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일간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지역감염으로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실 텐데 연일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아시다시피 정책기획뿐만 아니고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세입 회계업무도 같이 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은 저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만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한 318억 정도가 기획재정국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먼저 총괄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보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코로나 조기 종식을 기원하며 2021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금번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19 등으로 대외경제 불안, 내수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경기 위축에 적극 대응하고자 적극적인 세수추계를 반영하여 확장적으로 편성했습니다. 2021년 예산안 총규모는 6,856억원으로 금년도보다 790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6,635억원, 특별회계는 221억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예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중 재산세는 가재울, 북아현뉴타운 등 도시정비 사업 지역 준공에 따른 신규 아파트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공동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165억원이 증가한 1,109억원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영천재개발구역 및 연희1재개발구역 등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금 50억원, 신규아파트 입주 등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입 증가와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 9억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전년대비 33억원이 증가한 450억원 편성했습니다.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315억원 증가한 4,250억원으로 이중 부동산교부세는 60억원이 증가한 180억원, 조정교부금은 26억원 증가한 1,296억원, 보조금은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및 취약계층 급여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229억원 증가한 2,77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76억원 증가한 81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482억원, 특별회계 203억 3,000만원으로 총 1,685억 3,000만원입니다. 이는 전체 예산 6,855억 8,000만원의 2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의대상 부서는 기획예산과 외 21개 부서입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등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유지지원사업 6억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공근로 등 공공일자리 사업 29억 3,000만원, 신촌 벤처밸리 소셜 창업센터 건립비 10억원 등 46억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소비 활성화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 할인 보전료 4억, 포방터시장 공동배송센터 및 아케이드 조성 10억 등 16억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둘째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비대면 사업을 활성화하고 저탄소 녹색환경을 구축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등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서대문구형 디지털뉴딜 및 그린뉴딜 사업비 9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비대면 영상민원응대시스템, 재택근무 지원시스템 등 AI기반 업무시스템, 돌봄, 보건진료 서비스구축비 5억 5,000만원을 반영했고, 안산 유아숲체험원, 생태경관 보행구역 조성, 증가로 일대 지중화 사업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을 위해 69억 6,000만원, 그린벤처 육성, 스마트환경교육 및 마일리지제도 운영, 태양광 및 LED 교체를 위한 그린 에너지 사업 등 저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해 24억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셋째로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생애 돌봄·여가 활용 등을 위해 도시공간 인프라 구축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34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홍제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110억원,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진입로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47억원,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비 33억 5,000만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비 31억 1,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천연 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맞춤형 임대주택 건립, 앵커시설 및 거점공간 조성을 위해 87억 7,000만원, 서대문구 커뮤니티 키친 시설 건립예산 13억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공존이 불가피한 현 상황과 기후위기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설 수해예방 사업비 45억 8,000만원, 교통시설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0억원 등 재난 예방사업에 57억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종 시설 방역 등 감염병 예방 사업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소규모 노후건축물 민간건축공사장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는 11억 2,000만원, 건축안전센터 운영비 1억 2,000만원, 인건비 2억 5,000만원, 예비비 7억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 공영주차장 등을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192억원으로 불법 주․정차 관리 등에 8억 5,8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에 6억 600만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9억 5,000만원, 예비비 121억 7,000만원 등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 예산은 14개 사업, 48억원으로 은가어린이집 신축 3억 6,000만원, 도시계획 시설 도로 손실보상금 18억 3,000만원, 신촌역광장 재구조화사업 14억원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14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별도 안건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총 14개 기금 790억 9,1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6개 기금으로 전년보다 141억 4.400만원이 증가한 50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0호 2021년도 서대문구 예산안 중 총괄 및 기획재정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인지예산 총괄하는 부서에 대해서 몇 차례 여쭸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여성가족과장님하고 합이 잘 안 맞았던 거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이후에 정리가 됐는데 지금 입장은 어떠십니까?

작년에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많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고 해서 거기에 대한 거를 우리가 봄부터 굉장히 신경 써서 성인지예산을 작성했다는 걸 보고 드리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일단 여성가족과, 우리 과, 해당 관련 성인지예산 부서하고 몇 번 미팅도 했고 또 이 성인지예산 작성할 때 여성가족재단에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셔서 대면 컨설팅, 일일이 하나하나 작성하는 사항이라든지 하여튼 성인지예산 담당자가 모두 참석해서 그런 사항을 컨설팅 받았고요. 거기에 기본방향이라든지 성인지예산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수혜 분석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은 했고 또 작성한 다음에는 서면 컨설팅도 진행해서 2차에 걸쳐서 검토한 사항으로 올해는 작성은 됐는데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우리 실무 파트에서 굉장히 애써서 작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하다, 많은 노력은 했지만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으나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여쭤본 거 이상으로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총괄부서가 어딘지 이런 거 정리가 됐는지 여쭤 본 거였어요.

우리 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잡고 계시니, 그때 제가 성인지 전문으로 담당을 하는 정책관이라든지 타 구 사례도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건 없으신 거죠?

아직 그거까지는 안했습니다.

이번에 성인지예산 한번 보고 우리가 없어도 괜찮다, 충분히 총괄부서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줄 수 있는 부서 간에 좋은 합을 통해서 성인지예산을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없겠다 싶으면 없는 대로 한번 가보고 필요하다 싶으면 또 대안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작년에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국비 생활SOC사업 해서 예산들 끌어오는 거, 우리 서대문구가 실적이 무지하게 좋다고 작년에 얘기하셨어요. 그때 관악구보다 실적이 더 많다 그런 얘기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실적만 보면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가, 그런 SOC사업 갖고 와서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딱히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거 같지는 않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관악구 같은 경우는 엄청나다고 언론에 대홍보를 하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그런 홍보도 안 하고 그러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셨어요. 그 이후에 실적 관리하시는 거 따로 준비 안 하셨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진행사항 진도 관리 같은 것을 체크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아니면 수시로 정책회의를 통해서 그런 진행사항 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 천연ㆍ충현 250억, 또 이번에 홍제 도시재생에 200억 확보하듯이 거기에 따라서 그런 진행사항은 항상 보고회를 갖고 수시로 진행사항은 점검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총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하신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계획 평가.

어찌됐든 제가 여쭤봤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받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아직은.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했던 말 속기록에 있거든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 보시고 아, 1년 동안 생각보다 우리가 얘기했던 게 잘 이루어졌는가, 한 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용 한 번 제가 카톡으로 긁어서 드리든가 드릴 테니까 한 번 보십시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예산 심사할 때 대비 늘은 거죠? 218억인가요?

1,011억, 결산에서.

결산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고 하실 때 작년에 비해서 200억 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687억원을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산대비 한,

276억원이군요?

네. 올해는 815억 반영했으니까 그 정도, 확장 예산을 코로나 대비해서 민생 안정이라든지 감염병 예방 이쪽, 하여튼 적극적인 확정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애썼습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순세계잉여금 편성을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몇 차례 말씀 드렸었잖아요, 본예산 할 때. 그러니까 추경 돼 가지고 갑자기 순세계잉여금 200억 늘어서 왔다, 300억 늘어서 왔다, 이런 말씀하시기보다 현실에 맞게 본예산부터 책정을 하는 게 좋겠다, 몇 차례 했는데, 저는 그런 취지인지 알았는데 그건 아니군요.

맞습니다,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고견과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산을 펴기위해서 본예산에 그것을 많이 추계를 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훌륭하게 잘 하신 거라고 보고요, 작년에 그렇게 예산을 깎았는데도 순세계잉여금이 800억이나 나오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보기에는 초과 세입이라든지,

세입이 늘었어요?

네, 조정교부금도 시에서 교부하는 것도 늘고요, 또 부동산교부세도 중앙정부에서 가내시 해 주는 추계액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말씀 입증을 자료로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세입이 늘었다라는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올해 쓰는 예산을 얼마나 많이 쓰셨는가, 불용액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가를 입증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말씀에 진정성이 들어가려면. 제가 며칠 전에 지방재정365에서 11월 29일 기준으로 쭉 뽑아봤어요. 그래서 사실 차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꽤 많습니다. 40% 넘게 남아있는 거,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추세를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전체 불용이 쓸만큼 다 쓰고 불용이 최소화 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것을 분석을 해서 아까 얘기한 세입 추계랑 내년도 세입 추계랑 올해 예산 안 남는 거 이런 거 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로 따로 말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각 부서마다 세부 사업별 불용사업들 있잖아요, 그것도 분석을 해서 올해 연말에 다 쓰면 얼마나 남을 것인지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다 갖고 오시라고 해 보세요. 가능 하시겠어요? 물론 결산의 내용이긴 한데,

시간이 좀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예결위도 있으니까요,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를 봐서 저는 11월말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분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있다 과 이야기 할 때 또 하겠지만 방금도 주이삭 위원님이 성인지예산 말씀 하셨어요, 제가 구의원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성인지 예산은 항상 여쭤본다는 말씀 들었을 거예요. 이번에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과장님 작년에 직원역량강화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성인지예산에 대한 교육은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성인지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 물론 주이삭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 또 그 외의 의원님들도 그런 관련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사실 우리 직원 분들도 느낌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하여튼 전문가 분들을 여성가족재단 분들 모시고 한분 한분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작성하고 할 때 다 한 분 한 분 작성방법이라든지 이해도를 다 해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쓴다고 애썼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도 아직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는 재정건설위에서 했던 두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토목과 거하고, 환경에너지 자립마을 혁신조성 이 두 가지 했을 거예요. 스마트 가로등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도 스마트가로등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 받으신 게 있잖아요, 그 내용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게 성인지 예산 전체 포함된 예산에 대한 컨설팅 내용들이 다 있을 거라 봐요. 그죠? 그걸 제가 받아서 보도록 할게요. 그게 좋지 않겠어요? 그죠? 컨설팅을 받으셨다면서? 그러면 받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선정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었고,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거 있으시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성인지예산에서 말씀 드렸을 때 과장님이 담당자 선정하겠다 그러셨어요. 담당자 선정 되셨어요?

네, 저희 예산팀에 총괄 담당하도록 정했습니다.

어느 분이,

이은실 주임.

주임님이 자료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북3구 발전 협력사업 추진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전년도랑 다름없이 또 1억이에요. 제가 이번에는 은평 마포를 미처 제가 못 봤어요. 작년에도 말씀 드렸지만 마포는 4,000, 우리는 1억, 이렇게 됐거든요. 올해 건 제가 못 봤는데 올해도 1억이에요. 그때는 우리 구에 맞는 축제를 하시겠다고 해서 사업이 포함되어서 1억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뭔가요? 그때도 축제랑 이런 내용은 없고 그냥 협력사업이다라고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협력사업이 뭐냐 했더니 축제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이번에도 축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이 있으시면

서북3구 해 가지고 이쪽 인근 3개구가 함께 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더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옛날 했던 사업을 그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발굴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건 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난 해에는 불광천변에 그러니까 올해죠. 불광천 변은 3개구를 다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은평 쪽에는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게 잘 갖추어져 있으면 우리 구에 미진하다 보면 그것을 올 하반기에 공사를 해서 거기에 같이 주민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또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음식물 또 재활용, 마포는 일반쓰레기 소각 이렇게 하듯이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때문에 예산은 1억을 동일하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서북3구 대외 공동협력사업 추진 6,500, 대외 공동협력사업 추진 행사비가 있고 일반사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있거든요. 이것도 올해도 동일하게 세부내역 좀 받아볼게요. 조목조목 세부내역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자료요청으로 받아보고 추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매번 말씀드리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사회도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변화보다도 변혁 했다고 봐도 되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올해 1년 동안 행사 같은 게 많이 축소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코로나19가 아시다시피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부서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하니까 필요하다면 온오프라인 망라하고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도 보시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지속된다든가 하면 저희가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7월에 할 때 감추경 하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적극적으로 구민 행복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모두다 사업계획에 반영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론 서비스야 당연히 해도 되지만 그래도 1년 동안에 많은 실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 치더라도 당장에는 내년에도 변화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예산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크게 바뀐 게 없는 게 아쉬운 게 있거든요.

아마 부서마다 행사나 이런 부분들 추가로 온라인이라 할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업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일단 받아놓은 거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공연 같은 경우에도 언택트 시대다 보니까

부서마다 다 있기 때문에, 자료로 총괄해서,

예를 들어 백련사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가능합니까?

그거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번에 1년 동안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크게 바뀐 게 없다보니까 효율성 여부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서

심의 과정에서 그런 과정부분들 의견을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예산과장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156쪽에서 16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도시관리공단 사업비 예금이자 수입 3,200만원과 법원 인지대 및 소송송달료 환급금 270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지방정부 재원 감소분 보전 및 지역균형 발전으로 교부해 주는 부동산 교부세 180억원이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재정수요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대한 재정보조를 해주는 일반조정교부금이 1,287억원이 있습니다.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 결함분을 보전해주는 재정보전금이 8억 3,38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8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액은 약 174억원으로 이중에서 예비비가 59억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이 97억원, 기관운영 포괄비가 2억 5,000만원 포함돼 있습니다. 순수하게 기획예산과 예산은 15억 2,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대비해서 2억 6,2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8쪽,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업무계획 책자 발간, 공유단체 지원 등 기획조정사업에 1억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업무계획 책자,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가 전년대비 3,71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269쪽 중간부분,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제도 운영사업은 구정평가단 운영 등 사무관리비 678만원과 내·외부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부서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7,000만원을 포함하여 8,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0쪽, 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자치분권 예산은 전년대비 1,800만원 감액된 1억 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자치분권박람회는 내년부터 공동주최자가 아닌 일반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참가인원 조정 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서북3구 협력사업 추진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0쪽 하단에서 271쪽, 사업설명서 18쪽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구민생활 불편개선, 예산절감 아이디어 발굴, 비효율적인 업무방식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1쪽 중간부분, 사업설명서 20쪽의 법규정비 및 운영에 4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에 따른 책자 제작으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송무수행 경비는 법률고문 규칙개정에 따른 자문료 정비 및 종합법률정보 리서치 서비스 도입에 따른 이용료 지급 등으로 전년대비 623만원이 증액된 4억 8,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2쪽 하단부분, 사업설명서 24쪽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은 상시 건의하고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발굴 우수직원 포상금으로 160만원 증액된 총 6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3쪽 상단, 사업설명서 26쪽의 기록물 관리 운영 예산은 2020년 기록물관리 서버 교체 비용으로 편성하고 정비 완료한 1억 6,000여 만원을 감액한 총 3,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3쪽 하단에서 274쪽, 사업설명서 28쪽의 인권증진 추진 예산은 전년대비 764만원이 감액된 2,5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권센터 복합기 임차비용을 재무과 연간단가 계약으로 추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275쪽, 사업설명서 30쪽 인권교육 운영입니다. 뉴노멀 시대에 요구되는 대면 교육 및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19의 언택트 상황을 감안해서 980만원을 감액한 1,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5쪽 중간부분, 사업설명서 32쪽입니다. 예산편성의 예산은 전년대비 8,773만원이 증가된 1억 6,325만 2,000원으로 예산서 및 관련 자료 인쇄비 등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으며 국가와 지방에서 분산 운용중인 재정정보시스템을 하나의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 연계하기 위한 구축비 분담금 8,823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76쪽 상단, 사업설명서 34쪽의 재정관리제도 운영 예산은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 재정계획 위원회 횟수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20만원 증가한 2,2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6쪽 중간부분, 사업설명서 36쪽의 구정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통운영경비인 기관운영 업무수행 예산은 2,200만원 증액된 2억 50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각 부서에 산재된 1회성이고 예비적인 경비를 기획예산과에 일괄 편성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워크숍 등 여행자보험료, 감정평가수수료, 현수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7쪽, 사업설명서 38쪽의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원입니다. 공단 전출금으로 97억 5,7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항은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인력 18명 등 전년대비 29명 증가한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59억 4,9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여비는 2,700만원 감액된 5,304만원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출장여비 집행률을 감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1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눠서 질의하려고 아까 하고 지금 하는데요. 과장님, 작년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했던 거 혹시 기억 못하시죠. 기억 안 나시죠?

대부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뭐예요? 머리 아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성과계획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과계획서 왜 하나요?

우리 예산하고 업무추진 관계에 대한 예산 편성 대비 그게 잘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여러 가지 사항을 보기 위해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평가위원회가 있냐 했더니 없다, 자체 직원들이 평가해서 한다 그래서 제가 각 부서마다 봤던 것 중에 그 사업에 맞춰서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좀 달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속기록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제가 그때도 공사 현장에서는 그 공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주민의, 평가서니까 잘 됐다 안 됐다가 돼야지 다음 계획의 평가 자료가 될 거 아니에요. 평가를 제대로 해야지 그 다음 계획을 수반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아요. 제가 작년 거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에 3대 축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가 다 빠졌다 하니까 이번에 다 넣으셨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지도가 많이 향상이 되었는데 그 축제에 대해서, 축제니까 만족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개선사업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에도 없어요. 이게 정말 죄송한데 겉표지는 성과계획서인데 내용은 저희 사업별 설명서랑 다를 게 없어요. 여기에 나왔잖아요. 사업 개요. 여기 개요나 목적이나. 그 다음에 소요 예산 개요, 소요 예산, 향후 계획, 효과 다를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 인쇄비 들여서 똑같은 책자 왜 만드세요? 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데. 그냥 단지 성과를 계획하고 수립했다라는 거에 대한 것밖에 더 있겠어요? 내용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 저희도 100% 동감하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지표 관계 설정 관계라든지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는 횟수로 할 게 아니고 주민 만족도 사항을 표기를 해야 한다는 거를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그런 거를 제가 각 부서에 하려고 노력에 애를 썼지만 많이 반영이 안 된 사항 이런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니, 과장님이 죄송한 건 아니고 이게 어떠한 평가위원회나 어떠한 기준이 없어서 이러시는 거 아닐까요? 이분들이, 의원들이야 그때그때 지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말 그대로 성과계획서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가지고 성과 냈다고. 예를 들어 축제, 사람들 많이 왔어요. 그걸로 평가다? 아니잖아요. 예컨대 축제도 버스나 지하철 탑승 숫자로 했을 때는 더 적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사람이 많이 왔다? 동네에서 풀었으니까 많이 왔다라고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게 말이 된다면. 빅데이터, 빅데이터 하시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활용하시잖아요. 그때 차량 찍은 지하철역이나 버스 승강장 찍은 그 인구는 더 적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 지적을 드렸던 건데 예컨대 과에서 힘드신지 알아요. 이게 국별로 취합해서 이 책자를 만드신 건데 될 수 있으면 통합한다, 빅데이터 활용하자 이런 말 하면 뭐해요. 우리가 그걸 다 놓치고 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이 성과계획서 보면 한 말 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거하고 올해 게 달라진 게 없어요. 새로운 사업, 식 순서 정도 바뀐 거지 작년에 이랬으니 올해 이렇다, 이거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의원님들이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면 이게 시정이 얼마나 될까 이제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지켜지는 부분도 있겠죠. 행감 때 한 부분들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의 큰 틀이잖아요. 큰 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성과계획서에 대해서는 누가 봤을 때 설명서, 이 많은 거 이 두꺼운 거 다 안 볼 수 있지만 성과계획서는 이게 키워드잖아, 우리 서대문구의. 어떤 사업을 하는. 아닌가요? 이거 보지 말고 다른 거 봐야 되나요? 우리가 키워드가 뭐예요? 볼 수 있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경선 부의장님께서 늘 날카롭게 질문을 하셔서

날카롭지는 않은데.

저희가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예산팀에서 만들 때는 예산에 대한 준칙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기획팀에서 정책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에서 반영돼 있는 성과계획과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사업이 연동이 돼서 또 다른 정책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성과지표가 만들어지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제목이 예산의 성과계획서 이렇게 돼 있어서 한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한 것도 연동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쉽게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여러 부분을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 해서 그래도 나름 기획과 예산이 부합이 될 수 있는 성과계획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발전해 가시고 작년에도 우리 국장님 그 말씀하셔서 제가 예산서 이야기도 했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과별로 구분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구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아마 서울시 예산서 말씀도 했을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지방분권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와 우리 구의회 발전된 모습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볼 때 어떤 지표에 의해서 보지 현장에서 모든 수치를 다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료 하나를 봤을 때도 흐름이 전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게 좀 더 한 발짝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 올해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지속적으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에다도 이 공문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기획예산과에서만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많은 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거 인정한다니까요. 각 과에서도 이걸 함께 맞춰 줘야죠. 그게 협치 아니겠어요. 과별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국에서도 각 과에 이 내용이 꼭 하달돼서 다음에는 이게 숙지돼서 자료가 수정 보완이 돼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잉여금 관련해서 조금만 더 제가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매해 전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반영되는 비울을 보니까 70%가 안 넘었어요. 19년도 거 이번에 결산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 68% 이게 제일 많았고, 그나마. 18년도가 60%, 17년도 67.4% 그 이전에 16년도, 15년도는 50%대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세계잉여금으로 책정돼 있는 수치가 최대한 내년도에는 많이 반영되는 차원에서 이번에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던 거니까 이런 관점에서 제가 자료 요구했다라는 거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예산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에 기획조정 및 성과관리 운영 가장 첫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행감 때 정책기획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어요. 올해 예산에는 아예 정말로 정책기획위원회 예산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원래 올해까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도 있고 감안해서 정책기획위원회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말씀을 주세요.

그거는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 정책기획 운영하는 정비 관련 사항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던 사항인데 어쨌든 그 부분.

예산이 아예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당이 이번에 빠지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문수당 그런 관계도 정비가 된다면, 그런 위원회를 연다면 여기 지속가능 발전이라든지 공유촉진 이런 수당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변경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하고 정비돼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수당 관계는 나중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명이었는데 조례상으로는 60명 이내까지 가능하잖아요. 그간 왜 15명으로 하셨고 이번에 왜 30명 기준으로 하셨는지 여쭤볼게요.

이것도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인원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시고 해서 위원회 수당을 전년보다 배로 늘려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러면 위원 구성을 더 확대 개편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네.

현재 위원이 몇 분이 계시죠?

현재는 아직 구성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올해 위원회는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 코로나19 관련해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라서.

위촉 자체를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럼.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작년 예산에 있었는데 위촉이 안 돼 있던 거네요.

네, 이거는 운영을 못한 상태입니다.

지식동아리 지식 발표회.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됐던데 사유가 뭐죠?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가 삭감이 돼 있던데. 지난 번 행감 때 말씀 주신 거는 굉장히 활성화하겠다는 것처럼 들렸는데 예산서는 그러지 않아서요.

지식동아리라는 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남 갖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아리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업무추진비를 조금 했었는데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여튼 업무추진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포상금은 늘었어요. 지식발표회 독서모임 같은 경우도 업추비는 줄었고 동아리 업무 추진할 때는 1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식 행정 관련해서 포상하시는 거는 3팀, 3팀, 6팀 이렇게 팀이 이해하기 어렵게 산출근거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거를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료로 설명을 주시고 필요하다면 구두로 또 설명을 나중에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면 오래 할 거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공유단체 기업 지정 및 지원도 1개 단체 늘었더라고요. 맞나요? 올해 말고 작년에.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3개 업체인데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평가단 위촉 제작하는 거 산출하는 명 수가 절반이 줄었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축소 운영을 하려는 계획이세요?

축소 운영은 아니고요. 성인 분야에서 구정평가단이 2년이고요. 청소년은 1년 단위로 뽑기 때문에 작년에 2개 분야가 다 임기가 만료돼서 했던 건데 청소년만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평가단 서식 제작하는 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북 3구 그건 아까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거는 1억 산출하는 근거가 뭔지가 궁금해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내용 참 잘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인데 다만 산출근거가 궁금하고 그간 보지 못했던 예산이다 보니까 궁금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70페이지 자치분권 활성화 지원에 공공운영비 중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등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서 보니까 ‘부담금’하고 끝났는데 ‘등’이 붙었더라고요. 그러더니 예산이 800이 늘었습니다. 사유가 뭐죠? ‘등’은 뭐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부담금 내는 게 있는데요. 그게 1,200만원이고 그 산하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있는데 400만원 냈었는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사무국을 뒀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증액돼서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됐다라고 하는 회의 결과들 있지 않겠습니까? 협의회.

네,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포함해서 보고를 한번 주시고요. 전체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협의회 현황도 부담금 포함해서 자료로 총괄로 정리해서 보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만 해당된 내용 아닙니다. 전체 부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업무 개선 마일리지 제안제도 운영 사업 중에 업무 개선 마일리지가 딱 2배로 늘었더라고요.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직원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시상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늘려서 2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으로 늘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규제개혁 및 법제업무 운영사업에 자치법규 직원교육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더 늘리셔야 되겠다 싶은데, 왜냐면 제가 행감 때 말씀 드렸던 지적사항도 있고 조례공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증액해 보시는 건 어떤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교육 관련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행안부에서는 교육비를 안 받고 있어요. 법제처에서 받는 그 사항만 반영해서 하여튼

그런데 그거는 행안부이고 우리 자체 조례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한데 자치법규라 하면 보통 조례 아닙니까? 행안부에 위에 개정 사안들에 대해서 전달해 주고 교육해 주는 건 이해하는데 현재 조례에 대해서도 이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 교육비를 책정을 한 거라면 저는 보다 더 증액을 하셔서 사업 차원에서 해 보시는 게 어떤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예산책정을 반영 했는데 위원님께서 증액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증액을 하게 되면 어느 규모로 하는 게 감당 가능하신지 정리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말씀주세요. 그리고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있고 인원이 보통 6명인데 여기는 10명 기준으로 되어있고 또 고문변호사 자문료도 건수 자체가 많아진 거 같은데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272페이지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도 말씀 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가 고문변호사 분들이 실적이 없고 이런 분들은 안 하시고 해서 6명까지 줄어들었는데 최대한 전문가 분들 분야별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10명 정도 내년도에는 확보해서 추진 운영할 예정으로 해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 위촉하실 거예요?

최대한 분야별로 소송 관련해서 해당 소송 건이 많이 들어오는 분야의 전문가, 이런 분들을,

거두절미하고 언제 위촉하실 거예요?

계획 해 가지고 연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아직 안 잡힌 거죠?

누구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건 아직

언제까지 위촉하겠다 그런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빼도 되는 거예요? 월수를?

응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반기라 할지라도 1분기 내에 하세요. 그래야지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에 소송배상금 같은 경우는 예비비 같은 사항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승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법률적 해석에 따라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때 쓰는 건데 예비비에 책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하는 건데 이건 어쨌든 예비적인 성격은 있지만 거의 소송 관련해서 어느 정도 평균해 가지고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평균. 그러니까 낼지 안 낼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낼 게 예상되는 사안이 있는 거예요?

예상은 안 하고요, 기존에 상황을 봐서 최대한 승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낫겠다 싶어요. 아니면 편성은 아니더라도 예비비에서 빼서 쓰시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74페이지에 하단에 기타보상금 있어요. 일반보전금. 인권증진 추진인데 거기 지금 수치가 조금 안 맞는 거 같거든요, 예산서 상에. 일반보전금에는 410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이렇게 돼 있는데 기타보상금만 포함해 가지고 일반보전금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밑에는 310이에요. 그럼 이거 전체적으로 이거는 오타 같은데 이것은 수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전년도 겁니다, 전년도.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겠지만 수정 한 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항목이 빠지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든간에. 행사실비보전금이 빠져서, 항목 자체가 빠져서.

네. 여기에는 편성이 안 되다보니까 그 사항이 빠져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료요구 드렸던 거 잘 준비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 운영비 있잖아요,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노조 관련해서 다섯 시간 동안 협상 하셔 가지고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노조고 제가 코로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문화회관, 체육회관, 새롬도서관, 역사관, 각종 체육관들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사실 1년 동안 거의 일 안했지요? 못 했지요? 안 한 게 아니라. 일을 못했다고 봅니다. 올해도 아마 일을 많이 못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라도 물론 노조도 중요하지만 구조조정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처음으로 노조가 생겨서 타결을 봤는데 지금 공단에 대한 문제가 아시다시피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전 직원 정규직화, 임금체계 개선, 정년연장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 했냐면 아시다시피 흐름자체가 한 순간에 다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내년도에 TF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단, 집행부, 노조원들이 참여한, 그리고 전문가그룹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때 논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인원, 이런 거까지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코로나 이후에 어떤 포지션으로 공단이 운영되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 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 때 놓친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오히려 더 잘된 거 같아요. 제가 작년에 국장님께 아마 여쭤봤을 거예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서에 들어가야 된다. 기억나세요? 그런데 올해 왜 놓치셨어요? 놓치신 거예요? 그냥 빼신 거예요? 2018년까지는 하셨는데 2019년도에 빼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뺐어요. 그리고 제가 그건 저희가 과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예결산 끝나고 주이삭 위원님이 구정질문도 하셨어요. 성인지 관련 예산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법령까지도 친절하게 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때 그 말씀드렸고 주이삭 위원님도 구정질문까지 다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국장님, 왜 이번에도 빠졌을까요? 저희는 그냥 빼기로 하셨나요?

지금 성인지 관련해서 기금이 3개가 들어가 있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이 들어가 있고 특별 관련해서는 의료급여기금이 특별회계로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네.

자료, 뒤에 팀장님 저희도 가져다주세요. 제가 찾아봤는데 없었는데 제가 급하게 찾았을 수도 있으니 그 내용 다 주셨으면 좋겠고 좀 전에 과장님, 서북 관련 사업에 대한 상세 자료 달라고 했잖아요. 자치분권 관련 자료를 전체 다 주세요. 자치분권 포럼부터 포함해서 270페이지 관련된 내용 다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사업예산서 269페이지 보면 국제부담금 해서 국제기구 시티넷 연회비가 있어요. 이게 저는 뭔가 했는데 전문위원님 설명에 나와 있어요. 이거 꼭 잡아야 되는 건가요?

네, 아까도 좀 전에 말씀 올렸던 사항인데.

그때 주이삭 위원님이 질의할 때 길게 설명할 때 조금 등장을 했는데 명확히 이게 꼭 잡혀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우수 구 정책을 국제도시 경제도 아시아대표회의에서 혹시 얻을 수 있으면 지속가능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외부 국제기관에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게 결산하고도 연계가 되잖아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도 자료 주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900만원 감소한 2억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31쪽까지는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수입으로 홍제역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21년도 하반기 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계획에 따른 입주기업의 공실 증가를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창업지원센터 임대수입은 입주 면적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하여 징수하는데 2020년도 예산액 2,800만원에서 약 1,900만원 감액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창업지원센터 부설주차장 수입은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주차장을 사용할 때 부과하는 사용료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31쪽 창업지원센터 관리비 등은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비 및 전기요금에 대한 세입으로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부터 36쪽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과태료, 동물보호법 과태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 과태료, 대부업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과태료,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과태료는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액을 반영해서 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79쪽에서부터 289쪽이며 사업별 설명서 40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68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고용유지 지원사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 등 사업예산 신규 편성입니다. 세부사업은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쪽에서 41쪽 일자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일자리 창출위원회 참석수당, 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 참가를 위하여 1,53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쪽에서 43쪽 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한 운영비 3,000만원과 운영 대행사업비인 공단전출금 9,700만원으로 총 1억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쪽에서 45쪽, 서대문 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5060세대의 인생 재설계를 위해 경력개발, 문화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46쪽에서 47쪽, 일자리지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에 근무하는 직업상담사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일자리 박람회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상담 공간 개선을 위한 시설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8쪽에서 49쪽 고용유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체의 경영안정과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유급휴직 근로자의 휴직수당 중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체 부담분과 사회보험료의 사업체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생활임금입니다. 다음연도의 생활임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된 신중년 일자리사업으로 구인업체 발굴과 취업 상담 등을 하는 사업이며 국비와 구비 50:50 매칭사업으로 4,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취업지원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정보기술 분야의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여 미래 적응형 인력을 양성하고자 전년도 대비 1억 1,000만원을 증액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에서 54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단기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지원을 하는 사업이며, 시비·구비의 7:3 매칭에 따라 시비 편성액에 맞춰서 6억 6,000만원을 감액한 21억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쪽에서 5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 시설물정비 등 4개 분야의 사업비이며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편성액에 맞춰 전년도 대비 1억 1,400만원 감액한 1억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쪽에서 58쪽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지역방역을 위한 일자리이며 국비와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편성액에 맞춰 6억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쪽에서 60쪽, 노동자 복지증진입니다.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내 노동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직원 대상 기초노동법 교육과 노동복지 네트워크 업무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약 260만원 감액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 1,700만원과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PC 등 전산장비 구매비용 50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500만원 증가된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구청 내 현업업무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용역비 2,100만원, 보건관리자 선임용역비 1,900만원 편성하여 총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쪽에서 64쪽, 중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교육을 위한 교재비 등 200만원, 소상공인 협업 및 특화사업을 위하여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공공배달앱 보급 홍보비 900만원,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지원 5,000만원을 편성하여 6,000만원 증액한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5쪽에서 66쪽,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서대문사랑상품권의 발행액 200억원에 대한 자치구의 할인 보전료 2%인 4억원과 홍보비 200만원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억원 증액한 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에서 68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 등 1,000만원, 공공요금 150만원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행사비 4,000만원, 배송센터 사업비 3,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장 경영바우처 177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800만원을 증액한 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9쪽에서 70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시장 소규모 수선비 2,000만원과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비 1억 5,000만원, 포방터시장의 공동배송센터 집기 구매비용 2,000만원, 임차보증금 1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6,000만원 감액한 2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1쪽에서 72쪽, 포방터시장 아케이드 조성입니다. 포방터시장에 아케이드를 조성하여 외부 환경의 영향이 없는 쇼핑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6,000만원이며 자부담을 제외한 9억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3쪽에서 74쪽, 영천시장 화재알림 설치사업입니다. 영천시장 내 134개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사업입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총 예산 1억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농축수산물 감시원 활동수당 등 770만원 편성하였으며 격년제로 실시하는 계량기 전수조사가 2021년도에는 미 실시하게 됨에 따라 1,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76쪽에서 77쪽, 가축방역사업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동물보호 및 동물등록을 위한 비용과 들개 포획관리비용, 가축방역사업비,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2,000만원 감액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8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중성화 사업비 7,500만원과 2주 항생제 비용 1,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300만원 증가한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입니다.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며 국시비 편성에 따라 7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0쪽에서 81쪽,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설‧추석 맞이 직거래 장터 운영을 위한 예산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온라인 마켓을 추진하기 위한 홍보비 29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60만원 증액한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 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1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하여 우리 구 조례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43쪽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 근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서대문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중소기업의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며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조성액 28억 1,463만원에서 2억 2,037만원 감소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9,425만원으로 예상됩니다. 44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 25억 9,425만원과 융자금 미회수 채권 70억 5,268만원을 합하여 96억 1,693만원입니다. 재원은 예치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및 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이며 지원기준은 업체당 2억원 이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고 연이율 1.5%이며 지원대상은 서대문구 제조업체 공장등록 업체 등입니다. 45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총수입 및 지출규모는 46억 3,069만원입니다. 46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이 1억 1,775만원으로 예치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4,860만원과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6,915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합계는 45억 1,294만원이며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16억 9,831만원과 예치금회수 28억 1,463만원입니다. 47쪽에서 48쪽 지출계획입니다. 홍보현수막 제작비 850만원과 은행이자 차액 보전금 2,355만원, 민간융자금 20억, 예치금 25억 9,425만원, 융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38만원입니다. 4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까지 36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출연되어 기금을 조성하였고 이자수입이 포함된 융자금회수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으로 조성된 총 기금액은 429억 9,198만원이며 비융자성사업비 기본경비 403억 9,772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5억 9,425만원 되겠습니다. 5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9년도 말 27억 7,981만원이 예치되었고 2020년도 말 28억 1,463만원, 2021년도 말에 25억 9,425만원 예치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선 일자리지원 활성화 추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대다수가 일자리플러스센터 내에 직업상담소 인건비라든지 센터 운영이나 문자서비스 같은 거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하는 것과 다른 건가요?

50플러스는 공유캠퍼스에 있는 그거고요, 이 일자리지원 활성화 추진은 구청 1층에 직원으로 구성되어서 일자리 상담하는 센터입니다.

같은 사안이 아닌 거예요?

네. 우리 과 직원들이 운영하는 센터고요, 50플러스는 위탁해서 공유캠퍼스에서 하는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그거는 50플러스는 위탁인 거고요,

위탁이랑 직영이랑 그 차이는 알겠는데 내용면에서 뭐가 다른지 말씀해 주세요.

1층에 있는 일자리플러스센터는 구인구직을 신청하는, 우리 구민들이 와서 상담하고 접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인구직을 여기서 연결해 주고, 시스템에 입력해서,

대상이 다른가요?

대상도 다르지요. 이거는 구직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고, 50플러스센터는 500세대에서 재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위주로 하는 센터고요.

사회공헌 위주인가요?

사회공헌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하는 건데 거기서는 구인구직 연결 이런 거 보다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걸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하는 거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도 사실은 거기서 교육도 하고 하면서 일자리 연계까지 하는 것을 저희도 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럴 역량이 안 되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위탁 받은 데서는 전에 센터장 뽑으신 분이 성북에서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그런 루트를 알고 계셔서 이번에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0플러스센터 내 직업상담사들은 배치 돼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향후에는 할 예정에 있어요?

네, 같이 연계해서 상담사가 꼭 없더라도 직업하고 연결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지원 활성화추진사업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하기 보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내에서 직업상담사 운영하게끔 하는 방법은 어려울까요?

50플러스 안에서?

네.

이게 시스템 만들고 젊은 직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50플러스에다가 일자리 플러스를 넘기기에는 조금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플러스센터랑 50플러스센터 내에 직업상담소 운영을 향후에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차이랑 아까 얘기한 시스템? 그런 내용 때문에 왜 구분되어서 운영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향후에 설명을 따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 운영할만한 예산은 따로 배정하실 계획 없으세요?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구성해서 하면 참석수당은 포괄비에서 받아도 되니까 그건 꼭 예산에 편성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포괄비라고 하면 어디에서 있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인가요?

네.

그래도 혹시 만약에 넣어야 되면 어느 목에 넣어야 될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자리엑스포는 꼭 참가 하셔야 돼요?

사실은 대통령직속실에서 한 건데 저희가 작년에 안 했는데 청장님이 마침 거기를 가셔서 우리도 이걸 해서 다른 데랑 같이 견주고 우리 거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냐 해서 이번에도 했습니다.

누구한테 홍보하는 거예요?

다른 구나, 코엑스에서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오고 서로 공유를 하고 그런 사업이라 저희가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엑스포에 우리가 내놓을 만한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요?

전에 어린이집에 클린서비스 했던 그런 공모사업하고 이번에 했던 마을버스운전자 양성과정 그걸 이번에 냈습니다.

여기다 하신다고요? 내년에 하실 거예요?

아니요, 올해 했어요. 11월에.

일자리엑스포에?

네. 그리고 내년에도 똑같이 할 거고요. 내년에도 다른 사업으로 참석하려고 여기다 예산편성 한 겁니다.

그렇게 획기적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간에 일자리엑스포 하시게 되면 이거 향후에도 11월에 한다는 얘기에요?

그거는 원래도 올해는 4월이었는데 연기된 거였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는?

내년에는 2월이라고 얘기가 나온 거 같아요.

그러면 큰 차이 없겠네요. 올해 11월에 얘기했던 거랑.

내년 2월에 될까 그러겠지만 어쨌든 사업을 찾아봐서 내야 될 거 같습니다.

다른 자치구 거 보고 얻으셨어요? 좋은 컨텐츠를? 솔직히 별로 안 얻지요? 그 다음에 고용유지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거의 겉핥다가 마는 느낌인데요, 규모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6억이나 넘으니까 엄청난 거긴 한데 괜찮을까요? 이 정도만 해도?

아, 너무 적어서요?

네.

이게 사실은 올해 저희가 4억 1,000만원 했거든요. 그게 이 돈이 지금 사업이 2가지에요. 사회보험료하고 고용유지하고. 그런데 고용유지지원금을 3억 5,000이 신청이 다 들어와서 더 이상 못 받을 것 같고요, 이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청하라고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업체 리스트가 없기 때문에 누가 대상인지 찾기가 어려웠는데 서부고용노동청에서 마침 두 번이나 찾아가고 그래서 협조를 해 줬기 때문에 그 명단을 준 거예요. 그래서 3억 5,000신청이 이미 다 들어와서 소진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회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울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협조가 안 되어서 사실은 5만원밖에 신청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걱정인데 작년에 2차 추경 때 넣어서 5개월 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6억인데 12개월로 해서 일단 200명을 잡은 거예요, 공공유지지원금을. 그래서 모자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든가 해야 될 거 같고요.

일단은 전반기를 생각을 하고 이정도만 했다,

네.

알겠습니다. 취업지원교육 프로그램은 해야 돼요?

이게 작년까지는 배워서 바로잡이라는 그 사업이었는데 올해 20년도는 저희가 3,000만원 예산편성 했었고요, 그 전년도까지는 6,000을 해서 4개 과정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말씀 나오신 게 뭐였냐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계획상에 보면 일인당 7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자바 프로그램 이거 한다고 이걸 또 우리 구가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 규모로?

전문적인 훈련을 시켜서 코로나로 해서 실직했거나 이직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장기적인 교육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어디가 하는 거예요?

이건 공모할 거예요. 위탁기관에.

위탁기관에 공모해서 한다?

네. 컴퓨터 교육기관으로. 직업훈련 기관에.

그러면 사실상 업체가 수익을 받는 거네요? 그러면 취업 하시려고 하는 교육생들은 비용을 어느 정도 들이고 하세요? 무료로 지원하는 건가?

네.

꼭 해야 되는지 분간이 안 되는데 해야 되는 취지나 필요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요라든지. 어떤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분석하신 게 있으면 전달을 따로 주십시오. 공감이 되어야지 편성을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거고요. 안전한 일터조성 사업 안전관리자 선임하는 거랑 보건관리자 선임 용역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맡길 예정이세요?

지금 저희가 올해도 희망일자리가 1,000명이 되니까 시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도 처음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상시근무자 50명 이상이면 의무 가입하게 돼 있고요, 이게 예전부터도 그렇게 돼 있지만 시행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고용노동부 지정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거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데를 우리구 형편을 잘 알지 않나 싶어서 일단 거기다 했고요, 21년도는 다시 공모해서 할 겁니다.

비용이 꽤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00만원 내외라서 수의계약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 맡기는 업체가 분할은 돼 있지만 따로 정해서 이런 거 아니면 계약 한 번 잘 해 보시고 꼭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업을. 안 해 왔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싶었어요. 예산서 보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중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공공배달앱 보급 홍보비가 있는데 서울시 사업 아니에요? 배달앱? 이것을 우리가 굳이 구비로 책정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서울시만이 아니라 각 구에서도 같이 하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홍보를 하는 거고요,

언제 그런 취지로 시작하게끔 논의가 됐어요?

공공배달앱 작년에 배민사건 이후로 그리고 공공배달앱이

제가 알기로는 10월인가? 된 걸로 알아요. 기사 검색하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벌써 수요가 아예 없어가지고 안 된다는 그런 얘기 많은데 이거 구비로 책정할 만한 사업인가,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구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면 수수료가 다른 거는, 배민 같은 경우는 많으면 10몇 프로고 5.8%인데 얘는 지금 2% 이내로 돼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소상공인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아 되는데 그러니까 구비 사업으로 할 만한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는 해야...

시에서 홍보하지 않을까요?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죠. 팝업스토어 사업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예산은 없는데 업추비만 들어가 있어서 왜 그런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해 놓고 임대를 줬기 때문에 운영은 위탁으로 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수익창출을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투입을 안 합니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네.

예산서 상에 예산으로 놓고 세입으로 들어오고 세입세출 이런 거 없어도 가능하다?

네. 수익형으로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처음 재정에서 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여쭤볼 게 많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의원님들 구정질문 한 사항 중에 홍길식 의원님이 서면질의를 하신 게 있어요. 홍길식 전 부의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대신 여쭤보는 건데 배변봉투 시범사업 하겠다고 서대문구청 안전치수과랑 푸른도시과가 답변을 했거든요. 홍제천과 안산이든 산에다 배변봉투를 네 군데에 시범 사업 하겠다, 그런데 안했어요. 지금 올해 예산사업에도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배변봉투 사업이 없더라고요. 타 부서에. 동물보호팀 만드실 거 아니에요. 여기에 넣어보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안전치수과에서 설치했다고, 저는 직접 보진 않았지만 들었거든요. 그쪽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보고 미진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사업 못 봐서 잘못 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파악을 해 주시고 사업을 이관 받을 수 있으면 이관 받아서 만약에 예산 책정이 더 필요하다, 시범으로 네 군데 했는데 네 군데보다 더 필요하다 싶으면 말씀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황부터 보고를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증액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는 300마리에서 170마리로 줄었던데 사유가 뭐죠?

작년에 저희가 책정할 때 5,400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감 추경해서 저희가 4,400만원으로 줄었어요. 또 그것도 줄어서. 그런데 지금까지 110마리 이거밖에 안 되고. 올해 코로나 때문이라고 동물구조협회에서는 그러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실적이 줄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가능한 건 해 주시는데 이건 자료로 받아야 될 거 같아요. 작년에 명시이월된 거 있잖아요. 올해 집행하셨을 거 아니에요.

다 했습니다.

뭐뭐 하셨어요? 다 하셨으면. 우리가 3개 정도 됐을 텐데.

포방터 주차장이라든가 시장 쪽에 많았던 거 같아요.

아니, 중소기업 육성지원도 있었잖아요. 팝업스토어 인테리어 다 끝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때 한번 봤으니까.

네, 그것도.

그거하고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전통시장 사업비 하반기 교부돼서 못하셨던 거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주차환경 보조사업비 이것도 하반기에 나온 거잖아요. 그 내용은 잘 집행하셨겠지만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그 뒤로는 모르는 거잖아요. 여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상세히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자료 하나가 있는데 우리 고용유지 지원 사업 하셨잖아요. 고용유지 지원금이 있어요. 46만 2,000원. 이게 200명에게 주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사업설명서도 봤거든요.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때요? 사업설명서 갖고는 안전, 돈 쓰겠다 이 정도인 거 같은데 어때요?

이거 작년 거 방침 받은 거 있거든요. 작년 추경에 넣어서. 그거 드리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 사업.

어디에서 방침을 받으셨어요?

우리 과에서 받은 방침.

그 내용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주이삭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신 거 같은데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이것도 저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안전한 일터 조성, 이게 안전요원 쓰겠다는 건데 이것도 설명서 외에 더 상세한 내용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거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는 지금 제가 말씀한 것은 다 주시고 그 다음에 팝업스토어 운영 업무 추진도 세부 자료 다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제가 지나갔는데 281페이지 설명에 예컨대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인당 700만원이 소요되잖아요. 왜 700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잘 몰라서.

따져보니까 강사료하고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보조강사까지 들어서 1억 2,000만원까지는 강사료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재비하고 이분들 교육하면서 간담회라든가 수료식 이런 거 다 넣다보니까 돈이 이렇게 됐는데요.

그럼 몇 개월 과정이에요?

6개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6개월 과정을 수료했어.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업체나 연관된, 연구가 됐든 단체에 연결 되나요?

연결까지 다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조건이에요. 어디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아직 안 했는데 그렇게 해서 공모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니, 안 됐는데 연결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보통 바로잡이라든가 할 때 이런 취업 강좌 전에도 계속 했는데 저희가 그 조건으로 항상 해서 취업률하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본 데는 금천하고 우리 서대문에도 한 군데가 있어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그래서 보면 취업까지 거기에서 알선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 조건으로 위탁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왜냐 하면 이게 7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과장님도 더 잘 아실 거예요. 700만원도 고액이지만 예컨대 이분들이 딱 받을 수 있는 인원도 20명이 제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혜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선택된 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학 4년제 나와도 연결이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등록비가 들어가고도. 그런데 700만원이면 한 학기보다 더 높은 교육비인 거는 사실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고 어떻게 마무리되겠다는 프로세스가 다 확정돼야지 우리가 이 고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갈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동안에도 그랬으니 이 또한 그러하리다, 이런 예산은 집행하는데 위험성이 있는 거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려서 자료 달라고 요청했지만 세세한 자료를 주셔요. 이게 결산하고 연관되는 부분이잖아요. 정말 장려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위험부담이 있어서 일단 시범으로 축소해 본다든지 이런 선택과 집중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제가 말씀한 거는 다 자료로 주세요. 상세한 건 자료 받고 팀장님이나 과장님께 설명 듣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과 성인지예산 잡으셨잖아요, 신규사업이잖아요.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이. 거기에 사회적경제마을 자치센터운영이라고 하셨거든요. 거기 전체 센터에 입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입주 기업이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공간이.

입주기업이 24개 들어올 수 있습니다.

54개, 거기에서 목표치가 28개에요? 2021년에? 그죠?

네.

여성대표자 기업 수 늘려서 이거 성인지예산사업으로 편성하신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인지예산에 이걸 잡으셨잖아요, 세부사업에. 그런데 우리가 54개 입주를 하실 수 있는데 2021년 목표치는 28개가 여성대표자가 기업인 데를 선정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치센터를. 그죠?

네.

단지 그 이유? 여성대표자의 기업수를 늘리자? 그래서 성인지예산에 포함이 된 건가요?

기업이 바뀌면서 모집을 할 때 여성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약 28개 정도는 목표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잡은 거거든요.

아니, 성인지예산에 근거해서 잡으셨잖아요, 뚜렷한 목표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성인지예산으로 왜 잡았다?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수치만 맞추려고 동대동 개념으로 남성이 대표인 기업과 여성이 대표인 기업의 동대동에 맞추기 위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을 넣으셨는지, 어떠한 다른 뜻이 있으신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참여 비율을 높이자 그래서 동대동으로 맞추자?

센터 내에서 교육사업이나 주민참여 문화교류사업이 있거든요. 이럴 때 여성친화적 신규사업 개발을 통해서 여성참가자 비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그럼 어디 컨설팅을 받으신 거예요?

컨설팅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고 계획에 의해서 성인지 예산을 잡아야 하니 선정이 된 거예요?

네.

다른 뜻은 없으시고요?

네.

더 첨부하실 자료는 없으세요?

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일단 더 자세히 검토해 보겠고요. 292페이지 신촌 벤처밸리 소셜창업센터 건립 있잖아요, 이게 확고하게 정립되신 거예요? 벤처밸리 신촌 말도 많고 핫이슈인. 명확히 내용 다 정리되신 거예요? 주민들 의견까지 수반되신 거예요?

주민 의견은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했고요,

그럼 사업도 딜레이 되어야지요, 코로나가 있는데. 진행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사업이 코로나19로 딜레이 되면 이거 예산도 딜레이 해서 정 필요하면 추경 때 잡아도 되잖아요. 아주 급박하면. 본 예산이 아니라. 국장님 급하시죠?

네. 그러니까 신촌 벤처밸리라는 거는 전체적인 비전을 말씀을 하는 거고요, 정확한 명칭은 소셜창업지원센터 건립 건인데 그전에 공유재산심의관리계획 때 의원님들께서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이 부분을 하기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리계획안을 12월 4일날 재정건설에서 원포인트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관리계획안을 통과를 시켜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불확실한 겁니다. 저희도. 어린이집이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시유지에요. 이게 활용도나 이런 것들이 정하지 않으면 혹여나 시가 어떤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해서 예산은 의회에서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못한다 하더라도 관리계획만큼은 위원회에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소통해서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전체 의견 개진하시는 거네요. 면밀히 위원님들하고 검토하겠고요. 내일도 재정건설위원장님이 제안을 하셔서 두바퀴쉼터 한번 가려고 그래요. 이 두바퀴쉼터도 업무보고 때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것도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의견 있었지만 여러 가지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든지 아니면 바리스타를 써야 되니 마니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 부분도 예결위 전까지 명확하게 정리를 했으면 해서 내일 위원회에서도 가신다고 하니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하시기 전에 그 내용 두 가지 사회경제과에서는 큰 맥이잖아요.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보고 때는 카페 운영도 안 하시겠다 하다가 여기 보니까 예산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마 이런 논의 과정 전에 사회적경제과에서 다 세팅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걸 예산에 넣다보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놓친 부분이었다는 말씀.

아니 예산은 잡았지만 업무보고 시 그리고 여러 가지 현황에서 주민들과의 의견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서는 그 전에 발행돼서 지금 나와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으면 저희가 설명을 들으면서 의구심을 계속 갖고 볼 이유는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큰 두 가지 현황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누차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심도있게 예산집행이 가야 될 거 같아요. 결산까지 그래도 일주일 이상의 시간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다 명확히 하셔서 위원님들이 이번 주 금요일이면 재정이 계수조정을 해야 되고 또 결산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다 정리된 후에 결산으로 가서 위원님들에 대한 불협화음, 의견충돌이 없기를 집행부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셜벤처하우스센터가 두 군데 운영 하는 거지요?

네.

하나는 현재 가좌역에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는 신촌역에 있는 거지요. 2개가 각각의 공간 총 면적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신촌역 같은 경우는 약 90제곱, 가좌역 같은 경우는 6개 기업하고,

마이크에 대고 말씀 해 주세요. 한 20제곱미터짜리가 4개 있고, 그 다음에 코워킹 사무공간이 25제곱미터 정도 되고,

가좌역에는 총 186제곱 정도

한 두 배 되지요?

네.

공공운영비가 80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개소로 되어있어요. 무인경비 용역도 20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개소가 돼 있어요. 각각 80만원 20만원씩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닐 거 같은데. 산출근거 다시 한번 책정해 보세요.

가좌역이랑 신촌역이랑 가치가 다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요금이 동일하게 나간다고요? 저는 아닐 거 같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산출을 제대로 다시 해보는 게 어떨까, 하고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무인경비용역비 두바퀴쉼터 공간 유지하는 거요, 작년에는 35만원이었는데 확 줄었더라고요, 사유가 있습니까?

두바퀴쉼터 올해 잡을 때는 7월부터 12월까지, 내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늘어났습니다.

전체 용역비는 늘어난다고 치는데 저는 산출근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한달에 올해 경우는 35만원이었고, 내년에는 18만 7,000원이에요. 월당. 단가가.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는 과장님이 책정하신 게 아니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 사유도 자료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사업이 현재 제가 지방재정365을 통해서 보면 불용률이 34% 정도에요. 그런데 조금 증액이 되고 있어요.

이 증액 부분은 가재울고등학교 사회적경제 활동가 인건비가 생활임금이 증가하면서,

그 정도에요? 그러면 왜 올해 예산 1개월 남았는데 34%나 남느냐, 혹시 줄여도 내년에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면 저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재책정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 불용이 있는지 분석을 하셔 가지고 보고를 주십시오. 그래서 타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득이하게 해 가지고 못 쓰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감액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지난 추경 때 코로나 때 못 쓰게 되면 내년에는 무조건 감하겠다고 말씀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사유로 만약에 못 쓰게 되었다, 그럼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 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조합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강연회 한 사업들 있잖아요, 일반 행사실비 지원금, 이런 것들 여쭤보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신촌 벤처밸리 소셜창업센터 건립 사업 내용이 시설비도 건립에 9억 4,500, 감리비도 시설부대비도 전부 내용이 소셜창업센터 건립이라고 예산서에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건립이라기 보다는 철거 아닌가요? 그 이후에 감리한다는 건가요?

이 예산서는 변경이 있기 전에 잡아놓은 거라서,

어떤 변경요?

지금 10억 정도 잡아놓은 거는...

그래서 어찌됐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삭감은 하셔도 되지만 공유재산의 경우는 통과시켜 달라는 의미로 해서 지금 삭감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취지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변경이라는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네. 여기 아까 말씀 하신 것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소셜창업센터 건립으로 한 거고요,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를 더 가까이 대시고,

사업설명서 8쪽 보면 시설비, 부대비 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했는데 다 똑같은 맥락의 소셜창업센터 건립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설명서 안 있어도 예산서만으로도 이렇게 구분될 만한 명칭을 쓰시면 좋겠다, 향후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예산삭감도 좋습니다. 삭감해서 어린이집 운영 어떻게 될지 감안을 해 가지고 향후에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책정하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면 그간 청장님께서 우리 의회가 다 통과시켜 줘가지고 추진한다, 그런 말씀들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께서도 난처하시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부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 없이 분명히 경고를 드리면서 이런 거를 보완하라고 말씀을 부대의견을 달면서 통과시켜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다 통과시켜 주고 주민대표들이 통과시켜 줬다면서 책임을 전가하신다 이런 발언들이 대외적으로 하고 계세요. 굉장히 이 부분에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심의 관련해서도 저희 의원들이 이거 또 통과시켜주면 나중에 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 얘기 저 얘기 또 하실 텐데, 그때 의회가 견제 안 하고 통과시켜줬다고 이런 비난 듣게 청장님께서 조장하시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견을 전달해 주십시오, 국장님.

네, 명심하겠고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동청사 관련해서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진언을 드려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서에는 3,79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지방재정365에 5,79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간주처리 된 사안 있습니까? 올해 예산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예산서 293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이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가 3,790만원.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안도 동일하게 돼 있어서 비교증감이 0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방재정365를 보니까 2000만원이 증액된 상태의 돈이 있거든요. 혹시 다른 추가적으로 간주처리 된 사항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시비로 간주처리 된 사항이 있습니다.

시비로 내려온 게 600만원이에요. 그리고 국비가 1,400만원이 왔어요. 그래서 20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되어있는 거는 우리가 작년에 2020년도 본예산을 할 때 그때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그렇죠. 2020년.

그런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매번 행복위에서 할 때는 이 때 예산액이랑 저 때 예산액이랑 다르고 그래 가지고 헷갈렸거든요. 간주처리 워낙 많으니까 저기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용률이 61%에요. 국비 시비 다 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왜 못 쓰게 되었는지, 사실상 여기 보면 제일 많이 드는 비용이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도 잘 못하게 된 사유가 있는지, 불용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분석을 해서 검토하셔가지고 자료로 좀 주십시오. 왜 못 쓰게 됐는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유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 운영에서 온오프라인 홍보라는 비용이 700만원 정도 잡혀있어요. 없던 예산이거든요. 혹시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그것도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249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온오프라인 홍보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체적으로 설명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협동조합 설립 마스터과정이라고 1,000만원이 책정 돼 있어요. 294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기획하신 내용을 자료로 같이 말씀 주세요.

협동조합 설립 마스터과정요? 주거관리협동조합이랑 돌봄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 3인 이상의 주민 모임을 갖고 있는 대상을 모집을 해 갖고 교육을 시켜갖고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해 가지고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나중에 설명 주셔도 됩니다.

네, 길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드린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입주기업 교육 그거 포함해서 말씀을 주세요. 다음에 입주공간 개보수 센터 내부공간 개보수가 300만원 잡혀있는데 올해 거 예산서 보니까 이거 말고 입주공간 개보수 비용으로 2,000만원 잡혀있었더라고요.

파손된 테이블이나 의자 배치하려고 300만원 잡은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다른 사업 다른 목으로 개보수 비용이 있었거든요. 올해 사업에. 2,000만원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로는 감당이 안 되어서 추가로 편성하신 건가 해서 여쭙는 거예요.

이거는 내년도 예산 사업으로 일부 훼손된 것도 있고 또 내년 한해 동안 보수비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니까 300만원 정도,

일종의 예비비 차원이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특구 운영 사업에 저 솔직한 얘기로 구정에 관심이 없었던 건지는 몰라도 거점공간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없어요. 거점공간이 어디 있는지.

거점공간은 명지대학교 맞은편 골목에,

아, 3층인가 거기 말씀이신가요?

네, 새로고침이라고, 네.

그거예요... 올해는 보증금을 지원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해 보증금.

그런데 내년에는 왜 임차료에요?

거기 보증금 나갔으니까 매월 나가는 임차료,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운영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임차료가 안 나갔어요?

올해는 사회적경제특구 시비 사업에서 일부 지출이

그건 시비로 나갔고 임차료가.

네.

내년부터는 구비로 나가요?

네.

왜 계속 시에서 안 준대요?

일부 나가는 거고요.

붙여주는 건가요?

그건 파악해서,

파악해서 말씀 주십시오. 창업캠프 운영해야 되나요?

몇 페이지지요?

그 바로 아래 있습니다. 거점 공간 바로 같이 붙어있습니다. 행사운영비 해서 창업캠프 운영비 3,000만원 있습니다. 증액이 된 상태인데 왜 운영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꼭 다시 자료로 말씀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수팀 시상하는 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 주셨는데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 원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이란 사업이 있었는데 뒤에 사업이 붙으면서 신규사업처럼 나왔거든요. 전의 사업이랑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전의 사업하고의 차이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 신규사업도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독립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별도로 넣은 거고요. 사업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뉴딜사업 예산으로 공모사업이 시행되면 우리 구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사회경제기업을 발굴해서 프로젝트 개발이나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거 받았는데요. 그린벤처 육성 및 그린 프로젝트 지원 사업해서 그의 필요성이나 사업 개요 다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 총예산 있고요. 소요예산이라고 해서, 이거 우리 서대문구에서 만든 거예요. 시비 6,000만원, 구비 3,5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는지 여기에 내용이 따로 구분돼서 있지는 않아요. 다만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린박람회 3,000만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해서 4,000만원 이미 우리 구비 여기에서 얘기하는 3,500은 넘었는데 뭐랑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왜 그린박람회가 필요한지, 우리는 현재 그린벤처가 얼마나 육성되고 있는지. 지금 이거 전년도부터 하던 건가요?

내년도.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박람회 할 때가 아니고 일단 해놓고 내후년부터 박람회 해도 늦지 않을 거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내년도에 그린뉴딜사업과 관련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면서 그 기업을 대상으로 연말에 그린벤처박람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몇 개 업체를.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업체가 들어오면.

4개 아닌가요?

그 외에도 관련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같이 함께 그린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 외 다른 기업들도 함께요?

네.

그런데 이거 지원하는 사업들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가 꼭 나서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지원하고 육성하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중기부나 공모사업이 나오면 같이 공모사업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참여도 하죠. 저는 지원하고 육성하는 거까지는 좋다 생각하는데 박람회를 우리가 굳이 해야 되나요? 이런 행사성 예산 굳이 잡아야 되나 싶어서 여쭙니다.

이런 생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선정이 돼서 2021년에 6,000만원을 교부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게 얘기한 게 이거잖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그 사업의 전체적인 한 일환이라고 보면.

그 6,000만원이 그린박람회 포함인 건가요?

그렇죠. 서울시비랑 같이 합쳐서 개최하는.

그러면 여기 있는 사업은 예산서 상에는 시ㆍ구비 구분 안 해 놨는데.

네. 구분 안 해놨습니다.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시비라고 써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21년도에 교부 예정으로 돼 있어서.

교부 예정. 그런데 굳이 벌써 이렇게 예산서에 쓰신 거예요? 그러면 구비로 하겠다는 얘기네. 그러면 시비면 떨어지면 남은 구비는 어떻게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교부되는 게 거의 확정적이니까요. 매칭해서.

정리를 해서 주세요. 그러면 만약 그 취지라면 굳이 지금, 구비로 책정돼 있는 예산서인데.

그거는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같이 삽시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연세로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박람회 비슷하게 하는 그런 사업은 운영을 해요. 이번에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서울시하고 공모사업을 해서 사회적생태계 조성이라는 프로그램을 넣으면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린뉴딜이랄지 이런 거에 공모를 해서 우리 구의 유능한 업체 이런 분들한테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저희도 아마 구상은 연세로 쪽에다 생각하고 있는데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육성하고 지원하는 거 우리 구 차원에서 서대문구에 어울릴만한 그런 창업기업 지원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에 초년인데 사업을 시작하는, 초년에 과연 박람회까지 할만할 정도로 우리가 육성이 되어 있을까?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그게 시랑 공모를 해서 한다면 굳이 올해 예산상 아직 시비가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책정이 돼 있을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내려오면 간추처리 하실 텐데.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 예산서에서는 우리가 이거 빼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내용은 더 자세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보완을 해서 주십시오. 신촌 박스퀘어 운영 활성화에서 상인 역량강화 교육하시잖아요. 전문강사랑 보조강사도 두시는데 앞서서 사무관리비에 840만원 정도의 교육 관련한 사무용품비 등이라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쓰실지도 궁금하거든요. 왜 이게 책정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강사를 초청하면 부가적으로 드는 게 있는 건지 그것도 같이 설명을 주십시오.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사료는 그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푸드플랜 추진 사업에 행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산 변동도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도 왜 예산이 증액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하러 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의시간에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리고 먹거리통합 포털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같이 말씀 주십시오. 키친 건립비에 대해서는 크게, 이미 얘기를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여쭤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마을밥상 협치형 참여예산 안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도 또 설비비가 있어요. 이것도 예비비성인가요?

아니요, 여기는 조리시설을 더 추가로.

그 수요가 어디에 왜 있는지도 같이 설명을 향후에 말씀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주이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서 주이삭 위원님께서 돋보기로 딱 봤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릴 게 많이 없습니다. 신촌 박스퀘어 관련해서 보니까 홍보기획 업무인력 1명 있더라고요. 이 분이 업무는 뭐 하십니까? 103페이지 사업설명서. 홍보계획 업무인력 1명 돼 있어요.

박스퀘어에 운영되고 있는 먹거리 관련 아니면 행사 관련된 할인행사 같은 거를 홍보할 수 있는 인력을, 이 분이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SNS를 활용해서 박스퀘어에서 움직이는 큰 행사라든가 그런 거를 홍보해 주는 인력입니다.

나머지 세 분은 시설 보수 관련해서 대부분 하시는 거죠.

세 분은, 주말도 근무하니까요. 아침부터 23시까지 교대로 근무하는 인력이고요. 일종의 시설 관리하면서 경비 업무도 같이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홍보하는 거 외에 나머지 매출관리는 전혀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것 좀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차피 돈이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갔는데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게 맞잖아요.

상인들하고는 계속 논의하는데 몇 몇 상인들이 매출을 밝힌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서. 대부분이 자기 매출을 알려주지 않는 사항입니다.

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충 돌아가는 걸 파악을 해야지 지원이 되고 뭘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기는 그래도 꾸준히 나와서 장사를 하고 최근에는 배달 주문이 많고 해서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백화점 입점 업체들도 다 매출을 공개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도 회의를 합니다. 안 되는 경우는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게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상인들하고 계속 얘기해서 그런 거 파악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신 게 지금 1년입니다. 그게 전혀 없어요. 어차피 장사를 잘 하자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냉정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촌박스퀘어에 지대하게 관심을 늘 가져주시잖아요. 사실 저희도 그게 고민인데 저희도 지금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했을 경우에 성과지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편적으로 매출액이 딱 나오면 좋긴 좋은데 이분들이 오픈 안 하니 다른 거라도 우리도 뭔가 객관적으로 증명할만한 이런 것들을 상인들하고 고민도 해보고요. 저희도 빅데이터랄지 아니면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핸드폰 켜는 그런 것들까지 고민해 가면서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간 추이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납득할 수 있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지 주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도 그런 거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금 센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특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신촌 벤처밸리 소셜창업센터하고 두바퀴쉼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다양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4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춘식입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덕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무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우리 재무과 세입 총 예산은 910억 1,483만 3,000원입니다. 예산서 150쪽에서 176쪽, 세입사업 설명서는 45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예산서 150쪽 중간부분과 세입설명서 45쪽, 46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총 2억 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유재산 임대료는 3,360만원, 구유재산 임대료는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4, 155쪽, 세입설명서 47쪽, 48쪽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총 1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고 운영에 의거 약정금리에 따른 발생이자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5억 6,0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은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부터 51쪽까지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시유재산 매각 수입은 연희1재개발구역 등 시유재산 매각 귀속금 7,9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유재산 매각 수입으로는 영천재개발, 연희1재개발 정비구역의 재산 매각분과 기 매각 잔금 분납수입금 등 총 62억 4,1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용물품 매각수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위약금입니다.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징구하는 계약 지연배상금으로 1,5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6쪽 중간과 세입설명서 53쪽, 55쪽 그외 수입으로는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 적립금 9,900만원,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적립금 430만 8,000원, 구 금고인 우리은행 출연금 1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 세입설명서 56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중 미수납된 구유재산 매각수입 47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158쪽, 세입설명서 57쪽 시‧구유지 불법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로 시유재산 변상금은 1,100만원, 구유재산 변상금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6쪽 순세계잉여금은 814억 4,5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303쪽에서 305쪽, 사업설명서 116쪽에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6억 9,58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7억 145만 4,000원보다 55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구유재산 현황 지도 완료로 인한 제작비 1,000만원과 공유재산 위험시설물 보수비 800만원, 직원 여비 430만원 감액 등이 그 사유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지적현황 측량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와 국유재산 대부료 등 사무관리비로 3,62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우편요금, 공유재산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는 3억 1,9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30만원,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4쪽에서 305쪽으로 이어집니다. 복합기 임차료, 전자태그 소모품 구매와 주민참여감독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8,77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입찰 대상과 규모의 확대로 196만원을 증액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료와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 공공운영비 1,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심사 및 계약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는 200만원을, 주민대표와 지역 생활원 전문가가 함께 하여 공사에 경험이 있는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감독제 수당을 99만원 증액하여 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결산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결산관련 인쇄비, 결산검사위원수당 등 사무관리비 7,070만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으로 공공운영비 9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및 결산을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 여비 및 교육참석 경비 등 기타보상금 540만원과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로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부서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7,46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는 사무용품구입비, 현안업무수행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3,93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는 432만원 감액한 1,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인지예산 결산총괄은 재무과에서 하시죠?

네.

뭘 총괄하세요? 취합이 총괄이에요, 아니면,

일단은 제가 결산에 직접 참여는 안 했는데 작년도에 잘 한 부분은 결산검사를 할 적에 성인지 관련해 가지고 컨설팅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산 전반에 대해서.

받은 건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확인해야 되는데 전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공부하겠습니다.

총괄은 하시는 거죠?

네.

그럼 그건 추후에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 305페이지 보시면 결산검사위원회 여비가 있고, 그러니까 수당도 있지만 여비도 있는 거잖아요, 따로. 그런데 여기 교육 참석 경비가 있어요. 이틀의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회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위탁을 누가 해요? 어디다 맡기세요?

한국지방공제에서 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출할 때 조례 혹시 보셨어요?

네.

그럼 전문가를 왜 부르지요? 교육을 받을 정도면? 이틀의 교육 가지고 저희 예산을 결산을 다 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보통 5~6년이 지나도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새로운 걸 질의답변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는 걸까요? 이틀의 교육과정과, 그런 전문적인 분을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일단은 결산 위원 자체를 구에서 모집하고 선임하시고 그 다음 구의원 분도 들어오시지만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 제외하고 나머지 교육하시는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회계사나 이런 분들은 기본 루트는 아실 것 같고, 다만 제가 알기로는 일반 회계사 하시는 일과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교육 내용 한 거 있을거 아니에요, 자료. 여기 다섯 분이 교육을 받으러 갔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아실 거 아니에요.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은 저희가 가는 게 아니라 결산 위원님들이 가시니까

그러니까 결산 위원님들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자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 하셨으니까 거기다 요청하면 자료 주실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알아봐서 교육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가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별도로 가시니까 하는데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받아보겠습니다.

한 번 받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건 저희가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예산서 재무과의 첫 페이지인데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사무관리비들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올해는 있는데 내년에는 없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구유재산현황 안내지도 제작 이거는 내년에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저희가 꼭 하는 사업은 아니었고요, 구유재산을 지도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특수사업으로 올해 한 번 해 봤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해 보자고 해서 넣었던 사업 아닌가요?

작년도 사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는 과에서 저희 과가 어쨌든 기본적인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도로 한 번 나타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했던 것 같고요, 지금 거의 완료단계가 돼 가지고 지출하려고 하는데 내년에는 그 사업은 없습니다.

일단 지도를 종이로 서면으로 뽑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게시가 될 만큼 한 거예요?

일단은 책자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구유재산은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현황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책자화 해 가지고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도로라든지 이런 표시도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있는 예산은 책자로 만드는 것만 해당되는 거였나요?

네.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올해 한 게.

저도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 했는데 저희가 어떤 구유재산이든지 번지를 알면 그게 들어가면 구유재산인지는 알겠는데 지도로 하면 약간 구시대적이지만 아, 이게 천연동에는 이러이러한 데가 구유재산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전반적으로 여기는 구에서 어떤 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인터넷을 확인하면, 전반적인 현황을 볼 수 있을 적에는 초임자한테나 아니면 이런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이버에서도 본다면 내가 알면 구유재산으로 볼 수 있지만 전반적인 현황을 보려면 지도가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데 제 얘기는 올해 사업 잘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느냐, 그 고민을 했는데 예산서 상으로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지운 거 아니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런데 여기 예산에 없으면 앞뒤가 안 맞게 제 귀에는 들리잖아요, 그런 취지로 여쭤본 거거든요.

제가 변을 한다면 저희가 매년 증감 속도가 많다면 매년 변경사항을 반영을 하는 게 맞는 건데요, 지금 5년 단위나 3년 단위로 해도 기본적인 거는 공유재산이라는 게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더라도 저희 생각에는 미력하나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년에는 굳이 하는 것보다는 격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에서 이번에는 편성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생각이 이러시다면 내년에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몇 년 차를 두어서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한 번 시행규칙이든 조례에다 몇 년에 한 번씩 현황을 파악을 해서 자료로 남기자, 그런 거 한 번 규정을 해 보시는 거 좋을 거 같아요.

네, 백서라든지 이런 거처럼 하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백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몇 년을 주기로. 계속해서 구유재산이 어떻게 변동이 되었고 또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GIS인가요? 그렇게 그냥 홈페이지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제작을 해 보시는 것도 향후에는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년 예산에 편성되면 좋겠지만 당장 이거까지 고민할 겨를은 아니신 거 같으니 올해 이미 지도제작을 해 봤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으니 향후에는 한 번 주기적으로 우리가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제작을 해 보시면 어떨까? 방식도 기존의 종이로만 하는 게 다시 말씀 드리지만 홈페이지 형식 같은 걸로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리고요. 계약심의위원회는 원래 총 몇 명이지요? 총 맥스로 꽉 채우면 위원이 몇 명까지 구성할 수 있지요?

15명이

15명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심사수당 해서 모이는 건 9명이에요. 더 일부러 안 하실 거예요, 구성을 추가로?

9명이었다가 지금 한 명을 더 추가한 상태거든요.

그럼 10명이어야 되잖아요,

10명인데 우리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굳이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15명은 안 채우실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가 봐요, 전문가들한테 모집을 해야 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기계전문가를 한분 더 모셨어요. 모시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섭외하는 게 쉽지 않아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게 생각보다 여의치 않아서, 그리고 실은 변인데 좀 타이트하게 위원회수당을 잡아야 될 거 같이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저희는 있는 그대로를 2년 임기니까 불용 안 하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더 위촉할 의지가 없다라고 느껴지는데요.

늘려주시면 노력은 해 보죠. 그런데 기술직이나 이런 파트기 때문에 생각보다 섭외하기가, 그리고 수당이 1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어떤 전문가신데 한 두 시간을 오시고 하시기가 조금 모시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한 2~3명 정도 더 추가로 잡고 위촉을 하는 기한을 당장 바로 위촉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비율정도로 해 가지고 증액하는 거 고민해 보죠. 그래서 계약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 듣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점점 인원수나 이런 데 별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 정도만으로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 보다는 인원을 늘리면서 더 많은 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심사도 받을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같은 경우는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논외로 하고요, 다만 결산검사 위원 조례가 의회의 소관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재무과가 이행을 하는 위원이 다 설정이 되면 이행을 하는 그런 위치일 텐데 개인적으로는 결산검사 위원 중에 서울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 업무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그런데 이게 우리 서대문구 출신의 5급 이상 공직자가 하면 팔도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봐주기 형식의 결산검사 되는 게 아닌가,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안서평가위원회 같은 거, 점검을 해 보니까 대안이 있더라고요. 서울시 또는 다른 자치구, 이렇게. 조례 개정해서 그렇게 해야 더 투명하게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만 바꾸면 되죠?

서울시 자치구에서 하는 거니까 폭넓게 보면 서대문구 말고 다른 구에서 하시는 분이 있다면 같은 동등선상에서 어쨌든 선정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저는 서대문을 요구하는 거는, 저희가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항시 서대문구 출신 5급이상 공직자 분이 오시잖아요. 현실은. 아무래도 구청에서 추천을 하시는 느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추천을 하셔도 타 자치구로 스스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추천하시는 거 맞죠?

아니, 저희는

안 하십니까? 공식적으로는?

네, 아니,

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아니, 너무 급작스러워서 그랬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권한은 의회에서 다 준비가 된 상태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신다면 굳이 저희가 서대문을 고집하는 거는 없고, 저희도 마찬가지에요. 잘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국장님께서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서대문에 대한 재직 경험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고 계셔서 좋은 점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의회에서 논의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경력 있는 사람, 이거 아마 의원 발의로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결산검사 위원 중에 그런 경력으로 되신 분은 없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상위법에 결산검사위원 위촉을 할 때 분명히 재무 회계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위법을 뛰어넘는 내용을 집어넣은 것 같아서 의아하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더 얘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결산검사위원 아까 이경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한 번 검토 한 번 해 주시고요, 아마 동일하게 계속해서 결산검사 위원 하신 분인데 또 교육을 받냐, 이런 차원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산 책정을 할 때 다섯 명 맥스로 하는 게 다 새로운 사람 올 수도 있으니까 하는 건 좋을 수 있는데 한 번 고민을 해 보세요. 어차피 다 전문가들인데 이거 꼭 해야 되는지. 법에서 하라는 거 없으면 안 하셔도 될 거 같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요즘 과마다 코로나가 안 빠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마스크 관련해서 질의 드린 거 있잖아요. 어떻게 개선했습니까?

앞으로 나오는 건 금액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그렇죠.

각 과마다 금액 차이가 있으시다고.

싸게 산 것도 아니고.

그때 답변을 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먼저 확보하려는 거에 생각을 주안점을 두어서 아마 금액을 산정하기 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했던 거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것 보시면 저희가 그거 보다는 다른 걸 먼저 생각했는데 이제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 각 과에서 들어올 때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금액이 격차가 있게 하거나 이러지 않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잘 지켜봐 주시면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라는 게 사회적 재난이다 보니까 특별한 사항이긴 한데 방역 물품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접촉식체온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꽤 비싼 거를 구매 했거든요. 그런 것도 개선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등록면허세에 면허분, 부동산분, 재산세, 지방소비세, 인증기 수입, 시세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서 149쪽, 세입사업설명서는 59쪽부터 64쪽입니다. 세무1과 소관 총 세입액은 약 1,197억원입니다. 등록면허세의 면허분 및 부동산 등록분 세입은 각각 13억 1,800만원, 65억 4,800만원이며 총 78억 6,600만원입니다. 재산세 세입으로는 986억 1,300만원이며 이중 순수한 서대문구 재산세는 297억 2,900만원이며, 공동 재산세는 688억 8,4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 세율이 6% 인상된 21%로 세율 인상과 연계하여 종전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보통세인 자치구세 지방소비세로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소비세 세입은 서울시 자치구 배시액인 35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쪽 상단 부분 수수료 수입인 인증기 수입이 127만 4,000원이며 예산서 154쪽 징수교부금수입, 시세징수교부금은 91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307쪽부터 312쪽이며, 사업별 설명서 책자 122쪽부터 131쪽입니다 우리부서 2021년 세출 예산은 7억 6,539만원으로 전년보다 7,542만원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비 예산의 본예산 편입과 우편료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가와 비대면 취득세 신고 홍보 및 불복청구 지원을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307쪽, 사업별 설명서 122쪽, 123쪽,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3,973만원이며 공공운영비는 2억 5,231만원으로 전년 대비 4,22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우편료 인상으로 등기반송 수수료 인상,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등기 발송 건수의 증가입니다 다음 예산서 307, 308쪽, 사업별 설명서 124쪽 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012만원이며 전년 대비 54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취득세 비대면 신고,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2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308쪽, 사업별 설명서 125쪽 주민세부과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605만원이며 전년 대비 53만 9,000원 감소하였고 공공운영비는 7,179만원으로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7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308쪽, 309쪽, 사업별 설명서 126쪽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377만원이며 전년 대비 9만 7,000원 감소하였고 공공운영비는 1,437만원으로 등기우편료 상승 및 면허세 과세대상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275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7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 사업별 설명서 127쪽 세원 발굴 조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132만원으로 전년 대비 24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법인 인터넷 세무조사 대상 감소로 인한 매뉴얼 책자 제작 비용 감소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9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 사업별 설명서 128쪽, 129쪽입니다. 세입 정리업무 예산 사무관리비는 1,174만원이고, 전년 대비 30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납세자 불복청구 지원을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 홍보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500만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모바일 전송 요금을 반영한 846만원입니다. 또한 지방세연구동아리 연구활동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편성하여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지방세 연구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 사업별 설명서 130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사업비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되고 법률에 의거 출연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출연금 산정 금액은 전전년도 결산액의 0.013%입니다. 우리 구 2019년도 세수입 855억 3,703만원의 0.013%인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 하단 310쪽, 311쪽, 사업별 설명서 131, 132쪽 개별주택 가격조사업무와 관련한 예산 내용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하는 것으로 국비 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조사 보조요원 인건비로 4,9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매칭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총 1억 1,662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현재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상으로는 2021년 예산이 전년 대비 62.74% 약 6,472만원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비보조사업인 개별 주택가격 조사 예산이 전년과는 달리 국비예산 부분을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증가한 것으로 실제로는 전년과 대비하여 국비예산은 586만원 구비 예산은 644만원 총 1,23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도 비교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1억 5,933만원 편성했으며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공공운영비에 등기가 엄청 통 수가 늘었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우편료가 인상되었고요. 통 수의 증가는 기본재산세가 30만원 이상만 등기우편을 발송했었는데 개별주택가격이 인상되면서 대다수가 재산세가 인상되는 바람에 전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기우편 요금을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생의 아픔이 느껴지는 사유네요. 등기 말고 혹시 다른 대안은 없는 겁니까? 왜냐 하면 예산이 4,000만원이 급증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꼭 등기로 보내야 되는 그런 거 외에는 없는 겁니까?

우편물이 고액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소한 낮은 금액은 일반우편물로 해서 나르는 경우가 많은데 등기는 저희들도 근거자료를 삼기 위해서 번호가, 세무종합시스템에 등기번호가 나열됩니다. 그 번호를 가지고 우편물이 배송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재산세 부과징수 사업 예산이 현재 25% 정도 남았더라고요, 잔액이. 그래서 25%면 이 정도까지 증액까지 해야 될 사안인가 싶어서 예산 편성을 기존에 있는 액수에서 변동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보는 것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5% 남았는데 나갈 금액이 11월 거하고 12월 독촉고지서 보내면서 약 2,500만원 나갈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7월하고 9월에, 7월에 작년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예산을 잡았던 게 30만원 이상 부족할 거 같아서 사실은 기본재산세만을 갖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9월에 조금 남아서 그랬는데 사실은 모자랄까봐 아껴 쓰다가 오히려 남았습니다.

잘 된 거네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워낙 개별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등기를 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체납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재산세 같은 경우 98.7%에

그러니까 거두절미해서 과장님 말씀은 올해 예산이 워낙 적게 잡아서 힘들게 운영을 하시다보니

오히려 남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셔서 예산이 남은 건데 내년에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늘릴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308페이지 보면 상단에 취득세 납부 안내문이 있어요. 예산이 이 사업만 해도 팍 는 거거든요.

취득세 비대면 부분도.

거의 10배 늘었는데.

저희들이 취득세 비대면을 지적과에 신고하면 이분들을 만나서 우리 구청에 오지 않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이분들한테 안내문을 미리 통보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제작할 거고 그래서 취득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홍보를 위해서 비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8,800원인에 700부라고 돼 있는데 단가가 저는 의아해서 여쭤보는데요. 단가 산정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나 이런 거 하신다면 이 단가로 산정하는 방식은 아니지 않나요?

납부안내문이 책자 식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세종합 보면 넘어가면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이게 지금 안내문이 아니고 책자를 제작하는 겁니다.

비대면 부동산 신고 홍보 등이라고 옆에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책자를 제작하다 보니까 비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전에는 전부 대면으로 직접 와서, 취득세는 직접 신고기 때문에 와서 전부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접 와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겠다?

네.

오시면 특별하게 대면하지 않고 책자 보고 생각하고 오세요, 이런 거예요?

지적과에다 취득신고를 하면 지적과에서 30일 내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 통보문을 갖고 이분들이 신고한 걸 갖고. 계약서 신고, 미리 안내문을 이렇게 책자를 동봉해서 보내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산정 방식이 작년에는 13만 6,400원에 5상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책자를 제작하면서 이렇게.

책자로 제작해서 700부를 한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에 있어서 워낙 거의 기본행정에 필요한 내용들 위주인 거 같아서 특별히 다른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내년에도 잘 집행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엄주하 세무2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엄주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14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와 세입사업설명서 6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49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세무2과 등록면허세 수입으로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과 관련된 세입은 5억 3,600만원이며 지난년도 구세수입 세입예산은 3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세외수입 관련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6페이지 중간 부분과 세입 사업설명서 67페이지부터입니다. 타 시도 자동차세 영치징수 촉탁수수료로 관내에서 타 시도 번호판을 영치하면 체납징수 금액의 30%가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세입으로 1,500만원이며, 타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영치징수 촉탁수수료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난년도 수입 중 과년도 세외수입은 18억 4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서안 31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133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2021년도 세출예산은 인쇄비 연간단가 계약 및 전자고지, 모바일 고지 등의 증가로 인쇄비와 우편요금 감소로 인해 금년 예산액보다 2,544만 2,000원 감소한 총 7억 3,0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부과징수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3페이지 상단과 사업설명서 133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사무관리비는 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비 등으로 1,473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등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과 모바일 전송료로 6,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3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135페이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직접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센터 내 안내 보조요원 채용 인건비로 1,0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지방소득세 고지서 안내문 인쇄비 등과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국세청 전산망 회선료 등을 포함하여 금년 대비 570만 9,000원이 증가한 총 1,9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지방소득세 지자체 직접신고에 따른 사전납부안내 및 홍보 안내문 발송 건수 증가로 금년보다 579만원 증가된 2,5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4페이지 하단 및 사업설명서 13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세외수입 고지서 및 행정제재 안내문 인쇄비와 전자압류시스템 이용료 등이며 체납고지서 연간단가 계약 등으로 금년보다 514만원이 감소한 3,5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과 고지서 모바일 전송 수수료로 3,1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3,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정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5페이지와 사업별 설명서 1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인쇄비, 공매수수료, EGS전자 압류 수수료 등이며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발송 연간단가 계약으로 금년보다 1,676만 4,000원이 감소한 8.5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종이고지서를 모바일 고지서로 대체하는 등 우편발송 건수 감소로 인해 금년보다 829만원이 감소된 1억 5,76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1,0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6페이지와 사업별 설명서 14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영치예고 안내문 및 영치자동차 임차료로 금년과 동일한 75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료, 차량 유류비, 영치단말기 이용료, 우편요금 등으로 2,5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영치 관련 징수 포상금은 매년 영치 대상 차량 감소에 따라 금년보다 173만 5,000원이 감소한 49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존 번호판 영치차량에 탑재된 단말기시스템 노후화에 따라 차량 탑재형 신형 단말기 시스템 구매 비용으로 2,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용 블랙박스 구매비용 포함 총 자산취득비로 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자료 좀 요청할게요. 315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내역이 있어요. 포상금 지급 신청했던 자료가 있을 텐데 부서하고 거기에 따른 성명, 그 다음에 건수, 금액 이렇게 나누어서 세밀하게 주세요.

주소하고, 성명하고 건수요?

네, 그거 나눠주시고. 그거 주시고 나서 다음에 결산 때가 됐든 추후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방세 수입 운영 실적 분석이나 과태료 징수 노력, 과징금 징수 노력 등급들 있잖아요, 나한테는 2018년도 자료가 있는데 19년도에 혹시 받은 거 있어요? 20년도나?

저희가 마련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가 제일 잘 받은 게 2등급이에요. 이행강제금은 4등급이었고. 더 향상되지 않았을까요? 어때요?

지금 2018년보다는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렇게 포상금이 나갔는데 향상되었을 거 같아요. 그래서 포상금 지급신청서 자료 받겠고, 이거 등급 받은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까지 함께 주세요.

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김덕현 위원장님과 주이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번 저희 공단에서 제출한 내년도 도시관리공단 지출예산은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등 총 189억 3,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는 특별히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 밖에 예산은 대부분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비 또는 정비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낭비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예산은 특별회계인 주차관리 사업은 특별회계로 편성하고요, 일반회계 사업 직원에 대한 보수나 복리후생비 등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는 경영안전팀 예산으로 통합편성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그 밖의 사업별 경비예산은 부서별로 편성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지출예산 총액은 경상전출금 176억원과 자본전출금을 합한 189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위탁업무 예산은 기획예산과 외 3개부서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인 경영안전팀, 음식물자원화시설, 창업지원센터와 특별회계 사업인 주차사업 및 견인차량보관소입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 6쪽 경영안전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경영안전팀 인건비는 일반회계 사업 직원의 인건비로써 179명 현원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9억 8,000만원 정도 증액된 5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 하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단 업무용 사무용품비 구매 비용과 시설환경, 재난안전에 소요되는 비용 등 공단 사업운영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전년대비 3,200만원 증액된 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 복리후생비입니다. 내년도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직원들의 4대 보험료와 복리후생비로 1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 교육훈련비입니다. 교육훈련비는 직원들의 직무에 관한 필요한 교육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쪽 평가급이 되겠습니다. 평가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기준대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6억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 보상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43명이 있습니다. 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7쪽, 8쪽 창업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의 일반운영비와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쪽, 10쪽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난지음식물처리장이 현재 남아있는 기존 시설의 검사료라든지 시설점검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직원 여비 등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쪽, 12쪽 특별회계 주차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경비로 13억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인건비 18명분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6억 4,000만원, 또 12쪽에 수선유지비가 8,200만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5명입니다. 13쪽, 14쪽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입니다. 견인차량보관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근무직원이 9명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와 사회복무요원 6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보상금으로 5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공단의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낭비없이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재정건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이 책자 도시관리공단 지출예산 기준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에 있는 평가급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평가급이 보통 어떤 기준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붙지요?

기본적으로 100%를 지급하도록 행안부 규정에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 지난 해 것을 금년도에 평가해서 평가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에서 200%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평가된 그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방금 100%에서 200%라고 하셨지요?

네.

지금 여기 책자 보면 400%, 300% 이런데요? 그러면 경영평가 등급을 2019년도 몇 등급을 받으셨습니까?

우수등급 받았으니까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나등급 받았지요? 제가 알기로 나등급 평가급 지급율이 기관장은 맥스 300%, 임원 200%, 직원 150%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다 동일하게 300% 3급부터 나머지 환경직 여기까지 전부 300%고, 이사장님이 40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시 재책정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기준은 행안부에서 고시한 내용 기준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작년 예산보다 올해가 퍼센트가 많은 것은 지난해 것을 금년도에 평가 받았지 않습니까? 최우수 등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나등급이시라며요?

지난해 나등급이고요, 올해는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가등급 받았다고요?

네.

2020년도 것을 받았다고요?

19년도 것을 받은 겁니다, 올해. 2020년도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를 하는 거고

제가 지금 클린아이 보면서 말씀 드리는 건데, 나등급 받으셨는데요?

지금 결과는 발표했는데 공식적으로 통보가 아직 안 왔습니다.

통보가 아직 안 왔다? 그래서 2019년도 하고 괄호 하고 2018이라는 게 18년도 기준의 작년에 받은 거고,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다?

네.

그런데 그럼 가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아, 가등급이면 400%가 맞네요. 직원은 200%인데 왜 전부다 300%로 동일하게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100%는 편성하도록 행안부 기준에 돼 있고요. 기본 100%에 성과급에 대한 것은 200%, 평가에 대한 성과금 그래서 300%가 되는 겁니다.

합쳐서 300%다?

네.

그러면 기관장께서는 500% 받으셔야 되는데 400으로만 하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이 기본이고 맥스 400%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걸 합쳐서 500%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식, 받으시는 거 향후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확인이 가능한 건지 저한테 보고해 주실 때 그때 한번 이야기 나누시죠. 경영안전팀에서 보고하러 와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 공시된 거로 보면 퍼센테이지가 안 맞아서 그래서 여쭤 본 거였어요. 그래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 한번 주러 와 주십시오.

네. 소상하게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환경생활국과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