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최영환 의원 발언
홍일
이홍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인사정책관, 감사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인사정책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형일
송형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보면 명예시민 메달, 명예시장패 제작 300만 원, 명예시민 숙박비 지원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종화
김종화인사정책관
(마이크 꺼짐) 예.
형일
송형일위원
지금 추진근거가 있지요?
종화
김종화인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어떤?
종화
김종화인사정책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 조례를 보면, 명예시민이란 광주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 및 다른 시·도 출신의 주민을 말한다. 명예시장이란 광주시정에 크게 공헌한 외국귀빈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명예시민과 명예시장을 몇 명을 수여를 했습니까?
종화
김종화인사정책관
명예시민은 현재까지 115명입니다. 외국인이 62명이고요. 내국인이 53명. 그리고 명예시장은 1명, 중국 광저우 시장을 명예시장으로, 명예시장을 위촉을 했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혹시 올해 명예시민증이나 시장증을 수여를 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종화
김종화인사정책관
올해에는 우리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한 분을 추천을 했습니다만, 소관부서에서 그 공적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명예시민증 수여하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그래서 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명예시민·명예시장, 명예시민증·명예시장증을 수여 받은 분들에게는 어떤 예우가 있습니까?
종화
김종화인사정책관
명예시민이나 명예시장으로 수여되신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시의 각종, 시민의 날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예우를 해서 초청할 수 있고요. 초청했을 때 그 분들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공공시설을 이용하실 때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등의 예우가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또한 시정관련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을 또 할 수 있도록 돼있더라고요.
종화
김종화인사정책관
예.
형일
송형일위원
혹시 위촉된 위원이 계세요?
종화
김종화인사정책관
대부분이 지금, 이분들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신 분들이 아니고 관외에 거주하시고 또 외국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형일
송형일위원
알겠습니다. 내국인도,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분이 내국인도 53분이 계시지요. 53명이 계시죠?
종화
김종화인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희망인사시스템 유지보수인데요. 이 희망인사시스템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화
김종화인사정책관
희망인사시스템은 민선 7기 들어와서 2018년에 지금 구축을 했는데요. 당시에 시장님께서 공무원들이 인사에 걱정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2018년에 구축을 했습니다. 여기 희망인사시스템에는 공무원 개인들이 희망부서를 신청할 수 있고요. 또 시장님하고 행정부시장께 인사 고충을 직접 핫라인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그걸 보고 본인이 희망하는 인사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자료들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희망인사시스템이 2018년도에 구축이 됐지요?
종화
김종화인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리고 2019년도는 구축한 회사에서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주고 2020년부터는 유지보수비를 계약 체결해서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인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2020년에도 지금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약 21년에 편성된 편성액이 1800만 원인데요. 2020년도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종화
김종화인사정책관
예, 올해도 같은.
형일
송형일위원
같습니까?
종화
김종화인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지금 이제 A라는 업체가 구축을 했잖아요.
종화
김종화인사정책관
예.
형일
송형일위원
그렇다면 이제 이 구축업체에 계속해서 지금 유지보수 계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해년마다 다른 회사가 유지보수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종화
김종화인사정책관
일단은 지금 희망인사시스템을 구축했던 업체가 기본적인 어떤 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하는 데에 훨씬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업체하고 지금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물론 고유한 소스가 있는 개발업체하고 계약이 필요하다, 그 부분 필요성 인정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 개발업체하고만 계약을 해야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출내역을 보니까요. 지금 기술, 중급∙초급기술자들이 14번, 14회를 방문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종화
김종화인사정책관
예.
형일
송형일위원
그렇다면 월1회 방문한다면 12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계약 시에 비용을,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지보수가 1~2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그 이상 계속 갈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화
김종화인사정책관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보수업체는 이 업체가 꼭 아니어도 가능 하고 보다 더 저렴한 비용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유지보수는 1년에 지금 14회가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점검을 하고요. 정기인사 때, 그러니까 상·하반기 정기인사 때는 특별히 한 번씩 더 와서 14번 점검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말씀 잘들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학실
김학실위원
김학실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뭐, 제가 준비한 걸 우리 송형일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질문해주셔서 간단하게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이 희망인사시스템, 참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능률도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송형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지보수업체, 업체를 보니까 충남 소재 기업이더라고요.
종화
김종화인사정책관
예.
학실
김학실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업체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 광주지역 업체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서로가 어려울 때 우리 지역 업체가 좀 살아날 수 있는,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씩 이렇게 바꿔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화
김종화인사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하여튼 뭐, 희망인사시스템 이용섭 시장 주력정책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좀 안정적인 운영이 되어서 광주시 인사시스템에 어떤 혁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종화
김종화인사정책관
예.
학실
김학실위원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광란
김광란위원
김광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인사정책관실에서 하는, 일종의 공직자역량개발교육부터 시작해서 실제 인사의 원칙, 기준 이것이 광주시정의 혁신과 혁신동력이라는 말씀 자주 드리는데요. 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사전에 제가 중앙, 지난번 중앙부처하고 인사교류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서 잘 살폈고요. 매우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하고 계셔서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특히나 저희 8대 의회 들어와서도 중앙부처 인사교류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광주가 좀 소외되고 있는 것 있지 않냐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자료를 보면 이후에 최근 한 3년 쭉 늘었던 데이터 결과를 보면서 이게 좀 더 잘 운용되면 좋겠다, 바람을 담아봅니다. 저는 예산 질문은 아니고, 그래서 두 가지만 확인하고 제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핵심현안담당관 선정해서 19년도에 5개 부서했고 2020년도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원녹지과에 좀 많은 인력을 핵심현안담당관으로 선정했고, 어등산 관광단지, 지역성장기반 도로시설 확충사업,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공동혁신도시·신지역 성장거점 육성사업 관련해서 현안담당관으로 선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건 하면 선정 이후에 연차로 끝나나요? 평가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이 시스템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정 이후,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9년도에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사업에 자동차산업과의 행정 6급이 핵심현안담당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종화
김종화인사정책관
예.
광란
김광란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2020년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이 여전히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굉장히 일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거잖아요, 현안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1년마다 평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처음 담당관 선정할 때 아예 3년 동안 하는 건지, 이 시스템을 좀 여쭙는 것입니다.
종화
김종화인사정책관
예, 핵심현안담당관은 지정주기가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직원배심원단 심사, 직원설문조사 그리고 실·국장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속해야 할 경우는 지속하고요. 이제 업무자체가 달성이 됐다, 목표달성이 됐다, 그러면 다른 업무로 또 새로 지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정주기는 1년 단위로 하고 1년마다 이것을 다시 어쨌든.
종화
김종화인사정책관
평가를 통해서.
광란
김광란위원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연장하기도 하고 종료하기도 한다.
종화
김종화인사정책관
그렇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그러면 지금 19년도에 지정됐다가 20년까지 연장된 것도 있는지 기타, 이거는 나중에 따로 자료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인사정책관
예.
광란
김광란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안인데, 지금 여러 가지 주신 자료에서 민선 7기 후반기 인사혁신방안 수립 현황 자료하고 저한테 후반기 인사혁신 10대 의제 쭉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과 직원들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제를 정했다고 보고 문제의식을 매우 많이 잘 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두 가지, 하나는 신규자 실무수습제도 도입을 하잖아요, 신규로.
종화
김종화인사정책관
예.
광란
김광란위원
과거에는 9급 신규자는 다 자치구로 배정했다가 자치구에서 왜 9급, 일 조금해서 할 만 하면 시가 다 데려가고 자치구는 또다시 교육시켜 놓으면,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지금 5 대 5로 신규를 배치하는 상황에 왔는데, 신규실무수습제도와 관련해서 나중에 실무수습제도교육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내용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중앙부처하고 인사교류도 중요한데, 제 고민은, 그게 1차로 중요합니다, 1차로. 저희 시의 공직자들이 중앙부처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제로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 역량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하니까 매우 중요한데, 또 하나는 광주시의 공직자들이 자치구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저는 더 풍성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앙부처의 공직자들이 시·도에 있는 공직자들을 일종에 관리·감독하는 아래 직급으로 취급하듯이 혹시나 우리 광주시 공직자들도 자치구 공직자들을, 예산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자치구의 일종의 시스템, 업무, 자치구에 이런 것에 대한 풍부한 이해도가 있으면 시정에서, 시에서 업무를 볼 때도 훨씬 더 밀도 있는, 그리고 제대로 된 방향 설정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나름의 자치구와 인사교류 원칙이 있기는 한데, 뭐, 5급 사무관 승진 이전에는 최소한 자치구에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험을 갖도록 한다든지, 제가 정당의 정치인이라, 정당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중앙당 당직자가 시·도당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으니까 중앙당 당직자 승진할 때는 반드시 시·도당 근무경력을 포함 시켜라, 뭐 이런 인사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추세인데, 혹시 시에서도 그런 것을, 자치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혹시 마련,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인사정책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인사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시만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니고요.
광란
김광란위원
당연하죠.
종화
김종화인사정책관
자치구의 이제.
광란
김광란위원
그렇죠.
종화
김종화인사정책관
그래서 저희들 시하고 자치구하고 인사교류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위원님들?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정책관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10시 26분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감사위원회
계속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관리 일반수용비에 재산등록교육교재인데요. 확인하셨습니까? 위원장님 확인하셨어요?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지금 사업비가 300만 원 편성되었는데요. 교재를 지금 몇 부를 제작할 계획입니까?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600부 예상 하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럼 배부는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배부는 우리 시, 의회를 포함해서 4급 이상 공무원 등 해서, 회계 계약담당부서부터 7급 이상 공무원 등에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또, 그렇게 해서 지금 600부를 배부한다는 계획입니까?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부패방지대책추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부패행위 신고보상금 500만 원, 보조금부정수급신고금 1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보조금부정수급신고포상제 운영, 지금 근거가 있지요?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예, 「지방재정법」하고 조례, 규칙에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지급은 어떻게, 어떤 절차로 지급이 됩니까?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신고를 했을 때 익명 아닌 본인 신분으로 해서 신고했을 때 심사를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우리 광주시에 보조금,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회에서 지금 심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2018, 19년, 2020년도 지급내역이 있는가요?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지방재정법」이 2019년 5월달에 제정이 되어가지고요.
형일
송형일위원
19년도, 20년도 지급한 내역이 있어요?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아직은요?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이 신고포상금제도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어차피 부패는 우리 시 홈페이지 등 다하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지금 이 보조금부정수급신고포상금을 운영한다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말씀인가요?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홈페이지에, 또 팸플릿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 그럽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팸플릿이요.
형일
송형일위원
팸플릿으로요. 예, 아무튼 홍보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학실
김학실위원
김학실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3쪽, 조금 전에 우리 송형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부패행위신고보상금이 500만 원이 책정이 돼있고, 보조금부정수급신고금이 1천만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보니까 거기 보면 공직부조리신고포상금 신고액의 20배 최고 1억 원까지 지급,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1억 원을 지급해야 될 상황이 되면 지금 이 500만 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어떻게 충당합니까?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별도로 예산 또 추가요구를 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아, 추경에 세워서.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예, 추가 예산 반영을 해서.
학실
김학실위원
이 조례안이 지금 바뀌었지요? 우리 장재성 의원님이 조례안을 바꿔놨지요? 그래서 “부조리”라는 명칭을 ‘부패행위’로 변경을 해서 적용범위를 좀 넓혀놓고, 신고기한도 “1년”에서 ‘3년’으로 되어있고, 기존의 최대 “1억 원”이던 포상금이 ‘2억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그 사항,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그 규정은 아마 정순애 의원님이…….
학실
김학실위원
아, 정순애 의원님이, 장재성 의원님이 아니고, 예. 그러셨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3년 동안 포상금 지급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건 송형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공직자들에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사실은 부패행위가 없어야 되지만 조금이라도 부패행위가 있으면 그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신고도 중요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감사해서 포상금 지급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신고포상금이 2억 원으로 조정도 돼있고 그러니까 조금은 홍보도 해서,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좀 홍보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아마 지금 신고가 저조한 사유가 본인 신분 노출에 따른 부담감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그리고 똑같은 이런 신고사항이 우리 권익위에서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원인 입장에서는 우리 자체보다는 권익위에 신고를 하면 어떤 신분노출도 안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실제로 현재까지 신고실적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광주광역시가 청렴도 면에서 우수하다는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불법·부당행위 예방 및 근절에 소홀 했다는 반증도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신가요, 위원님들?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10시 59분
10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자치행정국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자료 206페이지입니다. 회계과에 해당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 구)동구청사 시설보강 2천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지금 금남빌딩이지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언제 준공됐습니까?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이거 1971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3층까지 있는데요. 우리 시 소유는 지금 건축이 지분이 몇 프로, 토지가 지분이 몇 프로지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지금 전체 3층 건물에서 건축이 한 25%정도 그리고 토지가 한 32%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토지가 시세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토지가 감정평가액상 약 50억 원 정도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약 50억 정도요. 지금 지상 2층하고 지상 3층에 입주한 기관·단체들이 있지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3층, 4층, 5층에, 3층 전체 그리고 우리 시가 소유한 4층 일부, 5층 일부에 어느 기관 단체들이 입주해있습니까?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지금 3층에는 저희 시 시립미술관 분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구 바르게살기협의회, 동구 새마을회, 동구 지역자활센터가 있고요. 4층에는 행정동우회하고 의정동우회, 동구 지역자활센터가 있고요. 동구 문화원까지 소재하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2009년부터 이 시설보강을 시에서 예산을 집행했더라고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천만 원에서 많게는 4천만 원 정도해서 2억 59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요. 지금 입주한 유관기관, 자생단체를 전체를 다 무상 대부를 하고 있지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무상대부 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아까 바르게살기운동 조직법 그다음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이런 각 개별 법에 근거를 두고 무상으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시립미술관 분관은 공유재산 행정재산이고 대부분이 다 공유재산 일반재산이지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지금 공유재산을 보유해서 대부분 다, 지금 현재 다 무상 대부를 하고 있잖아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활용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분을 매각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수립,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이 소유자들이 우리 시를 포함해서 한 23명 정도가 됩니다.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고 해서 건물에 대한 어떤 평가가치는 전혀 없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매각을 해서 시 재정에 보태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공유재산이 효율적인 사용될 수 있도록 잘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화정동 청사시설 유지관리.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3억 36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는데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전을 했지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예, 이사를 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럼 청사 재산 인수인계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지금 그쪽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마지막 철거·복구 그런 관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12월중에나 저희들이 인계받을 예정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재산관리관 지정도 하게 되지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관리관은 누구로 지정이 될 예정입니까?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주체들이 없어가지고 상수도서부사업소가 있고 CCTV관제센터가 별관에가 있고 하다 보니까, 서부사업소는 1월 중에 또 다른 데로 이주를 하게 되고 CCTV관제센터는 본관에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별관에 있다 보니까 우선 저희 회계과에서 일단 인계를 받은 후에 각, 입주가 결정되고 하면 그 소관부서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지금 공실이 된 청사의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 92년도에 청사가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 청사를 리모델링 하려고 보니까 약 7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새로, 신축할 경우에는 내진설계까지 다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많게는 한 226억까지 소요될 걸로 예상돼서 도저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의 행정수요나 비축재산으로 관리하면서 부서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입주할 단체가 있고 하면 그런 데를 입주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만약에 입주를 하게 된다면 그런 단체들이 1층에서 3층까지에 입주해서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하고요. 4~5층은 장기적으로 우리 종합건설본부랄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그쪽으로, 행정수요에 따라서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나가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입주 신청을 한 기관·단체가 있지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어느 곳입니까?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한 6개 단체 정도가 됩니다. 6개 부서에서 9개 기관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같은 경우는 광주광역자활센터, 사회서비스원 서구종합재가센터, 광주복지재단, 도시재생정책과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장애인복지과는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건강정책과는 감염병관리지원단, 지금 현재 여기는 시 우리 본청에가 있는데요, 여성가족과는 여성재단, 재난예방과는 CCTV통합관제센터 이렇게 해서 지금 수요를 조사를 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사용하는 곳 또 기관이나 단체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용료를 받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효율적으로 잘 공유재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제9회 지방자치 박람회 추진 관련 사업비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을 포함해서 69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금년에는 행사를 개최했습니까?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지금 금년에는 기념식 행사만 정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얼마 예산이 세워졌었지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금년에는 1억 4천,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아, 8500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박람회가 취소돼서 8500만 원이 이번 3회 추경 때 전액 감액 편성되었지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그랬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이 행사가 몇 월 달 개최예정입니까?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보통 이것이 한 10월달에서 11월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지금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또 상황을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추경 때,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이번에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추경에 통과시키는 방법도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도와주신다면 그렇게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임직원가족 남도문화탐방인데요.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포함해서 2천만 원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 행사는 어떤 행사이지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지금 혁신도시에 내려온 기관의 임직원과 가족들이 우리 지역에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이분들을 우리 광주시 관내의 문화유적 답사랄지 이런 행사를 해왔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지금 상반기, 하반기 실시하지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몇 년도부터 이 행사를 추진해왔습니까?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2006년부터 했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2006년부터요. 아, 이천 몇 년도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2006년부터.
형일
송형일위원
아, 2006년부터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올해는 이 행사를 추진을 어떻게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금년에는 그쪽 의견수렴 결과 코로나 때문에 취소하기로 하고, 못 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추진 못 했지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환 위원님 먼저 하시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예, 최영환입니다. 설명자료 16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인데요.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마을공동체 사업, 여기 예산서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우수사례집, 공모자료집, 결과자료집, 결과자료집, 통합안내서 이렇게 제작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이 사례집들을 발굴해가지고 저희들이 마을공동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공동체사업비를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준 단체가 그렇게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배부해서 다음연도에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책 사례들을 보고 발굴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제작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지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방청석을 돌아보며) 14년인가? (“2015년”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2015년부터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벌써 한 5년 정도에 대한 상당히 많은 양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 제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그렇게, 정말로 매년 다 새로운 내용들만 이렇게 나옵니까, 지금?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죠. 그러니까요. 분명히 매년 새로운 내용들이 아니라 매년 분명히 겹치는 내용들도 있을 것이며, 그러면 그동안 과정 나왔던 것 중에서 새로 이게 반영이 안 된 것들도 있을 것이며, 분명히 그런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만 나고 있을 텐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까지도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그래도 이게 지역, 우리 시민들이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 지방자치가 되면서 관심을, 많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례집을 매년 제작해서 배부하고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뭐, 사례집도 있고 자료집도 있고 또 결과자료집 있고 결과자료, 안내서 이게 제작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게 제작이 다 되면 배포를 어디다가 합니까?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지금 이게 우리 기관·단체 그다음에 각 동에 마을 단위까지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과연 정말로 시민들이 이거를 일일이 확인을 해가지고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형식상으로 제작만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저는 판단이, 지금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예, 그것도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다음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국제화여비 중에 현안사업 우수 정책 발굴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 편성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금년보다 더 감…….
영환
최영환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증감으로 표시가 되어있더라고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담당직원 국장에게 설명)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2억 7천 똑같습니다만.
영환
최영환위원
본예산 기준으로는 똑같은데, 지금 그럼 이건 뭐지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지금 설명서 갖고 있는 거에는 오히려, 2억 7천 10% 절감하다 보니까 이게……. (방청석 직원을 향해) 표시가 잘못되었는데.
학실
김학실위원
(마이크 꺼짐) 증액으로 표시가 돼있네요.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증액으로 표시가 돼있는데 이게 그럼 지금 잘못 제출하신 겁니까?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관계직원을 향해) 아니, 여기가 잘못 표시됐잖아, 똑같은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위원님. 증액으로 지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아마 당초에 요구해가지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절감, 10% 절감을 시켰는데 우리 실무적으로는, 증액된 것이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증액된 게 맞죠, 그러면?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증액된 이유는 뭘까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팀을, 팀을 24~25개 팀 정도를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이런 행사를 못 하고 해서 직원들이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고 좋은 시책들을 좀 발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게 사업명 자체가 현안사업에 관련된 것 중에서 해외에 있는 우수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해외연수를 가겠다고 하신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현안사업들 중에서 내년도에 가려고 하는, 어떤 사업들을 대상으로 지금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을 세우신 걸까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이거는 현재 현안사업추진부서뿐이 아니고요. 전 부서 직원들이 신년도에 우리 시정정책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이 시대에 맞는 좋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죠?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그러니까 매년 구체적인 계획 없이 우선은 그때, 그때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가서 거기에서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오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관계직원을 향해) 그게 맞잖아?(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것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 페이지, 190페이지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혁신도시이전기관이주직원정착금입니다, 이게. 이것도 올해에 비해서 3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두 배 이상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있을까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그 전에는 우리가 이주민지원정착금을 2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했었는데요. 저희들 이쪽에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들이 이주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신청기한을 폐지를 하고, 변경을 했습니다. 1년 이상 우리 시에서 거주를 하면 세대 당 100만 원 그다음에 단독세대는 30만 원 이렇게 이주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내년 수요, 금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 신청자, 신청기간을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수요를 실질적으로 그 기간에 다 파악을 해보니까 상당한 많은 인원이 나와서 겨기에 맞춰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이미 수요를 파악을 다 해놓으셨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오던가요, 지금?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예, 총…….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5천만 원 예산 편성해놓으셨거든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총 육십, 금년보다는 이주 수가 좀 줄어듭니다만, 총 64세대? 예, 총 64세대, 예를 들어서 가족은, 가족 전체가 오는 경우는 44세대, 단독으로 오신 분은 한 20세대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국장님, 단독으로 왔을 때 저희가 30만 원이라는 정착금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족으로 왔을 때는 세대 가족동반으로 왔을 때는 100만 원이라는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그러지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줄 때도 단독으로 줄 때는 단독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인당 40만 원, 2인일 때는 60만 원, 3인일 때는 80만 원, 4인일 때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 지원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단독 3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족동반이면 100만 원인데, 2인 이상만 되더라도 그냥 100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러지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2명이어도 100만 원, 3명이어도 100만 원, 4명이어도 100만 원 그러잖습니까? 이 기준을 누가 세운 겁니까?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 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해서 10개 혁신도시가 되잖습니까. 그 10개 혁신도시에서 가족세대로 오면 다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도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단독하고 2인 이상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국장님? 실질적으로 그렇고. 이렇게 정착금을 지원을 해주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이 정착금을 지원해주면 저희 시로써는 또 인구 유입의 효과도 있을뿐더러 혁신…….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광주로 들어와서 살아라.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공동혁신도시를 저희들이 마련해놓고 했기 때문에 공동혁신도시를 빨리 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또 그분들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저희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애정심을 갖고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정착금을 30만 원을 주고 정착금을 100만 원을 준다는 게 과연 그 사람들이 광주시에 애착이나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이런 게 저는 과연 좋은 정책일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돈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정착금을 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시에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인지 저는 의문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있어서.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공공기관 이전하면서 혁신도시법을 제정해가지고 이분들이 서울 쪽에만 있다가 지방으로 공공도시가 이전이 되고, 공공기관이, 하기 때문에 그 직장생활도 좀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인센티브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김학실입니다. 저는 181쪽에 내년 신규 사업인데요. 행정동우회 공익활동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행정동우회 공익활동 지원에 2400만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예.
학실
김학실위원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2021광주비엔날레 성공개최를 위한 질서계도 봉사활동, 시정홍보지 발간 인쇄비 1800만 원, 그다음에 광주비엔날레 질서계도요원 급식비 6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 단체가 2020년까지는 비영리 민간단체공익사업 공모로 지원을 받았지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그랬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그런데 올해 3월에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내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을 하신 모양이에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지방행정동우회법」을 좀 설명해주시지요. 어떤 법이지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행정동우회법은 퇴직한 군인이나 경찰 또 교육공무원, 소방·교정공무원 이런 관련 동우회들이 각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동우회는 그동안에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조금 신청해서 그렇게 해왔는데요. 이게 금년 3월달에 행정동우회법이 최초로 제정이 되면서 전직 지방공무원들, 퇴직한 지방공무원들이 지역사회의 발전이나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안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2항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및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활동의 사업 실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2400만 원 편성했는데 실제로 지난 8월 18일부터 10월 7일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에 대한 중간평가가 실시됐지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예.
학실
김학실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중간평가 때 당초에 저희들이 비엔날레에서 작품이나 질서계도 이런 봉사활동 한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비엔날레가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 2월로인가 연기되고 해서 지난 40주년, 저희들 5·18 40주년기념 특별전이 개최가 되고 해서 거기에 따른 작품 보호나 질서계도 봉사를 한 걸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행정동우회 추진계획을 보면, 시정홍보지 발간이 있어요. 이거 시정홍보지는 대변인실에서 잘 발간을 하고 있고 또 질서계도 활동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자원봉사센터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지금 시정홍보지, 예산서상에 지금 시정홍보지 발간으로 해놨는데요. 행정동우회에서 행정동우회지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우리 시정홍보 뿐 아니라 의정홍보랄지 문학이랄지 시랄지 여러, 다방면으로 해서 종합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질서계도 활동도…….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물론 자원봉사로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게 하면서 퇴직공무원들이 시정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큰 행사에 질서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신규 사업인 만큼 이 2400만 원이라는 적은 돈이 지원되지만 그래도 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조금 검토를 해주십시오.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바로 181쪽에 자치구간 경계조정입니다. 지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했고 또 본 위원 지역구인 첨단1·2동이 화두가 되어서 관심이 많은데요. 지역구간, 아니, 자치구간 경계조정 관련 예산이 57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운영수당 1200만 원, 행사운영비 1500만 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회의수당도 있고 각종 공부정리 및 주민홍보로 2천만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성이 된 산출근거와 관련해서 경계조정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할 때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또 추경 때도 질문을 하시고 5분 자유발언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정치권이나 각 시민사회단체에서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경계조정, 그동안에 준비기획단이 논의하다가 중단됐던 것을 다시 운영을 하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것을 추진해서 경계조정을 하든 안 하든 모든 걸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난 10월 3일날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간담회 결과, 준비기획단을 다시 가동해서 그런 안이 건의가 되고 하면 다시 또 협의를 하자,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이 최근에 이제 중폭 안으로 기획단에서 줬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거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나중에 지역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우리 시의원님들이랑 간담회도 하고 이런 걸 추진해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요.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갖고 정리가 확실히 되겠습니까?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만약에 그 안이 최종 저희 시 안과, 그 시 안이 자치구에 내려가서 그게 그대로 경계조정을 하기로 했다 했을 경우 어떤, 그 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조금 다소 변경이 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김광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총무과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직원 프로그램 관련해서 예산설명자료 177페이지하고 178페이지 함께 질문드릴 건데요. 177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코로나일 힐링캠프 3억 5천 책정 되어 있습니다. 제출, 제가 받은 사업조서에 의하면 이게 2019년도 시행을 했고 2020년도는 시행이 안 된 거지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힐링캠프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2021년도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방청석 직원 자료전달)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코로나19가 생각도 못 하게 지금 확산되고 또 전 직원들이 휴가나 연가 이런 것도 제대로 못 가면서 엄청나게 코로나 방역대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황이 좀 바뀔 걸로 보고 그동안에 지쳐있었던 직원들을 재충전의 기회도 만들고 힐링을 시켜서 다시 복귀해서 시정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 전에 어떤 팀을, 19년도까지는 한번 가면 한 120여명이 함께 집단으로 가도록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코로나 정국, 상황에 맞춰서 소그룹 단위로 해서 좀 여유, 맞춰서 다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2019년까지는 보통 대규모, 단체로 운영을 했었던 거죠?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공무직이나 청원경찰, 소방직 또 직급이 낮은 하위직 공직자들 대상해서 사업부서 중심으로. 그런데 20년도는 못 했고 21년도에 지금 명칭도 코로나일상힐링캠프로 붙였는데, 제가 지금 사업조서 계획에는 그러면 이걸 국내연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19년도 같이 집단으로 갔을 때 하고 지금은 이제 소그룹 단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제안평가를 통해서 지금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어떤 방식으로 직원들한테,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까지 중에 직원들의 사기진작 그래서 단체로 함께 뭔가 같이 하는 데에서 오는 일종의 의기투합 이런 맥락이 좀 사실은 강했다고 봅니다.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한 120명, 150명 대규모로 왔다갔다 하면서 자치구 공직자들도 그런 프로그램 1년에 1~2번씩하고,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있는 실제 사업부서에 있는 취지에 맞는 이 대상되는 공직자들이 어떤 방식을 가장 원하는지 혹시 설문조사를 하셨을까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지금 직원들 의견이 이 코로나 일상에 맞춰서 소규모 단위로, 예를 들어서 심신을 힐링시킨달지 또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정확한 계획은 예산이 통과되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직원들 의견조사 해가지고 계획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그러면 국장님, 178페이지에 20년도 올해 특교금으로 행사운영비 5천만 원 더 책정되어서 직원심리재해치료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지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이건 저희들이 18층에, 18층에가 저희들 건강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공직자들 우울증이나 이런 것이 많이 오고해서 심리재해치료프로그램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어찌 되었든 이 사람들을 상담을 해주고 또 여기에서 와서 상담을 못 하면 방문상담까지도 하면서 그런 것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일단 저는 이제 이 사업들이 행사운영비로 책정되어있는 이 예산이 실제로 공직자들의 업무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업무의 연장되는 사항에서 좀 더 건강한 기운을 얻기 위한 실제로 이 목적이 달성되려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대충 계획을 세워서는 또다시 이거 예산 못 쓰고 그냥 다 반납하는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다른 방식의 접근으로 실제 필요한 부서에 그리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직원들에게 또 필요한 시기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보통은 주관부서에서 계획 세워놓고 하세요, 이러면 저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이 직원들이 필요할 때 예산이 투입돼서 제대로 다음을 위한 충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줘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일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때 참여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는 순간 저는 이거 하나마나한 예산,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어서.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 심리, 직원심리재해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신청을 받아서 그 상담사가 그분하고 해서 개인별로 거기에 맞게 전문상담을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광란
김광란위원
저는 여러 예산 중에 되게 의미 있고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행정이 이런 예산을 가장 못 쓰는, 공직사회가 가장 이런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과거의 관행 때문에 염려스러운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냥 3억 5천을 과거처럼 120명 1박 2일 어디 워크숍 보내서 이렇게 하는 건 공직이 가장 잘할 수 있지요, 쉽게. 그런데 이렇게 잘게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10명, 15명 소규모로 쪼개서 실제로 필요한 직원들한테 필요한 것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방법으로 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고, 이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좀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싶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민스러운 예산중에 하나입니다.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도 저희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표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전 직원들에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예, 또 하나 예산, 되게 염려스러운 예산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부터, 19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걸쳐서 편성 되어 있는 균형발전정책에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이 사업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과장을 향해) 가만 있어봐. 내가 먼저 할까요. 지금 이 혁신체계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공동혁신도시를 어떻게 하든지 좀 활성화 시키고 하기 위해서 이게 국비하고 균특으로 해서 이렇게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물과빛이 하나되는빛가람배움청이라는 것은 그전에는, (관계과장을 향해) 다른 것이었지요, 행사가.
광란
김광란위원
지역혁신, 혁신체계 운영.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혁신도시에 입주해있는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이나 가족 이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광란
김광란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이게 물과빛이하나되는빛가람배움청…….
광란
김광란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드린 건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에서 보조사업 인건비랑 여러 사업비들이 있는데.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아, 예.
광란
김광란위원
사업조서를 제가 파일로 달라 해서 다 받았단 말이지요. 사업조서 열여섯 번째,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추진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하고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금 실제 사업명이 지역혁신협의회를 지원하고 지역혁신지원단을 운영하고 균형발전정책과 지역혁신조사연구인데, 핵심은 이 중에 뭐가 있냐면 지역혁신성장계획안을 심의하게 되어있고요. 지자체와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계획안도 심의하게 되어있습니다. 맞지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예.
광란
김광란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도 지역혁신성장계획안을 심의했고요. 이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지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예.
광란
김광란위원
2021년도에도 그렇게, 어찌되었든 국비하고 시비 매칭인데 이 사업이 실제로 그러면 지역혁신성장계획안 핵심내용, 지자체와 대학협력기반 해서 혁신산업이 어떤 내용으로 되고 있는지 우리 광주시가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게 산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지요. 사업조서만으로는 이러 이런 걸, 내용을 했다라고만 되어있지 국장님.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예.
광란
김광란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예산 지원하고 그냥 시는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정확히 이것을 컨트롤 하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과장을 가리키며) 과장님이…….
광란
김광란위원
예, 과장님이 직접 답변 주셔도 됩니다.
창옥
윤창옥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정책과장 윤창옥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작년에는 한 아홉 회 정도 했습니다. 주로 대상사업들이 인공지능국에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구해온, 심의요청이 온 사업들인데요. 지역혁신성장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하게 돼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금형산업 분야에서 스마트금형제조혁신기반조성 사업에 66억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광주TP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수립했고. 또 자동차 플러스 광분야에서 자율주행차 대응 부품산업 고도화사업 해서 33.7억을……..
광란
김광란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제로 이 보통의 많은 사업들이 지역의 여러 산업 분야와 관련이 돼있는 거네요?
창옥
윤창옥균형발전정책과장
예, 우리 주력산업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역산업하고 연관되어 있고 그 지역산업과 관련된 지역혁신성장계획이라는 것도 산업이 주축이 되는 혁신성장계획이라는 거고, 그렇다는 거지요?
창옥
윤창옥균형발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혁신, 이 심의해가지고 지금 중앙에 제출돼서 중앙의 기재부를 통해서 예산확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내용을 보다가 이게 주관기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인데, 실제로는 산업부 소관 사업이란 말이에요.
창옥
윤창옥균형발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시민안전실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공모한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사업, 공모 협력사업으로 지역혁신플랫폼사업이 있어요.
창옥
윤창옥균형발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그래서 이것을 교육부가 작년에 공모를 했고 올해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5년 동안 광주시하고 전남도가 각각 100억씩 광주와 전남에 있는 15개 대학협력기관에 100억씩 투자, 투입을 해서 지역산업 성장을 위해서, 혁신성장을 위해서 광주시가 매년 100억을 대학에 투입을 하고 대학은 그 예산을 가지고 산업기반을, 혁신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예산인데, 저는 지금 이게 균발위의 산업부, 교육부의 혁신사업 이것도 지자체와 대학의, 일종의 지역사회의 산업을 혁신시키기 위해서 혁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일종의 사업인데, 계속 지금 국가도,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이런 것이 협력돼서 같이 가야 할 텐데 부서마다 논의체계가 좀 다르게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어쨌든 이거는 질문을 꼭 해서 기조실에서든 뭔가 조정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고민이 되게 많이 드는 대목입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나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윤창옥균형발전정책과장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혁신플랫폼사업은 교육부하고.
광란
김광란위원
예, 교육부.
창옥
윤창옥균형발전정책과장
지역대학이 주도하는 사업이지요. 해서 저희들도 내년에 광주·전남에서 6개 대학이 참여하고 30개 혁신기관이 거기에 참여하고 우리 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돼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우리 지역혁신협의회 관련 사업은 산업부하고 중기부 그쪽 연계된 사업입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그니까요.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가 주관부서가 다른 건 있는데, 중앙부처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 지역혁신플랫폼사업하고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일종의, 지역의 혁신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맥락이 같은 맥락이 있으니 협업구조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 거지요. 문제의식이.
창옥
윤창옥균형발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엄밀하게 보자면 분야가 약간 다른 점은 있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어떻게 다르죠?
창옥
윤창옥균형발전정책과장
지역혁신플랫폼사업은 교육 인재육성의 좀 중점이 되어있고요, 이 지역혁신협의회 사업은 지역산업 육성하고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그거는 판단의 지점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기는 하나 그게 인재육성과 산업육성이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게 있고요. 이거는 별도로 다시 논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 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도 행사운영비가 어쨌든 내년에 삭감은 했지만, 여기 많이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은 특히나 자치구하고 마을 단위 주민들하고 하는, 시민들하고 하는 행사들이 많아서 이 행사들이 잘 진행되어야 하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은, 또 내년에 이런 상황이 지속되었을 때 실제로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대시민,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사든 또 마을 단위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들이 실제 취지에 맞게 잘되도록 하게 하려면 자체, 시에서 좀 특별한 고민과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지금 163페이지 같은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제…….
광란
김광란위원
여러 페이지에 많이 있습니다.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아까 실질적으로 일회성, 단발성 또 그동안의 관행 그런 거에 벗어나서 지역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고민해서 계획을 그렇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예, 제가 다른 부서도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다 모이기 어려우니까 무조건 삭감하라 이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실제로 오히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창궐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운 거고 고통받는 사람은 더 고통받는 상황이 될 때에 행정과 마을 시민들이 그런 분들한테 손을 내밀어줄 수 있는 다양한 씨줄날줄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에 가장 앞장서서 고민해야할 부서가 자치행정국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일들이, 행사를 과거에는 대규모로 시장님 보기 좋게, 아니면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좋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행사가 잘 됐다고 평가했다면 이제는 다른 방식의 평가 기준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에 자치행정국 마저 그냥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있다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정리추경 할 때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올해는 부득이하게 모두가 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 어찌 보면 재난과 같은 상황에 우리도 처음 맞는 상황에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은 어떻게 할 건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럼 내년도 예산서를 제출했을 때는 이런 행사운영비가, 또 예산이 마을 안에서 어떻게 쓰여질 수, 방향과 기준이라도 고민하고 오셨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예,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각종 행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마지막으로 이거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도 올해는 1억 8천 책정돼있던 것 내년에는 삭감해 오시기는 했는데, 올해는 시민총회랑 함께 했던 예산이고 내년에 시민의 날 별도로 하니까 이것도 예산 고민을 해주시고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하고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 제안 드립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런 예산을 더 잘게 나누어서 마을 안에서 자치구하고 97개 동에서, 또 아파트 안에서 촘촘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기준과 원칙을 잘 세우는 게 시는 필요하지, 코로나 상황이라 예산을 이렇게 싹둑 자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코로나19와 같은 또 기후재난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더 촘촘하게 시민사회의 안전하고 광주에서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심되는 지역사회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자치행정국의 특별한 고민이 좀 부가됐으면 좋겠고,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이 총 12억 규모인데, 이건 보통 그동안 관례적으로 한 200~300개 광주에서 활동을 한 다양한 민간단체, 시민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이잖아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그런데 이거는 내년에는 특별히 제가 지금 광주, 올해 시민총회에서 내년에 2021년도 광주공동체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민실천운동을 같이 해보자라고 총회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랬으니 자치행정국에서 비영리민간단체 공모할 때도 이왕이면 시민총회에서 결정된 의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금 10대 시민실천과제도 막 선정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순위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부터, 아니면 12억 중에서 최소한 6억 정도는 그런 내용으로 선정한다든지 기준과 원칙을 한 번 더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마을공동체사업하고 하면서 지금 저희 광주시가 2045년까지 그린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린뉴딜정책을 하고 있고 또 기후변화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그린뉴딜특위까지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이런 사항들이 각 마을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 공모하고 할 때 그런 사업내용들을 좀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보조금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시민총회에서 그 의제로 해줬던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준과 그런 것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가 다 끝났는데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송형일 위원님.
형일
송형일위원
한 가지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 소관인데요. 209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디자인비엔날레기념조형물 외피 교체 및 수선비용입니다. 32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국장님, 지금 디자인비엔날레기념조형물이 우리 시청 시민광장 앞에 설치됐지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언제 설치됐습니까?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이게 2005년도에 제1회 디자인비엔날레가 끝나고 나서 2005년 10월경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건축가 멘디니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연 4회 봄·여름·가을·겨울 해가지고 외피를 교체를 해줬어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런데 2008년부터 14년까지는 연 2회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연 1회 내지 2회로 교체를 했고, 올해는 1회 교체했습니까?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그랬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봄·여름·가을·겨울 해서 외피를 교체해줌으로써 예술적 가치나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1회 교체하는데 지금 예산이 약 1600만 원이 들어가지요?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예,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런데 이 작품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존치여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도 한번 검토를 했다는데 그때는 어떻게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당시에, 2015년도에 이 작품을, 아까 외피교체를 연 4번에 거쳐서 하고 또 그런 예산도 많이 들어간 데다가 그런, 여기 앞에 있으면서 좀 민원성의 그런 거시기들이 들어오고 했었습니다. 2015년도에 경제부시장님 주관으로 해가지고 전문가들하고 그때 논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 작품을 이설하는 데나 또 이설해가지고 관리하는데 엄청난 제반, 제경비가 들기 때문에 현상태로 유지하면서 외피관리를 하면서 작품을 관리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전을 않고 현 위치에 그대로 지금 존치하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 후로 이제 5년이 지났잖습니까? 그래서 존치에 관련해서도, 또 이전 관련해서도 그런 설문조사나 의견수렴이 한번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기원이 2005년 광주비엔날레, 디자인비엔날레를 기념하고 시민 생활 속에 참여의미를 주는 조형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된 작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광주시민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대화의 장소, 그리고 우리 모두의 소원을 빌 수 있는 마음속의 하늘을 상징한다는데요. 대부분 이 조형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또 어느 작가 작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뭘 상징하는지 관련해서도 스토리텔링,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스토리텔링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종합적으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안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저희 시가 문화수도고 또 문화예술 고장이고 하기 때문에 전 시민들이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고 누구의 작품이고 어떤 연유로 시청광장에 설치됐고 하는 사항들을 자세하니 해서 저희들이 대시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과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출예산 증액은 자치행정국과 소관 마을공동체사업지원 3억 원으로 증액하고, 다음은 세출예산 감액은 자치행정국과 소관 경계조정준비기획단 자문위원회 1200만 원, 지방자치박람회 6400만 원, 지방자치박람회 전시판매관 운영자 실비 540만 원, 마을교육공동체 결과자료집 1천만 원, 총무과 소관 시∙도공무원친선체육대회 유니폼 등 구입 2200만 원, 시∙도공무원친선체육대회참가 국내여비 1048만 3천 원, 현안사업우수정책 발굴 2억 7천만 원으로 총 3억 9388만 3천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증액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자치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