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범식
신범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범식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평소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발전과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위한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사무직원
의회사무과 김보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2020년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김보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2020년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규모, 일반회계, 6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9쪽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605억4,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71억4,100만원보다 34억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585억원이며 특별회계 20억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37억5,200만원 증가한 500억1,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5억5,100만원 감소한 174억9,7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전체 예산액의 26.12%인 675억1,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9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증감 없이 134억3,6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6,500만원 감소한 376억3,500만원, 보조금은 25억5,100만원 증가한 1,371억1,300만원으로 의존수입의 총액은 1,881억8,400만원으로 72.8%를 차지하며 순세계잉여금은 22억8,700만원 감소한 28억으로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이전비가 1,532억7,600만원으로 59.29%, 인건비는 526억6,300만원으로 20.37%, 자본지출비 9.61%, 물건비 6.94%, 예비비 3.24%, 내부거래 0.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비가 1,253억9,700만원으로 48.51%, 인건비 등 기타가 637억4,400만원으로 24.66%, 일반공공행정비는 4.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직별로는 복지정책과가 32.62%, 행정지원과가 15.81%, 생활지원과가 12.01%, 환경자원과가 7.2%, 보건과가 4.4%, 도시재생과가 5.31% 순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 57억원, 동산동ㆍ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 37억2,600만원, 남산3동 도시재생사업에 19억800만원, 정보통신시설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 4억9,900만원, 한국토탈관광패키지 사업에 18억원, 김광석 노래부르기 지원사업에 1억3,200만원, 중구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10억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에 113억9,6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11억8,200만원, 코로나19 긴급대응관리에 3억5,300만원, 도로보수공사에 7억4,700만원,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 도로개설사업에 2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2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20억4,1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이 3억2,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5억3,900만원, 지하수관리 1억7,600만원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의 경우 34억원 증가하였으며 그중 보조금은 25억5,100만원 증가하였으나 재원조정교부금은 6,500만원 감소하는 등 의존수입의 증가액이 지난해 증가액 328억원과 대비하여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는 37억5,200만원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5억5,100만원 감소하는 등 자체수입 증가율 또한 지난해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향후 다양한 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경우 사회복지비가 총예산의 48%인 1,253억원, 인건비 등 기본경비는 24.6%인 637억원으로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73.2%를 차지하고 있어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종 시책사업 및 주민 복리증진 등 주요 투자사업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우선순위 등을 엄격히 심사 후 편성하고 국ㆍ시비 등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예산액은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재생사업의 확대추진, 국민체육센터 건립,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긴급대응관리 등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는 재정안정화기금 외 6개 기금에 전년보다 234억1,500만원 증액된 663억3,800만원을 조성하여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게 지출할 계획이며 기금의 주요 증가요인은 연도 간 재정 불균형 완화 및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2020년도 초과세수 등 여유자금 222억7,400만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한 데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편성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을 제외한 5개 기금은 수년간 기금의 적립이나 지출계획 없이 예치금 관리만 해오고 있는 실정으로 당해연도 수입이나 지출액이 없는 기금 등에 대해서는 그 존속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폐지,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범식
신범식위원장
김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춘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춘실입니다. 중구 건전재정과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평소 존경하는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 202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397억4,207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22억8,28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18쪽 하단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68억3,9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26쪽 하단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대구시 주민제안사업 동지역회의사업 4개에 4,100만원을 편성하고, 사업체통계조사 지원에 1,857만7천원을, 대구사회조사에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하단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2억8,674만1천원을 감액한 18억원으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81억2,441만4천원보다 15억6,836만1천원 증액된 96억9,277만5천원으로 코로나19 긴급대응관리 일반운영비와 예비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 조직운영에 일반운영비는 105만원 감액된 546만원, 여비는 50만8천원 감액된 50만8천원으로 편성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900만원입니다. 구정홍보지원 일반운영비는 1천만원 감액된 4,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의회 업무지원 일반운영비는 905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연금부담금도 전년과 동일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7,924만원 감액된 1,076만원,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예산편성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00만원 증액된 3,850만원, 여비는 47만4천원 감액된 260만7천원을,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편성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비에 전년 대비 57만8천원 증액된 2,175만8천원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전년 대비 6,567만7천원 증액된 6,62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계획 및 분석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896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35만원 증액된 2,29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은 전년과 동일한 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기관공통운영입니다.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6천만원, 여비도 전년과 동일한 3천만원으로 편성하고, 직무수행경비는 전년 대비 348만원 증액된 2억8,860만원으로, 자산취득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대응관리 일반운영비로 3억2,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감사활동 및 공직자재산등록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344만원 증액된 1,940만원, 여비는 81만6천원 감액된 73만3천원으로 편성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300만원, 포상금은 전년 대비 30만원 감액된 6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9만3천원 감액된 800만2천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트북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 처리 일반보전금은 전년과 동일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규 및 쟁송업무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63만원 증액된 2,502만8천원을 편성하고, 여비는 40만원, 기타보상금 800만원, 포상금 100만원, 배상금 3,025만원으로 모두 전년과 동일합니다. 납세자권리보호 일반운영비를 전년과 동일한 155만원 편성하고. 통계자료 구축 및 발간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1,159만1천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통계조사 지원에 전년 대비 4,001만5천원 감액된 4,477만3천원을, 대구사회조사는 전년 대비 49만1천원 증액된 4,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양정보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3만2천원 감액된 4,198만원으로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1층 북카페 무인도서반납함과 10층 교양정보실에 이동식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80만원 증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 중심의 구정역량강화입니다. 구정성과평가 일반운영비로 360만원 증액된 5,807만원을 편성하고, 여비는 114만3천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성과행정 활동지원에 포상금은 전년 대비 40만원 증액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관리에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로 25억5,123만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48억42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3만7천원 증액된 2,095만6천원, 여비는 240만원 증액된 6,2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60만원 증액된 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모두 전년과 동일하게 5억5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80억6,434만5천원입니다. 수입은 5억7,700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86억4,134만5천원입니다. 16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도 동일하게 486억4,134만5천원입니다. 1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부분으로 전년도보다 222억7,468만6천원 증액된 486억4,134만5천원 편성하였으며 수입의 대부분은 이자수입으로 5억7,700만원이며 지출은 별도 지출 없이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쪽부터 21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춘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우종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수고 많습니다. 157페이지 시청사후적지개발추진위원회 수당으로 476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다른 위원회를 보면 보통 10명 내외로 하는데 이번에 17명으로 구성했네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시청사후적지개발추진위원회는 올 연초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총 21명이었습니다. 21명 중에 내부위원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분이 4명이고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 17명에게 주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거는 누가 어떻게 선정합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시청사후적지개발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청사 후적지 개발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야 될 것도 많고 자문도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 횟수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이 476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지금 그러면 구성이 다 된 거네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구성은 올해 2020년 2월에 마쳤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명단 다 있겠네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명단은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명단을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편성 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전체 14개 위원회 중 9개의 위원회가 수당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개최 유무와 상관없이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왜 9군데 수당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꼭 서면심의를 주도하지는 않지만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 서면심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위원님들을 각각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때는 회의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최대한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때그때 봐가면서 추경 같은 데 그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미리 확보해야 됩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게 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기는 좀 곤란한 예산인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변호사 수임료 행정소송비 산출근거에 있어 전년도는 2건에 200만원 편성하였는데 내년도에는 2건을 늘려 20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최근에 들어서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소송이 많이 늘었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합쳐서 7건이었지만 2020년도에는 14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착수 수임료가 부족해서 2차 추경 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예산을 조금 더 추가해서 2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계속 진행 중인 사건이 많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저희들이 1심에서 지면 항소도 해야 되고 상고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지금 현재 집행한 예산만 해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예산으로도 조금 부족해서 공통경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360만원 정도 변호사 수임 착수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하여 소송이 많아져서 증액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소송이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상이잖아요. 그것도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보시면 참고로 2018년도에는 8건이었고 2019년도에는 7건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지금까지 들어온 것만 해도 민사, 형사 합쳐서 14건이기 때문에 2019년도하고 2020년도를 비교하면 배로 소송사건이 늘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교양정보실 도서구입비, 지난해 예산액이 1,120만원 편성되었는데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 대비해서 908만4천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하는 도서가 일반 직원들이 원해서 하는 도서도 있지만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서 요청해 오는 연감이라든지 한국인물사 등 이런 부분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예산 대비 그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렇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앞서서 모두발언을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범식
신범식위원장
예. 모두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모두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활동은 다 아시겠지만 입법, 통제, 재정활동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2021년도 재정활동에 예ㆍ결산, 기금 심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2020년 11월 25일 날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이 내년의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사업의 기조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기 계시는 기획예산실장님이 내년 중구 총 살림이 2,605억4,100만원의 규모이며 2020년에 비해서 34억원인 1.32%가 증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장님이 발표한 내용을 굳이 다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보다 예산안 계상을 통해 알게 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21년도 경기 침체로 국비ㆍ시비 조정교부금이 많이 축소가 되었고 그 부족분을 대부분 구 재정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부분보다는 일회성 행사하고 축제에 치우친 비율이 더 높았고, 이는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정부 정책에 위반되는 정책방향으로 되었으며, 주민들과의 괴리의 폭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자체 사업은 대부분이 국ㆍ시비 매칭이 많지만 자체 정책사업도 매년 동일한 사업으로 98%나 차지하였고 신규사업은 2%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밋밋한 재원 편성은 같았지만 제가 보기에 특별한 변화라면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출연료가 매년 급격히 상승하면서 부채의 증가가 변화한다는 부분이 큰 변화라고 보면 변화입니다. 그 외에도 보전과 개발, 조화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개발만 있고 보전은 많이 상실된 부분이 예산에서 보였습니다. 특색 있는 관광 개발에 야행, 김광석길, 동성로 등은 특색 예산이 없고, 있었던 재원의 관광과 문화정책에 스마트 기술 복합을 그냥 넣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취약계층의 복지 증대는 정부사업이 대부분이며, 구 자체사업으로 하드웨어인 뉴딜사업 틈에 끼워 넣어놓은 사업이 투자이며, 정책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전무후무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특별회계와 기금의 비활성화는 매년 심각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지만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만 받았습니다. 내년 2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할 추세이며 재정안정화기금은 적금식의 계속 쌓아두는 돈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구청은 당기순이익을 내는 기업체가 아닙니다. 정책 개발로 주민의 세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모든 정책이 보여야 함에도 복사해서 붙여넣기식의 예산안을 받았고,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1차 추경에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부터 예산안의 공정성 여부, 지속 가능성, 그리고 재정 정책의 연계성, 실현 가능성, 재정 조달 문제, 집행 과정상의 문제점, 목표와 수단의 가능성,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 부분의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세금이 필수불가결한 곳에 들어갔는지 꼼꼼히 챙겨보며, 불요불급한 곳은 과감히 삭제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부서이니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방재정법」 제40조2항에 예산총칙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3조1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책자 13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책자 5페이지입니다. 의회의 예산안 제출서류 주요서식에 예산총칙을 이 서식에 맞추라고 돼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법령에 맞추라고 돼 있습니다. 좀 돌려주십시오. (자료배부) 그리고 화면도 띄워주시고요. (영상자료 제시) 실장님, 법과 규칙에 따르면 세입ㆍ세출,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필수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준 5페이지에 예산 수칙과 법으로 정해서 이렇게 넣으라고 한 부분하고의 차이점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무엇이 빠져 있습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빠져 있는 거는 3조에 원인행위별 채무부담행위조서하고 계속비사업에 별지 조서를 같이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이나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총칙에 계속비 부분과 명시이월 부분을 넣으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화면에 보이지요? 계속비 이월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에 계속 없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예산총칙에 있어야 되고, 혹시나 저희가 계속비나 명시이월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1차 추경 때는 있든 없든 실질적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4조와 5조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해서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다음에는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거는 없는 것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제주도나 서울 같은 데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놓는 곳이 많고 저희처럼 또 대구시의 경우는 안 돼 있는 곳이 많지만 법에서 하라고 하는 부분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할 때 21년 본예산의 세입ㆍ세출이 작년에 비해서 1.32%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34억원이 증가하고 매년 예산 세입에 비해서 초과세입이 많은데 19년도에는 146억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부터 내년 예산 먼저 하고 3차 추경은 아직 책자를 받지 못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경예산액을 인쇄소에 넘겼다 하니까 조만간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20년도도 초과세입이 많고, 불용액이나 결산 잉여금 부분도 대략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넣으셨지요? 서류를요. 3차 추경 서류 인쇄 안 넣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는 인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20년도 초과세입이 얼마 정도 될 거 같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는 세수 변동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 초과세입 같은 경우는 세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는 세무과에서 받은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세입을 편성하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도 총괄부서이지 않습니까. 대략 얼마 정도의 초과세입이 나온다고 지금 결재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셨을 거라고 보입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죄송한데 저는 아직까지 예산안 3차 추경 한 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ㆍ시비 내시 내려온 걸 부서별로 맞추고 있고 총괄 부분에 정리해서 보통 보면 결재 올라가기 전에 저를 한번 보여주고 결재를 올리는데 예산팀에서 아직까지 저한테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그러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서에 명세서가 올라와 있고요. 명세서 올라와 있는 거 3차 추경하고 대략 맞춰보면 작년에 비해서 초과세입이 더 많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초과세입은 늘 많지만 2019년도에도 집행률이 42% 정도 되고 2020년도에는 집행률이 얼마가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1년에도 결산 잉여금 같은 걸 보면 높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매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19가 계속 확장되고 그 여파가 지속된다면 올해처럼 또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잉여금은 더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잉여금을 2021년도에는 어쨌든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줄일 방안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어쨌든 최대한 3차 추경에 삭감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차 추경에? 2021년도 거.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아, 예. 2021년도도 추후에 추경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세입으로 잡히니까 세입으로 잡힌 부분은 추경으로 감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면 늘수록 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 부분이 늘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은 계속 이자만 부풀릴 생각인데 정책사업이나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정책사업이 지금 현재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는 당장 없지만 향후에 보면 반다비체육센터라든지 다른 주민센터 건립이라든지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렇게 대규모 사업에 투자돼야 할 재원들이 조금은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거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적립은 잘하고 계십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예비비로 계속 두어서 될 일은 아니고 어차피 법적으로도 1% 내외의 예비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안정화기금으로 가는 건 좋은데 안정화기금에 계속 돈이 부풀려지고 있는 상황은 정책이라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전체 총괄부서를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지난 순세계잉여금 결산서를 보니까 2019년도에 2,729억2,191만182원이었고요. 2018년에 4,938억이고요. 그리고 2017년에 3,325억2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2016년도 거진 유사한데 이렇게 보면 평균적으로 3천만원에서 적어도 2천만원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온다고 보이는데 이번에 20년도 것도 당연히 2천에서 3천 정도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들어가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순세계잉여금이 34억4,850만1천원으로 17.2%라고 돼 있는데 본예산과 1차 추경에 50% 정도 잡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냐하면 2차 추경은 9월에 하니까 4개월 놔놓고 사업이 진행되는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나 사업의 부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내부거래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한 비중을 가능한 1차 추경에 50% 정도는 잡아줘야지 2, 3차 추경에 기간이 부족함을 메꿔 넣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걸 보면서 2차 추경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적게 잡히지 않았나, 17.2%는. 다음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1차 추경에 조금 더 많이 잡아주셔서 사업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사하고 축제 경비 세출결산서를 보니까 15년이 7억9,100만원이고, 16년이 16억이고, 그리고 2017년은 9억3,600만원이고, 2018년이 14억5,300만원이고요. 2019년이 14억3,500만원, 20년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서 행사하고 축제는 취소되었지만 그래도 17억3,800만원 2차 추경에 거의 삭감이 되었고요. 3차 추경에는 마이너스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잡아놓기는 많이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20년도는 지금 얼마 정도 지출이 됐다고 보십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출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많이 추진 못 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앞서 2차 추경을 할 때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집행이 불가능한 행사는 예산을 삭감하라고 했기 때문에 2차 추경 때 조금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21년도에는 행사, 축제를 더 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코로나 상황은 그런데 행사를 계획하는 부서에서는 일단 계획이 나와야 되고 계획이 나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책자에 예산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보면 코로나 사태에 축제를 더 한다는 것은 참 앞뒤 안 맞게 행동한다는 소리 듣습니다. 1차 추경에 분명히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띄워주십시오. 이거 말고요. (자료화면 제시) 우리 중구는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 5년간의 축제하고 행사를 저희 구와 유사한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아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파란 색깔이 저희 중구이고 연두 색깔이 우리랑 비슷한 유사단체의 평균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 번도 우리가 다른 유사단체보다 적어본 적이 없습니다. 2019년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 외 2020년도, 한 칸 더 넘겨주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2020년도는 결산이 안 나와서 지금 잘 모르겠지만,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시) 이건 결산 부분이고 이건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사용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2020년 예산 또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터무니없이 많이 잡아놓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 행사는 코로나 사태를 고려해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1년도 성인지예산 받아봤습니다. 성인지예산 대상이 성평등정책사업하고 성별영향평가사업하고 자치단체 특화사업 3개로 구분이 되는데 그중에서 양성평등정책사업 및 성별영향평가는 지자체 필수사업이고요.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그냥 권장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 거는 보니까 성별영향평가사업이 전체를 차지하고 딱 하나를 권장사업인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22조에 보면 권장사업으로 분류되는 정책사업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인지예산 편성에 균형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일단 부서에서 성인지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최대한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권장사업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성인지를 얼마나 강조했으면 예산 책자가 따로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법에도 자치 특화사업보다는 성평등정책사업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평가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많이 올리면 되는 거. 정책사업 만드셔야 합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부서한테 적극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1년도 회계별 예산규모에 보시면 특별회계는 20년하고 똑같습니다. 구체적 사항은 부서에서 질문을 하겠지만 기타 특별회계 중에서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6% 정도, 맞지요? 찾으셨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지하수특별회계.
경숙
이경숙위원
14억9,974만4,463원 92%가 순세계잉여금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하수특별회계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여기서 나왔고요. 순세계잉여금을 92%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58페이지에 보시면 지하수특별회계에 21년 예산 세출을 1억7,600만원으로 해놨는데 예비비가 1억6,562만6천원입니다. 94%가 예비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까 그 앞자리 거요. 지나갔던 거. 하나 더 앞으로요. (자료화면 제시) 「지방자치법」에 예비비를 보시면, 빨갛게 색칠해 놓은 부분에 보시면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2020년 6월 9일 날 개정을 했고 시행일이 2020년 9월 10일 날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인 경우에 이 금액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지하수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사업이 예정돼 있지 않지만 2023년도에 지하수계량기 자동화 교체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 1차 추경 예비비는 나중에 기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서에서는 사업이 2023년도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당장은 사업에 지출 예정이 없어서 그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었지요. 2020년 9월 10일 날 법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돈은 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기금으로 보냈다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되면 그렇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상세한 것은 지하수특별회계 담당 부서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미흡하니까 자꾸 돈이 남고, 남는 부분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 더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가 18년, 19년 세출결산액에 0원이 나와서 그때부터 작년 12월까지 계속 조례 폐지하라고 제가 담당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 11월 13일에 조례 폐지 입법예고를 제가 봤어요. 11월 13일에 입법예고 공지가 올라왔는지 모르셨어요? 이거 21년 책자 나오기 전에 실장님하고 총괄부서하고 담당 부서하고 서로 합의 안 합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제가 향후에 주민소득지원생활기금특별회계가 폐지된다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면 최종 공포를 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했지만 효력 발생은 내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기간이 그렇게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3년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책자하고 다 만들어 놓은 지금 상황에서 굳이 폐지 서류 만들어 놓고 폐지 안 하니까 돈을 이래 적어놓고, 나중에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일단 그게 폐지되고 나면 기존의 기금특별회계에 들어있던 예산액이 일반회계로 다 들어오니까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를 떠나서 담당 부서에서 업무 진행을 조금 빨리 해서 예산이 나올 부분에서는 조율을 계속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갑자기 없앤다 하고 책은 벌써 나와 있고, 이렇게 업무 추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부서와 합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제 기획예산실 거 묻겠습니다. 토털 거는 끝났고 기획예산실 묻겠습니다. 203-02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기획예산실은 총 몇 건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 기획예산실에는 총예산이 1,600만원 정도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디 어디 하는 것이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잡혀 있기는 주요구정 그리고 정책개발 및 위원회 활성화, 각종 종합대책 및 회의업무, 그리고 시청사 후적지 개발, 그리고 예산 관련 감사활동 이런 부분에 다 나눠져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년도 그대로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올해도 그대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600만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실에 실제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집행은 거의.
경숙
이경숙위원
100% 가깝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85% 이상 집행된 걸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93%고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같으면 연말에 또.
경숙
이경숙위원
예. 연말에 또 써야 되니까. 작년에 보니까 93% 정도 되더라고요. 중구청에 전체 203-03 시책업무추진비가 2021년 예산안에도 보니까 많이 책정돼 있던데 2021년에도 전체 4개를 다 합하니까 2억2,230만원?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2021년도 예산으로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은 2억2,100만원 했습니다. 2억2,100만원을 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훈령 규정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잡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범위 안에서 저희 중구청의 내용을 봤을 때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2억1,930만원에서 이번 2021년에 1.37% 상승하더라고요. 제가 2020년도 사용내역을 11월 말까지 보니까 대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었던 2월하고 4월에 전국에 외출을 자제하고 비대면을 하라고 했던 그때도 시청사 후적지 개발하고 신속집행 간담회 등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쓰셨더라고요. 또한 시책과 관련된 사업이나 홍보는 코로나19로 심각하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날짜와 상관없이 열심히 사용하셨더라고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사실 시청사 후적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비대면으로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청사 후적지가 워낙 긴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비대면으로는 위원님들이라든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서 10명씩 20명씩 모여서 식사하고, 비대면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적절치는 않았는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는데 향후에는.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기획예산실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코로나19가 한창인데 그렇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지금 정부 시책으로 전체적인 예산 부분을 코로나19로 많이 집중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아껴야 되는 부분에 납득이 안 가게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향후에는 최대한 긴급한 거 아니면 행사를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뒤로 미뤄서 한꺼번에 해도 되고. 자제하고 외출 하지 말라고 하는데 10명씩 20명씩 모여서, 혹시나 그거 잘못돼서 코로나라도 걸렸으면 저희가 얼마나 면목이 없겠습니까. 그런 것 좀 주의해 주시고요. 이번에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5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58페이지에 재정계획 및 분석에 201-01에 예산안이 896만원인데 2021년도도 똑같은 예산안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 심의위원회 3번 하고 용역심의위원회 1번 하였는데 수당하고 재료비는 사용한 것이 11월 말까지는 319만6,500원이고 12월 말에 지출예정이 중기재정계획 인쇄 약 170만원 정도 된다 하면 잔액이 406만3,500원 정도 남습니다. 1차 추경 때 180만원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현액이 변경되었는데 그때 2021년도 예산은 그러면 좀 줄여야 되는 거라고 보이는데 그대로 해 놓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 계획만 심의하는 게 아니고 지방보조금도 심의하고 지방재정공시도 함께 다 심의회를 여러 가지 같이 병합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면회의보다는 서면회의도 조금 했었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집행이 안 됐지만.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10월 30일에, 11월 9일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했고 자료도 인쇄를 했습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아.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건 전체적으로 다했다고 봐야 되고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부분만 지금 인쇄부분은 조금 남아있는 거 같고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예산 부분은 남았습니다. 코로나가 없던 19년 본예산에서도 실질적으로 892만3천원이 편성해서 남았고요. 그런데 19년, 18년 전체적으로 남는다는 부분은 이 예산 부분이 넉넉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건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긴급대응수용비 3억원으로 해 놨는데 혹시 코로나19를 대비해서 계상한 거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이건 코로나19로 대비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사무관리비 201-01 9억원을 잡아놓고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일단 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3억으로 잡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이거 예비 차원으로 두는 거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긴급관리로 사무관리비가 9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추경에. 시비로 7억, 구비 2억 잡혀 있었고 지금까지 거의 한 7억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계속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에서 시비가 예산 사정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구비로 편성을 해라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 금액으로 이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실장님, 우리 천재지변이 있을 때에 이런 코로나 같은 예상도 못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 쓰라고 해 놓은 예비비의 1% 있지 않습니까?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언제 씁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황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비비의 재난재해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을 하지 못했던 불요불급한 사고가 생겼을 때에 써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상을 못하는 부분에 예비비를 쓴다고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렇게 3억을 놔두고 만약에 전처럼 9억이 내려온 부분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상황으로는 시가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시비가 내려온다면 저희들이 집행액을 감안해서 재원을 조정해서 구비는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가능하면 저는 이렇게 돈을 묶어놓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내내 3억을 그대로 묶어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될 확률은 굉장히 높은데 혹시나 이렇게 또 시비나 다른 부분을 넣으면 추경에 반드시 이 부분이 조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15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자산취득비 21년도 500만원, 2020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편성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올해는 무엇을 구입했는지 한번.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00만원 중에서 지금 집행이 한 440만원 정도 됐는데 성내1동에 문서세단기하고 대봉1동에 스캐너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 부분은 일일이 안 읽어도 되고 11월과 12월에 어디에 얼마 쓰셨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11월과 12월에.
경숙
이경숙위원
12월에 쓸 예정이 얼마입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예산액이 500만원인데 집행액이 벌써 완료된 게 440만원인데 잔액은 52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사용하고 없으면 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물어보니까 11월 말까지 제가 봤을 때에는 226만원이었는데 성내1동에 의자 사고 대신동에 세단기 산다고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동에 재배정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재배정하신 거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우리가 쓰고 남는 것을 동에다가 재배정해서 다른 또 물건을 사도록 해 주는 그런 건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되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재배정을 하고 만약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저희들이 다시 환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게 아니고요. 환수해서 받는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구청 총괄 예산을 받아놓고 돈을 쓰다가 남는 것을 주민센터에 보냅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기획예산실 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그렇던데. 주민센터에 보내면 주민센터에서 물건을 사니까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자산취득이 들어올 때에 여기서 보낸 자산취득하고의 비교 부분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남아서 자산공통관리, 자산취득비를 동으로 재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렇게 동으로 재배정해서 자산취득비는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됩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에 잡혀있는 자산취득비는 순수하게 예상된 직원 사무용 책상이라든지 그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저희 기획예산실에 자산취득비로 잡아놓은 거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에 집행하기 위해서 잡아놨는데 성내1동하고 대신동이 행정복지센터 전환하면서 급하게 요청이 들어왔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한 걸로 판단되는 내역이라 저희 쪽에서 자산취득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세단기 이런 게 급한 겁니까? 책상, 의자는 갑자기 직원이 늘어서 살 수 있지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성내1동 세단기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서 안 돌아가서 불요불급하게 문서를 정리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모든 주민센터에서 이용하는 행정지원과에서 자산취득비를 따로 두고 행정지원과에서 자산취득해 주기도 하고 또 주민센터 자체 내에서 자산취득을 하기도 하는데 또 기획예산실에서 자산을 또 취득해서 주민센터에 또 주고 여기저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자산취득을 했는데 또 자산취득을 또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한테는 1개 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다른 부서에 보니까 2개, 3개가 사서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사례는.
경숙
이경숙위원
그걸 파악을 위해서 한 곳에서 모아서 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산취득비가 있으니까 급하니까 해 달라고 해 주고 저기서 자산취득비 남았으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급하다고 해 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게 진짜 2개씩, 3개씩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더라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가능하면 하나로 뭉쳐주세요. 행정지원과에 뭉쳐주시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여기저기 두는 바람에 한 군데에서는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성내1동이 이사를 한다고 자산취득비 5,580만원 또 안에 세단기가 있으면 그전에 세단기는 무엇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세단기는 또 무엇인지요? 160페이지 보십시오.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2020년 0원, 2019년 0원, 2018년도 없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왜 지속적으로 한 게 없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신고는 안 들어오는데 혹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돈을 1년 내내 묶어놓았다가 불용처리하고 있는 걸 반복하고 있는데 홍보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저희들이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거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구정소식지라든지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165페이지에 성과행정 활동지원에 포상금, 성과행정마일리지 운영시상 6명에게 주고 부서의 구정주요업무 평가시상 4개 부서에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씩 지원한다는 이야기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20년 부서에 70만원에 4개 부서에 280만원인데 120만원이 상승했습니다. 그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구정주요업무 평가할 때에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부서에서 1년 동안 고생했는데 우수했다고 인정받아서 시상금을 받는데 70만원은 조금 그렇다.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셔서 저희들이 한 부서당 100만원으로 30만원 정도 인상하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포상 주는 데 몇 군데 있는데 혹시 아세요? 행정지원과에 이번에 또 늘었고 지금 또 영상 잘 찍으면 해 주는 홍보소통실에 또 포상금 100만원짜리도 있고 포상금 주는 거 정책사업마다 군데군데 있거든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다 하려면 공무원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업에 맞춰서 돈 쓰려면 또 뭐 내야 되고 저쪽에서 또 하려면 유튜브 만들어야 되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 하는 시상금은 특정업무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거고 저희 성과 행정 쪽에서 주는 구정 주요업무 평가는 1년 동안 그 부서에서 한 업무를 모든 항목들을 다 함께 넣어서 부서를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그 부서.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이 어차피 예산총괄 부서이니까 토탈 뭉쳐서 한다 하지만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돈을 맞춰서 쓰려고 하면 많은 그걸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공모사업하면 1명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의무적으로 또 공모사업에 내야 되는 부분 또 영상 찍으라고 하면 영상 찍어서 또 내야 되고 그런 보상 부분 때문에 돈에 대한 업무 부분이 조금 다른데 소홀해 질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괄부서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하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이거 진짜 고생 많이 해서 준다 하는 부분은 맞는데 다른 데에도 또 받고 하는 부서들이 계속 있고 못 받는 부서는 계속 못 받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 몇 쪽 그걸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먼저 최춘실 과장님, 1년 본예산 짠다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윤 팀장님하고 다른 분도 수고하셨는데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지적을 했는데 일단 행감을 통해서 감사를 제대로 해 주신 박찬주 계장님한테 제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보면 기획예산실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총체적으로 보면 특히 제가 행감 때 지적한 몇 개 부서에 예산안은 거의, 제가 과연 이 사람들이 진짜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을 제대로 시정했는지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번 예산에도 보면 편성을 또 해서 왔어요. 지금 최춘실 실장님, 각 부서하고는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 데이터는 그쪽에서는 다 나오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기본적인 건 그쪽에서 나오고 저희 예산팀에서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다시 보내서 현행화 시키라고 그리고 예산팀에서는 현행화를 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제가 안 그래도 저녁에 10시, 11시 되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기수 과장님하고 남정탁 전문위원님하고 늦게까지 하다가 가보면 그때까지 하신다 말이죠. 업무를 보고 계신다 말이죠. 그런데 올라오는 건 진짜 그 부서에 제가 더 질책을 할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협조 안 돼요.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1억, 2억 차이 나면 5억 이상 차이 나면 문제가 좀 심각한 거지요. 제가 이번에 얼마를 깎는지 한번 보십시오. 기획예산실 159쪽입니다.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중에서 구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 공통관리가 6천만원입니다. 어느 부서에 지금 어떤 명목으로 쓰입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과 부서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이 경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소송 관련해서 변호사 수임료가 예상보다 조금 많이 발생했을 때에 그 예산을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지금 공통경비로 변호사 착수금을 주고 부서에서도 보면 당초에 예상했던 사항이 발생할 거 같으면 예산서에 있는 걸로 집행을 하는데 그게 예상이 안 된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에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좋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다. 161쪽, 일반보전금 중에서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입니다. 지금 2건을 승소해서 400만원 아, 4건을 승소해서 800만원입니다. 지급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승소사건이 없어서 전부 진행 중이라서.
준연
홍준연위원
진행 중입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사례금을 지급한 거는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사례금 예상입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예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배상금 등이 있습니다. 배상금 보면 손해배상금이 있습니다, 소송비용 등. 500만원 곱하기 6건이면 3천만원이죠. 이것도 예상금액입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이것도 지금 예상 금액입니다. 손해배상금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지급한 게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민사, 형사 포함해서 10건 이상 넘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전체로 합치면 예년부터 쭉 내려온 걸 다 합쳐서 진행 중인 게 22건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상고, 상소 다 해서 22건입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1심, 2심, 3심 다 합쳐서 22건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특히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많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많이 들어오는 게 재개발․재건축하고 관련되어서 건축과뿐만 아니라 그거 하고 연관되는 세금 부분도 세무과로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패소하면 그쪽에서 우리가 또 변호사 수임료 이런 거 다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행정소송에 지게 되면 소송비용만 지급하면 되고 민사소송에서 지게 되면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그분이 승소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사건마다 조금씩 다르긴 다른데 지금 승소율을 따지기는 조금. 보통 보면 중간에 취하하는 사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승소율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7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2회입니다.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인데 작년에 회의 열린 적이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 금액은 뭐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사유가 발생을 해서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 걸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대비 예산입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청렴시책추진입니다. 간부공무원 청렴교육입니다. 100만원 곱하기 1회인데 간부공무원 중에 청렴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
준연
홍준연위원
간부공무원 중에 청렴하다고 진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몇 명입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
준연
홍준연위원
대답이 안 되지요. 대답을, 원하는 대답도 없습니다. 청렴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건 개인의 양심이니까. 그런데 자꾸 교육을 해서라도 다다익선이라고 너무 많은 교육도 필요 없지만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수강도 하고 공무원은 공무입니다. 국가의 녹을 받고 국민의 세금을 받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맞게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실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실장님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다른 분들도 같이 좀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66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인데요. 40만원 곱하기 12개월인데 480만원인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정확한 개념이 어떻게 되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한 번만 더.
준연
홍준연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정확한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이건 부서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잡아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조직 운영하는데 그 부서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어떤 게 있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보면 부서에서 필요한 다과라든지 직원들 마시는 차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고생하고 할 때에 같이 한번 회식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회식비네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아니, 회식보다는 저희들이 실제로 보면 직원들이 뒤에서 탕비실 같은 데에서 차도 마시고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시비반환금입니다, 166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집행잔액 반환이 5억인데 5억에 항목이 어떻게 되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이 5억은 저희들이 국․시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이 끝나고 나면 잔액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예상치를 잡아놓은 거라서.
준연
홍준연위원
예상치입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얼마가 나올지는 향후에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적게 나오도록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할 예정이라서 이건 예상치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마지막 딱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159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이 있습니다.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은 홍보소통실에 속해 있는 분입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아, 자치행정계에 여론동향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담당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누구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직원 이름은 정확하게.
준연
홍준연위원
그걸 정확하게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 직무에 배당되는 직원이 1명이 있는데 그 업무 중에 하나가 여론동향입니다. 그래서 시라든지 중앙 정부라든지 여론을 파악해서 수시로 그렇게 전달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김동균이라는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김동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중에 민사, 형사 포함해서 22건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자료 있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아,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22건에 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저는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시청사후적지 지금 시에서 교부금을 5억원을 받아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그 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7월 말에 계약을 해서 용역 수행 기간은 내년도 12월까지 완료되는 걸로.
상석
오상석위원
내년 12월까지입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12월까지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1년 이상 가네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중구가 위원회 참석수당, 인쇄물 해서 1천만원 이상 예산을 한들 당사자가 시청 아닙니까? 시청 이 사람들은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잖아요. 북구에 도청 별관도 사용을 하고 동인동 본관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물론 우리 곽상도의원님 사무실에 보고를 받고 다 받았지만 그 보고내용이나 절차는 아주 맞아. 맞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계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리 이렇게 해 봐야 당사자가 빨리 동인동 본관에서 별관으로 옮겨야지 조금이라도 그 기간이 단축이 되고 하지. 원래 계획상은 2025년 하반기잖아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달서구 청사가 준공이. 그런데 그것도 약간 딜레이 된다는 소리도 있고 위원회 참석해서 회의하는 거 좋은데 우리는 빨리 동인동에서 별관으로 가라고 그래요, 하루 빨리. 하루 빨리 별관으로 보내고 빈 건물에서 우리 중구가 부수든지 신축을 하든지 개축을 하든지 대수선을 하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 과연 진정하게 후적지개발이 조금이라도 안 빠르겠나. 안 그렇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떡 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답답한 사람은 우리잖아요. 우리가 물론 참석위원회에서 회의도 하고 인쇄물을 배포해서 하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당기려면 거기에 무언가에 대한 압력이 가해서 빨리 옮기게 만들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하고 담당계장님 고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초점을 맞춰서 좀 압력을 가한다든지 빨리빨리 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우리가 옮기면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빨리 이사 나가야지 새로 짓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8쪽에 예산 편성에 보면 403- 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분담금 6,625만5천원 했는데 여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라는 게 있는데 e-호조를 다른 연계되는 프로그램들하고 다 연결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행안부에서 다시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예산을 배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e-호조보다는 다른 유사한 성격의 프로그램들을 다 연결시켜서 예산, 결산 정보까지 다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만일에 구축하게 되면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이게 구축이 된다면 업무의 효율성이 개별 프로그램에서 직접 들어가서 또 봐야 되는 그런 것보다는 1개 프로그램에서 예산, 결산까지 다 모두 연계해서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그리고 160쪽에 공직기강 확립에 201-01 상단 부분에 직원청렴교육에 청렴콘서트 400만원, 직원들의 청렴콘서트는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보통 청렴하면 조금 무겁기 때문에 직원들이 교육 자체에 약간 부담을 갖기 때문에 형식을 바꿔서 특강보다는 상황극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주제에 대해서 문화하고 조금 접목시킬 수 있고 색다른 형식으로 다가가려고 이렇게 청렴콘서트라는 이름으로 한번 개최해 보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만큼 효과적인지 의문이 됩니다. 강사초빙교육은 1회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 거 같으면 예산은 그만큼 필요하지 않는데 콘서트 형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극이나 뮤지컬이 아니면 버스킹 공연 이런 형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강사 1명을 초빙을 해서 특강을 받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아무튼 교육효과, 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춘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이완하 홍보소통실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실장 이완하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홍보소통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24억485만3천원 대비 4억3,447만6천원이 감액된 19억7,03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에서 사무관리비에 2억3,92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구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제작에 1억2,047만4천원, 모바일소식지 발행에 1,593만원, 구정홍보 언론광고료 3,000만원, 블로그 및 SNS운영 용역 3,300만원, 블로그기자단 운영에 160만원, 내부저작권 구입 2,090만9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에 397만1천원과 25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71쪽, 구정홍보업무 활성화 추진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블로그기자단 원고료 및 유튜브기자단 영상제작 보상금 등으로 1,74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으로 구정홍보 직원 UCC공모전 시상금으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통행정지원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각각 70만원과 25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 290만원, 포상금 2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아이디어 제안운영과 공무원아이디어 제안운영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협력증진에 사무관리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국내외 교류 관련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국외업무 여비는 각각 228만6천원과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내외 교류 협력을 위한 국내·외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와 외빈 초청여비는 각각 300만원과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800만원, 행사운영비로 150만원을 국내여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은 각각 50만8천원과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추진강화에 사무관리비 432만원, 국내여비 50만8천원,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운영비에 국내여비 72만원, 공공운영비로 데이터전용회선 사용료, 인터넷사용료, 전화사용료 등 통신요금 1억3,447만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중간부분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로 1억7,71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네트워크시스템 유지보수에 7,855만8천원, 행정전화 교환시스템 유지보수에 2,298만2천원, 방송시스템 유지보수에 1,096만9천원, 인터넷방송 운영에 5,12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정보통신시설 구축 및 고도화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9,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행정전화교환기 및 IP전화기 개체에 2억4,520만원, 유해차단시스템 구매에 7천만원, 홈페이지망 침입방지스템 구매에 3,450만원, 구정IP 영상방송 시스템 구매에 1억4,800만원, 프롬프터용 삼각대 구매에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산실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460만원, 공공운영비로 5,568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전산기 유지보수에 공공운영비로 1억6,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해복구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유지 보수비입니다. 176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새올시스템 등 전국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8,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1억1,12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PC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9,265만원, 원격지원 소프트웨어 구입에 1,327만2천원, 통합유지보수용역 조달수수료 16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는 각각 3,600만원, 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공공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위해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7쪽입니다. 전산장비 확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구연수가 경과한 PC, 프린터를 교체하기 위함입니다. 정보화능력배양에 사무관리비로 지역주민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운영을 위해 3,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7,28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장님.
범식
신범식위원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예. 이경숙위원 모두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른 위원의 질문에 앞서서 제가 마지막에 질문할 테니까 의사진행 발언 한번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내부접수 발송공문 요청 부분에서 공문이 오면 공문 내용에 붙임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범식
신범식위원장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공문이 오면 공문을 달라고 하면 공문이 뭐 뭐에서 붙임 자료 1, 2, 3, 4, 5, 6, 7, 8이라고 오지 않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보고 싶은 게 그 앞에 있는 공문을 보고 싶은 게 아니고 그 붙임 자료를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공문만 달랑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공문 뒷자리에 11번 제가 요청을 했던 거 있습니다. 행정전산 구비 및 통합스트리지 교체 중에 대한 공문 붙임 자료 8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할 거니까 지금 그거 갖다 주십시오. 다른 분한테 이야기를 해서요.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마치겠습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11번 말씀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11번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제가 먼저.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정민위원님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하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75쪽입니다. 프롬프터 삼각대 구매입니다. 그게 몇 ㎏ 됩니까? 우리 프롬프터가 몇 ㎏ 됩니까? 무게 용량이.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12㎏.
준연
홍준연위원
프롬프터가 12㎏나 됩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굉장히 무겁게.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아, 프롬프터 말씀이십니까? 삼각대 말고 프롬프터 6㎏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프롬프터 6㎏이지요?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예. 6.5㎏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자, 좋습니다. 지금 홍보소통실에서 프롬프터용 삼각대 구매에 140만원 올려놓으셨는데 여기 보시면 맨프로토하고 시루이입니다. 이게 최대 적재하중이 10㎏, 10㎏ 되는데 시루이 같은 경우는 12만원, 맨프로토 같은 경우는 28만5천원입니다. 이거 하시면서 예산 올리면서 이거 물품구입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 안 했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자료는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보면은 여기 홍보소통실에서 지금 데이터 내어서 예산서 올라온 거 보면 대부분 곱하기 3 내지 4예요. 조금만 인터넷 검색을 하든지 시내 카메라점 가보면 12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 조달 가능한 게 충분히 있는 데도 전부 140만원씩 이래 올린다 말이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니, 그러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그러니까가 아니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준연
홍준연위원
적재하중이 10㎏면 충분히, 저희들이 예산을 왜 심의를 합니까? 예산 심의하는 건 최적의 물건을 최대한 절약해서 구매해서 사용하라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해서 온 걸 갖다가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맞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예산안을 갖다가 편성하는 분들이 기본적인 조사도 안 하고 온다 말이죠. 그래 놓고 140만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구정IP 영상시스템 이런 거 1억4,800만원인데 제가 가서 조사해 보니까 5천만원 하면 다 떡을 친답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건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이야기해 드릴 게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니, 그러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내 이야기 들어보라고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준연
홍준연위원
내가 모 계장님께서 이러더라고. “우리 무슨 시스템 하나 구축하는데 1억 하면 2년 정도 먹고 살려고 예산 더 올리고 그거 하나 따면 2년 먹고 삽니다. 위원님, 이것 좀 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모 계장님한테 내가 직접 들었다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예산 절약이 가능한데도 기본적인 데이터. 저는 이상입니다. 성질나서.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실장님, 모바일 소식지 발행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모바일 소식지를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하시면 기존에 종이로 발행되던 부수는 수량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좀 더 줄어듭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닙니다. 당분간은 같이 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같이 한다고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당분간은.
정민
이정민위원
그러면 종이소식지 수량도 그대로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정민
이정민위원
추가로 모바일소식지를 더 하는 상황인 거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지금 이런 거 보면 서울 같은 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미리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종이보다는 요즘은 휴대폰 그쪽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1천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먼저 시행을 하고 차후에 감소하면 모바일 쪽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한번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사실은 제가 몇 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 같은데 소식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나 동네마다 지금 남아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안 보고 그냥 거의 파지로 다 넘어가는 경우들이 사실은 너무 많거든요. 차라리 진행을 하시려면 일정 부분 종이소식지에 대한 부분도 한 30% 정도 빼도 사실은 충분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는 대부분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더 광고를 해서 모바일로 좀 쉽게 접근을 해서 구정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종이소식지도 있고. 그리고 모바일소식지는 이 틀 자체를 따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소식지 그대로 그냥 이미지화해서 하시는 거예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용역업체에 주면 PDF 되어 있는 걸 변환을 시킵니다. 변환을 시키고 새로 편집을 해서 휴대폰으로 전송을 하는. 그러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 지금 이게 출발선이라고 봅니다. 출발선이라고 앞으로 진행이 되면 종이소식지가 차차 감소하는 추세로 저희들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당분간은 소식지도 하고 산출기초에 보면 올해는 1천 명 정도 예상을 해서 모바일소식지 하고 계속 늘려갈 그런 생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뭐, 1천 명을 하셔도 되고 더 늘리셔도 사실은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저는 당연히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걸 지금 우리 일반적인 구민들이나 쉽게 다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시작이라는 그걸 전제로 해서 너무 작게 잡아놓으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미비해 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려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비용 배분을 하셔서 제대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중구 자체도 이제는 이 소식지도 이렇게 되면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서 일이 또 많아져요. 차라리 어차피 진행을 하시는 거면 이걸 참고를 하셔서 저희 앱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플 자체를. 해서 홈페이지에 있는 기능들을 어플로 넣고 소식지도 어플에 넣어서 어플만 있으면 누구든지 쉽게 접속해서 할 수 있는. 어차피 어플을 깔면 알림도 저희가 계속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을 조금 더 찾아보셔서 추후에는 이런 쪽으로 앱이나 어플 쪽으로 투자를 해서 중구가 그래도 젊은 사람들도 많고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73쪽, 청년정책 활성화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명목으로 지금 잡아놓으신 건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시책업무추진비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위원회를 하면 그분들하고 사실 회의 끝나고 나서 따로 만나서 커피도 할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청년위원들하고 어디 견학을 간다든지 하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작은 선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올해 처음 잡아놓은 겁니다. 청년정책이 올해부터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래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178페이지 기본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1천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산출내역에 1명이 증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증액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178페이지, 기본경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1천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미집행된 것으로 압니다. 내년에 예비비 산출에 1명이 증원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액 편성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증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국내여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 주는 여비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출장이 거의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추경 때에도 국내여비는 일정 부분 반납을 했고 이건 정상적으로 내년부터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데 그거 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코로나 말씀입니까?
종필
우종필위원
미집행된 잔액도 있는데 1명이 증원됐다고 해서 늘릴 필요가.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금년 예산은 금년으로 끝나고 이건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래서 1명이 증원되면.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러니까 1명이 문제가 아니고 국내여비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한 달에 출장을 달면 일반 직원인 경우에는 20만원까지 수령을 하는데 실제 코로나 때문에 2월달부터 출장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키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출장을 간다고 보고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걸 보면 기본경비 보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거든요. 올해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1천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미집행되었거든요. 그때는 코로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잔액 미집행된 조금 더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1명이 증원이 됐다고 해서 늘릴 필요가 있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여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업무추진비 말씀이십니까?
종필
우종필위원
기본경비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기본경비도 사무관리비부터 여비가 있고 급식비도 있거든요. 여기는 업무추진급식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종필
우종필위원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65쪽, 재난관리.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165쪽 없는데요. 저희는 170쪽부터.
종필
우종필위원
재원관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아닙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건 저희들.
종필
우종필위원
아닙니까? 다른 거 여쭙겠습니다. 175쪽,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정IP영상방송시스템. 대강당이나 3층 상황실에서 개최하는 주요 행사 등 실시간 방송하는 시스템인데 구청 내부만 가능한지 아니면 외부에도 시청이 가능한지.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이건 저희 시스템 구축 범위가 지금 5층 강당하고 상황실에 회의하는 걸 쉽게 말해서 현재 직원들은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는데 그런데 시스템을 구축하면 직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자기 PC로 볼 수 있게 우리 구청 내부망입니다. 외부는 아니고요.
종필
우종필위원
내부만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바쁜 업무시간에 과연 몇 명의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이걸 시청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이건 실시간은 못 보더라도 저희들이 녹화를 해서 다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차후에 녹화된 걸 또 볼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데 본 사업이 큰돈을 이렇게 들여서 효과가.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앞으로는 가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북구하고 수성구, 달성군 같은 경우는 기계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코로나 비대면 회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효과가 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당연히.
종필
우종필위원
해야 된다, 그 말씀이네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코로나가 있을 때는 그렇고 없을 때도 필요하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니, 꼭 코로나뿐만이 아니라도 앞으로 회의 자체가 시스템상으로 옛날 같이 100명 모여서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모든 게 영상으로 할 수 있는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13시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경숙
이경숙위원
해도 됩니까?
범식
신범식위원장
예. 이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장님, 착한 소비자 운동이 뭐예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코로나가 2월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서 구청에서 4월, 5월경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선결제 하는 겁니다. 식당이라든지 미용실 그런 데 선결제 해서 차후에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대구에서 저희들이 최고 먼저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게 홍보소통실이랑 연관 있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우리가 홍보 파트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업무를 따지면 경제 파트로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일자리경제과 게 아니고 홍보소통실에서 하는 겁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일자리경제과에서 해도 되고 저희들이 해도 되고, 캠페인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언론보도 난 게 있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달에 중심구청장 회의 때도 그걸 홍보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71페이지에 보면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요. 구정홍보활동 추진비 1,5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블로그기자단 운영 및 활성화 추진비가 500만원 해서 총 2천만원, 20년도에도 2천만원 그대로.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금액이 똑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똑같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코로나 때 한참 간담회하고 하셨더라고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이거는 구분이 되는데 1,500만원은 저희들이 구정 홍보를 위해 전부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점심 식사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 유지된 부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홍보도 좋지만 그래가지고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시려고,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씩 20명씩 이래.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저희들이 숫자를 줄였습니다. 두세 명씩 하는 경우도 있고.
경숙
이경숙위원
줄여서 한두 명이라 해도 위험한 상황이면 가능한 안 움직이고 하시면 더 안 좋겠나 싶은데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쓰셨길래. 정부 시책하고 다른 행동을 하셨네요. 170페이지에서 171페이지에 보면요. 구정홍보 정책이 있습니다. 구정홍보 정책이 2020년이나 2021년이나 대동소이하고 너무 사무관리비, 운영행정비가 난무하고 많아요. 실질적으로 2020년도 지출내역서를 살펴보니까 1, 2차 추경은 없고, 그대로 3차 추경에 삭감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차 추경에도 삭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2억2,202만3천원인데 지출액이 1억6,080만2,530원 해서 6,122만400원이 남았고요. 201-02 공공운영비 예산이 296만8천원인데 지출이 156만2천원 해서 140만6천원이 남았고, 301-12 기타보상금이 1,680만원에서 지출 1,112만원을 쓰고 56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후로 구정홍보가 6,830만6,400원 정도 남았다는 건데, 제가 이거 무엇이 남고 무엇을 덜 사용했고 일일이 다 읊으려면 많기는 많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쭉 적어놓은 명목대로 다 쓰지를 않으시고 바꿔 쓰기 해도 되기 때문에 바꿔 썼겠지만 지하철 행선지 광고료 300만원 이런 거는 여기 자체에도 없는데 들어와 있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거는.
경숙
이경숙위원
추경 때 한 거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닙니다. 170페이지에 보시면 구정홍보 언론광고라고 해서 3천만원 안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 안에 들어가는지는 정확하게 일일이 읊을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볼펜, 블로그, SNS 홍보, 위촉장ㆍ신분증ㆍ수첩은 10만원 곱하기 15명 해서 150만원이고, 볼펜, 수첩 산 게 77만2천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일일이 다 읊기에는 너무 많아서 사사건건 다 못 하겠지만 토털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6,800만원이 남았다는 거고, 3차 추경에 삭감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없고요. 지금 이 사무관리비에 소식지하고 블로그 관계, 또 저작권 그게 12월에 나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을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여기서.
경숙
이경숙위원
저작권 같은 경우는 2019년에도 사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도 거는 지금 12월 한 달 놔놓고 갑자기 저작권 2,090만9천원 한다는 거예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이건 매달 나가는 겁니다. 12월에 나머지 지출할 금액이 여기에 남아 있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작권 이거 나가는 명목이 뭔데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신문 스크랩할 때 각종 신문을 직원들한테 새올에 공지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저작권료를 줘야 되는데 12개사에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매달 며칠 며칠 나갔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10월 7일, 10월 3일, 3월 31일. 온라인 신문기사 스크랩 용역시행 이거 아닙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건 아닌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뭔데요? 무슨 명목으로 나갔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저작권 관계는 저희들이 언론진흥재단하고 협약을 해서 분기별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12월분 나갈 금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그게 언제 언제 나갔느냐고요.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없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1월.
경숙
이경숙위원
명목이 뭐로 나갔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저작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문에 게재된 거를.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아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명목이 뭐로 나간 겁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이게 온라인에 스크랩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방금 물은 것 아닙니까. 온라인 신문기사 스크랩 용역시행 맞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435만6천원씩.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3월, 7월, 10월, 1월. 맞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건 확인을 한번.
경숙
이경숙위원
5, 3은 15. 5, 4는 20.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하여튼 분기별로 나가니까 그거는요.
경숙
이경숙위원
4, 4는 16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남습니다. 전체적으로 왜 이걸 줄줄이 얘기하느냐 하면요. 구정적인 지출은 맞습니다. ‘우리중구’ 제작시행 같은 거는 991만1천원 해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조금 넉넉하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만큼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예산도 이렇게 동일하다 하면 일부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19년에도 제가 한번 봤거든요? 총예산이 9,450만원인데 그때 마지막 추경에 2천만원 깎으셨어요. 2018년에 한번 보니까 4,150만원인데 마지막 추경에 또 1천만원을 깎으셨어요. 매달 가지고 계시고 쭉 쓰다가 마지막 추경 되면 돈을 다 못 쓰고 깎는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17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정홍보 중간쯤 보면 사진 편집용 프로그램 구입 130만원 1개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럼 20년에 구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이게 저겁니다. 프로그램이라 하는 게 라이선스 그걸 구입하는 거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는 우리 한글파일이나 엑셀파일이나 무슨 파일처럼 소프트웨어를 한 번 구입하면 1년밖에 못 쓰는 겁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이게 프로그램도 구입하고 사용료를 또 일부 지급하는 그런.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1년밖에 못 쓰는 겁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소멸성입니까? 1년에 130만원 날아가는 겁니까?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1년간 이용료를 하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년간 이용료 주는 이걸 프로그램을 사게 되면 얼마입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가격 말씀하십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실질적으로 사진 편집 프로그램 같은 거는 공짜로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런데 저희들 행정기관에 사용하는 거를 공짜로 사용하기가 안 그렇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이건 어느 제품이고 왜 130만원 매달 소멸성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예 프로그램을 사는 게 더 안 맞습니까? 매년 130, 130 하면 프로그램 구입 비용보다 더 많이 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모성이 되면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이 부분은 상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몇 번의 반복으로 프로그램 하나 사는 거와 같아질 것 같으면 사는 게 맞고, 일시적으로 쓰는 것 같으면 한두 번 하고 없앨 수 있겠지만 반복적인 거는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한 부분이랑 연결되는데 모바일소식지 발간 1,593만원 부분이 소식지 발간하고 난 뒤에 공공운영비로 모바일소식지 메신저 발송까지 15만3천원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을 만드셨는데 이 소식지를 용역 주지 않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용역 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용역 주면 거기서 카드뉴스식으로 이미지 같은 거 해서 이미지에다 텍스트, 글월 같은 거 형식을 맞춰서 웹디자인 하듯이 그렇게 해서 뿌리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소식지 하는 거 홈페이지에 PDF로 돼 있는 걸 다시 JPG로 변환하고, 용역도 내용을 모바일로 보내려면 편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편집하는 거하고 또 발송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저희 있는 형식 그대로 보내는 겁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렇죠. 우리가 일반 종이문서 하는 것하고 모바일로 보내려면 용량이라든지 그런 게 조정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편집을 전혀 하지 않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편집을 하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림파일로 해서 편집하는 거 아닙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렇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림파일 밑에 텍스트 글자 써서 넣고 이런 것도 다 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옮겨서 넣는 겁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닙니다. 편집을 일부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하는데 월 177만원이 들어갑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자기들이 전체 관리 같은 것도 하고요. 모집은 우리가 구에서 하지만 발송하는 거하고 내용 수정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천차만별이라고요.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데 177만원을 잡은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신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저희들이 이걸 한번 드릴까요? 여기 보면 하여튼.
경숙
이경숙위원
예.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요. 방식이 카카오톡 채널로 친구 추가를 늘려서 발송인원을 이번에 1,000명 한다 했는데 1,000명에게 뿌리면 카카오톡 친구 들어가는 사람이 그거 보고 싶다 하면 클릭해서 들어가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러니까 휴대폰 있는 사람이 카카오톡에 가입을 해야 되지요. 저희들이 개설해 놓으면.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카카오톡에 내가 친구를 하려면 그 사람이랑 나랑 친구가 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니, 아니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일반 주민이 신청을 해요. 신청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메일로 발송을 하는 거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아, 신청하는 사람을 모아서 그 사람들한테만 그걸 보내주는 겁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에 보니까 21년 2월부터 구독자를 모집하는데 중구 국민운동단체에 구독 안내 문자메시지 보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겁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니지요. 우리가 홍보를 한다는 거죠. 일반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이건 대표로 국민운동단체라고 명기를 해놨는데 일반 주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카카오톡 채널에 그냥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만 한다, 이 말이고.
정민
이정민위원
채널은 아이디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분이 그냥 아이디를 찾아서 친구 추가하면 끝이에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 방식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나는 국민운동단체가 메시지를 보낸다 하길래 친구 추가식으로 하는 줄 알고, 여기 그렇게 적어놨고요. 그 방식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홍보하는데 보편적인 입장에서 운동단체라는 걸 표시한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시구나. 개인적으로 보낼 것 같으면 개인정보 동의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물어본 거고요.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도 옷이나 물건 광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홍수라고 할 정도이고 이것도 카카오톡에 하나의 광고로 보인다 하면 차단할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아, 뭐 또 이런 게 오나.” 하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나서서 보낸다고 하면 이런 방식이 아닌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카카오톡에 지금 너무 많은 광고가 들어오니까 오히려 차단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신규사업인데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되는 부분과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모바일 광고 부분이 계속 지속적이다 하면 종이 부분은 조금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구독자가 계속 늘어난다 하면 그럴수록 종이 부분은 조금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1,000명이라 하는 건 시작 단계에서 잡아놨는데 우리가 올해 소식지를 작년하고 1억2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모바일 신청하는 분이 많으면 추경이라든지 종이 소식지는 줄여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향후 장기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에 구정홍보 언론광고료 3천만원, 제가 이 부분이 뭔지 몰라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만 광고매체의 발행부수, 영향력 등을 고려해 광고매체 방법 및 시행시기 등 결정, 매체별 광고금액 상이, 언론사의 개별협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사실 언론광고라 하는 거는 기준이라든지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산액을 선정해 놓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 야행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 언론에 홍보를 할 경우가 있을 때 언론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또 언론이 자기들 광고 요청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는 게 실제 없는 부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예비 차원으로 두었다가 홍보가 필요할 때 여기 있는 돈으로 조금 조금씩 써나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작년에는 사용했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올해죠, 참.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올해는 3천만원 했고 코로나 때문에 기획실 예산으로 1,250만원 사용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이 돈으로 사용했는가 묻는데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3천만원 맞아요.
경숙
이경숙위원
뭐 사용했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메일부터 해서 신문사에 문화재 야행이라든지 청라버스라든지 착한 소비자, 마스크 착용 관계 그런 거 전부 다 홍보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19년도에 보니까 시청사 현위치 1억 들어간 거 여기에서 들어간 겁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당초 2019년도 3천만원 기존 있었는데 신청사 그거 때문에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2019년 전체 따로 광고도 못 하고 1억3천만원 전부 신청사 거기에 광고를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런 경우로 쓰는 거구나. 171페이지입니다. 구정홍보 단위사업에 303-01 UCC 공모전 시상 140만원 21년 신규사업인데 포상금으로 하는 사업 맞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71페이지에 UCC 직원 공모 이거 140만원 처음 하는 거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21년 처음 사업이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172페이지, 301-12 주민소통행정강화 단위사업에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사업 290만원 이거는 매년 해오던 지속적인 사업이고 포상금 사업이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UCC 공모전 시상 이거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하는 건데 실제 최고 활성화된 게 서울 쪽입니다. 서울 쪽인데 지금 거의 다 주민 대상으로 합니다. 이제까지 저희도 이거 하려고 파악해 보니까 직원 대상으로 한 거는 상주시에서 처음 한 번 했어요. 상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올려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올해는 직원들이 하고 내년부터는 주민들까지 확대할 생각으로 올해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사업이 있는데 그 안에 한 종류로 넣으면 안 됩니까? UCC 공모사업도 포함해서.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같이 합해서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왜냐하면 아이디어 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데 굳이 또 거기 소비를 해야 되고, 또 UCC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거를 할 줄 모르는 직원들이 있으면 여기에 대안 부분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사업은 전부 다 문서로 작성해서 내는 거고 이건 영상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러니까 영상을 할 줄 아는 직원이 있을 거고 영상을 만들 줄 모르는 직원이 있을 건데.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거의 만들 줄 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직원들 대상으로 해도 우리 직원이 600명이 넘는데 참여는 실제적으로 안 많다고 봅니다. 상주시도 보니까 숫자가 사실 안 많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디어 사업에다가 UCC를 넣으면 UCC 잘하는 사람은 그걸로 상을 타고, 또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은 아이디어로 상을 타고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이중으로 포상을 줄 필요가 있나?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디어 공모하고 이건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저희가 또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 얘기를 하니까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온라인 메일로 접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이디어를 낸 일자하고 접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온나라에 있는 메일이 없어지니까 접수일자가 없어져서 언제 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 벌어져 있거든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안 그래도 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전산팀에 물어보니까 보유하는 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접수대장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사실 순서대로 접수는 돼 있는데 접수일자가 빠졌어요. 보니까 담당자가 선례대로 해오던 거를 쭉 해온 것 같은데 늦게나마 일자를 찾아서 보내드렸습니다만 하여튼 내년부터는 접수대장에 날짜 일치하고 그걸 한번 개선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주민 아이디어에는 보면 주민들이 일자를 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공무원들 아이디어에는 보면 월만 적고 날짜를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날짜가 적히든지 아니면 접수일자에 날짜가 적히든지. 제가 왜 날짜를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요. 공무원이 아이디어 내서 포상 받은 내용이 주민이 아이디어를 낸 거와 동일한 상황인데 주민의 아이디어가 먼저 나온 건지,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먼저 나온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날짜를 달라고 합니다. 나한테 민원 넣은 주민이 이 사실을 안다 하면 “내가 실컷 아이디어를 냈더니 자기가 가서 상 타 먹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날짜를 적을 필요가 있다고요. “그거는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먼저 나온 겁니다.” “동시에 나온 겁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증빙자료 하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그것도 하여튼 개선하겠습니다. 일자 기입해서요.
경숙
이경숙위원
172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세부사업에 21년도 5,191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20년도에 5,178만6천원인데 코로나 사태로 이거 완전히 다 하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시책추진업무비는 왜 다 사용이 된 건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50만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연초에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제천에 얼음축제 갈 때 일부 사용을 했고요. 이번에 교류협력 차원에서 동구청에서 중심구청장 회의할 때 작은 선물 구입한 부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게 1,386만7천원입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건 회비 아닙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닙니다. 회비는 별도로 내고요. 회비는 뒤쪽에 또 협의회라 해서 있고요. 이건 교류 차원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회비하고 시책추진 운영비하고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 다 합쳐서 내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 시책에 대한 부분이 더 활발하게 잘 되라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러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교류가 활발히 안 돼서 금액이 좀 남은 상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76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주민들한테 원격지원 소프트웨어 1,327만2천원 왔지 않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저도 컴퓨터를 하다가 답답하면 어디 물어볼 데도 없는데 구청 전산실에 전화해서 이것 좀 도와달라 했을 때 원격으로 도와준다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너무 좋은데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안 그래도 이게 되면 하여튼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사실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를 홍보 좀 하면 좋은데,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왜 2조씩이나 사야 되지요? 1조만 사면 안 됩니까? 처음 하는 건데 한번 해보고 하나 더 해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또 홍보의 저조로 인해서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 하면 2조까지 필요하겠나 싶은데요. 소프트웨어 가격이 헐한 것도 아니고 1,327만2천원 같으면 비싼데, 그것도 고민해봐 주십시오.
철우
노철우정보관리팀장
정보관리팀장 노철우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계장님.
철우
노철우정보관리팀장
원격지원 소프트웨어는 동시에 2명이 원격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혹시나 한 분 접속하고 또 다른 분이 접속을 원한다면 그렇게 하려고.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그러면 원격지원 AS 받는 거 있잖아요. 삼성이나 LG 이런 데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서 AS 받으러 원격지원 들어오면 ‘대기자 몇 명입니다.’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 시간에 동시에 두 분의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 시간을 둬서 기다리라고 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철우
노철우정보관리팀장
저희 지원할 수 있는 직원은 5〜6명 되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직원이 많이 늘어 있으니까 원격지원 소프트웨어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주민들도 이것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고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2조까지는 필요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2에, 바로 밑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맞춤형 정보 안내시스템 문자 사용료 3,600만원으로 올해도 똑같은 예산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용료 보니까 2,741만원 썼고 859만원인데 3차 추경에 보니까 삭감을 700만원 하셨데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문자메시지 사용료 이런 거는 코로나하고 전혀 관계없지 않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행사라든지 문자알리미 보내고 또 민원 처리하면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실제 작년보다 예산을.
경숙
이경숙위원
행사를 덜 했으니까 적을 수 있는데, 19년도도 줄었습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17년도 보다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러면 처음부터 이 항목은 조금씩 더 넉넉하게 두신다는 말씀 같고요. 그리고 정보화기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정보통신시설 구축 및 고도화 405-01 자산취득비. 행정전화교환기 1억4,620만원, IP전화기 9,900만원 이거 19년 말에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 아닙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2000년도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00년 본예산이니까 2019년 말에 저희가 삭감한 부분 아닙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왜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이 부분을 보니까, 제가 2019년도 연말에 왔는데 2019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 것 같습디다. 2019년도에 300대를 했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그때 얘기를 들었고요. 의회에서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러니까 삭감했는데 올해는 못 하고 내년에 나머지.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의회의 기능에서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실장님.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니 그래,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내년 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실제 보면 다른 구에는 이 시스템이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우리만 지금.
경숙
이경숙위원
다 설치 안 돼 있습니다. 저도 다른 구에 알아봤습니다. 2019년 4월에 IP전화기 300대 했지요? 그전에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제 책상 위에도 있습니다. 얼굴 나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진이 옛날 사진이 돼서 그 사람 얼굴하고 실제 얼굴하고 구분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인사이동 되면 빨리 이걸 바꿔줘야 하는데, 그 사람이랑 통화해야 되는데 옛날 사람 얼굴이 뜨지를 않나. 그러니까 더 헷갈리더라고요. 인사이동 되면 그 번호를 몇 번 누르면 바뀐 사람이 떠야 되는데 옛날 사람 얼굴이 계속 뜨고 있고, 의회사무과에 얘기해서 바꿔라 바꿔라 해야 그때 바꾸고, 또 뭐 누르다 딴 사람 얼굴 있으면 바꾸라고 하는데 인사이동 될 때마다 불편하게 바꿔달라 해서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거는 바로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인사이동이 되면서 시스템이 차곡차곡 바뀌고 얼굴도 바뀌고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얼굴을 보고 그분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 얼굴이 옛날 사진이 올라와서 지금하고 다른 얼굴이면 뭐 하려고 얼굴까지 봐가면서 IP전화기를 쓰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얼굴만 나오는 게 아니고 부가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부가기능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전에 쓰던 거랑 똑같은데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저도 내용은 상세히 모르지만 하여튼 부가기능이 굉장히 많고.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요. 프롬프터용 삼각대 구입에 140만원 이것도 저희가 삭감한 거 아닙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올해.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이거 왜 또 올리셨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 당시에 우리가 본체하고 지지대하고 했는데 지지대는 삭감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실제 거기에 맞는 걸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없어서, 임정우 씨 그게 한 십몇 년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노후돼서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지금 현재는 프롬프터 사용할 때 정상적으로 고정이 안 돼서.
경숙
이경숙위원
아까 홍준연위원님 견적서 있는 거 보셨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그런데.
경숙
이경숙위원
견적서 아까 보셨다 아닙니까?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도 안 나오고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삼각대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저번에 프롬프터 몇 번 사용하는 걸 봐도, 그전에 그게 기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사용하는 거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프롬프터 지지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없어서 우리가 기사 안 있습니까, 임정우 씨. 거기 자기 사진 찍는 데 그걸 사용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기계나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의회의 기능에서 삭감을 했으면 대안적인 부분을 가져와야 되지, 그냥 그대로 가져오시면 의회의 기능이 소용 없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기계를 잘 모릅니다. 이렇게 견적서 줘도요. 그렇지만 그럴만했으니까 위원들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되나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저희들도 프롬프터 사용을 못 하니까, 밑에 받침대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와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아까 견적서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자산취득비가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나네요. 19년에 3억4,510만원, 20년에 3억4,500만원, 21년에 4억9,910만원,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유지관리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장비의 유지관리비가 늘어나니까 장비 부분에 내용연수가 돌아오면 또 다른 기계를 사야 되는 상황이고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받아보고 인터넷이란 인터넷은 다 뒤져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을 뒤져보고 전문가한테 물어보려고 해도 IP 교환기 이게요. 메인 CPU채널이라고 1개 해놓고, 여기 몇 개입니까? 13개의 품목이 있는데 묶어서 1억1,165만원이라 하면 이거 어디 가서 물어보고 누가 압니까? 일일이 단가를 풀어주셔야지요. 아무리 기계를 모른다 해도 어디 가서 물어보려고 내밀었을 때 “이게 견적서인가?” 이런 소리는 안 듣도록 주셔야지요. 두루뭉술하게 묶어서 해놔 버리면 이게 10만원짜리인지 100만원짜리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거 물으러 갔다가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IP영상방송시스템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이것도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잘 몰라서 인터넷에 막 뒤져봤습니다. 뒤져보니까 여기 4번에 팬 틸트 카메라 소니, 소니는 찾아보니까 없고, 이거 카메라 맞습니까? 1번부터 틀어주세요. 팬 틸트 카메라가 2번인가? 이거 팬 틸트 카메라 131만1,950원, 114만2,400원 카메라 대금인데요. 실질적으로 소니는 찾아보니까 없는데 굳이 소니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카메라도 소니고 카메라 컨트롤러도 소니고 한데. 그런데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면 여기는 1대당 530만원인데 저기는 140만원밖에 안 되네요. 이거보다 더 고급이라 해도 200만원 하면 될 거 같은데 왜 530만원짜리를 사려고 하시는지? 카메라 컨트롤러인가 그거 좀 틀어주시겠어요? 다음 거요. (자료화면 제시) 카메라 컨트롤러 쳐보니까 이런 유사한 것들이 많던데 이것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런데 소니라서 그런지 이것도 330만원씩이나 하는데 왜 이렇게 고급을 사려고 하시는지. 제가 기계를 잘 몰라서 이렇게 찾아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시) 번튼인지 뭔지 이것도요. 비싼 게 1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162만5천원.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정보팀장 김영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시) 비디오 스위치인가 4번 이게 1,178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1개가 1,178만원인데 여기에는 140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기계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왜 비싼 것을 집중적으로 사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위원님도 보셨지만 인터넷에 각종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인터넷에 나오는 거는 보통 개인용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구청이라든지 대규모로 구축할 때는 좀 안정되고 신뢰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견적서 받은 것도, 그래도 방송장비 중에서는 소니가 인정받은 제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 견적을 받아놨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내가 이런 걸 좀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최고급의 것들을 다 넣어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최고급을 다 넣어놓을 필요가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기계를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물어서 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영상시스템이 아까 말했듯이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하면 저렴하면서 성능이 좋은 것을 살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본견 이외에 타견 같은 것도 받아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IP전화기 이거는 전화기 하시는 분한테 보여주면서 “어떻게 되나요?” 좀 봐달라고 했을 때도 금액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래서 무슨 견적서를 보냐?”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라장터에서 구입하는 소만사에서 나오는 이 부분은 라이선스 이런 것도 나라장터 자체 내에서 한 부분이니까 “이것 말고 다른 종류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왜 이걸 또 하시는지. 그리고 침입방지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3,400만원 이거보다 더 비싼 것도 많더라고요. 4〜5천 짜리도 있고 이런데 그렇게 따지니까 비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양 중에 2,200도 있고 1,000도 있고 이렇던데.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저희가 현재 구청에 설치된 PC라든지 인터넷 환경을 고려해서 진짜 거기에 적정한 제품을 선정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도 이거 물어놨으니까 나중에 정보를 듣고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106페이지에 있는데 구정홍보에 보면, 이 21년 책자에 있는 부분이 중기재정계획 21년 책자하고 금액이 왜 다르죠?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니요.
경숙
이경숙위원
중기재정계획 가지고 계세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니, 책자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중기재정계획이라 하는 것은 장기간으로 사업을 어떻게 꾸준히 진행해 나가느냐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이 뭐냐 하면 기계가 들어있어요. 기계 같은 거는 단기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지속적인 사업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금액이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사성은 뭐 1억 이상이지만. 그런데 여기에 있는 2019년 계획안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서에 있는 계획안 2021년 금액이 전혀 달라요. 이거 왜 그렇지요? 구정홍보에 21년 보면 259억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 책자에는 243억으로 돼 있고요. 정보화 구축 및 고도화가 531억으로 돼 있는데 예산 책자에는 499억이고, 하나같이 맞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지방재정계획은 그냥 책자이지 예산을 장기적으로 볼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장기적으로 편성을 똑바로 했는가 싶어서 이걸 봤는데 전혀 달라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하여튼 자료가 없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왜 그런지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분석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완하 홍보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규 봉산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황종규입니다. 먼저 지속되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주민 복지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봉산문화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 금융기기 회관부지 사용료 58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료 4,791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기타수입에 문화강좌 수강료 4천만원, 기획공연수입 4,050만원, 예술교육 프로그램 참가비 23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4쪽입니다. 봉산문화회관 세출 총계는 전년 대비 2억8,383만6천원이 증액된 21억9,803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공연장 무대장비 현대화 추진비용 1억6,190만원 등이 계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채로운 기획행사 개최 101-04 무기계약직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2,824만9천원 증액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5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1 사무관리비 1,850만원, 공공운영비 720만원, 535쪽 행사운영비 1억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1 국내여비 208만2천원, 203-03 업무추진비 700만원, 직무수행경비 600만원, 301-09 행사실비지원금 2억8,179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양강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084만7천원, 536쪽 301-12 문화강과 강사수당 4,620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하 3강의실 제습기 2대 구입비 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여성합창단 육성 및 지원 301-01 예술단원 보상금 4,4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전시공연시설 기능보강 201-01 사무관리비 508만8천원, 201-02 공공운영비 4,244만원, 국내여비 무대예술전문인 연수참가 137만1천원, 401-01 시설비 무대 기계장치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 850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6,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시설물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2,017만5천원, 201-02 공공운영비 1억5,707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05 민간위탁금에 청사 청소 및 경비용역 등 2억6,062만원, 539쪽 401-01 시설비 4,540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공통사항입니다.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4억5,345만7천원, 540쪽 101-02 기타직 보수 2억5,134만원, 541쪽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4,162만6천원, 204-02 직급보조비 2,1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1,179만원, 202-01 국내여비 2,640만원, 203-0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4만원,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204-01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80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용 의자 구입 32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문화강좌 취소 수강료 반환금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봉산문화회관 2021년 예산은 올봄 느닷없이 찾아온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를 보낸 우리 구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전시와 공연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알차게 운영할 계획이오니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산문화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황종규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535페이지 행사실비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연보상금으로 3천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창작공연작품인 점을 감안할 때 공연 횟수를 줄여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후에 호응이 좋다면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5회를 잡아 3천만원 더 했습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처음에는 3천만원보다도 6천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조금 해보고 늘리면 안 좋겠나, 그래서 3천만원으로 반 줄은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창작공연 공모를 특수시책으로 올해 할 건데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보니까 100팀 정도가 창작 공모에 들어와요. 그중에 5팀을 뽑는데 이게 과연 많은 건지. 이 정도는 한번 해봐야 다음에 조금 늘리든지, 안 그러면 계속 5팀으로 가든지, 10팀 정도로 하든지.
종필
우종필위원
본 위원 생각에 처음 하는 거니까, 다른 데 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는 처음 하니까 2회나 3회나 해보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5팀은 했으면 싶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하여튼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거 하다가 호응이 없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려고?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호응은 없을 턱이 없고, 우리가 특수시책을 올리기 전에 운영자문위원회 할 때 우리가 설명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반 기획사하고 이런 데가 참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걸 한다 그러니까 진짜 많이 선발해 달라면서.
종필
우종필위원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든다, 이 말씀입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하여튼 감안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다음 537페이지 무대장치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비로 편성한 예산을 보면 작년도에 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했습니까? 350만원. 무대기계장비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비로 편성된 사항.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아, 용역비 이거는 850만원 해놓은 거 얘기하시는 건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2004년도에 회관을 지을 때.
종필
우종필위원
2004년도요? 몇 년도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처음 회관을 개관할 때 무대가 조성되려면 위에 바가 있는데 조명하고 달 때 보면 바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스위치가 아날로그로 개설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금액을 우리가 알아보니까 30억 정도 든다 그러더라고요. 전체를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컴퓨터 조작을 해서 자동으로 그게 몇 미터 내려오고, 어디 정도 중지하고 이게 되는데 지금 같으면 일일이 감독님이 가서 버튼을 누르면 내려오다가 밑에서 한 감독이 스톱이라 하면 스톱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다 바뀌니까 일단 올해 용역을 850만원 해서 한번 해보고, 그리고 국비나 시비를 20〜30억 정도 신청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편성한 850만원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아니요. 용역을 하는 거죠. 돈이 어느 정도 들 것이냐 하는 용역비가 85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는데 봉산에 와서 가온홀을 보면서 이 정도 같으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 그렇게. 대충 우리 감독님들 얘기는 다른 데 한 것 봐가면서 하니까 20〜30억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국비나 시비에 신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350만원 편성해서 사용하고 또.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저번에 한 거는 스페이스라온 무대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종필
우종필위원
무대기계장치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비에 350만원.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그거는 이거하고 틀린 얘기입니다. 스페이스라온 무대시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로 350만원이 된 거고.
종필
우종필위원
용역비로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용역비는 아니고요. 검사 수수료.
종필
우종필위원
용역비로 편성한 예산 전년도 350만원 이건.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그건 다른 겁니다. 스페이스라온에 거고 올해 하는 건 가온홀 겁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아, 이거하고 그거하고 차이 난다, 다른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나는 같은 맥락에서 증가가 되었나 싶어서.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용 의자 17개 교체한다고 했는데 전부 직원 업무용 의자 교체입니까? 아니면.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전부 직원들 겁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데 전체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그러니까 누구는.
종필
우종필위원
그중에 쓸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회관을 개원하고 그때 처음 샀고 지금은 높낮이라든가 쿠션도 좀 안 되고 여하튼 16년 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긴 불편한데 실제적으로 다 부서지고 앉을 수 없을 정도라서 교체를 하는 건 아니고 내구연한이 8년인데 16년 정도 되니까 이 정도 같으면 바꿔서 직원들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종필
우종필위원
반 정도로 한 10개, 3분의 1만 해서.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반 정도를 하면 위에 과장하고 팀장부터 교체를 하면 밑에 직원들이 좀 불편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교체할 때 한목에 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교체할 때 같이 하면 좋긴 좋은데, 누구는 새 의자에 앉고 누구는 헌 의자에 앉고 이런 것보다 좋기는 좋은데요. 그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더 쓸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쓸 수 있는 의자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의자는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데를 알아보고 있으면 줄 수도 있고.
종필
우종필위원
알아보고 여기저기 연락 오면 거기에 갖다 드리고 합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저희 동료위원님이 조금 전에 537페이지에 401-01 무대기계장치 리모델링 기본용역비 850만원 얘기하실 때 이 용역을 함으로써 20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국ㆍ시비를 따올 수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따올 수 있다고 한 게 아니라 용역을 거쳐야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쨌든 그걸 따기 위한 신청에 쓰려고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올해 예산 중에 무정전 전원장치 외 6,384만원하고, 1차 추경에 공연장하고 무대장비 현대화한다고 3억1,058만원하고, 2차 추경 때 공연장 객석 교체해서 1억8,900만원 했고요. 이번 21년도 예산으로 2억4,974만원 해서 총 8억원 금액이 들어가서 무대장치하고 많이 고치지 않으셨습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작년에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올해 고치지 않았습니까, 8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앞으로 21년까지 하면 8억까지 되는데 이 기본용역을 미리 하시지. 왜 이걸 거꾸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그만큼 쓰기 전에 기본 용역을 했으면 혹시나 시비, 국비 신청하는데 이 부분의 일부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워낙 우리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좀 하려고 하는 게 엄두가 사실 좀 안 나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그냥. 그래서 그거 생각은 우리가 아예 안 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재단은 지금 이 재단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이것저것 많이 바꾸신다고 하고 계시지만 사전에 아주 기본적인 기본 용역이 필요하면 지금 한 거 중에서 더 좋은 걸 할 수도 있고 했는 거 중에서 그것보다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용역이 먼저 우선이지 않습니까, 용역이. 이런 뒷북치는 행정을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537페이지에 보면 전시공연시설 기능보강 공공운영비 전시실 벽면보수 984만원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595만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315만원, 공연장 무대조명기 램프 750만원 이게 진짜 이번에 또 시설장비 유지하는 부분인데 전시 및 무대 보수 뭐 그 이외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건 이해가 됩니다. 갑자기 공연 같은 거 하니까 조명도 바꿔야 되고 음향하고 전기 부분은 일부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거 이렇게 다 변경하고 다 고치는 부분이 자산취득하고의 차이점이 뭐지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자산취득비는 우리 재산이 된다는 그런 뜻이고 이건 일회용 턱입니다. 전시실 벽면 보수 같은 경우는 전시를 한번 하고 나면 전부 색칠을 벽을 흰색으로 다 도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작품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산취득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회용으로 끝나버리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시설유지를 한다는, 벽면 보수라고 해서 고쳐져서 무언가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지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시설장비가 있는데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라는 이런 뜻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거기 가 봤을 때에 전체적인 기계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오래 되고 노후화되어서 일정 부분은 고쳐져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가격들이 적당한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공연무대장 조명램프 이런 경우에도 50개 같은 경우에 5회 이래 되어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적당하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없는데.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조명기가 300개가 되거든요. 1개 사용수명이 200시간입니다. 200시간 같으면 하루 24시간 잡으면 열흘 정도 밖에 못 쓴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을 쓰려면 300개 중에 250개 정도는 조명기를 좀 갈아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50개를 신청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구나.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램프 가격이나 이런 쪽으로 가격을 잘 모르니까 그렇다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535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새로 하는 신규 사업인 거 같거든요. 기획공연 행사에 촬영 및 송출 6회 2,400만원, 기획 전시에 전시영상 촬영 제작 12회 1,800만원인데 코로나19 공연으로 주민들에게 송출해서 주민들이 영상을 통해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한 거 같은데 이번 예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문제 부분이 좀 있지 않겠냐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본래는.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공연장에 공연 보러오는 횟수를 줄이기 때문에 수입료를 축소시키지 않을까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그것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무관중 공연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전부 실시간 온라인으로 영상을 다해 줬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늙은 부부”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또 들어오고 2천회 정도 보러 들어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424석에 공연을 한다고 해도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영상물을 송출했을 때에 공연을 보러올 수 있는 횟수를 줄이지 않겠냐는 거지요. 영상으로 대체해 버리면.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그것보다는 코로나가 내년에도 성행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걸 넣은 거지.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건 일시적으로 하고 마치는 거지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코로나가 아니면 필요는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광석길 같은 데 보면 노래 같은 거 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작권료를 달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공연을 하다가 노래를 틀면 저작권료를 줘야 되는 시비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밖에 노출시켰을 때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그냥 촬영해서 나가서 보여준다는 개념이 아닌 거 같아요. 잘못하면 저작권료도 좀 시비가 걸릴 수 있고 주민들이 보러올 수 있는. ‘화면에 나오는데 뭐 하러 보러가.’ 안 보러 가면 수입료 부분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좀 취미가 달라서 직접 보는 걸 즐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영상을 보는 걸 즐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한다 하면 굳이 또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안타깝게 가서 보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본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따지면 공연자나 공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로성게임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그걸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예산이 한번 책정되어서 하기 시작하니까 다음에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안 그런데요. 코로나 때문에 한 거지. 코로나 아니면 굳이 송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번에는 일시적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539페이지요. 냉난방기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165만원 제품명이 KW벽걸이형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하면 되는데요. 저한테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적어놓으셨던데 MDF실 기계실에 기계를 식히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굳이 큰 걸 할 필요가 있나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그건 냉방기는 거기에 맞게끔 평수에 구입을 하는 거지. 크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벽걸이형이 현재 2.3㎏거든요. 안내실이 3.2㎏고요. 그 정도면 아마 최하가 될 겁니다. 그 평수에는.
경숙
이경숙위원
그게 최하입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딱 맞는 평수에 그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다 하니까 맞는 걸로. 그리고 534페이지요. 다채로운 기획행사 개최 기간제근로자 보수 1명 2,824만9천원 이거 9개월 급여가 계상되어 있으면 나머지 3개월치는 어떻게 됩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9개월이 아니고 1년치 겁니다. 우리가 지금 1명이 육아휴직으로 내년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분야별 기본금 262일 같으면 9개월분이지 않습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그러니까 내년에 한 3월달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출산휴직, 육아휴직 들어가면 15개월 정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계산을 하면 아마 내년에 조금 늘어나지 않겠나.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공연분야 업무 보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541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삭감을 시켜야 되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같은 업무를 하시는 거지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들어갈 사람은 공연보조에
경숙
이경숙위원
이 사람은 3개월만 하고 들어가고?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534페이지에 일시적으로 오는 공연분야 업무 보는 사람은 9개월을 하고 여기에 12개월이니까 3개월 깎아야 되겠네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3개월 조정하겠습니다.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실제로 휴가를 가도 2개월은 근무 안 해도 주기 때문에 5개월 정도는 남겨놔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 금액만 2,800 정도는 아마 삭감을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에 12개월이 아니고 이분은 3개월이나 5개월 거까지만 하면 된다, 말이지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4개월 정도.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나중에 계산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539페이지에 광장 은하수 조명 설치 700만원 계상하였던데 지난 9월에 2차 추경에 우리 은하수 조명 550만원 했지 않습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화면 한번 띄어봐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시) 좌측 은하수 조명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하나 더요. (자료화면 제시) 이게 우측에 20년도 지금 해 놓은 모습인데요. 이때는 지금 3개월밖에 안 지나지 않았습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3개월 상간에 왜 이만큼 올랐는지 150만원이 상승을 했네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업체가 조명공사를 금액이 워낙 많이 드니까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실제적으로 저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감고 하고 오는 게 기계 2대하고 한 4일 정도 저거 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업체가 안 하려고 하는 곳은 어디인데요? 이거 수의계약해서 하시는 거예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금액이 적으니까 수의계약 하셨겠네요. 이거 하는 업체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업체 안 하면 돈을 올려줘야 됩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그게 아니고 금액이 550 가지고는 안 남는대요. 조명하고 전선 들어가는 게 한번 사용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그 정도 돈이 안 드는데 저거 감아서 우리가 12월 말부터 2월까지 하는데 이거 끝나면 사용을 할 수가 없대요. 다 커트를 해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550 가지고는 어렵다고 자꾸 그러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다른 업체 알아보셨습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안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봉산문화거리 그게 좋던데 그거 왜 안 하나’ 할까 싶어서 그런 걱정도 되고.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제가 이걸 말하려는 게 삭제를 하는 게 아니고 150만원 올렸는데 다른 업체는 알아보셨습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다른 업체 알아보니까 1천만원 이야기가 있어서.
경숙
이경숙위원
1천만원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이건 우리가 계속 해 온 업체라서 우리 담당 선생님 보고 그 돈이 안 되지만 직원 보고해 준다고 하면서 이래 오시는 경우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트리 말고 대구시에도 트리를 하고 있고요. 다른 타구에도 트리를 하고 있고요, 나무마다요. 이게 250만원이 그 업체는 자꾸 안 한다, 안 하겠다고 하는데 비싼 편입니다. 나무도 큰 것도 아니고 작은 나무 2개 하는데.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또 그런데 적은 나무는 또 아닙니다.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계로 다 올라가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혹시 동구지역에 망우공원 있는데 그쪽에 나무트리 해 놓은 거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못 봤습니다. 하여튼 700이 되든 550이 되든 간에 600이 되어서 또 담당 선생님 보고 내년에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기야 안 해 주겠습니까마는 자꾸 이 돈까지는 어렵다. 조금 더 올려주면 안 되겠나. 옛날에 손해 보고 한 게 있으니까 조금 보상차원에서라도 700은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도 그분들 이해가 되는 게 손해나서 하기는 그렇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그렇다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올려주셨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그거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타구에도 물어보니까요. 나무 2개를 하니까 그 정도 하면 적당한 거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시장조사를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우리 상주단체 공연비 1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 책자에 빠졌던데 1년에 한번 해도 한 군데만 딱 정해서 합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요. 연 1회라고 설명이 됐지 않습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상주단이 공연을 하는 거 말입니까? 1년간을 우리 상주를 하면서 공연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본래 대구문화재단에서 각구별로 한 팀 정도 신청을 하면 5, 6개 정도 대구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되면 우리는 신청하기 전에 미리 뽑아야 되겠죠, 공모를 해서. 그러면 이 팀이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서 한 팀 뽑히면 대구문화재단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또 5개, 6개팀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1억이 재단에 주거든요, 상주단체에. 그러면 그 금액이 10% 1천만원을 매칭으로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천만원 올린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10%에 대해서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매번 작품은 다 다른 겁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작품은 또 전에 한 거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약간 업그레이드된다든지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새로운 작품을.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창작공모 공연보상금 해서 3천만원 이야기했고 제가 상주단체 공연 이야기했고 기획공연하고 전시공연도 저희 1억3천에 6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연을 하려고 하면 이거 공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기획을 할 때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죠. 공연 신청서를 작성을 하면 그거에 대한 공연하고 나면 보상금도 주고 광고 리플릿, 전단, 현수막 저희가 다 홍보해 주고 그렇게 공연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에는 더더욱 하려고 다들 하십니다.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기획공연하고 전시공연하고 상주공연 부분에 사용 신청서를 내게 되면 공연하고 전시를 선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중구 봉산문화회관 조례 제15조에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능이 있고요.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10조에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전시공연 분야별로 위원회 개최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에 심의라는 부분이 없거든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자문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심의고요. 심사하는 부분도 전시 유리상자 같은 경우에는 심사도.
경숙
이경숙위원
그 시행규칙에 자문위원회역할이요. 회관의 기본 시책에 관한 거고요. 회관의 활성화에 관한 기능이고요. 그리고 회관시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은 없어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그러면 우리 조례를 내년에.
경숙
이경숙위원
조례를 바꿔야 돼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그걸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충분히 인식을 하고 조례 정비를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기획공연을 하고 전시공연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겁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아, 기획은 우리가 담당 선생님이 섭외를 하고 대관만 심사를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기획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기획은.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기획은 담당자가 6개월 전에는.
경숙
이경숙위원
담당자가 정합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하면 우리 자체 팀장하고 감독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기획공연인 경우에 전시하고 할 때 신청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기획공연은 신청을.
경숙
이경숙위원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그건 우리가 안 받고요. 기획공연은 안 받고요. 전시 같은 경우에는 기억공작소는 중견 작가들을 위해서 초대를 하는 것이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요. 기획공연이나 전시공연, 상주단체 공연, 창작공연을 많은 사람이 내가 하고 싶다고 신청서를 계속 내어서 그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해서 뽑는 게 아니고 그 기획공연 담당자가 정한다는 말씀이신데.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그렇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담당자 그 많은 거 중에 어떻게 정하냐는 걸 묻는 거지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아니, 다양한 기획 의도에 맞춰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그 담당자 권한이 누가 주어진 거냐고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담당자 권한은 우리 직원이니까 담당자 권한이 있는 거지요. 전문가니까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 사람의 안목으로 많은 것 중에 고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시네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그렇죠.
경숙
이경숙위원
특히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이 냈었을 때에 안 되면요. 이거 심의위원회에서 저는 지금까지 결정이 되는 줄 알았는데.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대관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기획은 우리 담당 선생님이 하는 거고 상주단체인 경우에는 상주단체.
경숙
이경숙위원
이건 예산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부분에 좀 깊이 하는데 내가 궁금한 게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대관만 심의위원회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대관만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기획은.
경숙
이경숙위원
기획은 담당자가 하는 거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관장님 퇴직 다 됐지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고생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기획 담당자 누구입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전시 말입니까? 공연 말입니까?
상석
오상석위원
전시, 공연 전부 다.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전시고 공연이고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냥 앉아요. 우리 방금 위원님 이야기했던데 그건 형평성이 안 맞는 거 같다. 대관은 심의를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기획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 담당자분이 그걸 선정을 한다는 건 물론 결재는 올라오겠지요. 관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올라오지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올라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어떤 걸 보고 선정을 해요? 담당자가 그러면 기획 중에서 이게 제일 우수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전체적으로 트렌드가 올해 주민들이 원하는 게 트로트풍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다 그러면 그쪽 파트 하고. 왜냐하면 공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페라도 있고 연극도 있고 가요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하나하나 이렇게 다양하게 또 배치가 되어야 되지. 주민들이 좋아한다고 트로트만 또 계속 할 수 없고 연극도 해야 되고 국악도 해야 되고 무용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 기획을 하는 직원이 독자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고 우리 관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절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지요? 맞잖아요? 다 거쳐서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리고 여기 여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우리 국내여비 문화회관 선진지 견학이라고 34만7천원 2명 연에 3회를 가는데 누가 가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우리 감독님들이 가는 겁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뭐 어떤 무대감독님.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무대감독, 조명감독, 음향감독, 기획자하고 5명이 갑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몇 년도부터 이게 있었지요? 예산이 견학이.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선진지 견학이랑 부기상에 되어 있는 게 언제부터 이게 견학이라고 부기상에 예산이 됐는지 물어봅니다. 모르지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2004년도.
상석
오상석위원
오래됐지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오래됐습니다.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지만.
상석
오상석위원
본위원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한번 물어봅시다. 매년마다 본위원이 11년째를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올라와요. 그런데 전국에 문화회관 하는 데는 다 갔다 왔지 싶은데 어떤 걸 보고 와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회관을 해놨지만은 제주도 해비치 하는 우리 감독님들이 축제 비슷한 그런 비슷한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겁니다. 매년 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매년?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매년 제주도에서 해비치 프로그램에서.
상석
오상석위원
그럼 견학이 아니잖아요. 부기에 안 맞지. 무슨 참석 이런 식으로.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물론 해비치가 갈 수.
상석
오상석위원
매년마다 한다면서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매년 하는데 이 돈만 가지고.
상석
오상석위원
거기만 계속 가는 겁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기 때문에 못 갔고요.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관장님, 연에 3회인데 매년 제주도 가는 그겁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지요. 제주도 해비치 행사를.
상석
오상석위원
1년에 그러면 3번 한다 말입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아닙니다. 1번밖에 안 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3회 해놨는데.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그러니까 3회가 되어 있는데 그 해비치 행사는 한번 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한번 하고 다른 전국에 회관에 가서 음향시스템이나 모든 시설물을 견학하고 온다?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래서 이번에 스피커 이런 걸 다 바꾼다 말이죠?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견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아, 좋네요. 그런데 제주도 갈 돈이 되나 34만7천원 해서.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우리가 회관에 연 회비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비행기 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술도 한 잔 먹으려면 되나. 그러면 매년마다 제주도 간다 말이죠?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문화교양강좌 운영에 보면 관장님 기타 보상금에 물론 문화강좌수당이 15명 해서 10만원씩 해서 되어 있는데 올해 코로나19가 2월달에 처음으로 대구에 신천지로 해서 확산이 됐잖아요. 올해 했습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올해 했습니다. 2월 16일까지 하고 중단됐다가 하반기 10월부터 지금은 하고 있고요.
상석
오상석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하지는 않고 악기라든지 그다음에 발레 코로나에 위험한 건 안 하고 유아라든지 민화, 수채화 이런 거 마스크 끼고 할 수 있는.
상석
오상석위원
회원수는 몇 명 돼요? 한 강좌당 보통 모이는 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평균 15명 정도.
상석
오상석위원
15명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그거 우리 15명 선생님이 하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15명이 아니고 선생님은 9명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15명 이건 뭐고 그러면?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그게 15명 분기에 평균 수강생 수입니다. 선생님은 9명이고.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써놔야 되지. 수강생15명 하니까 7명 선생님이 계세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9명이요.
상석
오상석위원
9명이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9명이고 그러면 강좌는 다 다르잖아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죠.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본위원한테 내일이든 모레든 한번 강좌선생님하고 무엇을 가르치는지 서면으로 한번. 인원수가 몇 명인지, 수강생이 몇 명인지 저한테 주십시오.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아까 오상석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공로연수 들어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그리고 올해 2월달부터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 했지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많이 못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그와중에도 행사할 때마다 큰 탈 없이 확진자 없이 담당자 모두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37쪽에 상단에 보면 전시공연시설 기능보강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연장 1억5,490만원 노후된 장비를 교체 현대화하는 사업에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거 이번에도 꼭 하셔야 됩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장
그런데 사실 봉산문화회관에 보면 우리 장비나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꼭 교체할 수 있는 건 순서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봉산문화회관 거리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은하수 조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700만원 예산 해서 앞에 하는데 전체의 흐름을 봉산문화회관 거리를 봉산문화회관에서 주축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10월 9일날 갤러리 전시회를 할 때에 그날 모두가 갤러리 전시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봉산문화회관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작가분들하고 크게 소통이 덜 되는 거 같아요. 지금 봉산문화회관이 대구의 문화회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봉산문화회관 작가들하고 같이 조율이 되어야 됩니다. 보면 항상 썰렁하고 한데 은하수 조명도 그렇지만 정말 전체가 봉산문화회관, 봉산문화회관 거리를 빛낼 수 있도록 정말 가보고 싶은 거리로 만들 수 있는 역할을 우리 봉산문화회관에서 해야 됩니다. 항상 늘 수고 많으시고 고생 많으시지만 앞으로 봉산문화회관이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봉산문화회관하고 봉산문화거리에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종규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