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지난 11월 2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세출 예산의 상세내역으로 2쪽 회계별 예산 총규모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 3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 4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괄 내역, 6쪽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내역, 9쪽에서 10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및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3,829억8,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800억입니다. 전년도 대비 4.11%인 1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29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03%인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4.08%인 149억9,900만원이 증액된 3.829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은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감소되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총괄의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의 66.05%로 가장 많고 일반공공행정, 보건, 환경,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6억1,267만7,000원이 감소한 38억18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0.99%입니다. 기타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660억9,421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4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은 전년도 예산 대비 –4.08%인 2억555만5,000원이 감소된 1,273억8,093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용은 5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9억1,437만8,000원이 증액된 847억4,53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6쪽 하단에서 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3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 593억9,798만6,000원에서 19.63%인 116억5,853만4,000원이 증가된 710억5,65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1.09%인 9억1,437만8,000원 증액된 847억4,53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의 22.13%를 차지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3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수입은 전입금 외 2개 수입으로써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 반영과 인건비, 그 밖의 법정 필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써,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입니다. 정연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본예산 및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사업 설명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매년 하시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 이때는 예산팀이 가장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전반적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에서는 사실상 이게 새로 신규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없잖아요. 기획조정실 전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제가 최근에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세입·세출 예산 편성 이 책자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가 정리가 진짜 많이 되더라고요. 이 책자는 안 보셔도 되고 전반적인 이야기에서 여기 우리 재정운영 상황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다 아시니까 재정자립도의 10%에서 재정자주도 32% 정도 되는데 실제로 그러면 32% 정도면 우리 예산 한 4,000억 정도로 봤을 때는 한 1,200억 사이라고 봤을 때 그 안에서도 또 다시 의무지출 안에다가 붙여서 같이 붙여야 되는 비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칭사업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재정자주도라 하면 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지만 우리가 안 얽매이고 쓸 수 있는 돈인데 예를 들어 조정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 이런 돈이 어차피 우리 사회복지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데 다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런 의무비용에 매칭되는 것을 빼고 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실제로 다 빼고 우리가 순수 구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연간 150억 정도 그 정도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150, 정확한 수치는 뽑아봐야 되는데, 그게 또 해마다 약간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말고 부동산교부세가 올해 조금 많이 걷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조금 더 내려오면 몇 십 억 정도 증가하고 또 조정교부금도 보통 조정교부금이, 조정교부금 재원 자체가 보통세이다 보니까 취등록세가 많이 걷히는 해는 그다음 해는 몇 십억 정도 더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그러면 진짜 우리 구에서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인건비 이런 것 다 빼고, 의무지출비용 다 빼고 난 뒤에 쓸 수 있는 게 100억에서 200억 사이 많으면 300억 정도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 기본적인, 제가 최근에 받아봤었기는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한 2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한 2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3년 치 것을 보면.

예.

실제로는 재량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닌가 싶어서요.

순세계잉여금은 그중 대부분 예비비가 많이 남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많이 남고, 일부 집행잔액,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이런 것 다 합쳐서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 예비비도 어느 정도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잉여가 생기는 거고, 그것 빼고 나면 100억 정도, 한 150억 정도 생기는데 그게 다음연도 또 결산 끝나고 난 다음에 추경 할 때 반영이 사업이 생기면 반영이 되고…….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그 돈이 100억이나 200억 있다고 하면 그 돈이 당장 내년에 사업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바로 사업을 편성하면 되는데 억지로 필요 없는 사업까지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기금을 만들든가, 여기 보면 전부 공통사항이거든요. 재정안정화기금을 국가에서 만들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서 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려서 기금화시키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거든요. 이 시스템에서는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해는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기능별 주요세출예산서를 다 봤고 다른 상임위 것까지 다 본 결과 우리 구가 내년에 사실 올해도 조금 예산액이 늘었지만 4% 정도 증가한 거지만 실제로 세입과 세출로 봤을 때 지금 이 본예산에서 말고 실제 징수세입으로 봤을 때는 4%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실제징수율로 봤을 때는, 작년만 해도 실제 세입이 4,000억 넘었었잖아요? 이 2021년 예산안에는 3,800억이지만 마지막에 추경까지 다 포함하고 나면 실 세입은 4,000억이 넘잖아요.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4,000억이 넘을 거라고 예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기능 주요세출예산에 보면 기본 이것을 그렇게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우리가 국가사무 외에 국가보조금 사무 외에 특별하게 하고 있는 자치사업이 없는 수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당장 코로나사업 같은 거라도 하나 있는 게 없구나, 우리 남구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직격타에 의해서 또 반대로 그로 인해서 코로나를 가장 잘 대처했다는 구로써 평가받는데 제가 디테일하게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히 이 책자에서 준 기능별 주요세출예산에 우리 구 재량적으로 코로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없지 않나, 코로나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틀의 예산으로 봤을 때 우리 구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100억에서 200억 사이인데 사실상 매년 잉여금 남는 것도 100억, 200억 사이이고 그리고 기능별 주요세출예산에 봤을 때도 특별한 예산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서 우리 구가 과연 이런 우리 구 자체만의 특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없고, 그리고 하지도 않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앞산 주변의 사업이 클라이밍장이나 캠핑장, 빨래터공원에 주차장사업 그리고 공원사업 이게 계속사업이 한 4, 5년 정도, 짧게는 3, 4년 정도 걸린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이 예산이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크게 덩어리가 표시 안 나는 경우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물론 코로나에 특정 짓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코로나사업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사업 코로나에 대응한다는 것 아이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 내려오는 안정화기금이라든지 주민들에게는 생계지원금 그 정도 그리고 방역비 그 정도가 우리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지, 사업을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어 인력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그런 건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아이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서, 이런 당장 표시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 때 보시면 여기에 또 빠지고 중간에, 연초에 사업 구상이 되고 연중에 사업 구상이 되면 추경 때 건설사업, 단위사업 같은 게 덩어리 큰 게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연초에 모든 사업비를 다 계획해서 다 담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거라고 이해는 하고 있지만 기획조정실에 예산 담당업무고 사실 예산서를 각 과의 예산서를 모으는 것만 하는 게 예산 담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획조정실 업무 자체가 물론 청장님의 공약사항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사업적 제안을 하실 필요도 있지 않나, 지금 상황 정도면, 조금 새로운 사업을 제안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치사무 업무를 우리 스스로가 늘리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20페이지에 이것 궁금한 사항인데요. 20페이지에 보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있고 기초단체장협의회 부담금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초단체장협의회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제가 4대협의회는 알고 있거든요. 전국 광역지자체장, 광역의회협의회, 그다음에 기초지자체장, 기초의회협의회 이 4군데는 알겠는데 이 밑에 있는 기초단체장협의회는 그 중의 1개라는 건지…….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구성된 그런 단체가 아니고, 대구시에 산하에 구청장, 군수님들이 8분이서 어떤 중앙부처에다가 공동으로 대응한다든가 국비 확보,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국가사업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인력은 자꾸 늘이라고 하고 인건비는 보장 안 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든가 각종 지자체에 공통 문제가 있으면 공통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경비를 분담금을 만들어서 지금 북구가 회장님이신데 북구 구청장님이 회장단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작년에 서구청장이었고, 지금은 북구청이 하고 계시는데…….

언제 만들어졌죠?

작년에, 그전에는 비공식적으로 모임식으로 하고 돈은 안 내고 있었고요. 돈을 냈는 것은 올해 1월 달 올해 7월 1일부터요.

그때 추경에 반영……?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내부적으로, 그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기관장들끼리 자치단체 현안 문제를 공동대응하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취지가 너무 좋은데, 참 공부할 게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4대협의체가 있다는 것을 최근 들어서 알았거든요.

예.

지방자치법 개정할 때 그 4대협의체가 이제는 그것을 직속으로 국무총리와 회의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구절이 들어간다는 것을 보고 4대협의체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 사실 올해 추경할 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지방분권적인 이것은 기조실장님에게 이야기한다기보다 녹음으로 남기고 다른 지역 의원님들 만나보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방분권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좋은 예산이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기초자치단체장 대구지역에 있는 8개구 구청장군수협의회를 새로 만들어서 이런 비용을 만들겠다 했다면 나머지 116명이 구의원, 군의원에게도 보고를 했어야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저희는 보고 들은 적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보고 들은 적 없으시죠? 다른 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보고 듣지 못 한 상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한 거고, 지금도 하고 있고, 다른 구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이게 우리 구청장님이 빼먹으려고 한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 듭니다. 비용도 큰 건 아니지만 필요한 비용도 맞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이것은 제가 다른 데 가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 따로 못 드린 것은 저번에 추경 심사할 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모르고 지나가신 것 같은데 그전에 말씀 못 드린 건 제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실장님이 죄송한 것보다는 이것은 어떤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들이 협의한 거라면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면 지방의회와 같이 손을 잡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그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은 우리 구 할 때 위원회 할 때 참석수당이잖아요.

예.

그러면 구에 참석하는 지역회의 할 때…….

지역회의, 동지역회의…….

동지역회의 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심사하는 것입니까? 시스템이 그러면요?

동지역회의 하는 예산하고 구 주민참여예산하고 다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데 우리 구청에서 심사하는 것은 구청 전체 주민참여예산을 심사하는 것이고, 동지역회의는 별도의 금액으로 별도로 또 사업을, 금액도 다르고 그렇게 발굴하지 않습니까? 동지역회의는 소규모 단위 그것으로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동지역회의 운영 2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구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다른 구에 이렇게 나옵니까?

동지역회의는 타구에도 공통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지역회의는 있는데 운영비가 따로 나갑니까?

운영비가 대부분 다 나갑니다. 많이 나가는 데도 있고 적게 나가는 데도 있고요.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궁금해서 주민참여예산제 하시는 분하고 만났는데 운영적으로 운영비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구는 나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구는 나가고 있는데 다른 구는 어떤지 모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용도 조금 더 늘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 비용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잖아요? 오늘 자 뉴스인가? 어제 자 뉴스에 기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제로 비용이 늘고 회의할 거리는 많아지지만 주민들에게는 조금 더 부담감을 느끼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차라리 지역회의 자체가 활성화되는 게 중요하지, 거기서 사업을 더 많이 하라고 얹어줘 봐야 오는 사람들 역량이 그만큼 안 되는데 그게 되겠냐, 이 기사가 어제인가 오늘인가 났습니다.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또 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해 본 결과도 지역회의 자체 활성화를 위한 어떤 방안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회의에 대한 운영에 대한 비용을 차라리 사업비보다 운영비를 더 늘리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더라고요. 우리 위원회 참석수당은 다 나가는데 이것 동지역회의에서는 참석수당 안 나가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은 뭉뚱그려 동별로 얼마 주고 하는데 이게 타구에도 사실 거의 우리하고 비슷하게 나갑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이것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 구가 조금 더 높여서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감안해주시면 추경 때라도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가 잘한다고 하는 것 중의 한 개가 주민참여예산제고, 주민자치회 운영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두 동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참여의 입장에서, 그러면 주민분권적인 입장이겠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언론으로 봤을 때는 이 제도가 지금이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참여했던 주민들의 의지는 떨어지고 담당하는 업무는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지금 동별로 동지역회의 할 때마다 강사분들이 와서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주민들이 사실 이해도는 자꾸 떨어지는 건 현실입니다.

그게 주민들의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힘들다, 이것보다는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데다가 먼저 투자를 하고, 제도적으로 자리 잡고 난 뒤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만 계속 올리고 있으니 그게 아쉽습니다. 우리 구의 문제는 아니겠죠. 우리 구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현실을 파악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우선 이것도 말씀을 남기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는 너무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관리도 예산팀에서 하는데 너무 관리가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데 기획조정실만큼 이렇게 성과계획서를 볼만한 게 없는 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딱히 볼 게 없습니다. 뭘 봐야 될지 제가 읽어보면서도, 제가 의회사무과에서는 하나 딱 짚어낼 게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참 볼 게 없습니다. 이것을 뭘 보고 평가해야 될지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고 가고 있고 제가 이것 궁금한 것 한 개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성과계획서 자체도 국가사무로 내려온 것도 우리가 성과계획으로 보는 건지, 이게 남구의 사무가 아닌 국가사무 자체도 사실 남구의 사무로 보고 성과계획서에 넣는 건지, 아니면 자치사무나 아니면 단체위임사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무까지만 보는 건지, 그 규정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사실 국가사무가 지금 현재로써는 대부분 위임사무가 많습니다. 국가사무는 거의 없습니다. 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대부분이고 그게 위임사무까지는 지금 성과계획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관위임사무까지가 성과계획서에 포함된다고 보면…….

예, 국가사업은 성과계획이라기보다 국정과제나 그런 데 자치단체 종합평가 이런 데 들어가야 될 지표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데는 국가사무는 넣지 않는 게, 만약 들어가 있더라도 그것은 발췌해서 빼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너무 자잘한 거라 말씀드리기도 애매한데 우리 책자 복사비 생각보다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저번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업체 받아보니까 장애인업체 먼저 선정해서 하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것 1권의 5만원 저는 정말 너무 비싼 것 같아서 한번 몇 군데 알아보시면, 사실 책자 자체도 종이낭비, 국회에서도 최근에 이 종이낭비 때문에 책자 없애고 전자화하자고 하는데 우리 구도 의회 예산서 이것을 비용 줄이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라리 이렇게 주시면 이 책자 필요 없거든요. 이 자료 이것 받는 게 이 책자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들은 법상이나 규정상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전자파일로 제출해도 그게 상호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하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책 인쇄비는 사실 이것 때문에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 영세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관공서에서 인쇄를 안 하면 인쇄업자 다 굶어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서에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살펴보니까 인쇄비가 전년도 대비 단가가 조금 줄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몇 페이지 말씀이세요?

203페이지 보시면 지금 성인지 예산서 인쇄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2만원이었는데 지금 16,000원이고요. 성과계획서 같은 경우도 전년도는 6만원이었는데 3만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거의 반 정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서(안)하고 기금운용계획서하고 둘 다 단가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단가 줄이는 게 처음에 안을 잡을 때는 예전에는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넉넉하게 잡았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잉여재원을 남길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 조금 줄였습니다. 인쇄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이쪽으로 보면 이쪽 측면이 보이고 이쪽으로 보면 이쪽 측면이 보이는데 인쇄비를 무조건 깎는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소정의 이윤 추구하는 그런 게 목적인데 최소한의 이것은 보장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단가를 낮췄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페이지 수라든가 어떤 종이질 이런 것에 따라서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두 배 정도…….

예전에는 조금 많이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잡아서…….

예, 지금은 남는 돈을 없애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충무계획 인쇄는 신규로 들어오셨고…….

이것은 작년에 직원이 직접 자기가 복사해서 묶어서 해봤는데 예산 대비 시간 낭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예 잡아놓으신 거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기관공통운영비의 합리적 집행관리에 보면 전년도 대비 1,200만원 증액해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특교금하고 특교세가 내려와서 전 직원들이 보건소에 비상 근무할 때 급량비를 지급했는데 지금 내년에는 아직 안 내려온 상태고, 내려오기 전에 만약 당장 내일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3개월 치 내년 1회 추경 전까지 일단 해 놓았습니다. 1회 추경 시점이 정확하게 3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또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돈이 내려오면 이것하고 바꾸면 됩니다. 재원 대체하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2차 추경에서도 증액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도 가능하신 거예요?

아니요, 우리 지표에도 성과지표에도 보면 기관공통 예산을 최소화한다는 지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성과계획서에 보면……. 그런데 일단 최소화시켜 놓고 필요하면 의원님들께 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추경 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에는 이 정도로 여쭤보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44페이지에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되어 있어요. 재량지출이라서 노인·청소년이 42.2% 감소한 건가요? 46페이지에 노인·청소년 관련으로 42.2%가 연평균 감소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시책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면 지금 67페이지 연도별 투자계획 보시면 노인 복지나 청소년 복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량지출이라서 감소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대부분 노인 관련 예산일 것 같은데요. 노인 관련 예산인데 경로당을 짓는다든가 노인복지 시설을 짓게 되면 예산이 팍 올라갑니다. 그게 준공이 끝나고 나면 확 줄어들거든요. 지금 노인복지거점센터 달성군 교육청 자리에 그게 지금 2022년까지인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리모델링하고 토지 매입비도 줘야 되고 그 돈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이게 확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45페이지에 문화예술 관련으로는 42.4%가 증가했어요.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문화도시 한다고 용역비도 자꾸 올라가고 있고, 그것도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다 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지금 문화도시 예산하고 이런 게 계획상 많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2년부터 반영돼서 증액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매년 문화도시 예산이 저번에 계획서를 보니까 한 100억 정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매년 5년간 20억씩 들어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갔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단위사업을 다 묶어놓으니까 제가 어디서 많이 올랐는지 다 추리지는 못 하겠는데 큰 사업 큰 덩어리로 보시면 50% 이상이 문화도시에서…….

그러니까 사업의 유무에 따라서 증가폭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건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100억짜리 사업이 예를 들어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 3년 단위 사업인데 이게 100억이 들어가거든요. 이천동 같은 경우에, 90% 들어가는데 3년 지나면 돈이 100억이라는 돈이 확 날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락폭이 큰…….

그건 제가 이해는 하는데 특별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큰 폭이 있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시면 56페이지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보시면 2021년에는 1억1,200인데 그 이후로는 0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방선거나 이런 관련 업무도 들어가나요? 여기에 포함되나요?

예.

그런데 2022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여기에 0인 이유는 뭔가요?

이것 가지고는 지금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자료가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2022년도에 선거가 있으면 2021년도에는 사전에 선거 준비한다고 들어가는데 2022년까지는 또 선거를 하게 되면 지방비 부담금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게 조금 자료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정보통신시설의 고도화가 2022년에 증액되어 있는데요. 이때 혹시 무슨 사업 계획이 있나요?

이게 정보통신비가 통신회사선을 임대했었는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전용망을 구축합니다. 전용망을 구축하면 전용망 구축비가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는 해 놓았습니다. 어느 정도 해놓고 잠시 중단된 상태인데 그 전용망구축비가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이 종료된 시점이 아마 사업비가 확 줄어드는 시점일 겁니다. 2022년일 겁니다.

2021년하고 2022년이 차이가 있는데요. 2021년이…….

2021년은 지금 잠시 중단해 놓았습니다.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그게 5개년도 사업하다가 작년까지는 중단하고 이게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규모가 큽니다. 2022년도가 마지막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중단이고 내년 중단이고 2022년에 다시…….

예, 행정여건 상 잠시 중단되어 있어서 그렇지, 2022년도에 이게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하고 2022년하고 지금 금액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문화예술 진흥, 문화관광사업 진흥, 그다음에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체육환경 조성,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같은 경우에는 국비 받아서 문화재 보수하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고요. 그 위에 생활체육환경 조성도 클라이밍장이라든지 이런 것 사업이 있다고 이해를 하는데 그 위에 문화예술 진흥은 문화도시 때문에 이렇다고 보면 되나요?

예. 문화도시하고 물문화도시 앞의 자료와 연관되는 건데 물문화도시도 20억 정도 저번에 대봉배수지에 상수도본부 거기도 작년 2018년도인가 행안부에 돈을 받았었는데 그게 지방이양사업 된다고 취소되고 돈도 안 주고 해서 지금 중간에 엉켜있는데 시비 확보 중에 있습니다. 20억 정도, 물문화도시하고 문화도시하고 같이 얹혀서 돈이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광산업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관광산업도 내부적으로 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일부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을 다는 알지 못합니다만 공원녹지과에도 관광시설 조성 사업이 있고 관광과에도 일부 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세부적인 자료를 다 뽑을 수는 있는데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또 연도별투자계획 보시면 쾌적한 녹색도시 환경조성해서 이번에 5개년 다 금액이 들쭉날쭉해요. 이것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모노레일사업이 75억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한 2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요. 앞산 레포츠시설조성사업이, 매 연차별로 2021년도에 당장 내년도에 한 75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200억 정도 투자가 돼야 합니다. 4, 5년 동안,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주거문화 조성은 지금 2022년까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는 동일하게…….

이것은 주거문화 조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택재건축이라든가 주택정비사업이 대부분인데 크게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는 행정기관에서 돈을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전부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사업비가 변동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도로 유지관리해서 이것하고 127페이지에 세부사업 계획서에 보시면 도로 유지관리 보이시나요? 맨 위에,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게 있어요? 금액이 상이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큰 사업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세부단위계획사업은요.

세부사업은 큰 사업만? 이것은 다 포함이고…….

도로유지관리도 일반경상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다 합쳐서 그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차이 나는 건, 여기는 도로유지관리라는 큰 단위사업만 넣은 것이고 모든 제반경비하고 다 합치면 도로유지관리비 추가로 들어가는 경비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작년까지 각 상임위별로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사실 실·과장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도 계시고 이래서 일단 기조실에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여쭤본 것도 있고요. 대략적으로 다 답변주신 것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선거 부분은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과계획서 성과지표부터 시작해서 살펴보시느라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년부터 되게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빨리 캐치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면서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