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혜숙입니다. 제28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추경안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예산 2021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 이상 3건에 대하여 각각 수정 가결, 원안 가결하여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예산, 2021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375억 6,824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96억 2,176만 원이 증액된 4,120억 4,66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30억 8,953만 원이 증액된 255억 2,158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4개 기금으로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90억 원이 증액된 100억 1,124만 원, 재정안정화기금은 80억 원이 증액된 422억 6,613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6,812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억 5,000만 원을 재원 변경하여 5억 6,344만 원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예산, 2021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6개 사업에 2021년도 이월액은 93억 600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총 81개 사업에 2021년도 이월액은 339억 1,160만 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지방행정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세입 분야를 마련하였고, 세출분야는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재정건전화 원칙을 준수하면서 주민편의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 외 3개 기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에서 계상하여 편성하거나, 재원을 변경하여 반영하였고,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은 보조금 하반기 교부 및 교부지연 등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한 사업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7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 지원형 사업 행사운영비와 민간경상 사업보조를 예산 총액의 변동 없이 재원 조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예산, 2021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은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