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국 소관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안전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도시안전국장 강치구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건설안전과장 윤종찬 교통과장 임길재 토지정보과장 양승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안전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강치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정영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우리 도시안전국 소속 공직자들은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공원녹지조성 재개발 재건축 등 건축업무처리 안전한 도로환경조성 및 교통행정구현 토지정보관리 등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잘 된 부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면 지적 부분은 개선 보완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동안 소속 전 직원은 성실히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안전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두철 도시재생과장, 예병관 도시공원과장, 곽기동 건축주택과장, 윤종찬 건설안전과장, 임길재 교통과장, 양승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 증인출석 및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 언제라도 출석을 통보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여 주시고 출장 등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위원회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시공원과, 건축주택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직원 외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황두철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부서 직원들 1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안을 하나 제시한다고 해야 할까 부서에 직원들이 보통 근무한 연수가 몇 년 정도 됩니까?

근무연수가 많이 된 분들도 있지만 다른 업무에 비해서 상당히 난해 합니다. 특히 토목직, 건축직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 오면 다른데 빨리 갈려고 하는데 행정직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침이 내려와서 옛날에 결재된 상황입니다. 다른 업무는 자기가 전문분야만 하면 되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행정분야에서 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야를 망라해서 알아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그 일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불평도 많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명도 안 빠지고 우리 과에 오면 기술직들은 무조건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전보를 자주 못하도록 청장님도 그것을 알고 도시재생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행정직 계장님들이 기술직 직원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직원들도 이해가 갑니다. 자기들도 근평 받아서 진급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과에 있으면 일만 많고 일이 많은 것도 둘째 치고 일이 번잡합니다. 여러 분야에 결부되어 있으니까 난해한 게 많고 골머리 아프고 억지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정부의 지침도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부서에서 하시는 직원들은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원이 사업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동촌, 원대, 날뫼골 굉장히 예산도 많고 여러분야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직원이 교체되고 하면 그런 일관성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또 조금 익히면 다른 부서에 가게 되면 전문성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그래서 부서와 협의해서 물론 힘이 들고 해서 다른 부서로 빨리 가고 싶다고 하지만 그러면 부서장님 하고 국장님, 청장님께 말씀드리든지 해서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고생하는 만큼 보상도 따라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리1동도 공모가 중단된 상태에서 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공모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기존하시던 분들의 노하우도 있을 수 있고 부서장님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장님도 힘들다고 빨리 도시재생과에서 다른 데로 가야된다가 아니고 제가 기관에 행정을 보니까 계속 업무를 알려고 하면 부서를 옮기고 옮기고 행정사무감사 해보면 알거든요. 그럼 와서 안 되어서 자료파악을 못했다 그러고 이런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그중에 특히 도시재생과는 많이 힘든 거 저도 압니다. 현장에도 가야되고 그러면 전문직 기술직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된다 그 부분도 우리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국장님 하고 잘 소통이 되어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되고 난 이후에 가장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직원들 어떻게 하면 사기진작을 시켜줄까 직원들 우리 과에 오면 무조건 갈려고 합니다. 100% 다 갈려고 합니다. 저 빼고는 다 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붙잡고 있으려면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과장으로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점심식사나 사주고 그런 것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 부청장님한테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명심하고 직원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평에 있어서도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잘 하시는 분, 능력 있으신 분은 오래 계셔야지 일단은 도시재생사업이 한 가지라도 마무리 될 때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부서장님으로서 조금 관심 가지시고 청장님한테 국장님 잘 말씀하셔 가지고 좀 잘 챙겨주라고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이 질책을 하고 그럴려고 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의회와 부서와 소통하고 상호교환 하는 그런 장이 되고 될 수 있으면 대안제시도 나오고 지적하는 부분도 잘못했다고 따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행감 책자를 보니까 계속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기 위함이니까 질의 과정에서 약간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서로 이해하면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고견을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하자보수대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자보수 대장은 작년에 잘 짚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잘 하고 있고 계장님들도 잘 챙겨보고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저도 한번 보니까 관리를 잘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지역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별도로 수집 시행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례가 내년에 시행되게 되면 우리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해야 됩니다. 계획수립 할 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대동 행복주택에 세대수가 처음에 계획수립 할 때 40호에서 12호로 변경되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당초 계획에 다소 변경된 사유와 비원뮤지컬이 원래 계획상 100석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150석에서 200석 사이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애당초 계획 수립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차질이 많이 빚어지고 지금 부지 확보한 이후로 계속 진행이 되지 않는 관계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예산을 다른데서 전용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이 40호에서 12호로 바뀐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있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국토부에서 원하는게 주민들이 원하지만 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행복주택 같은 경우인데 행복주택은 국토부에서는 10만호 주택, 30만호 주택 정부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행복주택 한 호수로 한호로 다 들어가거든요. 전국적으로 많이 했으면 싶어 하고 또 일선에 있는 주민들 입장으로 보면 행복주택을 자기 집 옆에 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영세민들이 온다 이런 차원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토부에 원하는 행복주택 같은 것을 계획에 넣지 않으면 가점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에 거의 100%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행복주택을 넣게 되면 주민들은 상당히 반발이 심하고 싫어합니다. 수용되는 사람은 그 집을 파니까 좋아하는데 주변에 이웃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법은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면 가점을 받아가지고 당선이 되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가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 뒤에 계장님 두 분 계십니다마는 계장님하고 국토부에 올해 10번 넘게 갔습니다. 올라가서 국토부에 담당사무관을 설득시키고 우리 동에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원한다고 설득시켜서 변경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옛날에 도시재생사업 2014년도 초기단계에는 도활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은 변경이 쉬운 반면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변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활성화 계획까지 다 수립해서 국토부에 승인해줬기 때문에 변경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곤욕을 치렀습니다. 변경을 하는데도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처음에 행복주택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 부근에 민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과장 되고 난 뒤에 가장 잘 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부지를 옮긴 것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주민들은 국토부에 민원을 올려가지고 도시재생 반대하고 그런 민원도 올립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괜찮은데 다음에 평리1동이라든가 다른 사업할 때 국토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국토부에 올라가서 설득시키고 이래서 위치를 옮기게 되었고 그리고 400호에서 12호로 낮추는 대신에 그 재원을 또 집수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동네 주민들이 선호하는 1순위입니다. 가장 좋아합니다. 자기 집 수리 해주고 자기는 그 본인들은 10%내지 5%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국비로 다 대주니까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집수리 지원사업, 골목정비사업, 안전길 조성 이런 것을 참 좋아하고 그래서 재원을 돌리는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올라가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원뮤지컬 100석에서 200석으로 바뀐 것은 전문가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대구시내에 공연장이라든가 뮤직홀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100석 이런 것은 많은데 200석은 거의 없데요. 그래서 수요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200석이 가장 규모의 경제라고 판단을 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다 짓고 난 뒤에 수요자들이 가장 많은게 200석 정도다 대구시에는 200석 정도가 거의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100석에서 200석으로 바꿨습니다. 예산 관계는 어차피 비원뮤지컬을 확장을 해서 전국에서는 뮤지컬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별로 없는데 국토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주택을 발상한 취지가 젊은 층을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계획상 40호 정도는 되어야 행복주택이라고 규정할 수 있지 않겠나 12가구로 하는 것은 너무 많이 축소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고 기본계획수립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12호 하면 원대동 사업 191억 자체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문가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하지만 용역을 준 업체에도 그렇고 가점을 받기위해서 넣었는데 현실에 맞게 지금 새로 샀는 부지가 250평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는 뒤에 북측에 사전 제한도 걸려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12호 밖에 안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국토부 올라가서 설득을 시켜서 12호 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시행착오를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고 지금 왜 진행은 계속 되지 않고 있습니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는 우리 구청에서 사주고 건립 관계는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장기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 치고는 예산규모로 봐서 우리서구가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달성토성 마을에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138억 정도 들어가서 지금 끝났고, 원고개 도시재생 사업도 올해 끝나고, 인동촌 287억 들여서 한창 진행중이고, 원대동도 있고 이렇게 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리1동을 생각하고 작년에 하다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대구시 도시재생과에서 내년도에 하면 어떻냐라고 제의가 와서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내년되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살펴보면 부실공사 하자보수를 해야 될 곳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현장 방문을 하셔가지고 잘 지도편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반도건설, 평리5동, 6동, 내당동 많이 하고 있는데 들어오기 전에 계장님한테 잠깐 얘기를 나누고 들어 왔습니다. 물론 아파트를 짓는 것은 건축과라고 하지만 도시미관 쪽으로 봐서는 도시재생과가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만 봐도 가림막을 높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서구, 수성구, 달서구 쭉 다녀 봐도 저렇게 삭막하게 놔둔 데는 없습니다. 저게 석 달, 넉 달 안에 공사가 끝나는게 아니고 길게는 3년, 4년까지 갈수도 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가림막에 우리 서구를 상징하는 그림이라든지 디자인을 넣어서 어둡지 않게 공사하는 기간만이라도 쾌적하게 보일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설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통학로를 만들고거기에 대한 디자인을 우리 서구와 대구시를 알리는 것으로 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평리6동에도 마찬가지 입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왜냐하면 한 꺼 번에 중리동, 평리5동, 6동은 다 나가고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차를 타고 지나가도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리5, 6동은 서구문화회관 그길 전체를 통일되게 하고 원대동 하고 있는 것은 큰 도로변에 디자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07페이지 대행업소 위탁업체 포함 지도단속 조치결과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비지출에 대한 증빙자료 일부미비, 품의서류 및 원본대조필 누락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민간위탁 기관에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우리 부서에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저도 과장되기 전에 평상시에 생각했던 내용 중에 형식적으로 지도점검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서 작은 부분이라도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도 현장 나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잘못된 것은 다 적어 오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해야 되고 여비지출에 대한 증빙자료 일부미비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 무엇인지 상세하게 자료를 사회도시위원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306페이지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지원 사업에 시비로 4600만 원을 지원 받은 것이지요?

예.

그런데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설치는 왜 하나도 하지않았는지 집행내역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 묻습니다.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우리가 제출하는 9월 30일 현재로는 사업할 기간이 못 되었습니다. 지금은 설치가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제가 사업하는 것을 보니까 9월, 10월, 11월 연말사이에 바쁘게 하는데 예산을 요청했으면 빨리 독촉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것도 추울 때 하는 것 보다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바쁘게 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 인제 예산 남아도는 갑다 막 연말에 저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나가보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계획이 되었으면 그 사업을 초부터 빠르게 진행해서 될 수 있으면 10월안에는 모든 사업이 끝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은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힘든 과정도 많은데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행감자료 306쪽 국시비지원 현황 집행사업 내역을 보면 아이템은 다 좋은데 구비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추진 효과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고개마을 재생사업에 희망공작소 조성운영은 지금 다 지어져가지요.

희망공작소는 다 지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타당성 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고 자립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영주에 공작소 견학 갔다 왔는데 마을 주민을 위해 사업관리는 어떻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지속가능성이 되도록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봉사자들이 계속 지속가능 하도록 하라는 것인데 현실은 돈 한 푼도 안 받고 봉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했던 물건이 전부다 무용지물 되고 폐허가 되다시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 도시재생 사업지마다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이 어느 정도 나서 봉사활동 하는 사람 100만 원 정도는 한 달에 활동비를 받아 갈수 있으면 좋겠고 원고개 희망공작소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공작소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2급 자격증을 땄습니다. 학교에 강의도 나가서 수입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 팜도 조성해서 하고 각 도시재생지마다 나름대로 수입이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인동촌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팜을 조성해서 한 달에 240만 원 정도 수입이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대구시에서 공무원들 상대로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했는데 최준교 계장이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국토부 회의를 가서 국토부에 제안한 내용 중에 스마트하고 도시재생을 접목시켜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우리구만 스마트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업을 우리가 했습니다. 2020년도에 국토부에서도 스마트 도시재생 이라고 하면 대구 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스마트하고 도시재생은 반드시 접목시켜야 된다.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스마트팜을 만들게 되면 인동촌에는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원고개 마을 같은 경우는 희망공작소 그리고 작은 스마트팜 조성 그리고 원대동은 헬스장을 만들어 줘서 거기 수입원하고 비원뮤지컬에 대한 수입원하고 이러면 동네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립기반을 만들어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 추진실태평가 최우수 축하드리고 마을재생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근에 벽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벽화사업을 서대구고속철도역 주변 가로경관개선사업으로 서평초등학교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예산이 4억 2400만 원에 집행금액은 3억 6400만 원입니까?

예.

그리고 서진중학교 4억 57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달서초등학교 담장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난번 개선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중리초등학교 담장경관개선 사업도 1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리중학교도 1억이 들었습니다. 제가 담당직원 하고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투자된 금액대비 너무 허접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에 반해서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입찰 볼 때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러는데 물론 전문가가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개를 가져와서 그게 당첨이 되면 그렇게 되는데 중리중학교 제가 이 사진을 받아서 봤는데 전에는 타일로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다가 지금은 조명을 넣어서 하고 있는데 그 조명의 효과도 별로 많이 나지 않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전에 보다 훤하기는 하다마는 이게 얼마 들었노 돈 천 만원 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가” 이 정도로 주민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문제가 많지 않나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 물론 전문가들이 여기에 선정을 하는데 들어와서 했다고 하드라마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그분들이 선정하는 대로 따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공모사업이라서 업자 선정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서평초등학교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서진중학교도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예산이 많아서 업체가 여러 가지의 역할을 다 못하니까 디자인 하는 사람 시설하는 사람 자기들이 같이해서 입찰에 들어오는 것을 협상에 의한 입찰이라고 그럽니까?

대충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돈에 가치가 없어도 제가 나가보면 돈이 아까울 정도입니다. 서평초등학교는 파사드 기법으로 최초로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밤에 지나가 봐도 별로 호감을 못 얻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벽화사업을 할 때 부서에서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하지만 달서초등학교에서 한 것입니다.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이고 국장님 계시기 전인데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리느냐 하면 공사를 할 때 부서에서 관리감독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냥 자기들이 하는 데로 두니까 이게 얼마 됐다고 벌써 저렇게 다 떨어져 나와요. 저렇다는 것은 도색을 하기 전에 세척을 하고 닦아내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아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두꺼운데 뚝뚝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제가 몇 카트만 찍었는데 저런 부분이 너무 심하고 벌써 저것은 보증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대에 동료의원이 벽화는 보통 얼마까지 가나라고 하니까 담당직원이 10년이 간다라고 했습니다. 저것은 4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저러면 돈이 투입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부서에서 부서장님 하고 가서 현장 감독들한테 부탁을 철저히 해야 되고 감독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롯데캐슬, 중리공원, 꼼지락공원 거기도 주민들이 부탁해 가지고 벽면이 좁은데 벽화를 했습니다. 여성기업이 15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 부분도 애벌레인가 뭔가 있는데 벌써 떨어졌어요. 확인 못하셨지요?

예.

보증기간이 남아 있기는 한데 그렇게 그냥 너무 쉽게 그 분들이 사업에 참여해서 돈을 받아가고 이러지 않나 이게 구에서 하는 사업인데 자기 회사에 얼굴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저것이 잘못되면 자기회사 이미지 타격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일들이 직원들이 많이 힘들고 하지만 우리 서구가 밝아지고 안전해지고 이런 역할이 거기 다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부분은 앞으로 보증기간도 지났고 벌써 저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현장을 확인해보고 보수가 가능하면 보수를 하도록 하고 저는 지난번 감사 때 얘기했던 직원하고는 달리 생각합니다.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10년 갈수가 없고 3, 4년 되면 탈락됩니다. 요즘은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칠하는 것은 거의 안 합니다.

저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지가 3, 4년 되었는데 또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담장사업이 벽화가 문제가 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3, 4년이 되면 계속 문제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반영구적인 것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여기도 최첨단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타일로 중간에 넣고 갈바인가로 해서 입체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녹도 많이 나오고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것을 해야지 좀 오래갈 수 있나 반영구적인 것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고 사업을 시작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 문제에 벽화도 많이 나올 것이고 원대도 그렇고 지금 도시재생사업 하는데도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텐데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들여 3, 4년 되어서 문제가 생겨서 또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게 결국은 세금 낭비가 되고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연수를 유럽쪽으로 갔다 왔는데 이동하면서 도심지역에 공사하는 것을 극히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조물을 한 개 하더라도 자연석 대리석으로 향후 100년까지 내다보고 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 능력 있고 앞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보입니다. 앞으로 계획보다 우선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살릴지 도시하고 같이 어울리도록 서구만의 전략으로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313페이지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커뮤니티센터 기능보강공사 4767만 1000원 했습니다. 날뫼골 커뮤니티센터가 완공된지 몇 년 되었지요?

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부실공사 때문에 그런지 어떤 보강공사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능적으로 잘못되어서 그런 공사는 아니고 표현이 기능보강공사라고 했는데 이 기능은 물리적으로 어떤 기능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토성마을 다락방을 만들었을 때 투어객들이 많이 안 왔을 때 만들어서 지금은 투어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1년에 5000명 가까이 오니까 많이 올때는 100명도 오고합니다. 모아놓고 설명하는 장소가 너무 비좁아서 1층으로 내리고 2층에는 다른 것으로 위치를 바꾼 것입니다. 프로젝트 설명하는 장소가 바뀌니까 시설보강공사를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어 하시러 오시는 분들의 인원이 늘어나서 장소가 복잡해서 2층을 1층으로 위치를 바꿨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너무 눈앞에 것만 생각하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나 비산2.3동에 골목투어도 앞으로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걸 조금 미리 먼 미래를 불과 2, 3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한 사업들로 인해서 4700만 원 이라는 돈이 낭비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우리 부서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생각을 바꾸면 마인드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능보강공사 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돈이 몇 백도 아니고 4700만 원이 들었지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듣고 보니까 2층과 1층을 위치를 바꾸었다 장소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원대도 계속 이런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조금 눈앞에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희망공작소 공구 구매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건데 같은 날 다른 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하셨나요?

최고위에 것은 가구 종류이고 공구도 공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식이 있고 대패 같은 작은 공구도 있고 분야가 틀려서 한 군데서 살수가 없는 공구입니다.

공작소에 필요한 공구를 구매했다 그러면 전부다 공작소에 필요한 공구라는 말이지요. 가구는 밑에도 있어요. 맞춤가구 구매는 1800만 원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맞춤 가구이고 가구도 조금 틀립니다. 위에것은 공작소에 대패질 하고 하는데 밑에 들어가는 받침대라든가 가구도 종류가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16페이지 중리초등학교는 담장경관을 다하고 나서 휀스 경관 그래픽 추가로 600만 원을 하셨네요.

상단에 불빛 나오는 것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경관그래픽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위쪽 부분에 있는 그래픽보고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1억하고 660만 원이 더 추가된 거예요.

공사를 하고 나면 잔액이 남거든요.

잔액이 남았으니까이것을 더 하자 해서 하신 건 맞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이라서 도시재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구의 도시재생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의 복안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재작년에 국토부에서 실사 나와서 인동촌 도시재생 마을을 다니면서 국토부에 담당사무관이 하는 소리가 대구서구는 참 도시재생사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서글프기도 하고 그 만큼 낙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구가 환경적으로 아주 낙후되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도시재생 계장할 때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청장님한테도 사실 내년에는 도시재생을 우리 서구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도시재생을 행정적으로도 책임 있는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첫째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도시재생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게 보여주기 식의 행정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주민들한테 보탬이 안 되면 가감하게 안 하려고 합니다. 도시재생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공모신청은 하고 주민들한테 맞추어서 변경 신청을 하고 국토부에 올해 줄기차게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안 바꾸면 실질적인 도시재생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서 설득을 시켜 도시재생을 해야 되겠다는 복안이고 두 번째는 제가 2018년도에 계장할 때도 국토부에 올라가서 제가 처음 제안한 내용중에 스마트하고 도시재생을 접목시켜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우리가 스마트팜 조성도 하면서 스마트 도시재생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생각에 여근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른데 견학을 많이 다녀보면 도시재생 한답시고 시설물을 너접하게 만들어 놔서 나중에 진짜 보기흉하게 된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지속가능하게 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동마다 수익사업이 좀 있어야 된다. 수익사업이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각 사업지별로 수입원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도 그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도시재생 과장으로 있는 한 책임 있는 도시재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고견이 계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도시재생 사업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철저하게 책임 있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한 페이지 장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서울 왔다 갔다 하는 얘기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5페이지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현황이 최근 3년걸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굉장히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줄었고 올해는 너무 작게 단속을 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올해도 불법광고물 엄청 많이 봤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행정현수막을 줄이려고 제가 과장 되고 난 뒤에는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행정현수막은 최대한 적게 달아라고 얘기 했고 불법현수막이 많은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 사태가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경제가 위축되고 이런데 우리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것도 있고 해서 줄었지 않나 예측해 봅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지만 게릴라식으로 계속 걸고 하는 그런 부분은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2018년도에 김광덕 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에 엄청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으로도 많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그렇다니까 일정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단속 부분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행정기관에서의 광고물이 많은 걸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게릴라성 현수막이라든가 업자들이 한 광고는 적극적으로 바로바로 뗄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참 좋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시 부서의 직원들도 한 번씩 참여하시나요?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지도점검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게 책자에 실는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하시는 책임자들한테 관련사진이나 증빙자료 같은 것은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체크를 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원이 참여했는지 여기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사업이 전국에서 성공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보니 노파심이 있습니다. 인동촌 변경 마을 만들기에 287억이 투입되었는데 스마트 공공임대주택 보급에 대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 사업지 4군데 중에 가장 곤욕을 치르고 있는게 인동촌 도시재생 사업내에 있는 행복주택입니다. 주택부지 확보를 못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 사업에 가장 힘드는게 부지확보입니다. 부지확보를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매도자들은 절대로 가격을 제대로 얘기 안합니다. 배정도 부릅니다. 2억 정도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4억을 불러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못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동촌 행복주택도 주택매입을 못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내년부터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를 미리 확보하려고 했는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60호 짓는다고 당초에는 우리가 국토부에 신청을했는데 땅 부지를 그 만큼 확보를 못하게 되면 피치 못하게 줄여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특히나 지하철역 있는 중구하고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달성공원 옆에 아파트 들어서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 여론이 집값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2배 3배를 불러버리니까 보통 2개 감정평가사에 산술평균 내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는 도저히 엄두를 못 내고 몇 군데 시도해서 몇 분한테 접근해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복한 날뫼골 우편함 제작설치를 하셨는데 설치규정이 있나요?

특별한 규정은 없고 사업취지는 달성토성 마을에 방문객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는 다른데 하고 특이하게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설치 했습니다.

민원들어 온 것인데 2월에서 4월까지 주택에 우편함 설치를 하셨는데 미리 신청을 못한 사람과 주인이 없어서 설치를 못한 집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을 못하도록 심한 욕을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시 신청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처음에 신청 받아가지고 1차에 한해서 또 설치하고 난 뒤에 추가로 설치한 것입니다. 신청 안 받은 사람도 8개월 동안 신청을 받아서 다시 설치한 것입니다. 현재 잔여분입니다. 사업지 내에 있으면 설치해 줍니다.

행감자료 304쪽을 보면 한전 및 통신지중화 공사시행은 어느 정도 시행되었어요?

지중화 사업공사는 서대구 나들목에 있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인데 현재 70%정도 했습니다.

이중굴착 방지를 동일구간에 동시에 진행하셨나요?

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중굴착은 예산낭비가 되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을 염려해서 설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 중에 도시재생할 때 스마트 부분과 접목해서 전국에서 1등을 했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부분은 참 잘 하신 것 같고 과장님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요즘은 스마트시티라고 외국 말레지아 같은데도 스마트시티가 대세가 아닙니까? 근데 여기 스마트팜 농장 부지를 매입하셨나요?

예. 폐공가가 있어서 동네사람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도시재생사업지에 매입해서 처음에는 그대로 쓸려고 했는데 그대로 쓰기는 힘들고 거기에 집을 지어서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평 정도 됩니까?

60평정도 됩니다.

스마트팜으로 인해서 수익이 240만 원정도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스마트팜에 야채나 이런 것을 기르고 있나요?

이제 설계가 끝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서구가 앞으로 조금 관심 있게 하시면 좋은 사업 같습니다. 폐공가나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60평이라면 부지가 작은게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적극 부서에서 노력해서 그 지역에 소일거리로 옛날에 어르신들 농사짓던 그런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방법이 스마트팜하고 완전히 다르지만 그런 어떤 정서적인 지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 발굴하셔서 이런 사업을 확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폐공가가 있는 곳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경북대학교 농대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경북대학교에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연구하는게 있습니다. 연구한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드리고 접목시켜서 하니까 경북대학교 에서도 몇 번 왔다 갔습니다. 아마 잘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 하셨다 시피 노인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예를 들어 깻잎 같은 거하면 포장이라든가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한 달에 240만 원 정도 수익이 들어오면 인동촌 도시재생 사업지내에 그 마을은 앞으로 활동가들이 2명 정도 앞서서 일할 수 있으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관리하셔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되고 또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민들 간에 갈등 마찰이 없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295페이지 광고물관리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열 분이 참여해서 집행금액이 80만 원이 되었는데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면 수당이 7만 원 아닙니까?

예. 그리고 간담회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심의위원회 집행금액은 심의위원회에 하신 것만 기록이 되어야 되고 간담회 할 때 다과나 그런 것은 따로 부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왜 계산이 이렇게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10명이 하시면 그 중에 공무원도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공무원은 수당이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열 분이 다 민간인이라고 심의위원회 들어오셨다고 하면 7만 원씩 하면 70만 원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 시간이 한 시간 반 이상이 되면 14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뭔가 착오가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본이 7만원, 두 시간 이상 1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대부분 대비견적이 없습니다. 향후에는 비교견적을 해서 업체선정 하도록 해 주시고 가능하면 서구관내의 업체를 대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책자 319쪽 각종 시설물 하자보수 기간내 하자보수현황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이 많은 것으로 해당이 되니까 한 번 더 살펴주시고 도시재생 추진실태 평가에서 대구광역시에서 최우수 받은 거 축하합니다. 도시재생이 마무리 될 때까지 과장님 현장 위주로 잘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 170페이지 작가레지던시 조성 후 작가등이 활동을 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레지던시에 몇분이 작가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당초에는 세분이 했는데 한 분은 다른데 가서 지금은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작가들은 어떤 유형입니까?

이끼 작가도 있고 정원작가 골목정원이 유명하니까 화분 같은 것도 특이하게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동네 주민들이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작가들이 더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은 되지 않나요?

더 들어 올수는 없습니다. 3명이 있어도 협소 했습니다. 작은 집을 두 채 사서 하나는 주민들 공간, 하나는 작가들 공간하다 보니까 세 명이 있으니까 비좁아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7대 때 작가레지던시 활성화를 위해서 단지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세분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밖에 안 된다는 부분에 굉장히 아쉽습니다. 작가레지던시 라고 하면 여러 분야의 작가들이 예술 전공하시는 분들이 화가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 벽화도 예를 들어 할 수 있고 또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들어와서 작가활동을 할 수 있고 이랬으면 좋을 텐데 공간이 그렇게 협소해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 앞으로도 계속 정원관리사하고 그런 분들만 계속 거기에 계시면서 활동하십니까?

예.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작가레지던시를 하라고 그 명목으로 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거 뭐 쓸데없는 그런 것을 하느냐 우리 주민들한테 보탬 되는 것을 하지라는 이야기를 현장에 가서 많이 들었습니다. 시에서는 작가레시던지 하라고 내려온 돈입니다. 다른 데는 못쓰니까 돈을 무한정 주는 것도 아니고 일정금액을 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 협소한 공간이 되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작가레지던시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한데 현실과 생각은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지원하는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지원 했습니까?

처음에 작가들을 구할 때도 어느 작가든 간에 활동비를 전혀 안주니까 올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화가 쪽으로도 알아보고 음악 쪽으로 알아보고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그 동네 정원이 유명하니까 정원 작가가 오면 어떻겠나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정원작가는 거기에서 일정한 수입을 자기가 얻을 수 있나요?

특별한 수익은 거기에서 나는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원 꾸미는 강의가 나오면 강사료 받고 자기들도 본업이 따로 있으니까 그 대신에 오랫동안 머물러라 소리를 하기가 곤란하지요.

시비가 내려와서 거기에만 써야 된다. 한정해서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유럽 같은데 보면 작가촌들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그런 계기로 인해서 날뫼골이 더 많은 외부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어떤 제한된 이런 것 때문에 말로는 거창하게 작가레지던시라고 되어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아쉬움이 드네요. 과장님한테 설명 들으니까 그 이상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협소한 공간에 지원도 없고 이런 부분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네요.

우리 구에서는 한계라고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금년도 업무도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하여 14시 0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예병관입니다. 2020년도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부서직원들 하고 업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린웨이 사업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내년 예산이 조금 남아 있지요. 다시 장미원 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린웨이를 하고 나서 서구 주민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참 잘한 사업이고 이현공원에서부터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지역이 공단으로 인해서 굉장히 삭막했는데 주민들한테 많은 위로를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서 참 좋은데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현장 방문 했을 때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편백나무 숲이 수시로 가서 보니까 갈 때 마다 나무수가 줄어들고 지금은 몇 그루 없습니다. 저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서 새로 보식을 하면 되는데 저기 토질하고 편백하고 맞지 않는게 아닌가 저 종류를 다시 심으면 또 저런 상태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부임 받고 와서 저런 내용에 대해서 담당계장한테 보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다시 조사해 보니까 올 여름에 유독 장마기간이 50일 쯤 많이 길었고 토양이 점질토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원활히 되면 편백이 식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품종인데 배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공사하고 현장 조사해서 밑에 객토를 바꿔서 흙을 마사토 계열로 집어넣어서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서 다시 재식재할 그런 계획입니다. 편백은 테라피원 자체에 심어 놓은 위치에는 햇볕이 잘 들어오고 그 부분에서 바람이라든지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편백자리는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밑에 점질토를 개체해서 새로 보식을 하게 되면 사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질을 개선해서도 편백이 생육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종이더라고요. 보통 저도 저걸 심어봤는데 배수문제 때문에 그 주변에 배수로를 다 설치하고 300주 심었는데 30그루도 안 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3년 만에 갈 때 마다 누렇게 되더니만 고사되고 이런데 저 부분을 공사하신 업체하고 부서에 잘 논의해서 한 번 더는 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해서 생육이 안 될 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편백이 좋은 피톤치드도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저것을 선호하고 처음에 했을 때는 참 괜찮았는데 금방 저런 문제가 생겨서 많이 아쉽고요. 지금 그린웨이 전체에 식재해 놓은 나무들이 고사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보증기간 내에 새로 보식할 때 감독이 철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금 저 위치에는 제가 알기로는 세 네번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도 새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주로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나 하면 상중이 주민센터에서 장미원까지가 저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도 저게 하나에 20만 원 정도 되드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 부분을 계속 또 떨어지면 새로 A/S를 받아서 업체에서 붙이고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한 번 떨어지고 나면 자국이 떨어질 때 마다 더 오래 남습니다.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리니까 바닥에 접착제로 인해서 자국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던데 저 부분도 사람들이 다니고 하면 자국은 자연스럽게 다니고 하면 닳아서 괜찮아질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데 저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번에 10월달에 현장 방문하셔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이라서 시공사하고 얘기 해보니까 처음에 발랐는 접착제 프레임 자체가 탄성포장제 하고 맞지 않아서 이번에 새로 붙인 것은 프레임 자체를 다른 재질로 해서 다른 제품으로 붙였다고 하드라고요. 일단 하자기간 자체가 2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시공사에서 계속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기간동안에는 최대한 붙여가지고 붙어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 붙인 것들은 180개 정도 붙여 놓은 것을 현장조사해본 후로는 새로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저 사진은 아래께 찍은 것입니다. 저 부분에 굉장히 빈번하게 계속 떨어지는데 지금 제가 완전 떨어진 것도 찍고 틈 사이가 다 올라오는 그런 것은 안 찍었는데 상중이동 주민센터에서 장미원까지는 거의 다가 겨울이 되면 다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제가 저기에 거의 매일 갑니다. 저거 찍을려고 간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것 뭐 붙여 놓으면 뭐 하노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데 이것은 돈 아니가” 이런 소리 저도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공사하신 업체에다가 제 생각에는 저거하나 20만 원 보다 차라리 나무를 식재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리고 예쁜 푯말로 여기는 몇 미터 왔다 10m 간격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300m에 한 개 있어도 됩니다. 사람들이 몇 걸음 안가면 바닥에 저게 하나 있고 도로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 부분 우리 국장님하고 부서에 직원분들 하고 계속 A/S가 일어나고 하면 부서에도 귀찮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무라려고 하는게 아니고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업무보고 책자 183페이지 수경시설이 총 22개가 있습니다. 일반분수 13개, 바닥분수 8개, 물놀이장 1개 있는데 여기 소독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소독은 매달 수질연구원에 수질의뢰를 해서 수질이 적합한지 안한지 판정 받아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용수 떠서 보내서 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기본적으로 해야되는게 있지요?

수질자체를 한 달에 한 번씩 검사 받는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살균소독제 투입하는데도 있지요?

일부 분수시설에는 음이온 소독기라든지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소독제 투입은 몇 일만에 하셨는지요?

음이온 소독기는 자체에서 소독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투입할 것은 아니고 그 자체에서 소독이 됩니다.

물놀이 시설에 수질부분에 대해서 법령이 새로 개정된 것을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잘 하시고 계시지요?

예.

그 부분 내년에도 잘 지켜 주시고요. 그리고 이현물놀이장 184페이지 지역에서 많은 인기도 있고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개장을 좀 늦게 했는데 하는 날 마침 또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서 며칠 안하다가 문을 닫았지요.

예. 열흘정도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것이 없었는데 이현물놀이장 개장하고 난 이후에 시설정비에 투입된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2억 이지요? 혹시 개장후에 시설정비에 투입된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현공원 물놀이장 개장하고 시설투입된 돈이 거기 자체에 별도로 들어간 것은 없고 매년마다 위에 보면 그늘막으로 해서 사람들 햇볕 덜 받게 하는 시설 설치하는게 2000만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말씀이지만 이 부분에 2억으로 표시된 것은 2000만 원 예산인데 이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놀라서 작년인가도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놀이장이 대구는 많이 덥고 해서 주민들한테 인기는 있지만 이 시설운영 하는데 있어서 계속 몇 억씩 돈이 들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2000만 원 인데 오타가 났는 것 맞지요. 왜 2억인가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삼익공원 리모델링 한지는 몇 년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도 올해 보니까 배수시설 정비로 2000만 원인가 이게 리모델링 할 때 배수시설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삼익공원 자체가 약간 높게 되어 있는 위치라 계단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단차이가 조금 있는 부분이 공사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공사 끝나고 나서 사람들 이용객이 많고 하니까 그 부분이 조금 물이차서 그렇게 배수처리 시설해서 물 빼는 것으로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 오시기전에 일입니다마는 그래도 부서장으로서 서로 계장님들하고 소통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기관이 점검하거나 시초에 리모델링 할 때 시공업자들 하고의 어떤 소통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이렇게 예산이 또 다시 투입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 사업할 때는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부서에서 계장님들 부서장하고 같이 소통이 되고 조금 공사할 때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책자 191쪽 서구 그린웨이 조성사업으로 수 십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퀸스로드 숲 조성사업 기타 등등으로 해서 여기에 조성사업을 하기 전과 한 이후에 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대해서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올 봄에 끝난 사업입니다. 수목을 심고 관목을 심고나면 생육이 정상적으로 생육활동을 할 때까지는 3년이 걸립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했다고 해서 당장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퀸스로드와 대구의료원 이어지는 부분 거기에 2019년 9월에 편백나무 160그루를 심었지요. 장마철 지나서 10월경에 100그루 이상이 고사를 했는데 왜 고사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혹시 배수가 잘 되지 않는다든지 병충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편백나무 뿌리가 조금만 다쳐도 그래도 고사된다고 하는데 식수할 때 삼베보자기로 사서 식수하는데 식수하는 과정이 잘못되어서 고사하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관리부실로 해서 고사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조영순 위원님 질의 시에 답변 드렸듯이 올 여름에 장마가 길었고 태풍이 연속으로 오는 바람에 50일정도 계속 비가오고 습도가 많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토질 자체도 점질토가 많고 그런 부분들이 중복 작용해서 다른 해 보다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병해충으로 죽은 것은 아니고 식재할 때 식재가 잘못된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 현재 점질토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흙을 쳐 내서 다시 심어서 뿌리가 활착될 때까지만 버티면 그 다음 부터는 생육하는데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10월 20일 경에 시공사에다 하자통보 상태를 해놓은 상태이고 이번 주말 쯤 부터 사업을 다시 해서 하자완료를 다음주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자보증 대장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지적에 공사하자 검사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하자 통보하기 전에 조사할 때부터 담당자 지정해서 그 담당자가 하자조사도 하고 통보도 하고 완료검사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가 도심에서 생길 수 없는 일을 겪었지요. 서구도 안전지대가 아님을 아시고 관계공무원들이나 모두 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감 340쪽 특수시책 추진사업으로 가르뱅이 근린공원 조성이 국·시비 매칭 사업이지요. 주민이용률이 많습니까?

제가 몇 번 가 본 사항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저희 구에는 소공원은 많은데 이렇게 크게 된 공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먼저 그 공원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구에는 과별로 간담회를 많이 개최하지요. 여름이나 날씨가 좋을 때는 공원에 가서 시원한 공기도 마시면서 거기서 개최하시고 건물 안에 있으면 좀 답답하지 않나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공원에 보면 길도 잘 조성해 놓고 꽃길도 만들고 아이디어 사업으로 색다르게 만들어 다른 지역에서도 공원에 견학 올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제가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지난 7대부터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이현공원, 퀸스로드 시설녹지 부분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숲 가꾸기도 하고 또 쌈지공원 소공원도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과장님 몇 분이라고 했습니까?

63명 정도 기간제 근로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부서에는 몇 명 있습니까?

팀장 포함해서 4명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은 이렇게 하고 부족한 부분 보강해 나가면서 가꾸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장미원에도 장미꽃이 처음에 너무 예쁘게 피었는데 관리가 잘못되었는지 약재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한창 보기 좋을 때 약을 치고 나서 꽃이 다 말랐어요. 그래서 관리쪽에 전문인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관리부서에 4분이 근무한다고 하는데 인원이 적지 않나 이때까지는 공사하고 만들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잘 가꾸어야지 이게 앞으로 명품공원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데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사실 관리가 중요한데 부서에 인원이 팀장하고 4분이 적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많이 신경쓰시고 청장님한테 말씀하셔서 관리 쪽에 인원을 확충해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공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계장님 두 분을 녹지직으로 바꿔서 세 분이 녹지직이 되어 있고 올해 공공근로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분들을 활용도 하고 있고 또 기간제도 64명 쓰고 있고 앞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중점적으로 관리에 전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원과, 도시재생과가 지역에 삶의 변화, 어떤 환경의 변화에 앞장서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도시공원과도 그래서 부서 이동이 좀 많지 않나요?

여기는 녹지전문직이고 이 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조금 오래 근무하시고 조금 알만하면 다른 부서에 가시고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하고 힘든 만큼 챙겨줄 부분도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일하는 부서에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야 되고 물놀이장 할 때 보면 저기 계시는 계장님들 하고 엄청 힘드는 것 제가 알아요. 그런데 힘든 부서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185페이지 가로수 관리에 7억 5800여만 원 소요가 되는데 양버즘 나무에 병충해 방재 그리고 봄에 전정작업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전정 병충해 방재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전정은 2, 3월 달에 구청에서 한번하고 여름에는 한전에서 하지요?

전선 지나가는 데는 한전에서 하고 안 지나가는데는 우리가 하고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하는데 양버즘 나무가 3년만 있으면 뿌리가 블록 위로 다 올라옵니다. 해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향후에 시 하고 건의해서 우리도 교체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연차적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몇 십 년이 지나 4∼50년 되면 나무에 동공이 생긴다고 그러던데 자연도 아열대로 바뀌기 때문에 태풍과 바람에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향후에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체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협의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대구시에서 가로수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10년마다 하는데 기본계획 자체를 변경해야지 수종개체가 가능한데 현재는 10년마다 하기 때문에 가로수기본계획 변경할 때 건의를 하든지 해서 수종개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시의 입장에서도 양버즘 나무에 피해도 있지만 그게 녹음이라든지 미세먼지 차단하는 흡착효과라든지 이런게 좋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어서 시에서도 명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정책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고 실무부서에서는 계속 시에다 건의합니다. 양버즘나무는 낙엽이 떨어지면 겨울에 청소과에서 낙엽수거 하는데만 해도 엄청난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 녹음이 우월하고 미세먼지 차단하는 효과는 충분하지만 그 이면에 다른 부분들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지만 현재 시에 방침은 기본계획 수립 전 상태에서는 그대로 가야되고 향후에 기본계획 변경할 때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된단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건의는 저희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에 의향이 어떻습니까?

시에는 각 구군마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남구도 그렇고 옛날 구도심에는 양버즘 나무들 대부분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점차적으로 시에서도 개선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위에 분들이 확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구만이라도 건의를 해서 환경오염 미세먼지 차단은 어느 나무든지 똑 같거든요. 수목 선택만 잘하면 충분하게 대안 가로수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장기간 심사숙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185쪽입니다. 북비산 네거리 수경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선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서쪽편에 보면 인도에 조형물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앞에 교통섬에 보면 반대편에는 큰 조형물에서 분수가 하나 있고반대편에 조그마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형상이 갈대를 형상해서 표시했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 의미를 전혀 모르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작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기존에 조형물 자체가 6년 정도 되어서 도색도 벗겨지고 녹도 쓸고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조형물이 설치할 때 예산이 얼마나 확보 되었습니까?

20 몇 억 들어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조형물만 4억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매년 그 조형물로 인해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불만을 표시 했는 그런 조형물인데 조형물 시설 설치할 때 어떻게 추진해서 설치합니까?

이번에는 조형물 새로 개체할 때는 누구나 봐도 이해하기 편한 방법 그러니까 어느 특정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하려고 저희가 디자인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서 인근주민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도 의견을 수렴 받아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시장, 군수 ,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별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진흥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전문가에 위탁을 한다든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본계획을 잘 설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워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드민턴장 재정비는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옥에 티였습니다. 이현공원을 그렇게 해 놓고 그 부분에 제가 며칠 전에 가 봤는데 사업이 다 끝난 거예요?

준공은 어제자로 공사완료 되었습니다.

거기에만 순수하게 4억이 투입 되었나요?

기존 배드민턴장을 체육센터 옆쪽으로 이전하고,

이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4억이 들었습니까?

예. 철거 신설 다 포함하고 철쭉원까지 조성한게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여기에 4억이 들었으면 나무 좀 심고 등 몇 개 했던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말씀드렸구요. 북비산사거리에 수경시설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맞고 과장님 안 계실 때 6대 후반에 설계가 되었고 저희들이 7대 들어와서 그것이 끝났거든요. 그 주위에 아치하고 있는 거 며칠 전에 보니까 녹물이 나고 하는데 거기 개선하려고 예산을 같이 세운거예요?

예.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부서에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씩 다니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조금 부식되었을 때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오래 놔두면 도심에 흉물로 되고 너무 많은 예산이 들지 않겠나 앞으로도 구석구석 다니면서 문제가 있으면 빨리 수선을 하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일신공원 재정비 부분인데 일신공원도 재정비를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한번 한 사항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번에 5억이 들어갑니다.

일신공원, 내삼공원 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두 곳을 해서 그렇습니까?

예.

여기 보면 노후어린이 시설물 및 편의시설물 개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게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정형화 된 어떤 틀에 맞춰서 찍어낸 그런 거 말고 하실 때 선정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부 다 미끄럼틀에 올라가는 계단으로 해서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원도 많이 재정비하고 만들기도 하고 했는데 그 지역마다 특색 있는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놀이 시설물을 아무데서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놀이 시설물이 아닌 그런 부분으로 잘해주시고 새로 재정비할 때 튼튼하게 해 주십시오. 안 했다가 자꾸 하니까 얼마 전에 했는데 또 하느냐고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데 조금 안목 있게 미래를 내다보고 그래 해야 되는데 우선 눈 앞에 것만 하기 바쁘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받아봤습니다. 도시공원과가 81건에 서구에 업체가 1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마다 행정감사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데 업체가 지역에 없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를 하는 것은 모르겠고 우리지역에서도 이런 업체가 있으면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신공원, 내삼공원 사업이 완료되었지 싶은데요?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녹화사업에서 대구시 평가결과 최우수를 받았는데 잘 하셔서 대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근무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보호 및 산림자원 관리에서 산불예방 진화에 복무요원이 몇 명쯤 되지요?

2명입니다.

지금 시절이 불이 날 시절입니다. 나기 전에 겨울에는 복무요원을 더 두세요. 안전한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구에 정자가 공원에 몇 개가 있습니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드리는가 하면 정자에 무슨 동 정자 넘바를 붙이면 좋겠습니다. 그 주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잘 모르는데 여기가 어딘데 이렇게 하니까 정자별로 어떤 번호를 붙여 놓으면 문제가 있을 때 여기 지금 몇 번 정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도 빨리 갈 수 있고 그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둥 같은데 크지 않게 예쁘게 써서 하면 부서에서 관리하는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금년도 업무를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구에 와보니까 개선사항이나 향후 계획이라도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 받아온지 4개월쯤 되었는데 공원이라든지 가로수 완충녹지 같은데 다녀보면 그린웨이라든지 철로변 완충녹지도 조성이 잘된 상태이고 그린웨이는 조성이 덜된 상태인데 매년마다 예산을 주시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상리공원도 시에서 토지보상이 다 끝나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도 좀 더 명품공원으로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3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곽기동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국장님,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직원들 하고 행감자료 390페이지 세입과목 과목별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그동안 징수하신다고 수고도 많이 하셨네요. 징수금액이 1억 8700인데 체납금액이 조금 남았는데 9월 달까지 해서 그렇습니까? 10월, 11월 했는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겠지요. 체납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은 저도 많이 받고 있는데 부서에서도 민원이 들어와야 알지 그것을 다 다니면서 확인하기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보시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부서에 민원인 접수가 굉장히 많았네요?

예.

그래서 수고 진짜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5쪽 행감자료 재정비 사업에현재 서구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요. 사업추진시기에 영향평가 주변여건 분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까? 주변의 교통문제는 없는지요?

재개발 재건축하면 교통역량 평가라고 받습니다. 역량평가에서 관계 전문가들이 이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교통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분산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하라고 하면 부과를 하고 그걸 거쳐가지고 사업성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교통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달서구에 가면 공동주택에 지나다 보니 담장이 없드라고요. 단지 내 공원녹지사업으로 단지형 공원이라고 주택가 주민들 하고 같이 함께 의자라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 보신적은 없습니까?

담장 허물기 사업도 많이 하고 될 수 있으면 기존의 학교라든가 관공서도 지금 담장을 다 없애는 추세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삭막하지 않고 인근 주거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해놨더라고요. 혹시나 달서구 쪽에 그런 거 있는 거 보셨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지내에 공원녹지 사업 촉진시에는 단지형 공원이라고 녹지개념이 아니라 인근 주거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보세요. 유도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타 부서에 비해서 건축과가 민원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전체 55건 중에 23건의 민원이 접수 되었는데 어떤 민원이 가장 많습니까?

서구관내 재개발 재건축 민원이 많다보니까 현금 청산자들이나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다 보상금이 책정되고 했는데도 현금 청산은 받아가지고 갔으면서 지금 저희들 구청에 와서 더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조합설립 과정에서 말하자면 반대파들이 전조합장이 잘 했네 못 했네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도 와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3년 전에 것을 들고 와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조합장이 부정부패가 심하다 이런 뜬구름 잡는 식으로 와서 조합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감책자 403쪽 무허가 건축물 발생에 대해서 76건 발생해서 시정완료가 28건, 조치중이 48건으로 나오는데 단시간에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가장 애로 사항이 무엇입니까?

시정명령을 내면 조치하는 것은 금방 조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안하면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나중에 압류까지 한다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장사하시는 분들 또 주택에 비 안 맞으려고 처마에 한 평 달아내신 분 이런 분들이 철거를 해버리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해서 조치가 안 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게 10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이것을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같은 것은 그냥 가서 한번 철거해 주십사 하는게 낫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분들은 그냥 10만 원 내고 6개월에 한 번이니까 그냥 쓰겠다 이런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개 묻겠습니다. 올해 9월 21일자 매일신문 보도자료입니다. 대구 첫 화장장 설립 최종선고가 임박해 있는데 1심에서 대구지법에서 패소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고법에서 승소한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지금 동물애호가들이 10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동물화장장 문제를 그 당시에도 왜 기피시설이 밀집해 있는 서구로 오느냐 해서 많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는데 시에서 시립 화장장 추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그 당시에 문제가 많이 되었을 때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수성구에 동물테마파크를 할 때 거기에 그 시설도 넣어가지고 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시에 농축산과에서 시립 화장장이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발표를 할 수가 없지요. 발표를 하는 순간에 그 지역에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공사장이 많지 않습니까? 대규모 공사장들이 우리 부서에서 공사장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국장님 과장님 부서에 계장님들 잘 알아서 하시지만 만에 하나 우리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고 나서 당황하는 것 보다 일어나기 전에 공사 현장에도 한 번씩 가십니까?

예. 자주 갑니다.

안전교육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감독들 있지 않습니까? 책임지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교육 같은 것 제대로 하는지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을 관찰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주 현장에 가서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건설 공사장에 자체 안전교육 하는 것 있습니까?

자체 안전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도 선임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더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이라도 발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자기들이 피해를 더 많이 입기 때문에 자체 안전관리자 선임 되어 가지고 안전에 자기들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평리5, 6동 사이에 큰 차가 많이 다니는데 속도를 많이 내는 것 같으니까 주의시켜 주시고 공사장 내에서 타이어에 물이 묻어서 바닥이 얼었던데 그것을 주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차시설에서 하면서 물을 많이 뿌려서 타이어하고 분진을 제거하는데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체에서는 토사는 얼마를 실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 것인데 한번 그리고 차량 번호판이 안 보이는게 대다수입니다.

먼지가 많이 묻어서 그렇습니다.

안전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근시간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과장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문을 내서 조심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내년도 업무 마무리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건설안전과와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 5명

여근순 조영순 김종일 민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