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허영우 의원 발언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축산과,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므로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창기 축산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박창기입니다.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02일 축산과장 박창기.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창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부서를 보고해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팀장님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팀 안우현 팀장입니다. 축산방역팀 정희봉 팀장입니다. 축산기술팀 서숙희 팀장입니다. 축산위생팀 윤미행 팀장님이십니다. 평소 축산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경제산업위원회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18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상만 위원입니다.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상만위원
농업회의소하고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나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가급적 많이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회의소하고 축산단체하고 간담회를 10월 달에 한번 추진했습니다.
이상만위원
거기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시겠네요, 전체적으로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이상만위원
저도 이번에 2020년 농업회의소 정책 제안 사항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받아 봤거든요. 먼저 과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받아 보셨겠네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축산분과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현안문제로 “논 타작물 재배와 연계한 하계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체나 우리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는 14페이지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몇 페이지요?
이상만위원
12페이지, 하계사료작물 제조비 지원 세부내역을 보니까 사업량이 2019년도는 749ha, 12페이지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이상만위원
근데 우리가 또 17페이지를 보니까 2020년도 하계사료작물 제조비지원 세부내역을 보니까 590ha로, 2019년 대비 2020년도가 많이 줄었네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이상만위원
19년도는 749ha였는데 이번에는 590ha, 이렇게 상당히 줄어든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과장님.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지금 현재 이 자료를 작성한 시점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2020년도는 670ha정도 약간 줄기는 줄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최종적인 집계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잠정적으로 한 700ha 이쪽저쪽 전후로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일단은 논 타작물 재배하고 지금 현재 하계작물을 연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벼를 심어야 되는데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이상만위원
벼를 심지 않고 이왕이면 나주가 축산농가가 많으니 사료작물을 타 작물로 재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주시도 정책방향을 유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줄어드는 면적이 논 타작물 재배 면적이 줄어서 그런 건지 논 타작물 재배면적은 유지되면서도 지금 사료작물로 유도하는 정책적 방향에 있어서 제대로 안착화를 시켜내지 못해서 그런 건지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그니까 이제 2019년도에 농업정책과에서 실시했던 그 논 타작물 재배면적이 620ha였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100ha로 줄었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 면적이 줄어서 저희도 거기 연계해서 가기 때문에 면적이 약간 감소된 것 같습니다.
이상만위원
전체적으로 타작물 면적이 줄어서 그런단 말씀이시군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는 거죠?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이상만위원
일정부분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이상만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왕이면 타작물 재배할 것 같으면 나주에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료작물로 하계작물이 유도해서 정책적 방향을 적극적으로 축산과장이 제기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저희 축산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양질의 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를 합니다만 이제 타작물 재배하시는 분들이 사료작물이 아닌 콩 종류 작물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유도를 하지만 100%전부 다 유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그 축산분과 논의 내용 중에 면적 확보가 좀 필요하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염두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축산분뇨 처리에 따른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퇴비 자원화 방안을 좀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축산농가들 같은 경우 퇴비처리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액비같은 경우는 액비저장조를 어떻게 농가축사에 바로 붙여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도 좀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퇴비 유통 전문조직이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이상만위원
어떻게 보면 축산환경관리차원에서 퇴비유통조직 전문조직을 육성을 해서 이런 퇴비들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고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 2개소가 지금 추진 중이죠?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런데 2019년도나 2020년도를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되지는 않고 있고 사유가 어떤 사유죠?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보조금을 교부 결정해서 사업완료가 내년도 한 1월달 정도에 집계가 완료가 돼요. 그 때가 이제 총괄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추진중으로밖에 보고를 드릴수가 없고 또 여름에는 액비를 살포하는 시기가 아니고 지금부터 액비를 살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잡기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액비를 살포해서 올 해 실적이 내년 한 1월달 정도에 그 때 집계되면 그 때 만약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상만위원
퇴비유통조직 전문조직은 액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속 퇴비까지 살포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가들 것을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살포 시기죠.
이상만위원
아니 그런데 2019년도도 지금 현재 보면 추진중이라고 지금 나와 있단 말씀이에요, 2020년도 그렇지만. 2019년도에 지금 현재 장비 2대는 지금 현재 지원을 해줬는데 실적이 없이 추진중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장비도 이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보조금 지급이 안되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입찰이 끝나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만위원
2019년도 것도 완료가 됐다고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이상만위원
여기 추진중이라고 써 놓으셨어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그 때 시점에서는 자료를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추진중이었는데 지금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만위원
완료라고 쓰셔야죠, 2019년도니까요. 시인을 하실 것은 하십시오, 과장님.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이상만위원
해서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 중요한 문제는 지금 퇴비유통전문조직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축산농가의 퇴비를 원활하게 처리하자는 차원이 가장 큰 것이지 않습니까?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이상만위원
축산농가 처리를 퇴비를 처리하는 근거를 농가들한테 확인을 받나요? 유통전문조직이 퇴비처리 했을 때 어떤 농가 것을 처리한 건지……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그것은 이제 퇴비전문유통조직단이 만들어질 때 어떤 농가의 퇴비를 처리하겠습니다 그 계획서가 쭉 들어 와가지고 그 계획서에 합당해야지만이
이상만위원
지원이 되는 구만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이상만위원
애초에 계획서 내에 어떤 농가까지 포함시켜서 처리하겠다는 것을 미리 제출하구만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거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이게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조직을 좀 2개정도뿐이 육성되지 않는 건가요? 그래도 면단위로 1개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2개 전문조직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축협을 육성을 하려고 했는데 축협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난색을 표해가지고 저희가 민간에서 또 그런 조직들을 육성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지원을 요구를 해놨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역에 소규모 집단체계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이 유통퇴비전문조직은 유통이 붙듯이 자기들이 퇴비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렇죠?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이상만위원
농가들이 직접 축산농가들이 퇴비사에 갖고 있는 퇴비를 부숙을 시켜놓으면 그것을 이 유통전문조직이 직접 살포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우리 이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비유통전문조직단은 그게 생기면 농가에 퇴비가 퇴비사에 이렇게 적치를 해놓으면 부숙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뒤집어주고
이상만위원
그렇죠.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그래서 이것이 잘 부숙되면 그 분들이 이제 원하는 농지가 이렇게 연계돼 있지 있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그것을 부숙도 검사 완료돼가지고 살포해도 된다 그 합격이 되면 그것을 갖다가 이제 뿌려주는 거죠. 그니까 뭐냐 뿌리는 것뿐만 아니고 부숙을 잘하게끔 거기에 뒤집어주는 그 역할까지도 같이 하는 거죠.
이상만위원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역할을 해줘야 지금 현재 축산퇴비가 갈 때가 없는데 그것을 자원순환형하고 연계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퇴비전문유통조직을 가능하면 저희가 활성화를 시켜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강구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이상만위원
축산농가의 퇴비처리하고 부숙도 문제들이나 이것을 순환자원화 시켜내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이 퇴비를 어디 한군데 모아놓으면 또 지금 현재 냄새 난다고 악취문제로 또 문제제기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자가 퇴비사가 있는데서 부숙해서 바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좀 심도있게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주셔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그 위원님께서 자꾸 이제 이쪽에 말씀 많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금년도에 퇴비 부숙도 시행이 1년 유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이상만위원
아니 제 고민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축산분과 축산농가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이.
이상만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보면, 축산퇴비 처리 애로 사항이 많다고 하고…… 지금 현재 부숙도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 퇴비장 건폐율 적용 제외,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간에 부숙 관련 장비시설 지원, 그 다음에 퇴비전문유통조직 및 마을형 공동퇴비장 활성화요구 이 내용이 그 분들이 직접 요구하는 내용이거든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이상만위원
정책적 방향은 우리 과장님이 잘 받아 안았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예, 23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 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공동자원화 형태로 지원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고 큰 기업형태로 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중소규모의 그 지원사업도 수개년간 좀 지원이 돼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많이 저조하죠?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만족할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원인이 어떻게 자부담 때문에 좀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좀 있는 건가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이것은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업에 추진이 좀 미미한 것은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시설비를 지원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인허가 문제와 연계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인허가가 안 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또 추진과정에서도 현재 그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안 맞아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하튼 보합적으로 상당히 좀 더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결국은 이제 가축분뇨처리와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악취저감이 이제 화두가 돼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그것이 의무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온갖 지원들 그 다음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자원화 사업을 하는 부분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의무화가 된다면 나주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악취저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나주시에서는 지금 추진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저희가 이제 최대한 축산업인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환기점을 최대한 맞추어서 해나가려고 하지만 큰 법 테두리를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과정에서 좋은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결국 분뇨처리에 대한 공동자원화 그 다음에 사업주의 분뇨처리에 대한 시설구비 그 다음에 그것이 결국 농촌환경하고 그 악취저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 최근 11월 27일에 국회에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의무화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이제 통과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내용은 허가 등록요건에 축사정비에 대해서 악취저감시설을 의무화 반드시 의무화 하도록 하는 부분이고 준수사항으로는 그 악취저감 의무를 법으로 분명히 명시하도록 하고 악취저감 계획을 갖추도록 강제하는 법안이거든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다면 지금의 조종 역할과 권고와 지원형태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의무화가 된다는 것은 이제 환경 쪽에 시대적인화두가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에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비와 준비가 좀 필요하겠다 어찌됐든지 그간에 축산과가 조정과 중재역할·지원, 이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환경문제의 주민, 주거환경문제에 있어서도 화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한 단계로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좀 대비를 해주십시오.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그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도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법집행에도 타당하고 농업인들도 그렇게 피해를 크게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축산업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특히 법제화가 된다면 이제 그 사이에서 상당히 좀 완충역할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일선 사업주 분들과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제도를 안착화시키는데 단계적으로 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4쪽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나 30쪽 18-10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보면요. 공사들을 5개를 발주 했어요,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근데 추진중인 것하고 포기한 것하고 진행중인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지원사업에 보면 추진중, 진행중, 포기가 많은데 특히 24쪽 액비저장조 지원사업하고 30쪽 18-10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보면 추진중이 많은데 포기가 많네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여기에 이제 추진중으로 많이 나오는 이런 현황들은요. 저희가 이제 축산 양성화지원사업과 연계 되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업은 다 끝났어요. 사업은 다 끝났는데 보조금이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영우위원
왜 사업은 다 끝났는데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될까요? 완료가 공사가 되면 준공이 되면 사업비를 다 줘야 쓸 것인데, 보조금을?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근데 이제 축사 양성화사업이 지금 현재 신청이 되어있는 농가 중에서 준공을 못하고 있는 농가가 한 120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 농가와 연계돼있는 사업비거든요.
허영우위원
120농가가 준공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이유가 이제 건폐율이 안 나온다던지 또 건폐율이 증가돼 가지고 있다던지 아니면 타인의 토지인데 이게 매수협의가 안됐다던지 그래가지고 지금 건축과에서 준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만약에 양성화가 안되면 이 사업비는 저희가 지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또 만약에 거기서 양성화가 떨어지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리고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축산과하고 건축과 허가 부서하고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것이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안 이루어집니까?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아니 이루어지는데요.
허영우위원
이루어지는거면 그 당시에 이 건축을 건물을 지을 때 한 두달에 짓는 거 아니고 빠른 경우에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기간이 있을 것인데 과장님 말씀한대로 건폐율이나 양성화가 안 되서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제 그 신규 건축물이 아니고 여기는 적법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허영우위원
예, 적법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데 농가에서
허영우위원
예.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건축법에 맞게끔 건축물을 허가 받은 면적만 지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죠. 그런데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부터 무단으로 증축해 가지고 쓰는 축사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면적이 충분하다면 건폐율이 있으니까 건축과에서 바로 적법화가 되겠죠. 그런데 그 적법화가 지금 현재 3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게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비등은 적법화가 완료가 됐을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조건하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기 때문에 추진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120농가 중에서 농가가 지금까지도 양성화가 안돼서 건축법에 지금 해당이 준공이 안 된 분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당초에는 금년도 10월 30일까지 모든 사항을 완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유예기간을 내년도 6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줬습니다.
허영우위원
연장을 해줬어요? 양성화를 할 수 있게끄름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양성화란 표현이 적법화입니다.
허영우위원
거기서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건축분야는 타 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쓰겠습니까, 그렇죠?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그리고 우리 축산과에서는 사육환경개선 등 자구책같은 것은 생각해 본적 있는가요? 축산과에서는 사육하는데 환경개선하는데 냄새나고 근본적인 대책방향이 있냐고요, 악취민원에 대해서……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저희가
허영우위원
환경관리과나 다른과하고 청소자원과나 그쪽하고 협의를 서로서로 해서……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축산장려정책 일변도였는데 요즘에는 사회의 변화가 환경쪽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 축산과에서도 장려만을 고집하지 않고 환경을 같이 생각하면서 축사를 하실 수 있도록 허가 기준에서부터 저희가 좀 더 예전과는 달리 면밀하게 저희가
허영우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보면 이상기후의 주범이 미세먼지라고들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허영우위원
미세먼지를 축산물에서 70%가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전남 22개 시·군중에서는 우리 나주시가 가축을 가장 사육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얼른 보면 시·군중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사육환경에 대한 지원은 함평이나 화순보다도 적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도 좀 강구 좀 해주시고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그러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주십시오.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허영우위원
마지막으로 저기 보면 우리 축산과에서는 일을 많이 하셨은게 그러겠제, 국도비를 지금 반납을 많이 하셨네? 올 해.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허영우위원
일 하시다 보면 많이 하시다 보니까, 가장 많네? 18개 중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쓰다 남기도 하고 그런 겁니까?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이제 대부분 방역과 관련, 또 액비저장과 관련, 이런 어떤 사업비 등이 연말에 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때 송금이 되고 보조금 교부결정이 추가로 됩니다. 근데 이제 2월 28일까지, 이제 대부분 방역기간이 2월 28일까지인데 쓰다 보면 또 내년도 예산을 써야 하고 이렇게 예산이 전년도, 내년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정산이 끝나고 나면 반납이 부득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허영우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또 겨울철 다가오면 축산과에서 전부 다 비상대비를 하실 거예요, 전직원들이.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허영우위원
더욱 더 우리 나주에는 인근에 보면, 정읍도 AI가 터졌잖아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허영우위원
잘 대비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창기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수진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나수진입니다.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02일 농촌진흥과장 나수진.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나수진입니다. 평소 나주 농업발전을 위한 인력육성과 소득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강영록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농촌진흥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숙 지도행정팀장입니다. 나윤정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윤대성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강정희 농기계 팀장입니다. 보고는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농촌진흥과 소관 1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예, 농촌체험·휴양마을이에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에 다양한 사업추진들, 그 다음에 코로나에 대비한 비대면 교육들, 여러 가지 신경 쓴 흔적이 보이는데요. 향후 농촌 자체적인 휴양마을 운영이라던가, 중장기 계획 마스터플랜은 갖고 계신가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마을 자체적으로 독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예를 되면,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대면 교육. 키트학습 그 키트를 좀 제작을 하셨거든요. 그런 마을별로 그런 특이한 키트 제작을 해서 비대면 교육으로도 충분히 온라인으로도 교육할 수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결국은 관 주도의 지원을 하다가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많이 소진이 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실제 이런 그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마을을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나주시 또는 농촌과의 연대에 있어서 상당히 또는 워라밸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후에 이런 부분들의 선진지라든가 어떻게 관에서 민간으로 자체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는 인큐베이팅 포함해서 관련자 교육들, 그 다음에 비전들 그런 것들을 잘 제시를 해주셔서 좋은 모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농촌진흥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가진 것 중에 하나는 농기계임대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피부적으로 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죠?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이상만위원
피부적으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서 농기계 임대에 관련된 이해가 많다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이상만위원
인력육성도 해야 되고 유치도 해야 되고 다른 사업이 있는데 하여튼 농기계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들이 지금 많이 있죠?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내구연한 지난 게 지금 한 607대 정도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607대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이상만위원
계속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가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를 지금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게 내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이상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처리할 생각이세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지금 내구연한 지난 게 한 607대 정도 있고요. 그 중에서 전혀 지금 쓸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한 252대 정도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255대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252대 정도는 그……
이상만위원
지금 고물처리 됐다는 이야기세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폐기처분, 고물처리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우선은 이런 그 공매를 하던지 처리 하는 부분이 저희 과에서 지속적으로 하면 참 좋을 텐데 여러 가지 다른 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지금 11월에 43대정도 지금 현재 전국 불용물품 수요조사 지금 완료를 했고요.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놨거든요, 회계과에서?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43대를 처리를 하고 내년부터 분기별로 100대 이내로 해서 결국은 내구연한이 지난 모든 것은 아니지만 쓸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일단 쓰고요. 쓸 수 없는 것부터 처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아니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를 지금 나주시 공유재산 물품이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그러면 일괄적으로 고물처리를 해서 처리한다는 말씀인가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근데 이제 그
이상만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문제는 그 문제에요. 뭐냐하면 이게 이제 농기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기계를 실제로 농민들한테 먼저 우선 줘서 농민들이 이렇게 가능하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전체 매입에 1,000만원 이하, 건당 500 만원 이하로 된 것들은 지역 내에서 먼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공매하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농기계들은 공매에 처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이상만위원
감정평가에서 그 가격이 나오면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이상만위원
우선적으로 농가들을 대상으로 그런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공매를 할 수 있게 되어서요. 지역 농업인들 우선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면 1,000만원이 좀 넘을 수가 있어서 조금 적게 좀 묶어서 저희가 지역 농업인들이 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만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경유를 쓰는 농기계들은 저희가 지금 공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좀 도래해서요. 부속기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전기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공매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경유를 쓰는 것은 좀 어렵다?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계절별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들은 저희 농기계팀에서 현장 농업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도 자제하도록 선도를 하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희 어차피 경유로 돌아가는 농기계들이 다 내구연한이 오래지나가지고 2010년 전에 한 것은 환경정화장치가 좀 안 돼 있어서 좀 어렵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장치가 돼 있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한번 저희가 자구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구매해서 환경정화장치 부착하면 되잖아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래던 것은 아마 그렇게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한번 이 이후로 저희가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하여튼 그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농가들에서 필요로 한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해주는 것, 그렇게 해서 정책을 추진해 내는 것 적용시켜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이 염두해 두셔서 내년부터는 바로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분기별로 추진을 하면?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바로 할 겁니다, 분기별로
이상만위원
이것을 홍보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실 생각이세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홍보는 어차피 회계과에서 하는 공매중심의 그런 제도이긴 한데요. 농업인들이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부서고 홍보를 좀 많이 하거든요. 연초에 새영농 교육도 하고 그래서 대단히 읍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교육하는 기회가 있어서요. 그런 상황상황에 맞게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농업회의소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책적 제안들을 모은 것을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한 3가지 정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농기계 임대관련해가지고. 농기계 대여시 면세유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할 때 전산이 연계되지 않아 빨리 처리가 안 이루어져 대여 당일부터 면세유 공급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전산연계 및 절차간소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좀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저희가 면세유 담당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부서간에 협업이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다고 하면 저희가 저희 기계 임대하고 그 자료를 바로 넘겨서 면세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면세유는 어차피 농협에서 하는데요.
이상만위원
예, 농기계 쓰기 위해서 면세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연결을 좀 시켜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고압세차기 설치필요, 고압세차기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있는 곳 있고 안되어 있는 곳 있고 그렇잖아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아니요, 전체 다 되어있습니다.
이상만위원
다 되어있어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소에 고압세차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설치돼 있는데 본인이 와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그렇죠, 예.
이상만위원
가능한 이것은 바쁜 농번기철에 고압세차기를 활용해서 세척을 하는 문제까지도 좀 인력을 투여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겠네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청년농으로 사실은 세차도우미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인건비가 해년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해도 청년들이 신청을 많이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쪽 부분을 조금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세차를 도와줄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나름대로 계획은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력확보가 어려운 과정이 있네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이것은 좀 더 홍보를 해서 인력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농기계 임대사업도 예약제 개편요구를 하네요. 예약을 했더라도 일정시간이 지나도 대여 해가지 않으면 재대여가 가능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요. 이것이 예약을 했더라도 일정시간 지나도 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일 날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미리 그것을 전날 확인이 가능한가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전날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만위원
내가 대여를 못하겠다 싶으면 미리 대여를 하지 않겠다고 이제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미리 이제 전화를 주셔야 되는데
이상만위원
전화를 주지는 않죠.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미리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대여 할 거냐고 이렇게 전화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속에서 농기계라는게 수요자는 많은데 기계가 좀 적다보니까 특히 이제 올해는 다른 해보다 좀 특이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면 무료를 하다보니까 조금 하루만 빌리실 분도 3일을 빌리고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이 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장기화되면 대책을 좀 마련을 할텐데 거의 마무리 돼가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한정된 농기계에 한정된 바쁜 농번기다 보니까 서로 필요한 시기에 서로 쓰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런데 그 분이 쓰지 못한다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쓰고 싶은 농민들한테 기회를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이상만위원
하루 전이라도 못쓰게 하신 분들은 좀 가능한, 가능한이 아니죠. 이건 필히 좀 저희가 예약을 했더라도 못쓰겠다고 통보를 하게끔 항상 그렇게 농기계를 계약을 할 때에 좀 충분히 숙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숙지는 지금 본인이 사인까지 다하고 숙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농업인들 특성상 연로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예약제나 취소제, 이것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강경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 같아서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이상만위원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좀 추진하는데 참고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드린겁니다.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이상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나수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영우 위원입니다. 5페이지, 5쪽 좀 보게요.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청년 창업형 경영인육성,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있죠? 5쪽에 보면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허영우위원
예, 우수 후계농업에 보면 선정인원은 있잖아요. 있죠?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허영우위원
얼마나 됩니까? 선정인원이?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올 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앞쪽에 보시면 저희가 올해는 한 34명 정도. 후계농업경영인11명,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20명, 우수 농업경영인 3명 해가지고 34명입니다.
허영우위원
34명이요? 후계농업인 11명, 20명, 3명해서 34명이요. 그러면 보면 이것도 연마다 이렇게 신청을 합니까?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허영우위원
올해는 신청인원이 얼마나 돼요? 신청인원이 얼마 정도 돼서 후계농업경영인이 11명되고 청년창업은 20명되고 우수후계농업인은 3명이 되고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올 해 신청량은 저희가 정확히 올 해의 신청량은 지금 대체적으로 그 신청량에 대비해서 거의 다 자격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한 1년 정도 준비하시면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선정인원들은 많죠?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허영우위원
상당히 많죠, 여기에다도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됩니다. 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좀 아예 신청을 할 수 없으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희망하시는 분은 1년 전에 오셔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거든요.
허영우위원
그렇죠, 그렇죠.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1년 정도 준비를 하셔서
허영우위원
그것을 말씀 드릴라고 그런 겁니다, 예.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다음에는 이렇게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받을 수 있게끄름요. 올해는 안됐지만 어떤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면 다음에는 이것이 되니까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농협이 지금 늘어나고 귀농귀촌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허영우위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그래서 대부분 그 신청인원하고 해당자들은 그렇게
허영우위원
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신청이 되고 그러면 세부적인 사업같은 것도 알선도 해주고 그럽니까?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세부적인 내용을 알선하기 보다는요. 저희가 이제 그 분들이 컨설팅을 1년 동안 오시면 컨설팅을 해주면서 이제 저희가 지도직들이기 때문에 농업관련해서 좀 컨설팅도 같이 해드리고요. 또 교육을 전문적으로 귀농파트에서는 실시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작목을 한번 쭉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농수축산업도 앞으로는 스마트팜이나 IT융복합 발전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과 선정을 할 수 있게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추진에 보면 농업대학에서 시작하는 기후변화대응반에서 교육을 실시하죠?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허영우위원
우리 나주시의 기후변화에 대해 작물에는 맞는 것이라던가 우리는 어떻게 나주시만의 기후변화를 이겨나가야 쓸까 그런 대책도 있습니까?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이제 그 저희가 어쨌든 진흥청하고 기술원 협업을 같이해서요. 이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작목들을 추천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1~2개 작목을 추천을 해서 재배하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관계로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반에 체리, 참다래, 올리브 이런 교육들을 1차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해서 농업인들이 좀 관심이 있고 또 재배하고 있는 현장도 가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작목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그 중에서 원하는 것들은 재배해서 심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죠, 나주시 지역 특화 품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허영우위원
대표적인 특화 품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신기술 내용같은 것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과장님 이하 부서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것이고.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허영우위원
저기 보면 13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추진있죠?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14페이지요?
허영우위원
13쪽.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13페이지.
허영우위원
1월부터 지금 실시하고만요, 추진현황을 보면.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럼 우리가 귀농 영농교육이 6개 과정에서 7회 실시하고만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아니요, 이제 원래는 훨씬 많이 실시를 해야 됩니다.
허영우위원
그니까 6개 과정에서 여기는 책자에 나온 것은 7회, 363명.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허영우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대면교육이 많이 좀 못해서 그래도
허영우위원
그러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교육이 1일 교육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성과가 나올까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할 때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까지 3단계로 나눠서 교육을 하는데요. 1차 기초반은 전체적으로 한 번 농업을 쭉 훑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중에서 좀 뽑아서 간략하게 재배기술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드리고요. 고급반은 완전히 전문적으로 그 작목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허영우위원
실제 우리가 작물이나 축산같은 것도 과수같은 것도 파종도 해보고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다 그렇게 실습교육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이분들한테 그렇게 실습을 하고 있죠, 수확까지?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런 제도를 더욱더 늘려서 좀 해주시면 현장에 가야 답이 있듯이 빠를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교육만 받은 것보다도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현장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경험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허영우위원
10페이지만 봅시다, 10쪽 그 지역여성 전문능력 배양 교육 실적 있잖아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 우리 향토문화회관에 1년에 얼마씩 지금 보조해주고 있습니까?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위탁을 줬다가 올해부터는 저희가 직영을 해서요.
허영우위원
직영을 하죠, 몇 년간 위탁을 줬습니까?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작년에 연 1억 정도 위탁을 줬었는데요.
허영우위원
1억 더 갔을 것인데?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위탁줄 때는 1년에 1억 정도 줬었고요. 올해는 저희 과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 2~3천정도 가지고 이렇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직영을 하고 그러니까 좋네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런데 보면 문화회관에 재능기부형 자율모임운영이 4번 있고만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허영우위원
33명이.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허영우위원
자격 취득을 올 10월 기준으로 해서 떡 제조기능사가 7명, 제과기능사 필기가 16명 이렇게 자율모임에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요. 그렇지만 제과나 기능사보다는 우리 나주시 향토문화 체험문화관에 맞는 프로그램을 육성할 필요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위탁을 줬을 때 그 실행을 해왔습니까? 그리고 나서 올해는 떡 제조사나 제과기능사필기 16명으로 해서 이런 자격증을 따게 했습니까, 올해는 목표를?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여성교육을 투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향토음식 문화관 중심으로 해서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센터 안에 보면 저희가 교육할 수 있는 실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안에 있는 가공장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격증 교육위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향토음식문화관 쪽에서는 우리 나주의 전통이나 맥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이하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계획이 엄청 많았었는데 비대면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추진 못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아이고 뭐, 시기가 그렇고 됐는데, 그래요. 위탁을 하다가 이제 직영으로 하다보고 그러니까 더 노하우가 있겠구만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그리고 훨씬 예산절감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고민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수진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기술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경태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02일 기술지원과 민경태.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민경태 기술지원과장님은 공로연수 교육중인데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셨나 봅니다. 오늘이 마지막 공무집행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일 것 같습니다. 민경태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민경태입니다. 평소 나주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강영록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정범 과수기술팀장입니다. 진종옥 소득작물팀장입니다. 심선아 도시농업팀장입니다. 홍정현 식량작물팀장입니다. 함은준 과학영농팀장은 도에 출장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나주배 원예농협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 등 8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나주 농업발전의 혁신과 농업인 소득 향상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저희 기술지원과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와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오랜 공직생활에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경험치를 보면 앞으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현안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나오시는 혜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하실 내용입니다. 물론 농업의 여건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환경이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의 질도 떨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타개하려면 그 농촌진흥청 신기술보급을 신속하게 농업현장에 파급을 시켜서 생산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농업여건이 스마트 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보급이 되려면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이라던가 또는 그를 실천할 수 있는 농가들 인력육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기에는 성과를 얻을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지원과 인력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귀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올해 8월 1일에 그 농촌진흥청 제안 공모전에서 정석곤 농촌지도사와 김애진 농업연구사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받았네요. 전동식 오거하고 QR코드 전산화 시스템으로 효율성은 상당히 도모가 됐고 실제 수동식 오거 같은 경우는 1시간 소요되는 것을 8분 만에 끝마치는, 작업시간이 한 8분의 1가량 단축시키는 장비를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토지별 지적정보를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는 QR코드 전산화 시스템도 제안을 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QR코드에 라벨링화 시켰네요. 여러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런 제안들이 자유로운 연구풍토와 이런 제안들이 나오기까지 우리 민경태 과장님이 조직을 잘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고생하셨고 아무튼 이후에도 후배들에게 많은 조언 또 저희들에게 많은 제안 또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민경태 기술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허영우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철민 위원님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무감사에 다른 과장님 같으면 안 나오실 수 있고 그러는데 감회가 새롭죠?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예, 감회가 새롭습니다.
허영우위원
대단히 사무감사 기간에 물어볼 일은 아니겠지만 지금 근무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제가 35년 6개월 된 것 같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우리 나주시에 계시면서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해줬다는 뜻이구요. 특히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기술지원과에서 정년을 명예퇴직을 하시죠?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참 감회도 새롭고 후배들한테도 좋은 결과도 많이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본 것보다요. 우리 지역 품종에는 배 아닙니까? 나주하면.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전문생산단지, 작은배큰소득 생산단지 조성사업, 신품종 전환, 나주시에서는 추진 중인 신품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배가 무엇입니까?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나주배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고배 단일품종 위주로 많이 재배되다 보니까 출하유통관계에 상당히 좀……
허영우위원
그러셨죠, 그럼 우리가 창조 추황배는 언제쯤부터 시에서 이렇게……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그래서 국내육성 품종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 실증포장해서 지금 재배를 해보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그 진흥청 소관 배 연구소에서도 자료가 나와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지역에 적합한 품종으로는 창조가 가장 농가들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창조배 품종이 우리지역에 가장 맞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창조배를 확대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경태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성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02일 농업정책과장 조성은.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성은입니다. 변함없이 나주시 발전과 나주 농업 미래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계시는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염행곤 농업행정팀장입니다. 김양기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임춘우 양정농지팀장입니다. 박지은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나철웅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임연화 여성농업인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료에 의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1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농업생산비 절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농촌이 고령화 돼있고 상당히 기계화로 많이 전환이 됐는데 장비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죠?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지금 드론하고 지게차 뭐 이 종류가 상당히 농업생산비 절감사업 추진에 많은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에서 반응은 어떠신 것 같아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지금 갈수록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톤백 수매같은 경우 많이 증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게차 수요는 쭉 있구요. 드론 같은 경우는 공동방제도 단지별로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반응은 좋습니다. 곡물 건조기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역할을 하구요. 예전에는 이런 사업들이 농기계지원사업이 한동안 없었다가 최근에 다시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지원되다 보니까 반응은 굉장히 좋구요.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농업생산비 절감사업 추진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게차하고 드론, 이 부분이 내가 보기에는 농업에 있어서 생산비를 획기적인 절감효과를 좀 가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농민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고령화 돼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을 통해가지고 인력문제들 같은 경우 상당히 해소될 수도 있고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질적인 농업의 이렇게 뭔가 변화가 좀 있었다고 좀 판단이 드는 건데, 이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지금 이제 농가수도 적어질뿐더러 규모화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런 장비들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에 보면 고령층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만위원
이런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계획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옛날에 40kg 포대를 들었다 놨다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톤백으로 지금 전부 다 이동하는 시대고 옛날 같으면 농약줄 잡고 약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들판에서.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이 드론하고 지게차 부분이 노동력 절감 문제하고 농업의 질적 변화에서 가장 질적으로 변하는 시점이다고 잘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좀 마을 단위로 좀 점검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25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 추진 실적인데요. 작년 올해 동강 대지리,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것이 농지법위반이냐 아니냐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그 상황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대지리 하우스단지는 영농활동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이 아니구요. 그 다음에 영농회사법인에 대한 자격요건도 따져봤습니다, 따져보니까
이상만위원
농지법 위반 요소가 없어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 소지는 없고 다만 그 중에서 거기에서 일하는 인력들이 사용하는 숙소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적발해서 그것은 개발 행위하고 건축법하고 저희 농지법하고 고발한 적은 있구요. 다른 사항은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농지법 위반소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구요. 그 다음에 영농법인이 경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내용 그런 것을 다 분석을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위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이 사항이 농업법인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상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인이 또 위탁영농법인한테 경작을 위탁을 또 줬어요, 그렇죠?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일부 이제 위탁을 줬죠, 유통에 대한 위탁을 주는 거죠. 생산된 것하고 작업하고 일부는 위탁을 주고요. 영농 농업회사법인 39개 법인에서 농지를 구입해가지고 그것을 경작하면서 일부 위탁하고 경영은 전적으로 농업회사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할 수는 없죠.
이상만위원
아니 농지회사법인이 농지를 취득했으면 그 법인 스스로가 자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야 농지법위반이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영농자체도 법인한테 위탁을 줘서 영농을 시킨다고 그러면 이것은 모순이지 않나 싶은데 일부분은 농작업을 위탁을 줄 수는 있어도 영농자체를 전체적으로 위탁 주는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심각하지 않나 판단이 되거든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일부 위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농작업 같은 것은 대행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는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예산 사업비를 투자 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영농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위탁회사법인이 직접 직영으로 이렇게 경작을 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자료현황 봤을 때 그 때 당시에 조사 나왔을 때에는 자기들 농업회사법인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상만위원
자기들 일이 농지를 취득해서 스스로 자경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다는 말씀이죠?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것을 잘 봤으면 쓰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농지를 소유하고 직접 농사를 짓는 그게 농민들이 갖고 있는 권한인데 지금 현재 농업 이외에 유휴자본을 모아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또 법원 위탁법인을 만들어서 농작업을 위탁을 줘서 농사를 짓는 형태가 일반화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농민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아마 농림부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질의를 했던 적도 있었구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법인 운영 실태라든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꾸준히 해가지고 위반된 사항이 발생한다면 대처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주셔요, 과장님. 상당히 위험한 소지가 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도시과에서 지금 현재 농지전용인데 그 농지 타용도로 일시사용허가 이것에 대해서 의견회신이 좀 왔었나요? 저기 금천면 원곡리 919번지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원곡리 말씀인가요?
이상만위원
예, 원곡리요. 9,000평방미터이상 되는 면적에 대해서……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그 땅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될 것이 그 땅 자체는 원래 농지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97년부터 98년까지
이상만위원
그러니까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협의 요청이 들어왔냐구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최근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이상만위원
전에 들어왔었냐구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그전에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우리 저희부서로 온 것은 아니고
이상만위원
이것은 협의했던 사항이 아닌가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허가과 소관이기 때문에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나 농지전용 허가는 건축허가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상만위원
그러면 농지전용 부분만 협의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이제 농지에그것이 농지냐 아니냐 그것에 대한 판단을 저희들한테 했던 것이구요. 인허가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이상만위원
농지법에 위촉되지 않느냐, 되느냐의 문제들은 어떻게 하면 농지냐 아니냐 이런 판단의 문의는 들어온다 말씀이죠?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지로 판단을 지금 하신 거죠?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농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회신 한번 했었는데요. 왜 그것을 했었냐면……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전답으로 되어있는데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지목이 전답으로 있는데요.
이상만위원
그러니까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그 행위가 이루어진 적이 그 땅을 우리시에서 취득을 했었거든요, 민선1기 당시 97년 98년까지.
이상만위원
땅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했다는 말씀인가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나주광장 부지조성으로 해서 우리 공유재산 취득을 했습니다.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고 나주광장 조성 부지를 해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취득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일부 농사를 좀 지었습니다. 우리 부녀회 위탁을 해가지고
이상만위원
아니 근데 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요청을 한거에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목이 있다 보니까 판단을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 때 당시에 농지로 있다가 그 다음에 우리 나무네로 일부 또 사용하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011년도에 우리 4대강 사업하면서 영산강에서 나오는 준설토가
이상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그때는 농지였는데 지금은 농지가 아니다 판단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지금은 농지로 볼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있는 업체가 들어왔을 당시에는 농지가 아니죠, 지금 현재 있는
이상만위원
농지가 아니면 지금 뭐예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그 현재는 거의 잡종형태로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상만위원
그럼 말했던대로 농지전용 불법행위를 했잖아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처음에 이제 판단은 농지법 위반을 보고 했었지만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청문 주재가 있고 다시 한 번 그 행정절차를
이상만위원
농지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것이 지목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지목이 변경이 되어있지는 않잖아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럼 지목이 변경되려면 어떡해야 돼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지목이 변경되려면 거기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이 사항 판단을 했던 것은 우리 청문 주재관이 청문절차에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청문절차를 하는데 그 과정 중에 법적인 오류가 있더라,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지목이 농지라고 할 지라도 현재 상태가 아니면 아니다 이 말이죠.
이상만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럼 지목 상 전답으로 되어있는데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뭔가 개발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질변경이 있던가?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정상적인 농지
이상만위원
아니 근데 전답으로 되어있냐고요, 형질변경이 안되고.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지목이 바꿔지려면 그 토지에 대해서 건물이 들어서던지 무슨 건축물 대장이 나오던지 했을 때
이상만위원
개발행위가 완료가 되어서 그런 연휴에 형질이 지목이 변경되는거지 않습니까?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근데 지금 지목이 변경이 안되어 있어요. 거기에 행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목변경 하지 않는 경우에 그 주변에 보면 도로에 편입된 부지도 있을 겁니다. 도로에 편입된 부지로 있지만 지목변경 신청하지 않으면 지목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전이나 답이나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더라도
이상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죠.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답으로. 원래 형질형태대로 돌려줘야죠.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그 행위 주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행위자한테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농지를 불법 훼손한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2011년도에 영산강 준설토를 거기다가 적치를 해버린 사항 아닙니까, 그 때 당시 이미 불법이
이상만위원
과장님 말대로 그렇게 하면 나주시가 불법전용을 했다는 얘기뿐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그 때 당시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이죠.
이상만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문제가 현재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농지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요청을 했었고 농지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내줬어요. 그리고 원상복구를 위해서 예치금도 적금을 하고 이것은 분명이 봤을 때 농지로서의 평가를 한거에요, 그렇죠? 그런데 담당부서에 있는 과장님이 이것을 농지가 아니라고 그래버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행정행위를 전부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제 고민을 해서 검토를 다시 해야 되겠죠, 그때 당시 현장을 어떻게 보고 판단을 했었는지.
이상만위원
행정행위를 다 부정하는거고 결론적으로 보면 농지가 기존에 맞다고 판단했는데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그 이전에 개발행위를 했던 것 자체도 부정이 되는 거예요. 농지를 전용을 시켰다는 이야기에요, 시가 .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개발행위 허가하고 농지전용 허가하고는 별개로 움직이는 건데요. 그것은 이루어진 시점의 당시상황을 봤어야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 때 당시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현 상태를 보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과장님은 지금 현재 농지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결정을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이것 참 묘한 일이네요. 농지라고 했다가 농지가 아닌 결론으로 나왔으니 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부분인데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여기도 보면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어떻게 보면 환경과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환경과에서 다루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 많은 부분이 농업정책과에 협의요청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판단을 할 때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근데 마을 내에 이렇게 축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 조례를 보면 마을 내에 있는 축사는 그 면적만큼 진흥지역이라도 마을내로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를 보면 가능한 마을을 밀집지역인 축사를 제한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진흥지역이라 할 지라도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마을바깥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그런 조례를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마을 내에 있는 축사가 그런 형태로 이동하는 지역이 있었나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일단 일부는 있겠죠. 그 저희들이 진흥지역 내라 하더라도 그것이 농업 생산기반정비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우량농지가 아닐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큰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한을 하는 것은 경지정리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용배수로 시설이 다 정비된 경지정리가 이루어지고 하는 농업기반정비시설 완료되는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는 것이지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서 다 경지정리 된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럼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많고 다른 지역도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이 적죠. 굳이 이제 저희들이 제한을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토지
이상만위원
아니 과장님, 취지를 가능한 마을에서 축사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쾌적한 마을 정주 여건을 갖추자는 거잖아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이 취지를 살리려면 제가 보기에는 그 면적 그대로 해가지고 나가라 그럼 마을에서 생활밀집지역에서 정주여건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있는 축사가 내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그 축사 적법화 과정을 좀 거치면서 거의 소규모에 있는 마을 내에 축사들 같은 경우에는 적법화 과정을 안 거쳤을 거라고 보고 일정 규모있는 축사들 같은 경우 마을에서 적법화 과정을 거쳤을 거라 보거든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것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좀 가능한 축사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조례를 지금 현재 그 규모보다도 더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줘야 바깥으로 나가지 않겠어요? 그대로 하라고 하면 나갈 수 있는 축사가 없다고 내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잖습니까?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인 농지에 축사를 지을 경우에 농지전용 허가절차 없이 하거든요. 농업목적의 토지이용 행위로 봐서 농지전용허가절차나 신고절차 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한하는 것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시설 완료된 우량 농지에 그냥 무작정 무분별하게 축사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농업 생산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에 제한을 했구요. 지금도 당장 농업생산기반 정비시설이 정비돼 있지 않은 그런 농지에 축사시설이 옮겨간다 하면 그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굳이 경지정리 이루어져 우리가 농업생산성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한 토지에 오려고 했을 경우에만 제한이 따르는 것이죠.
이상만위원
아니 그럼 조례에 뭐하러 진흥지역도 이렇게 옮길 수 있다고 규정을 내려놨을까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진흥지역이라고 해서 다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정비된 지역은 아닙니다. 그 밖에도 농업진흥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러니까 진흥지역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말했던대로 농업을 진흥할 수 있는게 밀집지역을 말씀하는거지 않습니까.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밀집돼있는 농지를 지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런데 그런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마을 내에 있는 축사들이 마을의 정주여건을 위해서 진흥지역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면적은 허용이 되는 지금 현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허용되게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허용되더라도 이제 그 중심부분 아니구요. 가장자리 쪽으로 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된 범위를
이상만위원
그 범위를 확대를 시켜서 하자는 말씀이에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집단화된 농지일 경우에는 제한을 하는 것이구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보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취지는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해가지고 만들어놓은 토지에다가 축사를 한다는 것은 좀 애로사항이
이상만위원
과장님, 진흥지역의 농지를 굳이 이렇게 축소화 시키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단지 이 조례의 취지가 마을 내 밀집지역의 정주여건을 위해서 그게 취지란 말이에요, 핵심이. 그게 핵심인데 그럼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 조례를. 진흥지역이라는 문제를 이렇게 갈 수 없다고 규정을 내리고 그렇게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면.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농업진흥지역이요 전체 토지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나주시 관내 토지에. 농경지 중에서 진흥지역 밖에 농지도 충분히 있구요.
이상만위원
과장님은 지금 현재 있는 조례가 의미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구요. 그런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 농지의 취지를 저희들이 살려야 되죠. 저희들이 축사를 허가하는 부서가 아니고 저희는 농지를 보호하는 부서입니다, 저희부서는. 그럼 저희들 입장은 저희들 입장대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이상만위원
그러면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환경과에서 알아서 할 일을 괜히 농업정책과에 문의하고 물어본 거네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저희들한테 의견이 들어오면 그러한 취지대로 저희들이 답을 드리는 거구요. 협의를 저희들이 해드리는 것이죠, 법적인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구요. 거기에서도 조건이 맞으면 허가를 나갈 있는데
이상만위원
과장님도 농지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농촌이라는 정주여건 개선에 그것을 또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농촌의 정주여건을 지금 강화하기 위해서 가축사육제한의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고 지금 현재 큰 문제에 있어서는 환경적인 문제가 중요하니 우리가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지역에 이런 문제를 강화시켜내는데 마을 내에서도 그런 문제를 강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마을 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으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하자는 내용이에요, 과장님.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요, 저희들이 타·시군 사례라든지, 도하고 농림부하고 다 협의해가지고 어떤 방향이 맞는 것인지 저희들이 여기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이 조례의 취지는 마을 내에 정주여건을 개선하자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조례의 취지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에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규정 그대로 됐을 경우에는 그런 조례의 취지를 살리지 못해요. 내가 보기에는 마을 내에 축사가 절대로 바깥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35페이지를 한번 봐보실까요.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유기질 비료 공급이 좀 많이 늘어났죠?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지금 예전에는 자기 집에서 가정에서도 퇴비를 생산했고요. 일반적인 퇴비를 생산해서 농경지에 뿌리고 했지만 지금 그런 일이 거의 없고 하다 보니까 유기질 비료를 구입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볏짚하는 사업이라든지 보릿짚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쓰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옛날같이 퇴비를 직접 살포하거나 퇴비장을 덮고 있거나 막 이렇기 보다는 지금 현재는 포대로 퇴비를 뿌리기 좋은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농가들도 자꾸 퇴비를 뿌리기 좋은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포대로 나온 퇴비들을 선호하는 거죠.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예전 같으면 퇴비장에서 어떻게 보면 트랙터나 아니면 경운기에 실어서 직접 이렇게 뿌리고 했었는데 이런 유기질 비료가 공급이 좀 커지다 보니 문제가 좀 나주 지역에 발생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나주에 많은데 축산농가의 퇴비가 지금 현재 처치곤란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포대화 돼있는 유기질 비료를 많이 선호하고 사용하다보니 어떻게 보면 우리 축산농가들이 갖고 있는 그 퇴비를 자원화 시키는데서 지금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도 좀 심각한 문제로 알고 계시죠?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갖고 있는 퇴비를 이렇게 포대 퇴비화 시켜가지고 자원을 재활용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좀 고민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일단 이렇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생산된 퇴비를 공급하려면 비료관리법에 맞는 비료를 생산해야 해요. 일단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공급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퇴비를 구입해서 살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퇴비들을 스스로 구입해서 살포하는 것이야 저희들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시험 성적 거치고 인허가 거쳐서 정상 절차로 생산된 경우일 경우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축산농가가 일부에서 그런 절차 없이 자가 생산한 퇴비를 행정기관에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경종농가하고 축산농가가 서로 연계해가지고 경종농가에서 생산된 볏짚이라든지 그런 것을 공급받고 그 퇴비를 살포하는 그런 체계로 가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만위원
아니요, 그 문제는 틀린 문제고요. 그것은 축산과에서 좀 하고 있더만요, 준비를.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퇴비회사하고 문제에요, 회사.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퇴비회사가 이왕이면 축사는 퇴비를 갖다 그것을 우리 나주지역에 있는 축산농가것을 갖다가 퇴비를 하라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는 이야기죠.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 고민을 했어요. 지금 관내 축산농가들 축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축분을 원료로 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우리 관내 퇴비 업체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던지 해서 그런 방안, 그렇게 사용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그런 것들을 내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좀 강구를 하고 있다고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퇴비 구입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유기질 비료를 구입할 때 관내 축분 퇴비를 활용해서 퇴비를 생산한 그 비료를 우선적 구입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이 뭐가 있는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아, 자칫하면 이런 퇴비사만 좋은 일 시켜줄 수밖에 없겠다 판단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퇴비회사들 그 날도 지금 알다시피 뭐 도시에 나오는 슬러지 같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를 처리하는 업체로 전락된 지가 오래된 지 아시지 않습니까?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것을 우리 논밭에 뿌려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우량농지를 좀 훼손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축산농가하고 이런 퇴비를 쓰는 농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하는 취지니까 퇴비사만 좋은 일 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것을 정확하게 축산농가의 퇴비를 갖다가 쓸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좀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아마 중간정도 생산된 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 퇴비를 가져다가 퇴비공장에서 다시 퇴비하고 포대 퇴비화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인가요?
이상만위원
그렇죠, 그렇게 가야 맞죠.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런 방향을 강력하게 유도를 해서 추진을 정책적 방향으로 갖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내역을 보면 올해 2020년도는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금년 경영안정대책비는 저희들이 도비에서 내려온 것이 한 47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 추경에 일부 또 반영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도비가 내려온 것은 도비가 40%고, 시비가 60%인 사업인데요, 그것을 정리할 계획이고요. 예년에 나왔던 우리시 자체적인 것은 이번에는 추진하지 않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상만위원
2020년에서 경영안전대책비 자체 사업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코로나19에 따른 예산과다소요도 있구요. 저희들 농업인 공익수당이 한 80억 정도, 그 중에 우리 시비가 49억 정도 들거든요. 농업인 공익수당 들어가 있고요. 재난지원금 이번에 올해가 재해가 4번 정도 왔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하면서도 우리 시비가 한 35억 가까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농작물 재해보험료같은 경우도 경영불안해소를 위해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료도 한 41억 정도? 2019년에는 19억 정도 됐는데요. 올해는 41억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상만위원
시비 자체경영 자금은 대책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벼 농가들이 충분히 경영안정이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일단 지금 우리 경영안정대책비 지급하는 취지는 쌀값이 하락돼가지고 경영이 불안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소득안정차원에서 예산범위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이상만위원
올해 쌀값 왜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물론 쌀이 부족하니까 올랐죠,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이상만위원
그렇죠.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쌀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상만위원
쌀값이 올랐다고 평가하시면 안돼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우리가 평년 소득이 되냐 안되냐 기준을 해야죠.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상만위원
수확량은 줄었는데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평년소득으로 봤을 때 평년소득이 떨어지면 경영안정에 위기가 온 거 아닙니까?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이제 그런 모든 예산을 지원하려면 시재정 형편도 감안해서 해야 되겠죠.
이상만위원
판단의 근거를 그렇게 가지면 안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가격이야 당연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쌀 수출이 엄청 줄었지 않습니까? 가격이야 올랐겠죠. 그런데 농가들 평년소득으로 보면 줄었어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대신 이제 그만큼 저희들이 첫 시행하는 농업인 공익수당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면 90억 가까이잖아요, 80억. 예산은 90억이지만 집행은 80억입니다. 그 80억 가까이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해보험료같은 경우 충분히 지원했구요. 저희들이 그런 예산들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의 범위는 우리 시재정은 정해져 있는데 계속 지원들이 늘어난다면
이상만위원
나주시가 판단을 하다보면 지금 도에서 갖고 있는 경영안정대책비도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이것도 없어져야 맞는 거예요. 자꾸 지역 내에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했던 사업들을 줄이게 된다면 도에서도 어떻게 보면 경영안정대책이 지금 정부에서 잘 준비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 안할 수 있는 명분을 가졌을까 난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는데 사업비를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계속 놔두고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증가가 되다보면 어떻게 재정이 감당하겠습니까. 그것이 어렵죠.
이상만위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 왜 중요하냐면요, 과장님. 지금 현재 농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벼농사에요, 쌀농사.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 안돼요. 이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타작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거지 않습니까. 벼농사가 안되게 되면 거기에 타작물을 심을 것 아니에요? 타작물도 가격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폭락하는 현상이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니 나락만큼 쌀농사만큼은 튼튼하게 지켜내자 이게 취지에요. 나락이 무너져 버리면 타작물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쌀값 인상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지금 현재 농가소득안정에 대한 부분이나 판단을 좀 해주시고 좀 일관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금년에 이러한 사항도 하나 있거든요.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생기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예산이 쌀 조건불리 직불금을 했을 경우에 160억이 못된 상태에요. 올해는 311억 더 지급합니다. 거의 배로 올라왔어요, 물론 국비지만. 그것은 농업에 대한 공익적 기능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쌀농사의 중요성도 감안했기 때문에 지급했던 것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일단 일관된 방향을 좀 갖고 과장님이 중심을 틀어줘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그런 겁니다.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게 자칫하면 그런 부분에서 정책방향이 흔들어져버리면 벼 재배농가들 같은 경우가 경영안정에 확고히 지지가 돼야 농업에 전반적인 문제가 안정화되지 않겠냐 싶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립니다.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아마 올해는 특수한 사정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코로나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재정 투입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미칠 수 있는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년작을 중심으로 꼭 구매를 해주십시오. 쌀값이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야기 해주시면 안될 것 같아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할까요, 질문이 많으면?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3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 본위원회 소관 회의는 12월 4일 금요일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