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수정
신수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여성가족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속기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예산 설명자료요, 136-1 한번 봐봅시다. 다문화가족행복장터 관리·운영에서 올해는 9600을 세웠는데 5600이 삭감이 됐네요, 4천만 편성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문화가족행복장터사업이 다문화가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부심도 갖게 해요. 그리고 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본 위원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은 지원과 혜택이 달라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같이 붙어있던 조례를 각각 지원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나눠서. 알고 계시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본 위원은 다문화가족들이 그 조례를 제가 개정을 하면서 혜택이 줄어든 것 같아서 항시 미안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특별히 감액이, 감액편성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이게 전년 수준으로 똑같이 됐는데 편제가 페이지 134쪽에…….
석호
조석호위원
134쪽에.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그것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똑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34쪽에 뭐로 되어 있지요? 다문화지원센터…….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여기가 6200이 올랐거든요.
석호
조석호위원
예?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 6200이 올랐는데요, 전체는, 작년도에는 그게 같이 편제가 되어 있다가 다문화가족행복장터가, 이게 분리가 되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전년…….
석호
조석호위원
여기서 나눠서 편성을 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편성이.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그게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거기 세워져 있는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이번에는 분리를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어디가 나눠서 있다는 거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이게 종사자, 작년, 그러면 김순옥 과장님한테.
석호
조석호위원
예. 그래요.
순옥
김순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순옥입니다. 136-1페이지에 다문화가족행복장터 5640만 원 감된 부분이 기존에 다문화가족 특별수당인데 이게 134페이지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이 저기로 옮겨가서, 이동이 돼서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 감…….
석호
조석호위원
여기가, 그 인건비가 이리 포함되어서, 감액되고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순옥
김순옥여성가족과장
예. 감은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감액 없고?
순옥
김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어요. 다음은 설명자료 153-1쪽 한번 봐보게요. 어린이집, 제일 밑에 보면, 하단에요,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인데, 어린이집 기능보강 6억 3천이 감액이 됐어요, 총. 국비가 5억 1천이 감액됐습니다, 국비가. 국비확보를 못하신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작년 수준으로 신청은 했으나 전반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내시가 얼마 내려왔어요, 지금?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지금현재 국비내시, 내시가 15개소 내려왔는데요, 전체해서 3억 400 정도 됩니다, 시비까지 포함해서.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국비내시가 얼마냐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국비내시가 1억 1300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억 1300. 이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국비가 내시가 그것밖에 안 해서 편성을 그것밖에 못했다, 이 말씀이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갑자기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국비가? 갑자기.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 보건복지부에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고, 많이 기존에 되어 있고, 필요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또 기능보강사업으로 올려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갑자기 국비가 이렇게 줄어든, 줄어든 이유가 혹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인차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국가가 국비를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내시를 적게 해 줬다, 이 말씀이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전반적으로…….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54쪽을 보면 리모델링사업지원으로 3억을 신규편성 했어요. 법인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만 6개소에 5천을 지원하는 예산이지요, 이게? 옆에 보면, 비고란에 설명을 보면 그렇구먼요. 국공립 전환할 때 5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자료 본 거예요. 국장님, 자료를 잘 좀 봐 주세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공립 전환하는 법인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올해는 추가로 법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지금까지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민간어린이집.
석호
조석호위원
없는데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지금도 쭉 하고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민간어린이집 수요가 얼마 없었거든요. 내년에는 법인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편성되어야 될 예산인데 국공립으로 이렇게 한정이 돼서, 기존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이 적지 않냐, 이런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리모델링비는 시비 100%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석호
조석호위원
국비.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에.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예를 들면 국비매칭사업도 시의 정책상황에 따라서 매칭 맞추고, 우리가 필요하면 시비를 더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지요.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다만 국비의 의무사항은, 국비가 매칭이 되면 그 의무사항은 무조건 지켜야 되지만 우리시가 이 정책이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면 더 중요시 해서 시비를 더 편성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그러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제 얘기는 이게, 리모델링비가, 국공립 리모델링비는,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이 되지 않겠냐, 사장되어 가지고 추경 때라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린이집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그것을 적극 계도를 해서 바꿔본다, 이 말씀 아니요, 국장님 말씀은. 그러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연간계획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국공립을 다수 전환을 하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왜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도 전환이 안 됐을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열심히 했는데 사실 민간어린이집에서 그런 것을 좀 선호하지 않아서 내년에는, 올해, 내년에는…….
석호
조석호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적극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게 장기간…….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설명자료 161쪽 한번 봐 보시게요. (마이크 꺼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운영에 보면 전년도에는 매칭이 5 대 5였는데 올해는 3 대 7로 국비가 감액이 돼 버렸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국비재원 자체가 좀 변경되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그런데 이게 왜, 5 대 5에서 3 대 7로 바꿔진 이유가, 잘 모르세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기재부에서 추세가 지방비, 국가 차원에서도 재원이 부담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내시가…….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부담비율을, 지방비 부담을 더 자꾸 가중시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30% 국비가 와서 편성했다, 그 말이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그러면 다음에 163-1 봅시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지원 해가지고 5300이 감액이 됐어요. 전년 대비 66%가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 국비내시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왜 많이, 복지,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복지를 (청취불능) 복지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감액이 되어 버렸네요. 그게 전국적인 지자체 현상입니까, 우리만 그런 겁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이거는,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에 등원알리미장비설치구축비를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용, 이용료 예산을 별도 하기 때문에 기존의 구축비는 빠져서 전체적으로 감됐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이건 매칭이 어떻게 되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국비 비율이, 보조율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국비가…….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올해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감액이 많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정순애입니다. 설명자료 157쪽입니다. 설명자료 157쪽에 중간 정도에 보면 긴급아이돌봄센터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2억 4천만 원이 편성이 됐고, 긴급아이돌봄 운영비로 편성이 됐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거고, 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건지 간단하게만 좀 해 주세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이거는 우리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정책으로 해서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언제라도 가서 맡기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육아, 육종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원래 일가정지원본부에 있다가 지금 육종으로 넘어갔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옮겼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육아지원센터가 생겨서 그쪽으로 이관을 시킨 거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전체적으로 환경도 거기가 열악했지만 육종이 전체적으로 이전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올해 실적이 11월까지 113건이고 955시간, 또 4명이 2인1조로 근무하고 있고, 또 전담교사는 연봉으로 임금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일한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급여로, 월 급여로 해서.
순애
정순애위원
월 급여로?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사업조서에는, 145쪽이거든요, 사업조서가. 사업조서에 보면 인건비가 8560만 원밖에 안 되고, 또 운영비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억 5440만 원을 사용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현재 육아, 육종에서, 그 센터 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인가, 지금 그것이.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마 그쪽이 24시간 체제로 하는데, 돌봄의 SOC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가 수요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낮기는 하나 언제라도 긴급상황 돌발 시 맡길 수 있다는…….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건비는 8560만 원, 2억 4천 중에서, 운영비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억 5440만 원을 사용한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19년도에는 4개월 운영할 때 4500만 원, 20년도에는 2억 4천만 원이었고 내년은 똑같이, 올해와 같이 운영비가 이렇게 많아졌다, 인건비 한 명 정도 늘면 한 2천만 원 정도 느는 것 같은데, 이게 유지보수, 운영비, 이것이 조금…….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이것을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토요일까지 운영을 늘렸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순애
정순애위원
토요일까지?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야간이나 주말은 좀 더 단가가 높습니다, 계산 시.
순애
정순애위원
아, 야간, 주말은 단가가 높다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순애
정순애위원
그래서 이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간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하튼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보시면, 다음에 158쪽에 토요일결식아동, 지금 토요일하고 공휴일하고 결식아동급식이 있어요, 중간 정도에. 찾으셨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급식비가 작년에는 35억 정도, 내년에는 23억, 이렇게 됐는데 12억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아, 이거를 아동급식지원하고 토·공휴일결식아동급식하고 전체 합쳐졌던 것을 분리를 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아, 분리했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그래요. 일단 분리해서 그 정도가 감액이 됐다는 얘기네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실은 이게 교육청 예산으로, 교육청으로 하는 것들은 교육청에서도 먼저 좀, 구에서 집행할 때 아동급식 지원을 먼저 하고 토·공휴일을 나중에 집행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개선·보완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173-1쪽입니다. 청년가족사랑통장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5억 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다시 한 번.
순애
정순애위원
청년가족사랑통장사업, 173-1쪽,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5억 원 신규편성이 됐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이것도 13통장을 좀 확대해서 청년들이 여기에서, 광주에서 머물고 잘 살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는 취지로 아이낳아키우기좋은TF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 사업이?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다면 매월 20만 원씩 10개월 저축 시 시에서 200만 원을 매칭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혼인하고 출산하고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요즘에 거의 직장 다니다가, 저희 세대하고는 좀 많이 달라서 이런 것들이 좀 케어가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거의, 제일 결혼하기, 진입하기 전에 갈등도 많고 그래서 컨설팅도 하고, 그때가 돈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삶을 포기하지 않고 청년들이 잘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 고민은 열심히 많이 하셨네. 그게 어떻게 보면 더드림통장사업이나 중복된 사업이 아닐까요? 13통장도 있고 더드림통장사업도 있는데.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그래도 그게 제일로, 13통장사업도 청년사업 중에 가장 선호도라든지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청년가족사랑도, 그러면 이것을 확장해서 해 보자, 이 사업이 좋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같이…….
순애
정순애위원
일단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야심차게 준비는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혼인이나 출산은 제도적·사회적인 기반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이것 현금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복된 것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지금현재 진행되어 온 사업도 삭감해가지고 있는 마당에 신규사업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약간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173-1…….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청년, 사실은…….
순애
정순애위원
잠깐만요. 173-1쪽을 다시 한 번 봐주시고. 청년플러스건강지원도 여기에 있거든요, 지금.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이 신규사업, 청년플러스건강지원은, 건강해야 출산율도 좋고 광주시, 아이 낳아서 살기 좋은 광주 도시로 만들어가기에 필요하다 해서 지금 이것을 했다고 생각이 드네, 말씀 안 하셔도. 그런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이것도 TF에서 했는데, 요즘에 갈수록 난임부부, 난임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또 만혼이고, 담배도 많이 피고, 청년 때,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미리서 하면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좋겠다 해서 시작한 사업인데요.
순애
정순애위원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부부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가 지금. 낮은 출산율과 고령, 요즘에 고령으로 인해서, 임산부들이 많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결혼을 해서 임신 전에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상을 청년에만 하지 말고, 40세 이후에도 결혼한 부부들이 많거든요. 40세 이후에도 결혼한 부부요. 청년이 나이가 몇 살까지에요? 39세인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39세까지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39세지요. 39세까지 하고 나면, 40세 이후에도 결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결혼적령기가 늦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굳이 청년으로만 한정한, 그 생각은 못하셨나요? 한정한 이유는 뭘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조기에, 이것 처음에 시작할 때 나중에 가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조기에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건강관리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했는데.
순애
정순애위원
조기에?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조기에 건강관리를 해라?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사실은 난임이 갈수록 오래되고 저기 하고 보면 돈도 많이 들고.
순애
정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기에 건강관리를 해서 결혼하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만혼해서, 더 나이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런 부분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기초검사고.
순애
정순애위원
기초검사고, 이것은 디테일하게 검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이게 난임 관련 항목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완전히 기본적인 것이고.
순애
정순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상도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중복성도 한번 고민을 더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하나 하려는데, 청년예산 삭감 현황 및 쟁점사항을 제가 한번 받아보니까, 지금현재 이런 신규사업을, 중복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기 청년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이런 청년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신규를 이렇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이런 청년예산이 지금까지 잘해 오고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넓혀가자고 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왔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1인가구에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1인가구 관련해서 기본계획은 수립하셨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지금 아직 수립 전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아, 그래요.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올해 연구용역실태조사도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연구용역실태조사를 통해서. 내년부터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된 것인지.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올해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텐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미리서 공모사업으로 1억 원을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은 우리 재정상황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1인가구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문제인식을 하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도 진행을 하고 그럴 텐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안 보여서.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지금 계속, 어차피 그 조례 이후에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실태조사를 했고 TF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정 위원님.
미정
최미정위원
저 먼저 하겠습니다. 최미정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143쪽입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중에요, 성매매와 가정폭력·성폭력방지UCC공모전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되고 있었습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이게 이미지 포스터로 계속 작년에도 하고 그전에도 해 오다가 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방지UCC공모전은 올해 바꿨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나눠서. 저희들이 바꿔서…….
미정
최미정위원
올해 바꿨습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기존에는 이미지 포스터로 계속해 왔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작년에도 동일하게 1천만 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올해는 사업추진이나 구체적인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올해는 가정폭력방지UCC공모전을 했는데,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해서 52작품이 공모결과 했고 시상은 17작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전시를 합니다, 우리 시청 로비에다가.
미정
최미정위원
반응, 호응은 괜찮습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어차피 보고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양성평등주간 같은 게 실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는데 그 주간에도 이걸 가지고 계속 활용하고 함께 지속적으로 어떤 행사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전시도 하고…….
미정
최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비대면 시대인 만큼 유튜브나 SNS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용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이 사업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여성폭력방지콘텐츠공모전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아마 그런 종류의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그런데 그것은 국가하고 문화가 다르고, 우리 지역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진흥원공모사업 역시 유튜브나 포스터, 그리고 이모티콘과 관련하여 여성폭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메시지 확산을 통한 인식개선에 취지가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공모전사업이 우리시만의 특색이나 방향을 견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이런 것들이 전부다, 저는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의식변화를 하는 것들은 그 기관의 어떤 관점, 그런 것에 따라서 다양하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똑같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많이 해서 인식변화를 시키고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저는 N번방 사건이나 코로나19 이후 돌봄이 여성에게 많이, 여성들이 많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 전가되면서 가정폭력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이런 것 공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미정
최미정위원
이 점 참조하셔서 사업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54쪽입니다. 방금 전에 조석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자체사업인데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공동이용시설개선비지원사업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민간에서 국립으로, 국공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은 몇 개소가 되고 있습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우리 임영희 과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예.
영희
임영희출산보육과장
(자료 찾음)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미정
최미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자료로 보충, 자료로 주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장
왜 바로 안 나와요?
미정
최미정위원
바로 안 나오시는데.
수정
신수정위원장
아니요. 그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목표는 25개소 했는데 11개소를 추진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미정
최미정위원
11개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미정
최미정위원
올해는 8억이 감액되었고요. 지난 3차, 8억이 감액되었고 지난 3차 추경에서도 일부 금액을 반환하셨습니다. 2019년도 결산에서도 1억 정도 잔액이 발생하였고요.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목표량에 따라서 처음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 반대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도 어차피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사유재산과 관련이 되어서 공동주택임대료 등 다양한 문제가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자료에 제시된 대로 5개소가 목표인데요. 목표시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미정
최미정위원
구체적인 수요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계십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받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자치구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이게 추진주체가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어린이집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국공립 전환은 정부기조이기도 하고요, 정부합동평가대상이기에 시의 입장도 있을 테지만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왜 필요한지에 관하여 학부모님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홍보나,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요,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정
최미정위원
아, 학부모님들이 국공립으로…….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국공립어린이집 줄서서, 못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미정
최미정위원
장점이 어떤 장점이 있어서 그럽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인건비를 주고, 저희들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급식 질을 개선한다든가 그런 것이 의무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신뢰확보가 되지요.
미정
최미정위원
그래서 어머니들이,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거의 줄 서있습니다, 아이들이.
미정
최미정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7쪽입니다.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자치구에 설립된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금이 4천만 원으로 새롭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운영지원과 관련한 예산집행계획은 주로 어떤 점이십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시는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데요, 자치구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어떤 자치구에도 가까운 거리에서 영유아의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부담,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2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운영비지원입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용섭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발맞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집행부에서 먼저 검토하고 계획하고 계신 점이 있습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은 자치구별로 물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그런 환경 차원에서도 그런 기반시설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니,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그런 것들이 열악하다보니까 사실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축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행히 내년에는 2개가, 서구하고 동구하고 운영될 예정입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그러면 공약이 5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남은 곳이 남구, 광산구, 북구잖습니까? 현재까지 추진된 계획이나 상황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남구, 광산구.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협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이것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가지고요,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서구는 현재 일가정양립본부에 있는 것이고 동구는 지원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건물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집행부에서도 자치구의 업무나 역할이라고 넘기지 마시고요, 자치구 행정이라고 하지마시고, 이용홍보방안이나 신규시설확충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국가사업이나 시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아이친구”라고 오픈해서 모든 돌봄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연계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최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주
장연주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 우선 나중에 자료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사업조서가 없어서 제가 확인을 못한 게 있어서요. 설명자료 130쪽에 보면 청소년성평등적진로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2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 현황들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하는데 2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나 걱정이 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4억이 잡혀져 있는데, 공공서비스, 산후조리 하는 데 파견을 해 준다는 거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데 이게 어제, 복지건강국 엊그저께 저희가 예산심의를 했는데 기존에 복지건강국에서 하고 있었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이야기해 주실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이것을 기획단계에서부터 거기에다 얹어서는 할 수 없을까를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일부, 돌봄, 어떤 전문적인 과정은 아니에요. 아이와 산모를 돌봐주는 과정인데, 우리가 넣고자 하는 것은 제일, 수요조사도 하고 하는 것들은 이거를, 통곡마사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저번에 환복위에서도 권장했던 수면코칭 같은 거를 넣어서 돌봄 전문가를 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 사업에다가 추가로 4시간씩 질적으로 더 서비스를 넣는 사업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게 산모,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 바우처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바우처사업을 하는 분들은, 지원받는 분들은 이것은 제외대상입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아니요. 그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4시간짜리를 추가해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입원아동돌봄서비스처럼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바우처사업을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이 이것도 추가해서 받을 수 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4시간씩.
연주
장연주위원
물론 이게 되어지면 참 좋겠지요. 아이들 낳고 키우면서, 특히나 첫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돌보는 것, 그리고 아이들 젖먹이는 것 하나하나가 서툴고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 케어를 해 주면 참 좋은데, 그것보다 더 조금 절실한 것이 돌봄이지요, 사실. 밥해 주고 설거지해 주고 청소해 주고 이러한 일을 누가 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이전에 바우처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이어서, 저는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전문적인 분, 유방관리라든가 수면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배워서 함께 들어가 주고, 그리고 이런 예산이 있으면 그 대상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그것이 더 실효성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런 고민이 저는 들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했어요. 여기에다가 어차피 국비를 받으니까 플러스 해서 하면 어떨까, 그 고민을 했는데 이것도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기본적인 어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니까 이것만을 한다는 것이 저는, 이것만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이런 돌봄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전문적인 기술들이 전수되어 가지고 함께…….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여기는 말 그대로 간호사 출신, 좀 전문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산후돌봄사를 양성해서 일자리창출과, 여기는 단순히 그냥 어떤, 조금 전문성이 있습니다. 간호사 출신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이런 경험이 있는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뭔가 지금 요구들이…….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서비스라고 했을 때는 그렇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좀 더 확대해 주는 방향, 이게 어떤 공공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고민들도 하셨겠지요, 물론. 134쪽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확대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간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이게 각 구에는 골고루 되어 있는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래서 인건비까지를 지원을 해 주시는 거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여가부 지원에 의해서, 보조율에 따라서 나갑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게 계속 확대의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계속 확대계획으로, 여가부의 공모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최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립어린이집확충 관련해가지고,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실 국공립시설확충을 10억 예산으로 공동주택에다 해 보시려다가 8억이 감액되고 2억만 세우셨어요. 그러면 일단 이 사업은 실패하신 사업이에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꾸는 것의, 그 정책이 일단은 실패를 하신 거고, 그래서 법인을 해 보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국공립어린이집확충이라는 것이 어떤 민간에게 맡겨져 있던 보육시설들을 좀 더 공공성 있게 국공립으로 전환하자, 여기에 취지가 있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래서 저는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것이 실상 실효성들이 별로, 좀 수요가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면 다른 방안으로 민간어린이집을 어떻게 국공립 전환할까, 이렇게 가야지, 법인은 굉장히 민간보다 훨씬 공공성이 있어서 법인인 것이고 공공성이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법인을 전환하는 것보다는, 이 취지는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요. 어렵더라도 그에 대한 노력을 해야지, 좀 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몇 개를 더 해야 되니까, 실적 때문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법인을 일단은 해 보자,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 않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민간도 수요가 있을 경우에 함께 민간 플러스 법인입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법인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열어 준 겁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면 하겠지요. 그런데 그냥 둬서는 전환 안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데 봐요. 목표치가 법인을 새롭게 해가지고 6개소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한 이상, 법인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 올해 내년의 사업계획으로 이렇게 잡히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정확하게 민간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 기본취지에 맞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보다는 법인이 훨씬 공공성이 갖춰져 있잖아요, 지금현재. 보육의 공공성을 위해서 국공립 전환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청년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제가 엊그저께, 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온 청년단체들, 청년들이 간담회 요청을 해서 함께 간담회를 했는데 그것을 긴급하게 이유가 청년예산 30% 삭감이다라고 해가지고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솔직히 미안하고 제가 참 뭔가 의정활동을 잘못하고 있나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산들을 쭉 봤더니, 어떤 평가에 의해서 삭감을 하셨겠다, 이유가 있었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이유를 저는 오늘 듣고 싶은 거예요. 삭감된 예산만 우선 볼게요. 청년센터 운영비 자체가 삭감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게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다른 예산이 워낙 중요하고 큰 예산들이 삭감이 되어서 청년센터 운영비는 말도 못 꺼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아니, 청년센터 운영비는 리모델링비가 올해는 6천만 원 있었는데 그 분량만큼만 감해진 겁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않고 있습니다.”라고 들었고요. 구직청년교통비지원이 있었습니다. 6억이 있었는데 절반이 깎여져 있어요. 이제 우리 청년교통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코로나 시대 때, 저희들이 올해도 굉장히 확장을 해서 하고, 저희 시가 전반적으로 청년정책에 의지를 가지고 늘 마음을 써왔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청년과가 생기거든요. 다만 예산은 이번에 우리가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조금 일부분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국가예산이, 사업이 조정이 됐어요. 거기에 따른 매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제일로 우리가,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많이 했던 일경험드림사업 같은 게 중단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번에 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공모사업, 지금 실태조사 쭉 하고 있고.
연주
장연주위원
국장님, 제가 교통비에 대해서 물었고, 일경험드림사업도 국가예산이 줄어들면서 시가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크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청년일경험드림사업, 이런 것 해야 되니까 교통비를 줄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시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일경험을 40억 했는데 17년도에는 25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 이거를 기존 예산으로 하고 하반기 때 추경에 확보해서 전반적으로….
연주
장연주위원
일경험드림사업은 하반기에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겠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주
장연주위원
그것은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광주가 상까지 받은, 우수사례로 상까지 받은 거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그렇지요. 아니, 그리고…….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어진 것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실 거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지속적으로 국가에다도 저희들이, 이게 코로나 시대 때 가장 필요한, 청년들한테, 사업이다,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일경험드림사업은.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다시 교통비사업요. 청년드림수당 그 아래에 있는 것들도 삭감이 됐고요, 3억. 그런데 지금 청년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를 생각을 하면요, 특히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교통비하고 핸드폰이에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데 그나마 움직여서, 어디를 찾아가서 알아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년에, 이 실업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기본─광주의─실업기간이, 구직기간이 12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년을 움직여서 일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실업에 최소한 한 달에 필요한 돈이 얼마냐고 했을 때 36만 원을 이야기한대요, 먹는 것 아니고 그냥 돌아다니는 데만. 진짜 이 교통비 30만 원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구직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절박함과 지금 상황을 아신다면 이 교통비까지 깎는 것은 정말 잘못하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이런 것들은 상·하반기 나눠서 집행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해서 청년들이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것은 실제로 증액을 해도 부족한 돈이, 예산이었지요, 사실은. “부족한 것은 하반기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더 증액을 했어야 될 돈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해 놨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 아래에 있는 청년드림수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은둔형 조례도 저희가 만들어지고 했습니다만, 특히 니트족, 구직을 포기하고 있는 청년들이 다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던 돈이에요. 다섯 달 동안 그 일자리를 보장해 주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삶의 의욕, 일의 의욕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이렇게 깎여져서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청년드림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말씀하셨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청년들이 신용불량자 되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신용유예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 문제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제가 통신, 아까 핸드폰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상담자 중에 한 20% 가까이가 핸드폰이 연체돼서 사용 못한다, 그러면 온 손발이 다 묶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래서 극심한 우울과 자살률 증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채무상담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막아서, 이렇게 감액을 시키면 안 됐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일도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확대하면 확대해 주어야 될 사업이었지 삭감할 사업은 아니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이것은 수요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인력양성, 교육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사업비에 비해서 과다하다…….
연주
장연주위원
과다하다고 그랬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 과다했다라는 근거자료 이따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그 부분은 제출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우선 여기까지 할까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보충질의 한 바퀴만 더 돌고 정회할까요?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그럽시다. 한 분만 질의하고 오후에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님 누구, 조석호 위원님 하실래요?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설명서요, 166-1쪽 보면 출생육아수당이 488억이, 찾았어요, 설명서?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올해 488억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네요, 내년으로, 내년 사업으로. 그렇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출생부터 2년 동안 지원하는, 24개월, 출생부터 2년 동안 지원한다는 거지요, 산출근거가?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다음에 자격은 3개월 이상 우리시 거주세대, 3개월 이상요. 그리고 3개월 이상, 그러니까 이 기준 시점이 그 전에 3개월 이상 시에 거주를 해야 된다, 그 뜻이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축하금으로, 세부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출산축하금으로 104억 해가지고 산출근거가, 8천 명이라는 이 근거를 어떻게 잡으셨어요? 이 8천 명이라는 근거를.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2019년 말 기준 8400명 정도 됩니다, 출생아수가. 그 기준을 잡았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출생아수 해가지고, 출생아, 호적 신고를 한 것, 그것을 근거로 했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등록한.
석호
조석호위원
등록한?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출생 신고한.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개월간” 그것까지 계산이 된 거예요, 그냥 출생아수만 계산한 거예요? 지금 보면 “3개월 이상 우리시 거주자” 여기까지 체크가 된 것입니까, 그냥 출생 신고만 된 것만 8천 명입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거의 광주출생률이기 때문에, 거의 연말에 광주에서 출생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광주에 거주한…….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예를 들면 3개월 이상 우리시 거주세대가 출생시점에 2개월 잡고 출생한 사람도 신고는 되는 거고 1개월도 출생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기준으로 정확히 데이터분석을 했냐, 나는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8천 명이 되는 거냐, 어떤 기준으로 8천 명을 잡았냐.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연말에 출생, 광주시에…….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지금 문제는 광주시가 1년에 8천 명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저도 동의를 한다니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그런 것까지는 수요조사를…….
석호
조석호위원
동의를 하고. 저도 광주시책을, 출생육아수당정책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해요. 좀 늦었다는 생각도 들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늦게나마 시가 빨리 시행하는 것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내가 물은 거예요. “3개월 이상 광주시 거주자” 하고 출생을 하고 신고를 해야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는 사람 자격이 되는데, 이 근거까지 해서 8천 명을 잡았냐, 출생아수만 전체 연말에 해가지고 잡았냐, 나는 그것을…….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출생아…….
석호
조석호위원
8천 명이 되냐 안 되냐, 내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예산이 과다편성이 됐으면 조정을 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명을, 질문을 한 거예요. 그 근거를 못 잡았지요? 그 데이터분석은 안 됐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그 데이터분석은 안 됐습니다. 작년 말 출생아수 기준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작년 말 출생아수, 그것은 누구도 이해가 되는데, 이 근거가 보면 3개월 이상 우리시에 거주한 사람만이 출생이 됐을 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약간 데이터가 다를 수가 있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를 수가 있겠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다를 수가 있지요, 분명히?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연말의 그 수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지요? 그것을 좀, 이것, 우리 실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청석을 향해) 누가 분석하신 분 있어요? 없지요? 우리가 바로 끝나면 계수조정이 오늘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과다편성됐으면 감을 좀 하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그러면…….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그 데이터가, 부족하면 추경 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데이터를 내놔야 저희들이 이것을 인정을 해 주지.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매년 출생률이, 사실 아이들이 1천 명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석호
조석호위원
정책은 내가 적극 동의한다니까요, 이것을. 늦었어, 여러분들이 진작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이 시책사업은.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그래서 만약에…….
석호
조석호위원
나는 예산이, 이 예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과다편성이 됐는가, 그것을 내가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8천 명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상해서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해봐야지 정확한 수치는 나오는데 올해 추세로 하면 약간 8천 명…….
석호
조석호위원
자, 예산의 편성에 가장, 세 가지 들게요. 예산의 시급성, 적정성, 효율성,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필요 없는 예산을 여기다 사장을 시켜 버리면 안 되지, 일이 억도 아니고 488억인데. 내가 적은 돈 같으면 그냥 예산이 사장이 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데, 벌써 488억인데 이 돈이 근거 없이 사장이 됐을 때, 이 돈을 어디다 써야지, 예산의 효율성은 재고를 해 봐야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됐어요. 그 데이터를 담당 분들이 아직 데이터분석을 못했다, 이 말씀이지요. (방청석을 향해) 하신 분 있어요, 담당 분들, 정확히?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올해 기준으로, 이게 매년 감소되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연말 8천 명 기준은 누구든 공감해, 동의를, 공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이 3개월 이상 우리시 거주세대가 되어야 돼, 출생할 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그 세대가 되어 있는…….
석호
조석호위원
거기까지 자료 분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수치는 저희들이 안 해 봤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안 해 봤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방청석을 향해) 담당 분, 하신 분들 없지요? 누구 있으면, 그 데이터분석 해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두리뭉실하게 8천 명 이래버리면 안 돼. 7천 명 돈이 얼마인데, 여러분들 1천 명의 오차가 예산이 사장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영희
임영희출산보육과장
출산보육과장입니다. 태어난 시점에 그 아이가 3개월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3개월 지난 후에 저희가 출생육아, 출산축하금하고…….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의 추계가 또 달라지지, 그러면. 그 예산의 추계가 또 달라지지.
영희
임영희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 작년 기준…….
석호
조석호위원
24개월, 생후 24개월로 딱 해 놨잖아요, 여기에. 자,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분석을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추계를 잡았어. 그냥 8천 명, 연말 되니까 8천 명 출생하더라, 이래서 488억을 예산추계를 했어. 거기까지 동의하시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마이크 꺼짐) 예.
석호
조석호위원
세부적으로, 그러면 내가 방금 설명한 것 또 이해가 되지요? 이후에 되더라도 예산추계가 다소 과편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어요. 저희들이 참고해서 할게요.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조석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잠시가 아니라 중식도 있고 하니까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후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누가?
순애
정순애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간단하게.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순애
정순애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 오전에 다 이미 장연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민간어린이집이나…….
수정
신수정위원장
(마이크 꺼짐) 위원님.
순애
정순애위원
법인으로 국공립으로 확충을 하기 위해서 공공성을 강요를 하셨거든요, 강조를. (전문위원, 정순애 위원과 대화) (마스크를 착용하며) 아,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국공립확충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공용, 공동이용시설개선비도 있고 기자재비도 있고 리모델링 지원이 3억, 3억이 편성이 됐거든요. 사회복지 보면 5천만 원 곱하기 6개 해가지고 3억인데 이거 신규인데, 작년에는 없었고, 그래서 신규 편성한 이유, 3억에 대해서, 한 번 잠깐 짧게 설명을 해 주셔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우리 실무를 보고 있는 출산보육과장 임영희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영희
임영희출산보육과장
출산보육과장 임영희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국공립확충사업을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민간, 가정 대상 위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가정의 경우는, 가정 같은 경우는 정원이 20인 미만이고 민간도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하다 보니까 시설 정원이 30명, 40명, 이렇게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으로 전환한다 해도 저희가 이용률, 공보육 이용률 목표가 40%인데 그 이용률 제고에 좀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데 약간 소극적이 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국비로 리모델링비를 1억 1천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규모가, 면적이 약 100평에서 300평 정도로 아주 크고 그러는데 1억 1000 가지고는 도저히 리모델링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니까 법인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려면 1억 1천만 원 지원 받아 갖고는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다.
영희
임영희출산보육과장
예. 할 수 없어서 그동안은 좀 소극적으로 해 오다가, 보통 리모델링을 하면 이삼 억이 든다고 합니다, 법인 같은에. 그런데 1억 1000은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 법인 대표들이 저희들을 찾아와서 저희도, 본인들도 국공립 전환을 하고 싶은데 도저히 1억 1000 가지고는 한계도 있으니 시비로 한 1억 정도만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현재 법인 어린이집이 다른 시설 대비, 우리시 어린이집 이용률이 평균 66%인데 법인 같은 경우는 건물이 노후돼 가지고 5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건물은 크고 정원은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55%밖에 지금현재 안 차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법인 어린이집을 환경개선을 통해서 여기를 만약에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이용률도 높아가고 그러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순애
정순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법인을, 그러한 법인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분들이 1억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5천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단 6개를 먼저 법인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시키겠다?
영희
임영희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1억을 본인들은 신청을 했는데 민간은 지금 저희가 5000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민간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순애
정순애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형평성 논리가 있지요.
영희
임영희출산보육과장
5000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하기로 하고, 저희가 원래는 좀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실에. 그런데 예산실에서, 원래는 작년에 14억이 섰기 때문에 14억 수준에서 민간하고 법인을 7억, 7억씩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7억으로 이렇게 삭감이 돼서 3억으로 지금현재 편성이 됐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에서도 국공립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도록 강요를 했는데 법인에서는 또 이렇게 했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실에서 예산이 삭감이 돼서 3억 정도밖에 안 됐다, 지금 그 말씀이네요?
영희
임영희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한 7억 정도 한 14개소를 목표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삭감이 돼서, 저희가 추진하면서 부족한 예산들은…….
순애
정순애위원
그럼 이번에, 이번에 해 보시고 나중에 추경에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할 수, 하겠다고 나오는 법인 어린이집들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영희
임영희출산보육과장
지금 막 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가 법인이 105개나 되다 보니까, 보통은 법인 건물이 막 30년씩 됐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부모님들이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이들을 보내기를 좀 꺼려하십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환경개선을 통해서 좀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열의가 아주 대단합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럼 그 부분들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영희
임영희출산보육과장
저희한테 와서 건의를 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저도 그럼 현장에 계신 분들을 저도 만나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없는 예산이 있어서 잠깐 궁금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순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최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미정
최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예. 최미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6-1쪽입니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건입니다. 올해 500이 신규로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기존에 있던 내용인데요. 올해 유난히 예산 편재를 분리해서 하면서 그런 것들이 표시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아, 예전부터,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작년, 임산부 조례가 2000년도 3월 1일 날 했는데 공공기관의 주차구역이라든지 그거는 이삼 년 전부터 계속 저희들이 확보해 오고 있었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이삼 년 전부터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미정
최미정위원
이 사업은 시 임산부전용주차장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의무이고 다중이용시설은 권장사항인데요, 시비 500을 들여 어떤 방식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자치구에 공평하게 설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수요를 받아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설치·배분하고 있습니다. 재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개 자치구에서 289개소를, 9개소 589면인데요, 동구가 45개, 서구가 135개, 남구가 103개, 북구가 163개, 광산이 138개를 설치했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아, 500만 원으로 다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그렇지요. 예. 그렇게 크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 확보현황을 8월 말까지 기준을 보았습니다. 시 본청 등 산하기관, 5개구 자치, 5개 자치구 포함하여 칠백, 칠천, 아니, 777건 확보하셨는데요, 777건.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미정
최미정위원
맞습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올해까지 확보한 건수와 설치장소를 표기하여 자료로 요청 드리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저는, 본 위원은 실질적인 설치도 중요하지만 임산부 차량이 맞는지, 그에 대한 계도나 지도단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왜냐하면 장애인구역은 장애인증이 있는 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임산부 표시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임산부인지 아니면 다른 차량인지를 그걸 인지를 잘 못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량에 부착하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작·배부해서 기존의 불편사항을 이렇게 해소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내년에 전체적으로 모든 우리 관공서, 공공기관에 그런 문화가 확산되도록 우선 배려정책을 우리가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고민해 왔던 부분들입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67쪽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사업이 3억, 3억 9천여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초등방과후돌봄서비스 제공이 골자인데요, 현재까지 몇 개소가 운영 중입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현재 소는, 지금 3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북구, 동구, 광산구입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미정
최미정위원
인력이 총, 인력이 총 3명입니다. 센터장 한 분과 돌봄교사 두 분이 계시는데요,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3개소가 운영 중인데 그렇다면 2021년도까지 10개소로 확충하신다고 계획, 계획 중이십니다. 그렇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자료를 지금 보고 있, 보니까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이게 하나 구축하는데 거의 칠팔 개월 소요가 되더라고요.
미정
최미정위원
칠팔 개월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장소 선정부터 굉장히 오래 장기간 걸립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주로 아파트 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사실 장소 확보하기도 쉽지가 않고 뭔가 좀, 지역아동센터가 지금현재 있는 데는 중복돼서 없는 곳에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설치 절차가 그렇게 된다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미정
최미정위원
그러면 현재 북구, 동구, 광산구 다함께돌봄센터 활용은 어떠한 상황이고 이용자수나 주요 프로그램 등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아까 다함께, 아까 센터장, 종사자는 얘기했고, 북구 같은 경우는 19명이고요, 거의 18명에서 한 20명 정도 지금 정원, 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는, 다함께돌봄은 10만 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역아동센터는 전체적으로 국가, 시비 이렇게 해서 운영비를 주는데 30만 원씩밖에 이게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를 일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지역아동센터 기능과는 다른 요소로 적용이 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특화되어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저희 지역, 다함께돌봄이 초등 위주로 돌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없고, 지금현재 구도심에는 거의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심, 지금 신도심에는 수요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그런 데 공격적으로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국가에 그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장소부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소 찾기가. 그리고 거의 지역, 아니, 다함께돌봄이 지역아동센터에서 가까운 곳에서는 충돌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해 보니까 굉장히 하나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제가 엊그제 보건복지부에다도 건의도 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한테도 이런 문제점이 해소됐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예. 어려움도 많이 있으시고 아무쪼록, 목표가 26개소 목표인데요, 26개소 목표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미정
최미정위원
전체적으로 지연이 되었다는 점은 다소 유감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기가 직장 다니는 엄마들한테는 마의 구간입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고 실용성, 사업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제안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청년지도사배치지원사업이 시립, 시에서 운영하는 지도사배치지원사업이 있고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지도사배치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자치구 수련시설 관련해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운영 자체가 많이 어려워진다는 문제제기를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했었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랬지요. 그 이후에 이 수련시설에 대한 시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제기를 드렸었고, 그것은 저만의 제기가 아니라 모든 청소년 관련 단체들의 요구이기고 하고, 특히나 어려운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있는 분들의, 일하는 분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이후에 무슨 방안은 고민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일전에 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웅기 센터장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어제 한 번 더 했는데, 그럼 현재, 그 토론에서 나온 것처럼 전반적으로 현재 그런 불평등한 문제가 있다면, 똑같은 청소년인데 시에는 전체적으로 지원이 잘돼서 그래도 괜찮다, 구가 어렵다. 저희들은, 기존에 시에서는 구축비라든지 많은 큰돈이 있고 다른 타 시·도에 지원하지 않는 지도자 한 명씩을 지원해 왔고 나름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시점에서 똑같은,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론을 해서 비율을, 비율대로 한다든지 그런 게 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한번 혁신해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직접적으로는 지금현재 시비로 이거를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방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를 세우면 방안은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저번에 한 번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 토론 한 번 된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어떤 일들은, 어떤 전환 지점에서 새로운 어떤 방안들을 강구할 때는 그 이전에 있던 일들도 다 평가해서 새롭게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 그 과정의 시간에 운영의 이 어려움들은 또 단기적으로라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시에서 강구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알았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동안 계속 제기했던 거라서. 그래서 일정 정도 그에 대해서, 방안에 대한 제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건 예산과 결부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더 이야기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페이지 설명자료 185쪽입니다. 정광중 급식소·강당신축지원에 대한 건데 제가 이 예산을, 저번에 교육청 3차 추경예산에서 지자체 삭감예산 3억으로 되어 있었고 이게 본예산으로 여가국 예산에 있어서, 185-1입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이게 어떻게 수립된 예산인가, 제가 이런 예산은 처음 봐서요. 직접 시가 학교에, 사립학교 강당을 짓는데 지원, 신축 지원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예산이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수립이 됐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2019년도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역교육현안수요사업 신청이 있었는데요, 정광중학교가 굉장히, 그쪽에 다목적강당이나 식당, 급식소가 없어서 숙원사업이었는데, 여기에 따른 교육부 특별교부금에 대한 시 대응 투자금액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시 대응 투자를 그 이전에도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2019년에 이 대응투자에 대한 것이 생기면서, 그 이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할 때 이런 시 대응 투자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굉장히 체육관이 그 지역에 건립, 그런 게 쭉 오랜 숙원사업이었나 봐요, 쭉, 여기만 없고. 그런 부분들로 해서, 조건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대응투자, 특별교부금.
연주
장연주위원
교육청, 제가 교육청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이런 일선학교에서의 증축 요구, 리모델링 요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국공립 할 것 없이 많고, 사립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요구들이 시에서 이렇게 하나씩 사례를 가지고 하게 되면 이 기준이 모호해지고 이 예산 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 번 해 놓으면 여기는 해 주고 왜 여기는 안 해 주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누군 해 주고 안 해 주고.
연주
장연주위원
그래서 이걸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지금 이 예산을 세우신 건가 싶어서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그거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청년청소년과장님이 그때 계셨기 때문에 해 드리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대응투자 관련해서 봤을 때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지자체가. 그런데 강당 및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신·증축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해서 조건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을 다 마련하시고 하신 건가 싶어서, 그 마련이 좀 시급히 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옥수
손옥수청년청소년과장
청년과장 손옥수입니다. 저희가 요즘 추세가 우선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중학교뿐만 아니라 대학도 그렇습니다. 최근 한 이삼년 전부터 꼭 무슨 사업을 하면, 공모를 하면 꼭 지자체를 조건으로…….
연주
장연주위원
같이 해서 해라, 이런 게 있기는 있어요.
이거는 모든 초중고 학교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시에 요구가 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번 어떤 기준 없는 사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후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기준을 정확히 수립을 하시든가 이런 사업을 아예 처음부터 교육청하고 제대로 협의를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든가 하셨어야지요. 제가 법제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옥수
손옥수청년청소년과장
(마이크 꺼짐) 예.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행정감사에서 이야기를 드린 건데, 페이지 177페이지, 177-1번입니다. 청소년 건강 지원 해가지고, 이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문제인데 지금 두 가지 사업이에요. 하나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지원사업이 있고요, 11세에서 18세까지.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여성청소년들에게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이걸 보편, 확대해서 보편지원하는 것을 고민하자라고 했었고요. 이거는 올해 어느 정도 신청을 했는지 혹시 확인 가능하십니까? 신청률이 얼마나 됐는지, 올해 저소득층.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올해 한 86% 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광주가 86%. 전국으로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80% 정도 됐었는데 광주는 조금 더 올라진 거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그런 거네요. 그런데 여전히 아이들이 직접 신청해야 되고, 옆에 모든 친구들이 하지 않는 일을 자기가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참 자존심 상해하면서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그 밑에 생리대 자판기 설치는 20개소에 500만 원씩 해서 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치구로 내리실 겁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지금현재 자치구에서 공공기관에도 하고 있고 청소년, 없는 곳에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국장님께서 여성청소년 보편생리대 지원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저번에 하셨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저도 그때, 청소년의회 할 때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저도 여성이고 고민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를 진짜 뭔가, 국가에서 이미 안 하고 있다면 저희가 좀 하기가, 오히려 접근이 더 좋을 텐데, 하고 있어서 오히려 비율적인 부분이 많아서 계속 제가 여가부 장관님한테도 건의를 했고 거기 담당 사무관님도 하고 국회도 찾아가 보고 뭔가, 18세부터 해 보자, 지역에서 우리가 하려고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마, 예결위 소위까지는 제가 올라갔다고 들었는데 결과적으론 안 된 것 같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렇게 정말로 필요하고 절박한 일들이 국가 차원에서 진행이 안 될 때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그리고 먼저 시행하고 이러면서 다시 국가사업으로 되는 이런 과정들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지자체가 저는 전국에서 그 지자체의 어떤 정신을 보여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또 동의하시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청소년 업무 봤을 때 사실 청소년에 대한 작은 배려일 수도 있는데요, 이 사업을 별도로 하게 되면 국가에서 하는 카드와 지방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카드가 좀 다릅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를 국가에서 한 거에다가 붙이기만 하면 굉장히 이게 효율적인데 우리가 별도로 했을 때 구축하는…….
연주
장연주위원
예. 추가 구축비가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구축비와 인력이 또 들어가고, 실제 수혜를 받는 사람은 한 달에 1만 1천 원인데, 연간 10만 원 그 정도인데 이게 투자한 거에 비해서, 국가에서 했을 때는 그런 비용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야,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게 정말 효율적이겠다 해서 18세만이라도 해 주라고 계속 건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위원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국장님, 그것은, 어찌됐든 커다란 취지의 사업이, 어떤 방안의 문제는 이후에 별도 토론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그런 부분은 진짜 걸립니다, 저는. 사실은…….
연주
장연주위원
따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질의 다 끝내셨어요?
연주
장연주위원
(마이크 꺼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조석호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방금 장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정광고등학교지요. 정광중학교?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이게 사례가 처음 발생한 거예요. 이 예산액의 목이 정해지면 이것을, 우리가 보면 가장 문제는 시가 행정을 할 때 형평성이에요. 그렇지요? 5개구를, 구민을 상대로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가장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형평성. 이 사례가, 이 사업 목이 생기면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목이 생기면 확대가 되지 줄어들지 않아요, 한 번. 이것 굉장히 심사숙고 하셔야 돼. 앞으로 지자체에서, 방금 공모를 했을 때 지자체가 같이 함께 해 주면 점수가 높아서 협조요청해서 해, 해 주다 보면, 법적 지분이라고 했지요, 법적으로 해야 할. 이게 하게 되면 우리도 우리 자체, 교육청하고 시도 기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시 기관에서도 시민들 요구하는 행정수요를 못해 줘요, 예산이 없어서. 교육청에서 할 사업들을 왜 우리가, 시가 받아서, 그것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가지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요, 이게. 이 사례가 있으면, 우리 정치인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학교마다 다 자치구하고 우리 시청에다 많은 걸 해 주라고 그래, 교육청에서 안 되는 것을. 이거 어떻게 수요를 할 거요, 앞으로. 국장님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 이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이 선례가 남아버리면 이 선례를 없앨 수가 없어. 학교마다, 지금 학교마다, 저희들이 정치를 하면서 이 학교마다 동네 구에, 시에 민원이 엄청 많아요, 뭘 좀 해 줬으면 하고. 그런데 우리가 법으로 안 됩니다 하고 안 해 주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법률 근거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법률 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법률, 지원 조례 만들어도 우리 스스로 만든 조례도 안 지키고 예산도 안 지키고 있는데 어디 근거 하나 있다고 해서 편성을 한 것은 행정 편의적이지. 우리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조례만 만들어지고. 자꾸, 공무들이 어떻게 보면 답답해, 답답해. 뭐 하면 법 근거 요놈 갖고 와서, 우리 만든 조례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교육청 예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교육청에서 전부 이런 공모해가지고 전부 지원하면 다시 해 줄 거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그때 당시에 제가 서류 흔적을 보니까 우리시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마 광산구 관내에 강당이 유일하게 없었고, 그때 미세먼지가 또 엄청….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그게 근거가 강당만 제한해, 그러면 강당만 제한해서 하는 거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그 기준에 강당만 해 주게 돼 있어요, 강당 사업비만. 저희들이 그때 급식소 같이 했는데…….
석호
조석호위원
강당 사업비만. 그러면 없으면, 이제는 강당이 오래 됐잖아요. 개·보수를 해야 돼.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개·보수비는 아니고 매칭으로…….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없어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줄 수가 있는데 왜 여기는 교육청에서 안 주고 이렇게 공모를 해서만 지었대요? 강당이 하나고, 다른 데는 다 지어줬어, 교육청에서. 교육청에다 떠넘기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강당이 10개, 20개 되면 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협조요청을 했다면 또 이해가 되는데, 한 군데, 다 지었어, 다 있어, 교육청 예산으로 다 했어. 그 한 군데를 못 짓고 시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우리가 대응투자에 맞춰서 3억을 했지만 거기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회, 체육시설 활성화, 그때 미세먼지도 많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그러면 앞으로 다, 학교가 보면 우리 시민들이 다 가고 운동장 이용하고 그러지요, 무슨 학생 부모들만 이용합니까, 학교마다 다 그러지. 꼭 이용한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광주시 행정은 광주시가 다 책임져야지요, 학부모도 다 광주시민들이고 학생도 광주시민인데. 그런 논리로 해석을 하면 안 맞지요, 설명을 하면.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요즘에,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석호
조석호위원
물론 기관을 바꾸는 거 아니고 교육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일반행정은 시청이, 기관이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인데.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아까 우리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요즘에 추세가 거의 점수를 교육부에서도 지자체와 이렇게 매칭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게 점수를 넣어버려요, 산학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좋은, 처음 선례인데 이게 돼 가지고 하면 이제 계속 우리 행정기관에서 교육청 교육사업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자치도 지금 재정이 부족해서 시급성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뭐 때문에 못합니까, 재정이 없어서 못하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예. 마무리 하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수정
신수정위원장
얼른 간단하게 끝낼게요. 예산서 187쪽 남도학습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주요투자사업조서 541쪽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은 주요사업조서 541쪽이고요, 예산서는 187쪽.
연주
장연주위원
(마이크 꺼짐) 설명자료?
수정
신수정위원장
설명자료 제가 안 봤어요.
연주
장연주위원
(마이크 꺼짐) 설명자료만 봐서.
수정
신수정위원장
아니, 그냥 이건 안 보셔도 돼요. 그냥 국장님만……. 국장님, 아마 남도학습 운영은 동작관이 1학숙이고 은평구가 2학숙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거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얘기들은 좀 알고는 계시지요? 잘 모르고 계신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남도, 알겠습니다, 그 애로사…….
수정
신수정위원장
대략은 알고 계시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러면 오늘은 어차피 예산 심사하는 부분이라 그런 문제점들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여기서 굳이 얘기를 하지를 않을게요. 과장님 계시고 아마 국장님은 어쩌면 이걸 내년 업무보고, 국장님 안 계실 수도 있겠는데, 안 계시겠지만, 내년 업무보고 전까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 준비하셔서, 과장님, 이거 찾아오시고요. 필요하다면 이 장학회하고도 면담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파악을 좀 해 오세요. 그리고 대안을 좀 찾아오시고요. 그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걸 보고 나서 이후에 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장님하고 결과 나오면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게 단지 광주시만의 문제 같으면 풀어가기가 더 쉽기는 하겠는데 이게 또 도하고의 문제도 있는 거고 또 이사회도 있고 하는 거니까 이게 쉽게 막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적극적으로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과장님, 보고해 주시고요, 방법을 찾아오셔서, 찾아주세요. 그 결과물을 보고 의회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대응할 것인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과장님, 가능하시지요?
옥수
손옥수청년청소년과장
청년과장 손옥수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과장님, 그 얘기는 여기, 제가 예산심사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그걸 하나하나 제가 따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가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걸 알고 계신다고 하면 바로 준비를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1월 달 업무보고까지 갈 필요가 없겠네요. 그거, 그럼 그 문제점을, 아니, 저는 지금 그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풀어야겠다는 게 나오겠네요? 그거 해서…….
단순하게 소통의 문제가 아니니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대안을 가져오신 걸 보고 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 대처할 것인지는 그때 보고 판단을 할게요.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건 질의입니다. 질의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다 질의를 하셨던 출생육아수당 관련돼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는 백, 설명자료 166-1쪽입니다. 출생육아수당을, 아마 이건 우리 광주시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이렇게 해서 하나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한 분야인 거지요. 한 분야 중에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출생수당, 출생수당을 지금 첫아이가 10만 원, 둘째가 20, 셋째가 우리가 30 주고 있나요, 그렇게 주고 있는 것을 내년에는 100에서, 100만 원, 150, 200, 200인가?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그렇게 주고, 주시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육아수당으로 24개월간 해서 20, 20, 20 이렇게 줘서 488억, 근 500억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보면, 이것은 좋아요, 이게. 저희가, 광주시가 그렇게 재정이 튼튼하고 할 수만 있다면 더도 줘야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또 출산율이 높아지고 한다면 저는 100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도 줘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그건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번 예산을 쭉 저희 환복위 건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 것도 예산을 보다 보니까 많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당장 어제 청년, 오늘도 얘기했듯이 청년 쪽도 보니까 150억 가량이, 물론 국비 부분도 삭감돼서 내려온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매칭 관련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청년들 것도 마찬가진 거고 다른 쪽 사업들도 그런 거고 대부분 필요했던 사업들이 반 토막 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이 500억 가까이 되는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내년 2021년도에 한 번 주고 끝날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은 해년마다 계속해서 만들어야 될 재원인 건데 저는 이게 되게 좀, 전체 광주시를 바로 보는 입장에서 되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지금이야 너무 좋지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굉장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좀, 그래서 과연, 청년 같은 부분들도 너무 힘든 입장인데 거기를 깎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붙여준다 한들, 정말로 그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옳은 정책일까, 이런 고민도 드는 거고요. 제가 청년을 아까 예를 든 거지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저는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우리 합계 출산율이 너무나 가파르게 떨어져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국장님, 저는 출산율로 얘기를 한다면 이건, 이 예산은 세울 수가 없어요. 다만 제가 그나마 재고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게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라는 이런 분위기를 같이 만들고 거기 함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산을 고민을 하는 거지, 이 예산을 들여서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이 예산을 써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는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셔 버리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아니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자고 하는 건 아니고…….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를 저는 해 주는 거잖아요. 그 여러 가지, 아이 낳아 좋은, 뭐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드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의, 하나의, 한 일부, 일부인 거잖아요, 그 500억은.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게 삶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쓰는 돈이고.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아니, 국장님 말씀도 저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좀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게 얘기를 좀 해 볼게요. 해 보고, 국장님하고도 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좀 안타까워서.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아니요.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이 낳아라 해도 안 낳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첫째아 갖고 둘째 낳으려 할 때도 굉장히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사실 다 어렵고, 보편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제거해 주면 그래도 살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가파르게, 우리가 매년 어린이집도 사실 100개씩 없어지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 지금 출생육아수당을 주는 경우, 그래도 논란도 있고 그랬지만 그래도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의 평균보다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국장님,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100만 원, 10만 원 줘서, 주다가 10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부분은.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실은…….
수정
신수정위원장
다른 인프라를, 지금 물론 다른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겠지만 다른 인프라 구축하는 데다가 더, 차라리 예산을 쓰셔야지요. 이 돈 100만 원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요. 왜 출산율을 자꾸 그렇게, 그렇게 연결을 시키세요? 해남,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수정
신수정위원장
아니, 저기 조석호 위원님, 죄송해요. 제가 하고.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위원님이랑 정책이 다르면……. 다 연구원에서 나온 근거 가지고 하는 거요. 설명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이상 없구먼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근거에도 나와 있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전체적으로 이게 2018년 기준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자료를 가지고 한 거요. 정치적 성향……. 판단이 다를 수도 있고…….
수정
신수정위원장
어쨌든 인구 유입하고 그다음에 인구가 외부로 방출되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고민을 하셔야 되요, 인구와 관련된 부분들은, 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정회를 좀 할까요, 위원님? 왜냐하면, 더 이상 다른 질문 없으신 거지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2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 일부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감액내용입니다. 광주형산후관리공공서비스지원사업 4억 원, 출생육아수당 232억 5800만 원, 청년가족사랑통장사업 5억 원, 청년플러스건강지원 1억 원으로 4건에 242억 58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8분
20시 48분
20시 48분
20시 49분
2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