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진남표 의원 발언
인규
최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과, 담당관, 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어촌식품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윤 농어촌식품과장 나오셔서 2021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농어촌식품과장 이영윤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농어촌식품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 성과와 2021년 시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금년도 예산 분야 주요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생명식품 산업 발전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생생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사후관리단계,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 등 총 27개 사업에 90억 4,700만 원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식품산업의 수도 고창의 기반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터 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입니다. 비예산 분야의 성과로 국가브랜드 대상과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 고창 황토배기 수박이 11년 연속 그리고 고창 복분자 선연이 10년 연속 선정되어서 고창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알렸습니다. 또한, 멜론 온라인 경매행사를 통해서 고품질 멜론이 2년 연속 210만 원에 최종 낙찰되었고 이번에 낙찰된 금액은 전액 기부를 함으로써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행사로 의미를 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극복을 위한 드라이브 스루 판매행사에서는 딸기, 수박, 잡곡 등 15개 품목이 성황리에 판매되어 총 매출 1억 원을 달성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오랜 기간 형성되어 온 건고추 장터를 농산물 종합 유통센터로 이전하여 보행자 통행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위험 요소를 차단하였고, 상인과 농가 그리고 군민 모두가 상생하는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9월부터 매주 토요일 직거래 토요장터를 운영하여 60여 품목에 3천 7백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 , 2021년도 농어촌식품과 시책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미래 먹거리를 선도하는 농생명식품산업 수도 고창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활력 넘치는 주민주도형 농촌만들기 추진과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체계 구축 등 6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터는, 시책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마을별 특색 있는 테마를 설정하고, 마을의 고유 자원과 농촌 경관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0월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돌담길 복원 및 마을 숲 가꾸기, 등산로 정비 등에 소요되는 7억 원을 확보하여, 심원면 화산마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농촌경관 유지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농촌의 고유 자산과 민간의 자생조직을 활용해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 농촌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 까지 4년간 총 사업비 75억 2,500만 원으로 차별화 된 농업생태계 기반강화 및 공유 플랫폼 구축 등 농생명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세부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고창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 할 수 있도록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 농산물종합유통센터 활성화입니다. 노후화된 시설·장비를 개보수하여, 상품성 제고 및 유통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저온저장고 및 GAP시설 등을 개보수 하고 각종 농산물 선별 포장 라인을 설치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품이 전국에 출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농 관련 행사를 유통센터 일원에서 추진하여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고창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집중 추진입니다. 대도시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통합브랜드 높을 고창을 집중 홍보하여,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1천만 원을 통합브랜드 홍보물 제작과 대도시 옥외광고, TV 방송,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에 집중 투자하여 우리군의 우수한 농특산품이 전국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 사회적기업 홍보사업입니다. 우리군 지역민들에게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지역사회에서의 공헌 활동 등을 집중 홍보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들을 알리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0만 원으로, 참여 기업 및 단체들에게 사회적경제 교육 및 관내 사회적기업을 홍보하여 군민들이 사회적 가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터는, 일반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고창농촌영화제 추진입니다. 농생명과 생태문화를 융복합하여 농촌영화제라는 콘텐츠 육성을 통해 농촌의 아름다운 모습과 또한 영화제라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원입니다. 지난 8월 창립한 고창농촌영화제 조직위원회를 통해 민간주도형 영화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고창농촌영화제를 통해 고창군 홍보 및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촌관광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생생마을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주도적인 마을만들기를 지원하여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마을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700만 원으로 소규모 공동체 활동 지원과 마을 공동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소화된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과 잊혀져 가는 옛 공동체 의식 회복,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입니다. 지역의 농업인과 가공업체들에게 맞춤형 가공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운영하는 베리앤바이오 식품연구소는 올해에만 25건에 12억 8천만 원의 각종 연구개발사업과 21건의 제품개발, 그리고 11건의 기술이건전 등 고창군 식품산업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운영 및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12억 8천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여, 고창 농산물의 고부가 가치화 및 농가 소득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육성입니다. 농생명 식품산업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5,400만 원입니다. HACCP 컨설팅 지원사업과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통해 농민들과 기업, 소비자들이 모두 만족하는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2월까지 사업별로 세부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사업과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 농산물 통합마케팅 참여농가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으로 참여하는 농가들에게 농산물 유통 물류비를 지원하여, 창구 일원화를 통한 상품경쟁력 제고 및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조공법인에 지원하여 농가들의 통합마케팅 출하를 유도하고, 고창군의 우수한 농특산품이 제값 받고 전국에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소규모 상품화 시설 구축을 통해 공동선별과 공동출하 확대로 시장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성농협의 땅콩 집하장, 가공시설, 세척장과 선운산농협의 선별기, 저온저장고 개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3,400만 원입니다. 연초에 실시설계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시공업체 선정과 사업추진으로 공동선별 및 출하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창 농특산물 해외 수출 확대 지원입니다. FTA시대에 해외 상류층을 타깃으로 국가별 수출 유망품목을 육성하고 맞춤형 수출관련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5,100만 원으로 수출농가를 조직화하고, 수출 농산물에 대한 물류비를 지원 하는 등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6천만 원으로 다문화 이해강사 파견, 주정차 질서확립 계도, 도시공원 미관 조성사업 등 3개 분야에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재정지원을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등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3억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터는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사회진출과 정서적 · 신체적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 농림부 주관 공모사업에 추가 확정되어, 사회적농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6천만 원으로, 성내면 외옥마을에 거주 중인 발달장애인들이 마을주민들과 함께 공동농작업과 사회성 증진을 위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작년말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대상 시군으로 선정되어 올해는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방향 설정을 위해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 시행계획 승인 후 자립적 농촌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11억 6,900만 원을 명시이월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 농특산품 제1판매장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고창군의 우수한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 하기위해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을 방문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위수탁 계약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진행 중입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피고측의 항소 제기로 인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소송 종결과 판매장 운영을 정상화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 고창무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농촌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거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내 진입로 확포장 및 오수관·상수관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2억 원이 하반기에 반영되어,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10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식품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영윤 농어촌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식품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농촌을 위해서 기반조성하고 여건 조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2020년 주요성과를 말씀하셨는데, 궁금도 하고 어떻게 보면 농어촌식품과 직원님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지도 못하고 성과를 낸 것을 가지고 본 의원이 거론하는 것 자체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만 내년 사업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2회 고창멜론 경진대회 온라인 경매행사를 올해 하셨어요. 예산을 3,600만 원 들여서 하셨는데 1등을 하신 분이 멜론 210만 원 낙찰하셨다. 그래서 작년에 1회 했고, 올해 2회째 했습니다. 올해 2회째 행사를 작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고, 올해에는 농어촌식품과에서 행사를 맡아서 했는데, 맡아서 이 행사를 하고 나서 성과라고 하면 성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이런 경매 행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이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고창멜론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락동 공판장이라든지 그 우수성을 인정해준 것이 인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차남준의원
물론, 아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고생하셨는데 농사 지으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동원도 하고 그래서 바쁜 농사철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소수만 하는 리그에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같이 참여했을 때 불평불만도 상당히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래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안 들여도 어떻게 보면 멜론이 210만 원이라는 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대한민국의 소비자가 아니면 고창군민이 멜론 이 한 박스에 210만 원이 정확히 맞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도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도 알고 있습니까?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래서 이 행사가 앞으로 지속될지 어떻게 될지 본 의원은 그 문제까지는 안 들어가겠지만 한다면 이런 지역주민들의 뜻이나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멜론 한 박스에 210만 원이라는 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않는다면, 소비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경매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다음에 코로나19 농특산품 드라이브스루 판매행사를 하셨어요. 15개 품목에 매출 1억. 그렇습니까?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차남준의원
예산은 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 개 품목에 매출이 7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차남준의원
산술적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것을,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다양한 품목을,
차남준의원
15개 품목을 매출 1억을 올렸어요. 평균적으로 나누면 700만 원정도 매출을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들의 인력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본 의원도 전국적으로 드라이브스루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홍보가 부족했든지 왜냐면 참여업체 입장에서 상당히 실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5개 품목을 내시는 농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행정에서 드라이브스루를 적극적으로 했을 때 상당한 기대를 하고 갔는데 어떻게 보면 품목당 봐서 많이 판 곳은 많이 팔고 적게 판 곳은 적게 팔았겠지만, 상당한 실망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앞으로도,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간다면 이런 사업을 할 때 놓친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도입니다.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차남준의원
매출이 1인당 해서 700만 원 올렸다, 평균적으로 15개 업체를 나눴다는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앞으로 했을 때 참여하는 농가가 실망하지 않게, 또 그분들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다음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하셨어요. 로컬푸드, 토요장터 참여업체가 22개소. 자료가 그렇습니다. 20개 품목, 매출 3,700만 원, 소요예산 3천만 원 맞습니까?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의원
소요예산이 군비 3천만 원 들여서 매출 3,700만 원 올렸어요. 업체 참여 수가 22개소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3천이 들어가서 소요매출이 3,700이 나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22개 농가들이 평균 따지면 얼마입니까? 100얼마씩 올랐어요. 그러면 9일간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사실 행정공무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참여업체한테 상당히 죄송하고 미안한 것이 됩니다. 그분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와서 사진이나 찍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말씀 알고 계시죠?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써서 매출을 22개 업체가 3,700만 원 올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업체를 22개 업체를 무조건 참여를 하라고 해놓고 한 개 업체 100몇 십만 원씩, 9일동안 거기에 나와서, 매출입니다. 이익이 아니고. 매출을 올렸을 때, 그분들의 불평불만이 상당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드리고, 답변하시기는 그러겠죠?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로컬푸드 토요장터를 운영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아보자. 장터라도 만들어 보자고 해서 그렇게 했고 외부관광객들도 고창에 오면 고창에서 나는 것을 사갈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터업체가 22개 업체인데 매출이 적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저도 미안해서 다가가기 어렵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다. 그리고 그 업체들은 12월 중에 운영을 안 하니까 그때 간담회라든지 여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활성화 시키고 매출도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들이 쉬지도 못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질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참여업체도 참여할 때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랬을 때 이걸 주요성과로 농어촌식품과에서 내놨기 때문에 가령 아까 금방 말씀하신대로 22개 업체가 참여해서 100몇 십만 원씩 9일간 총 매출을 올렸을 때 그 사람들이 상당한 기대감이 있는데 여기 성과라고 내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로컬푸드를 장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그런 부분들을 참여하시는 업체대표분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기 위해서 12월 초에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운영을 9번이나 해봤기 때문에 노하우를 어느 정도 축적을 했으니까 의견도 듣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니까 이건 성과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고생하시는, 농어촌식품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건고추 직거래 장터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장소선정이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고창 터미널 주변에서 교통도 혼잡하고 보행자한테 불편도 끼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장소선정이 상당히 잘됐다. 이런 생각도 하고, 앞으로 다른 영광이나 정읍에 고추시장처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서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거기에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고추를 어떻게 보면, 건고추를 판매하시는 분, 사러오신 분이든 교통편이 없이는 거기를 안 오시거든요. 어느 장소가 됐든간에, 그래서 셔틀버스 운영하셔서, 330만 원 정도 경비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건고추 시장에 오신 분이나 판매하러 오시는 분이나, 사러오시는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하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전체적으로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고창군 2020년 주요성과로 보기에는 농어촌식품과에서 지금까지 한 일이 어떻게 보면 지적될 만한 사항 밖에 없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본 의원이 지적은 했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임정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창 농업의 한축에서 이렇게 날마다 농업인을 위해서 애쓰고 계심을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을 봐주세요. 높을 고창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을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2억 1천만 원을 세워서 홍보물 제작하고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홍보물 제작도 중요하고 오프라인, 온라인 이런 것 다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막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면 아무리 홍보잘하고 소비자가 인정하는 홍보가 되어야지, 이렇게 방송, 매스컴에 우리 고창군에서 이렇게 TV광고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통합브랜드를 이렇게 홍보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농어촌식품과에서 담당하니까 이 관리를 어떻게 나름대로 계산하고 있겠죠?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군정질문에도 포함되어있던데요. 먼저, 관리를 제대로 철저하게 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야죠. 그래서 지난 11월 말에 1차적으로 작목반 대표님들 모시고 교육을 했고요.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작목반 대표님들, 그리고 농업인들 이런 분들,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또 아울러서 저희가 관리부서이니까 공판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상표 사용 하는 현황도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임정호의원
그래요. 2021년도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만큼, 이 홍보비를 줄여서라도 현장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 현장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점검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 안나오도록 하고 두 번째로 쌀은 괜찮은데 수박이나 멜론 그 밖에 딸기 같은 것은 선별기를 타야 통합브랜드 마크가, 박스에 물건이 올라가죠?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임정호의원
그러면 선별기를 타기 위해서는 선운산 농협이나 대성농협, 흥덕농협 이런 쪽도 몇 군데만 있는데, 나머지 면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선별기 못타는 과일 그런 곳은.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곳은 선별기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개보수 사업비가 40억 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선별라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딸기라든지, 거점으로,
임정호의원
거점으로 해서 선별기 없는 농가들을 이렇게 하나로 집합하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선별 구분화를 충분히 하겠다?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예. 품질관리 기준 이상이 되는 것만 높을고창 박스를, 상표 부착해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호의원
그런 부분은 고창 군민이 어느 지역은 높을 고창 브랜드 박스를 붙여서 최고의 품질로, 프리미엄 품질로 가고 또 내가 농사를 잘 지었는데도 선별기를 못타서 혜택을 못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농어촌식품과에서, 이건 담당부서에서 이건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통합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만든 브랜드를 정말 농가, 고창군민이 정말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물론, 관리도 우리가 관리 부분도 고창군민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첫 발을 떼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임정호의원
또 한번 봐주세요. 농산물 통합마케팅 참여농가 물류비 지원 해서 이렇게 했어요. 군비 8천만 원, 그리고 자부담 8천만 원 했는데,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어떻게 쓰여있냐면 산지의 규모화 조직화를 유도하고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하겠다. 참 말은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못하고 있죠?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전체 농산물을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임정호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공법인이 실질적으로, 조공이 우리가 농산물 출하하면 1.25% 띠죠?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예.
임정호의원
그런데 떼는, 1.25% 조공에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 1.25% 띤 값어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값어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본 의이 오늘 아침에도, 풋고추를 공판장에 가져다 줬는데, 가면 1.25%가 딱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까지 출하를 하면서 조공에서 1.25%를 띠어가면서 정말 농산물 판로에 대한 관심이 0%에요. 전혀 없어. 현장에서 내가 직접 느끼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자료에는 거창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아. 그리고 자기들이 받을 것, 또 우리가 물류비 지원하는 것 이런 거 관리만 하고 있어. 이거는 안 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참여조직이라든지 조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각자 나름의 역할들을 충실히 해야 되겠죠.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임정호의원
군수님 부군수님 계시니까 제가 한 마디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면, 농생명지원과에서 자조금을 걷는다고 해요. 유통센터를, 조공을 통하는 물류, 농산물에 대한 자조금을 걷겠다. 지금요. 전체적으로 들어보세요. 우리가 멜론이나 고추나 이런 수박을 출하하게 되면 먼저 가락동 공판장에서 5% 띱니다. 도매시장에서. 또 지역농협에서 1%띱니다. 조공에서 1.25% 띱니다. 회원들 간에 작목반에서 우리끼리 자조금 이렇게 회를 운영하려면 1%를 띱니다. 농생명지원과에서 또 이거 자조금을 연합회로 한다고 해서 연합회로 띤다고 해요. 그러면 5군데에서 띠는 가격이, 물론, 이걸 띠어서 농가들에게 돌려준다고는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닿는 것은 그건 아닌니든요.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하고 각종 보조금을 조공에 출하하지 않으면, 조공에 기표를 안 하면 각종 군에서 주는 보조금을 지원 않겠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진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건 하나하나 내면 그것을 관심 있게 또 출하하는 데 소홀함, 100% 만족할 수 없지만 이렇게 조공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원 있잖아요. 가락동이 됐든 부산청과가 됐든, 광주청과가 됐든 이렇게 순회하면서 경매사들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해주면 우리 농가들이 물건 가져다 주고 돈 얼마 떼어도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전혀 손 놓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참 불평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농어촌식품과에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니까 앞으로 심도 있게 조공이 운영하는 만큼 또 농가들이 정말 조공에, 공동출하를 했을 때 정말 내것은 2천 원짜리가 2,100원 받았다. 조공이 힘 써줬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줘야 돼요. 과장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죠?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호의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요. 아까 이월사업에서 농특산물 제1판매장 리모델링 공사. 봐주세요. 리모델링 공사 2019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우리 고창군에서 농산물 판매장 여러 군데 위수탁을 다 하고 있죠?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호의원
위수탁을 하면서 농산물 제1판매장 이게 상당히 기존에 있던 상가가 안 나가니까 문제가 되고 있죠?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임정호의원
리모델링도 계속 이월사업하고 있고요.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예. 작년에 확보해서 명시이월했고 소송진행 중이어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임정호의원
거기 소송, 아까 설명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세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앞으로 언제쯤이면 이게 정상화될 것인가.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1심 판결에서 언제까지 비우는 걸로 이야기가, 판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안 비우고 또 그래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법원에 요청했고 집행관까지 여기 왔었고. 그런 상황에 그쪽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소심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지연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조기종결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임정호의원
이 부분은 고창의 모양성 앞에 있는 큰 관문이잖아요. 관문에서 농특산물 판매하자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고 또 리모델링 해야 여기 판매망이 더 놓고 소비자, 관광객들에게 많은 물건을 팔 수 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을 주고 했는데, 리모델링 사업 하지도 못하고 계속 판매장이 소송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무리 군에서 이겼더라도 또 안 비워주니까 또 못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위수탁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서 군민들이 봤을 때 정말 원만히 잘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호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고창군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군이기 때문에 또 가장 또 농민들이 기대하고 어떻게 보면 고창군에 대한 농업을 전반적인 책임을지기 위해서 만든 것이 황토배기 유통이에요.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판매할것인가 유통할 것인가, 생산단지 조직에 대해서 안전성, 농가소득, 사실 경영에 어려움 때문에 경영난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창군이 대책마련을 위한 회의도 하고 결과론적으로 파산할 것이냐, 경영개선으로 갈 것이냐까지의 고뇌에 찬 결단 끝에 개선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예.
조규철의원
개선 하는 방향 중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 들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짜고, 계획 방향도 설정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88% 감자를 통해서 새로운 혁신경영을 통한 고창군 농산물 유통판매에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다. 목적대로 하겠다는 결과물로 감자하고 새로운 경영체, 또 새로운 경영방법, 연합사업단 조공법인과 연합사업 추진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죠?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최초의 경영개선 쪽으로 가는 방향 설정 내지는 이게 5개년 계획으로 잡았던가요? 고창군이. 경영개선을 통해서 유통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잡았었어요.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예.
조규철의원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까지 왔죠?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2개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게 15년도부터 19년까지 계획에는 65%성장률 계획을 잡고 왔어요. 지금 2020년도 말이란 말이에요. 정상화를 위해서 고창군의 목표는 65%를 19년도 정도, 적어도 20년도까지는 새로운 경영체제에 대해서 고창 농산물을 판매하고 유통하고, 관리하는 목적에 맞는 유통센터를 위해서 체질개선을 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까지 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주소는, 우리 과장님은 농민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어떻다고 생각해요?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기대하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앞으로 해야할 것은 또 뭐라고 생각해요?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정상화를 위해서 황토배기유통 대표를 주축으로 해서 다앙한 사업들을 해서,
조규철의원
지금은 어디 시험보는 답안지에 작성하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을 요할 때단 말이에요. 물론, 유기상 군수 체제 고창군이 농업을 기반으로, 농생명 문화살려, 슬로건, 정책에 1번에도 농업을 적었단 말이에요. 지금 2년 이상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농업의 정책적 방향, 새로운 대안, 방향전환 이런 것까지 솔직히 이해가 가요. 이제 고창군민은 아까 임정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적어도 농산물 유통센터의 기능적 역할은 정말 우리 농사꾼은 농사만 열심히 지으면 농사경영자로서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면 농산물 판매는 행정이 책임져주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농산물유통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참여 안 하면 행정적 조치가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농산물을 단위 농협, 회원 조합에 유통을 하면 수수료는 띠어요. 그러면 농산물 유통을 통해서 했었을 때 이중수수료, 어떻게 보면 불만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수수료 문제도 나와요. 지금은 여러 가지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이런 행정적 조치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과연 고창군민들 농민들, 어떻게 보면 처우에 맞는 것인가, 다시 한 번 방향 설정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군민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농사를 짓고 농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물론, 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에 1차적으로 만족을 해요. 그러나 군민들은 최초,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새로운 희망, 새로운 비전, 여기에 대한 기대도 합니다만 최초보다, 최선보다 어쩌면 최고를 바라는 것이 농민들의 심정이고 현 주소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고창군의 농민들은 농사만 잘 지으면 어느 정도는 노력한만큼, 피땀흘린만큼 대가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이 아닌가, 거기에 적어도 우리 고창군 농산물유통센터의 역할이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설정을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감자하고 이거 사실 처음에는 부도낼 것인가, 새로살려서 농민들을 위한 진정한 농산물유통으로 바로 설 것인가 고민 끝에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체질개선으로 갔단 말이에요. 감자하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나온 안이 소액주주들을 위해서 경영지원자금을 주겠다. 물론, 지금은 경영자금이 아니라 소액주주를 위한 지원금이 아니라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금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각 5개 단체 농협에서도 함께 하기로 했죠?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추진하는데 1년 이상 걸리고 있어요.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각 단위 조합에서 금전적 직접적인 지원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경영을 위해서 자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지금 고창군에서 5억씩, 경영자금으로 낸 것도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쩌면 고창군의회나 고창군 행정적 모순도 단위 조합에서 제도적 장치의 어떤 미비점 한계 때문에 못한다면 고창군에서 출자한 그 지원금 한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개인적인 고민은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해줬으면 좋겠다. 또 체질개선을 한다고, 경영개선을 한다고 안 중에 종합고추처리장 군 매입 건이 들어가 있어요. 매입 후에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고추가공공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당초계획은 그랬었죠.
조규철의원
거기 매각의 건까지 고민한 흔적이 서류에 남아 있어요. 매각까지도. 어쨌든 경영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고창군의회에서는 거기에 그 건물이 들어서기까지는 약 120억 들어갔나요? 자부담이 24억 정도요.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예.
조규철의원
고창군의 매입은 자부담 비율보다 훨씬 더 주고 매입을 했어요. 약 12억정도를 더 줬단 말이에요. 매입 당시에도 어쩌면 심사숙고 해서 어려운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이게 정상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지금 현재 사후관리 기간이 1년 남았거든요.
조규철의원
아니, 그 개념이 아니라 사후관리로 따진다는 것은 고추종합처리장의 기능을 버리겠다는 전제하에, 사후관리라는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사후관리기간이 10년 내지는 5년, 고추종합처리장으로서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에는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고창군에서 매입할 때에는 사후관리가 아니라 정상운영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그 돈을 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매입을 했었다면 경영진단, 안전성, 수익성 여러 가지 경영진단과 감가를 통한 가격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는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매입했다면 본 의원이 개인적인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인 황토배기 정기총회에서 나온 책임있는 사람의 말이 이미 황토배기 고추처리장은 고철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총회 때.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잘못 설치를 했다. 그래서 고철이다. 그래서 조금 냉정하게 원론적인 생각과 답변이 아니라 활용가치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 건물을 정상적으로 고창군민을 위해서, 고창농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고창군의회 군정질문 첫 번째가 황토배기유통에 대한 고창군민의 기대, 목적과 역할, 정말로 군민을 위한 개인적인 질문 황토배기에 대한 목적과 황토배기유통, 농산물유통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에 찬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10년정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황토배기유통, 또 조공법인, 정말로 고창농민들을 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짜셔가지고 과장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지 충분히 알아요. 다만, 그래도 고창군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황토배기유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과 함께 답변은 특별히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
본인은 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미흡하지만 포괄적인 고창군 군정의 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는 안 하고 싶었어요. 왜 안 하고 싶느냐, 실과별로 할 때는 구체적으로 집행과정에서부터 문제점까지를 도출해내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질문 답변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하루 종일 다 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답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답답하다.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조언과, 미흡하지만 대안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설명까지 해드리겠습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사회환경 속에서 우리 행정 또한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혼란과 혼돈의 행정이 어디에서 주 요인이 됐느냐 하면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과에 업무가, 유사한 업무가 분산됨으로 인해서 분산, 분리된 상황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도출이 됐어요. 그게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출되고 있어요. 그로인해서 사용은 물론이고, 집행과정도 혼란을 겪고 있는 업무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식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식품과에 주업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보고한 내용대로라면 식품과 유통입니다.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업무로 하자면 유통.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유통, 식품, 마케팅정도 됩니다.
진남표의원
마케팅은 농어촌식품과에 국한된 마케팅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농생명지원과 있죠. 기술센터 있죠. 도대체 업무의 부재가 이어지고 있다. 농생명지원과도 그렇고 식품과도 그렇고 기술센터도 그렇고 일반적인 업무들은 잘 하고 계십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책적인 업무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시책적인 업무가 다소라도 있었던 시책적인 업무가 혼란을 빚고 있다. 집행과정에서. 우리 지역을 관광산업으로 정의한다고 하면 관광산업에 으뜸이 먹거리입니다. 먹거리가 없는 관광은 지금은 없어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관광권이라고 한다면 볼거리가 있다고 하면 먼저, 찾는 것이, 그럼 그 볼거리 외에 먹거리가 뭐가 있느냐 하고 찾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광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이 풍부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관광상품인 먹거리가 부재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 것도 못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소라도 추진하고 있는 먹거리라고 한다고 하면, 이미 대기업에서 다 제조해서 국민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하기는 하는데 경쟁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바꾸느냐, 우리가 특산에 주산단지입니다. 자, 전국 최대의 인삼재배면적을 가지고 있죠? 최대의 재배면적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전국에서도 결코 빠지지 않는 고추, 땅콩, 고구마 이 수없이 많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먹거리들을 생산하는 지역으로서 식품이 없다? 그러고도 식품과는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요. 지역을 대표하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요. 이 연륜, 경험에서 묻어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륜은 무게감이 있고. 경험은 풍부한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이걸 잘 사용한다고 하면 아마, 성숙하고 좋은 결과로 빚어질 수 있다. 우리는 경험을 하고도 그 경험을 망각하고 있다.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해도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경험을 한번도 되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반복되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좋은 경험을 우리가 버려버릴 수 없습니다. 자,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누누이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황토배기유통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황토배기유통은 유명무실한 유통센터였습니다. 그것을 유기상 군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선거 때. 그래서 7대 민선에 들어와서 황토배기유통을 정리를 하고 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농민은 생산, 유통은 농협, 지원은 행정, 이렇게 역할 분담을 통한, 우리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제 가격을 받고 안정된 소득으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대로 가면 됩니다. 유통을 농협에다 줬으면 적어도 유통을 책임을 지게 놔둬야 합니다. 책임있는 유통입니다. 다만, 행정은 의무감 있는 지원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농업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농민은 유통을 생각해서는 아니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목반별로 유통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을 농협에다 줍니다. 이것도 하나의 유통의 질서가 성립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어보십시오. 농협을 내가 대변하는 것은 아닌데요. 복분자 수매, 땅콩 수매, 농협에서 줄 때는 가장 질이 좋은 것은 상품가치가 있으니까 개인판매를 합니다. 작목반별로,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물량이 조금 저조한 것은 농협에다 냅니다. 이것도 바로 잡아가야 됩니다. 농협이 책임 있게 유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한 행정의 역할이다. 원래의 목적대로 가면 됩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합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위탁을 가느냐, 농협에 줘서 유통을 농협에 대리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행정이 모든 농산물을 유통까지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이라도 조공법인인가를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해지합시다. 해지하고 행정이 농산물 유통까지를 다 맡읍시다. 삼위일체가 되어야할 것이 이위일체로 가면 될 것 아니에요. 자, 식품, 유통, 잠깐 거론을 해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식품이 필요한가, 식품은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부존자원,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 자원이 곧 식품화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없는 것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것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유통은 본래의 목적대로, 본래 정의한대로 유통은 철저하게 농협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의 조성도 필요하다. 지금 시점에서, 경험해봤어요. 우리가 유통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십수년 유통이 사장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찾아낸 것이 유기상 군수 때 와서 찾아낸 것이 농협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대로 목적대로 잘 가셔야죠. 여기에서 이 이야기하면 혼란이 오고, 저기에 저말 하면 혼돈이 오고 이런 구조는 아니됩니다. 저는 조언으로 말씀드리고 대안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진남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농어촌식품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3
속개 11:1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남근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라남근입니다. 고창군의 해양수산 발전이 눈에 보이도록 활발히 보여지고 해안가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와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0년 주요성과, 2021년도 해양수산과 시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 및 계속비 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에서 3페이지 202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그동안 어항없이 추운계절 겨울에도 바닷물속에 빠져가며 어업을 하던 광승어민들, 위급한 병이 나도 물 때가 맞지 않으면 병원도 제대로 못가며 발만 동동 구르며 애태우던 죽도 주민들을 위한 어촌뉴딜사업 선정이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어 큰 기쁨이었으며 그리고 동호항을 외죽도로 확대지정을 위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칠산바다의 중심에는 고창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성이 남의 일이 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과 군수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잃어버린 바다를 되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성과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4페이지 2021년도 시책방향은 어업인이 행복한 어촌, 생동감이 넘치는 어촌,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해양수산과가 꼭 되겠습니다. 5에서 8페이지까지는 시책업무이며 5페이지 명품솔숲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전국 최고의 노을이 아름다운 동호해수욕장과 천연소금 명품솔숲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안가에 새로운 볼거리와 밤이 있는 고창 앞바다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여 해수욕장 개장부터는 고창군의 새로운 명소가 생겼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1,225어가에 어민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국토의 끝선을 지키고 태풍 파도에도 굴하지 않고 바다를 지켜온 수산인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사업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7페이지, 수산물 가공 유통산업 육성지원은 어업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고창군은 전국 40에서 60%를 생산해 내는 바지락 원산지입니다. 군수님의 바지락 1번지 프로젝트 공약에 걸맞게 기반을 착실하게 조성하여 전국 최고의 특산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청정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전국에서 최고로 깨끗한 해안가, 청정한 해안을 지역주민들과 지키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올해 못지 않게 군민들도, 관광객도 인정하는 청결한 바닷가를 챙기겠습니다. 9에서 30페이지까지는 일반업무이며 9페이지 구시포 진출입로 확포장 공사는 연육도로 끝 지점이 각이 많이져 대형버스, 활어차가 한번에 꺾어들어갈 수 없어 남쪽 서면을 이용하여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이 제일 많은 우리 어민들과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구시포항 복합센터 건립입니다. 구시포항의 뼈대가 되는 기본시설이 2018년 완료가 되었고, 주민편익을 위한 화장실 및 항내 오폐수 관로 시설이 올해까지 군산지방항만청 사업으로 완료됨에 따라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어항을 만들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위생위판장 개념의 깨끗하고 관광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한 라인그라스 형태의 항구정점을 최대한 살리는 미항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며 현재 어항지구가 매립지로 기존 가막도, 자연보존지역으로 용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자유로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건설도시과의 협조를 받아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는 절차를 완료하겠으며 사전에 수협과 함께 협의하여 조기에 실시설계 및 사업을 발주하겠으며 내후년 상반기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고창 소금 명품 지원입니다.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소금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염전시설이 사유시설에서 군유시설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체계적인 염전운영 방향과 명품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주식 김 양식 육성지원입니다. 국내 1% 프리미엄 지주식김 생산기반 구축 및 명품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마케팅과 유통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농원 온라인몰에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백화점 등 프리미엄 유통시장에 고창 지주식 김을 입점시켜가고 있습니다. 국내 유기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고프리미엄 지주식 김이 명품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주식 김만을 취급하는 마른김 공장이 12월까지는 준공되어 품질 관리 등 체계적인 생산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민들과 함께 고창 지주식 김이 전국 최고 명품김으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어업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어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업인이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양식장 고수온 피해예방을 위해 액화산소, 산소발생기, 지하수 개발 등 고수온기 이전에 완료하여 어업생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친환경에너지 보급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하는 에너지절감 시설을보급하는 사업으로 해면, 내수면, 종묘생산어가에 지원하여 어가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어업인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어업인의 안정적 어촌 정착지원과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업인들의 정보교환 및 경영애로 등 적극 대응하여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고창 수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입니다.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람사르습지 고창갯벌, 생물권보전지역 핵심 지역 고창갯벌에서 생산되는 최고품질의 대표적 수산물인 지주식김, 바지락, 풍천장어 등을 소비자에게 직거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업인들과 함께 하는 마케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입니다. 구시포, 동호해수욕장이 가족과 한적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는 25선에 선정되어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올 내내 사계절 관광지가 되어 관광객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안전사고 제로인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으로 소문이 나 관광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개선해나가고 있으나 기존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고, 밀려드는 관광객 숫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계절 관광지에 걸맞는 관광 편의시설 확충이 절실합니다. 18페이지, 어선 안전적 구축사업은 에너지절감 해양장비 보급 및 소형어선 항해 안전장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어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들이 원하는 필요사업에 대해 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수산피해 저감 어구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어류 2차 피해가 발생되어 수산자원이 감소되는 원인이 되고 있고. 상괭이 등 혼획저감인 용이한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어업생태계 보호를 위해 어업인 인식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생분해성 어구 효용성이 떨어져 어업인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20페이지 괭생이 모자반 등 유해생물 제거사업은 바다속에 떠다니는 중국발 괭생이 모자반으로 인하여 어구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전북도와 함께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선에서 수거한 괭생이 모자반을 수협에서 수매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공동체별 특성에 맞게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룡공동체는 공동사무실 신축, 광승어촌계는 수산물 운반장비 구입, 죽도공동체는 가무락을 살포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업공동체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여나가는데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해면,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품목을 읍면에 조회하여 희망품목을 저수지 및 하천에 방류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특성에 맞게 수산자원을 증강시켜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광승항 어촌 뉴딜 300사업입니다. 고창군에서도 어선업이 제일왕성환 지역입니다. 뉴딜사업에 선정이 되어 광승항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11월 기본계획 승인 마지막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승인고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고시하고 내년 상반기 이내에 사업을 발주 사업목표 연도안에 완공하여 어업인들이 편안하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죽도항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우리군 유일의 유인도로 주민들의 출입이 물 때에 맞춰서 어선으로 이루어져 위급한 환자 발생시 병원도 제대로 못가는 상황에서 어촌 뉴딜 사업이 선정되어 물이 늘 차있는 …으로 도보교를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해수부에 협의하여 11월에 승인고시를 받아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이내에 사업을 발주, 사업목표연도 안에 완공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만돌권역 거점개발사업입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에 조기에 완공하겠으며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사업완료와 동시에 만족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용기마을 특화개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가 승인고시가 되어 11월까지 완료가 되어 내년 1월 발주하여 사업목표연도 안에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소득사업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7페이지 궁산 어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 기반시설과 지역경관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는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내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주민들의 사전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도를 높이고 만족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고창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내후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제식 양식장 23.6헥타르를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갯벌로 복원하고 있으며 9월에 해양수산부 실시설계 승인고시를 받아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공사발주하여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내죽도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서지역의 생산기반 구축 및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선착장 호안시설 보수공사를 2개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만족하도록 어업인과 함께 협의하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바닷가 진출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의 편안한 어업활동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심원면 용기마을, 부안면 상암, 선운마을 등 바닷가 진출입로를 6월 이내에 완공하겠으며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1에서 38페이지까지는 이월사업이며 31페이지 동호항 확대개발 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동호항 확대개발 타당성 조사 및 어항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수면 매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용역을 6월에 착수 진행 중이며 10월 중에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해수부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어항개발계획 수립 마무리 절차인 주민의견수렴 공청회를 12월 12일에 실시하겠으며 12월까지는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완료하여 내년 1월에는 동호항 어항지정 구역변경을 전북도에 신청하여 6월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전북도 및 군산지방항만청의 적극적 도움을 받아 기간을 단축시켜왔으며 지정완료 후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천일염 가공처리 시설을 식품안전성 기준에 맞는 기계설비 현대화 및 공장 증축을 위한 사업으로 올 10월에 발주하여 내년 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일염을 부가가치 높은 가공염으로 생산을 늘려 어업인들이 제값을 받는 토대를 만들어 옛고창 소금의 명성을 되찾고 최고품질 명품소금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수산 ICT융합지원입니다. 뱀장어 양식장에 수질제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생물의 양식데이터를 수집하고 안정적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풍천장어 고향에 걸맞게 최고품질의 뱀장어 생산성을 높여 고창 풍천장어 브랜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수산물 수출 전략 품목 육성지원입니다. 당초 김 우량종자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우리군 생산규모로는 경제성이 맞지 않아 육성장 시설을 포기하였습니다. 지주식 김 마른 김의 저장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프리미엄 생산에 꼭 필요한 시설의 필요성을 전북도에 협의하여 사업 품목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1%의 프리미엄 지주식 김 명품화를 위해 생산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사업입니다. 동호해수욕장 기존 처리장이 협소하고 기 설치된 집하장 부지가 기재부 부지로 일반인에게 대부된 상태에서 일부 부지를 쓰레기 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대부계약자가 확대시설을 반대하고 있어 인근에 국방부 토지 소유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어촌계, 해리면,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해파리 구제사업입니다. 해파리가 발생되어야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2017년 이후에 해파리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해파리 발생 시에 신속하게 처리하여 어업인들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동호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 12월에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해양동굴을 발굴하여 복원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쾌적한 동호항과 천년송이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연계한 새로운 고창군의 관광명소가 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명품해양관광지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38페이지 고창 갯벌식물원 조성입니다. 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화장실 급수 등이 늦어져 내년 2월까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염생식물을 활용한 이색적인 갯벌식물원으로 전북에서 유일하고 전북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창갯벌 식물원이 전국 최대규모로 차별화된 우리군만의 특성을 살려 대한민국 최고의 갯벌식물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가꾸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계속비 사업인 연안바다 목장 조성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간 우리 군의 대표적 특산물인 주꾸미 자원증강을 목적으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수탁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차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3개년 시행한 결과 주꾸미의 증강이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나 백합은 확연하게 성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년 4차년도에도 어업인들이 참여하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만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라남근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힘들게 설명 하셨는데 아무도 질의를 안 하면 서운할 것 같아서 왔다고 하면 그 말이 더 서운하겠네요.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800여 공직자 모두가 고생하십니다만 우리 수산과장님 고생하시고, 몇 가지 민원에 관한 사항하고 팩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있고. 대안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우리 고창군이 고창군 해안이나 연안해안지역 정비가 됐어요. 그리고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시설이 되어 있고. 이후에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대해서 고창군이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제 허가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고창군이 나름대로 권리주장을 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지금 구시포. 국가항. 크고 작은 배가 들어가고 나갈 수 있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국가항이란 말이에요. 침출물로 인해서 수면이 낮아졌다는 말에 대해서 혹시 민원 들었습니까?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군산해양항만청하고 해서 준설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계획이에요? 결정된 거예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결정되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선주협회에서 민원들은 하루빨리 준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또 앞에 공터, 공유지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를 매립해서 주차라든지 기타 앞으로 해상풍력이 이후에 계속해서 사업이 전개됐었을 때에 지금같은 여건 속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에 관계되는 인력이나 장비, 물자가 고창에서 갈 수 없는 여건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다행히 사업이 결정됐다고 하니까 이런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선주협회 관계자분들하고 충분히, 본 의원이 충분하게 전달할 수 없는 입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함께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 사업을 하나를 함에 있어도 고창군이 지리적인 여건상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자뿐만 아니라 물자이동에 따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유수면 점용 허가권이 고창군에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고창도 이해당사자 직접 이해관계 속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요구도 하고 기대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우리 고창군이 해양활성화 해양생태활성화 사업을 하죠?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자체사업도 하고. 원전으로부터, 한빛원전으로부터 받은 해양생태 활성화 사업 배당금으로 해서 사업도 하죠? 이 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우선은 지역주민들게 가장 먼저 의견을 물어서 지금 어민이 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시설을 일부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제까지는 이 사업에 해양생태 활성화 사업이 왜 만들어지게 된지는 본 의원도 잘 알고 있고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리라봐요. 이것과 더불어서 한빛원전으로부터 상생자금을 받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상생자금도 받고. 일부는 사업으로, 말 그대로 해양생태 활성화 사업이예요. 이 돈은 한정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한빛원전으로부터 환경적 영향에 미치는 것을 복원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온배수로 미치는 생태계 파괴, 변화 이런 것들은 원인을 차단하는 온배수를 막아내자는 데에서, 막아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법은 복원하자. 해양생태활성화를 촉진시키자는 사업비에요. 그러면 본 의원은 직접적으로 생태활성화를 시키는 인공어초라든가 기타 어종이라든지 생태변화에 따르는 맞춤형 생태복원사업, 생태환경사업, 그다음에는 간접적으로 해양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환경개선사업, 이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의원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실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정 부분은 저희는 거의 그렇게 쓰고 있으나 군민들, 어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은 조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니요. 일반적으로 어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해당사자들이 서운할란가 몰라도 어민들이 소득증대 내지는 편익사업을 위해서는 고창군 예산으로 하면 돼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어민들을 위해서 물론, 영광한빛원전으로부터 피해당사자 중에서 나는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민일 수는 있어요. 이런 것들은 원전으로부터 발주법에 의해서 보상도 받고 지역피해 당사자에 대한 보상도, 개인보상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이것은 말 그대로 온배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온배수를 차단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양생태 활성화를 시키자는 사업이란 말에요. 그러면 거기에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제까지는 우리 과장 표현대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 어민들 상대로 달래기식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겠다는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가요. 이것이 간섭적으로 계속 해버리면 이 사업비가 어민들이 재량사업이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물론, 고창군민들 어민들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소득창출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분명히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비가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 고창군 예산으로 예산편성으로 해야되지 라는 정도로 이제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 표현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했다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죽어가는 해양생태에 대한 복원사업 내지는 간접적으로 해양에 미치는 영향, 환경개선사업,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어구를 끄집어 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원인을 차단하는 수단은 포괄적으로 생태환경 활성화로 이해는 가겠다. 그런데 배 어디 구멍났다고 배 막아주고 고장났다고 떼워주고 이런 것은 목적에 맞는 사업이 아니다. 정도로 하고 과장께서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대낌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업비의 목적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무튼 진남표 의원님이 가장 열심히 하신다는 과장님 중에 한 분이 라남근 과장님인데.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나와서 미안하기는 한데, 고민 중에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회의도 참석하고 그러는데 사적인 영역에서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은 당연히 이 사업이 결정되기까지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보고 내지는 결재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도 이 사업비만큼은 고창군 죽어가는 바다를 살리는 특별목적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주십사 하는, 조금의 울림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바다목장. 지금 하고 있는가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다 끝났어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2개년 남았습니다.
조규철의원
바다목장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지금 주꾸미가 주꾸미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선 주꾸미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게 더 나왔다고 어민들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들이 느꼈고요. 지금 백합을 지속적으로 같이 넣고 있는데, 백합이 고창군 전역에 많이 효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예전에도 사업을 했을 때 백합효과가 나오더니 이번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기간을 두고 해보니까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 가지 상생자금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 고민 거리, 해결 안 한 숙제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네 가지 사업으로, 300억 인가요? 다섯 가지인가요? 그 사업이 변경도 분명히 할 수는 있어요. 다만, 고창군 행정과 고창군의회 협의 속에 일반적인 사업은 변경을 하면 회사에서 굳이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것 같고. 한 가지 온배수 저감방안이라는 이유로 온배수를 이용해가지고 스마트팜, 시설원예단지를 하겠다. 그것이 100억인가 150억인가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처음에 100억입니다.
조규철의원
관로매설하기까지도 100억이 더 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에 대해서는 죽어버린 돈처럼 묻혀놔셔는 안 된다. 그리고 일부는 그 돈을 사용을 했고, 많은 예산은 그대로 남아있죠? 300억 중에.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돈의 지출은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한빛원전으로부터 돈이 넘어오나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재난안전과,
조규철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담당과장님도 들어가니까 연계되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인, 한빛원전이 무슨과냐고 하면 할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할 말이 더 생긴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과장님이기 때문에, 또 회의도 참석하고, 고창군을 대표해서 참석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결정에 고창군의 의지를 반드시 강하게 피력을 해야 한다는 주문과 300억에 대해서도 고창군의 선 이체, 말은 300억이 우리 돈 같이 보이는데 우리 돈으로 이체를 해주면 이자발생이라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고 구체적인 방법이나 대안이 있으면 고창군의회에서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5
속개 14:0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태 축산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축산과장 이동태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성과와 2021년도 축산행정시책방향, 2021년도 시책업무와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202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예산분야는 총 32개 사업에 148억 6,700만 원을 지원해서 29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3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축산업 경영과 가축전염병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예산분야 성과로는 축산환경T/F 운영으로 악취저감 개선방향과 환경개선을 위한 인식개선에 노력하였고 한우개량사업과 유기질 개량사업 확대로 안정적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 축산농가 재산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2021년도 축산행정 시책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입니다. 축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축산냄새 저감을 통한 민원 예방 및 축사환경 개선을 위하여 4개 사업에 5,900만 원을 지원해서 축산환경개선T/F팀 운영과 고착슬러지 제거제, 냄새저감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중 계획수립과 컨설팅 이행점검, 워크숍을 통해서 친환경 축산업 경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위생적인 원유공급 체계 구축과 친환경우유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관내 젖소 농가 17개소에 2억 7,600만 원을 지원하여 냉각기, 의료세척기 등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은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를 통해서 추진으로 원유의 위생안전성 제고 및 질 좋은 원유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야생조류 AI 차단방역 대책입니다. 방역 취약류 사전제거와 철새 도래지 출입통제 및 소독강화로 AI 차단을 위해서 가축사육제한 등 10개 사업에 22억 1,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과 오리사육제한 공동방제단 편성운영, 그리고 동림저수지 드론 및 광역방제기를 운영하겠으며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여 AI위험요인 사전차단으로 사회재난형 가축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주요 업무인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를 위해서 축산 악취 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에 31억 7,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처리시설의 조기인허가로 적법추진하고 퇴액비유통 전문조직의 시비처방서 발급 확인 후 적정량을 살포토록 하겠으며 미생물 및 악취제거제 공급 및 사용지도와 운영상황을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가축분뇨 적정처리기반 구축으로 자연순환 농업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ICT융복합, 폭염대비, 가축 사용관리 사업에, 22개 사업에 47억 9,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최적의 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ICT융복합 사업 추진과 축산재해 폭염피해발생시 신속복구를 위한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가축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자재 및 장비지원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축산경쟁력 강화와 소득기반 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와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서 수확제조비 등 7개 사업에 53억 6,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농가교육과 적기수확 지도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토록 하고 조사료 생산장비 기자재 지원 및 이용 관리를 수시점검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급조사료 생산으로 농가 소득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개량 및 기반 육성입니다. 한우개량에 의한 번식기반 구축과 사육기반 유지를 위해서 우량정액 등 12개사업 7억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한우개량 촉진을 지속 추진하고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한 사업과 사육기반 개선을 위한 기자재 및 정비를 지원하겠으며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컨설팅 실시로 한우의 안정적 발전 산업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젖소 자질개량과 위생적인 원유 생산을 위해서 산유능력 검정 등 6개 사업에 5억 2,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젖소개량을 위한 종합컨설팅 실시와 학교우유급식 추진, 착유시설 개보수 및 유가공 생산장비를 지원해서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체계 구축 예방을 위하여 전업농 백신지원 등 7개 사업에 11억 5,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구제역 항체 양성율 향상을 위한 전업농가 백신지원과 소규모 방역취약 농가 백신공급 및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축종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예방을 위한 약품공급으로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에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축질병 선진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재난형 가축질병 상시방역 추진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애서 예방약품 등 9개 사업 19억 8,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축종별 예방약품 및 백신 적기 공급과 소브루셀라병, 결핵 상시검사로 인수공통전염병을 근절하였으며 축산시설 출입차량 운행정보를 이용한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계사 유해충 방제를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사전예방과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가축분뇨의 위생적, 과업적 처리로 사전환경 오염원을 제거하는 시설로 위치는 공음면 덕암리에 있으며 처리용량은 1일 95톤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사업은 환경감시단 운영 복지지원 사업 마을배수로 정비공사 등 4억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퇴액비 성분공사와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환경감시단 운영 및 주변지역 사업을 추진하고 생산된 퇴비는 인근 경중농가에 무상 지원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용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융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양은 23개소에 사업비는 48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5개소에 31억 6,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1에서 3차까지 19개소에 대해서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현재 완료 18개소, 추진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차 대상자에 대한 사전컨설팅 및 대상자 확정 및 교부금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입자재 지연 및 4차 사전 컨설팅으로 미완료된 5개소에 대해서 명시이월하여 2021년도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자료로 배포해드린 정읍 소성 육용오리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생 농장은 정읍시 소성면 소재 육용오리농장에 19,000수를 사육하는 농장이 되겠습니다. 발생경위는 육용오리 출하전 검사에서 H5항원이 검출되어서 고병원성으로 11월 28일에 확진됐습니다. 먼저, 발생농가 중심으로 10km 방역대는 총 66호에 300만 3천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방역대 농가는 3km내에는 없고 3에서 10km까지 22호에 131만 1천 수이나 현재 사육하는 농가는 6호에 29만 3천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생농장을 거쳐간 역학농가는 5호에 24만 4천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생농장 및 3km 이내 농장 7개소는 현재 살처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 고병원성AI 발생 상황전파와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및 소독을 강화토록 하였고 철새도래지인 동림저수지 통제 및 소독을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과 드론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을 활용하여 소독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에서도 드론 8대와 광역방제기 2대를 추가투입해서 매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대 역학농가 이동제한명령 및 전화 예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AI 발생에 따른 영상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대 및 역학농가 관련 각 농가는 검사결과 현재 음성으로 전부 판명이 되었고, 오리농가 4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금 출하검사 및 이동승인은 가금농가 전체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점소독 시설을 현재 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1개소를 더 운영해서 3개소 운영을 하겠으며 전담공무원 예찰 및 점검강화와 농장주변에 축사 내 매일 청소 소독 및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그다음에 손소독, 그다음에 사람, 차량 출입통제 등 농장 차단방역에 전력을 다하고 가금류 농장 주변 소류지 소하천에 대한 예찰 및 소독을 실시해서 우리 군에서는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동태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웃 정읍에 AI가 터져서 상당히 축산과가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아까 거점소독소 두 군데서, 더 확대해서 활동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하면서 아까 우리 과장 설명 중에 오리, 닭, 양돈농가 이런 데를 석회 사용을 많이하더만요. 그런 것들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고창은 천혜적인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축산농가가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바쁘지만 더 관심을 가지고 축산농가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면서 축산환경개선사업 추진했어요. 그런데 이제 축산환경T/F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냄새, 축산냄새 저감을 위한 , 처음 시책보고 봐주세요. 했는데 냄새 많이 나는 농가 대충 과장은 알고 계시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임정호의원
그 냄새가 많이 나는 농장은 농장주와 어떻게 절충은 하고 있어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우리가 축산환경 T/F팀을 운영해서요. 농장을 작년, 재작년까지는 축산환경 관리원이랑 올해까지 해서 그분들하고 계속 양돈농가, 그리고 환경과, 축산과 이렇게 해서 농장을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미생물제도 쓰도록 조치하고 그다음에 시설개선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악취저감 시설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호의원
우리 고창군에도 성공적으로 악취저감방안을 추진하는 농가 있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지금 악취저감하는 곳은 공음에 …축산이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임정호의원
그런 농장을 모델로 해서, 물론, 농장주들이 다 대기업처럼 큰 경제적인, 현장방문을 안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도 현장을 둘러보고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이 양돈을 하는데 어떤 농장은 냄새가 덜 나고 어떤 농장은 사람이 지나다니기 어렵게 나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악취제거 내지는 냄새제거, 아까 시책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러 가지 축사환경 개선 TF팀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냄새를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래서 농가를 모범사례된 농가들하고 비교견학하면서 그 악취냄새가 많이 나는 농가들한테 이런 쪽도 같이 견주어서, 그래도 군민이 냄새에서, 환경에서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도록 추진해나가길 바랍니다.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그런데 농장을, 현장견학하는 것은 농장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또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질병이다보니까 사람들이 오는 것을 차단하거든요.
임정호의원
교육은 안 하나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교육을 하려면 이제 비발생 시기에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례를 발표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중앙에 환경관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런 타지역 모범사례를 소개해서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임정호의원
TF팀이 구성되면 팀이 소독하고 농장을 견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TF팀을 활용해서라도 이렇게 충분한 농장주들한테 설명을 하고 행정이 요하는 아까 여기 환경개량사업에 준하는 모든 미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이 냄새를 덜 맡고 살 수 있도록.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정호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군민들이 말하는 공룡알이라고 해서 조사료 만들어서 랩으로 다 싸놔요. 랩을 싸다보면 비 맞아도 괜찮아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임정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덜 판데, 조금만 공터가 있으면 거기다 몇 개씩 쟁여놓고 있어요. 우리가 보조 조금 해주죠? 작업비.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수확제조비.
임정호의원
그러면 그 작업비 제조할 때 한 곳에 모아서 안 해줘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대부분 농가들은 해줍니다. 모아서 하는데, 지금 모여있는 것들은, 논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볏짚이거든요. 볏짚은 해당이 안 되고 풀 사료만,
임정호의원
볏짚도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들 가운데 농로가 여유가 있는데, 이런 곳에 그걸 많이 놔두고, 1년 놔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료가 아니고 볏짚이기 때문에 우리 축산과에서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네요. 그런 것도 우리가 현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경운기도 다니고 트랙터도 다니고 하는데 그 좁은 도로에 살짝 걸려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사료, 풀사료가 됐든 볏짚이 됐든 농가주들한테 이것을 빨리 작업을 했으면, 자기가 필요한 농장에 가져다 놓고 생활하는데 불편을 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십사.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홍보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호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축산농가들이 더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관심가져주시고 축산농가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인 불편을 가져서는 안 돼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정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과장님 내년도 업무 계획이기 때문에 변경도 할 수 있죠? 예산도 할 수 있고. 타당하다면.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의 말이 타당하고, 공감이 간다면 예산도, 아직 예산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임정호 의원님께서 질의했지만 몇 가지 내년도에 본 의원이 고민했던 것들을, 대안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축산업이 고창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가요? 일반농업, 수산업, 축산업 하면 축산업이 가장 많죠? 액수로 따졌을 때.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4,100억정도 됩니다.
조민규의원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악취문제 때문에 비난도 받고, 누가 받든, 농장주가 받든 군에서 받든 잘잘못을 떠나서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수십 년 거쳐서 해온 일이에요. 어찌 보면 양날의 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해결이 될텐데 우리나라 경제성장처럼 빨리 변하면서, 대농이 되면서 축사, 돈사나 축사를 지으면서 허름하게 지었다고 해야할까요? 이러다보니 문제가 된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잘못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면 참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지어진 돈사들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주변에 가면 냄새는 나죠. 그런데 다만 예전보다 조금 좋을 뿐이다.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소득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돈사나 축사나 어쨌든 가축사육에 대해서는 내 주변에 오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맛있게 먹기는 해도. 그런데 생태환경과, 거기에서는 단속업무만 해요. 그렇죠? 안 된다. 하지 마라. 축산과에서는 말 그대로 축산장려 운동을 해요. 양쪽에서 부딪치는 과정들이 있는데 다만, 부딪치는 과정이 아닌 일정정도 공급자가 책임도 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 중에, 축산과 업무 중에 어찌보면 악취제거 개선사업, 그리고 악취개선사업 이정도에요. 크게 신경을 안쓴다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크게 라는 본 의원의 표현은 업무적으로 이미 악취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의 정도가 작다는 겁니다. 그렇죠? 축산장려는 해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고민의 정도가 작다.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민규의원
아니, 업무자체가 악취저감사업 하고 개선사업 딱 두 가지에요. 고민을 한다니까,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업무, 구체적인 업무를 많이 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악취저감에 대한, 예를 들어서 단속권도 없을뿐더러 환경과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책은 세우고 있지만 잘 안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어쨌든 표현의 방식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축산환경개선사업에 5,900만 원이라는 크다면 큰 돈이지만 작은 돈이에요. 거기다 자부담 10%, 거기다 4개 소인가요? 몇 농가나 나눠줍니까? 이거 할 때. 5,900만 원,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내년에는 컨설팅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이 41개소 정도 컨설팅을 해주고 그다음에 사후관리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하는 것, 그런 사후관리도 해주고 그다음에 냄새 제거제 공급도 해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민규의원
좋습니다. 그건 해야죠. 사업들을 하는데, 본 의원이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는 어차피 3, 40년 또 가요. 반복되는 일밖에 안 한다는 거죠. 본 의원은 기왕이면 그것도, 컨설팅은 여러 군데 다 해줄수 있지마 냄새저감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사업을 어느 정도 지원해줄 수 있냐? 이렇게 하면 어렵고, 다만, 그 냄새로 인해서 주민의, 어떤 공공의 이익이라고 할까요? 공공의 피해를 많이 줬을 때는 관공서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바로보는 시각을 달리하자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주민의 행복권을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해요. 농가를 없애거나 아니면 냄새를 안 나게 하거나, 목표는 그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 중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라는 결론은 나왔어요. 그렇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다만, 천천히 하더라도 악취저감 사업을 하는데 한 농가에 집중해서 해보세요. 이를 테면 여기 고창 관내에 농가들이 많지만 500만 원씩 나눠서 자부담 10%해서 금씩 하지 말고 1년을 지켜보세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투자하든, 1억을 투자하든 이렇게 해서 되니, 그렇게 해서 되면 자, 우리 관공서에서 투자해서 하니까 냄새가 전에 100이었으면 2, 30밖에 안 나더라. 자,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가서 당신들 50% 내시오. 강제할 수 있어요.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10%내라고 해도 그 돈을 아깝게 생각할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집중해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될 수 있으면 시간이 흘러서도 되겠지만 속성수라도 심어서 그 농장주변에는, 최소한 농장주 땅일 것 아닙니까? 속성수라도 심어서 앞으로 5, 10년 후에는 거기다 재건축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도 밖으로 될 수 있으면, 저기압일 때 냄새가 밖으로 안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내년에라도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보자는 본 의원의 제안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답변은 특별히 필요 없겠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저희가 또 내년부터 해서 3개년 동안 악취개선사업을 85억 정도 중앙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3년간 하는데 그것도 병행해서 악취저감에 최선의 노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좋습니다. 그것을 특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천천히 발전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미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의원
과장님 8페이지에 가축분뇨 처리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간간이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반업무에 보면 스키드로더 4대 1어 5천만 원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김미란의원
이거를 현장에 있는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스키드로더에 대해서, 실 사용감에 대해서 지원은 받고 있으나 크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용성에 있어서는 크게 못미치니 차라리 실용성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트랙터, 트랙터를 바꿔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축산 여기 담당자분들한테도 건의를 드렸던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지금 스키드로더 4대 나온 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추진하는데 각 축종별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너무 신청량이 많아서 각 읍면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와도 1대 내지 우선순위를 뽑아서 2대 정도 신청하라고 해도 28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또 28대 중에서 또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스키드로더는 축산농가에서는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랙터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조사료 생산장비에서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김미란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하자는 거예요. 실제로 지원받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해보니 그때 당시에는 인건비 대비 스키드로더의 장점, 인명 수를 줄여서 일을 도와주는 그런 기계로 해서 우리가 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 사용에 대해서 맞춰줘야하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목적에 맞게끔 맞춰줘야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스키드로더라고 딱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스키드로더를 해줘야 한다. 그렇게 하실거면 차라리 자부담을 받으시고 필요한데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트랙터가 필요하면 해줄 수도 있고. 스키드로더가 필요하시면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전제하에 일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스키드로더와 트랙터의 단가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스키드로더는 3천만 원이라고 해도 자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든요. 그런데 트랙터는 최소한 1억에서 2억을 줘야되거든요.
김미란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축산업 하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직접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스키드로더 지원에 대해서는 100% 좋고 감사하다. 그러나 실사용을 해보니 조금 미약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돈을 투자할 것 같으면 자부담을 내서라도 트랙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회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미란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개체 수 확인을 통해서 잘 하고 계시냐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개체 수는 컴퓨터 전산상으로 다 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축산업 개체 수, 소가 됐든, 돼지가 됐든 개체 수 있잖아요. 사육, 키울 수 있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개체 두수요.
김미란의원
예. 전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오버될일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민간합동 점검반을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며칠 안 됐지만 생각해보셨어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가축사육이력제에 다 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육규모가 축사면적 대비해서 사육 두수가 초과냐, 아니냐 그것은 우리가 전산상에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육우같은 경우에는 번식우 같은 경우에는 10평방미터가 한 두가 들어가야 하고 비육우 같은 경우에는 7평방미터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두수를 계산해서 그 농가에 사육이 초과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을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꼭 그 현장을 가서, 지금은,
김미란의원
예를 들어서 소나, 그렇게 보면 개체 수가 빨리 확인이 되고 능동적으로 다 파악이 되죠. 그러나 돼지나 닭을 놓고 봤을 때는 파악이 안 되는 숫자에요. 그래서 제가 민간합동반을 했으면 좋겠다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현장에서는 부가적인 창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면적대비 더 많은 개체 수를 집어 넣어서 사육한다는 거죠. 그 분들이 하신 말씀이세요. 같은 시간 내에 같은 공간에서 내가 2배로 키울 수 있는데 왜 그 정도밖에 못키우냐, 내 손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단속을 하고 있나? 그렇게 봤을 때, 시책업무에 이런 사업 정도는 들어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본 의원이 행감 때 질의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데로 민간합동점검반은 우리 축산환경T/F팀 운영하면서 거기에 각 협회장님들을 넣든가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악취라든가 냄새도 단속하면서 이력제 관련해서도 같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란의원
이력제 관리된 것은 말씀하신대로 관리하시면 되겠지만 이력제 관리가 안 되는 것은 개체 수 파악과 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전에 말씀들어보니까 깨끗한 축산농가 인증패 전달을 했던 결과가 있어요. 앞으로는 복지축산 농장이라는 그런 인증패를 줄 수 있는 고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것도 건의를 하면서 아무튼, 발전하는 축산과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지금 아까 조민규 의원님께서 축산과와 그 생태환경과에 업무적인 그러한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어요. 다 알고 있죠? 사실 그게 중요해요. 축산장려만 할 게 아니라 적어도 그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도 생각을 해야 한다. 지금 옛날 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서 동네 가운데 우사 있는 곳 있죠? 한가운데에서 소를 키워. 이러한 부분들은 적어도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도움을 줘서라도 옮겨줘야 돼요. 그러잖아요. 인간이 살아가야할 그 기본적인,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먹고 기본적인 저기는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그렇게 아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축산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43
속개 14:5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길환 상생경제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상생경제과장 정길환입니다. 지금부터 상생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성과, 2021년도 상생경제과 시책방향,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월 및 계속비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분야 주요성과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등 20개 사업에 118억 3,300만 원 예산을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교통환경개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3페이지 비예산분야 주요성과입니다. 고창군 로컬JOB센터를 운영 715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었으며 2020년도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여 고수일반산단은 5개 기업을 유치, 53%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으며, 복분자 농공단지도 2개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7개 기업 모두 입주하면 1,40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평가에서도 최우수시장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페이지 상생경제과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는 시책업무입니다. 먼저, 고창형 청년 뉴딜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공모사업에 고창군이 제안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일자리와 병행하여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청년 15명에게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홈페이지 구축 및 전산화 작업 등 전문인력이 필요한 법인과 단체에는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들은 분야별 전문가로 육성하고 단체와 법인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월까지 대상자 및 법인단체를 선정하고 10개월 간 지원하여 향후 안정적인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자와 부모님들의 경제적부 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입니다. 공업단지와 주거지역 주변에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대기오염 예방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창 일반산업단지와 흥덕 농공단지에 15억 원의 사업비로 8.8헥타르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관련부서와 수종을 협의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적이 버스 승강장 한파저감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고창군 관내 대부분의 승강장이 한파 등 기상악화 시 추위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군민들이 대중교통이용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요도로변에 있는 승강장 10개소에 시범적으로 한파저감을 위한 샷시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설치 후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는 일반업무입니다. 먼저, 공공부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 및 청년 대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행정인턴사업은 금년 15명에서 내년에는 20명으로 인원을 늘려 공공기관 체험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및 대학생일자리 사업도 각 사업비와 추진일정에 맞추어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청년·신중년층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사업장이나 농어업 법인이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급여에 따라 매월 50만 원에서 170만 원까지 11개월 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할 기업을 금년 말부터 모집하여 채용인력을 1월 중 배정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업투자유치 및 육성관리입니다. 민선7기 들어 10개 기업과 입주계약 및 협약을 체결하여 4천억 원 정도를 투자, 2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53% 분양율을 보이고 있는 고창일반산업단지의 잔여부지에 우량식품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내년 봄부터는 착공할 수 있도록 기업수요에 맞게 유치업종을 변경하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가 등 점용 18필지에 대한 분양도 상반기 중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해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연4%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여 5억 원까지 융자해주고 중소기업 환경개선에도 기업당 3천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조용접 등 6개 분야 뿌리기업 2개소 환경개선사업비도 지원하고 2개 기업에는 제품디자인 개발 등 지식재산 창출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강호 영선고교에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좌하고 농공단 입주기업 26개 기업에는 물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고창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작년 7월부터 고창사랑상품권을 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38개소 가맹점을 모집하여 재난지원금, 농민수당 포함 438억 원을 판매하였으며 이중 10%할인판매금액은 210억 원입니다. 내년에는 상품권 이용객들의 편리성과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280억 원은 10% 할인금액으로 판매하고자 행안부에 자금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주들의 상품권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가계소득은 물론 소상괸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고창전통시장은 화장실과 노후 소방시설을 정비하고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및 소규모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볼거리, 즐길거리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흥덕 오일시장 장옥도 정비하여 상인과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전통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활기찬 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원전자금 등 3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운전자금은 분기별 3천만 원 한도에서 융자하고 연 4%의 이자보전금을 지원하겠으며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 시에는 연12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은 카드수수료 0.8%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서민층 가구 450가구 LPG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자동 차단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업을 위탁하여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저소득층 LED교체사업입니다. 저소득층 486가구에 기존 형광등 기구를 LED조명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한 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고창읍 관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현재 81%에 달하고 있으나 일부 미공급지역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전북도시가스와 협약을 체결하여 2021년에는 8억 원의 사업비로 동산과 동촌마을을 보급하고 2022년에는 모양과 천북마을에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등 연차적으로 확대보급하여 연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18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설비 설치사업입니다.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전기를 절감하고자 공모사업으로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월까지 56개 경로당은 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희망하는 경로당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태양광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석교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금년 7, 8월경 집중호우 시 피해를 입은 흥덕 산업단지 내 석교천 호안 480m를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를 총괄 발주하여 1차분은 12월에 착공하고 2차분은 국비예산이 교부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4개소에 9천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도로, 배수로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예초작업, 꽃 식재 등 환경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입주기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아산 농공단지 저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아산농공단지 내에 16억 원을 들여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인공습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오폐수 처리장 부지를 저류시설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환경부 협의결과 인공습지로 변경토록 하여 실시설계 승인을 요청한 상태이며 금년 말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내년 1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고창읍 소재지 주차난을 해소하여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산아구찜 앞에 주차장에 3층 4단 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하고자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중 사업을 착공하여 하반기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맞춤형 택시지원입니다. 행복콜택시는 0.7km 거리로 완화하여 기존 48개 마을에서 90개 마을로 확대운영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통합택시는 17개 학교에 108명 학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창군 관내만 운영할 수 있었던 장애인콜택시도 도에서 통합콜센터를 운영, 도내를 자유롭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5개소에 교통표지판,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월 중 수요조사 및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상지를 확정한 후 연내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교통안전 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신호등, 경고등,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월 중 수요조사 및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경찰서, 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입니다. 야간 취약지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블랙박스 기능이 결합된 여성안심 스마트 가로등은 경찰처와 협의하여 금년에 2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도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로등의 신규 및 교체 설치 시 현장확인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고효율 LED램프로 교체해 나가겠으며 고장난 가로등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버스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억 1,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버스승강장을 신규설치 및 보수하고 태양광 조명등도 설치하겠습니다. 1월 중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상반기 중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는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청년·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체 근로자 모집난항, 근로자 이직 등으로 중간에 채용된 9개 기업 25명의 인건비가 이월된 사업으로 내년 10월까지는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29페이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사업주 부담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기별 지원으로 4분기 지원 대상 자료를 공단으로부터 1월에 받게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2월까지는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고수미래산업단지 수혜복구사업입니다. 금년 7, 8월경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은 고수 미래산업단지 사면 유실구간에 84m의 옹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북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10월에 교부받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고수 아산 농공단지는 오폐수 처리장 부지를 각각 공장부지와 인공습지로 변경하고자 전북도로부터 3월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 변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복분자 농공단지는 오폐수 처리장 부지를 확대하고자 전북도와 개발계획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농공단지가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복분자 농공단지 재해영향평가입니다. 환경영향법 제36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1년동안 대기질, 악취, 수질 등 7개 항목을 대상으로 농공단지 운영에 따른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차분 조사는 완료하였고 2차분은 조사기간이 내년 3월까지로 조사가 끝나지 않아 이월되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 흥덕 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흥덕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노후화에 따라 저감효율이 저하되어 시설물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내년 3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차로이탈 경고장치 지원입니다.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졸음방지를 위하여 차로이탈, 경보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전북도에서 신규신청자 발생에 대비하여 이월사용토록 하여 이월하였습니다. 35페이지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민사소송은 재판부에서 감정인을 지정하여 기성고, 추가공사비에 대한 감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사업지구를 1, 2공구로 분할하여 부분 준공이 가능한 1공구는 12월 말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품기업 수요에 맞게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미시공 및 기반시설 보강공사도 내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생경제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정길환 상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생경제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기자분들이 안 계시니까 마음은 조금 편안하기는 하네요. 과장님도 그러셔요? 그리고 응원군까지 오셔서 일자리 담당직원이 살살해달라고 하시네요. 아무튼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시책, 내년도 사업들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검토하고 또 대안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 협의부서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 과장님들 소장님들이 함께 하셨는데 그래서 해양수산과 시책보고 때도 재난안전과에 관련된 것은 어쩌면 기분이 서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업무가 또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는 최대한 안 하고 상생경제과 협의부서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질의할테니까 이해해주시고, 일단 산단유치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산단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고 대책마련을 위해서 행정에서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이 생각, 예견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고 대안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산단을, 특히 산단에 들어오는 기업이 식품관련 기업은 물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고창군의 상수도 유량확보를 보면 산단 입주희망업체들을 계산해봤을 때 충분한 물량이 사실 확보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고창군 상수도가 상생경제과장도 산단에 대해서 상수도 사업소하고 협의는, 아니면 문의는 했으리라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부안댐에서 실 계약량이, 물 계약을 하고 들어오는 사용량이 약 75%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유수량, 유효수량 무효수량,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니까, 책 볼거 없어요. 함께 고민하는 차원에서 실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요. 답변에 신경쓰지마시고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이습니다.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여유 물량을 계산하면 1일 물량이 약 9천톤 정도라고 계산이 돼요. 지금 고창군에서 상수도 보유하는 물량을 계산하고 쓰는 잔여량이 약 9천톤 정도. 그런데 이 희망입주업체 한 업체만 봐도, 참프레만 해도 8천톤 이상을 쓴다고 해요. 그렇다면 적어도 고창군이 필요한 물량 확보를 위해서 충분히 사전검토 내지는 추진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행감 하고 업무보고 때인가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 계시는데 수요공급 계획을 내년에 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들은 바 있는데 충분히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9천톤 가지고 추진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계약하고 실 소비량 내지는 운전한 운전 여유도를 보통 10내지 15%를 가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전여유도도 85%가 넘으니까. 증설을 하라는, 그런 감사내용이 있듯이 어떠한 불가피한 사항들이 발생했었을 때 갖고 있는 여유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폐수는 처음에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일반산업단지, 고수산단이 입주희망업체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중에 하나가 폐수하수종말처리장 연계사업이었던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가처리할 수밖에 없다. 진단이 나왔단 말이에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고창 도산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오버되어서 증설해야될 것으로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특별한 특단의 대착이 없는 한 자가처리 여과해서 하수종말 연계처리를 못한다. 그럼으로써 고창군에서나 특히 고수에서 산단 반대하는 그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가운데 폐수량 염려 부분을 많이 주장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활성화가 잘 되어서 기업 이윤이 많이 남았을 때하고, 경영이 어려울 때하고는 조금은 염려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나 반대의 목소리도, 폐수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부르짖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창군이 여기 생태환경과나, 안 계시나요? 고창군이 수질오염총량제. 한 가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흥덕, 신림, 성내 쪽만 물이 깨끗하면 어쩌면 다른 데에서 조금 오염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제도적인 쪽에서 수질오염총량제 여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치더라도 고창군이 바닷가로 나가는 주진천, 대산, 공음 쪽은 영광으로 빠지겠죠. 또 심원 쪽, 이런 쪽의 수질은 특별하게 체크하지 않고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수질오염총량제에서 자유롭다고 해서 고창군이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군 수질이, 생태환경이 안전한가에 대해서도 생태환경과와도 같이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여기 군수님, 부군수님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고창 수질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협의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라는 부탁의 표현으로 그냥 이해만 해주시고. 지금 참프레는 유치한다는 데 지역갈등이 있죠? 주민들의 목소리가.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예.
조규철의원
구체적인 목소리는 죽어도 반대, 절대 반대인가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고창군의 대안은?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저희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아는데요.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환경이라든지 회사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증했고, 지금도 회사하고도 계약서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폐수처리장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설계단계에 대한 검증, 사후에 대한 검증,
조규철의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고수 직접 피해 당사자라고 생각하는 고수면민의 입장도 또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신뢰와 믿음이 깨져버리면 어떠한 대안을 내세워도 사실 피부에 안 닿을 수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단체 활동도 해보고 부대끼면서 함께 그런 주장도 많이 해봤었는데. 진정한 대화, 주민과의 대화, 물론 이런 것을 유추하기까지는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해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논의를 하고,
조규철의원
그속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꿰뚫어보고 파악하는 것이 어쩌면 문제해결에 답이 있지 않겠는가, 어쩌면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지역발전 기금이라든지, 싼약에 들어온다고 해도, 원천적으로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설득하는 방법으로는 지역발전에 대해서 어떤 것이라도 기업하고 또 고창군 행정에서 책임지는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선운사 골프장 아산면민이 절대반대해서 막았어요. 막는데, 절대반대라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막아보자는 취지였는데, 막다가 안 되니까 결론은 협상을 했단 말이에요. 회사 측에서 아산면 지역발전위원회에 발전기금을 내놓겠다는 카드하고, 아산면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7억 들여서 지어주겠다고 카드가 나오니까 처음에는 그 카드 속에서 저항이 더 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하는 실마리는 되더라. 정도의 표현만 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서 고창군에서는 중간의 역할적 기능,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이건 대안이라고 하면 제가 크게 욕먹을 것 같은데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동우 측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이제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차원에서 기업유치, 또 투자유치를 위해서 진흥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도 주고,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마련해서 하고 투자유치장려금도 준단 말이에요. 투자유치 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 까지도, 유치의 규모나 고용인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최대 300만 원, 여기에 플러스 알파 의회 동의하에 더줄 수도 있다는 것까지요. 여기에서 투자유치 장려금을 고창군 지급한다입니까, 지급할 수 있다입니까?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성과가 있는 곳은 지급하려고,
조규철의원
아니요. 이 해석의 차이가 애매한데. 고창군이 내년도 예산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보대낌 속에서 가장 예산의 부족이 첫째 인 것 같아요. 물론, 조례로 정해져서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어떤 기업은 고창이 일자리 창출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단한 양질의 일자리를 담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라는 것은 두 손 들어서 300만 원 플러스 알파도 주고 유치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것은 주민들의 심각한 갈등 속에서 환경오염,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유치하는 것이든, 그걸 다 줘야 하느냐,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투자유치보조금이요?
조규철의원
예. 보조금이요. 이것은 본 의원이 조례를 몇 번 봤는데 준다가 아니라 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다 주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협의의 문제지, 라고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 들이 있다면 지역주민 달래기식으로라도 고민하는 여유가 이 속에서 나와줬으면 좋겠다. 정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현재 동우하고 그 부분도 저희가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도 측에서도 계약이 성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규철의원
일단은 양자협약은 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협약사항 규약을 만들겠죠. 서로 간의 입장, 주장을 가지고 이제 약속이행, 실무적인 이행 속에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창군의 입장을, 또 의회 입장 같은 경우에도.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일단 전달은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염려스러운 것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염려하는 것이 아까 수질오염, 환경의 문제. 또 식용수, 물량 확보, 그다음에 한 가지 조심스럽게 염려되는 것은 500명 이상의 일자리가 고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인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00% 긍정적인가, 단순하게 산술계산하듯이 숫자대비 인건비를 따지니까 야근수당 모든 것을 합쳐 가지고 3천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는 꼭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농업농촌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고창군 일자리 농업인력 부족에 대한 고민은 함께 하면서 잘못하면 새벽에 나가서 들녘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낮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업 일손이 그쪽으로 누수현상이 나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고민이 되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우리 능력있는 정길환 과장님이 고민해주셔서 정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많은 진통 끝에 추진되고 있는 우리 산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말씀하신 것 충분히 숙지하고 기업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상생경제과장. 우리 조규철 의원님께서 과를 운영하면서 또 앞으로 기업유치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서별 협의 내지는 기업유치 하는 대안, 또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전부 헤쳐나가야할 과정이잖아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기업유치 과정에서는 당연히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의원
과장님 13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도비매칭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서 일전에 제가 현장도 가서 직접 도우미 하시는 분들과도 대화를 해보고, 만족도에 대해서 또 직접 수혜를 받으신 군민들과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안전도우미도 필요하다고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혹시라도 참고가 되어서 상생경제과에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런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장날만, 사회복지과 일자리 연계해서 교통안전도우미하고 횡단보도 앞에 쪽에서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날만.
김미란의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그걸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 과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란의원
다행이십니다. 지금 터미널 부근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시고 또 장날만큼은 꼭 도움이 필요하다고 어른 분들께서도 직접 민원을 넣고 계신 부분이니까 1일부터 사회복지과 연계를 하시든지.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저희가 횡단보도 앞에서, 안경세상 앞 쪽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미란의원
잘 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크를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80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시설에 대해서 체크를 하려고 해요. 시설 설비 부분인데. 혹시 백화점 가시면 주차공간이 비어있다고 초록색 불 켜져있고 빨간색 불 켜져있는 것 아시죠?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예. 그것도 다,
김미란의원
그래서 그것을 설비를 하실 때 같이 들어갔으면 해서 이 부분을 체크한 거고요. 그리고 뒷장을 보니까 24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지금 전체적으로 스마트 사용자들이 길거리에서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고개를 숙이고 걷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혹시 이 개선사업에 바닥 신호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바닥신호등 들어봤습니다.
김미란의원
그거를 혹시 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노면 표시를 저희가 하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도.
김미란의원
스마트 바닥 신호등 빨간색 하고 초록색,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고창초 앞에도 설치되어있고 수요가 있으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미란의원
꼭 그런 부분들도 스마트하게 같이 변화에 맞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시책사업들을 살펴보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건의를 하고 내려갈까 합니다.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간간히 중소기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인 청년의 대표성을 갖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과연 있는가 살펴보면 어떻게 저는, 본 의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청년 관련해서 올해 시책사업으로는 고창군 청년뉴딜 일자리 사업이 청년들한테 직접적으로, 다른 부분은 취업과 연계된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취업과 연계가 되지만, 청년들한테 전문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교육비를 저희가 지원해줄 거거든요.
김미란의원
과장님 꼭 청년을 일자리로만 내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청년이 대표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일자리, 단순히 교육비 보다는 병행해서 할 수 있게 해서,
김미란의원
본 의원이 거창하게 이름을 한 번 세워봤는데요. 청년사장님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이런 시책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공자들이 각각의 분야에 다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좋은 인재들이. 그런데 그 인재들이 꼭 일자리를 찾아서 시가지로 나간다고 하기 보다는 비어있는 점포들을 고창군에서 임대를 해서, 저렴하게 우리가 대표를 만들어서 거기를 상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청년대표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저희가 작년에 청년 창업지원해서 시장에 점포임대를 하면 개보수 및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했는데, 3명을 모집하는데도 실질적으로 2명 밖에 모집을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공고를 했는데도 막상 현장에는 저희가 생각하는만큼 수요가 충족을 못해주고 있더라고요.
김미란의원
그 위치적인 것도 많이 부과를 했을 것 같아요. 판단에 있어서. 지원하는 판단에 있어서. 내가 시장에서 같이 맞춰서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뭐를 하고 싶다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지원하는 부분도 달랐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성의 일자리로 요즘에 각광 받고 있는 일자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젊은 애들 피부관리 자격증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전라북도, 고창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시가지로 나간다는 표현을 할게요. 만약에 그 친구들이 나한테 청년 사장님을 만들어주겠다. 고창에서 피부샵을 열고 고창에서 샵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 친구들이 일을 안 할까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어떤 개인공간까지 마련해 줘서 군에서 하는 것까지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어떤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김미란의원
그러니까 시책사업으로, 제가 머릿글을 날렸지 않습니까? 청년대표님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사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갖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의원님 뜻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인 부분을 한번 더 따로 논의 해보겠습니다.
김미란의원
청년이 고창에 머무를 수 있게끔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이 자리 잘 안나오려고 했는데 옆자리에 있는 조규철 의원님이 살살하라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 받았다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살살합니다. 과장님. 지역발전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고수산단에 대해서는 행감 때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혹시 간과할까봐서, 만약에 영향권에 들어간다면 신상, 주곡, 사계 이쪽은 고창읍이지만 그쪽 산업단지 옆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같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조민규의원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혹시 면이 르고 이러다 보니까,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예. 지역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누차 수백 억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별로 진척되는 것은 없고. 그렇죠?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기대치는 크고 전통시장을 살려야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다만, 방식이 비가림이라고 하나요? 가림막이라든지 시설투자에만 전념하지, 뭘 해야 사람이 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는 표현은, 혹시 곡해할까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상인들에 대한 기득권들을 놓지않기 때문에 힘든거예요. 그렇죠?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예. 그건 사실입니다.
조민규의원
그분들도 먹고 사는 것이고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투자를 해요. 그러다보니 고창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장들이, 아니면 또 본 의원 같은 의원들이 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느냐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수도 없이 시장을 왔다갔다 하고 개인적으로 시장을 많이 가봅니다. 그런데 이제 고창도 지금 있는 전통시장, 우리 일반인이 보면 들어가는 하천 옆에서 사거리까지, 전통시장 입구, 거기도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시장은 맞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은 아니다. 이게 참 애매한 표현이라서 저걸 왜 저렇게 하고, 오히려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표현은 자제해서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하면 더 이익을 볼텐데 왜 저분들은 저렇게 안 하지. 라는 생각도 했고. 거기 임원분들하고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찌했건 본인은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반대한다. 그래서 다 안해요. 그래서 저도 포기하고 있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쪽에 시장상인회를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거든요. 충청북도 괴산에 가면 시장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괴산 전통시장, 하나는 괴산 산마귀 시장. 그런데 붙어있어요. 같이. 그래서 지원을 다 해주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만, 전통시장보다는 조금 약하데요. 지원해주는 부분은, 다만,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라는 표현이 어쨌든, 시장활성화에,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조금 더 나아지더라. 장사나 이런 것들도 나아지고 그런 형태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도든 내후년도든, 사업계획을 잡을 때 물론, 그분들이 동의를 해줘야죠. 전통시장하 동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상인회를 구성해서 등록을 한다면, 본 의원은 법적인 절차는 잘 모르겠어요. 시장등록을 이렇게 하는지, 저렇게 하는지, 다만, 그분들이 시장형성을 해서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안에 전통시장까지 많이 갈거라는 본 의원 생각이거든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현재 시장상인들하고도 관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시장상인회에 지원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설개선 정도이지 특별히 개인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시설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연계하는 부분은.
조민규의원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원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있는 소방에 지장이 없는 한 매대라도 해주고 시작을 하고, 그쪽에서 또 상인들이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히려 검토하라고 표현하면 이상한데.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본인들이 자생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이해충돌만 없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에서 굳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조민규의원
요즘은 집단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이야기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에서 서포트, 일부러 행정에서 앞장서서는 못하지만 서포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예. 그 부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지금 고창 일반산업단지가 정상화 되었을 때 총 고용인력이 몇 명정도 돼요? 예상이.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저희는 2천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전체가 가동이 됐을 때?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동우,
인규
최인규의장
동우가 아니라 전체적인 일반산업단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동우를 천 명정도 잡고 나머지 추가로 해서 2천 명정도,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정도 예측을 하고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주거문제는 생각해보셨어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주거 문제는,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기숙사도 지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인규
최인규의장
기숙사로는 해결이 안 되죠.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저희가 LH아파트도 있고 그쪽에 주택단지도 조성하고 있고요.
인규
최인규의장
어차피 기숙사나 이런 것 보다는 사원 아파트를 권장해야 돼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원 아파트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그런 부분들이 같이 그것도 협의가 되어야 해요. 행정하고,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예. 큰 곳은 대부분 사원 아파트를 짓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지금 흥덕 농공단지가 12년, 지금 행정이 적극 협조를 해서 사원 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땅 부지매입에 적극협조한 사항이 있어요. 흥덕에. 지금 그대로 있죠?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장
그거 부동산 투기입니다. 그렇죠?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사원 아파트 건립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만 평정도 매입을 했어. 지금 그대로 몇 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부동산 투기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의 견해는 어때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기업이 그 당시에는 사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 부지를 물색을 했는데 저도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쪽 여건이, 사원 아파트까지 지을정도의 여건이.
인규
최인규의장
그러면 그쪽의 여건을 보지 말고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항상 행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그 가격에 몰수해야죠. 적어도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매입한 땅이라니까.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나 계약을 하죠? 2년 내에 시작을 안 하면 그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답변만 하세요. 2년 내에 계약대로 건립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고요. 대답 복잡하면 하지 말아요. 그거 몰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는 그대로 일관되게 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가 된다니까. 지금 땅 사놓으면 땅값 오르는 것 다 알아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의장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회사 그 부분까지 어떻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하여튼 지금 사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고 땅을 매입을 하는데, 행정이 적극 개입을 해서 도움을 줬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맞죠?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매입할 때 당시에는 제가 업무를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팩트를 모르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모르니까, 그건 내 말이 맞아요.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군민의 입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회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원칙이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저도 봐요. 그러나 이 주민들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고 우리 과장께서 한번 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상생경제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1년도 과 담당관 소별 시책보고는 12월 2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