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2일 정도희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진, 안미희, 유영채, 허욱, 김선홍, 이종담, 권오중, 김행금, 이준용, 인치견, 이은상, 김철환, 김월영, 엄소영, 이교희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17일 육종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종담, 권오중, 김선홍, 유영채, 배성민, 김길자, 정병인, 복아영, 김철환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교통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발언(유영채·김철환·유영진 의원)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유영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2동, 쌍용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채 의원입니다. 먼저 제238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을 비롯한 정도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상돈 시장님과 전만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천안의 한 중학교 배구부 감독이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던 사실이 알려져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선수들에 대한 가혹행위는 더 이상 나에게는 또는 나의 자녀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체육계의 고질적 병폐인 성적 만능주의에 따른 체벌 등 스포츠 전반에 깔려 있는 폭력적인 문화의 개선과 선수들의 인권 향상을 위하여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에 조사한 한국 실업스포츠선수 인권실태 조사 내용에 따르면 조사대상 선수가 1,251명 중 326명, 약 26%가 신체폭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폭력의 이유는 더 충격적입니다. ‘가해자의 기분이 좋지 않아서’가 38.5%로 가장 높았습니다. 아직도 체육계는 성적을 위시한 폭력행위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6월 23살의 촉망 받던 운동선수였던 최숙현 선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인 고(故) 최숙현 선수는 감독과 팀 닥터, 선배 등으로부터 4년 가까운 폭력과 폭언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녹취록과 증언을 통해 드러난 가혹행위의 수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복숭아 1개를 먹은 걸 감독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맞거나 슬리퍼로 뺨을 때리고 가해자들끼리 술을 마시면서 최 선수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식사자리에서 탄산음료를 마셨다는 이유로 20만 원어치 빵을 사 먹게 하는 고문과 같은 행위도 하였습니다. 가혹행위는 분명 없어지고 근절되어야 하는 스포츠 문화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최 선수를 죽음으로 내몬 결정적인 이유는 그 누구도 최 선수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최 선수는 대한철인3종협회,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린센터는 물론이고 시청과 경찰서 등에까지 피해사실을 신고했지만 어떤 기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조치 결과를 듣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이 일로 인하여 스포츠계가 자정노력을 하려고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체육을 규정하는 최상위 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이른바 ‘최숙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늦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선수의 희생이 선수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법안 개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성적을 위한 사생결단 훈련이 용인되고 지도자가 선수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휘두르더라도 실력향상을 위한 관행으로 묵인되었던 구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천안시도 지역 내 운동선수들의 인권신장을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본 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인권침해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 인권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스포츠인권 실태조사 등 실현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이나 재정의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스포츠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전담센터의 운영으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인권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선수들이 건전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제도적인 장치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천안시만의 정체성을 가진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시되고 성적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운동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천안만의 스포츠문화 확립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꽃다운 나이의 전도유망한 선수를 잃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올림픽 금메달 100개보다 선수 1명의 목숨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체육계에 만연한 성적지상주의의 패러다임을 부수고 선수인권 향상을 위하여 우선 우리 자신부터 관점을 바꾸고 선수들의 노력하는 모습에 찬사와 박수를 보냅시다. 마지막으로 고 최숙현 선수가 천국에서라도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이 원하는 운동을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철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성환, 성거, 직산, 입장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철환 의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백신물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천안시는 정부의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시 천안시민을 위한 접종이 최단기간에 그리고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종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종축장 이전과 관련해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의회 의원 여러분! 박상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종축장 이전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6일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반갑고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앞으로 남은 절차와 현재의 정치권의 움직임으로 볼 때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최근 김해공항만 보더라도 수년간 갈등 속에 수십억의 세금을 들여 외국공항전문기관에 의뢰한 공정한 용역결과를 명확한 근거와 투명한 절차 없이 정치권의 표 계산과 당리당략에 따라 한순간에 바꾼 사례를 지금도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책사업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표류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많은 국책사업들이 지역이기주의, 정치적 결정 등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로 국가미래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변질되곤 했습니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행태들은 결코 국가 미래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직결된다고 확신합니다. 종축장 이전에 따른 종축장 약 130여만 평 부지는 국가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적지로 지역갈등, 정치적 논리에서 자유로운 곳으로 오로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토지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종축장 이전과 관련하여 향후 우리 시 대응방안에 대하여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성환～공주 간 민자고속도로 건설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2020년 12월경 민자 적격성 조사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조사에서 적격 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 시는 향후 이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시에 유리할 수 있는 IC 및 휴게소 등의 설치를 강력히 건의하여 해당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종축장 관련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 이 고속도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천안시에서 용역의뢰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에 종축장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의 도로망과 각종 기반시설 등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천안시 2035 도시 기본계획안’이 충남도에 전달되어 도와 이를 협의 검토 중에 있으므로 충남도는 우리 시의 종축장 이전현실에 적합한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종축장부지 130여만 평은 전부 산업용지로서의 개발을 유도하고 정치권이나 자치단체장의 치적, 생색내기 사업을 끼워 넣는 것을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종축장 이전은 법적절차 초기단계로 이전 및 국가산단 조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끝으로 지금은 국민의 생명, 천안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이 최우선이고 다음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종축장 이전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중요함을 강조 드립니다. 천안시와 천안시의회는 오로지 천안시민과 천안시 발전만을 위한 시와 의회가 됩시다. 끝으로 지난 25년간 종축장 이전을 위해 헌신하신 종축장이전범천안시민추진위원회 정재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각계각층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