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도재 의원 발언
영환
이영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백선아 의원 대표발의)(백선아·이도재·이창희·김진희·박성찬·최성임·이영환 의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11월 11일 백선아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도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백선아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대상 사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백선아·이도재·이창희·김진희·박성찬·최성임·이영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1일 백선아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11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대상 사무와 운영 체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4조부터 제18조는 보상 계약의 체결과 성과보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아래의 구조체계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속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복지, 보건, 교육 등에 대한 지역사회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 목표를 달성한 경우 시와 계약한 기준에 따라 성과보상금을 지급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성과보상사업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경기도를 포함하여 3개 시군이 조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여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원병일·김진희·박성찬·이영환·이정애·신민철·김영실·이도재 의원)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11월 11일 박은경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박은경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의 건전한 여가 문화 생산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경로당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서 남양주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경로당 신축과 증개축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경로당의 시설 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를 지급하고,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은경·원병일·김진희·박성찬·이영환·이정애·신민철·김영실·이도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1일 박은경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11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신축 및 증축 등 설치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는 경로당의 건축 방법에 따른 범위와 조건을 명시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 규모는 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는 보조금의 지원 중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재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2020년 8월 기준 우리 시 65세 노인 인구가 9만 8000명을 넘어 고령 사회를 진입을 앞두고 있는 여건과 과거의 마을회관의 이용과 기능이 경로당 기능으로 재편되어지고 심화되는 시점에서 경로당의 설치 지원 기준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노인복지 통합돌봄사업에 따른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과 기능이 한층 강화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최성임·이영환·박은경·박성찬·김영실·원병일·김지훈·신민철 의원)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11월 11일 이정애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정애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학교사회복지 교육에 보조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이정애·최성임·이영환·박은경·박성찬·김영실·원병일·김지훈·신민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1일 이정애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11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사업의 보조와 범위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등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최근 늘어나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의 심리적·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정혜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추가 의견이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애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이영환·최성임·이정애·박성찬·김영실·박은경 의원)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11월 11일 김진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진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 이용 및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김진희·이영환·최성임·이정애·박성찬·김영실·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1일 김진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11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스포츠 향유권 보장을 통한 체육 복지를 실현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와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장애인체육동호회 육성·지원, 체육시설의 우선 이용 및 이용료 감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정혜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원병일 의원 대표발의)(원병일·박은경·이영환·김영실·박성찬·김진희·이정애·이도재·최성임 의원)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11월 11일 원병일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병일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병일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가 추진하는 각종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비와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 경비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집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원병일·박은경·이영환·김영실·박성찬·김진희·이정애·이도재·최성임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1일 원병일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11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하고자 제정된 상위 법령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종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범위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 여겨지며 별도의 추가 예상 비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특이한 의견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행정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원병일 의원 대표발의)(원병일·박은경·이영환·김영실·박성찬·김진희·이정애·이도재·최성임 의원)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11월 11일 원병일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병일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병일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총연맹 남양주시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하여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가 추진하는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비와 시지회의 운영 및 활동 경비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집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 (원병일·박은경·이영환·김영실·박성찬·김진희·이정애·이도재·최성임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1일 원병일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11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해 온 자유총연맹 조직에 대한 육성 지원을 위해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총연맹의 조직 활동에 대한 운영 경비와 시설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을 보조금의 지원, 보조금 신청 및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타당한 조례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본 조례 제정 건에 대해 특이 의견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행정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행정기획실장 김승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기획실 부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영되며, 통합계정은 회계와 기금의 여유 자금을 예수 예탁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 간 전출입을 통해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기존 통합관리기금을 폐지하고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획실장님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지자체의 현안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사용 목적이 제한되어 활용할 수 없었던 개별기금과 특별회계의 예비비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 기금과 특별회계의 본연의 기능에 위축과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운용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274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심사를 위하여 상정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 금곡동 어울림센터 건립 및 건물 멸실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이번에 금곡동 도시재생 때문에 여러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류해서 한 달 정도 진행하고 다시 지금 받고자 오신 거지요? 그간에 어떤 진행 사항이 있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좀 듣고 싶은데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금곡행정복지센터 교환 수용에 대해서 재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경찰서에서 교환 불수용으로 왔어요.
김영실위원
조금만 크게 해 주세요. 마이크에.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교환 불수용으로 왔습니다.
김영실위원
문서상으로 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김영실위원
문서상으로 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11월 20일 날 문서상으로 왔습니다.
김영실위원
20일 날. 네.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 이유는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공사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우리 금곡동파출소가 이전을 해야지만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금곡동파출소가 이전을 해야지만 도시재생에 대한 금곡동에 대한 게 반듯하게 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깊게 준비하고 의견을 충분히 나눠 봐라라는 말씀을 저희가 지난번에 주문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고자 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미뤄 왔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서상으로 못 하겠다라고 받으시기는 했지만 그간에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고민을 하고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 좀 듣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지만 현재 결론적으로는 교환 불수용으로 왔지만 저희가 투트랙으로 현시점에서는 경찰서 협의가 좀 어렵지만 우선 어울림센터를 먼저 추진을 하고 그리고 파출소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여쭤본 건데 그냥 노력을 해 봤지만 안 됐다 결론은 이미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하고 서장님하고의 간담회를 몇 번 가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거를 이전을 못 한다. 그래서 더불어 결론적으로 11월 21일 날 우리는 문서로 이거를 못 받았다라는 어떤 과정을 좀 듣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건데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시의원님들한테도 보고드렸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기관과 기관과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는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결론적으로 문서화해서 오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실위원
결론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는 몇 번 간담회를 가지셨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국회의원님하고는.
김영실위원
네?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국회의원님하고는 안 했습니다.
김영실위원
국회의원님하고는 안 하셨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이 계시니까 의견을 좀 나눠서 도움을 청해 봐라라고 주문하셨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담당 부서에서는 노력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역 담당 국회의원하고도 논의 안 하시고 그냥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정도만 끝내셨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때 충분히 지역에 국회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에… 물론 이제 이게 시장님하고의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다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같이 있으니 서장님과 같이 우리 부서에서 협의를 잘해서 노력을 좀 더 해 봐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주문드리고 보류로 가져온 거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하고 한 번도 간담회를 안 했다고 그러면 무슨 노력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노력, 가장 기본적인 건데 안 하셨다고 들리는데요, 본 의원은.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2020년 7월 22일 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요청을 하셨잖아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언제요?
박은경위원
2020년 7월 22일 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요청하신 거로 되어 있는데 언제라고 말씀하시다니. 3페이지에. 잘 모르시는 건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네. 7월 20일에, 네.
박은경위원
요청하고 아직 진행 중이지요?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그거까지 나왔습니다. 사전검토까지 나온 겁니다.
박은경위원
사전검토 결과가 나왔어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네.
박은경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안대로 해서요. 기본적인 안이 나와서. (자료찾는중)
박은경위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에서 무엇이 미흡하고 무엇이 타당하다라고 나왔을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별도로요? 그럼 회의 중지하고 나중에 보고받고서 진행해도 될까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거를 보고받아야지 이거를 승인할지 안 할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았다고 하니 요청 결과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료를 받아 봐야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미흡한 건 없었는지를 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료 바로 받으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은경 위원님께 본 위원장이 제안드리겠습니다. 이 제8항 의제를 다음 마지막 식순으로 의제를 논의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은경위원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동의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네』하는위원있음) 의제 제8항을 마지막 의제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9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가칭 이석영청년창업센터 조성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가칭 이석영청년창업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청년사업가에게 저렴한 판매 공간과 사업운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청년 창업활동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사항으로 기존 계획 대비 2876㎡의 공원면적을 추가 편입하여 평내동 660-11번지 전면을 청년힐링공원으로 조성하고, 청년창업센터의 건축설계 변경을 통하여 32개소의 청년스토어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후 평내동 660번지 철도부지에 청년광장을 조성하여 기존 사업부지와 연계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실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인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청년스타트업 캠퍼스 사업으로 지난 제2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던 사업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 가격이 30%가 초과되어 의회의 변경안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사업의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당초 산업경제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금년도 8월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현 부서로 이관되었고, 10월에 건축설계 변경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계획안의 변경사항으로는 총 소요 예산이 55억 원에서 3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88억 5000만 원으로 60.9%가 증가하였고, 증가 원인으로는 본 건축물 건립 사업비가 당초 35억 원에서 62억 1000만 원으로 상승된 것과 청년광장에 바닥분수대 등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이 포함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당초 계획안에서 밝혔듯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공간으로 필요성이나 합목적성에 대하여 매우 적절한 조치로 여겨지나, 당초 사업비 산출이 세밀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따른 과도한 예산의 증액과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추가경정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선행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사례는 지양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제가 어저께 지나가다가 거기를 가 봤어요.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됐던 거지요? 늘어난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 때문이었어요? 기존에는 변경돼서 삼십 몇 억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어떤 거를 증액을 더 시킨 거지요? 어떤 건물을 더 추가적으로 늘리느라고.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0억이 증액된 거 분석을 해 보면 20억은 이제 도비에서 오는 거거든요. 애초에 산입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2019년 12월에 들어오면서 산입을 안 해서 원래 그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던 건데 추가로 들어온 거로 비춰진 거고요. 추가로 이제 된 것은 10억이거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실내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제약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애초에 사업 부지가 아니었던 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공원 부지를 좀 시민들이 야외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변경하는 것과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설계 변경을 좀 한 번 했습니다. 그게 건물에 스토어를 의원님 발의로 한 청년위원회에서 스토어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 줘서 이제 자기네들 공간에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래 갖고 스토어를 32실로 하면서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공원을 만들면서 바꾸고 그다음에 광장을 분수대로 포함하다 보니까 예산 증액이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광장 분수대가 새로 생긴… 저기 변경된 거잖아요. 가서 보니까 다 이제 볼 수는 없었어요. 뭐 관심 있어서 보니까 어쨌든 간에 분수대도 옛날에 제가 볼 때는 얘기 듣기로는 시장님의 공약이었었다 그래요. 분수대 공약이 아니고 다른 그거를 거기다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분수대로 바뀌었어요. 설계 변경 또 때로는 저는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사전에 이거는 이 공유재산계획 수립할 때 철저히 해 주셨어야 되는 거를 지적을 하고 싶고요. 처음에 기존에는 청년스타트캠퍼스 건립이라고 그런 교육 연구시설을 하신다는 거예요. 변경해서 청년창업센터로 건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가 청년 굉장히 청년 쪽으로 많이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런 건물도 해 주고 청년들이 창업도 하고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좋은데 그 안에 전체적인 플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분수대 같은 거 할 때는 그거는 굳이 청년 외, 밖에 외잖아요, 건물 밖. 그렇지요? 공원이잖아요. 공원인데 평내동 주민이나 남양주 시민에 맞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설계를 했어야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이 많아서 그래요. 꼭 거기다 꼭 그 옆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분수대가 자리도 분수대가 작더라고요. 이렇게 큰 게 아니에요, 보니까. 앞에 건물 바로에 분수대를 설계 변경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불만 목소리 하는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설명이 좀 필요하신 것 같은데.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닥 분수대를 잘못 설치하면 관리 운영에도 문제가 많고 또 파손의 위험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성임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거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광장이 여러 번 말씀들을 해 주셨지만 사실 여름이나 이럴 때는 햇볕을 피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곽 쪽으로는 물론 벤치나 이런 것을 최소한 시설을 하긴 하겠지만 광장의 단점이 여름에 햇볕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물이 좀 추가되는 것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는 광장이 이벤트나 이런 것을 하려고 광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마당 문화거든요. 마당을 밖으로 빼 내서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끔 소통 공간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계층 간에 쭉 다 모일 수 있게끔 그러면 아이들도 그렇지마는 청년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닥분수이기 때문에 크지 않게 저희는 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뭐 결정을 하신 건데 바닥 분수를 하기에는 너무 장소가 작은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서 보니까 좀 굳이 그거 말고 다른 어차피 뭐 결정한 거니까 행감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여튼 간 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예전에 이거를 계획대로 지금 이제는 절차 변경이 되어서 또 연기가 되어서 언제 이게 완공이에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최종 준공은 2월 말까지 지금 진행할 거고요. 내부 시설이나 그런 거는 5월 말까지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내부하고 외부하고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최종적으로 준공은 2월 말.
정애
이정애위원
2월 말로.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서 내부 시설 다시 또 정리하고.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내부는 최대한 올해 안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 청년스타트업 캠퍼스로 했다가 이석영청년창업센터로 건립해서 변경하잖아요. 그러면 청년창업센터를 건립하고 이 나머지 힐링공원하고 청년광장 이거는 공원조성과에서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중간에 변경설계 해 가지고 묶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아무래도 공원이나 광장은 저기 환경녹지국이 전문성은 많이 있겠지만 저희가 청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청년창업센터와 어우러지게 공원과 광장을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진행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환경녹지국이나 이런 데 자문을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뭐 잘 알겠는데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청년창업센터는 거기 창업센터대로 하고 거기에 광장이나 공원을 조성해야겠다고 하면 공원조성과에서 전문적으로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묶어 가지고 가는 사업 자체가 잘못된 아니에요, 그렇지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아무래도 환경녹지국이 전문성은 거기가 저희보다는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하여튼 잘 해 주세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저도 설계 변경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 시작할 때는 본 위원은 다른 위원회에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기억하기로는 건물을 임대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 맞지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때 월 임대료가 몇 백만 원,20 250만 원인가 750만 원인가 하여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런 고액….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총 3억 5000에.
원병일위원
네, 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당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위원님들도 그래서 이게 사업이 또 변경이 됐는데 이 시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뭐든지 단단히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이 다 이 모양이에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어떻게든지 막말로 질러보고 그냥 계속해 가면서 또 수정하고, 수정하고, 변경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이유도 예산이 이렇게 3분의 1 이상 30% 이상을 늘어났으니까 더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해야 되는 절차도 안 거치고 공기도 빨리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껏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또 변경하지 말란 법이 없다 그거예요. 앞으로 변경이 없습니까, 설계 변경이?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약속해야 돼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게 모든 사업이 중간에 자꾸 변경되어서 하면 당초 목표했던 목적을 이룰 수 없고 우습게 되는 거예요, 모양이. 물론 더 잘 하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 약속하셨으니까 이거로 끝내세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앞서서 이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요. 원래는 이석영청년창업센터 그러니까 기존에 청년스타트업캠퍼스 건립만을 계획하고 잡고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올라올 굳이 3개를 다 합치지 않는다면 올라오지 않아도 될 텐데 불구하고 왜 합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약간 업무 실수도 있고요. 저희는 이제… 착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30% 이상 변경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저희는 20억 도비 들어올 거를 기존에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10억만 생각을 해서 이제 안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 금액 원 금액에서 이제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놓쳤습니다.
박은경위원
20억 도비, 10억 도비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청년창업센터는 청년창업센터대로 진행을 하면 되고, 청년힐링공원이나 청년광장 그 부분은 따로 진행을 하면 될 텐데 왜 이거를 합쳐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나오게 진행을 하시냐라는 질의인데요? 청년광장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박은경위원
지금 힐링 청년힐링공원에는 7억 6500만 들어가는 거고, 청년광장에 18억 7200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청년광장 때문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합쳐서 진행을 하시게 되는 건지.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건물에도 이제 비용이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공원은 이제 7억 8000인가 거기는 이제 추가로 원래 1000헤베 시작했다가 3700헤베로 바꾸면서 거기도 이제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광장은 아예 애초에는 없었습니다. 애초에는 없었는데 철도관리공단에서 사용을… 협의를 해 주고 해서 그거를 같이 연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하다 보니까 한 쪽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세 군데 다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박은경위원
청년광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부지는 철도시설관리공단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안에 시설물만 우리 남양주시가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남양주시가 진행하면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는 어디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이제 광장이다 보니까 최대한 시설은 많지 않습니다. 그 분수대 빼고요. 그다음에 공연장도 있는데 그거는 어떤 무대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평면에 있는 것이라서 조성비가 사실은 많이 들어가지 운영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바닥분수나 이런 거 다 진행하는 거는 남양주시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철도시설관리공단과 남양주시의 의무사항에 대한 거는 어떤 협약이나 이 부분 명확하게 다 되어 있는 규정을 마련하셨나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그 무상사용에 대해서 협약을 한 것이고요.
박은경위원
부지 무상사용 시설 설치하는 거에 대한.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저희가 시설은 없지만 하면서 필요한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는 별도로 협약을 하지 않았지만 관례적으로 보면 남양주시에서 조금 더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남양주시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시설물 안전관리 유지보수가 들어가 있는데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남양주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네, 애초에도 청년창업센터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림 그릴 때 전체를 다 보면서 그림을 다 그리셨던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사전보고 할 때도 이렇게 하셨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은 이미 다 공사를 뭐 거의 다 진행하고 완료 시점에 왔는데 이제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업 변경 수립해서 지금 보고한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제발 원칙과 이런 거 지켜야 될 것들은 놓치지 말고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창업센터도 애초에 공모할 때도 건축 공모할 때도 갔었는데 지금 이거는 애초에 비용이 55억 원이었나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62억 원으로 확장된 건가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처음에는 55억 원이었다가 좀 증액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창업센터 하나에 대해서만… 그런데 이 내부를 보면 건축이 다 완공이 되기 전에 변경한 부분은 테라스 변경하신 거로 보고 받았었는데 테라스 변경한 거 가지고 사업비가 십 몇 억이나 더 추가가 되는 거가….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애초에는 교육 연구기관으로 건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 연구기관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나가서 이제 창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을 하고서 창업을 했는데 지금 청년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청년위원들이나 창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나 또 현재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럴 때 그 종합해서 판단을 들어보면 교육을 해서 되지는 않고, 창업을 체험하고 직접 해 본 상태에서 그 실패도 맛보고 해 보고 나서 해야지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교육만 받아 가지고 맨몸으로 내보내면 대부분 실패하기 때문에 그 좀….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본 위원이 그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교육 연구시설이 아니라 아예 1종 근생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변경을 통과시키면.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근린생활시설로.
박은경위원
그럼 별도의 교육 연구시설은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초에 목적 했던 청년창업스타트업 진행하는 별도의 교육 연구시설은 같이 공존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근생으로 바뀌어 버리는 건가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아니, 시설은 근생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거로 저기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교육도 하는 거지요. 같이 하는데 그 연구시설 이용하는.
박은경위원
본 취지가 어긋나지 않고 확장이 돼야 되는 건데 자꾸 변경이 되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본 취지에 훼손되지 않게끔 거기에 추가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님 평내동 사업 개요에 보면 평내동 661부 철도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는 어디입니까?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지금 660번지이면 우리 광장 부지거든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광장 부지지요. 지금 남양주도시공사에서 대행 수수료 5억 5000만 원을 가져가잖아요, 이 예산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청년광장 그 철도 부지까지 우리가 다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이석영청년창업센터 청년힐링공원 청년광장 등 관리비가 얼마나 우리가 든다고 추계하셨습니까, 연?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장은 최대한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는 시설이 없습니다.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 녹지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법면 같은 데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꽃이라든가 이런 거로 바꿔 줘야 되고, 계절적으로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게 청년창업센터 시설 운영에 있어서 그거에 조금 들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추산까지는 안 했지만 저희 최대한 공무원 인력도 활용하고 도시공사 인력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최소한으로 지금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 금액을 정확하게 추산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거 추산 안 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철도 부지 운동기구 운동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족구장을 한 면만 사용을 하더라도 호평동은 그 70만 원씩 드는 거로 알고 있어요. 철도청에다 돈을 내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협약을 하는 거예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그거는 저희는 없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무상 저희가 협약을 해서 무상사용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철도 부지 사용료나 이런 거는 없는 거지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결과적으로 우리가 관리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1년에 관리 다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공원이면 공원관리과에서 할 것이고, 그 마당도 그냥 광장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그렇지요. 최소한의 운영비는 관리비는 들어가게.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최소한이 아니지요.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딱 생각을 했어야지요. 우리 여기 전체적인 사업을 맡고 계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남양주도시공사 대행 수수료 5억 5000 받아서 어디다 써요? 어떻게 사용합니까? 최종으로 맞추셨으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도시공사 대행 수수료를 받으면 그 도시공사는 그 돈을 도시공사 자기네 입금을 해서 그거 가지고 어쨌든 직원 월급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을 하는 거지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요. 지금 도시공사가 지금 대행 수수료를 10% 받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펼쳐 놓은 SOC사업 저희도 잘 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점이 나온 건 우리 행안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있거든요. 여기서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좀 더 철저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박성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거 맡은 지 얼마나 됐어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이 업무가 8월 10일 자로 저희 미래인재과로.
성찬
박성찬위원
올해 8월 10일 자.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넘어왔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최초에 계획 세울 때 안 계셨네.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최초에 계획 세울 때는 안 계셨어.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없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최초에 계획 세울 때요. 청년존이라고 해 가지고 스타트업캠퍼스하고 공원 그러니까 저기 호평동 읍사무소 그러니까 센터에서부터 공원 조성해 가지고 역전 앞 광장하고 지금 우리 그 교각 밑에 그 시설까지도 청년존을 만들겠다라는 구상을 했었어요. 그건 아시지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데 이제 역전까지만 가고 거기는 안 가는 거지요. 잦은 설계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계속적으로 우리 행감 때부터 말이 나와서 한 번은 여쭤보고 싶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6대 때 이 건에 대해 가지고 부단히 우리 공직자들을 공격을 했었습니다. 잦은 설계 변경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호평동에 청년 아니, 한국문화센터? 지금 체육문화센터지요. 체육문화센터 할 때 100억 예산을 우리 국회의원이 토지공사에서 확보를 했었어요. 한 45억 증액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지어진 건물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한 145억이 들었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때부터 설계 변경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 변경 이루어진 이유가 지금 우리 청년스타트업캠퍼스 지금 이석영광장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거 청년위원회라고 있나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청년위원회에서 뭐 제안을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건가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우리 청년위원회에서 좀 스토어를 분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아, 스토어를 좀 분리해 줬으면 좋겠다.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저도 이제 설명을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동의는 했었습니다. 굉장히 뭐 좀 이렇게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지어질 때 좀 완벽하게 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안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실제로 계속 우리 의회하고 들리는 소리가 설계 변경에서 어떤 업자와 유착 관계가 있는 것처럼 계속 말씀들 하고 계세요. 그런 거 있나요, 실제? 없기를 바랍니다.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그…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 주민 의견 아니면 관계되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지을 때 잘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행감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또 공원 확대 계획 같은 것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본 위원은 그래요. 모든 사업이 그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부서가 쪼개져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도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은 공원과에서 이런 시설물은 시설과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 하는 일들은 업자들이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해요. 그래서 그 컨트롤만 우리 행정에서 뭐 TF팀을 꾸리든지 아니면 부서 협의를 통하든지 그렇게 일이 처리되면 원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창업 공간 이름도 창업공간 처음에 청년스타트업캠퍼스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우리 이제 남양주시에 인물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일들을 했던 인물을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홍보했느냐가 중요한데 굉장히 홍보 목적으로 정약용도서관을 만들고 굉장히 이석영 선생님의 좀 뜻을 기리기를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거를 할 때, 그런 거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잦은 소통은 안 하나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과거에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저는 소통을 많이 할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소통을 많이 하세요. 그런 소통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한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선출된 의원님들이잖아요.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읍면동장이 먼저 알아야 되고 읍면동장이 우리 사회단체 기관장들한테 먼저 알려야 되고 동네에서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행정하고 시의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소통을 통해서 먼저 알고 불합리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그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렇게 잡다한 거 갖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취지가 박성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법과 원칙이라는 것을 항상 맨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잦은 설계 변경할 수도 물론 있지요. 꼭 필요할 때. 그리고 어떤 사업의 종목이나 그 건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을 중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직문화가 핑퐁으로 무너집니다. 서로 미뤄요. 하기 싫은 건 안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잘 맡으셨으니까 앞으로는 진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 가는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청년들 특히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101다둥이주택 지원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101다둥이주택 지원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드는 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01다둥이주택 지원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동의안은 국가적 저출산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 다자녀 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 대책이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 최초 건설형 다둥이 주택단지 조성 및 보급을 목표로 하는 남양주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에 의거 남양주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1다둥이주택 지원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101다둥이주택 지원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가 3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할 경우 사업에 필요성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전문 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사업부지는 지난 2019년 10월과 2020년 2월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도시공사 현물출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구 장려 정책 일환으로 오남읍 오남리 산72-5번지 일원에 2023년까지 473억 원의 자본금을 남양주도시공사에 출자하여 4자녀 이상의 세대에게 87호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한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미흡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책성은 보통으로 평가되어 상위 계획의 연관성과 정책 추진 의지 등에 대하여 타 지표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본 사업인 101다둥이주택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로 다자녀에 대한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 공간을 장기간 임대함으로써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와 시의 출산 정책에 부합하고 다자녀 가구에게 자긍심을 고취하여 다출산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고자 하는 사항으로 긍정적 요인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 입주 시점에서 기존에 거주하던 정주 환경을 떠나 입주할 수 있는 수요에 대한 주의와 수익성 사업은 아니나 경제성과 재무성 분석 결과 저평가가 되었기에 이러한 단점을 고려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1다둥이주택 지원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1다둥이주택 지원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저희 보고 받을 때 이 사업이 좀 미흡하다고 했어요, 타당성 조사가.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서 다둥이주택이라는 어떤 특성화 때문에 정책성은 보통으로 평가되었다라고 그때 제가 현안사항 보고 때 이 사업은 현실성과 좀 멀어진 부분이라 좀 전면적으로 좀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 이게 물론 다자녀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또 최초의 우리 남양주시가 또 진행하는 사업이라 좋기도 하고 좋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현물출자도 저희가 승인을 해 준바 있기는 하나 이게 보면 4자녀 이상 87세대로 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거기 주변이나 또 거기 주민들하고도 뭐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현물출자 해 줄 때보다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전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구 다둥이주택 인구정책팀이 저희 올해 8월 달로 복지정책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검토했을 때는 101다둥이주택만 지금 현재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어느 한 지역에만 다둥이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가 다핵화돼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지금 현재 다둥이주택을 공급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실위원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보면 경제성과 재원 문제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경제성과 재무성 부분 이런 부분도 고민도 좀 해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무주택 자녀에 대해서 주거 안정 해 주기 위해서 복지 증진 기여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실적으로 4자녀라는 기준을 두고 봤을 때 얼마나 수요가 있을까라는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한 권역에만 두는 게 아니라 4권역으로 나눠서 이런 부분들 해 주면 좋겠지.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전면 재검토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이제 수요자가 그만큼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연간 몇 년간 또 기간도 무작정 무한정 줄 수 있는 기간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업에 제대로 된 계획이나 뭐 내실 있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더 고민하고 돼야 되지 않을까.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기 저희가 작년에 지금 2019년도 9월 달에서 11월 달까지 지금 현재 약 1382세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자가 비율이 50%로 저기 무주택자가 50% 정도 됩니다. 그중에 무주택자가 약 87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87세대의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실위원
무리가 없겠다. 그런데 그게 여기 지금 4자녀 기준이라고 하셨어요. 4자녀 기준인데 지금 그렇게 많다라는 거지요, 인구가?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영실위원
4자녀 기준이 임대 기간을 어느 정도로 두시는 거예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임대 기간은 지금 보통 한 20년 정도로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한 가정이 입주를 하면 20년을 임대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2년씩 해서 계약을 10회에 걸쳐서 지금 현재 20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한 가정이 최대 20년까지?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이게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는데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그러한 부분도 사실상….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아니지만 4자녀가 20년을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어서 분양해서 하는 데까지 20년이면 다시 노후되어서 다시 재건축할 시기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진취적으로 첫 세대는 들어가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세대는 과연 이 비용 대비해서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보통적으로 지금 현재 20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막내 자녀가 18세 이상이 됐을 경우에 빠르게 또 지금 나갈 수 있는 사업이 되고 순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합리하고 이 임대주택 짓는 거는 좋으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막내가 18세까지 하면 그 위에 세대는 쉽게 얘기하면 스무 살이 넘고 스물 셋, 넷 뭐 적게는 그럴 거고 많게는 삼십도 넘을 거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막내가 18세까지라고 기준을 두면 이 임대주택의 대한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지금 현재….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이나 저러한 것들에 대한 계획이 저는 단순히 그것만 잡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둥이주택 필요하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4권역으로 나눠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첫 사업으로 오남리에 현재 출자해 준 그 자리 하고 싶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을 도와 달라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런데 본 위원 이거를 안 해 드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미흡하다. 그리고 잦은 설계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지역주민들 간의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꼭 다둥이주택이 아니고 다른… 다둥이주택은 꼭 거기에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현물이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한테 더 좋은 것으로 환원시켜 드리고 다둥이주택은 또 다른 부서에다가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를 겸해서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나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이 틀리지는 않아요. 틀리지는 않고 좋은 사업이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불합리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되어 있지도 않고,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부서로 가지고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급하게 서두를 게 아니라 좀 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실위원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과장님 행정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고, 반대 의견을 드렸습니다. 101다둥이주택 당연히 필요하지요. 필요하지만 왜 우리 시가 해야 됩니까? 우리 시 재정의 지금 25% 자립도에 이번 총 예산이 2021년 예산이 지금 일반회계 1조 6147억이고, 특별회계 2861억 원입니다. 총 1조 9008억의 규모가 지금 예산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왜 우리 시는 우리 시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저는 참 의문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우리 김영실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오남에 이정애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괜찮으시지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이 다둥이주택 지으려고 하는 이 부지가 시유지지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 시유지가 애초에 조성되는 과정에 어떻게 혹시 매입이 되고 어떤 뜻으로 받았는지 혹시 알고 검토해 보셨습니까?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그 부지는 저희가 시유지로 지금 현재는 돼 있고요. 그 이전에는 사유지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골프장이 조성되는 과정에서도 좀 교환도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골프장이 들어옴으로써 그 주변에 오남리 아파트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장 50m 근저에 있는 아파트 옆에 골프장 지은 거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라고 그런 말까지 나와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 거를 경기도에서 교환부지 그게 이제는 처음에 나머지 9홀이 허가 날 때 스키장 명목으로 났다가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그거 우리가 시유지로 확보하게 된 과정입니다. 그거는 아마 자료를 다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이 부지에 대한 순수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은 다른 시유지하고 개념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해를 하시지요, 어느 정도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책 사업으로 정책 사업으로 다둥이주택을 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다둥이주택을 다 짓는 게 아닙니다. 1만 평 정도 되는데 일부만 다둥이주택을 짓고 나머지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주민과 의견을 교환해 본 결과도 일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넣을 수 있었고, 그거를 앞으로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또 시의 정책도 추진을 하면서 그 지역이 오남 지역이 새로운 마을로 부상이 된다면 오남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101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하고 또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이제 남들도 따라 하게 되고 본받아서 진짜 아이 낳기 좋은 나라 특히 남양주시가 될 거로 이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국장님, 그 부연 설명은 뭐 그 정도로 듣는 거로 하고요. 이 행정이라는 게 작년에 처음 시도할 때 우상현 실장님 행정실장님이에요. 그분이 담당하실 때 이거에 대한 거를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했듯이 다둥이주택 그 자체를 남양주시에서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거를 반대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 토지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있으니까 이런… 다른 데서 매입을 해서 땅을 사서 정책을 추진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주민 동의를 사전에 제대로 얻어서 근데 하라.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인센티브를 주어라. 준다고까지 얘기해 놓고서 지금 슬그머니 담당 국장이 바뀌었다고 발 빼고 나머지 근처에다가 원하는 뭐를 해 주겠다? 그거는 어불성설이지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지요. 소통 제대로 하셨습니까? 형식적으로다 하셨지?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형식적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정애
이정애위원
몇 명한테 소통하셨습니까?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이장협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긴 어려웠습니다마는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좀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역에 지금 현재 부지가 꽤 오랫동안 지금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여름에 또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토지 관리를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데도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애
이정애위원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여기 자료에도 신규 사업에 대한 편입 적정성에도 부적합으로 나와 미흡이에요. 미흡은 부적합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현장에 우리 위원들이 수도 없이 가서 위원님들은 좋은 사업이니까 동의하시지만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을 십 몇 년 전부터 다 진행되어서 알고 주민들이 지금 가까이 있는 주민들 특히 대한아파트, 유호, 금호어울림, 신우, 신일, 파라다이스, 진주, 일신건영 이 아파트 사람들 가장 근접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 물론 시의 좋은 정책을 해야 되지만 우리 이거는 당장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받은 땅인데 우리한테 아무 인센티브도 안 주고 그리고 또 다둥이주택이라는 게 내용을 보니까 20년 장기 임대식이에요, 임대. 국가에서 사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사업을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충분히 동의를 받아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맨날 형식상으로 하고 여기 또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조금만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잠깐만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다둥이주택이 타 시군에도 이렇게 지어진 데가 있나요? 없지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몇 군데….
성찬
박성찬위원
여기에 보면 뭐 남양주시가 최초 건설형 다둥이주택단지 조성하는 거로 돼 있네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독자적으로 타 시군에서는 꼭 다둥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마는 다자녀를 위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몇 군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수원휴먼주택 그다음에 충남에서는 더행복한주택 이런 식으로 해서 다자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찬
박성찬위원
명칭만 다르네요. 똑같네요. 듣기에는 다둥이냐 다자녀냐. 그렇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자, 우리나라는 복지 사업… 그러니까 OECD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나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복지사업들을 정치하시는 분도 외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많은 복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지요? 인구장려정책이나 출산장려정책에 이것도 한 가지 복지입니다. 그렇다고 생각되지요. 남양주에서도 이렇게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둥이주택 지원사업을 짓는다는 건 참 나는 획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과 그런 의견 소통에 의한 의견들이 결집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타당성 검토에서 이제 미흡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미흡으로 나왔을 때 이건 수지 타당성을 요구하는 건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수지 타당성 물론 복지에서는 수입이 나오는 게 없지요, 거의?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리고 이제 장려 정책으로 보통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인구가 늘어서 우리 시에서 이제 조사해 본 결과 10대 미만 10대, 30대 인구가 줄어들어서 이런 장려 정책을 쓰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인구가 뭐 플러스로 말하면 미미하겠지만 몇 명이나 되어요? 조사된 게 있나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4자녀 이상은 한 823세대 정도 되고요. 3자녀 이상은 9000세대 정도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1만 세대가 넘네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뭐 임대에 살고 있어요,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했듯이 작년에 1382세대 조사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한 50%, 지금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세대가 50% 정도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가 정책을 입안을 했을 때 출산장려정책에 우리 남양주시가 이러한 정책을 폈을 때 우리 시민들에 미치는 영향,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영향 같은 거는 조사하지 않고 일단 뭐라 그럴까요? 그쪽 주민들과 소통을 여러 차례 했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은 지금 생각이 어떻습니까?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지난해 9월 달에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인근 지역 아파트 신우아파트, 대한아파트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다둥이주택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근에 공원이라든지 통학로 개설이라든지 복합커뮤니티시설 이러한 것들을 조금 지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 계획들은 있어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다둥이주택은 일부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그 안에 지금 현재 공원하고 복합커뮤니티시설, 그다음에 통학로 개설, 그다음에 진입도로까지 지금 현재는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행정감사 전에 사전에, 사전에 그쪽 토지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수해를 겪을 수 있는 곳 여기는 개발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발해서 우리 다둥이주택이 옳은 거냐, 또 다른 복지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그 남양주에서 최초로 이렇게 다둥이주택을 보급하는 것은 출산장려정책에 굉장히 우리 뭐 위원님들도 출산은 장려를 해야 된다라고 적극 말씀들 하셨어요. 그래서 출산장려정책을 이렇게 많이 낳는 분들에게 이러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장려정책으로 이끌어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주택을 보급하고 어떤 교육 환경의 질을 높이고 뭐 여러 가지 복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할 수 있다면 이런 주택복지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좀 소통을 해서 세심한 좀 그쪽이 발전된… 보일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들과 소통해서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위원장님, 추가….
영환
이영환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추가 질의.
정애
이정애위원
간단하게 드릴게요. 과장님 조금 아까 그 안에 통학로 개설 도로 개설 넓히는 거를 말씀하셨어요. 공원화해 주신다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 과에서 이거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알아요. 그전에 다둥이주택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미 자료를 산건위에 찾아보시면 압니다. 통학로 개설하는데 다둥이주택 나오기 전에 6억 기본설계 6억 예산 확보한 것도 다 불용되어서 다 넘어 갖고요. 이미 사전에 다 계획해 있던 거를 갖다가 지금 그거 다둥이주택 만들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그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101다둥이주택이라고 하는데 101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101은 어떤 개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개체의 수가 100에 이르렀을 때 그 집단에만 그치지 않고 1명이 더 늘어났을 때는 효과가 상승한다는 게 101다둥이주택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87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47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87세대지요. 87세대를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데 20년 동안 장기임대를 진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순환이 되나요? 순환이 안 되지요? 87세대에 4자녀 가족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순환이 어떻게 되어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순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세.
박은경위원
아까 김영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막내가 18세 이상 진행되면 나가시는 거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그 안은 구체적인 안이 아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구체적인 안을 왜 안 잡고 해요. 이렇게 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출산장려 정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예산 그런 거를 안 잡고서는 이사업을 왜 합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20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산출해 보고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도 검증되지도 않은 사업을… 네? 그런 사업을 473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세대당 5억 원이지요, 따져 보니까. 5억 4000. 당연히 87호가 들어가니까 공공에 대한 기본적인 공원이든 뭐든 들어가겠지요, 통학로든. 당연한 거고 그런 게 많이 들어간다면. 기반시설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87개소에 대한 기반시설이든 뭐든 다 하는 거가 한 세대당 5억 5000이에요.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이게 왜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그런 검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가지고 나오신 게… 이 사업은 자꾸 왜 급하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73억 중에서 주택에 대한 건축비는 179억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외에 비용은 지금 현재 인근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세대당 한 2억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박은경위원
2억 600에 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도 그래요. 이 사업이 다둥이주택이 본 위원도 여성 의원으로서 출산하고자 하면 돈이 없어서 출산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못 할 수도 있고 육아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향후 나아가는 것 때문에 못 할 수도 있고 교육 문제에 대한 고민 때문에 못 할 수도 있고 젊은 여성층들이 많이 그런 고민들을 하지요. 젊은 남성분들도 똑같고. 가정의 일자리나 이런 게 안정적이지 못해서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 문제 해결되면 출산 장려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집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 집은 있는데 차가 없어. 집은 있는데 교육비가 없어. 다 마련해 주실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자립이나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정부에서든 어디서든 그런 이게 돈 주듯이 이거 풀어 주면 된다 이런 사업이 출산 장려 효과가 된다고 어디 나왔어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저출산 장려 정책은 지금 당장의 효과는 없지만 저희가 저출산 장려에 대해서는 아동 주거권에 대한 보장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건 맞지요. 본 위원이 그건 맞는데요. 내가 만약에 살고 있는 곳에 인접한… 학교도 다니고 있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유치원도 다니고 있고 보육시설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와 근접권이 인접한 이런 생활 속에서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아야지요. 집이 없는 다자녀는 주택을 받는대요. 그럼 다른 역차별 받는 다둥이들은 무슨 혜택을 받아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일부는 사실상 직장이 근처에 있는 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부는 교육 환경이라든지 주변 환경, 여건의 조성에 의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어느 일부에 대한 특혜가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87명이란 조사된 대상자에 대한 특혜성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민하셔야 되고요.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 가족분들, 세대분들한테, 다둥이 세대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고 정말 그분들이 필요한 혜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정책이 나와야 437억 원이라는 예산이 그런 데 쓰여야지요. 선진국 좋아하시니까 스웨덴도 가 보셨을 거고 프랑스도 가 보셨을 거고 스위스도 가 보셨을 텐데 그런 나라들에서 집 지어 줘 가지고 집 들어간다고 해서 출산 장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집이 없어 가지고 그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본 위원도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제대로 된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원병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도중에 시유지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사업이다 한다는 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관리는 시유지 관리가 잘 안 돼서 한다는 말씀은 좀 아닌 것 같고, 또 이것이 복지사업이지요? 복지사업이지요? 서비스입니까, 아니면 수익사업입니까? 구분은 명확해야 돼요. 무슨 사업이에요? 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원병일위원
네, 복지사업이지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복지사업이라 하면 애초에 수익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잖아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20년 임대 이러면 기준은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투입이 되고 순환이 되고 환류가 돼야 되는 게 기본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라고 했는데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잘 되면요. 그런데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라고 하는 이유는 전국의 지자체가 선뜻 나서기 어려운 사업이 이거이기 때문에 최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쉬운 사업이 아니지요. 그리고 5년, 10년, 20년 후에 가면 앞으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때가 주택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장담 못 해요. 우리 지금 현실이 국가가 주도하는 주택 사업도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내로라하는 브레인들이 지금 다 덤벼들어서 27번이나 정책을 바꿔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이 일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주택 문제, 다둥이에 대한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자체가 이렇게 나설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택 사업을 이 사업을 한다면 사실은 토지는 시에서 제공하면 그래도 이게 국가사업에 발을 맞춘다 그러면 그래도 좀 국비 지원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좀 챙겨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 발언하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니 저희가 결정을 내기 전에 위원님들께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 어차피 이 시간 이후에도 다뤄야 될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회를 해서 다음 시간에 또 하시든지 그거는 위원장님이 결정하실 문제인데 제 발언 이후에 좀 정회를 하고 위원들끼리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시유지 관리 문제에 대해서 잠깐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시유지 관리 측면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회계과장을 할 때 거기가 맨날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경작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일부는 너무 지저분하니까 저걸 치워 달라고 하고 그래 가지고 아예 펜스를 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시유지 관리도 원활하게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주변에 좋은 시유지가 있으면 지역 주민들은 뭔가 개발을 원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병일위원
이 문제를 이 시간에 종결하려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0항 101다둥이주택 지원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사업부지와 사업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1다둥이주택 지원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11.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출연기관인 남양주시 복지재단의 기본재산 총 30억 원 중 금년도 12억 원을 출연한 데 이어 2차 연도 출연금인 15억 원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보통 재산 7억 3000만 원의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264회 임시회 시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안에 기본재산 15억 원과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되는 보통 재산 7억 3000만 원 등 총 22억 3000만 원을 복지재단에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 규모에 대한 적정성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 복지재단은 다산1동사무소 내 사무실과 집기 등을 마련하였으며, 2021년 1월 중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기기 등 지원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기기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기기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비접촉 온라인 교육 시대를 맞아 저소득 가구 아동의 교육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 전자적 학습 도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가구 아동들의 학습 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7조까지 학습용 스마트기기 등 지원 사항, 지급 대상,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기기 등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기기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소득 가구아동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기기 등 전자적 학습도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저소득 가구 아동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스마트기기 등의 지원과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지원 방법 및 절차와 환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학습 전환에 따른 디지털 소외계층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환경의 다변화로 인한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필요성과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 추계에서 5개년에 걸쳐 약 293억 원이 투입되고 법적으로 지원을 받는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이 50 이하인 점을 감안할 때 지원 대상 범위가 기준 중위 소득이 100분의 100 이하로 규정한 사유와 적정성에 대한 심사와 함께 지원해준 스마트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관내 학생에게 스마트기기 등을 지원하는 신설 사업으로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2020년 8월 31일 협의하여 타당성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기기 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기기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초등학교 재학생, 중고등학교 신입생인데 그 신입생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고 하셨습니까?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신입생 전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바뀌셨나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당초에는 입학생을 검토도 했지만 예산도 너무 과다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지원도 되고 후원이나 그런 것도 받지만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은 저희가 중위소득 50% 미만을 봅니다. 그런데 100% 이상은 부모님이 사 줄 여력이 되고 그런데 50%에서 100%까지는 지원도 안 되고 그리고 사 줄 형편도 안 되는 그야말로 사각지대라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 100%로 그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셨군요. 조정이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추세로 보면 해마다 지금 처음에 노트북을 구입하실 때 74억이 들고 인터넷 통신비가 1년에 7억씩 든다는 거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토털 74억입니다. 노트북 구입비가 67억, 그리고 통신비가 7억. 총 74억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대상자가 초등학교 학생들도 중위소득 100% 이하는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초등학생들은 수급자와 한부모가정에 한정합니다.
박은경위원
초등학교 입학생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초등학생은 전체 다 수급자와 한부모가정.
박은경위원
수급자와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차상위계층이 아니라?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럼 초등학교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진행돼요? 아예 없어요. 해당이 안 돼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한부모가정을 차상위계층으로 봅니다.
박은경위원
소득 수준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한부모가족 말고 소득 수준에 따른 차상위계층.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네. 저희가 대상은 지금은 한부모가정까지 그렇게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초등학생 인구수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도 차상위계층이 먼저 포함돼야 될 텐데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초등학생도 저희가 검토는 했지만 초등학생은 한 4만 4000명 정도 됩니다, 학생수가. 그런데 저희가 중고등학생 위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당초에는 저희가 중고등학생만 지원하는 거로 검토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협의 과정에서 초등학생도 좀 포함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을 줘서 저희가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어서 수급자와 한부모가정으로 그렇게 한정을 시켰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스마트기기 지원 관련해서 조례를 받아 보는 게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수정이 뭐가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전체 대상자가 초등학생 경우요. 4만 4000일뿐이지 거기 차상위계층의 대상자는 이렇게 수가 안 되잖아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한 1300명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차상위계층 몇 명이라고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정.
박은경위원
수급자와 한부모가정 몇 명인데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지금 1369명을 저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차상위계층은요? 별도의 차상위계층 지금 포함 안 시킨 차상위계층은?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그 숫자는 저희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요. 복지사업이잖아요. 복지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려고 진행할 텐데 불구하고, 초등학교에 있는 차상위계층이 포함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에 중위소득 100% 이하를 다 포함시킨다는 게, 입학생만이지만 물론. 납득이 안 가는 거잖아요. 보세요. 중위소득 100%이면 올해 기준으로 2020년 기준으로 3인 가족이면 부모 있는 아이일 경우에 387만 577원일 때예요. 그러면 중위소득 100%의 기준이면 100% 이하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어느 정도는 한 자녀잖아요. 한 자녀가정일 때는 다 기존 가지고 있는 노트북도 있을 거고 태블릿PC도 있을 텐데 불구하고 지원을 해 준다고 잡아 놓으시고 4인 가족 기준 475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아이 둘일 경우에 이 정도면 충분히 다 가정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포함시키면서 초등학생 차상위계층을 포함 안 시키는 정책에 모순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태블릿PC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입학생 아이들 중에서?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교육청이나 저희 시나 일단 기관에서 지원 받은 아이들은 제외를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교육청이나 시에서 지원한 거는 지원 통계가 나오기 우려가 있으니까 그럴 텐데요. 일반 집에서 그냥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 거는 근거가 없어요. 이중 지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중 지원이 아니라 충분히 살 수 있는 친구들한테, 여력 있는 사람한테 또 추가 지원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또 검토를 해 봐야겠네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2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 했을 때도 의견이 가장 수업하기에 최적화된 기기는 노트북인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숫자가 26%밖에 안 되고 그리고 스마트기기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는 떨어지지만 핸드폰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은경위원
뭐라 그러지요, 모니터 있는 컴퓨터?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아니요, 노트북.
박은경위원
아니, 잠시만요. 모니터 있는 컴퓨터 뭐라 그러지요? 탑.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태블릿 탑은 20%.
박은경위원
태블릿 탑 말고 모니터 있는 컴퓨터 있잖아요. 쓰는 거. 그런 거 기존에 다 가정마다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없는 차상위계층도 있을 텐데 불구하고 거기는 지금 지원이 안 되면서 노트북으로 다 지원을 하는 거는 모순이 있어서요.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원병일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요즘에 초정보화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특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학습 전환에 따른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해서 학습권 보장이 되고 또 교육 기회 형평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또 학습 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가 필요한데 그런 능동적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시는데 지급 대상 설정이라든가 지급 방법,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 그러니까 지급 후 효율적인 관리 방향 등을 철저하게 사전에 잘 준비를 해서 추진하셨으면 하는 그런 것을 주문합니다.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잘 하실 수 있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그동안 위원님들과 협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을 몇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본인들의 선택권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 일괄 구매해서 지급을 하면 보다 좀 좋은 사양의 컴퓨터를 가지고 싶은 아이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그런 거를 조금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우리 대형 회사인 두 곳에 저희가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자체 홈페이지로 구축을 해서 거기에서 하나의 기종이 아닌 여러 가지 기종을 넣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본인이 조금 더 좋은 사양을 선택할 수 있게끔 본인이 부담을 넣어서 그런 거를 협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하는 게 어떻냐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할 때 이거는 현물인 노트북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조정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형사와 계약을 해서 물품을 구매를 하면 지역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주셔서 그것도 물건은 본사하고 계약을 하지만 이거를 개통을 할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업체가 개통을 하는 거 연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우리 지역에 있는 매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우려하시는 우리가 지원한 거를 양도를 한다거나 매각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걱정들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가 동의서를 받을 때 매각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는 받지만 그거보다 컴퓨터를 딱 켜면 이거는 컴퓨터를 남양주시에서 학습용으로 지원한 컴퓨터입니다. 그런 게 딱 뜰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해 주신다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장치를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학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잘 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의도가 선해도 선정 방법이라든가 사후관리가 잘 안 되면 잡음이 생길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게 제6조의 지원 대상인 건데요. 앞서서 원병일 위원님의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하나 충분히 동의하고 충분히 맞습니다만 원병일 위원님의 말씀까지 함께 원병일 위원님의 의견까지 함께 좀 진행을 하려면 6조에 대한 거를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질의 좀 더 받고서 차후에 의견 조율을 하는 거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집행부에 요구를 좀 여러 가지 사항을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연간 얼마 정도 소요되는 잠정치이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74억 계상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74억이 계속성 사업이지요, 해마다?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초등학생을 3년 동안 하면 저희가 내구연한이 6년이라 한 번 지급 받으면 6년까지는 지급 대상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그렇게 돼서 3년 뒤에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고요. 연간 약 70억에서 80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교육사업이 아니면 지자체에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아이들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학습 격차가 더 굉장히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것도 맞지만 시에서 우리 아이들을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지금 우리 시가 재정 상태가 연속 사업에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단기 사업이 아니고 26.71% 재정자립도로 자꾸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복지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시대로 이렇게 봤을 적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선별적 복지예요. 이게 시대에 맞습니까?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향후에는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게 맞지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듯이 저희 시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한다면 전체를 다 주기보다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1인당 차지하는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통신비까지 해서 약 85만 원 정도가 지출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서울교육청에서 보게 되면 서울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보게 되면 2021년도서부터 30만 원씩을 지급을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이런 사업들을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많이 하리라고 보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최초라기보다도 가장 빠르게 하는 데가 군위군이 초중고에 50에서 100만 원씩 해 가지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는 물론 학생수가 우리처럼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인구가 워낙 적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한 7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 비대면 시대를 강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코로나는 이제는 잠식이 거의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막바지에 와 있다. 뉴스를 보시면 셀트리온 서동진 회장이 얘기한 거는 12월 21일에 임상시험이 들어가서 12월 23일이면 거의 끝나고 식약청에 합의도 거의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과 또 다른 나라,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데도 임상시험도 이미 2차로 진행이 되어 있고 끝나자마자 12월 달이면 10만 분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거의 다 마쳤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 학생들이 이런 고가의 태블릿PC를 구입을 해 줬을 적에 지금 벌써부터 2440여 대에 대한 거를 기부를 받아서 해 줬는데 중고 시장에 벌써 사양이 떨어져서 나오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고가의 게임이 실행이 안 되는 노트북과 태블릿PC는 학생들한테 별로… 학습용한테만 쓰지 2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또 발생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원을 해 주더라도 지역화폐와 그리고 병행을 해서 본인들이 조금 고가 사양을 가지고 구입하게 되면 플러스로 해서 구입할 수 있고, 또 학습용으로 어쩔 수 없이 어렵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학습용으로 구입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주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1인당 85만 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보다 초등학생, 중학생, 예를 들어 입학 전 학생들한테 똑같이 보편적으로 해서 40만 원 정도의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서 노트북이나 태블릿PC를 살 수 있게끔 우리 남양주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5만 원에 혜택을 받으시는 차상위계층이 됐다거나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계신 분들은 또 그런 거를 구입하기 어렵고 집에 있는 PC는 있지만 들고 다니는 노트북이나 태블릿PC를 또 사야 되는 이중성이 발생한다 이거지.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런 거를 다각적으로 봤을 적에 좀 심도 있게 더 연구도 하고 얘기도 들어 보고 해서 금액도 조정하고 지역화폐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하는 분들한테 그리고 본 위원장이 발의했던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조례도 폐지를 해 버리고 그 예산까지도 결부시켜서 새로운 대안이나 사업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부합되는 거는 우리 어린이들의 학습권과 비대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기기를 지급하는 그 두 가지의 이론은 누구도 여기 어떤 위원님도 반문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의 재정이라든가 복지부에서 하는 거, 교육청에서 하는 거 그리고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살펴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이렇게 급하게 추진을 할 사업이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는 사실 책이 없으면 공부를 못 하는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대가 바뀌어서 모든 정보나 지식을 컴퓨터를 통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장님 우려하시고 보안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나 그렇게 하는 거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좀 아이들 수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과장님과 집행부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이 사업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 잡으셨습니까?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조례부터 통과가 되고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3회 추경에 잡아 놓으셨습니까?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아니요, 내년도 예산에 먼저 조례부터 오늘 통과가 돼야지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바람직하게 가고 계신 것 같고요. 뒤에 보면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지정이 있습니다. 그게 교육청과 지역사회와 학교와 함께 교육사업을 잘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공동체로서. 남양주 혁신교육지구. 교육사업. 미래인재과에서 다루는 그게 있어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네.
박은경위원
교육청의 현실, 학교들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시가 교육청 예산은 교육청에서 따로 잡지만 불구하고 우리 시가 교육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학습권 지원도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혁신교육지구가 지정이 되고 그 안에서 학교들의 요구, 그다음에 학생들이 지금 PC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한 요구 이런 거 수요조사나 이런 거 더 철저히 더 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말씀하셨던 내용들, 이런 거를 진행을 하려면 일단 이 필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현재 본인들이 태블릿PC나 스마트기기를 갖고 있는 거는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거를 파악한 정확한 소요가 돼야 돼서 미래인재과랑 나중에 협의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수업을 하는 게 31%, 그리고 노트북이 26%, 데스크탑이 20%, 태블릿이 19% 그렇게 지금 교육청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올해에 교육청에서.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이 중위소득 100%인 아이들이 데스크탑이든 뭐든 갖고 있는 수요는 또 나와 있나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중위소득 100%로 한정을 해서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전체 대상을 해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조사가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 중학생 입학생, 고등학생 입학생은 중위소득 100%로 과하게 진행되는 데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은 차상위계층도 지급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보면 뒤에 신청서 우리가 보잖아요. 신청서 동사무소에 신청하게 되어 있잖아요, 읍면동에다. 동사무소에 신청할 때 초등학교 학부모와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가 이 신청서에 동일한 요건이 아닌 상황에 신청할 때 얼마나 난감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좀 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구입의 방법입니다. 구입의 방법을 삼성이나 엘지나 또는 어떠한 태블릿PC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정해지면 한방에 구입한다 이거예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꼭 지금 대기업이 두 곳이 있는데 한 곳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곳을 다 참여를 해서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검토할 계획이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러면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A라는 상품을 갖다가 다 지급할 수도 있고 또 B라는 상품을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70억이든 50억이든 지불을 해서 그냥 통신비 가입해서 주고 사용하라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의 선택권도 사양도 기기에 이런 것도 다 많이 바뀐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본 위원장이 발의를 하면서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본 위원장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할 적에 복수로 두 자녀가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어렵고 피복비라든가 학용품, 기타 가방을 사든지 물감을 사든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만들자고 했을 적에 국장님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빠지고 금액도 실질적으로 10만 원, 그리고 그 10만 원도 사실은 예산 범위 내로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학부모들한테 학생들이 초등학교 처음으로 평생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들뜬 기분을 가지고 새로운 가방을 가지고 또는 학용품을 사고 옷을 입어서 학교에 가는 그런 즐거운 날인데 생활이 넉넉지 않은 학생에게 부모님에게 부담을 좀 줄이자고 해서 조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1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런데 85만 원이라는 고가의 전부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중위소득 100%로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이야기한 것과는 너무나 틀려요. 본 위원장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조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좀 사업을 할 적에 어느 정도의 형평성과 이런 걸 맞는 사업을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들고 와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또 드렸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 일부 타당한 말씀도 많으시고 아무튼 저희가 스마트기기를 전체적인 조례를 발의하는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번에 모든 분들을 다 드리면 좋겠지만 예산상이나 보건복지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그런 중학생, 고등학생 입학생을 중심으로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초등학생은 아까 말한 한부모계층을 좀 같이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권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거를 제안드리는 거고, 비대면 시대 또는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질병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인하여 비대면과 관련된 것들은 점점 더 확대되리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 저소득층 아동들이 그런 학습 격차가 느끼지 않도록 해서 준비를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게 물론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나 2020년도에 예산에 수반이 안 된다고 본 위원장이 보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고 설명도 필요하고 또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설득력과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국장님께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집행부 조례 발의안으로 가져와라. 훌륭한 조례로 만들어서 정말 입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복지를 실현을 하더라도 하자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여튼 간에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기기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남양주혁신교육지구 지정 업무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5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혁신교육지구 지정 업무협약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정혜경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혁신교육지구 지정 업무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시도 경기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풍부한 교육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을 실질적인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혁신교육지구 지정 업무협약 체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미래인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혁신교육지구 지정 업무협약 체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체결안은 2020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체결안은 남양주시 업무제휴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적정성 등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시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하여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업무 협약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혁신교육지구 지정 업무협약 체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혁신교육지구 지정 업무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이게 좀 내용에 다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 협약을 경기도교육청하고 지금 좀 늦게 맺은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거의 꼴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그거는 3차고요. 2차 때까지는 저희가 참여를 안 했고 3차에 참여하는 거로 하는데 그 이유는 과거 2차 때까지는 저희에게 책임과 의무만 부여를 하고 구체적인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감하고는 포괄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사업은 지역 교육청장과 같이 체결하는 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시즌3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업무협약서를 하겠다 그래서 올라온 거는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어떤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어떤 before, after 명확하게 있다기보다는요. 저희가 교육청과 도교육청 지역하고 저희 지자체 따로따로 사업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그렇다 보니까 비용이 다 계상되고 그러니까 많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뭉쳐서 서로 협의해서 같은 사업들을 하나로 뭉쳐서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도 많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비용도 상황에 따라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지요?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는 4억 5000 정도를 지원을 할 거고요. 저희도 그 범위 안에서 지원받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혹시 뭐 이 협약에 의해서 업무협약에 의해서 이 사업 과정에서 기업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제안해서 협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이 있습니까, 혹시 안에?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기업은… 기업과 참여하는 거는 여기서 대상은 아닙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여기서는 안 되고.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간접적으로도 불가능한 겁니까?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그거는 별도로 협약을 맺어야 되고요. 교육청과 하는 거는 그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시즌3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업무협약서 올라온 게 굉장히 저는 미래의 교육을 볼 때 남양주시 교육 발전을 볼 때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게 이제는 업무협약으로 그치지 않고 교육청과 도와 남양주시교육청도 있잖아요.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다 소통이 되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강호진미래인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혁신교육지구 지정 업무협약 체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능내역사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5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능내역사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능내역사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능내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조안면 구 능내 폐역사 및 인근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부지 면적은 총 4949㎡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폐역사와 폐열차 개보수, 화장실과 관리동 신축, 주차시설 정비 등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주요 사무는 시설 유지 관리, 이용료 등 요금 징수, 지역 특산물 판매장과 기타 부대시설 관리입니다. 공원 관리와 운영 사무 전반을 비예산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시민들의 행정참여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내역사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능내역사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조안면 능내리 131-1번지 일원에 조성된 능내역사문화공원을 민간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능내역사문화공원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에 따라 기능이 상실된 폐역사인 능내역이 2010년 선형의 유휴자원 관광상품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고 보조를 지원받아 현재 홍보전시관, 특산물판매장 등이 설치되었으며, 2011년부터 능내1리 마을기업에서 수탁 받아 시설물을 관리해 오다가 최근에는 ㈜풀빛자전거세상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능내역사문화공원은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없이 운영해 왔으나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내역사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능내역사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능내역사문화공원 조성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가 시비를 들여서 진행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시가 시비를 들여서 조성한 내역이요? 지금 홍보관을 다시 조성을 했고요. 특산품판매장으로 거기도 좀 건물을 개보수를 했었고요. 그 맞은편에 선로반 처소로 사용돼 있는 건물을 좀 개보수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차량 선로… 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그 맞은편에 지금은 선로반 처소의 어떤 형태는 없는데요.
박은경위원
처소?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자전거스테이션 그쪽으로.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하시고… 주차장 정비하셨지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 전체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었어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사업비는 총 3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도시공사로 저희가 대행사업을 줬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능내역사문화공원을 위탁하시려고 진행을 하시는 건데 위탁을 비영리법인과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거를 비예산으로 위탁하신다고 계획을 잡고 계세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비예산으로 위탁하면 나중에 이 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이건 누가 해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자잘한 것들은 아주 작은 것들은 저희가 수탁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할 거고요. 큰 개보수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남양주시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쳐야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비예산이기 때문에 이 특산품매장이라든가 홍보관 등을 활용을 해서 나온 이익에 대한 부분은 그냥 위탁받은 데서 받아 가시는 거지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비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상계가 필요합니다.
박은경위원
한마디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운영해서 운영 수익을 창출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관리 보수를 하고 다 해서 가는데.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다만 큰 개보수나 시설이나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될 때는 또 우리 시가 다 세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역사 안에서 뭐 판매하거나 그렇지 않지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번에 개보수 사항에 역사에 지금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 화장실이 굉장히 낡고 계속 고쳐도 고장이 납니다. 쾌적하지가 않고 그래서 이번에 개보수를 하면서 화장실을 특산물판매장 위치로 저희가 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특산물판매장이 역사 안에서 판매를 하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화장실 그쪽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설계를 뽑아 봐야 되겠지만 예정은 지금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특산물판매장을 역사 안에다 놓고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서 역사를 보면서 물건을 산다 물건 판매를 조금 문화공원… 역사문화공원 개념에서 이게 혹여 잘못되면 문화공원이 특산물판매장으로 그냥 되지 않냐 차라리 특산물판매장을 바깥쪽에서 판매를 하고 역사를 한번 둘러보고 이런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거기서 파는 특산물판매장이 그야말로 일반 뭐 굉장히 소규모 연잎밥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영환
이영환위원장
하여간 이 역사문화박물관 어떻게 보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옛날 전통역사는 지금 이 역사밖에 남아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하여튼 잘 보전을 하면서 좀 본 위원장이 우려되는 거는 특산물판매장을 역 안에서 판매를 한다는 게 조금 그 역 안에는 우리 남양주시의 철도역사에 대한 그런 거를 스토리를 갖다 쫙 해 놓고 더 변천 과정이나 이런 거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역사를 구경도 하고 간이의자에 앉아서 뭐 생각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말은 역사문화관이지만 거기 안에서 특산물을 쭉 전시를 해서 판다 이게 본 위원장이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우려되지 않도록 지금 홍보관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는 전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조화롭게 저희가 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최대한 잘 좀 해 주시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물론 충분히 우리 직원분들이 가서 둘러보기도 하겠지만 역사에 대한 취지 문화관에 대한 취지가 훼손되면 조금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즉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민간위탁 해도 지원하는 예산은 없지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비예산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원병일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원병일위원
지금 현재 그동안 동의 안 받으신 거 동의 절차를 거치는 거잖아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양성화를….
원병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관리 하고 있는 분들은 그 기간이 있어요? 지금 계약 기간이?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지금 만약에 앞으로 저희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적격자를 뽑을 것이고요. 저희가 3년 계약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은 위탁 기간이 정해진 거는 없고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지금 마을에서 지금 거기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동의만 안 받았을 뿐이지 어떤 그 언제까지 한다 이런 계약은 없었던 거예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원병일위원
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지금 그런 저기 말씀하신 대로 계약 기간 같은 거는 별 따로 없습니다. 없고요. 거기 관리를 마을에서 지금 진행을 해 왔던 내용들입니다, 절차 없이.
원병일위원
민간위탁 사무 조례를 보니까 지금 공개 모집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또 민간수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임의로 구성해서 하는 거로 돼 있네요. 구성했다가 선정을 하는데 다시 해산하는 그런 거로 조례에 보니까 있네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재위탁하는 공개 모집해서 재위탁은 지금 현재 관리하시는 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제가 좀 더 이 마을에 대해서 좀 알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부터 선형의 유휴자원 관광 상품화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능내역사를 관리를 지금 마을에서 조합 법인에서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규제가 이제 많다 보니까 거기에 주말이고 굉장히 알려진 곳은 정말 많이 알려져 있어요. 거기서 광고 촬영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진행하다 보니 굉장히 마을 사람들이 고통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도시설관리공단 부지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 그때 당시는 구두로 다 진행을 협의를 해 줬는데 지금은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그 부지를 다 저희 시에서 이제 매입을 요청을 하고 이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선처를 하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서 공개적으로 모집 절차를 기준에 맞게 해서 선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병일위원
네, 근데 그동안 동의를 의회에 받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받지 않고 한 거는 유감이고, 또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 되면 이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민간위탁 위임사무 조례에 그러면 또 지금 현재는 조례 지금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의 위탁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위탁을 받으면 지원하고 그런 계획은 없는 거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그렇게 안 하고요.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곳을 지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위원회 구성되면 명단이나 한번 줘 보십시오. 구성되면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비예산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랑 예산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수동에 몽골문화촌 진행하실 때는 예전에 예산으로 진행하셨었지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우리가 일정 예산 운영비나 이런 거 다 지원해 주고 거기서 적절하게 운영하고 관리해 왔던 거고, 이 비예산으로 진행하게 되면 모든 관리를 책임을 지고 있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도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수익이 얼마큼 나든 다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거고.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관리 운영 등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협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를 왜 꼭 저기 비예산으로 진행을 해야되는지만 간단히 말씀해 보실래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특별히 이제 문화공원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저희가 다 조성을 해 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성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떤 문화공원 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그거는 비예산으로 진행을 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매점도 있는 거고 특산품판매장도 있는 거잖아요. 이 주변의 상권들도 형성이 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우리가 손을 안 써도 능내역사문화공원은 너무나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는 아주 잘 진행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왜 하시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돈을 안 들이고….
박은경위원
아니 여기서는 과도한 수익이 창출될 수도 있고 이러한 상황이 될 텐데 벌어질 텐데 그러면 공공에서 공공의 관리를 제대로 해서 이게 공익이면 우리 시에 또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이거를 비예산으로 진행을 하느냐 그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만약에 직영 문제로 지금 말씀을 직영을 해도 된다라는 어떤 그 얘기로 들어도 됩니까?
박은경위원
우리가 저기 다른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예산 진행을 해서 수입 지출 보고 다 받고 진행을 하잖아요. 혹시라도 마이너스가 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수익이 나면 그만큼 시가 다시 또 그거를 환원해서 시의 관광 자원을 활성화시키는 데 쓰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수익이 더 많이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을 왜 비예산으로 진행하느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수익이 저희가 얼마큼 날지는 저희가 그거는 어쨌든 예상은 잘 안 해 봤지만요. 어쨌든 능내역에 대한 관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손이 미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분이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낼지 모르겠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다보니까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상쇄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예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능내역사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5차안을 재상정합니다. 심사를 위하여 행정기획실장님과 재산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5차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경찰서 저기 옮기지 않는 거지요? 파출소.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의견이 지금 현재 파출소를 그대로 존치하는 거로 그렇게.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존치하고 파출소도 다시 건물을 자기들도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는 투트랙으로 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어울림센터를 먼저 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파출소 이전이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더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된다면 거기다 커뮤니티센터 같이 같은 맥락으로 해서 투트랙으로 갈 그럴 계획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주요 의견 요지로 북측 주거시설 피해 최소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저기 우리 자치위원님들이 가실 때도 모두 다 지적했던 문제인데요. 이거를 최소화하겠는데 이거는 좀 그냥 말… 좀 주신 그냥 의견일 뿐이지 이거를 어떻게 최소화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설계하면서 거기 연립주택이 있는 그게 있는데요. 공간적인 배치를 하면서 그거는 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우리가 그거 몇 층으로 짓습니까?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3층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3층이면 그 연립 앞을 막습니다.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 토지 이용을 할 때 공간적인 배치를 잘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분명히… 제가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어울림센터에 그 내용도 그렇고 좀 한마디로 납득이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어울림센터는 예총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예총이 공사를 하게 되면 예총을 어떻게 할 계획에 있나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거기 1층 건물에 할 계획입니다. 세부 설계는 설계 들어가야 되지만 1층 정도의 거기 공간을 확보해서 할 계획은 있습니다. 구상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거기 철거하게 되면 그리고 완공할 때까지 지금 예총이 입주해 갖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그게 지금 아트센터가 저희하고 시하고 임대 계약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들어가면 내년도 설계하고 착공 들어가면 시기가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요. 재계약을 안 하고 그냥 내보낸다?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나중에는요. 완공이 됐을 때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 건물이 지으면 그때 이제 아트센터 그 부분을 공연전시장을 계획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을 그 이후에 그거를 좀 계획해야 될 사항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예총을 지금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그거를 관리도 하면서 예총을 예산 지원을 해요. 그런데 이걸 짓게 됨으로써 나가게 되고 그러면 완공될 때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완공된 다음에는 예총을 지금과 같이 유지를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뭐 계획이 있었나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운영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닌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기간이 완료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그거를 협의를 한 적 있나요, 그러면?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어떤 협의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예총과 차후의 관계를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 내용을 한 거를 협의한 적이 있는지를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화정책과에서 그런 거를 해 봤느냐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아, 문화정책과에서 예총하고 협의를 한 거 있냐 그 말씀….
진희
김진희위원
그거를 알고 계시는 게 있느냐고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담당팀장,도시재생과장에게설명중) 제가 몰랐는데요. 지금 금방… 건물이 지으면 다시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계획 됐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계획이 됐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거기 부서에 오신 지가 얼마 되신 거예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8월 달에 왔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8월 달에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이게 사업이 당초에 계획안에서 자꾸 변경이 되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에 맞지 않는 지금 강제적인 옷을 입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협의도 잘 안 되고, 도시계획도 처음과 틀려지고 파출소가 주민자치센터 금곡동센터로 간다 안 간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거기 주민들은 어울림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기다리고는 있는데 또 주민들이 받아야 될 공사에 대한 이런 내용이 전혀 지금 예상적으로 잡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건물 짓게 되면 시끄럽고 트리 까고 햇빛 일조권 따지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주차장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차 드나드는 진출입로도 그렇고, 파출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맞지가 않는 거를 가지고 그냥 건물만 짓는다? 금곡에 도시재생사업을 한다?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아니야 너무 잘못됐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예총이 물론 들어오면 다시 들어오는데 건물을 질 때까지 설계가 다 끝나서 들어올 때까지 3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공직자 여러분들이 신뢰성을 안 줬어요. 어디 가 있을 거예요? 대안을 마련해 줬어요? 그런 거를 가지고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착착 진행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해야만 된다 이런 거 밖에 안 되잖아요. 한 달 동안 경찰서랑 협의 내용도 정확한 회의 자료도 없고 한 달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국회의원과 실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또는 시장님과 식사를 하시면서 풀어야 될 숙제 이런 거에 대한 회의 결과를 갖고 오고 공문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서류를 받았다든지 납득할만한 근거 자료도 없이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거 아니냐 이거지.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듯이 노력을 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김영실위원
제가 이제 우리 주문하신 대로 우리 먼저 이거를 토론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도 계시니까 부서에서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의논도 좀 드리고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주문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오전에 제가 여쭸을 때?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단 한 번도 의논해 보지 않고 저희들의 주문으로 그냥 끝났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물론 노력을 안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좀 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본 위원들이 지금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도 그런 부분의 맥락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를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그런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저희가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리 한 번 안 해 보시고 또 저희들한테 팀장님 오셔서 설명을 한 번 하셨어요, 자료 들고 오셔 가지고. 근데 저희가 현재 이렇게 진행 중이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됩니다. 의원님,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 쫓아다녀 보셔서 확인 좀 도와달라고 매달려 보셨어요? 시의원님들한테도?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김영실위원
도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한테는 왜 안 하셨어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 있는 이 부분에서 시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드렸고요.
김영실위원
시의원님이면 우리 의장님도 거기에 속하실 텐데 어떤 주문을 하셨어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의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김영실위원
보고만 드리셨지 적극적으로 이거를 좀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시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라고만 전달해 드린 거로 끝나신 것 같아서 많이 애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건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노력이 저는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충분히 한 달 동안에 그렇게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치면 지금 그대로 들고 오신 거잖아요. 주차 면적이 작은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예정이세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도 세부 계획은 추후에 설계 때 들어가는 거니까.
김영실위원
물론 담아 가지만 세부 때 담아 가지만 지금 현재 노면 주차만으로도 모자란데 기본적인 주차비는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설계 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실위원
단순히 그냥 설계 때… 그래도 이래 가지고는 과연 이게 지금 도시재생이 제대로 될까. 도시재생이라는 뜻이 뭐예요, 과장님?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말 그대로 노후된 거를 재생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노후되고 불편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미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것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좀 편리하기 위해서. 거기 금곡동이 가장 중심인데.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좀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협의를 해 보다 보니까 실무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위의 분이라든지 얘기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실위원
네, 어쨌든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 금곡동에 여기 지역을 둔 위원이 있었으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건데 위원님이 없어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게 굉장히 이렇게 논의할 사안인가 싶기도 하고 실제로요. 실제로 파출소 이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 안 되는 거로 이전에 대해서 보고받았습니다. 안 되는 거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현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네, 그런데 우리 예총이나 우리 주민들은 어울림센터를 지어 달라는 건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번 달에도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했더니 저희가 금곡로 있지 않습니까, 구시가지. 그거 내년에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 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는 거기에 연립 같은 게 있어서 연립 시효를 둔다라는 걸 지금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검토나 그런 거에 나와 있나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연립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은 다 현장에 가셨을 때 알다시피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은 설계 때 세부적인 거는 공간적인 배치를, 건축 배치를 할 계획이니까요. 그거는.
성찬
박성찬위원
그거는 아직 설계 용역을 안 준 건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네.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공유재산 심의 끝나면 건축심의를 받고 공모를 해 들어가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공유재산 심의가 좀 이렇게 빨리 돼야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 저희가 2022년에 이게 끝나는 겁니다, 금곡동 전체가. 이게 전체 금곡동 6개 사업 중에서 하나의 사업입니다. 2022년도까지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차 부분이 진행이 좀 빨리 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생각에 그래요. 관과 관이 서로 협의할 사항인데 한쪽 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행정을 보는 사람 집행부에서도 나는 밀어붙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쪽 관에서 반대를 하면. 그러면 아까 투트랙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떤 이 의견을 받아들이고 설계용역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서 좀 좋은 안이 있다면 좋은 안을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울림센터를 도시재생사업에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사전 단계에서부터 넣었잖아요. 넣었으면 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총에서도 거기에 아트센터를 이용했는데 예총도 다시 그냥 그쪽으로 입주하는 거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면 빨리 이게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파출소 이전이 안 되는 거를 그쪽 관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밀어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쭉 지속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좁히는 거로 이렇게 소통해서 좁히는 거로 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우리 금곡동 지역 의원이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동의 구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은 그냥 짓자. 다른 거 어울림센터 지을 부지가 도시재생 섹터 안에 지을 부지가 있나요, 시유지가?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게 또.
성찬
박성찬위원
지금 뭐 방법이 없잖아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이게 국비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년도에 다 끝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국비를 반납할 수도 있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 부분을 좀 쉽게 설명을 좀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준비를 해 와 가지고 설명들 하시고 제가 볼 때는 되게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웃으면서)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현재 있는 금곡행정복지센터는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됩니까?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박은경위원
금곡행정복지센터는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이 됐냐고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아니요.
박은경위원
거긴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이 안 돼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네. 별개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는 별개 부지예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네.
박은경위원
금곡행정복지센터가 현행에 있었고 거기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함께해서 거기를 금곡행정복지센터를 철거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그건 아닌데 그냥 철거하겠다고 했었던 건가요, 그러면요? 원래 파출소가 그리 가기로 했는데 철거하기로 해서 안 갔잖아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아, 그렇지요. 그거는 홍유릉 주차장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금 홍유릉 주차장을 현재 있는 주차장을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지금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별개입니다, 이 뉴딜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은경위원
뉴딜하고 별개예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네.
박은경위원
파출소는 쉽게 동사무소라고 할게요. 파출소는 원래 동사무로로 가기로 했잖아요, 원래 원안은. 2017년 원안에 파출소는 동사무로소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어울림센터를 그 부지에 넓게 지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원래 원안은.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당시에 그렇게 검토를 됐던 거고요.
박은경위원
네, 그런데 동사무소를 철거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파출소 갈 데가 없어졌던 거잖아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시기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런데 다시 동사무소를 철거 안 한다고 다시 재검토했다면서요, 최근에. 여기 자료에 최근에 금곡동사무소 활용계획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철거 안 하고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지금 세부적으로 그렇게 픽스가 되고 확정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박은경위원
아니, 여기 금곡동사무소 다시 사용하기로 해서 파출소를 다시 또 동사무소로 갈 수 있냐고 협의하셨잖아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초 교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했더니 수용 불가로 해서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은경위원
최근에도 다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안 가시겠다 경찰서에서 그러는 시는 거예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네.
박은경위원
처음에는 가신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2017년에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최초에 시기적인 면이… 현시점에서 보면 시기적인 면이 좀 차이가 있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절차가 왔다 갔다 한 거에는 경찰서가 문제예요, 남양주시가 문제예요? 원인 제공은 남양주시가 했잖아요. 이렇게 2021년에 도시재생사업 해야 되는데 사업부지 외에 금곡행정복지센터를 철거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갈 데가 없어진 파출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다가 지금 와서 다시 또 안 하겠다 하니까 그리는 안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딜레이 되는 거는 우리 시가 사업 계획을 자꾸 변경하니까 딜레이 된 거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계획대로 다 정상적으로 추진.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빨리 안 해 줘 가지고 사업을 2022년까지 못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위원님한테 말씀하지 마십시오.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빨리 이렇게 사업이 ‘22년이 준공 목표가 있으니까 좀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건축하고 2022년 12월 달까지 잡으셨던, 1년 반 잡으셨던데요. 이 사업부지에 그만큼의 착공하고 1년 반을 잡으셨던데 착공하고 1년 반이나 걸립니까? 사업 진행하면 1년 정도만 착실하게 설계하고 준비해서 스타트만 하면 1년이면 금방 하시잖아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모든 계획을 여유 있게 잡는 편입니다.
박은경위원
여유 있게 잡으신 거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울림센터가 우리 시민들한테 도시재생에 걸맞게 정말 그 지역에 걸맞게 잘 위치도 그리고 공간 배치도 잘 진행돼서 시민들이 도시재생이 되길 바라는 건데 여기다가 뾰족한 이런 부지에다가 건물을 높게 파출소랑 옆에 입구랑 정확하지도 않은 그런 거에다 높게 지어서 도시재생이 아니라 건물 모양새가 다 이상해지는 그런 거를 하지 말자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 이거를 조금 더 검토하면, 그리고 파출소하고도 원안대로 제발 진행을 하자라고 검토하면 다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사실 파출소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재 금곡양정복지센터 이전하기로 했으니까 그 자리… 건물 철거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 건물에 어울림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건 어떤지 이런 고민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또 파출소랑 협의가 안 됐다고 또 가지고 그냥 오셨다는 거가 안타까워요. 충분히 준비하고 충분히 1안, 2안, 3안 좋은 안들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서 도시재생에 걸맞은 어울림센터가 만들어질 텐데 이걸 가지고 오면 위원님들이 그렇지요. 우리 지역이든 누구 지역이든 남양주시에 도시재생사업을 이거를 승인을 해 줘 가지고 이런 건물을 지었다면 좀 자랑스럽지는 않잖아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건물을 저희가 설계가 돼서 공모설계가 돼서 어느 정도 공간 배치, 건물 배치가 돼서 그런 주변의 우려에 대한 부분은 그때 한번 검토하셔서 자문을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금곡 건축 사전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낼 때 그 당시에는 이 파출소 이전하고 그 부지에 전체 어울림센터를 짓는 거로 이 사전 검토를 내셨어요, 아니면 파출소 현행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어울림센터를 짓는 거로 내신 거예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현행 위치에 있는 데로 냈습니다.
박은경위원
파출소가 그대로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신청하셨다는 얘기이신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저희 땅이 지금 공유재산 심의 받는 이 땅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모순이에요. 파출소가 이전할 거라고 준비하면서 파출소가 있는 현행으로 공공건축 사전 사업계획을 검토했다는 것도 모순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의회가 거수기이지요? 본 의회가 있으나마나 거수기이지요? 그냥 책임 전가하고 떠넘기면 집행부에서 하면 승인 내주면 되지요? 그리고 책임은 다 승인 내줬으니까 나중에 의회가 책임져라. 너희들이 승인 내주지 않았냐.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업이나 조례안에 대해서 좀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 반영하고 의회에 협의해서 제대로 사업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 분명히 계획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 잡혀 있고 금곡동사무소 새로 신청사 지어서 가고 그 자리가 남았을 적에 삼척동자도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문화센터로 활용할 것이냐, 파출소가 이사 갈 것이냐. 협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맞물려져서 되고 어울림센터를 짓더라도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반듯한 땅에 파출소가 이전하고 제대로 된 어울림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그때그때 사업이 바뀌고 또 중요한 사항이 뭡니까? 단체장은 뭐 합니까? 단체장이 경찰서나 경찰청이나 교육청이나 국회의원이랑 도의원이랑 합의해서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제대로 진짜 맞는 시설을 안착 시킬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지 맨 홍보비 올리고 저렇게 해서 열정 가지고 국민권익위에 가서 뭐 쓰고! 지금 시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건건이 오는 것들이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질타를 하고 해도 심사숙고해서 가져 와도 될까 말까 한 사항인데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노력 다 했으니까 그냥 승인 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1년, 2년 있다가 주민들이 민원 들어오고 뭐 하고 아니, 의회에서 승인 내줘서 한 거예요. 의회에서 승인 내줬잖아요. 우리는 승인 내줘서 했습니다. 책임 전가하고. 지금 맞지도 않는 기형학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니 당초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니 얼마나 머리가 아픕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승인 내주면 결국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뭐라 그러면 아휴, 위원님들이랑 의논해서 승인 내줘서 한 겁니다. 그럴 거 것 같으면 의회 제도 필요 없어요. 의회 무용론 나오고 하는데 의회 뭐합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단독을 다 하면 되지, 참. 그래서 이 협의 소통이 중요한 겁니다. 100가지 사업 중에서 문제가 없으면 순탄하게 잘 가지요. 문제가 되는 사업들은요. 이렇게 보면 나중에 또 민원 엄청 들어옵니다. 그 좁은 데서 공사를 하면서 뭐가 뭐가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도 민원에 시달리고 건물은 건물 같지 않게 이상하게 건물이 나오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에 대한 사업 타당성에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금일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성찬
박성찬위원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이게 한번 보류를 했던 안건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오늘 나온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얼마만큼 신경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행정하고 협의하고 그 결론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또 같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에서 소통을 안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도 의원들이 행정을 불러서 호통을 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보류를 하는 거는 우리 시의회의 권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명분에 안 어울린다, 원칙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만큼 사업이 도시재생사업과 금곡어울림센터가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파출소와 또 경찰청의 협의, 이런 다변화적인 관계들이 그래도 좀 더 시민이 납득할 만한 사업에 대해서 신중성을 가지고 의회가 더 심도 깊게 논의하고 집행부에서도 더 앞으로 논의와 협의 과정 소통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이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부터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