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욱 의원 발언

김선욱 위원님 예산 심의만 질의하시고,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고 검토를 해 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공운영비가 있고,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우리 해설사분들이 거주하는 안내소에 내부청소라든지, 수리, 점검하고, 그 다음 관리비 쪽으로 그게 24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환경개선사업은 관광해설사님들에게 춘복, 하복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옷이라든지, 근무복 그런 것을 기타보상으로 올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안내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은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로 지금 관광협의회에 지금 3억 4,000만 원 지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축제 중에 일반운영비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은 군에서 집행을 합니다.

예,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상황이고……

예, 지금 관광협의회 보조로 나가는 것은 지금 축제 금액 작년에는 8억 9,000인데 올해는 8억만, 8억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8억 요구는 보조 사업으로 관광협의회 집행 참 보조로 나갑니다.

266쪽요?

경북관광기금입니다. 출연금이 2억입니다.

예.

이것은 지금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기금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2008년도까지 그리고 올해 50억 정도, 시·군별로 2억씩 이렇게 해서 50억 정도 있는 그런……

이게 이제 2019년도부터 2028년 10년 간 계속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은 어느 정도 모이면 모이고, 어느 정도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시·군 별로 균등하게, 어느 정도 균등하게 시·군으로 배정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263쪽에 있는 도 ·시·군 협력협의체 간 협력사업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우리 경상북도에 중·서부권 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8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김천·구미·경산·군위·청도·고령·성주·칠곡 8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8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홍보를 하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기념품을 제작하는 그런 협력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

금방 말씀하셨듯이 8개 시·군에 대해 가지고, 관광에 대해서 공동으로 홍보를 제작하고, 기념품을 만들고, 상품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그런 형태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해 가지고, 지상파 방송으로 통해가지고 지역을 홍보하도록, 경상북도 콘텐츠 진흥원에 공모사업입니다. 나중에 되고 나면 애니메이션 제작도 하고, 그 다음 캐릭터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개발하고 그 다음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기념품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되면 애니메이션도 먼저 제작을 하고, 내년에요. 그에 따라가지고 애니메이션이 나오면, 캐릭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나오고 나면, 그 이후에 관광 상품을 개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하는 것은 지금 통합관광지 테마공원하고, 생활촌, 그 다음 개경포, 부례, 이런 통합적인 시설을 보강하고 개선하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부례에 3억 5,200만 원 중에 작은 시설 전구나 이런 것은 1년에 수리하도록 하는 게 560만 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집행을 하고, 그에 대한 시설이나 보강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학생승마체험 이것은 2017년도부터 아마 학생들의 기마문화창단이란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여 왔습니다. 내년에 계획은 405명에 1인당 32만 원 정도 됩니다. 기금이 30% 되고, 도비가 12%, 군비 가 28%, 자부담이 30% 정도로 원래는 책정됐는데 학생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30% 내에서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관광시설관리에 보면, 일반운영비는 총괄적으로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지, 보강 그 관련된 시설을 총괄적으로 일반 운영으로 정해 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에 비해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아무튼 최소한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 자체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 관광지 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작년보다 예산이 약간 감액된 그런 상황이고, 코로나 때문에 전체 예산이 약간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약간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광지에 대해가지고, 신규시설이나 관련 사업들을 최소한으로 하고, 그 다음 화목이나 수목 관리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관광지가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관광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상적인 경비는 우리 예산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보고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균등하게 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음 써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김선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설할 때부터 처음에 계속 부지를 매입하려고 시도는 했습니다. 조성이 되고 나니까 땅값 문제라든지 그런 너무 많이 달라하고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하고 협상이나 한번 접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례가 확장성이 있고 하려고 하면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일단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여건이라든지 제반 사항들을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광경제국(기업경제과)

기업경제과장 전병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업경제과 업무추진에 깊은 배려와 큰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기업경제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기업경제과 세출 예산총액은 115억 5,343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대비 15억 8,69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11억 원, 일자리 창출에 1억 원 등 국·도비 보조 사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분야 예산입니다. 고령사랑상품권 서버관리 및 시스템 유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5,550만 원, 시장 및 지역상인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390만 원, 상가시설개선 리모델링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대가야시장 임시주차장 임차료에 2,000만 원, 고령 대가야시장 공공운영비에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지원에 100만 원, 착한가격 지원업소지원에 76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 고령사랑상품권 적립할인보전 및 발행을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지원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 1억 원, 이차보전지원에 2,500만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부담금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시장 화재공개 지원 사업에 639만 4,000원, 제로페이 홍보물 제작에 3,800만 원과 대가야시장 경영바우처사업 군비부담금 1,1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대가야시장 안전시설확충에 2억 9,700만 원, 골목상권 특별환경 개선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스타기업지정패 및 상패구입 사무관리에 340만 원, 여성기업 선진지견학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00만 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1억 5,640만 원, 언택트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4,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로써 개진 일반산업단지 도로재포장공사비 4,000만 원, 고령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보수공사에 1억 원,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동고령일반산업단지 운영 지원에 5,000만 원, 고령2일반산업단지 내 근로자 복지관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6,000만 원, 쌍림농공단지 도로재포장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분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에너지 관리 사무관리비에 2,120만 원,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시설유지비에 3,000만 원, 군민자전거보험가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관로 매설 도로굴착 시 매장문화 조사비로 3,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노후된 가스 누출 감지기 구입에 220만 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1,800만 원, 신재생주택지원사업에 1,650만 원, 녹색생활실천 사업운영에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지원에 2,000만 원,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을 위하여 2,600만 원, 온실가스 저감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원 사업에 18억 2,125만 원,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에 2억 7,640만 원, 전기자동차보급을 위해 2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LPG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사업에 5,750만 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10억 9,261만 4,000원,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사업으로 6,600만 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8,7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11억 9,986만 원, 마을회관,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태양열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에 2,210만 원, 자동차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140만 원, 개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지원사업에 7,500만 원, 가스시설 안전관리대행 위탁사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2억 421만 7,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7,4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5,060만 원, 사회사업개발비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일자리엑스포 참가 부스설치비로 8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경상보조에 1,500만 원, 자본보조에 1,500만 원,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50만 원, 마을기업 임대건물 유지보수에 300만 원,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사업에 8,750만 원, 경북형 사회적 경제 일자리 사업으로 정착지원금에 1,680만 원,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지원에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3,000만 원, 청년예비창업지원사업에 3,000만 원, 코로나19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8,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지역정착금 지원 사업으로 1억 400만 원, 투자유치를 위한 일반 운영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부서공통 행정운영경비로서 2,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품권 관련 해 가지고, 상품권 발행 지원에 1억 원 정도. 국비가 8억 원 정도 됐는데, 올해 했는 것 하고는 1억 원 정도 증액이 됐고, 전기자동차가 지금 사실상 처음에는 승용을 하다가 요새는 화물로 많이 돌아섭니다. 화물로 많이 돌아서기 때문에 친환경하고 이쪽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11억 원이 전기자동차 보급에 됐고, 일자리창출에 1억 정도 해 갖고 15억 원 정도……

예.

예, 안 그래도 올해 좀 해 보고, 저희들이 3,000만 원 갖고, 사업을 하면서 후순위 들어오는 분들도 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추경하고 할 때 반영해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이차보전안은 1억 3,900만 원으로써 이것은 저희들이 고령군 자체에서 1억 원으로 분담해 갖고, 10억 원까지 대출을 할 수 있는 거고, 3억 2,000라는 것은 경상북도에서 400억 재산 모으기 해 갖고, 국비 보조를 받기 위해갖고, 각 시·군 별로 분담금액이 3억 2,000되겠습니다.

시장바우처사업 이것은 사실상 우리 시장 안에 시장상인회안에 매니저가 있습니다. 매니저 인건비하고, 그 다음 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지 포장재 이런 것을 제작하는 그 비용입니다.

이것은 서민층이 대상입니다. 서민층이 대상이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라든지, 소외계층라든지 이런 분을 우선으로 하고 독거노인이라든지, 저희들이 중증장애인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그것은 약간 어느 정도 저희들이 보고 탄력성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

예.

예,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이장님들하고, 해 가지고 넣을 거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읍 시가지에 12개소, 그 다음 다산에 3개소, 그 다음에 쌍림 안림리에 넣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림에는 아직 저희들이 인허가하고, 업무협약중이라서 그런데 안림에는 연료전지를 도시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가지고 연료전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560억 정도가 수소전지하는 발전소를 만들 겁니다. 만들면서 대성에너지에서 거기에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가스가 오는데 안림 동네하고 크기 때문에 안림 동네에 해 갖고 대성에너지하고, 저희들하고, 서부발전하고 같이 해 가지고 마을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오늘 이제 서부발전에서 연료전지에 대해 가지고, 발전면허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저희들이 그 부지에 대해 가지고는 부지에 군 계획 관리위원회하고, 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저희들 군에서 행정절차만하면 내년도 되면 사업을 착공 할 것 같습니다.

예.

LPG소형저장탱크사업은 저희들이 2018년도에 2개소를 하고, 2019년도에 2개소하고, 올해도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지나가면서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 갖고 좀 소외된 지역에 대해 갖고, 귀원리로 저희들이 이번에 한국가스공사에서 관로 매설을 하기 때문에, 귀원리로 했는데 지금 이것은 지금 자부담이 10%정도 됩니다. 자부담이 10% 되고, 배관망하고, 거기에 대해갖고 가스에 대한, 가스보일러교체로 10%정도 가구당……

아닙니다. 100만 원입니다.

예.

예, 한 1,000만 원 정도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승용을 많이 했다가하니까 화물을 한 다섯 대, 여섯 대를 하니까 화물수요가 너무 많아서 국토부하고, 도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화물로 전부 다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화물을 많이 30대 정도하고, 승용을 120대하고, 이륜 오토바이 그것을 10대 정도……

내년도에는 아직 얼마 할인해 주고 안 했는데, 올해는 화물은 2,4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한 50% 지원한다고……

예.

충전은 완속하고, 급속 있는데, 대부분 완속은 없어졌습니다. 충전하는 것은 한 30분에서 40분 좀 용량이 큰 것은 1시간 정도 잡으면 됩니다.

제가 내용을 잘못 들었습니다.

예.

예, 이것은 중소기업 지역청년인건비와 지역관리비용이 지원되는 겁니다. 청년 이것은 만 39세 청년을 채용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주소지는 고령군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청년이 취업을 하면 1인당 인건비가 월 200만 원씩 해서 2년간 지원이 되고, 2년 후에는 완전 고용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예, 지금 2018년도는 12명을 해 갖고, 많이 했습니다. 2년간이기 때문에 2019년에 2명을 하고, 올해 4명을 신청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는 인원이 적은 것은 실질적으로 코로나 관계하고, 기업경영이 안 좋아서 하는데 올해, 내년쯤 되면 저희들이 많이 모집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운영 지원에 5,000만 원은 동고령산업단지 폐수시설 처리장이 아직 정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고령 산단에 25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폐수량이 75톤 정도, 1일 75톤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한 50톤 정도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정상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정상운영 될 때까지, 저희들이 5,000만 원 정도해 가지고, 폐수처리장 인건비하고, 재료비에 대해 갖고, 약간 보전을 해주기 위하여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억 4,000 되어 있는 이것은 개진일반산업단지에 전에 재포장을 하고 있는데, 잔여분이 좀 남아가지고 4,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고령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은 폐수처리시설이 지금 노후 되고, 20년 넘게 됐기 때문에 노후 되어 있고, 저희들이 1억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도비로 하는 사업인데,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것은 선발조건은 사실 만 18세 이상에 대해 가지고,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 2억 이하인자에 대해서 사업,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98명 정도 3억 정도로 해서 98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60명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것은 이제 국비가 포함된 행정안전부 주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는 20명 정도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요 사업지는, 주요 관광지 주변에 관광자원, 우리가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데 단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마을 소공원 조성 이런 데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한번 하고 나면……

예.

예, 도시청년시골파견제는 저희들이 처음에 경상북도 특수시책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도시청년시골파견제는 도시에 있는 청년들을 시골로 유입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건데 창업이라든지, 사업 내용은 창업이라든지, 창작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사업을 했을 때, 경제진흥원하고, 경제진흥원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수요가 많아가지고, 아이템이 좋은 창업아이템을 가지고 많이 저희들 지역에 있는 오는 청년들이 대상이 됐을 때는 예산이 늘어납니다.

성과는 사실상 저희들 청년일자리 쪽 하니까 사실상 청년일자리는 많이, 지원은 많이 되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에 청년이 많이 없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청년이……

예,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는 사회적경제라 그러면 사회적기업 저희들이 현재 사회적기업이 되어 있는 게 대가야캠프하고, 성요셉재활원 그 2개가 되어 있고, 이름은 바뀌었는데 은빛세상이라고 있습니다. 앞에 은빛세상은 예비적 사회적기업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2개를 지금 해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다섯 개가 있고, 여기하고, 마을기업하고, 이게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월 180만 원 정도 2년 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따로 없습니다. 도에 올려가지고, 노동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는 게 사회적기업입니다.

안 됩니다. 노동부에서 최종 심사를 해 가지고, 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인정을 해 줍니다.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까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는데, 주산성 정비 사업이 3억 증액됐습니다. 3억 증액됐고, 그리고 대종종각건립이 15억 그리고 모형관 벽화고분 모형관 건립이 13억, 이게 큰 사업이 몇 건 있어가지고 전체 사업 예산은 깎인데 비해서 예산은 2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예, 문화사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7,000만 원인데, 이 지방문화원 활동사업은 미·협 종합미술관협회 종합전시회, 또, 향토사 교육, 향토문화연구소 지원, 문학단체 이런 데 지원해 주고, 이런데 7,000만 원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는 합창단 육성에 1,500만 원, 한문교실 운영 및 연극반 육성에 600만 원, 관악단 청소년 동아리 육성에 2,200만 원, 우륵청소년 가야금 연주단 운영에 3,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읍에 살면서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 우륵청소년 가야금이나 이런 것은 지역 우리가 또 악성 우륵의 고장이고 이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든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문화 산업도 군민들이 문화의 향유를 느낄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대회입니다.

예, 우륵가야금 경연대회는 지금 30회, 내년에 하게 되면 30회 전국적으로 지명도는 굉장히 정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매년하게 되면 참여자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일반인하고 대학생은 증가했는데 고등학생, 학생들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아마 이 사업이, 이 가야금 경연대회는 학생들은 자기들 진학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예, 가야금경연대회가 우리가 문화누리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관광진흥과 하고 협의를 했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현재 내곡초등학교, 낫질초등학교에 가야금연수관, 전수관을 짓고 있습니다. 전수관을 짓게 되면, 그 1층에 전용공연장이 있고 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가야금경연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고령에 숙박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민들이 참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수관이 2022년도에 완공되면 그 대회를 분산해 가지고, 학생분은 그쪽에서 숙박도 하고, 대회를 그쪽으로 하고, 대학생이나 일반분은 문화누리 이런 데 와 가지고 군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대상받은 사람들 초정해 가지고 재미있는 공연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창작문화콘텐츠 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뮤지컬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축제기간에 3일간 세 번 공연을 했습니다. 2억 7,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계속했는데 도에서 지원하고 영남일보사에서 후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하는데. 제가 보니까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 가지고 그래서 감독하고 기획자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내년에는 대가야생활촌이 콘텐츠가 좀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실경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주말만 되면 거기에 공연을 코로나만 없으면 거기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뮤지컬 사랑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도 뮤지컬 있는데 이 2개 콘텐츠를 합치면 주말마다 대가야생활촌이나 테마관광지에서 어떤 공연을 볼 수 있지 않느 냐 그러면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번에 뮤지컬 봤는데 지역에 연극반원들이 몇 분이 참여한 걸 봤습니다. 봤는데 대사도 없고, 역할이 너무 단순하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준은 안 될지 몰라도 저희들 향토, 고령토라는 향토반이 있는데 연극반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단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15명입니다.

1년에 총 대회 공연을 6회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단원이 지금 그래서 가야금단원하고 협의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관광진흥과에서 가야금 연수관, 전수관을 지으면 군립가야금 연주단이 지금 국악당 밑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연습하는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그쪽에서 연수관 지을 때 그 위에 군립가야금 연습실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군립가야금들을 활용하려고 하면 그 안에 무대가 있는데 상시 공연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단원들이 상시 공연을 하려면 이 현재 있는 인원으로서는 계속 돌아가면서 공연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면 공연단이 두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치는 사람 한 사람하고, 그리고 창하는 사람, 그리고 연주자들, 이렇게 두 팀이 있어야 서로 교대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북치는 한사람, 그리고 창하는 사람 몇 명 없기 때문에 아마 북치는 사람하고, 창하는 사람은 몇 명은 더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 명 해야 상설공연도 하고,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후원해 주신다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도…… 제가 이건 여담입니다만 삼성 같은 곳에서도 최고의 대우를 해 줘야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립가야금연주단은 최상의 대우를 해주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저희들도 고령군이 진짜 진정한 음악도시다 또 그러면 가야금의 도시다 하는 게 대외적으로 각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문화도시사업도 세계적인 음악도시로 하려고하고 있고 우륵 현장 사업도 있고, 현재 우륵기념탑이 있는 우륵공원도 다시 크게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립가야금단을 좀 더 보강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도시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알아보니까 일단은 내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 결과물가지고 바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막상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도청에서 도를 거쳐 가야 되는데 바로 신청하지 말고 사전에 작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전작업이라는 것은 문화마을 조성이라든지, 옛날에 우리 가얏고마을 만들 듯이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공모사업이 조금, 조금한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게 그런 걸 해 가지고, 도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난 뒤에 올리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민간단체도, 협의회도 구성해야 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에는 일단은 용역을 진행하고, 그리고 민간단체 협의회 구성해서 그리고 난 뒤에 공모 사업도 몇 가지 준비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차근, 차근 진행해 가지고 도하고 충분한 협의 끝에 후내년이나 그때 최대한 올릴 그럴 계획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유네스코에 신청을 했고, 지금 내년 8월 달이나, 9월 달에서 본 심사를 나옵니다. 본 심사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대비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내년 상반기에 한 3회 정도 예비심사를 나온 답니다. 본 심사에 대비해서. 그래서 저희들 가야세계유산추진단하고 7개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철저히 대비해서 그렇게 8~9월에 있는 본 심사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실사구시 책. 예. 실사구시는 말 그대로 옛날에 저희들이 실사구시라는 그 사업, 실제에 구해 가지고 재현을 한다하는데 죽유 선생의 삶에 대해서 실사구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하고자 하는 사업은 종가집에 있는 밥상체험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음료를 만드는 그런 체험, 종가집에서 먹는 체험, 그런 쪽으로 그리고 유적지 현장답사 이런 쪽으로 공모되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관광경제국(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여성청소년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여성청소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부터 33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227억 3,147만 3,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28억 8,88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증진에 79억 8,685만 1,000원으로 세부사항은 영유아보육지원사업에 71억 3,769만 7,000원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49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 17억 1,3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지원에 1억 200만 원 부모 부담보육료지원 등 취약보육활성화에 2억 4,208만 5,000원, 보육교직원 수당지원에 1억 4,677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운영비 2억 2,8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비에 6억 1,356만 4,000원, 국·공립 법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8억 9,935만 6,000원,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경비 5,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명문화대학에 위탁운영중인 아이나라 키즈운영교육센터에 2억 5,000만 원, 다산장난감도서관운영에 1억 2,0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에 1억 9,232만 4,000원, 여성 및 가족지원에 1억 3,350만 원, 아이돌봄지원에 3억 9,405만 1,000원, 한부모 가족 지원에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부터 34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사업에 25억 6,480만 원으로 세부사항은 지역아동센터 5개소 운영지원비에 3억 6,102만 원,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에 4억 7,458만 원,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으로 1억 266만 원, 896명에 대한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1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소에 대한 지역아동센터조례비 인건비에 3,600만 원, 2개소에 대한 다함께 돌봄인건비 1억 608만 원, 방학 중 결식우려아동급식지원에 1억 1,250만 원, 마을돌봄코디네이터 지원에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부터 345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사업에 1억 4,651만 6,000원으로 세부사업은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에 280만 원, 청소년안전망구축에 2,887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529만 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2,426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간제 2,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부터 349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학습에 2억 4,236만 원으로 세부 사업은 평생교육운영에 1억 7,696만 원, 성인문예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에 3억 7,496만 8,000원으로 세부 사업은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1억 278만 8,000원, 다문화가족 생활안정에 2,23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비 1억 5,830만 원,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사업에 3,830만 원 다문화가족 공부방운영에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부터 357페이지입니다. 건전체육육성에 100억 587만 5,000원으로 세부사항은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유지관리에 2억 1,000만 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등 6억 7,211만 9,000원, 일반생활체육 및 어르신 지도자 인건비 2억 3,385만 6,000원, 고령군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7,500만 원, 대가야금관기게이트볼 개최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45억 원, 군민탁구장 운영 관리에 2,760만 원, 쌍림행복이음터 조성 사업에 10억 3,000만 원, 다산건강가족센터조성에 12억 5,000만 원, 다산면 인조잔디 축구장 펜스설치에 3억 원,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주산체육관 보강시설 4억 원, 다산건강가족센터 부지보상금 12억 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공공요금 등 3억 2,8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부터 36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운영비 4억 8,268만 3,000원으로 세부사업은 사무관리비 등 공공요금 등 4억 48만 8,000원,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억 9,911만 1,000원으로 드림스타트, 청소년상담센터, 학교 밖 청소년 등 공무직 19명에 대한 인건비 5억 3,163만 1,000원, 당직수당 등 기본경비 6,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평생교육, 수준 높은 문화관람, 생활체육 저변확대 등 군민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2021년도 여성청소년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여성청소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여섯 개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말입니까?

이것은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인원은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금액 한도 내에서 민간어린이집에 3세 이상 되는 아동에 대해서 어린이집 보육료 (청취불능) 그 차액 분을 저희들 어린이집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취약지원 어린이집 미이용하는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 지금 어린이집이용 안 하는 어린 학생 수가 그 정도 됩니다.

예.

예,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는 지금 현재 계명문화대학에 위탁 운영해 가지고 내년 8월 30일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억 5,000에는 인건비와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장난감구입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아이나라 키즈 친절도, 만족도 부분에서 저번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민들이 전부 만족한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는 자활봉사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이들 학생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 장난감대여 주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봉사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은 긴급할 때 맞벌이 부부라든지, 야간, 그 다음에 병원에 부모님이 입원 했을 경우에 아이양육공백이 발생할 경우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 있는데, 지역아동이 보호, 교육, 그 다음에 건전한 놀이시설, 오락 등 지역아동센터에서 고용하는데 여기에 저희들 인건비 그러면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그런 부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은 저희들 전문교양강좌라든지, 찾아가는 마을 평생교육, 인문학 만들기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예, 올해는 예산이 조금 삭감됐는데, 저희들 평생교육 진흥원에서 모자란 부분은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