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우종한 의원 발언
이창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규입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자료 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수행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자료 제출 등 수감자료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5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실시되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하여 집행기관의 행정활동을 견제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촉구함으로써 효율적 행정 운영을 독려하고 나아가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경제과, 환경위생과,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에는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12월 4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휴양공원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 그리고 12월 7일에는 강평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비록 짧은 감사 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군정 발전을 위한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에서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에 따른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에 임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들의 질의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수감부서의 답변 또한 질의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셔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서에서는 인사말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는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평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경제개발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님과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경제과장 윤경식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농정과장 이석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건설과장 김일기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경제과장 윤경식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경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배경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주호길 에듀팜특구팀장입니다. 장민희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강용 기업지원팀장은 교육 중입니다. o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경제과)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규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듀팜특구가 우리 6차 산업 거점으로 삼았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에듀팜 효과가 당초에 계획할 때 총 관광지출액이 4,320억이고 우리 지역 내 파급효과가 3,855억이라고 했어요. 이게 아직도 유효한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현재까지 유효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아직 피부로 느껴지는 게 없어서요. 이 정도면 우리 지역 경제에 뭔가 영향을 끼칠 텐데 아직까지 와 닿는 게 없잖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에듀팜특구가 완료된 사업이 아니고요. 공정률은 75%라고 하지만 사실상 거기 지금 에듀팜특구에 가보면 남쪽 부분은 골프장하고 루지, 마리나리조트하고 콘도 두 동 정도가 지금 완료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조성 중에 있고 또 조성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마 시기를 기다려야지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자체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증평 지역 내 효과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에듀팜 안의 경제적 효과가 밖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게 고용효과라든지 생산유발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6차 산업 거점을 거기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선 1차 산업 농업이 해당되는 게 뭐가 있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여기서 당초 에듀팜특구에 6차 산업을 한다는 것은 여기 사업지구 농촌테마파크 내에 곤충산업을 육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블랙스톤 원○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지금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1차 산업에 해당되는 사람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2차 산업도 하고 3차 산업도 갈 텐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합의도 없는 것 같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현재로써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곤충 사육자들하고 협의를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그쪽에 공사 착수가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내년부터는 이게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곤충 사육자를 우리군에 부탁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이건 아마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하려면 벌써 1차 산업이 우선 기본이잖아요. 다음에 2차 하고 3차 해야 될 텐데 1차도 결정 안 된 데서 2차 산업이 없고, 3차는 판매시장 한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번에 추가투자를 1,500억 정도 한다는데도 에듀팜에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이거는 관심이 있는 게 확실합니다. 며칠 전에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자기네가 발표를 하거나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지금 발표하기는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곤충 사육자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발표를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블랙스톤에서 발표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우리군에 곤충 사육농가가 몇 가구나 되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정확히 모르는데 송정리에 크게 하는 젊은 친구가 있고 해서 한 6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무슨 언질을 주든지 그쪽이 어떤 걸 원하는 게 나오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합의가 안 됐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곤충이 6차 산업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이거 대상이 되는 게 생산하고요. 사육하는 게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게 1차고, 그 다음에 가공하고…… 이게 빵이라든지 식량 이런 걸로 곤충이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의료 원재료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게 2차가 되고, 그 다음에 6차는 판매가 되기 때문에 판매는 거기서 저희들이 푸드마켓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6차까지 가능한 사업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그쪽에서도 관심을 보이기는 보인 거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건 확실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표면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농촌테마파크 부지에 아예 지금 공사를 착수 못 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블랙스톤 회장님께서도 확고합니다. 곤충사육 6차 산업에 대해서는 확고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추가적으로 공사하는데도 이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또 지금 우리가 거기 농수산물 판매하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주차장에서 하지요? 주차장 어디서 하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저희 투어버스 승하차하는 데 있잖아요. 그 옆에 저희들이
명호
최명호위원
판매장 같은 거 만들어져 있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판매장은 토요일하고 휴일만
명호
최명호위원
판매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휴일날 텐트를 쳐줘서 거기서…… 저희 인삼골축제 할 때 농산물 판매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거기는 농산물 판매하는 것도 안에다 어떻게 해 줘야 되지 않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안에다가 해놓으면 주차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추후에라도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추후에 나중에는 그렇게 할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냐하면 주차하는 사람 따로 있고 안에 그냥 주차 안 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용하려면 안에 어떻게 시설을 해 줘야지. 안 해 주면 좀 그래서…… 그것도 이거랑 같이 안에 판매시설을 마련하는 방법을 그쪽이랑 상의해보세요. 이거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있지요? 이게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대상자는 충청북도 도내 주소가 되어 있고 만 39세 미만인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보니까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게 지원받으면 끝나요. 2년 동안 지원받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 대책이 없더라고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2년간 인건비 2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교통비 30만 원해서 23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규직이 됐든 인턴이 됐든 비정규직이 됐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 청년들이 여기서 일을 잘해서 그 회사에 다시 취업이 돼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1,000만 원을 또 인센티브를 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2년 지난 다음에 해 주는 거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2년 지나고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9년에 4명이 늘었어요. 2018년부터 시작해서 3명, 7명, 9명이잖아요. 그러면 2018~2019년에 4명이 늘어서 2019년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이 뒤에 보니까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원 끝나면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효과가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데를 이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지역에 이 사람들이 취업할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이 대상이 마을기업이나 농업회사법인이나 지역 연고 있는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언뜻 봐서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데가 우리 지역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게 지역정책이니까 일자리＋주거가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주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이 사업 하나 마나예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런데 주거 대책은 저희들이 현재 우리군에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해서 지금 5명 있는데, 5명 중에 4명이 우리 증평군민입니다. 군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 대책 해 주기는 좀 그렇고
명호
최명호위원
주거 대책을 해 주라는 게 아니고, 이게 교통비도 지원해 줬지만 주거비도 약간 지원해 줄 수 있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건 급여하고 교통비고, 주거에 대한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동네 와서 살라는 얘기잖아요. 충청북도에 있는 사람이 증평 와서 살라고 이걸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급여하고 교통비 정도만 해 주니까……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게 주거비가 따라와서 여기에 정착을 시켜야 될 텐데, 그 주거비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 끝나면 기반도 약한데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업이 없는데다가 또 주거도 불안정하니까 당연히 그만두게 된다고요.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해서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이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런 걸 한번 저희들이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건의가 아니고, 그 주거도 같이 좀 포함시켜야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우리 경제과하고 행정과하고…… 경제과는 거기 취업하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데, 회사 관리는 이거를 또 행정과에서 해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농업회사법인도 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에서 관리해요. 그러면 이게 이원화돼서 따로따로 가니까 안 맞지 않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인건비가 다르고, 거기는 사회적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이런 분들이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여기 청년일자리 사업하고는 좀 상이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상이한데, 제 얘기는 대상 회사가 똑같아요. 회사는 똑같잖아요. 이 청년일자리 사업이나 행정과에서 마을기업이나 똑같잖아요. 다른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똑같은데, 거기도 취업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마을기업에도 취업은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금년도 5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는 마을기업에 협동조합이라고 삼보산골 거기 1명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기업에 취직하고 있습니다. 후지라이테크라든지 도안에 있는 아벨정밀, 그 다음에 도안에 있는 제일씨드바이오
명호
최명호위원
본 위원 얘기는 현재 5명은 결론이 안 났으니까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데 4명은 작년에 지원 끝난 다음에 말하자면 우리가 못 잡아둔 거예요. 증평에 살게 해 주려고 이걸 했는데 못한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비가 그 대상 범위를 경제과에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아무튼 그 회사가 잘 돼야지, 여기서 살 거잖아요. 그런데 관리해 주는 데 따로 지원해 주는 데 따로 이렇게 있으면 좀 어렵지 않나 해서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여기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의 기간이 만료되면 사후 관리를 한번 저희들이 노력해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이거는 해야 돼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하고서 여기서 살 수 있게 주거도 좀 관심을 가져야지, 그걸 안 갖고 그냥 지원만 해 주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증평 사람도 먹여 살리기 힘든데 다른 지역 사람을 먹여 살리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지금 같이 했다면.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연구해보세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서 일＋경험 청년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거기가 우리는 공공분야에서 미리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로 어디서 시키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 근무하고 있는 데가 김득신문학관하고 그 다음에 행복교육지구 마을교사매니저 미래전략과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지금 하는 데도 이게 여기서 일을 시켜서 마땅한 데 일을 경험을 쌓게 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을 시키는 거잖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아까 어디라고 했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김득신문학관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김득신문학관은 무슨 일을 하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김득신문학관에서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안에 전시물 같은 거 보조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게 말하자면 추후에 취업하는 업무하고 맞지를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작년에는 천문대에서도 일을 시키고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일한 경험이 과연 취업한 데하고 맞냐 이거예요. 안 맞을 것 같아요. 먼저 경제과에서 취업대상 회사 있잖아요. 회사에 대한 정보가 먼저 있어야 되고 이 정보에 맞게 우리가 일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일＋경험 청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주관은 저희들이 하는 거지만 사실은 청주상공회의소에서 공고를 해서 청주상공회의소에서 면접을 봐서 채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증평에 일을 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증평에 살면서 증평에 일을 시키게 하려면 최소한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는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을 경험시킬 회사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서 일을 시켜서 서로 연결시켜주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회사에서 홍보를 합니다. 그럼 홍보를 하면 그 회사에서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도에 제출하게 되면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우리 충청북도 지자체 전체를 다 놓고서…… 그러면 그 청년들이 거기에 지원 원서를 낼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신은 전자공학과니까 어느 회사에 취업하십시오.’ 이렇게는 못 하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예, 그거는 대상이 되어야 되니까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래서 회사의 정보는 일부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거는 무조건 지역을 위한 거예요. 지역 여건에 맞는 회사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회사, 무슨 회사가 아니고 지역 여건에 맞는 회사고 그 지역에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지역에 맞는 회사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경험도 시키고 지역에 정착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증평은 그런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물론 충북에서 뽑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우리한테 보낼 때는…… 더군다나 지역정착형 일자리 거기는 회사에서 뽑는 거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뽑아서 데리고 간 것도 못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뽑아갈 때는 이 사람 맘에 든다고 뽑아갔는데, 나중에 관리 안 하면 그 맘에 드는 사람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 여건에 맞는 회사에 대한 정보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증평은 아직 그런 거하고 연결시키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해보고, 또 공공일자리 할 때 그 회사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지 그 회사에 맞는 경험을 시킬 텐데, 그런 정보가 없으면서 경험을 시킨다는 건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끝나면 어디 취업 계속 돼있나요? 이것도 끝나면 끝이잖아요. 이거는 몇 개월 해 주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몇 개월이라는 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 경험시켜주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일＋경험 청년일자리 사업은 1년이고요. 지역정착지원형은 2년.
명호
최명호위원
이거는 그럼 이 회사에 대한 정보 있으면 1년 동안 여기 회사에 맞게 경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를 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경제과에서 태양광 가로등 32개인가 관리하고 계시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관리가 잘 안 된대요. 무슨 대책이 있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보강천 한라비발디 아파트에서 나오는 데 옥수교 청주시 경계 부근에서 반탄교까지 태양광 가로등을 2016년도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인 얘기지만 태양광 가로등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보안이나 가로등 그런 개념인데, 이거를 관리를 일원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2015년도에 관련부서장님들하고 부군수님 주재로 회의를 해서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는 시점 그 이후에 보안등하고 가로등 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관리하기로 협의를 다 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2016년 설치해서 2018년도 8월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관리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또 다시…… 이거 내부적인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건설과에서는 또 이제 얘기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관리할 수가 없고, 거기가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도시교통과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도시교통과에서는 또 ‘이게 자전거도로지만 비공식적이다. 자기들 도시계획시설에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가로등 부서에서 해야 된다.’ 서로 핑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우리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장마철 되면 일부 침수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과에서 2018년부터 그 보수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8개소를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하고 있고 지금 안 된 게 있는데 5개 정도가 되는데, 이게 가로등이 한꺼번에 고장 나는 게 아니라 고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제때제때 보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5개 정도가 지금 고장이 나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 핑계대면 안 되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관리부서하고 다시 한 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어차피 이거는 지금 같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부서를 일원화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태양광이 좀 문제가 있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태양광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장마철에 꽃묘장 앞으로 오는 데가 반탄교까지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침수되는 부분 가로등에 대해서는 제방도로 쪽으로 새로 가로등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축전지 하나 가는데 50~60만 원 든다면서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가로등 하나에 축전지가 그 안에 5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거기 가로등으로 하면 1년에 전기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태양광 가로등은 전기세는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축전지 하나 수명이 얼마나 가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축전지가 품질보증기간이 2년 정도로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2년에 50만 원 든다는 거잖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그게 훨씬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현실적으로는 비효율적이고,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태양광의 도시니 이렇게 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걸 아마 교부세로 받아서 설치한 걸로 받아서……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설치를 안 하려고 하니까 신재생에너지 부서인 경제과에서 그거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하고 도시교통과하고 양쪽에서 서로 관련부서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거는 다 관리전환이 됐는데 여기 32개만 관리전환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거기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비용 측면이나 지금 관리하는데 불편한 거나 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소를 시켜야 되잖아요. 비용도 그렇고 또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잘 안 되니까 해소는 시켜야 되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라도 불편한 걸 해소시켜야 될 것 같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이거는 다시 한 번 가로등 관리부서하고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꼭 굳이 태양광으로 안 해도 되잖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맞습니다.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축전지를 가는 게 아니고, 본 위원 얘기는 아예 가로등으로 그 위쪽으로 옮겨서 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게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연구해서 불편한 걸 빨리 해소시키세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단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안에 있는 산업단지 분양조건이 3년 동안 취등록세 면제 조건이었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취등록세 면제요? 예, 그렇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지금 거기 분양이 다 됐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걸로 들었는데, 분양 다 된 거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제2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인
이성인위원
예.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분양은 다 됐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지금 그런데 공장을 짓고 있지 않는 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지금 공장을 안 짓고 있는 부지가 세 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두 필지에 대해서는 공장을 하나는 넥스트비티라고 해서 저희 지방도변에 2만 평 정도 되는 거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문의를 한 바로는 아마 본사에 화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워서 매각을 해서 저희들이 ㈜더벤티코리아라고 부산에 커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회사가 이제 처분을 받아서 그걸 매수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영이라고 그 안에 1,000평 정도 되는 게 있는데, 여기도 공장 건축을 안 해서 저희들이 재촉을 해서 이것도 처분해서 9월 16일에 알앰코리아㈜라는 회사한테 처분을 해서 알엠코리아㈜가 토지를 매수를 해서 이것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마난 부지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재정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거기는 매각할 의사는 없고 공장을 꼭 짓기는 짓겠다고 했는데, 자꾸만 차일피일 미루는데 거기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꼭 짓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안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세 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지금 거기가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저희들은 5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산업단지는 5년 동안 법인세하고
성인
이성인위원
그럼 그 기한이 1~2년 남은 건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세 군데 체크 좀 하셔서 건물도 짓고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에듀팜 좀…… 2022년까지 완공이 가능하긴 한 겁니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남부 지역은 다 됐고 북부 지역을 공사 중에 있다가 내부적인 일로 인해서 골재 허가가 취소가 된 상태에서 중지가 됐습니다. 그걸 현재로써는 거기서는 2022년까지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봐서는 전체 다 준공은 2022년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금년도도 벌써 다 갔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다시 골재 채취 허가 그게 가장 큰 안건입니다. 그거만 해결되면 2022년까지는 무난하리라고 보는데, 골재 채취 허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1년 연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저희도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게 산림개발행위가 취소된 상태에서 즉시 다시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게 기한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원래 골재 채취 수허가자가 면허가 취소되면 2년 이내에는 다시 허가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취소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2년을 더하면 2022년은 힘들지 않을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사업시행자도 그렇고 다른 대안을 지금 찾고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다른 대안이 뚜렷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썸머랜드 쪽에 혹시 썸머랜드 말고 다른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이 따로 섰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할 때 당초 15개 세부사업이 11개 사업이 추가된 26개로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셔서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썸머랜드는 있는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렇습니까? 썸머랜드도 다른 걸로 변경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썸머랜드가 면적이 세 번에 걸쳐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12월에 최초로 결정됐을 경우에는 2만 5,000㎡로 결정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19년도 2월에 결정됐을 때는 2배 정도가 축소돼서 1만 1,000㎡로 좀 적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민간사업시행자가 이거 결정하고 나서 보니까 하이원이나 다른 데 썸머랜드를 조성한 데를 현지견학 가서 보니까 너무 규모가 작다고 해서 금년도 5월 8일에 최종변경 결정된 면적이 5만 8,000㎡로 다섯 배 정도를 다시 확대를 해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키우려고 했는데 더 키우면 이게 규모가…… 이게 저희들이 5만 8,000㎡도 현재 태백에 있는 하이원이나 이런 데 그런 규모하고 거의 얼추 비슷한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자는 더 키우려고 했는데 더 키우면 이게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적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우리나라의 워터파크하고 견주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서 5만 8,000㎡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거기에 e-레포츠라는 걸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한 부분인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썸머랜드는 계속 가는 겁니다. 썸머랜드가 없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성인
이성인위원
면적이 변하고 그러니까 계획이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면적이 자꾸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민간사업자가 홍천 비발디파크라든지 경주 블루원, 태백 하이원 몇 군데를 현장조사를 가봐서 결정한 면적이 5만 8,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거기 리조트 객실 분양률은 100% 다 됐습니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지금 현재 콘도가 두 동이 분양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 거의 90% 가까이 분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초중산업단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산업단지 지금 어디까지 진도 나갔습니까? 좀 전에 업무보고하시면서 2차 공청회를 내년도에 예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공청회가 진행이 되어야지 다음 단계를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공청회는 주민합동설명회는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 협의가 충청북도 관련부서라든지 관련기관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금강유역청에서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사실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토지이용계획을 작업 중에 있고요. 그건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토지이용계획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민공청회는 그게 어느 정도 토지이용계획이 다시 정리가 되어야만 그걸 갖고 주민합동공청회를 할 계획에 있는데, 금년 12월 코로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금년 12월 아니면 내년 1월달에는 코로나가 문제가 안 된다면 그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 중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의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주민공청회할 때 이것도 같이 제공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저희들이 주민합동설명회 하기 전에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도 어차피 열람을 시켜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감출 이유가 하등 없기 때문에.
성인
이성인위원
이게 의무는 아니에요? 공람할 의무는 없는 거고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꼭 그렇게 의무는 없는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환경영향평가를 공람시킬……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공람은 꼭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긴 되어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공람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군민의 행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때도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경제개발국장님께도 소회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제 우리가 국으로 만들면서 국장님이 지금 1년 넘으셨지요?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우리군에 국장님이 국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느끼고, 조직에 대한 국장 체제에 대해서 어떤 게 행정의 효율성이 높고 어떤 문제점이 있나 많이 지켜보시고 또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공직자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하고 이런 부분은 장려해야겠다는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제가 경제개발국장으로 온 지가 1년하고 이제 2년 가까이 되는데, 제가 근무를 해보니까 그래도 직원들이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고 이 조직 자체가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조직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덕분에 그래도 우리 증평군 행정이 대한민국 한 중심에 우뚝 섰다고 할 수가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군민의 머슴으로서 열정을 다해 주시는 덕분에 그래도 군민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또 장천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초창기 조직 치고는 그래도 어느 자치단체 못지않게 잘 원활히 소통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국장님, 우리 실로 있다가 국으로 되면서 특별히 국에 대한 국장님에 대한 위치에 대한 이런 거는 특별히 조정하고 이럴 것들은 없습니까? 보고체계라든가 인사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국장님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제 소견으로는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이듯이 조직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편한 게 없이 그래도 우리 군민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초중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청회 개최하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금 특별히 진행된 건 없네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어차피 공청회 두 번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2차 공청회를 하고 나서 관련부처, 관계기관 협의 완료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 아시는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초중산단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반대하는 주핵심이 뭐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주핵심은 그냥 ‘무조건 거기에 산업단지를 하지 마라.’ 단순하게 그거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업단지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환경피해가 있으니 그냥 원형지로 보존하는 게 좋다.’ 원형지를 보존하는 게 좋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하면 환경피해가 있으니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고, 굳이 하려면 다른 지역에 하라는 말씀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환경적인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환경영향평가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증평군이 작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인구증가나 세외수입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경제적 기반 구축이 되려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게 없으면 지자체가 발전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단지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지역의 환경문제는 항상 대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정책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지요. 산업개발을 하면 환경적인 리스크가 뭐가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환경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다시 거기서 같은 사업을 이뤄가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건 우리 경제과뿐만 아니라 환경과에서도 거기에 같이 협업을 하고 군 전체가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제를 정확히 짚고 ‘왜? 뭐가 환경적인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거 조사해보니까 이런 건 문제가 없고, 이런 거는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맞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뭔가…… 그런 정책을 발굴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군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경제과는 사업의 추진을 해야 되는 부서고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건 또 환경과 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협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이 주인인데, 주민이 문제점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같이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건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또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환경피해에 대해서 군수님 면담을 11번에 걸쳐서 했을 적에도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기업들이 옛날 굴뚝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니고, 기업들이 전부 다 반도체니 이런 거의 환경의 소음이라든지 공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다. 특히나 저희들이 지금 한국교통대에 4D바이오센터를 우리 군비도 37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 총사업비가 215억짜리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바이오기업 쪽으로 한번 유치를 해보겠다.’ 그렇게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주민들은 그런 거는 전혀 받아들일 생각은 없고, ‘무조건 하지 마라.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
천배
장천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건 기본 필수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나머지 본 위원이 환경정책을 자꾸 얘기드리는 거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미세먼지 언론에도 나서 자꾸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증평군이 가장 높다는 그런 게 언론에 났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은 우리 증평군이 이렇게 미세먼지가 나쁜데 공장이 들어온다는 선입견이 우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선입견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우리 자체에도 지금 군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사업을…… 우리 국장님 여기 전문가도 계시고 자료에도 있지만 미세먼지 절감하는 전기차라든가 가스차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런 걸 더 확대하는 방안을 자꾸 찾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정책이 필요한 거지요. 환경이라는 건 일순간에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런데 경제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개발도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존해야 되는데 조화롭게 공존하고 군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정책을 자꾸 개발해나가면서 산업단지 조성도 같이 가야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우리군에서는 조금 더 혁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군민들도 ‘산업단지 들어오면서 그런 환경적인 리스크를 이런 쪽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적으로 줄이는구나.’ 그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서 간 협업을 좀 잘 이루셔서 공장 입주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환경정책도 같이 홍보를 하셔야 돼요. ‘미세먼지 절감하는 환경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다. 절감하는 정책을 많이 한다.’ 그래서 주민들 공감을 찾게끔 하셔야지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서간 협업을 잘해주셔서 산업단지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런 환경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군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환경정책에 대해서 지난번 토론회 때도 잠시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환경이에요. 주민들이 환경이 오염되고, 환경적인 정책이 제대로 안 되면 다 떠나가는 도시가 되는 거죠. 아무리 경제적 기반이 구축이 돼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지. 한 쪽만 치우쳐서 한다면 살 수 없는 도시가 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 건 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정책을 군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거는 환경과, 경제과 하고 이런 공청회를 할 때 충분히 홍보를 해 주셔야죠. 군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할 거고,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주민들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현황을 쭉 보는데,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에 사업비가 5,000만 원의 지원이 더 들어갔는데, 과장님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셨는데, 증평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전망은 어떠세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한 2년 6개월 정도 여기 경제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는 견해로는 희망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경기가 불경기도 있지만 이거는 사회적으로 요인이고, 일단 내부적으로 우리 상인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에만 너무 기대는 것 같고, 스스로 자립을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부족하다고 느끼고, 금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굿-Bye코로나, 굿-Bye충북 행사도 해 봤지만 그때만 잠깐 반짝하는 거지.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고령자다 보니까 점포에 대해서 리모델링,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물품 같은 것도 신선한 물품을 구입해서 진열하는 것도 일반 마트에 비하면 상당히 떨어지는 거고, 모든 면을 봐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마케팅이나 이런 교육, 시설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상인들의 생각을 먼저 바꾸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잘 분석을 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전통시장 상인 분들의 그런 역량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지만 그런 마인드가 안 바뀐다는 거죠. 마인드를 바뀔 수 있는 게 뭔가를 함께 찾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상인 분들 갖고 안 된다면 대안이 뭔가. 지금 각 지자체마다 전통시장 살리기 많이 투자를 하고 하는데, 우선 전통시장 시설 인프라는 과장님이 보셨을 때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시설요?
천배
장천배위원
전통시장 시설에 인프라 구축한 거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시설 인프라 구축한 것은 주차장도 저희들이 4개소에 124면 정도 했는데요. 일부는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아케이트 부분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전통시장 하고 해서 크게 미흡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저희도 여러 전통시장을 몇 군데 가봤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건 진열서부터 마케팅이 참 중요해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소홀하지 않나 생각하고, 또 사람이 모이는 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청년창업지원사업 같은 것을 많이 유도를 해서 지금 거기에 보면 빈 상가 같은 것을 그런 청년챌린지 마켓 지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상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원해서 청년들을 많이 유입하면 그런 청년조직이 지금 기존에 있는 상인들하고 융합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자치단체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고, 어쨌든 좌구산휴양랜드나 에듀팜특구에 저희가 1년에 150만 이상 관광객 유입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관광객을 증평군 재래시장에 한번 들릴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 필요한 거고, 그런 인프라가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사실 에듀팜특구 시설을 잘해놔서…… 증평에 들릴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 중간에 거기서 구경을 잘하면 야간에 볼거리를 증평 시내, 전통시장에서 야간의 볼거리를 만들어서 야간에 끌어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분들이 에듀팜특구나 좌구산휴양랜드 왔는데, 좋은 경치 다 보고 주간에는 거기서도 충분히 그런 휴양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낮에 증평 전통시장을 내려올 여건은 안 되는데, 대신 저녁에는 증평에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그분들이 증평에 야간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꼭 한번 보고 가야 된다는 그런 것을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화있게 운영될 수 있는 휴양관광단지로 부상을 하려면 그런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증평 시내를 구경하려면 관광버스 하나 댈 수 있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보강천이나 이쪽에 관광버스를 대고 시내를 걸어서 한번 투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런데 지금 같이 한 2~3km를 걸어서 투어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 여건을 마련해 놓고,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유입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건도 안 됐는데, 관광객이 들어오는 거는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인프라를 잘 구축해 놓고도 유입되기가 쉬운 게 아닌데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 그런 것을 점검하셔서 이것은 경제과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증평군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부서간의 협업을 잘하셔서 증평군이 이런 휴양관광의 메카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분 뒤에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과장님,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하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2019년도 감사결과 건의사항에 보면 전통시장에 배송 도우미가 있었습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올해 2,328만 원의 사업비를 갖고 사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송 도우미 사업 지원은 2,38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한 분에 대한 인건비인데, 여기서 장뜰상인회에서 기간제 한 분을 채용을 하셔서 여기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무거우면 주차장이라든지 버스 타는 데까지 운반을 해 주는 겁니다. 물건을 갖다가 배송을 해 주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상인회에 문의한 바로는 평일에는 많으면 1~2건 장날에도 3~5건 정도밖에 없어서 이분이 이거만 하기에는 뭐해서 주차장 환경 개선도 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하시는데, 증천동 그린빌라에 사시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연세는 53살 정도 되셨고요. 약간 젊은 층이신데요. 그래서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인건비기 때문에 한 분을 채용해서 전통시장 내에서 물건을 구입한 고객들한테 버스 정류장이나 주차장까지 많이 사시는 분들한테 물건을 들어다 주는 건데,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많이 사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찾는 데가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수막 입구에 붙여놔서 배송 도우미가 필요하신 분은 상인회 사무실로 연락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운반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2,328만 원이라는 예산을 갖고서 인건비로 충당을 하는 거지만 과연 예산 투입한 만큼 이게 주민들의 체감도라든가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과연 그만큼을 다 다루는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사실 고객들이 그렇다고 배송 도우미에 대해서 불편함이라든지 불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은 적은 없는데요.
종한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는 그거예요. 예산만큼 그만한 성과를 거두었는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러니까 배송에 대해서는 성과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도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미흡해서 이게 저희들이 하나의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배송 도우미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그게 가능한데 이게 횟수가 많지는 않다는 거죠.
종한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한 번 시행을 해 보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차후에 시행할 때는 사업적으로 뭔가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렇게 하고 코로나 굿-Bye 충북 지원 행사해서 예산 5,000만 원 갖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업하시느라고 날 추운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 참여를 했고, 거기 행사를 가 봤지만 여기에 저희들이 사업비로 상품권 준 게 1,200만 원이죠? 그리고 나머지 경품비는 얼마나 들어갔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경품비가 한 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500만 원요? 그러면 1,700만 원. 그리고 3,300만 원 정도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저희가 거기 안내 도우미라든지 방역하시는 인건비 소비자연합회, 상인회에서 인건비가 한 270만 원 정도고요.
종한
우종한위원
인건비 300만 원 정도 되고 그럼 3,000만 원이고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리고 홍보비가 전단지, 현수막, 배너 등 해서 그게 한 530만 원 그다음에 방역물품비, 마스크 하고 손 세정제 360만 원, 이벤트사에 한 2,140만 원 줬고요. 그다음에 이벤트사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금액을 합산하면 한 2,860만 원 정도가 여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5,000만 원 예산 갖고 전통시장을 살려보고자 어쨌든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실물경제에 와 닿는 그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산 집행이 많이 됐어야 되는데, 이벤트 쪽에 한 2,000만 원 정도가 갔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연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벤트 쪽에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어야 했나. 차라리 저희들 3만 원 이상 사면 5,000원씩 상품권을 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 집행이 됐으면 더 주민들한테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향후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물론 이벤트 업계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이벤트 업계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다수가 어쨌든 이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사업 방향을 설정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 식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더 많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이벤트사에 저희가 2,140만 원을 지출을 했는데, 또 이벤트사가 없으면 여기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홍보 역할 이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추후에 이런 행사가 또 있다고 해 놓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벤트사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고, 회의 때 저희들이 행사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예, 그리고 관내 기업 대상으로 해서 프로젝트 매니저 활동 지원 추진 40건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PM이 Project Manager라고 해서 우리 경제과 기업지원팀장이나 팀원들이나 저도 그렇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그거를 해결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장 등록, 변경하는 관계 이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우진산전 제2공장 도안에 유치할 적에 경제과 직원과 저를 비롯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총괄은 제가 했지만 오송이나 오창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쪽에 유치하면서 TF팀을 구성하면서 타 팀들, 산업단지 정영석 주무관 같은 경우는 국·공유재산 담당을 했고, 에듀팜특구 주호길 팀장은 도로 점용, 각 분야별로 전부 다 맡겨서 저희들이 사유지는 다 매입을 했습니다. 사유지는 다 매입을 했고, 지금 인허가 과정만 남았는데, 인허가 과정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제대로 활용을 해서 피드백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순경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돼서 성토도 일부 해 놓았지만 그런 식으로 공장 기업의 애로사항, 꼭 유치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 공장들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애로사항을 들어봐서 해결해 주는 제도가 PM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지금 정착해 있는 기업들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끔 어쨌든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에듀팜특구를 조성을 하면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22년도까지 그게 다 준공이 되겠느냐 이런 내부적인 말씀을 질의를 하셨는데, 그 동네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은 없습니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들어가는 입구 노암4리 둥구머리 마을하고는 크게 없고요. 그 이장님들이나 저희들이 아마 자매결연을 하라고 해서 자매결연을 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하여튼 자매결연해서 서로가 윈윈하자 해서 사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동네 입구 둥구머리요. 나중에도 계속 어차피 입구기 때문에 입구가 추후에도 깨끗하고 어떤 민원이 없어야 에듀팜특구도 살아나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 같은 게 있으면 그쪽에 전달을 하셔서 가교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저희들 초중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중산업단지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환경문제로 반대위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 사실은 지금쯤이면 그 부서에서는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벌써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렸고 거기 주민들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반대 논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논리가 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응 논리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처음에 반대위에서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논리를 갖고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4D 이런 내용, 반도체 이런 쪽에. 지금 그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렇게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한 번 반려된 적이 있었죠? 보완 요청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반려가 아니라 초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아, 그래요? 그 행정적인 부분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성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한테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하라고 해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보완이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주문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안골 뒷산 경사가 심한 부분은 이격거리를 지금보다 띄워서 면적을 축소시키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주문했고, 그다음 가장골 소류지를 한번 살려보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오창에 있는 호수공원 마냥 그런 것을 한번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하고, 그다음에 증안마을하고 붙어있는 도시계획도로 20ｍ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완충높이를 폭이 10ｍ 정도 되어 있는데, 완충높이를 한 번 더 키워보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업 유치 쪽에다가 물류시설을 좀 축소를 해서 물류시설을 거기 동네에서 일부 주민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시설을 축소를 해서 다른 기업을 유치하도록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겠지만 산업단지 진입도로 하면서 소음이 문제가 된다고 해 놓으면 거기다가…… 100% 국비 사업입니다만 지금 추정되는 사업이 한 140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이 내년 신청하게 되면 후년부터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또 민간 사업자는 그거를 우리들이 주문한다고 해서 사업에는 타당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적자 보면서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립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립하는데 시간이 소요돼서 그렇지 가만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흔들고 있어서 어제도 잠시 용역사에서 왔다 갔지만 다시 저희들이 확고하게 주문을 한 부분인데, 가장골 소류지 같은 것은 그거를 존치를 해서 조금 더 키워서 호수공원 하기에는 자기들 부담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축소를 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지역 개발하는데 어쨌든 이해 충돌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항상 이해 당사자 간의 그런 이해 충돌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해 충돌을 최소화하는 것도 어쨌든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진짜 얼토당토않은 그런 행정절차나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식이 되면 그분들 의견도 많이 들어서 합리적으로…… 어쨌든 향후 계획대로 진행이 될 거잖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거면 그 분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서 환경적으로 최소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리던 도안의 산업단지 말이에요. 5년 내에 모든 행위가 끝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등록세를 면제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 세 군데에 대해서 착공을 하지 않은, 아니면 건물 신청을 하지 않고 원인행위를 하지 않거나 매매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 면제했던 것들을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가능합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래서 그게 물론 모든 행위가 끝나는 것은 5년이지만 3년 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이럴 때에는 그것을 회수조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거는 확실하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충청북도에서 먹깨비라고 해서 공공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할인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에서 하는 군산에 있는 배달의 명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지역 상품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어요. 물론 이번에 먹깨비를 출시를 하면서 충청북도에서 수수료를 1.5%로 하고, 예를 들어서 광고료라든가 입점 수수료 같은 것들은 안 내도록 혜택을 줘서 지금 다른 민간 업체에서 하는 거에 비해서 혜택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제천에 있는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진천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청주에 제로페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증평사랑상품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서 공공앱 수수료도 작은, 이것들이 배달업체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유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연은경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우상동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곽정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성은 자원관리팀장입니다. o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환경위생과)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20년도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예를 들어서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게 168건이 신고됐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168건요? 우리가 지도 점검한 것은 대상업소가 441개고, 감사자료 43페이지 보면 거기에 점검업소가 104개예요. 그러면 점검업소 선정할 때는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신고건수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점검업소 수는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배출시설을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되는데, 1년에 해야 될 점검 숫자가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들어온 업소를 나가서 점검한 것도 있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비해서 대상업소는 늘었는데, 점검 숫자가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오염도 검사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나요? 점검업소 중에 오염도 검사를 따로 하는 거잖아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점검업소는 무슨 기준으로 뽑아서 하나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오염도 검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호
최명호위원
예, 점검업소가 104개면 지금 오염도 검사는 33개만 했어요. 그러면 104개 중에 33개를 선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그 업소가 오염도 측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측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오염 측정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대기 같은 것도 굴뚝에 연기가 많이 나가는…… 그러니까 업체가 큰 그런 쪽 위주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뽑나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소규모 같은 경우는 오염도 측정을 해도 그렇게 실익이 없어서 행정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큰 기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도 어차피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민원 신고된 게 168건인데, 그 중에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9건이 위반돼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신고건수가 많이 줄었죠?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많이 줄은 것 같은데요. 2018년에는 한 1,000건 정도 되는데요. 많이 줄었더라고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아, 그거는 아마 폐기물 포함됐을 경우에는 그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이거는 공해 배출시설만 하고 축산시설, 두 개만 국한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대기 같은 거 점검해서 과태료 같은 거 매기고, 축사 같은 거 고발하고 이렇게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고발한 것에 대해서 잘됐나, 안 됐나 그 시설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거는 어떻게 사후관리 하시나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처분 명에 따라 다른데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나 사용정지 같은 경우는 수시로 사후관리를 해야 돼요, 그것을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하고 있고, 단순 주의나 시정 이런 것은 행정처분 명령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발한 것은 좀 중한 거 같아요. 그런 데는 반드시 개선명령이라도 가서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시나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현황 53페이지 보면 소각시설 기술 진단 용역을 줬더라고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53페이지요?
명호
최명호위원
예, 업무 추진현황 53페이지 보면 소각시설 기술진단용역 해서 3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게 있더라고요. 이거 결론이 어떻게 나왔나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이거 소각시설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용역을 추진했는데, 지금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대수선을 할 거냐 아니면 내구연한이 내년 6월 말까지거든요. 그때 가서 이걸 폐쇄를 시킬 거냐. 두 가지가 나왔는데,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쓰레기가 20t이 괴산으로 가서 소각 처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소각비 50억씩 들여서 수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내년 6월 30일자로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내년 3월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6월 30일요.
명호
최명호위원
2021년?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내구연한이 그때까지 되어 있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 공사비가 50억이나 들어요, 다시 수선하려면?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대수선비가 50억 들어갑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50억 들어서 내구연한이 6월 30일 되면 폐쇄시킨다 이거죠?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아니, 대수선은 안 하고, 사용정지하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거를 폐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소각 안 하고 매립할 거잖아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고 나서 업무 추진현황 61페이지에 보면 매립시설 잔여용량 해서 이것도 용역 줬더라고요. 앞으로 사용연한을 20년 사용 가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감사자료가 맞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료가 맞나요? 감사자료 잔여용량이 1만 6,000으로 나오는 것 같고, 여기는 3만 3,000으로 나오더라고요. 감사자료 59페이지 보면 잔여용량이 1만 6,708㎥예요. 그런데 여기는 잔여 용량이 3만 3,975㎥예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61페이지하고 어디 또 있다고 하셨죠?
명호
최명호위원
업무 추진현황 61페이지하고 감사자료 59페이지 보시면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자료에 있는 1만 6,708㎥는 현재 매립장에서 남은 잔여용량이고요. 3만 3,975㎥는 요새는 매립장을 평매립장에서 층매립장으로 바꾸거든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용량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 면적은 똑같은데.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면적은 똑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면적은 똑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1만 6,000은 기존에 매립장을 조성할 때 땅을 이렇게 파서 매립장 조성하잖아요. 평매립으로 들어가면 1만 6,000이 나오는데, 요새는 매립장을 조성을 하고 나서 상부로 한 단계 올리는 그런 매립을 하는 공법이 있거든요. 그걸로 갔을 경우에는 지금 3만 3,000이 나와서 이걸로 해서 우리가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나온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근데 이렇게 쌓는 게 가능한가요? 그냥 지금 추정치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3만 3,000이 나온 건가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시뮬레이션을 돌린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아무튼 제 생각에는 계획 짤 때는 1만 6,000으로 짜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쌓는지 몰라도 계속 위로 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헌재보다 배 이상을 쌓는 거잖아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아, 그거는 기존 매립장에 위로 올릴 때는 사면이 필요하거든요. 허용되는 사면까지 올라갔을 때의 매립량을 산출한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20년 쓴다고 했을 때 1년 기준으로 우리가 얼마나 잡나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1년에 가연성폐기물이 한 1,425t 정도 들어가요.
명호
최명호위원
다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 정도 잡나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하루에 한 3.9t 정도 되는 거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1,400?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1,425요.
명호
최명호위원
1,425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집어넣는 게 143이 되더라고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143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하루에 거의 10t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용량이 안 맞지 않나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아니, 143이 어떤 거죠?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매립장에 증평에 들어가는 게 올해 기준으로 하면 143일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365일이 아니고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괴산의 소각기는 360일 소각하는 게 아니라 분기에 15일 1년에 60일씩 쉬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에 못 들어가는 폐기물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부 발생되는 쓰레기 그것을 전체 도에서 360으로 나눠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 전부 다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일평균 얼마 들어간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1t이면 몇 평방미터 이렇게 잡아먹나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비중을 저희가 용역할 때 0.82로 잡았어요.
명호
최명호위원
0.8요? 그러면 부피적으로 덜 잡은 거 아닌가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아니오, 이거 생활폐기물 비중을 0.82로 잡게 되어 있고요. 그게 비중이 0.8이니까 좀 더 커진 거죠. 그리고 거기 침하도라는 게 또 있고요. 침하도도 있고, 상부에서 우리가 다짐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다 해서 산출한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이게 추산할 때 잘하셨겠지만 엄격히 따지면 아무튼 1t이면 아까 0.8㎡ 잡아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해야 하지 않나요? 제가 그 부피는 잘 모르겠지만 위에 쌓는다고 계속 지금 평편하게 위에 쌓는 거잖아요. 그럼 몇 층까지 쌓을 수 있나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보통 우리가 올렸을 때 세 군데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세 군데로 구역을 나눠서 올리는 걸로 해 놓았어요. 그런데 지역마다 사면을 다 보완해 놓았어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 그럼 각자 세 군데가 쌓는 게 다르나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약간씩 차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하여튼 이게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20년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쪽저쪽 다 따져 봐도. 이게 가능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아까 평지로 계산하면 안 나옵니다. 이거는 올렸을 경우에……
명호
최명호위원
평지로는 도저히 안 되는 얘기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어차피 해야 되는 거죠?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광덕리 주민협의체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협약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청주로 일부 조금이라도 버리는 게 있죠?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청주로도 가는 게 있죠?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청주요?
명호
최명호위원
생활폐기물이 청주로도 좀 가지 않나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제가 앞에 60일 소각기가 쉬는 시간에는 그거를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60일 동안 나오는 폐기물을 광덕리 협의체하고 그게 협약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광덕리 주민들은 그거는 일단 들어오지 말아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다른 데 위탁 처리를 일부 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빨간 날은 도안으로 가는데, 괴산에서 점검하는 날에는 폐기물이 청주로 간다고 하거든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일부는 위탁처리를 해야 돼서 청주로 부득이 갔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1,400t 계산했을 때 그 부분도 들어갔나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을 우리는 위탁 처리를 안 하고 매립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들어가서 1,400t이 되는 거죠?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이거는 잘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부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얼마든지 쌓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20년 쓴다고는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이게 올해 1,400t을 하면 이게 해마다 증가량을 얼마나 잡나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증가량은 용역 할 때 2%씩 증가하는 걸로 해서 2027년까지 잡았습니다. 그 이후는 그게 잡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면 괴산으로 가면서 양이 2019년하고 아마 1,200t인가 늘었을 거예요. 전체 양이 한 해에 한 1,000t 이상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따지면 한 10% 이상이 느는 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2%를 잡아버리면……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매년 2%요.
명호
최명호위원
예, 그러면 그것도 덜 잡은 것 같아요. 한번 따져 보니까 올해 괴산하고 증평하고 따지면 7,000t 이상이 되잖아요. 거기 아까 보니까 거의 7,000t이 되더라고요. 증평 게 1,000이고, 괴산 게 5,800이니까 두 개 합쳐버리면 7,000이죠. 그런데 우리 전체로 했을 때 2018년, 2019년도 비교해 보면 6,000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느는 게 2%가 아니라 그거보다 퍼센트가 더 많이 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따져보세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그 2%가 우리가 최근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잖아요. 그런 거 다 추산해서 따져서 2%로 잡은 거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그 추산도 제가 생각하기는 덜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느는 추세가 우리가 인구가 늘어야 1,000명 안쪽이잖아요. 늘어도 1,000명 안쪽, 줄어도 1,000명 안쪽일 거라고요. 그런데 쓰레기양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더라고요. 인구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인구하고 비교해서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이 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계속 쌓이니까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늘은 양 보면 2%보다는 훨씬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2%를 적용해서 20년을 적용한 거예요. 그것도 한번 감안해 보셔야 될 거예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혹시 작년하고 올해하고 합쳐서 얼마나 늘었나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늘어난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갈 게 한 3.9~4.5t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역 할 때는 우리가 4.75로 잡았어요. 0.2t을 더 잡고……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그 계산이 혼자 계산해 보니까 어떨 때는 7도 나오고 어떨 때는 9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는 20년을 잡았는데 증가량 2% 잡은 것은 좀 덜 잡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작년 2019년 늘은 거랑 2020년 발생한 거랑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인데, 언뜻 따져도 2%보다는 훨씬 높아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은 제가 아까 일 단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거는 방법이니까 제가 그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20년 잡은 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도 낮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잖아요. 과장님이 인구가 뭐라고 하는데, 인구하고 쓰레기 발생량 하고는 쓰레기 발생량이 훨씬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다 시킨 거고, 또 우리는 재활용을 지금 될 수 있으면 재활용을 안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더라고요. PT병 같은 것도 재활용으로 버리려면 광고판 떼고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안 떼면 재활용이 안 된다면서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부하고 환경공단에서 투명 PT병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아파트에 관리하는 사람들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행은 12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많이 아셔요. 투명한 것은 투명한 거대로 버리는 게 많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해서 쓰레기가 더 매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각장도 못 돌리고 다 매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발생량이 아무래도 많을 거라고요. 매립하는 양이 지금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또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연수를 추산하셨는데, 한번 잘 검토해서 진짜 20년을 쓰려면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재활용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매립 안 하잖아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버리는 것 중에 재활용도 많이 홍보하셔서 그쪽으로 많이 돌아설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냐하면 전에 재활용 되던 게 지금은 재활용 안 되는 걸로 많이 돌아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거를 매립해야 되잖아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잘 연구를 하세요. 이거는 좁은 지역이니까 지역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년을 쓰려면 할 수 없잖아요. 분리를 잘 해야죠. 그래서 재활용하고 안 되는 것하고 매립하는 것과 잘 홍보를 잘 해시고, 될 수 있으면 매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저희도 20년간 그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매립량이 적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까 2%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는 연구를 해 보세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과장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광덕리 매립장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더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광덕리 주민협의체하고는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죄송한데요. 일단 막바지까지 다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저희들이 지원사항이나 어떻게 지원됐는가는 죄송하지만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협상이 맺어진 게 아니라서요.
성인
이성인위원
어느 정도 얘기는 됐습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된 겁니까?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따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13대에 2억 90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돼서, 충전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충전소 구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 충전소가 13개 되어 있습니다. 군청에도 있고, 아파트 단지에도 있고, 또 인삼휴게소에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인
이성인위원
그게 사실 충전방식이 급속충전도 있고, 완속 충전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설치한 것은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완속 충전기가 좀 있는데 밖에 공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급속충전으로 설치되어 있죠? 이번에 읍사무소 설치한 것은 어떤 기종입니까?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군청에 있는 것은 급속으로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사무소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급속 방식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번에 설치하는 거요. 그거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내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아,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청사 뒤편에 있는 것은 우리 관용차만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죠?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원래는 관용차가 아니라 전기차에는 전기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근처에 충전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전기자동차가 많지 않고, 설치할 데가 없어서 관공서에 설치를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배터리가 부족하면 관공서로 가면 거기다 충전을 했었어요. 그 목적도 있고, 우리가 관공서에서 먼저 움직이자 해가지고 전기차량을 구입해서 갖다 놓은 건데, 완속 충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쪽 청사 뒤편 거나 아니면 읍사무소 앞 거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급속이고, 민원인분들도 사용하게끔 해 놓은 거고요.
성인
이성인위원
예,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급속이고요. 그렇죠?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민원인이 사용하는 것은 급속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급속충전기가 대부분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완속 충전기도 설치해서 공용으로 일반인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속만 전부 있는 것 같아서요. 가능하지 않나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어떤 거 뒤에 있는……
성인
이성인위원
충전기가 지금 설치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앞으로 추진하는 것들은 급속만 하지 말고 완속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충전하는 분들은 급속을 많이 원하시는 거 같아서요. 왜냐하면 급하니까 빨리 충전하고 가려고 해서요.
성인
이성인위원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마다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일아파트가 있는 것 같고, 새천년 저쪽 건너편 보강천 쪽에 있고, 이거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큰 아파트들에도 권고를 해서 전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충전소 설치할 때 수요조사를 파악합니다. 희망하는 아파트에는 저희들이 충전소를 설치해 줄 계획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충전소 관련 사업은 설치할 때 아파트 단지에 의향을 물어보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강천 수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6쪽, 47쪽요. 주요하천 수질검사에서 모니터링 14군데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측정지점이 어디입니까?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14군데 다요?
성인
이성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보강천1, 2 정도만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보강천1은 보강천 운동장 있는 데 물 뜨고요. 보강천2는 도안면 석곡2리 상류 쪽 부분에서 뜨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보강천에 석곡2리 정도면 다른 천하고 거의 같지 않나요? 이건 너무 상류 아닌가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하나의 보강천 줄기기 때문에 하류하고 상류를 뜬 거거든요.
성인
이성인위원
지금 BOD나 네 가지 수치만 측정하나요? 더 많은 부분을 측정하지 않나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하천수 수질 검사할 때는 물환경보전법에 환경기준 항목이 있어요. 그게 DO까지 해서 5가지를 측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용존산소량은 현장에서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BOD, SS, COD, 총인 이렇게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것에 네 가지 항목,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하십니까?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월 1회 최소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12번 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여기 평균을 내신 것은 1년 12번의 평균을 내신 거죠?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이게 2018년도 연천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류일 텐데 이게 나쁨으로 나왔고요. 2020년도 들어서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도심 쪽에서 하수가 배출되는 곳이 한 여섯 군데 있잖아요, 도심 하수가 배출이 되는 곳에. 그 인근 점에도 수질검사를 하면 안 되나 해서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하수가 배출되는 곳요?
성인
이성인위원
아니, 도심에서도 하수가 배출이 되는 곳이 있잖아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BTL사업으로 해서 하수가 나오는 곳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아니, 그래도 넘쳐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우수관로요?
성인
이성인위원
예, 우수관이 처음에 보강천 입구로 와서 이게 침전이 됐다가 이게 넘쳐서 하기로 했는데, 이것들이 거의 꽉꽉 막혀 있다 보니까 준설하는 상태이고 해서 그냥 넘쳐서 보강천으로 유입이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쪽도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을 좋게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수질검사하는 부분들은 몇 군데 더 측정기준을 둘 수는 없나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늘릴 수는 있는데요. 지금 지천에서 들어오는 그 물을 검사를 하라는 말인가요?
성인
이성인위원
아니, 지천 말고, 도심에서 유입되는 오수, 하수 이게 들어오잖아요, 이쪽 도심 쪽에서.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도심 쪽에서 내려가는 쪽으로요.
성인
이성인위원
그 지점들……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다 합치면 보강천에 다 모이는 물이잖아요.
성인
이성인위원
모이겠죠.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강천을 채수를 하는 거죠.
성인
이성인위원
그런데 이게 차집관로로 해서 빼서 하수처리장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요. 그 인근 지역들은 다 수질이 나빠서 보강천1이라고 되어 있는 운동장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에서 건너편 쪽에서 채취를 하시죠? 그렇죠? 아니면 이쪽에서 하시나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공정시험법에 하천수 수질검사는 중앙에서 채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아, 그렇군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쪽 구석이 오염됐다고 해서 그렇게 채수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이게 대표성을 띠어야 되기 때문에 하천 중앙에서 물을 뜨게끔 되어 있어요.
성인
이성인위원
아, 하천 중앙까지 들어가서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중앙 부분에서요.
성인
이성인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보강천 수질이 추정치를 보더라도 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건강한 살기 좋은 우리 증평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 분들에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열심히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자료에는 없는데, 과장님 우리가 연탄리 벌말 지나서 전에 쓰레기 매립했던 거 썩지 않은 거 파내서 지금 적치해놓은 거 있지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됐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연탄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채굴한 쓰레기는 지금 현재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현장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고요. 흩날림이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덮개를 덮어서 고정시켜놨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게 몇 톤 정도 됩니까?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대략 5,000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벌써 저희가 그거 분리해서 적치해놓은 지가 꽤 됐습니다. 그렇지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광덕리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광덕리 주민협의체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반대를 했고, 또 지금 괴산 광역화된 데로 가려고 해도 양이 많아서 지금 못 가고 있는 실정이지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도 어쨌든 처분은 해야 됩니다. 오래 방치해놓으면 또 여러 가지 파손되고 그러면 더 문제가 되는데, 그거 전체 5,000톤 처리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대략 1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10억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이거를 일시에 처리하기에는 우리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위원들이 이런 얘기하는 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획실 감사관님이나 예산팀에서 참고를 하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거는 체계적인 처리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확보 방안 이런 걸 세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어쨌든 그쪽은 원래 허가 난 매립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걸 처분해서 그쪽의 우리 군유지도 활용 방안을 찾으셔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금년도에 사실은 이런 게 어느 정도 예산을 수반해서 세워서 처리해야 되는데, 금년에 만약에 예산이 안 됐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처리 계획을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했는데, 일시에 처리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은데 예산이 10억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팀하고 꼭 협의하셔서 내년부터 추경에라도 세워서 처리하는 계획 세워주세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감사자료 48쪽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동료위원들도 광덕리 쓰레기매립장 여러 가지 했던 게 이게 다 연관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현황 보니까 2018년도 31건, 2019년 20건, 금년도 36건 이게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어쨌든 여러 가지 금년 같이 코로나로 특수한 상황이라 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걸 우리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초중리 택지개발 쪽 몇 번 돌아봤는데, 거기엔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이런 정책을 잘 몰라요. 그리고 또 다문화가족도 사실은 오래된 분들은 아는데, 결혼이주민들 얼마 안 된 분들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현황 보니까 우리 증평군에 21개 회사에 140명 정도 근로자가 지금 통계된 것만 이 정도 있어요. 이분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계도 홍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회사에 충분히 협조를 해서 불법투기의 가장 문제점이 뭐고 또 이게 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많이 물리고 이런 거에 대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분들도 분리수거나 불법투기를 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고. 다문화가족도 우리 다문화지원센터에 협조를 구해서 거기서 분리수거 또 불법투기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협업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계획하셔서 철저히 대안을 찾아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감사책자 62쪽 보니까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결과가 있어요. 거기 보면 C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2월달하고 5월, 6월 이거는 기준치가 오버가 됐는데 이 오버가 됐을 때는 문제가 뭐지요? 오버되는 이유가 뭐고.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2월, 5월이요?
천배
장천배위원
여기 자료 보시면 2월에는 161이고 5월에도 150 기준치를 넘었고 6월에도 넘었고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매립시설 침출수는 저희들이 1차 처리를 해서 하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거든요.
천배
장천배위원
그런데 이 기간에 이렇게 기준치가 넘는 이유가 뭐예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이 시기가 비가 많이 안 왔을 경우에 고농도의 침출수가
천배
장천배위원
비가 많이 안 와서 농도가 짙어져서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농도가 짙어지면 문제가 뭐예요? 그냥 이게 관로를 통해서 처리장으로 가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밖으로 나가는 물은 다 정상처리돼서……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에서 최종처리 하니까요. 약간의 농도가 높아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럼 굳이 처리결과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관로가 없을 때 자체처리하면 문제가 되지만 관로처리되면 크게 침출수 굳이 조사하고 이럴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매립장 주민들 협의가 되고 어느 정도 매립장도 약간의 정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이 시설을 없애려고 합니다. 굳이 하수처리장에서 다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농도를 낮춘다는 건 큰 의미가 없거든요.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광덕리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할 때 주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많다는 거지요. 뭐냐면 우리는 전체 쓰레기매립장을 한 군데 모아서 관로로 빼내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하수 오염된다고 오해할 소지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같은 시스템이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관로를 통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굳이 조사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런 자료 만들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주민들을 위해서 광덕리 쓰레기처리장 주변에 혹시 침출수 오염이 있을까 주민들의 그런 노파심 때문에 저희가 자료도 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리를 좀 잘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강하고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한테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지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종한
우종한위원
그러면 19년도, 18년도 해서 체납액이 쌓입니다.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압류는 설정해놓고요.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시효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손처리하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그 체납액에 대해서 설정을 해놓으면 시효는 없고요. 그런 행동을 안 해놨을 경우에는 5년이 되면 소멸이 됩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폐차할 때는 자동으로 폐차를 신청하면 거기에 징수금액이 붙어 있으면 폐차를 안 해 주지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전에는 완납증명서가 있어야지만 폐차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고요. 만약에 그 분이 폐차를 하고 나서 다른 차를 샀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차에 대해 다시 또 압류를 걸어놓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럼 폐차를 해도 징수를 못 하는 거네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완납증명서를 요새는 폐차장에서 요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러면 40페이지에 사실상멸실 및 폐차, 또 행방불명, 사업장폐업 이렇게 해서 결손처리를 한 부분이 있어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폐차가 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멸이 되지만 그 사람한테 있는 거 다시 또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서 거기다 압류를 하는 거지요.
종한
우종한위원
그럼 이분이 폐차를 하고 신차를 구입 안 하면 압류가 안 되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럴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럼 방법이 없어요? 업무보고 46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 펜스 같은 걸 설치해놓고 미관상 또 보기 안 좋은 부분을 많이 애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 폐비닐 수거 예산액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액을 배분해서 쓰는데 시기적으로 배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 지금 농촌 쪽에 가면 길 옆에 농사짓고 나서 검은 폐비닐 수거해놓은 게 엄청 많이 쌓여있습니다.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농촌 폐비닐 수거가 제대로 되냐, 그 말씀 하시는 건가요?
종한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펜스 보관 장소에 넘쳐서 옆으로도 쌓아놓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관상 안 좋고 또 바람이 불면 그게 날아가버려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예산은 적정한데 예산의 배분의 문제가 있어서 수거해야 될 때 제때 못 하는 건지.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니고요. 농촌 폐비닐을 수거하는 데서 일정량이 되면 수거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우리하고도 많이 트러블이 있는데, 양이 조금 부족해도 그러니까 조금만 되어 있는 집하장이라도 와서 우리는 수거해달라고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업체 이거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아니요, 한국환경공단에서 와서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그렇게 안 하면?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소규모로 보관되어 있는 데는 잘 안 오는데 저희가 계속 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고요.
종한
우종한위원
행감 끝나시면 과장님이 한번 충청어린이집, 그러니까 코아루 공사하는 데 맞은편에 보면 충청어린이집 있지요? 그 입구 쪽에 좀 한번 가보세요. 검은 농촌 폐비닐이 그냥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그게 방치됐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그렇게 쌓여있는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쪽에 공단에 얘기를 하서 오늘내일 중 가져갈 걸로 지금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한번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것 좀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그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얼마 안 될 거애요. 여기 보면 집행 3,400만 원인데. 그것 좀 관심있게 살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활폐기물하고 음식폐기물 같은 경우 두 군데 위탁을 주고 있지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청풍하고 ㈜증평환경, 거기 지금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 52시간 근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 며칠 근무를 합니까?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계약은 365일 근무하는 걸로 계약을 했어요.
종한
우종한위원
365일이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종한
우종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는 주5일 근무하는 데도 좀 있고 주6일 근무가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일요일은 쉬고 공휴일도 쉬는 데도 있고. 저희 그럼 토요일 만약에 마지막 처리를 아침에 하고 월요일에 했을 경우에 그 배출되는 양이 어느 정도 돼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배출되는 양은 평일하고 비슷하게 배출되는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쓰레기가 아까 월요일에 많이 발생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한
우종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365일 일을 하시면 저희들 공익을 위해서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일요일 하루 정도는 그래도 휴무를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계약은 365일로 쓰레기 수거 운영체제는 갖추게 되어 있고, 30%가 주말에 돌아가면서 휴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 체제는 365일 돌아가는데 거기서 일부는
종한
우종한위원
순환근무식으로 정해서 일요일에 쉬고 이렇게 한다고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런데 그 양을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365일 근로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저희 군민이고 또 노동법에도 휴일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서 일요일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되고 월요일에 같이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일요일 하루쯤은 아무리 군에서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처우를 조금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좀……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쓰레기 발생량이나 그리고 근로자들이 더 안 움직여도 처리가 되는지 그거를 조사를 해서 관계업체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예,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공익을 우선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의 처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뭔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방법이 있으면 모색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장 질의는 감사자료 4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BOD 측정한 게 있어요. 그런데 맨 위에 보면 미호A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요? 거기에 보면 BOD 부하량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20년도 숫자가 소수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없습니다.」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수질오염총량 할당량이라고 해서 저희 할당부하량인데 이 계획은 3단계 계획이고요. 2016년부터 20년까지 3단계 계획에서 그때 쓸 수 있는 오염 부하량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4단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단위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에 이만큼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라, 그런 수치입니다.
이창규위원장
그럼 그 밑에 비점도 2016년은 76.185인데 2017년도부터 20년은 똑같은 수치네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5년 동안에 오염물질을 그만큼 내보내라고 수치를 정해놓은 거예요.
이창규위원장
그 수치에 맞춰라?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이창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54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철거작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럼 거기가 올해 총예산이 2억 5,500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1억 정도 썼어요. 잔액이 1억 정도 남았어요. 그 실적이 되게 저조한 것 같아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추진물량이 62동인데요. 12월 말까지 더 플러스해서 총 96동을 추진할 겁니다. 이게 작성이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11월, 12월달에 더 추진해서 총 96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에 보면 석면건축물 관리를 한 건축물이 꽤 여러 동 있어요. 30개 정도 되네요? 거기 29번, 30번 증평어린이집 거기가 건물이 91년도 하고 98년도 건데 이게 석면 대상이에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위원장
그런데 제외로 됐어요. 제외 사유가 있나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여기 두 어린이집은 작년에 공사를 해서 석면을 제거를 해서 제외를 시킨 겁니다.
이창규위원장
이거는 자체 처리를 한 건가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사업 지원받아서 한 겁니다.
이창규위원장
이것도 우리군에서 보조를 해 줘서?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석면을 제거해서 석면건축물 관리대상에서 제외가 된 겁니다.
이창규위원장
그럼 어린이집 여기 말고 아이사랑어린이집이나 이렇게는 아직 석면 철거가 안 된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몰라도 어린이집 같은 데는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어느 정도는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장이 여쭤보는 겁니다.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그 건물은 2008년 12월 31일 착공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은 안 됩니다.
이창규위원장
증평에 우리가 전에 계셨던 과장님께서 아마 석면 어린이집 조사한 수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충청어린이집, 증평어린이집, 아이사랑어린이집 외 등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그렇다 하지만 석면이라는 것은 1급 발암물질이에요. 인체에 굉장히 안 좋다고 다들 알고 있지요. 최소한 다른 데는 천천히 해도 어린이집만큼은 여기가 보조가 됐다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도 똑같이 보조를 주면서 철거할 수 있는 계획이 없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어린이집하고 증평어린이집은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대요. 제가 잘못 알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지원대상은 아니지만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석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농업 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정과는 농정기획팀 외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성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전만석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재겸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우상곤 축산팀장입니다. 민병동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연규덕 산림팀장입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금년도 악성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은 10월 19일 강원도 화천에서 양돈농가 두 농가에서 발생했고, 야생멧돼지에서는 경기도와 강원도 등지에서 금년도에 777건이 발생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은 11월 26일 전북 정읍에서 육용오리 농장 1곳과 12월 1일 경북 상주에서 산란계 농장에서 1건이 발생해서 총 2농가가 발생되었습니다. 야생조류 분변에서는 10월부터 11월까지 충남 천안, 경기도 용인, 이천, 강원도 양양, 제주도 등지에서 8건이 발생했습니다. 구제역 발생현황은 아직 없으며 저희 군에서도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군 방역차량, 농협, 축협 등과 공동으로 소독 자원을 총동원하여 철새도래지 보강천변과 양돈 및 가금농장에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o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농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규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하시지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지금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금년도 1월달에 융복합산업지구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5월에 승인을 받았고 10월 말경에 최종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현재 2회 추경에 4억 원 사업비가 확보되었고요. 지금 코로나 등 기타 건물 증축이라든지 그런 분야가 아직 설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월할 생각에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업추진단도 운영되고 있나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현재 사업추진단은 운영 중에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강당이라든지 회의 등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이거 하려면 우선 인삼을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농촌융복합 사업이 되려면 인삼농가하고 또 제조업자하고 판매업자하고 세 군데에서 무슨 연합체를 구성한다든지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진행하고 계신가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그것도 처음에 구성해서 두 번 정도 간담회를 했고요. 현재 코로나19가 심해져서 못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튼 이런 거는 준비단계잖아요. 사업추진단도 구성하고 1차, 2차, 3차 협의체도 구성하고 하는 게 준비단계인데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구성만 해놓고 무슨 준비작업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현재 두 번에 걸쳐서 뭐를 했으면 좋겠는가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다가 체험시설이라든지 키즈카페라든지 기타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사업구상은 거의 80%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구상만 해놓고 지금 아무 것도 안 했잖아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또 연계시킨대요. 그럼 앞의 것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연계된 사업에 의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텐데, 지금 앞의 것도 진행 안 된 상태에서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연계시켜놓으면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나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기간이고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당초계획은 거기가 농촌융복합 사업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 신활력 사업을 연계시킨대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연계를 하는데, 제가 설명드리면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증평인삼관광휴게소 부분을 하는 사업이고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인삼판매장을 필두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그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서 지금 두 개를 연계시켜서 하겠다 이거잖아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앞부분이 안 됐는데 거기다 뒷부분을 연결시켜놓으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해서요. 예를 들어서 앞부분 농촌융복합 사업이 잘 준비되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연계시켜야 될 텐데, 앞부분이 하나도 진행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갑자기 연계시켜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두 사업이 합쳐져서 어느 게 먼저인지를 모를 것 같아요. 분명히 계획은 거기가 인삼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도 6차 산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6차 산업 하겠다는데 그럼 그 6차 산업을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연계시켜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6차 산업에 대해서 아무 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거기가 홍보 계획이라도 나와 있나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신활력플러스 사업이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요, 6차 산업에 대해서.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아직 시작단계니까요. 나중에 제품개발이라든지 홍보 계획 같은 거는 차후에 2021년부터 지금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두 개 사업을 연계시키면 서로가 없어질 것 같아요. 분명히 거기는 6차 산업이 중점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업추진단도 구성하고 홍보단도 하고 하다못해 팸투어도 한다고 했는데, 팸투어도 한 번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다가 계획은 있겠지만 실행이 안 된 데서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해버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게 먼저인지를 모를 것 같아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그래서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 상태를 봐가면서 현재 융복합산업지구 6차 산업 체험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그런 건 차후에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두 개가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나 이거나 내용이 비슷한데, 아무튼 이 6차 산업은 생산부터 판매까지가 중점이잖아요. 그럼 플러스 사업은 판매가 우선일 것 같아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판매 위주가 아니고요.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건물 외벽 리모델링이라든지 내부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이거는 먼저 계획을 짜서 어느 게 먼저든 먼저 계획에 다음 거를 연계시켜야 되는데 지금 양쪽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계획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개를 연계시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다시 검토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선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다시 검토해서 연결 분야 등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지금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다니까 아무튼 두 개 중에서 먼저 어느 게 계획이 나오고 어느 게 뭐가 되어야지 다음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는데, 지금 둘 다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앞으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이 뭔지 후가 뭔지를 먼저 따진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귀농인의 집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선 확인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귀농인의 집에 할 때 여기 보니까 땅이 전(田), 농지부터 귀농인의 집이 시작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농지도 가능하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귀농인의 집이 주택을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동식주택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농지 위에 빈집이 있나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빈집이 있을 경우에는 리모델링해서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농지 위에 빈집이 있었냐고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농지 위에 빈집은 없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전(田)인데 그걸…… 그러니까 당초 형질이 농지인데 농지에 귀농인의 집이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한가 해서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나중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재하고 등기부등본을 등재하면 대지로 변경해야 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변경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그거예요. 농지에서 대지로 바뀌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인이 부담하는 건가요? 마을회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올해는 이제 개인도 귀농인의 집을 할 수 있는데, 전에는 마을회나 자치단체에서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올해 것이 아니고 과거 거니까. 그러면 전에서 대지로 형질변경할 때 그런 비용은 어디서 부담하나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만약에 마을회에서 추진했으면 마을회 공동기금으로 지출해야 되고요. 개인이 했으면 개인이 지출해야 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과거 거는 개인이 귀농인의 집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올해 2020년도부터 바뀌어서 개인도 할 수 있게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거 것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거에 농지인 상태에서 귀농인의 집을 지원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해서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농지인 상태에서 귀농인의 집을 지원해 줬으면 이제 농지전용 허가를 맡고 이동식 집을
명호
최명호위원
이동식 집이요? 이동식 집도 과거에는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거를 추진하실 때 한번 확인해보셨나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과거 2015년, 16년, 17년까지는 확인 못 했고요. 그 이후로는 확인한 부분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기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본 위원이 이거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전(田)상태에서 귀농인의 집을 해 준다는 거는…… 왜냐하면 귀농인의 집이 주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빈집이. 아무튼 있어야지 그거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집이 없는 상태에서 해 주는 건 아닐 테니까.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무슨 이유가 있나요? 농지에 집이 있을 때. 그런 경우는 없을 거 같은데요? 농지 위에 주택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빈집이 없거나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이동식 주택 짓겠지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이동식 주택을 짓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이동식 주택도 농지 위에 지을 수 있나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농지전용 허가 맡으면 지을 수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앞으로 하실 때 이런 것도 좀 세심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보통 귀농인의 집은 임대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보통 들어오면 1년을 주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동네마다, 집마다 임대기간이 있지 않나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지침에 보면 귀농인이 입주하면 1년간 살 수 있고, 다시 갈 데가 없다거나 농촌 주거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개월을 또 연장해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우리군은 그냥 1년 동안 임대를 주는 거예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마을에서 주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에서 주는데, 최소한 지원을 해 주면 임대기간이나 임대료는 얼마씩 받나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임대료는 보증금 300에 월 2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게 다 일률적으로 그러나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귀농인들이 오면 귀농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귀촌하고 귀농하고 다른 게 귀농은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서 동네에서 제공해 주는 게 뭔가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동네에서 제공해 주는 게 마을 주민하고 융화될 수 있도록 화합행사라든지 아니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귀촌하기 위한 거고, 귀농하기 위한 거는 최소한 농사를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확인해보시나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그거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것도 좀 확인해보셔야 하지 않나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농촌에 살게 하기 위해서 융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귀농의 주목적은 농사짓는 거잖아요. 그 분이 농사지을 수 있게 경험을 쌓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농사를 지으려면 조그만 밭이라도 주든 경험할 수 있게는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지원해 줬으면 그 목적에 맞게 군에서도 좀 확인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앞으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여지껏 하나도 확인 안 해보신 거예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귀농을 해서 현재까지 정착한 사람들 확인해 본 결과 현재 4호까지 있는데요. 올해 지은 거 2개소 빼고. 4호에서 1년씩 세들어 산 귀농인이 지금까지 1명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타 지역으로 가고.
명호
최명호위원
아까 업무보고 들을 때 1년 이상 정착금을 5명 해 줬던데요? 5명 1,600만 원인가 해 줬는데. 업무 추진현황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다섯 집에 1,600만 원 해 준 거 아닌가요? 1년 이상 정착한 집.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귀농 끝나고 다섯 분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정착지원금이.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귀농 주택에 있다가 귀농하신 분이잖아요. 1년 이상.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정착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는 각 세대당 세대원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귀농주택 했다가 증평에 정착한 분이 몇 분 계신가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분들이 5명 있다는 얘기잖아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아니요, 1명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 5명은 다른 분들인가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5명은 들어왔을 때 처음에 저희들이 세대원
명호
최명호위원
이 귀농주택 이용 안 하고?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귀농주택을 이용 안 하고 그냥 와서 1년 이상 농사짓는 분들을 5명 지원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귀농인의 집을 이용한 사람은 한 분이고.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지금까지 정착한 분은 한 명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귀농인의 집을 이용한 분은 한 분이고.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 다음에 이 5명은 귀농인의 집을 이용 안 하고 정착한 분을 5명 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여지껏 몇 분이 귀농주택을 이용하셨나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귀농주택 이용한 분들은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14명 중에 한 분만 여기에 귀농하신 거잖아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14명 중에 2명은 현재 살고 있고요. 나머지 12명 중에 1명만 현재 남아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이게 되게 저조한 거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가장 큰 이유가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다니다가 퇴직해서 왔는데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하다못해 기계 장비 같은 게 꼭 필요한데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그거 같습니다. 농사의 어려움.
명호
최명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동네에서 이분들한테 농사 경험을 시켜주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 역량강화사업이나 가는 건 좋은데, 실제로 농사짓는 거에 대한 경험을 시켜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체험 정도로만 여기지, 사실은 귀농해서 여기서 농사짓고 살게 하는 게 목적인데 농사에 대해 가르쳐주는 것도 없고 체험을 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농주택도 귀농주택이지만 여기에 더해서 농사에 대한 경험을 쌓아줄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 군이 귀농해서 두 번째 어려움이라는 게 농지 면적이 협소하고 각 특화된 작목반이 없다 보니까 아마 작목을 선택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골에 빈 땅은 많아요. 임대해 주는 땅 많아요.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좀 그 땅을 파악해서 그 땅하고 귀농인의 집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 어떨까 해서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처음에 시도하는 분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아니면 소면적이라고 체험할 수 있게 한번 그 땅을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귀농의 집 있을 때 따라서 텃밭이라도 있는 위치에 귀농인의 집을 짓든지 이런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한번 적극적으로 파악해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귀농인의 집은 식구들이 다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농사짓기 위한 사람들이 자기 혼자 와도 상관없는 거지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무조건 와서 하는 것보다는 경험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꼭 농사하고 여기서 귀농하고 병행될 수 있게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농업의 6차 산업화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따로 또 하시고 공약 점검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래 사업기간이 2018년인 줄 알았더니 19년도부터 22년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이게 농촌융복합산업 6차 산업 지구 조성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하고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은 7억 들여서 지난번에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농협에 설치된 로컬푸드 매장 얘기하시는 거지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럼 7억 들인 사업은 끝난 거예요. 그렇지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그런데 투자계획에서 2019년도에 11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2020년도에는 8억 3,000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합치면 19억 4,000이에요. 그러면 7억을 빼면 12억 4,000을 올해까지 투자를 했다는 건가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
성인
이성인위원
연도별 사업별 투자계획 해서 이렇게 마련된 걸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19년도에 11억 1,000만 원, 20년도에 8억 3,000만 원 이게 농촌융복합산업 6차 산업 지구 조성사업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사업 해가지고 합쳐진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7억은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사업으로 사용했다고 하고. 그 예산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맞아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렇다면 7억은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사업으로 끝난 거고, 이거는 다 하고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끝났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12억 4,000을 농촌융복합산업 6차 산업 지구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지구는 어디로 예정하고 하시는 거지요? 에듀팜특구입니까?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사업명이 지구라고 해서 어디 지구를 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군에 6차 산업화를 어떻게 특화시킬 것인가 해서 중심지를 이제 인삼판매장으로 뒀습니다. ‘인삼판매장 그 주변을 우선 지구로 하자. 그래서 인삼판매장, 충북인삼농협, 인삼관광휴게소 그 부지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지역을 뻗어나가자.’ 해서 그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렇다면 지난해 올해 주요사업에 1, 2, 3차 산업별 리더아카데미 운영하고 사업추진단 운영하고 또 국내 유통판로 개척, 홍보마케팅 등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이 예산 12억 4,000을 사용하셨어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7억 그 부분은 로컬푸드 작년에 지은 부분이고
성인
이성인위원
그건 됐고.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올해 것을 합치면 19억 4,000만 원인데 7억을 빼면 12억 4,000만 원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난해하고 올해 사업을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설명 좀 먼저 해 주세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홍보비하고 건축 리모델링 분야 그게 올해 4억이 2회 추경에 섰고요. 내년에 8억이 추가로 돼서 리모델링이나 증축 분야 그쪽으로 8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이 현재 확보됐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런데 지금 12월이잖아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2년차인데 이게 지금 계획은 있고 추진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지금 계획이 섰고 진도를 나간 건 그럼 없는 거지요? 계획만 세우신 거지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현재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지난해 4억은 이월을 했습니까? 20년도에?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지난해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그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다시 재차 올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사업추진을 하는 겁니다. 현재 예산은 2회 추경에 4억이 섰는데, 설계라든지 그런 쪽이 있어서 이거는 이월시켜서 내년에
성인
이성인위원
이월을 해야 되는 거지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알겠습니다. 계획 잘 세우셔서…… 너무 뒤에 거의 그 해가 끝나갈 때쯤에 하니까 자꾸 이월하고 하는 거 같은데, 좀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저지선은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경기도 연천, 포천까지 내려왔나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경기도 연천, 포천, 용인.
성인
이성인위원
용인까지 내려왔나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강원도 홍천 그 분야에서 현재 산발적으로 한두 마리씩 걸리고 있고요. 현재 아래쪽은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 감염원이 멧돼지로 퍼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야생멧돼지에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쪽도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불법 산지 전용 적발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연촌리에 있는 것들 산지 전용 변경 승인 전에 사전 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산지 전용을 하기도 전에 한 건가요? 아니면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 건가요? 지난 5월 6일 날 송치된 거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신청하기 전에 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게 다시 산지 전용을 하려면 기간을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처리기간은 30일인데요. 저희들이 조속히 해 주는 편이라서 한 15일이나 20일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보면 116쪽 양돈농가 울타리 긴급 설치사업 9건 있는데, 이게 모두 다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이게 당초에 2회 추경에 내려온 상태에서 그 해에 공기가 짧다 보니까 이월시키는 상태입니다. 사업기간이 너무 짧고 10월, 11월, 12월 3개월인데 12월이면 공사 중지 기간도 있고 해서 아마 이때 이월을 한 상태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있고 하니까 이게 지금 시급히 추진될 사업인데, 이월이 됐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속히 설치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현재 설치는 이월을 시켜서 2월, 3월에 다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왜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왔죠?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왔거든요. 여기 감사자료 116쪽 보시면요. 그렇죠?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이거는 2019년 예산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지난해 것을 표시한 것을 10월 30일로 했군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6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 분들이 질의한 부분 중에 본 위원이 더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이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어려운 농촌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농촌인 만큼 농민들이 진짜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거에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 동료위원이 귀농인의 집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아시죠?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종한
우종한위원
증평군에 귀농인의 집이 1, 2, 3, 4호가 되어 있고, 5, 6호는 올해 완공되면 내년부터 귀농인의 집을 임대를 줄 거고요. 본 위원이 자료 본 거에서는 네 분이 1, 2, 3, 4호에 한 분씩 거주를 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거주를 했던 분들이 열 분이에요. 열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귀농을 하셨죠?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한 분이 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이게 2015년부터 귀농인의 집을 귀농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귀농인의 집을 조성을 했는데, 10%가 저희 증평에 귀농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그 예산을 투입해서 그 10%의 귀농인이 있었는데, 계속 5호, 6호 향후 7호, 8호 계속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담당 부서장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귀농인의 집 조성하면서 각 지자체에서 귀농인을 많이 끌어오고, 귀촌인을 많이 끌어와서 인구 늘리기라든지 경제 살리기라든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면서 한 농가가 우리 지역에 정착을 했는데, 제가 담당과장으로 귀농인의 집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고, 그 이유는 매년 1년씩 한 가족이 와서 살다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앞으로 농업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정착하신 분이 다만 전체는 아니더라도 몇 분씩 늘어나면 저희 군에 혜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이 존속돼야 된다고 보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한 채당 3,000만 원씩 예산을 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이동식 주택을 하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흥에 있는 제비마을 아세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이름만 들어봤는데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우리 증평군의 시설하고는 귀농인의 집 자체 시설에서 차이가 엄청 큽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귀농을 하고 싶어서 체험을 하러 증평에 왔어요. 귀농인의 집에서 체험을 하면서 거기 주변 분들하고 친교도 가고 이렇게 하고, 과연 귀농을 하고 싶을까?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정과 뿐만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올해 10억이 섰다. 내년에도 10억이 또 섭니다. 후년에도 10억이 서요. 그러면 예산 집행한 거에 대한 성과가 개량조사를 해서 과연 이게 우리가 이 사업을 지속해서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사업 방향을 틀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성과분석은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농정과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주여건을 갖췄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별로 없다. 그러면 사업 방향을 조금 선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계속 똑같은 사업으로 그 예산이 계속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성과분석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농정과만이라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앞으로 성과분석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예, 그렇게 하고 업무책자 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인터넷 등을 활용한 마케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홍보비를 어떻게 보면 우리군 재정에 비해서 농산물, 농특산물 홍보비를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 농특산물 홍보로 소비 촉진 1억 5,700, 그 밑에 1억 200 홍보비를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성과지표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성과지표 나온 게 있습니까?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현재 홍보는 불특정 다수이고 개량할 수 없는 홍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성과지표는 못 했고요. 다만 올해 9월 달에 증평인삼 온라인 축제 때 온라인 축제로 홍보비용을 썼는데, 그거는 성과지표가 나옵니다. 택배로 다 받기 때문에 그거는 성과지표가 나오는데,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지하철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정확히 계량을 못합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해서 판매액이 어느 정도 돼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온라인 축제를 해서 판매한 금액이 2,750만 원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2,750만 원요?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 축제로 들인 예산이 얼마예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2,200만 원 썼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2,200만 원 예산 들여서 2,7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린 거예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종한
우종한위원
2,200만 원을 그냥 농가에 드리는 게 더 옳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예산은 2,200 썼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실 많이 팔릴 것이다, 적게 팔릴 것이다. 감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해라서 아마 적게 팔렸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어쨌든 내년에도 그 사업을 시행하시게 되면 부족한 부분이 뭐였나 한번 보시고, 좀 더 나은 실적을 이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리고 80페이지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농정과를 얘기하다 보면 인삼상설판매장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인삼상설판매장하고 옛날 인삼바이오센터죠. 그쪽 두 군데가 진짜 우리 인삼 메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의문점이 들고, 저희들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이나 융복합산업지구 선정해서 거기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죠?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종한
우종한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내실 있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치장만 하는 그런 증축이나 리모델링이 아니고 진짜로 내방객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그 안을 꾸미든 외관을 꾸미든 이렇게 사업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업비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증축 내지는 리모델링 쪽 예산 사업비가 많아요. 건물이 깨끗하고 보기 좋다고 내방객들이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향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추진하는 인삼관광휴게소는 2005년도에 신축을 해서 현재까지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지금 우천 시에는 비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그런 데서도 많이 금이 가서 많이 새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외부도 이쁘장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 해서 외부와 내부를 전적으로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설계공모를 하지 않고 전국 공모를 해서 제대로 이번에 해 보자 그런 식으로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인삼판매장이나 인삼관광휴게소를 우선 지역주민이라도 아무나 와서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교육도 받고, 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 내용은 그겁니다. 사업비를 똑같이 사용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과연 내실에 더 치중을 할 거냐, 아니면 보여지는 부분을 더 치중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담당부서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진짜 지역민들 내지는 내방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내실 있는 그런 사업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 90페이지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산불감시원이나 이분들 주목적이 뭐죠? 산불 났으면 바로 연락을 하는 거죠?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산불 났으면 초동 진화를 하고 그렇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신문기사에 그게 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산림청 지침에 따라서 어차피 우리군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겠지만 체력검정 중 세 분 정도가 안타깝게도 돌아가시는 언론 보신 적 있으세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봤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산림청에 건의를 하든 이분들이 산불이 났을 때 맨 처음에 산불 난 것을 인지를 해서 어쨌든 집행부에 연락을 하고, 관계 유관기관에 연락을 하고, 이런 차원이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걸로 가서 산불을 끈다고 한들 초동 진압이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논에 조그맣게 난 산불은 가능하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산림청에 건의를 드려서 그 지침을 체력 검정을 하는데 체력적인 부담이 덜하게 그런 쪽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산림청에 그렇게 건의하실 생각 있으세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TV에서 사망사건을 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체력검정 시 당초에 1km를 등짐펌프를 메고 뛰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산림청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완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예, 항상 어려운 농업,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서장님 이하 직원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강소농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에 농정과에서 계획했던 사업이 많이 차질이 있죠?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특히 차질이 있는데, 가장 큰 차질은 인삼골축제 때 농특산물 판매 못 한 게 가장 큰 차질이라고 생각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어쨌든 우리 인삼골축제로 인해서 농산물 판매로 상당한 소득을 올렸는데, 그런 부분이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어쨌든 대안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좀 많이 개발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연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증평군의 농업인구가 약 3,400명 정도 되네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거기 자료를 보니까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1,147명 한 3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연초에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농민들도 이런 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정확한 자료는 안 나와도 우리 농가의 소득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분포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하 농가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는 대략 나올 수가 있어요. 농지에 따라서 생산품이 뭔가를 해서 계산하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벼농사가 예를 들어서 1헥타르 지으면 1년 수익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농지원부에 따라서 농가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전수조사 가능합니다.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전수조사가 필요해서 2,000만 원 이하 우리가 군에서 3,000만 원, 4,000만 원 쭉 해서 어느 정도가 강소농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농업을 직업화해서 정착할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줘야 젊은 청년 인구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불확실하면 내가 농사를 지어서 얼마를 버는지 지어봐야 아니까요. 그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젊은 청년 인구가 유입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는 그런 데이터로 해 가지고 청년농업인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별도로 귀농의 집도 중요하지만 청년을 위한 사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어쨌든 그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우리군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이런 사업하기가 참 쉽다는 거죠. 그런 데이터를 구성해서 그런 분들한테 농가에서 어떤 분야를 접목시켜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가는 광범위한 데는 어렵지만 저희 같이 농업인이 3~4,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책대안이 나올 수 있는 증평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데이터를 정확히 구축하셔서…… 또 고령인들은 농사짓기가 일반 수도작이나 벼농사 가장 단순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농사법이 좋은가도 우리가 발굴해서 고령인들한테 접목을 시켜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안도 찾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청년 농업인 지원현황 자료를 봤는데, 저희는 청년 지원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 외에는 안 해요. 국비 나온 것 외에는 안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농촌창업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외에는 저희가 청년농업인이나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게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농촌도 젊어지지 않으면 농촌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고령화되면서 농업이 증평군으로 따질 때는 농업이 한 분야를 차지하는데 이게 자꾸 고령화가 되면서 청년들이 그쪽에 들어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 여러 가지 농업인들에 대한 그런 방안이나 정책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말씀드리면 청년농업인 자율공모사업 같은 게 있어요. 청년농업인들이 자기들이 뭐를 하고 싶다고 자율 공모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 분야 뭐를 하고 싶은데 군에서 어떻게 지원할 건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대안이 되고요. 아까 귀농귀촌 얘기했는데, 청년들이 농업을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몰라. 뭐를 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창업농장 같은 것을 지원하고, 또 경영실습, 임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해 보라는 거예요. 해 봐서 내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하면 내가 이것을 하나의 직업으로서 가능하다면 거기다 정착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대안도 있고요. 또 타 지자체에서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청년사업가도 양성하는 것도 있고,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소형 농업기계 지원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 외에는 저희들이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군에서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농촌도 젊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못 살아남아요. 그렇죠?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많이 개발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농정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작목 선택이라든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협조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저희 지역으로 많이 오도록 대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업무책자 93쪽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량이 365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까지 출산이 170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기간에 아이를 출산하니까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365명이라면 저희가 출산율이 많이 높아지는 건데요. 사업량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죠?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사업량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각 시·군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이 사업량은 우리가 증평군에 365명 지원한 게 아니고, 처음 계획이라는 거죠?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그런데 처음에 이 계획을 세울 때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별로 이 정도 출산 될 것이다 예측해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올리면 확정돼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거는 계획량이라고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저희가 307 꾸러미를 지원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친환경농산물을 포장해서 꾸러미를 지금 지원해 주는 거죠?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나요? 우리 임산부들이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한 장·단점이 파악되는 게 있나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문제점이라면 현재 공급 업체가 청주에 있는데, 농가생활협동조합입니다. 여기서 각 시·군별로 공급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 군에도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에 못 들어가는 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단점이 있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지금 공급량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공급량이 74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출산이 170명이 10월까지 했는데 그러면 사업 신청은 140명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저희가 홍보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희망을 안 해서 못 받은 건가요? 이게 원인이 뭐죠?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저희들이 출생신고는 한 170명 정도 되고요. 꾸러미 신청은 140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 안 한 산모 분들이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신청 안 한 분들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글쎄, 어쨌든 10월까지 170명 출산을 했는데, 지금 공급량이 74명이고, 신청이 140명이라면 가임 여성 외에 출산한 임산부들도 다 30명 이상이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미리미리…… 출산하고 받는 것도 좋지만 임산부일 때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의 영양물을 제대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저희가 정책이 돼야지 나중에 친환경농산물 지원 나중에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해서 140명에 대해서 모두 받아 갈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140명을 했는데, 신청 외에도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군에 10월 말까지 아이가 170명이라고요. 그러면 140명 중에 30명이 신청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다 보급하시게 찾으라는 얘기죠. 홍보를 좀 철저히 하셔서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홍보해서 170명이 전원 꾸러미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이거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농정과 조직의 문제예요. 여기 산림팀장도 있고 하는데, 농정과하고 산림팀하고 저는 매칭이 안 된다고 봐요. 업무적으로도 그렇고요. 산림팀은 휴양공원사업소하고 적합하지 농정과하고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업무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세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당초에 농정과에 산림팀이 있었고, 다시 휴양공원사업소로 갔다가 다시 마지막으로 농정과로 산림팀이 왔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이 분야는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경제개발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경제개발국장님 그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장천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시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했는데, 그걸 이행치 못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민원인이 산림공원 관련 업무 문의 시 담당 부서 확인이 어려워서 군민의 불편과 혼란이 야기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농정과와 휴양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와 인력이 별도 관리되고 있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으므로, 장천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직개편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성 있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왜냐하면 부서도 업무가 효율성도 서로 높아야 하는데, 동떨어진 팀이 있다 보면 이쪽 부서에서는 거의 비슷한 사업을 다 추진하고 있는데, 팀은 다른 데 가 있으면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농정과에 산림팀이 있다고 해서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면 휴양공원사업소에 가 있어야 모든 게 더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로수 관리라든가 저희가 내년부터 시작하는 200억짜리 녹색숲 가꾸기 같은 게 모두 산림팀하고 연관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부서는 휴양공원사업소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거기서 일 잘하고 못한 그 얘기가 아니라…… 휴양공원사업소하고 농정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우리군 부서간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업무의 효율성이 높다고 본 위원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율을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9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과장님, 광역축산 악취 개선사업 있죠? 그게 1년 예산이 지금 26억 9,000만 원 잡혀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광역축산 악취 개선 지원사업은 가축분뇨와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은 지역이나 광역단위로 묶어 악취저감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악취 개선사업을 증대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에요. 그렇죠?
「없습니다.」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우리군에서는 2019년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관내에 8개 농가 대상으로 추진 중이죠? 현재까지 사업 완료가 된 것은 1개소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죠? 12월에 완료 예정인 게 1개소, 2개소는 내년도 추진 예정이고, 그렇죠? 또 사업을 포기한 농가가 3개소가 있어요. 그렇죠?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사업을 포기한 농가의 사업 포기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대성축산의 경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시범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둘째는 사업 포기했을 때 우리군에서 받는 패널티가 있나, 없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군에서 ICT 활용 축산 악취 모니터링 장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현재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여덟 농가 중에서 세 농가가 포기했는데요. 한 농가는 축사 부지가 도로로 편입되는 바람에 사고 팔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농가는 축사를 내년도에 폐업 예정이어서 아마 축사를 포기했고요. 폐업 예정입니다. 다른 한 농가는 개인 사정으로 포기하는데, 현재까지 세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농가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두 농가는 올해까지 완료가 되고, 세 농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규위원장
대성축산영농 거기는 시범사업이에요? 거기는 무엇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 거죠?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사업은 악취 개선사업이랑 똑같은데요. 시범사업은 대성축산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사업을 하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악취가 얼마나 저감되느냐 이거를 따지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효과가 많다고 하면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이창규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악취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대성축산도 영업한 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로 인해서 동네주민들이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뒤떨어져 있다. 이것을 먼저 지적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거를 1년에 26억 9,000만 원 예산을 세울 때는 여덟 농가하고 서로간에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이유 없이 사업 포기를 하고, 또 도로 편입 예정이 들어가 있고, 또 한 군데는 임대 놓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유가 정당치 않다. 이거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분들한테 확고한 답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해 주세요.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은 아시겠지만 농가가 갖고 있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시행한 거예요? 그렇죠?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앞으로 농정과에서 힘드시겠지만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패널티 부분은 농정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 3일에는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