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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선용 의원 발언

제231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2-02

김선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준의원이 오늘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22일 제22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까지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소관 실․과․소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 역사관광과, 혁신도시교육과, 대외협력사무소,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인자 역사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역사관광과장 김인자.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역사관광과장 김인자입니다. 평소 역사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역사관광 분야에 최일선에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주무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권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최진섭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선점숙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오심경 문화재관리팀장입니다. 송명화 관광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종순 마한사복원팀장입니다. 그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순서에 다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3페이지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죽산보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운영중이에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평일에도 방문을 했더니 다섯 개 면이 활용이 되고 있었고 또 12월 말까지 전부 예약이 완료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보고하셨듯이 만약에 죽산보가 해체 결정이 나면 캠핑장이라든가 황포돛배가 상당히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먼저 대책을 세우거나 그런 것 있습니까?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저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죽산보가 해체되면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해 가지고 다야선착장을 17억을 들여서 건축을 하고요. 다야뜰을 70억 규모로 공원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캠핑장 같은 경우는 승촌보에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경관이라든가 영산강 물수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할 것 같아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해체가 된다면 우리 캠핑장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줬죠?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그때 원가분석용역을 실시를 했는데요. 마이너스 요인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승촌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안나고 손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역원가분석 결과 저희가 이익이 안나서
정숙

김정숙위원

나주시는 20억을 투자했지만 한번도 직영을 안하고 바로 주셨어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나주시가 얻은 이익은 뭘까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이제 인근 관광지와 연계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나주를 찾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또 가장 거슬리는 게 관리실 옆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현장이었거든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억을 투자한 사업이 쓰레기만 남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저희가 저도 앞번에 출장을 갔는데 죽산보 공원이 앞에 상당히 넓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좀 관리가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탁받은 업체에게 죽산보 공원까지 좀 관리를 해달라 그러면 죽산보 공원에 놀러오신 분들이 캠핑장까지 이용을 하면서 같이 윈윈작업이 되지 않겠냐 일단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업체에서 죽산보 공원까지 쓰레기 관리까지 철저히 하신다고 말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아 이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긍정적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사실 지금 남평 드들강 솔밭유원지도 지금 주말이면 캠핑족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만 결국 또 정말 거기도 관리도 안돼 있고 쓰레기 문제라든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주 전체적으로 관광지에 우리는 좀 쓰레기만 남는 그런 관광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주시에는 전혀 이득이 없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저도 그런 부분들을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여러 방면으로 관광시설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 않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관광객들도 차츰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마찬가지로 그 밑에 보면 경비행장 여기도 제가 가봤더니 지난 홍수에 지금 많이 파손이 됐어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한번도 또 사용하지도 않았지만 또 우리가 그 돈을 들여서 다시 고쳐야 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정책을 세울 때 저류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백룡제 유휴부지 테마공원 이거 지난번에 박소준 의원이 한번 검토를 하라고 그랬는데 농어촌공사하고 나주지사하고 부지협의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그때 박소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주지사에서는 전혀 생각이 정책을 반영할 생각은 없었고요. 두 구간인데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구간이 두 구간인데요. 여기서 가다 보면 왼쪽은 저희가 매입할 거고요. 오른쪽은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임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중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협의 중에 있고 아직 결론은 안났어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민간인이 임대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돼서 일단 매입할 수 있는 왼쪽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하고 임대할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차츰차츰 합의할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일단 공사가 한번 약속을 한 부분이었다고 하니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우리 나주시가 좀 더 덜 들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한천문대 조성사업을 보면 2018년도부터 2020년 11월까지 나주시에 투자심사내역을 보니까 역사관광과 사업 중에 남도명품길 조성사업이라든가 노봉산 관광자원화사업 나주호 둘레길 횡단 출렁다리 사업 마찬가지로 마한천문대 조성사업까지 내년에 균특예산을 신청할 예정이고 아직 예산은 확보가 안된 상태에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확보는 아직 안됐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 많은 사업들 계획을 하시고 사실 용역을 주셨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균특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이번에 2021년 사업으로 신규사업 두 건하고 계속사업 네 건이 수정이 돼서 국비가 한 25억 이천만원 정도 확보가 돼있거든요? 그런데 마한천문대도 이번에 올렸었는데 우선순위에서 제외돼 가지고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내년에도 노력을 해보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18년도에 한 사업들도 다 지금 탈락이 됐는데 이거는 계속 진행을 하는 건가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노봉산 관광자원화 사업이나 나주호나 남평 남도명품길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단계별로 계속 매년 균특사업을 도에서 균특사업으로 해서 몇 건씩을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계별로 저희가 꾸준히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실시할 때 우리가 용역을 또 타당성용역도 주고 다 용역을 줬잖아요? 저희 시비가 투자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균특사업만 의자하고 있다가 사업진행이 안되면 결국은 용역비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사업을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다각도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53페이지 관광기념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나주시가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로 두 번째로 지금 관광기념품을 공모를 끝내고 지금 선정을 했어요? 제가 기념품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접수된 작품들이 그렇게 특색 있는 작품들이 없었어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결국 돈을 주고 구입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안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들도 그냥 기념품 심사만 할 게 아니고 나주의 관광명소를 찍었던 사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명장명인들도 계시잖아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함께 작품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천연염색 스카프에 세밀화 잘 그려졌던 서성문이라든가 이런 것 같이 인쇄를 해가지고 스카프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 아마추어들처럼 보이는 그런 기념품보다는 좀 더 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나주를 대표하는 상품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도 참여하셨지만 전문가 심사위원님들께서도 매년 하다 보면은 조금 새로운 참신한 작품도 안나오고 또 준비할 기간도 없어서 작품 그런 완성도도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1년에는 쉬고 2022년부터 그렇게 격년제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마찬가지로 작품을 만들어도 또 판매처가 사실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판매처도 관광안내소 부분에다가 판매소를 설치한다든지 그래서 이걸 좀 더 계획 있게 이 사업을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91페이지 보면 테마10선 있어요? 올해 그중에 남도맛기행 있는데 올해 사업을 추진하셨을까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 사업은 우리시뿐만 아니고 목포시하고 함께 추진한 사업이죠?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이 사업이 테마여행 10선이라 해가지고 2017년부터 5년동안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하나로 10개 권역에 대해서 39개 지자체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담양하고 목포하고 광주하고 나주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이제 목포 회의를 갔더니 그 관계공무원들은 이 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코스를 짤 때 점심 한끼를 목포에서 먹냐 안먹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럴까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이번에는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많은 효과를 봤다고는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주관을 테마투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목포가 주관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목포에서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저희는 남도맛기행 현장홍보사업 그 사업이 저희 나주시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임하느냐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광주에서 출발한 남도한바퀴 같은 경우도 강진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들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밥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고 머물러서 밥도 먹고 관광지도 보겠지만 우리는 과연 관광을 이런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그래도 대표
정숙

김정숙위원

단지 우리가 맛기행에 조금 주관기관이지만 같이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가서 홍보도 하고 유치하는데 노력을 해야죠.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좀 더 이렇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저희가 관광지가 쓰레기만 버리는 그런 나주가 아니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의심스러워서 여쭤보겠습니다. 역사관광과 정책연구용역을 보니까 2018년도 11월에 금성일기 재번역 및 교감본 발간에 4,500만원을 책정했고 또 2019년 10월에도 같은 용역으로 4,500만원을 책정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그거는 예산을 최근에 금성일기 이 부분은 삭감을 했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삭감을 했기 때문에 다시 올렸어요? 두 번이나 책정을 했던데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최근에 삭감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교감본은 아예 발행이 안됐습니까?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18년에도 올렸는데 삭감이 됐고 19년에도 그랬나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19년에 삭감이 됐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또 용도라든가 활용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용역자체가 삭감이 됐다고 그러니 알아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목소리가 적으시니까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또 김정숙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3쪽에 보면은 죽산보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지금 이게 사업주체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주시에 이렇게 임대료를 받을 수도 없고 또 그 사업을 줄 수도 없고 적자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원가분석 용역결과 그렇게 나와서

이대성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나주시가 그게 문제라니까요? 무슨 일이든지 일을 벌려놓고만 보는 게 그게 문제야. 이런 것도 그런 어떤 우리 나주시는 어떤 기업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나주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떤 삶의 질 향상하는데 초점을 두고 해야 하는데 막 이것저것 사업을 벌려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빚은 것 같고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되는게 12월달까지 예약이 다 캠핑족들이 예약이 끝났다고 함에도 적자운영이 이제 예약이 없고 거기 이용자가 없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면 이해가 가지마는 이미 다 예약이 끝나가지고 있음에도 적자운영을 한다?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지금 주말 토요일에는 예약이 거의 완료가 됐고요. 주중에는 제가 가봤는데 두 세명 정도 있고 금요일날은 조금 더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 또 공과금도 이제 본인들이 수탁자가 부담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지금 초창기라서 더욱더 그러고요. 앞으로 이제 활성화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 나주시에 득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이제 주변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시를 찾아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식당도 이용하고 숙박시설도 이용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대성위원

그것이 부가적으로 돼서 다른 분들한테 알려져 가지고 숙박시설도 이용이 되고 또 식당도 이용을 하다 보면 득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캠핑족에 의한 득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라 하는데 거기서 본인들이 다 음식도 준비해 가지고 와서 먹고 차타고 다니면서 관광지 돌고 그냥 거기서 숙박하고 일박을 할지 이박을 할지 모르겠지만 떠버리면 그만일 것 같은데. 아까 말했지만 거기다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그런 현상을 빚을 것 같은데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그런 쓰레기 문제는 어디 관광지나 조금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주변에 이제 죽산보를 오다 보면 비근화 내로 영상테마파크라든가 또 우리 천연염색박물관이라든가 국립나주박물관 이런 데를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좋은 쪽으로 한번 믿고 지켜보겠지마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달라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쪽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2 관광객 방문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쭉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물론 이제 더 많이 관광객들이 오신 그런 관광객도 있지마는 외려 줄어든 나주읍성권 같은 경우나 황포돛배 중흥골드스파 씨씨 클럽은 차치하고라도 복암리 고분전시관 뭐 산림자원연구소 이런 등등은 외려 관광객이 줄어들었어요 그랬죠?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이대성위원

날이 갈수록 관광객이 늘어나야 우리 나주시의 어떤 비전이 보이기도 관광에 대한 그런 것들이 비전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고 또 늘어났다 해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늘어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황포돛배의 예를 들자면

이대성위원

황포돛배는 제가 이제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말씀 안하셔도 이제 그건 충분히 제가 영산포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아무튼 줄어들었든 늘어났어도 그냥 겨우 그냥 뭐랄까 미비한 그런 현상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물어본 것이에요.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시원한 답변은 아닐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광재단을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려고 추진하고 계시죠?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것 로드맵이 됐든 계획이 됐든 간에 간략하게 일이분 내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 이유.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관광재단에 대해서 저희 용역을 6월에 저희 착수를 해가지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전문가 인터뷰라든가 설문지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연돼서 용역이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관광재단을 처음에 설립하려고 했던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관광분야가 굉장히 전문화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모든 공모사업들이 재단위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단을 설립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용역을 실시했고요. 그런데 용역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혹시 긍정적으로 나오더라도 저희가 무조건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조직이 신설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저희가 설립요구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나마 답변을 해주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우리 나주시는 문화관광재단 아직 설립이 안됐고 계획에만 있지마는 그 외 재단이 몇 개가 더 있어요? 현재 나주교육진흥재단 있고 그 다음에 천연염색문화재단 있고 그 다음에 농업농촌 융복합산업진흥재단이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문화예술과에서도 천연염색문화재단에 대해서 그걸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이 재단을 설립해 놓고 보니까 계속 우리 나주시에서는 예산을 간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십억 단위로 계속 이렇게 투입하고 있거든요? 농업농촌융복합산업 진흥재단도 마찬가지고 천연염색재단도 이 세 개 재단이 날이 가면 갈수록 자족률이 떨어져 가지고 자립기반이 떨어져 가지고 예산은 계속 더 증액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느냐 물론 나름대로 특색이 있어서 교육담당 또는 문화 천연염색해 가는 것도 그런 농업농촌에 대한 그런 기여도도 있겠지마는 예산대비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의구심이에요 제가. 그런데 앞으로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한다 하면은 명확하게 이런 세 개의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재단하고 엇비슷하게 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립취지를 제가 필요해서 받아봤는데 전남도내 지자체가 많은 그런 재단을 갖고 있다 해서 제가 한번 봤어요? 목포시가 문화재단이라고 있고요. 그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와 관광에 대한 사업개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순천시는 관광은 없고 문화에 관련된 사업하는 재단 있고 그 다음에 시는 목포하고 순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단위에서는 광양군 강진군 영암군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앞으로 또 군단위에서 몇 개 군에서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데 기 재단이 만들어 져가지고 있는 우리 전라남도 지자체를 보니까 목포 같은 데가 네 개 재단이 있네요? 복지재단 장학재단 문화재단 그 다음에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운영재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순천은 재단이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담양 강진 이런 데도 장학재단하고 문화관광재단 등등이 있는데 이 타지자체에 비해서 기 만들어진 타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나주시는 교육진흥재단 있고 이제 그렇다 하면 타지자체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런 것하고 비슷하겠죠. 그 다음에 나주시 천연염색관 농업진흥재단 이런 것이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만든다 해서 이게 상당히 우려가 돼서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미 아까 용역은 나왔다 했죠?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아니 용역 지금 진행중입니다.

이대성위원

진행 중에 있는가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이대성위원

이제 물론 보면 내가 쭉 한번 가보면 한 2년 이상을 의원 하면서 봐보면 시에서 계획 세워 가지고 용역줘 가지고 하면은 거의 다 하더라고? 아까 경우는 틀리지만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도 그럼 또 이미 용역을 세워 가지고 했었을 것인데 그럼 앞으로 이게 또 문제가 생기고 계속 우리 시에서는 뭡니까 보수도 해줘야 되고 계속 예산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채를 121억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동의안을 내놨었어요? 일부는 통과하고 일부는 반대해주고 했었는데 121억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쩔쩔매 가지고 빚을 내서 쓰려고 하는 판에 10억 20억 이런 돈들이 모아 놓으면 지방채 발행 안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익히 만들어 주면은 돈 먹는 하마가 또 하나가 생겨 하마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저희가

이대성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이대성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물어볼게요. 영산포 황포돛배길에 있는 쪽에 제가 금년 봄에 앙암바위까지 데크길을 좀 조성해주시면 어쩌겠냐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이대성위원

앙암바위까지?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이대성위원

지금 그게 얼마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이번에 황포돛배에서 앙암바위까지 구간 산책로하고요 그 다음에 앙암바위 경관조명 그 다음에 앙암바위 건너편 휴게쉼터 그 다음에 구진포터널 사진게시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실시해 가지고 일단 용역을 완료했고요.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실시설계부터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대성위원

그걸 15분 의원들이 다 모이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최소한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 총무위원회라도 한번 그래서 설명해주시면 의원들이 서로 공유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한번 기회를 잡아서 해주십시오.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 말씀하시죠?

이대성위원

예.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진보당 황광민입니다.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말 나온 김에 이대성 위원님이 물어보셨던 것 중에 하나 추가로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이 용역이 준공이 언제쯤으로 계획돼 있나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원래 계획은 11월인데요. 저희가 그런 코로나 때문에 용역이 지연돼서 지금 용역중지를 10월 20일자로 용역중지를 일단 했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언제쯤 다시 제기할 예정이세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한 저희가 이주 정도다가 그 정도에다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주에 다시 용역개시하신다 말씀이에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재개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중간보고회 정도는 진행하지 않으셨는가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아 1차 착수보고회 했고요. 1차 보고회 한번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거기에 뭐 재단의 규모나 성격 이 정도는 좀 나왔을까요? 실제 역할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아니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갔고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또 나주시에 현황을 어떻게 뽑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 정도 나왔고요.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단 자체라기보다는 지금 새로운 방향에서 역사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를 지금 고민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의회와 함께 협의해 나갔으면 하고요. 저희가 이제 관광인프라 사업이라든지 복원사업 추진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행정적 절차가 생기거나 또 보완이 생기거나 그런데 저희가 매년 초에 업무보고 또 6월 달에 하반기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까지 하면 이게 총 세 차례 정도 이 사업보고를 듣는데 실제 이 관광인프라 이 사업이 지금 3년째 같은 내용이 보고가 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물론 사업기간이 좀 긴 사업이 대부분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뭐 이거는 질문보다는 이 사업계획수립이 좀 더 세밀하거나 아니면 일이 좀 늦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수립하는 것이 앞으로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같은 사업이 예상치 못했다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좀 세밀하고 꼼꼼한 계획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사업 어쨌든 뭐 도단위 심사도 있고 또 국비확보를 해야 되는 과정도 있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내년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부분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나주읍성 종합정비계획 용역이 지연된 거죠?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나주읍성 종합정비계획은 지연은 아니고요. 이번에 새로 용역을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새로 하려고 했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당초 계획보다는 다 모든 사업들이 약간씩 딜레이되다 보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이것은 뭐 어떤 원인이었을까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나주읍성 일단 사대문 경관조명사업 설치공사라든가 서성벽 그런 것들이 지연이 되고 있어서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나주읍성권 뭐 사업 관련된 뭐 티에프팀인가요 정확히 명칭이 생각이 안나는데 이제 두 세 차례 좀 협의도 했고 다들 알고 계세요 주민들도 이십 몇 가지 사업에 삼천억에 가까운 종합정비계획이 추진 중인데 이 사업들이 연계되거나 또 분산이 각각이 되다보니까 그런 종합정비에 대한 효과 같은 게 전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번 용역을 진행하실 때 아무튼 역사관광쪽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읍성정비사업 계획을 충분히 좀 같이 좀 협업할 수 있는 방향에서 용역에 주문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목관아 향교복원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종합정비계획에 따르면 올해까지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가 돼야 되요? 그런데 이제 현재는 뭐 또 사업자체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전체사업을 봤을 때 공정율이 몇 %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지금 당초 계획에서 진행이 안되고 있는 사업이 동원터 2차 발굴
광민

황광민위원

2차 발굴이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그 다음에 향청복원 하고 있거든요? 그거 두 개가 마무리되면 될 것 같고. 그게 마무리 되면은 지속적으로 토지매입이라든가 진행하면서 유물을 발굴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크게 큰 사업으로는 두 가지가 진행중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2차 발굴 언제 예상하고 계신가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2차 발굴은 지금 11월에 발주를 했고요. 내년 1월 2월
광민

황광민위원

2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이 정도에는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1차 발굴 때는 그 유의미한 유물이 발굴되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2차 발굴도 어쨌든 해야 되긴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사전에 좀 주민들 안내를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합정비계획에 보면 이 향교 아니 향청 목관아 복원사업을 네 가지 목에 기본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보존 재현 활용 연계 이렇게 좀 종합정비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시는데 아무튼 그 읍성권 내에 있는 주민단체나 행정기관과의 그 협의를 잘해주셔서 아무튼 어쨌든 주민에게 이 정비사업이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또 어떻게 기존에 있는 읍성권 뭐 관광시설이 됐든 다양한 시설과 연계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 공사를 하고 또 복원을 하면 주민간 어쨌든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참에 실시설계 진행하시면서 충분히 좀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마한사복원시책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올해 어쨌든 본예산에서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대대적으로 준비를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이 특별법 시행에 앞서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시책특별법 시행에 따른 그 마한사 복원과정에서의 뭐 지원내용이나 공모사업내용 이런 것들이 계획돼 있는 게 있는가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특별법 시행이 제정은
광민

황광민위원

제정은 됐죠?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제정은 5월에 됐는데 시행은 6월 10일날 2021년 6월 10일날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행이 되면서 이제 문화재청에서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있는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고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저희가 파악을 조금 하긴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뭐 역사문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이라든가 뭐 발굴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지원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세부공고내역은 나오지 않는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거 나주학 진흥위원회 회의에서 나주학 사업 추진할 때 마한사까지 포함된 나주학 연구발굴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꽤 나오셨어요? 그래서 마한사복원 시책과 나주학 지금 사업에 대한 연계가 좀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복원시책 용역 진행하면서 나주학과의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항상 제가 사무감사때 말씀드리는 게 영상테마파크 유스호스텔 이제 하자기간 만료가 됐잖아요 이제?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뭐 콘크리트 하자야 있을 리가 없을 것 같고. 하자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어쨌든 역사 의병역사공원이 저희가 선정이 됐고 이제 거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어제 문화예술과에서 확인하다 보니까 의병역사공원 이 사업이 국비확보가 사실 언제 될지 몰라서 실제 우리시와 시에 뭐 기존시설과 어떻게 연계할 건지는 좀 예상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스호스텔도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역사공원과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된다는 것이 다행스럽기도 한데 또 현실적으로라도 몇 년간은 저희가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코로나 시설로 운영 중이긴 한데 남은 기간 한 이삼년 길게는 삼사년까지 유스호스텔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 저희 시책 보고할 때 같이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끌어안고만 있을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저희가 지난 5월에 공고를 해가지고 두 개의 법인이 신청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 하필이면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이 되어가지고 저희 시에서 격리시설이 필요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관련부서에서 굉장히 다급하게 지금 격리시설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빨리 12월말이나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상황이라서 강력하게는 못하겠는데 되도록 빨리 격리시설을 다른 데로 이동하고 거기를 위탁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위탁자체가 쉽지만은 않은 거잖아요? 관리비용은 매달 얼마였든가 한오백 뭐 이렇게 매달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매달 지금 350만원 정도
광민

황광민위원

300이었나요? 그 정도 소요가 된 상황이니까 내년 시책보고할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고 하는 걸로 하시죠. 마지막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서성벽 특별관리구역 조성사업하고 남파고택 주변 철거사업 있는데 주민들이 실제 내용을 많이 모르시는데요. 그 민원도 제가 직접 받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 사업에 대한 추진경과나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판이나 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전반 사업에 대해 평상시에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표지를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 위원 거수)

김선용위원

제가 마무리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선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선용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이랑 이대성 위원님 그리고 황광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역사관광과 업무보고나 사무감사때 보면 위원님들이 제일로 관심사가 우리 나주시에 1년간 관광객이 과연 몇 명이나 오셨는가 지금 볼거리가 얼마나 있는가 지금 올해 보니까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못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저조한 것은 지금 사실이에요? 왜냐면 지금 작년대비 보면은 작년 10월까지는 150만명 11월까지는 160 170만명 정도 나주를 방문하셨는데 지금 올해보니까 지금 10월말 해서 83만명에 불과했어요? 그러면 두 달 동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워낙 이렇게 적은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가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여행객들께서 불안해서 방문을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도 저희하고 대부분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선용위원

지금 현재 순천에 정원박람회라든가 담양에 대나무축제 화순의 국화축제나 푸드축제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요? 그런데 우리 나주는 이제 4월 달에 홍어축제라든가 마한문화축제때 20만명 왔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빼더라도 너무나 저조한데 우리 나주에는 대표적으로 관광객이 왔다 가는 것이 어딥니까 급성관입니까?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지금 나주읍성권을 많이 방문하고요. 또 빛가람전망대 그리고 요즘 주말에 영상테마파크도 많이 방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용위원

10월경 83만명이 왔다 가는 중에도 스포츠시설 40만명 빼버리면 지금 43만명에 불과해요 지금 내용에 보면. 그런데 우리 김인자 과장님 계실 때 우리 시장님과 한번 말씀드려 가지고 획기적으로 항시 구경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저희가 고민을 안그래도 나주의 관광정책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도움도 받고 그러다 보면은 관광이 또 활성화되지 않겠냐 민관협의체 구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왜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꼭 사람들이 많이 안움직이지만 국내는 또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걸 또 생각해가지고 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담양에 메타세콰이어 거리 있잖아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김선용위원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 정도 지나가면 차가 못지나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밀립니다. 나주에도 이런 것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김인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계획을 짜서 하나 만들어서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저희들이 2018년도에 전라도 정명천년과 기념해서 지금 송월동에 하고 있죠?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김선용위원

올해 2021년 12월까지가 마무리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공정이 돼있는가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지금 거의 공사가 마무리 돼가고 있고요. 벽면에 돌붙이고 그 다음에 조명 그 공사만 마무리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잘하면 12월 말까지 준공이 되고요. 좀 늦어지면 1월초에는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선용위원

이런 부분도 어차피 전라도 정명천년을 기념하는 테마공원을 만드는데 전라도 사람들이나 모든 분들이 기념하는 것을 많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형식에 불과해 가지고 그때 예산 갖고 해버리면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 같애. 그리고 이것도 뭔가 볼 수 있게끔 많은 관광객들도 와서 보고 왜냐면 지금 2018년도에 전라도를 기념하는 나무가 해남에서 선정됐죠? 기억나신가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기억 안납니다.

김선용위원

김종수 팀장은 알고 계신가 보네요. 우리 나주에는 전주와 나주 합쳐져 가지고 전라도 정명천년이라는 그것이 정해졌는데 나주에서는 어떤 특이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단지 저희가 2018년도에 강인규 시장님과 제가 전주 가가지고 식기념행사 참석 외에는 어떠한 볼만한 것이 없었거든요? 특이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런 뭔가 지정될 수 있는 것이 선정되었어야 하는데 그 나무마저도 해남에 있는 어떤 오래된 나무가 지정이 돼가지고 참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김선용위원

이런 부분도 어차피 전라도 정명천념을 기념하는 공원을 만든다면 뭔가 볼거리도 있고 즐길거리도 있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외부한테 알려질 때 관광객들이 더욱더 많이 찾아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 것은 아끼지 말고 국비를 한다든가 좀 시에서 한번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해 보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 나주가 꼭 많은 분들이 그때 뭡니까 아까 말했던 축제 때 왔다가는 인원은 그냥 별 없는 것 같고. 항시 찾아줄 수 있는 관광객이 있음으로 해서 더욱더 나주가 원도심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꼭 하셔가지고 김인자 과장님 있을 때 나주에 이런 것을 했노라고 한번 길이 남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이대성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 깜빡 잊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수에는 해양엑스포가 있었죠?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이대성위원

순천에는 세계정원박람회 그런데 순천도 제가 가보고 뭐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작년에 또는 금년 봄에 이렇게 가다보니까 특히 여수 같은 데는 오년 전하고 지금하고 보면은 엄청나게 변화가 왔더라고요? 사람들이 관광객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 물론 우리 나주하고는 뭐 어떤 경제적인 것 또는 시의 기후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마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엑스포를 해양엑스포를 한번 하고 나서 그렇게 많이 발전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순천이나 여수는 우리 나주보다는 훨씬 예산도 뭐 일조가 넘어서 일조 오천억에 가니까 간다 하지마는 또 인근에 있는 함평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나비축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가 정확하니 엑스포 이름이 기억이 안납니다만 곤충에 관련된 엑스포를 세계엑스포를 했어요. 거기 기억나죠?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함평 같은 데도 인구 삼만 이쪽저쪽 주고받는 데서도 세 개를 상대로 해서 엑스포를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주시는 거기에 비하면은 엄청난 시재정부터서 인구 등등 또는 조건이 함평하고 비교할 수 없도록 좋은 조건에 있는데 그런 것이나 한번 추진해봤으면 좋겠어요. 엑스포 우리 나주시로 데리고 와라 하는데 주변에 있는 함평 같은 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재단을 설립하는 것도 여수 같은 데는 관광재단도 없습니다. 없이도 그렇게 했어요. 뭐 티에프팀을 만들어서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김선용 전 의장님께서 위원님께서 김인자 과장님 계실 때에 그런 것도 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그런 것도 계획해 보고 또 시집행부에도 건의를 해서 아마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오년 단위 십년 단위를 내다보고 추진했으면 계획을 과장님께서 세워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그거 한번 과장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가지고 더 좋은 나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니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역사관광과는 많은 외지인이 방문함으로써 지역활성화와 결부되는 부서입니다 맞죠?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정국으로 관광사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돼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지금 사실 관광은 우리시를 많이 찾아줘야 하는데 코로나 시대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일단 9개소 15명에 대해서 방역관광시설 9개소에 대해서 15명을 근무하게 해서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체크라든가 마스크쓰기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안전한 관광지를 만드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테마여행 10선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에이알 브이알을 이용한 미디어 투어를 개발해 가지고 시범운영하고 있고요. 또 앱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다른 시군에서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외부시설이나 내부시설에 대해서 소규모로 예약제로 관광객을 맞이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많은 또 홍보도 해주시고요. 부탁드리겠고요. 또 여러 이대성 위원님이나 김정숙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고서 3쪽 보면 죽산보 오토캠핑장 건이요?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와서 제가 덧붙여봅니다. 우리 완공된 사업이 20억 단위 사업으로 투자대비 성공 성과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물만 건립해 놓고 산지가 거문고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이용률 확충방안에 더 고민해 주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안된다는 핑계 아닌 핑계만 대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11쪽 보시면은 황포돛배 관련해서 죽산보가 죽산보 해체 등에 따른 문제의식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11월 물관리위원회 상정안은 알고 있습니까?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9월 28일날 영산강 섬진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죽산보를 해체하는 걸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번 12월 회의에 안건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의 대책은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체되면은 다야선착장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그 업무가 역사관광과 사무가 아닌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사무죠?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안전재난과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 안전재난과? 그러나 황포돛배 운영은 역사관광과이고 본 업무와 관련해서 부처동향을 파악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입니다.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역사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자 역사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용곤 혁신도시교육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혁신도시교육과장 강용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한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혁신도시교육과를 함께 이끌어가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혁신도시육성팀장입니다. 김향숙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주상진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문식 한전공대설립지원티에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혁신도시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혁신도시교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의심난 점은 물어보고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제가 지적하고 그렇게 하렵니다. 13쪽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지금 초중고 학력향상 지원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이것은 방과후 학습 또는 특기적성에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이게?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래서 27억을 지금 27억 6,600만원을 하고 있네요. 또 그 외 나주시 지금 금년 것을 봐보니까 70억이 넘더라고요 교육비에 투자된 금액이?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렇죠?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올해는 그래도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특기적성이나 방과후 수업이 지금 중단된 경우가 있어서 아마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절감됐지 않을까 싶은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보면 거의 100억 가깝게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한 개 물어볼게요. 우리 나주시의 교육이 과거 10전하고 지금 대비해서 또는 5년전하고 대비해서 교육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과장님 주관적으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교육은 일시에 성과는 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주다운 그런 교육이 변화되고 또 시대의 변화에 맞춰 보편적 교육으로 가면서 학생들이 자기의 길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방향으로 또는 다른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은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대성위원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과장님은 단순하게 뭡니까 보편적 교육복지의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어. 그렇죠?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물론

이대성위원

요즘 추세가 또 교육의 추세가 그렇게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이제 그것은 우리가 전국적인 어떤 교육의 목표일 거예요. 쉽게 말하면 끼가 있는 아이들은 끼가 다시 말하면 예능끼가 있는 예능끼 또 운동에 소질있으면 소질 또 공부와 공부에 소질 있는 수준 자기 어떤 적성이나 소질을 이렇게 양육해 주는 것이 교육이죠?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나주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이후로 쭉 이어오면서 해오고 있고 그래요. 당연히 우리 나주시도 교육부의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라도 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나 우리가 딱 단순하게 봤을 때 나주시가 교육도시다 또는 나주 관내에 있는 모중학교나 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얘기합니까?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들도 교육이 살아야 나주가 산다 라는 기본 베이스를 인식을 하고 그런 중심에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주가 뭐 명문고등학교 또는 어떤 이런 부분은 대외적으로 아직은 크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대성위원

교육진흥재단이 설립된 지가 1993년도입니다. 그러면 27년 되었는가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 우리 나주시에 시내에서도 명문고등학생들 명문고를 한번 육성해 보자는 차원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지마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이유였거든요? 여기서 나주시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거출해 가지고 만들어진 교육진흥재단이에요. 그러면 27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우리 나주시가 교육도시다란 소리는 듣지 못했고 또 명문고가 아직도 뚜렷한 명문고가 없다는 것이 지금 아쉬움이 남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물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교육한 측은 교육지원청에서도 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나주시에서 이렇게 백억에 가까운 돈을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아까 말한 대로 27년이란 세월이 흘러가지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꿔 말하면 해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뭐 내가 낱낱이 얘기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소위 말하면 에스대를 비롯해서 스카이대 의치대도 이렇게 종종 들어가고 몇 명씩 들어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점점점점 숫자가 2010년부터서 제가 통계를 봤더니 2019년까지 봤더니 숫자가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뭐이냐면 그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나주시가 끼가 예능끼가 있는 사람 또 운동에 소질 있는 사람 등등 해서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키우는 것까지 뭐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전국단위를 봤을 때는 나주가 에스대를 비롯한 스카이대 의치대를 많이 들어가면 아 나주가 공부를 참 명문교육도시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 다행히 작년에 뭐 에스대를 세 명이 들어갔다 해서 이것에 금년에는 또 수능이죠 내일 본다하니까 내일 보면은 결과치가 나오겠지마는 그런데 돈을 들이고도 백억 이상씩을 매년 투입을 하면서도 교육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나주시의 교육정책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방관해두고 놔두고 예산투입하지 말고 놔두고 해야 될 건데 내가 극단적인 예로 표현을 했는데 그 예가 우리가 숫자로 물론 명문대 들어간 수치도 그렇지만 또 봐보니까 관내에 있는 학생이 밖으로 나가서 지나가는 학생 수와 관외학생이 우리 나주로 들어와서 나주 관내에 들어오는 수를 보면 훨씬 나가버린 학생들이 많아. 그것이 우리 나주에 있는 명문고등학교나 또 나주교육에 대해서 별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나간 애기들은 안타깝지마는 뭐 장성고를 비롯해서 창평고 능주고 학다리고 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나간다 말입니다? 제가 이것도 타 관내 관외로 나간 학생을 조사를 해보니까 숫자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 학부모님들은 우리 나주교육에 신뢰가 떨어지고 나주가 이렇다 할 보낼 만한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현상이 빚어져요. 과거에 80년대 90년대는요 물론 초중고 다해서 오백명씩 일년에 오백명씩 광주나 타지역으로 전학을 갔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그리고 생각하면 면단위에 있는 초등학교 그때 숫자가 한학기에 보통 오백명 정도 한학기가 1년에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빚어졌고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학교 학생 수가 없어서 빠져나가려고 해야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것이 면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뭐 나간 학생 2013년도에는 나간 학생 94명 있고 들어온 학생은 77명 뭐80명 나가면 60명 들어오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47명 들어왔고 91명 나갔고 금년에도 84명이 나갔고 그런데 제가 지금 안타깝게 작년에 들어온 학생은 지금 어떻게 파악이 어려워서 못했고 올해도 84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80 90명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대체로 말한 우리 나주에가 명문고가 없어서 타지역으로 나갔다 그 말이에요. 또 그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내신 1 2등급 수준에 해당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얘기인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나주시에서 무조건 예산지원 해가지고 물론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특기적성이나 또는 방과후수업을 해서 당연히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켜야겠지마는 양날 이 양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지금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제가 물어보면 어디서 사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광주서 사십니다 왜 광주서 사십니까 하면 아직 우리 아이들 한참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열 분 물어보면 7,8분은 그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여기에 나주에서 공무원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우리 나주교육이 못미더워서 광주서 출퇴근 하고 있고 비싼 뭐입니까 주택유치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정주여건이라는 것이 지금 혁신도시과에도 뭐 에스알에프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주민들이 떠나고 들어올 사람들이 안들어온다지마는 교육만 잘되면은요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다 들어옵니다. 16개 공공기관 임직원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외지에 있는 분들도 와서 살게 되어요. 우리 나주시 교육정책을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교육진흥재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교육진흥재단 21년도 사업내역서를 봤더니 고교우수신입생 장학금이라고 해서 물론 저번에 업무보고때 제가 물어본 말이기는 합니다마는 장학금이 몇 명으로 표시가 됐어요? 표시가 됐어. 이것도 물론 참고로 제출한 자료이기는 하지마는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일인당 얼마 곱하기 엔 해가지고 대략적이라도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자체수입으로 할란다 하고만 해졌는데 자체수입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 이자 갖고 합니까? 그것은 뭐 수익사업은 없습니까?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이자수입

이대성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자수입 갖고 준다 그 말씀인가요 자체수입이란 말이?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이자수입하고 이월금이 있었는데요.

이대성위원

이월금?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이월금이 나올 수가 없는데? 수지 이렇게 맞춰서 수입 나온 것 그 범위 내에서 금년에 다 소진하고 또 차기년도 예산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예산을 막 절감하고 사업을 막 절감해서 이월된 것을 다소 이어서 받아서 그렇게 한가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금년에만 좀 특수한 상황인데 코로나 상황으로 사업을 못한 부분은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을 해서 이자수입과 함께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

이대성위원

나는 그래서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해서 고교우수 신입생장학금이나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나주시 우수한 장학생들 타지역으로 나가고 있으면 하나를 뺏기면 하나를 받아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과거에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축구명문고다 예를 들어서 운동 그러잖습니까? 그러면 타지역에서 축구 잘하는 학생들 뭐 고등학교라 하면 뭐 중학교에서 막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학금을 줘 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줘가지고 스카웃 해온다 말입니다? 그러듯이 우리 나주시도 우리 나주에 있는 학생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우수한 아이들이 광주로 타지역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바꿔 말하면 다시 스카웃되는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장학금 얼마 천만원 줬다가 이제 그것도 안되니까 뭐 이제 줄어들어서 뭐 삼백 사백씩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우리 나주시 재원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번째 우수고객 신입생 장학금이라 해가지고 예산도 없이 땡땡땡으로 나와 가지고 자체수입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자체수입이 얼마나 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얘기를 한 것이고.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도부터 쭉 제가 자료를 출연금을 운영비 집행내역을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쩨쩨한 생각인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그 인건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팀장님 두 분이 계시는데 그러는데 인건비가 다 틀려. 2015년도에는 6,300 또 2016년도에는 의외로 줄어들어 가지고 5,500 그리고 관리비도 들쑥날쑥 줄었다 늘었다 또 2017년도는 5,700 또 2018년도는 5,500 뭐 이렇게 틀린 이유가 뭐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인건비는

이대성위원

또 뭐입니까 2019년도 이것은 두 달만 했던가 그래서 기본연금 천만원 해가지고 관리비를 보니까 또 뚜드려 맞추니라고 어느 해에는 예를 들어서 1,500 했으면 어느 해는 3,000만원 막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렇게 내역서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도 된가 제가 회계과도 보면은 숫자를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그런데 여기도 지금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게 이해가 안가. 연중 그랬으면은 연중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가지고 그런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인건비는 계속해서

이대성위원

상향되겠죠. 인플레에 의한 것이라든지 물가상승률에 의한 것이라든지 다만 뭐 일이백이라도 늘어나는데 15년도에 6,300 16년도는 의외로 줄어들어 가지고 5,500 또 16년도에는 7,800 또 17년도는 많이 늘어나 가지고 8,700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리고 2017년도 사무관리비는 2,700 그런데 또 2018년도는 1,800 뭐 이렇게 들쑥날쑥 있어. 예산이 많이 책정되면 운영비도 그냥 이제 또 인건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마치 소비해 버리고 써버리고 그래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를 뺏기면 하나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세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이게 제가 올해는 제가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코로나 때문에 간담회를 못 가졌는데 작년에도 두 차례 제가 바꿔버렸는데 교장선생님들 애로사항이 많아요. 비단 예로 한 가지를 들자면 이런 것도 고려를 해요. 뭔 에이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야간 자율학습 시키는데 외지에서 이렇게 강사를 데려가지고 오면 법정으로 부르는 강사비가 시간당 삼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런데 교육진흥재단에서 조금만 더 보조해주면 에이 강사를 들여오면 학생들이 뭐 50% 성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아주 일류강사 좋은 강사를 데려다가 초빙해서 쓰면 성과가 학습효과가 70% 80% 충분히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얘기들도 교장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를 저는 제가 사교육을 해봤기 때문에 강사자격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아이들 뭡니까 실력향상 시키는데? 그래서 저도 뼈저리게 느껴서 충분히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그런 것을 나교진에다가 한번 검토를 해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도 지지부진 그런 것을 필두로 해서 충분히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해보셔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인1구좌 갖기 운동 인재육성기금이라 해가지고 1인1구좌 갖기 운동 지금 펼치고 있죠?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현재 구좌를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된가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우리 대표적으로 이대성 위원님께서 먼저 계좌개설을 해주셨고요. 박봉순 부시장님이 200만원 주셔서 그러한 부분 해가지고 지금 9분 금년에 추가로 신청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제가 지난 금요일이었던가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물론 박봉순 의원님 이제 새로 밝혀진 분인데 이분은 구좌가 아니고 그냥 이백만원 쾌척하시고 실현하셨고 기탁하셨어.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그걸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말씀 드리렵니다.

이대성위원

그래가지고 나온 분들이 세 분 이제 두 분이 이분은 실명을 밝혀도 좋겠죠 좋은 의미로 진종욱씨라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 아니 뭡니까 회계팀장 박덕진 팀장님이 하셨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한분이 하고 했는데 6월 달부터서 해가지고 9분이나 그리고 나서 제가 교육진흥재단에 악을 써버렸습니다. 세 명을 갖고 가서 이 용지를 갖고 왔어. 몇 명이나 나는 하다못해 100명 200명은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이 3명이 되가지고 이 6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 세 명이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기가 막혔습니다.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요? 당신들 하는 일이 뭔데 그래요? 그리고 악을 썼더니 본인들 두 분을 비롯해서 또 한분이 자기 절친이라고 해가지고 세분을 했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도합 6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혁신도시과는 뭐하는 과요 혁신도시교육과는 뭐하는 과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혁신도시 육성과 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혁신도시 육성과 교육에 관한 업무를?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기탁금 하는 것도 교육하고 연관된 것이죠?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당연합니다.

이대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교육과에는 한 사람도 없어.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팀원들. 그리고 내가 그래서 사이드로 혁신도시과에 있는 팀은 일반직 팀장님 이하에 계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직접 물어보지 않고 다른 분 해가지고 이런 이런 제도가 있는데 왜 오천원이면 되는 것을 오천원 만원이면 되는 것을 그 혹간 할 의향이 없냐 그러니까 가타부타 대답 안하고 떨떠름하게 표현을 하더라고. 말은 않고 표현이 그러더라고. 이게 나주시 비단 혁신도시교육과만이 아니라 우리 나주시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의 행정이 그야말로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 역시 부끄럽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그 전부터 제가 이 혁신도시교육과 오면서부터 고민해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한 백만원 정도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하다보니까 그게 쉽게 안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도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생활형편상 그게 쉽게 안됐습니다.

이대성위원

생활형편이 아니죠 그거.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조만간에

이대성위원

생활형편이라고 얘기하시면 안되고.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조만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아까 말한 것 돈 오십만원 오백만원도 아니고 오만원도 아니고 오천원 만원이면 되는 것인데 그게 성의부족이지 어디가 생활형편입니까 그것이? 그리고 1인 1구좌갖기 참 기가 막힌 게 2020년도 계획 재단기금 조성계획이라 해가지고 목표액 130억 해서 2020년도 사업 매년 21년도 사업 해가지고 24년까지 4억 매년 21년도 4억 해가지고 24년까지 4억 4억 이렇게 만들어 졌는데 이제 나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1구좌가 이렇게 1구좌 운동 갖기 해가지고 4억이지 했더니 이제 그것은 아니고 기탁금 내역을 기본재산에 합류한다고 했는데 보통 보면 평균 이렇게 보니까 많게는 3억 9천 또는 기탁금 내역하고 기본재산이 또는 2억 5천 등등 이렇게 했는데 대체적 평균은 오천만원 삼천만원 오천만원 이 사업을 만드려면 필요해요. 그럼 만원씩 1인당 구좌 만원씩만 가진다 해도 3천명 내지는 5천명이 있어야 5천명이면 5천만원 3천명이면 3천만원 그런데 6월 달부터 거창한 또 제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전임 과장께서 계획을 했다가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을 실천에 옮기자고 한 것인데 이렇게 가장 솔선수범해야 될 과가 혁신도시교육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나는 그래서 은근히 이렇게 바랬어요 제가 혁신도시교육과에 이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하다 보면 또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도 따라서 할 것이고 그것이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고 또 민간인들은 교육진흥재단에 있는 분들이 발로 뛰고 나는 급해서 감은 제가 백명 이백명 우선 돼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세 명을 보호를 받다 보니까 기가 차서 뭐 진흥재단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안되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것이 어디가 그리고 과장님부터서 솔선수범 나는 이것이 또 우리 과장님이나 팀원들이 돈 오천원 만원이 아까워서 그랬으리라고 생각 안합니다. 아까 생활형편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아니 이제

이대성위원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돈 백만원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발령받고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걸 그냥 참여실적으로 했더라면 만원은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꼭 또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제가 1인 1구좌 갖기 전임과장이 계획을 세우신다 해서 아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하고 제가 얘기하고 또 우리 과장님이 실행에 옮기신 거죠. 그래서 이게 돈이 1인 1구좌 가져서 돈이 오천만원이 모이든 1억이 모이든 간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1인 1구좌 갖기 동참을 하다 보면은 우리 나주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것이고 물질 있는 곳에 마음 있다고 하듯이 내가 돈을 쾌척해서 얼마라도 내니까 나주 교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관심도 갖고 노력도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런 차원이에요. 과장님이 뭐 통크게 뭐 백만원 이백만원 할 필요가 없어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확산을 최소한 혁신도시교육과에서는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뭐 과장님한테 제가 백만원 이백만원 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냥 만원 이만원 또는 오천원 해도 상관없고 지금부터서라도 과장님이 그런 분위기를 좀 확산시켜주시면 좋겠고 우리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우선 솔선수범하고 또 바꿔 말하면 민간인들은 두 분 물론 공무원들도 또 노력을 하셔야 하겠지마는 뭐 다른 민간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마는 교육진흥재단도 이것에 있어서 좀 활동을 하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대단히 죄송한데 분기별로 숫자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게

이대성위원

3월 6월 9월 12월달까지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진보당 황광민 위원입니다. 그 페이지수가 혁신도시발전재단 설립을 위한 공동발전기금 조성 용역이 현재 진행중이잖아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산업연구원 용역수행과정에서 나주시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가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떤 내용을 주로 제기하셨나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연구용역의 방향 그리고 자료의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한 나주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미팅이 이루어졌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질서 관련 내용까지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아직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연구결과를 조건 없이 수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조건 없는 수용을 서로 삼자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용역과정에서 우리시 입장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 기금조성 과정에서의 우리시 의견을 제출할 그런 계기가 있는가요 그런 절차가?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게 언제쯤으로 예정돼 있는가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 미팅 때 나주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혁신도시는 나주에 있고 나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나주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 라고 산업연구원에 요구를 했고요 또 그분들도 나주시 의견을 청취하겠다 적극적으로 그래 가지고 광주시 전남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용역을 해보자 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기금조성과정에서 기존의 나주시 입장이 있었잖아요 언론상에 보도됐던?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입장의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유지하고 계신 건가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기존의 입장은 변동이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계속 유지하고 계신 건가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사전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기금 공동발전기금 조성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시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 특히 혁신도시 조성하는 과정에서의 우리시에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됐던 부분이 상쇄되는 과정으로 기금조성방향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물론 산업연구원 미팅절차가 별도로 있다 하더라도 좀 다각도로 접근을 하셔서 사전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실제 이제 결과가 나오면 바로 저희가 그에 맞는 수반될 예산이라들지 행정절차를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빠짐 없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하여튼 용역과정에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혁신도시 클러스터 분양률 보면 농생협 분야 농생명분야 분양률이 많이 낮잖아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엘에이치에서 분양주체이긴 한데 이 관련 대책을 별도로 협의된 내용 있는가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걸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엘에이치 공사에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별도로 나주시에서 이 분양관련해서는 전혀 업무협의가 되고 있지는 않는 거고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건립률은 어떻게 돼요? 분양은 됐다고 치는데 88.6%라고 하는데 실제 건립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나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건축현황으로 보면은 이렇게 26필지에 15만 7,237 평방미터가 준공이 됐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거기에 몇 퍼센트라고 봐야 될까요 팀장님? 그것까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된가요? 그것은 뭐 중요한 것은 아닌데 결론은 이제 분양은 나주시에서 역할을 좀 할 수가 없는 조건이라고 하면 이제 건립도 마찬가지인가요? 실제 분양을 받았던 업체라든지 연구시설에 대해서 건립을 좀 촉구하든가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나주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도 이제 건축해서 들어오는 경우 이자지원이라든가 또는 클러스터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강요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사실 분양건물을 짓더라도 사무실 임대라든지 연구시설 유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뭐 작년처럼 고구마밭으로 이런 헤프닝도 벌어지고 했었습니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 것들은 저희 자체 자구노력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분양받았던 업체 꾸준히 분양을 안내하고 지원혜택이라든지 세제혜택도 안내해 주면서 최대한 건립할 수 있는 의사라든지 분위기는 저희가 계속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역할인 것 같거든요? 그거는 팩트지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욱 내용 간단히 세 가지 살펴볼게요. 지금 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현재 경과가 정확히 어떻게까지 와있는가요 지금?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교육지원센터는 티에프팀을 꾸려서 두 번에 걸쳐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가지고 지금 파트너인 교육청과 이것에 대한 협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청과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나주시에서는 일정 부분 공무원도 파견하고 공무원이 그쪽으로 직접 가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돼있는데 교육청이 장학사 한명과 교사 한명을 그쪽으로 파견해 가지고 함께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게 이유는 뭐 아세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아 예. 도교육청에서 정원의 5%를 감축하기로 했는 모양이에요. 정원이 초과로 소요되는데 반대로 5%를 감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도교육청과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 지원센터의 설립 티에프팀으로 배치할 인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뭐 이런 거예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도교육감과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상치 못했던 일이네요. 어쨌든 그거 빠르게 설립보다는 내용을 잘 알차게 만들어 가면서 지원센터를 건립해 나가자가 담당부서와 의회의 공통입장이긴 했는데 지금 내용적인 준비가 아니라 실제 준비주체가 없어가지고 사업이 진행 안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일단은 교육청과 협업은 꾸준히 해나가되 어쨌든 교육주체들과의 티에프팀을 구성한 것이니까 내용적인 준비는 계속 해나가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지금은 7월에 화성 8월 곡성 여수 다녀온 뒤로 특별한 협의가 된 것이 없는 거라고 본가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어제도 교육청에 갔다 왔습니다. 양 교육청에 과장님이 두 분 계시는데요. 거기 두 분과 관여된 팀장님들 다 해서 함께 의논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자 라는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실제 인력이 교육청에서 담보가 안되더라도 방금 얘기 들은 것처럼 내용적인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너무 또 늘어지고 있는 어떤 경향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지역내 교육단체 주체 학부모들과 함께 지원센터의 건립방향에 대해서 반드시 놓치지 않고 협의를 협의구조를 이어나가셔야 될 것 같고. 앞서 이대성 위원님이 계속 제기하신 것처럼 교육진흥재단 운영에 대한 평가 그리고 방향에 대한 내용이 어쨌든 교육지원설립센터의 주 하나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은 꾸준히 좀 내부적으로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티에프팀 관련 내용을 이제 내년 사업계획 보고해 주실 때 꼼꼼히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 두 번째로 평생학습 강좌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행을 하신 거예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코로나 좀 영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진행하셨네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 진행하셨는가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만족도조사는 단위 사업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게 총 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만족도 조사 하면 평생학습 개선지점까지 포함돼서 조사를 하시는가요 아니면 단순 강좌에 대한 만족도만 하시는 건가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각 프로그램별로 사업이 끝나면 하도록 돼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실제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와 개선지점이 제일 중요하니까 통계 잘 해주셔서 반영을 내년 사업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어린이도서관 건립 추진 경과가 어떻게 된가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투자심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투자심사가 완료됐고 사업비도 확보가 됐는데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에 최종승인은 아직 안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내년부터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제 균특회계 사업신청해서 이렇게 승인이 됐다는 건가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제 예정은 총사업비 67억원 그대로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사업들이 진행되고요? 아무튼 빛가람동에 청소년시설 또 어린이 시설에 대한 수요가 아주 높잖습니까?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사업이 예정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다음으로 이제 한전공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저런 뉴스나 뉴스를 접하면 사업이 잘 계획대로 잘 될는지 이런저런 우세가 많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준비할 수 있는 것 좀 얘기를 해보면 좀 도시기반시설 공사 내용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도시기반시설 이거는
광민

황광민위원

저희가 이제 도로 가스 수도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내년도 예산에?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내역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가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직 그걸 제가 받아보지 못해서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것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22년부터는 저희가 100억씩 발전기금을 또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지금 한전공대 범시도민지원위원회 활동이 어떻게 된가요 올해 활동?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올해는 방사광가속기 하면서 함께 활동을 했었고요. 이제 지금 한전공대특별법 이런 부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지원위원회가 올해 2020년에 개최된 건수가 몇 건이에요? 그 한전이랑 같이 했던 간담회 말고 자체 지원위원회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지원위원회는 방사광가속기로 인해서는 여러 건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가속기사업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을 추진할 때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뒤로는 별도의 위원회 활동은 없었고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한전공대 유치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의 염원을 모았고 또 선정 이후에 범시도민위원회를 구성해서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해주셨는데 사실 한전공대 추진과정 자체도 이 지원에 보고가 안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담당 주부서에서 추진은 하지만 범시도민지원위원회가 한전공대 추진에 보고도 받으셔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서로 토론도 돼야 되는 기구거든요? 이제 언론상에서 한전공대 설립과정에 대한 다양한 절차상으로 딜레이된 사항이 보도가 되고 특히 이제 악의적으로 또 한전공대 설립을 방해하는 이런 보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회 위원회 이런 상황에 대한 보고 그리고 운영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아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나주시가 한전공대 추진과정에 사실 할 일이 별로 없다고 인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놓치고 가신 건지 좀 궁금하네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아 그 부분은 나주시는 한전공대 주체로써 참여하고 있고요. 또 한전공대 지원위원회 그분들과 그동안의 교류를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늦어지는 이유라든가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 한번 그분들 모시고 이렇게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22년 3월이 정상적으로 개교를 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절차상의 문제나 위기요인 이런 걸 어떻게 보세요?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한전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교핵심시설을 우선 건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개교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단계별 건설계획이 학교법인 이사회와 협의가 됐나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사회에 상정됐어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이사회
광민

황광민위원

법인이사회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법인 아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얘기를 못했는데요. 한전공대 총장님과 한번 만나가지고 그러한 사항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어떤 희망 또 전혀 새로운 학교를 만들겠다 기존의 학교와는 다른 그런 학교를 만들겠다 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실제 정상적 개교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잘 추진하는 것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리고 인허가 관련된
광민

황광민위원

아 절차상 늦지 않게 하는 것?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이게 중앙정부 또 한전과 또 법인 한전 중심의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뉴스보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시 역할이 좀 왠지 좀 적고 축소돼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놓치지 않고 가야겠어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이제 촉박한 대학설립 일자에요 내년 5월에 이제 착공을 예정하고 있는데 3월에 이제 개교를 하려면 말그대로 최소한의 핵심시설 개교핵심시설을 만들고 지금 개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임대교사라든지 임직원들까지 사용하게 되는데 그 우려가 되는 게 두 세 가지에요. 공사일정이라는 게 딱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 추진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또 공사 공기를 또 당기다 보니까 그리고 좀 작년부터 제기됐던 환경영향평가가 중지되긴 했는데 이제 공사자체 환경과 안전이 좀 우선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 또 놓칠까봐 걱정도 돼요. 그래서 그 공사 실제 착공한 이후에는 이런 안전문제라든지 환경문제가 저희시에서는 반드시 좀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고. 지금 2022년 입학정원이 지금 350명이에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 사람들 어디서 숙소를 해결합니까?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숙소문제는 그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에너지신기술연구소 내에요? 거기가 숙소가 있나요? 거기 임대교사로 사용하는 건데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그 부분은 350명은 지난번에 총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정대로 뽑고 학교는 그대로 갈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또 핵심동 핵심시설 할 계획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년 오월에 이제 개교핵심시설은 착공 들어가고 에너지신기술연구소 임대개설 사용하는데 본관동은 또 공사가 들어가죠 2023년에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거시설도 공사가 2023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22년 입학정원에 350명이 어디서 수입을 해결하시는지 그것은 아직 뭐 나온 게 없나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이 분도 한전을 만나면 그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해서
광민

황광민위원

그 과정에서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350명 숙소 마련하는 과정에서?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부분 꼭 확인 한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한전공대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이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몫은 꼼꼼히 챙겨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잘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전공대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기요인으로 계속 저희 정상 공대가 잘 되는데 발목 잡힌 것 중에 하나가 부영씨씨 잔여부지 이 문제라고 봐요. 한전공대가 어쨌든 부영이라는 회사의 기부를 통해서 설립되는 대학인데 이 부영씨씨 잔여부지 문제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입니다. 아시다시피 기부가 아닌 거래다 언론상의 보도를 통하면 특혜는 의혹수준이 아니라 기정사실화 된 것이다 이런 식의 보도나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부영측도 입안서 내용에 전혀 변동 없이 전력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절차가 개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교육청에서 중고등학교 영재배정해주라 해주시면 삼중이 아니라 이중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거부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성을 위해 부영이 한전공대 부지를 기부했는데 그 잔여부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공공성을 확대하려는 것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고 회사의 수익만을 고집하는 현재 상황이 그래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게 한전공대 설립과정에서 꾸준히 지금 이 한전공대의 그 취지와 본래의 목적을 훼손시킬만한 위기요인으로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보실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도시과에 행정절차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절대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전공대 담당부서하고 혁신도시 관리 주무부서니 만큼 이 잔여부지 관련된 논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유치할 때는 이런 대의를 위해 부영측하고 접촉을 많이 했잖습니까 지사님부터 해서 부영측과 그런데 현 상황도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한전공대의 성공적인 개교와 안착화를 위해서는 부영씨씨 잔여문제가 공공성 문제로 풀리지 않으면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치했던 때만큼 부영씨씨와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 좀 강렬하게 요구도 하시고 또 요청도 하시고 또 도시과랑 협업도 하시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뭐 답변을 요구한 것 보다는 주문사항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혁신도시교육과가 특징상 다른 부서들이랑 협업할 내용이 많잖습니까? 특히 에스알에프랑 관련된 문제에서는 신산업과는 하셔야 되고 또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10월달 언론보도 보면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세 곳은 지역인재채용 평균이하다 그래서 농어촌경제연구원 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는 나주혁신도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보도도 될 정도인데 또 이런 의무채용이나 인재채용 관련해서는 또 일자리경제과하고도 협의하셔야 되고 또 최근에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이거 관련돼서 문화예술과에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협업을 잘 치루는데 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지적하신 부분 메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부영씨씨 문제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같이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시장님의 교육공약 관련해서는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고 충분히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우선 민원사항 하나 체크하고 들어갈게요. 우리 농협하고 함께 하고 있는 씨씨티비 설치사업 있죠?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게 지금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도 좀 남았나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1차분만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단위농협분담금 4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협에서 돈이 들어오면 우리시에서 대응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용역사를 올해하고 달리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같은 용역사가 사업을 실행합니까?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아 입찰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요. 그때그때 입찰을 하게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올해 설치한 씨씨티브이 중에 마을주민들한테 따로 부담금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랜선을 좀 더 길게 하거나 이러면 부담금을 더 주라는 경우도 있었고 또 마을회관에서 자동으로 모니터를 통해서 씨씨티브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마을마다 60만원 70만원씩 자부담을 이렇게 아니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민원사항으로 들어왔고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은 사실 우리가 혁신도시관제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어른들은 이제 그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 필요한가보다 하고 자체부담을 좀 마을에서 하셨다 그래요. 지금 실시한 곳이 몇 군데 있어서 개인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꼼꼼히 좀 챙겨주셨으면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아 그 부분은 위원님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전혀 자부담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용역회사에서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모니터가 마을회관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부담을 하게 했다고 그래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아마 이랬을 겁니다. 개별 마을회관에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범을 위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백만원 또는 삼백만원 돼가지고 씨씨티브이 설치해서 그 선을 마을회관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마을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주시에서는 모든 마을을 다 씨씨티브이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모니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마을에 설치하면 아마 저게 한계가 있어서 추가적인 부담들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정말 부분적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사업을 저는 잘 인지하고 있지만 마을 주민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아 그 부분은
정숙

김정숙위원

혹시나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거기 의견을 들어서 그런 문제를 민원인하고 얘기를 해보고 문제점이 없는지 개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좀 마음이 좀 무거운 질문이에요. 교육진흥재단 운영에 관해서 자본금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오늘은 할까 합니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교육진흥재단 지금 사업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사업의 변화성이 없거나 특색사업이 없거나 이런 지적사항들은 해년마다 해왔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 재단이 노력하고 있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18년도 교육진흥재단 기본자산이 보험이 99억 현금이 6억 8천 총 100억이에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올해는 자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올해는 110억입니다. 10억이 늘었어요 작년보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세부내용을 보니까 농협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흥국생명에 즉시연금이 15개 계좌가 있고 정기예금 계좌가 3개 농협에 광주은행이 1계좌 국민은행이 1계좌 총 20계좌에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2018년도 내역입니다.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연금계좌 15개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농협계좌가 한 개 늘어서 4개 광주은행 계좌가 2개 신협의 정기예금 및 출자금을 포함해서 2개 계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23개 계좌에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작년에 비해서 지금 3개 계좌가 늘었어요? 그런데 이 계좌를 늘었을 때 예치은행이라든가 예치금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재단사무국에서 시중의 금리를 비교해 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금리가 높은 곳을 우선순위로 하되 안전성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요즘에는 신협이나 또 농협 이런 쪽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혁신도시교육과하고 상의는 했네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저하고 다 합니다.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알고 계시겠네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연금을 보면 종신연금으로 가입이 많이 돼 있어요. 지금 15개 계좌가 종신연급으로 돼있는데 지금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그때 당시에 연금보험을 하게 되면은 이율이 조금 더 높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장기로 가입하니까 안전성도 있고 보장도 되고 그래서 그걸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조금 다행인데 이자수입이 높은 것은 다행인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맞아요 그때 당시에 연금을 보니까 3.7% 3.5% 이 정도 돼서 아마 연금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이자율을 따져서.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종신연금의 성격상 예치금을 예치하면 바로 다음달부터 이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자를 관리하는 통장은 어떤 통장인가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재단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재단의 어떤 통장이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재단의 재단의 예탁금 관리통장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입출금이 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월 29일 현재 재단에서 보통예금 통장을 다섯 개를 가지고 있어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자 하나는 사업비통장으로 사용하고 하나는 기탁금 통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세 개 통장은 잔고가 없었거든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은 잔고가 있을까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보면은
정숙

김정숙위원

자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1월 29일날 받았을 때는 아마 12월에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그 예금통장에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 올해 연말에 결산이 안끝났기 때문에 이자가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있을까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정숙

김정숙위원

들은 얘기로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많은 돈인데 이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우리 박순옥 팀장이 다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해가지고 잔액증명까지 보고 그 계좌로 돈이 몇월 몇일날 들어오는 상황을 전부 확인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완료가 됐어요.
정숙

김정숙위원

자 그러면 매월 이자가 들어오죠?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기로 했는데 아마 어제 상을 당했어요. 시어머니 상을 당해가지고 오늘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 부분은 저한테 따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좀 더 놀라운 것은 연금구좌 중에 삼성생명에 가입된 세 개의 구좌가 피보험자가 개인으로 돼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한 구좌에 14억이 돼있고 다른 구좌에 1억 천만원이 돼있고 또다른 구좌에 6,400만원이 돼서 총 16억 3,970만원이 개인구좌로 돼있어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말이 됩니까?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그때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자수입 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지금 하나는 2015년에 가입을 했고 하나는 2017년에 가입을 했을 때 그 전에 가입한 것은 농업정신으로든지 흥국생명이라든지 다 교육진흥재단으로 피보험자가 돼있어요. 그런데 이 연금 세 개는 개인으로 돼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보험성격상 많은 혜택이 갈 수도 있고 또 그리고 한 개인에게 14억이란 돈을 우리 나주시에 돈인데 이게 들어갔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저도 이제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 부분을 체크를 했는데요. 지금 해지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이율이 지금 현재는 뭐 거의 0%대 되다보니까 재단에 어떤 이자수입의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피보험자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물론 현재 이자수입은 다 재단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정숙

김정숙위원

확인을 하셨고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확인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다행입니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다른 이의를 제기 못하도록 공증을 또 해놨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도 계약자를 바꿀 수 있으면 대상피보험자를 바꿀 수 있으면 재량으로 바꾸는 방안 그런 부분을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보험회사하고 상의는 해보셨나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공증이라는 것이 그만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공증을 썼을 것 아닙니까?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개인구좌로 돼있었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나주시민이 모든 시민이 증인이 돼야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문을 이 연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연금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셨어요?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2026년 그리고 두 개는 2027년에 다행히 십년을 했어요 이거는 종신으로 안하고? 그래서 10년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많은 돈이 지금 16억이라는 돈에 이자발생을 못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하고 이제 면밀히 상의를 하셔야 하고 이분이 퇴직할 시간하고는 이 연금이 더 길게 나갔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이 개인 자연으로 돌아갔을 때 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당연히 하셔야 하고 이 방송을 본 나주시민 전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잘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혁신도시교육과에서 다른 과로 가시더라도 다른 과장님한테 분명히 인수인계를 하셔서 이 부분은 해년마다 체크를 해주세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차상담에서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지 또 우리 나주시의 어떤 위약금이나 어떤 피해가 없는지 이런 부분은 그 상담사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나오시면 꼼꼼히 챙기셔서 잘 손해가 없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문제나 통장관리 문제들이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도 문제가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걸 계속 하겠다고만 얘기하시면 안되고 시한을 정해서 저한테 또는 우리 전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하겠다 공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단 나주시에 어떤 손해가 없는 방향으로 하되 명확히 좀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손해가 있어도 괜찮아요. 이것 통째로 돈 다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정확하니 한번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7쪽 보시면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운영실적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우리시에서도 그때 참여해 가지고 함께 혁신도시지구협의회에서 함께 논의해 가지고 이 다섯 건을 건의했던 것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혁신도시와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2차 공공기관은 나주로 이전을 해야할 것입니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략수립을 세밀하게 해서 꼭 한전규모의 대형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8쪽 보시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유치 관련해서 동신대 한방병원과 빛가람종합병원이 개원돼 있는데 지금 운영상태는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얘기해 보세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어렵다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두 군데 다 어렵습니까?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뭔가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근린생활시설을 설치를 해주면 좀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는 게 애로사항이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물론 이제 근생에 대한 문제가 환자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이용자들이 불편 없도록 혁신도시를 총괄하고 계시는 부서장님이 좀 해결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금 상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면 클러스터는 가격이 낮고 상가는 가격이 높은데 똑같이 근생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면 누가 상가에 들어가겠느냐 라고 항의를 하고 있어서 저희 행정에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저도 그 부분에 매우 동감합니다. 지금 병원들에 저희 도비든 시비든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 두 군데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해줬는데 더 욕심을 내면 안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자료에 없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5일날 한전공대 특별법 한전에너지공과대학 법안 의원 공동발의 건으로 51명 여야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신정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금 우리시에 거기에 대해서 뭐 대응하고 있는 것 있는가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이제 신정훈 의원님께서 한전공대 특별법을 발의해 가지고 한전공대가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신정훈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 특히 황광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좀 더뎌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이 통과가 되어야 좀 더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는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우리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2020년 3월 개교하는데 국회의원과 잘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대형연구시설 추진으로 20년 올해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실패했죠?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후속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 있는가요 아니면 포기를 해버렸는가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특히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 부분에서 감사드립니다. 방사광가속기는 저희들이 비록 늦게 뛰어들었지만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특히 호남권에 단일한 목소리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사광가속기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또 더불어서 국가대형연구시설 또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내년에 본예산을 오천만원을 세워가지고 도와 함께 연구용역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동력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가지고 방사광가속기 내지는 또 하나의 국가대형연구시설을 과기부에 이렇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호남권 국회의원이 전무하게도 전부다 노력했던 부분 알고 계시죠?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만큼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향후 우리시가 먹거리를 할 수 있도록 쉽게 포기하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용곤 혁신도시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중식을 마치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복수 대외협력사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복수.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복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남 총무위원장님과 총무 위원 여러분 앞에서 대외협력사무소가 출범후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받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 위원 거수) 김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용위원

세종시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그 사무실에 우리 같이 지금 김복수 사무관 같이 과장님 이외에 민간인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전라남도 시군들 있는가요?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계약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무안군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장 출신인

김선용위원

무안군?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퇴직하고 나서 계약직 형태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현직 공무원들입니다.

김선용위원

현직 공무원들. 그러면 현재 가까운 화순 같은 경우에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아 화순 화순도 계약직공무원입니다.

김선용위원

계약직공무원 세종시에서?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세종시가 아니고 국회에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 활동사항이 관계공무원이 활동한 것과 계약직 그분들이 하신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 무안하고 지금 화순은 세종시에 상주하고 있지 않고 국회 서울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분들도 오랜 국회 근무경력 이런 노하우로 인해서 또 같이 상생하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요 김복수 과장님이 발탁돼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나주시민을 위하고 시행정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간단하게나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광민 위원님 질의안하신가요? 그러면 제가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전번에 그 서울사무소가 생긴 이래 우여곡절 끝에 지금 만들어졌죠?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의 역할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예산확보와 중앙부처 업무 협업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아니 대외협력사무소 팀원들의 하루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줄 수 있나요?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대부분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 중앙부처 방문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전날 어디를 방문할 것인가 우리 현안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 부처 그 과를 정하고 열시에 사무실을 나섭니다. 그러면 중앙부처 소속부서에 가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 또 점심먹고 오후일정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국회의원 보좌관들하고도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아 거기는 서울사무소장이 그 국회의원실을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실제 가족이 거주하고 계시는 데가 어디에요?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저기 혁신도시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 그래요. 가족과 떨어져 떨어져서 주말부부 형태로 나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수 대외협력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총무과장 이진.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입니다. 제231회 나주시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정임 총무팀장입니다. 양철수 행정팀장입니다. 손선 인사팀장입니다. 이은미 공무원복지팀장입니다. 노주형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신윤복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오세욱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국장님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운데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지차남 위원입니다. 떨리네요. 제가 지금 사개월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한시도 이걸 떠나지 않고 이 문제를 파고들어가느라고 다른 것들을 거의 다 손을 놓다시피 했고 보시다시피 조금 전에 그 총무과 이전에 다른 과들도 거의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활동일까요? 그래서 저도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해소되길 바라고요. 그런 마음이 저도 간절하니까 답변해주시는 국장님께서도 회피하지 마시고 성실히 이 문제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되어 청년들이 흘린 눈물이 닦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제 오분발언의 발단은 부실한 면접논란입니다. 제가 몇 가지 요약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 채용공고가 부실했다 두 번째 채용자격기준을 지켰는지 의심스럽다 세 번째 기준에 맞는 면접위원이 위촉됐는지 알 수가 없고 네 번째 기준에 맞게 면접위원수가 적정한지 다섯 번째 면접을 기준에 맞게 하지 않은 것 같고 여섯 번째 면접점수에 소수점이 왜 나오는지 일곱 번째 면접평정법상 왜 두 개여야 하는지 그리고 왜 하나만 제출했는지 그리고 여덟 번째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 합격자 총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채용공고에 관한 건데요. 제가 편의상 이번 행감은 아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보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판넬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했더니 컴퓨터 화면으로 보이더라고요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나주시에 그 공고를 낼 때 3차 면접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3차 면접 배점은 45점이고 직업의식 및 사명감 대민봉사자세 상식 등 업무수행능력을 심사한다 그랬고 최종 10명이 결정되고 면접시험 응시자의 각 단계별 점수를 합산해서 고득점자로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지금 면접점수가 45점이다 그 면접 숫자로 45점만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면접점수가 30점 40점 이렇게 숫자로만 평가할 줄 알았더니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 건데 그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무슨 또 평정표라는 게 있어서 상중하로 또 평가를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처음에 공고를 할 때 이미 공고를 정확하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를 살펴봤더니 이게 지금 광양시 것이에요. 광양시를 보시게 되면 면접시험 기준이라고 이게 공고란에 있는 내용입니다. 면접시험 기준 그리고 상위 20에서15 중이 14에서7 하가 6이하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잠시만요. 마이크 안들리니까 판넬을 잡아드릴까요 아니면 다른 마이크 사용하세요.

지차남위원

평정표 항목을 토대로 면접관이 질문하고 응시자가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 아주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또 면접시간은 가급적 응시자 1인당 5분 이내 그리고 면접시험평정표 및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로 채점순위표에 의하여 고득점자를 선발한다 이렇게 기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광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저같이 4개월이 아니라 2개월 정도에 이런 일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주시는 왜 이렇게 간단하게 면접기준에 대해서 공고를 안하셨을까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지차남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네요.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그 욕심만큼 떨리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도 편치가 않습니다. 선서한 내용과 같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요원 채용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근거로 하고 있는 게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취업규정이라고 있어요? 나주시장이 스스로 정한 규정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경우는 엄격한 법률기준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법적용을 해서 엄격하게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는데요. 기간제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에게 광범위하게 제한권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규칙이 아닌 이 나주시장이 스스로 정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채용을 할 때는 면접을 해라 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면 사용부서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거고 무기계약근로자 다시 말해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부서에서 관리부서인 총무과로 채용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률에 정해진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채용시 면접을 할 경우에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준용을 하고 있어요.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걸 검색해 보시면 면접과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편의상 45점으로 구분을 하게 된 것은 환경미화요원의 경우 관련부서에서 이제 방침을 정한 기준을 정할 때 서류심사 10점 그리고 체력심사 45점 이렇게 정해져 있고 100점 만점으로 하기 때문에 45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차남위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그래서

지차남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면접기준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또 나올 건데 평정표라는 게 나오잖아요? 상중하에 대한 거. 이게 맞물리기 때문에 분명히 처음에 공고할 때 광양시같이 그렇게 상중하의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기준을 그 응시자들한테 공표를 하셨어야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공표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안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릴게요. 나중에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 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환경미화원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여기는 공무직이 환경 환경미화원이 공무직에 속한다고 하는 내용만 나오지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에 관련된 것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규칙 이란 게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아주 잘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규칙을 제대로 활용안한 게 문제죠.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4조에 나옵니다. 채용공고 및 방법이라고 나와요. 여기 보시게 되면 미화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채용한다 첫 번째 채용공고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두 번째 만18세 이상 55세 이하 신체 건강한 사람 세 번째 남자의 경우 병역이 필하거나 면제된 사람 이런 식의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아 죄송합니다 4조를 제가 읽어야 되는데 5조를 읽었네 4조에 보면 채용공고 및 방법에 보면 첫 번째 응시자격 채용예정 인원 및 구비서류 두 번째 시험 일시 장소 방법 이런 것들은 굳이 여기다가 공고한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해놨어요 착실히? 그런데 문제는 이 2항에 보게 되면 미화원 채용시험은 서류심사 체력심사 면접 등으로 구분하고 그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나주시가 정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해야 할 것은 아까 그런 기준을 여기다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러니까요 이제 위원님께서

지차남위원

정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걸 어디다 정해 놓으셨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채용에 관한 원칙이라든지 자격요건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청소자원과에서 정하게 됩니다. 청소자원과에서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해서 시행을 하고 면접이 필요한 경우에만 관리부서로 면접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보완돼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내부토론을 거쳐서 언제든지 수정보완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차남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기 이전에 제가 총무과장님도 계시지만 분명히 처음에 이 문제를 이렇게 확대화 시키려고 하지 않았었고요. 이러이러 여러 의혹이 있으니 우리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보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뭐가 합리적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이걸 제대로 털고 그 다음에 이번에 행정감사를 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한 다음에 내년에는 제발 내년에도 채용을 하면서 또 카더라가 나오면서 돈이 얼마가 필요하네 어쨌네 이런 말들이 나온 것들이 서로가 창피하지 않냐 공무원도 창피하고 나주시의회 의원들은 뭐 하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놔두는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해소를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료 몇 개 줬고 그 다음에는 모두 다 거절을 해서 이렇게 확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무규칙까지 딱 만들어 놨으면 그 밑에 아까 거기에다가 뭐 응시자격 시험 이건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여기다가 딱 넣어놨으면 끝날 일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따로 정한다 그런데 어디에도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지금 이것저것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법들 지금 여기에 가득 있는 게 모두 다 법률입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그리고 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뭐 별별 제가 다 섭렵하고 있어요? 제가 이 문제가 터지면서 처음에 환경미화원 이름부터가 얘기가 됐었는데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라 공무직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안됐는지 몰라도 그냥 공무직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실에서 절대 공무원 아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직 근로자다 그래서 제가 용어까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용어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면 환경미화원이나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맞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아니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지방공무원법과 청원경찰법에 포함되지 않는 그리고 기간이 없는 그런 근로자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나주시는 이 시험을 기준을 정할 때 거의 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한테 그 환경미화원 이름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까지 저한테 용어까지 가져와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준용했다는 것이 다 지방 나주시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공무원임용령 뭐 이런 것들을 다 준용을 해서 했다 말이에요? 이거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니다고 해서 했으면 공무원이 아닌 아니면 공무직 여기 안에다가 또 어떤 규칙을 넣어놓으시던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얘기했던 이렇게까지 규칙까지 만들어놨으면 여기다가 정해놨으면 이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아요. 이걸 따라다니기 위해서 제가 거기 두 달 이상을 강조했던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러니 이 복잡함을 가지고 누가 어떻게 공정하게 이걸 평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말씀해 보세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제가 두 가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된 절차와 기준은 아마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규칙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청소자원과
이진

이진총무과장

청소자원과에서 관리하는 건데요. 아마 환경미화요원 채용공고를 할 때 그 자격기준이나 그런 것들은 다 공고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면접과 관련한 사항들을

지차남위원

제가 지금 면접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자격이나 이런 것 말씀하셨잖아요?

지차남위원

그리고 처음부터 자료줄 때부터 1·2차는 청소자원과고 3차는 총무과다 그러면 점수 자체 모든 자료를 불떨어졌어요 지금 면접얘기 하는데 환경 청소자원과가 나올 필요가 없죠. 면접 얘기하는데.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위원님

지차남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하고 얘기하지 않고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했던 게 과장님 아시다시피 여기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소통이 자꾸 끊길 것 같아서 국장님하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궁금하신 게 미화요원의 이름을 달라고 했는데 공무직이라 안줬다 라는 것하고 또 한 가지가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지차남위원

공무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왜 환경미화원의 기준을 정할 때 다 공무원 조례들 공무원 규칙을 준해서 정했는지 궁금합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 공무원에 준해서 했는지?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의 이름을 안 준 이유가 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못드린다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거기에가 공무원 이름뿐만 아니라 그 면접관 이름 또 면접관의 경력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렸더라고요?

지차남위원

잠깐만요 아직 제가 면접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면접관은 나중에 나올 거고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나중에요? 예.

지차남위원

어떻게 줬냐면 지금 공무직으로 채용된 분들은 우리 조직도에 보게 되면 실무원이란 이름으로 분명히 조직도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화하면 누굽니다 하고 전화를 받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지차남위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이름을 2014년부터 20년까지 공무직 입사한 사람들을 달라고 했더니 김땡땡 이땡땡 박땡땡 이렇게 저한테 데이터를 줬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조직도에 분명히 이름이 나와 있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엄연히 각 부서에서 실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연도별로 입사한 형태를 좀 보려고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김땡땡 이떙땡 박땡땡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내용이 나온 거고 이게 공무원이냐 아니냐 그리고 규칙이 어딨냐 기준이 어딨냐 용어까지도 나오고 그랬던 겁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너무 멀리까지 나가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땡땡 김땡땡 이렇게 통보를 해드린 것은 거기에가 공개되면 안되는 개인정보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땡땡

지차남위원

잠깐만요. 개인정보가 아니라 이름만 요구했는데 김땡땡 이땡땡이라니까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입사연도랄지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돼 있다고

지차남위원

입사연도는 오히려 왔어요 입사연도. 그리고 앞에가 입사연도는 2014년 15년 쭉 있어요 그런데 앞에 이름만 이땡땡 김땡땡 이라니까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업무담당자의 이름과 부서 그리고 그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이렇게만 요구를 했으면 아마 명단이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입사연도가 나와 있는 이름을 달라고 하니까 입사연도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이땡땡 김땡땡 이렇게 정리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입사연도가 개인정보라고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지차남위원

언제 들어왔는지 입사연도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그건 이제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차남위원

그래서 지금 나주시가 모든 일을 수사중이거나 개인정보이거나 이러면서 계속 회피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래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저희는 다 지방자치법에 해당되고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서류제출 요구 할 수도 있고 답변을 들을 수 있고 증인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런 어떤 자료요구가 나왔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개인정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도 의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는 그 두 개 법률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의한 요구에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왔더라고요? 지방자치법 40조3항에 서류제출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거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범위의 데이터를 줘야 되는지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신 아주 똑똑하신 공무원도 계셨어요? 범위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정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료 서류제출 요구할 때 범위가 있었다면 분명히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범위는 어느 정도다 분명히 얘기가 돼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범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원이 의원생활을 위해서 요청하는 자료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나 개인정보법에 저촉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선례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한테 이것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을 때 어떤 사례를 하나 가져오셨어요 과장님이? 그런데 문제는 거기는 개인이 자기 시험을 봤을 때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면접관에 대해서. 저는 지금 지차남으로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나주시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할 지금 감사를 하려고 앉아 있는 거고 그거에 의원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법이나 공공기관의 정보법을 준용해서 줄 수 없다고 안되는 거죠. 그 예로 2007년에 수원시에서 이 일이 났었고 2013년도에 안성시에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나주시하고 너무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자료요구를 거절했어요. 그런데 나주시는 이렇게 됐을 때 공무원이 시의원을 고소를 하던데 거기서는 시의원이 공무원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똑같이 두 건 2013년도에 안성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여러분한테 참 얘기한 내용들이 개인으로서 달라는 게 아니고 의정활동으로서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준한 서류제출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신 사항들은 일부 이제 일부분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제 좀 이제 세심하게 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요. 지방자치법 40조와 지방자치법 41조에 의해서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가 다릅니다. 40조는 의정활동 요구자료입니다. 41조는 행정사무감사 조사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의정활동 요구자료는 요구할 수 있는 의원님들 권한이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공하는 쪽에서는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저촉되거나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의정활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행정감사나 조사의 자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하지 않게 되면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엄격하게

지차남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구분돼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반대로 청소 청소자원과 뿐만 아니라 공무직 그냥 이름 입사연도 빼고 이름만 달라고 할 때는 줄 수 있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드릴 수 있습니다. 업무담당 드릴 수 있다고

지차남위원

그러면 뭐 저는 어차피 그 연도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름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기준에 처음에 면접시험 기준에 광역시같이 이렇게 평점 상중하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자세하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주시는 이 공고문이라든가 저한테 줬던 평가기준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이 상중하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주시에서는 상중하에 대한 평가를 했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 면접이라는 것의 성격이요 면접이라는 것은 그 면접관의 전문성 가지고 있는 개인의 전문성과 도덕적인 양심에 맡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딱딱 계량화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심사평가를 하면 되지 뭐하는데 면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주장한 내용들이 반드시 그렇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내부토론을 거쳐서 필요한 부분만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상당히 실무하는 사람들이 허탈해 할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나주시가 했던 공고문에는 지금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면접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자세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뭐 창의력 이렇게 해서 각각의 다섯 개의 항목에 대해서 9점씩 점수를 준다고 분명히 돼있어요 그렇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지차남위원

그래서 저도 이렇게 9점씩 점수를 해서 점수만 토탈 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 보면 아까 광양시같이 하위일 경우에는 잠깐만요 제가 정확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면접관에 맡긴다 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고요. 나주시도 저한테 줬던 평가항목에 배정에 밑에 보게 되면 여기는 위에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이고 밑에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결정할 경우와 평정할 경우와 위원회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평정요소에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처리한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합격이니 불합격이니 그리고 하는 어떤 기준인지 이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기준마저도 그러면 나주시는 면접관한테 맡겼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평정표 채점표에가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상중하 그렇게 나와 있고 상중하는 왜 한 항목당 9점씩 그렇게 주냐면 만점이 45점이기 때문이에요. 5개 항목에 그래서 구체적인 45 최고 45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에 해당되는 점수는 9점에서 7점 중에 해당되는 것은 뭐 7점에서 5점 뭐 이런 식으로 다 배점이 돼있어요.

지차남위원

그 배점이 어딨냐고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여기가 있어요.

지차남위원

어디에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행정표에가 있어요.

지차남위원

어디가 있냐고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행정표에가 유형평정에 상은 9에서7점 중은

지차남위원

그 표가 뭔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이게 지금 면접 채점표입니다 이게

지차남위원

이게 채점표라고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지차남위원

잠깐만요. 나주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나주시는 그 지방공무원법 인사규칙에 의해서 이것을 썼다고 되어 있어요 별지12 별지12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아까 읽어드렸던 이 내용만 있어요. 상중하 해당란에 표시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내용 하로 평정할 경우 또 과반수가 하로되면 탈락한다 이런 것만 되어 있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차남위원

이게 평가표잖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저기 그 나주시 스스로 정한 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면접을 할 때는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준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차남위원

예.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거기에 보면 인사규칙 표에는

지차남위원

인사규칙 표가 이거 아닌가?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환경미화요원은 공무원으로서 정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미화요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이렇게 고쳐져서 있고 그리고 상중하에 대한 배점표도 면접관들이 참고해서 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점을 그대로 해준 겁니다.

지차남위원

이게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뭐 길어질 필요가 없고요. 아까 광양에서 예로 봤듯이 처음에 공고란에 하든지 아니면 이 평정표에 하든지 해서 저뿐만 아니라 그 응시를 하는 사람들도 과연 상중하가 뭐고 상중하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한 서로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면접관에 맞춰서 한다 아니면 면접관만 볼 수 있는 거에서 결정을 한다?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번에 제가 제보자들하고 상당히 많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보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제일 황당하다고 하는 거. 갑자기 이거에 하가 등장하면서 얼마든지 자기들을 탈락시킬 수 있는 근거다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상중하에 대한 근거도 없으면서 두 개 이상 나오거나 아니면 면접관 과반수 이상이 하를 두 개나 줘버리면 탈락된다? 이걸 처음 면접을 면접하러 들어가면 면접하기 전에 이걸 받는다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자기에 대한 자필로 여기다가 나중에 자필서명을 따라서 하게 돼있어요. 그것을 하면서 보니까 갑자기 이 밑에 내용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뭘까. 그런데 이제 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했더니 그러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위에서 이미 합격자들이 어떤 힘 내지는 어떤 나름대로에요 그것에 의해서 이미 합격자들이 정해지고 그 합격자를 떨어뜨리기 곤란한 점수가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 규정에 의해서 그냥 탈락시키면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탈락되는 건가 이 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분명한 어떤 규칙을 해놓지 않게 되면 그것도 의혹이 될 수가 있고 분명히 문제제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주시는 어디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르겠어요 아까 그 내용을 나중에 제가 저한테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다 했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점수를 요구를 했더니 환경 청소자원과에서 일이차 점수가 왔고 그 다음에 청소부에서 삼차 점수가 왔어요. 그렇다 하게 되면 지금 상중하에 대한 아까 평가를 했다면 상중하에 대한 언급을 하든가 상중하에 대한 평가표가 있으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달랑 아까 그 점수표만 줬습니다. 3차 점수표를 보면 이겁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이 점수표를 줬어요. 그러면 전 당연히 상중하를 몰랐을 경우는 그냥 그냥 면접 우리 면접 들어가면 면접관들이 그냥 점수 그냥 카운터해서 합계 돼가지고 주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등장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그렇게 채점이 매겨져서 1·2차하고 3차하고 플러스 해서 합격자가 결정이 됐나요? 그렇다면 아까 그 평정표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평정표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맨 처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주시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데가 이 평정표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방금 말씀해 드린 위원의 과반수가 하로 평정했을 경우에 불합격 이런 내용들도 다 거기에 설명이 거기 돼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알아보니까 광양시의 경우는

지차남위원

잠깐만요 예 돼 있습니다. 여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돼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12조에 되어 있어요. 2항에. 문제는 제가 안되겠다는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법을 저도 다 읽어 봤고요. 그런데 문제는 상중하로 평가한다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문제시 삼는 것은 뭐냐면 나주시에서 이걸 평정하기 전에 상중하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중하가 이 점수를 결정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 표는 있었다 이게 말이 안되는 거고 만약에 상중하를 이분이 그럼 상중하를 평가를 하셨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상중하를 나눠서 평정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상중하 평가한 평가표가 있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있습니다. 채점표가 있죠.

지차남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채점표인데 그걸 어떻게 공개를 합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차남위원

아니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사례를 들어서 광양시 말씀을 하셨는데요. 광양시는 광양시에서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 위탁을 했답니다.

지차남위원

아니요 광양시에 저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들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공고를 어떻게 났는지 이거 무기계약이에요 무기계약인데 무기계약이 됐든 무엇이든 간에 그게 상관 없잖아요? 환경미화원이냐 무기계약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광양시 같은 경우는 그런 면접시험 평가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환경미화원이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광양시공무원하고 직접 통화해서 한 얘기인데 그걸 모르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평가표는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평가표를 줄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평가표가 실질적으로 이름을 가리고는 줄 수 있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채점내역을 달라는 거예요?

지차남위원

그렇죠. 진짜 평가를 했는지 상중하로. 저는 그 증거를 갖고 싶고요. 그리고 이 평가표가 이번에 점수를 결정해서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 설명하실 수 있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합격자 결정이요 1차 서류심사가 10점 만점이잖아요?

지차남위원

예.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2차 체력심사가 45점입니다. 그래서 거기 득점을 가지고 과락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만 총무과로 넘어옵니다 면접을 실시를 해달라고. 그러면

지차남위원

60%에 해당되는 33%이상인 사람만 27명이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렇죠 면접대상이죠. 27명에 대해서 채점표를 가지고 채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의 과반수가 하로 평정을 했거나 또 어느 항목에 대해서 위원들이 하로 평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제척을 하고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하로 평정을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점수를 매깁니다.

지차남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로 평정했다는 것은 알겠고요. 나중에 이름을 가리고 평정한 내용만이라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굳이 저는 이름까지 볼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평정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는 질문했던 겁니다. 왜그러냐면 다시 얘기할까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면 면접을 보러 들어가서 면접관이 점수를 카운트해요. 다섯 개 항목 한 항목당 9점씩 하겠다고 정확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뭐 2점 3점 4점 5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다섯 개를 하니까 그걸 다 합해서 합산을 냈을 거예요 이걸. 저는 그렇게 하면 끝난 줄 알았다고요. 이걸 가지고 1,2차 플러스 이거 해서 최고 점수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이거면 끝이에요. 그런데 왜 평정표가 중간에 끼어들면서 어떤 역할을 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점수가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마스크를 좀 올려쓰시고요. 휴식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차남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계속 진행하실래요?

지차남위원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물도 좀 드시고 차분하게 진행하시게요.

지차남위원

고맙습니다. 그럼 이번에 평정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설명이 불가능한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저희들한테 지금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 평정표가 면접에 대한 평정표입니다 45점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면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45점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지차남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점수가 나오면 이 점수를 보고 거기에서 상중하를 해서 떨어뜨리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지차남위원

이렇게 점수를 합산을 한 다음에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고득점자순으로

지차남위원

다섯 개 항목 9점씩 다섯 개 항목이잖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점수가 합산이 될 것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지차남위원

이렇게 합산이 된 점수를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평정표에 의해서 상중하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것이 그거예요. 같은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지차남위원

그러면 나주시는 아까 지방자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적용했다고 했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지차남위원

이 평정표를 굳이 같은 내용인데 굳이 평정표를 또 만들고 또 평정을 한 그 이유는 뭘까요? 방금 똑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위원님께서 지금 이제 조금 이렇게 그 부분을 혼돈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평정표가 면접채점표에요. 같은 겁니다. 동일한 한 건이에요.

지차남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뒤에 설명을 들어갈게요. 지금 처음에 면접을 보러 들어가면 이걸 주죠? 그래서 위에서 쓰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것이 면접채점표고 평정표입니다.

지차남위원

이게 평정표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지차남위원

이걸 석장씩 작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걸 면접관 수에 따라서 세 분이 하면 석 장이 나오고 다섯 분이 하면 다섯 장이 나오고

지차남위원

세장으로 해서 각각이 나눠져요. 그러면 실제로 면접을 볼 때 그 면접관들은 면접을 본 다음에 점수로 쓰지 않고 이 평정표에 의해서 상중하로 쓰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점수를 씁니다 거기다가

지차남위원

어디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거기 상에다가

지차남위원

어디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점수를 9점이면 9점

지차남위원

아니 상중하인데 거기다 9점을 어떻게 써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점수를 9점에서 7점 표기를 해드렸잖아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 서식은요. 이제 면접점수가 100점일 경우가 있고 45점일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 시험에 따라서?

지차남위원

그러죠.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래서 면접점수가 100점이면 20점 20점씩 배정을 하는 거고요. 45점씩이니까 9점씩을

지차남위원

아니 그건 알겠고요. 제가 산수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상중하로 세 칸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여기다 면접을 볼 때 그러면 숫자를 쓰지 않고 상중하를 쓰나요? 숫자를 쓰나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숫자

지차남위원

그런데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내용에 합계가 계에요 계 점수가 아니라 계라고요. 상이 몇 개인지 중이 몇 개인지 하가 몇 개인지 그리고 밑에 해석을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위원회 과반수가 오개 평정요소중 두 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회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요소에 대해서 하로 평정한 경우를 판별하기 위해서 위에서 상중하로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개수를 쓰게 돼있어요. 그 개수에 의해서 밑에가 정리를 해서 넘기는 걸로 돼있는데 어디 거기가 숫자를 써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개수 이거는 나와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보신 자료에요.

지차남위원

예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별지12 그대로 출력한 건데?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개수가 나와 있는 서식은 그게 아니고요.

지차남위원

결국은 지금 이게 나와 있고 안나와 있고 지금 논란을 여기서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어딘가에 정확히 돼있으면 저도 힘들지 않고 어쩌면 공정하게 평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위원님 평정표상에 나와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읽어 보면 면접위원 유의사항 면접관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지 수험생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제가 수험생이 알아야 될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면접을 어떻게 했냐고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수험생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 평정표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면접위원이 여기다가 뭘 기입하는지 숫자를 넣는지 아니면 상중하를 넣는지 저한테 이걸 주지 않았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숫자를 줬다면 밑에 보면 계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를 계로 표현하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이게 상중하로

지차남위원

12계 25계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상중하로 표현하면 변별력이 없어요. 점수를 어떻게 45점을 체크를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점수로 기재를 하고 그중에서 하에 해당하는 점수가 3점인데 3점 이하인데 3점 평정위원회 과반수가 3점 이하를 하게 되면 탈락시키겠다는 그런 기준입니다 위원님.

지차남위원

그러니까요 나중에 누가 얘기를 했을 때 나주시 관련된 총무과 특히 총무과 공무원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란 얘기에요. 이게 해석이 필요가 없이 어떻게 다 규칙을 정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점수를 써서 밑에다가 실질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런 포맷이 거기에 돼있더라도 나주시는 그냥 이것도 나주시 인사규칙인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일반 공무원에 관련된 게 아니고 공무원 인사규칙에 있는 포맷을 지금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지금 면접을 볼 때는 이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몇 점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숫자를 쓰셨다고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 포맷을 수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미화원 채용규칙에다 넣어놓고 그걸 그대로 쓰면 되지 맞지도 않은 걸 갖다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는데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차남위원

어떻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것에 시간 많이 뺐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숫자가 쓰는 게 아니라 몇 개라고요 상중하의 몇 개 그런데 위에다 숫자를 쓰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숫자를 보고 그냥 기준은 맘대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분명히? 나주시에서는 그 상중하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고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이 부분이요 이 평정표에 대해서는 수험생들이 대기할 때 전부 나눠줍니다. 나눠줘 가지고 이런 내용들 알 수 있게 다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를 자필로 기록을 해서 제출하도록 이걸 위조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필로 수험생들 본인 자필로 쓰도록 돼있어요 그때 이 내용들을 다 알게 됩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그러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 서식을 평정표가

지차남위원

서식이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하나만 하나만

지차남위원

서식이 서식이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두 가지 서식이 있는데요.

지차남위원

왜그러냐면 나주시에서 분명히 저한테 주셨던 내용들 중에 지금 이 나주시 인사규칙을 했다고 돼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기 이걸 준해서 했다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규칙을 정확하게 환경미화원 채용규칙에다가 그대로 적어서 해놓아 버렸으면 저도 그렇고 나주시도 그렇고 계속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면접관 위촉도 나주시 인사규칙 공무원 그리고 밑에 시험위원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런 식으로 다 했다고 하는 법령도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인사규칙 12호를 적용했다고 했고 거기 돼있고 아까 말씀하 셨잖아요 직접? 12호에 2항을 했다고 하니까 그럼 2항의 별지가 이거니까 저는 이걸 기준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나주시 공무원만 알고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상태로 해놨다는 게 문제라는 얘깁니다. 일단은 그러면 그 부분은 나주에 제가 말씀하셨던 부분을 확인하기로 하고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지차남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규칙 기준을 지켰는지 라고 이제 제가 해놨는데 이제 이것도 아마 해석을 해석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주시에서. 하나가 빠졌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및 규칙에 보게 되면 규칙 5조에 보면 환경미화원 채용자격이 있어요? 거기에 채용공고에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만18세 이상 55세 이하인 신체건강한사람 남자의 경우 병역이 시작되거나 면제된 사람 이게 환경미화원 자격이라고 딱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지차남위원

아마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험에 배점이 서류하고 체력하고 면접인데 서류에서 보게 되면 나주살기가 있죠? 나주살기가 6개월 미만이면 0.5부터 시작해서 쭉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살면 7점이고 이렇게 나주에 주민등록이 있으면서도 나주를 지키고 오래 계셨다면 거기에 가산점을 주기 위해서 아마 거기에 숫자를 부여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8세에서 55세 이하인 신체 건강한 사람 그렇다면 그래서 체력시험을 보리라고 생각해요. 체력에서 세 가지로 해서 체력을 봤습니다. 체력이 건강한가 어쩌면 신체건강하고 나주에 오래 살고 이런 사람들이 나주시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여기에다도 자격을 넣어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병역필이지만 이렇게 해서 시험에 대한 배점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 같은 경우는 면접점수를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좋은 조건에서 이 사람들이 청소미화원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면접에서 다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런 일들이 이것에 의해서 저는 발단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나주시의 상황을 보면 나주시의 면접점수가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냐 2014년도에는 30점이었어요 2015년에는 40점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45점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너무 과도한 내용이죠.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채용자격이 아주 충분히 갖춰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채용이 되지 못하고 탈락하는 일이 벌어지고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여기저기서 제안이 있었나봐요. 올 3월에 나주시에서 환경미화원 채용기준 검토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게 되면 2020년도에 체력시험 배점을 높이고 면접시험을 낮추는 내용 검토 그리고 서류심사 배점도 상향 검토 이걸 누가 했냐 전국민주연합 민주노동조합에서 건의를 했다고 딱 돼있어요. 아마 이걸 가지고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체력 같은 경우도 오래 들고 있기로 했는데 이걸 던지기로 바꾸고 이런 논의가 쭉 됐었어요. 이런 회의를 하셨죠? 이 회의를 하셨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저희가 회의를 한 게 아니고 청소자원과에서 기준마련 하면서

지차남위원

예 청소자원과에서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청소자원과에서 했다고 해요 두 가지는 검토를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보시게 되면 청소자원과 뿐만 아니라 건설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그리고 참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협조란에 사인을 합니다.

지차남위원

이렇게 돼있어서 그렇게 그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차하고 이차에 대해서는 이 안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여기에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면접점수만은 왜 청소과에서 해서 청소자원과에서만 하고 청소과는 아예 회의에 참여를 안했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그 기준을 가지고 협조란에 사인 받은 사람들의 그 사인을 모여서 회의한 게 아니고요. 다니면서 사인을 받으면서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정해진 겁니다.

지차남위원

그런데 그러면 청소과만 회의를 하고 청소과가 회의를 참여 안하셨다는 얘긴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의사결정과정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안에 대해서는 확정력이 있는 거죠.

지차남위원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그걸 안했네요. 그래서 두 가지는 적용이 되요. 서류하고 체력에서는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에는 적용이 돼요. 그런데 면접만은 그냥 똑같아요. 변화가 없이 그대로 실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올해 청소과에서 미룰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사인할 때도 계셨을 테니까. 그러면 이 배점에 대해서는 한분도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없으실까요? 너무 과다하다고 이런 것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이야기는 나눴죠. 모 지방지에서 그 면접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서로 논의를 해보자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시군별로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우리시는 그래도 배점이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22개 시군 중에서 요 다섯 개 시군 정도만 우리시하고 비슷하거나 면접점수가 더 낮고 나머지는요 면접이 100%를 차지하는 데가 다수입니다 나머지 시군은.

지차남위원

다수는 아니고요. 제가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서류와 체력점수

지차남위원

받아봤어요 타시군을 받아봤는데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지차남위원

다수는 아니고요. 그 목포가 40이고 그 다음에 광주가 우리보다 높아요 45고 10인데도 있고 경북 상주 같은 경우는 10인데도 있고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는 50인데 어떻게 돼있냐 이번에 남구청장님이 광주도 이런 문제가 생겨서 광주는 만약에 이런 어떤 의혹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응시됐을 경우는 무조건 바로 취소가 된다 이렇게 선언을 강력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는 직접 뽑지 않는다고 들어있고 그렇긴 한데 물론 다른 시군에 높은데도 있기도 하지만 이것은 안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다른 시군에서 높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되면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 내용을?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1차 서류 서류가 10점 만점이지만 7점까지는 나주살기고 3점은 부양가족 있냐 그리고 사회적 배려로 2점 가산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0점이지만 가산점 받은 사람은 12점까지 돼요? 그리고 이제 체력점수는 15점씩 해가지고 45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합격 불합격이라고 해놨는데 서류점수에 1.5점 맞은 사람이 두 명이나 합격을 했어요? 1.5점이란 얘기는 그 나주살기가 0.5, 1, 2, 3 이렇게 시작하니까 결국은 6개월 미만 산 사람이에요. 6개월 미만 산 사람이라면 이 시험을 보기 전에 6개월 전에 그냥 전입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아까 제가 자격 보여드렸죠? 분명히 나주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나주에 얼마나 살았냐도 중요하다고 그걸 위해서 나주살기 점수가 있다고 했고 그리고 신체건강한 사람 두 번째 그렇게 되지 않아도 이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에요. 보시면 나주살기가 그렇고. 또 한가지는 거기 보시면 2차 체력이요. 체력을 보시게 되면 합격자나 불합격자도 그렇고 대부분 30대 중반대에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간대 있는 사람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거기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체력도 30대 중반대이고 나주살기도 12점이나 돼. 그래서 이 사람은 55점 만점에 47점 맞은 최고점 맞았습니다. 이번에 제보자 최초의 제보자가 이분인데 나주에서 살고 자녀가 네 명이고 다문화가정이고 그리고 체력건강하고 이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2020년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주에서 오래 살고 체력도 좋고 이런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체력이 첫 번째하고 마지막 보세요. 그 분도 합격자들인데 체력이 부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어요. 제가 제보자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5년에서 2019년에 계속 환경미화원에 응시를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2018년도에는 도로보수원도 했어요 응시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특전사 출신에 체력 아주 좋고 체격 아주 좋고 지금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친구들끼리는 시험 봐도 다 공유를 하잖아요? 자기 친구는 체격은 좋은데 체력이 아주 저질이고 지금도 같이 운동하는데 운동이 같이 수준이 안맞을 정도로 부실합니다 체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떡하니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것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면접점수를 과다하게 보다보니까 이렇게 나주에서 정말 열심히 살고 희망을 가지고 계속 나주를 지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버젓이 그냥 떨어지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6개월 전에 나주시에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다 얘기하겠지만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합격을 합니다. 이래야 될까요?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의혹이 더 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공정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 정말 청년들이 나주에서 오래 살고 싶고 나주의 희망이고 그리고 나주의 미래를 만드려고 버티기에는 이런 불공정 앞에서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지차남 위원님!

지차남위원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 말씀해보세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렇게 추측해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지차남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난번에도 제가 추측이라는 말에 저도 민감한데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고소도 했고 저를 그러는데 제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일들이 그냥 대충 대충 나왔으리라 생각하시고 지금 추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지차남위원

예.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지금 저희가 채용을 이제 200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환경미화원 채용을 하려고 하는 기준은 10명이었습니다. 10명이었는데 응시를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했어요. 10명을 제외하고는 다 자기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납득을 못합니다. 전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사람들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렇게 사실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 이제 언론인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그런 불만들을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공인인 위원님은 의사상에서 그렇게 추측성을 가지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지차남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추측성인지 아닌지 증거를 보여 드릴게요. 지난번부터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도 추측이니 비방이니 모략이니 이런 단어를 계속 쓰시면서 제가 아무 근거도 없이 떠도는 소문을 갖고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1·2차 청소과에서 줬던 자료입니다 1·2차 자료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3차 자료는 나주시에서 줬던 자료고 잠깐만요 하나 더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편의상 이름은 가렸습니다. 6월 15일 이 기사의 처음 발단이 됐던 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합격자가 미리 유출이 됐습니다 밤에. 그 유출된 자료에요.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나주시는 제가 이 일이차하고 삼차 점수를 연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거부사항이었는데. 일이차하고 삼차 점수가 합계가 돼야 도대체 커트라인이 얼마였고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합격이 됐나 지금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허위사실 가지고 얘기한다 그랬는데 허위사실 얘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됐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그 사람들이 정말 허위라고 하고 있는 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자료요구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일이차를 주고 삼차는 따로 줬는데 문제는 일이차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순번이 있습니다 이게 응시번호였어요. 그래서 113번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삼차점수를 줬을 때는 응시번호가 아니고 그냥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연번이라고 돼있지만 아까 일이차에 있었던 응시번호가 아닙니다. 그냥 1·2·3·4 숫자를 일렬로 나열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것도 모르고 합계점수를 내보기 위해서 1·2·3차 그대로 순서대로 26명을 연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하니 이상한 데이터가 나와요. 좀 황당한 데이터 근거 없는 데이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데이터를 줄 때 최소한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여기 113명 중에 이제 27명이 이제 면접을 봐요? 한 명은 보지 않아서 26명 실제로 봤지만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연결해서 보려고 했더니 엉터리가 나와서 이 자료를 어떻게 줬냐 했더니 자료를 저한테 줄 때 이름순으로 서트를 해서 줘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연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1·2차하고 3차하고 합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해보려고 해도.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 보게 되면 점수 뒤에 지금 원으로 해놓은 게 합격이라는 표시에요 10명 합격 합격인데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이것하고 정확하게 연결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게 나온 거예요. 이것은 아무튼 제가 카더라로 누구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분명히 아까 여기다 보여드릴 때는 제가 물음표를 했지만 뒤에는 실질적으로 이름까지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나중에 이것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카더라가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를 연결해서 했던 내용들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왜 허위사실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럼 위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단정적으로 제시하신 수치가 정확치 않으시면 위원님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그러세요?

지차남위원

물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까 뭐죠 이것하고 지금 수치가 이게 합격자하고 1·2차 합격자들은 수치가 정확해요. 이게 솔직히 여기에 나와 있고 여기 몇 번이 합격자고 연번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응시번호. 응시번호 나와있다니까요? 그 응시번호에 그 앞에 있는 응시번호들 거기에 따른 숫자예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일이차 합격자는요. 서류점수하고 체력심사에서 55점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요. 아까 저기 나주살기 점수가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제끼고 합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주살기 서류심사 점수가 낮아도 낮은 사람이 상위권 점수로는 상위권으로 합격이 불가능합니다. 일등이나 오등까지 이 범위 내에서 합격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육칠팔구십으로 갈수록 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서류점수가 적은 사람도 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커트라인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결론이지 이 부분이 무슨 서류점수가 낮은 사람이 어떻게 합격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 문제죠.

지차남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용자격 기준에 그런 식으로 원래 그 의도가 그랬으리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 채용자격기준에 이 세 가지를 나주에 등록돼 있는 사람 등록돼 있는 사람 중에서도 십점이라는 칠점이라는 나주살기 점수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자리를 줌에 있어서 나주에 조금 오래 살고 그리고 체력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런 직에 하려고 저는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이런 조례들을 왜 만들었을까요? 물론 잠깐만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면접점수 과도하게 10점 이상 하지 안했더라면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접점수가 10점 이상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합격자들 아까는 물음표가 돼있었죠? 제가 3차 점수를 넣어봤습니다. 그 3차 점수를 넣어봤더니 3차 점수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43점 43.3점 43.67 43점 지금 합격자들이 다 40점 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순서가 뒤죽박죽이 된 것 같은데 아주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3차 면접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된 게 합격자에요 합격자. 그런데 점수를 보십시오. 합격자만 물론 한분은 39.67이 한분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다 39.97부터 40점 이상입니다 합격자 10명만 딱 10명만. 그런데 우리가 봅시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5점 짜리도 다른 점수 많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까 거기에서 면접이 커트라인이 33점이었어요 1·2차에 33점. 33점 맞았더라고 면접은 40점 넘을 수 있지 않나요? 35점 맞아도 면접은 30점 넘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연히도 여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여기가 없고 합격자만 무조건 합격자만 딱 10명 그것도 40점이 넘었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고득점을 맞았기 때문에 합격한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차남위원

그래서 이번에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그보다도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저점을 맞았으면 어떻게 합격을 합니까?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국장님! 방금 지차남 위원이 우연찮게 일치가 된다고 의혹을 얘기한 겁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우연치 않은 것이 아니라 열 명이 면접점수를 잘 맞았기 때문에 합격을 한 거예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물론 그것은 맞죠. 잘 맞아서 그러는데 의혹을 얘기를 하면 의혹을 얘기하면 속 시원히 얘기하면 될 것인데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전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뭐 이게 지금 피감기관에서 안됐으면 어쩌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그걸 확정적으로 그 점수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성실히 답변하세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지차남위원

이게 검증되지 않은 자료라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 1·2차하고 3차를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 검토되지 않는 자료라고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3차 자료를 드렸다고요?

지차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잠깐만요 아까 말씀대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그 채용자격 기준하고 그 다음에 이 점수가 3차 면접점수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13점 14점 차이가 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사례로 얘기했던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번째 있는 것 사례로 얘기했던 1차에 12점 2차에 35점 그런데 3차에 점수는 여기에 있는 걸로 했어요? 어떤 점수가 여기 해당되는지 몰랐어요 정확히 연결이 안되니까 연결을 안해줘요 절대 나주시에서는 해달라고 해도 안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합격자 여기하고 연결해서 해봤는데 여기에서 최하위점을 연결해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30.33이 나와요. 만약에 아까 그렇게 체력도 좋고 나주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 사람이 면접이 30.33맞아요? 그러면 불합격이에요. 실제로 불합격 했지만. 이렇게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할게요. 아까 많은 내용들을 제가 그 평정표도 얘기했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저기 준용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나중에 제가 중복이 될지 모르겠는데 뒤에가 나오는데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네.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의 질문이 또 문제가 됩니다. 왜 여기 점수하고 연결이 되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것은 이제 제보자들이 했던 얘기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사례인데 친구가 서로 친구기 때문에 공무직 같이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질의 체력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 이제 먼저 보고 나왔는데 질문이 뭐냐 카톡으로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나주시장 이름 부시장 이름 나주목 나주시와 나주나무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물어봤대요. 그런데 본인은 그 다음에 물어봤는데 뭐 금품을 받았을 때 범칙금이 얼마냐 이런 식의 완전히 다른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에 의해서 물론 그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것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이 점수에 기준이 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 넘어가야 하니까 질문을 끝낼게요 이 부분은. 너무 그 3차 점수가 과도했을 때 이런 충분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도 바뀌어 버린다 얘기에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는 나중에 제도개선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면접위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것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면접위원도 어떤 사람들이 면접을 했냐에 따라서 그 면접관의 기준에 맞는 면접관이 위촉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면접관 이름하고 경력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주시는 개인정보 위반이라고 거절을 했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이름하고 경력. 그런데 제가 볼게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9조에 비공개 대상이라는 데가 나와요. 이제 쭉 비공개를 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그 6번째 항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목에 열거된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라에 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그리고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써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이것은 전부를 공개하라고 돼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에. 그 다음에 개인정보법 나주시가 계속 모든 것들이 개인정보법에 위반이 돼서 줄 수가 없다고 위촉위원들이 개인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 면접관이었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개인정보법 15조에 보게 되면 15조1항 두 번째 보게 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우리 같은 경우입니다 지방자치법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이런 것들은 수집 이용에 해당되는데 17조에 개인정보의 제공의 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 그런데 거기에 2항에 보게 되면 아까 제15조 2항 2호 3호 5호 제가 읽었던 겁니다 그 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들었다시피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나 개인정보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면접관 제가 요구했던 이름하고 경력은 제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위원님 위원님께서 그걸 제공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신 내용은 위원님께서 처음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지방의회 8대까지 거쳐오면서 수없이 많이 논쟁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게 국가인권위원회랄지 행안부 유권해석을 통해서 정리가 돼있고요. 그리고 판례를 통해서도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의회운영편람에도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지차남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갖다 주신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지금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지차남위원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 부분들이 논쟁이 돼왔기 때문에

지차남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그 이름하고 직위 정도는 제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름과 직위는 제공가능한대요.

지차남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지금 판례가 있다고 그랬는데 판례를 나중에 꼭 갖다 주세요. 지난번에 판례는 잘못된 판례인 것 같고요. 갖다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2008년하고 2013년 아까 수원하고 안성시를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의원이 적극적으로 고소고발까지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개인정보법이라든가 정보공개법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안줘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법적으로 가지 않는 이상 쉽지가 않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와왔단 얘기죠. 그렇다면 저희는 여기서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런 자료를 내지는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에도 이게 공개하라고 돼있으니 이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공개하실 건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어디에가 공개하라고 돼있어요?

지차남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것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지방자치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자치법 40조하고 41조는 의정활동 요구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지차남위원

어떻게 달라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의정활동 자료요구는

지차남위원

저희는 의정활동을 모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지 다른 법에서도 하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러니까 의정활동 요구자료는 그야말로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돼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합니다 자료제출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한다고 판단되면 자료제출을 안해 드릴 수가 있어요.

지차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 법에서도 제공하라고 돼있잖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두 법에서 어디가 제공하라고 돼있어요?

지차남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법 다 제공하면 안된다고 돼있잖아요? 그 면접관은요 면접관의 성명과 경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게 되면 시험수행 업무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초래하기 때문에 면접관의 이름

지차남위원

잠깐만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갖다 주셨던 사례 같이 직접 시험을 봤던 당사자가 면접위원에 대해서 면접점수에 대해서 요구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개인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지금 그 자료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차남위원

그럼에도 저희는 지방자치 의원으로서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게 공개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하고 그 개인정보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제공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개인정보

지차남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요 위원님.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처음에 말씀을 하셨을 때 이미 원본서류가 전남도경에가 다 가 있는 상태였어요. 원본서류가 없는데

지차남위원

또 다른 말씀 하시네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설령 공개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어떤 방법으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까?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고 위원님께서도 그 수사상황을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위원의 정보를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안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남도경에 가있어서 못주시는 겁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복합적인 요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그 다음에 수사중에 있어서 원본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차남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은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차남위원

동의할 수 없다고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이것도 법적으로 따져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나주시가 면접위원을 위촉할 때 위촉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 하실 때 만약에 면접위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 채용과 관련된 것은 자치단체장이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시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인사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를 해요.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는 평소에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풀들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그 복수의 자료를 가지고 인사위원장이 낙점해준 결정해주는 그런 사람을 이제 통해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면접위원을 위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분이 하시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인사위원장이

지차남위원

인사위원장이 하시나요 아니면 각 부서 그 총무과 과장님이 하시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인사위원장이 결정합니다.

지차남위원

위원장이 그러면 뭐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모든 문서의 효력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통해서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런저런 의견이 있는 것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지 문서가 성립되고 나면 그 성립된 대로 그 효력을 발생을 하는 겁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면접위원을 그러면 인사위원장인 부시장님께서 직접 어디에서 하시나요 인사위원 안에서 위촉을 하나요 아니면 외부에서 범위가 있나요 풀이 있나요 면접위원에 대한 풀이 있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채용을 할 때 내부인사는 몇 명 외부인사는 몇 명 이렇게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 범위 내에서 내부에서 선정할 때도 있고 외부전문가를 요청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내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뒷부분에 나오는데 또 접촉이 되네요. 나주시 같은 경우는 내부인사로서 인사위원회에 간사이신 과장님들이 하셨고 그 다음에 외부인사 두 분을 위촉하셨다고 했어요. 그 외부인사란 나주시 인사위원회 위원들 내에서 위촉을 하셨는지 아니면 거기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촉을 하셨는지 아니면 내지는 어떤 인사풀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필요에 따라서 위촉을 하는지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인사위원일 때도 있고요, 채용분야에 따라서 외부전문가를 위촉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외부전문가는 먼저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을 풀을 만들어서 먼저 거기에서 놓고 선택하시나요 아니면 필요하실 때 그냥 연결해서 어쨌든 사람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때그때 연결해서 하시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상시 이렇게 저희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보해놓은 자료도 있지만 또 예측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 채용이 있을 수도 있겠잖아요?

지차남위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나요? 이번에 환경미화원 면접위원 하실때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기간제나 공무직에 대한 면접위원은 보통 외부위원 두 분 그 다음에 내부위원 한 명 세분이서 하고요.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외부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외부인사 두명을 외부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인사위원회에서 위촉을 하셨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인사위원도 있고 외부위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인사위원 한명 외부위원 한명이나요? 그렇게 되면 외부위원을 뽑을 때 나주시가 또 인사위원에 대해서 나주시 인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말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인사규칙에 의해서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준하는 그 사람이 정확하게 뽑혔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 의해서 나주시는 인사위원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해당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능통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나주시에서 이것을 인용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예를 든 거예요 지방공무원을. 그러면 현재 세 분이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한 사람들인가요? 저한테 자료를 주지 않으셔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가가 정말 위촉됐는지 특히 세 번째는 임용예정분야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그렇다면 이번에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 업무에 정통한 사람이 면접관으로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면접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이름하고 직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한 사람들이 세 분이 선택이 됐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맞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죠. 어느 개인의 생각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활용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지차남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지차남위원

정말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에 맞게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게 되면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규칙이 되어 있는 게 맞는지도 그 사람의 이름이랑 직업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행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수사중에 있잖아요, 모든 자료가 지금 도경에 가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그냥 도경에 가있으니까 하고 또 개인정보법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경에 도경에서 자료가 오게 되면 이 세 사람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실 겁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차남위원

말씀하세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위원님 지금도 공무원들이 환경미화요원 채용과 관련해서 금품수수를 했고 면접점수를 조작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차남위원

제가 조작했다고 했나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국장님! 그 문제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오분발언에가

지차남위원

나중에 마지막에 나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국장님 그 문제는

지차남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세 가지에 능통한 사람들이 이번에 면접관으로 위촉이 됐는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증을 할 수가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입증할 수가 없으면 나중에도 총무과에 이 업무에 대한 것들은 영원히 입증할 수 없는 내용이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행정사무나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행정사무조사나 자료요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 권한입니다 권한인데요 그 무한정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지차남위원

이 정도도 무한이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나와 있잖아요?

지차남위원

행정사무는 그 법이나 규칙에 따라서 제대로 했는가를 살피는 게 행정사무감사에요.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무한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저희도 할 수 있는 것 안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법들을 다 섭렵을 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위원님께서 공개가능한 것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항은 거부를 하시는 겁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현재 자료가 없다니까요? 다 가져가고 제출하고 없어요.

지차남위원

아니 이유가 안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료가 없지만 전남에서 오면 주실 거냐고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개인정보법 정보보호법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 면접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까 동 법에 보면 아까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2조4항에 보면 면접위원은 응시자와 관계가 그 관계라는 게 친인척 근무경험관계 사제지간 관계가 있는지를 위촉을 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시험위원은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해야 된다고 돼있어요. 그러면 나주시에서는 이번에 시험에 앞서서 응시자들에게 이 면접관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기피절차 친인척인지 근무경험 관계라들지 사제지간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안내를 했나요? 그게 서로 연결이 되면 그 사람이 면접관으로 들어가면 안되거든요. 그런 안내를 하셨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응시자들한테 그걸 어떻게 알려줍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데가 있습니까?

지차남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지금 들어갔더니 그분이 지금 면접위원으로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들어있어요 이게. 면접위원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걸 알거나 본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제척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지차남위원

그러면 알면은 그 이후에 그것을 다시 뭐 채용이 되거나 해촉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는 왜 이 항목을 넣어놨을까요? 아무 의미도 없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이걸 통해서 알게 됐던 내용입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점검해서 노출되게 되면 제척을 하죠.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들이 안내해야 된다고 돼있으니까 그러면 나주시에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다 제시를 이런 그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나주시에 자료를 줄 때 이렇게 이런 규칙을 이용해서 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맞게 했는가 확인을 하는 것 뿐입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 저기 면접관들

지차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내를 안하셨다는 얘기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요 면접관들이 면접참여할 때 서약서를 받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친인척이 있을 경우 기피신청하도록 서약서가 돼있어요 내용이.

지차남위원

그럼 시험위원들은 서약서를 받으셨고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나중에 서약서에 대해서도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 다 가리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면접위원 수를 지금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잠깐만요. 나주시는 세 명을 면접위원으로 하셨잖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지차남위원

세 명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디에 근거해서 세 명 위촉을 하셨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기간제 공무직 채용 내부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그 내용이 나와 있냐고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저한테 주신 나주시에서 주신 자료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면접관 위촉방법 면접위원은 세 명으로 구성하되 내부 한 명과 외부 두 명으로 한다 그런데 괄호 열고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준용 이렇게 해놨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지차남위원

그런데 나주시 인사규칙에 보면 12조에 지금 시험위원이 나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지차남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 준용해서 지금 세 명이 된 것 아니에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리 읽어봐도 세 명이 나올 수가 없는데 제가 그러면 내용을 읽어봐야 되나요? 시험위원에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두 명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차남위원

예 어디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필기시험

지차남위원

필기시험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과목당

지차남위원

필기시험은 과목당 두명 면접위원은 두 명 이게 필기시험 봤을 때에요. 필기시험하고 면접. 이때는 시험위원의 이분의일 이상을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돼있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항에 보면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면접위원을 다섯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애매모호하다고 하더라고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경력경쟁은

지차남위원

문제는 이것은 공무원이잖아요? 지금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공무원에 대한 인사규칙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직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용어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런데 굳이 여기다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에서 여기에 나오거든요 시험위원에 대해서? 이걸 근거로 한 거 아니에요? 여기가 저한테 준 자료에?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러니까

지차남위원

이걸 근거로 했다고 하는데.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위원님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차남위원

예.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공무원에 대한 것은 법률에 엄격하게 채용절차가 규정돼 있지만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것은 법으로 제도화 되어 있지 않다 라고 돼있잖아요?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하게 재량권을 부여를 한겁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거예요.

지차남위원

달라져 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세 명하고 다섯 명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지차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그렇게 재량껏 한다면 굳이 나주시 인사위원회 규칙을 준용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저도 이것까지 공부도 안하고 그랬을 건데 이렇게 준용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여기에는 다섯 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를 준용했다고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경력경쟁임용이라는 얘기가 아주 복잡한데 그야말로 경력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보면 지방공무원법 27조에 나와요. 그런데 경력경쟁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공무직에서는 아무도 해당이 안돼요. 그런데 굳이 그런 것도 안보고 왜 그러면 여기다가 인사규칙을 거기다가 정한다고 이렇게 해놓으냐고요. 임의대로 하려면 그냥 아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규칙이 있어요. 거기다 넣어놓으면 될 걸 거기에 맞게 굳이 공무원걸 갖다가 인용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여기에 준해서 했나 안했나 보니까 또 아니고 알아서 대처했다고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들이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끝까지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이 행감이 끝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도 다시 한 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따라서 굳이 어떤 틀에 맞지 않게 한다 하면 정말 아까 환경미화원 규칙에다 넣어놓으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공무원 인사규칙을 운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한다 그러면 다른 지방공무원법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무직이라고 자꾸 공무원에 관련된 것들을 준용한다고 해서 이렇게 거기 안에 실질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검사하려고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나주시에서 인사규칙을 인용했다고 해서 12조를 인용했나 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표에도 보면 평정표에가 경력경쟁평가표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나주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조를 인용했구나 그리고 그러면 면접위원수도 잘못됐구나 할 수 밖에 없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경력경쟁시험 이 12조를 했다는 게 이 틀을 했으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면접위원수는 5명이 아니고 세 명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 서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경력경쟁은 임기제공무원이나 시간제 뽑을 때 하는 거고요. 그 앞에 서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걸 준용했고요.

지차남위원

공개는 신규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거는 경력이고.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러죠.

지차남위원

두 가지 있는데
이진

이진총무과장

물론 준용한다고 하는 것이 그대로 적용한다가 아니고요. 그 규정을 준용해서 활용한다는 거지

지차남위원

준용이든 규정 적용안하든 간에
이진

이진총무과장

위원님은 그대로 계속 적용해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차남위원

여기 환경미화원 이 조례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렇게 이쪽에다 규칙을 정하자 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서 정할 수 있으면 위원님께서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잠깐만요 지차남 위원님! 질문하실 게 많이 있습니까?

지차남위원

아니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잠시 휴식하고 하시죠.

지차남위원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차남위원

여기 나주시에서 준 자료에 보면 면접은 면접위원의 집단평가로 실시하는데 면접위원별 오분 이내로 하고 질문은 뭐 두 세 개 질문답변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도 몇 번 나왔지만 면접에 대한 평정요소가 다섯 가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평가를 하겠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섯 개는 면접위원이 세 명이니까 최소한 두 개 이상은 해야 되고 하나 그래서 다섯 개 정도까지는 면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다섯 개는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이걸 평점을 할 것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제보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뭐 어느 분은 상당히 많은 것들도 하고 이게 정해져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세 개 정도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 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굉장히 많이 했던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면접 이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 따로 이렇게 개발이 돼있나요? 풀이 있어서 거기서 꺼내서 면접 볼 때마다 면접관들이 그 항목에 따라서 문제를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서 하시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건 이제 따로 이렇게 또 확정적으로 구체화된 자료는 없고요. 참고자료 정도 있는데요. 보통 면접의 기법에 해당되거든요? 면접의 기법에 해당되는데 면접위원들이 들어가서 들어간 면접위원들끼리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해서 본인이 어쩔 때는 본인이 질문한 면접과 또 다른 분이 질문한 면접 다섯 개 항목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는 돼있는지 아니면 창의력이 있는 건지 발전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용모나 외모가 단정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면접관들이 딱 정해져서 몇 개 이상 물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차남위원

몇 개 이상 물어야 된다고도 없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게 그러면 다섯 개 항목을 어떻게 다 평가를 하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여기 다른 면접위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지차남위원

항목당 한 항목당 9점씩 주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한 항목에 대해서 어쨌는가 또 항목 각각 항목에 대해서 어땠는가를 다 물어서 그 점수가 나와야 45점 만점에 아까 그 점수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것은 그 면접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위원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시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지차남위원

그렇게 되니까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내용들이 면접위원이 내지는 그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면접위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주 간단한 질문들 버벅거리지 않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 그런 것들을 술술술 대답하고 나주시장 부시장 이름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충분히 이거 그냥 45점 거의 아까 10명이 보면 43점 45점 만점에 43.67정도 나오면 아주 완벽하게 그 사람이 묻는 질문에 다 답변해야 그 정도까지 나오리라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점수가 높으려면.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난이도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어느 정도 평이한 이 항목에 해당되는 문제풀이 있어서 거기서 꺼내야 해야 이게 공정한 평가가 되지 않을까요? 주먹구구식으로 면접관에 맡긴다? 그렇게 되면 면접은 널뛰기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나주시는 면접이 지금 45점이나 배점되는데 그렇게 되면 면접에서 충분히 아까 그런 조건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에 의해서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되버리는 거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면접관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면접기준에 대한 거랄지 서식들에 대해서는 딱 규격화 돼있어요. 규격화 돼있는데 거기 다섯 개까지 항목을 검증하는 그런 방법이나 기술은 면접관들의 개인적인 전문성 그리고 고도의 도덕적 양심에 맡기는 겁니다 면접이라는 게. 그런데 거기서 위원님께서 위원님 생각이 안맞다고 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지차남위원

아니 생각이 아니죠. 여러분들 보세요. 다섯 개 항목을 하고 9점씩 해서 45점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각각 항목에 대해서 하나씩 물어봐서 이게 그 해당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환경미화원의 정신자세가 정말 맞는 건지 9점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1점에 해당되는 건지 두 번째는 또 딱 하고 물어봐서 해당되는 점수가 나와야 45점이 나오지 어떤 근거로 무조건 그러면 점수로 해서 45점만 나오면 되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저희 이제 공개된 장소라 제가 딱히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결례일 줄 모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시장이름을 물어봤다 부시장 이름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차남위원

제가 그것은 제가 거기에서 그 면접하는 날 그 자리에서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관계는 아니지만 본인이 직접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 얘기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래서

지차남위원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는 이제 현재 현재로서는 제가 그분들한테 녹음도 안했기 때문에 증명은 안돼요. 그렇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면접의 풀이 없어서 그냥 그때 면접관의 뜻에 따라서 아무 면접이나 한다? 그렇게 되면 이 평가에 다섯 개를 굳이 이 항목을 다섯 개 항목을 굳이 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 문제나 해서 그냥 다섯 개를 해서 그 다섯 개 합계만 내면 되지 이 기준을 왜 정해놨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그 방면별로 면접관들이 질문을 한다니까요?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접관의 질문도 이 각각 항목에 맞는 문제들을 만들어서 거기 준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문제가
이진

이진총무과장

관련 부서에서 채용을 하는 관련 부서에서 이런 이런 것을 물어봐 주세요 자료를 주고요.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고 또 일반적인 상식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접을 실시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면접관들에게.

지차남위원

그러니까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지차남위원

면접관들이 위촉이 됐을 때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항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로서 이 항목들을 평가할 수 있는 거라든지 각각의 항목당에 대한 면접 분명히 문제에 대한 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꺼내서 각각의 똑같은 기준으로 질문을 해야만이 공정한 평가가 된다는 얘기에요. 더구나 아직 이제 이게 이번 행감을 통해서 내지는 그 이후에 배점이 낮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이렇게 배점이 이렇게 계속 있는 한 이것에 의해서 모두다 당락이 결정돼 버려요. 원래 의미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면접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결정돼 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일이차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결과가 온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더욱더 나주시는 잣대를 공정하게 대서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질문을 해서 평가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위원님 지금 일이차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지금 국가직 공무원도요 경력직 공개채용을 할 때 필기시험 그 다음에 인성검사 이런 것까지 다 한 다음에 면접을 할 때는 그때까지 테스트한 점수가 싹 날라가고 면접만 100% 적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면접점수가 45점으로 과도하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과도하기 때문에 공정성 측면에서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건의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검토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면접관들이 면접기준에 의해서 본인들은 면접관들은 다 동의를 합니다 그 면접방식과 채점방식에 대해서. 면접관들이 동의를 하면서 면접에 임하는데 그와 관계가 없는 예를 들어서 수험생이 이 면접방식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걸 어떻게 다 모든 사람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차남위원

조금 전에 이 문제를 말씀드릴 때는 이 문제에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공평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제보자들이 이게 공평하지 않다고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나요?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얘기하세요. 제가 이 의원으로서 현재 이 행감을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나주시가 이렇게 다 기준을 아예 정해놨으니까 정말 그 기준에 맞나 틀리나 이것을 얘기하는데 자꾸 그 기준에 안맞으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 다섯 개 항목을 굳이 정해놨어요? 할 필요 없다니까요? 저는 이런 규정이 맞냐 틀리냐 그리고 제대로 맞게 했나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이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일정 부분 사실에 근거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차남위원

어떻게 사실 이거 사실 아니나요? 나주시에서 준 자료인데?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시장이름을 물어봤다든지 부시장 이름을 물어봤다든지 이런 적 물어본 적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차남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험 면접을 봤던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다 놓고 증거를 받아야 되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위원님 그건

지차남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지금 현재 수사중에 있기 때문에

지차남위원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을 수가 있고요. 저도 물론 그 친구들이 저한테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제보자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정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정하게 했든가 안했든가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준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사석에서 술마시면서 놀면서 이렇게 질문했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설마 그렇지도 않은넫 이런 이름을 대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제보자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근거자료를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갖냐면 뭐 면접점수도 과도하지 그리고 또 질문들도 들쑥날쑥하지 그러다 보니까 1일차는 상관없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다수를 만났습니다. 상당히 그 다수는 자기 것만 아니라 자기 친구 두 개 세 개 데이터를 얘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데이터 누적 수는 20개 가까이 돼요? 그런 내용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기준 없이 여러 가지를 체크하다 보니 이 면접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고 또 면접에 의해서 어쩌면 당락이 이미 결정돼 버려서 일이차 자체가 무색한 또 때로는 그런 어떤 아까 점수들의 공정하지 않은 어떤 평가방법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이 면접에 의해서 다른 일들이 개입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위원님

지차남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위원님

지차남위원

예.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 공시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 자료들을 듣고 억울한 부분들을 대변하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된 공식화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주장하는 내용만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지차남위원

아니 그래서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건 온당치 않잖아요? 특히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수사중에 있어요. 수사결과가 모든 것을 말할 겁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은 의정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당연한 청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공인된 장소에서 발언을 하실 때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발언을 하셔야 되요. 일반인들이 같이 이렇게 하는 내용을 그대로 걸림 없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차남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국장님이 제가 고소장 얘기할까요? 국장님께서 또는 시장님께서 제가 사실과 근거하지 않은 카더라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고소장이 쓰여지기 이전에도 제보자를 만났지만 그 이후에도 제보자를 계속 만났습니다. 그래서 축적된 자료들이 물론 그 제보자들은 각각의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내용들 얘기해보면 지금 얘기한 많은 내용들이 대부분 다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나주시에다가 확인하는 거예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차남위원

이것이 이런 의혹이 있으니 그 의혹에 대해 얘기를 해달라는데 그걸 제 데이터에 대한 사실관계만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저희들은 그런 데이터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안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데이터를 주셨어야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 문제를 광범위하게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차남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에도 수사라는 말씀이 계속 많이 나왔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나주시한테 처음에 일이차 점수하고 삼차 점수를 달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붙여봤는데 안됐다고 그랬어요? 붙여봤더니 이게 엉터리다 이것을 붙여서 다들 자료를 달라 일이삼차 플러스 총점을 달라 그랬더니 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수사중에 돼있다가 다 원본이 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미 저한테 원본이 자료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새로운 자료로 만들기 귀찮으면 이 두 개의 자료 이것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이삼차르 합계를 내보려고 붙여보려고. 계속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라고 하게 되면 그것마저도 최소한 총점이 어떻게 됐는가 그거 하나만 되도 나주시에 계속 요구했는데 그게 데이터가 그쪽으로 갔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위원님 위원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행정적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저희들이 사법적으로 지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사법적으로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책임유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정치적 행위로 그렇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면

지차남위원

지금 정치적 행위를 제가 하고 있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 정치행위죠.

지차남위원

의원이 의정활동 하고 있는 게 정치행위인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행정부기 때문에 행정행위이고 의원님들은 의원님들이 하는 것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행위이죠.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행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관에 이 내용에 대해서 법과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나를 확인하는 게 정치행위라는 것입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예를 드는 겁니다.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사항들이 맞다면 저희들이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합니까? 사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지차남위원

사법적인 책임은 알아서 지시고 어떻게 결과 나올지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차남위원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오분발언까지 가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논의가 돼서 이런 기준이 맞고 틀리고 이런 기준이 제대로 됐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뭔가 그리고 그 문제에서 그 누군가가 잘못이 있다면 잘못한 사람이 인정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고 그렇게 처리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건 나주시에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지차남위원

직접 거부하셨잖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위원님

지차남위원

그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차남위원

아니요. 그 다음 질문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평정표에 대해서 경력경쟁시험 평정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가리고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지금 현재 원본이 없습니다.

지차남위원

원본 오게 되면 전남도에서 오게 되면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러면 수사결과가 끝나도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차남위원

저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금품에 관련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해서 제도를 했는가를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금품수사하고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저희들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아서 결론이 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걸 또 다시 해서 검증을 위원님께서 하시고 그러십니까?

지차남위원

전라남도에서 수사가 끝나고 나면 이 행정 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어떤 제가 드렸던 모든 면접관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우리한테 그걸 해석을 해주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위원님 의정활동이어도 법에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공할 수가 없어요.

지차남위원

예 그래서 안하시고 있잖아요? 해석은 다 다르니까요.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릴게요. 최종 면접자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까 조금 전에 나왔었지만 총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제가 아까 내용을 이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상당히 격하게 말씀하시면서 자료가 맞냐 틀리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미화원의 채용에 문제가 있다더라 그리고 특히나 면접에서 문제가 있다더라 얘기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 게 뭘까요? 점수들이 제대로 평가가 됐는가 알거고 그 다음에 그 점수는 나주시에는 환경미화원의 당락을 일차이차삼차를 더해서 그 점수의 최종 고득점자가 된다고 했으면 당연히 일차이차삼차를 더해봐야 이게 제대로 됐나 안됐나 알 수 있을까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자료를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사하고 있는 그 원본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고 저한테 주셨던 일이차 삼차 이게 연결만 하도록 해달라고요 연결. 이 연결이 수사와 관련 있나요? 그러면 일이삼차가 더해졌을 때 수사상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나요? 일이삼차 합계점수가 나오면 문제가 생기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좀 자료를 안보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 나주시의회 회의규칙에도 오분발언에 대한 성격이 나와 있어요. 해설을

지차남위원

오분발언에 대한 해설은 제가 할꺼고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에

지차남위원

국장님께서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맞게 하셔야 되죠.

지차남위원

오분발언에 대해서는 신경 안쓰셔도 되고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할 수 없는 오분발언을

지차남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하시면 안됩니다.

지차남위원

이 내용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일이삼차 합계점수가 합해졌을 때 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차남위원

점수를 그럼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위원님께서 그걸 조사를 해야 됩니까?

지차남위원

산수를 더하기가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이것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위원님께서 그래서 면접점수가 조작했다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그걸 일차 이차 삼차를 다 원본을 가져다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일이삼차 합계가 됐을 거고. 아니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게 합계가 제대로 나오냐 안나오냐 그 합계를 자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준 자료 그냥 응시번호만 연계해서 연결해준 것도 문제가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법령에가 수사기관에서

지차남위원

그건 안되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수사중일 때하고 판사가 재판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 요구자료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제공 안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지차남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를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사건의 소추에 관여했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일이차삼차 더했을 때 이게 소추에 관여가 된겁니까 이 결과가? 그리고 이 삼차 합계가 나오면 무슨 일이 터지나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 삼차에 대한 것들을 더해주지 않고 자료를 달란 것도 아니고 이미 나한테 줬던 자료 그거에 대한 그냥 아니 합산도 아니에요 응시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삼차점수에다 응시번호를 알려줘서 제가 일이삼차에 합계를 더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점수가 나올 거고 도대체 이게 제대로 점수가 됐는가에 대한 확인을 할 건데 그것을 제가 확인하는 순간 전남도의 수사하고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결과가 되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위원님 위원님의 명예를 생각해서 제가 사례까지ᅟᅳᆫ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 그렇게 자료를 활용하신 적 있잖아요?

지차남위원

예 무슨자료? 말씀하세요 무슨자료 활용했어요? 예 말씀하세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위원님은 위원님이 고소당했을 때 고소장 여기 사본을 관계 위원님들하고 공유하신 적 있으시죠?

지차남위원

예.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거기 고소인 이름은 공개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개인의 이름을요?

지차남위원

고소인 이름이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지차남위원

고소인 이름이 공개가 되면 안되나요? 의원들끼리 공유인데?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의원님들끼리 공유하시고 그걸 또 에스엔에스에다가

지차남위원

아니죠 .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게재하고

지차남위원

그건 제가 올리지 않았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런 행위에 대해서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생각안하십니까?

지차남위원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법으로 따지면 돼요. 저는 분명히 에스엔에스에 올린 적 없어요 제가.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차남위원

아니 그런데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것은

지차남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지금 그얘기를 하실 게 아니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염려가 돼서.

지차남위원

아니 제 신상은 제가 알아서 할거니까 국장님의 신상은 스스로 걱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지차남위원

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수사중이라 대답을 안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삼차점수에 관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도 나와 있나요? 여기 삼차점수에 보면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오거든요? 이 소수점 두 자리가 왜 나오게 됐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면접관들이 그렇게 소수점으로 평가를 하고 또 세 사람을 합쳐서 평균을 내다보니까 소수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지차남위원

아니 숫자가 정수에요. 9점 9점 만점이 9점이고 45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면접관이 준다 해도 4점 3점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7점을 주거나 예를 들어서 6.5점을 주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지차남위원

6점 5점 그러면은 소수점 두 자리까지 잠깐만요 6점 5점
이진

이진총무과장

정수를 주더라도 소수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 사람

지차남위원

셋으로 나누면 그러네요, 셋으로. 그런데 셋이 아니라 이것은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에 혼란이 오네요. 다섯 개 저는 다섯 개 항목이니까 각각의 9점에 대해서 다섯 개 항목을 15점 각각의 그 면접관들이 줬을 때 세 개의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려들 뻔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평정요소는 다섯 개에요. 그리고 다섯 개에 대해서 9점씩 9점씩 해서 15점 준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면접관 세 명이라서 점수가 세 개가 아니고 점수는 다섯 개를 합산이 돼야 되는 거죠.
이진

이진총무과장

9점씩 15점을 주는 게 아니고요. 9점씩 45점을 줍니다 한 사람당. 그리고 세 사람 평균으로 하는 겁니다.

지차남위원

9점씩 45점을 준다고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한 사람이 45점을 주면 세 사람을 나눠서 45점을 나누는 거죠.

지차남위원

그래서 9점씩 따로따로 세 사람이 준 다음에 그것을 다시 평균을 내서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평균을

지차남위원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나왔다고요?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상세하게 그 두 자리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이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평균을 냈다면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섯 개 항목이니까 다섯 개를 플러스 시켜서 그냥 45점 여기 나와 있는 데로 했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는 그 부분은 나올 수 있다고 하고요. 이제 거의 좀 끝나가네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2020년에 환경영향 환경미화원 채용검토 이것을 하면서 아까 삼차면접에 대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면접점수도 서류점수도 올리고 면접점수도 내리고 그 다음에 뭐죠 채점수도 올리고 논의된 부분이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다시 고려하시는 고려가 될까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위원님

지차남위원

올해 대상이 될까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지차남위원

예.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좀 개선이 요망된다 그러면 충분히 저희들도 수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문제는 위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상에서 위원님의 권한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합니다. 이 문제는 좀 양해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논란이 돼갖고 그리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다 맡기고 위원님과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는 그런 관계잖습니까?

지차남위원

마무리 있다가 하기로 하고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시민들 보기에도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질문을 여기 환경미화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지차남위원

아 이것은 채용문제하고는 좀 다른 건데 나주시가 입장문을 낼 때나 아니면 고소장에도 그랬었지만 이 채용에 관련된 민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채용에 관한 민원이 없는데 얘기한다고 그렇고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하게 되면 무슨 소송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할 것이지 왜 굳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그게 사실하고 근거하지 않은 카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국민청원 올렸다는 것은 자료가 없어져서 모르는데 지금 국민청원에 올렸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나주시에도 작년에도 또 그런 어떤 게시판에 올렸다는데 게시판을 아무리 찾아도 그걸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다문화가정이면서 일이차에 최고점수를 맞았던 사람 그 분이 정말 본인을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겠죠 그렇게 점수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그분은 어제 농사짓다가 아니면 무직자였던 게 아닙니다. 엘지서비스센터에 있기 때문에 면접에 지금 나주시에서 얼마나 나올지 몰라도 본인 스스로도 면접점수에 상당히 괜찮게 응했다고 잘봤다고 하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면접에서 최하위점을 맞으면서 이제 탈락이 됐는데 그래서 그분이 기사에도 제보를 했고 그리고 나주시에다가 자기 점수를 요구를 했습니다 면접점수를. 도대체 내 면접점수가 얼마를 맞았길래 지금 47점이에요? 그러면 하다못해 78 79 정도만 하더라도 자기는 31 32만 해도 그냥 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면접점수가 최하가 아까 30.33입니다. 31점만 맞아도 거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나주시에다가 면접점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맞아도 본인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하나도 없다고 간절히 해서 이렇게 접수증까지 있습니다. 민원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이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예비 1차로 합격하신 분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차남위원

예.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렇습니까?

지차남위원

예.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27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예비로 합격을 했으면 11등입니다. 11등인데 10등까지의 점수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10등하고 11등하고 사이에 계시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체력점수하고 뭐 서류점수가 고득점자인데 면접을 잘 못봐서 15등 20등 이런 쪽으로 밀렸다면 충분히 억울하죠.

지차남위원

그러니까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런데 경계선상에 있는

지차남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접점수가 다 나와 있잖아요? 면접점수가 최하위 30.33인데 31점만 맞아도 그분은 78점이고 32점만 맞아도 최하위점에서 아까 지금 20위 이하로 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분이 11등이니까

지차남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간절하게 점수를 요구했고 거절당했고 지금까지도 점수를 못받고 있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떨어지면 억울하겠죠.

지차남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아까 말씀하셨던 아무도 이 채용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카더라를 가지고 계속 한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제가 그 아무도 민원제기를 안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지차남위원

했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제가요?

지차남위원

여기
이진

이진총무과장

입장문에 나오는데요.

지차남위원

고소장에 있습니다. 입장문에도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입장문에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런데 그런 면접이

지차남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아니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셔야지 왜 과장님이 대답하시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위원님 위원님이 의정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의혹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차남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아직도 내용이 좀 남았는데 저를 생각하는 저를 위한 대변은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제가 얘기하는 건 국장님의 생각 나주시의 생각 나주시의 계획 나주시의 이 사실관계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꾸 저를 생각하고 저 정치적인 활동가지고 나중에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공인이시기 때문에 시의원이 아니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죠.

지차남위원

아니요, 그건 마시고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질문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국장님은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왜 민원이 한 건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카더라로 해서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제가 접한 민원은 없습니다. 제가 접한 민원은 없고

지차남위원

생각이 아니라 이게 민원 있지 않습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것은 점수를 공개해 주라는 정보공개청구서고요.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시험이 잘못돼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 라고

지차남위원

시험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진

이진총무과장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지차남위원

시험이 잘못됐기 때문에 면접점수를 그래서 그분은 면접점수를 요구한 겁니다. 이게 민원 아닙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본인의 점수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시험이 잘못됐으니 어떤 조치를 해달라 이런 요구는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지차남위원

그 얘기도 그것은 그러면 녹음을 하시나요 녹음내용을 나중에 증거로 제출하시든지 그분은 분명히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떨어졌는가에 대해 얘기를 했고 그러니 내 점수를 공개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채용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 문제의 발단이 됐던 환경미화원 최종합격자 명단유출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6월 15일날 5시 30분 경에 합격자가 시장님이 결재한 다음에 온라인에는 올라갔는데 6시쯤에 유출이 됐다고 했어요. 이게 맞나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사실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런데 거기 기사에도 보면 뭐 인사담당자는 황당하다고 써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유출경로가 확인됐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나주시에서 입장문을 냈잖아요?

지차남위원

아 제가 못봤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입장문을 내서 어찌어찌한 경로로 유출됐고 그 당사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차남위원

견책처분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그것은 해킹은 아니네요? 그런데 그게 언제 확인이 됐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날 모일간지에 기사화되고

지차남위원

그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지차남위원

6월 15일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요. 비상이 걸려서 경로를 추적을 해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6월 16일날 그게 확인이 됐어요 유출자가요? 확인이 됐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날짜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어쨌든 오전에 논란이 되니까 확인작업을 거쳐서 오후에 그걸 확인해서 저희가

지차남위원

그러면 해킹인가요 단순 유출인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유출보다는 어떤 시스템의 결함이죠. 시스템결함을

지차남위원

나주시 행망에 구멍이 뚫린 건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우리가 개발한 행망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개발한 겁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행안부가 문제가 있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정부공통 사항인데요. 정부공통사항인데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지자체도 검색을 해보니 그게 그렇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이 시스템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하십시오 했더니 상당기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왜그러냐면 전국 동일한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걸 고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그 유출자가 환경미화원하고 관련된 분인가요? 어떻게 그날 그 시간에 거기를 접근해서 열라고 했을까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공무직으로 일하는 직원인데요. 그 직원이 이번이 처음이냐 과거에도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열람을 했느냐 했더니 과거에도 그렇게 해봤대요 그랬더니 열리더라 그래서 환경미화요원 채용에 관한 것들은 다들 궁금해 하니까 자기가 그 방법을 동원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재 중에 있는 것들이 저쪽으로 토스가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토스하기 전에 결재하기 전에 진행 중인 것들이 열려서 그 사람이 그걸 갖다가 에스엔에스에다 올린 거죠.

지차남위원

그러면 그 공무직은 어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견책해서 현재 어차피 공무원 같았으면 정규직 공무원 같았으면 엄하게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공무직이고 평소에 그 직원이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견책으로 의결하고 금회에 한해서 하니까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신분상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니까 유의하라는 경고하고

지차남위원

그러면 행안부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행안부에서 네트워크 문제가 생겼다면 개선이 됐나요 현재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지금 개선됐을 겁니다 현재는.

지차남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6월 16일날 이렇게 해서 됐다고 했는데 국장님 고소장에 왜 제 고소장에 뭐라고 돼있냐면 지금 나주시가 해킹으로 인해서 도경에서 수사중이라고 했는데 이거 허위사실이죠? 여기다 쓰신 건가요? 고소장에 써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고소장에서 해킹으로 인하여 도경에서 수사중이다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런데 그게 행정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이 누설이냐 누출이냐 해킹이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차남위원

아니죠. 이건 상당히 큰 문제죠. 지금 도에서 어떤 자료를 계속 요구를 했었을 겁니다 나주시한테. 그런데 해킹 당했는데 자료를 준다 이건 말이 아니에요. 왜 해킹은 그 네트워크가 뚫려서 내지는 누군가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데이터 접근해서 나주시 네트워크 내지는 자료를 지금 훔쳐가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수사를 해야지 왜 나주시에 대한 자료를 도에다 줍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어디

지차남위원

지금 국장님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 행위를 하신다 그런다 얘기죠. 고소장에 보면 거의 다 저한테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막 비난할 목적으로 모함 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 않으면 계속 아무말씀이라도 막 하신다 말씀이에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위원님

지차남위원

국장님이신데 더구나 이렇게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내용이 지금 나주시에서 데이터를 줘가지고 자료를 수사하고 있는 것을 그냥 해킹 때문에 수사한다고 이렇게 가볍게 말씀하신다는 것 나주시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인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시민의 대표인 의원을 고소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여기에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차남위원

조금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어떤 내용에 대해서요?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 고소장 갖고 오신 팀장님 없습니까?

지차남위원

허위사실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고소장은 고소장 내용은 고소인이 자유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주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소장에 나온 그걸 가지고 지금 저한테 그렇게 하실 얘기는 아니죠.

지차남위원

그러면 허위사실을 거기다가 적시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이걸 갖다가

지차남위원

그러면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원고가 억울하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지금 변호인을 자문을 받아서 한거잖아요?

지차남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공고에 관한 규칙에 채용기준 및 방법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이 채용을 이루어졌다면 오늘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을 거고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환경미화원 문제로 8월 달부터 올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이 행위 자체가 저는 그 해당부서에 대한 의혹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이 해당 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해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참 위원님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각만 말씀하세요. 저 위한 말씀은 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 이런 상황을 고소를 먼저 하셨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고소를 한 제 생각이요?

지차남위원

예 지금 제가 하여튼 모든 해명이라든가 이 자료를 여기까지 파가지고 왔잖아요? 저는 이런 내용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했고 그 내용에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분명히 했고 그래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그것들이 해소가 안돼서 그것에 대한 것을 시장님에게 의혹을 밝혀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나주시는 고소를 취하했다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현재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저도 공무원이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온당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의장님과 의원님을 찾아뵙고 공무원들이 의원님의 오분발언으로 인해서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전화가 걸려왔어요. 금품수수하고 면접점수 조작했다는데 너 감옥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된 것이냐 걱정을 해서 수없이 많은 전화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위원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가 면접점수 조작하고 금품수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공직생활 지금 39년째입니다. 제가 20대 들어와서 지금까지 삶이 송두리째 날라가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했다면. 제 인생이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께서 공직자가 오분발언을 시민이 그렇게 억울한 사항을 이야기를 해서 좀 격양돼서 그렇게 과하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는 금품수수나 면접점수 조작을 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만 해명을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의원님 거절하셨잖아요? 역지사지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원님은 지금요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지차남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러니까요.

지차남위원

제 오분발언 후반부에 보면 응시자들이 두 번의 수사를 받았고 그리고 금품을 수수한 자들이 수사를 받을 예정이라더라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하고 공무원이 일을 못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와 탐문한 결과를 가지고 단언해 보면 면접점수를 조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분발언에?

지차남위원

정확하게 조작했다고 말씀 안드렸습니다. 의혹이라고 말씀드렸지.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결론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결론을 내린 바를

지차남위원

그 부분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해줄거고요. 나중에 조사를 하기로 하고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런데 그런 발언을 보고

지차남위원

이렇게 고소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국장님은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실까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이제 위원님의 오분발언이 시중에 떠도는 의혹을 조금 과하게 전했을 뿐이지 공직자가 금품수수와 면접점수를 조작했다

지차남위원

저는 공직자라고 얘기 안했습니다 거기에.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안했습니까?

지차남위원

금품수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품수수자가 공직자다 이게 성립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공직자가 금품수수 했다더라 썼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면접점수는 누가 조작을 합니까?

지차남위원

금품수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지금 오분발언이

지차남위원

그리고 면접점수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의정단상에서 본회의장에서 하는 오분발언은요

지차남위원

이것 내용에 대해서는 제 오분발언의 내용은 검찰에서 다 분석을 할거거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러니까요.

지차남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소를 먼저 하신 것에 대한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위원님께서 금품수수 의혹과 면접점수 조작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랬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굳이 그 소송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 부분만 위원님께서 확인을 해주시면 아니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지차남위원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공무원이 조작을 했고 공무원이 금품수수를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과하지 않은 걸로 하고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진실을 알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취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나주시는 저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고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해 왔습니다.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면접위원 선정에 관한 절차와 선정과정의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면접위원의 이름과 경력에 대한 자료 다시 요구합니다. 그리고 일이삼차 총점자료 이렇게 요구를 하고요.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나주시의 행정의 난맥상으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길은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짚어왔던 이런 것들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공정한 채용을 해야 되고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경찰청을 명명백백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의원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한 거부는 지장자치법 40조3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거부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41조5항에 근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에서 제가 아까 열거해 드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출해주시지 않을 때는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지차남위원

장시간 행감에 답변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조항은 맞지 않는 법조항을 적용하신 거예요.

지차남위원

예 그 부분은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의정활동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지차남위원

검찰에 다 있으니까 거기서 판단하시기로 하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으로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이게 참 어디서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될지 참 어렵고 난감하네요. 어쨌든 오분발언을 통해 발생된 의혹의 본질은 계속 주지해 주시는 것처럼 이게 경찰에서 수사중이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밝혀지기도 어렵고 밝혀져서도 안될 건이라고 보고 그 내용을 다 같이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다만 이 앞서 지차남 위원님께서 열거해 주신 과정에서 특히 이제 채용 부분에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성 또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보완을 해야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개선해 나갈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래서 타 자치단체 비교를 보통 저희가 많이 하는데 사실 타자치단체의 논란과 의혹의 상황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점수나 절차나 자치단체 비교하기 보다는 현재 나주에서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가는 반드시 결과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시기든지. 그리고 현재 논란을 좀 보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 버렸어요. 원래는 지차남 의원님의 오분발언 이후에 공무직에 대한 채용이 공정했냐 그렇지 못했냐에 문제에서 방금 마지막에도 국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간부공무원의 의원 고발로 이제 양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제가 그 얘기는 더 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가 간부공무원의 의원고발로 인해서 고발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까지도 하나 생겼고 도대체 의정활동의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그 고소장 내용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공무원들의 명예훼손과 비방과 모해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양상이 완전 바뀌어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의회는 집행기관과의 대립기관으로서 간부공무원이 의원을 고소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했죠? 그런데 성명서 발표 당일날 고발조치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의안이 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공적이나 사적에서 어느 곳에서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럴 기회도 없고 그런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꺼내는 겁니다. 시의회가 공식성명을 채택했고 성명서를 발표했고 결의안을 채택해서 집행부로 결의안 내용 보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리액션이라든가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결의안이 이제 의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결의안이 채택이 돼서 발표가 됐잖습니까? 전자에 2차 입장문을 발표를 했잖아요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하시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협조해달라 그런 내용을 담아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리고 결의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다른 입장을 내게 되면 또 다른 논란들이 계속해서 불필요하게 발생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에 대한 결론은 경찰의 수사가 나와야 결론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린 것이고요. 또 이 결의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결의안에 대해서 뭐 이걸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래서 답변안한 건 아닙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저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한 수준이라도 대답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논란이 생길까 두렵다 걱정된다 결의문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라도 답변이 왔어야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 감사실에서 통계를 내는데 민원인이 단독민원을 내도 불가사유를 통지를 해줍니다. 하물며 이거 결의안이 어디서 접수한 거예요 의회에다가? 저희가 송부를 하는데 의회법무팀에서 접수하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기획실 의회법무팀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이 결의안이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가요 공식적으로?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제가 그건 별도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일반 민원인의 민원도 담당부서로 가서 처리가 불가하면 처리불가하다고 통지라도 해준다 말입니다? 또 오인이상 민원 같으면 그 불가사유를 정확히 적시를 해요. 그런데 저희들끼리 이제 씁쓸한 표현이지만 이럴 것 같았으면 민원 넣었지 뭐 하러 결의안을 채택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의원과 의회 집행부와 관계공무원의 관계에 서로의 입장이 그대로 드러나 버린 사건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떠한 코멘트도 없었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추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그 논란이 걱정돼서 그랬다고 표현하시지만 저는 그 자체로라도 답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앞으로 행정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고소장 내용을 보면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언제나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집단이라는 매도 비방과 모해 신분개혁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이제 지차남 위원이 오분발언이 맞냐 안 맞냐는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거기에 따른 결과는 사법적 결과는 지 의원님이 잘못했으면 지 의원님이 져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자기 본인의 책임인데 문제는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런 추측과 발언을 어디까지 할 수 있냐의 문제가 새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저희 집행부도 그런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대다수의 저희들이 만나는 민원자들이나 시민들은 본인들이 행정적으로 적법한 건지 절차상 맞는 건지 이렇게 알아보고 민원을 넣진 않습아서 본인 실생활과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일반 시민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러죠. 그러니까 본인 실생활과 행정절차를 보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보통 민원으로 제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원 의정할동을 하면서 대다수 민원들이 그렇게 되는데 이걸 확인하는 과정 자체도 의정활동의 하나인데 이게 추측성 민원을 확신을 해서 이 의정활동에서 발언을 한다 이것이 이제 고소장의 주요 내용인데 그 기준을 도대체 누가 정하냐 이거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위원님 그 어떤 발언이나 주장이 됐든지 간에 그가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합법성을 가지고 하셔야 탄력을 받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런데 그 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오분발언을 하면 안되는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위원님께서도 보셔서 아실 겁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봤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내용 숙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오분발언을 해서는 안되는 내용을 누가 결정하냐 말이에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규칙에가
광민

황광민위원

의원이 결정하는 거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러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규칙이잖아요?
광민

황광민위원

의회 자체 규칙 아닌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은 안드리지만
광민

황광민위원

거기에 적법성과 그게 논란이 커진 겁니다 이게. 의원이 의정활동에 발언하는 게 절차성과 합법성을 확보하는 기준이 도대체 누구한테 있는 거냐 의원 스스로한테 있는 거냐 아니면 집행부 검토를 통한 적법성 합법성 모두 다 확보한 후에 발언한 것만이 그게 가능한 거냐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발언이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이 없다면 무한정 할 수가 있는 거죠 발언들은. 그렇지만 그 발언으로 인해서 무심코 돌을 던졌는데 개구리가 맞을 수 있잖아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그걸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발언하실 때는
광민

황광민위원

그 영향을 누가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저희들도
광민

황광민위원

의원들이 자체판단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적법성이고 합법성이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향력 있는 발언을 누가 판단하냐면 의원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을 어떻게 그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걸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죠? 그런데 그런 합법성의 문제가 그런 의원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의원의 준비된 상황 의원이 갖고 있는 자질 이런 것들의 차이에 의해서 그런 적법성이고 합법성이고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 활동하는 게 의원 스스로한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의 의정활동은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의정활동에 대한 오롯이. 그것이 영향력이 강한 발언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가 그 행위를 고소했다는 거예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당사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아까 지차남 위원님한테도 여쭤본 질문을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진짜로 언제나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집단으로 매도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됐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계속 말씀 중에 이제 떨어진 사람들의 불만 혹은 불평 물론 이렇게 얘기를 물론 그렇게 접근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볼게요. 내일이 수능이잖아요? 내일이 수능 뭐 수능시험을 다 잘 봐야 될텐데 못보면 또 자기 성적대로 안나오면 보통 수능 난이도나 배점이나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어쨌든 시험을 잘 못봤던 오로지 내가 잘 못해서만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단순히 떨어진 사람들의 불만 푸념 이런 걸로 치부해서는 안될 문제인 것 같고. 왜냐면 이게 확인은 안됐지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또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가 이번에 나타난 건지 느닷없이 없었던 문제가 나타났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그렇게 좀 접근해서는 안될 것 같고. 아무튼 의원의 활동이 어느 정도 우리가 스스로 통제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담감을 제가 갖게 됐어요. 이제 이번에 고소사건을 겪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어느 정도로 사무감사때나 오분발언 때 미리 얘기를 해야 되나 스스로 저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저는 고소의 영향이라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은 억울하시고 또 명예훼손 되니까 고소하셨는데 그 행위자체가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신 거예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고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신 시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왜 제가 감히 부정하겠습니까? 그건 부정할 수도 없는 거고요. 다만 의회운영 편람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세미나도 하시고 하면 알려드릴 텐데 거기에 지방의회 의원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을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서 발언하시면 안되는 거죠.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그 책임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면 의원이 지는 겁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지더라도 피해가 있으면 상대 피해자가 있잖아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좋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피해자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그 영향으로 고소를 하시고 그 영향이 저한테 다시 온 거란 말이에요? 저 스스로 의정활동에 자기검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소 이후로. 그러면 이 영향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런 영향을 미칠 생각은 없으셨을 것 아니에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런데요 이 부분이 아까도 지차남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알려드렸는데요. 그러한 논란이 처음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지방의회 8대까지 오는 과정동안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어오면서 정립된 겁니다 법으로. 그 법으로 정립된 것을 어쩌란 이야깁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그것이 정립된 과정인데 처음으로 고소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양상이 된 말씀을 드린 거고. 마지막 지차남 위원님의 뭐 공식적으로 공무원이 그렇게 매도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다 하면 고소를 취하한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럼 현재는 그런 발언이 없으시다면 사법기관의 판단을 끝까지 받으실 생각인 거고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요 위원님께서 공무원이 그렇다고 생각지 않는다 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취하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까 말했던 양상이 달라지면서 간부공무원이 의원을 고발한 데 대한 여러 계층이나 단체에서 우려의 메시지를 많이 전하셨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대답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지금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일인시위도 하시고 의원님도 일인시위 참여를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일인시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행위가 아니라 그런 요구 뭐 의정동우회 우리 선배님들도 그런 기자회견도 하셨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의정동우회 전체
광민

황광민위원

예 전체는 아니라고 치더라도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일부 위원님들이 하셨고 또 의정활동에 대한 시의원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권위에 대한 평가는 계층에 따라서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시의원을 고소를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변에는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평가해서 지차남 위원의 개인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거나 이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직자가 그랬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라고만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이 문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오분발언 내용에 대한 분석이 좀 다르신 거 같네요 그럼. 저는 뭐 제가 누구 말이 맞다의 개념이 아니라 오분발언 내용이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왜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그 예기는 저한테 하실 필요는 없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한 발언은 나주시와 나주시 공무원이 대상인 겁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통상 그렇게 통칭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그렇죠.
광민

황광민위원

지차남 위원님은 특정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결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놔서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뭐 채용과정 문제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가고 제도적 보완을 좀 하시는 걸로 그것은 꼭 협의를 같이 해주시는 걸로 하고 고소문제는 아무튼 서로의 입장을 좀 이렇게 입장을 확인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둘의 입장을 좀 확인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을 계기로 아무튼 저 또한 의정활동에 대한 좀 기준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의회의 의원들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장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시고 많이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누구 말이 틀리냐 맞냐에 떠나서 의회와 시가 송사에 휩쓸리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것만은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고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좀 더 조속한 해결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수정하겠다 라고 말씀해주시면 저희 고소 취하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그 오늘 뭐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텐데 이번을 계기로 서로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좀 확인하는 계기가 됐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 문제가 단기간에 단락이 될지 조금 더 시간이 갈지는 모르겠으나 오로지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가는 거니까요. 집행부나 의회 모두 좀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분들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건은 이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건으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 건으로 간단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국장님하고 장시간 논쟁한 것은 지켜보는 시민들께서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적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생략하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상호 속시원하게 질문답변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 교량역할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건으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장님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옥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석식을 위해서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18분 감사중지

19시 감사계속

석식을 마치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진 과장님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간단히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업체 계약현황이 있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자료에 의하면 홈페이지 유지보수에는 아이디에 3년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하셨고 알앤비시스템과는 2018년에 두 건 2019년에 네 건의 수의계약을 1,500만원 1,000만원씩 세 건으로 나눠서 계약을 했어요? 특별히 이렇게 업체를 수의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2018년 자료
정숙

김정숙위원

예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의계약을 이 업체하고 지금 여러 건 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

이진총무과장

제가 그때 그 내용 수의계약을 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아마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거든요?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번에는 고도화 했고 개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참여한 업체여가지고 유지보수를 그쪽에 이렇게 계속 맡긴 걸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필요해서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또 최소한 자료를 의원이 제출하라 했을 때는 좀 한번쯤 확인을 하고 오셨으면 좀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면 기초질서확립 중점정비사업이 있어요? 보통 700만원 정도 되는데 반남만 유독 많이 책정이 됐어요? 시장님 고향이라 그런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아니요 그게 이제 시설비가 450씩 다 똑같은데요. 마한축제때 좀 정비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백만원 추가로 교부를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 보여요. 저는 반남만 특혜를 주셨나
이진

이진총무과장

아 시장님 고향이어서 특혜를 줄 것 같으면 오백만원이 아니고 한 오천만원은 줬겠죠. 축제때 가로환경 조성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해서 오백만원 추가로 지원한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3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주시 기구 및 공무원 정원표를 보면 지난번 감사실에서도 감사과정에서 내부청렴도 등급을 올리려면 인사문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감사실장님도 말씀이 있었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직원들 설문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나주시 공무원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정원이 1,157명이고 지금 이제 부족한 결원부분을 또 다시 채용을 하셨고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채용한 인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83명.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정원외 공무직 근로자가 2020년에는 306명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322명 모두 합을 보니까 628명이에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정원 외에 시장의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는 숫자가 600명이 넘는다는 뜻이죠?
이진

이진총무과장

이제 기간제근로자는요 체육선수들도 있고 합창단
정숙

김정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런 인원들이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사업별로 또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근무하는 산림공원과라든지 사회복지과 이런 인원들이
정숙

김정숙위원

도로보수도 포함이 되고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도로보수는 무기계약직이 주로 하고 있는데 일부 또 들어가는 인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628명이면 정말 시장의 권한이 대단해요? 근로자를 뽑는데 있어서. 정원외 근로자의 인사문제나 이런 것은 충분히 아까 지차남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것은 갈음을 하고요. 현재 나주시 6급 이상 공무원을 봤더니 1년 이내의 전보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46명 2019년도에 67명 2020년도에 40명이에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한 실과에 이삼년정도의 업무를 봐야 일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과거에는 이제 인사요인이 없어가지고 인사를 한번 하면은 그 뭐야 승진도 적고 이동폭도 적어가지고 보통 23년이 아니라 읍면에서 7년 8년씩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가기 시작하면서 많은 인원들이 퇴직하고 신규로 채용되고 이러다 보니까 승진도 좀 빨라지고 인력도 기구가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의 인사운영을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인력이 못돼서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가급적 일년이 안되면 이동을 안하려고 하는데 인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물론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타 지자체 선진지 견학을 가보면 보통 한과에 7년 정도 이상 근무를 해서 전문성을 쌓고 또 거기에서 자체승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전문성이 쌓였고 사실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 1년도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 업무가 바뀌고 그렇다면 과연 누가 책임 있게 일을 하겠습니가?
이진

이진총무과장

전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가 바뀌는데 또 우리는 전문직위제라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정숙

김정숙위원

그거는 몇 개 직위 안되잖아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전문직위제를 운영하고 3년 이상 이렇게 근무하도록 2년 이상 3년 이상 더 근무하면 수당도 더 주고 근무성적에서 가점도 주고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은 좀 폭넓게 더 넓히면 좋겠지만 지금 나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서가 몇 개 안되거든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이제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인사운영이 워낙 폭이 넓어지고 할 대마다 300명 이상씩 인사를 옮기다 보니까 팀장자리는 연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잖습니까? 승진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움직이는 것들이 커져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 하는데 그런 부분고려해서 예산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다른 문화예술과라든가 여기에서도 분명히 봤듯이 우리가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사실 책임을 질 공무원들이 없어요? 이렇게 너무 자주 바뀌고 그러다 보면 책임 있게 일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인사이동이나 이럴 때 좀 신경을 쓰셔서 좀 전문직은 전문성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6급 이상의 직렬에 불보합배치 현황을 봤더니 2020년도 10월 30일 기준에 15명이었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물론 중간 간부직이기도 하고 또 효율적 행정운영을 이유로 다소 부적합한 부서에 배치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최소한의 읍면동에 경험이 있는 그런 직급들이 가야 맞는데 전산 6급이라든지 공업 6급이라든지 농지 6급 같은 경우는 사실 읍면동에 경험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중간관리로 배치돼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이제 예를 들어서 환경직 같은 경우를 보면요. 빛가람동에 이제 팀장요원이 한 명 나가 있습니다. 환경직 같은 경우에는 청소자원과나 환경과에 근무하면서 그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자리 하나를 줘서 좀 한 분이 갔다가 또 다시 올라와서 본청에서 또 일을 하고 그런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녹지직 지적직 뭐 전산직 이런 분들도 이제 연수가 차면 승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분야의 행정을 접해봐야 승진해 가지고 조직을 이끌고 과장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읍면동에라도 가서 그런 조직을 자기가 근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서 조직을 경험해보면 하는데 일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운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직렬불보합도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근속승진제가 생겨 가지고 6급은 11년 이상이 먼저 승진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자리가 퇴직을 하면 그 자리가 행정직이든 토목직이든 자리가 나와 가지고 그 자리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오래 되신 분들이 12년씩 계셔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팀장보직을 줘야 되는데 보직을 못주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공업직이나 기계직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을 읍면동에 배치하다 보니까 직렬불보합이 좀 있습니다. 감사에서도 항상 지적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물론 이제 읍면동에 경험도 쌓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직렬상 이렇게 정체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조치였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보통 6급이 보직을 받거나 그러면 몇 년 정도 걸리나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지금 이제 행정직 같은 경우는 승진하면은 과거에는 1년에서 1년 6개월 2년 사이에 됐는데 요즘은 2년을 넘어야 보직을 받을 수 있고요 늦게는. 그리고 또 직렬이 이제 안나오신 분들은 뭐 3-4년씩 걸리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노조활동을 하면 승진이나 보직에 영향을 받나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노동조합법이나 노동조합 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노조를 한다 그래도 뭐 승진에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주면 안되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장애인 발언을 했다고 지목된 노조간부가 있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분은 27년차 공무원이에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분이 업무상 징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동직렬에 늦게 승진한 직원보다 더 보직을 받지도 않았고 이런 결과는 어떤 결과인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사건이 있었잖습니까?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고 권익위에 제소된 사건도 있었고 사실 이번에 노조하고 단체교섭을 체결하고 앞으로 서로 상호 이렇게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자고 해가지고 협약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까지 그 틀 속에 넣고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광주 고등검찰청에 광주 지방검찰청에 했던 것을 승복할 수 없으니 다시 수사를 해주라고 해가지고 조정신청을 했어요? 그게 결정이 11월 18일에 났습니다. 지난주에 통보가 됐습니다. 기각결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 노조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조만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노조활동으로 인해서 뭐 승진이라든가 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해 받지 않았으면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노조 말씀하셔서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지난 11월 17일 18일에 전자투표를 통해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됐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그 전날 지금 전 집행부하고 협약도 하고 이제 그동안에 쌓였던 그런 것들을 풀었다는 신문기사를 봤어요? 그것은 현 집행부를 인정을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사실은 전 집행부의 임기가 10월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부장이 코로나에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 격리 진료소 아니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졌고요. 원래 10월말 경에 단체협약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지도부를 연결해서 계획이 돼있었는데 지부장님이 코로나 감염되면서 이제 일정이 미루어졌던 거고요. 선거일정하고 그것하고 관련이 없고요. 이제 단체협약은 전 지도부하고 체결이 됐습니다. 현지도부하고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갈등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갈등이 좀 있고 정리하고 또 새로운 노조를 집행부에서도 이제 서로 인정하고 파트너 동반자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현 집행부를 이제 제대로 인정하시고 앞으로 노조와의 관계도 개선을 하고 그러겠다는 뜻인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전 집행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같이 상생의 길을 가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노조 자체를 다 인정하고 같이 가겠다는 것이지 현 집행부하고 전 집행부하고 구분해서 가겠다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것 구별은 없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작년에 노조의 자격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6급은 노조가입이 되냐 안되냐의 논란이 있었고 지금 현행 새롭게 구성된 위원장님은 몇급이신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6급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부위원장님도 6급이신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6급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규정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작년에는 6급이 노조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되는 건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이번에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사실 노조하고 아까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서로 이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제 이 문제를 정리하면서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됐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하는데 법정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또 노조 측에서는 전국노동조합지부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이 있어서 조율하는 과정에 제안을 했습니다. 서로 가장 뜨겁게 핫하게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서로 또다시 논란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합의점을 찾을 수 없으니 합의를 하자 별도로 합의를 해서 그 범위를 본청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운영해 보자 거기에 동의를 해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 노조운영위원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은 장기과제로 하고 이제 단체교섭 체결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정리가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돼 가지고 한 부분이 서로 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 못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아직 더 논의를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더 논의를 할
정숙

김정숙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좀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아니요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보다 서로
정숙

김정숙위원

합의에 의해서
이진

이진총무과장

손을 맞잡기로 했으니 합의에 의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많은 시민들이 좀 궁금해 하셨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노조하고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갑자기 합의가 됐으면 또 그 안에 합의내용은 무엇이었을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셨거든요? 일단은 노조하고 이제 함께 가신다고 하시니 양 수레바퀴가 잘 돌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인사가 만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다음 인사에 꼭 했으면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오늘 세 시간 넘게 이야기했던 그런 근로자 채용 부분들도 좀 더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개선을 함께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저녁식사는 하셨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이대성위원

저희들도 짜장면 한 그릇씩 시켜서 먹었습니다. 제가 제가 계획했던 것하고순서를 바꿔서 우리 김정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다른 각도로 이어서 해볼게요. 공무원 전보문제 그 얘기를 저도 충분히 김정숙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 전보문제 쉽게 말하면 너무 6개월만에도 바뀌고 과장 팀장들이 바뀌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이제 본인이 물어보고 싶어서 팀장한테 전화를 하면요 나는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귀동냥 눈동냥으로 들었던 것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팀장님한테 전화하면은 팀장님이 뭐라고 하면은 제가 7월 1일자로 와가지고 이제 한두달 됐어요 아직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되잖습니가 그런 부분이? 제가 누구라고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7월 1일자부터 해가지고 이년이 넘어서 이년반차 접어들어 가고 있는데 모 과장 같은 경우는요 다섯 번을 옮겨갔어요. 그러면 육개월 만에 한번씩 한분은 확실하고 다섯분이어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과장님은 두루두루 업무파악을 위해서 부서을 옮겨서 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름에 농담반 진담반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공무원들이 우리들보다도 훨씬 많이 알고 전문적인 것도 알아가지고 답변도 해야 되야되는데 그게 없어. 그러는데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나는 나주시청 돌아다니면서 내가 능력 있는 어떤 그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업무파악하고 다닌다 우리가 보는 관점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또 팀장님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물론 베이비부머 시대가 이제 지나가면서 많이 은퇴를 하니까 또 새로운 신규공무원 나가고 들어오다 보니까 자리이전이 전보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자 모 과장님께서 이렇게 정년이 돼서 나갔어요. 나가면 이제 다른 과장이 거기를 자리를 채우든지 아니면 새로운 팀장이 11년 이상이 되어 가지고 과장으로 가는데 거기다 옮기면 되는데 한번 다른 과장이 나가면 과장들이 막 거기서 왔다갔다 해버려 이리가고 저리가고 과장이 그러니까 팀장님들도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저 공무원들이 십수년 사십년 하신 분들이 의원들보다도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해주셔 가지고 그렇게 빈자리만 은퇴해서 나가신분 그 빈자리만 뭐 팀장한테 승진시켜 가지고 올리든지 한 두부서는 꼭 옮길 수 있으면 과장이 가든지 그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자꾸 해서 어떻게든 물어보면 의원들이 물어보면 시원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도록 해주시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 다음에 또 43페이지 이것도 우리 김정숙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던 부분인데 지금 43페이지와 이것은 63페이지가 연결된 부분입니다. 작년에 노조하고 그렇게 집행부하고 그렇게 그야말로 너죽고나죽고 하자는 식으로 아주 그야말로 주먹질만 안했지 갈때까지 가가지고 작년 행감 때도 소통실장으로 계실 때에 제가 꽤 질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노조하고 이렇게 상생 차원에서 이렇게 협상이 됐다고 해서 제일로 반갑고 고맙긴 합니다마는 이제 그런데 의심난 것 있어. 제가 63쪽에서 시정질의를 할 때에 이렇게 집행부하고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제가 제안한 바가 있어요. 원탁회의를 했으면 어쩌겠냐. 시집행부 또는 우리 의원들도 참여하고 또 시민단체들도 참여해서 원탁회의를 하면 어쩌겠냐고 질의를 했더니 지금 있는 노조위원들 간부들 임원들 위원장을 비롯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노조도 아니고 그 단체협약 최종 완료된 시점이 2020년 10월 6일이여. 그러면 결론은 합의를 했다니 참 다행이고 환영하지마는 또 무자격자하고 쉽게 말하면 실체도 없는 사람하고 협약을 해서 이거 완료를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어. 시가 편의 자의적으로 생각해 갖고 어느 때는 자격 있고 어느 때는 자격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이진

이진총무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그 부분은 이제 너무 서로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좀 격론이 있어가지고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고요. 이제 그때도 이대성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노조하고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해주셨고 또 굳이 노조하고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지적들도 있으셨습니다.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싸움을 되게 할 때는 뭘 풀라 해도 풀어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가 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총무과장으로 와서 제일 먼저 노조하고 관계부터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수차례 노조 했고요.

이대성위원

아니 내가 지금 그것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격이 없고 노조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간부가 자격이 없는 사람은 대화의 상대가 파트너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누구하고 해가지고 그게 되었냐 그거 지금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전지부장하고 임진광 지부장하고 같이 10기 11기 지도자인가요 거기하고 했고요.

이대성위원

봐봐 그 사람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니요? 지난번에 한 것으로 따지면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걸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게 그게 전제가 됐다면 아무튼 합의가 서로 협의를 할 수 없는 문제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부분이 속시원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저쪽도 인정하지 않고 저희들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꼭 끝까지 이걸 갖고 법정에 가고 그걸 밝히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렇게 하렵니다. 아무튼 합의가 됐다고 누가 됐든 간에 합의가 됐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고무적이고 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환영하는 것이고. 늦게나마 만시지탄이라고 하지마는 다행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겠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집행부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45쪽 의심난 것을 제가 이제 물어 보렵니다. 44쪽 봐보면 바르게살기 운동 나주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나주시지부 해가지고 관변단체가 있는데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바르게 살기협의회는 제가 이제대충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 알고 있고 한국자유총연맹 나주시 이것은 많이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하는 일이 뭐가 있소? 자유총연맹 나주시지회가 하는 일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한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이제 정부에서 보조단체로 법정단체로 법률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대성위원

아니요 이제 그런 줄은 알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런데 우리 나주시에서 이 사람들이 자유총연맹 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이진

이진총무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해서 국기게양 국기갖기 운동이라든가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통일안보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대외협력 방문 다른 지회와의 뭐 교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의문이 해소됐고. 그 다음에 45쪽 보면은 밑에 새마을운동단체 10월 21날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700만원을 보조했네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지도자 워크숍을 하는데 어디서 했으며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떤 모임이나 회합이나 미팅하는 것도 지극히 제한적으로 돼있는데 이걸 지금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70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제주도로 2박3일 다녀왔고요.

이대성위원

10월 21일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원한 날이 지급일이 21일이고요.

이대성위원

그 이후에?
이진

이진총무과장

다른 날은 11월 달에 11월 중순경에

이대성위원

유난히 다른 단체나 다른 어떤 모임 같은 경우는 뭐야 이 자체 모인 그 자체도 제약을 받고 했는데 새마을지도자들만 그래도 워크숍을 했네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이제 제가

이대성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일단 이것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4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숫자 문제인데 민선7기 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에 대해 작년 것하고 비교해 봤더니 숫자가 안맞어. 작년에는 좀 채용현황에서 계가 393명이었는데 무기계약은 지금 현재는 699명이고 무기계약이 25명이었는데 41명이고 기간제는 368명인데 658명이고 왜 이렇게 안맞게 지금 됐습니까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2018년도부터 12월 금년 10월 30일까지 똑같아야 되는데 작년 19년 18년과 20년과 19년이 똑같아야 됨에도 그렇고 또 계약근로자 현황도 824명인데 계가 628명 무기계약이 340명인데 306명 기간제가 484명인데 322명
이진

이진총무과장

이것이 지금 민선 7기라 2018년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지금 채용현황 인 것 같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기록된 것에는 채용현황 그 토탈 계가 393명으로 적혀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번에는 699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9년도나 금년이나 숫자가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2018년부터 금년 10월 30일인데?
이진

이진총무과장

아니 이게 1년이 지났으니까요.

이대성위원

아니 1년이 지난 것이 아니라니까. 2019년도도 여기에 해당되고 금년도 해당되니까 똑같은 거여. 2018년 7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그 사이는 똑같아야 숫자가 변동이 안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 자료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고요. 올 자료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잖습니까? 기간제근로자 채용 1년간 채용을 한 인원이 늘었다는 거죠.

이대성위원

자 이것은 숫자놀음이니까 그렇다 치고. 무기계약직은 우리가 공무직이라 그러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기간제는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하신 분들을 말씀하신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또 육개월이나 이렇게 단기로 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기간제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이대성위원

각 부서에서?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래 가지고 어쩝니까 이분들은 기간제로 하시다가 뭐 이년이 되고 어쩌면 공무직으로 전환도 해주고 그럽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전환은 2018년인가 그때하고요. 그 이후로는 전환은 없었고요. 이제 2년 이상을 조직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합니다.

이대성위원

2018년 이후부터는 없어요 2019년 금년
이진

이진총무과장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없습니다.

이대성위원

그것이 없었던 이유가 뭐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아니 이제 그때

이대성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년이 지났으면 공무직으로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년 동안이나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때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계획을 일차이차삼차 해가지고 내면서 정규직 전환인력들을 다 전환해 가지고요. 그 이후로 뭐 전환한 인력은 없었고 그만둔 인원에 대한 채용만 없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래요. 그것도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육십 이거 이제 별지인데 참 이것도 제가 기분 좋아서 이것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2018년 행감때 2019년 행감 때에도 또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나주시에서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들과 광주를 비롯한 관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제가 숫자 비율을 항상 받아보고 있는데 2018년도는 관내에 계신 분 쉽게 말하면 나주에 근무하시는 분이 54.6% 제가 숫자는 말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외는 45.4%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쪽저쪽 되는데 그런데 2019년도는 외려 떨어졌어. 나주 관내에서 사시는 분이 54% 이니까 0.6%가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관외도 0.6%가 올라갔고 46%가 되고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봤더니 올랐어 6%가 그래서 나주에 사시는 분들이 63% 그리고 관외가 37% 해서 그래서 대단히 희망적이고 고무적이다 생각은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또 의심이 생긴 것이 이게 광주에서 타지역에서 사시다가 뜻이 있어서 나주에 와서 이사를 해야 하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오신 건지 물론 계시겠죠 아니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신규공무원들이 많이 시에 들어오다가 보니까 입사하다 보니까 신규공무원들이 굳이 젊은 사람들이 광주나 어디 대도시 가서 그 집값 비싼 집값내고 살기가 힘드니까 혼자 단독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이유가 더 커서 그러는 것인지
이진

이진총무과장

이제 신규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사는 비율도 있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이쪽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직원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혁신도시로. 그래서 그런 영향인 것 같고요. 요즘에 신규직원들은 본인에게 이득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소를 옮긴다거나 오거나 그러지는 잘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는 지금 83명 들어온 신규자는 포함이 안돼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나주로 거주지를 옮기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는 이렇게 저렇게 구분이 안돼 있고 받아봤을 때 제가 팀장님한테 설명까지 들었는데 전 가족이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본인을 비롯해서 전 가족이 이렇게 와서 사신 분들이 63%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 자료

이대성위원

혼자 1인 가족도 있잖습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아까 말한 대로 새로 이렇게 입사하신 분 들어오신 분은 혼자일 수도 있잖습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혼자 살아도 이제

이대성위원

처녀총각이라고 그런 분들 나주서 사시면서 하기 때문에
이진

이진총무과장

혼자 살아도 전 가족 거주로 미혼이면 그렇게 보고요. 기준이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 맞춤형복지제도 나주살기 점수를 줍니다. 그 내용을 다 공개하고 있고 또 만약에 자식들이 성년이 됐으면 그거 이제 대상에 안넣고요. 미성년자이면 자식들까지 같이 살아야 그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대성위원

이제 이것은 다행이고 싶으고 희망적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무원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면 광주에서 사신 분들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꿔 말하면 여성공무원들은 부군되시는 분들 형편상 도저히 광주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따로 별거할 수는 없는 거고 또 농담 삼아 의원님 저는 그렇게 되면 이혼당해요 이제 이런 농담도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 분들 이해가 가는데 무의식중에 아직 우리 아이들이 크고 있고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들도 계속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 나주도 아까 혁신도시교육과 행감할 때도 이야기 했지마는 1년이면 교육예산으로 들어가는 돈이 1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로 있어서 하는데 우리 나주시 공무원들이 그래도 그 생각하는 것이나 또는 어떤 지적수준이나 그런 것들이 일반 시민들에 비해서 떨어지지는 더 나았으면 나았지 떨어지지는 안하면은 좋은 인재가 나주에다 있다 보면은 가시적인 효과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작년보다 올랐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고. 물론 우리 과장님은 물론 이제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모처럼 총무과장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도 총무과장 하고 계시겠죠? 뭐 금년 1월 워낙 잘 바뀌니까 내년 1월 1일날 또 바뀌어서 다른 부서로 가버려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시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렇게 해서 63%가 70% 되도록 노력 좀 해보시오.
이진

이진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지만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저도 시장님한테 그 얘기 하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이것 잘 아시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이것도 제가 우연찮게 여기저기 뒤져보다가 찾은 것인데 우리 나주시에서 상당히 실수를 많이 했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런데 이제 전부터 제가 자꾸 얘기를 해서 이것 갖고 시시비비를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하고도 연관이 있어가지고 이 육개월이나 게 늦어지고 그러면 또 부서에서 다른 부서 가면 그 부서에서는 또 늦어져 가지고 12월 달까지 이렇게 와버린 경우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1년이 늦어져 버린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모 국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민원해결 부탁을 하니라고 우리 나주시에서 뭔 일을 추진하면 즉각즉각 안되고 자꾸 미적미적 미뤄지는지 모르겠다고. 사업만 그러겠습니까? 이런 어떤 행정적인 업무나 이런 것도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 부분과 관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이진

이진총무과장

아마 이게 정부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권고사업이고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전 자치단체가 이 내용을 이행을 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 해가지고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을 지금 제정해서 지자체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지금 가이드라인 내용에 싹 포함돼 있고요. 아마 그 법이 시행되게 되면 아마 전국에 지자체가 민간위탁한 근로자에 대한 그 보호 또 임금 고용승계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해소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대성위원

저도 이제 충분히 그걸 알고요. 저도 이것이 강제조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주시 하나의 부서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 수탁기관에서 근로자가 사용하는 기간 쉽게 말하면 그것이 제일로 핵심이거든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수탁기관하고 근로자도 삼년이면 삼년 이년이면 이년 맞춰서 계약을 해줘라 그래야 근로자가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할 수 있다 그냥 목줄을 쥐고 있어 가지고 잘못보이면 그냥 육개월하고 잘라버리고 일년하고 잘라버리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탁자하고 위탁자는 나주시를 말하는 거예요 수탁자는 대표 근로자 이렇게 삼자가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협의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거기 운영하는 분들 이런 것인데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해서 수탁기관에게 이것을 제시를 하면은 위탁을 줄 때에 이런이런 근로자들은 수탁기간하고 똑같이 삼년이면 삼년으로 해서 고용을 하도록 해라 라는 어떤 위탁을 주면서 조건부로 해놓으면 강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자체는 권장사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조건부를 세워서 주면은 강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우리 8기 위원들이 나주시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고통을 진통을 겪었었어요? 우리 의원들 조직개편에 대해서 찬반 논의하셨고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었고 그러나 우리 시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일하련다는 의지를 보여줘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이제 이것은 참고로 우리 과장님이 듣고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또 뭐 시장님 이하 국장님 이하 그거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저도 하렵니다마는 이게 있어요? 타 군 시단위를 보면은 사회복지과가 따로 있고 전에도 제가 한번 시정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노인장애인과가 따로 있어요. 그런에데우리 나주시에는 사회복지과 내에가 장애인팀 장애인복지팀 노인복지팀 이렇게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보건소도 보면 시 단위에는 최소한 세 개 부서로 돼있어 과가. 뭐 보건행정팀이 있고 식품위생과가 있고 건강증진과가 있고. 그런데 우리 나주시도 지금 두 과만 있죠? 식품위생과하고 건강증진과인가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은 오년 단위로 대략 감염병들이 지금 뭐 신종 코로나가 있고 메르스도 있고 또는 신종플루도 있고 삼년에서 오년 감염병이 계속 나오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보건소도 부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면 적극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총무과장님이 이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게 권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해서 제가 이제 이것도 우연찮게 봤던 것인데 인사 우리나라 정부 인사혁신처에서 적극적 행정 추진성과에 대한 적극적 행정에 대한 모범사례를 발표를 하면서 그 시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랬는데 보편 1년에 뭡니까 어떤 적극적 행정을 펼쳐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특진한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12명 내외였답니다 10명 12명 그런데 그 제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36명을 특진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특별승진이 57명이 특별승급을 하고 그런데 이게 우리 나주시도 꼭 아까 우리 과장님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대략 한 11년 걸린다 했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물론 7급 8급도 마찬가지고 그러겠지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우리 나주시에서도 도입해 가지고 굳이 11년이 안가더라도 열심히 일은 그 뭐야 팀장이 됐든 7급 8급이 됐든 간에 특진제도를 해주다 보면은 우리 나주시가 좀 더 발전적인 것으로 가고 본인도 좋고 제가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이렇게 소위 말하면 소통정책실부터서 오늘 총무과 마지막까지 이렇게 행감하는 과정에 이런 자료를 봐보고 2년반 동안 느끼는 과정을 보고 대다수가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탁상행정 하는 분들도 꽤 보이더라고요 눈에?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그런 사례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런 것이 있었어요?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해주는데 소상공인들은 더구나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 대출을 받으면 보통 한 2개월 걸린답니다 준비하고 대출을 받는데까지. 그런데 모 공무원이 3일에서 5일로 단축을 해버렸어요 그 절차 모두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주 모범사례로 특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집도 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 총무과에서 그런 시스템을 잘 연구를 해서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저희들이 또 적극행정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잘

이대성위원

좀 더 열심히 노력 해 주십시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많이 공부하셨네요. 우리 이진과장님은 이대성 위원님 방에 수시로 들려주십시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하실 얘기가 많으신가 봐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문하세요.
광민

황광민위원

진보당 황광민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페이지 수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43쪽 공무원노조 관련된 얘기 저도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갈등이 있었는데 단체협약을 13회 교섭을 통해서 이제 단체협약을 체결하셨잖아요? 일단은 노조 측도 그렇고 집행부 측에도 환영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번 단체협약 체결 자체가 저는 관계회복과 협력의 시작지점이라고 봅니다. 이제 관계를 어떻게 개선 만들어 갈 것인지를 합의한 최초 협약이라고 보면 되니까 아무튼 이 단체협약을 계기로 해서 아무튼 노동조합과 집행부가 상생하는 기관으로서 발전되기를 바라고요. 공무원노조 가입범위에 대한 논란이 아직 사과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단체협약은 양 기관의 합의수준이 아니라 공무원노조법에 의거해서 법적효력을 갖는 공식협약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법적효력을 갖는 공식협약을 어쨌든 공무원노조 보직 6급 보직 팀장하고 대표자를 맺으신 거예요. 사실 내부적으로는 어떤 기준이 좀 설왕설래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공개적으로는 그런 논란의 입증점도 종식이 된 게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이 가입범위의 논란이 물론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더라고 이 단체협약 체결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체협약도 체결됐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1년간 넘게 끌어왔던 다양한 법적 송사라들지 이런 것도 다 마무리가 된 것 아닙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뭐 장애인 비하발언 문제 그리고 가입범위 논란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도와 합법성 여부를 떠나서 사실 이 논란 자체가 노동자 활동이 위축되고 상당한 영향을 준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과정 전반에 대해서 시장님도 전체 법적 결과가 다 마무리되면 상응하는 조치나 입장을 밝힌다고는 하셨으니까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노조나 당사자에게 이런 갈등 과정을 좀 봉합하는 입장정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일단 뭐 공동입장으로 입장은 했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 내부적으로 좀 상처가 있었던 부분들은 잘 봉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 게 어쨌든 내부적이 됐든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단연 내용 보면 핵심은 조합의 활동보장이라들지 인사제도 개선 부분에 등등에 대한 합의를 하신 거잖아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노동조합의 활동과정에서 어떠한 침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됨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46쪽인데요. 저는 그냥 기간제근로자 현황표만 말씀드리면 이제 올해 2020년도 10월 31일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322명인 거죠? 이 분 기간제는 1년 혹은 2년 계약자인데 매년 이제 정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 뭐 처우개선 문제를 좀 찾아보다가 예산편성운영기준 좀 내용 보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거 매년 예산 세우시잖아요? 이 경비의 성격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요? 식사도 하고 생일도 챙기고 부서의 뭐 대소사를 챙기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타 지역을 보니까 타지역은 공무직 우리 근로자들도 업무추진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나주는 현재는 공무직 노동자
이진

이진총무과장

기준자체가 공무원수로
광민

황광민위원

예 공무직을 포함해서 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예산 세우고 계신데 예산운영편성기준에 보면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들도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돼있어요? 그래서 322명이면 적은 수는 아닌데 1년 근무하시든 2년 근무하시든 어쨌든 우리시의 공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라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노동자들도 꼭 포함시키셔서 각 부서의 대소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식구라 함께 근무하는 동안만은 같은 식구라는 것을 꼭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해서 이 추경때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53쪽인데요. 주민자치회에 이제 전환을 추진 중인데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좀 운영해 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실제 뭐 원래 취지대로 잘 운영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좀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학습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요구 그분들의 요구를 행정이 들어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과다한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정착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자체 내용보다는 어쨌든 빛가람동이 말그대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일을 추진해 본거잖아요? 앞으로 확대될 예정이니까 이 시범사업 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동에 대한 자치회를 추진할 때 그게 반면교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뭐 혹시 논란이 됐거나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새롭게 송월동은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잘 전달돼서 그런 논란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전달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요 서로 이제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나타나는 문제점들이나 문제들 잘 점검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데는 또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번에는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요. 저도 작년에 또 살펴본 내용인데 올해 장애공무원 채용실적 어떻게 돼있는지 알고 계세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뭐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는데 2명 왔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현재 몇 명이 채용된 거죠? 2019년 말 기준으로는 법적 기준이 3.4%인데 37.8명이 필요한데 2019년 말은 31명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2명이 추가된 거네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2명이 추가돼서 33명이고요. 그게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취업대상자하고 그 장애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합동평가 기준에 충족을 못해가지고 점수를 못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고용부담금도 부과 받은 상태신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게 이제 올해는 부과를 안받았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그거 행안부인가요? 올해부터 의무기준 미달시 1인 1월 약 150만원?
이진

이진총무과장

올해는 유예
광민

황광민위원

아 코로나 뭐 있고 해서 유예가 됐는가요? 그래서 그 올해 조례 이번에 조례 개정안 보니까 또 내년 공무원 정수도 확대한 개정안이 올라왔을 텐데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 부분 수대로 요구는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합격을 못해가지고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정원이 늘어나니까 의무채용해야 되는 분들도 늘어나시게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채용을 해야되는 건 아니지만 물론 조건과 근무할 수 있는 여건에 맞는 분이 채용되지만 그 합동평가 문제가 아니라 나주가 또 장애인들을 또 우선 고용하고 장애인 도시로서의 이런 걸 만들어 가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좀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작년에 저희 용역해가지고 일자리 방식 혁신을 위한 나주시 혁신모델 구축사업 17개 세부실행 과제를 세우셨다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도 사실 작년 총무과장님께서도 일하는 방식 혁신이라는 게 상당히 좀 낯설고 좀 모호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세부실행 과제에 관련해서 올해 좀 집행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이제 이게 용역 통해서 17개 과정인가를 2023년까지 하겠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제가 와가지고 이게 2023년까지 이 일을 추진할 것 같으면은 이제 우선적으로 좀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 사무 부분이나 공간 근무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좀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자 각 부서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해가지고 과제를 좀 발굴을 했어요. 이 17개 과제에 토대를 두고 이걸 했고요. 그래서 20개 과제를 지금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바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많은 예산이 안들어가고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좀 꾸며 봤습니다. 내년부터 그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직 그러면 실행된 것 아니고 실행계획을 20가지 세우셨다는 거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과제 중에 이런 조직내부문화개선 이런 분야도 있는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지금
광민

황광민위원

그냥
이진

이진총무과장

사무혁신 공간혁신 근무혁신 이 세 가지 부분에 중점을 뒀고요. 그 부분은 이제 연차적으로 수정해서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이것은 청렴도 관련해서 우리 내부 직원들 조사내용 보면 업무지시 공정성 분야라든지 뭐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들 보면 뭐 다양한 형태의 업무지시 공정성이 청렴도를 저해한다 설문조사 결과가 있잖아요? 일하는 방식 혁신과정에서도 이런 내부 근무문화라들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일하는 방식 혁신과제로도 되지만 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과제도 같이 집행될 수 있게끔 잘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뭐 설문조사 결과가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이제 공직생활 하면서 느낀 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지금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인사나 투명성 이런 문제들도 개선이 됐고 직원들도 인사분야에 있어서 예측가능한 인사가 되고 있고. 업무지시도 옛날처럼 이렇게 독단적인 지시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신규직원들이 이런 문화를 많이 접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제 직원들이 그 설문을 해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작년에 시정질의때 우리 김철민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 이걸 검토해 보겠다 하셨는데 실제 뭐 내부적으로 협의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 부분은 자치분권과 연결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읍면동장 추천제는 일반 시민을 추천해서 읍면동장으로 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랬는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우리 5급 공무원 중에 읍면에서 어떤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 광산구에서 했던 것처럼 피티 발표를 하고 주민들이 그 사람을 면장으로 뽑는 그런 방식의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자치분권 팀에서 담당 추진 계획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내년 정도 되면 이런 계획이 좀 마련될까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내년 업무보고 할 때 더 이야기해 보시죠. 고맙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55페이지 그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립배경을 보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두 번째 시민주도형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생활 그리고 자립경제공동체 출현 및 확산지원을 위한 센터설립필요 이렇게 돼있는데 그래서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생겼다는 내용이시죠? 이게 배경이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렇게 설립된 거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역공동체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들락날락 사업들이 있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생활 이거에 포커스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빛가람동에 있다 보니까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모임장소도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을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으로써 활용한다는 거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공간으로

지차남위원

말씀으로 들어도 되나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가능하지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뭐랄까 공간만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구성원을 가지고 좀 적극적인 활동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런 걸 감안해서는?
이진

이진총무과장

이제 지금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3년 정도 지금 운영을 했잖습니까? 물론 이제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제자리를 잡고 제 역할을 하게 되면 지역의 현안문제도 들어가게 되겠죠? 지금 현재는 교육과 공익활동과 양성 공익활동이 무엇이고 또 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에 어떤 지원을 하고 지금 그런 단계에 있고요. 이게 이제 좀 성숙되고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이제 그런 문제들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교육도 하고 논의의 장도 만들고 해가지고 더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지차남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는 이제 5개 정도의 사업으로 구성돼서 하고 있잖아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러한 사업을 뭘 할건가 결정할 때 어디서 이런 것들을 논의가 되나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일단 지역공동체 원래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공익적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보조금을 드려서 그 활동을 할 거면 어떻게 할건지 조그만 씨앗단계부터 열매를 단계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려고 지금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이 도에서 추진하다 보니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이 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 추진하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또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당초 지원했던 업무 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또 같이 있거든요? 그 일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어서

지차남위원

실제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현재 그 인원이 하나요 별도로?
이진

이진총무과장

별도로

지차남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이 돼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의 인원인데요. 그 채용을 해가지고 팀장한명 직원한명 이렇게 있는데 팀장이 지금 그만둬 가지고 다시 뽑아야 되고요.

지차남위원

거기도 그럼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거기에 배치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거기에 배치돼 가지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그리고

지차남위원

현재 인원이? 그 사회적 지원센터가 원래 다른 데로 정식으로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까지 했는데 일단은 거기서 시작하자고 했으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 어떤 일들을 계획을 해서 이끌어 나가야 할 판에 그것을 또 그냥 옆집에 일 도와주러 가듯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아니 옆집에 일 도와주러 하는 건 아니고요.

지차남위원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에 그건 정확하게 얘기해서 저는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이제 여기서 한 사업 중에 일이번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나주에서도 지역공동체 활동을 하잖아요 사업을?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뭐 들락날락 뭐죠 모락모락 이런 사업들이 있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런데 이름만 다르지 전남도에서도 하는 것하고도 위아래도 그렇지만 좀 비슷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분리가 돼서 하는 거예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아니 다른 사업입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저희들 선정이 돼가지고 3년간 6억 5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첫 번째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공모사업은 저희 지역은 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단계별로 하는 사업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 건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내용들은 뭐 씨앗단계 뭐 세탁단계 이렇게 해서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렇다면 굳이 나주시에서 전남도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 시키고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나주에서 비슷한 것을 물론 또 나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규모가 좀 달라요. 모락모락 같은 경우는 백만원 이내에서 뭐 모임들 이런 식으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쩌면 이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제대로 가려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은 더 확실한 그리고 제대로 갈 수 있는 많이 벌리지만 말고 이런 관리하기도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차남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사업을 결정하는데 어디서 하냐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는 거지 많은 것들만 한다 해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사업하고 지금 통합해서 원래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팀도 조직도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팀 지원이 있어서 오늘도 한 개 팀으로 해가지고 업무의 좀 효율성도 기여하기 위해서 팀도 줄이고 지금 조직개편도 11월 1일자로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저도 작년에 했던 걸 받았는데 거기서 갈등관리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뭐냐면 나주가 참 어정쩡한 그런 도시에요. 그러다보니까 개인들의 역량이라든가 뭐 아무튼 직장인들도 마찬가지 자기들의 역량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게 많지는 않아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대도시는 많지만.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한 사업을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런 지난번에 갈등관리 같이 이런 식의 현재 이 인프라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공익활동 여기 활동가를 양성하시잖아요 여기?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많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특히 이제 아마 정년을 지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거기 아마 참석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거기 공익활동 과정을 다 갖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전화해 가지고 아니 거기 활동가로 교육을 다 받았는데 왜 우리 할 일을 안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그런 아까 여러 가지 이런 사업도 할 수 있고 막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면은 본인들의 어떤 역량을 발휘를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안되세요. 그런데 그런 전화가 지역별로 상당히 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익활동 양성을 하시고 그 과정에서 끝무렵에서 그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좀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그분들이 배우기만 할 게 아니라 배웠던 것에 대한 것들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이제 그분들 양성해서 공익활동가가 양성이 되면 현장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 찾아가는 마을학교 이런 것 하면은 강사로도 활용하고 거기 현장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그런 활동을 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 찾아가는 마을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양성하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관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현장에 투입돼서 하는 일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연락이 오신 것 같아요. 별도로 지금 양성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그분들을 활용하는 또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역공동체 모락모락 작은 것들로 해서 그분들끼리 만이라도 계속 뭔가를 자기들 나름의 어떤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그냥 계속 갈 수 있는 그 정도만 해줘도 내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준비가 단계별로 그것을 조금 도와주시면 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빛가람동에 주민자치회가 작년에 아주 진통을 겪으면서 1년을 지냈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런데 처음에 시작 부분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진통을 많이 겪었는데 그 진통의 결과가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도 나름 여러 번 거기 참여를 해외참여를 했었으니까요. 거기에서 느꼈던 것들은 왜 자꾸 엉뚱한 것을 요구하냐 무리한 것을 요구하냐 공무원 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법이 바뀌어야 여러 가지 그 목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대로 제대로 못쓰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은 더 이렇게 좀 소통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제가 어쩔 때 가서 보면 양쪽 똑같이 평행선일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역할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풀기 위한 그런 노력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여기 작년에 시정질문에서 보면 빛가람동 주민자치회에 대한 성과분석 및 제도보완 발전을 위한 조례안 마련 등 이렇게 말씀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누군가의 시각으로 볼 게 아니고 조금은 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전문적인 어떤 시각에서 주변에 보면 전남발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광주에서 이런 많은 사례를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박사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하고 그렇게 서로 연착륙할 수 있는 어떤 방향 그리고 이제 올해 사업도 솔직히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업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 이런 부분에 상당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난번에 우리 사업 선택할 때도 굉장히 고가의 사업 억단위 이렇게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주민자치회 위원들한테 처음에 교육을 시킬 때도 정말 이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등록제로 하셔서 정말 정말 그 직설을 돌려서가 아니고 아주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이 사업이 왜 필요하고 당신들 이 역할에서 어떻게 해야 된가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매끄러운 것을 하기 위한 작업이 올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이제 작은 사업들을 몇 개를 했는데 그것들을 하면서도 조금은 더 잘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역할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아마 그분들도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다녀오셔 가지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워낙 또 그 하시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좀 적정을 유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회하고 소통도 자주 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뭐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항상 우리나라가 지금 풍년이 뭐냐면 벤치마킹을 너무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는 것하고 내가 와서 내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을 힘들어 해요. 그런 부분도 좀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이제 주민자치회가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뭐 결정하고 또 총회를 거쳐서 사업도 결정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결정해서 주민 스스로 자기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데 그런 주민자치회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뭐 더욱더 발전해 가기 위한 과정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잘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다섯 시간 이상 달려왔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거의 기진맥진 상태인데. 참 장시간 힘드시죠?
이진

이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질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제 자료는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나주시청에 인력구조가 신규자가 많이 채용돼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자가 몇 명인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83명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이진

이진총무과장

83명인데요. 총 8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섯 명이 교육 받고 대기 중에 있고요. 오늘 두 명이 다섯 명 중에 두 명이 받아가지고 85명이 지금 배치됐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적재적소에 인력을 잘 배치해서 조직이 신나게 일을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일명 힘 있는 부서만 경력자를 많이 배치하고 힘없는 부서는 경력이 짧은 직원들이 배치되어서 밖에서 즉 시민들은 민원처리가 어렵다는 말이 많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부서간 혐오감도 느끼고 있다고 하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인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개인의 능력과 능력치나 이런 것들 또 경력들 근무연수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만 현재 경력이 뭐 오년미만인 직원들이 상당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인사운영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하여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예로 이창동 토목직 영산 영강 3개 동을 컨트롤하고 있는데 갓 들어온 신입직원을 배치해서 주민들이 민원처리가 힘들다고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왜 그러실까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이제 그게 이제 기동배치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8월에 수해를 입어가지고 수해에 따른 사업비는 많이 확보를 하고 왔는데 토목직 인력이 많이 없어가지고 사업추진 애로가 있다고 해서 안전재난과에서 경력직 직원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창동에 있는 경력직 직원을 배치하게 됐고요. 인사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보건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해 가지고 읍면동에 있는 간호직들 한 20명 그쪽으로 배치했잖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본청에 이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교통배치를 했습니다. 이창동에 설계라든가 토목업무 그쪽은 이제 건설과나 안전재난과하고 협의해서 좀 신규직원이 모르면 좀 지원이 업무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런데 한 면도 아니고 세 개 동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번에 인사할 때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러면 또 6개월 안된 사람을 또 옮겼다고 뭐라 하실 것 같아서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3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준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21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