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제259회 제8차 복지문화건설위행정사무감사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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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감사 순서는 환경관리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정수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환경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환경수도사업소장 이병해 환경관리과장 박명우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자원순환과장 손대선 수도과장 김학기 정수과장 문성모

주희

이주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환경수도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이병해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명우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관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기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성모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환경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 분야별로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수도사업소 직제는 5과 18개 팀에 1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183건으로 환경관리과 38건, 기후에너지과 33건, 자원순환과 39건, 수도과 39건, 정수과 3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소음, 비산먼지, 악취 등 진정·건의 민원 11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안양천 및 목감천 수질 개선 등 환경오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전기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 등 7개 민원 166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외 광명형 그린뉴딜 추진,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으로는 폐기물 관련 업무 등 1,69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폐기물처리 운반업소 및 재활용선별장, 자원회수시설 등의 관리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으로 진정·건의 민원으로 상수도요금 과다 부과에 따른 부분은 자체 점검 실시로 의혹을 해소하였으며 상수도배관 사유지 침범에 따른 이설 요청에는 현장 확인 후 바로 이설 조치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수과 소관으로는 주요 응집지 구동감속기 모터 교체공사 등 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침전지 보수공사 등으로 정수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명우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양애순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평균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기옥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4쪽입니다. 3번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으로 5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965쪽에서 966쪽입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으로 공사현장 소음에 관한 민원 총 1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967쪽입니다. 7번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으로 2019년에는 85건, 2020년에는 총 2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68쪽입니다. 11번 업무추진 집행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보상금 지급대상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없어 예산액 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으로 2019년도 푸른광명21 지원액이 2억3,687만원이고 2020년도에는 생태환경보전 및 교육사업비로 1,07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69쪽입니다. 14번 용역발주현황으로 환경보전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총 9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0쪽입니다. 15번 2019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사고이월 2건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건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71쪽입니다. 26번 환경보전관리대책 추진 중 대기오염도 측정은 광명시청 제1별관 옥상과 소하도서관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소에서 대기오염도 6개 항목을 24시간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2쪽에서 974쪽입니다. 하천수질오염도 측정으로 매월 1회 안양천, 목감천, 한내천, 안터생태공원에 총 15개 지점을 수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974쪽입니다. 27번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현황 및 조치내역으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48개소와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 1개소가 있으며 2019년도 3개소, 2020년도 13개소를 오염도 검사하여 모두 적합판정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975쪽부터 977쪽입니다. 28번 수질오염총량사업현황으로 2020년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과 광명시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 99개 사업에 대하여 수질오염 저감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배출부하량을 할당하였습니다. 29번 환경정보 공개 및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으로 환경정보 공개실적은 인터넷을 통해서 총 13건을 하였으며 광명시 대기오염측정소의 측정자료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인터넷 및 환경전광판, 미세먼지신호등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존경보제상황실을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77쪽입니다. 30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징수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입니다. 다음은 978쪽입니다. 31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리대상 사업장은 총 98개소,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9쪽입니다. 32번 환경신문고 운영실적으로 총 1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3번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관리실태입니다. 총 사업장은 37개소로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업장 12개소에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80쪽입니다. 34번 미세먼지발생사업장·특정공사사업장 단속현황 및 행정처분내역으로 관리대상 사업장은 총 47개소로 점검 결과 위반된 9개 사업장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981쪽입니다. 35번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으로 측정 장비는 3대가 있으며 138대를 측정하여 배출가스 기준초과차량 1대에 대해서 개선명령 하였습니다. 다음은 982쪽입니다. 36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으로 지하역사, 도서관 등 123개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983쪽입니다. 37번 안터생태공원 교육센터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환경관리과에서 광명시의 환경을 위해서 많이 공헌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 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열심히 일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행정감사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747페이지를 보면 생활환경오염의 관리 강화가 있어요. 추진사항을 보면 16개소 점검결과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 3건이 있어요.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주요업무에서요?

박덕수위원

네, 주요업무 책자요. 그러면 찾는 동안에 다른 걸 한번 물어볼게요. 뒤에서 팀장님들 찾으시면 과장님한테 자료주시고요. 석면 주민감시단 운영을 실시했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박덕수위원

보니까 광명 14R 재개발구역에 11명과 광명 2R 재개발구역에 25명에, 그다음에 10R 재개발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 모집 해서 15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운영했으며 어떻게 했는지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광명시가 대규모 사업장이 재건축·재개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감시단은 우선적으로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감시가 가능하다 생각해서 그 사업장 철거나 그 전에 본격적인 작업하기 전에 주민들을 공개모집 해서 1차 석면 감시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을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고,

박덕수위원

교육을 먼저 했다 이거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교육을 받고 나서 석면이 철거되기 전에 보양 작업, 밀폐하고 음압기 설치한 것 그런 것을 우리 담당 직원하고 감시인단하고 같이 거기 점검하고 나서 OK하고 나서 철거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박덕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재건축되는 데가 광명시의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비산먼지나 엄청 소음이 강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감시단을 14R에는 11명 뽑고 왜 다른 데 25명, 15명, 이게 인원이 달라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제한한 것이 아니라 보통은 20명 정도 모집 계획인데 그 모집인원이 미달한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일부러 인원 조정을, 현재까지는,

박덕수위원

이분들 아까 교육했다고 했는데 교육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석면 전문가, 감리 수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석면을 전문적으로 감리하는 기술자, 전문가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그분 선택은 누가 합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요청해서, 시에서 요청해서 OK 해서,

박덕수위원

그러면 감리단이에요, 아니면, 이 교육하는 분을 우리 시에서 지정한다고 했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분들 지정하는데 어떤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를...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보통 감리 신고가 우리한테 들어오거든요. 석면 관리 시스템이 간단하게 흐름을 말씀드리면 일단 공사장 구역 내에 석면지도를 작성해서 사업시행자가 승인 난 업체에 가 석면 조사를 해서 지도를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철거업체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철거계획서를 노동부에 일단 신고합니다. 신고하고 나서 거기에서 OK 떨어지는 대로 신고한 것을 첨부해서 감리인 선임을 우리한테 신고합니다. 감리인이 그것을, 작업 과정을 총괄책임을,

박덕수위원

감리단이 책임을 지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감리단에 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교육을 합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에게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시에서도 관리, 감독해야 하지 않습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우리가 또 하죠.

박덕수위원

그래서 지도점검이라는 게 왜 필요하느냐 하면 그 사업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그런 사람들도 일일이, 우리도 한번 어떤 내용과 이런 것을 받는지 같이 받아서 이게 시를 위해서, 아니면 정말 석면이나 미세먼지를 위해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확인을 해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단속할 때 당연히 우리도 같이, 교육할 때도 같이 참여하고,

박덕수위원

같이 참여하신다 이거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교육이 되나 그런 것도 보고 참여자들 사항도 체크하면서 그렇게 하고 현장 단속할 때도 같이 투입됩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주요업무보고 할 때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시에서 석면 포함해서 모든 재건축에 대해서 미세먼지를 어떻게 관리, 감독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7단지 재개발할 때 아시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박덕수위원

7단지 재개발하면서 작년에 굉장히 말씀도 많았어요. 13단지 하고 쌍마한신에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고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소음 관계로요.

박덕수위원

네, 소음 관계로요. 다음에 발파하는데 돌을 깨든가 이럴 때 먼지가 많이 나는데 물을 이렇게 뿌려서, 제가 현장에도 나가 봤습니다. 왜 물을 여기서 뿌리냐, 위에서 뿜어줘야지 밑으로 내려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도 그때도 굉장히 노력은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관리, 감독 안 되었었어요. 앞으로 광명시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뿌리는 물, 이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뿌리고 있어요. 이게 옆으로 날아갑니다. 미세먼지가 옆 동네로 날아가요.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하겠어요. 과장님, 그거,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해서 롯데하고 이 건설하는 사람들한테 빨리 물차를 더 제공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 쌍마한신아파트 15층에서 내려다보면 거기 다 보여요. 먼지가 날아가는 것까지 보이고, 이게 13단지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미세먼지나 석면 제거는 가장 우리 시민들이 타격을 입는 거예요. 이 먼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를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공사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집에서도 못 나오고 그러는데, 아파트에 다 쌓여 있어요. 저기 광명 7동, 6동 가 보세요. 그냥 이 검열하는 사람들이 검열하는 것인지, 이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럴 때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하고 관리, 감독해 줘야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행감 자료 980페이지를 보면 위반사업장 아까 과장님께서 과태료가 9개가 있다고 그랬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소음 기준을 초과해서 행정처분은 개선명령하고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인데 소음 과태료는 보통 1차 위반일 때는 60,

박덕수위원

1차에 얼마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6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횟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나갑니다.

박덕수위원

200만원까지 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박덕수위원

행감 책자를 보면, 여기 특정공사사업장을 보면 위반사업장이 또 6개가 있어요.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특정공사사업장을 보면,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거기 위반된 것은 다 소음 기준 초과입니다.

박덕수위원

소음 기준 초과요. 이게 어디, 어디는 나오고 있습니까? 데이터가,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주로 많이 된 데가 7단지,

박덕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세밀하게 여기 광명동하고 철산동에 있는 지금까지 했던 것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왜냐하면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지만, 이것이 우리 직원이 미처 나가지 못한 곳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안 나오면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우리 지도감독 하는 공무원들이 나가 있으면 그런 것을 열심히 하려고 보여주고, 제가 밤에 돌아요. 돌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분진 먼지나 미세먼지, 석면이 날아간다는 것은 타격이 큽니다. 다른 데도 재건축을 많이 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관리, 감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2017년, 그다음에 2019년에 보니까 2017년도에는 광명시 명예환경감시원 31명,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45명,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분들 활동 열심히 하시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활동은 하는데 이것이 일부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솔직히 말해서, 감시원증,

김윤호위원

명예환경감시원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많이 없잖아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죠. 자율이어서요.

김윤호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일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동별로 광명권, 철산권, 하안권, 소하권, 학온동까지 해서 했는데 그래도 따뜻한 말이라도 한 번씩 해 주고 고생하신다고 가끔 문자라도 보내주세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환경법 위반 업체 지도점검 결과 쭉 보니까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쭉 데이터가 없어요. 혹시 지도점검 결과를 별도로 가지고 있나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어디...

김윤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전정보공표 이렇게 보니까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거 처분된 거 명단 다 있죠.

김윤호위원

있어요? 사전 공표하는데 왜 안 올리세요? 의무사항 아니에요? 제가 광명시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에서 사전정보공표 중에 환경보호 관련해서 쭉 훑어봤어요. 환경보호 관련해서 과가 환경관리과, 정수과,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수도과, 하수과, 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주무관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올리는 것은 쭉 올렸는데 몇 가지 누락됐더라고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한번 찾아봐서 누락된 거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할 거 있으면 공표해 주세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야 시민들이 보고 환경관리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페이지 972페이지부터 해서 쭉 보면 하천 수질오염도 측정, 전년도에도 제가 주로 많이 이야기했는데 PH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해서 쭉 주기적으로 매월 1회씩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쭉 보니까 거의 다 적합, 적합, 적합, 100% 적합이잖아요? 안양천도 그렇고 목감천도 그렇고 한내천도 그렇고 안터생태공원도 그렇고 다 적합하다고 나오잖아요. 기준치 이하니까 적합이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하천 수질 같은 경우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하고 비교해서 올해는 여름철에 장마 기간이 길어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하절기야 갈수기 때문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나 화학적 산소 요구량, 특히 총질소, 총인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나겠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기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김윤호위원

기준치 이하니까 그런 거 외에는 거의 다 적합한 거 아닙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기준치라는 것은 하천 수질은 따로 없고 하천은 관리하는 데 등급으로 7개 등급이 있는데 거기서 매우 좋음, 나쁨, 보통, 여러 가지 있고요.

김윤호위원

지금 거의 2급수잖아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안양천은 지금 거의 다 2급수로 판정되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보통 2등급 정도 됩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2급수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안양천이나 목감천, 한내천, 특히 안양천, 목감천이 주 국가하천 중의 하나인데 관련해서 저희가 준설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하천 관련해서 정화사업 지도점검표나 아니면 정화사업 계획 같은 것을 하고 있나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하천 지도점검이요?

김윤호위원

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하천 지도점검이라고 따로는 없고 생태하천 조성이나 하천 준설이나 이런 것은 안양천은 국가하천이라 중앙정부에서 하고 목감천도 최근에 그쪽으로 넘어갔지만, 하수과에서 생태하천 조성 그런 사업을 몇 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과에서 준설이나 기타 하천 관리사업들도 같이 국비랑 해서 같이하고 있는데, 진행하겠지만 특히 환경관리과에서는 목감천 같은 경우는 상류 지역 같은 경우는 향후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제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정화사업을 해야 한다는 어떠한 내용을 환경관리과에서도 담아 놓아야 한다 이거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죠. 목감천 일원은 하수 관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 생활하수건 그런 것들이 단순 정화조를 거쳐서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그쪽에 산단 들어서잖아요. 그쪽 산단하고 몇 개 물류단지든 그게 개발되는데 거기는 폐수처리장을 별도로 설치 계획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일원은 그리 다 유입되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게 상류 쪽인데 산단이나 물류단지나,

김윤호위원

하수과에서는 취수 방재 부분만 했지만, 환경관리과에서는 수질 관련되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셔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이런 근거로 좀 더 보강해야겠다, 이런 것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환경법 위반 과태료 징수현황하고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기준 및 사업자현황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환경법 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이 2016년부터 2018년도는 하나도 없대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과태료는 없던 해가 없는데 자료를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있는데 안 올린 거예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공개예요?

김윤호위원

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2019년, 2020년도 없어요. 기준이 당년도 11월 올리기 때문에 2020년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인터넷 공개가 공개시기가 그냥 무한정 놔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연도가 지나면 그것을 삭제합니다.

김윤호위원

환경법 위반 과태료 징수현황 보면 2019년, 2020년, 비산먼지도 포함되는 거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다 포함됩니다.

김윤호위원

포함된 거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비산먼지 이렇게 쭉 보니까 2019년도도 33개소가 적발되었고 2020년도에도 39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내역 쭉 보니까 2019년도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해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건 개선명령을 내렸거든요. 이 수감자료에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39개소, 2020년도에 39개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 대상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사업장 수가 그 정도, 보통 40개소 정도 됩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현황을 쭉 보면 연 단위로 착공할 때부터 준공까지 계속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이게 누적되었다가 또 빠졌다가 준공되면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9년도 연번 1번부터 해서 쭉 보니까 1번이 아 모모 산업, 2020년도에도 아 모모 산업, 그다음에 제일 뒤쪽 가면 하 모 종합건설, 2020년도에도 거기는 한 무슨 공용 주식회사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착공할 때부터 해서 준공까지 지속적으로 이게 발생하잖아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김윤호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이분들 981페이지를 보니까 2019년 11월 보면 인사동7길 대표이사로 해서, 관훈동에 있으니까 어디인지는 알겠어요. 개선명령 6차 및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여섯 번이나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면 2019년 39개소, 2020년 39개소를 하면 물론 과태료도 포함되겠지만 이분들은 계속 개선명령을 받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현장에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면 어쩌겠어요? 비산먼지가 자기 주거지에서 자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당연히 생활에 불편이 많겠죠.

김윤호위원

공사하는데 100%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힘든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지속적으로 착공부터 준공까지 이런 현상이 생긴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발생지수가 낮게끔 업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업체에서 노력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업체에서는 노력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개선명령 받고 과태료 내겠다, 보면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업체들도 특성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그런 데는 더 강력히,

김윤호위원

강력히 하는 방법이 뭐 있어요? 그거 하나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강력히 할 수 있는 방법이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소음 측정도 주기적으로 더 자주 나가면 횟수, 행정처분도 1년 안의 누적횟수에 따라서 나중에 특정 장비를 사용 못 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김윤호위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런데도,

김윤호위원

한 번도 안 했죠? 그런 사례 있어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사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있어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그런데 그게 공사가 그냥 길게 정지되면,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공사가 길게 공기 자체를 최대한 이분들은 줄이려고 그러는데 공기가 늘어나면 여러 가지 인건비나 자재나 여러 가지 상승분이 생기니까 이게 가장 큰 우리 집행부에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또 공사를 하면 주민들은 또 힘들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 부분을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런 수단, 제도적인 것하고 그런 것을,

김윤호위원

제도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차별화된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달라는 내용으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앞으로 또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재건축 지금 7단지 그러고 8, 9, 10, 11단지 하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과장님?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소음 측정 그런 것도 횟수도 늘리고 하면서 계속 오버되면 공사 중지도 가하고 그런 식으로 압박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런 부분에서 하나 더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사실은 이 역할을 다 못 하잖아요. 특히 공사하는데 주말에 아침부터 뚜루룩 하면 출근 안 했는데 누구한테 연락하겠어요. 당직실에 연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게 그런 특정한 시간이나 소음, 분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차라리 민간 영역 부분에 줄 수 있으면 주세요. 단속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공직자 분들 평일에 하겠지만 주말에 못 하는 부분을 이양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주를 두든지, 아니면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게끔 그 영역을 넓혀 주시라 이거예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동네 분들 시키면 그분들 적극적으로 할 거예요. 시끄러워 죽겠는데 맨날 가서 그러면 업체에서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개선명령 문서 보내고 이것보다도 현장에서 그렇게 감시해 준다면 좀 더 업체들이 긴장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대안 제시하니까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서 충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969페이지 보면 석면 해체 제거 현장 석면 비산 정도 측정 용역이 있는데 끝난 건가요? 용역기간이 12월 18일까지 되어 있는데 진행 중인가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이 용역은 그 기간 안에 석면 철거하는 공사장 같은 데 석면 비산농도나 이런 것을 측정을 대행 준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광명에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거 혹시 그러면 작년에도 했나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계속 했죠.

일규

이일규위원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그런데 대상사업이 경계선에서 자체 감리사도 비산농도를 측정하는데 5천 헤배 이상 사업장은 시에서 별도의 용역을 주어서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옆의 과업 내용을 보면 재개발·재건축 지역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용역이잖아요. 그러면 수시로 이분들이 나가서, 예를 들어 재건축 건물을, 뉴타운 건물을, 일반 빌라를 부수고 할 때 이 농도를 측정하는 업체인가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환경부 산하 거기에다가 우리가 주었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측정하는 것은 석면 제거 그 공정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에 나와서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시기에, 기간이 7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예요. 그러면 혹시 이번에 모 구역에 석면 관련해서 공사 중지명령이 내려졌잖아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10구역인가 거기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 어떤 분이 나와서, 민원 때문에 중지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중지명령이 내려졌는지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설명해 드리면 10구역에 일단 사업시행자가 석면지도 작성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석면지도가 일단 나왔어요. 나온 것을 토대로 석면 철거업체가 철거계획서를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신고한 상태에서 현장 실사를 노동부에서 나왔는데 나올 때 그것이 고철업자가 전선 같은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중간에 끼어서 그것을 당기면서 위의 덕트가 좀 부서지고 깨지고 그런 게, 석면 함유된 게 떨어져서 사고가 난 것인데 그것을 우리 같은 경우 실사된 거, 신고된 것을 토대로 감리 신고를 우리 시한테 하는데 감리가 우리한테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지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한 달간 중지됐었나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도 밀폐되어 있고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계획서를 별도로 노동부에서 그 건에 대해서 내라고 그래서 작성을 다 해 놓고,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런데 현재 그 구역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 건물에 한해서, 그 빌딩 있잖아요? 거기는 다 밀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처리계획서를 노동부에서 내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거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측정용역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전문가가 하는 거잖아요. 환경공단에서 진행한다면 재개발·재건축의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하고 현재 문제점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을 데이터를 알려 주면 그 구역에서도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시에다 보고할 거 아니에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 데이터가 만약 초과할 경우에는 제재를 하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용역비를 주고 측정을 전문가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모 뉴타운 구역에는 얼마큼 나온다, 얼마큼 심각하겠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우리 시도, 집행부에서 사전에 그 업무를 보고받다 보면 실제로 미리 알고 이쪽에는 관리대상을 철저하게 해야 하겠다, 이런 것을 미리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비용을 들여서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용역 건은 비산농도 측정을 하는 거고 우리한테 감리 신고할 때 그 석면지도까지 다 첨부해서 그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건물에 어느 만큼의 석면이 있나, 그런 것까지도 다 같이,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과업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사전에 이 돈을 들여서 충분하게 그 뉴타운 구역에 얼마큼 나온다 데이터가 나오고 하면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이것을 보고받고 이쪽에서는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미 일이 벌어지고 그 조합 측에서 한 달 동안 공사를 못 한다고 하면, 지연되면 비용이 그만큼 부과되는 거잖아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 돈을 주고 우리가 용역 주고 측정한다고 하면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으냐,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지연되면 주민들도 피해를 보지만 또한 조합 측도 당연히 피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하게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현재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석면감시단 모집했잖아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이번에 50명을 모집하더라고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 공사 예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활동내용을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석면안전관리교육을 10시간 이수한 자, 그리고 작업장 입구 입간판 등 사전 준비를 점검해야 하고 그리고 밀폐, 보양 상태, 음압 시스템, 그리고 가동상태, 위생설비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그리고 석면 농도,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을 소음, 어떤 위생상태, 아니면 안전상태, 이런 것까지 감시단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게 감시단 역할이 꽤 광범위하고 구조적으로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건가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석면은 임의대로 철거업자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한테 몇 시부터 시작을 한다 하면 그 전에 우리가 감시단하고 담당이 현장을 방문해서 준비 상태를 다 확인하고 밀폐, 보양, 이런 준비해 놓은 것을 다 점검합니다. 음압기도 작동 여부 그런 것도 다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OK 해야지 시작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작업장이 몇 시부터 하는 거예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거는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보통 작업시간이 신고를 먼저 하는 거잖아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우리한테 며칠에 몇 시경부터,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7시 반부터 하겠다, 아니면 9시부터 하겠다. 그런데 보통 그 시간대를 실제로 운영하는 것 보면 그 이전에 미리 와서 차, 교통량부터 이렇기 때문에 신고는 실제로 8시에 하는데 보니까 작업장 가면 한 7시쯤에 하는 경우가 있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싶은 게 뭐냐 하면 감시단이 그 이전에 나와서 2교대를 생각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보통 준비 상태가 완료된 상태에서 제대로 되었나,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감시단 시간을 여쭤보는 거예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시간은 그때, 그때 변동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2교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보통 하루에 그거 시작하면 2시간 이내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시간 이내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일회성으로 끝나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하루면 하루 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일규

이일규위원

50명이 가능해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인원이 많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동을 이번에 모집대상인데 거기에서 보통 10명 이내로 투입합니다. 너무 많이 해도 그게,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너무 최소화하면 주민들이 안심도가 낮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적정 인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잘 들여다보면 안전보안관도 있어요. 안전보안관도 있고 석면감시단도 있고 업무가 부딪힐 수 있고 오히려 너무 많이 보이면 과연 행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과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적당하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 나오잖아요. 그것도 2교대로 해서 2시간씩 교대로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감시단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오는 것은 시간대가 오전에 일찍 진행한다면 그분들하고 같이 겹쳐서 일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이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오히려 그게 소홀하거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면 문제점이 더,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기득권이라는 게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관리가 안 되다 보면 과연 미비한 것도 있을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혼동도 일어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각 동마다 10명씩 모집해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 10명이 적절한 시간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지금 안전보안관도 그 부서랑 협의하셔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앞으로 건축 파트에서 안전, 건강 그런 것을 운영하는데 그쪽하고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번에 안전감시단이 모집되는 게 실제로 8, 9단지 때문에 모집하는 거예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7, 8단지하고 그쪽은 아니었습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재개발하는 데 그쪽도 포함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잘해서 이게 운영될 수 있게끔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광명시의 환경과 생태 보존을 위해서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 추진한 부분에 있어서 983쪽에 안터생태공원 교육센터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제창록위원

거기 보면 2019년도와 2020년도 있는 부분에 사업 추진실적이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년에 비해서 올해 2020년도에는 기타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최고 이유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것이 가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사업 추진실적을 쭉 봤을 때 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984쪽을 보면 2020년은 에코리더 환경대학 심화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미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추진의 부진한 부분이 아니라 코로나19의 원인으로 인해서 추진할 수 없던 사항인데 그러면 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수행입니까, 민간보조사업입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제창록위원

보조사업입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보조사업인데 나중에 다 정산을 합니다. 정산하고 다시 반납을 받습니다.

제창록위원

반납을 한다고요? 과장님, 이게 반납을 하는 부분입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집행을 못 할 경우에 그렇죠.

제창록위원

분명히 이 부분에 있는 부분이 이게 우리 시비사업이 6,700 정도 돼요. 6,700인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과장님께서 반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반납하실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긴급재난기금 지원을 위한 모든 정책사업에 대해서 검토 파악해서 감액해 왔었잖아요. 그래서 긴급재난기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불가피하게 추진하지 못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감액해서 재난기금 지원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 파악을 했었잖아요. 왜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을 못 한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해적인 부분에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사업 못 한 부분에서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일반 상인들, 자영업자를 위해서 우리가 재난지원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모든 재원 파악을 했었잖아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일반 사업에서 일단 그게 아예 취소되어서 못할 경우 그럴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은 상황이 좋으면 교육을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라 그것과는 내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좋으면 그 교육을 다시 심화과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같이 모여서 집합해서 교육하면 코로나 위험성 때문에 못하니까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일반 사업, 이거 취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사업일 경우에는 반납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라 약간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

물론 이해가 됩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부분이 언제 종식될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종식되는 시점부터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예측해서 했다고 하면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분기적으로 봤을 때 4/4분기입니다. 5차 추경이 언제인지 아세요? 5차 추경 이후면 계절적 사업비도 있지만 이미 이 사업에 있는 주 내용을 보면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사업을 놓치지 않고 하겠다는 그 생각은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4/4분기니까 결산 다 하지 않겠어요? 반드시 그런 부분을, 이게 민간보조사업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 사업의 부분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반드시 이것을 반납해서, 반납하실 거죠? 받으실 거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이거 집행 못 하면 당연히 반납을 받아야죠.

제창록위원

저한테 준 9월 말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사업이 전년에 비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직접 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그 부분의 정당한 부분은 지출되어야 하겠지만 하지 못한 부분은 세금이에요. 과장님 아시죠? 철저히 해서 이 부분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예산 때도 안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서 정산한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푸른광명21 조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위원님, 그 조례를 우리가, 업무가 이관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김연우위원

네, 그러면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할 사항이 못 되는데요.

김연우위원

아니, 이래라저래라가 아니고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정리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우리가 누차 빨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김연우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나 안터생태습지 보전 및 환경교육이 푸른광명21의 사업이었잖아요? 예산은 세워 놓고 추진하겠다고 다 하셨는데 이미 그쪽으로 넘어간 것은 작년이에요. 일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또 이래라저래라 하면 어떻습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거는 빨리,

김연우위원

그게 말씀이, 표현이 이래라저래라여서,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된 거고요.

김연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래라저래라가 아니라 정책담당관하고 협의해서 광명시 전체로 보면 부족한 것은 빼내고 모자란 것은 추가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가니까 예산은 이 6,700을 세워 놓으시고 하나도 안 했는데 또 행정감사 자료에는 하나도 안 했다고 하셨는데 2020년 성과로 안터생태공원 내 식생 모니터링해서 시비에 하셨다고 성과를 올리셨어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하나도 안 했다니요?

김연우위원

아니, 아까 이 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반납하실 것이라면서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아니, 그거하고 다른데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것은 뭐예요? 성과는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다달이 모니터링 그런 것은 금개구리 식생 그쪽 파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수 인원이 하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사업을 그러면 누가 하신 거예요? 여기 집행부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푸른광명21의 위원회들이 하신 활동이에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거기에서 교육받은 사람 대상으로 거기에서 월례 하고 매달 식생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공짜로 하신 거네요? 예산 수립했는데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하고 여기는 지원을 안 했는데 이런 활동을 하셨어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아니, 그거 포함해서 전반으로 환경교육 관련해서 옛날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심화과정, 에코리더 그런 것들, 그런 것은 못 했다는 얘기고요. 일반적인 것은,

김연우위원

아니, 그럼 이 예산 중에 일부를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6,750 세운 예산 중에서 조금 쓰셔서 이 활동이 나왔다는 거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김연우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이 예산 하나도 일 안 했다, 반납하겠다 하셔서, 그런데 성과로는 하나가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조례 부분은 그렇고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푸른광명21에 사무처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금강대학교 지속발전가능센터장을 같이 하고 계시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처음 듣는데요.

김연우위원

처음 들으시죠? 제가 이 화면을 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과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만 여기로 오셔서 보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명우, 김연우위원석으로 가서 확인) 다른 분들 초상권이 있어서요. 보시죠. 금강대학교 지속발전가능 업무협약식 해서 여기 얼굴 보이시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김연우위원

이거 환경관리과에서 관리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민간보조금 지원단체인데 이렇게 이중으로 다른 데 가서 센터장으로 취임하셔도 되는 겁니까? 광명시에 계시던, 지금도 계시고요. 아직 집행부에서는 파악 안 된 거예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건 처음 봤는데요. 그런데 그 처장이 대표성은 아니라고,

김연우위원

어떤 거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전화번호 드릴게요. 이미 다 확인한 상태라고 제보로,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어떤 사항인가,

김연우위원

그 학교 센터의 전화번호랑 다 확인이 된 상태라고 제보가 왔지만 먼저 또 행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민간보조금 단체에서 이중으로, 그분 연봉도 꽤 되지, 연봉이 한 8천만원 되나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안 됩니다.

김연우위원

아무튼 양쪽으로 받는다는 금액도 어마어마하지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처음 들어도 지금 사진 보셨잖아요? 업무협약은 2019년 6월 17일에 하셔서 센터가 우리 최초로 세워졌다고 대대적으로 홍보자료 나왔습니다. 바로 확인하셔야 해요. 그분이 능력이 많으셔서 광명시도 하시고 금강대학교 지속발전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한쪽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또 도움 주셔야 하는 것도 그동안의 인연으로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시고 그동안에, 제가 볼 때는 환경관리과도 무척 애를 쓰셨지만 환경관리과에서 업무보고에 올리시는 이런 대부분 업무를 그래도 푸른광명21이 해 온 부분으로 가지고 오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책기획과로 가고 또 하나는 기후에너지과로 가고 있어요. 이제 환경관리과만의 고유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찾아서 실행해야 할 책임이 생기신 겁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예산에도 잘 협조 부탁드리는데 우리 광명시가 환경교육 분야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고쳐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려고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용역 해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당장 환경 전문가가 배출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환경 전문가가 있어야 환경 진단이 가능하고 환경에 대한 정책, 대책이 나오는데 지금 용역수립해서 교육 몇 번 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나오지 않아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다요.

김연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환경 전문가를 알아보신 후에 광명시의 환경에 대한 것을 같이 가져가시는 것이 낫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김연우위원

아니, 집행부 전문가인데 굳이 그 용역을 그렇게 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물론 그것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행감 자료 973페이지 보니까 목감천, 한내천 해서 오염 데이터가 수치가 나왔는데 목감천이 항상 오염되어 있는 상태인가 봐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목감천이 지난주 월요일에도 제가 가 봤는데 지금은 상태 좋습니다.

김연우위원

상태 좋다고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지금은,

김연우위원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에는 항상 오염수치가 높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거기는 약간 해결 방법에 여러 가지로 문제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온동이 하수관망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생활하수건 화장실 것이건 현재 다 목감천으로 들어와요. 구조적으로,

김연우위원

학온동 책임입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거기가 개발되면서 하수관망이 제대로 깔려야지 해결되지 그냥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은 그것인데 이번에 산단하고 여러 가지 거기 학온역 주변에 개발이 많이 되잖아요. 그 일대를 다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 폐수처리장을 LH에서 설계해서 우리한테 요청해서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지 목감천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반인들은 목감천이 더러우니까 공장에서 폐수를 내보낸 것 아니냐 그런 오해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생활하수건 다 채집해서 그것을 별도로 처리해야지 살아납니다.

김연우위원

어쨌든 제가 다시 돌아가면서 용역보다는 환경 전문가들 오셔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또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하잖아요. 어디 기관에 맡겨서 데이터, 숫자로 받는 것보다 악취나 오염 나는 부분에 현장 방문도 하시고 그런 활동들을 좀 더 강화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작년에도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악취 나고 이럴 때, 주말에 특히 오폐수들을, 아시나 봐요. 공무원 출근하고 근무하시는 시간 외에, 주말이나 밤늦게 이럴 때 방류하시는 것 같아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보통 악취는,

김연우위원

날 잡으셔서 1년에 한 서너 번이라도 좋으니까 죄송하지만, 밤이라든가 주말이라든가 한번 싹 도시는 게 어떨까, 항상 그 틈새를 이용해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아주 민원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그 배수관로 환경부랑 협의하셔서 할 때까지 만이라도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점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충분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여기 행감 아닙니까?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어요. 지난 11월 26일에 중도일보에 목감천에 기름 유출 사고 기사가 났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박덕수위원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어 있는데 23일 밤 10시에, 사고 접수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중도일보에 나온 거예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알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직원들이 급히 출동해서 이렇게 처리를,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저도 현장 나가 봤습니다.

박덕수위원

현장 나가셨어요? 기름 유출범을 잡았어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하수도 따라서 그 유역을 다 조사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박덕수위원

못 잡았습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박덕수위원

아까 김연우위원님도 목감천 말씀했잖아요. 목감천에 이렇게 기름 유출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오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지도감독을 하고 이런 것을 못하게끔 나가서 정비도 하고 그러시는데 요새도 이렇게 기름 유출을 한다는 사람이 있다니까 참...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나가 보니까 그게 일반 폐유가 아니라 휘발유 계통으로 추정하는데 옥길 배수펌프장 그 옆의 관로에서 나왔거든요.

박덕수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예를 들어서 파악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일대를 하수과하고 같이 다 조사했는데 결국 못 잡았는데 이것은 추정에 휘발유 그런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사고를 친 것 같아요.

박덕수위원

과장님, 이것을 못 잡고 잡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실태 파악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 유역을 다 뒤졌는데 못 잡았습니다.

박덕수위원

우리 형사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명경찰서하고 협동해서 유출 사고 진위여부를 가려 보시지 않겠어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이게 폐유나 벙커C유 그런 거는 흔적이 남기 때문에 웬만큼 추적이 가능한데 이것은 나가면 바로 날아가서 없어지기 때문에,

박덕수위원

팀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열심히 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도 이런 사고가 벌어지면 또 환경관리과에서는 뭐를 하느냐, 시민들은 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단속도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그쪽에 자꾸 다녀 보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또 이 사람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심도 있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홍보랑 지도점검 병행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거기다 현수막도 붙이세요.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감자료 970쪽에 우리가 2019년도 사고이월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 11일입니다. 사업 부분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용역인데 이게 용역비인가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용역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2019년도에 본예산인가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2019년도요.

제창록위원

본예산이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본예산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런데 10월인데 발주가 늦은 이유가 뭡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때 했는데 이 생태지도는 사계절 포함해서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제창록위원

그러면 계획성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면 2018년도에 있는 부분에 2019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태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광명시에 반영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또 새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용역 준 의미는요. 그런데 발주를 2019년도 본예산인데 2019년도 10월에 발주, 발주 시기가 10월인가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생태지도 작성은 처음이거든요. 처음이고 법도 최근에 바뀌어서 작년에, 그러니까 그 생태지도 막연히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라 그게 작성지침이고 뭐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 지침이 늦게 내려왔어요.

제창록위원

늦게요? 지침이 언제 내려왔는데,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환경부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법은 그 전에 제정되었는데,

제창록위원

과장님, 이게 본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준비가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면 명시이월로 해서 사고이월로 넘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물론 이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그런 중요성은 다른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이 이미 우리가 내용 준비는 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지침이 오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 발주를 할 수 있는 것이 10월의 시기다. 그래서 10월에 발주했다는 건가요? 팀장님, 맞습니까?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을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팀장님, 이 부분을 왜냐하면 그래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용역은 지금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애순

양애순환경정책팀장

지금 거의 다 진행되었고 12월 15일 정도 최종보고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를 하잖아요.

애순

양애순환경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를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애순

양애순환경정책팀장

위원님들은 참석을 안 하셨는데 저희가 생태현황지도라고 그래서,

제창록위원

참석을 안 한 겁니까, 보고를 해 주시는 겁니까?

애순

양애순환경정책팀장

참석하시는 겁니다.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제창록위원

중간보고회가 있었는데 위원님들한테 연락했는데 안 왔다는 건가요?

애순

양애순환경정책팀장

아니, 이것은 저희도,

제창록위원

팀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부분에 수동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공지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중간보고가 나왔으니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도 참고해서 이런 부분에서 광명시를 같이 사업 부분에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용역보고나 이런 중요한 중점적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가 나오면, 중간보고 하는 것이 대외비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아니죠.

제창록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행감 때 이런 부분이 집행부와 의회가 너무 담이 있다고 봐요. 보고체계, 꼭 보고라는 것이 의미가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시 집행부에서 중점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보고해 주시면 제가 이런 부분에서 행감 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2021년도에는 사업에 어떤 반영을 하려고 이 부분을 했습니까, 이런 부분의 진전된 이야기가 되어야 행감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왜 안 했냐, 했냐, 안 했냐, 그거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용역을 했으면 중간보고 위원님한테 보고하고 2021년도에는 이 사업 부분을 어느 부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도 과장님께서 이 이야기가 우리 의회하고 얼마나 편하고 소통되는 과정이 되겠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에다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그런 사업 부분이 우리 의회도 알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좀 더 예산을 넓혀서 확대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과정이니까 좀 축소합시다, 이런 얘기가 행감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과장님, 그런 것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소장님, 영어로 애자일, 뜻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AGILE이요.

병해

이병해환경수도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날렵한, 민첩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자일 플랫폼 구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해진 방식보다는 개발 주기 혹은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수도사업소는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어떤 정보화하는 방식도 그렇고 환경을 관리하는, 또 다른 부분도 많은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날렵하고 민첩하게 말입니다. 애자일 플랫폼 기억하셔서 어떻게 접근하실 수 있는지 고민하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병해

이병해환경수도사업소장

예산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번 달 말까지는 제출 가능하신 거죠?

병해

이병해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께 다시 질의코자 합니다. 과장님,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항공기 소음, 뉴타운 재건축사업 소음,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더 모색하고 지도점검 하기 바람 했더니 조치결과가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공사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법에 의해서 항공기 소음은 5년마다 소음시설을 하면서 다시 평가하고 항공기 소음에 의한 피해지역 지원지역을 정하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항공기 소음은 날이 갈수록 증가해서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2019년 대비 2020년 민원건수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해마다 모든 소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화 해서 전년 대비 올해 민원 발생건수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시라고 촉구했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몇 차례 당부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업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항공기 소음, 그리고 각종 사업으로 인한 민원 발생건수와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빠른 시일 내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2019년도와 2020년도 자료 제출하시고요. 빠른 시일이라는 개념은 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요망합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본예산 심의 전까지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세요? 기후에너지과 박민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함기훈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만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하정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란 기후에너지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항상 힘을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고맙습니다. 기후에너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7쪽입니다. 저희 과는 3개 팀, 1개 센터,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988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으로 4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89쪽 민원처리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 2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였고 990쪽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허가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991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2019년에 12개, 2020년에는 19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995쪽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보수와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배출권거래제 대응용역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96쪽 2019년 계속비사업은 광명동 지중화사업이 있고 사고이월은 배출가스저감사업과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997쪽 올해 8월 에너지의 날 행사를 개최했고 광명시지역에너지위원회를 작년 한 번, 올해 두 번 개최하였습니다. 998쪽 공모사업은 청년일자리 안전지킴이 사업과 광명 쿨루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999쪽 관내 전기공사업체는 78개가 있고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함께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005쪽 관내 32개소의 주유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불시점검 결과 모두 적합하였고 거래상황 지연보고가 있는 업소는 경고처분 하였습니다. 1,007쪽입니다. 에너지의 날 행사를 진행하면서 소등행사 등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31번 광명동 전신주 지중화사업은 1차 구간 개봉교부터 광명까지는 작년 10월 4일 준공했고 2차 구간 광명사거리 부분부터 광명 6동 삼거리까지 진행 중인데 내일 수능 끝나면 저녁부터 본 포장 공사를 하여 월요일에 끝낼 예정입니다. 1,008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은 작년 2,870대 62억3,600만원, 올해 1,458대에 36억3,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현황은 9월 30일 현재입니다. 1,009쪽 주요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단독 및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 지원했고 광명시민햇빛발전소 건립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에너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기후에너지과에 근무하시면서 시를 위해서 불철주야 올해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모든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일들 잘 차분히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단독주택,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있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020년 11월까지 광명시 소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지에 이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고 계십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올해는 본예산 세운 것은 이미 공고하자마자 소진되었고 추경까지 세워서 올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66가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박덕수위원

166가구 설치했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박덕수위원

여기 자료에는 167가구라고 나와 있는데 166가구면 거의 다했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억에 착오가 있는지...

박덕수위원

저번에 과장님 말씀했듯이 2020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주요업무보고 때 받았어요.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해 보셨는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올해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해서 1천 명 이상의 인원을 근로를 시작한 게 있는데 저희 과에도 그 인원을 활용해서 태양광 설치한 가구 전수 가서 잘 설치되어 있는지 체크했습니다.

박덕수위원

태양광 설치했지만, 시민들이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교육을 했는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본적으로 단독주택 태양광이든 베란다형 태양광이든 소비자가 특별히 손을 댈 필요 없이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저희가 잘 돌아가는지, 잘 작동하는지 살피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을 시민들이 매우 불편해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거 살펴봐 주세요, 이렇게 하면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데 가끔 베란다 계기판을 잘 돌아가는지 보면 작동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박덕수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이에요. 불렀을 때는 몰라도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방문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요. 그런 것도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것을 다 잘 대처하셔서 그 상황에 맞게끔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 있죠. 지중화사업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수능이 끝나면 다시 들어간다고 얘기하셨는데 언제까지 이게 다 끝납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느낄 때는, 관로공사하고 선로공사로 나누어서 하는데 관로공사가 끝나면 지중화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바라보는 공사 환경이 끝나기 때문에요. 제가 내일 수능 끝나고 나서 본 포장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9월에 끝내는 것으로 최초에 예상하고 진행하다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장마가 거의 두 달 가까이 되면서 공사가 계속 지연되어서 드디어 본 포장을 지난주에 시도했었어요. 그런데 겨울철 되면 아스콘 공장이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바로, 바로 생산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도 있고 그래서 수능을 피해서 수능 끝난 저녁부터 본 포장 공사를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월요일까지 본 포장 공사가 다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사 끝났구나,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런데 선로공사라는 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배관은 묻었는데 선로를 집어넣어서 선로를 하나, 하나 다 연결해야 하는데 이것까지 다 완료되려면 선로공사가 완료되어야,

박덕수위원

그 공사까지 되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희 예상은 내년 6월 말로,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2021년 6월 말에 선로가 다 끝난다, 이런 얘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현재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1단계 공사 때를 유추해 보면 통신 쪽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통신이 어떤 문제냐면 광명사거리 지나가는 통신선로가 광명시에서만 쓰는 통신선로가 아니고,

박덕수위원

전체적인,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서남부 쪽이나 인천 쪽까지도 이쪽으로 지나가는 통신선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신선로 중에서 금융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선로는 심야시간에 끊는 것조차도 금융기관에서 굉장히 거부를 한대요. 그래서 선로 하나, 하나 옮길 때마다 은행 측이랑 하나, 하나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그 협의 때문에 1단계 때도,

박덕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시스템이 중단되면 안 되니까 금융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선로가 굉장히 중요한 선 아니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박덕수위원

과장님, 아까도 좋은 말씀 하셨어요. 배관공사 해서 다 아스콘으로 까니까 다 끝났구나 그러는데 또 뭐 하는지 시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박덕수위원

또 왜 공사를 하나, 이거 연말만 되면 공사하고 이런다는 게 있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 선로는 지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못 느끼는 공사예요.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못 느끼는 공사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이 알게끔 해 주는 것도 서비스 차원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무엇을 한다고,

박덕수위원

선로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내년 6월에 끝난다면서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런 것을 우리 공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래요. 연말에 계속 공사한다는 것을 표면으로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도 지나가다 보면 11월, 12월 되면 계속 공사하냐고 왜 돈이 남아 돌아가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리는 차원에서 예민한 것을 시민들한테 알릴 방법도 찾아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이 광명시 도서관 옥상에 올라가 있는 근거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왜 협동조합이 태양광을,

김연우위원

아니요. 공유부지에, 민간 조합이잖아요. 그 근거 법규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근거 법규는 공유재산관리법이죠.

김연우위원

공유재산관리법 어떤 거요? 공유재산관리법에 어디 민간 조합에 주라고 되어 있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 공유재산 중에 임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임대한 것이고요.

김연우위원

그런데 임대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시민 협동조합, 그분들 이번에 만드신 거 아니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작년 말에 만들었죠.

김연우위원

네, 임대 주는 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통과하신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통과해서 진행한 겁니다.

김연우위원

엊그저께 만들어진 조합인데 무슨 기준이요. 어떤 기준으로 통과하신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법이 있고 우리 시에도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는데 조합 통과 전에 공유재산관리조례가 한 번 개정이 있었었고 그 관련 조례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이,

김연우위원

조례 몇 조, 몇 항입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조항은 제가,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조항, 공유재산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렇게, 과장님, 제가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행정감사에서 제가 그것을 모두발언 해야 하겠습니까? 빨리 찾으셔서 알려주세요.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991페이지요. 2019년도, 물론 2020년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의 보조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그리고 조기폐차 업무대행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 관리비, 현재 보조금 신청자를 보면 환경협회에 다 줬더라고요. 왜 2019년, 2020년 이 업체에만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것이 공개입찰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환경협회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만든 협회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른 데는 못 주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 못 주는 게 아니라 이 배출가스저감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조직이 다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일규

이일규위원

조기폐차 업무대행비예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다른 업체도 있는데, 줄 수 있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만든 협회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지 않고 다른 데도 또 있다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 시스템은 저희가 환경협회랑 무슨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조기폐차 업무대행비를 하는데 이 업체만,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만 줘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나 규칙이 있는 건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환경부에서 만든 매뉴얼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매뉴얼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외에는 줄 수 없다, 이 뜻인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조기폐차를 하든 저감장치를 달든 이 신청 자체를 환경협회에서 받고 있어요.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찾아본 게 있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실제로 폐차 행위를 하든 저감장치를 달든 이것은 일반 공업사나 폐차장에서 진행하는데,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이거 그 규칙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시행규칙처럼 나와 있다. 그러면 이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제가 다른 게 아니라 확인해 보니 이 사업도 다른 업체에다 줄 수 있게끔 협회가 또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만든 협회가 또 있는데 그런 협회에다가 줄 수 있고, 그러면 여지껏 한 협회에만 주게 되면 정부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이 협회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간단하게 도시가스도 보면 삼천리가스가 있고 다른 가스가 있듯이 한 가스만 주게 되면 나중에 문제점이나 아니면 또 다른 독점 체계가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행규칙도 한 군데만 꼭 주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다른 협회가 또 나와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챙겨서 이런 것인지 이걸 한번 묻고자 해서 내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보니 이런 게 나오더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규칙이나 다른 게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선의의, 아니면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업체만이 아니고 다른 업체가 있다면 보고 질 좋은 서비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하겠다,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저도 확인해 보니 그런 곳이 있더라 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것도 틀리다고 하면 재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989페이지예요. ‘나. 반려 및 불가민원 유형별 내역’인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신청을 반려했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이게 바로 소송이 들어왔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으로 행위허가 미신청 및 배치계획에 미반영으로 설치불가 해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왜 소송이 들어왔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행정청에서 불가하다고 내린 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법원에다가 다시 한번 다퉈 보자, 이렇게 넣은 거죠. 이게 기아차 정문 있는 쪽 광명 수원 고속도로 IC가 생기면서 맹지가 생긴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누가 봐도 맹지예요. 그런데 생뚱맞게 거기다가 LPG 충전소를 하겠다고 가져와서 가져올 때부터 저희는 잘 이해가 안 갔는데 몰라서 가져온 것 같지는 않고 뭔가 계산이나 뭐가 있어서 들어온 것 같고 소송까지 가겠다는 것은 처음에 접수할 때부터 그런 느낌은 받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잘 검토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주택이 없거나 살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큰 피해가 없으면 정부 지침 상 충전에 관련된 것이 있어서 소송 관련이 우리가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를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서, 이분이 어떻게 알고 소송이 바로 들어왔을까, 저도 이런 부분을 사례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소는, 위치는 가 봐야겠지만 인근에 20m, 70m 이상은, 주민들이 주택이 없다고 하면 이게 인허가 관련해서 충분하게 고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잘 체크해서 잘 진행하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우리 광명시 본청에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 되어 있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연 단위로 전기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연 단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김윤호위원

몇 연도에 생겼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본관에 기 설치된 것에 50㎾, 그리고 제2별관 옥상에 40㎾, 그리고 본관 잔여 부지 쪽에 20㎾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90㎾가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 20㎾까지 포함하면 110㎾가 될 것이고 연간 생산량은 용량 곱하기, 하루에 보통 3.5시간 이렇게 잡는데, 3.5시간 곱하기 365일 이런 식으로 하면 연간 양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몇 연도에 이게 설치됐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 기억으로 한 4, 5년 전 정도에 설치한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20㎾가 추가되면 전력 소모량은 좀 더 줄겠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요금도 절감될 거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승원 시장께서 이번에 2차 정례회 때 기후위기 극복을 통해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그린뉴딜정책으로 173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수감자료를 통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91페이지, 992페이지 쭉 보니까 2019년도에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이 쭉 있더라고요. 2019년 것인데 991페이지 하단부터 해서 992페이지 상반 중간까지 미정산을 했어요. 6건에 대해서 미정산 이유가 있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일반적인 미정산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인데 중앙정부하고 저희와의 미정산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은 다 나갔고 이 나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다가 다 보고하면 중앙정부가 그것을 전국을 다 취합해서 얼마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고 이자수입 반납하고 이것까지 끝난 것을 정산이 됐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아직 안 내려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윤호위원

중앙정부에서 이미 결산도 끝났는데 왜 안 내려왔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심한 경우 한 3년 후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준비 잘해 주시고요. 올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한 것 같은데 쿨루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쿨루프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쭉 진행하신 것 같은데 총 34개소 진행했는데 사업홍보비만 집행했고 나머지는 준비 중이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9월 30일 이후에 집행했습니다. 집행했고 자료 자체는 9월 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 것이고 현재 집행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사업홍보비는 2020년도에 집행했고 2020년 9월 30일에 나머지 우리 광명시 사회적경제,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협동조합이요.

김윤호위원

광명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이렇게 수감자료에 되어 있으니까 제가 헷갈리는데 사회적경제협동조합에 우리가 준 건데 이것을 보니까 정도토건에서 입찰을 통해서 한 거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나머지 보니까 총시설비 중에 사업범위를 보니까 8천 평방미터니까 한 2,424평을 공사하는 거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쿨루프 사업이 상도, 중도, 하도 같이 하나요? 기존 방수층에다가 상도 처리만 하는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상도 층에만 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저희가 그렇게 보고받았어요. 그런데 상도 처리만 한 번 스킨 도포만 하는 건데 헤배당 계산해 보니까 평방미터당 2만1천원, 그다음에 평당 하면 6만9천원 정도 발생해요. 그러면 이거 방수원가랑 똑같거든요. 방수단가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수치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하고 저하고 먼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방수단가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윤호위원

사업비가 나온 게 평당 계산하면 이미 사업홍보비를 집행한 거 4천만원 빼고 2천만원 아닙니까? 2천만원 중에,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2억원이요.

김윤호위원

2억원 중에 조달청에 입찰했던 금액이 1억6,724만1천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에서 N 분의 1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배로 하면 8천 헤배에 나누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평당 하면 그거 곱하기 3.3을 하면 되는 거고요. 헤배당 금액에 3.3 하면 평당 금액이 나오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아니, 과장님은 굉장히 싸게 받았다고 생각하시는데 계산해 보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게 평당 금액이 2만 얼마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산해 보시라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1억6,724만1천원에서 8천 평방미터를 나눠 보세요. 정확히 헤배당 2만905원이 나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맞죠? 그것을 굉장히 적게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제가 이해해요? 상도만 한다면서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헤배당 2만1천원이 되면 그게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 평당 6만9천원이면 방수단가라니까요. 상도, 중도, 하도 하는 방수단가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헤배당 방수, 정상적인 공사는 6만원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윤호위원

헤배당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25평 하는 데 보육정책과에서 400만원 했다잖아요. 설계변경 해서 20평 하는 데 재료비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400만원이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적정하다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윤호위원

페인트칠하듯이 상도 칠하는데 6만9천원이 적게 든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입찰했지만 금액이 과대하게 설계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후에너지과 산하의, 산하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제가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서요. 기후에너지과에 기후에너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산하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직영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직영 센터라고 그래요? 하기야 그렇죠. 거기 센터장이 김영란 센터장이 있으니까요. 직책에 임기제로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센터가 기후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 시민들과 시청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데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매개체,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각종 동아리라든지 에너지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원하고 서포트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원이라는 것은, 이게 맞나요? 지역에너지 민간 거버넌스 관련해서 지원, 에너지협동조합 지원, 에너지 관련 통계 지원, 기후에너지의 시민교육 지원, 태양광 설치 지원, 이 정도인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렇죠? 이 정도 지원이죠. 그런데, 제보입니다. 기후에너지센터 소속 기간제 직원을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사무실로 혹시 배치 파견한 적 있어요? 지금 안터생태공원 2층의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이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지속적으로 파견 나간 적은 없고 하루, 이틀 나간 적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본인이 싫다 해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견 보냈잖아요? 파견 보냈죠? 기후에너지 소속 직원을 협동조합에 파견한 적 있냐고 그러니까 파견을 했다는데 2, 3일 정도밖에 안 했다, 과장님께서는 이거 아닙니까? 특정 법인에다 광명시에서 직원을 파견할 수 있어요? 그것만 답해 주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근무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근로자가,

김윤호위원

과장님이 하라고 했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말씀해 주세요. 어떤 근거로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일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요.

김윤호위원

어떤 근거로 하냐니까 일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앞으로 다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우리 광명시 각 과에서는 다 그렇게 파견해도 되겠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일정한 기준이나 뭐를 가지고 해야겠죠.

김윤호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답변하시려면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전체 공직사회를 애매모호하게 한 구도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 광명시 기후에너지과 보니까 기후인식변화 지원사업 중에 동아리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게 기후에너지과에서 진행한 건 아니었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그쪽에서 사업비,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했는데 에너지협동조합 자체가 상근인력이 없어서 그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도 센터에서 일부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시청 홈페이지의 자료를 쭉 보니까 2020년 기후에너지 동아리 모집공고를 쭉 봤어요. 지난 6월인데 보니까 모집공고의 주체는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기후에너지과에서 다 진행한 거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모든 보조금사업의 주체는 광명시가 되고 주관을 보조금 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시가 주체인 것은 맞는 거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아무리 주체여도 과에서는 안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지원센터가 있었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업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면 되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센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에너지지원센터에서 이것을 공모한다고 공고하셔야죠. 그리고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전자에 잘 이야기하셨는데 상근자도 없는 시민에너지협동조합, 이런 것을 왜 그것도 하냐고요. 에너지협동조합도 하나의 조합이면서 동아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협동조합이죠.

김윤호위원

그렇잖아요? 협동조합이면서 동아리의 일부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동아리를 모집하냐고요? 과장님, 아까 잘 말씀하셨다니까요. 주체는 시이고 그에 대한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지원센터도 필요하고 하겠죠. 그러면 에너지지원센터에서 이 공고문을 내야죠. 아니, 협동조합이 동아리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인데 이분들이 어떤 대표성으로 이것을 공모하냐고요. 이것도 지원해 주면서요. 그렇지 않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실제로 동아리 지원사업에는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고 있어요. 예산 한 1,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동아리 모집 잘됐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얼마나 됐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성인 동아리 10개, 청소년 동아리 10개를 모집했는데 성인 동아리 9개, 청소년 동아리 10개가 모집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 주체를 누가 지원하고 있어요? 이 지원사업은 누가 하고 있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모집된 동아리에 저희들이 지원금을 줘서 동아리가 활동하는 거죠.

김윤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 안 되는 거죠? 광명에너지협동조합이 내면 안 되는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 보조금의 진행은 협동조합에서 하는 거죠.

김윤호위원

보조금을 협동조합에서 진행한다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주관을 협동조합에서 한다고요.

김윤호위원

그래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성인 동아리 9개, 청소년 동아리 10개를 우리 기후에너지과나 에너지지원센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시민에너지협동조합에서 그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김윤호위원

보조금을 이쪽으로 먼저 줬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머리가 뻥 도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김윤호위원

아니, 에너지협동조합에 어떤 근거로 준 거예요? 에너지협동조합도 하나의 동아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 거기는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죠. 그래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김윤호위원

과장님, 앞으로 법인 만들면 다 주셔야 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비영리법인이면,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비영리법인 만들면 다 주셔야 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희도 공모했을 때 들어오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김윤호위원

적절한 절차 어떤 절차를, 아까 말한 협동조합법 때문에 지원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심의절차를 거쳐서 선정되면,

김윤호위원

보조금심사위원회도 있지만 시 주관적으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만들면 다 해 주셔야 한다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여력이 되면 육성해야 하는 게 사회적기업이고,

김윤호위원

왜 머뭇거려요? 해 줘야죠. 해 줘야죠. 해 줘야 한다니까요. 뉴딜사업 해서 더 확장해야 하잖아요. 이런 건 더 해 주셔야죠. 머뭇거릴 필요가 뭐 있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 제가 머뭇거리지 않고 얘기를 못 하는 이유는 예산이 있어야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그 예산을 제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김윤호위원

여기도 또 토스하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사업을 해야죠.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정리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다른 위원 질문 있나요? 이따 오후에 할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실래요? 그러면 일단 좀 전에 다른 위원이 잠깐 언급한 부분을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선제적 대응방안 지적을 지난 행감에 했었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랬더니 친환경 보급 대수를 2019년 대비 2배 확대하고 사업의 적극 홍보 및 공공 급속충전시설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음이라고 했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데 다양한 방법이 뭔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일단 홍보활동을 하고,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홍보 등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몇 년째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혹시 전기차 충전소 가로등과 결합해서 운영 설치하는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서울시 양천구에서 시행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알고 계시면서 시행은 왜 안 하십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한전 측과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저도 설치를 해 보려고,

주희

이주희위원장

언제 협의하셨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가 작년에 왔으니까 작년에 와서 작년부터 협의를 했었죠.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입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것은 방만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 답변과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전 측과 차후에 업무를 추진하실지 계획서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계획서를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서로, 서로,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계획서가 아니라 그 협의과정에 대한 부분이라도 언제까지 보고하실 수 있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달 안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는 친환경을 넘어서 반드시 필(必) 필환경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업무를 하셔야 합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친환경을 넘어선 반드시 필(必) 필환경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MOU 체결현황을 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의미 있고 지역 발전적인 업무협약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기후에너지과의 업무뿐만이 아니라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까지 수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광명시 넷제로 있지 않습니까? 넷제로에너지카페만들기사업을 올해 2천만원 예산 편성해서 했는데 이 업체들을 어떻게 공모하셨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희 센터에서 동네마다 살피면서 가능한 카페주와 접촉해서 선정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했다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공모 안 했던 거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내년에는 공모해서,

김윤호위원

쭉 보니까 협약식만 해서 그냥 지정한 거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에너지협동조합도 협약식 맺어서 한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협약식 맺어서 그러면 간판이나 에너지 관련 서적, 물품, 교육, 그다음에 캠페인, 모임 지원 등 이런 예산을 지출한 거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 사업들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에너지카페 관련해서 그러면 앞으로 에너지지원센터에서 협약하면 다 더 해 주겠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내년에는 공모로 해서 좀 더 많은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윤호위원

공모를 안 하고 협약만 한 이유가 별도로 있었어요? 시급해서 그런 거예요? 사업기간이 8월이어서 급하게 하려고, 7월이었죠? 7월부터 준비해서 8월에 한 것 같은데 급해서, 이 사업을 급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모 없이 한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급해서는 아니었고 적절한 카페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아서 계속 맨투맨 식으로 섭외하다 보니까 공모절차 없이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면 공모절차 없이 했으면 어떤 근거가 정확하게 되어야 하잖아요. 에너지지원센터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할래요, 말래요, 결국 이렇게 물어본 거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기후 문제에 대해서 카페들이, 이게 샵인샵 형태로 카페주 입장에서 굉장히 영업이 도움이 많이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적어도 기후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카페주가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자기희생적인 부분을 하더라도 시 정책에 동참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지 가능한 사업이어서 부탁도 하고 동참을 호소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2천만원 사용의 내역은 대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카페 운영할 때 강사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그리고 거기가 넷제로에너지카페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간판 설치비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넷제로에너지카페, 그러니까 기후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자료, 이런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내년에 2021년도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안 되어 있어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는데 누가 봐도 이건 공정성이 문제 되고요.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하잖아요. 공모절차 없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에너지지원센터에서 임의적으로 이런 것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리고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너지협동조합에 센터장 및 기간제 근무자 두 분 근무하고 계시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한 분은 예전에 일자리창출과 위원회 위원장 하신 분이더라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에너지협동조합에서 이미 시민햇빛발전소 1기, 2기를 올 중반기에 하지 않았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3호기까지도 시민체육관에 준비하는 것 같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제가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뺐어요. 여기 보니까 이번 3호기 관련해서 올 2월에 에너지협동조합에서, 실질적으로 그때는 에너지협동조합이 창립이 안 되었으니까 그렇다지만 쭉 뉴스를 봤는데 에너지협동조합에서, 그때는 없었으니까 실질적으로 하겠지만 보니까 올 2월에 이 사업을 준비했더구먼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협동조합 설립이 작년 연말에 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 설립 이후에 했는데 이 사업을 에너지협동조합 주체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올 2월에 주최를 했더구먼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윤호위원

아니, 블로그 보고 유튜브 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올 2월에 안산시에 햇빛발전소협동조합인가 그분들하고 허기용 차장부터 쭉 해서 이 사업을 준비했더구먼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허기용 차장도 에너지협동조합 조합원이고 시민에너지협동조합에서 제일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잘 나가고 있는 데가 안산 협동조합이고 안산 협동조합이 일종의 재능기부를 한 거죠. 설계라든지 검토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안산 에너지협동조합에서 지원해 준 거죠.

김윤호위원

그러면 곽온 이사장은 그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몰랐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 다 알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정된 게 아니고 그때 설치 가능한 부지를 여러 군데를 다 검토하고 다니던 데 중의 하나였던 거죠.

김윤호위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김연우위원이 공유재산관리법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향후에 이 사업을 했을 때 10년이 되었건 20년이 되었건 이분들은 어차피 분명 수익 목적도 있잖아요. 협동조합은요. 수익이 있잖아요. 수익 목적이 있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냥 자기 돈을 N 분의 1로 모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에 따른 수익이 반영되어야 이분들도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건물이 노후되고 이랬을 때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이 시설 자체가 노후되어서 효율도 떨어지고 그랬을 때는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완하기도 전에 이미 지난 2월에 이것을 멘토링 하듯이 이것을 안산 햇빛, 정확히 뭐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안산시민햇빛발전조합인가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협동조합이죠? 그분들이 와서 이것을 컨설팅했다는 것이 저는 참 이해가 안 가고요. 주체가 그래요. 아까 허기용 차장인가 그분이 에너지협동조합 조합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에너지협동조합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진행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어떤 분이에요? 곽온 이사장이에요, 아니면 누구예요? 거기 사무국장 있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사무국장 현재 공석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를 누가 그러면 협동조합을 이끄냐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사회에서 주로 이끌고 있죠.

김윤호위원

아니, 과장님, 이사회에서는 이것에 대한 사업을 심의하고 승인만 할 뿐이지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이사분들이 해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하는 거죠.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면 의사결정을 이사회에서 하면 이사회 한 분이 다 좌지우지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이 난 사항을 했다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사회 이익을 중심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일단 열려 있는 구조이고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조합원으로 출자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김윤호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 이야기는 이사라면 다 가능하다는 말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협동조합이면 대표가 있을 테고 아니면 그에 따라 실무를 맡고 있는 사무국장이 필요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냐고요? 아까는 파견 보내고요.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이 에너지협동조합이 도대체 우리 광명시에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하나 있는데 이분들이 이 사업을 앞으로 더 영역을 확대하려면 주체 되는 사람이 활동해 줘야 하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지를 못하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관련해서 보니까 에너지협동조합, 그다음에 기후에너지센터, 기후에너지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게 지금 막 다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동조합 관련해서 업무를 에너지센터의 센터장에게 위임해 줬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료까지 다 줬다면서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닙니다. 행정 지원을 센터에서 하고 있죠.

김윤호위원

아니, 이사장께서 서류부터 해서 다 센터에다 줬다면서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센터에서 가지고 있을 수는 있죠.

김윤호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 것을 다 가지고 있겠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다른 부서의 조합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 어찌 되었건 에너지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이 광명 지역 내에서 기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이익을 어떤 자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김윤호위원

아니, 과장님, 취지는 안다니까요. 제가 취지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향후에 전개될 사업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과정 부분에서 이렇게 투명성이 전제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여러 가지 센터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센터가 앞으로 그런 기능까지 다 해야 해요? 행정적인 지원은 맞아요. 하지만 서류까지도 다 받아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행정적인 지원이라고 합니까? 대행이죠. 업무 지원이 아니라 업무대행이죠.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협동조합 진행과 관련해서 특정인이 이것을 주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특정인이 이익을 가져간다든지 특정인이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무엇을 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그런 것도 전혀 없이 특정인이 더 일을 많이 하는 것은 희생해 주는 것이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협동조합이 알아서 할 부분이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자체적으로 자생하고 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그것은 내부 점검을 통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행정적 지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자생적으로 할 일을 행정적인 지원의 미명하에 업무를 다 대행해 주고 있으니까 그 말을 지적하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협동조합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윤호위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만 해 주면 되죠. 지원만 해 준다면 그건 좋게 평가해요. 하지만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에너지협동조합, 에너지지원센터, 기후에너지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가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도대체 어떤 것이 정상인지 모르겠어요. 좋고요. 잠시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저도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위원들께서 질의하면 과장님도 고민을 하고 공유가 되는 입장이 되어야만 이런 부분이 적극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적하고 싶은 게 충분히 많으나 과장님 스타일대로 말씀하시게 되면 과연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해서 판단한 게 또 다르게 흐름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시민햇빛발전소가 1호기, 2호기 설치되어 있는데 저도 이게 그럼 시민햇빛발전소는 공유부지 옥상에다가 설치가 가능하고 그럼 다른 협동조합이 옥상에다가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 하겠습니다. 행사성이 되었든 장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면 과연 이 사업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런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광명시 같은 경우는 2018년 9월에 기후에너지과가 생기면서 사실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던 거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원전 1개 줄이기,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시 자체에서 하면 모르겠지만,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협동조합이 구성되어서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직영으로 해서 운영했다면 달라지는 거잖아요. 시 자체 건물에다가 협동조합에 위임해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협동조합이 예를 들어 하안도서관에다가 너무 옥상에 올라가면 예쁘게 조성도 잘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협동조합 만들어서 그 공유재산을 우리가 이렇게 행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자리를 내어 주십시오 하면 그게 과연 이루어지겠느냐고요? 저는 생각할 때 그게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 지적하고 문제를 삼냐 하면 이게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제가 이쪽 기후 문제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유럽 쪽을 보면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거의 협동조합이 주도해서 가고 있고 그 가는 이유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나오는 이익이 그 재생에너지 근처에 사는 주민들한테 가는 구조로 가야 민원도 안 생기고 주민들도 거기에 동의하고 동참하기 때문에 거의 협동조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 특정인들의 협동조합이 아니고 광명시 누구나 거기에 출자해서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만약에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시에서 직접,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정의가 그러면 출범할 때 기후에너지도 같이 출범하고 협동조합도 같이 출범합니까? 동시에 이루어지고 이 부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 이 햇빛발전소라는 협동조합이, 기후에 관련된 협동조합이 여러 개 있었다면 사항이 달라져요. 그러나 주무부서에서 만들어서 너희한테 위임을 주듯이 진행하니까 계속 논쟁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한번 봐 보세요. 들여다보면 그래서 공유부지에다가 옥상에다가 짓게 되면 그게 차라리 시가 먼저 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움직인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안도서관에 올려서, 공유부지에다가 이런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위임해서 줬다? 그리고 이익금에 대한 배정도 나중에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잘 들여다보면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이 되고 문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스타일대로 한다면 앞으로 다른, 기후가 되었든 어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유부지에다 요구하면 다 줘야 하는 거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시민들이 건전한 목적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적극 지원하고 권장해야지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게 어떤 시점에서 만들어지고 진행한다면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단계잖아요. 지금도 보면 주무부서에서 위임하듯이 자 진행하고 있으니까 논란이 되고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 한 번 더 확인하고 재차 검토해서 또 다르게 접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고 또 그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더 발전적인 것인지, 정말 기후에너지협동조합이 어떻게 더 진보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4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신청자가 없어서 보조금이 남은 건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2019년도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일규

이일규위원

994페이지요. 2020년도 것입니다. 6억8,900여만원이 남았는데요. 100% 정부에서 보조금 하는 건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닙니다.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시비가 몇 퍼센트나 되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국비가 800만원, 시비가 500만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500만원을 책정해서 이 잔액이 6억8,900만원이 남은 건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9월 30일 현재 그렇고 지금 기준으로는 5억2천만원, 연말 12월 31일까지는 4억3천만원 정도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생각 외로 신청자가 많이 없는 건가요, 왜 이렇게 잔액이 남는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신청 물량이 굉장히 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총 52대가 나갔고 올해는 70대 정도,

일규

이일규위원

작년에 53명에게 지급했는데요. 3,500만원이 남았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3,600만원이요.

일규

이일규위원

3,563만원이 남았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반올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3,600여만원이 남은 거고 그리고 53명에게요. 과장님, 그런데 올해는 한 4억원 이상 남는 건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은 9월까지 정산이기 때문에 6억8,900만원이었는데 마무리까지 하면 한 4억원 정도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충분하게 예측하고 잡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는 건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 구조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별로 할당 식으로 나누어 주는 것에서 저희들이 매칭으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6:4 정도 되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800대,

일규

이일규위원

비율이, 12억원 중에 우리 광명시가 아까 얼마 정도 된다고 하셨죠? 5억원인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7억원이 국비고 5억원이 우리 시비인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비율이 한 6:4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비율이 내려오는 건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전기차가 점점 갈수록 경쟁력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약간 우려하는 것은 가끔 매스컴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외국, 특히 테슬라 쪽 차가 굉장히 많이 나간다, 문제가 있지 않으냐, 뉴스에 가끔 나오는데 우리가 특정 외국 회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으니까 구입하는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국산차가 좀 더 많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밑의 수소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도 있잖아요. 이게 집행액이 3억9천만원인데 그러면 이 3억9천만원 중에, 우리 시가 이번에 수소차 하나 구매했잖아요.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시에서 산 것은 시 예산만큼을 지원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빠진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빠진 겁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도 똑같이 정부에서 하는 거하고 매칭사업이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국비 2,250만원, 시비 1천만원 해서 3,250만원 나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들이 퍼센트의 비율 해서 우리가 5:5다, 6:4다, 이렇게 비율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돈은 시비 예산 측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최소 몇 퍼센트를 세우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몇 퍼센트 정해 준 겁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수소차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2,250만원을 국비로 지원할 테니 시비는 최소한 1천만원을 지원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일규

이일규위원

간단하게 총액이 6억1,700만원이잖아요? 사업비가 6억1,7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몇 퍼센트냐고요. 전기차랑 수소차랑 인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생각 외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우리 시비를 과다하게 책정해서, 가이드라인이 몇 퍼센트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지자체의 지원이 저희는 1천만원을 지원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2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다한 게 아니고,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현재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잔액이 안 남았으면 과장님 말씀하신 게 의미가 100%, 200% 맞겠죠. 당연히 전기차나 수소차의 지자체의 대기오염이나 기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서, 이렇게 책정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은 맞는 거겠죠. 그런데 과도하게 잔액이 많이 남았으니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미 전기차도 12월 거 하더라도 한 4억원 넘게 남는다면서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몇 퍼센트인지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길어지니까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지금 몇 퍼센트인지 말씀을 안 하시니까,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 부분을, 전기차랑 수소차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거예요. 개선해 달라는 것은 정말 기후나 차후에 이런 부분을 대책을 생각했다면 시가 가이드라인이 얼마 있다고 하면 그 비용을 책정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해야 한다, 이 뜻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7:3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우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던 거 연결해서 여쭤볼게요. 시민에너지협동조합 공유부지 임대의 근거를 제가 말씀드렸더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관한 이용 보급 촉진법에 의거하는 사업체가 아니라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을 지정하신 이유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저한테 가지고 오신 것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라고 굉장히 일반적인 거예요. 저는 광명시에 있는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 공유부지를 가져가는 근거가, 임대하는 근거가 정확하게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를 하시는 분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햇빛발전소나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 오세요. 오셔서 경쟁력 있는 분이 이것을 하라는 과정을 안 밟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햇빛발전소 에너지협동조합에 주게 된 근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촉진법 이거 몰라서 제가 여쭤봤습니까? 그 조합으로 특정 지어서 하신 부분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광명에서 일반 회사, 태양광을 하는 일반 회사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재산에다가 특정 개인이나 특정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임대하는 것은 이것은 시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위원님들도 당연히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업무추진 지침서 보시면 거기 관리조합원 배당이라고 쓰여 있어요. 배당이 이익 아닙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 이익을 시민들이 가져가게 하는 구조로 하겠다는 것이죠. 위원님도 혹시 출자하셨나요?

김연우위원

아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출자하시면 출자하신 금액만큼의 이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광명시민이 가져가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 조합의 배당이나 이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민이라는 부분이 이게 사회적협동조합입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일반 협동조합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아니, 지금 시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에너지협동조합에 있는 특정 시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 특정이 닫혀 있는 협동조합이면 특정이지만 열려 있는 조합이라니까요.

김연우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정책 하시기 전에 이미 평생학습원에서 주관해서 조합원들 모집하시는 데 적극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 수행하시기 직전에, 그렇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잘하신 거예요. 지금 말한 대로 선도적으로 잘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은 근거가 미약하면 객관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항상 전국적인 최초를 원하셔서 기후에너지과도 만드셨잖아요? 대통령도 안 만든 과를 광명시에 만드셨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과의 책임 있는 과장님이시고 그러신데 이것을 해 놓으시고 근거 법이 약해서 저한테 신에너지·재생에너지니 시민, 그거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는 32만 명의 시민이 에너지협동조합 조합원으로 다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김연우위원

희망사항을 여쭌 게 아니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에서 태양광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을,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앞으로의 과장님의 포부나 희망사항은 공감합니다. 저도 위기가 있는데 32만 명의 시민이 다 참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먼 미래 얘기이고 그것을 펼치기까지 시간도 필요한 것이고 노력이 필요한 것이니까 제 질의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사업이라고 해서 특정한 조합에 내주셨어요. 그러면 행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음에 마련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는 그 근거의 기준을 만들어 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가장 정의롭고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맞습니다. 그게 대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되게 많이 말씀을 했어요. 위원님들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비영리법인을 아무나 만들어서 행정에다 들이밀면 공유지 임대해 줄 거냐, 지원해 줄 거냐? 처음 만들어져서 시행착오를 겪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명확하게 행정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납득이 갈 만한 것으로 방향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확실히 그렇게 가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안 그러면 특혜 시비가 붙어서 시장님도 욕먹고 과장님도 욕먹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 부분은 잘 정리하시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기회가, 햇빛발전소라든가 기회가 있다고 하면 비슷한 부류의 일반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이든 간에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서로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한 경쟁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다음 질의는 삼천리가스, 저희 시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얼마 전에 보도 자료를 보니까 가산동에 있는 광명 행정구역에 330세대 오피스텔에 가스가 안 들어오는데 금천구에서는 너희는 광명이니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광명시도 다리 건너라서 하천을 들어가기가 힘들다, 삼천리에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저희 공무원께서 선도적인 행정을 펼쳐서 들어갔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맞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그 부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들어보실래요? 이번에 학온동이나 노온사동, 원광명, 밤일지구는 수십 년 동안 LPG 가스를 배달해서 쓰던 곳이에요. 인구는 전체 보면 한 3,500명이나 그 정도 될까요. 수십 년 동안 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에요. 아니, 그 330세대는 개인사업자가 만든 개인사유지 오피스텔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주무 회사에서도 안 되는 거, 거절하는 것을 공무원이 몇 달 안에 가서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그게 자랑이에요? 광명시민은 수십 년 동안 LPG 가스를 쓰고 있었는데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가,

김연우위원

좋은 뜻으로 보면 330세대, 제가 말씀하고 말씀하세요. 330세대가 만약에 입주할 경우에 광명시의 주소를 가진 광명시민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편의성에 대해서 앞장서신 부분은 인정되지만, 잘 보세요. 그분들이 개인 건설업자예요, 건축업자예요. 그런데 양쪽에서도 거절당해서 만에 하나 가스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그 오피스텔 분양되겠습니까? 혹시라도 광고에 도시가스 들어오는 오피스텔이라고 광고했는데 다 지어놓고 보니까 안 들어와서 도시가스가 안 돼요. 그러면 사기 분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우리 공무원이 나서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답변 드려도 되나요?

김연우위원

네, 하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작년에 가락골하고 원노온사까지 도시가스 공사를 했고 올해 위원님 사시는 온신초등학교,

김연우위원

저는 신청 안 했습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주민들이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과 도 예산과 삼천리 이렇게 합해서 공사했고요. 그것은 삼천리가 이득이 나서 공사한 게 아니고 도시가스법에,

김연우위원

과장님, 자꾸 질문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존 학온동 쪽에 대한 말씀을,

김연우위원

이번에 하신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수십 년 만에 이번에 하고 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학온동 쪽은 그렇게 작년, 올해 진행하고 있고 저쪽 안양천 너머는 역시 도시가스법에 의하면 삼천리는 의무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하천이 흐른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공급을 안 하겠다. 그리고 서울 쪽의 귀뚜라미는 행정구역이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공급할 의무가 없다. 왜냐? 오피스텔은 도시가스회사 입장에서 도시가스 사용량이 적어서 공사비가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굳이 손해 보면서 공사를 안 하는 거죠. 마침 도시가스법에도 회피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역할은 귀뚜라미 측이 광명시에 공급하지 마라. 단, 광명시 경계까지는 공사해라. 서울시하고 광명시 경계부터,

김연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제가 기사 내용으로 모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광명시 구간은 삼천리에서 공사하는 거고요.

김연우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개인 사기업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럼에도 불구,

김연우위원

광명시민은 학온동 일대는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선도적으로 왜 안 하셨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나는 것을,

김연우위원

과장님, 지금 들어가는 그 지역은 왜 선도적으로 안 하셨냐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가 좀 더 일찍 왔으면 좀 더 당겨지지 않았겠냐는 생각은 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전에 계시던 분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안양천 건너편은 공사비를 건설사에서 부담했습니다. 도시가스에서,

김연우위원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본인들 오피스텔에 LPG가 들어올 판인데 공사비를 그러면 시에서 대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당연한 이야기를 하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대부분 공사비는 도시가스회사에서 부담합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기업에 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게 선도적입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는 사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거기 살게 될 330세대 광명시민을 보고 일을 한 겁니다.

김연우위원

아직 들어오지도 않으셨어요. 미분양이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백 몇 세대 분양이 됐고 백 몇 세대는 LH에서,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면 수십 년간 LPG를 계속 사용했던 학온동이나 원노온사나 그 불모지, 사각지대 있던 분들보다 그분들 한 게 잘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는 공무원이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어쨌든 그 혜택이 시민들한테 간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김연우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330세대 건축회사의 오피스텔이 아니고 단독세대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거기에 사셔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김연우위원

그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객관성이 떨어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동의 못 합니다.

김연우위원

반성하세요. 그것을 홍보자료까지 내고 그러세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너무 격양되게 말씀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그 기사 보고 정말 혀가 내둘러졌습니다. 행감 자료 999페이지를 보면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특별안전점검이라고 있어요. 다중이용시설 25개소는 어디를 하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 자료 없으시면 팀장님들 중에 자료 주십시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2001 아울렛, 세이브존, 이케아 광명점,

김연우위원

공동주택은 빠진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다중이용시설로 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들이 희망근로인원 확보해서 다 투입해서 승강기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했고 점검을 그 와중에 못한 데는 두 군데, 의료시설하고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접근 금지 방역조항이 있어서 거기는 빼고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여기 점검결과 이상 없음이 한 건도 없다는 건 아니죠? 제가 아침마다 경기소방청에서 재난상황을 봤는데 가끔 엘리베이터 사고 난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 없음이라고 하셔서 이게 점검이 이상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고장 난 적이 없다는 건가, 실태를 제가 미리 자료를 요청을 못 드렸는데 이런 것은 안전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그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어떤 자료요?

김연우위원

승강기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한, 정기적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승강기는 기본적으로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검사라는 것을 받고요.

김연우위원

네, 그러니까요. 정기점검 내역, 날짜, 그 리스트 있을 거 아니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리고 유지보수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수시로 점검하게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점검했다는,

김연우위원

그리고 답변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제가 알았다고 했는데요. 아까 삼천리가스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그 능촌하고 원광명 쪽에 공사 중이에요. 이분들이 처음에 하실 때 시민들한테 시에서 깐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명이 들어갔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스를 파는데 1천만원이 든다. 그러면 주민 30명 동의하면 N 분의 1로 비용이 되는데 30명 중에서 두세 명이 반대하면 나머지 분들의 부담액이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팀장님께도 확인을 부탁드렸는데 제 방에 서류 두 장 그냥 놓고 가셨죠. 제가 물론 없을 때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 후에도 제가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이게 시에서 보조해서 주관해 까는 거잖아요. 시에서 보조해서 주관해 깔고 주관해서 가가호호 들어가는 거 빼는 건데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이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일단 시 보조가 들어가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시 보조 부분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전체 금액의 10% 전후로 지원되고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김연우위원

9억원 정도 되잖아요. 올해 9억원이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N 분의 1이라는 개념은,

김연우위원

과장님, 예산이 9억원이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주 관을 끄는 공사비의 N 분의 1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메인 관로가 들어가고 나서도 이 사도길을 통해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김연우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몇 집을 할 때,

김연우위원

주관해서 가가호호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설명이 미약하고 그게 잘못됐다고요. 도로도 원래는 대부분 통로의 중앙을 뚫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 그렇죠? 그런데 도로과는 어떤 협의가 되었는지 알지도 못해요. 옆으로 하셨어요. 한번 현장에 나와 보셨어요? 도로가 있는데 도로의 가운데로 주 관을 파 들어가야 하는데 그분들 생각하기에 번거롭고 복잡했는지 사이드로 밀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건물의 정문 쪽으로, 건물이 있는 바로 앞으로 통과되는 거예요. 사전에 주민에게 예고도 없었어요. 알고 계세요? 물론 저희 시 사업이 아니니까 세세하게 보고받거나 이러시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관리, 감독청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정하셔서 관리할 책임이 있으신 거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도시가스공사 요청이 들어오면 그동안 법률적 문제가 없으면 그냥 허가를 내주는 형태로,

김연우위원

제가 말한 게 법률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도로의 지정된 부분, 허가된 부분을 파서 공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문 앞으로 옮겼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시고 알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중복 질의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그린뉴딜정책이 핵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기후에너지과가 그린뉴딜정책에 걸맞은 과로 거듭나기를 당부 드립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어떤 정책을 펴시기를 촉구했죠? 기억하십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필환경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것을 제가 그래서 아까 두 번을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친환경을 넘어선 반드시 필(必) 필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는 그냥 친환경 차원에서 접근이 아니라 필 환경 차원에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잘 인지가 된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대선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배형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의정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덕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상배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도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1쪽부터 1,063쪽까지입니다. 1,013쪽은 직원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는 현재 총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15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총 4건으로 현재 3건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16쪽 6번은 5건의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이고 7번은 2019년도 437건, 2020년도 1,692건, 총 2,129건의 민원처리내역입니다. 1,017쪽 8번은 공중화장실에 관한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이고 현재 4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번은 소송 관련 추진사항으로 축산폐수 처리시설 행정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원고 기각되었고 현재 소 추가된 부분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1,018쪽은 기금운영실적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은 199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그 재원은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 우리 시와 구로구가 분담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1,019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보상금 지급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020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으로 2019년도와 2020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운영,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운영에서 발생된 입찰차액 및 시설유지보수비 집행정산 잔액 등에 관한 자료입니다. 1,021쪽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5건의 용역을 발주,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총 3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1,022쪽 15번은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산정용역은 사고이월 하여 현재 진행 중이고 살수차구입비는 명시이월 하여 구입 완료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과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사업은 명시이월 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심의위원회, 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1,024쪽은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민간위탁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재활용품선별장, 의류수거함 관리, 재활용센터 등 5개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자료입니다. 1,025쪽 26번은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철산·하안 4개 재건축지구와 광명소하지구, 광명역세권지구 3개 집하시설에서 2만 8,699세대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고 주식회사 엔백에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1,027쪽 27번은 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실태현황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은 감사기간 중 8만 4,778톤의 쓰레기를 처리하였고 청소사업 수입액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입,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재활용품선별장 시설사용료, 소각열 판매수입, 구로구 자원회수시설운영비 등 128억4,778만5천원이며 처리비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음식물쓰레기 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수도권매립지 반입비 등에 대한 지출액으로 313억4,383만6천원입니다. 1,028쪽부터 1,029쪽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용량규격별 제작 및 판매 수입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0쪽 상단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 현황 및 판매금액현황입니다. 28번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조치사항으로 감사 기간 동안 168건에 1,3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유형별 불법사항 적발 및 조치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29번 어르신환경봉사대 운영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2019년은 2월에서 12월까지 11개월 운영하였고 2020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을 운영 중이며 참여인원은 566명입니다. 1,031쪽 30번은 가로환경미화원 관리 및 복무현황입니다. 현재 시 소속 환경미화원은 총 39명으로 28명은 각 동에 배치되어 있고 11명은 청소차량 운행 및 민원처리기동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032쪽 31번 폐기물 수집운반업소 관리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에 대한 청소대행사업은 현재 7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7개 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도급계약원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원가산정용역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상세 계약내용 및 업체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6쪽 32번은 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389개소와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3,94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실적, 그리고 폐형광등 수거실적 자료입니다. 33번은 재활용센터 운영실태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기간 중 취급건수는 620건, 총매출액은 3,934만8천원, 수수료 세입은 19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037쪽 34번 재활용품선별장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도까지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태서리사이클링에서 위탁운영 하다가 2020년부터 민간위탁방식으로 변경 후에 입찰을 통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주식회사 태서리사이클링과 계약하여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1,038쪽부터 1,048쪽까지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0쪽 35번은 재활용품 의무대상 포장재인 종류별 수거량 및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수거실적으로 세부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1쪽부터 1,058쪽은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은 현재 동부엔텍 주식회사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고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에 관한 협약에 따라 2000년 7월부터 구로구와 쓰레기 반입 비율대로 운영비를 분담하여 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은 광명시 3만 7,504톤, 구로구 4만 2,196톤으로 총 7만 9,70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1,053쪽에서 1,056쪽까지는 소각시설 가동에 따른 주변 지역 대기질, 수질, 소음,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및 유해물질 배출연도와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결과 자료이고 1,057쪽부터 1,058쪽까지는 소각 시 발생하는 바닥재 및 비산재 처리내역과 소각열 판매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1,059쪽부터 1,061쪽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인 도고내, 뒷골마을에 소각장 건설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기금현황입니다. 금년도 9월 현재 기금조성액 대비 사용잔액은 4,229만1,160원입니다. 1,062쪽 38번은 개방화장실 지정·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 현재 27개소의 개방화장실이 지정되어 있으며 1년 단위로 지정 운영하고 있고 개방화장실의 접근용이성, 개방시간 등에 따라서 차등화 된 편의용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대선 과장님, 또 배형식 팀장님, 황의정 팀장님, 장덕식 팀장님과 김상배 팀장님, 우리 광명시의 자원순환과에서 근무하시면서 쓰레기나 모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그동안에 올 1년도 여러분 때문에 잘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병해 소장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으로 내년 예산까지 하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좋은 아이디어와 지식을 잘 후배들한테 물려 주셔서 끝까지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후배들께서는 선배의 길을 잘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21페이지 용역발주현황을 보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보면 폐기물처리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광명시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산정 용역이 중지됐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박덕수위원

무슨 이유로 이게 중지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용역 중지 상태였다가 현재 이 시점에서는 용역을 다 완료한 상태이고 이유는 쓰레기봉투 현실화 관련된 사항인데 2007년도에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을 하고 현재까지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한 번도 인상을 안 했습니다. 13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러다 보니 쓰레기봉투 가격이 주민부담률이라고 하는 것인데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금년 기준 연간 약 16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비용을 충당하는 비율이 주민부담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한 20%밖에 안 됩니다.

박덕수위원

주민부담률이 20%밖에 안 돼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경기 전체 평균이 약 26% 정도 되는데 저희가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가격을 현실화하자는 취지에서 실시했고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조기에 해서 적용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다음에 하자는 취지에서 중단했었고요.

박덕수위원

중단했다가 지금 마무리가 됐다고 그러는데,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것인데 적용을 어쨌든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박덕수위원

몇 퍼센트 정도 올렸습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아직 올리지는 않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덕수위원

내년부터 조금 주민부담을 덜 드리기 위해서,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부담률 낮추기 위해서,

박덕수위원

낮추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용역 중단이 되었다 다시 완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아까 우리가 20%라고 그랬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주민부담률이 20% 정도 됩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주민부담률이 20%인데 내년에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주민부담을 잘 생각하셔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인상이 된다면 여러 검토를 하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1,037페이지 있어요. 거기 보면 34번에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재활용품선별장 근무자들이 위생 및 안전을 위해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 근무자도 있어요, 그렇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박덕수위원

이 사람들의 임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나가고 있는 임금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선별장에 한 42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해서 동작구 쓰레기를 받아서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운영되었던 거거든요. 금년부터 위탁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필요한 원가산정 용역을 별도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로하시는 4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안정적인 보수는 지급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선별하는 분들이 굉장히 거기서 일하다 보면 악취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의 위생 상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거기에 정기적으로 방역 소독하는 예산이 잡혀 있고 방역 소독뿐만이 아니고 실내에 정밀 소독까지 계속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지 직원들 건강상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면서 위생에 저희가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직업이라는 게 많은 직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그래도 우리 자체에서, 시에서 이분들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 주시고요. 태서가 다시 맡았다고 그랬죠? 올 1월 1일부터 3년간 계약했다고 그랬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박덕수위원

태서리사이클링과 재계약을 했으니까 잘 그쪽하고 상의하셔서 일하는 분들한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취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032페이지 봐 주실래요. 폐기물 수집운반 업소 관리 해서 생활폐기물 업체 도급계약 내용 나와 있는데 업체명이 2019년하고 2020년도가 왜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요? 비교하려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면 원진이면 원진, 이렇게 똑같이 나란히 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배열해 놓으셨어요? 실수하신 거예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니고 가로 환경구역을 먼저 픽스해 놓고, 업체가 변하거든요. 2년 단위로 저희가 계약하는데 담당 구역이 바뀝니다. 그래서 구역을 픽스해 놓고 바뀐 업체를 하다 보니까요.

김연우위원

그런 기준이라면 맞네요. 가로 청소구역으로 철산 3동, 4동 이렇게 지정한 거 보면 업체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계약금액을 보니까 오른 곳도 있고 내린 곳도 있거든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왜냐하면 구역별로 해서 주민 세대 수부터 해서 청소하는 양이 다릅니다.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똑같은 게 아니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늘어난 곳은 4억6,300만원 정도 늘어나고 심하게 줄어든 곳은 5억6천만원, 4억4천만원 이래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편차가 큰 게 어떤 게 있냐면 재작년까지는 야간근무를 다 했었습니다.

김연우위원

늘어난 거 반영된 게 인건비 부분인가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인건비 부분입니다. 거의 인건비가 많은데요.

김연우위원

얘기 잘하셨고요. 그 옆 페이지를 보시면 청소업체별 인원 및 장비현황 해서 인원이 쫙 나와 있어요. 전체가 162명에 원진 28명, 광명산업 30명, 안흥정화 23명, 한일기연 17명, 대정 22명, 원진 20명, 남부환경 22명이에요. 이 인원 맞습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김연우위원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직원들 급여가 저희 간접 노무비로 들어가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노무비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증대된 데 실제로 근무하셨는지 이 회사 중에서 확인하셨냐고요? 확인하셨습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맞는데 아무 이상 없으셨어요? 민감한 사항이니까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간접 노무비 관련해서 그 업체의 사장님의 가족이나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그 산출 인원에 들어가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안 하시고 하셨다고, 그런 답은 하지 마세요. 해 보신 거 아니니까요. 앞으로 하시면 돼요. 제가 온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앞으로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도급해서 나가는 것이 다 혈세잖아요, 그렇죠? 그거 체크해 주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협약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이 여기 수익 금액이 너무 저조하고 판매 수수료도 너무 적거든요. 1년에 134만6천원이에요. 이런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물론 큰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규모에 비해서, 센터가 1, 2, 3층 다 해서 면적도 넓고 그런데 수수료 부분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말이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이 주로 취급하는 게 가구, 가전제품 이런 물건들인데 요즘에 인터넷 중고장터가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가정에서 필요하고 자기가 필요 없는 물건들을 중고장터 이런 데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무래도 제품 이런 것들 오프라인에 가져와서 내다 팔고 하는 것들을 꺼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홍보를 많이 해서요.

김연우위원

홍보도 하시고 가끔 현장도 나가서 점검도 부탁드릴게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여름에 현장에 나갔던 그 집하시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직원 후생 말씀드렸는데 복리후생 해결하셨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했는데 음식물 싣고 오는 압력가스가 있습니다. 압축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모아놓았다가 탈부착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때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데 공기정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가동하면 조금 줄일 수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것을 해 나가고 당장에는 공기정화기를 실내 사무실에다가 300만원짜리를 설치했습니다. 하고 더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공기정화기로만은 안 될 것 같고 전체 내부 순환하는 공기 순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환경미화원분들,

김연우위원

위탁사 엔백에 전달하셨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금년 12월에 설치를 우선 300만원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해마다 계속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지원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회사직원이 되었든 용역이 되었든 너무나 열악한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여름에 가 보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 놀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사에서 정말 직원에 대한, 사람에 대한 배려는 하셔야 한다,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공기정화도 비용이 크게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직원이 건강해야 그분들도 일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회사도요. 그러니까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공조기라고 그러나요? 순환시설에 대한 것을 보강하시라고 전달해 주세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재활용선별장 고체 하는 데 한번 나가겠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을 못 잡으셨잖아요. 연말에 저희 다 끝나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선별장 고체연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 시간 되실 때 한번 같이,

김연우위원

이번에 바뀌어서 저희 시 수입으로 계속 잡힐 예정이니까 생산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여서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오타가 나왔는지 집계표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028페이지하고 1,029페이지 보면 2019년도에 1개 분기 것, 10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하면 1개 분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2020년도의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라고 하면 3개 분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개월 수를 따졌을 때 봉투 제작한 내역의 숫자와 3개 분기의 숫자의 내역을 봤을 때 뭔가 잘못 기재하지 않았나 싶은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1,028쪽을 보면 일반용 제작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100L짜리를 한번 보시면 수량이 11만 7천 매, 맞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러면 오른쪽을 보면 18만 매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18만 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렇죠? 1개 분기의 숫자가, 보통 1개 분기의 숫자가 한 11만 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개 분기 숫자 제작량이 18만 매라고 하면 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보통 1개 분기에 11만 매라고 하면 여기는 1월부터 9월까지 제작한다고 하면 3개 분기잖아요. 그러면 18만 매라고 하면 이유가 있나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고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창고가 재고를 어느 정도 안고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것은 숫자가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제가 정확히 다시,

제창록위원

네, 안 맞는 것 같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다시 확인해 보면 일단 제작은 1월부터 9월까지가 18만 매 제작했는데 판매는 또 19만 4천 매를 판매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작은 18만 매인데 판매를 19만 4천 매를 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년의 재고가 있으면 판매는 더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교가 1개 분기 것하고 3개 분기 것인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마 뭐가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외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투명성 제고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이고, 하나 더 짚어볼게요. 통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 더 짚어보면 저 밑에, 이거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에덴복지재단에서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작이 분기별로 50만 매인데, 오른쪽을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3개 분기에 제작한 것이 40만 매인데 1개 분기에 제작한 부분은 50매예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작을 40만 매 했는데 판매를 72만 8천 매를 팔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마 기재를 재고량과 생산량이 연도별 차이가 있지 않았겠냐고 봐요. 그러니까 재고량, 그다음에 새로 해가 바뀌면 신년도에 있는 제작량, 이 부분을 구분하게 되면 이런 부분 오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숫자를 보려다가 본 게 아니고, 제가 실질적으로 제안 드리려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 이게 100L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0L 봉투는 리터를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제창록위원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 100L를 들려고 하면 젊은 사람이나 힘 있는 분들은 봉투를 들고 다른 데 쓰레기봉투에다가 버리기도 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이나 나이 젊은 층이 있을 때 100L를 들고 이용하기에는 봉투가 크지 않느냐, 또 어려운 분들은 빡빡하다 보면 들지도 못하고 테이프로 하는데, 물론 그것은 재정적인 별도의 이런 부분이지만 이 리터 수를 조정할 수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지적 잘해 주셨는데요.

제창록위원

과장님,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6월부터 100L 제작을 중단했습니다. 중단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것은,

제창록위원

기존에 제작된 거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제작된 거 재고만 판매하고 있고요. 아까 지적해 준 말씀 중에서 작년에는 3개 분기에 11만 7천 매인데 올해는 1개 분기에 18만 매, 너무 적지 않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100L짜리를 6월부터 저희가 중지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숫자가 더 잘못된 거죠. 중단됐는데 재고량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여튼 과장님께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쓰레기봉투 사이즈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수량을 보다 보니까 착오가 있기에 그러다 보니까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조례로 제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원래 조례를 정비해야 하는데 저희 조례는 마침 100L, 75L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따로 100L를 중단하면서,

제창록위원

우리가 제작만 하면 되는 것이지...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건드리지는 않았었는데 어쨌든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금액을 저희가 조정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거든요. 그때 이 100L짜리는 아예 빼는 것으로 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시도도 70L로인가 줄여서 하는 것 같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75L입니다.

제창록위원

75L로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봉투 너무 크고 무거우면 그 부분이 한 번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용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게도 줄일 필요성도 있고 크기도 줄일 필요성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제안 드리는 거거든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내년에 그러면 그렇게 시행이 가능한 건가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제창록위원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그럼 같이 제작해야 하지 않겠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6월, 거의 6개월 지났기 때문에 재고량은 거의 소진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데이터 부분이 이게 맞는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는 설명을 별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중에 불법소각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니 감시체계를 확대 강화하고 다발 지역에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한 행정지도 실시하기 바람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랬더니 2019년 이후 깨끗한 쓰레기처리감시원을 채용하여 행위 특성상 넓은 지역 및 취약시간대에 행해지는 불법소각에 대한 예방활동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했는데 행위 특성상 넓은 지역은 어디를 의미하고 취약시간대는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불법소각 관련해서 민원이 가장 제기되는 데가 옥길지역 쪽에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저부터도 마찬가지로 경기도하고 합동해서 단속을 새벽 시간대, 12시 이후부터 해서 몇 번 나갔었고 지금도 월 몇 회씩은 새벽 시간대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주희

이주희위원장

거기의 정확한 자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오늘 중에 제출 가능하시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그간 활동했던 것 해서 위원장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쓰레기처리감시원 6명 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이거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인데 저희가,

주희

이주희위원장

저는 방식을 물었습니다. 예산 편성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공개채용 방식으로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맞습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처음 이 부분에 문제가 되었던 게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부분이 2018 행정사무감사 당시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시고 다른 분께서 자원순환과 과장이셨기 때문에 인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특혜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고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부분을 공개경쟁입찰 해야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시정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왜 질의하는지 과장님은 아시겠습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어쨌든 위탁자 선정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맞습니다. 동일 업체 아닙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그냥 한 게 아니었었고 정식으로 공고해서, 응찰한 데가 태서밖에 없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재공고를 했었고 역시 또 태서만 응찰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우리가 계약법상 절차를 이행하고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한경쟁입찰은 아니었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게 제한경쟁입찰보다도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정당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해서 민간위탁을 하라고 독립채산제 방식을 변경을 요청했더니 이런 꼼수를 씁니까? 각성하십시오. 정당한 방식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인정하시죠?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해

이병해환경수도사업소장

정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맞습니다.

병해

이병해환경수도사업소장

앞으로 향후 개선방안이 있으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모든 업무는 법적인 근거에 타당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업무를 이렇게 꼼수를 부리고 부당한 방법을 채택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는 사업 운영방법은 지양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시정하시겠습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수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학기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수열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계숙 요금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순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태섭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7쪽입니다. 1번 직원현황은 직원 24명과 공무직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담당 업무는 1,069쪽까지 제출된 서류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70쪽 3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 7건 중 5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71쪽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3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7번 민원처리내역은 네 가지 민원사항에 대하여 총 4,51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072쪽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2020년 4월 실시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회수 및 절수설비 관리감독 소홀 2건이 지적되어 회수 및 조치 중에 있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각각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073쪽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상수도 피해보상금으로 2019년도에 80만원, 2020년도에 253만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며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으로 2019년도에 6만원, 2020년도에 14만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4번 용역발주현황으로 1,074쪽부터 1,080쪽까지입니다. 2019년도에 22건, 2020년도에는 40건을 발주하여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81쪽입니다. 15번 2019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하안배수지 유출관로 이중화 공사 및 상수도관망 최적화 유지관리용역 등 6건으로 건설개량이월 및 사고이월로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082쪽 16번 하자검사 추진관리입니다. 하자검사대상 28건 중 1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86쪽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4개 배수지를 대상으로 매년 연 2회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87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연 2회 운영하여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1,088쪽입니다.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는 1,099쪽까지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00쪽 26번 상수도 관련 기본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01쪽입니다. 27번 2019년 상수도 운영현황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감사결과 지방공기업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9년도 상수도 분야 지방공기업 평가에서는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1,102쪽입니다. 28번 상수도 관리는 1,103쪽까지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04쪽입니다. 29번 특별회계 자금관리입니다. 우리은행을 관리 은행으로 지정하여 특별회계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106쪽 30번 급수 정수처분 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1번 상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현황 중 상수도요금 업종별 부과징수내역과 1,109쪽 체납액 및 결손처분내역 1,110쪽 사용료 조정 및 감액 조치 내역, 손괴부담금 부과 징수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11쪽 32번 상수도 중장기계획 및 연차별 사업추진현황은 2035년까지 계획인구 40만 5천 명으로 늘어도 현재의 급·배수량에는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112쪽 33번 배수지 관리에 대하여는 4개 배수지에 대하여 연 2회 물탱크 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안전점검을 통하여 필요한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13쪽 34번 수질검사 및 저수조 청소입니다. 매월 일반 수도꼭지와 노후수도관 등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과 공중위생시설 등에 대한 저수조 청소상태를 연 2회 확인·점검하고 있습니다. 1,114쪽 35번 상수도 누수복구 공사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33건, 2020년도에는 103건을 각각 시행하였습니다. 36번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총 8.43km의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115쪽 37번 계량기 관리입니다. 계량기 6,828개를 교체하였으며 겨울철에는 계량기 동파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1,116쪽 38번 약수터별 현황 및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총 14개소 약수터를 대상으로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

질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도과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갔을 때도 열심히 근무하시는 팀장님들도 뵈었는데요. 1,112페이지를 보면 배수지 관리가 있어요. 배수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 적수가 발생되는 등 상수도 사고 발생 이슈가 있어요. 광명시 배수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배수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대책은 어떻게 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배수지 관련해서는 매년 상·하반기 배수조 저수 세척 및 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먹을 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4개 배수지에 대하여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이라든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아까도 보고하는 과정에서 탱크를 청소한다고 그랬죠?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박덕수위원

탱크는 어떤 식으로 청소합니까?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다 비워서 청소합니다.

박덕수위원

그렇죠. 탱크를 청소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4개의 탱크가 있는데 정말 좋은 물을 시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매년 한 번씩 합니까?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 2회 합니다.

박덕수위원

연 2회요. 어마어마한 탱크인데 그 물을 다 비우고 할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할 것 같은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이것은 급수하는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은 저희가 4개 배수지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주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철산배수지, 하안배수지, 노온배수지, 소하배수지가 있잖아요. 청소할 때마다 그쪽 지역의 식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단수는 안 하면서 청소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박덕수위원

CCTV도 24시간 감시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식수에 어떤 불순물이 들어갔을 때는 전 국민이나 우리 광명시민이 굉장히 타격을 받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옛날에 수자원개발공사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 전에 소독 식으로 했는데 우리는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배수지에 대해서는 소독은 안 하고 있고 청소만으로,

박덕수위원

청소만 합니까?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박덕수위원

수질검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안배수지 18개, 철산배수지 5개, 노온배수지 17개, 소하배수지 2개 해서 무인방범시스템을 세콤으로 하고 있는데, 4개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정말 이것은 과장님, 집중적으로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리고 근무하시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이런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는데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스트레스가 쌓일 때가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중요한 사항이니까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럴 거예요. 어느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날 수 있고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솔직한 말씀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러시더라도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질의보다는 우리 수도과의 직원들에 대한 근무환경에 대해서 잠깐, 우리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직원현황을 보면 부서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3년 이상, 5년 이상, 이런 직원이 많아요.

병해

이병해환경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힘 있는 직원이라서 계속 3년 이상 있나요? 보통 2년 정도 되면 전보해서 다른 부서로 옮기기도 하고 다양한 행정의 업무를 경험을 통해서 행정의 공백 없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 업무의 특수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보면, 1,068쪽이나 1,069쪽을 보면 팀장님들이 보통 3년 이상이기도 하고 일반 직원들도 3년, 그다음에 많게는 우리 주무관 같은 경우는 5년, 자료에 의하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유라기보다는 근무환경이 선호하는 부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민원부서인데 그렇게 오래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환경 부분의 전하는 부분도 의미가 있지 않으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병해

이병해환경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 행정 팀원 같은 경우에는 자주 바뀌는데 누수복구팀장이라든지 시설팀장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근무하기를 원하고 또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른 데로 전보를 원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창록위원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직원이라는 거죠?

병해

이병해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전문성도 필요하고요.

제창록위원

전문성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희망하는 직원이기 때문에요.

병해

이병해환경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자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렇게 너무 장기간을 두면 그 전문성 있는 직원이 만에 하나 휴가나 어디 공간을 비울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자리가 펑크가 나는 자리겠네요?

병해

이병해환경수도사업소장

팀장들은 3년 이상 있는데 그 밑의 차석이라든지 직원들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제창록위원

물론 우리가 대체인력도 생각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그 자리에서 일 수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의, 또 공무원의 업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무조건 전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정한 기간이 되면 우리 직원들이 다른 경험을 통해서, 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그 직을, 만약에 그 자리가 공백이 생겼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되면 순환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병해

이병해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신중하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렇게 해서 다양한 직원이 경험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공백이 생기면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중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직원들이 상·하반기 전보 인사 있을 때 자기 희망하는 부분을, 또 민원부서에 있는 부분은, 민원부서의 직원들은 희망 부서의 1지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그래야 우리 직원들의 격려가, 사기가 진작되었을 때 그래야 업무의 효율성이, 능률성이 더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 유지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과장님도 직원들의 격려 차원에서 신경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해

이병해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그때 시민회관에 상수도 파열된 거, 그거 원인이 뭐예요? 제가 새벽에 제보사진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 싱크홀 상태의 수준이거든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그것은 800mm 신설 수도관을 매설하는 이후에 통수 과정에서 수압 차가 엄청나게 커서 이음부에서 이탈되어서 누수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공사 하자인 거예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꼭 하자라고 할 수는 없고요.

김연우위원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지만,

김연우위원

그러면 하자 아니에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저희도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요.

김연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소홀한 게 아니라 공사하시는 분들이,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그런데 꼭 하자라고 말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지금 사진 하나 보냈는데 준비되는 대로 띄워 주세요. 크게 보셔야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저도 다 봤습니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그게 하자가 아니에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설계대로는 됐는데 수압 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굴곡부에서 이음부가 탈리되면서 누수가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연우위원

작업시간 몇 시간 걸린 거예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8시 이후부터 해서 4시 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통수했습니다.

김연우위원

도로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다 복구했습니다.

김연우위원

도로도 하신 거예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김연우위원

저는 올해 완전히 광명에 불도 나고 싱크홀 같이 상수도관도 파열되어서 깜짝, 깜짝 놀라서요. 앞으로 그런 공사 맡기시는 업체들이 그런 거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하여 주시고 하자보수 계약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세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사진은 그냥 나중에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가정 옥내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 지원 후 수질향상도 체크 및 사후관리 자료화하기 바람이라고 했어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자료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부분을 데이터화해서 판단하고 계십니까?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그래서 거기에 가정 옥내 교체공사 한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교체 전하고 교체 후를 비교 검토해 봤는데 대개 탁도가 기준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자료화해서, DB화 해서 가지고 계시냐는 질의를 한 겁니다.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DB화는 안 했고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자료화하면 DB화를 뜻한 겁니다.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래서 질의한 거고요. 2019년도, 그리고 2020년 현재까지 조치 결과에 대한 부분을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이번 회기 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지금까지 안 하고 계셨던 것 같네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꼭 그것은 아닌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 부분을 요금만 징수하고 부과하고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또 한 가지, 2019년도 공기업 평가에서 등급이 얼마였죠?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다 등급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왜 매년 다 등급입니까? 분명히 2018년도부터 다 등급으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그 전부터 다 등급이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래서 등급 향상을 꼭 하겠다고 과장님들이 부르짖었는데 여전히 다 등급입니까? 그렇다면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팀장님들도 다 각성하셔야 해요. 등급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업무에 더 임해 주셔야 합니다. 팀장님들, 그렇죠? (“네”하는 팀장 있음)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차년도에는 나 등급이라는 평가를 받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정수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문성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동섭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현주 정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상두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 행정사무감사 정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1쪽입니다. 저희 정수과 근무인원은 총 38명이며 담당업무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1,125쪽 2번입니다. 2019년도 예산 중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국외업무여비인 선진정수시설 견학 600만원으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집행하려 하였으나 당해 연도 대상자가 없어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3번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4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126쪽 4번부터 10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업무추진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12번, 13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27쪽 2019년 용역발주현황은 CCTV 유지보수용역 외 11건이 있습니다. 1,128쪽 2020년 용역발주현황은 총 20건입니다. 1,130쪽 2019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1건이 있습니다. 노온정수장 내 국유지 매입 건으로 2020년 6월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대상은 2019년 15건, 2020년 18건으로서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133쪽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은 총 5건입니다. 2019년 동절기 대비 시설물 점검은 동절기 동파 및 시설물 파손 우려가 높은 기계, 전기, 토목, 건축, 수처리, 배출수 분야 점검으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2020년 해빙기 대비 및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시설물 점검결과도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1,134쪽 18번, 19번, 20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35쪽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총 19개 사업 중 18건은 완료하였으며 응집·침전지 보수공사 1건은 1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1,144쪽 22번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3번 원탁회의·토론회 운영현황은 1건으로 정수장 전문직위 도입 및 전문자격증 취득 활성화 관련 직원토론회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24번, 25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6번 정수장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정수장 주요시설은 크게 정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송수시설로 구분되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45쪽 원수, 정수 및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 감사대상기간 동안의 원수 사용량은 9,121만 4,269톤이고 정수 생산량은 9,057만 8,754톤입니다. 1,146쪽 원수 수질현황입니다. 팔당 원수의 연평균 수질 등급은 총 유기탄소량 기준으로 좋음 등급으로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상수원이며 32개 항목의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 수질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1,147쪽 정수 수질현황입니다. 정수 수질검사 60개 항목 중 23개 항목은 수질기준 이내였고 37개 항목은 불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149쪽 다 항 공정별 계측기기 현황입니다. 총 59개 지점에 73개가 설치되어 있고 탁도, 잔류염소농도, 수소이온농도 등을 24시간 자동 계측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번 수질검사 추진현황입니다. 법정 수질검사 항목은 60개 항목이며 감시항목은 29개 항목입니다. 1,150쪽 30번 맑은 물 생산·공급 관리 추진현황입니다. 노온정수장 변전실 변압기 구매설치 등 3건이며 2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응집·침전지 보수공사는 내부구조의 손상 부분을 보수하는 공사로 2020년 5월 착공하여 12월 24일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1,151쪽 원수 구입현황입니다. 감사 대상기간 1년 동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121만 4,269톤을 206억1,902만7천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153쪽입니다. 32번 주요장비현황은 유인물과 같으며 11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4쪽 페트병 수돗물 생산 공급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8만 1,210병을 생산하여 시 주관 각종 행사 및 회의와 수돗물 공급의 일시 중단 지역 등에 무상으로 공급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 재난상황 등으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지역이 발생할 경우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한시적으로 광명 희망일자리 2020 사업 참여자 중 실외 작업자에게 9,800병을 공급하였습니다. 1,154쪽 정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

문성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수과 직원이 총 몇 분이시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38명입니다.

박덕수위원

광명시에 34만 명에서 31만 명이 있는데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정말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정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감사합니다.

박덕수위원

매일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시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1,146쪽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수 수질현황을 보게 되면 총대장균군수가 4,35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높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상당히 높습니다.

박덕수위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수돗물에는 이상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이 수치는 팔당 원수 수질현황이고요.

박덕수위원

팔당이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그 정수관이고요. 최대치가 나온 것은 올 우기인 7월에 발생한 것인데 대개 총대장균군수가 높다는 것은 원수에 생활하수나 축산폐수가 많이 유입되었다는,

박덕수위원

축산폐수가 유입됐다고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올해 7월에 장마 기간이 길었을 때 일시적으로 수치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장마철에는 산에서나 가축들 이런 게 전부 다 한쪽으로 몰리는 게 있습니다. 소양댐하고 춘천댐, 의암댐 거쳐서 청평댐, 이렇게인데 이번에 의암댐에서도 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청평댐이고 청평댐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다음에 팔당댐이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여러 군데에서, 북한 쪽에서, 남한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있습니다. 7, 8월에는 우기로 우리 정수과에서도 소장님 비롯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온정수장이 준공한 지 30년이 넘었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1989년부터 수돗물 공급했으니까 31년 됐습니다.

박덕수위원

노후시설에 대해서 검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인천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2009년 인수하면서 그때 시설에 대한 용역을 해서 한 번 검토했고 수도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진단했고요.

박덕수위원

진단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진단하면 어떠 어떤 시설이 노후되어서 개량해야 한다, 이런 안이 나오거든요. 올해는 결과가 12월 말쯤에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토목구조물 같은 경우도 노후화하였고 특히 밸브를 30년 쓰다 보니까 누수가 많이 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죠. 아파트도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에 들어가고 안전진단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고장 난 다음에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그 시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을 경험이 많으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이런 것은 즉각 미리, 미리 검토하셔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수리할 것은 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우리 많은 시민이 먹는 물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지켜 주시고, 본청하고 많이 떨어진 노온정수장에서 근무하시면서 많은 고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몇 번 가 봤지만, 직원들이 너무, 너무 고생하시고 있고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출퇴근 하시느라고도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준공이 30년이 넘었으니까 이것을 모든 기계나 안전을 검토하셔서 미리, 미리 고칠 수 있고 또 미리, 미리 수리해서 정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과장님의 노하우가 아닙니까?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박덕수위원

팀장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정말 우리 시민의 생명수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광명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박덕수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인천 뉴스 보셨잖아요? 인천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나오고 충남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등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광명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하고 계시는데, 아까 2009년 인천시에서 우리한테, 관리하고 있는 게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설 교체를, 오래되어서 노후화하였으니까 교체해야 하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보면 올해 또 장기간 놔두면 인천처럼 녹물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우리의 예측 부분은 전혀 없나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에 한 번씩 진단하면 거기에서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 줍니다. 그것에 의해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고요.

제창록위원

우선순위로 교체하게 되면 다른 시도에서 발생한 문제는, 우리 광명에는 안전하게 생명수를 계속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100% 안전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도 현장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교체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런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이런 배수 관련해서 있는 제어설비라든가 제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교체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2019년에도 지적사항이었고 또 2020년 올해도 다시 생명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노심초사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긴장 속에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누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최근에 한 3년 전부터 누수가 어느 정도에 있는 부분에 줄어들고 있는지, 누수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누수되고 있는지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우리 정수장에 밸브만 해도 한 700여 개가 됩니다. 그중에 노후되어서 누수되는 부분은 여과지의 하단 부분, 그리고 정수지 유출 부분에서 밸브가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씩 누수되어서 올해도 정수지 밸브를 교체했고 여과지도 보수했고요. 매년이요. 그게 여과지 하면 그 안에만 해도 수백 개의 밸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교체하기에는 너무 벅차니까 점검하면서,

제창록위원

누수는 있는데 누수를 최소화하겠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교체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잖아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그 누수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요. 어느 정도 매년 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체하고 누수가 절감되고 있다는 것을 최근 3년 정도 얘기해 준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교체되고 있고 누수가 그만큼 적게 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물 양으로 어느 정도 누수되는 것이 줄고 있다는 건가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금액으로는 환산할 수는 없고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것이 누수되는 부분이 세금이잖아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렇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짐으로써 세금에 있는 부분이 그만큼 적게 나갈, 세금이 비용 되는 데 처리되지 않도록, 낭비되지 않도록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수돗물 교체하게 되면 단수도 하잖아요. 단수해 놓고 시설 교체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저희 정수장은 무단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인천시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단수하고 모든 시설을 멈추고 개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돗물 공급률이 저희 시설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다.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을 중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2012년부터인가요? 지금까지 단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일부 시설을 중지하고 개선을 하고 다시 가동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단수가 되면 미리 물도 받아 놓고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2012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그 전에 인천에 있을 때는 그랬는데,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인수하고서도 두 번 단수를 했습니다.

제창록위원

예외적으로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런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단수하지 않고 그대로 교체하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요즘은 기술이 상당히 향상되어서 올해도 사실은 단수 아니면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무단수 공법이라는 공법이 있더라고요. 신공법에 의해서 비용은 좀 들어갔지만, 단수 안 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제창록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광명시민의 생명수를 지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법이라든가 시민들이 생명수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지금처럼,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관리하셔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불편이 없고 정말 생명수를 공급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정수과의 업무 중의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저희 정수장은 행정보다 하나의 생산시설이거든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렇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출근하면 저희들은 작업복부터 갈아입고 현장에서 일하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직제 상으로도 제일 밑이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인사 평정에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런 것이 저는 불만이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만약에 거기에서 아차 실수해서 어떤 사고가 나면 아주 그냥 잘못된 것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 직원들한테 99% 잘해도 1% 잘못해서 사고가 터지면 다 도루묵이니까 항상 긴장 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부분을 치하 드리고자 질의했습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광명시민뿐만 아니라 타 시에서도 우리 노온정수장의 물을 같이 공급받고 있잖아요. 더불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박수를 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희 박수 침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고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앞으로도 지금처럼 현장에서 열심히 업무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촉구하겠습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매 연도 회계감사 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허위 보고를 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부서들은 각성하기를 촉구합니다. 한 실례로 도시교통과는 행정수감자료에 허위사실 보고했습니다. 차후로는 더 이상 그런 사실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9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