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제283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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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2) 시흥도시공사 3) 맑은물사업소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은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방식은 국별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쳐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 조정은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첫 번째 순서인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입니다.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 분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현재 3본부 1실 18개 팀에 정원 359명 중 35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공사의 운영 사업은 공사 업무를 지원하는 경영본부, 환경미화타운 소각장 공영주차장 등의 환경교통 사업, 시흥어울림센터 국민체육센터 갯골생태공원 등의 문화체육 사업으로 시로부터 총 24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흥도시공사 2021년도 대행사업비 예산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452억 9,0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 증액된 45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사업 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서는 공사 임직원 인건비성 경비를 일반회계, 도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총 180억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시니어 인건비 7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상하수도요금과 동력비를 29억 원, 수선유지비용을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 편성 규모 455억 2,000만 원 중 도시환경 분야에는 17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택시 및 바우처택시를 운영하는 생활복지팀에는 도비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하여 22억 9,000만 원을, 자원순환팀 환경미화타운에 8억 3,0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2억 8,000만 원, 종량제봉투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장을 운영하는 그린센터에는 79억 3,000만 원, 교통사업팀의 공영주차장 52억 1,000만 원, 차고지 1,000만 원, 견인 7,000만 원, 번호판에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레저팀의 갯골생태공원 3억 원, 캠핑장 1억 4,000만 원, 배곧한울공원 1억 9,0000만 원, 선사유적공원에는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흥도시공사 「202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 분야 대행사업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환경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 생활복지팀, 자원순환팀, 그린센터팀, 교통사업 전 부분과 공원레저팀 중 갯골생태공원, 갯골캠핑장, 배곧한울공원,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행사업의 필요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서는 위탁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대행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만 좀 맺고 가겠습니다. 전체 시흥도시공사가 본예산 대비 작년, 아, 올해죠. 2020년 대비 내년 예산이 2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도시환경위원회 관련된 시흥도시공사의 예산은 역시 본예산 대비 48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48억 원.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2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도시환경위원회 관련된 소관 부서의 예산이 48억 원이 증액됐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 보니까 도시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뭐 직제가 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신규 사업을 크게 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개략적으로 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들에 대한 예산이 48억 원이 증액이 됐는지, 디테일한 얘기는 추후에 하시고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전체적으로는 2억 3,000만 원인데 이 관련된 부분은 48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이 뭐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예전하고 회계 기준이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도비하고 특별회계 기준이 도시환경 분야로 좀 책정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 부분이 전에는 공사 본부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각 팀에 배정하다 보니까 개략적인 그 정도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잘 알았고요.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예산 예비심사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제 도시공사 예산안을 쭉 살펴보면서 예산 편성에 대한 가이드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시흥도시공사 자체 보수규정 및 시행내규도 있는 것 같아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수당에 대한에 규정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단가, 그다음에 여비규정, 이것도 아마 시흥도시공사 내부에 만들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예산을 편성한 기준이 있을 테니까, 그다음에 도시공사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내규, 그다음에 여비규정,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다음에 참고한 현재 단가.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한 기준이 되는 것들을 본예산 심사 전에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업들을, 사업을 재위탁하는 사업들이 있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게 어떤 것들이 지금 재위탁을 하고 있나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폐기물, 폐기물 처리하고요, 그 용역, 그러니까 환경 분야의 용역이랄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용역은 뭐, 용역은 어차피 줘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재위탁이라고 보기 그렇고, 사업에 대한 위탁.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미화타운 같은 경우에 이제 재활용 처리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소각장에서 소각재 부분의 그 재활용 아니면 재처리 부분.

복희

이복희위원장

팀장님.

원상

홍원상위원

팀장님이······.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네, 혁신전략팀장 계현우입니다. 저희가 사업 일부분에 대한 재위탁 부분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통으로 재위탁 시키는 부분들은 저희가 월곶에코피아를 지금 민간에 위탁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갯골생태공원이나 한울공원에서 지금 운영하는 해수체험장을 민간에 위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주차 관리하는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주차장은 엄밀히 말해 재위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에 대한 총괄 관리는 아직도 저희가 하고 있고 다만 그 인력에 대한 부분만 시니어클럽과 협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시니어클럽에다가 왜, 시니어클럽에다 그것을 줘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일단 저희가 2012년도쯤에 노인 일자리 창출 조례에 근거해서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방향이 좀 내부적으로 섰었고요. 시하고도 그런 부분들 좀 협의해서 노인 일자리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솔직히 한 80명 노인 분들 일자리 정도가 처음 시작됐는데 지금 저희가 위탁 범위가 좀 넓어지면서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지금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시의 담당 부서에서 시니어클럽에다 바로 위탁을 주면 되지 도시공사로 가서 도시공사에서 다시 시니어클럽으로다 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야?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일단 시······.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저기······.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2021년도에는 도시공사에서 인력 운영까지 전체적으로 전부 하십시오, 이것. 도시공사의, 도시공사에서 이것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면, 재위탁하면. 그렇잖아요? 도시공사에 이만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다 배정이 돼 있을 거고 그 인력들이 시니어들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의 근무지 배정하고, 그리고 급여 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것을 갖다가 시니어클럽에다가 재위탁을 줘갖고 시니어클럽에서 이것을 운영하게끔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하여간 도시공사에서 인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재위탁하는 부분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전부 다 뽑아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인력 위탁하는 부분들 전부 다 심사숙고해서 도시공사에서 직접 인력 채용하고, 배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다 강구하시라고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에코센터, 아니 저기 뭐야, 그······.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월곶에코피아, 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에코피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재위탁을 주면 안 돼. 여름에는 물놀이장 겨울에는 썰매장이잖아요. 그렇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운영되는 것을 갖다가 어느 특정 단체들한테 재위탁 줘갖고선 운영한다라고,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거죠. 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수익을 창출해서 그렇게 가야 되잖아.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월곶에코피아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입찰, 시에서 받아서 입찰해갖고선 입찰금만 달랑 먹고 위탁 주고,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게? 도시공사 뭐이가 필요 있어? 가급적이면 도시공사에서 인력 투입을 해서라도 직접 운영하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시라고요. 도시공사에서 시에서 위탁받아갖고 재위탁하면서 위탁비 받아갖고 운영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시공사로서의 기본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노용수 위원님, ( 노용수 위원이 오인열 위원을 가리키자)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시니어 운영비에서 시니어 인건비가 증액됐는데 그 상황은 어떤 거여서 그랬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저희가 이제 위탁받은 시설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주차장이 늘어났다는 거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주차, 네, 주차장이 좀 늘어났고, 지금······.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시설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데······.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인력만 시니어클럽에서 와서 하는데 지금 주차장 관리가 늘었으니 인원도 늘었다는 거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 건가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네, 그 시니어 인력들은 어쨌든 주차장 요금 징수나 이런 쪽으로 다 투입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이 늘어난 만큼 시니어 인건비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시니어 주차 하시는 분들은 1일 몇 시간 근무하시나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위원님, 죄송한데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인열

오인열위원

아, 네.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교통사업팀장 이재현입니다. 시니어 근무시간은 8시간도 있고, 8시간, 6시간, 4시간 이렇게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근무시간이 변경되나요?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경영본부장님은 안 나오셨나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담당 팀장······.

용수

노용수위원

경영본부장님 안 나오셨나요? 팀장님.

「네」하는 이 있음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사업설명서 217쪽에 보면 2020년 팀별 경영수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우선 그 합계를 좀 보면, 맨 위에 있는 합계를 보면 도시공사에서 2020년도 총수입이 282억 원, 지출이 334억 원, 그다음에 손익에 있어서는 마이너스(minus) 52억 원이 이렇게 났거든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냥 객관적 상식으로 봤을 때 손해가 나요.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어디 땅 팔아다가 이 손해를 메꿀 수 있는 땅이 없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게 지금 유일한 도시공사의 수입이라는 게 위탁수수료잖아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위탁수수료인데 그러면 어쨌든 52억 원이 손해가 난다라는 것은 52억 원을 어떻게 메꾸어 가기에, 어떻게 메꾸었기에 매년 도시공사가 망하지 않고 유지가 되냐라는 건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 52억 원을 어떻게 메꾸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최소한 2020년도에 52억 원 손해나는 것을 어떻게 메꾸어서 2021년도 사업을 영위해 갈 수 있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저희가 지금 경영수지 현황이라고 이렇게 표현은 돼 있지만 실제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위탁 대행사업들은 수익과 비용이 다 시흥도시공사의 수입과 비용이 아닌 시의 지자체 수입과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시흥도시공사가 적자가 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외부 자원에 의지를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 입장에서, 이 자료상으로 보면 이게 계속 균형, 균형 재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로(0)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입과 지출이?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저희도 최대한 수지율 100프로(%) 이상 달성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84프로(%)로 돼 있지만 예전에는 저희가 100프로(%)나 90프로(%) 이상 달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운영이 안 된 사업장, 문화체육시설들이 거의 휴관을 8개월 동안 하면서······.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여기 경영수지 현황에서 총수입과 총지출 이꼬르(equal) 제로(0)가 되는 것이······.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되게 서류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 도시공사에서 만들어내는 회계 대차대조의 내용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즉 52억 원이 손해났다면 이 52억 원이 어디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건이 도시공사가 망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52억 원이 시흥시로부터 유입이 다시 플러스(plus)가 된다. 그래서 제로(0)가 된다라는 자료 표기가 이 서류상에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저희 예산상에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수입과 지출이 제로(0)가 되게끔 이게 서류는 정리가 되는데요. 이 팀별 경영수지는 이해하시기 편하게 저희가 이 정도 사업이 지금 이 정도로 수입이 발생하고 지출이 이 정도로 발생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서 뒤에 참고자료로 붙인 사항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가 집 살림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자, 각자 조그마한 호주머니 살림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가지고 유지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내지는 빚을 내든가. 그런데 빚도 안 내고, 이게 손익에 있어서는 마이너스(minus)고, 그런데 망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고. 이 자료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회계자료죠. 그렇지 않나요? 제 문제의식이 좀 틀렸나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아니, 말씀하신 게 맞는데 저희가 이제 뒤에 어쨌든 경영수지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적인 회계자료는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수지율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고 저희가 회계처리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수입과 지출이 같게 돼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52억 원은 시흥시에서 손해난 겁니다. 이제 그거잖아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손해난 것은 시흥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제 이런······.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내용이 이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도시공사에서는, 하여튼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도시공사의 목표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1년에 52억 원을 어떻게 벌어서 시흥시에 의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공사를 유지할 거냐라는 게 경영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본부장님? 우리 환경본부면 환경본부대로, 아니면 교통본부는 교통본부대로, 뭐 경영본부는 경영본부대로,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어떻게 52억 원을 사업을 통해서 벌어서 시흥시에 손을 안 내밀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위탁수수료 부분을 현실화시켜서 돈을 달라라고 시흥시를 상대로 싸우든가, 그래서 경영수지를 제로(0)로 만들든가, 아니면 지금 이러저러한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52억 원을 메꾸든가.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 더 얹는다면 월급을 깎든가. 그렇죠?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 정리해고 하고 회사 구조조정 하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성적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도시공사는 이꼴(equal) 제로(0)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목표로 삼고 가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과급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성과급은 1년에 두 번씩 따박따박 다 받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왜 여기 밖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잘 못하면 망하는데 공기업은 본인들이 잘 못해도 망하지 않습니까? 좀 긴장도를 높여서 2021년도 살림을 좀 꾸려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19쪽에 2020년도 교통사업팀 주차장별 수지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좀 쭉 봤더니 무료인 것 빼고 유료주차장이 총 57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본부장님?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57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흑자를 내는 곳은 29군데 주차장이고 적자를 내는 곳은 28군데 주차장입니다. 그렇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전체, 전체 수지율로 보면 약 88프로(%)로 약 12프로(%) 정도가 마이너스(minus)입니다. 그렇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시니어클럽의 어르신들이 주차장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재웅

정재웅보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게 해서 주는 돈이 약 한 27억 원 되던가요?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내년 예산에 약 27억 원 반영이 됐어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뒤에 132쪽 사업설명서를 보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노동의 대가를 받아가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그 맨 밑에 보십시오. 운영비를 26억 원 곱하기(×) 약 3.6프로(%) 해서 9,400만 원을 시니어클럽 사무실 운영비로 주는 거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시니어클럽에 종사자가 몇 분이십니까?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사무실 말씀하시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시니어클럽의 사무실 종사자가?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제가 거기까지는······.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교통사업팀장입니다. 사무실 종사자들한테 인건, 뭐야 운영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127명이라는 인원을 운영하면서, 아, 잘 안 들리십니까? 뭐 법정 관련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동·하절기 안전용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주차장 순찰을 하면서 그런 어떤 차량 렌탈료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운영이 되고 저기 뭐야······.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일반운영비다?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지원됩니다.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말씀이네요?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사무실을 그 직원들에 대한 그런······.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사무실······.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경비는 아닙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시니어클럽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없습니까?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시니어클럽에 이것을 이제 위탁을 주잖아요?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위탁수수료는 없습니까?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별도로 위탁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내보내면 다 사용하고 저희가 정산 내용 오면 저희가 또 확인해가지고 주는 부분이지 별도로 뭐 위탁수수료를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는 뭐 먹고살죠?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하여튼 시니어클럽의 이 인력을, 127명을 관리하는 사람이 한 분이 있는데 거기는, 그 클럽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것하고 거의 맞물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는데요.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은 필수 요원이잖아요?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필수 요원인데 저는 그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아까 52억 원 적자 나는데 이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다면 이 부분들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면 뭐 이 적자 난 비용을 좀 더 세이브(save)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이 교통사업팀에서는 지금 적자 나는 부분이 있잖아, 스물여덟 곳? 그렇죠?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스물여덟 곳이 왜 적자가 나는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아무래도, 네, 좀 해 봤는데요, 저희가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조성 단계부터 아시는 바와 같이 비용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료화 하면서 어떤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특히 이용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서 좀 이용률이 적다든지 또 수지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적 비교를 건의해서 내년에 유인 주차장에 대해서는 무인 정산화해 가지고, 무인 시스템화 해서 그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성마루 공원이나 이런, 특히 수지가 많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사업팀에서는 내년에 적자 나는 주차장이 2020년도에 28개인데 2021년도에는 적자 나는 주차장을 몇 개로 줄일 생각이십니까?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적자가 덜 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적자 나는 그 주차장들을 얼추 저는 안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 좀 더 검토를 하시고요.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2021년도에는 적자 나는 주차장을 몇 개를 더 줄이고 그다음에 전체 수지율을 88퍼센트(%)에서 몇 퍼센트(%)까지 더 올릴 수 있는지, 올릴 계획이신지 그 건은 또 별도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 심의할 때 그 자료를 근거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고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한 가지 더 하고요. 222쪽에 스포츠시설팀 공공 체육시설 수지율 현황이 있습니다. 이 건은 문화체육본부장님이 담당하시는 건가요? 아, 이것은 지금 아닌가요?

복희

이복희위원장

자치.

용수

노용수위원

아, 그래요? 네, 여기까지 하고 다시······.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소속 관련 예산 예비 심사를 하면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제가 어제 유튜브(YouTube) 방송을 봤어요. 뭐냐 하면 사무용품이라든지 기타 부분들을 렌탈(rental)하는 비용이 부서별로 전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양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생활복지팀, 그다음에 환경교통본부 기타 부서들에 대한 공기청정기라든지 정수기 그다음에 비데(bidet) 이런 부분들이 단가가 다 달라요. 그래서 부서별로 따로, 따로 운영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그것은 부서별로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 부서별로 계약하고 있다?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복지택시가 지금 몇 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시흥도시공사 생활복지팀장 김순권입니다. 지금 현재 32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32대 운영하고 있는데 휴대폰 통신료는 34대가 잡혀 있어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그 2대는 여유분, 스페어(spare) 직원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까지 사용해서 34대가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것이 요즘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data)를 쓰게 되어 있는데 무선 데이터 통신료도 18만 원씩 12개월이 잡혀 있고 복지택시 운영 관련 문자 사용료도 12개월이 잡혀 있어요.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문자 사용은 고객들한테 변동이 있을 때 저희가 문자를 보내는 것이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어떤 변동이 있을 때 보내는 거죠?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차량이 늦게 간다든가 고객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방향에 있으면 어디로 오시라든가 저희가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이 월에 18만 원씩 문자가 들어가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등록 인원이 1,800명인데요, 운영하다 보면······.

창수

김창수위원

1,800명한테 월 18만 원 들어가면 1인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거기 계산······.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됐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말기도 사용하고 계시고 휴대폰도 사용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금액은 물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바로 경영을 좀 합리화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나, 지금 휴대폰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32대인데 34대 운영하고 있잖아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휴대폰과 그다음에 컴퓨터를 연동해서 문자도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보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라고 하는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립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이것이 합리적으로 예산도 좀 덜 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곧 결국은 시흥도시공사의 사업별 수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흔적이 예산서에는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딱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부서별로 한다고 했는데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금액 차이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영적인 차원에서 좀 더 저럼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문자라든지 또는 데이터 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기왕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슬림(slim)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가게'가 이번 예산에 1,98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 차례 '자원순환가게'라고 하는 것은 타 지자체에서 쓰는 명칭이고요. 어쨌든 간에 생활 폐기물이 발생되면 그것이 폐기물이 될 것이냐, 아니면 재활용 자재가 될 것이냐, 이 기로에 있는 것이 분리수거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배출하느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 부서에다가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촉구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꼭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우리 자원순환과 예산에는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서 이것 보다 보니까 시흥도시공사가 그동안 시하고 협업을 통해서 도입을 검토했고 그다음에 이번 2021년도에 '자원순환가게' 사업을 전개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1,98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서가 혹시 있습니까, 계획서? (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공무원석에서 - 저희 부서에 개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 좀 준비해서······. (

공무원석에서 - 저희 본예산 때 말씀을······.) 네,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이번에는 주차장 얘기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차장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는 지역별로 특색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공영 주차장을 민간단체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한 적도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우리 팀장님이신가요? 알고 계시죠?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과거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네. 제가 들어왔을 때는 잘 모르겠고요. 과거에는 뭐······.

창수

김창수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할 당시에 적자 분을 민간위탁자에게 준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 수탁금을 저희가 받았죠. 결국 무신 얘기냐 하면 민간위탁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 없어지고 우리 주차장 관리 조례에 보면 시흥도시공사가 맡아서 하게끔 만든 다음에 이 민간위탁이 다 없어지고 지금 100퍼센트(%) 도시공사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물론 수익이 나는 곳은 위탁자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이 좀 투입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마이너스(minus)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명칭을 배곧광장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이 배곧에 있는 아브뉴프랑 지하에 있는 주차장이죠?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 배곧광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가 쭉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안전 진단 수수료부터 시작해서 주차장 승강기 안전 관리 주차관제 시스템 유지 네트워크(network)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기타 또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징수가 되는 주차비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딱 한 세 가지 정도의 주차장을 가지고 이 주차장이 왜 적자가 나는지 분석해서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그 주차장의 가성비를, 활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것이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도 제공하고 그리고 주차장 관련 수지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획일적으로 지금 다 이것을 하고 있어요, 획일적으로.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우리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조치를 했겠지만 배곧광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입구가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는 두 군데고요, 그다음에 사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여섯 군데입니다. 그런데 공영 주차장만 딱 독립을 시켜놓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설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공영 주차장으로 진입해서 주차할 수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을 기부 채납한 그 업체로부터 받을 때 처음에 없었던 주차 차단기를 각 요소, 요소에다가 다 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것 유상으로 돌리면서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사설 주차장에서는 공영 주차장으로 진입을 못 하는 거예요. 사설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 요즘 거기도 유료화 해 가지고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공영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볼 일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차단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역발상으로 그 상가에 있는 분들한테는 공영 주차장 요금 일부를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설로 돌아가서, 사설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1시간에 한 100원 정도씩 징수를 합니다, 포인트(point) 제도를 이용해서 그 관리사무소에서. 그런데 들어가서 주차할 데가 없어. 공영 주차장 가야 하는데 막아놨어. 그런데 오히려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면 또 싸게 해 준대. 이것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배곧 광장 주차장에 들어가는 제반 경비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주차 수익, 배곧 광장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물론 이것이 관리 차원에서 한 지역을 묶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관리비 엔분의 일(N分의一)하기 어렵다고 하는 경우도 아마 생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순수하게 배곧 광장 주차장에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주차료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디테일(detail)하게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고 다음 분에게 순서를 좀 넘겨야 할 것 같은데 ‘배곧 한울공원’ 있죠? ‘배곧 한울공원’에 입장할 때 매표를 하나요?

일규

김일규시흥도시공원레저팀장

시흥도시공원레저팀장 김일규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일규

김일규시흥도시공원레저팀장

매표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없죠?

일규

김일규시흥도시공원레저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여기 매표원이 있는 것은 물놀이장을 운영할 때 일시적으로 매표원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일규

김일규시흥도시공원레저팀장

네, 수영장 운영할 때만······.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203페이지(page)에 보게 되면 매표원을, 매표 및 안내를 위해서······. (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그 마이크 성능이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이쪽에 오셔서 하시죠.)

일규

김일규시흥도시공원레저팀장

아,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매표 안내를 위해서 단기근로자를 10개월 동안 채용을 해요.

일규

김일규시흥도시공원레저팀장

네, 이것은 수영장 매표 인력이 아니고요, 전기차 운영을 내년부터 할 예정이어서 거기에 대한 단기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다놓은······.

일규

김일규시흥도시공원레저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사이즈가 긴 전기차, 한울공원을 이렇게 순회할 수 있는 그 전기차 매표원이라는 얘기죠?

일규

김일규시흥도시공원레저팀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것 제가 계획 듣기로는 원래 올 6월 달에 시작하려고 했다가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못 했잖아요?

일규

김일규시흥도시공원레저팀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이것을 한울공원하고 저쪽 배곧 북단 끝 쪽, 끝 쪽 지금 공사해서 진입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일규

김일규시흥도시공원레저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거기까지 왕복하는 것인데 중간, 중간에 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매표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 분들이 스타트(start)하는 장소에만 있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시흥도시공원레저팀장

네, 현재 스타트(start)하는 장소만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 중간, 중간에 하는 부분은 아직 시랑 좀 협의 중인 단계여서······.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 공원과에서 이것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어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아직 특별한 그 정차할 장소는······.

창수

김창수위원

네.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계획은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그 물놀이장에서 출발했을 때 물놀이장에서 당연히 매표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 중간에 타고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거기에 대한 보완 없이 그냥 이렇게 10개월 동안 운행하면서 매표 인원을 두 분 잡아 가지고 4,180만 원이에요.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요금을 징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도 정확한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매표 인원을 잡아놓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예산 낭비예요. 그렇잖아요? 운영 계획이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올 것이고, 물론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금전적 수익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부가 수익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차를 이미 사다 놓았어요. 사다 놓았고 파란 천막으로 뒤집어 씌워놓은 지가 벌써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그것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나오는 비용은 얼마, 그래, 손해는 나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부가적인 가치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예산이 올라왔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일규

김일규시흥도시공원레저팀장

시랑 협의할 때는······.

창수

김창수위원

네?

일규

김일규시흥도시공원레저팀장

시청 공원과랑 협의할 때는 일단 인건비에 대한 것만 공사에서 편성하기로 했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이 지금 아주 미리 사다 놓고서 흉물이 되어 버렸어요, 흉물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한울공원 물놀이장 관리하는데 거기 보면 경비 용역부터 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용들이 지금 이 예산서에 담겨 있어요.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얘기하기 시작하면 정말 속이 터저 나갈 것 같아요. 심지어는 물놀이장 운영하면서, 그 한 2개월 운영하면서 펜스(fence) 렌트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니 어떻게 운영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좋다, 이거죠. 그것도 물론 들어간 비용 대비 매표를 통한 수익은 적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가 있으니까 한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지금 이미 차를 사다 놓은 지 1년도 넘었고 그것에 대한 운영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인건비만 세워보자.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일단 세워보자.’라고 하는 그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니죠!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무슨 급여 규정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다 잡았다고 볼 수 있겠죠. 금액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 예산서에 담겨있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시흥도시공원레저팀장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물론 코로나-19(COVID-19)라고 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놓았다가 또 운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에 대한 운영 계획,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다고 하면 세워야 합니다.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사실상 얘기를 안 하려고 참고 참았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경영본부장, 도시공사에서 경영의 총괄을 하시는데 예산안을 보면서 각 팀마다 똑같은 것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러한 것들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우리 담당 직원 분들, 과장님들이 예산서 올라왔을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에서 렌탈(rental)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군데에서 총괄을 해 줘야 되겠다. 팀별로다 해야 할 것이 아니다. 즉 예를 들어서 비데(bidet)가 필요하다고 하면 팀에서 비데(bidet)를 렌탈(rental)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에서 총괄을 해 줘야 한다. 지금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기청정기 렌탈비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 있을 수 있고 큰 것을 렌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 쭉 뒤져 보니까 너무 차이가 커요. 월 임대료, 렌탈비가 2만 2,000원인 것이 있고 4만 7,000원으로 올라온 것이 있고, 그러면 차이가 나도 사무실에서 쓰는 공기청정기 렌탈료라고 하면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비데(bidet)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다가 휴게 의자까지 렌탈(rental)해서 씁니까, 휴게 의자까지?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휴게 의자 임차료 8만 4,400원 곱하기 4대 12월 405만 1,000원, 이것 40페이지(page)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에 이것이 어느 부서냐 하면 자원순환팀, 환경미화타운. 환경미화타운에서 휴게 의자까지 임차를 해서 400만 원씩 연간 지출을 해야 하느냐, 이것 누가 와서 답변할래요? 한번 와서 답변해 보세요.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시흥도시공사 자원순환팀장 김선진입니다. 휴게 안마 렌탈(rental)은 현재 저희 미화타운 직원들이 현장에서 통상 7시간 가까이 서서 손목이나 팔목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근골격계 예방 차원에서, 안전관리 차원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휴게 의자 4대를 갖다가 렌탈(rental)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사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원순환팀 같은 경우에는, 미화타운 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폐기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만 해도 누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호텔처럼 꾸며놓고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호텔처럼 꾸며놓고. 왜 휴게 의자를 갖다가 렌탈(rental)을 해서 연간 400만 원 이상씩 지출하려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담당 과장님! (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공무원석에서 - 네.) 이것 예산 올라왔을 때 이런 것까지 예산에 잡아주려고 승인해 준 거예요? (

공무원석에서 - 이 부분은 현장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매년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장기간 서서 일하다 보니까······.)

복희

이복희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직원들, 좋습니다. 직원들 사랑하고 직원들 위하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렌탈(rental)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400만 원씩 주고서 호텔 의자를 갖다 사다 주는 것이 더 낫지. 화를 안 내려고 해도, 이것 렌탈(rental)로 가야 할 상황이에요? 어떤 것인데?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런 식의 방대한, 이것이 우리 팀장님, 팀장님이 운영하는 사업체라고 하면 이렇게 운영하겠어요, 이것? 좀 팀장이면 예산 어떤 것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더 연구하시라고, 이것을 렌탈(rental)해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자, 그리고 설명서 88쪽을 한번 보십시오. 근무자 복리후생비, 근무자 복리후생비에서, 이것 담당 팀장 누구세요?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시흥도시공사 그린센터팀장 류선기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근무자 복리후생비에 근로자 안전화 구입비 있죠?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네,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5만 4,500원 20명 그렇죠?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옆에 89쪽을 보면 안전화가 5만 3,000원, 4만 4,9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예산을 담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88쪽의 금액과 89쪽의 금액이 다르면 되겠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근로자 작업복 구입비가 17만 3,600원 50명입니다. 맞죠?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 옆에 28번부터 31번까지 동복 점퍼, 동복 바지, 하복 티셔츠, 하복 바지 전부 해서 11만 5,000원입니다, 1벌당.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팀장님,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저는 노동자 출신입니다. 노동자 출신 시의원이에요. 직원들한테 이러한 안전화든 작업복이든 질 좋고 가볍고 이러한 것을 구입해서 지급해 주기를 저는 원해요. 그렇지만 이러한 산출 근거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어떤 것이, 도대체가? 대답을 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근로자 작업복 구입비가 868만 원이에요, 17만 3,600원씩 해서 50명. 그런데 옆에 기타 보충 자료에 보면 피복비 4개를 전부 합하면 11만 5,000원밖에 안 돼요. 어떤 것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줘야 해요?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자, 저기······.) 홍원상 위원님,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사실상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많은 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팀장님들 간에는 상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기청정기 렌탈비 같은 경우에, 임차료 같은 경우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이것 다 뒤져보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통일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책자를 뒤적이며) 어디 갔어, 떠들다 보니까 못 찾겠어. 그래서 하여간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신경 쓰시고 이렇게 해서 공단이 시민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러한 공단으로 거듭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관련 부서장님들께서도 예산에 관해서는 공사에서 예산 요청이 왔을 때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해서 도시공사 예산이 의회에서 이러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자원순환팀 환경미화타운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동식 에어컨이 렌탈해서 쓰고 있고 지금 렌탈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몇 달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계속 렌탈 부분이 자동차, 업무용 출퇴근, 현장 직원들 출퇴근하는 차도 렌탈, 그다음에 업무용 차량도 렌탈, 이게 렌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 계산을 해 보니 한 3년만 렌탈비 내면 차를 살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이동식 에어컨은 몇 달 쓴다지만 우리가 어차피 계속 여름은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렌탈비를 많이 내면서 계속 써야 되는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1년에 하나씩이라도 구입한다면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까 노용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시에서 돈을 더 갖다 쓰는 입장에서는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살림하시는 분이 꼼꼼하게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집안이든, 어느 집안이든 살림하는 분이 잘해야 집안이 가계가 흑자가 나듯이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줄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시에서 손 안 벌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좀 살림하시는 분 잘 검토하셔서 뭐 장기간, 단기간 공사에 끝나서 그게 필요 없다 하면 당연히 렌탈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도시공사는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렌탈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보셔서 어느 게 이익인지, 어느 게 경비 절감이 되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뉴프랑 주차장 건인데요. 혹시 팀장님, 아브뉴프랑 주차장 이용해 보셨습니까?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가봤습니다. 저는······.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가본 것 말고 이용해 보셨습니까?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자동차가 없어서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차가 없어서······.

용수

노용수위원

자동차가 없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이용해 보셨습니까?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한 번 이용해 봤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언제 이용해 보셨습니까?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제가 와가지고 한 달, 한 9월 정도에 이용한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기점으로 언제쯤입니까?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기점으로 언제쯤입니까, 이용해 보신 게?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한 2개월 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2개월 전이오?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때 이용하실 때는 불편한 사항 없으셨나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지리를 잘 모르다 보니까, 했는데 뭐 입구랄지 이런 부분은 특별한 것은 없었고, 이제 하자 부분을 좀 제가 봐서 체크를 해서 좀 호반에다 얘기해서 요청을 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셨군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주차장 이용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해 봅시다. 시민들 입장에서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있다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사람이 많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많을까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우선적으로 지상주차장을 먼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 지하에 있다라는 생각은 쉽게 하기가 어렵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하여튼 상가 주민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지하에 넣어 줬거든요. 그러면 우선 시민들이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민들 입장에서 아브뉴프랑을 이용할 때 주차요금이 많이 나오는 곳을 선택하겠습니까, 주차요금이 적게 나오는 곳을 선택하겠습니까?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당연히 적게 나오는 주차장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적게 나오는 곳을 선택하겠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사유, 개인주차장하고, 거기 개인 사설주차장하고 공공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하고 요금 차이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 아시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3배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3배만 난다고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개략 그 정도······.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영주차장이 더 쌀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겠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밑에 들어갔어요. 긴 시간을 거기서 유 해야 돼. 그러면 사설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겠습니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겠습니까?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공영주차장 이용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하에서 공영주차장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지하주차장에서 각 건물로 연결되는 승강기랄지 이런 것은 다 정상적으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에 차를 가지고 가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있냐라는, 사설주차장 쪽으로 들어갔는데 공영주차장 쪽으로 이동해서 주차가 가능하냐라는 거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제가 사설주차장 이용을 안 해 봐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이런 상태에서, 그 아브뉴프랑의 지하주차장 시스템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개선한다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죠. 저희 도시공사의 행정이 이런 정도밖에 안 되고, 시흥시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어찌합니까? 저 같으면, 저 같으면 아브뉴프랑이 개인 분양들을 받아서 투자한 곳이기는 합니다만 장사가 안 되고 입점이 안 된다고 하니 마음이 아파서라도 가보겠어요. 제가 거기 1원짜리 하나 투자한 게 없지만 저는 거기를 자주 가보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뉴프랑 분양과 관련돼서 민원이 저한테 왔었기 때문에, 민원 때문에 현장에 나가봤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개선되고 있나, 얼마나 분양이 되고 있나, 1층 상가는 얼마나 지금 입점이 됐나, 2층 상가는 어떻게 할 건가, 3층 상가는 어떻게 할 건가, 4층 오피스텔은 얼마나 들어왔나. 저는 그게 궁금해서라도 일부러 그리로 밥 먹으러 가거든요. 밥 먹으러 가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보면 너무너무 불편해요. 왜······.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왜 공간을 지하주차장에 사설이든 유료든, 사설은 지금 넘치거든요. 공공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공공 텅텅 비어 있으면 오버플로우(overflow)가 되잖아요, 그렇죠? 오버플로우(overflow)가 되지 않습니까, 사설주차장이 이용하더라도. 그러면 그 주차장이 없으면 공공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딱 막아놓고 그냥 엣헴 하고 시흥시청에 돈만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 지금 거기 주차 수지율이 얼마나 됩니까? 17프로(%)죠? 왜 사설주차장의 공간은 지금 미어터지는데 못 가게 해 놓고 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저녁에 가보세요, 얼마나 비어 있는지.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요, 개선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개선 자체가 시민의 편익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의 수익도, 경영수지도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고생하면 시흥시민 53만 명이 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고생해야죠. 그냥 고생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월급 받으면서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잖아요, 업무?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주차장이 그 배곧광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더 있다면,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더 있다면 정말 슬픈 일입니다. 하여튼 배곧광장만이라도 우선 문제점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드러나고 있으니 거기 가서 보시고 시스템 개선을 하셔서 공공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도 편하고, 그다음에 공공주차장의, 공영주차장의 수익률도 높이고 하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생활복지팀 관련된 건인데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복지팀장 김순권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생활복지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가 봐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어떤 콜센터죠?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장애인 콜택시 고객 장애인 분들이 이용 신청하는 데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장애인 콜택시 콜 받는 정도만 운영을 하나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콜 받고······.

용수

노용수위원

그 콜만 받나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몇 분이나 되죠?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지금 현재 6명에, 반일제가 두 분 있어서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6명이 운영하고.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하루 콜은 얼마나 들어오나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하루 콜이 지금 저희 월 평균 3만 1,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월 3만이오?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아니, 연, 아니, 월, 지금 현재······.

용수

노용수위원

월 3만이 하신다고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저희가 지금, 아, 월에는 2,400건 정도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일로 해 보면 얼마일까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일로는 지금······.

용수

노용수위원

800건 정도 되겠네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한 107대.

용수

노용수위원

800건?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일로 따지면 107건 정도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백?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107건.

용수

노용수위원

일로 따지면 107건?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자, 한 사람이, 107건이면 콜 하나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콜을 저희가 고객님께서 신청을 하시면요, 한 20분 내외로 차가 이제 그 거리에 따라서······.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요, 차량 배치가 아니라······.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콜을 받잖아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12시에 시흥시의회에서 저기 뭐야, 정왕동까지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 콜을 요청하는 것 지금 주고받는 거잖아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한 콜 받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아, 콜 전화를 받는 데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그것은 고객에 따라서 고객님의 문의사항 뭐 많이 하고 그럴 때는······.

용수

노용수위원

평균 얼마나 받을까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에 보면서 입력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한 몇 분은 걸립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보십시오. 일 107건을 받는다고 그랬죠. 거기에 직원이 6명이죠.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면 그것을 단순하게 산술평균하면 한 분당 하루에 전화를 받는 게 채 20콜이 안 되죠?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용수

노용수위원

20콜이 안 되죠? 저희가 하루에 전화, 우리 성훈창 위원님 하루에 전화 받는 것도 한 30건 이상 될 거예요. (

성훈창위원

위원석에서 - 50건.) 과잉 아니에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그러니까 시간대······.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야간 시간에 야간 운영합니까, 24시간 운영합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9시까지 합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너무 과하다.) 이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런 식의 뭐냐 하면 우리 도시공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소 한 마리 잡아다가 시흥시청에 딱 걸어 놓으니까 누구나 푸줏간에 칼 들고 와서 뜯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근만 필요한데 그냥 걸려 있는 거니까 두 근, 세 근 뜯어가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다음에 그 인력 조정이 적정한지 다시 한번 판단을 좀 해 주십시오.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판단하시고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콜센터 시에스(CS: customer satisfaction) 시스템 있잖아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하루에 200통 정도 받습니다, 전체.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휴게시간을 빼고 하루 본인이 총 받는 게 적으면 한 200콜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요, 많으면 뭐 300콜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1인당 평균치가 하루에 20건밖에 안 돼요. 이리 운영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콜센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지금 현재 능곡 차고지, 버스공영차고지 2층에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런데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1층에 현재 교통사업팀의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거기가 이제 내년에 방산차고지로 센터가 이사 계획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왜 옮깁니까?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차고, 상담실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거기는 지금 한 약 5평 정도 좁은 공간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직원들이 근무 공간이 좁아서 옮긴다라는 거죠?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좁,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지금 6명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6명이 3명으로 줄면, 내지는 2명으로 줄면 그 공간은 어떻습니까? 적정합니까,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요, 시간 타임에 지금, 이 타임제, 즉 시간제로 해서 출퇴근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7시부터 해서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시 출근자는 4시에 하고요, 8시에는 좀 늦게 하고 그다음에 12시에 출근자는 저녁때까지 하고, 그렇게 지금 체계적으로 돼 있어서······.

용수

노용수위원

오케이(okay), 뭐 저는 그것 괜찮다고 봅니다.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괜찮다고 보는데······.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하루 1인당 받는 콜이 저기 뭐야, 20콜 정도로 본다면, 그렇죠? 20콜 정도로 본다면, 하루 떨어지는 게 107콜이니까 1인당 한 20콜 되잖아요. 그렇죠?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그런데 이제 그 전화가 저희가 콜 전화만 오는 건 아니고 문의 전화도 오고 신청 전화도 오고 일반 전화도 많이 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팀장님, 그것 포함해서 지금 107콜을 지금 산정했을 거 아닙니까?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아니 그것은, 107콜은 저희가 운행 건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추후에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다시 자료 정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요, 여기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따로 뭐 보고하실 필요 없고. 그러면 아까 이제 팀장님 말씀은 네바퀴가 돌아가는 횟수가 하루에 107회 운행된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그렇죠, 운행 건수가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다른 전화가 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처리하는 전화가 뭐가 있습니까?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문의 전화도 오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무슨 문의 전화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고객 대상, 저희가 이제 이용 대상이 되느냐고 그런 문의가 오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그다음에 일반 전화 같은 것도 안내 전화도 오고.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팀장님은 거기서 뭐 하십니까? 팀장님 휘하 그 직원들 있잖아요, 생활복지팀에?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직원들은 어떤 전화를 받습니까? 모든 전화는 다 콜센터 요원들이 받나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아닙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말씀한 콜센터는, 콜센터 요원들이 지금 하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콜센터 요원이잖아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직무를 벗어난 일을 시키면 직권 남용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은 물론 이분들한테 전화가 갈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생활복지팀에서 받으셔야죠. 생활복지팀 직원은 그러면 뭐 합니까?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저희가 대표 전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 전화로 많이 오고 일반 전화 올 때는 저희도 사무실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상담실을 옮기는 것은 공간이 비좁아서 그렇다.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공간이 비좁지 않다라면 이전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면 우선 이 이전하기 전에 콜센터 직원 6명이 적정한지 그 판단을 먼저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게 과잉이다 해서 인력 조정이 된다면 이것 이전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리 해 주십시오.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방산동은, 방산차고지는 버스공영차고지잖아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에 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를 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콜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아니 저희가 방산차고지로 콜센터가 이전하는 게 아니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지금 능곡공영차고지 2층에 지금 관제센터, 주차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그 센터가 방산차고지로 이사가면 저희 콜센터, 그 상담센터가 2층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은 제가 정리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인력 조정 문제······.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부분은 선 조치 후 그다음에 이 이전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32쪽에요, 우리 예산서 편성이 뭐,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왔는데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업명은 31쪽에 각종 위탁용역비입니다. 그렇고 뒤에 32쪽에 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 경기도광역이동 구축연계, 그다음에 좀 밑에 보면 대기순번 및 자동녹음시스템 등이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무슨 용역인지를 모르겠어요. 관제시스템은 뭘 관제를 한다는 것이고, 경기도광역이동 구축연계는 뭘 광역, 경기도와 광역이동 관련한 구축연계를 한다는 것이고, 대기순번 및 자동녹음시스템 이것은 뭔지 그것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줘 보세요. 설명 주세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는요, 저희가 지금 고객 신청받고 배차나 그런 시스템, 콜센터에 대한 연관된 시스템이고 저희가 데이터(data) 서버나 고객 그런 신청 같은 서버 그런 데이터 관련된······.

용수

노용수위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좀 줘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하나하나 천천히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주차 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은요······.

용수

노용수위원

주차 관제시스템인가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아니······.

용수

노용수위원

주차 관제······.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아니, 주차 관제가 아니라 저희 고객 관리하는 배차랄지,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용수

노용수위원

네바퀴?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네바퀴를 이제, 그 좀 더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저희가 서버 말하자면 관리시스템이오, 저희가 신청받는 고객 서비스 데이터(data)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배차하는 데이터(data)가 있습니다. 2개의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가 흔히 그런 것을 관제시스템이라고 하나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저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저희가 관제를 한다고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팀장님, 제가 12시에, 똑같이 12시에 시흥시의회에서 군자동으로 콜 요청을 했어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전화를 했어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전화 요청을 한 그 순간부터 배차될 때까지 그 시스템을 한번 이야기를 해 줘 보세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콜이 접수가 들어오면요, 저희가 상담해서 직원이 신청을 그분을 시스템 들어가서 하면 그분의 이력이 뜹니다. 이력이, 그분이 어디 주소, 주소가 뜨면 그 주소가 저희 운전원들한테 자동으로 배차가 내려갑니다.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콜택시하고 비슷하네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굉장히 단순한데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이제 뭘 저기 하냐면 근거리 배차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총괄로 해서 근거리, 근거리도 하고 그다음에 운행 횟수 같은 것도 하고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직원한테 배차를 내려가는 시스템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요, 지금 팀장님이 전체 그 메커니즘(mechanism)을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지금······.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그 방식은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여기 그 저기 뭡니까, 대리운전 하죠?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대리운전 콜 그 서버보다, 운영 서버보다 지금 하신 말씀은 훨씬 더 구버전이고 내지는 비합리적인 거거든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아닙니다. 이게 이 시스템은요, 저희가 이제 배차, 고객한테 배차가 가기 전에 일단 차가 근거리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날 운행 횟수에 따라서 운행 횟수가 적은 분.

용수

노용수위원

운행 횟수가 적은데 저쪽 은행동에 있고 운행 횟수가 많은데 여기 시흥시 시청 안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차가 나갑니까?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근거리로 가죠, 가까운 데로. 가까운 배차가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용수

노용수위원

첫 번째 허들(hurdle)이 그건가요, 체크리스트(check list)가?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1, 근거리?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근거리.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2, 운행 횟수?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운행 횟수.

용수

노용수위원

네, 3?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그다음에 운행 거리.

용수

노용수위원

그날 총량의 운행 거리?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운행 거리.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주행 거리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그렇게 해서 총괄해가지고 데이터(data)가 해서 거기 이제 자동으로 고객한테 배차가 떨어집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날 기준으로 노동 강도가 가장 적다고 생각한 분한테 배정을 해 준다, 이런 말씀······.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근거리, 네, 배분될 수 있도록.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내용으로 보면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이네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아니, 고객 위주, 고객이 조금이라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service)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광역 이동 구축 연계는 뭡니까?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경기도 광역 이동 시스템은 지금 현재 저희가 관내 시에만 하고 있는데 경기도 광역 교통망이 된다면 저희가 광역 교통 서버(server)에 접속이 돼서 고객님이 광역 교통망에 들어가서 시흥시를 선택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경기도 권역 전체가 가능합니까?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경기도 서울 인천 다 편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구축이 됐습니까? 아니면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하려고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대기 순번 및 자동녹음 시스템은 뭡니까?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고객님 전화가 오면 그다음에 차가 없을 때는 자동으로 대기 순번이 뜹니다. 대기로 뜨고 그다음에 자동녹음은 전화가 오고 고객하고 통화할 때 그 전화 자동으로 녹음이 되고······.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이 전체 내용이 한 프로그램에서 작동하죠?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아닙니다. 관제 시스템하고 대기 순번 자동 시스템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따로 운영된다는 것이, 어떻게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업체가, 유지보수 업체가 다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보수 업체가 다른 것은,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러면 대기 순번 및 자동녹음 시스템은 지금 바로 배차가 안 되면······.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배차가 안 되는 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직접 또 다르게 입력을 하나요? 그 시스템(system) 자체에서 어떤 버튼(button) 하나로 처리가 되지 않나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아, 자동으로 대기 순서는 뜹니다. 뜨고 자동으로 입력 녹화도 되고요, 녹음도.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굉장히 단순한, 뭐 복잡하지 않은 지금 시스템(system)인데 이 건에 대한 위탁 용역비가 2억 원이나 돼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저희가 다른 데 같으면 서버(server)를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비용을, 그 비용을 유지보수 비용에 포함해서 분할로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초기에 구입비가 안 들어갑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스템(system) 운영, 그다음에 콜센터(call center) 6명의 인건비 등등이 장애인 이동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잖아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2개를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임팩트(impact)하게 장애인들한테 서비스(service)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검토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보세요, 팀장님. 쉽게 우리 대리운전 콜(call) 받는 것 있잖아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스마트폰 하나로 여러 개 프로그램 깔아 가지고 그 업체 여러 개의 프로그램 다운(down load)해 가지고 운영을 해요. 거기에 지금 방금 여기 말씀하셨던 내용들 있잖아요?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렇죠?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수요자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service)할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야죠. 그렇겠죠?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 검토해서요, 언제까지 검토하신다고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빠른 시일 내에······.

용수

노용수위원

빠른 시일이 언제예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오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올 전에 가능합니까?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올해 안으로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면 예산, 예결위 전에는 불가능할까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해서 시간을 좀 주십시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올해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적······.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자원순환팀 미화타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페이지(page)에 보게 되면 공동주택 단지의 재활용품 계약을 위한 업무용 친환경 차량을 임차하시겠다고 이렇게 세부 추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39페이지(page)?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아파트의 재활용품 계약을 위해서 친환경 차량을 하나 임차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39페이지(page)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 페이지(page)에 가보면 상세 내역에 보게 되면 차량 관련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 렌탈 1대 55만 원씩 12개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현장 직원 출퇴근용 차량 렌탈비가 77만 4,000원씩 열두 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업무용 차량 렌탈비가 이 공동주택 재활용 계약을 위해서 렌탈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이것은 재작년부터 렌탈(rental)이 됐던 차량이고요, 그리고 직원 출퇴근 차는 올해······.

창수

김창수위원

올해?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세부 추진 계획이 잘못됐네요?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그러니까 매년 렌탈비를 내는 비용이다 보니까요.

창수

김창수위원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현장 직원 출퇴근 차량을 렌탈(rental)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세부 추진 계획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하던 것은 세부 추진 계획에 있고 새로 하고자 하는 것은 없고, 미화타운이 좀 외진 곳에 있어 가지고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겠다는 얘기죠?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재활용 그 단지, 130개 단지······.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약 4만 세대 평균 한 단지당 한 300세대 정도 되네요?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여기에 대한 관리는 그동안 해 왔던 것이다?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제가 2018년도부터 이 재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그 본격적인, 뒤에 보면 영업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영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했더니 그것은 기존에 해 왔던 것이네요? 그렇죠?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점점 줄어들고 있죠?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아닙니다. 지금 작년 대비 1만 800세대 더······.

창수

김창수위원

늘었어요?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늘었는데 그러면 보상비는 똑같네요, 예산 세워놓은 것 보니까?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보상비는 2019년 전만해도 한 3억 원 정도가 됐는데······.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은 1억 5,000만 원?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네, 재활용 단가가 떨어지니까 같이 보상금도 지금 낮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있을 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단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그동안 전차에 이루어졌던 회의들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시공사가 되게 되면 원활하게 할 수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고 본 위원이 우리 도시공사 말고 기타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에 대한 경영과 우리 미화타운에서 하는 경영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극적이지 못한데 그 원인이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공사가 되면 그 부분은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그런 차량을 구입한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앞으로 활성화가 되겠구나. 그런데 이 보상비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결국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쭙는 것이고요.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팀장님이 아니라 좀 체크(check)를 한번 하고 가야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 이 도시공사에 계시는 지금 여기 출석하신 분들, 이 분들 중에서 혹시 개인 기업에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개인 기업?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개인 기업에 계셨던 분들 혹시 계세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제가 근무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근무하셨죠? 우리 본부장님 오셨을 때 지금 오셔서 처음으로 공식 회의에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도시공사의 경영 전반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민간 기업은 전적으로 이윤만 추구하면 되는데 도시공사는 시민 복지하고 서비스라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것은 개선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시민 복지가 우선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부족한 부분 반성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사기업에서, 금오에 계셨다고 그러셨나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사기업에서 근무하다 오셨다고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공기업하고 사기업의 추구하는 바가 물론 다르죠. 사기업도, 사기업은 물론 이익을 추구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도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익 플러스(plus)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시흥도시공사’가 출범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이 사기업 출신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영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도시공사’도 지금과 같은 이름만 바꿨지 과거의 시설관리공단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시공사에 대한, 지금 개발 사업 파트는 차제에 두더라도 과거에 위탁 사업 위주로 경영 진단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잘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도 코칭(coaching)이라고 하는 것을 받습니다. 부서의 업무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좀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코칭(coaching) 서비스(service)를 받아서 기업의 체질을 계속적으로 시대에 맞게끔 변화하는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경영이라든지 업무 전반에 대한 그런 코칭(coaching) 서비스(service)도 한번 받아서 좀 도시공사답게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기업 출신으로서?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출범 이제 1년 됐는데요, 사실 기업 문화라는 것이 몇 개월 내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수년 이상 걸려야 되고 그런 다음에 사실 지금 우리가 대행 사업은 시로부터 위탁 받은 것인데, 물론 효율적인 부분은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율화 시키는 것은.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개발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겨서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분,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개발 사업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좀 답답하시겠지만 조금만······.

창수

김창수위원

너무 많이 나가지 마시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위탁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효율화를 꾀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시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이 효율화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루트(route)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 ‘시흥도시공사’가 정말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잘못한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변해야 합니다. 혁신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효율화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듣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더는, 물론 도시공사로 전환되고 난 뒤에 얼마 안 됐다. 물론 하나도 틀린 얘기 아니죠. 하지만 도시공사로 전환되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개발 사업은 놔두고라도. 그랬는데, 물론 도시공사로 전환되고 첫 번째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또 가다 보면 또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하다 보면 똑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사기업 출신이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경영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코칭(coaching)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 저도 이 방법을, 이 경영 진단이라든지, 코칭(coaching) 부분에 대해서 다른 루트(route)를 통해서 반드시 촉구할 것입니다. 이것을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service) 개념으로 다 엎기에는 너무나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사실.

복희

이복희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55쪽에 ‘자원순환가게’ 회원관리 프로그램 건입니다.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인데 ‘당근마켓’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당근마켓’ 못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당근마켓’ 들어보셨습니까?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다 아시죠, ‘당근마켓’이 뭔지? 가까이에 있는 마을 주민들끼리 집에 있는 중고 안 쓰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 물건들 서로 교환하고 돈 주고 사고파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기업 가치가 한 3조 원 됩니다. 이 ‘자원순환가게’가 ‘당근마켓’에 가입하고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을 이길 수 있을까, ‘당근마켓’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건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처음 문제 제기를 하셨던 그 위원님의 생각을 더 들어보시고 그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당근마켓’하고를 서로 상호 비교하셔서 이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사업이라면 저는 하는 것이 좋겠고 이길 수 없는 사업이라면 저는 다시 한번 깊게 고민을 하셔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근마켓’이 뭔지는 좀 보세요.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64쪽에요, 이것도 각종 위탁 용역비인데 내용은 이것입니다. 생폐에 매트리스(mattress) 및 의자를 그간에는 직영 처리를 하셨나봐요?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네, 일부 직영 처리도 했고요, 일부 수입 처리도 좀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직영 처리를 할 때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저희 시니어 어르신들 배치가 되어 있어서 기존 매트리스(mattress)는 상판하고 하판만 분리하면 되는데 현재는 포켓(pocket)으로 나오는 추세고 이 포켓(pocket)이 싱글(single)인 경우에는 스프링(spring)이 한 500개 정도, 그다음에 더블(double) 같은 경우에는 한 900개가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사람들이 다 까내야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위탁 비용보다 인건비가 한 두 배 가까이 더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직영에서 위탁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인력에 대한, 기존에 직영했을 때 썼던 인력에 대한 부담은 없으신 것인가요?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지금 매트리스(mattress)가 두 가지 형태의, 기존에 쓰던 것들은 포켓(pocket)이 아니다 보니까 기존 것은 그대로 분리를 하고 계시고 지금 포켓(pocket) 같은 경우에는 두 배의······.

용수

노용수위원

외부에 위탁하고?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 변경이 아니라 일부 변경이네요?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이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였어요?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기존에는 시니어 인건비 한 다섯 분 정도 인건비가 들어갔는데 그것은 고철로 처리한 매트리스(mattress)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고철로 처리가 된······.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거기에 소요되는 위탁 용역비가 총 얼마였냐고요?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인건비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니까 위탁 용역비가 얼마였냐고요, 매트리스(mattress)를 처리하는데? 2020년도 올해.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기존에는 시니어 인력 배치해서 저희 자체 미화타운 내에서, 미화타운 자체에서 처리했던 것이고요, 기존 매트리스(mattress)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시니어클럽’의 인건비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던 것인가요?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네, 네. 맞습니다. 시니어 인건비에 포함되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시니어 인건비에 행정 담당, 관리 담당, 청소 담당, 관리원, 관리원, 관리원, 청소원, 조장 수당 이런 것이거든요, 내역이. 뭐죠? 이 업무 처리하셨던, 매트리스(mattress) 처리하셨던 분이 뭐죠?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이 131쪽에 ‘시니어클럽’의 운영비 항목이 쫙 있잖아요, 27억 원에 대한? 그 항목 중 어느 항목에 포함되느냐고요?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죄송한데요, 이것은 지금 주차팀 내역이고요. 시니어 인건비는 재무회계팀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 그러면 시니어와 관련된 비용이 이 운영비 말고 또 있네요? 아, 있겠네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도 하면서 비용 그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α)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하는 이 있음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저희가 실제로 그 포켓(pocket) 작업을 해 봤는데 포켓(pocket) 4개를 처리하는 시간이 인력 2명이 붙고 8시간 내내 해 봤자 4개 처리밖에 못 하니까, 그러니까 실제 위탁 비용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다 보니까 위탁으로 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이 처리를 할 때는 이렇게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하실 때처럼 수작업으로 하든가요, 아니면 기계로 하든가요?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통상 기계 작업을 하시는데 그래도 분리 선별할 때 통상 파쇄기를 사용하고 그 파쇄기 사용했을 때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철과 매트리스(mattress) 부분이 명확히 분리는 되지 않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기계로 할 때도?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네, 네. 왜냐하면 자석을 이용해서 철하고 매트(mattress)를 분리하다 보니까 철하고 이물질이 같이 혼입되는 상태로······.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그것을 기계 도입해서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외부 위탁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 해서······.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일단 파쇄기 설치하는 비용도 거의 10억 원에서 한 10억 원 가까이 되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자, 그다음 90쪽에 소각장 설비 및 통상 보수비 및 재처리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쪽 산출 근거에 보면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제비용 건이 있거든요.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네,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이 1억 1,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뭐죠?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네, 설명을 주십시오.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저희가 에너지 회수효율을 산정하기 이전에 이 산정을 해야 하는 이유가 폐기물이 발생하면 폐기물 처리 분담금을 1킬로그램(㎏)당 10원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분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에너지를 생산해서, 스팀(steam)으로 생산해서 발전을 한다든가 스팀(steam)으로 판매하면 감면을 받습니다. 그 감면 조건에 그 유량이나 계측기, 소각로에서 나는 열에 대한 계측 장비가 정확한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종 계측기와 그 기관에서 요구하는 검사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 에너지 회수와 관련된 시스템(system) 자체가 기존에, 지금 신설된 것이잖아요?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아닙니다. 기존에 달려 있던 계측기······.

용수

노용수위원

이번에 소각장 다시 설치한 것과······.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계측기가 달려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에는 거기에 맞는 계측기 등이 새로······.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새로 계측기를······.

용수

노용수위원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새로 계측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측기를 공인된 기관에서 다시 재검증을 받아야만 인정을 받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하나요?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해마다 해야 하고 그것을 평가기관에서 2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매년 이 회수효율 산정을 하는 것과 관련돼서 의무 사항입니까? 매년 해야 합니까?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네. 그 기관에서 인정해야만 2년에 한 번 할 수 있고요, 인정을 안 해 주시면 매년 해야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여기 비산재 이송 컨베이어(conveyor)하고 그다음에 스토커(stoker) 화격자 교체 작업 건 있잖아요?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네,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건은 지금 새로 소각로 설치한 건과 맞물려 있는 소모품 비용인가요?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가 인수받은 지 한 1년 좀 넘었죠?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준공은 작년도 4월에 나서, 네, 1년 정도 넘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 설치할 때 저기 뭐야, 열 강도라든가, 그러니까 그 상황, 그러니까 소각재가 나왔을 때 열 온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그 시스템(system)을 구축하지 않았겠어요?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네, 구축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1년이 좀 넘은 상태에서 이것을 교체해야 할 근거 이유가 뭐죠?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컨베이어(conveyor) 자체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씩 되는 컨베이어(conveyor)고요, 제가 교체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 중에 구동부, 직접 소각대나 이런 것에 직접 마찰해서 마모되거나 노후되는 부분만 교체하고자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화격자도 마찬가지인가요?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소모품은 거의 1년 단위로 교체해야 하는 사안인가요?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그러니까 컨베이어(conveyor)가 수십 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컨베이어(conveyor)는 1년 단위로 하고 마모도가 적은 컨베이어(conveyor)는 2년 단위로 교체하고 또 마모도가 더 적은 컨베이어(conveyor)는 3년 단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화격자도 역시 마모도가 제일 높은 부분은 1년 단위로 교체하거나 또는 2년 단위로 교체하거나 그 화격자 부분 중에 밑에 냉각수가 흐르는 부식 정도가 심한 호스(hose)만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반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우리가 재잖아요? 다 태워서 나온 재잖아요?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재에 모래가 많이 섞여 있다든가, 돌이 많이 섞여 있다든가 하면 마모율이 뭐 있을 수 있겠다.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이 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재 자체에 그런 모래나 돌 같은 것이 많이 있나요?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바닥재를 보면 대부분이 모래, 자갈 또는 타지 않는 고철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마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요? 저희가 경험해 본 바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바닥재 위탁 처리 용역 건이 있어요.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네,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바닥재를 재활용을 하고 바닥재를 매립하고, 매립하는 부분들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저는 이해가 되는데 바닥재를 재활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그 분이 가지고 가서 재활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잖아요?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이라고 그러면 그 분이 가서 돈을 벌 것처럼 명기가 되고 이해가 되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보시면 저희들이 바닥재를 가지고 가서 다 선별합니다. 말리고 건조시키고 선별하고 성상으로 다 분리하는 작업을 하시고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건축 재료 보내지는데 그 건축 재료로 보내실 때도 역시 그쪽에서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매립하고 재활용하고 단가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 어쨌든 바닥재 위탁 처리 비용으로······.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냥 이것 소위 말해서 비용을 처리하고, 비용을 주고 처리하면 되잖아요?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여기에서 바닥재 재활용하고 바닥재 매립으로 나누어서 비용 지불을 하는 이유는 그 처리 비용의 차이, 단가의 차이인가요?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우선은 전량 다 재활용으로 보내면 좋겠지만 재활용이 안 되는 바닥재도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는 매립을 해야 하고요,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재활용으로 전부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드린 대로 재활용이 안 되는 바닥재도 나오기 때문에 일부는 또 매립을 보내야 해서 투 트랙(two track)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선별을 우리가 하나요?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재활용 가져 간 업체에서 다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사후 정산이겠네요?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가지고 나갔을 때 계근, 저희 계근대로 계근한 양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나갈 때?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나갈 때는 이것이 소위 말해서 재활용이나 그다음에 매립이나 섞여 있는 것이잖아요?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매립하고 재활용하고 통상 입찰하면 별도의 업체가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소각재로 나오잖아요?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소각재로 나오면 매립 그다음에 재활용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약간 구분이 됩니다. 뭐 돌 탈거나 클링커(clinker)나 이런 형태는 별도로 저희들이 내부에서 약간 구입해서 성상이 아주 악성인 경우를 매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 뭐 1차 선별은 재활용, 소각재가 나왔을 때 가능하다?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네요? 자, 141쪽에요, 견인 사업과 관련된 건입니다. 우리가 1년에 견인 사업, 견인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견인 건수가 1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410건 정도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1,410건?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1,410건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수입이 약 한 지금 현재까지 1억 3,000만 원 정도,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1억 4,000만 원?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1억 4,000만 원 납부는 다 100프로(%) 됩니까?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납부는 다 됩니까?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네. 여러 가지 민원도 많습니다만 다 납부는 됩니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7,100만 원 써서 1억 400만 원 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아무래도 그 부분은 이제 불법주정차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문화체육도 우리가 하나요?

복희

이복희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용수

노용수위원

자치행정에? (책자를 보며) 그런데 여기 도시환경에 묶여져 있는데?

복희

이복희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문화체육. (

창수

김창수위원

위원석에서 - 책자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공원레저팀에서 공원 쪽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하는 공무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아, 네. 179쪽에 갯골생태공원 관련된 시설안전, 그 다인승자전거가 우리가 몇 개나 운영하고 있죠?

일규

김일규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17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17대 다인승자전거를 사는 데는 얼마나 듭니까, 한 대에?

일규

김일규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구입 가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지금 유지, 그것은 다시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한 대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고요?

일규

김일규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파악을 좀 못 해봤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어바웃(about) 비용도 모르나요? 우리가 흔히 생활용 자전거를 사는 데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일규

김일규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생활용 자전거, 뭐 다인승이니까 조금 더 비싼 걸로, 거기 생활용 자전거를 비치하는 거죠, 어쨌든 다인승이라 하더라도?

일규

김일규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일규

김일규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한 30만 원 잡읍시다, 조금 더 크다고 보니까. 17대 하면 얼마인가요?

일규

김일규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51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유지관리하는 데 약 한 1,200만 원 잡았으니까 수상자전거 한 600만 원 빼고 다인승자전거 600만 원 치면 유지, 새로 사는 게 더 싸다면 유지관리비 의미가 있나요?

일규

김일규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새로 사는 게 더 싸다면 유지관리 의미가 없는데 더, 제가 정확한 가격을 아직 파악을 못 해서 그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요, 가장 잘 파악해가지고 오셔야 될 상황이 예산 심의할 때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규

김일규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다인승자전거의 유지보수는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염 처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짚어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경영학, 경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관점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일규

김일규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작업을 하실 때 어떤 고민을 하시면서 예산 작업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몇 군데 짚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나서 감가상각 봐서, 그러니까 보험이죠. 개인, 저기 뭐야 일반 기업들이 하는 보험들 아닙니까? 그래서 감가상각비 다 처리하고 폐차하는 게 이익이면 폐차하고 현금으로 줍니다. 그런 게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 팀장님?

일규

김일규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최소한 예산 편성할 때 세금을 위탁받아서 쓰시는 거잖아요.

일규

김일규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누군가는, 누군가는 살림하듯이 꼼꼼하게, 내 재산 챙기듯이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팀장님도 안 보시고, 우리 본부장님도 안 보시고, 사장님도 안 보시고, 예산 떼어주는 정책기획관도 안 보고. 그러면 뭘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자, 그다음에 183쪽에 보면 역시 갯골생태공원에 매점 운영보조 사업으로 1,100만 원 주는 게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1년에 매점에서 수입은 얼마나 나나요?

일규

김일규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매점에 잠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점에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에 매점 수익이 9,500만 원이었고요. 지금 2020년 10월 기준으로 1억 6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거기에 이런 매점 운영보조 인건비 포함해서 그러겠죠?

일규

김일규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네, 지금 인건비, 수익만 지금, 매점 물품 판매수익만 말씀드렸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겠죠?

일규

김일규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직영 하고 있는 거죠?

일규

김일규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네, 직영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본부장님이 더 판단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아웃소싱(outsourcing)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시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뒤에 보면 갯골캠핑장 있잖아요.

일규

김일규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일규

김일규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그분들, 그러니까 민간 영역으로 이런 부분들을 넘겨야 여기서 이용하는 분들도 훨씬 더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은 돈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이 이런 것 끌어안고 있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일규

김일규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 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놓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열화상 카메라를 렌탈한다는 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184쪽에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한다는 2건이 있는데 렌탈비용이 훨씬 비싸거든요. 크기에 따라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자원순환가게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가 돼 있다면 왜 우리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가구류를 보면 굉장히 좋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것들을 리사이클링(recycling)해서 만능 맥가이버 같은 분들, 재주 있는 분들 많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 한 분 모셔놓고 이런 것 리사이클(recycle)해서 판다면 우리 자원순환가게가 더 잘되지 않을까. 그리고 홍보는 통장회의 때 통장님들한테 홍보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에 버리는 것도 줄이고 인건비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라고요. (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자리에서 -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본부장님.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만······.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이게 이제 경영본부하고 좀 같이 상의를 하셔야 되고 전체 직원들한테는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년퇴직자들 공로연수비가 2,050만 원 정도 책정이 됐어요. 전체 그 퇴직자들.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러면 7대 때 본 의원이 대부분 7대 때는 시청의 공직자들 가는 자리가 많아서 임원급들, 임원진 자리에, 간부 자리가 대부분이,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많이 좀 이렇게 바뀌었어요, 퇴직하고 나가시기도 하고. 그러면 이 공로연수비나 기타 지금 정년퇴직자들한테 이 예산이 현장의 근로자들이 퇴직을 해도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임원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은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실 건가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혁신전략팀장 계현우입니다. 지금 공로연수비 편성은 임원, 직원 상관없이 정년퇴직자들에 한해서 다 편성이 돼 있고요. 다만 근무한 기간의 그 햇수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좀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이래서 7대 때는 공무원들이 명예퇴직하고, 아니면 조기퇴직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갔고 그분들이 이 행정 안에서도 모든 수혜는 다 입고 갔었는데 거기 가서도 퇴직하면서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수혜, 혜택을 누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었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퇴직한 모든 직원들한테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네,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또 한 가지는 우리 환경미화타운에 선별원들 있잖아요, 직원들.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누가 설명해 주실, 환경미화타운? 어떻게 보면 우리 노용수 위원님, 그다음에 김창수 위원님 뭐 자원순환 자원화하자. 그러니까 쓰레기를 자원으로 하자라는 게 계속 우리 위원들의 주문이었는데 수거해 온 자원을 선별하는 직원들 있죠? 환경미화타운인가요?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네, 자원순환팀장 김선진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답변을 그러면 팀장님이 하실 건가요?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네,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자, 지금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그 현장에서 실제 선별하는 직원들이 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남성이 많나요, 여성이 많나요? 총 몇 명이에요?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35명인데 한 2:1 비율 정도 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35명이오?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네,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러면 보통 여성이 많은가요, 남성이 많은가요?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여성 분들이 적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여성이 더 적다고요?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한 13명, 네,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여성이 더 적어요?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네,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우리 그 컨베이어(conveyer)에서 선별하는 직원들이 여성이 더 적어요?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컨베이어(conveyer)······.

복희

이복희위원장

남성이 더 많아요?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전체 성비로 보면 여성 분이 13명 계시고요.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그 외곽에서 그······.

복희

이복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외곽 말고, 제가 묻는 것은······.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아, 컨베이어(conveyer)······.

복희

이복희위원장

실제 선별하는 선별 직원들.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선별 라인만요?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여직원 분들이 많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렇죠?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네,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때 제가 7대 때도 현장에 갔을 때 그 주문을 했었고 그 여직원들의 휴게실이라고 만들어 놓은 휴게공간은 사실은 휴게라고 하면 편안하게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잠시 휴게시간에 이 근무복을 입고 그대로 실내공간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구조가 가서 보면. 그 휴게공간은 다 씻고 난 다음에 퇴근시간이나 작업장으로 가기 이전의 휴게공간이지 중간, 중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괜찮은 자리를 좀 찾아서 직원들이, 특히 여직원들이 근무하다가 잠깐잠깐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만들어 달라 해서 계단 밑에 예쁘게 만들기는 했는데 그게 아직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여기저기 재활용품 갖다가 그냥 계단 밑에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이게 휴게공간이라고 이렇게 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그게 조금 그 당시에 개선은 됐었는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네? 팀장님.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네, 네. 지금 그쪽은 계속 유지가 되고 저 또한 현재 종량제봉투 창구가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이 될 계획이 있는데 그 공간을 여직원들 휴게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그래서 휴게공간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휴게 공간이에요. 그러면 편안하게 쉬고 다시 또 작업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더 실제적인 휴게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안에는 지금 여성들이 자주 마시는 음료 종류도, 커피 같은 것도 좀 잘 구비해서 누가 봐도 이것은 휴게공간이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지금 대행업체 사장, 그 기사, 저기 뭐냐, 쓰레기들을, 생활쓰레기들을 싣고 와서 대기를 하죠?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네,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렇죠? 보통 대기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나요? 시간으로 계산······.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시간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올 7월 20일부터 일부 정왕권 지역에 있는 수집운반 업체는 직접 소각로로 들어가기 때문도 기존 시간보다 한 반 정도 줄어져 있고, 저희가 점심시간에도 교대로 식사하면서 최대한 대기하는 시간이 없게끔······.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그 대기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길었어요. 또 한 가지는 대기하면서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대기하는데 이분들이 마땅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부분들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 최근에 지금 인근의 토지를 매입을 하는 일정 부분 확장을 하고 그 확장을 할 때 수집운반원 기사님들이 쉴 수 있도록 이런 공간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주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또 예산도 확보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복지가 빵 사주고 음료수 사주고 이런 게 복지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복지는 이용자들이 중심, 그들의 욕구에 맞는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급자 중심의 복지가 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만족을 채워주지를 못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리고 계속 지금 도시공사가 변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있을 때보다는 뭔가 위원님들의 기대치가 높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공사 출범한 지 1년 정도도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주신 여러 말씀들을 도시공사 각 팀은 충분히 저는 메모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런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들을 반드시 그냥 흘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주신 해당되는 위원님들을 별도로 또 찾아뵙고 뭔가 빠뜨리지 않도록, 그래서 다음 예산 심의나 또 다른 업무보고나 이럴 때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꼭, 팀장님 회의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팀 소관 시설안전 유지관리비 2,638만 3,000원 중 2,638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원레저팀 소관 운영보상비 4,180만 원 중 4,18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공사 계수 조정에 대한 예산 반영은 대중교통과 및 공원과 2021년 예산안 심사 계수 조정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홍성룡맑은물사업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홍성룡입니다. 항상 시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1,532억 6,0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보다 24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보다 108억 9,000만 원 감액하여 71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보다 152억 원 감액하여 72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 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보다 16억 원을 증액하여 8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과는 정수장 운영 부담금 308억 2,000만 원, 노후 상수관 교체 사업 142억 원,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28억 4,000만 원 등 총 71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는 각종 하수관로 공사 및 대행사업비 219억 2,000만 원, 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및 복합관리 대행비 182억 8,000만 원 등 총 72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는 생태하천 복원 및 소하천 정비사업 27억 4,000만 원, 하천 및 세천 구거 등 유지 관리비 21억 1,000만 원, 물왕저수지 수변 데크 조성 사업 39억 원, 지하수 관리 4,000만 원 등 총 8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상수도 사업 회전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상수도 사업 회전기금은 총 4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상수도 사업 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은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최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715억 2,4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824억 1,800만 원보다 108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세입 감소와 상수도 시설 사업 투자비 증가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사용료 수익 382억 9,800만 원, 급수설비 공사 수익 18억 원, 상수도 공사 원인자 부담금 8억 원, 순세계잉여금 267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정수 구입비 308억 2,000만 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비 142억 원,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비 28억 원, 기타 자본적 지출 107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상수도 사업 회전기금 조성액은 총 467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탁금은 390억 원이며 2021년도 운용 계획은 총 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6,700만 원, 시금고 예치금 회수 수입 73억 2,000만 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지출로는 시금고 예치금 7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사업 예산안 및 상수도 사업 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상수도과 소관 예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 및 상수도 사업 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어제 자료를 제가 받아 봤어요. 한번 우리 상수도 사업 누수율이 어떻게 되나······.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성훈창위원

보니까 누수율은 많이 뭐야, 9.8퍼센트(%), 2019년도. 2017년도 11.5퍼센트(%)에서 2018년도 10퍼센트(%), 그다음에 2019년도 9.9퍼센트(%), 그런데 1톤(t)당 원가는 계속 상승하네요? 뭐 상승할 수밖에 없죠?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1톤(t)당 요금도 상승하고, 요금 현실화율은 또 떨어지네요, 2017년도 100퍼센트(%)에서? 99.7퍼센트(%) 2018년도, 2019년도 96.2퍼센트(%) 뭐 대부분 다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는 양호하다고 생각하는데 누수율은 좀 그래도 아직은, 서울은 2.7퍼센트(%)인가 누수율이 그렇더라고요, 서울 상수도 사업은.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수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후 상수도 교체 사업을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점차 5년 이내에 저희도 서울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5년이면 서울시······.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누수율 이것을 좀 감소시켰으면 좋겠다. 물론 관을 자꾸 바꿔야 이것이 그런 누수율이 없어지겠지만 그것 좀 주문드릴게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서 126쪽에 자본적 지출 건이 있는데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은 예치금인가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자본적 지출이 저희가 수질 사업을 대비해서 관 교체, 관 세척, 점검구 설치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비적 성격의 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관, 그러니까 이 서류로만 보면 어디에 지출, 아니, 키핑(keeping)을 어디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돈을?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예산을 키핑(keeping)을 어디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저희가 세출 예산에 자본적 지출에 지금 예비적 성격으로 가지고, 지출 성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는 또 따로 있거든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네. 실질적인 예비비 명목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비 성격으로 저희가······.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포괄 사업비, 상수도과의 포괄 사업비라고 그렇게 봐야 되나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내가 작년 것이랑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이런 상황이면 돈을 원래 예비비 몫으로 잡고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이 성격은 위원님 저희가 금년부터 스마트 관망 사업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금년에 확보된 예산이 28억 원입니다. 국비 7, 시비 3 비율로 매칭(matching)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이것이죠. 뭐냐 하면 여기에 말씀을 메모해 놓으셨듯이 상수도 수질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 뭐 관 교체, 관 세척, 점검구 설치 등이라고 하면 내용으로 본다면 하여튼 예산이니까 관 교체, 관 세척, 점검구 설치 등 관련해서 사업 몫을 잡아서 예산을 좀 구체적으로 편성하든가, 아니면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 없으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돈을 갖다 쓰는 건이라면 예비비로 배치를 해도 되는데 이번에 이 내용 보면 신규 사업이잖아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사업 몫이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항목을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고 하수도과도 잡아놓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위원님 지금 예비비 항목이 좀, 예비비가 대폭 확보하는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침이 변경돼서.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다시 보면······.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 상수도 회전기금으로 돈 빼려고 이렇게 해 놓으신 것입니까?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상수도 회전기금은 저희가 앞으로 5년 동안 균등 상환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금년도에는 30억 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전기금하고 관계가 없고 예비비 보유하는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예산 지침서상에.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작년에 배곧 탁수사고 발생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기존 시가지에서 발생한다고 그러면 긴급 투입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런 사업비성, 예비적 사업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예비비를 예산의 어떤 지침에 예비비 항목, 예비비 비용을 줄이라고 했다는 것은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통합재정기금 조례 건과 맞물려서 통합재정기금의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예산을 빼놓은 것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그 성격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상수도과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올렸습니까?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네. 저희가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전에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비비 비율이 10퍼센트(%) 이내로 보유하게 되어 있으면 그 예비비로 전용해서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비비 비율을 낮게 편성하도록 지침서상에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적 사업비 성격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 확보 차원이라면 예비비에 담아두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몫을 분리해서 한 이유가 뭐냐, 뭐 책망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예비비에 그 성격을 담을 수가, 예비비에······.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그 비율을 줄인 이유는 또 뭡니까?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순세계잉여금의 1퍼센트(%) 정도 내에서 예비비가 편성되도록 지침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아마 통합기금, 여타 예비비 비용에 대해서 통합기금 운용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 통합기금하고 이 성격하고는 무관하고요, 상수도 사업 비상 상황에 예산 운영의 편의성을 기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겠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이 과장님의 업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뭐 좀 답변 주실 것이 있나요?

아니, 뭐 그러면, 됐고요. 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것을 포괄 사업비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잖아요? 관 교체, 관 세척, 점검구 설치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통합재정기금으로, 그러니까 예비비를, 예비비 비율을 줄인 중에 하나는 한 저수지에 돈을 많이 묻어놓고 쓰지도 않고 있으니 필요할 때 돈을 갖다 써야 하는데 그것의 어떤 임기응변성의, 경직성 때문에 통합재정기금을 만들려고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돈이 있는 저수지가 결국은 하수도, 상수도 이런 데밖에 지금 없는데, 공영개발 기금하고. 거기밖에 없는데 그런 데에서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가져가서 통합재정기금을 만들려고 할 요량이었는데 통합재정기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위원님, 저희 상수도 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통합기금 운영과는 별개로 예비비 확보 비율을 1퍼센트(%)로 제한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예비비에서 어떤 광범위한 수질 사고가 발생한다, 상수도 사고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되면 예비비에서 주민 보상 및 그것에 대한 치유로 인한 사업비로 대응해서 사용했는데 그런 방법이 없어지다 보니까 예비적 사업비 성격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을 포괄 사업비라고 본다면 포괄 사업비로 이렇게 107억 원씩이나 확보하는 것도 적정하지 않고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위원님, 저도 이 사업비가 안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안 쓰였으면 좋겠는데 상황이라는 것이 만에 하나라는 것을 저희가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뭐 통합재정기금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큰 뜻을 여기에서 이야기 서로 나눠봤자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수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이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728억 9,000만 원이며, 2020년도 당초예산 880억 9,000만 원보다 15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각종 하수관로 사업에 따른 국고 보조금 감소와 순세계잉여금 감소입니다. 세입 예산 주요 내역은 하수도 사용료를 포함한 영업 수익 392억 원, 이자 수입 등 영업외 수익 10억 3,000만 원, 국고 보조금 및 원인자 부담금 수입 130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55억 6,0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역은 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및 복합관리 대행비 182억 8,0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4억 1,000만 원,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사업 20억 원, 시흥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59억 4,000만 원, 민원 해소를 위한 하수관로 준설 및 유지비 47억 원 등 총 728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수도과도 어제 사용료하고 원가 현황을 받아봤어요. 보니까 참 인상 요인이 이렇게 높네요, 92.77퍼센트(%)?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뭐야, 서울 같은 경우 보니까 한 66퍼센트(%)이던데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리고 지난번 여기 의회에, 의회 들어와 가지고 첫해 할 때 인상률, 우리 노 위원님께서 3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끝났죠?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9퍼센트(%), 8퍼센트(%), 8퍼센트(%) 이렇게 25퍼센트(%) 인상을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몇 퍼센트(%) 인상률이······.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지금 내년도 인상률을 위해 가지고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리고 59쪽에 티엠에스(TMS: Tele-Monitoring System, 수질자동측정기기) 작년, 시행령이 작년 11월까지죠? 그러니까 다 했죠, 5개소?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지금 업체에서 8월, 9월, 10월 이렇게 청구가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률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5개소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12월까지고 내년도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것 작년에 계약한 것을 보니까 이것 점수만 따지다 보니까 저가로만 따지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능력 없어도 낮은 가격에 들어온 업체가 이것을 작년에 맡았는데 올해는 그것 좀 과업평가서인가, 그것을 좀······.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90점 이상으로 상향해 가지고 건실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조치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것 좀 그렇게 해서 이 티엠에스(TMS) 수질자동측정기기 이것을 내년도 사업에 꼭 우량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요, 복합 관리 대행에 대한 부가세 건인데 이 실시협약서를 좀 확인해 보고 와야 하는데 확인을 못 했는데 이 협약서에 공사비가 부가세 별도인가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이것이 저도 와 가지고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조금 의아해 가지고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국세청에 질의를 했답니다, 그 전에.

용수

노용수위원

어디서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저희가요. 이것이 민자 투자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됨에 따라 협약 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협약을 체결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도 통상적으로 사업부서만 다니다 보니까 어차피 총 공사비 내에 부가세가 태워져······.

용수

노용수위원

당연히 포함되어집니다.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또 부가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국세청 자문 결과는 일단 해당된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별도로 법률 자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자문에 따라서 이것을 추경에 삭감하든지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국세청 공문이 와 있는 상황이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처음에는 이 협약서 할 때는 이 사업이 부가세 면세대상 사업인줄 알고 부가세를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국세청에 재 질의를 해 본 바 부가세 포함대상이다.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해서 이렇게 부가세를 포함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실시협약서에는 이 부가세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나요, 복합관리대행 실시협약서?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그 협약서상에 이것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용수

노용수위원

부가세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나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부가세, 거기에서 별도라는 것은 그 협약서 내용으로 봤을 때 부가세가 있는데 부가세를 별도로 계산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부가세는 면세니까 부가세 별도하고 부가세 면세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저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를 보면 복합관리대행 시설 개선 사업이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확인됐으면 거기 협약서 꾸밀 때 부가세 별도가 아니라 ‘부가세 사업대상 아님’ 그렇게 됐어야죠. 그러니까 부가세 별도라고 표기했다는 것은 부가세 사업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법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면 변경 계약이나 그 협약서 변경을 통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일단 그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 복합관리대행을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K-water' 컨소시엄(consortium)에서.

용수

노용수위원

네,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기 뭡니까, 관리비용도 지금 더 달라고 지금 법적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엉성하게 협약서가 꾸며져 있고, 좀 그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추어인 저희가 물건을 뭐야, 가공 물건을 살 때는 당연히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도 당연히 부가세가 포함된 상태에서 이 협약서를 꾸미고 계산서를 발급하고 공사비를 뽑고 그러잖아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상식 밖의 협약서가 만들어지고 부가가치세가 따로 올라오고, 이것은 그때 면밀하게 살피지 않았다면 그 공사비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당연히 알고 높게 책정을 했는데 지금 와서 부가세 별도로 요청을 한다라면 내용으로 봤을 때 악의적으로 해석을 해 본다면 이미 계약할 때 10프로(%)를 더 올려준 상태에서 계약을 한거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법률 자문을 지금 네 군데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게 되면 협약 변경이나 그런 절차를 따라가지고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발생된 문제에 대한 대응조치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발생된 문제에 대한 대응조치이고 지금 제가, 그것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문제를 드리는 것은 과거에 이 협약서를 꾸밀 때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 이런 상황들이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협약서가 꾸며졌냐. 그다음에 협약서에 분명히 부가세 별도라고 표기됐다라는 것은 부가세 사업이라는 것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농산품, 농산품 관련해서는 부과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 그냥 비과세에 다 포함되잖아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 근 30여 년 이렇게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그래가지고 법률 자문 구하고 지금······.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을 인지를 언제 하신 상황인가요? 인지를 언제, 어떠한 계기가 돼서 하게 된 거죠?

복희

이복희위원장

(담당 팀장을 보며) 네.

현우

손현우하수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시설팀장 손현우입니다.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시설개량공사가 준공이 원래 올해 12월입니다. 그래서 준공 시점에 시설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가 돼서 지금 이 사항이 들어간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시 저희가 민간투자사업 그 협약을 맺을 때 일반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통 시설개량공사 사업의 협약이 맺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합관리대행 그 협약을 맺을 때 민간투자사업의 그 표준협약서, 복합관리대행 표준협약서를 그대로 끌고 오다 보니까 저희가 면세인 줄 알고 저희가 그냥 협약을 맺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는 면세, 복합관리대행 같은 경우 면세 범위가 해당되지 않아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게 협약서가 언제 체결됐었죠? 2017년도, 이게 맞나요?

현우

손현우하수시설팀장

이천······.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3년 전이니까요······.

현우

손현우하수시설팀장

이천십······.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 2017년도 3월 복합관리대행 사업 실시협약 체결로 돼 있는데 협약서는 그 전인가요?

현우

손현우하수시설팀장

2017년 3월입니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때 누가 했나요, 협약서 체결을?

현우

손현우하수시설팀장

당시······.

용수

노용수위원

혹시 기억하시나요?

현우

손현우하수시설팀장

담당자 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지금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가 있어요, 설명서 27쪽. 지금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는 어느 공중화장실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5개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물왕동에 동서로 옆에 하나가 있고요. 물왕저수지를 들어가가지고 산현동 구간에 하나가 있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물왕저수지 주변에 2개.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월곶에 3개소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월곶에 3개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월곶에서는 옛날 공판장, 해양경찰 초소 있는 데 그쪽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회센터 바로 맞은편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소래철교 맞은편에 하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5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화장실이 그 주변에 상가의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상가 그 주변에, 주변에 공중화장실, 이게 지금 월곶에 1개는 탑 있는 데 어디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탑에서 왼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탑 바로 옆에······.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왼쪽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이쪽에 바닷가에 있는 것.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겁니까, 이게? (

성훈창위원

위원석에서 - 맞아요.) 그다음에 소래철교 건너기 전에 있는 데 있어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그 철교 넘어, 인천 쪽에서 소래철교를 넘어오시면 바로 길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것을 운영하는 것을 그 주변에 상인회 같은 게 없나요? 상인회, 주변 상인회 같은 데서 이 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은 없나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요청하시거나 그러한 분들이 없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네.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한번 좀 검토를 해서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화장실 5개의 운영비가, 공중화장실 5개 운영비가 대략적으로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주변의, 주변의 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변의 상인들이 이용하는,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공중화장실인 것 같은데······.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지금 주변 상가에서 이용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은 2개소 정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개소 정도 되고?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소는 주로 이용객들이 관광객들이에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그렇죠. 그 소래철교 그 철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용하시는 분이나······.

원상

홍원상위원

네.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그다음에 산현동 쪽은 옛날에 낚시업을 할 때, 그때 그쪽 지역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거기 낚시는 계속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몰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 그러한 방안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이용객이나 그런 것을 한번 현황 파악해가지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저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공중화장실에 관련해서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것을 전부 전수조사하고, 그다음에 상인회들이, 상인회들이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해서 상인회로다 관리할 수 있는 관리권을 주고 거기에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중화장실 5개소의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실태 파악, 이런 것을 전적으로다 좀 다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지금 위탁관리비가 한 6,300만 원 정도 되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공중화장실 폐쇄시킬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폐쇄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방금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마침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다 가봐서 알거든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아마 월곶동에 그 해양경찰청 있는 데는 별로, 유명무실해요, 거기는. 그리고 월곶동에 있는 2개소는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좀 문의하겠는데요. 사실 사람들의 생리적인 욕구로 인해서, 사실 공중화장실이 너무 없거든요. 그렇다면 개방화장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개방화장실이 33개소 운영하고 있네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데 여기 보면 그냥 수도세, 5만 원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최대 20만 원까지. 그런데 화장실을 저도 정왕본동에 워낙 화장실이 없어서 사람들이 매번 뛰어다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 화장실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있었는데 개방화장실을 좀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신청자들이 들어오나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이제 일괄적으로 이번에 통보를 해가지고······.

인열

오인열위원

네.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신청을 받고, 지금 저희가 예산 잡아놓은 게 지금 40개소를 운영하려고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현재는 몇 개소 운영하는데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3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40개소 운영 계획을 한 것을 봤는데······.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조금 알아본 결과로는 예를 들어서 정왕본동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된 노후화 건물이 많잖아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밖에 있는 화장실들이 전부 다 안 좋아요. 급해서 그 시흥천 하면서 화장실 때문에 뛰어다니는 일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가 건물에 있는, 다행히 이렇게 문이 달린 집을 화장실을 찾아서 가보면 화장실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런 데는 뭐 리모델링도 해 주나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그것은 개인 소유 것이라서······.

인열

오인열위원

네.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저희가 뭐······.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다면 개방화장실 전혀 가지를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지저분해서. 이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제일 우선적인 요건에 의하면 화장실은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이, 제가 볼 때는 제가 만약에 상가 주인이라면 수도요금 조금 받고 개방 안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원책을 찾아보면서 양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좀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그냥 해 놓고 안 해버리면 아무 필요 없거든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 우리 저기 기획평가담당관 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무관님, 앞으로. 아까 우리 노용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복합관리대행 사업과 관련해서 기획평가담당관 쪽에서는 총괄적으로 전체 부서에 지금 민자사업이랄지 기타 우리가 실시협약 체결해서 하고 있는 민자사업들이 꽤 있어요.

네, 그렇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노용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행정이 놓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상 준공 시점에서 그것을 발견해서 이것을 지금 법적, 아니, 그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놓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미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환경위원들이 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또 민자사업과 관련해서, 또 이 대행사업, 복합대행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협약서 체결 내용 플러스(plus) 아까 이야기했던 부과세 면세 대상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별도로 도시환경위원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네, 전체적으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하천 행정에 대해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태하천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2021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2020년도 본예산 72억 5,300만 원보다 16억 200만 원이 증액된 총 88억 5,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소하천정비사업, 물왕저수지 수변데크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하천행정운영에 3,400만 원,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10억 4,400만 원, 양지천 하천정비 사업에 10억 원, 장곡천 하천정비 사업에 7억 원, 도심지 하천 유지용수 공급 1억 5,000만 원, 하천유지관리 6억 4,200만 원, 마을관리기업 하천관리 위탁운영 2억 4,100만 원, 세천유지관리 1억 7,600만 원, 물왕저수지 수변데크 조성 39억 500만 원, 구거·배수로정비 사업 3억 원, 지하수 관리 4,000만 원, 조남동 35-2번지 일원 하천정비 1억 2,000만 원, 펌프장 및 배수갑문 운영 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복원 사업 있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사업설명서 559페이지네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2019년 초에 착공해가지고 내년 말을 지금 준공 시점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공사 진행률이 30.6퍼센트(%)?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 70프로(%)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70프로(%)?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아, 70프로(%) 정도 진행됐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남아 있는 게 이제 저수 구간에 대한 식재공사라든지······.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또 기타 부대공사가 또 2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2021년도 본예산 10억 원 요구한 것 가지고 준공이 끝나는 거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식재공사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갈대, 꽃창포 이렇게 해가지고 식재공사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여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네,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올 때 나가보니까 완전히 잠겨버려요. 그리고 앞으로는 좋아진다라고 하지만 비가 왔을 때 일반 하천과 달리 비점오염원, 면오염원 있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면오염원에서 나온 그 빗물이 일반 빗물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수호안에 식재 사업을 하실 때 전문가들과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 수종을, 식재할 수종을 선택을 잘해야 되겠다. 제가 지난번 비 올 때 몇 번 나가서 봤는데 일반적으로 빗물이 하천으로 유입돼서 흘러 내려가는데 그 하천에 유입된 빗물의 색깔이 좀 달라요. 이제 나중에 그 찍은 사진을 보내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잘 마무리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역시 같은 내용인데요. 설명서 565페이지 보게 되면 도심지 하천 유지 공급 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이 1억 5,000만 원이 하천에다가 공업용수를 방류하는 사업이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집행내역을 보니까 9,945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10월 말 기준인데, 그러면 11월, 12월 해도 결국은 1억 3,000만 원어치의 공업용수를 다 흘리지 못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그것은 별도로, 다 지금 12월까지 하게 되면······.

창수

김창수위원

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1억 3,000만 원은 다 쓰는 것으로 지금······.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지난번에 공사 때문에 좀 덜 흘려보낸 부분도 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1억 5,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셨는데······.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물론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식재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일부는 그렇게······.

창수

김창수위원

내년 초부터 식재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10억 원의 돈을 마저 집어넣어서 내년 말까지 완공을 시키는데······.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공사를 이유로 방수를 안 시키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또 생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사를 하기 때문에 방수량이 줄어든다거나 이런 일이 없이 지금 하절기 같은 경우는 흘려보내지 않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시기를 빼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이렇게 뭐 지금 현재 집행률은 99.5퍼센트(%)지만 공사에 상관없이 정확하게 방수를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생태하천 한 16억 원 증가했죠, 예산?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증가했는데 내 이 예산서를 열댓 번은 봤는데 생태하천 것은······.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하천과.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양달천이 빠져 있어요, 양달천.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나는 양지천하고, 양지천이 양달천 잘못 썼나 했네. 아니, 지금 양달천이 예산에서 빠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목감의 신도심과 구도심을 흐르는 천인데······.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지금 여름철에 냄새도 많이 나져요, 아직까지 그 뭐야 음식물 이런 게 떠내려 와서.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주민숙원사업이에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알고 있는데, 여기 없는데 뭐 지금 예산팀에서 어떻게 뭐 추경으로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양달천은 지금 타당성 용역까지는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까지는 활발하게 이게 움직여 왔어요. 용역도 하고 착수보고회도 하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다가 2021년을 건너뛰는 거야, 지금.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래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했고요. 지금 투융자심사를 12월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행정 절차는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훈창위원

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내년 3월 달 정도면 한 투융자심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그때 이제 결과를 보고 1회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성훈창위원

결과, 어떤 결과예요? 거기에서 지금 3월 달에 나오는 용역 결과가 어떤 거예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기본으로 이제 그렇게 용역비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조금 이번에는 못 담았고요. 1회 추경에 지금 계획해서 담을 예정입니다.

성훈창위원

양달천이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이게 시의원이 맨날 거짓말하는, 지역구에서 거짓말하는 의원이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양달천 내가 올해 2021년에는 반드시 완공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지금 내년에 용역 한다고 하니까 이게, 그동안 설계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바꾸겠다고 해서 오케이(okay) 한 것 아니에요, 시장님도?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어떤 타당성 용역 기본계획만 수립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보여드렸던 사항이고요,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됐고요. 1회 추경 반드시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정책기획관, 꼭 1회 추경에 반영해요, 이것, 양달천.

자, 그리고 558쪽에, 558쪽에 보면요, 이게 대집행비, 산출내역에 보면 대집행비가 사실 과거에는 이게 없었어요. 갑자기 생긴 예산인데 증액된 원인을 보니까 대집행비가 잡혀 있더라고, 없던 사업이.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전년도에서는 우리가 신생 과다 보니까 과목이 조금, 그때 말씀하신 국유재산 관리비용이 시설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다른 데 잡혀 있었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잡혀 있던 것을 이번에는 사무관리 운영비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신규가 아니야, 목이 바뀌니까.

성훈창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563쪽, 우리 장곡천 하천정비 사업 이것도 너무 질질 끄는 것 같아. 이게 계속비 사업이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곡천······.

성훈창위원

2017년도서부터 2022년, 한 6년 동안 잡았는데······.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도 지금 진행 투자한 것은 한 11억 원뿐이 안 했어요, 아직. 전체 사업은 65억 원 사업인데. 이게 계획이 내년까지 이게 완공 되겠어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어······.

성훈창위원

장곡천 내년까지 할 수 있겠어요? 내년에 그러면 53억 원을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하여튼 지금 보상까지는 올해 완료했고요.

성훈창위원

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내년에 7억 원으로 지금 시작을 할 겁니다. 공사 착공을 시작을 하고 차수별로 이것은 진행을 해야 될 것,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성훈창위원

아니, 땅 다 보상해 줬다고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보상은 다 끝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53억 원?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여하튼 해서 내년까지는 아니고 내후년, 2022년까지는 공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2022년 정년퇴직 않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앞으로 이때까지 내가, 2022년?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리고 570쪽, 마을관리기업 하천관리 위탁운영.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감소했더라고. 이게 그때 작년에 심사하면서 굉장히 이것도 열악하다, 금액이. 그런데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마을기업 주는 거잖아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어떻게, 뭐 기간을 줄인 거예요? 아니면 뭐, 지금 9개월로 산출되어 있던데?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마을기업 하천관리 위탁운영을 해 봤는데요. 일부 도심지 인근 하천에 있는 쓰레기 처리나 민원은 감소를 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성훈창위원

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그런데 불법 계도나 잡초 제거 이런 성과는 조금씩 미비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사업 구간을, 우리 관내가 하천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 구역으로 인해서 미관리 구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마을기업 과업 구간을 도심지 구간으로 축소해서 집중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성훈창위원

축소, 축소?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관리 구간을 좀 축소해서 저기 뭐냐······.

성훈창위원

여기 양달천은 들어가죠, 그래도?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집중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9개월까지는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 6개월? 이제 이게 대부분 풀 베기 사업인데······.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풀 베기라는 게 그렇게, 뭐 보통 일반인들은 1년에 두 번 하는데 사실 9개월도 길어요, 이것. 한번 축소하는 것 좀 우리 과장님, 검토 좀 해 봐요, 가능한지. 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579쪽 자진신고 기간 하잖아요, 지금 지하수? 이것 좀 자진신고 들어오고 있어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러면 이것 벌금 전혀 안 내는 거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간 동안에 자진신고하면······.

성훈창위원

본 위원이 아는 데도 몇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거 신고해라, 그렇게 했거든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사실 수질오염의 원인이거든요, 이게.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불법.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지금 홍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성훈창위원

네, 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열심히 받고 있고······.

성훈창위원

언제까지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내년 5월까지입니다.

성훈창위원

아, 2021년 5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 지나면 아주 벌금을 많이 물리라고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신고 지하수가 꽤나 많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지금 몇 개 정도?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한 1,900개 정도 지금 예상하고······.

성훈창위원

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1,900개 정도요.

성훈창위원

아니, 신고 들어온 것.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지금 현재요? 지금 한 30개 정도 들어······.

성훈창위원

30개 정도?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고요, 583쪽에 보면 이것이 펌프 시설물 용역하고 관리 용역이 다른 점이 뭐예요? 584쪽에······.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산출식에 보면 관리 용역도 있고 그 밑에 펌프 시설물 점검 용역 이것이 다 업체, 뭐 이렇게 비용이 따로 나가는 것인가? 이것이 용역 준 거예요? 아니면 어떤 용역사한테 준 거예요? 584쪽에 보면 산출식에 보면 관리 용역이 8,760만 원, 펌프 시설물 점검 용역 2,000만 원, 뭐 시스템 통진 유지관리 용역은 좀 알겠는데······.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뭐 관리 용역이나 시설물 점검 용역하고 업무 자체가 뭐가 다른지요? 이것이 다른 점이 뭔지······.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펌프 시설물이다 보니까요,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된 경비 용역도 있고요.

성훈창위원

관리는? 관리 용역······.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안전관리······.

성훈창위원

시설물하고 관리, 원래 관리 용역이 시설물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용역이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그때, 그때 우기철 대비해서 진행해야 하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성훈창위원

이것 좀 별도로 이해 가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성훈창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으니까 마지막부터 좀 이야기를 해 볼게요. 그 펌프장 및 배수갑문 운영과 관련해서 관리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지금 올해는 정해져 있는데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올해는 어디였나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비, 하여튼 제목은, 지금 업체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로 말씀······.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 업체가 어떤 형식의 업체죠? 이것이 농민 단체인가요? 아니면 전문 기술 용역업체인가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전문 기술 용역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까 성훈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 관리 용역업체에서 하는 업무가 있을 거예요, 최소한. 그렇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최소한 관리 용역업체가 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용들 하나씩, 하나씩을 보면 ‘그러면 관리 용역업체는 뭐하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이 펌프장 관리하는 곳이 하나가 더 늘었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하나 더 늘었습니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펌프장이 하나 늘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것 등을 포함해서 보더라도, 감안해서 본다 하더라도 제반 경비 용역 모니터 수신 통신료 펌프 시설물 점검 그다음에 뭡니까, 도색 이런 등등이 좀 비싸다는 느낌이 하나가 들고요. 그 두 번째는 방수 도색 작업이 이제 뭐 철문 그런 것에 국한되는지, 전체 시설물 전체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런 건들이 매년 이렇게 계속 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인가라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집 살림하듯이 지출 비용 나가는 것 꼼꼼히 챙겨보듯이······.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건도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비교해 보시고 작년 것 재작년 것이랑 같이 비교해 보시고 결과를 한번 따로 말씀 주세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561쪽에 양지천 하천 정비 사업하고 그다음에 563쪽에 장곡천 하천 정비 사업 2개를 같이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이 원래는 행안부에서 재해 예방 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이에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이 우선 좀 국비가 어떠한 형식으로든 간에 국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또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 소하천이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잘 안 주려고 할 거예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런 것 잘 풀어내라고 국회의원들 뽑아주셨으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이 사업의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그 사업비를 최소한 50, 50은 받아야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시 예산이 현재까지 투입된 것이 양지천이 얼마고 그다음에 장곡천은 얼마입니까?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지금 장곡천 보상비로 다 나갔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보상비로 44억 원 나갔나요, 보상 진행률이 60퍼센트(%)인데? 아, 장곡천이 아니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장곡천은 다 나갔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장곡천은 다 나갔고, 장곡천은 지금 16억 원 나간 것이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양지천은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양지천은, (공무원석을 바라보며) 몇 퍼센트(%)지? 25억? 현재 장곡천은 25억 원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25억 원」하는 공무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시비로 25억 원 나간 것이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 보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그런데 균특 회계라고 해서 진행해 왔던 것들이 국가에서 50대 50으로 지방 양여를 해 줬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양여를 다 받았나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지금 받아서, 시에서 받아 가지고 배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용수

노용수위원

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우리는 시비로 충당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용수

노용수위원

아, 그러니까 양여금은 다 내려와서 우리 시 금고로 들어왔어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공무원석을 바라보며) 그렇지?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언제요? 올해 연초요? 그런데 그 메모는 하나도 없네요?

「연 초에요」하는 공무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현안 사항으로 해서, 저기 사업 계획 마지막에 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어디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균특에서 국고 보조 사업으로 제외되고 지방 양여금 대상으로 지금 대상이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행안부의 재해 예방 사업으로 시작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양여금이 내려왔다는 것하고, 양여금이 내려왔다는 표시는 지금 없는 것 아닌가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제외됐다는 얘기만 되어 있고요, 지금 재정권 추진을 위해서 지방 양여······.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양여금으로 내려왔으면 저는 이 부분을 좀 국회의원들을 더 이용해서······.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국토부 장관이나 기타 소속되어 있는, 특히 국토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 그것 좀 시책도 받아오시고 해서 우리 시 재정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금 총액으로 보면 약 200억 원 되잖아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죠.

용수

노용수위원

양지천 사업이 한 145억 원이 되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장곡천이 65억 원인데 이것 총액이 200억 원이 넘는데 이 건을 양여금 50 받았다면 한 100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시 재정이 이렇게 소하천을 관리하는데······.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소하천 2개 관리하는데 100억 원씩 쓸 정도로 시 재정이 지금 넉넉하지 않습니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외부 자원을 끌어오는 것이 맞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외부 자원을 끌어 오는 데는 최소한 국회의원들이 힘을 좀 더해서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가서 좀 더 노력을 하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이 사업 내용에 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사업 내용에 비해서 시비의 부담이 너무 무겁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성훈창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양달천 관련해서는 전체 총액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기까지를 포함한다면 이 작은 소하천 관리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예산 부담이 크니 이것을 외부 자원을 많이 끌어 오도록 과에서 많이 좀 노력하십시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요, 570쪽에 마을 관리기업과 관련해서 올해는 어디에서 이 하천 관리를 했습니까? 민간 위탁을 받은 데가 어디인가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세 군데에서 했는데요, 보통천, 그다음에······.

용수

노용수위원

보통천은 어디에서 했나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시흥천 있고요. 시흥천은 바다향기에서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시흥천은 바다향기. 보통천은 다다 기업이오? 보통천은 어디에서······.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복희

이복희위원장

권역별로 세 군데가 하지 않았어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지금 권역별로 지금 북부, 남부, 중부권해서······.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 정도라면 이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최소한 마을 관리기업에 하천 관리다. 위탁의 장소가 어디고 하천이 어디고 거기는 어떤 기업이다 하는 정도까지는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정도 아닌가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이분들이 하여튼 평가로 봤을 때는 잘 한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치를 내서 본다면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하여튼 부분, 부분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그것이 이분들이 그간 해 왔던 것이 이 영역의 전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이,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이냐, 못해도, 그러니까 성과를 못 내도 일자리 중심의 마을기업 관리 지원에 둘 것이냐,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하천 관리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과장님 일반 행정직인데 저기 어디 건물 짓는 데 가서 ‘현장 십장하십시오.’라고 하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외부 아웃소싱(outsourcing) 민간 위탁을 하든, 아웃소싱(outsourcing)을 주든지 하는 것들은 그 영역 사업에 성과를 내든가, 아니면 잘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성의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나가고 사업은 사업대로 또 진행해.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성과가 크지 않아. 그랬을 때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원래 목적대로 좀 올릴 것인지, 그에 대한 판단을 팀장님,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잖아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관점에서 지금 1년 해 보셨으니까······.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평가를 냉정하게 하시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분들이 성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술력 스킬(skill)이 안 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장비가 안 돼서 그러는 것인지······.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분석하셔서 이 사업 목적, 하천 관리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해 주시라는 것이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게 해서 그 하천을 찾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 내 세금 냈는데 깨끗하게 잘 관리돼서 기분 좋네.’ 뭐 가을이면 코스모스 길 있고 여름에는 잡초들 다 제거돼서 뱀 안 나와서 좋고 등등 뭔가 좀 이렇게 만족도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아서는 안 되잖아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라 피드백(feedback)도 하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세 군데가 했으면 세 군데 중에서 가장 잘한 데는 잘하게 하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가장 못한 데는 아웃(out)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프로축구도 12개 구단 운영하면서 10등 안에 못 들면 2개 아웃(out) 시키잖아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관중 때문에 그렇거든요. 관중들이 소위 말해서 격이 떨어지는 경기 보는 것보다 수준 높은 경기를 보고싶어 하거든요. 그래야 프로축구 경기도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선수들도 긴장해서 뛰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2020년도에도 공모해서 심의 통해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내년에도 민간 다 심의를 해서, 적극 심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공모를 하더라도 가장 못한 데는 공모를 못 하게 하세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뭔가 좀 해가 지나가면서 나아지게 해야지 똑같은 것 그냥 악순환, 되풀이 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마을 기업 571쪽 보면 여기 산출식에 보면 하천 관리 고용 및 위탁비라고 되어 있는데 명수로 나와 있어서 334만 7,2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곱하기 8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마을 관리 기업의 위탁비는 어디에 들어 있어요? 그냥 인건비에요, 이것 뭐예요, 이것?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인건비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인건비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인건비면 지금 한 사람한테 이렇게 월급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마을 기업에서?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아니, 아니요.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한번 보세요. 여기 산출식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비 얼마 뭐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1개소에 얼마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인원으로 나와 버렸어, 8명으로.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여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이 맞나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용역 인건비여서요. 기간제, 우리 기간제 인건비식이 아니라 용역 인건비로 계산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334만 7,200원 하천 관리원 고용비하고 위탁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게 알아듣나요, 그분들이?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저는 그냥 보니까 ‘왜 이렇게 하천 관리원 월급이 세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누가 봐도 아, 인건비는 얼마고 뭐가 얼마구나라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내년에 마을 기업 몇 군데 위탁 예정이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세 군데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세 군데 똑같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데는 인원이 적은가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어떤 데는 인원 적고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이렇게?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올해 중부권이 3명, 아니, 북부권이 3명, 중부권이 4명, 남부권이 4명이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 인원이 줄었네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1명씩 줄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줄고 그러면 하천 길이에 따라서 인원 배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하천 크기에 따라서.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도심지 위주로 해서 지금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조금 더 명확하게 산출 근거를 했으면 더 보기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마을 관리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을 관리기업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기간제나 공무직을 채용해서 그 기간, 기간, 기간에 적절하게 배치해서 한다고 하면 저는 이 예산 반 이상 줄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세 군데 관리하는데 매일 나가서 이 사람들이 관리하지 않아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봄에 예초 작업 제초 작업하고 즉 풀 깎고 그다음에 제가 지역구 하천에서 이 양반들 나와서 거기에서 쓰레기 줍고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지역 유관단체에서 나와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 관리하면서, 하천 관리하기 위해서 마을 관리기업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간제나 공무직을 채용해서 한 3명 4명만 채용해서 순회하면서 관리한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 절감하고 더 담당 부서에서 컨트롤(control)하기 좋고 더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마을 관리기업에다가 꼭 위탁을 주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1~2월 달에 어떠한 것이 더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보여주고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 그 판단을 잘해서 마을 관리기업보다는 기간제나 공무직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물왕저수지 수변 데크(deck) 조성하는 것이 있어요. 1~2차가 준공되고 이제 3차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물왕저수지 수변 데크(deck) 1~2차는 다 완공된 것입니까?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2021년도 1월 달부터 3단계 공사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지금 1~2단계는······.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2단계가 어디까지 가 있어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1~2단계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물왕저수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추진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 있느냐 이거야? 얼마나 진전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공사 공정으로 봐서는 한 30퍼센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0퍼센트(%)밖에 안 됐어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2단계가 2020년도 공사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30퍼센트(%)밖에 안 됐다면서 12월 달에 준공할 수 있겠어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뭐냐, 물왕저수지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시간이 딜레이(delay)되고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아니, 그렇다고 하면, 지금 30퍼센트(%) 공사 진행이 됐다고 하면 1~2단계가 공사 준공이 아니라······.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공사 30퍼센트(%)가 됐든, 50퍼센트(%)가 됐든, 연말까지 가면 70퍼센트(%)가 됐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아야지 2020년도 12월 달에 공사 준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3단계가, 3단계가, 1월 달에 3단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여간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다 제출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 아닙니까? 1~2단계도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3단계 하려고 하나요? 1~2단계 하고서 그 성과를 보고 하라고 그러고서 예산 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위원님 1~2단계는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공사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시에서 좋다 이거예요. 시에서 하는데 지금 30퍼센트(%)밖에 안 됐다면서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3단계는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이 공기관 등에 대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수기할 때······.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1~2단계를 내가 물었잖아요? 1~2단계 준공된 것입니까? 했더니 30퍼센트(%)밖에 진행이 안 됐다면서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2020년 12월 달에 공사 준공이라고 해 놓았어요. 그러면 ‘1~2단계 공사 준공한 다음에 그 상황을 보고 3단계 계획 수립하십시오.’ 하고서 이 예산 삭감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러한 데 표기할 때는 1~2단계가 2020년 12월 달 공사 준공이 아니라 2020년 12월 정도 가면 지금 공사 30퍼센트(%) 정도 되어 있으면 조금 더 올려서 한 50퍼센트(%) 진행 이렇게 해 놓아야지 공사 준공이라고 해 놓고서······.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1~2단계 공사 준공된 실적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하여튼 이것······.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현황에 맞게 정리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맞게끔 해야지.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지금 1~2단계 진행 사항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신 적이 있나요,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한 적 있어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공사가 1~2단계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 거예요, 1~2단계 공사비가?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합해서 20억 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억 원이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20억 원이면 이것이 수변 데크(deck) 조성 비용으로는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3단계에 39억 원 예산이 올라왔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2단계 20억 원인데 3단계에 39억 원인데 39억 원이 지금 농어촌공사에 사업비 위탁이에요. 맞습니까?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우리가 39억 원을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예요. 지금 농어촌공사에다 왜 위탁을 줘야 합니까, 이것을?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갖고 있는 저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많이 있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에요.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거의 관리하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대한민국의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변 땅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해 가지고 자기 측근들한테 아주 저렴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거저 위탁 주다시피 주고 관리하게끔 하고, 운영하게끔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39억 원을 갖다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이 시설비를 농어촌공사에다가 주고서 가야 되는 것 맞는 거예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 봤고 그 협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은요······.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저는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공사가 아무리 자기네들이 저수지를 많이 갖고서 뭐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39억 원을 주고 이런 것 시설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주는 것이 맞느냐 이거예요, 저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하여튼 지금······.

원상

홍원상위원

이 시설비 내용에 보면 파라솔 설치하고 벤치 설치하는 것까지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예산을 주고서 걔네들한테 설치해 달라고 우리가 해야 돼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우리도 위원님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전에. 그런데 농어촌공사 기관······.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이것 하지 말아야지.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해 온 적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체결을 해서, 협약서 체결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으로 진행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2차로 그냥 끝나고 3차 가지 말아야죠, 이렇게 되면. 파라솔 설치하고 벤치 설치하는 것까지 농어촌공사에다 우리가 돈을 주고선 파라솔 설치하십시오, 벤치 설치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다 이렇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이것 쭉 보면서 이렇게 설치해서 이게 과연, 네? 물왕저수지 주변이 관광지가 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정말 여기 아름답다, 멋있다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겠는가, 그것을 저는 엄청나게 진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지금까지 학습모임이나 이런 물왕, 목감지구의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어떤 지금까지 진행······.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 저기 외몽골 다녀오신 적 있나요, 외몽골? 몽골.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갔다 오신 적 없어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외몽골에 가면요, 호수에 관광객들이 배를 타고 관광객들이, 외몽골에 오는 사람들 그 호수에 전부 갑니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호수로 가는 거야, 호수로. 그런데 차를 타고 몇 시간 가냐 하면 6시간을 가요, 그 호수에 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호수에 가면 뭐이가 있냐면 야간 음악분수가 있어요, 야간 음악분수. 그 호수에 가서 그 야간에 조명에 음악분수를 보기 위해서 외몽골에 가는 관광객들은 6시간의 버스를 타고 거기를 가요. 그런데 가보면 호수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호수예요. 그런데 음악에 분수가 움직이는······.

복희

이복희위원장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잠깐, 그런 호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런 것을 갖다 수자원공사에 39억 원씩 주면서 수자원, 아니, 저 농어촌공사에서 이것 설치를 한다? 이것 저는 용납이 안 돼요, 이것. 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설치하는 게 산책로 조성하고, 파라솔 설치하고, 이게 뭐야, 아치교 설치하고. 아니, 이런 게 어떻게 농어촌공사다 39억 원씩 우리가 위탁비를 줘갖고 농어촌공사에다 이것 공사를 맡깁니까, 이것을? 저는 이렇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물왕저수지의 수변데크, 수변데크 조성을 이러한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지금 하고 있는 1·2차, 1·2차 공사가 어떻게 지금 제가 구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조감도가 나왔는지는 받아보지 못 했습니다. 제가 자치(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도시(도시환경위원회)에 와서 첫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보지 못 했어요. 한번 와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별도 보고해 주시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식의 3차 39억 원, 지금까지 들인 게 20억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39억 원을 들여서 이러한 식의 시설을 하고 이것도 우리가 직접 발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것,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룡

홍성룡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의 그 소유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른 데도 보니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체결을 하면서 1·2·3단계 이렇게 나눠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2차, 1·2차도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 줘서 했습니까, 지금?

성룡

홍성룡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1·2차는 저희가 직영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직접 했죠?

성룡

홍성룡맑은물사업소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1·2차를 직접 했는데 3차에서는 왜 39억 원을 농어촌공사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주고선 농어촌공사에서 왜 공사를······.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위원님, 1·2차도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요. 그런 부분, 우리 1·2차만은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과장님.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39억 원도, 지금 들어간 게 1차에 뭐 얼마가 들어갔는지 몰라도 1·2차에 20억 원을 우리가 들여서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70프로(%), 80프로(%) 된 것도 아니고 지금 30프로(%)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죠? 30프로(%)밖에 진행이 안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데다가 3차 공사를 하기 위해서 39억 원을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주고 공사를 진행을 한다? 이것은 아니죠. 1·2차가 완성이 되고 난 후에, 완성이 되고 난 후에 그 완성된 부분을 보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3차로다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타당하고요. 그리고 1·2차를 우리 직영이 직접 했으면, 직원들이, 3차도 농어촌공사하고 어떠한 협상을 해서라도 우리가 발주하고 우리가 우리 주민들과 함께 거기를 만들어 가야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위원님, 저기 올해 9월 달에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협약을 미리 체결을 해서 진행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희

이복희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별도로 좀 자료 정리를 좀 해서······.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네.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한 저기는 없고 백운호수도 다 농어촌공사에서, 예를 들자면 백운호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농어촌공사에다 위탁 줘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했던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성룡

홍성룡맑은물사업소장

여기 이 부분은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이 3차, 3차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해서, 위탁비 지급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 동의할 수 없어요.

복희

이복희위원장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저도,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왜 그렇게 답변으로 하십니까? 지금 물왕 그 데크 조성과 관련해서는 1·2차는 왜 우리가 했냐면 호수 주변이에요, 주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수지가 저수지 안에는 농어촌공사가 관리 주체가 되고 소유주가 되고, 지금 저수지 주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 시가 지금 공사를 했던 것이고, 지금 이 데크 39억 원 그것은 저수지 안에, 그 조감도를 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수지 안에 아치형 만들고 저수지 안에 지금 수변데크를 설치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설치물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1차, 2차, 이제 3차 준비까지 명확하게 다시 좀 정리를 하셔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별도로 내가 이 예산 심의 끝나고 나면 자리를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좀 정리를 하셔서 해 주시고, 네, 해 주시고, 그래서 백운호수나 그런 데도 기타 했던 부분들이 주변은 어찌 됐든 간에 지자체가 대부분이 하고, 그 안에 저수지 안에는 농어촌공사가 공사를 하고, 그 기타 나머지 부분들도 그랬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좀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72쪽에 우리 세천을 다 조사를 했어요, 올해. 그랬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그래서 거의 지금 세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력도 채용해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그러면 올해는, 아니 내년도, 내년도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다 한꺼번에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운 것 있습니까? 세천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세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요, 조사를 해서 보니까 총 382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 명칭 부여하는 것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동과 협의해서 이름을 부여한 게 140개 정도 되고요, 지금 미부여된 게 242개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과정 거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지관리 쪽에서 예초나 이런 부분은 지금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사실은 방치되고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현장들이거든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안에서 수십 년 동안 불법 점용해서 썼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또 폐기물들이 쌓여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무조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예방적 차원에서······.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시흥에 보면, (자료를 들고) 이것은 뭐 우리 생태하천과에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면 되게 중요한 자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를 못 해서 그렇지. 그러면 올해인가요, 우리가, 작년이죠. 일단은 목감천은, 목감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것은 이제 엊그저께도 우리가 국가 그 목감천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나와서 설명회도 했지만 결국은 그 목감천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시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안 들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국가하천이라고 해서 예산 투입하고 사업은 진행해 가지만 결국은 그 시의 주민들이나 그 행정의, 행정의 자문이나 의견을 들을 수밖에는 없는 거라고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래서 이 목감천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 생태하천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견 잘 반영해서······.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때그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감천을 지나서 이제는 우리가 5개 지방하천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하천들인 거예요. 이 하천들이 전부 다 이제는 택지가 개발되면서 도시 중심에 거의 다 있어요, 도시 중심에.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리고 31개의 소하천들은 국가하천, 지방하천들을 따라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거의가 다 이제 도시 중심에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천들이. 그래서 소하천 정비가 언제 다 마무리가 되나요, 우리가? 팀장님?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내년 6월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자, 그러면 그 소하천 정비가 마무리가 되면 지금 계속 우리가 대부분의 소하천은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거든요.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런데 들어보면 계속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예산은 올해도 없고 내년에도 없는 거예요, 작년에도 없었어요. 네,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천을, 기본적인 이 하천들을 살려놓으면 기타 나머지 관광과나 기타 다른 데서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이 하천 정비만 잘 해 놓으면. 그래서 우리 생태하천과를 왜 만들었는지, 왜 조직을 새롭게 신설했는지를 깊이 고민을 하시고, 어찌 됐든 간에 시흥의 가장 중요한 이 물줄기를 살리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시고 중요한 책임감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래서 우리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물왕저수지 데크와 관련해서, 물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관련해서 별도로 좀 자료 준비를 잘 하셔서 자리를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생태하천과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일어나는 위원을 향해) 아직 안 끝났어」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