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이용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처리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는데, 국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부서별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치면 예산조정과 토론 및 표결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건소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예산조정 후 토론·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분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공지는 하셨지만, 제안설명 자체를 안 하실 거면 제안설명을 최소 하루 전에는 지급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안설명서를 회의 시작 전에 방금 주시고 제안설명까지도 안 하면 제안설명을 지금 어떻게 본다는 얘깁니까? 제안설명서 자체가 지금 회의를 하면서 책상에 놓여졌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이용식위원장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장호위원
그런데 제안설명까지 없어 버리면.
정석자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장호위원
그래서 제가 “공지는 하셨지만”이라고 말씀을 서두에 했는데.
정석자위원
그때 “아니요.”라고 했으면 다시 조정이 될 건데.
이장호위원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용식위원장
아, 그래, 우리, 의견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잠시 저희들 그래도 한 번은.
이용식위원장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죠?
이장호위원
잠시라도 한번은, 한번 훑어봐야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지금 여러 가지 일정이 그렇고 코로나-19 때문에 부서의 업무 편의를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 선포합니다.
10시8분 회의중지
10시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옥랑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6억 9,300만 원 감액한 2,109억 2,6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87억 4,300만 원 감액 및 지방규제혁신 우수 인센티브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은 공모사업 지원에 3,400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9억 1,000만 원, 예비비 관리에 6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당초 대비 지출에서 예치금이 180억 원 증가하고 예수금 원금 상환 등 2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세종사무소 운영 건, 세종사무소 운영은 이게 지금 500만 원 전세금입니까? 뭡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500만 원 보증금인데 보통은 보증금을 걸고 월세를 납부하는 거로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저희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은 납부 안 하고 월세만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월세만 하면 일반적으로 볼 때 전세로 하는 게 보증금 걸어 놓는 게 낫는데.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월세만으로 계약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월세 얼마입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17만 원 들어갑니다.
이용식위원장
17만 원?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좀 세종시가 비싸긴 한 데 평수가 좀 작습니다. 우리 가 계신 직원께서…….
이용식위원장
몇 평입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용식위원장
몇 평?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한 7평 정도. 직원님께서 월세가 많은 부분도 있는데 그냥 최소로 하시겠다, 해서 17만 원 되는 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아, 박재우 위원님.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우리 지금 제3차 추경예산안 관련돼서는 지금 남은 집행잔액 삭감이라든지 기 집행하지 못했던 불용예산들을 다 삭감하는 게 3차 추경의 기본 기조인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래 왔지만. 이번 예산을 보면서 지금 삭감한 전체를 말씀드립니다. 삭감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12월에 증액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평생교육 복합문화학습관 지금 균특이 23억을 받지 못해서 시비로 23억을 대체한 부분 등 필요해서 다른 부분들은 증액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올해 12월에 집행이 가능한가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삭감이고요, 12월 한 달밖에 집행 기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증액이 250만 원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지금 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추경하면서 증액된 부분은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국·도비가, 그래서 이제 국·도비 내려온 부분을 한 100억 가까이 편성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복합문화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매칭 부분에 있는 시비를 뺐습니다, 추경할 때 저희가 23억을 삭감해서 다른 데 돌려썼는데 이제 균특이다 보니까 이 돈이 “시비 너거 매칭을 안 하면 내년에 돈을 못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돈을 쓰지는 못할 거 알지만 내년도 돈을 받기 위해서 23억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사업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산 체계상 본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2021년 당초예산에 모든 것이 반영돼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추경예산에 들쑥날쑥하게 정해져 버리면 내년 당초예산이 정확하게 추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제, 그래서 대부분이, 돈이 집행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부분을 결산에서도 반영을 안 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태풍 관련해서 국·도비 내려왔는데 거기에 들어간 매칭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태풍 관련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이 증액된 부분들이 많아서.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다른 부분은 증액된 부분은…….
박재우위원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왜 제3차 추경에 편성하시냐는 거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매칭 사업이 돼서 매칭하지 아니하면 국·도비를 교부하는 쪽에서 이제 내년도 돈을 못 주겠다, “너거 사업 이렇게 매칭도 안 하고 이러는데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박재우위원
담당관님 말씀대로 방금 복합문화학습관의 균특이 삭감되고 그 대체 부분으로 시비를 책정했는데.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삭감하고, 국·도비를 삭감한 건 아니고요, 국·도비는 앞에 있었고 매칭 부분에 23억을 했다가 뺐다가 다시 넣어 준 겁니다.
박재우위원
다시 넣었는데 시비로 넣은 거잖아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시비 부분이 그만큼 들어가야 되거든요.
박재우위원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본 예산에 넣는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연도별로 그해 그해 예산을 보고합니다, 국·도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균특 저쪽에서 볼 때 끝에 결산할 때 돈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비가. 그러면 사업 부서, 중앙 부서에서 볼 때 “너거 시비 매칭 안 했지 않나. 돈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하더니 왜…….
박재우위원
담당관님.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재우위원
다음 주면 우리 본 예산합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시기가 그만큼 촉박한가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1년 단위로 끝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3회 추경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그 돈이 실려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제 사업도 못 할 건데 그걸 못하겠다,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여러 차례 협의했었거든요. 했는데 이제 국·도비가 되다 보니까 비율을 안 맞춰주면 그렇게 돈을 제때 안주겠다는 그런 게 있어서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공문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차후에 설명도 해 주시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공문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차후에 3차 추경을 할 때는 주로 본 예산에 이제 반영될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3차 추경은 가급적이면, 급하게 증액 편성하는 거거든요. 신규 편성하는 것은 가급적 급한 거 아니면, 12월에 집행될 수 있는 거 아니면.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합니다.
박재우위원
대부분 본 예산에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신경을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위원
이장호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적극행정 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 증감은 이해하겠는데 민관협의회 견학 이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웅상에 마노플랜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공모를 해 놓고 있습니다.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서 지금 30명을 구성해 놓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 이제 공모를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민관위원님들께서 모여서 의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보다는 춘천이나 이런 데 잘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고 설명도 듣고 하면 좀 괜찮지 않겠나 해서 12월에 이거를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 돼서 사실은 이 부분을 추진할 수가 어렵게 됐습니다, 하는 것이.
이장호위원
저도 봐도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였는데, 앞서 진주 이통장 관련해서 부분도 그렇고 지금 모임이나 모든 걸 자제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게, 그 전에 편성됐겠지만 지금 시기가 원체 예민한 시기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계획을 진행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할게요.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담당관님, 혹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 사업 있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 신규 사업 확실히 12월달까지 다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태풍 관련해서 국·도비 내려 온 부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일단 국·도비만 편성해서 거의 이월을 합니다.
김효진위원
그거는 아까 전에 설명을, 이야기했고, 우리 자체 사업인 경우에.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자체 사업인데 좀 전에 박재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국·도비에 대한 매칭 그 부분 빼고.
김효진위원
그거는 아까 이야기하셨고 그거 말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거의 금년 내에 지출할 수 있는 거로 편성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12월달에 다 할 수 있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만약에 못 할 경우에는? 그냥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못 할 경우에는 어떤 패널티도 줘야 돼, 이제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이해 가십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김효진위원
뭐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가는 이해 갈 겁니다.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도 나중에는 생각하셔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순성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이용 인원 감소 등으로 당초에 계획된 126억 4,000만 원보다 13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1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7억 5,000만 원보다 22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6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설 휴장에 따른 인건비, 공공요금, 기획공연 취소 등으로 20억 원을 감액하였고, 신규 시설 수표소 수탁 지연에 따른 운영 경비 등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2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앞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수선유지비 중에 숲애서 내·외부 환경 정비해서 이렇게 금액이 증감됐는데, 얼마 전 저희들 위원님들 현장 방문 시 집기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몇 군데는 청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대규모 청소를 할 정도로 그렇게 비춰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떤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숲애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수도 좀 지연되고 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보면 내년 한 4월경에 정식 오픈할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도 아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운영하기에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혹시 미비한 점이 있는가 싶어서 상세하게 좀 살피고 있고 청소는, 아직까지 청소를 한 번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내년 개원하기까지 여러 시범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청소도 그렇고 환경 정비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안에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도 그렇고 환경 정비라든지 위에 있는 숙소동, 그다음에 체험실, 아직까지 시설이, 안에 있는 자재들도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오는데도 어느 정도 청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말씀대로라면 내년 4월이 오픈 예정인데 이 청소를 11월달, 12월달 해 놔봤자 의미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픈 전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실 거면 한 달 전이나 길게는 두 달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시는 게 낫지 또 사용도 안 하는 11월, 12월 중에 청소하고 나면, 11월은 벌써 지나갔고 거의 12월 중에 청소하고 나면 거의 4개월을 또 이렇게 비워둬야 하는데 그때 또 먼지가 쌓이고 이렇게 되면 또 대대적인 청소가 되어야 하는데 이중 일 아니신가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그때 4월달에 정식 오픈에 임박해서 그런 청소는 좀 가벼운 청소라고 생각, 그때는 또 어차피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환경 정비 하는 인원을 채용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대로 하고 지금은 보면 목욕탕이라든지 사우나실 같은데 타일에 있는 찌꺼기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한 번, 그때 청소하고 좀 다르게 처음 하는 청소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장호위원
그 청소, 제 말은 이제 오픈을 앞두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타일에 찌꺼기가 꼈다 하는데 그 타일에 혹시 몰딩하시면서 생긴 시멘트 자국 이런 겁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이장호위원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마무리했던 업체가 해야 하는 거죠, 하자 보수죠, 그건 한마디로. 하자 보수인데 우리가 왜 시비를 투입해서 청소까지 그걸 제거를 합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튼 통상적으로 큰 이런 시설물을 지을 때는, 물론 오픈하기 전에의 청소도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 번 청소하는 것도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장호위원
내용에 보면 목욕탕 및 사우나 같은 공간에 타일로 둘러싸여 있는 만큼 전문 장비를 사용한 청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를 않았는데 오염물이 쌓여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하면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봐지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앞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질의 드렸던 것처럼 그런 시멘트 자국이고 하면 그건 저희 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아직 하자 보수 기간이지 않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 부분은 기업체에, 준공 공사를 받았던 업체에 그런 부분은 청소해야 하는 부분이고, 앞서 우리 이사장님 말씀처럼 해놓고, 대대적인 청소를 해 놓고 유지관리가 중요한데 그 채용 시기가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환경미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차피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 승인되면 내년 초에 계획을 세워서 바로 할 겁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내년 초라는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월 중에 해야 됩니다.
이장호위원
1월 중에 해서 그분들이 지금 시설 가동이 안 되는데 그러면 4월달까지 계속 그러면 어떤 형태로 근무를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신지?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월달, 3월 채용해서 2~3월달에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해서 프로그램도 따고, 물론 청소…….
이장호위원
환경미화원분들이 뭐.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미화원은 가급적이면 채용 계획은 1월달에 정규직하고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채용한다 하더라도 정식 발령은 한 3월달 정도 돼서 해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중에 대대적인 청소를 해 놓고 나면 3개월 동안 청소하실 분이 없는데.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튼 최소 경비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저는 이 부분은 당연히 투입돼야 할 금액이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긴 장시간 건물을 방치했기 때문에 내부, 외부할 것 없이 저희들 시민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그런데 청소 시기가 조금, 조금은 걱정이 돼서 말씀을, 그러니까 아까 환경미화원 채용도 3월달쯤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이 매일 매일, 청소라는 것은 하루라도 손이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정식 오픈 준비에도 정신이 없는데, 그거 외에도 환경미화까지 전부 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업무의 집중력이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부분을 이사장님 잘 판단을 하시겠지만 걱정이 돼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맙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기획담당관님, 책자 예산서 116페이지 봐주시고요. 효율적인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예산액하고 기정액하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아, 잠깐만요, 예.
김효진위원
확인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경상전출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효진위원
예, 전체. 그게 지금 기정액이 162억, 16억입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162억 7,000만 원입니다.
김효진위원
162억 8,200만 원이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어쨌든 3회 추경에 143억 4,600만 원 맞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전체가 19억 3,500이 삭감됩니다.
김효진위원
감액된 거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액.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지금 공단전출금이 143억 4,647만 원 이거 맞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확실합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143억 4,647, 예, 여기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리고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액 설명자료 18페이지 봐주세요. 16페이지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꺼 말씀하시는 거죠?
김효진위원
그렇죠, 우리 설명자료 있잖아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거기에 16페이지 봐주세요.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전체 총액입니다. 거기 얼마입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김효진위원
그래, 전체 이야기하는 겁니다. 143억 4,600만 원이고 거기는 얼마 돼 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143억 3,600.
김효진위원
왜 그렇습니까? 나머지 돈 어디 갔어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계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오타입니까? 아니면 돈이 없는 거예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오타입니다.
김효진위원
무슨 근거로 오타라고 이야기합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 지금 제가 그거까지 정확한 확인을 못 한 상태라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예산서가 틀린 일은…….
김효진위원
오타가 아닙니다. 오타 같으면 1,000만 원이나 숫자가 500만 원이나 딱 맞아져야 되는데 여기는 얼마 차이 나냐면 1,040만 5,000원입니다. 그럼 1,040만 5,000원 돈 어디 갔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저희들한테 오늘 제안설명에 보면 지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7억 5,000만 원보다 22억 1,000만 원 감액된 16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다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는 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도대체 이거 예산이 뭐.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하수과에서 특별회계가 내려옵니다, 특별회계.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효진위원
아, 특별회계는 또 포함돼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그럼 이게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설명은 이렇게 해 놨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거는 자료가 안 맞는 거 이해가 갔습니다. 기획관님, 이 숫자 확인을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정도 금액이 안 맞는, 1,000만 원 금액이 안 맞는다는 것은 이거 뭔가 지금 프로그램상, 수많은 예산이 1조 1,000억이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간과해선 안 됩니다, 이게 마지막 추경이거든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마지막 추경에 이런 금액이 차이 난다, 본 예산하고 설명자료에 차이가 난다, 이거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입니다만, 지금 웅상출장소장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질의가 조금 길어집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소통담당관으로 먼저 심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소통담당관님, 자리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잠깐 정회합시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주원회입니다. 웅상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5억 6,400만 원이 감액된 6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관용차량 운영비와 일반 운영 경비 등 연말까지 소요액을 판단하여 1억 8,500만 원이 감액된 55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복지문화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동계 야외 빙상장 설치 운영 3억 5,000만 원 등 총 3억 7,900만 원을 감액하여 최종 6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웅상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집행 잔액 발생분에 대한 예산을 삼각 하였으며,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279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 추가경정예산안 284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님, 과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님.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유호진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1억 4,000만 원 감액한 2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으로는 시정홍보 강화 1,100만 원, 양산시보 발행 배부 3,100만 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4,300만 원, 주민등록 업무 지원 900만 원 등 총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근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200만 원에서 1억 6,400만 원으로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감사활동강화 운영비 등 1,200만 원, 청렴공연과 워크숍 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 1,600만 원, 인력운영비와 보수운영비 등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시간외수당, 출장여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감사담당관님, 127페이지에 보시면 부조리 신고 민간인 포상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기정예산을 500만 원을 이렇게 책정해 놨는데 500만 원 전액 삭감이 됐다는 뜻은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 부조리 신고가 1건이 없었다, 이렇게 봐지는데 맞습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아, 이걸 보면 아주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은 참 청렴하다, 이렇게도 봐집니다. 한편으로 예산은 당연히 편성해 놔야 되고, 2020년도에 단 1건도 우리 시민이 시의 공무원들 부조리 신고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어서, 위원장님 양해되신다면 몇 장 안 되니까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페이지에 상관없이?
이용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칭찬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보면 127페이지 보시면 부서장 청렴워크숍을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410만 원을 예산에 편성을, 기정예산에 했는데 뜻은 뭔 줄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액, 청렴워크숍을 안 했다, 이렇게 받아지는데 맞습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하고 청렴하고는 워크숍 방법을 여러 차례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꼭 모아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서장입니다, 부서장, 그죠? 충분하게 어떠한 400만 원 재원을 가지고 어떠한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가지고 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흔히 유행하지만 유튜브 동영상을 청렴에 대해서 찍어가지고 각 부서장들한테 그걸 의무적으로 청렴에 대해서 이걸 방송을 보게 한다든지 클릭을 한다든지, 요즘에 인터넷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경각심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폭넓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수립해 놓고 적은 돈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이걸 못 했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을 찾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예산의 범위 아니라도, 그죠? 강사 1명, 청렴워크숍 한다면 분명히 강사를 1명 위촉해서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강사한테 인터넷 방송을 촬영을 좀 해 달라하고 나머지는 충분하게 컴퓨터에 들어가서 우리 담당 부서장들이니까 이걸 좀 하게 했더라면 이 교육은 지속적으로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예, 차후에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폭넓게 생각해서 계획된 실천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방법을 좀 달리했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127페이지에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에서 청렴공연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정예산액이 당초 1,000만 원으로 해서 청렴연극을 실시하기로, 준비했는데요, 이걸 좀 수정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비대면·대면 복합 청렴연극 실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처음에는 방식을, 처음에 할 때는 콘서트로 방식을 했습니다. 콘서트를 해서 노래하고 뮤지컬식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연극으로 바뀌면서, 방식이 바뀌면서 예산이 축소, 조정된 겁니다.
박재우위원
내용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콘서트로 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하다가 연극으로 바뀌면서 비용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재우위원
어차피 비대면으로 할 것 같으면 방식을 안 바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바꾸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콘서트를 하게 되면 상당히 규모가 커집니다. 커지고 연극은 4명이 와서 비대면, 대면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의 계획보다는, 당초 계획한 콘서트보다는 연극의 비용이 적게 들어서 이렇게 삭감하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다양한 공연을 할 때, 교육적인 공연을 할 때 지금 연극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연극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박재우위원
아니, 보건소에서나 금연 교육을 할 때나 이럴 때도 연극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연극을 많이 활용하는데 내년에도 코로나 계속된다면 이제 콘서트보다는 이런 방식의 교육적인 공연들을 가져가실 겁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작년에 연극을 한 번 했고, 효과가 좋아서 그보다는 좀 더 어떤 효과가 더 나을까 연구해 본 결과에 이번에는 새롭게 콘서트를 한번 해 보자, 그렇게 계획해서 콘서트를 시도했는데 시국이 이래서 콘서트를 못 하고 50명 정도를 대회의실에 모여서 대면 연극을, 직접 관람하도록 하고 나머지 한 900여 명은 우리 시청 방송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그 내용을 교육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공연을 통한 교육 같은 경우는 콘서트보다 연극 같은 게 더 적합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기존에 이제 콘서트 형식으로 한다고 했었을 때 조금은 이게 청렴공연, 매치가 안 돼서 노래 가사 내용에 청렴이라는 내용들이 있는가요? 아니면 그냥 중간 중간에 교육이 또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전체 다 청렴과 관련해서 콘서트 할 겁니다, 내용 자체를, 노래도 청렴으로 해서.
박재우위원
어떤 건지 정확하게 제가 상상이 잘 안 돼서.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저 또한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아마 이런 내용이 다른 데서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이걸 도입 계획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박재우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다른 행사들이 많이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연극을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해서 내년에 코로나를 대응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교육담당관님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반갑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정계영입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1,300만 원을 감액, 총 1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지원 1억 5,700만 원, 특활학교 조성사업 8,200만 원, 교복구입비 지원 1억 6,600만 원, 청소년회관 운영 및 관리 3,100만 원, 청소년회관 프로그램 운영 6,2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2,100만 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등으로 인해 감액 편성하여 총 14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31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135페이지 한번 보시면 양산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전액 삭감 처리됐다고 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업명이 우리 당초에 위원들한테 한 게 청소년 글로벌인성리더십 캠프를 하겠다 한 겁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몇 월달에 하기로 한 거예요? 여름방학 때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보통 방학 중에 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잘 알다시피 우리가 코로나 이미 올해 2월달부터 3월달, 4월달 한창 유행하는 시기에 이 캠프가 열리는 것은 8월달, 여름방학 때 7월 말이나 8월달에 하려고 계획한 거였어요, 맞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게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은, 코로나가 그때 당시에 잠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더 확산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 2회 추경 때 삭감해서 올라와야 할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세웠을 때, 또 이거뿐만 아닙니다, 내가 이걸 하나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평생교육담당관에서 지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럼 보통 보면 시기가 10월달이나 11월달 같으면 이제 삭감해서 오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5월달부터 시작해서 8월달까지 해야 될 사업이었다 하면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이거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그때 당시에 2회 추경이 8월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삭감돼서 올라왔더라면 이런 금액들을 모아서 그때 당시에 다른 예산에서, 그때 당시에도 지방세가 한 90억 정도 줄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돈이라도 모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삭감해 줬다면 예산 사장이 안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충분히 옳으신 말씀인데 이건 이제 단체에서 그때 7월 초부터 8월까지 잠깐 소강상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그래서 꼭 그 시기가 아니더라도 추이를 보고 조금 결정을, 완전 취소하겠다는 결정을 못해서 그 이후에 신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그러면 7월달까지는 하려고 생각을 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본인들이 신청 취소를.
김효진위원
안 했네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줬기 때문에 이건 본인들이 취소를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이런 이런 행사가 할 수 없는 것은 불현듯 다 알 수 있다 아닙니까? 성균관 유도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8월달에 방학 때 아니고 할 수 없잖아요, 캠프 같은 것들은.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평일에 어떻게 캠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선제적으로 집행부에서도 홍보해서 먼저 할 거냐, 안 할 거냐,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고, 거기에서 답이 하겠다 했으면 했을 건데, 안 된다 했으면 이런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나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타를 안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저는 예산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행사의 취지가 어떻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전체 대부분의 사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감액이 돼서 편성됐고요. 올해는 누가 뭐래도 코로나-19라는 키워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사업 중의 하나를 보니까 학교밖청소년지원에서는 비대면 사업 지원 운영비, 택배비 추가 이렇게 해서 증액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다른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분명히 삭감도 이제, 선제적인 삭감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방식을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먼저 고민을 하시고 같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이 조금 필요했던 것 같아 보이고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내년 사업을 할 때는 내년 사업 자체를 그냥 코로나 때문에 없애지 마시고 청소년들이 되게 혈기왕성한 나이인데 뭔가 하고 싶어 하는 나이고, 또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은 비대면이 익숙한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하반기 때부터는 조금 어울마당이라든지 청소년 상담이라든지 온라인 강의를 화상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또 더 개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서성수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2회 추경예산보다 160억 6,100만 원이 늘어난 4,249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2회 추경예산보다 146억 1,400만 원이 늘어난 5,90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600만 원이 늘어난 44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기초연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게이트볼장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기초 생계, 주거, 해산장제급여 사업,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운영 등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총 30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15억 8,300만 원, 기초생계급여 4억 5,1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1억 7,4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보훈선양사업 1억 4,500만 원, 양산형 긴급재난지원금 1억 5,2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43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조성 6,200만 원, 인력운영비 200만 원 등 총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등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20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29억 6,1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양산시복지재단 운영 5억 2,3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억 3,9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8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내용이 많습니다. 주요 큰 단락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다음으로는 170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제외하고.
김효진위원
잠깐, 위원장님, 양해되시면 서면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왜냐하면 복지문화국은 과가 많아가지고 예산 범위가 많아가지고 동료 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이용식위원장
자,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자리에,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147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연고 사망자가 한 해 몇 명이나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6명 정도.
이용식위원장
26명?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원래 우리 조례가 작년 19년 12월달에 조례가 제정됐죠?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무연고 장제비를 어떻게 처리해 왔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관련 법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을 해 왔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법령에 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 법률에 따라서 지급해 왔는데 우리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급이 된다, 이 말이죠?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보통 지급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데 물품 지원도 하고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현금 지급을 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현금 지급으로.
이용식위원장
거의 100%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현금 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현금 지급하는 거는 일률적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등 지급합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이용식위원장
아, 일률적으로?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얼마입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무연고 같은 경우는 80만 원.
이용식위원장
아, 80만 원.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수급자이면서 무연고 같은 경우에는 각각 80만 원씩 양쪽에서 해서 총 160만 원이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양쪽에?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급자이면서 무연고인 경우에.
이용식위원장
수급자이면서 무연고이면.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쪽에서도 80만 원 지원되고 그다음 무연고자에 대해서 80만 원해서 합해서 1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게 됩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럼 일반적으로 이게, 그럼 이중 지급되는 거는 아닙니까? 이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이중 지급은 아닙니다.
이용식위원장
아닙니까? 수급자이면서 무연고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연고면 80만 원만 주는데 수급자이면서 무연고 같으면 80만 원, 80만 원, 160만 원 준단 말입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럼 형평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수급자인 경우에는 80만 원 지급하도록, 장제 급여를 80만 원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중 지급되는 건데 그건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국장님.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그게 일단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일단 장제를 치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다 치르고 나서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고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일정 금액 나가고 그 차액분을 주민생활지원과 여기서 지급을 합니다. 이중 지급은 아닙니다.
이용식위원장
차액 분을 지급을 한다, 어차피 그래도 160만 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나가는 게 아니지, 그러면.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보장법에 의해서 80만 원 나가고요, 예를 들어 한 건에 160만 원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80만 원 나가고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그 차액분은 이제 이 예산으로 해서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엄격하게 보면 무연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무연고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무연고가 있다고?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요즘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또 시신을 포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래, 나중에 그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이게 작년도도 3차 추경에 보면 500만 원 추경에 또 올라왔거든요, 작년에도.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그래도 올해도 또 올라오고 하는 그런 것 같으면 데이터를 통해서 아예 예산을 조금 더 낮게 편성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이 예산을 올릴 때 어느 정도 전년도 대비했을 때 조금 증가 추세에 있지 않겠나, 그다음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자꾸 가족이 해체된다든지 또는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장제 치르기가 어렵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시신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제 치르는 비용이 관이라든지 다른 장제 용품을 사는데 지출되는 비용이 크니까 포기하겠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꾸 증가 추세에 있어서, 그게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 추세를 봐서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100이라면 100, 이렇게 맞춰내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똑같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똑같이 작년에 500, 올해 600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것 같으면 아예 예산편성할 때 500~600 정도를 더 증액해서 당초에 편성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60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예산서 16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공3차아파트(동중3) 경로당 개보수가 당초에 4,000만 원 지금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에 거의 4,000만 원이 다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포기했다고 했는데 언제 이게 포기 각서가 들어왔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포기했다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포기했다고 언제 들어왔냐고요?
김효진위원
예, 지금 그렇게 해 놨네요, 설명은, 주공3차아파트 경로당 개보수를 자기들이 포기해서 지금 예산이 삭감되는 거라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지금 현재 그 건물의 2층에 경로당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2층까지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서 1층으로 경로당을 옮기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그 1층이 아파트 마을에 재활용 선별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치를 바꾸고자 해서 노인회 측하고 마을 이장님께서 이제 경로당 리모델링비를 신청하셨는데 아마 거기에 있는 마을 입주민 여러 분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효진위원
포기서 언제 제출했냐고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포기서 제출한 날짜는 위원님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2회 추경 이후인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이 돈이 나갔어요,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습니까? 이거뿐만 아니고 소토새진흥아파트 경로당 개보수도 돈이 46만 2,000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경로당 개보수는 급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우리가 승인해 주고 나면 적어도 공무원들은 2~3월달 안에 집행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유가 있는데 협의가 안 된 걸 갖다가 예산편성한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향후는 이런 문제점이 2층에서 1층 옮기고자 한다, 그래서 리모델링 한다 할 때는 분명히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데 그거 확인 과정 없이 말만 믿고 해 주니까 결국 나중에 입주자대표회에선 이건 안 되겠다 해 버리니까 예산이 사장되는 거라. 그리고 당초예산을 줬으면 당연히 2~3월달 안에 공문을 보내서 상반기 안에는 끝내야 됩니다, 이거 리모델링 공사는 한 달, 두 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 확인만 했더라면, 서로 마을에서 분쟁이 되고 합의가 안 된다고 됐더라면 충분하게 8월달에 예산 삭감이 가능한 거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실 읍면동을 통해서 보조금 사업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보조금이 확정되면 개개인, 개개경로당별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저희들 독촉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아마 담당자가 마을에 계신 노인회하고 이장님하고 계속적으로 이 추진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는 나누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노인회 측에서도 마을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뒀었는데 향후 추진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르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거 왜냐면 경로당 개보수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당초예산 주고 나면 3월달 안에 다 끝내야 됩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그러면 충분하게 6월달까지 줬는데도, 7월달까지도 기회를 줬는데도 합의가 안 된다, 그런 것 같으면 바로 공문을, 우리 추경에는 1회 추경에 이거를 삭감시키겠다는 공문을 줬어야 돼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앞으로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돈 4,000만 원이 우리 양산시 재정 봤을 때는 작다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4,000만 원 같으면 어디 농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하는데, 두세 군데 합니다,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이 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 이야기하면 돈 없다고 안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예, 서진부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부대비가 어떤 거로 처음에 계획했던 겁니까? 부대비 내용이 뭐 뭐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토지 측량 수수료하고 저희들 각종 인증 수수료를 부대비로 잡아서 썼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토지 측량은 건물 공사하기 전에 측량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왜 이게 측량비를 잡았다가 지금 삭감이 되는데 측량을 안 하고 공사한 겁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 공사를 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설계 단계인데 저희들이 이제 시설부대비라든지 이런 걸 잡다 보니까 저희들 조금 진행이 빠를 줄 알았습니다,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그렇게 해서…….
서진부위원
저기 위에 시설비도 보면 기정액 5억 9,300이고 이번에 9,600 조정돼서 4억 9,600으로 이렇게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 공사 안 됐는데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까? 설계 중이라면.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설비 안에는 위원님, 저희들 토지보상비하고 설계비하고 설계공모비 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 안에는 지금 현재 실제 공사…….
서진부위원
건물 공사비가 아니고 토지 보상비하고 설계비.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설계공모비, 지질조사비 이런 사업들이 들어있습니다, 내용들이.
서진부위원
그러면 내년도 이거 공사할 계획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이제 설계 들어가면 빠르면…….
서진부위원
설계비는 잡혀있다면서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서진부위원
설계비 잡혀 있는 거라면서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서진부위원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그러면 공사 예정은 언제, 시작은 언제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공사 시작은 내년 빨라야 하반기 정도 될 것 같은데.
서진부위원
내년 하반기. 그럼 내년 하반기에 공사하고 설계하고 있으면 올해 이거 측량비하고 이런 거 너무 빨리 잡은 거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실 그거는 측량비를 저희들이 바로 공사 전에 잡아야 되는지는 모르고 좀 빨리 잡아야 되는 줄 알고 사실은 측량비를 미리 잡았었는데 지금 해 보니까 딱 공사 직전에 그 사업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돈은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다시 확보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럼 여기 건물에 대해서 각종 인증 하는 부분, 인증받는 부분은 이것도 성급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서진부위원
지금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이번에 삭감한다고 보면 됩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앞에 서진부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에 설계 공모가 완성됐습니다, 맞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래서 공모가 나왔고,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주로 살펴보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2021년 6월에서 올해 당초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2년 12월로 바뀌었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공사 완공이 말씀입니까?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잡혔다는 이유는 공사 완공을 예정하는 거잖아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래서 예산을 2022년 12월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실 거고. 그래서 조금 이게 당초에 정비된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바뀌면서 계획된 기간도 길었고 충분히 검토가 가능했던 부분들인데 이 사업 기간이 갑자기 연장된 이유가 또 있는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중간에 사실은 행정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옆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랑 같이 건립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조금 조율을 해야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2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도록 돼 있었던 게 지금 2023년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맞춰놓고 있는데 사업을 이런 사업들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비전문가적인 견해에서 이렇게 사실은 잡았었는데 하다 보니까 설계 이전에 해야 되는 모든 사전의 행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행위들이 이전부터 있었던 것도 있지만 또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예상외로 선행돼야 되는 행정 행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박재우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한두 가지 사업이 아닐 텐데 유독 이 사업만, 저는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사회복지관 건립 잔액 증감 부분 1억 정도 있죠?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 지금 요구해 놓고 있는 게 여기서 이번에 삭감했던 시설부대비하고요, 또 기존 건물 철거해야 되니까 철거비에 따른 감리비, 그리고 지질조사비, 철거비 이런 부분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상하북 지역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제 어르신들의 수요 욕구가 되게 큽니다. 큼에도 불구하고, 또 평균 연령은 되게 높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가 되게 큰 데 이 사업들이 행정적으로 다양한, 복잡한 절차에 의해서 늦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미리 챙겨가면서 앞당기고 예산도 조금 미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단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반갑습니다. 복지재단 본부장 김경훈입니다. 양산시복지재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재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부터입니다. 2020년도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총 예산액 180억 3,664만 3,000원보다 5억 4,468만 6,000원이 감액된 174억 9,195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7억 6,703만 6,000원이 감액된 140억 2,208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2,235만 원이 증액되어 34억 7,987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 감액 부분은 대부분 법인전입금인 대행사업비로써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산하 4개 복지관의 급식지원금 및 평생교육 운영비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증액분은 장애인복지관과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서비스 사업인 바우처 사업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써 코로나-19와 무관하게 활동이 어려운 자들의 돌봄사업비로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재단 산하 시설별 증감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재단본부 2억 6,403만 1,000원이 감액되고, 장애인복지관 491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은 488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양산노인복지관은 1억 8,766만 6,000원 감액으로 웅상노인복지관 9,29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회 추경예산에서 총 5억 4,468만 6,000원이 감액된 174억 9,195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70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17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73페이지. 거기에 보면 양성평등 사업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 자료에는 이렇게 해 놨네요, “선정단체 수 및 2개 단체만 공모사업 추진” 2개 단체가 사업을 포기했다는 뜻인데 어느 단체입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한국부인회에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전통요리교실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아서 음식 만들고 하는 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포기를…….
김효진위원
일단 그러면 전통요리는 언제부터 하려고 당초 계획이 돼 있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한 9월달 정도에 한다고 처음에 공모해서 자기 사업 계획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김효진위원
9월달부터 한다고 돼 있었어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이제 계속하는 게 아니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2020년도 예산 수립할 때 자기들이 이 사업을 전통요리하겠다는 게 9월달부터 신청이 돼 있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연초부터 했는데 계획을 하다 보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소도 없었고 사람을 모을 수가 없어서 결국 본인들이 포기를.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업 시기가, 당초 신청할 때 사업 시기가 언젠가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당초는…….
김효진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는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한 군데는 양산가정폭력상담소에서 가족놀이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신청이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운.
김효진위원
가족놀이치료 때문에.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모아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그래서 조금.
김효진위원
그럼 나머지는 이게 공모가 우리가 총 4,000만 원이었는데, 다 진행을, 어떤 사업인데 다 추진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제 공감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김효진위원
예?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공감콘서트라 해서 YWCA에서…….
김효진위원
어디서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YWCA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줌으로 해서 방영하는 거로 해서 끝냈고요. 그다음에 포럼하는 것도 거리두기 해서 여기에 소공연장에서 사람 최소 인원만 모아가지고 그렇게 했었고.
김효진위원
이게 YWCA에서 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단체가 7개 단체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각자 개인적인 사업에 따라서.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7개 공모사업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코로나-19입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경제도 엄청나게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은 당초 신청한 거, 첫 번째, 시기가 중요하고, 예산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는, 이 행사를 했을 때 어떠한 코로나, 무조건 코로나 때문에 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대안을 찾아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7개 단체에서 5개 단체는 어쨌든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찾아서 했습니다, 맞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계속, 이제 여성가족과뿐만 아니에요. 이번 예산서에 3회 추경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니까 전부 다 핑계가 코로나-19야, 예산 삭감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 7개 단체가 공모를 했는데 5개 단체는 집행을 했고 2개 단체는 안 했다, 이것도 어떤 방식을 찾아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진짜 코로나 방역 때문에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발 빠르게 신청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못 하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행사 내용 중에 안 해도 될 사항이 있습니다, 추진을. 모아서 하는 것은 절대 못 하게 하는 거였잖아요, 맞죠? 그런데 모아서 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하는 거는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소공연장에 모아서도 했잖아요, 행사를.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때는 거의 최소 인원만 모아서 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은 더 삭감시켜야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초에 100명이 모여서 하려고 한 걸 최소 인원 20명이 모여서 했다, 그럼 그 예산 그대로 다 줍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산은 해서 드는 비용들은 거의 드니까, 사람이 온다 해서 비용이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고 행사 준비할 때.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당초에 우리가 취지가, 교육프로그램 취지가 안 맞잖아요. 당초에는 우리가 100명을 예상해서 했는데 20명 모아서 해봤자 뭐 합니까? 예산의 적절성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집행부에서 이거는 당초예산보다 인원이 너무 작게 축소돼서 하니까 다음으로 미루자, 예산을 못 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안 그런 것 같으면 8월달에 우리가 추경 있었을 때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진행 안 되는 거는 8월달에 다 삭감시켰어야 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예산서. 통합사례관리사 대체인력 인건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통합사례관리사 근무하고 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몇 분이나 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5분이 있는데요, 한 분이 그때 지금 휴직 중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대체인력 삭감하는 거는 휴직 중이라서 대체인력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대체인력 기간제라 하더라도 조금 조건이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하려고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람을 채용 못 하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용식위원장
1회 추경에, 국비하고 매칭 사업이죠? 이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국비가 내려오고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으면 중요성이나 시급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시행 안 하고 바로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결국 국비는 올라가 버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 집행하면 안 되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고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 3개월 채용하기 위해서 기준 자체가 까다로워가지고 3개월 일하려고 응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채용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 채용 못 하게 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아니, 통합사례관리사가 이게 채용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많이 없어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자격 기준이.
이용식위원장
자격 기준이 너무 까다롭습니까? 이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지고 경력 2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하는 이런 자격들이 있는데 3개월 근무하기 위해서 이 자격을 가지고 하겠다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식위원장
공모는 몇 번 해 봤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2회에 걸쳐서 했는데도 여기에 응시하는 사람이 없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대책은 휴직이 끝나고 나오면 그 사람이 근무하게 되니까요.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탄력적으로 말이지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체해야 되는데 복지서비스라는 것은 결국은 이행을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하는 것 같으면 안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양의 복지서비스는, 결국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지역 자원도 발굴해야 될 것이고 대상 가구에 대한 욕구 조사라든지 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또 세워야 될 것이고, 그렇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이 업무가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차후에는 이점에 있어서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있어요, 있습니다, 위원장님 있습니다. 저는 페이지별로 본다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185페이지요?
김효진위원
예,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김효진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81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18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료 지원이 있었어요. 이게 원래 보면 우리가 한 실에, 한 달에 1만 1,000원씩이죠? 그죠? 한 달에 1만 1,000원씩 해 주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금액이 한 3,980만 원 이게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전액 시비인데, 이게. 내용은 “유희실 및 보육실 수 감소” 이렇게 해서 1,900실에서 2,598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당초에는 유희실에도 이걸 설치하기로 안 했나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이게 실이 감소가 된 건 지금 어린이집의 아동들이 이제 숫자가 감소가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폐지와 휴지 대상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애들이 없어서?
당초 추계는 어떻게 그렇게 했나요? 예산 수립할 때는 각 어린이집에 각 실이 다 있는 걸 우리 데이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추계해서 다 했는데 그러면 갑자기 1년 만에 실이 1,900실에서 1,500실이, 한 300실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올해 폐지가 한 22개소, 휴지도 한 22개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어린이집이?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유희실이라든지 보육실이 줄어든 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이걸로 볼 때는, 실로 봤을 때는 한 300실 정도 되고, 아까 전에 답변에 폐지가 한 스물 몇 개?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22개소 전체.
김효진위원
22개, 그러면 지금 휴원한 거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휴원한 것도 지금 22개소.
김효진위원
22개소입니까? 그럼 44개소의 어린이집이 다 지금 문제가 되네, 그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상당한 수입니다, 이게, 300개 가까이 중에 44개 같으면.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도 걱정입니다.
김효진위원
그죠? 그런데 왜 질의를 하냐면 그 질의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앞에 185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냉·난방 지원비를 보세요, 이거는 또 200만 원 지금 더 올랐습니다. 어떻게 44개가, 당초예산 수립할 때 44개가 휴원이 됐는데 난방비는 더 올랐습니까? 제가 그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난방비 이거는 맞춰가지고 하겠죠, 영수증 다 들어오니까. 확인하는데 지금 우리 통계 자료에 보면 데이터상 보면 44개가 지금 어린이집이, 우리가 어린이집 총 다 해서 한 300개 가까이 되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지금 350여 개 됩니다.
김효진위원
350개 정도 되죠? 그럼 거기에서 40개가 줄었는데 난방비는 더 올라갔다, 그럼 이거는 당초에 난방비 자체를 추계를 잘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이게 아마 도비 보조 사업이 되어서 지금 변경 내시에 따른 그거인데.
김효진위원
국·도비 보조 사업이든 뭐든 간에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350개 어린이집에서 40개가 지금 폐업 및 휴원을 하고 있다 하면 당연히 난방비 지원에도 금액이 줄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본 위원의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일반 시민들의 생각도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00만 원이 더 올라왔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당초예산에 추계가 잘못된 건지, 개소에, 어떻게 된 건지, 그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물론 난방비 지원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원 안 되는 법인단체, 민간,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80개 정도, 110개 정도, 186개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상반기에 그죠?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 이만큼 힘든데 휴·폐원이 더 늘 겁니다, 지금 어린이집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거는 다 공히 아는 거니까, 인원이 줄어드니까, 그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예산이 지금 이게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어린이집 관련된 이어서 188페이지에 어린이집 확충 관련돼서요, 지금 리모델링비, 장기임차비, 기자재구입비, 시추가분 모든 게 지금 삭감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관련돼서 이야기들 있었지만 지금 계속 어린이집들이 줄고 있고, 그리고 국공립, 거기에 대한 국책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최소한의 방지장치를,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공립들을 확충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우리가 당초에 세웠던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국공립 확충해서 8개소를 예상하고 도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왔는데 국공립 확충하는 데에 내용에 보면 장기임차가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장기임차는 우리가 도에 대상 신청을 시에서 받아서 도로 올려줘서 도에서 또 중앙으로 올려서 중앙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신청한 2개소가 탈락이 되면서 이게 지금 물량이 또 남은 경우고, 그다음에 저희들 민간위탁 동의안해서 국공립 전환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그 대상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는 부분이고 해서 물량이 지금 올해는 못 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사유가 발생한 일시가 언제인가요? 전자 얘기했던 탈락된 부분.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이게 장기임차 이거 결정된 것도 아마 저희들 저번 추경이 끝나고 나서 온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2차 추경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란 말씀이신 거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사유가 될 것 같아서. 계속 민간어린이집 확충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다양한 예산들이 내려오는데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 197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예산서 20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보니까 축하할 일이 있네요, 그죠? 우리가 보니까 관광사업체 공모에 당선된 데가 한 군데 있네요, 맞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나만의로컬공정여행 양산한바퀴 이렇게 해서 사업자가 배내골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아마 관광사업체 공모를 신청했다가 당선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사업 내용은 양산여행 전문홈페이지 구축 및 관광 자원을 활용한 기념품 제작도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경남관광재단에서 1,000만 원 확보하고 우리 시에서 또 매칭비입니까? 1,000만 원은?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1,000만 원하고 자부담 120만 원 있는데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단체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축하할 일이고, 그런데 시비가 1,000만 원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 단체에다가 돈을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양산시가 하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단체에 직접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김효진위원
예산입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다른 게 아니고 여기는 우리 통계목에 관광사업체 육성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직접 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돈 못 주지 않습니까? 민간단체 보조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항목이?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민간단체 보조로 돼 있습니다, 307로 돼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307에 02. 이거 민간단체로 바로 돈 줄 수 있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사업 수행 기간은 이렇게 된다 하면 올 연말에는 완료가 됩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이 잠시 설명해 드리면 9월달에 공모가 돼서 경남관광재단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 내용이 재단에서 1,000만 원,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1,000만 원을 예산을 같이 지원해야 된다는 확약서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배내골 마을공동체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들 검토한 결과, 관광은 충분히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에 따로 보고는 안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돼서 그 당시에 확약서 직인을 찍어준 사항이고요. 지금 사업 기간은, 그 당시에도 사업 기간은 내년 2월달까지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효진위원
이건 결국은 우리가 결산추경 돼야 정리가 되겠다,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나무라려고 했는데 자진해서 이야기해 버리면 내가 할 게 없다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제가 이 공모사업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었는데 분명히 우리가 1,000만 원 지원하겠다 해서 하게 되면 MOU에 대해서는,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의회에 뭐를 받아야 됩니까? 동의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의원협의회라도 한 번 올리든지 안 그러면 의원들한테 자료를 한 개씩 줬으면 본 위원은 덜 섭섭했을 겁니다. 내 지역구고 해서 내가 다 알고 있는 사업인데 이걸 동의안도, 그때는 사실 동의도 받아줄 수 없습니다, 의회가 안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자료로 한번 이야기해 주면 참 좋았다 싶었는데, 사실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려고 했는데 오늘 답변을 다 해 버리는데 뭐, 할 게 없다이가.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 기간이 3일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김효진위원
그 이후에라도.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이후에라도, 지금 이건 현행 법률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내가 다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오늘 자진해서 신고 다 해 버리는데 내가 할 게 없다 아닙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네, 그렇게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축하는 드립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한 거는 아니고요, 배내골 협동조합에서 열심히 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김효진위원
아닙니다. MOU 그거 안 해 줬으면, 1,000만 원 지원 확약서 안 적어줬으면 탈락입니다, 맞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마는.
이용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는 것으로 보고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문화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204페이지부터 21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 게이트볼장 정비공사 이 부분을 제가 당초예산부터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내나 삭감되더만 3회 추경에 다 올라왔어요. 뭐 좋습니다, 3회 추경에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 듭니다, 연말에 다 준공됩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아, 이게 지금 조정교부금이죠?
김효진위원
예.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이게 지금 늦게 돈이 내려와서…….
김효진위원
조정교부금이 몇 월달에 내려왔어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이게 11월달에, 11월달 말에 내려 와가지고.
김효진위원
국회의원 좀 똑바로 하이소. 11월달 돈 내려 줘서 사업하라고 하면…….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사업이 안 되고요, 지금 이걸 다 이월시켜서 내년에 예산.
김효진위원
편성을 할 수밖에 없네요, 어차피.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국회의원들이 돈을 늦게 내려 주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결국은 다시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그래요. 자체 예산 같으면 몰라도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시비로 좀 편성하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시는 돈은 없고 결국은 조정교부금 국회의원 설득시켜서 가져왔네, 그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이 설득시켰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시민들이 설득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김효진위원
또 과장님은?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시민들 뜻에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시민하고 같이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해서 다시 내려오게 된 거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하는 데 있어서 철두철미하시기 바라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는 500㎡에 4,300만 원인데 어떤 거는 400㎡에 4,700만 원이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천막하고.
김효진위원
아, 같이.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포함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천막하고 같이 있는 거. 그럼 인조 잔디 교체 ㎡당 단가는 동일하다, 이 말씀이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거의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사업이 내용이 다르다, 이거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우리 210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실내테니스장 외벽(창호) 설치 공사 감액되었던 부분인데, 혹시 이 공사, 실내테니스장 공사가 언제 마무리됐었습니까? 당초.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당초는 작년에 마무리됐습니다.
이장호위원
추가적으로 그러면 지금 외벽 공사를 하신 겁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외벽 없이 했다가 일단 바람에,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올 당초에 잡아서 하고 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원래 이 부분을 실내테니스장에서 천막만 쳐놓고 외벽은 없었습니까? 처음부터?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럼 처음부터 공사 내역을 잘못 잡았던 거 아닙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그게 뭐냐면, 일단 외벽을 하게 되면 공기 순환이 안 되고 공기 질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외벽 없이 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장호위원
그런데 그걸 공사를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일단 해 보니까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일단 전천후가 어렵다, 그래서 바람이 안 들어오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외벽을 하게 됐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럼 이게 지금 실내테니스장이랑 종합운동장만 있는데 모든 테니스인들은 똑같은 공간, 실내테니스장에서 하기를 원하실 거 아닙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꼭 실내만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장호위원
실내가 있으면 비가 오든 날씨에…….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아니, 실내와 실외의 장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원래 운동은…….
이장호위원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내테니스장을 바라고 요구하는 곳들이 있으면 추가 확장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우리 체육과에서?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수요가 되거나 어떤…….
이장호위원
수요는 당연히 되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여건이 되면 저희들 당연히 검토나 고려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장호위원
그런데 이거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결국은 벽이 필요 없다고 하신 분들도 여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처음에 얘기하셨을 거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벽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창문까지 설치한 걸 보면 거기에 맞춰서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건데, 그럼 처음부터 공사하실 때 이중 공사 아니고 이렇게 창호를 설치하셨으면 이중 공사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아마 그런 부분도 있는데 테니스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당초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벽 없이 좀 하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장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산도 적은 금액이 삭감된 게 아닌데. 실질적으로 7,700이나 삭감이 됐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거 조금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공사하면서 일단 불필요한 부분들, 구조적인 부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장호위원
아니, 20%나 거의 줄이셨는데 공사비를, 이게 처음부터 그럼 계획을 세우실 때 타이트하게 잡으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검토하셨으면 이렇게 됐을 건데,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더라고 봐지는데, 앞서 김효진 위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농로포장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못 해 주고 있다 하는데 이렇게 치면 일곱 군데가 넘는 곳을 농로포장을 해 줄 수 있는 곳인데, 예산 잡으실 때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검토하셔가지고 이 정도로 20% 이상이 감액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에 신경 써주십시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속기도 남을 거고 이 방송 보는 사람들이 오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위원
과장님, 이거 실질적으로 처음에, 테니스장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실내테니스장으로 설계가 된 겁니다, 알고 계시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뒤에 공사하다 보니까 이거 윤영석 의원이, 조정교부금이 내려왔어요, 일부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지반공사, 파일공사 이 금액이 빠진 거예요, 그 금액이 5억이야. 그래서 이 5억을 지방세에 넣다 보니까 외벽 공사를 할 수 없었어요. 제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 4년 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이 김일권 시장한테 이야기해서 외벽하고 당초에 있었는데 왜 이거 안 했냐, 그래서 지반공사에 5억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국비 내려온 게 거기 다 들어갔어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맞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이걸 시비로 해라 외벽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된 거고, 두 번째는, 처음에 이장호 위원님 지적을 상당히 잘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슬라이딩으로 해서 환기가 다 되게 돼 있는데 처음에는 강화유리로 돼 있었어요, 높이가 한 3m 되거든요, 강화유리 금액 하면 7,700만 원이 더 추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설계자문위원회 하면서 강화유리 안 된다, 혹하나 비바람이나 태풍에 깨지면 강화유리가 돼 있기 때문에 안전성도 돼 있지만 그거까지 필요 없다, 해서 UV 렉산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제가, 설계자문위원회하면서. 이것도 구조도 제가 이거 일일이 새시 간격이나 이런 것도 저하고 설계사무실에서 자문위원회 하면서 미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UV 렉산이 강화유리보다 가격이 쌌기 때문에 예산을 이만큼 절감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자랑 같지만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아닌 정유석 팀장님 있거든요, 두세 차례 미팅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잘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안 그러면 속기록이 남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다른 위원들이나 다른 테니스 동호인들이나 오해를 받게 된다니까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세세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정확하게 맞죠? 제 답이?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9페이지 과장님, 찾았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올해 양산 전국하프마라톤대회 개최했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못 했죠?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집행이 됐습니다. 물금고 야구부 합숙소 전세금으로 전용을 했네, 그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전용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일반적으로 우리 동일 정책 내의 단일 사업 같으면 전용은 가능하게 합니다, 단체장 동의하에, 그렇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물금고등학교 야구부 합숙소 전세금이 당초예산에 있었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없었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전용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이게 전용은 잘못된 건 아니고요. 이게 당초에 왜 없었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물금 야구부 합숙소를 지원 전세금을 주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 정도 계약이 만료되는데 동일 건물이면 그냥 계약 연장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은 건물에 동수를 바꾸는 계기가 돼서 전세금을 우리가 세입으로 조치하고 다시 또 전세금을 주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프마라톤이 취소된 그 예산을 가지고 일단은 이걸 지출했고요, 1억 2,000은 그 전세금을 받아서 저희들 세입은 조치를 시킨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용보다는 이용이 안 맞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이걸 전용으로 일단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희들.
이용식위원장
아, 맞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동일 정책 사업이라 손 치더라도 엄연히 단위 사업 내부 부분에 있어서는 확연하게 사실은 차이가 있는데, 이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전국하프마라톤대회라고 예산을 만들어 놨다가 야구부 합숙소 전세금으로 이렇게 돈을 지출한다, 그러면 예산심의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용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예산이 쓰다가 부족할 경우에, 소액일 경우에 전용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돈이 1억 2,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이거를 단체장 동의하에서 임의로 이렇게 전용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일단 예산, 이거는 좀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돈을 이렇게 사용처가 생겨서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일단 세입 조치를 시키고 저희들 예산 부분은 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일단 분야가 전용이라는 이 부분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한 상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뭐, 해놓고 없다고 보면 됩니까? 전례가 있는데.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다음에는 이런 상황, 안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절대 안 하겠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올해 마라톤대회를 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했으면 아마 합숙소 전세금을 내년 예산에 당초에 주인 동의하에 아마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게, 세입, 세출을 정확하게 부기를 해 주는 것이 좋지.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앞으로 조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질의응답 전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각 국별로 또 각 소별로 제안설명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각 국 같으면 전체, 경제산업국 전체만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라고 하고 나머지 각 실과별로 쭉 또 있습니다, 과가 한 5, 6개 정도 계속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유인물로 참조하는 거로 동료 위원님들이 양해된다면 그렇게 앞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식위원장
동료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수고하십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 교부액 조정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보다 81억 5,400만 원이 감액한 49억 900만 원으로 편성했고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12억 3,800만 원이 증가한 561억 3,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217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22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소상공인 지원이 이자 부분이 있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대출 보증수수료가 각 3억 1,200하고 3,8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당초예산보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 예산은 전체 시비로 운영되는 건데 3억 5,000이 삭감됐습니다. 이 자료를 본다면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은 숫자가 많이 적었다, 이렇게 봐지는데 맞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우고 1회 추경 때 조례도 일부개정을 하면서 4억 정도 추가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정부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렸고 그래서 그 예산마저도 우리 기존에 500억을 예상했었는데 다 채우지 못하고 현재도 지금 한 350억 정도 대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분이 지나가고 7, 8월도 정부 자금이 또 풀렸습니다. 그래서 정부 자금이 풀리는, 신보에서는 정부 자금 먼저 대출을 실행했고 저희들이 이제 지자체가 나중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돈이 대출이 덜 나간 상태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추경에 4억을 확보했다 아닙니까? 그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1회 추경에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1회 추경에, 그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돈이 국·도비 말고, 지원된 거 말고 양산 시비 가지고만 얘기하는데 3억 5,000이라는 돈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자 보전, 대출 보증수수료가 남아있다는 것은 이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있는데 신청을 했는데도 신청하게 되면 잘 이거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작정 돈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한테 일일이 평가를 해서 주잖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효진위원
보증서를 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데이터를 본다면 우리 양산시의 소상공인들이 거의, 얼마만큼 신청한 줄 모르겠는데 거의 신청할 분들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신용 등급이나 이런 게 안 돼가지고 다 못 받아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경남도에 처음으로 일반신용보증에만 국한하지 않고 금융권의 신용담보대출을 협약에 의해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 지금 대출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총 저희들이 보증대출과 신용담보대출을 합하면 1,5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건도 타당성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서 일정 부분 좀 인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김효진위원
인정하고 이런 게 업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신청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업체 수나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을 거 아닙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제 신청한 분이, 결국 적다 보니까 이자보전율이 삭감되는 거거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죠? 3억 5,000이라는 것이.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있었으면 이 돈도 다 소진했을 거 아닙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만큼 양산시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신청했는데도 남았다, 다 받고도 돈이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받아져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신청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런 자기 개인 신용 등급 때문에 못 받는 건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제가…….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국장님 이야기하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당초에 우리 1회 추경할 때는 조금 추경을 하면서 우리가 조례까지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김효진위원
7,000만 원 올렸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올리고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대출이 상당히 많이 나갈 거로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국가 대출이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첫째. 두 번째, 방금 김효진 위원님 제안해주신 7,000만 원을 일반 경남신보를 통하지 않고 바로 농협으로 또 은행으로 대출하는 바람에 조금 그런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은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보니까 경영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도는 7,000만 원까지 했지만, 신보를 통해서 나가는 거는 평균이 한 2,000만 원, 3,000만 원.
김효진위원
1인당?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이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조금 다소 이게 편차가 심한 걸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례 심의할 때는 제가 참석 안 했는데 민원이 있어서, 조례를 보니까 이번에 소상공인 7,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자보전을, 원래 2년입니까, 3년입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2년이었습니다.
김효진위원
2년이었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그걸 이제 4년으로 확대했더라고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거치기간까지.
김효진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구나 해서 참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거듭 칭찬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추가경정예산안 228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231페이지 과장님 봐주시면요, 동면 내송마을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이게 지연이 돼가지고 2억 1,000만 원 지금 삭감이 올라왔거든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김효진위원
내용을 보면 LH 공사와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여기 보니까 LH와 협의 장기화, 개인 토지 수용문제 등으로 차질이 발생해가지고 2억 1,000만 원이 삭감됐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LH에서 내송마을에 지원해달라고 했던 게 있어가지고 협상이 조금 지연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집행이…….
김효진위원
이거는 어차피 올해 예산에는 삭감은 하고 내년 예산에는 다시 올라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지금 내년에 5억을 편성해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 사업비로 가지고 5억에서 쓰고 또 추가로 신청하는 마을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2억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지금 여기 삭감했거든요, 삭감 조성액이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내년도에 또 5억이 편성돼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 2억 1,000만 원도 그 5억 안에 같이 들어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 이게 한 번 사업인데 차라리 명시이윌을 시키든지 하지, 왜 그랬냐 이거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지금 올해 저희들도 명시이월도 생각했었는데 지금 또 이월시키는 것보다도 어쨌든 내년도 5억을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거 가지고 해도 또 내년도에…….
김효진위원
차라리 명시이월 시켜도 2억 1,000만 원 가지고 똑같이 2억 1,000만 원이 아니고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삭감하고 했다, 이 말씀이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추가경정예산 233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잠깐, 그동안 제가 한마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예산안 235페이지. 내나 투자, 상북면 석계리 산39-1번지의 사면 붕괴와 관련한 부분인데, 이것은 앞으로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마 질의와 또 문제 제기를 많이 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이게 사실상 준공 전에도 배부름 현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현장활동도 다녀오고 그래서 이거 보강한 거거든요, 이게. 보강했는데 준공 이후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시공 업체와의 관계라든지.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지금 석계 진입도로 이번에 태풍 때문에 붕괴가 돼가지고 지금 저희들 국비가 확정돼가지고 지금 조사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지금 한 2월 14일 용역 기간인데 그때 설계를 하려고 하면 붕괴 원인이라든지 앞의 전철을 안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원인이 명확하게 아마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공법 결정도, 사면을 갖다가 더 좀 절취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옹벽 구조로 해가지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을 결정해서 새로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법 변경할 때 전문가 위원이라든지 위원회가 있습니까? 우리도?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당초에 이거를 할 때 저희들이 2015년도에 경상남도 지방건설심의회를 거쳤고 또 이게 당초 설계를 할 때도 토질 안정성에 대해가지고 토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했고 또 시공 단계에서도 토질 시추도 한 두세 군데 해가지고 토질 전문가의 또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시공이 사실 되었습니다. 그런 절차들은 다 거쳤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저렇게 되다 보니까 앞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하여튼 간에 제반 절차 이행에 있어서는 다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어차피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가지고 일단 이 부분에 재해로 인해서 일단 국비 확보가 됐다고 하니까 우선 복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무슨 지반 조사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든지 원인 규명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지금 최종적인 안이, 조사 보고서가 안 나와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저희들 자문 전문가를 갖다가 저희들 같이 현장조사도 몇 번 하고 또 용역사하고 그동안에 저희들도 협의를 몇 번 한 과정에서 대충 이렇게 결과적인 것은 아닌데, 저 지대가 사실 토질 부분이 풍화토에 이제 점토 성분이어서 사실 옹벽에서부터 사면, 무한 사면이 쭉 돼 있는데 거기까지가 한 지금 76m 거리까지 인장 균열이 다수가 발생됐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여러 토질 전문가들 이야기는 이 일대의 어떤 토지의 인장 균열 때문에, 인장 균열로 인해가지고 부하가 걸리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가, 아마 이번에 앞전에 행안부에서도 조사할 때 재해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간혹 이렇게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자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행안부에서도 조사 당시에 이거는 어떤 재해로 인해가지고 붕괴된 것으로 봐진다, 그렇게 해서 예산도 확보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래, 우선 이거 지금 하는 거는 임시 복구가 아니고 근본적인 처방이죠?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아, 예, 완전한 복구, 다시 이제 사면을 더 절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범위를 해가지고 사면을 1대2 사면으로 할 것인지, 하여튼 그런 거는 지금 용역사에서 전반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시공 방법을 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유산동 사면 붕괴도 똑같은 겁니까?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유산동 거기는 사실 양산 일반산업단지 내입니다, 그게. 일반산업단지 내에, 일반산업단지가 한 40년 됐습니다, 그게 지금 1981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경남도에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고 했는데 지금 희창유업 뒤하고 그 위에 보면 유산산업단지하고 경계 부분인데 거기 우리 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 부지가 한 1,300평 정도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에는 도유지가 있고, 그전에 보면 수목이 아카시아 나무하고 일반 잡목들이, 수목이 많이 있는데 이 수목들이 그간의 태풍이라든지 많은 비로 인해가지고 흔들리고 이러니까 지반이 이렇게 균열이 생기고 이렇다 보니까 매년 거기는 또 저희들이 수목 제거 작업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하여튼 간에 태풍 하이선 그때 뭐 몇 번 연이어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지반이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 밑에 옹벽도 있는데 옹벽 이런 거는 하자가 없고 하여튼 위에 토질 부분만 붕괴가 좀 되는 그런 겁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제가 생각해볼 때 이게 유산동이나 이런 데 공법상의 문제가 좀 있었던 거 같고 애초에,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면밀하게 한번 보시고.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차후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리 양산시에서 또 공사한다든지 산단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공법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유산동 여기는 좀 공법하고 좀 차이가 있었다는, 공법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거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아까 먼저 위원장님 말씀하시던 석계 산단 같은 경우는 도건에서, 우리 양산시의회에서 한 번 이게 준공, 관리권으로 준공돼서, 준공이 되고 관리권을 이어받기 전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고 분명히 해서 우리가 관리권을 받아와야 된다는 이야기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 아닙니까?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차후에 이 부분은 또 사무감사 때나 우리도 한 번 더 다시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때 의논을 같이 한번 내려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 237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23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거 보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거 같습니다. 우리 세입 부분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 같은데, 우리 주민세 한 번 봐주시면, 주민세 재산분이 지금 1억이 감소했고 종업원분이 3억이 감소했습니다, 맞죠?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결국 재산분 1억이 감소한 거에 대해서는 설명서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들. 설명서 제출되어 있고 확인해봤는데 전부 다 이해는 갈 만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종업원분 3억이 감소했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이제 임금이, 실질임금이 줄었다는 거죠.
김효진위원
임금이 준 게 아니고 종업원 숫자가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종업원 숫자도 줄 수도 있고 임금도, 전체적인 임금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김효진위원
주민세는 우리 양산시 자체 재원이 되는데, 그죠? 이 부분 1개 하고, 재산세를 보니까 당초예산보다도 건물에 대해서는 3억 원, 토지에 대해서는 8억 원 이렇게 돼 있던데, 건물에 대해서는, 3억 원에 대해서는 설명이 임차인,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나니까 우리가 30% 낮춰줬습니까?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50%.
김효진위원
50% 낮춰줬습니까?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임대료 낸 부분에?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예, 최대 50%.
김효진위원
예, 최대한 50%네요, 그죠?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지금 3억 정도 되는데. 이런 거는 아마 적절한 행정에서 발 빠른 대책이었다, 임대료 낮춰줘서 우리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3억 감해졌지만 임대하고 있는 임대 입장의 임대 사업자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건데, 돈에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 안 되겠지만.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얼마 안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래도 사람이 심적으로 안정감은 상당히 가져올 수 있었다 해서 이 부분에 상당히 발 빠른 행정을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지금 도에서도, 우리 경상남도 내년도에도 1년 더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부터 첫 시행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된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 대신 토지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14명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징수위에 신청이 접수가 돼가지고 14명에 8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14명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징수유예가 8억인데 상세한 내용이 없어요.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내역을 별도로 드리도록.
김효진위원
예, 저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토지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든 200명이든 많은 인원에, 많은 인원에 어려워가지고 유예 신청을 한 거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14명에 8억 같으면 아마 토지가 억수로 크지 않겠습니까, 그죠?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에덴벨리가 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크고 경제력도, 토지가 그만큼 있으면 경제력이 토지가 있다고 해서 다 없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혹시 납부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냐, 물론 신중하게 여기에서 심의했겠지만. 너무 14명에 대한…….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그건 별도로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나중에 자료 제출을 한 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자료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에 조정교부금이 제일 큽니다. 우리가 앞에 지방세, 주민세라든지 지방재산세라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방소득세 부분에도 보면 특별징수분이 17억이 감해졌거든요, 그죠? 25억에서 24억 2,000이니까, 259억에서 242억으로 17억이 지금 우리가 특별징수분 자체가 지방소득세에 이게 됐습니다. 이 사유는 어떤 겁니까?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이것도 근로소득, 매월 징수하는 임금에서 10%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임금, 내나 임금 부분에 관한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죠?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여기에 보니까 특별징수분 해가지고 지금 17억 감소, 코로나로 인한 실제 임금 감소, 이렇게.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매월 임금의 10%.
김효진위원
10%니까.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사회적으로 돈이 17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지방세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 이거 봤을 때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이렇게 봐집니다.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거와 상관없이 조정교부금은 또 15억이 줄었어요. 이거 역시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그렇죠, 도에서 금액이 좀 자르니까.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우리가 국세 걷어가지고 중앙에 올려주면 중앙에서 다시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조정하다 보니 결국 15억 이것도 그거 때문에 지금 줄어들었다고 봐야 됩니까? 못 받았다고 봐야 됩니까?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뒤에, 줄어들었다고 봐야 됩니까?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김효진위원
그죠?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한 2년 후에 정산하는데, 정산은 아직 안 해봤지만.
김효진위원
줄어든다고, 이 금액은, 15억은 나중에 다시 올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코로나 전체 여파로 인해서 지방세 보듯이 국세 역시도 줄어들어서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예, 약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김효진위원
그렇죠?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특별징수분 17억,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15억 이래가지고 한 32억 정도가 이렇게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거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세입 부서에서는 양산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세입 부서가 추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추계에 따라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2021년도 당초예산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신중을 많이 기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을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하신 거 있죠?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징수위에 신청한 14명에 대한 명단, 내용 언제까지 제출되겠습니까?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이용식위원장
예,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추가경정예산안 240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없습니까?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240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만조
조만조징수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세입이 이제 우리가, 이것도 13억이 줍니다. 적은 게 아닙니다, 그죠?
만조
조만조징수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게 총 43억 중에 13억 정도가 지금까지 외국납부세액을 이렇게 우리가 받았는데 내용에는 “대법원 판례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까? “대법원 판단에서” 그렇게 있는데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만조
조만조징수과장
이게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국법인의 국외 발생 소득으로 보면 국내 모 회사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있는 경우하고 또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경우, 이렇게 이게 2014년 저희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시 이게 이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감면을 정비하면서 외국납부세액이 포함돼 버렸습니다, 이게. 국세에서는 감액됐는데 우리 지방세에는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이 부분이 올 8월달인가 경정결정이 내려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13억 내줘야 됩니까?
만조
조만조징수과장
예, 내줘야 됩니다.
김효진위원
받은 거에 대해서?
만조
조만조징수과장
예.
김효진위원
앞으로는 그만큼 13억 정도 계속 준다고 보면 되네, 또 여기에서는.
만조
조만조징수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 그 안에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주고 나면 크게 변동되는 건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 그럼 이게 일회성이란 말입니까?
만조
조만조징수과장
그렇죠. 앞에 우리가 납부된 세액이, 외국납부세액이 원래는 경감을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김효진위원
예.
만조
조만조징수과장
경감을 받아야 되는데 경감을 안 받고 저희들이 지방소득세는 과세했거든요.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만조
조만조징수과장
그 부분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그러면 2021년도에는 그렇게 앞으로 또 다른 세액이 발생하면 외국납부세액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만조
조만조징수과장
줄어드는 거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맞죠?
만조
조만조징수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0쪽 한 번 봐주세요. 240쪽에 도로점사용료 이게 많이 증가됐네요? 1억 1,750만 원이 증가됐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조
조만조징수과장
이게, 신규 허가권이 증가, 저희들 원스톱허가과에 물어보니까 이게 신규 허가권이 많이 증가해갖고 이렇게 징수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이 시대도 신규 허가권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네요, 사실은.
만조
조만조징수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마는.
만조
조만조징수과장
당초가 6,25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허가권이 증가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난 거 같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점사용료가 평균 6,250 정도밖에 예상을 안 했습니까? 증가분이?
만조
조만조징수과장
아니, 당초에 6,250만 원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만조
조만조징수과장
신규 건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1억 1,750만 원이 좀 더 늘어난 거지, 그러니까요.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아니, 예상외로 6,250 정도의 점사용료 증가분 예상하는 거 같으면 크게 많은 것 같지는 않네, 보니까. 그런데 올해 점사용료 증가분이 상당히 많았다.
만조
조만조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좀 특이한 상황 같습니다. 경기는 엄청 안 좋은데 점사용료는 늘어났다?
만조
조만조징수과장
과태료 부분이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이게 들쭉날쭉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이용식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추가경정예산 246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잠시 쉬었다 하시죠.
이용식위원장
그럴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각 과별은 놔놓고 국소관만 전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천모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00만 원 감액된 11억 8,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 200만 원 감액된 1,02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도 같이 보고를 드리면 됩니까?
이용식위원장
예, 같이 하세요.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 50만 원 중 사업비 5,000만 원은 코로나-19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해 예치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축소 실시된 해외연수 등 각종 행사성 예산과 시설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업비 등의 예산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51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252쪽에 우편발송 관리 통계목에 올해 3,000만 원 지금 증액됐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또 일자리 관련해서 각종 우편물 발송할 업무량이 많이 증가해서 예상외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서 또 추경에 조금 부족해서 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일반우편 있고 등기우편이 있는데 비율로 보면 어느 쪽을 많이 이용합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일반우편물이 숫자로는 일반우편물이 많습니다만, 한 6대4 정도로 일반우편물이 많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등기우편물이 비용은 더 많이 듭니다.
이용식위원장
이게 지금 행정과에서 우편 발송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어느 과까지 부서까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전체 다 관리를 하면서 세무과, 세무과하고 징수과…….
이용식위원장
아니, 그래, 관리 안 하는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관리 안 하는 데는 세무과, 징수과, 교통과, 거기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서 우편 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이거 외에는 전체 행정과에서 다하는 거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외에는 전체,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이용식위원장
지금 행정과에서 할 때는 우편 요금 결정할 때 그러니까 통수가 많은 거는 금액이 내려갈 것이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등기우편물 같은 경우는 무게에 따라서 그렇게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이용식위원장
이게 왜 요일이 있잖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이것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그대로 적용 다 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다른 세무과, 징수과, 교통과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이거와 관련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편발송하는 내역 있죠? 부서별 통수하고 금액. 세무과, 징수과, 교통과는 별도 해야 되네요, 그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별도로.
이용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다른 데도 받아서 드릴까요?
이용식위원장
받아 주세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기금은 안 해도 됩니까?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26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회계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었어요, 업무추진해서. 180만 원 있었는데 전액 삭감 맞습니까?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당초에 어떤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180만 원 세웠습니까?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이건 우리 결산 과정이라든지 또 앞에 결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려고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없어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 회계운영 업무추진이니까 회계운영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로 뭘 하든지 간에 하려고 준비했던 건데.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회계과 부분은 거의 다 지금 업무추진비는 거의 반납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회계과 우리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출장이라든지 또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이래서.
김효진위원
전부 다 반납한다고요? 지금 뭐 그렇지는 않은데. 쓰고 집행잔액 반납한 게 있는데.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그건 계약심사위원회에서 한 번 저희들이 할 때 업무협의회에서 한 번 쓰고 그 나머지는 반납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운영 업무 추진은 별도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시책업추진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회계운영 업무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180만 원 전액 삭감해놨다가, 어디에 쓰려고 하다가 180만 원 올려놨다가 전체 삭감이 됐냐, 이 이야기를 묻는 거라. 회계운영 어디에 쓰려고 180만 원 올려놨다가 하나도 안 쓰고 삭감했나 이거야. 뒤에 따로 그러면 이야기해주시면 되겠고요.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청사환경 개선 업무추진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이것도 지금 기정예산이 90만 원 세워놨다가 전액 삭감입니다, 그죠? 맞죠?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당초에 청사환경 개선 업무추진 뭐에 돈을, 업무추진하는 데 90만 원 세워놨다가 삭감을 전액 합니까? 이거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을 거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청사환경 개선 업무추진을 하겠다고 90만 원을 세워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청사환경 개선 업무추진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이것도 90만 원 전액 삭감을 해놨어요. 자,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관사비품 구입비가 기정 300만 원 맞죠?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300만 원 관사비품을 뭐를 구입하려고 했습니까? 당초에?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이거는 이제 부시장님 관사로 부임해 오시면 또 거기에 필요한 비품이나…….
김효진위원
올해 당초예산이니까 300만 원을 관사비품을, 부시장님 왔잖아요?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300만 원을 여기에 예산을 수립하려면 뭐가 필요해가지고 300만 원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뭐 사려고?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예,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갑자기 수리라든지 아니면 비품을 사야 된다든지 사실 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거기에 크게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전액 반환하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은, 이렇게 되면 이 세 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 삭감해도 되죠? 올라온 거는? 예산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금액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본 위원의 뜻을 잘 알 겁니다. 예산을 수립해놨으면 뭐라고 해놨냐면, 설명자료에는 뭐라고 표기를 해놨냐면 집행잔액 삭감해놨거든, 집행한 게 있습니까, 금액은?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없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집행잔액 삭감입니까? 집행잔액 삭감 같으면 90만 원에서 적어도 10만 원 쓰고 80만 원 삭감한다면 그거는 집행잔액이라고 하지만.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 오기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게 전부 다 집행잔액이 아니고 전액 삭감입니다, 전액 삭감. 그러면 전액 삭감은 사실은 있어선 안 돼. 하여튼 코로나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행정과에 행사비 같은 경우에는 취소할 때는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이 가는데, 회계운영 업무추진하는 데 어디에 쓰겠다, 청사환경 개선 업무하는 데 어디에 쓰겠다, 이거 코로나랑 아무 상관 없는 거라. 그리고 부시장님 관사에 관사비품비 구입하겠다, 이거 시설비 아닙니다, 비품비입니다. 비품비는 뭔가 필요해서 사겠다는 이런 이야기기인데, 그거를 지금 1년 동안 아무것도, 부시장님 온 지가 언제냐면, 언제입니까? 1월달에 왔죠?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1월달에 왔는데 지금 인제 와서 300만 원 관사비품 구입비를 전액 삭감해버리면 됩니까?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그때는 300만 원 예산을 계상해놓고 그때 또 뭐 어떤 비품 자체가 소모품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하니까, 부시장님께서는 그런 앞에…….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비품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사가지고 쓰네요.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비품?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저희들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김효진위원
비품이란 뭐 어떤 겁니까?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관사 안에 그쪽에 옷장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기존에 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이거는 이 비품은 이렇게 항목까지 정해가지고 올라오는 비품 자체는 일회성 휴지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죠?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 휴지하고 이런 것은 다른 일반경비로 쓸 거고, 이건 무슨 꼭 필요한 옷장 산다든지 아까 전에 집기 산다든지 이런 거 같은데, 맞죠?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그런데 또 우리 부시장님 성격이 또 이 부분은 쓸만하고 계속 있으면 저희들이 안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누가 오든지 간에 비품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주는 것은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죠?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사용하시다가 파손이 됐다든지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이, 그죠? 그럴 때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거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300만 원을 매년 편성해놨다가 혹시 계속 추경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두는 겁니까? 혹시 커피포트가 하다가 고장 나버렸다, 그럴 때도 사고,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사용하면서 그때그때 발생되는 것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됩니까? 목적을 세우지 않고?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예,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한 거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이해하는 거 같으면 저도 동의가 돼요. 내년에 편성해도 부시장님이 별 무리 없이 잘 썼기 때문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하면 되는데,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관사비품을 구입하겠다 해놓고 안 산 거 같으면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계과 추가경정예산안 266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추가경정예산 272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해야 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예산 조정 후 토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100만 원이 감소한 17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설전시 운영에 1,300만 원, 특별기획전 개최 7,100만 원, 박물관 운영에 1,500만 원, 유물확보 및 보존관리에 1억 4,500만 원, 박물관 운영에 6,500만 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집행금액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17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관장님.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김효진위원
319페이지 한번 보시죠. 구입 예정 유물 있잖아요, 우리가, 당초 2억을 이렇게 유물을, 소장유물을 구입하겠다고 당초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2억을 다 편성해줬어요. 그런데 이거 추진하다 보니까 매도자와의 매도 금액 협상 결렬로 아마 무산이 된 거 같은데, 그렇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김효진위원
총 18건 20점을 하려고 당초에 이야기했죠? 저희들한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13건의 14점은 지금 다 구입을 했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꼴랑 7,500입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18건 중의 13건을 구입하고 13건의 14점을 구입했는데 7,500만 원이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나머지 18건 중의 13건이었는데, 그러면 5건에 대해서 돈이 1억 2,400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상당히 이 부분 5점은, 상당히 중요한 유물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물론 다 중요하지만 유물은.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김효진위원
금액으로 봤을 때 13건에 14점을 구입하는 데 7,500만 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소요했을 때는 그렇게 금액이 포지션이 안 크다, 유물, 그렇게 본 위원은 봐집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김효진위원
그렇다면 이건 좀 잘못됐다. 왜냐하면 중요한 유물을 이렇게 저희들이 구입하겠다 해서 돈을 2억이나 줬는데 불구하고 이게 지금 중요한 유물 5점은 확보도 못 하고, 물론 13건의 14점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수고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유물이니까 중요한 겁니다, 작든 크든. 그런데 이거는 실적이 너무 떨어진다, 당초 계획보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줬는데, 물론 노력은 많이 하셨겠죠, 그죠? 그러면 이 5점을 결국은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언제 이게 결정이 난 겁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좀 잠시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 평소에 저희가 유물 구입을 실시해보면 유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유물 신청 자체가 아주 현저하게 적게 들어와서 사실 유물 구입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박물관 폐관하고 박물관의 어떤 정비라든가 문을 닫았을 때, 올해 4개월 정도 휴관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물을 구입할 수 있는 타이밍이, 이게 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들 겪다 보면 기술적으로 4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요, 그런, 보통 2차에 걸쳐서 우리가 매년 실시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회밖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는 구입이, 그러니까 매도 신청 자체가 많이 없었고, 둘째는, 또 기술적으로 시간적인 여력이 없었고 해서 평소보다 아무래도 구입이 좀 이번에 미진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유물을 보고 시에서 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집에 가지고 있는 유물을 우리한테 이렇게 매각해라, 이런 기간을 정해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거기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유물의 가치가 있는 것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결정해서 금액을 매겨서 산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거 말고 우리 귀중한 유물에 대해서는 박물관에서 어디에 무슨 자료가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없으니까 살 수 없다는 거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자율적으로 무조건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시민들한테 공고해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것을, 유물을 이렇게 접수를 좀 해 달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보통 개인이나 아니면 매매업자들에게 소개해서.
김효진위원
매매업자?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저희가 인터넷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일반 시민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매매업자까지도 다 해당됩니다.
김효진위원
그거는 좀. 그러면 이거 양산시 유물에 대해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양산시 유물을 1순위로 저희가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양산시 유물 말고도 매입을 합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양산시 유물이 1순위고요. 그리고 이제 그해 어떤 저희가 테마가 있으면 그 테마에 따라서 유물의 순위를 정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양산시 유물 아니고도 구입을 한다, 이 말이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왕왕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만 말씀드리자면 유물을 구입할 때 가격 책정은 감정가들에 의해서 책정합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보통 저희가 유물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해당 전문가님들 추천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저희가 유물 가격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용식위원장
평가위원회는 우리 자체 평가위원회가 아니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보통 문화재 전문위원이라든가 해당 부분의 전문가들로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우리가 구성을 합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이용식위원장
우리가 구성을 합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구성을 하는데요, 그분들은 저희들과 관계없는 외부인사들로 이렇게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래서 우리 지역에 관련된 그런 유물들을 책정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겠는데.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문학이면 한문학의 전문가들, 아니면 회화 같으면 회화의 전문가들을 위촉하기 때문에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위촉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위촉 인원 3명을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3명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이용식위원장
3명, 3명씩 이 많은 유물들을 다 평가가 가능합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일단 물건의 진위 여부를 먼저 평가하고요. 물건이 진품으로 평가가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가격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 검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 박물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또 한 번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인원이 8명에서 9명이기 때문에요.
이용식위원장
박물관위원회는 우리 자체 위원회입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 관장 김철민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경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회 추경 77억 8,100만 원에서 98억 7,300만 원으로 20억 9,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양산 복합문화학습관 건립비 23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행정 지원 집행잔액 1,8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보조 집행잔액 7,800만 원, 양산시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집행잔액 2,000만 원, 양산시립도서관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1,100만 원, 웅상도서관 운영 및 관리 집행잔액 2,100만 원, 양산영어도서관 운영 및 관리 집행잔액 1,200만 원, 양산영어도서관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2,500만 원, 기본경비 중 급량비 800만 원, 국내 여비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23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조정 후 토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예산조정, 토론, 표결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본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78회 양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