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241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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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로 일괄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병석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정고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 당초 예산보다 11억 3,511만 원이 증가한 15억 3,021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된 증가요인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부평종합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사업과 십정종합시장 간판개선 사업이 증가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삼산2동 상가지역 지주사인물 설치사업 등 신규사업에 시비보조금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1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0년 대비 32.8%가 증액된 48억 5,264만 2,000원으로 2020년 당초 예산보다 11억 7,121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부평종합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 사업비, 십정종합시장 간판개선 사업비, 삼산2동 상가지역 지주사인물 설치 사업 등 신규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3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시장현대화 사업비로 부평종합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 사업과 십정종합시장 간판개선 사업에 각각 11억 5,000만 원과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중간 부분 시설비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 예산으로 선정된 삼산2동 상가지역 지주사인물 설치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으로 문화관광형시장 문화의거리 2년차 사업과 2021년 특성화 첫걸음시장으로 신규편성된 시장로터리 지하상가에 구비부담금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중간 부분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등 소비문화 행태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판로확장 지원을 위해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원, 소상공인 폐업ㆍ노령ㆍ사망 등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지원 사업에 6,600만 원이 증액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평e음 전자상품권 운영 사업비로 콘텐츠 운영비 1,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혜택플러스가맹점 카드결재 수수료와 사용자 인센티브 지원 예산에 지난해보다 5,000만 원이 감소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부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구축 운영에 따른 우리 구 2021년도 3차년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6쪽 중간 부분 패션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부평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상인교육 강사수당 1,02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7쪽 하단 부분과 618쪽 상단 부분,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지원과 해외박람회 단체참가 지원에 각각 1억 원과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사업에 1억 원,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국내외 우수인증획득 지원 사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예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산업재산권 출연 지원 사업, 금형개발 지원 사업에 총 1억 5,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중간 부분 민간경상보조 학생 승마체험 사업입니다. 이는 말 산업을 육성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와 학생들에게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7,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하단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 관리보호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하단 부분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과 관련하여 국시비 사업량이 감소하여 2020년보다 5,550만 원이 감액된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민간자본사업으로 계란 냉장차량 2대 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21년도 기금 조성액은 2020년도 말 조성액보다 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74억 1,621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5억 원, 기금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금 2억 1,5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71억 1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1만 원이 증액된 78억 1,62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계획입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따른 2차 보전금 4억 원과 구금고 예치금 74억 1,6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95쪽입니다. 내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에 17억 7,100만 원으로 모두 성별영향평가 사업입니다. 196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 개선 및 현대화 사업을 통한 어린이와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편의시설 비중을 확대하여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시장 및 상점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확대를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주 이용고객이 여성임을 감안하여 편의제공 사업을 우선 고려하고 최종적으로 성별구분 없이 가족이 모두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고병석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창출과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4% 감소한 21억 8,1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입은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임대료와 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한 75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전년 대비 9,683만 7,000원이 감소한 21억 7,4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는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 1,595만 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회적기업 보험료 등 5개 사업에 9억 4,215만 8,000원으로 국비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874만 7,000원 증액된 15억 5,8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 등 8개 사업비로 전년 대비 1억 1,558만 4,000원이 감소한 6억 1,6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수준인 38억 9,2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예산은 전년 대비 4.8% 감소한 13억 632만 8,000원, 사회적경제 육성은 전년 대비 5.2% 감소한 9억 5,194만 5,000원, 취업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15억 9,506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30쪽 세부사업별 설명입니다. 주요사업을 위주로 하여 2020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증감된, 변동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활동공간인 유유기지부평 운영 사업비입니다. 금년에는 총 3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였으나 지출구조 조정 등에 따른 시비보조금 1억 원이 감액됨에 따라 2021년도에는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부족한 사업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한 청년센터 공모 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청년정책 사업에 효과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이어 3년차 사업으로 발전가능성 있는 청년창업가에게 상가임차료, 시제품 제작비 및 마케팅비 등을 지원하여 기업성장의 발판은 물론 안정적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청년창업 재정지원 사업으로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비는 2억 2,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대응패키지 지원 사업도 추진됩니다. 관련 예산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위탁사업비로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먼저 신중년 사회공헌사업비로 1억 3,9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2020년 대비 7,369만 원 증가한 5억 3,169만 원을 편성하여 경력,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및 소득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2쪽 사회적경제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일자리창출의 예산으로 8억 2,300만 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예산은 총 1억 2,894만 5,000원으로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5,389만 1,000원과 사회적경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마케팅, 판로지원과 보다 많은 사회적기업이 온라인 쇼핑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변화대응 사업비로 7,5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하단 부분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및 지역공동체 회복 기여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4억 7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비로 5억 4,000만 원과 신규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비로 1억 6,6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총괄표 16쪽과 사업별 설명자료 116쪽부터 130쪽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창출과 성인지예산은 모두 8개 사업으로 성별영향평가 대상이며 예산은 25억 3,175만 1,000원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성 균형적인 시각에 입각해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취업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과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성별격차 원인을 분석하여 성별격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21년도 본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97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대비 12.84%가 증가된 147억 4,94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8쪽, 설명자료 2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2020년도 대비 13억 6,108만 4,000원을 증액한 140억 2,2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 편성되었던 일반용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별도처리용봉투 판매수입,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판매수입, 가정용사업계봉투판매 수입과 기타수수료에 편성되었던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판매수입,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수수료에 대한 예산이 2021년도는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세입항목으로 통합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용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지속적인 사용 증가 및 3리터와 75리터 종량제봉투 신설로 89억 9,8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수입은 코로나19 및 이사 세대 증가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건수 증가로 16억 4,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5억 8,62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폐기물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과 자원재활용분야 사업, 시민대상 자원순환교육 지원 사업,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기 보급사업이 가내시되어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641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대비 13.82%가 증가한 406억 7,3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2쪽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는 2021년 톤당 평균단가 인상을 예상하여 14억 6,136만 3,000원을 증액한 87억 8,3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평균 처리비용 상승률을 적용하여 반입수수료 42억 2,887만 원, 소각장 가산금 2억 5,082만 7,000원, 매립지 초과분 수수료 3억 3,000만 원, 소각장 추가분수수료 2억 3,9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2쪽 하단 부분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쓰레기 처리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1,7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올바른 폐기물 배출방법 및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 사항 변경 시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2020년 본예산 대비 961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7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이동형CCTV 5대 추가설치 예산으로 2020년 대비 6,675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5쪽 상단 부분입니다. 노면청소차량 운영 비용으로 청소차량의 운행량이 증가하여 유류비 및 보험료 지출비용은 2020년도 본예산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5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결알리미 운영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청결알리미를 기간제근로자 14명으로 운영하였으나 개인정보 취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1년도부터는 임기제공무원 10명을 운영하여 2020년도보다 2,724만 5,000원을 감액한 2억 6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상단 부분입니다. 대형폐기물 등 수거처리 대행사업비는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2020년도보다 6억 7,639만 4,000원 증액된 23억 3,1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6쪽 중간 부분입니다.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스티커 제작관리 예산으로 재료비는 3리터와 75리터 종량제봉투 신설 및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에 따른 규격변화 등 봉투 제작매수 증가로 인하여 2020년 대비 1억 1,812만 원 증가한 11억 8,8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8쪽 상단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입ㆍ운반처리 예산으로 대행사업비는 음식물류폐기물 대행비용 단가상승으로 3억 2,034만 5,000원 증가한 56억 6,37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8쪽 중간 부분입니다. 음식물자원화사업의 효율적 추진 사업으로 9억 7,0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신규설치한 RFID 감량화기기 8대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1,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노후된 RFID 종량제기기 190대 교체비용으로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1쪽 상단 부분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ㆍ운반 및 선별처리대행사업비로 최저임금 인상 및 선별업체에 민간소각장 이용료 증가에 따라 2020년보다 4억 9,772만 8,000원이 증가한 25억 6,7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1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원재활용 사업으로 2억 3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위한 22개 동에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비용으로 5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3쪽 상단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원순환가게 운영비용 및 컨테이너 등의 각종 푸드시설 설치를 위하여 81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3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0년도에 체결된 도로환경미화원 임금협약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비용 및 성과상여금 8,085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여 2020년 대비 2억 1,349만 4,000원 증가한 85억 7,8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희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억 5,496만 8,000원이 감소한 12억 3,609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차량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감액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5,245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2,461만 5,000원이며, 보조금은 소규모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5억 251만 5,000원이 감액된 8억 1,1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66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억 9,283만 9,000원이 감액된 13억 690만 5,000원으로 주요사업별로는 예산서안 663쪽 중간 부분 환경오염원 관리분야중 소규모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7억 2,060만 원 감액된 7억 2,0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설치 지원 사업 대상사업체 중 노후화가 심각한 시설은 2019년도와 2020년도에 기 교체설치하였고 나머지 업체의 15년 이상 또는 노후화가 심한 시설이 적어서 향후 교체수요가 감소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64쪽 하단 부분입니다. 건강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시비 100%로 7,100만 원 순증편성하였으며 이는 건강 취약계층인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에 외부환기형 IOT라돈 공기청정기와 건물설치용 환기공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안 665쪽 중간 부분입니다. 석면안전관리 분야에서 슬레이트 전수조사 사업비를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1,600만 원 순증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65쪽 하단 부분입니다. 자연환경보전 활동전개 사업에서는 금년도에 제3차 부평구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된 관계로 전년 대비 5,007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67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비상벨, 안심스크린 등 안전개선사업 대상시설의 수요가 감소한 것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은 우리 과 성인지예산사업으로 공중화장실의 시설개선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개선과 사회적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보다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광희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16.51% 증가한 8억 8,74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세입내역을 보시면 경상적수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교부금을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한 79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수입과 도시농업 참가비 수입으로 전년 대비 480만 원 증액한 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억 1,179만 1,000원을 증액한 8억 5,9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등 9개 사업에 3억 3,224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386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비보조금은 벼보급종 보급 등 18개 사업에 5억 2,753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42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8.87% 감소한 22억 9,603만 4,000원으로 세출예산의 주된 감소요인은 5년 주기의 펌프장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억 원과 도로과로 부서 이동된 하수팀 조성 무기계약근로자 4명의 인건비 2억 8,000만 원이 본 편성안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주된 증가요인은 수요도가 높아지는 공영텃밭의 추가조성 및 자투리텃밭 확대사업과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의 규모 증가로 인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4쪽 기후변화대응 추진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위기 인식확산 등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교육강사수당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875만 원, 녹색생활실천 교육재료비 3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75쪽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사업입니다. 체험관 시설정비와 주변 생태녹지 관리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340만 3,000원, 기본사무용품구입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과 기후변화 인식 확산 행사운영비를 모두 포함한 일반운영비는 6,182만 원, 교육재료 구입비는 1,228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들로 구성된 기후동아리와 전시해설사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반보전금은 3,798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기후변화체험관 외벽 옥상 등 건물 노후화로 인한 보수공사비로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초 기후변화대응 추진사업에 속해 있던 유수지 및 아이뜨락 생태놀이터 수시정비비는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사업 쪽에 더 부합하여 이동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캠페인 등과 관련한 외부 홍보활동에 사용될 천막구입비로 96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76쪽 비산업 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입니다. 컨설턴트들이 가정과 상가를 방문하여 에너지 절약방법 등을 제안하고 3개월 후 절감량을 재확인하는 국시비보조사업이나 매칭비율에 자체구비를 별도 증액하여 사업을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홍보물품 구입비 1,452만 원, 컨설팅 활동비 1,54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77쪽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사업입니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에 사용량 절감 시 비례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 보상금 6,56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보상금 2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본 사업은 적극적인 홍보가 주요한 사항이라 앞서 설명드린 온실가스 감축 진단컨설팅 시 가입안내를 병행하고자 컨설턴트 활동비 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78쪽, 679쪽 배수펌프장 설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펌프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785만 3,000원, 펌프장의 전기안전 관리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안전관리자협회비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3억 2,542만 4,000원, 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펌프장 운영시스템 관리용역비 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매년 실시하게 된 삼산1펌프장과 갈산펌프장 전기점검용역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80쪽 공영텃밭 관리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영텃밭 현장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3,9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초보농부들을 위한 교육교재비, 공영텃밭 교육장 운영비, 수도요금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683만 원, 텃밭조성용 상토 비료 운영물품 구입비 등의 재료비 4,000만 원, 부영텃밭 신규조성과 공영텃밭 수시정비비로 시설비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81쪽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도시농부학교 외 3개 프로그램의 강사료와 도시농업행사 추진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2,680만 원과 교육프로그램 재료구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투리텃밭 조성사업에는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한 1억 3,000만 원을, 상자텃밭 보급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82쪽 농업지원 활성화 정책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및 행정경비, 유기질비료 지원비, 벼보급종 보급비, 못자리용 인공상토 구입비, 농업인 단체 신문구독료,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비,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비 등 농가소득 증대 지원을 위해 총 1억 8,0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84쪽 합리적인 지역에너지 관리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설치해온 공공건물 태양광발전설비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과 적외선 열화상 진단 등을 실시하여 설비의 안전성 및 효용성을 확보하고자 에너지설비 유지관리비를 전년도 200만 원에서 1,540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인 LED조명 교체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2억 8,700만 원, 저소득층 가구 대상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물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5,2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건물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600와트 이하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비 1,000만 원과 3킬로와트 이상 단독주택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비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65쪽 지하차도 전기설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하차도 전기설비 유지관리, 전기요금, 통신회선 사용료, 전기 안전대행 수수료를 포함하는 일반운영비 1억 4,391만 2,000원, 재료비 100만 원, 구조물정비비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85쪽부터 68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체험관 교육프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과 체험관 시설관리원 1명, 저탄소 및 환경프로그램 관리원 1명, 펌프장 관련 2명을 포함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2억 5,3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88쪽 부서운영경비는 3,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29쪽부터 231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성인지예산은 기후변화체험관 운영 1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1.96% 증가한 2억 2,500만 원입니다. 체험관과 주변 생태놀이터 등 녹지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행사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성과목표는 성인 남성 참여율로 주말과 방학기간을 교육기간에 포함하여 시간적 접근범위를 확대하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율을 향상시킴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의식 공감과 녹색생활 실천에 양성 모두의 균형적 역할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박미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윤자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6억 8,570만 8,000원보다 1,488만 7,000원이 증가한 7억 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4쪽 주요 증액원인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20만 원, 국고보조금 등 512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25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증감내역은 기타과태료인 공중식품 등 위반과태료중 공중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인상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자 위생교육이 신설됨에 따라 720만 원 증액, 국시비보조사업인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비 18만 7,000원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75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9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 9억 6,292만 1,000원보다 782만 2,000원이 증가한 9억 7,07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2쪽 주요 증감원인은 위생접객업소 허가 및 변경사업비 중 민원서류 서식과 영업신고증 등 인쇄비와 토너구입비로 89만 9,000원 증액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선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자산취득비로 욕조수 잔류염소 측정을 위해 유리잔류염소측정기 구입비로 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97쪽 민간위탁금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안 99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으로 국민영양과 식품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말 조성비는 12억 5,71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운영계획안 102쪽부터 103쪽 수입계획입니다. 2021년도 수입예산은 전년도 14억 746만 1,000원보다 2,503만 5,000원이 감액된 13억 8,24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인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징수교부금 수입 2,360만 원 감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6,65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익 등의 예치금 회수는 2020년도 기금운용 잔액 예상액이며 50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용계획안 104쪽 지출계획입니다. 2020년도 당초 예산 14억 746만 1,000원보다 2,503만 5,000원이 감액된 13억 8,2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주요 증액내역은 시도비보조사업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92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생활방역을 위한 위생용품 제작비 600만 원 신규편성과 음식점 레시피 공유사업비 4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위생등급 신청업소 등 위생용품 지원과 우수음식점 위생용품 지원비로 85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운영계획안 108쪽 보전지출에서 식품진흥기금 여유자금 구금고 예치금이 5,633만 5,000원이 감액한 12억 89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6쪽입니다. 사업명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활동으로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는 먹을거리 만들기 체험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남녀 구분 없는 역할확립에 기여하며 예산액은 500만 원입니다. 예산안 237쪽 성과목표는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이며 2021년도 남성 참여비율 목표는 38%입니다. 성평등 기대효과는 초등학생에게 남녀 구분 없는 역할확립 기여와 어린이 먹을거리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올바른 성평등 인식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윤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기부서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정리추경까지 하고 1년이 지나면서 오늘이 진짜 또 올해 마지막 달이 남은 첫 12월 1일이네요. 12월 1일에 내년도 우리 부평구의 예산안을 다룬다니까 새삼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됩니다.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생각하셔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하셔서 내년에 우리 사업이, 내년까지도 아마 코로나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고 코로나 핑계대고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그러는 건 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자원순환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유정옥위원

우리가 642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2,200만 원.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이게 우리가 연구용역이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한번 했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때는 보니까 5,500만 원이었어요, 용역비가.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때는 용역비가 5,500만 원이면 단가하고 청소행정 평가 등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은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대행용역비만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유정옥위원

그래서 가격차이가 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게 먼저 했던 평가항목이나 이런 건 빠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그런 걸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주간제로 바꾼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용역만 하시겠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주간수거하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품 판매수거, 주 3회 수거하는 그것에 대한 용역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 결과가 용역주면 언제쯤 나오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결과는 1월에 저희가 시행해서 2월이면 나올 거고요,

유정옥위원

바로 나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면 3월쯤에 청소정책위원회 열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4월에 최종적으로 계약한 다음에 7월중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유정옥위원

7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7월중쯤에,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한 5월쯤에 이제 끝나면,

유정옥위원

아, 하반기 쪽에는 할 거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어제도 위원님들 질의 속에도 얘기가 나오셨지만 우리가 쓰레기에 관련된 우리 구의 예산이 한 370∼380억 되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크게 생활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이렇게 나누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주잖아요, 대행사업비를. 그러면 각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톤당단가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5만 5,041원?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리고 재활용은 얼마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재활용은,

유정옥위원

그 뒤쪽 13만 원인가요? 아니, 이건 선별처리대행사업비고. 재활용은 26만 9,635원. 맞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건 내년도에 예정해서 잡은 금액이고요, 그게 왜 그렇게 또 갑자기 뛰었냐면 내년에 재활용을 주 3회 수거한 것으로 해서 일단 그렇게 잡은 건데 실제로,

유정옥위원

정확한 금액은 아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잡을 수는 없고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한 이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정옥위원

다시 또 그것을 협의하고 조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다시 조정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그럼 우리 부평구는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할 때 톤당단가는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간 정도 가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중간 정도 가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중간 정도 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또 왜냐면 각 업체마다 가격이 좀 틀립니다. 왜냐면 수거하는 거리라든가 또는 수거하는 여건 등등 해서 업체별로 차등단가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톤당단가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봤던 게 있는데 톤당단가제로 하는 것하고 총액도급제로 하는 것의 장단점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2019년도 연구용역 받은 자료 가지고 여태까지 운영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원가산정, 그러니까 톤당단가를 지급하는 것도 이 자료에 의해서 하고 하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합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톤당단가를 잘 정할 때는 그것에 대한 원가산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해서 해야 저희도 어떤 예산 면에서도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금 톤당단가를 결정할 때 보면 용역평가서에 보면 111쪽에 노무비는, 노무비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나요, 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노무비는 직접노무비하고 간접노무비가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그러면 직접노무비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직접노무비 일단 기본급이 있고요 상여금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 수당, 이런 게 들어간 거고요 간접노무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일단 직접노무비는 수집운반 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거고요, 간접노무비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사람들,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주는 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항상 이게 그래서 그게 협상이 돼서 다시 계약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라는 걸 작성하잖아요, 같이?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보면 계약서를 작성해서 운영하는데 업체 근로자들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서에 보면 근로자 보호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근로자 보호조항에 따라서 우리가 근로조건 이행확인서라는 것을 받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받습니다.

유정옥위원

다 가지고 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면 근로자 보호조항 제11조에 보면 여러 가지 법령관계에 따라서 이것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또는 이것에 따라서 부당해고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노무자들 입장에서는 이 직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 안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게 노무비 안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상여금이라든가 제수당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이 원가산정 할 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안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용역할 때는 청소하는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각종 임금이라든가 제수당 전부 포함해서 용역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당연히 줘야 될 건 줘야 되는 거지요.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게 그렇게 지급이 안 되고 있다 하면 그것도 근로기준법 같은 것을 위반한다고 보지 않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계약한 대로의 그것은 저희가 항상 수시로 그분들한테 점검도 하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근로자들하고의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그런 것 있다라면 저희가 또 점검해서 그것에 대한 시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저희가 어느 부분까지는 관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할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근로, 우리가 계약서 같은 것을 맺을 때 그런 조항도 있고 하니,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을 어떤 잣대를 댈 때 우리 지금 환경업체가 6개가 있잖아요. 6개가 공히 똑같이 어떤 적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같으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인지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그러는지 아시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아직 지금 파악중에 있고요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평소에서 과장님 새로 과장님 맡으면서 많이 얘기도 나누고 했으니까 제 얘기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아실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성과금 같은 것도 업체마다 사주의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100%를 다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안 주는 그런 얘기도 나오니까 그런 것을 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성과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사주하고 얘기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일을 잘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많이 더 줘야 되는 것이고 일을 못하면 좀 덜 줘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안 주는 경우가 있다라면,

유정옥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문제가 있는 건데 어떤 문제인지는 그것은 제가 나중에라도 한번 파악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한번 파악해서 근로자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줄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주 입장에서는 그분들 입장도 이해해 줘야 되니까 중간에 저희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그래도 하는 부서인 만큼 이런 것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주들 얘기 들으면 또 사주들의 입장이 있는 거고, 그렇지만 또 근로자들이 어떤 부당함을 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원가산정 할 때도 직접노무비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주게 돼 있는데 노무비하고 경비까지도 다 합산해서 용역원가를 내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경비 부분에 있어서도 식비 같은 것도 안 주고 있는 데가 있다. 포함해서 안 하는 데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전반적인 것을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파악중에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직접노무비율을 해봤을 때 우리 2020년도에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우리 부평구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파악 못 했고요,

유정옥위원

아직 파악 못 하셨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한 중간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제일 낮은 것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주들한테 더 유리한 그런 것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하여튼 정례회 다 끝나고 지금 많이 새로 맞으시면서 바로 의회 일정이 바쁘셔서 다 파악을 못하셨겠지만 자세히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립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자세히 파악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2021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짜고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경제과장님.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통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증축하신다는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고객지원센터가 그분들의 사업을 진행하기에 부족해서 증축하는 건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아시겠지만 종합시장이 지금 상인수가 400여 명이 되는데요 현재 고객지원센터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런데 회의공간이라든지 1층은 화장실로 쓰고 있고, 2층은. 3층이 회의실인데 굉장히 비좁고 그래서 옆에 건물을 매입해서 수평증축이라고 그래서 좀 공간을 넓히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고객지원센터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뭐지요? 상인들 회의하는 거야 당연한 거고.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상인들 교육,

유순

김유순위원

교육하고,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주가 상인들 교육이나 회의 이런 게 되겠고요 고객의 불만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들도 상인회 거기 가서 얘기하고 또 처리해 주고 있고요 CCTV관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객지원센터에 전부 설치돼 있습니다. 방송장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장관리나 이런 게 자체적으로 고객지원센터에 상인회분들이 자체관리를 좀 잘 하시면 좋은데 그런 면에 미흡한 면이 좀 있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아무래도 워낙 복잡한 시장의 여건상 그런 부분이 좀 존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차츰 잘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도 해주시고 해서 점점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지요, 이거? 하긴 전체 구비가 아니니까. 매칭사업이라 안 할 수 없는 그런,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시비로 한 80%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삼산2동 상가지역에 사인물을 설치한다 그런 예산이 올라왔어요. 물론 이것도 시비긴 하지만. 그 사인물을 어떤 식으로 어디에 설치할 거지요? 상가는 상가지역인데.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블록이 두 군데 있는데요 로데오거리라고 삼산월드체육관 옆 골목에 차가 안 다니는 골목이 있는데 그쪽하고요 아우라지매운탕이라고 있거든요. 그쪽 블록입니다. 2개 블록에 각각 입구쪽에 사인물을 2개씩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인물을 어떤 지주를 세워서 설치하는 그런 건가? 나는 이 사인물이라는 게 사인물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간판이에요? 뭐예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효실천거리라든지 이쪽에 갈산동 먹거리타운이라든지 일종의 그런 형태,

유순

김유순위원

먹거리타운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일단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게 우리 구 행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처음에 설치하고 뭐할 때는 참 잘하세요. 그런데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너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좀 신경을 쓰셔서 사후관리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이게 신규사업인데 우리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이 사업은,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폐이지, 보고 계신 페이지가,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서 212쪽이요. 이게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막 같이 보니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되면 지원해 주는 게 간판을 하나씩 설치해 주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간판을, 아, 착한가격업소라는 간판!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표지 간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하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개소당 연간 한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착한가격업소라는 건 음식값이 싼 식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평균가격을 내서 자장면이다 그러면 평균가격을 내서 평균가격 이하인 업소고요 또 가격뿐만이 아니고 위생상태라든지 서비스 상태가 요건에 충족돼야 되고요 저희가 매년 연초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그래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e음카드가 전체 해서 혜택플러스가맹점하고 사용자 인센티브 해서 7억 세우셨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인천시에서 10% 캐시백을 주다 보니까 구에서 캐시백은 따로 안 나갔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혜택플러스가맹점에 5%,

유순

김유순위원

예. 그것만 나갔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매스컴이나 이렇게 통해서 보면 인천시에서 e음카드 관련한 예산을 확보한다 그런 내용을 봤어요, 보도자료에서. 그러면 내년에도 만약에 부평구에 e음카드에 대한 인센티브가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내년 예산 저희가 잡아놓은 게 올해하고 동일하게 혜택플러스가맹점에 캐시백 포인트가 6억이고요 또 카드결재수수료가 1억이고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럼 그건 하나도 안 잡은 거네요? 캐시백 개인한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일반캐시백은 안 잡은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반캐시백은 안 잡은 거가 7억이에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많이 올랐다. 하긴 많아서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아니, 올해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혜택플러스가맹점이 거의 1,000개에 육박하거든요. 그리고 가입자수도 부평e음 가입자가 7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입자도 많고 가맹점도 많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캐시백을 지금 인천시에서 지금처럼 10%를 안 주고 구에서 계획한 게 시 2%, 구 2% 이렇게 돼 있었던 거지요? 처음에.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올 초에,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돼 있었던 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4%.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2%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면, 지금이야 10%를 인천시에서 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2% 캐시백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이 될까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e음 결재금액이 한 500억 정도 되거든요, 현재 파악된 바로는. 500억에 2%면,

유순

김유순위원

계산이 얼른 안 되네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한 10억,

유순

김유순위원

10억. 그러면 그 예산도 앞으로는 엄청나겠네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만약에 저희 구비로 충당을 한다면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예산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다행스럽게 아직까지는 국비라든지 시비가 내년 예산에도 계상이 돼서요, 또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요. 지속적으로 좀 지원이 돼서 구의 부담이 덜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올해 추경에 세웠던 계란냉장차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 올해는 차량 1대당 2,500만 원씩 지원했지요? 1,500만 원이었어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1,5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7,500만 원 예산이 섰던 것 같은데, 기억에.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작년에 5대 지원해 주었고요 신청을 받다 보니까 7대가 들어왔어요. 2대분을 추가로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또 해달라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다음 추경이나,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희가 신청하면 그쪽에서 예산이 있을 경우는 신청을 받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신청을 구에서 해야 되는 거군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신청하는 사람 있으면 또 농림수산부 쪽으로,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사업지원계획이 저희한테 시달되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는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자원순환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사업설명서 304쪽 보면 청결알리미 운영 계속이라고 돼 있는데 보니까 사업내용에 보면 청결알리미 10명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마급 10명을 모집한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지금 결정이 끝났고요 모집을 총무과에서 모집할 겁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계획을 세우고 청결알리미 뽑는 건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2개월 근무하는 거예요, 2021년도 1월부터?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12개월 근무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청결알리미, 지금 이분들 말고 봉사자들이 주로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봉사자는 아니고요 청결알리미라고 해서 시간선택제 마급은 아니고 그냥 기간제식으로 해서 저희가 보수 지급하고 해서 뽑은 겁니다. 자원봉사자 아닙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분들은 몇 분이었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14분이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럼 이분들 10명 뽑게 된 이유는 어떤 게 있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뽑게 된 이유는 이분들 당초 취지는 홍보, 그다음에 계도, 단속이 있는데요 홍보하고 계도는 되는데 단속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무단투기된 사람을 단속할 때는 신분증이나 이런 요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럴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 또 코로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도하고 홍보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단속을 통해서 또 구민들에게 어떤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전무한 상태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싸움도 많이 나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방지 차원에서 시간적으로 공무원 신분 주어서 단속을 강화하자라는 생각에서 시간선택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 10분들은 다 신규로 채용된 거예요, 지금?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아직 채용은 안 됐는데요,

명옥

우명옥위원

채용할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자격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자격을 엑셀 다루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단속 경험도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거기에 맞게 자격기준을 정해서 뽑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명옥

우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경제지원과장님.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앞서서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평깡시장,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고객지원센터 증축,

명옥

우명옥위원

예. 고객지원센터 사업 그 부지매입이 5억인가 있던데 그 부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지금 현재 고객지원센터 바로 옆 건물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매입을 한 거예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매입은 아직 안 됐고요 일단 토지소유주하고 건물매입에 대해서 협약이라고 사전에 체결을 합니다. 그게 있어야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명옥

우명옥위원

그런 기존에 있는 건물이 노후되고 보니까 증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사업이. 증축사업이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협상해서 옆에 부지를 이렇게 매입계획 세우셨나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지금 깡시장을 활용을 좀 하는 편인데 특히 요즘 김장철이고 한데 무거운 것 샀을 때 배달서비스도 이곳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종합시장하고 깡시장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하고 있어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그런데 홍보가 일반가게에서, 저희도 많은 물량을 구매할 때는 항상 배달이 염려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홍보가 그렇게, 가게 주인들이 이런 이런 배달사업이 있으니까 배달해 주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전혀 그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배달사업한 지가 지금 몇 년 됐는데요,

명옥

우명옥위원

저희도 이렇게 크게 행사 같은 것 할 때 깡시장 가서 물건을 야채 같은 것 사서 할 때도 가게에서 개인적으로 배달해 주는 업소를 주로 거래하거든요. 그렇다라면 홍보가 좀 더, 이번에 이 증축사업을 해서 새롭게 건물이 지어진다라면 거기에 맞게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가 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홍보 좀 열심히 해서 많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주로 보면 차 있는 데까지 주인들이 배달해 준다든가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지, 저부터도 활용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사업이 지금 증축사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면에, 일반 마트나 동네마트는 배달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배달이 엄청 중요하지요. 거기에는 야채 같은 게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신중하게 내년도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