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감사계획에의거교통행정과부터연수문화재단까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교통행정과장님,금번사무관승진으로교통행정과장으로부임한것을진심으로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교통행정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대성위원
안녕하세요?최대성위원입니다.과장님,승진축하드리고요. 사전에제가미리교통행정과장님으로오신지얼마안돼서행감에는없는내용인데현안이중대해서사전에좀질의를했습니다.거기에대해서과장님,답변준비해오셨지요?그내용에대해서여쭤볼테니까답변좀부탁드립니다.최근언론에서재기되고방송된일부뉴스프로그램에서보면일부지자체에설치된고정형단속카메라가재기능을못해서신형번호판,반사되는KOR써있고왼쪽에파란색으로인쇄되어있는앞에3자리그리고기본번호는동일한신형번호판이과속카메라에인식이안된다는결과가언론에보도된바가있습니다.내용으로볼때번호판자체가문제가있었다는얘기가나오는데요.국토부에서는시험할때는문제가없었고각지자체별로카메라성능에문제가있으면안찍힐수있다는얘기가나왔습니다.이에요즘분위기가그러면그신형번호판으로다바꾸겠다는의견이많이나오고있는데지금연수구는과장님이미리조사해오셨는데연수구는현재신형번호판이제대로잘작동하고찍히고있는지조사해오셨는데연수구는문제가없는지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연수구관내에CCTV는어린이보호구역내에최근에12개소에지금설치되어있습니다.저희가KOR마크신형번호판인식관련해서CCTV설치업체에성적검사의뢰서를저희가확인했는데저희연수구에설치된CCTV12개소에는KOR마크신형번호판을인식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또저희가추가확인한것은인천지방경찰청에도확인했는데확인결과KOR마크신형번호판이단속에인식되어있음을저희연수구에서확인하였습니다.
최대성위원
예,말씀잘들었고요.과장님께서말씀하신거와같이일부지자체에서이런일이있어서그내용을보고사용자들께서도신형번호판으로바꾸는분위기였는데연수구는그럴필요가없을거같네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또혹시오래된단속카메라가있는지역도있으니까요.사각지대는없는지그런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확인을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첫질문여기까지하고다른위원님들질의하신다음에다시질의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과장님,교통과에막중한임무를맡으신걸축하드리고하여간응원합니다.그러면서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부터챙겨볼게요.289쪽,지난번에인천광역시연수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관련해서회의등에대해서시정요구가있었는데요.여기에관련되어있는조례를보면자치도시위원회위원으로구의원2명이그렇게명기되어있어요.그래서그조례에따른다면현재위원회구성명단도바뀌어야할것같아요,아니면다른조례처럼구의회의원2명이렇게해서나머지위원위촉여부는방향이바뀌는게있거든요.그렇게조례를바꾸는것도필요할거같거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이것은검토하고저희가수정할사안이있으면수정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것은한번체크해주세요. 그다음에291쪽,‘송도3교앞에신호체계검토요망’해서바뀌는것으로되어있는데어떻게바뀌었고,어느정도효과가있다고보는지말씀해주세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여기현장방문을갔다왔습니다.그래서직진차로를추가로신설해서.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니까송도에서송도3교건너오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동춘동에서송도방면,거기에차선을추가로신설해서교통정체를해소한부분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그래서지금그전에문제들이해소됐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전에비해서는교통이원활하게잘돌아가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근데아무튼다니다보면아직도그런문제가좀개선이되어야하는건지모르겠어요.교통량이많아져서거기병목현상이나오는지모르겠지만신호가하나받아서움직일수있는곳이굉장히제한적이었던거같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한번검토해주세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다시한번더현장방문해서검토해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위원회관련해서여쭤볼게요.광역급행형시내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조례에보면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설치하도록되어있거든요.그런데여기위원회현황이나이런곳은안나와있어요.구성이아직안된건지그부분에대해서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그건아직구성을못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이게지금조례가작년7월에제정됐는데물론지금조례이후에1년정도있으면조례효력을볼수있게끔,그재정지원할수있는바탕이마련됐는데아직까지재정지원심의위원회의설치가안된부분은조치를하셔야할것같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재정지원조례에위원회를위촉해서,만들어서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거기에관련되어있는각종시책이나계획서이렇게제가요구해서받아봤는데대체적으로잘되어있는거같아요.잘하시고있는거같은데어린이교통사고예방에대한시책도좀필요하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자료를제가아직못받아가지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연수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에기반해서저희가어린이교통안전을위해서저희가과속경고표지판을설치를하고,무인단속카메라를설치하고,옐로우카펫을설치하거나또는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실시하고그리고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금지구역개선사업을실시하고그리고어린이보호구역부착시트지도설치하고,미끄럼방지포장대도설치하고,어린이안전교육도실시하는등저희가어린이안전,교통안전에관련해서저희가다방면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지금말씀하신걸로는진짜많은시책을펼치고계신데전혀홍보가되거나정리돼서알려지지않고있는거같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정리를해서적극홍보에나서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감사자료로넘어가서요.행감자료225쪽,여기시책에서찾아야할지모르겠지만225쪽에연관해서질문드려보겠습니다.M버스가지금송도쪽에2개가신설됐었잖아요.그런데지금M6751는운행이안되고있거든요.어떻게진행하고있는지좀말씀해주세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지금M6751은코로나로지금승객감소때문에지금신흥교통에서2021년1월7일까지연장을해놓은상태입니다.그래서신흥교통에저희가여쭤보니까2021년1월7일에다시운행을할지아니면다시연기를할지그것은아직신흥교통에서도계획중이라고해서저희가그것은잠시추이를지켜봐야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저도그버스회사관계자들분하고몇차례만나서얘기를하고그분들의애로사항도듣고저희들입장은전달했는데한정면허가지금3개월단위로연장해주고계시는거지요?제날짜에운행을안하게되면.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제가알기로는2021년1월7일까지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그러니까한번연장이3개월단위로연장해주는게아닌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래서신흥교통에서운행하려면한정면허다시연장을받아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하여간지금코로나19로인해서여건이사실많이성숙되고있지못한건같아요.그래서버스회사에서도애로사항이많은거같고저희도지금지원조례가있잖아요.그부분이있는데좀이경우에는어떤좀한시적이지만전략적으로지원해주는이런것도필요하지않겠냐는생각도있거든요.그에대한대책도마련해주시는게필요할거같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일단재정지원조례에의해서50%,손실액의50%로지원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지금현재는그것까지만해야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거기지원조례에보면1년을운행해보고거기에따라서손실금을분석해서나온결과를가지고50%지원해주게되어있잖아요.버스회사의입장은그조차도견디기어렵다는입장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다시한번심도있게검토해주십시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나머지화물주차장관련해서는다시질문을시간을갖고드리겠습니다.일단여기서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저는앞에놓인자료를봤는데요.2020년도연수구교통안정시행계획주신자료중에6쪽부터있는사고분석통계가있는데재미있는게있어서말씀드리는데재미있다기보다는,이게일단은통계자료출처가어떻게되는거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지금6쪽말씀하시는거지요?
김정태위원
예,6-7쪽이게자체분석한자료인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경찰청의협조를받은거같습니다.
김정태위원
분석자료인데여기에추가로해서혹시교통행정과의경우는시설이라든지구조물의경우구청에서할수있는예방노력이어떤건지좀더효과적으로보려면시설이나장소범위도중요할거같아요.그런데이터는아직확보는못하신거지요?빈도수,어디에서많이일어났는지.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시설물의경우에는저희가해마다연초에연간단가를계약해서.
김정태위원
그거말고요.위치정보갖고계시면행정에더도움이되지않을까제가건의를드리는내용이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사고많이나는위치?
김정태위원
물론이게사고원인이인적인원인이있고물론운전자의부주의나보행자의과실이나그런사람들인적원인일수도있겠지만구조적인문제도있을수있으니까평소사고다발발생구역에서어떤구조적인문제가없나참고하시면좋을거같아서자료할때좀보강하시는것도업무에도움이되지않을까건의드리는내용이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화물차의경우는지금차종별교통사고분석이나왔는데연수구의경우는승용차교통사고비율이높고,화물차나승합차의경우는오히려적은편이거든요,발생건수가.바꿔얘기하면화물차운행이적어서노출,그러니까결과가상관관계가있는지없는지는좀더분석이필요하겠지만단순히화물차가많이늘어난다고해서화물차관련사고가없는건지아니면화물차가사고날수있는도로구조가안된건지그러니까화물차의경우는금지시간이있고통행금지구역이있잖아요.그런것으로봤을때지금화물주차장문제로좀시끄러운데좀논란의소지가많은데이런자료도충분히검토해보시는것도화물주차장유치문제에도움이되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일단은감각적인,직관적인생각보다는경험치에의해축적된통계가어떻게되면판단에객관적인자료가될수있으니까행정의객관적인자료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주시기부탁드립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예,저는일단이걸로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안녕하세요?유상균위원입니다. 행감자료8번,부서별행정소송및행정심판진행사항보니까지금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인데이게원고께서소를제기했다가스스로취하한사건입니까?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소송취하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뭐특이사항없이,판결없이종결된거군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부속자료에서스마트폰정지선사업인데요.다녀보니까스마트폰정지선이상당히많은곳에적절하게잘바닥에설치는되어있더라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몇페이지?
유상균위원
부속자료660쪽입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런데뭐라고할까요?부러졌다고해야하나?이게테이프종류인데훼손되거나이러한것들도많이있는데혹시이게내구연한이얼마나되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내구연한은잘모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팀장님들이답변하셔도좋고요.
저희가19년도부터설치했잖아요.그런데벌써구청가까운곳에서보면그얼마전에새로한거같은데?이게3분의1날아가고없고떨어져있고그런데.
보니까3,600만원짜리사업인데2개년에걸쳐서일단지금100%끝난거지요?
아니,상당히의미있고특별히청소년이나뭐어른도마찬가지겠지만경고성은필요한부분이라고공감하는데그런데이게손․망실이잦아지면불필요한민원의대상이될수있어서사전에한번챙겨보시는것도나쁘지않겠다싶어요.
그러니까요.간단하게설치한건좋았는데,알겠습니다. 이어서질의할게요.본위원도사실은혹시몰라서교통행정과주요업무보고서를갖고왔는데마침정리해서가져다놓으셨네요.그런데지금주신자료에어린이교통안전교육강화내용입니다.지금2020년도4-10월까지관내초등학교를다하셨나요?코로나19때문에쉽지않았을텐데.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코로나때문에쉽지않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늦었지만11월부터시행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늦게라도?그런데또코로나때문에다시또어렵겠네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어려움에처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어려움은공감할수있지요.그런데아까자료중에통계자료를본위원도봤는데보면저희가지금어린이보호존이전국적으로상당히많다는이야기는들었지만연수구도상당히많은편입니다.특별히원인재로만예를들어도전체구간약4.5㎞구간중에서어린이보호구역제외지역이1㎞미터가채안됩니다.그리고나머지다어린이보호구역이거든요,원인재로가.우리구청앞에지나가는도로가원인재로입니다.그러다보니까물론시설물을지금보니까국비,시비해서내년에도어린이보호구역내에무인단속장비나이런것들사업은잡혀있더라고요.시설물도물론중요하지요.22년도까지계속하셔야하니까.그런데교육도선제적인예방책으로더중요하지않나싶은데내년도에는어린이교통안전교육사업자체가없더라고요.어떻게된건가요?아예내년부터안하시나요?주요업무보고에는없어서요아니면혹시빠졌다고한다면혹시예산확보에어려움이있어서그렇다고한다면이부분은좀더적극적인행정이필요한부분이아닐까싶은데요?사고예방에있어서사실은사전적인예방교육만큼중요한게있을까싶기도하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검토를해봐서반영을할수있으면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그리고전년도에사실건의드렸던내용인데공원녹지과와그다음에교통과그런데많이들바뀌셔서,공원녹지과에도사실은같은이야기로같이협의했던내용인데뭐냐면코로나19때문에학교현장방문해서교육하는게쉽지않으시잖아요.그래서연수구에많은공원중에서어린이교통공원하나정도는우리가학교도많고,학생도많으니그런거하나정도는준비해서좀더아이들교통안전교육을체계화하고또체험할수있는그런실효성있는교육현장이필요하지않는가라는의견들을계속부서간왔다갔다했어요.그런데교통행정과장님께서좀더어린이교통사고안전을위해서부서와한번협의해보시고,중장기적계획을지금부터잡아보시는건어떤가싶은데어떠세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해서실효성있는교육이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끝으로비슷한사항이긴한데보내주신추진실적에보면역시교통안전캠페인입니다.그런데경로당을찾아가서교통안전에취약한어르신들을대상으로전문강사시청각교육등해서교통안전교육을하고계신거같아요.맞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유상균위원
지금금올1년동안올해는없군요.2019년도에20개소하고올해는추진실적이코로나때문에없겠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코로나때문에사실은없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이게지금현재초고령사회로진입하는우리나라입장에서보면어린이교통안전교육과더불어서우리어르신들에대한교통안전교육이중요할것으로생각되는데역시이것도적극적으로좀확대하시고사업역량도자꾸발굴하셔서해보시면어떤가싶은데.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어린이교육할때노인교육도포함시켜서함께하는방안을강구해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본다면어린이하고어르신들위해서그무엇보다도교통안전공원정도는교육장을제대로갖춰서또체험할수있고또그런걸통해서소중한생명이보다더안전하게왜냐면워낙도로가많고차량대수도많은곳이기때문에사전적인그런예방활동으로한번적극적으로검토를거듭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화물주차장관련해서지금송도가들끓고있다는이런표현이결코과장된건아니라고보여집니다.지금화물주차장이송도9공구에들어온다고발표나면서부터그리고단지조성을하는과정부터해서온주민들이지금같이참여해서반대를하고있는입장이고,거기에서구에서도용역을다시실시해서입지선정에대한조건을바꾸기위한노력을지금해왔는데요.일단최종12월24일에입지선정최종보고회를하게되어있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건안바뀐거지요?그러면거기에발표에따라서화물주차장입지가결정되는거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최종보고회에서발표하게되면그부지가되는거겠지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그자료를저희가전혀받아보질못하는데저희들한테도그자료제공이어렵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는계속아직까지완성된게아니기때문에외부에나갈시에는그게기타다른오해를살수있기때문에저희가지금내부검토과정에있는문서라서용역보고서는나중에확정이되고난뒤에나가야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과에서는받으셨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는요약본을받았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그것에대해서연수구입장을같이대변하기위해서는전략이나대응책을마련하기위해서는저희들하고충분히공유할수있는거아닌가요?한번검토하셔서자료를좀주셨으면좋겠고요. 그러면지금어떻게그걸위해서최종24일에보고회에앞서서우리는민관협의체,주민들이참여하는민관협의체를구성해서운영하자는얘기를지난번에제가5분자유발언을통해서했고구청장답변을통해서들었는데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는지금현재민관협의체는민과관이함께하는건데저희가일단은기관협의체를먼저구성했습니다.그래서IPA하고경제청,인천시와연수구가서로대안을찾고자지금노력하고있는중이고그리고난뒤에민관도함께얘기를할수있는그런장소를마련한계획이라고그렇게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주민들참여도기회를주시는건가요아니면처음부터협의체구성할때참여시켰어야되는거아닌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게여러가지갑론을박이많기때문에기관에서일단합의된내용이나와야지된다는그런필요성때문에일단기관협의를먼저거쳐서그래서민과함께얘기를하자는그렇게지금얘기가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국장님,답변해주세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지금저희들도시나IPA에‘민관협의체를구성하자’,‘관협의체만갖고는연수구자체의어떤영향력이낮으니까민이랑같이하자’고얘기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시에서는약간부정적인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지금5회에걸쳐서계속회의는했는데좀전에과장이답변을했지만최종용역보고서에최적지가선정이되더라도바꿀수있다는게지금항만과인천시입장이긴하거든요.그러니까저희들도계속요구는하고있지만사실그런부분들이쉽지는않은건사실입니다.그래서저희들도계속‘관만갈게아니라민관하자’고계속요구하고있는상황이고요.어쨌든그부분이저희들연수구자체적으로답변을드리기가지금현재상태에서쉽지않은상태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계속저도말씀드리지만사실주민들이지금반대하는부분이지역이기주의로인해서발생하는건절대아니라고저도동조하고있는거거든요.그래서그것을입지선정을앞서서장소를바꾸는용역을연수구에서도비용을뭐6천여만원을들여서참여는했는데주민으로부터이런얘기를들었어요.이번용역이‘입지선정을위한용역이아니고9공구에화물주차장이들어와야하는이유를명확히하기위한용역이다’이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저도일단은‘그렇지않습니다’라고부정하긴했는데,어떻게하세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게이제그용역을할때용역방향을어떻게잡을것인가라고제가알고있기로는대체부지용역으로지금알고있었는데그런데시의회에서그걸그용역을할때그대체부지에대한용역을부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최적지선정용역으로그게시에서바뀌어서이게용역을수행했는데저희구의입장은반영되지않았고이게최적지용역안으로가다보니까저희가마치그9공구에설치하는게맞다라고하는용역처럼되어있는데사실은저희구의입장에서는당초부터대체부지용역을원했던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니그러니까저희연수구의입장은지금말씀하신게맞는데그것이전혀지금반영이안되고있다.그리고용역보고서,중간보고서도저희가받아보질못했는데저희지역국회의원께서국회에서해당항만공사하고인천시관계자분들불러서질의도하고질타를하는과정에서나온게뭐냐면저도자료를보지않았기때문에명확하게지금말씀드리지못하지만채점표중에지금주차장입지가들어오는데에서타당성,예를들어서계획이반영돼서이루어질수있는이런항목을가지고채점을했데요.그랬는데송도9공구가만점을받았고그다음에그대체부지중에저희들이많이주장했던선광물류나이런쪽단지는최저점을줬답니다.그리고시급성에대해서도저희9공구는10점만점을줬고,그다음에다른대체지에대해서는최저점을줬데요.그래가지고송도9공구가2순위보다9점,10점의차이가발생했다고들었습니다.그런데이두가지항목,당연히지금까지는계획되어있고하다보니까어느지역보다도검토가필요없고당연히들어오는그런2개항목을가지고그렇게큰점수차를줬다?이것은입지지를바꿀수있는여지가전혀없었다고이렇게제가들었거든요.그건확인해보셨나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위원님말씀대로사실평가를할때계획이이미되어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당연히행정절차부분에서만점을줄수밖에없었던그런내용이긴하고요.저희들도그걸인지를했습니다.인지를했고용역사에저희들도충분히어필했고요.다만그부분에대해서최종용역보고회때는어떤식으로나올지모르겠지만저희들도그걸검토를했고충분히그런부분에대해서했습니다.그러니까이런부분이지요.최적지선정용역을하는데기존에화물주차장으로되어있는그상태에서행정절차를따지면당연히10점이고,선광은당연히0점이되는그럴수밖에없는,이게용역이냐고충분히어필했습니다.반영여부는시에서어느정도그부분에대해서어떤식으로할지는지금아직미지수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지금제가말씀드리는게연수구에서어떤액션을그동안안하셨다고말씀드리는게아니고저도이건가지고많은집행부하고얘기를나누고했어요.그런데지금국장님이말씀하신대로그런안타까움이계속있다는거지요.저희연수구의입장이나발언이전혀시에먹히지않는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연수구집행부에서앞장서서일을하실때지역의원들이가지역주민들이힘을보태서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변경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할테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더힘을좀실어주시길부탁드리고요.지금그것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관계로인해서8공구주민들이어제까지1인시위를25일째이어가고있어요.그리고매주말마다공원에모여서추운날씨에집회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앞에서대변을해줄수있는건저희들하고연수구청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12월24일결과가발표되기전까지이부분에대해서주민들의민의가반영될수있는그런목소리를같이내서최종보고서결과를변경해보시지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9공구로화물주차장이들어온다는것에대해서는절대용납할수없다는입장을말씀드리고요.하여간끝까지최선을다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대성위원
추가로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저희연수구가지금광역급행버스재정지원에대해서지금조례만들어서시행중에있고요.지난번2021년업무보고할때도약간기억나는거같은데,1년이경과한후에용역을통해서적자조사를한다음에법령에의해서지원하려고준비하고있잖아요.주신자료를보면조례에보면적자난노선에대해서지원하게되어있는데요.저희가지금현재광역버스가운행할때최초운행한대수하고지금현재기준으로보면노선중에지금버스가줄어든사례가있나요?대수가요.만약에팀장님이계시면답변하셔도되는데요.지금연수구에서광역버스운영하고있잖아요.최초운영을시작한이후로예를들어서최초5대로시작했다그런데지금운영상의문제로해서운영대수가줄어들고있거나배차간격이늘어나거나그런사례가현재있는지여쭤보고싶거든요.
감사라는것은차량운영대수가줄어든다는?노선시간대를줄인게아니고.
버스가줄어드는거지요.그러면저희가나중에용역해서지원해줄때버스가줄어들었잖아요.그러면용역산정을어떤방식으로하는거지요?
그러면정확한틀은봐야되겠지만지원해주려고했는데감차했기때문에지원금이안나갈수도있겠네요?
대수에대해서만요?
대당적자보존액이니까?
제일많이운영하고있는데아까말씀하신청룡의경우는몇대예요?
그리고인강?
그리고하나또있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편한세상6450은10대인데현재는5대운영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6450은50%가줄었고인강은27대인데5대가줄었고,6724는18대인데3대가줄었네요.저희가산정을내년에할예정이잖아요.
그러면줄어들게되면줄어든만큼더지원받는금액보다더적자가많이나기때문에현재운영을안하고있다고봐야겠네요?
본위원이왜질의를드렸냐면현재저희한테주신자료행감자료225쪽부터나와있는데지금모든지원에있어서는지원을할때는어느사업이든마찬가지입니다.지방세나국세나이런게다완납되는지또과태료나이런게완납이되어있는지에따라서지급요율이다르잖아요.내용은다르지만연수구가용역을맡길때국세,지방세,의료보험,국민연금이체납되어있으면계약을안하지요.그런것처럼주신자료를보니까여기도일부전체적으로해당되는지모르겠지만저희주신자료보면235쪽,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에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과징금이있어요.이게2020년도것인데부과한거하고건수징수율하고이게지금18%밖에안돼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잠깐만요.이게혹시여객자동차가저희가운영하는일반버스,광역버스가다포함되는건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이것은무정차통과라든가차고지외에밤샘주차이런겁니다.
최대성위원
화물자동차잖아요.밑에는화물자동차고여객자동차는버스도해당되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버스가무정차통과.
최대성위원
과태료과징금.
그부분을제가여쭤보는거예요.없을때는지원이충분하게이뤄져야하는부분을말씀드린거고만약에있을때는그부분을해소해야지그다음지원이이루어지는거잖아요.그런부분을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건화물자동차하고여객자동차가나와있지만과태료하고과징금이잖아요.과태료는일반적으로신호위반이나이런부분인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과징금은?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행정처분을갈음해서나가는과징금.
최대성위원
그죠?이게일반노선버스나광역버스나다해당되는거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해당은됩니다.
최대성위원
말씀잘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지금내용은작년에있었던내용인데교통행정과에서출장여비지급에대해서적발건수가지금보니까그렇게많지않은데3건있더라고요.2019년3월21일,19년10월2일3건인데2㎞이내근거리를출장나가는데출장여비를수령했다가반납한사례가있더라고요.과장님이오신지얼마안돼서내용은잘모르고계시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자료를통해서봤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이것은자체감사가아니라권익위에서의심대상자통보에따른적발건수로해서나왔는데,이3건에대해서는해당부서에선인정하시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보니까가까운곳에가신건맞네요.치안협의회참석으로가까운거리에가셔서3건이있는데2020년도는없으신거같고앞으로도출장여비관련해서관리를잘좀하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행감자료237쪽,연수구감사실통해서감사한내용이2건이시정조치가있더라고요.이게지금주차장설치관련해서준공정산에따른설계변경에관한사항하고공사하자관리에관한사항해서시정2건이있었지요?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72만9,420원회수한부분은공사준공정산에따른설계변경에관한사항인데요.이게저희가공사준공이되면준공과관련해서인건비부분에서4대보험료정산이이루어져야하는데정산을하지않고준공하면서당초금액대로업체에지급해서저희가그부분에대한환수조치를한내용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설계변경을해서환수조치가됐다는건설계변경에서금액이작아진건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작아졌습니다.
최대성위원
만약에설계변경해서금액이커지면다시더줘야하는부분이고설계변경해서공사금액이작아지면당연히회수해야하는데그부분을회수안하셨다는거잖아요.이것은일반적으로기본적인내용이잖아요.업무관계에있어서담당공무원들이교체되는시기에이런일이있었는지모르겠지만기본적인거같으니까이것은다시반복되지않도록관리부탁드립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어서제가하나여쭤볼게요. 우리구청장공약사항에보면뭐한10가지정도되는데제2경인선광역철도구축을위한청학역신설있지요?이게정상추진돼서추진률이지금50%로표기를했는데,지금예타중이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몇폐이지?
장해윤위원장
행감자료271쪽이요.제가알기로예비타당성조사21년,내년도상반기에끝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청학역에서광명,구로노량진까지가는거.지금예타는기재부하고한국개발연구원에서하고있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내년상반기에예타결과가도출이되고그리고기본계획고시라든지설계완료가되고이게정상적으로갈때25년도에착공이시작된단말이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그러면정상적으로BC값이1이나와서정상적으로될때29년말2030년에지금완공이되는데공사비는약1조9천원정도추진률이50%정도돼서예타도아직통과가안된상황인데시작이반이라서그런가?이게보통추진률을볼때착공을기준으로많이한단말이에요.첫삽을뜰때그러면50%는일단성공인데아직예타도안된걸음마단계에제가볼때추진률은정정해야할거같아요.15%많아도20%.이것은정정하십시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이게청학역신설은아시다시피모든정치인들다공약입니다.그당시연수역하고여러이해관계도있고더군다나NewMobility시대잖아요.제가볼때는반드시있어야되는상황인데또청학동사람들은,주민들은청학역에대한희망이상당히강합니다.해서진짜점어상죽이라고들어보셨어요?메기가대나무에올라간다는뜻입니다.어떤어려움과역경이있어도반드시일을이루어낸다는뜻인데진짜점어상죽이되게한번만들보십시오.마부위침이라고도끼를갈아서바늘을만든다는마도있어요.진짜한번나름대로한번우리교통행정과에처음부임하셨으니까뭐물론이런일을하기가상당히벅찬일이지만관심갖고도전해주실길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노력해보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리고스마트폰정지선,아까동료위원도질의했는데이게지금올해,작년에설치했는데내구연한이3년이라고했는데노란색으로하다보니까거기에흙이묻고하면떼같이보이더라고요.제가볼때는코팅을한다든지접착제말고다른방법을해야할거같아요.고안해보세요.접착제로계속했을때는오히려더지저분해보이는경우도많아요.이게하나정지선하는데비용이얼마예요?
접착제로해서1m정도되는데.
비용이적은건아니에요.하여튼한번제가볼때접착제아닌다른방법고안하시는게나을거같아요.어떻게보면더지저분하게보일수도있고,고민해보십시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하여튼교통행정과장님,처음사무관으로오셔서나름대로업무에특히진짜NewMobility시대입니다.이때교통행정과장님,더더욱우리내년21년도에처음또과장님부임하셔서막중한임무도송도화물주차장문제뭐아까얘기한청학역여러난제들이많이있습니다.차근차근하여튼멸사봉공정신으로잘추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약5분간중지한후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차량민원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행감자료287쪽,차량민원과요구자료10번에있는겁니다.보니까인천광역시연수구한나루로에불법주정차단속고정형CCTV중단요청이있어서이걸방범용으로전환했다는얘긴데,어디근처인데?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축현초등학교옆에주택가로올라가는골목에있는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초등학교앞인데불법주정차단속은해야하는거아닐까요?어린이보호구역일텐데.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불법주정차단속을해야하는데거기상가도있고도로가에워낙집단민원이들어와서지금현재그상황에대해서는큰도로는사실불법주차가많은편은아니기때문에주민들의요구에의해서방범용으로교체한사항이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저희스쿨존사고때문에올해국가가,축현초등학교앞에과속숫자나오는것도설치가되어있더라고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그것은축현초등학교뒤편에주택가로올라가는그쪽에있는겁니다.초등학교쪽이아니고.
유상균위원
아,언덕으로올라가는길.그런데또하나여쭤볼게요.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방범용CCTV하고주정차단속고정형CCTV하고원래호환해서쓸수있는건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호환은안됩니다.
유상균위원
제가알고있기로는주정차단속CCTV가훨씬비싼걸로알고있는데왜냐면자동인식해서정보를저장하고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방범용하고많이다른데.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조금다른건사실인데.
유상균위원
그러면카메라가교체됐나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거기가다수민원에의해서사실뭐...
유상균위원
편의를봐주신건알겠는데,아무튼이것좀금액차가상당히큰것으로알고있는데방범용CCTV설치비용하고주정차CCTV설치비용의단가차가크더라고요.이것은좀효율성을기할필요가있지않나싶어요.그래도주민들의의견을적극수용하신건상당히잘된행정이아닌가생각이됩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행감자료303쪽,고정형CCTV설치구역별적발건수과태로부과금액인데저는다른건저기한데연번12번에홈플러스일대가있어요.그런데2019년도에는단속건수가0,20년도에딱1건이단속됐습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이것은19년도에없었던곳이고20년도에설치한그런.그러다보니까건수가19년은없고.
유상균위원
언제설치했는데1건밖에없지요?그런데1건에서4만원짜리스티커가1개발부됐나봐요.그런데총계는100만원인데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오타가아닌가싶은데..
유상균위원
오타라고하기에는자릿수의편차와숫자자체가달라서,그리고이게비슷한건지모르겠는데17번한번보시지요.해송중학교사거리인데19년도에2건해서8만원이에요.올해는또제로예요.그런데총계는이게4,252만원이고요.차량민원과를제가계속몇년째보지만원래이런실수가없는곳인데.아무튼이것도오타일까요아니면뭔가이유가있나요?뭔가가밀리거나했을거겠지요?그래서숫자적인건나중에확인해보세요.혹시라도뭐뭔가여기에드러나지않은이유가있는지는모르겠는데단순숫자오류라면모르겠는데혹시라도눈에보이지않는다른행정사항이나이런게있어서그런지꼼꼼하게확인해보시고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제가진짜질의들이고싶었던건뭐냐면해송중학교나타나동춘동이마트나홈플러스는지금보시면알다시피20년도에거의제로에가깝습니다.1건,그리고0그러면이런곳들에계속고정형CCTV를유지해야되는의미가있을까요?유지비용도만만치않은데그리고다른곳에설치할것도있는데이걸뭐카메라를옮겨단다든지효율성을높이거나그럴필요성이있지않을까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좀신중하게검토해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홈플러스일대인데대충어디쯤에있습니까?어디쯤에있지요?일대라고나니까,홈플러스가워낙넓어서.체육공원쪽을비추고있는건가요?
장해윤위원장
해당팀장님께서답변하여주세요.
유상균위원
거기가ㄱ자로도로가되어있어서체육공원쪽인지아니면고가옆쪽인지가궁금합니다.
그러면이게2대군요,1대가아니라?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13번에있습니다.
유상균위원
12,13해서고가옆쪽은상당히건수가11건으로꽤되네요.그런데체육공원쪽은1건이네요.답변잘들었고요.이것은한번연계지어서한번검토하셔서보다효율성이필요하고민원의급증이많은곳으로이전배치하는것을고려해보시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사실은지금다른곳도보면올해거의단속건수가0인곳이꽤있습니다.제가지금앞에그2개만일단대표적으로했는데이런부분들도CCTV를그냥여기저기늘릴것이아니라가급적이면지지대를쉽게옮길수없으니까지지대는다른용도로활용한다할지라도보다더민원의효율성이높은곳으로한번좀재배치또는효율성을한번검토해주신다고하니그걸기대해보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행감자료289쪽,하단부쪽에보면송도1동에행정복지센터도로불법주차정차단속완화요청이것은워낙민원이심했던사안이라예산문제까지풀으셨나봐요.예산건의사업으로잡혀있네요.일단거기에답변을주시긴힘드지만지난10월23일부터단속진행하고계시는거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단속건수가혹시며칠사이지만좀파악을해보신게있나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파악은하지않았지만그전에현수막을붙여서집중단속하겠다고홍보를하고23일부터단속한그런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아무튼그쪽은쌍방민원이계속발생했던건데어쨌거나일단해결했다는측면에서는수고많이하셨습니다.나오는문제점들에대해서계속보완이필요할거라는생각도들거든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다음에행감자료299쪽,불법주정차견인보관소운영해서2019년도것집행액이없는데그잔액이0예요.이게좀데이터가잘못작성된건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봤습니다.2,997만6천원견인보관소운영이다집행해서집해잔액이0원인것으로되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야하는데아래하고양식이달라지는과정에서이게집행누계액과집행액이0이구나그렇게나온거같아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불법주정차단속지원세부사항항목관련해서불법주정차단속지원은어떤내용인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주정차관련해서주정차단속공무원의행정적인지원인데예를들어서출장비나시간외나이런걸집행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그게지금5억8천만원되는거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여기에인건비가들어가는게있나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있습니다.인건비도들어가있습니다.주정차단속요원19명의인건비가다들어가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자료관련해서2020년도기준으로자료를좀추후제출해주십시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다음에행감자료301쪽,무단방치차량처리현황을보면요.적발건수가1,419건이고,처리건수가1,214건이거든요.대략한200대정도는미처리됐다는건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처리중이거나또진행중에있는게있습니다.무단방치차량은방치라고확인될때방치스티커를붙여서일정기간놔뒀다가처리하는사항이되기때문에그런게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파트내에이런불법방치차량,무단방치차량에대해서는어떻게처리하시는거예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아파트는실제적으로아파트개인주차장이되어있는거기때문에아파트내에서처리를해야되나일부민원이들어왔을때는똑같은방법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저희아파트에경우제가한번둘러봤더니이렇게차량민원과에서스티커를붙여놓고일정유예기간을주잖아요.유예기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계속방치되어있는차량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일부주민들하고얘기하다보니까이게개인,일반아파트주차장의경우는뭐개인적인문제기때문에개인재산이런것때문에회수하지못한다는얘기를하는데그건아닌거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그건아니지요.단속됐으면일정기간단속스티커를붙이고폐차업소에연락해서처리하는그런방법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유예기간이지난뒤에는방치되어있는차량은연락드리면?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폐차업체하고연계돼서처리하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하여간그런게저희아파트내에서도2대정도지금제가봤는데전체는안봤지만그런부분은연락을드려서조치하도록할게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아까동료위원이지적한게303쪽,CCTV단속건수가저조하다는게저도데이터를보면서이게데이터가잘못작성된게아닌가싶거든요왜냐면전체CCTV가설치된게106개로나와있는데그중2019년도,20년도실적이거의없는게꽤나나옵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그런사항은경제청에서넘어와서단속이지금안된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현재30번의경우도0인데경제청에서설치를해서연수구로이관된사항인데단속이안된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그러면이제지금설치돼서기존에단속이이루어졌는데업무가이쪽으로이관되면서데이터가안잡힌?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설치는그쪽에서했지만단속은이쪽으로이관,설치하고나서이관된그런CCTV가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가요?그런데하여간그런양이꽤나많아서.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송도에있는게많을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그부분은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끝으로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지정등에관한조례제8조에근거해서보면모범사업자선정시에는관리대장을비치해서관리하도록되어있는데,관리대장이있으신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현재연수구는모범사업자로지정된사항이없어서지금단속일지는없습니다.그러나앞으로모범사업자를지정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아직까지는없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그러면조례도다시한번고민해봐야되겠네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아니지요.이건해야되는그런사항인데현재연수구에서는종합정비가4개소,전문정비90개소,매매업소1개소해서95개업소가있습니다.그업소에대해서지정할수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하여간그건적극행정을피셔서모범사업자도선정하고관리를해나가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올한해수고많이하셨고항상건강하십시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저는불법주정차단속여쭤볼건데요.지금우리주정차단속시간이탄력적으로운영되고있나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지금현재평상시는아침9-6시,야간단속은22시까지되어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지금두가지요구가들어오거든요.첫번째는심야까지해달라는요구가있고,두번째의경우는점심시간대는상가에서많이요청들어오는건데그건이루어지고있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점심시간에는11시반부터2시까지지금유예를시키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것은홍보가덜된거같더라고요.이게주변상가라든지그냥일반시민분들의문의가많이오는거니까이것의경우는탄력적으로하는경우는단속시간을조금유예해달라는건그렇게하시는데문제는화물차하고승합차불법주박차문제때문에많이안전문제를우려하시거든요.특히옹암사거리쪽에있는비류대로하고,비류대료의경우는옹암사거리근처뿐만아니라청학동,연수1동까지넘어와서도화물차가주박차하는경우가많거든요.그런경우는단속이전혀이루어지지않는건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주정차금지선이있는곳은단속을실시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대로변이다보니까당연히대상이될텐데계속상시적으로차량들이주박차하고있는데.단속권한이차량민원과에있는거아닌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화물차의경우주간에단속은우리가하고있고요.밤샘화물차단속은교통행정과에서주박차단속을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시간대별로구분해서하시나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러니까일몰후면.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우리가밤10시까지는하고주박차량은24시간,그러니까0시부터새벽4시까지주차하고있는걸주박차,그러니까화물차주박차라고얘기하고있는거지요.
김정태위원
그러면이후로이루어지는화물차의경우는일단소관이아니라는말씀이신거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아니요.단속은하는데우리가사실밤10시까지.
김정태위원
10시이후에.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그건화물차주박차단속은교통행정과에서한다는얘기지요.그거외에는전부우리가단속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용담로부근에청학근린공원승합차의경우가많이주차되어있거든요.이것도22시가넘어가면그것도단속을안하시는거고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화물차로하면.
김정태위원
아니,이건승합차들.학원차량들그건낮에도계속있던데.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생활불편신고어플을통해서하고있다고합니다.
김정태위원
주민들이그냥사진찍어서생활불편신고어플로신고를하셔야된다는말씀이신거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김정태위원
단속차량은그쪽에안하세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단속근무시간에는지속적으로단속하고있고나머지시간에했을때는어플로신고를하면단속이가능하게되는겁니다.
김정태위원
이동차량이계속동에서주차지도를하지않고?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그건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그차가돌때만그차들이빠졌다가다시댔다가그러신다는말씀이신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그렇게뭐법을이용해서그렇게하는곳이많습니다.그러나또우리가민원신고가들어오면현장에가서또단속하는겁니다.
김정태위원
거기는CCTV를설치해도소용이없는구간인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그런건아니지만일단은교통양이나기본여건뭐이런걸검토해서CCTV를설치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한나루로79번지옥련시장뒤쪽에있는현대2차아파트와옥련시장사이에있는공용주차장근처의경우도주차단속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주민들불편사항이있던데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거기도단속건수가많습니다.제가그렇지않아도얼마전에현대아파트입구뒤에서그런민원이있었기때문에지속적으로단속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쪽의경우는특별히신경써주셔야할게잘아시다시피그쪽에주민들과시장간의약간의소통이원활하지못한경우가있기때문에이것은차량민원과뿐만아니라문제의근원적인해결을위해서여러과가많이협조를해야겠지만대표적인불만이들어오는것중에하나도주차문제기때문에.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거기가주정차세울수있는주차구역이있습니다.주차구역에차를세우게되면단속이불가한거고주차구역반대편에세우는것에대해서단속을실시하고있는편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주차문제의경우는굳이편의문제라기보다안전문제로많이직결되니까신경많이써주시고요.특히화물차의경우는물론야간에많이이루어진다고하는데이것은교통행정과와같이협업해서처리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연계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올해선학동에주민센터하고선학중학교시영아파트구간에그전에24시간단속구역이아니어서불법주정차들이많이있었잖아요.근데지금현재시점보다거기에불법주정차들이거의다없잖아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거기CCTV를최근에달았습니다.달아서집중단속을실시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거기가경찰청에서심의가완료돼서24시간단속지역으로일반버스나차량들이24시간주차못하게그렇게변경이됐잖아요.최초는야간에주차가가능하도록일부시간이조정해서탄력구역으로되어있었거든요.그런데주민들께서많은민원을제기하셨고태진,정광아파트입주자대표회나주민들께서서명을해주시고또경찰청에그내용을통해서경찰서통해서경찰청에심의를올려서이뤄낸성과거든요.사실은차량민원과나교통행정과에서도도와주신부분이많지만중요한건이런문제를풀때는주민들이직접나서야되더라고요.이런부분에서주민들께서직접하시기는어려운점이많아요.그러다보니까거기서행정을많이도와주신분이선학동에지금김석환동장님,동장님이민원을직접접수하시고태진,정광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직접찾아가셔서민원들어온거에대서설명도드리고같이함께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굉장히노력을많이하셨어요.그러고나서그자료가서명하신자료가제기억으로300명정도서명하신거같은데자료가인천지방경찰청심의위원회에올라가서심의를다시거쳐지정이된거거든요.중간에해당부서에서도고생하셨는데이런부분이굉장히어려워요,지정하는게.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부서에서해주실역할이나이런게있지않을까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사실우리도교통심의위원회심의요청을드리고있는데사실뭐경찰서나이런민원에대해서는민감한사항이되다보니까사실공무원도하고있지만민원이하게되면더빨리이루어는그런사항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현재법이거꾸로되어있어서법도아니고주민이직접나서야지만해결기미가보이고,그리고연수구에지금교통행정과나차량민원과에교통관련된심의위원회가있잖아요.제가알기로는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저는,차량민원과는심의위원회가없습니다.
최대성위원
교통행정과에있는거같아요.그런부분을저희가요청드리면회의를하거나아니면그안건에대해서해야하는데제가알기로는회의를한번도안한걸로알고있어요,민원관리해서는.그러니까좀협업을하셔서민원들어오거나민원이이렇게집단으로들어오면이것에대해서그심의위원회에서할수있는역할이있다면해서힘을실어주는게필요할거같아요.꼭지금현재선학동부분을얘기했지만다른지역도마찬가지거든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거기에대해서다시한번내년에도신경을많이써주시길부탁드리고요. 그리고두가지정도만하겠습니다.제가요청한자료인데요청한자료인데아마그동안감사자료에이런걸요청한적에없는거같아요.저희연수구에서단속CCTV주요재원미고장정비사례를요청했는데굉장히많더라고요.이것을일일이나열할수없지만연번부터해서수리한날짜까지자세하게주셔서자료주신건감사하게생각하고요.보면특정지역에서는계속며칠단위로고장이나는CCTV가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첫번째가서점검했는데렌즈닦아주고문제없었는데그다음날이나그다음날고장이나서POE불량으로교체이런식으로부품교체된사례가많더라고요.일반적으로교체된사례가연번31번을보면힐스테이트602동앞에있는거거든요.이게연번30번에보면밑에312쪽보면602동부터해서이게같은건데계속부품을교체하고있어요.312쪽부터313쪽까지보면연번31번,34번,37번이게같은곳이잖아요.이렇게점검하고이렇게할경우는저희가오래됐거나문제가있으면연식이오래됐거나그러면부품교체해서도안되면제품을교체해야하는경우도있잖아요.보니까저희가제가자료요청할때그런부분은빠뜨린거같은데최초설치일자,내구연한이런것도있었으면좋았는데그건없어서제가생각을미처못했는데카메라1대가계속중지돼서계속수리를한달,두달에걸쳐서반복적으로한사례가있어요.이렇게고장난사례에대해서는당연히고장이나야지만점검을나가잖아요.전반적으로이내용에대해서최초설치날짜,그리고수리가많이나온부분,그리고이것도오래되면교체를해야하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종합적으로수립을해야되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내용이너무많아서일일이제가다설명을못드릴거같아요.제가자료요청은드렸지만과장님도이건처음보시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최대성위원
감사할때이자료를요청한사례는없는거같아요.그래서특정몇곳이지금그런경우고일반적으로지금2019년도20년도에그냥내용으로보면수리건수나점검건수가87건이에요.그래서노후도에따라서어떤내용에따라서좀종합적인대책을수립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두번째저희단속CCTV차량이있는데차량CCTV가고장난자료를요청했는데,차량이몇대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6대운영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보통차량으로보면싼타페,투싼,스타렉스그리고전기차도있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지금전기차는없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그건지도점검용인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우리는전기차는없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요?위에이렇게경광등있는건차량민원과것이아닌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경광등있는건차량민원과가맞지만전기차는아닙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제가전기차로보여서그것은단속용이아니고?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위에있는건단속용이맞습니다.그게6대운영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반복적으로싼타페에서수리내역이계속발생하는데요.싼타페가연식이오래된건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연식이오래된게있습니다.내년에차량을교체하려고교체예산에상정해놨습니다.
최대성위원
싼타페요?내년에바꿀건투싼아닌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확실히제가그것까지는.
최대성위원
바꾸는게두가지일거아니에요?차량연식이됐거나키로수가넘었거나아니면차량단속형CCTV자체가문제가있거나.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제가알기로는2008년도구입차량에대해서교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지금도생각나는게작년도예산할때인가요?올해예산할때기존에차량교체할경우CCTV가괜찮으면그걸재사용하는방법을말씀드렸잖아요.그런데그때는고려해보신다고했는데나중에자료온거보면기술적으로할때떼서다시재설치하는비용이나오래돼서프로그램업그레이드하는비용이많은차이가안나기때문에대부분교체를했잖아요.지금도새로교체를한다고하면CCTV자체도교체해야하는거네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그렇게되는거지요.
최대성위원
제가자료요청한것에는없는데6대가다차량민원과자산인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우리가관리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재무회계과에서차량자산확인하니까이건빠져있더라고요.그러면지금이차량에서현재19년도,20년도유상수리나아니면사고가나서수리나부품교체한건수가많으신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제가알기로있는걸로알고있는데,제가2년있는동안1건인가있었는데.
최대성위원
보통사고가쌍방이나아니면어디부딪히거나했을때는보험처리하는게일반적이잖아요.근데혹시사고가나서교체한건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사고난건아닌거같은데하여튼교체한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무상기간이있으면무상기간에따라서무상조치가될거고,유상기간일때는당연히수리비가들어가는거고,지금재무회계과도저희가감사를하면서지적사항에서카센터를이용하면서어떤모터스를이용하면서수리내역이일관되지않고들쭉날쭉한거,그리고사고가났는데보험처리를하지않고자가비용으로수리하는경우도있는데그런부분이나오지않도록수리하는데있어서고정된카센터가있을거아니에요?적정금액,재무회계과와아마협업하시면적정단가표를받으셔서적정하게내년에는관리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지금CCTV고장사례가굉장히많아요.고정형차량에있는게,그러면고장났을때업체로가지고가서수리하나요아니면업체가출동해서수리하나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일단프로그램의경우는업체불러서하긴하는데다른거조금불량같은건차량을직접가지고가야할것같으면차량을가지고가서.
최대성위원
그러면유지보수하는업체가어디에있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인천에있고.
최대성위원
인천에있다고하시니까그러면인천에있는데수리건이굉장히많아요.이럴경우에는단속업무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잖아요.이것에대해서도설치가얼마안된CCTV라면유지보수가중요할거같아요.유지보수인력이필요하지않을까요?외주에서한다지만직접하실수있는,간단한건,지금보니까수리한에간단한게굉장히많아요.교육을받는다던지,렌즈세척이나이런건직접하실수있지않을까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렌즈세척도사실실제로직원들이하기가좀어려움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하여튼지금자료에수리내역을보니까지금건수가187건이에요.점검이나수리내역을보면이것에대해서종합적인대책이필요할거같아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전반적으로세부적인계획을세워서연차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정기적인날짜를정해놓고하고,차량이단속안할때는어느차량이나갈때면신차위주로나간다던지아니면진짜점검이필요하면며칠맡기고정밀점검을한다든지,이런부분은.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연초에일제점검을실시해서연차적으로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짧게하나,우리과장님하여튼지금더군다나차량민원과는어떻게보면코로나시대에엄청나게지역경제는상당히불경기잖아요.그래서주차단속을어느쪽에운전자입장에서는단속을해달라,이쪽에서는이런상황에단속을하냐,상당히또중간에서고민이될때가많을거같아요.하여튼19년도잘나오면서잘하시는거같습니다.CCTV불법주정차가전체연수구에93대정도있나봐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98대가있다가올해까지...
장해윤위원장
이게1대당설치비가약3,100만원되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3천만원정도.
장해윤위원장
이게지금93대있는데보면19개정도가특히송도지역에단속실적이하나도없거든요.아까우리동료위원이질의하고있는데단속실적이하나도없고하물며어느지역은단속실적이1억900억원정도.이건지금부과금액이에요아니면납부액인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부과건수가지고한겁니다.
장해윤위원장
고지서만발행한,그러면납부액은거의90%되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납부액은90%까지안되고한70%,부과대비70%정도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한19개는단속실적이전혀없는걸이동하는부분3천만원이상드니까한번고려해보십시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아까단속실적이전무한그런건올해9월인가,10월에경제청에서설치해서.송도에있는게거의경제청에서설치해서우리한테이관한사항이라서단속건수가없는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예를들어서센트럴파크호텔삼거리해서센트럴파크19년도단속실적이44건인데20년도는단속실적이0이고하여튼그런게전체12개더라고요.한번잘심사숙고하셔서이동하는부분도고려해보겠습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이것은1대당부과금액이4만원이잖아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1대단속되면4만원입니다.자진신고하면36,000원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하여튼불법주차단속은하여튼중간차량민원과입장에서상당히힘든일일거예요.단속을많이하기도그렇고더군다나현재상황자체가지금불경기가길어지다보니까.하여튼그뭐건의사항이런것도많이들어올거예요.○차량민원과장송태현많습니다.
하여튼과장님,여러모로고생많이하셨습니다.과장님께서제가잠깐듣기로40년공직생활을이달로또마무리하는것같습니다.그간하여튼40년동안희노애락도많았고나름대로업무를공평무사하게잘진행하셔서이제한달남으신거같은데하여튼마무리잘하시고,혹시내년에도새해에복많이받으시고항상건강하시고좋은일만가득하시길빌겠습니다.그간40년동안너무고생많았습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차량민원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짧게여쭤볼게요.341쪽,시책명‘주민들의안전을위한안심귀가길서비스’이렇게되어있습니다.보니까그비고에있는사진을보니까‘국가지정번호다-4’이렇게표지가있고이러한것들이어떤산책로나이런쪽에설치가되어있는모양이에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등산로쪽에설치되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청량산,문학산이렇게.그런데혹시저희가이렇게설치한것외에다른국가기관이나이런곳에서다른양식으로설치하는게있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국가에서산에보면경찰청하고소방청이관리하는국가지정번호판이또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양식이나모양이다르던데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다릅니다.
유상균위원
이렇게하다보니까본위원이문학산에서신고한적이있었는데거기에있는걸그대로불러줬는데119에서못알아듣더라고요.그래서의문점이들어서,이게시비들여서이게이렇게주민안전을위해서했는데이것도국가지정번호판되어있는데그래서혹시호환이되는건지안되는건지.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중앙에서지금방향자체가지금경찰청,소방청에서관리하는부분과행안부에서관리하는부분이있는데이게지금혼용되어있다보니까호환이안되고그래서지금현재국가지정번호판은대체중에있습니다.이게완료가되면각기관별로전산에대한등록을해서응급사항발생시즉각대응할수있는그런부분을현재만들려고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이게아무튼혼선을빚으면자칫오히려더신고시간이나위치파악이런것들이더길어지면응급환자나위기때대처가사실좀떨어지니까.지금보니까말씀하신내용을본위원도확인할수가있었는데이것은좀더또이렇게큰모양말고도산책로에조그맣게목책에박아놓은것도있던데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그것도있습니다.나중에다변경될겁니다.
유상균위원
진행중이라는거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래서이국가표지판을등산로에확충하고있기때문에그렇게방향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이게엄청길어요.도저히외울순없겠더라고요.그래서결국은‘그냥제핸드폰에위치추적하시죠’라고,지나쳐오면서사진을계속찍는것도아니고어디냐고지금눈앞에보이는건설명해도못알아듣고,저뒤쪽으로한참가서다시보고올수도없고이런건부서에서한번건의해보시면어떠세요?빠르게해야되지않을까싶은데.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주민들께서헷갈려하시니까.그렇게부탁을좀드리고요. 내용중에보니까지금어떻습니까?전년도와2018년도에비해서지금지적조사에따른민원은좀많이개선되고있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저희들이2개년동안한4개지구를완료했고요.옥련4지구는거의절차마무리되고있습니다.위원회앞두고있습니다.가장어려운게토지경계에대해서확정할때소유자끼리이해적인충돌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가능한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조정을하고있어서요.일단뭐위원회거친이후에이의신청을받겠지만지금으로써는저희들이잘추진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전에뭐공간정보인가요?해서우리전문인력도채용하고그러셨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채용은없습니다.
유상균위원
공간정보사업을토지정보과에서하고있었는데현재정상적으로오픈돼서주민들과우리시민들께서지금잘활용하고있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단은저희들이2019년도에신규사업발굴해서지금2개년동안추진하고있습니다.여러가지평가라든지성과에서도좋은성과를내고있고요.일단은가능한이걸오픈해서주민들이많이보냐,안보냐가가장관건이거든요.그래서이부분에서지금아시겠지만많은주민들이많이보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서는좋은성과라고보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게지금스마트폰에서도정상적으로가시성이나이런것들이잘확보된게맞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단은위치기반서비스는모바일로가능하고요.그다음에내부용올플랫폼같은경우는아직모바일로확장하는단계에서많이깨지고있어서그부분은지금보완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게통계자료를API를받아와서그래픽으로뿌려주는거같아요.그럴경우에는이게앱하고앱호환성에사실은엔진정도하나는추가탑재해서돌려야되지않나상식적인생각이드는데요즘얼마만큼기술이발달했는지모르겠지만그러다보면조금더이게예산확보를해서라도적극적으로해야주민들서비스가원활하지않을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사실공간정보사업을하려면저희연수구는전혀여건이마련되어있지않습니다.이게지금어떻게추진하고있냐면인천시에있는서버하고소프트라이센스를빌려서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우리가여러가지콘텐츠를확장하고싶어도툴에막혀있다보니까할수없는부분입니다.모바일도마찬가지입니다.저희들이모바일을하고싶어도인천시서버와소프트웨어자체가모바일용이아니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어서차후적으로예산이된다면연수구만의공간정보사업을위해서예산이사실상필요합니다.
유상균위원
어차피2개년동안열심히준비하셨던건데기왕이면아무리좋은관공서의정보라도서비스가주민들에게실질적으로긍정적인영향을끼치지않는다면무용지물이될수있으니주민들에게잘이러한서비스가생활편익에도움이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일단전년도감사결과보고서300쪽내용부터확인해보겠습니다.매도매수인허락하에중개내용을녹음하여민원발생을줄이고투명한거래가이루어질수있드록건의된사항에이것자체가녹음하는건불법이다내지는호응을지금못받고있는상황인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것은작년에최대성위원님께서건의한사항입니다.저희들이이걸계약과정에서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하기때문에녹음을해서진위여부를밝히는그래서민원을최소화해보자는차원에서건의했던건데어차피사용자간의중개가협회기때문에저희들이협의하고공인중개사와3차례간담회를가져서이런부분을전달했고다는못하더라도시범적으로지정해보자그렇게했는데중개사님들께서보통녹취하는부담감도있고또매수인,매도인의계약행위에대한부담감이런부분쪽으로결론적으로시행하지않는쪽으로그렇게결론을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게우리가녹취하는걸‘지금부터녹취하겠습니다’라고얘기하지않더라도개인간의정보를녹취하는건‘불법이아니다’라고알고있는데그러면이것말고는지금계약관계에서분쟁의여지가있는사안들이있잖아요.그런것들에대해서는따른해결책들이있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일단은중개업소를관리하고있지만사실행정적인부분,행정처벌적인부분이있고또매수인매도인공인중개사3자간의감정적인대립이있고그래서우리가민사적인부분과행정적인부분을나눠서처리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잘들었고요. 그다음에행감자료335쪽,토지정보과는위원회가상당히많네요.그런데경계결정위원회는언제,열리질않았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건12월에위원회가잡혀있습니다.재조사를통해서토지소유자와경계합의가되면일단경계결정위원회에서경계를확정하는그런위원회의기능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12월에위원회가열립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그전에는열리진않았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것은절차상열릴수가없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일단그부분에대해서,부속자료691쪽을보면위원구성에있어서동장이나토지소유자는이게지금구성이안되어있는데안되어있는건뭐건건이열릴때마다이걸지정하게되어있어서그런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재조사가보통저희들이빠르면1년,늦으면2년한지구당그렇게하고있거든요.경계결정위원회는모든사무의어떤절차상마무리하는과정에서판사님모시고경계를확정하는부분,또확정하는부분에무슨문제가있는지적정여부를심의하는그런기능이기때문에보통이제는변호사든지그런분들모셔서법률적인전문가를모여서하는그런위원회라할수있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구성)에관한사항에제4항을보면위원중에서제3항3호에「해당되는위원은반드시포함해야된다」고되어있는데,그제3조3호가뭐냐면「각사업지구의토지소유자는반드시참여」를하게되어있더라고요.포함되게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지금말씀하신구성되어있는분들이중요한것도그위에보면구성해야될조건에맞는데그반드시포함되어야할부분에서토지소유자라든지조합의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추천한인물이빠지는건좀위원회구성이잘못됐다는생각이있거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경계결정위원회할때저희들이사업지구내에있는토지소유자협의회를구성합니다.그래서대표자를위원회에참석시키고있는데사실위원회구성이사실토지소유자가자발적으로해줘야하는데그렇지않은경우가많이있습니다.토지소유자는경계결정위원회에반드시참여시키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그리고이제지적재조사가이루어져야지거기에따라서경계결정위원회가열릴수있고그렇잖아요.그런데부속서류698쪽,옥련4지구지적재조사사업주민설명회개최일정사항에보면701쪽에경계결정위원회구성에대한추천이런사항들이포함되어있고구체적인내용을한번지적해드리면옥련4지구지적재조사사업주민설명회개최결과보고서에보면709쪽에지적재조사위원회개최는12월에하기로예정되어있고,아까말씀하신게12월에예정되어있다는게경계결정위원회가아니고지적재조사위원회가아닐까싶고요.7월에경계결정위원회개최가예정되어있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위원회가열리지않은것은옥련4지구지적재조사사업도보면경계에관계되는이견이있어서벌어진사업이라고보이는데그부분에대해서반드시했어야되는거아닌가하는생각이거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진않고요.아까도말씀했다시피이절차를그대로지키기는사실어렵습니다.경계결정위원회나지적재조사위원회는반드시거쳐야할법률적인절차기때문에반드시해야하는거고시기적인부분은사실법률에명시되어있지않기때문에모든토지소유자의경계가합의가되기위해서는그게상당히오래걸립니다.그래서이게보통사업지구가1년이걸릴수도있고2년이걸릴수도있는데이러한사업자체가마무리돼야지만경계결정위원회와지적재조사위원회를열수가있기때문에향후계획에7월,12월에지키지못했다고해서어떤문제있는건아닙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문제가있다고보진않는데그러면지금12월에경계결정위원회를개최하시겠다는게옥련4지구지적재조사사업관련되어있는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사항은계획되어있는거제가혹시자료로보완해서받아볼수있을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것좀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감사자료348쪽,연수구자체감사및인천시지적조치결정내용이부동산중개업소이전신고등록증미첨부해서주의및시정을받았어요.그런데이게부속자료738쪽을보면이것은있어서는안되는일같더라고요.738쪽에확인사항내용을보니까당연히중개사무소이전신고할때는등록증이필수적으로들어가야하는건데,등록증이들어가지않으면이전행위자체가이루어지지않을거같은데어떻게이게빠진상태에서민원처리가됐나모르겠어요.그래서비록여기서는주의및시정을받았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중대한사안이아닐까이런생각도들거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다음부터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는재발되지않도록각별히신경쓰십시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올한해마무리잘하시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행감자료346쪽과347쪽,부서별세외수입부과및징수현황에서2019년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지적재조사조정금그리고부동산중개업과태료,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부동산종합공부전자민원수수료,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해서2019년도는징수율이각각88.1%,100%,91%,100%,100%,35.2%예요그런데토지정보과에서2020년현황을보면10월31일까지자료이긴한데지금지적재조사조정금의경우소송중인지모르겠는데15.4%불과하거든요.이것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재조사를사업이끝나고나면토지면적증감에따라서조정금을부과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조정금이작게는몇백부터크게는억단위가되기때문에소액인경우는토지주가거의내고있지만천단위,억단위는토지주가일시납으로납부하기가어렵습니다.그래서법에서도1년연장하고,분납하는법률의근거가있기때문에일시납이어려운고액체납자들한테는우리가현재분납을유도해서받고있기때문에그러다보니까징수율이낮은겁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말씀하신대로보면내년에가서징수액보다더넘어설수도있겠네요?만약에그전년도에내셨던분이일괄적으로내게되면,그런차이가있겠네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최대성위원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저희연수구에무기계약직,공무직현황보면GIS전문인력이있더라고요.최초건설과소속이었는데업무이관으로해서2020년10월5일부로토지정보과로이관이됐더라고요.그런데이분이휴직중인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휴직중에있다가지금대체인력으로쓰고있었습니다.그분도이제10월말로종료돼서현재공백상태입니다.
최대성위원
대체인력을6개월정도쓰신거예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게기간이잡혀있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이분이아직복귀를안하신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내년4월정도에복귀할예정입니다.
최대성위원
GIS전문가가지리정보시스템관련해서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지만스마트폰이든아니면정보를쉽게얻을수있도록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하고구축된데이터를가지고분석하고,설계하고,연수구에접목시키려고오신거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저희가하는신규공간정보사업하고별개고요.이것은건설과에서과거부터있던지하시설물에대한변동사항을정리하는공무직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지금토지정보과에는GIS전문인력이있나요?지금사업은외주로하고있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직접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직접하고있습니다.그러면전문인력이있으세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최대성위원
직접하지만어찌됐건사업비중에외부에서전문가가와서업체에서.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저희들이순수하게우리공무원들이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대단하시네요.이게전문자격증이나그런부분하고관련되어있는거같은데.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작년에저희들이사업을발굴할때사실은역량이없어서외부에나가서교육을많이받고그래서지금많이역량을높여놨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단순하게건설과에서토지정보과로오신분은GIS전문인력이지만공간활용정보에하지않고건설과에서업무수행하든그업무를지금수행해야하는거네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내년에4월에복귀하시는분이공간정보가아닌건설과에서하던업무를토지정보과로이관된업무를거네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지적재조사조정금잠깐여쭤볼게요.이게지적공보상면적이증감된게필지별로증감그기준에서하는거지요?이것은감정가격기준이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그런데이게징수율이15.4%3억1,900만원부과건수5건인데,나머지3건은무슨원인이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건수가3건이아니고요.
장해윤위원장
이의신청아니에요?제가알기로이의신청이60일내에가능한것으로알고있는데.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것만볼게아니고전체적으로우리가사업지구에한10억원정도저희들이면적증가한소유자한테부과했습니다.부과해서전체적인징수율을본다면현재까지한50-60%정도.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지적재조사이게지금94년도부터새로실시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2011년도에국회에서특별법이제정되고이게일제강점기때제가알기로대나무자하고평판을갖고했던종이지적이아직그대로운영되는사항이잖아요.우리나라전국토의15%가지금아직까지불일치된단말이에요.우리구는몇%정도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우리구는전체토지면적의13%정도.
장해윤위원장
2030년까지인가완료되는플랜으로알고있는데하여튼업무에로드맵을갖고잘하시길바랍니다.하여튼20년한해토지정보과과장님,팀장님들너무고생많았습니다.남은한달잘마무리하시고2021년도내년신축년소띠해에하여튼더더욱번창하는토지정보과를기대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지정보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및중식관계로14시까지정회한후감사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감시중지를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오후감사를다시속개하겠습니다. 다음순서는연수문화재단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대한행정사무감사는금년이처음입니다.아울러연수문화재단의관련부서장이신문화체육과장님도함께배석해주셨습니다. 사무국장님과때에따라서는문화체육과장님께서도답변을함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대성위원
바쁘신데도불구하고대표이사님하고사무국장님하고담당부서팀장님들이오셨는데요.저희가오늘연수문화재단의감사가처음이고저희도배운다는자세로궁금한거에대해서사실감사라기보다는궁금한점이되게많아요.어떤내용이냐면구감사를여러번해봤지만구감사하고내용이달라요.사업부분은비슷한데이것을적용하는범위나예산항목그리고그에관련된식대라든가아니면인건비책정이런부분에서저희가궁금한게많아요.그래서그런부분이어떻게적용되는지에대해서저희가좀질의를드릴거고요.일단은기본적인거먼저할게요. 행감자료300쪽,연수문화재단부서별위원회설치현황인데요.저희가지금이사회가있고,인사위원회가있고,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있어요.이사회는이사장님을비롯해서이사님들해서계신것으로알고있고,인사위원회는대표이사님하고사무국장님하고외부위원세분인가요?일단은사무국장님이대부분답변해주시고요.필요에따라서저희가지명하게되면대표이사님께서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지금여성위원이두분이고,외부위원이세분이시지요?
그러면여기에해당하는예산집행있잖아요.예산이있는데집행할때보통구본청의경우는공무원인경우는수당을지급하지않아요.그런데문화재단은지금대표이사님,그리고사무국장님이인사위원회에들어가계신데수당을지급받으시는지궁금하거든요?
예,받지않으시는거지요?
그리고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어느분이들어가계신거지요?
그러면재단에서는대표이사님혼자들어가계신거네요?
그리고이사회를운영함에있어서감사님이두분계시지요?
감사는정기감사가있고상시감사가있나요아니면분기마다감사를하게되어있나요?규정이어떻게되어있지요?
아,그래요?그러면지금연수문화재단이생긴이래로감사건은한건도없었나요?
본위원이홈페이지들어가서확인해도감사자료에대해서는존재하지않더라고요.그리고기본적으로경영평가나이런것들도설립된지얼마안됐기때문에자료가없는것으로보이고요.그런데일반적으로자체감사나그런다른게있다면공시가되어있을텐데내용이없기에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여쭤본겁니다. 그리고부서별은넘어가고요.302쪽,저희가2020년도사업명하고이게지금국비를신청한거잖아요?303쪽까지첫번째2020공공미술프로젝트우리동네미술,지역문화컨설팅,지역문화생태계구축통합공모,그리고인천광역시군구테마관광여행상품개발운영지원,꿈다락토요문화,드림아트랩4.0여기까지잖아요.지금사업을받아와서사업다전부진행중이시잖아요.그러면금액이굉장히큰것도있더라고요.지금진행이코로나19로인해서어려움이많을텐데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에대해서설명을들을수있을까요?
그러면지금사업에대해서저희가국비를받아온게있고시비를받아왔는데요.보통사업기간이구본청의경우는당해연도에속해있는데재단의경우는1건에대해서내년2월까지되어있는데그러면이것은국비받아온문화체육관광부와협의가되신건가요?
제가여쭤보는게구본청사업과이정부기관에서하는사업이사업시기가다다르더라고요,그래서여쭤본겁니다.
그래서공공미술프로젝트우리동네미술은보니까파주시나부산시도진행하고있는거같더라고요.
그죠?그래서228개소에총948억원이투입이됐어요.
그래서거의의무적으로하는듯한느낌이드는데사업비가굉장히커서하는데도움이될거같아요.처음이라서좀코로나때문에어려움이있긴하지만잘진행이됐으면좋겠는데보니까사업비도한프로젝트지금옥련동쪽에진행하고있나요?
그래서저희가사업내용을보니까굉장히촘촘하게되어있는데긴시간동안하지만또예산이많이투입되는만큼거기에대한결과물도나오게되어있잖아요.얘는무형은아니지요.돈을가지고시작하지만다른사업들은한번하고없어지는사업인데얘는나중에뭐가남잖아요.공공시설물이나아니면조형물뭐이런게남는거지요?
남는거에대해서나중에그게잘진행되면또그동네에문화자산이되겠지요.그런역할을하는거같아요.그리고인천광역시군구테마관광여행상품개발에서능허대역사미디어파사드영상개발이라고되어있는데요.그러면능허대공원안에어떤부분을하시겠다는건가요?
그러면미디어파사드기계를구입한건가요아니면구청에있는걸사용하시는건가요?
그러면주로프로그램영상개발을하시는거네요?
그래서그게설치되어있는연수구청,지금전면에서지금미디어야간에몇번에걸쳐서하고있는게시범적으로그게비추고있는건가요?
아니,얼마전에도보니까미디어를파사드로계속송출하고있더라고요.혹시개발된걸테스트하고계신지?
잘알겠습니다.다른위원님들하신다음에추가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정태위원
저는부속자료65쪽,옥련문화마을조성주민의견수렴조사관련해서여쭤볼건데요.지금어떻게조사가완료가되고분석까지이루어졌나요?
결과가지금나왔나요?
지금설문조사문항은어디서작성한거지요?
그러면73쪽,두번째문항에서연령에서60세부터80세이상이면조사중단으로되어있거든요?왜이런설문이나온거지요?
그렇게되면60세이상인구에대해서는문화수요조사는어떻게진행할계획입니까?
결과까지그러면다?
포커스그룹이라면결과가좀편향될우려가있지않을까요?포커스그룹의경우는포커퍼그룹자료갖고있는분들의경우는문화재단쪽관련해서아무래도관심있고그런분들하고,포커스그룹밖에계신분들의경우는아무래도이쪽부분에대해서는필요한사전정보가없으신분들인데내용의객관성을확보하기위한조치로써조금미흡한거같은데요.
업체별이니까전문조사업체니까아무래도이건연령대별로따로구분을해서가중치나이런건둬서했겠지요?
연령대별인구비율에맞게조사를하신거고요?
분석과정에서그건결과로하시면되니까.일단은저는60세이상이제외된거아닌가싶어서우려가좀있었고요. 그리고79쪽,안내문제시한게있거든요.여기서가칭연수아트플랫폼조성계획에관한설문조사안내문인데이건직접대면조사잖아요.그러다보면이제시문에따라서조사내용이달라질수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안내문의경우는객관적인예시를해줘야이분들이피조사원들,대상자들도객관적으로판단해서조사에응하실텐데이렇게되면너무좀장밋빛미래만바라보고안내문을제시했기때문에문제점그리고좀우려되는상황의경우도제시했어야하는데이렇게되면이이후의문항의경우는나중에논란의소지가있을수도있는데요.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연수아트플랫폼같은경우는전반기상임위에서도예산이부결된사항이있고의회에서도많이논의가됐던부분인데요.조금,왜의회에서논의가되면서우려했던사항까지같이해줬으면주민들도더비교해서객관적으로봤을텐데이안내문을토대로해서나온문항의경우는결과에대해서는신뢰도가좀떨어지지않을까저는걱정되는부분입니다.
객관적으로판단하실수있기때문에이게지역주민의의견이다했을텐데지시된부분만가다보면문항내용과그리고안내문에따른문항내용에대한판단에있어서영향을아무래도받을수쓰니까설문조사할때상당히우려되는부분이고,일반적으로설문조사할때도이렇게는안하거든요.
앞으로설문조사할때는이런부분을유의해주셨으면좋겠고요.설문조사를바탕으로해서주민들의견을수렴해서정책이앞으로가야하는데의견을수렴하는과정에서객관성이담보되지않으면일반화하기상당히어렵다는것을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감사자료322쪽,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해서지원금나간게있어요.단체별집행내역이라고되어있는건데340쪽보면같은자료라고보이는데예술인단체및개인예산지원내역해서322쪽에있는내용들이같이수록되어있는데단지,차이점이있는게뭐냐면하단부에예술인연합회단체해서3천만원지원내역이첨부되어있거든요.그러면이게지금활동하는사항에대해서지원내역이라고본다면3천만원에대한내역은어떤건지설명해주십시오.
그러면나머지3번,4번에대한것들은?
그런데이부분에322쪽에세출내역중에서인건비부분들이일부포함되어있는게있어요.인건비부분들은이게단체의회원들의인건비인가요아니면예술활동을하기위해서외부로부터지원받은인력에대한인건비인가요?
그래서그부분관련해서제가좀전에자료를요청받아서받은규정집에재단법인연수문화재단문화예술지원사업관리규정을살펴봤더니지원대상에대한건있지만한계라든지그사업범위에대해서지원범위에대해서는조금명확하지않은거같아요.그래서이것은어떤사업을할때사업계획서에제출하게되면금액의한도없이일단은제출받아서심의해서결정을하는건가요?
그러면제가다른단체들것은잘내용을파악하기가어렵고부속자료에153쪽,지난번에연수구사진협회창립전전시회를했어요.그런데이분들이처음에는사업계획을1,100만원으로올렸는데최종적으로350만원지원금이나갔어요.그것에대한기준은어떻게잡으셨나요?
그러면사진전에대해서공모전이라는것은어떤의미를갖고있어요?
아니,그러니까창립전에대해서공모의의미라는게.
그러면그사업공모에응한사업이50개라는데그건연수구예술인협회에등록된단체들이아니어도되는거예요?
그것은어떤기준에의해서대상들을결정하는거였지요?
그래요?아무튼그런과정에서예산심도하고결정됐다고하는데제가아까인건비부분도말씀드린부분이사진전하나로보면사실인건비들어간게작품설치비하고,전시장안내관련되어있는부분이더라고요.보통은우리가사진전을하게되면이런부분에대해서는같이협회회원들이나이렇게해서지원을받고있어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꼭인건비지원을안해도되지않았나.대신이분들이지금사업계획서에넣었던것중에도록제작이있어요.창립전은사실의미가있다고보여서그런부분에대한지원이더이루어졌으면하는생각이드는데아무튼1,100만원신청해서350만원결정된내용을살펴보면물론심의위원들이충분히전문지식을갖고검토해서하셨겠지만상한금액이결정되지않았다면창립전이라는성격을살려서도예산지원이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
아니,처음에도잡혀있었고중간에이제‘도록비를다줄수없습니다’해서도록비를빼면서리플랫비용으로바꾸고이렇게해서금액을맞췄던데요?
제가지적드렸던사항은물론획일적인기준을가지고그런사업지원이이루어지는것도필요하겠지요.재단사업이안정화돼가면그러나예외적인것을적용할필요도있지않겠냐생각에서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마지막으로감사자료329쪽,기간제근로자보수가예산4,800만원잡쳤고지출액이2,500여만원되어있어요.그러면이제지금10월말기준인데연말까지지급하게되어있는건가요아니면언제까지지급하게되어있지요?
그러면두사람에대해서두달치를잡은게2,300만원인가요?남은게?
장해윤위원장
해당팀장님계시면답변하셔도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세부적인내역을,그다음에집행잔액에대해서이게더집행될여지가있는거잖아요.세부내역을감사끝나기전까지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방금전에무슨예산을심의하는심의위원회가있다고말씀하셨는데심의위원회명칭이뭐예요?
예,제가궁금한건그게아니니까,질문에만답해주세요. 이심의위원회가있는데의회에제출한자료에는지금위원회명단이나이런게없는데?
원래그쪽에정관이나운영안에그렇게되어있어요?
과장님께여쭤볼게요.과장님,혹시문화체육과에서도이런비슷한사업들을많이했잖아요.심의위원회,문화체육과도원래예전에이런사업을직접할때따로있었나요?보조금심의이런형태로?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보조금심의는구전체적으로해서보조금심의위원회가있고요.자체에서하는건뭐축제관련해서축제추진위원회가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있었지요.축제위원회에서심의도하고하셨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축제에관련된것만.
유상균위원
우리가보면사건마다새로운사람들을임시로하지않고일관성있게어떤기준을정하기위해서위원들을위촉하고또그렇게해서모든사안에대해서점검했었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지금대충위원님이말씀하시는게이해가가는데요.저희구에서도상설된위원회가아닌사업별위원회를둔적도있긴있었습니다.
유상균위원
하지만그런거다위촉하셨지않습니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위촉장을주는경우도있고그냥저희가내부적으로방침을받아서이렇게임시위원회라고할까요?그런표현을하기가그런데어떤단위사업이있을때잠시그때1-2가지만하고회의가끝나면바로해체하는위원회가간혹저희문화체육과뿐만아닌다른부서도그런사례는있습니다.특정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달성하고나서끝나는위원회가간혹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 과장님말씀대로어떤이벤트가있을때단일목적으로그럴경우그럴수있지요.케이스바이케이스로,그런데지금보면의회에제출된이책자에거의전체내용에약70-80%가문화예술지원사업의교부신청에관련된자료에요.이많은건들을그때그때마다심의위원들을따로따로정해서임시로했단말이에요?
임시로했어요?그렇게?
잠깐만요.그러면예를들지말고볼까요?부속자료85쪽,연수문화재단문화예술지원사업교부신청서에요.이것도위원회를구성해서하셨나요?
심의위원회종류가몇가지가있어요?
3가지위원회가있었어요?
그래요?그러면더있는걸한번얘기해줘봐요.설마사무국장이모르는심의위원회가존재하진않겠지요?
그러니까항상하는심의위원회를상설이아닌그때그때마다한다는게납득이되나요?이렇게심의할내용이많고많은사업이있는데어떻게이걸그때그때케이스바이케이스로하는지우리연수구도이런지다시한번보겠지만이번에처음알았어요.이렇게원칙없이이많은사업마다각자심의위원회를따로구성해서한다는게.
원칙인데심의위원회가일관된기준을가지고심의를하지않고각케이스별로,각사업별로다한다는게원칙인가요?
청년심의위원회가아까하나있다고하셨으니까좋아요.이부분은청년의특성에맞게하니까그렇다고쳐요.또?
청년하고동아리하고같이진행했어요?또?
생활문화는또별도?그러면예술표현하고또뭐지요?
청년하고동아리는같이했다면서요.
생활문화동아리하나,청년동아리하나했고,그다음에예술표현하고뭐예요?
그것은심의위원회또따로꾸렸어요?
아,이게그런절차를따로갖고있어요?
좋아요.그러면또하나볼까요?먼저85쪽,내용중에보니까총사업비가500만원이고교부금액이500만원이에요.얘는왜자부담이없이,다른건자부담이있고교정금액이있던게얘는왜100%이렇게지원됐나요?
그런데아까사진은,그러니까조정이왜안되었냐는거지요.
조정된사업이있고,조정안된사업이있어서여쭙는거예요.
500만원신청해서500만원교부됐는데요?
먼저조정하라고했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신청할때는1천만원신청해서이렇게심사를거쳐서500만원이결정되면이부분은교부신청서기때문에선정된금액을신청하는게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무슨말씀인지알았습니다. 그러면여기케이슨24여기는공연장을빌린거지요?
케이슨24가공연을기획해서신청을했어요?
내용에보니까공연장이케이슨24로되어있던데요?
그러면사업장이케이슨24면그곳이공연장이겠네요?
확인하셨어요?그곳이공연장으로인허가난거?
공연장으로등록이안되어있는일반음식점에서공연을하겠다고하면해줘요?여기는다공연장이라고써놓으셨던데요?
지금확인하시면안될까요?
장해윤위원장
팀장님,팀명하고성함말씀하시고답변부탁드립니다.
담당
업담당문화사
윤진경 케이슨24는현재공연장으로등록되진않았지만공연장시설이.
유상균위원
공연장이안되어있다는얘기지요?등록이안되어있다?시간이되었으니까마치고다음에추가로질의할게요.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대성위원
화제를좀바꿔서요.본위원이전에말씀드린것도기억이나는데2020년연수문화재단코로나19대응예술활동긴급지원선정신청을받아서그결과가지원내역이부속자료404쪽부터나와있더라고요.지금117명,부속자료보면117명에대해서1인당30만원씩인가요?차등지급인가요?
30만원씩지급을했고,여기는뭐개인정보에가려져서활동증빙방식이나이런부분이나와있는데요.이걸심의하신분들이총평을써놨더라고요.저희한테자료제출하실때이런것도주셨으면좋았을거라생각을하는데제가궁금해서문화재단홈페이지들어가봤어요.들어갔더니고시공고에5월8일에2020연수문화재단코로나19대응예술활동긴급지원선정결과안내에서연수문화재단코로나19대응예술활동준비긴급지원선정결과를다음과같이공지합니다.‘긴급지원사업에참여해주신연수구예술인들에게깊은감사드리며앞으로도활발한문화예술활동으로연수구의문화발전을위해늘함께해주시기바랍니다’해서이사장님께서내용했고요.사업내용으로코로나19대응예술활동준비긴급지원예술가선정,결과안내나신청자기준,연락처나문자메시지이메일통해서개별연락된거고요.청구서작성이런부분보면원래최초2020년5월10일부터15일까지방문작성인가요?
장소는연수문화의집이었고지참서류는필수지참서류두가지모두예요.원천징수증빙용,주민등록초본원본,지원금지급용통장원본및사본,온라인계좌시스마트폰지참,필수지참서류미지참시청구서작성불가라고되어있어요.그런데이사업을할때긴급지원내역에대해서그신청하는게두가지말고주요된내용이있었지요?예술활동을어떻게준비하겠다는계획서를제출해야하지요?
그계획서를제출안하거나부실하거나그러면어떤일이생기는거지요?
신청서는127개가들어왔어요?
심의위원분이세분이세요.세분에대해서는제가실명을거론하지않겠고요.코로나19대응예술활동준비긴급지원심의총평해서여기에쓰셨더라고요.‘연수문화재단의코로나19대응예술활동준비지원신청심의결과총127개의신청서가접수되었으나117명을지원하기로결정하였다.신청서작성해서예술활동준비를구체적으로기재하지않은점이적지않아아쉬움을남겼다.재난지원이라는취지를고려하여최대한지원하기로하였으나연수구동으로최우선으로지원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하였다’고되어있어요.그러면대다수의신청하신분들이예술활동준비를구체적으로기재하지않았다는게사실인가요?
그런데마지막에심의하신분들이지원한것에대해서부족하거나그러면그분들을지원해줘서이걸구체적으로적을수있도록도와주셨다는얘기잖아요.
중요한게이렇게긴급지원하는데있어서그러면처음부터신청내역에두가지만가져오라고해서활동내역을적지말라고하는게맞은거같아요.왜냐하면127명이신청했는데117명이면10명이떨어졌어요.그러면그분들이그예술활동지원활동을구체적으로기재하지않은것외에나머지서류가미비된게있었나요?
그러면그분들제외하고는117명을예술활동준비를구체적으로기재하지않았어도다지원했다는거잖아요.
그러니까요.앞으로코로나19로인해서비대면이가속화되는과정에있어서올해든내년에앞으로예술활동을어떻게준비하겠다는구체적인내용을적는사업계획서잖아요.그런데그런부분이일부제대로적시가안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지원금을줬다는얘기로들리는거예요.
예술인분들상황이안좋은건저도이해를하는데요.다른분들은더안좋으세요.
지원사업은국가에서하는사업이외에는일반적으로문화예술인들에게이렇게혜택을주는만큼이런사업이없습니다.예를들어서평생강사주민자치에서평생학습강사라든지다른분들은그렇게할수가없었어요.그런데도주목적이그냥지원을하는거면그런거받지말고그냥지원하는게맞는거지여기심의위원들이총평으로그렇게나온거예요.예술활동준비를어떻게하겠다는걸내라고했는데그걸기재하지않았다고해서문제가안된다그냥긴급자금이니까지원하려고한취지라고이렇게이야기하면구민들입장에서는이해가안된다는거지요.
금액으로부터3,510만원이에요.이거심의하신심의위원들수당까지합치면더되겠지요.중요한것은구민들한테합리적이어야된다는거예요.누구나보편적복지가되어야하는데연수구사시는분들이문화예술인이아닌사람이없어요.다문화예술인이에요.문화예술단체만가입해야문화예술이아니거든요.저는그렇게생각해요.그렇기때문에다음부터이것도지금예산이처음부터항목이있던게아니라다른사업예산을이사회에서변경승인한다음에이사장님승인을거친다음에해서사업하신거잖아요.
정밀하게가아니고요.사업예산을잡으면모를까구민들이이감사를다보고계실수있어요.일부라도,구민들입장에서는이렇게지원된걸납득을못하실겁니다.이부분에대해서저희는부속자료만요청했지만제가조금더관심이있어서홈페이지들어가서총평결과를봤어요.여기에모든내용이다있더라고요.이거토대로말씀드리는거니까앞으로지원하거나어떤사업을하실때는특정인이아닌전체구민들입장에서봤을때그런사업을해주시기바랄게요.
다음질의시간에하고요.다른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이어서질의하겠습니다.아까아무튼케이슨24라는곳이공연장이아닌데임대,대관료는지급하신모양이에요?얼마를지급하셨는지?
부속자료92쪽에나와있습니다.케이스243시간대관하는데54만원.
그러니까대관료를지급하셨질요?
그런데이게일단음식점을대관하는데공연장대관비를지출한것은무리가있어보이는데요?상식적이지도않고.
아니죠.사업계획을제출했을것이고장소의적절성을승인하신거잖아요,결국은.협의하신거아닙니까?그런데그렇게답변하시면여기감사받으러오신목적이없는데요?
그죠?이것은좀,이부분은시정이되어야할것같지요?
그런데저는케이슨24가어떤문제가있다는걸지적하고싶은게아니라예산서내용을보시면임차비안에음향,엔지니어감독1인,촬영장비임차및영상촬영이게항목이또따로있어요.그래서56만원변경전에아무튼50만원으로합의를본모양이에요.뭐냐면이곳이공연장은등록은안되어있는곳이긴한데지금보면조명이나음향장치가있는모양이에요.그러니까엔지니어도비용이나가고촬영장비임차이런것도했겠지요.그런데결국은이러한것을승인해주게된다면무분별하게나도하겠다,나도하겠다,다그런것까지도전부다원칙없이되는데그걸앞으로어떻게기준없이이걸바로잡아가실계획이에요?지금그렇게답변하시면앞으로그냥무대모양만갖추면다무대비지출하고,공연장비지출하겠다는얘기로들리는데저는그건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드는데요.
이것은다시한번확인해보실필요가있어요.
그렇게하시고,그런데이사업에제안을케이슨24라는곳에서직접제안하신거예요?이곳이공연단체인가요?
담당
업담당문화사
윤진경 변경계획서를보시면당초에케이슨24에서공연을하려고했던장소였는데요.공연단체는별도의단체이고요.
유상균위원
어딜보면될까요?
담당
업담당문화사
윤진경 93쪽을보시면될것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저도보고있는데.
담당
업담당문화사
윤진경 보시면변경계획서를저희쪽에다시한번제출해주셨는데.
유상균위원
사업장소가연수구지샵하우스였는데이것을갖다가.
담당
업담당문화사
윤진경 처음에는케이슨24였는데지샵하우스로변경이되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케이슨24에서공연을하지않았다는얘기에요?
담당
업담당문화사
윤진경 예,그렇습니다.그래서실제로95쪽을보면지샵하우스의경우는무대장비일체가마련이되어있어서무대장비에대한예산들이지금다제로로되어있는것을확인해볼수있으시고요.실제로공연대관과연습장소에대한비용으로만지출이된내역을확인할수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결국을수정해서여기서공연을했다는거군요?
담당
업담당문화사
윤진경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좋습니다.그렇게했다고하시니까이부분은. 그런데팀장님말씀으로는케이슨24에서는공연한적이없다?
담당
업담당문화사
윤진경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신청은케이슨24에서했고.
담당
업담당문화사
윤진경 예,처음에당초계획할때는공연시설을갖추고있는장소로일단은단체들이신청했는데요.저희가장소를공연장이아닌장소에서도공연이가능하게하는건연수구지역곳곳에서점활용한다든지,공공장소를활용한다든지민간의공연시설을활용해서다양한연수구민이생활권내에서문화향유를즐길수있게하는그런내용으로저희가설계해왔기때문에많은곳에서공연할수있는부분으로저희가별도의공연제약은두가지않습니다.다만심사를할때종교시설이나상업시설에대해서만신청할수없게저희가제한을두고있고요.○유상균위원케이슨24는상업시설이잖아요.
윤진경 상업시설이긴하지만구민누구나참여하면서공연을즐길수있는장소로그렇게저희가진행하고있습니다.공연자체로는무료로.
유상균위원
그러니까구민누구나참여해서즐길수있는데종교시설은안되겠다?
담당
업담당문화사
윤진경 종교집합에대해서만저희가제한을걸고있습니다.집회내용에대해서만저희가제한을걸고있고요.
유상균위원
나머지는어디나상관없다?
담당
업담당문화사
윤진경 예,저희가유료가아니라무료로공연이되는부분이기때문에생활곳곳에서연수구구민모두가향유할수있는부분으로저희가설계를해놨습니다.
유상균위원
하지만대관료나각종비용은구의세금에서다제출되잖아요.
담당
업담당문화사
윤진경 저희도마찬가지입니다.저희문화재단에서도다른공원이나임차할경우에는그갖고있는시설주체가다르기때문에저희도지출하는부분도있고요.
유상균위원
그러니까.그러니까공적인자원이투입되는데공연장으로허가가안되고,공연장이아닌곳에서,또공연을할수있는전문단체도아닌데그곳으로부터사업제안을받아서그걸승인까지하고물론종국에는어떤코로나19때문에안됐다고하지만그사업을지금까지끌고오고지속했다는건문제가아닌가요?
공연단체가케이슨24예요?
그런데신청서는케이슨24로되어있어요?
예?단체명이런걸싹지워놓으니까.
담당
업담당문화사
윤진경 개인정보라서이게지워져있는거고요.장소만당초의계획이케이슨24였지실제로개인이신청한단체는케이슨24는아니었습니다.그리고실제로연수구에서전문공연장으로등록되어있는곳은아트센터인천하고,트라이볼밖에없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어떻게하자고요?거기서만...
담당
업담당문화사
윤진경 그래서다양한곳곳에서공연들이나전시활동들이가능하게끔저희가지원사업에서열어져있는부분입니다.
유상균위원
그건그러다가만일에공연장이아닌곳에서공연을하다사고가생기면그책임주체는누구한테물을건데요?전문공연장이아닌곳에서안전점검이나이런것도,일반음식점이공연장소로써안전점검을받았을리없어보이고만일에그곳에서시설물이낙하하거나해서사고가생기면그책임은누가지고요?
담당
업담당문화사
윤진경 그런부분...
유상균위원
그런부분고민안해보셨어요?아마도전문공연장을국가가인가할때는그런고려까지했을거라고생각하는데요?
담당
업담당문화사
윤진경 예,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단체들한테다시한번안내를그렇게안전진단에대해서도다시한번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동안그런걸안하고하셨다는것도그런데,좋아요. 부속자료305쪽,포스터가하나있어요.케이스24문화공간프로젝트8월3일부터8월31일까지이걸보니까청년뭐해서만들어준모양이에요?청년예술기획지원사업으로.이런포스터나이런걸만들어서제공한모양인데,근데공연을했네요?무려그것도8월3일부터8월한달동안하루에1번8번이나성실하게했는데요?
아,그러면.
그러면이렇게만들어놓고실제로안했다는얘기예요?
아니,하지도않을걸이렇게정성드려서예산까지지원해서만든다고요?
지원사업인데포스터를만들어놓고,이것은장식으로만들어놓은거예요?
그러니까디자인만했다는얘기에요?그러면8월3일토요일케이슨24에서이런팝뮤직이나이런행사가없었다?
그것도신기하네요.안했는데산출물로냈다는얘기에요?그러면하지도않을공연포스터를왜돈들여서만들어요?
디자인은알겠는데그러니까디자인하고이렇게,저는무슨얘기예요?하지도않을사업에대해서돈을들여서디자인을했다?
제안만한거예요?
실제로이러한사업이진행된건아니고.그래서이렇게자세하게잘꾸며놨는데보시면301쪽,보니까동네문화공간탐방기해서이것은시간이됐기때문에마치고다시물어볼게요.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계속질의하세요.
유상균위원
동네문화탐방기라는게되어있어요.거기보면이런곳은정식공연장이고공공장소니까충분히그럴수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그런데그밑에보시면회의및이미지제작에보면솔찬공원은우리연수구에포함된공원이니까그렇게이미지도만들고이러한것도가능한데,옆에있는케이슨24는무슨공연장도아니고일반음식점을상징물로로고화하고포스터만들어주고디자인하고,왜이렇게해야하지요?연수구에있는식당들이신청하면다이렇게만들어주실건가요?
청년들께서판단하신건좋은데이걸지도하고점검하는건우리부서에서하는일아니에요?
아,동일하게생각하고있다?
그곳에서공연이나문화예술전시할수있는거점으로생각하고있다,일반음식점인데?
솔찬공원은그럴수있죠.
구민들이인식되고있는데지금국장님이나문화재단에서도그렇게인식하고있다는거예요?
공연장이아니라일반음식점인데?
아니,국가에서음식점이라고해서인허가를내줬는데우리재단에서는음식점으로인허가난곳을음식점이라고인식하지않고공연장으로인식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여러분이케이슨24에서공연을할수있다고판단해서사업계획을승인한거군요?몰라서가아니라.
그죠?
그래서승인하신거지요?
예?
여러분들께서지금행정의주체인데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지요.
그러려면뭣하러여기와서감사를받으세요?아무튼참묘합니다.곳곳에서왜이렇게무리한사업을이렇게,그렇다고해서청년들이다른사업들은여러가지테마를갖고한건볼수가있어서좋은데이러한것들이미흡한것이좀안타깝고,또방금전에답변을들어보면그것도잘납득이안가네요.일반음식점을문화공연장으로인식하고그래서사업을추진해왔고,그러면아까답하실때이걸다시한번고민해보고시정하겠다고하셨는데,그럴필요도없겠네요?
고민만하지마시고시정해야되는거아닌가요?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저는기본적인거먼저다시한번짚어보겠습니다.제가관심이좀많아서홈페이지를집중해서한3시간정도를봤는데요.처음에는호기심이었고그다음에는다른곳과비교를하게되더라고요.그래서제가인천문화재단,서구문화재단,그리고세종문화회관재단그쪽홈페이지를봤는데다른곳은다있는데연수구만없는게있어서좀말씀드릴게요.저희가이사회가있으시지요?
이사회회의록이공개되게되어있지않나요?
규정이아니라회의록공개하게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이사회회의록이공개가안되어있어요,지금까지.누구도알수가없잖아요.코로나지원금도나갔다고하는데어떤내용으로나갔는지도모르고,회의록이존재하지않아요,홈페이지에는.그리고정관도없던데제때잘못본건가요?원래문화재단정관은홈페이지에공개하게되어있어요.
홈페이지에지금정관이있나요?제가잘못볼수도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아무리찾아봐도.
제가본것으로정관이없어요.그리고저희문화예술그러니까문화재단이구민들의문화예술향유도있고문화예술인들그리고양성관련된문화예술단체도같이문화재단에서하시잖아요.홈페이지들어가면문화예술인,연수구문화예술인이없나요?
왜마련되지않았을까요?인천광역시문화재단만들어가도거기서추려서연수구에거주하시는분추려서갖다이안에넣으면되잖아요.
그내용은이해를해요.그런데문화예술인들에대한지원사업이나사업비는이렇게많이주고계세요.그런데문화예술데이터가없어요.예술인사업을하는데예술인들에게좋은혜택을주고하는데구민들이봤을때생각하자고요.홈페이지는구민들이보는거예요.그러면재단에서는문화예술인들위해서사업예산도지원하고했는데홈페이지는문화예술인이없어요.그러면구민들은어떻게생각하실까요?
지금문화예술인하고문화예술된는어느팀에서담당하시죠?
문화사업팀에서지금하시는데그리고문화예술단체가저희가많지요.지금기본적으로국악부터해서미술,서예부터해서,무용까지굉장히많잖아요.예술단체관리하고계시잖아요.그죠?예산도지원하고있고거기에대한데이터도갖고계세요.그런데제가아까말씀드렸잖아요.다른데다있는데우리연수구만없는게있다고홈페이지에아무것도없어요.
예,그것은당연히하셔야하고요.예술단체정관이있지요?제가예전에문화체육과에김도연팀장님계실때말씀드린기억이나는데‘문화예술단체정관정리하신다’고말씀드렸거든요.‘그런데만약에문화재단에서못하시게되면문화체육과에서해주십시오’도했어요.표준정관을쓰고있는곳이많지않아요.다본인들의어떤이유에의해서본인들이원하는걸로다바꿔놓으셨어요.이상곤과장님,예전에문화체육과장도하셨잖아요.이내용에대해서혹시알고계신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내용은제가예전에문화체육과장을잠깐했습니다마는기간이너무짧았고요.지금다시또하고있습니다마는한5개월지났는데지금말씀하신부분제가미처챙겨보지못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과장님한테뭐정확한답변보다는문화체육과장님을하셨기때문에말씀드린거고요.제가의원이되고나서2019년부터계속문화체육과담당팀장님들한테말씀을드렸어요.제가기억나는건이성원팀장님계실때부터문화예술단체정관을수정하시고표준안을만드셔서이것부터정리하셔야지문화재단에서지원할수있는근거도되고,그단체들이힘있게일할수있는근거도됩니다어떻게예술인단체에정관이다제각각이고표준정관이안되어있는데어떻게단합이되겠으며문화재단에서이걸제대로관리도하고지원도하겠습니까?그런게제대로안되어있는데지원을계속한다는게대해서제가말씀드린거거든요.작년에도제가말씀드린기억이나고요.그런데본위원이느끼기에도사업에만열중해있지기본적인거에대해서는아무것도준비가안되어있다는말씀드리는거예요.홈페이지가연수구에얼굴이잖아요.그래서아까도서두에제가말씀드렸지만다른데다있는데연수구에없는걸로이걸말씀드린거예요.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면홈페이지에저희가지금진행된사업보면자료실이나이런데내용이올라가있거든요.그런데사업에대해서는내용이잘나와있어요.그런데그사업을진행하면서저희부속자료에보면여기서뭐촬영부터동영상촬영까지최소100만원에서300만원까지심지어500만원까지비용이다책정되어있어요.진행한거에대해서지금작업하고계신지모르겠지만홈페이지에그영상이하나도없어요.
예,근데제가유튜브가서봤어요.봤는데전체가또올라와있는것도아니고일부만올라와있고,그리고일반적으로카테고리를연수문화재단을치면연수구가1년했던게대부분떠야하잖아요.그런데대부분홍보영상위주로떠있고,정확하게사업명을쳐야지만뜨는거예요.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저작권문제때문에지금못올리는거라고저도그얘기하려고한거예요.
그런데그비용을우리가내주고있어요.그죠?
본인들이공연하는걸우리가비용을들여서지원하고있단말이에요.그러면그계약서쓸때지금이영상본인들이실현하고,라이브로하고찍은거에대해서우리가1년간이나몇년간우리가다른데유포하지않고홈페이지에올려서홍보한다든지이런부수적인계약서가있어야된다는거예요.
그러면촬영하는비용을지원하지마셔야해요.우리가자체촬영하든가콘티만따서일부만시작하는거랑일부중간에편집해서이부분만우리가쓰겠다고해서우리가직접촬영할수밖에없잖아요.
그러면동의를해줘야지만올리는거고.
그러면다른지자체나지금하고있는건다동의를받아서올리고비용을지불하고있는건가요?
예,그말씀잘들었고요.그걸착안해서저도자료를다봤어요.여기에서아까국장님이얘기하신대로영상제작비라든가100만원에서300만원에서500만원까지지원한사례가있더라고요.그런데이렇게지원했는데우리가왜홈페이지도못올리고,유튜브에도일부만올라왔을까그걸고민했을때는아까국장님이얘기하신저작권부분도생각했어요.그런데우리공연했고,우리가사업비를줬는데일부우리가인용을못한다는건조금이해가안됐던부분에서말씀드린거예요.
종합적으로보면코로나19때문에지금모든사업이정체되고힘든상황에있지만지금무엇보다중요한것은홈페이지에기본관리거든요.기본관리에대해서좀간과한게아닌가하는생각이드니까이부분에대해서공연이중요한걸수도있어요.그렇지만공연전에기본적인걸갖춰야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역점을좀두시기바라고요.조금더하겠습니다. 그리고제출해주신자료좀볼게요.320쪽,연수문화재단공통으로부서별출장여비지출내역이있어요.내역이있는데상세한자료가없어서저희가확인은불가할거같고요.맨마지막에보면직원워크숍에따른국내여비1,2,3차있잖아요.문화재단이저희가2020년도사업계획서내셨을때워크숍가겠다고500만원책정하셨거든요.기억나시나요?기획운영팀에서.
기획운영팀에서2020년도항목으로216에서교육훈련비로해서교육강사료50만원×3회=150만원,직원워크숍500만원×1식=500만원그러니까교육강사료가3회니까3번을진행하려고했던거맞지요?
그리고직원워크숍에따른국내여비인데혹시워크숍어디로다녀오셨나요?
주말에가셨나요,평일에가셨나요?
일반적으로과장님,부서에서직원워크숍공식으로갈때예산항목에직원워크숍비용이500만원잡혀있다고생각하세요.그러면워크숍갈때그500만원이내에서진행이다되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직원워크숍에따른국내여비를272만3,800원을지급했어요.지급할수가있나요?만약에지금문화체육과라고생각하시면.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런데이게지금세출예산에는교육훈련비에들어가있지않나요?
최대성위원
교육훈련비에직원워크숍500만원설정되어있어요.그런데그거외에지금직원워크숍에따른국내여비1,2,3차해서272만3,800원인데워크숍비용에서지출하신거예요아니면다른비용에서지출한거예요?
그러면워크숍비용은쓰지않았다는거예요?
진행하지않으셨어요?
그런데그얘기는이해는해요.그럼워크숍비용은안썼어요.그러면이게나눠서워크숍을갔단말이에요.그런데그걸여비로해서갈필요성이있나요?
중요한게요.워크숍다녀오신거예요,출장다녀오신거예요,놀러갔다오신거예요?
워크숍가신거잖아요.분명히워크숍이라고하셨어요.본위원이말씀드리는게워크숍이면교육강사료는따로있고워크숍비용에서지불하는게맞잖아요.나눠서갔어도워크숍이잖아요.당일에갔다왔고,1박2일다녀왔고,2박3일다녀왔습니다.전주갔다오고,어디갔다오고하셨잖아요.예를들어서출장여비로했다고하면전주한옥마을이든어디든가시면안되지요.워크숍을갔다고하면워크숍가서나중에쉬는시간에어딜돌아보고그렇게했다면일반적인워크숍인데출장이나어디갔다고하면본위원도주민자치할때출장을달고간적있어요,공무원규정에의해서.군산에간적있었는데어느호텔에서주민자치회의가있었어요.전국에서주관하는.거기갔다가아무것도구경하지않고그냥갔다오고호텔에있다오는조건으로해서그냥출장여비달고다녀왔거든요.그런데이건출장도아니고뭐어떤목적이있어서여기보니까춘천문화재단방문에따른관외여비이런건이해를해요.그런데그냥직원워크숍으로나눠서3회코로나로인해서나눠서갔다가했잖아요.그러면저는여기에있는워크숍비용을쓰는게맞다고저는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차량은어떻게이용하신거지요?
재단차량으로이용하셨잖아요.그러니까유료대가들어가셨을거아니에요.본위원이볼때는코로나때문에지금22명정도로알고있는데직원이몇명가셨는지모르겠지만여기내용에없어요.그런데나눠서갔다기에저도그렇게이해는했어요.그렇지만기본적으로저는워크숍갔는데여비까지부당수령으로이중수령한줄알았어요.그런데그건아니고지금이걸여비로갔다고하시데워크숍비용이분명히있는데워크숍다녀오셨는데여비로다녀왔다니까더이상한거예요.항목에맞게쓰는게맞지않느냐는거예요.굳이워크숍갔는데여비로썼다는게이해가되지않는다는거지요.누가봐도오해를할만하지않습니까?저희한테2020년참조하라고자료주신거예요.
그런데국장님,그런경우아니라면가지마셔야지요.
워크숍을가야하는데코로나때문에그건이해를해요.그러면가지마셨어야지요.거기에서워크숍을하지못하고강사를섭외못하는사항이라면미루거나가지마셨어야지이걸여비로가고정상적으로사용하지않고돌려서했다는게더이상한거예요.
저는그렇게생각해요.기본항목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걸굳이바꿔서비용을줄이겠다고그런게조금이해가안되는거예요.워크숍이니까항목이정해져있고500만원정해져있으니까정상적으로워크숍다녀오세요.
인천에서관련된코로나저기하면서근처에서인천내에서워크숍다녀오시는게저는좋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업무추진비내역이저희는여기자료에는없는데제가다른문화재단보다가참조한게있어서좀말씀드릴게요.처음이라서1월,2월의경우는시책인지그자체지금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지파악이제대로안돼서1월부터내용을올리셨더라고요.이것은나중에도수정이좀가능한부분이아니었나요?
지금바뀐형태있잖아요.지금형태가잘되어있어요.그러면그전에것도수정해서그걸시책인지기관운영인지좀정리해주시고요.저도보다깜짝놀란게어디재단의경우는의무는아니지만몇월며칠에몇시에사용했다까지되어있고,대표이사와직원,담당본부장과누구이렇게상세하게구민들이신뢰할수있는게있더라고요.이것은법적인건아니지만연수문화재단이첫발을딛는데있어서구민들한테신뢰를잘보여야하잖아요.그런면에서그런부분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부분도신경쓰세요.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연수문화재단에대한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아까잠시정회시간에케이슨24가공연장으로사업자등록상에되어있다는거우선확인했습니다.그에대한의혹은지우는것으로하고지금보니청년예술기획지원사업이있더라고요.청년예술기획사업이지금보니까무슨보고서를,산출물을보니까어디탐방해서그지역을알아보고그곳에대한리포트를작성하는형식으로되어있어요.그리고향후활동계획이나건의사항을보니뭔가조언하는요소들이강한데그래서이게지금체험프로그램인지아니면그곳에어떤특정지역을탐방하고그곳에뭔가조언을해주는기획프로그램이지이게구분이안돼서그것에대해서궁금합니다.
그렇게받아서어떻게활용하지요?목적이있을거아니에요?이러한사업을지속적으로하는목적이뭔가요?
그러면이분들은뭐예술의파트가워낙넓어서요.철학과거의비슷해서미술,음악,공연,연기등이런거에관련된분들의청년들위주로되는건가요?
대체로그렇다는건그렇지않은분들도있나요?
그래요.내용을알았고요.아무튼이제시작한지얼마안돼서첫술에배부를수없고여러가지시행착오도있을거라고생각이들고요.이자리를빌어서어차피우리가많은예산을투입해서현재문화재단에주민들의관심플러스그다음에또재정이많이투입되고있습니다.그래서오늘문화체육과장님바쁘신데도동석해주셨는데보다부족한부분은당분간언제까지일지모르겠지만문화체육과에서지도점검을통해서보다잘서포터해주시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마치겠습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협력잘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아까질문드렸던것중에문화도시팀에서2020년도사업을하시겠다고문화예술데이터베이스및네트워크구축해서사업비용2천만원이들어가있고,문화예술데이터베이스구축항목으로1,500만원그리고네트워크회의참석수당하고회의운영비로해서500만원이책정이되어있었어요.사업비용이구체적인게어떤것이었지요?
그러니까요.데이터베이스및네트워크구축이라고되어있잖아요.문화예술,이게아까제가질의한것중에예술인단체나아니면문화예술인관리나등록까지그런비용까지다포함된금액아닌가요?
문화도시사업팀이작년도사업비용이1억7천만원이었어요.1억5천만원,지금문화도시팀은올해목표대비성과가몇%정도달성됐다고생각하세요?
올해성과는좀있었다는얘기시네요?
그러면생활문화팀관련,생활문화팀이면말그대로연수구생활밀접한생활문화사업이되겠지요.연수지하보도생활문화센터부터진달래문화센터,문화의집운영등관련된게지금생활문화팀에서하시는거지요?
지금연수지하보도생활문화센터가이번에새로개관된게명칭이이렇게붙여진건가요?
예,그렇게확정이된거고전에는이렇게불려졌고요.
지금내년에생활문화팀운영에있어서굉장히역할이많을거같은데지금거기에신청을해서생활문화인들이드럼교실여러가지활동많이하고계시잖아요.제출하신자료보니까굉장히신청률이높더라고요.
이번에507벙커가생기면서공간은늘었지만지금드럼교실의경우두곳밖에없잖아요.그래서그것도부족할거같아요.부족한데저는그렇게생각해요.각동에주민자치센터에지하나위에가면동마다다르지요.드럼이활성화가안돼서놀고있는게있어요.그걸같이활용하셔서공간활용을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려요.
문화사업팀같은경우는지금그말대로문화예술활동지원,문화재단기금관련해서청년문화활동여기가제일제일주로많이활동하고사업도하시는거잖아요.지금사업관련해서저희가부속자료를보니까굉장히많더라고요.저도이게최초사업신청한게있고금액이신청한것보다줄어들거나감액이돼서변경을신청한경우도있고,그리고장소가최초장소에서변경된사례도많고,코로나로인해서비대면으로된사항이있고,유튜브로방송이된경우도있고여러가지형태가있는데본위원이조금말씀드리고싶은게모든사업을진행하기위해서하나하나를지금다다루려면시간이오래걸릴거같아요.제가지금표시를이만큼해왔는데자료가굉장히많아요.그런데대표적인걸보면사업을하는데있어서그외에들어가는부수음향장비비용이나촬영비용이사업예산에최소30-50%에이른다는거예요.이런부분에대해서좀개선의방법은없을까요?당연히문화의질이나예술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제대로된조명이나음향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지만기본적으로300만원,500만원,700만원,1천만원의사업들이동아리부터밴드그리고금요예술무대,토요플래잉이렇게사업이나눠지잖아요.그정도사업선에서는공간으로따지면지하연수아트홀에서많이진행했었어요.그런데보니까연수아트홀에서진행한건수도그렇게많지않더라고요.그리고외부로많이나가는경우인데아까동료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지만거기가음식점이냐아니면공연장이냐이런명칭을떠나서일회성공연을하게되면필요에의해서는협조할수있고,공원을이용할때도관련지자체나부서의협조를얻어서일회성으로진행할수있겠어요.그렇지만여기에자료를보면어느특정한곳에서많이진행하려는의도가보여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보다도국장님이나직원분들이알고계실거예요.모두는아니어도어느특정공간에서많이진행하는데실질적으로심의하시는심의위원님들이그공간을이용적정성이있냐이런부분까지디테일하게보실지의문이에요.최초사업이들어오면해당부서나국장님이심의를하시잖아요.그다음에거기서선정된거가지고나머지심의위원들이하시잖아요.그런면에서1차적으로공간의활용성이나적정성은기본플랜을두고이게가능한지아니면변경이필요한지에대해서1차적으로먼저걸러야할것같은데그런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그리고사업중에제가궁금한게여기에있는그대로말씀드릴게요.업체나이런건저희가말씀드리지않고요.사업계획서를내게되면일반적으로해당부서의보조사업이나부서의보조금사업의경우는인건비도일부참고될수있지만대표자인건비에대한포지션이없어요.그런데문화재단은대표자인건비를지급하고있는데기준이어떤건지,기준법이나와있어요?
그러면그대표자가출연도하고기획도했어요.그러면인건비는어떻게책정되요?
아,10%인데그대표자가연출을했어요.연출을하고본인이출연까지했어요.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이게올해만코로나19로하신다고했잖아요.잘못하면이게늘그러는줄로아는거예요.저희도아까말씀드렸잖아요.저희도문화재단감사를처음하지만이렇게올라왔을때는이거신청할때이렇게신청이가능하다고지침을주셨을거아니에요?
예.그러면한가지예를들어볼게요.부속자료374쪽,이게지금사업비가200만원,참여인력은대표를포함해서6명이에요.이게지금콘서트잖아요.
376쪽,총사업비가200만원인데교부금액이200만원이에요.강사비2시간기준키보드강의8만원×1명×5회=40만원,총감독24만원1명1회,대표자사례비연출20만원1명1회,그리고홍보물제작포스터20만원,그리고밑에보면음향및악기임차스피커외에96만원,발코니음악회를한거잖아요.그죠?음악회가아니고콘서트.제가좀이해가안되는게강사비가필요하고,총감독사례비가필요하고,대표자사례비가들어가는데,어떻게된거지요?
단순하게가서위로콘서터를한게아니라이동아리에서배워서,강사님들통해서배워서거기가서본인들이발표를했다는거잖아요.
그러니까이런부분이지원사업인지저희가조금,다른곳과비교했을때이해가안되는부분이에요.
그리고예산서를보면대부분팜플랫제작을하잖아요.제작을하는데저희는단순하게팜플랫제작598부인데이게몇도이며,그리고재질이뭐이며,내용을보면다제각각이에요.표준이없는거지요.
이것은동료위원님들도마찬가지지만동아리든전문공연팀들이금요예술무대하고토요마당을할경우는본인들이전문가수준이니까책정된인건비받고와서플랜을짜서진행하고받아간다고생각해요.그런데일반적으로연수구에서동아리나직장인밴드나여러형태가있잖아요.이분들은무대에설수있는기회를드리는거잖아요.기회를드리는데저희가예산을편성해서그분들인건비나대표자인건비까지지원하는거에대해서저희가저것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에요.무대를저희가기회를제공해드리고,장소를섭외해드리고,그런임차비용은들어가요.그런데한분한분출연할때마다출연비용을다드리고있어요.그러니까동아리발표회나그런게아니고그분들이우리가모셔서정당한인건비를주고공연을맡긴거밖에안되거든요.
그러니까이내용이대부분저는사업내용으로봤을때전체적으로,기본적으로연수구동아리나단체그리고좀더퀄리티있는프로들이와서하는거에대해서는찬성이에요.다만올해기준을보면인천문화재단이나서구문화재단하고다똑같을수없겠지만그쪽의경우는코로나19로인해서대형플랜사업보다는동아리에집중해서최소100만원에서180만원,300만원,500만원까지해서조명이화려하지않아도주어진공간에서그리고주민자치센터에서,복지관에서본인들의기량을펼칠수있는공연회수를늘려주고활동할수있는그런사업을많이하셨더라고요.그래서상황에맞게또코로나19상황에맞게또코로나19가없어지면그때는또큰사업을할수있도록그런면에서사업계획을좀다각화해서지금도하고계시지만좀더세밀하게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려요.
그리고마지막으로공연비용중에전체금액중에음향하고촬영,사진촬영이런부분동영상촬영하고사진촬영도다르지요.이런부분부터좀정형화된시간대별금액이나이런부분을책정하셔서진행했으면좋겠고그리고제일중요한게아까도국장님이말씀하셨지만저작권이잖아요.저작권문제인데저희가1년에몇억씩의지원금을주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저작권료때문에저희가다른못보신분들에게정보를제공해드리고싶은데그게안되는거에대한아쉬움이남아요.
단체들은가능하겠지요.
그죠,기획사거요.그리고연수구에동아리나단체들이지금올해코로나19로어려운데신청을보통동아리나작은공연을신청한단체가몇개정도되지요?그리고그단체중에서선정이돼서지금공연을하거나하려는단체가몇곳인지확인을...
본위원생각에는내년에도코로나가지속된다면먼곳을찾지말고큰공연은중심을잡고하시고우리지역이제일중요하다고하잖아요.신청을못한곳도있을수있고,홍보가안돼서못을수도있고그리고이신청은본위원생각에는주민자치나본인들이단체에서활동하고있는합창단이나이런곳도신청이가능한것으로알고있어요.좀확대하셔서많은곳에서신청을해서주민자치도코로나로인해서아무것도못하고있거든요.그런면에서주민들이좀적극적으로참여해서생활문화예술활동이잖아요.같이할수있도록홍보를내년에는좀더다각도로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저는개인적으로주민자치나자생단체하고요즘협약식많이하시잖아요.협의회나주민자치,자생단체이런곳과그런협약을하셔서같이함께하시면어떨까하는생각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연수문화재단을2시부터감사를시작해서지금4시까지한2시간감사를진행했습니다.그만큼우리재단이전년12월4일에등기가성립됐지요.그리고정식업무는한12월15일중순부터시작된거같은데어떻게보면지금태동한게한11개월정도밖에안된거같습니다.기업으로따지면업무의도입부고하여튼좀그런데많은위원들이재단에관심이많은거같습니다.오늘하는재단에대한감사는제가볼때는건의사항하고서로커뮤니케이션한다는의미가많은것으로판단해주시고,더군다나코로나팬더믹언택트상황이지속되다보니까구민들이힐링할공간은문화에서찾는게하나의위안이될거같아요.워라밸이라고일과삶의균형이되는데우리재단이한몫을해주길바라겠습니다. 아울러제가문화도시조성관련해서짧게하나여쭤볼게요.우리지금문화도시조성하는데챌린지하잖아요.문화체육관광부에서지정사업준비하는데이건제가볼때는천재일우라고천년에한번사람을만난다,아주어려운소중한기회를얻었다고제가판단합니다.해서지금서면심의통과가41개중에서25개가통과됐네요.20년12월에최총PT발표회및결과를발표하는데,언제결과가나와요?
준비하신다고상당히고생을많이하시겠네요.하여튼우리재단이각고의방향으로노력하셔서문화도시선정에는정말연수의성공스토리를엮어보십시오.기대하겠습니다.하여튼연수문화재단에대한많은희망을기대하겠습니다.좌고우면하지마시고선공후사하셔가지고2021년신축년새해에우리재단에대한희망과보람찬일과를기대하겠습니다.한2시간동안,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연수문화재단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단사무국장님,문화체육과장님,각팀장님아울러대표님너무너무고생많았습니다. 지난달25일,총무과를시작으로오늘연수문화재단에이르기까지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노력을게을리하지않으신여러위원님들께아울러먼저감사를드리며,이번행정사무감사로우리연수구가행정의투명성과효율성을제고하는계기가되고,위원님들의여러의견들이향후우리정책개발에많은도움이되리라생각합니다.아울러금번행정사무감사에성실하게임해주신공직자여러분들께도깊은감사를드리며,다음자치도시위원회제6일차행정사무감사는지난5일에걸쳐실시한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강평시간으로2020년12월2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5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