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혁신기획관 이정훈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예산총칙 및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051억 6,900만 원이 증가한 6,885억 7,5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040억 8,000만 원이 증가한 6,576억 6,600만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0억 8,800만 원이 증가한 309억 90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이 금년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폐지되었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19년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따라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0.45%인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4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576억 6,6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09억 9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교통사업특별회계 107억 2,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82억 5,9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 4,6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억 4,7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60억 6,9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32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 및 세출분야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1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2,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주민세 5억 원, 재산세 291억 원, 자동차세 36억 원, 담배소비세 48억 원, 지방소득세 23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386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4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사용료 수입 8억 4,400만 원과 63페이지, 수수료 수입 1억 5,0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65페이지 사업수입 3억 3,000만 원과 도세수입 증가에 따라 도세 징수교부금수입 19억 4,7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71억 9,4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67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 64억 5,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증감내역은 교산지구 편입으로 감정원에 전도되었던 왜골천 보상환급금 29억, 항골천 보상환급금 32억 원, 세원관리과 그 외 수입 39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 폐지 수입 11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폐지 7억 3,0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 6억 원, 원어민 보조교사 숙소 보상금 반환금 1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난연도 수입 7억 원은 감소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2021년 세외수입 분야 세입과목 개편에 따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분리·신설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전년 대비 3억 6,800만 원이 감소한 13억 2,900만 원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6억 8,200만 원이 증가한 224억 7,8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는 내부세 감소와 시 자체세입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5억 6,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34억 2,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732억 8,400만 원으로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라 도세의 규모 증가로 99억 4,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441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8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주요 증가내용은 지역화폐 발행 69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20억 1,400만 원, 기초연금 449억 3,8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81억 7,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31억 8,000만 원,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 39억 6,700만 원, 보조교사 인건비 25억 6,400만 원, 아동수당 182억 7,700만 원, 주거급여 70억 5,8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6억 6,3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7억 8,900만 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20억 9,200만 원, 신장동 도시재생뉴딜 14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도비 주요증가 내용은 지역화폐 발행 10억 5,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14억 4,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4억 8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193억 1,400만 원 등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전출했던 40억 원에 대한 내부거래로 전년 대비 40억 원이 증가한 총 90억 원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2021년도 지방채 미발행 계획에 의거 지방채 발행수입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99페이지부터 793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2021년도에 편성된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150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75억 원, 152페이지 신장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토지 및 건물 매입비 16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5억 원, 15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12억 8,600만 원, 231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33억 4,800만 원, 233페이지 자활근로 위탁사업 지원 22억 800만 원, 240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 지원 43억 2,000만 원, 251페이지 제2노인복지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23억 1,200만 원, 253페이지 기초연금 641억 9,700만 원, 259페이지 마루공원 운영 대행 35억 1,700만 원, 264페이지 장애인연금급여 지급 39억 9,300만 원, 266페이지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 116억 7,200만 원, 27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 20억 1,600만 원, 289페이지 아동수당 지원 228억 4,600만 원, 300페이지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66억 1,000만 원, 303페이지 보조교사 인건비 42억 7,3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193억 1,400만 원, 308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 91억 1,800만 원, 309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309억 700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27억 7,000만 원, 310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26억 7,300만 원, 311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8억 200만 원, 321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 32억 2,1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무상급식 지원 86억 3,300만 원, 교육여건개선사업 39억 6,500만 원, 338페이지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11억 5,000만 원, 343페이지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12억 2,600만 원, 350페이지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25억 7,500만 원, 353페이지 청년기본소득 지급 24억 원, 40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21억 5,000만 원, 414페이지 주거급여 78억 4,200만 원, 431페이지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34억 2,600만 원, 432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36억 원, 434페이지 덕풍근린공원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6억 6,000만 원, 446페이지 운행차 저공해 사업 48억 4,500만 원, 450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승용차 27억 6,800만 원, 전기자동차 화물차 보급사업 14억 2,400만 원, 581페이지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 26억 원, 623페이지 어린이 예방접종 29억 9,700만 원, 67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62억 2,800만 원, 68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81억 9,4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5페이지부터 869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74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용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정차 과태료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65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내용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특별지원금이 15억 8,700만 원 감소되었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68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 8억 1,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40억 7,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억 3,4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전입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21억 5,1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 9,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8억 1,300만 원, 810페이지 주정차 단속장비 CCTV 설치 5억 원, 82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소송 관련 배상금 42억 6,0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4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4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6억 7,100만 원, 860페이지 하수위탁처리비 19억 1,000만 원, 하수위탁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21억 500만 원, 86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 토지매입비 32억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1페이지부터 889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조서 주요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5개 부서 63건이고 계속비이월 규모는 544억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의 주요내용은 가무나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등 도로사업 17건에 16억 4,200만 원, 광암천 정비사업 등 하천 정비사업 9건에 55억 원,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공사 등 공공청사 확충사업 6건에 132억 6,100만 원, 도서관 확충사업 5건에 104억 5,800만 원, 종합복지타운 제2노인복지회관 등 복지시설 8건에 33억 3,600만 원 등입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천현동 꿈나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 산곡천2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2건에 27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11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안 대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증감액은 없습니다. 13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세입총괄표 및 세출분야의 조직별 성질별 총괄표로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이번 수정안에 편성된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비 반영을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억 3,400만 원을 감액하여 43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하남문화재단의 위탁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소극장 무대기계 제어시스템 설계용역 4,000만 원, 동절기 시스템 교체 6,300만 원, CCTV 교체 및 증설 4,200만 원, 조명제어시스템 교체 3,800만 원, 냉동기 직결연결공사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지하철 5호선 미사역에 자전거보관소 시설물 유지관리용역비 중 용역비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7페이지 미사1동에 주민자치 시범사업 공간 조성 7,6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제1차 수정안에 계속비 사업조서 주요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의 주요내용은 풍산지구 멀티스포츠센터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등 2건에 112억 9,400만 원이 증가된 총 15개 부서 65건이고 계속비 이월규모는 65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등에 따라 효율적 기금 운용을 위해 양성평등기금을 2020년 12월 31일 자로 폐지하였고 2020년 6월 9일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및 융자하고 회계연도 간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기존의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승계 흡수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자금 통합과 적립 및 사용에 있어 성격이 다른 두 개의 계정 즉, 통합재정과 재정안정의 계정을 별도 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의 경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부터 324억 원의 예탁금을 받아 기존 규모인 80억 원이 410억 원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은 2020년도 5회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 400억 원을 적립할 예정이고 그 외의 기금들은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전년까지 기금 규모에서 2021년은 총괄기금의 총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는 소관 예산 설명 시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12개 기금이 전년 대비 66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45억 2,0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3,000만 원, 도비 보조금 수입 2,70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9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583억 4,000만 원, 이자수입 5억 7,000만 원, 기타수입 1억 9,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49억 9,0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1억 5,000만 원, 예치금 882억 3,0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억 원, 기타 지출 3,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0년 말 기준조성액 667억 5,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액은 361억 8,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2억 9,000만 원으로 이를 반영한 2021년도 말 기준조성액은 966억 4,0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기준조성액 996억 4,000만 원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37억 1,900만 원을 포함한 총 조성규모는 1,306만 원입니다. 13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는 각 개별 기금의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용은 각 기금 담당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와 같이 2021년도 예산안은 확장적 재정 운영의 정부 방침에 따라 연간 가용 가능한 수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또한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지역경제 안정화 추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나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과 연계사업, 생활밀착형 SOC 시설인 시민행복센터, 가칭 제2노인복지회관, 종합운동장 증축공사, 제3공영주차장 등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우선 투입하는 한편,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여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21년도 예산안을 의장님과 박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2 전체예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2021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6,885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51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04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576억 6,5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0억 8,800만 원 증액된 309억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항목별 비교증감액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3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자체수입과 의존수입,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대한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에서 기능별 세출의 주요내역 중 기정 대비 10억 이상의 주요 신규사업과 증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용역 11억 5,000만 원. 5쪽입니다. 시청사 사무공간 개선공사비 19억 원, 무상급식 지원 86억 3,300만 원, 교육여건 개선사업 39억 6,500만 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11억 5,000만 원. 6쪽입니다.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56억 3,900만 원, 종합운동장 및 선동체육시설 운영 대행 69억 1,100만 원, 하남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43억, 핸드볼팀 급여 10억 6,000만 원, 운행차 저공해사업 48억 4,5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41억 9,200만 원, 수소차 보급사업 30억 2,2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81억 9,300만 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33억 4,8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 43억 2,000만 원, 노인복지회관 토지매입비 23억 1,200만 원, 기초연금 641억 9,7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116억 7,100만 원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228억 4,600만 원,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 66억 1,000만 원, 보조교사 인건비 42억 7,3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193억 1,4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91억 1,8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09억 700만 원, 주거급여 78억 4,200만 원, 공공근로 13억 2,600만 원, 마루공원 운영대행 35억 1,7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20억 1,500만 원,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비 지원 17억 5,5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25억 7,50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29억 9,6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10억,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6억 9,600만 원. 9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75억 원, 신장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토지 및 건물 매입비 16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지원 15억 원, 하남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10억 6,7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34억 2,600만 원, 경기도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재정지원 15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 19억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14억 5,1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6억 원. 10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20억 원, 덕풍근린공원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6억 6,000만 원, 감북동 가무나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43억 원,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14억 5,100만 원, 지하철 5호선 위탁운영비 114억 500만 원, 자동제어 설비시스템 보완구축 28억 7,500만 원,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20억 원, 서부천 정비사업 39억 7,000만 원, 능안천 정비사업 11억 9,900만 원,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 26억 원이며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30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7억 2,200만 원입니다. 11쪽에서 12쪽의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과 13쪽의 세출예산 주요 사업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도표와 같이 기타특별회계 6종의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10억 8,800만 원 증액된 309억 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 또한 세입안과 동일한 309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운영대행 8억 1,3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소송 관련 배상금 42억 5,9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16억 7,0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수위탁처리비 19억 1,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21억 5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 토지 매입비 32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각종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 관련 각 개별 기금의 지출계획의 변동사항은 없으며 이자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기금 조성규모가 소폭 감소한 반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324억 원이 들어올 예정으로 기금의 총 조성규모가 증가했습니다. 2021년도에 하남시가 운영할 12개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966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8억 9,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예치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실 집행사업비는 61억 4,8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주요 지출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8쪽 검토의견으로 가겠습니다. 2021년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주요 재정지표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인 보조금 증가 대비 지방세가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여 전년 대비 0.54% 증가한 46.94%이며 자체수입 및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이 증가하였음에도 보조금이 증가하여 재정자주도는 전년 대비 0.5% 감소한 61.5%로 확인됩니다. 2021년 재정상황은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국내ㆍ외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으로 내수침체 및 국세 증가세 둔화로 인한 지방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 등 축소가 예상되며 기업실적의 악화로 지방소득세 세수가 감소될 우려가 있고,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지역 SOC사업,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과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아동양육수당,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대비 복지 예산 등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과세대상의 증가와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617억 7,400만 원이 증가한 2,700억 3,200만 원을, 세외수입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 재원으로 볼 수 있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5.37% 증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43.16% 감소하여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3.7% 감소한 386억 9,500만 원으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세입 전망을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대형건축물 신축 준공 등 과세대상 확대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576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점진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생활SOC사업 추진에 따른 감일복합청사,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가칭)제2노인복지관, 종합복지타운 등 계속사업의 연간 예산을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증축, 당정근린공원 조성, 서부천 정비사업, 가무나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등 대규모 기반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세출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특별회계 6종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8,800만 원이 증가한 309억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소송 관련 배상금 42억 5,9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 토지매입비 32억 1,500만 원 등으로 특별한 문제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개별 법령 또는 지방자치법과 하남시의 개별 기금운용조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조례로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하남시가 운용할 12개 기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기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기금의 사업성과 기금의 설치 목적의 유효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시의 2021년도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방역 및 복구 예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에 집중되어 있고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하여 실질적 가용재원이 부족한 형편이므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에 따라 각 사업별 산출기초 등을 세밀하게 확인함으로써, 비용산정은 명확한지, 산출근거는 구체적인지, 시급성과 효과성·타당성을 고려하였는지,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부진 사업의 과감한 축소·폐지는 물론 과잉투자 개선, 행사·축제의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 지양, 불필요한 관행적 보조사업에 대한 삭감 등을 통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남시가 많이 팽창을 하고 있어요. 재정 관리 총괄부서 입장에서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출연금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출연금 사후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집행잔액을 회수는 안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전체 출연금 금액 중에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지출 이후에 이루어진 집행잔액들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거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서에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요. 올해 2021년도에 하남시 자체예산 활용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여유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어제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312억 원입니다.

대략 310억 정도 되는데요. 궁금한 게 이겁니다. 출연금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면 피출연기관에서는 집행잔액이 잉여금으로 남게 돼요.

맞습니다.

피출연기관에서는 어쨌든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지요. 그 자금들이 피출연기관의 유보자금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돈들이 결국은 하남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원천적으로 상실이 된다는 개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출연금이 14억 정도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대략 20% 정도 되는데요. 세부적인 질문은 아닌데요. 출연금하고 민간위탁금 총액이 대략 90억 정도가 돼요, 증가되는 금액이. 이런 금액들이 결국은 피기관에 집행이 되고 나면 하남시에서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돈들이 된다는 거지요.

출연금 같은 경우는 정산해서 반납할 근거는 없고 위탁금은 정산해서 반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총액 자체가 우리 하남시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금액들이 2021년도에 대략 90억 정도가 됩니다. 하남시가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310억 정도 90억이면 3분의 1가량이에요. 지금 여유자금도 없는 상태에서 하남시는 계속 팽창을 하고 있고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은 부족한데 이렇게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돈들이 묶여서 더 이상 통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세부적인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나 출연금 같은 경우는 그 집행잔액이 그 피출연기관의 잉여금으로 남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체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높아졌으니 속된 말로 성과급 잔치도 가능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도에는 검토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출연금에 대한 부분 자료 정리를 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재무관리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키는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예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기획관님. 아,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들리나요?

예.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기능별 예산 중에요. 교육예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교육예산이 36.15%가 상향이 됐어요.

세출입니까, 세입입니까?

세출. 세입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 부분이 아니라 유아나 초등·중등 교육 그쪽 분야라고 하면 사실 저희 지자체의 교육세가 어떻게 보면 10원도 안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교육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세금을 사실상 목적에 안 맞게 사용하는 그런 부분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금년도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혁신기획관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비 예산인데요. 보통 교육예산 중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 부분 같은 경우는 편성을 해도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교육세가 우리 지자체에 10원도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유아나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에 계속 우리 지자체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 예산을 올바로 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혁신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교육 분야 예산이 금년도에 삼십 몇 %정도 증액됐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무상급식 같은 학교 학생 수가 증가해서 자연적으로 증가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혁신교육지구가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교육 경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으로 하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매칭사업과 시 자체 예산 모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신규사업으로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설명하는 걸 보면 실제적으로 매칭사업도 아니면서 새로운 사업을 자꾸 개발하세요. 학점제 은행 지원이나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자꾸 학교에 개입하는 것 같아요, 지자체가.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뭐할까요?

학교를 저희들이 개입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요구가 많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얼마 없다보니까 지자체에 많이 손을 벌리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제 부시장님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교육청에서 요구한 걸 많이 감액도 하고 삭감도 했는데 이 예산은 최소한으로 해서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기에는 36%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입장 이해가 갑니다.

교육청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교육청 예산이 타이트하게 집행이 돼서 교육청 예산을 쓰기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학생 수는 줄고 교육세는 변동 없이 계속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받으려면 힘드니까 자꾸 지자체에 손을 벌리는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사실 지자체가 힘들다고 해서 교육청에다가 손 벌리면 도와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지자체도 예산 자체가 힘든 상황인데 자꾸 교육비 예산을 늘리다 보면 해주던 거 계속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신설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도 가능한데 미리 본예산에 편성해서 막 시작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도 많습니다.

특히나 신설되는 학교에 어떤 사안들이 계속 벌어지느냐 하면 마감이 안 된 부분들, 자꾸 지자체에다가 얘기를 하면 그 마감공사를 다 지자체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깔끔하게 마감을 교육청 교육비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예산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올라올 경우에 과감하게 우리가 거절할 건 거절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처음에 신설 학교 와서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조금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맞아요. 저도 현장 나가보고 민원이 있으면 당연히 해 주고 싶고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해 주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육청에 강하게 요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먼저 해주는 것보다도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유지하는 게 아니라 늘리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때는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혁신기획관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표 19쪽에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전국 평균을 보니까 지방세수입이 대개 39.8%정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11.3%정도,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 20.8%정도, 보조금 같은 경우 26.4%정도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 계속 여기 보고서에는 늘어난다고 돼 있는데 표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61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예산성과계획서 29쪽에 보면 세입 전망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 지방세니 세외수입이니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신도시 입주에 따른 아파트 취득세 등에 따라 징수교부금과 사용료, 수수료 수입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은 약 387억 정도로 61억 원이 감소했는데요. 현재 아까 말씀하신 사업 수입과 징수교부금은 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사업수입이 약 5억 원 정도 늘었고요. 징수교부금 수입이 19 억 정도 늘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로 보신 건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수입이 64억이 줄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저희들이 교산지구에 편입돼 있는 항골천하고 왜골천이 하남시로 이관되는 금액이 작년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이 돼서 그걸 감해 주는 64억 정도가 줄었고 내용을 보시면 세원관리과라고 돼 있는데 세원관리과에 한정된 게 아니고 각 부서에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기타 세목에 안 들어가는 게 그외수입이거든요. 그게 약 39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표를 보시면 사업수익하고 징수교부금 수익은 늘었는데 그외기타수입에서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재산매각수입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별로 늘어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면서 지방세 세수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세정과나 세원관리과에서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인 예산이 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영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교육비 예산 관련해서 교육비 예산을 쓸 때 보면 학교예산에 있는 것 중에 시설비라든가 비용들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개 학교를 보니까 학교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시에 책임을 떠맡기면서 자꾸 시의 예산을 요구하는 경향들이 몇 개 있다는 걸 들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신설학교들 보면 정문하고 차가 들어가는 출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출구가 학생들 통학을 하다보니까 위험하다, 위험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건물을 그렇게 지어서 문제를 제기 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교육청에서 게이트라든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제기해서 그렇게 예산을 들여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또 교육청 예산을 받지 않겠다는 교장선생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교육청 예산은 교육청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머지 코로나라든가 긴급하게 들어가는 예산들은 시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교육비 예산을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셔서…… 일단 기획관님께서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지방채 발행을 20억 정도 했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올해 지방채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긴 하지만 지방교부세나 국도비를 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우리 자체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5호선 개통과 적자부분, 폐기물 소송 배상금 있지요? 그것도 들어갈 거고 폐천부지 그부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20억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미사보건센터 짓기 위해 20억 원이 편성됐고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 입장은 가능하면 지방채도 사실 가계로 얘기하면 빚이잖아요. 지방채를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 사업의 시기성 조정을 통해서 현 예산에서 추진하는 걸로 기본을 잡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총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예산이 381억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사정이 바뀌어서 꼭 필요불급하다 그런 사업이 있으면 지방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은 가능하면 지방채는 사용하지 않고 현 입장에서 하는 걸로 기본을 삼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산을 전체적으로 저도 다 세부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잘 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여러 가지 부서에서 다룰 문제고 내년도 예산할 때는 우선순위 긴급을 요하는 순서대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총칙 11페이지 제6조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 인건비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찾아봤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나온 자료를 찾아봤는데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예산안이다 보니까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집행부가 같은 부서 안에서 예산을 이리저리 쓸 수 있다는 내용의 요지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초 예산안을 편성할 때 그 사업에 맞는 목을 설정하고 예산전용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불요불급한 경우,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불요불급하게 사용이 필요할 때는 예산 전용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추경예산이 심의하기가 많이 남았다든가 그럴 경우에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예산의 건수가 많지 않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가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발언들이 다른 사업을 심의할 수 없는 그런 기준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위원님 우려가 어떤 뜻인지 알겠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회를 개회하기 전에 부득이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산전용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을 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있고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해서도 그런 부분이 명시돼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전용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미리 보고를 드리고 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 보고 협의해서 최대한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성실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혁신기획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혁신기획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19억 8,745만 3,000원이 감소한 90억 9,431만 2,000원입니다. 감소사유는 일반예비비가 전년도보다 19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각종 시책 및 업무보고서 제조 등 일반운영비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발전 추진기반 구축에 따른 백년도시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3,700만 원, 백년도시위원회 세미나 활동 보상금 등 일반보전금 6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12만 원, 104페이지 출자출연기관 및 하남도시공사 평가에 따른 연구용역비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수당 320만 원, 공무직등 관리에 따른 고문노무사 자문수당 및 수임료 등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242만 원이 증가한 4,7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는 민선7기 인구 30만 대비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성과관리 운영에서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는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단가 상승에 따라 134만 7,000원 증가한 2,42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성과관리만족도 조사용역은 금년도에 667만 5,000원을 집행하여 300만 원이 감소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발전등 우수 직원 및 부서 시상과 통합성과관리 우수 부서 시상 포상금은 금년도 추경에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금액 변동 없이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9월말 기준 시군종합평가 우수직원 시상포상금으로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운영비 및 시정업무계획보고에 따른 자료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4,3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동부권협의회 등 광역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3,5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속발전가능 지방정부협의회 회비가 신규로 2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는 현재 조례 제정 중으로 향후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내년도 상반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열린혁신교육 추진으로 직원들에 대한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비 1,300만 원, 혁신관련 정착 컨설팅 자문료 50만 원, 국민디자인단 구성 소요경비 및 미사 13단지 주민 공유공간 프로그램 운영비등 500만 원,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비 3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활동보상비 40만 원을 감액하고 워크숍비를 40만 원 증액하여 워크숍비 110만 원, 활동보상비 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협업과제에 대하여 1년간 협업과제 운영에 따른 평가 후 포상하라는 우수과제 선정 5개, 우수부서 5개 부서에 대한 포상금 500만 원과 10명에 대한 협업포인트 MVP 선정 포상금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에 따른 각종 예산서 제조 등 일반운영비 4,215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107페이지 책자 제작 등 4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2,901만 2,000원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차세대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8,823만 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현재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경하여 구축하는데 약 3년간 기간이 소요되어 유지관리비와 구축비를 같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에 따른 책자 등 제작비 207만 5,000원,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에 따른 위원회 수당 및 책자 제작비 165만 원, 지방보조금 지원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및 책자 제작비로 32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하단부터 108페이지 상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지역위원회, 분과위원회, 총괄위원회 등 참석수당과 운영비, 책자 제작 및 예산학교 운영 등 일반운영비 2,95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응모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PPT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390만 원 편성하였으며 도민평가단 활동보상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혁신정책발굴단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12개 발굴단에서 내년도 30개정도 발굴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연구활동비 600만 원과 심사수당 60만 원, 보고서 제작비 192만 5,000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연구발굴단 운영은 연구 제안에 대한 성과보고 평가 포상금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하단부터 109페이지 상단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관련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이 참여하여 각종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안제도의 운영 퍼실리테이터 지원, 심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1,330만 원, 시민제안 채택 포상금 등 기타 보상금 720만 원, 공무원제안채택 포상 및 제안활성화 우수직원 포상금 등 포상금 1,400만 원 각각 편성하습니다. 109페이지 중하단 법무행정소송 수행입니다. 8명에 대한 고문변호사 운영비 4,800만 원, 행정 및 민사소송 착수금 1억 4,340만 원, 승소율 60%이상의 경우 지급하는 승소사례금 9,285만 원, 새올시스템에 전자법률도서관 이용 서비스 사용수수료 1,6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3억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공무원들이 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격려하기 위한 소송수행 승소포상금 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상대방에 대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소송 배상금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 대면법률관 보수 및 전화법률상담 보수로 7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역량 강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 및 교육 강사수당 464만 원 편성하였고 연말 규제개혁 총괄평가에 대한 개인성과포상금 250만 원과 연중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부서 포상금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11페이지 상단까지 인구정책위원회 참석수당 144만 원, 인구정책 홍보책자 제작 6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7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36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사진전 부스 설치비 등 20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사진공모전 시상금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전년보다 19억 7,588만 6,000원 감소한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0억 3,178만 3,000원이 증가한 47억 2,2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중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하단입니다. 부서사무운영관련 예산 미수립 및 부족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사무관리비 편성 및 지원을 위해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간공통 관외여비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국내여비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연구용역 관련 예산 미수립 및 부족에 대비한 예비비적 성격 연구용역비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2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입니다. 2020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각종 회기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통합관리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자금의 통합 및 전입 사용에서 성격이 다른 2개의 개정 즉 통합개정과 재정안정화 개정을 별도의 개정으로 운영합니다. 통합계정은 기존 통합관리기금을 승계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신설되었습니다. 127페이지 통합계정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입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85억 3,359만 9,000원이고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25억 101만 9,000원, 지출이 1억 101만 9,000원이며 2021년도말 조성액은 409억 3,359만 9,000원입니다. 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101만 9,000원, 예치금회수수입 85억 3,300만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수금 324억 원 등 410억 ,401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409억 3,300만 원, 예수금 이자상환 1억 10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400억 원이고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억 원이며 2021년도말 조성액은 403억 원입니다. 138페이지부터 14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원과 전년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예치금 회수수입 400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기획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제안하고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104페이지 시정발전분야 우수직원 포상 있잖아요.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매년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열심히 노력한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건 맞습니다만 성과 포상이 잘못되면 형식적인 걸로만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하면 현재 부서하고 동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성과를 내고 있나요?

아닙니다. 부서는 부서별로 평가하고요. 동은 동별로 평가가 됩니다.

동별로 평가한다고 하면 내용들이 최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리를 하나요?

평가시에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그 전에 실무평가단이 6급 이상 2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심사를 평가단에서 먼저 평가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최종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포상에 보면 최우수가 1개 부서가 있고 우수, 장려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우수가 1개면 부서 통합해서 1개가 나온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년부터 주민자치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동장님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예전처럼 동장님들이 진급하면서 거쳐 가는 곳이 아니고 이제는 동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포상에 관련해서도 동에 관련된 포상들을 제도개선을 만드셔서 주민자치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직들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 기준이 없어요.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직들도 잠깐 근무하고 마는 게 아니고 정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고 사기진작이라든가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칭찬 포상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공무직들도 평가가 가능하다고 하면 평가하는 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단순 업무가 주로 위주가 많고요. 평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 직원들은 민원쪽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민원인 칭찬포상이라든가 다양한 것을 통해서, 이런 게 다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11페이지 인구의 날 기념행사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인구의 날 기념식을 하는 목적이 요즘에 인구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내용을 보면 전시회라든가 공연이라든가 행사성에 불과한 행사를 하고 있어요. 타 시군에 보니까 마을공동체 중심의 자녀 키우기 좋은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 동별로 특색을 고려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저출산 시책 발굴 이런 다양한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행사성에 그치다 보니까 행사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인구정책에 관련된 것도 크게 성과를 못내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인구의 날 기념행사는 못했고 사진공모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저희들이 업그레이드해서 인구의 날 기념 행사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경예산편성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인구의 날이라든가 출산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질 때는 여러 가지 시민들 의견도 발굴하고 시만의 특색이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쪽 중간에 연구용역비 있지요? 조직진단연구용역. 아까 설명하실 때 인구 30만 기준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국이 하나 신설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를 한바 있으세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짜실 때 보면 각 실과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조정이 돼서 들어갔는지 모르겠으나 인구가 30만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금방 35만 40만까지 바라봐야 되니까 과업지시서 하실 때 35만 40만에 대한 것까지 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금방 닥쳐올 일에 대해서도 예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요. 과업지시서를 예민하게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이거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2019년도에 보건소 분리할 때 그때 한번하고 2015년도에 하고 2015년도, 2019년도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진단한 후에 조직개편을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보통 조직진단 나온대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나요?

거의 그거에 맞춰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거의 그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이정도 비용이 소요됐던 건가요?

예, 그정도 비용이 소요되고요. 타 시군에 보면 금년도에 고양시가 3억 정도 들었고요. 내년도 광주시가 7,000만 원정도 예산 세워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시 자체에서 더 잘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부에서 얼마나 더 잘 알지는 약간의 의문이 들고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 시군구 규모에 비해서 저희가 과한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과한 것 같습니다. 2015년도, 2019년도 조직진단 했던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성과평가 관련된 건데요. 성과평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과평가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통합성과 관련해서 BSC 이건 뭐냐하면 부서평가가 되겠습니다. 부서에서 연초에 평가계획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합니다. 보통 팀에서 한두 개 정도 해서 연말에 성과평가를 낼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목표치가 적정한지 판단한 다음에 1년 치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거고요. 이건 부서평가 할 때는 부서를 시상을 주고 있고요. 부서에 우수하게 기여한 직원에 대해 인센티브, 인사 가점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서별로 성과가 나올 수 없는 부서도 있잖아요.

그건 현재 의회사무과 한 군데. 의회사무과를 그전에 박진희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성과평가 한 군데만 빠졌는데요. 성과평가를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평가할 방법이 없어서…… 의회사무과 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의회사무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서별로 성과를 내기 힘든 부서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인구정책 같은 경우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올 수 없는 부서 아닐까요?

모든 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본인 부서에서 판단해서 측정치……

일괄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사실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지요?

부서에서 정합니다. 부서에서 정하고 혁신기획관에서 검토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성과평가위원들이 다 한다는 거지요?

예.

성과평가 명단을 받아 봤는데요.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법무기능 강화 비용인데요. 법무기능 강화 비용 예산액이 4억 2,224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년 예산인가요? 아니면 조기집행 예산인가요?

아닙니다. 소송 관계는 아직 소송이 얼마정도 들지 모르니까 추계해서 일단 편성했고요.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더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 2,000 전년도에 보면 6억 6,880만 원정도 실제집행을 했어요. 4억 4,200 올라와 있기에 어떤 비용이 줄었나 했더니 그런 건 아닌 거지요?

예.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고문변호사 자문 내용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자문 내용은 안 오고 건수만 올라왔어요. 자문 실적에서 월 20만 원 자문료를 주는데 4건은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4건 이상, 그러니까 4건에서부터는……

20만 원씩 한 건당.

예.

4건은 기본인 거잖아요. 그런데 자문이 사실상 굉장히 많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법무팀에 변호사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지요?

자문관님.

예, 자문관님도 계셔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법무기능을 자체적으로 더 강화를 해놨는데 자문변호사가 있는 기본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자문건수가 58건 31건 12건 11건 22건 21건 17건 그래요. 이 내용이 사실 궁금했습니다. 내용이 외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야 될 내용인지 아니면 우리도 변호사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다 외부에 있는 고문변호사한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내용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내용을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저는 답변을 달라는 게 아니라 질의한 내용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문 건수가 연 58건, 31건, 21건 이렇게 나오는데요. 물론 자문관님도 계시고 법무팀장님이 변호사인 것도 있습니다. 단순하고 충분히 여기서 소화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자문합니다. 문서로 통보해 주고 하는데 기술적인 자문은 파트별로, 아무리 법무팀장이나 자문관 입장에서 다 소화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자문이 법무팀을 통해서 자문 나가는……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많이 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체에서 많이 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내용만 제가 받아보고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짝 남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법무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부분은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10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규제개혁위원회 명단을 받아보고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규제개혁을 하려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위원들도 봤을 때. 이 부분을 조금 운영을 달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규제개혁이라는 건 규제 업무가 보통 조례 법률 같은 거 아니면 기업에 대한 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선정할 때 그걸 착안해서 중점을 둬서……

주로 기업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기업이 아닌 내용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끔 돼 있고 퇴직한 공무원도 계시고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접수를 했을 때……

중점을 그렇게 둔다는 거지 생활에서 모든 규제가 다 해당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하면 그동안 조례에서든 어떤 규제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닌가요?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기간은 끝났습니다. 임기가 끝나서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회 구성 안 했는데요. 이달 말쯤 위원회를 재구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적인 분야 조례 법률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전문적인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정책 관련된 건데요. 인구의 날 기념행사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약소하게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가서 보신 분들은 처음 하는 거라서 많이 미소 지어 주셔서 저도 만족은 했습니다. 한번 하고 나니 두 번째도 욕심이 생기는 게 여기도 보면 최우수, 우수, 장려, 입선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 이름이. 제안을 드리자면 상 명 자체가 최우수, 우수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다자녀나 가족 관련된 거니까 다자녀상, 화목상, 다복상, 부녀상, 모녀상 이런 식으로 해서 상 제목으로 해서 상품을 주는 게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하는 구나해서 공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무슨 사진을 줘야 할지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코로나가 지속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도 그렇지만 행감하고 겹쳐있어서 홍보가 많이 안됐습니다. 홍보가 전혀 안 돼서 그부분이 저희도 홍보를 못한 부분이어서 한 달 당겨서 홍보가 들어가서 긴 시간, 왜냐하면 사진이라는 게 바로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긴 시간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래도 우리시에서 인구정책을 하고 있구나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연구용역비인데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종합매뉴얼 같은 걸 제안드렸잖아요, 시정질문때요. 연구용역비도 매번 항상 얘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 또한 종합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타 부서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가끔씩 나오고 종합매뉴얼이 있다고 하면 타 부서에서 한 건 똑같이 하지 않거나 중복된 건 하다못해 과업지시서에서 빼고 하다보니까 용역비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똑같이 용역 나온 걸 보면 중복돼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다 비용에 포함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타 지자체 검토 한번 해볼 수 있는 매뉴얼도 넣어서 연구용역비가 항상 이슈가 되지 않도록 종합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심의회에서 많이 걸러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용역관련 예산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재정 제약이 심하다보니까 그나마 조금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용역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그런 부분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랑 도시공사사장 평가용역 이게 있는데요. 이런 건 같은 경우 매년 법적으로 의무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통해서 연봉이라든가 성과 시상 성과금을 결정해 줘야 됩니다.

평가는 매년 하는 게 맞는데 혹시 그러면 이 평가를 꼭 외부용역에 맡겨야만 하는 사항인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군을 조사해 봤습니다. 용역을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조사해 봤더니 경기도 내에서 4개 시군은 용역을 주고 12개 시군은 자체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예산액은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 6월 안으로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도시공사 사장평가만큼은 부서에서 직접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시군에서도 보니까 12곳은 이미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처음에 만약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처음은 외부기관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매년 평가하는 거라면 축적된 데이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준과 매뉴얼에 맞게 평가한다면 오히려 외부 기관보다는 실제 그걸 관리하는 부서에서 더 실정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체평가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혁신기획관 부서에서도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평가 용역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평가라면 그런 부분들은 자체평가로 가는 게 예산 절감 측면과 평가의 객관적 기준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이 더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지만 오히려 더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개별부서가 평가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절감과 평가의 정확성을 위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기획관님께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당부 차원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요. 올해도 보니까 각 부서별 연구용역비 편성액들을 물론 예년에 비해서 절감된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과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연구용역을 올해 처음 시도해 봤거든요. 이것들은 개별 업체에 부서에서 축적된 자료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여부에 따라서 충분히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이더라고요. 저희도 다른 지자체라든지 타 기관에서 1억대 수행할 용역을 저희는 2,000만 원 이하까지도 협상과 자료 활용을 통해서 충분히 절감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요. 예산절감 측면에서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중복되는 질문은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107페이지인데요. 기존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하는 거하고 차세대 시스템 구축하는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고도화이고 전자화해서 모든 시스템을 전자화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현재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된 체제이기 때문에 3년 정도 걸려서 업그레이드된다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당연히 차세대라고 하니까 뭔가 업그레이드 할 테고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화가 될 테고 나아지겠다고 하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현재 전자화로 돼 있는 게 아닌가요?

물론 전자화 돼 있습니다. 그걸 좀 더 고도화, 세분화 한다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분화를 하는데 혹시 여기에 출자출연기관들 같은 경우에 재정관리를 통합시키는 기능도 포함이 되나요?

그건 아직 그거까지는 청 내에서만 해당이 되고요. 외부적인 출자출연기관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방만한 경영들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남시도 이제는 출자출연기관들 시스템을 같이 통합시켜서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차세대시스템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하나씩 포함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내용들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할 때 제대로 해야지 추후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활용도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인 조직진단하고요. 사업소 신설에 대한 조직진단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남시가 정체된 도시라고 하면 조직진단이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하남시가 1년에 몇 만씩 인구가 늘어나고 내년 3월경이면 30만이 되는데 이 시점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전 조직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취지로 진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이 있으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인구정책은 보건소에서 처음에 추진했습니다. 보건소에서 본인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사회복지과도 하다보니까 추진이 안 된다고 혁신기획관으로 결국 오게 됐는데요. 하여튼 저희 부서가 지원부서고 총괄부서니까 인구정책팀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기고 했는데 인구정책이라든가 저출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이명훈입니다. 청렴감사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청렴감사관은 총 예산이 1억 3,794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감사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으로 48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활동수첩 120만 원, 시민감사관 활동 보상으로 기타보상금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명의인앞 통보비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수감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번의 2,000만 원은 내년도에 도 감사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1,500만 원 증액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청렴홍보물 제작 등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35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250만 원, 포상금으로 69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6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3,1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여비로 1,440만 원, 부서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관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신우철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안은 총 82억 1,9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본예산 57억 7,400만 원과 비교 시 수치상으로는 약 42%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러나 2020년 4회 추경 시까지 예산이 약 75억 7,400만 원으로 약 6억 4,500만 원이 증가되어 실질적으로는 8.5%가 증가되었음을 위원님께 양지드립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 업무추진비에 2억 1,3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하남시 사회조사 인건비 등 5,6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사업체조사 인건비 등 4,593만 원과 다양한 통계서비스 지원에 1억 1,0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조사는 3,729만 원이 감소하였고 다양한 통계서비스 지원에는 2020년 대비 6,88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소 증가 사유로는 사업체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경제총조사로 50%의 국비 지원으로 감소하였고 다양한 통계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하남시 청소년 사회조사 실시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반영됨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정보화사업 추진에 10억 3,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투표하남 운영 및 홍보비 219만 3,000원과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4억 6,4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목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 8,947만 1,000원과, 134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의 위수탁사업인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5,460만 6,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통합스토리지시스템 구축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년 전 구입한 스토리지 저장용량의 한계 도달로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통합스토리지 저장공간 모두 소진 시 신규 구입한 통합스토리지에 저장하게 됩니다. 135쪽입니다. 전산장비 보급교체 및 유지관리비에 3억 3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9,371만 8,000원과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100대, 프린터 50대 구입비와 내구연한이 도래한 무정전 전원장비 교체구입비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추진으로 소프트웨어 구입 일반운영비 1억 6,2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글과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직원들이 현재 2010년도, 2014년도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컴퓨터 구입 시 영구사용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직원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직원들이 다른 버전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고 보안문제도 발생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2020년 버전 연간사용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전 직원에게 같은 버전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교육 추진에 5,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에 강사수당으로 3,010만 원 편성과, 136쪽 상단입니다. 자산취득비 2,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시민정보화 교육장을 별관에 신설할 계획이 있어 이에 따른 물품구입비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내년에는 비대면 교육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정보 보안체계 강화를 위한 주민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교육 강사비와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에 2,5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3억 2,4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세부편성목으로 오라클 라이선스비 및 공간정보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1억 2,420만 8,000원과 금년에 이어 공간정보 최신화 추진으로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도에 제작된 수치지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지리정보원의 매칭펀드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은 국비 지원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사실상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면적 93.04k㎡로 총 438도엽 중 미사, 강일, 위례, 교산지구를 제외한 262도엽을 현행화하여야 합니다. 금년에 102도엽을 완료하였고 내년에 80도엽을 할 계획이며 내후년에 80도엽을 완료하는 현행화는 모두 실시하게 됩니다.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에 총 7억 6,6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목으로 스마트사업 공모 참여 직원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1,1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직원교육은 지난해 연세대와 MOU를 체결하고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로 미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진정될 경우 실시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경우 비대면으로 교육 등 강의를 실시하는 방안을 연세대와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운영 일반운영비로 스마트시티 사업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체계 구축에 따른 통합플랫폼 고도화 사업비 7억 원과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공모 및 리빙랩 운영비 4,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플랫폼 고도화 사업비 7억 원은 내년 3월 중 완료되는 통합플랫폼과 연계하여 데이터 통합분석을 통한 신속한 행정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스템 구축비와 대시보드 구축비용입니다. 현재는 행정, 안전, 교통, 환경, 복지, 보건, 민원 등에 대하여 부서별 대면보고와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본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각종 데이터의 분석과 대시보드의 디지털 시각화로 표출되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점검, 실시간 도시상태 확인, 긴급상황 신속 대처와 현장 공무원 간의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 신속한 의사 결정과 민원 해결로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주민 행정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공모 및 리빙랩 운영비 4,590만 원은 내가 살고 있는 도시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민 중심의 버튼업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출된 여러 사업 중 최적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등의 사업비 또는 설계비입니다. 나아가 시 자체 공모전에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의 챌린지사업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에 총 13억 2,8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목으로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억 2,4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하단입니다. 정보통신망 사용 일반운영비로 8억 3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발생 공공운영비는 공공와이파이 통신회선용 1억 6,360만 원입니다. 금년에 설치하는 공공와이파이 대수는 총 400회선으로 버스정류장 175개소, 공원 58개소, 경로당 148개소, 공공기관 19개소, 복지시설 10개소 등입니다. 예산서상에는 410곳으로 되어 있는데 미사보건센터의 경우는 규모가 너무 커서 10회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410개소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40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시설비 중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비 5억 2,600만 원으로 대폭 소요됩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시에서 매년 전용회선 사용료를 KT에 공공시설 개소당 월 80만 원, 연으로 계산하면 개소당 960만 원을 지급함에 따라 매년 3억 원 이상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을 하고 공공시설에 연결할 경우 그만큼 예산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어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행정복지센터 등 29개의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 공사비가 적게 소요되는 곳은 이미 자가통신망 연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19개소 중 14개소를 내년에 완료하여 자가통신망을 완료할 경우 연 1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고 광대역으로 200메가 통신속도에서 1기가의 통신속도로 지원하게 됩니다. 남은 5개소는 KT와의 위약금 문제가 있어 계약기간이 도래되는 2023년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KT와의 계약은 한 번 하면 5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공공건축물 광케이블 포설공사비 2,200만 원은 도서관 3개소에 광케이블 포설공사를 실시하여 도서관 전용회선 임대사용료를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디지털도서관을 포함해서 10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신장도서관 1곳은 자가통신망에 연결하는 것을 완료하였고 내년의 6개소를 자가망에 연결할 계획으로 3개소는 예산이 미미하게 들고 3개소는 포설공사비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위례 스마트도서관 등 3개소는 공사 중 또는 위약금 문제로 추후 자가통신망을 포설할 계획입니다. 기타 혁신사업에 따른 부서 간 공간통합공사비 통신공사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1억 4,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전화기 50대와 네트워크 스위치 10대를 구입하고 코로나19로 업장 운영 중지 등의 각종 민원의 대폭 증가로 직원에 전화 연결 시 폭언, 성희롱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과 조금이나마 부드러운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는 전화 녹취시스템 구축비 7,210만 원과 공간 혁신사업에 따른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비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리 강화를 위한 해킹메일 모의훈련 시스템 도입과 내구연한이 지난 보안장비의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28억 1,0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보안강화비, CCTV 행정현황도 제작 등 소모품비 3,940만 6,000원과 CCTV 전용회선 사용료,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5억 8,2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관제요원은 22명 중 관리 2명, 모니터요원 20명이 4개조로 편성하고 3교대로 24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CCTV 수리 및 이전설치비와 유지관리비 10억 3,8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구축시설비 및 부대비로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10개소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6년이 경과된 방화벽과 인터넷 보안시스템인 IPS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1,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입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방범용 CCTV는 총 2142대 중 금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880대를 지능형 관제시스템으로 고도화하였고 내년에 440대를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AI카메라 36대를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관제 운영에 따른 1인당 450대를 관제하고 있고 해마다 설치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1인당 권장이 50대입니다. 현실적으로 여기에 맞추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방범용 CCTV를 시민 안전과 쓰레기 무단투기, 재난용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어 업무는 과중되게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초등학교 통학로 CCTV 설치 확대사업으로 4개소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행정운영경비 9,5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3,884만 8,000원, 여비 5,2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35페이지에 보면요. 정품 소프트웨어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MS오피스의 연간사용권이 325개고 한글과컴퓨터는 연간구입비로 해서 500개를 잡고 있어요. 우리 시 전체 컴퓨터가 몇 대 정도 되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00대 정도 됩니다.

1500대라고 하면 동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까지 다.

공무직.

예, 공무직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공무직까지 포함을 하는데 1500대 중에서 MS오피스가 352개. 그러면 여기 1500개에서 절반도 못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아니면 또……

저희가 MS오피스 회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요. 우리 하남시가 1500대가 있는데 라이선스 비용을 몇 개나 구입해야 되느냐 협의를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325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협약을 해서 계약을 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연간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1500대 PC를 사용하더라도 352개로 충분히 다 공유할 수 있게끔 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가면 컴퓨터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MS오피스 회사하고 계약이 체결된 내용들이지요?

예.

그 내용들은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한글과컴퓨터 500대라는 것은 한글과컴퓨터에서 별도로 계약한 부분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여태까지 우리 하남시는 영구 라이선스로 한글과컴퓨터를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2011년도 거, 누구는 2014년도 거로 다 틀리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2020년도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500대만 구입하면 1500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수량이 됩니다. 그래서 500대만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연간계약을 해서 500대로 1500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한글과컴퓨터에서 계약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한 분 계약하면 일반인과 할 때에는 3년 계약 단위로 합니다. 한 번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면 3년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500대기 때문에 3년 곱하기 하면 1500대가 됩니다. 그래서 500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러지는 않겠지만 공무원들 혹시 공무직들도 그렇고 잘못해서 라이선스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조건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지게끔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6페이지 보면 별관 정보화교육장 물품 구입 있잖아요. 별관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본관의 3층인가 교육장 하나 있었지요?

예, 현재 4층에 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옮겨가는 건가요, 아니면 별관이……

그대로 놔두고 본관에 있는 것은 공무원용으로 일단 사용하고요. 별관에도 하나를 민간인을 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존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의 정보화교육에 필요하고 별관에 지어지는 곳에 새로 시민들에 정보화교육을 할 수 있게끔 교육장을 새로 구축하신다는 거지요?

결국 두 곳의 교육장이 있는데 현재는 상당히 비좁습니다. 컴퓨터는 원래는 15대에서 20대가 필요한데요. 본관에 있는 거를 좀 뜯어가지고 별관에다가 다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되도록이면 15대를 쓰게 되면 똑같이 다른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같은 제품을 같이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140페이지에 전수녹취시스템 구입비 7,21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존의 공무원분들의 전화기에 다 녹취가 되고 있잖아요. 그 녹취 말고 별도의 다른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구입하는……

별도의 시스템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가 눌렀을 때 녹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음하겠습니다.” 민원인한테 얘기를 하면 “그래, 녹음해라.” 그러면서 더 엄청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부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녹음하려고 딱 하면 벌써 까먹어가지고 누르지도 못하고 나중에 법적인 대응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게 미리 안내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남시청의 정보통신담당관에 전화를 누구한테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녹음이 된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고 그다음에 담당자한테 연결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민원인은 통화 중에 만약에 그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쁠 텐데 자동으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러운 통화 또는 조심하지 않을까 해서 이걸 도입하는 것이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방이나 이런 데는 아예 업장을 운영을 못 하게 했더니 해당 부서로 전화해가지고 쌍욕을 하고 협박까지 하고 이렇게 막 너무 심한 통화를 해서 저희 부서로 많은 항의도 있고 이걸 설치해달라고 시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기존에 있는 녹취시스템을 바꿔가지고 개선하고자 하는……

개선이 안 됩니다. 아예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거기다 엎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새로 구축하는 사업이네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기존의 것은 다 폐기하고 이걸로 다시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부서는 신속하게 변하는 사회의 흐름을 관공서가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는 내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먼저 감사를 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36페이지에 빅데이터 분석 신규사업 이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보니까 올해 했던 분석과제 발굴용역 중에서 한 건 분석용역 추진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제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수요 예측과 하남시 지역화폐 소비매출 분석 두 개 있는데 이 두 과제 중에 한 건만 선별해서 진행한다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목 변경을 해가지고 용역을 실시한 결과, 부서하고 물론 다 협의를 했지요. 그랬더니 15건이 발굴됐고. 좀 저희 부서의 능력으로 3건 정도는 자체로 할 수 있는데 용역을 줘야 하는 사업이 2건이 생겼고요. 중장기 과제로 이거는 비용이 억 단위로 넘어가고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고 효율성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해서 일단 용역과제를 제출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이거는 용역을 줘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직접 한 건, 용역 한 건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담당관님, 설명을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두 건 중의 한 건은 부서 자체 예산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한 건은 개별부서, 여성보육과나 아니면 일자리경제과 예산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사업은요. 저희 과에서 용역을 2,000만 원 정도 줘서 하는 사항이고요. 진짜 어려운 중장기과제 그게 한 10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지금 어떤 과제를 진행할지 아직 구체화된 건 선택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할 사업이요?

예. 이 과제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과제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결정된 것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제목은 기억하지 못해가지고요.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과제 중에 결정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38페이지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고도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선정돼가지고 국비 6억을 확보했습니다. 그거에 연계해서 진행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예산 7억 중에 국비 6억 확보된 그 예산이 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신규 예산인가요?

신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지만 아까 설명하실 때, 관념적으로 설명하시니까 물론 데이터를 분석해서 디지털화하고 긴급상황에 양방향 민원 대처라든지 신속한 행정 의사결정체계 구축이라고 참 좋은 말로 했는데 약간 시각화된 계획문서 있으면 이건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각화된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어떤 식으로 구체화된 자료가 있으면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적이 적혀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138페이지의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공모 및 리빙랩 운영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마트시티 용역을 주면서 주민수요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리빙랩이라든지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는 스마트시티 수립 그거는 물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반영됐지만 스마트 사업이라는 게 매년 법제도 바뀌고 또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고 또 주민의 뜻도 매년 증폭되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 수립되지 않은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예.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시민 참여하고 신속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예산 절감 측면에서 중복되는 측면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당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점차 지능형 관제CCTV로 대체하는 것으로 설명해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설명하신 2142대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하남 전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관 받은 미사라든지 진행 중인 감일……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포함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으로 이 시스템 정보 처리과정과 저희가 만약 응급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치안 행정기관과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치는지 그런 행정 프로세스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정보를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작년도에 15개 사업에 대해서……

예.

둘 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OS가 100% 윈도우인가요?

그렇습니다.

컴퓨터 새로 도입하는 것도 있던데 전부 다 일단 윈도우로 도입하는 거예요?

예.

하남시는 리눅스 도입계획은 없으신가요?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요. 행안부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여러 가지 공공업무 처리하는 데 리눅스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거는 일단 질문 아니었고요. 142페이지, 제가 페이지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를 보면 통합관제센터 관련된 방범용 CCTV 설치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방범용 CCTV 수리 및 이전 설치가 10개소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위치를 바꾼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방범용 CCTV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거나 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거를 옮겨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현재는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도에 10개소 정도는 이전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그거에 대한 사업비를 책정한 겁니다.

방범용 CCTV가 일반 도로변에 있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제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내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위치만 10개소를 옮긴다? 그리고 그 밑에 신규 설치를 10개 따로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몇 개를 설치한 건가요?

작년에 25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참. 작년이 아니라 올해.

그러니까 올해 2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25개소 설치하는 데 2,000만 원이 소요됐던 거예요?

한 개소당 2,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2,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하나를 의미하나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액 보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아, 예. 이거는 추경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아, 추경은 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 정보통신 네트워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이 6억 8,000 정도가 증액되는 것 같은데요. 이 중에 큰 금액 차지하는 게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이 있어요. 광대역 통신망이 기존에 구축이 안 되어 있나요?

저희 하남시 무슨 도로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 BRT 노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통신망이라고 시에서 관리하는, 시에서 설치한 자가통신망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공공시설하고 도로변에 깔려있는 자가통신망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통신망하고 연결하는 포설비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공공기관에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연결함으로써 그동안 KT망을 임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사업비를 투입해서 연결할 경우에는 연간 한 곳당 960만 원이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공공건축물에 새로 연결회선을 설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PC 보면 백신을 구입해요, 135페이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보면 PC 백신 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지요?

PC 백신은 안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알툴즈하고 안랩 두 가지 쓰는 거예요?

알툴즈는 알툴즈대로 구입하고요. 안랩은 안랩대로 또 구입합니다.

이중으로 하는 이유가 뭐 있나요?

기능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마다 기능 차이는 조금씩 있어요. 굳이 중복적으로 쓸 이유가 있는가 하는 거지요. 윈도우10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윈도우 자체적으로 백신 기능이 되게 강화가 됐어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일반인들 같으면 백신 하나 정도 더 쓰는 경향이 있는데 알툴즈도 쓰고 윈도우10에 있는 백신 기능도 쓰고 안랩도 쓰고. 그럼 너무 중복적으로 백신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어차피 기능들은 사실 대동소이 하거든요?

만일에 같은 기능이고 필요 없다면 하나만 쓰면 되겠지요. 그런데 알툴즈는 알툴즈대로 다른 기능이 있고 안랩 백신은 또 백신대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연간.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35페이지 사무관리비. 아, 이게 이거네요. 138페이지요. 차세대 정보통신 서비스. 뒤에 보면 정보통신망 사용료가 있습니다. 페이지로 보면 139페이지 맨 아래. 정보통신망 사용료. 여기 보면 공공와이파이 일반전화 사용료, 휴대폰, 일반전용회선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새로 하는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공공와이파이는 새로 하는 겁니다.

여기 항목들이 전부 다?

이것은 기존대로 계속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그럼 옆에 전년도 예산액이 0이라고 한 것은 금액에서 뺀 것뿐이에요?

그거는 맨 앞에 총계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38페이지에 차세대 정보통신 환경구축, 138페이지 중간 부분에 8억 3,600만 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각각의 사항은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제가 이 질문 드렸던 이 항목에 대해서 비교표를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2∼3년.

2∼3년 정도로요?

예.

어차피 이 항목은 큰 차이 안 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 항목을 정리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차세대 정보통신 서비스환경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 큰 타이틀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목이 좀 많긴 많습니다.

예.

연간비교표가 검토하기 수월할 것 같아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지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플랫폼 고도화사업이라는 것은 신속한 행정정보를 전달하는 것, 그다음에 신속한 처리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교통환경 안전민원이 4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차후에 추가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 통합플랫폼이라는 게 한 군데서 시티뷰 영상을 통해서 기상정보라든가 아니면 교통 소통정보 여러 가지 화재라든가 방범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한 군데에서 즉시 빨리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좀 물어볼게요. 민원 통합플랫폼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민원 관계는 우리 하남시의 민원 처리에 대해서 총괄 데이터를 디지털화할 경우 그거를 대시보드에 표출하는 건데요. 장소는 통합플랫폼 그거에 대한 운영은 CCTV 통합관제센터에 되는 것이고요. 이 고도화사업은 시장님실이나 의장님실에 대시보드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표출이 돼서 즉각적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고요. 시장님실, 의장님실에 비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통합플랫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처리가 늦어졌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민원사항들을 1000가지면 1000가지 쭉 끌어 모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빨리 신속하게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원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하남시의 민원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데이터 수치화해서 그래프로 표출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를 했다고 해서 민원이 빨리 처리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해당 부서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거를 시장님실에 설치하면 그 데이터가 계속 지체되거나 불가로 처리되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아니면 의장님께서 왜 처리 안 되냐 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걸 꼭 시장님실에 가서 보고하고 그런 것보다 계속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종합현황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통합플랫폼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뿐만 아니고……

제가 민원실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몇 개 관공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원 통합플랫폼이 있었어요. 사례도 있어가지고 그 사례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처리될 민원이 2∼3일 내 민원 처리 결과가 나오게끔 구축사업이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장님실이나 의장님실에 비치해서 민원사항을 보게끔 해서 통합플랫폼이다 이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자료 다시 한 번 정리하셔가지고 구체적인 세부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가격들이 조달청에서 제시된 그런 가격이에요, 아니면 어디 업체를 받아서 비교 분석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여기 전체적인 내용들이 가격……

물품 구입이나 이런 것은 조달청에서 제시된 가격이고요.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이런 것은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그러면 입찰은 물론 하겠는데 타 시군에서 스마트시티라든가 통합플랫폼이라든가 먼저 한 곳의 운영 사례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벤치마킹 좀 하셨나요?

이것을 할 때 그전에 벌써 몇 군데 다수의 시를 방문해서 거기에 대해서 효과나 이런 것을 다 분석하고 벤치마킹을 한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서 쓰는 CCTV나 이런 것을 비교해보면 너무나 금액들이 내가 봤을 때는 터무니없이 비싼 것 같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비교한 것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소프트웨어 관련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고도화 사업이라든가, 전산장비 백신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