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민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최성임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코로나19 재난 상황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으로 규정하고, 안 제20조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등 조례에 따른 조건에 해당될 때에는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성임·전용균·신민철·김현택·이정애·박성찬·이영환·백선아·장근환 의원)

전문위원 김진배입니다.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1일 최성임 의원 등 아홉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2020년 1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20년 8월 12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는 도·소매 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운용되고 있어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경우 ‘상점가’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코로나19에 따른 외식업 종사자 등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음식점 밀집 지역 등도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아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균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자 보호를 위하여 종량제봉투의 규격을 변경하여 노동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종량제봉투의 명칭을 다국어로 병행 표기하여 외국인의 폐기물 불법 배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용량이 75ℓ, 19㎏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였고, 별표7의 일반용 종량제봉투 용량을 100ℓ에서 75ℓ로 변경하고 75ℓ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을 278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별표5에서는 종량제봉투 제작 사양에서 일반용과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명칭을 영어와 중국어를 추가로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용균·백선아·김지훈·김현택·이창희·이상기·신민철·장근환 의원)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1일 전용균 의원 등 여덟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2020년 1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봉투 100ℓ를 75ℓ로 변경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법제처 정비 권고 용어로 변경하여 시민들에게 알기 쉬운 용어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100ℓ 규격봉투의 용량을 조정하여 환경미화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날로 늘어나는 이주민과 외국인 방문객을 위해 종량제봉투에 다국적어를 병기함으로써 외국인의 쓰레기 불법 배출을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환경국장 용석만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자 보호를 위하여 종량제봉투 규격과 무게 조정을 규정하고 외국인의 생활폐기물 배출을 안내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의 명칭을 영어와 중국어로 병행 표기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과 다문화 시대 도시의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환경국장 용석만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 노면청소 민간대행(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30% 저감을 목표로 남양주형 미세먼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다양한 저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중요 발생 원인으로 도로 비산먼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약 87%를 차지하는 도로 재비산먼지는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급히 저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 노면 청소 운영 방식은 대형 도로의 환경 정비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형도로 청소장비 및 인력 부족 등으로 도심지 내 2차선 이하 소형도로 청소를 위한 노면 청소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도심지 내 도로 노면 청소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비산먼지 제거 등 청소 환경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소형도로 청소차 등 전문 청소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전문 청소업체에 노면 청소를 대행하고자 합니다. 내년 4월까지 노면 청소 구간 대상 구역 확정 및 대행사업비 원가 조사를 위한 용역 실시한 후에 유동인구가 많은 권역별로 도심 지역부터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점차 대상 구역을 확대하여 시민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청정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노면청소 민간대행위탁사업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 노면청소 민간대행(위탁)사업 동의안 (남양주시장)

도로 노면청소 민간대행(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며,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면청소차 운행은 도시관리사업소에서, 환경미화원 관리는 8개 센터에서 이원화 운용됨에 따라 글로벌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인 대응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 부문 비산먼지 원인별 비중은 도로재 비산이 87.8%로 도로 이동 오염원의 관리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면 도로 노면 청소 권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내 2차선 이상 주요 도로변의 재비산먼지 제거는 물론 마을안길과 골목길 등에 대하여도 노면 분석 후 노면 청소차량을 추가 투입할 계획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노면 청소 운영 체계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으로 원가 조사 용역과 투자 대비 효용성 지표 등 면밀한 비교 타당성 분석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 노면청소 민간대행(위탁)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민간대행에 대한 동의안인데 2021년도 예산이 우리가 15억을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서를 보니까 민간대행 연구용역비 2200을 세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용역을 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건데 아직 우리가 예상이지, 이 예산 안 세웠잖아요.

이거는 일단 용역을 먼저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을 성립할 예정입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가 이원화돼 있잖아요, 도시관리사업소에서. 청소차가 운행되고 있고. 또 행정복지센터의 소형 또 청소차가 지금 되고 있는 거를 다 통합해서 일괄 관리하겠다는 뜻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 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정립이 되어 있는데 이 청소 행정이 미세먼지까지 포함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비나 시설이나 인력이나. 그 개념이 이제 들어가면 좀더 넓은 사항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청소도 당연히 되고 미세먼지도 되고. 이런 형태로 제안한 게 저희 목적입니다.

네, 보니까 기후에너지과에서 살수차 예산도 또 이렇게 줄였더라고요. 1억 5000에서 7500으로. 그래서 이 연구용역과 맞물려서 이런 부분을 좀 조절을 하는 거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용역이 잘 진행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먼지 없는 남양주시에 자긍심을 갖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다시피 우리가 15억을 지금 예산을 세워 놨어요. 3개 권역으로 해서 뭐 하겠다고 세워 놨는데 지금 2차선 이상 도로는 다 이렇게 청소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비산먼지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면도로는 다 포함을 해서 하겠다는 거고 도심이 우선 집중 대상이 될 겁니다.

민가가 있는 쪽으로 많이 할 건데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15억 가지고 좀 턱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양주시가 다른 시하고 좀 틀려서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15억 가지고 한다는 거는 민간이 선정이 되더라도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대충 하고 가는 그런 청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용역 결과에서 충실하게 반영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실제 우리 시에서 미세먼지를 청소할 수 있는 차량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화도하고 와부에 나가 있는 청소차량도 별도의 장비가 조금 보완이 돼야만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일반 청소차량이라 보시면 되고 미세먼지 하는 거는 미세먼지 청소 전용차로 조금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 보완하는 장비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민간 대행업체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의 과업에 태우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비용이 얼마가 되느냐,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거는 우리 남양주시 넓이로 봤을 때는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보고 예산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일반 큰 도로에 청소를 하는 차량들을 보면 미세먼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차들이 청소를 하게 되면 오히려 먼지를 더 일으키고 다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차량 구입비가 굉장히 비쌀 건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제 민간으로 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나 싶긴 한데 미세먼지에 대한 청소기 때문에 좀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시민들한테 미세먼지가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 주영환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입니다.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 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 시 하수도 사용 조례상 미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2조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사용료는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 개별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5조 사용료, 점용료 등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등 구체적인 불복 절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6조의 2 소멸시효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는 민법에 따라 3년으로, 징수금과 과오납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 방안 권고에 따라 조례 내용상 미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알기 쉬운 용어로 가다듬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시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며, 건축주가 동일인일 경우 동일 및 연접 번지의 건축행위 시 건축물별 오수량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하는 등 애매한 규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민원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며,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불복 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구제 절차를 마련함과 함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안 20조를 보면요.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를 정리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첫 장에 보면 규정한 신설 중에요. 건축주가 동일인 및 연접 번지의 건축물에 대한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건축행위 시 건축물별 오수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원래 이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원래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던 거고요.

61조 1항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는 그런 거로 나왔기 때문에 정리하는 내용인 거지요?

네, 이미 운영하고 있었고요, 저희 시는요. 3항 같은 경우가 이번에 신설된 건데요.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본 건축물보다 가설건축물이 더 많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된 거고요. 본 건축물보다 작은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도요금을 내면 거기 하수요금이 나가서 그 처리비용은 나가지만 어떤 그런 시설을 우리 개보수해야 되는… 환경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대통령령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걷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동일인이라고 한정이 돼 있어요. 건축주가 만약에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한 지번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는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인인 경우에만.

그건 또 부과할 수 없어요?

네.

왜냐면 한 건축물에 대지사용승낙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바뀌게 되는 경우는 부과할 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수처리구역 내하고 외가 있잖아요. 내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구역을 정해 주잖아요. 우리가 외 지역은 내가 하수관로를 연결하고 싶어도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그걸 해야만 되는데 그럼 건축물을 하게 되면 짓게 되면 우리가 오수합병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외 지역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외 지역에서 내 지역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오수합병정화조를 사용을 못 하게 되는데 그 건축물이 원인자부담 대상이 됐을 때 오수합병정화조를 구매했을 때 그런 비용에 대한 그런 구제 조항 같은 건 혹시 없나요?

그런 건 마련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법에 의해서 오수합병정화조는 100인조 이상 설치하라… 막 2~30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1년도 안 지나서 그걸 폐쇄하고 다시 이제 관로를 연결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원인자부담금은 그때는 안 드는데 그래도 어떤 그런 기준도 하나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좀 늦게 개발할 거 왜 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또 그게 개발이 안 되면 하수처리구역 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꼭 개발을 해서 훼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담아 줘야 되지 않겠냐는 제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9월, 10월쯤에 조안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거길 제외한 일반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진접이나 오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수처리용량의 10% 범위 내에서 그런 말씀하신 것들을 검토를 해서 그런 대형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처리구역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검토를 한 다음에 분기마다 검토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당연히 내야 될 부분도 혹시 또 이중 과세되는 거 아닌가 하는 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하수관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목격을 하고 민원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하수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이 쭉 지나가요. 근데 이제 쪽 지나가고 그 공공시설보다도 낮은 지역에 연립이나 빌라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낮은 지역에 지어서 하게 되면 물이 이제 낮은 지역으로 해서 같이 가서 내려가서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업자들이 내려가는 관을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위에서 옆으로 펌핑을 해서 하는 경우 있지요. 그렇게 하면 다 준공허가를 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좀 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업자분들은 그거를 해서 빨리 하고 준공검사를 맡고 분양을 하고 떠나버리면 되겠지만 그 주민들은… 물이라는 건 항상 낮은 데로 흘러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찼을 때 펌핑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펌핑이 고장 난다든가 모터가 고장 난다든가 그랬을 경우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데… 최초에는 모터펌프를 새 거를 달았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별로 없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잖아요. 그럼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요. 이런 거는 좀 제대로 좀 개선을 해서 흐르는 대로 내려가게끔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민원이 좀 덜 발생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여기 하수처리과장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지역의 특성상 물이 이제 자연유하가 되지 않는 곳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구도심이라든지. 그래서 작업 펌프를 설치해서 관리하는데요. 현재는 특별하게 저희가 뾰족한 방법은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자연유하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는 하고 있는데요.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요, 사업자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자가 비용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간과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돈이 조금 들어가는 걸로…. 근데 이제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게 내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이 10세대가 사용하는 관이기 때문에 10세대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관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0세대가 사용하면 관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공공 그 시설까지 가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냥 역으로 펌핑을 해서 이렇게 따서 쓰게 되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업자들은 그렇게 해 버린단 얘기지요. 그렇게 하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시가 또 항상 주민들과 마찰을 해야 되는 거고 주민들은 불편하고 또 이제 나중에 수리하느라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계선관통대지 및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 당시부터 불합리하게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설정되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낮은 경계선관통대지와 공공시설로 인한 토지의 단절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기준 변경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증가와 단절토지 대상지 2개소 추가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내용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반영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가 사항을 포함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경계선관통대지 62개소, 1만 3778㎡와 단절토지 17개소 3만 263㎡이며, 2020년 6월 해제면적 증가와 신규 추가된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관련 부서 협의,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계선 관통대지 및 단절토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경계선 관통대지 및 단절토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2020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경계선관통대지 및 소규모 단절토지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2020년 4월 21일 본 위원회에 의견 청취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하던 중 경기도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라 단절토지 2개소 36㎡가 증가한 총 17개소 3만 434㎡를 해제하고자 다시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 및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계선 관통대지 및 단절토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경계선관통대지하고 단절토지 지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경계선관통대지라고 하면 토지면적이 1000㎡ 미만의 토지를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면적이 약 100㎡가 해제가 됐으면 나머지가 100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해제가 안 된 토지를 경계선관통대지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해제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런 현황은 총 6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절토지라 하면 도시계획시설도로나 하천이라든가 철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는데 해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1만㎡ 미만의 토지를 해제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단절토지라 하면 사방이 다 도로나 하천을 끼고 도로가 형성이 됐을 때 가운데 들어앉아 있는 토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계선관통대지는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땅이 400평이었는데 한 150평은 물려 있고 나머지 물려서 한 300평 미만인 땅을 해제시켜 주는 거잖아요.

400평인 경우가 아니고요. 당초의 면적이 1000㎡ 미만인 토지가….

그럼 1000㎡인 토지가 물려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해제가 안 된 면적에 대해서 추가로 해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 충분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최고 중요한 건 하천기본계획선으로 인해서 조정이 돼서 추가 편입이 돼서 그 포함 토지도 편입하는 부분이 있고 행정절차 중에 사전에 개발행위 제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는.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질의한 바에 의하면 개발행위 제안을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요즘은 도에 사전 협의한 결과 개발행위 제한도 함께 고시를 해서 경기도에 해제 신청을 하라고 요청을 해서 다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다산2동에 보면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도로를 개설을 했잖아요, 황금산 밑으로.

네, 그렇습니다.

황금산 밑으로 도로 개설을 하고 지금 6-2구역이 추진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중간에 단절된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봤더니 거기가 3만㎡ 정도 되나 봐요. 근데 이제 단절토지로 1만㎡ 이하여야 단절토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칙은 3만㎡까지는 가능한데 1만㎡에서 3만㎡까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1만㎡ 미만은 그냥 자연녹지로 바로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시의회 의견 청취하는 사항은 1만㎡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3만㎡ 이상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나오는 거 같은데. 그럼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세워서 해제를 해야 되는 지역입니까?

그 지역은 3만㎡ 미만이 된다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해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도시 지역하고 한화아파트 뒤쪽으로 난 도시계획도로 사이에 면적이 지금 3만㎡ 이상으로 돼서 아마 대상이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은 그린벨트 그대로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시간이 변해서 그 중간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도로가 더 개설이 돼서 도로가 토지가 양분됐을 때는 또 해제 대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를 보면 중간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힐스테이트 쪽으로 내려가는 게 있고 황금산 쪽으로 내려가 다산2동 쪽으로 나가는 데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단절토지로 돼서 이렇게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거기 주민들이 그거 대해 굉장히… 그분들은 단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알아보니까 거기가 땅이 좀 커서 단절토지로 지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방법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세우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GB 지역으로 거기 남아 있어야 어디 활용 가치도 없는 토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는 좀 차라리 그게 안 된다 그런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쪽 주민들하고도 협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좀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규정한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보고 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19년 12월 말 기준 신규 보고시설 24개소, 미해제된 재보고시설 581개소를 포함 총 605개소이며, 세부 사항은 별도 송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도시국에서는 2020년 7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실효규정을 최초 적용하여 총 120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을 정비 및 실효하였으며,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의거 토지 소유자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제도 시행에 따라 사유재산권 보호 및 주민 불편 사항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안 (남양주시장)

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해제를 하고 있는데요,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녹지나 도로나 뭐 공원 같은 경우는 조금 크기도 크고 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 같진 않은데 도로 부분은 지금 상당히 많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는 상태에서 현황도로 상황이라 뭐 허가가 기이 나갔다든지, 아니면 차후 그것이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맹지 부분, 그런 부분을 또 어느 정도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조건….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제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피해나 민원, 아니면 서로 간에 소송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심심치 않을 정도로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책도 조금은 같이… 무조건 해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또 그것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뭔가가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자꾸만 드는데 과장님 부서에서는 혹시 또 뭐… 부서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도 또 해제하는 입장에서는 걱정이 좀 돼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시설로 편입이 되어 있는 분 입장에서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해제를 요청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그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다가 해제가 됨으로써 맹지가 되는 토지가 있어서 민원이 좀 자주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황이 일부라도 시에서 공사한 현황이 있다라든가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밑에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시설들은 저희가 현장을 다시 확인을 해서 그런 현황도로로 이용하는 면적만큼은 도시계획도로 존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해제를 하고 이런 계획을 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고민을 하실 텐데 물론 사전에 과도한 계획을 수립해 놓은… 현실성 없는 계획이지요. 수립해 놓아서 지금 이런 사유재산 침해를 문제 삼으면서 지금 해제를 해 주시는데 그 시설 자체가 솔직히 다 필요 없어서 하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뭔가 다 이유가 있어서 해 놨는데 그런 거를 좀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 부서나 예산 부서에다 얘기해서 지금 이게 우리 자꾸만 해제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점이 너무 크니 지금 이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속한 집행이 예산 부서에서 좀더 강력한 예산 그런 반영이 있어야 될 거 같다. 이렇게 해제하다가 나중에 또 다시 하려고 그러면 더 큰 비용이나 행정력이 투입돼야 될 거 같다. 이런 의견도 좀 내야 될 거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관련 사업 집행 부서로 하여금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좀 도시계획도로가 해제되지 않도록 이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녹지나 이런 것이 해제되면서 허가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가 생겼는데 개인이 자기 개인의 땅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우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지구단위를 하는 이유는 도시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공의 이득이나 편의성, 환경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해제되는 땅이 정형화된 땅이나 이런 땅이면 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정형한 땅이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거기다 허가를 내거나 시설을 하거나 행위를 하면 그게 주변하고 또 어울리지도 않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투리땅이라고 하잖아요. 자투리땅 같은 형태인데 그게 이번에 뭐 풀리거나 이러면 거기에다 또 행위를 해 버리면 지역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형태의 모양이 또 형성이 되면 그게 우리 공공에 어떻게 보면 반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큰 토지가 아니면 그런 녹지를 우리 시에다가 좀 강력히 요구해서 이게 해제될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좀 시에서 매입해서 녹지로 보전하는 것이 이 구역의 도시 환경을 위해서 계획적인 그런 개발을 위해서 좋다라는 의견도 좀 내고 해서 그런 부조화를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거까지 생각하기 쉽지 않겠지만 저는 의견을 내고 싶어요.

네, 앞으로는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충분히 사전 검토와 그다음에 도시계획 심의해서 해제를 할 때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함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영향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1년에 한 번씩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 안건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다시 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는 충분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시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장에게 통보해야 함으로 다음 임시회에서 권고안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2020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서 규정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1436개소에 대하여 사전에 관계 부서와 협의 결과 243개소가 집행계획 예정으로 회신되어 비재정시설 178개소를 제외한 65개소를 시 재정사업으로 계획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계별 세부 사항으로는 65개소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2개소 약 5400억 원을 3년 내에 집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미집행시설 13개소는 약 1400억 원을 3년에서 5년 이내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0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의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실효하는 일몰제가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재수립의 필요성이 있어 수립 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436개소에 대하여 두 단계에 걸쳐 집행할 계획으로 1단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52개소 5433억 8200만 원을 투입하고, 2단계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개년에 걸쳐 13개소 1475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집행하며, 그 외 비재정사업으로 178개소 등 총 243개소를 5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관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10년 넘게 집행계획이 미수립될 경우 장기미집행시설이 되어 토지소유자의 해제 신청이 가능해지고, 20년이 넘게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되는 등 집행 부서의 사업 추진 난항과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이 동시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업 타당성 및 효율성 분석으로 우리 시 재정에 알맞은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퇴계원2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퇴계원2 정비예정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관련 법령 검토 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입안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 8월 퇴계원리 109-8번지 일원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재개발조합 설립 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3/4,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한 사항으로 구역 내 건축물 중 89.9%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어 재개발 시 주변 시가지와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상향, 주변 도로 폭 확대, 공동주택 용적률 250% 적용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20년 10월 2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20년 11월 2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계원2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계원2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퇴계원2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2020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퇴계원2정비예정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의 요청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퇴계원2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거지역으로 인근의 고층 아파트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나 주변에 초중고가 연접하여 우수한 교육 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주변 시가지와 조화로운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고, 주민설문조사·주민설명회·주민공람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항으로 상위법 등 저촉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변 시가지와 조화로운 설계로 계획구역의 입지적 특성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계획 주변의 유동인구를 고려한 적극적인 공공성 확보 방안은 수립되었는지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퇴계원2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이게 퇴계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진보하고 발전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현재 계획을 보게 되면 저는 좀 한 가지 미비점이, 공원이 너무 한쪽 끝에 들어가 있어서 도시계획상 좀 안 돼 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용적률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공원이 한쪽 끝에 있으면 반대쪽에 있는 시민들은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적률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짜면서 이렇게 공원을 한쪽으로, 토지이용계획 효율성 면에서요. 한쪽으로 짠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게 지정이 되면 조합에서 직접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완전 픽스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추후에 또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조합에서 재검토를 해서… 아마 용적률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복합적인 걸 같이 토지이용계획 짜면서, 우리가 용역 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을 효율적으로 짜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아요.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좀 한쪽에 있어서 주민들이… 여기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그래서 이게 빨리 정비돼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좀 빨리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용아파트 건너편입니다. 쌍용아파트 도로 건너편에 연립이나 단독들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노후된 그쪽 지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