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2025년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를 하고 이어서 4일간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2025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75호 2021년∼2025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지금 보고 된 내용을 보면 결국은 행정안전부 결정 통보내역에 따라서 인력을 충원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라고 해가지고 지자체별로 인건비 편성 한도액을 매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조사한 부분이 국가시책사업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정원 증원을 저희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에 반영했나 안 했나를 모니터링하는 개념으로 운영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충원한 가운데 아동학대 현장조사 3명이 있어요. 우리 구에 세 명이 들어와 있나요?

올해 신규자로 반영이 되면 배치를 할 겁니다. 아동돌봄팀을 새로 신설해 가지고요.

20년에 플러스 43명해서 아동학대 현장조사 3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아동 현장조사 그분들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현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의견 조회를...

이 아동학대 조사하는 사람 세 분의 퀄리티, 어떤 전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사회복지직으로 3명을 정원을 증원하고

사회복지직이요?

그렇습니다.

현 사회가 오늘도 어제도 계속 방송에 나왔지만 2개월 된 영아가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찾아내지 못한 것, 담당자 자체도 무관심 한 것, 그러니까 질이 안 되는 것 그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앉아서 조사를 한다 뭘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아동학대에 대해서 심도있게 공부하고 심도있게 경험하고 이런 분들을 직접, 다른 건 몰라도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뽑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자꾸 놓쳐서 3번, 4번해서 놓쳐서 마지막에 가서 경찰이고 다 죽은 다음에 찾아내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학대 이 부분은 빨리 시급하게 진행해서 퀄리티 있는 분들을 해서, 경험과 경험이 많은 분들, 한마디 들으면 아, 이건 지금 어떤 상태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분들을 우리는 선발해야 되지 대충 대충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건 차라리 하지 마세요. 없으면 없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다 죄 없는 아동들이 학대당하고 희생당한 다음에 찾아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건 우리 구에서는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빨리 시급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21년도에 건축물 기계설비 안전관리라고 했는데 건축물에 관한 것입니까, 기계설비에 관한 것입니까?

건축물 내에 들어가는 기계설비 부분을

건축물 내의 기계설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살예방 전담 같은 경우에도 2021년에 할 게 아니고 20년도에 미리 정리하면 안 되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정원을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일단은 행정안전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정원 배분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우리 구가 지금 자살예방 전담인력이 있어요?

네. 현재는 보건소에서 임기제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보다도 명확하게 해서 자살예방 전담인력도 빨리 충원해서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 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21년으로 미뤄진 거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아동학대 현장조사 인원하고 자살예방 전담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신속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4쪽에 인원 44명이 금년도에 충원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총괄복지 간호가 3명이고 읍면동 간호인력이 14명이에요. 업무가 뭐가 다르죠?

계속 동사무소의 찾아가는 돌봄 업무가 어르신 위주로 했다가 이제 아동도 확대가 되고 장애인 부분 해서 결국은 돌봐야 될 대상들이 확대되다 보니까 기존 인력으로 업무를 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증원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무가 뭐가 다르냐는 얘기야. 총괄 복지 간호 3명하고 읍명동 간호인력 14명하고 하는 업무가 다르냐는 얘기에요.

간호 부분은 말씀드린다면 방문간호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에 대한 수요를 하는 인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 쪽은 방문간호 쪽으로 좀 총괄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방문간호로 총괄이 됐는데 3명, 14명의 역할이 다른 역할이냐?

네. 조금은 역할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게 간호 분야냐 아니면 그냥 단순 복지 분야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동별로 배치되어 있는 방문간호사는 찾아가셔서 아무래도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간호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인력은 보면 생활고라든지 어려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치 자체는

총괄 복지는 보건소 쪽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읍면동 복지인력은 동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거 같은데. 보건소 쪽에서 업무를 보는 것 같고 읍면동에 배치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자살예방이 한 명 기존에 있었나요?

네. 한 명이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로 한 명 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처음 보는데, 뉴딜사업 2명이라고 기존에 이게 있어요? 뉴딜사업 인원?

충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기존에 있나요.

기존에는 별도 인원 없이 기존의 직원들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뉴딜사업을 전담할 인원 2명을 뽑겠다.

그쪽 분야에 업무가 확장되면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기계 안전관리 여기는 기존에 직원이 있어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를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추가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보니까 새로 신규로 43명이 전부 6급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데 몇 급까지 돼요? 6급에서부터.

통상적으로 6급 이하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7급 이하 실무직원으로 다 충원 예정입니다.

실무직이 늘어나는 거네요. 지금 2020년도 중기 지방계획 상에서 인력운영비가 1,230억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예요?

말씀드린 대로 평균 15% 내외로 전체 재원 대비 그렇습니다.

타구하고 어때요?

저희가 타구보다는 조금 중하위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력 더 써도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기준인건비 편성액을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자립도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세입 규모 대비 인건비율이, 지금 얘기한 14.9% 이게 좀 떨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예산이 150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건 그렇게 크게 않네요.

지금 구비부담액은 재정자립도들이 낮다 보니까, 일부 구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안 그래도 서울시도 예산이 어느 정도 많이 소진 돼 가지고 지금 시하고 구간의 코로나 지원 예산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떨어져서 우리 돈이 없으니 너 이거 알아서 해라 그러면 충분한 가용예산이 있어요?

현재 저희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좀 하시고.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금년 예산 잘 편성하셔서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같이 연구를 해나가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코로나19 지역감염이 기승을 부리고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어려운 시기에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다시 한번 청취하게 된 것 또한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코로나 조기종식을 기원하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금번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외경제 불안, 내수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경기 위축에 적극 대응하고자 세수추계를 반영해서 확장적으로 편성했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선제적 준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6,856억원으로 금년도보다 790억원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6,635억원, 특별회계는 221억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예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중 재산세는 가재울, 북아현 뉴타운 등 도시정비 사업 지역 준공에 따른 신규 아파트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공동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해서 165억원이 증가한 1,10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영천재개발구역, 연희1재개발구역 등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금 50억원, 신규아파트 입주 등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증가와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 9억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전년대비 33억원이 증가한 4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315억원 증가한 4,250억원으로 이중 부동산교부세는 60억원이 증가한 180억원, 조정교부금은 26억원 증가한 1,296억원, 보조금은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및 취약계층 급여금 증가분 등을 반영해서 229억원 증가한 2,77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76억원 증가한 81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110억원, 특별회계 17억 5,000만원으로 총 5,127억 5,000만원입니다. 이는 전체 예산 6,855억원 중에서 7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의대상 부서는 감사담당관 외 18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등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공근로, 장애인·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 공공일자리 사업에 195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둘째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고자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418억,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및 장애인 연금에 181억원 등 60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저출생ㆍ고령화 시대에 맞게 공공보육과 초등 돌봄의 질을 개선하고 어르신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는 등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보편적 복지예산 1,619억원, 기초연금은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전년대비 120억원 증액한 1,092억원 반영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 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에 2,22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비대면 사업을 활성화하고 저탄소 녹색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기회 전환을 위한 서대문구형 디지털뉴딜 및 그린뉴딜 사업비에 11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뉴노멀시대 교육을 위한 TA지원 사업을 40개교 150명으로 확대해서 29억원 반영했고, 디지털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에 20억원, 디지털 구립도서관 구축을 위해 4억 6,0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비대면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연사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비 2억원, 서대문 키드센터 운영 2억6,000만원 등 13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여가복지센터, 구청사 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3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넷째로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생애 돌봄·여가 활용 등을 위해 도시공간 인프라 구축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에 16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50억원, 은가 신촌어린이집 신축에 37억 6,000만원, 구립노인요양시설에 43억 8,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공존이 불가피한 현 상황과 기후위기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 등 감염병 예방사업에 50억원 계상했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저소득주민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3억 5,0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 민간융자금 8억원, 예비비 5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 예산은 14개 사업 48억원으로 은가어린이집 신축 3억 6,000만원, 도시계획 시설 도로 손실보상금에 18억 3,000만원, 신촌역광장 재구조화사업에 14억원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14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별도 안건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총 14개 기금 790억 9,1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행정지원과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등 8개 기금으로 전년보다 32억 3,200만원이 증가한 283억 4,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복 예산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연말만 되면 예산 때문에 머리가 아플 텐데. 유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이유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순세계잉여금 증액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산 규모가 좀 커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총 예산액이 6,066억, 올해는 6,855억, 2018년도에는 5,995억원 이렇게 늘어나는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불용액은 예산 대비 한 10% 정도로 매년 프로테이지는 거의 같고요. 그리고 대개 순세계잉여금이 초과세입분하고 불용액 그렇게 두 가지로 거의 형성이 되는데 초과세입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올해는 적극적인 예산 확장, 세출을 좀 반영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올해는 거기에 815억원까지 확장적으로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이번 연도에는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넉넉하게 편성한 거죠? 결국은.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남는 분야가 불용액 분야인데 불용액 분야는 낙찰차액 그런 게 기본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거의 예산 대비 한 10%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남는 경우고요. 그리고 초과세입 분야인데 작년에는 초과세입 분이 좀 늘어서 이런 게 규모가 있다 보니까 작년에는 1,011억까지 됐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순세계잉여금 편성 규모를 최대한 반영하면 내년도에는 결산액에서 좀 만하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적극적인 민생안전이라든지 코로나 방역,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경우에. 예산 좀 타이트하게 줄여서 살림이 좀 돌아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연계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제동 보행네트워크 건에 대해서 모 정치단체에서 방을 붙이고 다니고 예산을 엉뚱한 데 집행한다,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뭔가를 그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빌미를.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부분은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어요. 지금 증액이 많이 됐는데 내가 저번에 각 부서에 질의도 했습니다만 시범동은 140만원을 지원하고, 간사 활동비가. 확대동은 100만원으로 가는 이유를 내가 듣긴 들었어요. 기존에 있는 지원관 얘기가 일을 일부 이분들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해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를 듣기에는 좀 설득력이 없고 어떤 신규로 위촉되는 간사들에 대한 사기저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14개 동이니까 4개 동 빼면 10개 동이 지금 100만원씩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10개 동 40만원 더 지급해봐야 월 400만원인가? 이렇게 꼭 굳이 편차를 둬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내가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의원들 회의 참가비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4쪽에 작은 장례문화 웰다잉 문화조성. 제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부서가 지금 어르신복지과냐 보건소냐 해가지고 보건소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게 보건소 업무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교육, 홍보 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여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부서 배치가 잘못 돼 있어요.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금년도 예산도 어떻게 올라왔는지 보지 못했어요. 사업을 하려면 조례만 만드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사업을 실질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부서 자체가 잘못 편성 돼 있어요. 이걸 좀 해보시고. 우리 불용예산이, 명시이월 될 예산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내년도 코로나19가 내가 보기에 쉽게 정리 될 것 같지 않을 것 같고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내년에도 예상하는 명시이월 부분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걸 감안해서 내년 예산을 책정한 건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할 건지. 기존에 남은 명시이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예산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명시이월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 도로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하고 토지 가격 협상하는 과정에서 주민분들은 보상액을 높이 요구하고 저희는 감정평가를 가지고 협상을 하다보니까 의견이 안 맞아서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서 대부분 도시계획도로 손실보상금이 많이 명시이월 됐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더 챙겨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살림 운영하시느라고 항상 고생하고 애쓰시는데 내년 예산 잘 반영해서 불용되고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입니다. 본 위원은 부서별로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올해가 15.7%예요. 이게 보편적으로 볼 때 다른 지자체는 몇 % 정도 진행하죠?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은 저희 구와 비슷합니다. 퍼센테이지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을 많이 못했다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은 얼마나 늘어났어요?

지난번 2차 추경 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련 예산은 많이 늘렸고요.

얼마나 늘렸어요?

일단 재난지원이 800억 이상 들어가서 구비가 50억 이상 들어갔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서 받은 게 16억 이상 되고 구 자체적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쪽에 한 50억원 이상 투입되지 않았나, 얼른 추계로 답변 올리고요. 그에 따른 행사성 경비 감추경을 해서 이런 사업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쓴다는 얘기 그 부분,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를 지원하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못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용이 15%나 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못썼다?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번에 하면서 우리 구에서 뭘 해야 될까를 고민을 안 한 것 같아요. 중앙에서 내려주는 지시,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지시 그것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방역은 본 위원은 별로 정상적인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구청장께서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구정을 한다면 이번 코로나19 때 서대문구에 차별화 된 게 뭔가 한 번 고민해 보세요. 본 위원은 차별화 된 게 없다고 봐요.

대표적인 게 학교 디지털 관련해서 온라인 그런 걸 학교에 안 가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잘했어요. 본 위원도 다른 구에서 얘기 들었어요. 다른 구가 안 한 걸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칭찬도 했어요. 분명히 잘했다고 칭찬했는데 그외 직접적으로 서민들이, 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피부에 와 닿는 지원했던 게 있어요?

일단 소상공인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휴업보상이라든지 3월부터 4월까지

그것도 행정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고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연희동이나 이런 데 상가가 다 자빠졌어요. 그렇게 해서 다 지원을 했는데도 왜 자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50인 이하 10인 이하 이렇게 하고 그 외에 전부 다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면 좋은데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다는 도와드리지 못했고요.

본 위원은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뭘 할 건가를 고민해 주세요. 우리 구청장하고 국장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누가 제일 불리하고 누가 제일 힘들까 고민하셔서 거기에 불용 예산을 추가 편성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서대문구는 이렇게 해서 살아났다,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위에서 내려오는 얘기로만 해서 추경예산하고 다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본 위원은 그건 아니고 정말로 서대문구는 뭐가 제일 취약한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해서 지원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각 부서별로 다시 물어볼 거니까 이것만 고민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입니다. 잉여금은 불가피하다고 항상 그러지만 이번에 초과 수입이 어디 분야에서 많이 나왔어요?

재산세 분야가 아파트 주택 가격 공시 분양 가격이 상승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조금 늘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형무소역사관, 자연사박물관 수수료는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물론 불용액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초과 수입이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수입이 늘어났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게 지금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획과장이 말씀드렸던 재산세 증가분이 있고요 거기에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일반 조정교부금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 부분이 한 240억 정도 늘어서 초과세입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세 매각대금으로 인해서 한 100억 정도가 됐고요 초과세입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초과세입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도별로 보면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추계를 잡습니다. 내년도에 결산이 어떻게 될 거다. 그러니까 세입이 어떻게 될 거다 하는 추계를 잡아요. 그게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저희가 임의로 잡는 게 아니라 지방세에 대한 추계를 너희는 이만큼 잡아라 이렇게 추계를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결산을 6월에 합니다.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6월에 하는데 그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이 생깁니다. 저희가 재산을 매각할 수도 있고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이 높아감으로써 세입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우리 세무과는 어떤 입장이냐? 서울시에서 목표를 정해주면 거기 목표를 달성하기면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로 잡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세입을 잡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각 구가 이 세입 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과장이 얘기했다시피 내년도에는 좀 확장 예산을 추구하고자 목표를 좀 공격적으로 잡았습니다. 세입 초과를. 그래서 예산을 한 14% 증액해서 내년에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다른 건은 각 과별로 제가 질문하겠고. 사실 기획예산과가 직제개편 때문에, 원래 행정복지위원회인데 나는 자꾸 헷갈리더라고. 기획예산과가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재정 쪽에 편성되어 있어서 헷갈렸는데, 우리가 질문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기획예산과가 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왕 온 김에 잠깐 여쭤볼게요.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있을 때 백 이삼십 개 돼 가지고 정리를 확 했거든. 한 팔십 몇 개 정도로. 그런데 다시 또 증가가 많이 됐고. 또 위원회 수당도 마찬가지고. 질문을 그때 많이 했었는데. 위원회 수당도 제가 그 당시에 우리 구의원들은 받지 말자. 처음에 가보니까 갑자기 한 40분 앉아있는데 7만원씩 주더라고. 진짜 우리 일반 서민들은 얼마나 어려운, 당시 노동자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7, 8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삼사십 분 앉아있으니까, 뭐 별다른 얘기도 없어요. 7만원이 많다 해서 당시에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갑자기 지난번에 보니까 2만원이 통장으로 들어왔데요 또. 그 문제도 좀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정비도 해주시고.

서울시에서 이건 돼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게 정리가 많이 됐는데 위원회도 또다시 계속 불필요한 위원회가 엄청 많거든. 지금부터 잘 살펴보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할 게 많이 있어요. 다른 부서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항상 경각심을 갖고 예산편성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수당 때문에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윤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으로 하면 우리가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한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회기 때는 위원회에 참석하면 수당이 안 나와. 2만원이라는 게 안 나오는데 회기 없을 때 차비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만 해서 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잘못 오해를 하면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수당을 막 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안 주고, 실제로는 안 줘요. 어쩌다가 한두 번 주고 그러는데 회기 아닐 때 한두 번 들어온 건 있어도 위원회에서 받는 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혹시 오해할까봐, 다른 분들이 속기록을 보면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것도 수당을 받나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짚어주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우리 기획예산과장은.

우리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의원님들 옛날 수당 관계 이런 지급하는 사항이 사실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옛날에는 어떤 때는 지급하고 어떤 때는 안 지급하던 이런 사항이 있어서 위원회 수당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기를 안 할 때는 실비수당으로, 오시고 가시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2만원 상당의 실비수당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회기 중에는 위원회 회기 수당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서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명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다른 일반인이 볼 때 오해를 안 하지 이게 무턱대고 하면 계속 다 받고 그러는데 안 주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그건 위원회별로 좀 성격이 있지만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어요.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판덕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판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자치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감사담당관을 포함해서 총 1,362억 3,7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19.8%이며 금년 예산 대비해서 31억 8,247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뉴노멀시대를 위한 교육지원 TA사업과 관내 교육기관 지원,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및 스마트도서관 조성 사업이 주요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과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지출이 부득이 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재구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입니다. 존경하는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89쪽에서 193쪽, 설명서는 17쪽에서 36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감사담당관 전체 세출예산은 3억 1,69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50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청렴도 향상추진 및 ‘온택트 청렴교육’에 예산 인상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 설명서 17쪽, 청렴도 향상추진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1억 3,23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9,5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간부청렴도 평가, 청렴도 향상 설문조사, 고위직 청렴실천 표명 및 결의대회, 기관장과 함께하는 원탁회의 개최, 청렴 On-Line 콘서트 추진, 청렴 뮤직비디오 제작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0쪽, 설명서 19쪽, 채용감찰관 운영 사업입니다. 외부 감시자로서 채용과정을 참관하여 채용비리 차단 역할을 하는 채용감찰관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1,0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최근 3년간 채용현황과 2020년 채용 횟수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0쪽, 설명서 20쪽 온택트 청렴교육입니다. 직원 대상 청렴 공감대 확산과 비대면 온라인 교육 콘텐츠 운영으로 청렴도 향상 제고를 위하여 온택트 청렴교육으로 2,1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콘텐츠의 다양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1,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서 190쪽, 설명서 22쪽 행정감사체제 운영 사업입니다.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종합, 특정 및 자체감사 및 역량강화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전년과 동일하게 5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서 190쪽, 설명서 24쪽 효율적인 기술감사 운영 사업입니다. 안전 및 건설분야 전반에 대한 기술감사 실시 그리고 기술분야 관련 민원 자문서비스 실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분야의 실무 매뉴얼 제작을 위하여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서 191쪽, 설명서 26쪽 조사업무 관리 사업입니다. 복무점검 및 직무감찰, 공익제보 시스템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된 100만원은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나머지 편성목은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서 191쪽, 설명서 27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사업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철저한 관리와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1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18만원은 금융기관 조회 통보비용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나머지 편성목은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서 191쪽, 설명서 29쪽 옴부즈맨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구정의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총 5,059만 8,000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서 192쪽, 설명서 31쪽 민원대책 관리 사업입니다. 고충민원 처리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을 위한 예산이며 총 356만 2,000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서 192쪽, 설명서 33쪽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사업입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을 위한 예산을 작년과 동일하게 총 45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2쪽, 설명서 35쪽 민원지도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민원지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을 위한 예산을 작년과 동일하게 총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3쪽, 설명서 36쪽 납세자보호관 운영 사업입니다. 지방세 납부관련 고충민원 처리, 납세자의 권리 보호 요청에 대한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증가율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예산의 증액으로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신다면 한층 더 깨끗하고 청렴한 서대문구를 만드는데 노력하는 감사행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17쪽 청렴도 향상 추진이라고 했는데 우리 청렴도 수준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정량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 결과는 종합으로 3등급으로 외부청렴도는 2등급이고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으로는 3등급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어느 정도입니까?

내년에 일단 내부청렴도를 3등급으로 한 단계 향상시키고 외부청렴도는 2등급을 유지해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등급 올리기 위해서 예산이 714% 상승한 거죠?

그 계정만으로 보자면 그런데 종합적으로 감사담당관 예산을 보면 약 43%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43%라면 2등급으로 갈 수 있다 이겁니까?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상으로 볼 때...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작년도 마찬가지로 그 작년에 비해서 종합청렴도 3등급이었고 내부청렴도는 4등급이었습니다. 저희 취약점이 내부청렴도인데 5개년 간 연속으로 4등급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내부청렴도 4등급은 뭐가 원인이라고 봅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지만 내부청렴도 조사를 위한 설문들을 보면 주로 많이 부정적인 응답이 나오는 게 예산의 부적당한 집행, 그리고 업무지시의 공정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설문들에 부정적인 답변들이 많아서 이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여지껏 분석을 잘못했고 대응을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원인이 명확히 나와야 치료를 할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정확히 안 나오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5년 연속 내부 4등급 받았다는 게 얼마나 문제가 있다는 건지 아시죠?

글쎄요, 이건 상당히 심각하거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이 지금까지 하는 업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까 하는 모습은 안 보여요. 지금 청렴 뮤직비디오, 청렴 도전골든벨 이런 것을 해가지고 내부의 청렴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향이 어떻게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원인은 업무의 공정성이라든지 예산 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골든 도전벨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부청렴도는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내부청렴도를 구성하는 게 일단 우리 조직 구성원이 우리 조직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할 만한 사기를 불어넣어주는 조직이 되느냐 이런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원의 사기와 조직에 대한 애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포지티브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근해 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느낀 것은 업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인사라든지 총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인사적으로 뭘 할 건가 어떻게 지원할 건가를 분석해서 그 부분을 맹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업무 공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공정성을 해 줄까가 중요하지 어떻게 이런 것을 가지고, 이건 1회성 이벤트예요. 본인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부족하고 업무 공정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뭘 할 건지가 나왔어야죠.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조금 취약하다고 나오는 분야가 자주 지적되는 설문이 그런 방향인데요

금방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 부분을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를 더 하겠지만 청렴교육을 하겠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업무공정성이 정당하게 됐냐? 이 사람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했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까? 이걸 고민하셔야죠.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고민한 흔적이 여기 하나도 없어요. 고민한 흔적이 어디 있어요? 여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

저희들은 고민을 했다고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위원님께서 고민한 흔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는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조직 내에 내부청렴도 평가가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일단 상급자와 하급자,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들 간에 약간 소통이 안 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 내의 내부청렴도가 조금 더 개선이 되려면 일단 선배와 후배 그리고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수평적인 조직문화 그리고 소통이 잘 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조직 내부에 조금 더 수평적이고 소통이 잘 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상급자와 하급자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기업에서 있던 얘기를 해드릴게요. 혹시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제도가 있나요? 우리 구청에.

저희들은 승진인사를 할 때 다면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승진인사 말고 매년 매 반기나 1년에 한 번씩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제도가 있어요. 꼭 승진할 때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부서가. 과장이 있으면 그 과장을 밑의 사원들이 평가를 해요. 우리 과장은 이게 부족하고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이걸 다 평가한다고. 그래서 청렴도하고는 달라요 이건. 부서장에 대한 리더십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평가를 해서 이 부서장의 문제점은 뭐다. 아까 상급자 하급자 얘기 나왔잖아요. 상급자가 바꿔야 될 게 뭐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능률적으로 일만 열나게 시킨다. 이게 다 나온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급자들에 대한 평가가 쭉 나와요. 매년 그것을 진행해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직책을 주거나 할 때 참고로 이 분은 이쪽이 맞겠구나, 이 사람은 이쪽이 맞겠구나 해서 상급자하고 하급자의 갭을 자꾸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돼.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감사팀장이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유사한 제도로 간부 청렴도평가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을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해서 그런 방향으로, 복합적인 이런 대책을 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급자들, 국장들은 어떤 국장은 이게 문제고 어떤 국장은 이게 문제고 어떤 국장은 이게 잘 됐고 저게 잘 됐고. 쭉 나와서 컨설팅 해봐야 돼요. 그 예산을 3,000만원 잡으세요 차라리. 3,000만원을 그것을 받으셔서 그런 인사적인 제도, 그러면 우리가 상·하급자를 어떻게 할 거냐, 선·후배간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연구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 추진해서 실제로 우리 내부에 4등급을 3등급으로 올리고 3등급을 2등급으로 올릴까를 해야지 아니 무슨 청렴 뮤직비디오, 청렴이라는 기본도 모르는데 무슨 청렴을 자꾸 강조해요? 저는 우리 감사팀 보면 우리 직원들이 청렴이라는 것을 무슨 개념인지 몰라요. 청렴 그러면 안 받아먹으면 된다는 게 청렴이야. 지금 기본 청렴이. 그런데 지금 받아먹었다가는 작살나. 그런데 누가 그것을 받아먹겠어요? 안 받아먹지. 그 외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지. 받아먹어도 잘 요령껏 잘 받아먹지 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청렴도 향상 추진에 대해서 이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명확히 뭔가? 내부적인 청렴의 수준이 뭔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것을 연구하세요. 연구단체에 하든지 해서요. 다른 데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향상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지금 1회성 이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기술감사 운영이 있어요. 24쪽 25쪽.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일상감사와 계약감사, 기술감사가 있어요. 계약감사는 무슨 감사를 본다는 거예요?

계약심사입니다.

계약심사는 무슨 계약심사를 본다는 거예요?

거기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계약이 온당하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지 이것을 심사하는 겁니다.

지금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이라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계약한 것에 대한 감사는 할 수 있나요?

저희 감사담당관이 조달청에 대한 감사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잖아요. 실제로 구 내에 전체적인 물품 구매 이런 것은 다 조달청에서 제3자 계약으로 하고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다 진행하는데 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해가... 자, 5,000만원 이상 공사 1억 이상 공사 다 나라장터에서 진행해요. 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본 위원이 몇 번 감사팀과 얘기를 해봤는데 감사팀의 역량이 없고 역할도 없어. 본 위원이 볼 때는. 뭘 감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구에 전체적으로 조달단가로 다 들여오고 제3자 단가로 다 들여오는데 1억 넘게 들어오는 것도 물품도 제3자 단가하고 다수공급자 계약을 다 섞어가지고 편법으로 다 들어오고 있는데 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감사해야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고요, 일리도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조달청에 대한 감사 권한이나 제도개선을 요구할 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감사담당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감사 쪽에서는 가이드는 정할 수 있잖아요. 조달청에서 하더라도 1억 이상 구매를 하면 다수 공급계약 방식을 바꿔서 해라, 이런 가이드를 해서 재무팀하고 계약 가이드를 만들든지 그런 걸 해서 정리를 해야지 지금 조달청 단가계약으로 해서 다 들여오면 막말로 해서 본 위원이 느낀 건 도둑질하라고 놔둔 거예요, 조달청 3자 단가계약은. 업체까지 다 나와 있고 무슨 물건이 다 나와 있는데 미리 그 업체에서 와서 이것 좀 찍어달라면 그러면 그만인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왜 가만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감사는 아마...

조달청이 우리 서대문구 예산 주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원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도개선에 관련 된 문제는 중앙부처나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왜 그걸 중앙으로 미루고, 그럼 다 도둑질 해먹고 있는데 그러면 다 중앙에서 잘못해서 했다고 미룬 것밖에 더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럼 무슨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계약심사는 뭘 하고 일상감사는 뭘 하고 기술감사 민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것도 할 게 없지, 그렇게 되면. 70, 80%가 전부 다 조달청으로 하는데 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언성이 높았는데 그건 감사담당관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이 조달청 이 문제는 심각해요. 다 알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고민해서 우리 구는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인사적인 그 부분은 한 번 고민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최원석 위원님이 먼저 물어봐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해가지고 증액을 하셨는데 지금 기술분야 감사에서 방금 최원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는 왜 안 하셨는데 지금은 하는지. 지금 900만원 등등 민원자문수당, 도서구입비 160만원, 건설분야 신매뉴얼 그 다음에 500만원 이랬는데 예전에는 기술감사가 없었어요?

기술감사팀 신설된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기술감사를 하게 되면 종합등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건 기술감사하고 관계가 멀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에서 제일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내부청렴도가 4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종합등급이 잘 안 올라가는 게 문제입니다. 내부청렴도를 올리는 건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이 조직문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평가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기술감사 운영 문제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술감사는 일반인이나 일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정분야가 다 다르고

주로 건설 건축분야 전문가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수당 900만원 정도가 몇 명이 며칠을 감사해야 되는 건가요?

자문을 할 때 자문수당 기준이 있습니다. 박사급, 기술사급 이런 식으로 수당규정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각자 전문가지만 아주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할 때에 대해서는 기술사나 건축사 자격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자문을구하는 횟수는 약간 불규칙합니다. 다만 이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감사하시는 분들의 질에 따라서 임금이 틀리다는 얘긴가요?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고?

수당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900만원을 몇 명이 감사를 하느냐고.

계약원가분석심의위원이라고 19명 정도의 전문가 풀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전공에 따라서 순환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19명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감사하시는 분은 몇 명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분야별로.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나눠져 있고요.

기술감사는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분야에 관계된 사람들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없던 기술감사가 도입이 됐는지, 증액이 35.2% 됐는데 앞으로 청렴도도 관련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기술감사는 특정인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감사로 인해서 서대문구의 청렴도가 훨씬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기술감사 분야를 도입했다는 자체는 좋다고 생각해 보고 서대문구가 2등급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입니다. 작년 대비 많이 늘어났네요. 지표개발 및 진단실시 1,600명이라고 돼 있어요. 이 대상이 공직자가 1,380명으로 알고 있는데 1,600명 대상이 어디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MBTI라고 직업적성검사 같은 게 있습니다. 대학생들이나 직업적인 적성이 뭔지를 알아보는 MBTI 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청렴도와 관련해서 이런 MBTI 방식으로 지표를 개발해서 재미있게 설문에 응하면 내가 평소에는 신경을 못쓰고 있었지만 나도 신경 못쓰는 내 내부에서의 청렴도 인식의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재미있게 자기의 청렴 감수성을 스스로 평가하면서 직원들 청렴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방식입니다.

지표개발이 설문지 A4 용지로 5, 6장 된다든지 10장 된다든지 그런 설문조사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1만 2,500원이 들어가지?

이건 이 지표를 개발하는데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MBTI를 그냥 쓰는 건 아니고 청렴도라는 컨셉에 의해서 저희들이 새로 지표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개발비가 있는 겁니다.

1,600명 대상이 누구예요? 어떻게 해서 1,600명이 되죠?

정원 외까지 다 포함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정원 외 대상이 누구예요?

공무직, 임기제, 무기계약직 다 포함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 평가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건 신규죠?

그렇습니다.

공무직까지 해서. 190쪽 보시면 갑자기 500만원을 신규로 잡았는데 건설 분야 쪽에 매뉴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 분야 쪽이 좀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이 하다 보면 저희 구청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다보니까 건축분야가 되게 많습니다. 동사무소를 신축한다든지 요양원을 건립한다든지. 그런데 이게 어떤 부서가 그것을 주관하다 보니까 일반행정직들이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규정을 못 지키거나 잘 몰라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서 건설 분야의 실무 매뉴얼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해당부서에 배포를 해가지고 감사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나 혹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을 알려주려고 저희들이 매뉴얼을 작성해서 각 부서에 일단 나눠줄 목적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자체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원가분석 자문회의 전문가 풀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원고를 작성할 생각입니다.

건설분야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그쪽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감찰관이 계속 나오는데, 아까 19명이 있다고 했었나요?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명 더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5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부족하신가?

아닙니다. 새로 더 위촉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감사수당 있잖아요, 기술민원하고 자문수당하고. 기술감사수당을 960으로 잡아놨는데요 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들한테 가는 거예요?

19명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합니다. 때로는 문서에 대한 분석을 의뢰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 기술감사 19명 곱하기 수당 얼마 지급 이렇게 내용을 대략 해놨으면 우리가 알기 더 쉽죠.

네,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다시 한 번. 1인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몇 회.

횟수는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한 번 하신 분들은 다시 순번이 돌아올 때까지 일단 기다렸다가 의뢰를 하고 2시간 이내 활동하실 때 자문수당으로 10만원을 책정하고 있고요 2시간 이상 하게 되면 15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증이 많아요. 내년에 종합청렴도 2등급을 향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아까 건설분야 실무매뉴얼 제작 설명을 해주셨는데 바람직한 실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해주시겠어요? 사업설명서 25페이지에 있는 거요.

이게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 보면 저희 기술감사팀이 주로 건설, 건축 이런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 일반행정직들이 건설이나 건축 분야에 대한 실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규정들이나 또 기술을 몰라서 대개 업체들한테 끌려다니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실수를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되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자면 표준품셈을 적용 안 했다든지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지켜야 될 규정을 제대로 안 지켰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행정직들도 매뉴얼대로만 실천을 하면 적어도 건설이나 건축 분야에 대해서 큰 흐름을 알고 실수를 안 할 수 있게끔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표도 좀 많이 넣고 일반 건축이나 건설 분야의 업무를 추진할 때 이런 표준절차대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감사관에서 되게 바람직한 업무의 모습이라고 봐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행정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건설 하시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은데 이게 사용설명서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따라서 이 절차에 따라서 가면 실수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거라고 보고. 예산이 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더 필요하시면 말씀을 주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17페이지에 714%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이나 온택트 청렴교육 콘텐츠 이것도 110%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청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들이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는 아까 매뉴얼 제작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우리 내부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상급자와 하급자 세대간의 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도 동의는 하지만 사실 그것을 눈에 보이게 고칠 수는 없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어떤 돈을 투입했을 때, 예산이 투입됐을 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고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고 지금 예산 때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을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매뉴얼 제작처럼. 그 맥락이 아마 최원석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제가 ‘고민을 좀 해가지고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고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고민을 해가지고 오면 그게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되겠죠. 지금 예산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35페이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35페이지에 보면 민원지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해가지고 600만원 있잖아요. 이거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보면 지금 주요 민원 동향보고 실시로 관리자와 담당자의 소통창구 역할 기능의 시스템 운영해서 이게 어떤 시스템적인 거 같기는 한데 이거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민원지도 시스템 운영.

이건 저희들 일종의 인트라넷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 민원수집창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응답소부터 비롯해서. 그 모든 민원들을 다 지도로 일단 표현을 한 겁니다. 일종의 공간지도시스템 같은 데다가 얹혀서. 그러면 어떤 지역에 어떤 민원들이 이렇게 빈발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대응을 할 때 그 지역에서는 이런 민원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봐서 거기에 행정역량을 조금 더 투입해서 그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건 질문했었을 거예요 지난 번에. 그렇죠? 질문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디에 무슨 민원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아셨으면 이제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감사담당관에서 제시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 분석 이미 하셨겠지만 내용이 주차나 건축 같은 민원들이 사실 일반인들이 많이 제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장애인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그게 걸렸다거나 아니면 잠깐 거주자주차에다가 했을 때 걸렸다거나. 모든 사람은 다 핑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핑계를 댈 때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는 그 대상이 구의원이나 공무원인 경우가 많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년 예산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아까 그랬잖아요. 고민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고민한 흔적이 없다고 하니까 힘드시다고. 저는 그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사실 객관적인 지표도 하나도 안 나오고 개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일하시는 분은 되게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차라리 이런 예산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제도를 내년에 빨리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차라리 주차를 우리가 딱지를 끊으면 서대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든 주차 딱지 끊어놓은 게 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리결과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내 것도 뺄 수 없지만 남의 것도 못 빼야 돼요. 누구는 알아서 뺄 수 있고 누구는 몰라서 못 빼는 게 부정이거든요. 그게 청렴도를 떨어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급직원 같은 경우는 불편하지요. 권력이 있는 상급자가 나한테 이거 빼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청렴교육이라든가 문화 조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주차라든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된 거 처리현황을 한눈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만드세요. 그거 시스템 한 번 구축해 놓으면 청렴도 올라가고 불필요한 갈등 소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내 주차 딱지 들어가서 만약에 했으면 그 옆에다가 이의신청 했다, 이러면 이 이의신청 관련해서 언제 위원회해서 우리 다 빼주잖아요, 위원회에서 회의 해가지고. 그 위원회 몇 월 며칠에 했는데 무슨 사유로 이거 빼줬다라는 거 공개해 버리면 아무 문제없고 깔끔해요. 저는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3년째라고 했잖아요. 계속 청렴도 문화조성하겠다, 교육하겠다, 홍보물 제작하겠다, 표창장 주겠다, 설문조사하겠다. 그런데 이거 가시적이지 않고 계속 내부청렴도 떨어지게 나왔잖아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떨어진 건 아니고 그냥 지속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건 죄송하지만 업무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까 세대 간에 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말씀, 다른 구청은 그럼 소통이 잘돼서 내부청렴도가 높을까요? 그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 남아 있잖아요. 저는 조금 감액할 것이 몇 가지 보여요. 감액하는 예산으로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게요. 그리고 18페이지에 청렴감수성 진단해서 지표개발 및 진단실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내용은 MBTI를 일단 벤치마킹을 한 건데 서대문구청의 특징을 반영해서, MBTI는 주로 직업적성을 찾기 위한 것이 주된 목표이고 여기는 자기 자신의 청렴감수성을 진단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재미있게 설문 형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서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설문을 통해서 드러나면 나의 생각이 예를 들어서 성인지 감수성이 약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청렴의식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 부분들을 인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설명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MBTI는 성격유형 검사예요. 마이어스랑 브릭스랑 같이 해서 성격을 테스트하는 거지 이 성격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청렴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16가지 성격 중에서 누구는 더 청렴도가 높고 누구는 청렴도가 낮고, 여기 성인지 감수성 안 나와요. 이건...

그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나, 현실형이냐 직관형이냐 그런 걸 보는 게 MBTI 성격 유형이고요. 지금 직업에 관한 말씀을 하시려면 MBTI연구소 스트롱 검사가 있어요. 그 검사가 오히려 여기에 적합한데 그 스트롱 검사는 적성에 대한 검사지 청렴이랑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청렴감수성 진단을 아까 연구용역을 발주하신다고 했어요? 질문지 만드신다고 했지요,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기존에 그런 질문지는 수백 개가 있고 그걸 굳이 연구용역 하는데 2,000만원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께서 저한테 설명을 정확하게 안 하셨지만 직원분이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 그건 제가 설명을 들을 게요. 그런데 설명한 내용은 전혀 다르시고요. 그 다음에 감수성 진단을 해서 이런 지표개발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을 제작하시거나 홈페이지를 구축하세요. 차라리 그게, 저는 제가 의원이 돼서 저한테 주차라든가 이행강제금 부탁이 오면 그 생각이요. 내가 구의원이고 내가 조례를 만드는 건데 저보고 그런 불법을 행하라고 하는 건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하급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국장이, 우리 과장이, 우리 팀장님 그런 부탁했을 때 그거 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들로 하여금 부정을 저지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건 시스템으로 막으셔야 되는 그게 감사담당관에서 해줘야 할 역할이죠. 그래서 지금 예산 관련해서 저는 감액할 게 몇 개 보이고요. 그 감액분은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 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행정지원과 세입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50, 161, 167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9억 6,107만 9,000원으로 올해대비 14억 4,652만 6,000원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 주요 세입은 청사시설임대료,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과 국·시비 인건비 보조금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2020년 임시적 세외수입이었던 청사 임대료 보증금 회수 항목 등이 제외됨에 따른 감소입니다. 다음은 세출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94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총예산은 1,043억 6,559만 7,000원으로 올해대비 14억 2,19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그동안 정원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여 결산 시 과다하게 발생하던 집행 잔액을 줄이고자 휴직자 등을 제외한 현원기준으로 편성하여 인력운영비가 올해 대비 약 19억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94쪽, 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구정 국내·외 홍보지원 예산은 1억 3,809만 2,000원으로 올해대비 25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올해 구의회청사 준공식을 위해 편성하였던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감액 등입니다. 예산서 195쪽, 196쪽, 사업설명서 40쪽에서 45쪽입니다. 대외협력강화사업으로 내년 예산은 1억 994만 2,000원으로 올해대비 14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업무보고 책자 제작, 대외협력 행사용품 구매 등으로 5,1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인쇄비 등 전년대비 25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1인당 경비 산출액을 절감하여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코로나시대 언택트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friendship 공모전을 구민대상으로 추진하고자 기타보상금 1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구매 관련입니다. 예산서 197쪽, 사업설명서 48쪽입니다. 부서 노후 사무집기 등을 구매하는 예산으로 올해 대비 30만원 증액된 4,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유지관리로 설명서 49쪽, 50쪽입니다. 내년 총예산은 5억 2,046만 4,000원으로 올해 대비 1억 4,70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자동차세, 보험료, 유지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주된 감액사유는 공용차량 감소와 교체대수 감소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쪽에서 202쪽, 사업설명서 53쪽에서 55쪽,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비용으로 올해 대비 1억 4,458만원이 증액된 22억 5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도시재생추진단 임차료 등이 감소하여 2,634만원을 감액하였고 200쪽에서 202쪽, 공공운영비는 제3별관 신축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로 3,5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스템에어컨, 방송장비 등 구청사 노후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1억 9,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축별관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에 필요했던 사무집기 구매비용 등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2쪽 하단과 203쪽, 사업설명서 57쪽에서 59쪽, 직원후생지원 관련입니다. 올해보다 4억 7,998만 4,000원 증액된 65억 6,3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하계휴양소 객실료 인상, 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단위사업 변경 등으로 올해 대비 3,604만원 증액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시행경비는 신규임용, 단체보험료 상승 등 자연증가분을 반영하여 3억 1,75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올해보다 5,52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직원 각종 대회 참가 지원 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올해와 같이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은 2억 9,176만 6,000원으로 올해보다 5,20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간제 임기제 퇴직금 정산액입니다. 증액사유는 내년 퇴직하는 시간제임기제 직원 증가에 따른 퇴직금 증액분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법인콘도 회원권 9구좌의 재계약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03쪽, 사업설명서 60쪽 구내식당 운영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외부인 식사제한 등에 따른 운영손실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내식당 종사자 8명의 인건비로 2억 7,5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4쪽 205쪽, 사업설명서 61쪽에서 63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에 3,782만 1,000원이 감액된 9억 4,60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2021년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30만 9,000원이 증액된 6,1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공로연수 직원 증가에 따라 628만원이 증액된 9,16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올해와 같이 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원기준 인건비 편성에 따라 올해 대비 9,765만원 감액된 6억 3,6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은 9,890만원으로 공로연수 대상자 증가에 따라 5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차세대표준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자치구 분담금으로 4,70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대여학자금 수요 감소에 따라 150만원 감액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쪽, 사업설명서 64쪽, 65쪽입니다. 스마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올해대비 530만원 감액된 2,4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 등으로 인한 벤치마킹 축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예산서 206쪽, 207쪽 사업설명서 66쪽, 67쪽입니다. 직무분야 전문교육으로 행정지원과 성인지예산사업입니다. 올해대비 761만원 증액된 1억 7,4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 직무, 소양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 및 여비 지원과 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이며 증액사유는 퇴직예정자 증가에 따른 교육훈련여비 증액입니다. 예산서 208쪽에서 212쪽 기관운영인력운영비, 직원 인건비입니다. 총 878억 4,308만 2,000원으로 보수는 592억 1,441만원, 기타직보수 52억 8,011만원, 직급보조비 23억 6,205만 8,000원, 성과상여금 42억 788만 2,000원, 연금부담금 135억 7,924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26억 1,580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결산 시 의원님들께서 시정제안 해주신 바와 같이 정원기준으로 편성하던 예산을 현원기준으로 편성함에 따라 올해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213쪽에서 215쪽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올해 대비 31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1,60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부서현원 증가에 따라 1,325만 5,000원 증액된 1억 3,1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최근 3개년 집행률을 반영하여 2,293만 2,000원이 감액된 7,4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5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을 보시면 2021년도 총 수입액은 18억 8,715만 7,000원이며 이는 예치금 회수로서 18억 7,982만 6,000원, 이자수입 733만 1,000원입니다. 2021년도 총 지출액은 18억 8,715만 7,000원으로 전액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구의회 청사 건립계정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에 우리 차량 주차면수가 감소했다는데 얼마나 감소했어요?

차량 대수가 8대 정도 감소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 거예요?

보통 대당 운영비가 수리비, 유류비에서 보통 300에서 4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용차량을 어디 공용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에서 부서별로 예전에 관리를 많이 했었는데 부서별로 관리하던 차량을 행정지원과 총무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통합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업무의 획일성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몇 군데죠?

보통 동사무소는 한 대씩 다 있고 보건소하고 자연사박물관, 의회, 구청 그 다음에 사업부서 토목과, 푸른도시과 이런 쪽으로 있습니다.

차량구매도 여기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차량 구매는 부서별로 하고 있고 저희가 정수관리를 하고 있어서 부서에서 임의대로 차량취득을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 운영이 그 동안 적자가 났다는데 몇 년간 계속 적자가 났습니까?

계속 적자는 아니고 오전에 저희가 중기인력운영계획 때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 전쯤에 권익위원회에서 직원들의 구내식당 보조 부분이 이중보조라는 얘기를 해서 구내식당 보조를 하면 안 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식당 지원금을 예산 편성을 못하다보니까 그때부터 3, 4년간 적자가 계속 됐었습니다.

외부 업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저희는 직영입니다.

그러면 구 예산 2억 7,500? 얼마예요?

다 인건비입니다.

8명에 대한 인건비인가보다.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식사 메뉴나 이런 부분의 만족도는 조사해 보셨어요?

급식인원을 가지고 많이 평가하는데 4,200원 단가에서는 그래도 만족도가 좋은 편입니다.

이용률은 몇 %나 되는 것 같아요?

청사 직원이 2/3 정도

외부 주민들도 오시잖아요.

외부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도 이용하는데 메뉴가 매일 바뀌죠?

예. 식단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양보다는 질적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단가가 너무 낮다보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 복리후생 쪽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570만원이 증가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요인이

공로연수자가 내년에 많이 계셔서요.

몇 분이에요?

내년에 22명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네요. 보통 30년 이상 근속자들이 200만원?

그렇습니다.

구청장 표창 부상으로 20만원이 지급됐어요. 옛날에 없던 거 같은데

구청장 표창은 매달 직무유공표창이라고 해서 매달 3, 4명 정도 선발해서 12개월 동안 45명에서 48명 정도 표창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해오던 겁니다.

오래 된 공무원들은 당연히 해줘야겠죠. 아무튼 복리후생, 직원 처우개선이나 이런 쪽에 심도있게 놓치는 곳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직원들 처우개선 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작년보다 책자에 담긴 내용이나 편집이 충실하게 잘 된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노력하신 만큼 보기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55페이지 사업설명서 구청사 옥상정원 및 휴게실 재정비 공사해서 예산이 들어왔는데 산출근거 내역서 보여주시고요.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54페이지 중간에 부서 친환경 그린오피스 구축해서 예산이 있어요. 제가 들어와서 뭔가 봤더니 이 제목으로는 검색이 안 되고 피톤치드, 천연 항균제 구입 이런 건가 해서. 그린오피스 구축한다는 게 뭐예요?

예전에도 잠깐 시행했었는데 지금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친환경 정책부분입니다. 파티션 위쪽에 사각형

화분 놓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옥상은 6층 옥상 입구에 구청 직원 흡연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없긴 하지만 직원들도 옥상에서 쉬고 아이들이 견학 올 때마다 옥상을 방문하는데 입구에 흡연실이 있다 보니까 공간개선을 하면서 친환경 부분을 보완, 정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흡연실 없애시는 거예요?

없앤다기보다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안쪽, 동선을 조정해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도록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구청 앞 정자에서 피우고 계시면 보행할 때 상당히 불편했거든요. 이분들도 어딘가 숨구멍이 있어야 스트레스가 해소될 건데, 그런 데 쾌적하게 꾸며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펴야 되는 사람은 있고 냄새 맡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도 스트레스는 해소돼야 하니까 안쪽으로 잘 꾸며줬으면 좋겠고. 이거 제가 재정365 들어가서 보거든요. 사무관리비라고 하는데 이게 그린오피스 구축 이런 걸로는 검색 안 돼요. 이걸 책자명이랑 여기 올리실 때 명을 동일하게 해 주셔야지 뭘 하셨다는 건지 저희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입니다. 194쪽에 신년회 되면 구청장 인사회가 있는데 200만원 감했고 이 상황에서 내년 신년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서울시 같은 경우 사전에 미리 안 하겠다고 통보가 온 상황이고 저희도 코로나19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상황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은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되면 1월 초에 해야 되잖아요?

1월 중순 정도

이 상황에는 못하겠죠? 그렇게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못하지요. 못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 197쪽에 장애인공무원이 1,380명 공직자 중에 몇 %, 몇 명이나 됩니까?

52명. 한 4.3%.

이분들께 지금 처음으로 예산을 신규로 잡았는데 보통 어떤 거예요? 보조용품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양리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분히 중증장애인 위주의 보조기구 위주의 그런 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데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조례개정을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번에 신규로 잡아놨기 때문에 처음 접해본 건데 아무튼 우리 장애인 공무원들한테도 더 500이란 숫자 금액보다는, 여러 가지 보조용품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3쪽에 갑자기 3,346만원 시구 공동 협력사업 포상 전년도 미반영분이거든요. 여기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연초 되면 직원들 각종 수상이라든지 구 나름대로의 위상을 높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연초에 벤치마킹 해외여행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연수 기회가 생겼을 때 올해 못 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고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각종 대회 참가하는 지원 있죠? 2,400. 이건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205쪽에서 206쪽까지 스마일교육이 나오거든요. 이 스마일교육이 친절교육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면 친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일단은 교육장 운영과 관련된 부분하고 그런 비용들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지가 친절팀도 없어졌고 인재육성팀으로 들어갔는데 친절교육이, 친절에 대해서 각 구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친절교육을 더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여기 보면 스마일 교육이라고 나와 있고 친절에 대해서 한 마디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친절에 관심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스마일교육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15만원씩 편성해놨고 스마일 교육 직원 간담회가 또 2,000원씩 750명. 이건 내용이 뭡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친절 이 예산이 교육 쪽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후점검, 전화점검이라든지 아니면 방문 민원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모니터링 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교육 쪽에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일교육 이것으로 해서 예산이 꽤 돼요. 그런데 그 예산에 비례해서 얼마만큼 우리 교육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민원 스마일 행정포상금 있죠? 여기 보면 친절 우수부서, 스마일행정 우수부서 해가지고 50만원씩 직원들한테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면서. 우수직원보다도 친절대상이라고 해서 하나 신설해 가지고 그것을 직원들이 보고 이번 달의 친절대상은 누구였고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1, 2, 3위 등급을 매긴다든지 또 최우수부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친절공무원을 일단 1층 현관 로비에 모니터상으로

분기별로 하지 마시고 월별로 해가지고 구청 로비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가 그것을 해놓음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지나다니면서 항상 친절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그런 자세도 갖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제안을 해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 더 앞으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스마일도 좋지만 친절이란 단어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단위사업명도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친절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잖아요. 더 심도있게 본인들한테 정말 와닿게 그런 교육을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3쪽에 주민자치회관 14개 동 전체에 확대가 됐는데 이게 전부시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인건비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입니다. 사업설명서 54페이지 보면 청사 유지관리라고 해서 시설장비유지비 전기시설 유지하고 제3별관 전기시설 유지. 전기시설 유지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기안전용역.

그러면 매월 이것을 지급하는 거예요?

네. 시설 관리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 한 번 시설해 놓으면 몇 년 동안 계속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유지비가 많이

그런데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전관리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 주차요금 환불 96만원. 이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주차요금 환불 해주는 거 있어요?

주차요금 환불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오게 되면 면제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모르고 계산을 하셨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민원을 제기하시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환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후생비에서 지금 우리 구청 직원 분들이 총 몇 분이시죠?

구청 직원은 1,380명 정도.

그런데 동호회 지원이라고 해서 14개 동호회가 있는데 14개 동호회가 우리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만 한해서 14개 동호회가 편성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 동호회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주나요? 지금 회원수는 53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동호회별로 연간 운영계획을 세우고요. 기본 지원금이 있습니다. 기본 지원금을 먼저 편성하고 그 다음에 각종 대회에 참가를 활발히 하고 있는 동호회는 그 대회 참가계획서 그 다음에 자부담률 이런 정도를 고려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4개 동호회가 다 대회는 참가 안 하지만 참가하는 대회만큼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긴가요?

네. 좀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유경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인건비가 사실상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매번 이렇게 올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만 올려주는 건가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서대문구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에 플러스 알파로 최저임금 등급을 올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상분만 올라가는 겁니다.

최저임금은 계속 다 받을 거잖아요. 유지가 된 상태인데 매년 이렇게 인건비에 대해서 인상을 해주는 건지

기본인상률은 해주는 겁니다. 공무원 보수인상에 준해서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0.9% 인상이기 때문에 그 정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자치행정팀장 정순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는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9년 시범동 주민총회를 거쳐 선정된 주민주도 사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021년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5개 동 8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7,89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4억 9,069만 6,000원으로 451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억 5,065만 7,000원이며 보조금은 4,003만 9,000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세입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남가좌1동주민센터 지하1층 사무실 임대료 수입으로 800만원이며 예산서 153페이지, 세입설명서 12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동주민센터 증지수입으로 4억 2,999만 8,000원입니다. 예산서 158페이지, 세입설명서 13페이지 과태료는 주민등록법 과태료 수입으로 1,26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민방위 교육훈련비,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화생방 장비 및 물자 구입비 등 총 1,281만 3,000원입니다.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 운영지원비 1,213만 2,000원과 민방위 교육훈련비 901만 9,000원,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비 100만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66만 5,000원, 화생방 장비 및 물자 구입비 441만원 등 총 2,72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16페이지, 사업설명서 68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2억 8,042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10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치회관 운영 사무관리비와 프로그램 강사료 등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무요원 복무인원 감소에 따른 봉급 및 중식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 사업설명서 68페이지입니다. 동청사 개·보수 공사비는 4억 5,91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61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동청사 시설 환경개선비 연희동주민센터 환경개선 공사비로 2억 5,518만 2,000원, 동주민센터 민원실 CCTV 성능개선비로 2,2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사업인 홍제3동 우리마을 공유부엌 만들기 주민참여예산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6페이지, 사업설명서 70페이지입니다. 동행정 운영경비 지원은 45억 5,96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0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는 12억 5,908만 9,000원으로 727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통장워크숍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270만원으로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과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통장 기본수당 등 일반보전금은 26억 4,08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동행정 실적심사 우수동 포상금은 39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되었으며 가로기 게양 용역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납부부담금 1,392만 2,000원을 이번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노후장비 및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 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76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비는 1억 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충현동과 홍제1동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77페이지입니다. 2021년 4월 7일 실시되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투·개표 상황실 운영수당으로 320만원을, 선거업무추진비로 1,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사업설명서 79페이지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1억 1,9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사업설명서 80페이지입니다.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 예산은 2억 3,856만원으로 전년대비 2,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공익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은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나머지 단체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또한 새마을회관 환경정비 및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 사업설명서 82페이지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사업은 5억 8,108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6,927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자치회관 정상운영이 불가하여 자치회관 운영 사무관리비와 프로그램 강사료는 6개월분만 반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760만원으로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로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사업설명서 85페이지입니다. 자치회관 시설환경 개선비는 8,400만으로 전년대비 1억 6,1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치회관 시설장비 유지비로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회관 시설개선 공사비는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연희동 화장실 및 에어컨 설치 공사와 홍제1동 환경개선공사가 올해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치회관 운영장비 구입비는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87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사업은 3,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28만원 감액되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과 꽃모구입 재료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8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2021년에 추진하고자 남가좌1동 주민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 주민참여예산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4페이지, 사업설명서 9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은 성인지예산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4,300만원을 증액한 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200만원, 행사운영비 2,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3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에 따른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9,625만원을 증액한 1억 5,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4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93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사업은 2억 8,30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74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천연옹달샘·하하호호 마을활력소 및 호박골 마을공방 공간지기 인건비는 1억 6,55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12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396만원, 기타보상금은 2,288만원으로 49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마을활력소 및 커뮤니티 공간 보수비 6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8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98페이지입니다. 사람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 형성 사업은 2억 5,56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22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는 5,13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59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운영비는 224만원을 행사운영비는 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900만원으로 2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690만원으로 215만원 감액되었으며 시비지원 중단으로 마을사업 협력지기 활동비를 구비로 편성함에 따라 2,190만원을 증액한 2,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전년과 동일하며 8개 동 마을축제 지원예산은 1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연희맛길축제 5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예산서 230페이지, 사업설명서 102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한여름 밤의 나비울 영화 상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72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78만원 등 총 4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 사업설명서 10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7,07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95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운영으로 사무관리비는 4,492만원으로 전년대비 1,38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은 2,437만 5,000원으로 7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 사업설명서 10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6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복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583만 2,000원을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및 통대장 교육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2,0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 사업설명서 106페이지, 107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사무관리비와 화생방장비 및 물자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예산서 232페이지, 사업설명서 108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복무인원 감소로 전년대비 7,325만 1,000원을 감액한 5억 4,6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 사업설명서 110페이지입니다. 을지태극연습 실시 예산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페이지입니다.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는 18억 52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4,86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동주민센터 정원 28명이 증원되어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는 1억 2,74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4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세입사업설명서 14페이지∼16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총 예산액은 13억 5,440만원입니다. 그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603만 7,000원이며,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782만 8,000원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 8,414만원이며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은 5억 4,63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669페이지, 사업설명서 111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을 위해 8억 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심의수당과 홍보물 제작비로 79만원을 융자금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부기명을 변경하였고 융자금 상환액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억 7,072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5,36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책자 25페이지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시면 2021년도 총수입액은 166억 5,896만 7,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 164억 5,275만 5,000원과 이자수입 2억 621만 2,000원입니다. 2021년도 총 지출액은 166억 5,896만 7000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71억원은 북가좌2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해서 시설비로 70억원, 감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치금으로 95억 5,8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정순태 직무대리 고생이 많습니다. 없을 때 잘 해야 빛나는 겁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강사들이 금년에 전혀 활동을 못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몇 번을 내가 얘기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게 두 번 있었죠?

예.

그거 외에 타구에는 일부 지원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강사료로 특별히 지원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중단돼서 강사료는 지급을 못했거든요.

강사료는 줄 명분이 없지요.

예.

이게 비대면으로 강사들이 활동을 못하다 보니 우리가 프로그램을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하면 강사료가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텐데 그걸 준비하고 있나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당초에는 대면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해서 강사가 교육을 시켰는데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동별로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13개동 58개 프로그램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신촌동만 빠지고요.

신촌동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청사 건립 문제 때문에 프로그램 수요조사가 안 됐고 자치회관 임대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개동 58개 프로그램만 수요조사가 돼서 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58개면 전 프로그램이 안 되잖아요. 각동별로 프로그램이 20개씩은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대면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은 실제로 할 수 없고 온라인으로 하는 프로그램만 수요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1대1로 대면해서 꼭 해야 할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온라인으로 강의 형태가 갈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지

그것도 저희가 조사해 보니 8개동에 20개 프로그램 정도 수요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프로그램과 온라인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1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더불어서 이런 강사들도 옛날에는 봉사직이었으나 지금은 봉사가 아니에요. 거의 생업에 가깝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소득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골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구제책이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꼭 1대1 대면 프로그램인 것 같지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각자 강사들한테 어떻게 할 건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교육계획서를 받으셔서 그 사람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같이 공부해서 이건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다라든지 연구를 하잔 얘기예요. 너희는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러지 말고 그 사람들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도 해서 그걸 공유해서 그 사람들도 같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상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시란 얘기예요.

예.

아셨죠? 나중에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

그리고 제가 점심시간 활용해서 국장님하고 잠시 통화를 했는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뀌잖아요. 전 동이 50명씩 뽑아는 놨어요. 이분들을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뽑아놓은 사람들 보면 80%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이 있는 데도 있고 반대로 80%가 신규로 위촉된 위원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마다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잘못하면 신규로 위촉된 80%는 무너질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던 80%는 제가 봤을 때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로 김양희 위원님이 발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자는데 기존에 40%, 50%를 무조건 기존 위원으로 위촉하는 걸 먼저 하고 나머지는 신규로 위촉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안도 나왔어요. 그건 나중에 절충안이고, 그건 나중 일이고 우선 급한 게 이분들을 묶어둘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란 말이에요. 어떤 소속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서울특별시 조례도 있고 다 있어요. 보셨어요 조례?

봤습니다.

보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을 지급할 수 있다.” 12조에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데 아무 법적인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서울시에서 4군데가 이미 지원을 하고 있어요, 회의수당을. 용산구, 동대문구, 영등포구는 2만원씩 지원하고 구로구는 만원씩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 2만원 정도로 우리도 맞춰서 지원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소속감도 갖고 어차피 회비로 운영하고 식사비는 회비에서 운영하니까 이건 통장으로 찍어보내면 회의 참석한 사람 수당으로 이분들이 소속감을 갖지 않겠냐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보면 한 동당 20명 해봐야 100만원인데 50명이 다 안 나와요, 제가 보기엔. 100%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그러나 예산은 책정해야 되니까 동별로 지원하는 예산이 60만원 나가고 있잖아요.

50만원씩

50만원만 더 보태면 그 용도로 쓸 수 있단 얘기예요. 동장이 마음대로 우물쭈물할 것이 아니고 그 비용으로 송금을 해주면 위원들이 소속감도 갖게 되고, 그거 받으려고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의 보상심리는 있지 않겠느냐,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그건 지침으로 하달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1월부터 바로 시행하는 걸로 하시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냐, 분위기를 뭔가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셔서 필요한 조례가 있다면 우리가 수정해서 나중에 보완하면 되니까 그건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12조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원과 분과위원을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거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법적인 근거는 조례를 특별히 개정을 안 해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동대문구에도 2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구로 1만원, 영등포구 2만원, 용산 2만원 해주는데 그 구 같은 경우에는 실비 1만원, 2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지금 저희가 1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동에 50만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외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만원씩을 회의수당으로 해서 실비수당으로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50만원 나간 것에 대해서는 삭감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지

내가 그 얘기라니까. 삭감하더라도 그렇게 지원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큰 부담 없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제가 전화도 받아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회의수당을 2만원을 지급하는 안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하고 여론수렴도 동장님들하고 상의도 해서 회의수당을 2만원씩 주되 업무추진비를 50만원을 줄이는 거니까 그게 효율적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데 50만원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어려움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조사해 봐서 내일모레 계수조정 때까지 그 안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굳이 이 50만원이 더 필요하다면 더 잡으세요. 깎지 말고.

그러니까 계수조정 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종적인 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세요. 그래야 운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99쪽에 사업설명서 보시게 되면 축제가 지금 많은데 올해는 하나도 진행을 못 했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게 축제가 규모에 따라서 크게 준 건지 금액이 2,000만원부터 500만원 짜리까지 있는데 왜 이렇게 해요?

지금 굴레방 나눔축제라든가 그 다음에 연희맛길 축제라든가 이팝축제라든가 동별로 8개 동에 축제가 있는데요 그 규모에 따라서 인원

예산에 따라서 축제도 크게 하고 작게 하고 하는 건데.

그런데 장소적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동별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달라졌고요. 연희맛길 축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올해는 못 했지만 작년에 하는 경우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주민들 홍보가 잘 돼가지고 그 전 해보다 거의 한 2배 이상 주민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증액이 됐습니다.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편차가 거의 4배까지 차이가 나니까. 지역문화행사인데 이건 좀 안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행사를 크게 해서 지원이 많이 간다. 지원이 많이 가니까 당연히 행사를 크게 하는 거고.

아니 참여인원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게 맞는 얘기지. 어쨌든 참여인원이 많은 것도 행사를 크게 하니까 많은 거예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안배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는 건 좋지만 지역 안배를 해서 골고루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감소했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n번방 사건도 있고 해서, 저희가 또 병무청에도 옛날에는 사실 사회복무요원들이 우리 행정보조 업무를 실질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동에서 인감대장 정리라든가 다른 잡일도 많이 했지만 인감대장이라든가 민원대 업무를 사실 보조를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n번방 사건 이후로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은 전부 다 개인정보 때문에 업무를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저의 21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건비하고 중식비가

n번방 영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옛날부터 사회복무요원은 행정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했잖아요. 공무원들이 편했죠 사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경비 서고 외곽에 지원하는 인원으로 충원이 되나요? 어떻게 돼요?

지금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이 배치되고요 그 다음에 복지시설이라든가 자연사박물관, 동 주민센터 이런 데

이게 어떻게 인원 배치가 돼요?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하는 인원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몇 명을 우리 서대문구에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거기서 강제 배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병무청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항목에 어떻게 필요하니 이렇게 배분하는 걸로. 그리고 부족하면 우리가 충원을 요청하기도 하고.

네, 요청할 수도 있고요.

남으면 보내기도 하고

오면 보내지는 못 하고 일단은 덜 받아야죠.

아무튼 n번방 영향이다. 그놈의 n번방 때문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행정력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좀 살펴서 내년 예산 잘 좀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사업설명서 99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네트워크 사업부담금 해서 200만원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처음 들어본 거라서.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서면으로 안 달랬는데 마음대로 준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내용 파악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서류를 주실 때 제가 올해 것 20년 1월부터 지금 것까지 봤는데 지출된 내역이 없어요. 이 이름으로. 올해는 지출 안 된 거 맞아요?

지출했습니다.

뭘로 들어가 있어요? 이름이.

잘 아시는 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지원팀장 김재희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저희가 납부했습니다. 매년 초에

매년 초에 1월 쯤에 나간 거예요?

정확한 일정은 1, 2월 경에 그쪽 해당

그러면 제가 1월 것부터 사람중심 서대문 마을공동체 형성 해가지고 지출현황을 봤는데 이것을 못 봐가지고 이게 신규는 아닐 텐데 이게 뭔가 해가지고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일단 이 지방정부협의회 네트워크 가입된 지 몇 년 됐어요?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요? 저는 처음 봐서. 그러면 여기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우리가 이 부담금을 냄으로써 어떤 베네핏이 있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그 다음에 이게 법정단체에요 임의단체예요? 지방정부협의회가.

그 당시에 구의회에도 안건으로 올렸어서. 행정기구, 마을공동체를 하고 있는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나 지방이나. 그래서 처음 시작은 45개 지방자치가 모여서 이 마을공동체에 대한 행정적인 협의회를 좀 구성하자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구의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통과되었고 그래서 매년 저희가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구의회에다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법정단체예요 임의단체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게... 원래 마을공동체는 법으로 되어져 있지는 않고 조례로 활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은 임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를 근거로 부담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근거조례랑, 이런 게 꽤 많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 지방정부협의회 관련된 아까 지출 내역 그 다음에 그 곳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구두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임의단체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은 지방자치법 맨날 165조 얘기하시던데 지금은 구의회 통과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근거 내역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유경선 위원께서 질의해서 충분히 들었고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3페이지 예비비가 전년도 3억 8,000 정도 이거 다 소진한 것이죠?

예.

그래서 내용을 어떻게 지불했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3억 8,000에 대한 지출근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융자기금 예비비인데요.

그건 됐고요. 일단 지출내역서 좀 주시고요. 지금 현재 1억 7,000 정도 증액했는데 예전에 예비비를 올해 다 만족했다고 못봐서 1억 7,000을 추가로 증액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부터 시작해서 진행들을 다 못했는데 지금 거의 44.5% 증액을 하셨는데 거기에 어떻게 쓰려고 1억 7,000이란 예산을 더 잡은 거예요?

주민소득지원금이 작년 같은 경우 113건에 17억 6,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된 금액은 63건에 5억 6,700만원만 우리은행 금고에서 상환 여부라든가 신용 문제를 감사해서 거기서 심사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신청 대비 32%밖에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돼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융자이자를 작년에 1,200만원 정도 일괄 지원을 해줬고 원금상환도 유예를 해줬습니다. 작년에 32명에 대해서.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반 예비비였는데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보고 그 명목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34% 작년 비해서 거의 50% 정도 됐는데 액수가 1억 7,000이 충분하냐 이거죠. 과장님 생각에.

담당자와 팀에서 충분한 걸로 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입니다. 217쪽에 미니수영장 임차료가 있는데 7개 장소가 어디 어디죠?

저희가 천연동 독립공원 내에 있는 영천시장 옆에 있는 것은 주차장 공사로 해서 거기는 일단 폐쇄가 됐고 북아현동 한성어린이공원이라고 뉴타운 내에 생긴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019년도에는 운영을 안 했고 올해 하려다가 못하고 내년에 신규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홍제3동 문화공원하고 홍은1동에 있는 홍은중앙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앞에 거기하고 홍은2동은 문화체육관 내 어린이놀이터란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규로 일단 설치할 예정이고요. 남가좌1동은 가재울 어린이공원, 남가좌2동은 삼성아파트 밑에 보면 갈매연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삼성 1차예요, 2차예요?

새로 생긴 뉴타운 있는 데 아파트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갈매연어린이공원이라고 새로 뉴타운 내에 생긴

삼성1차인지 2차인지

삼성1아파트 위쪽에 연가초등학교 맞은편 쪽에 갈매연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남가좌2동이 다른 장소에서 했었는데 협소해서 이쪽으로 장소를 변경했고요. 그 다음에 북좌1동은 동사무소 옆에 있는

북가좌1동 총 7개 나왔는데

아까 제일 먼저 얘기한 천연동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영천시장 주차장 공사로 인해서

북가좌 몇 동?

북가좌1동입니다. 1동 나비울 어린이공원이라고 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공원입니다. 남가좌1동하고 북가좌1동은 기존에도 운영했던 장소입니다.

알아요. 우리 지역구에 세 군데나 있네. 일곱 군데 중에서. 하여튼 운영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219쪽에 동청사 기본유지 해서 100만원씩 14개 동에 나가는데 기본유지가 뭐예요? 무슨 용도로 나가는 거예요?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업무추진비 말고. 이거 업무추진비 아닌데.

어떤?

100만원씩 나가는 거. 219쪽 중간쯤에 보면 동청사 기본유지 해가지고 이건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이거 무슨 용도로 나가죠?

이건 제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100만원씩 14개 동에 나가고 있구만.

이거 옛날에 장비유지비라고 해가지고

시설유지비

시설비는 따로 있고 우리가 승강기라든가 이런 거 장비 유지비가 있었는데 지금 그 과목 자체가 공공운영비로 변경됐거든요.

목이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동청사 승강기라든가 이런 거 보수유지비로 해서 나가는 기본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공사가 아니고 유지보수 수리비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유지보수라든지 이렇게 써놓으면 좋죠. 그 다음에 자방이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자방에 지금 4,096만원이 나가고 있죠? 그러면 자방에 지금 14개 동, 지금 지원하는 데가 총 몇 개죠?

14개 동입니다. 14개 동이고 분기에 66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14개 동으로 나눠보니까 총 292만 5,000원이 나오는데 금액이 다르네 그러면.

거기에 14개 4분기로 해서 66만원 해서

분기별로 하면 264만원이에요.

그러니까 14개 동에 66만원 해서 4분기 하면 3,696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치안봉사대가 1개 반이 있습니다.

외국인

외국인 치안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거 어디서 운영하죠?

서대문경찰서하고 외국인들하고 해서 새로 생긴

언제 생겼어요?

2018년 12월 4일자로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명의 회원이 있고요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분기당 45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자율방범연합회한테 연말에 2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해했습니다. 220쪽 포상금제도가 있는데 100만원이 증액됐네요? 작년 예산 290만원이고. 100만원 이건 뭐예요? 최우수동에 100만원 이게 신설된 게 신규예요?

최우수동에 원래 작년에는 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으로 했고요. 우수동이 60만원이었는데 70만원으로 10만원 올렸고요 그 다음에 장려동은 30만원인데 20만원 올려서 5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올린 이유는 우리 자치회관 운영평가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조금 형평성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동 실적 심사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실적 심사를 하는데 약간 포상금이 조금 더 높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런데 행정실적 심사하면서 특히 어디다가 중점을 주고 했어요?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각 과에서 전부 다 실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 친절 모든 행정업무에 대해서 동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최우수동이 어디죠?

올해는 아직 안 정해졌고요

작년에?

작년이 남가좌1동인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230쪽에 축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증이 500이 돼있네요. 이거 어디 축제에 500만원이 더 들어갔죠?

연희맛길 축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원에서 1,500으로 증액됐습니다.

예산이 부족한가 보죠?

거기 참가인원이 배로 늘어서 500만원 증액하게 됐습니다.

다음 231쪽에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 운영하고 있죠?

네.

운영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 교육대상이 18,942명인데요 14,897명이 사이버교육을 이수했고요 수강절차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본인이 인증한 다음에 수강을 하면 거기에 동영상 1시간 정도 듣고 나서 문제풀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문제.

위탁을 준 금액이 1,600이라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액됐습니다.

이건 위탁 운영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했던 것하고 이 업체하고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232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간담회가 지금 금액은 적어요. 얼마 안 되는데. 190명인데 표창수여자, 신규자, 해제자 그런데 주로 어디서 간담회를 많이 하죠? 본청에서 많이 해요? 표창수여자면 6층이라든지.

주로 신규라든가 복무를 만료한 사회복무요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당에서 점심 한 끼 대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이건 여름하고 겨울하고 두 번나가는 거예요? 한 30만원에 걸쳐서?

네.

한 번 지급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이즈가 안 맞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물려줄 수가 없어요.

이건 교육지원과에서 보면 교복 물려주기 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도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유니폼을 입어봤거든요. 그래서 유니폼을 입을 때 우리는 다 물려줘요. 한 10년씩. 지금까지도 입고 있어요. 내가 퇴직한지 15년 됐는데. 이런 것도 고민 한 번 해보세요. 이런 것도 고민해 보세요. 본인한테 줄 의무가 없거든요. 그것을 수집해서 다시 세탁해서 재활용할 수 있거든, 얼마든지.

이분들이 제대를 하면 그걸 입고 예비군훈련이라든가 이런 데도 가야 되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절감하고 해서 살림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든지 조금씩이라도 절약하다 보면 그게 크게 금액이 쌓여지거든요.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용섭 교육직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교육도시 서대문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안한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0쪽, 세입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대학생 임대주택 사용료로 홍제동과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임대료 및 공과금 수납액 5,697만 6,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5쪽과 168쪽입니다. 기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2,38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8,104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35쪽입니다. 교육지원과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54억 8,083만 7,000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1억 9,507만 4,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 편성 사유는 뉴노멀 시대 교육을 위한 TA지원 사업 및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비 신규 편성,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비 평생학습관ㆍ융복합인재교육센터 프로그램 연간 운영비 추가 편성, 학습공동체 활성화 시비 보조금 본예산 편성 등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사업입니다. 예산서 236쪽, 사업설명서 119쪽입니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3,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서 236쪽에서 237쪽, 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홍제동 및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위탁운영비와 옷장 구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금년 대비 697만 2,000원 감액한 6,2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노멀 시대 교육을 위한 TA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서 238쪽에서 239쪽, 사업설명서 128쪽입니다. 학교 현장에 교육보조자를 지원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4차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9억 3,3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서 239쪽, 사업설명서 130쪽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평등한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 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27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지원금 및 기타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지원금을 추가 편성하는 등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2억 4,401만 9,000원이 증가한 총 104억 2,0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예산서 240쪽에서 243쪽, 사업설명서 135쪽에서 149쪽입니다. 서울형 혁신지구는 창의적 인재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는 대응투자비 5억원을 편성한 후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10억원을 지원받아 총 15억원으로 민관학 거버넌스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5억원은 우리 구가 혁신 교육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대응투자비로 운영협의체 활성화, 우리마을 강사 아이엠샘 지원사업, 누구나 프로젝트, ‘달팽이 학교’ 등 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진흥 사업입니다. 예산서 243쪽에서 247쪽, 사업설명서 150쪽에서 164쪽입니다.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한 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서대문구 평생학습관·융복합인재교육센터 조성 완료로 금년 대비 9억 6,768만 8,000원을 감액한 총 11억 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습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서 244쪽에서 245쪽, 사업설명서 156쪽입니다. 동네배움터 프로그램 관련 시비보조금을 본예산에 포함시켜 8,104만원 증가한 1억 5,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서 245쪽에서 246쪽, 사업설명서 158쪽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및 시민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4차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관내 청소년과 구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에 조성한 평생학습관·융복합인재교육센터의 연간 운영비를 추가 포함하여 총 5억 7,4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육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송용섭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시고요. 동 행정경비 지원 항목에서 일반보전금 26억인가요? 통장자녀장학금

그건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미안합니다. 항목이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학교폭력 예방 예산이 100% 구비로 조달하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은 전혀 반영할 수 없는 항목인가요?

구비 100%로 진행해 왔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충분한 예산이에요? 운영을 해 본 결과.

전년도 예산은 2,865만원이었는데 340만원 증액해서 내년에는 효과적인 동영상을 더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회의 대책 논의, 교육기관심의회 선정,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행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교육 및 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죠?

교육은 4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에서 4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4개 업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냐 이거죠. 용역을 줬는데.

업체별로 배정받은 학교에 파견나가서 연극을 한다든지 강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극이나 강연으로 우리 학생들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행사 내용이네?

네,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어때요? 봤어요 혹시?

직접 접해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

과장님은 직접 못 보고 우리 팀장들은 가서 봤나요?

팀장이나 담당 직원은 교육이 있을 때마다 학교에 입회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는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보고 피드백을 안 해요? 과장님한테.

아직까지는 사업이 다 종료 안 됐기 때문에 종료되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금년도 다 종료가 되면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보고서를 나중에 저한테 한 번 주세요. 제가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상 연령층들이 중학생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내려가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폭력이 우리, 뭐 옛날 얘기지만 옛날에는 고등학교 쯤에 가서 폭력이 있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초등학교까지 내려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확대가 돼 있다고 할까요 대상층이 늘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층이 확대됐으니까 더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에 어떤 대응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실천하는 게 있나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대상 연령층이 좀 줄어들고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배포하는 것으로 올해는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학생들이 좀 관심있는 곳에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인분석을 하셨네요. 원인분석이 됐어요 지금.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애들이 쉽게 접하다 보니까 폭력적으로 애들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어린 나이의 애들이. 그런 부분을 그렇게 접근해서 그런 형태로 교육을 계도하는 차원이 맞는 것 같고, 답을 좀 찾으신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질문하려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런 형태로라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일대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좀 잘 만들어서 홍보물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사례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만 요새 애들은 여자애들도 폭력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남자 여자가 없더라고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이렇게 폭력적이니 이 사회가 이렇게 됐어요. 앞으로 계도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에 관련해서 신촌쪽에 있는 그 부분 진행하고 있는 거 굉장히 저항이 크지 않아요?

신촌 동청사에 연계된 건 저희 과 소관사항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공급은 지금 충분합니까 아니면, 좀 남아돈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것도 사회복지과인가요?

저희가 대학생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건 천연동하고 홍제동 두 곳만

홍제동 같은 경우는 비어있다고 들었는데.

홍제동은 남학생들 위주의 임대주택인데요 다 만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디가 40%밖에 입실이 안 돼 있다고

홍제동에 연합기숙사라고 해 가지고 교육부하고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대학생들 임대주택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학교 학생들의 생활비를 따져볼 때는 겉잡을 수 없이 수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평생학습관운영이 구비로만 100%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예산이 시나 다른 예산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우리 구의 특화된 사업이기도 있고 평생학습관 사업은 어쨌든 자치구 특성에 맞게끔 평생학습도시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아직 국비나 시비매칭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평생학습관은 위치가 결정됐죠?

평생학습관은 지금 우리 구의회 복합청사 1층에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번 회기 때 이것 때문에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쪽으로 결정이 돼서, 무리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오신 분들이 불편하다든지 그런 거 우려돼서 좀 쟁점이 됐었는데 지금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경사로가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평지보다는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이용자들이 그런 불만을 얘기하나요?

올라오실 때는 불편함을 느끼셨는데 실제로 여기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접해보지 못 했던 프로그램들을 접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약간 상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그것 때문에 불만을 표출하신 분은 없다.

네.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무튼 우리 청사에 들어와서 활용하고 있으니 잘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보면 초·중학생 내고장탐방에 대해서 54%나 증액을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내고장탐방이 과연 이루어질지가 의심이고요. 지금 현재는 단체나 모든 것이 집합건물 이런 데도 못 가게 하고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꽁꽁 묶여있는 현실인데 내고장탐방이라 하면 그래도 버스를 타고 간다든가 아니면 단체활동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 내고장탐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큰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편성은 일단 했습니다.

아니 편성하시는 건 괜찮은데 예전에는 3억 1,000 정도밖에 안됐는데 지금 현재는 54% 정도를, 1억 6,900만원 정도를 증액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코로나 전에는 1학급당 1개 버스를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버스도 한 번에 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버스를 1개 반에 2대를 한다든지 아무래도 소규모 단위로 탐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가정하에 예산을 좀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탐방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범위를 좀 넓힌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대 갈 것을 3대 4대 가야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좀 늘렸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뉴노멀시대. 이거 저는 영어가 발음이 잘 안되는데 차라리 우리 편히 하는 말로 보조선생님 교육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TA지원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을 어떻게 선별합니까?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9월 전에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TA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수요 인원을 사전에 제출해 달라, 예산편성 계획을 위한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때 학교에서 신청인원이 15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사람 무조건 다 받아준다는 얘기입니까?

학교에서 신청한 인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학교 현장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신청하기도 했고 신청하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 올해 시범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소문이 전 학교로 다 퍼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유익하다 이런 평판들이 서로 공유되다 보면 신청하지 않은 학교들도 내년에 실수요를 조사하게 되면 다 신청 할 걸 대비해서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고 전체 학교 골고루 배정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정기준이 어디 있다고 봐요? TA 지원하는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선정기준을 어디다 두고 선정해요?

그건 서류 전형하고 면접 전형을 시행하는데 서류나 면접 전형에서 어느 정도의 대학 이상 자격을 가진 취업준비생들

실력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요?

그걸 이 학생이 학교에 들어가서도 일이 가능한지 보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교육지원과의 직원들로만 편성하는 게 아니라 각 신청한 학교의 선생님, 교장선생님, 담당교사 이런 분들을 면접이나 서류전형으로 채용하고 서류전형 하기 전에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면접에도 물론...

지금 보면 인건비가 그래도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작지도 않아요. 여기 보면 5대보험 빼고 거의 200 정도 되는데 이 인원들이 선정 돼 가지고 나중에 직업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당초 계획은 이 학생들이 6시간 정도 일을 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대는 자기계발을 하고 4차산업혁명 관련 과목을 다시 이수한다든지 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일단은 학교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표현이죠?

대학원생 정도는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이 이것하고 연계할 수 있는, 지금 실제로 활동하는 학생들도 있긴 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을 못하면 이걸로서도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학교 보조강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학습공동체 활성화도 사실상 100% 넘게 증가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체 증액하시긴 하셨는데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봐서 한 거잖아요. 증액을 많이 한 건.

증액은 8,1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건 시 보조비를

전부 다 증액된 게?

전년도에는 시 보조금을 제외하고 구만 편성해서 시행해 왔는데 서울시에서 시 보조금도 예산 편성서에 기입해라, 편성하고 나중에 매칭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이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8,100만원에 대한 시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인데 161페이지는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을 거의 안 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해요. 삭감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건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신 건가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2,600만원 삭감한 것은 올해 평생학습 홈페이지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하는데 3,000 정도 들어갔는데 그 예산을 여기에 편성 안 하고 내년부터 유지 보수만 할 계획으로 유지보수 비용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는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서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협치 서대문 추진 성인지 예산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성인지 예산이 포함된 부서들이 엄청 많아요.

교육지원과 성인지 예산은 평생학습관 운영만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자원봉사 관리도 그렇고 다 성인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건 협치담당 소관 사항입니다.

저는 이제 들어와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잘 알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TA지원사업 신규로 잘 하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사업하신 것 같은데 A부터 E형을 보면 B, C 이런 건 교사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A형은 학생을 지원하는 거고 이 학생은 학교에 와 있는 학생이고 D같은 경우는 학교를 지원하는 거고, 기계 같은 걸로. 그러면 E같은 형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TA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되게 반갑게 봤는데 사실 A, B, C, D, E 보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마 제가 어떤 걸 얘기할지 교육지원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사실 저희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거든요. 그런데 저도 옆에서 도와줘요. 그런데 지금 학력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도와줄 수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이미 기계는 지원이 다 됐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저는 TA지원사업이 아까 제가 A, B, C, D, E형 분석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아이들은 부모가 돌봄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일단 보면 급식지원카드를 받는 아이들이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아동청소년과와 연계를 하셔서 그 급식지원 받는 아이들한테 교사가 직접 가서 하는 것으로 운영을 바꾸셨으면 어떨까라는 제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아이들이 줌 같은 거 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제가 같이 수업을 들어보니까 전혀 첨삭지도 같은 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뉴노멀시대 교육을 위한 TA 지원 사업이 아니라 학력격차 예방을 위한 TA 지원 사업이 저는 적절할 것 같고 그 유형의 대상에서는 저는 아동청소년의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건가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시면 다문화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더 아이들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께서 찾아가셔서 하시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예산이 조금 더 잘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좋은 생각을 하신 건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내용적인 면에서 그런 제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입니다. 교육지원과가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됐네요. 31억. 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증액된 게 TA지원사업입니다. 보조교사 지원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도 거의 한 4억대인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중복된 게 많이 있어서 생략하고요. 내고장탐방도 지적해 주셨고 해서. 239쪽에 교육 환경개선 5억원 편성했는데 관내 어디 학교에 지원할 예정이죠?

이게 학교지원사업인데요 일단 어디 학교인지 선정하고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12월경에 학교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수요조사를 하고 1월이나 2월 중에 수합을 해서 2월 중에 교육경비심의회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정해진 게 없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55개에 대해서 막연하게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옛날과 비교해서 데이터를

저희가 50억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학교는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어떤 사업에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네. 재활학교 포함해서 총 41개 학교입니다. 유치원까지 포함됩니다.

유치원까지 해서 50억. 아직 확정이 안 됐단 말이죠?

구체적인 학교는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 정도면 가능하죠?

2월 정도 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때 자료로 우리 동료의원들한테까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 노후장비 교체하는 건데, 2개소. 이게 장소가 어디예요?

저희가 CCTV 유지 보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2007년부터 2012년도까지 저희가 CCTV를 138대 정도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 있는 CCTV가 화소가 떨어지고 해서 잘 안 보이게 되는 현상이 있어서 교대로, 오래된 순서대로 학교를 교체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38쪽에 보시면 교복 물려주기 사업에 행사대행 용역비가 330이 잡혀있더라고요.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교복 나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학교에서 졸업생들이 학교에다 자기가 교복을 사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졸업하면서 학교에 교복을 기증하게 됩니다.

알고 있는데 이건 참 좋은 사업이고 정말 잘 했다고 제가 칭찬하고 싶은데 그런데 왜 이것까지 용역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 금액은 적지만 굳이 이런 것을 용역을 줘야 되나요?

용역비는 거의 세탁비입니다.

그러면 세탁비라고 써놔야지. 보니까 세탁비는 밑에 있잖아요 300만원.

세탁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용역비가 330만원 잡혔다니까요 그 위에. 용역을 왜 주냐 이 말이죠.

학교에서 교복을 수거해서 세탁소에 갖다주고 세탁된 교복을 학교에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 행사를 하지 못했는데요 대강당에 집결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교복을 전시하고 점당 1,000원씩 판매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는 행사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달팽이학교, 242쪽에. 여기도 용역을 줬더라고요. 1,500만원을. 이 달팽이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달팽이학교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수업시간에 겉도는 학생들, 잠만 자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마을에 있는

방과 후에

아닙니다. 수업시간 중에 학교에서 벗어나서 마을에서 힐링 치료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었죠?

달팽이학교는 2016년도 그 즈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왜 용역을 또 줬는지.

이건 수업시간 중에 우리 마을에 있는 예술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행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기에는

위탁을 줬다는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245쪽 평생학습관 융복합인재교육센터에 200만원 곱하기 4회 해가지고 800만원 잡혀 있거든요. 물론 이게 홍보를 위해서 잡아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4번씩 해서 4회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평생학습관에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월별로 나가는 것도 있고 분기별로 나가는 유인물도 있고 한데

이건 분기별로 나가는데요.

분기별로 그냥 총4회 200만원씩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회 나가면 200만원이 나가는데 그게 유인물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네. 거의 홍보물, 유인물이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는

관내 14개 동으로 다 배포가 됩니까?

동별로 배포하는 유인물도 있고요 학교별로 배포하는 유인물도 있고 평생교육기관에 배포하는 유인물도 있고 각각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각각 다르네요. 학교도 갈 수 있고 동 주민센터도 갈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246쪽에 모니터단 200만원하고 매니저 활동비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매니저가 어디 있어요?

학습매니저라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매니저라고 통칭합니다.

몇 명이죠?

8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수당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모니터단이 또 있어요. 여기는 몇 명이나 되죠?

모니터단 20명.

지금 현재 거의 1년을 평생학습관하고 융복합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현재까지 해 본 결과가 송 과장님 지금까지 했던 결과가 처음의 의도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평생학습관이든 융복합인재교육센터든 많은 인원이 활용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수혜인원이 적어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올 때는 학생들이 많이 오고 없을 때는 아예 한 명도 안 보이고 그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요일별로 좀 다른데 화요일, 목요일에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월, 수, 금에는 성인들이나

성인들 저녁 활동내역 다 가지고 있죠? 성인들이 활동하잖아요, 밤에. 학생들은 화요일, 목요일에 많이 오고. 성인들은 많이 옵니까?

많이 오는 편이고 성인 남자들까지 이용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퇴근하다 보면 그 이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성인 활동,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내역, 현황을 자료로 보고 싶네요.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안산초등학교도 들어가 있나요?

세부내역은 정확히 모르는데

그러시면 이게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신규 추가도 가능한가요?

신규추가는 별도로 집어넣지 못하고 있고 노후된 것들만

학교 근처는 교육지원과에서 신규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서 하는 거예요?

2011년도까지는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주변까지, 어린이보호구역까지 CCTV를 설치했는데 2011년 이후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행정과에서 CCTV를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만 저희가 관리

왜 여쭤보냐면 좀 판단하셔서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산초등학교 근처에 고양이를 살해라고 해야 되나, 고양이를 세상에 목을 잘라서 죽여놓은 사건도 발생하고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꼬챙이로 관통을 해가지고 하는 일이 발생이 지금 몇 건이 됐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동물학대는 곧 나중에 인명손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 제가 민원 몇 건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CCTV 말씀하시길래 이걸 얘기해 보니까 동물, 그 사람을 잡으려고 CCTV 설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그 범죄자를 잡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보호하자, 조OO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목적 자체가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관협치과장 김윤정입니다. 존경하는 안한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1년도 민관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51쪽에서 161쪽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 및 그 외 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총 2억 6,210만 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서 151쪽 기타사용료 중 구립이진아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는 1억 7,000만원이고 155쪽 그 외 수입 중 구립도서관 기타수입으로 574만원입니다. 사업예산서 161쪽 국고보조금 중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으로 2명의 인건비 지원 2,954만 8,000원이며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으로 740만원입니다. 또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4,94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48쪽에서 257쪽, 사업별 설명서 165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2021년 민관협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1억 2,852만 7,000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8,636만 6,000원, 구비 30억 4,216만 1,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4억 8,15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48쪽, 사업설명서 165쪽에서 166쪽까지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은 민관협치 활성화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성인지예산사업인 협치서대문 추진으로 총 3,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치서대문 추진 사업은 협치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976만원 편성하였고 민관네트워크 촉진을 위한 협치기반 구축 촉진가 운영 수당을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48쪽에서 249쪽, 사업설명서 167쪽에서 171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사업인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성인지예산사업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총 1억 3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업은 주민 주도성 강화로 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온예산, 직원대상 참여예산학교 운영비, 지원분과 활동 수당 등을 전년대비 2,672만 8,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963만 2,000원, 참여예산학교 운영 1,010만원, 주민총회 개최 750만원, 참여예산학교 수당 1,440만원, 참여예산 지원단 사례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250쪽에서 252쪽, 사업설명서 172쪽에서 180쪽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자원봉사 활동 강화사업입니다. 총 5개 세무 사업에 2억 9,1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50쪽, 사업설명서 17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은 1억 4,922만 5,000원으로 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자원봉사 수요처 및 지역 자원과의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032만 5,000원,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한국자원봉사센터 협회비인 공공운영비에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에 대비하고 예방하는 자원봉사 협력 체계 구축과 자원봉사 실천을 위해 ‘재난대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6,000만원 행사운영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전용 교육장 마련에 따른 교육장 집기 구매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51쪽, 사업설명서 175쪽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업으로 2,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교육 교재 및 자원봉사 체험활동 재료비, 재능나눔 봉사단 운영 재료비 등 사무관리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대상 경험위주의 자원봉사 교육, 자원봉사 프로젝트 리더 양성을 위한 강사료로 기타보상금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51쪽, 사업설명서 177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사업은 3,643만 9,000원으로 국비 1,477만 4,000원과 구비 2,166만 5,000원으로 자원봉사 교육 코디네이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사업예산서 252쪽, 사업설명서 178쪽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 사업은 1,480만원으로 국비 740만원, 구비 740만원으로 자원봉사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료입니다. 사업예산서 252쪽, 사업설명서 179쪽 동단위 자원봉사 문화 확산 사업은 6,286만원으로 동캠프 주관행사, 자원봉사 캠프별 특화된 사업을 전개하는 사무관리비에 3,080만원, 동 자원봉사캠프 프로그램 운영과 자원봉사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가 실비에 2016만원, 동 자원봉사캠프 운영 실적 평가에 따른 우수 4개동 포상금으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53쪽에서 256쪽, 사업설명서 181쪽에서 193쪽입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6개 사업에 25억 8,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53쪽, 사업설명서 181쪽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은 관내 구립도서관 3개관과 스마트도서관 3개관으로 총 17억 1,3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 브랜드 디자인 연구용역비 2,000만원, 경상전출금 8억 8,255만 4,000원, 자본전출금 8억 9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립도서관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도서관 구축비 1억 5,000만원, 이진아도서관 디지털어울림 공간 공사에 6,400만원, 도서관 어울림 공사 내부 집기 구매에 1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서 254쪽, 사업설명서 184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은 관내 작은도서관을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문화기반시설로 조성,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7,802만원, 작은도서관 및 프로그램 운영하는 자원활동가 활동비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2,480만원, 작은도서관 노후물품 교체 및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6,230만원 등 총 1억 6,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55쪽, 사업설명서 187쪽 독서문화진흥 사업은 책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 진행으로 책 읽는 서대문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0권 책읽기 사업 추진을 위한 노트 제작 및 독서문화행사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720만원, 연 2회의 북콘서트 및 작가와의 만남을 비롯한 독서문화행사의 행사운영비 2,250만원, 사례금과 공연료 등 행사실비지원금에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광시각장애인 모바일점자도서관 지원 보조금에 2,610만원 등 총 7,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55쪽, 사업설명서 189쪽 스마트도서관 신규 조성 사업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책 읽기 편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스마트도서관 2개관을 구매 설치하는 자산취득비 등 총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55쪽, 사업설명서 190쪽 홍은도담도서관 및 홍박공원 가로공간 리모델링사업은 홍박공원 진입로 정비 및 도서관 리모델링 등을 내용으로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200만원, 시설비 3억원으로 총 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56쪽, 사업설명서 192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촉진가 인건비로 총 9,883만 6,000원으로 국비, 구비 각 50%를 편성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풍부한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관협치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관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관련된 질문을 좀 할게요. 지금 작은 도서관이 14개관을 운영하고 있죠?

네. 작은 도서관 14개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기 시작한지 얼마나 됐죠?

자치회관마다 다 있어서 시작한 연도는 제각기 다른데요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언제인지

이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그것 좀 나중에 알려주시고. 지금 운영은 작은 도서관 14개관 그 다음에 큰 도서관이 3개죠?

구립도서관 3개관 있습니다.

스마트도서관 3개. 우리 구민들이 타구에 비해서 독서량이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번에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보면 도서관 인프라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내용은 충분하지만 홍제권역이라든지 아직도 어떤 독서 인프라는 많이 부족하다. 확충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가재울도서관 2024년 개관을 하고 북아현도서관 등 개관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책만 갖다놓는다고 사람들이 안 와요. 알죠? 우리 도서관이 바뀌어야 돼요. 선진국형으로. 내가 본 스웨덴이나 덴마크 도서관들은 가보면 도서관이 아니에요. 휴게실이에요 휴게실. 우리나라도 지금 북카페가 생기듯이 큰 북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는. 그렇게 진화가 돼야 되는데. 옛날같이 수험 공부하는 독서실 같은 느낌의 도서관은 이제는 주민들의 호감을 살 수 없다 이거지. 도서관에 가서 책만 읽는 게 아니에요. 와서 놀다보니 책도 읽게 되는 거지 책을 읽으러 와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고요. 도서관만큼은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가재울도서관 같이 좋은, 디지털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디지털만 제안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통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돼야 돼요.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정말 벤치마킹 제대로 해서 외국 가서, 여기는 도서관인가 미술관인가 착각할 정도의, 그렇다고 큰돈을 들이고 화려한 게 아니에요. 공간배치를 한 거예요. 내가 왜 물어보냐면 도서관이 지금 몇 십년 됐을 거 아니에요. 주민센터 생기면서 했으면. 도서관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도 책을 솔직히 많이 읽는 편인데 집에서 가는 곳마다 책이 다 있어요. 화장실에 있고 거실에 있고 안방에 있고 이런데 책이 일상생활화가 되려면 우리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의 장소로 만들어야 오지 스마트도서관 물론 이용하는데 편리하지요. 요새 더 편리한 거 있잖아요. 핸드폰 켜면 책이 다 있는데 굳이 그걸 읽어요. 눈도 안 좋은데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론 우리가 저변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정말 도서관이 모든 문화를 공유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이런 휴게실의 공간으로 탈바꿈이 돼야 돼요.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펼 때는 책 몇 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를 어떻게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을까, 그런 공간으로 리모델링 할 때도 작은 것부터 바꿔가는 거예요. 장서가 저기 있으면 위압감이 가요. 저걸 언제 다 읽나,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우리나라도 순천 같은 데 가봤더니 도서관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더라고요. 어린이놀이시설부터 해 가지고.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바꿈이 돼야 된다. 우리 서대문도서관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높기도 하지만 내가 석사 박사 논문 쓰러 리포트 작성하러 갈까 어디 가겠냐고. 그래서 그런 것도 사람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 좋잖아요? 안산자락길로 연계해서 도서관 문화공간을 꾸며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물론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조그만 도서관부터 바꿔가자, 제 생각입니다. 그거 연구 좀 해보시고. 홍은 도담도서관, 홍박공원 가로공간 리모델링한다는 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죠? 90㎡면 3m인가？

이 사업은 지역 마을건축가가 제안한 사업이었고 도담도서관과 홍박공원 사이에 있는

그거 주차장인데

그 사이 계단을 공원과 도서관을 연계할 수 있도록 데크를 설치해서 그 공간을 프로그램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하고 공원에서 도서관으로 쉽게 진입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시설개선과 여기가 너무 추워서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손이 시려워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단열 등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3억 200이네.

맞습니다.

돈이 더 들어가더라고 예쁘게 하도록 하세요. 예산도 투자해서 다리 하나만 놓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가 보고 싶게 꾸며서 사람들이 저게 뭐지? 호기심에. 그런데 그 동네 분들 책을 잘 안 읽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예산이 조금 초과되더라도 예쁘게 개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에 관련된 정책은 양리리 위원이 워낙에 잘 알고 계시니까 추가질문 하도록 하시고 저는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173페이지 보면 아까 신규사업으로 행사운영비 6,000만원 잡으셨다고 했잖아요. 이거 설명해 보시겠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기후 재난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기후위기 극복사업이 꼭 기후환경과에서만 추진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부서 각 분야에서 협력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 사업도 기존에 복지사각지대를 돌보는 1회적인 프로그램, 밑반찬 만들기 이런 노력봉사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학생들이 경력위주의 봉사활동을 요구하면서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을 주제로 경험할 수 있고 공부를 해서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환경전문기관과 협력해서 환경에 대한 교육도 하고 거기에 따른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연계해서 어떤 기후극복을 위한, 지구온도 1.5도를 낮추기 위한 지속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의 협력 연결고리를 학교라든지 청소년, 기존에 했던 자원봉사활동가 분들하고 연결해서 사회안전망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후환경을 콘텐츠로 해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전문가들의 교육을 듣고 거기에 따른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천활동,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없는 하루를 체험한다든지 쓰레기 지도를 만든다든지 그런 환경다짐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를 연계하고자 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교육을 받고 아이들의 인식개선을 하는 구축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1,5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교육비라든가 그 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간담회 워크숍이 1,500만원이고 여기서 실천행동 연계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지도를 만들고 그런 데 재료비라든가 체험비 하는데 1,500이 든다라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만드는 걸 보여주거나 행사를 하는데 공모전이나 문화제를 이용하는데 1,500씩, 1,500씩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결론적으로 6,000짜리 사업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시겠다는 거고요?

예. 자원봉사팀과 센터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전체 6,000만원이라고 설명을 들었지 구체적으로 1,500만원 짜리는 아직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세부사업 내역서를 주세요, 자료를.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연구용역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3,500이 나왔잖아요. 이게 산출근거는 뭐예요? 과업지시서를 벌써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연구를 하시겠다... 연구용역을 하시겠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도 만들어졌고 담당자, 김오녀 팀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걸 알아서 뭔가 체계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이걸 잡은 것 같은데 이 산출근거가 뭐예요?

저희가 수행하는 인건비, 책임연구원 한 명, 연구원, 연구보조원해서

지금 연구원까지 나왔으면 과업지시서가 얼추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같이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적연구랑 양적연구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설문지만 돌리실 거예요?

전체 다 포함하는 걸로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스마트도서관이 기존에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건 시에서 준 거지요?

시 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설치비 100% 저희 돈 아니죠?

기존에 것은 그랬고 이번에 하게 된다면 저희가 다 구매하고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 대당 1억이고 매년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거기다가 도서구입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계가 감가상각이 되는데 굳이 1억씩 해서 2억짜리를 우리 돈으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책배달 서비스도 다 하고 있는데. 저는 그전에는 구비를 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으니까 시에서 준다라는 걸 굳이 안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우리 돈 쓸 데도 많은데 굳이 이 서비스를 두 군데나 1억씩, 2억씩 들여서 한다라는 거, 거기다가 책 관련해서 차량유지비도 들고 직원도 확충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장소는 예정인 거지 아직 협의가 완료된 것도 아니죠?

네. 협의되지는 않았고 서대문구청 등 좀 필요한 곳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은 그 밑에 내려오면 자치회관 2층에 작은 도서관 있고 그 도서관에서 이미 책배달 서비스 다 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일단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의 접근성 확대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입니다. 중복된 질문인 것 같은데 250쪽 보시면 자원봉사 활동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잡아놨어요. 6,000만원. 재난대비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사업 해서 워크숍, 간담회 해가지고 1,500 또 자원봉사 문화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세요?

저희가 환경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 어떤 인식 전환도 하지만 좋은 환경에 대한 영화를 보고 아니면 전체 포럼에 참석하거나 토크콘서트에 간다면 조금 더 쉽게

영화 관람하고 포럼 참석하고 그 다음 또 뭐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주제를 문화적 접근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 행사로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화제 운영회비가 벌써 1,500을 잡아놨어요?

영화 상영을 한 가지 영화만 상영하는 게 아니라 환경영화제가 있듯이 다양한 주제의 환경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어디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상은 우리 관내 자원봉사자 대상이죠?

지금 저희는 1365에는 서대문구민이 한 8,00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단체는 한 300여 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어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300여 개 단체가 몇 명이죠?

그 인원까지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련된 단체가 300개예요?

그러니까 1356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 단체가.

1365? 1365는 내가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행정안전부에서 1년 365일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고민 좀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실천행동 연계사업 이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강의를 듣고 영화를 보고 어떤 토크쇼에 참여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실천을 해야지만 참여형 자원봉사로 저희가 1365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다짐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라스틱 없는 하루를 체험한다든지 쓰레기지도를 각 동네별로 만든다든지 이런 실천연계 활동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을 하는 안전망 구축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1,500을, 공교롭게도 이 사업 보면 1,500, 1,500, 1,500, 1,500, 1,500이렇게 네 가지로 잡아놨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산출근거를 어떻게 두고 잡았어요?

전체 학교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한 지역을 정해서 사업을 하든지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인쇄비 그 다음에 재료비 등등 해서 산출을 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전부 똑같아요. 네 건 사업이. 1,500씩.

이 자료도 다시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안 그러면 감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연구용역비가 3,500인데 이거 용역을 꼭 해야 됩니까?

저희 센터가 98년도에 설립돼서 직영으로 운영된 지 20년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하면서 활성화 시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단기적인 성과, 1년 단위 프로그램만 하기에 좀 급급했습니다. 따라서 연도별 추진로드맵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 심화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용역비가 연구개발 자원봉사 명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산출내역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405쪽 1,050만원 짜리 자산취득비 이건 뭡니까? 어디다 쓰시려고. 부족해요?

저희가 동에 캠프도 있기는 하지만 자원봉사교육센터를 지금 4별관에 리모델링 하고 있고 그 공간에 전자칠판, 의자, 책상 등을 구매하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53쪽 구립도서관에 12억이 증액됐어요.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아시죠?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대체적으로 어디를 중점적으로 많이 올렸어요?

늘어난 이유가 저희가 장소도 많이 보지만 요즘은 오디오북, 전자책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전자책을 구매하는데 1억여 원이 더 증가되었고 이번에 서대문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핵심 과제로 우리 이진아도서관이 노후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개선하고 현대화해서 그런 사업비로 지금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지원과하고도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저희는 디지털 어울림공사가 공간 개선공사 6,400만원하고 그 공간 안에 내부집기가 1억 3,600만원 그 다음에 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와 자료관리시스템 구축하는데 1억 5,000만원. 그래서 이 금액은 교육지원과와 중복되지 않고 우리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255쪽에 스마트도서관 구매 설치. 그러면 자산 물품취득비인데, 책 구입비에요? 1억짜리.

저희 스마트도서관이 지금 2개관 설치 예정으로 해서 2억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2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도서 구입비예요?

스마트도서관 기계 구입비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기계에서 나오는 거 말이죠?

네. 밴딩머신처럼 입력해서 그 안에 장서가

그것을 설치하신다는 말이죠?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서대문구청 외 한 곳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서대문구 갑, 을 중에서 을지구가 지하철역이 없어요. 북가좌동 특히 1·2동. 인구는 5만 3,000.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이 보면 보통 우리가 지난 번 홍제동인가 스마트도서관 기계 있었잖아요. 그런 데는 지하철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 지역 쪽으로 지하철역이 없다 보니까, 소외 돼 있으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인구가 연희동 다음으로 많은 곳이 14개동에서 북가좌2동이예요. 그리고 북가좌1, 2동 합쳐서 을지구에서 5만 3,000명을 차지하고 있어요. 북가좌1, 2동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고민 한 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관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윤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중 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행복과 보다 나은 서대문의 미래를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과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 모바일 등 언론매체가 다양해지고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서 홍보과는 그에 맞게 한층 더 전문적이고 세밀한 접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언론환경의 새로운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홍보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9쪽 하단, 세입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국유재산임대료 1건을 세외수입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1건은 연세대 앞 철도교각 하부 연결통로 사용에 따른 임대수입으로 내년도 세입예산액은 올해와 같은 2,22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8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9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억 8,785만 7,000원입니다. 사업비가 총 7개 사업에 15억 1,230만 3,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7,555만 4,000원입니다. 이는 2020년도 13억 8,279만 4,000원 대비해서 15% 증액한 금액입니다. 첫 번째로 구정홍보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서 258쪽 상단, 본 사업은 일간지, 주·월간지 구독료 및 광고 등의 예산으로 금년에 비하여 총 1,3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세부내역은 반장 구독률 향상을 위한 구독료 750만원과 자치구 연합광고가 증가함에 따라서 광고료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내역들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언론보도의 효율적 운영 사업은 구정과 관련된 신속 정확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전자스크랩 아이서퍼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4개사 추가 구매하여서 792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홍보역량 강화 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1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을 통한 홍보 강화 사업은 예산서 259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197쪽하고 19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7,585만원으로 금년보다 35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 중 증ㆍ감이 있는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사무관리비 중 운영수당에서 심사위원 참석수당을 3만원 올려서 총 21만원 증액했고요. 명예기자 참석수당은 편집회의 횟수를 줄여 총 140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영상 소식지 제작비와 점자 소식지 제작비는 물가상승에 따른 제작비용 증가로 금년보다 21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홍보모델 운영과 관련해서는 내년 2월말로 만료되어서 2기 모델 선발을 위한 운영비로써 26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한 나머지 예산은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전체적으로는 35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 사업입니다. 예산서 259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환경이 확산됨에 따라 영상 콘텐츠의 수요가 급증하고 부서별로 분산된 다수의 영상제작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가칭 미디어제작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259페이지 하단입니다. 인건비 1억 1,774만 4,000원과 영상제작을 위한 장비 구매비로 200페이지 중간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외장하드 42만원을 제외한 2,33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첫 번째 영상촬영용 소모품 구매비는 전년대비 46만 6,000원 증액하였고 두 번째 홍보영상 제작비는 정책별로 세분화된 다수의 영상제작을 위해서 350만원 증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올해는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 사업에 같은 이름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본 사업으로 이동시켜 놓은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설치된 스마트 액자 덕분에 사진 인화비는 700만원 감액하였고 올해 구입한 드론에 대한 보험료와 구청,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DID 유지보수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서 260쪽 하단. 이 사업은 주민참여형 콘텐츠 생산을 통해서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진에 한정된 공모전에 영상부문을 추가하고 공모전 운영방법을 변경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23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이와 관련한 시상금과 영상크리에이터 확대 운영을 위한 활동비 지급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은 전체적으로 4,3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홍보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였고 2,338만 8,000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 참여 및 소통 강화 사업은 다양한 소셜매체 운영 및 구정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써 금년 대비해서 2,2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되는 예산은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쌍방향 소통을 위하여 연 1회 실시하던 공모전을 매달 실시하고 SNS 이벤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사무관리비 중 이벤트 확대를 위하여 26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보상금은 공모전 운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상금 500만원과 신규로 시작되는 영상크리에이터 활동에 대한 비용 1,500만원을 합쳐서 총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2021년도 예산편성안은 홍보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부서에서는 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구정홍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구정 홍보하시느라고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대문마당 100% 증액했는데 맞나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이거 몇 부나 발행되지요?

월 9만 5,000부 발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포를 해요?

배부는 통장님과 반장님들을 통해서 동으로 배송하면 거기서 통반장님들께서 가정에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달은 잘 되고 있어요? 확인이 됩니까?

저희가 수시로, 올해 같은 경우 6월에 지도점검을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예를 들어서 민원들이 오신다거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동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정보를 공유하고 알리는 건 좋은데 약간 전근대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그건 주민들의 가정으로 직접 다 배송을 하게 되면 우편으로 배송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온라인시대에 오프라인으로 전달을 하고 통장들이 그것을 배달 다니고, 신문배달원도 아니고. 그 방식이 과연 우리 현 21세기에 맞는 방법이냐, 정보를 공유하는데.

그게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홍보과장 입장에서 시대가 변하는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것에 익숙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가 이것에 나름 애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에게 잘 받아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약간의, 두 가지를 다 병행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저도 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의 부분들은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씩 방향을 바꿔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통장들은 무슨 고생입니까? 배달 다니고. 물론 배달해서 그분들이 잘 습득하고 읽고 전달되면 좋은데 사실 이게 얼마나 읽는 지도 잘 모르고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미미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가 계속 이것만 고수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우리 구의 소식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 자체에서도 그것에 대한 것들을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우리가 했던 거니까 그냥 계속 하지 말고 뭔가 좀 구상을 해서 새로운 변화를 좀 해보자는 얘기에요. 요새 같은 매스미디어시대에 참 안타까워서 그래요. 물론 그런 방법도 좋기는 해요. 그것을 보고 감동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통장한테 고마워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효과는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미미하지 않을까? 지금 방식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미미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저희는 늘 아파트 입구에 갖다놔요. 제가 갖다 보는데 관심있게 편하게 하는 데는 좋은데, 개인 주택같은 경우 통장들이 배달 다니려면 이거 무슨 고생입니까? 그렇다고 통장수당을 더 주지는 않을 테고. 아무튼 그건 제 생각인데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효과있는 방법 뭔가 메시지를 빨리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있을 거예요. 좀 고민을 하고. 뒤에 젊은 팀장님들 앉아서 끄떡하지 마시고 반짝반짝 아이디어를 좀 내세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야 이게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좀 안타까워서 질문을 했고요. 제가 저번에 이거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저도 깜빡깜빡 하네요 이제. 영상 크리에이터라는 게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요즘 유튜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영상을 찍고 거기에 편집을 하고

유튜버네요 유튜버.

유튜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버하고 뭐가 좀 달라요?

비슷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좀 업그레이드 돼있어요?

저희가 말하는 영상 크리에이터는 유튜버 중에서도 약간의 편집을

편집을 자기가 좀 제대로 해서 만드는 유튜브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활동가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되죠?

지금 여섯 팀 정도 있습니다.

명예기자들 아니죠?

네, 아닙니다. 명예기자는 또 따로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가 홍보팀에서 우리 서대문구에 좋은 문화적인 역사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곳이 많아요. 옥천암을 비롯해서. 하여간 이쪽에 쭉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떤 콘텐츠화 시켜서 개발을 시키면 독립문부터 형무소까지 연계해서, 그 다음에 백련사라는 곳도 신라 고찰이잖아요 사실은. 상당히 오래된 절들인데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하면 정말 이런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 안 알려져 있어요. 서대문 하면 못 사는 동네, 홍은동 하면 서울에서 제일 차 막히는 곳 이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좋은 문화 이것들을 우리가 좀 알려서, 서대문이 행복지수 1등이라고 자랑할 게 아니라 남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홍보를 하려면 서대문이 왜 행복지수가 1등인가?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나 자료는 홍보밖에 없어요. 그렇죠? 교육·문화의 도시, 역사를 담고 있는 이런 도시. 환경이 좋고. 이 근방에 산이 몇 개나 있어요. 국립공원을 비롯해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좀 고민을 하세요. 이거 홍보과에서 해야 할 일이잖아. 누가 할 거예요? 서대문 홍보를.

나름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양이 안 차요 솔직히. 왜 이런 걸 못 할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두서없이 했는데 잘 정리하셔서 그것부터 발굴하고. 그 다음에 홍제천도 얼마나 바뀌었어요? 전시관 들어왔죠, 도로 개설했죠, 물빛로드 생겼죠. 저는 거기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서대문구의회까지 자전거 타고 5분이면 와요 집에서. 너무나 좋은 이런 환경인데 우리가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홍보가. 그래서 홍보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도입하세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입니다. 261쪽 구정참여 및 소통 강화로 해서 맞춤형 타겟팅 홍보가 돼 있는데 구 공식 SNS 이벤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SNS라고 부르는데 SNS 구정홍보 활성화에 맞춤형 타겟팅 홍보라고 돼 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통상적으로 홍보를 할 때 페이스북은 축제를 하게 되면 연령과 성별과 거주지를 타겟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무한테나 다 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을 예를 들면 서대문 신촌 지역에 있는 친구들, 저희가 만약 물총축제를 한다면 거기 있는 친구들과 그 다음에 연령을 20대에서 40대 정도의 사람들에게, 그걸 올 사람들을 타겟팅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만 SNS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걸 타겟팅으로 잡는 거죠.

구정참여 소통 강화 금액도 배가 증가했는데 2,240만원, 4,600이 소요되고, 구정홍보에. 그 다음에 똑같은 중복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259쪽에 서대문소식지 서대문마당이 약 10만부죠. 우리 인구수 대비해서 3명 중에 한 명에게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여기에 3억 2,000이 들어가고 이번에 기간제 4명을 채용하는데 이분들이 동영상을 제작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동영상 제작은 누가 했어요?

직원 한 명이 혼자 다 소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명이면 앞으로 네 배의 인력이 충원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인력이 풀가동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데 서대문마당 소식지는 주로 단체들, 축구를 하기 때문에 단체에 물어보면 이름을 몰라, 서대문마당도 모르고 서대문소식지도 잘 모르고 그걸 한 번도 안 받아봤다는 사람도 많이 있고 밥 먹을 때도 물어보는데 간혹 내가 물어보는데 저도 아파트 살지만 빌라도 살아봤고 그런데 이게 전달이 잘 안 돼요. 안 된 것보다도 안 찾아가기도 하고 집에 가져갔어도 보지 않아. 안 봤다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안을 해보는데 동영상으로 이왕 직원을 뽑을 때 동영상으로 이걸 3분짜리라든지 3, 4분 정도해서 내용물과 문자하고 그 내용물하고 사진하고 같이 해주면, 우리는 잘 보잖아요. 특히 SNS 내용은 잘 보기 때문에, 카톡이라든지 문자를 잘 봐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같이 저희가 모바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4,600만원인데, 261쪽 하고 있잖아요. SNS 통해가지고 하고 있지만 이번에 네 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기존에 한 명이 다 했는데 네 명을 채용하게 되면 나머지를 어떻게 이용하시려고. 그 동안 한 명이 다 했는데. 동영상을 앞으로 제작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소식지 관계는 저희가 지면을 통해서 하면서, 두 가지 다시 설명드리면 모바일소식지 편집 및 유지 관리라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보 제공하는 것은 저희가 무작위로 보낼 수 없습니다. 정보제공 동의를 하신 분에 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모바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 소식지난이 있어서 본인의 의사로 보실 수 있게끔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면을 자꾸 발부하는 이유는 그것에 익숙하신 분들과 그것에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없애냐, 방향을 바꾸냐에 대한 큰 틀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건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생각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즘 기간제 말씀하신 네 명은 김해숙 위원님께서 용역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시라고 얘기를 했지만 순수하게 영상,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그러니까 소식지 관계들은 지면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거고 이 네 명은 순수하게 영상들, 카테고리 별로 주제별로 영상들을 제작해서 빠르게 SNS를 통해서 전달하기 위한 인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50대, 60대 이 정도, 50대 정도, 40대도 잘 안 봐요. 요즘 책들도 안보고 잘 안보거든요. 그래서 50대 60대는 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안 본다고요. 이 내용을 안 봐도,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동영상 제작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 잘 활용해 가지고 모바일 쪽으로 많이 홍보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본 거예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261쪽 크리에이터 활동가들이 지금 얼마나 되죠? 대략.

그게 금액을 따지면

금액부터보다도 우선 우리가 영상으로 100건이 접수됐잖아요. 우리가 크리에이터 활동하는 자료 같은 거 있어요?

네, 자료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모전을 통해서 실력을 검증하고 주제에 대한 것도 저희가 자유 주제도 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주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유경선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이번에 물빛 공원을 좀 해서 활용을 해라. 3분 짜리든 5분 짜리든. 이렇게 주제를 주고 시간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실력이라든가 내용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건을 다 접수해 가지고 100명에게 35만원씩 다 지급했어요?

질의 퀄리티를 봐서 어떤 것은 20만원 정도, 분 수가 좀 적으면. 그 다음에 좀 더 노력이 많이 들어간 것들은 35만원 이런 편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건데 이거 등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A·B·C등급을 줘가지고 A면 35만원 주고 아니면 50만원 준다든지 그 다음에 차별화를 해놔야지 일괄적으로 전부 다 100건 접수해서 35만원씩 지급하면 크리에이터 활동가들의 금액이라든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100건을 어디에 홍보를 하고 있어요? 다 보내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저희 가지고 있는 SNS 채널을 통해서 홍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SNS 저희 가지고 있는 매체,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쪽에. 왜냐하면 그 매체의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해서 그 100건이 다 올라갔어요?

네.

저도 한 번 봐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구정 홍보영상 편집이 있는데 이것도 3만원 곱하기 280건인데 이건 또 어떻게...

아까 저희 직원이 몇 명이냐고 얘기하셨을 때 한 명이 기존에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직원이 현장에 가서 실제 촬영도 해야 되고 들어와서 야근을 해서 그 작업을 편집해서 다시 하나의 콘텐츠로 만들어야 되는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직원한테 업무가 좀 과중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작업들이다 보니까 건에 3만원 정도로 해서 외주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저희가 검토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7쪽 하단에서 중간 부분에 모바일 영상 점자소식지 제작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을 우리 구의회도 같이 해주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건 자료들이 나와야 되는 사안인데 저희가 지금 점자 자료 나갈 때 의회소식지에 보시면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세 페이지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번역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 한 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억 3,144만 4,000원으로 예산서 153쪽 상단에 각종 민원업무 인증기 수입 5,400만원, 하단부에 정부24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 수수료 2,200만원,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6쪽 정부24 민원처리 우편료 30만원, 맨 아랫 부분 158쪽 가족관계등록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414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세입예산은 총 2억 2,473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가간 이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여권발급의 감소, 이에 따른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수입의 감소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64쪽입니다. 2021년도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액은 7억 2,237만 7,000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7억 8,434만 7,000원보다 6,19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4쪽, 사업설명서 205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 안내서비스는 5억 6,3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6,60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3,6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안내서비스 항목 주요 증액사유에 해당되는 공공운영비 문서발송 우편료로 1억 8,344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1억 3,974만 9,000원보다 4,369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 변화 시 각 부서의 주민, 관내 시설 등을 대상으로 발송될 우편수량과 등기 우편료의 인상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통합콜센터 운영 부담금은 3억 3,26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2,07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 부담금 내시액이 6.64%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264쪽, 사업설명서 207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 발급은 전년 대비 9,590만 1,000원이 감소된 8,1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서 전년도보다 147만원이 증액된 2,96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2,996만 9,000원보다 956만 9,000원이 증액된 3,9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추가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전기료, 유지보수비 등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근무시간 외 야간 및 휴일 유지보수 근무 인력의 현실적 인건비를 반영하여 시설장비 유지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 종이코팅으로 발급되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PVC로 발급하기 위한 발급시스템 구입비용과 2005년 구매하여 내구연한 7년이 초과된 자동인증기 교체구입 비용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5쪽 하단, 사업설명서 209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관리는 방문자의 포토존 일제 정비 비용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길라잡이 소책자 제작, 가족관계등록 비대면 신고 안내 홍보물 제작 등으로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6쪽, 사업설명서 211쪽입니다. 여권발급서비스 향상은 전년과 동일하게 5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과 공통으로 행정운영경비로써 전년도 대비 3,59만 2,000원 감소한 6,4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무관리비에서 5,7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7쪽 급량비로 4,1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민원업무를 보는 부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 3,120만원 대비 93% 감소된 2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입니다. 서용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민원안내 서비스에서 등기우편비가 많이 늘어났네요. 공공운영비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업무를 하다보니까 등기 발생률이 높은 건가요?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늘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0 통합콜센터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 서울시에서 60% 경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40%는 각 구에서 균등하게 분담해 가지고, 물론 나름대로 콜수라든지 주민수를 반영하지만 대체적으로 균등하게 부담해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시·구통합콜센터 운영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구통합콜센터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하고 구가 공통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공통으로 운영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서울시 시민봉사과에서 주관 과 역할을 하고 120콜센터는 몇 년 전에 콜재단으로 별도로 분리돼서 운영하는데 서울시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내용이 뭐지요?

모든 민원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궁금하신 문의, 환경이라든지 쓰레기 문제 등 각종 민원에 대해서 종전에 각 구청으로 하지 않고 그쪽으로 모든 민원이 집결돼서 해당 구청이라든지 부서를 찾아가지고 민원이 배분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 같이 연결돼서 서울시로 들어온 민원을 구청으로 바로 연결해 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본인들이 직접 하되 대부분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반적인 건 처리를 해주고 나머지 사항은 해당 국이라든지 과를 찾아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여권 관련해서 지난번에 단축할 수 있는 건 등기우편으로 하는 걸 안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추진하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주의할 사항이 사실 여권이라는 게 잊어버리면 골치아파지잖아요. 중간에 그런 위험성도 있어요. 등기로 해서 물론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인이 그걸 요구 안 할 수 있고 오는 게 불편한 사람은 이용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안내를 해서 넓혀주자,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더 이상 줄일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니까, 지금도 하루 줄여놓은 상태니 집에서 받는 것만 해도 더 훨씬 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판덕 주민자치국장은 12월 말까지 근무하시고 2021년 1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을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마지막 보고를 마치셨습니다. 그 동안 서대문구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서대문구 구의원을 대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근무기간 동안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시간이 오네요. 사실 어제가 11월이니까 오늘 12월로 넘어오면서 내가 퇴임하는 날이 이번 달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출근했습니다. 먼저 무사히 34년간 공직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퇴임 소감까지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34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괴로운 때도 굉장히 많았고 행복했던 시절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와서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제가 재직기간 동안 힘들면서도 자부심을 느끼는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기획예산과 기획계 총괄 주임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현동훈 구청장 시절이죠. 갑자기 현동훈 구청장님께서 의정부에서 경전철을 놓는 사항, 우이동으로 해서 경전철을 놓는 사항이 신문에 났는데 그걸 보고 우리 구에도 경전철을 놔야 되지 않겠냐, 그걸 5시 반쯤 그때 이경헌 과장님이셨는데 과장을 불러서 오더를 주셨어요. 이런 걸 한 번 해봐라. 정말 막막했습니다. 퇴근시간 다 돼서 잘 놀다가 5시 반에 갑자기 서대문에 경전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때 같이 근무했던 팀원들하고 밤 11시 반까지 여러 가지 자료도 찾고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만들었던 제1기 지하철 계획에 지금 서부경전철 노선이 일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구파발에서, 그 당시 구파발이었습니다. 구파발부터 새절역 그 다음에 서대문을 통해서 여의도를 통해서 서울대입구까지 하는 노선을 그때 초안을 작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안을 작성하고 그 다음날 보고를 하고 그래, 이거 가지고 됐다, 이걸 보완해 달라 해서 일주일 보완해서 그걸 서울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던 게 서부경전철이 처음이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장되었다가 최근에 서부경전철이 다시 살아나고 이제는 국토부까지 심의를 마쳤다, 이런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되겠어, 하면서도 했지만 공무원으로서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건의를 하고 그러면 언젠가 이루어질 수도 있구나, 꿈이 이루어지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도 꿈을 이뤘다,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뿌듯했고 제 소원이 하나 있다면 만약에 서부경전철이 정말 논의돼서 운행이 된다면 시범운행 할 때 제가 꼭 경전철을 타고 한 번 제가 구상했던 노선, 그렸던 노선을 한 번 달려보고 싶은 마지막 소망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그런 저를 많은 배려와 진심어린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니까 남은 정례회 기간을 충실히 마치고 구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제2의 인생을 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때도 우리 의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함께 한 시간 너무 행복했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껏 출발하시는 김판덕 국장님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