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병준
이병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가칭 트램파크 조성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트램파크 조성)(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가칭 트램파크 조성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7일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상정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안건으로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트램파크 조성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재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현동하고 공유재산 서류 좀 보여주십시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재무담당관 신승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통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하면 그 서류를 먼저 주지 않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그렇죠.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땅이나 건물을 매입을 할 때 소재지가 어디인지 또 소유자가 어딘지를 다 명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트램파크 부지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가 전혀 안 나왔고 그냥 뭐 36억 예산 탁상감정가 해서 나왔고요. 그랬는데 그 옆에 문현동 거는 한번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문현동 거는 저렇게 또 소재지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유재산 심의위원인데 제가 몇 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보통 저런 식으로 다 소재지하고 소유주가 누군지가 다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트램파크에 대해서는 저 부분이 빠진 거는 왜 빠진 겁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회할 때는 그 사업계획수립이 필요한 사유지 등 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으로 매입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소유주는 반드시 그 뭐, 저희들 생각에는 지분하고 지금 그 지분에 대한 추정가격, 그러니까 기준가격이지예. 그런 걸로 탁상감정 가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안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저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지금 현재 트램파크…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트램파크 소유주.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주식회사 인터오션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주식회사 인터오션이죠?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주식회사 인터오션이, 저는 맨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그 보건소에 개방형 호흡기 설치를 한 게 있거든요. 아시죠?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게 국비가 지금 내려와서 3억이 내려온 것 중에서 우리 구청에 1억이 와서 그걸로 이제 선정을 했고 어저께 제가 예결위에서도 이게 또 우리 코로나사태에 그런 설치물이 설치가 돼서 너무 잘됐다라고 또 보건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같이 한 업체가 또 인터오션이더라고요, 이 업체가?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 부분이 인터오션인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지금 보니까 이 소유주가 또 인터오션인 거예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혹시 아셨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저희들이 어쨌든 재산취득을 하려면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데 공교롭게도 뭐 주식회사 인터오션이 됐지만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대연동 649-1번지를 포함한 4개 필지를 현장에 가 보셨을 겁니다. 그 필지는 오륙도선 실증구간에 나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이고 또 해당 필지 진입로하고 배수펌프장 주변에 저도 현장에 가 봤지만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소하천 악취 등 환경정비가 사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나대지를 이제 선택하다 보니까 뭐 주식회사 인터오션이 그렇게 된 것 같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특별히 어떤 주식회사 인터오션을 그 소유주를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시겠죠.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그 메일 좀 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면은, 아니, 이거는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게 평당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평당에 1,100만원 정도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100만원.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총 몇 평이죠?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전체 4개 필지로 1,079㎡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326평 정도 되더라고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326평에 평당 단가가 1,100만원입니다. 그 주변 시세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주변 시세는 그 동네에 지금 현재 나대지 부분 앞에 사유지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2개?
미순
박미순위원
예.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LPG가스저장소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평당에 한 2,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디가 2,000이라고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그 앞에 건물. 지금 보면 소하천 그 옆에 보면 LPG저장소 건물 하나 있고 또 신축건물도 하나 지금 임대하고 통매매로, 아, 매매하고 임대 지금 내놓은 부분이 도로변에 바로 붙어가 있습니다, 하천 위에. 여기 평당 한 2,000만원.
미순
박미순위원
거기 그러면 시세보다 싸다는 얘기신가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 가격 네고(negotiation)는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일단 이 부분은 해당 추진부서에서.
미순
박미순위원
해당부서에서 했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예. 탁상감정 해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 김희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가격 네고(negotiation) 우리 기획담당관 쪽에서 하셨나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직 가격 네고(negotiation)는 아니고요. 이거는 감정평가.
미순
박미순위원
감정평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탁상감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탁상감정평가를 1,100만원 해서 326평에 대한 36억.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저도 이 개방형 호흡기 그것 때문에 너무 잘된 사업이어서 거기 관련 기사가 떴길래 보다가 이게 주식회사 인터오션에서 사업을 추진을 했고 1억 예산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사업 부지도 보니까 제가 그 소유자를 보니까 주식회사 인터오션으로 돼 있더라고요, 공교롭게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순
박미순위원
모르셨어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저는 요 보건소 요거 했을 때 저도 보도자료 봤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세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주식회사 인터오션이 사무실이 어디인지 아세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주식회사 인터오션 사무실은 우리 남구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예, 저기 이번 7월에 우리 신선로에 사무실을 개소를 하셨더라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남구청장님도 가셔가지고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셨더라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요 관내에 기업체가 들어오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여기 주식회사 인터오션 사장님이 부산시체육회의 수중핀협회, 수영협회 또 회장님이시더라고요, 보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모르셨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 개인적인 것까지는 몰랐는…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 모르세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대신에 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거 지금 인터오션으로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 모르세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요, 우리 수영구에 업체가 있다가 우리 남구로 업체를 이사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남구에는 그때 당시에 용당 쪽에는 인터오션뿐만 아니라 OPS제과점도 지금 이사를 들어왔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압니다, 그거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우리 남구에 그게 우리 부산 지역에 별로 남지 않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좀 건실한 기업들이 들어오는 건 저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들어오면 좋죠, 물론. 우리 인력 창출,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기 때문에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뭐 그렇지마는 이게 트램파크 부지가 또 공교롭게도 인터오션 땅이고 그리고 저분이 또 부산시 체육협회 수중핀수영협회 또 회장님이시고 다 연관성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보건소 호흡기 그 부분도 설치 부분도 또 인터오션에서 작업을 하고 이게 뭔가 이게 좀 연관성이 저도 보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 담당관님이 아시는지 싶어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지난번에 업체가 우리 이쪽에 이사를 들어오고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아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 보건소에서 음압, 양압? 이거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 시행하고 있는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세요? 이 부지가 326평이잖아요? 326평인데 이 부지 말고는 선택할, 트램파크를 선택할 수 있는 부지가 없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게 이제 지난번에, 일단 이번에 타당성 용역이라는 게 부지선정이 제일, 사실 위치선정이 제일 중요한, 그 용역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했고, 그때 착수나 완료 때 의원님, 참석하신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1.9km 실증노선 구간 내는 다 아시겠지만 주변이 상업지역인 아파트 지역으로 이미 다 조성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어떤 건물을 매입을 해서 하기에는 상당한 많은 예산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우리 목적은 트램이 들어오니까 사실은 그걸 핑계로 그 주변에 우리 지역에 좀 슬럼화돼 있고…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버려져 있는 지역을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우리 국공유지가 굉장히 많이 차지되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다 보니까 그래서 더 적지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질의를 마치고요. 별 연관성은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저 질의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이어서 뭐 할 게 있어서.
미순
박미순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니, 질의가 끝났습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하고 나서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니, 그러면 진행이… 아니, 김철현위원님! 질의 끝나고 나서 하시면 안 되나?
장내웃음
철현
김철현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면 제가 다 마무리하고 하시도록 하십시오. 전에 저번 시간에 제가 담당관님께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투자심사를 거쳐서, 부산시 투자심사를 거쳐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먼저 되고 사전 예산절차에 위배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담당관님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게 투자심사는 그 투자심사를 받는 대상이 규모에 따라서, 재원에 따라서 어느 기관의 투자심사를 받는지가 구분이 되는데 그때 이제 20억 이상 자체재원일 경우에는 구 자체 심사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제가 이게 사전절차 예산편성에 위배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 부분이 아닌 거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투자, 부산시 투자심사를 받아서 통과시키고 나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절차가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예.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투자심사는 부산시 심사가 투자심사인 게 아니고요. 투자심사란 자체의 절차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투자심사를 할 때 그 사업의 규모가 얼만지 그리고 재원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그런 거 때문에 부산시 투자하고 그거는 아는데 이게 지금 부산시 투자대상이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요. 지금 현재로서는 구 심사 대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전에, 예, 이게 투자, 부산시 투자대상이 아닌 점 그리고 이 진행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투자심사를 받는다라고 지금 계획서상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세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게 당초에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에는 저희도 이제 이거는 20억 이상이 되고 그 부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우리가 이제 국비를 저희가 유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 그러면 이거는 부산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보통 보면 또 금액이 200억이 넘어가면 행안부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금액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그러니까 저희도 계획은, 일단 기본계획은 그렇게 수립을 하고 이제 그러면 보통 부산시 투자심사는 정기적으로 1월, 8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부산시에 이제 협의를 보내기 위해서 아, 협의를 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1월에 이게 심사로 있는데 혹시 부산시도 정기가 있지만 수시심사도 하시거든요. 혹시 11월이나 12월 중에 수시심사가 있으신지 문의를 했더니 어떤 내용이냐 해서 이런, 이런 건입니다 했더니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국비가 지금 예산이 들어온 게 아니고 자체재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 자체심사를 하시고 국비가 확보됐을 때 그 예산을 국비를 반영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받으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시에 우리가 계획서상에 보면 1월에 부산시에 서류를 내는 걸로 돼 있어요, 투자심사를. 그러면 부산시에서 3월에, 3월에도 있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3월에 하게 되면 4개월간의 공백기간이 있으니까 일단 120억을 구비로 해서 책정을 해 놓고 나중에 국비가 확정이 되면 부산시 투자심사를 받는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게 그럴 것 같으면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서를 그렇게 수립을 안 하죠.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제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미순
박미순위원
담당관님께서 그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어, 어떻, 지금 얘기한 거랑 그때 얘기한 거랑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절차가 안 맞지 않느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절차는 안 맞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얘기하시는 걸로 보면은 절차는 맞아요. 이게 일단은 120억짜리를 전부 다 구비로 해 놓고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현재로써는 이게 공모도 아니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공모에 참가해 놓은 게 아니다 아닙니까? 공모사업에 참가하는 거 같으면 매칭비율이 딱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됐지만…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구비로 진행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120억을.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래 해서 사업대상지를 확보를 하고 이제 내년 1월…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아니. 그 부지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절차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120억을 구비로 책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자체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냥 ‘예.’,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자체재원…
미순
박미순위원
구비잖아요, 120억. 맞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저희가 구비로 제출을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20억 구비사업인데 이거 지금 국비 확보를 하신다면서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얼마를 확보를 하실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데 그게 이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져야 국비 신청을 할 수…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일단은 그 계획서상에 있는 금액을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지금 저희가 계획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내신 것 보면 120억은 구비로 저희가 제출을 해 놨습니다. 자체재원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도 구 자체심사라고 지금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가칭 트램파크 조성에 기획담당관실에서 한 거는 총 사업비, 사업비가 총 120억입니다. 국비 50억, 시비는 없고요. 구비 70억, 미확보 금액이 120억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36억이 구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국비로 활용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거는 저희가 우리 구에서 이런 자체사업을 준비를 하는데 그중에 50억 국비를 저희가 중앙에다가 지금 국비 신청을 요청을 넣은 서류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데 맞습니다, 아닙니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랑 이거랑 같이 연계를 시키시니까 제가 지금…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담당관님!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걸 이해를 못 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꾸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으시는 척하시면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120억이 구비사업이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구비사업으로 제출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구비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부산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부산시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자체심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구 자체재원은 자체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2021년도 예산에 36억을 편성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 부지 확보비만 지금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부지 확보비 편성하셨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게 절차상 이게 국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아무리 받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부산시에 투자심사를 올리고 하면 4개월간의 공백기간이 걸리고 지금 당장 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구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올려놓고 그 뒤에 국비가 활용이 되면은 변경을 시켜서 부산시 투자심사를 받는다고 그때 얘기를 하셨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우리…
미순
박미순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말만 하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국비가…
미순
박미순위원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지금 현재는 국비가 확보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그거는 압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자체재원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국비가 확보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고…
미순
박미순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산이 국비가 확보가 되면 예산 변경해서…
미순
박미순위원
담당관님!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재원이 자체재원 아닌 재원이 들어가면 그 대상에 부산시 심의든 행안부 심의든 받는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자, 담당관님!
미순
박미순위원
위원장님!
병준
이병준위원장
계속 같은 지금 질답이 계속 오고 하니까 그냥 지금 위원님이 그냥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단 답만 일단 하시고 나중에 부연설명은 별도로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부연설명을 하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박미순위원님께서 일단 질의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그게 표현의 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한 거 속기록 다 지금 다시 뽑을까요? 제가 그래서 담당관께서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120억 사업이 구비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시 투자심사는 받지 않고 자체심사로 해서 예산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법은 아니고, 그렇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내년에 국비 확보가 되면 변경을 해서 부산시 투자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렇게 하셨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얘기하면서 맞냐라고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데,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박미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더 걸리기 때문에 안 걸리기 위해서 했다는 그거는 좀 어폐가 있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어차피…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부산시에서 올해도 상시로 하는 게 안 되고,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심사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재원이…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1월에 서류를 넣으면 3월밖에 안 돼요. 3월보다 조금 더 앞당길 수는 있겠죠, 그러면 2월 정도에. 그러면 한 2, 3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국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구비로 해 놓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 아니냐, 절차를 무시, 일단 절차는 그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지키기 위해서 편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절차를 안 지키기 위해서 편법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미순
박미순위원
일단은 편법은 아니다라는 얘기시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게 얘기하시겠지, 기획담당관님께서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국비가 확보를 한다고 하는 거지. 돼 봐, 확보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확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저희가 확보…
미순
박미순위원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해 보세요. 100% 됩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100% 된다, 안 된다를 설명을, 말씀을 답을 드리기는…
미순
박미순위원
100%…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산이라는 거는…
미순
박미순위원
100% 됩니까? 안 됩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산은…
미순
박미순위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우리 남구 예산도 의회 의결이 나야…
미순
박미순위원
담당관님!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확보되는 거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지금 이 땅을 36억을 주고 사려고 해요. 36억을 주고, 36억이 3,600만원도 아니고 36억입니다. 이게 작은 돈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런 돈을 들여서 이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국비가 편성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라고 확실하게 답도 못 하는 기획담당관님을 보고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예, 일단은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기획담당관님께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서 박미순위원님께서 이 업체에 대해서, 이제 부지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철현
김철현위원
기획담당관님! 앞서 여기 기획담당관을 하기 전에 재무과장님 맞으시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이 업체 모르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압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 업체 지금 용당에 저희 동사부지 땅 주인 아닙니까, 이 업체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앞서 지금 이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그 인터오션, 스킨스쿠버 장비 수입, 고압력 이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뭐 우리 남구에서 부동산 하는 업체입니까? 이게 땅 매입이, 재무과장님께 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혹시 이 업체가 땅 구입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이거 조금 등기부등본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앞서 용당동사도 이 업체고 그다음에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박미순위원님께서 보건소에 부스도 이 업체고 이 3개가 너무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앞서 이제 박미순위원께서 아까 사진을 올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업체에 대한 기본 정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싹 다 빠졌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
철현
김철현위원
재무, 그 앞서 이제 재무과장님이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정보를 알고 있었으면 이거는 저희한테 어느 정도 인지가 되게끔 해야 되지, 이렇게 뭐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저는 전혀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없고 그 당시에 용당동사 부지 매입을 할 당시에는 이 회사가 수영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수영구에 있다가 남구에 이사를 온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지금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에서 뭐 부동산업을 하듯이 지금 보니까 용당동사 이전도 이 업체의 땅이고 지금 트램파크도 36억이라는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앞서 용당에도 이제 우리가 그 동사 이전할 때 그 땅을 매입을 얼마 주고 했습니까, 지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기억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철현
김철현위원
재무과장님! 혹시 지금 우리 용당 땅 부지 매입을 얼마 주고 한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알기로 평당 2,000만원 이상 주고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정도?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2,000만원은 안 넘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얼마인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 용당,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용당동사 부지는 보통 구에서 정한 게 아니고 그거는 동의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이 위치를 해 달라고 요구가 1년 전에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기 전부터.
철현
김철현위원
감정평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감정평가 하는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업체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단기간에 뭐 하는 건 조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뭐 어느 정도의.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글쎄요, 그거는. 저희는 전혀 별로 그쪽에 대해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 부지도 딱 3개를 처음에 이제 1, 2, 3, 우리 3안을 가지고 이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위험성이 있다는 부지에 이 인터오션이라는 업체가 들어간 것도 저는 조금 의구심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러면 지금 1.9km 실증노선 구간 내에 그 말고 더 적합한 위치가 있으시면 어디, 저희는 지금 그 용역회사랑 같이 주변을 많이 확인을 했는데 그만한 경비에 그만한 나대지를 못 찾아서 거기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만약 위원님이 그 지역을 잘 아신다면 혹시 그 지역에 이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나대지가 혹시 있으신…
철현
김철현위원
뭐 제가 그러면 이거 뭐, 그러면 이거 부결시키고… 그러면 안건을 그럼 다시 해라 이 말씀인가요, 오늘? 지금 그렇게 들리는데.
장내웃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그거는 아니고요.
철현
김철현위원
일단 제가 이거는 의심스러우니까 아까 재무과장님께 자료 요청한 거는 이거 바로 주시고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단기간 안에 그것도 이 부동산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 업체가 이렇게 뭐 우리 구에서 토지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개발을 한다는 게 조금 의구심이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재무과장님 자료를 보고 제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미순
박미순위원
기획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재무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재무담당관 신승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재무담당관님! 저는 용당도 지금 주식회사 인터오션인지 몰랐고 지금 알았는데요. 우리 주식회사 인터오션으로 거래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인터오션, 그다음에 여기 대표가 채재익 회장님이시거든요? 채재익 회장님 이름과 주식회사 인터오션으로 거래된 내역을 다 주십시오. 3년간 거래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공유재산 매입 관련입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건물이나 토지나 모든 거 다 계약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고요. 기획담당관님!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철현위원님께서 앞서 이 부지 부분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김철현위원한테 이 부지 말고 할 수 있는 부지를 있으면 추천을 해 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 그거는…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위험성이 많은 부지에 대해서 여기를 꼭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거기는 제가, 제가 하고 우리 용역업체도 같이 봤지만 경성대부터 지금 그 1.9km 내 구간 중에서…
미순
박미순위원
부지가 없으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
미순
박미순위원
부지가 없는데 이렇게 불안정한 부지에 그리고 아까 백재길 주무님! 그 메일 중에서 문자 메시지 온 거 있죠? 그거 하나 한번만 띄워 주십시오. 저번 시간부터 우리가 대연천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범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9월7일 날 태풍이 왔습니다. 태풍 왔을 때 남구청에서 문자 메시지 보낸 겁니다. “동천, 대연천, 범람 위기에 있으니까 조심하라.” 보이시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보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남구청에서 대연천에 범람 위기가 있기 때문에 안전 저지대에 있는 주민들 조심하라고 저렇게 공식, 공개적으로 문자를 보내신 데가 대연천입니다. 저렇게 우리 구청에서도 범람할 수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대연천에 필로티 구조물을 세워가지고 이런 구조물을 설치를 한다는 게 지금 기획담당관 그 사업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필로티라는 거는 지금 가안이지, 그걸로 하겠다, 확정적으로 두고 얘기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 아까 좀 전에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답변을 미리 다 못한 부분은 그 1.9km 구간 내에 그 지역이 가장 나대지고 가장…
미순
박미순위원
그 지역이 없으면 다른 부지를 찾으셔야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요. 그…
미순
박미순위원
예? 다른 부지를 찾아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땅을 확보를 하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거기가…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그리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가장 슬럼화돼 있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이 문제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역을 위해서, 지역환경을 위해서 거기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개선되어야 되겠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개선되어야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꼭 트램파크를 지금 부지 매입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개선이 돼야 됩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이 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를 확보하고자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지금 땅 부지비 트램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 매입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거는 저희가 계획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거는 가안이기 때문에 확정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이 기본설계 용역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순
박미순위원
얼마 나갔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정확한 금액은, 일단 예산은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정확한 금액은…
미순
박미순위원
2,000만원, 정확한 금액이 2,000이면 2,000만원 안팎에서 결재가 됐겠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결재가 됐는데 기본설계가 아무리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임위에서 최종보고회 때, 그 최종보고회 때 나왔던 게 그 업체 대원기술에서 나왔던 그 최종보고 용역을 보고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할지,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알고 지금 상임위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임위 회의 때 이 기본설계기 때문에 나중에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기본설계가…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우리가 2,000만원을 주고 하는 기본설계 용역인데 이걸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도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완전 180도 다른 게 들어가는 건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이거는 기본…
미순
박미순위원
바뀌지 않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위원님! 이거는 기본설계가 아니고 기본계획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요, 기본계획인데…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자, 기본계획…
미순
박미순위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들어갈 때 이걸 바탕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기본계획을…
미순
박미순위원
기초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기본계획을, 이런 안을 제시를 하면서 이 제시하는데 이런,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일단,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나중에 설계할 때…
미순
박미순위원
기획담당관님!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 부분도 좀…
미순
박미순위원
설계는 그럼 뒤에 얘기를 하시고요. 이렇게 말이 많고 안전이 미확보되고, 예전에 담당관님도 지금 남구청에 꽤 오래 계셨죠? 몇 년 계셨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이제 1월 되면 30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30년 되시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영남제분 사거리가 상습 침수지역인 거 아시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게 그, 저기…
미순
박미순위원
아십니까? ‘예.’, ‘아니요.’만 답하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배수장 공사로 인해서 해소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송선펌프장이 그것 때문에 생겼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송선펌프장이 그것 때문에 생기고 대연천은, 대연천은 지금도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왔을 때 그거를 이제 물을 어차피 담아 놓는 저류조 역할도 하는 게 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60억 사업을 들여서 생태하천 조성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태하천 조성도 준공도 다 안 끝났어요. 그런 이 대연천에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범람의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얘기가 대두되는 이 사업을 지금 담당관님이 자꾸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어떻게 대연동과 용호동의 주민들이 기획담당관의 이런 사업 추진 때문에 나중에 범람할 수도 있는 그 위치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왜 위험에 노출이 돼야 되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미순
박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나중에 이 사업을 진행하시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연생태하천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년에 준공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준공 시점하고 지금 이걸 시행을 하게 되면 그거 마무리하는 대연천이 저 위에서부터 쭉 내려서 마무리 끝 지점입니다. 자, 끝 지점 부분하고…
미순
박미순위원
누구보다도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안전을 눈감아버리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마스크 사업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사업이 「약사법」 위반으로 지금 직원들이 4명이 기소가 됐어요, 예? 그거는 차후에 알았다 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하천법」이 소하천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서 위배된다라는 걸 알고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론화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떠들어대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거를 왜.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이런 사업을 몇 시간 동안이나 위원들이 시간을 내서 와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까? 소관부서에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거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의회에 올려가지고 모든 자치위원장들이 위원들한테 돌아가면서 전화하게 만들고 집행부에서 지금 의회를, 의원들을 뭘로 보시기에 주민자치위원장들, 주민들을 선동을 해서 의원들을 겁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오해가 아니고요. 제가 충분한 다른 분들한테 다 설명을 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언론보도 사항도 보고 주민들 이미 알 사람은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의원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
미순
박미순위원
구청에서 다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런 얘기…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명희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일단 뭐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정회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박미순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게 안전성하고, 안전성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그 소유자 인터오션 있잖아요. 소유자라는 분이 법인회사 인터오션이에요,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법인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법인이에요,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분은 법인은 자기가 원래 하는 사업은 스쿠버니 뭐 의료기 제조를 한다 하지마는 법인이라도 부동산 투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인터오션에 부동산 투자, 여기 그거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법인이기 때문에. 부동산 회사가 아니라도 부동산 토지라든지 건물을 살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가 않는 것 같고요. 그건 우연의 일치로 그래 됐는지 그거는 저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부동산은 여기 저기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이게 지목이 지금 나대지입니까? 지목이 정확하게 뭡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대지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대지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대지 반. 대지가 지금 절반이 대지, 일부 구거가 36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아, 나머지는 대예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대로 들어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렇다면 가격 면으로 봐서는 굉장히 상당히 대지가 그 용호동, 대연동의 도로가에 1,100만원이라 그랬습니까? 대지 가격은 상당히 아주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를 끼고 있든 안 있든 1,500만원 이상은 하거든요? 그 가격은 적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다른 대상지를 한다 하면 트램선에서 해야 되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걸 뭐 엉뚱하게 다른 지역에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에 대상지가 세 군데를 그때 용역 할 때 우리가 설명을 들었는데 뭐 두 군데는 보니까 사유지가 많아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 지역을 국유지가 많으니까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안전성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제가 이해하기론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조례는 기본계획이라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부지 매입이 된다면 또 트램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설계 있잖아요? 그 설계 부분에서는 정말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앞서가서 우리가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 염려해서 그러하시는 거니까 이게 다른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또 굳이 이거 일부러 억지로 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상 부지가 없어서 하다 보니 이 부지가 선택이 됐는데 좀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하여튼 인터오션 그 소유자, 그거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땅 가격도 적정한데 하여튼 안전성의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시니까 한 번 더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한 번 더 답변해 주세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낼 때 사실상은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저희가 그 부분까지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내면 어떤 사업을 어느 위치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라고 사전승인을 받는 단계고, 이제 이게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그 아까 기본계획이 아닌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거 할 때 측량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는 그 단계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법적이라든지 기술적인 검토는 그쪽에 그 당시에 하게 되고 지금 조감도 형식으로 그림 그려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대로 될 수도 있지만…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데 잠깐만. 그 그림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거는 가상으로 해 놓은 거지, 현실이 아니니까 이해하고 다른 우리, 그 이거 사업을 하는 데 부서가 몇 군데가 되지요? 부서가예? 해당되는 부서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대략적으로 아마 상세하게는 그래도 아마 관련되는 부서가 한 5개 부서 정도가 관련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업무를 하고 방금 좀 전에 유명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공공시설물을 할 때 건립을 처음 하는 단계에서는 법적 범위 내에서 절대 위법한 건물은 저희가 건립 자체는 처음부터 초창기부터 건립을 하지는,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업체 같은 관계 관련도 이제 저희가 아까 김철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용당동 동사 부지를 이제 제가 할 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여기도 진짜 그야말로 받아서 소유지를 이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나와서 저희가 사전협의를 먼저 한번 전화를 드려 봤습니다. 드려 봤더니 이제 아, 거기는 방금 얘기대로 이분들이 이제 장비라든지 이런 거 놔둘 장소가 필요했는데 수영구에 회사가 있으니까 가깝고 나대지고 해서 그래, 그때 옛날부터 거기 있던 거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가 된 사항이라서 그거에 대한 오해는 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각종 설계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법률적인 부분은 그런 다 검토를 하고 특히 또 보고회 같은 것도 거치고 관련된 부서에서 부서의 의견들,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진행해야 될 법적절차는 또 다 알아서 같이 다, 같이 진행을 해나갈 거거든요. 그래 하면서 법에 최대한 맞춰서 법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않고 법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그림, 이건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기 때문에 어떤 기술공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할 거고 안 되면 변경을 할 거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좀 짧게. 김철현위원님!
철현
김철현위원
담당관님! 앞서 재무과장이었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용당동 동사 구입할 때 재무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알기론 이 금액이 총 정확하게 얼마 정도 주고 저희가 매입을 했나요? 이 용당동.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용당동사를?
철현
김철현위원
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30… 예, 우리 담당팀장님이 적어 주시는데 35억에 매입이 됐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35억이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알기론 이 회사가 이 땅을 구입한 지 최근 2년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구입한 지는.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용당동사를요?
철현
김철현위원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구입을 하고 나서 자기들이 이득을 본 게 한 15억, 2배 정도의 차액을 챙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알고 계십니까, 혹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봤을 때 약간 뭐 이렇게 의심을 하면 안 되지만,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최초에 구입한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에서 우리가 이제 구입을 했을 때 차액금액이 각 15억 정도 이상의 차액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또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트램파크 이제 이 부지를 조성하는 걸 보니까 또 이 업체란 말이죠. 이걸 구입한 시기랑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36억의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최초에 그럼 이 부지를 얼마 주고 구입했는지 그것도 알 수 있으면 자료를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알기론 이렇게 단기간에 아무리 부동산을 통해서 지금 뭐 이제 우리가 이윤을 챙기고 있는다 하지만 이 업체에 두 군데까지 해서 이렇게 이윤을 갖게 하는 거는 뭔가 특혜가 있지 않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되면 이 업체가 얼마에 매입을 했는지 최초의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일단 조금 있다가 하시죠, 좀 쉬었다가. 짧게, 짧게 하다가 지금 계속 길게 나가고 있거든요.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담당관님! 저도 이제 계속 듣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오해를 할 만한 그런 사안입니다. 저도 이제 사실 갑자기 불거지는 내용인데 그 오해를 살 만한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어쨌든 해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요구했던 그 자료들 있죠? 그런 것들을 최대한 한번 만들어서 저희 위원들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장시간. 지금 우리 대연동에 소재하고 있는 가칭 트램파크 조성하려고 하는 그 부지에 탁상감정가가 아까 1,100만원이라 하셨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그 소유주하고 협의된 가격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변동이 없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이것도 정확하게 금액이 픽스(fix)된 건 아니다,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아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계속 지금 우리가 연이어서 며칠째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같은 내용으로 맴돌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거의 많은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지금 거의 오늘 뭐 새롭게 나온 거는 소유주 부분에 일단 나왔고 그 이외에는 우리가 지금 안전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했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기존에는 대상지가 3개였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 부지가 선정된 걸로 본인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트램파크가 조성이 되어서 운영계획은 2023년3월이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많이, 저 23년3월요?
김현미부위원장
22년3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22년3월이고 우리가 지금 대중교통체계를 도시철도 중심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하는 그 사업, 트램, 트램은 2023년3월이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김현미부위원장
1년이라는 갭(gap)이 있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이거는…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1년이라는 갭(gap)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 이게 지금 저는 이게 소모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해도 계속 결론이 안 나는 이 소모전을 계속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계속적으로 이거를 할 이유는 없다, 소모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기획담당관님!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 김희정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용당 동사 부지 확보 과정이나 이런 거를 잘 아시는 분은 재무담당관님 아니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런데 그게, 허미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용당동사뿐만 아니라 일반 동사 부지가 하루 아니면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확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여러, 오랜 기간을 거쳐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재무담당관에 갔을 때도 그 이전부터 거의 한 1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사항을 제가 인수인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내용이 용당동사 뿐만 아니고 일반 동사는 부지 선정 자체는 보통 동에서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도출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용당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갔을 때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또 용당은 특수하게 윗동네, 아랫동네가 있다 하더라고요. 여기 합의를 해서 그 위치가 제일 좋다고 선정을 했는데 이제 주민자치위원장님 주도로 많이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이제 주인하고 소유주하고 이렇게 가격협상이 좀 안 돼서 감정평가 나온 금액하고 소유주가 매도를 하겠다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공공의 부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금액 이상은 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끌어오면서 자치위원장님께서 그 소유주를 여러 번 만나시고 그래 하시면서 자치위원 중에 부동산을 또 하시는 분을 모시고 가서 설득 작업을 여러 번 하셨답니다. 1년 이상 끌어 오다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아, 드디어 이제 협의를, 협상을 했다. 우리 지역에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좀 흔쾌히 해주기로 했다. 그래 됐으니까 과장님 빨리 가서 계약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연락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치위원장님 연락을 받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그때 당시에 수영구에 있는 사무실에 갔었는데 그때 제가 그 대표님하고 처음 만난 자리였고, 갔을 때 대표님도 말씀이 그때 사실 우리 계약 체결할 때도 좀 그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 입장에서는 계약금도 없이 아무리 관공서라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사겠다는 얘기를 도장을 어떻게 찍느냐, 계약금도 없이 그렇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또 조금 실랑이가 있었고, 그럴 때 자치위원장님께서 또 여러 분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또 위원장님도 또 중간에 역할을 잘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예산이 확보가 돼야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다 설득을 해서 그래서 제가 가계약 형식으로 합의서만 도장을 받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발령이 나서 다른 부서로 가고 지금 현재에 계신 재무담당관님께서 오셔서 계약이 그게 체결이 되고 매입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죠? 저도 알고 있기로는 부지 선정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 것도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땅한 부지를 찾다가 그만한 부지가 없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협상하고 가격도 많이 조정을 하고 이래서 거기 부지로 제가 결정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맞죠? 예,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테마공원 부지하고 그 동사부지하고 토지 소유주가 같다는 이유로 조금 많이 오해를 하시는 거 아닌가. 의심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거는 서류상에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의심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의심에서 끝이 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지금 안 그래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지 매입 시기하고 이래 보니까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업무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의 쾌적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검토를 꼼꼼하게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것은 저는 진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참고로 세계 최초 1호 트램이 들어오는데 그 트램 구간에 만약에 완성이 됐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활성화돼 있는 지역이고. 그런데 그 부분만큼은 사실은 소유주 여부를 떠나서 우리 지역에 그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든 정비가 되고 조금 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부지로 선정을 하고, 또 특히나 거기는 국공유지가 거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나대지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어떤 기술적이든 법적이든 검토를 해서 거기를 조금 더 다르게 조금 더 쾌적한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실시설계하실 때 잘 검토하셔서 사업이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됐음 하는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예, 질의를 더 하실 위원이 계실수도 있기 때문에 종결은 하지 않고, 오늘 6시10분에 속개를 하겠다고 제가 공표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논의와 또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미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