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은수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코로나19로인해헌신적으로의료행정및봉사하는공무원은물론각계각층에서말없이헌신적으로자원봉사하시는모든분들게고마움과감사를드립니다. 오늘은제5일차행정사무감사로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질병관리과,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보건소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질병관리과,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및질의는일괄적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질병관리과장님나오셔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질병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보건소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및센터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감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감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연수구에지역보건법위반자들이발생한건수가있습니까?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법위반자는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위반자에대해서는과태료징수도하고있는데그런건수가전혀없습니까?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금없습니다.의료법이나다른법률에대해서는좀있는데요.지역보건법은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주다행이네요. 그러면방역취약계층에방문지원하는조례가있는데,그런사례가있습니까?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최형대입니다. 방역취약계층방문방역신청가구관련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시행한사업으로,저희작년같은경우는717건을저희가방역접수해서방역실시하였고요.올해같은경우는151가구를신청받아서지금151개가구에대해서전체적으로방역을하였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건그러면그가구에서신청을하면그렇게해주는그런사업인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동을통해서저희가신청받아서.
이인자부위원장
주로어떤가구들이이런걸신청하죠.이게왜냐면주민들이생소해서잘모르는부분이라.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저희가대부분보면300세대미만공동주택및단독주택거주자중65세이상독거노인하고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다문화,이렇게다양하게취약계층에대해서지금하고있는사업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어떻게가구별로들어가서소독을해주시는거예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계획은연2회씩해주는데요.저희가이사업관련해서소형차량을구입해서2명씩나가서지금그소독을해주고있는사업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2019년도에시작해서그때는17가구밖에안됐는데,올해는많이늘어났네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코로나로인해서이런취약계층에는이게꼭필요하다고생각이들어서요.철저한방역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다음에한가지는,이건경제청소관이긴한데커넬워크주변에국제병원부지가있잖아요.혹시알고계신가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그러면그국제병원이지금들어오는거에대해서는아직확실한뭐가없는거죠?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경제자유구역청에의료기관투자유치담당부서인서비스산업유치과에지금저희가확인을해봤습니다. 지금현재연세세브란스병원쪽에진행되고있는사항이있지않습니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이쪽에집중을하고국제병원부지쪽은장기적계획을갖고,지금현재세부계획은없는상태인걸로알고있고요.장기적계획을가지고세브란스병원이후에논해볼걸로알고있습니다.저는그렇게답변을들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왜냐하면지역이완전히다르기때문에또그쪽주변에있는분들은여기에대해서관심이많거든요. 그러면국제병원기구로서의실현가능은희박하다는말씀이신거죠?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금경제자유청에서그렇게단언적으로얘기한건아니고요.장기적과제로삼겠다는내용으로저희는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아주가능성이없는건아니네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간접흡연피해조례때문에그러는지,우리보건소에서열심히홍보를하고그래서그러는지,금연하시는분들이많이늘었어요.그리고지금아파트같은곳은계속방송을해서냄새도싫어하고또건강을위해서굉장히지금단속을잘하고있는데,그부분은좀칭찬을해드리고싶고요. 그런데지금자살예방시행수립을,지금연수구에서도동료위원이그것에대해서5분발언도했는데우리연수구도연간80명이상이자살을하고있다고합니다.그런거에대해서우리가자살예방홍보를위해서수립한사업계획이좀있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저희가매년사업계획을수립해서추진하고있고요.먼저지역사회의자살에대한자료분석을통해서사업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한사업이있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저희가이제자살같은경우는생애주기별자살예방대책사업을추진하고있고요.그래서아동청소년자살사업과청소년,중장년자살예방사업,그다음에산모대상저희가산후우울증같은걸앓고있는산모들이있어서분만후에산후우울증조사를하거든요.우울증검사를통해서산모대상자살예방사업과그다음에성인자살예방사업,노인자살예방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또한자살고위험군지지체계의강화를위해서취약계층자살예방사업과자살유족사업까지도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지금부류가여러가지를나열하셨는데,그중에제일많은건수가사춘기청소년들하고그다음에경제적인이유가제일많은것같거든요.그런분들이긍정적으로희망을가질수있는그런홍보사업도좀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다음으로코로나관련해서그래도다행히우리연수구는비교적좀다른타구에비해서양호한편이라고생각이드는데,그래도이번에그에이스유흥주점때문에갑자기확산이돼서지금아이들학교에도계속그렇게하고있는데어떻게좀대책이라든가방침같은게좀있으신지질병관리과답변부탁드립니다.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입니다. 지금보건소에서는코로나관련해서모든인력을집중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지금보건소인력이한150여명투입됐고요.그리고이제구청에서지금지난주에한55명정도지원을받아서,에이스관련플러스계속확산되고있는분위기라서만반의대처를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개별적으로양성이나오면그주변사람들이다조사를해야되잖아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해서확산이빠르게되는것같거든요. 그러니까위생과에서도계속지도단속열심히하고또방역도하고있는데,보건소도좀더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현장으로나가는다른과도고생이많지만우리보건소는지금코로나19방역에최전선에서가장많이애써주시는부서들이고,그리고업무강도도지금피로도가엄청날것같아요.매일매일주말도없이연휴도없이그렇게초과근무를하고계실텐데,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걸전제로하고제가보려고하는건,그럼에도불구하고코로나19로업무가과중함에도불구하고원래각부서에서해야하는일들을빠짐없이잘하고계시는지그렇게짚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우선질병관리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앞서서동료위원님께서질문하셨던부분이기도한데요.우리가연수구방역취약계층방문방역을지원하고있잖아요.그런데지금거주지별접수현황을보니까청학동하고연수1동은총151개소중에41개소,46개소로그래도꽤많이지원을하셨어요.그런데다른동은하나도안한동도있고,연수2동은1건한경우도있고,5건,8건,이런경우이차이는뭐라고보시나요. 동에서협조를안해주신건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런거보다도이제동에서홍보를많이해주고는있는데주민들의참여율이,각동별로참여율이좀저조하더라고요. 그리고대부분보면지금연수1동이라든가청학동같은경우많은이유는그쪽에독거어르신이라든가취약계층이많다보니까많이신청한것같고요.이부분도입으로입으로해서소문이나서어르신들끼리신청하는부분이상당히많더라고요.지금신청이저조한데는내년에는더홍보좀잘해서,많이접수해서하는방향으로노력해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이런사업이있는것조차모르시는주민분들이많을것같아요.더군다나독거노인이시라면이런걸어떻게신청해야될지도모르실텐데,지금신청절차를보니까동주민센터에서유선상으로,동주민센터에서발굴해서사전에전화를하나요,아니면주민들이알아서동에다전화를하는상황인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지금현재는동에서주민들한테홍보를해서,그래서주민들이알고하는부분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주민분이동에다가유선으로신청을하는상황인거잖아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동을통해서저희한테.
조민경위원
그러니까그런상황인경우제가볼때는연수1동하고청학동의경우에이렇게실적이많은건동에서홍보도잘했겠지만,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주민분들이알음알음이렇게같이신청하는경우잖아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그런부분도...
조민경위원
그러니까그렇게될수있도록,제가볼때는다른동에서는그작업을안한것같아요.그러니까홍보를할때서로이렇게주민분들끼리같이신청하실수있도록유도를한다든지그런부분이필요할것같은데,이게동마다실적이상이한건다른것보다도이건어떤동의노력이저는좀더중요하다고보이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좀더동마다독려를하셔서동마다이런차이가있으니좀실적이저조한동에는더홍보를열심히해달라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질병관리과장최형대알겠습니다.
그다음에질병관리과에독감예방백신현황을살펴봤습니다.이게백신이부족한의료기관에배부하는건어느의료기관을얘기하는걸까요.물류량의경우에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저희가관내의료기관이거의다예방접종을하고있는부분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이거는관내의료기관이라고하면일반적인병원들다얘기하는건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비용을받고주는건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지금저희가백신같은경우는두가지방법인데요.그의료기관에서자체구입해서하는게있고,저희보건소에서구입해서배분하는그두가지가있습니다.그부분은대상별로그게보건복지부에서정해진부분입니다. 처음에는의료기관에서백신이많이달렸습니다.그런데그사고나고현재는지금의료기관이나보건소가지금백신이충분히남아있는상황입니다.
조민경위원
제가궁금한걸아직못들었는데,그러니까의료기관에무료로이게배급되는상황인건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그렇죠.
조민경위원
그러면거기에한해서그렇게들어간백신은무료로접종되나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내용은다확인하고계신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렇죠.지금올해같은경우는62세까지확대가됐잖아요.그래서지금18세그사이에는다유료고요.그외에는다무료로접종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그러면그선택예방접종관련해서도이게지금보건소에비용신청방식이기술된건좀차이가있어서그거하나만좀확인을할게요.대상포진의경우의료기관에서접종후보건소에대상자가비용신청으로보건소에한다,라고되어있는데여기서대상자는대상포진을맞은사람이신청하는건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렇죠.
조민경위원
그럼로타바이러스는위탁의료기관에서접종후의료기관에서비용청구를보건소에한다고되어있는데,이건의료기관이청구하는건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렇죠.의료기관이청구하는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대상포진은예를들면65세이상어르신들은지금무료접종을하고있는거잖아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럼그어르신들은일반그냥병원에서대상포진을맞고내가직접신청서를써서보건소에따로제출해야되는상황인거예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그런겁니다.
조민경위원
왜2개는차이가나나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뭐냐하면저희가연수구주민대상으로하다보니까이런상황이발생한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로타바이러스는요.그건연수구주민을대상으로하는게아닌가요.그러니까선택예방접종인데예방접종종류에따라서보건소에비용신청주체가달라진다는게좀이해가안돼서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제가이부분은사실공부를좀못한부분이라요.제가서면으로이건좀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아니,보건소질의끝나기전까지관련팀장님이나다른분이설명좀해주셨으면좋겠거든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러면담당팀장님이답변하도록해도되겠습니까?
조민경위원
예,그렇게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질병관
오준길 질병관리담당오준길입니다. 질의하신내용중에대상포진같은경우는조례상일반주민,차상위계층,수급자분들이지급되는비용이좀다릅니다.그러다보니까100%다지급하는게아니라서요.의료기관에서일괄적으로신청할수있는게한계가있고,로타바이러스같은경우는100%지급을하기때문에일괄적으로의료기관에서신청을하게끔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대상포진은지금우리가지원하는게1회잖아요.만65세이상은1회는무료아닌가요?
담당
리담당질병관
오준길 그러니까100%무료가아니고요.대상포진예방접종은16만원을잡고있는데요.일반주민은5만원,차상위는8만원,수급자는12만8천원정도해서저희가지원해주고있습니다.지원하는%가조례상좀다르게되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이런건그의료기관에서신분증을확인해서차액만큼을보건소에다가따로신청을하거나이렇게하는절차는너무복잡한가요.충분히가능할거라고생각하는데그게그렇게는안되나요?
담당
리담당질병관
오준길 실질적으로그게돈이오고가는부분이라그것은,주고또거슬러주고하는부분들은조금번거로운부분이있어서대상자들한테직접청구를하도록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걸지금서면으로자료주실수있나요.대상포진의경우어떤비율에따라어떻게달라지는지.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준비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끝나기전까지이건자료하나만주시고요. 제가이해가안되는건그접종종류가달라지는데로타바이러스는손쉽게의료기관에서보건소에신청을하는데,사실어르신들같은경우에는제가만약70세어르신인데대상포진접종받고그걸또신청서를써서보건소에내려는그과정자체가너무복잡해서저라면그냥신청안하고말것같기도하거든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런데그러한신청방법들은접종당시의료기관에서안내가같이이루어지고있어서요.지금그렇게생각처럼번거로워하시는분들이있을수도있겠지만신청자체가많이어렵지는않으신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건아까자료로다시한번비율이어떻게달라지는지주시고요. 그리고이어서보건행정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가우리구에공공심야약국이없어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럼밤에우리가약국을이용하려면가장가까운데가남동구나중구까지가야되나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금공공심야약국은없는데요.비상상비약판매소는216개소의비상약품판매소는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2개는어떤차이가있죠?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공공약국은약사가있는약국이고요.우리가쉽게말해서마트나편의점에서감기약이라든지두통약,상비약품팔지않습니까.그게260개소가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우리가지금연수구공공심야약국운영조례가있지않습니까.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런데운영을한적이한번도없나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금공공심야약국운영조례가만들어질때,저희가저번의회에도설명을조금드렸는데요.그당시에저희가공공심야약국운영하기위해서연수구약사회든아니면약사들한테운영할데가있는지협의를좀요청했습니다.지금운영하겠다는약국자체가없습니다.자발적으로나서는약국이없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거기에대한우리가지원을해준다하더라도없는거예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그지원체계에1시간에3만원씩해서지금약사들이10시부터1시까지있는게,그지원금액에대해서큰실효성이없다고약사들은판단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조례가있으면서우리연수구에는공공심야약국이없다는게참안타깝네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저희가계속약사회하고지금미팅을얼마전에도했어요.약사회회장님하고총무님하고도미팅을했는데,이게쉽지는않더라고요.그분들도모임에서자기들이강압적으로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자발적으로나와주는분들이있어야되는데나오지않아서조금힘들어하는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일단알겠습니다.이건지속적으로미팅을하고계시다고하니까좀추이를지켜보도록하겠고요. 다음넘어가서불용의약품관리및수거계획을좀여쭤볼게요.이게연간8회씩홍보를하시다가올해는1회를하셨어요.왜이렇게홍보실적이적어졌죠?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금코로나때문에사실조금약간등한시,등한시라는표현보다는좀행정력을그쪽으로집중하는바람에홍보실적이좀적습니다.내년에는좀많이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건제가좀이해를하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이제홍보실적이사실은1회인데,수거실적은작년도랑비슷해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금많은약국...
조민경위원
이게그러니까홍보하고수거실적하고딱매칭이돼서효과가더있다,없다를좀논하기도그렇지만지금작년에8회홍보를했는데1,210kg수거를했고,올해는1번밖에못했는데1,220kg.오히려10kg가늘었어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금이사업자체가2012년부터지속적으로시행되어온사업입니다.그래서저변에이내용들을관련기관내지는관련업소나이런쪽에서이런내용들은많이알고있는사안이기때문에기본적으로하시던분들은계속하는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이거를앞으로좀제가볼때는한1,200kg정도는기본적으로이제는그냥기본량으로수거가되는양인것같고,이거를더획기적으로늘리려면홍보를어떤식으로하는게좋을지에대해서를좀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거를말씀드리려고했던거였거든요.그냥일반적으로어디그냥나가서캠페인식으로진행하는게아니라제대로이런거를수거할만한,그리고알아야할만한대상을타깃팅을정해서홍보를하는게효과적일것같아서말씀을드렸습니다.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다음에헌혈권장사업계획이없으시네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헌혈은저희가기본적으로적십자사에서,저희가헌혈지원조례는있습니다.지원조례는저희가인천시연수구,미추홀구,부평구,남동구,중구해서있고요.그런데그기본조례상에보면,잠시만요.
조민경위원
저도의무사항은아니고헌혈권장사업계획을수립할수있다고되어있어요.이건의무사항은아닌데.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그런데이게지금조례상에인천시나보건복지부장관이헌혈권장에대한계획을시달했을때거기에따라서할수있는건데,현재그런내용이연수구에시달된적은없습니다.그렇지만저희연수구에서는매년총무과주관으로해서직원들에대한적극적인헌혈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그리고...
조민경위원
과장님,관련해서헌혈공급이가장부족한시기가추석하고겨울방학시기라고해요.그런데그거관련해서특정기초자치구에서는이제온누리상품권이나지역화폐같은걸로이제헌혈을권장할수있게진행을하는데,그래서굉장히폭발적으로다른전국평균에비해서굉장히헌혈을많이했다고하더라고요.이와관련해서적십자사에서공문요청을한걸로제가또알고있는데,제가받아봤고요.여기에관련해서우리부서의입장은어떠신가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저희도그내용에대해서적십자사에서협조공문이와서검토를해봤습니다.해봤는데지금현재인천시조례가올10월에개정이되었습니다.헌혈자에대해서는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등에대한지원을해줄수있는내용이산입이되어있는데요.그래서인천시전체를대상으로헌혈자에대한보상방법을포함한2021년도추경예산에인천시에서예산을좀세울걸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그렇게되면인천시에서인천시전체에대한예산을세워서그사업을진행하게되면연수구구민들도헌혈에대한혜택을받을수있다고보거든요. 저희는현재저희구자체에서이지역화폐나온누리상품권등에대한인센티브를줄경우에는인천시가중복적인일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현재내년도인천시추경예산사업,그래서사업진행상황을좀보고그리고진행할계획입니다.
조민경위원
잘알겠습니다.그럼그예산지원과는다르게헌혈과관련해서많이헌혈을하신분들에관련해서는우리가구청장이름으로어떤포상이라든지표창이라든지이런것들은충분히할수있을것같아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그분야에대해서는예산과관련되지않는내용의그분들에대한내용들은저희가한번다시검토를해서요.다시한번그렇게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건비예산부분이니까요.그것도한번검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중지했다가이어서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예비맘들관련된프로그램들많이운영하시죠?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정상원 예,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그러니까2019년도하고2020년도하고좀달라진점이있었을텐데올해같은경우코로나때문에출산맘프로그램들이대면프로그램들은많이없어졌을것같은데어떤식으로.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정상원 거의작년대비해서진행한사항은없고요.조금이제프로그램을영상으로제작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영상으로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정상원 예,영상으로제작해서Zoom(줌)이나이런프로그램을이용해서원하는대상자들한테전송해서진행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전환을언제부터시작했어요.혹시온라인프로그램으로처음으로한게언제예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정상원 10월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0월.그럼2월부터10월까지는그냥아무것도없었어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정상원 지금저희직원이코로나로전부보건소파견나가있고센터자체도이제그냥...
강구
이강구위원
그예산은혹시얼마나돼요.그거에관련된프로그램예산이?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정상원 프로그램은따로저희가잡아놓지는않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강사비라든가뭐비용이있을거아니에요.그게전체사업비가얼마예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정상원 전체모자관련해서예산이올해2회추경기준으로780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모자하고그다음에다른프로그램들있죠.그게거의다똑같은상황일것아니에요.제가좀말씀드리고싶은건뭐냐면코로나가거의1월말부터시작해서지금1년내내하고있는데이제쭉가다보니까온라인필요성을느껴서좀늦게,그것도이제뭐냐면직원들의한계가있고아무래도다바쁘다고하셔서. 그래서이런조언을하나해드리고싶은게,지금우리가개별프로그램을낱개로따로갈게아니라이런상황이생겼으니까추후에는그런체계적인온라인프로그램들을우리가자체적으로개별건으로하려고하지말고좀우리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앞으로는대면과,내년도마찬가지잖아요.그러니까내년거같은경우는일괄적으로좀프로그램제작을하는데에다가용역이라도이렇게좀줘서선제적으로,내년에도기다렸다가대면으로할거냐,비대면으로할거냐이런개념으로가지마시고지금상황에서는내년까지는간다고보고선제적대응을해줘야이런각프로그램을이용하시는분들이그냥허송세월안보내고서비스를받을수있다는거죠.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정상원 잘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그런쪽으로같이한번고민을깊게좀해봐주시고,그리고직장인들을위해서보니까하는프로그램들이있잖아요.그러니까이게지금온라인으로하더라도우리가개방하는시간대가있을거아니에요.이시간대에하는거예요,아니면그냥원하는영상을어디에어플이나이런데들어가서...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정상원 그냥실시간으로할때는정해진시간이있고요.전에제작된프로그램으로그냥보내줄때는별도로시간...
강구
이강구위원
실시간온라인의한계가뭐냐면,실시간으로하려면그시간에딱맞춰야하는데사실영상으로제작해서유튜브라든가이런거에예를들어서1단계,2단계,3단계이렇게해서계속제작하면,사실은아까말씀하신생방송이런개념으로해서생방송은그때접속하지않은사람은못보니까그런개념으로들어와할수있게해주시고그렇게되면직장출산맘이든지일반사람들이라든지좀다양하게그영상들이보급될수있도록그런방안을좀다양하게연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정상원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2번째이동형엑스레이관련해서,우리보건행정과인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이거는제가저번에한8월에도한번얘기를했었는데,이동형엑스레이같은경우는지금현재는못쓰고있겠네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지금저희가보건소에다가거기에설치하려고호흡기전담클리닉을진행중입니다.거기에서이용하려고준비중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도이건제가딱진단키트하고같이시점이맞물려서그때8월에도한번지적한사항이니까요.이게예산낭비가되지않도록했으면좋겠고,이게사실은내구연한이라든가이런것들이또있잖아요.한번장비사놓으면이게고가장비라고그때제가좀지적을해드렸던사항이니까이런것들은시기적절하게대비이런것들을했었어야된다는지적을좀해드리고싶고요. 그리고건강증진과자살예방,건강증진과에서자살예방관련해서요즘우리아까동료위원도얘기하셨지만우리5분발언에서자살하시는분들이좀많이늘어나서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다고얘기들으셨잖아요.그것과관련해서코로나시대에지금코로나블루라고그런말이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관련해서지금우리보건소건강증진과에서는어떤대책들을마련하고계시는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코로나블루관련해서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물론이제대면으로하기는아직까지는좀쉽지는않은데요.잠시만요.저희가지역주민대상코로나19상담정보제공을하고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정보제공을그냥일반대중한테요?우리연수구민전체한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왜냐하면이코로나블루라는것은그어떤정신문제가있는정신질환자를대상으로하는건아니고요.전주민이대상입니다.그래서우울감을느끼는대상자들한테하고있는거고요.그래서심리지원전화상담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전화상담은161건을했고요.대면상담은일반인대상70건했고.
강구
이강구위원
대면70건하셨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리고정보제공으로는4,198건을제공했습니다.그리고이제...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지금어디서수행하고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이거는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옛날에위탁한데?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위탁기관에서하고있습니다.그리고대중매체를통해서하고있고,그다음에동영상도제작해서배포하고있고요.V로그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에관련해서사실은이런자살예방같은경우는우리가집단대면이아니기때문에제가볼때는전화로상담해주고,전화로상담해주는것도나쁘지는않을것같지만특히나이런자살부분,우울증이런거에가장좋은효과는대면이라고저는보이거든요.그런데누군가가또얘기를들어줘야하고같이또감성을위로해줘야되는그런부분들이있어서이것도마찬가지로우리가지나서얘기하는거지만이런게사회적으로지금이제좀심각해지고있잖아요.그래서내년에는이런것들이좀반영해서,확대할수있도록예산에좀반영됐어요?안됐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내년에지금자살유족사업까지도해서2019년도에시범사업으로했고요.2020년도에이제자살유족사업이들어오면서자살사업과연계해서사업을2021년도도추진할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사업을진행하려면여하튼예산부분이좀확대되어야할것같은데,좀반영됐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산은...
강구
이강구위원
반영이안됐네요. 그러니까제가볼때는지금우리보건소같은경우는국가가큰틀에서지금코로나사태로인해서국가에서진행하는것들을어떻게보면좀따라가는그런정책들이라고하면,우리구에서좀자체적으로어떻게보면사회적문제가될수있다고생각하는것들은좀선제적이런것들이필요하다는걸얘기하고싶고요.결국은그런것들을하기위해서항상우리공무원들께서얘기하셨던건예산이필요하다고얘기하셨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같이좀고민하고나중에... 하여간예산심의할때이부분에대해서는같이좀고민을더해보기로하시죠.다양한서비스를통해서이런것들을주민들이몰라서상담받지못하고하는일이없도록특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금우리금연단속하시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코로나때문에바빠서금연단속은못했을거같은데,하고는있어요?지금금연단속반이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저희가금연지도원을이용해서확인서를징구를하면저희...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직원이몇명이하고계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금연지도원은9명이고요.일주일에3번활동을합니다.그런데코로나때문에잠시중단을몇달하다가다시재개를하고있고요.계속단속이조금느슨해지면민원이더많이발생을하거든요.그래서저희가지금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단속반같은경우도단속하는활동하는게코로나하고상관있을까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사람을만나면서이렇게금연구역을다니다보면,그래서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마스크하고밖에서만나는거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마스크하죠.
강구
이강구위원
담배피는사람들을만나니까그분들의건강이우려돼서?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분들건강도저희가좀신경을써야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그러면활동내역은뭐예요.단속된게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원래는33건을부과를했고요.그중에29건이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은몇건이나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96건을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국민건강증진법에의한위반을하면10만원이고,우리연수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의해서위반을하면5만원인데이게무슨차이가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국민건강증진법에의한공공청사라든가학교,유치원,이런많은다중이이용하는복합건축물이라든가이런곳은법으로되어있는데요.저희가조례를추가로더만들어서이제버스정류장으로부터10m,지하철역사10m,이렇게추가로더하면서5만원을정한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아까그34건,34건은어디에속한게단속건수가많아요?우리연수구조례에의한?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제가이거는지금구분을하지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자료로한번주세요. 우리동료위원께서도얘기했지만코로나때문에우리가사실은다이게집중이되다보니까다른사업들의영향이조금최소화될수있는방안들을우리가좀마련하면서코로나대응을좀해야겠다는생각이들고요. 소장님,지금우리코로나관련해서여하튼업무가과중되고있잖아요.그거와관련해서인력대책이라든가이런것들은단기간이렇게할수있는이런것들을정부에서어떻게특별하게해주는게있어요?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지금중대본부에서하는건역학조사관을시·도에파견해서저기한다든가아니면의사나간호사수급이부족한보건소가아니라병·의원에대한지원책은많이갖고있는데요.보건소에대한지원은아직지금저기된게없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들어서,그러니까보건소에서도인력이필요해요?전문인력하고일반인력하고?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아무래도많이필요한상태죠.왜그러냐면과거에연수구보건소에서도확진환자가발생하지않았을경우에는지금현인원갖고도충분히가능한데,앞으로계속폭발적으로일어날경우에는의료인력이많이필요한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요즘희망일자리같은거많이했잖아요.그런거할때연계해서쓰세요?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지금희망일자리는아시겠지만11월30일,어제다끝나서그게또사업...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공공일자리나이런데로해서제가볼때는코로나관련해서우리예전에보면대구사태때,대구가갑자기늘어났었을때관련자원봉사자들도많이오고그랬잖아요.그런데제가볼때는그렇게자원봉사로,위험을무릅쓰고자원봉사를하라고하기에는좀그렇고이런단기일자리나이런일자리를통해서그런인력을단기간확보하는것도대안이될수있을것같은데그런건...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위원님,말씀충분히공감이가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아무래도저희인력수급관계도있지만,일단은예산이지원해야되는데예산적으로국비라든가시비가지원이되면거기에맞춰서인력을충원해서할수있는점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지금국비하고시비는그런쪽에안맞춰져있고다른취업자일자리수이런쪽에다맞춰져있거든요.제가저번에한번타부서에물어봤더니희망일자리가국비하고구비가100억원지금쓰이는데그중에서10%만정상가동되고나머지90%는그냥주는일자리라고,공무원입에서이런얘기가나오면진짜필요한일자리같은경우는전환해서쓸수있는방안들을,계속건의는좀하시나요?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저희연수구뿐만아니라전국적인현상이기때문에요.이부분에서는중대본쪽에서도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국적인현상이래도그러니까지방자치가자체적으로권한을가질수있는부분들은독자적으로해결을해야지,특히나지금보니까발생자수도우리연수구가인천시안에서도남동구하고몇개구가되게많아지고있잖아요.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걸다감사하고매일밤새서공무원들자체가죽게생겼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대책이필요하면의회에서도,예산이번에많이여유가있다고하는부분들의회하고상의도한다고하는데그런부분도좀적극적으로소장님께서어필하셔서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해보시죠.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충분히검토를하겠습니다.그렇지않아도그부분에대해서는청장님께서인력을충분히지원할수있게끔해서지금총무과나다른여타과에서도충분히지원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하여간쓸데없는일자리쪽에돈나가는일을사전에좀막고진짜필요한데에돈이쓰여질수있도록우리소장님께서도강력하게요청을하십시오.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제가먼저질의를드리겠습니다.보건행정과장님,8쪽에저희가연수구지역보건의료기관용역한게있어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게어떤내용이죠?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용역명은요.'연수구지역보건의료기관기능강화를위한진단용역'인데요.저희구송도지역보건의료기관과원도시와신도시간의의료기능확충방안과그다음에감염병대응관련적십자병원과의연계방안,그다음에저희늘어나는연수구보건행정수요에따른전반적인조직관련진단을포함한용역보고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보니까공공의료기관확충에굉장히필요한지금시기에아주절실한것같은데지금이거공공의료는중장기적으로절실한국가적인책임이라고보는데,지금보건소장님.소장님께서는이거를어떻게생각하세요.지금적십자병원이병원으로서의그런여러가지공공으로서의역할을못하고있잖아요.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지금적십자병원이당초에는종합병원됐다가경영악화로해서응급실도폐쇄하고각종병동도많이축소해서지금일반병·의원급으로하락된상태지만코로나19가금년도1월20일부터발생해서현재까지한317일까지오면서적십자병원이그나마코로나검사를많이했습니다.그래서연수구에어느정도검사를많이했던부분이고요.단지이제의료확충을해서저기해야되는데그부분에는아직미진한상황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보건소하고계속연계하면서지금절충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코로나를떠나서적십자병원이지금병원으로서의역할을제대로못하고있잖아요.그런데지금이적십자병원자체가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그런거를계획한다든가이런건없습니까?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지금현재적십자병원이2018년도에종합병원에서일반과목을6과목으로낮춘일반병원으로격하를시켰습니다.응급실운영을중단한거죠.그래서그에따른지역사회나주민들에대한많은우려와질타를좀받고있는상황이고요.그래서지금적십자병원저희가공공의료기능강화를위한용역진단을시행했고,그다음에인천시에서도이와비슷한인천시공공의료발전을위한용역을실시했습니다.그런데지금하나같이다인천시의남부권역에적십자병원을기능을강화시켜서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하게끔하는게용역결과에나와있는데,그에따른소요예산이제2의인천의료원정도로격상이된다면몇천억원의소요예산이들어가서인천시에서도지금섣불리나서고있는상황은아닙니다.다만지금현재한2주전쯤에인천적십자사병원팀장과기획팀장등하고저하고저희팀장들이서울에올라가서미팅을가졌습니다.적십자병원을어떻게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기능을강화할까,라는걸한2시간에걸쳐서미팅을가졌는데요.지금결론은나지는않았지만일단적십자병원측에서도지금인천적십자병원의기능강화를위해서용역을발주중에있습니다.용역발주가한번유찰이돼서다시한번진행돼서내년2월,3월경에는적십자병원측에용역결과가나올것이고요.거기에저희가용역한결과물이나시에서용역한결과물을,좀일부내용을실을수있는방안을모색해서그결과물에따라서저희와시와그리고적십자병원이협업해서기능을강화하는쪽으로좀모색해나가고있는중간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그러면시나우리연수구나적십자사에서도마찬가지로이런관련해서열심히일은하고있는거네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하려고노력은하는데현재까지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지않아서서로조금마음이끓고있는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이게지금적십자도이제올해용역이들어가서내년에는나올거고우리는우리대로나와있고,또시는시대로하게되면좋은결과가있긴하겠네요.이게이쪽으로제2의지방의료원이또생길수있는이런희망도있는거네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장기적으로저희쪽에서의목표는제2의인천의료원을적십자사든아니면우리연수구쪽에유치하거나신설하는것이목표인데,이거는먼저여러가지문제점이아직해결되어야할과업들이많기때문에단정지어서말씀드릴수는없지만그렇게장기적으로계획은갖고있고,지금중기,단기적으로는아직말씀드릴단계는아니지만다른방면으로적십자의기능강화라든지공공의료기관확충노력으로논의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계속노력을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그리고22쪽,보니까의료장비현황과수리현황이있는데,진단용엑스레이장비가2017년도2억4,400만원으로구입을했어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런데보니까수리가2억원이수리가됐다는,이게무슨내용이죠.어떻게된거예요.거의산것보다수리비용이더많은거는어떤이유예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금이수리비가저희가오타,잘못나온것같습니다.금액은제가다시파악해서요.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천단위가2억원이아니라,예산자체도2억원이아니거든요.
최숙경위원장
예?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수리비가2억원이아니고20만원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여기가어떻게된거예요.지금그밑에도보면골밀도측정기도...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골밀도측정기도16만원입니다.
최숙경위원장
16만원이에요?그럼이게원단위예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여기수리금액은원단위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이게천원으로되어있어서이상하다고했어요.골밀도측정기도9,900만원으로샀다고나와있는데,1억6,500만원이수리비도청구가돼서.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저희가파악을좀못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럼이게원단위라는거죠?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거기는원단위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럼엑스레이는요.엑스레이레이더장비도2억6천만원이아니라28만6천원이에요?어떻게되는거죠?구입할당시에.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구입할당시에는2억6,400만원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예?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구입금액은천단위이고요.
최숙경위원장
이거2억6,400만원은맞고.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수리비용은원단위고?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수리비용은원단위고요.
최숙경위원장
이게이렇게되니까저희도깜짝놀랐어요.어떻게된건지구입하는금액보다수리비용이훨씬많이들어가면이건뭔가가잘못되지않았나싶어서제가이렇게지적을하는겁니다.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하실때제대로숫자나이런걸제대로해주셔야지,그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건강증진과장님한테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우리아동청소년및지역주민정신건강관리에관한이런사항이있어요.지금그거에대해서관리하고대비체계가있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지금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떻게하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학교라든가초·중·고등학교아이들의우울이나자살고위험아동청소년들에대해서먼저상담을학교에서진행을하고요.그다음에정신건강증진센터에연계를해서저희가집중상담을통해서정신의료기관에진단이라든가진료가필요한경우에는그쪽병원으로의뢰를합니다.
최숙경위원장
2020년도에는이런건수가지금한몇건이나되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으로등록은58명이등록은했고요.사례관리로는1,377명이사례관리를했고,집단프로그램으로올해는3회17명을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상당히많네요.이게지금이런사례도있고한데상당히많은데,이관리를철저히해주셔서이런자살이나이런걸예방하는차원이나우울이런게지금청소년한테엄청많다고매스컴에도보니까코로나19로인해서많이지금발생하고있어요.계속나오고있는데철저히좀관리를잘해주셔서아이들이행복하게살수있도록좀도와주시길부탁드리고요. 또한가지는,보니까발달장애인정밀진단비가지원이되나봐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건영유아건강검진을통해서거기에서아이들한테정신이든지체든아니면어떤신체적으로발달장애가있는경우에는발달장애아동지원사업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게영유아사업이라고그러셨잖아요.그런데이제태어나자마자그러면이거를하는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태어나자마자문제가있는아이들은선천성이상아라고해서의료비지원을하고있고요.이거발달장애정밀진단아동지원은만4개월부터만6세이전에아이들을영유아건강검진을통해서이상이발견되는아이들을정밀진단할수있도록병원에의뢰해서의료비지원을하는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건어떤근거에의해서,근거법에의해서하는거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지금우리가건강검진을전국민이하고있잖아요.그래서기본적으로는영유아건강검진이대상이되고요.그래서거기에서이상이나오는아이들을병원에서정밀진단하는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지금여기우리연수구도한몇명정도지금진행되고있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잠시만요.지금현재9명지원을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2020년도얘기하시는거죠?올해만지금9명?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2020년도.
최숙경위원장
설명잘들었고요.조금아까우리동료위원님이계속얘기했던방역관련해서,사실은그조례를제가발의했거든요.방역취약계층에대한방문방역지원에관한조례를제가이조례를발의했습니다.그런데이범위를보면사실은300세대이하의빌라나주택,이런거에관련해서하는거잖아요.아파트같은경우에는거의이제아파트자체에서방역을하기때문에이런문제가없어서취약계층에있는빌라나다세대,이런데를제가범위를두었던걸로알고있는데,지금보니까청학동이랑연수1동이많은이유가사실은빌라나다세대주택이많은밀집지역이에요보니까.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서이렇게하게되는데,홍보는지금어떻게하고계시나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지금홍보는동통해서하고,저희보건소에서도홍보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지금보니까방문방역운영에대한평가,또분석결과를하게끔되어있는데지금2019년부터저희가시행을했잖아요.2019년,2020년했는데지금어떻게결과가나와있는게있습니까?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지금2019년도에는저희가결과보고를분석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분석결과를가지고있고요.올해는사업이아직안끝났으니까이게마무리되면결과보고해서분석해서내년사업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현재까지신청수가2019년도에는717건으로되어있지만지금은보니까151건으로신청이현저하게많이떨어졌어요.이이유가뭐예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이부분도코로나19랑연관이있는부분인데요.지금가정에오는것을상당히꺼리는부분이많이나타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게방역하는건데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특히보건소에서간다고하니까.그런부분이있어서올해이부분이상당히지금줄어든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사실이게방역이굉장히철저하게좀,사실은깨끗해야되는건데그렇게좀의식자체가조금그런것같은데.지금2019년도에는평가분석나왔다고하셨잖아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자료를저한테좀주시면고맙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저는추가로다시질문하고요.이상마치겠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건강증진과주요업무가또금연이지않습니까.그래서제가금연구역현황을좀받아봤는데,사실상금연시설,실내는다금연구역이죠.그런데제가집중하고싶은건딱금연구역으로지정은안되어있지만금연을좀장려해야하는필요성이있는구역들이에요.이를테면학원가,학원이밀집되어있는지역에1층.그런데그게또하필이면학원만몰려있는건또아니어서많은사람들이1층밖에나와서담배를피는데,이거에청소년들이굉장히심각하게노출이되어있거든요.이지점에대해서현재우리부서의어떤대응방안이나이런걸검토하고계신게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이제학원가가주로복합건축물로되어있어서요.사실은여러가지가식당이라든가그런상가들이같이있는건물들이많기때문에사실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실내에도전체가다금연구역은아닙니다.1천m2이상의건축물일경우에는그건금연구역이지만,그래서정부에서는지금금연정책으로2025년까지는전실내를금연구역으로할계획이지만실질적으로는지금현실적으로저희아직까지는그걸따라가기는조금어려운면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도이제실내에서금연구역으로지정이안된실내라고하더라도요즘에는의식수준이많이높아져서그걸단순한,아니라고하더라도비흡연자들을위한에티켓으로자리잡은거같아요.흡연문화가요.그건참다행이라고생각이드는데이를테면지속적으로민원이있던구간이학원가랑그다음에1층에꽃집이있는경우.그럴때는식물들이앞에있는데거기서담배를피는일들이비일비재하거든요.그런데그런걸지속적으로민원이들어왔던걸로알고있는데,최근에송도에'서유당'이라고아시나요.서유당.'서유당'이라고하는카페가있는데거기서마을활동을좀해요.그런데그같은건물에PC방도있고아이들도많이다니고카페도있고한데,그골목골목사이에서담배를하도많이펴서우리보건소에다가도민원을넣었었고제가또부탁을따로드린것도있었는데,그래서거기안쓰는입점하지않는공간에다'노담'이라고스티커아시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조민경위원
'노담배'해서'노담'.'우리는노담','청소년들은노담'해서아주크게잘붙여놨어요.시인성도좋게까만색배경에다노란색글씨를써서붙이니까거기서매일담배를피시던분들이자연스럽게왔다가그스티커를보고멈칫하고다른데로가신다는거예요.그러니까이거는어떻게보면건물주하고협의가잘된상황인거고,그런데그역할을민간에서해낸거죠.그건물에다가그런스티커를붙일수있게협조를그서유당이라는마을공동체에서그렇게진행을했고,거기에이제보건소에서도움을주신걸로알고있습니다.그동시에담배꽁초가거기바닥에많으니까매일나와서담배꽁초를깨끗하게정리를해놓고깨끗해지니까거기가담배를더이상이제안피게됐어요.그런좋은사례가최근에있었거든요.얼마안됐죠.한달됐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그거는제작해서붙였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렇죠.보건소에서도움주셔서붙였다고제가들었습니다.그래서그런사례가,거기가사실은원래법적으로금연구역은아니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민원이지속적으로들어오고아이들도많이다니는지역이고,그리고1층에계시는분들이카페나향이되게중요한거잖아요.커피향이나꽃집.향이중요한그런업소입장에서는굉장한불만이었는데이게민간에서해소가된좋은사례를봤을때들어온점주입장에서이런걸원한다면그런스티커를좀배부해줄수는없는건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그거는사실금연구역이아닌곳에스티커를붙이는부분은저희가임의로붙이기는어렵고요.그게이제건물주하고주변에같이연계해서그게가능하다면제작해서부착은가능합니다.대신에어떤금연구역이기때문에여기는흡연이안된다가아니라아까도말씀하셨듯이'노담'.우리는담배를싫어한다거나담배없는그런구역을원한다,이런느낌으로그런식으로해서간접흡연피해를방지하기위해서저희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그런술집거리가있는경우에,식사하시다가중간에나와서피는경우에업주입장에서는아무도뭐라고안해요.그리고또술을드실수있는어른들이이용하는공간들이니까요.그것도일종의기호식품으로인정을하고.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건아까말씀드린카페,꽃집,그리고학원가등청소년들이자주왔다갔다하는골목에는이부분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그래서적극적으로어떤스티커나이런것들을제작을하셔서이런걸필요로하는곳에다가협의를하셔서배부를하신다면정말적극행정사례가될수있을것같거든요.그래서이거제안하나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다음에연수구건강도시기본조례에따르면,우리가건강도시기본계획을세우도록되어있습니다,과장님.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거세워졌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지금2011년도에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가입했고요.서태평양지역건강도시연맹에가입하면서건강도시4대중점과제를선정해서2011년도부터2016년도까지계획수립을해서시행을했고요.저희가이제건강도시연수추진과제로건강한생활터조성을위한건강한아파트만들기라든가주민참여형건강증진사업,그다음에문화공원건강벨트조성,그리고걷기플랫폼워크온챌린지운영,그리고원래는통합건강증진사업비대면홍보환경조성을하기위해서사업계획을세워서추진하였습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지금말씀하신것들은건강증진과에서하고있는사업들을쭉나열하신것같고,제가말씀드리는거는연수구건강도시기본조례에따라서기본계획을수립하셨냐는말씀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올해는사업계획을수립하지못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올해는기본계획수립이안된상황이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언제수립이됐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이제2011년도부터사업을추진했고요.자치단체장에따라서약간의조금사업추진함에있어서의어려움이있었거든요.그래서자치단체장이어느분이되느냐에따라서이사업의추진이약간미온적으로,그전에는좀미온적으로추진한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
조민경위원
과장님,제가듣기에그건부적절한설명인것같습니다.그럼지금우리연수구의자치단체장이여기에관심이없어서안한다고들리거든요.자치단체장이누군지관계없이부서에서부서장의관심에따라서제생각에는이거를하는게맞는것같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기본계획은말그대로기본계획이기때문에,그리고여기에들어가야되는사항들이굉장히중요한것들이많아요.「건강도시사업의필요성및인식확산에관한사항」,「관광도시지표조사및평가에관한사항」,「지역사회자원활용에관한사항」등등여러가지포함되어야할내용들이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런것들을매년발굴하고세우셔서그거를사업에반영하셔야되는부분인거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래서이거는내년에는세우시겠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저희가내년도에는이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사업추진이라기보다는기본계획을세우는거니까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계획을수립하고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연수구금연지도원운영관련해서앞서서다른위원님께서질문을해주셨는데,이거는지금올해33건,작년에96건,위반자확인이됐었는데이분들에대해서는현장에서과태료를물리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저희가과태료부과를하고요.
조민경위원
현장에서그금연지도원들이바로과태료를물리는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금연지도원들이바로과태료를부과할수는없고요.저희가이제확인서를거기금연지도원들이주민등록증을확인해서주민번호를적고,그래서저희한테가져오면저희가그걸가지고부과를하게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올해33건,작년96건에대해서는과태료가다물려진상황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과태료는부과를했는데징수는지금80건,잠시만요.제가확인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2020년도33건에대해서징수는29건이징수를했고요.징수율은87.9%입니다.
조민경위원
29건했고,작년에96건에대해서도혹시나왔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작년96건에대해서징수율은89.6%이고요.
조민경위원
건수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건수도나와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건수는요.징수는86건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징수하지못한건에대해서는어떻게하나요.세무과로넘어가나요,아니면보건소에서계속담당하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먼저납부를독촉을하고요.그리고미납차량에대해서는차량이라든가재산조회를마치고재산을압류하겠다는사실을체납자에게통지한후에,그다음에이제전산자료를세무과로이관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이분들이지금제가알기로는일4만원,최대6만원까지활동비용을받을수있다고하는데그러면보통한달에얼마정도의활동비를받고일하시는거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보통주3일이고요.야간에했을때는6만원,낮에일할때는4시간이상했을때4만원입니다.그래서보통한달에70만원에서80만원정도수당이.
조민경위원
그런데보니까금연구역점검및단속에이게1만2천건,작년에는2만4천건.이건어떤건수로집계되는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이제금연구역이라고하면아까도말씀드렸듯이공원이라든가저희가금연구역으로지정된곳을가서점검을하고그거에대해서저희가점검표를작성을하거든요.그래서그점검을한거에대한실적입니다.
조민경위원
그장소마다의실적을다집계를한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이부분은이해를했고요.그다음에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실적관련해서질문좀드릴게요.이거는지금조례에세워놓고복지부하고협의가다안된상황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복지부하고저희가1차,2차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를했었는데요.조금현재로는진행하기가어려운상황이어서,지금왜냐하면신생아1인당100만원의현금지급을,산후조리에대한지원금을100만원을주는걸로저희가조례가만들어졌었는데요.이거를그냥현금으로주는거는적절하지않다는거기에서회신이왔기때문에이부분은조금저희가사업을지속하기는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협의과정에서대안이라든가현금이아닌다른방법으로이조례의취지를살리는방법에대해서는논의하지않으셨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이제바우처사업으로하고있는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거든요.그런데이바우처사업으로하고있는게국가에서하다보니까2017년도,2018년도에는지원기준이중위소득80%로지원을하다가2019년도에는100%,2020년도에는120%,이렇게점점확대되고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많은대상자들이이산후건강도우미지원을받고있고요.또시에서100%본인부담금에대한지원을하는사업들이또추가로지원되고있거든요.그래서...
조민경위원
지금말씀하신것들은국가사업으로전액국비를말씀하시는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러니까국비보조사업50%,25%,25%매칭이고요.시비,그러니까본인부담금.그부분에대해서는시비100%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이사업을진행하고있기때문에이조례에따른산후건강관리비용은사업을진행안하셔도된다는얘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현재는저희가아직그거는계획하고있지않고요.지금시에서조례로산후조리원을설치하는그것도지금마련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조례를조금더검토해서조례를폐지할지여부를결정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연수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에따라서좀질문을드리겠습니다.자살예방시행계획을제가사전에달라고말씀드렸어요.그래서온게1쪽짜리표거든요.이게자살예방사업시행계획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이건자살예방시행계획이따로있습니다.제가지금현재가지고있는자료가있는데요.
조민경위원
그럼그거를저한테좀건네주실수있을까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있다가가기전에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게지금감사끝나기전에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드릴까요?
조민경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자살예방시행계획은지금주시고요.그러면우리부서에서갖고있는자살통계분석결과를좀보도록하겠습니다.지금자살통계는요.자살동기,그러니까원인으로분석하셔서표로분석을하셨는데,우리가성별,연령별에따라서분석단위를포함시키도록되어있거든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현재제가드린자료에는,계획서에는성별,연령별이나와있고요.동별까지도나와있습니다.그자료를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계획서어디에있나요.이건계획서인데.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기존에당해연도거는나오질않기때문에요.
조민경위원
혹시페이지수를말씀해주실수있으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자료드린거에보면통계자료분석하는좀앞쪽에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이건연령별,그리고성별로나와있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조민경위원
제가최초에요구했던자료가이제관련해서우리부서에서갖고있는통계를말씀드린건데,원인별로만나와있어서.조례에는성별,연령별로분석단위에포함시킨다고되어있거든요.내용은이해했고요.우리연수구가전체인천시에서옹진군다음으로자살률이2위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낮은걸로알고있는데요.
조민경위원
낮은걸로2위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조민경위원
자살률은여기지금분석결과써놓으신게,'2019년대한민국자살률은26.9명으로,인천은전국18개시·도중25.9명으로6위를차지했고연수구는인천전체중옹진군에이어2위를차지함.'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제가지금2019년도자살률을보면,이게이제전국이26.9명이고요.인천이25.9명,저희연수구가22.3명으로되어있습니다.제가전에도한번말씀드렸듯이인구10만명당의인구수거든요.그래서현재인천이나전국평균에비해서낮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게근데자살통계분석으로자살률이옹진에이어서2위라고그러면,분석결과를써놓으신게자살률이2위라고하면자살률이높다고생각되지,낮다고느껴지지않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한번더살펴보고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우리가구별로도다통계를갖고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구별은확인할수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이분석결과를작성하신토대가되는자료가있겠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것도좀같이주시기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저는2위라고그래서,이거는제일높은거잖아요.옹진군다음에이어서.그래서깜짝놀랐는데,일단낮은순위로2위라고하니까제가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보건업무에힘써주시느라고특히노고에감사드립니다.보건행정과장님께한가지.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이은수위원
제가자료가2018년부터2020년국·시비반환금자료가있거든요.여기보면보건행정과는1건이에요.아동치과주치의제도에대한설명좀부탁드립니다.224만원정도가반납이되었는데,반납된이유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몇쪽이죠?
이은수위원
제가받은자료예요.국·시비보조금.아동치과주치의.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몇년도반납금이224만원.
이은수위원
2019년도.2019년도인데올해8월에반납이됐어요.시비.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제가알기로는요.작년도집행잔액국·시비를그다음해에반납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집행잔액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이게사업별로반납시기가정해져있나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반납시기가어떤사업들은,보조금교부해준부서.시비같은경우조금더빨리상반기중에반납이이루어지고요.국비같은경우는조금늦게이루어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기존자료는없는데,그럼이번에만반납이된사항인가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매해그건작년도집행잔액이었다면,제가지금자료가없어서좀말씀을...
이은수위원
2019년도집행된내역을2020년8월에반납을했어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매해그즈음에비슷한내용으로해서,금액은달라지지만요.집행잔액은반납되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설명감사합니다.그리고건강증진과장님께국·시비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건강증진과가국·시비반납금액이많아요.내용파악하고계시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은수위원
예를들어서제가큰건몇가지만말씀드릴게요.여기보면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에대한사업인데,매년금액이,2017년도금액이3천만원이넘게반납이됐고요.그리고2018년도예산이4천만원이넘게반납이됐어요.그리고올해에는금액이적은데기존에3천만원,4천만원그렇게반납이됐는데,그렇게반납된이유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이나신생아난청사업,미숙아의료비지원사업,이런것들이반납액,불용액이좀많습니다.그건지금건강보험적용이점점확대되면서,예산이과다책정이되면서불용액이좀발생했습니다.점점건강보험적용대상범위가넓어지다보니까이걸맞춰서예산을내려줘야되는데실질적으로는예산이축소되지않은상태로내려오고,그거에따라서불용액이많이발생을하였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보면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대한예산도해마다많이반납이되고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거같은경우는주로저희가인력을많이쓰다보니까요.인력채용을하면서조금일정기간동안에중간에그만뒀을때채용이잘안되거나이러면서불용액이좀발생을합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사업에대해서,여기는2019년도에반납이된게4천만원이넘어요.그러니까매해큰금액들이반납이되고있는데,이거는지금시비가반납된사항이거든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몇쪽이죠.
이은수위원
2019년도8월에시비가4,100만원정도가반납이됐어요.그리고2019년도는조금많이줄었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거같은경우도3차추경에저희가예산을좀줄여서이거를조정을해봤는데요.그래도계속그대상자,이게건강보험적용을하다보니까예산자체가조금잔액이발생을한겁니다.잠시만.제가지금38쪽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사업을말씀하시는건가요?
이은수위원
그러니까대체적으로건강증진과에서보면제가큰줄기에서몇가지질의를드리는거예요.사업이몇천만원,몇백만원에서부터많으면5천만원,6천만원이상국비,시비하면6천만원이상이반납되는사업들이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처음에국가에서국비로해서예산이처음책정이되면서내려올때,그사업에처음책정을했을때는예측에있어서약간의미스가있는것같고요.
이은수위원
그러니까수요조사에대한판단이제대로안됐는지제가볼때는그런염려도있고요.너무큰금액이,적은금액이아니라집행잔액이몇천만원.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리고또하나는아까도말씀드렸듯이건강보험료적용대상이확대되면서거기에따른본인부담금이줄어들면서저희보건소에서지원하는금액이작아지거든요.그러다보니까.
이은수위원
그런사업도있지만그렇지않은사업에대한반납금액도많더라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그걸반납되지않도록대상자발굴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신경을많이쓰도록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예,정확한수요조사를통하여집행잔액이과다발생하지않도록원활한업무추진에노력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질병관리과장님께질문하나하겠습니다.지금111쪽보면감염병환자관리현황있잖아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정태숙위원
거기현황보면2019년보다2020년지금10월31일까지현황이되어있는데,환자현황이많이늘었어요.지금이유가이번에우리질병,코로나로인한어떤그런걸로인한...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이게기간때문에그렇습니다.2019년도는하반기11월부터2달이고,지금2020년도는그기간때문에그런데...
정태숙위원
기간때문에그런거예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보통.
정태숙위원
11월1일부터12월로한달사이에.여기는2019년도에는몇명이었어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2019년도에총,지금올해같은경우는코로나가여기포함되어서숫자가이렇게많이늘어난겁니다.코로나같은경우에도감염병환자관리에포함되기때문에요.그래서코로나때문에저희가숫자가.
정태숙위원
늘어났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래서그거를좀확인해보고싶어서그런거고요.지금우리질병관리본부를질병관리청으로승격을했다고그래야되나요.우리나라에서지금질병관리본부를질병관리청으로이번9월에바뀌었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러면여기에정부조직법이라든가이렇게일부개정법률도이렇게조금바뀔텐데,지금그지침이라든가이런게내려온게있나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런데이제지방자치단체같은경우는자율적으로하는데,저희연수구같은경우는인천시에서최초로질병관리과를만든상태입니다.
정태숙위원
지금만드상태라고요?언제만들었어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저희가10월1일.
정태숙위원
이번에만들었어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이번에.
정태숙위원
그러니까질병관리청으로이게바뀌면서만들어진거군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작용도있는데요.저희연수구에서는선제적으로먼저조직을만들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이게바뀌면서여기에대응하는전략도다바뀌었겠네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렇죠.아무래도그과가생기다보니까질병관리업무총괄해서관리할수가있어서,지금사실다른거보다도저희가코로나관련도선제적으로대처를하고있는중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래요.위기상황이기때문에지금이런질병관리청으로나라에서도승격을하고하는것도그모든전지역에걸쳐서유기적으로촘촘하게대응하려는어떤그런거같아요.그래서지금재확산되고있는코로나로인해서우리보건소에전직원이나관계공무원들께서는모든역량을집중해야될것같습니다.수고해주십시오.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관리에철저를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인천광역시연수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지금보건행정과에서하나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보건행정과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지금의료비,구료비구입내역은또보니까건강증진과에서해요.71쪽.의약품구입하고그러는것도건강증진과에서합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저희가금연,흡연자를대상으로해서금연을도와주는그런니코틴패치라든가금연을도와주기위해서쓰는의료용품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금연만이아니라보니까치매도있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이제만성질환이라든가혈압,당뇨측정할때거기에쓰는그런스트립이라든가알코올솜,이런것들도다의료및구료비에해당이되기때문에.
최숙경위원장
그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의약품관리는보건행정과에서하나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보건행정과에서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과장님,폐의약품관리를지금어떻게하고계시나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저희는요.지금현재참여기관이116개소.약국99개소하고요.주민센터,구청,그다음에보건소등해서116개소에서의약품,그기간이지났거나아니면폐의약품을수거해서저희한테반납을하게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럼수거는누가해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본인들이갖고옵니다.
최숙경위원장
행정복지센터나저희구로갖고옵니까?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주민센터등은저희가가고요.저희가하고있고보건소에서하고있고,약국은직접갖고오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거회수하는방법이여기에보니까조례에나와있는데,지금저희가그러니까월1회로하고있습니까?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월1회로보건소로운반하게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보건소로운반하고,지금하고있어요?관리를하고있어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럼지금관리하고있는그과정에얼마만큼의폐의약품이들어오죠?보면우리가160개약국을지금관리하고있다고그러셨나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약국은99개소입니다.그다음에주민센터등해서116개소에서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지금이거의약품같은경우는약국만관리하는거예요,아니면병원,의원다.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는약을취급하지않기때문에...
최숙경위원장
종합병원같은데는자체에서하잖아요?그럼그관리는그쪽자체에서하나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종합병원에서는자체적으로하고있는겁니다.
최숙경위원장
약국만저희가하고있다는거죠?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한용량정도는얼마만큼많이폐기가되나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금매해기본적으로한1,200kg에서1,500kg까지햇수마다좀다른데요.통상적으로한1,200kg에서1,300kg정도가수집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건어떤걸로인해서날짜가지나서그러는건가요,아니면어떤내용으로이렇게...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통상적으로는날짜지난의약품이제일많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의약품안전에효율적으로관리하고철저하게수거관리할수있도록좀부탁드릴게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빠진게있어서,보건행정과장님.모기방역있잖아요,여름철에.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질병관리과예요,모기방역?지금현재자율방역단운영되고있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각동에.
강구
이강구위원
각동에있는거맞아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신생동,송도에도있어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송도쪽에는아직,그전에분동됐으니까그전에나눠져야되는데아직나눠지지않은걸로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가끔가다보면연초엔가,자율방역단발대식인가,하여간매년에한번씩할때마다가보면,이게지금원도심동에는이러한것들이좀갖춰져있는데송도에새로생기는동같은경우는이것들이좀체계적으로안되어있는것같아서.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사실그런게그런부분이있습니다.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따로모집하고이런건없어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모집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모집하는걸못봤는데.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각동에서저희가동으로의뢰를해서동에서대부분자생단체분들을해서활용을하고있더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자율방역단이혹시어디조례에근거가있어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런건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자율방역단지금현재활동하면수당같은걸줘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사실그런것도지금없다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지금현재우리5동분동돼서15개동이잖아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15개동에서동자체로운영하는게지금몇개동이나돼요?원도심에는다있어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각동은다있습니다.있는데,사실예를들어지금잘되는동이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보니까민원이여름되면송도쪽이좀많죠?나대지라든가이런데에물고임이런것때문에모기가많다고그래서.그런데워낙지역이크다보니까지금우리과장님말씀하신대로원도심같은경우는그래도지역크기에비해서동은다갖춰져있고,송도같은경우는지역크기가워낙큰데지금하나도안갖춰져있다고하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좀확대방안을마련해서하게끔하고.아니면이게실제로민간참여가비슷한게제가볼때는자율방범대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그래서자율방역단같은경우는한시적으로하지는않잖아요.특히요즘코로나같은시국에자율방역단들이활동하기에가장좋은시기잖아요.방범단은쉬고있어도방역단은이런때는활동을많이할수있잖아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지금많이활동을도와주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지역별로편차가너무심하다,이런부분들을좀지적하는부분이니까이부분들은하여간조례개정을통해서라도만들수는있겠네요.자율방범대도우리가지원할수있는조례는있으니까?그렇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부분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같이한번고민해보시자고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한가지제가빠진게있어서,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있잖아요.지금현재홍보가어떻게되고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난임부부지원사업의홍보요.
이은수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연수한마당이라든가지역신문에보도하고있고요.자료를내고있고,그다음에IPTV라든가이런데에서자료를저희가홍보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임산부나저희일반여성들대상으로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홈페이지라든가이런쪽으로요.
이은수위원
제일시급한문제가저는개인적으로보면난임부부가주변에참많아요.그런데이지원에대한걸몰라서못하는부부들도많이있는걸로알고있어요.지금난임부부시술비우리가국·시비,2019년도11월에반납한게지금국비가3,400만원이고시비가1,700만원이에요.그리고2020년도11월에이번에반납한게국비가3,900만원이고시비가1,900만원이에요.이거는좀홍보부족으로이렇게많은금액이,수요조사는분명히하고예산을신청을했을텐데좀안타까운생각이들어서한번더말씀드리는겁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홍보를,사실병원하고도이게난임시술의료기관하고도연결이다돼서그런분들은다병원에서도안내를하거든요.그래서왜냐하면지금현재17회를난임부부들한테지원할수있는시술횟수를17회를지원하기때문에요.그런부분은그분들이몰라서청구를안한다고생각은안하고있고요.그리고시술을한다고하더라도이게건강보험이적용이되고있고,또병원에서청구를합니다.그렇기때문에그분들이몰라서의료비청구를하지않거나시술을안한다고생각은안하고있습니다만,저희가더적극적으로난임부부지원사업에대한안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예,다시한번적극적인홍보좀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감사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감사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세분과장님,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및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후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소관사항에대해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나오셔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경영본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감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감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용역사업이상당히많네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2019년도11월,12월그두달간에용역현황이47건이에요.그리고2020년도는1월부터10월까지가66건이고요.이2달사이에2019년도처음사업을그때부터시작해서이렇게많았던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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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꼭시작해서많았다기보다는우리가잦은여러가지,시설물관리하다보면여러가지소독이라든지방역이라든지무인경비,여러가지계약건이많습니다.그리고신규로송도체육센터가들어오면서좀처리건수가증가된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서증가가된거네요.아니,시설관리공단이없어도청사관리는우리구에서잘하고있었어요.그런데시설관리공단이생기면서업무이관이된건데,2달사이에건수가좀많은데그중에서질의드리고싶은게,직원채용대행용역전자계약시스템이있는데,직원채용대행을하면서도용역을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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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지금몇쪽,자료.
이인자부위원장
252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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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저희들이직원채용을하기위해서는공적인외부시험전문채용기관에용역을주게되어있습니다.우리가자체적으로시험문제출제라든지감독을할수가없어서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이거용역비너무비싼거아니에요.경쟁입찰해서4,330만2천원에계약이됐는데,사람을몇명을쓰는데이렇게비용을많이들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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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이당시에채용인원이상당히좀있어서,예를들어서우리가10명을뽑더라도경쟁률이10:1,20:1,30:1하거든요.그래서이사람들이최소한400-500명이상오면,거기에대한대관료라든지그다음에응시감독관이라든지여러가지비용이추가됨으로써,이거는거기공식적인가격에의해서책정이되는겁니다.저희들이임의로비싼게계약한게아니고요.그인원수에따라서.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이제10명을뽑는데응시하시는분들이더많이오다보니까그분들을관리하는데이렇게용역비가많이들어간다,이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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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경쟁률이거의수십대일되거든요.이번에일반직같은경우는1명을뽑는데거의100:1이넘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그런걸이렇게과도한용역비를줘서해야되는건지,자체감사시스템이나인사시스템이없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저희들이...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부분은해마다이런만약에부족한인원을채용함에있어서항상이런시스템을거쳐야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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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저희들이정부정책에의해서블라인드채용을권장하기때문에외부전문채용대행용역사들이많이있는데요.그쪽...
이인자부위원장
그럼그외부용역사들이,채용만전문적으로하는그런용역사들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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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예,많습니다.이건우리뿐만아니라전체공기업들이다이런식으로채용을하기때문에전문용역업체들이지금전국에많이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지금연수구에서는시설관리공단만이렇게하는거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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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우리연수구에서는시설관리공단에서만이런채용을하는거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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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아닙니다.전국적으로똑같습니다.행안부인사운영규정에서외부용역을주게끔되어있고요.자체적으로는만약에옛날에공무원들같은경우는자체출제위원들이어느정도일정공간에서격리해서시험문제를출제하는경우도있었지만저희자체인력으로는비효율적이기때문에대부분채용대행계약을맡기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지금거의뭐인력은다충원이된거아닌가요.앞으로또이런시스템을도입할필요가있나요.지금뭐거의인원은보충이된걸로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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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지금매년정년퇴직자들이매번발생되고있고요.거기에따른또신규수탁이되면인원이늘어나게끔되어있고,그다음에개별적으로사직하는직원들이좀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자체이직률이좀있다는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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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예,1년에1-2회정도는지금계속채용을해야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부분은좀이해했습니다.그리고그뒷장에보면이것도공영주차장고객응대서비스용역계약,고객응대서비스용역이이것도4,224만원이게수의계약이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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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이인자부위원장
수의계약기준이2천만원이하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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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이제그게4가지가해당이돼요.5천만원미만·이하가조합과계약을체결했을경우,그다음에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법률로됐을경우,그다음에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의해서,그다음에사회적기업육성법에의해서,그다음에협동조합기본법에의해서,이렇게5가지로현황이되는데여기는뭔가요?어디에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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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저희들도내부적으로다검토를했는데요.이게다래파크텍이라는업체에서이거에대한주차장시스템을만들었는데,이업체가이제저희들이자치단체입찰및집행기준에보면기존시설물을계속적으로유지·보수하는경우에해당되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제가말씀드리는것은,어쨌든수의계약이과다하게5천만원미만짜리수의계약이계약이됐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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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여기제5장제2절에보면여기에맞는,어디에맞는이게기업이냐고제가물어봤거든요.아까제가나열했지만조합과계약을체결하는경우,그다음에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로인하여체결하는경우,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의해서체결하는경우,그다음에사회적기업육성법에의해서체결하는경우,그다음에협동조합기본법에의해서체결하는경우인데,여기는거기에수의계약으로했을때어떤부분에적용이되냐고여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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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저희들이내부적으로검토한바로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의법률시행령제30조에「수의계약대상의선정절차등」제2항이있습니다.그제2항에보면「2인이상으로부터견적서를제출받는경우에는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야한다.다만,품질확인및예산절감의필요성이큰경우등행정안전부장관이정한경우에는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지않을수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게수의계약유형별구분에들어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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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예,여기에내부적검토를했고요.이건구청감사실에서도이에따른계약심사요청을해서승인을받은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여기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법에보면,제5장「수의계약운영요령」이있어요.이거는수의계약에만된운영요령이거든요.그런데여기에있지않은데,그러니까여기에해당이안되니까그법을적용을시킨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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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그훈령규정이상의시행령이라고지금되어있는데요.거기에따라서저희들이한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여기법이엄연히있는데왜여기를기준삼지않고왜그런훈령을기준으로삼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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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의법률시행령제30조에근거해서저희들이처리를한거고요.말씀드렸다시피저희들이...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이계약이지금수의계약아닙니까.그럼수의계약에맞는것에적용을해야되는게맞지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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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저희들이여기시행령에보면「품질확인및예산절감의필요성이큰경우등」이렇게되어있거든요.저희들이이걸갖다가비용을많이과다하게,이렇게용역비가4,200만원정도의과다용역비가산정된것이보이지만이게실제적으로이걸24시간정도고객응대서비스를하기위해서는,예를들어인근남동구라든지다른타지도보면7명정도의인원이필요한인력이거든요.그인력을평균한최소1인당한2-3억원정도의비용이들어가는데저희들은용역계약을통해서4,200만원으로예산절감을한경우이기때문에우리가이걸하는걸보고서타시·도에서도지금벤치마킹을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아까그시행령30조라고하신부분,그자료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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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방종설 위원님,제가보충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지금이게이제그2천만원을초과하는데수의계약으로한사유가적정한것인가라고,지금질의요지가그것이잖아요?
이인자부위원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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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방종설 그래서이부분을저희도당연히따져봤고,또저희는내부적으로수의계약대상이라하더라도1천만원이상에대해서는내부적인내규를만들어서자체계약심의위원회를운영하고있어요.그런데이건에같은경우는물론자체계약심의위원회도거쳤지만,당연히수의계약사유에해당이되는겁니다.왜냐하면지금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이게지방계약법이라고하는데요.거기에이제30조를말씀하셨잖아요.「수의계약대상자선정절차등」제2항에「품질확인및예산절감의필요성이큰경우등행정안전부장관이정한경우에는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지않을수있다」라고표현이됐고,여기행정안전부장관이제2항에따라서정한경우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운영요령」제4절에명기가되어있습니다.저희가그걸적용한건데요.「품질확인등이필요한추정가격5천만원이하물품·용역계약」이여기에해당이됩니다.왜냐하면우리주차시스템들은지금용역을수행하고있는㈜다래파크텍에서설치를한특수한장치기술이들어간시설입니다.여러회사들의시스템들이각주차장별로,자치단체별로좀상이한경우가많은데,저희연수구는거의다래파크텍시스템을도입·설치해서운영하고있거든요.그러기때문에다른데서맡아서해서는이기술에대한또설계도면전반에대한이런부분들을넘겨받을수없고,또그러다보면관리상의문제가생기고하기때문에원천기술을가진원시공자를통해서하는것이합리적이고,그내용이「수의계약운영요령」제4절에그런취지로가능하도록길을열어놓은겁니다.그래서그걸적용해서했다는그런쪽으로이해를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고요.그럼거기에대한근거법령을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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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뒷장에보면동일한사업이있는데,이건2020년도사업이기때문에여기도동일하게직원채용대행을하는데용역을주신부분이네요.여긴금액이좀낮네요.2천만원인거보니까.그뒷장에256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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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예,이것도마찬가지로.
이인자부위원장
그러게요.그래서그건질의를안하겠고요.그다음에279쪽에보면주차사업팀이에요.다래파크텍.여기도보면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5장제2절에수의계약을하셨어요.여기는어느부분에들어가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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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지금이것도똑같은거에해당되는겁니다.지금좀전에말씀하신내용하고대동소이한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여기에서는,제가자꾸말씀드리는건여기는여기에표기가사유가있잖아요.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5장제2절에의거해서했다고쓰여있는데,그내용을제가찾아보니까그게아까제가열거한4가지내용에안들어갔기때문에.그리고여기지금이자료를시설관리공단에서주신거잖아요.여기수의계약사유에표기가되어있잖아요.그런데왜자꾸다른법을제시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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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죄송한말씀드리겠습니다.이건약간수의계약사유표기과정에서이거는조금잘못된것같고요.이거에의해서좀...
이인자부위원장
이거법을잘못해서적용했다는건잘못된거예요.그렇죠,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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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저희들이이제정확하게적용은해서계약은했지만,이자료상에는약간좀오해를살만하게...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적용한법을다른걸적용했다는거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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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예,이렇게좀...
이인자부위원장
그럼그적용한법령을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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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예,그리고제2절이아니라제4절이되겠습니다.제4절이요.
이인자부위원장
제5장제2절이아니라제4절이라는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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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예,정확하게는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5장제4절이라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여기에는제2절이라고표기가잘못되어있습니다.죄송합니다.그리고관련자료는저희들이갖고있는자료가있으니까끝나면바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4절에「품질확인과예산절감의필요성이큰경우를제외하고」이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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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이인자부위원장
이런실수를하시면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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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죄송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쨌든지금시설관리공단이설치되고,또방역에도많이애써주시고,또12월3일에목요일에수능일인데도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7곳학교에고사장소에계속방역을하고계시다는말씀을들어서칭찬도해드립니다.애쓰신다는말씀드리고요.일단1차는이걸로마치겠습니다.추가질의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간단하게한가지만하겠습니다.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마스크를구입할때,어떤예산항목으로마스크를구입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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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일단저희예산에사무관리비비용에서지금구입을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사무관리비용으로마스크를구입을하셨어요?그러면이마스크를구입해서어디다쓰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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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저희들이현장,그청사관리라든지녹지관리,현장직원들이마스크가작업환경이열악하고또코로나상황이있기때문에많이지급은못해드리고있고,일단은녹지같은경우는현장근무자라든지일주일에한2매정도배부해드리고있고요.청사관리하시는분한테는이틀에한번꼴로마스크를지급해드리고있습니다.보건소같은경우는좀특수한경우가있기때문에하루에1개정도.
조민경위원
누가하루에1개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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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보건소직원들이요.
조민경위원
보건소직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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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예,거기는계속환자들하고접촉이빈번하기때문에마스크를1번정도는갈아야된다고생각해서하루에1개정도배부해드리는데,다른직원들한테는예산이많이들어가서그렇게많이지급은못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연초에상황기준으로좀말씀을드릴게요.경영지원팀같은경우에는본부직원1인당1개지급,이건1회로끝난것같아요.그런데경영혁신팀은출장때마다지급을하고,청사관리팀은아까1일1-2개,사업장근무환경등에따라서하루에1-2개,문화사업팀은다중이용시설근무자매일1개씩.여기서말하는문화사업팀은어느다중이용시설을이용하는자를말하는건가요.이것부터설명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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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문화사업팀은다중이용시설이지금다누리체육센터,대학공원,이런다중이용시설을돌아다니면서관리하는직원들이있거든요.그현업직원들을얘기하는겁니다.
조민경위원
공원녹지팀도하루에1개씩,주차사업팀도매일1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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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아니,공원녹지팀은일주일에한2개정도지급하고있고요.
조민경위원
야외근무자는주2개인데,사무직원은하루에1개씩지급된걸로되어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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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사무직원도하루에1개지급은,그마스크지급관련해서정확하게제가어디서데이터를받으셨는지잘모르겠는데요.사무직원들한테는약간기부를한걸저희들이해주고있지,정식으로사주지는않습니다.예를들어서녹지관리를하는사람들한테현업직직원들을위해서마스크를사면현장관리직원들도사무실에있는사람들이있는데,현장관리를하기위해서그직원들한테는배부해드린게있지만순수하게실내에있는직원들은사서지급한게아니고요.보건소라든지개별적으로여러가지지금개별적으로어디서구해오는분들도있고,또노인인력센터에서도여분이있어서노인들지급해주고남은걸우리한테주는것도있고해서,저희들이이렇게모인게많으면직원들한테나눠준건있습니다.그런데그걸갖다가예산으로사서나눠준건아니거든요.이사무인력들한테는요.
조민경위원
지금말씀하신건기부받은거에한해서라고말씀하시는데,제가받은자료에서는구입예산하고구입수량까지다나와있거든요.공원녹지팀의경우에구입수량410개,이때일단3월기준이에요.410개구입을해서배부를'사무직원1일1개,야외근무자는주2개씩지급한다'라고되어있고,주차사업팀같은경우에도매일1개씩,환경시설팀도다중이용시설근무자는매일1개씩이렇게되어있는데우선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우리가구청본청에서일하는공무원분들은직원들한테이렇게마스크를따로구입해서지급하지않거든요.그런데시설관리공단에서는이걸사무관리비로구입해서매일지급을하는게,이게지금맞는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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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일단저희입장은지금산업안전보건법에의해서근로자들에대한건강상태도우리가걱정을해서안전을강화해야되기때문에노조차원에서도노조에서는사실은1일1매를요구했습니다.당초에코로나가발생한이후에심지어는보건소같은경우는1일2회까지요구했습니다.자기네들이양성환자들하고접촉할수도있는데이거가지고하루종일어떻게쓰냐해서보건소같은경우는1일2회도요구하고노조에서는1일1매는무조건달라고했는데,그렇게할수는없기때문에절충을해서타협점으로우리가녹지같은경우는주에2매정도했고요.그다음에청사관리원한테는2일당1매정도로구입해서저희가지급을했는데요.이건근로자의보건안전을위해서지급한거라고생각해주시면좋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이걸다구입해서지급이되면좋겠지만보니까우리본청에매일매일민원인들을상대하는민원여권과같은경우에도다각자개인구비를해서각자준비를해서출근을하지,이걸지급하는경우는예전에한번이게터졌을때한번딱있었고그이후에는다각자개인구비를한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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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이건에대해서는하여튼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을받아들여서우리가최대한좀자제하는쪽으로노력하겠습니다.저희들이근데사무인력에대해서는기부받은여러가지루트를통해서온걸지급했지,사무직원들한테별도의예산을들여서지급한건없습니다.현장위주직원들한테지금노조측요구도있고했기때문에,그걸또안받아들여주면그거가지고또문제를야기할수도있거든요.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이게공단하고또일반구청본청에서일하는직원들의어떤차이가이민원인을오히려더많이만나는부서는,보건소야뭐당연히줘야된다고생각이드는데그게아니라사무직원그런경우에이게사무관리비로구입을해서이렇게지급되는거에대해서형평성이좀어긋나는것같아서일단말씀을드렸는데요.내용은알겠습니다.그러면지금송도체육센터팀같은경우에는,당시에는3월신규위탁사업장이라서3월중에구매예정이라고되어있고지급을안했었는데,지금은어떻게하고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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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300개를구입해서150개는잔량으로있고요.150개는지금안내데스크에있는고객접점부서직원들한테지금배부된걸로...
조민경위원
그런데그게총근로자분들인원이몇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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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총25명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구매한시점은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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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코로나발발하고한4월초정도에구매한걸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이분들한테는그렇게많이지급된건아닌것같아요.지금송도체육센터는운영을안하고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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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지금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어느영역에서,전체다운영을하고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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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아니요.지금수영장하고헬스장만운영하고있고요.정원의30%범위내에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거기이용객들의가장불만사항은뭔가요.송도체육센터가민원이가장많이들어오는걸로알고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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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송도체육센터민원건수가많은건사실이지만단순민원,그러니까프로그램이뭐냐,요금이얼마냐,여러가지단순민원입니다.건수가많다는게여러가지그런면입니다.건수가많은건사실인데요.단순문의민원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왜냐하면지금사실송도체육센터같은경우에는저는운영을좀축소해서진행하고있기때문에사람이많지않아서마스크가지급이되든안되든그거에대해서는적게지급이된다고이해를했는데,기존에다른팀같은경우에는배부방법과현황에관련해서는지금매일1개씩지급된다고적혀있어서,그래서좀놀랐거든요.다른부서나다른팀원들에비해서형평성에어긋난다고느껴져서,그런데이부분은한번고려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이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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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예,하여튼저희들이한번위원님이지적한사항을반영해서형평성있게배부해드리도록하는쪽으로노력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다른걸로넘어가서한가지는,연수벚꽃로공영주차장하고연수역남부쪽공영주차장홍보안내판을신규설치하셨더라고요.이건제가자치도시위원회일때전반기내내동료위원님이신최대성위원님이지속적으로지적하신부분이었는데,요금안내판을확대해서설치해달라는그런요구사항이었어요.그거잘설치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야간에도자체조명없이잘보이도록그렇게크게안내판을설치하신거에대해서동료위원님을대신해서감사하다는말씀전해드립니다.이거는우리가요구하기전에혹은주민들이요구하기전에시설관리면에서는관리공단에서사전에미리체크하셔서이렇게선제적인조치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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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예,이용객들이불편하지않도록안내표지판을좀더증가해서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저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한국표준협회에서주관하는제46회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서비스품질분야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19일날수상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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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이은수위원
다시한번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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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감사합니다.
이은수위원
이건어떤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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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한국서비스표준인증,산업자원부에서주관하는한국표준인증에대한국가인증으로써저희들이받은겁니다.국가에서주는거기때문에좀권위가있는겁니다.
이은수위원
서비스품질우수기관인증획득해서받은상인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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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이은수위원
축하드리고요.다른위원님이질의하시던걸추가로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자료가없으신거같아서금방자료를드렸는데,받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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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받았습니다.
이은수위원
여기보면마스크,공단에서마스크구입할때일괄구입을하나요,아니면팀별로구입하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지금은이제팀별로,예산이팀별로편성이되어있기때문에지금은자체적으로해서팀별로구입하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제가드린자료에는제가상세하게단가를써놨어요.자료주신거에보태서구입단가를써놨는데,3월4일기준으로팀별로가격이개당2,800원,1,555원,1,816원,1,837원,1,368원,3,653원,3,510원,단가가그렇게되어있어요.여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립니다.3월기준이면가격차이가너무많이나네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이게이제구입시점에따라서그때가격변동이심했기때문에...
이은수위원
이게지금자료가제가드린게3월기준이에요.3월4일수요일기준.저한테자료주신겁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방종설 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금우리위원님들도잘아시겠지만이제2월하순경부터코로나가확산이되면서마스크대란이일어났었죠.그러다보니까그때는돈을가지고도마스크를살수없는지경에있었고,이러다보니까아마구정부도뭐비슷했을상황이었는데그러다보니까직원들,주민들에대해서마스크를어떻게라도구입을해서지급을하고그런분위기였습니다.그래서저희도이제현장에주민들과의접점에서일하는현장직원들을중심으로마스크를구할수없으니까여러방면을통해서마스크를가져오면하나라도더확보를해서직원들에게,뭐요구도있었지만지급하는그런형태로일부했었는데요.그러다보니까이건그당시가격일겁니다.그런데지금은...
이은수위원
그런데그당시가격에3월4일기준으로주셨는데,팀별로청사관리팀같은경우는142만8천원예산액에1,750개를했는데단가가816원이에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방종설 그렇죠.
이은수위원
금액차이가나도같은날에했는데,같은기준으로주셨는데3,658원에구입한것도있어요.금액차이가...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방종설 마스크도그때품귀현상이나다보니까대부분KF94,KF80,이걸요구하는데그게워낙품절이되고그러니까그거보다못한이거와비슷한,아니면천과유사한이런것들을지급할수밖에없는상황이생겨서그런경우에는단가가낮은거고요.KF국가품질인증된이런제품을구입한경우에는단가가올라간거고.
이은수위원
그러면청사관리팀만그마스크를썼다는거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방종설 지금두꺼운거있죠?이강구위원님쓰신저런것들이KF...
이은수위원
예,KF94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방종설 그렇죠.지금도단가가좀차이가나죠.이런경우에는한500원대고저런거는한900원대로가는걸로알고있고,일반덴탈은뭐한100-200원대로가고있고.
이은수위원
지금은가격이많이떨어졌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방종설 그렇죠.그래서이거는그때착용한거고.
이은수위원
KF94가지금현재는얼마정도하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방종설 예?
이은수위원
KF94가지금은현재.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방종설 한900원내외합니다.
이은수위원
900원대죠.1천원안쪽이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방종설 예.
이은수위원
그런데여기저한테준자료,마스크향후구입계획에는구입예산이지금2,700만원이넘게되어있어요.그런데평균적으로팀별로단가가1,500원,2,500원,1,600원,2,500원,1,600원,대부분이그렇고,구입단가를그렇게팀별로해놨어요.그러면지금방금얘기하셨던1천원안쪽이라고얘기했는데,앞으로구입계획에2,500원의금액을선정하는건시장조사가잘못되지않았나.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방종설 예,맞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저희가구매현황을한번정리를해봤는데요.지금현재한1만6,600매정도를구입한걸로되어있네요.그런데총금액이1,398만원입니다.그러다보면한...
이은수위원
다시산정을하셨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방종설 그렇죠.그러다보니까시세에맞춰서하니까700-800원대정도가나오는거같아요.
이은수위원
저한테준내용이랑,다시산정한이유가뭘까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방종설 아니,그건그당시의가격이고그때이자료를만들때는3월4일기준이기때문에그당시에마스크가격이이런형태로형성이됐던거고,그이후에마스크보급이활발하게이루어짐으로써...
이은수위원
구입했을때당시의3월4일자료를주신거고향후도그때자료로주신거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방종설 그렇죠.이게아마옛날자료같은데요.그전에드린것같아요.
이은수위원
아니요.다른부서에서받았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방종설 예?
이은수위원
총괄적으로다른부서에서받았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방종설 그렇죠.그러니까이게옛날자료입니다.3월초에이당시에만든자료같아요.그때제기억으로도구에서도얘기가있고해서이자료를한번정리해보라고제가지시한기억이있거든요.아마그때작성한...
이은수위원
지금예산잡은자료를그럼다시한번저한테주시기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방종설 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부장님,제가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저희지금송도,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공원관리하는곳이6군데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그거는상당히지금많습니다.공원녹지팀6군데라고볼수없고요.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10만m2이하인경우에지금우리가큰공원이라고할수있는,거기가어디죠.6군데던데.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도시공원해서,10만m2이하는어린이공원,근린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소공원해서한50여개소가있고요.시설녹지는80개소,수경시설물해서,하나로말씀드리기가어려운게종류별로엄청많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는공원이요?인천시설관리공단.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인천시설관리공단이요?
최숙경위원장
예,우리가이제연수구에서도공원녹지과,송도관리단에서관리를하지만,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하는공원.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6개정도.
최숙경위원장
6개정도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최숙경위원장
거기서사고가났어요.아이가이제움푹파인공원에서놀다가아이가사고가나서다친경우가있었는데,그러니까우리주민들은시설관리공단하면인천시설관리공단,연수구,이렇게해서잘몰라요.그러다보니까이다친사람에대해서공원녹지과,송도관리단,이런데에전화를했더니자기네소속이아니라고해서계속연결,연결해줘서인천시설관리공단으로이제전화를했었나봐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최숙경위원장
그랬는데,그런사실을혹시우리가보고받은적이있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보고를받진않고,들은적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적있죠?그래서그걸어떻게처리하셨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당초에는그게이제이용자실수로해서처음에는소극적으로대응했다가,나중에는조금관리상에문제가있다고해서나중에는공제조합에해서보험처리를해준걸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보험처리를해줬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처음에는'이용자부주의다'해서그렇게했다가,민원이생기니까나중에는이제.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이런게지금한두건이아닐거같은데,우리어쨌든공원에서이렇게넘어지고하시면다우리주민들이잖아요.주민들이또이렇게와서놀다가얘들이다칠수도이런데,이런거관련된무슨대책같은건혹시갖고있는거없으신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공원시설뿐만아니라체육시설이런데서도그런사고가많이발생되고있고요.그게발생되면우리는안전사고건수로잡혀서경영평가에상당한부담이있는것도사실입니다.그래서최대한우리는선제적으로,미연에안전점검을통해서선제적으로최대한안전사고가안일어나도록하고는있는데,이용객이약간부주의해서안전사고는해마다좀생기고는있습니다.그래서최대한예방을노력하고있는데,그런데이제이게공식적으로이런자리에서말씀드리는게적절할지모르겠지만,예를들어서다른데서이렇게우리가관리하고있는시설이외에서다쳤는데도여기서약간보험을통해서조금안좋게이용하는사람도있기때문에저희들은무조건파인거그런건철저하게조사를통해서하여튼최대한.당연히만약에우리부주의로시설물관리로인해서사고가났다면당연히보상해드리는게맞지만,이제이용객이우리가관리하고있는시설이외에다치는경우도약간은보상요구를하는경우도있습니다.제가겪은바로는요.
최숙경위원장
그런데이제어쨌든저희도이렇게하게되면보험을다들어,산재보험이나이런여러가지보험이들어가잖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최숙경위원장
그런데그런거관련해서,지금조금아까얘기했지만우리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는공원이라고해서이렇게좀이런보험같은경우는이렇게다같이저기될수있는,이런합법적으로같이연결돼서할수있는이런방법은없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어차피지방행정공제회를통해서이걸보상해주는주체는같습니다.그런데이제이걸갖다가어느기관과실로인해서어느기관에서신청을해야되거든요.그런데이제신청하는데도과실이잡힙니다.그럼이제안전사고건수로잡히기때문에약간불이익을받는거죠.그래서이거는좀제도개선을해야될필요가있다고보는데요.분명히이제시민을위해서보험을들어놨기때문에언제든지시민들이공원내에서발생하는사고는보험을받을수가있습니다.그런데이평가에그런제도를만들어놨기때문에시민들이약간받을걸못받고있는것도현실이거든요.그래서이건경영평가제도를보완해서경미한안전사고는얼마든지보상을해줄수있게끔제도화를시켜야되는데,그런거로인해서사실은우리가좀해드리고싶어도이건면밀히따져보는수가있거든요.이게과연이용자부주의냐아니면관리자부주의냐해서,그래서거기서처음에는약간그런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제가시공단의사례도그것때문에그런문제가생긴걸로알고있고요.
최숙경위원장
그럼저희는제도적인문제라는이런거기때문에,저희는뭐그러면손을쓸수없는이런상황인가요.이상태에서는아무것도할수없어요?어쨌든경영평가에관련해서도이렇게불이익을당하고하다보니,또이런일이발생해서는안되겠지만혹시라도이렇게공원에서이렇게발생되는이런모든거는같이해서할수있는이런시스템이이루어져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런거관련해서도어쨌든지금이런거도많이인지가되어있을것같아요.어디나다마찬가지일거예요.그러니까이런것도인지가될수있도록계속좀정책적인거나이런거에법적근거를마련할수있도록좀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아까마스크관련해서참,코로나시대에마스크가지고얘기하기는그런데,아까그직원건강권차원에서지금예산을집행할수는있다는근거는있다는거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이런근거에의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받을때그게공단만적용받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공단이라기보다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생각하는건이거예요.이게과연예산심의하고하는입장에서이게구민눈높이에맞냐는거거든요.이게사실은우리근로하는종사자들이자원봉사자들도아니고다월급받고일하시는분들아니에요.예를들어서아까이제뭐기업이나이런데서'우리시설안전관리공단이애를써주고계셔서,최일선에서애를써준다'예를들어서보건소나이런데서기부를받아서나눠준거는바람직하다고보이는데,이거다지금우리사무실에서건현장이건지금공무원들이고일반직장인들이고마스크안쓰고지금일하는사람들이없잖아요.이분들다자기돈내고사는것아니에요?아니,그분들이지금노조에서마스크안써주면큰걸요구한다고하는거는,그건문제가있죠.아니,그렇게하면그러면구민건강권책임져줘야되는구에서는그러면구민들한테마스크그냥계속무료로해줘야되는거고.그렇게따지면.그리고여기우리희망일자리오시는분들다일반대민들접촉하느라고온도체킹하고하는분들도다마스크사줘야되고,그렇게따지면안사줄데가하나도없는데.제얘기는예산으로그걸해주는거는눈높이에안맞다는거예요.그러니까우리직원들보호하고하는거는좋죠.그런데민간에서는사실은이런거해주면복지차원으로좋게좀봐줄수있는데,실제로공기업이나공공기관에서는좀바람직하지않다는걸우리위원들이지적하는부분이니까그부분들은염두하셔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방종설 그게좀오해가발생될소지가있어서제가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금이강구위원님께서질의하신,우리위원님들께서걱정하시고질의하신내용은십분이사장으로서이해를합니다.하는데,지금저희는이공기업형태로공공성을띈기업이죠.그러다보니까이산업안전보건법을직접적으로적용을받고그러기때문에관계법령도노동관계법을그대로저희는적용을받습니다.신분자체도그렇고요.그러기때문에지금현장근로자에대해서는어떤위해요인으로부터보호를하고해야하는그런사업주로서의책무를부여받고있어요.그래서가령미세먼지가강한상황에서야외근로를하는경우에는그거에따른마스크라든가이런부분을지급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또현장작업을하다보면어떤사고위험이있는걸방지하기위해서어떤안전보호구라든가이런부분들을당연히지급을하죠.그래서그런차원으로이해를하셔야되고요.우리가지급한기준도현장에서직접야외근무라든가,현장에서직접근무하고주민과직접현장에서접점에서활동하는직원들에대한그런대상에대해서지급을하는거지,저도뭐이사장입니다만이예산으로산걸하나도받아본적이없고요.그러기때문에그런측면으로이걸이해를...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공단입장에서는제가이해가가요.왜그러냐면근로자들의편의증진이라든가이런차원에서해줬다고하는데,저희의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방종설 편의증진은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편의하고복지하고,여하튼건강한환경에서할수있게끔안전하고하는거는,저희가예를들어서우리현장에서일하시는분들이보호장구라든가,그렇죠?이런거해서안전에위해가되고하는그런,예를들어서헬멧,그다음에건강에심히침해되는이런장비를샀을때우리가과연이런얘기를하겠냐는거예요.이마스크는지금코로나시대에는생활이됐어요.그러니까차원으로얘기한다는거예요.그리고저희가당연히우리근로자들건강검진받게해주고이런거에대해서는안하잖아요.좋은질적서비스를해주라고하지만지금마스크부분은개념이좀다르다는거예요.마스크그때한창대란났었잖아요.그렇죠?그러니까그거사실은우리구민들도마스크부분접근하는것도사실어려웠는데,그래서이제최소한이게공기업이고공직자,만약에구청에서그런일이있었으면더난리났을거고.그러니까이게인식자체가그러는거예요.배급해주고이런개념이.이러한눈높이가이렇게어려운시대에는사실은이런것정도는,사실이비용은얼마안되잖아요.인당으로따지면이거1만원도안되고분명히전체인원으로따져도얼마안됐을텐데,그여론눈높이라는게그렇다는거예요.그러니까자기들은다예산으로사주고.그런부분을좀이해하시고방향성을좀,차라리그러면된다는거예요.나중에이런건강복지후생비로해서차라리예산이정해져서,이걸로뭐를하든지마스크를사든지,보호안경을사든지,감기약을먹던지,이런개념하고는다르다는거죠.그러니까이게돈으로따지면그게훨씬더많이주는데도불구하고,마스크1-2장때문에이런논란의소지가있을수있다는거죠.그런부분을염두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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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방종설 그러니까이게공단이이제저희만있는게아니고하니까다른데도예도좀한번보고,왜냐하면또서로들노조차원에서비교도할거고하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의회입장에서는이러한기업들사정들다봐주고그런개념보다는,저희입장에서는우리가누구를대변하겠어요,그렇죠?구민을대변하는사람들이니까그런차원에서저기한다고보시고,그리고앞으로그런사업을진행할때아까동료위원님이지적했지만각예산이팀별로각자편성되어있다고해서예산다다르고그러면고무줄식으로산다고그러면신뢰가가겠냐고요.그러면나머지는제일싼팀기준으로맞춰서다토해내라고하면,또심한위원이있었으면이거다그럴거아니에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은우리가총괄하는주무부서에서만약에정당하게해갖고하더라도한부서에서일괄적으로단가를비교해서같은가격에해야지,어떻게한사무실쓰는안에서팀들이각자예산을어떤데는1,800원,어떤데는3,500원이렇게쓴다는거는저희가지적하지않을수있냐고요.그런부분을염두해서좀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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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방종설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하나더할게요.지금저희가만족도조사이렇게용역을해서하잖아요.그렇죠?그용역현황에보면,2020년초인가이거지금다양한용역들을시행했잖아요.그중에서도만족도조사하나있죠?제가이거하나만물어볼게요.효산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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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죄송하지만쪽수좀.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첨부자료는,부속자료에좀세밀하게나와있어서.제가89쪽일단한번보고얘기해볼게요.지금이제서비스관련해서구민만족도조사이런거를용역을주신모양이에요.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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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강구
이강구위원
1년에1번씩하는거죠?관리하고있는시설이라든가,거기플러스우리직원만족도이런거같이하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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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이걸각자로하셨어요.용담공원,송도누리공원,이렇게해서그쪽효산경영연구소에서전화로이걸고객만족도조사를하는모양이에요.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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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다보니까이게표본이제대로,이표본을보면어떤데는35명.그러니까제가뭐를지적하고싶냐면,이전화로고객들한테질문이그래요.일단은이용하시는분들한테고객만족도조사를바로해버리면이게표본도높아지고정확하게우리가의견을전달받을수있는데,이거전화로이용한사람이든안한사람이든걸러줘야죠,그러니까거르는단계가너무많다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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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고객,현장에따라서대면과전화를병행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저는,그러니까제가이거에대해서문제가뭐냐면,이게우리가돈은들여서하지만실제로하는측에서도많이전화를해야되잖아요.비대면같은경우는누군지모르니까.제가볼때는이거이용하는고객들찾으려면한1천명한테전화해야10명뽑을수있다는거예요.그렇다고우리가거기이용하는사람들이누군지비대면같은경우는정확하게알고서조사를하는게아니잖아요.그래서아까대면같은경우는각시설별로,좀이게구형방식이기는하지만확실하게의견수렴을받을수있는방법은뭐냐면,이용하시는분들한테이용조사부분체킹하는거하고추후에하실때는그함같은거있잖아요.출입구같은부분에함하고,그다음에그시설에대한의견사항있죠.건의사항이라든가이런것들을거기에비치해두고하면추후에최소한여기를이용해보고평가하고건의할수있는것들이압축이된다는거예요.특히나이런시설같은경우는그렇게해도충분하잖아요.앞으로체육문화센터라든가공원,아까용담공원이런거같은경우는들어가는진·출입로에이런걸만들어서비치해놓으면그런것들이보다더확실하게만족도조사가될수있을거다.그리고이방식으로하면제가볼때는이연구원자체에서도,이거지금표본조사35명,50명,이거받으려고제가보니까돈은돈대로,그러니까그거딱정해놓고우리가용역을하지는않잖아요.그러다보니까표본을뽑기가어려우니까돈은돈대로많이줘야되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이거는저희가이제매년경영평가를대비해서어느정도객관적인공신력있는업체에서우리의만족도수준을높이기위해서우리가이제실시를한거고요.말씀하신상시고객의소리함을통해서상시적으로고객의의견을듣고는있지만그렇게이용고객이많지는않습니다.우리가고객의소리함을통해서의견을받고있는데요.그래서이거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러면이게그거보다지금우리본부장님께서는전화로했었을때사람들이바쁜데,아시잖아요.일반정치여론조사도바쁜데이상한데전화와서뭐고객만족도조사하고그러면과연이제대로된답변이나오냐이거죠.차라리이런거하고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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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그래서표본수의한3배수정도를갖다가무응답을대비해서표본을많이주거든요.그래서응답률에대해서는말씀하신대로좀우려스럽지만그래도어느정도고객만족도조사를통해서고객만족수준이높아진거는사실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면,좋아요.이업체가나중에용역을주더라도요.이분들한테도그러니까전화로해서는안되고현장에,그러니까예를들어서최소한용역기관이있죠.용역기관이있으면사용하는사람들이많이다니는시간대에현장에가서이용하는부분에대해서의견수렴차원으로한다고해서그렇게해주는게훨씬,그러니까우리가지표로확실하게성과를낼때우리가인정하기좋다는거예요.그렇게해서사실은좋다고하면신빙성이좀떨어진다는거죠.그러니까그런부분들은추후에평가기준으로삼을때그런부분들을좀고려하시라는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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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좀전에제가자료요구를드렸는데,거기에이제현수막및시민게시대운영실적에대해서그수입상세현황이있습니다.거기보면현수막지정게시대수입이거의월별로2,120만원이고정적으로되어있는데,3월,4월,5월에는9,953만원비용이거의똑같아요.50%미만으로이렇게떨어졌는데,이3개월동안에는무슨일이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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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이기간에는현수막교체공사가있었습니다.26개소현수막교체공사가,우리가총49개소가있는데요.이거를지금다자동화시스템으로현수막게시대를교체중에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그럼게시대,지정게시대교체공사가있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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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이인자부위원장
이런거는그럼표기를좀해주셨으면좋았을걸.그3개월만똑같이수입이,그럼그교체공사했는데이수입은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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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그러니까이제49개소에26개소교체하니까나머지교체안하는데서수익이발생된거죠.
이인자부위원장
아,안하는곳에서.그럼전체를한것이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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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이인자부위원장
거의그럼50%,40%만안했나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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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이당시에는이제이수익금이똑같은기간에는이3개월동안에49개소중에26개소의교체공사를진행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49개중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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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예,26개소를.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에수입실적이,저희가애초에시설관리공단을설립할때시설공단을설립하면적자운영이될거다,예산이많이낭비될거다,이런우려가많았었거든요.그런데지금예산대비실적이어떤지좀설명해주실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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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저희들이이제대행사업비를받아서쓰는걸수입으로보고이제거기에대한수익금,예를들어서주차수익금이라든지...
이인자부위원장
시설이용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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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예,다포함해서이제그걸갖다가경영수주율작성하고있는데요.2018년도부터말씀드리면,2018년도에경영수주율실적이97%였고요.2019년도에는92%,올해는90%까지지금현재10월말기준으로경영수주율은90%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상당히높이평가할수있는거네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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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예,사실은연말가면이거보다좀떨어질수는있습니다.예를들어서이제연말에비용이많이집행되거든요.그런데이때코로나영향때문에약간수입이많이줄어든것도있지만,그래도그종량제쓰레기봉투가또코로나영향으로폐기가많이발생돼서수익금이많이늘어나게돼서,그런부분이상쇄되니까어느정도경영수주율은유지하고있지만그래도약간의조금부족한점은느끼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어쨌든애초에그염려를많이했던부분이또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나여기많은직원분들이열심히일해주시고,또수익을잘챙겨주셔서큰적자가아닌것에대해서굉장히긍정적으로생각하고앞으로도또열심히일해주시기바라고,또이번에수능을위해서이렇게7곳의수능장소에또시설공단이솔선수범해서이렇게방역에힘써주신부분에대해서칭찬을드리고싶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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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지금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는공영주차장이지금14군데인가봐요.맞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정태숙위원
그러면거기에서보면1급지,2급지,3급지,4급지,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민간위탁을준데가2급지.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정태숙위원
민간위탁을주는데는2급지가되는건가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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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예,민간위탁주는2개소,동춘동노상공영주차장하고옥련재래시장이2급지인데민간위탁을주고있고요.그나머지노외주차장이라고해서그거는이제12개소가있는데,거기는다3급지입니다.그다음에이제무급으로해서흥륜사라든지능허리,이런데서는이제급수가정해지지않아서무료로운영되고있고요.
정태숙위원
그리고지금이번에우리연수구시설관리공단에서비대면즉시감면서비스란시설을한거같아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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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정태숙위원
지금8군데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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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예,8군데를했고요.행안부통합정보시스템망을이용해서그걸자동으로이제...
정태숙위원
지금그한곳이어디어디예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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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연수역남부,북부.
정태숙위원
남부,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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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그다음에청학3주차장.
정태숙위원
청학3주차장.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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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연수3동,청학1,청학2,선학동,벚꽃로,8군데이렇게되어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연수3동,청학동?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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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청학1,청학2,선학동,벚꽃로주차장,8군데.
정태숙위원
선학동공영주차장하나.7군데인데요?남부,북부,청학동...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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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청학동1,2,3이있고요.
정태숙위원
1,2,3이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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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예,연수3동있고,선학동있고,벚꽃로있고.
정태숙위원
그럼청학동1,2,3동이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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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3이있습니다.저쪽...
정태숙위원
그러면15개가우리가공영주차장운영하는거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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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그러니까실제적으로공영주차장15군데는노외주차장12군데,노상민간위탁주차장2군데,그다음에구청부설주차장하나해서그렇게따지면15개소고요.이걸민간위탁하고노외주차장구별하면이렇게구별이됩니다.총15군데지만.
정태숙위원
지금이걸주차요금을이시스템이지나가는차량을자동으로인식해서비대면으로감식해서그렇게하는,하이패스처럼이렇게하는거예요?하이패스처럼통과되면이렇게자동으로정산되는거?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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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하이패스는그냥나중에통과하면서후불로청구가되지만,이건결제를하고가는겁니다.자동으로감면이대서,만약에예를들어서경차다하면50%감면이돼서요금이나오면신용카드를내고서이렇게결제를하고나와야되는겁니다.하이패스같이...
정태숙위원
그러니까하이패스기능은아니고.하이패스처럼되는게아니고요금을자동으로정산되면,정산을하면되는거군요.자동으로계산이되어서.이게시스템을한지얼마안됐는데,반응이좋아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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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예,서비스개선이됐기때문에반응은좋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이걸다시확대해서시설할수도있네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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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예,신규주차장으로계속확대할예정입니다.
정태숙위원
설명잘들었고요.지금275쪽에부서별평가실적현황이있어요.우리보면여기에2019년에34위해서다등급.34위했었고,2020년도에는17위를했었고.그러면이게실적이별로좋지않은것같은데,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까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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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방종설 저희공단경영전반과관련이된문제는이사장이답변드리는게적정할것같습니다.지금표에나와있듯이금년도경영평가는다등급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내용면에서들어가면,작년에우리가이제다등급을받았던부분은전국에광역자치단체소속구단위경영평가에서새로운기록이었고요.왜냐하면저희가작년이데뷔전이었습니다.처음평가를받는거였는데,거기서는그게전년도실적이었기때문에통상가,나,다,라,마의라나마로시작을할수밖에없는체제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이제다를받아서기록을세웠었는데,금년에도점수상으로는또다른기록형태로나가충분히되는그런점수에해당이됩니다.왜냐하면지금88.79점이면작년기준으로하면86점,87점정도가나등급이었거든요.그런데이제이번에점수자체가코로나로인해서왜곡이좀많이됐습니다.왜냐하면아까이강구위원님께서만족도조사말씀하셨는데평가에100점만점에10점부분이고객만족도조사가있는데,코로나때문에생략이됐어요.그런데저희는지금현재수준이전국의탑수준의만족도수준을지금보이는걸로조사결과가나오고있는데,코로나때문에조사를생략을해버리고총점환산제로해서나머지90점에대한배점을가지고10%를그냥일률적으로적용해주는걸로가다보니까전체적으로다른데들이거꾸로올라가는형태가됐고저희는떨어지는형태가됐어요.그러다보니까다등급에이게전국1등입니다.나와다의경계선상이죠.다의1등인데내용적인측면에가면100점만점에,만족도조사를빼면90점만점에45점이정량이고45점이정성입니다.그런데정성부분이전국에서저희가2등을했거든요.그런데이제정량부분에서저희가거의바닥수준을보였어요.그내용을분석을해보면저희가이제재무관리쪽에서주로점수를다까먹어서하향조정될수밖에없었는데그내용에들어가면,저희가이제직원들에대한처우개선이라든가이런관련부분관련해서작년에임금협상관련해서워낙처음에설계자체가다른공단에비해서현장직원들의페이가낮게설계가돼있고해서그걸좀현실화하는형태로많이올렸거든요.물론구에서청장님이많이애를써주셨고,의원님들이또예산에반영을해주셔서그게,저희는그래서직원들의복리나처우개선쪽으로잘했다고생각했는데평가에서는정량에서완전히바닥을친겁니다.그래서결국은이렇게된거거든요.
정태숙위원
예,잘이해했습니다.어쨌든간에나름대로성과를많이냈다는얘기로얘기를하시는것같은데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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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방종설 예.
정태숙위원
그리고307쪽에여기에보면2020년사회공헌활동실시내역에서2020년상반기소비투자위탁관리비선지급하라고이렇게되어있는거,이내용좀설명해주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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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이거는이제용역이라든지이렇게계약관련해서선급금,'빨리돈을미리집행해라'소상공인들의어려움을좀해소차원에서,그래서그냥미리지급한겁니다.
정태숙위원
그밑에여름용수제마스크제작하고기부,사회공헌했다고그랬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설명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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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저희들직원이십시일반돈을기부해서200개의수제마스크를제공해서,그게단가가수제마스크1,600원정도되는데이거를한300개정도를만들어서나눔과돌봄사업장에...
정태숙위원
직원들이직접만들었다는얘기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수제마스크가어느정도만들어진형태가있습니다.반제품입니다.그걸갖다가직원들이조금약간손을보면완제품이되거든요.그런거를지금시중에팔고있는걸,그래서저희들이바느질하고그런건아니고요.어느정도이제반제품이나온걸직원들이직접가공을해서완제품을만들어서저희들이기부를한겁니다.
정태숙위원
알았습니다.이런부분도조금잘하신것같아요.어쨌든간에이번에큰상도,장관상도받으시고한거같은데,우리가시설관리공단이출범한지얼마안됐는데도나름대로는성과를많이내시는것같아요.그래서우리위원님들도옆에서잘지켜보고계시니까열심히최선을다해주실거라믿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알겠습니다.더열심히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본부장님,저희견인하고있죠.견인사업.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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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강구
이강구위원
2018년도에3천건을목표로했는데,지금2019년에960건,2020년에480건으로줄은이유가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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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지금자료를어떤걸보고말씀하시는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최근에이거이인자위원님께서요청한거,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처음당초설립당시에는이단속을,사실은단속건이저희한테있는게아니고구에서있거든요.그런데처음에는이제예를들어서불법주·정차건수가많기때문에실적이많을걸로예상을했는데의외로지금단속이적어진상태입니다.저희는그래서이거에대해서조금,구에서조금단속확대...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말을끊는게능사가아니라는건아는데중요한건,지금우리본부장님이보시기에는'불법주·정차견인대상자가현저히줄었다'이렇게얘기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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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그렇지는않,좀줄어들기도했지만우리가주차장을많이확보했기때문에어느정도주차에대한그어느정도주차수요는어느정도충족이됐기때문에단속건수도줄어든걸로예측되고있습니다.주차장을많이확보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주차장체계가,이런거죠.견인도구자체에우리주차단속반이따로있잖아요.그분들이견인이라고딱지를붙여놓으면그다음에가져가는체계죠.연락을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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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그쪽이안하는거네요.우리야뭐그냥붙여놓은거만가져가는일밖에안하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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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사실은그렇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또그렇다고해서그쪽에다떠넘기기는뭐하고저희들은적극적으로하여튼뭐...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렇지않아요.여기서붙여야지가져가는거지,아무데나끌고갈수는없잖아요.안붙었는데단속반있는데인도위에올려놨다고해도지나가다가봐서연락을해갖고와서딱지를붙여줘야되니까.이걸제도적으로우리자체단속반은다룰수없어요?예를들어서그런특이사항들있잖아요.인도,자전거도로,횡단보도,이중주차,소화전,중앙분리대주차이런것들은.아니,그러니까한번찾아보세요.조례로제정해서변화를좀줘야지,이거아직도제가보기에는이중주차그리고송도지역내에,제가이제타지역은잘못돌아다니다보니까못보는데송도내에서도인도이외에자전거도로,얌체주차들이아직도엄청많고요.그리고소화전,그리고횡단보도가로지르고이런것들이수시로제가보는것만해도하루에몇번씩인데,이거보니까올해는코로나때문에그렇다치고작년에도보니까240건이라고하면하루에1건도못발견하고했다는거잖아요.그래서제가볼때는이게,확실하게이사장님.이런부분들은하여간과하고협의하셔서요.이렇게되면우리가아무거나견인하는건아니잖아요.그렇죠?그러니까확실하게법을위반하고있는그런딱대상자들이있으니까그런것들은봐주기이런걸로일관하면안되거든요.그러니까이게뿌리뽑지못하는부분들이있고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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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방종설 저희가이제여러가지사업을하다보면가장고민하는분야가이견인분야인건사실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예전에는사실주·정차금지구역만대놨어도막끌고가서그런거는좀과하다고저희도얘기하는거고,다만최소한인도,아까얘기한거자전거도로,횡단보도,이중주차,소화전,중앙분리대이런데에해서비상식적으로대는차들은견인당해도할말이없다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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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방종설 예,그렇습니다.그래서저도개인적으로우리팀에검토를시켜보기도했는데,'우리가직접할수는있는방안이뭐있지않겠나'라고검토도해봤습니다만,관련법에의해서공무원만이...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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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조례로제정하면가능하지않아요?제가볼땐지방자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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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방종설 공무원만이단속할수있는권한을법에의해서주어졌기때문에그건현실적으로쉽지않은것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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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좀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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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방종설 그래서이부분을어떻게할것인가부분과관련해서지속적으로협의는하고있고,청장님한테도이거보고를벌써드렸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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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금우리어플로주·정차위반하는것도해서,그자리에서뭐10분있으면얘가단속이돼서과태료가부과되는것까지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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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방종설 그런데그단속권한자체가부여가돼야되는데.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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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지금단속권한이,단속의권한을우리가시민한테도준거나마찬가지잖아요.그러니까시민불편무슨어플깔아서그자리에서주·정차위반한차량을찍고나서10분있다가똑같이찍어서제보를하면현재도과태료가부과가되고있어요.그사람들한테우리가단속권한을줘서그게단속이되는게아니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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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방종설 하여튼그래서이부분과관련해서는근본적인부분까지포함해서지금고민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어떤안이나오면또한과정중에저희가또정보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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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하여간저희가예결위때단속하는부서에다가도얘기좀할테니까요.일단은그쪽에서강화를철저하게좀하고,그리고앞으로제도적으로여기도같이할수있는그런것들을좀제도적으로만들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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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방종설 예,하여튼고민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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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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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일단견인건수는작지만제가알기로는불법주·정차에대한과태료부과는지속적으로지금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일단은견인건수가적지만주차단속은...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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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말로는행정집행할때어떤때는이거무슨법을우습게알아서위반한다고한쪽에서는또얘기하고,권한을좀주고서이거확실하게잘못된거있을때의예산은,주민들도그런얘기하잖아요.주·정차위반정도피치못하게끔하는사람들에대한단속을저희가얘기하는게아니에요.저는그런거얘기도안해요.주차장이워낙부족해서길에다가상권보호차원에서대는거는주민들이난리쳐도저는지금까지얘기한적이없습니다.그런데그걸넘어서는행위라는거죠.우리가최소한의하지말아야될것들을하는사람들한테는,제얘기는법이확실하게존재한다는걸보여주라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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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임헌광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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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이사장님,경영본부장님,장시간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공단관계직원및위원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기획복지위원회제6일차행정사무감사는2020년12월2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5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