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여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까지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18개 동행정복지센터와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광명1동부터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의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광명1동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선서인 광명1동장 윤영덕 광명2동장 유성우 광명3동장 김명옥 광명4동장 민천기 광명5동장 김형철 광명6동장 이종근 광명7동장 박계근 철산1동장 설미현 철산2동장 박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수감업무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명1동부터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뵙다가 이런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뵈니까 무척 반갑습니다. 동장님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광명시의 이슈고 화두가 된 그런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회가 5동하고 7동이 시범 동이었거든요. 대표적으로 7동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민자치회 구성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주민자치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주민자치회를 실현하기에 가장 좋을까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소감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작년 11월 25일 주민자치회 위원이 위촉되어서 작년 11월 25일 이후부터는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가, 구상들을 많이 했고요. 위원님들이 저희는 서른 분이 위촉되었는데요. 먼저 기본적인 교육들을 많이 이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시대에 맞춰서 우리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또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회를 운영해 갈 것인가를 많은 토의를 갖고 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구성하면서 그분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또 4개 분과를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1개 분과당 최소 5명에서 7명까지 구성되어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가를 발굴을 스스로 했고 또 수시 토론을 거쳐서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주민총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시기 때문에 집합이나 그런 것이 금지되어서 금년 10월 24일에 저희 도덕산 야외공연장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셨거든요. 당초 약 100여 명을 예상했는데 186명이 오셔서 주민투표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과별로 사업들을 발굴한 것 중에 총 8개 사업을 발굴해서, 8개 사업이 약 2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찬성표를 얻었고, 그 찬성표를 얻은 사업들에 대해서 또 어떤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느냐, 그런 우선순위까지 결정해서 내년 추경에 사업들을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올라오면 우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내년도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회 구성되고 나서 위원님들의 참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왜 7동에 여쭙냐 하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거리두기에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주민자치회를 처음 시범을 하였고, 그 동입니다. 대표적으로 총회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야외에서 개최하고 굉장히 또 성황리에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은 다 동장님의 수고스러움이 밑받침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명1동 윤영덕 동장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광명동은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사실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고, 모두 다 지금 떠난 상황이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행정업무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동은 4개 구역이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1개 구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구역은 거의 다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 쪽이 조금 취약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인구가 현재 한 1,000명 정도 남았는데 그중에서 복지 대상자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사를 가야,

1,000명 중에 지금 100명이나 있어요?

네, 기초수급자를 포함해서 차상위 이런 분들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아마 지금 전세자금 같은 것이 어려워서 이사를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희망나기라든가 아니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면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아픈 대답이에요. 다 이주를 하고 1,000명 정도가 남아계시는데 그중에 100명 정도가 기초수급자, 그러니까 전세비용이나 월세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 지금 어디로 이주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에서 동장님께서 희망나기나 다른 지역 단체들에게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수고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혹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 철산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철산2동은 광명1동, 2동 이런 다른 지역의 재개발로 인해서, 방금 윤영덕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여력이 조금 없는 분들이 다시 철산2동으로 많이 전입을 해 가시거든요. 이럴 때 복지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한 10% 이상 늘었고요. 그리고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구 대비를 보시게 되면 1만2,100명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약 47.5%가 1인 세대입니다. 한 5,600세대 정도 되는데 한 2,500세대 정도가 1인 세대거든요. 이분들이 노령자가 있고 어렵게 사시는 분 그리고 서울시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님들이 협조도 잘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위원님들이 1:1 결연을 통해서 자주 다니면서 어려운 분을 많이 발굴해 주면 저희 사회복지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연계작업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복지관이 있어서 다른 동에 비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는 잘 관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우리 지역의 다른 단체들하고 수급자나 또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하고 1:1 자매결연이 되어 있나요?

저희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어려우신 분들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1:1로 해서,

이런 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동도 이렇게 시도하고 계신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같이 운영되는 것이라서 아마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더욱더 잘해 주시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아침에 제 차를 가지고 매일 한 번씩 사실 동네를 돕니다. 그런데 제가 도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럴 때 동장님들이 또 매일 한두 번씩 출근해서 한 번 도시고 점심 드시고 한 번 도시고 이런 것을 봤거든요.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정말 수고 많으시고, 감사드리고, 동장님들 덕분에 우리 광명시가 또 잘, 기초가 튼튼하게 지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해 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7동, 5동이시죠? 하여튼 이사하시고 또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저희가 뉴타운 때문에, 재개발 때문에 또 이렇게 동사무소가 이전하고 이러셔서 하여튼 동에서 일하시는 동장님들이 수고스러움이 계속 있을 듯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키려고 했으나 명수를 보니까 예전과 극히 다르지 않다. 한 서너 명, 대여섯 명 더 포함되었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 두 번째는 현장 안에서 보시면, 지금 각 동사무소에 함께하는 유관단체 식구들 참여수를 올리는 것이, 참여를 독려하고 하는 것이 어려우시죠? 쉬우십니까? 2동 동장님, 쉬우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참여시키는 것이 쉽지 않으실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은 그래도 참여를 잘하는 편이라서,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번에 주민자치회 구성하실 때도 어려움 없으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시에서는 50명 내외로 구성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50명이 구성되셨어요?

저희는 재개발이 3개 구역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그런 것이 있으셨구나.

저희가 내년 3월이면 인구가 3,000명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저희가 30명 내외로 하려고 했는데 2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숫자를 지금 유보, 그러니까 남겨놓고, 그러니까 잔여,

네, 나중에 새로 재개발로 인해서 들어오면 그때 그쪽에서 또 뽑아야 하니까 일단은 2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새마을 그 우리 단체회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참여시키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작게도 본인들 스스로가 모여서 또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10명 이상의 동아리들이 워낙 많으니까, 공동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동에 관련된 조직이 쉽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어려움도 있으시고 또 그냥 긍정적으로 가시는 면도 있으신가 봅니다. 주민자치회 환원사업은 어떠셨어요?

재활용 수거함 3개는 목감천변에 설치해서 지금 그것이 저도 노상 순찰을 해 보는데 그것이 참 잘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환원사업에서, 저는 그냥 짧게, 긍정적이세요?

네, 긍정적입니다.

광명3동 김 동장님은 어떠세요?

저희는 주민들이 스스로 토론을 해서 거친 것이기 때문에 사업 참여도도 좋고요. 본인들이 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러면 뒤로 가서 철산2동 박상현 동장님, 주민자치회 사업 어떠셨어요?

저희도 만족도가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현충공원 포토존사업 했는데 위원님들이 거의 참여를 해서 그 포토존을 완성시켜서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철산1동은 어떠셨어요?

철산1동 설미현입니다. 저희 동은 모집하는 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27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하시고요. 주민자치사업으로는 저희가,

환원사업이요.

환원사업은 자치회로 전환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은행나무에 받침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5개 정도 설치했는데 그 밑에 일단 은행이 안 떨어져서 냄새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족도는 매우 높아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은행을 안 떨어지게 무엇,

은행나무 받침, 그물망을 저희가 한 5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그것은 의미가 있네요.

네, 냄새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그래도 조금 나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보고 있는데요. 만족도가 우리 그 동 전체, 다수의 주민들이 만족도를 느끼시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물음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만드신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들께서, 함께한 그분들의 만족도는 높다고 저도 평가하고요. 이 주민자치회가 조금 더 주민 다수가 참여해서 진짜 1동의 문제를, 진짜 3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동장님들이 조금은 촉진제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의 액수가 1, 2푼도 아니고 약 돈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설치를 하는 데도 있고 시설을 보강하는 데도 있는데 이것이 전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수가 진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것이 초점이 되는 데 우리 동장님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동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이다 보니 4동이 하면 3동이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부대축제와 하안2동 동 축제 철망산축제가 시작되면서 그것이 굉장히 오래되면서 초대도 받고 또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 1, 2푼씩 내서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축제를 만들었는데 이 동 축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너 나 할 것 없이 해서 한 3개 동을 빼고는 전 지역이 지금 다 동 축제를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없어서 그렇지.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과감히 결정할 때는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더 나아가서 주민의 화합의 축제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큰, 대의적 차원에서 동장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때때로 보면 어떤 동에 동장님이 오시면서 ‘저쪽 동은 하는데 이쪽 동은 없으십니까?’ 이러면서 축제가 생기는 동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저희들이 선의의 경쟁 좋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축제라는 것이 그래도 동의 어떤 특화를 갖고 우리가 축제를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가 되어야지 자꾸 일회성에 대한, 우리들만의 잔치,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계속 연관인데요.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민자치프로그램도 각 동의 특색에 맞게, 또 각 동에서 요구에 맞게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미래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동장님들 하루에 한 번씩은 마을을 꼭 다니시죠? 그것은 꼭 부탁드릴게요. 진짜 부탁드릴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에 한 바퀴씩은 꼭 돌아주십시오. 도시면 보이시잖아요. 저희 시설물이 파손된 것도 보이시고 또 어디에 무엇이 되며, 그런 것들을 아까 광명5동 같은 경우 또 확인하시고 다 하시겠지만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안등 수선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개선 공사라고 해야 하나요, 보안등 유지보수라고 해야 해요, 무슨 공사입니까?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 이것은 그냥 각 동의 유대관계 속에서 한 업체가 계속 가져가는 건가요? 각 동에서 발주해서 하시는 거죠? (“네”하는 동장 있음) 어느 기업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또 광명동과 지금 오신 철산2동까지는 한 80%가 한 기업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니까 우리 동장님들끼리 유대관계 속에서 이 집을 계속하는 것인지요. 올해 것은 지금 보니까 보안등이 그렇거든요. 어떠세요? 광명1동은 광명2동에서 전화하시고 광명2동은 광명3동에서 전화하시고 이런 유기적 관계 속에서 한 업체가 이렇게 80% 이상을 건설공사를 하나요?

그렇지는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저희가 하는 데가 잘하면 거기다가,

그냥 계속 잘하니까 끊임없이 각 동마다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 우리 전기공사 하는 데도 지역에 다양하게 많잖아요. 같이 나누어서 먹고살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조금 신경 써 주세요. 물론 잘하시고 워낙 오래되신 데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잘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각자 나누어서 살 수 있는 이런 것도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 말씀하실 때 마이크 켜셔야 해요. 안 켜면 여기는 들려도 밖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가 아무래도 재개발하고 재건축 이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3동 김명옥 동장님, 광명3동은 재개발 지정 구역이었다가 다시 해제되었다가 다시 또 지정을 해 달라는 의견도 많았고, 최근에는 우리 시장님이 도시재생을 한다는 이런 또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동장님 계속 동네 돌고 계시죠? 그럴 때 어떤 민원이 있었나요? 안전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전 관련해서는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도시활성화계획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잘되어서 추진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도 있고요. 현재는 별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양쪽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면 소외감이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은 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는 별반 문제가 없지만 들어섰을 때 그것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러시겠네요. 상대적으로 지금 5층짜리 아파트가 34층, 37층 이렇게 올라갈 텐데 지금은 거기서 거기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우후죽순 올라가다 보면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소외감이나 박탈감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길이 너무 좁잖아요. 거기가 4m 도로, 6m 도로, 어느 곳에는 2m 도로도 있더라고요. 도로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그런데 CCTV 같은 것이 많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어떠세요?

현재 CCTV가 없거나 조금 어두운 곳은 보안등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둡다는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 안전 문제에서, 특히 광명3동이 늘 마음에 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픈 곳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잘 찾아보시고 미흡한 곳, 불안한 곳이 있는지, 불편한 곳이 있는지, 주민들은 먹고사느라고 바빠서 그런 데 신경 못 쓸 수도 있는데, 우리 동장님은 굉장히 또 부지런하시더라고요. 잘 살피셔서 그런 CCTV나 보안등 문제 또 너무 또 주민들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는지 잘 찾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철산1동 동장님 계세요?

네,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이주의 문제에서 안전한 곳입니다. 일단 재개발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이쪽 주민들이 아파트 살다 보니까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구성할 때 어떤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일반 시민들을 저희가 많이 오시게끔 하려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참여도는 높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 27명 정도를 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선출해 놓고 아직 코로나 때문에 크게 무엇을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나름 그래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개 각 동들이, 제가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동도 많이 다녀보는데요. 대개 조직들이 잘되어 있으세요. 그중에 철산1동이 유난히 조직이 잘 돌아간다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정말 밤낮 가리지 않으시고 새벽에도 순찰을 저보다 더 많이 도는 것 같은 위원님도 계시고, 저희 단체장님들께서 일단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단체원들은 바쁘시니까 조금 소홀한 기가 있는데 저희 단체장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수시로 저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잘되는 것 같고요. 또 이번에 특히 저희가 철산보도육교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사성공원, 우리 위원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셔서 잘되어서 어려움 속에서도 요즘 즐겁고 그래도 희망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철산보도육교 같은 경우는 다른 육교보다, 뭐랄까. 분위기 있고 그 바닥 자체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사성공원은 그동안 조금 뜸했던 그것을 리모델링 싹 하고 나니까 정말 명품 공원으로 탈바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위원님 감사하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철산1동을 위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민원들이 사실 거의 조금 비슷한, 대동소이한 민원인데 아파트단지들은 어떤 민원을 주시나요?

저희는 딱히 그렇게 민원은 없고 저희가 7, 8, 9통 3개 통이 재개발 1R구역에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5% 정도가 이사를 가고 아파트에서는 크게 그렇게 민원을 넣지는 않아요. 저희가 사무실 앞에 주차난 때문에 그런 것 조금 말씀하시는데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철산1동에 가면 조직들이 잘 움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보면 동장님이 어떤 마음을 작동시키는 특별한 무엇이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런 점에서 지역민들이, 단체들이 모두 좋아하니까 동장님이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2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광명2동은 아주 특이하게도 반절 정도는 재개발로 해서 이주해서 나가셨고 나머지 일부 동 뒤의 부분에서는 재개발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동을 운영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조직원들이 다 바깥으로 전출을 나가셨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어려움은 없으세요?

지금 저희 단체원들이 이사를 한 70% 정도는 갔어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 무슨 일을 한다, 자율방재단에서 금요일마다 방재활동을 한다 하면 그분들이, 부천이나 서울 개봉동으로 이사 가신 분들이 전부 와서 참여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요. 저희 단체 중에서 그래도 이 단체원들이 그 단체에서 하는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이주했다는 그런 마음이 저희 동에서는 별로 많이 들지가 않아요. 단체원들만큼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광명2동과 광명3동 지역 옆에 구로구치소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퇴소하시는 분들이 유입이 된다는 이런 말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두 분 동장님은 어떤 염려를 하고 계시고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구로구치소에 계셨던 분들이 퇴소, 출소하시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광명2동이나 광명3동으로 유입해 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염려가 많은데 동장님들께서는 어떤 대책이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광명2동은 지금 1만1,000명 정도 인구수에서 3,000명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1,400세대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쪽으로 유입될 인원이나 세대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전부 나가는 측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광명3동장님은요?

광명3동에 저렴한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표시 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의 주민으로 온다면 저희가 상담을 해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이전하실 수 있게, 잠시 머물다 가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성에 관련된 잘못을 저질렀다가 나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거나 또 과도한 폭력으로 구치소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 있을 경우도 있어서 주민들이 간혹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염려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요구할 수 있으면 시에 요구해서 방안을 잘 찾아내시기를 바라고, 오늘 동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각 동에서 보면 어쩌면 저렇게 적임자가 오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두 다 참 잘하고 계세요. 시청에 계실 때 그 이상으로 딱 맞는 일처럼 그렇게 잘하고 계셔서 모두 다 수고하셨고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 목적에 맞는 이야기 많이 해 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이번에 주민자치회 구성하시는 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자치분권과 행감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민자치회가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참여해야 한다. 어쨌든 50명 이내의 기준이 있고 각 동에 맞춰서 30명 이내로 하신 분들도 있는데 지원해서 떨어지거나 하면 그분들의 상실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향후에 주민자치회 구성할 때는 그 부분이, 주민자치를 꼭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그 참여 의지를 꺾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잘 검토해서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셔서라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질문 한 번도 안 받으신 동장님 누구 있으세요? 몇 동이십니까?

광명6동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광명6동 그쪽에 뉴타운 10구역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로를,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네.

그쪽에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전선지중화에 대해서 민원 요구가 많아요. 내용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미처 몰랐습니다.

동장님은 거기 동네에 대해서 돌아가는 것을 수저까지 다 알아야 한다고 하더만, 수저 말고 젓가락까지 알아야 한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정도 해서 파악해 보시고요. 그분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거기 조합장님도 만나보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타운 진행되고 있는 각각 동의 동장님들 보시면 한 구역이 동이 몇 개씩 거쳐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구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 조정하는 데 굉장히 쉽지 않겠다. 특히 뉴타운, 앞의 여기 광명1, 2, 3동 있는 쪽에, 그쪽에는 조합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정말 협상하고 협의하는 데 쉽지 않겠다. 특히 1, 2구역은 학교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도 같이 나서서 내용을 파악하시고 소통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칭찬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3동 동장님, 광명3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된 것이 9월 30일자 기준인데 구성한 것이 주민자치회입니까, 주민자치회입니까? 자료 제출한 것이 주민자치회예요, 주민자치위원회예요? 9월 30일자 기준이니까,

9월 30일은 주민자치위원회였습니다.

그렇죠? 여기 책에는 주민자치회로 자료가 왔어요. 주민자치회 구성 현황, 저는 칭찬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 하면, 연령 비율을 아주 잘하셨다. 이것이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죠? 그렇죠?

이것 제목이 9월 30일자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전체 동이 다 그렇게 썼어요. 거기만 잘못 쓴 것은 아니에요. 전체 동이 잘못 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연령별로 해서 29세 이하가 있는 곳은 딱 이 동 하나뿐이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시민을 대변해서 사업을 하는 동이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하실 때 연령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누가 대표로 대답을 하시나. 이제 다 구성되어 버렸으니까 할 수 없겠지만 다음 2년 뒤에 주민자치회 또 새로 구성하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전에 조례상에 연령까지 넣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가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다시 폐지하고 수정하고 했지만 가급적이면 동에서 연령을 이렇게 비율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동장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 광명1동부터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명1동부터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선서인 철산3동장 김태영 철산4동장 이종화 하안1동장 박준연 하안2동장 전동진 하안3동장 김유숙 하안4동장 유연홍 소하1동장 박해경 소하2동장 김운주 학온동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수감업무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산3동부터 학온동 행정복지센터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저희가 동별 현황, 인원 현황표 10월 말 기준 해서 보니까 각 동마다 편차가 커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 기준으로 보면 철산3동이 한 3만2,000, 철산4동 1만3,000, 하안1동 2만6,000, 하안2동 1만4,000, 하안3동 2만, 하안4동 1만2,000, 소하1동 3만2,000, 소하2동 5만1,000, 굉장히 편차가 큰데 실제로 그 동 운영하시면서, 지금 제출자료 중에 보니까 소규모 생활 민원처리 예산이라고 있던데 이 예산 금액은 각 동마다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상이하게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배정되었는지 혹시 동장님들 내용 아시는 분 계세요? 일단 인원이 가장 많은 우리 소하2동장님, 소하2동이 광명시 18개 동 중에서 가장 인원이 많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그만큼 민원 처리하실 것도 많다고 보는데 다른 동하고의 형평성 문제라고 봐야 하나. 소하2동은 예산이 1,000만원인데 500만원인 데도 있고 한 1,000만원 있는 데도 있는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부족하지 않으신지요?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저희 예산에 이것이 1,000만원으로 잡혀있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몇 년간 보니까 이렇게 쭉 동마다 상이하게 차등적으로 지급된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것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철산4동도 한 1,000만원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소하2동도 1,000만원이에요. 철산4동 인구가 1만4,000인데 소하2동 인구는 5만2,000으로 한 4배 차이가 있거든요. 그만큼 관리하실 데도 많다고 하고 실제로 민원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더 편성을 하시고 요청하시든가,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동도 동일합니다.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단편적으로 소하2동만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은 동장님들이 어쨌든 지역에서 민원 처리하시는 데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하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분동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내부적으로 준비 잘되고 계세요?

분동은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직동 내에 공공청사 용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짓고 있는 태영 쪽 어반브릭스의 기부체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면 분동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해서 동 자체적으로 예산 세우신 것 내년에 따로 있으세요?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은 없고요. 현재는 분동에 관련된 민원은 거의 없는 상태인데 상반기까지만 해도 일직동이 태영아파트가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저희가 한 3월, 4월 정도에 인구가 5만이 넘었어요. 그때 당시에 일직동 분동이 언제 하는지, 어디에 위치가 되는지 그런 민원이 많이 있으셨는데 현재는 일직동 안에 내년 하반기면 분동이 된다는 것을 대다수 알고 계셔서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주민 분들은 관심이 많으신 것이 실질적으로 동행정복지센터나 동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내 주변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직동이라는 그 특성이 약간 외딴 이런 섬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행정적인 편의에 대한 부분을 많이 불편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동사무소, 요즘 같은 경우 동사무소, 특히 이제 방문할 경우가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 번 가려고 하면 차로 10분, 15분 걸어가기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거리이고, 그래서 행정적 편의 민원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으신데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올 연말에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요. 실제로 일직동 같은 경우 광명 내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지만 타 시군에서 유입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광명의 어쨌든 행정서비스 측면이라도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광명시가 이렇게 잘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여줘야 하잖아요. ‘광명에 이사 와서 광명이 살기 좋다. 오래 살고 싶다.’ 그런 개념으로 하시는데 소하2동장님이 향후에 소하3동이 될지 일직동이 될지 분동 명도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일부는 소하2동 업무의 그런 것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소하2동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협의회 위원 분들이 거의, 일부 또 포함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형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반장에 대한 문제는 각 동이 공히 다 고민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소하1동장님, 통장님은 다 있으세요?

통에 통장님 다 있으십니다.

통장은 다 있으세요?

네, 저희 다 차 있습니다.

실제로 돌아다녀보면 통장 모집공고들이 굉장히 많이 붙거든요. 소하1동은 그래도 안정이 되어서 통장님 운영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으시네요?

네, 통장님들이 저희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가 많아서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어느 정도 경쟁률들이, 오히려 또 행복한 고민이시네요.

아파트 동은 통장님들이 많이 하시려고 그러고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어도 한 분씩은 다 들어와서 저희 46개 통이 다 차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단체 현황, 단체도 젊은 분들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역 내에서 지금 고민되시는 부분 있으세요? 개발적인 측면이나 그쪽의,

저희 소하1동 같은 경우는 제가 7월에 발령이 나서 가 보니까 제일 힘든 데가 뚝방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비가 와도 걱정이 되고 겨울에는 거기가 연탄을 땝니다. 그래서 화재에 또 많이 취약하고 거기가 무허가건물이어서 지금 LH에서 한번 보상 관계 때문에 방문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11월에 거기 주민총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주민총회 내용을 알아보니까 가구들 간 연락체계 정비 정도만, 그래서 저희 소하1동에서 바라는 것은 그 뚝방길 도로가 빨리 되어서, 주민들도 철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주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상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실제로 10월부터 LH에서 나와서 지장물조사나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 혹시 아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장물조사 하려고 그 동네에 출입하겠다는 것을 일부 오래 거주하신 분들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렇게 오래 거주하신 분만이 아니라 현재 거주하는 사람까지도 다 조사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출입하는 것을 거부를 했다, 여기까지만 제가 들었습니다.

일부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개발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동장님하고 같이 연탄 봉사도 하러 갔다 왔는데, 그분들 그렇게 생활환경 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 가면서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소방서 만나서도, 소방서 관계자분들도 그쪽 지역을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하1동에 소방서가 있는데 또 그런 지역이 있다 보니까, 항상 고민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방서하고 유기적으로 연대하셔서, 도로 개설 부분은 LH하고 주민들 간에 빠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소하1동 동장님이 동에서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그 주변 단체들하고 연관하셔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주 한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한번 돌아봐 주세요. 생각보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소방서에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화재감지기 2개하고 소화기 1인당 하나하고 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소화기 6대를 또 추가로 11월에 배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부분 해서 어쨌든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지금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 수고 많으십니다. 하안4동은 일반주택보다는 지금 다 아파트만 있잖아요.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하기 더 편하신가요?

일단 아무래도 다른 동보다는 아파트로만 모든 세대가 구성된 동이기 때문에 행정편의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깝고 밀집되어 있고, 그런데 실제로 하안4동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조금 더 시에 원하시는 그런 부분 있으십니까?

딱히 어려운 점은 없고요. 금년도에 저희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와 공동으로 마스크 제작도 한 두 번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나무에 뜨개옷 입히는 그런 것도 했는데 어려움보다는 소소한 사업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공동체도 회복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힘든 것은 아니고 저 나름대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쉴 틈 없이 무엇인가 행사가 많아서 나름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마스크 제작이나 또 복지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가서 보고 같이 참여를 했는데 얼마 전에 나무 손뜨개 해서 하는 사업도 있었고 주민들한테 화분 심어주기, 주민 공동체 사업을 다른, 이것을 또 열심히 하시면 조금 특화되어서, 이것이 동네가 또 약간, 굉장히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또 그 가운데 주민센터가 있다 보니까 더 그런 부분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특화하셔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주민자치회 구성에서 특정 성별이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접수할 때 각 동의 입대위 회의에도 제가 참석해서 홍보도 했고요. 그래서 남성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실제 신청을 받아보니까 비율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구성이 여성분이 많기는 한데 조금 더 애써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위촉이 가능한가요?

지금 최대 50명까지 가능한데 저의 동 규모로 봤을 때 한 30명에서 35명 정도가 적정할 것 같아서 저희 이번에는 35명으로 선정한 것이고요. 추후에 저희가 주민자치회 활동이 조금 확대되면서 위원님들의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더 확대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 것이고 시장님이 위촉하시는 것이라 자치분권과 쪽에서 전체적으로 그 모집 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다.

그것 맞춰서 향후에 진행하실 때는 그 부분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안3동장, 어쨌든 광명의 복지 1번 동이잖아요. 다른 동과 다르게 복지팀이 새로 한 팀이 더 생겼고 민원도 많으시죠? 민원이나 그분들이 주민센터에 찾아와서,

민원도 찾아오시는 분들 많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 하다 보니까 동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추가적으로 욕구가, 당신들 건강을 먼저 챙기다 보니까 의외로 그렇게 민원이 많이 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 되는 코로나블루 해서 실제 외부활동들을 많이 하시다가 또 이제 내부에서, 외부의 환경과 사람들의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특히 또 이렇게 고연령층, 노인층 분들은 조금 높고 거기다 장애인 비율이 조금 높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셔야 할 거예요. 동에서도, 시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동 자체도 이제 맞춤형, 특수시책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공동체 실현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사 두 분하고 이렇게 네 분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실제 이런 사업이, 코로나19, 이제 2021년에는 그런 쪽으로 매칭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하고의 관계는 주로 대면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그 가정이나 환경을 알 수 있어서, 그런데 사례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집을 찾아가는 것이 어르신들 자체가 또 부담을 가지세요. 무엇이냐 하면 어르신들은 거의 집에서 안 나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조금 우려하는 것은 조현병 환자분들이 저희 하안3동에 많이 거주하시고 중증 장애인도 계시고 또 1인 독거가구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세요. 그리고 아파트가 고층이다 보니까 사실상 코로나도 있지만 정신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해서 자살이라든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까 봐 사실상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 나누는 캠페인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캠페인도 하고 해서 조금 저희가 밖으로 환기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나 어르신들 자체가 워낙 당신들 건강 걱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시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조금 1:1로 대면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들이나 사례 담당들이 자살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 봐 사실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일어나면 항상 부담을 갖는 것이 동의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원님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보건소 행감 할 때도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었는데 실제 작년보다 코로나 이후에, 방금 이야기하신 자살률이 20% 이상 증가되었다는 것도 있고, 특히 하안3동 같은 경우는 외부활동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부러 또 어르신 같은 경우 요즘 더 많이 안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대면은 못 하더라도 실제로 전화 한 통이라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또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못 찾아가더라도 안부인사라도 하고 그렇게 말벗이라도 한번 해 주는 것이 그분들이 마음을 조금 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닫힌 마음을 조금 열어줄 수 있는 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장님이, 사회복지 직원들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응원도 많이 해 주시고요. 동도 한번 돌아다니시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한번 나누어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먼저 들어오신 동장님들은 재개발, 재건축이 많았어요. 지금 오신 분들은 아파트단지를 맡고 계시는데 김유숙 동장님께, 콕 찍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동네는 조현병을 가지신 분도 조금 있고 1인 독거 가정도 있고 중증 장애인도 조금 있으시고, 그래서 자살 같은 이런 위험성도 조금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주민세환원사업은 무엇으로 하셨어요?

저희 주민세환원사업은 아파트가 거의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소소하게 배관이나 이런 데들이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공구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관을 뚫는 기계라든가, 집에서 쉽게, 한두 번 쓸 것인데 사기는 조금 고가이고 또 부피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올해는 추진했습니다.

많이 좋아하시던가요?

아직은 그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반응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니고 내년 한 중반 가면 쓰시는 분들이 반응이 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반응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옆의 유연홍 동장님 한번 마이크,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파트단지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관리라는 말은 아니고 같이 주민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번 주민세환원사업은 어떤 것으로 하셨어요? 먼저 ‘하안4동 우리 동은 이런 특색이 있어요.’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주민세환원사업을 말해주십시오.

하안4동은 아시다시피 전 세대가 3개의 아파트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공적인 공간이나 아니면 같이 모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토론회를 한 세 번 정도 거쳐서 한 30, 40분 정도가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토론을 해 보니까 사실 다른 동보다는 특색이 어떻게 보면 없는 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토론회 할 때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젊은 분들이 학부모 활동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 모여서 같이 또 머리를 짜내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4, 5가지 나왔는데 거기에 우선순위로 선정된 것이 하안11단지 보면 공터가 조금 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파트단지 내의 공터를 이용한 상자텃밭을 한번 만들어서,

어떤 것이요?

상자텃밭이요. 거기에 채소나 이런 것들을 심을 수 있는 그런 텃밭인데 상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1순위로 나와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일단 원래는 3개 단지이기 때문에 각 단지별로 다 같이 참여하려고 저희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9단지하고 10단지 같은 경우는 공터가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거기는 어렵다는 의사를 표현하셔서 저희가 11단지 쪽만 진행을 했는데 상자 텃밭을 한 100개 정도를 저희가 설치해서 분양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한 네 가지 종의 채소를 심어서 그분들이 직접 채소를 기르는 기쁨도 누리시고 또 거기 물 주러 나오셔서 서로 주민 간에 대화도 하실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되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서로 모이는, 지금 화합의 장이 되었겠네요. 김태영 동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철산3동은 인구가 한 3만7,000 정도 되나요?

3만2,000이요.

인구가 참 많네요. 그러면서도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여 있고 또 재건축이 두 군데가 있고, 이번에 주민세환원사업으로는 무엇을 하신 거죠?

저희는 아파트 동의 특성을 살려서 꽃을 품은 우리 동네라고 해서, 아파트단지에는 버려지는 화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분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그 화분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화초를 구매해서 그 화분에 꽃을 심어주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존경하는 동장님들께 다 여쭤봤으면 좋겠지만 또 다른 분들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광명1, 2, 3, 철산1, 2, 3, 또 다 할 것 없이 오늘 오신 하안1, 2, 3, 4, 소하 다 할 것 없이, 주민세환원사업이 사실 낯설어요. 그렇죠? 주민들도 무엇인가 ‘합시다’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세요. 그렇죠? 그런데 주민자치 쪽으로 많이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동장님들이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광명동 쪽은 아무래도 재개발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벽화 그리기, 꽃길 조성하기, 이런 쪽으로 또 주로 하셨거든요. 은행나무 하는 것, 이런 것을 하셨는데, 초기라서 지금 아파트단지건 주택단지건 할 것 없이 꽃하고 관계되는 데 많이 치중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우리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 오신 동장님들께 정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까 김유숙 동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심리적인 치료 또 심리적인 안정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쪽으로 다가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접근하면 ‘우리 동네는 이상하게 청소년 애들이 인사를 잘 안 한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 그러면 주민세환원사업에서 인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동네는 자살위험군들이 조금 있어 보여. 그리고 외로워 보여. 되게 우울해 보여. 우리 동네는 조금 다운됐어.’ 이렇다면 그런 심리 쪽으로 주민세환원사업을 해서 계몽하고 홍보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거거든요. 또 이상하게 어느 동은 노인학대를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 부모를 자기가, 아들이, 딸이 또 그렇게 폭력을 하는 경우가 조금 몇 군데 있었다. 이러면 이런 사례들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 볼까, 이런 방향으로, 꽃길, 꽃, 화분, 공구, 이런 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잘하시는 것이, 처음이라서 걸음마 단계라서 지금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너무 난감해서, 지금은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내년이나 그 후년에 가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동장님들이 조금 더 고민하셔서 회의하실 때 ‘우리 동네는 도로에 다 껌이에요. 껌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껌을 안 뱉는, 껌을 뱉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 동네는 진짜 무단횡단이 너무 많아.’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주민세환원사업으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방적으로 외향적으로, 시설적으로 그 보여지는, 우리가 그 길을 얼마나 어떻게 가꾸겠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한번 드려봅니다. 더 잘하시는데 제가 또 이런 제언을 드려서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더 빛나는 아파트단지를 같이 함께, 주민과 함께 열어가는 그런 동장님으로 모두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잘하고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애쓰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여튼 쉽고 어렵지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동네를 다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셔야 다 보이시니까요. 하고 계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주민센터 프로그램, 공공의 영역에서 진짜 돈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같이 했으면, 돈 안 되는 것을, 돈이 안 남는 것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소상공인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학원의 영역대라는 것도 지금 없앨 수 없는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할 프로그램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해야 할 프로그램이 있고요. 무조건 주민들이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설득을 통해서 해야겠다. 농악 안 합니다. 이 동네에서 농악 하는 데 없어요. 그렇지만 하는 데 꽤 있으세요. 이렇게 외부에서 해야 하는 것들을 우리 동이 하는 것들 꽤 있죠? 동장님들, 있죠? 이런 것들은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에 한번 이렇게 거르세요. 코로나가 어느 상황에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앞서 동장님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축제, 원래 역사적으로는 너부대축제가 제일 오래되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철망산축제입니다. 그러면서 동 축제 조례가 생기면서 우후죽순 축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두세 개 동 빼고 다 합니다. 역사가 10회 되었으니까 어떻게, 안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 해야 하는 겁니까? 하여튼 고민이에요. 축제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것을 의제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의제를 갖고, 저희가 화두를 갖고 진짜 우리 500인 토론회에서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계시네요. 동 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역사적으로 오래되고 또 보존해야 할 것 같은 경우, 하안2동 철망산축제는 진짜 잘되더라고요. 역사도 되었고 철쭉 피었을 때 되어서 계속 기본적으로 또 인프라와 그다음에 동네 주민들께서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계속 영역이 넓어져요. 철망산, 너부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느끼겠어요. 그런데 저희 철산3동이 갑자기 한번 상상축제라고 했어요. 상업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축제 딱 한 번 하고, 제가 하도 목소리를 높여서 1회 하고 안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하여튼 이렇게 하지 말자. 저 지역이 하니까 우리 지역이 하지 말자, 이런 것에는 우리 지역의 지도자, 거의 기관장님들이시니까 그런 것은 급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여튼 각 동에서 별의별 분들이 다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계속 반겨주시고 포옹해 주시고 제일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덕파크 아파트가 철산4동 이종화 동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철산4동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 철산4동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 중에 과반이 아파트단지이고 나머지 과반이 일반 단독필지 중심인데 단독필지도 지금 11-2구역과 12구역으로 나누어져서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각 개별 감정평가 통보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이고 지금 곧 관리처분계획수립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름 단위로 저희가 전입, 전출 추이를 체킹하고 있는데 단독필지에서는 전입보다는 전출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이주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할 일이 많은 동장님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 동 자체가 재개발 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또 아파트단지도 있잖아요. 아파트단지에서 요즘 특색 있게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단지별로 특색 있게 가는 것보다는 철산4동 관내가 공간적, 지리적 특성에 의하면 지금 동주민센터 앞에 구도로가 있거든요. 저희가 철산 구도로라고 통칭을 하고 있는데 이 구도로에 대한 개념,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철산 ‘굿’이라는 영어 표현을 써서 ‘굿 도로’로 이미지를 개선해 보자는 취지로 지금 주민세환원사업의 일환으로 그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굿 도로’의 주민세환원사업이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발대식을 갖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프로그램을 제안설명을 해서 채택된 내용인데, 도로를 걸으면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조정해서 인문학적 소양을 도로에서 느낄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프로그램화 해서 지금 설치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참 좋네요. 특별히 도덕파크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맥을 같이 해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점이 특별히, 우리 동은 이 사업을 정말 잘하고 있다 하는 이런 것 하나 소개해 주세요.

지금 도덕파크 중심으로 텐텐텐 프로젝트가 10여 년 가까이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마을 주체, 주민들이 선택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진행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했던 사업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성 있게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본격 태동이 되었는데 주민자치회도 우리 동 행정에서 이렇게 자꾸 관여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회에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선택할 수 있게 의사결정 권한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대신 동주민센터에서는 그 지역 실정이 어떤 실정인지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끔 서포팅 해 드리는 역할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8개 동이 모두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특별하게 기후에너지 또 지속가능발전하고 맥을 같이 해서 잘 발 맞춰 가는 동이 지금 철산4동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고, 철산4동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아이스팩을 모아서 하는 사업을 하나 하고 지금 텐텐텐 전기 절약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점은 정말 매우 칭찬할 만하고 다른 동에도 조금 더 이런 기후에너지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 관련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께서 어디 모임을 가시면 많이 그런 것을 홍보, 보급 하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것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 철산4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주민들의 그 자치의 실현이 바로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아이스팩 사업 같은 것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또 아이스팩 사업이 더 확산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전국에서 봐도 철산4동이 먼저 이것 시작해서 잘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또 모범사례가 될 정도로 잘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산4동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굿 도로 잘하시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거기가 뉴타운 12하고 11-2가 연결되는 곳이잖아요. 그 굿 도로 관련되어서 조형물이나 도로표지판이나 사업하는 것이 뉴타운 재개발하면서 매몰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몰되면 그 들어간 비용 다 없어져버리고, 제 생각에는 시기상조 아닌가 싶은 생각이지만 주민자치회에서 이미 구성되어서 진행된다고 하니, 저 다른 분한테 그 내용을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거기에 뉴타운 11-2 관련되어서 조합이나 이런 쪽하고 많이 만나보시는 거예요?

네, 정례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혹시 어떤 민원이 있는지 아세요?

지금 11-2구역에서는 특별한 민원 제기된 것은 없었고요. 1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서 11월 중에 개별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서 약간 기대치 이하로 나왔다는 분들 반응들이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아마,

그 감정평가는 어디나 똑같은 분야이고 거기만 특별하게 있는 민원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종교시설에 대한 종교부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 파악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종교시설이 있는 땅에 종교부지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큰 민원으로 있었어요. 이런 내용들도 파악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철산3동 동장님도 말씀 잠깐 드릴게요. 철산3동은 뉴타운에 관련된 자료 제출하신 것이 없네요. 거기는 어떤 구역이 정해져 있나요?

지금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철산4동하고 중복되게 12구역이 되어서 그래서 그쪽은 제출을 안 했습니다.

철산3동이 아니에요?

그쪽 철산3동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시나 싶어서, 자료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산3동은 뉴타운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새로 지어지는 데 있고 많이 있는데 관련되어서 우리 동장님이 제대로 알고 계신가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던 것이니까 그 내용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온동장님 또 마이크 한번 잡으셔야겠어요. 학온동장님은 칭찬을, 제가 18개 동 자료 요구를 다 했는데 자료 제출한 양이 가장 많으세요. 광명·시흥테크노밸리를 직접 사업하는 사업부서처럼 자료를 디테일하게 하셨는데 가지고 있는 것, 받아서 주신 거예요?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내려오던 그 자료를 정리해서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으셔야 마을 원님, 사또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자고속도로 관련된 것,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그다음에 여기 동굴 인근 개발하는 내용까지 다 상세하게 제출하신 것 보니까 동장님이 이 정도 충분히 다 파악하고 있다, 이것 칭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하1동장님도, 아까 뚝방촌 이야기하셨잖아요. 관련되어서 총회 때 제가 못 가 봤는데 민원 이야기들 어떤 내용인지 제가 다 알거든요. 최근에 민원 들어온 것 중에 중대병원에 관련되어서 저 앞에 있는 신촌2단지 관련된 주민들과 그 앞의 상가들에 금이 많이 갔어요. 제가 일요일에 한번 갔다 와 봤는데 그런 내용을 챙겨서 같이 공유하시고 필요한 내용 있으면 지원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하2동이 굉장히 커져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 역차별이라고 해서 구도심에 관련된 부분이 소홀할 수 있잖아요. 올여름에 오시자마자 막 쓰레기 때문에 몸살 할 때 현장을 많이 발로 뛰시는 모습 보고 너무 멋있게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앞에 있었던 다른 동, 광명 너부대 쪽에 쓰레기 쌓여있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처리했다는 사례 혹시 들어보셨어요? 바로 앞에 하셨는데요.

네.

그런 모범을 동장님이 같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꼭 권하고 싶습니다. 소하2동 구도심 부분 가는 곳마다 쓰레기 쌓여있는 것 아시잖아요. 제가 그 뒤로도 수없이 가 봤는데 원위치 되고 했더라고요. 태영데시앙 앞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잘 좀 챙겨 주십사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안4동장님은 워낙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잘 하시고 주민자치회 사업을 잘하셔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3개 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다 참석하신다는 것 보고 상당히 칭찬 드립니다. 실질적인 소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같이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하안1동 아시다시피 단독필지 관련되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 것 아시죠?. 그쪽에 관련된 분들과 소통 자주 하시나요?

네, 통장님 자주 뵙고 말씀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현작은도서관 있어요. 거기 이용 실태도 한번 보시고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소통할 수 있게끔 해 보세요. 제가 광명도서관 관련되어서 자료 보니까 이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 그리고 주차문제 민원들도 많으니까 지도단속도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안3동장님은,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하안13단지 3,292세대가 들어있는데 거기 각종 시설 부분의 소유는 어디입니까? 광명시입니까, LH입니까?

LH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료 보시면 광명시에서 소규모 민원 생활로 지출한 내용들 있잖아요. 물론 하도 급하고 LH가 말을 해도 말도 안 들으니까 급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기는 하지만 LH에 적극적으로 이 내용 부분을 공문이든지 연락하셔서 LH에서 보완 사업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부탁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광명시 돈이나 LH 돈이나 결국은 다 돈이지만 소유가 LH 소유인데 광명시에서 민원이라고 해서 바로바로 처리한다고 소규모 생활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는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안2동 지금 새로 청사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진도 잘 나가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경기도 계약 심사가 끝난 이후에 회계과에서 개찰을 12월 7일로 잡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축물 851.8㎡에서 증축이 139.18이 증가되면서 999,

한 층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1층은 필로티 식으로 해서 기둥 세워서 2, 3층 합해서 45평 대략적으로, 평수 단위는 원래 못 쓰는 것이지만 면적으로 보면 139.18㎡ 정도로 증축이 됩니다.

언제 준공할까요?

내년 6월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달 중순 정도에 착공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공사이기 때문에 건물의 주요 구조, 기둥, 바닥, 계단 이런 부분만 남겨놓고 전체적으로 다 철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 자체가 어떤 수경성의 어떤 그런 성분이 아니고 일반 건식이기 때문에 철거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겨울에도 가능하리라 봐서 아마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그쪽의 숙원사업이라고 하시는데 동장님 거기 하안1, 2, 3, 4단지 아닙니까? 거기 입대위나 이런 쪽에도 소통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거기도 재건축에 대한 붐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고 시에서 협조 안 해 준다고들 민원들이 있으니까 입대위들하고도 소통 많이 해 주시고, 새로 옮겨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셨겠지만 동장님도 공사현장에 자주 나가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민원과 현안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마을의 사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철산3동부터 학온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철산3동부터 학온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광명도시공사 사장 김종석 경영기획팀장 김선문 경영지원팀장 김의용 개발사업팀장 신철 감사팀장 김경환 사회공헌팀장 김찬우 시설안전팀장 신명화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사장님으로부터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시공사 사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광명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과 이형덕 부위원장님, 조미수위원님, 한주원위원님, 현충열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충서 본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문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의용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찬우 사회공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명화 시설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용해 건강레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광국 생활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준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함철식 동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준철 동굴경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백승재 동굴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지영 동굴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철 개발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환 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3쪽입니다.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은 1본부, 2부, 13팀으로 2020년도 1월 광명동굴 운영 일원화에 따라 기존의 동굴경영팀, 동굴사업팀을 동굴사업부, 동굴기획팀, 동굴경영팀, 동굴사업팀, 동굴시설팀으로 신설 및 변경했습니다. 공사 정원은 총 295명으로 임원 2명, 일반직 71명, 업무직 31명, 무기직 137명이며 기간제 199명을 포함한 현원은 440명입니다. 894쪽에서 906쪽입니다. 예산현황,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07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입니다. 위탁관리비 일부 불용 사유는 당초 위탁관리 방식에서 공사 직접관리 방식으로 변경, 즉 광명동굴 공포체험관 위탁관리가 취소되어 불용처리 되었으며, 배상금은 사업장 사고예방 노력을 통한 집행사유 최소화로 1,200만원가량 절감했고, 예비비는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90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총 12건으로 11건은 완료하였으며 일부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910쪽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11쪽부터 918쪽입니다.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127건으로 12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918쪽 민원처리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919쪽입니다.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920쪽입니다. 소송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구상금 청구 관련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소하동 노외 공영2주차장 소재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광명도시공사 운영 주차장으로 착오하여 공사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년 11월에 도시공사 승소로 확정판결 되었습니다. 언론보도 관련 정정보도 요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광명 관광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 언론사의 의혹기사에 대한 것으로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구상금 청구의 소는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고객 사고처리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분 중 시설 책임 관련 부담금 구상금 청구소송을 공사에 제기하였으나 공사의 이의신청과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921쪽입니다.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과 관련되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해당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국민체육센터 강사료, 2019년 청춘 버스킹 참가팀 사례금,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네이밍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922쪽 되겠습니다. 용역 발주현황은 2019년 12건, 2020년 80건이 해당되겠습니다. 930쪽입니다. 2019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광명타워 출자타당성 용역 이월액 4,912만원은 시의회 심사 보류로 현재 용역이 중지 중입니다.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사업협약서 작성 및 자문 용역 이월액 1,935만원은 과업기간 내 과업수행의 어려움으로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조직진단 활성화 방안 용역 이월액 1,451만원은 증차, 증원 등 추가 검토사항 발생에 따라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하자검사 추진 관리입니다. 2019년 24건, 2020년 39건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 2건은 조치완료 하고 나머지는 이상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935쪽입니다.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총 34건의 안전사고예방 추진을 실시하였고, 전년 대비 13건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938쪽입니다.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과 관련되어서는 2019년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2020년은 13건이 되겠습니다. 941쪽입니다.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부터 원탁회의, 토론회 운영 현황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광명소하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으로 공사 자체조달 비용 75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85억원이며, 2021년 건축 실시계획 용역비 6억원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942쪽부터 944쪽은 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체육레저시설, 생활복지시설, 광명동굴시설, 주차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5쪽에서 946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 또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7쪽 손익 현황입니다. 매출액 224억 대비 지출액 224억이 되어서 손익으로는 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947쪽부터 963쪽까지는 각 사업장별 현황 및 운영현황과 관련된 부분들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963쪽입니다.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광명동굴 주변 55만7,000여㎡ 부지를 자연, 문화 관광, 쇼핑이 융합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연주의 테마파크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9년 4월 말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2019년 9월 NH투자증권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 2019년 12월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현재는 2020년 5월 1일 AMC 업무를 개시하여 공사에서 4급 자원 2명을 파견 중에 있습니다. 964쪽입니다. 광명타워 도시재생사업은 도심지역 주차난 완화와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 심사결과 보류에 따라 용역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965쪽입니다. 국토교통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은 청년 창업인,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안정적 거주공간을 제공하고, 입주자의 미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시설 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광명시가 소하동 제2노외주차장 부지를 제공하고 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2020년 9월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해 현재 용역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966쪽부터 973쪽이 되겠습니다. 물품구매·용역·공사 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1건, 202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3건이 되겠습니다. 974쪽에서 976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현황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18건, 202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건의 전용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977쪽입니다. 공기업 경영평가 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광명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된 2019년도 경영평가에서 85.12점을 득점하여 전년보다 0.83점이 감소해 다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정량평가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정성평가 점수는 소폭 하락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고객만족도 조사 미실시로 공사 평균점수 부여로 0.8점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0년도 경영평가에서 정량 부문과 정성 부문의 균형 있는 성과 향상과 득점으로 우수공기업 획득에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고 아울러 공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적극적으로 경영평가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광명도시공사 사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 도시공사도 크게 사업이나 그런 것, 동굴도 그렇고 많이 못 하셨죠?

네, 여러 사업장이 오랫동안 장기간 휴업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과가 좋지 않은 정도를 넘어서서 참담할 정도로 수익구조가 많이 안 좋아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올해 안에 끝날 것은 아닌 것 같고 내년 사업에 이런 부분 검토하셔서 반영된 부분 있어요? 내년 사업계획이나 벌써 예산을 다 잡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 검토하셔서 잡았는지요?

최대한 현재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낭비 요인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자리창출과 공사 업무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예산들을 잡기 위해서 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공사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예산법무과에서 많이 협조를 해서 어쨌든 공사가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가야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고요. 공사가 또 정상적으로 가야 시에도 도움이 되니까,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책자도 보고 자료를 제가 요청을 많이 한 것인지 하여튼 많이 주신 것을, 많이 받아서 봤어요. 전체적으로 쭉 보다 보니까, 경영평가 자료도 보고 지난번에 내부감사도 한 두세 번 받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한 2, 3년 동안 계속 도시공사를 저희가 지적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내부적으로 몇 가지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갖가지 사업에 따라서 조금 봤는데 제 자체적으로 평가는, 도시공사가 기본 원칙을 준수하셔야겠다. 원칙 준수하는데, 기본을 지키자는 그 타이틀로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우리 성과관리위원회가 보니까 2019년도 10월하고 2020년도 3월, 2020년도 6월 이렇게 세 번의 회의를 하셨어요. 성과관리위원회를 왜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연말에 하시고 연초에 하셨을까, 봤는데 이것이 2019년 10월에, 연말에 다 끝났는데 성과관리지표를 만드는 것이 사장님 생각에는 맞다고 보세요?

저희 직원들 성과관리와 관련되어서는 제도 자체를 단순한 인사고과 평가를 하는데 성과관리제도를 제가 와서 다면평가 등등과 함께 새롭게 도입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하고 준비해서 하는 과정들이 중간에 시작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 실제로 성과관리 내규는 2017년 6월에 제정되었고 일부개정 통해서 2019년 12월 30일에 이렇게 일부, 전부개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동안 성과관리에 대한 내용, 평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성과관리지표 이것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 아닐 것 아니에요?

저희 내부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한 것은 작년에 만들어서 이렇게 올해까지 이어져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10월에 해서 작년에 성과관리에 대한 부분을 직원들이 평가받았을 때 1년이 다 지나고, 1년 사업이 끝나갈 때쯤 성과가, 목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 전에 성과관리를 세워서 해 왔던 일들 자체를 연말에 맞춰서 딱 되어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성과관리와 관련되어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견도 있고 그래서 팀 간 의견 조정하고 이러한 절차를 겪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관리 내규 사항을 보니까 성과평가는 제6조 보면 ‘성과평가는 연도평가 대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성과관리 편람에 대한 확정은 내년 3월 말까지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정한 성과관리 편람을 확정한다.’ 이렇게 내규에 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올해는 몇 월에 하셨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내용에 제가 이 부분을 이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그 마지막 회의도 사장님이 직접 참석하셨어요.

성과관리 회의들을 하고 있는데 그 회의들 자체에 대한 정확한 날짜의 기억을 제가 못 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팀장님이 하십시오.

경영기획팀장 김선문입니다. 저희가 2019년 성과관리 결과에 대한 보고는 3월 초에 했고요. 거기에서 개선 사항이라든가 새롭게 2020년에 추진해야 할 새로운 혁신과제들을 반영해서 6월 13일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준은 3월 말까지 정하셔서 편람을 확정해야 한다고 내규에 되어 있잖아요.

내규에는 그렇게 제정되어 있는데요.

공가 자체 지침이고 이 자체가 공사의 원칙입니다. 2019년에 처음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로 해서 10월에 확정하셨다고 했는데 2020년, 이것이 자료상으로 보면 3월에 한 것은 2019년도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안이고요. 방금 이야기하신 2020년도 성과관리 지표를 검토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회의록 상에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죄송한데 그것은 작성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조직개편이 2020년 4월에 되었어요. 그래서 전년도 성과관리 지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없어서 6월에 개편 후에 확정 지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성과관리위원회에 참석하셨던 부분들은 본부장님이 퇴임하셔서,

그런 내용은 다 알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했으면 규칙에 맞게끔 목표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셨어야 한다는 그 기본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내부적으로 4월에 조직 변경된다. 일단 세워놓고 조직변경에 맞춰서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일반 회사 다니면서 내부적 KPI도 정하고 성과지표 정하고 다 해 봤어요. 보통 일반적인 회사는 연 중간부터 성과관리, 내년 목표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연말에 결정해서 1월에 공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초기라고 해서 3월까지 했는데도 그마저도, 6월에 결과적으로 직원들한테 통보가 되는 거잖아요. 직원들도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목표를 하반기 또는 1년 중간에 이렇게 6월에 목표를 내리시면 어떤 기준으로, 경영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서로가 일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평가자료 제출도 언제까지 하라는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1월까지 평가를 하고 3월까지 확정한 후에 이 평가자료 제출이라는 그 12조에 내규가 있거든요.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해서 그것을 판단하겠다는 근거도 없어요. 내규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2019년 12월 말에 하셨는데 목표를 정하고 그것에 대한 목표치에 따라서 언제까지 평가자료를 제출한다는 그런 내부적인, 세부적인 규칙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제도를 도입하느라고 미처 규정을 잘 맞춰서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지적을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최대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6월, 12월에 인사고과 평가들을 하는 데 포함되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규정을 앞으로는 12월이면 12월 말까지 지켜서 그 평가들을 해내야 한다는 말씀 들어서 그 규정은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맞춰서 내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규에 맞춰서 행위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행위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내규를 바꾸셔야 하는 것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평가해서, 내부적으로 평가위원회, 제가 회의록을 몇 차례에 걸친 내용을 쭉 봤는데 평가에 대한 것은 아마 외부적으로 전문가집단을 통해서 검토 받으신다는 계획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도 성과관리 지표안에 대해서 여기 성과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11개 팀 중에 S가 9개 팀, A가 2개 팀, 나머지 기본적으로 평균이 91.88점, 굉장히 내부적인 평가는 좋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 평가를 KPI를 설정할 때는,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S A등급은 예를 들면 20% 이내, 기본 B등급, C등급은 70% 정도, 최하위 D등급은 10% 이내, 기본적인 틀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틀마저도 지키시지 않고 이렇게 평가가, 당연히 직원들 평가 잘해서 점수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경쟁이 안 되잖아요. 내부적인 자기 자체의 평가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답변을 드리자면 어쨌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도 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를 하려면 차별성 있게 둬야 하지 모두 해서 점수 잘 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을 받았고요.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지적이 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처음으로 실행을 해서 각 팀 단위에서 논의해서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것이 아직 숙달이 덜 되어서 2020년 지표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 팀별로 회의들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바꿔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지금 완료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어쨌든 2019년, 지금까지의 그런 도시공사의 일련의 행위에 대한 행정감사 내용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검토되어서 개선 중이라고 하면 다행이고요. 이런 부분이 어쨌든 기준하고, 모든 것의 초반에 계획할 때 잘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조금 미흡했다, 그 부분은 조금 개선을 요하고요. 어쨌든 성과관리위원회 회의록 내용 일부를 보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사장님이 들어가서 하셨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위원장은 내부 본부장이 하는데 6월에는 본부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사장님, 보통 이런 위원회를 할 때 위원회 위원장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과관리위원회를 하면 외부 위원들까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니까 위원장으로서는 직원들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수치에 따라서 제대로 일을 했는가를 엄정하게 봐주시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위원회는 어쨌든 그 문제에 따라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회의를 통해서 무엇인가 좋은 방법을 도출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내부적으로 안 되니까 외부위원들까지 초빙해서 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노사 대표, 사측 대표와, 뭐라고 하죠? 사측 대표, 노측 대표, 외부위원 4명, 사장님까지 한 여섯 분, 7명 이렇게 회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외부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모든 정보가 다 이 안에 녹아들어야 성과관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컨설팅도 하고 조언을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장님 일부 발언을 보면 이때 어떤 한 위원이, 지금 이 성과관리에 대한 내부적으로 또 설문조사도 하셨나 봐요. 그 부분을 이야기해서 내부위원들이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위원장이 굳이 그런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저희가 여기서 몸을 막아서 내부 조건을 막기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한 후에 우리 그 성과관리위원회가 좋은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인지 제가 정확하니 기억을 하지 못해서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한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성과관리 설문조사 관련해서 비공개가 아니라면 설문조사를 위원들에게 배포해도 되는지, 이를 통해서 직원들의 불만,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약간 서로 논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불만을 인식할 수 있고 배포자료를 통해서 도시공사 직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심의를 해 달라는 그런 식의 요청이 있었는데 사장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셨어요. 적절치 않다. 그러면서 방금 이야기한 어떤 위원의 발언은 위험한 발언이다. 이것이 위원회 위원이 얘기한 내용인데 서로 논의하는 자리인데 위원장이 꼭 그런 이야기까지 하셨어야 할까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직원들의 마음, 소리를 들으셔야 하는 것이 어쨌든 사장님의 역할이시잖아요. 조직의 경영이 결국은 사람을 경영하는 것이지 그 나머지 사업성과가, 경영하는데 성과를 내려면 그것도 사람의 역할이고 이 조직의 성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이 부분들이 직원들이 성과관리나 그 지표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직원들을, 그것을 한다는 것을 제가 막거나 그랬던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 사례를 정확하게, 지금 회의록을 못 봐서 그런데 관련되어서 직원들의 의사를 막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런데 하여튼 자료나 사전에 합의 없이 배포한 점 죄송합니다. 하고 그 당시 참여했던 위원이 사죄까지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직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셔서 그 성과관리에 대해서, 직원들이 그것을 받아야, 그 하나하나가 자신들의 지표가 되면 그것으로 나중에 성과가 또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에서 조직에 대한 목표도 있겠지만 직원 자체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서,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보면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팀원은 자기가 자신의 목표를 미리 제출하고 그것을 팀장님하고 같이 검토를 받고 서로 간에 협의하고 어쨌든 너는 이 정도로 해야 한다. 서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보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조금 마찰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그것의 일부를 노측 대표가 나와서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막았다.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한번 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기본에 어쨌든 충실하고 저희가 원칙을 지키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또 자문위원회 운영 내규가 있으세요. 광명도시공사 자문위원회 운영 내규가 있는데 그 내규 보면 자문위원회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하고, 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는데 그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문 분야와 관련된 시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시의회 의원, 자문 분야 대학의 조교수 그 이상 자, 자문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도시공사 자문위원회 내규를 보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문위원회 구성된 명단을 제가 조금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규에는 분명히 시의회 의원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촉하신 분들에는 시의회 의원이 빠져있어요. 의원들을 제척하신 사유가 있어요?

특별히 제척한 사유는 없고요. 해당 실무팀에서 자문위원들 추천이 되고 그러면 저는 사장으로서 전적으로 팀에서 올라온 사항들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추천을 안 했나요?

세부내용들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사장님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세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는 시의원이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장으로서 관련된 자문위원회 세부 내용들에 대한 그 조항까지는 제가 일일이 숙지하지 못했고요. 담당 팀에서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큰 틀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으면 그 의견을 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궁금하시지 않았을까요? 기존에 시의회 의원이 1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빠졌는데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그 상황 자체를 인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결국 제가 가장 그 위에 썼는데 서로 기본원칙을 지키자, 원칙 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문위 구성에 시의회 의원이라고 딱 찍혀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희하고 사이가 불편하신지, 굳이 일부러 제척은 안 하셨겠지만, 최소한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뒤의 예산법무과장님, 저희도 이렇게 시의회 의원이 이런 조례상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의회로 이런 것 요청이, 공문이 오거든요. 위원이 해촉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위원을 위촉해 달라고,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이 당시에 저희가 위원회 위촉을 해 달라는 그 통보를 받은 적이 없어요.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법적으로 해야 하는 이것과 저희 공사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그것이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의무를 저희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시공사 내부 운영 내규인데 그 내규를 제정하고, 이 내규를 제정한 것이 2019년 7월 5일이에요. 9월 11일, 9월 26일 이렇게 하셨어요. 제정을 해 놓고 안 지키시면 안 되잖아요. 굳이 그렇게 제척할 이유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규정을 제정했으면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인데 안 된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적받은 내용이나 용역 자료 검토결과 제가 다 봤는데 이런 것 다 떠나서 일단 기본 원칙, 내규를 한번 쭉 살펴보셔서 그 내규에 맞게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내규에 맞게끔 우리가 행정 절차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팀장님 뭐 따로, 아까 마이크 드셨는데,

경영기획팀장 김선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시고요. 다만 저희들이 자문위의 구성은 시민 참여, 전문가집단 참여 쪽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중점은 두고 시의원은 제척하고,

그러니까 경영평가라든가,

저희가 여기서 백날 이야기해 봤자 소용이 없어요.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저희가 시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 저희가 들어가는 내용이 그거예요. 거기서 저희가 보고 느낀 것을 또 의회에서 발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안에서도 무엇인가 조언이나 같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가장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수정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관리하시기 바라고, 예산법무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PPT가 계속 넘어가야 해서요. 2019년도에 사회적가치실현위원회라고 해서 사회공헌팀을 새로 만드셨잖아요. 사회공헌팀을 만드시면서 처음에 이것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업무협약을 제가 파악한 것으로만,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해서 올려진 그 내용만 보면 한 12개 단체와 협약을 하셨어요. 광명교육청, 학원연합회, SK여자핸드볼, 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 학부모폴리스, 어머니폴리스, 학온동주민대표, 학온동하고도 하셨고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센터, 광명시어린이집, 어쨌든 도시공사 그 공사의 사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회공헌도 하셨다는,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활동이 굉장히 없으시던데 실제로 제출받은 자료에 사회적가치실현위원회 회의 안건도 보면 2019년도에 세 번의 회의를 한 이후에 올해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체 외부의 회의들은 되도록 지양하느라고 그래서 사회적공헌팀에서 업무를 하기가 여러 모로 난점이 있어서 그렇게 회의라는가 활동 자체를 대외활동들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팀을 운영을 못 하시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사회공헌팀이 일을 하셔야 하는데 경영자문위원회나, 모르겠습니다. 성과관리위원회는 내부적으로 꼭 필요하니까, 인사위원회 이렇게 다 내부자문기관들 통해서 하셨는데 사회적가치실현위원회만 전혀 한 번도 회의 개최 이력이 없으세요.

네, 못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공헌사업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사회공헌팀 없애실 건가요?

시에서 조직개편을 하라고 그래서, 규모를 줄이라고 그래서 12월에 사회공헌팀 같은 경우는 흡수통합을 권유하셔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팀이 통합이 될 예정입니다.

올 연말에 없애신다는 거죠?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줄이라고 시에서 3년마다 하는 평가에서 결과가 그렇게 의견을 주셔서

그래서 올해 아예 활동을 안 하셨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회공헌팀이 하는 일들이 저희가 주로 하는 것들이 장수사진 그다음에 우산 나누어 드리는 것 등등을 하는데 학교가 쉬고 또 장수사진은 직접 만나서 사진 찍어야 하는데, 동사무소하고 협조 관계에서, 그것이 조금 어려워서 그것을 조금 바꿔서 초상화로 대체해서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대면적인 부분들을 지양하다 보니까 업무 자체가 많이 축소된,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자 외부활동들이 어려운 부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3회, 마지막 회의를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방금 이야기하셨던 우산 캠페인, 장수초상화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셔서 사업 목표를 정하셨고, 그것에 맞춰서 모니터링단도 운영해서 활동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이 업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어떤 회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야 하는데 모니터링단,

회의 자체는 자문을 해 주시는 회의니까 저희 사업계획에 맞춘 업무들은 기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많이 위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단이 결국은 이 사회적가치실현위원회 위원들이 다 모니터링단이에요. 만약에 모니터링 활동을 했다고 하면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검증하셨어야 해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자체가 진행이 코로나19로 못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조금 미루고 미루고 하다 보면 또 대면접촉을 아예 공공기관에서 ‘회의는 하지 마라.’ 이런 지침이 와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팀을 새로 만드실 때는 그 목표도 가지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물론 시에서 흡수통합 하라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실 수도 있지만 그 1년간의 활동이 거의 없었으니까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내부적으로 보이는 결과가 전혀 없어요. 위원회 만들어서 1년간 처음에는 9월, 10월, 11월 매달 회의를 하셨어요. 혹시 이것 사회적가치실현위원회 만든, 조직된 근거가 있으세요?

근거는 저희 공사가, 공기업의 목표 중 하나가 수익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헌활동들을 활기차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욕적으로 그렇게 팀을 만들었고요. 실제로 우리 경영평가에서도 사회적가치 부분들을 극대화해서 하라고 올해부터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시민들을 최대한 여러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기업 경영 자체도 공개하겠다는 의미에서 출발해서 다양한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를 만든 그 내규, 규정이 있으시냐고요.

저희가 그 규정은 거기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운영 내규가 다 적용되어서, 준용되어서,

운영 내규에는 이 사회적가치실현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운영내규 제2조에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저한테는, 예를 들면 도시공사 이사회나 경영자문위원회 이런 자료를 주실 때 그 운영 내규를 조금 발췌해서 주셨거든요. 사회적가치실현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주실 때는 그 내용 발췌를 안 해 주셔서 그 내부 규정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내부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 기준에, 팀장님, 그 기준에 회의 1년에 몇 회 하기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통상 연 4회를 정기적으로 잡고 있고요. 수시로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4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4회가 어쨌든 내부 규칙인데 내부 규칙에 따라서 2020년도에 한 번도 안 하신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원칙은 4번을 하게 기준이 되어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장님, 제가 계속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부분이 그 내부적으로 정한 규칙이나 원칙을 준수하셔야 하는데 준수 안 하셔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내규는 만들어놓고 그 내규에 대한 검토를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는 의욕적으로 하셨어요.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집행해야 하는지, 위원회가 활동을 했을 때 이것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이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계속 들으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 사회적가치실현위원회,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보통은 공사 대회의실이나 사장님실에서 많이 하세요. 그런데 계림 철산점에서 위원회 회의를 하셨어요. 계림 철산점이 어디인지 아세요? 이 앞 중국집이에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위원회 회의를 중국집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밥 먹으면서, 뭐 할 수도 있겠죠. 회의하고 나가서 식사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히 적었는데 1차 회의는 여러 가지 ‘시민사회 공헌, 논의 반영을 하자,’ 회의록만 한 9페이지 분량이 나왔는데 2차 회의 때는 앞에 밥상이 차려져 있으니까 굉장히 짧게 끝내셨더라고요. 내규에는 회의를 어디서 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됩니다. 사장님도 이해 안 되시죠? 사장님, 이해되세요?

그 내용 자체는 회의를 밖에서 했다는 내용은 보고는 받았는데요.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공헌팀이 조금 특수하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각 분야 분들이 많으셔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회의를 외부에서 한 것 같은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적절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자면 원칙과 기본 준수,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의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회 자료를 쭉 봤는데 이사회 자료 내용 중에 서면결의를 하신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명도시공사 이사회 운영 규정에 보면 13조 의결 방법에 대한 특례 부분이 있습니다. ‘제6조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사회를 2월 21일, 3월 30일 이렇게 대여섯 번 진행하셨는데요. 2차 이사회, 3차 이사회는 서면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4차 이사회 때는 이 이사회 서면결의 한 내용을 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하셨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4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그 서면결의 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으셨어요.

회의록에 나와 있으면 따로 보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보고하지 않으셨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결국 계속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원칙 준수, 이 내규를 만들고 내규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내규에 대한 준수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어쨌든 도시공사 안에 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면결의 된 내용을 제가 봤어요. 특별한 사항이 아니었나 하고 이렇게 조금 몇 개 봤는데 안건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서면결의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특이한 것을 봤는데, 이것이 잘 안 보이니까 위원님하고 사장님하고 이것 1장씩 나누어 주세요. 이 서면결의를 하실 때 보통, 모르겠어요. 원칙이 어떤 것이, 저희 같은 경우도 시 내부에서 위원회 활동하다 보면 서면결의 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장님, 보통 서면결의라고 하면 회의가 안 열리는 거잖아요. 회의가 안 열리고 그 내용으로 해서 전화나 이런 페이퍼를 통해서 각 위원들한테 사인을 받는 것인데 이것 서면결의 의결서라고 해서 의결을 한 장에 이렇게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조금 특이한 것이 한 분 위원님 사인이 하나가 기존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러네요.

사장님이 보셨을 때도 그렇죠? 이것이 실제적으로 서면의결을 해서 이분이 사인을 하신 것인지, 하셨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이것은 무엇인가 방법은 바꾸셔야 해요. 이것을 서면의결 할 정도의 내용이면 각자의 의견서를 각자 받아서 그 내용을 첨부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것을 한 페이지에 다 받으려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담당자가 편의성에 의해서 사인을 비슷하게 했다든지, 제가 밑에도 적었지만 합리적인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이 내용이 서면결의 사인을 제대로 받으신 것인지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도 보면 이분 사인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상이하게 보입니다. 각자의 필체들이 다 있거든요. 이것은 마지막 글씨, 필체가 굉장히 상이하거든요. 서면결의서 양식을 조금 바꾸시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서면결의를 받으러 다니시려면 정확히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자체도 지금 도시공사에 처해 있는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 나오셔서 하시는 서명록하고 그다음에 찾아가서 거기 서면의결을 받는 것하고 양식이 별도로 달라야 하는지 그 내용들 자체는 어떻게 다르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내용은 아마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저희도 서면결의 받는 방법이 또 따로 있거든요.

시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의심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내용이 그것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라든가 이것을 사인을 대필을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본 원칙에 대한, 제가 원칙을 말씀드려요. 계속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일을 잘했다, 못 했다가 아니라 이 일이 누가 사업을 잘했다, 못 했다가 아니라 원칙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사업의 적정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 감사 받았던 내용들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준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제 기준에서는 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기본적인 원칙인 만들어놓은 내규, 그 서류들 문제점들, 그런 것을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이, 지금 도시공사 오셔서 한 2년 정도 되셨는데 새로 한번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본부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더 검토하셔서,

네, 미흡한 부분들은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몇 가지 계속 기본과 원칙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렇게 만나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도시공사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이따 또 질문드릴 것인데,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과 원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아주 예리하게 하셔서 사장님이 답변하시느라 힘드시네요. 아까 이형덕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우리 동굴에 광명도시공사의 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했던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현재 현원이 440명이죠? 그리고 또다시 84명 증원을 한다고 하셨어요. 무기계약직하고 계약직하고, 그렇죠?

네, 그 440명 내에 포함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네, 440명 내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동굴 같은 경우, 동굴뿐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멈춰있어요. 휴장되어 있잖아요. 이랬을 때 직원들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문을 열라고 그랬을 때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의사와 무관하게 ‘광명동굴 문을 닫아라.’ 그러면 문을 닫는데 현재까지 평균 저희 공사 광명동굴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문을 닫았고요. 그렇지 않은, 거기 동굴은 문을 닫았지만 주변의 식당이라든가 이 시설들은 시민들이 공원에 오신 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 문을 열자고 그래서 거기는 문을 열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을 열고 그 외에 공무원들이 그동안 맡았던 직책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본인의 역할, 업무에 대한 역할들이 있었을 것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사업들이 수장되었거나 멈춰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분들은 주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을 닫을 때는 집에서, 휴업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휴업을 하고 안 나온 달의 월급을 70%까지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디 나가지 말고 그것이 집 근무나 마찬가지니까 있어라.’ 이렇게 교육하면서 집에 있게 되겠습니다.

집 근무나 마찬가지처럼 있고, 그러면 우리가 급여는 70%를 주고,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준비를 하는데요. 고민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을 때도 문제지만 문 열어도 과거에 비해서 50, 60% 이상 시민들이 줄어들어서, 걱정되어서 안 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굴의 업무 특성상 추우니까 1시간마다 교대를 한다든가 이래서 필수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필수인력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들을 하기 위한 인력은 그대로 하되 대신 올해 우리가 경험을 해 봐서 성수기 때 같은 경우 저희가 100명을 더 뽑거나 150명에 가깝게 더 뽑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인원 같은 경우 숫자가 적어서 오시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계획을 할 때 그것을 조금 줄여서 운영을 해 보자는 이런 식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효율화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또 개장되고 또 성수기를 맞을 것을 대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광명시 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도점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설 측면에서 지적이 많이 되었네요. 코로나정국이라고 하지만 동굴 내부시설 관리가 소홀하다. 분전함 재설치가 필요하고 경계목 부분이 파손되었고 또 지하세계 간판이 노후되었고 장비 보관이 노출되어 있다, 또 페인트가 노후되었다, 계산대가 파손되었다, 코끼리차량 발판이 파손되었다, 편백나무 의자에 곰팡이가 다수 있다, VR체험관에 벌레가 발생하고 있다, 수조 관리, 수질 및 수조 외벽 관리가 소홀하다, 또 인공폭포 뒤편에 수질오염 및 악취가 발생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동굴의 개장은 멈췄지만 직원들은 그 안에서, 오리가 물 밑에서 물갈퀴질을 계속하듯이 우리는 무엇인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개장을 안 하니 우리도 다 멈춰있고, ‘그래도 월급은 70% 주니 이 또한 얼마나 행복한가’ 이겁니까? 직원들은 지금 내부에서 계속 움직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설이 지금 이렇게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뿐이겠습니까? 직원들조차도 지금 다 나태해져서 동굴도 휴장되고 메모리얼파크도 어쩌고저쩌고 다 이래서 우리도 똑같이 ‘모르겠다’ 지금 이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시민들이 지적한 것이 그거예요. ‘월급은 70%까지 받으면서 저 사람들은 뭐 하는지 몰라. 동굴에 가 보면 엉망진창이야. 지금 사장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광명동굴이 광명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이미지화 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네.

지금 이런 것만 봐도 저는 광명도시공사 사장님의 리더십이 얼마나 부재한가를 느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아까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등급에서 다등급을 맞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량평가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정성평가의 부분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기서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조금 낮게 나왔죠?

작년 대비 0.8점 정도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리더십 부재, 인사 관리, 계약 관리, 회계 관리 이런 부분이 들어있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한 총량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약이나 회계 관리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계약이나 회계관리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들을 해서 나아지고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담당자들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도 100% 완벽하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사장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매년 조금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장님하고 저희 시의원들이 보는 입장하고 또 시민들이 도시공사를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 다르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경영평가에서 드러나는 광명도시공사 사장의 리더십이 늘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직원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영업은 멈춰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갈고 닦고 빛나고 반짝반짝하게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마인드가 일단 없어 보여요. 광명도시공사 사장의 지금 동굴을 이끌어가는 그 정체성을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중한지 무엇이 안 중한지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이거든요. 진실하게, 광명에서 광명동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런 직원 관리, 채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채용한 직원들이 어떻게 그 역할을 잘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칩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조금 지쳐 보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느낌은 그냥 다 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탁 무엇을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위 하시고 복지건설위원회도 계속 계셨는지,

본부장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거기서도 있으셨어요?

저는 안 갔습니다.

지치시겠네요.

아닙니다.

계속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우리 사장님처럼 능력이 뛰어나시고 진짜 기여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상황이 참 좋아서 능력을 쫙 발휘하실 수 있게끔 또 서로 저희가 상생이 있어야 하는데 참 안타깝네요. 김선문 팀장님, 언제 오셨어요?

2015년 10월에 왔습니다.

김의용 팀장님 언제 오셨어?

2017년 11월 1일에 왔습니다.

두 분, 사장님께 죄송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하고 지원이면 기본적으로도 인사, 기획 이런 것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 아니세요! 진짜 화나 죽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선문 팀장님이랑 김의용 팀장님 말씀하세요. 인사 계속 2017년에도 감사, 2019년에 감사, 2020년에 예산법무과 지도점검 결과에서 지도 조치한 것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지적되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지적된 내용, 2018년 지적된 내용이 조금 상이하고요. 그리고 2019년 지적된 내용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상이하지만 인사 쪽의 부적정 채용에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이런 것은 거의 한 줄기같이 저는 보이는데요.

저희가 공통적인 것은 채용의 비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운영상에,

비리는 아니었지만 운영상에 문제가 분명히 있었죠. 그런 것들은 아주 사소한 것인데 왜 그것을 개선을 못 하십니까?

지금 2020년에 거의 다 마무리되어서 개선은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두 분 뛰어나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 과정 안에 지금 1, 2년도 아니시고, 김선문 팀장님 같은 경우 2015년에 오셨고 김의용 팀장님은 2017년에 오셨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해 주시고 이러셨어야지, 그리고 사장님이 일을 조금 더 편히 하실 수 있도록 두 분이 역할을 해 주셨어야죠. 큰 차원에서는 제 말이 맞잖아요. 김선문 팀장님,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김의용 팀장님도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께, 이렇게 지적당하고 감사에서 편중된 사람들을 왜 그 자리에 그대로 두십니까? 사장님이 너무 좋은 사람이시니까 이 밑의 움직임이 적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금 엄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 특정감사를 했던 것은 관리공단 그다음에 공사가 출범, 2018년, 2019년까지 한 번도 시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아서 한꺼번에 점검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왔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 개선을 시켰습니다. 이후에 인사 문제가 나온 것 같은 경우는 비리나 이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동굴에 직원들 중에 일곱 분이 시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있다가 저희한테 줄 때 계약 인원으로 주셔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담당하는 업무는 장사하는 업무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직급을 4, 5급을 차지하고 계시고 임금은 그 대신 그대로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6급 직원하고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간부 자리를 그분들이 서너 분이 차지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숫자로는 잡혀있지만 경영지원팀에 와서 근무하는 분들이 아니라 장사를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으로서 다섯, 여섯 번 만나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임기제의 어려움이 없어지는 대신 월급은 낮춰지지 않고 정년이 보장된다면 직급은 낮춰서 가시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해고, 고용이 안 되는 것이 걱정이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셔서 그것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바로잡음으로 인해서 공사가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데 시에서 봤을 때는 절차상에 있어서 저희가 노무사라든가 이것을 다 물어서 했지만 그것이 부적정하다고 봐서 인사담당자한테 징계를 주고 그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리라든가 누구를 봐줬다든가 이런 엄청난 상황의 문제들이 아니고, 그다음에 지적된 것은 우리 여성 간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지원팀장이 인사위원회에서 ‘여성 간부가 없어서 그런 점들도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했다고 그래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것인데 사실은 지원팀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사실은 대의적으로 보더라도 저희 13명 중에 1명밖에 여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늘려야 할 사회적 요구인데 그 발언을 했다고 또 징계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개인의 비리라든가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불가피하게 제도상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랬다는 점들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셔서 저희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절차의 미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개선해서 잘못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은 그대로 이해하겠고요. 2019년에 감사에 지적되어서 2020년도에 예산법무과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아직도 추진 중입니다. 읽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인사 운영 기준에 따르면 지방공사, 공단의 장은 채용비리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 정직 이상 3년, 정직 미만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2019년 광명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특정감사를 수감하면서 임기제 직원 전직 관련 채용 비위로 주의 징계를 받은 관련자가 현재까지 그 직을 유지하여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의 기준에 위배됩니다.’ 했고 지금 그 조치의 내용은 김의용 팀장님께서 주신 그 내용입니다. ‘광명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공사조직 재설계 검토 중이어 이후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하신 겁니다. 그러면 2019년에도 이렇게 위배된 것에 대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2020년의 지도점검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여하튼 상이한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나, 앞서 말씀한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서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잘못하신 거잖아요. 계속, 이런 것은 따라 하셔야 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토, 검토하면 저 진행 못 하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위원님, 저 와서 공사가 제일 어려웠던 것,

그러면 광명시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광명시 공무원들을 다시 불러서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권고로 해결해야 할 상황,

사장님, 그만 말씀하시고요. 예산법무과 과장님 마이크 드십시오. 사장님께서는 지금 다른 의견, 이견을 갖고 계십니다. 10, 20년 하신 우리 광명시 공무원들 조직에서 감사를 했고 또 지도점검을 예산법무과가 된 다음에 다시 한 번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상이한 의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감사와 지적 결과 이런 것을 잘못하셨네요?

한 말씀으로 제가 조금 우회적으로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우회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홍길동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홍길동은 도둑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그 부분을 개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시잖아요. 하여튼 홍길동이 군중과 민중을 위해서 도둑질을 해서 나누어 줬지만 여하튼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방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금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하여튼 사장님 조직개편 이것 안 됩니다. 12월까지는 하십시오.

네, 12월까지 맞춰서 그 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누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직개편 이것 언제 될지 모르니까 하십시오. 12월에 하시겠습니까?

네, 12월 안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사들을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하시라니까요.

위원님,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권고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사람을 거기서 배제해야 한다는 요건에는 해당은 안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은 개선해야 해서 최대한 개선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판단을 해 주셔야 할 부분들은 저희 공사가,

아까 전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그것이 인지가 되든 인지가 안 되든 간에 이 행위를 했던 분에 대해서는 그것들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조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 겁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공사가 1년이 안 되어서 6개월마다 인사를 다 해버려서 그로 인한, 나타나는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했던 것이 모든 직원에 대해서는 정시성을 가지고 사장 임의대로 하지 않고 1년에 두 차례 하겠다. 해당 업무 부서에 갔을 때는 최소 1년에서 맥시멈 3년 하고는 바꿔서 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징계 등등 포함해서 인사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징계와 관련된 인사라기보다는 회사의 일들을 보다 더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12월 안에 인사조치들을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2월에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가 70%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지혜스럽게 정말 할 필요가 있습니다. 90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904쪽 중간입니다. 노천카페 운영, 와인판매소 운영, 푸드코트 운영, 이것이 운영 관리하시는 분들이신 거죠?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바로 내려오면 와인 판매대 운영 지원, 그다음에 푸드코트가 쭉 있는데 그분들은 다 무기직이시죠? 직접 현장에서 푸드코트를 하시는 것이고 노천카페에서 차를 파시고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노천카페 운영, 와인판매소 운영, 푸드코트 운영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운영 관리를 해서 이 숫자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안 됩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고요. 고용 부분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업무를 하는 데 그것이 필요합니다. 담당자들이 필요해서, 이분들은,

이분들 운영 관리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거에 공사 출범하기 전부터 7년 이상을 우리 광명시에서 근무를 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분들을 정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이후에 또 어떤 일반직이 필요할 때 양해를 구하고 이분들을 전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 가능하지요?

그래서 그분 중에서 일부는 전직을 했습니다. 행정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직을 두 분 정도는 행정으로 빼고 와서 12월에 또 조치, 일부는 이미 인사가 되어 있고요. 거기 현장에서 빼서 일반 행정직으로, 행정업무를 하는 능력들도 계신 분들은 빼고 그래서 효율화를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조금 더 그런 것들이 더 되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명동굴의 무기직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광명동굴이, 예를 들어서 예상대로 사업이 될 경우 4, 5년 뒤로는 외부로 사업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꾸 뽑아놔서 4년, 5년 뒤에 고용승계가 저쪽으로 안 가시고 이분들이 여기 남는다고 하면 우리가 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장으로서는 지금부터 4, 5년 뒤를 내다보고 저희가 무기직 같은 경우를 약 50명 정도를 사업이 넘어갔을 때를 감안해서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직 같은 경우도 불가피한 인원이 아니고서는 자연 퇴사했을 때 이쪽으로는 업무를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화를 할 수 있게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로 해고를 한다든가 이것은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이후에 전직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총량적으로는 인력을 덜 뽑아서 현재 인원 안에서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 다 동의하고요. 결국 무기직은 다 저희 지역의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이야기하셨지만 하여튼 도시공사의 70%가 인건비고, 민간 업 쪽에서는 인건비 줄이려고 기계로 하고 있고 AI가 지금 도입되고 있는데 물론 저희 공적인 영역에서 결국은 함께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1월 1일부터 우리 기간제를 쓰겠다고 하지만 가장 성수기가 5월부터 한 9월, 10월, 그래서 1월 1일 기준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5월 1일부터 기준으로 뽑아서 1년치를 해서 그 숫자를 조금, 뭐라고 하죠? 한 해는 조금 많이 뽑고 한 해는 조금 덜 뽑고 이렇게 하면서 5월, 10월에 가장 많이 사람들을 이렇게 쓰는 그런 방법들도 좀 모색,

네, 그 부분들은 최대한 줄여서 이렇게 해서 현재 인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뽑는 인원은 불가피하게 최소한으로 돌아가기 위한 인원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광명동굴 한때 많게는 500, 600명까지도 갔을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그 부분들을 최대한 줄여서 업무를 효율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노력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의원이 아니라서 잘 몰랐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 보이니까 지금은 또 지금 이대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가 어려우니까 임금에 대한 부분도 또 생각이 나네요. 우리 광명시 시청에서 행정재정국장으로 근무하시다가 본부장으로 취임하신 것 같아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본부장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합격자 발표는 언제 되었죠?

본부장님을 채용해서 저희 자체적인 절차로서는 합격 절차가 되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공직자분들이 밟아야 할 제도적인 절차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10월 말 시험 종료하고 합격자가 되신 이후에 이것을 기다리느라고 약 두 달 정도 기다려서 최종 발령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조금 걱정했던 경기도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를 통과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시고 통과하셨는데 임용된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광명도시공사 인건비가 70%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사업에서 지금 우리가 이익을 내고 있는 부분은 주로 골프장이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업이 전체적으로 사업성은 조금 미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사업수지율 자체가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사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코로나 정국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재난 상태에서 우리가 성과가 미흡했는데요. 그런 점을 감안하고 봤을 때 제가 광명도시공사 관련해서 직급별 임금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랬는데 우리 광명도시공사의 사장, 본부장 또 3급, 4급 이렇게는 우리 광명시장님과 협의해서 조율하는 것 같아요.

사장의 임금은 시장님께서 결정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결정을 하는데, 결정하고 난 이후의 임금 인상 폭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4급 이상은 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 인상 폭은 시장님이 하신다. 그런데 조금 눈에 띄는 것이, 우리가 사업이 잘되고 돈이 많고 이익이 많이 났다면 다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더 많이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것을 언급하게 되는데, 눈에 띈 것이, 우리 본부장님의 임금 인상률이 굉장히 높아요. 2021년도 것을 보면 2020년도에 비해서 48% 인상 폭을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금에 있어서 그것은 사장의 재량 권한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김종석 사장님의 재량 권한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임금이 몇 백만 원 차이입니다. 이를테면 거기 전임자하고 여기하고가 몇 백만 원 차이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몇 백만 원, 제 경험칙 상으로는 실질적인 임금을 더 주더라도 훨씬 더 많은 일을 열심히 해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저는 본부장님이,

그것은 우리 다 기본 바탕이죠. 월급을 드린 만큼 그분은 이렇게 충분한 역량이 있으니까 그렇다. 그런데 이것이 임금 인상 폭, 인상률의 비율을 보면 이것이 지금 이 재난 정국에,

인상의 폭은 아니고요. 전임 본부장하고 신임 본부장님하고는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하는 역할이 다르시잖아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정한 부분들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다 개인의 역량이 다른데,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을 제가 검색했더니 올해는 재난 정국이어서 1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개는 ‘삭감 아니면 감사하다. 삭감 아닌 것만도 어디냐.’ 지금 이런 추세거든요. 공무원 인상률은 내년에 0.9%예요.

저희도 아마 거기에 준해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가요?

저희 공사 직원들이요.

공사 직원 말고요. 저는 지금 새로 채용되신 분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눈에 띄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48% 인상률을 보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팀장이 담당,

아니, 지금,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여기 결정을 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사장님이 결정하시는데 왜 직원들이 이것을 대답해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퍼센트를 물으시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임금 인상률을 지금,

임금 인상이 아니고 다른 분이시라니까요. 능력과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분이셔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드렸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공무원들은 다 능력과 가진 역량이 다 다르지만 호봉수, 몇 년 근무에, 호봉수, 뭐 이렇게 해서 직급 딱딱딱 표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공무원에 준해서 임금 인상률을 보면 내년도에 0.9%인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찌하면 48%가 이렇게 폭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을 묻잖아요.

이 수치가 지금, 그러니까 설명을 조금 들으시면 이해를 하시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48%나 인상된 요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한테 자료를 줄 때 제대로 주지 않은 겁니까? 제대로 주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살피고 이상하면 와서 설명해야 합니까? 제가 지금 제 글씨가 아니고 주신,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

주신 자료를 보고 지금 주장하잖아요. 48%, 그러면 위원들이 ‘이것 되게 특이한 현상이네.’ 하면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사장님이 결정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결정한 임금의 총액의 규모는 몇 백만 원 올라간 수치여서 그것이 48%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산식을 제출한 팀장이,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부연설명을 하게 기회를 달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지원팀장 김의용입니다. 지금 요청하신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기준은 저희가 부기 비고란에 저희가 2019년, 2020년은 집행금액이라고 요청을 하셔서 그렇게 명시한 것이고요. 2021년은 예산금액입니다. 그런데 비율을 계산할 때는 2020년은 1월부터 5월까지가 전 본부장의 급여 집행액이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계신 박충서 본부장은 11월 2일에 임용되셔서 두 달 치를 반영한 숫자입니다. 단순 숫자를 비교하면 전체 일곱 달 치 대비 일 년 치를 비교하면 그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청하실 때 그 요청 산식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비율이고요. 전혀 숫자는 이상 없습니다. 2021년도는 예산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질의가 올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의원실에 와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너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인상폭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3급은 인상률이 0이에요. 우리 사장님은 0.2%가 오르셨고 3급은 0%, 4급도 0%이거든요. 유독 본부장님만 48%,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집행기준 대비 동 금액으로 1년 치, 1년치를 비교하면 당연히 인상률이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자료를 작성할 때 요청 기준에 따라서 집행금액을 적다 보니까 저희가 2020년 본부장의 실제 재임한 기간은 일곱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12월까지 포함했을 때 그 숫자가 들어간 것이고요. 전체 본부장 연봉이 책정된 부분은 채 10%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는 본봉이 7,500만원이네요.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21년도에는 7,900만원인데 이것으로만 따져도 오른 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렇게 본부장만 특별히 인상률이 큰 이유,

그러니까 총액 기준으로 말씀 올렸다시피 500, 600만원 정도를 더 드린 내용, 그것이 전체적인 %로 놓고 보자면 그것은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업무평가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드리자, 이것들은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기준이 아닌데요.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특별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데 동결을 하셔도 되는데 어찌 하여 또 사람이 다르고 역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시국에 이렇게 인상 폭을 가졌느냐. 그 지금 역량이 다르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사장을 포함한 본부장은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코로나 시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에 대한 기본 테이블에 따라서 못하면 덜 받고 못하면 성과금을 못 받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사장의 인사 권한으로 했다고 보시면,

그 부분은 오늘 내내 하루 종일 저와 사장님이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아도 똑같은 말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인상 폭이 우리 공무원, 전국 공무원 인상률 기준 폭에 비해서 상당히 두드러진다, 그런 부분이 조금,

유념해서 더 열심히 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살림에 쪼개고 아낄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사람의 역량이 다르니까 하는 식으로 인상 폭을 크게 하면 시대정신의 흐름에 반하고 시민정서에도 지금 상황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에 오셔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또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 내규를 바꾸셨나 봐요.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의견들을 수렴해서 수시로 내용들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새로, 인사평가에서 신설한 부분이 있어요. 박사학위는 가감점을 2.0점을 주고 석사나 학사학위는 1.0점을 준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이공계 쪽이라든가 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기업이 주고 있는데 저희는 그와 관련된 금액이 중간 이하 이런 내용이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부 금액들을 조금 올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개인의 역량 또는 사기진작 이런 말들로 설명하기에는 이것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인데 우리 광명시의 공무원을 준해서 볼 때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특별히 가산점을 주거나 급여에 차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산법무과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박사학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별도의 수당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박사학위가 관련 업무하고 지대하게 관련이 있다, 이럴 경우는 모르지만 박사학위가, 예를 들어서 다른 박사가 전기 쪽에 하신다, 철학박사가 전기 쪽에 하신다, 이러면 업무 관련성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금 그 내용이 각 소질을 가졌을 때 채용 상에 있어서 가감점은 있는데 지금 드리는 것은 돈을 더 주는 내용은 아니신, 질의 내용은 아닌,

네, 이것이 지금,

채용 과정에서,

채용 과정에서 가감점인데 박사학위나 석사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 채용 과정에서 반드시 가점을 주고 이러는 것이 맞냐 이겁니다.

그것은 맞죠.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점을 줘서 우수 인재를 오게 만드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관련 전공과 관련이 있다, 이런 말도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가 뽑을 때 어느 분야를 뽑는다고 특정해서 뽑습니다. 그런데 그 특정해서 뽑는 직군에 오는 사람이 박사학위 소지자일 경우에는 당연히 그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점을 조금이라도 준다는,

이런 부분에서 광명도시공사는 광명시 산하기관이잖아요.

저희가 산하기관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에 준해서 모든 부분들은 하지만 저희는 일반 회사하고 똑같은 공사, 그렇기 때문에 공사로서의, 사기업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 경쟁을 위해서는 일부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관련 업무, 관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주거나 또 급여에 상승 폭이 있거나 이러면,

네, 그러지 않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공무원의, 도시공사 직급별 임금 현황을 봤을 때 아직 동결해야 할 부분은, 개인 역량은 뛰어나시지만 우리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이러니 동결하실 부분은 과감하게 동결하시고 또 상황과 환경이 좋아질 때는 다시 또 급여를 인상하시고 그런 재량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회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다, 이런 것보다는 시민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저희 동굴이 딱 1년 전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동굴사업, 동굴의 모든 것을 저희가 도시공사에 맡겼잖아요. 저는 하여튼 이 상임위 활동을 안 했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어떠세요?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앉으면서 이렇게 쭉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동굴 조금 후회, 우리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의 이런 과정 안에서 이후에 그것을 합류했어도 괜찮았겠다, 너무 일찍 들였다, 그러니까 너무 버거우실 것 같아요.

현재요?

그런 데다 이번에 또 코로나도 있고, 맡으셨는데 이것이 재밌어야 하는데 또 재미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시가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하는 것이 더 잘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민간사업자들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시나 공사보다는 조금 더 여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투자와 창의성이 필요한데 그 부분들은 저희 공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이 훨씬 광명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고 현재 계획서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동굴에만 300억원 정도가 투자되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광명동굴이 이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시에서 하실 때는 아무래도 일사불란하게 광고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밀어줬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상당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규모를 줄여서 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4, 5년 뒤에 사업이 민간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는, 하기 때문에 그 지점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로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에서 줬던 것들이 또 올해 1월 1일부터 줬는데 거기 관련된 인원들은 10월에 가서야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래서요. 그래서 난점들은 있지만 과도기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라스코전시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3억5,000 들여서 4년 내내 유지할 수 있는 아이템을 잡아서 11월에 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전에 시에서 할 때는 거기에 5억, 10억씩 투자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과도한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시대상황과 코로나 이 상황 이랬을 때 여기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낭비라고, 저희가 이번에는 버스라든가 이런 데도 소량의 예산이지만 광고를 했는데 그것을 야간개장 한다고 광고해 놓고 5일 지나버리니까 문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고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비용을 낭비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관객들을 유치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명 같이 들리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동굴 들어가는 입구 중앙광장에 2,000만원씩 들여서 계절별로 무엇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공사로 넘어와서는 1년에 두 번만 하게 규모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성이 조금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도 다 하나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밖에서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주어진 환경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안전팀이라고 하는 팀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일례로 저희가 2019년 평가받은 데서 낮게 받은 것 중의 하나가, 2019년에 사고가 여기저기 사업장에서 많이 났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우리가 원인이 아닌데도 뒤에 와서 받아버린 차들이 광명희망카에서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 한 1년 이상을 매일 아침마다 조회 하면서 안전 극복하자고 하고 교육하고 무엇을 하고 안전팀에서 ISO 인증 받고 이것을 했더니 올해 그것이 거의 몰라볼 정도로 안전에 대한 이것들이 줄었습니다.

시설관리안전팀이 무엇을 하는지요?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 공사에서 모든 사업장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해당 팀하고 협의해서 보수하고 무엇을 하고 하는 그 시설 안전을, 회사 전체에 대한 안전 대책,

도시공사 전체를요? 그런데 각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팀이 있다 하더라도 시설안전팀에서 하는 것들을 또 찾아내서 안전관리를 한다?

그렇죠. 교육과, 뭐 감시는 이상하지만 각 팀에서 하고 있는 데에 가서 확인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이중 안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조금 느껴지네요.

아니요, 거기 해당 팀에 있는 직원들은 안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직군에 대한 직원들이 시설 전체를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동굴이라든가 팀을 조금 줄여서 거기 인원들을 적정하게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모든 위원님들이, 기관은 다르지만 저희들이 물품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봐 왔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런 어떤 내용들 중에 이것 분명히 2,000만원 이하인데 광명시에도 분명히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하고 생각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들이 꽤 있었다.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2020년도에 이것이 꽃, 플라워로 해서 포토존을 만드는 것을 하셨나 봐요. 어디다가 이것을 제가 체크해 놨는지 잘 모르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광명시가 아니에요. 그것이 2,000만원 사업이, 여명플라워, 경기도 과천시가 주소지인데 이것이 두 번에 걸쳐서 그것도 다 포토존 조성에 경기도 과천시에, 우리 광명에도 이런 플라워들 많고 이런 것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플라워들이 꽤 많아요. 이런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판단하건대 무슨 유지관리, 너무 많은데 시설물 유지관리로 통으로 해서 동굴 내외를 다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씩 다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식물 그다음에 어항, 어항이라고 해야 하나, 그것을 뭐라고 해야 하죠?

아쿠아,

네, 그래서 시설물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시스템유지관리 그다음에 통신에 관한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굵직굵직하게 해서 입찰을 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또 서비스, 하여튼 그것은 제한경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판단 속에서 하시지 일하시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지 않으십니까?

시설유지관리비 되면 시설의 유지관리라는 것들이 특정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있고 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으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광명평생학습원 이것을 리모델링하자 하면 그것은 통으로 가능합니다. 어느 기관까지, 전기 뭐 시설 해서 묶어서 거기서 가능한데 저희는 현상유지 하고 있는 시설들이 전기가 느닷없이 부서질 수도 있고 어느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고쳐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으로 입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유지관리비, 거기에 그런 것을 적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한 아쿠아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저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다음에 통신에 대한 유지관리 그다음에 시스템, 제가 이런 쪽에는 전공자가 아니어서 지금 자세히는 안 하지만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크게 하면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도 편안하다고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CCTV를 각 팀 단위 사업장별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나가서 묶어서 한번 해서 하자, 그러니까 이것은 비용을 조금 낮출 수가 있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원칙적으로 저희는 어떤 사업을 할 때 가능하면 광명시 소재의 기업들이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하고 그다음에 팀에 맡기기 때문에 팀이 그동안, 몇 년 동안 해 왔던 노하우와 등등이 있어서 기 견적 받아서 해서 그것을 저는 사장으로서 존중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실행 가능한가를 잘 검토해봐서 효율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조그마한 부분에서라도 해서 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100% 여기서 하겠다, 말겠다고 말씀을,

광명시에 주신 것도 있고 때때로는 광명시에 꼭 줄 수 있는 것도 또 외부에 주는 것도 꽤 있었다, 이렇게 보면서 조금 판단돼요. 하여튼 그런 것은 일의 내부적인 상황 속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하여튼 귀 기울여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위원님들께서도 하셨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간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연간계획 세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사회적가치실현자문위원회, 연간계획을 세우시면 제 생각하기에는 1년에 한 네 번 하겠다는 이런 연간계획을 세워서 사장님한테 사인 받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팀장님이 사인 받는데, 코로나가 일어났으니까 최소한 서면이라도 우리가 결의를 하고, 연간계획에 서면이라도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못 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의 말씀에 연간계획 같은 것을 안 세우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1년에 몇,

사회적가치실현자문위원회라든지 감사팀이라든지 하여튼 뒤에도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간계획들을 통해서 이번에 감사는 어디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적가치실현위에서 몇 번의 계획을 할 것이고 어디를 만나서 간담회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어느 측에서 하고 안 되었으면 MOU를 못 하면 우리 임원들만이라도 보이기 행사가 되는지 진짜 내용의 행사가 되든지 방역 같은 것이라도 한번 하셨으면 좋았잖아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변경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연간계획을 잘 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회 등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고 연간계획을 통해서 잘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최대한 노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계속되네요. 아까 질문해야 할 것을 하나 빠뜨렸어요. 박사학위를 소지하면 우리 수당 부분에서 수당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박사는 수당은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에는 왜 그렇게 소문이 났죠?

그렇게 주지 않고, 예를 들어 기술사 그래서 국가공인자격증 이것에 대해서는 자격증에 따라,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소지하였다고 그래서,

따로 주지 않습니다.

수당 부분에서 수당을 더 주는 것은 없다?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또 감사를 받으셨는데 연속해서 지적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연속해서 지적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채용 권고라든가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섯, 여섯 가지 넘게 연속되게 지적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왜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과거 5년 이상의 것들을 한꺼번에 했던 것을 개선해서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거의 다 단절이 되게 마무리해서 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다시 개선하고, 주의든 권고든 시정이든 충분히 해서 다음 감사에는 그것이 적발되지 않아야 하는데 다음 감사에서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 워낙 바쁘셔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교육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네, 소홀한 부분들은 더 열심히 개선하겠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이 특근매식비라고 있더라고요. 특근매식비는 우리가 어떤 때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간 외에 특별하게 근무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근매식비는 정규시간 2시간 전이나 또 2시간 후나 또 휴일에 근무했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19건이 지적되어서 15만2,000원 환수되었다. 또 지난 연도에는 51건이 지적되어서 40만8,000원이 환수되었다. 이것이 되게 금액으로 보면, 우리 도시공사의 총 자본금으로 보면 너무너무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51건, 19건 적발된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저희가 그만큼 신경을 제대로 못 쓰고 있고 또 직원들한테 교육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둑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작은 개미구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디테일이 큰 것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제가 이것을 지금 작은 예산인데도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기강이 해이해졌다,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 조직이 지금 제대로 바로 서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서 지적을 합니다. 한 번 지적된 것은 다음에 지적되지 않도록 기강을 확실히 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황금패 부분인데 이것은 조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많이 남아있는데 또다시 많이 구입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왜 그런 거예요? 5만 개를 구입했나요? 뭐죠?

그것은 제품 재고량에 따라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재고량이 한 9,000여 개가 남았는데 또다시 추가로 많이 구입했다고 나왔는데 왜 그렇게 추가로 구입해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황금패는 저희가 이것이 금형을 떠서 가져와야 해서 이것 구입할 때 다수를 구매해야 비용이 싸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쇠라 변형이 있거나 녹슬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한꺼번에 일정량 이상을 신청해서 하면 더 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주문을,

싸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절감을 하기에 그러세요?

세부내용 부분들에 대해서 금액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에서 황금패 평균 판매량이 3만1,000개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5만 개를 추가로 지금 매입하고 있고 잔량이 이미 9,100개나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를 보면 잔량이 9.100개가 남아있는데 추가로 5만 개를 구입했다, 그런데 우리 황금패 평균 판매량은 3만 개 정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필요 이상 구입하는 것은 아무리 제작 기간이 어떻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정량을 적정한 만큼, 평균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평균치가 있기 때문에 평균치에 준해서 적정하게 구입하는 것이 또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할 것도 없이 당연히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사장님이 처음 저한테 인사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오랜만에 뵙는다고, 자주 보면 이렇게 서로 말이 안 길어져요. 자주 보면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서로 간에 소통을 조금 더, 이 부분 사장님한테 드리는 말씀 아니고 팀장님이 들으셔야 해요. 다 1년 만에 처음 봬요. 실제로 갑자기 코로나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런 업무 관계에 있어서의 관계보다도 평소에 하고 싶었던 사업이나 그런 것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셔야지 저희가 예산 갖고, 예를 들면 의회에서 동의안 부결시키고 이래버리면 일 안 하시면 안 해서 좋으신 건가요? 그것은 아니신 것 같아요.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사장님보다는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리더로서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도시공사 조직진단 용역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최종 결론으로 보면 조직문화 개선, 서로 간에 부서별 업무분장 및 상호 간 협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조기 퇴사율이 증가하고 있고 조직문화 발전을 위해서 조직분위기 전환을 위한 리더들이 필요하다.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국은 소통의 문제, 서로 간에 의견 개선의 문제거든요. 서로 의견을 들어주고 그것을 이제, 사장님은 최고 결정자세요. 오히려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리더들이고, 조직원들 끌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결정하고, 가르마 탄다고 하나요? 이것에 대한 결정만 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그 결정에 대한 부분을 못 하게 만드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또 깊게 서로 반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광명 GM타워 저희가 출자 용역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해야 하는 사업인데 지금 못 하고 계시다. 저희가 지난 5월에 의회 회기 중에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가 이야기되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그 용역사 책임규명 처리 및 검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나요?

그 관련된 부분은 저희는 현재로서는 그것이 단순 실수라고 파악을 하는데 그럼에도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시의회에서 보류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업이 몇 개월 동안 미뤄졌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수습책으로 준비는, 그러니까 거기 전체 발주 비용의 약 15% 정도를 감하고 타절, 의회에서 보류를 해제해 주신다고 한다면 85%에 대한 비용만 지급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가는 방향으로 저희로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거기가 그렇게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만약에 판단해 주시면 그렇게 갈 생각이고요. 아니라고 그러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또 제안해 주신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는데 다만 상임위가 바뀌고 말씀 올리자면 거기 용역이 당초부터 이 금액이 조금 싸게 나와서 세 번인가 유찰이 되어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 과정 이런 데서 이렇게 일부 실수가 나왔던 점들을 감안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를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방금 사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저희가 위원회가 7월 1일에 바뀌고 오늘이 12월 2일입니다. 5개월 동안 한 번도 저희한테 와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신 분이 없으세요. 저희가 내용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자료도 받았고, 한 번인가 와서 설명하신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님도 와서 설명해 주신 것 같고, 이 내용이 단순 그 취합 과정에서 엑셀상 오류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꼭 하셔야 할 사업 같으면 저 같으면 매일 찾아가겠어요. 그래야지 사장님 입장에서도 무엇인가 사업을 해야지 직원들의 성과도 만들어주실 것이고 위에 계신 팀장님들, 개발사업팀장님, 실제로 개발팀이 있는데 개발 업무가 없다고 그러면 팀에 대한 존재가치를 고민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전적으로 타당하신 지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공기업평가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업하는 것을 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들도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직장 내 소통도 중요하지만 저희하고 소통을 하셔서 적극적인, 저희가 도시공사에 계속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도 애정이 있고 광명시에서 도시공사의 역할을 저희도 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2020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2021년도 어쨌든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시공사가 나아갈 길을 한번 다시 정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개선해 가면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미수위원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을 가졌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건당 2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것을 비교해 보니까 106건에 51%가 관외하고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1,000만원 이상의 것을 보니까 111건인데 84건이나,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76건이 관외하고 수의계약을 맺었거든요. 들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용역을 하거나 또 불가피한 기술을 가졌거나 불가피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또 때때로 군데군데, 제가 지금 언급은 안 하겠지만 군데군데 보면 이런 것은 충분히 수의계약으로 안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 관내로, 어차피 광명도시공사가 광명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되도록 관내 업체를 써 주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 설명하기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를 근거를 들어서 했는데 그것이 보니까 추정가격이 2,000 초과 5,000 이하 중 학술연구, 특수한 지식, 기술,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준을 댄다면 모두가 맞을 수가 있겠지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기준에 엇나간 것도 상당히 있어 보이기도 해서 수의계약에 이런 부분에 특혜를, 누구인가가 이 이유를 들어서 특혜를 받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부당한 이런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이 봐도 합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1인 특혜성 그런 것은 혹시라도 있다면 앞으로라도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급여 인상 폭이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역량을 평가한다, 이런 것보다는 역량이 남다르더라도 그 직급에, 그 직무에 맞게 또 오셨으면 국가적인 그런 흐름에 맞춰 가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상식선에서 계약 부분에서도 인사 부분에서도 급여 부분에서도 김종석 사장님께서 가장 상식에 근접해서 상식에 의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추정적으로 자의적으로,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하시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신뢰성도 저희들이 바라보는 신뢰성도 곤란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디 신뢰성에서, 믿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상식과 원칙에 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사항들을 잘 새겨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면서) 저는 수익구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관련된 것을 어제저녁에 늦게까지 다 검토해 봤어요. 우리 사장님은 이것 수익구조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도시공사를 잘 보시면 공공성과 경영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공공성만 강조한다고 하면 도시공사는 필요가 없어요. 시에서 그냥 위탁 운영해 버리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공성과 경영성을 같이 봐야 하는 상황에서 2020년 것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거의 못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발췌한 자료는 2018년하고 2019년 데이터만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현재 2018년 손익은 51억이 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제가 2015년, 2016년부터 수없이 지적했던 종량제봉투 부분을 빼고 나서 밑에 보면 5억1,100만원의 이익이 났어요. 종량제봉투는 원가도 없이 이익만 나는 것이니까 빼야 한다고 주장해서 뺀 것이 5억, 2019년을 한번 보시면 전체가 -19억이잖아요. 종량제봉투 이익을 빼버리고 나서 68억4,700만원이 마이너스 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광명시에서 연간 한 200억 정도 사업비를 받으시잖아요. 마이너스 나는 이 사업비를 또 광명시는 다 보전하는 거잖아요. 또 그 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보수비용, 시설비용 이런 것들 대부분 다 광명시에서 지원해 주죠. 손 짚고 헤엄치는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크게 난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 관련된 원인이나 이유들은 제가 다 알아요. 이미 자료로 다 받아서 왜 이익이 났고 이렇게 되는지를 다 아는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넘어온 지가 3년이 되었는데도 이런 부분, 재정이나 회계 부분에 대해서 독립을 못 하는 거죠. 독립적인 회계 체제를 가지려면 모든 시설과 자산을 도시공사로 위탁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상태로 가면 항상 저런 재무제표를 보이면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흑자 났다.’ 이런 말을 하게 되고 또 행정감사나 결산검사에서 맨날 이렇게 지적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 데이터 분석한 것 중에 가장 크게 또 대두되는 것이, 사업을 하면서 직접비가 있고 간접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경영기획팀, 경영지원팀, 개발사업팀 2018년도 전체가 25억이 들어갔어요. 보십시오.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직접사업에 연관이 안 되고 계획하고 경영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이 관련된 데이터를 자세히 보다 보니까 퇴직급여충당금과 공통경비가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자체가 계산을 잘못한 것이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보시면 제가 공기업 회계 기준 원칙을 다 봤어요. 여기 회계 기준 보십시오. 46조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수입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딱 되어 있어요. 47조 손익계산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당기 경영성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분 표시하여야 된다. 이것 구분 표시 않고 그냥 작성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사업별로 구분 표시하시고 사업별로 안분 계산해서 퇴직급여충당금, 관련된 비용, 공통경비 안분해서 다 집어넣어줘야만, 예를 들어서 메모리얼파크가 이익이 났다. 그러면 이익이 났는데 거기에 퇴직급여충당금도 안 들어가고 공통경비도 다 빠진 거잖아요.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공기업 회계 기준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관련된 내용으로 많은 문의를 해 봤더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당장 어렵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공사가 GM타워도 하고 17만 평 개발도 하고 그러면 회계가 분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그런 단계의 시초 단계로 시작하셔야 한다. 그리고 수입은 수입대로 경비는 경비대로 그다음에 위탁사업은 위탁사업대로 따로 정리해야지 계속 이렇게 놔두시면 몇 년 가도 눈 가리고 아웅에 흑자가 되는 것으로 되고 마이너스 폭은 엉뚱하게 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도시공사 이익 난대.’ 그러면 말 되겠어요? 너무 제가 지적을 날카롭게 했는데, 동의하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 관련되어서는 올해 10월부터 개발사업팀 같은 경우는 시의 예산을 받지 않고 어찌 되었든 저희가 17만 평 사업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관리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가 올해 하반기부터 들어와서 개발사업 대비 인원 전원에 대해서는 별도 그 번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래서 회계를 10월부터 분리를 했습니다.

공기업 회계 기준의 원칙에 맞춰서 하겠지만 공통매입 안분하셔야 하고 공통경비 안분하시고, 그러니까 간접비라고 하는 금액의 퍼센트가 2018년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25억의 전체 지출의 14%였어요. 2019년에는 41억으로 16억이 늘어났고 전체 비용의 18.56%, 간접비 비용이 계속 거의 16억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다음에 동굴사업이나 이런 것 하려고 인력들 충원하고 있는 과정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정상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시에서 저희한테 업무와 예산을 넘겨주고서 그 인원 만큼에 대한 퇴직금이라든가 충당이라든가 이래서 금액이 늘어난 것이어서 단순 비교는,

그러니까 2018년 대비 2019년이 간접비만 16억 늘어났다고요. 보십시오. 합계 금액이 전체적으로 25억에서 41억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이 간접비 비용이잖아요. 여기에 공통비도 포함되고 퇴직급여충당금도 포함되었지만 인원이 늘었건 무엇이 늘었건 간에 1년에 16억씩 늘어났잖아요. 저것이 2019년 전체 마이너스 다 포함해서 19억9,600만원이에요. 늘어나는 금액이 16억이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19억씩 난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장님이 충분히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크게 나는 이유, 간접비용이 많이 늘어났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경영의 인사 구조나 이런 지표에 따른 성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셨다. 이것은 지난 일이니까, 그래서 2020년 것 데이터를 제가 봤는데 사업이 너무 엉망이에요.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결손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언급을 않지만 향후 회계 기준 원칙도, 안분하시고 직접비, 간접비에서 간접비 대폭 줄여주시고 또 사업하는 것과 대행사업을 구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회계 기준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은 그렇게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은, 저희에게 경영 효율을 하라고 사장에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사업을 해서 4, 5년 뒤에 1,200억을 벌어서 자립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되 공공인 일을 하다 보니까 일례로 주차장을 2000년도에 계산을 해 놓으시고 20년 동안 안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주차장을 저희가 지금 50% 할인해서 합니다. 이런 공공의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돈을 덜 벌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서 낮은 가격이 꼭 좋은 것은 아니고 그것이 적정 부분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것을 재투자해서 시민 편익을 늘려나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가 간접비라든가 최대한 낭비 요인이 없게 하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사가 광명동굴 입장료라든가 주차료라든가 모든 부분들은 조례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현충열위원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골프장 같은 경우는 ‘30% 내에서는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한번 해 봐라.’ 손님 안 올 때는 더 깎아주고 뭐 하고 이러니까 이제 저희가 겨울철 동계프로모션 해서 작년에 2억 정도 더 벌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를 믿어주셔서 그런 폭들을 조금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을 맞춰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가 사장님한테 아주 항변의 좋은 기회를 드린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손발을 다 묶어놓고 어떻게 이익 나게끔 하느냐 솔직히 이런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도 이익을 내야 하는 것이 사장님의 역할이신 거예요.

네, 그것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규정 때문에 못 낸다고 하시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내용을 계기로 시하고 협상할 때 ‘시에서 맨날 적자 난다고 야단맞는다.’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논의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거죠. 그리고 시민들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도시공사가 마이너스 나는 이유는 이런 이유도 있고, 어쨌든 제가 관련된 내용으로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반대로 마련하게 되어 버렸는데, 내년부터는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새롭게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의 빠진 것 몇 가지만 하면, 수의계약이나 계약률에서 보통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보면 84%, 87%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공사 것 제가 보니까 95%에서 100%가 많았어요. 그것 참조하셔서 다음 연도 계약할 때 반영을 많이 해 주시고, 인터넷에 공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의무공시, 공시에 담당자 이름이나 이런 내용들이, 계약자 당사자 이름 반드시 적게 되어 있는데 도시공사는 하나도 작성이 안 되어서 저번에 회계과에서 질타 당했습니다.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도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잘한 부분도, 칭찬할 것이 있어야 하는데 칭찬할 것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고, 아무쪼록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 광명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실·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공사, 출자·출연기관 대표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9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2월 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