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실과소별 제안설명 ｏ건설과 ｏ안전관리과 ｏ환경관리과 ｏ도시계획과 ｏ건축디자인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61쪽입니다. 본예산은 219억2,704만6,000원으로 전년도 191억990만2,000원 전년대비 28억1,714만4,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추진입니다. 건설행정지원비로 3,852만2,000원으로 지하수 및 전문건설업 관련 서식 인쇄비, 지하수 불용공 처리비, 국유재산관리비, 사무용품 구입비, 공사알리미 유지관리비, 특근자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에 1,422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담당 및 건설안전국 추진 여비에 1,680만 원, 건설업무 및 건설안전국 시책업무추진비에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한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도로망 구축비로 50억1,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0억1,510만 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비에 1,151만 원으로 10월 3째주 목요일 7시부터 금요일 07시까지 전국 동시에 시행하는 지방도 및 군도, 농어촌도로 교통량 조사 인건비에 1,782만 원입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136만 원으로 총공사비 3억 이상 100억 미만 건설공사기술심의회 설계자문수당에 300만 원, 도로장비 임차비에 500만 원, 동명 한티재 제설장비 임차비에 3,000만 원, 건설공사책자 표준품셈구입비 도로관리심의회 책자 유인에 410만 원, 도로관리 비상근무자 급식비에 384만 원, 도로보수원 대기실 관리비에 92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4,766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 73개소 전기요금에 4,380만 원과 제설 유지관리비에 900만 원 등 공공운영비에 5,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업무추진비에 50만 원, 재료비에 8,570만 원으로 빙방사 포대, 제설용모레, 염화칼슘, 도로포장 보수재 등 도로 유지관리비, 자재구입비에 8,350만 원과 작업도구 및 유지관리 장비구입에 180만 원입니다. 다음 563쪽입니다. 군도 28개 노선 150km 정비비에 3억 원이며 풀예산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군도농어촌도로 127개 노선에 244km에 정비비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54개 유지관리비에 1억 원, 군도 미불용지 보상비에 1억 원, 도로표지판 도로명 정비에 5,000만 원, 회전교차료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으로 먼저 건설사업 실시설계용역비에 5,000만 원입니다. 다음 564쪽입니다. 시설물 정밀점검 진단비에 1억 원으로 이것은 왜관교 교정이 500m 이상으로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1종 교량으로 5년에 1년 이상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비입니다. 다음은 119 석적 도로정비공사로 2억 원으로 소방차 진출 원활을 위한 군도 3호선 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심천~송산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원으로 기 설계 완료지구입니다. 구덕리 진입로 정비공사에 1억 원으로 동명 수변생태공원에서 국지도 79호선 동명 소재지 방향으로 우회전 차로 확장 분입니다. 다음은 남계리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565쪽입니다. 기산면 죽전리 도로확장포장공사에 1억5,000만 원으로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다음은 광역철도 건설에 30억 원으로 대구광역철도 북삼역 신설, 한국철도시설공사 위탁사업비로 편입용지 보상비입니다. 다음은 마을진입로 농로포장 세천정비 지역숙원사업입니다. 지역숙원사업비로 50억4,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관리운영비에 960만 원으로 특근자 급식비 384만 원, 업무추진여비 576만 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에 5,000만 원, 소규모 도로 및 마을안길 정비비에 2억 원입니다. 다음 566쪽입니다. 왜관9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 3억 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위치는 왜관 3주공에서 동부초등학교 방향 도로입니다. 다음은 왜관 금산리 야디기마을 안길 포장공사로 5,000만 원을 상습 침수지역 도로입니다. 왜관 봉계리 마을 농로 확장포장공사에 1억 원, 왜관 오성아파트 담장정비공사에 2억5,000만 원으로 축대전도지구입니다. 다음은 북삼 율리 들배미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3억 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북삼 보손리 농로개설공사에 1억 원으로 숭산초등학교 뒤편 농로에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북삼초등학교 후문주변 정비공사로 3억 원 이것은 2019년도에 9억 원으로 보상완료지구입니다. 다음 북삼 숭오2리 진입로 정비공사에 2억 원, 석적읍 반계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2억5,000만 원으로 이것도 지금 현재 보상완료지구로 왜관 반계리 마을회관 옆 마을입니다. 석적읍 중지리 농로확포장공사에 1억 원으로 계속사업입니다. 568쪽입니다. 지천면 연호1리 상납실 세천 정비공사에 1억 원, 지천 연호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1억 원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지천면 금호리 빈주 농로확포장공사에 1억 원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지천면 심천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원, 동명면 봉암리 본동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1억5,000만 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봉암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에 1억5,000만 원으로 동면 실골 보상완료지구입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동명 송산3리 옻밭마을 정비공사에 1억 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동명면 봉암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에 1억5,000만 원, 동명면 학명리 드무실 진입로 확장공사에 2억 원으로 이것은 지금 현재 계속사업입니다. 가산 학하2리 돌작골 농로포장공사에 4억 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며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571쪽입니다. 약목면 복성3리 고속도로 철도변 농로개설에 1억 원, 기산면 행정1리 마을 안길 확포장공사에 1억 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산 봉산2리 방하마을 농로확포장공사에 1억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도로 및 세천 유지관리비에 3억 원으로 소규모 공공도로 유지관리비에 1억 원, 재해위험 세천 유지관리비에 1억 원, 미불용지 보상비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농어촌지역 균형개발사업입니다. 일반 농촌어촌 개발사업에 95억6,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농촌어촌개발비에 93억1,356만 원으로 농촌개발 관리운영비에 1억1,956만 원으로 지금 현재 농촌개발 업무추진비, 급식비 및 공공운영비에 1,236만 원, 업무추진여비에 720만 원, 농촌중심지 및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중심지 왜관읍 활성화사업에 33억3,400만 원으로 마을경영지원 사무관리비에 2,400만 원, 시설비에 33억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왜관중심지활성화사업은 총사업비가 12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이며 지난 9월에 시행계획 수립 후에 1번도로 중심가로개선 및 왜관역 백년연결교 업체가 선정되어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가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19억5,300만 원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가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전체사업비가 48억2,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이며 2019년 11월에 시행계획수립 후에 농어촌공사 칠곡군지부와 위수탁 협약체결하여 지금 현재 복지센터에 두레아름센터 시행 중에 있고 내년에 전체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 원. 다음에 말씀드릴 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역량에 맞는 단계별 사업을 지원을 통해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계속사업은 왜관읍 석전2리 등 12개 지구이며 2021년 신규사업은 망정1리 등 3개 지구로 전체 마을만들기사업이 15개 지구입니다. 먼저 왜관 석전2리 마을만들기사업은 5,500만 원으로 총사업비 5억 원이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지금 현재 구국보건소 리모델링 중으로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지천면 금호리 마을만들기사업은 1억2,800만 원으로 총사업비 5억 원이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마을공동홈 등 리모델링 등이 완료되었고 현재 전체공정은 70%입니다. 약목면 무림리 마을만들기는 2억1,000만 원으로 총사업비가 6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마을회관 및 안길이 정비가 완료되었고 현재 공정은 70% 정도 됩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왜관 봉계리 마을만들기사업에 8,200만 원으로 여기에도 총사업비 5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소공원 조성 및 마을안길 정비가 완료되었고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지천면 연화리 마을만들기사업은 1억400만 원으로 전체사업비는 5억 원이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도암지 탐방로 등이 완료되었고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지산면 오산리 마을만들기사업은 1억300만 원으로 총사업비 5억 원이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재실 탐방로 등이 완료되었고 전체 공정은 60% 정도 됩니다. 석적읍 망정2리 마을만들기사업은 7,500만 원으로 전체사업비는 4억7,900만 원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마을쉼터 등이 완료되었고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왜관1번도로 전선지중화사업 한전위탁사업비에 9억5,9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왜관 로얄사거리에서 회전로타리 구간 1.4km 구간 내에 전봇대 없는 거리 조성사업으로 현재 전선관로 매설 중에 있고 전체 공정은 30%로 내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전체사업비는 81억2,800만 원인데 한전과 우리 군의 50 대 50으로 우리 군 부담액이 40억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산 학상 마을만들기사업에 2억5,600만 원으로 총사업비 11억 원이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학충교육관 조성이 완료되었고 현재 전체 공정은 80%입니다. 575쪽입니다. 가산면 다부1리 마을만들기사업에 1억2,0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5억2,000만 원이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문화교실 정비 등이 완료되었고 현재 공정 80% 정도 됩니다. 왜관읍 마을만들기사업에 4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올해 내에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뒤에 내년부터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정1리 마을만들기사업은 1억7,000만 원으로 총사업비 5억 원이며 2021년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지천 덕산리 마을만들기사업도 1억7,000만 원으로 총사업비 5억 원이며 2021년 신규사업입니다. 약목면 무림2리 마을만들기사업은 3억4,000만 원으로 총사업비 5억 원이며 2020년부터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연내에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후에 단위 별로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576쪽입니다. 가산면 학하2리 마을만들기사업에 1억7,000만 원으로 총사업비 5억 원이며 2021년 신규사업입니다. 기산면 죽전2리 마을만들기사업에 4억6,500만 원으로 총사업비 6억 원이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연내에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후에 단위사업 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인프라사업에 2억5,000만 원으로 가산면 석우리 기초생활인프라사업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가산면 석우리 돌무리마을에서 돌무리마을복합센터까지 산책로 개설비입니다. 다음 가산면 가산1리 기초생활인프라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가산면 가산리 전원마을 마을회의장 건립비로 예정부지는 기 전원마을 조성 시에 확보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한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업기반 관리비에 10억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 관리운영비에 864만 원, 농촌기반 업무추진 급식비에 288만 원, 업무추진여비에 576만 원, 577쪽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비에 3억8,879만 원으로 왜관 봉개지 등 8개 저수지 수리비에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에 1,200만 원, 운영비에 7,676만 원으로 수리시설물 전기료에 5,360만 원, 저수지 수위관측 통신비에 72만 원, 농업용 암반과정 수질검사비에 2,244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788만 원이며 시설비로는 3억 원으로 소규모 수리시설물 정비비, 노후저수지 긴급보수비, 저수지 제방 풀베기에 1억2,000만 원과 지하수 영양조사비에 8,000만 원, 지하수 영양조사는 지금 현재 농업용수 이용하는 데는 5년마다 이용허가 연장을 받게 되어 있는데 연장 시에 지하수 영양조사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다.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저수지 제방 정비비 8개 읍면에 3,7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풀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산면 석우리 석우지 자동수위측정 설치비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8쪽입니다. 왜관 금남2리 남산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원으로 용수로 단면 부족지구입니다. 왜관읍 석전1리 고지마을 암반관정개발공사에 7,000만 원, 북삼 인강지 기초생활인프라사업에 2억 원으로 인강지 위치는 북삼서희아파트 옆에 위치하여 있고 인강지에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여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삼읍 보손2리 여시배기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7,000만 원 여기는 천수답 지구입니다. 석적읍 도개리 준설공사에 1억 원, 석적읍 유학지 기초생활인프라사업에 1억5,000만 원으로 유학지 둘레길 정비사업입니다. 579쪽입니다. 지천면 송정리 솔티지 방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 원, 가산면 가산지 준설공사에 3,000만 원, 가산면 다부리 거문지 준설공사에 2,000만 원, 가산면 다부지 준설공사에 3,000만 원, 약목면 두만지 주변 휴게공간 조성공사에 8,000만 원, 약목면 교2리 용배수공사에 1억 원, 기산면 평복1리 가림 암반관정 공사에 7,000만 원. 다음은 580쪽입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물 정비비에 4억5,000만 원으로 왜관 아곡 안찔 용배수로공사에 1억 원, 석적 상강지 방수로 정비공사에 1억 원, 동명 구덕리 송림 용배수로공사에 1억 원, 기산면 진달래길 용배수로공사에 1억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 읍면 노후관정시설 개선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경비로 2억1,24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물건비 900만 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48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1쪽입니다. 지방도 수로원 4명 인건비에 2억34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2쪽입니다. 기본경비로 건설과 및 건설안전국 사무관리비에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의하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차이가 다르니까 중복되는 거라도 혹시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도로하고 세천 유지관리가 해마다 ’19년, ’20년, ’21년 해마다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천정비비하고 용역정비비하고 해서 연간 3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풀예산 식으로 세워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년, ’20년, ’21년인데 차이가 배 배로 다운됐어요. 공공도로하고 세천 유지관리비가. 똑같이는 할 수 없겠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연초에 해서 지금 현재 상반기 전에 예산을 다 소진되면 하반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한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공공도로하고 세천 유지관리가 ’19년도에는 6억4,500이고, ’20년도에는 5억이고, ’21년 3억이에요. 다른 것도 많지만, 재해위험 세천 유지관리도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차이나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확보를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사실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물론 안전관리과도 있겠지만 세천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정비사업이 꾸준히 있었으면 좋다는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예.

혹시 정밀안전점검이나 진단이나 똑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올해 뭐하셨죠?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게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점검대상은 시트법에 의해서 교량이 1종, 2종이 있는데 1종은 500m 이상으로 해서 우리 군이 해당되는 건 왜관교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2종 교량은 100m 이상 500m 이하로 해서 낙동강 인도교 그렇게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시행하는 방법도 1종, 2종 교량은 반기별로 정기점검과 1종, 2종은 2년에 한번씩 정밀점검이 있고 1종 교량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에 걸쳐서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은 정밀안전진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검은 많이 다릅니까, 그러면?

예, 점검은 점검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점검.

금방 말씀하신 거 너무 내용이 길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달에 왜관 인도교 정밀안전점검 하셨죠? 1종에 해당 되나요?

왜관교는 아까 말씀드린 2종에 해당됩니다. 500m 이하이기 때문에, 469m입니다.

정밀안전점검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예, 본 적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셨나요?

예,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 받았는데 혹시 준 적 있나요?

왜관교, 미래전략과에서요?

예,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다른 거 질문 안 하고 그것만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점검한 거 아닙니까?

점검은……

담당 계장님과 끝나고 상의를 좀 할게요.

예.

왜관 인도교도 건설과 소관 맞나요?

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이월 혹시 많습니까? 사고이월 자료 있으면 자료도 좀 주시고요.

아직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좀 주십시오. 왜관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왜관중심지활성화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사업비가 120억입니다. 연계사업으로 해서 전선지중화사업 해서 81억이 내려오고 부지매입비 해서 35억 해서 전체사업비가 236억 원으로 잠정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왜관중심지활성화사업은 1번도로, 전선지중화사업이 끝난 뒤에 바로 정비사업을 하고 이건 발표가 되어 있고요. 기차역 가는데 백년연결교에 업체가 선정되어서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부터 단위사업 별로 추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은 왜관이지만 군청소재지이니까 관심도 많고 하니까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중간 중간 말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요. 미불용지 건이 몇 건이죠, 종류가? 미불용지 보상 건.

지금 현재 건수로는 사실상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미불용지 신청은 지금 현재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면적하고 또 감정하면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매년 1억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서 상으로 보면 군도 미불용지, 오천도로 미불용지, 세천 관련해서 미불용지 각 1억씩 해서 3억이에요. 그런데 계속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를 들면 농로가 대다수가 많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동의서만 진구하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지역개발사업은 보상을 하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그런 부분은, 사실 읍면 단위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거의 보상이 아니 이루어지고 사업이 그냥 동의서 진구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미불용지 건으로 잡혀 있는 예산과 새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형태 이루어지는 보상비 계산하면 어떤 게 더 많아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미불용지와 우리 예산에 잡혀 있는 액수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크냐고요.

사실상 미불용지 보상협의의 사업지구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에요? 평생 따라가도 우리 예산서 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미불용지가 계속 양산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우리 예산 잡히는 거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방법, 개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가는 엄청나게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불용지는 몇 년 치 예산에 보니까 계속 1억이에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인데 이 예산은 1억을 벗어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부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각 파트 별로 다른데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를 더 하든지 아니면 미불용지 발생을 줄이는 대안을 고민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고민하셔야 되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예산서 상으로 보면 그대로 계속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 없지 않습니까?

당장은 예산을 확보 안 한다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미불용지 발생을 줄이는 대안을, 없애는 대안을 고민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요. 그래야 제로점이 나오지, 제로점 나오겠어요?

저희들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기부채납이 들어오면 분할측량하고 등기수수료까지 군에서 부담해서 칠곡군으로 등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대상지 중에서 기부채납으로 들어오는 건수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거의 한 5% 내외 정도.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90% 이상은 그냥 미불용지 계속 발생되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군에서 공사하는 것은 당초에 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제가 보상 나가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보상비가 잡혀 있으니까, 예산에서.

읍면에서 공사하는 건 사실상 보상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되면 소유권 주장하면 민원이 거기서 또 발생되지 않습니까? 도로를 막고, 농로를 막고 있잖아요. 지주가 바뀌면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땅 매매가 이루어지고 나면, 뒤에. 그런 민원에 얼마나 우리 행정력 낭비가 되고 있어요?

그런 민원이 지금 현재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행정력 낭비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고요. 한향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유성, 소위 특혜성 시비에 대한 사업,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나중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수조정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몰라요, 누구 땅인지. 그런데 주민들이 제보가 들어와요. 사업 올린 거 주민들 안다는 말이죠. 거기서 들어 와서 누구 땅 누구 앞으로 가고 누구 옆으로 가고 누구 집앞이고, 한향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아마 같을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거기서 제보를 주셔서 그렇게 파악이 되는 거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선정할 때 대부분 현장을 제가 직접 다 가봤습니다. 몇 군데 외에는 다 가봤는데 사실상 도비 보조사업은 늦게 내려와서 예산이 확정된 뒤에 가봤고,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인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지구에 대해서 최대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에서 그 부분을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 않는다는 거죠. 통상적인 개념에서 길을 낸다, 인도를 낸다, 농로를 낸다 있잖아요.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만 생각을 하시지 주민들이 생각하는 누구 옆에, 누구 땅, 이 생각은 행정력에서 파악하기 사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인정해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사업하실 때 대상지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 앞으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제를 합니다, 선배 의원 몇 분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얘기했던, 계속 앞에도 말씀을 드렸고 북삼역 건입니다, 제가 북삼역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합니다. KTX하고 환승할 수 있는 부분을 앞에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죠? KTX역과 지금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거리와 한 200m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하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죠? 담당 계장님.

북삼역 신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북삼역 신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 2019년도 해서 국토부하고 우리 군의회 승인을 얻어서 지금 현재 2020년 1월에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위수탁협약체결이 진행되었는데 2020년 6월에 건축심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설계공모하고 2020년 7월 돼서 현재 설계업체가 확정돼서 지난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다시 제가 여쭙습니다. 위수탁협약체결문 혹시 공개됐나요?

어떤 내용을?

위수탁,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위수탁협약체결하셨죠?

예.

그러면 그 위수탁협약체결 내용 의원님들한테 공개했나요?

사실은 지난번에 간담회는 거쳤습니다.

그 내용이 체결하고 나서 공개하셨냐고요.

공개는 의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공개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 바로 요청을 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졌나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하고 결정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안 하고요. 철도시설공단에서 국토부에서 해서 철도부지로 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칠곡군으로 바로 협의가 들어옵니다. 철도국토부에서 철도시설 결정하는 게 우리 군의 도시계획 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년 9월쯤 되면.

이게 국토부에서 정리하면 끝나요? 아니면 도에 시설결정을 받아야 됩니까?

국토부에서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도하고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나게 되면 시설결정에 들어갈 겁니다. 설계가 전체적으로 끝나는 게 내년에 9월 정도 돼야 시설결정을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이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감히 저거 하겠는데, 시설결정하기 전에 예산이 확보된 경우가 있나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년 6월에 시설결정이 국토부에서 이루어진다고 예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시설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산확보를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비 12억 확보를 안 했습니다, 작년에.

아니요, 지금 30억에 대한 부담금을 올렸어요. 제가 투자비를 보니까 기존에 1억8,000, 작년에 12억 이런 쭉 투자내역 제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시설결정하기 전에 우리 사례를 여쭙는 거예요. 시설결정하기 전에 예산 확보한 경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시설결정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은 북삼역사 부지입니다, 라고 이름이 안 지어졌잖아요.

지금 현재 사실상 이름은 안 지어졌지만 국토부에서 이 지구라고 승인은 난 겁니다. 국토에서는 사실상.

아니요, 서류가 없잖아요. 말로 구두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은 서류 아니에요?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검증용역을 했을 때 그 위치를 잡은 겁니다. 거기 도면하고 다 나옵니다. 검증용역보고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빨려 들어가는데 답변 잘 하셔야 되요. 제가 지금 사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선을 긋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파고들어 가면 더 어려워져요. 그 선을 지키시고 이게 지금 공개되는 상황이니까 지키시고 답변을 잘하셔야 되요. 선배 의원께서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셨냐면 감사원에 감사청구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연 이게 지금 우리 행정행위가 제가 누차로 이야기했던 부분이잖아요. KTX하고 묶는 부분은 지금 배제하는 거예요, 진행이, 맞죠?

KTX역사하고 우리 북삼역사하고.

그러니까 별개로 보시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KTX역사하고는 멀어지는 거죠?

KTX역사가 지금 북삼 주변에 전체적으로 어떤 추진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번에 제 기억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을 KTX하고 소위 묶을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아니요, KTX역사가 들어오면, 현재 칠곡군 때문만은 역사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구미하고 같이 갔을 때.

다시 묻겠습니다. KTX하고 환승역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얼마나 하셨나요?

지금 KTX역사가 북삼 율리에 어떤 계획 자체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검토는 안 했는데 만약에 역이 들어온다 하면 지금 현재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직선거리하고 북삼 율리 부분에 설치가 돼야 구미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가장 적절한 위치라고 봅니다. 위치가 150에서 2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니까요. 그때 답변하실 때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구미시와 협의를 해보겠다, 맞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구미시와 KTX환승역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보시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진행하는 거는 예산서 상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구미시하고 보더라도 15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치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역사가 어떻게 설지 그거는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역이 북삼 율리에 설지, 약목 동안에 설지 만약에 선다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KTX라는 게 국가기관산업시설 아니에요. 철도도 마찬가지지만 KTX가 일반철도보다는 더 상위에 국가보완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꺼내기 위한, 진행하기 위함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칠곡군에서 코로나19 정국으로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시설결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30억이라는 예산배정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을 쉽게 얘기하면 의회에서 책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선배 의원님 얘기는. 그러면,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이게 결정이 이루어지면 의회에서 승인해준, 조금 전에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의회에서 통과해서 예산 잡았습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제 생각에는 국토부에서 승인 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북삼역이 되고 안 되고 이거는 지금 현재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국토부에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북삼역에 대해서. 지금 승인 난 사항이고 국토부 승인 하에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위수탁협약체결한 사항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진행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KTX와 별도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KTX하고 연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연관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북삼에 계신 몇 분한테도 모니터링을 했어요. 지금 문제는 북삼이 자생력이 없다는 말이죠. 북삼역이 생기게 되면 경제권이 빨립니다. 심지어는 2~30% 얘기를 합니다. 서대구역 쪽으로, 동대구역 쪽으로. 우리 고민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북삼읍의 경제권이 20~30% 빠진다는 사례는 인근에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인근의 고속도로나 기관산업이 뚫리면 그 지역의 상권이 침체된다는 건 아마 사례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 얘기는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MOU, 위수탁협약체결한 내용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원점에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북삼 같으면 인구가 3만 정도 됩니다. 사실상 북삼읍 소재지를 경부선 철도가 관통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북삼읍 주민들은 철도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대구광역철도가 생기면 역이 생김으로 해서 북삼역이 제 생각에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모든 게 앞당겨 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사례를 들겠습니다. 동명에 대구경전철이 들어오는데 소위 손익보전에 대한 부분 연 적자액이 70억 정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애시당초에. 70억을 칠곡군에서 부담할 수 있느냐, 도나 대구나 예를 들어 적자보전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년 발생되는.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사업을 방향선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지역개발을 먼저 해서 우리 자부담 비율을 줄이는 방안, 소위 B, C가 나오도록 하는 부분을 높이는 방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생력을 높이면 그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북삼주민들은 욕구 있어요. 철도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욕구에 대한 부분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 거 인정해요. 그런데 개발이 먼저냐, 이쪽 개발이 먼저냐, 이쪽 개발이 먼저냐의 차이입니다. 어떤 게 바람직한 건지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저한테 던져주는 여러 분들의 질문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그냥 간과해서는 될 부분 아니라고 보고요.

동명도 지금 현재 대구3호선 철도도 말입니다. 작년 11월에 국토부 당정회기때 거론된 상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장내 5개년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어느 정도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어떤 자료유출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제는요, 적자보전입니다. 들어오는 거 750억만 하면 되요. 연 매년 부담하는 적자보전을 어떻게 부담할 거냐 문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방향설정에 대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지천역, 신동역 욕구 막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적자보전 우리 칠곡군에서 할 거에요? 민원 지금 저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연결선상에서. 그다음에 아까 한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암반관정 건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한 6,000 정도 암반관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혜자, 들녘 주민이나 또는 농협에서 소위 대상지 협의를 하면서 그쪽에 자부담 부분을 한번 같이 연결해 보세요. 이거 사업선정 하기 전에. 대상농민, 대상들녘, 관할농협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데 가보면 암반관정 해놓고 24시간 계속 물 나오는데 있어요. 관리 안 돼서.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정이 187공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 나온 데가 있습니까?

농업용수로 해서 부적지구로 나온 데는 없어요.

특수광물질 나와서 부적 나온데 없어요?

농업용수로는 없습니다.

우리 몇 가지 성분이죠? 검사성분이.

조정길 14가지.

그다음에 579쪽, 저수지 정비공사 건이 있는데요. 이게 거의 준설이죠?

예, 준설입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상류에 사방댐 또는 보를 막아서 근본적으로 토사유입을 방지하는 방안, 고민해 볼 거 아닌가요? 하천담당 부서하고.

하천담당 부서보다도 지금 현재 저수지 대부분 들어가는 건 산지에서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산림정책과 하고 한번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전관리, 산림정책 다 들어갑니다. 지금 동명지 같은 경우에 엄청난 양이 와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토사가, 완전히 섬이 생겼어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거 준설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차라리 앞에 보 한 3~4개 막아서 거기서 토사유출 양 줄이는 방법이 훨씬 더 싸게 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준설하게 되면 악취 나오죠? 그리고 준설토 어디에 갖다놓을 거예요? 2차적인 문제 발생되지 않습니까? 악취 주민들 안 좋아합니다. 그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북삼역에 대해서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국토부 승인이 났잖아요. 우리 적자보전 이야기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수차례 있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시설결정 전에 예산확보가 됐다고 해서 문제점이 뭡니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30억을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 승인이 났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가 확정되면 시설공단에서 보상을 협의하기 위한 보상비로 올렸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은 자꾸 선배 의원, 선배 의원 하는데 선배 의원이기보다도 지금 북삼에서 여기에서 제동을 걸고 자꾸 나쁜 소문 퍼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군수님도 알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 수차례 갑론을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원점에서 생각하자는 말씀에 어이가 없는데 적자보전은 어느 역이든 다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삼에서 이걸 생김으로 해서 경제권이 빨려나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교통이 좋으니까 나가서 사고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 북삼이 집값이 아주 쌉니다. 교통이 좋음으로 해서 대구에서 와서 출퇴근하기가 좋은 그런 기대를 북삼읍민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문제점이 대단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순조롭게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승인이 난 상황에서 이런 말이 오고 간다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자꾸 원점을 찾아가자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무슨 이유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 잘 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타 용역 준 거 있었죠? 두 번 줬죠?

예.

그 내용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비교해 보셨나요?

예, 해봤습니다.

그럼 그 차이가 뭐죠?

가장 큰 차이는 당초에 예비타당성 용역을 줬을 때 BC가 1.33이었고.

아니요, 안에 내용을 보셨나요?

안에 내용도 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차와 2차 용역서에 대한 내용을 보셨냐고요?

예,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느끼셨어요?

가장 큰 것은 BC에 대해서 당초에 1.3이었는데 국토부에서 검증용역을 했을 때 1.1부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셨냐고요?

예,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용역보고서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조재일 안전관리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재일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조서가 올라와 있으니까 요점만 해주십시오.

내년에 안전관리과 일반예산 총예산은 133억8,812만3,000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7억7,82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안전관리 일반운영비로 안전관리계획 유인과 업무추진비, 급식비 등 6건에 사무관리비와 3건의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2,620만 원 계상하였으며 안전총괄담당 안전관리교육 업무추진비로 1,500만 원, 사회재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6쪽입니다. 일반보전금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재난안전 네트워크회의, 안전관리 교육, 현장점검,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에 244만 원 계상과 국가안전대진단 등 시설안전점검 시 민간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기타보상금을 540만 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에 자율방범연합회 3대폭력 근절 캠페인 워크숍과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쇼에 1,445만 원과 안전문화운동지원 일반운영비에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및 재난예방사업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7쪽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 일반운영비 재난상황실 운영 물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와 재난상황실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에 3,616만4,000원 계상과 이주 및 재해 보상금에 갑작스런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재난복구참가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44만 원을 여성안심귀가거리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왜관읍 달오구획 정리사업, 범죄취약지구의 유해환경을 위한 여성아동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에 2억 원 계상과 안전문화협의회 활성화 운영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8쪽입니다.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칠곡보에 상습추락구역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에 2,000만 원, 자산취득비에 제세동기 설치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지역재난안전관리자원 비축창고 설치공사비로 4,000만 원 계상과 물놀이 수상안전관리 지원 인건비에 물놀이 안전지킴이 배치 임부임으로 628만 원, 순환사고 위험지역 구조장비 설치비에 국가하천인 낙동강에 인명구조용 로켓설치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9쪽입니다. 국가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일반운영비에 방송장비임차 홍보물 제작 급식비 등 1,0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예방관리 일반운영비에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 등을 포함하여 5건의 사무관리비와 재해전광판 유지보수 등 7건의 공공운영비 등에 1억6,7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0쪽입니다. 방재담당 업무추진여비에 576만 원을, 업무추진비에 자연재난 중앙 및 도 단위의 점검평가에 대비 시책업무추진비를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수방자재 구입비로 800만 원을 이주 및 재해 보상금에 갑작스런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 보험운영 보험금에 풍수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 풍수해 보험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에 설치된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자율방재단연합회 활동지원사업 일반운영비에 자율방재단 현수막 제작과 방재협의회 회비 등 220만 원과 일반보전금에 자율방재단 방재교육 입교자 여비와 재난활동비에 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폭염대비 지원사업 일반운영비에 폭염장비 임차료에 2,000만 원과 폭염저감시설 신규설치 유지보수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경호천 제방정비공사 시설부대비에 숭오리 경호천 제방과 구국도를 연결하는 660m 정비공사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정비관리,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부대비에 8개 읍면 기성제 정비와 유지보수비, 재해위험지역 정비, 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에 동명 송산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26억6,600만 원으로 내년에 4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계 및 보상을 실시하고 2022년 마무리 할 계획이며 동명 기양소하천 정비사업은 총공사비 19억6,000만 원으로 내년에 3억 원을 계상하여 설계와 보상을 실시하고 2022년 마무리 할 계획이며 가산 용수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6억7,400만 원으로 내년에 5억 원을 계상하여 설계와 보상을 시작으로 2022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3쪽, 가산 봉학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6억 원으로 올해 5억 원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예산 1억 원을 계상하여 마무리 할 계획이며 약목 상강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8억 원으로 ’19년도부터 8억7,2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내년예산 9억2,800만 원을 계상하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왜관 아곡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33억1,200만 원으로 2018년도부터 27억1,2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예산 6억 원을 계상하여 마무리 할 계획이며 가산 빌마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20억 원으로 올해 10억1,200만 원, 내년에 9억8,800만 원을 계상하여 마무리 할 계획이며 동명 양남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억 원으로 내년에 설계 및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하천 및 시설물 관리사업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유인 및 제작, 장비 임차료, 하천 측량수수료와 하천감시장비 유류대와 수문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에 2,484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천관리 업무추진비와 하천감시원 여비에 1,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포남양수장 인건비에 1,915만6,000원과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 공기관 위탁사업비에 덕산 저류지 및 덕산 무림배수장 위탁운영비로 1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시설비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3억8,400만 원 계상과 금년 10월 설계용역에 착수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내년 본예산에 국비 25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추경예산편성 시 5억 원을 추가확보하여 ’21년 준공을 목표로 홍수대비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흰가람둔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650만 원과 화초 종자 비료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포남배수장 운영물품 및 전기요금에 1,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기성재 정비사업에 8개 읍면 2,400만 원을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으로는 지천 이언천 달서제 정비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관리 시설부대비에 하천표지판 정비, 희망의 숲 관리와 미불용지 등에 1억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팔거천 수해복구공사에 올 여름 수해로 인한 동명 팔거천 수해복구공사에 2억 원과 동명 구야천 수해복구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 일반시설부대비에 약목, 동안 둔치 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문점검 및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8개 읍면 수문점검 및 정비사업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칠곡기반구축 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로 4억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9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통합관제센터 소모품구입 급식비 등 백신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회선사용료와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에 8억7,32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관제센터직원 업무추진여비에 960만 원,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CCTV 시스템 구축 및 일반운영비에 통합관리를 위한 라이센스 구입비 및 방범용CCTV 전기요금으로 1억3,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내년도 CCTV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CCTV 구매설치와 통합관리 연계비용, 현장CCTV 유지보수비 등에 8억1,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9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인건비에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모니터요원 인건비로 1억7,878만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9쪽입니다. 취수사업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으로 하천사용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3쪽입니다. 취수사업 세출예산으로 도심하천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7쪽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이 13억640만 원이고 2021년에는 수입이 10억1,490만 원, 지출이 4억 원으로 2021년 말에는 19억2,13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태계가 우리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하잖아요. 다른 우리 식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심은 데는 테두리가 딱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핑크뮬리가 들어온 지 몇 년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번져나가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모르잖아요. 무한정으로 막 번져나가면 진짜 문제잖아요. 그래서 심은 테두리에서 키울 수 있도록 그걸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부터 그런, 우리가 하반기에 그런 게 자꾸 있고 환경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번식이라든가 그런 게.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아직 지켜볼 일이죠.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핑크뮬리가 날씨가 좋고 이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쁘게 자라서 보기가 좋은데 애들이라도 하나 들어가서 누우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위원님 올해는 침수가 두 번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식생이 사실 처음에 초창기에는 참 좋았는데 침수 두 번 되고 나서부터는 꽃도 안 피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587쪽, 여성아동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에서 방범시설지킴이 설치를 원룸 같은데 한 동에 하나씩 답니까? 작년에 300개를 달았네요.

원룸에 보면 지금은 방범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범인이 접근해서 손을 하게 되면 울리는 그런, 접근을 못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수요라든가 그런 건 읍면에 하고 난 뒤에, 조사를 한 뒤에 저희들이 실제 설치하기 위해서 실측조사를 한번 하고 경찰서 협의도 구하고.

소리 나는 겁니까?

예, 소리 납니다.

작년에 설치한 것도 그겁니까?

작년에는 지문을, 만약에 창문에 하게 되면 지문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것보다 조금 더 진화된 것은 접근을 하면 소리가 나도록 아예 조금 더 진화된 걸로 해서.

한 동에 하나만 설치하면 됩니까?

예, 몇 미터 접근하게 되면 울리는 그런.

그리고 590쪽, 풍수해 보험사업은 농가들 풍수해 하면 뭐가 포함됩니까?

이것은 주로.

사람도 됩니까?

침수라든가 파손.

농경지하고.

시설도 되고 농경지도 하우스 같은 것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소상공인 시설, 침수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험.

막상 피해를 입으면 또 까다롭겠지요. 기준을 어떻게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시설물 이런 거에 대해서만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92쪽, 경호천 제방정비공사는 660m 해놨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말합니까?

위원님, 사업조서 6쪽에 보시면 저쪽에 제방에 제방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방공사 하는 거기에서 구도로로 연결되는 부분에 거기에 지금 1차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도로를 확정해서 하게 되면 2차선 교류로 됩니다.

저는 둑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았더니, 길을.

예, 길입니다.

2차선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을 걸요.

예, 거기에 지금 600m 구간에는 확장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구국도하고 연결이 되고 하부에서 상부까지 연결해서 교행이 가능합니다.

교행은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도 사람 다니기가 공장들 때문에 차가 많이 다니거든요. 사람 다니는 인도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를 더러 받았는데 2차선 이렇게 하면 다 찰 거란 말이에요. 사람 다닐 길이 없을 정도로. 거기에 또 위험성도 따르지 싶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상 2차선 차선을 그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폭이 안 나옵니다. 폭은 하더라도 차선은 안 긋고 교행은 가능할 정도로, 정식적인 2차선은 안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순환사고위험지구 장비 설치하는 거 칠곡보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관광지나 큰 저수지에서도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우선 사고가 많은, 빈번한 데부터 하고 그 외에 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팔거천 수해복구에 보면 17쪽, 이게 자전거도로 맞죠?

사업조서, 예.

이제 지금 비가 많이 와서 하천 유실된 거잖아요?

자전거도로도 그렇지만 산책하는 운동길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올해 집중호우가 내려서 팔거천에 다른 읍면에는 비가 크게 안 왔는데 이번에는 팔공산 주변으로 해서 동명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산책로가 많이 유실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책로는 물론 도로도 있고 데크길이나 산책로 있으면 좋습니다. 주민들 위해서 하신 건 잘 하신 걸로 보는데 비가 많이 오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한 달 반 이상 왔는데 오다 보니 소하천이 다 유실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죄송하지만 기준을 잡아서 제방둑 높이라든지 거기에 비례해서 산책로를 높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제방둑 낮으면 아예 불가를 하든지 예산이 들어가고 안전성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해하셨나요?

하여튼 기성재 정비라든가 해서 물이 유수에 지장을 최소화해서.

다른 지역에는 하천의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가 높아요. 물이 와도 안 잠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하천하고 하천정비 관리가 예산이 해마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다른 사업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크게 줄어든 건 아닌데 많이 줄었네요.

전체적으로 우리 군의 예산도 국비가 많이 줄어들고 해서 저희들 욕심으로는 하천사업이라든가 많이 하면 좋지만 우리 군의 전체 예산이 그렇지 못해서 그런 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천정비가 ’19년도에는 2억2,000, ’20년도에는 5억5,000, ’21년도에는 1억만 잡아놨어요.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여비도 있긴 있는데, 국지성이 오면 어떻게 하시냐 이 말이죠.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소하천정비 우선순위를 해서 본예산에 불필요한 것은, 꼭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드릴 게 있어요. 하천도 있고 소하천도 있고 세천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규격이 다 있어요. 그전에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천의 규격, 소하천 규격, 세천 규격 있는데 소하천데 아니고 세천도 아닌 그런 규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면이나 읍에서 하려면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죠. 500m 이내 300~400m 되면 한 읍면에서 하려면 돈이 부과가 많이 되니까 그런 걸 배려를 많이 하셔서 사업을 많이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폭우와 관련해서 안전관리과에서 예정된 내년도 사업비로 복구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나요?

위원장님, 긴급복구는 거의 다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예산으로 거의 읍면에서 꼭 필요한 것은 거의 다 반영이 됐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1회 추경 때 하도록 하고 이 관계는 담당계장이 답변을.

과장님, 두시고요. 제가 왜 묻냐면 남쪽에 곡5동 뒤쪽 북쪽에 가산을 정상으로 해서 곡4리가 수해피해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는데요. 아직도 농기계가 들어가는데 제한이 걸린다, 라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복구가 아직 손도 안 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지역으로 보면 응추리인데 민원 들어온 데는 거기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농작물 경작지가 많다는 말이에요. 타 시군에 보니까 농작물경작금지라는 게시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대상사업지에, 올해 걸리는 부분은 주민들이 취미나 이런 쪽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민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일단 우선 사업대상지 주변에 농작물경작금지에 대한 게시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추후에 민원 걸리는 부분도 사전에 예고를 하고 개고를 해서 뒤에 걸릴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예방적인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칠곡군에는 제가 시각적으로 본 데가 없어요. 경작금지에 대한 부분, 여기뿐만 아니라 칠곡군 전체 다에 하천정비사업을 하든지 안전관리과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상으로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입니다. 환경행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세균 위원장님, 한향숙 위원님, 최인희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관리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참여기반 구축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 제작 및 업무추진비 1,720만 원, 환경업무추진 200만 원,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사전조사용역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물 다양성보사업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날 주간행사 홍보물, 교재, 체험재료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생활실천 홍보입니다. 기후변화주간 등 녹색생활 실천 업무 및 공회전 방지 및 승용차 없는 주간 업무 홍보에 35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보존사업으로 생태계 교란 유해 외래어종 퇴치사업에 도비 포함 2,000만 원, 가시박 제거사업에 도비포함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행정 주민참여활성화입니다. 환경의 날 행사 및 환경정화활동 물품구입비 등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환경보존 실천교육입니다. 친환경 읍면 순회교육 강사 수수료 및 재료 구입에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생활실천지원입니다. 그린리더 워크숍 참석여비 및 급식비에 30만 원, 온실진단 및 청소년 기후변화 교육에 국도비 포함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가입 차량 인센티브 지급 국도비 포함 120만 원,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국도비 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동명지 수변생태공원 농어촌공사 토지보상비 4억4,542만 원, 시설유지 장비수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관광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동명지 수변생태공원 생태관광체험프로그램 운영용역비 도비 포함 1,000만 원.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동정천 생태하천 조경분야 유지보수비 1,000만 원. 631쪽입니다. 동정천 생태하천복원 연장사업 사후모니터링비 2,000만 원, 생태하천 유지보수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보호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90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처리 장비 구입 등 재료비에 350만 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자체사업입니다. 야생동물 사체 수거비용 2,000만 원, 구조활동 지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으로 도비 포함 1,400만 원,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 5,200만 원,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으로 감시원 임부임 도비 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시스템 운영비 도비 포함 600만 원, 포획보상금 도비 포함 1,600만 원, 진료센터 운영 도비 포함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 추진을 위하여 불법방지투기 사업장 폐기물 처리 수수료 및 대기오염도 검사수수료 등 3,99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오염도 검사용 재료구입에 214만 원, 환경측정장비 소음측정기 등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비에 3,505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635쪽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 지원 국도비 포함 1,200만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및 정도관리비 지원 국도비 포함 3,26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지원사업 홍보 현수막 제작에 105만6,000원을 계상하고 운행경유차 배출저감사업에 경유자동차 폐차보조금 산정 수수료 및 홍보물 제작에 1,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조기폐차지원 지급 국도비 포함 12억8,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에 국도비 포함 31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어린이통합차량 LPG 전원사업 국도비 포함 1억8,000만 원,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에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국도비 포함 19억,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 1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1t 화물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에 LPG 1t 화물차 전환 지원사업 국도비 포함 2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 16억2,000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에 예방감시인건비 국도비 포함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에 이륜차 보급 국도비 포함 1억8,000만 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및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보조사업으로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지원 및 주택개량 지원에 국도비 포함 4억6,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국도비 포함 2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를 위하여 악취,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측정장비 차량구입에 국도비 포함 2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인건비 국도비 포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의 개선과 효율적 관리입니다. 민원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에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수질오염원 관리입니다. 하천수질검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312만 원, 골프장 농약잔류검사용 재료구입에 3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처리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장비 임차료,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질오염 방제자재 구입에 1,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사업입니다. 화학물질취급 사업장 시설개선사업지원에 도비 포함 4,000만 원, 미군기지 주변지역 오염확산방지시설 운영비에 3,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생활환경조성입니다. 644쪽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소모품, 쓰레기불법투기 예방홍보물 제작 등에 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약품 구입 등 자재구입비에 465만 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분리배출 등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전기사용요금, 폐기물 처분 분담금 등 공공운영비에 3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등 재료비에 3억8,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비에 1,700만 원을 계상하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악취폐기물 위탁처리비에 53억4,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도비 포함 7,45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국도비 포함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클린하우스 3개소에 도비 포함 4,500만 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국도비 포함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입니다. 646쪽입니다. 매립장 관리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에 2억2,47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환경관리용품 구입에 360만 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생활폐기물 처리분담금 등 45억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이동식화장실 임차, 정비, 유지관리비 및 측정장비 유지보수비 등 3,08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이동식화장실 악취제거, 악취 시료채취 시스템 포집백 구입비에 366만 원, 분뇨,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원가산정 용역비 1,700만 원, 가축분뇨 수거대행사업비 징수교부금 500만 원, 공중화장실 정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송정자연휴양림 리모델링사업으로 도비 포함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종합센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648쪽입니다. 환경종합센터 운영을 위해 당직비, 사무용품 구입 등 4,47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종합센터 시설주변 방역용역 등 공공운영비에 3,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노면청소차량 구입, 노면청소차량 소모품 구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소각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천장크레인 조정 작업자의 이수교육비, 소각장 전기요금, 대기자가측정수수료, 굴뚝측정장비 수리 및 교체 등 2억7,158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여과포 구입, 소각장 운영 약품, 소각장 소모품 구입 등 1억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소각시설 증설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2,000만 원, 소각장 비산재 및 배수 위탁처리비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입니다. 재활용선별장 휴게시설 운영 소모품 구입 120만 원, 전기요금 7,200만 원, 기계장비 수리유지비 1,500만 원 등 1억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 재료, 보관용기, 작업용품, 결속선 구입 등 재료비에 2,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사무용품, 정기검사 수수료, 시설 유지보수비에 3,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재료 구입에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12억6,886만6,000원, 653쪽입니다. 부서운영비 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6억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억500만 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유역환경 조사,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비,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쓰레기 정화사업 등 4억3,21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 4,789만2,000원, 2020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에 효율적 시행을 위해 2020년 오염총량관리이행평가 기금포함 5,700만 원, 2021년도 오염총량관리 유역환경조사 기금포함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임부임 국비 기금 포함 1억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0쪽입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업무추진 여비 국비 포함 310만 원, 쓰레기 수거 재료구입비 국비 포함 1,000만 원, 위탁운영처리비 국비 포함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시설의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기금 포함 4억1,047만2,000원,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기금 포함 5억6,45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집행잔액 반납으로 2,200만 원, 예비비에 79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1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28쪽, 유해외래어종 퇴치사업 1회인데 올해도 했네요.

올해 예산을 세워놓고 코로나19 때문에 못했습니다.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수지 같은 데 낚시대회 같은 걸 해서 외래어종 고기를 낚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잡은 사람.

시상하고.

그래서 퇴치가 되겠습니까?

홍보하고 이쪽으로 같이 해서 하신다고 그러십니다.

630쪽,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올해 안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관리를 하시는 분들인데 12월에 포인트 지급을 다 해줍니다.

하고 있어요? 저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길래.

이 부분이 위원님, 지역경제과에서 하다가 저희 과로 넘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39쪽, 주택 슬레이트 철거하는 거 해마다 갈수록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워낙 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밀려 있어요?

예.

그래서 올해 좀 더 잡힌 거네요. 644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30대인데 공동주택 세대수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합니까?

보통 50세대 정도에 종량기 1대를 설치해 줍니다. 저희들 아파트에는 하는 데가 다 안 하고 스티커제로 다 가는데 석적에 효성에서 종량기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쪽에 설치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종량기 RFID방식으로 하면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돈이 좀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30대잖아요. 그러면 빌라 같은 데도 신청을 하면 해 주겠네요?

신청은 하면 가능은 한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본인부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효성 외에는 다 스티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645쪽, 클린하우스 설치 3개소 하네요. 어디에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합니다.

관리 때문에 신청 많이 합니까?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관리 부분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네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운영하니까 잘 되는 데는 되는데 영 안 되는 데도 있어서 방법을 조금 일자리 쪽으로 돌리든지 무슨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감시원들 있으면 그쪽으로 한번씩 체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명지 토지보상은 올해 두 번째 나갑니다. 4억 이상 2024년까지 나가는데 손님이라고 해야 될지, 많이 오시는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광지이니까 외부사람 많이 들어오잖아요. 수익수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동명지에 수익사업 쪽으로 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외부사람도 많이 오는데 칠곡군 홍보도 더불어 많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정천 생태하천인데 감사 때도 몇 번 갔잖아요? 작년에. 비 오는 날도 갔고 그랬는데 이번에 수상도 받았는데 맞나요? 장관상 받았죠?

장려상 받았습니다.

장관상입니까? 장려상입니까?

환경부장관 장려상 받았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클린하우스 석적 같은 경우에도 4~5군데 했지 싶은데.

올해.

한 군데를 제가 봤어요. 반계리. 처음에는 두서가 없어서 그랬는데 몇 번 가보니까 깨끗하게 정리 잘 되어 있던데 혹시 없다가 생기다 보면 힘들 수 있으니까 이장이 있든 아니면 감시원, 무슨 감시원이죠?

우리가 하천감시 임부임 쪽에 국비를 따서 하는 그 사람들을 한번씩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불하시는 분들도 한번 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마을에 하니까 들어오는 입구가 깨끗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 추진을 앞으로 계속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농폐비닐 이것은 가산면사무소에 하나 했더라고요. 그 자체에서. 똑같은 개념인가요? 농약병하고 폐비닐하고 모으는 거.

폐비닐 모으는 그겁니다.

처음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도 3군데인가 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3개에서 3개하면 이제 2개밖에 안 남았네요. 읍면에 것.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읍면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읍면에.

읍면은 하나 아닙니까? 면에 하나 아닙니까? 읍면 개당 하나 아니냐고요.

아니요, 꼭 그렇게는. 동네마다 원하면 저희들이 해서 하는데 보통 쓰레기를 하도 다른 걸 갖다놔서 잘 안 돼서 폐기하고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석적에도 이야기 많이 하던데, 해달라고 하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도로청소차 1개 구입하신다고 하셨나요?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청소하는 차 안 사셨어요?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하고 있습니다. 노면청소차량.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또 구입을 한다는 이 말이죠?

아니요. 노면청소차량은 내년에 구입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구입하는 게 환경오염측정장비 차량입니다. 미세먼지하고 악취 이런 거 측정하는 차량 그게 국비 지원사업 70% 주니까 저희들도 지금 악취하고 미세먼지 많다보니까 측정차량구입 하는 겁니다.

신고자 포상금은 쓰레기무단투기 하잖아요. 그러면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작년에 많이 나갔나요?

요청이 들어오면 합니다.

한 적 있습니까?

올해 1건.

돈 얼마 주죠?

예산에 1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이 북삼에 하나 있던데 3개이면 다른 데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가산에 2군데 있습니다.

지천에 없고요?

읍면 별로 해 주는 게 아니고 동네에서 폐비닐보관창고 비슷하게 해 주는 건데 저희들은 많이 하기를 원해서 요청을 하라고 계속 보냈는데 안 합니다.

북삼은 잘 해놨던데요.

북삼에도 저번에 다른 부지에 해서 일반쓰레기하고 다 넣어놔서 저희들이 다 처리해줬거든요. 폐비닐만 넣어놔야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를 해 가는데 폐비닐만 있는 게 아니고 농산 부산물하고 다 섞어서 넣어놓으니까 안 가져가니까 결국은 우리 소각장에서 다 처리했습니다.

북삼은 제가 볼 때마다 깔끔하게 되어 있길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분리 제대로 안 되면 처리 안 해주겠다고 읍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민들이 갖다 넣는 걸 어떻게 합니까? 누가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분리만 해놓으면 그래도 환경관리공단에서 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세 군데 있는데 앞으로 또 세 군데 더 만들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예, 요청을 받아서 원하는 데 다 설치를 해줍니다.

원하는 데가 3개 다 될 수도 있고 2개만 될 수도 있고 신청 들어오는 데가 있어야 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것은 다시 읍면에 수요조사 해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명지 수변생태공원 혹시 공공운영비 혹시 책에 있습니까?

예.

공공운영비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휴지라든지 요금이라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올해는 없고요, 내년에. 그리고 소모품 들어가는 일반운영비.

여기 예산서에 올려놓으셨나요?

올해 5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알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활동 이번에 보험도 빠졌던데, 작년에 있던데 올해 빠졌는데 맞죠, 과장님?

그게 도비가 줄다보니까 도비도 같이 자체에서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3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본예산액은 161억5,555만8,000원으로 전년대비해 4억9,5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시관리에 60억4,86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획관리운영 사무관리비에 도시관리계획 신문공고료 2,200만 원, 도시관리사업 업무추진 급식비에 604만8,000원, 도시관리계획 관련 자문수당에 196만 원, 총 3,28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 3건에 6,000만 원, 도시관리담당 업무추진여비에 1,680만 원, 도시계획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도시관리운영에 총 1억1,16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로 도시계획시설 실효보상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5억 원은 올해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 339개 실효에 따르는 문제점으로 사유지를 도로, 주차장 등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유지를 공용화 하기 위해서 보상금 15억 원을 확보 반영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중요 과목만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입안 용역에 6,000만 원, 604쪽입니다. 광역도로 공여구역 사업도로 유지보수비에 3,000만 원, 읍면 보안등 신설에 1억 원, 읍면 보안등 유지관리비에 9,000만 원, 총 17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장기계속 용역인데 3차분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원사업으로 율리~오평간 도로 개설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18억7,200만 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총 18억8,5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300만 원, 605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여비로 1,2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유지관리에 4,000만 원, 총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사업조서계획서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면 금남3리 양골소하천 정비 및 농로개설사업에 6억 원, 지천면 오산리 외오 농로확포장공사에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서 5억 원, 동명면 가천리 송정지 일원 농로개설공사에 시설비 부대비 포함하여 4억2,000만 원, 606쪽입니다. 동명면 금암4리 직금마을 여가녹지조성사업에 시설비 부대비 포함하여 3억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에 총 91억5,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04만 원, 공공운영비로 3산단 터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216만원, 610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여비로 576만 원, 시가지도로 보수 포대 아스콘 구입 400만 원, 국민자전거단체보험 7,000만 원, 총 9,192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확충에 90억6,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에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비 2억 원,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1억 원, 미불용지 보상에 3억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에 4,000만 원, 자전거도로 풀베기에 4,000만 원, 왜관 3산단 터널 정밀안전점검에 5,180만 원으로 총 7억8,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관읍 달오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서 2억5,000만 원, 동부초등 주공3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시설비 부대비 포함하여 4억 원, 608쪽입니다. 매원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시설비 부대비 포함하여 1억5,000만 원, 왜관10리 회동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시설비 부대비 포함하여 5억 원, 삼성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시설비 부대비 포함하여 5억 원, 왜관리 휴포레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하여 2억5,000만 원, 북삼읍 인평리 인강5길 도시계획도로 인도설치 공사에 시설비 부대비 포함하여 1억5,000만 원, 인평3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시설비 1억 원, 609쪽입니다. 율2리 전원대동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시설비 부대비 포함하여 2억5,000만 원, 다음은 거점지역 기반시설지원사업입니다. 석적읍 중리~구평간 연계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부대비 포함하여 31억6,000만 원, 남율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부대비 포함하여 6억7,000만 원, 중리 도시계획도로 포장 덧씌우기공사에 시설비 1억5,000만 원, 대교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인도정비공사에 시설비 2억 원, 610쪽입니다. 지천면 낙산리 가무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1억 원, 연호리 상납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부대비 포함하여 2억 원, 동명면 송산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부대비 포함하여 2억 원, 약목면 교리공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하여 2억 원, 복성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부대비 포함하여 2억 원, 611쪽입니다. 남계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5억 원, 기산면 죽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하여 2억 원. 다음은 산업농공단지 조성에 총 2억6,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농공단지 조성관리 사무관리비에 120만 원, 산업농공단지 시설 및 정비로 산업농공단지 시설물 정비비 5,000만 원, 왜관일반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비 7,355만 원. 다음은 산업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로 기산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하여 4,000만 원, 다음은 612쪽입니다. 도시재생 가실터널 정밀안전진단에 1억 원, 다음은 도시재생에 1억7,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164만 원, 도시재생 업무추진여비에 960만 원, 칠곡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5,2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 원, 사무관리비에 1,160만 원입니다. 61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969쪽,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여 974쪽,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시설 보상비를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3쪽,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인평3리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도, 예, 보상을 추진했고요. 여기서 한 필지가 보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1억을 반영을 시켜서.

이제 될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가능성이 있어서 보상 마무리하기 위해서 1억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필지 이것 때문에 자꾸 그러고 있어서 그러죠. 어쨌든 올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율리~오평간 연결도로는 18억이잖아요. 내년에도 있는데, 18억이면 얼마큼 작업할 수 있습니까?

전체 110억 원 중에 내년예산까지는 사업 착공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율리 도시개발사업 거기서부터 올해예산 5억 원 가지고 보상금을 시작했고요. 올해예산은 보상완료 했습니다. 이것도 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18억이 보상비네요?

예.

100% 완료지요?

아닙니다. 보상금이 전체 110억 중에 36억 원입니다.

덜 나갔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도로도 그렇고 해서. 다음은 중리~구평간 연계도로사업입니다. 지금 설계 들어갔죠?

예. 올해예산 갖고 장기계속용역으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인가요?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렇죠, 다른 도나 다른 이웃의 시나 공사를 하면 협의라든지 많이 부딪힐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확보 말씀입니까? 일단 균특 지방 이양돼서 도비 93%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해서 일단 3년간 보전 받는 걸로 업무협의는 다 되었고요. 시군비도 구미시하고 협의가 되었고 일단 378억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안전조치는 저희들이 좀 유치해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실터널 정밀안전진단 있는데 가실터널이 혹시 몇 년 되었습니까?

가실터널은 설치한 지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연도는…… 14년 정도로.

14년만 입니까? 이제까지 한번도 안전진단 안 했나요?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5년째 도래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단위사업을 하면 읍면마다 환경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르겠지만 골고루 합니까? 묻는 것도 제가 좀 죄송한데, 분배를 어떻게 합니까? 8개 읍면 중에 예를 들어서 많이 가는 경우도 있고 적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분배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표현이 좀 그런데.

일단 8개 읍면에 나름대로 균등하게 하려고 예산부서하고 의사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상황을 보면 예산이 절대적인 국비확보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몇 년 전 것부터 보면 예산이 들쭉날쭉인데 감소의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국비확보 하는데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소멸대상에 대한 정비비율 계속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비비율이 어느 정도로 보고 있으며 향후에 소멸대상에 대한 검토대상지에 대한 부분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일단 실효된 현황은 나와 있고요.

추후에 진행형.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야 됩니다. 20년 이상 되면 실효가 되니까 시설결정이 연도별로 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5년 안에 얼마 정도가 실효가 예상되는 시설 파악은 가능합니다.

예, 그 부분을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전체예산은 52억8,256만9,000원이며 올해 본예산 대비 1,248만7,000원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택개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건으로 1,196만 원, 주택담당 업무추진비 1,44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칠곡군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감사를 위한 외부 전문감사관 수당으로 180만 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집합 및 온라인교육 위탁 수수료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61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건으로 220만 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농촌의 폐가 및 공가를 철거하는 농어촌 빈집 정비공사에 따른 보조금으로 9동에 대하여 보상금 1,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으로 총 6,000만 원의 이차보전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노후공용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7건으로 1,180만 원 계상하였으며 619쪽입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 또는 협의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일반보전금 1억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 별로 분산 관리하고 있는 새움터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하는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5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어 동법 제27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2개동에 대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33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시설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건으로 257만6,000원, 건축디자인담당 업무추진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경관조성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건으로 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경관법 제7조 및 제15조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칠곡군의 경관계획재정비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수막 게시대 저단형 6개소 신설설치에 1,800만 원, 관내에 설치된 131개소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중 보수가 필요한 게시대의 정비비로 1,000만 원, 2021년 옥외공고 및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미군기지 담장디자인 정비보수입니다. 군청에서 왜관10리 회동마을 입구까지 설치된 미군기지 담장디자인 시설물에 대한 정비비로 2,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왜관읍 중심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경상북도 간판개선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왜관시장에서 회전로터리까지 총 연장 630m로 80여개 업소의 노후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6,000만 원과 군비 1억4,000만 원으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로얄사거리에서 왜관시장까지 간판사업에 이어 2021년 간판사업을 추진해 왜관읍 중앙로의 도시경관 개선에 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7건으로 1,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건축허가담당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하고자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는 건축안전지킴이 급식비로 8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협의행정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건으로 730만 원, 건축협의담당 업무추진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지원입니다. 622쪽입니다. 내년부터 주거급여수급 가구원 중 취업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국비 33억7,240만5,000원과 도비 2억6,229만8,000원, 군비 1억1,241만4,000원으로 올해예산보다 6억4,220만8,000원이 증가된 총 37억4,711만6,000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자가가구 주택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로 국비 2억5,961만3,000원 과 도비 2,019만2,000원, 군비 865만4,000원으로 LH위탁사업비 2억8,84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지원사업으로 관내에 4가구에 대하여 국비 760만 원, 도비 228만 원, 군비 532만 원으로 민간위탁사업비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3건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7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한국옥외광고센터 옥외광고 사업배분수익금 2,000만 원과 예산요구액 2,000만 원 및 이자수입을 합쳐 4,016만3,000원의 기금을 매년 조성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재원이 조성될 때까지 전액 예치해 옥외광고 관련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으로 2021년까지 3억7,570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세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당초예산은 도시디자인 환경조성 및 군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어서 주거급여 37억 이렇잖아요. 이게 사람이 많으면 얼마 안 돌아가겠는데요?

우리 군에는 4급지거든요. 4급지라서 주거급여가 제일 많은 가구가 25만4,000원입니다.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게.

25만4,000원, 월입니까?

월 단위로 해서, 생계자금이 더 많으면 또 차감해서 지원하다 보면 제일 적으면 1만 원 정도 줄 수 있고 제일 많으면 25만4,000원. 그 상간에서 개인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그리고 미군기지 주변 가로환경 디자인사업이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정도 나온 게 있습니까?

군청 앞에 좌측편 미군 담장에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려고 그런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거기에 맞는 구간을 또 조사.

지금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하고 또 시설물도 바꿀 수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안 나와 있네요.

예, 그 범위 안에서 보수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요. 이것은 사업비가 다 군비잖아요. 4억이지요? 그런데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싶은데 자부담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공통주택에서. 자부담 여전하게 30%입니까?

자부담은 실제로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면 참 좋은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충분한 만큼 다 주는 입장이 안 되어서 좀 자부담이 더 많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실제로 우리 지원액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파트에서 활용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도 실제로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 아파트가 있고 또 거의 없는 아파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법에 수선충당금이 있어야만 처리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다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사항이라서.

자부담 좀 내려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해마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비는 조금씩 늘어난 거네요?

사업비는 작년에도 4억.

작년에도 4억이고 그런데 단지 수가 해마다 붙네요.

단지 수가 올해는 22개 단지에 3억6,000 정도.

그런데 작년에 받은 데는 몇 년까지는 안 해주고, 해마다 해줘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동일한 목적, 동일한 공정에 대해서는 5년 이내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다고 하면 방수를 했으면 방수, 다른 거는 된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전금 이자지원사업인데 이자율이 몇 퍼센트죠? 우리가 내야 되는 게.

가구신청, 가구 수에 따라 다른데 많이 지원해 주는 게 2%, 1.5%. 많은 게 2%고 대상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용 하는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다, 부부합산에서 그러면 지원금액이나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소득이 더 많다 그러면 지원한 금리를 좀 적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1~2% 정도 차이 개념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도 지원사업 4가구, 장애인등급이나 그것도 있나요?

이것은 주거급여 관련해서 장애인 관련해서 자가주택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실제로 거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편의시설을 보수해 주는 겁니다.

보수하는데 장애인급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급수 아니고 장애인이면 다.

무조건 장애인이면 되는 거예요? 무슨 시급, 등급.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거 없고요. 자가주택에 장애인이면 무조건 된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요. 앞전에 도의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건 내용은 다 알아들었는데 다른지역에도 승강기교체지원에 하는 데도 있거든요.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승강기도 저희가 공용부분인데 승강기는 조례에서 대상범위에는 범위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동주택 지원은 10년 이상이고 예를 들어서 승강기 교체를 하게 되면 수도권이나 다른지역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0년 됐다고 하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년이나 25년 뒤에. 한꺼번에 자꾸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교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승강기 교체라든가 보수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10년 이상 된 아파트 자료 좀 주시면, 승강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6층 이상 되면 다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왜관읍 중심지 간판사업은 작년에 약목인가 북삼에 하고 이번에, 내년에는 왜관에 하는 거잖아요?

예, 내년에 추가사업.

죄송한데 돌아가면서 하나요, 이게?

저희들이 왜관에 전선지중화사업을 이때까지 하면 로얄사거리에서 왜관대교까지, 회전교차로까지 내년까지 사업 마무리 되거든요. 전봇대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때문에 저희들 또 거기에 맞춰서 간판사업을 도하고 행자부에 올해 사업을 공모선정 돼서 하고 있고 거기서 나머지 잔여구간 80m 구간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마무리 시키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현수막 저상형 조그만 거 있잖아요. 두 단짜리. 사거리마다 많던데 주위에 광고하시는 분들이 인기가 좋다고 많이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많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619쪽,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건과 관련해서 상위법령에 따르는 건축조례에 따라서 확인업무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근에 7개 시군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단순 철거, 정비, 신고주택에 대한 부분이 각 시군마다 다르다란 말이죠.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인근 시군 조례를 보면 대상에 대한 상위건축법령에 대한 적용이 달라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현장에서는 단순 철거, 정비, 개축, 신고주택에 대한 부분을 굳이 확인업무를 대행을 해야 되느냐. 우리 지금 건당 얼마죠, 이게?

건당 차등이 적용이 되는데 시간에 따라서 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지금 주는 게 40만 원 정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60만 원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조례에 따르는 인근에.

철거하는 부분하고.

단순정비 신고주택을 포함해서 그 전에 면에 건축담당께서 신고주택 같은 경우에 허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조례에 따라서 신고주택까지도 포함해서 확인업무대행에 위촉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향후에 부탁을 드리고요. 62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수급자 주거급여에 대한 부분에서 일부 지역청년이 외지에 나갔을 때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인구유입정책에 반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주민이 외지에 나가면 수혜자가 되는 건 맞아요. 제가 얘기는 하는 것은 외지에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오도록 만들어야 인구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도는 아마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목적이 동일한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 급여하고 규정에 따라서.

그 규정을 한번 정책에 혹시 변경이 가능한지, 우리 칠곡군의 인구를 늘리려면 외부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지역에 살도록 해주는 게 인구 늘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지역에 주민이 바깥에 나가서 주거급여를 하는데 보장을 해준다는 개념은 우리 인구 나가는 걸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모양새도 될 수 있죠.

그 반대로 성주군에서 있는 사람이 우리 군에 와서 직장이라든지 있다, 그러면 성주군에서 또 돈 집행해 주거든요.

예, 그런데 비율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인구가, 젊은 세대가 많은지 들어오는 게 많은지 그 자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우리 나름의 정책을 펼 수도 있지 않느냐.

일단 시행되고 나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받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나름의 정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안건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