 저희들이 서로 만나서 해 보고 그러고 나서 ‘또 만나서 얘기하자’ 여기까지 와 있고 성남시하고 지속적으로 해 보고 저희들도 경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협치 관리해 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갈등관리 해 주는 부서에 정 안 되면 그쪽 부서에 해결을 요청하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성남시하고 권익위하고 계속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네요. 저희가 보기에 특히 고기동 같은 경우는 정말 무분별하게 난개발된 케이스 중에 하나잖아요, 조금조금씩 늘어나면서. 그래서 아직도 도로도 확보 안 돼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교량도 주변 도로 거기가 중1-140호예요, 교량하고 연결돼 있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그 앞에 맞습니다. 중1-140 맞습니다.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중1-140호.

홍숙

남홍숙위원

중1-140호.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맞잖아요 그 도로잖아요. 우선은 그 도로부터 폭을 넓혀야 다리도 20m 다리 놓는 것 아니에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교량하고 같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도로가 확보돼야 다리도 놓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도로도 확보해서 확장해 주고 교량도 확장해 주고 굉장히 이런 것을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성남시와 정말 협의를 잘해서 했으면 합니다. 우선은 교량 관리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 용인시가 하는 거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교량관리청은 저희 용인시로 돼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용인시가 하는 거지요. 용인시가 뭔가 더 다를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는 거고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거니까 성남시를 잘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셔서 저희가 조금 더 끌어안고 가더라도 이런 민원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신경 쓰겠습니다.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은 고생하셨다는 표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수로를 18년 만에 개통시켜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에 앞서서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신수로는 개통됐는데 하갈동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거기까지 같이 하갈동에서 청명IC까지 확장한 것 마저 같이 하면서 공사 끝났으면 아주 멋있는 작품이 되는 건데 거기서 공사가 다 연결이 안 됐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청명IC까지 공사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같이 공사를 마쳐서 개통했으면 더 그림이 좋았는데 거기 다리까지는 완공됐는데 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아침, 저녁에는 병목현상이 엄청 일어납니다.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빨리 조속히 완공을 마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225쪽에 보면 공세∼지곡동간 연결도로 고매 쪽 차량 병목현상으로 엄청나게 밀리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공세∼지곡동간 도로.

박만섭위원

그 도로를 얼른 빨리 시작하면 고매리 이쪽에서 나오는 분들은 보라동까지 안 나와도 수원, 용인은 자주 왕래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이 도로에 대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신청해 놓고 있고 노선 바뀌는 것에 대해서 터널구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12월 4일 날 계획 잡았다가 코로나 문제 때문에 연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건 추진은 주민들께서 빨리 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고 있고 내년에도 토지매입비 80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인가 받고 내년에 보상이 이뤄지면 후년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공사를 대략 몇 개월로?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저희가 2년 정도 계획하고 ’23년까지는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것을 빨리 서두르셔서 다른 데도 도로 급하지만 거기는 유별나게 엄청나게 차가 많이 밀리는 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교통 대책에서 아마 최우선으로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하나는 고림지구 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 여기에 대한 것 아까 내가 보여드렸지요, 과장님 아시지요. 근데 처인구청에서는 목교로 지금 4억을 잡아놨더라고. 근데 여기 다리가 정상적으로 놓아지면 목교는 필요 없잖아요. 4억이라는 돈은 낭비가 되는 건데 처인구하고 해서 다리 놓는 것으로 과장님, 아까 보셨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목교 부분은 처인구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능이,

박만섭위원

다리를 놓게 되면 목교는 필요 없잖아요. 도로는 낭비되는 거라고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일단 저희가 처인구청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려고 왜 하는지 이런 것 파악한 다음에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요즘 양우아파트 입주해서 주민들 엄청 불편함 느껴서 민원이 늘어난 상황이라고요. 다리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지금 하나 있고 하나는 계획선만 돼 있거든요.

박만섭위원

계획이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하나는 고진역에서 45번국도로 넘어가는 교량은 있고 위쪽 교량은 아직 계획선만 있는 도로인데.

박만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해서 45번국도 연결시키면 여기 주민들은 엄청 편하다고요. 처인구청하고 상의해서 목교 그 돈은 낭비가 될 것 같아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천과장한테 제가 보고받았는데 건설도로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처인구하고 겹치지 않게끔 서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도로과가 팀도 많고 일도 많고 주민 요구도 많아서 이번 조직개편 때 과가 2개 과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시스템을 더 정비하려면 아직도 팀이라든지 인원 증원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잘 자리매김하도록 조직이나 인사팀 쪽으로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 말씀하신 공세∼지곡간 도로 있잖아요. 집단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원래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주민설명회 하신다고 그랬다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됐잖아요. 주민들이 워낙 관심도 많고 대주피오레2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근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소음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설계도 이렇게 변경했으면 저렇게 변경했으면’ 의견을 저희한테 많이 주셨거든요. 코로나 단계가 2단계에서 낮아지면 주민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셔서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기흥동 벽산블루밍아파트에서 기흥동 주민센터 이케아 쪽으로 해서 일자형 확장도로 하잖아요. 이것도 지난번에 팀장님 설명 듣기로는 보상이 지지부진해서 멈춰 섰다가 지금 착공한다고 했는데 언제 착공이에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지금 재착공은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재착공하셨어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토지지적불부합 문제로 저희가 섰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수용 쪽으로 진행되고 재착공하면서 지금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이설하고 교량 설계검토라든가 기초공사 쪽은 이미 시작했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가 목표예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일자형 도로 완공은 내년 6월까지 저희가 목표는 잡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내년 6월에 꼭 완공됐으면 좋겠네요. 여기 가 보면 주말 같은 때 차 정체될 때 보면 엄청 심각하거든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잘 부탁드리고 재원은 업체들이 낸 거잖아요. 저희는 위수탁 맡아서 공사 대행하는 것뿐인 거잖아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마무리 잘하셔서 그 일대의 교통정체가 숨통 트이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민원 온 것 중에서 보라동에 교통정체 해소하기 위해서 보라택지개발지구에 받아 놓은 돈 가지고 LH가 지방도315 도로를 확장하고 지하차도 공사하잖아요, 과장님. 관련해서 하갈동에서 세종주택과 어린이집이나 주유소 이런 데서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민원을 원만하게 잘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것은 현재 있는 지방도315호 데크가 예전에 국비 받아서 레스피아와 반려견 놀이터까지 갈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공사하느라고 그걸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체나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차피 315호 도로는 LH공사가 주로 하지만 용인시도 재원을 일부 투자하는 거잖아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 할 때 이런 민원까지 잘 해소해 줘서 제때 공사가 완공돼서 보라동 일대와 하갈동 일대 교통이 조금이라도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설도로과가 도로재산팀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1년 됐잖아요, 과장님.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들 재산 실태조사도 하고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조사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기회가 생겨서 1년 동안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공유지로 돼 있는 토지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에 대해서 조사한 겁니다. 총 대상 필지가 4만 2862필지인데 그 필지들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지금까지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 4300여 필지를 새로 찾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유지나 국유지로는 돼 있는데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땅의 토지에 대해서 발굴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 땅은 찾았는데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통보하지 않고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거를 주민들, 국유지를 쓰고 계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사용료 이런 것을 통보해 드리고 홍보하고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올해 조사를 끝내고 총 필지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홍보하고 변상금을 받아야 될지 연구한 다음에 주민들과 접촉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쨌든 올해 2020년 1월에 조직이 새로 도로재산팀이 생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국·공유지 실태조사 해서 4359건에 대해서 새로 실태조사 마쳤다고 하시는데 대장 정비도 그때 보니까 공보 정리도 완료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내년에도 이런 실태조사라든지 저희 재산에 대한 것을 제대로 잘 발굴해서 재산이 얼마나 있나 그것을 공보 정리도 잘 완료해서 향후에 용인시 재산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묵리∼덕성간 도로 지금 설비하고 있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진행 상황 말씀해 주시겠어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묵리∼덕성리간 설계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천 개수가 생태하천과에서 추진되면서 토지들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덕성2산단에서 계획돼야 그 도로를 연결하는데 연결도로를 아직 2산단이 개발계획을 확정 못 하고 있어서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고, 토지소유자들이 하천하고 같이 개수되다 보니까 토지가 너무 공공시설로 많이 들어간다는 민원도 많고 해서 노선을 변경해서 계획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노선을 임야 쪽으로 계획을 다시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런 부분 주민들하고 설명회 통해서 정리하시는 것 너무 고맙고요. 여기서 설계하고 있는 마무리 단계인데 저희가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산단 중간으로 연결하더라고요, 기존에 도로는 없는데.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제1산단에서 12m 도로로 와서 끊어진 부분으로 연결시키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하고 제2산단에 도로 연결하는 것하고 기술심의라든가 이런 것에서 심의위에서도 방법을 논의해 봤는데 일단은 제2산단 쪽으로 가서 연결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제2산단이 45번국도 하고 연결될 수 있는 진입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교통 소통을 위해서는 제2산단 쪽으로 연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설계하고 있는데 산업단지는 추진되려면 그 도로를 만들려면 아직 멀었다는 거지요. 과연 우리는 설계해 놓고 마냥 기다려야 되는지.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일단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산단에서는 어차피 도로계획이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 도로계획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산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사실 저희 예산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원삼에 들어오는 산업단지 업체한테 이것을 부담시켜 놓고 조건을 달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개설되고 나면 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단 업체한테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저희가 설계한 부분 끝나는 지점에서 45번국도로 연결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개설할 수 있게 준비하신다는 거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단 쪽에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 부분이 걱정돼서 질문을 드렸고 다방면으로 노력하시는 것 충분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늘 국장님이나 과장님 모시고 현장 몇 번 나갔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줘서 너무 고맙고요. 아까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45번국도 분명히 4차선이 돼야지 현 국도하고 구국도하고 교통량이 나눠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정리해 주시고 테크노 산단2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대한으로 협의해서 천리까지 4차선을 당기되 만약에 못하는 부분은 용인시가 분명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설계반영보다도 그 부분은 정리 빨리 해 주셔야 나머지 구간은 남리에서 노루실 그리고 덕성산단1에서 송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누차 말씀드렸지만 덕성산단 같은 경우에 거기가 절대농지기 때문에 아마 부지 확보하기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잘 짚어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가 백군기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삼가∼대촌도로가 제일리까지 계획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3년 차 되도록 요즘에 나오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지금 굉장히 시급한 도로지요. 마평동까지만 뚫려 있고 양지까지 내려가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 우선순위로 넣어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제일 앞에 놓고 도에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개설돼야지만 양지쪽의 도로가 원활하고 중심에도 원활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양지도 저녁때 되면 아주 지옥이에요. 원삼까지 막히는 부분 내려가는데 원삼이나 백암이 핫해져서 계속 물류단지나 이런 것이 진행되는데 과연 저것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하이패스 노선을 따로 만들어서 정리하시든가 어떤 계획을 준비하셔야 저 산업단지들이 다 들어갔을 때 저기가 길이 안 막히지. 지금 가도 엄청난데 대책을 안 세워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국장님 도로과에서 심도 있게 한번 해서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을 막지 않게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아까 교통국 교통정책 처음에 질의할 때 드론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드론이요?

이진규위원

예, 드론. 우리가 나가서 막히는 부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국에서는 드론이라도 사서 그것을 어떤 부분이 어디가 뚫려야 되고 어디가 막혀야 되는지 최소한 그것 정도는 해 주시면 일 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렸었어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아까 제안하시고 점심시간에 교통과하고 얘기했는데 필요한 내용이고 ‘운영하려면 드론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교통직들 누군가는 2, 3명 정도가 관심 갖고 구입하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겠다’ 이것을 아까 상의했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난개발이라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어떤 일부분들은 난개발이 산을 훼손하는 게 난개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전체적인 도시의 흐름을 뚫을 수 있는 계획된 도로나 아니면 기반조성을 해 주는 것이 난개발을 막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시점이 바로 우리가 그런 도로 개선이나 조성 기반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 지금 시점을 놓치면 처인구도 아주 교통지옥이 될 것 같습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말씀하신 대로 당장 눈앞에 있는 국도·국지도5개년계획이나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 실효되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 도로가 중앙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반영 돼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국장님, 현장으로 저녁때 뛰어나오는 것 보고 충분히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정수리고개 개선사업 도에서 사업비 내려와 하고 있는 것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정수리고개 쪽은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고 있고 아홉 필지를 매입해 놨고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주하려고 입찰을 시공사 선정하기 위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빨리 보상을 끝내서 마무리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 정수리고개도 문제지만 정수리고개 올라가는 대대리저수지 옆에 도로 있잖아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현재 지도상으로 보면 저 밑에 대대리저수지라고 써져 있는 노란 글씨 있어요. 뭘로 비춰줄 수 없어요? 길 그쪽도 개선사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술 먹고 오신 분들이 도로로 길이 저렇게 구부러져 있다 보니까 저수지로 빠져들어 간다고요. 인사 사고가 발생한 것을 내가 봤습니다. 저기도 같이 이번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가리키며) 대대저수지로 차량이 오다가 못 꺾어서 곧바로 저수지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것을 개선사업을 하실 때까지 주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불 좀 켜세요. 두 번째, 57국지도가 국장님 모현하고 포곡 경계점으로 떨어지지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예, 거기까지.

이제남위원장

거기까지 되는데 오다 보면 지방도 상위 지방도로로 연결되는 데가 용인IC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매산사거리 쪽으로 가려면 2차선뿐이 아닌 거예요. 그 도면 갖고 오라니까 가져왔어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제남위원장

그런데 그 도로가 얼마 전에 2차선에 대놓고 완충녹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주들이 그것을 전임 모 의원님을 어째서 전부 완충녹지를 없앤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2015년 12월 달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국도, 지방도 변에 있는 완충녹지들 중에서 사업계획이 없는 것들은 전부 해제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도다 보니까 완충녹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행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때 완전히 해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가 없어지다 보니까 관리되던 토지에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이 가능해져서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실행된 겁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럼 앞으로 2차선으로만 이용해야 되겠네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지금 상태에서 도시계획도로도 10m만 결정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 밖에서 건축행위는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럼 앞으로 용인에서 매산리사거리 쪽으로 오는 도로 차량을 다 소화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세종간 고속도로가 매산동사거리 위에서 톨게이트가 하나 생기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럼 그 도로로 내려온 이 차량을 다 2차선으로 해결해 낼 수 있겠어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구간을 포함해서 에버랜드 앞에 4차선 끝나는 부분부터 모현 매산리까지 경기도 지방도 확장해 달라고 요청한 구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간도 포함됩니다. 근데 거기가 지방도기 때문에 경기도에 확장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이 해당 될지 안 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그 부분을 해당시키려고 선정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열심히 노력했는데 과장님 이 건으로 인해서 몇 번이라도 도에 출장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지방도 관련해서 도로정책과하고 회의도 많이 했고 엄교섭 위원님께서 계속 가운데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동안에 그분들하고 만남의 자리가 어떻게 됐는지라든지 도로 이 부분에 대하여 도에 몇 회나 업무 협의차 방문한 것인지 근거를 갖고 와 보시기 바랍니다.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리고 국제물류가 57국지도에서 용인IC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지요. 근데 국장님 제가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업자한테 금방 전화가 오는데 왜 전화가 오게 됩니까? 업자하고 무슨 내통하는 겁니까?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닌 거고 민원인이 도로 사정을 바꿔 달라니까 저희가 그 내용을 국제물류에 전달하면 거기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 57 국제물류 사업자가 하는 도로선형 있지요. 그리고 중간에 내 땅이 들어가니까 거기를 피해달라 그래서 땅 소유자가 해 온 선형이 하나 또 있지요. 내가 그때 한번 누구하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직선으로 펴라, 펴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쪽 직선을 펴는데 사업자 입장에서 거기에 무슨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피해서 가려고 구부려서 갔겠지요. 그렇게 구부려서 가서 훗날에 보면 보평2지구 아파트 1700세대인가요. 1700세대가 들어서면 보평아파트하고 4차선 도로하고 떨어진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연 그때 가서 누가 또 방음벽을 설치할 거예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민원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남위원장

내가 봤을 때는 그분이 하는 것도 안 맞아요. 현재 국제물류사업자가 도로선을 선형 잡아 온 것도 안 맞고 민원인이 자기가 자기 땅을 피해서 해 온 그것도 안 맞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선을 직선화로 하란 말이야. 직선화를 해야만 도로 이용자도 편리한데 왜 좋은 땅들이 있는데도 거기를 피해서 그냥 그렇게 구부려서 바꿉니까?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저희도 전달을 여러 번 했는데 다시 한번 사업자 불러서 그 부분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이것은 꼭 바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잡아주지 않으면 앞으로 보평2지구 아파트 1700세대 들어서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방음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빨리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파트는 아무래도 아파트 주민들, 아파트 사업자는 분양해 먹고 가면 이 도로가 먼저 될는지 아파트가 먼저 될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것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텐데 그러면 용인시가 그때 가서는 다시 방음벽 공사를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도로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선형을 일직선 펴줘야지 일직선으로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냥 이렇게 피해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사업처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고민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박만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고림 지구단위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 당신들이 다 하고 있지만 용인시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박만섭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그렇게 다리 공사를 빨리 안 해 주다 보니까 그쪽에서 민원 계속 구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럼 목교라도 설치해 주면 목교를 이용해서 45번국도변으로 가서 광역버스를 이용하겠다’ 하여서 4억을 들여서 사업비를 세워 놓은 것 같아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그 내용도 담당과장하고 조속히 추진하려고 내년부터.

이제남위원장

그 다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고림지구가 계속 아파트가 지어지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1분기 투융자심사에 일단 서류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빨리 추진되면 추경 때라도 설계비를 교량 놓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림지구하고 45번국도가 연결되는 노선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철도과 재감사가 있는 그때까지 예산과장님하고 직접 오셔서 이 자리에서 ‘앞으로 행정절차 빨리 밟아서 내년 몇 차에 여기에 대한 설계비를 세우겠다, 언제까지 완공시키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발표를,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믿음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위원장님 아까 담당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내년에 투융자심사 절차 거쳐서 설계용역 태우는 것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행감이니까 저희가 약속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예산과장님 오셔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험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하천변 자전거도로 자전거보험 있지요. 1년에 3억 5000인가, 2억 9000인가 3억 몇천 이런 것 있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자전거 보험이 올해는…… (자료 검토) 계약금이 2억 48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2억 4800이었지요. 그럼 2억 4800 보상은 얼마나 받았어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올해는 2020년도에는 보상 건수가 126건에 5700만 원 지금 보상받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동안에 이 보험을 엶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보상을 얼마씩 받았는지 보험료 얼마 냈고 얼마 받았는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감사중지

18시2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생태하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3페이지부터 하천변 자전거도로 설치 및 미설치 현황 그중에서 375쪽에 현황자료 나와 있는데 최근에 생태하천 신갈천 있잖아요. 자전거도로를 이번에 개통했었다고 홍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거기를 쭉 가 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완전 정비는 안 돼 있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공사 정식명칭이 신갈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특징이 수질오염 건초나 복개 같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훼손된 하천 수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주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인데 환경부에서 내려온 국비가 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지침 환경부에서 나온 것 보면 설계할 때부터 과도한 침수시설 자체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있지 않고 생태탐방로로 조성돼 있고 심지어는 최근에 민원도 저희가 받고 있지만 ‘안전을 위한 보완등도 없다’ 이런 민원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공사가 최근에 준공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준공된 이후에 내년도 상반기 때 교량 밑에 있지 않습니까. 경부고속도로 밑에나 이런 데 어두운 부분을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부터 보완등 설치를 일부 할 예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생태하천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인정한 사업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주민들은 자전거도로도 하고 정비도 눈높이에 맞게 해 줬으면 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으슥한 데 가로수길 설치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신갈IC 밑에 예전에 거기서 기흥만세운동도 일어나서 테마 문화적인 공연 이런 것도 하고 싶어 하셔서 저희들 만나면 의견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런 것 보면 환경과에서 받은 예산 가지고 생태하천 마무리하셨으니까 그다음에 이것에 관한 주민들 눈높이에 생태 친자연적으로 그것을 헤치지 않는 선에서 조화롭게 그런 것을 주민 눈높이에 맞게 조금 더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국장님, 건설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추진하고 관리하잖아요. 생태하천과와 건설도로과 같이 협업 잘하셔서 신갈천 일대를 주민 눈높이에 맞게 부족한 부분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는 사항이 있더라도 해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생태하천과에서 관할하는 국·공유지 현황을 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총 저희가 경기도 재산과 용인시 재산, 국유재산 합쳐보니까 여기가 1조 4559억이나 돼요. 면적은 만 2744제곱미터 정도 되고 아니, 만 천제곱 제가 여기 계산 잘못 했습니다. 천제곱미터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중에서 시유재산은 1466억 정도 되고 도유재산이 1973억 되고 국유재산이 1조 973억 이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재산관리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담당하시는 분이 관리를 계속하신다니까 과장님 이것에 대한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3쪽 보면 지금 유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전거도로고 저는 신갈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대해서 이 공사를 8년 한 거지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환경부 예산 갖고. 근데 공사할 때 보면 진짜 한심하더라고요. 준공은 봤으니까 지난 일이지만. 다 좋은데 지금 거기를 보면 아주 예쁘게 잘해놨어요. 의자들도 중간중간에 놓고 자전거도로도 다 돼 있고 그런데 나중에 장마철 됐을 때 과연 버티겠느냐지요. 의자하고 조형물 같은 것 예쁘게 해 놨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장마철이 되면 동백지구 상하천 이쪽에서 물이 한 번에 쏟아지면 상갈다리가 넘으려 그래요. 그러다 보면 다리발 삐아 거기에 거치고 거치고, 의자 같은 게 있을 때 과연 이게 견딜까, 거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갈천 신갈저수지에서 신갈교 있는 내려온 데 보면 커브 구간 공사 해 놓은 것이 약해서 이번에 얼마 전에 겨울인데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을 시켜서 현장 조사했더니 준공 이후에도 유실되거나 깨진 부분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라든가 약한 부분들이 눈에 보여서 AS나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은 비에도 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팀장을 보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약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AS로 이번에 확실하게 보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몇 년 AS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끝난 거예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지금 준공한 지 엊그제니까 충분한 기간 있으니까.

박만섭위원

장마철은 내년에 지나 봐야 돼요. 이번에 벤치 이런 것 놓은 것은 장마 끝나고 나서 물이 없을 때 다 설치해 놓은 거거든요. 내년 장마가 지나고 나면 제가 봤을 때 십중팔구 다 떠내려갑니다.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은 하천 상부에 있는 데 신갈동 맞물리는 그쪽 하부에 있는 부분들이 우려됩니다. 잔디도 해 놨는데 이게 씻겨 내려갈 수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을 준공 이후에 저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 장마까지 지켜보겠지만 지금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지금 보기에는 아주 예쁘게 잘해 놨어요. 이제 장마철이 지나고 나서 문제다 이거지. 거기에 대해서 시공사한테 AS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넉넉히 해서 괜히 또 예쁘게 해 놨는데 시비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환경부 돈 갖고 한 건데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2가지만 빨리 얘기할게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안천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성내천처럼 조성해 줄 생각은 없는지 그것을 물었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경기도 광주 지점까지는 여기에서 자전거도로가 다 완성이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예.

이제남위원장

자전거도로를 타고 가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플러스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 경기도에서 해 놓은 사업 있지요. 그쪽 구간을 가다 보면 차도, 자전거도로, 산책로가 같이 겸비해지는 도로가 돼 버렸어요. 이게 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점이 크겠더라고요. 덕천교에서 외대사거리 거기까지 가는 뚝방길에도 세워진 게 차도하고 자전거도로, 산책로 같이 겸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농가들에서 그 도로로 해서 물건이 많이 빠져나가도, 그럼 용인시가 경안천에 접해져 있는 자전거도로는 다 완성이 된 겁니까?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다 완성됐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 자전거도로가 광주까지 가는 중에 일반 공장이나 이렇게 빠져나가는 부분 있습니다. 저희가 바닥 사인, 안내 사인을 설치했고 내일 처인구 하천팀하고 하천과장하고 제가 경안천을 싹 둘러보려고 그럽니다.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전부 검토하고 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거기까지는 잘 됐는데 지금 보면 모현 외대사거리에서 옆에 있는 아파트가 신안아파트지요. 신안아파트 능원리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무슨 하천이지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오산천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오산천입니까, 농어촌이 아니고?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거기는 경기도 지방하천, 하천명은 오산천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럼 그 도로에는 아직까지 자전거도로 산책로 같은 게 하나도 조성이 안 돼 있지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예, 거기는 정식적으로 조성돼,

이제남위원장

어떻게 앞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지금 그때 저희가 2km 광주하고 경안천 마지막 부분 2km 완성할 때 개통식에 참석하신 분들이 능원리, 오산리, 동림리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경안천이 용인까지 연결하는 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데 모현 중에서도 동림리, 능원리, 오산리 쪽이 소외됐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달라 그래서 제가 한 번 건설과하고 하천과하고 나갔습니다. 거기가 지금 파악해 본 바로는 인구가 거의 만 명 정도 이르는데 빌라도 많고 촘촘히 들어서 있는데도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도 이제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막아놓고 운동이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산책이나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이런 민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굉장히 소외받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한 것이 없다 그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오산천 그거는 국장님께서 꼭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 조성하는 데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