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은 제24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의 권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본 예산안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지난 추경안부터 개선한 사업별 설명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분량은 다소 많아졌지만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파악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안 그리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내용과 2020년 본예산 대비 증감사항 중심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안 91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7.24%인 226억 1948만 3000원이 증가한 총 1538억 5248만 300원입니다. 92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세입예산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행정·민사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수입을 금년과 동일하게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의 주요 증가 원인이 되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입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재원으로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서 다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세율 인상으로 전국 세수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에 대한 교부금액도 늘어나서 86억 원이 증가한 26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인 시세보통세 재원으로 교부되는 일반조정교부금은 2021년도 교부 결정액 미통보에 따라 금년도 최종 교부 결정액을 반영하여 50억이 늘어난 1187억 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백운공원 조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입니다.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장기미집행 시설인 백운공원 4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채 발행으로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소요사업비 180억 원 중 다른 90억 원은 시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306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6.7%인 11억 9110만 1000원이 증가한 189억 66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성과보고 및 시책홍보사업은 구정 현안자료의 발간과 주요업무계획 유인 등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 관련 업무추진비는 금년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지만 구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했던 당정협의회 관련 예산 200만 원을 기획조정실에서 별도 편성함으로써 증액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업무평가는 국정시책 합동평가와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국정평가 관련 직원 교육 컨설팅 시 지표별 컨설팅 소요시간 증가에 따른 45만 원과 업무평가 연수 증가에 대한 참석수당 94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139만 5000원이 증가한 38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중단에 예산 편성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및 예산안 등의 제반 서류 인쇄비용 상승분과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별 설명서 서식 변경에 인쇄비 추가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개최 수 증가에 대한 심의수당 증액분을 반영해서 금년보다 824만 원을 추가한 총 734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309쪽에 지방재정운용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감액, 행정안전부의 이호조시스템 노후에 따른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관 분담금으로 9912만 1000원을 증액하여 금년 대비 전체 1억 649만 1000원을 증액한 총 2억 128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중단에 탄력적인 예산 운영입니다.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사무용가구 등의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풀예산을 1000만 원 증액하여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단의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임금 인상을 반영한 인건비와 행사비, 집합교육비, 일반수용비 등 적정 운영비를 편성하였고 금년 공단 청사 이전에 따른 수선공사비 영향으로 금년 대비 4억 5886만 9000원이 감소된 25억 821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자본적 위탁사업비로는 퇴직연금 적립금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 구입 등과 공단 청사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 영향으로 금년 대비 1억 9799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28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에 소송관리 예산은 법률 지원 담당 변호사의 직간접 인건비로 기본연봉액 상승 등에 따라 213만 9000원 증액한 6681만 9000원을 편성했고 소송수임료 등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여 총 1억 660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지원입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 수립한 예산으로 각종 안건 및 보고서 유인비 12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2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효율적인 행정규제 개선입니다. 하단에 규제 개선과제 발굴 포상금은 규제개혁 추진 우수부서 선정 조정으로 금년 대비 100만 원 감액한 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상단에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부서등급 상향에 따라 단가 증액 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출장 감소가 예상되어 여비는 감액하였습니다. 노후 냉장고 대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0만 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1687만 감소한 총 2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하단에 채무상환입니다. 갈산공원과 십정녹지 조성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분으로 1896만 1000원, 통화금융기관분으로 564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갈산공원과 십정녹지 관련은 시비로 보존되는 차입금 상환 사항입니다. 나머지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지난 10월 22일 발행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이자상환액으로 2억 57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313쪽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은 장기미집행 공원인 백운공원에 2021년 지방채 이자 상환금액으로 1억 40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액의 70%는 국비로 지원되는 이자보전 상환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차입금 원금 상환은 갈산공원과 십정녹지 지역개발기금과 통화금융기관의 차입금 원금 상환액으로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시비로 보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중단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원 증가한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세입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세출로 계상되는 상황으로 재정영향은 없는 편성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편성사항입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기별 사업비 투자계획과 신속 집행을 고려해서 일반 예비비에 11억 8627만 2000원 증액한 58억 7642만 3000원, 재난 목적 예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여 금년 대비 총 11억 8627만 2000원을 증액한 전체 78억 7642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202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 통합관리기금 운영총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자금 운용의 효율을 위해서 개별기금 융자를 통해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예비적 기금으로 현재 2021년도 활용계획은 없으며 금년 말 기준 조성액 7억 477만 2000원에서 2021년도에 1574만 원의 이자수입 발생을 예상해서 연도 말에는 7억 2051만 2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16쪽 수입계획을 보시면 구금고 예치금 이자수입이 1574만 원, 금년도 운용 잔액이 7억 477만 2000원으로 수입 합계는 총 7억 205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지출계획입니다. 구금고 예치금으로 7억 205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25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 2개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총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쪽 조사 및 정책 환류는 민원행정 서비스와 구정 만족도를 조사하여 구민 만족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사항은 법률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장세강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최용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1년도 부평구시설관리공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수입 목표 및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예산서 1쪽 공단 경영수입목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윗부분에 2021년도 공단 경영수입목표액은 2020년 185억 7600만 원 대비 10.8% 증가한 205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설주차장 체육시설, 청사관리 사업에 한정한 경영수입목표는 금년 대비 1.4% 감소한 14억 9400만 원이며 북부교육문화센터는 금년 대비 9300만 원이 감소한 1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1쪽 상단에 부설주차장 경영수입목표는 코로나19로 구청 방문자 감소에 따른 주차장 이용인원 감소로 금년 대비 300만 원이 감소한 60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체육사업 경영수입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운동강좌 및 수영 강습강좌 미개설, 강좌별 이용인원 축소 등으로 금년 대비 약 2000만 원이 감소한 12억 6800만 원으로 예상이 되며 하단 부분에 청사관리 경영수입목표는 열우물어울림센터 관리수입으로 다른 사업과 달리 실제 사업 수입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배치한 인력의 인건비로 금년 대비 168만 원이 증가한 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총괄표에 예산총계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수입예산은 부평구와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대행사업비로 공단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이를 지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단 우측 부분입니다. 2021년도 공단 총 수입예산은 2020년 대비 16억 2300만 원이 감소한 180억 4400만 원으로 부평구가 154억 2200만 원을, 교육청이 26억 2200만 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전감사, 경영기획, 경영지원, 부설주차, 체육시설, 청사관리 수입예산 총액은 금년 대비 10억 6700만 원이 감소한 76억 800만 원이며 교육청 수입예산 총액은 금년 대비 2800만 원이 감소한 26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쪽 2021년 지출예산입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단의 지출예산은 180억 4400만원이며 수입예산과 동일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출예산은 부서별 신규 또는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 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감사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쪽입니다. 25쪽 하단에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심사비로 국제표준의 안전, 보건관리 체계 도입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획득 예산 1453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로 공단에서 운영 중인 서버, 보안장비 및 백업시스템 등의 유지보수비용이 기존 12%에서 15%로 인상됨에 따라 해당 유지보수비용을 전년보다 2400만 원 상향한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38쪽 하단에 직원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축하포인트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안 40쪽입니다. 상단에 수선유지비 중 청사 이전 수선유지비로 공단 본부 이전 후 외부 도장 및 전기증설공사 등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5000만 원의 수선유지비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팀 노인여가시설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쪽 있습니다. 88쪽 중간 부분에 수선유지비로 일신동 분회경로당을 포함한 14개 경로당에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해 수선유지비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사업팀의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 체육공원, 일신배드민턴장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쪽 하단에 재료비 그리고 99쪽에 하단에 일반보상금은 코로나19로 현재 이용 정원을 제한하는 등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여 상하수도요금, 동력비, 시간강사료를 약 5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99쪽 맨 아랫부분에 이용료 환불금은 전염병, 천재지변, 공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체육센터가 휴관하는 경우 이용료 반환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불금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다목적 무대조명 엘이디 교체 사항입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 무대 조명의 열기로 냉방효과가 떨어지고 화재위험 우려가 있어 기존 할로겐등을 엘이디등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예산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1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업무용차량 구입으로 신트리·백운 공원 운동장, 일신배드민턴장 및 체육공원 3개소 관리를 위한 차량 구입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수선유지비 중 외벽창틀 실리콘 작업 및 발수 보수비는 금년도 장마기간 중 삼산복합건물 사무실과 복도에 누수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외벽 실리콘 작업 및 발수공사비 206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9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자산취득비 중 사무용피시 구입비는 현재 산곡노인문화센터 근무자가 사용 중인 피시 및 모니터는 산곡노인문화센터 자산으로 이를 반환하고 신규 구입하는 예산으로 13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영수입목표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철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1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소통담당관 세출예산은 2020년 대비 1억 5107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12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지속가능발전 연구용역비 1억 1800만 원, 공공갈등 관련 인건비 3500만 원 등이 미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19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비전 수립 및 운영사업은 부평비전 2020위원회 운영, 공약사항 관리 및 추진, 구정현황 관련 주민토론회 등을 위한 사업비로 805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사업으로 우수정책 제안 구민보상금과 공무원 우수제안 및 채택제안 실현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관리 운영사업으로 격년으로 발간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조서 유인비와 새로운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와 관련하여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교재비 및 강사비 등으로 18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와 워크숍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회의자료 유인비, 회의 참석수당,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별 교육 강사비로 20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 추진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과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금년과 동일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하단에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사무실관리비는 갈등관리힐링센터 사무실 운영경비와 소규모 갈등영향분석 및 조정 등 일반수용비 2720만 원, 공무원 심리상담을 위한 프로그램과 힐링심화교육 등 위탁교육비 5808만 원, 다음은 322쪽입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수당과 이웃소통방 운영 등 운영 수당에 2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등관리힐링센터의 시설장비유지비로 비대면 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무선인터넷 설치와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는 갈등관리 역량 강화 워크숍과 갈등관리 및 공론문화 조성 포럼 사업비는 금년과 동일하며 주민 대상의 갈등관리힐링센터 프로그램은 온오프라인 동시교육 운영 예정으로 횟수와 개월 수를 조정하여 12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갈등관리힐링센터 내 온라인 환경 구축을 위해 노트북, 무선마이크, 웹캠 구입비로 2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및 여비 등에서 금년 대비 350만 4000원을 감액한 226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330쪽에서 335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소통담당관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1건이며 사업비로는 2020년 대비 4400만 원이 감액된 1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사업은 다양한 방식의 대상별 맞춤형 갈등힐링교육을 운영하고 갈등사안에 대한 예방, 해결, 치유를 위한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가능 행정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사 교육 및 참여자 설문조사를 통해 강사의 성차별적 언어사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균형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영 감사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8쪽입니다. 감사관 세출예산은 555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93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한 감소요인은 없으며 전년도 편성한 자산취득비를 올해는 편성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29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수행 업무는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전문적인 감사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시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감사와 자율적 내부통제 관련 우수기관과 직원들을 포상하기 위하여 포상금 240만 원을, 청백이시스템 유지보수 및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용자 교육, 기술 지원 등 운영 지원비로 10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0쪽 공직자 청렴마인드 제고 사업비로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의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청렴자기학습시스템 운영비로 500만 원과 청렴 교육강사 수당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고 올해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인권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 참석수당 126만 원, 공무원들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강사 수당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021년도 기준경비 설정계획에 의거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감사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22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기운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홍보담당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부서 세입예산서와 사업명세서입니다. 설명서는 21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은 백운·청천 이배움터 수강료 수입을 예측해서 계상했습니다. 부서 총 세입예산액은 코로나19 영향을 예측해서 올해 당초 예산보다 38만 3000원이 감소한 49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34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의 세출예산액은 올해보다 0.4% 증가한 29억 7553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설명서는 247페이지부터입니다. 선진홍보의 구현 단위사업은 구정 홍보 추진, 부평사람들 발간, 미디어 홍보 추진 등 세부 사업예산으로 올해 대비 1억 3529만 원이 늘어서 9억 85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정 홍보 추진 세부사업은 적극적으로 구정을 홍보하는 사업비와 외부정보를 수렴하는 사업비로 총 3억 605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정을 적극 알리는 사업은 지면 신문과 인터넷 그리고 통신사 등 언론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제공을 통한 홍보와 병행해서 비중 있는 사업이나 구정 방향 등을 홍보하는 사업비와 다중이용시설이나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등을 통한 주민 활용 유익정보를 제공하는 사업비 그리고 구정 정보를 문자 알림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사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정보를 수렴하는 사업은 지문 신문 구독과 언론 스크랩 비용, 일부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서 336페이지의 중간부분입니다. 부평사람들 발간 세부사업은 3억 45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이 필요로 할 유용한 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도 구의 정보 등 공익정보를 취득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254페이지입니다. 미디어 홍보 추진사업은 최근에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에스엔에스나 영상 공유 등 매체를 활용해서 구정을 알리고 소통하도록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4억 43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진행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요 내년에는 영상을 통한 홍보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실시간 회의 등 부서별 수요 증가를 반영해서 이를 종합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감글판사업도 올해와 같이 추진해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 접점 공감활동을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338페이지 중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에스엔에스 이벤트 보상금을 올해보다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주관으로 정책 제안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정 홍보와 주민과 소통하는 부평 오감통 깨기 등 소통 이벤트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정보화 기반 구축 단위사업은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화 지원, 행정정보망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이 있는데요 구와 보건소, 의회, 동 등 전체 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등 관리사업비입니다. 올해 대비 1억 5521만 원이 감소한 15억 52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세부사업은 우리 구에서 23조의 전산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업체하고 연간 계약을 통해서 운영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수행하는 사업비로 6억 40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 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000년도에 분할해서 추진하는 클라우드 저장소 구입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5종의 노후한 보안장비와 서버 교체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341쪽입니다. 설명서는 266쪽입니다. 정보화 지원 세부사업은 업체의 서비스 지원이 지났거나 사용자 권한을 확보해야 되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그리고 업무용 피시 등 정보화 기본장비 구입비로 3억 6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2쪽입니다. 설명서는 270쪽입니다. 행정정보망 운영 세부사업은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에 따른 공공요금과 구 청사 대로변 옆에 부평대로변에 노후 전광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웹 사이트 운영 세부사업과 343쪽에 디지털 홍보시스템 운영사업은 홈페이지 운영 관련 공공운영비와 지하철 등에 설치한 디지털 홍보시스템 일반운영비입니다. 343페이지 하단에 이배움터 운영 세부사업은 부평3동 백운이배움터와 청천2동 청천이배움터에서 연간 140회 강좌하고 교육장, 인터넷 카페 등을 운영하는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344쪽 중간부터 346페이지까지입니다. 설명서는 28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 등 4명의 보수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억 45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성인지예산은 부평사람들 발간사업과 이배움터 운영사업 등 2건입니다. 예산 규모는 4억 5500만 원입니다. 40페이지 부평사람들 발간사업은 구정시책과 주민이 활용할 유익한 정보를 적극 알리고 남녀노소 구민과 소통하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비로 올해보다 2.9% 증가한 3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2쪽입니다. 이배움터 운영사업은 주민의 정보화 활용 격차를 좁히고 정보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공간 제공 사업비로 성인지 취지를 적용해서 교육생을 선발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에 76.3% 수준인 1억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의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운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 중에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는 예산안 설명서가 아주 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자료 요구를 안 하더라도 웬만한 건 알 수 있게끔 표시가 돼 있어서 저번과는 틀리게 자료 요구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 것 보면서 조금은 이걸 ‘1조’를 한다면 어떤 건가, 또 그냥 ‘몇 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수시로 전화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들은 조금, 앞으로도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자주 물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업 명세 설명서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물건비가 있더라고요. 이 물건비 전체가 다 그냥 물건비로 해갖고 돼 있는데 이 물건비 내역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항목이?

이사장 장세강 예,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설명서 11페이지 안전감사팀부터 나가보겠습니다. 안전감사팀에 11페이지, 사업 명세서에서 11페이지.

이사장 장세강 네, 11페이지.

이렇게 보면 물건비라고 있잖아요?

이사장 장세강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9202만 9000원이 돼 있는데 이번에는 증감이 3769만 3000원이 더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억 2972만 2000원이 돼 있는데 이 물건비 상세내역이 어떤 거예요? 안전감사팀 거거든요.

이사장 장세강 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물건비가 2억 2000이라고 하는 금액은 그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고, 또 다음 장에 보면 복리후생비라든지 기타 아까 저도 봤더니 물건비에 부호가 200번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200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거에는 일반운영비라든지 기타 200번 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기본이 200에서 210번대로 나가는 모든 항목이 다 물건비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은 항목이 200번 대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우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니까 도저히 내용을 잘모르겠더라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해갖고 나오고,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이사장 장세강 네, 물건비 안에는 그게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비 안에는 일반운영비하고 복리후생비가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이사장 장세강 예.

그러면 안전감사팀에서는 이번에 교육훈련비가 예산이 없더라고요, 작년에는 있었는데. 28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15페이지, 280만 원.

이사장 장세강 15페이지에서 교육훈련비 금년도에.

네.

이사장 장세강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비가 없어진 사유는 저희가 금년도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팀에 있던 씨에스(CS) 역량 강화 직원들 워크숍 이 비용이 200만 원 있었던 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가 경영기획팀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금년도에도 서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기획팀 예산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지원팀에서 교육 훈련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 비용으로?

이사장 장세강 네.

그래서 우리 안전감사팀에서는 이 280만 원을.

이사장 장세강 올해 조직이 하나 신설됨으로 인해서 신설된 조직으로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감사팀에서는 올 예산에는 1억 3514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세웠는데 올해는 자산취득비가 제로예요. 내년에는 사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무것도?

이사장 장세강 이 건은 전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산취득비가, 경영지원팀에도 자산취득비가 제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 예산에는 9529만 원이 있었는데 경영지원팀에도 자산취득비가 제로로 돼 있고, 그러니까 신규 자산 취득이 없다고 하시는데 더 이상 시설관리공단에는 이런 기물들이 필요가 없나요?

이사장 장세강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9월에 민방위교육장 시설에서 부개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하는 과정에서 청사 이전비하고 자산취득비, 그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9500 정도 새로 건물로 이전하면서 취득을 했고 이전을 했기 때문에, 금년 이전에 발생됐던 거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게 그 만큼이 발생될 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로 해갖고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 구입을 하신다고 4980만 원을 해놓으셨어요. 이것도 자산이잖아요?

이사장 장세강 네, 그 항목이 자산취득비인지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따가 또 오후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페이지 49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사장 장세강 페이지 수 다시 한번만?

페이지 49페이지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 예산에서 720만 원이, 시설관리공단이 이전을 하면서 여기에 청소용역비가 본청으로 해갖고 700만 원을 하셨잖아요, 올해? 추가예산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720만 원이. 어제 했는데!

이사장 장세강 설명서 4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사장 장세강 위탁관리비 12월은 저희가 기존의 민방위교육장은 그 시설에 있을 때는 기존에 있던 인력을 활용했습니다, 그 미화원을요. 그런데 이번에 부개동으로 이전하다보니까 새롭게 청소를 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기존 인력을 가지고 기능직 미화원 1명 쓰기에는 연간 4000만 원 가까운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시범 운영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위탁관리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한 개인을, 직원 고용했을 때 4000만 원의 예산을 이번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14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설관리공단 이전하면서 그분들이 본청으로 구청으로 오셨어요. 그래갖고 720만 원을 올해 하셨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 예산에는 이분들은 시설관리공단 거기에 하기로 해서 한 명을 채용하신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정식 채용은 아니고요.

이전?

이사장 장세강 지금까지는 몇 개월 동안은 기존 인력을 석 달 간 저희가 활용을 하고요. 내년에는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별도의 직원을 더 채용을 안 하고.

아,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무인경비시스템을 이용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 장세강 네.

그런데 70페이지를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가 다 틀려요. 이건 어떻게 산정을 하세요? 위탁관리업체하고 용역 계약을 하실 때?

이사장 장세강 이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건물의 위치라든지 면적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 무인경비시스템 수선유지비, 또 무인시스템하고 추경 때도 그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그것 용어가 제각기 틀리니까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시스템 이용료는 어떤 걸 얘기하고, 유지보수비는 어떤 걸 얘기하고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그 사항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용료라든지 유지보수비가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따로 내용 자체를.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여기에서는 이 명세서를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해갖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하면서도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어떤 거는 이것 6만 8200원씩 5개소 해갖고 12개월 이렇게 하고, 어떤 거는 또 이용료 유지보수비로 해갖고 또 전혀 다르게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 좀 정확하게, 그래서 어제도 그걸 말씀드릴까 하다가 안 드렸는데 이걸 본 위원이 잘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것 좀 해서 오후 2시쯤에는 정확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네, 이건 자료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할게요. 거기에 또 유지비도 있어요.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도 있으니까 그것도 함께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체육시설에 동력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전기사용량이 물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줄어들 수도 있지만 동력비를 60%로 책정한 이유는 뭐예요? 전기요금 같은 거나 도시가스요금을 그러니까 내년에 쓸 거를.

이사장 장세강 그건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삭감이 거의 공공요금이라든지 전기, 도시가스 요금 이런 분야에서 운영 자체를 6개월 이상을 못 하다보니까 그것에 준해서 내년 상황도 금년과 다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면 내년에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더 줄일 수도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시간강사들이 있잖아요, 프로그램?

이사장 장세강 네?

프로그램 시간강사!

이사장 장세강 네.

이분들 강사료를, 내년에 강사료 책정을 어떤 것은 50%, 어떤 부분은 60%, 그건 차이는 뭐예요?

이사장 장세강 그런데 그 시간강사분들이요 기존 수영하고 헬스, 우리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8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강사들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도 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당 1만 8000원부터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분들을 결국은 채용을 해야 될 사유가 지금 휴관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급여를 받는 기능직, 정규직 강사도 사실은 인력 활용 문제가 대두가 됐던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조강사들을 저희가 더 채용을 못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활히 운영이 된다면 내년에 여건이 되면 그분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강사분들한테, 그러니까 하루종일 강사하시는 분들한테는 50%, 시간당으로 하시는 분은 60%, 이 책정기준에 대해서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러면 시간당 강사료를 내년에는 만약에 8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분들 예산, 그러니까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강사료를 많이 삭감을 했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러면 어려운 시간대인데 그러면 똑같은 시간 강사료면 똑같이 60%를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시간당 수영이나 이런 건 60% 그리고 배드민턴 강사료는 50%, 이것 기준이 뭐냐는 거죠?

이사장 장세강 그것 기준은 아마 체육시설 내규에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 장세강 네,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사업설명서 23쪽 한번 보세요. 보시고 계시나요?

이사장 장세강 네, 확인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물건비가 1억 3730만 원, 맞죠?

이사장 장세강 네.

그래가지고 올해 증액이 됐어요, 609만 1000원. 그렇죠?

이사장 장세강 네, 600만 원.

일반운영비 보면 290만 원이 삭감됐죠, 전년도에 비해서. 예?

이사장 장세강 네,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내용이 여기 어디에 있어요? 이것 다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사장 장세강 “…….”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단위도 없어요. ‘천 원’, ‘백만 원’ 이런 단위도 없고, 이것 위원들이 어떻게 다 일일이 체크를 해? 이해하시겠어요? 이사장님!

이사장 장세강 네.

단위도 없어요. 맨 위에 천 단위라든가 백 단위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이사장 장세강 여기 제출할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세부적인 금액이, 자세한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면 천 단위, 만 단위를 표시하고 예산서의 기본은 천 원 단위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예산? 그러니까 29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내용이 이것 위원님들이 다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25쪽 중간에 보면 44만 원 삭감된 것 있는데 이건 공공운영비 뭐에 대한 44만 원이 삭감이 된 건가?

이사장 장세강 “…….”

예?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누구 다른 분 직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하시든가?

이사장 장세강 그 삭감된 내용은 예산서에는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이 비교가 되면서 그게 나오는데 설명서에는 그게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불편한 점이 있던 것 같습니다.

설명서가 더 중요하죠. 설명서에 확 눈에 띄어야지! 지금 보니까 2020년도 본예산에는 63만 4000원 했다가 4만 4000원이 삭감돼서 59만 원이 됐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사장 장세강 예, 그러니까 그 4만 4000원에 대한 삭감에 이 삭감 내용은 금년도하고 내년도 걸 비교를 할 때 그 차액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게 표기가 되는데 설명서에는 내용 자체가 여러 개가 죽 나오다 보니까 어떤 금액이라고 하는 것, 그 4만 4000원에 대한 차액이 표기가 여기 안 돼 있습니다. 그건 예산서를 참고하시면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서도 페이지가 써 있으면 비교가 될 텐데!

이사장 장세강 그 표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09만 1000원에 대해서도 증액되고 이런 게 다 계산해봐야 된다고요. 하여튼 제가 참고로 지적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사장 장세강 네.

계속 이것 가지고 말씀드릴 건 아니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진영 위원입니다. 보태서 질의드릴 것도 있고 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장 장세강 네,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우리 예산안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두 가지를 주셨는데요. 일단 예산안에서 잠깐 검토를 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21년도 1페이지에 경영수입목표를 205억 8307만 7000원으로 잡으셨어요. 그리고 12페이지에 수입, 자본적지출로 180억 4397만 2000원을 잡으셨고요. 그러면 그냥 이것만 단순히 해서 본다고 하면 수입은 205억 정도, 그리고 지출은 180억 정도 이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물론 수입은 목표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걸로 보면 25억 3910만 5000원 정도가 2021년도에는 수익이 남을 거다. 이렇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을 이해하면 되나요?

이사장 장세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에서 나온 우리 경영수입목표에 205억은 구에서 관련부서에서 세출예산으로 잡은 대행사업비 185억하고는 이게 별개입니다. 그래서 185억이라고 하는 대행사업비는 구에서는 세출로 잡히면서 우리가 세입과 지출이 185억은 지출이 되는 거고요. 우리 공단 자체 내에서 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은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더니 한 200억 정도는 넘을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에서 대행사업비하고 우리의 수입목표하고는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2021년도 경영수입목표, 이 경영수입 안에 구청에서 각각 부서별로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을 때 그 사업비를 지불해 주는 비용이 안에 들어 있는 건가요?

이사장 장세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게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실 몇 억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행을 해가지고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거는 금년도에 110억 정도 예상을 했다가 의외로 봉투가 많이 나가는 바람에 한 135억 정도를 잡은 그런 사례거든요. 그런 게 구에서 대행사업비하고 실제 우리의 수입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걸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수입은 205억 정도 그리고 지출은 180억 정도, 그러면 나머지 그 차액이 25억이 수익이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예, 그 수익은 구로 저희가 납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로 이관하는 건데 수익이 남는다. 이 얘기이신 거죠?

이사장 장세강 현재 이대로만 된다라고 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일반적인 연도하고는 달랐을 거라고 가정이 돼서요. 2019년도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비교한 자료를 같이 주시면 실제로,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얘기할 때 시설관리공단이 대행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이 발생하는 데보다는 원래는 지출이 더 많은 곳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단순 데이터를 비교를 했을 때는 오히려 25억 정도를 수익을 남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지 궁금하더라고요. 이건 자료는 한번 추가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김환연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12페이지 내용 예산서 조금 자세히 보면 대행사업비를 인건비, 물건비 그리고 경상이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각각의 세부사항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물건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수선유지 교체비, 동력비, 행사홍보비, 관서업무비, 평가 및 성과금 등 그리고 감가상각비, 위탁관리비까지 이게 전부 물건비에 해당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사장 장세강 네.

보기가, 물건비라는 게 인건비, 물건비, 또 경상이전 이런 식의 표기가 거의 본청 예산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소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 차례 질문을 드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건 그런 뜻인 거죠? 물건비 내에.

이사장 장세강 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물건비 안에 복리후생비가 들어 있잖아요?

이사장 장세강 네.

복리후생비! 그런데 복리후생비는 인건비가 아니에요?

이사장 장세강 아, 여기서는 인건비는 보수라든지 주로 보수를 기준으로 한 거를 인건비로 지금 잡고 있는데 이건 저도 예산을 이번에 보면서 사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걸 금번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복리후생비나 평가급 및 성과금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물론 보수에 플러스 알파로 추가로 지급이 되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이사장 장세강 네, 인건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건비성 예산이라고 하죠.

인건비는 아니고 물건비에 들어있는 게 조금 생소해서, 그렇게 보면 저희가 직원 분들의 인건비 부분을 실제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를 계산을 해보려면 이것들을 다 같이 검토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그런데 그걸 구조적으로 바꾸시기는 어렵겠지만 위원님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지금 물건비를 보면 전년 대비 8억 7660만 3000원 감액해서 63억 2283만 7000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감액 요소가 많은 걸 봤더니 경영지원팀요. 이건 설명서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35페이지에.

이사장 장세강 35쪽요?

네. 설명서 35페이지에 보면 5억 8991만 8000원 감액이잖아요. 이게 가장 변동 폭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최용복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사장님이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과 현 예산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이사장 장세강 네.

그런데 같은 건에 대해서 이 예산서로는 40페이지에 있거든요. 40페이지에. 그런데 가장 역시 증감 폭이 제일 큰 거를 보면 4억 1523만 5000원 감액이 된 게 수선유지 교체비, 수선유지비예요. 같은 건입니다, 지금 같은 건.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거에 대한 세부내용만 있지 전년도 내역이 어때서 올해 내역이 이렇게 되니까 감액이 됐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저희가 또 여쭤봐야 되잖아요? ‘자료를 좀 더 추가로 주십시오. 수선유지 교체비가 왜 이렇게 많이, 수선유지비가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죠? 일단은 예산서 40쪽에 있는 경영지원팀의 수선유지비 4억 1523만 5000원 감액이 된 사유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사장 장세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9월에 청사가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할 때 저희가 그 이전에 관련된 예산이 아마 4억 5000인가 거기 공사비가 되겠죠. 수선유지비, 들어가기 전에 리모델링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한 4억 5000 그리고 거기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한 9500, 또 이사비용 1500 그 정도가 여기에서 내년도하고는 달라진 부분이다 보니까 금년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만큼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40페이지에 수선유지비에 3억 이상의 감액 사유는 청사를 이전함으로써 노후된 청사에서 새로운 청사로 가기 때문에 수선유지비가 그만큼 리모델링비로 들어가서 적게 든다. 이렇게 지금 답변 주시는 거죠?

이사장 장세강 예, 그 비용이 내년에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는 이렇게 감액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장 장세강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내용을 보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7페이지입니다.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로 지금 498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2100만 원 비용이 들었다가 이번에는 4980만 원이고 288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부내역이 그냥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 구입 1조 이렇게, 그냥 1식, 1조 이런 식으로 통으로 지금 예산서를 주셔서 어떤 내용일까요?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2배 이상 증액이 된 그 정보화시스템 취득비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사장 장세강 여기에 전체 묶어서 1조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저도 사실은 내용 자체를 잘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미흡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서버, 모듈이라든지 유출 통제모듈,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전문적인 용어라 제가 좀 위원님들 이해를 돕게 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숙지가 안 돼가지고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정보화시스템 취득을 1조라고 지금 표현해놓은 1세트를 구입을 하신다. 이렇게 지금 주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기존에 매년 지금, 이건 어디엔가 필요하니까 지금 구입을 하시는 걸 것 아니에요?

이사장 장세강 네.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사장 장세강 이게 직원들 업무용 피시(PC)에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보면 현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는 2014년에 도입을 해서 그래서 새로 신규로 취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 50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신다. 이런 건데 이게 마치 전년도에도 정보화시스템 취득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사장 장세강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세부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설명서 마찬가지 48쪽요. 자산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이사장 장세강 38쪽요?

감가상각비. 설명서 48쪽입니다. 예산안 아니고요. 48쪽 하단에 경영지원팀 감가상각비인데.

이사장 장세강 네, 봤습니다.

이게 감가상각비가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저희가 공단이 출범할 때 아마 자본금을 구에서 출자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조례상에는 12억을 출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의 재정에 따라서 한 4억을 받았거든요. 4억을 받았는데 2017년도에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자본금을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그래서 물건을 산 게 아마 감가상각을 하는 내용물에 5년의 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돼 있는데. 그래서 4억이라고 하는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에 사용한 물건에 대한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2022년도까지 맞춰가지고 자본금 4억을 충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것만 계상을 해도 되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건데.

이사장 장세강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는요 이게 자산취득비라고 다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자본금으로 샀기 때문에 여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주신 건 자본금을 사용한 자산에 대한 것만이다?

이사장 장세강 예.

그런데 전년도는 4740만 원이고 올해는 60만 원이에요?

이사장 장세강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비교자료를 조금 더 상세하게 주세요.

이사장 장세강 예.

말씀으로 주시는 것보다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김환연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신 내용인데 설명서 역시 15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체육시설물의 강사들에 대한 급여인 것 같아요. 일반보상금으로 책정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물건비인가! 보상금이라고 해서 강사료가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부 다 50%씩 감액을 해서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절반만 운영을 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까 답변 주신 걸로는 보조강사를 감원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사장 장세강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강습시간 3시간, 2시간은 보조강사이거든요. 일단은 예산에 있는 만큼은 이대로 운영을 하고요.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변경이라는 게 보조강사를 감원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라는 거죠, 아까 답변 주신 게?

이사장 장세강 예산은 이렇게 세워놨지만 상황에 따라서 휴관을 하게 되면 이게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시간강사님들이니까, 수영 프로그램에 대한 시간강사님이니까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 하면 강사비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지금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사장 장세강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자산취득비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172페이지 같이 설명서인데요. 여기 보상금 중에요, 일반보상금 중에 이용료 환불금을 100만 원 1회 이렇게 해서 예산을 뽑아놓으신 게 있어요. 이용료 환불금 100만 원요. 이게 뭐죠?

이사장 장세강 저희가 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게 환불금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본인이 이용하겠다고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냈는데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본인 사정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측의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용을 못 할 경우, 그래서 크게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이런 환불금은 아니지만 아마 몇 개월씩 미리 받았던 돈을 우리가 6개월 이상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금년도 연말에 환불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본인들이 냈던 것에 대한 환불이고, 그다음에 이 예산으로 냈던 것도 환불 자체는 저희가 돈을 받게 되면 바로 구에다 그다음 날 납부를 합니다. 그 납부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더 이상 활용을 못 할 경우 저희가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아, 답변을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던 이유가 일반적으로 이용료 환불금 같은 경우는 본인 이용자 당사자가 낸 이용료에서 사용을 못 하게 돼서 환불을 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이사장 장세강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용자가 낸 돈에서 환불을 해 주는데 별도로 이용료 환불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신 게 굉장히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이사장 장세강 그 이용료를 우리가 바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구에다 납부를 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는 했고요. 그러면 이 100만 원 가지고 안에, 내에서 이용을 하는 데 부족하지는 않고 매해 100만 원씩 잡으신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이 정도의 환불금이 나간 적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본 거고요.

아, 이 정도 이내에서 되시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 우리가 입금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용료 환불금이 생겨요. 그럼 다시 구청에서 되받는 경우는 없어요?

이사장 장세강 아, 그건 구에서 받는 거는 결국은 예산을 편성해서 받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아니, 수입으로 이미 한 번 들어간 거는 환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다시 지급을 받을 수는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이사장 장세강 네, 지금 상황으로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차를 밟더라도 가능은 한 겁니까?

이사장 장세강 그게 바로 예산 편성입니다, 추경이라든지 또.

그러면 그 추경에 환불금이 들어 있어요?

이사장 장세강 추경에도 환불금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환불금이 예를 들어서 너무 100만 원 이내로 안 되고.

이사장 장세강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올해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연초에 적은 금액이라도 아직, 이 상황은 발생된 적이 없기 때문에 100만 원이라도 편성을 해놓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아, 그럼 이 이용료 환불금이 이번에 처음 편성하신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아, 이건 내년도 지금 예산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고 코로나로 인해서는 그 돈도 구에다 납부가 됐던 거를 이번에 다시 편성을 해서 연말까지는 또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매년 100만 원씩 예산이 있었느냐? 아니면 올해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죠.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이용료 환불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2021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세우신 거냐? 이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럼 확인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흥수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설명 듣는 가운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89페이지 있어요.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비용이 약 9900만 원 증액해서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밑에 증액 사유는 있는데, 이 사유로 증액을 한 거예요?

예, 저희가 예산 수립단계에서부터 집행단계까지 이호조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요. 행안부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개발된 지 12년 정도 지났는데 이 부분을 그동안에 상당 부분 변경된 부분도 있고 계속 업데이트해서 사용을 하다가 중앙에서 보다 차세대 신개념 탑재를 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각 전국의 지자체에 기본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분담금을 매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지방비로 부담한 것은 없었는데 내년부터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가 9900여만 원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차세대 구축에 대한 부담을 하라고 일방적으로 내려온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구축 후 12년이 지났는데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그동안에 유지보수,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이 통일해서 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자치구도 이렇게 동일하게 내려온 사항이에요?

네.

그럼 다른 자치구도 거의 12년 된 사항입니까?

동일하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기준을 해서 분담을 시킨 분담금.

분담인데 우리 부평구는 약 9900을 분담하라고 내려온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없겠지만 다른 군·구는 얼마 정도 부담하라고 내려온 사항이에요?

이게 지금 전국에 각 지자체 규모별로 해서 등급을 죽 나눠가지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 등급입니다. 8개 등급이 있는데 저희가 4등급인데 내년에 9900여만 원 분담을 해야 되고 2022년, 2023년은 금액이 2배 정도 더 계속 매년 분담을 해야 됩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뭐랄까?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교체해라. 이렇게 나온 건데 우리는 이것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교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교체 안 하면 사업을 못 한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각 광역, 기초 다 합쳐서 예산 회계 관련된 프로그램을 한 개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각종 통계라든지 또 재정보라는 국가 홈페이지 통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으로 연동도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구조란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193페이지요. 설명서 19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비 해가지고 22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보면 조직진단 의무화가 3년마다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한다고 설명은 해놨는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2018년도는 공단 주관으로 진단을 실시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용역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따라서 3년마다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2018년도에는 공단에서 조직, 또 기구 설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공단에서 용역을 하겠다 해서 행안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 경우에는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그거를 갈음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2018년도는 공단에서 직접 수행한 용역을 갈음을 했고요. 그 이전에는 구에서 했고, 내년도 하는 사항은 구에서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 이해하기에, 3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직 진단을 의무화로 해야 되잖아요?

네.

2018년도는 공단 자체에서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 기준이 3년 후에는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2018년도에는 했기 때문에 굳이 공단 자체 용역을 했는데 구에서 또 용역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같이 그 내용을 담아서 2018년도에는 했고요.

제가 궁금한 건 2018년도는 공단에서 주관으로 했잖아요?

네.

3년마다 오는데 이번에도 공단에서 주관해서 진단해도 되는 사항 아니냐, 굳이 용역을 줄 필요 없이? 그걸 지금 질문드리는 사항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구에서 하는 용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용역비가 들어간 사항인가, 이것도? 조직진단?

예, 공단에서 조직진단은 같이 포함을 해서 공단에서 용역을 했고요.

그때는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는데요?

그때는 32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럼 지금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었네요?

네, 그때는 조직 용역도 하고 사업 용역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다 용역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번에 3년이 돼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이건 안 할 수도 없잖아, 의무이니까?

예, 의무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홍보담당관님!

예,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예산안 272페이지 사항인데요. 요 앞 사거리 문자전광판 구입한다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 것이 노후돼서 새로 구입한다는 말씀이죠?

예, 2004년에 설치해서 쓰고 있는데요. 고장이 나서 더 이상은 유지할 수 없어서 내년에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교체할 예정이에요?

현재 위치에다가요 지지대는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 엘이디 전광판이 고장 나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만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더 홍보, 지금 205페이지에도 영상 홍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왕 제작하는 것 좀 더 구민들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그랬잖아요?

예.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건 지금처럼 문자만 나오는 거냐? 우리가 홍보영상을 제작하잖아요. 그런 홍보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자 그랬는데.

바로 그런 장비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영상도 송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단순히 문자보다 이왕 교체하는 것, 여기도 구정 홍보를 위해서 영상 제작비용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동에 가서도 구정 홍보 제작한 게 홍보가 가냐 그러니까, 제가 민원실 가보니까 방영을 하더라고요. 방영은 하는데 소리는 민원 관계로 볼륨은 못 올리고, 어느 동은 가면 모니터를 크게 잘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볼륨도 좀 올려봐라 이렇게 하고 왔지만 어느 동은 저 구석에 폐기된 피시 모니터 해놨어요. 이왕 하려면 예산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러면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동이나 구나 적극적으로 해야지 예산만 해놓고 제대로 홍보 안 하면 예산에 비해서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저 앞에는 영상까지 한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단순히 문자로만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해요.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하면 이왕 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준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우리 소통담당관!

예,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215, 216 보면 비전2020 역량 강화 워크숍 있고요, 앞에 보면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 및 구정현황 토론회 개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먼저 주민공약평가단 공약 이행평가 보고회 관련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공약사항 관련해가지고 주민공약평가단이 35명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있는데요 매년 공약 실천계획과 집행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그 관련해서 평가단 되신 분한테 사전에 회의도 하고, 7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각각에 맡은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요. 개선 부분에 대한 것도 발췌해가지고 해당 부서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의견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회의를 또 개최해서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공유도 하고요, 그런 사항이고요. 구정 현안 관련 아까 말씀하신, 현안 관련 토론회 말씀하셨죠?

네.

토론회에 대해서는요 지금 구정 현안이라고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토론회 부분에 대해서 뭘 하겠다고 정해진 건 아직 없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구정 관련해가지고 도시재생 11번가 사업이라든가, 군부대 재배치라든가, 아니면 플라스틱 없는 부평 만들기라든가, 미세먼지 줄이기라든가 구정 현안 관련해가지고 주민들께서 직접 참여를 하셔서 의견을 내시고 그런 의견이 어떤 의견인지의 부분에 대해서 수렴을 해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인데요. 앞전에는 2020위원회에서 각각의 제안을 받아서 어떠한 연구과제 부분에 대한 걸 논의했지만 추가적으로 현안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좀 다르게 주민토론회를 개최해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내년 몇 월에 개최할 예정인데요?

구정 현안 주민토론회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하반기로 잡고 있는데요. 코로나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추이를 봐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거는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 및 구정현안 관련 토론회 개최나 뒤에 보면 부평비전 2020위원회 역량 강화 워크숍도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네.

그게 몇 월에 할 거냐 질문드렸는데 워크숍도 몇 월에 갈 계획은 세웠어요?

워크숍 부분에 대한 건 8월, 9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담당관이 말씀했듯이 지금 코로나가 언제 소멸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세워놓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만약에 직접적으로 대면상으로 못 할 경우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예산이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8월, 9월 정도에 개최할 예정이고 워크숍도 8월, 9월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코로나 상황을 보고 지금 본예산보다 나중에 추경으로 해도 되지 않나? 본예산 세워놓고 못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 그래서 이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하든지 해야지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가 언제 소멸될지도 모르고 잠잠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본예산으로 해놓으면 만약에 나중에 코로나 상항으로 미개최, 반납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나는 그래서 지금 질문드린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상황을 보고 다음에 추경으로 올려도 되지 않을까, 나는 이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그래도 부서 입장에서는 코로나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하면서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된다고 하게 되면 코로나를 감안해서 1년 계획 부분에 대해서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이 안 된다든가 반납된다든가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반납되는 사항이 없어야죠. 그게 지금 상황에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반납하면 이 돈은 그냥 없어지잖아요. 네?

네, 걱정이긴 합니다.

그런 사항에서 지금, 물론 8월, 9월에 코로나가 없어져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계속 지연됐을 때는 이 사업을 못 하잖아요. 이 사항이면 나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반납하는 것보다 좀 더 추이를 어차피 1월, 2월에 하는 것 8월, 9월로 한다는 예상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추경에도 기회가 있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전에도 부서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얘기도 팀장님들하고 있었는데요. 여타 저희 소통담당관실이 주 하는 업무 부분이 회의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여기 공약도 있고 구정현안 토론회도 있고, 뒤에 넘기게 되면 지속위 부분도 있고 갈등도 있고 회의가 많습니다. 많은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회의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타 토론회 사항도 당연히 온라인 개최 부분도 염두를 해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토론회 같은 경우는 비대면 온라인도 가능할지 모르는데 워크숍은 안 되잖아요?

워크숍 부분도, 물론 2020위원회 역량 강화 워크숍에 대한 부분도 실제 올해 추진에 대한 걸 연구과제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에 대한 걸 수립해서 추진을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된다면 추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할 겁니다.

하여튼 담당관님 입장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요. 그렇지만 우리도 구민의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게 감시역할을 하는, 조정하게 하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의 예산을 미리 세우는 건 부담스럽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렸는데요. 그건 나중에 또 여러 위원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니까.

만약에 위원님, 코로나 부분에 대한 걸 가정을 하고서 여타 저희 과 입장에서는 워크숍이라든지 여타, 여타 어떠한 예산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감안해가지고 물론, 처음부터 그걸 감안해서 예산 편성에 대한 걸 안 한다고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추경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또 놓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게 되면 집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당장 12월부터라도 계획 부분을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착오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담당관님, 주무부서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그렇게 알고 논의하도록 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 준비하시느라고 각 부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8쪽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관련해가지고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이게 지금 무료 법률 상담을 한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는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매주 월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 구청 회의실 한 곳 잡아서 거기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료 법률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매주 이렇게 집계가 되신 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오시도록.

네, 순서대로 10분에서 15분 그 정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숫자가 적거나 이런 상황은 아닐 것 아니겠어요?

올해는 초기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약 2주, 그러니까 두 번 정도 실시를 못 했고요. 그래도 무료 법률은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부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전화로 직접 전화번호 받을 수 있는 분 해서 전화로 한 분당 10분에서 추가로 더 말씀이 많으시면 15분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상담하시는 분들은 8분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600만 원이니까. 그런데 2018년도에 400명, 401명, 2019년도에 322명, 2020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2주를 쉬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52주에 50주 하신 것 아니에요?

네.

거기에 비하면 214명이라서 2018년 대비 보면 상담 건수가, 사업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거의 절반에, 절반보다 조금 넘지만 거의 그런 숫자란 말이죠. 이런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법률 상담을 안 받아도 되시는 나아진 여건이 발생이 돼서, 생겨서 그런 건지?

저희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상담유형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가장 많은 건이 개인적인 채권, 채무와 관련된 사안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가사, 예컨대 상속이나 이혼이나 이런 가정 법률 관계 이런 게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황이 그분들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았으리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지금 전화 상담으로도 대면 상담하는 것과 비슷한 수치로는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전화 상담하는 게 제한적이거나 한계는 좀 있지만 상담관들께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세밀하게 한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좀 더 할 수 있는.

검토를 해 보시는 게, 그래서 진단을 한번 내려보시는 게 좋겠다.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이렇게 성인지예산으로 분류가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숫자가 너무, 수혜 인원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29쪽에 보면요, 성인지예산 29쪽에 보면 사업 수혜자가 맨 위에 상단에 있고, 금방 본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보시고 계시죠?

예.

그 밑에 예산 구분이라고 돼 있어요. 예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600만 원이었으니까 위에 표기가 6이라고, 계가 6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4, 2, 여성분한테 비율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여성, 남성.

네.

그런데 2019년도 3, 2는 뭐예요?

이게 금액 끝 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금액 끝 수를 600만 원에 맞춰서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성인지 아까 보고하시는데 숫자를 보니까 이 숫자가 안 맞더라요. 그 끝 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그러면 한 쪽이 올라가든지, 끝 수니까. 한 쪽이 내려가든지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데 올라가는 건 없고 내려간, 그냥 전체 합이 5가 돼 버렸으니까.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이건 확인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유인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담당관님께, 마찬가지로 성인지예산입니다.

예.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해가지고 예산액이 1억 3500 잡혀 있어요. 내년 예산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사업 수혜가 35쪽에 보면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조금씩 늘었어요. 그동안에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7900만 원이 2020년도에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하신 겁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1억 1800만 원 가지고 했고요. 그런데 사업 수혜자 수가 2018년도 1억 1800만 원 가지고 했을 때 760명이 사업에 대한 수혜를 봤어요, 이 사업에. 그렇죠?

예.

그런데 2020년도에는 1억 79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211명이 수혜를 봤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 횟수 축소다. 이렇게 표기를 하셨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예, 올해 수혜자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인데요 수치 부분에 대해서는 211명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아니, 잘못된 건 아니고요. 작성할 때는 그렇고요 현재 작성 이후에 교육이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요 보니까 436명 정도가 됩니다. 물론 그 부분도 전년에 비해서 숫자가 낮습니다. 낮은데요 그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 부분이 가장 큽니다.

코로나19로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교육의 횟수라든지 이런 것이 축소가 됐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감이 돼야죠?

그래서 위원님, 뭐냐 하면 올해 예산 부분에 대한 것도 작년 대비해서 감액해서 올렸습니다.

아니, 물론 작년 대비해서는 1억 3500 올렸으니까 삭감해서 올렸죠. 올렸는데 올해 사업을 해 보신 걸로 본다면 사업비는 계속 증액이 됐는데 사업 수혜를 받으신 분들의 숫자는 올해 급격히 떨어졌단 말이에요. 코로나의 영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것 하나의 단순한 이유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해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성 비율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예.

“저연령대 직원 비율이 높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별 격차의 원인 분석에 보면, 보시고 계시죠?

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연령대”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애!

예, 차후에는 용어를 다시 쓰겠습니다.

우리가 성인지예산이라고 각별히 별도로 분류를 해서 하는 이 예산서에 저연령대라고 그러면 왠지 젊으신 분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게 적절한 표현이다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성과목표를 봅시다. 성과목표에 2019년도 실적이 92점이에요. 남성 교육자입니다. 여성 교육자가 91점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99점이 나왔어요, 남성 교육자가. 이건 추정치입니다. 아직 집계가 다 끝난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 교육 참여자는 87점이 나왔어요. 이런 갭이 왜 이렇게 큽니까?

지금 추측컨대, 물론 교육 만족도 부분이 가장 크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원인 분석은 좀 조사해봐야 알 것 같은데요. 보면 남성 경우는 위에 수혜자를 볼 적에는 22명이고 여성께서는 89명으로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만족도 부분을 평정할 적에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점수를 높게 주고 낮게 주고 그런 부분의 영향이 크다고 봐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한테 내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예산 편성이 되기 전에 이미 이 사업과 관련된 지금 더 살펴보겠다고 하는 부분이 끝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 오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살펴보시겠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는 그 살펴보시는 내용이 포함이 돼.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보고 말씀을 질의를 통해서 드리니까 ‘아,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살펴보겠다. 그럼 살펴본 결과가 2022년 예산에나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건 좀 시기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늦었다. 조금 빨리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시면서 살펴보신 결과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성인지예산 보면 그냥 예년에 비해서 거의 자구가 안 틀려요, 예산서가. 그냥 똑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35쪽에 성과목표 밑에 보시면 2019년도 실적에 91점을 받았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추정치가 99, 87이 나왔어요. 남성이 99점이 나올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 목표가 95점이야. 그건 목표를 하향 목표를 잡는 게 어디 있어요, 사업에? 그러면 뭐가 문제라고 제가 지적을 드릴 수 있냐면 2020년도 추정치를 이 과업과 관련해가지고 너무 높게 만족도를 잡아서 99점을 잡은 것 아닌가. 그러니까 2021년도 이 사업과 관련된 1억 3500만 원을 가지고 집행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 95점으로 하향해서 목표치를 잡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목표가 99점인데 100점 하고 싶지 99점에, 최소한 99점을 유지하고 싶지, 100점은 없다면. 그러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이 사업에 보다 냉정한 분석을 해보세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담당관님!

예,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성인지 마찬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예산은 3억 5000만 원 정도, 4억에서 3억 5000 그 사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2018년부터 아니, 여기는 3년 치만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자가 우리 부평구민 전체예요. 그래서 49만 7902명.

네, 올해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올해로 본다면. 9월 30일 기준이죠, 주민등록 기준. 그런데 수혜 대상자가 또 49만 7902명이야. 예? 진짜 49만 7902명이 수혜를 본 거예요?

이 비율을 정할 때 조금 그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신문 자체를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배부한다는 개념으로 고민했을 때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잡으시면 이 과목 자체, 이 사업 자체가 성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이 안 나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업 수혜를 전 구민들이 다 받았다, 이 내용대로. 그렇게 본다면 다른 사업 할 게 뭐가 있어요, 홍보. 이거로도 충분한데! 우리가 이거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모바일이나 문자나 에스엔에스나 계속해서 우리가 발굴해내고 전체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정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사업수혜자가 구민의 숫자하고 똑같다? 이건 잘못 표기가 된 거예요. 사업 부서장으로서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좀 줘보세요.

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적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동시에 고민했습니다. 저희가 10만 부를 제작했을 때 인구에 47%에 보내기 때문에 47%를 총액으로 잡아서 예를 들자면 29 내지 25.4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표기를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고 보니까 확실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 점을 반영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사업대상하고 수혜대상이 같이 나오면 그런 사업만 하면 되지, 뭐 다른 사업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사업수혜자를 정해야 되는지 고민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이배움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서 1억 4300이죠?

네.

올해는 1억 900만 원으로 삭감이 됐고, 그렇죠? 작년까지 1억 4300만 원이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올해는 모든 게 다 코로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배움터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여기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이 적었다, 정보과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434명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저희가 한 기수에 170명 정원을 뽑는데요. 거의 95%가 고령자입니다.

백 몇 명요?

169명 내지 170명인데요, 모집 정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고령자이시기 때문에 코로나 취약 위험군대이다 보니까 그렇게 중지를 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휴관을 했더라고요. 휴관입니까? 아니면 일부 조금 하긴 했습니까?

휴관을 했습니다.

휴관을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게 이게 9월 자료죠?

예, 9월 말까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한 숫자예요, 이게. 3개월 한 숫자인데 3개월 한 숫자로 본다면 1/4분기 정도의 숫자란 말이죠. 그런 숫자로 봐도 2018년, 2019년 대비 3500명까지 우리가 받았는데 교육을, 이 430명 단위는 숫자가 상당히 적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배움터의 교육 프로그램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한 번 배우신 분이 또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자치행정과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지금 청천2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배움터가 있잖아요. 그게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겹쳐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내가 행감하면서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다 이해는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게 정적인 교육 부서하고 동적인 프로그램하고 충돌이 되는 상황이었을 경우에 그게 과연 공간 배치가 제대로 된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배움터를 운영하시는 홍보담당관 쪽에서는. 그래서 접근성도 좋고 쾌적한 공간 마련도 우선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또 상호 보완적이어야 되는데 상호 충돌적인 장소면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고민을 해봐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제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신진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설명서 19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탄력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풀 경비로 책정해놓으신 거잖아요?

네.

이게 전반기에 공현택 위원님께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셨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풀 경비성의 예산은 지양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3000만 원이었다가 2000만 원으로 줄어든 것 아니었나요?

3000씩 6000이었다가 1000만 원씩 20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금액은 정확히 생각은 못 했는데 예산을 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다시 늘어났잖아요, 올해 예산서에?

올해는 그대로 1000만 원씩 그걸로 했고요. 내년도.

아니,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을 지금.

1000만 원을.

예, 2021년도 예산에 1000만 원을 늘려서 3000만 원으로 다시 또 늘려갖고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서 사실은 아예 없애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많이 하셨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많은 숙의과정 끝에 예산을 줄인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늘어나서 그래서 2020년도에 2000만 원 가지고 사용했던 예산을 자료로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기후변화대응과에 하수팀이 이동을 해서 캐비닛 9개 구입했다. 이것부터 노무사 채용해서 사무실 집기, 비품 구입했다. 이런 거는 사실 이게 부대이전개발팀 신설해서 또 사무집기 이런 부분은 추경이나 이런 데 실제로 이동이 발생할 때 잡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되면 저희도 편한데 그 시기를 잡기가, 예산 편성시기와 실제로 직원이 비치를 하고, 책상이나 사무기기를 비치하기까지 갭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또 미리 확정되기 전부터 사무기기를 준비할 수도 없고, 또 인력 같은 경우에 계획단계에서 미리 예산을 편성하기도 좀 곤란하고 그래서 그런 자산취득과 관련한 풀 경비는 그런 부분에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팀이 예를 들어서 신설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기존에 있던 분이 옮겨 가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변동이 없을 것 같고 노무사 채용했다. 이 사무실 집기, 비품 같은 경우는 노무사를 채용할 때 이분의 인건비 같은 걸 예산으로 계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서 집기나 이런 것도 같이 충분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책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무사 경우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수팀 이동과 관련한 그 말씀도 하셨고, 사용하던 책상을 옮겨가서 사용하고 최대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과정에서 파손이 된다든지 그런 과정도 좀 있고 그러다보니까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직 개편을 해서 이동이 생겨서 그것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신규 노무사 채용이나, 또 신규 임용 직원, 부서 직원 증원 이런 거는 전부 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증원을 하고 인건비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근무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해당되는 게 총무과, 환경보전과, 노인장애인과인데 여기에서 그 해당 부분에 대한 걸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굳이 이렇게 풀 경비로 꼭 써야 되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다. 마땅히, 당연히 추경에 세워서, 추경 내지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계획대로 하면 가장 좋은데요. 사무집기를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가 실제로 보니까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경우가 본예산에 수요 파악을 해서 반영하게 되면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 수요 파악을 할 때 요구가 상당히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내구연한이나 이런 걸 따져서 세우기도 약간 낭비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적은 수요로 반영하는 부분들은 최소화시켜서 일정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2020년도 2000만 원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쓰인 부분을 보니까 코로나19 상황 근무로 인한 초과근무 특근 급식비 부족분 보건행정과에 300만 원 이건 12월 지출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하고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 22개 동에 비상근무자용 간이침대 구입 22개 동에 2개씩 해서 541만 200원 이게 가장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비상시에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2개 동에 비상근무자용 간이침대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당시에 동에 긴급 재난 지원과 관련된 사업신청 접수라든지, 그 와중에 코로나 확산 사례가 있어서 단계별로 동별로 여러 가지 소상공인, 예컨대 유흥주점이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점검해야 되는 수요들 이런 게 많다보니까 동 직원들의 업무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또 강풍이나 태풍 있을 때 구에서 담당 동별로 배정이 돼서 현장에 가서 비상근무를 서게 되는데 구청 직원이 동에 가서 비상근무를 할 때, 장시간 근무를 할 때 불편한 점도 일정부분 해소를 하고, 또 동 직원 역시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22개 동에 다 동일하게 2개씩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동마다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해서 이게 둘 곳이 없는 곳도 있었을 것 같은데 위치라든가 이런 건 별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이게 평상시에는 얇게 접혀지는 접이식 간이침대입니다.

아, 사용할 때만 펼쳐서 사용하는 그런 물품!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올해 예산을, 2020년도 사용내역을 본 위원이 본 이유가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가, 이것 때문에 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보니까 17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신, 1769만 원 정도 사용하시고 결국은 잔액이 남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 증액을 꼭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3000만 원 증액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증액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내년도에도 비상 수요에 대응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건소에 인력 증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총 9명 중에 8명이 채용시기가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요를 감당을 하면 자산 취득 쪽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당초에 2년 전보다는 그래도 한 2분의 1 수준입니다. 저희가 풀경비 사용을 굉장히 적게 제한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또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내년도에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1000만 원 정도 상향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신규 채용 관련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 신규 채용 관련해서 집기라든가 이런 자산취득비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증액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예산 성과계획서 6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투명하고 공정한 구정관리 해서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청년 마일리지 점수 있잖아요?

예.

청년 마일리지 점수가 부평구 실적이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목표치를 좀 낮게 계속 잡고 계시잖아요?

네, 연도별로 거의.

동일하게!

네, 동일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2019년에서 2020년을 보니까 620점 정도 점수가 좀 낮아졌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목표점수보다 한참 높은 점수잖아요, 목표점수보다 실적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향 조정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계속 가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사실 저희가 마일리지 점수가 인천시에서는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있어서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자기관리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렴에 관한 시책 추진 같은 것도 마일리지 관리를 열심히 해갖고 마일리지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저희 이 성과지표라든지 목표치를 다시 한번 검토해갖고 나중에는 좀 더 상향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평구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잘해 주셔서 청렴마일리지 점수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온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목표치를 굳이 높일 필요가 있느냐?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그렇겠죠. 그런데 또 우리 부평구에 자체적으로 그동안의 점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최대치를 잡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 3개년 평균해서 추이 같은 걸 고려해서 약간은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우리도 더 열심히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신경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성과계획서 66페이지 중에서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 관련된 게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 올해 목표가 90회이었는데 실적이 175회로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최종인가요?

올해는 아직 최종은 아닙니다.

그럼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내년도 목표는 120회로 잡으셨어요?

네.

올해 목표치는 90회인데, 그럼 90회를 하실 계획이셨던 거잖아요? 영상물 제작은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잡으셨을 것 같은데 175회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거의 두 배잖아요, 목표보다.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인력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지금은 촬영기사가 시간을 더 많이 투입해서 이런 결과를 냈는데요. 이게 거의 최상위 수준이고 최정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걸 덜어내려고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예산은 아직, 저도 그렇지 않아도 예산도 같이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아마 생각을 하고 계셔서 답변을 주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영상물 제작을 전부 175건이 한 분이 하신 거란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추가 비용 없이 그냥 그 인건비 내에서 다 된 거예요? 아니면 영상물을 제작함과 더불어서 어떤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건가요?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작성한 걸 포함해서인데요. 그런데 상당한 편수가 개인이 직접 편집한 숫자가 여기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담당 직원 분 한 분께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건수가 상당히 포함돼 있고, 또 외부에 의뢰를 해서 제작한 건수까지 합쳐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자체 제작한 건수 외에 본 위원이 추가로 비용이 드는 건수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이게 합쳐져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수치를 알아보기는 어려웠거든요. 설명서 248쪽, 249쪽에 아마 이 내용이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구정 기획, 홍보부터 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산출해놓으신 내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예산이 많이 증가되어 있잖아요?

네.

그 증가에 가장 큰 원인으로 방금 답변주신 한 명이 담당하던 것을 인원을 충원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서로는 255쪽이 이것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가지고, 지금 부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수요를 충당하고, 물론 현재 하고 있는 직원도 계속 하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홍보담당관 예산 증액이 많더라고요,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 다른 부서들은 평균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축소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감소 요인이 좀 많은 반면에 홍보담당관은 증가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전체적으로 좀 궁금했고 여기 지금 성과계획서에 보면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올해 목표치, 2021년도 목표치가 120회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럼 그 120회라는 건 지금 직원도 한 분을 더 채용을 하시고, 그렇죠?

아, 직원 채용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직원이 하면서 예산으로 더 편수를 추가해서 제작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충원은 없고 그냥 더 편수를 늘리겠다는 말씀이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20년도 지금 현재 실적이 이것도 연도 말까지도 아니기 때문에 175회인데 그런데 2021년도 목표치는 120회로 잡으셨잖아요?

예.

120회보다는 당연히 더 많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목표를 잡을 때, 아까도 감사관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기준을 보통 보면 전년도까지 포함해서 3년 정도의 평균 또는 거기다 플러스 증가 추이나 감소 추이들을 고려해서 목표치를 잡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 관련된 거는 사실 예산을 뽑을 때 영상물에 대한 거를 몇 회 정도 한다는 건 대략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과계획서를 잡을 때도 단순하게 그냥 비슷한 숫자에 몇% 증가하고 몇% 감소하고 이런 주먹구구식의 산술적인 계산보다는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계획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상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49쪽에 있는 내용 잠깐 봐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면 구정 기획, 홍보 부분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잖아요. 전국지, 지역지 이게 증가하는데 이게 건수가 증가하는 건가요? 아니면 비용이 좀 많이?

홍보 횟수가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당 가격은 같은데 횟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예, 단가는 똑같고요. 저희가 구정을 홍보하는 언론 매체가 상당히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그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예산 산출할 때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신 거죠? 전국지 몇 곳에 얼마씩 몇 군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지도 역시 얼마씩 몇 군데 이런 식으로, 몇 회 이런 식으로 다 자세한 상세 계획하에 예산이 나온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신문, 통신사 구정 홍보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역시 전국지나 지역지하고 같이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인터넷 신문사에 베너를 게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달 정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달 게재하는 비용이 110만 원이라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배너로 하게 되면 한 줄짜리 배너 이런 건가요?

이미지를 거기다 넣고요. 이미지를 클릭하면 구나 아니면 그 원문을 설명할 수 있는 곳으로 링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31회에서 37회로 늘리셨잖아요?

네.

이 늘리시는 이유도 역시 아까 말씀하신 언론사나 이런 데가 늘어서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 달 동안 게재되면 1년 동안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몇 회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언론사별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가능합니다.

한 번이나 두 번이면 두 번하는 데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년 중에.

1년 중에 두 번!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부평구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중요한 홍보용 이슈가 있을 때, 그럴 때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부분은 풍물축제하고요 큰 사업들 할 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쪽을 잠깐 봐주시겠어요?

네.

이것 제일 위쪽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예산들을 정리를 해놓으셨잖아요. 2020년도 예산은 8억 8000만 원 정도인데 2021년도 예산은 9억 2478만 원 정도 잡아놓으셨고 그래서 증감이 4476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이게 맞아요?

“…….”

증감을 보면 공공운영비가 1억 정도 증가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7754만 7000원이 증가했어요. 그럼 이것만 해도 2억 8000 정도죠. 거기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299만 8000원 감소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2억 7966만 5000원 정도가 증가했어야 맞는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 증가, 감소비율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만 보면 예산이 5.9% 증가했다로 보여져요, 전년 대비. 그런데 실제로 증감내역을 보면 43.35%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걸 내역을 확인하며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5% 정도가 증가했다라고 하면 통상적인 범주 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43.35%가 증가했다고 하면 내역이 뭔지 자세히 살펴보고 또 질의를 드리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4476만 5000원은 예산서에서의 단위사업에서 증감을 표기한 것인데요. 밑에 세 줄이 있는 건 서로 연관이 되지 않는 데이터로 증감을 표시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만 산출을 하신 거잖아요. 예산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닐 텐데 여기에 지금 합계는 밑에 201-02, 308-11, 405-01에 대한 이 세 가지 목에 대한 예산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세 가지에 대한 예산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때 5% 정도 증가했다고 하면 통상적인 범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43.35%가 증가했다라고 하면 ‘어, 내역이 뭐지?’ 하고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숫자가 많이 틀리냐? 이걸 여쭤보는 건데.

이게 좀 표기가 잘못됐는데요. 여기에 단위사업 밑에 6개의 세부사업이 있는데요. 정보시스템 운영 단위사업 하나만 가지고 집계를 그대로 그냥 더해서 이렇게 오류처럼 보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 말씀은 제가, 물론 제일 숫자적으로 의아했던 거는 홍보담당관 건데 이 외에도 이렇게 숫자가 안 맞는 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부서에 미리 사전에 질의를 드렸더니 시스템상 출력을 하다보니까 그런 오류가 있었다라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살펴볼 때에는 이 자료에 근거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뽑는 시스템에 대한, 이건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 이건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를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잘못 뽑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보면 이게 43.35%가 증가한 거잖아요?

네, 여기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변경사항 부분이 많이 증가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확대된 것도 있고 신규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고. 264쪽에 세부 내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서버 교체 노후화로 신규사업, 홈페이지 개인정보 필터시스템도 신규, 이것들이 전부 다 같은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게 장비가 사용연수가 지나서 바꾸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걸 신규로 분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 중에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홍보담당관 부서에서 다 쓰는 건 아니죠?

전 직원이 각자 할당돼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전 직원이 같이 쓰는 건데 홍보담당관에 그냥 계상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네,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사업예산을 보니까요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 해가지고.

이사장 장세강 죄송합니다. 설명서 페이지 좀.

61페이지입니다.

이사장 장세강 “…….”

찾으셨어요?

이사장 장세강 61페이지요?

네, 사업 예산안요.

이사장 장세강 아, 예산서요? 설명서가 아니고 예산서?

예.

이사장 장세강 네. 찾았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억 15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내년도 예산에. 특별히 그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이 줄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이사장 장세강 여기에서 2600이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주차장쪽이 공영이라든지 거주자라든지 또 부설이라든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거주자에 대한 지원된 인건비 중에서 1년에 두 번 받는 평가 성과급이 있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래서 거기 평가에 대한 급여를 공영주차장 쪽으로 이번에 옮기다보니까 이쪽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됐습니다.

인원은 그대로 4명이 관리를 하는데 지금 성과급을 공영주차장 쪽으로 옮겼다라는 얘기예요?

이사장 장세강 예.

그럼 이분들은 성과급 안 줍니까?

이사장 장세강 안 주는 게 아니고 전부 같은 주차장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이 1명이라도 사업장별로 건건이 예산이 서 있다 보니까 이번에 주차장 쪽으로 한 쪽에서 조정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쪽으로 이월시킨 거란 얘기죠?

이사장 장세강 네.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인원이 4명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1억 이상 감소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인원을 줄이신 건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비슷하겠네요. 109쪽에 보시면 체육공원에 거기는 예산이 상당히 또 증감이 됐어요.

이사장 장세강 109쪽?

예, 체육공원 쪽에.

이사장 장세강 109쪽에 인건비 말씀하십니까?

체육공원 쪽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가지고 내년도 2021년도는 증감이 상당히 또, 거의 더블 가까이 돼 있어요. 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사장 장세강 109쪽에 인건비라든지 전체 금액은 차이가 400여만 원밖에 없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8300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액은 1억 55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사장 장세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공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삼산동하고 원적, 희망 그 세 군데를 3명이 4시간 일을 하거든요, 8시간을 일하기에는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구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신트리하고 백운공원에 운동장을 관리하는 업무가 그 전에는 공원 관리하는 직원이 운동장까지 같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공원관리부서와 체육부서를 나누다보니까 우리 공단에서는 공원 관리 직원이 운동장, 체육까지 같이 했는데 구의 관련 부서가 나눠지다 보니까 저희 업무가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나눠졌다고 해서 인력이 사실은 더 필요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원에 운동장을 따로 관리하는 직원을 새로 고용할 수가 없어서 일신동에 있는 배드민턴 관리하는 직원 2명 중에 1명을 기존에 거기서 일하게 하고 1명이 신트리하고 백운공원, 나머지 3개 체육공원을 함께 관리하는 쪽으로 인원을 이쪽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1명 늘어나게 됐습니다.

일신배드민턴장을 관리하던 인원이.

이사장 장세강 네, 거기 2명에서 1명을 빼가지고.

체육공원 쪽으로 1명이 오신 거네요. 그래서 증액이 그 정도 됐다는 얘기죠?

이사장 장세강 네, 그렇습니다.

1명이 이쪽으로 옮으로 인해서 증액이 그 비용이 그 정도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이사장 장세강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공원 관리할 때 상주를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사장 장세강 공원요?

아니, 체육공원 관리할 때 상주를 합니까?

이사장 장세강 3교대요?

아니, 거기를 상주를 하고 있냐고요, 근무시간에?

이사장 장세강 아, 상주! 그러니까 4시간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기에는 3군데에 4시간씩만 일하면서 상주가, 주로 화장실 청소 때문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죠. 주목적이 화장실 청소 아닙니까? 특별한 건 없으실 것 같고.

이사장 장세강 그리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그분 포함해서 신트리공원하고 몇 군데?

이사장 장세강 신트리하고 백운공원을, 그러니까 일신동에 있는 배드민턴 직원이 운동장 2개소하고 그다음에 4시간씩 일하는 체육공원 3개소 거기를 하면서 일신동 배드민턴장에 일이 있을 때는 거기를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신동 배드민턴 직원이 체육공원 쪽으로 이동을 한 상황이네요?

이사장 장세강 예, 이번에 구에서 업무가 분리되다 보니까 우리 공단에서는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페이지 보면 경영수입목표가 올라와 있어요. 내년도 지출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사장 장세강 예?

경영수입목표는 1페이지에 200억 남짓 올라와 있는데 내년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지출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약 180억 정도 되나요?

이사장 장세강 지출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세출예산이 우리 공단의 세입과 동시에 지출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85억이 지출이 되고 205억은 우리 공단 나름대로의 수입을 잡은 게 아마 종량제봉투가 예상보다도 한 20억 정도 이상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그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이 135억 정도 돼요. 그렇죠?

이사장 장세강 네, 종량제가 거기에 일반쓰레기라든지 대형폐기물, 음식물 다 포함이 됩니다.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이 135억 정도 포함이 돼서 수입목표가 200억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 장세강 네.

실질적으로 종량제봉투 이걸 제외한다고 보면 상당한 적자폭이 나요.

이사장 장세강 사실은 종량제봉투 제외하면요 전체 수입에 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종량제봉투가 60% 이상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워낙 큰 금액이 종량제봉투를 판매해서 수입이 들어와서 그나마 표면상으로 보면 크게 적자가 안 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 장세강 네.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재적소에 적정 인원을 쓰셔서 지출 금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자 금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대표이사님이 바뀌셨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설명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13쪽부터 죽 보시면 거기에 자문위원회가 몇 개 있더라고요. 경영지원팀, 안전감사팀, 또 경영기획팀 세 군데가 공히 임원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또 안전감사팀에는 청렴자문위원회, 또 명예주민감사관, 경영기획팀에는 이사회, 경영자문위원회, 인권경영위원회,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임원추천위원회라고 예를 들어 보자고요. 시설관리공단 임원들 추천하는 위원회입니까?

이사장 장세강 임원추천위원회는 우리 공단 설치 조례도 있고 우리 정관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내용은 이사장이나 본부장 임기가 끝났을 때, 또는 비상임이사 이분들이 임기도 3년입니다, 전부. 이분들의 임기를 앞두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분들이 비상임이사, 본부장, 이사장을 말 그대로 서류 심사와 면접까지 해서 이사장은 구청장한테, 본부장은 이사장한테, 그런 식으로 추천하게 되면 거기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님도 추천을 하고 본부장도 추천하고 하신다는 얘기죠?

이사장 장세강 네.

그런데 실제 이사장님 당선되실 때 이번에 저도 사실 그 추천위원회에서 한 분을 추천했어요, 저도.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연락이 와가지고 추천하실 분 추천하라고 해가지고 추천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시설관리공단 내에 임원추천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서, 굳이 임원추천위원회가 필요한가 싶어요.

이사장 장세강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안에 따라서 이분들이 일단은 임무가 끝나면 그걸로 해산이 되고, 또 다른 사유가 있을 때 구청장이 2명, 공단 이사회에서 2명, 의회에서 3명 이렇게 7분이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인사위원회도 그렇고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청렴자문위원회, 명예주민감사관, 경영기획팀에는 이사회가 있는데 4분이 또 10회 회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이사장 장세강 네.

이사분들이 비상근입니까, 상근입니까?

이사장 장세강 안전보건위원회요?

경영기획팀에 이사회가 있더라고, 이사회가. 거기서 이사회 이사 분들이 상근이냐, 비상근이냐 이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사장 장세강 이사회는 말 그대로, 거기에 이사회에는 이사장도 일단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서 감사까지 포함해서 8분인데 거기에서 민간인을 의장으로 선출하게 돼 있죠.

아니,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사장도 이사에 포함되고, 감사도 이사에 포함된다고 그러죠?

이사장 장세강 네, 네! 그런데 이사는 아니고 이사회에 감사가 들어가게 돼 있죠. 그 감사는 구에.

아니, 이사회의 임원에 포함이 되느냐는 얘기죠. 이사장님이나 감사가.

이사장 장세강 네,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직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감사나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사장 장세강 네.

그런데 회의수당이 또 1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이사장 장세강 아, 거기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이사장이나, 사실은 본부장도 이사로 돼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본부장도 거기서 봉급을 받고 있는 직원일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포함이 돼 있으면 회의할 때마다 4분이 해가지고 10회 회의인데 실제 10만 원씩 해서 40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이사회비가. 그걸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는 얘기지!

이사장 장세강 그런데 그건 민간인 비상임이사한테만 회의 참석 때 나가는 거고요. 이사장이라든지 본부장이나 당연직 이사,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지급이 안 됩니다.

비상근만?

이사장 장세강 네.

그런데 비상근 해가지고 이사가 그럼 4분이네요, 4분이 나갔으니까?

이사장 장세강 네.

그리고 경영자문위원회는 9분이에요. 또 인권경영위원회는 7분이고. 이분들은 전부 다 외부인입니까?

이사장 장세강 외부하고 우리 내부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구성만 돼 있지 실제 개최를 못 해가지고 한번 일단 위원회.

아니, 제가 왜 자꾸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비상근이냐, 상근이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공히 똑같이 할 때마다 위원회를 하든, 이사회를 하든 1인당 10만 원씩 다 지급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총 152명 분 해서 1520만 원이 나갔어요. 거기다가 회의할 때마다 회의비 해가지고 10만 원씩 해서 약 290이 나갔는데 안전감사팀은 또 회의비가 안 나갔더라고요. 경영지원팀하고 경영기획팀은 회의비가 또 나갔고.

이사장 장세강 그건 나갔다고 하는 건 일단 회의가 개최가 됐고 거기에 참석한 위원들이 민간일 경우.

아니, 회의는 안전감사팀도 회의는 개최가 돼요. 그런데 거기는 또 회의비가 안 나갔어요.

이사장 장세강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대상이 되면 회의비, 그러니까 참석수당이 되겠죠. 그분들이 받을 대상이면 그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이사장 장세강 거기에 일부 공단에 관여하는 이사장이나 본부장이, 또 아니면 공무원 신분을 가진 분이 거기에 위원으로 돼 있다면 그분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구청에 모든 위원회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7만 원이에요, 회의비가.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전부 다 10만 원씩이에요, 회의비가.

이사장 장세강 그건 시설관리공단뿐만이 아니고요 일단은 공무원들은 예산편성지침에 편성 자체가 위원회 위원들이 7만 원으로 돼 있고 저희 공단에 공기업을 관리하는 그쪽의 예산편성지침에는 10만 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규정을 준수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구청에는 예산편성지침에 7만 원으로 돼 있나요?

이사장 장세강 네.

공단은 1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이사장 장세강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연 많은 위원회가 필요한가?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잘 살펴보시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위원회들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네, 잘 정비하겠습니다.

위원회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경영지원팀, 안전감사팀, 경영기획팀 위원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명단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네,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설명서 17페이지 정보화시스템 취득비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 구입하신다고 4억 9080만 원인가? 1조로 돼 있잖아요?

이사장 장세강 네.

이게 지금 적지 않은 돈인데 여기에 보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가 뭐죠?

이사장 장세강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 오전에도 질문하셨던 내용 같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도 이 전문적인 용어 위원님한테 이해시키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보안대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7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설명서 274페이지. 북부교육문화센터에서 보면 여기도 일반운영비에 하단에 보면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 해갖고 6만 5000원 해서 195만 원, 그다음에 개인정보 홍보물품 구입 해갖고 이건 뭐냐 하면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사례 증가에 따른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 인식 및 관심 유도를 위한 홍보물품 구입, 그다음에 195만 원은 피시(PC) 수에 맞는 필수 라이선스 구입, 2021년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 라이선스 구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사장 장세강 네.

그런데 4억 9000인데, 4980만 원인데 이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을 이번에 실시 인증이 만료돼서, 그리고 운영 중인 게 단종이 돼서 새롭게 구입을 하잖아요?

이사장 장세강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에서 4980만 원에서 교육문화팀을 포함을 시키게 된다면 195만 원만 더하면 교육문화팀 컴퓨터까지 같이 해서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이 같이 작동을 하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사장 장세강 이건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일 추진하는 데 참고는 하겠는데요. 여기에 지금 북부교육문화센터가 저희 공단의 대행사업비하고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여기는 교육청 예산으로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서로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조나 조언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이 이동식 저장매체 유에스비(USB)나 또 유에스비 제어, 또 출력물 제어, 이런 기능들이 같이 돼 있으니까 양쪽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보다는 이거를 하나로 해서, 195만 원을 더 해서 교육청을 한번 연계를 해서 그것도 추진해 보세요.

이사장 장세강 네, 앞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이사장님께 말씀은 드리지만, 정확한 이런 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이것 195만 원을 더해서 이렇게 한다면 조금 더 개인정보 유출이, 그러니까 회원들이 우리가 프로그램 등록이나 이럴 때 신분 조회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가 돼서 직원들 홍보도 하고 포스터도 제작한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애경 위원입니다. 감사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설명서 242쪽이요.

몇 페이지?

424쪽, 설명서! 인권도시 부평 조성, 우리 유경희 위원님께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8월에 제정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예산이 딱 회의, 인권위원회 9명 결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고요. 저희가 12월에 준비해서 1월에는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명인데 9명으로 일단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은 조례에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15명 중에 6명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국장님들로 당연직으로 돼 있어갖고 9명만 편성한 사항입니다.

15명인데 수당 받는 분이 9명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거군요. 그리고 교육은 2시간 2회, 1회 이상으로 조례에 돼 있더라고요. 2회로 해서 딱 이것만 올라왔거든요, 예산이.

내년에 인권위원회 구성하고 또 직원들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인권기본계획 수립이 있거든요. 전에 조례 제정할 때 말씀하셨듯이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고 직접 기본교육을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인천시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걸 참고해갖고, 그리고 내년도 단체와 협의해서 실태 조사, 단체와 협의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그런 걸 반영해갖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권에 대한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운영비가 필요할 텐데 그런 건 전혀 안 올라와서, 이렇게만 운영을 내년에 한다고 하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가지고!

예, 저희도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실태 조사 이런 부분을 협조해 주기로 저희가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을 결과를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그 차후년도에 그런 계획이나 인권 도시 부평 조성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인만큼 운영비가 많이 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질의드린 거거든요. 자칫 형식적인 그런 걸로 남을까봐 염려도 되고, 제 기능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가 걱정이 돼가지고 예산이 너무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이런 전반적인 계획서가 있죠?

그거를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절차 같은 거가 계획서가 있으신 거잖아요? 계획 잡지 않으셨어요?

아직까지는 계획을 수립한 건 없고요.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

내년에 이것부터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인권 내년 시행계획은 당장 수립하는데요. 이 기본계획, 부평구 인권에 대한 기본계획은 여기 운영위원회 의견 듣고 실태 조사하고 그런 걸 반영해갖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위원회가 뭘 가지고 의논을 해야 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런 준비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요, 감사관에서.

저희도 사실 인권이 광범위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좀 난감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갖고 가장 기본적인 게 교육이고, 그리고 기본계획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런 부분부터 인권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이렇게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는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계획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단어 뜻을 모르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미디어 홍보 이쪽에는 평상시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궁금도 하고,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질의 좀 드립니다.

예,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예산서 337쪽이고 설명서는 254쪽이에요. 미디어 홍보 추진이라고 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예산이 3억 1300만 원에서 4억 4300만 원으로 증액이 돼서 42% 가깝게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미디어 홍보에 비중이 높아져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뭐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신다면.

가장 주된 게 내년도에 코로나19 상황을 예견했을 때요 부서에서 영상을 통한 홍보를 더 늘려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좀 덩치가 큰 상태입니다.

그 금액이 뭔 사업에 얼마예요?

지금 337쪽에 네 번째 동그라미요. 네 번째 온라인 홍보영상 제작 및 실시간 중개 1억짜리입니다.

온라인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실시간 중개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인가요?

지금 기본적인 구상은 아까도 나왔지만 175편 정도가 저희가 제작하는 걸로 나왔는데요. 부서에서 우리 수요를 조사했더니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200여 편 이상 제작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는데요. 그걸 다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부 조정한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무슨 영상을 제작하는데, 예?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자면.

여기다가 한번 틀어볼 수 있어요?

지금 제작한 건 아니고요.

여기다가 한번 틀어볼 수 있어요? 어떤 영상을 제작하는 건지.

지금 내년도 계획상은 굴포천이라든가 마을공동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굴포천 관련되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하천 만드는 것, 그 사업을 홍보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뭘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바뀌는지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달라는 수요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미디어 홍보와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 많이 증액된다면 오히려 부평사람들이라든지 기존에 해왔던 홍보의 예산 이런 것들은 많이 감해야 되거든요. 어디에 우선할 거냐? 비대면이니까 비대면과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가 이 미디어 홍보 쪽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하면 한 쪽은 좀 내려놔야지! 그런데 계속 그것도 지고 가고 이건 이것대로 계속 또 신규사업으로 늘리고. 그러니까 그 사업의 내용을 알리겠다는 건지, 뭘 홍보하는 건지가, 그 부서에서는 홍보담당관실에 요청을 하는 거고 홍보담당관실에서 영상을 만드는 겁니까?

예, 직접 제작도 하고요 지금 만약에 이런 사업비가 되면 외주로도 주고 해서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소셜미디어 운영 구정 홍보 관련해가지고 보면 500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6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설명서 255쪽에 나와 있어요, 맨 위에. 그런데 이 소셜미디어 5개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등 5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각 매체마다 특징이 다 있죠? 인스타그램 하는 분들이 거기에 구구절절이 무슨 글이나 이런 것이 올라오는 거는 덜 좋아해요. 그냥 영상, 사진 그리고 조금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 영상을 카카오스토리에는 못 올려요?

채널별로 직접 쓰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다 그냥 그것대로 똑같은 영상을 보통 보면 카스나 페이스북이나 또 다른 어떤 에스엔에스 관련된 소셜미디어에 우리가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5군데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다고 하고서 5개를 다해서 500만 원을 만들어서 예산 편성을 한 거예요, 12달 동안.

하나만 합니다.

네?

주된 걸로 하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에스엔에스 계정별로 어떤 건 텍스트만 가능하고, 어떤 건 이미지만 가능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다 그걸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링크를 걸어놓는데 그 링크가 한 데 모아지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봐지기도 합니다.

사실 링크 거는 것 잘 안 들어가잖아요? 솔직히! 홍보담당관님은 들어가세요?

그 링크하고 결합해야 정확한 정보를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 사실은 링크로 들어가면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꺼리는 게 링크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예.

괜히 다른 엉뚱한 데로 연결이 된다든지 그런 걸 걱정하는 분들은 거의 링크는 잘 안 쓰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소셜미디어 영상 제작을 부서에서 많이 요청을 해가지고 브이로그에 올리겠다. 제작해서 올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얘기나 소셜미디어 5개 채널이나 뭐가 틀린 건예요? 브이로그가 뭐예요?

브이로그는 저희가 3명의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이 아나운서들이 매주 주간뉴스를 생산하기도 하지만요 그분들이 관내에 나가서 업체라든가 관광명소들을 찾아서 본인들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작업이 있는데요. 그것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가 브이로그 사업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에스엔에스 관련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이미지를 제작해야 된다든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벤트도 하고 영상, 고정된 이미지도 만들기도 하지만요.

그러면 영상을 만드는데 이게 월 5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이벤트라든가 고정 이미지라든가 동영상 만든다든가 종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뉴스를 만든다든가 이게 여러 가지 패키지로 돼 있는 사업입니다.

카드뉴스요? 그게 뭐예요?

만화처럼 여러 장의 그림을 연속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어디다 실어요? 어디에다 올린다는 거예요?

에스엔에스에 올리고 있습니다.

너무 이게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신규사업인데 우리가 예산 사용의 근거나 출처를 잘 좀 보고 사업의 파악이 조금 더 잘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예산서를 볼 때는 소셜미디어 5개 채널이라고 합시다. 그 5개 채널에 각 100만 원씩 500만 원 잡아가지고 12달, 이렇게 올린 걸로 봐지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널별로 운영하는 특성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거는 아까 젊은이들 어떤 경우는 텍스트만,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을 또 저희로서는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도 있습니다.

유튜브는 안 합니까?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합니까?

유튜브는 지금 현재 역시 구에서 찍은 영상들을 다 올리고요. 그래서 점차 지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5대 에스엔에스에는 유튜브가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게 빠져 있는 상황은 왜 빠진 거예요? 거기에도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예산이?

유튜브는 영상 공유서비스라고 해서요 일반적으로 에스엔에스 예산 포함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한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로 다른 사업에서요, 예를 들자면 다른 사업에서 영상을 만들면 그것을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신규사업으로 시행을 하시는데 1억 6000만 원이 소요가 된다고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갑자기 순증이 한 40% 이상이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으로는 현재 하고 있는 그 5개 채널을 그냥 거기에다가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 거예요, 현재까지 죽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달라지는 거는 각 부서에서 영상을 좀 제작해달라 하는 부분, 그 부분 이게 브이로그로 제작을 해서 한다는 건가요, 아까 말씀에?

예, 그 브이로그는 별도고요. 부서에서는 영상을 제작해달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리다가 끊겼는데 1억 더하기 그리고 내년도에는 영상을 통한 회의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약 3000만 원 정도가 영상회의실을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하여튼 보면 상당히 미디어 홍보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건 지금 비대면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그런데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구정소식을 전달하는 것하고 구정을 홍보하는 건 뭔 차이가 있어요?

조금 뭐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구정소식을 전달한다면 예를 들자면 부평사람들 같은 이미지로 구 소식을 전달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 뒤에 거는 요즘의 추세에 맞는 걸 가미해서 전달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동에 밴드나 이런 에스엔에스로 활용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올리는 내용을 보면 부평사람들에 나오는 내용들, 구정소식,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구정소식이나 홍보나 무슨 큰 차이가 난 별로 안 느껴지더라고요.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그건데요. 그런데 이제 수요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경로를 진입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로, 또는 방식으로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양성을 유지를 보다 접근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무한정 다양성만 가지고, 내용의 충실함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의 충실함이 같이 동반이 돼서 다양성을 우리가 확장하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무슨 채널이 막, 기존 채널 그대로 5개 채널 그냥 하는 거고. 그리고 새로 하는 거는 특별하게 아까 얘기하셨듯이 1억 사업이고 또 3000만 원 사업이 늘어서 크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예.

미디어 전광판인가요? 우리 교체하는 거 이번에.

예.

그것도 전광판을 고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전광판이 잘 보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칼라로 만들고 영상으로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오흥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그 위치가 상당히 잘 안 보이는 위치다. 잘 보이는 거는 세림병원 그쪽 옆에, 거기서만 볼 때 잘 보입니다. 바로 보일 때나. 그 주변에 나무들이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지나면서 잘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식사 전후라든지 아니면 등원하기 위해서 올 때 그 지역을 돌면서 한번 보거든요. 그런데 지장물이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 주변에 그것이 썩, 그 높이 그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아까 설명하시는데 밑에 시설은 그냥 놔두고, 하부 시설은.

시멘트만, 예.

위만 좀 바꾸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높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높게?

예, 맨 아래 시멘트 지지기반이 있는데요 거기만 놔두고 현재보다는 더 높게 기둥이라든가 전광판넬을 바꾸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티브이처럼요.

그렇게 돼야지 지금 현재의 높이라든지 여기는 전에 청사 옆에 공원이랄까? 녹지에 수목들이 우거지지 않았을 때의 상황이고 지금은 그런 것이 고려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게 높아도 주변 환경과 잘 어울려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좀 잘 생각해서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담당관실에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양쪽을 다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에요. 미디어 홍보에 치중을 뒀으면 조금 기존에 하던 방식의 홍보는 줄여야 된다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건 항상 염두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것도 있어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광고 3000만 원, 예산서 335쪽입니다. 그게 기존 늘 해오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코로나19 상황에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것이 예전같이,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수단이 지금 맞는 건가? 왜? 다중이용시설 기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늘상 해서 올릴 건 다 올려놓고 새로운 미디어 이건 이것대로 비대면이기 때문에 또 이 사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은 좀 있으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을 꼭 염두하면서요 업무하겠습니다. 이 다중이용시설 광고는 시설도 있지만 다중이 통행하는 곳에 전광판이 있다든가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쪽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디어 홍보를 강화하기 전에는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했고 지금은 미디어 홍보를 강화하니 다중이용시설 같은 건 조금 활용도를 낮추고, 이렇게 해야 균형감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에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한테만 물어보게 됐네, 소통담당관님한테도 질문 좀 드려야 되는데 소통담당관님한테 내가 부탁을 좀 하나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포인트를 하나 딱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 답변을 딱 주셔야 뭐가, 질의가 길어지지 않고 그럴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여쭤볼 건 그냥 그걸로 마칠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건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자꾸 저만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신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자료로 부탁드린 게 있었는데 아직 못 주시는 것 같아요. 오래 걸리시나 봐요. 설명서 17쪽 관련된 것, 설명서 48쪽 관련된 것 이거는 나중에라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 확인하면서 같이 질의드리려고 했던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아까 설명서 172쪽에 이용료 환불금 그건 답변주실 수 있으신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설명서 몇 쪽요?

설명서 172쪽 이용료 환불금요. 이용료 환불금이 보니까 예산서 99쪽, 설명서 158쪽에 국민체육센터에 400만 원 잡혀 있고요. 예산서 105쪽, 설명서 172쪽에 다목적체육관에 1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아까 본 위원은 다목적체육관 100만 원이 이게 신규로 만들어진 거냐라고 여쭤봤는데 아마 다목적체육관 사업을 직접적으로, 체육회에 주다가 직접 운영하면서 신규로 했다.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고 국민체육센터나 다목적체육관에 이용료 환불금이 계속 잡혀있었던 건가요?

이사장 장세강 네,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가 규모가 좀 크고 이용객이 많거든요, 다목적보다. 다목적은 올해부터 공단에서 운영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용료 환불금이 계속 해마다 있었냐라고 여쭤본 건데?

이사장 장세강 아, 그건 금년도에.

국민체육센터도 금년도에 처음 잡힌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예, 저희가 코로나19로, 환불하는 게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내년에도 일정부분을 예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북부교육문화센터는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얘기를, 저는 그냥 자료도 잘 안 보는데 이 이용료 환불금에 관련해서 예산서 178쪽, 그리고 설명서 287쪽에 북부교육문화센터 관련해서는 환불금을 10만 원을 또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국민체육센터는 400만 원, 다목적체육관은 100만 원, 북부교육문화센터는 지금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의 강당, 지엑스실 이런 것 같이 겸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근거일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들어서 이것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나머지 자료를 주실 때 좀 더 보충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청사별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전부 다 위탁하시는 거잖아요?

이사장 장세강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단 본부 600만 원, 청사 이전청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던데 528만 원, 국민생활체육센터 240만 원, 다목적체육관 240만 원, 일신배드멘턴장 132만 원, 구청사 66만 원, 민방위교육장과 노인복지회관이 같이 있는 여기가 171만 6000원, 열우물어울림센터가 180만 원, 산곡노인문화센터가 66만 원 이렇게 지금 금액대가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김환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면적에 따라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맞아요?

이사장 장세강 네, 아마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업체가 다 같은 데인가요? 아니면 제각각 다른가요?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이사장 장세강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업체가 거의 한 군데인가, 두 군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스원에서.

모두 같은 업체예요?

이사장 장세강 네, 주식회사 에스원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건 설명서 224쪽에는 부평구 청사 관련된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가 나와 있는데요. 설명에 근태 관련된 내용이다. 근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66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또 보니 232쪽에 보건소 이건 도시환경위원회 거라 그냥 참고만 봤는데 장기 사용으로 할인이 돼서 66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관련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 사실 민방위교육장과 노인복지회관이 전년도에 549만 6000원이었어요, 이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 예산이요. 그런데 그 중에 378만 원이 감소해서 올해는, 이제 내년도 예산에는 171만 6000원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를 보게 된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실 수 있으세요?

이사장 장세강 네, 이것 자료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별도로! 그 설명에 보면 근태 그리고 감시반 외 6개소 누수 감지 및 보완,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뿐만 아니라 누수감지 이런 게 같이 추가가 돼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열우물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180만 원인데 근태, 방범, 화재, 정전, 누수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놓으셨거든요. 지금 자료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무인경비시스템 에스원에서 다 하는 일인 건지? 아니면 다른 거랑 같이 합계가 돼서 나와 있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더.

이사장 장세강 주 에스원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 말하면 단순한 무인경비부터 근태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일반 저희가 입찰할 때 중소기업까지 참여를 시켰거든요, 가급적이면.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대기업이 아니면 관리가 힘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스원이라는 업체에서 전부 다, 지금 이 시설물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무인겅비를 포함한 근태라든지 기타사항까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센터나 각각의 청사 관리하는 관련해서 각각 전부 다 다른, 그러니까 어디는 그냥 경비 업무만 하고 어디는 근태만 하고 어디는 경비도 하고 근태도 하고 방범, 화재도 하고 이렇게 다 제각각 계약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이사장 장세강 거의 지금 경비라든지 근태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이 업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업체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무인경비만 한다면 이런 기술이 없는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런 데도 저희가 선정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기업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종합자료로 가지고 계신가 봐요. 그렇죠? 이게 공단본부, 청사, 국민생활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제각각에 대한 부분을 종합 자료로 가지고 계신 거죠?

이사장 장세강 예.

그럼 이것도 한번, 물론 정당하게 잘 하셨겠죠. 그리고 오래 사용하는 경우도 또 할인도 받고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제각각 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설명서에 보면 그 설명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청사별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 산출해서 나오는 근거 그리고 위탁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두 동일한 업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사장 장세강 그렇습니다.

원래는 어디 업체 제각각 다르다면 업체가 어디냐도 궁금했는데 그 부분은 됐고, 산출근거 그것만 추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익용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설명서 181쪽을 보시면요 우수부서 포상금이 나오잖아요. 주요업무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86쪽?

181쪽요! 사업별 설명서요.

네.

거기 보면 부서하고 동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사업내용이나 정책사업의 추진 정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차이를 뒀습니다.

이걸 꼭 차이를 두기보다는 큰 금액이 아닌데, 동도 부서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해 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구성원 수의 차이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동에도 근무하는 인원도 많고, 그런데 부서하고 동하고 차이가 나서 그래서 크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봐야 돈 몇 십만 원 차이인데 그런 걸 좀 동일하게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네,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노인여가시설요, 138쪽요. 설명서입니다. 138쪽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부개1동 일신경로당 도배, 장판, 도색공사 해가지고 785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찾으셨나요?

이사장 장세강 네, 찾았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서를 보면 똑같이 부개동 일신경로당 유지보수 해가지고 1700만 원이 올라와서 아마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2020년도 예산에는 1700이 올라와서 올해 사업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은 일신경로당에, 물론 도배, 장판, 도색공사 해가지고 노후 내부도장, 도배, 장판 해서 785만 원이 올라와 있고 올해 사업한 내용은 노후된 시설물 방수공사, 계단 교체, 화장실 지하환기구 보수 해가지고 1700이 1식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는. 같은 데 일신경로당이고 부개동에, 올해 사업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항이 있었으면 올해 사업할 때 같이 했으면 추가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면 내년에 하겠다는 거는 도배, 장판이거든요, 내부도장하고. 그런데 올해 거기 또 한 사업은 방수공사, 물론 누수가 있거나 뭐 했으니까 방수공사를 하셨겠죠?

이사장 장세강 네.

또 주요 환기구 보수공사, 이런 걸 보면 이게 이중으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분명히 이 사업을 하셨을 거예요, 1700만 원 들여서.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또 785만 원이 올라와 있는 거죠. 2020년도 예산안을 제가 아침에 좀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올해 몇 월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내년에 또 이렇게 하겠다고 올린 것 보면 뭔가 이게 좀 엇박자가 나고 그냥 제대로 하지도 않고 또 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부개2동 분회경로당 건도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부개2동 분회경로당도 2020년도에 650만 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예산에도 730만 원 정도를 또 올렸어요. 물론 그것도 화장실 보수공사입니다, 내년도 하겠다는 거는. 그런데 올해 하면서 분명히 있으면 같이 해버렸으면 이렇게 비용도 과다하게 청구가 안 될 것 같은데,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고. 이런 점들은 노인여가시설 사업팀에 회의를 한번 거치시든지 하셔가지고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이상이 발견되면 좀 더 추가 요금이 분명히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버리면 비용이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주지를 시켜주십시오.

이사장 장세강 네, 분명 사유가 있으니까 편성을 했을 텐데요. 그게 공사기간이라든지, 또 2년 연속 같은 곳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했는지 이러한 사항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같은 공사는 아닌데 일신경로당 같은 경우는 비슷해요.

이사장 장세강 네,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신경로당하고 부개 분회경로당 그 사업을 아마 올해 했을 거예요. 그 사업 내역서를 같이 좀 줘보세요, 두 군데 것만.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두 군데 것만 사업 내역서를 세부사업별로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많은데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구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성과계획서 전체적인 것 좀 질문드릴게요. 여기 보면 부평구에 정책사업 목표 해가지고 구정종합계획 조정, 또 단위사업에서 구정 시책 경쟁력 강화,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조실이 제일 중요한 부서고 부평구의 예산이라든가 정책방향을 잡아주는 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보니까 참 좋은 얘기 많아요. 구정 시책의 경쟁력 강화, 그런데 구정 시책의 경쟁력 강화라는데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시책, 적극적인 구정 방향, 우리의 부평구만의 어떤 장단점을 살려서 구정 시책 종합계획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정부 시책하고 같이 연계한다는 그런 의미는 어떤 걸 이해해야지 될까요?

저희만의 특색 있는 사업 추진하는 것 외에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정의 종합계획이라고 하면 부평구만의 어떤 장점을 살려서 향후에 미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보면 좋은 얘기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한 협력 구정 운영 했는데, 연구, 조사된 구정 통계자료 등 과학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민이 만족한 행정서비스 추진,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또 구정시책에 경쟁력 강화에도 또 똑같은 내용으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추진, 그러면 “과학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과학적인 데이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기본적인 우리 구정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기본적으로 통계들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일정기간 3년, 5년 이런 식의 축적된 통계들을 가지고 미래에 변화되는 부분을 어떻게 또 반영을 하고 선도할 부분은 있는지, 또 예산적인 측면에서의 재정 운용의 분석이나 이런 부분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모든 것을 사실 망라하는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연구, 조사 및 구정 통계자료 등, 그러니까 “구정 통계자료 등” 했는데 또 “과학적인 데이터 활용하여” 계속 이런 내용이 주요내용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활용한다는데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가 어떤 건지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표현을 좀 미숙하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 과학적인 데이터가 과연 어떤 데이터냐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데이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행정 운영하면서 하는 데이터는 물론이고 과거로부터 죽 축적된 그런 데이터를 모두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런 걸 과학적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내용 보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평가 후 결과를 환류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 혁신 워크숍 실시 및 혁신 방안 운영을 통한 혁신 역량 제고, 이렇게 해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기조실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난 이렇게 광범위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구민에게 만족한 행정 서비스 한다는 건 좋은데 이런 데이터를 난 보지 못해서, 아직까지. 통계는 내가 봐요. 매년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계속 자료도 수집해서 시정도 하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더 좋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게 뭐 있나. 그랬더니 데이터나 조사나 연구나 다 똑같은 얘기인데 거기하고 비슷한 얘기가 안 나와서 좀 아쉽고 하여튼 제가 이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하는 것도 보면 사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구정업무 성과 제고를 위한 평가 및 환류 건 했는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목표가 다 10%야. 업무 개선 실적이 10건인데 실적도 10건. 이게 만약에 2019년도에 19건이라고 하면 지금 2020년도에는 조금 상향 조정해서, 목표를 정해서 그런 어떤 환류라는 게 업무에 대한 피드백인데 이런 걸 좀 평가를 높여서 신뢰할 수 있는 목표치를 정해야 되는데 똑같아요. 그리고 아까 신진영 위원님이,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목표치 정하는 게 어떤 통계적인 자료에 의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그냥 딱 정해버리고, 해서 그냥 빈칸만 채우는 그런 뉘앙스를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조실장님은?

저희가 이 성과계획에 대한 앞부분에 있는 120여 개인가요, 좀 넘는 성과지표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좀 모호한 부분 말씀하신 게 어떤 내용인지 고민은 많이 하고 수정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업목표라든지 성과지표라든지 또 목표치가 현실과 다소 부합이 되지 않는 부분들 해서 이번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면서 150여 개의 항목을 일부 해당되는 것을 수정을 하고 또 소수지만 삭제한 것도 있고 그렇게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한 건, 한 건 부서하고 협의해가면서 만들었는데 금방 말씀하신 연도별로 나와 있는 예로 주신 환류 건에 연도별로 일률적으로 목표가 설정이 돼 있는 부분들, 보기에 약간 미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 목표를 10건을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치로 10건 정도는 목표로 하자. 이런 취지가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사항을 계속해서 이 성과와 관련해서는 지표라든지 목표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피드백하면서 한 건, 한 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소통담당관 역시 마찬가지고 감사관, 시설관리공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성과 목표를, 실적을 2020년도보다 2021년도는 좀 나아야 되고 하는 그런 목표치를 체계적으로 잡아서 실적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정기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