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교육복지과장 김상림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2020년 한 해 교육복지사업에 원만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과 최승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교육복지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명옥 교육정책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정남 교육협력담당입니다. 이태훈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안근영 창조인재담당입니다. 신효진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박규빈 청소년육성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교육복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기준경비 및 연례 반복되는 예산은 예산서로 갈음드리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 2,588만 1,000원이 증액된 126억 1,79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인재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021 산천어축제 프로그램 운영 1,500만 원, 화천 학생 통학버스 지원 8,000만 원, 내고장 바로알기 프로그램 교재 개발 1,000만 원,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 운영 5,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정산고 행정정보과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학생교통비 지원 4,000만 원과 기타보상금에 정산고 행정정보과 운영에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학급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600만 원과 평생학습프로그램 전시회 및 발표회 운영비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평생교육지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키즈영어아카데미 운영 등 6개 사업에 4억 3,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화천생활과학교실 운영 등 2개 사업에 1억 4,000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성인문해지원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평생교육시설 시설유지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8억 6,334만 4,000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에 7,65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관내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비로 1,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맞춤형 학교·기관 연계 사업 재료비 800만 원, 행사운영비에 관내 고등학교 동아리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관내 고등학교 동아리 지원 등 2개 사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우리지역 역사문화 탐방 등 2개 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협력 지원입니다. 에티오피아 지원사업에 일반보전금으로 에티오피아 장학사업 장학금 1억 원, 민간국외여비로 2,000만 원, 외빈초청경비로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입니다. 17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 동고동락 프로젝트에 3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난감대여소 운영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사내키즈놀이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인재 육성입니다. 책 읽는 화천 만들기에 행사운영비로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 2개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도서구입비 지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작은 도서관 및 도서관 시설 도서 구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운영입니다. 출연금으로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운영에 37억 8,3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맞춤형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과,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2억 3,7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지 원부담금 등 2개 사업에 5,3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사내초 오케스트라 운영지원 등 12개 사업에 5억 5,2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출연금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9,1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 보조강사비 등 2개 사업에 4,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방과후 아카데미 체험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말체험 및 캠프비 903만 9,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강사비 3,600만 원과 방과후 아카데미 급식비 3,6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기타보상금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음악강좌 강사비 등 2개 사업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 시설유지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년수련관 복합기 및 음향장비 구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과,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학교연계사업 운영비 4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문화강좌 강사비 등 3개 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유지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 문화체육활동 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야영장 운영입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청소년 야영장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 원을, 시설비로 청소년 야영장 시설유지비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육성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놀라운 토요일 청소년 문화축제 등 15개 사업에 9,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청소년 호연지기 프로그램 등 6개 사업에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전국 T&U 청소년 가요제 시상금 등 12개 사업에 4억 3,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물품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 어린이날 체험부스 운영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어린이날 체험부스 운영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학교연계 창체 동아리 지원에 1,600만 원과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자율동아리 활동에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사업입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구입비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지원에 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180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는 교육복지과 기준경비와 인건비로 예산서로 갈음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복지과 예산은 많은, 올해하고 또 내년도 하고 그 사업들이 거의 일맥상통을 해서 거의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이렇게 예산서에서 보니까 그러는데 올해 예산들, 못한 사업 예산들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려고... 반납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상 치까지 다 해서 정리를 해서 제4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4회 추경 때 그렇게 삭감해서?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또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세워놓은 거고요. 금년도 불용된 예산은 거의 정리해서 4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불용예산이 많죠?

좀 있습니다.

화천정보산업고 행정정보과 운영지원에서 전년도에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00만 원 증액이 돼서 7,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을 잡았어요. 그리고 또 4차 산업 및 공채대비반이 또 추가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것 이 정보과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무원이 어느 정도, 몇 년 지난 것 같은데 진학하는, 합격한 인원들이 좀 계속해서 있는가요?

작년까지 1명 국가직으로 합격했단 얘기 들었고요.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여태까지 쭉 정보과를 운영했는데 1명이 합격을 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4차 산업 및 공채대비반 추가 운영,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사업이에요, 이건?

지금 행정정보과하고 인터넷정보과, 그다음에 전자과, 전기과가 있는데 인터넷정보과하고 전자과가 합쳐지면서 AI개발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4개 과에서 3개 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4차 산업, 4차 산업을 위한 공채대비반 추가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정보과,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의 이러한 교육일정,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까지도 우리 군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계획을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은 아닙니다만 협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작년에는 행정정보과 위주로 해서 5,0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지금 행정정보과에서 예산을 조금 줄이고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서 AI개발과에 중점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AI개발과가 일반 공무원시험 본다는 것보다도 대기업이나 공사 이런 데 자격증 같은 것을 취득하게 되면 또 유리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중점으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강사비용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요. 하여튼 매년 이렇게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하여튼 우리 군에서 가서 교육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열심히 해서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 조금 실적은 저조한데 이렇게 우리 화천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아이들한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무원에 합격되면 좋겠는데 보통 요즘 공무원이 사실상 예전에 비해서 많이 상향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4학년도 졸업하고 그런 분들도 몇 번씩 떨어지면서 붙으니까, 지금 이 학생들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서 공무원시험에 합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수학급 프로그램 운영지원 해서 사내중·고등학교만 지금 사업내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화천읍이나 간동이나 이런 학교는 전혀 특수학급이 아예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특수학급이라는 게 장애학생을,

장애인들이에요?

네.

다른 학교는 없고?

네, 다른 학교는 지원한 게 없고 사내중·고등학교에서 들어왔는데 한 6명 있습니다.

사내중·고등학교만 그렇게 많아요?

네, 6명 정도 있는데 당초에는 승마장 이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고요. 실내프로그램으로 변경해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초등영어아카데미 운영도 매년 하는 사업인데 올해 갑자기 전년도 사업비에서 증액이 거의 배가 뛰었어요. 이 배로 사업 예산이 올라간 이유가 있나요?

초등영어요?

네, 초등영어아카데미 운영에서 1억 2,490만 원인가 이렇게 전년도 사업비가 있는데 올해 2억 1,670만 원인가 이게 이렇게 잡혔어요.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한 이유가 뭐 있나요? 키즈영어아카데미라든가 중국어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전년도와 비슷하게 세웠는데 초등영어아카데미만 이렇게 전년도 사업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좀 초등학생들 성과를 높이고자 해서 강사료 수수료를 약간 향상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사비?

네.

그러면 강사들 수준을 높은 사람들을 이번에 선발을 한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게 했어도 이렇게 많이 사업비가 이렇게 배로 뛰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관내, 예산서 168페이지 보면 관내 고등학교 동아리 지원해서 1,500만 원 지원이 돼요. 지원이 되는데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관내 고등학교 동아리 활성화 시범사업 지원해서 또 500만 원 4개 교 2,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관내 고등학교 동아리 지원에 대해서 이 기타보상금 예산하고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500만 원에서 총 4개 교 2,000만 원 이렇게 세웠는데 이거는 별도, 활동을 별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기표시를 별도 이렇게 해서 사업을 예산을 세운 겁니까?

기타보상금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168페이지에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에 관내 고등학교 동아리 지원이 1,5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서 또 관내 고등학교 동아리 활성화 시범사업지원 해서 500만 원씩 4개 교가 또 지원이 됐거든요.

기타보상금은요, 관내 동아리,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대상으로.

학교별로 동아리가,

네, 신청.

하는 애들한테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해당 학교 교육지원청에 보조를 해서 거기서 받아 집행하면서 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500만 원씩 4개 교에 대해서 교육청에다가 주어서 교육청에서 다시 또 관내 동아리 학생들한테 밀어주는?

네.

이런 채널이에요?

네, 바로 또 학교하고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학교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학교로 바로 보조를 한다?

그 계획서를 저희가 다 받아갖고 배분해서 요청되는 대로 해 주고 있거든요.

올해 사내고등학교 아이들이 춘천에 대회 나간 것 있죠? 혹시 그것 과장님 아시나요?

네,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관내 고등학교 동아리잖아요.

네.

그분들에, 그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도 그 프로그램별로 다 지원해서 선생님이 교육을 시켜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정책지원 그 부분도 3등을 해서 50만 원을 받아서 저희 인재육성재단에 기탁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요?

네. 올해 여러 가지 실적은 있습니다. 청소년야영장 평가라든가.

그 아이들이 하는 것을 강사가 와서 이 동아리활동을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아이들 스스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연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선생님들이 못하는 경우는 강사를 불러서 해주고요. 선생님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것은 선생님들이 직접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요. 하여튼 관내 고등학교 동아리 지원 1,500만 원하고 관내 고등학교 동아리, 교육청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 예산은 거의 비슷한 예산인데 미리 분리를, 부기를 해놓은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이게 행복교육지구 운영이라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또 저희하고 협약 맺은 게 있습니다. 2023년까지. 그래서 18개 사업이 되는데 저희가 한 6개, 금액은 2억, 2억씩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분은 한 6개 프로그램은 저희가 맡아서 하고 나머지 그건 또 학교에서 예산 2억 원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올해 에티오피아 못 다녀왔죠?

네, 못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장학금 지급은 어떻게 전달이 됐습니까?

장학금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올 금년 말까지 하는 예산은 다 넘겼고요. 지원해 주시는 분이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가서.

그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우리 한국인이, 현지인이 직접 전해주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힘드시겠네. 교육복지과에서 못 나가서,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분이 혼자 직접 하려니까.

네, 더군다나 한 5개월 치가 나간 다음에 6월 달부터 못 나갔으니까 그걸 다 정리해서 해주느라 좀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덕초등학교 우레탄이 있어요, 천연잔디. 그런데 이거는 교육청 예산하고 우리 군비하고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시설을 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운동장에 배수로하고 우레탄, 그다음에 운동장에 천연잔디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되는데 1억 5,000만 원이 소요된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분은 우레탄만, 트랙 그 부분만 해줬으면 하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아직 이거는, 저도 이렇게 광덕초등학교 운동회 때나 이렇게 가보면 땅이 굉장히 질고 아주 안 좋았는데 이 사업은 교육청하고 같이 잘 사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 하여튼 교육복지과가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고 또 우리 화천의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에 맞게끔 많이 지원을 하는데 하여튼 2021년도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교육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운 입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 다년간 계시다가 또 교육복지과 가셔가지고 우리 학생들부터 해서 평생교육까지 책임지시는데, 어떻게 좀 많이 업무파악이 되셨습니까?

교육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육이 사실 끝이 없는 거고 체육은 결과가 있는데. 과장님, 우리 관내의 유치원, 초·중·고 학생 수가 대략 몇 명 정도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1,973명, 유치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혹시 유치원, 우리 담당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2,310명입니다.

전체가요?

네.

2,310명. 대학생은 한, 대학생은 몇 명이나 되죠?

대학생이 저희가 기준 잡기는 저희한테 신청한 인원으로 봐야 되잖아요. 지금 2학기 때 학자금 신청이 458명입니다.

458명이요?

네.

그러면 2,600명? 한 2,700명 정도 되는데, 최근 한 5년간 우리 관내에 학생 증감 추세는 어떻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이것도요?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저희가 중학교가 462명으로 파악됐고요. 그게 좀 특이한 게 고등학교를 파악해 보니까 482명이더라고요.

잠시 좀 증가 추세에 있다가 어쨌든 전후로 놓고 보면 감소 추세에 있는 건 맞죠?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고등학교 쪽이.

그러니까 잠깐 그 출생연도가 예를 들어서 한 1~2년 정도는 출생수가, 출생아가 많아가지고 학급도 하나 증설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사실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제가 올해 자료까지 봤을 때는 고등학교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5년간 놓고 봤을 때는 한 1~2년 정도는 증가 추세에 있고 나머지는 계속 감소 추세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다른 실·과를 봐도 당초예산은 다 줄였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복지는 17억 원이 증가가 됐어요. 상당히 저는 이게 나쁘다고 평가는 안 하고 어쨌든 사전에 잡고 계신 사업비가 올바르게 집행하시려고 예산을 짜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안심셔틀버스 운영해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 행정에서 어디까지를 교육의 지원목표를 갖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지원대상이 제가 아까도 회의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한테 잠깐 여쭤봤지만 이게 학생이 초·중·고가 다 대상인가요?

주로 중학교까지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은 제외시키고요?

네.

그럼 초·중만?

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거기서 귀가할 때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귀가 조치를 시키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행을 안 해도 크게 문제가 된 그런 것은 발견된 게 없잖아요?

이게 저희가 8월 달일 겁니다. 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시행,

그거는 물론 어느 부모님도 이렇게 해준다는 데 싫다고 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의견을 먼저 주셔서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이런 사업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모든 복지라든가 정책적인 것들이 주는 것은 상당히 쉬워요. 이후에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여건들이 안 맞을 때는 어딘가에서는 긴축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어디를 줄여가지고 살림을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예산 세운 것도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보건의료원 셔틀버스도 상당히 내외적으로 지금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만큼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돼 있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코로나 연관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범운행 3개월 한다고 해서 사업을 승인해줬는데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또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타 부서에 이런 시범사업을 놓고 또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로 봤을 때 이런 사업 하나하나는 역시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저도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끝이 어딘지, 마지노선을 놓고 봐야죠. 주는 것은 뭐 한 없이 주는 것은 좋아하지만, 반대쪽에서는. 과연 이런 예산까지도 과연,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생활이 과거와 같이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3만불이 되고 한집 가정에 차량이 2대, 3대씩 있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후에 사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전적으로 행정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어떤 보육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이 거론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집에 귀가시키는 이런 제도도 한번 시범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운영을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을 안,

제가 이런 보건의료원 셔틀버스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시범 3개월 했는데 사실은 안 맞았었거든요. 그런데 강행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범사업한다고 해서 승인해 주면 이게 또 못 접어요. 저는 불 보듯 뻔히 알고 있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저는 이런 우리가 운영하는 교육시설에 대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카메라 설치한다든가 그 주변에 어떤 환경적인 것들을 바꿔준다든가 저는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차량을 투입해서 이 학생들을 귀가조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부모도 책임을 져야죠. 자식을 낳으면 부모도 책임져야 되는데 이걸 다, 지금 보면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자식이 관내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 전반적인 것들을 다 우리가 행정에서 떠안고 있는데 그러면 관외 교육청은 또 뭐할 것이며, 그 주체가 명확히 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분명해요.

학교 내부 쪽은 학교와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외부 쪽에서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 부분이라서 부모님들한테도 좀 드리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저도 이해하지만 한계가, 돈을 못 쓸 경우에는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사실은 화천군은 2016년도에 이미 인구소멸지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언론에서 듣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교육복지과도 우리 인구정책담당이 계시는데 담당이, 사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구가 우리 내부적으로 증가 추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구 늘린다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저는. 있는 인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건데 사실 전반적인 정책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최소한 들어오지 않더라도 유출을 막으려면 이런 교육정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먼저 정책토론회에서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경남 서하초인가요? 거기는 LH하고 협약을 맺고 부모님들이 나서고 지자체에서 나서서 15명인가 이렇게 13명인가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지역에 했는데 엄청난 인원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에 대해서 매우 아마 인구 늘리기에는 교육정책이 항상 반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물론 우리 과장님하고 전반적인 것을 논하기는 어려운 시간적인 제한을 받지만 구체적인 것들은 사실은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우리 교육정책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어요. 아마 과장님도, 우리 또 계장님들도 잘 아실 텐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단속을 하고 또 규제를 하고 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분명하게 정작 누려야 될 우리 여기 학생들이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예들이, 누차 지적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 담당 직원분들이 사실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한계성을 드러내는 데 제도적인 것들을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그것을 최소화, 최소한 범위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을 가는 것이 이제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사실은 좀 더 개편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그런 사업정책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널리 우리 한국에서도 내부적으로 인정 받은 학교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단적으로 춘천 김유정로 옆에 금병초등학교도 그런 학교 살리기 운영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교육정책에 맞게끔 배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겁니다, 박수쳐주고.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정보산업고 행정정보과 운영지원도 우리 담당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이 학생들하고 수업하는 것 한번 참관해 보셨는지. 저는 이 친구들하고 몇 번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46명이라고 돼 있는데 한 반에 예를 들어서 지금 12명 정도 된다고 보면 한두 명 정도만, 그것도 정말 외지에 있는 친구들이 하지 나머지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것 모니터링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준 만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원으로 끝나고 있잖아요. 꼭 나와서가 아니라 일단 열의를 가져야 되는데 그 열의를 안 가져요, 학생들이. 이것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돈을 떠나서 이런 문제는 교육청, 아니, 학교도 그렇고 당사자들, 교육의 주체는 아시겠지만 과장님, 학교하고 학생하고 부모님이에요.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떠안고 가다보면 과연 책임성을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느냐. 한번 모니터링 해보세요. 이것 심각합니다, 이것.

네, 저희가 코로나도 그렇고 변명이지만 한 번 밖에 못 가봤습니다. 제가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지도효과에 나와 있듯이 지역인재 등용 확대 통한 지역발전 도모, 학생의 조기 직업 선택, 다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기대효과가 전혀 발생을 안 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가감 없이 말씀드리는 거고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 예산을 떠나서.

네.

특수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 관련해서 저는 이게 상당히 좋은 승마체험, 아시겠지만 골프 다음에 승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저는, 물론 교육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화천에 이런 승마장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가 춘천 나가는 것보다 다른 데서 올 수 있는, 좀 더 좋은 여건의. 이런 데다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요즘에 보니까 가족 단위도 이 승마는 다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도 그렇지만 내부에 있는, 또 정상적인 학생들한테도 이런 체험을 통해서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관광, 플러스알파로 관광객도 유치하면서.

이거는 어떤 시설 쪽으로 문화체육이 맞지 않나 보는데,

저는 학생들하고도 이게 체험프로그램으로 같이 연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주체는 문화체육과가 되더라도 그것을 누리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학생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 특수학생들, 이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 이런 어떤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이쪽에 와서 또 승마를 할 수 있는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게 관내에는 없잖아요? 지금 인근에도.

네.

춘천만 있잖아요.

춘천, 네.

그러니까 이것 선도적으로 이것도 하면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축제가 관련해서 작년에도, 이게 올해죠? 2020년도에도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박정희도 만나고 에티오피아 홍보관 운영, 교육 홍보관 운영 했는데 다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홍보관은 어쨌든, 저기 뭐야 준비를 안 해서 그렇지만 박정희 프로그램은 우리 주민들을 채용해서 실제 다 만들었잖아요, 인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사실 전시를 못했잖아요, 이것도.

올해 조금 하다가 못했죠, 올해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도에 2021년도에도 이게 전시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만약 축제가 못했을 때,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한번. 한 7~8명 정도가 참여해서 만드시는데 거의 완성 단계인데 정말 소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후에 만약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군청 입구에 그 안에라도 예쁘게 해서 자리해서 놓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관내에 큰, 이렇게 해서 작품을 만든 사람들의 보람도 있고 또 전시효과도 있는 그런 것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네, 축제가 아니더라도 거기다 쌓아놓지만 않고 활용방법을 찾겠습니다.

그것 사용 안 하니까 지난 첫날에 가보니까 박스에서 꺼내더라고요. 그냥 보관했다가 꺼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런 것은 1년 열두 달 전시해놔도 상관없잖아요? 먼지만 잘 털고 청결하게만 하면 되니까.

네.

초등영어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중국어도 마찬가지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 운영 이런 것들보다는 이 권역이 보니까 화천하고 사내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사내 권역은 이쪽 상서에서 일부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나요?

사내 쪽에요?

네.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고요. 이쪽 상서 쪽은 이쪽으로 대부분,

그럼 사내는 사내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화천 권역을 놓고 보면 화천은 상서, 하남, 화천, 간동,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실제 참여하는 인원이 있나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게 읍면별로 나와 있는, 학교별로 나와 있는 수치를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학교별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1학년부터 6학년이 한 190명 찼는데 화천에 100, 사내 쪽에 한 90명.

그런데 100명 중에 사실은 화천읍이 주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또 사내는 90명이 거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서권에서 안 넘어가니까 90명이 사내 학생들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100명이라고 하면 화천읍에 80명인지, 그럼 10명이 분포가 하남인지 상서인지 간동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저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영어나 중국어아카데미는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못하는 학생들 위해서 그걸 배려를 하는 게 나는 우리 행정에서의 서포터가 아닌가, 예산 집행도. 정말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학생들은. 이런 데다 문을 열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권역별로, 읍면별로 다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도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설도 그렇고 또 강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그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해서, 그게 난 오히려 더 아이들에 대한 꿈과 희망을 길러주는 것이지, 여기 이동하고 가는 거야 이런 것까지 우리가 행정에서 5,000만 원, 7,000만 원 들인다는 것은,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좀 확대를 시켜서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을 받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특히나 아시지만 하남이나 간동이나 상서 쪽에는 학원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교육에 열정이 이렇게 있고 지원한다고 하면 오히려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서 행정력을 투입하는 게 맞죠, 예산을 투입하고.

네, 시설문제가 좀 따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하여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특히 농어촌 이쪽은, 읍은 좀 적더라도 결손가정 학생들 그들을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재능 있고 일선 지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혜택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발굴해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덧붙여서 찾아가는 한글교실 이게 제가 지난 회기 때도 그때 최수명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어르신들을 지금 가뜩이나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 또 분교로 전락할 상황인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입생으로 학교에 입학시키는 게 어떻겠냐.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그런데 검토를 하고 다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결과 얘기가 단 1도 없어요. 지금 다른 데서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 어르신들이 실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같이 어린 손자뻘 되는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서적으로도 매우 안정돼 있고 상당히 효과가 드러났어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연계를 해서 물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서 별도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이 학교라는 데를 가보고 싶잖아요, 못 가봤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열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검토해 보신다더니 아직 답변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꼭 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다시 입학해서 어린이들하고 같이 수업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정규 초등학교 수업을 받는 거죠.

사례가 있으니까 아마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교육청이라든가 이건 제가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천뿐만 아니라 간동에도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간동은 노인대학 해서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도 하는데 그분들한테도 이런 한글, 제가 가봤어요. 정말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애들 같이 쓰는데 정말 좋아하고 또 학교 가는 그 기분으로 배낭 메고, 그것 용호리에서도 가시고 간척리에서도 오시고 그래요. 버스 타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조금 열어주면 선생님하고 직접적인 그런 교육의 문을 열어주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에 월요일 날이죠? 기금 관련해서 기획실장님이 보고를 할 때 유일하게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기금만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조례에 지금 입법예고 된 것하고 연관이 있느냐? 하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네, 그것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면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 2021년도 지원대상 선발공고, 1월하고 7월이에요. 그리고 지원대상 및 지원금은 지급은 3월하고 9월인데 이게 대학생들 주거비용하고 학비지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지금 과장님도 연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장님이 그때 당시에,

아니, 아니. 지금 조례에 올린 부분하고는 연관이 없고요. 이거는 매년 조금씩 증가합니다, 학생이. 그런 부분이고, 그 조례하고는 이 부분하고는 진짜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별도로 조례 통과한 다음에 저희가 더 올라가면 추경에 반영할 사항이지, 이것하고 내용은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학생 수가 늘어서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학생 수를 물어봤더니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자료를 나중에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입법예고된 게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총체적으로 제가 점검을 해봤어요. 이것 이제 다 주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과장님.

네, 일단 조례상에 돼 있는,

그렇죠.

네,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일단 그 신입생 같은 경우는 점수가 없어요. 무조건 들어가면 다 주는 거야. 먼저 여기 뭐야, 5과목, 3학년 때 내신이 평균 6등급 이내인 자로 해서 주기로 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어요. 첫 학기에 한해 성적이 미적용이야. 이 이유가 왜 이렇게 됐죠?

그게 무의미하더라고요. 6등급 이상이 다 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또 불필요한 서류를 또 제출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만약에 검정고시를 보게 되면 그게 좀 난해합니다. 그걸 갖고 또 산출해서 하는 문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학교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그런 것 없이 다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다 6등급 됩니다, 저희가 본 것은.

정확하게 우리는 장학금이 학자금이죠?

네, 학자금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안타깝게 이 금액이 구분이 돼 있어요. 학자금이라고 하면 동일해야죠. 10대 대학을 들어가든 세계 유수 100대 대학을 들어가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진짜 2년제 이름 없는 대학을 가든 이들에게 주는 건 균일하고 똑같이 주는 건 학자금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차별화를 하고 있죠?

네, 100대 대학, 10대...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그 문제는 10대 대학이나 세계 100대 대학 들어간다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옛날에도 어떤 장학금 제도라는 것도 조금 우수한 사람한테 주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차피 일괄적으로 똑같이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장학금이라고 하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조례에 나와 있듯이 학자금이라고 돼 있어요.

학자금입니다, 네.

학자금은 보조형태입니다. 수업하는데 그 학교를 다니는데 필요한 것들을 사게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우리는 개인 기업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행정이에요. 이 복지는 선택적으로 해야지, 차별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적으로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성적으로요?

그럼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단적인 예로 지금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에서 출연해서 지감 우리 학생들한테 학자금을 준 게 이게 몇 년도에 처음 시작했죠, 이게?

이게 꽤 오래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그쪽에 평생 쪽에 있으면서 했으니까 10년이 넘지 않았나, 2008년? 제 기억으로는

그럼 한 12~13년?

네.

12~13년 되셨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4년을 제외하더라도 그러면 한 9년 정도, 그러니까 첫 사회에 나온 학생들을 놓고 보면, 그렇죠? 이런 평가가 나온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졸업을 해서 유수기업체나 우리 고위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시면 좋겠지만 그런 예가 있나요, 혹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하기가 어렵지 않나, 봅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아마 그렇게 해서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후원해서 졸업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신망 있는 자리에 갖다 그러면 플랜카드가 많이 걸렸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그런 예를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학자금에 대한 말씀드린 게 예전에도 보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그 얘기가 옛날 속담인데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이 공부가 전부가 아니고 사람은 나중에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차를 두는 것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게 맞지 않느냐. 차라리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 잘 한다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는 별도로 장학금을 주는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을 둔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할 복지는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저희가 조례에 올린 것은 어떤 서류 제출하는 것을 간소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도 구분해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없애는 것으로 조례안에 올린 겁니다.

이게 보니까 다 그래요. 실비, 주거비용도 그렇고.

네, 그래서 꼭 그걸 첫째, 둘째, 셋째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등록금이 160만 원이에요. 과장님, 160만 원인데 거기에 국가장학금을 받아요. 그러면 금액이 제외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어요. 그러면 또 제외하고 하면 실제 본인이 내는 것은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화천군에서 1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100만 원 주죠?

네, 100만 원까지.

그렇죠? 100만 원까지.

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런 것마저 안 두면 저희가 너무 공부에 대한 관심도 없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제가 조사한 것은 446명 중에 220명이니까 거의 49.8%에 해당되는 인원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줘야 되지 않느냐. 50%가 거의 육박하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도 사실은 걸러내는 게 맞거든요. 주거비용이야 실질적으로 그것 들어가는 것만큼 우리가 다 입증을 해서 돈을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비는 30만 원 밖에 안 내는데 100만 원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명분으로 지출하는 게 맞죠. 학자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건. 여기까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 진학 지원사업,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예전에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나요?

매년 추천, 올해도 4명 추천했습니다. 지역 대학에 원주, 한림대,

작년에도 있었나요, 이게?

네, 매년.

제가 기억을 못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우리 저기 자치단체장들이 추천을 해서 대학을 가게 되면 학교에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별다른 지원정책이 있나요?

저희가 신입생 등록금 이런 것 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거죠?

네, 우리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추천 안 해도 가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런데 지역 인재육성 해서 강원도권에 추천하면, 뭐 붙을지 안 붙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추천을 하면 좀 더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서. 매년 이건 공문이 옵니다. 추천해 달라고.

이게 여기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장학금 수여할 경우에는 차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저는 이건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단법인 육성재단에서 하듯이 지금 우리 자치단체장이 추천을 안 해도 대학을 가면 다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카톨릭, 관동대나 경동대학이나 상지대학이나 연세대 원주캠퍼스나 한림대나, 한라대를 빼고라도 이것 여기 못 가도 주고 여기 가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추천해서 갔을 때에 학교에서 뭔가 이 학생들에 대한 특혜, 저는 뭐 정책적인 지원이 있는 줄 알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도 없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이게요? 어쨌든 우리는 대학교에 가면 다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차액만큼 주는데 우리는 차액이 아닌 40만 원 내면 100만 원을 주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 학생들이 더 손해 보는 것 아닌가요?

이 학생들은 다 여기서 주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차액만큼 준다고 그랬잖아요, 차액만큼. 그래서 기대효과가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서열화하셨는데 나열하셨는데 경제적 취약계층 가정,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자치단체의 대학진학 교육비 지원 애향심 고취,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자치단체에 추천 안 해도 이미 우리는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이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사업을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밑에 보시면, 자료 있으시잖아요.

네.

도에서도 또 50% 부담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도비 때문에요?

네, 50%는 더 지원해 줍니다.

이것 성적이 관계가 없나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4.0 이상 되고 그러면 뭐,

전 학기에 평점 기준 그것을 봅니다. 들어가고 나선.

네,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유지했을 때는 계속 지원해 주고?

네.

중간에 만약에 학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지원해준 금액을 회수합니까?

네, 회수

회수하는 게 맞죠? 네. 그런데 여기 응시하는 학생들이 우리가 예산 짜낸 만큼 지금 우리가 4명, 그런데 이게 4명 다 진학을 했나요?

아직 발표가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년도는 다?

지금도 다 수시도 하고 있고 2차, 3차 있으니까 아직 최종적으로는 아직 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례지만 이렇게 해서 이런 대학을 갔고 그리고 학업성적이 4.0 이상 4년 동안 유지하는 경우에는 우리 예전에 대학교 2학년 때의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공무원 채용한 적이 있죠?

옛날 향토인재?

네, 그렇죠.

네, 있었던 적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학생들하고는 차별화하는데 이런 학생들은 사실 이런 쪽으로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4.0 이상 받았고 그리고 또 자치단체장이 추천을 했고, 학교에서 그것에 대해서 받고 도비와 또 군비를 투입해서 투자를 해서 이 학생을 졸업을 시켰으면 졸업한 그걸로 놔두기에는 사실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드는 것도,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점수를 가지고 어쨌든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최근에는 아직 그 제도가 아직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자치과하고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2020년도에 사업 우리 예산 편성하셔서 집행 못하신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2021년도에는 어쨌든 이게 국가적으로도 모두가 아마 그런 염원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서 행복지수가 좀 높아지고 모두 밝게 웃고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하고, 특히 우리 교육복지과, 제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공부해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도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면서 같이 아이기르기 좋은 화천, 또 우리 교육복지과가 추구하는 그런 사업이 올바르게 또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조금 쉬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해야 됩니까? 그러면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2021년도 교육복지과 예산설명을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 또 정책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많은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되는 것까지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셔서 중복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피하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맨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조금 더 얘기를 듣기 위해서, 화천 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대한 660만 원에 대한 12개월에 대한 운영과 스마트 안심셔틀버스 운영 450만 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하고 교통비 지원 이렇게 같이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통학버스는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화천읍권 해서 상서 쪽 위주로,

상서, 사내 이렇게 아니고요?

사내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통학버스.

네, 그래서 계약을 해서 3년차가 다 돼서 내년에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됩니다. 매년 8,000만 원 정도,

2021년도?

네. 그리고 학생 교통비는 저희가 먼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직선거리에서 도로거리로 이제 해서 3㎞ 이내.

설명들은 바 있습니다.

학생은 1일 두 번 이용하게 되면 두 번을 다 자기가 예산을 들여서 다닌다 그러면 1일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학교에서 다 체크해서 저희한테 오게 되면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이용하는 학생의 수 정도는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1일 2회, 90명이 통학버스로 다니고요. 이것 그다음에 나머지 교통비는 아직도 12월 달 것 다 안 돼서 지금 정확히 들어온 것이 없어서. 한 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80명 정도. 90명, 80명 정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너머에 보면 2021년도 산천어축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3,000만 원, 겨울문화촌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주세요.

산천어축제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한 2개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비 쪽으로 들어가 있고 하나는 재료 같은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서,

겨울문화촌에 대한 3,000만 원 예산.

겨울문화촌 3,000만 원은 저희가 전통한옥학교 나오신 분에 업체를 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겨울문화촌은 초가집 형태로 거의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저희가 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문화원 쪽에서 운영하는 그런?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직접 운영해요?

네. 프로그램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 과에다가 예산을 세운 거죠.

네,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학생 생활과학문학교실 운영과 그 밑에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그 위에 2,000만 원, 1억 4,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167페이지, 성인학습동아리 강사비 지원 해서 강사비가 이렇게 1억 2,000만 원씩 나가는지.

이것 화천생활과학교실 운영이요?

네.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 희망한 학교는 다 되고요.

그 밑에 1억 2,000만 원.

이게 성인학습동아리 강좌는 저희가 지금도 또 프로그램들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5분 이상 되시는 분에 대해서,

강사비가?

네.

1년 내내?

네. 한 올해 31개 동아리가 신청을 했었는데 이걸 직접 받아서 올해는 이런 프로그램 하다가 내년에 다른 프로그램하고 싶다, 그쪽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다 해서 강사를 맞춰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사가 5명 정도 된다고요?

5명이 넘습니다. 계속해서 좀 많습니다. 31개 하려면 저희가 100명이 넘습니다.

네, 동아리 수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했습니다만 관내 고등학교 동아리 지원에 대해서 4,5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그 밑에 또 있어요, 관내 고등학교 동아리 지원. 168페이지에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중복되어서 나와 있는 것 아닌가.

보통 저희가 일반운영비에 세워있는 것은 재료비를 저희가 직접 해주는 거고요. 일반보전금도 보상금 쪽으로 가는 것은 다 강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다 강사비? 강사비라고 보면 되고요?

네.

동아리 지원비, 그런데 밑에는 강사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같은 목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떨궈 놓은 겁니다. 재료비는 보통 사무관리, 일반운영비에 세우고 강사는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질문을 동료 위원님께서 했습니다만, 169페이지에 에티오피아 지원사업에 토털 1억 7,000만 원이에요. 물론 다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사업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연속사업인가요? 계속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삭감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1억 3,000만 원 다 삭감해버리면? 사업을 안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못하는 게 됩니다.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 6.25 전쟁 당시에 저희 지역에서 싸워준 그러면서 지금보다 저희보다 못 사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하자고 하는 이 취지로 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어떤 부사관들도 저희한테 조금씩 저희한테 기탁해 주시고 일반 주민들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행히,

기탁금은 어떻게 사용이 돼요? 기탁금 들어온 내용은 없잖아요?

기탁금은 여기에 안 들어오고 인재육성재단에 다 있습니다.

그쪽으로 따로 분류가 돼서 들어간다?

네, 재단으로 들어갑니다.

이것 영 마음에 안 드는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에티오피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도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중복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다시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고요. 우리 작은 공이지만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 만들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관계자분들께 협조와 감사드리고요.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만큼 학생들도 화천의 학생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해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저 역시 견해가 비슷하지만 작은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 운영지원에서 아까 류희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꽤 오래됐다고 했는데 졸업생으로 보면 1년 됐고 올해가 2년차가 되는 거죠?

1년차, 네.

벌써부터 성과를 바라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올해도 보니까 1학년, 2학년 각 16명이고 3학년 14명이에요. 그래서 총 45명인데, AI게임개발과까지 또 통폐합되면서 정보산업고등학교가 전체적으로 우리 화천군이 인구가 주는 것처럼 학생 수도 줄고 있고 이렇습니다. 저는 비단 행정정보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비진학자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원책이, 학생들 이것도 지원책이지만 이것 말고 비진학자에 대한. 우리 대학 가는 학생들한테는 1인당 연으로 보면 거의 학자금하고 거주비용까지 하면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비진학자에 대한, 이거는 조금 별개지만 비진학자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진학자 같은 경우 바로 행정정보과나 AI개발과 이런 게 생기니까 바로 취업을, 특성화고잖아요? 그래서 바로 취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도 더욱 확대를 하는 거거든요. 자격증도 미리 따둘 수 있고, 교과서 외에도 더 추가로 보충수업으로 해서 지도해 주시겠다니까.

그건 개인의 노력에 관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물질적이든 금전적이든 지원해 주는 게, 그러니까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해 주고 있는 것이 있나요?

특별히는 없습니다. 예체능 그쪽으로나 조금,

예체능도 거의 진학자라고 봐야지, 비진학자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고등학교까지.

예체능 같은 경우에도 대학을 가지 않으면 그냥 혼자서 동아리활동을 하거나 예술활동을 한다고 해서 지원되는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그러니까 비진학자에 대한 것이 없다?

네, 없습니다. 지금 대학생 위주로 가고, 여기는 대학교를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어차피 인문계 대학교 떨어져도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니까 고등학교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 특성화고에 대해서 지원책 그런 것은 별도로 마련돼 있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풍익홈이라든가 18세, 어른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가 비진학자에 대한 지원책을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우리 과였는지 다른 과였는지 모르겠는데 18세 이상이 돼서 24세까지 월 30만 원씩 몇 달을 몇 년을 주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교육복지과에서도 비진학자에 대해서 혜택을, 금전적인 혜택이거나 물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저는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떤가요?

이것은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문제인데 여러 가지 법도 좀 따져봐야 되겠고, 이건 제가 별도로 꼭 자료 이런 것 해서 가능여부 이런 것 좀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무원 준비반이라고 4,100만 원,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공채, 4차 산업 및 공채에 대해서 한 3,000만 원 가량이 신규로 개설되고 있고요. 총 전년도 사업비에서 2,000만 원이 늘었으나, 행정정보과에 대해서는 지원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줄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생 수하고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성과물에 대해서 반성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꼭 실적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좀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무한정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서 좀 줄여서 한번 해봐도 되니까 좀 줄여보자. 그래서 예산은 더 늘렸지만 좀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사 이런 부분이죠.

큰 틀에서 크게는 늘었으나 행정정보과에 지원하는 건 좀 줄었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줄었죠.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주 소수의 학생들, 마이크 좀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녹취불가) 그러니까 비진학자에 대한 혜택을 좀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대학 못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요즘은 대학 못 가지 않아요.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좀 비진학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야 되겠다고, 그리고 이 학생들을,

네, 이 문제,

아까도 최승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거거든요. 좋은 나무 다 베가고 캐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남아 있는 분들이 그렇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럴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정보과에 대해서 인원 대비 예산이 너무 많다 해서 깎을까 시도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또 자발적으로 갖고 오신 거예요. 물론 총액은 늘었지만 행정정보과에서.

다 같이 어떤 취업을 목적으로 하니까 다른 부분 쪽으로 돌렸습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정보과에만 특혜였던 것 같아요. 다시 AI개발과로도 갔으니까 그거는 잘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스마트 안심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한테 해당이 된다고 했고, 이것을 예산 세우기 전에 학부모님들한테 물어봐서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최승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환경이라든가 CCTV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이, 지금 있는 모든 버스를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활용 버스를 우리 의료원 다니는 버스도 있고 희망버스도 있고 많거든요. 그리고 통학버스도 있고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가.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인 것만큼은 맞겠지만 우리가 ‘스마트’라는 단어를 안에 붙였는데 어플리케이션, 앱을 이용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것도 초·중학생하고만 한다고 고등학교는 안 한다고 했는데 초·중·고가 다 이용할 수 있는 우리 통학버스가 있잖아요? 화천 같은 데는 지역 자체가 작기 때문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합쳐서 좀 위험하거나 이런 케이스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통합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예산절감도 있고 오히려 낭비의 방지책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지금 저희가 통학버스 운영하는 것으로 대처가 가능하지 않냐,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법에 보면 저희가 계약을 할 때도 사고에 대한 안전문제 때문에 1일 2회 정도만 하고 있고요. 1일 150㎞ 이내로 한정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900㎞ 이내, 한 달에 3,600㎞ 이내 이런 조건을 붙여서 저희가 해줍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졸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룰을 고쳐서라도 효율성 있게 통폐합 시키는 것이, 이게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많이 쓰면 좋죠. 그것 저 개인, 저를 누군가가 혼자만 데려다주고 혼자, 그게 제일 안전하죠. 자가용으로.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인 운영 예산관리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낭비 방지가 될 수 있다. 제가 이것 자체를 낭비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어느 개개인한테 물어보면 ‘아, 그거 낭비지.’ 이렇게 얘기하는 반응이 나올 가능성도 매우 커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 일주일, 하루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잘 조정만 하면 이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건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을 뭐,

자꾸 주민들 핑계를 대는 건 아니고요. 제일 많이 나왔던 의견이라서 저희가 한번 시책으로 반영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한테 잘해준다고 그러면 저한테 주는 예산이면 다 싫다고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뭐 법이 어떻든 규칙이 어떻든.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이 심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등영어아카데미 운영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1억 2,500만 원 정도에서 2억 1,600만 원, 거의 2배 가까이 1.7~1.8가 늘었어요. 그런데 아까 어떻게 답변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실력 향상하고, 관심도 갖고 해야 이게 실력이 향상되는데 좀 자금이 이런 케이스는 페이를 조금 올려주면 좋은 강사가 옵니다. 일반 쪽으로 가면 강사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영어를 하는데 이 오지에 와서 무슨 가르치냐?’ 어떤 페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그것을 조금 올려서 하면 좋은 강사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는 강사비용이 많이 올라서 아니면 좀 더 좋은 강사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어차피 이왕에 할 것 괜찮은 강사 모셔다가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수업을 받게 하는 것은 너무 좋은 생각이고 권장할 만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러기에는 강사비용이 너무 비싸고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잖아요?

네, 초등영어.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이 고급영어를 배우게 하는 게 아니라 영어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저희보다 영어를 더 잘해요. 제가 영어를 20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배웠어도 잘 못하는 것처럼, 외국인만 보면 얼잖아요. 이게 동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동사는 안 나오고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노는 거거든요. 그런데 강사가 중요하지만 인성이 돼 있는 강사고 좀 젠틀하고 스마트한 강사가 필요한 거지, 실력이 출중하고 이런 강사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잘 영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렇죠. 이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다른 비용이라든지,

이게 어떤 기본, 초급이죠. 초급, 중급, 상급 이런 식으로 분류를 또 하게 되거든요. 심화과정까지.

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지난해까지 2020년까지 했던 강사들이 그렇게 후지지 않았잖아요?

제가 요새는 또 비대면 수업으로 많이 해서 제가 거기 가보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니, 일정 자격은 갖고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정 실력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배 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실력들까지 다 저것을 할 겁니다, 체크를.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이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제출해 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2배 가까이 운영비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설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주시면,

네,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에 보니까 제가 어제 유선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사분들이 한 15명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연 3~4회 정도 회의를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사무비 같은 경우는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좀 안 되게 나가고, 학자금하고 거주공간에 전년도보다 1억 7,0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대상인원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0명 가량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480만 원 정도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평균 이렇게 보니까. 역산을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부사관들도 적지만 십시일반해서 제출해 주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하고 같이 1년, 2019년도, 2020년도, 이런 저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와 부담금이 편성이 되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50% 부담하기 때문에 작을 수도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이게 혹시 이걸로 우리가 500만 원 세웠어요. 전년도 지출을, 그러니까 2020년도죠. 지출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년도요?

네.

올해도 500.

아니요,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요.

실제로 지출 금액을

예산은 500을 잡았는데 2020년도, 2021년도 다. 실제로 지출금은? 실제로 지원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아마 자료 드린 데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3명이었는데요.

여기 300만 원 가량?

300만 원 가량, 네.

그런데 이게 올해는 더 늘까요? 가능성을 여쭤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

4명이 지금, 4명이 지금 신청했는데 4명이 되면 늘 수 있죠.

그렇죠. 3명인데 300만 원 정도였으면 4명이면 4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예산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합격내역을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적게라도 도비를 매칭해서 사업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만 금액 자체가 너무 적고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아까 우리 교육이라는 것이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이고 인구 늘리기 정책에 선두에 서 오신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많은 힘을 써주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가 최소한 외부에서 유입되는 효과까지는 없더라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최소한 유출 효과는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먼저 교육복지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수치상으로도, 사실은 통계를 제가 믿지는 않습니다만 믿을 만한 통계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유입 효과는 없다고 해도 유출 효과가 많이 방지하는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행정정보과 개편 이거는 아직 생각은 못해봤고요. 지금 이제 졸업생이 2년차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지금 실적은 1명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과정만 나오고 와서 대학생들, 졸업한 학생들하고 또 싸워야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올해 계획도 잡은 것이 우리 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멘토 역할도 해주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같이 어울리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려고 그럽니다.

네, 맞습니다.

네, 관심 갖겠습니다.

이 부분이 연회비 부담금이 되겠고요. 저희한테 어떤, 예전에 제가 봤을 때는 해외연수에 기해서 평생학습 도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 그런 데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

관계 공무원이 갈 수도 있고, 주로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가게 됩니다.

다른 부서로 한번 추천했는데 안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친환경이라는 것이 국가인증이라든가 지방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쌀 하면 저희도 쌀이나 육류 정도는 이쪽에서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것 예산만 해주면 교육청으로 이게 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에 대한 보조로 해서 계약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네.

네, 이게 도하고 저희가 합해서 2.5, 2.5 해갖고 5고, 교육청에서는 또 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네, 일단 쌀, 육류 이런 쪽으로는 지역 것, 모자랄 때는 외부 것을 들어올 수 있지만 일단 그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아까 마무리 인사까지 드렸는데 어쨌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두 가지 간략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동완 위원님하고 류희상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수 강사에 대한 예산이 많이 높게 배정이 됐다 그랬는데, 그 우수 강사, 강사 선발기준이 우리 내부지침에 있죠?

네, 보통 경력이 있는지, 자격증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고요. 그게 우수한 분으로 저희가 뽑으면 되니까.

운영하고 있는 강사님들은 우리 관내분들인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오시나요?

관내가 우선인데요. 많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가 더 많습니다.

우리 몇 분이나 운영되고 있죠, 강사가?

저희가 보통 프로그램 다 해서 한 167개 프로그램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더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 한~

영어 같은 경우.

영어도 하죠. 9명

9명이 다 관내분들이에요? 답변하시죠.

자격기준은 조금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아주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방안을 강구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연간 우리가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 그것 보면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자라든가 그다음에 기탁금, 그다음에 부족할 시에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금 출연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 1년에 얼마 정도 발생을 하죠, 수입이?

이자까지 다 해서요?

그렇죠, 네.

이거는 제가 어차피 자료 한번 또 제출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때 상세하게 일자, 세부적인 것까지 해서 자료를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수입·지출 그것 좀 보내주시는데,

네, 이자까지.

제가 볼 때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예산, 기탁금이라든가 이자수입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수입·지출이 수입구조가 남다 보니까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건지.

하여간,

대상자를.

대상자는 아니고요. 대학생들 거주하고,

그렇죠. 거주비용도 맞아야 되고 입학조건, 그러니까 신입생도 그렇고 점수를 전부 다 완화시켰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적으니까 조금 더 골고루 주자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건지, 그건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조금 확대를 시키는 거죠. 지금 조례상에는, 지금 어쨌든 마이너스 구조는 아니고 플러스 구조로 가니까,

플러스, 오르고 있는 거죠?

네, 좀 올라갑니다.

향후에는 점점 제가 볼 때는 이 추세가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든다고 봤을 때는 지급 형태가 다양하게 또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제가 얼핏 나는 것이 기탁금이 한 5,0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산천어축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많이 안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워서 그런지 그거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5,000만 원 정도 준 것. 그런데 이것은 세부적의 이자까지 다 해서 별도 이것 자료 제출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업무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와 심사를 통해 주민복지 발전을 위해 고견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 운영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한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윤선희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이단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박청영 경로복지담당입니다. 김옥선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이연서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영아 희망복지담당입니다. 홍달샘 실버복지T/F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5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30억 8,74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2,1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조사용역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행여자 지원에 420만 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5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억 3,030만 원, 차상위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80만 원, 187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억 8,428만 7,000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에 4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업에 1,170만 원, 188쪽입니다.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4,200만 원, 시군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5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1억 972만 원, 189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50만 원,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사업에 6,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생계급여에 37억 7,170만 원, 교육급여에 521만 1,000원, 해산장제급여에 3,000만 원, 정부양곡할인에 1,80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4,285만 원, 자활근로에 8억 8,221만 4,000원, 192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7,850만 원, 이동목욕차량 운영사업에 9,300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에 4,06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1억 7,031만 1,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364만 2,000원, 현충행사 지원에 6,673만 6,000원, 194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입니다. 보훈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에 11억 220만 원, 재향군인회 등 8개 보훈단체 운영에 3억 2,11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억 3,440만 원, 196쪽입니다. 종합문화센터 운영에 6억 2,625만 4,000원, 19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억 3,392만 원, 사회복지 신문구독에 1,033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87만 5,000원, 서비스 연계 추진에 4억 9,040만 원, 200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1억 9,87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여성가족 관련 부분입니다. 여성관련 교육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에 3억 7,140만 원, 202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지원에 1억 5,300만 원, 권익증진사업 지원에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취약가정 지원관련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에 3,025만 원,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에 8,112만 2,000원,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에 4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4,931만 8,000원, 205쪽입니다. 한국어교육 운영에 1,550만 원, 자녀양육 및 자녀 생활 및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5,260만 8,000원, 20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에 2,930만 원, 강원가정복지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에 1,929만 5,000원, 207쪽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 한국어 학습 지원에 1,765만 1,000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가 사업 운영에 1억 1,684만 원, 208쪽입니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에 300만 원, 209쪽입니다.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에 3,0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보육가족 지원 관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9억 4,540만 8,000원, 국비사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8억 5,267만 6,000원, 211쪽입니다. 도비사업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1억 4,726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1억 6,892만 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122만 원, 220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7,480만 원, 품질향상 지원에 1억 3,750만 원, 213쪽입니다.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에 9,590만 7,000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1,300만 원, 기능보강사업에 4,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6억 6,188만 원, 214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1억 2,204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1억 6,491만 원,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1,347만 6,000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에 4,756만 원, 215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4억 2,748만 2,000원,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3,600만 원, 216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에 1억 200만 원,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지원에 7,65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관련입니다. 장애인재활시설센터 지원에 5,697만 6,000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에 7억 3,740만 4,000원, 217쪽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이 꽃 피는 집 외에 2개소를 지원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26억 1,028만 6,000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에 1,500만 원, 218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에 675만 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마스크 생산시설 증축 및 기계구입에 9억 4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4억 4,326만 6,000원, 화천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에 9,89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관련 장애인복지 운영에 1억 5,960만 원, 220쪽입니다. 장애인행사지원에 1,250만 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8,476만 6,000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에 7,842만 6,000원, 장애인연금에 9억 90만 2,000원, 221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에 4,700만 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에 13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입니다. 장애인 전일제 행정도우미로 활용하는 일반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는 3억 1,281만 원, 장애인을 시간제 행정도우미로 활용하는 시간제장애인 일자리사업에는 7,879만 5,000원, 222쪽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복지일자리사업 3억 1,169만 7,000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5,041만 7,000원,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에 2,900만 원, 생활폐기물 선별작업장 장애인 일자리에 2억 8,37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92만 6,000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지원에 3,788만 5,000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수리비 지원에 200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5,833만 9,000원, 224쪽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급여에 4억 9,539만 1,000원, 취약가구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에 231만 3,000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200만 원, 225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839만 원, 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에 65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2억 5,124만 5,000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1억 594만 2,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관련입니다. 아동시설 지원 관련 어린이놀이터 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4억 9,320만 원, 국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억 3,752만 원, 227쪽입니다. 도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6,955만 원, 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450만 원, 228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3,264만 4,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지원 관련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및 어린이날 행사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등 보호아동 지원에 1억 3,755만 원, 229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14억 8,14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3,298만 4,000원, 230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8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3,960만 원, 생활안정지원에 4,245만 원, 231쪽입니다. 2021년 기존 3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하여 월 40만 원 지원하는 육아기본수당에 20억 3,040만 원, 아동급식지원에 1억 7,957만 5,000원,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사업에 3억 3,531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관련입니다. 234쪽입니다. 목욕비지원,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 운영, 노인대학 운영 등 노인복지 지원에 2억 3,4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를 위한 노인복지시설 조성에 17억 900만 원, 23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5억 3,300만 3,000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1억 9,000만 원, 236쪽입니다.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에 5,696만 3,000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 4억 3,679만 5,000원, 237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6,13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화장장려금, 장례식장 위탁 등 장사업무 추진에 2억 3,706만 원, 2021년 신규사업 실버복지센터 운영에 2억 9,2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저소득노인 생활지원 관련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1억 8,720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1억 3,672만 원, 장수수당 지원에 336만 원, 기초연금 148억 7,405만 9,000원, 24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22억 8,610만 7,000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입니다. 국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62억 3,140만 7,000원, 242쪽입니다. 복권기금 100세 시대 노인일자리 사업에 6억 5,641만 원, 243쪽입니다. 100세 시대 노인일자리 사업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240만 원, 군자체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8억 66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한옥학교 운영출연금 및 시설비로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행정운영경비와 244쪽부터 공무직 인건비는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8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융자금으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 6,339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담금에 2억 1,128만 원, 의료급여 행정비에 1,0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5,23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공원묘원 특별회계입니다. 제초작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시설관리비 등에 8,5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화천군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해 1998년도에 설치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금조성액은 15억 3,700만 원으로 2021년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5,200만 원으로 양성평등 실현사업, 양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사업 등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1996년도에 설치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금조성액은 20억 원으로 2021년 이자수입과 예치금 9,749만 5,000원으로 강원도 노인의 날 행사 등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화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 1992년도에 설치하여 저소득가구 자녀의 학비지원을 통해 학업장려 및 빈곤세습 방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금 조성액은 11억 1,300만 원이며, 2021년 이자수입 2,000만 원으로 저소득가구 대학생 자녀의 입학준비금, 교재구입 지원을 위한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화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2006년도에 설치하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과 자활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금 조성액은 14억 9,000만 원이며, 2021년 이자수입 2,600만 원으로 자활지원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에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화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1998년도에 설치하여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금 조성액은 20억 원으로 2021년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476만 7,000원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사업, 장애인단체의 보호 육성을 위한 사업 등에 1억 24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모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주민복지과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지원과 격려 덕분으로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과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상정한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의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예산이 거의 국·도비가 많이 포함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을, 예산서를 보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전년도 사업에서 사업비를 비교를 해보니까 올해 배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2억 3,000 정도 전년도 사업비에서 많은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 긴급지원자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렇게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축제가 끝나면서 돼지열병이나 코로나 부분이 그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당초에 아시겠지만 당초에 저희가 세웠던 부분이 1억 1,900만 원이 증이 된 부분인데 그 정도 수준으로 2019년도에 2020년도에는 이런 사태가 없으리라고 보고 했다가 2월 달서부터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업소, 그다음에 자영업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신청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났던 부분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긴급, 주민들이 어려웠을 때에 긴급하게 지원을 했는데 선조치하는 그런 사항을 보고서 정말 주민,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잘 대처를 해 주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들은 하여튼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계속 누락되지 않도록 널리 신청하고 각별히 유의해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189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해서 북한이탈주민 취업 자격증 취득 지원해서 50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나원이 간동면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 교육이라든가 끝나게 되면, 과거에는 주민등록 호적 관련 때문에 저희 쪽에 하다가 아마 올해서부터는 아마 다른 쪽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등록 관련 업무가 아마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이쪽에서 한쪽에서만 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도까지는 화천군에서 그 업무를 하다가 더 어느 정도에서는 어느 다른 시군의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은 여기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1명을 했지만 혹여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보면. 그래서 있는 경우에는 밑에도 보면 저희가 이탈주민 생활지원 사업비도 있고 바로 위에 지금 질문 주신 자격증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예를 들어서 선반회사에 들어간다든가, 남자인 경우에 선반에 들어가면 거기에 필요한 자격증 좀 취득하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비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없지만 최소한 1명 정도 그렇게 했고요. 밑에 생활비 지원도 저희가 그럼 국비하고,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15명 정도 그 정도 계상해서 예산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도 보니까 전년도에는 인원이 61명이었는데 올해 88명으로 증가가 됐고, 사업비도 한 반 정도 또 증액이 됐어요. 이게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국비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 자체사업비도 매칭 때문에 올라갔지만 국비 부분에서 일자리 사업이, 지역경제과에서 요청하는 일자리 사업, 행복일자리라든가 일자리 사업들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는 장애인만을 한다면 당초에는 한 52~53명 하다가 그러한 사업비라든가 지금 상황 변화 때문에 77명까지 저희가 늘렸습니다. 내년도에는 111명으로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군비라든가 국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점차적으로 상향이 되는 바람에 증액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 보니까 생활폐기물 선별장에 7명, 전일제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쓰레기집하장에 지킴이 8명 시간제로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데 이분들은 다 지금 생활폐기물장에서 하시는 분들이죠?

생활폐기물장이 저희가 환경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당초에 5명을 하다가 5명 늘어서 10명인데 읍면에, 선별장에 계신 분들은 5명이 계시고요. 읍면에서 쓰레기집하장 쪽에서의 그러니까 분리해야 할 부분들 그런 부분에다가 저희가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이분들은 지금 각 읍면에서 시행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일제는 8시간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 시간 3시간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신장투석차량 운행을 1명 시간제로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이분도 장애인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중에 정상 부분인데 이유는 신장투석을 하게 되면 보호자가 반드시 탑승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장애인협회 쪽에서 차가 가면 어떤 사용자가 요청해서 가면 보호자 되시는 분이 연로하시거나, 그러니까 거들어서 그 차에 탑승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나타나서 차제에 이번에 일자리 차원에서 1명을 그 차에 보조를 해서,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차량보조로?

네, 그렇게 조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에서 이제 노인 경로복지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 우리 화천군만큼은 정말 노인복지에 대해서 정말 잘한다. 그리고 각 읍면별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지금 화천읍이 생활관리지원사가 150명, 독거노인이 150명이고 5명이고, 간동, 하남, 상서는 인원이 비슷해서 3명씩 이렇게 배치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내면에 140명 중에서 4명이 배치가 됐는데, 보니까 예비 대상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직 자기는 생활관리사들한테 와서 서비스도 못 받고 상담을 못 받고 있다 해서 생활관리사를 좀 늘려주면 안 되겠냐? 라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내면에 140명 이외에도 또 대기하는 그러한 독거노인들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예비로 있다는 말씀은 지금 처음 듣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내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0명 정도, 1분이 한 30~40명 그렇게 돼 있는데 예비비 부분도 저희가 하는 이 궤도에 들어오는 부분에 반드시 포함, 예비라는 말이지만 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면 인원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깊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인원이면 140명이면 4분이서 지금 충분히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더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부분을 갖고 있다면 그 부분도 잘 살펴서 더 늘어난 부분도 신축성 있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1인당 생활관리사분들이 30명씩만 한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또 예비로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기에 나는 또 이게 무슨 소리인가? 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관리를 못 받고 계시니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생활관리사를 한두 명 더 늘리든가 해서 그분들도 같이 상담도 하고 그 서비스도 좀 받고 이렇게 하면 어떻나 하고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렵게 지금 지내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잠재적으로 지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내면뿐만이 아니라, 혹시 저희가 지금 제도권에 와 있는 600여 분은 다 저희가 갖고 있는데 아마 그, 그 어떤 그 부분보다는 조금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완화된 그런 분들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인원 판단을 해서 생활지원사 필요량 이 부분을 더 적절히 판단을 깊숙이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주민복지과 예산이 거의 지역주민을 위한 또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복지예산으로 많이 편성됐는데 하여튼 2021년도에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21년도 주민복지과장님으로부터 많은 분량의,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량의 내용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체 다 꾀고 계시죠? 엄청 빨리 넘기면서 설명을 해서 다 미처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조목조목 다 질문해 주시고,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또는 중복이 되더라도 생각이 조금 다른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맨 아래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화천군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은 각 사회단체 중에 조금 많은 곳이 있고 조금 적은 곳이 있어요. 많은 곳은 3,900만 원 정도, 적은 곳은 85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수대로 이게 지원이 나가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제일 많은 곳, 제일 적은 곳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과 소관으로 해서 지금 보훈단체 부분은 8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원분들이 적게는 한 50여 분서부터 많게는 수백 명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금액적으로 보면 사업비 부분이 있고요. 지금 민간경상사업비 보조가 있고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고, 그런 부분을 다 합친다면 현재 지금 엇비슷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보조금만 보면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회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상이군경회 화천지회도 민간경상보조로는 885만 원이지만 여기에 그렇게 재향군인회보다는 회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 화천군지회 이런 부분도 100명 이하 회원들은 100명 이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월남, 6.25, 고엽제 그 부분도 100명 이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이군경회는 한 52명 정도 되고요. 전몰군경유족회는 33분,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는 33분, 무공수훈자회가 42분, 월남참전이 95분, 6.25참전이 83분, 고엽제가 60분 이렇게 됩니다. 회원 수는 그렇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어차피 전역하시고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2,132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회원 수로 해서 당연히 회원이 많은 부분이 민간경상보조도 법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지만 말씀드린 대로 상이군경회라든가 전몰군경이라든가 그다음에 미망인회 이런 데는 어찌 보면 회원 수가 좀 적다 보니까, 또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회원 중에, 회원분들 중에서 어느 쪽은 많은데 어디는 적다, 이렇게 해서 담당자를 찾아와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당을 올려달라거나 아니면 지원금을 올려달라거나 하는 이런 내용들은 없으십니까?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 수 부분 가지고는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이제 단체장님들이 업무추진비 같은 부분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장치를 저희가 만든 후에 그런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요구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만 있고요. 나머지 사업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전부 다 예산 부분에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건의도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좀 소원해지지 않는 그렇게 잘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현수막 홍보비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여기 보면,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에도 이런 홍보비가 어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 홍보비가 돼 있고 또 각 과마다 또 있기 때문에 중복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밑에 성희롱 및 성폭력예방 강사수당 해갖고 50만 원, 500만 원 있는데 이 비용은 몇 번 하는데 500만 원씩 나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홍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많이 나가는 부분이 여성교육, 여성강좌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강좌가 연초서부터 거의 12월 초까지, 12월 말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물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성희롱, 성폭력 예방 강사수당은 25번을 합니다, 연.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한 번 할 때마다 40만 원씩 해서 그렇게.

몇 시간 하나요? 한번 시작하면.

시간은 1시간짜리도 있고 초과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딱히 그냥 딱 1시간만 하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2시간도 있고, 보통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인데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25회를 직원들을 전부 모아놓고 하나요? 아니면 실·과마다,

저희 우리 직원들도 하지만 이거는 초·중·고, 군부대 이쪽으로,

아, 그쪽으로 타,

미취학 어린이, 일반적으로 전부 다 다 이 법에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각 기관마다. 그래서 이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군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 기관, 군부대, 학생, 미취학 어린이까지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민간이전 어린이집 차량 운영에 대해서 중간쯤에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차량 운영비 1,300만 원 이게 돼 있어요. 이 비용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영유아보육법하고 보육지침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지침 등에 의해서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제도권 아래 들어와 있는 부분으로 사업 시행하는 부분인데요. 어린이집 차량운영 지원비는 1개당 65만 원씩 총 20대입니다.

25만 원씩 20대요?

65만 원입니다. 1대당.

65만 원씩 20대?

네.

그러면 화천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차량은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네.

한 달에 65만 원이죠?

차 1대당 65만 원입니다.

1년에?

네.

1년에 1대당 65만 원씩 20대. 1대당 65만 원. 네, 알겠습니다. 같은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인데 215페이지에 보면요. 맨 아래 어린이집 독립반 이렇게 돼서 3,6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15페이지에.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지원 해서 어린이 독립반 해서 만 4세부터 5세,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군비 부분인데 만 4세반, 만 5세반 독립반 운영 어린이집인 화천어린이집에 대해서 인건비 100%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천어린이집 1곳만 돼 있나요?

네, 화천어린이집입니다. 독립반 운영은 전체가 아니고요.

화천어린이집.

거기에 따른 인건비 100% 부분 지원입니다.

몇 분이 관리를 하는지, 몇 명이 거기 관리를 받는지 이것은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것까지는 데이터를 저희가 이것 끝나면 바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16쪽 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 부분에 화천군장애인연합회 운영비 해서 5,600여, 5,7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이게 사무실이 운영이 되나요? 216페이지.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민간위탁금 부분인데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홍보교육 등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인건비하고,

인건비?

연합회, 죄송합니다. 장애인연합회 부분이요?

연합회 운영에 대해서.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입니다. 연합회의.

인건비가 그게 장애인연합회가 운영하는 그 안에 회장이라든지 간사라든지,

있습니다. 인건비,

몇 명이나 있나요? 담당자가 대답하세요. 과장님이 그것까지 다 챙기시기 그러면.

그 부분은 장애인담당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또 누구요?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 아까도 말씀드린 일반형 일자리 부분, 아까 말씀드린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그다음에 복지 일자리,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유형들을 다 합쳐서 장애인 일자리 그 부분이고요. 예산과목상으로 지금 말씀주신 것 보면 장애인 일자리에 일반형이 있고 시간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형, 시간제. 그래서 일반형 자리 같은 경우에는 3억 1,281만 원이고요. 일자리 부분이 열두 분.

여기 일자리 운영비가,

네, 거기 그러니까 3억 1,200만 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3억 1,2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쪽에. 거기에 보면 일반형이 있고, 221페이지입니다.

네, 3억 1,100만 원.

네, 그거는 일반형 자리가 있고요. 열두 분. 그다음에 시간제가 또 있습니다. 그 밑에 시간제. 그건 6명 주 20시간씩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이런 금액이 지금 몇 개 단체가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 예를 들어서 시각은 얼마가 가고 지체는 얼마가 가고 지적은 얼마가 가고 농아는 얼마가 가고 작업장은 얼마가 가고 몇 명인데, 몇 명이 어떻게 가느냐, 이런 부분을 데이터를 내서 통계를 자료를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일하시는 분들의 그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감사 때 다시 질문을 하거나 자료를 받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 쪽이나 또는 지체 쪽이나 더 많은 부분이 가고 이러지는 않죠?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 안마사 파견 같은 경우에는 시각 쪽에서 당연히 가는 게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형이나 시간제 일자리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체나 이런 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 부분 쪽이 많고요. 지체나 청각이나 이런 부분이 많고요. 아까 시각 쪽은 당연히 안마사 부분이고 일반형 자리에는 보시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 좀 어렵습니다, 투입하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지체 쪽, 그다음에,

이동 할 수 있는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요. 나중에 숫자로 봐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류를 해서 사업을 줄 때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그거는 다 합니다. 투입 전에 해야 할 부분이라든가.

그게 다 있죠?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서약,

교육이라든가.

교육도 있고 가서 감사도 하고 지적할 거나 아니면 교육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쓰고 정산하는 부분에서 하고요. 일자리가 시작이 되면 연합회라든가, 저희 부분도 당연히 중간 중간 일하는 부분을 찾아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연합회 쪽에서도 그런 부분은 지도·감독을 하고요. 저희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하진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에게 일부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집행부에서 갑질을 한다, 이런 부분도 조금씩 들리기는 하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겠죠. 잘 하고 계시겠죠?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제가 전이나 지금 현재 있는 한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잘, 어려우신 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차별 없이 잘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223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 생각이 다른지는 모르지만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수리비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건 몇 분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신청한 자에 한해서 수리비를 지원하나요? 수리비는 뭔가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보장구 부분 같은 경우는 휠체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망가졌을 때 그런 부분에 수리비인데요. 이 부분은 신청자입니다. 저희가 딱 정해놓고 몇 명 이런 게 아니라 그 부분이 더 많아진다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더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딱 이것만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혹시 지체장애인이 집수리를 한다거나 또는 뭐 그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비 이런 것은 없죠?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하는 부분은 법적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사랑의 집 고치기라든가 그다음에 수급자인 경우 이런 부분들은 집수리사업단에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은 지원하고 있는데요. 따로 일반 장애인들이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제도권에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해 주지만 안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 자원봉사단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싱크대 교체라든가 간단한 것들을 하지만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우리가 아시겠지만 읍면에 집수리, 저희 군청의 희망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법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하지만 그 외에는 자원봉사단체를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어렵다. 238페이지 화장장려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100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6만 원씩 지원이 되나요? 56만 원씩 100건, 231페이지 일반보전금 중에 기타보상금에 화장장려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죠.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장장려금은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주고 있는데요. 사망자가 주민등록을, 사망자 현재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거주한 분, 이용자는 1년 거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유공자하고 수급자는 납부를 전액을 해 주고, 차상위계층하고 우리 화천장례식장 이용자는 80%, 이용금액의 80%, 화천에 거주하는 화천장례식장 이용자는 30%, 그렇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0건을 한 것은 대략, 대략 금년도,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건수를 봤을 때 이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해서 통상적으로 90건, 80~90건 정도의 그런 건수가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100건 정도를 그렇게 우리가 책정해서, 평균으로 했을 때 56만 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라든가 국가유공자 그런 분들은,

아,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군요.

네, 실제로 다릅니다. 나머지 분들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화천장례식장 이용자는 80%,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썼으면 80만 원을 해 주는 거고, 또 화천장례식장 미이용자가 신청했을 때는 100만 원 했을 때 30만 원을 저희가 지급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56만 원 저희가 평균해서 건수가 100건일 때 그렇게 예산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가지 정도, 제가 예산서를 보고 뽑은 것은 국·도비 또는 기금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반영이 안 될까요? 지금 여기 전체가 다 국·도비가 없는 화천 군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이런 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이건 국·도비가 책정이 안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들은, 질문 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어떤 상위법상에 이렇게 연결돼서 아주 명칭이 딱 돼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시군의 조례로만 정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군 간의 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부분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될 수 있는 사항은 희박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하려고 그러면 제도권 안에 또 강원도 시군 간 협의를 통해서 도비를 먼저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국비로 사용해 가면서 노력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도 저희가 도비든 국비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더 부단하게 노력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금년도를 시발점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시군에서 자체하는 것보다는 다른 비용에서 재원을 획득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주민복지과는 주민의 전체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인데 본 위원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를 지금 사망하신 사망... 화장 장려금에 대한 데이터를, 100여 명, 평년에 80~90명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지원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젠가요? 아이들이 1년에 몇 명이나 탄생됐냐고 물어봤더니 45명 내외라고 그래요. 우리 화천군이 자꾸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2021년도 예산에 혹시 주민을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화천군주민, 화천군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다르지 않게 우리 주민복지과 업무가 정말 다양하고 폭이 넓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각급, 다 지원이 긴급이고 현안 우리 특정 어려우신 분들한테 집행되는 예산인데 저는 예산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쭉 이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속해 있는 우리 각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의 유지관리비는 우리 재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소속부서인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합니까?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 것은 저희 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소유도 저희 것으로 돼 있는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시설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단체별로 돼 있는 분야에 대한 것도 법에서 시설 부분까지도 지원해 주게끔 돼 있는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보훈단체 부분이 있고 저희가 생활단체 또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쪽에도 있고 또 노인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에 있는 부분들은 국비나 지방비를 들여서 해 주고, 그다음에 자체적인 것은 운영비라든가 그 건물 소유가 단체로 돼 있다 그러면 운영비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적으로 또 그런 것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지원해 준다. 대부분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위법에서 그걸 다 지원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훈단체,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단체, 그다음에 생활단체, 노인단체 이렇게 있는데 또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어쨌든 국비가 지원이 되고 또 국비 말고도 군비도 일부 들어간다고 봐야죠, 다?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지금 말씀하신 한 이렇게 4개 단체들인데 건물이 그러면 몇 개 정도 관리하고 있죠, 우리 주민복지과는?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저희가 개수, 시설로 해서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대강 보훈단체 부분에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건물이 또 있고요. 그런데 장애인 쪽에는 저쪽 상리 쪽에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보면 거기에 1개소가 있고.

그러면 연간 건물 유지관리비가 대략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얼마 정도 지출하고 있죠?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거기까지는 예산서에서 묶어서 판단해서 보진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끝나면 각 단체별로 해서 시설관리비 들어가는 것들은 묶어서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올해 것 말고 한 3년 정도, 그래야 비교증감을 분석해 볼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시설별로 해서 저희가 지원한 것 그런 내용들로 해서 별도로 한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한 배 정도가 늘었는데 이게 올해 2020년도에도 신청해서 긴급복지지원을 받았어요. 이제 해가 바뀌어서 2021년도에도 이게 어쨌든 코로나19가 장기화됐을 때 이분들이 새롭게 또 신청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건가요, 그게?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아마 제한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도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한이 있는 것이 긴급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서 운영입니다. 저희가 보면 재산기준도 현재 12월까지는 1억 7,000만 원으로 그렇게 바뀌어 있는데 원래 기준은 재산이 1억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긴급복지를 하는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중복하는 것이 제한이 3년인가 제한됐던 것이 지금 풀려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러나 이것이 코로나 부분이 다른 분야, 안정화라든가 다시 돌아가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좀 높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어쨌든 소득기준도 많이 완화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일반재산이라든가 금융재산 이 부분도 좀 더 폭이 넓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고?

네, 금융재산은 그대로 500만 원입니다. 소득재산만.

네, 그리고 여기에 재산에서 어쨌든 부채비율도 선정기준에서 적용되고 있죠?

그게 저희 쪽에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자치과에서 주는 긴급생계 그 부분이 더 폭이 넓습니다. 저희가 하는 그 긴급복지 부분은 지금 재산 기준은 1억 7,000만 원으로 늘었고, 좀 부채 완화된 기준도 있지만 저희는 그 분만 늘어난 부분이고 나머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 이런 부분은 계속 가지고 가는 거고요.

부채는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부분은 재난기금 쪽에 있는, 그게 아마 3억 원 정도로 해서 더 완화가 돼서 그쪽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희 쪽에서 긴급복지지원은 재산기준만 1억 7,000만 원으로 돼 있고 금융재산은 500만 원이하로 그렇게 조금 더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고정 지출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 것을 매각을 해야지만 어떤 실질적인 내가 자산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유지관리비가, 아시겠지만 경제시스템이 돌고 돌아야 되는데 돌지 못하고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더 이런 부채에 대한 것들도 일정 부분 적용이 된다고 하면 대상자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좀 더 확대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복지지원은 기본의 아웃라인이 이렇게 가지만 아시겠지만 이 위원회라든가 우리가 선, 어떤 선정해서 도와줄 때는 어려운 부분을 더 기준에 두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넘나든다면, 사실 그것 때문에도 어렵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쪽 부분에 위원으로 참가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그런 원칙적인 부분들이 이 긴급복지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사실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쨌든 긴급하게 작지만 복지자금을 전달했을 때 주민들이 누리는 어떤 수혜는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위 얘기해서 적극행정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계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190페이지인데 예산은 차제에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려우신 분들을 일단 일자리를 통해서 자활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했을 때 이분들의 임금이라든가 4대보험 같은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이것 지원하나요? 아니면 업체에서 지원합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게 있나요?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액?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이분들이 사회에 다시 적응하거나 재취업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죠?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읍면종합문화센터 이 부분에서 여기 간동, 상서, 사내, 다목, 목욕탕 이렇게 하는데 목욕탕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이게 복지관 형태로 당초에 건립이 되다 보니까 예식장 용도로 많이 썼어요, 사실은. 제가 간동종합문화센터 같은 경우 보면 종합문화센터가 생기고 단 한 건도, 제가 알아보니까 결혼을 거기 활용해서 행사를 했거나 이런 임대한 건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 의견을 찾아서 재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산은 정말 수십억이 들어갔는데 실제 시대에 안 맞는 그런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좀 주민들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특히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동종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달리 활용방안을 연구,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식장은 위원님이 지금 질문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에 결혼식 하는 세태가 춘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아마 그 정도에 가는 시설과 어떤 환경이 되지 않으면 간동복지문화센터를 비롯한 저희가 사내라든가 이런 데서 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 그 정도에 버금가는 시설을 해놓고 저희가 그다음에 우리 젊은 결혼을 앞둔 분들한테 홍보내지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결혼식장을 위한 문화센터로 어떻게 변신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답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거기에 접목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서 결혼식도 어떤 신청건수가 늘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것 늘상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또 문제점에 대한 것도 지적도 하고 그랬었는데 , 모국방문이 올해는 이루어졌나요, 이게요?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는 저희가 위원님들도 그때 신축해서 할 때도 가보셨지만 몇 번 한다 그러다가 두 분이 아마 하고 두 가족들이 하고 나머지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시겠지만 외국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처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지금 내년도에도 어떻게 단계별로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준비를 해둬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또 내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상반기에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하반기에 지출이 될 것 같고요. 아반기에도 코로나 때문에 해외 나가는 것들이 아주 완전히 금지 내지 제한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반영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못 가신 그런,

네, 그렇습니다.

가슴 부풀어 있던 분들한테 가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내년도 사업에 포함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관련해서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법인 및 시설 지도·점검을 통해서 연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코로나19가 화천도 13번째 확진자가 발생이 됐고 해서 화천도 이제는 안심단계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뚫렸다. 코로나19로부터.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면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등 집단시설에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는 예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코로나19가 확진자로 판명이 됐을 때는 생명에 치명적인 그런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실제로 또 그렇게 사망률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지금 이런 시설이나 장애인집단 그런 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그런 수시점검, 연 1회 점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더 강화된 그런 매뉴얼을 통해서 사전에 이분들이 코로나19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증축 관련해서 지금 여기 사업비를 떠나서 여기에 보면 KF 생산하겠다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단순 우리 KF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일반 우리 화천군민을 상대로 해서 보급했던 1차 보급했던 일반마스크 있죠? 그것도 생산이 가능한지.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형을, 지금 KF 부분하고 일반형인데요.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형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계하고 다 설치가 된 다음 하루 2만장 정도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된다고 그러면 당초에 장애인일자리는 한 5명에서 10명 정도, 기본적으로 5명에다가 기본 들어간다고 보고 5명을 더 추가로 생산량이라든가 장애인들의 생산하는 수준 그런 부분을 보면서 필요한 인력을 좀 더 늘려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종류는 두 종류로 계약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저희가 사업이 실현 과정에서 생산량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생산하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그 부분은 의회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사업장도 현장점검도 같이 가서 더 알차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종류는 2가지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KF만 생산하는 걸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 부분인데 일자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일반적인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당초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일반 마스크와 KF를 병행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지난 주민복지과장님으로 계셨던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일반마스크는 관내 학습이라든가 어르신들 노인일자리 이분들한테 황사나 미세먼지로부터 계절적인 것들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변하신 예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 부분을 떨쳐놓고라도 2가지를 생산하는 라인을 갖춰놓는 게 앞으로의 어떤 마스크 생산공장으로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지 않나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우리가 일반형하고 KF84인가요? 마스크 그 부분은 하는데 혹여나 내년도에 저희가 마스크, 일반인이 마스크공장을 만약에 양구처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분야에서 하는 것과 그다음에 장애인일자리에서 하는 또 이용 그런 것들을 한다면 협의해서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이 독단적으로 작은 우리 일자리, 보호작업장에서 한다면 2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시설관리 인력채용 이렇게 쭉 나열이 됐는데 지금 이분들 공무직 1명하고 행복일자리 4명, 장애인일자리 2명 이게 인력 확보가 다 마무리됐나요? 사업은 내년, 4월부터 시작하기로,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지금 사업 부분에 건축 부분에는 거의 골격은 다 된 상태인데 일부하고 계단, 층별로 있는 마감공사, 방수, 수자원공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득불 공사가 아마 날씨가 추운 관계로 12월한 14~15일이면 중지가 부득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3월에 저희가 다시 공사가 재개되면 4월서부터 들어가는데요. 인력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공무직하고 지금 말씀 주신대로,

1월 달에요?

네,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지금 얘기한 필요인력은 공무직이라든가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관 전에 다 맞춰서 실제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관리에 대해서 이것도 예산을 좀 더 들어야 된다고 보고서 말씀드리는데, 어제 일과 마치고서 나가다가 어쨌든 모 계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계장님이 12월 말일자로 노인일자리가 끝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놀이터가 항상 아이들이 많이 와서 놀고 떡볶이라든가 각종 군것질을 하고 다 버리고 가요. 그런데도 쓰레기통이 있는데 하나가 상당히 훼손돼 있는 상황이고 계장님이 청소를 하고 가셨는데, 이제 노인일자리가 있을 때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왔는데 노인일자리가 끝나고 나면 이것이 저도 제가 하면 좋은데 이게 한계성이 있고 그래서 쓰레기통에 대한 새로운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놀이터 옆에 보면 조그마한 건물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아이들이 그 위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뛰어 내려가고 그러는데 안전에 대한 어쨌든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위에 울타리를 쳤으면, 조그만 건물 지붕에다가. 그러면 올라가지 못하지 않을까. 암만 표시판을 써놔도 안 되니까 일단은 시설물로 보완을 해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것 2가지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다 각 노인복지, 저소득층, 그다음에 양성평등 이렇게 다 분야별로, 자활기금 다, 장애인복지가 나눠져 있는데 이게 다 보면 조례에서 보면 수익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쓸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사업비는 매년, 예를 들어서 노인회를 보면 대회를 연간 9개 정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민복지과에서만. 그래서 한 7,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자수입이 6,700만 원 밖에 안 되면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집행을 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저희가 어제 아마 기획실, 기획감사실장도 이 질문에 통합기금으로 하는 부분을 아마 보고한 바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것 지금 있는 기금이 다 통합안정화기금에 다 편입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률적으로 1.5% 이자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노인복지기금 같은 지원사업은 대부분의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대로 어떤 대회, 내부적인 그런 부분에 지금 거의 다 사업이 계획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매년, 사실은 매년 대회에 기금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 외에도 더 말씀주신 대로 이자 부분이라든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더 많으면 이 행사말고도 아마 더 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구상해서 할 수 있는데, 아마 매년 이 사업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쪽에서의 사업 구상을 할 때도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늘어난다면 일반적인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편성 위주보다는 사업 부분도 같이 기금에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논의과정을 거쳐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연관해서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우리 주민복지과도.

네.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참석하면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당은 그럼 별도 일반회계에서 사업비에서 지출이 됩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이자수입에 대해서 이분들의 수당이 지급되나요?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일반회계 쪽에서 위원회,

전체 사업비에서 나간다고 보면 되죠?

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지급되는 학자금하고 중복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분리가 되나요?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이 부분이 중복이, 교육복지과에서 하는 그 부분하고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네.

그러면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실 장학금이 아니라 이것도 학자금인데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보면 선택을 해서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주는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아이들한테 입학준비금, 그러니까 교육복지과에서 주는 부분은 등록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입학준비금이라는 것하고 도서교재 구입비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 이 부분을 지급하고요. 나머지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주는 건데 저희가 주는 건 틀립니다. 교육복지과가 주는 것하고. 그거는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급을 하는 거고, 저희는 입학준비금하고 도서 및 교재구입비를 저희가 주는 부분입니다, 이것. 타이틀은 장학금이지만 실제 저희가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건 입학준비금, 그다음에 도서 및 교재구입비.

그래서 궁금한 내용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입학준비금하고 도서 및 교재 구입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지급하는 것은 학자금이거든요, 이게. 장학금 형태인데 저는 이게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중복이. 그러니까 어쨌든 조례도 별도 조례고 내부적으로도 이것은 말 그대로 입학금이라든가, 이게 한번만 주는 거잖아요, 입학할 때요. 재학 기간에는 어쨌든 교육복지과에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어려운 세대에 뭔가 좀 더 줄 수 있는 것이 중복이 돼도, 사실 중복이 된다고 안 보는 게 거기는 입학금이고 여기는 도서구입비 이런 명목으로 잡혀 있으니까 이것은 달리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거고, 대상자를.

좀 완화를 시키면 안되겠느냐, 해서 제가...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부서하고,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쪽에서 최종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입학준비금하고 도서교재 구입비, 그러니까 동일한 항목한 아니라면 저희는 김동완 위원님이나 최승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는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급이 그러니까,

동일한 사항, 예를 들어서 교육복지과에서도 입학준비금이라든가 도서교재 구입비를 준다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저희는 중복지급도 만약에, 같이 거기도 그거고 저희도 이거라면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급된 예가 없겠네요?

저희는 입학준비금 이거는 하고, 그것 외에 등록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이죠,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혼란스러운데, 과장님께서는 애초에 당초에 중복지급이 안 된다. 이것만 받아야 되고 교육복지과에서 지급되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주는 것은,

그것은 가능합니다. 교육복지과에서 주는 것도 입학준비금이고 교재 구입비고 저희도 그렇다면 중복이 되잖아요.

그거는 전혀 아니죠. 성격이.

그러니까 아니니까 저희는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급을 하셨다는 얘기시죠, 다?

저희는 이렇게,

그쪽에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좀 질문하고 답변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이해했고요. 내년도에도, 이제 한 달 밖에 안 남았지만 희망찬 2021년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전망을 할 때 상당히 암울한 2021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어려운 시국에서 사회복지에 전반적인 화천군의 총 업무를 맡고 계신 우리 주민복지과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올해도 고생하셨지만 내년에도 좀 더 적극행정을 통해서 소외 받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마지막에 봉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복지직들은 봉사의 정신과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맞이하고 늘 그래왔던 것 늘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전에 제가 공원묘원에 어른들이 다니기 편하게 손잡이를 설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미 다 설치가 돼 있고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 주민복지과에 감사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가능한 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올해, 올해가 아니죠. 2021년도에 2억 3,000만, 전년도에 1억 1,000만 원 정도, 실제로 한 2배 이상이 되는데 현재까지 제출된 사업비가 얼마나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 생계지원은 376가구에 4억 6,300만 원 정도, 의료지원은 42가구에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완화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사업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세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활근로위탁사업이 8억 3,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나요? 자활근로위탁사업이.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활 쪽에 총 사업하는 것이 한 13개 정도 사업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청소라든가 그다음에 그,

여기 보면 간병, 청소 다 있는데, 굼벵이는 뭐예요?

굼벵이도 사업단에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간병, 청소, 세탁, 간단 집수리 이런 것은 좀 알겠어요. 그런데 굼벵이가 뭔지.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굼벵이 사업은 그게 아마 당뇨, 당뇨 그 부분에 굼벵이 그 부분이 좋은 부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굼벵이를 저희가 기르는, 길러서 그것을 건조시켜서 판매하는,

실제로 굼벵이를 키워서 당뇨환자들한테 제공한다?

네, 그렇죠. 그것 환을 만들거나 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3개 이렇게 해서 위탁사업이 8억 3,700만 원 정도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케이트웨이는 뭐죠? 맨 마지막에 13개 중에 케이트, 여기 위에는 게이트웨이로 돼 있고요. 밑에는 케이트웨이로 돼 있어서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영문으로 돼 있는데요. 처음에 자활센터 들어오신 분들 안내하거나 훈련 그런 부분을 영문으로 표현했는데요. 그것을 ‘게이트웨이’라고 저희가 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 훈련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구직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구직활동은 어떤 걸 구직활동이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구직활동을 내가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활동을 구직활동이라고 하는 건 맞을 텐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지.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계장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구직활동은 어떤 것을 하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직 관련해서는 취업 관련해서는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또 관련한 교육이라든가 취업과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 이 부분을 저희가 ‘구직활동비’라고 칭해서 주는 부분인데요. 1인당 2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월 50만 원씩 해서 5개월이 지원되고요. 금년도에는 34분 저희가 지원하고 11월 달에 종료를 한 상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직활동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경력단절여성이 꽃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꽃에 관련된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 교육기관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저희가 구직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칭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구직, 취업을 했다가 실직을 하신 분들이 인근 구직활동을 다니면서 명함을 받아가지고 그걸 증빙자료로 내고 이랬던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정도가 구직활동으로 활동비 지원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자격증 취득을 하거나 교육 등을 해서 사설 학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만 그렇게 구직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는지.

현재 제가 말씀드린 그런 범위 내에서의 구직활동이라고 저희가 하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구직활동을 다녔다, 명함 받아오고 이런 정도 갖고 안 된다?

그건 안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제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보니까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명함 받아가지고 ‘내가 이 업체에서 저를 고용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너무 느슨한 행정인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 당연히 제지하거나 제한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내년도에도 40명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그런 구직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증축의 핵심이 사업비가 전년도 5,00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9억 원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마스크 생산기계, 수동포장기계 이렇게 했는데, 저는 마스크공장이 이미 과포화 상태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로 볼 때, 우리나라 현실로 봤을 때. 그것에 대한 의견,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 2019년도 12월하고 금년도 2~3월 달까지가 아마 전국에 141개 정도의 마스크 업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통계상으로. 그 이후에도 그렇게 많이 늘지 않다가 아마 최근에, 최근에 일부가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아직까지 일반인이 장애인 공장을 한다는 그런 정보는 사실 없습니다.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분야에서 일자리를 그래도 좀 아시겠지만 보호작업장에서 하는 장갑 그 외에는 특별히 지금 어떤 준, 그 수준의 그런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래서 장애인, 마스크도 지역에 생산하는 그런 부분도 없고 해서 장애인 일자리로 마스크 공장을 하면서, 그다음에 또 저희 지역에서 아까 최승운 위원님이 질문 주셨듯이 지역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물론 부족분은 다른 데서 또 구입을 하겠지만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또 지역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커버할 수 있다, 생산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을 기본으로 두고 저희가 장애인 작업공장을 유치해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금년도에 하여간 설치를 해서 된다면 시범운영하면서 유통 부분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유통 부분도 먼저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만약에 생산이 된다면 검증을 거쳐서 공공기관에 먼저 저희가 판매를 하고,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그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과공 띠게 위원님들한테 답변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계 도입해서 하루 한 2만 장 정도, 인원은 5~10명 정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판매 부분은 내부에서 우선 내수를 먼저 해주고 그 정도의 능력이 된다면 좀 더 살펴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 부분이 진짜 포화가 돼서 만약에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해서 시행하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해놓고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구책이라든가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의회하고 긴밀히 보고드리면서 그 부분이 안정화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나중에 필요 없을 때는 다시 또 그러겠지만 현재 마스크의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금년도 2월이나 3월에 어떤 상황으로 본다면 사실 우리도 지금 녹록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떻게 단계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마스크 생산이 늘었을 뿐이지, 이게 3단계나 4단계로 들어간다면 상당히 마스크 부분도 다시 정비해서 그런 부분도 강제적으로 할 그런 부분도 충분히 보여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장애인 작업공장이 있다면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장점적인 것도 생각하면서 좀 불리한 부분도 잘 살펴서 장애인 마스크공장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감사드리고요. 장애인 보호작업장 증축비가 6억 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증축비가 같이 연관된 거예요? 지금 마스크 만드는 것하고.

네, 그렇습니다. 100평 규모에 옆에 장애인 장갑공장 옆에 공유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증축 자체가 마스크 생산의 인프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9억 원이 늘어나는 게 결국은 마스크 때문에 9억 원이라고 다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건물 부분하고 장비 부분, 운영비.

6억 원하고 2억 6,000만 원 하고 4,000만 원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판매도 사실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얼마 전에 여러 개 업체로부터 마스크를 공급 받았잖아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한 300원 정도 됐던 것 같고, 그런가? 그랬던 것 같고, 앞으로 이번에 받은 건 한 5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 원가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은 그냥 공장 설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장비 들어오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만 저희가 수립이 된 내부적으로 그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질문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유통이라든가 원가 부분, 그다음에 어떤 재료를 사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돌입하는 단계 때는 지금 말씀하신 원가를 어떻게 할 건지, 자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 골격이 서면 그런 부분들은 내부 정리가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처음서부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시작되는 것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제 걱정은 9억 원이라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증축비 자체가 이 시설을 위한 기초 토대이다 보니 어찌 보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아까 2020년 초에 2월쯤에 저도 파악한 바로는 매년 한 10개, 20개 정도가 늘어나다가 올해는 140개 정도가 급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로는 없다가 다시 최근에 마스크 수요가 더 높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마스크 수요가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쓰고 있고 코로나가 2단계든 3단계든 그보다 더한 단계라도 지금 안 쓰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행정명령도 많이 내려왔고. 그래서 수요에 대한 것은 지금이 거의 정점이라고 봐지고요. 공급량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가로는 우리가 구매 못할 생각에, 구매를 못하는 경우에 자가로는 소비, 우리 화천군민들이 자가로 소비할 수는 있겠으나, 이 돈이면 우리가 한 2만 5,000이면 2억 5,000만 원 정도면 1인당 1만 원 정도만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9억 원이면 몇 년 짜리잖아요. 액수로.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장애인 부분의 일자리가 아니고 일반 우리가 공공 산하단체라든가 출연단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아마 비교를 한다면 충분히 지금 김동완 위원님 얘기에 제가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어떤 수익적인 부분에서 물론 흑자를 내야 되겠지만 복지 부분에 장애인 일자리에 좀 지금처럼 낮은 일자리보다는 안정적이고 높은 일자리,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어떤 경제논리로 얘기를 하시면 그 분야는 당연히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저희 과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의 복지, 장애인들의 더 좋은 일자리, 또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난다면 더 어떤 확충 내지는 이렇게 해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여력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취지가.

물론 우리 화천군의회 사기업이 아니고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인프라 자체가 증축비라는 것이 단지 마스크를 위한 거라면 좀 더 재고해 보고 내부 논의를 더 해보셔서 이게 과연 추진해야 마땅한가는 좀 고민해봐야 되는 취지에서 제가 자꾸 중복 재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이 부분을 갈려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해 주신 일반이 사서, 일반적인 어떤 부분으로는 사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또 하나는 지금처럼 저희 부서에서 장애인 일자리로 마스크공장을 해서 가는 것이 더 사회적이었든 경제적 어떤 것이 이로우냐? 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시작하면서부터 깊이 고민하면서 엄중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서 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사회가 사서하는 부분이 만약에 다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공장이, 어디에 어떤 유통 부분이 막혀서 간다면, 상당히 금년도 우리가 마스크를 구입하면서 무진장 고생했습니다. 있으면서도 못 산 게 현실입니다. 그것은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인 자치단체는 사는 경우도 있었지만 국가적인 통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적기에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역에서 마스크공장이 있다면 더 좋겠다는 그 취지에 조금 더 나아가서 저희 부서에서 ‘그렇다면 장애인을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이런 분야를 틈을 메워주면 어떻겠냐?’ 해서 이런 부분의 취지로 장애인 일자리 마스크공장을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두 가지로 가면서도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이 낭비적인 요인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보호아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아동 보호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구체적 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산은 1억 3,000만 원 정도가 됐는데요. 전년보다는 줄었습니다만. 저소득아동 보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이 어떤 게 있었나. 아울러 또 아동복지시설 아동 건강검진비가 75만 원 밖에 안 돼요. 이것 자체도 너무 작은 것 같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장님 아니고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찾아보시는 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동복지시설 아동에 건강검진비가 75만 원이에요. 이게 보통 우리 성인들이 한 사람당 건강검진을 하면 물론 품목이 많이 다르겠지만 성인병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0만 원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5만 원이면 작게 잡아도 3~4명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리별로 해서 86개 리면 저희가 88개면 사실 숫자상으로는 다 있다고 보는데요. 아시겠지만 아1·3리에 있다고 하면 리별로 하면 1·3리가 하나니까 2리는 또 없는 거고 그런 경우인데, 개수로는 저희가 지금 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제가 아리, 하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가 있거든요. 이쪽에 노인회관 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택시부에 하나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아4리, 아1·3리 이런 식으로, 하 몇 리 이렇게 하4리 경로당, 하2리 경로당, 하2리, 하3리 이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점차 저희가 늘려가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개수로는 저희가 86개 리에 1개씩은 다 있다고 보고요. 실제 지금 중복되는 데 아1리, 아1·3리 이런 데는 파악은 저희가 안 해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로당이 없는 마을도 있는 것이 그다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동네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제 의견에도 동의를 하면서도 잠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의붓자식 취급 받는 어르신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게 경로당 미설치 마을이다, 86개 리에 88개가 있으니까 수치상으로는 100%를 초과했어요. 그런데 미설치 마을이 몇 개소가 되는지, 다시 한번. 구체적인 데는 얘기를 안 하셔도 되고요.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중복되는 데는 서면으로 그 부분은 좀,

그러면 88개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소재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의 하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화천군이 1,819명이라고 돼 있어요. 인근의 시군은 훨씬 적지요?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숫자는 저희가 지금 수집은 안 해봤지만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엇비슷할 겁니다. 양구나 철원이나 저희나, 철원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저희보다 많으니까 그런 거고, 양구하고 저희와 보면 사업비도 저희가 조금 많습니다. 양구보다. 그런데 지금 숫자가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인원 대비해서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훨씬 많다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 분야는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사업 자체가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포지션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1,819명에 대해서 총 우리 군비는 몇 퍼센트 정도가 들어갔고 국비나 도비는 얼마가 들어갔나. 원래는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는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게 많다고 해서 줄여야 된다, 이런 의도는 아니고요. 잘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타 시군보다 장점이면서, 예산만 있다면 뭐 당연히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은 이게 일종의 작은 로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군은 웬만하면 신청하시면 거의 다 된다고 해서 사실 어르신들이 굉장히 가슴을 쓸어내리는 정도가 많은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국·도비 매칭비율, 이것 역시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아니면 알고 계시면 유선상으로 저한테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질의를 다시 요약을 해보면 현재 국비, 도비, 군비가 매칭비율이 얼마고 실제로는 몇 명을 해야 되며 국비 하고 군비하고 매칭비율 그것 파악해서.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훌륭한 일들을 하고 계셔서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도 죄송스럽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도 많은 관심을, 우려를 가졌습니다, 의회에서. 오늘도 여러 가지 지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약 130개, 140개 정도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네, 전국에 올해 초에 144개 정도 됩니다.

네, 거기 그 업체 중에 우리 같이 직접 지자체에서 이렇게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이렇게 공장을 가동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해보셨나요, 혹시?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지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면 되죠?

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겼다가 또 여건이 완화되면 축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틈새를 사실은 우리는, 관내 우리는 군부대가 3개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국방개혁과 맞물려서 국방부와 사전에 이런 납품을 조율하는 것도 사전에 검토를 해서 판매망에 대한 것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놓친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우리가 군민들한테 긴급상황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비축해놓고 그 외에는 이런 국방부라든가 큰 대상들을 상대로 해서 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선제적으로 공조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폭넓게 다양하게 사업을 정착시킬 수 있고 그리고 현재 5~10명 정도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더 우리가 방점을 찍었던 장애인에 대한 고용이 좀 더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통 부분을 지금은 설치하고 기계 사고 준비과정만 들어가는 예산을 보고드리고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아까 김동완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유통이라든가 준비과정이라든가 그런 데서 어떻게 확장을 할 건지 또 판매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도 깊게 고민하면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상생활에 마스크를 내려놓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양한 바이러스균들이 출몰하면서 또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한반도가 항상 위험요인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뭔가 획기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의회에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서 성공한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좋은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승운 위원님과 김동완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상당히 염려하는 가운데 저희가 장애인 마스크공장을 추진하는데요. 저희가 하여간 유통 부분에 만들어놓고 판매를 못 한다면 그 분야도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유통 분야는 마스크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주신 대로 그런 다양성 있게 가는 부분이 있고, 이제 생산 부분인데요. 원자재가 마스크 원자재로 다양하게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휴지 부분이라든가 기저귀 부분이라든가 원자재가, 하나의 원자재를 갖고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별도의 원자재를 가지고 기계를 동일한 기계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추가 기계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기술적인 그런 부분 말씀주신 것까지는 깊이 장비에 대해서 지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기왕 하는 것 어떻게 보면 폐지보다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준비를 같이 하겠습니다. 돌발상황도 준비를 하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장비 부분, 그다음에 마케팅 부분, 그다음에 재료를 어떻게 해서 판매할 건지 그런 부분도 깊게 고민하면서 관련 단체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어차피 공장을 설치하면서도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지금과 같은 것도 같이 좀 거칠지만 골격을 세워서 같이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양해 바랍니다.

주민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김동완 위원님도 질문 주셨고 위원님도 질문 주셨는데, 아마 보호아동들은 부모가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를 시설에서 있다가 그것도 나이가 24세가 되면 또 거기서 나와서 혼자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많이 도움을 주는 부분, 아까 김동완 위원님은 그분들을 지역에 그대로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금전적인 지원책 그런 것들을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 부분이라는 것은 아마 아이들이 원한다면 저희가 봤을 때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그런 것은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지원해 주고요. 저희가 보호종료 자립수당 부분, 질문 주신 것과 약간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8세부터 24세까지의 아동인데 이게 보호종료 3년간 월 수당 30만 원씩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호아동의 사회진출을 위해서 1인 500만 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500만 원씩은 지원해 주는 그 사업비가 2,000만 원이 지금 저희가 요청돼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 부분은 도비하고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저희가, 저희 아이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금년도에 다시 한번 미팅을 통해 해서 필요성을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아이들이 관내에 우리 화천지역에 있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의 취업입니다. 취업이 우리 공공기관에 시험을 봐서 하는 그 부분도 있겠지만 아니면 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취업이 없다면 취업이 많은 데로 이 아이들이 이동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한테도 저희가 아까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격이라든가 어떤 기관·단체하고라도 그런 부분들에 취업 관련해서 연계해서 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여기서 직장을 갖고 그렇게 나간다면 저희가 해주는 공공성에서 지원해 주는 것 플러스, 직장이 안정적으로 된다면 지역에 계속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지만 공공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취업이 관내에서 될 수 있도록 한번 금년도의 대상자부터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담당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방학 중 이동급식 지원에 아동이 185명에서 131명으로 감소하는 바람에 2,955만 원을 감한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옥학교에서 지금 뿌리는 한지벽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진짜 여의치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한옥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한옥학교를 수주를 받아서 그런 부분이 같이 벽지 부분까지 같이 나가줘야 어떤 수익적인 그런 부분이 창출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그 부분이 아직까지 수주실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금년도에는 1동, 1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 벽지 사업도 총 3회를 시공하는 바람에 금액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영업 부분인데요, 한옥학교가. 그래서 한옥학교에서 학장님하고 거기 사무장 분하고 두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통까지, 어떻게 보면 영업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활성화가 되면 뿌리는 한지벽지라든가 닥나무 사업도 잘 될 텐데 아직까지는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수익적으로는 상당히 요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옥학교 관계자들하고 저희하고도 닥나무 조림사업과 연관해서 한지벽지 이 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는 데가 아마 원주 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라든가 제천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저희하고 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저희는 뿌리는 한지벽지인데 원주나 제천은 전통과정으로 해서 만들어서 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수주활동이라든가 유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직은 어떻게 구성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금년도에 살펴보고 정리를 해서 상반기에는 그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때는 어떤 대안 마련을 해서 변화되는 그런 부분으로 수익적인 부분을 공격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뿌리는 한지벽지사업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한옥을 짓는 데 그렇게 많이 지금 수요자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한옥학교 부분이 정상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한지벽지라든가 그다음에 한옥학교 어떤 보급 이런 부분은 미진하지만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대목과정이라든가 소목과정이라든가 한옥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사실 적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부분 때문에 하다가 또 중지하다, 하다가 중지하다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금년도에는 성과로 보고드리기가 그렇지만,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아마 이와 같은 상황은 계속 될 텐데 이런 부분이 단계적으로 완화가 된다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업부분, 그다음에 교육 부분, 한옥 체험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씩 늘어나는 비용들은 거기에 있는 직원들 부분의 인건비 부분하고 물가상승분 해서 그런 운영비 그런 부분이 조금씩 올라서 기본적으로는 매년 그런데, 그러나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해 주신 벽지사업이라든가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답보상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저희가 반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김동완 위원님이 아까 질문 주신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만,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활동 지원사업 분야는 저희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비율을 보면 저희가 한 51%, 그다음에 한 49%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인활동 지원사업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가 전체가 62억 원 중에 국비하고 도비가 하면 23억 원, 4억 원 해서 한 28억 원 정도 되고, 28억 원, 29억 원 정도 되고, 군비가 한 33억 원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100세 시대 노인일자리 보면 복권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6억 6,000만 원을 보면 기금 쪽에 국비가 2억 6,000만 원, 군비가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00세 기금, 복권기금에서는 그 부분이 한 5 대 5, 49%에서 51%, 그다음에 노인활동 지원에서 국비, 도비 합친 것, 군비하고 보면 저희가 51%, 퍼센티지로 보면. 그다음에 국비하고 도비 합친 것 보면 49%, 50% 그 정도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